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IPTV 는유료 방송시장에진정한 경쟁체제를구축할 것이다. 올해 8월 29일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소위 IPTV 방송에대한사업권신청이마감된다 (< 그림 1> 참조 ). 이미하나TV, 메가TV, 마이LGtv 등 IPTV 방송이서비스되고있는데또무슨새삼스럽게 IPTV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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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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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얼 IPTV 가유료방송경쟁본격화의계기가되려면 서기만연구위원 김민석선임연구원 Ⅰ. 독점적인유료방송시장구조 Ⅱ. IPTV를통한경쟁체제구축의조건 Ⅲ. 경쟁정착을위한정부대응과보완점 Ⅳ. 맺음말 빠르면올연말또는내년 1월부터실시간방송이포함된리얼 IPTV 방송을시청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리얼 IPTV의방송개시는단지새로운기술을이용한고품질디지털방송이시작된다는것이상의의미를가진다. 그것은비로소유료방송시장에본격적인경쟁이도입된다는것이다. 하지만리얼 IPTV의도입은통신시장의지배력전이와방송사업자의인위적진입장벽구축과같은불공정경쟁문제를일으킬수있다. 리얼 IPTV를통해유료방송시장의경쟁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통신사업자와기존방송사업자에대한현재의규제를보완 강화할필요가있다. 즉, 통신시장의경쟁을지속적으로강화시켜나가고, 컨텐츠동등접근성을확실히보장하는정책대응이필요하다. 21

2 리얼 IPTV 는유료 방송시장에진정한 경쟁체제를구축할 것이다. 올해 8월 29일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소위 IPTV 방송에대한사업권신청이마감된다 (< 그림 1> 참조 ). 이미하나TV, 메가TV, 마이LGtv 등 IPTV 방송이서비스되고있는데또무슨새삼스럽게 IPTV 방송사업권이냐 고할수도있다. 현재방송되고있는 IPTV는시청자가방송메뉴중에서자신이보고싶은방송프로 그램을개별적으로선택하여시청하는 VOD(Video on Demand) 방식의방송이다. VOD 또한방송의한형태이기는하다. 하지만정해진채널이없고, 실시간으로프로그램을시청할수도없다는서비스의특성을고려한다면사실상방송이라기보다는 온라인비디오대여 에가깝다고해야할것이다. 반면이번에새롭게사업권이부여될 IPTV 방송은 VOD 는물론이고 실시간방송 을제공한다. 실시간방송이란우리가흔히 TV를본다고하는바로그형식, 즉무언가채널을선택하면프로그램공급업체가사전에설정해둔일련의프로그램이연결되어방송되는방식을말한다. 따라서이번에사업권이부여되는 IPTV야말로진정한의미에서 방송 이라할수있는것이다. 이것을과거 VOD 형 IPTV와구분하기위해서 리얼 (Real) IPTV 라고부른다. 리얼 IPTV는단지기존유료방송시장에새로운기술을가진사업자몇이등장하는것이상의의미를가진다. 국내유료방송시장에진정한경쟁체제를도입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 그림 1> IPTV 사업권관련일정 자료 : 방송위원회자료에근거해 LG 경제연구원이재구성 22

