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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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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백서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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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주요경과 1 Ⅱ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기본계획수립 5 1. 종편및보도 PP 재승인기본계획 ( 안건 ) - 방통위의결보류 ( ) 7 2. 종편및보도 PP 재승인기본계획 ( 속기록 ) - 방통위의결보류 ( ) 종편및보도 PP 재승인기본계획 ( 안건 ) - 방통위수정의결 ( ) 종편및보도 PP 재승인기본계획 ( 속기록 ) - 방통위수정의결 ( ) 77 Ⅲ. 재승인신청안내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신청안내 93 Ⅳ. 시청자의견청취 시청자의견청취공고문 시청자의견청취용사업계획서요약문 239 Ⅴ. 재승인심사 재승인심사위원명단 세부심사기준 심사평가결과 심사의견서 심사위원회회의및사업자의견청취속기록 287 1) 제 1 차회의 289 2) 제 2 차회의 309 3) 제 3 차회의 317 4) 제 4 차회의 325 5) 사업자의견청취 359 Ⅵ. 재승인의결 종합편성 PP 재승인의결 ( 안건 ) - 위원회의결 ( ) 종합편성 PP 재승인의결 ( 속기록 ) - 위원회의결 ( ) 405 Ⅶ. 재승인심사결과및시청자의견청취반영여부공표 종합편성 PP 재승인심사결과및시청자의견반영여부공표 ( 공고문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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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주요경과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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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경과사항 - 3 -
8 - 4 -
9 Ⅱ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기본계획수립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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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종편및보도 PP 재승인기본계획 ( 안건 ) - 방통위의결보류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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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차방송통신위원회 - 9 -
14 2014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기본계획에관한건 방송분야방송사업자명방송채널명대표자승인유효기간 ( 주 ) 조선방송 TV 조선오지철 ' 종편 ( 주 ) 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 주 ) 채널에이채널 A 유재홍 ( 주 ) 매일방송 MBN 장용성 보도 ( 주 ) 연합뉴스티브이뉴스 Y 송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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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분전문분야비고 심사위원 (11 인 ) 심사위원장 (1) 방송분야 (2) 법률분야 (2) 경영 회계분야 (3) 기술분야 (1) 시청자 소비자단체 (2)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외부전문가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법학교수또는변호사 회계사,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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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 안 > <2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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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4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기본계획 ( 안 ) 방송분야방송사업자명방송채널명대표자승인유효기간 ( 주 ) 조선방송 TV 조선오지철 ' 종편 ( 주 ) 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 주 ) 채널에이채널 A 유재홍 ( 주 ) 매일방송 MBN 장용성 보도 ( 주 ) 연합뉴스티브이뉴스 Y 송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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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구분전문분야비고 심사위원 (11 인 ) 심사위원장 (1) 방송분야 (2) 법률분야 (2) 경영 회계분야 (3) 기술분야 (1) 시청자 소비자단체 (2)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외부전문가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법학교수또는변호사 회계사,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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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참석대상자는불가피한경우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국 ) 의사전양해를얻어대리인참석가능
28 구분 등급 내 용 평점환산비율 (%) 1 수 매우우수 해당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미흡 해당배점의 0% 이상 20% 미만
29 <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 < 재승인심사위원회의사업계획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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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 안 > <2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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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심사사항 ( 종편 / 보도 )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350/35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및 시청자권익보호등 (220/28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160/130) 4. 재정및기술적능력 (80/50) 심사항목 배점종편보도 평가지표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계량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시청자권익보호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신청법인의적정성 비계량 관련법령위반사례 감점감점계량 기획 편성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수급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제작 협력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재정적능력 계량 기술적능력 비계량 사업추진계획의이행실적 비계량 5.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및향후전략 조직 인력운영계획의적정성 비계량실적및계획의적정성 (60/60)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실적 비계량및계획의적정성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이행여부 (30/20) 및지원계획 비계량 7. 지역사회발전기여, 지역적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도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 실적및계획 ) (30/40) 비계량 8. 승인당시방송사업자준수사항 승인시부여한준수사항이행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여부필요한사항 (70/70) 비계량 9.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감점감점계량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불이행사례 합계
