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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경쟁력강화및공공성구축방안 방송규제완화방안및효과 3 종합편성채널콘텐츠수급방안 일시 : ( 수 ) 15:00~17:30 장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층중회의실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종합편성채널의콘텐츠수급방안 정윤경 ( 순천향대신문방송학과) 목 차 1. 문제제기 2. 국내방송시장의문제점 1) 지상파방송사의독과점적구조 2) 유통시장의부재및왜곡 3) 콘텐츠산업의경쟁력저하 4) 종합편성채널에대한기대 3. 콘텐츠수급정책의현황및한계 1) 콘텐츠수급을위한정책방안 2) 지원정책현황 3) 콘텐츠지원정책의한계 4. 종합편성채널도입에대한콘텐츠수급정책안 1) 시나리오 1 : 현규제안유지 2) 시나리오 2 : 지상파방송에준하는규제안도입 3) 시나리오 3 : 절충안도입 5. 결어 1

3 1. 문제제기 종합편성채널도입검토의배경 종합편성채널의도입은방송시장의독과점적구조, 유료방송시장의경쟁력 약화, 콘텐츠산업의미발달등국내방송산업이지녀온고질적문제점을해 소하기위한대안으로제시됨. 종합편성채널의도입은재화의시장에서발생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주장 된것인만큼, 사상의시장면에서볼때바람직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 있다는비판도공존하고있음. 뿐만아니라동일한영역에서의문제점에대해서도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 과가모두주장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음. 예를들면종합편성채널의도입으 로다양성이증진될수있는가라는문제에대해서다양성이감소한다는의견 과증대된다는의견이동시에개진되고있는실정임. 종합편성채널이도입되더라도광고시장의한계, 지역문화의취약, 협소한국 내시장의한계등으로인하여방송시장이지닌문제점을치유하기에는역부 족일것이라는견해도제기되고있음. 이상과같이종합편성채널의도입에대해서는산업적시각의치유책과언론 책무및공익에대한주장이상충되고있으며, 더욱이정책변화에따른이해 당사자들의행로가첨예한차이를보이므로, 두가지주장이자연스럽게하나 의의견으로수렴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이글의목적 이글은종합편성채널의도입에대한당위성혹은부당성중한가지시각을 대변하기위한목적을지니지않음. 이글은종합편성채널이도입되는상황을전제할경우, 채널편성이나콘텐츠 수급면에서어떠한정책및전략을취하는것이종합편성채널도입의정책 적인목표또는국내방송시장의문제점을교정하는데합리적일것인가를고 찰하는데있음. 2

4 2. 국내방송시장의문제점 1) 지상파방송사의독과점적구조 뉴미디어시장에대한지상파방송사의지배력확대 국내방송시장의가장큰문제점은지상파방송사의독과점적인지위가방통 융합, 다매체시대에도여전히대물림되고있다는점임. 시장개방, 글로벌경쟁력강화라는차원에서볼때, 지상파방송사의지배력 강화를부정적으로만해석해서는안된다는주장도제기됨. 오히려국내방송 산업을견인할수있는경쟁력갖춘브랜드로육성해야한다는주장임. 그러 나지상파방송사의독과점적구조는신규뉴미디어의발전및콘텐츠산업 의가치실현을지연시킴으로써장기적으로는국내방송산업발전에큰걸림 돌이됨. 국내방송시장서비스총매출 9조 7,199억중지상파방송사는 38.1% 를차 지함. 지상파방송사가방송광고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75%( 방송산업실 태조사, 2007). 서비스매출, 광고비중, 순수익면에서지상파방송사의경 영구조가매년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지상파방송사의경영악화는뉴미디어, 특히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성장에 따른것으로풀이됨. 전년대비가장큰성장을보인분야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부문. 방송채널사 용사업자의총서비스매출비중은 37.7%, 방송광고매출비중은 21.9% 를 차지함. 뉴미디어시장의황폐화 문제는지상파계열채널사( 사업자의매출액이전체채널사용사업자매출액 중 15.4% 를차지하고( 방송산업실태조사, 2007), 순수익면에서는 75% 정도 를점유하고있다는점( 황근, 2007). 즉, 지상파방송사들이뉴미디어시장으로수평확장을시도함으로써지상파 방송에서의손실을만회하고있으며, 경제효과를극대화하고있다는점임. 이용, 유통시장을왜곡하고있다는점임. 수직계열화된기업의규모및범위의 또한콘텐츠거래에서우월적지위를 3

5 또한지상파계열채널사용사업자와주요 MPP인 CJ와온미디어를포함할경 우, 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38.9%(CJ와온미디어점유율은 27.2%, 방송산업실태조사, 2007) 에이름. 현재채널사용사업자수가 187개에이르고 있음을볼때, 어려움. 유료채널시장의성장이건전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는 이와같은열악한뉴미디어시장의구조를개선하기위해정책적개입을요 구하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법인명 매출액 ( 백만원 ) 점유율 (%) KBS 케이비에스엔 30,491 37,394 47, MBC < 표 1> 지상파계열채널사용사업자매출액및시장점유 MBC 게임 8,832 12,036 14, MBC 드라마넷 35,386 46,304 65, MBC ESS 스포츠 20,162 22,623 29, 소계 64,380 80, , SBS 드라마플러스 23,418 38,732 52, SBS SBS 골프채널 23,198 31,872 38, SBS 스포츠채널 15,816 17,394 24, 소계 62,432 87, , 지상파방송3 사계열PP 전체매출액 ( 영리매출기준 ) 157, , , 일반PP 전체매출액 1,157,348 1,418,606 1,783, * 참고 : 방송위 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 < 표 2> 주요 MPP 현황과시장점유 * 참고 : 방송위 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 4

6 2) 유통시장의부재및왜곡 콘텐츠시장에대한매체의지배 국내방송시장은지리, 문화적으로협소한시장에도불구, 광고와소비자규 모면에서협소한자원에의존할수밖에없는태생적한계를지닌시장임. 이러한국내시장의특성으로인해콘텐츠가지닌가치를충분히활용할수 있는창구화가미흡할수밖에없으며, 연장선에서유통시장의부재문제가두드러지고있음. 더욱이지상파중심의독과점구조의 디지털시대의콘텐츠산업가치부상, 콘텐츠유통병목해소등의이론적 설득력에도불구, 콘텐츠제작부문의경쟁은치열한반면( 독립제작사 2007 년현재 851 개사, pp 187 개사), 매체는소수에그쳐콘텐츠부문에대한 매체의지배력이여전히높음. 따라서국내방송환경의특징은기술미디어의과잉속콘텐츠빈곤, 콘텐츠 의가격상승이사업자를압박하는콘텐츠비용질병(cost disease), 기술에대 한투자에비해콘텐츠가소홀히취급되는콘텐츠불균형, 무한복제로인한 콘텐츠가치훼손, 콘텐츠창의성의흔들림, 콘텐츠유통망부실화의시대로 일컬어지고있을정도임( 심상민, 2007). 유통시장간수직적시장봉쇄 콘텐츠시장에대한매체의지배는기존우월적지위에기반한유통시장거 래왜곡과불공정문제를낳고있음( 김관규, 2005). 즉, 지상파방송사와방 송채널사용사업자간수직적결합및이를통한규모의경제로시장을봉쇄함 으로써여타의콘텐츠제작자들은유통채널을확보하기어렵고, 거래협상에 서열세적지위에놓일수밖에없음. 이는콘텐츠제작산업의경쟁력약화라 는악순환의고리를완성케하여전반적인국내방송산업의체질을약화시키 고있음. 구체적인예로지상파방송사들의계열PP에대한프로그램판매집중도현상 을들수있음. MBC 의경우, 계열PP에대한프로그램판매집중도가 697, KBS는 에이름. SBS의계열PP에대한판매집중도는매우심각한수준 으로판매집중도가 16,054 에달함( 방송산업실태조사, 2005). 5

