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AFB7E1B9E6BCDB20B5F0C1F6C5D0C0FCC8AF5FBAB8B0EDBCAD5FC3D6C1BE2E687770>

Transcription

1 등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 미디어미래연구소

2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4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현황 및 과제 6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21 - i -

5 제 4 장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 61 제 5 장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용자 기반 조성 96 - ii -

6 제 6 장 결론 123 참고 문헌 iii -

7 < 표 1-1>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마련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3 < 표 2-1> 디지털 전환 주요지표 및 단계별 목표 8 < 표 2-2> 유료방송사업자 융자지원 현황 9 < 표 2-3>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11 < 표 2-4>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현황 16 < 표 2-5> 국가별 케이블TV 가입자 평균 수신료 비교 17 < 표 2-6> 위성방송 디지털 전환 현황(2011 년 3 월말 기준) 18 < 표 2-7> IPTV 가입자 현황 18 < 표 3-1> 미국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23 < 표 3-2> 스카파 JSAT의 가입건수 41 < 표 3-3> 케이블 TV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지원대책 44 < 표 3-4> 일본의 유선방송 고도화 주요 정책 추진 경과 47 < 표 3-5> 일본의 디지털 아날로그 임시 변환 지원 사업 50 < 표 3-6> 2011년 분기별 케이블TV 산업규모 54 < 표 3-7> 대만의 디지털방송 개요 55 < 표 3-8> 대만 정부의 디지털 컨버전스 목표 59 < 표 4-1> 케이블 TV방송 가입자 현황 62 < 표 4-2> 케이블 TV 방송 가입자 당 월 수신료 매출(ARPU) 63 < 표 4-3> 위성방송 가입자 현황 64 < 표 4-4> 해외 위성방송 가입자 현황 65 < 표 4-5> 위성방송 가입자 당 월 수신료 매출(ARPU) 66 < 표 4-6> IPTV 가입자 현황 67 < 표 4-7> 해외 IPTV 가입자 현황 68 - iv -

8 < 표 4-8> IPTV 가입자 당 월 수신료 매출(ARPU) 69 < 표 4-9> 국내 유료 다채널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71 < 표 4-10> 해외 유료 다채널방송의 디지털 홈패스율 현황 72 < 표 4-11> 유료 다채널방송 가입자 당 수신료 (ARPU) 73 < 표 4-12> 해외 주요국 유료 다채널방송의 가입자 당 월 수신료 (ARPU) 73 < 표 4-13> 케이블TV 방송과 IPTV방송의 사업권역 측면에서의 규제 체계 75 < 표 4-14> 케이블TV 방송과 IPTV방송의 채널구성과 운용측면에서의 규제 체계76 < 표 4-15>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현황 및 확대 계획 90 < 표 5-1> 종합유선방송의 취약계층 요금 할인 내용 98 < 표 5-2> 2009년 SO 유료방송 요금감면현황 99 < 표 5-3> 2009년 SO 유료방송 요금감면현황 99 < 표 5-4> 위성방송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 100 < 표 5-5> 위성방송 취약계층 요금 감면 현황 101 < 표 5-6> 난시청지역 취약계층 지원 가입자 현황 101 < 표 5-7> olleh TV 의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할인제도 ( 안) 103 < 표 5-8> olleh TV의 저소득층을 위한 TV 수상기 구매 지원 제도( 안) 103 < 표 5-9> 정부의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개요 105 < 표 5-10> 장애인방송 유형 107 < 표 5-11>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의 장애인방송 조항 108 < 표 5-12> 방송법 ' 상의 장애인방송 조항 109 < 표 5-13> 방송사업자별 장애인 편성 및 실시 목표 112 < 표 5-14> 유료방송 장애인방송 송수신 실태 현황 114 < 표 5-15>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 개발( 안) v -

9 [ 그림 1-1] 매체별 디지털 전환 정책 과제 2 [ 그림 1-2]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정책 방안 연구 절차 5 [ 그림 2-1]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지역 7 [ 그림 2-2] 국내 디지털 전환 인지율, 보급률 8 [ 그림 2-3] 케이블 TV 아날로그 및 디지털 가입자 현황 12 [ 그림 2-4]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12 [ 그림 2-5] 지상파 TV 직접 수신 가구 비중 추이 13 [ 그림 3-1] 디지털 TV방송의 커버리지 29 [ 그림 3-2] 영국의 멀티채널 TV 보급율 추이 30 [ 그림 3-3] 일본 방송산업의 시장규모 추이 33 [ 그림 3-4] 개정방송법에서 방송사업 분류 35 [ 그림 3-5] 민방계열 BS 5사의 매출경상이익 추이 36 [ 그림 3-6] 일본의 디지털방송 로드맵 37 [ 그림 3-7] 케이블 TV 가입가구 수 및 보급율 38 [ 그림 3-8] 케이블 TV를 통한 지상파디지털방송 수신가능 가구 수 추이 39 [ 그림 3-9] 일본, 케이블 TV 가입자 및 전망 48 [ 그림 3-10] 일본의 케이블TV DtoA 임시변환 개념도 49 [ 그림 3-11] 대만의 케이블TV 가입 현황 53 [ 그림 4-1]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 마일스톤 94 [ 그림 4-2] 위성방송 및 IPTV의 디지털 전환 마일스톤 95 [ 그림 5-1] 유료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송수신 체계 113 [ 그림 5-2] 디지털방송 신호 아날로그 신호로 다운 컨버팅시 화면 왜곡 vi -

10 국내에서 유료방송을 통해 를 시청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가 넘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 에만 국한된 쟁점이라고 할 수 없음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 방송매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방송 전 매체의 디지털 전환이 병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방송의 디지털 전환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중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경우 지상파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방송산업 전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시청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시청자의 대부분이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을 이용하고 있고 이들 이용자들이 다채널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만족을 주기 어려움 채널의 디지털화만으로는 수용자들에게 이에 따라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특히 지상파방송의 전송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 의 디지털 전환 정책 마련이 시급 과 중계유선방송 - vii -

11 특히 유료방송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디지털화가 시급 콘텐츠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을 지상파 의 디지털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로 전환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현황 분석을 통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와 더불어 이용자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한 방안 도출 이를 위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과제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용자 기반 조성 등을 다루었음 먼저 장에서는 국내 유료방송의 현황과 향후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다루었음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디지털 전환 현황에 대해 지상파 의 디지털 전환 및 정책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현황 방송국 허가와 의무사항과의 관계 등을 살펴 보았음 또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을 종합하여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음 이를 종합하여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음 장에서는 해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정책을 통해 국내 정책 방안 마련에 활용할 참조점 도출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음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대만의 사례에 대해 살펴볼 것임 우선 미국의 경우 유료방송 시장의 개요와 디지털 전환 정책 및 현황에 대해 다루었음 - viii -

12 영국의 경우 유료방송 시장의 개요를 살펴보았으며 디지털 전환 전반에 대해 살펴 보았음 일본의 경우 방송시장 환경 및 현황에 대해 다루었으며 일본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음 대만의 경우 방송시장 환경 및 현황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장에서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루었음 이를 위해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음 또한 유료 다채널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부진 저가 수신료로 인한 디지털 전환 부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의 규제 형평성 문제 방송시장의 수평적 수직적 결합규제의 문제 등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음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 및 겸영 규제 개선 규제의 개선 융합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규제 등에 대해 다루었음 행위 다음으로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 을 다루었고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을 도출하였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마일스톤 을 제시 장에서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해 다루었음 유료방송 가입 취약계층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을 도출 세부적으로는 유료방송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유료방송 취약계층 지원 현황 을 다루었고 이를 통해 유료방송 가입 취약계층 지원방안 을 도출 유료방송 가입 시청각 장애인 디지털방송 시청권 확보방안을 도출 세부적으로는 시청각 장애인 방송 제도 현황 유료방송 장애인 방송 송수신 실태 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유료방송 장애인방송 활성화 방안 도출 - ix -

13 마지막으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시청권 확보 방안을 도출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관련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 방안 과 지상파 아날로그 종료 후 유료방송 아날로그 및 상품 유지 방안 도출 유료방송의 현황을 살펴본 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음 우선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 속히 수신료가 저가로 형성되어 있어 수신료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 디지털방송으로 전환 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의 경우 저가의 콘텐츠 사용료 등으로 인해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에 어려움을 통신시장에서 진입한 방송사업자와 기존의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유료 방송시장의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유료 다채널방송의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 복지의 증진을 위해 유료 다채널방송 영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한 유료방송 다채널방송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시켜야 함 둘째 디지털케이블 및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양방향서비스의 제공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고려해야 함 셋째 케이블 와 대체관계에 있는 신규 플랫폼인 등장에 따른 유료 다채널방송 요금규제 정책에 대한 개선과 시장에서의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x -

14 넷째 매체 간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노력 필요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 시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최소화하여 공정경쟁 구도를 확립해야 함 다섯째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을 실현해야 함 유료 다채널방송 운영원리로써 경쟁과 양립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구현해야 함 현재 유료방송 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음 첫째 디지털 전환은 제작 송출 수신 간 가치사슬의 고려가 필요한데 현재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제작과 송출에 중점을 두어 전송과 수신 단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정부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상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에 대한 책임 및 지원 근거 미비 및 지상파 위주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의 어려움 셋째 지상파방송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인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에 장벽 발생 디지털 가입자 보다 아날로그 가입자가 많은 케이블의 경우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 케이블 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료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즉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시장 역동성 회복을 위해 유료방송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디지털 전환 동기유인 제공에 필요한 스마트 환경으로의 업그레이드 케이블 앱스토어 구축 전국 통합서비스망 구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입 추진 등 다양한 융합형 부가서비스 발굴에 필요한 지원 사업 추진 및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둘째 저소득층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셋톱박스 지원과 유료방송 수신료의 정부지원 필요 - xi -

15 셋째 디지털 전환율 및 완료시까지 방송발전기금 감면 및 유예 등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필요 넷째 디지털 관련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저가형 케이블 기능 추가 망 포설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전주 관로 비용을 면제할 필요 다섯째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장애우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컨버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섯째 케이블 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이 필요 케이블 위성방송 및 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마일스톤이 필요 케이블 의 디지털 전환 마일스톤 - xii -

16 위성방송 및 의 디지털 전환 마일스톤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외에 난시청 문제 등으로 유료방송에 가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등의 문제로 유료방송에 가입한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수신세대와 동일한 수준에서 디지털 전환을 검토해야 함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 중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서 그 범위를 넓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수신료 면제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함 특히 유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 상품 가입자를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아날로그방송 시청자의 방송 향유권 보장과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해야 함 유료방송 저가 패키지 및 상품 개발 지원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공익서비스 개발 및 지원 필요 - xiii -

17 유료방송에 가입한 취약계층의 방송시청 지원을 위해 유료방송사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가의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케이블 위성방송 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노인계층 저소득 계층 등의 디지털 방송 시청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원 필요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시 화면왜곡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이를 위해 케이블 에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다운 컨버팅시 신호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 방송물은 방식으로 컨버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이후에도 케이블 를 통해 아날로그방송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하여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를 보호하는 정책 추진 필요 아울러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 년 위성방송이 방송으로 전환 한다고 할지라도 일부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정기간 제공하도록 하여 가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음 방송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 디지털 전환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큼 본 연구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클 것으로 판단됨 국내 유료방송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 본 연구의 결과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 수립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xiv -

18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및 이용자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 될 수 있는 유료방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활성화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방송산업 성장에 기여 본 연구에서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케이블 등 중장기적인 방송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위성방송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에 활용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효율적인 년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에 활용 본 연구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해 다룸으로써 전환에 참조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년 지상파 디지털 유료방송 정상화 방안 정책 마련에 활용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은 유료방송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본 연구는 유료방송 정상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임 - xv -

19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년 말에 아날로그 지상파 가 종료되고 디지털 방식으로만 가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 방송매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방송 전 매체의 디지털 전환이 병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유료방송을 통하여 를 시청하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이상 차지하고 있어 유료방송을 배제하고 지상파 만을 논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국내 방송산업의 활 성화를 위해서이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경우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방송산업 전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커다란 과제로서 저가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의 디지털화 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시청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중대 한데 시청자의 대부분이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을 이용하고 있고 이들 이용자 들이 다채널의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에서 지상파 채널만이 디지털화됨 으로써 기타 채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따라서 유료방송의 디지털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시청권 등의 방송복지를 증진하여 방송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의 전송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 과 중계유 선방송 의 디지털 전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유료방송 플랫폼에 콘텐츠 - 1 -

20 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디지털화가 시급한 것이 현실인데 국내 콘텐츠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을 파 의 디지털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 전환하여 지상 제 절 연구 내용 국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정책 대상은 매체차원에서는 종합유선방송 중계유 선방송 위성방송 그리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전송플랫폼으로 디지털 전환 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디지털방 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촉진이 필요하다 위성방송은 이미 디 지털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과 동일하게 지상파방송의 전송플랫폼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입자들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림 매체별 디지털 전환 정책 과제 - 2 -

21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에 방송 서비스를 원활 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설비의 설비로의 교체와 프로그램 제작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매체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디지털화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쟁점을 고려하여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활성화 방 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용자 기반 조성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콘텐츠 육성방안 등이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현실을 살펴보고 동시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살펴 봄으로써 정책방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 고자 하는 주요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마련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현황 및 과제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 유료방송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현황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디지털 전환 및 방송현황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해결과제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디지털 전환 과제 주요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주요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서비스 및 콘텐츠 활성 화 정책 주요국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이용자 정책 주요국의 유료방송 가입 취약계층 지원 및 유료방송 가입자 보호 정책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확대 방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위성방송 가입자 확대 방안 위성방송 가입자의 효율적 전환 방안 중계유선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중계유선방송 디지털서비스 기반 확충 방안 유료방송 가입 취약계층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 - 3 -