35 심사사항 ( 종편 / 보도 ) 심사항목 배점평가종편보도지표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400/400)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계량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 비계량공익성의실현가능성및 ( 실적및계획 ) 시청자권익보호 ( 실적및계획 ) 비계량시청자권익보호등 신청법인의적정성 비계량 (200/250) 관련법령위반사례 감점감점계량 기획 편성의적절성 비계량 ( 실적및계획 )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 수급의적절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비계량 ( 실적및계획 ) (140/120) 제작 협력의적절성 비계량 ( 실적및계획 ) 4. 재정및기술적능력 재정적능력 계량 (80/50) 기술적능력 비계량 사업추진계획의이행실적 비계량 5.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및향후전략 조직 인력운영계획의적정성 비계량실적및계획의적정성 (60/60)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실적 비계량및계획의적정성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이행여부 (30/20) 및지원계획 비계량 7. 지역사회발전기여, 지역적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도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 실적및계획 ) (30/40) 비계량 8. 승인당시방송사업자준수사항 승인시부여한준수사항이행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여부필요한사항 (60/60) 비계량 9.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감점감점계량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불이행사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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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승인대상일정추진계획비고 TV 조선 JTBC 채널 A 뉴스 Y 월 ~ 월 월 ~ 월 ㅇ재승인신청공지ㅇ재승인신청서접수 - 신청기한 : 승인유효기간만료 6개월전ㅇ신청서류검토및미비서류보완ㅇ시청자의견수렴ㅇ관계부처의견조회ㅇ재승인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심사위원회운영기간 (4일) ㅇ재승인의결 - 위원회홈페이지 - 시청자의견수렴공고 관보및위원회홈페이지 - 서류심사및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의결 MBN 월 ~ 월 ㅇ재승인신청공지ㅇ재승인신청서접수 - 신청기한 : 승인유효기간만료 6개월전ㅇ신청서류검토및미비서류보완ㅇ시청자의견수렴ㅇ관계부처의견조회 - 위원회홈페이지 - 시청자의견수렴공고 관보및위원회홈페이지 월 ~ 월 ㅇ재승인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심사위원회운영기간 (2 일 ) ㅇ재승인의결 - 서류심사및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의결 상기일정은심사진행상황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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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 종편및보도 PP 재승인기본계획 ( 속기록 ) - 방통위의결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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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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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 종편및보도 PP 재승인기본계획 ( 안건 ) - 방통위수정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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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 차방송통신위원회
58 2014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기본계획에관한건 ( 수정의결 ) 방송분야방송사업자명방송채널명대표자승인유효기간 ( 주 ) 조선방송 TV 조선오지철 ' 종편 ( 주 ) 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 주 ) 채널에이채널 A 유재홍 ( 주 ) 매일방송 MBN 장용성 보도 ( 주 ) 연합뉴스티브이뉴스 Y 송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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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구분전문분야비고 심사위원 (15 인 ) 심사위원장 (1) 방송분야 (3) 법률분야 (3) 경영 회계분야 (3) 기술분야 (2) 시청자 소비자단체 (3)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외부전문가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법학교수또는변호사 회계사,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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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심사사항 ( 종편 / 보도 )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350/35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및시청자권익보호등 (230/28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160/130) 4. 재정및기술적능력 (80/50) 5.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60/60)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및이행여부 (30/20) 7. 지역사회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20/40) 8. 승인당시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70/70) 9.