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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의연구결과 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주성희부연구위원참여연구원 : 김욱준전문연구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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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목적및배경 1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2 제 2 장방송편성규제현황및개선방안 4 제 1 절방송편성규제의근거 4 1. 방송의공익성과법적규제근거 4 2. 의무편성비율및편성규제현황 5 제 2 절주요편성규제의개선방향및신규편성규제방안 8 1. 보도 교양 오락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규제 8 2. 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물편성비율규제 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규제 신규편성규제수요 : 어린이프로그램편성 21 제 3 장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편성현황분석 25 제 1 절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 지상파 3사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현황 지역민영방송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현황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DMB) 방송 개별종합편성라디오방송의오락프로그램편성현황 43 제 2 절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주된분야프로그램편성 전문편성지상파 TV의주된방송분야프로그램편성현황 전문편성지상파라디오방송의주된분야프로그램편성현황 47 - iii -

10 3. 전문편성지상파 DMB 방송의주된분야프로그램편성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주된방송분야프로그램편성현황 54 제 3 절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프로그램의편성 지역민방의지상파 TV/ 라디오방송 지상파 DMB 방송 63 제 4 절외주제작프로그램의편성 지상파방송의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 지역민영방송의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 70 제 5 절국내제작프로그램의편성 지상파 3사와 EBS의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 지역민방의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 지상파 DMB의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83 제 6 절 1개국가제작프로그램의편성 지상파 3사및 EBS의 1개국가제작프로그램편성 지역 KBS, MBC의 1개국가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 지역민방의 1개국가제작프로그램편성 102 제 7 절의무편성비율위반사례및제재현황 국내제작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편성비율위반 개국가제작영화 / 애니메이션편성비율위반 전문편성을행하는사업자의주된방송분야편성비율위반 106 참고문헌 108 부록 1 편성규제관련법령및고시 110 부록 2 해외주요국의편성정책 iv -

11 표목차 TV TV ~ KBS, MBC, SBS TV KBS, MBC TV DMB TV DMB EBS MBC v -

12 DMB TV DBM PP DMB TV TV KBS MBC DMB DMB SO PP PP EBS TV EBS EBS TV EBS KBS KBS MBC vi -

13 3-38 TV TV TV TV / vii -

14 그림목차 KBS, MBC, SBS TV KBS, MBC, SBS TV KBS, MBC, SBS TV KBS, MBC, SBS TV KBS KBS MBC MBC AM DMB EBS KBS MBC EBS 75 - v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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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약문 1. 제목 2012 방송편성현황조사보고서 2. 연구목적및필요성 방송은공익성의실현에기여해야하며이를벗어나는경우법률에의거하여제한할수있다. 이에따라국내방송법은방송사업자들로하여금사업자별또는매체별로다양한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보고서는이러한규정들이해당편성규제의목표, 더나아가방송의공익성에기여하고있는지의여부에대한근본적인검토와함께, 방송사업자들이다양한편성규제들을준수하고있는지를정기적으로점검하는작업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서비롯된것이다. 이러한점검작업과아울러, 급변하는방송환경에보다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편성과관련된중요한이슈를수시로분석하고방송환경의변화에따라새로운정책적수요가필요한부분을파악하는노력또한필요하다. 이와같은편성정책전반에대한점검과수요예측, 방송사업자들의편성현황에관한분석및연구가정기적으로수행되고그결과가축적되면보다체계적이고합리적으로편성정책을정비해나갈수있는기반이마련될수있을것이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이상의문제의식을바탕으로이보고서에서는국내주요편성규제의현황과개선방안 에대해논의하고 2011 년중국내방송사업자들의방송프로그램편성현황을관련된편 - xi -

18 성규제별로정리 분석하였다. 본연구는이전연도에수행되던방송사업자편성현황보고서의연장선상에있는작업이기도하지만, 편성정책의기본적인정책목표와주요규제의연혁및개선방안을포함한다는측면에서이전보고서를넘어서는체계적인접근방법을시도하고있다. 이를위해법령연혁에관련된내용들은정부에서발행하는관보를참조하였으며, 편성관련보고서및학술논문들을통해주요편성규제의정책목표및연혁분석의참고자료로활용하였다. 향후방송편성정책의주요한사안으로서새롭게정책수요가예기되는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의정책방안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프로그램접근권과관련되어있는시청자및장애인관련프로그램, 본방송프로그램이아닌비상업적공익광고에관한편성분석은수행하지않았으며, 데이터방송역시분석의대상에서제외하였다. 이과정에서사용된모든자료는일차적으로방송사업자들이중앙전파관리소와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는방송실시결과보고자료를바탕으로하고있다. 이자료는프로그램편수가아닌방송시간을기준으로하여해당프로그램의편성비율을산정한것이다. 사안에따라추가자료가필요한경우에는방송사업자들에게별도의자료를요청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주요편성규제의성과와개선방안에대한논의결과, 먼저오락프로그램규제에대해서는채널전체의다양성과균형성을추구하는다양성평가지수방안의도입을제안하였다. 국내제작대중음악규제에대해서는규제의성과와편성현황및시청자들의선호도등을검토한결과해당규정의폐지를제안하였으며, 다른한방송사업자의제작물편성규제에대해서는자체제작으로의방향전환을제안하였다. 향후신규편성규제수요와관련해서는어린이프로그램의무편성규제의필요성과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 방송사업자들의연중편성현황분석결과를살펴보면, 예년과마찬가지로,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모두오락프로그램을 50% 이내로편성했으나, 주시청시간대에만국한해서보면오락프로그램을 60% 이상편성한사업자들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프로그램의편성비율의경우, 9개지역민방지상파 TV는모두월별 - xii -

19 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였으며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도해당방송사들이규제를준수하고있었다. 국내제작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의경우, 대부분의지상파사업자들은의무기준인 80% 를상회하는 90% 이상의편성비율을보이고있으며, 직접사용채널을운용하는 SO와, 위성방송사업자역시매분기 50% 이상을편성하고있었다. 매분기국내제작물을 40% 이상을편성하도록되어있는 PP의경우에는위반사업자가없었으나국내제작애니메이션과국내제작영화와관련한위반사례가각각 1건씩보고되었다. 1개국가에서제작한프로그램의의무편성비율을보면역시예년과마찬가지로영화와애니메이션에서일본과미국제작물이 1개국가제작물편성비율을상한을넘어서는높은비율로편성된사례가발견되었다. 5. 정책적활용내용및기대효과 이보고서에제시된분석결과는먼저편성현황자료를체계적으로축적하고관련편성정책을정비하는기초자료의일부로활용될수있다. 더나아가오락프로그램규제, 국내제작대중음악규제, 어린이프로그램편성규정수요등에대한분석과개선방향논의는향후관련편성규정의구체적으로개선에도움이될것이다. -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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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UMMARY 1. Title Broadcasters Programming Report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report analyzes various broadcasters' programming in terms of several key areas and categories prescribed by the Korean Broadcasting Law and the relat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results allow us to assess the level of compliance by the current broadcasters and then, can be utiliz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ming policy, and revise the current regulations. Besides, this report examines the legal ground justifying the current programming regulation and then further explores whether there is a need to modify the current programming regulation system to the technological and sociocultural changes in recent year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this report, the effectiveness of several important programming regulations, such as entertainment program quota, 3 rd party program quota, and domestic pop music program quota, was analyzed in terms of related industry indices, audience preference, and actual programming. The results were reflected in the revision suggestions. Then the broadcasters programming in 2011 was analyzed based on the data from their official programming report. Five major programming regulations provided the basic - xv -

22 frame of this report: Regulation on the ratio of entertainment programs, specialized area programs, domestic programs, original programs, and the programs produced by independent productions. 4.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revisions on entertainment program quota, 3 rd party program quota on regional broadcasters, domestic pop music quota were suggested. In addition, children s program quota was suggested considering the increasing concern for the scarcity of appropriate programs for children under 13. As was in 2010, except for several regional commercial broadcasters, most on-air general programming broadcasters followed the rule to limit the ratio of entertainment programs under 50% of their air time. Regarding the ratio of programs produced by a single broadcaster other than the airing party, all 9 regional on-air commercial broadcasters observed their monthly limit. Most broadcasters observed the domestic program quota by broadcasting domestically produced programs for over 90% of their air time. Throughout the year, SOs and satellite broadcasters aired domestic programs for more than 50% of their air time, thereby observing the rule. However, several channels violated the regulations on the ratio of movies and animations produced by a single foreign country, along with two cases violating domestic movie and animation quota.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Based on the analysis, the current entertainment quota needs to be changed to evaluate the overall programming diversity, rather than imposing a limit on one specific area of programming. Regulating the ratio of 3 rd party program in regional broadcasting channels should be converted to the production quota. Besides, children s program quota - xvi -

23 needs to be considered for an additional programming regulation. 6.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regulations. In essence, this report is on the line of systematic data cumulation on broadcasters programming, which can be used in the future for revising programming regulations. Furthermore, the revision suggestions can be used to improve the relevant programming regulations - 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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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Current Broadcast Programming Regulations Chapter 3. Broadcasters Programming in 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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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서론 1. 연구의목적및배경국내방송법령은방송사업자별또는매체별로다양한의무편성비율을규정하고있다. 1963년방송법제정이후현행의무편성비율제도의틀은 1991년이후부터본격화되었다. 시행초기에는보도 교양 오락의프로그램분야별편성비율, 외국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 그리고독립제작사육성을위한외주제작편성비율만을포함하였다. 이후개정된방송법에서는국내제작물특히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에대한장르별의무편성비율을규정하기시작하였으며지역민영방송사업자들이다른방송사의편성물에과도하게의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 다른한방송사업자의편성 비율에대한상한규정과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등도의무화되었다. 이처럼다양한의무편성비율은편성의자유를제한하는일종의규제로작용한다. 이러한규제들이정당화될수있는이유는방송이갖는특성에서기인한다. 전파의희소성으로인해방송을할수있는사업자는소수에불과한반면, 그러한전파를타고방송되는메시지는즉시성, 일방향성, 침투성으로인해중요한사회 문화적영향력을갖게되어공공적인성격을띨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결과방송은다수공중의이익을도모하는차원즉, 공익성의실현에기여해야하며이를벗어나는경우법률에의거하여제한할수있는것이다 ( 방송위원회, 2000). 따라서, 이러한규정들이해당편성규제, 더나아가방송의공익성에기여하고있는지의여부에대한근본적인점검에서부터방송사업자들이다양한편성규제들을준수하고있는지의실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의무편성규제에서제안하는비율을능가하는수준에서방송사업자들의프로그램편성행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면해당규정이더이상필요하지않은것인지, 또는그규정이정책목표에부합하는내용을제한또는권장하고있는지그실효성을점검해볼필요가있다. 가령, 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비율규제의경우의무편성비율수준을위반한사업자가전혀발견되지않고있다

28 이는해당규제가도입될당시와는다르게현재는 K-pop의경쟁력이높고수용자들의국내대중음악에대한선호도가뚜렷하여대중음악프로그램은전량이국내제작물로편성되고있기때문이다. 동시에국내대중음악산업의차원에서살펴본다면방송을통한국내대중음악이전체산업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낮기때문에방송창구를활용한국내제작대중음악의수요보장이더이상큰의미를지니지못한다. 따라서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규제의경우규제자체의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점검작업과아울러, 급변하는방송환경에보다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전반적인편성현황분석외에도편성과관련된중요한이슈를수시로분석하고방송환경의변화에따라새로운정책적수요가필요한부분을파악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와같이편성정책전반에대한점검과수요예측, 방송사업자들의편성현황에관한분석및연구가정기적으로수행되어그결과가축적되면보다체계적이고합리적으로편성정책을정비해나갈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이다.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국내주요편성규제의현황및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고 2011년중국내방송사업자들의방송프로그램편성현황을관련된편성규제별로정리 분석하였다. 본연구는이전연도에수행되던방송사업자편성현황보고서의연장선상에있는작업이기도하지만, 편성정책의기본적인정책목표와주요규제의연혁및개선방안을다룬다는측면에서이전보고서를넘어서는체계적인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과거법령개정과관련된내용들은정부에서발행하는관보를참조하였으며, 편성관련보고서및학술논문들을통해주요편성규제의정책목표및연혁분석의참고자료로활용하였다. 향후방송편성정책의주요한사안으로서새롭게정책수요가예기되는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의정책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보다상세한분석을위해서단순한프로그램편성비율의수준을넘어서실제프로그램방송시간대와프로그램장르도분석하였다. 방송사업자들의구체적인편성현황에관해서는의무편성규정들이방송프로그램편성정책의중요한가치및핵심요소들을반영한다는가정하에보도 교양 오락분야프로그 - 2 -

29 램의편성비율, 주된분야프로그램편성비율, 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물편성비율, 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특정 1개국가 ( 수입 ) 프로그램편성비율에대한규정을바탕으로방송사업자들의편성현황을분석하였다. 이과정에서사용된방송사업자의편성현황자료는일차적으로방송사업자들이중앙전파관리소와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는공식적인방송실시결과보고자료를바탕으로하고있다. 이자료는프로그램편수가아닌방송시간을기준으로하여해당프로그램의편성비율을산정한것이다. 사안에따라추가자료가필요한경우에는방송사업자들에게별도의자료를요청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프로그램의접근권과관련되어있는시청자및장애인관련프로그램, 본방송프로그램이아닌광고, 비상업적공익광고에관한편성분석은수행하지않았다. 보고서의부록으로는방송사업자의편성행위에적용되는방송법및동법시행령과방송통신위원회의편성고시를첨부하였으며해외주요국가의편성규제를정리하여제시하였다

