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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린 양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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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론회] 스포츠 중계권 분쟁, 무엇을 남겼나? 일시 : 2010년3월9일 화요일 15시 장소: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주최 :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문화연대

2 기획취지 SBS의 2010 년 동계올림픽 단독중계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SBS는 그간의 중복편성의 폐 해를 없애, 시청자의 볼 권리를 확대 하였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에 반해 타 방송사들 오히려 SBS 의 단독중계로 인해 많은 종목의 경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올림픽에서 다양한 종목을 볼 수 없어 시청 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케이블TV 업계와도 논란이 불거지 고 있다. SBS가 각 케이블TV 방송사에 재전송과 관련한 사용료문제로 인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케이블TV 뿐 아니라 현재의 다원화된 매체 환경으로 인해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쟁 점/ 갈등이 다각화 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IB스포츠가 SBS에 제기한 올림픽 월 드컵 중계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긴 하였지만, IB스포츠는 합의에 따른 권한과 권리문제는 해결된 것 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언제든지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다시금 보편적 시청권 과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 언론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 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SBS의 단독중계를 둘러싼 방송3 사간의 갈등은 결국 시청자의 볼 권리와 알 권 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논란 속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도 제시하지 않 고, 시장의 논리에 기반 하여 방송사 간 협상을 존중하겠다 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갈등의 해결책은 요원한 셈이다. 이처럼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 싼 방송사간의 과도한 경쟁과 다원화된 매체 환경은 다양한 쟁점들을 야 기하고 있다. 이는 특히 SBS가 향후 2016 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확보한 상 황이기에 더욱 논란과 사회적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 되고, 쟁점의 지형이 더욱 복잡다단해 지고 있어 대안모색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 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SBS 동계올림픽 단독중계를 계기로 스포츠 중계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시청 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회 _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제 _ 이영주 ( 미디어문화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토론 _ 김원제 ( 유플러스연구소 소장),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주영호(SBS 정책팀 연구위원), 최영묵( 성공 회대 교수) - 1 -

SBS가 각 케이블TV 방송사에 재전송과 관련한 사용료문제로 인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케이블TV 뿐 아니라 현재의 다원화된 매체 환경으로 인해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쟁 점/ 갈등이 다각화 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발제문

4 미디어 스포츠 중계권, 혼합경제 (mixed economy) 의 모색 이영주 1) 1. 미디어- 스포츠 복합체 스포츠의 상업화와 미디어의 상업화는 동시에 나란히 진행된다. 또 이 두 경향성은 전 세계적으 로 전개되는 집합적인 변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이 둘의 관계와 실제적인 역사 및 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들은 그리 많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미디어학에서 스포츠에 대한 분석 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스포츠학에서도 미디어에 대한 분석은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다만 우 리는 미디어와 스포츠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고 그친다. 스포츠는 이제 미디어 공급과 경제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뜨거운 경쟁대상이 되 었다. 그래서 오래된 미디어 공공론자의 이상들은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 특히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상업적인 경쟁의 가장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스포츠의 대중 호소력은 아주 뛰어나 고 커서 방송이나 저널리즘과 같은 중심적인 사회 제도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가속화한다. 또 미디어가 스포츠의 변화를 촉진하듯이 스포츠는 미디어 구조와 실천들을 새롭게 형성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의 스포츠 중계권은 스포츠뉴스 보도의 범위나 형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잘리(Jhally) 는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를 스포츠/ 미디어 복합체(sports/media complex)" 라고 부르며, 마귀어(Maquire) 는 미디어/ 스포츠 생산 복합체(media/sports production complex)", 로위(Rowe) 는 미디어 스포츠 문화 복합체(media sports cultural complex), 보일 (Boyles) 과 헤인즈(Haynes) 는 스포츠 미디어 집합체(sports media nexus)" 2) 와 같은 개념들을 통 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개념들은 1960 년에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아워 (Eisenhower) 가 사용했 1) 미디어문화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 Helland, K.(2007). changing sports, changing media : mass appeal, the sports/media complex and TV sports rights, Nordicom Review, Jubilee Issue, pp.105~

그래서 오래된 미디어 공공론자의 이상들은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 특히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상업적인 경쟁의 가장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스포츠의 대중 호소력은 아주 뛰어나 고 커서 방송이나 저널리즘과 같은 중심적인 사회 제도에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가속화한다. 또 미디어가 스포츠의 변화를 촉진하듯이 스포츠는 미디어 구조와 실천들을 새롭게 형성한다.