22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용자 기반 조성 취약계층 디지털 전환 지원 및 디지털방송 서비스 접근권 확대방안 디지털 전환 관련 시청각장애인 시청권 보호 방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시청권 확보 방안 디지털 전환관련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 보호방안 지상파 아날로그 종료 후 케이블 아날로그 상품 유지 제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 련 문헌 연구 전문가의 자문 해외사례의 수집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체계적 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실효성 있는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 학계인사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첫째 연구의 기초 현황파악을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 및 현황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 였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국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을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관련 전문가의 연구 자문을 수행하였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책방안의 모색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아울러 업계의 요 구와 관심사항을 수렴하고 학계 및 연구계의 이론적 지원을 받기 위해 현업 학 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셋째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의 추이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4 -

23 그림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정책 방안 연구 절차 - 5 -

24 제 절 국내 디지털 전환 현황 지상파 의 디지털 전환 및 정책 국내에서는 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수립한 이후 년부터 디지 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후 년 월 수도권에서 지상파 디 지털방송을 시작하였으며 년 월에 전국방송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년 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대한 특별 법 에 따라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 행령에는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관계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령 제 조 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시행령 제 조 제 조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시청자 지원 시행령 제 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년 월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민간기구인 와 공동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지상파방송 개사를 통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 등에 대 해 홍보하여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디지털 시청방법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률 높이기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인지율 년 상반기 수상기 보급률 년 상반기 를 달성 하였으며 경북 울진 전남 강진 충북 단양 제주에서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방송국 제작 송출 시설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년 월 기준 전 환율 동 특별법안은 정부 개부처 방송위 시민단체 방송사 가전사 등 개 기관이 개월간 논의 및 개월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정부관련 부처의 검토를 통해 마련되었음 - 6 -

25 그림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지역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련하여 년 월 아날로그 수상기와 모니터 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년에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추진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지상파방 송을 통해 여회에 걸쳐 광고 등 대국민홍보 디지털 채널배치계획 마련 케이블 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은 크게 인지율 및 보급률 확산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 가능 권역의 확산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 히 공시청 설비개선 전파 음영지역의 위성수신기 보급 등으로 전국적인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년부터 년까지 대국민 전환 인지율 제고 수상기 보급증대 송출시설의 디지털 전 - 7 -

26 환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국내 디지털 전환 인지율 보급률 디지털 전환 인지율 단위 디지털 전환 보급률 단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표 디지털 전환 주요지표 및 단계별 목표 구 분 인식 확산 시범실행 실행본격화 및 점검 후속조치 단위 년 년 년 년 년 년 인지율 보급률 커버리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현황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방송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고 디 지털방송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력이 약한 지역방송사 종합유선사업자 - 8 -

27 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유료방송지원 융자사업은 년부터 현재까지 총 억 원 규모로 이루어 졌 으며 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장비 및 디지털 셋톱박스 구입을 위해 지 원되었다 현재까지의 융자지원현황은 사업자가 억 원으로 가장 높으며 사업자 억 원 위성방송사업자 억 원 사업자 억 원 규모이다 표 유료방송사업자 융자지원 현황 구 분 종합유선 사업자 채널사용 사업자 중계유선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단위 억 원 합계 융자지원액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년 월말 기준 참고 기업대출 금리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금리 대기업대출 중소기업대출 시설자금대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자료 한국은행 년 분기부터 분기까지 신규대출금리의 단순평균 값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대출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의 제 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한 사업자 를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대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시설자금대출은 시설물 등의 매입 신 증설 또는 개 보수 기계장치의 구입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계장치의 구입 설치 업무용 시설의 매입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 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이하 중소기업시책 이 라 한다 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하 - 9 -

28 년 융자규모는 총 억 원으로 티브로드 수원방송 등 개 방송사업자에게 융자지원 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관세의 경감 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을 통해 디지털 전환 재 원을 지원하였으며 년 월까지였던 지원 완료시점을 년까지로 연장하 였다 또한 년부터 수입 디지털방송장비에 대한 관세를 로 감 면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년 월에는 보급형 디지털 케이블 셋 톱박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정책은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 및 위성방송 분야까지 포괄되어 있으며 디지털 전환 인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방송설비 전환 법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의 정책지원 수신기 보급 확산 난시청 해소 취약계층의 시청권 보장 등의 여러 영 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회적기업 대출금리는 전 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변동 이며 융 자기간은 년으로 년거치 년 분할상환하고 개사당 한도 내에서 디지털방송 전환 전체 사업비의 이내에서 지원 제 조 관세의 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 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방송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 장비 년 월 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만 해당한다

29 표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구 분 대국민 홍보 주요 내용 디지털 전환 인지율 년 년 월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년 년 월 방송설비 전환 법제도 정비 정책지원 시범지역 확장 수신기기 보급확산 난시청해소 취약계층 시청권보장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방송국 디지털 전환 모두 완료 방송보조국 년 년 제작 송출시설 급 포함시 케이블 위성방송 방송국 디지털 전환율 년 월 디지털 가입률 만 월 채널 총 개 운영 가입자 만 만 확보 년 월 디지털 전환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방송국 구축 의무 사항 등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 저가의 단방향 디지털 케이블 기술기준 개정 융자지원 및 관세감면 실시 셋톱박스 도입을 위한 유선방송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정책방안 마련 시범지역 확정 년 경북 울진 전남 강진 충북 단양 등 개 군 지역 년 제주전역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대상 전자제품 고시 디지털방송 난시청 수신환경 개선계획 마련 절대난시청 세대를 대상으로 위성수신기 보급 자막방송 화면해설 난청노인용 방송수신보조기기 보급 실시 년 월말 기준 국내 케이블 가입자는 약 만 가구 단자 기준 로 이 중 만 가구만이 디지털 케이블 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유료방송 중 케이블 방송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를 배제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국내 디지털방송환경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현재

30 국내에서 지상파 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이며 나머지는 유 료방송 매체를 통해 를 시청하고 있다 년 직접수신가구 비율은 년에는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년 월말 기준 직 접수신가구 비율은 에 불과하다 그림 케이블 아날로그 및 디지털 가입자 현황 단위 만단자 그림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단위 만 자료 각사 자료

31 그림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비중 추이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국 허가와 의무사항과의 관계 일반론 일반적으로 허가란 수익적 행정행위의 한 종류로서 명령적 행위로 구분된다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허 가의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이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고 부담을 부 가하기 이전에 상대방 피규제자 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의 성격으로 해당 조건을 부가할 수도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이는 방송사업과 같이 해당 사업권 등의 허가 이후 사후 에 부관사항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허가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 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주된 행정 행위 자체에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동 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서울고법 선고 구 한편 방송법에 의해 방송사업자들은 방송사업을 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요건으로 써 허가의 절차가 필요하다 방송시장에서 이와 같은 허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 우 가입자를 유치하고 수신료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련 허가사항

32 은 수익적인 성격이 내제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상기의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 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 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방송사업의 최초 허가 또는 재허가에 부관되 는 경우가 아니라 허가 재허가 이후 허가유효기간 중에 발생되는 사후부관이다 유료방송 등의 디지털 전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의 지원 술과 서비스의 발전 과 관련하여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다 및 방송통신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 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사후부관으로써 그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허가를 받을 당시 심사기준 및 절차가 되었던 방송법 제 조에 사 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요건 기준 절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사 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여 무허 가업자의 경업이나 허가를 받은 업자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유선방송사업 경영의 불합 리를 방지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 고 다 판결 방송법 제 조 방송발전의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 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조 방송통신의 공익성 선 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 송통신의 공익성 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방송법 제 조 심사기준 절차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허가 동조 제 항 제 항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33 후부관은 주된 행정행위 자체에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 허용되어지는 것 이므로 이 사안에서 사후부관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에서도 방송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공 복리 증진 차원에서 사업자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 지원과 소비자 이용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는 허가행위를 함으로써 경제권역이 별도로 발생되어 지고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에게 일종의 특허로서 진입장벽이 인정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에서도 중계유선사업을 공공복리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바 있는데 이는 전술한바와 같이 특정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진입장 벽으로서 설정하고 이의 수익은 완전경쟁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초과이윤이 발생되고 이를 방송발전 기금 또는 사업자의 사회적 환원으로 별도의 의무사항을 부관하게 된다 즉 허가를 통하여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사회적 환원 출연금 기금 등 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특정 허가를 행함으로 서 통신시장과 같이 별도의 초과이윤이 크게 존재하는가이다 현행의 유료방송 시 장은 저가화 가입자 약탈 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초과이윤이 과거에 비하여 높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케이블 방송사업 자에게 부담지울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 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 발 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4 제 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 종합유선방송 정부는 년 말까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율 목표치를 로 설정하였으나 년 월 기준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전환율은 에 그치는 등 최초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이었다 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현황 년 월 단자수 기준 항목 년 년 년 년 년 월 월 아날로그 가입자 디지털 가입자 디지털 전환율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전환율 저조현상은 케이블 디지털 전환 법 제도 적인 측면의 정책방안 미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상파텔레 비전방송의디지털 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이하 디지털 전환 특 별법 에는 케이블 의 디지털 전환 책임 및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케이블 의 낮은 이용요금과 저가 요금 출혈경쟁으로 정상적인 수신료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못해 디지털 전환 촉 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상파 및 수신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셋톱박 스 투자금액 및 가입자 유지비용 설치비 유지비용 비용 등 등 시장환경을 고려했을 때에도 현재 유료방송사업자의 저가요금구조로는 디지털 전환이 어려 운 실정이다

35 표 국가별 케이블 가입자 평균 수신료 비교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한민국 중국 위성방송 현재 국내 위성방송사업자는 중심의 가입자 및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가입자 확대 정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위성방송 의 경우 채널의 채널로의 전환은 소비행태와 결합된 수신료 의 채널사 용료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전환 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 디지털 전환 시기에 의 프로그램의 제작 지연으로 인해 채널 수급에 한계가 발생하고 채널 수급시 채널사용료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디 지털 전환으로 인한 비용 및 투자 발생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방송시스템 고도화 가입자의 전환 위성수신기 보급 전환을 위한 자체채 널 및 콘텐츠 투자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 이며 지상파 채널을 권역별 또는 이원 재송신하는 위성방송의 경우 과 도한 주파수 이용 부담이 발생해 전환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위성방송 전송채널은 년 월 말 개 채널 년 말까지 개 채널을 확대한다 고 발표하였다

36 표 위성방송 디지털 전환 현황 년 월말 기준 구분 가입자 비율 가입자 비율 총가입자 비율 단위 명 년도 년도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년 국내에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의 보급률은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익구조가 불투명하고 서비스의 질에 한계가 발생하면 서 최근 가입자 증가가 주춤하고 있다 또한 양방향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기존 지상파 방 송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어 신규 콘텐츠에 대한 개발 및 제작 서비스 제공에 한 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표 가입자 현황 단위 사업자 브로드밴드 합 계 년 말 년 월말 년 월말 년 월말 년 월말 자료 각사 자료 명

37 제 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년 월 아날로그 지상파 종료 및 디지털방송으로의 전면 전환은 유료 방송 매체의 디지털 전환과 병행되어야 국내 방송 디지털 전환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료방송 매체를 통한 방송 시청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무료 매체인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료방송 디지 털 전환의 경우 지상파 디지털 콘텐츠의 재전송이 과거와 같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수익이 광고에 의존하고 있으나 광고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익구조의 악화와 이에 따른 디지털 투자 전송망 콘텐츠 등 재원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 지 상파 난시청 지역 등의 이유로 유료방송을 선택해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제 목적 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은 시청자의 권익 향상 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의 목적이 공급자인 방송사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송의 디지털 전환 목적이 사업자들의 신규 수익 창출과 주파수 확보가 아닌 시청자에게 고품 격의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유료방송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소비자들이 디지털방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유료방송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을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으로 방 송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케이블 위성방송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 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제 조 목적 이 법은 방송법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38 는 미디어의 영향력에 의한 공익성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유 료방송이 가지는 공익적인 특성에 의해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이고 고화질의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9 제 절 미 국 유료방송시장 개요 가 케이블 미국의 케이블 보급률은 년 로 정점에 이른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 따 르면 년 월 현재 케이블 가입가구 수는 만 가구였으며 소유가 구 가입률은 로 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 성방송으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통신사업자의 시장참여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계약자가 가입가구의 년 월 기준 에 이르면서 케이블 의 계약해지 움직임 이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의 케이블 산업은 년 통신법 개정으로 전화 케이블 방송의 상호 참여가 인정된 이후부터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프로그램 전송 이외에 고속인터넷접속과 전화를 패키지로 묶어 판매 수신가구를 급속하게 늘리고 있는 위성방송과 대결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년 월 현 재 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의 가입가구 수는 만 전화 가입가구 수는 만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케이블 는 전국의 케이블네트워크사업자 프로그램 공급업자 개 사가 위성을 이용해 에 프로그램 을 전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 위 사업자는 위는 이며 그 뒤를 등이 잇고 있다 케 이블 의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방송에 비해 늦어졌지만 와 등 주요 케이블 사업자가 전환에 나서면서 디지털 가입자 수가

