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지정 국내제작편성규제제도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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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경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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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통신위원회지정 국내제작편성규제제도 개선방안연구
3 이보고서는 2009 년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조사연구사업의연구 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 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4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국내제작편 성규제제도개선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연구원 : 한국방송학회 : 정윤식 ( 강원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 김학천 ( 前건국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이상훈 (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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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차 ⅶ 1. 법적, 이념적토대 3 2. 범유럽적규제 4 3. 미디어간경쟁에관한해석 6 4. 제작형태별편성변화 8 5. 외주제작사의존립과특성 평가및시사점 영국구조규제 ( 소유, 兼營규제 ) 완화정책의역사개관 공영방송의채널특성화와편성규제정책 BBC와 ofcom 의협의한편성규제정책 기타영국의제작, 편성관련정책고찰 평가및시사점 방송쿼터정책 31
7 2. 방송영화쿼터제 외주제작쿼터 방송사의영화제작및외주 지역방송프로그램제작을제도적으로보장 : 공영방송 F 지역텔레비전광고규제완화 제작진흥정책 평가및시사점 미국방송통신정책기조 지역주의와다원주의정책유지 지상파 TV와지역방송중심체제 PTAR제도와 Fin-Syn Rule의폐지 저주파 FM 라디오활성화촉진 소수인종을위한방송복지정책 상업방송사에도시각장애자를위한서비스의무화 어린이, 청소년보호프로그램 평가및시사점 정책과현실사이의간격 편성조정을통한문화보호정책 정책목표의실현방법 평가와시사점 58
8 1. 한국의국내제작물인정기준에관한논의 국내제작인정기준쟁점에대한제안 북한영상물관련기준시안 편성장르조정시안 개국가편성쿼터조정안 쟁점내용판정을위한위원회구성시안 해외제작물유통과편성규제 국내제작프로그램제도및인정기준案검토 북한영상물인정기준안검토 장르별 (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 인정기준안검토 장르별 (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 1개국가편성기준 지역민방의자체제작비율규제 ( 안 ) 검토 지역방송편성규제 방송법과편성의자유 방송사의제도적특성 ( 운영주체, 재원등 ) 과편성원칙 수평적규제체제와제작편성규제 : 장기적관점 제작편성을장려해야할프로그램영역 지역채널의운용및편성규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92
9 7. 정량분석방법의편성규제에서정성분석방법의편성규제로전환 공공, 종교, 공익채널의운용과편성규제 편성및평가위원회의구성 보도 / 교양 / 오락의균형과제작편성규제 전문편성규제 해외프로그램개방과편성규제 외주제작편성규제 채널수편성규제 125
10 표목차 < 표 1> 2006~2008 년독일주요공 민영방송사편성 TV 픽션물원산지추이 6 < 표 2> 80 년대본방송과재방송변화추이 ARD 1 8 < 표 3> 80 년대직접제작추이 8 < 표 4> 제작형태분류 9 < 표 5> 90 년대의본방송과재방송변화추이 <ARD 1> 9 < 표 6> 90 년대의직접제작추이 <ARD 1> 9 < 표 7> 2001/2002 년의오락프로그램의시장점유율순위 11 < 표 8> 2002 년의 정보프로그램 시장점유율 12 < 표 9> 수주액수별제작사분포 2008 년 14 < 표 10> 수주규모별제작사명 14 < 표 11> 독립제작사 MME MOVIEMENT 운영구조 15 < 표 12> 방송물쿼터정책 32 < 표 13> 영화방영제도와관련된의무사항들 32 < 표 14> France3 주시청시간대장르별프로그램방영비율 (CSA, 2009) 35 < 표 15> France3 2007~2008 년지방언어별프로그램방영시간총 297 시간 36 < 표 16> 20 년간 (1975~1995 년 ) 의캐나다 TV 수입현황 53 < 표 17> 독일 TV 의편성장르변화 65 < 표 18> 신구조문대비표 81
11 그림목차 [ 그림 1] 독일 1956~1978 년 20 년간의매체별광고료추이 7