3 Ⅰ. 독점적인유료방송시장구조 유료방송이란말그대로돈을받고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 1) 현재우리나라유료방송시장에는크게두가지유형의사업자가있다. 첫째는유선으로방송서비스를하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있다. 우리가흔히케이블 TV라고부르는것을말한다. 또하나의유료방송사업자는위성방송사업자다. 위성방송사업자로는일반 TV를대상으로하는스카이라이프와개인용소형이동단말을대상으로하는 TU미디어등 2개사업자가있다. 2007년시점에서볼때, 우리나라유료방송시장은곧케이블 TV 시장이라고보아도무방할정도이다. 가입자기준시장점유율을보면케이블 TV가 86.2% 에이르는압도적비율로시장을장악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위성방송은 7년가까이케이블 TV와경쟁해왔지만결과가그다지좋지못하였으며, 그결과케이블 TV의유료방송시장장악은여전하다. 출발부터 77개방송권역을대상으로독점적인서비스를개시한케이블 TV 시장에서는잠시경쟁구도가형성되기도했으나 2), 그것이그리오래가지는못했다. 케이블 TV 사업자들간의인수합병이연이어이루어진결과사실상권역별독점체제로돌아가고있기때문이다. 외형적으로는우리나라 77개의방송권역가 현재국내유료방송 시장은사실상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장악하고있다. 운데절반이상의방송권역에서둘이상의유선방송사업자가경쟁을벌이고있다. 하지만그중상당수가사실상동일계열또는특수관계에있으며, 실질적인경쟁이벌어지고있는방송경쟁권역은전체의 1/3 수준에불과한형편이다. 뿐만아니라인수합병을통해다수의권역에 < 그림 2> 방송유형별시장점유현황 총 1,850 만가구 미가입 400 만가구 위성 200만가구디지털 CATV 100만가구 서방송사업을하고있는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소위 MSO) 의경우, 자신의방송권역에서독점적지위를향유함은물론방송권역의확장에따라전국사업자가되어가고있다. 전국의 77개 유료방송가입 1,450 만가구 자료 : 2007 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아날로그 CATV 1,150 만가구 LGERI 리포트 1) KBS 는비록시청료를징수하지만유료방송으로분류되지않는다. 2) 2001 년에서 2003 년사이에중개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환이이루어졌다. 그결과방송권역의사업자중복이이루어졌고그에따라자연스럽게경쟁구도가형성된바있다. 23

4 리얼 IPTV 의도입은 유료방송시장에 본격적인경쟁을도입함으로써소비자혜택증대에기여할 것이다. < 그림 3>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매출및점유율추이 복수종합유선방송 1.58 사업자 (MSO) 1.35 점유율 (%) 자료 : 방송위원회자료에근거해 LG 경제연구원이재구성 종합유선방송매출액 ( 조원 ) 방송권역중 57 개 권역의 79 개종합 유선방송사업자가 사실은상위 7 개 의 MSO 에속해있 는것이현실이다. 즉, 7 개의거대유 선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자의 3/4 을장악하고있는 것이다. 경영성과에서도이러한구도가고스란히반영되고있다. 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전체종합유선방송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2004 년 72.8% 에서 2006 년에는 81.1% 로대폭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 참조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 매출액 ( 조원 ) 경쟁과소비자혜택 모든시장에서적절한경쟁은소비자효익증대를가져온다 는것은일종의공리에가깝다. 유료방송시장도다르지않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의연구결과에따르면, 복수의케이블 TV 사업자가경쟁하는방송권역은독점방송권역에비해채널수가약10개정도더많고가격은약 8% 저렴하다고한다. IPTV 또한유사한효과를낳을것으로전망된다. IPTV를우리보다앞서도입한외국의경우를보면 IPTV 도입에따라소비자혜택이증가했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 그림 4> 참조 ). 그들의경우 IPTV를도입한이후케이블 TV와 IPTV를합한유료방송전체의가입률이상당히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 IPTV가기존의케이블 TV를단순히대체한것이아니라무언가새로운가치를창출하였으며, 그에따라소비자효익또는소비자혜택도그만큼증가했다는것을시사한다. 24

5 < 그림 4> IPTV 도입이유료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 - 외국의경우 서비스개시시점 ('04~'05) '06~'07 시점 100 IPTV 의도입에따라 몇가지불공정 경쟁사항들이 우려된다. 홍콩 초고속인터넷 50 보급률 (%)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유료방송가입률 (%) 원의크기는유료 TV 가입자규모를나타냄. 자료 : LG 경제연구원 Ⅱ. IPTV 를통한경쟁체제구축의조건 이처럼리얼 IPTV의도입은우리나라유료방송시장에서실질적이고본격적인경쟁시대를열어젖힘으로써소비자혜택증대에상당히기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 IPTV 도입에따른시장경쟁본격화과정에서몇가지우려되는사항이있는것또한사실이다. 일부의지적에따르면비록 IPTV가도입되더라도도입그자체만으로는시장경쟁이충분히전개되지못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첫째, 통신사업자들의자원과시장지배력이방송시장으로전이됨에따라기존케이블 TV 사업자들이시장에서퇴출되고통신사업자들이새로운독점사업자가될것이라 는우려다. 둘째, 기존케이블방송사업자들에의한집요한시장진입저지움직임 이우려된다는지적이다. 특히컨텐츠공급을방해함으로써과거위성방송의사례 가다시재현될것이라는주장이나오고있다. LGERI 리포트 25

