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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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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통권 29 호 )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 2007. 5. 15 영향과대응방안 요약 Ⅰ. PP 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1. 한미 FTA 에서타결된방송산업의개방내용 2. 미국미디어기업의한국진출과영향 3. PP 시장개방의효과분석 4.

1 07-10( 통권 29 호 )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 영향과대응방안 요약 Ⅰ. PP 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1. 한미 FTA 에서타결된방송산업의개방내용 2. 미국미디어기업의한국진출과영향 3. PP 시장개방의효과분석 4. 대응방안 Ⅱ. 방송쿼터완화와대안 1. 방송쿼터관련한미 FTA 협상결과 2. 편성쿼터축소에따른영향 3. 편성쿼터관련문제점 4. 대안 작성 : 권호영 하윤금책임연구원 ( , 5473) hykwon@kbi.re.kr, hayk@kbi.re.kr

2 2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요약 Ⅰ. PP 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한미FTA에서타결된방송산업의개방내용 (2007 년 4월방송위원회발표 ) PP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 100% 허용 -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PP : 현행유지 -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로부터 3년후 비지상파부문 (PP, 위성,SO) 국내제작영화, 애니메이션편성쿼터일부완화 - 국내제작영화 : 현행 25% 20% - 국내제작애니메이션 : 현행 35% 30% 수입방송물에대한 1개국가쿼터제한완화 - 수입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 : 현행 60% 80% 미국미디어기업의진입방식 미국미디어기업의상당수는채널형태로직접진출할것임 채널형태로진출할기업중많은기업이 SO와제휴할가능성이높음 - SO와제휴시커버리지확대가용이함 채널형태로진출할기업중영화채널은 PP와제휴할가능성이높음 - 국산영화의저작권은대부분온미디어와 CJ미디어가보유중 채널형태로진출할기업중일부기업은채널이미지를유지하기위해서독자진출할가능성이있음 ( 디즈니등은채널아이덴티티를강조함 ) - 2 -

3 3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PP 시장개방으로인한미국기업의시장잠식규모 매출액은 2,778 억원으로한국시장의 27.6%( 홈쇼핑포함시 10.2%) 를점유 순이익은 391 억으로한국시장의 67.4%( 홈쇼핑포함시 11.9%) 를점유 시청률은 4.52% 로한국시장의 33.9%( 홈쇼핑포함시 32.5%) 를점유 - 위의값은 2005 년도재무자료와 2006 년도시청률을이용한것임 개방시점에는시장규모와시청률의증대로이보다규모가커질것임 장르 매출액 ( 억원 ) 순이익 ( 억원 ) 종업원수 시청률 (%) 영화 1, 애니메이션 스포츠 교양다큐 여성 연예정보 음악 정보문화 교육 합계 2, 국내홈쇼핑을제외한전체시장에서의비중 (%) 국내전체시장에서의비중 (%)

4 4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대응방안 규제제도의변화개선 PP 의자체제작제도의부활 PP 가대형화할수있도록규제완화 PP 가프로그램을제작하여수익을남길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함 - SO와 PP간수신료배분정상화, 유료방송수신료인상, 4천원이하티어제공의의무제거 국산편성규제의내실화 현재도일부채널은심야에국산프로그램을주로편성 - 미국 PP 를포함한모든 PP 들의편법행위를금지하는방안이필요 PP 의프로그램제작지원 PP 의프로그램제작지원 PP 를위한디지털제작센터의구축 PP 의프로그램제작관련요소시장의개발및정비 PP 의프로그램제작장비의디지털화지원 PP 의해외프로그램판매지원 - 4 -

5 5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Ⅱ. 방송쿼터완화와대안 방송쿼터관련한미 FTA 협상결과 비지상파부문 (PP 위성 SO) 국내제작영화 애니메이션편성쿼터와수입방송물에대한 1개국가편성쿼터완화 - 국내제작영화 ( 현행 25% 20%), - 국내제작애니메이션 ( 현행 35% 30%) - 외국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 ( 현행 60% 80%) 편성쿼터축소에따른영향 피해액규모는, 2005 년구매액기준영화산업약 21 억 3 천만원, 애니메이 션산업약 1 억 1 천만원으로예상됨 방송시간기준피해액은애니메이션의경우구매액보다많은약 53 억원으 로예상됨 편성쿼터관련문제점 PP 들은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법정의무편성비율을모두준수했으나겨 우넘긴경우도다수 (2005 년 1/4 분기기준 ). 하지만국내제작프로그램인 정기준은미비한실정임 영화와애니메이션전문채널모두장르별편성쿼터를준수하는데어려움을 겪고있는실정. 이는국내콘텐츠의부족과외국콘텐츠의존도가높음을 반영함 - 5 -