40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디지털 가구 수가 아날로그 케이블 가구 수를 앞질 렀다 나 위성방송 미국의 위성방송 제공사업자는 와 에코스타 가 있다 현재 전체 위성방송가입가구 수는 약 만 가구이며 가구보급율은 이다 년 분기 기준 이 중 세계 최대의 위성방송사업자이며 플랫폼사업자인 의 미국 내 가입가구 수는 만 년 분기 기준 으로 전체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는 리버티 미디어 산하의 그룹이 운영하 고 있으며 드라마 등 오락채널과 함께 영화채널 스포츠채널 히스패닉채널 디지털라디오채널 등 다채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널을 개 이상 체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송에도 주력하면서 년 월부터는 개 채널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는 를 통해 중남미에도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년 월 현재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만 가구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이다 제 위 위성방송사업자인 에코스타는 로 가입가구 수는 만 년 분기 기준 이다 년부터 가입자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년 에 일시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에코스타는 에 대항해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저가가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 한 취지에서 개 채널을 달러에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가족시청용 패키지 를 출시하였다 또한 서비스에도 주력하여 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기 도 했다 미국의 유료방송사업자인 는 에 이어 위를 지키고 있다 의 년 매출은 억 달러로 년보다 증가했으며 년에는 억 달러로 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위 성디지털방송은 년 서비스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수신 가구 수가 증가해 왔 으며 년 디지털위성방송 수신 가구 수는 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

41 의 디지털 가구 수의 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가구 수에서 아날로그위성방송 수신 가구 수는 년 기준 로 디지털 전환이 거의 완 료된 상태이며 이후에도 디지털위성방송 수신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년 월 말에는 만 가구에 이르렀다 표 미국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구분 단위 천가구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가입자 점유율 케이블 위성 계 자료 이기훈 쪽 에서 재인용 미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정책 미국은 이상의 가구가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수신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선방송 서비스를 하나의 는 디지털 지상파와 종합유 수상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방송에 대 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케이블 정책을 추진하였다 를 직접수신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방식은 별도의 셋탑박스 없 이 케이블을 수상기에 직접 연결하여 아날로그 및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이 셋톱박스 대신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여 케이 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년 도입되었으며 도입이후 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요금의 상한 규제를 철폐하고 관련 수상기

42 규제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의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년대 초부터 본격 적으로 논의되었다 년대 초 등의 새로운 방송기술이 등장하 였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이후에는 년에 제정된 통신법 에 근거를 두 고 디지털방송 전환계획을 진행해 왔으며 년 균형예산법 을 제정하여 의 계획을 뒷받침하였다 균형예산법 에는 디지털방송 전 환 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방송권역별로 시청가구의 이상이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수신기나 컨버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둘째 케이블 나 위성방송 을 통해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셋째 대 메이저 소속의 지 상파방송사 중 한 곳이라도 디지털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경우 넷째 디지 털 아날로그 컨버터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년 이후에도 아날 로그 방송을 계속하도록 규정하였다 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의회가 나서서 입법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년 월 의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일정을 결정하였고 수신자 지원대책 으로 지원금 억 달러를 충당하기로 했다 상무부 통신정보관리청 은 아 날로그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년 월부터 가구당 쿠폰 장 을 배포하였다 쿠폰의 가치는 장당 달러로 시청자의 컨버터 박스 구입을 지 원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또한 미국방송협회는 시청자 교육을 위해 억 달러를 배정하기로 했으며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마련하 고 전환연합회에서도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는 두 번의 연기 끝에 년 월에서야 마무리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가전업체 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 디지털 교체에 따른 이용자 부담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년 방 송사업자들은 디지털방송 전환을 마친 상태였지만 예정대로 년 월 말에

43 아날로그방송을 전면 종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디지 털 와 튜너 보급율은 에서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년 균형예산 법에서 정한 아날로그 정파조건인 보급율 를 만족시키기에는 크게 낮은 수 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의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지자 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였 다 우선 디지털 전환을 년 월로 연기하고 케이블 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전송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의무전송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케이블 의 경우 당시까지 아 날로그 전송이 의무화되었지만 정책으로 각 지역의 케이블 사 업자는 해당 지역의 모든 지상파방송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모든 가입자가 시청 가능하도록 아날로그 패키지에 배치하도록 했 다 둘째 케이블 와 위성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지상파방송만을 시청하는 저소 득층을 대상으로 컨버터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 하기로 했다 당시 보급된 수신기 가운데 약 천만 대가 케이블 와 위성방 송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들 가구에 대한 보조금으로 약 억 달러 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방송 송출 중단은 년 월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아날 로그방송 송출 중단 예산 규모를 이유로 중단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년 후반까지 아날로그 방송 송출 또한 연방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대처하지 못한 만 에 이르는 가구에 대한 대책으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을 지원했지만 아날로그 송출 중단 시기에 셋톱박스 구매비용 지원 신청건수가 몰 려 혼란이 일어났으며 당초 예산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자도 만 건에 이르렀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연기법안을 가결하고 케이블 방송국이 모든 지역 국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내야 한다는 미국 연방통신위 원회 의 규정으로 년 케이블법 의 의무재송신 조항은 유선방 송사업자들이 일정수의 지역 상업방송사업자들의 방송 송출시그널을 의무적으로 재송 신하도록 하였다

44 아날로그 방송 송출 중단 시기는 년 월 말로 다시 연기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지상파방송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정책은 마련하지 않았 다 미국의 케이블 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및 설비투자 로 년부터 년까지 모두 억 달러를 투입했다 또한 셋톱박스의 규격 합의를 통해 프로그램제작사의 디지털 프로그램제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소비자 방송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별로 체크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조속한 디지털 전환 완료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들이 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규정하였 다 또한 년 수립된 을 통해 디지털방송에 대한 수용 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였으며 년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전환을 돕기 위해 케이블 업계와 가전업계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협약을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또한 이 규칙은 대부분의 케이블 시스템들이 디지털 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규 정하였는데 이는 수용자들의 디지털 네트워크 접근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관련 제품의 개발이나 서비스 발전을 시켜 디지털방송환경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였다 미국은 현재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상태이나 정부는 디지털 전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추 진하였다 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을 통해서 망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조사하면서 로부터 장애인의 정보통 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미디어 전반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미디어미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프로젝트는 모든 미국인들이 생동감 있는 다양한 뉴스 및 정보원에 접근하여 삶과 공동체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미래 프로젝트는 공동체 시민의 정보 수요 비즈니스 모

45 텔 및 제정적 트랜드 상업방송 비영리 공공미디어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분야별 로 추진되었으며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포괄적으로 디 지털 전환 이후를 준비하였다 는 아날로그 지상파 종료 및 디지털 전면전환에 따라 케이블 방송 또한 디지털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어 왔다 이 에 있어 년 월을 기점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케이블 사업자는 이의 시행을 년간 유예시킨바 있다 이의 조건은 케이블 가입자가 명 또는 그 보다 적은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일 경우와 채널 용량이 이하인 케이블 시 스템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 신호의 고해상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요구로부터 년 간 면제토록 조치하였다 해당 기간 즉 년 월 년 월 동안 검토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년동안의 소멸시효는 전환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생되는 잠재적인 비용의 부담 기술 시장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규칙을 검토하며 해당 기간동안 디지털 등의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즉 는 명 가입자 또는 모든 다채널방송사업자 가 입자의 이상에게 제공되는 케이블 사업자와 이보다 더 소규모 가입자를 가 진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 채널 용량이 이하인 케이블 시스템의 운영자에 게 방송신호의 버전 전송을 유예한 것이다 이의 시사점은 케이블 사업자가 등을 업그레이드시 해당 소요 비용이 다수의 가입자보다 소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준이 높아 이를 고려한 것이고 또한 네트워크 용량이 낮은 사업자는 해당 네트워크 전체를 업그레이드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46 제 절 영 국 유료방송 시장 개요 가 케이블 영국의 케이블 의 아날로그방송은 년 시작되었다 년 이후 케이블 사업자의 전화서비스 허가와 년대에 들어서는 외국자본 참여규제 철폐 등 규제완화정책이 도입되면서 미국기업이 적극적으로 영국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 였으며 가입자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케이블 시장에서의 방송서비스 사업자인 와 전화서비스 사업자인 와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면서 사업자들 간의 합병도 이어졌다 년 월 최대 인 은 와의 합병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가 탄생했다 이후 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의 뒤를 잇는 사업자로 위상을 높였으 며 항공과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의 는 디지털방송 브로드밴드 고정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유일한 사업자로 등장하였 다 또한 는 방송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추진하여 가입자에게 의 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나 위성방송 위성방송은 루퍼트 머독의 의 대주주인 가 독점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 의 디지털방송서비스인 은 년 월 디지털위성 방송을 시작했으며 년 아날로그 위성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 였다 가입자는 년 월 말 만 가구로 년에는 만 가 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에서 재인 용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위성방송 가입자는 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셋톱

47 박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디지털방송 커버리지는 이용미디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년 월을 기준으로 디지털위성방송의 커버리지는 로 방송미디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국의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년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고 무상 셋톱박스 배포 등으로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 정착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상파디지털 가 로 그 뒤를 이었으며 디지털케이블 의 커버리지는 불과 에 그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디지털 방송의 커버리지 자료 영국에서 멀티채널 의 보급율은 년 분기에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추월 한 이후 계속 증가해 년 말에는 보급율이 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비해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은 년 말 로 감소했다

48 그림 영국의 멀티채널 보급율 추이 자료 영국의 디지털 전환 영국에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년 월 화이트해븐 지역에서 시작된 지상파 디지털 전환은 년 완료될 예정이며 영국정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지원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는 와 문 화미디어스포츠부 의 협정에 근거하며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수 신료 인상분에서 억 백만 파운드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외계층 지원 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자 등록 시각 및 청각 장애자 등 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인당 파운드를 지급해 셋톱박스 구입 과 설치비용 이용방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은 관련법 개정 정부차원의 협력 을 통한 체계적인 전환대책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전환전담기관 무료 다채널 지상파디

49 지털방송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영국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내에 포괄적인 정보통신전략을 검토하는 조직을 설치했으며 년 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년 월 중간보고서를 내놓았으며 월에는 최 종보고서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지식경제의 하나로 영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인터넷보급과 콘텐츠진흥을 포함한 정보통신정책의 종합적인 비전을 제기했다 기본방침은 디 지털 사회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불능력 활용능력 이용가능성 의 확대이다 지불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기기와 서비스의 이용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접촉할 수 없는 가구를 위 해 지원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활용능력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이익을 직접적 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확산을 추진하는 총괄담당관 을 임명하고 정부 내에 전담반을 설치하였다 이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 접속 기반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년까지 속도 의 네트워크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 를 내세웠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제도의 미사용액과 의 전략적 투자 기금에서 억 파운드를 충당하기로 했다 와 가 회선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인 사업활동을 통해 향후 년간 시장의 분의 에서 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분의 은 공적 지원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의 이란 를 부설할 경우 인구 커버리지가 를 넘으면서 비용이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에서는 채산성 문제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프라정비를 지원하는 기금 을 마련하고 을 정비해야 한다

50 고 밝혔다 그 재원은 고정전화 회선당 월 펜스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년까지 이용자의 이상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후 년 월 영국정부는 실시계획 을 발표했으며 실시계획 이후 년 월에는 년 디지털경제법 을 마련하였다 디지털경제법에는 의 역할 확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온라인유통 규제 디지털 미디어환경에 맞는 공영방송사업자의 공적 과 제 조정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모든 시청가구가 년까지 디지털방송체계로 완전 전환하는 것을 목표 영국의 년 분기 디지털 전환율은 로 하고 있 으며 아날로그 방송 수준에서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디지털 공공서비스 체제 유지를 정책의 기본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영국은 칙허장 에 따라 년부터 년까지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기로 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고유의 콘텐츠를 수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였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은 국가 보조금을 받는 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해 전액 무료 또는 일부 자기부담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하였는 데 디지털 셋톱박스 안테나를 무료 또는 일부 자기부담으로 설치해 주거나 디 지털 등의 구매비용을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 였다 또한 디지털 셋톱박스 및 안테나를 설치하여 가구당 대 아날로그방송 종 료 후에도 기존 를 통해 실질적인 시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원대상 가구 중 유료방송 가입자에게도 셋톱박스 및 안테나 설치비용을 지원하였다

51 제 절 일 본 방송시장 환경 및 현황 가 방송시장 지상파 일본의 방송산업 지상파민방 위성방송 케이블 의 매출 합계 의 규모 는 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년 이후 년 연속으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년에는 조 천억 원 조 천억 엔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그림 일본 방송산업의 시장규모 추이 단위 억 엔 자료 년 월 기준환율 적용

52 의 매출액은 조 천억 원 억 엔 이며 케이블 는 조 천억 원 억 엔 위성방송은 조 천억 원 억 엔 으로 방송미디어별로 구분했을 때 지상파민방은 다소 감소하고 와 케이블 위성방송은 등락을 계속하였 다 일본 정부는 개정방송법에서 방송미디어를 통합하고 이를 기간 방송과 일 반방송으로 분류했다 아래그림 참조 기간방송에는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 방송 도 방송 이 있으 며 이외의 방송은 일반방송으로 분류된다 일반방송에는 대표적으로 도 방송과 케이블 등이 있다 일본의 방송사업자의 수는 년 월 말을 기준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개 위성방송사업자 개 케이블 사업자 개이다 이 중 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운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지역면허를 교부하고 방송 대상지역의 중복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방송설비 중계국 등 를 보 유한 사업자 지상파 포함 가 프로그램제작사보다 수적으로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자주방송을 하는 사업자의 수이며 이외에도 재전송만을 하는 사업자가 있다 대표적인 소유규제인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 은 지상파방송에서 방송대상지역이 중 복되거나 인접한 경우 소유가 가능한 방송사업자의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는 방송사업자의 수를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목표에 근거한다 개 이