5 던 용어인 군산복합체 (military-industrial complex)" 와 같은 개념에서 영감을 얻은 듯 하다. 지난 30년간 발전되어 온 스포츠와 미디어 그리고 기업 간의 거대하고 밀접한 관계 즉 미디어- 스 포츠 복합체는 전 세계적인 거대 스포츠 이벤트나 프로 스포츠 비즈니스를 둘러싼 국가적- 국제적 정치 게임이나 권력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3) 우리는 스포츠의 영역에서 스포츠 선수들 간의 경 쟁을 보고 있지만, 선수들 간의 경쟁은 크게 보아 국가- 미디어- 기업- 스포츠 기구( 국가기구와 국제 기구)- 스포츠 기획사 그리고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팀이나 구단주( 국가대표의 구단주는 국가) 가 연출하는 무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스포츠팬이나 미디어 스포츠의 독자와 시청자는 연출된 스포 츠 무대위에서 전개되는 화려한 선수들의 향연을 감상하고 즐긴다.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와 선수 에 열광하면서 스포츠에 지불할 의사를 크게 가질수록 스포츠- 미디어 복합체의 이윤과 권력은 더 욱 강력해지고 촘촘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합체의 무대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 또한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열광적인 스포츠 무대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텔레비전과 스포츠 중계권 그리고 미디어 스포츠 경제 미디어- 스포츠 복합체에 참여하는 핵심 집단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와 권력이다. 스 포츠 비즈니스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 그리고 스포츠 영역 더 나아가 대중문화 영역을 주도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국가적- 국제적 힘을 얻고자 한다. 미디어 또한 스포츠를 활용해 자사의 경영 이 윤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미디어 영역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증강시 키려는 전략을 가진다. 그리고 이 전략의 심장부에 바로 스포츠 중계권 이 놓여 있다. 이것을 움 켜 쥐느냐 아니면 뺏기느냐 에 따라 거대한 돈과 힘의 흐름이 거칠게 소용돌이치기 때문이다. 우 리가 스포츠 중계권을 미디어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스포츠 중계권 문제는 미디어- 스포츠 복합체의 참여 집단 모두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이해관계에 가깝게 할 것인가를 둘러싼 치밀한 게임과 경쟁의 대상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과거 파머(Arnold Palmer), 니클라 우스(Jack Nicklaus), 플레이어 (Gary Player) 와 같은 골프 스타를 보유하고 있었던 스포츠 기획사 IMG(Ma가 McCormack's International Management Group) 이 테니스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TWI(Trans W orld International) 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스포츠 중계와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중 3) cf. Boyle, R. & Haynes, R.(2000). Power Play : Sport, the Media and Popular Culture, Edinburgh Gate : Pearson Education Limited

스포츠팬이나 미디어 스포츠의 독자와 시청자는 연출된 스포 츠 무대위에서 전개되는 화려한 선수들의 향연을 감상하고 즐긴다.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와 선수 에 열광하면서 스포츠에 지불할 의사를 크게 가질수록 스포츠- 미디어 복합체의 이윤과 권력은 더 욱 강력해지고 촘촘해진다.

