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3 C/P/R/C/ 칼 / 럼 광고정책 < 그림 1> 연도별방송사업매출액비중추이출처 : 방통위, 2015a 우리나라방송산업구조측면에서광고는방송사제작및운영을위한필수적인재원이다. 이는지상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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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림 ICT 정책저널 우리나라지상파방송현황, 이슈와정책과제 최근지상파방송사들이어려운환경에처해있다는우려의목소리들이높아지고있다. 이는사람들의미디어이용행태변화와새로운미디어출현으로인한미디어환경변화는지상파방송사들이오랫동안누려왔던특성과지위를잃어버릴위기에직면할수있다는위기감의표시이기도하다.

1 62 한림 ICT 정책저널 우리나라지상파방송현황, 이슈와정책과제 최근지상파방송사들이어려운환경에처해있다는우려의목소리들이높아지고있다. 이는사람들의미디어이용행태변화와새로운미디어출현으로인한미디어환경변화는지상파방송사들이오랫동안누려왔던특성과지위를잃어버릴위기에직면할수있다는위기감의표시이기도하다. 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들은시청자들에게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공공성과공익성을갖춘방송프로그램을제작및송출하는역할을하고있는우리사회에필수적인매체임에틀림없다. 본연구에서는현재우리나라지상파방송이처한현실을살펴보고지상파방송이공공성과공익성을강화하기위하여어떤정책적뒷받침이필요한지논의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광고정책, 차세대방송 (UHD) 도입, 그리고보편적시청권등을중심으로우리나라지상파방송이가지고있는이슈들을다루어볼것이다. 방송시장현황 먼저방송시장을통해서지상파방송사들이처해있는상황을파악하고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따르면전체방송시장을 100으로놓았을때지상파방송사들이차지하는매출액비율은 2008년도이후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반면에, 유료방송과 PP들의매출액비중은완만하지만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 그림 1>. 한림대 BK21 플러스인터랙션디자인 최두훈연구교수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3 C/P/R/C/ 칼 / 럼 광고정책 < 그림 1> 연도별방송사업매출액비중추이출처 : 방통위, 2015a 우리나라방송산업구조측면에서광고는방송사제작및운영을위한필수적인재원이다. 이는지상파방송뿐아니라유료방송역시광고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다.

2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3 C/P/R/C/ 칼 / 럼 광고정책 < 그림 1> 연도별방송사업매출액비중추이출처 : 방통위, 2015a 우리나라방송산업구조측면에서광고는방송사제작및운영을위한필수적인재원이다. 이는지상파방송뿐아니라유료방송역시광고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다. 그러나최근인터넷및모바일을비롯한새로운매체가등장하고사람들의미디어이용행태가변함에따라지상파방송광고의매출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 그림 3> 에서나타나듯이방송광고매출로만한정시켜살펴본다면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광고매출은 2010년이래로지속적으로하향세인반면, PP와종합유선사업자는완만하지만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 연도별일일평균 TV 시청시간추이출처 : 방통위, 2015a 뿐만아니라, < 그림 2> 에서나타나듯이개인의일 일평균 TV 시청시간에서도지상파방송의시청시간 은점점하락하고있는반면, 유료방송의시청시간 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1> 과 < 그림 2> 가보여주고있는것처럼지상파방송사들은매출면 에서도그리고이용시간측면에서도지속적으로하 락추세에있다. 그만큼지상파방송사들의경영여 건이어려워지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이러한상 황에서지상파방송이어떤이슈들을가지고있는지 살펴볼것이다. 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사들의광고정책에는다소 차이가있다. 먼저, 2015 년 9 월방송법시행령개정을 통해광고총량제를도입하였는데, 지상파방송에는 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최대 18/100 을허용하였 고, 유료방송은최대 20/100 을허용하였다. 그다음 으로두방송사업자간차이가나타나는것은바로 중간광고허용여부이다. < 그림 3> 방송광고매출비중변화출처 : 방통위, 2015b

