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UHD 서비스 현황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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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보고서 Vol. 301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최진응 ( 과학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

4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초고작성기간 ~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외부전문가자문 과학방송통신팀김유향팀장 내용 2016 년 12 월 16 일 ( 금 ) 오후 2 시 - 실무위원 : 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유의정, 김유향, 이만우, 김준팀장 1. 전문가 : 김민정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 2. 요청일 : 답변일 :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2016 년 12 월 27 일 ( 화 ) 14 시 - 위원장 : 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송대호경제산업조사실장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박재유기획관리관김영일정치행정조사심의관

5 요 약 본연구의목적은국내 UHD 서비스현황및한계를살펴보고, 차세대미디어로서 UHD 서비스의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를제시하는것이다. UHD는초고화질영상, 다채널음향, 인터넷연결을통한다양한부가서비스등을제공할수있는차세대실감미디어로서현재국내에서는유료방송및 OTT가 UHD 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지상파방송사는 2017년 2월부터상용화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국내 UHD 정책추진현황을살펴보면, 이명박정부시기에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 의하나로 UHD 방송을발표한바있으며, 박근혜정부시기에도미래창조과학부가차세대방송의하나로 UHD 방송도입을발표한바있다. 다만일찍이상용화된유료방송의 UHD 서비스와는달리, 지상파 UHD 상용화계획은유동적인상태였으나, 2015년 7월에 700Mhz 대역주파수를지상파방송사에게할당함으로써지상파 UHD 도입의기반이구축되었고 2017년 2월에지상파 UHD가상용화될예정에있다. 하지만현재 UHD 서비스정책추진과정에서다양한한계가제기되고있는데,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UHD 수상기보급이필수적이지만, 현재 UHD TV의보급률은매우낮은상태이다. 특히기보급된 UHD TV의경우지상파 UHD의방송표준과다르고, 지상파프로그램의암호를해독하는프로그램도없어, 2017년상용화를앞둔지상파 UHD를직접수신하기어려운문제가있다. 둘째, 현재유료방송과지상파방송의경우 UHD 콘텐츠이용이가능한전국가구수가제한되고있다. 특히지상파방송사의경우, 지상파 UHD 상용화를앞두고직접수신을위한셋톱박스, 공동수신설비, 송신장비등의공급이부족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지상파 UHD의수신가구를증가시키기

6 위해서는 UHD 재송신문제도고려할수있으나, 현재재송신에대한구체적논의는진행되고있지않다. 셋째, UHD 콘텐츠가부족한데, 이미지상파방송보다먼저 UHD 상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유료방송의경우, 전체채널중 UHD 전용채널은절대적으로부족한상태이고유통중인 UHD 프로그램도시청자에게인기있는콘텐츠가많지않다. 또한현재상용화를앞두고있는지상파방송의경우에도 2016년기준으로전체제작프로그램중 UHD 콘텐츠는매우적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넷째, UHD 콘텐츠투자의불확실성이존재한다. UHD 상용화를시작한유료방송사의경우매출액대비방송콘텐츠제작비용의비중이매우낮고, 지상파방송사의경우에도방송광고시장의변화그리고지상파방송사의경영성과를고려하면 UHD 콘텐츠투자여력도전망이밝지않다. 다섯째, UHD 정책추진상의문제가존재한다. 지상파 UHD가시청자에게보편적서비스로기능할수있는지에대한비판이있으며, 지상파 UHD의상용화를위한구체적정책방안이충분히제시되고있다고보기어려운면이있다. 나아가방송과인터넷전반에걸쳐 UHD 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종합적인정책방안도구체화되고있지못하다. UHD 서비스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UHD 관련인프라를개선하는노력이필요하다. 지상파 UHD의경우조기상용화에집중할것이아니라무료보편적서비스제공이라는정책목표에근거하여지상파 UHD 수상기보급및수신환경구축을위한합리적정책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지상파 UHD의인터넷양방향서비스및이동형서비스상용화를위한구체적청사진을제시할필요가있다. 아울러유료방송과 OTT를통한 UHD 콘텐츠유통이활발할것으로기대되는바, UHD에최적화된기기의보급및 UHD 플랫폼의경쟁력확대를위한정책적노력도필요하다.

7 둘째, 지상파 UHD의경우무료보편적서비스로기능하기위해직접수신율을높이는노력이필요하지만, 현실적여건을고려하여재송신을통해지상파 UHD 수신가구를증가시키는정책방안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다. 다만지상파 UHD 재송신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우선지상파 UHD 송신의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며, 재송신대가산정을어느수준에서결정할지에대해서도논의가필요하다. 셋째, 현재정부는 4K UHD를중심으로 UHD 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8K UHD, HDR 및 WCG 등 UHD 기술이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는것을고려할때, 이러한뉴미디어기술의호환성을고려한장기적인 UHD 전략을통해 UHD 사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넷째, UHD 콘텐츠산업육성을위해다양한미디어사업자들을고려한균형적인 UHD 발전방안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콘텐츠경쟁력있는지상파방송의 UHD 콘텐츠가유료방송및 OTT를통해보급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고, 경쟁력이있는방송사업자및 OTT 사업자의콘텐츠제작을유도하기위해합리적인규제개선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다섯째, UHD 서비스등장에따른새로운법적 정책적문제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지상파 UHD의인터넷양방향서비스에대한법적성격문제가제기될수있고, 방송통신사업자간의망중립성문제가야기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입법적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그리고지상파방송사가 UHD를활용한이동형서비스를제공할경우, 기존이동형방송인지상파 DMB와의중복문제는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정책적판단도있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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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UHD의개관 / 4 1. UHD의개념 4 가. 뉴미디어로서의 UHD 4 나. 실감미디어및양방향서비스로서의 UHD 5 2. 국내외시장현황 9 가. 해외 9 나. 국내 UHD의사회경제적효과 14 Ⅲ. UHD 정책추진현황 / 정책추진과정 시장과주요행위자의입장 21 가. 지상파방송사 21 나. 유료방송사 22 다. 인터넷사업자 23 라. 가전사 24

10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 낮은수상기보급률 저조한수신가능가구수 이용가능한콘텐츠공급의부족 사업자의제작투자에있어불확실성 시장지원을위한정부정책의한계 38 Ⅴ. UHD 서비스정착을위한개선과제 / 관련인프라개선 시청자를고려한 UHD 수신방안마련 지속가능한 UHD 정책마련 콘텐츠활성화를위한균형적발전방안마련 새로운법적 정책적문제에대한대응 57 Ⅵ. 결론 / 61 참고문헌

11 표차례 [ 표 1] HD TV와 UHD TV 비교 6 [ 표 2] 전세계 4K UHD TV 판매비중 9 [ 표 3] 글로벌시장에서 UHD 실시간방송현황과전망 10 [ 표 4] 해외의주요 UHD 사업자 11 [ 표 5] 국내 TV 대비 UHD TV 판매대수비중 ( 추산 ) 13 [ 표 6] 국내 UHD TV 보유비중 25 [ 표 7] 40형 4K UHD TV 객단가변화 26 [ 표 8] IPTV 3사 UHD 가입자수 ( 기준 ) 29 [ 표 9] 지상파및유료방송가입가구비율 29 [ 표 10] 국내유료방송내 UHD 전용채널현황 32 [ 표 11] 2016년지상파 3사 UHD 콘텐츠제작현황 33 [ 표 12] 지상파 UHD 방송최소편성비율 34 [ 표 13] 2015년매체별방송사업매출대비제작비투자비율 35 [ 표 14] 지상파방송사 UHD 시설및콘텐츠투자계획 36 [ 표 15] 최근 5년간지상파방송 3사영업손익현황 36 [ 표 16] 최근 5년간지상파방송 3사광고매출현황 37 [ 표 17] 최근 5년간지상파방송 3사제작비현황 37 [ 표 18] 4K UHD 콘텐츠의대중성순위 40 [ 표 19] 4K UHD 소비를위한기기경쟁력 46 [ 표 20] 4K UHD 콘텐츠공급의지배력 47

12 그림차례 [ 그림 1] 미디어의변화 5 [ 그림 2] UHD TV와 HD TV의화질비교 7 [ 그림 3] 지상파 UHD의기능 8 [ 그림 4] 700MHz대역주파수분배 ( 안 ) 19 [ 그림 5] HDR 적용이전과이후의차이 51 [ 그림 6] WCG 적용이전과이후의차이 52 [ 그림 7] HFR 적용이전과이후의차이 52

13 Ⅰ. 서론 Ⅰ. 서론 UHD(Ultra High Definition) 는고화질영상과다채널음향을제공하는실감미디어를의미하며, 최근에는인터넷을통해양방향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로진화하고있음 UHD는기존고화질 (High Definition: 이하 HD) 방송에비해영상의해상도가높은초고화질의영상과생생한음향을제공하는미디어를의미하며, 4K 와 8K의두가지가있지만현재주로상용화되고있는 UHD 콘텐츠는 4K UHD임 1) UHD 콘텐츠는전통적인 TV 수상기뿐만아니라다양한스마트기기를통해제공받을수있으며, 단순한콘텐츠를넘어플랫폼으로서인터넷을통한양방향통신도가능한수준으로발전할것으로예견되고있음 국내 UHD 정책은지상파방송의경우보편적서비스의확대, 유료방송의경우프리미엄서비스제공측면에서추진되고있음 지상파방송은 2012년부터지상파 UHD를실험방송하고있으며, 2017년 2월부터수도권상용화를시작으로점진적으로확대하여 2021년에전국적으로상용서비스를제공할예정임 년 700MHz 주파수대역을지상파방송에게할당함으로써무료보편적서비스로서지상파 UHD 서비스를제공할기반을마련하였으며, 정부는 2016년 11월지상파방송 3사에지상파 UHD를허가한바있음 1) 4K UHD 는기존 HD 의 4 배의해상도 (3,840 2,160 픽셀 ) 를갖고있으며, 초고화질영상뿐아니라입체적음향, 다양한부가서비스도가능함 1

14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유료방송은 2014년 UHD 서비스를상용화하였으며, 현재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VOD 뿐만아니라실시간채널을통해 UHD 방송을유료로제공하고있음 국내 UHD 정책은신성장동력산업차원에서방송통신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음 이명박정부는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UHD 방송활성화를추진해왔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유료방송을중심으로 4K UHD 서비스를상용화하는계획을마련하였음 박근혜정부도 UHD 방송을신성장동력산업차원에서추진하였는데, 특히지상파 UHD 제공과관련하여업계와부처간갈등이있었으나, 2018년평창올림픽을기점으로지상파 UHD 서비스상용화를본격화하는것으로정리함 국내미디어시장에서 UHD 서비스의정착및발전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우려가제기되고있음 2017년 2월본격적인지상파 UHD 상용화를앞두고, 관련인프라가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수신율이극히낮아질수있다는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며, UHD가프리미엄서비스가아닌, 무료보편적서비스로서제대로기능할수있는지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음 UHD 서비스가실감미디어로서추진한 3D 방송의실패전철을밟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음 - 3D 방송은대표적인실감미디어로서각광을받았으나, 콘텐츠공급및수상기보급등에있어대중화에실패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2

15 Ⅰ. 서론 - 즉 3D 콘텐츠공급부족에따라 3D 수상기보급도대중화에실패했는데, 최근조사자료에따르면 3D TV는 2014년 1분기에전체 TV 시장에서 54.4% 의점유율을차지했지만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6년 1분기 8.4% 수준으로급락함 2) 본보고서는 UHD의개념과효과그리고정부의 UHD 정책을개관하고, 국내 UHD 서비스추진상의한계및향후 UHD 서비스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에대해살펴보고자함 새로운실감미디어로서 UHD의개념을콘텐츠와플랫폼측면에서설명하고, UHD 서비스가갖는효과를공공성과산업성측면에서설명함 이명박정부이후 UHD 서비스와관련된국내정책을개관하고, 국내 UHD 시장현황을방송및인터넷사업자, 가전사를중심으로제시함 UHD 서비스와관련하여현재시장에서제시되는문제와정부정책의한계에대해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향후 UHD 서비스정착을위한개선과제를제시함 2) 권건호, 3DTV, TV 10 대중 1 대도안돼, 전자신문,