6 통신사업자의자원과 시장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전이되는부작용이 발생할수있다, (1) 통신시장의지배력전이문제리얼 IPTV 사업자의가장유력한후보는통신사업자들이다. 우리나라통신사업장중에서 KT는유선통신의강자이며, 하나로 (SKT) 는이동통신의절대강자이다. 이들의매출규모나이익규모는방송사업자에비할바가아니다. 만약이들이기 존통신시장에서확보한이익이나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방송시장을장악하고자한다면여러가지수단과방법을이용할수있다. 첫째, 결합상품을이용하는방법이있다. 예를들어통신서비스시장에서지배력을가진 A라는회사가있다고하자. 이회사가자사의통신서비스와방송서비스를연계한결합상품을개발한후단일상품의판매를중지할수있다. 이경우 A 사의통신서비스에가입하려면반드시 A사의방송서비스도함께구매해야만한다. 그렇게되면얼마간의시간이흐른후자연스럽게방송시장은 A로집중되게될것이다. 이를 순수결합 이라한다. < 그림 5> 교차보조예시도 교차보조실행전 교차보조실행후 마진 5,000 원 원가 5,000 원 총 3 만원 방송서비스 1 만원 교차보조시방송서비스를이용해도가격은통신료와동일 마진 5,000 원 마진 1 만원 마진 1 만원 원가 5,000 원 마진 5,000 원 통신서비스 2 만원 원가 1 만원 원가 1 만원 원가 15,000 원 통신방송통신 + 방송 자료 : LG 경제연구원 통신방송통신 + 방송 26

7 순수결합의변형으로는 A사의방송서비스를구매한고객에한하여 A사가가진독점적통신서비스를보다나은조건으로연계하여판매하거나경쟁사업자의방송서비스를구매한고객에대해자사의통신서비스상품판매를거절하거나불리한조건의거래를강요하는등의방법이있다. 둘째, 교차보조 를할수있다. 예를들어원가 1만원에마진 1만원으로이루어진시가 2만원인통신서비스와원가 5,000원에마진 5,000원으로구성된시가 1만원인방송서비스를결합한다고하자. 할인이없다면그가격은 3만원이되고, 10% 할인을한다면 2만 7,000원이될것이다. 그런데통신사업자의입장에서보면이결합상품의원가는 1만 5,000원에불과하다. 즉결합상품을 2만원에팔아도 5,000원의마진이발생한다. 즉, 통신의마진으로방송의원가이하덤핑을보조할수있게된다. 그래서만약이상품을 2만원에출시하면어떻게될까? 기존통신서비스고객입장에서보면방송이공짜로주어지는것이나다름없게되어구매의욕이커지게된다. 그결과방송외에는잉여마진을확보할수있는통신서비스와같은다른수단이없는경쟁사업자들은시장에서도태되고시장은다시독과점체제로접근해갈수도있다 (< 그림 5> 참조 ). 케이블방송사업자에 의한인위적시장 진입저지는공정경쟁을해칠수 있다. (2) 방송사업자의인위적진입장벽 모든시장에서기존사업자들은새로운사업자들의시장진입에대비하여나름대로진입장벽을구축하고있으며그것은기존사업자들의당연한권리이기도하다. 유료방송시장도마찬가지이다. 방송사업자는자신의시장을지키기위해당연히진입장벽을구축할수있다. 하지만그것이즉법이허용하는수준을넘어서거나경쟁그자체를배제하기위해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그런데그것은유료방송시장의본격경쟁체제구축이라는측면에서결코바람직한행위라고볼수없다. 있다. 기존방송사업자들에의한인위적진입장벽의구축은다음과같이이루어질수 첫째, 기존방송사업자들이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컨텐츠공급업자 (CP LGERI 리포트 27