7 뉴미디어플랫폼의등장으로콘텐츠수요가증가되었고, 제작자들의선택권이 증가한듯보이지만, 지상파방송사와같은수준의구매능력을지닌신규매 체들이없다는점이문제임. 뉴미디어의활성화가그만큼지체되고있기때문 이며, 결국전체방송산업은지상파중심으로재편될수밖에없음. 역으로신규매체들도경쟁력이입증된지상파방송사의콘텐츠수급이원활 히이루어지지않을경우, 생존에위협을느끼게됨. 대표적인예로 2002년 출범한위성방송은 KBS1과 EBS를제외한지상파재송신이거부되어어려움 을겪었으며, 2006년출범한위성 DMB도지상파전송이이루어지지않아어 려움을겪었음. < 표 3> 지상파방송사케이블 PP 프로그램판매현황및계열PP 판매집중도 방송사 구분 KBS MBC SBS 2003 년 2004 년 2003 년 2004 년 2003 년 2004 년 거래업체수 계열PP 일반PP 전체판매편수 3,634 4,890 7,608 4,340 2,486 3,526 계열PP 1,657 2,248 3,307 2,806 2,349 3,467 일반PP 1,977 2,642 4,301 1, PP당판매편수 계열PP 828 1,124 1, ,349 3,467 일반PP 판매편중도 , ,054 전체PP 대비 일반PP 대비 673 1, ,454 31,518.2 주) 판매편중도는일반PP 에대한평균판매편수대비( 기준=100), 계열관계 PP에대한평균판매편수비율 * 참고 : 방송위 05 년방송산업실태조사. 3) 콘텐츠산업의경쟁력저하 유료방송시장의저가형시장구조 더욱이국내유료방송시장은티어링가격제로인한저가형시장구조를지니 고있음. 유료방송시장의수익구조악화로 PP들에대한수신료배급도저조한수준에 6

8 서이루어지기때문에방송채널사용사업자및유료방송시장의정상적발전이어려운상황임( 강재원, 장병희, 2006). 방송채널사업자의저가콘텐츠전략 지상파방송사의시장독과점, 유통채널의부재등은채널사용사업자들의수 익구조를악화시켜, 콘텐츠질경쟁을원천적으로봉쇄하는효과를낳음. 현재지상파및계열 PP를제외한대부분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저가콘 텐츠로경쟁하는전략을취하고있음. 즉, 기존의인기포맷이나프로그램을 모방하여서비스하는가격경쟁전략을선택하여경쟁매체에대한경쟁력을 확보하고자함. 지상파방송사의경우, 시간당평균제작비가 2백43만5천원규모로투자되고 있는것에반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시간당평균제작비가 41만2천 원수준에그치고있는것으로분석됨. 지상파방송사의제작비투자규모의 17% 에그치는수준에서제작되는프로그램으로는동일한환경에서경쟁하기 어려움. 저가콘텐츠전략은저렴한해외프로그램의대량수입, 시청자들의외면이나 피로로연결될수있음. 또한가격경쟁으로인한서비스질저하현상으로 이어질수있으며, 장기적으로는뉴미디어산업전체의붕괴로이어질수있 음. < 표 4> 지상파방송사와 PP의제작비비교 * 참고 : 방송위 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 7

9 방송채널사업자의차별화전략한계 현재외형적인케이블가입률은 80% 를넘기때문에임계치에이르렀다고평 가되며, PP들이새로운장르의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청자확보전략을새 도할수있는시장환경이조성되었다고평가됨. 실질적으로 TvN은새로운 장르나프로그램개발을통해시청자들을확대하는차별화전략을도입하고 있음. 그러나차별화전략역시시청자들이지닌기존의선호체계에부응하지못할 경우시청자들이외면할위험이큼. MPP 의자본력이배경이되었다고평가됨. 그나마차별화전략이가능했던것도 결과적으로지상파중심의시장봉쇄및지배력은보존될수밖에없다고평 가됨. 4) 종합편성채널에대한기대 유료TV의활성화 유료 TV 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종합편성채널이도입될경우, 지상파방송 중심의독과점이해소에도움이될것이며, 이는유료TV 시장의정상화를도 모할것으로기대( 황근, 2008; 김신동, 2008). 또한방송산업의경쟁력강화와균형발전을위해서는지상파방송과경쟁이 가능하도록다양한장르가결합된대중소구(mass appeal) 력을지닌종합편 성채널이필요함( 이영주, 하주용, 2008). 콘텐츠산업활성화 현재유료TV 는지상파방송사의재방송채널로기능하는데그치고있음. 이 러한구조적모순을제거하기위해서는경쟁력을갖춘새로운콘텐츠의수급 이절실히요구됨 이는시청권을확보하는방안이기도함. 외주제작사및지역방송사프로그램의유통시장 8

10 외주제작사및지역방송사프로그램이종합편성채널에일정비율편성되도록유도함으로써다양한제작원의콘텐츠산업참여, 침체되어있는지역방송의활로개척과지역문화활성화에기여 개방시장에대비한경쟁력강화 디지털융합시장은초법적지배원리에의해운영되는시장이며, 이에대배하 기위해서는방송의경쟁력약화 시기임( 이상훈, 2007). 요인들을짚어보고대책을강구해야하는 국내방송산업에서가장취약한부문은 PP 산업분야로, 복수사업자를제외한 일반사업자들이매우영세한수준으로정상적인방송활동을지속하지못하고 있다고지적됨( 정인숙, 2007). 종합편성채널은유료시장및콘텐츠시장을활성화함으로써장기적으로대외 시장경쟁력확보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 종합편성채널에대한우려 종합편성채널에대한찬성측기대가시장정상화확보에집중되어있는반 면, 이에대한비판은정치적인관점에서제기되고있음. 예를들면, 특혜독 점사업자가능성, 친기업적여론주도, 다양한여론차단등의의견이제시되 고있음. 이러한비판에대비한제어장치가충분히마련되지않을경우, 이러한우려 가현실화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종합편성채널의도입을찬성하는측에서도일정수준사적자본을대변하는 언론에대한제한은필요하며, 발생가능성이있는부정적효과에대해서는 영업자유와와이익형량을분석하여제어될필요가있음을주장( 이영주, 하주 용, 2008). 3. 콘텐츠수급정책의현황및한계 9

11 1) 콘텐츠수급을위한정책방안 방송시장에서목격되는일련의문제를교정하기위해서는두가지방법의정 책도입을고려할수있음. 첫째는정부가시장에직접개입하여구조적치유를모색하는방안, 둘째는 경쟁력이취약한부문에대한측면적인지원책을도입하는경우로, 독립제작 사나 PP, 신규매체의제작지원, 유통지원등을들수있음. 직접적인개입 정부는독점적시장구조, 유통시장의부재등국내방송시장의문제를치유 하기위하여수년전외주채널의도입을추진한바있으나, 외주채널의정치적 변색및남용등에대한반발로논의에그친바있음. 이외에구조적인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직접적인개입경우로외주정책 을들수있음. 외주정책은제작사의양적팽창에는긍정적으로기여하였다 고평가되나, 경쟁력없는중소제작사의난립으로인행경쟁심화, 제작비상 승, 지상파방송사에대한저작권귀속, 지상파방송사의우월적지위에의한 불공정거래의고착현상을낳음. 정책이실행되어온지 18 년이지났으나, 외주정책의성과에대해서는실증적, 체계적분석이이루어지지못하였고( 박소라 & 양현모, 2005), 여전히긍정과 부정의대립속에노정되어있음. 측면적인지원 구조적개입정책의집행가능성이낮은것과달리, 지원정책의도입은수월 하게이루어져왔으며, 오히려경쟁력인지원사업확대가문제되고있는실 정임( 정윤경, 2006). 2) 지원정책현황 국내방송산업지원사업은다양하지만, 대부분국내방송시장균형발전, 국 제경쟁력제고, 콘텐츠제작활성화, 공익적콘텐츠제작등을목표로내세 10