16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Ⅱ. UHD 의개관 1. UHD 의개념 가. 뉴미디어로서의 UHD 국내미디어시장에서양방향실감미디어인 UHD가차세대미디어로등장하고있음 미디어의발전은 [ 그림 1] 에서와같이콘텐츠와플랫폼측면에서다양하게진화하고있으며, UHD 서비스는콘텐츠측면에서는실감미디어, 플랫폼측면에서는양방향서비스의특징을갖는뉴미디어로볼수있음 - 콘텐츠측면에서는디지털표준 (Standard Definition: 이하 SD) 급아날로그방송은 HD급디지털방송으로, 이는또다시화질과영상면에서현실을생생히재현하는실감미디어로진화하고있음 - 플랫폼측면에서는일방향적인시청만할수있었던지상파중심의방송에서케이블, 위성, IPTV 등다채널로이동하였고, 최근모바일시대에접어들면서인터넷을통해쌍방향적인소통과더실감나고간편한스마트미디어시대로진화하고있음 - 이러한미디어의진화단계에서 UHD 미디어는콘텐츠측면에서는실감미디어로서의성격을, 플랫폼측면에서는양방향성과스마트미디어의성격을갖고있다고볼수있으며, 단순한방송뿐만아니라실시간인터넷서비스및주문형비디오 (Video On Demand: 이하 VOD) 등미디어전반에응용되고있음 4

17 Ⅱ. UHD 의개관 [ 그림 1] 미디어의변화 자료 : 오재필등, UHD 방송서비스를위한지상파방송의플랫폼구축연구,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논문지 제 9 권제 1 호, 나. 실감미디어및양방향서비스로서의 UHD HD 방식과비교하여 UHD는고화질영상과다채널음향을제공하고있음 영상의사실감을강화하는실감미디어는지금까지두가지방식으로발전해왔음 - 하나는 2D라는평면위의영상에서벗어나입체감을통해서사실적인영상을강화하는 3D 방식이며, 다른하나는기존 HD 보다더크고, 초고화질의영상을통해사실감을높이는 UHD 방식임 - 향후실감미디어영상은최종적으로 3D 홀로그램 (hologram) 으로귀결되어공간적제약없이사실적인영상을감상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3) 3) 정회경 오창희, 실감미디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18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UHD는 HD 방식에비해초고해상도화질에입체적음향을제공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 HD와 UHD를비교하면 [ 표 1] 과같음 - 해상도측면에서 HD급과비교하여 4K UHD급은 4배높으며, 8K UHD 급은 16배높아초고선명화질을제공함 [ 그림 2] - 오디오측면에서 UHD급은 HD급보다 2~4.4배다채널의입체적인음향을갖고있음 - 기타 UHD급은 HD급과비교하여프레임률도 2배높아보다선명한영상을제공하고시야각도 2~3.3배넓어현장감있는영상을제공함 [ 표 1] HD TV 와 UHD TV 비교 구분 HD TV UHD TV 비교 해상도 1,920x1,080(2K) 3,840x2,160(4K) / 7,680x4,320(8K) 4K: 4 배 / 8K: 16 배 오디오채널수 ~ 배 프레임률 30Hz 60Hz 2 배선명 시야각 (4K) / 100 (8K) 배 시청거리 3H 1.5H(4K) / 0.75H(8K) H : 화면높이 데이터량 746Mbps 3~18Gbps(4K) / 12~72Gbps(8K) 4 96 배 자료 : 김국진외, 지상파 UHD 방송도입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19 Ⅱ. UHD 의개관 [ 그림 2] UHD TV 와 HD TV 의화질비교 자료 : UMAX, Experience the ultimate immersive 4K UHD contents displaying 4 to 16 times the resolution of full HD, < UHD 서비스는플랫폼측면에서도고정형방송뿐만아니라이동형방송, 인터넷연결을통한양방향서비스, 재난방송등부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이미인터넷을통한양방향플랫폼을구축하고있는유료방송및 OTT(Over-The-Top) 4) 의경우 UHD 서비스는주로콘텐츠측면에서실감미디어로서활용되고있으나, 지상파 UHD의경우 UHD 기술의발전으로다양한플랫폼으로기능할수있음 [ 그림 3] - UHD 방송표준중북미식 (ATSC 3.0) 은고정형 UHD 방송수신뿐만아니라안정적인 HD 이동형방송수신을가능하게할뿐만아니라, 인터넷연결을통해양방향서비스등의부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4) 인터넷을기반으로방송, 영화등각종온라인동영상콘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임 7

20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 그림 3] 지상파 UHD 의기능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구체적으로지상파 UHD가제공할수있는부가서비스로는재난알림서비스, 방송정보안내 (Electronic Service Guide: 이하 ESG), 홈포털, 세컨드스크린이제시된바있는데, 5)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재난시자동으로 UHD TV를켜고재난정보를제공하는재난알림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 홈포털서비스를통해이용자는지상파 UHD 방송을직접수신하는도중에인터넷을통해 VOD나실시간채널을시청할수있음 - ESG를통해지상파 UHD를실시간으로시청하는도중에다양한방송과관련된정보를제공받을수있음 - 세컨드스크린기능을통해지상파 UHD 시청중에스마트폰이해당영상의신호를파악하여인터넷상관련콘텐츠를제공받을수있음 5) 이상진,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추진현항및진단, 온전한지상파 UHD 서비스도입을위한추진사항진단및정책적제언세미나, 한국언론학회,

21 Ⅱ. UHD 의개관 2. 국내외시장현황 가. 해외 전세계적으로 TV 수상기판매에있어 UHD TV가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2016년현재전세계적으로 UHD TV 판매비중은 25% 로추산되며, 2020년에는절반이넘을것으로예측됨 [ 표 2] [ 표 2] 전세계 4K UHD TV 판매비중 원출처 : 2016 Futuresource Consulting Ltd. 자료 : Knowledge Partner Futuresource Consulting, 4K UHD TV Sales Leapt by 160% in 2015 and will Approach 140 Million Units Globally by 2020, < 9

22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전세계적으로 UHD TV 수상기판매와더불어 UHD 실시간방송채널도증가하고있음 2016년기준으로전세계적으로 95개실시간방송채널에서 UHD 방송이제공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2020년까지 UHD 실시간채널은 237개채널로확대될것으로추산되고있음 [ 표 3] - 다만, [ 표 3] 은 UHD 콘텐츠를이미제공하고있는 VOD와 OTT는포함되지않아, 이러한미디어를포함하면실시간 UHD 채널의수는더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표 3] 글로벌시장에서 UHD 실시간방송현황과전망 ( 단위 : 채널수 ) 구분 아태지역 동유럽 남미 중동 북미 서유럽 원출처 : 2016 SNL Kagan, an offering of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estimates. 자료 : SNL Kagan Irdero, A Clearer Picture of Growth: 2016 Global 4K/UHD Industry Survey, 지상파방송사, 케이블및위성방송사, 방송채널사업자, OTT 등다양한미디어사업자가 UHD 콘텐츠를공급하고있으며, 현재주요 UHD 서비스제공자를소개하면 [ 표 4] 와같음 지상파방송사로서영국의공영방송 BBC와일본의공영방송 NHK가 UHD 실험방송을하고있음 10

23 Ⅱ. UHD 의개관 케이블방송사의경우일본의 케이블 4K 6) 는사업자공동으로 UHD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위성방송사인 SES, Sky Perfect TV, Hispasat 4K TV는유럽과일본등을중심으로 UHD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방송채널사업자인 Channel 4K, Fashion 4K, Festival 4K, High 4K TV, BT Sport, Insight UHD, Pearl TV, Ultra Nature, TRT 4K는스포츠, 오락, 홈쇼핑, 패션등다양한분야의콘텐츠를 UHD로제공하고있음 방송사업자외에스카이큐, 유튜브, 아마존파이어 TV, 넷플릭스등 OTT 사업자가인터넷과스마트기기를통해 UHD 콘텐츠를제공하고있음 [ 표 4] 해외의주요 UHD 사업자 지상파방송사 케이블방송사 위성방송사 BBC NHK 케이블 4K SES Sky Perfect TV Hispasat 4K TV 영국의공영방송으로서 2013 년이후 UHD 실험방송, 2017 년윔블던테니스전국방송계획이나, 새로운 UHD 콘텐츠는위성방송으로제한됨 일본의공영방송으로서 8K UHD 시험방송중이며 2020 년도쿄올림픽에서상용화계획중 일본케이블사업자공동 UHD 채널로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을통해서비스를제공함 유럽, 중동, 아시아, 북미영역에위성방송을통해 UHD 콘텐츠제공 일본에서 UHD 콘텐츠제공 유럽에위성방송을통해 UHD 콘텐츠제공 6) 케이블 4K 는일본의케이블업계최초로전국통일편성을제공하는 4K 방송채널로서전국각지케이블사업자및전용채널운영사업자가제작한 4K 프로그램을방송함 < ( 검색 ). 11

24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방송채널사업자 스트리밍기기 OTT Channel 4K Fashion 4K Festival 4K High 4K TV BT Sport Insight UHD Pearl TV Ultra Nature TRT 4K 스카이큐유튜브아마존파이어 TV 넷플릭스 일본차세대방송추진포럼에서위성방송을통해 UHD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글로벌시장에서패션, 오락, 라이프스타일에집중된 UHD 콘텐츠를제공함음악, 콘서트, 오락, 연극등의 100% UHD 콘텐츠제공북미지역에서여행, 오락, 라이프스타일, 스포츠등의 UHD 콘텐츠제공영국의첫번째 UHD 채널, UEFA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제공유럽지역에오락과관련된 UHD 콘텐츠를제공하고있음독일의 UHD 홈쇼핑채널프랑스최초의 UHD 채널로 24시간 UHD 콘텐츠제공터키최초의 UHD 채널 휴대용 UHD 기기로인터넷을통해타매체공유하여 UHD 콘텐츠제공 UHD 콘텐츠를스마트기기및 TV를통해제공할수있음 UHD 콘텐츠를스마트기기및아마존지원기능이있는 TV를통해접근가능함 UHD 콘텐츠를비교적쉽게접근할수있으며, 넷플릭스를지원하는 TV를통해서도시청가능 자료 : Astra 2 UHD: Global UHD News, < 자료를참고하여작성 나. 국내 국내 TV 수상기시장에서 UHD TV 판매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 로예측되고있음 [ 표 5] 12

25 Ⅱ. UHD 의개관 2016년 UHD TV 판매대수는약 60만대로총 TV 수상기판매에서 UHD TV 판매비중은 28.4% 로추산됨 국내에서 UHD TV 수상기의판매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연평균 115.8% 증가 ), 2019년에는약 107만대가판매되어, 전체 TV 중 UHD TV의판매비중은 50% 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음 [ 표 5] 국내 TV 대비 UHD TV 판매대수비중 ( 추산 ) ( 단위 : 만대, %) 구분 연평균증가율 ( 14-19) TV % UHDTV % UHDTV 비중 0.5% 7.3% 15.2% 28.4% 38.8% 45.5% 50.0% - 주 ) 가전사는영업비밀을이유로판매현황비공개원출처 : IHS, Korea TV Domestic Market ( 15년 3분기까지의실적을바탕으로이후연도전망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현재유료방송및 OTT에서 UHD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지상파방송사는 2017년 2월부터 UHD 서비스를상용화할예정임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에서현재실시간 UHD 채널과 VOD 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 케이블방송사업자 (MSO 7) ) 는공동출자하여 2014년 4월 UMAX 채널을, 위성방송과 IPTV 사업자인 KT는 2014년 7월과 2015년 6월에스카이 13