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심사항목 배점종편보도 평가지표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계량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시청자권익보호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신청법인의적정성 비계량 관련법령위반사례감점감점계량 기획 편성의적절성 비계량 ( 실적및계획 ) 수급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제작 협력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비계량 비계량 재정적능력 계량 기술적능력 비계량 사업추진계획의이행실적및향후전략 조직 인력운영실적및계획의적정성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실적및계획의적정성 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지원계획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도 ( 실적및계획 ) 승인시부여한준수사항이행여부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불이행사례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감점감점계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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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4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기본계획 ( 수정의결 ) 방송분야방송사업자명방송채널명대표자승인유효기간 ( 주 ) 조선방송 TV 조선오지철 ' 종편 ( 주 ) 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 주 ) 채널에이채널 A 유재홍 ( 주 ) 매일방송 MBN 장용성 보도 ( 주 ) 연합뉴스티브이뉴스 Y 송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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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구분전문분야비고 심사위원 (15 인 ) 심사위원장 (1) 방송분야 (3) 법률분야 (3) 경영 회계분야 (3) 기술분야 (2) 시청자 소비자단체 (3)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외부전문가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법학교수또는변호사 회계사,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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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참석대상자는불가피한경우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국 ) 의사전양해를얻어대리인참석가능
72 구분 등급 내 용 평점환산비율 (%) 1 수 매우우수 해당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미흡 해당배점의 0% 이상 20% 미만
73 <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 < 재승인심사위원회의사업계획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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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심사사항 ( 종편 / 보도 )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350/35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및 시청자권익보호등 (230/28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160/130) 4. 재정및기술적능력 (80/50) 5.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 계획의적정성 (60/60)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및이행여부 (30/20) 7. 지역사회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20/40) 8. 승인당시방송사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 필요한사항 (70/70) 9.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심사항목 배점종편보도 평가지표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계량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시청자권익보호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신청법인의적정성 비계량 관련법령위반사례 감점감점계량 기획 편성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수급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제작 협력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재정적능력 계량 기술적능력 비계량 사업추진계획의이행실적 및향후전략 조직 인력운영 실적및계획의적정성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실적 및계획의적정성 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 및지원계획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도 ( 실적및계획 ) 승인시부여한준수사항이행 여부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 불이행사례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감점감점계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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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재승인대상일정추진계획비고 TV 조선 JTBC 채널 A 뉴스 Y 월 ~ 월 월 ~ 월 ㅇ재승인신청공지ㅇ재승인신청서접수 - 신청기한 : 승인유효기간만료 6개월전ㅇ신청서류검토및미비서류보완ㅇ시청자의견수렴ㅇ관계부처의견조회ㅇ재승인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심사위원회운영기간 (4일) ㅇ재승인의결 - 위원회홈페이지 - 시청자의견수렴공고 관보및위원회홈페이지 - 서류심사및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의결 MBN 월 ~ 월 ㅇ재승인신청공지ㅇ재승인신청서접수 - 신청기한 : 승인유효기간만료 6개월전ㅇ신청서류검토및미비서류보완ㅇ시청자의견수렴ㅇ관계부처의견조회 - 위원회홈페이지 - 시청자의견수렴공고 관보및위원회홈페이지 월 ~ 월 ㅇ재승인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심사위원회운영기간 (2 일 ) ㅇ재승인의결 - 서류심사및의견청취 - 방송통신위원회의결 상기일정은심사진행상황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음
81 4. 종편및보도 PP 재승인기본계획 ( 속기록 ) - 방통위수정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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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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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Ⅲ. 재승인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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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 년도종합편성 PP 재승인신청안내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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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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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재승인개요 1 재승인대상사업자 2 재승인신청서류제출
102 3 재승인여부결정 4 추진일정
103 5 유의사항
104 재승인심사 1 심사기본방향
105 2 심사절차