12 우고있어, 종합편성채널의도입목표와도상통하는면이있음. 2007년방송통신위원회가제작지원을위해투입한금액은총 844 억원, 문화 부산하방송진흥원가제작및유통, 인력양성을위해지원한규모는 2007년 360 억원규모임. 방송통신위원회의지원규모는매년큰폭으로확장되고있음 년에는지 원규모가 456 억원이었으나, 2007년 844억원으로약 2 배가량증가함. < 표 5> 방송통신위원회콘텐츠활성화지원규모(2003~2007) ( 단위 : 억원) 사업영역 합계 공익방송콘텐츠지원 소출력FM콘텐츠제작지원 공익성PP지원 해외한국어방송지원 우수방송콘텐츠제작지원 방송콘텐츠융자지원 ,166 투자조합출자 100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 소계 456 (36.4%) 486 (32.1%) 655 (31.9%) 725 (36.6%) 844 (50.3%) * 참고 : 방통위 07년도기금운용실적보고서 11

13 지원영역사업구분지원규모계 제작지원 유통지원 < 표 6> 방송진흥원지원사업현황(2007 년기준) 우수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방송진흥기금대출지원 방송영상투자조합 100 미디어정보제작시스템구축 2.23 뉴미디어콘텐츠소재뱅크 1.83 수출용방송프로그램재제작 12.6 해외마켓참가지원 11 국제방송영상견본시개최 15.3 신규시장개척지원 2 아시아방송영상문화전문가연수 1.38 방송콘텐츠국제공동제작지원 29.5 설비지원스튜디오, HD, SD, 녹음실대여사업방송현업전문인력양성 디지털방송영상교육시설구축운영 16.4 인력교육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구축운영 7 방송엔터테인먼트채용박람회 5 ( 단위 : 억원) 출처: 방송진흥원홈페이지및국회문광위자료 3) 콘텐츠지원정책의한계 제작지원중심의콘텐츠수급정책효과미흡 지원사업에매년막대한예산이소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실질적인효과 는미흡한것으로나타남. 특히국내지원사업은콘텐츠제작지원에집중되어있음. 방통신위원회의지 원사업의경우, 50% 이상의재원이제작에집중됨. 제작이후의유통에대 해서는간과되는측면이많아, 자금의지원에그치는경우가많음. 제작과동시에사장되는콘텐츠에대한공적 또한제작된콘텐츠의방송및유통을위해지상파방송사에저작권을이양하는 경우가대부분으로지원의실질적인효과는지상파방송사가향유하고있음. 이에 따라제작사들의상대적인박탈감이심화되고있는실정임. 12

14 < 표 7> 방통위제작지원사업규모(2005~2008) ( 억원, %) 구분 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예산 전년대비증가율 87.2% 15.7% 0.9% 58.5% * 참고 : 방통위 07년도기금운용실적보고서 방송시장문제개선을위한적극적인시장정책필요 지원정책이성과를이루기위해서는장기적인자본의투입과인내가필요하 며, 현방송시장이지닌구조적문제를독단적으로치유하기에는역부족으로 평가됨. 특히지원의성과가궁극적으로는시장을독과점하고있는지상파방송사로 환수되고있는현재의구조에서는지원정책의목표한성과를기대하기어려 움. 국내방송시장이지닌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측면적인콘텐츠활성화 지원정책보다는보다적극적인구조정책안이필요함. 지원정책은본질적으로방송정책의하부정책으로매체정책과무관한육성책 을통해서는성과를기대하기어려움( 황근, 2007). 4. 종합편성채널도입에대한콘텐츠수급정책안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종합편성채널의도입목표는콘텐츠시장활성화, 유료TV 시장의활성화, 제작원다원화, 지역문화활성화, 대외적인경쟁력 확보로요약되며, 종합편성채널의도입은이러한목표를추구할수있는형태 가되어야할것임. 단, 이러한목표를추구함에있어사회문화적인차원에서 시청자권익훼손이있어서는안될것임. 다음에서는종합편성채널이도입될경우를전제로, 어떠한콘텐츠수급전략, 즉, 편성정책이정책적목표실현에가장효과적인가를측량해보고자함. 정책모델은현재의편성정책을그대로유지하는경우, 지상파에준하는편성 규제안을도입하는경우, 도입목적에합당한새로운절충안을구축하는경우 등의세가지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함. 13

15 1) 시나리오 1 : 현규제안유지 방송법상편성규제현황 현재의편성정책을그대로유지할경우, 새로진입할종합편성채널은다음과 같은편성규제대상으로분류됨. 방송법 69 조에따라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의사항이균형있게표현 해야함. 1) 방송법 71조에따라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방송프로그램을대통 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해야함. 2) 동법시행령제 57 조 1항3에의하면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제외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채널의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국내에서제작된방송프로그램으로편성해야함. 3) 장르별로는영화의경우채 1) 방송법 69 조 1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등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2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의사항이균형있게표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의편성에있어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보도 교양및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야하고, 그방송프로그램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편성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주시청시간대 ( 이하 " 주시청시간대 " 라한다) 에는특정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이편중되어서는아니된다. 2) 방송법 71조 1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2방송사업자는연간방송되는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국내에서제작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에서연간방송되는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애니메이션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신규로편성하여야한다. 3방송사업자는국제문화수용의다양성을보장하기위하여외국에서수입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한국가에서제작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편성하여야한다. 4제1 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방송매체와방송분야별특성등을고려하여차등을둘수있다. 3) 방송법시행령제57 조 (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1방송사업자는법제71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제작된방송프로그램을다음각호의범위안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채널의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 : 당해채널의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제외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채널의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방송사업자는법제71조제 2항본문의규정에따라연간방송되는영화ㆍ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국내에서제작된영화ㆍ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을다음각호의범위안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다만, 종교또는교육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의경우에는국내에서제작된영화ㆍ애니메이션을당해채널의연간전체영화방송시간또는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범위안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을편성하여야한다. 1. 영화 : 당해채널의전체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채널의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채널의전체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지상파방송사업자는법제71조제 2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당해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연간방송되는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애니메이션을당해채널의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신규로편성하여야한 14

16 널전체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를국내방송프 로그램으로, 애니메이션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대중음악은 당해채널의전체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를 편성해야함. 방송법 72조에따라당해채널의전체방송프로그램중국내에서당해방송 사업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 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해야함. 4) 방송법시행령 58조는 3항은종합편 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당해채널의매분기주시 청시간대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 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5) 정리하면, 현행방송법상편성규제를그대로적용할경우종합편성채널은 국내방송프로그램을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0 ~ 50 으로편성하고, 외 주제작프로그램을주시청시간대에 100분의 15 이내로편성하면됨. 정책목표달성에대한의견 현행방송법상종합편성채널에대한편성규제는상당히느슨하게이루어지 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는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허가받은당해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연간방송되는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애니메이션을당해채널의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신규로편성하여야한다.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 에의한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이 3천억원이상인지상파방송사업자 4방송사업자는법제71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외국에서수입한영화ㆍ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 1개국가에서제작된영화ㆍ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을분야별로당해채널의매분기전체외국에서수입한영화ㆍ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편성하여야한다. 4) 방송법제72조 1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방송프로그램중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 ( 이하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 이라한다)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2방송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특수관계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편성하여야한다. 3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주시청시간대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4제1항의규정에의한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방송매체와방송분야별특성등을고려하여차등을둘수있다. 5) 방송법시행령제58조 1지상파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법제72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가아닌자가제작한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 영화를제외하며, 이하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 이라한다) 을당해채널의매분기전체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2제1 항의규정에따라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지상파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법제72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전체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범위안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을초과하여방송사업자의특수관계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여서는아니된다. 3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법제72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당해채널의매분기주시청시간대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4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편성비율을고시하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합의하여야한다. 15