8 방송사업자가우월적 지위를남용하여 컨텐츠공급업자등을대상으로부당한거래를강요할우려가 있다. Contents Provider), 프로그램공급업자 (PP Program Provider), 유통업자, 시공업자, 각종장비및부품납품업자등을대상으로일종의 구속조건부거래 를강요할수있다. 구속조건부거래란경쟁사업자와거래를하지않을것을조건으로하는거래를말한다. 예를들어현재어떤특정방송권역에서또는다수의방송권역에서유료방송시장을장악하고있는 B라는방송사업자가있다고가정하자. B 사는자신에게프로그램을공급하는 PP에게 앞으로도계속해서프로그램을공급 하고싶으면새로진입하는 IPTV 사업자들에게프로그램을공급하지말라 고종용할수있다. 같은방식으로 B사는판매업자에대해 경쟁 IPTV 사업자의상품을취급할경우자신의상품을거둬들이겠다 는위협을할수도있고, 경쟁 IPTV 사업자에게납품하는장비업체에게는상품특성의노출을방지한다는명분으로거래중단위협을가할수도있다. 물론이렇게노골적으로이루어지는구속조건부거래는법 3) 에서엄격히금지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아무리진입장벽의구축이시급하다해도불법을저지르면서까지이와같은불공정경쟁행위를일삼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하지만 B사의우월적지위를고려할때협상력이나교섭력에서열세에놓인 CP 나 PP 등이자발적으로배타적거래를할우려가있다. 예컨대기존거래관계에변화가올것을두려워한나머지자발적으로다른 IPTV 사업자들에게프로그램을공급하지않으려고할가능성이있다. 극단적으로는아예 IPTV 컨텐츠공급자로 < 표 1> 주요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MPP) 현황과시장점유율 지배주주 2005년채널수 2006년채널수 2005년매출액 ( 백억원 ) 점유율 (%) 2006년매출액 ( 백억원 ) 점유율 (%) CJ 온미디어 SBS MBC KBS 주요 MPP 전체매출액 채널사용사업매출액 자료 :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3 조와 24 조, 그리고동법시행령제 35 조 28

9 등록하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처럼명시적이건암시적이건구속조건부거래가발생하게되면 IPTV 사업자는스스로모든것을확보하지않는한, 사업전개에필요한충분한기반을마련하지못하게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그것은곧경쟁력약화로연결되어 IPTV 사업자의조기시장퇴출을가져올수있다. 둘째, MSO이면서동시에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MPP Multiple Program Provider) 인사업자들의부당한차별적대우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국내컨텐츠시장은 KBS, MBC, SBS 등지상파사업자와 CJ미디어, 온미디어등국내대형사업자가전체시장의약 40% 를차지하고있다 (< 표 1> 참조 ). 문제는 CJ미디어와온미디어라는 2대사업자가다수의채널을동시에운용하는대형컨텐츠사업자, 소위 MPP임과동시에 MSO라는점이다. 2006년말기준으로 CJ는 19개채널에총매출 3,519억원으로전체유료방송시장에서 14.9% 를차지하는최대 MPP이며, 온미디어는 17개채널에 2,900억원의매출로 12.3% 의점유율을보이고있다. 이들 MSO이면서동시에 MPP인사업자들은자신의의지에따라방송플랫폼을선택할수있다. 실제스카이라이프와 MPP의분쟁사례 (< 표 2> 참조 ) 에서나타난바와같이이들 MPP는시청자고객기반이취약한유료방송사업자들에비해거래상지위가훨씬높다. 방송사업자들에의해 원만한프로그램 공급이힘들경우, IPTV 사업자들이유료방송시장에서공정한경쟁을못할수도 있다. < 표 2>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스카이라이프에대한채널공급거부일지 일자 내 용 온미디어, 투니버스슈퍼액션 MTV 등의공급중단 CJ미디어, 홈CGV 의공급중단 스카이라이프, 두 MPP 를불공정거래행위로제소했으나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처리 CJ미디어, m.net와 XTM의공급중단발표 스카이라이프가 CJ미디어를불공정거래행위로공정위에신고 ( 계약이만료되더라도 최종협상을위해 60일간송출해야하는계약약관을근거로신고 ) 씨넥서스, ABO의공급중단발표 CJ 미디어에대한채널공급중단금지가처분 신청서를서울지방법원제출, 방송위원회는 XTM에대한채널계약기간준수, m.net에대한협상기준준수등을촉구 자료 : 디지털융합환경에서방송영상컨텐츠의공정접근과보편서비스연구 LGERI 리포트 29