106 3 심사위원회구성 구분전문분야비고 심사위원장 (1)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또는외부전문가 방송분야 (3)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심사위원 (15 인 ) 법률분야 (3) 경영 회계분야 (3) 법학교수또는변호사 회계사,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기술분야 (2)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시청자 소비자단체 (3) 관련학과교수또는관련분야종사자
107 4 심사사항 ( 항목 ) 및배점 심사사항 ( 종편 / 보도 )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350/35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및시청자권익보호등 (230/28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160/130) 4. 재정및기술적능력 (80/50) 5.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60/60)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및이행여부 (30/20) 7. 지역사회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20/40) 8. 승인당시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70/70) 9.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심사항목 배점종편보도 평가지표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계량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시청자권익보호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신청법인의적정성 비계량 관련법령위반사례 감점감점계량 기획 편성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수급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제작 협력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비계량 재정적능력 계량 기술적능력 비계량 사업추진계획의이행실적및향후전략 비계량 조직 인력운영실적및계획의적정성 비계량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실적및계획의적정성 비계량 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지원계획 비계량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도 ( 실적및계획 ) 승인시부여한준수사항이행여부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불이행사례 비계량 비계량 감점감점계량 합계
108 재승인신청서류및작성 제출요령 1 제출서류및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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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 작성및제출요령
111 3 방송통신위원회담당자
112 재승인신청서류작성세부지침
113 재승인신청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신청서 원본 로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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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원본임이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 인 )
116
117 Ⅰ. 재승인신청서
118
119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 별지제 30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색상이어두운곳은신청인이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최다액출자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승인내용 승인번호 소재지 ( 주된사무소 ) 주소 : 전화 : 승인일자 공급분야 법또는승인조건위반및시정에관한사항 위반사항위반횟수시정조치 방송사업운영실적에관한사항 사업수지견적역무제공내용수신자불만처리 방송법 제 17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6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방송채널사 용사업의재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방송채널사용사업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 ( 시설변경을수반하는경우에한함 )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 ( 시설변경을수반하는경우에한함 ) 1부. 4. 향후 5년간의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100,000 원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20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121 Ⅱ.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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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24
125 Ⅲ. 신청법인명세
126
127 1 개요
128 2 방송사업의기본이념및목표
129 3 연혁
130 4 법인현황
131 5 주주관련사항
132
133 Ⅳ.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및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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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및시청자권익보호등
136
137 1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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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40
141
142 2 시청자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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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51 2.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 실적및계획
152
153 1 기획 편성실적및계획
154
155
156
157 2 수급실적및계획
158
159
160
161 3 제작 협력실적및계획
162
163 3. 재정및기술적능력
164
165 1 재정적능력
166
167
168
169
170 2 기술적능력
171
172
173 4.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
174
175 1 사업추진계획의이행실적및향후전략
176
177
178
179 2 조직및인력운영실적및계획
180
181
182
183 3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실적및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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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5.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및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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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 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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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90
