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여론다양성인가? 여론호도인가? 주제 : 비대칭규제해소를통한종편정상화방안모색 날짜 : 2013년 2월 20일 ( 수 )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정관 101호 주최 : 민주통합당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언론대책특위, 공공미디어연구소 주관 : 국회의원배재정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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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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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편, 여론다양성인가? 여론호도인가? 주제 : 비대칭규제해소를통한종편정상화방안모색 날짜 : 2013년 2월 20일 ( 수 )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정관 101호 주최 : 민주통합당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언론대책특위, 공공미디어연구소 주관 : 국회의원배재정 사회 : 김승수교수 (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 ) 발제 : 김동원박사 ( 공공미디어연구소 ) 종합편성채널규제의문제점과대응방안 토론 : 이승선교수 ( 충남대학교사회과학대학언론정보학과 ) 이철희소장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 추혜선사무총장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철운기자 ( 미디어오늘종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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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이효성, 공익성희생한종편추진, 의무전송풀어야,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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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표 1> 승인당시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프로그램기획 편성및제작계획 법인명 ( 채널명 ) ( 주 ) 매일경제티브이 (MBN) ( 주 ) 채널에이 ( 채널 A) ( 주 )TV 조선 (TV 조선 ) ( 주 ) 제이티비씨 (jtbc) 편성 교양물을 30% 이상편성하고오락물비중은지상파보다낮추어아시아의시각으로뉴스를제작 교양분야 : 공익적소재에재미를더한인포테인먼트제공 오락분야 : 시청자참여양방향프로그램활성화, 3D 미니시리즈등소재와형식다양화 보도 : 새벽 5 시국제뉴스로시작하는 < 굿모닝월드, 굿모닝코리아, 굿모닝광화문 >, 저녁 8 시 < 시사배틀진보의눈, 보수의눈 > 교양 : 재미있는교양 & 품격있는문화 오락 : 신한류붐을일으킬대형드라마아시아국경을넘나들신개념오락프로그램 폭스 TV 와드라마 사이퍼 BBC 와드라마 화성에서생긴일 공동제작 보도 23.7%, 교양 44.7%. 오락 31.5% 로편성 공익적예능 지도밖으로행군하라 저녁 8 시부터 120 분메가시리즈, 밤 10 시에시작하는메인뉴스 기타 독립제작사에대한제작비지급을현실화 저작권소유에따라제작비지급을달리하는합리적관행 김수현작가의 36부작개국특집홈드라마 아이리스를능가하는통일드라마 < 한반도 > 방송뉴스 < 더뉴스8>, < 더인터뷰 10> 여성토크쇼박칼린의 헤라 100만명참여 백만대군퀴즈 7 아시아 7개국공동스타발굴 수퍼아시안 높은외주제작비율 (2012년 60%) 국내최대의연간외주제작비 (1564 억원 ) 신인작가아이디어를발굴하는 콜럼버스플랜 시행 독립제작사, 케이블 PP등의우수콘텐츠구매통한동반성장추구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신청법인사업계획서요약 ( 시청자의견청취용 ) 6

11 법인명 ( 채널명 ) 제작비 시설투자 콘텐츠투자 5년간 8천8백억 5년간 500억 : 연간약 1천6백억 : 연간 100억 ( 주 ) 매일경제티브이 (MBN) < 표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제작및투자계획 충무로본사확장 스튜디오 ( 일산 ) 및 3D 중계차구축 ( 주 ) 채널에이 ( 채널 A) ( 주 )TV 조선 (TV 조선 ) 구체적계획명시하지않음 방송센터 ( 양평, 광화문 ) 구축 시설및장비초기투자 617 억 방송기술개발에 101 억원투자 5 년간외주업체 5,347 억원투자 1000 억원규모콘텐츠투자조합구성 ( 주 ) 제이티비씨 (jtbc) 2012 년 60% 외주제작 : 연간외주제작비 1564 억원. 4 년간 1078 억투자 : 방송시설투자 (845 억원 ) : 방송기술투자 (233 억원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신청법인사업계획서요약 ( 시청자의견청취용 ) 방송시설국산화에 5 년간 197 억원투자 4 년내핵심기술에 50 억우선투자 방송인력양성에 5 년간 100 억원투자 제작사연간 60 억제작비지원 600 억원규모 4 대콘텐츠펀드운용 1) 종합편성채널이아닌 보도전문채널 종편 2) 2012 년 2 월당시 TV 조선의장르별편성비율은보도 26.3%, 교양 24.8%, 드라마 29.6%, 예능 19.3% 였으며, 채널 A 는보도 34.1%, 교양 19.1%, 드라마 15.7%, 예능 31.1% 였음 ( 미디어오늘, 2013 년 1 월 28 일 ). 3) 외주제작사와의상생 을내세우며교양과예능등에서외주제작을시도했던종편은출범직후부터파행적인외주거래의양상을보였음 년 3 월독립제작사협회는당시성명서를발표하고 1 계약없이제작을먼저하게하고제작비를지급하지않는행위 2 지상파보다부당한계약조건을추가하는행위 3 제작비일방삭감과수시로편성변경 4 외주제작을일방적으로취소하고독립제작사가만든프로그램포맷을자체제작으로돌려버린사례등을들며종편의횡포를폭로함. 7