53 그림 개정방송법에서 방송사업 분류 방송 기간방송 지상파기간방송 전파법의 규정에 의거 방송하는 무선국에 우선적으로 할당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 일반방송 기간방송 이외의 방송 예 일반 방송 등 위성기간방송 및 이동수신용 지상파기간방송을 제외한 기간방송 예 지상파방송 위성기간방송 인공위성의 방송국을 이용한 기간방송 예 도 방송 이동수신용 지상파기간방송 자동차 등에 설치해 사용하거나 휴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신 설비로 수신을 목적으로 한 기간방송 지상파 는 와 민영방송이 경쟁하는 구조인데 년 월 말을 기준으로 의 수신가구 수는 만 가구이며 이 중 위성방송수신가구는 만 가 구이다 또한 민영방송은 도쿄의 대 주요방송국 후지 아사히 도쿄 과 계약을 체결하여 프라임타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러한 민영방송사업자의 매출은 지상파방송전체의 를 차지한다 이 중 대 부분은 광고수입인데 광고수입의 규모는 약 조 천억 엔 수준이다 향후 지상 파민영방송사업자의 광고수입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인터넷광고의 성장 방 송의 광고가치 상승 등으로 년 대 네트워크 가운데 와 아사히가 적 자로 돌아서고 후지 와 도 수익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54 그림 민방계열 사의 매출경상이익 추이 자료 유료방송 유료방송 중 위성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인정기간 방송사업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위성방송 도 방송 은 일반방송사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용 하는 위성에 따라 방송과 방송으로 나뉘며 방송과 도 방송은 동일 궤도 동경 도 의 위성을 이용한다 방송과 도 방송의 경우 안테나를 설치하면 지상파디지털 로 시청이 가능하며 지상파 디지털방송과 공용으로 시 청할 수 있으나 도 방송은 별도의 안테나와 튜너를 설치해야 한다 일본의 방송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케이블 유선방송 위 성방송 등 유료방송과 병행하여 동시에 추진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년 디 지털 케이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년에는 방송 년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였고 년 월 일 지상파 지상파라디오 위 성방송의 디지털화를 완료했다 인정기간방송사업자는 총무대신으로부터 기간방송국 설비 확보 가능성 경제적 기반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방송법 제 조 다만 년 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개 지역은 년 월 말로 연기되었다

55 그림 일본의 디지털방송 로드맵 일본의 케이블 방송은 지상파방송의 커버리지 확대와 함께 발전해왔다 케 이블 의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방송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되었으며 디지털방송 과 브로드밴드의 보급과 함께 케이블 가입자가 증가하여 케이블 를 통한 디 지털방송 시청 가능가구 수도 증가하였다 현재 년 월말을 기준으로 케이 블 가입가구는 만 가구이고 보급률은 이다

56 그림 케이블 가입가구 수 및 보급율 자료 총무성에서는 케이블 로 인정하고 케이블 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 사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상파디지털만을 전송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년 월 말을 기준으로 케이블 에 가입한 만 가구 가운데 지상파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가구는 만 가구로 증가하여 년 월 말 현재 케이블 가입자 중 지상파디지털 수신가능 가구는 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년 월 말 기준이며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시점인 월 일까지 대 부분의 케이블 사업자가 총무성의 요청에 대응하였다 또한 총무성은 난시청가구의 지상파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해 방송을 통해서 지상파디지털방송을 재전송하도록 하였다

57 그림 케이블 를 통한 지상파디지털방송 수신가능 가구 수 추이 자료 위성방송 방송 방송 방송은 년 아날로그방송을 시작한 이후 년 월 디지털방송을 시작 하면서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방송미디어로 발전했다 아날로그방송은 지상파 아날로그방송과 마찬가지로 년 월 일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다 아날로그방송은 년 월로 계획했던 종료일을 년 월 일로 연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와 관련단체 총무성이 공동으로 아날로그방송 종료와 관련된 관계자 연락회 를 설치했다 이 연락회는 아날로그방송의 종료 관련 홍보활동과 시청자 문의에 대한 대응체제 정비 등을 추진했다 공영채널 무료광고채널 유료채널 등 개 채널로 운영되던 방송은 년 월 개 채널이 추가되면서 모두 개 채널이 되었다 년 월에는 개 채 널이 다시 추가될 예정이며 이 경우 모두 개 채널 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 는 과 프리미엄

58 등 지상파민간방송사업자 계열의 무료광고 채널 개가 있으며 년 봄 이후에 는 유료방송이 이 중 분의 를 차지할 예정이다 무료 유료 다채널방송으로 발전하는 방송은 향후 무료채널은 지상파방송과 유료채널은 방송 케이블 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디지털방송을 시작할 당시 수신기 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었지만 지상파디지털방송의 보급과 함께 시청가능가구가 증가하였 다 이에 따라 방송은 광고미디어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년 결산에서 부터 흑자로 돌아선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에 따르면 년 월 말을 기준으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는 만 대 보급되었으며 디지털케이블 를 수신할 수 있는 케이블 셋톱박스 는 만 대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가운데 가장 먼저 디지털방송을 시작한 것은 도 방송과 도 방송이다 년 아날로그방송을 시작한 방송은 년 디지털방송을 시 작했으며 년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했다 이후 년 월 도 방송이 시작되었다 도 방송과 도 방송은 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해 오다 년 월부터 를 시작했으며 년 월 현재 채널은 개에 이른다 이 채널사업자들은 위탁방송사업자에 해당하며 여기에 전기통신 역무이용방송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방송국의 관리 운용주체인 수탁방송사업자로는 스카파 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해 무선설비를 개설하고 있다 스카파 는 플랫폼사업도 독점하고 있다 스카파 가입자 는 도 방송이 만 천 건 도 방송과 도 방송이 만 천 건에 이른다 년 월말 기준 도 방송과 도 방송 가입자는 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스카파 는 방 여기서 가입자수는 갭필러 즉 중계기를 의미한다 갭필러란 서비스가 불 가능한 지역에 신호를 재전송해 수신상태를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정지상태일 때뿐만 아니라 수신기가 이동하는 경우에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갭필러가 반드시 필요하다

59 송의 신규채널을 확보해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표 스카파 의 가입건수 구 분 년 분기 년 분기 년 월 목표 신규가입건수 만 건 만 건 만 건 순증가수 만 건 만 건 만 건 누계 가입건수 만 건 만 건 만 건 비율 출처 웹 최근 위성방송과 케이블 가 유료방송시장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일본의 시장은 년 억 엔으로 성장한 뒤 년에는 억 엔 규모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와 경합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는데 가 전업자 연합의 대여를 발판으로 한 통신업자 의 히카리 일본최대 의 게임사업자 닌텐도의 등으로 사 업자 형태가 다양하다 한편 가 년 월 일본에 진출했다 여기에 등 해외사업자도 가세했는데 이들 사업자는 어플리케이션 등의 부가기능 판매 영상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입 광고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한데 플랫폼사업자 는 저렴한 혹은 무료 셋톱박스 도입 다양한 정액제 복합상품 할인혜택 등을 내 세우며 가입자를 유인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는 나 에 머물지 않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다바이스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크린전략을 추진하고 있 다 히카리 의 경우 와 스마트폰 등에서 를 시청할 수 있는 히카리

60 어디서나 를 년 월 시작했다 소프트뱅크는 와 에서 지상파방송 방송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 튜너를 발매했다 반면 그동안 더딘 성장을 보인 유료 시장은 향후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보급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의 시장 은 년 억 엔에서 년에는 억 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시장은 년에 억 엔 년에는 억 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규제 일반 현황 지상파방송에는 미디어간 교차지배나 외국자본에 대한 소유제한 등 진입장벽과 소유규제가 강하다 소유지배는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이 대표적이다 신문 라디오 방송의 사업 지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사 복수지배도 제한하고 있 다 외국자본은 직간접 출자를 포함해 의결권 기준 를 상한으로 한다 유 료방송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있는데 방송설비 부문보다는 프로그램제작사와 채널사업자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이는 콘텐츠유통을 활성 화시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년 월 일 아날로그방송의 종료와 함께 완 료되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제외하기는 했지만 성공적이었 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방송이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년 월 디지털방송이 년 월에는 지상파디 지털방송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유료방송 가운데 방송은 년 디지털 전환을 마쳤다 케이블 도 디지털 전환이 종료된 것으로 평가된다 애초 지상파디지털추진전국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방송추진을 위한 행동계획 에

61 서는 년 초까지 전가입가구에서 지상파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목표를 내세웠다 당시 목표치는 년 초에 최대 만 가구였다 총 무성에서는 거의 모든 케이블 시설의 디지털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브로드밴드의 보급에 따라 케이블 망도 광케이블화 및 전송용량의 광대 역화가 추진되고 있다 년 월 말을 기준으로 자주방송을 하는 사업자 가운 데는 가 광케이블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가운데 디지털 전환 관련 정부지원은 케이블 에 집중되었다 총무 성에서는 케이블 여하는 점을 인정 일본에서 케이블 가 지상파디지털방송의 보급 난시청해소 지역정보화 등에 기 제도적 위상에 대한 논의 등을 거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에 대한 지원정책은 반드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차원에서만 실시된 것은 아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기 이전에도 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케이블 사업자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했다 이는 케이블 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총무성은 년 월 년대 케이블 의 위상에 관한 연구회 를 설치 케이블 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 연구회는 년 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케이 블 는 인프라에서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종합정보통신미디어 대용량 쌍방향의 정보전송을 실현하는 네트워크 지역성을 가진 미디어 공공적 역할을 발휘하는 미디어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를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완전 디지털영상 서비스제공이 제기되었다 구 체적으로는 지상파 의 재송신에 대응하며 의 서비스를 확충하 고 지역채널을 강화하며 등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서비스에 대응을 내세 웠다 이러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케이블 의 고도화를 위한 지원조치가 마련 일본케이블 연맹은 년 월 케이블 에서 원활한 디지털방송 재송신을 위해 를 개정 케이블 를 통한 지 상파디지털방송 수신가능가구를 년 초까지 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62 되었는데 케이블 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과 광대역화 등의 고도화 추진에 맞춰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책목표 에 부합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케이블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재정조치 지역정보통신기반정비추진 교부금 총무상으로부터 전기통신기반충실임시조치법 에 의거 고도유선텔레비전방송 설비정비법 실시계획을 인정받은 케이블 사 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세제상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었다 표 케이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지원대책 재 정 지 원 금 융 지 원 지원정책 지역정보통신기반정 비추진교부금 년도 신설 신세대지역 케이블 시설정비사업 방송형케이블 시스템 정비사업 케이블 광역디지털화 사업 고도유선 방송시설 정비 무이자 융자 년 계획까지 텔레토피아 지역 케이블 사업자 무이자 융자 년까지 지정 추진법인 이자 지원 채무 보증 지원개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케이블 시 설정비 등 지역특성에 부응한 정보통신정비를 정비하 는 경우 소요경비의 정부보조 교부금 제 섹터 가 정비하는 경우 정부보조 교부금 년도 억 만 엔 예산 상정 지역 밀착형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세대 정 보통신기반 정비에 기여하는 케이블 시설 정비에 필 요한 경비의 지원 케이블 시설 정비에 필요한 설비자금을 일본정책투 자은행이 정책금리로 융자 융자비율 디지털방송 대응 위한 케이블 사업자간의 합병이나 공동 디지털 헤드엔드 보유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이 보완 출자 출자비율은 자본액 의 이내 인정사업자 가 광케이블 디지털전송장치 등 정비에 필 요한 경비를 무이자로 융자 년 폐지 직접 공사비를 일본정책투자은행 통해 무이자 융자 융자비율 이내 융자기간 년 이내 인정사업자 가 일본정책투자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를 독립행정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가 이자 지원 최대 인정사업자 가 추진하는 시설정비와 관련된 자금조달 을독립행정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가 채무 보증

63 세 제 지 원 내고향 융자 관련 특례조치 월 월 고도유선 방송시설에 관한 세제 월 월 전기통신시스템 신뢰성 고도화촉진세제 월 월 중소기업 기반강화 세제 월 월 내고향 융자제도 이용 경우 적인 적용 인정 고용요건에 대해 탄력 인정사업자 가 취득한 광케이블 간선 가격의 를 국 세로 특별 감가상각 인정사업자 가 취득한 광케이블 간선 광단국 장치의 고정자산세의 과제표준을 취득 후 년치를 각각 경감 인정사업자 가 취득한 비상용 전원장치의 고정자산세 의 과제표준을 취득 후 년치의 경감 중소기업 등이 사업기반강화를 위한 설비 취득 로 의 특별 감각상각 또는 세액을 공제 국세 전선류 지하매설 세제 월 월 국세로 취득가격의 를 특별 상각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후 년치 경감 인정사업자는 전기통신기반에 충실하고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총무성으로부터 사업실 시계획을 인정받은 사업자를 의미 자료 총무성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년 월 말 현재 지상파디지털방송만을 재송신하는 케이블 사업자는 개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의 에 해당한다 총무성에서는 지상파디지털방송 만을 재송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년 월 케이블 사업 자 관련단체에 이용환경과 서비스조건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가구의 지상파디지털방송수신과 아날로그 수신기의 계속적인 이용을 위해 케이블 사업자에게 지상파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 방송으 로 전환하여 재전송하도록 하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을 년 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하였다 총무성은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을 도입하는 케이블 사업자 영리법인 제 섹터 지방자치 단체 공익법인 등 대상으로 지상파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 변환을 위해 필요한 제 섹터는 터 사기업은 제 섹터로 지칭한다 시민단체 및 기타 민간 비영리 단체를 의미하고 공기업은 제 섹