30 제 2 장방송편성규제현황및개선방안 방송자유의중요한영역인편성에대한규제가가능한것은방송의공공적인성격에서 비롯된다. 이장에서는방송편성규제의근거로작용해온방송의공공성과공익성논리에 대해살펴보고이를바탕으로한관련방송편성법령과규제현황을정리한다. 제 1 절방송편성규제의근거 1. 방송의공익성과법적규제근거다매체다채널미디어가등장하기이전에는방송전파자원이희소하다는명제가일반화되어있었다. 이에따라전파의사용허가를받아방송사업을운영하는소수의방송사업자는희소자원인전파의공적수탁자 (public trustee) 로규정되어왔으며, 공공재산인전파를사용하는대가로공익성에부응하는방송내용을기대하는것이자연스럽게받아들여졌다. 방송사업을할수있는재원은희소하기때문에대중의여론형성과정에서막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소수의방송이특정개인이나집단의이윤추구도구로전락하는경우, 의견의다양성과그수렴을근거로하는민주주의의근간이위협받을수도있기때문이다 ( 최영묵, 1997). 이와같은맥락에서볼때, 방송의공익성이란공공성을갖는방송매체가사적이익의추구수단이아니라공공의이익, 전체사회의이익에봉사해야한다는방송활동의목적내지는준거기준이라고정의할수있을것이다 ( 방송위원회, 2001). 오늘날디지털화와전자 전산기술의발전은전파의희소성에기반한방송규제패러다임에대한수정을불가피하게만들고있다. 시간과장소의제약이적으며쌍방향적상호작용이가능한개인용휴대용기기의발달로인해오늘날의방송은더이상일방적이지않을수도있고, 방송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대중매체가아닌경우도종종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전파의희소성개념을근거로하여정립된현행방송정책은방송의공공성과공익성뿐만아니라산업성, 상업적이윤추구와의조화, 더나아가소비자및수용자로서의시청자의복지와권리를어떻게정책적으로규정할것인지등의문 - 4 -

31 제들을고려하여새롭게확립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에대한구체적인결정은곧향후방송의성격과방송산업의질서를결정짓게될것이다. 그러나, 비록전파희소성의원리는타당성을많이상실했다하더라도, 1) 방송의사회, 문화적영향력및민주주의적여론형성의도구로써방송의역할은여전히중요한것으로인정되고있다. 따라서, 방송의공공성, 그리고여기에서비롯된방송의공익성요구라는대명제를전적으로부정할수없으며, 방송의성격과방송산업체계를결정하는여러정책들은이러한대명제를방송환경의변화에맞게구체화시키는노력의산물이될것이다. 방송의공공성과공익성을구현하기위한방송규제는헌법을비롯하여방송법및동법시행령등에서그법적근거를찾아볼수있다. 먼저헌법에명시된근거로는국민주권주의를비롯하여, 기본권존중주의,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적기본권등이있다. 방송법에서는총칙제1조에서방송의자유와독립, 방송의공적책임, 시청자의권익보호와민주적여론형성및국민문화의향상, 그리고공공복리의증진등을규제의근거로제시하고있다. 동법제5조와제6조에서는방송의공공성과공익성, 공적책임을좀더세분화하여제시하고있으며, 방송의소유와관련하여동법제8조에서는특수관계자에의한방송소유를엄격히규제하고있다. 동법제69조, 제70조, 제71조및제72조등에서는방송프로그램의편성과채널구성및운용과관련한규정등을담고있으며, 이밖에도각방송사는자율적인방송강령또는제작가이드라인등을규정하고있는데, 이들역시방송의공공성과공익성구현을목표로하고있다. 이후에는편성규제와관련된현행방송법및시행령을통해현행편성규제의틀을좀더자세히제시한다. 2. 의무편성비율및편성규제현황 현행방송법제 2 조에서는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및이동멀티미디어 (DMB) 방송을방송으로간주하고있으며, 매체의특성과제공하는서비스에따라지상파 방송사업, 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및방송채널사용사업을방송사업으로분류하고있 1) 김승수 (2007) 는디지털기술은전보다훨씬많은채널을제공하지만여전히수요가공 급을초과하기때문에주파수의희소성이여전히존재한다고주장하였다

32 다. 이러한분류에따라본연구의대상이되는방송사업자는크게지상파방송사업자 (TV, 라디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이다. 2) 방송가능한프로그램의범위를기준으로하면방송사업자는크게종합편성방송사업자와전문편성방송사업자로나눌수있다. 방송법령에의거하여방송사업자들이방송하는프로그램은보도 교양 오락의세분야로구분될수있으며, 종합편성방송사업자는이세가지프로그램분야를제약없이자유롭게편성할수있다. 반면, 전문편성방송사업자는방송법에따라등록또는허가된전문분야에대한프로그램위주로편성을해야한다. 현재방송법령에서는보도 교양 오락프로그램의균형적인편성과관련하여오락프로그램에대해서만의무편성비율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오락프로그램의편성비율상한규정은종합편성방송사업자만을대상으로한다. 종합편성방송사업자들은모든분야의프로그램을편성할수있기때문에균형있는편성을수행하도록요구받고있으며, 이를확보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보도 교양 오락중오락프로그램만을특정비율이하로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 9시또는 10시뉴스가높은시청률과선호도를보이는국내방송의특징으로인해보도프로그램의편성비율을별도로규정하지않더라도자율적으로편성이이루어짐을고려한결과이다. 한편, 전문편성을수행하는방송사업자들은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등록또는허가받은해당전문분야의프로그램을일정비율이상편성해야한다. 이때, 송출시간의일정부분을허가받은주된분야이외의프로그램으로도구성할수있으나, 보도분야의프로그램은제외된다. 지상파 TV 방송사업자가운데는교육전문방송인 EBS만이이규정의영향을받고있으며, 전문편성라디오방송, 대부분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전문편성관련규정의적용대상이된다. 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프로그램에대한편성비율규제는지역성구현을목적으로특히지역민영방송사업자들로하여금다른한방송사에서제작한프로그램을과도하게 2) 방송편성을방송되는사항의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정하는것으로규정하는현행방송법조항에의거하면방송프로그램뿐아니라광고역시방송편성의대상이라할수있으나, 이보고서에서는본방송프로그램의편성만을주요분석대상으로하고있다. 광고에관한것은의무편성비율위반사례에서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과관련된규정위반사례만을포함한다

33 중계편성 수중계 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마련된정책이다. 이를위하여현재지역민방을허가시기에따라 1, 2차및 3차이후로분류하고, 이들이민영네트워크협정에따라수중계형식으로방송하고있는 SBS의동시재전송편성비율을허가차수에따라차별적으로제한하고있다. 방송법령에서는국내방송산업의보호및문화정체성확보를위하여국내에서제작된프로그램의편성비율에관한규정도포함하고있다. 이는다시국내제작프로그램전체에관한편성비율과, 영화 대중음악 애니메이션의특정프로그램장르에대한편성비율로나누어서적용된다. 특히애니메이션의경우는국내제작애니메이션프로그램의신규편성비율에관한규정도존재하여방송사업자로하여금매년국내제작애니메이션을일정수준이상신규편성하도록요구하고있다. 전체적인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과장르별쿼터는대부분의방송사업자에게적용되지만, 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규정은 2011년현재지상파에만해당되고있다. 3) 국내제작프로그램과는별개로해외에서제작 수입된프로그램에대해서도편성비율상의제한이존재한다. 수입되는프로그램의문화적다양성을보장하기위하여마련된이규정은특정국가에서제작된프로그램의편성비율에대해상한선을정함으로써특정 1 개국가의프로그램이과도하게송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제정된것이다. 구체적으로 1개국가제작물에관한편성비율규정은외국에서수입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 1개국가에서제작된프로그램이매분기마다전체외국수입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방송시간의일정비율이하가되도록요구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외주제작물에관한편성규정은지상파방송사업자로하여금외부독립제작사가제작한프로그램을일정비율이상으로편성하도록하여외주제작사를육성하는동시에콘텐츠제작원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하여마련된제도이며, 지상파방송사업자의주시청시간대에는별도의규정을추가로두고있다. 이상의편성규제는앞서논의한방송의공익성목적을구체적으로추구하기위한세부방안이라고볼수있으며방송법상에제시된다양한공익성의가치와연계되어있다. 이 3) 2012 년중방송법및동법시행령개정을통해 2012 년하반기부터국내제작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무는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및애니메이션을전체방송시간의 50% 이상 편성하는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까지확대적용된다

34 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그림 2-1 현행편성규정의가치체계 편성비율규정 추구가치 정책목적 보도 / 교양 / 오락편성 전문편성중주된분야 외주제작물편성 수입물중 1 개국가제작물 다양성 다른한방송사제작물편성 균형성 방송의공익성 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 국내제작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편성 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 문화정체성국내방송산업발전 제 2 절주요편성규제의개선방향및신규편성규제방안 이절에서는현행편성규제의타당성과효율성검토를바탕으로한일부편성규제의폐지또는개선방향에대해논의한다. 구체적으로편성규제중보도 교양 오락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규제, 지역민영방송의수중계편성규제, 국내제작프로그램중국내제작대중음악프로그램규제의경과를분석하고개선방향을제시한다. 또한향후의무편성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는어린이대상프로그램의편성정책방향에대해서도논의한다. 1. 보도 교양 오락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규제가. 규제목적과연혁방송법제69조제3항및방송법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규정하는보도 교양 오락분야프로그램편성규제는다양한방송분야의프로그램이균형있게편성되도록보장하는 - 8 -

35 것을목적으로도입되었으며, 보도, 교양, 오락으로구분된방송분야중특정분야가집중편성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특히종합편성채널에서오락프로그램의방영을제한하고있다. 보도 교양 오락프로그램에대한편성규제는 1963년방송법제정시제11조에보도, 교육및교양, 오락, 광고및기타분야의균형잡힌편성규정이포함되면서도입되었으며이후 1973년오늘날과같은보도, 교양, 오락의세분야로축소되었다. 2001년에는보도를제외한교양과오락부분에대한규정으로규제분야가축소되었다. 이러한변화는국내에서는 9시, 10시메인뉴스가채널시청률을높이는주요프로그램이기때문에별도의규정없이도보도프로그램의편성이어느정도확보되므로보도에대한규정이불필요하다는판단에근거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이후 2004년에는다시오락의편성을 50% 이내로제한하는것으로개정하여오락분야의제한에만초점을맞추도록규정을개정하였다. 앞서 2001년의개정과마찬가지로국내에서보도프로그램의편성은방송사의자율성에따라어느정도이루어지기때문에오락에대한규제만있어도보도를뺀나머지분량에는교양프로그램이편성되므로균형적편성과최소한의다양성보호효과가있다는판단에기인하고있다. 표 2 1 분야별프로그램편성규정변화 ~ 보도 : 10% 교양 : 20% 오락 : 20% 광고 기타약간 보도 10% 교양 30% 오락 20% 보도 10% 교양 40% 오락 20% 보도 10% 교양 40% 오락 20% 보도 10% 교양 30% 오락 50% 교양 30% 오락 50% 오락 50% 나. 규제성과및문제점최근 3년동안의편성현황을살펴보면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모두월별오락프로그램을 50% 이내로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서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제한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주시청시간대를살펴보면 KBS2에서는 50% 에근접하거나이를넘어서고있으 - 9 -

36 며, MBC, SBS 에서는 60% 대에이르는높은비율로오락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다. 이에 대해현재방송법제 69 조 3 항에서는주시청시간대에도특정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안된다고하고있으나, 여기에관련된구체적인세부규정은없는상황이다. 4) 표 2 2 지상파 3사 TV의전체시간대분야별편성비율 ( 단위 : %) 전체시간대 KBS 1TV KBS 2TV MBC SBS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표 2 3 지상파 3사 TV의주시청시간대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주시청시간대 KBS 1TV KBS 2TV MBC SBS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 방송법제69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3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의편성에있어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보도 교양및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야하고, 그방송프로그램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편성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주시청시간대 ( 이하 주시청시간대 라한다 ) 에는특정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이편중되어서는아니된다

37 이러한주시청시간대오락프로그램의과다편성은 SBS 와네트워크협정을통해수중계 프로그램을편성하는지역민방에서도그대로나타나고있는상황이다. 표 2 4 지역민영방송의연간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 전체시간대경인 TV KNN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 단위 : %) 제주방송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주시청시간대 오락 경인 TV KNN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보도 교양 오락 최근장르간혼합현상으로오락과교양프로그램의분류가모호해지는한편, 오락이점차프로그램의질을평가하는중요한기준으로등장하면서오락프로그램에대한규제가정당하지않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실제로, 최근일반시청자들을대상으로한좌담회와방송사 PD들을대상으로한방송공익성조사연구에서도프로그램의재미, 오락성

38 이공익성의중요한요소로꼽히고있다 ( 심미선 김재영, 2003; 최준근, 2009). 방송법에서도역시오락을중요한분야의하나로규정하여오락이포함된다양한프로그램의균형있는편성을권장하고있다는측면에서도오락에대한규제는타당성과실효성차원에서문제로지적되고있다. 특히오락프로그램이규제의대상이된이유는단순한오락프로그램의과다가아니라내용즉, 선정성, 폭력성, 저질성등이문제가되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즉, 프로그램의오락성그자체보다는다매체다채널의방송환경에서는상업적인방송의선정성, 폭력성등에대한우려가근저에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내용상의문제는편성규제로해결할사안은아니라방송심의의영역이다. 다. 개선방향앞서제기된문제점을고려할때현행방송법령의취지즉, 다양성의추구를위해서는오락분야와같은특정프로그램의제한이아닌전체적인균형과다양성을추구하는방향으로규제를전환할필요가있다. 다매체다채널시대에프로그램유형과분야의다양성은이미어느정도담보되었으므로의견의다양성을추구해야한다는시각에서오락프로그램의상한제한을보도또는교양으로바꾸어야한다는의견도있으나 ( 남윤미, 2011), 이러한접근역시특정분야에만초점을맞추게되므로, 다양성과균형성의확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에는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보도 교양 오락중어느특정분야에대한제한을두는것보다는전반적인다양성과균형성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좀더타당하다고보인다. 이를위해서는채널전체의프로그램다양성과균형있는편성을가늠할수있는프로그램의다양성지수를개발하여적용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5) 프로그램세부분류방안을활용하여채널내프로그램편성의다양성을전체시간대, 주시청시간대별로분석하여전문가의판단에따라정해진최소한의수준이하로프로그램의다양성지수가떨어지 5) 비슷한시도로써구방송위원회에서는상대엔트로피공식을변용하여개별프로그램유형의구성비를프로그램유형분류수로나눈프로그램다양성지수를산정하여활용한바있다. 구체적으로채널별로광고를제외한 15개장르의구성비율을기초로프로그램다양성수치를일년에 2회 ( 춘하계, 추동계 ) 산출하여방송사업자의편성다양성을평가하였다 ( 방송위원회, 1996)