191 6. 지역사회발전기여및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및계획
192
193 1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도
194
195
196
197 7. 승인당시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
198
199 1 승인시부여한준수사항이행
200
201 8. 행정처분현황
202
203 1 시정명령 ( 불이행 ) 현황
204 2 심의제재현황
205 3 기타행정처분현황
206 4 공정거래법등타법위반현황
207 5 최대주주의법령위반현황
208
209 9. 기타제출사항 ( 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등 )
210
211 1 시청자의견청취관련공표자료
212 2 특수관계자확인서 ( 주요주주 )
213
214
215
216
217 3 대표자및편성책임자변경현황
218
219 4 협찬운영현황
220 5 방송사업관련각종소송및분쟁현황
221 6 관계회사현황
222 7 특수관계자방송사및다른방송사업자지분소유현황
223 8 각종수상실적
224
225 Ⅴ. 승인장사본
226
227 Ⅵ. 주간기본편성표
228
229 재승인신청서 2 부속서류 원본 로고 방송
230
231 원본임이틀림없음 법인명 : 대표자명 : ( 인 )
232
233 목 차
234
235 별도제출자료
236
237 Ⅳ. 시청자의견청취
238
239 1. 시청자의견청취공고문
240
241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관련 시청자의견청취실시공고
242
243 2. 시청자의견청취용사업계획서요약문
244
245 종편 PP 재승인신청서요약문
246
247 Ⅴ. 재승인심사
248
249 1. 재승인심사위원명단
250
251 재승인심사위원명단 분야성명현직추천인 심사위원장오택섭고려대언론학부명예교수 - 최세정고려대미디어학부교수방통위원 방송 (3 인 ) 이종관미디어미래연구소정책연구실장방통위원 정연우세명대광고홍보학과교수방통위원 이태원법무법인목성변호사외부기관 법률 (3 인 ) 임철승법무법인정상변호사외부기관 오태원경일대경찰학과교수방통위원 전진근열린공인회계사감사반외부기관 경영 회계 (3 인 ) 김익찬삼정회계법인이사방통위원 박인배성신회계법인이사방통위원 기술 (2 인 ) 최동준 ETRI 케이블방송연구실실장외부기관 한동석경북대전자공학부교수외부기관 조태임 ( 사 ) 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외부기관 시청자 소비자 (3 인 ) 김경의소비자시민모임이사및성남지부대표외부기관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방통위원
252
253 2. 세부심사기준
254
255 2014 년도종편 보도 PP 재승인심사세부심사기준
256
257 1 개요 2 세부평가방법
258
259 3 세부항목별심사
260
261 4 주요심사항목의평가방법
262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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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266
267 세부심사항목및평가방법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3. 심사평가결과
276
277 2014 년도종편 PP(MBN) 재승인세부심사항목별심사결과
278 심사사항및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평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350 계량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및시청자권익보호등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 ( 실적및계획 ) 140 비계량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이행실적의적정성 45 비계량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계획의적정성 95 비계량 시청자권익보호 ( 실적및계획 ) 70 비계량 시청자권익보호이행실적의적정성 25 비계량 시청자권익보호실현계획의적정성 45 비계량 신청법인의적정성 20 비계량 신청법인과최대주주의적정성및건전성 20 비계량 관련법령위반사례 감점 감점 방송법등관련법령위반에따른감점 감점 계량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기획 편성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25 비계량 기획 편성이행실적의적절성 25 비계량 기획 편성실현계획의적절성 45 비계량 수급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50 비계량 프로그램수급이행실적의적절성 20 비계량 프로그램수급실현계획의적절성 30 비계량 제작 협력의적절성 ( 실적및계획 ) 40 비계량 제작 협력이행실적의적절성 15 비계량 제작 협력실현계획의적절성 25 비계량 재정및기술적능력 재정적능력 65 계량 부채비율 25 계량 자기자본순이익율 20 계량 총자산증가율 20 계량 기술적능력 15 비계량 방송기술확보및활용실적의적정성 5 비계량 방송기술확보및활용계획의적정성 10 비계량
279 심사사항및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평점 5.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사업추진계획의이행실적및향후전략 30 비계량 사업추진계획이행실적의적정성 10 비계량 사업추진계획향후전략의적정성 20 비계량 조직 인력운영실적및계획의적정성 15 비계량 조직 인력운영이행실적의적정성 5 비계량 조직 인력운영실현계획의적정성 10 비계량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실적및계획의적정성 15 비계량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실적의적정성 5 비계량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계획의적정성 10 비계량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및이행여부 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지원계획 30 비계량 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의적정성 10 비계량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적정성 20 비계량 지역사회발전기여,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도 20 비계량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의타당성 5 비계량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계획의필요성과타당성 15 비계량 승인당시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70 비계량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감점 계량 합 계 평가항목별평가점수는심사위원 (14인) 평점의평균을소수점네자리이하는버리고세자리에서반올림하여소수점두자리까지산정 평가항목별평균산정시최고점수및최저점수제외 ( 단, 최고또는최저점수가 2개이상일경우각각 1개의심사점수만제외 ) 심사위원은無順임
280
281 4. 심사의견서
282
283 14 년종편 PP 재승인심사위원의견서
28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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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288
289
290
291 5. 심사위원회회의및사업자의견청취속기록
292
293 일시 월 장소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294
295 회의록 회의명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위원회제 차 일 시 월 장 소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출석위원 오택섭 고려대언론학부명예교수 최세정 고려대미디어학부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정책연구실장 정연우 세명대광고홍보학과교수 이태원 법무법인목성변호사 임철승 법무법인정상변호사 오태원 경일대경찰학과교수 전진근 열린공인회계사감사반 김익찬 삼정회계법인이사 박인배 성인회계법인이사 최동준 케이블방송연구실실장 한동석 경북대전자공학부교수 조태임 사 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이사및성남지부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인