6 계권을 다른 미디어에 양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큰 손해라는 것을 재빨리 인식하고 미디어를 직 접 소유하고자 했던 사례이다. 즉 스포츠 중계권은 단순히 얼마를 받고 어떤 미디어 기업에 중계 권을 판매하는가 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의 전체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텔레비전은 스포츠를 자신의 품안으로 가져오기에 참으로 어울리는 매체이다. 국가 전체 뿐만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텔레비전의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고 수상기를 거의 모든 가정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스포츠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조건을 제공한다. 또 시공간의 한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텍스트와 음성, 화면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텔레비전은 스포츠 프로그램 을 방송하기에 적격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텔레비전은 스포츠 자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다. 4) 어떤 스포츠가, 어디서,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펼쳐져야 하는지를 텔레비전이 먼저 요구하 기에 이르렀다.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가 경쟁자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아직 그리고 앞으로도 오 랜 시간동안 텔레비전과 스포츠의 관계를 해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기에 3D 몰입- 참여형 텔 레비전이 가정에 대중화될 경우 텔레비전의 위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텔레비전의 역사를 통해 텔레비전 방송사들도 모두 알고 있듯이 텔레비전에게 스포츠는 가장 달 콤한 연인이다. 그런데 그 연인이 돈도 안겨주고 사회적 영향력도 안겨준다. 스포츠 선수들도, 스 포츠 기획사나 스포츠 기구도, 구단도 텔레비전에 구애하는 강도가 커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 만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통제 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거리를 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밀고 당기기의 사랑 게임이 가능한 이유 는 각자가 자신의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교환가치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서로가 없 으면 각자의 무기와 교환가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의 스포츠 중에서도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스포츠 시장이 가장 큰 프로 스포츠가 텔 레비전이 제일 먼저 탐내는 대상이다. 예전의 프로권투 ( 지금은 침체국면 ), 올림픽, 월드컵, 주요 국 가대표 경기, 메이저리그 야구, 프리미어리그 축구, NBA 미국프로농구, 국내 프로야구, 국내 프로 축구, 국내 프로농구, 국내프로배구, PGA나 LPGA 골프, 4 대 국제테니스대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물론 이 종목들 내부로 들어가면 국가, 지역, 성 등과 관련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 요없다. 4) 올 시즌부터 적용되는 프로야구의 12 초 룰 도 하나의 예가 아닐까

또 시공간의 한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텍스트와 음성, 화면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텔레비전은 스포츠 프로그램 을 방송하기에 적격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텔레비전은 스포츠 자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다. 4) 어떤 스포츠가, 어디서,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펼쳐져야 하는지를 텔레비전이 먼저 요구하 기에 이르렀다.