6 6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장르별편성쿼터축소로인한피해는관련영상물의방영시간과구매액의 감소이므로피해의당사자는 PP 가아닌관련영상물제작사임 1개국쿼터의축소로영화는미국, 애니메이션은일본에편중되어있는현실에서더욱문화적다양성이저해되고불균형과편중현상이악화될수있음 대응방안 편성쿼터의약화로국내제작물의비중이축소되고제작시장이위축될수있으므로외국 PP나국내 PP들이국내영화나애니메이션의제작에참여하게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 콘텐츠제작활성화를위하여등록 PP들의자체제작쿼터신설필요. 현재국내제작물쿼터는대부분구매를통하여이루어지므로국내외 PP사업자들이제작에참여하도록전체매출액대비일정비율을자체제작에투자할수있도록유도 외국 PP 채널과국내채널의공동제작유도. 이를통해아시아시장에도공동으로진출하여글로벌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지원 현재국내제작물인정기준이명확하지않아국내제작물에대한편성쿼터가자의적인기준에따라이루어지고있음으로이를명확히규정하는것이필요함 - 6 -

7 7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Ⅰ. PP 시장의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1. 한미 FTA 에서타결된방송산업의개방내용 2007 년 4 월초방송위원회가발표가내용 PP 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 100% 허용 -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PP : 현행유지 -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로부터 3 년후 비지상파부문 (PP, 위성,SO) 국내제작영화, 애니메이션편성쿼터일부완화 - 국내제작영화 : 현행 25% 20% - 국내제작애니메이션 : 현행 35% 30% 수입방송물에대한 1 개국가쿼터제한완화 - 수입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 : 현행 60% 80% 2. 미국미디어기업의한국진출과영향 1) 미국계채널의한국진입현재와미래 현재미국계채널중에서현재국내에진입한채널은모두 19 개 (< 표 1> 참조 ) - 7 -

8 8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 표 2> 미국계채널의국내진입현황진입한채널장르갯수합작채널해외재전송채널영화, 드라마 FOX, MGM, AXN 3 애니메이션 / 어린이 닉, 카툰네트워크, 애니맥스, 스 페이스툰 디즈니채널, 플레이하우스 디즈니 6 스포츠 ESPN 1 다큐멘터리 내셔널지오그래픽, 히스토리채널 디스커버리채널 3 음악 MTV, STC, 채널 [V] 코리아 3 뉴스 CNN, CNBC, 블룸버그 3 합계 19 신규진입이유력한채널은 30 개 (< 표 2> 내역 ) < 표 3> 추가진입이유력한채널 장르 진입이유력한채널 채널명 채널수 유료영화 HBO, Showtime, Fox movie, Hallmark, Paramount, TMC 6 무료영화, 드라마 A&E, FoxCrime, Sci-fi, ABC family, Spike TV, HBO드라마 6 애니메이션 / 어린이 Nick toon, Nick Jr 3 스포츠 Fox sports, Golf Channel, Comcast Sports, HBO스포츠 4 교양다큐 Animal planet 1 여성 Food network, E!Entertainment, Life time 3 연예정보 E!Entertainment 1 정보문화 Discovery Home & Health, Discovery Travel & Living, Home & Garden, Bravo, VH1, 5 교육 The learning channel 1-8 -

9 9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합계 30 2) 미국미디어기업의국내진입방식 미국미디어기업의국내진입방식 프로그램의판매, 채널로직접진입, 해외재전송채널등이있음 - 채널로직접진입할경우에는독자적으로진출할수도있고국내기업과합작할수도있음 - 합작할경우에도 SO, 위성방송사, PP 등과의합작등이있음 진입방식별장단점분석 (< 표 3> 참조 ) < 표 4> 미국미디어기업의진입방식에따른장단점 진입방식장점단점유망채널 프로그램판매 현재의사업구도유지, 프로그램판매수입확보, 관리측면에서편리 채널확장의기회부족신뢰할수있는한국인 메이저영화사중독자채널이없는회사채널브랜드를중요시 채널진출 : 채널브랜드의홍보 CEO 를확보해야함, 채널 하면서, 한국파트너 단독 채널아이덴티티유지 런칭과광고주확보에어 를신뢰하지않는기 채널진출 : SO와합작채널진출 : 위성방송사와합작채널진출 : PP와합작 채널브랜드의홍보원활한런칭대규모가입자조기확보채널브랜드의홍보원활한런칭채널브랜드의홍보 PP의마케팅능력공유 ( 채널런칭과광고주확보 ) 려움, 세금 2중부담국산프로그램확보, 광고주확보, 합작사와의의견조정국산프로그램확보, 광고주확보, 합작사와의의견조정플랫폼과합작하는경우에비해서런칭에불리, 합작사와의의견조정 업채널브랜드를중요시하면서, 한국파트너를신뢰하는기업채널브랜드를중요시하면서, SO와합작한경쟁채널이있는기업채널브랜드를중요시하면서, 국산콘텐츠의확보가어려운장 - 9 -