39 지않도록규제하는것이다. 사회적으로합의가능한객관적인프로그램다양성지수를개발하고그적정수준을결정하기위해서는전문성이담보된전담위원회가필요하며, 몇분기에걸친시험분석기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편성의다양성에관한항목및지수평가등을전담하는위원회가설립되면, 프로그램유형분류를바탕으로한프로그램다양성지수외에도방송환경의변화에따라시의적인사안에대한주제별편성다양성지수를추가로선정하여분석하는등지속적인작업을수행할수있으며, 다양성의여러측면인대상시청층, 프로그램의목적등여러차원을고려한체계적인다양성지수를도출하여평가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2. 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물편성비율규제가. 규제목적과연혁방송법제69조제6항과방송법시행령제50조제6항에서규정하는다른한방송사업자의제작물편성비율규제는지역민방이지역사회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고지역방송의정체성을확립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지역민방자체편성이아닌다른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을단순수중계하는비율을제한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현재민영방송네트워크협정에가입한 9개지역민영방송사들이방송시간전량을 SBS의수중계로채우지못하도록상한선을두고있다. 이에따라 1차지역민방은매월 69% 이내, 2차민영방송은매월 71% 이내, 1997년이후에허가받은강원민방, 제주방송의 TV와라디오방송, 경인TV와경인방송라디오, 경기방송의라디오방송은 77% 이내에서수중계가허용된다. 같은지역권이라하더라도 KBS 지역총국과지역 MBC는이규제의적용대상이아니다. 규제의연혁을살펴보면 1964년방송법제14조에서다른방송국방송의수신녹음재방송을금지한데서부터기원을찾을수있으나, 현재와같은규제의틀은 2000년방송법제 69조에서 KBS, MBC를제외한지상파방송사의다른방송사업자제작물편성비율조항을신설하면서도입되었다. 2004년에는지상파TV와지상파라디오, 지상파 DMB에대해서도다른방송사업자제작프로그램규정을세분화하여적용시키고있다

40 표 2 5 다른방송사업자제작프로그램편성규정변화 지상파방송사 : 50~85% 지상파 TV: 50~85% 지상파 R: 40~80% 지상파 DMB: 50% 나. 규제성과와문제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현재지역민방TV의수중계비율을살펴보면 68~76% 에달하여방송법령에서규정하는범위내에서 SBS의방송을편성하였다. 규제가도입된 2000년이후지역민방의자체편성비율은증가한것으로나타나서, 도입이전인 1999년에는 1 2차민방의자체편성비율이 5.7~21% 정도였던것이 2011년에는 29~33% 에이르고있으나, 협정에가입하지않은 OBS 경인방송의경우전량을자체편성하는것에비교하면나머지지역민방의자체편성비율 24~41% 는상당히낮은것으로평가될수있다. 6) 표 2 6 지역민방의다른한방송의프로그램편성비율 1 차민방 2 차민방 3 차이후 방송사 KNN 광주방송 대구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OBS경인 제주방송 ) 2008 년조사결과에의하면 KBS 지역총국의자체편성비율은 8.4%, 지역 MBC 는 18.6% 정도에그쳤다 ( 방송통신위원회, 2009)

41 그림 2-2 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비교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비교 (%) ( 단위 : %) 차민방 2 차민방 3 차민방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년방송사업자편성보고자료 이가운데지역민방이자체제작한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더욱낮아, 지역방송이해당지역의문화와가치를대변하는지역성구현의주체로자리매김하기에는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실제로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에의하면 2011년중지역민방의평균자체편성비율은 29.4% 정도이며, 이중자체제작은 15.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표 년중지역민방의제작원별프로그램비율 방송사 자체제작공동제작외주제작구매 자체편성 (%) 수중계 (%) 전체합계 (%) 지역민방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권력및인구의수도권집중화현상으로지역자립기반이확보되지못한환경에서 2011 년말전국에의무전송되는종합편성채널의출범, 지역방송을우회하기쉬운뉴미디어를활용한방송시청의확산은지역민방에더욱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높다. 더구나민영미디어렙도입으로광고시장경쟁이심화되면방송광고판매가시청률이높은수도권방송사에집중되어지역방송사의광고수익은더욱낮아질것이며판매율도더욱하락할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문이다 ( 안정민, 2010). 중계대상인수도권 SBS 프로그램과구매프로그램이해당되는 그외 프로그램의시청률이가장높은것은지역자체제작물의경쟁력부족을보여주는것이다

42 표 2 8 지역방송의제작방식별시청률평균 자체 공동 그외 총합계 부산방송 대전방송 대구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자료 : AGB Nielsen 지역민방의활성화는미국, 영국, 독일등방송선진국들에서도여론의다양성확보와지역분권및지방자치의활성화측면에서중요한정책목표로규정하고있다. 지역방송에서양질의자체프로그램제작이가능해지면지역문화, 지역사회의공론장으로서지역민방의역할이강화되어지방자치및지방분권실현에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영국은지역쿼터규정을통해지역방송제작물의편성을강제하고있으며, 2006년부터편성과제작및방송부분을지방으로옮기는탈런던 (Out of london) 정책을구상하여실행중이기도하다. 지역성 (localism) 을공익의주요요소로강조해온미국의경우에도면허갱신과발급시방송사로하여금지역사회의요구와주요사안을조사하도록하고지역민의견해를반영하는프로그램을방송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독일의전국종합방송에서는지역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 창프로그램 방송시간이고정되어있다. 다. 개선방향지역민방활성화의중요성및현재수중계규정의경과를살펴볼때, 기본적으로수중계에대한제한보다는지역성구현의주체로서해당지역을대표할수있도록자체제작으로규제를전환할필요가있다. 지역민방을대상을수중계편성비율을제한한이유는지역의목소리를키우고지역의방송산업발전에기여하고자한것이므로, 지역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수중계편성비율제한이라는우회적방법보다는자체제작능력을육성하는데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현재방송법의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물규정을자체제작으로전환하고지역방송의제작현실을고려한최소자체제작비율을제시할필요가있다. 최소자체제작비율은현재지역민방과자체제작규정의적용대상이되는방송사업자들의평균적인

43 자체제작비율을반영하여설정하되, 향후정기적인제작역량평가를통해차츰상향조정해나가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실무적으로는지역방송국에서직접제작한제작물만을인정할것인지아니면공동제작물까지도인정할것인지등의인정기준제정역시필요하며, 자체제작규제의적용대상을어디까지로정할것인지의적용범위문제도해결되어야한다. 지역내에서의위상과역할을감안하면같은수신권내의지역 KBS와 MBC롤포함하여지역내에존재하는모든사업자가동일한규제를받도록하는것이타당하겠으나, KBS는지역방송국이별도의법인으로되어있지않기때문에지역방송규제에부적합한것으로판단된다. MBC의경우는현재수중계규제의적용대상이아니므로자체제작규정으로전환시구체적인명시가필요할것이다. 3. 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규제가. 규제목적및연혁방송법제71조제2항과방송법시행령제57조제2항에서규정하는국내제작대중음악의편성비율규정은국내제작대중음악프로그램의방송시간을확보하여그유통을간접지원하고해외제작물의수요를제한함으로써국내관련영상산업의기반을강화하는한편, 장기적으로한국문화가반영된국내제작물을통해문화정체성을유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연혁을살펴보면, 2000년도에지상파와비지상파를대상으로각각 55%, 60% 이상의의무편성비율로도입된후 2001년지상파의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비율이 60% 로상향조정되었다. 2006년에는방송환경변화를고려하여 DMB 방송사업자에게까지확대적용되고있으며, 다른규제에비해의무편성비율의변화가상대적으로적게유지되어왔다. 그결과대중음악프로그램에관해서방송사업자는연간편성하는대중음악방송시간의 60% 이상을국내제작대중음악으로편성하도록하는규정이공통적으로적용되고있다. 나. 규제경과및문제점국내제작대중음악과관련된편성현황을살펴보면최근 4년동안의무편성비율의위반사례가전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실제로편성되는해외제작대중음악이거의없기때문으로 2010년중지상파에서편성된대중음악프로그램가운데해외제작프로그램은 아시아팝뮤직콘서트 단 1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현상은국내대중음악판정이최종제작자기준으로되어있다는점과도일부연

44 관되어있으나, 국내대중음악에대한선호도와국내대중음악의높은경쟁력자체도방 송사업자들로하여금국내대중음악을주로편성하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표 2 9 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현황 연도분류 KBS1 KBS2 MBC SBS ( 단위 : %) 연간전체방송시간 411, , , ,318 대중음악전체편성시간 13,915 9,410 6,015 10,950 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시간 13,915 (100%) 9,410 (100%) 6,015 (100%) 10,950 (100%) 연간전체방송시간 411, , , ,527 대중음악전체편성시간 14,660 11,670 6,325 10,210 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시간 14,660 (100%) 11,670 (100%) 6,325 (100%) 10,210 (100%) 연간전체방송시간 415, , , ,581 대중음악전체편성시간 15,210 11,190 9,990 10,095 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시간 15,210 (100%) 11,190 (100%) 9,990 (100%) 10,095 (100%) 음원형태의판매가일반화되면서최근에는장르별음반판매의공식집계가어려워지고 있으나, 2000 년이후 2006 년까지장르별음반판매비율을살펴보면국내대중음악의시장점 유율이해외팝또는클래식음악비중을압도한것으로나타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7). 표 ~2006 년장르별음반판매비율현황 연도 국내가요 팝 클래식 / 재즈 % 20% 5% % 20% 4% % 22% 4% % 18% 4% % 17% 3% % 15% 5% % 15% 4%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8), 2007년음악산업백서

45 이처럼국내가요의시장점유율은 80% 수준으로시장점유율이꾸준히증가하여왔으 며, 2010 년에음악이용행태조사결과에서도국내대중가요를즐겨듣는비율이 82% 로해 외팝 (10%) 이나클래식 (2%) 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그림 2-3 주요감상음악장르비율 ( 단위 : %) 국내대중음악산업의제반여건이규제도입당시와많이달라졌으며 K-pop의해외진출로인해국내대중음악산업은오히려경쟁력이강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최근한류의영향으로공연을포함한음반산업전체의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한편, 수입은감소하는추세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표 2 11 음반산업수출입실적 ( 단위 : 천달러 ) 수출 16,468 31,269 83,262 수입 11,484 11,936 10,337 * 공연포함 반면, 국내대중음악판정기준은실효성이약해서국내대중음악의무편성규제가국내 대중음악산업진흥에직접적으로기여하였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현재국내대중음악 편성규제의판단기준은프로그램이기때문에제작자가국내인이라면프로그램내에서해

46 외팝이나클래식이편성되어도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규제시간으로산정된다. 실레로, 현행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의경우기획 연출 9점, 연기자 출연자 5 점, 제작작업 8점등총점 22점을기준으로, 국내자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14점이상을받은경우국내제작프로그램으로인정되며, 이때대중음악프로그램의특성을반영하는특화된판정기준이없어서외국곡을방송한다해도프로그램을제작하는주체가한국인이상모두국내제작프로그램으로인정된다 ( 가령, 기획, 제작 3점 + 연출 3점 + 편집 2점 + 주 / 조연나레이터 5점 + 미술 CG 2점 = 15점 ). 표 2 12 편성고시별표 1.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 인정기준 분야별점수의합계가 14 점이상인제작물다만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경우영상과미술 CG 를제외한 18 점중 11 점이상인제작물 분야별점수 1 기획 제작 : 3 점, 2 시나리오 : 3 점, 3 연출 : 3 점, 4 주연 ( 제 1 성우또는나레이터 ): 3 점, 5 조연 ( 제 2 성우또는나레이터 ): 2 점, 6 영상 : 2 점, 7 음향 : 2 점, 8 미술 CG: 2 점, 9 편집 : 2 점 음반산업의유통구조에서도방송은더이상중요한유통경로가아니기때문에방송편성규제를통한국내제작대중음악의유통경로확보는그영향력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최근에는온라인유통과노래방창구가가장중요하여 2010년도음악산업백서에따르면노래방을통한유통수입이전체의 45% 이상을차지하며, 나머지는온라인유통 (38~40%), 음악제작 (25%), 음악공연 (20%) 으로구성되는것으로나타난다. 그결과, 음반산업의문제점은방송유통경로의확보가아니라방송외유통경로에서댓가산정, 투명한유통구조및온라인유통망확립등이관건으로제기되고있다. 장기적으로형성된다는측면에서문화정체성에미치는국내대중음악의무편성규제의영향력또한판단하기는어려운상황이며, 국내대중음악이지나치게많은것이오히려다양성차원에서문제가될수도있으며, 다양성과사회문화적목적을위한다면오히려국내외고전음악의편성을늘여야한다는의견도존재한다

47 다. 개선방향대중음악에서는실효성차원의문제외에도국내대중음악의선호도및경쟁력차원에서의무편성규제의영향력이미미하므로규제의폐지가타당하다. 국내제작대중음악의무편성비율은판정기준의문제로인해서실효성이없으므로판정기준을정비해야한다는지적도일부있으나, 국내대중음악의인기도와경쟁력을감안할때정확한판정기준을마련하는행정비용대비효과는의문이며, 규제가폐지되더라도국내대중음악의편성이현저히줄어들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이기때문에대중음악에관한한의무편성규제를폐지해도무방한것으로판단된다. 4. 신규편성규제수요 : 어린이프로그램편성가. 어린이프로그램편성현황및문제점 2010년현재국내 13세미만어린이들의 1일평균 TV 시청시간은 2시간정도로 10대를포함한성인시청자의시청시간인 131분에근접한수준에도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어린이프로그램에대한적극적인편성정책이없는실정이다. 표 2 13 어린이연령대별하루평균매체이용시간 구분 ( 만나이 ) TV 인터넷 DVD/VCR PC 상의방송시청 ( 단위 : 분 ) 라디오 전체 세이하 ~6 세 ~9 세 ~12 세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1 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보고서 우리나라방송법에서어린이는상대적소수이기도하고, 교육의대상이며, 보호의대상 으로규정될수있다. 7) 방송법시행령에서어린이 청소년의교육프로그램은 교양 프로 7) 어린이관련방송법령의조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5 조 5 항, 방송은건전한가