7 주요 스포츠 이벤트나 프로 스포츠 리그의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텔레비전의 전쟁은 중계권 인 상을 초래하고, 방송사는 중계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이전시키거나 손실을 이익으로 전 환시킬 수 있는 온갖 방법을 활용하는 결과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또 누구의 주머니 에서 나왔든 결과적으로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거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하는 국가 나 도시도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이 스포츠 이벤트를 끌어와야 한다. 1976년에 올림픽을 개최했 지만 엄청난 재정 손실로 오지 않은 2000년대까지 채무를 갚아야 했던 몬트리올이나 아직 정확한 계산이 나 2010 동계 올림픽의 개최지인 캐나다 벤쿠버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덧 붙여 텔레비전은 스포츠( 선수) 와 관련된 수 많은 신화를 만들기에 바쁘고, 이 스포츠 신화를 통해 대중문화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포츠 영역에서 이루어 지는 인간의 활동들이 스포츠 소비와 이윤 극대화라는 경제적 과정으로 철저하게 전환된다. 바로 이 과정의 중심부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확대재생산에 텔레비전이 존재한다. 스포츠 오락 경제를 목말라하는 텔레비전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와 성공적인 스포츠 선수( 팀) 에 열병에 가까운 애정을 기울인다. 또 후원사들도 스포츠 나무(sporting tree) 의 최정점을 향해 자신 들의 자원들을 투자한다. 5) 이에 따라 스포츠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하위 스포츠 문화의 형성에 관여한다. 6) 3. 텔레비전의 스포츠 중계권 갈등 : 무한 경쟁의 무정부상태를 원하는가? 국제적인 거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권 갈등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된 현상이지만 국제스포 츠방송을 주도하는 지배적인 방송사가 존재한다. 미국의 CBS, NBC, ABC, 영국의 BBC, 브라질의 Globo, 독일의 ARD나 ZDF 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KBS와 MBC 도 이에 해당한다. 방송사의 규 모, 경제력, 활용 자원에서 앞서고 오랜 방송의 역사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국 제스포츠방송의 전면에 나섬과 동시에 국제스포츠방송을 둘러싼 타 방송사와의 경쟁을 최소화해 왔다. 5) Boyle, R. & Haynes, R., 2000, 같은 책, p.63. 6) WBC 나 프로야구의 열기의 후속효과로 급증하고 있는 사회인야구 붐이나 동계올림픽 이후 스키나 스케이팅 동호회의 급증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스포츠 하위문화가 창출하는 제2 스포츠 시장에 대한 분석도 미디 어 스포츠 연구자나 스포츠 문화연구자에게 흥미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1976년에 올림픽을 개최했 지만 엄청난 재정 손실로 오지 않은 2000년대까지 채무를 갚아야 했던 몬트리올이나 아직 정확한 계산이 나 2010 동계 올림픽의 개최지인 캐나다 벤쿠버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8 그런데 국제스포츠방송의 구 체제(old regime)' 가 도전받고 있다. 새로운 상업방송사나 유료방송 사업자 그리고 뉴미디어 사업자들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무료 지상파 네트워크가 거의 독점해왔던 국제스포츠방송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미국의 케이블방송사업자인 ESPN 이나 미디어 재벌인 머독(Rupert Murdoch) 의 BSkyB와 SkySports 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들은 국제스포츠방송이나 인기있는 프로스포츠방송에 있어서 돈의 위력을 증명해 보인다. 그래서 미디어- 스포츠 연구자들은 스포츠가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인 방송사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단언하기도 한다. 7) 국제스포츠방송을 둘러싼 구 체제 에 대한 도전 또는 구 체제 와 신 체제 의 대립은 구 체제 를 주도했던 전통적인 무료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제스포츠방송을 국가적- 공공재적 차원에서 여전히 주도해야 한다는 방어 논리와 신 체제 를 형성하려는 상업방송, 유료방송, 뉴미디어 방송사들이 구 체제 의 독과점 구조를 해체하고 자유경쟁과 시장 상품적 차원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공격 논 리의 대립의 다른 이름이다. 또 오랫동안 구 체제 를 지원해왔던 방송법이나 정책을 무력화하거 나 변경하면서 신 체제 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정책 개정을 요구하는 싸움이기도 하 다. 영국을 보더라도 지난 1954 년의 < 잉글랜드텔레비전법 ; England s Television Act> 이 어느 하 나의 방송사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또 1996 년의 < 방송법 ; Broadcasting Act> 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상업 유료 방송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무료지상파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을 확대 적용했던 사례는 바로 구 체 제 의 보호 논리가 작동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상업유료방송사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계권을 가지 지 못할 경우 지정게시된 스포츠 이벤트(listed sports event) 나 보호 스포츠 이벤트(protected sports event) 에 대해 중계할 수 없다. 지정 및 보호 스포츠는 다시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범주 A(Category A)' 는 공영방송사가 반드시 생중계해야 하는 것들로 구성되고, 범주 B 는 공영 방송사나 무료지상파방송사가 생중계 가능한 것들로 구성된다. 7) Schultz, B.(2002). Sports Broadcasting, Boston & Oxford : Focal Press, p

지금까지의 전통적 인 방송사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단언하기도 한다.

9 A 범주 올림픽 게임, FIFA 월드컵 결승전, FA컵 결승 전, 스코틀랜드 FA 컵 결승전, 대장애물 경마 (The Grand National), 경마(the Derby), 윔블 던 테니스 결승전, 유럽축구챔피언전 결승전, 럭비 리그 챌린지컵 결승전, 럭비 월드컵 결 승전 B 범주 잉글랜드에서 개최되는 크리켓 국가 간 경기 (test match), 결승전 외 윔블던 경기, 럭비 월 드컵 결승전 외 경기, 세계육상경기, 크리켓 월드컵, 유럽과 미국의 국가골프대항전 (the Ryder Cup), the Open Gold Championship, 5 개 국가 럭비 대항전(Five Nations Rugby Tournament) 출처 : 1999년 12월 ITC(International Television Commission) 의 Note., Schultz, B., 같은 책, p.213. 영국과 같은 전통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유럽에서 국제스포츠이벤트 는 공공재(public goods) 로 인식하고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용준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유럽 국가들의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국제 및 국가스포츠이벤트는 다음과 같다( 일부 내용 수정). 8) 8) 정용준 ( 연도 불명). 스포츠 중계권의 쟁점과 해결방안 : 월드컵, 프로야구 중계사례를 중심으로, < 융합미디 어 시대 스포츠 산업과 진흥정책 >, 인터넷 자료

