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송통신저널 < 표 1> 방송산업매체별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방송서비스매출액 8,635,240 9,719,862 10,534,374 10,958,121 지상파방송 3,542,552 3,705,982 3,89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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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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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EPORT 방송콘텐츠시장현황과문제점 - 유통구조의문제점과저작권중심으로 - 방송콘텐츠시장현황과문제점 - 유통구조의문제점과저작권중심으로 - 방송콘텐츠유통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방송산업구조, 저작권, 인터넷기술발전등의요인을들수있으며이들은서로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

1 GLOBAL REPORT 방송콘텐츠시장현황과문제점 - 유통구조의문제점과저작권중심으로 - 방송콘텐츠시장현황과문제점 - 유통구조의문제점과저작권중심으로 - 방송콘텐츠유통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방송산업구조, 저작권, 인터넷기술발전등의요인을들수있으며이들은서로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 이글에서는국내방송콘텐츠유통시장의현황과현시장의구조적문제점을살펴보고이를저작권논의와결부시켜국내콘텐츠유통시장활성화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주제어 방송콘텐츠, 유통구조, 온라인유통, 저작권 ㅣ김혜미 contents acquisition & distribution ArirangTV / TV Programming & Planning ㅣ (02) , hyemi@arirangtv.com Ⅰ. 들어가며 1995년음영지역개선을목적으로종합유선방송을도입하면서한국방송사는다채널시대를맞이했다. 1) 그후인터넷의발달과디지털혁명으로콘텐츠를흐르게하는다양한전송플랫폼이등장하게되었고이로인해매체간경쟁은치열해지고있다. 매체간경쟁이심화되면서방송콘텐츠 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는시점에서플랫폼사업자들을비롯한방송콘텐츠관련이해관계자들은경쟁에서비교우위를확보하기위해인기콘텐츠를확보하고보호하려는노력이거세지고있다. 2) 이러한현상을반영이라도하듯방송계에서는현재지상파방송사와케이블 SO 간의재전송문제 1) 국회입법조사처 (2010) 2) 김대호 (2007) 72 Journal of Radio Spectrum & Communications

2 전파방송통신저널 < 표 1> 방송산업매체별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방송서비스매출액 8,635,240 9,719,862 10,534,374 10,958,121 지상파방송 3,542,552 3,705,982 3,890,149 3,834,867 종합유선방송 / 케이블 1,597,366 1,862,511 2,152,149 2,418,187 일반위성방송 347, , , ,958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21,550 88, , ,310 방송채널사용사업 (PP) 3,126,497 3,668,708 3,984,350 4,198,798 가재조명되어논의되고있으며다음달초서울에서는역대최대규모의콘텐츠마켓이열린다. 이보고서에서는다양한매체를흐르는방송의핵심, 콘텐츠에시선을고정하고국내방송콘텐츠시장현황과콘텐츠유통구조의문제점, 관련저작권논의를살펴보고자하며이를통해국내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Ⅱ. 국내방송콘텐츠유통시장현황 1. 시장현황 한국방송산업이가지는구조적특징은지상파방송사의수직적통합에있다. 지상파방송사가제작의과정부터방영까지방송산업의전단계를모두확보하고있는것이다. 2009년방송통신위 원회가발간한자료에따르면 2007년까지증가했던지상파방송의매출액은 2008년을기점으로줄어들었다. 그러나전체방송산업매출액대비지상파방송의매출액점유율을살펴보면지상파방송의매출액은매년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즉, 2005년에는전체매출액의 41.0% 를차지하고있었으나 2006년 38.1%, 2007년 36.9%, 2008년 35% 로점유율이매년감소하고있는것이다. 반면케이블방송의매출액점유율은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05년 18.3% 에서 2006 년 18.7%, 2007년 20% 를넘어 2008년에는 21.9% 로성장하고있는것이다. 케이블방송의 4 년간추이를살펴보았을때매출액상승추세는인터넷사업등사업다각화로인한매출신장의효과로보이나최근케이블방송이보여주는저력을고려해보았을때케이블방송의매출은지속적인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예측된다. 최근케이블방송은 2% 시청률이곧대박 이라는기존의공식을깨는재미에빠져있다. Mnet의 슈퍼스타K 2 는평균시청률 4.143% 를기록하며주목을받고있으며, tvn의인기프로그램인 롤 September vol.29 73