12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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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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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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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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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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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독일의방송과제작편성규제제도 1. 법적, 이념적토대
32 2. 범유럽적규제 ӧ
33
34 < 표 1> 2006~2008 년독일주요공 민영방송사편성 TV 픽션물원산지추이 3. 미디어간경쟁에관한해석
35 [ 그림 1] 독일 1956~1978 년 20 년간의매체별광고료추이
36 4. 제작형태별편성변화 < 표 2> 80 년대본방송과재방송변화추이 ARD 1 < 표 3> 80 년대직접제작추이
37 < 표 4> 제작형태분류 < 표 5> 90년대의본방송과재방송변화추이 <ARD 1> < 표 6> 90년대의직접제작추이 <ARD 1>
38
39 < 표 7> 2001/2002 년의오락프로그램의시장점유율순위
40 < 표 8> 2002 년의 정보프로그램 시장점유율
41 5. 외주제작사의존립과특성 1) 외주사의존립과변화
42 < 표 9> 수주액수별제작사분포 2008 년 < 표 10> 수주규모별제작사명
43 < 표 11> 독립제작사 MME MOVIEMENT 운영구조 2) 영화제작개요
44 6. 평가및시사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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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8 . 영국의방송과제작편성규제제도 1. 영국구조규제 ( 소유, 兼營규제 ) 완화정책의역사개관 1) 피코크위원회의소비자주권론 2) 뉴미디어시장의외국자본및투자개방
49 3) 노동당의반발과타협
50 4)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제정의의미 2. 공영방송의채널특성화와편성규제정책 1) BBC 의채널특성화정책
51 2) BBC 의상업적활동과글로벌정책
52 3. BBC 와 ofcom 의협의한편성규제정책 1) BBC 1 과 Ofcom 이협의한편성규제 2) BBC2 와 Ofcom 이협의한편성규제
53
54 4. 기타영국의제작, 편성관련정책고찰 1) 외주제작체제와방송법 2) 독립제작사의영향력 3) 외주전문채널의설립과외주제작시스템강화
55 4) 영화와다큐멘터리가장르주도 5) 소수민족보호
56 6) Ofcom 의저작권가이드라인 (2003 년 12 월 ): 프로그램에대한권리는 제작자의권리 7) 표준제작비의무화
57 5. 평가및시사점
58
59 . 프랑스방송과제작편성규제제도 1. 방송쿼터정책
60 < 표 12> 방송물쿼터정책 2. 방송영화쿼터제 < 표 13> 영화방영제도와관련된의무사항들
61
62 3. 외주제작쿼터 4. 방송사의영화제작및외주
63 5. 지역방송프로그램제작을제도적으로보장 : 공영방송 F3 < 표 14> France3 주시청시간대장르별프로그램방영비율 (CSA, 2009)
64 < 표 15> France3 2007~2008 년지방언어별프로그램방영시간총 297시간 ҫ 6. 지역텔레비전광고규제완화 7. 제작진흥정책
65 8. 평가및시사점
66 . 미국의방송과제작편성규제제도 1. 미국방송통신정책기조
67 1) 혁신 (Innovation) 에대한유인 2) 규제완화와시장경쟁 3) 규제구조의합리화
68 4) 규제원칙의개발 5) 신속하고효율적인규제절차 6) 규제의독립성 2. 지역주의와다원주의정책유지
69
70
71 3. 지상파 TV 와지역방송중심체제
72 4. PTAR 제도와 Fin Syn Rule 의폐지 5. 저주파 FM 라디오활성화촉진
73 6. 소수인종을위한방송복지정책 1) 고용정책 2) 소수인종프로그램의편성확대
74 3) 등장인물의캐스팅 4) 소유권의확보
75 5) 평등고용기회제공 7. 상업방송사에도시각장애자를위한서비스의무화
76 8. 어린이, 청소년보호프로그램 9. 평가및시사점
77
78 . 캐나다방송과제작편성규제제도 1. 정책과현실사이의간격 22)
79 2. 편성조정을통한문화보호정책
80
81 표 16 20년간 (1975~1995 년 ) 의캐나다 TV수입현황
82 3. 정책목표의실현방법
83 1) CRTC 와기금 2) Telefilm Canada 의예산지원
84 3) NFB-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85 4) CIDA-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5) 기타재정및행정보완수단 - 주정부단위
86 4. 평가와시사점
87
88
89 . 국내제작편성규제개선방안 (1) - 현안문제중심 : 김학천의견해 - 1. 한국의국내제작물인정기준에관한논의
90
91
92
93 < 표 17> 독일 TV 의편성장르변화
94
95
96 2. 국내제작인정기준쟁점에대한제안 1) 자본투여비율과기준시안
97
98 3. 북한영상물관련기준시안
99 4. 편성장르조정시안
100
101 5. 1 개국가편성쿼터조정안 6. 쟁점내용판정을위한위원회구성시안
102 7. 해외제작물유통과편성규제
103
104 . 국내제작편성규제개선방안 (2) - 현안문제중심 : 정윤식의견해 - 1. 국내제작프로그램제도및인정기준案검토
105 2. 북한영상물인정기준안검토 3. 장르별 (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 인정기준안검토 1) 국내제작영화인정기준