26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UHD1 2채널을, 그리고방송채널사업자인 CJ E&M은 2015년 6월 UXN 채널을개국한바있음 지상파방송사 (KBS, MBC, SBS) 는 2012년부터지상파 UHD 실험방송을세계최초로실시하고있음 년 ~2014년까지유럽방송표준 (DVB-T2) 을적용하여실험방송을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미국방송표준 (ATSC 3.0) 을적용하여실험방송을실시하고있고 2017년 2월에상용화할계획임 8) 포털이운영하고있는 OTT 서비스에서도 UHD 콘텐츠를제공하고있음 - 네이버는 TV 캐스트 (PC) 를통해 4K UHD 콘텐츠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모바일은차후제공할예정임 - 다음 TV 팟도 4K UHD 콘텐츠제공계획이있지만아직서비스를제공하지는않음 3. UHD 의사회경제적효과 공공적측면에서, 지상파 UHD는국민들에게무료보편적서비스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2017년 2월부터상용화되는지상파 UHD를통해시청자는고품질의영상과음향으로일반프로그램을무료로시청할수있으며, 유사시재난방송도제공받을수있음 7) 케이블방송사업자는법적용어로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System Operator) 이며, 이들 SO간의인수합병이이루어진경우 MSO(Multiful System Operator) 라고부름 8)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27 Ⅱ. UHD 의개관 아울러지상파 UHD는유료방송에서이용할수있는양방향서비스를시청자에게무료로제공할수있으며, 이동형방송도무료로제공할수있음 산업적측면에서 UHD 서비스는가전제품생산및판매증대, 콘텐츠산업활성화등미디어산업경쟁력을강화할뿐만아니라타산업에도응용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2013년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분석에의하면 UHD TV 시장의생산액은연평균 80.2% 성장하여 2013년 647억원에서 2020년에는 3조 9,886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UHD TV 시장의수출액은연평균 80.2% 증가하여, 2013년 554억원에서 2020년에는 3조 4,113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됨 9) 유료방송및 OTT의경우 UHD 콘텐츠를제공하고있으나, 국내콘텐츠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지상파 UHD 상용화는국내 UHD 미디어콘텐츠공급의선순환에기여할것으로판단됨 UHD 콘텐츠는다음과같은분야에도활용될것으로기대됨 - UHD 영상은디지털사이니지 (Digital Signage) 등대형화면의상업적디스플레이에사용될수있으며, 예술작품과문화재등을디지털화하여감상하는데 UHD 디스플레이가크게활용될것으로기대됨 - 고화질영상을통해원거리목표물의인식률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국방산업에활용될수있고, 고해상도감시에도활용되어범죄예방및수사에기여할수있음 - 해상도높은초고화질영상은의료용내시경등에활용되어의료산업에도기여할수있음 10) 9) 김국진외, 지상파 UHD 방송도입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정회경 오창희, UHD 방송의쟁점과전망,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8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Ⅲ. UHD 정책추진현황 1. 정책추진과정 2010년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 의하나로 UHD 방송추진계획을발표한바있음 정부는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이동통신기술 ), 와이브로 (WIBro), DMB 이후새로운미래서비스를준비하면서국내 ICT 산업의지속적성장을위한토대를제공하고자 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 을발표함 - 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 은방송통신시장의새로운미래성장동력으로 10대유망방송통신서비스를발굴하고집중투자한다는계획이었음 - 10대미래서비스로 14G 방송 (3DTV/UHDTV), 2Touch DMB, 3 McS(Mobile Convergence Service), 4사물지능통신, 5미래인터넷, 6 K-Star( 방송통신위성 ), 7스마트스크린서비스, 8Next-Wave 서비스 ( 미래전파응용 ), 9인지형통합보안서비스, 10통합그린 ICT서비스임 UHD 방송정책은위성방송을중심으로추진하고자하였음 - 정부는 2013년 4K UHD 실험방송을실시하고, 년에 4K UHD 상용서비스를개시하며 2017년에 8K UHD 실험방송을개시하고 2018년이후위성방송에서 8K UHD 상용서비스를개시하는것을추진목표로 함 11) 1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미래방송통신서비스의청사진을제시,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29 Ⅲ. UHD 정책추진현황 2013년 4월미래창조과학부는차세대방송의하나로 UHD 방송도입을발표한바있음 미래창조과학부는차세대방송기술의조기도입을위해 차세대방송기술협의회 를구성하고 3D, UHD 방송종합발전계획을수립함 차세대방송기술로드맵에따르면, 유료방송을시작으로 UHD 실험방송및상용화를계획하고있었음 - 위성및케이블방송부터 2014년상반기에실험방송및시범방송을추진한후, 2015년중에케이블방송에서 4K UHD 상용화, 2016년에위성방송에서 4K UHD 상용화, 2018년에지상파 UHD 상용화를계획하고있었 음 12) 2013년 6월미래창조과학부는 UHD 방송도입을조기화하기위한 차세대방송기술발전전략 을발표하였으며, 이전략에서유료방송의 UHD 상용화는계획대로추진하되, 지상파 UHD 상용화는상황에따라유동적임을명시함 미래창조과학부는해외주요선진국보다조기에 UHD 상용화를달성하여, UHD와관련된시장에서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 UHD TV가본격적으로보급되는 2014년에맞추어서비스를제공하는체계를구축하기로함 - 케이블방송은 2015년에셋톱박스를활용하여상용화하며, 위성방송은 2015년, 지상파방송은 2015년 4분기에상용화할수있으나, 지상파 UHD 의경우 2015년까지신규가용주파수를확보하지못할경우일정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발표함 13) 12)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UHD 3D 등차세대방송본격적시동,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30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방송통신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는공동으로 2013년 12월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 을발표하면서차세대실감미디어로서 UHD 지원방안을발표함 UHD방송상용화를위한로드맵을마련하고월드컵과올림픽을계기로 UHD를중점홍보하기로함 UHD 콘텐츠제작을위한비용과장비를지원하고 UHD 기술개발, UHD 셋톱등방송장비개발, UHD 방송을위한기가급인프라구축을지원하기로 함 14) 2015년 7월에 700Mhz 대역주파수를지상파방송사에게할당함으로써 UHD 서비스를유료방송에서지상파방송으로확대함 700Mhz 대역주파수의할당을두고지상파방송사와통신사간의갈등이지속되었음 - 지상파방송사는 700Mhz 대역을이동통신사에게할당하는경우지상파 UHD 방송의상용화가지체될것이고, 지상파방송사가 UHD 콘텐츠의경쟁력을갖고있다는점에서전체 UHD 방송의성공적정착이어려울것이라고주장함 - 반면이동통신사는모바일트래픽의증가, 지상파방송의직접수신율이낮다는점에서 UHD 방송은유료방송을통해서제공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주장함 15) 13) 미래창조과학부, 차세대방송기술발전전략 : UHD 방송기술중심으로,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창조경제시대의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 문상현, 경쟁적방송시장에서의신기술도입 : UHD 방송의사례를중심으로, 스마트미디어 : 테크놀로지, 시장, 인간, 경기 : 나남,

31 Ⅲ. UHD 정책추진현황 정부는 2015년 7월 27일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700MHz대역주파수분배안 을확정함으로써보편적서비스로서지상파 UHD를도입하기위한기반을마련함 - 위원회는지상파 UHD방송을선도적으로도입하고, 이동통신경쟁력강화를위해 700MHz 대역의주파수를방송에는 30MHz폭을분배하고, 이동통신에는 40MHz폭을분배하기로결정함 16) [ 그림 4] 700 MHz대역주파수분배 ( 안 )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 700MHz 대역주파수분배안확정,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보도자료, 년 7월지상파 UHD 방송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 9월에는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을북미식으로결정함 년 7월지상파 UHD의원활한추진을위해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방송사및가전사등이참여하는 지상파 UHD 방송추진위원회 가구성됨 - 지상파 UHD 방송표준과관련하여유럽식 (DVB-T2) 과북미식 (ATSC 3.0) 이경쟁하였으나, 수신안정성뿐아니라인터넷을기반으로한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이유에서 UHD 방송표준은북미식으로결정됨 16)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 700MHz 대역주파수분배안확정,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보도자료,

32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1월지상파방송사 3사에 UHD 방송을허가함 방송통신위원회는지상파방송 3사인 KBS(1TV, 2TV), MBC, SBS에대해수도권지역 UHD 방송을신규허가하였는데, 17) 구체적인지상파 UHD 추진계획은다음과같음 - 지상파 UHD의전국화는 3단계로진행하며, 1단계로 2017년 2월부터수도권지상파 UHD 본방송개시, 2단계로 2017년 12월부터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등광역시권과평창동계올림픽이개최되는평창, 강릉등에서지상파 UHD 본방송개시, 마지막 3단계로 2020년부터시 군지역에순차적으로지상파 UHD 방송을도입한후 2021년에전국방송을완료함 - 지상파 UHD에대해서는 3년 ~4년범위내에서최초허가기간을설정하고, 허가기간동안에 UHD 방송시설및콘텐츠투자계획이행실적을점검할예정이며, 허가조건을방송사가이행하지않을경우, 시행명령을하고, 이를이행하지않으면 방송법 제18조제1항에의거하여허가취소및업무정지할수있음 - UHD 방송의직접수신개선 (UHD TV 수신안테나내장화, 공시청설비등검토 ), UHD 콘텐츠육성 (All-4-One 글로벌프로젝트를통한 UHD 콘텐츠확대 ) 및 UHD 방송의부가서비스활성화, 지상파 UHD 방송재정을지원하기위한방송광고규제개선등을중장기적으로검토할예정 임 18) 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지역 UHD 방송국신규허가의결,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33 Ⅲ. UHD 정책추진현황 2. 시장과주요행위자의입장 가. 지상파방송사 다채널다매체시대에서지상파방송사는콘텐츠경쟁력을기반으로약화된플랫폼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UHD 서비스를추진한측면이있음 지상파방송사는미래창조과학부가케이블방송과위성방송에게우선 UHD 방송의상용화를허가하고, 대신주파수확보가불투명하다는이유로지상파방송사의 UHD 방송상용화도입을연기한데대해강력히반발하였음 - 특히지상파방송사는 3D 방송이관련콘텐츠의공급문제로사실상실패하였기때문에 UHD 콘텐츠의제작및공급에서경쟁력있는지상파방송사를배제한 UHD 정책추진은수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음 - 따라서지상파방송사는 UHD 방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700MHz 대역을할당해줄것을강하게요구한바있음 19) 특히지상파방송사가 UHD 서비스를추진한목적은플랫폼측면에서도살펴봐야하는데, 유료방송을통해주로지상파방송이수신되는현실에서지상파방송사의플랫폼기능은점점약화되어왔기때문에지상파방송사는기존콘텐츠경쟁력뿐만아니라플랫폼경쟁력을위해지상파 UHD를추진하고자하였음 현재지상파방송사는원활한지상파 UHD 추진에있어지상파직접수신을위한정부의지원및지상파방송의다양한규제완화를요구하고있음 19) 문상현, 경쟁적방송시장에서의신기술도입 : UHD 방송의사례를중심으로, 스마트미디어 : 테크놀로지, 시장, 인간, 경기 : 나남,

34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나. 유료방송사 유료방송사는 UHD 서비스를유료방송사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차세대미디어로서고려하였으며, 이에적극적으로 UHD 서비스상용화를추진하였음 UHD 방송도입에있어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가장적극적으로움직였음 - 케이블방송은 2000년대이후에위성방송과위성 DMB 등이미디어시장에진입했음에도불구하고유료방송시장에서안정적인입지를구축하고있었음 - 하지만이명박정부이후 IPTV가빠르게유료방송시장에서점유율을높이면서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이를반전시키기위해 UHD 방송상용화에나섰음 위성방송사업자는케이블방송의가격정책및 IPTV의공세적시장확대로가입자확보에어려움을겪는상황에서이를타개하기위해 UHD 전략을추진하였음 - 특히위성방송사업자는전국망을보유하고있다는장점을활용하여 UHD 방송에서경쟁력의우위를확보하고자하였음 IPTV 사업자는초기에는 UHD 추진에소극적이었으나, 이후적극적으로 UHD 서비스제공을추진함 - UHD 방송의경우통신망과부하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 UHD 방송서비스도입에위성방송을제공하는 KT를제외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상대적으로소극적이었음 - 하지만 UHD 방송도입에대한정부의확고한의지와디스플레이가격하락에따라 UHD 서비스도입에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음 20) 22