48 그램으로분류되며, 8)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의광고에대한광고 규제를시행하고있어서 9) 어린이프로그램에대한법적근거도이미존재하고있으나, 어린이프로그램자체의편성에대한명시적인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다. 단지방송사업자의허가 재허가심사를위한방송평가에서는전체방송시간대비어린이프로그램편성비율 8% 이상을기준으로그이하를구분하여방송사평가에서가산점을주고있으나대체로 3~5% 대에그치고있다 ( 일일 19시간기준시 50분 ~1시간 ). 표 2 14 주요지상파방송사의어린이프로그램편성현황 채널명 어린이프로그램편성비율 방송시간 전체방송시간대비비율 (%) 어린이교육및정보제공프로그램편성비율 방송시간 전체방송시간대비비율 (%) KBS-1TV 15, % 13, % KBS-2TV 27, % 13, % MBC 22, % 12, % SBS 16, % 13, % OBS 28, % 13, % EBS 155, % 12, % 출처 : 2012 년방송평가자료 방송법이아닌청소년보호법의시행령에서는 청소년보호시간대 를지정하여방송사의 19 세이상시청가 등급의프로그램등유해프로그램의방영을금지 10) 하는일종의편성규 정생활과아동및청소년의선도에나쁜영향을끼치는음란 퇴폐또는폭력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조 2항, 방송은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등을이유로방송편성에차별을두어서는아니된다. 제6조 5항, 방송은상대적으로소수이거나이익추구의실현에불리한집단이나계층의이익을충실하게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7항, 방송은사회교육기능을신장하고, 유익한생활정보를확산 보급하며, 국민의문화생활의질적향상에이바지하여야한다. 8) 방송법시행령 제50조 2항 ( 개정 , ). 9) 방송법시행령 제59조 1항 ( ) 및 3항 ( ). 10) Newswire ( ), 10월 1일부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오전까지확대. 여성가

49 제를포함하고있으나신체적, 인지적발달과정상엄연한차이가있는어린이와청소년을묶어서규제하고있다는문제점이있으며, 이역시어린이 청소년을유해한콘텐츠로부터차단하는소극적인기능적역할에중점을두고있다. 다매체다채널화로인한방송환경의변화속에서상대적으로취약한어린이의보호와이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의편성은해외주요국가에서도중요한의제로선정되어있으며, 심지어편성에관한규제가거의없는미국에서도적극적인편성규제를가하 는유일한분야로남아있다. 11) 국내에서도오래전부터어린이프로그램의양적부족, 폭 력성, 애니메이션편중등에관한연구가보고된바있다 ( 김종휘, 2007; 채정만, 2006; EBS, 2012). 현재국내텔레비전에서편성되는어린이프로그램은다양성차원에서도미흡하여대부분은오락성애니메이션으로채워지고있는형편이다 ( 김기태,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2012년현재애니메이션을포함하여어린이대상교육및정보제공프로그램은전체방송시간대비 2~3% 대에그치고있으며이보다앞선 2008년도의연구에따르면, 3~7세의어린이들이주로시청하는 18개채널의애니메이션편성비중이 85.36%( 지상파채널 : 52.6%, 케이블 위성채널 : 87.44%) 에달한다는결과가보고되었다 ( 유홍식외, 2008). 나. 정책수립방안어린이프로그램에대한잠재적수요와현재어린이프로그램편성상의문제점들을고려하여이보고서에서는향후어린이프로그램에대한정의를명시하고어린이프로그램에대한적극적인편성규정을신설할것을제안한다. 현재방송노출시간대비관련프로그램이현저히부족한어린이대상프로그램의편성은사회적취약자로서어린이보호뿐만아니라, 좀더적극적인차원의편성규제가정당화될수있는동시에필요한분야이다. 우선어린이프로그램의적용대상이되는연령층에대해서는아동복지법제3조 1호의 족부는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통해서 2010년 10월 1일부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평일오전 7~9시를새롭게추가하고, 공휴일및방학기간에는오전 10시부터오후 10 시까지실시하기로공표한바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8조 1항. 11) Children s Television Act에서는 16세미만어린이를대상으로하여일주일에 3시간이상유의미한교육적인프로그램을정규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어린이프로그램을오전 7시에서오후 8시사이에최소 30분이상편성하도록요구하고있다

50 18세미만, 청소년보호법의 19세미만 등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 학제변화및발달과정상의차이는물론, 국내방송심의규정에이미포함되어있는어린이에대한정의를고려할때, 13세미만으로규정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12) 어린이프로그램의내용에관해서는현재오락성애니메이션위주의편성이지적되고있으며, 해외사례를참조하여어린이프로그램전체편성시간에대한의무편성비율과별도로교육과정보분야에관한프로그램의편성비율을규정할필요가있다. 13) 어린이프로그램의적정의무편성비율은추가조사와검토를통해그최종수준을정해야할것이나, 2011년현재지상파방송사들이하루평균 40~75분분량의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으며교육및정보제공프로그램 14) 은 35~37분정도를편성하고있음을고려하여적어도매주 420분이상어린이프로그램을편성하고이중절반정도는어린이교육및정보제공프로그램을편성하도록요구하는방안도가능하다. 어린이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의적용대상방송사업자는공익성책무가상대적으로강하게요구되는지상파방송사업자를선정하되, 방송사업자의매출액과시청점유율등을고려하여정할것을제안한다. 12) 현재방송심의에서는어린이프로그램을 13세이하의어린이를대상으로하여제작되었거나어린이가시청하기에적절한프로그램으로규정하고있다. 13) 호주에서도 Children s television Standards에서어린이프로그램의정의에어린이들의지식 (understanding) 과견문 (experience) 을넓히는프로그램이라는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영국 Ofcom에서도어린이프로그램은학습과사회성, 시민정신그리고개인의만족과정체성을표현하며실천할수있는중요한지표가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4) 방송평가에는어린이교육프로그램을 어린이를대상으로정규교과과정을다루거나, 그에준하는학습을목적으로특별히제작된프로그램 으로정의하고있으며, 어린이정보제공프로그램을 어린이의일상생활에도움이되는실용지식이나상식, 시의적절하고흥미있는정보를제공하도록특별히제작된프로그램 으로정의하고있다

51 제 3 장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편성현황분석 이장에서는 2011 년중주요편성규제와관련한방송사업자들의편성현황을분석하고 그결과를제시한다 년중편성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적용된주요편성규정들의 세부내역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표 년중적용된방송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규정 방송프로그램 ( 월별 )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 구분지상파지상파 DMB SO 위성 PP 지상파 PP 종합편성中오락프로 전문편성中주된분야 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물 ( 지역 KBS, MBC 제외 ) 방송프로그램 ( 반기 ) 국내제작영화 ( 연간 ) 국내제작애니메이션 ( 연간 ) 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 ( 연간 ) 50% 50% 50% 50% 50% 60% ( 데이터 ) 60% 60% 70% 80% 80% 69% (1 차 ) 71% (2 차 ) 77% (3 차 ) 80% (EBS 외 ) 80% 70% (EBS) 60% ( 기타 ) 60% ( 데이터 ) 1 차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 차 : 전주, 청주, 울산 3 차이후 : 강원, 제주, 경기, 경인 80% ( 지상파3사 ) 50% 40% 60% 25% 25% 25% 25% 25% 4% ( 종교전문채널 ) 45% 35% 35% 35% 35% 1% ( 지상파 3 사 ) 0.3% (EBS) 지역민방유예 8% ( 교육전문채널 ) 4% ( 종교전문채널 ) 0.1%

52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 ( 연중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 반기 ) 구분지상파지상파 DMB SO 위성 PP 지상파 PP 국내제작대중음악 ( 연간 ) 1 개국가제작물 ( 반기 ) 외주제작프로그램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40% (KBS2) 20% 24% (KBS1) (KBS) 35% (MBC/SBS) 20% (EBS) 4% ( 지역민방 ) 28% (MBC/SBS) 4% ( 기타 ) - - 4% 특수관계자 21% 21% % 주시청시간대 10% ( 지상파 3 사 ) 3% ( 종합편성 ) - - 3% ( 종합편성 ) 주 : 1) 이하 이상 2) 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의적용대상은 2012 년하반기부터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애니메이션을 50% 이상편성하는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로확대적용되나본연구의분석은 2011 년중편성현황을대상으로하므로지상파에만적용한다. 3) 1 개국가제작물규정의경우 2012 년부터의무편성비율이 80% 이내로변경되었으나본연구의분석은 2011 년중편성현황을대상으로하므로 60% 를적용한다. 제 1 절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 현행방송법령에서는 방송법 제69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제3항과동법시행령제50조 ( 방송오락프로그램의편성등 ) 제1항을통해종합편성을하는방송사업자들에대하여각분야의사항이균형을이루도록편성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 특히매월오락프로그램의편성비율상한선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2011년현재종합방송사업방송사업자들은매월전체방송시간중오락프로그램을 50% 이내에서편성하였다. 이와관련된방송법령은다음과같다. 3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의편성에있어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보도 교양및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야하고, 그방송프로그램

53 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편성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주시청시간대 ( 이 하 주시청시간대 라한다 ) 에는특정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이편중되어서는아니된다. 방송법시행령 제50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1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법제69조제3항전단의규정에의하여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 교양에관한방송프로그램및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이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편성하되, 그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및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경우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당해채널의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편성할것 2011년현재오락분야프로그램의의무편성비율규정은 KBS, MBC, SBS 등지상파 3사본사, KBS의 18개지역방송국및 MBC의 19개지방계열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DMB) 방송, OBS 경인TV, KNN,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등 10개지역민영방송, 4개개별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종합편성채널에적용된다. 종함편성채널사용사업자 이하종편PP 의경우 2011년 12월에방송을시작한관계로 2011년중반기또는연간에해당하는규정은적용되지않는다. 1. 지상파 3 사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현황 가. 지상파 3사의 TV 방송 1 KBS, MBC, SBS 본사의지상파TV 지상파 3사에서제공하는 4개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2011년중월별오락분야프로그램편성비율을조사해본결과, 모두매월 50% 이내로오락프로그램을편성하여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였다. KBS1을제외한나머지세방송들은모두 40% 를전후로비슷한수준에서연중오락분야프로그램을편성하였으며, KBS1 TV는대체로 20% 이하의비교적낮은수준에서오락분야프로그램을편성한것으로나타났다

54 표 3 2 KBS, MBC, SBS 지상파TV의월별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BS 1TV KBS 2TV MBC SBS 그림 3-1 KBS, MBC, SBS 지상파 TV 의월별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전체시간대 ( 오락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KBS1 KBS2 MBC SBS 그림 3-2 KBS, MBC, SBS 지상파 TV 의연중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전체시간대 (%) KBS1 KBS2 MBC SBS 교양오락보도

55 지상파 3사채널의보도 / 교양 / 오락분야별전체시간대프로그램편성비율을살펴보면, 오락과보도분야에서 KBS1과 KBS2간의보완편성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KBS 1TV는보도와교양을강조하는채널특성을반영하여오락분야프로그램의비율이나머지채널에비해현저히낮은반면, KBS 2TV의경우는오락프로그램의편성비율이 SBS, MBC와근소한차이로높게편성하며, 반대로보도프로그램의연중편성비율은 7.4% 로네채널가운데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현재보도 / 교양 / 오락프로그램의균형있는편성과관련하여주시청시간대에대한직접적인비율규정은없으나, 지상파 3사의주시청시간대의편성현황을분석한결과대체로오락분야프로그램에편중되어방송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시청시간대에방영된프로그램분야의연평균편성비율을살펴보면, MBC와 SBS의경우주시청시간대에오락분야의프로그램이절반을넘는 6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KBS2의경우도주시청시간대전체편성시간의절반에근접하는약 49% 의방송시간을오락분야프로그램에할애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3 KBS, MBC, SBS 지상파 TV 의주시청시간대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주시청시간대 (%) KBS1 KBS2 MBC SBS 교양오락보도 최근의장르혼합현상및교양프로그램의오락화로인해교양과오락분야에관한프로그램의구분이점차모호해지고있는추세를고려한다면, 전체시간대와주시청시간대여부를막론하고오락분야프로그램의실제편성비율은이보고서에서제시된것보다높은수준이될가능성도있다고본다

56 한편, 보도분야프로그램의경우 KBS 2TV에서는전년도와마찬가지로 2010년에도 5월이후그편성비율이꾸준히낮아지는추세가다른채널에비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보도 / 교양채널을표방하는 KBS 1TV에서나머지세채널에비해보도분야프로그램을 10% 이상많이방송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전반적으로낮은 KBS2의보도프로그램편성비율을감안한다면, 공영방송인 KBS 전체의주시청시간대보도프로그램편성비율은 SBS, MBC에비해그다지높지않은편이라하겠다. 그림 3-4 KBS, MBC, SBS 지상파 TV 의월별보도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주시청시간대 ( 보도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KBS1 KBS2 MBC SBS 또한 2010년의결과와비교할때에도 2011년중 KBS의보도분야프로그램의편성비율이주시청시간대에서낮아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KBS1 TV의전체방송시간에서보도프로그램이차지하는비율은 31.8% 였으며주시청시간대에는 36.4% 였다. 2011년에는전체시간대는 32.2%, 주시청시간대는 35.7% 로나타났다. KBS2 TV의경우에는 2010년에전체시간대에 8.6%, 주시청시간대에약 7.8% 의비율을보였으며, 2011년에는전체시간대에 7.4%, 주시청시간대에 2.1% 의비율로나타나서, KBS2 보도분야프로그램이주시청시간대에서 5.7% 정도낮아졌다. 2 KBS 지역방송국지상파 TV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현황 KBS는 2010년말현재서울본사외에전국 9개주요도시의방송총국과 10개지역방송국으로구성되어있다. 방송총국은부산 (1TV, 2TV), 창원 (1TV, 2TV), 대구 (1TV, 2TV), 광주