10 10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해외재전송 : 단독또는제휴 국산프로그램확보 채널브랜드의홍보채널아이덴티티유지 한국광고주로부터수입을기대하기어려움, 런칭이불리 르의기업 국내진입이허용되지않은뉴스채널 미국미디어기업의상당수는채널형태로직접진출할것임 채널형태로진출할기업중많은기업이 SO 와제휴할가능성이높음 - SO 와제휴시커버리지확대가용이함 채널형태로진출할기업중영화채널은 PP 와제휴할가능성이높음 - 국산영화의저작권은대부분온미디어와 CJ 미디어가보유중 - 국내 PP 에게 SO 런칭및광고주영업을맡김 채널형태로진출할기업중일부기업은채널이미지를유지하기위해서독자진출할가능성이있음 - 디즈니등은채널아이덴티티를강조함 3. PP 시장개방의효과분석 1) PP 시장개방으로인한피해규모분석 한국 PP 의편성을제작원별로구분한자료를장르별로재구성 (< 표 5> 참조 ) - 미국프로그램의경쟁력이한국 PP 의프로그램조달비율에반영되어있음 - 현재국내 PP의편성에서국외구매의비율이높은장르는애니메이션, 영화, 여성, 교양다큐, 스포츠순

11 11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 음악, 홈쇼핑, 보도, 교육, 종교, 게임장르는국외구매를전혀하지않거나거의하지않음 - 공공, 정보문화, 연예정보장르의경우국외구매가있기는하지만그비율은매우낮음 < 표 5> PP 의장르별제작원에따른편성비율 (2006 년 ) 단위 : % 장르 자체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국외구매 영화 애니메이션 스포츠 교양다큐 여성 드라마 연예정보 음악 정보문화 교육 게임 공공 종교 보도 홈쇼핑 전체평균 자료원 : 방송위원회 ( 방송실태조사보고서 2006a) 의재구성 주 ) 이표에서국내구매는국산프로그램의구매를의미하지않는다. 국내구매에는국내수입대행사를통해서외국프로그램을구매한 경우도포함되어있다. 미국채널의한국시장점유율은장르별로상당히다를것임 PP 의장르별매출액, 순이익, 시청률 (( 표 5> 참조 )

12 12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매출액 순이익 가구시청률시청률구성비 영화 2, 애니메이션 스포츠 교양다큐 여성 드라마 1, 연예정보 음악 정보문화 1, 교육 게임 공공 종교 보도 1, 홈쇼핑 17,079 2, 자료원 : 방송위원회 (2006a, 방송실태조사보고서 ) 및 AGB 시청률조사보고서 (2006) 의재구 성 주 ) 이표에서 PP 의총매출액 (2 조 7,127 억원 ) 과총이익 (3289 억원 ) 이방송위원회 (2006a) 의 PP 총매출액 (3 조 1,265 억원 ) 및총순이익 (3,126 억원 ) 과차이가나는이유는첫째로데이터 방송 PP 와오디오방송 PP 를제외했으며, 둘째로재능방송의경우교육사업매출액을제외하였 기때문이다. < 표 6> PP 의장르별매출액, 순이익, 시청률 ( 매출액과순이익은 2005 년, 시청률은 2006 년 ) 단위 : 억원, % 미국기업의예상시장점유율을 < 표 6> 과같이추정함 장르별콘텐츠의경쟁력과미국계채널의수를고려하여주관적으로추정함

13 13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 표 7> 장르별미국계채널예상시장점유율 장르진입한채널수영화 ( 미국의경우드라마포함 ) 미국계채널수미국채널의진입이한국예상시장유력한합계채널수점유율 (%) 채널수 애니메이션 / 어린이 스포츠 다큐멘터리 여성 음악 뉴스 연예정보 정보문화 교육 합계 주1) 미국계채널수의 < 표 1> 과 < 표 2> 의합계액이다. 주2) 한국의드라마채널은위표에포함하지않았다. 왜냐하면지상파계열드라마채 널과미국의드라마채널이직접적으로경쟁하지않을가능성이많고, 한국드라마채널 의매출액은대부분지상파계열드라마채널이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주3) 위에제시된한국채널수에는이미미국과합작한채널이포함되어있고, 드라마, 게임, 공공, 종교, 홈쇼핑등의장르가제외되어한국채널전부가아니다. PP 시장개방으로인한미국계채널의시장잠식규모를계산함 (< 표 7> 참조 ) 계산방법 = 장르별매출액 ( 순이익, 시청률 ) 장르별잠식률추정치 미국계채널의시장잠식규모 - 매출액은 2,778 억원으로한국시장의 27.6%( 홈쇼핑포함시 10.2%) 를점유 - 순이익은 391 억으로한국시장의 67.4%( 홈쇼핑포함시 11.9%) 를점유

14 14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 시청률은 4.52% 로한국시장의 33.9%( 홈쇼핑포함시 32.5%) 를점유 - 위의값은 2005 년도재무자료와 2006 년도시청률을이용한것임 < 표 8> 미국 PP의한국 PP시장의예상점유규모 장르 매출액 ( 억원 ) 순이익 ( 억원 ) 종업원수 시청률 (%) 영화 1, 애니메이션 스포츠 교양다큐 여성 연예정보 음악 정보문화 교육 합계 2, 국내홈쇼핑을제외한전체시장에서의비중 (%) 국내전체시장에서의비중 (%) 주1) 이표의값은 < 표 3> 의값에 < 표 4> 의 5열의값을곱한값임주2) 2005년도순이익이음인교양다큐, 음악, 정보문화의경우순이익이음으로계산되지만, 여기서는이를 0으로바꾸어표기함 실제로미국기업이진입한 4~5년후에는미국기업의시장잠식규모는위에제시한값보다크질것임 - 광고시장은매년 20%~30% 증가중