ITC(International Television Commission) 의 Note., Schultz, B., 같은 책, p.213. 영국과 같은 전통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10 국가 스포츠 이벤트 내용 독일 올림픽 축구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UEFA 유럽챔피언십 -FIFA 월드컵( 독일 대표팀 경기, 개막 경기, 준결승전, 결 승전) -FA 컵( 준결승전, 결승전) - 챔피언스리그, Winners Cup, UEFA Cup( 독일 리그 소속 팀 경기) 이탈리아 프랑스 올림픽 축구 사이클 자동차 경주 올림픽 축구 사이클 럭비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 유럽챔피언십, 월드컵( 결승전, 국가대표팀 경기)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경기 - 침패언스리그, UEFA 컵( 이탈리아리그팀이 경기하는 준결 승전, 결승전) Tour of Italy F1 Grand Prix in Italy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 유럽챔피언십, 월드컵( 프랑스 국가대표팀 경기, 준결승전, 결승전) - 프랑스축구컵 ( 결승전) Tour de France -5개 국가 대항전 -프랑스 팀이 경기하는 럭비 경기 각 국가의 상황과 미디어와 스포츠의 역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을 제공해야 하 는 목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점은 올림픽과 월드컵( 국가대표 경기와 개막전, 준결승 전, 결승전), 자국 축구리그의 준결승전이나 결승전 경기가 보편적 시청권 항목 중에서도 가장 핵 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자국의 가장 인기있는 프로리그는 보편적 시청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인데, 결국 보편적 시청권의 적용은 국가적 이벤트 9)를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영국의 경우 문화부장관은 자문그룹 (the advisory group on listed events) 을 만들어서 특별 지 정 이벤트를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안을 근거로 특별 지정 스포츠 이벤트를 결정한다. 위 9) 국가적 이벤트란 첫째, 국민적인 공감이 있어 국민을 통합하는 이벤트나 국민적인 연중 행사, 둘째, 탁월한 국 내 혹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 셋째,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팀 혹은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인데 이 기준 중에 서 2 개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정용준, 같은 글, p

프랑스축구컵 ( 결승전) Tour de France -5개 국가 대항전 -프랑스 팀이 경기하는 럭비 경기 각 국가의 상황과 미디어와 스포츠의 역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을 제공해야 하 는 목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점은 올림픽과 월드컵( 국가대표 경기와 개막전, 준결승 전, 결승전), 자국 축구리그의 준결승전이나 결승전 경기가

11 의 ITC 의 규정과 유사하게, 문화부에서 지정하는 A 리스트 행사는 무료지상파방송사에 의해 합 리적인 가격에 중계되는 것들이고, B 리스트 행사는 비지상파방송사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 하 더라도 무료 지상파방송사에게 2 차 중계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10) 국가적 국제스포츠이벤트가 공영방송이나 무료지상파방송사를 중심으로 중계되게 된 배경에는 국가적 국제스포츠이벤트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을 제공하는 우선 방송사를 선정하는 기준들이 제시되었다. 11) 영국 호주 우선 방송사 무료 지상파 무료 지상파 -A 내용 범주 특별 이벤트를 방송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만족 하는 방송사이자 가시청 범위가 전체 영국 인구의 넘어야 함. -B 95% 를 범주 특별 이벤트는 비지상파방송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 지상파방송사에 2차 중계권을 제공해야 함 -ABC, SBS의 공영방송이나 인구 대비 50% 이상의 커버 리지를 넘는 상업무료방송사업자들이 우선권을 가짐( 안티 사이포닝 규칙) -특별 이벤트의 방송권을 가진 상업방송사가 방송권 전체 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공영방송에 정상 적인 요금을 받고 양도( 안티 호딩 규칙) 독일 무료 TV -인구 2/3 이상이 시청가능한 방송사업자 이탈리아 무료 지상파 -특정 방송사의 스포츠 중계권 한도 60% 이내로 제한 - 특정 방송사의 해당 스포츠의 독점권 소유를 허용하되, 덴마크 무료 TV 시청자 도달 범위가 90% 이상을 넘지 않으면 다른 방송 사와 계약을 체결해 국민의 상당수가 무료 TV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큰 차이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식이 있어 이를 방송 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곤 다른 국가들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스포츠 이벤트에 대 해 어떤 방송사가 얼마나 보편적 시청권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점이 다. 10) 정용준, 같은 글, 12 쪽. 11) 정용준, 같은 글, 14 쪽, 일부 수정