17 고있어종합편성채널도입취지를이루기어렵다고평가됨. 규제허용안대로국내제작물이최대 100분의 50 까지편성되고, 이중보도 프로그램이 20% 를차지한다고할경우, 6) 실질적으로종합편성채널의도입으 로추가제작되는국내제작물은 30% 에그침. 그러나 30% 의프로그램이모 두신규제작프로그램으로충당될것으로기대하기어려우므로국내콘텐츠 산업활성화에미치는영향력은미미하다고평가되며, 유료TV 시장의활성화 에도도움이적다고평가됨. 최악의경우, 국내제작물이 100분의 20 편성되고, 모든국내제작물이보도 프로그램으로충당될경우, 국내콘텐츠및유료TV 활성화에미치는영향력 은거의전무하다고평가될수있음. 물론보도프로그램의제작도여론다양화및국내산업에활성화에기여하 는바적지않다고볼수있으나, 보도프로그램의특성상재활용이어렵다는 차원에서유통산업의활성화에는큰영향을미치지못할것으로예측됨. 외주제작프로그램이현안그대로 15% 로채워지는경우도마찬가지임. 이 경우외주제작물이모두보도프로그램으로채워질수도있으며, 이경우제 작원의다원화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음. 15% 의프로그램이보도프로그 램이외다른장르의외주제작물로충당되는경우에도큰효과는거두기어 려울것으로보임. 규제안이허용하는한도에따라수입프로그램이 50% 이상편성될경우, 국 내콘텐츠산업활성화는물론유료TV의경쟁력강화에긍정적인영향을가 져오기어려움. 오히려유료TV의경쟁력을훼손시킴과동시에대외적인방송 산업의경쟁력강화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평가됨. 나아가이러한종합편성채널은방송법시행령 53조 2항의나규정에따라종 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에의해의무재송신되므로, 인영향력면에서도부정적영향력이더욱클것으로예측됨. 사회문화적 6) 보도프로그램비중은현지상파방송의장르편성에준함. 현재지상파방송의장르별편성평균을보면 4개채널이평균적으로보도 21%, 교양 43.8%, 오락 35.5% 을편성하고있음( 참조 : 방송산업실태조사 2007) 16

18 따라서현종합편성채널에대한편성규제는도입취지의실현을위하여수 정이고려될필요가있다고평가됨. 국내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과외주제 작편성비율에있어방송매체와방송분야별특성등을고려하여차등을둘 수있다고명시한방송법 71조및 72조 4항의단서조항에따라시행령개 정이필요함. 2) 시나리오 2 : 지상파방송에준하는규제안도입 방송법상편성규제현황 종합편성채널의도입목적에따라지상파방송사에준하는편성규제를도 입할경우, 종합편성채널은훨씬강화된수준의국내방송프로그램제작비 율, 외주제작비율을준수해야함. 국내방송프로그램제작비율은 20% 이 상에서 60% 이상으로강화되며, 외주제작비율은 15% 이내에서 40% 이상 으로확장됨. 장르별로도규제가강화되는데, 애니메이션편성중 15% 를신규제작애니 메이션으로편성해야하며, 외주제작의경우특수관계자가제작한프로그램 이 30% 를초과해서는안됨. 지상파방송의방송광고의경우, 중간광고가금지되고있음. 7) 7) 방송법시행령 59조 2 법제73조제 2 항에따른방송광고 ( 비상업적공익광고를제외한다 ) 의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또는방법등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 의텔레비전방송채널과라디오방송채널의경우가.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은방송프로그램시간 (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을포함한다) 의 100분의 10 을초과할수없다. 나. 중간광고를할수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 토막광고의횟수는라디오방송에있어서는매시간 4회이내매회 4 건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있어서는매시간 2회이내매회 4 건이내로하고, 매회의광고시간은라디오방송에있어서는 1분 20 초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있어서는 1분 30 초이내로하되, 라디오방송에있어서매시간총광고시간은 5 분을초과할수없다. 라. 자막광고 ( 자막으로방송사업자의명칭이나방송프로그램을안내또는고지하는것은이를자막광고로보지아니한다. 이하같다) 는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또는방송프로그램안내고지시에한하되, 그횟수는매시간 4 회이내, 매회 10초이내로하며, 자막의크기는화면의 4분의 1 을초과할수없다. 마. 시보광고의횟수는매시간 2 회이내, 매회 10 초이내로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의텔레비전방송채널의경우에는매시간 2 회이내, 매회 10초이내, 매일 10 회이내로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 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및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 의텔레비전방송채널과라디오방송채널의경우가. 채널별전체광고시간은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및시보광고시간을포함하여시간당평균 10 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매시간 12 분( 방송시간이 120 분이상인방송프로그램이편성되는시간에당해시간의전체광고시간이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15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매시간 15 분) 을초과할수없다. 나. 중간광고의횟수는 45분이상 6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 ( 중간광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의경우에는 1 회이내, 60분이상 9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2 회이내, 90분이상 12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3 회이내, 120분이상 150분미만인 17

19 정책목표달성에대한의견 지상파방송사에대한편성규제는방송시장및사회문화적영향력을종합 적으로고려하여오랜기간동안수정을거듭하여현재에이른것으로, 정책 적목표실현에대해서는현재고려할수있는최적의틀이라고평가됨. 그러나정책목표달성을논하기에앞서지상파방송과케이블방송의특성 차를고려할경우, 지상파방송에준하는편성규제를도입하는데따른당위 성은찾기어려움. 즉, 지상파방송은희소자원인전파를국민으로부터수 탁은대리인으로써전파를국민의권익을위하여사용할공익적책무를지 니며, 독점지대에따른편성규제강화가수용될수있는여지있음. 반면, 케이블방송은이러한책무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우며, 기본적으로시청자 가서비스의제공을선택할수있기때문에지나친편성규제를도입하기는 어려울것임. 또한종합편성채널에대한과잉규제는사업자의시장진입의지자체를위 축(chilling effect) 시키는효과를낳을수있음. 이미유력한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로예상되었던 CJ미디어는종합편성채널사업에대한회의적입장을 표명한바있음( 동아닷컴, ; 머니투데이, ). 8) 따라서종합편성채널에대해서는입법취지를실현할수있는콘텐츠수급 전략을마련하되, 매체성격을고려하여절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 각됨. 3) 시나리오 3 : 절충안도입 전제사항 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4 회이내, 150분이상 18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5 회이내, 180분이상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6 회이내로하되, 매회 3 건이내로하고, 매회의광고시간은 1 분이내로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경우에는휴식또는준비시간에한하여중간광고를할수있으며, 이경우중간광고의횟수, 매회광고건수및매회광고시간에제한을두지아니한다. 다. 토막광고의횟수는매시간 2 회이내, 매회 5 건이내로하되, 매회의광고시간은 1분 40 초를초과할수없다. 라. 자막광고는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또는방송프로그램안내고지시에한하며, 그자막광고의횟수는매시간 6 회이내, 매회 10 초이내로하며, 자막의크기는화면의 4분의 1 을초과할수없다. 8) CJ그룹은 CJ미디어가현재운영하고있는케이블채널의안정화에집중하기위하여지상파 TV나케이블의보도 종합편성채널(PP) 에진출하지않겠다고공식적으로밝혔음. 18

20 종합편성채널의도입은지상파방송사의과도한지배력을상쇄하고, 유료TV 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고려된만큼산업적, 문화적파급력을지닐수있도 록고안되어야함. DMB, IPTV 등신규플랫폼등장으로채널이무한히확 장되는시대에영향력을지니지못한종합편성채널의승인은무의미함. 이와동시에국내제작산업활성화및다원화, 지역방송활성화라는기대에 부응하기위한장치가마련되어야함. 단, 종합편성채널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보다는완화된편성규제가적용됨 으로써경쟁력을갖춘사업자가진입할수있도록유도해야함. 절충적편성안 국내제작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지상파방송사의수준보다낮추되, 외주 제작편성비율은지상파방송사에준하여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 평가됨. 현재지상파방송사에적용되고있는신규애니메이션 15% 편성과 특수관계자외주제작편성제한은적용하지않음. 지상파방송에대한해당 조항의적용이오랜시간의시행을거쳐보완되어온것인만큼, 종합편성채 널에대해서도일정기간의시행후평가를거쳐보완해나가는것이바람 직함. 유료TV 의경쟁력중하나가 다양한수입프로그램시청가능성 이기때문에 국내제작프로그램의편성을과도하게요구하지않는것이바람직함. 국내 프로그램공급능력을고려할때, 급작스런수요확대는경쟁력없는국내 프로그램의편성증가로연결될수있음. IPTV, 모바일의콘텐츠수요확대 로콘텐츠수요는현재 KBS 제작시설의 50배내지 10배가확충되어야할 것으로분석됨( 최성진 & 이광직, 2007). 외주제작편성비율을지상파수준으로확대하는대신, 해당비율내에서지 역방송사의프로그램이일정수준이상편성되도록의무고시하도록함. 방송광고에관한규정은지상파방송을제외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준하 도록함. 즉, 중간광고를허용하고, 토막광고횟수는매시간 2 회이내, 매회 5 건이내로허용함. 중간광고허용은종합편성채널의조기안정을위한재원 확보차원에서중요함. 이상과같은절충적편성안은정교한분석에의거한것이아니므로보다치 밀한분석이동반될필요있음. 19