3 GLOBAL REPORT 방송콘텐츠시장현황과문제점 - 유통구조의문제점과저작권중심으로 - < 표 2> 지상파계열채널사용사업자 (PP) 매출액및시장점유율 ( 단위 : 억원 )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 (PP) 매출액점유율 KBS KBS엔 % 3.9% MBC게임 % 0.9% MBC 드라마넷 % 4.5% MBC MBCESS스포츠 % 2.4% 지역MBC 슈퍼스테이션 % 0.1% 소계 1,478 1, % 7.9% SBS 드라마플러스 % 3.2% SBS 골프채널 % 2.3% SBS SBS 스포츠채널 % 1.3% SBS 이플러스 % 소계 1,405 1, % 6.9% 지상파방송3사계열 PP 매출액 3,476 3, % 18.7% 방송산업매출액 20,565 20, % 100% 러코스터 도지난 8월 14일순간최고시청률 3.191% 를기록했다. 같은날 OCN에서방송된영화 터미네이터 : 미래전쟁의시작 의평균시청률은 1부 4.165%, 2부 5.124%(AGB닐슨미디어리서치 전국 ) 를기록했다. 이처럼케이블방송의시청률이기존공식을깨뜨리며성장세를유지하는이유는케이블방송이갖는장점을살린적절한틈새전략과과감한제작비투자가시장내에서효과적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OCN에서지난 14일에방영된 터미네이터 : 미래전쟁의시작 의경우, 2009년개봉한최신영화를발빠르게수입해영화전문채널이라는특징과접목시켜단독으로시청자들에게제공함으로긍정적인호응을얻어 4~5% 대의높은시 청률을기록했다. 고액의방영권료와까다로운기준의심의를해결하지않고는이러한영화를개봉후단기간내방영할수없는지상파의빈틈을노린케이블방송의틈새전략이었던것이다. 3) 또한케이블채널시장이재편되어규모가커짐에따라과거에는불가능했던대규모투자가이루어질수있는환경이구성되고있다. 2009년말 CJ그룹이온미디어인수를확정지으면서종합오락채널 `tvn 등기존에보유한 8개채널에 OCN, 캐치온, 투니버스등 10개채널을더해지상파방송의위력에버금가는최대채널사용사업자 (PP) 로거듭났다. 4) 거대한몸집의 MSP 5) 가탄생하면서 슈퍼스타K 와같이각시즌당40억원이상의제작비가소요되는고품질콘텐츠가케이블에서도 3) 동아일보, 케이블TV, 틈새시장찾아 성공시대, ) 연합뉴스, CJ, 유료방송 공룡 탄생, ) MSO(Multiple System Operator) +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74 Journal of Radio Spectrum & Communications

4 전파방송통신저널 대거제작될수있는발판이마련된것이다. 지상파방송계열 PP의매출액과시장점유현황을보면, 지상파방송 3사계열 PP의매출총액은 3,920억원으로전년보다 12.8% 증가했고시장점유율은 2007년 16.9% 에비해 1.8% 증가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지상파방송의콘텐츠지배력을유료방송시장과 PP시장으로시선을옮겨인기콘텐츠를계열 PP에게독점적으로공급해높은시청률을확보하는전략을사용하고있다. TNS가조사한유료방송시장시청점유율자료를살펴보면지상파계열드라마채널이상위권을석권하고있어지상파콘텐츠가갖는인기를유료방송시장에서도실감할수있다. 또한킬러콘텐츠를확보하고이를수직적통합구조를통해국내방송콘텐츠유통시장을견인하고있는지상파방송은콘텐츠수출에도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09년한국방송콘텐츠의수출입현황을살펴보면수출은전체 1억 8,358만달러, 수입은 6,594만 8천달러로조사되었다. 2009년도지상파방송사의수출액비중은전체의 91%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이는 2008년도지상파방송사의수출액과유사한수치이다. < 표 3> 유료방송시청점유율순위 ( 기준 ) 순위 케이블 PP 위성방송 PP 1 MBC 드라마넷 KBS DRAMA 2 SBS 드라마플러스 MBC 드라마넷 3 KBS DRAMA SBS 드라마플러스 4 Tooniverse MBC every1 5 tvn YTN 6 YTN KBS JOY 7 Dramax SBS 스포츠 8 MBC every1 tvn 9 채널 CGV 채널 CGV 10 OCN MBC ESPN 자료 : TNS미디어, 국내방송콘텐츠시장을관찰해보면디지털화 등새로운기술과구조변화로지상파방송사업자 가갖는시장지배력이다소감소하고있는것처 럼보이기도하고이를지지하는새로운단서들이 시장에출현하고있다. 이러한단서를바탕으로 유료방송시장의성장이탄력을받아기존구조의 재편을생각해볼시기가도래한것같다는생각이 들기도하지만지상파방송이가지고있는시장지 배력은여전히막강하다. 6) < 표 4> 2009 년도방송콘텐츠수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구분 증감 (%) 총계 180, , 지상파방송사 162, , 케이블및독립제작사 17,603 17,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6) 김대호 (2007) September vol.29 75