15 15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 수신료는매년약간씩증가하고있지만, 계기가마련되면획기적으로증가할가능성도있음 2) PP 시장개방으로인한구조적변화 시장개방의영향중에미국이한국의방송시장의주도권을장악할위험이높다는점이가장큰위협임 - 미국채널이영화, 애니메이션, 스포츠, 오락, 다큐멘터리등주요장르를지배할것임 - 한국의시청자의선호가국산드라마가아니라미국드라마로옮겨갈수있음 - 미국기업은자사채널의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서미국프로그램의가격을올리거나한국PP에게제공하지않을수있음 시장개방으로 PP 의프로그램제작이위축될수있음 - CJ 미디어, 온미디어, 지상파계열 PP 는최근에프로그램을자체제작하기시작함 - CJ 미디어와온미디어의경우영화채널이 Cash Cow 역할을하고있음 - 시장개방으로영화채널의주도권이미국채널로넘어갈가능성이높음 - 이경우에 CJ미디어와온미디어는프로그램에투입할재정적인한계에직면할것임 4. 대응방안 1) 규제제도의변화방향

16 16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PP 의자체제작제도의부활 국내 PP 가프로그램제작을통해서경쟁력을확보하도록유도 미국 PP 가국내콘텐츠산업의발전에기여하도록유도 - 미국기업이한국에아무런추가투자없이과실을송금할수없도록하는장치가필요함 PP 가대형화할수있도록규제완화 PP의대형화에장애가되는규제의완화가필요 : PP의수평및수직적결합을제한규정완화, 공익성채널제도, 공익, 종합, 뉴스, 종교채널의의무전송등과같은채널편성에대한규제의완화또는폐지 방송위원회가입법예고한 MSP채널편성규제의개선 : PP시장의개방에대응하기위해서이제막도입한제도이지만완화또는폐지할필요가발생 대기업및미디어관련기업이 PP로진입할수있도록유인하여야함 - 우수한경영능력, 대규모의자금, 및양질의인력을보유하고있는대기업이 2~3개추가로 PP시장으로진입하도록유인해야함 - 신문사들이수집한뉴스를재활용할수있는길을열어주어야함 미디어사업자간 M&A 를원할히할수있도록세제및금융지원을해야함 PP 가프로그램을제작하여수익을남길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함 SO 와 PP 간프로그램계약관행의개선특히, 수신료배분관행이개선되어야함 유료방송의수신료인상 4 천원이하티어제공의의무제거 국산편성규제의내실화

17 17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현재도일부채널은심야에국산프로그램을주로편성 - 미국 PP 를포함한모든 PP 들의편법행위를금지하는방안이필요 2) PP 의프로그램제작지원 PP 의프로그램제작지원 - 프로그램소재개발의지원,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확대, PP의우수프로그램시상제, 공익프로그램의제작지원 PP 를위한디지털제작센터의구축 - 방송진흥원의상암동 DMS 의경우규모가작고이미완전가동중임 - HD 프로그램의제작이가능한장비와설비를구비 PP 의프로그램제작관련요소시장의개발및정비 PP 의프로그램제작장비의디지털화지원 PP 의해외프로그램판매지원

18 18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Ⅱ. 방송쿼터완화와대안 1. 방송쿼터관련한 - 미 FTA 협상결과 1) 1) 미국의요구사항 국내제작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편성쿼터철폐 수입물중 1 개국가제작프로그램쿼터철폐 방송관련규제사항전체현행유보기재 2) 합의사항 방송분야는서비스업에해당하는것으로, 서비스업전반으로, 1 유보안이상의추가제약이허용되지않는네거티브리스트방식채택 2 유보안에서추가자유화조치를취할경우다시유보안수준으로복귀할수없는래칫 (Ratchet) 방식채택 방송쿼터분야 비지상파부문 (PP 위성 SO) 국내제작영화 애니메이션편성쿼터일부완화 - 국내제작영화 ( 현행 25% 20%) - 국내제작애니메이션 ( 현행 35% 30%) 외국방송물에대한 1개국가편성쿼터완화 - 외국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 ( 현행 60% 80%) 결과에대해서정부는, PP, SO 및위성방송에대한국내제작영화쿼터와국내제작애니메이션쿼터및 1개국쿼터는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수급에대한현실과이로인한해당업계의애로사항을반영, 문화다양성과국내산업의보호를 1) 방송위원회, 보도자료 4 월 2 일자 방송위, 한 - 미 FTA 협상결과발표