35 Ⅲ. UHD 정책추진현황 유료방송사들은현재프리미엄서비스로서 UHD의가입자를꾸준히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다만지상파 UHD에대한정부의지원에대해서는비판적입장을보이고있음 유료방송은 UHD 가입자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콘텐츠를확보하고, 새로운 UHD 프리미엄기술 ( 예 : HDR) 을적용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음 다만지상파 UHD의경우지상파방송사가무료보편적서비스목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하였으므로, 이에대한정부의지원및규제완화에대해서는부정적입장을보이고있음 다. 인터넷사업자 OTT 기반의해외시장개척및해외 OTT 사업자와의경쟁력확보차원에서 UHD 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였음 - 글로벌 OTT는이미 UHD 콘텐츠를제공하고있었으며, 특히 2016년세계제1의유료 OTT 서비스인넷플릭스가국내시장에진입하면서그대응전략차원에서인터넷사업자는 UHD 서비스전략을추진한측면이있음 - 현재국내 OTT 사업자중네이버의움직임이적극적인데, 네이버는 2015년 TV 캐스트내에 UHD 전용관을통해웹드라마를제공할것을발표하고, 라인 TV를통해대만, 태국등에서도 UHD 콘텐츠를제공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21) 20) 문상현, 경쟁적방송시장에서의신기술도입 : UHD 방송의사례를중심으로, 스마트미디어 : 테크놀로지, 시장, 인간, 경기 : 나남, ) 진달래, 네이버美넷플릭스꿈꾼다 : 연내 UHD 서비스시작, 머니투데이,

36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라. 가전사 글로벌시장에서 4K UHD 콘텐츠의유통이증가될것으로예측됨에따라 UHD TV 시장을선점하기위해새로운주력상품으로 UHD TV를생산하기시작함 국내삼성및 LG 등국내가전사는 3D TV 및스마트 TV를주력상품으로내세운바있으나, 이들 TV 시장이기대만큼성장하지못하고, 오히려글로벌시장에서 UHD 콘텐츠의유통이증가함에따라 UHD 디스플레이를새로운수출주력상품으로내놓기시작함 - 글로벌수준에서 UHD TV의판매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0년에는전세계판매량의절반을넘을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국내가전사의해외경쟁업체들도 UHD TV를새로운주력상품으로선보이고있었음 또한국내적으로도유료방송의 UHD 방송상용화와 2017년지상파 UHD의상용화에따라 UHD TV 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내수시장확대를위해 UHD TV 생산및판매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24

37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1. 낮은수상기보급률 유료방송을통한 UHD 콘텐츠서비스의대중화및지상파 UHD를통한보편적서비스확보를위해서는 UHD 수상기의보급이필수적이나현재 UHD TV의보급률은매우낮은상태임 시장에서 UHD TV 판매는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 표 6] 과같이아직전국적으로 UHD TV의보급현황은 1% 에불과하며 (2015년기준 ), UHD 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유료방송시청가구의경우에도 UHD TV 보유현황은 0.2%~1.7% 에그치고있음 [ 표 6] 국내 UHD TV 보유비중 구분 보유 비보유 UHD TV 보유 1% 99% 지상파 TV만이용 1% 99% 아날로그케이블 0.2% 99.8% 디지털케이블 0.8% 99.2% 위성방송 1.7% 98.3% IPTV 1.3% 98.7%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하지만 UHD TV 가격의하락, 보급형 UHD 보급을통해장기적으로는 UHD 수상기판매가현재보다는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는점은 UHD 수 상기보급의대중화에긍정적인신호임 25

38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4K UHD TV 보급이어려움을겪은가장큰이유는높은가격이었는데, 저소득층은고가의 UHD TV를교체하기어려워과연지상파 UHD 서비스를보편적서비스로볼수있는가에대한비판이제기되기도하였음 하지만 2016년현재 4K UHD TV 가격은 2015년에비교하여 45% 감소하였으며 (40형기준 ), 특히중소기업의경우 20만원후반대가격으로 UHD TV를판매하는경우도있음 22) - 또한 2016년에들어서대형 UHD TV 가격도하락하고있는데, 55형 UHD TV는 820,000원 (2월기준 ) 에서 550,000원 (11월기준 ) 으로, 65형은 1,480,000원 (2월기준 ) 에서 850,000원 (11월기준 ) 으로하락하였음 23) [ 표 7] 40 형 4K UHD TV 객단가 24) 변화 연도 2015년 2016년 비고 객단가 660,000원 360,000원 45% 감소 원출처 : 다나와리서치자료 : 이병석, 55형 4KTV, 40만원대면구입, UHD 가격하락, 지금은대형 TV 전성시대, < 가격의하락에따라 UHD TV 판매량은급증하고있는데, 40형 4K UHD TV 의경우 2015년과비교해 2016년판매량이 325% 증가한것으로조사됨 (1 월 ~4월판매량기준 ) 25) - 또한대형 UHD TV의경우에도가격하락에따라판매량이 2016년 2월 22) 이준영, 4K UHD TV, 20~30 만원대가격출시쏟아져, < 23) 이병석, 55형 4KTV, 40만원대면구입, UHD 가격하락, 지금은대형 TV 전성시대, < 24) 1인당평균구입가 25) 이준영, 4K UHD TV, 20~30 만원대가격출시쏟아져, < 26

39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과비교하여 10 월에 55 형 4K UHD TV 는 300%, 65 형 4K UHD TV 는 287% 증가함 26) 다만, UHD TV가시중에지속적으로보급되고있으나, 기보급된수상기는지상파 UHD와방송표준이다르고, 지상파프로그램의암호를해독하는프로그램도없어, 지상파 UHD를직접수신하는데어려운문제가있음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협의회 의건의를받아들여 2016년 9월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을북미식 (ATSC 3.0) 으로결정하였음 - 협의회는북미식방송표준방식이유럽식과비교할때전송기능, IP기반의융합방송서비스, TV 외의다양한기기와의연결및글로벌장비시장에서경쟁력이있다고검토함 27) 그러나시장에는이미유럽식방송표준이적용된 UHD TV가시판중인상태였고, 이러한종류의수상기를통해서는북미식방송표준이적용된지상파 UHD를직접수신하기어려운문제가발생함 더욱이삼성전자, LG 등의가전사가새로운 UHD 방송표준 ( 북미식 ) 을지원하는 UHD TV 판매를 2017년 2월에시작할것으로예상되어지상파 UHD 가상용화되는시기에지상파 UHD 시청가구는매우적을것으로판단됨 28) 또한지상파 UHD의경우불법저작물유통을막기위해실시간프로그램을암호화하기로하였는데, 현재기보급된 UHD 수상기에이러한암호화해제프로그램이내장되어있지않음 26) 이병석, 55형 4KTV, 40만원대면구입, UHD 가격하락, 지금은대형 TV 전성시대, < 27)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 UHD 방송산업의선도의기틀을마련 :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및기술기준확정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정윤희, 본방송 3개월앞둔지상파UHD, 일정연기주장왜나오나, 디지털타임스, 면. 27

40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 지상파방송사는 UHD 서비스제공시암호화를통해콘텐츠를제공한다는입장이며, 이경우대형가전사도 UHD TV 생산시추가로암호화해제장치를달수있다는입장을보이고있음 - 하지만, 현재시장에기보급된대기업생산 UHD TV와중소기업의보급형 UHD TV의경우암호해제장치가없으므로별도의암호해제장치가추가로서비스되어야함 - 또한지상파 UHD 암호화와관련하여, 가전사입장에서도해외수출 UHD TV와는달리내수용의경우별도의암호해제장치를설치하는것은생산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고, 나아가소비자가암호화된지상파 UHD를수신하기위해별도의 UHD TV를구입하지않는경우에는지상파 UHD 직접수신비율향상에도부정적요인이될수있음 현재가격하락을주도하는보급형 UHD TV를생산하는중소가전사들이북미식 UHD 수상기제작대신 HD TV로생산을돌릴수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으며, 이는 UHD TV 보급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대부분의중소업체는북미식방송표준을따르기위해서는새로운수신기장착등에있어개발비부담과기술부재의문제에부딪히고있음 실제로중소업체는 UHD TV에대한투자위험의문제로 HD TV에집중할것이라는보도가나온바있음 29) 2. 저조한수신가능가구수 유료방송과지상파 UHD 의경우 UHD 수신이가능한전국가구수가제한적임 29) 정영일, 중소 UHD TV 신제품빨간불, 미국식방송표준따르기어려워, 전자신문, 면. 28

41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이미 UHD 서비스를상용화하고있는유료방송의경우가입자는 UHD 셋톱박스를통해 UHD 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데, 유료방송중 UHD 가입자수가가장많은 IPTV를보면 IPTV 총가입자수 1185만명 ( 2016년 6월기준 ) 중약 200만명이가입되어있어 UHD 가입률은약 17% 로추정되고있음 [ 표 8] IPTV 3사 UHD 가입자수 ( 기준 ) KT SK LGU플러스 가입자수 647,536명 563,729명 730,561명 자료 : 최명길의원실, 보도자료, 2016년 9월 26일자. 2017년 2월부터 UHD 상용서비스를제공할예정인지상파방송의경우, 2012년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이후에도직접수신율은점점더하락하고있으며, 지상파 TV만이용하여직접수신하는가구수는 2015년기준으로 5.3%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남 - 다만 2015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에따르면유료방송과지상파방송을같이이용하는가구수가 2015년을기준으로 5.7% 이며, 이수치를더하면지상파수신가구수는 11%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됨 [ 표 9] 지상파및유료방송가입가구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유료방송가입가구비율 (%) 지상파 TV만이용비율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42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 향후지상파방송의직접수신율이향상되지않는다면지상파 UHD 의전 국적수신이어렵게되어보편적서비스로서지상파 UHD 방송이기능 하기어렵게됨 특히지상파방송사의경우, 지상파 UHD 상용화를앞두고직접수신을위한장비공급이미비한것으로지적되고있음 유럽식방송표준방식을따르고있는기존 UHD TV의경우지상파 UHD 수신을위해서는셋톱박스등컨버터를설치해야하지만, 컨버터도 2017년 2월에출시될것으로예상되며, 컨버터보급도무상보급이아닌경우이용자가별도로컨버터를구매할지미지수임 - 또한지상파 UHD 직접수신을위해서는안테나가필요하므로내장안테나를 UHD TV에가전사가원천탑재하는것이필요하지만, 이마저도 1년이상준비가필요하다는주장이있음 30) 현재의디지털TV 공동수신설비를통해서는공동주택의경우 UHD 방송수신이어려우며, UHD 방송을직접적으로수신하기위해서는방송신호를변화하는기술장치인헤드엔드 (Head-End) 장비를추가설치해야함 31) 지상파 UHD 송신장비에있어북미식표준에맞는방송장비구입도지연되고있음 - 국내의경우지상파 UHD 방송표준이북미식으로결정되었으나, 아직미국의경우방송표준이확정되지않아, 북미식에맞춘송신장비가해외에서충분히공급되고있지않음 30) 정윤희, 본방송 3개월앞둔지상파UHD, 일정연기주장왜나오나, 디지털타임스, ) 이진호, 지상파UHD방송추진현황과과제, 방송통신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43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지상파 UHD의수신가구를증가시키기위해서는 UHD 재송신도고려할수있으나, 현재재송신에대한논의는진행되고있지않음 지상파방송사의경우지상파 UHD 추진은플랫폼경쟁력확보에있으므로유료방송을통한재송신보다는지상파직접수신을통해지상파 UHD 방송을제공할계획임 - 오히려지상파방송사는지상파 UHD 직접수신을높이기위해가전사에게내장안테나를수상기에설치하도록요청하고있음 유료방송사의경우에도현 HD 콘텐츠에비해 UHD 콘텐츠에대한이용자의수요가크다고판단하지않고있어지상파 UHD 재송신에적극나서지않고있음 3. 이용가능한콘텐츠공급의부족 이미 2014년부터 UHD 상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유료방송의경우, 전체채널중 UHD 전용채널은매우부족한상태임 유료방송사는각각 UHD 전용채널을최소 1개채널, 최대 5개채널을보유하고있으나, 유료방송이제공하는채널이최소 149채널, 최대 247채널인것을고려하면, 이용자가즐길수있는전용 UHD 채널이많지않음 [ 표 10] - 현재유료방송중위성방송은 5개 UHD 채널을갖고있으며, IPTV는 1 개 ~5개채널, 케이블방송은 1개전용채널을보유하고있음 - UHD 채널내콘텐츠도시청률이높은인기콘텐츠가아닌다큐, 교양등신규콘텐츠, 해외콘텐츠, 국내방송프로그램재방송등으로이루어져있음 31