57 (1TV, 2TV), 전주 (1TV, 2TV), 대전 (1TV, 2TV), 청주 (1TV, 2TV), 춘천 (1TV, 2TV), 제주 (1TV, 2TV) 에있으며, 10개지역방송국은방송총국과지역적으로연계되어있는조직으로, 경인방송센터 (1TV), 울산 (1TV, 2TV), 진주 (1TV, 2TV), 안동 (1TV), 포항 (1TV), 목포 (1TV), 순천 (1TV), 충주 (1TV), 강릉 (1TV, 2TV), 원주 (1TV) 지역방송국이있다. 서울본사와마찬가지로종합편성을수행하고있는이들지역방송국의연중편성현황을살펴보면, 지역 KBS 1TV와 KBS 2TV 모두매월 50% 이하의비율로오락분야프로그램을편성하여의무편성비율을잘준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KBS 본사에서송출하는방송을대부분그대로이용하는편성특성상지역방송국간의편성비율차이는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5 KBS 지역텔레비전방송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KBS1 전체시간대 부산울산창원진주대구안동포항광주목포순천전주대전청주충주춘천강릉원주제주경인 교양오락보도 KBS2 전체시간대 울산창원진주대구광주전주대전청주춘천강릉제주 교양오락보도

58 KBS1 TV와 KBS 2TV의서울본사와지역방송국의연평균분야별편성비율구성을비교해보면서울분사와지역방송국이거의동일한비율로보도 / 교양 / 오락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지역 KBS의분야별편성비율은전체시간대와주시청시간대를막론하고서울본사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편차가있는경우에도그차이가 0.1~1.0% 정도로미세하였다. 그결과지역 1TV의경우본사와마찬가지로교양과보도프로그램이압도적으로많이편성되고있으며 ( 전체시간대보도 32.0%, 교양 52.1%, 오락 15.9% 주시청시간대보도 35.9%, 교양 40.7%, 오락 24.4%), 지역 2TV도교양과오락분야가전체편성시간을비슷한비율로양분하는구도가그대로나타났다 ( 전체시간대교양 47.8%, 오락 44.9%, 주시청시간대교양 49.0%, 오락 48.9%). 그림 3-6 KBS 본사와지역국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차이 ( 단위 : %) 전체시간대 KBS1 KBS1 KBS2 KBS2 본사지역본사지역 교양오락보도 주시청시간대 KBS1 KBS1 KBS2 KBS2 본사지역본사지역 교양오락보도

59 3 MBC 지역계열사지상파 TV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현황 MBC 네트워크는서울본사외에부산, 마산, 울산,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여수,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삼척, 제주등총 19개지역의지방계열사로이루어져있다. MBC 지방계열사의연중프로그램편성비율을살펴보면 19개사모두 50% 이하라는오락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고있으며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역시서로큰편차없이비슷하게나타났다. 주시청시간대오락분야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 19개사모두최소 39.5% 에서최대 43.2% 의범위를보이고있으며, 보도분야의경우도 21~22.4% 의범위에서별차이없이비슷한비율을기록하였다. 그림 3-7 MBC 지역계열사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전체시간대 부산울산창원진주대구안동포항광주목포여수전주대전청주충주춘천강릉원주삼척제주 교양오락보도 주시청시간대 부산울산창원진주대구안동포항광주목포여수전주대전청주충주춘천강릉원주삼척제주 교양오락보도

60 한편, 주시청시간대에는 19개지방계열사모두오락분야프로그램을공통적으로 60% 이상의높은비율로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서주시청시간대에오락분야프로그램을상대적으로많이방송하는것으로드러났다. 그결과주시청시간대에는교양분야프로그램의구성비가가장큰편차를보이며적게편성되었다. 서울 MBC와지방계열사의편성현황을비교해보면 KBS에서와마찬가지로본사와지역사간보도분야별편성비율의차이가거의나타나지않았다. 프로그램의세부편성내역에서는차이가있을수도있으나, 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만을기준으로살펴보았을때에는 MBC에서도서울본사와지방계열사가거의동일한비율로분야별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시간대에는교양분야프로그램의경우지방계열사가, 오락분야프로그램의경우서울 MBC가미세한차이를보이며높은비율로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 시청자가몰리는주시청시간대의경우 KBS에서와마찬가지로서울본사와지방계열사간에두드러진차이는보이지않고있다. 그림 3-8 서울 MBC 와지방계열사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비교 ( 단위 : %) 서울 MBC 지방계열사서울 MBC 지방계열사 전체시간대 주시청시간대 교양오락보도 나. 지상파 3 사의종합편성라디오방송 지상파라디오방송에는지상파 3 사의서울본사및지역방송국또는지역계열사, 지역 민방에서운영하는 FM 채널이있으며, 그외개별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들이운영하

61 는 AM, FM 채널과소출력라디오방송이있다. 지상파 DMB 라디오방송으로는지상파 3 사본사및 MBC 지방계열사, 그외개별지상파 DMB 방송사업자들이운영하는라디오방송이있다. 이상의라디오방송들은 TV와마찬가지로편성가능한프로그램분야에따라종합편성과전문편성으로양분가능하며각기적용되는편성규제가다르다. 여기에서는먼저지상파 3사의라디오방송중종합편성채널들의편성현황을살펴본다. 1 지상파 3사종합편성라디오방송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현황지상파 3사에서운영하는라디오채널가운데오락분야프로그램의편성상한비율규정이적용되는종합편성라디오방송은 KBS의 3개채널 (1라디오, 2라디오, 3라디오 ) 과 MBC AM( 표준FM), SBS AM( 러브FM) 의 5개채널이있다. 15) 이채널들은공통적으로종합편성을추구하고있으나, 그편성형태를살펴보면 TV의경우에비해서채널별로상당히차별화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채널별편성특성을보다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채널들의세부편성내역을자세히분석할필요가있으나, 연중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을통해나타나는 KBS 라디오의세채널은채널별편성특성이뚜렷하여분야별로서로다른비율로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먼저 KBS 1R의경우종합편성이지만 24시간뉴스와시사정보를전달하는프로그램위주로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 오락분야의프로그램은거의없이 (1.6%) 보도와교양분야프로그램이각각전체편성시간의 45% 와 53% 로방송시간을크게반분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와달리 KBS 2R( 해피FM) 는건강한가족 오락채널지향을표방하며보도보다는교양 (47%) 과오락 (46%) 분야의프로그램으로방송시간을구성하고있다. KBS 3R는장애인과소외계층을위한사회복지방송을지향한결과, 교양분야프로그램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여전체방송시간의 62% 를차지하고있다. KBS의세채널가운데특히오락프로그램의비중이높은 KBS 2R의편성형태는 SBS AM과다소비슷한형태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중 SBS의종합편성라디오방송은보도분야는 17%, 교양분야는 38% 정도, 오락분야는약 45% 의비율로프로그 15) 이가운데 MBC의 AM방송 ( 표준FM) 과 SBS의 AM 방송 ( 러브FM) 은채널명칭의일부가나타내듯이 AM뿐만아니라 FM에서도수신가능한주파수를가지고있어 AM과 FM 주파수대모두에서방송되고있다. KBS의라디오방송역시지역에따라 FM과 AM을통해방송되고있다

62 램을편성하였다. MBC의표준 FM은 SBS의러브FM과마찬가지로시사교양과생활정보를다루는프로그램과아울러, 다양한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오락분야프로그램을함께편성하고있었으나, 실제로연중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을비교해보면, MBC 표준 FM 의편성구성은오히려 KBS 3R과비슷하여교양분야프로그램의비중이다섯채널가운데 68% 정도로가장높고, 보도와오락분야프로그램은각각 15%, 16% 로낮은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9 지상파 AM 라디오의분야별편성비율 ( 단위 : %) 지상파 AM 라디오분야별편성비율 (%) KBS 1R KBS 2R KBS 3R MBC-AM SBS-AM 교양오락보도 요약해보면, 분야별편성비율을비교해볼때지상파 TV에서는 KBS 2TV, MBC, SBS와유사한편성형태를보이고있으나, 라디오의경우에는 KBS 2R와 SBS의편성이비슷하게나타나며종합편성라디오방송중에서도오락성이훨씬강한편성을수행한것으로나타났다. 2 지역 KBS, MBC 종합편성라디오방송의오락프로그램편성현황 KBS 지역방송국과 MBC 지역계열사에서도종합편성라디오방송을운영하고있다 년현재 KBS 1R는창원, 강릉,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순천, 안동, 울산,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춘천, 충주, 포항, 울릉의 19개지역총국및방송국에서, KBS 2R는광주, 대전, 부산, 제주, 창원, 청주, 춘천, 대구, 전주의 9개지역에서종합편성라디오채널로방송되고있으며, MBC의 19개지방계열사에서는모두 AM 라디오를방송하고있다

63 연중분야별편성비율을살펴본결과지역방송국과지역계열사의종합편성라디오방송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구성비가서울본사와크게다르지않았다. 모두 50% 이하라는오락분야프로그램의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고있었다. KBS 1R의경우연중 1.1~2.0% 라는매우낮은범위에서, KBS 2R의경우 42.6~47.6% 범위내에서오락분야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으며 MBC의경우는이보다낮은 15.7~17.3% 범위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 3 지역 KBS, MBC 종합편성라디오방송의오락분야편성비율 ( 단위 : %) 방송국채널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KBS 본사 1R 순천 1R 목포 1R 원주 1R 춘천 1R MBC 본사 AM 부산 AM 대구 AM 강릉 AM 울산 AM 삼척 AM 진주 AM 울산 AM 삼척 AM 진주 AM 지역민영방송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현황종합편성을수행하는지역민영방송사들도지상파 3사와마찬가지로매월전체방송시간의 50% 이하라는오락분야프로그램의편성비율상한규정을준수해야한다. 이규정이적용되는지역민영방송으로는경인방송, 부산방송,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

64 방송,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이다 년중프로그램편성자료를분석 한결과다음의표에제시된바와같이 10 개방송사모두월별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을 준수한것으로나타났다. 표 3 4 지역민영방송 TV의월별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인방송 부산방송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전년도와마찬가지로경인방송은 2011년중에도나머지지역민영방송사와다소차별되는편성행태를보였다. 연중전체방송시간대의분야별프로그램구성비율을살펴보면경인방송은전체시간대와주시청시간대모두높은비율로교양프로그램을편성하였다. 이러한경향은특히주시청시간대에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주시청시간대경인방송에서방송한교양분야프로그램의연평균편성비율 42.4% 로, KBS 1TV(39.9%) 보다오히려높게나타나는반면, 나머지 9개지역민방은 13.3%~19.2% 수준의구간에머무르고있다. OBS를제외한 9개지역민방의주시청시간대에는대부분 60% 를넘어서는수준에서오락프로그램을편성하였다. 이처럼주시청시간대에관찰되는오락분야프로그램의편중경향은앞서 SBS와 MBC TV의편성비율비교에서도드러난바있다. 한편, 경인방송의경우주시청시간대에오락분야프로그램의비율이 26.8% 에불과하여다른지역민방의절반수준이하에머무르고있으며, 전체시간대의비율보다도오히려낮게나타났다는특징이있다

65 그림 3-10 지역민영방송의분야별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전체시간대 (%) 경인방송부산방송울산방송대구방송광주방송전주방송대전방송청주방송강원민방제주방송 오락교양보도 주시청시간대 (%) 경인방송부산방송울산방송대구방송광주방송전주방송대전방송청주방송강원민방제주방송 오락교양보도 지역민방 TV의분야별편성비율에대한분석결과가시사하는바는, 시청자와의가장큰접점이라할수있는주시청시간대에는기존의관행이여전히우세하다는점이다. 즉, 지역민방사업자들이 SBS와의계약을통해 SBS가제작한프로그램을일정비율로재송출하는편성관행이특히주시청시간대에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지역민방의경우이들이현재운영중인라디오방송은모두전문편성채널이기때문에이에대해서는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주된분야프로그램편성에관한부분에서다루기로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DMB) 방송 16) 현행방송법과관련법령및고시에따르면, 종합편성을수행하는지상파 DMB 는텔레 비전과라디오의구분없이매월전체편성시간의 50% 이내에서오락분야프로그램을 16) 이보고서에서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지상파 DMB 방송사업자와지상파 DMB 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 DMB PP) 를포괄하여지칭한다

66 방송해야한다. 이러한규정의적용대상으로이보고서에서는 18개의종합편성지상파 DMB TV 방송국과 8개의종합편성지상파 DMB 라디오방송국의편성현황을분석하였다. 종합편성지상파 DMB 방송의분야별프로그램의무편성비율과관련된법적근거는아래와같다. 방송법 제70조 ( 채널의구성과운용 ) 1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는특정방송분야에편중되지아니하고다양성이구현되도록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채널을구성 운용하여야한다. 개정 방송법시행령 제50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1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법제69조제3항전단의규정에의하여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 교양에관한방송프로그램및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이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편성하되, 그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및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경우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당해채널의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편성할것가. 종합편성지상파 DMB TV 종합편성을수행하는지상파 DMB 텔레비전채널의오락분야프로그램편성비율을월별로조사한결과, 해당하는모든사업자들이 50% 이내의범위에서오락분야프로그램을방영하여 2011년중오락분야와관련된의무편성비율위반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5 에정리된것처럼지상파 DMB TV의월별오락분야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채널별로상당한편차를보인다. 다른채널들이 40% 전후에서오락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는반면, 2010년과마찬가지로 U-KBS 스타와 mytn, mytn 방송을편성하는지역민방의 DMB 채널은상대적으로오락분야프로그램의편성비율이낮게나타난다. KBS의지상파 DMB 채널중하나인 U-KBS 스타는교양물위주로편성되는 KBS 1TV의