19 19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일부완화하였다고함. 방송시장에서영향력이큰지상파방송부문의영화, 애니메이션쿼터규제는현행수준을유지함 1개국쿼터의경우, 외국물중특정국가수입물편성에대한규제이므로국내산업에미치는직접적피해는없다고판단하였다고함 방송쿼터규제사항의현행유보와미래유보 향후규제강화가능성이없는사항은현행유보에기재하고, 매체환경의변화에따라정책변경의개연성이큰부분인신규서비스, 해외공동제작물에대한특혜부여에관한사항, 현행비율중심의쿼터문제를보완할수있도록미래유보에기재하여정책수립의탄력성을확보함. 쿼터관련현행, 미래유보는다음과같음 - 현행유보 ( 부속서 (annexe) 1) 기재사항 1 일반쿼터, 장르별쿼터 ( 대중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 1 개국가쿼터, 지상파 DMB, 교육, 종교전문채널은별도쿼터적용 - 미래유보 ( 부속서 2) 기재사항 1 애니메이션총량제의 PP적용 ( 애니메이션 PP 및종합편성 PP) 2 국내제작물의제작비쿼터및주시청시간대쿼터도입 3 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 VOD 쿼터 4 국내물인정기준에관한사항 2. 편성쿼터축소에따른영향 현행우리나라방송편성쿼터는다음과같음

20 20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구분방송법시행령 2005 년고시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 (57 조 1 항 ) < 표 9> 방송법시행령기준비율 지상파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1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 (2호) 60-80% 80%(EBS 70%) 40-70% 5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호 ) 20-50% 40% 국내제작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 (57 조 2 항 ) 신규국내제작애니메이션 (57 조 3 항 ) 1 개국가비율 영화 20-40% 25% 애니메이션 30-50% 지상파 45% 비지상파 35% 대중음악 50-80% 60% 종교또는교육전문편성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전체해외제작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중 1 개국비율 40% 이하 전체방송시간의 1% 영화 4% 애니메이션 4%( 종교 ), 8%( 종교 ) 1% 60% 이내 60% FTA 협상결과는비준에 2 년정도가걸릴것으로예상됨 쿼터축소로인한영화, 애니메이션콘텐츠의국내물쿼터축소비율은각각 5% 씩이지만, 이것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20%, 14.3% 임 영화의경우전체 25% -> 20%(5% 축소 ), 5/25= 20% 축소됨 애니메이션의경우 35%-> 30%(5% 축소 ), 5/35= 14.3% 축소됨 쿼터축소로방영될수있는외국산영화와애니메이션비율 영화 PP: 미국산 45% 2) -> 64% 3) 까지편성 (1 개국증가분, 19%)

21 21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애니메이션 PP: 미국산 39% 4) -> 56% 5) 까지편성 (1 개국증가분, 17%) 6) 1) 영화 구매액기준피해액산출 영화는 1차시장 ( 상영관시장 ), 2차시장 ( 비디오 DVD시장 ) 에서이미상영또는판매된콘텐츠가방송시장으로판매되는경우가전부이기때문에방송용영화콘텐츠생산을위한추가적인비용및투입이발생하지않고, 순수하게판매가감소한만큼영업이익이감소 국산영화전체매출에서지상파, 위성, 케이블TV 부분이차지하는비중은 2005 년기준 4.31%, 총매출액 3368억대비약 145억원규모 7) 방송쿼터축소가산업에미치는영향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국내영화구매액감소로정의 PP의국산프로그램의무방영비율이영화부문에서 25% 20% 로축소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국내영화구매는 5% 줄어들가능성이높음 2005년현재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영화콘텐츠국내물구매액은약 106억 5천만원임 8) 영화의경우 25% 에서 20% 로 5% 쿼터가축소될경우, 방송사업자의영화구매액은 20% 감소 (25:20=100:80) 에따라, 피해액규모는약 21억 3천만원으로예상 (2005년도프로그램구매액기준 ) 2) 국내물 25% 를제외한 75% 1 개국쿼터 60% = 45% 3) 국내물 20% 를제외한 80% 1 개국쿼터 80% = 64% 4) 국내물 35% 를제외한 65% 1 개국쿼터 60% = 39% 5) 국내물 30% 를제외한 70% 1 개국쿼터 80% = 56% 6) 신태섭, 2007, 한미 FTA 방송분야협상결과의평가, 문제점과과제, 한미 FTA 방송분야협상결과평가및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 7) 박영은, 2006, 한국영화수익성분석과영화산업기업화과정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5 년매출액자료는개봉작전체영화에대한 전수추정치 임 8) 방송위워회, 2006,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유선조사자료

22 22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수입프로그램 1 개국가쿼터상한을 60% 에서 80% 로확대하는경우, 이는결국 20% 분을다른나라에서구매하는것이 1 개국에편중되는것으로국적다양성이 감소한것이지전체구매액에서는큰변화가없을것임 2) 애니메이션 구매액기준피해액산출 애니메이션은대부분의제작이방송용애니메이션으로제작, 판매되므로, 구매의 감소는생산의감소로이어짐 연간애니메이션창작제작 ( 직접제작 ) 매출액은약 870 억 (2006 년기준 ) 9), 이중 방송물이차지하는비중은약 770 억원 (89%), 장편물 ( 상영관 ) 이차지하는비중 은약 100 억원 (11%) 임 방송쿼터축소가산업에미치는영향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국내애니메이션 구매액감소로정의 PP 의국산프로그램의무방영비율이애니메이션부문에서 35% 30% 로로축 소됨에따라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국내프로그램구매는 5% 씩줄어들가능성이 높음 2005 년현재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애니메이션콘텐츠국내물구매액은약 7 억 5 천만원임 10) 애니메이션의경우 35% 에서 30% 로쿼터가축소될경우구매액이약 14.3% 감 소 (35:30=100:( 약 )85.7) 함에따라, 국내애니메이션의구매는약 15% 감소하 며, 피해액규모는약 1 억 1 천만원으로예상됨 (2005 년도프로그램구매액기준 ) 9) 문화관광부ㆍ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06, 전체 870 여억원중방송용 (30 분방영물 ), 26 부작 ) x 약 1 억 ( 편당 ) x 30 작품 = 약 770 억, 장편물 ( 극장용 ), 편당약 30 여억원 x 3 편 = 약 100 억으로집계 10) 방송위워회, 2006,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유선조사자료