44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 표 10] 국내유료방송내 UHD 전용채널현황 구분 UHD 채널수 UHD 채널 케이블방송 243 채널중 1 개 UMAX 위성방송 197 채널중 5 개 SKY UHD SBS Plus UHD UXN Asia UHD UHD Dream TV KT 247 개채널중 4 개 UHD ONE UXN ASIA UHD SKY UHD IPTV SKT 200 채널중 5 개 High 4k UMAX UXN UHD Dream TV Asia UHD 주 ) 각사홈페이지를참고하여작성 LG 149 채널중 1 개 UXN 2017년지상파 UHD 상용화를앞둔지상파방송의경우에도전체제작프로그램중 UHD 콘텐츠는매우적은수준에머무르고있음 2016년도에지상파방송 3사는드라마, 교양, 다큐멘터리등에서 UHD 방송콘텐츠를제작하고있으나, 전체편성프로그램에비해비중은매우작은실정임 년현재지상파방송 3사 UHD 콘텐츠현황은 KBS는총 7작품 ( 다큐 32

45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멘터리 : 2 작품, 드라마 : 4 작품, 교양 : 1 작품 ), MBC 는총 2 작품 ( 드라마 : 2 작품 ), SBS 는 6 작품 ( 드라마 : 5 작품, 스포츠 : 1 작품 ) 임 [ 표 11] [ 표 11] 2016 년지상파 3 사 UHD 콘텐츠제작현황 방송사프로그램명장르신년특집제주로컬먼바다검은땅 2부작다큐멘터리 KBS스페셜빅아이디어 4부작다큐멘터리대하주말드라마징비록 50부작드라마 KBS 수목미니시리즈태양의후예 16부작드라마단막 3부작페이지터너드라마대하주말드라마장영실 24부작드라마걸어서세계속으로교양미스터블랙드라마 MBC W 드라마퍽드라마미스터리신입생드라마 SBS 2016리우올림픽하이라이트스포츠달의연인드라마출처 : KBS, MBC, SBS 제출자료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영주드라마나청렴의원납치사건드라마 현재지상파방송 3사의 UHD 콘텐츠생산이많지않음을고려할때, 지상파 UHD 허가요건으로방송통신위원회가제시한 UHD 프로그램의최소편성비율이지켜질수있을지의문이제기될수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지상파 UHD 프로그램의최소편성비율을권고하고 33

46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있는데, 최초방송이시작되는 2017 년에 5% 를시작으로, 2020 년에는 25% 로확대하며, 2027 년에모든방송을 UHD 로전환할계획임 [ 표 12] 32) [ 표 12] 지상파 UHD 방송최소편성비율 연도 편성비율 5% 25% 50% 10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사업자의제작투자에있어불확실성 UHD 상용화를이미시작한유료방송의경우매출액대비방송콘텐츠제작비중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고있음 지상파방송사와비교하여, 방송채널사업자의매출액대비방송콘텐츠제작비중은매우적은수치를보이고있는데, 이는국내방송채널사업자가자체콘텐츠제작보다는외국방송수입및기존프로그램재방송을통해채널을운영하고있음을말해줌 - [ 표 13] 을보면, 2015년기준으로지상파방송 3사는매출액의약 70% 를방송콘텐츠제작에투자하고있으나, 방송채널사업자는매출액의약 23% 만을방송콘텐츠제작에투자하고있음 유료방송의방송콘텐츠제작투자가저조한현실에서 HD와비교하여프로그램제작비가높은 UHD 콘텐츠투자에유료방송사가적극적으로움직일지의문임 32) 지상파 UHD 전국화는 2021 년에완료하며, 2027 년에현 HD 방송을중단하고모든지상파프로그램은 UHD 로송신됨 34

47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 표 13] 2015 년매체별방송사업매출대비제작비투자비율 매체 매출대비제작비투자비율 KBS 68.7% 지상파 MBC 70.2% SBS 70.6% SO 3.1% 위성 0.1% PP 23.1%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5 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방송콘텐츠제작에있어경쟁력이있는지상파방송사의경우도향후 UHD 콘텐츠투자에있어제약이클것으로예측됨 2017년 2월개시되는지상파 UHD에대한투자비용은해당방송사가자체조달하는것을원칙으로함 33) 지상파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 UHD 시설및콘텐츠에총 6조 7,902억원을투자할계획임 - 구체적으로 UHD 제작과송신시설등시설과장비에총 9,604억원을투자하고, UHD 콘텐츠에총 5조 8,298억원을투자할계획임 [ 표 14] 33)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48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 표 14] 지상파방송사 UHD 시설및콘텐츠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소계 시설 510 1, ,417 1, , ,604 콘텐츠 ,497 1,833 2,577 3,119 4,423 5,651 7,002 8,371 10,299 12,812 58,298 소계 511 1,781 2,082 2,735 3,994 4,503 4,974 6,240 7,788 9,781 10,505 13,011 67,902 주 ) KBS, MBC, SBS, EBS, 지역MBC(17사 ), 지역민방 (9개사), OBS 총 31개방송사제출자료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하지만최근방송광고시장환경의변화그리고지상파방송 3사의경영실적추이를고려하면지상파방송 3사가 UHD 시설및콘텐츠투자에여력이있는지의문임 - [ 표 15] 를보면, 영업손익면에서 KBS의경우 5년연속적자이며, MBC와 SBS의경우 2014년도적자에서 2015년도흑자로전환되었음 [ 표 15] 최근 5년간지상파방송 3사영업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KBS MBC SBS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49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 온라인광고의약진으로인한방송광고수입의저하추세그리고방송제작비의증가추세를고려하면지상파방송 3사의영업수익증가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임 - 구체적으로최근 5년간지상파방송 3사의광고매출은감소추세에있으며 [ 표 16], 최근 5년간지상파방송 3사의방송제작비도증가하는추세에있는데 [ 표 17], 특히 UHD 도입초기제작비용이 HD에비해높을것을예상하면프로그램제작비는더크게증가할것으로판단됨 [ 표 16] 최근 5년간지상파방송 3사광고매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KBS 5,987 6,236 5,793 5,223 5,025 MBC 5,977 4,933 4,790 4,460 4,651 SBS 5,280 4,981 4,738 4,408 4,366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 표 17] 최근 5년간지상파방송 3사제작비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KBS 9,325 9,561 9,33 10,270 10,534 MBC 5,499 5,511 5,753 6,150 5,921 SBS 4,631 5,092 4,960 5,232 5,309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50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지상파방송 3사는뉴미디어사업, UHD 콘텐츠의국내외유통및정부의규제개선을통해 UHD 투자재원을마련할계획이나실현가능성의측면에서의문이제기될수있음 - KBS의경우재송신을통한수입확대와뉴미디어사업전략 (OTT, VOD 수입, 글로벌 OTT 플랫폼설립 ) 을강화한다는계획이며, MBC의경우 UHD 콘텐츠광고증대및 UHD 해외선판매, 뉴미디어등을통한매출확대계획을갖고있으며, SBS는지상파방송광고및방송프로그램국내외유통, UHD 부가서비스제공을통해재원을마련할계획임 - 아울러지상파방송사는중간광고등유료방송과의차별적인규제개선을통해추가재원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34) - 하지만다매체, 다채널사회에진입하면서방송사업자간경쟁이강화되고, 지상파방송사에대한규제완화에반대목소리가큰현실에서이러한지상파방송사의투자재원마련계획이달성될수있을지는불확실함 5. 시장지원을위한정부정책의한계 지상파 UHD 서비스는무료보편적서비스제공이라는목적하에추진되고있으나,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한구체적정책수단을제시하고있는가에대해비판이제기될수있음 UHD 정책이시청자의수요에맞추어추진한것인가에대한비판이있는데, 이러한비판의근거는 UHD와기존 HD와의차별성과관련된것임 - 초고화질의 UHD를즐기기위해서는 TV 수상기의크기와 TV 시청거리 34)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 38

51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가중요한데, 국내일반인가정의시청거리를 3m로가정하면적어도 UHD TV 수상기가적어도 75인치는되어야하고, 그이하의경우에는 HD와 UHD의차이를느끼기어려운문제가있음 - 하지만대형 UHD TV의경우가격이더높기때문에일반소비자에게는수상기구입이경제적으로큰부담이됨 또한지상파 UHD가보편적서비스로기능하기위해서는이용자가 UHD TV 수상기를저가로구입할수있어야하지만방송표준방식을북미식으로채택함으로인해보급형 UHD TV 공급이줄어들어이용자의경제적부담이가중될수있음 - UHD 수상기의가격하락을주도하고있는것은유럽식방송표준 (DVB-T2) 의중소기업보급형 UHD TV이지만, 지상파 UHD의방송표준을북미식 (ATSC 3.0) 으로채택함에따라향후이들중소기업이북미식의 UHD TV를지속적으로생산할수있을지불확실함 정부는보편적서비스로서지상파 UHD 방송을추진하고자하나, 이를위한구체적지원방안에대해서는명확한입장을보이고있지는않음 - 과거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는방송사자체재원조달로충당하였으나, 막대한투자가소요된다는점에서관세감면,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및정보화촉진기금의융자등관계부처의정책적지원방안도함께시행됨 35) - 하지만지상파 UHD 상용화와관련하여정부는세제지원, 규제완화등구체적지원책에대해서는아직명시적으로제시하고있지는않음 35) 미디어미래연구소, 대한민국유료방송 50 년사, 서울 : 한미디어북, 2015; 이상식, 유료방송정책, 서울 : 커뮤니케이션, 2015 재인용. 39

52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정부는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이이루어진후불과 4년만에세계최초의지상파 UHD 상용화를내세웠으나, 수상기보급, 콘텐츠보급등이완비되지않은상태에서조기상용화추진은 UHD 수신절벽을가져올수있음 정부는 2018년평창올림픽에맞추어세계최초의지상파 UHD 상용화를내세우고있으나, 이는 4K UHD에해당하며, 일본의경우 NHK는위성을통한 8K UHD 상용화를 2020년에도쿄올림픽에맞추어마무리한다는계획을갖고있음 다만, 올림픽에맞춘정부의계획은 UHD 콘텐츠수요확산을위해서는바람직한방향이라할수있음 - UHD에대한콘텐츠수요차원에서는올림픽은큰기대가되는데, [ 표 18] 에서볼수있듯이플랫폼및콘텐츠제작자들은라이브스포츠관련 UHD 콘텐츠를가장대중적인콘텐츠로판단하고있음 [ 표 18] 4K UHD 콘텐츠의대중성순위 원출처 : 2016 Futuresource Consulting Ltd. 자료 : SNL Kagan Irdero, A Clearer Picture of Growth: 2016 Global 4K/UHD Industry Survey,

53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그러나동계올림픽에맞춘지상파 UHD 상용화추진이충분한준비과정을거쳐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려움 - 과거디지털전환의경우국내표준제정이일찍이이루어졌으나, 지상파 UHD 방송표준제정은다소촉박하게이루어져지상파 UHD 콘텐츠를시청할수있는 TV의시장공급에어려움이예상됨 - 또한 UHD 송신기술도검증되었다고보기어렵고, UHD 콘텐츠제작도활발히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조기에지상파 UHD 도입이그효과가있을지의문임 - 아울러가전업체의경우도기존에유럽식 UHD 방송표준의 TV 수상기를판매해왔으며, 북미식 UHD 방송표준의 TV 수상기도지상파 UHD 상용화시점이돼서야판매될예정임 정부는아직까지지상파 UHD 외에유료방송및인터넷을포함한 UHD 활성화에대한종합적인방안을공식적으로제시하고있지는않음 과거디지털전환정책에서지상파방송사이외의사업자에대해서는고려하지못했다는비판이제기된바있음 - 국내디지털전환계획은지상파방송과타매체등을포함한전체방송시장을고려하는계획으로확장되지못함 - 디지털전환특별법의대상자를지상파방송사로한정하였고, 국민대다수가유료방송을가입하고있는상황에서지상파방송사가중심이된디지털전환정책이다른매체의디지털화도지연하였다는점, 그리고매체간경쟁과보완을통해방송시장의구도를재정립하는계기로활용하지못했다는점이지적되고있음 36) 36) 정영주, 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정책과정평가연구, 방송통신연구 제 87 호,