21 5. 결어 국내방송시장은지상파방송중심의독과점적지배구조고착, 이로인한유 통시장의왜곡및콘텐츠산업의경쟁력저하가방송시장발전을심각히저 해하는특징을지님. 이러한구조적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다양한정책이동원된바있으나, 직 접적인개입에대한저항, 지원정책의효과미흡으로문제가해소되지못하고 누적되어가는실정임. 특히독과점적지배구조가고착되어있는시장에서제 작사에대한제작비지원정책은불공정거래등을통해지배사업자에게이익이 전이되는역효과를낳고있음. 종합편성채널도입은이러한상황에서국내시장이지닌문제를완화해갈수 있는대안이라평가됨. 종합편성채널이입법취지를실현하기위해서는현방송법상편성규정으로 는불충분한면이있으며, 일부규정이강화될필요있음. 단, 규정의강화가 종합편성채널진입을위축시키는수준이되어서는안되며, 또한편으로지상 파방송사에대한역차별소지가없도록조율해가야할것임. 종합편성채널의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은현지상파방송사업자보다낮 은수준에서, 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은지상파방송사업자에준하는수준 으로책정하는절충적편성안이가장적합할것으로평가됨 기타종합편성채널을비롯한유료TV 시장에서의유통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 유통신디케이션설립지원등에대해서는당분간추이를지켜보는것이바람 직할것으로보임. 일부에서제기된바와같이전문기구설립을통해민간영역 과차별적으로담당할기능이많지않고, 만약유통전문업체의설립이요구될 정도로유통시장이활성화될경우, 시장의필요에의해자연스럽게민간의참 여가이어질것으로관측되고있기때문임. 이상과같은안은추정에근거한것으로, 시되어야할것임. 보다정밀한측정에의해비율을제 20

22 참고문헌 강재원, 장병희(2006). 멀티미디어시청각서비스도입에따른방송산업구조변화 와지상파방송의위상및전략 웹케스팅본격화와 UCC 모델도입에따른 변화를중심으로, 방송과커뮤니케이션, 7(2):30~65. 김관규(2005). 한국유로방송시장의구조적특성과바람직한 PP 규제방안, 한국방송 학회 < 방송산업발전을위한방송채널사업자의역할과위상> 세미나발표 문. 김신동(2008) 종합편성채널도입의타당성검토, 한국언론학회주최, 종합편성채 널도입, 어떻게할것인가?> 세미나발표문. 박소라 & 양현모(2005). 외주정책이제작시장과외주제작공급및프로그램다양 성에미친영향에관한연구, < 한국방송학보>, 20(1):50~89. 방송위원회(2007, 2006, 2005).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심상민(2007). 방송통신융합시대콘텐츠생태계변동과대응: 콘텐츠제작과유통 환경의변화양상, 방송학회 < 디지털시대에콘텐츠제작및유통활성화를 위한바람직한정책방안> 세미나발표문. 이상훈(2007). 한미FTA 가방송콘텐츠시장구조와제작에미치는영향과대응, 언 론학회 < 모색과도전> 한미 FTA 시대의미디어산업세미나발제문. 이영주, 하주용(2008). 다채널유료TV 시장에서의방송신문겸영과종합편성채널 정책방안, 한국방송학회 < 새정부의방송정책방향성모색> 세미나발제문. 정인숙(2007). 한미FTA 체결에따른방송분야영향평가연구, KCTA. 정윤경(2006). 국내독립제작사지원정책에대한평가독립제작사의만족도를중 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5): 최성진 & 이광직(2007). 디지털다매체시대에방송콘텐츠으제작및유통에관한 연구: 콘텐츠수요와공급능력분석을중심으로, 서. 한국방송광고공사연구보고 황근(2007) 종합편성채널도입의타당성검토, < 종합편성채널도입, 어떻게할것 인가?> 한국언론학회세미나발표문 21

23 종합편성채널콘텐츠수급방안 ( 토론문 ) 김희경 (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정책협렵실기획위원 ) 이상현 ( 오픈 TV 기획위원 ) 이창수 ( 판미디어홀딩스대표 ) 이상훈 ( 전북대신문방송학과교수 ) 성회용 (SBS 기획실정책팀장 ) 이종원 (KISDI 동향분석실책임연구원 )

2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정책협력실김희경 1. 종합편성PP 의시장획정은어떻게규정해야하는가? 기존방송법에서종합편성PP의지위를얻는경우 기존방송법에서지상파방송사업자의지위를얻는경우 재송신, 편성, 심의규제, 광고규제에있어차별적인적용을받게됨 기존지상파방송채널이종합편성PP에해당된다는점에서두채널간 차별화및시장획정이요구됨 수직계열화된종합편성PP에대한사업자지위부여문제발생 소유주체의문제 기존플랫폼, 자본금 10 조미만의대기업, 자본금 10조미만의플랫폼 사업자 단순 aggregator로서의역할에그칠것인지아니면자체제작을활성 화하는방안으로갈것인지의여부불분명 현행방송법에서는이와같은문제에충분한답을주지못함 2. 종합편성PP 의프로그램수급은어떤방식으로구성되어야하는가? 자체제작, 외국프로그램수급, 국내프로그램수급의방안이마련되지않 음 국내프로그램수급에서외주제작, 지역방송, 일반PP, 지역채널등에 대한계획이불명확 현행방송법에서는프로그램구성에대한비율조건만명시되어있을 뿐, 구체적인국내프로그램의수급방안은미비 3. 방송법상두가지시나리오 가. 기존방송법의규제를받을경우

25 < 규제의내용> 종합편성PP 재송신여부( 방송법시행령 53조1항 21), IPTV특별법 20조2 항 2) )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는종합편성채널의무재송신해야함 < 영향> 의무재송신채널로선정된경우, 지상파방송사에준하는매체영향력행사가능 그러나현재 70개로제한된실시간채널편성규제에의해플랫폼사업자에대한지나친의무편성규제로작용할수있음의무재송신채널로선정된경우, 프로그램대가를요구할수없음 종합편성채널의수익구조는광고료에의존함으로써기존플랫폼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왜곡된수익구조의전철을밟게됨 < 규제의내용>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방송법 71 조, 방송법시행령 57조 1항 3, IPTV특별법 20조4항 3) ) SO/ 위성방송사업자는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40/10070/100 일반PP/IPTV콘텐츠제공사업자는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20/100 50/100 1) 방송법시행령 53 조( 채널의구성과운용)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위성방송사업자는법제70조제 1항에따라특정방송분야에편중되지아니하고다양성이구현되도록다음각호의사업자별로각목의사항을준수하여채널을구성운용하여야 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일반위성방송사업자, 나. 법제9조제 5항단서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아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채널을포함할것. 2) IPTV 특별법제20 조( 방송법시행령 의준용) 2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제공하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의단위의구성과운용에관하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 방송법시행령 제53조제 1항제2 호, 같은조제2항제 2 호각목의규정( 가목및나목은제외한다 ), 같은조제3항ㆍ제4항및제54조를준용한다. 3) IPTV특별법제20 조( 방송법시행령 의준용)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에관하여는 방송법시행령 제57 조를준용하되, 제16조제 2항및제18조제 1항단서에따라등록하거나승인을받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의비율에관하여는 방송법시행령 제57조제 1항제3 호를준용한다. 이경우 방송사업자 는 법제18조제 2항본문및단서에따라신고( 제16조제 1항제2 호및제3 호에따라신고한자는제외한다 ) 또는등록하거나승인을받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로본다