23 23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방송시간기준피해액산출 11) 국내케이블, 위성의대표적인애니메이션채널은투니버스, 애니원, 챔프, 애니맥스, 카툰네트워크, 니켈로디온등 6개채널 12) 1일줄어드는분량 : 24시간 60분 5% = 72분 1년줄어드는분량 : 72분 356일 6개사 = 157,680분 1년줄어드는에피소드 : 157,680 분 30분 = 5,256 개 1년국내애니메이션계손실액 : 5,256 개에피소드 1,000,000 1년 [ 일반적계약기간 ] = 약 52억 56백만원 3) 피해액산정 구매액기준피해액은영화와애니메이션분야에서 1년에약 22억 4천만원정도에이를것으로예상함 ( 피해의대부분이영화에서발생 ). 이는 2005년구매액을기준으로한것으로현재 2007년의구매액기준과다를수있음 11)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이교정, 2007, 한미 FTA 체결이국내애니메이션산업에미치는영향과향후대안, 한미 FTA 방송분야협상결과평가및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 토론문, p.41 12) 2007 년기준

24 24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 표 10> 방송채널사용사업자구매액과피해액 (2005 년도기준 ) 국내물구매액 영화애니메이션합계 전체방송프로그램국내구매액 ( 단위 : 백만원 ) 전체구매액대비 2 개분야구매액비율 10, ,400 43, % 피해액 2, , 출처 : 방송위원회 (2006), 2006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방송시간기준피해액은애니메이션의경우구매액보다많은약 53 억원으로집 계됨. 구매액기준과많은차이가남 3. 편성쿼터관련문제점 1)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쿼터 2005 년 1/4 분기를기준으로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법 정의무편성비율을모두준수했으나겨우넘긴경우도다수 하지만국내제작프로그램이무엇인가에대한인정기준의미비로인해방송사업 자의자의적인기준에따라자료를제출하고있는실정임 13) 2) 프로그램장르별편성쿼터 장르별편성쿼터축소로인한피해는관련영상물의방영시간과구매액의감소이 므로피해의당사자는 PP 가아닌영상물제작사임 그러나영화제작업계에서는현재매출의약 80% 를극장매출을통해얻으며, 부 13) 방송위원회 (2006), 한미 FTA 방송서비스분야대응방안연구, 정책연구

25 25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가시장의규모가작아크게염려하지않고있는상황임 14) 하지만애니메이션업계는약 90% 가방송용애니메이션으로제작비중이높기때문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 영화, 애니메이션국내제작물편성쿼터는외주제작편성비율과연동되어있어국내물편성비율축소로인해애니메이션과영화제작사의제작이다소위축될가능성이있음. 상대적으로저렴한미국산영화, 애니메이션의유입가능성. 자체제작능력약화와장기적인제작산업의위축가능성 한미 FTA 에서편성쿼터관련국내제작물쿼터, 장르별쿼터 ( 대중음악, 영화, 애니 메이션 ), 1 개국가쿼터는현행유보이므로, 향후미국 PP 사업자들은국산콘텐 츠방영비율을줄이려고쿼터의축소를지속적으로요청할것으로전망됨 1 영화 영화편성채널의경우 2005년기준국내제작영화편성쿼터비율 25% 를위반한사업자가 5개사업자 (26개사업자기준 ) 15), 겨우넘긴경우가 12개사업자로 26개사업자중 17개사업자가국내제작편성쿼터준수에어려움을겪고있음. 이는국내콘텐츠의부족과외국콘텐츠의존도가높음을반영함 국내영화편성쿼터의축소로영향을받는것은영화 PP 가아니라영화제작사임. 부가수익의감소. 영화 PP 들은장르별쿼터의완화를계속적으로주장하였음 영화는현재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TV 채널공급분야중 20.4% 로가장높은비 중을차지하는분야임 14) 현재영화제작자들의관심은스크린쿼터문제에집중되어있음 15) 방송위원회 (2006), 한미 FTA 방송서비스분야대응방안연구, 해당사업자는케이시엔티브 ( 주 )(KCN 무협채널 ), 한국 HD 방송 ( 주 )(SkyHD Movie),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 주 )( 캐치온 ), ( 주 ) 미디어맥스 (MCN),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 수퍼액션 ) 임