54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지상파 UHD 상용화가제시된이후지상파 UHD에대한종합계획을발표한바있으나, 유료방송및인터넷상 UHD 등을포함한 UHD 관련종합적인발전계획은아직까지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지않음 - 정부는 ICT 정책해우소를통해국내 UHD 서비스의애로사항을파악하고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있음 - 하지만종합대책면에서, 2014년 8월내부적으로 UHD 방송콘텐츠활성화방안을검토한바있고, 37) 이후 초고화질 (UHD) 방송산업발전전략 을수립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지만, 38) 아직미디어전반을포괄하는 UHD 발전방안을공식적으로발표하지는않음 지상파 UHD의부가서비스, 이동형서비스등에대한구체적상용화방안이제시되고있는지의문임 무료보편적서비스로추진되는지상파 UHD는단지방송화질개선에머물러서는안되며, 인터넷을통한부가서비스, 이동형방송등의서비스를함께제공할수있어야함 - 정부는지상파 UHD 방송중장기추진과제로장기적으로지상파 UHD 부가서비스의개발을장려하고지원함으로써수익모델을만들수있도록한다는계획임 39) 하지만과거디지털방송전환의경우에도정부는부가서비스를강조한바있으나, 지상파디지털전환은화질개선에머물렀다는비판이제기된바있음 37)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 UHD 방송산업의선도의기틀을마련 :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및기술기준확정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추진과제,

55 Ⅳ. UHD 서비스추진과정의한계 - 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의경우특별법이제정된후제시된기본계획에서디지털전환을통한고화질서비스, 양방향서비스, 데이터방송서비스등이제시되었으나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디지털전환은아날로그방송을종료하는것으로축소된바있음 40) 현재지상파 UHD의경우인터넷을통한양방향서비스, 재난방송및이동형서비스가기술적으로가능한지, 언제상용화가능한지등에대해이용자관점에서구체화된정책이제시되었는가의부분에있어서의문이있음 40) 정영주, 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정책과정평가연구, 방송통신연구 제 87 호,

56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Ⅴ. UHD 서비스정착을위한개선과제 1. 관련인프라개선 지상파 UHD의경우정책목표가무료보편적서비스제공이며, 이러한원칙에근거하여지상파 UHD 조기상용화에치중하기보다는시청자관점에서지상파 UHD의안정적수신환경구축을위한정책적노력이있어야할것임 지상파 UHD 서비스는유료방송과는달리모든시청자에게무료로 UHD 서비스를제공한다는의미를갖고있으므로, 지상파 UHD 서비스제공은시장에게만맡기기어렵고정부의지원도함께병행하여이루어져야할것임 지상파 UHD 수신환경을위한정부지원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방안이제시되고있어이에대해검토해볼수있음 - UHD 방송수신을위해장착형안테나, 내장형안테나가필요한데, 이를위해가전사들이직접수신용안테나를보급하는것을권유할필요가있고, 이것이어렵다면, 안테나제작및판매를위해가전사, 지상파방송사가공동법인을설립하고, 일부비용을정부가지원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할수있음 41) - 현재아파트의공시청설비로 UHD를직접수신하지못하는문제가있으므로기존공시청설비에대해 UHD 수신이가능하도록정부가지원하는방안에대해검토해볼수있음 41) 김경환, 지상파방송 UHD 방송의주요쟁점과수신환경보장, 한국방송학회지상파 UHD 방송시청권확보를위한정책적지원방안세미나,

57 Ⅴ. UHD 서비스정착을위한개선과제 - 이미유럽식 UHD TV가보급되어있는시점에서무상혹은저가로셋톱박스를보급해유럽식 UHD TV 소유자도직접수신할수있도록해야하며이를위해가전사의적극적인협조를이끌필요가있음 지상파 UHD의부가서비스와이동형서비스상용화를위한구체적계획을마련해야함 시장에서유럽식방송표준의 UHD 수상기가이미보급되어있음에도지상파 UHD의방송표준을북미식으로결정한이유는인터넷을통한부가서비스및이동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장점이있었기때문임 - 다채널다매체사회에서이용자의미디어에대한변화된수요를고려하면지상파 UHD의경우단순한화질개선에머물러서는안되며, 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을통해이용자의수요를충족시킬필요가있음 IP 기반의부가서비스의경우에도 TV 수상기에관련프로그램이작동할수있는시스템이구비되어야하고, 이동형서비스의경우스마트폰에튜너설치가필요하므로이에대해가전사와의협조가사전적으로필요할것임 UHD 서비스제공에있어수신기기및수신방법의다양화가예상되기때문에 UHD에최적화된기기의대중화및 UHD 플랫폼의경쟁력확대를위한정책적노력도필요함 4K UHD 소비에있어가장경쟁력있는수신기기는 TV이기때문에 UHD TV 보급의대중화를위한노력이필요함 - UHD TV를통해이용자들에게 UHD 방송뿐만아니라인터넷연결을통해유튜브, 넷플릭스등다양한인터넷상 UHD 콘텐츠들도이용할수있음 - 따라서 UHD 대중화를위해 UHD 수상기가격을더낮출필요가있으며, 45

58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기업이가격한계점에도달하는경우정부는 UHD TV 보급을위해기업에대한세제해택등을통해가격인하를유도하는방법도검토할필요가있음 42) - 다만, 불법적인지상파 UHD 콘텐츠의유통을막기위한지상파 UHD 암호화는별도의암호화장치내장화에따른가전사의대외경쟁력저하및소비자의불편등의문제로 UHD 수상기보급에제약이될수있다는점에서이러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하지만 [ 표 19] 에서보는바와같이, 스트리밍박스, 스마트폰, 테블릿 PC, 게임콘솔등의스마트기기의수요도예상되는바, 이러한기기를대중화하는노력도함께필요함 [ 표 19] 4K UHD 소비를위한기기경쟁력 원출처 : 2016 Futuresource Consulting Ltd. 자료 : SNL Kagan Irdero, A Clearer Picture of Growth: 2016 Global 4K/UHD Industry Survey, ) 진승현, UHD 방송상용화에따른효율적시스템에대한방안분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5 권제 10 호,

59 Ⅴ. UHD 서비스정착을위한개선과제 4K UHD 콘텐츠를이용자에게공급하는데있어유료방송과인터넷매체의경쟁력이높다는예측이있어, 지상파방송외에타플랫폼을통해 UHD 수요를확대하는정책이필요함 - [ 표 20] 을보면, 전세계적으로 UHD 콘텐츠공급측면에서경쟁력을갖는매체로는케이블방송, 인터넷다운로드, 위성방송, OTT, IPTV를들수있는데, 향후 1년간 UHD 콘텐츠공급에있어서케이블방송 (44%), 인터넷다운로드 (41%), 위성방송 (40%) 의지배력이클것으로판단되나, 3 년이후에는인터넷을이용한 IPTV(36%), 인터넷다운로드 (32%), OTT(31%) 의지배력이강화될것으로예측함 [ 표 20] 4K UHD 콘텐츠공급의지배력 원출처 : 2016 Futuresource Consulting Ltd. 자료 : SNL Kagan Irdero, A Clearer Picture of Growth: 2016 Global 4K/UHD Industry Survey,

60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2. 시청자를고려한 UHD 수신방안마련 지상파 UHD의경우기본적으로무료보편적서비스로서기능하기위해직접수신율을높이는것이필요하지만, 현실적인여건을고려하여재송신을통해지상파 UHD 수신가구를증가시키는정책방안도함께검토해볼필요가있음 방송의공공재로서의성격을고려하여, 유료방송에가입하지않아도무료보편적서비스로서지상파 UHD를시청할수있도록지상파방송의직접수신비율을확대하는노력은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함 다만, 국민대부분이유료방송을통해지상파방송을시청하는현시점에서지상파 UHD의직접수신율증가를단기간에확보하기는어려움 - 지상파 UHD의전국화가 2021년에완료되어, 그기간까지재송신이어려운경우전국단위의지상파 UHD 시청이어렵고, 특히 2018년평창올림픽의경우, 지상파방송 3사의재송신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 UHD를통해국민적스포츠행사인올림픽중계를전국적으로시청하기어려운문제가생김 - 아울러 2027년에모든지상파 HD 방송은중단되고지상파방송은 UHD 로만전송되기때문에지상파방송을직접수신하지못하는경우에는지상파방송의시청을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따라서지상파 UHD의직접수신율을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과함께, 우리나라전체가시청가구수에서유료방송을통해수신하는가구가 90% 가넘는현실을고려하여유료방송을통한지상파 UHD 수신도함께검토해볼필요가있음 48

61 Ⅴ. UHD 서비스정착을위한개선과제 다만, 현재지상파 UHD 재송신에있어지상파방송사와유료방송사가소극적자세를유지하고있어, 정부는다수의국민이 UHD 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합리적인법적, 정책적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지상파방송사의경우플랫폼기능강화를위해지상파 UHD 재송신에대해소극적입장을보이고있고, 유료방송사도 UHD 콘텐츠에대한수요가크지않을것으로파악하여 HD 중심의재송신정책을유지하고있음 - 다만, 지상파 UHD 재송신이자칫지상파방송의직접수신율을높이는데제약이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합리적인지상파 UHD 재송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다만지상파 UHD 재송신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우선지상파 UHD 송신의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며, 이후지상파 UHD 재송신에대해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간기술적협의가이루어져야할것임 현재유료방송의 4K UHD 셋톱박스로는북미식방송표준을사용하고있는지상파 UHD를재송신하기어렵고, 나아가지상파 UHD를재송신하기위해셋톱박스의업그레이드가필요한지, 아니면셋톱박스를교체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지상파 UHD 수신이이루어진이후에야파악할수있음 더욱이지상파 UHD를재송신하는경우에도재송신의기술적정합성을파악하기위한시간이소요됨 지상파 UHD 송신의안정성이확보된이후에재송신을위한지상파방송사와유료방송사간기술적협조가필요함 - 현재, 유료방송사와방송채널사업자와의기술적협조를통해현재방송채널사업자의실시간 UHD 채널및 UHD VOD 등이유료방송플랫폼을통해제공되고있음 49

62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지상파 UHD 재송신이이루어질경우, 재송신대가산정을어느수준에서결정할지에대해서도논의가필요함 재송신가이드라인에서는국가의개입을최소화하고있지만 UHD 서비스의보편적서비스라는측면과지상파방송사의 UHD 콘텐츠제작단가의상승을반영하여합리적인기준을마련해야할것임 다만 UHD 콘텐츠제작단가를반영하여 CPS(Cost Per Subscriber, 가입자당재송신비용 ) 가크게인상되는경우, 이러한비용증가가소비자에게전가될수있고, 보편적서비스및사회후생관점에서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합리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3. 지속가능한 UHD 정책마련 과거뉴미디어정책의실패사례를보면, 새로운서비스를예견하지못하여시장안착에어려움을겪는사례가다수발견됨 DMB의경우 2003년신성장동력산업의하나로정책을추진하였고, 2005년지상파 DMB와위성 DMB 서비스를개시하였으나, 이후모바일을중심으로한 OTT( 유튜브, VOD 등 ) 에대한이용자의수요가증가함에따라시장을확대하지못했음 2012년디지털전환완료정책에따라추진된 HD 방송도 UHD 기술이발전하면서추가적인시장확대를위한투자가용이하지않은상황으로변화하고있음 현재세계적으로 4K UHD를넘어선고화질의 8K UHD 상용화를위해시장이움직이고있으며, HDR(High Dynamic Range) 및 WCG(Wide Color 50