5 GLOBAL REPORT 방송콘텐츠시장현황과문제점 - 유통구조의문제점과저작권중심으로 - < 표 5> SO, PP 결합사업자 (MSP) 매출액및시장점유율 ( 단위 : 억원 ) 지상파 SO 수계열SO+PP 매출액점유율 (%) 씨제이계열 ,964 14, 태광산업계열 ,769 5, 지에스홀딩스계열 2 2 6,803 4, 현대백화점계열 ,148 4, 씨엔앰계열 ,910 4, 온미디어계열 4 4 3,948 3, CMB 계열 ,612 1, MSP 전체 ,154 38, SO / PP 전체매출액 61,202 66, 구조적문제점 7) 는문제가아니다. 다채널유료방송시장하에서 SO 의협상력이강화되면서 9) MSO 역시같은계열 최근지상파방송사가케이블방송사를상대로자사가보유하고있는콘텐츠를더이상무료로제공하지않겠다는입장을표명해지상파방송사와케이블방송사간치열한법적공방이한창펼쳐지 PP에게우선권을부여하는일들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케이블 SO가우월적지위를남용해채널편성을임의로변경하거나일방적으로송출을중단하고채널편성의대가를요구 고있다. 8) 이처럼유료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 하는등추가적인마찰을일으키기도한다. 사가자사콘텐츠를공급할것인가에대한이슈는항상뜨거운감자이지만지상파방송사와계열 PP 간수직적통합으로인해발생되는문제도있다. 지상파방송사의경우수직적통합을통해계열사 PP에게우선적으로콘텐츠를제공하고일정기간이지난후비계열 PP에게콘텐츠를제공하는홀드백전략을구사해유료방송시장내공정한콘텐츠경쟁구조를갖기어렵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문제는지상파방송사와계열 PP에게만국한되 2000년 1월 12일방송법의전면개정으로방송채널사용사업 (PP) 이라는법적개념이등장하면서 PP에대한시장진입규제에관해서는등록또는승인을얻도록하는규정이마련되었다. 이제도는시장진입의벽을낮춰 PP 간경쟁을통해질적성장을유도하고자도입된제도지만도입후경쟁심화와 SO와 PP 간갈등, 장르집중도심화, 단독 PP의재정적어려움등부차적인문제가발생하고있다. 7) 김대호 (2007) 8) 디지털타임스, 케이블재송신소송판결연기, ) 방송통신위원회 (2008) 76 Journal of Radio Spectrum & Communications

6 전파방송통신저널 < 표 6> 방송콘텐츠제작비비교 ( 단위 : 천원 ) 구분지상파방송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합계 금액 935,877, ,608,810 1,459,486,771 비중 64.1% 35.9% 100% 금액 919,660, ,781,246 1,355,441,979 비중 67.8% 32.2% 100% 방송산업의구조가방송콘텐츠유통에영향을미친다는것은가장기본적으로제기되는요인이기도하지만 10) 이외에도다차원적인문제가시장과결부되어있어방송콘텐츠의유통활성화를제한하고있다. 특히현재방송콘텐츠가가지고있는복잡한저작권리관계는온 오프라인콘텐츠유통과관련해시장활성화를저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Ⅲ. 방송콘텐츠유통관련저작권논의 우리나라저작권법은일본저작권법을의용하여사용하다가 1957년제정되어공포되었으며이후 1986년, 2006년두차례전면적으로개정되었다. 11) 최근저작권법안은디지털기술과인터넷네트워크의발전으로새롭게등장하는사안들을흡수하고자개정되고인터넷네트워크를통해세 계곳곳으로배포가가능해지자저작권은위기를맞게되었다. 특히현제작관행하에서의저작권귀속문제와방송및영상저작물에대한법적쟁점에대한논의부족, 온라인불법복제문제등이유통시장과밀접한관계가있다. 현재지상파방송사들은규모있는제작비를투자해양질의콘텐츠를생산하며콘텐츠제작을주도적으로이끌고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제작과더불어외주제작사들이제작한외주제작물에대한저작권을보유하고있으며 2차저작물의저작권까지도확보하고있어유료방송사업자들과외주제작사들에게배타적인권리를행사하고있다. 이로인해방송콘텐츠유통시장의불균형은끊임없이재생산되고있다. 콘텐츠의경제적가치가높아지고 2차적이용에대한유통창구가다양화되면서저작권귀속문제를둘러싸고각플레이어간갈등이심화되고있다. 하지만이문제를본격적으로논하기위해서는영상저작물, 창작자주의등콘텐츠를해석하는법적논의가선행되어야하므로첩첩산중으로산재해있는방송콘텐츠저작권논의는난항을겪 10) 이상우외 (2006) 11) 방송통신위원회 (2009) September vol.29 77