64 경비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부의 지원비율은 공사비의 수준으로 정하였다 지상파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 변환을 위해 년도 전체 예산 중 조 천억 원 만 엔 을 상정했으며 개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았 다 일본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은 정부의 주도하에 전면적인 전환방법으로 이루 어졌다 유료방송 가운데 정부의 지원은 케이블 에 집중되었다 이는 케이블 가 지상파디지털방송의 보급촉진 난시청해소 지역정보화 등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케이블 에 대한 지원은 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다양한 지원정 책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고도유선텔레비전방송 설비정비법 를 마련했으며 제정과 세재 금융상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지상파방송 위성방 송 케이블 등 방송미디어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었다 일본 정부의 케이블 사업자 지원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단계에 맞춰 이루어졌 다 케이블 사업자 지원은 주로 전송단계에서 이루어졌으며 년대 초부터 중반에 집중되었다 디지털 전환 마지막 해인 년에는 수신단계의 지원대책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은 년까지 실시된다 일본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가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연혁 일본의 방송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병행하여 동시에 추진되었으며 총무성은 제 차 디지털방송 추진 을 위한 행동 계획 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업무 구역에서의 디지 털 지상파방송의 조기 재송신 등을 주요업무로 설정하였다

65 표 년도 년 년 년 일본의 유선방송 고도화 주요 정책 추진 경과 내 용 종합유선방송 디지털화 작업개시 관동 지역 등 개 유선방송 디지털 서비스 시행 아날로그와 동시방송이 가능한 디지털 유선방송 전송방식의 기술 표준 확정 자주방송 유선방송 간선 망의 를 광케이블화 전체 자주 방송 유선방송이 전송용량 정도로 광대역화 전체 자주방송을 기반 양방향 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 전체 유선방송의 디지털화 완료 유선방송의 역할을 지상파 난시청 해소에서 영상 분배 서비스로 대체 유선방송국간 네트워크 완료 및 유선방송 사업자의 시 도 단위 복수화 지상파방송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멀티캐스팅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을 활용하여 디지털방송 수신지역을 확대하였으며 종합유선방송을 지상파 아날 로그 중단 및 디지털 전환 시점과 병행하여 전환을 추진하되 지상파 디지털방송 의 재전송 지상파 음영지역을 고려하여 전환하였다 년에는 지상파를 직 접 수신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 케이블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억 원 억 엔 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년 월에 발표된 제 차 디지털방송 추진을 위한 행동 계획 에 는 케이블 사업자가 업무 구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 개시에 따라 지 상파방송의 조기 재송신 신규 케이블 시설 포설에 있어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대응책 설정 을 중요 업무로 설정하고 케이블 를 지상파 아날로그 중단 및 디지털 전환 시점과 병행하여 전환을 추진하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재전송 지상파 음영지역을 고려하여 전환하도록 하였다

66 그림 일본 케이블 가입자 및 전망 지상파 아날로그가 종료되는 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디지털 영상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재발송신에의 대응 신규 방송서 비스 디지털 하이비젼 등 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재발송신 대응 커뮤니 티 채널 등 네트워크의 영상전달과 관련한 대응책 등 유료방송의 역 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재송신하는 케이블 사업자는 자사의 방송권역에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한 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총무성은 지상파 디지털 콘텐츠의 케이블 재송신을 위하여 지역정보 통신 기반 정비 추진 교부금 등을 지원하였다 둘째 디지털방송 재송신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하였다 케이블 사업자 및 민간방송 사업자는 시청자의 편익을 배려하여 재 송신 관련 동의 및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멀티 캐스트 방식에 의한 재송신과 관련하여 지상파방송과 동등한 서비스 실현에 필요한 일정한 조 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자까지 전달하 는 전송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

67 또한 년에 셋톱박스의 표준을 검토하는 케이블 레버러토리를 설립하고 케 이블 레버러토리의 사양에 근거해 셋톱박스를 제조함에 따라 헤드앤드 설비와의 상호 접속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등의 케이블 에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 면서 해당 서비스에 따라 셋톱박스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을 도입하여 여러 어플리케이션 을 셋톱박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공통의 미들웨어 를 표준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짐 나 케이블 사업자의 디지털 수신환경 정비 디지털 아날로그 임시 변환 사업 일본정부는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도입이 필요한 케이블 사업자의 헤드엔드 시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해당 보조는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과 혼신장해 조사비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하였다 년도에는 억 엔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림 일본의 케이블 임시변환 개념도 공청시설은 가입자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단위의 합의 필요 케이블 사업자 공시청 공청시설 관련 다수의 세대가 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합의 난항 디지털 헤드 엔드 다세대 공시청 변경 공청 시설 관리자의 요청을 받은 케이블 사업자에 의한 디지털아날로 그 변환 의 도입 지원 케이블 사업자 주체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추진하여 아날로그 를 교체할 수 없는 세대합의 변환장치 디지털 아날로그 공청시성의 디지털방송 시청환경 정비 가속 총무성

68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정리 하였다 표 일본의 디지털 아날로그 임시 변환 지원 사업 변환 공사 정부 보조 사업 혼신 장해 조사 사업 총무성 구 분 사업주체 보조 대상 보조율 사업주체 보조율 주요내용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을 실시하는 유선 사업자 영리 법인 제 섹터 시읍면 공익 법인 등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장치 중계선 광송수신기 설치 조정을 위한 공사비를 포함 민간 법인 해당 사업은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하기 위 한 준비기간으로서 년 월말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의 잠정적인 조치이다 이 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변환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하고 아 날로그 신호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변경 공사를 통하여 년 월 일까지 케이블 에 가입하고 있는 만 가구 중 만 가구 에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사업의 결정 년 월 일 은 동년 월에 케이블 사업자가 총무성에 케이블 관련 디지털 아날로그 임시 변환 도입 에 관한 요청 으로 시행된 것 이며 이는 년 제 차 디지털 발송 추진을 위한 행동 계획 의 일환으로 추진 된 사항이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년 월 케이블 관련 디지털 아날로 제 섹터는 시민단체 및 기타 민간 비영리 단체를 의미 공기업은 제 섹터 사기업은 제 섹터로 지칭

69 그 임시 변환 도입 을 요청하였다 이는 년 월 평성 년 월 이후에도 잔 존하는 아날로그 수상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는 지상파 방 송의 원활한 디지털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개시시기는 기본적으 로 각 케이블 사업자의 경영전략을 따르지만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년 월 일 시기를 고려하여 빠른 시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종료 시기는 제 차 디지털 발송 추진을 위한 행동 계획 및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이 잠정적인 조치인 것을 고려하여 년 월 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디지털 아날로그 임시 변환에 따라 기능상의 제약을 전제하였다 기능상의 제약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상황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영상의 레터박스 화 데이터 방송 수신 불가 사용 불가 제 절 대 만 방송시장환경 및 현황 가 방송시장 지상파 대만의 방송시장은 주로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위성방송은 주로 케이블 를 통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상파 방송 은 등 대 방송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0 유료방송 케이블 위성 웹 유료방송 가운데 위성방송은 년 위성방송법에 의거하여 대만 대상의 직접수신 를 통한 위성방송으로 개사가 면허를 교부받았다 이 가운데 외국자 본은 개사였다 그러나 케이블 가 월 원 정도로 개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대신 위성방송은 채널 수와 프로그램내용에서 뒤쳐져 가입자가 늘지 않 고 있다 년 월을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가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에서 위성방송의 주류는 위성을 경유해 케이블 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년 시작되었다 등 외국채널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지만 와 등 자 국 프로그램제작사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 사업자는 대만의 사업자 사가 채널을 외국의 사가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년 월 말 기준 한편 대만에서 케이블 는 년 계엄령 해제 이후 미디어 자유화를 통해 등 장했다 당시 케이블 는 집권 국민당이 독점한 지상파방송에 대항해 다양한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당이 정치적인 주장을 펼쳐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대만의 케이블 보급율은 년대 전반에 아시아에서 상위를 차지했 다 년부터 행정원 주도로 케이블 근대화가 시작돼 인수합병이 반복되었 다 대만의 케이블 산업은 와 사이에서 프로그램을 대리하는 대리점 의 프로그램을 에 위성을 경유 해 전송하는 업링커 등 사업자가 다양하다 또한 가운데는 설비투 자의 효율화와 프로그램조달시의 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를 산하로 거느린 도 존재한다 대만의 케이블 보급율은 년 월 말 기준 이며 가입가구 수는 만 가구 사업자 수는 사다 그러나 사업자의 분포상황은 개로 나누어진 업무구역 가운데 구역에서 독점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

71 신행정을 담당하는 는 년 말까 지 사업자의 업무구역을 현재의 절반 이하인 활성화 할 방침이다 구역으로 줄여 사업자간 경쟁을 그림 대만의 케이블 가입 현황 자료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년 케이블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원 신문국이 전국을 행정구역으로 나눈 개 업무구역에 대해 구역에 최대 사에 개방 당초 사가 케이블 사 업자로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년 각 사업자가 잇따라 참여하여 가입자수 가 현재 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난 한편 시장규모가 비교적 작아 합병 등으로 사업자가 도태되어 사가 업무구역을 독점하였고 기타 최대 사가 구역을 담 당해 자유경쟁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개 사업자 대부분이 개 사업자의 지주 회사에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독립사업자는 겨우 사에 불과하다 는 케이블 사업자의 방송사업은 전기신호나 전파의 주파수대와 같이 유 한한 자원을 할당할 필요가 없어 배타적인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신규참여 를 막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향후 구역마다 사업자 수에 상한을 두지 않고 사업

72 인가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화에 관한 각사의 계획을 중시할 방침이다 표 년 분기별 케이블 산업규모 구분 전송 시스템 사업자 케이블 디지털 가입자 가입률 가입자 점유율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 자료 나 규제 일반 현황 년 월 는 홍콩의 미디어재벌 지미 라이에게 시간 케이블 뉴스채 널을 허가했다 는 일전매유한공사 게열의 일전매 라디오 유한공사가 신 청한 케이블 뉴스채널 일전시신문대 개설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는 일전매 라디오가 성과 폭력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다며 년부터 신청한 케이블 뉴스채널 허가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미 라이 회장이 를 방문해 성과 폭력과 관련해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탈피하는 등 원 명 만장일치로 채널 개설을 허가했다 가지를 약속한 결과 위 방송의 디지털 전환 가 지상파 대만의 지상파디지털방송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상파 사가 채널씩 실시하고 있다 년 월 지상파디지털방송이 시작되었으며 년

73 월 대만정부는 년에 지상파디지털방송의 신규면허를 대역폭으로 개 사업자에게 허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방송의 경우 하나의 면허에 채널 는 개 채널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디지털채널은 현재 채널 에서 향후 최대 채널로 늘어나게 된다 대만정부는 년 아날로그방송을 중 지할 방침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년 말부터 저소득층 만 가구에 셋 톱박스를 배포할 예정이다 표 대만의 디지털방송 개요 구 분 지상파디지털방송 케이블 인터넷방송 요금 무료 유료 프로그램내용에 따른 요금체제 유료 프로그램내용에 따른 요금체제 시스템 주요사업 자 프로그램 채널 종합편성 종합 신문 영화 교육 오락 생활 성인 등을 포함한 패키지 프로그램 종합 신문 영화 교육 오락 생활 성인 등을 포함한 패키지 프로그램 쌍방향성 네트워크 호환이 필요 가능 가능 모바일 수신 가능 불가 불가 이용가능 가정 차량탑재 단말 모바일 단말 가정 가정 모바일단말 향후 전략 자료 멀티미디어 홈 플랫폼 대만은 년 월부터 디지털방송을 시작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채널 두가지

74 를 운용해 왔으며 전면적인 디지털신호로 전송하기 위해 아날로그신호를 송신하 기 위한 중계국 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했다 현재 대만의 개 지상파방송사업 자의 시청가구 수는 약 만 가구이며 년 월 일 아날로그방송이 종료하 면 시청자는 디지털튜너를 장착하거나 튜너내장형 수신기를 구입해야 한다 나 유료방송시장의 디지털 전환 케이블 의 디지털 전환 대만에서 케이블 는 지상파방송의 난시청해소를 목적으로 년에 도입되었 다 이후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강했던 년 계엄령하에서는 불법이었으나 지상파방송 이외에도 국내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료방송이 시작되었다 년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세우며 시청자를 확보하였다 당시 지상파방송은 국민당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기 위한 정 치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등 정치성이 강한 미디어로 성장하였다 년 대만의 케이블 시청가구 수는 만 가구이며 가구당 보급율은 를 넘어섰으며 년에는 만으로 증가하였다 보급율 그러나 실제적 으로 불법 시청가구가 많아 민간회사에서 행한 조사에 따르면 케이블 보급율 은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상으로는 최근 케이블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불법 시청가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 문에 시청가구는 포화상태이다 는 년 월 말 기준으로 만 가입 만 가 입 만 가입 만 가입 만 가입 등 개 사업자가 시청가구의 를 점유하고 있다 와 는 유선 방송법 에 의거하여 외자기업의 직 간접투자가 로 제한되어 있지만 대 가운데 사는 외국계 투자펀드가 복잡한 투자방법을 통해 해 당 사업자의 주식을 거의 보유하고 있다 케이블 를 둘러싼 산업재편은 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년 월 대만 최