63 Ⅴ. UHD 서비스정착을위한개선과제 Gamut) 등프리미엄 UHD 서비스도현재제공되고있음 2015년유튜브가 8K UHD 서비스를제공한바있지만, 방송사중에는일본의 NHK가세계에서첫번째로 8K UHD 채널을 2020년도쿄올림픽에서일반국민에게서비스할예정임 - NHK의 8K UHD는위성방송을통한방송이며아직기술적으로완성되지않았기때문에본격서비스되지않았음 - 가전사 샤프 는세계최초로 8K UHD TV를판매하기시작하였으며, 삼성과 LG도 8K UHD TV를생산할계획임 43) 그외에프리미엄 UHD 기술로서 HDR, WCG, HFR 등을들수있음 - HDR(High Dynamic Range) 이란영상의명암을뚜렷하게대비하여, 현실과가까운화질을제공하는기술을의미함 [ 그림 5] HDR 적용이전과이후의차이 자료 : UHD ALLIANCE, Introduction, < 43) Astra 2 UHD: Global UHD News, World s first 8K channel launches in Japan, < 51

64 국내 UHD 서비스 현황과 개선 과제 - WCG(Wide Color Gamut)는 더 많은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초실감 영상 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함 [그림 6] WCG 적용 이전과 이후의 차이 자료: ViewSonic, Wide color gamut for richer colors, better color gradients, and sharper images, - HFR(High Frame Rate)는 시간당 이미지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연속적인 움직임을 더 현실감 있게 제공하는 기술임 [그림 7] HFR 적용 이전과 이후의 차이 자료: UHD ALLIANCE, Introduction, < 52

65 Ⅴ. UHD 서비스정착을위한개선과제 정부도 UHD 관련세계시장의동향을고려하여 8K UHD, HDR, WCG, HFR 등을내다보고 UHD 정책을마련해야함 현재정부가추진중인세계최초의지상파 UHD는 4K UHD를의미하는것이나, 최초가중요한것이아니라향후지속적으로성장가능한산업체계를만들어야함 UHD 기술이진화함에따라새로운기술의호환성을확보함으로써 UHD 사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 UHD 8K의경우주파수문제및대용량처리문제로인해사업자들이아직은구체적인상용화움직임이없으나, 미디어기술의발전이급속하게변화하는점, 대형가전사에서이미 8K UHD TV를생산하고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장기적인계획을갖고 UHD 정책이추진되어야함 - 또한 UHD의조기상용화에만정책목표를두는경우 HDR, WCG, HFR 등새로운 UHD 기술과호환이이루어지지않는 UHD 수상기가보급되어, 초실감영상을제공받지못하게될수있음 - 따라서 8K UHD 상용화, HDR, WCG, HFR의기술발전을종합적으로고려한계획을수립해야하며, 방송사들도이러한새로운기술을적용한 UHD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장비구축및기술력을갖춰야할것임 4. 콘텐츠활성화를위한균형적발전방안마련 UHD 정책의성공에있어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 UHD 콘텐츠의원활한 공급임 UHD 콘텐츠공급의증가는 UHD 수상기보급을촉진시키게되며, 수상기보급 53

66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에따른 UHD 콘텐츠수요증가는 UHD 채널에대한광고시장활성화및 UHD 콘텐츠유통의활성화 ( 유료방송을통한재송신및 VOD 수요증가 ) 를가져옴 UHD 콘텐츠유통활성화와관련하여콘텐츠제작경쟁력이있는지상파 UHD에대한과감한지원을통해투자를유도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으며, 이러한주장은다음과같음 지상파 UHD에대해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화촉진기금등을통한제작비지원이필요하며, 이와함께콘텐츠제작을위한시설및장비에대한지원이필요함 지상파방송중간광고등지상파방송광고규제완화 44) 및외주의무비율, 편성규제등의완화가필요함 디지털전환과유사하게방송장비구입시관세를감면하거나, 방송장비및설치비용에대한투자세액을공제하는것이필요함 45) 하지만지상파방송을중심으로한콘텐츠육성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비판이제기될수있음 지상파방송사는무료보편적서비스제공이라는이유로지상파 UHD 서비스제공을위해이미무료로주파수할당을받았으므로이에대한공적지원이필요한가라는비판이제기될수있음 - 무료로주파수할당을받았음에도각종정책적지원및방송규제를완화하는것은지상파방송에대한특혜일수있으며, 이는전체방송시장의경쟁을교란하는요인이될수있음 44)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2항 1호의라목에의거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는중간광고를금지함 45) 김국진, 최정일, 지상파 UHD 방송도입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67 Ⅴ. UHD 서비스정착을위한개선과제 국내미디어시장에서보이는방송사업자간경쟁상황을고려할때, 특정방송사업자에대한지원정책은신중할필요가있음 국내지상파방송사의주요재원은상업적광고로이루어져있으며, 이에따라경영방식도시청률을고려한상업주의적성격을강하게가지면서여타미디어사업자와경쟁적관계를이루고있음 - KBS의경우수신료의비중이낮고광고의비중이높으며, MBC와 SBS 도수신료없이상업적인광고를통해재원을마련하고있음 공영방송과민영방송과의뚜렷한경계없이상업적인경쟁을이루고있는국내미디어시장상황에서지상파방송사에대한지원정책은미디어시장의공정경쟁을제약하는요인이될수있음 따라서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인터넷미디어를포괄하는균형적인 UHD 발전정책이마련되어야함 참고로디지털전환과정에서 디지털전환특별법 의경우지상파방송사만을위한것이었는데, 초기부터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과관련한종합적인계획이수립되었어야했다는지적이있음 46) UHD 콘텐츠활성화를위해경쟁력있는콘텐츠사업자의육성및지상파 UHD의선순환을유도하는정책이마련될필요가있음 - UHD 콘텐츠경쟁력에있어서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CJ E&M과같은방송채널사업자, 포털사업자가운영하는 OTT 등이경쟁력을갖고있을것으로파악되며, 이들경쟁력있는사업자를중심으로 UHD 콘텐츠진흥을위한입법적, 정책적방안마련이필요함 46) 이상식, 유료방송정책, 서울 : 커뮤니케이션,

68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 아울러, 현실적으로 UHD 콘텐츠제작능력이지상파방송사에게있는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가생산한 UHD 콘텐츠가유료방송및 OTT를통해보급되는것을유도하여전체 UHD 콘텐츠유통시장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유료방송과지상파방송에대한동일수준의규제완화는어렵지만개별방송사의성격에맞는규제를정립함으로써사업자의재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현재국내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이상업적으로경쟁하고있고, 이러한현실에서는정부의방송정책이사업자간이해관계에서자유로울수없으므로, 향후매체성격에대한명확한구분을통해각매체성격에맞는정부정책이추진될수있도록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 중장기적으로공영방송혹은공적방송과상업방송에대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 소유, 재원, 편성, 심의등에있어공영혹은공적방송과상업방송간에합리적인규제방안을마련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OTT를통해 UHD 콘텐츠유통이활성화될수있도록관련정책및규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해외 OTT 사업자인유튜브, 넷플릭스등은이미 UHD 콘텐츠를제공하고있는상황에서, 이들해외사업자와경쟁하고있는국내 OTT 서비스의경우에도 UHD 콘텐츠차원에서경쟁력을갖고있어야함 - 미디어시청행태변화로인해 OTT를통한웹드라마등의수요가증가함에따라 OTT의독자콘텐츠제작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이들콘텐츠는다시방송콘텐츠로시청자에게제공될수있어콘텐츠유통의선순환에기여함 56

69 Ⅴ. UHD 서비스정착을위한개선과제 - 따라서 UHD 콘텐츠확보및콘텐츠유통의선순환차원에서정책적으로는 UHD 인터넷콘텐츠제작을유도하는것이필요하며, 규제측면에서는창작의자유를보장하는측면에서콘텐츠심의규제를일정부분완화하는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음 5. 새로운법적 정책적문제에대한대응 지상파 UHD가인터넷을통해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해당방송서비스의법적성격에대해문제가제기될수있으므로기존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대한규제체계를검토하고이에대한입법적개선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방송법 제2조에서는방송을편성개념을기반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같은법적정의가방송사업자가운영하는인터넷을기반으로한실시간, 비실시간서비스를명확히포섭하고있다고보기에는모호한측면이있음 방송법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방송 "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 개별계약에의한수신자를포함하며, 이하 " 시청자 " 라한다 ) 에게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송신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또는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영상과이에따르는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나. 라디오방송 : 음성 음향등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채널을이용하여데이터 (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 57

70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미지그밖의정보체계를말한다 ) 를위주로하여이에따르는영상 음성 음향및이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방송 ( 인터넷등통신망을통하여제공하거나매개하는경우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수신을주목적으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다만, 방송법 제32조는방송사업자의인터넷방송콘텐츠를유사방송으로규정하고 방송법 상 방송심의규정 을적용하도록하고있으나, 이조항은실시간방송에는적용가능하나, VOD와같은비실시간방송을규제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 유사방송은방송과유사하지만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를담고있어야하는데, 방송법 시행령제21조는방송과유사한정보의기준으로서방송사업자에의해자체편성계획을갖고있는방송을유사방송이라고규정하고있음 방송법 제 32 조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 중계유선방송및전광판방송의내용과기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개를목적으로유통되는정보중방송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내용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의여부와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방송또는유통된후심의 의결한다. 이경우매체별 채널별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방송법 시행령제 21 조 ( 방송과유사한정보의심의 ) 1 법제 32 조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 라함은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 " 방송 ", "TV" 또는 " 라디오 " 등의명칭을사용하면서일정한편성계획에따라유통시키는정보를말한다. 58

71 Ⅴ. UHD 서비스정착을위한개선과제 - 하지만편성계획에따른실시간방송은위규정의적용대상이될수있으나, VOD와같은비실시간서비스는자체편성계획없이이루어지는것으로서본규정의대상이되기어려움 플랫폼사업자인동시에콘텐츠사업자인지상파방송사가인터넷을기반으로한서비스를공중에본격적으로제공하는상황에서이들융합서비스에대한법적성격을명확히하는방안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음 - 방송법 에명확하게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인터넷상실시간서비스및비실시간서비스를포섭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다만 VOD와같은비실시간서비스의경우, 이용자의선택적이용이가능하다는점에서, 편성계획에따른실시간방송에비해완화된규제가적용되어야한다는견해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므로, 실시간방송과비실시간방송에대해동일한방송심의기준을적용할것인지, 혹은차별적방송심의를적용할것인지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함 인터넷을통한 UHD 콘텐츠증가에따라플랫폼사업자와망사업자간의망중립성 47) 문제가야기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입법적규제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2012년 KT는삼성전자스마트 TV의인터넷트래픽발생을문제삼아스마트 TV의인터넷접속을차단한사례가있음 UHD 방송의경우용량이크기때문에인터넷트래픽과부하가예상되고, 이경우플랫폼사업자와통신사사이에망중립성문제를가져올수있음 - UHD 영상은 HD 영상에비해최소 4배, 최대 96배데이터량이큰것으 47) 망중립성이란네트워크사업자가사업자와소비자를인터넷트래픽의사용량에따라차별해서는안된다는원칙임 59

72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로조사되고있음 현재망중립성에대한규제는법적규제가아닌가이드라인을통해규제하고있으나, 여전히갈등이지속되고있으므로 UHD 콘텐츠가대중화되는시점에서플랫폼사업자와망사업자간의불공정경쟁행위를막기위한입법적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지상파 UHD의이동형서비스와기존이동형방송인지상파 DMB와의중복문제는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한정부의정책적판단도필요함 2016년지상파 DMB의경우화질개선차원에서수도권사업자를중심으로 HD 서비스를상용화하였으나, KBS를제외한지상파방송사는지상파 UHD 의이동형서비스추진계획으로인해지상파 DMB의 HD 서비스상용화에적극적이지않았음 지상파 DMB와지상파 UHD의이동형서비스의경우무료보편적서비스와이동형방송이라는점에동일한성격을가지고있어, 차후이들서비스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고발전시킬것인가에대해정부의정책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60