26 < 영향> 시청률을위해손쉬운방법으로프로그램공급하게될개연성이높음 지상파재방영, 외국프로그램수입으로채널할당량을채울가능성높 음 유료방송광고시장이크게성장했다하더라도분배가고루이루어지 지않아시청률과광고료상승은비례관계성립하지않음. 열MPP와대형MPP 위주로일반광고가분배되는실정 지상파계 일반 PP 의경우에는인포모셜광고에주력하고있으며, 이는전체채 널의질을낮추는결과초래 PP 의매출중광고와수신료수입의불균형이매우심각한상황 장르불문하고광고의존도가높아지는상황 < 규제의내용>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방송법 72 조, 방송법시행령 58조 3 항) 종합편성PP는매분기주시청시간대4)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5/100이내 < 영향> 종합편성채널도입의기본목표인독립외주제작사들과지역방송사들의 효율적활용 주시청시간대는평일오후 7시에서 11 시, 주말오후 6시에서오후 11 시사이로총 45시간정도의시간에 15/100 로편성제한, 독립외주 제작사의효율적활용이현실적으로어려움 < 규제의내용> 광고규제( 방송법시행령 59조 2항 2 호가목) SO/ 위성방송사업자/PP 는채널별광고시간은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및시보광고시간을포함시 간당 10분초과할수없음 4) 방송법시행령 50조 3법제69조제 3 항후단의규정에의한주시청시간대는다음각호와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오후 11 시까지, 2. 토요일일요일 및공휴일 : 오후 6시부터오후 11시까지

27 < 영향> 종합편성채널에차별적으로중간광고허용문제대두 지상파에서이에 대한이의가제기될수있음 그러나종합편성PP 의소유구조와시장획정이유료방송일경우, 이와 같은문제는해결될수있으나지상파방송과동일한수준의공익적 섹터로규정될경우, 중간광고문제는갈등의여지를남길수있음 나. 지상파에준하는규제를받을경우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방송법 71 조, 방송법시행령 57조 1항 3) 지상파/ 지상파 PP는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60/10080/100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방송법 72 조, 방송법시행령 58조 3 항) 지상파 / 지상파 PP는매분기전체텔레비전방송시간의 40/100이내 광고규제( 방송법시행령 59조 2항 2 호가, 나, 다, 라목) 지상파/ 지상파 PP의광고시간은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100 초과 금지, 중간광고금지,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등 1분 30초초과 금지 지상파독과점의해소및유료방송시장활성화, 지역방송과외주제작프로그램의수급방안에대한대안으로종합편성채널의도입목적이있다면지상파방송에준하는규제는도입목적자체를퇴색시킴으로의미가없다고사료됨

28 이상현 ( 오픈TV 기획위원) 본토론문은오픈TV 추진위원회에서 ( 가칭) 오픈TV 라는종합편성채널로그동안 준비해온콘텐츠수급방안에대해서정리한내용입니다. 1. 기본원칙 새로운개념의콘텐츠개발방안수립 미디어 2.0의정신인참여와공유를실현한오픈미디어구현 스토리텔링개발시스템구축 ( 전문가, 일반인...) 콘텐츠프로슈머모델 : 스토리텔러와제작자, 시청자, 배급자가연계 되는콘텐츠제작모델개발 이슈저널리즘구현 ( 보도프로그램) 기존의방송보도와는차별화된이슈중심의여론발전소역할 * 다양한형식과내용으로이슈중심의여론형성구도발전 * 여론을살아숨쉬게하는신선한공기를공급 하는역할 * 시사토론과이슈분석의입체화로국내및국제사회아젠다세팅 여론발전소 created contents 개발 * 메인타겟 : informed citizen * 구성주체 : ( 가칭) 여론발전소를중심으로한전문가휴먼네트워크 * * 뉴스보도프로그램에프레젠터시스템도입 논거제시등새로운방식의전문가토론프로그램도입 : 합리적인숙의과정과제기된다양한근거를토론과뉴스를통해 시청자의판단근거로제시하여다름을인정하는건강한여론 형성 출판형외주제작시스템도입 일부보도프로그램제외한모든프로그램을외주제작하는방식 독립제작사들이안정적으로창의적콘텐츠를만들어낼수있는기반 확립( 자금력과원천소스확보를위한장치마련) 독립제작사와판권공동보유및글로벌배급을지원하는시스템운 용 독립제작사를위한종합미디어센터( 방송시설및기자재설비) 운용

29 글로벌, 원소스멀티유즈를고려한프로그램개발 제작사와판권공동소유로프로그램의적정완성도확보 글로벌배급이가능한프로그램기획 ( 권역별특화기획) 포맷비즈니스가능프로그램의주도적개발 ( 매체력확보필요) 제작재원확보를위한제작위원회시스템구축 프로그램평가지수신설 시청률에의한프로그램평가지양 정량및정성적결과도출시스템구축 사회각계의다양한의견과태도를반영 평균적다수가아닌, 광범위한분야에걸친다양한소수의이해를반 영하는프로그램을제작, 편성함으로써방송의다양성실현 주요변수 : 독창성, 창조성, 실험정신, 공공성, 멀티유즈가능성등 2. 콘텐츠수급방안 1) 보도프로그램수급방안 공정성우선, 취재원과내용다양성의조화를통한뉴스품질강화 * * 시청자확증제도및정기적여론조사를통한이슈발굴 사회적현안문제추적보도로문제해결및갈등해소 * 국제뉴스, 타지역민방, 해외지역방송사로뉴스원다양화 * 심층보도를위한뉴스제작시스템개편 보도본부장직접관리방식의심층보도를위한팀편성 * 일일 / 주간보도프로그램과연계 * * 신속대응사안또는장기취재아이템은특집물로제작 뉴스제작형식개선 사회적이슈의대상자를스튜디오로불러내직접사안에대해들어 보는형식위주의프로그램지향 * 단순히사안만을전하는앵커지양, * 전문화 프레젠터도입으로프로그램 전문가그룹의자문을통한엄정하고공정한보도도모 시청자참여를위한열린제작시스템구축 * 오픈미디어정신의구현

30 * 시민기자, 시민PD의참여보장 * 각사회단체의협조를통한외부뉴스네트워크확보및활용극대 화 디지털뉴스룸도입으로제작효율화 *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도입으로보도제작의신속화/ * 효율화 넌리니어편집시스템도입으로뉴스편집의편리화 * HSDPA 및와이브로활용 정보공유 2) 교양프로그램수급계획 고품격교양정보를제공할수있는아이템위주의프로그램 ( 지식 상자 ) 시사, 휴먼, 정보등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제작으로고정시청층 확보 문화적다양성을주제로한프로그램 사회각분야의매니아층이요구하는심층교양프로그램제작 사회적소수자를위한정보프로그램개발 정치, 경제, 사회의트렌드를제시하는프로그램제작 기초인문과학, 사회과학을소개하는특강프로그램제작 토론배틀프로그램 3) 오락프로그램수급계획 톱스타위주또는선정적인내용의프로그램지양 일반시청자참여를확대한지식퀴즈프로그램개발 청장년층을대상으로한음악프로그램기획제작 가족시간대편성으로온가족이시청가능한아이템위주의제작및수급 4) 드라마/ 영화프로그램수급계획 저예산 TV용영화및드라마기획및개발 드라마프로덕션과글로벌판매를위한공동기획및제작 미디어컨버젼스에대비한단편드라마공동기획제작 제작위원회시스템에의해지속적인자금원확보