106 2)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인정기준안 3) 국내제작대중음악편성쿼터실효성
107 4. 장르별 (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 1 개국가편성기준 1) 영화. 애니메이션국적판단기준
108 2) 1 개국가대중음악편성쿼터실효성 3) 장르별국내제작및 1 개국가편성쿼터적용예외 ( 안 ) 5. 지역민방의자체제작비율규제 ( 안 ) 검토
109 표 18 신구조문대비표
110 6. 지역방송편성규제 - 지역민방을중심으로 - 1) 지역민방편성규제관련법조항
111
112
113 . 중장기제작편성규제제도개선방향 1. 방송법과편성의자유
114 2. 방송사의제도적특성 ( 운영주체, 재원등 ) 과편성원칙
115 3. 수평적규제체제와제작편성규제 : 장기적관점
116 4. 제작편성을장려해야할프로그램영역
117 1) 어린이, 청소년보호분야 2) 일자리창출분야
118 3) 사회통합과다양성분야
119 5. 지역채널의운용및편성규제
120 6. 시청자참여프로그램
121 1) 한국방송공사시청자참여프로그램
122 2) 청취자참여프로그램
123 3) 종합유선방송및위성방송사업자의시청자참여프로그램
124 7. 정량분석방법의편성규제에서정성분석방법의편성규제로전환 1) 제재조치의현실화 (1) 벌금제도도입
125 (2) 허가단축, 허가정지 2) 시정및제재의대상문제
126 3) 부정적기준의질평가와긍정적기준의질평가 4) 프로그램평가제의정책방향 (1) 계량화작업과평가결과의공개
127 (2) 장려시스템도입
128 8. 공공, 종교, 공익채널의운용과편성규제
129 1) 공공및종교채널의운용
130 2) 공익채널의선정및운용
131
132 9. 편성및평가위원회의구성
133 10. 보도 / 교양 / 오락의균형과제작편성규제
134
135 11. 전문편성규제
136
137
138 12. 해외프로그램개방과편성규제 - 프로그램개방및재송신규제를중심으로 - 1) 해외방송시장개방정책분석 (1) 외국자본소유및투자제한에대한해외사례분석
139 (2) 외국프로그램유통및편성제한
140 (3)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방송시장개방정책비교분석
141 2) 국내방송시장개방관련편성규제및정책방향 (1) 외국자본소유및투자제한관련규제
142 (2) 국내방송법상의외국프로그램유통및편성규제
143
144
145
146 3) 외국방송채널및프로그램재송신편성규제
147
148
149 13. 외주제작편성규제
150
151
152
153 14. 채널수편성규제 1) 지상파 DMB, 위성 DMB,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채널수제한과철폐
154
155 2) 유료방송사업자의직접사용채널, 특수관계자, 특정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임대규제
156
157
158 . 결론및제언
159
160
161 참고문헌 외국문헌
162 ӧ ӧ
163
164 국내문헌
165
166
167 방송통신위원회지정 발행일발행인발행처인쇄처 2009 년 9월 ( 비매품 )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20 ( 세종로 100 번지 ) 방송통신위원회대표전화 : webmaster@kcc.go.kr Homepage: 인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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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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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1-5 호 ( 통권제 33 호 ) 21 년방송콘텐츠수출입 현황과전망 211. 3. 31. Ⅰ. 수출입총괄 Ⅱ. 장르별수출입현황 Ⅲ. 국가별수출입현황 Ⅳ. 향후전망및시사점 부록 작성 : 산업분석팀윤재식수석연구원 jasika@kocca.kr(2-3153-317) 요약 분석결과 ㅇ 21년도한국방송콘텐츠수출입현황을집계한결과, 수출은총 3만 66편, 1억 8,7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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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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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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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2017 년도업무계획 국민에게신뢰받는 방송통신강국실현 목차 Ⅰ. 일반현황 1 Ⅱ. 지난 4 년의평가 3 Ⅲ. 정책환경및정책목표 5 1. 2017 년방송통신정책환경 5 2. 비전및정책목표 6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7 1. 건전한방송환경조성 7 2. 방송통신시장의활력제고 13 3. 안전하고공정한방송통신시장실현 17 4. 전국민미디어역량강화 23 Ⅴ.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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