73 Ⅵ. 결론 Ⅵ. 결론 현재국내 UHD 정책은보편적무료서비스제공이라는공익적측면과신성장동력산업육성이라는산업적측면에서추진되어왔음 2015년 7월에서 700MHz 대역이지상파방송에게할당되면서지상파 UHD 기반이마련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1월무료보편적서비스로서지상파 UHD를허가함 UHD 산업은신성장동력산업으로추진되어왔으며, 현재유료방송인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에서프리미엄 UHD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현재국내 UHD 정책은추진에있어다음과같은한계점이존재하는데, 이를정리하면아래와같음 UHD 수상기보급이저조하여 UHD를수신할수있는가구가많지않으며, 기보급된 UHD TV의경우에도지상파 UHD과상이한방송표준, 암호화해제프로그램미설치등의이유로 2017년에상용화되는지상파 UHD의수신이어렵다는문제가있음 이미상용서비스를제공중인유료방송 UHD의가입자수가많지않고, 지상파방송의직접수신율이매우낮은상태에서지상파 UHD 재송신협상도이루어지지않아향후전체 UHD 가시청가구를넓히는데한계가있음 유료방송의경우 UHD 채널및콘텐츠가부족하며, 지상파방송의경우도 UHD 제작비율이매우적은수준이어서시청자가만족할만한 UHD 콘텐츠가충분히공급되지못함 61

74 국내 UHD 서비스현황과개선과제 유료방송사의경우매출액대비방송콘텐츠투자비율이낮고, 지상파방송사의경우도현시장상황및경영성과를고려하면향후 UHD 콘텐츠제작의투자여력도크다고보기어려움 지상파 UHD 상용화를위한인프라가구축되지않은상황에서지상파 UHD 의조기상용화는수신절벽의문제를야기할우려가크며, 나아가 UHD 산업전반의활성화를위한정부의종합적정책이아직구체화되지않음 UHD 서비스의정착을위한향후개선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음 UHD 수상기보급및수신환경개선을위한합리적지원방안마련, 지상파 UHD 부가서비스에대한구체적계획제시, 그리고 UHD 수신기기와유통창구를다양화하는정책이필요함 지상파방송의직접수신율을지속적으로높이는노력이필요하나, 단기에직접수신율을높이는것이어렵고, 지상파 UHD의전국적상용화가단계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재송신을통해지상파 UHD 수신을높이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음 8K UHD, HDR, WCG, HFR 등 UHD 기술이지속적으로발전해가는추세에맞추어, 이들기술의호환성을확보함으로써지속가능한 UHD 정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함 UHD 정책의성공을위해서는 UHD 콘텐츠를활성화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며, 이를위해 UHD 콘텐츠를제공할수있는경쟁력있는사업자육성및지상파 UHD 콘텐츠의선순환을위한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UHD 서비스의보급이확산됨에따라제기될수있는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대한법적성격, 망중립성문제, 지상파 DMB와의중복문제등에대한입법및정책적대응이필요함 62

75 참고문헌 권건호, 3DTV, TV 10대중 1대도안돼, 전자신문,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 700MHz대역주파수분배안확정,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보도자료, 김광호, 지상파 UHD 방송의성공적도입을위한정책과제와현안, 시청자가원하는지상파 UHD 방송과정책적지원방안세미나, 김경환, 지상파방송 UHD 방송의주요쟁점과수신환경보장, 한국방송학회지상파 UHD 방송시청권확보를위한정책적지원방안세미나, 김국진외, 지상파 UHD 방송도입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문상현, 경쟁적방송시장에서의신기술도입 : UHD 방송의사례를중심으로, 스마트미디어: 테크놀로지, 시장, 인간, 경기 : 나남, 미디어미래연구소, 대한민국유료방송 50년사, 서울 : 한미디어북, 2015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창조경제시대의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UHD 3D 등차세대방송본격적시동,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 UHD 방송산업의선도의기틀을마련 :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및기술기준확정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차세대방송기술발전전략 : UHD 방송기술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추진과제,

76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미래방송통신서비스의청사진을제시,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지역 UHD 방송국신규허가의결,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오재필등, UHD 방송서비스를위한지상파방송의플랫폼구축연구,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논문지 제9권제1호, 이병석, 55형 4KTV, 40만원대면구입, UHD 가격하락, 지금은대형 TV 전성시대, < 이상식, 유료방송정책, 서울 : 커뮤니케이션, 이상진,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추진현항및진단, 온전한지상파 UHD 서비스도입을위한추진사항진단및정책적제언세미나, 이준영, 4K UHD TV, 20~30 만원대가격출시쏟아져, < 이진호, 지상파UHD방송추진현황과과제, 방송통신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정영일, 중소 UHD TV 신제품빨간불, 미국식방송표준따르기어려워, 전자신문, 면. 정윤희, 본방송 3개월앞둔지상파UHD, 일정연기주장왜나오나, 디지털타임스, 면. 정영주, 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정책과정평가연구, 방송통신연구 제 87호, 정회경 오창희, 실감미디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진달래, 네이버美넷플릭스꿈꾼다 : 연내 UHD 서비스시작, 머니투데이, 진승현, UHD 방송상용화에따른효율적시스템에대한방안분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제10호,

77 최명길의원실, 보도자료, 2016년 9월 26일자. Astra 2 UHD: Global UHD News, World s first 8K channel launches in Japan, < Astra 2 UHD: Global UHD News, < Knowledge Partner Futuresource Consulting, 4K UHD TV Sales Leapt by 160% in 2015 and will Approach 140 Million Units Globally by 2020, < SNL Kagan Irdero, A Clearer Picture of Glowth: 2016 Global 4K/UHD Industry Survey, UHD ALLIANCE, Introduction, < UMAX, Experience the ultimate immersive 4K UHD contents displaying 4 to 16 times the resolution of full HD, < ViewSonic, Wide color gamut for richer colors, better color gradients, and sharper images,, 65

78 R E P O R T L I S T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300 호인터넷전문은행도입현황과개선과제 조대형 제 299 호지방세비과세감면제도의현황과개선방향 류영아 제 298 호 FTA 산업별수출입활용률분석및활성화방안 정도영김영찬 제 297 호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에대한쟁점과향후과제 임언선 제 296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개방형명부제의특징과시사점 김종갑 제 295 호고령보훈대상자지원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김성봉 제 294 호스마트그리드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유재국 제 293 호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의현황과과제 조규범 제 292 호파리기후변화협정의주요내용과국회의대응방안 제 291 호제 19 대국회국제법관련채택결의안현황과효과성강화방안 제 290 호 박근혜정부통일외교의방향 : 서독빌리브란트정부의 신 ( 新 ) 동방정책 과의비교를중심으로 정민정최정인 정민정최정인 이승열 제 289 호로봇산업의산업연관효과분석및개선방안 전은경 제 288 호국방획득체계현황및개선방향 김예경형혁규 제 287 호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의쟁점과개선과제 최진응

79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86 호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현황및개선방안 김주경 제 285 호균형인구산정과정책적함의 유재국 제 284 호지역방송의현황과개선방향 김여라 제 283 호국내영화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를위한과제 김휘정 제 282 호공공조달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주요쟁점과개선방안 제 281 호 외국인국내토지소유관련제도의쟁점과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중심으로- 김민창권순조 이창호 제 280 호우리나라노동시장의유연성과안정성 : 현황과과제 김준 제 279 호무인항공기비행안전제고를위한입법 정책과제 김송주 제 278 호정보저장매체에관한압수 수색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박지영 제 277 호정보교환을통한담합행위의효과적인규제를위한개선방안 강지원김애진 제 276 호지적재조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 김진수 제 275 호의안자동상정제의입법영향분석 전진영 제 274 호리스및렌탈용어와소비자보호관련쟁점 홍정아최지현 제 273 호기술금융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조대형 제 272 호정부위원회의현황과개선방향 박영원 제 271 호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심우민 제 270 호재정준칙정립을통한재정규율강화 정도영

8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69 호대체거래소 (ATS) 설립의쟁점과개선방향 원종현 제 268 호통신감청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이재일 제 267 호재외국민선거제도의운영현황및개선과제 임채진김종갑 제 266 호공공임대주택관리비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장경석 제 265 호요양병원관리ㆍ감독강화및제도개선 김주경김은표이만우 제 264 호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이혜경 제 263 호한국형전투기개발계획 : KF-X 사업 ( 보라매사업 ) 제 262 호제주국제학교의운영및관리실태와개선방향 형혁규김예경 이덕난정찬미유지연 제 261 호특별사면권의남용문제와개선방안 이혜미 제 260 호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권성훈 제 259 호김정일ㆍ김정은후계체제비교를통한김정은통치리더십분석 이승열 제 258 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ICC) 등급판정보류 : 내용, 경과와권고사항 조규범 제 257 호산업폐수배출관리현황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56 호사업조정제도의실효성을위한법률개정과정의분석과시사점 박충렬 제 255 호농업인의소규모식품가공업지원조례제정현황과개선과제 장영주 제 254 호도시재생사업의추진현황과개선과제 이창호

8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53 호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배민식 제 252 호해외건설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251 호외국주요선박사고조사와사후제도개선의시사점 이상팔배재현 제 250 호항만분야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적용현황및개선방안 서영재 제 249 호학교안전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인식 제 248 호도시내공동주택노후화에따른정책적과제 장경석 제 247 호교원명예퇴직수용률하락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덕난 제 246 호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45 호우리나라연금체계의현황과과제 원종현 제 244 호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전은경 제 243 호기존댐재평가의문제점및개선방안 김진수 제 242 호공공기관재무건전성제고를위한과제 권순조 제 241 호한 중 일농식품의상대적비교우위분석과당면과제 최세중 제 240 호가계부문에너지이용실태와에너지복지정책방향 유재국 제 239 호비투자형크라우드펀딩법제화의쟁점과입법적개선과제 김정주 제 238 호헌법개정절차의쟁점과개선과제 김선화 제 237 호동의의결제도의문제점과입법과제 이건묵

8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36 호독일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의특징및 2014 년바이에른지방선거 김종갑 제 235 호항공사고조사제도의쟁점과향후과제 김송주 제 234 호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233 호자격시험에서의공무원경력인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남영 제 232 호기술영향평가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권성훈 제 231 호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 인계현황과향후과제 하혜영 제 230 호국내신ㆍ재생에너지보급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건식 제 229 호한류지수의개선방향과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과제 김휘정 제 228 호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제 227 호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현황과입법적개선과제 제 226 호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및제4항국회의원후보자여성할당제의입법영향분석 제 225 호 2013 년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개정내용및특징 김영일이정진 박영원이주연 전진영 김영일김종갑 제 224 호국제사회의대북제재 : 현황과과제 이승현 제 223 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가정폭력행위자대상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입법영향분석 조주은 제 222 호지방자치단체옥외광고물관리현황과향후과제 하혜영 제 221 호군영창제도의쟁점과개선방안 형혁규김선화김성봉 제 220 호재판방송의쟁점과과제 조규범

8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19 호미충족의료파악을위한미치료율지표개선방안 김주경 제 218 호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원시연 제 217 호가계식품비를이용한식품소비복지지표의개발 장영주 제 216 호의료폐기물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15 호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박주연 제 214 호대학평가지표개선방안 퍼지다기준의사결정법을이용하여 조주현 제 213 호코넥스시장의현황및개선방향 김정주 제 212 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의입법영향분석 유웅조 제 211 호주요국의정치자금투명성관리제도 이현출임채진 제 210 호공공임대주택재정지원의쟁점과과제 장경석 제 209 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 택시근로자최저임금산입범위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08 호북한이탈주민정착ㆍ지원정책의현황및과제 이승현 제 207 호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206 호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박준환 제 205 호 정보통신망법 상임시조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제 204 호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김유향심우민 조주현정도영박준환 제 203 호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김갑식

84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02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김준 제 201 호천연가스직도입확대가가스및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유재국 제 200 호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 정치 경제학적접근을중심으로 이승현 제 199 호 주방용오물분쇄기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주요쟁점및과제 제 198 호주요국의회의의원에대한지원제도 이동영 김영일전진영 제 197 호법제화커버드본드의현황과정책과제 김효연 제 196 호핀란드초 중등교육제도의특징및시사점 이덕난 제 195 호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유제범 제 194 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현황과개선과제 주택의건설기관과관리방안을중심으로 - 제 193 호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과제 이창호 이만우김영수 제 192 호수도권규제관련해외정책동향과과제 이창호 제 191 호군사법원법상관할관 심판관제도개선방안 제 190 호일본중의원총선결과분석및자민당정권의주요정책전망 한석현이재일 이현출김유정 제 189 호국가수자원조사선진화방안 이기하 제 188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김종갑 제 187 호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박기현 제 186 호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서동국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