11) 영국 호주 우선 방송사 무료 지상파 무료 지상파 -A 내용 범주 특별 이벤트를 방송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만족 하는 방송사이자 가시청 범위가 전체 영국 인구의 넘어야 함.

12 지난 2007 년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 을 담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영했고, 방송법 76조 2항에 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국민관심행사를 고시하도록 하 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법 제76 조(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에는 1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 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 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 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 이하 국민관심 행사 이라고 한다) 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 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 이 하 중계방송권자 등 이라고 한다) 은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 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방송사업자는 제1 항 및 제3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1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와 그 밖의 주요 행사( 이하 국민관심행사 등 이라고 한다) 의 종류 및 국민 관심도를 고려하 여 국민 전체 가구수의 60/100 이상 76/10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전체가구 수의 90/100 이상) 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을 제1 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 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정 당한 사유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 는 행위가 포함된다. 12) 그런데 방송법의 취지와 달리 국내 방송사 간의 국제스포츠 중계권 분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다양 해질 전망이다.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분쟁은 방송사간의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태세이다 년 동계 올림픽과 월드컵, 2016년 올림픽과 월드컵까지 SBS가 독점계약하면서 이러 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은 SBS 를 통해서만 중계되었고, KBS 와 MBC 는 관련 화면을 뉴스에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을 받아야 했다. SBS 이외의 다른 채널을 통해 편집방송이나 재구성, 다시보기나 하이라이트 등 여러 형식들의 올림픽 관련 콘텐츠 를 시청자들은 접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SBS가 2010년 월드컵 중계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 12) Entertainment Media Business & Law,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분쟁들,

2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 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 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 이하 국민관심 행사 이라고 한다) 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 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 지 의심하는 시선들이 많아지면서 더욱 더 첨예한 논쟁을 낳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국 제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의 지나친 경쟁이나 미디어 중계권 확보 경쟁이 낳는 중계권료 인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스포츠중계권은 방송 3 사가 풀(pool)' 을 구성해 공동으로 협상 해오던 상황에서 SBS 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 컵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5월 2일 방송3 사 스포츠 국장 IOC 방문 2006년 5월 30일 방송3 사 사장단 올림픽월드컵특별위원회 창구 단일화 합의 2006년 8월 1일 SBS, 올림픽4 개 대회, 월드컵 2개 대회 독점 계약 2006년 8 월 ~ 2007년 2월 방송3 사 협상, 최종 결론 도출 실패 2007년 8 월 ~ 2007년 11월 KBS MBC, 올림픽 최종 예선 SBS 배제 2008년 9 월 ~ 2009년 6월 KBS MBC, 월드컵 최종예선전 SBS 배제 SBS, 2009 년 세계청소년축구 (U20, U17) 단독 중계 2008년 11월 SBS, KBSMBC 에 벤쿠버 동계올림픽 IBC 공간 신청 의뢰. 양사 답변하지 않음. 2009년 12월 KBS MBC, SBS에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 방송석 신청 의뢰. SBS 거부.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10년 2월 15 일. SBS가 방송3 사 협상을 통해 IOC에 제출한 협상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독점계약을 한 배경에는 단순한 감정싸움만이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IB스포츠와 SBS는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로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SBS의 단독 계약은 의도적인 코리안 풀 해체 행위이며 앞으로 있을 국제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무한경쟁의 의지를 밝힌 것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중계권분쟁조정이 발생해도 해당 방송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무 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력함이나 방송법에도 문제가 있었고, 스포츠를 둘러 싼 미디어 분쟁이 많아질 것이 명약관화한 현실을 두고 이 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연구해 구체적 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관련 부처의 문제도 지적되어야 한다. 여기에 전 영토에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 공영방송이 아닌 서울을 방송권역으로 하고 있는 지 역방송의 하나인 서울방송 (SBS) 이 지역민방과의 방송 네트워크가 없었다고 하면 방송법의 기준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그 밖의 주요 행사( 이하 국민관심행 사 등 이라고 한다) 의 종류 및 국민 관심도를 고려하여 국민 전체 가구수의 60/100 이상 76/10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