3 64 한림 ICT 정책저널 우리나라지상파방송현황, 이슈와정책과제 방송법에따르면중간광고는 1개의동일한방송프로그램이시작한후부터종료되기전까지사이에그방송프로그램을중단하고편성되는광고를말한다. 이러한중간광고는지상파방송사에게는엄격히금지되어있는반면, 유료방송은허용되고있다. 최근몇몇의연구에서지적되는것처럼중간광고의허용여부등의차별적인광고규제가광고매출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에대한대표적인차별규제인중간광고를허용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 예를들어, 지상파방송을시장지배적인사업자로규정하고후발주자인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광고규제에있어서상대적인혜택을주는비대칭규제도현방송시장상황을살펴볼때더이상유효하지않다는것이다. 그러나지상파중간광고허용을반대하는목소리도만만치않다. 중간광고로인해시청자편의성이침해되고, 방송이시청률경쟁에더몰입이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는지적이다. 최근에는찬성과반대를절충한조건부도입에대한의견으로시사, 교양, 및어린이대상프로그램등일부특정프로그램을제외하고지상파방송에중간광고를허용하여, 추가매출로마련된재원은고품질프로그램콘텐츠제작에모두투자할것을전제로하자는방안도나오고있다. 다음으로방송광고금지품목에관한사항으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광고심의규정에따르면특정상품과용역에대해서는방송광고가금지되어있다. 시청자보호및공익성을유지하기위한목적으로방송광고금지품목을설정해놓았으나, 젖병, 젖꼭지제품등수유제품과조제분유및조제우유와 같은일부상품에대해서시대의변화에따라관련규제를완화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광고금지품목에대한규제를다시살펴보고시대와맞지않는규제들은완화하여방송산업의활성화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방송환경에서광고는방송사들이프로그램제작을위한필수적인재원이다. 방송사들이지속적인제작비확보를통해서고품질신규프로그램을제작하여시청자들이즐길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정책적뒷받침이필요할것이다. 차세대방송 (UHD) 도입지상파방송은 2012년디지털방송으로전환이후차세대방송서비스 (UHD: Ultra-High Definition) 를준비해왔고 2015년에는차세대방송을위한주파수 (700MHz) 도확보하였다. 또한우리나라정부와지상파방송은북미의 ATSC 3.0 표준을차세대방송기술표준으로확정하였다. 지상파 UHD방송은기존 HD 방송보다 4배에서 16배이상의고화질을제공할뿐만아니라이동형방송송신및수신이가능하며, IP 기반네트워크환경구축을통해양방향서비스를기반으로하는다양한부가서비스 ( 예, VOD 및재난경고서비스 ) 구현이가능한방송이다. 지상파방송사들과정부는 4단계로나누어국내지상파 UHD 방송서비스를실시한다는계획을세웠다. 1단계로는평창동계올림픽개최 D-365일에맞춰 2017년 2월부터수도권지역을부터 UHD 방송

4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5 C/P/R/C/ 칼 / 럼 을시작하여 ( 단, EBS는 17년 9월부터 ), 2단계로는 2017년 12월광역시권및평창올림픽개최지역, 3단계로는 2020년부터전국시군지역까지순차적으로확대하여 4단계로 2027년전국에 UHD 방송을도입하고 HD 방송을종료할예정이다. 그러나이러한계획을달성하기위해서해결되어야하는몇개의이슈들이있다. 특히이러한사안들은 UHD 방송을제작및송출을담당하는지상파방송사들과 UHD TV( 수상기 ) 를제조하는가전사등 UHD 방송과관련된이해관계자들간의합의가필요한이슈들이다. 먼저, UHD TV내의안테나장착이슈이다. 지상파 UHD 방송은안테나또는공시청설비를통해서국민들에게무료보편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에따르면지상파방송의직접수신율은 2014년도기준으로 6.7% 수준에머물고있다. 지상파 UHD 방송의직접수신율이이와같이지속적으로낮은수준에머무르게된다면, 6.7% 를제외한나머지시청자들은지상파 UHD 방송을유료방송을통 해시청해야되는상황을맞이하게될우려가높다. 이에지상파방송사들은 UHD 방송의직접수신율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 UHD TV 수상기에안테나장착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 UHD TV 수상기를제조하는가전사측입장에서는제조원가상승및수신관련민원등을이유로안테나장착에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두번째이슈는 UHD TV에콘텐츠보호기술을도입하는사항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자사콘텐츠의무단복제및불법유통을방지하기위해방송신호를암호화할계획을가지고있고, 방송신호암호화를풀기위해서 UHD TV에암호화해제소프트웨어삽입을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가전사들은콘텐츠보호라는전제에는동의하지만소프츠웨어설치등에따른 TV 제조비용상승및유지보수비용등의이유를들어난색을표하고있는상황이다. 세번째이슈는 UHD 방송을위한 UHD 전용콘텐츠확보및필요재원마련이다. UHD 방송콘텐츠제작을위해서는지상파방송사들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 표 1> 이나타내는것처럼지상파방송사와방송 < 표 1> 지상파 UHD 투자계획 < 지상파방송사 UHD 시설및콘텐츠투자계획 ( ) > ( 단위 : 억원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소계 시설 510 1, ,417 1, ,604 콘텐츠 ,497 1,833 2,577 3,119 4,423 5,651 7,002 8,371 10,299 12,812 58,296 소계 511 1,781 2,082 2,736 3,994 4,503 4,974 6,240 7,788 9,781 10,505 13,011 67,902 * KBS, MBC, SBS, EBS, 지역MBC(17개사 ), 지역민방 (9개사), OBS 총 31개방송사제출자료 출처 : 미래부방통위, 2015

66 한림 ICT 정책저널 우리나라지상파방송현황, 이슈와정책과제 통신위원회는 UHD 방송투자액을 2016년부터 2027 년가지 UHD 시설장비및콘텐츠제작에총 6조 7,902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 ( 이중콘텐츠투자액 5조 8,298억원 ). 또한 2027년까지방송콘텐츠를 100% UHD 방송으로제작및송출할계획을가지고있다 < 표 2>.