67 프로그램들을주로방송하고있기때문에오락분야프로그램의구성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특징이있다. mytn은 YTN의뉴스콘텐츠와교양, 오락물등다양한정보성프로그램을편성하는종합편성채널을표방하고있으나, 오락분야프로그램의비율이전년도보다도더낮은수준을기록하여 6월과 11월을제외하고모두 5% 미만으로오락프로그램을편성하였다. 따라서이를재송신하는지역민방의 DMB 채널역시매월오락분야프로그램의편성비율이 10% 이하의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표 3 5 종합편성지상파 DMB TV 의월별오락분야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KBS U KBS 스타 U KBS 하트 MBC MY MBC TV SBS SBS u TV YTN DMB M YTN 한국 DMB QBS U1 TV U1 U1플러스TV MEDIA MBN DMB TV * 부산 MBC MY MBC TV 안동 MBC MY MBC TV 광주 MBC MY MBC TV 대전 MBC MY MBC TV 춘천 MBC MY MBC TV 제주 MBC MY MBC TV KNN KNN u ubc u 대구방송 TBC u mytn

68 광주방송 대전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방송사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KBC u mytn TJB u YTN CJB u Hi-GTB GO-GTB JIBS u DMB JIBS u DMB * U1 MEDIA 의 mbn DMB TV 의경우 2011 년 12 월 1 일자로종합편성채널로변경 지역민방에서운영중인 DMB 방송을제외한지상파 3 사와개별 DMB 방송의연평균오 락분야프로그램편성비율을비교하여보면 KBS 1TV 에상응하는 U-KBS 스타를제외한 지상파 3 사의 DMB 텔레비전은지상파텔레비전채널에상응하는 45~47% 의오락분야프 로그램을방영하였으며, KNN(49.4%), U1 TV(46.2%), 제주방송 u DMB1(46.7%) 등일부를 제외한나머지채널들은이보다다소낮은비율에서오락분야프로그램을편성하였다 년과비교해보면 QBS 와 U1 플러스 TV 의변화가비교적두드러지게나타나서 QBS 의 경우 2010 년 38.5% 에서 2011 년 31.4% 로줄어든반면, U1 플러스 TV 의경우 2010 년 16.1% 에서 2011 년 41.1% 로대폭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그림 3-11 주요지상파 DMB 사업자의오락분야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U KBS 스타 U KBS 하트 MY MBC TV SBS u TV? YTN QBS U1 TV U1 플러스 TV KBS MBC SBS YTN DMB 한국 DMB U1 MEDIA

69 나. 종합편성지상파 DMB 라디오방송지상파 DMB 라디오방송가운데종합편성채널은 MBC 본사의 My MBC 라디오, SBS의 SBS u Radio, 부산, 안동, 광주, 대선, 춘천, 제주 MBC의 My MBC 라디오등 8개방송이다. 이들역시오락분야프로그램의편성비율규제적용대상이되며, 조사결과 SBS u Radio 를제외하고서울본사를포함하는 7개 My MBC 라디오방송채널에서서로비슷한수준에서매월 15~17% 의낮은비율로오락분야프로그램을방송하였다. 이는 2011년에비해서도상당히낮은수준으로, 2011년에는 25~33% 수준이었다. 한편, 다른방송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 SBS u RADIO 또한상반기 3개월은 25% 정도의낮은수준이고, 나머지기간매월 45% 이내로오락프로그램을편성하여관련규정을준수하였다. 표 3 6 종합편성지상파 DMB 라디오방송의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 MBC SBS 부산 MBC 안동 MBC 광주 MBC 대전 MBC 춘천 MBC 제주 MBC ( 단위 : %) 방송사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MY MBC 라디오 SBS u RADIO MY MBC 라디오 MY MBC 라디오 MY MBC 라디오 MY MBC 라디오 MY MBC 라디오 MY MBC 라디오 개별종합편성라디오방송의오락프로그램편성현황 지상파 3 사외에도개별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운데오락분야프로그램의의무

70 편성비율규정이적용되는종합편성라디오방송사업자들이존재한다. 2011년현재종합편성라디오방송사업자로는경기방송, TBS efm, 광주영어방송과부산영어방송이있다. 이들의연중오락프로그램편성현황을살펴본결과, SBS와 MBC의라디오에비해서는다소높은수준이지만모두매월 50% 이하로오락프로그램을편성하여의무편성비율을준수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오락을포함하는세분야별연평균편성비율을비교해본결과종합편성방송임에도불구하고개별라디오방송의보도분야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매우낮게나타났다. 특히광주영어방송과, TBS 교통방송은보도분야프로그램의편성비율이 0을기록하였다. 표 3 7 개별종합편성지상파라디오방송의오락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방송 FM TBS 서울교통 efm 광주영어 FM 부산영어 efm 그림 3-12 개별종합편성라디오방송의분야별연중편성비율 ( 단위 : %) FM efm FM efm 경기방송 TBS 서울교통광주영어부산영어 오락교양보도

71 제 2 절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주된분야프로그램편성 전문편성은특정방송공급분야의방송프로그램을전문적으로편성하는것을말한다 ( 방송법제2조 ). 방송법및시행령에서는전문편성을수행하는방송사업자가등록또는허가받은주된방송분야의프로그램을특정비율이상편성하도록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으며,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를통해사업자별로세부편성비율을명시하고있다. 방송법 제69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4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허가를받거나승인을얻거나등록을한주된방송분야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한다. 5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가허가를받거나승인을얻거나등록을한주된방송분야이외에부수적으로편성할수있는방송프로그램의범위와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방송법시행령 제50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4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법제69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승인을얻거나등록을한주된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을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개정 , 텔레비전방송채널또는라디오방송채널의경우사업자별로다음각목의비율에따라편성할것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당해채널의매월전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또는라디오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72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 : 당해채널의매월전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또는라디오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채널의매월전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또는라디오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1. 전문편성지상파 TV 의주된방송분야프로그램편성현황 2010년현재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중에서주된방송분야프로그램의편성비율규제가적용되는방송은교육전문방송인 EBS 뿐이다. 규정에따라 EBS는매월 60% 이상교육관련프로그램을편성해야한다. 편성자료분석결과 EBS의월별편성비율추이는 1년내내큰편차를보이지않고있으며, 의무편성비율인 60% 를훨씬상회하는 91.2~95.4% 선에서교육관련프로그램을편성한것으로드러났다. EBS는 2009년에비해다소높지만, 2010년보다는낮은비율로주된분야인교육관련프로그램을편성한것으로나타났다 (2009년 90.1%, 2010년 94.4%, 2011 년 93.5%). 그림 3-13 EBS 의주된방송분야프로그램월별편성비율 ( 단위 : %)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73 2. 전문편성지상파라디오방송의주된분야프로그램편성현황 텔레비전과마찬가지로전문편성을수행하는라디오방송사업자는주된방송분야의프로그램을 60% 이상편성해야한다. 이규정의적용을받는사업자로는지상파 3사의 FM 채널 (KBS 1FM, KBS 2FM, KBS 한민족방송, KBS 국제방송, MBC FM, SBS FM) 과, EBS FM, MBC 지방계열사 19개, 10개지역민방의 FM채널과그외개별지상파라디오방송, 7개소출력공동체 FM 라디오방송등이있다. 가. 지상파 3사의전문편성라디오방송과 EBS 라디오방송지상파 3사에서송출하는전문편성라디오방송의주된방송분야를살펴보면, KBS 1FM 은서양고전음악과국악방송전문의클래식음악채널을표방하고있으며, KBS 2FM은젊은연령층대상의대중음악전문채널을지향한다. 역시 KBS에서운영하고있는한민족방송은남북교류및한민족관련소식을전하는전문채널이며, 국제방송 (KBS World Radio) 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걸쳐한국소식을전하는다국어국제방송전문채널이다. 한편, MBC FM(FM4U) 과 SBS FM( 파워FM) 은모두음악중심의오락전문채널을운영하고있다. 표 3 8 지상파 3사와 EBS 라디오의주된분야프로그램월별편성비율 ( 단위 :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FM KBS 2FM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MBC FM SBS FM EBS FM 교육방송 EBS FM과지상파 3사본사의전문편성라디오채널의주된방송분야편성현황을살펴본결과 2010년중매월모두거의 100% 에가까운비율로해당전문방송분야의프로그램을편성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지역 KBS와 MBC에서는 FM에서음악전문채널을운영하고있다

74 표 3 9 지역 MBC 전문편성라디오방송의주된분야프로그램월별편성비율 ( 단위 : %) 방송사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부산 FM 창원 FM 울산 FM 진주 FM 대구 FM 안동 FM 포항 FM 광주 FM 목포 FM 여수 FM 전주 FM 대전 FM 청주 FM 충주 FM 춘천 FM 강릉 FM 원주 FM 삼척 FM 제주 FM 조사결과, KBS의경우다수지역에서모두매월 100% 의비율로주된분야의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어의무편성비율도준수하였을뿐만아니라지역간편차가거의나타나지않았다. 따라서별도의표와그림은생략한다. MBC의경우에는 19개지방계열사에서모두매월 99.3~100% 의범위를유지하면서주편성분야의프로그램을방송하였다. 지방계열사가운데대구 MBC를제외한나머지 18개사는매월서울본사의비율과 0.5% 이내의차이를보였으며, 대구 MBC의경우에도본사와비교할때 0.7% 정도의편차만을보여, 99.3% 라는높은비율로주된분야프로그램의방송을편성하였다

75 나. 지역민방의전문편성라디오방송지역민방에서운영하는 FM 라디오채널들도모두전문편성을표방하여주된방송분야프로그램의의무편성비율의적용대상이되고있다. 조사결과의무편성비율하한선인 60% 를훨씬웃도는수준에서모든지역민방이전문편성라디오채널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료분석결과경인방송및대구방송을제외한나머지 8개라디오방송은 2011 년중매월 90% 이상주된방송분야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구방송은다른지역민방에비해다소낮은수준인 82.4~90.4% 의범위에서주된방송분야의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었으며, 따라서 10~18% 정도의부편성분야프로그램을방송하였다. 표 3 10 지역민방라디오의주된분야프로그램월별편성비율 ( 단위 : %) 방송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인방송 FM KNN FM 울산방송 FM 광주방송 FM 강원민방 FM 대전방송 FM 청주방송 FM 대구방송 FM 전주민방 FM 제주방송 FM 다. 개별전문편성지상파라디오방송 2011년현재전문편성을수행하고있는개별지상파라디오방송은 17개법인에서운영하는 59개방송이해당된다. 방송사별로편성비율의차이는있었으나 2011년중모두 60% 이상의방송시간을주된방송분야의프로그램에할애하여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고있었다

76 표 3 11 개별전문편성지상파라디오의주된분야프로그램월별편성비율 ( 단위 : %) CBS 기독교 (14 개사 ) BBS 불교 (7 개사 ) PBC 평화 (5 개사 ) 방송사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서울 AM ( 표준 FM) FM 춘천 FM 영동 FM 부산 AM 경남 FM 울산 FM 광주 AM 전북 AM 전남 AM 제주 FM 대구 AM 포항 FM 대전 FM 청주 FM 서울 FM 춘천 FM 부산 FM 울산 FM 광주 FM 대구 FM 청주 FM 서울 FM 부산 FM 광주 FM 대구 FM 대전 FM

77 극동 (9 개사 ) 원음 (4 개사 ) 방송사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서울 AM 표준 FM 영동 FM 창원 FM 울산 FM 부산 FM 목포 FM 제주 AM 포항 FM 대전 FM 서울 FM 부산 FM 전북 FM 광주 FM TBS 서울교통 FM TBN 교통 (7 개사 ) 인천 FM 강원 FM 부산 FM 대구 FM 광주 FM 전주 FM , 대전 FM 국악방송 FM YTN 라디오 FM 아리랑영어 관악소출력공동체라디오FM 방송국 제주 FM 서울 FM 마포 소출력FM 서울 FM 방송국

78 분당소출력공동체라디오FM 방송국 광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 방송국 공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 방송국 성서소출력공동체라디오FM 방송국 영주소출력공동체라디오FM 방송국 방송사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분당 FM 광주 FM 공주 FM 대구 FM 영주 FM 전문편성지상파 DMB 방송의주된분야프로그램편성현황전문편성을수행하는지상파 DMB의경우일반적으로주된방송분야의프로그램을 60% 이상편성해야하지만, MBN 같은지상파 DMB PP에대해서는이보다높은 80% 이상의편성비율을요구하고있다. 가. 전문편성지상파 DMB TV 지상파전문편성 DMB TV 채널중일부가 2010년에송출을중단함에따라 2011년에는지상파전문편성 DMB TV 채널이 4개로줄어들었다. 17) 이들채널에서 2011년중방송된프

79 로그램의편성현황을살펴본결과, 자료가있는대부분의경우 85%~100% 의비율로주된방송분야의프로그램을방영하였다. 채널내편성이불안정했던 2011년에비해서 2011년에는네채널모두비교적안정적인편성현황을보였으며 SBS CNBC 채널의하반기편성을제외하고는대체로 90% 를넘는범위에서주된분야편성을수행하였다. 한편, 2010년 5월부터방송을시작한 U1 MEDIA의 mbn DMB TV의경우 2011년 12월 1 일자로종합편성채널로변경됨에따라 12월에는전문편성지상파 DMB에포함시키지않았다. 표 3 12 전문편성지상파 DMB TV 방송 ( 단위 : %) 지상파 DMB(PP) TV 방송사업자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SBS tbs DMB SBS CNBC YTN 한국경제 TV DMB U1 MEDIA mbn DMB TV 나. 전문편성지상파 DMB 라디오방송 2011년현재전문편성을수행하는지상파 DMB 라디오방송채널로는 KBS의 U KBS 뮤직, MBC의 MBN경제, 국제방송교류재단의아리랑영어, SBS의 TBS DMB Radio, YTN의 TBN 한국교통방송등이있다. MBN 경제를제외하고모두 100% 에가까운비율로허가받은주된분야의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었다. MBN 경제의경우다른방송에비해비교적낮은수준인 84~86% 의범위내에서주된방송분야의프로그램을편성한것으로나타났으나, 이역시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는범위에포함된다. 17) 송출을중단한채널들은한국 DMB 의 MBCNET(2010 년 5 월송출중단 ), 역시한국 DMB 의 QBS 플러스 (2010 년 8 월송출중단 ), 그리고 U1 Media 의 MTNDMB(2010 년 9 월송출중 단 ) 의세채널이다