75 대의 금융지주회사로 대만 제 의 이동통신사업자인 대만모바일을 보유한 푸방진 콩 이 대만 최대의 로 미국의 투자펀드 카라일 이 출자한 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푸방진콩은 제 위의 인 을 보유하고 있 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선방송법에서 정한 하나의 가 전국 총계약가구 수의 분의 를 넘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었지만 산하 의 수 를 조정하면서 결국 억 천만 원 만 대만 달러 에 인수하게 되었다 여기에 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인수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 을 통한 융합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만의 고정통신시 장은 국영이었던 이 독점해 왔으며 그 결과 고정 브로드밴드 인프라에서 한국과 일본 등에 뒤쳐졌다 그러나 대만 제 의 이동통 신사업자가 가구에 포설된 망을 확보해 방송과 전화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추가 한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지금까지 경쟁환경이 약 했던 고정 브로드밴드 분야에서 케이블 인터넷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업자 케이블 사업자의 적극적인 브로드밴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 사업 을 시작하려 해도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조달할 수 없어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는 거대 한 규모로 프로그램 조달의 협상능력을 강화한 가 콘텐츠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근본적인 과제는 대만 국내의 콘텐츠산업이 정체상태에 있어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만은 인구에 비해 케이블 의 채널수가 많으며 영화와 스포츠전문채널을 포함해 모든 채널을 월 만 원 정도에 볼 수 있는 상 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채널당 평균 시청률은 이하이며 이것이 의 광고수입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콘텐츠제작사에 자금회전이 어려 워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를 불렀다 콘텐츠부족은 대만 케이블 의 디지털 전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케이블 의 규제기관인 는 년부터 년까지 대만을 개 지역으로 나눠 디 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사업자 설비의 디지털 전환을 위

76 한 투자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디지털 셋톱박스 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시청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케이블 사업자의 프로모션 부족도 부정할 수 없지만 디지털방송을 살린 콘텐츠을 제공하지 못해 시청자는 디지털 케이블 에 가입할만한 장점을 느끼기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향후 디지털 화를 포함한 대만 콘텐츠 미디어산업의 발전에는 시청률저하 광고수입 감소 제작비 저하 프로그램의 질 저하 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끓을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채널 수를 줄여 특정 채널에 시청이 집중되고 자금 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년 월 일본의 영화제작사인 가 대만의 애니메이션제작사인 와 공동제작 하였 는데 이는 중국사업을 목적으로 제휴한 사례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대만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추진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 법과 전신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신사업자 와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 등 상호 사업분야에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 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경제부 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행정원 디지털 컨버전 스 추진 소위원회 가 담당하며 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컨버전스 발전방안 을 승 인했다 이 방안에서는 년까지 정부에서 억 원 억 대만 달러 을 투자 해 고속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정비 교통부 방송의 디지털화 촉진 교통서 비스의 디지털 컨버전스 촉진 경제부 새로운 형태의 시청서비스 확립 과학기술 고문팀 통신과 방송산업의 그레이드업 촉진 경제부 디지털 컨버전스를 위한 법정비 등 대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통신인 프라 정비 등에 조원 억 대만 달러 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과 통신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의 사업자가 상호 참여하는 것을 막아

77 왔던 방송법 유선방송법 위성방송법 등 방송 법과 통신법의 개정안을 년 말 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년 월 말까지 각 사업자가 상호 참여해 디 지털 컨버전스를 추진하는 법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케이블 사업자는 정해진 지역 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지상파와 케이블 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하는 동시에 다른 업종의 참 여도 촉진할 방침이며 최종적으로 방송 법과 통신법의 융합도 고려하고 있다 표 대만 정부의 디지털 컨버전스 목표 구 분 주요내용 년 년 다운로드 의 유선네트워크 총가구의 인프라 광회선 이용자 만 건 만 건 무선 브로드밴드 이용자 만건 만 건 디지털 보급율 년 분기 총가구의 서비스 새로운 시청서비스 보급율 기타 법체계 정비 년 월 완료 자료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지원 케이블 의 디지털 전환율은 년 말에 이었으며 년 월 말을 기 준으로 만 가구에 보급되어 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컨버전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전환율을 년까지 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 나 전문가들은 그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케이블 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의욕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이다 현 재 대만의 케이블 는 지역단위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는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달 이용료만으로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자본의 케이블 사업자는 단기적인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디지

78 털 전환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는 년 월 일 방송 디지털화 프로젝트 보고 를 발표했는데 년 월 일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디지털방송 케이블 의 대 네트워크 경쟁시대에 돌입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서는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가구가 나오는 것 을 막기 위해 년부터 중계국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억 원 만 대만 달러 의 예산을 편성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만정부는 년 월까지 저소득층의 만 가구를 대상으로 고화질 디지털튜너를 보조할 계획이다 대만의 케이블 시청가구는 만 가구로 많은 수준이지만 디지털 전환이 이 루어진 가구는 년 만 가구로 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는 년 월부터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디지털 전환을 전제로 한 새로운 사업 자의 케이블 영업 신청을 수리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한편 디지털 전환 상 황을 바탕으로 시청자가 지불하는 사용료 조정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케이블 사 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할 생각이다

79 제 절 유료방송의 현황 케이블 방송 현황 년 종합유선방송 케이블 방송 을 도입하면서 구 공보처는 케이블 방송 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양방향 케이블 데 이터 서버와 가정용 컴퓨터가 결합하여 형성하게 될 종합정보통신망 형태로 발 전함에 따라 중추 매체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분리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최성진 그러나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디지털기술과 광대역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케이블 방송은 더 이 상 다채널 방송시장의 궁극적 매체로 육성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이미 케이 블 방송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뉴미디어 매체들에게 시장을 나누 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년 개 권역으로 나눠 도입된 케이블 방송 시장은 티브로 드 씨앤엠 헬로비전 현대백화점 계열의 등 중심으로 재편 되면서 전체 개의 케이블 중 약 를 가 차지하고 있으며 방송 법시행령상의 소유규제가 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케이블 방송의 가입가구 수를 살펴보면 년 천 가구에서 년 천 가구로 약 배 이상 성장하였고 년 천 가구에 달해 전국 가구 수 천 가구 중 약 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80 표 케이블 방송 가입자 현황 단위 천 가구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전국 가구 수 보유 가구 수 보유 가구 비율 종합유선 가입 변화율 아날로그가입 디지털가입 자료 년 이처럼 케이블 방송은 년부터 성장률 정체로 성숙된 시장의 특성을 보이 고 있으나 가입자 규모의 확대에 비하여 케이블 방송 사업적 성과는 그에 미 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 같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케이블 방송 산업의 실질적인 모습은 유료 다채널방송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케이블 방송의 매출액 중 방송수신료 수입 비율 은 년 약 대에서 년 약 대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홈쇼핑 채널의 송출 수수료와 초고속인터넷 등 기타 부가서비스의 수입과 광고 수입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즉 케이블 방송은 무료 지상파방송과 달리 유료방송 수 신료 수입이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방송은 불 과 최근 년 전까지만 해도 중계유선방송과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수신료는 항 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디지털케이블 가입가구가 년 말 전체 케이블 방송 가입자

81 천 가입자 중 천 가구 정도로서 총가입자의 에 불과하다 이렇 게 디지털케이블 의 가입률이 저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아 날로그케이블 요금과 디지털케이블 요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부감 때 문이다 년 기준으로 아날로그케이블 의 경우 원 디지털케이블 의 경우 원 이었고 년 기준으로 아날로그케이블 원 디지털케이블 원이다 디지털케이블 방송을 시작한 년보다는 년까지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의 가입자 당 월 수신료 차이가 감소하였지만 디지털케이블 의 요금은 아직까지 시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표 케이블 방송 가입자 당 월 수신료 매출 단위 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월 자료 년도 자료 이와 같이 케이블 방송은 정책당국의 규제 문제 사업자의 디지털 추진의 문 제 수신료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와 아날로그 상품과 디지털 상품과의 채널구 성에 있어 차별화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디지털 전환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최성진 조은기 지성우 위성방송 현황 년도에 시작한 위성방송은 년 천 가구를 확보하여 시작년도 대비 의 성장세를 보였고 년 천 가구를 확보하여 전년 대비 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년에는 천 가구를 확보하여 전년 대비 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년부터 년

82 동안 천 가입가구를 확보하였고 년에는 천 가입가구를 확보함으로써 가입가구 수의 증가율이 이하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 세의 둔화는 사업초기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초기 확산 붐 을 조성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 최성진 조은기 지성우 표 위성방송 가입자 현황 단위 천 가구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전국 가구 보유 가구 보유 가구 비율 위성 방송 가입 변화율 가입 가입 가입가구 수는 자료 가입가구 수를 포함한 것임 년도 자료 그러나 외국의 위성방송 보급률이 총 가구 수 대비 를 넘어서는 시점이 서 비스 개시 후 차 연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과 비교할 때 국내 위성방송 가입가구 수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늦지 않은 성장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83 표 해외 위성방송 가입자 현황 단위 천 가구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최근 들어 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고 의 방송서비스 및 주문형방송서비스 와 위성방송의 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가구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성방송의 상품별 가입자 특성은 중고가 상품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약 를 차지함으로써 년부터 년까지 평균 가입자 당 월 수신료는 원이다 이러한 특성은 년부터 년까지 평균 가입자 당 월 수신료 가 원인 저가 티어 가입자 위주의 케이블 와 위성방송의 가입자 시장은 가격을 중심으로 분점화 성우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성진 조은기 지

84 표 위성방송 가입자 당 월 수신료 매출 단위 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월 자료 년도 자료 는 영상압축을 포함한 디지털신호처리기술과 광대역 신호전송기술에 힘입 어 등장한 신규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융합 흐름의 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국내외적으로 그 도입 및 전개 양상에 차이가 있고 사업자별 규제기관별로 도 입장에 따라 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즉 개념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데이터방송 전자상거래 등을 들고 있으며 서비스 발달 추이에 따라 그 외에 새로운 서비스 들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방송보다는 통신서비스에 가깝다고 주장하였고 방송사 업자는 가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차 이만 있을 뿐 콘텐츠는 방송프로그램이 위주이므로 결과적으로 방송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이기태 최성진 이처럼 에 대한 개념차이로 인해 서비스가 법제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어 왔다 법 법제화 논의는 년 하반기 구 정보통신부가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촉발되었다 즉 등 통신사업자들이 신 사업을 위한 멀티캐스팅 기술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 기존 방송사업자들이 반발하고 구 방송위원회가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방송망에서만 제공하도록 규정 한 데이터방송 종합정책방안 을 마련하자 그간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주도권 을 두고 경쟁하던 구 정보통신부와 구 방송위원회가 서비스 문제에서도 대립하게 되면서 구 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의 통신진영 케이블 사업자와

85 구 방송위원회의 방송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한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및 상용화 과정은 서비스 도입이 가 져올 파격적 영향력을 예상하는 관련 부처와 사업자들 간의 입장 및 시각차이로 인해 서비스 도입을 위한 논의가 약 년 정도 걸렸고 결과적으로 년 월 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를 일정 수준의 품질 이 보장된 네트워크에서 양방향 방식을 통해 혹은 유사한 단말기에 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데이터방송 전자상거래 등을 제공하는 멀티미디 어서비스 라고 규정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이하 법 이라는 한시 적 특별법 형태로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비롯한 하위 법령들을 도출하여 년 월에 서 비스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기태 최성진 년 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는 년 천 가구를 확보하여 시작 년도 대비 의 성장세를 보였고 년 천 가구를 확보하여 전년 대비 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표 가입자 현황 단위 천 가구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전국 가구 수 보유가구 수 보유가구 비율 가입 가입 가입가구는 자료 가입가구에 포함된 것임 년도 자료

86 그러나 일본 홍콩 중국 대만 등 서비스를 국내보다 일찍 시작한 국가들 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늦지 않은 성장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해외 가입자 현황 구 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단위 천 가구 그러나 최근 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면서 의 방송서 비스 및 주문형방송서비스 와 위성방송의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가입가구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의 가입자 당 월 수신료는 년 원 년 원 년 원이다 그러나 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무선전화서비스 위성 방송 등과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실질적인 가입자 당 월 수신료는 이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7 표 가입자 당 월 수신료 매출 단위 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월 자료 년도 자료 제 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 국내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전환 등 관련 서비스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상파방송은 년 월 일로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년 월 일 부터 디지털방송을 제공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다채널방송인 케이블 의 경우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인 급의 급으로의 전환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성 방송과 는 현재 급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급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의 더딘 진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저가 수신료 중심 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유료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 시 소비자들이 느끼는 수신료 증가가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입장 에서도 현 수신료 구조에서는 디지털방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어 소비자 및 사업자 입장에서 디지털방송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셋째 저가 수신료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들이 채널사용사업 자 에게 저가의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들은 콘텐츠를 제작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다채널방송 시장이 경쟁 시장으로 전환되고 통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

88 는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공정경쟁 규제를 위해 기존의 비대칭 규 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규제체계에서는 기존 유료 다채널방 송사업의 성장 둔화로 디지털 전환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유료 다채널방송은 저가 수신료에서 출발하여 디지털 전환까지 가치사슬 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디지 털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료 다채널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부진 저가 티어 중심의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이 갖는 문제점들이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케이블 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 다 왜냐하면 디지털 티어의 경우 아날로그 티어와는 달리 저가형 티어를 구성 하는 것이 기술적 사업적으로 제약을 받고 새로운 양방향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가입자 당 월 수신료 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케이블 보급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케이블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나 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구 정보통신부는 년부터 종 합적인 디지털방송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디지털방송 정책 연구협의회 를 설립 하였고 디지털케이블 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표준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기술개발 제도 정비 의무재전송 디지털케이블 방송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 등 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구 방송위원회 역시 년부터 정부 관련부처 방송사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를 운영하여 케 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재정립하고 시청자의 욕구변화와 시장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모색하였다