5 66 한림 ICT 정책저널 우리나라지상파방송현황, 이슈와정책과제 통신위원회는 UHD 방송투자액을 2016년부터 2027 년가지 UHD 시설장비및콘텐츠제작에총 6조 7,902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 ( 이중콘텐츠투자액 5조 8,298억원 ). 또한 2027년까지방송콘텐츠를 100% UHD 방송으로제작및송출할계획을가지고있다 < 표 2>. 이러한계획을달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안정적인재원마련이필수적이다. 우리나라방송사와정부는세계최초로시작되는지상파 UHD 방송을통해국민들에게고품질무료보편적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어떤제도적정책이마련되어야하는지고민해야할것이다. < 표 2> 지상파 UHD 방송최소편성비율계획연도 편성비율 5% 25% 50% 100% 출처 : 미래부방통위, 2015 국내에서이러한보편적시청권에대한주장은 2006년축구국가대표팀의시리아와의경기를지상파방송사가아닌케이블스포츠채널에서독점적으로중계되면서대두되었다. 이사건을통해서 2007 년도방송법에보편적시청권에관한조항이제정되었다. 이후보편적시청권에관한논쟁은국민적관심경기를중계하는중계권자에게뉴스보도등을위한자료화면제공을타방송사에게무료로제공하도록하는문제로번져방송사간갈등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최근에리우올림픽경기의영상자료제공을두고생긴방송사간갈등에서보듯이보편적시청권을둘러싸고특히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사간의갈등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천문학적금액으로치솟은대회중계권료에원인이있다. < 그림 4> 에서나타나는것처럼 FIFA 중계권료는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보편적시청권 보편적시청권은국민들이가지고있는공통적인관심사나사회적또는국가적으로중요하거나기본적으로판단되는이벤트등에대해서는저렴한비용으로국민들에게방송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 이개념은특히스포츠중계방송에적용되어사용되고있는데, 올림픽이나월드컵등국민적관심이되는스포츠경기및행사에대한국민들의보편적방송접근권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이벤트는유료방송에가입하지않아도누구든지지상파방송을통해서시청할수있도록보장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 < 그림 4> FIFA 중계권료변동출처 : KBS, 2010 따라서, 대회경기를중계하는방송사입장에서도많은비용을들여 ( 리우올림픽의경우 500억원을지출 ) 중계방송권을취득하였기때문에정당한대가를받을것을기대하고있으며이는재산권으로보장되는측면도있다. 하지만, 유료방송측에서는무료화면제공은지상파방송에주어진의무이자책무이며사회적역할이라는점을강조하며맞서고있는

6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7 C/P/R/C/ 칼 / 럼 상황이다. 따라서, 보편적시청권을두고지상파방송사가구매한중계권에대한재산권을인정해주고동시에유료방송도받아들일수있는정책적인대안마련이필요할것이다. 나가는말지금까지광고정책, 차세대방송, 그리고보편적시청권을중심으로지상파방송을둘러싸고있는이슈들을살펴보았다. 여기서논의한이슈들외에도더많은사안들이있으나, 최근에논란이되고있는이슈들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참고문헌 김태우 (2016, 07, 12), 지상파 UHD 표준결정, 시끌시끌한이유는? IT 동아. 김희경 (2016), 지상파 UHD, 직접수신율개선으로시청자복지제고해야 < 한림 ICT 정책저널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2015),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박천일외 (2015), 방송광고품목규제개선에관한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5a),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5b),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송해룡외 (2008), 보편적시청권의국민관심행사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진 (2016, 11),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를위한추진계획진행상황및진단 < 온전한지상파 UHD 서비스도입을위한추진사항진단및정책적제언 > 정미정 (2016), 지상파중간광고와방송공공성의재검토 < 중간광고와방송산업, 그리고공공성세미나 > 정윤희 (2016, 07.04). 지상파 UHD 암호화논란, 디지털타임즈. 제일기획 (2016), 대한민국총광고비결산및전망발표. 최진봉 ( ), 지상파중간광고허용 - 반대 < 서울신문 > 홍원식 ( ), 방송광고비대칭규제의문제점과개선방향 < 광고제도개선및중간광고의경제적효과논의세미나 > KBS(2010, 07), 월드컵의두얼굴. 지상파방송사들의경영환경은갈수록어려워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어려운환경속에도지상파방송사들은무엇보다도방송의공공성과공적책무가유지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필요한제도적정책마련이뒷받침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지상파방송이주어진사회적역할을충실히수행하고좋은프로그램을제작한다면결과적으로지상파방송을시청하는시청자들에게도혜택이돌아갈것이다. 이는궁극적으로시청자중심의방송정책으로나아가는걸음일것이다.

5월 16일자 정책지.hwp

5월 16일자 정책지.hwp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따른방송광고시장과방송광고규제변화동향 5) *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4월 24일전체회의에서정체되어있는방송광고시장의발전을위해 방송법시행령 일부를개정 ( 이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 하였다. 이개정안에는오랫동안학계및업계에서많은찬반논란이이어왔던지상파의방송광고규제제한개정안이포함되어있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는방송사가광고의종류에관계없이정해진전체광고시간내에서광고시간및종류를자유롭게편성하는것이가능한방송광고총량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