14 드컵의 경우에는 국민전체가구 수의 90/100 이상) 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 해 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도 못하는 방송구조 속에서 양대 국제스포츠이벤트에 대한 중계권을 독 점하고 나선 것은 한국 방송구조의 취약성까지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다. 13) 국제스포츠중계권 협상 구조나 확보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방송사가 제대로 된 협상을 위해서는 스포츠중계권 협상 구조를 잘 알아야 하고, 자신이 협상을 벌여야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이 얻고자 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 한다. 즉 방송사의 협상 조직은 이제 스포츠 경제학과 정치학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어떠한 관계망 속에 위치하면서 어떤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중에서도 국제스포츠중계권은 당연히 모두가 달려들어 쓸데없이 돈 을 많이 지출하지 않고, 보편적 시청권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적인 스포츠기구나 중계 권 대행사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최근의 중계권 사태는 스포 츠중계권의 경제학과 정치학의 분석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방송사 간의 무정부적 무한 경쟁을 자극하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독일 월드컵 때 방송 사에 쏟아졌던 비판의 주된 내용이 동일경기의 3 사 동시 중계( 중복편성 ) 였다면, 이제 비판은 중계 권 협상과 분배를 둘러싼 무정부적 무한경쟁에 모아진다. 공민영 지상파방송, 케이블과 위성방송, DMB, IPTV와 인터넷 및 모바일 미디어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방송사업자의 무한경쟁은 스포츠의 영역에서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 현실이니 말이다. 4. 글을 맺으며 : 스포츠방송의 혼합경제의 모색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방송사가 지출하는 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주요 국제스 포츠중계권도 400% ~ 500% 이상 증가했다. 소수 방송사만이 거대 스포츠 방송을 감당할 수 있 다. KBS와 MBC, SBS 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방송사의 규모, 재정상태, 스포츠방송기술과 인력 및 자원의 확보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니 지상파방송 3사 외에 거대 국제스포츠이벤트 방송 특히 생중 계를 할 수 있는 방송사는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 향후 방송산업의 재편에 따라 거대 통신기업 (KT, SKT 등) 이 막강한 자본력과 유료 미디어를 내세워 스포츠 방송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전개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스포츠 방송의 오랜 경험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3사 를 앞질러 나가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는 그렇지 못한 13)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로 발생한 수익( 광고매출액 142 억원) 에서 지역민방에 돌아가는 돈이 얼마인지, 왜 그렇 게 산출되었는지를 SBS 는 차후에 공개해야 한다. 또 현재의 방송구조 속에서 SBS를 어떠한 방송사로 규정해 야 할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이로부터 관련 방송법의 조항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중에서도 국제스포츠중계권은 당연히 모두가 달려들어 쓸데없이 돈 을 많이 지출하지 않고, 보편적 시청권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적인 스포츠기구나 중계 권 대행사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15 방송사에 비해 많은 수입을 올린다. 광고 판매라는 무기가 아직까지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시간이 흘러 스포츠 역사를 기억할 때 기억을 돕는 역사적 유산을 해당 방송사만이 가질 수 있다는 무형의 가치도 존재한다. 14) 수용자의 분산이 심화되고 시청자의 취향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포츠 프로그램의 대중 흡인력은 감소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스포츠 프로그램의 대중 흡인력은 더욱 커지기까 지 한다. 과거에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 시청자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던 스포츠 프로그 램은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수용자 층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스포츠나 리그가 생겨 나기도 한다. 2000년 봄 Time W arner, Cox Communications 그리고 Comcast가 새로운 여자축구 리그(XFL) 창설을 지원하는데 5 백만 달러를 투자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어찌되었든 돈을 만드 는 스포츠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만큼 수 없이 많은 미디어가 스포츠를 둘러싼 경쟁에 몰입할 것 이라는 점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실험되고 이용되면서 