26 26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 표 1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TV 채널공급분야 (2005 년기준 ) 구분 채널수 ( 개 ) 채널구성비 (%) 구분 채널수 채널구성비 영화 음악 정보 드라마 교육 특정대상 오락 게임 취미 홈쇼핑 문화 경제 4 2 종교 만화 4 2 스포츠 보도 2 1 교양 계 현재영화수익의약 80% 는상영관수익이차지하나앞으로방통융합과신규매 체의출연으로새로운서비스들이나타나면서영화의부가시장이확대될가능성 이높음 앞으로확대될영화콘텐츠의확보를위해서국내영화제작에의투자필요성제 기됨 2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편성채널들의경우 35% 쿼터를지키지못한경우는 5개사업자중 2 개사업자가이에해당함 16). 애니메이션산업의미성숙과콘텐츠부족을드러냄 현재우리나라애니메이션채널들은국내제작쿼터를채우기위해서비독점적으로프로그램구매. 국산애니메이션이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단지쿼터를 16) 해당사업자는 ( 주 ) 재능교육 (JEI 재능방송 ), ( 주 ) 온미디어 ( 투니버스 ) 임

27 27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위한시간대를메우기위하여채널들이돌아가면서방영권만사서새벽시간에방영하는등시간만을메우고있는실정 장르별쿼터의축소로인해피해를보는것은애니메이션제작사들임 애니메이션 PP들은애니메이션 PP사업자들이적자인데다, 애니메이션제작비의규모가크고투자수익을환수하는데 5-10여년이걸리며, 우리나라애니메이션은주로어린이용으로소재에있어서도다양하지못하므로수출에있어서도어려움이따르는등투자에어려움이있음을토로함 하지만애니메이션제작자들은애니메이션 PP는수익성이높기때문에채널들이계속생기고있는중이고, 현재우리나라애니메이션채널의수는일본보다많다고함 17). 하지만애니메이션제작을통해수익을낼수없을것을염려하여애니메이션제작에투자하지않고구매하여방송하는중임 18) < 표 12> 애니메이션편성채널별매출액및단기순손익 (2005 년기준 ) ( 단위 : 천원 ) 사업체명 채널명 매출액 당기순손익 대교어린이티브이 어린이TV 2,345,833 79,061 대원디지털방송 어린이미디어소시에이션 애니원 (AniOne) ANIBOX 스페이스툰 (Spacetoon) 4,992, ,629 56,442-1,117,300 온게임네트워크퀴니 7,478,409 - 온미디어투니버스 59,800,548 20,994,404 재재능능교교육육 JEI 재능방송 301,294,518 25,665,523 챔프비전챔프 (Champ) 1,947, ,280 출처 : 방송위원회 (2006), 2006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7) 애니메이션제작자와의인터뷰내용. 현재대표적인애니메이션채널은애니맥스, 디즈니채널, 카툰네트워크, 니켈로데온, 애니원, 챔프, 애니박스, 스페이스툰, 투니버스, 퀴니, 대교어린이 TV, JEI 재능방송채널등임 18) 심지어투니버스등은드라마제작에투자함

28 28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실질적으로애니메이션제작산업이무너졌다는지적도있음. 이는국내애니메이션시장의규모가작고, 애니메이션의국내제작비가너무높아제작비에비해구매금액은낮기때문에국내에서자체제작을하여도충분한이익을거두기힘든구조라는지적 이에콘텐츠산업의선택과집중의필요성을주장하는의견에의하면애니메이션제작분야의산업적열세로애니메이션산업은선택과집중의대상에서배제될가능성도높은것으로업계는우려하고있음 3) 1개국편성쿼터 1개국쿼터를위반한사업자는 4개사업자, 겨우넘긴사업자도 13개사업자나됨. 영화 ( 온미디어 ) 와애니메이션 ( 투니버스 ) 는계속적으로이비율을지키지못하고있음. 1개국쿼터는미국의영화, 일본의애니메이션의 100% 점유를막기위한조치임. 그러나미국메이저제작사가방송사를겸업하면서프로그램판권에대한거래를통제하고있기때문에규정준수에어려움있음을주장하기도함. 1개국쿼터의축소로영화는미국, 애니메이션은일본에편중되어있는현실에서더욱문화적다양성이저해되고불균형과편중현상이악화될수있음 4. 대안 1) 콘텐츠제작의활성화필요 편성쿼터의약화로국내제작물의비중이축소되고제작시장이위축될수있으므로외국 PP나국내 PP들이국내영화나애니메이션의제작에참여하게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