12 < 표 3> 대선직전일주일간지상파 / 종편시사보도편성비율 기간 : ~12.18 단위 : 분 /% 시사보도편성분량및비율 시사보도 ( 분 ) 총 ( 분 ) 시사보도비율 (%) KBS1 2,966 10, 지상파 MBC 2,739 10, SBS 2,921 10, 채널 A 7,547 11, 종합편성 JTBC 4,190 11, MBN 8,349 11, TV 조선 6,697 11, 출처 : 공공미디어연구소내부자료. *AGB 닐슨의자료를바탕으로실제방영된시간을기준으로산출함. * 지상파는 05:00~26:00 까지, 종합편성채널은 24 시간기준. * 동일한시사보도프로그램의재방송도별도로간주하여합계를산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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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BS1 MBC SBS JTBC 채널 A TV 조선 MBN < 표 4> 대선전일주일간지상파 / 종편메인뉴스의대선보도비중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계 (%) 4/23 4/24 6/25 4/23 4/15 4/14 8/22 7/24 41/ / (18.1%) / (29.8%) / (22.7%) 8 27 / (18.6%) 8 26 / (32.8%) 7 16 / (29.7%) / (33.4%) / (37.4%) 4/21 4/25 5/22 4/23 4/19 3/15 6/22 7/22 37/ / (16.86%) / (17.36%) / (19.33%) / (17.76%) / (21.53%) / (24.68%) / (24.71%) / (31.82%) 5/25 4/21 4/21 6/24 7/19 7/17 6/21 8/21 47/ / (18.4%) 7 05 / (20.7%) 6 55 / (19.9%) / (26.9%) / (34.1%) / (40.5%) 9 59 / (28.7%) / (41.2%) 13/13 13/27 9/14 8/ /25 17/19 79/ / (96.7%) / (69.3%) / (82.9%) / (86.4%) / (78.7%) / (92.1%) 23/32 15/32 22/31 20/29 16/24 18/23 24/30 29/35 167/ / (91.1%) / (88.7%) / (93.6%) / (90.8%) / (91.9%) / (92.4%) / (95.4%) / (93.6%) 16/25 20/32 15/28 15/ /25 14/25 95/ / (88.3%) / (63.4%) / (83.8%) / (86.0%) / (87.7%) / (84.2%) 12/15 15/19 16/19 16/21 13/18 12/12 13/19 11/11 108/ / (67.4%) / (69.1%) / (93.6%) / (89.2%) / (88.9%) / (100%) / (83.2%) 단위 : 건 / 분 초 /% / (100%) 출처 : 공공미디어연구소내부자료 * 위에서분석된각방송사의메인뉴스는 < 뉴스 9>(KBS1), < 뉴스데스크 >(MBC), <8 시뉴스 >(SBS), <JTBC NEWS 9>(JTBC), < 뉴스 A>( 채널 A), <TV 조선뉴스쇼판 >(TV 조선 ), <MBN 뉴스 8>(MBN) 임. 27.0% 21.6% 28.3% 81.8% 92.1% 81.9% 84.8% 10