80 표 3 13 전문편성지상파 DBM 라디오방송의주된분야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방송사업자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KBS U KBS 뮤직 MBC MBN 경제 국제방송아리랑영어 교류재단 SBS YTN DMB TBS DMB RADIO TBN 한국교통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주된방송분야프로그램편성현황 방송사업자가운데전문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하 PP 역시주된방송분야프로그램의의무편성비율을준수해야한다. 의무편성비율은당해채널의매월전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또는라디오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의 80% 이상이다. 2011년중에는자료를제출한 178개채널들을대상으로편성현황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78개채널가운데 96 채널은월평균 95% 이상의높은비율로주된방송분야의프로그램을방송한반면, 21개사업자는의무편성비율기준에비교적가까운 85% 미만의수준에서주된방송분야의프로그램을편성하였다. 대체로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고있었다. 표 3 14 PP 의월별주된방송분야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채널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가요 TV 국군방송 국회방송 NATV 극동 Art TV 동아 TV 드라맥스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

81 채널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디원 디즈니채널 디즈니주니어 롯데홈쇼핑 리빙 TV 메디컬 TV 미드나잇 바둑 TV 법률 TV 복지 TV 불교 TV 브레인 TV 사이언스 TV 서울경제 TV 소비자 TV 스파이스 TV 스피드스포츠 (Fsports) 실버아이 실버 TV 아리랑 TV 애니맥스 애니박스 애니원 애니플러스 어린이 TV 에듀키즈 TV 에스트리 2 월방송시작 예술 TV Arte 오씨비 오앤티 2 월방송시작 올리브채널

82 채널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월드이벤트 TV 웨딩 TV 육아방송 이데일리 TV 인디필름 일자리방송 중화 TV 차이나원 채널뷰 채널칭 채널 CGV 챔프 청소년방송 카앤스포츠 TV 카툰네트워크 (CN) 코미디 TV 쿠키 TV 텔레노벨라 투니버스 팍스 TV 패션앤 포유골프 방송종료 포유스포츠 방송종료 폴라리스 TV 푸드 TV 한국직업방송 한방건강 TV 허니 TV 헬스플러스 현대홈쇼핑 홈스토리

83 채널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히어로 TV AsiaN ATV AXN Business& Catch On plus Catch On CBS TV CGN TV Channel J CHANNEL-T cinef CJ 오쇼핑 CMC 가족오락 TV CNTV CTS 기독교 TV DRAMAcube E Channel E! Entertainment Television EBS English EBS U EBS 플러스 2 EBS 플러스 1 ETN 연예 TV FNC FOX FOXlife FS-TV FTV FX

84 채널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GCN Goodtv GS Shop GTV HD ONE HOMEDRA MA HOW TV INET TV J Golf JEI 재능 TV JEI English TV K- 바둑 KBS drama KBS Joy KBS N sports KBS Prime KCN 무협 KHR-TV KIDS-TV KM Knet TV KTV MBC 드라마넷 MBC Every1 DMB MBC game mbc life MBC Sports MBCEvery

85 채널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MBCNET MBN TV 종편 MGM Mnet mountaintv Mplex MTN ( 구 MCN) MTN( 위성 CH512) MTV National Geographic New 환경 TV news Y NICK NS 농수산홈쇼핑 OBS W OCN Series OCN on game net On Style OUN PBC-TV ( 평화방송 ) QTV Real TV RTN 부동산 TV RTV Safe TV 2 월방송시작 SBS CNBC SBS ESPN SBS 골프

86 채널명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SBS 드라마플러스 SCREEN SKY HD SkyEN STB 상생방송 Story On STV Super Action tbs TV THISCO tomatotv TrendE TVB KOREA Tvis tvn DMB tvn VIKI WOW 한국경제 TV XTM Y-STAR YTN 제 3 절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프로그램의편성 지상파에대한편성규정가운데지역민방과지상파 DMB를적용대상으로하는다른방송사업자가제작한프로그램의편성비율에관한규정이있다. 지역민방으로하여금다른방송사의프로그램을과도하게단순중계 수중계 하는것을제한하고일정비율이상자체편성을수행하도록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지역방송의정체성을확립하고지역민방이지역사회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도록하기위해마련된규정이다. 좀더구체적으로,

87 이규정은민영방송네트워크협정에가입한지역민영방송사들이방송시간을특정방송사프로그램 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프로그램 의수중계로채우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 지역민방의 TV, 라디오방송및 KBS와 MBC의 DMB를제외한지상파 DMB 방송에도적용되고있다. 현재수중계와관련된의무편성비율은지역민방의허가차수별로다르게요구되고있다. 방송프로그램편성고시에의거하면구체적으로 1995년에 1차지역민방허가를받은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의 TV와라디오방송은매월 69% 이내, 2차민영방송인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의 TV와라디오방송은매월 71% 이내, 1997년이후에허가받은강원민방, 제주방송의 TV와라디오방송, 경인TV와경인방송라디오, 경기방송의라디오방송 18) 은 77% 이내에서다른방송사의프로그램중계를허용한다. 다시말하면, 1차민영방송은 31%, 2차민영방송은 29%, 그리고나머지민영방송은 23% 의자체편성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 1. 지역민방의지상파 TV/ 라디오방송 2011년중지역민방에서편성한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프로그램의월별편성비율을조사한결과, 경인TV를제외한 9개지역민방의 TV 방송은모두모두해당월별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차민방인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은월별로소폭의등락을보이면서의무편성비율인 69% 에매우근접한비율을유지하며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다. 2차지역민방인전주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역시법정의무편성비율인 71% 에매우근접한비율을유지하며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프로그램을편성하였다. 단, 울산방송의경우 9월에의무편성비율한도인 71% 를기록하였으나이후는매우작은변동폭을보이며 71% 이내를유지하였다. 3차민방가운데제주 10월에 77% 로의무편성비율한도에달하였으나나머지달에는미세한차이로규정이내를준수하였으며제주방송은강원방송에비해미세한차이로낮은수준에서수중계편성을하였다. 한편, 경인TV는 100% 자체편성을수행하여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물의비율이 0으로나타났다. 18) 2011 년현재경기방송은라디오방송만운영중이다

88 표 3 15 지역민방텔레비전의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1 차민방 방송사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차청주방송 민방울산방송 차강원민방 민방제주방송 지역민방의 TV와라디오를나누어살펴보면 1차와 3차이후 TV에비해라디오프로그램편성시수중계비율이소폭낮은것으로나타났다. 보다구체적으로, 2011년도에지역민방의 TV 방송은 1차는 68% 대, 2차는 70% 대, 3차이후는 75% 이상인반면, 라디오방송의경우 1차는 66% 대, 2차는 70% 대, 3차이후는 75% 대의비율로나타나서 1차민방에서의차이가비교적크게나타나고있다. TV의경우에서처럼경인방송과경기방송의라디오채널은수중계비율이 0으로매월 100% 자체편성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 16 지역민방라디오의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1 차민방 ( 단위 : %) 방송사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KNN 광주방송 대구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차전주방송 민방청주방송 차민방강원민방 제주방송

89 그림 3-14 지역민방의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비교 ( 단위 : %) 2. 지상파 DMB 방송지역민방외에지상파 DMB 방송에대해서도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물에관한편성규정이존재하고있다. 현행방송법령은신규도입매체의보호와시장안착을위하여신규매체에대해서는다양한규제의적용대상에서면제시키거나규제유예대상으로선정하고있다. 지상파 DMB 방송에대한규제수준역시상당히관대한편으로, KBS, MBC의 DMB를제외한나머지지상파 DMB에대해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물을매월 80% 이내의범위에서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 전체편성시간의 20% 정도만자체편성으로충당해도무방한구조이다. 2010년에 QBS 플러스가방송을중단하면서 2011년중에다른한방송사업자의편성물 일명수중계 규제적용대상이 20개채널로줄어들었다. 이가운데 80% 를넘어서는과도한수준에서다른한방송사업자의편성물을제공한채널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민방에수중계프로그램을주로제공하고있는 SBS의 DMB 방송만전량자체편성 ( 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0%) 또는 25% 이하의낮은수준에서다른방송사업자가제작한프로그램을방송하고있는반면, 지역민방 DMB의수중계비율은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현상은지역민방의지상파방송에서도유사하게나타난바있다. SBS 외에한국 DMB, U1 Media 계열의채널도자체편성비율이높아서다른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을방송하는비율은지역민방보다낮았다

90 표 3 17 지상파 DMB의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프로그램월별편성비율 ( 단위 : %) SBS YTN DMB 한국 DMB U1 MEDIA KNN 방송사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SBS u TV SBS u RADIO SBS CNBC M YTN QBS U1 TV mbn DMB TV U1 플러스 TV KNN u ubc u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강원민방 TBC u mytn KBC u mytn TJB u YTN CJB u Hi-GTB GO-GTB 제주방송 JIBS u DMB1 JIBS u DMB

91 제 4 절외주제작프로그램의편성 다른한방송사업자제작프로그램의의무편성비율과별도로국내의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일정비율이상외주제작물을편성해야한다. 이는독립제작사를육성하여국내영상제작시장을활성화시키고프로그램제작원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의도에서마련된규정으로, 그법적근거는다음과같다. 2010년하반기에외주제작물규제의평가기준이분기에서반기로변경되었다. 이에따라 2011년중편성된외주제작프로그램에적용되는의무편성비율은 KBS 1TV의경우매반기전체프로그램의 24% 이상, KBS 2TV는매반기 40% 이상, MBC 및 SBS는매반기 35% 이상이다. 교육전문방송인 EBS의경우매반기 20% 이상을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편성해야하며, SBS를제외한지역민영방송사는매반기 4% 이상의비율을유지해야한다. 또한특수관계자가제작한외주제작프로그램은매반기전체외주제작프로그램의 21% 이내로한정해야한다. 이에덧붙여, KBS, MBC, SBS는시간대에따른규제도존재하여매반기주시청시간대방송시간의 10% 이상을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할애하도록추가로규정하고있다. 1. 지상파방송의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가. 지상파 3사와 EBS 2011년반기별편성현황을살펴보면지상파 3사및 EBS 모두외주제작물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전년도와마찬가지로채널간편차가상당히큰것으로드러났다. 전체시간대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을살펴보면, 의무편성비율수준이높은 KBS2 의외주제작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나, 35% 이상을요구하고있는 MBC, SBS 역시모두 45% 후반 50% 초반의범위에서외주제작프로그램을방송하였다. KBS1과 EBS는 25~27% 범위에서외주제작물을편성하여비교적의무편성비율에근접한범위에서외주제작물을편성하였다. KBS1, KBS2, MBC, SBS는주시청시간대에도의무편성비율인 10% 를훨씬웃도는높은비

92 율로외주제작물을편성하였다. 2011년에는주시청시간대 SBS에서가장높은비율로외주제작물을편성하였으나 2011년에는 KBS2에서상하반기모두 60% 를넘는높은비율로외주제작물을방영하였다. KBS2와 MBC, SBS는반기별로 50% 이상의높은비율을보인반면, KBS1은이보다훨씬낮은 15% 안팎의수준을유지하였다. 표 3 18 전체시간대주요지상파 TV의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방송사 상반기 하반기 KBS 1TV KBS 2TV MBC SBS EBS ( 단위 : %) 표 3 19 주시청시간대주요지상파 TV의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방송사 상반기 하반기 KBS 1TV KBS 2TV MBC SBS ( 단위 : %) 나. KBS 지역방송국과 MBC 지방계열사지역방송국들의편성현황자료를분석한결과, 2011년에도 KBS의지역방송국및 MBC 의지역계열사들모두연중외주제작물의무편성비율을준수한것으로나타났다. 먼저 KBS의경우모든지역방송국들의반기별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이유사하게나타났다. KBS1과 KBS2 모두서울본사의편성비율과 1% 이내의편차를보이며본사와비슷한비율로외주제작물을편성하였다

93 표 3 20 지역 KBS의반기별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KBS 지역방송국 전체시간대주시청시간대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TV 순천 (19개방송사)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경인방송센터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TV 광주 (12개방송사) 전주 대전 청주 춘천 강릉 제주

94 연간편성비율을살펴보면본사와지역방송국간에는외주제작물편성비율에큰차이가없으나, 채널에따라서 KBS1의경우지역방송국에서주시청시간대에는본사에비해낮은비율로외주제작물을편성하고있으나 KBS2의경우에는오히려주시청시간대지역방송국의외주제작물편성비율이더높게나타나는특징이보인다. 그림 3-15 KBS 본사와지역방송국의연간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비교 ( 단위 : %) 여수를제외한나머지 MBC 계열사들은 2011년중반기별 35% 이상이라는외주제작프로그램에관한의무편성비율을준수한것으로나타났다. 여수의경우상반기에 33.3% 에그쳐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지못하였으며하반기역시의무편성비율에근접한 36% 수준을유지하였다. MBC 지방계열사의경우본사와의차이가 KBS에비해서큰편이다. 표 3 21 지역 MBC의분기별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지방계열사 전체시간대주시청시간대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부산 경남 ( 창원 ) 울산 경남 ( 진주 ) 대구

95 지방계열사 전체시간대주시청시간대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여수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삼척 제주 연간평균편성비율을구해보면, 서울 MBC 에비해지방계열사의외주제작물편성비율 이대체로조금씩낮게나타나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림 3-16 서울 MBC 와지방계열사의연평균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비교 ( 단위 : %)

96 2. 지역민영방송의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지역민방의외주제작물에대해서는 SBS를제외한나머지방송사들이모두반기별의무편성비율인 4% 이상을유지하였다. 특히 1차민방중에서는대전방송, 2차민방중에서청주방송, 3차이후가운데에서는강원민방과경인TV가모두 10% 이상의비율로외주제작 표 3 22 지역민방의반기별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방송사 상반기 하반기 경인TV KNN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 단위 : %) 그림 3-17 지역민방의반기별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25.0 경인 TV 20.0 KNN 울산방송 15.0 대구방송 광주방송 10.0 전주방송 5.0 대전방송청주방송 0.0 상반기 하반기 강원민방제주방송