29 29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결국국내외 PP사업자들은콘텐츠보유능력에따라사업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고, 이를위하여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등록요건중의하나인국내콘텐츠산업기여방안을구체화하고강화하는방안을통해우리나라콘텐츠산업에도기여할수있도록유도해야함 애니메이션의경우침체된산업환경에서방송애니메이션채널등록시애니메이션제작활성화기금을내게하는방법 제작에참여하거나투자하는 PP에인센티브제공하는방법강구 방송발전기금의징수와사용을투명화하고이를통해 PP의자체제작참여를지원하는방안강구 애니메이션업계에서는모태펀드를활용한애니메이션전문펀드설치요망. 기존펀드는애니메이션전문가들이배제되어전문성이부족해펀드운영의미숙성이발견됨. 펀드의심의운영에애니메이션업계및방송계전문가가포함되어, 투자에서부터제작ㆍ마케팅에까지애니메이션전문가의컨설팅이이루어져야함. 규모는 1개펀드당 500억원정도로 2개설치요망 19) 애니메이션의경우제작비규모가크기때문에수익을창출할수있는관련업체들인방송사, 출판사, 광고회사, 캐릭터사업자등의컨소시엄에의해서제작비분담, 투자시스템정착이필요함 애니메이션업계는국가적인지원제도에의존하기보다는자체시장경쟁력을키우는것이중요. 프랑스의경우도국가지원제도가업계의시장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비판이많음 영화의경우새로운창구로서 DMB, IP-TV 등의방송서비스에중요한콘텐츠이므로 PP사업자와영화제작사가리스크를분담하면서서로이익을나눌수있는제작참여시스템도입도필요함 외국 PP 채널과국내채널의공동제작유도 국제공동제작을활성화하여국제공동제작된제작물에대해서일정정도한국산 으로인정해주는요건을만드는것이필요.( 한국산인정요건 ) 이를통해서해외 19) 이교정 (2007)

30 30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채널들의국내제작물비율을맞출수있고이런콘텐츠로아시아시장에도공동 으로진출하여글로벌사업을진행할수있는가능성제시 2) 새로운쿼터도입필요 콘텐츠제작활성화를위하여등록 PP들의자체제작쿼터신설필요. 현재국내제작물쿼터는대부분구매를통하여이루어지므로 PP사업자들이제작에참여하도록하기위하여전체매출액대비일정비율을자체제작에투자할수있도록유도 케이블, 위성애니메이션신작총량제입법화. 현재국회문광위법안소위에계류중인케이블, 위성의신작총량제시행법안의통과로국내애니메이션콘텐츠수량확보시급. 한미FTA에서미래유보조치가되어있으므로국내입법에문제가없음. 또한전송방식을달리하는콘텐츠의방영은초방으로인정함 ( 방송위고시 ). 따라국내 PP들의반대논리인예산문제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예상 됨 20) 프라임타임쿼터제도입도가능. 예를들어프라임타임대국산애니메이션방 영시혜택을적용. 국내애니메이션의프라임타임진입을위해오후 6 시이후 10 시까지방영되는국산애니메이션신작일경우 20% 의신작방영경감등 3) 국내제작물인정기준을명확히규정 현재국내제작물인정기준이명확하지않아국내제작물에대한편성쿼터가자 의적인기준에따라이루어지고있으므로이를명확히규정하는것이필요 20) 이교정 (2007)

31 31 KBI 포커스 한미 FTA : 유료방송시장개방의영향과대응방안 참고문헌 김난기 (2003), 한국영화의산업구조변화-헐리우드영화의직배를중심으로-, 동의대석사학위논문류형진 (2006), 방송과영화의연계방안연구, 영화진흥위원회문화관광부ㆍ한국문화콘텐트진흥원 (2006), 애니메이션산업백서, 2006 박영은 (2006), 2005년한국영화수익성분석과영화산업기업화과정연구, 영화진흥위원회방송위원회 (2005), 2005년방송산업실태조사 방송위원회 (2006), 2006년방송산업실태조사 방송위원회 (2006), 한미 FTA 방송서비스분야대응방안연구 방송위원회 (2007), 보도자료 4월 2일자 방송위, 한-미 FTA 협상결과발표 방송위원회 (2007), 한미 FTA 방송분야미래유보단서조건에따른규제유용성논란에대하여 내부자료 (4월 12일보도참고자료 ) 신태섭 (2007), 한미FTA 방송분야협상결과의평가, 문제점과과제, 한미FTA 방송분야협상결과평가및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 영화진흥위원회 (2001), 한국영화산업구조분석-할리우드영화직배이후를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00), 1999년도한국영화산업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07), 2006년한국영화연감 이교정 (2007), 한미FTA 체결이국내애니메이션산업에미치는영향과향후대안, 한미FTA 방송분야협상결과평가및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 조준형 (2006), 스크린쿼터제도에대한 FAQ, 국회도서관보 제43권제3호채창락 (2002), 외국영화직배이후의한국영화산업발전연구, 중앙대석사학위논문

요약 ㅇ TV용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성장해온국내애니메이션산업의육성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방송노출확대를지원하는편성규제가도입됨 년의국내제작애니메이션쿼터제에이어, 2005년에는지상파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신규애니메이션총량제가도입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케이블, 위성전문채널

2013-06 호 ( 통권 72 호 ) 2013. 9. 30. 종편 전문채널에대한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시행효과분석 I. 서론 II. 애니메이션총량제의확대개편 III. 애니메이션총량제확대실시효과 IV. 결론 작성 : 성숙희 / 산업정책팀수석연구원, sukhees@kocca.kr 요약 ㅇ TV용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성장해온국내애니메이션산업의육성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방송노출확대를지원하는편성규제가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