10 방송통신위원회의 볼공정경쟁행태에 대응한규제는보완이 필요하다. 만약이들대형컨텐츠사업자들이 IPTV 사업자에대해프로그램공급을중단하게될경우 IPTV 방송은기존방송대비차별적우위를확보하기는커녕컨텐츠부족에따른방송품질의저하현상에직면하게될것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지못하게될것은자명하다. Ⅲ. 경쟁정착을위한정부대응과보완점 경쟁구도를깨뜨릴수있는일부사업자들의불공정경쟁여지에대응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몇가지대응책을준비해둔바있다. 우선, 통신사업자의방송시장독점방지를위해망개방과회계분리를규제로도입하였다. 망개방은새로운경쟁자의출현을용이하게한다는측면에서, 회계분리는통신사업의이익과자원이방송사업으로전이되는것을방지한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또한기존방송사업자의인위적진입장벽구축을저지하기위해이미공정거래법에서규제되고있는구속조건부거래의불법화에더하여프로그램접근규칙 (PAR Program Access Rule, PAR) 규정 4) 을도입하고있다. PAR 규정이란 특정프로그램이특정사업자에독점되는것을막기위해, 일정기준에맞는프로그램은다른방송플랫폼에도무조건제공해야한다 는규정이다. PAR 제도에의해시청자들은자신이보고싶은특정인기프로그램을보기위해어쩔수없이그프로그램이독점적으로방송되는특정한유료방송에가입해야만하는상황을피할수있게된다. 두제도는형식은달라도내용에있어서는사실상새로운방송사업자에대한컨텐츠공급을원활하게하기위한제도라는점에서동일한정책목적을갖고있다고판단된다. 하지만공정경쟁을위한정부의현재대응은다음과같은점에서일부보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4) PAR 제도는미국이 1992 년에제정한 케이블텔레비전소비자보호및경쟁에관한법률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1992) 에서처음규정되었다. 당시이조항은 2002 년까지시행되고폐지될예정이었으나, 2007 년 10 월까지 5 년간 1 차로연장되었고, 2007 년 10 월에는리뷰를거쳐 2012 년 10 월까지다시 5 년간연장되었다. 이러한반복적이고지속적인연장을볼때, PAR 제도의효용성은상당히뛰어난것으로보인다. 30

11 (1) 통신사업자에대한규제보완점 약탈적가격설정 문제를해결하려면 통신시장의경쟁을활성화하는지속적인 우선, 망개방의경우를보자. 망개방의경우희망사업자가망보유기업에대해노력이필요하다. 적정대가를지불할경우리얼 IPTV 방송을송출하기위해필수적으로갖추어야하는설비에대한접근이가능해야한다. 그래야새로운경쟁자의진입이원활히이루어질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어떤설비가 필수설비 인지, 어느수준의대가가 적정대가 인지에대한객관적이고명확한정의와그와같은정의를내리기위한분명한기준이나절차가담보되지않고단지쌍방협상으로모든것을처리해야한다면실질적으로는망개방이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러한부분에대한최소한의교통정리가필요하다. 통신사업자들의시장지배력을전이시키지못하도록하는규제에있어가장강력한방안은방송사업을기존통신사업자의자회사로완전히분리시키는것이다. 만약통신사업과방송사업이별도의분리된법인으로존재하게될경우두법인간의상호지원은크게제약을받을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컨버전스라는현시대의세계적흐름을감안할때, 방송사업과통신사업을무작정분리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며, 바람직하지도않다. 공정경쟁확보를위한분리가오히려컨버전스를저해하여소비자가마땅히누려야할효익또는혜택을감소시킬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 통신사업의자원을이용한방송사업의약탈적가격설정문제는달리보면방송시장에서해결할것이아니라통신시장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한대안일수있다. 즉, 통신시장의경쟁을지속적으로강화시켜나갈경우통신에서발생한자원을섣불리방송으로이동시키지못하게될것이고, 이렇게될경우통신시장의수익에기반한방송시장의약탈적가격설정행위자체가여의치못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2) 기존방송시장의사업자에대한규제보완점 기존유료방송시장의주도적사업자에대한규제의핵심은컨텐츠동등접근성을 LGERI 리포트 31