31 이창수 ( 주) 판미디어홀딩스대표이사 개요 ㅇ ㅇ 방송시장의독과점적구조, 유료방송시장의경쟁력약화등국내방송산업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대안으로제시되는종합편성채널의도입과관련한콘텐츠수급방안모색종합편성채널도입에대한찬반논란이지속되는현실에서세미나의궁극적목적이무엇인지는알수없으나국내방송시장에서독립제작사의콘텐츠제작현실을언급하고자함 독립제작사의제작여건과현황 ㅇ 2007년기준독립제작사 851개사로발표되고있지만이는문화산업 진흥기본법시행령제 2장 11조에의해독립제작사신고를필한업체 로조사된 내용이며실제방송콘텐츠를제작하는독립제작사는이 와큰차이가있음( 한국독립제작사협회 / 제작사 200 여개) 드라마제작사협회소속 ㅇ 한국방송시장에서콘텐츠를제작공급하는독립제작사는등록되지 않은개인사업자형식의영세규모제작사를포함한다면그규모는 실제로알수없음 ㅇ 1991년 SBS 개국을신호로하여지상파외주프로그램이본격적으로 시작된이후지상파방송외주비율의무고시등으로독립제작사는 양적인성장이이루어졌지만 IMF 당시 40% 이상제작비가삭감되며 위기를맞음. 이후비현실적인제작비가장기화되다 2004년경기침 체와광고수익감소를이유로 20% 이상삭감되었으며최근경영난을 이유로든 KBS를중심으로 10~20% 삭감될예정임. 반면독립제작사 콘텐츠를제작하는경우연예인출연자, 작가, 성우등제작스탭은 방송사규정보다높은출연료를요구하고있어독립제작사는이중고 를격고있음 ㅇ 불합리한계약조건과제작비의비현실적인상황에서도독립제작사와

32 방송사업자간갑과을이라는수직적관계로인해불공정한구조적 심화가가속되고있음. 콘테츠지원정책과독립제작사 ㅇ 콘텐츠진흥정책으로다양한지원사업이정부기구로부터시행되고있 으나정책의비효율성, 독과점, 각종규제등으로실제로독립제작사 가콘텐츠지원자금을받는경우는극히일부이며진흥자금으로제 작되는콘텐츠가유통( 방송또는수출등) 되는경우도많지않음. 한해마다반복되는진흥사업임에도불구지속적인육성정책의효과 가다르지못해일회성에그치는단순지원에그치고있음 또 각종지원사업을통해제작비를지원받는경우까다로운정산과 구체적자금내역공개등제작지원비관리가제작보다어려움 독립제작사활성화를위한지원자금이라는것이무색할만큼지 원사업으로제작되는콘텐츠는방송사업자가훨씬많은혜택을누 리고있음( 발제문콘텐츠지원정책의한계참고) KBI 에서 2007년부터지원하는국제공동제작지원사업의경우 그간펼쳐온지원사업중에서독립제작사에가장현실적인사업 으로평가받고있음에도불구 2009년예산이다시삭감되는등 진흥정책이후지속적인육성정책부재를드러내고있음 방송사의독점적저작권 ㅇ 현재지상파를비롯한방송사(PP) 에서외주로발주하는콘텐츠의경 우독립제작사가협찬을유치하여제작한콘텐츠를포함모든저작권 은 100% 방송사의권한으로계약이체결되고있음( 일부외주제작드 라마제외 ) 2001 년이후지속적으로강화되어온방송사의저작권은해마다저 작권고유영역을확장시켜최근에는향후예상되는뉴미디어사업 분야의저작권까지계약서에명시하고있음. 독립제작사의경우 60분다큐멘터리한편제작을위해평균 3,000 분정도의촬영원본을확보하고있음에도불구 2차저작권마저방

33 송사에귀속되는현실에서촬영원본은보관자체가짐이되는현실 임 콘텐츠의바다라는 IPTV 제작이가능하지만 의미함 시대에촬영원본을활용새로운콘텐츠 2차저작권을확보되지못하는상황에서는무 향후뉴미디어플랫폼에새로운종합편성채널이설립된다하더라 도독점적권한으로저작권을방송사가보유한다면콘텐츠의경제 성측면에서재고되어야할것임 공장상품과비교되는방송콘텐츠의현실 ㅇ 공공기관에속해있는 PP의경우독립제작사를대상으로입찰방식의 외주제작사를선정하고있음. 조달청에서입찰방식으로제작사를선정 하면서방송콘텐츠제작이 되어가고있음 Creative가아닌공장상품생산으로변질 조달청최저가입찰방식으로인해제작비가매년하락하고제작비감소로콘텐츠의질적인저하가심화이른바덤핑식제작에충실한수준이하의영세규모제작사난립의주요원인이되고있음 결론적으로독립제작사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와제작비의현실화, 저작권이양, 방송콘텐츠에대한올바른이해가전제되지않는다면새로 운플랫폼의등장, 종합편성채널도입등이한국방송시장의구조적개선의대안이라고볼수없음

34 이상훈( 전북대신문방송학과) 최근종합편성채널의도입과관련하여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아직 명확하게의사표명은안하고있지만몇몇신문사, 혹은기존의 PP 운영 사업자를중심으로종합편성채널사업에관심을가지고방송법개정등환경 변화의추이를주시하고있다는말도들린다. 이는단순히종합편성채널에 대한관심이라기보다는방송통신융합환경과미디어생태계의질적변화에 따른미디어산업전반에대한분석과향후예측에따른결과로보여진다. 따라서종합편성채널도입에대한관심과논의는현재우리나라방송산 업이안고있는여러가지문제들을말그대로 종합적 으로보여주고있다 고생각된다. 발제자가잘지적하고있듯이종합편성채널의도입에대해서는 방송의산업적측면에서의정책적고려와언론및공익에대한입장이예민 하게부딪치고있어서종합편성채널의도입과운영방안에있어서합의점을 이룬다는것이쉽지는않을것이다. 특히규제및정책당국, 기존의사업자, 참여를원하는사업자그리고시청자등관련당사자들의이해가상충되고 있는상황에서는더욱더그러하다. 여러가지많은문제점들이있지만오늘발제문의주제가종합편성채널도 입에따른콘텐츠수급과관련된것이니만큼콘텐츠문제에토론을집중하 는것이필요할것같다. 우선, 발제자께유료 TV 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종합편성채널이도입될 경우콘텐츠산업활성화가이루어질수있다라고하고있는데, 과연종합 편성채널이경쟁력을갖출수있는조건이무엇인지에대해질문을하고싶 다. 사실, 그동안우리나라의신규매체도입과정을보면초기예측과달리제대로역할을하지못하고시장에안정적으로진입하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 그가장큰이유는역시매체의특성이나매체영향력에적합한수준의콘텐츠수급이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이었다. 그리고그중심에는지상파방송과의관계가위치하고있다. 현재국내미디어시장은지상파의시장지배력이전매체시장에영향을미치고있어신규업체의존폐여부조차도지상파방송콘텐츠의수급여부에달려있을정도다. 최근연구를

35 보면이과정에서 PP들의퇴출률이 40% 가넘는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종합편성채널이도입된다면과연이사슬을끊을수있다고보는지에대한 답변을우선듣고싶다. 두번째로, 과연시청자들은종합편성채널의도입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 고있는가의문제이다. 만일새로운채널이도입되었을경우, 시청자가그 채널로부터원하는것, 즉접할수있는콘텐츠로어떠한내용들을선호하고 기대할것인가에대한문제다. 중요성, 우리는지금까지디지털환경에서수용자의 쌍방형성의확대등을강조해왔지만실제로매체들이이러한환경 에적합한콘텐츠제작, 수급및편성을해왔는지에대해서는부정적이지 않을수없다. 특히, 발제자가지적하고있는바, 현재유료TV는지상파방송 사의재방송채널로기능하는데그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러한구조적 모순을제거하기위해서는경쟁력을갖춘새로운콘텐츠의수급이절실히 요구됨( 현재몇몇 MPP의경우운영하는채널의수와콘텐츠의다양성이 비례하고있는지, 아니라면그많은채널을가지고있는이유가무엇이고그 효과가무엇인가를우선따져보는것도필요할것이다. 또한종합편성채널도입에따른다소정치적인해석을차치하더라도이 채널은수용자의수요에맞추는방송이되어야하는지아니면시청자에게 새로운내용의콘텐츠를제공하는방송이되어야하는지에대한고민이필 요할것으로보인다. 그것은제공하는콘텐츠내용의수준, 다양성의수준, 제공하는정보의양과태도등을포함한다. 사실, 몇년전종합편성채널도입이거론되었을때가장큰이유는지상 파중심의콘텐츠시장을정책적수단을사용하여보다확대하고자하는이 유가있었다. 외주전문채널에대한논의가그것이었다. 물론그당시의케 이블TV 매체영향력은현재와비교했을때훨씬미약한수준이었다. 그때 문에콘텐츠시장확대라는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가힘들다는판단이 었던것으로알고있다. 따라서콘텐츠제작역량의강화, 콘텐츠시장의확 대라는측면에서종합편성채널도입이효과적인지에대한평가가있어야할 것이다. 이와함께케이블TV라는유료방송시장이궁극적으로국내콘텐츠 수급환경의개선에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것인지에대한판단이필요 할것으로보인다.