296
297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위원회제 차회의속기록
298
29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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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일시 월 장소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314
315 회의록 회의명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위원회제 차 일 시 월 장 소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출석위원 오택섭 고려대언론학부명예교수 최세정 고려대미디어학부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정책연구실장 정연우 세명대광고홍보학과교수 이태원 법무법인목성변호사 임철승 법무법인정상변호사 오태원 경일대경찰학과교수 전진근 열린공인회계사감사반 김익찬 삼정회계법인이사 박인배 성인회계법인이사 최동준 케이블방송연구실실장 한동석 경북대전자공학부교수 조태임 사 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이사및성남지부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인
316
317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위원회제 차회의속기록
318
319
320
321 일시 수 장소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322
323 회의록 회의명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위원회제 차 일 시 수 장 소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심사위원 오택섭 고려대언론학부명예교수 최세정 고려대미디어학부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정책연구실장 정연우 세명대광고홍보학과교수 이태원 법무법인목성변호사 임철승 법무법인정상변호사 오태원 경일대경찰학과교수 전진근 열린공인회계사감사반 김익찬 삼정회계법인이사 박인배 성인회계법인이사 최동준 케이블방송연구실실장 한동석 경북대전자공학부교수 조태임 사 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이사및성남지부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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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위원회제 차회의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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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일시 목 장소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330
331 회의록 회의명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위원회제 차 일 시 목 장 소 코바코연수원 강의실 심사위원 오택섭 고려대언론학부명예교수 최세정 고려대미디어학부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정책연구실장 정연우 세명대광고홍보학과교수 이태원 법무법인목성변호사 임철승 법무법인정상변호사 오태원 경일대경찰학과교수 전진근 열린공인회계사감사반 김익찬 삼정회계법인이사 박인배 성인회계법인이사 최동준 케이블방송연구실실장 한동석 경북대전자공학부교수 조태임 사 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이사및성남지부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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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위원회제 차회의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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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일시 화 장소 코바코연수원화합관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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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회의록 회의명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의견청취 일 시 화 장 소 코바코연수원화합관 층 심사위원 오택섭 고려대언론학부명예교수 최세정 고려대미디어학부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정책연구실장 정연우 세명대광고홍보학과교수 이태원 법무법인목성변호사 임철승 법무법인정상변호사 오태원 경일대경찰학과교수 전진근 열린공인회계사감사반 김익찬 삼정회계법인이사 박인배 성인회계법인이사 최동준 케이블방송연구실실장 한동석 경북대전자공학부교수 조태임 사 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이사및성남지부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 인
366
367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의견청취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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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Ⅵ. 재승인의결
392
393 1. 종합편성 PP 재승인의결 ( 안건 ) - 위원회의결 ( )
394
395 제 차방송통신위원회
396
397 2014 년도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에관한건 * 관보및방통위홈페이지게재, 대상방송사업자방송자막으로공지 * 심사기간중 매일방송에대한의견청취실시 ( 일 )
398 < 재승인심사위원회구성현황 > 분야 성명 현직 추천인 심사위원장 오택섭 고려대언론학부명예교수 - 최세정 고려대미디어학부교수 방통위원 방송 (3인)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정책연구실장 방통위원 정연우 세명대광고홍보학과교수 방통위원 이태원 법무법인목성변호사 외부기관 법률 (3인) 임철승 법무법인정상변호사 외부기관 오태원 경일대경찰학과교수 방통위원 전진근열린공인회계사감사반외부기관경영 회계김익찬삼정회계법인이사방통위원 (3인) 박인배성신회계법인이사방통위원 기술 (2인) 최동준 ETRI 케이블방송연구실실장외부기관한동석경북대전자공학부교수외부기관 조태임사단법인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외부기관시청자 소비자김경의소비자시민모임이사및성남지부대표외부기관 (3인)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소장방통위원 재승인기본계획에따라심사위원장은방통위원장이상임위원들과협의하여결정 하고, 심사위원은심사위원장이방통위원장과협의하여결정 < 재승인심사위원회운영현황 > 구분 주요내용 일 ( 월 ) 재승인세부심사기준의결, 재승인신청서류검토등 일 ( 화 ) 재승인신청서류검토, 사업자의견청취등 일 ( 수 ) 계량평가결과의결, 심사평가표및심사의견서작성등 일 ( 목 ) 심사의견서의결