89 표 케이블 국내 유료 다채널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단위 만 가구 구 분 년 년 년 년 월 아날로그 디지털 위성방송 가입자 가입자 위성방송의 년 자료는 년 월 말 기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료 다채널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더디게 진행 되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 년 월 말 기준으로 가입가구 수가 만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가구 수가 만 가구로서 전체 가입가구 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가구 수는 만 가구로 전체 가입가구 의 로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위성방송의 경우는 년 월 말 기준으로 가입가구 만 가구 중 급 디 지털 가입가구는 만 가구이고 급 디지털 가입가구는 만 가구로 전체 위성방송 가입가구 중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료 다채널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홈패스율을 해외와 비교 해도 국내의 경우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유료 다채널방 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홈패스율은 년 기준으로 수준이고 오스 트레일리아 홍콩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은 일본의 경우는 수준으 로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의 경우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0 표 해외 유료 다채널방송의 디지털 홈패스율 현황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저가 수신료로 인한 디지털 전환 부담 현재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저가 수신료 중심의 시장이고 이러한 저가 수신료 시장은 콘텐츠 생산 영역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전 이시킨다는 데 있다 즉 유료 다채널방송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비해 낮은 는 유료 다채널방송 영역의 선순환적인 가치사슬인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증가 제작비 투자규모 증가 고품질 프로그램 제공 등의 작동을 차단시키고 있다 유료 다채널방송 플랫폼 영역에서 년도 가입자 당 월 수신료 는 원 케이블 가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시작한 시점인 년도에는 원이 었다 그리고 가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인 년도에는 원이었고

91 년 말에 유료 다채널방송 가입자 당 월 수신료는 원이 되었다 이 중 케이 블 는 년도에 디지털방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이 되 지 못하고 있으며 도 원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료 다채널방송의 를 해외 주요 개국 유료 다채널방송의 와 비교했을 경우 국내 유료 다채널방송의 는 위로서 해외 유료 다채널방송의 보다 최소 배 최대 배 낮은 수준이다 표 유료 다채널방송 가입자 당 수신료 단위 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유료 케이블 위성 방송 각 매체의 월 를 가입가구 수를 기반으로 계산된 수치 표 해외 주요국 유료 다채널방송의 가입자 당 월 수신료 국가명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금액

92 자료 한국 스리랑카 중국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저가 수신료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입의 축소는 양질의 콘텐츠가 공급되는 것을 제약한다 현재 케이블 들의 방송매출액 중에서 사용료로 지급되 는 비율은 년 년 년도에는 약 로 증가하였지만 양 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기에는 제한적인 수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사 용료 수입 비중이 매우 낮은 현재의 시장은 일차적으로는 저가 티어 중심의 유료 시장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으로 이원화된 의 수입구조가 갖는 구조적인 특성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즉 입장 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광고 시장에서의 수익 확대를 위하여 낮은 프로그 램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가시청 가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들이 케이블 로부터 지급받은 프로그램 사용료의 상당 부분이 다시 채널 가시청권을 넓히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은 입장에서 광고매출을 위해 채널 가시청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널 송출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성진 조은기 지성우 그리고 이러한 수신료 구조 속에서 케이블 가 디지털로 전환을 시도해 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품질이 품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의미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국내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의 저가 수신료 문제는 및 의 전환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의 규제 형평성 문제

93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통신사업자들의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공정경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 가 있다 즉 케이블 방송과 방송은 큰 의미에서 유선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방송은 방송법 의 규제를 받으며 방송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차별화된 규제내용에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의 규정에 따르면 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 립되는 방송임으로 만을 제공할 경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 아닌 부가통 신으로 분류되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을 받는다 반면에 케이블 방송에서 를 제공할 경우에는 방송법에 규율을 받 게 된다 이처럼 케이블 방송과 방송은 동일 서비스임에도 사업권역 채널 방송프 로그램 의 구성과 운용 설비동등제공 콘텐츠 동등접근 등의 규제체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사업권역 측면에서 케이블 의 경우 지역사업권 위성방송의 경우 전국사업권 의 경우 전국사업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케이블 방송과 방송의 사업권역 측면에서의 규제 체계 구분 방송법 제 조 지역사업권 법 제 조 사업권역 사업 권역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조제 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 이하 지역사업권 이라 한다 를 부여할 수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허가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 조제 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방송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문의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본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둘째 채널구성과 운용 측면에서 방송법상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 송사업자의 경우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 경우는 제공사업 과 콘텐츠사업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위하여 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공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표 케이블 방송과 방송의 채널구성과 운용측면에서의 규제 체계 구분 방송법 제 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법제 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직접 사용 채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95 셋째 설비동등제공 측면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조 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방송법상 케이블 의 경우 동 조항이 부재한 상태이다 만약 사업자와 케이블 를 동일사업으로 분류할 경우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의무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콘텐츠동등접근 측면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법 제 조 은 신고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 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경우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방송법 법 제 조 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 로그램을 공급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두 법이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거래에서 비차별적 거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경우는 비차별적 거래에 해당하는 방 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방송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콘텐츠 동등접근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의 사 업자 지위를 득해야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방송법상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사업자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의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 못할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방송시장의 수평적 수직적 결합규제의 문제 수평적 수직적 결합 규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매체의 소유 집중과 다양성 의 관계가 반비례적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분명한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다 매체의 소유가 집중되더라도 내용의 다양성과 중립 성이 지켜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독점적 사업자조차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96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파희소성 명제 아래 제도화되었던 지상파방송부문은 동일채널 내 시간 편성에 의한 종합편성으로 다양성을 제공하나 유료 다채널방송의 경우에는 개개 의 전문편성채널들의 합으로서의 다양성을 제공하므로 소유규제의 논리가 적용 되기 어렵다 수직적 결합의 긍정적 측면은 수요가 불확실한 콘텐츠 생산을 촉진시키고 불완 전한 계약에 의한 도덕적 해이 를 차단시킨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반면 수직적 결합의 부정적 측면은 수직적으로 결합된 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콘 텐츠 사업자의 플랫폼 접근을 거부하거나 수직적으로 결합된 사업자가 경쟁 플 랫폼에 콘텐츠 공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부정 적 효과의 원천은 플랫폼 영역의 수평적 결합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형성될 경우 에 기인한다 따라서 수직적 결합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문 제점에 대안은 우선적으로 수평적 결합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의 문제이다 유료 다채널방송 영역의 겸영규제에 적용되고 있는 혼재된 기준 매출액 구역 사업자 수 출자비율 등 은 실질적 지배와 소유관 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매출액 점유율 규제는 사업자의 매 출에서 방송부문을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원적인 문제는 사업자 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매출 점유율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보다는 도달 가구 혹은 가입가구 기준의 시장 점유율로 규제하는 것이 여론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시장의 소유겸영규제는 여타 재화나 서비스 시장과는 다르게 여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막고 공익성을 구현한다는 목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전파희소성이론에 의한 수탁제 모델 하에서는 여 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보전차원에서 엄격한 소유제한 규정을 두어왔다 또한

97 여론 다양성 혹은 사회적 영향력 가설에 의한 방송영역의 소유겸영규제는 매체 도달률을 전제로 하였다 예컨대 가장 도달률이 높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강력한 소유겸영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방송부문의 겸영규제는 소유규제나 지분제한 등과 함께 사실상 이중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케이블 의 경우 단일사업 자의 수평적 소유권을 매출액 기준으로 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구역의 일정수 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의 소유겸영규제 현황을 현재 유료 다채널방송시장의 지 배적 사업자인 케이블 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케이 블 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독점적 지역사업권에 입각한 소유 및 겸영 규제의 대상이었다 현행 방송법 제 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 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진입규제 외국인 소유규제 등이 존재한다 또한 행위규제로서의 채널의 구성 및 운용 편성 규제 및 이용 약관 승인에 의한 채널 구성 및 가격규제가 존재한다 이처럼 케이블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 는 케이블 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제약하고 특히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제 절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 개선방향 유료 다채널방송의 순조로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의 개선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유료 다채널방송 산업의 과도한 소유 겸영규제로 인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제약됨으로써 많은 자금투입이 요구 되는 디지털 전환을 사업자들이 망설이고 있다 둘째 유료 다채널방송 시 장에서의 콘텐츠 유통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따른 양질의 콘텐츠 제공의 경제적

98 기반 마련과 콘텐츠 수급 관행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들이 콘텐 츠를 원활히 제작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방송법 케이블 법 과 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사업법 법 간의 차별화된 규제내용에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하고 있어 규제를 강하게 받는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가입자 유치 경쟁보다는 기존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망 설이고 있다 따라서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에서 공정경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근본적인 문제들로 인해 유료 다채널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지연 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정책 방향을 통해서 유료 방송시장의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유료 다채널방송의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통한 시청자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유료 다채널방송 영역에 대한 제도개선 을 통해 유료 다채널방송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마련해 사업자간 경쟁 활성 화를 도모하여 시청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 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유제한 규정의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정 완화 이종 매체 간 겸영 규제 완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 규제로서의 겸영규제 수평 적 결합 수직적 결합 를 완화하고 행위 규제를 산업의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 록 개선해야 한다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융합시대의 콘텐츠 유통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해 이종매체간 겸영 제한을 완화하는 것 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산업의 경쟁력과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위규 제 편성규제 가격규제 를 완화 기술규제 개선을 통한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제고 하고 신규 서비스의 조기 실현과 연착륙 융합서비스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유 도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99 둘째 디지털케이블 및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양방향서비스의 제공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전국 약 만 가구 중 약 만 가구가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 없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년 아날로그방송의 종료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셋째 케이블 와 대체관계에 있는 신규 플랫폼인 등장에 따른 유료 다 채널방송 요금규제 정책에 대한 개선과 시장에서의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사업자 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약관 승인제도의 개선 프로그램 사용료 배부 기준의 마련 합리적인 의 마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매체 간 공정경쟁 구도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통신사업자의 방 송시장 진입 시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최소화하여 공정경쟁 구도를 확립해 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설비 동등접근을 통한 서비스기반 경쟁 활성화 결합판 매 시의 시장지배력 전이규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유료 다채널방송 운영원 리로서 경쟁과 양립할 수 있는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지 역 밀착형 매체로서 양질의 지역 콘텐츠 지역뉴스 지역정보 등 를 제공할 수 있 는 제도적 환경 마련을 통해 지역밀착형 매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지 역밀착형 매체로서의 케이블 위상정립을 위한 지역 콘텐츠 제작과 보도를 포 함한 지역 정보 전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융합시장에서 유일한 지역매체인 지역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 하다 소유 및 겸영 규제 개선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본격적인 경쟁이 도입되므로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에서의

100 소유 및 겸영규제는 대폭 완화 또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소유규제 와 겸영규제는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융합시대에 규모의 경제 를 실현 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디지털융합시대에 유료 다채 널방송 영역은 디지털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에 필요한 자본유입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경쟁 환경에서 소 유 및 겸영 규제의 일차적인 판단 근거는 시장 지배력의 전이 가능성 여부에 있 다 특히 가입자 네트워크 및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는 통신사업자 의 시장 진입과 콘텐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는 지상파방송의 지배력 전이 문제 가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에 대한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시장 지배력 전이방지 정책 을 위해 매체 간 구분 없는 시청점유율 및 광고시장 점유율에 의한 통합적인 규 제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즉 모든 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시장점유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방송법에서의 지상파 예외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미국 의 경우 개 방송사의 전국 가시청 가구 점유율을 로 규제하고 있다 일정 비율의 시장 점유율을 초과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로 부터 일정비율이상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유료 다채널방송 사업간 겸영과 소유관계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 시장지배력 행 사 판단기준인 지배관계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혼재된 겸영규제 기준을 폐지하고 전체 유료 다채널방송 시장의 시장지배력 행사 판단의 기준인 가입자 기반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수직적 겸영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특수 관계 가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예상될 경우 편성영역의 채널구성과 운용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제로 대체할 수 있 다 미국의 경우 케이블 와 수직적으로 결합된 들의 경우 해당 케이블 의 전체 채널용량 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지만 채널이 개 이상인 경우에 는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제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1 현행 수평적 겸영규제 조항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여론시장의 시장지배력 을 규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가입자 기반 시장점유율 의 도입 겸영 규제 조항 폐지 을 통해서 대체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수평적 겸영규제는 년 케이블법에 따라 초기 전체 케이블 홈패스 가구의 로 제한하였으나 다매체 다채널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년에는 상한선 는 유지하되 그 기 준을 전체 다채널비디오서비스 위성방송 케이블 등 제반 비디오다채널 사업자가 포 함됨 가입자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채널사용사업자 와 의 경우는 시청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소유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즉 시청자의 선택성이 강조되는 전환기 유료 다채널방송 환경에서 사업자와 사업 자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를 통해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행위 규제의 개선 가 편성 규제 개선 방안 유료 다채널방송 영역에서의 편성 개념은 채널 간 운용과 채널 내 운용 모두를 포함한 이중적 의미를 내포한 채널구성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료 다채 널방송의 편성규제는 방송법상 채널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한 구체적 의무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채널 묶음에 대한 규제는 이용 약관 승인 과정에서 티어별 구성 채널수와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채널 내 운영에 대한 편성규제는 직접사용채널 지역채널 운영과 관련한 편성 규제가 있다 현행 방송법상 는 직접사용채널 개 초과를 금지한다 단 전체 운용채널수가 개를 초과할 경우 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은 각각 데이터방송 채널의 경우 운용하는 데이터방송 채널이 개 이하인 경우 개 로 제한하고 있다