7 GLOBAL REPORT 방송콘텐츠시장현황과문제점 - 유통구조의문제점과저작권중심으로 - < 표 7> 외주프로그램저작권보유 사업체 외주업체 KBS 독립제작사 MBC 독립제작사 SBS 독립제작사 저작권 장르별편수 ( 편 ) 소유 드라마 다큐 교양 교육 오락 보도시사 기타 소계 방송사전부 , ,682 독립일부 방송사전부 , ,623 독립일부 방송사전부 , ,476 독립일부 기타 방송사전부 ,019 민방독립제작사 독립일부 자료 : 방송위원회, 2007 ( 단위 : 건 ) < 표 8> 유통경로별온라인불법복제물시장규모 합계 P2P 포털웹하드 ( 단위 : 건, 원 ) 전체 방송 건수 2,877,092,343 1,190,387, ,881,987 1,222,822,454 금액 253,654,456, ,748,209,525 2,503,895,593 75,402,459,244 건수 257,913, ,214,031 30,602, ,097,305 금액 52,798,432,853 36,828,656,501 ** 15,969,776,352 을것이라예상된다. 대규모의자본이투자되고초기영상산업에서보다많은과학적기술이콘텐츠제작에투입되고있는상황속에서 영상저작물 의특수성을어떤기준을가지고해석할것인 통에대한이용자조사를통해이용자들이인터넷상에서방송콘텐츠를다운받아소비하는것이일상화되어서특별히불법이라는생각을하지않는다는반응을보였다고밝혔다. 가의문제부터 창작자주의 를국내시장현황에맞게어떻게해석하고적용할것인가의문제등에이르기까지방송콘텐츠의법적해석을두고심도있는논의가시급한상황이다. 또한디지털화로인해제작된콘텐츠가인터넷을기반으로쉽게복제되고유통되면서온라인상 Ⅳ. 결론및시사점 불법콘텐츠유통과관련된저작권문제가심각한 상황하다. 박웅진 (2007) 은온라인방송콘텐츠유 지금까지국내방송콘텐츠유통시장현황과 78 Journal of Radio Spectrum & Communications

8 전파방송통신저널 구조적인문제점을살펴보았다. 지상파방송사에치우친콘텐츠시장의구조와기존제도의미비한효과등이방송콘텐츠유통에있어제한적인요소로나타나고있으며세계적으로방송콘텐츠의가치가무한정상승하고있는시점에서국내시장의각플레이어들은이익을도모하기위해각축전만을벌이고있는실정이다. 또한콘텐츠유통문제는저작권과긴밀하게연결되어있어풀기어려운숙제와같다. 콘텐츠제작단계에서인기있는콘텐츠를생산하고있는지상파방송사들이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대부분을소유하고있어불공정경쟁의원인이되고있다. 따라서방송콘텐츠시장의유통을활성화 하고전체방송산업의활성화와공정한경쟁구조를만들기위해제작단계에서부터저작권귀속을보다분명히할필요가있다. 저작권귀속문제를좀더분명하게다루기위해서는영상저작물의특수성과업무상저작물, 창작자주의등콘텐츠산업과연관된법적용어들을심도있게분석해콘텐츠유통과관련된법적쟁점을도출하는연구가시급히요구되며연구의결과를산업과연계해논의할수있는논의의장을마련할필요도있다. 뿐만아니라온라인유통과관련해이용자들사이에만연한불법복제문제에대해서도저작권문제와결부시켜이를해결하기위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할것이다. 참고문헌 [01] 김대호, 방송콘텐츠유통과저작권, 방송연구, [02] 박웅진, 방송콘텐츠불법유통이용자의식조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징흥원. [03] 국회입법조사처, 방송콘텐츠현황및육성방안, [0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0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콘텐츠저작권의효과적보호에관한연구, [06] 방송통신위원회, PP등록제의효과분석및개선방안연구, [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시장에서의프로그램접근에관한연구, [08]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방송콘텐츠수출입현황, [09] 동아일보, 케이블TV, 틈새시장찾아 성공시대, [10] 연합뉴스, CJ, 유료방송 공룡 탄생, [11] 디지털타임스, 케이블재송신소송판결연기, September vol.29 79

September Vol. 41 17

16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eptember Vol. 41 17 18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eptember Vol. 41 19 20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eptember Vol. 4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