399 < 심사평가결과 > 심사사항 ( 배점 ) 매일방송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350) (79%)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및시청자권익보호등 (230) (62%)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160) (69%) 4. 재정및기술적능력 (80) 47.43(59%) 5.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60) 44.61(74%)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및이행여부 (30) 20.66(69%) 7. 지역사회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20) 14.42(72%) 8. 승인당시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70) 51.69(74%) 9. 시정명령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 감점 ) 합계 재승인기준 : 재승인기본계획에따라 1,000 점만점중 650 점미만이면조건부 재승인또는재승인거부가가능하며, 650 점이상이라도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기획 편성항목이 50% 미달시조건부재승인또는 재승인거부가능 ( 개별심사사항의평가점수가배점의 40% 에미달한 경우도조건부재승인가능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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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재승인조건및권고사항 ( 안 ) 사업계획서를성실히이행하여야하며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서의주요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을것 내부사전 사후모니터링시스템구축 운영등방송의공적책임및공정성확보방안을마련하여재승인의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고그운영실적을매반기 (6.30일, 12.31일 ) 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연도별콘텐츠투자계획을성실히준수하고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재방비율을성실히준수하고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당해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35% 이상편성하고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할것 방송통신위원회가사업계획의이행실적을점검하고자하는경우자료제출등필요한사항에대해적극협조할것 방송의공정성 공익성확보와시청자참여의실질화를위해각종위원회제도가제기능을다할수있도록관련내부규정을정비하여운영할것 공익적프로그램의범위를정확히설정하고그에맞는진정한공익적프로그램을편성할것 향후수익성이예측한결과를만족시키지못하게될경우를대비하여별도의자금조달계획등보완책을마련할것
403 14 년종편 PP 재승인심사위원회심사의견서
404 종편 PP 의위상을확보하고콘텐츠산업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재승인신청서에 기재된콘텐츠투자계획과프로그램편성비율, 재방비율을성실히이행할것 방송의공정성 공익성확보와시청자참여의실질화를위해각종위원회제도가제기능을다할수있도록관련내부규정을정비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공익적프로그램의범위를정확히설정하고그에맞는진정한공익적프로그램을편성할필요가있음 향후수익성이예측한결과를만족시키지못하게될경우를대비해별도의자금조달계획등보완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405
406 심사평가항목및배점 심사사항심사항목세부심사항목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350) 방송평가위원회의평가 (350점) 방송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350 점 )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및시청자권익보호등 (23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160) 4. 재정및기술적능력 (80)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 (140 점 ) 시청자권익보호 (70 점 ) 신청법인의적정성 (20 점 ) 관련법령위반사례 ( 감점 ) 기획 편성의적절성 (70 점 ) 수급의적절성 (50 점 ) 제작 협력의적절성 (40 점 ) 재정적능력 (65 점 )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이행실적의적정성 (45 점 )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계획의적정성 (95 점 ) 시청자권익보호이행실적의적정성 (25 점 ) 시청자권익보호실현계획의적정성 (45 점 ) 신청법인과최대주주의적정성및건전성 (20 점 ) 방송법등관련법령위반에따른감점 ( 감점 ) 기획 편성이행실적의적절성 (25 점 ) 기획 편성실현계획의적절성 (45 점 ) 프로그램수급이행실적의적절성 (20 점 ) 프로그램수급실현계획의적절성 (30 점 ) 제작 협력이행실적의적절성 (15 점 ) 제작 협력실현계획의적절성 (25 점 ) 부채비율 (25 점 ) 자기자본순이익율 (20 점 ) 총자산증가율 (20 점 )
407 5.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60)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및이행여부 (30) 7. 지역사회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20) 8. 승인당시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70) 9. 시정명령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 감점 ) 기술적능력 (15 점 ) 사업추진계획의이행실적및향후전략 (30 점 ) 조직, 인력운영실적및계획의적정성 (15 점 )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실적및계획의적정성 (15 점 ) 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및지원계획 (30 점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도 (20 점 ) 승인시부여한준수사항이행여부 (70 점 ) 시정명령의횟수와시정명령불이행사례 ( 감점 ) 방송기술확보및활용실적의적정성 (5 점 ) 방송기술확보및활용계획의적정성 (10 점 ) 사업추진계획이행실적의적정성 (10 점 ) 사업추진계획향후전략의적정성 (20 점 ) 조직, 인력운영이행실적의적정성 (5 점 ) 조직, 인력운영실현계획의적정성 (10 점 )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실적의적정성 (5 점 ) 경영의투명성, 효율성확보계획의적정성 (10 점 ) 방송발전을위한지원실적의적정성 (10 점 )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적정성 (20 점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실적의타당성 (5 점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계획의필요성과타당성 (15 점 ) 승인조건이행실적의적정성 (70 점 ) 방송법에따른시정명령횟수와시정명령불이행사례 (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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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2. 종편 PP 재승인의결 ( 속기록 ) - 위원회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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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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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Ⅶ. 재승인심사결과및시청자의견청취 반영여부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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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심사결과및 시청자의견반영여부공표
목 차
2017 년도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신청안내 2017. 4.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재승인개요 1 재승인대상사업자 2 재승인신청서류제출 - 1 - 3 재승인여부결정 4 추진일정 - 2 - 5 유의사항 - 3 - 재승인심사 1 심사기본방향 - 4 - 2 심사절차 - 5 - 3 심사위원회구성 4 심사사항 ( 항목 ) 및배점 - 6 - 재승인신청서류및작성 제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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