102 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채널수는 방송채널의 경우 라디 오방송채널의 경우 데이터방송 채널은 운용하는 데이터방송 채널이 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 가 특정 에게 임대할 수 있는 한도는 운용하는 전 체 방송채널 수의 이고 데이터방송 채널의 경우는 운용하는 데이터 방송 채널이 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 이다 지역채널운용과 관련하여 는 개 의 방송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 편성하여야 한다 한편 케이블 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우선 전체운용 방송 채널수를 개 이상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채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방송 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 분야의 채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총 개의 공 익성 방송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 를 운용하는 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이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채널 편성규제는 사업자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공익채널 지정과 의무 재전송은 케이블 의 경우 운용 채널 제약의 문제와 과도한 의무편성 채널로 인 한 다양한 장르의 독립 들의 채널 진입의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지상파방송 재전송 을 의무화 하는 규제 이외에 다른 공익 채널 송출 의무의 부여는 매우 제한적으 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료 다채널방송의 의무편성 채널을 축소하여 유료 다채널방송사업자의 채널편성의 유연성 확보 및 의 시장 진입 기회가 확 대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직접사용채널과 임대채널 운영의 문제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103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개를 초과할 수 없는데 직접사용채널의 수를 산출하는데 있어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 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널의 수가 아닌 비율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는다 즉 방 송채널 혹은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채널수의 데이터방송 채널의 경우에 는 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운용하는 데이터방송 채널이 개 이하 인 경우에는 개 채널만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할 수 있 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방송채널수의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데 이터방송 채널의 경우에는 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운용하는 방송채널이 개 미만인 경우에는 개 채널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 라디오방송 채널이 개 이하인 경우나 데이터방송 채널이 개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채 널에 대한 임대 채널 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정 에게 임대할 수 있는 채널수는 방송채널의 경우 운용채널수의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데이터방송 채널의 경우에는 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운용하는 데이터방송 채널이 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는 향후 수직 적 결합에서 발생하는 특정 의 플랫폼 접근이 배제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한 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나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여러 가지 형태의 영상 서비스가 등장할 있는 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에는 경직성을 갖 는다 아날로그 티어의 경우에는 저가의 수신료와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이유로 케이블 의 경우 이상이 직접사용채널을 운영 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케이블 는 직접사용채널을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녹 음 녹화하여 실시하였으나 최근 지상파방송의 저작권료 문제 발생으로 인해 직 접사용채널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 고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직접사용채널 운용의 필요성은 확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

104 한데 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 데이터방송채널 별 운영제한을 폐지하고 사업자 자율에 의한 직접사용채널의 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다음은 지역채널운용에 관한 사항이다 지역채널 운용 의무는 케이블 사업 자에만 부여되는 규제이다 권역별로 사업자 허가를 받는 종합유선방송의 특성 상 지역밀착형 매체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으로 지역채널은 지역민 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채널이 자칫 지 역 내 상업적 이익을 위한 채널형태로 운용되거나 경제적 이득과 직결될 수 있 는 직접사용채널과 같은 형태로 운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개의 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해야 하며 지역 채널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는 크게 가지로 분류되어 있 다 첫째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시청자 액세스프로그램 둘 째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프로그램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 보 프로그램 넷째 방송프로그램안내 다섯째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방송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프 로그램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채널 관련 편성규제는 무엇보다도 가 지역 보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의 지역채널이 진정한 의미의 지 역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매체 간 융합과 인터넷을 포함 한 다양한 매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 케이블 보도 기능 허용에 따른 여 론 지배력 우려는 실효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가격 규제의 개선 케이블 산업은 초기부터 독점규제의 대상 정부의 이용약관 승인을 통한 가 격규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지역 독점 사업자에 대한 독점 가격규제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케이블 의 가격규제는 매우 성공하기 어려운 행위규제 중의 하나이다 최성진 조은기 지성우 첫째는 프로그램 질의 편차가 다양한 채

105 널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케이블 가격규제에서 사업자는 규제회피를 용이하게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 채널수를 기준으로 질 낮은 프로그램 채널로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다 둘째는 유료방송의 약관승인 방송법 제 조 에 근거한 케이블 요금규제는 보수율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케이블 서비스 특성과 국내 유료방송 시장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기 업에 대한 체계적인 원가분석 부재는 합리적인 이용약관 승인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한계로 작용한다 케이블 요금규제는 시장의 경쟁 존재 여부 경쟁의 강도 서비스의 질과 가 격 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 투입물의 조합이 자유로운 케이블 서비 스의 경우 가격규제의 회피수단이 다양하고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후생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특정 서비스의 요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료방송 서비스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효한 경쟁이 부재한 시장 환경에서 요금규제를 할 경우 사업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려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케이블 서비스는 품질과 가격인상 간 상쇄효과 가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미국의 경우 케이블 요금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지속 상승하였 지만 채널의 증가에 따른 질적 성장의 결과로 해석하여 독점가격으로 보지 않았 다 미국의 케이블 요금상승은 시청률 상승에 따른 채널당 시청 시간당 지불 요금의 감소 번들 상품 가격 감소 등의 이유로 독점가격을 형성하지 않는 것으 로 평가하였다 케이블 가격규제와 함께 등장하는 이슈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의 문 제이다 즉 앞서 논의한 전체 매출에서 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 율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 방송위원회의 디지털케이블 수신료 배 분 비율 확대에 대한 권고는 그 자체로서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나 케이 블 가격 자체보다는 의 전체 수신료에서 에게 지급되는 배분비율 확대에

106 있고 소득이전 현행 요금규제 하에서 디지털케이블 의 수신료 배분비율 확대 는 아날로그 케이블 디지털케이블사업자가 동일사업자라는 점에서 수신료 지급 비용은 디지털케이블이 아닌 아날로그 케이블에서 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현재 들의 수익구조는 지나치게 광고 수익에 편향되어 있다 케이블 시청률 변동에 따른 방송수신료 수익과 광고수익의 변화의 회귀분석을 통한 탄력도의 차이와 의 총수익에서 프로그램 수신료 수익과 광고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를 모두 고려할 때 시청률이 높아졌을 때 발생하는 광고수익이 이 때 발생 하는 방송수신료 수익보다도 약 배 더 많게 된다 이는 곧 가구당 기대 수익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들은 낮은 프로그램 수신료를 받더라도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노출되어 높은 광고수익을 얻는 정책을 펼 유인이 훨씬 크게 나타 났다 이상과 같은 현재의 구조 하에서 디지털케이블 에 대한 방송수신료 배분규정 은 들의 프로그램 질 향상을 야기할 수 있는 효과적 유인책으로 기능하기 어 렵다 마지막으로 의 등장으로 인한 유료 다채널시장의 경쟁 심화는 가격 규제의 근거가 되었던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그리고 그에 따른 독점 가격 설정의 근본 전제를 와해시킨다 대체적인 플랫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격규 제는 불필요한 규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내 현실에서 여전히 플랫폼 간의 과당 경쟁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가 영역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은 모색되어야 한다 수신료 배분 비율은 광고 시장의 크기와 플랫폼의 전체 가입자 수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장 상황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융합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규제 통신사업자의 본격적인 방송시장 진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업자간 공정경

107 쟁의 틀을 모색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경쟁 규제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경쟁 규제는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수평적 규제 체계는 융합서비스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을 없애는 대신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동일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자 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 즉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평적 규제 체계는 기술적 네트워크에 대한 중립성을 통해 시장 내 효율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에 앞서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의 문제이다 필수설비 란 그에 대한 접근 없이는 어떠한 경쟁기업도 그 기업의 소비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를 의미하고 필수설비의 원칙 이란 필수설비를 보유한 독점기업은 다른 기업의 활동에 필수적인 서비 스나 재화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필수설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를 단속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융합 시장에서의 필수 설비는 유무선 가입자 망 영역이며 가입자 망 개방과 도매 판매에 대한 규제가 좀 더 구체적으 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융합 시장에서 일반화되는 결합 서비스의 문제이다 의 형태로 결합서비스가 제공될 때 통신 관련 서비스 라인이 없는 사업자에게 통신 사업자의 유무선 서비스를 개방 제공할 수 있는가 여부도 향후 공정경쟁의 중 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대해 거래할 권리 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제 자의 동등접근을 보장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야 한다

108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동등접근은 방송 산업의 경제적 규제에서 항상 쟁점이 되 어 왔다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에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방송콘텐츠를 확보하여 시장에 조기 정착하려 했기 때문이다 멀티 플랫폼의 교 차경쟁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가치사슬의 수 평구조화가 오히려 수직적 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전이를 더욱 효과적 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평규제체계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를 갖고 상 하 계층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 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절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 디지털 전환의 문제점 년 월 기준으로 케이블 의 전체 가입자 중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는 약 대이며 지상파방송이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는 년 말까지 디지털케 이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중 약 인 천 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현황 및 확대 계획 년 월 단자수 기준 년 항목 년 년 년 년 년 월 예상 아날로그 가입자 디지털 가입자 디지털 전환율 자료

109 이처럼 디지털 전환이 더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디지털 전환은 제작 송출 전송 수신 간 가치사슬의 고려가 필요한데 현 디지털 전환 정책은 제작과 송출 에 중점을 둔 나머지 전송과 수신 간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디지털 전환 정책은 미디어 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디지털 전환특별법 상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에 대한 책임 및 지 원 근거 미비 및 지상파 위주의 디지털 전환 정책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어려움으로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전환 촉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지상파방송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인해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에 장벽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저가요금구조 및 유료방송시장의 수익 기 반 약화 투자비용 대비 적정 수익의 불투명성 증가 지상파방송과 통신사의 영 향력이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케이블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 즉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시 장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료방송시장의 정상화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 이 요구된다 즉 시장 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마련 다 양한 결합상품 출시에 따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은 에 대한 의무부과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 향으로 설정되어야 함으로 케이블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부 의 지원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케이블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디지털 전환 동기유인 제공에 필요한 스마트 환경으로의 업그레이드 케이블 앱스토어 구축

110 전국 통합서비스망 구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입 추진 등 다양한 컨버전스형 부가서비스 발굴에 필요한 지원 사업 추진 및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디지털 전환 대상에서 배제돼 매체선택권 박탈과 형평성 저해를 받 고 있는 저소득층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전체 국민의 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은 열악한 시청환 경 저화질 단방향 서비스 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셋톱 박스 지원과 유료방송 수신료의 일정부분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는 등 부담의 경 감이 필요가 있다 셋째 저가출혈경쟁 투자 대비 수익성 악화로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가 불투명 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 환율 및 완료시까지 방송발전기금 감면 및 유예 등 인세티브제도의 마련이 요구 된다 넷째 디지털 관련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저가형 에 케이 블 기능 추가 대도시에 비해 미터당 가구 농촌지역은 망투자 효율 망 전주임대 등 이 급격히 떨어짐으로 이에 대해 세제 전주임차료 인하 등 정책지 원이 필요하고 망 포설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전주 관로 비용을 면제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장애우는 디지털방송 변조 시 캡션 오디오 자막 등 기능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함으로 케이블 사업자 가 컨버터를 활용 펌웨어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케이블 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디지털 전환 특별법 상 케이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책임 및 지원 근거가 미비함으로 특별법 상 케이블 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해 선진 디지털방송 확산의 기반을 마 련해야 한다 또한 의 편성의무 부여 및 그에 따른 일시적 지원방안 명시도 요구된다

111 특별법 상 주요 개정 내용 난시청 해소의 역무 케이블 를 디지털 전환 주체로 명시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하는 방송 전반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 송 활성화 계층 간 불평등 해소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주민 등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을 확대 또한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외에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구 까지 확대 시청권 보장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보호방안 이중전송에 따른 정책지원 및 관련 제도 재송신 주파수 정책 개선 필요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 고품질 콘텐츠 제공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한 채널의 구성 운용 의무 부과 디지털 전환의 인식제고 지상파와 케이블 를 활용한 홍보방안 제 절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마일스톤 년 말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 송을 시청하는 가입자가 지상파방송 시청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고 유료방송 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시청자의 복지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유료방송의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의 경우 와 개별 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의 경우는 년 말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까지 디 지털 전환 비율을 까지 달성하고 년 년 년 년 이상을 달성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편성비율은 의 수익구 조를 고려하여 년 년 년 년 를 유지함으로 서 의 경우는 년 이후에는 급 가입자 모두를 가입자로 전환을

112 완료한다 개별 의 경우는 가입자구 수와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년 말 지 상파방송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 까지 디지털 전환 비율을 까지 달성하고 년 년 년 년 이상을 달성하도록 한다 이 와 동시에 편성비율은 디지털 전환 비율과 의 수익구조를 고려하여 년 년 년 이상을 달성함으로서 개별 의 경우도 와 마찬가지로 년 이후에는 급 가입자 모두를 가입자로 전환을 완료 한다 그림 케이블 의 디지털 전환 마일스톤 둘째 위성방송과 의 경우 가입자를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문 제가 된다 년까지 및 결합상품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를 가입자로 전환하는 비율을 까지 달성하도록 하고 년 년

113 년 이상을 달성하여 로 전환을 달성하고 이와 동시에 전체채널 대 비 편성비율은 의 수익구조를 고려하여 년 년 년 이상을 달성하도록 한다 그림 위성방송 및 의 디지털 전환 마일스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