스포츠 프로 그램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계속 확대재생산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국제스포츠 방송에 있어서 합리적인 질서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다양한 유무 료 미디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화폐 경쟁이 대안을 아닐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과다 지출의 방 지, 합리적인 가격 협상, 보편적 시청권의 제공, 의미 없는 중복편성의 방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뛰어난 중계와 보도, 저널리즘 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중계권 갈등을 둘러싼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자 하는 대안들이 여기저기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몇 가지 논의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가적 국제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은 안정된 조직, 재원, 인력과 경험 및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서 전 국민에게 도달할 수 있는( 전 국민의 90% 이상) 무료지상파방송이 확보 2)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는 무료지상파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이 반드시 중계해야 하 는 범주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 공영방송 외 지상파방송도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을 다른 방송사에 할당할 수 있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지정 2차 중계권 3)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는 공영방송, 공영방송 외 지상파방송, 유료방송이나 뉴미디어 14) 물론 방송사는 이러한 생각들을 잘 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스포츠나 리그가 생겨 나기도 한다. 2000년 봄 Time W arner, Cox Communications 그리고 Comcast가 새로운 여자축구 리그(XFL) 창설을 지원하는데 5 백만 달러를 투자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16 가 중계할 수 있는 스포츠 영역( 의무 영역과 가능 영역) 을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스포츠위원회 의 구성 4) 지상파방송 3 사의 코리안 풀 유지와 합동방송의 기초 강화 : 일본의 경우, 월컵 경기 협상시 NHK 와 민간방송 연맹으로 구성된 'Japan Consortium' 을 통해 중계권을 확보하고 이중 40 경기 를 지상파 TV 로 편성하도록 함. 중복편성 없이 중계권료 부담 비율에 따라 경기를 배분함. SkyPerfecTV 는 전 경기를 녹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독일은 공영, 민영, 유료 TV 3자간 합동방 송 체계가 자리를 잡음. 월드컵 중계의 경우 공영방송인 ARD와 ZDF는 공동으로 48게임을 순차 적으로 중계하고, 민영 RTL은 일요일에 중계되는 8 게임, 유료 TV 인 Premiere' 는 64게임 전 경기 를 합동 방송함. 5)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는 국제적인 스포츠 경제학과 정치학의 분석을 통해 방송과 미디어 사업자에게 협상의 자료들을 제공하거나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국제 스포츠 중계권 협상 구조와 과정 및 주체- 대상은 각기 다르게 세분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이 커져야 하고, 중계권 협상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강제적인 부과가 아닌 협조적 제안의 차원에서 제공. 6)다양한 편집 및 하이라이트 방송권을 각 미디어가 확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7) 스포츠 중계권 분쟁 발생 시 방통위의 신속한 개입과 해결 방안 제시. 분쟁과 해결 사례의 축 적. 방송법 시행령 등을 통해 방송사간, 매체 간 분쟁 발생시 해결의 기준과 강제 조항들을 명시

월드컵 중계의 경우 공영방송인 ARD와 ZDF는 공동으로 48게임을 순차 적으로 중계하고, 민영 RTL은 일요일에 중계되는 8 게임, 유료 TV 인 Premiere' 는 64게임 전 경기 를 합동 방송함.

JTBC가 2012년 6월 8일 독점중계한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방송 장면 도 지상파 3사의 공동중계 복귀로 보편적 시청권도 획득한 것이 아니냐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포츠 방송권의 가격 급등을 막고 국민이 무료 로 국민적 스포츠를 시청하게 하자는 취지의 보편

JTBC가 2012년 6월 8일 독점중계한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방송 장면 도 지상파 3사의 공동중계 복귀로 보편적 시청권도 획득한 것이 아니냐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포츠 방송권의 가격 급등을 막고 국민이 무료 로 국민적 스포츠를 시청하게 하자는 취지의 보편 언론현장 치솟는 중계권료, 날개를 꺾어라 스포츠 중계권 독점과 불공정계약 논란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0년에 상업방송 SBS가 스포츠 방송권을 독점하 여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후 상업방송의 스포츠 독점과 공영방송의 무능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면서, 지상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