15 < 표 5> 종편 4 사월간평균시청률추이 2012 년 3 월 1 일 ~ 2013 년 2 월 17 일기준, 단위 % MBN 채널 A JTBC TV 조선 출처 : AGB 닐슨코리아, 전국유료방송가입가구기준 (06~25 시 ) 2) 광고매출 < 표 6> 향후 3 년간종편 / 보도채널의예상광고매출액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지상파 2조 4,712억 2조 6,213억 2조 7,123억 종편 / 보도채널 3,632억 4,245억 4,718억 케이블 1조 1,930억 1조 2,964억 1조 3,412억 라디오 3,486억 3,622억 3,683억 출처 : 전병헌의원실, 광고업계내부분석보고서. 뉴스토마토 2012년 10월 16일자재인용 3) 사업계획이행실적 4) 이매출규모는이데일리 일자의보도를참조로추산하였다. 11

16 < 그림 1> 종합편성채널사업계획이행실적점검결과 12

17 1) 편성비율고시 13

18 편성규제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프로그램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편성비율 국내제작프로그램 국내제작영화 국내제작애니메이션국내제작대중음악해외특정국가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프로그램편성비율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외주제작편성비율 < 표 7> 방송사업자별편성규제현황 오락프로 50% 오락프로 50% 보도프로 80% 특정분야프로그램이편중되지않도록매분기방송시간의 80% (EBS 70% ) 연간영화방송시간의 25% 연간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45% 연간전체대중음악방송시간의 60% 매반기세장르분야별 80% KBS1 24%, KBS2 40%, MBC/SBS 35%, EBS 20%, 지역민방 4% 매반기주시청시간대방송시간의 10% 특정분야프로그램이편중되지않도록매분기방송시간의 40% 연간영화방송시간의 20% 연간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30% 연간전체대중음악방송시간의 60% 매반기세장르분야별 80% - 매분기방송시간의 40% 연간영화방송시간의 20% 연간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30% 연간전체대중음악방송시간의 60% 매반기세장르분야별 80% - - 매분기주시청시간대방송시간의 15% 이내로고시 * 출처 :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 방통위고시제 호 ), * 위고시에서는종합편성채널에대한별도의외주제작비율을명시하지않았음. 14

19 2) 외주제작물편성비율및공정거래강화 3) 선택적의무전송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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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표 8> 의무전송채널현황 채널구분 채널목록 지상파채널 (2 개 ) 공공채널 (3 개이상 ) 지역채널 (1 개 ) 종교채널 (3 개이상 ) 보도전문채널 (2 개이상의무전송 ) 종합편성 ( 모두의무전송 ) 공익채널 ( 각분야별 1개이상의무전송 ) 2013년 2월현재. KBS1, EBS 국회방송 (NATV), 한국정책방송 (KTV), 방송대학 TV(OUN) 지역정보및방송프로그램안내와공지사항등을제작 편성및송신하기위한채널로서각 SO 의채널편성표에지역채널로표기된채널 CBSTV, C3TV, CTS 기독교 TV, 불교 TV, STD 상생방송, CGNTV, GCN, 평화방송 TV 등 YTN, 채널 Y TV 조선, JTBC, 채널 A, MBN - 사회복지 :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 법률 TV - 과학문화진흥 : 아리랑 TV, 예술 TV ARTE, 사이언스 TV - 교육지원 : EBS English, EBS 플러스 1, EBS 플러스 2. 17

22 4) 승인조건의철저한점검 5) 구체적인재승인심사에대한제안으로는김동원 (2011), 종편채널생존전략, 어떻게대응할것인가, 공공미디어연구소창립 3 주년기념포럼발제문, 공공미디어연구소참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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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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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동아 `대통령 선거 개입' 두둔 중앙일보의 < 새누리 150석은 건지겠나 청와대 참모들 한숨뿐>(3/14, 6면) 보도 역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려면 4 13 총선에서 새누리 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 이라는 분석과

2 조선 동아 `대통령 선거 개입' 두둔 중앙일보의 < 새누리 150석은 건지겠나 청와대 참모들 한숨뿐>(3/14, 6면) 보도 역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려면 4 13 총선에서 새누리 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 이라는 분석과 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16호 총선보도로 충성 경쟁 정부 여당 악재에 물타기, 감싸기, 눈감아주기 등 `왜곡' 심각 조선일보(3/12), 중앙일보 (3/14) 청와대를 향한 언론의 충성 경쟁 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총 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과 비박 살생부 파문, 윤상현 의원 욕설 녹취록 공개 등 청와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