36 이와관련해서발제자께서는규제정책으로세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고 있다. 국내제작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지상파방송사의수준보다낮추되, 외주 제작편성비율은지상파방송사에준하여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 는의견에대해서는초기시장진입사업자라는측면에서일정부분동의를 한다. 하지만현재케이블TV 의매채력이상당히강화되고있음을고려하고, 이에따라종합편성채널이케이블TV를통해시청하는지상파방송사의형 식과대동소이하다는측면에서는설득력이있어보이지않는다. 또한유료 TV 의경쟁력중하나가 다양한수입프로그램시청가능성 이라는지적에 대해서는현재 PP들의상황이그렇기는하나현실적으로 MPP의경우프로 그램편성운영에따라서는내용상분산된종합편성채널의성격을지니고 있다고볼수도있다. 따라서종합편성채널이기존의케이블TV의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준해서허용한다면원칙적으로기존의지상파방송과동일한 규제의적용이적합하다고생각된다. 여기에한가지덧붙인다면기존의편성규제정책에보다적극적인규제로서종합편성채널이도입되면그사업자가실제로콘텐츠를제작하는데투자를할수있도록편성정책과함께제작쿼터정책을같이도입하는것은어떨지에대한논의도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단순히방송영역뿐아니라방송콘텐츠와영화등영상콘텐츠전반에적용할수있는지원및규제정책의통합적운영을위한방안을생각해볼수도있을것이다.

37 SBS 정책팀장성회용 종합편성 PP의필요성 종합편성 PP 도입필요성에는찬반양론이존재! 찬성 : 채널독과점해소 + 콘텐츠다양성제고, 새로운미디어플랫폼의성장을위한필수요소 반대 : 편성정책의기본방향모호종합편성의정의? 현재의광고환경하에서는대기업외에는진입불가능 이유와해법에대한이견 뉴미디어사업자들의부진이지상파독과점과유통시장의부재라는 두가지큰이유에서비롯됐다고단정하는데는무리 정책적환경과플랫폼사업자들의생존방식이더큰원인으로작용했을수있고여기에방송시장의재원구조왜곡이더해져콘텐츠제작, 유통구조를근본적으로왜곡시켜왔다는것이지상파방송사들의공통된시각. 특히 MSO 등플랫폼사업자들이콘텐츠에대한대가를제대로 인정하지않는약탈적시장을조성해왔기때문에신규 PP들이 단기간에성장하지못했고콘텐츠육성정책이특정분야에 집중됨으로써요소비용의경쟁적상승과제작시장붕괴로이어 지고있음. 또현재의방송법상종합편성 PP는 보도 기능의존재유무로 판단할수밖에없음. 이런제도적환경하에서는 보도 에서발생 하는대량적자를보완하기위해드라마, 예능부분이흑자를 내는구조라야종합편성채널이생존가능한데제작시장의기반이 와해되는현실에서는종합편성 희박 PP가신설되더라도생존가능성은

38 아울러종합편성 환경하에서는곤란. PP를도입하더라도지금과같은비대칭규제 현재방송법, 시행령상종합편성 PP는지상파와는비교할수없는 각종규제상의혜택을입을수밖에없음. 이렇게되면초기에적정량의제작비를투입해수준높은콘텐츠를제작하기보다는규제차에따른자연발생적이익에의존하는전국형채널이탄생하게되고이는지상파는물론이고독립제작사들에도바람직하지않은현상을야기하게될가능성이큼. 동시에종합편성 PP가유료플랫폼들의발달로사실상전국을 대상으로하는거대시장을갖는대형매체라고볼때방송권역이 존재하는지상파에비해느슨한규제의틀을적용해야할근거 역시없다는판단. 해법은? 발제자께서언급한적극적인시장정책에해법이있다고봄. 규제와지원으로이뤄진지금까지의콘텐츠육성정책이성과가 부족했다면이제는시장기능을중요시하고콘텐츠제작자들이 시장 이라는틀안에서다양한거래를할수있도록해야함. 특히광고, 협찬제도같은재원통제구조를바꿔수평적인협력틀을확대해야할필요가있음.

39 이종원(KISDI 동향분석실) o 지상파방송시장독과점적구조를보는기본관점 방송프로그램제작및유통시장의관점에서지상파방송시장의특징은제 작및유통시장에서네트워크를가진방송제작자( 지상파방송사) 와네트워 크를갖지못한방송제작자( 독립제작사, PP) 간의불공정한경쟁구조 지상파방송사의경우일단제작된프로그램은 100% 송출이가능하지만, 독립제작사나 PP의경우송출에대한불확실성상존 그와같을때, 지상파방송사에서송출된프로그램은제작비회수가가능 한구조하에서뉴미디어시장에 시장에진입 PP나독립제작사보다저렴한가격으로 그러나, PP 나독립제작사( 일부대규모독립제작사제외) 의경우지상파방송에서의송출이어려운상황에서뉴미디어시장에진입시프로그램가격경쟁에서지상파방송사보다열위적상황에서프로그램을공급하는구조라할수있음 그와함께서울수도권중심의키스테이션과지역방송사간의수직적계열관계는유통시장(syndication market) 이형성될수있는시장환경을마련하지못함 결국지상파방송시장에서의경쟁환경이충분히조성되어있지않은상 황에방송시장의경쟁구도를어떻게마련할것인가는대단히중요한이 슈 o 종합편성채널도입이갖는의미 종합편성채널의도입이기존 PP와의관계에서차별성을갖을수있는것은법적으로보도방송을할수있다는점과의무전송(must carry) 채널이라는데서잠재력을갖을수있음

40 현 PP 시장에서보도채널이아닌교양오락채널은상존( 여론형성시장제외 ) 특별히종합편성채널이잠재성을갖을수있는대목은다른일반PP와달리방송플랫폼을통해송출이 100% 보장받는다는점에있음 그러했을때유료방송플랫폼을경유해전송되는방송채널에있어지상파 방송과종합편성채널간에는차이가없음 물리적인차원에서유료플랫폼가입자에게 100% 도달이가능하다는것은지상파방송과경쟁할수있는구도가마련되는것이라해도무리는아님 다만, 경쟁구도가마련되었다하더라도실질적인프로그램경쟁을하기위해서는방송콘텐츠를어떻게조달할것이며, 프로그램편성과관련된규제를어떻게가져갈것인가가관건 o 콘텐츠수급정책관련 현실적으로지상파방송과동등한수준의프로그램을제작편성하기에는무리( 채널인지도열위, 막대한제작비규모제약등) 방송법상양적편성규제와관련해서는국내제작시장의활성화, 유통시장의형성이라는관점에서지상파방송과동등한수준의편성규제를도입하는것은무리 종합편성채널의인지도가상승하고, 방송플랫폼사업자의채널구성상 A 급, B 급채널대에진입할경우종합편성채널로돈이투입될수있는구조가 만들어질수있음(PP 시장파이쟁탈전에서파이확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