97 프로그램을편성하였으며, 특히경인 TV의경우상반기평균 21.6% 라는높은외주제작물편성비율을유지하였다. 울산, 전주, 강원민방에서는하반기에외주제작물편성비율이 0.5~2% 정도상승하였으나, 나머지지역민방에서는하반기로접어들면서 0.5~2.6% 의하락이있었다. 별도의월별외주제작물편성비율분석에서는뚜렷한계절적추이가나타나지는않았다. 제 5 절국내제작프로그램의편성 방송법과방송법시행령및방송통신위원회의프로그램편성비율에관한고시에는방송사업자가국내에서제작된프로그램을일정비율이상으로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11년중방송사업에적용된편성고시에서는지상파방송사업자의경우매분기 80% 이상, EBS의경우매분기 70% 이상의국내제작물편성비율을충족시키도록요구하였다. 지상파를제외한다른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이보다낮은비율이적용되고있어서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는전체방송시간의 50% 이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40% 이상을요구하고있으며, 지상파 3사를제외한나머지지상파 DMB는전체방송시간의 60% 이상국내제작물을편성해야한다. 방송법 제71조 (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 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2 방송사업자는연간방송되는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국내에서제작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에서연간방송되는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애니메이션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신규로편성하여야한다. 개정 방송사업자는국제문화수용의다양성을보장하기위하여외국에서수입한영화 애

98 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한국가에서제작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편성하여야한다. 4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방송매체와방송분야별특성등을고려하여차등을둘수있다. 이러한국내제작물전체의편성비율에대한규정에추가하여, 국내제작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등세부분야별에의무편성비율또한존재한다. 2011년중적용된편성고시에따르면국내제작영화의경우지상파와지상파 DMB는연간전체영화방송시간의 25% 이상, 그외의사업자는 20% 이상을편성해야하며,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경우지상파는연간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45% 이상, 지상파 DMB는 35% 이상, 그외의사업자는 30% 이상을편성해야한다. 국내제작대중음악은모든방송사업자가연간전체대중음악편성시간의 60% 이상을편성해야한다. 단, 영화의경우종교전문채널에대해서는 4% 이상의비율을, 애니메이션의경우교육전문방송인 EBS는 8% 이상, 종교전문채널은 4% 이상의비율을의무편성비율로규정하고있으며,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전문편성방송사업자는국내제작물전체가아닌각분야별쿼터를준수하도록하고있다. 한편, 애니메이션과관련하여서는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에관한정량제의무편성비율이존재하여지상파 3사가연간총방송시간중 1% 이상, 지상파 DMB가 0.1% 이상, EBS가 0.3% 이상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을방영하도록요구하고있다. 1. 지상파 3사와 EBS의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지상파 3사및 EBS에관한조사결과를보면, 국내제작프로그램에대한의무편성비율인 80% 와 70% 를모두준수한것으로나타났다. 지상파 3사의경우 80% 를상회하여 95% 이상의국내제작물편성비율을유지하였으며, 방송사간차이는크지않았다. EBS 또한 79~89% 선에서국내제작프로그램을편성함으로써 70% 이상을요구하는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였다

99 그림 3-18 지상파방송의분기별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KBS 1TV KBS 2TV MBC SBS EBS 1/4 분기 /4 분기 /4 분기 /4 분기 분야별편성쿼터가운데국내제작영화에대한지상파 3사의연평균편성비율을살펴보면, 이들방송사업자들모두의무편성비율인 25% 를훨씬웃도는비율로국내제작영화를편성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전년도와비교해보면, 모든방송사의국내제작영화편성비율이높아졌는데, KBS 1TV, KBS 2TV, MBC, SBS가순서대로 0.9%, 12.7%, 11.2%, 30.3% 포인트정도각각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실제방송시간을살펴보면, KBS 1TV의경우 2011년에전체영화방영시간이 2010년도대비 2,714분증가하였고, 국내제작영화도역시 1,424분정도늘어나 2010년도와상대적으로구성비율이소폭상승한정도로나타났다. KBS 2TV의경우전체영화방영시간이 368분늘어나고국내제작영화방영시간은 978분으로늘어남으로써국내제작영화방영비율변화의폭이 KBS 1TV에비해컸다. MBC의경우전체영화시간이 2010년도 5,461분에서 2011년도 1,342분으로크게줄었고, 국내영화방영시간도줄었으나, 전체영화상영시간보다는작아, 국내영화편성비율은 2010년도보다 11.6%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SBS는전체영화시간은조금줄었으나국내제작영화방영비율이 2010년보다크게증가했다

100 그림 3-19 지상파 3 사의국내제작영화편성비율 ( 단위 : %) KBS 1TV KBS 2TV MBC SBS 지상파 3사는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편성에있어서도의무편성을잘준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MBC 100%, SBS 100%, KBS 1TV 100%, KBS 2TV 76.7% 의편성비율을보이고있는데, 이비율은기준치인 45% 이상을훨씬상회하는비율들이다. 2009~ 2010년기간동안 KBS 2TV의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비율이큰폭하락했으나, 2010~2011 년동안에늘어났다. 그림 3-20 지상파 3 사의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비율 ( 단위 : %) KBS 1TV KBS 2TV MBC SBS 교육전문방송으로서국내제작영화 25% 이상, 국내제작애니메이션 8% 이상을충족 해야하는 EBS 의경우 2011 년중에도이두규정을모두충족시켰다. 영화는전년도대비 약 1.0% 포인트줄어든 26.8% 의편성비율을기록하였고애니메이션은전년도보다 13.7% 포

101 인트상승한 44.0% 를기록, 의무편성비율인 8% 를훨씬상회하였다. 그러나실제방송시간측면에서는영화의경우는국내제작영화의편성시간이 2010년도에비해 5,302분감소한반면, 애니메이션은 2010년과비교해볼때전체방영시간은 16,708분, 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시간은 20,860분상승했다. 그림 3-21 EBS 의국내제작영화및애니메이션편성비율 ( 단위 : %) 영화 애니메이션 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편성현황을살펴보면, 지상파 3사및 EBS는전년도와마찬가지로의무편성비율을준수하고있었다. 특히 EBS는규정된의무편성비율 (0.3%) 및다른방송사업자의편성비율현황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은편성비율을기록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그림 3-22 지상파 3 사및 EBS 의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비율 ( 단위 : %) KBS 1TV KBS 2TV MBC SBS EBS

102 2. 지역민방의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 10개의지역민영지상파방송사업자들또한국내제작프로그램의의무편성비율인 80% 이상을잘준수한것으로드러났다. 이들사업자는지상파 3사와유사한수준에서국내제작프로그램을분기마다 90% 이상편성하고있었으며, 자체편성비율이높은경인방송의경우에만이보다낮은 81~86% 사이에서국내제작프로그램을편성하였다. 그림 3-23 지역민방의분기별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경인 TV KNN 울산방송대구방송광주방송전주방송대전방송청주방송강원민방제주방송 1/4분기 /4분기 /4분기 /4분기 분야별쿼터가운데국내제작영화의편성현황을검토한결과, 법정의무편성비율인 25% 를훨씬웃도는편성비율을보이고있었다. 경인TV는 2009~2010년동안약 10% 의상승폭을보이며, 2010년에전체영화편성시간가운데 38.4% 를국내제작영화로편성하고있었지만, 2011년에는 27.8% 에머물러서 9.6% 포인트하락하여의무편성비율보다약 2.8% 정도더높은수준에서국내제작영화를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다른지역민방에비해훨씬낮은비율로, 타지역민방들의국내제작영화편성비율은 100% 를넘어서고있다. 그러나, 실제영화방영시간을비교해보면경인TV의경우 2011년중전체영화방영시간이 2만분이넘어서서연간 5,710분을전후하여국내제작영화를방영하는다른

103 지역민방에비해훨씬높은수준이었으며, 국내제작영화의편성시간역시타지역민방에비해 4천분가량많았다. 지역민방의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비율은국내제작영화편성비율과마찬가지로 45% 라는법정기준을훨씬웃돌고있었다. 경인방송을제외한 9개지역민방모두국내제작애니메이션을 100% 편성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는 SBS의연간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비율과같은수치이다. 반면경인방송은 2010년도 50.4% 에서 2011년도에 55.4% 로 5% 포인트상승하였고, 의무편성비율보다약 10% 정도더높은수준에서국내제작애니메이션을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앞서영화의예에서처럼실제방송시간분량으로는경인TV의애니메이션방영시간과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시간이다른지역민방에비해훨씬높았다. 구체적으로, 경인TV는 2011년중 21,255분의애니메이션을방영하고이가운데 11,770분이국내제작애니메이션이었던반면, 나머지지역민방에서는 7천분내외분량의애니메이션을편성하였다. 그림 3-24 지역민방의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비율 ( 단위 : %) 한편, 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총량제와관련하여 10 개지역민영방송사업자중경인 TV, KNN, 울산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대전방송, 강원민방등과반수의방송사업자가

104 2010 년도연중 1% 미만으로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을편성한것으로나타났으나, 2011 년에는과반수가넘게 1% 이상으로편성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25 지역민방의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비율 ( 단위 : %) 현재지역민방에대한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규제는유예중에있으므로편성규제 위반으로기록되지않았다. 지상파 DMB 역시편성고시에서는 0.1% 이상국내제작애니메 이션을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지상파 DMB 의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 지상파 3사 DMB 및지역지상파 DMB의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에관한조사결과를보면, 의무편성비율인 80% 와 60% 를모두준수한것으로나타났다. 지상파 DMB 3사의경우 80% 를상회하여 95% 이상의국내제작물편성비율을유지하였으며, 방송사간차이는크지않았다. 그외의주요지상파 DMB들또한모두의무편성비율인 60% 를훨씬웃도는수준인 97%~100% 로국내제작프로그램을편성하였다

105 표 3 23 주요지상파 DMB 사업자의분기별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19) 방송사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의무편성비율 U KBS 스타 KBS MBC U KBS 하트 U KBS 뮤직 MY MBC TV my MBC 라디오 % 이상 80% 이상 MBN 경제 % 이상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영어 % 이상 SBS SBS u TV SBS u RADIO tbs DMB tbs DMB 라디오 % 이상 60% 이상 SBS CNBC % 이상 MYTN YTN DMB TBN 한국교통방송 한국경제 TV DMB % 이상 한국 DMB QBS % 이상 U1 TV % 이상 U1 MEDIA U1 플러스 TV % 이상 mbn DMB TV % 이상 2011 년지역지상파 DMB 의자료를검토한결과 MBC 지역방송 DMB 의경우모두 98%~ 100% 의비율로국내제작프로그램을편성하였으며, 그외의지역방송들또한최소 96% 이 상의비율로편성을함으로써의무편성비율인 80% 와 60% 를모두준수한것으로나타났다. 19) MBC 의 MBN 경제는 2011 년 9 월 30 일자로방송종료되었으며, SBS 의 tbs DMB 라디오는 2011 년 11 월 30 일자로방송종료되었다

106 그림 3-26 지상파 DMB 3 사의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현황 U KBS 스타 U KBS 하트 U KBS 뮤직 MY MBC TV my MBC 라디오 SBS u TV SBS u RADIO SBS CNBC KBS MBC SBS 표 3 24 지역지상파 DMB 사업자의분기별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부산 MBC 안동 MBC 광주 MBC 대전 MBC 춘천 MBC 제주 MBC KNN 대구방송광주방송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의무편성비율 MY MBC TV my MBC 라디오 MY MBC TV my MBC 라디오 MY MBC TV my MBC 라디오 MY MBC TV % 이상 my MBC 라디오 MY MBC TV my MBC 라디오 MY MBC TV TourJeju DMB my MBC 라디오 KNN u ubc u TBC u mytn % 이상 KBC u mytn

107 대전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방송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의무편성비율 TJB u YTN CJB u Hi-GTB GO-GTB % 이상 JIBS u DMB JIBS u 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직접사용채널 ( 이하직사채널 ) 은종합유선방송 (SO) 에서지역방송외에다른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임대하지않고직접운용하는채널이다. 현행규정상 SO는직사채널의전체프로그램편성시간중매분기 50% 이상을국내제작프로그램으로채워야한다. 2011년중에는분기마다 26~27개의법인에서직사채널을운영하였으며, 조사결과 MSO 와단독 SO 모두분기별국내제작프로그램의의무편성비율을준수한것으로나타났다. 분기별로 SO들은법정의무편성비율인 50% 를훨씬상회하는 99.5~100% 의범위에서국내제작프로그램을편성하였다. 2010년도에 CMB 계열의 MSO에서 80% 대에서국내제작물을편성하였던점을고려할때, 이는전년도보다다소높아진비율이라고할수있다. 표 3 25 SO 직사채널의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MSO 계열 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C&M CJ 100(12) 100(13) 100(13) 100(13) CMB 99.5(5) 99.8(5) 100(5) 100(5) HCN 100(9) 100(9) 100(9) 100(9) Tbroad 단독 SO 100(2) 100.0(2) 100(2) 100(2) 주 : 1) 괄호안은직사채널운용법인수임 2) - 는직사채널운용결과가없는경우임

108 5. 위성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에게적용되는국내제작프로그램의의무편성비율은해당채널전체프로그램편성시간중매분기 50% 이상이다. 2011년중이편성규제의적용대상이된채널은총 4개로일반위성방송으로는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주 ) 의자체채널인키즈톡톡, Sky3D 채널과, 위성DMB 방송 SK텔링크 ( 주 ) 의자체채널인 Tu Cinema, Tu Sports가해당된다. 연중편성현황조사결과, 위성방송은 SO에비해다소낮은비율로국내제작물을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키즈톡톡의경우연평균이약 53.56% 정도로의무편성비율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수준에서국내제작물을편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표 3 26 위성방송의국내제작물편성현황 일반위성방송 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위성 DMB SK 텔링크 채널명 국내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 ( 단위 : %)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키즈톡톡 Sky3D TU Cinema TU Sports 주 : 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주 ) 는 2011 년 KT 스카이라이프 로사명을변경하였으며, 티유미디어 ( 주 ) 는 2010 년 SK 텔링크 ( 주 ) 에합병되었다가 2012 년 7 월위성 DMB 사업을중단하였다. 그림 3-27 위성방송의국내제작물편성비율비교 (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