12 컨텐츠동등접근성의 보장을위한보다 강력하고확실한보장하는것이다. 컨텐츠동등접근성의보장은시청자가어떤플랫폼을선택하든 장치가필요하다. 보고싶은채널이나프로그램을볼수있는, 이른바 시청자의권리보장 이라는측 면에서매우중요한사항이다. 물론이미법에의해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엄격히규제하고있으며시청률 에기준한주요프로그램에대해서는 PAR 을도입하여컨텐츠제공을의무화하고있다. 그러나일부컨텐츠공급업자와프로그램공급업자가시장을주도하고있는우리나라컨텐츠시장의특성을고려할때, 컨텐츠동등접근성을위한보다강력한장치가필요하다. 우선, IPTV 사업법제18조제2항에서규정한바와같이 IPTV 컨텐츠제공사업자로신고 등록한사업자에한해서 IPTV 컨텐츠동등접근의무를부과하는것이문제가될수있다. 다시말해주요컨텐츠를확보하고있는핵심 PP들이대부분 MSO와수직결합되어있는상황에서의도적으로 IPTV 컨텐츠제공사업자로신고 등록하지않는경우가우려된다. 또한중소규모의 PP 들의경우에도기존거래관계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 MSO들의눈치를보느라사업자로신고하지않을가능성또한배제할수없다. 이렇게되면 IPTV에대한컨텐츠의제약에앞서새로운시장기회를모색하고있는중소컨텐츠기업자신들에게도결코좋은상황이라할수없다. 또한현행 PAR 제도자체도문제가없지않다. 현재 PAR 규정은시청률을기준으로일정기준이상의상위 PP에대해제공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러나이는 PAR 본연의취지에맞지않는다. PAR 제도가본격화되기위해서는그대상이모든 PP, 모든채널로확장하거나최소한일정수이상의시청자의요구가있을때제공의무를부여하는식으로확장되어야할것이다. Ⅳ. 맺음말 시장경쟁이바람직한이유는경쟁이활성화됨으로써소비자를보호하고시장의 효율성을확보함은물론바람직한사회적가치를진작시킬수있기때문이다. 과거 32

13 유료방송시장의규제도이러한시장경쟁의목적달성에충실하려고노력했지만, 결국유료방송은위성방송사업자와 CATV 사업자간의경쟁이활성화되지못한채현재의독과점체제에이르렀다. 다가오는디지털방송시대의유료방송에서는사업자가자신의이익을넘어서소비자의선택과편익을우선시할수있는경쟁환경이마련되어야한다. 자유롭고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사업자는경쟁우위확보를위해상품과서비스의질향상을통한고객가치창조에마음놓고매진할수있다. 이처럼건설 적인시장경쟁환경을확립할수있는법제도의신중한보완이필요하다. 기존방송시장의 사업자와통신 사업자가공정경쟁을하기위해서는보다강력한장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상우외 1명, 다채널유료방송시장의경쟁에관한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우외 3명, 다채널방송시장에서의프로그램접근에관한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호진외 2명, 디지털융합환경에서방송영상콘텐츠의공정접근과보편서비스연구, 방송위원회, 정용찬외 3명, 2007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방송위원회, LGERI 리포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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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28) 목차 1. 104. 104. 111 2. 117. 117. 120 122 1. 유선방송서비스 가. 시장동향 1) IDATE(2009. 1), 2008 TV 11 37.6% 4.2. TV 16.9% 1.9. *, (02) 570-4287, knlee@kisdi.re.kr 104 2008 2007 8.7% 4% 12.8% 1.4. < 표 2-11> 전세계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