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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전문채널및종합편성채널 제도연구

2 이보고서는 2008년방송통신위원회조사연구지원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보도전문채널및 종합편성채널제도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준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공동연구원: 초성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용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 구 원: 신호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전수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은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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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약 요약문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연구목표 11 가. 연구의필요성 11 나. 연구목표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의정책적활용방안 15 Ⅱ 국내유료방송 PP 산업의시장동향및규제현황 1. 국내방송시장발전동향 16 가. 방송산업의지속적성장 16 나. 국내케이블TV 시장의집중도심화 국내유료방송PP 시장현황및문제점 21 가. PP의손익현황 21 나. PP 수입구조의취약성 23 다. 지상파방송계열 PP의시장지배력증가 국내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규제현황 28 가. 시장구조에관한규제 28 나. 시장행위에관한규제 31 Ⅲ 해외주요국유료방송 PP 의시장동향및규제현황 1. 미국 39 가. 미국유료방송 PP 산업현황 39 나. 미국유료방송보도전문PP 사업현황 44 - i -

6 다. 미국의유료방송 PP 규제현황 영국 47 가. 영국의유료방송 PP 사업현황 47 나. 영국의유료방송 PP 규제현황 프랑스 52 가. 프랑스의유료방송 PP 규제동향 52 나. 프랑스의유료방송 PP 사업현황 일본 57 가. 일본의유료방송 PP 규제현황 57 Ⅳ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필요성검토 1.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진입및소유규제관련법규정추이 60 가. 종합편성채널의소유및겸영제한규정의변천 60 나. 보도전문채널의소유및겸영제한규정의변천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관련기존논의분석 64 가. 승인제규정과승인사례의부재 64 나. 2005년방송위원회보도전문채널의운영관련공청회 65 다. 2005년방송위원회의종합편성채널도입필요성전문가설문조사 66 라. 2006년방송위원회의종합편성채널제도개선방안연구 69 마. 오픈TV의종합편성채널도입방안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도입의필요성검토 72 가. 콘텐츠경쟁력을갖춘메이저 PP의필요성 72 나. 유료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계열 PP의시장지배력완화 73 다. 방송환경및텔레비전이용행태변화에부응하는채널의필요성 75 라. 여론다양성제고를위한보도전문채널추가도입의필요성 77 마. 글로벌미디어환경변화에대응하는유료방송 PP의경쟁력강화 78 바. 국내방송시장여건의성숙 78 사. 도입금지자체가시대착오적규제 79 - ii -

7 Ⅴ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의정책적고려사항검토및정책목표수립 1. 신규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에따른정책적고려사항 80 가. 신규채널의승인제도 80 나. 유료방송플랫폼의의무송신규정 81 다. 대기업진입규제 85 라. 신문사진입규제 87 마. 신규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불투명한사업성 종합편성및보도전문채널도입의정책기조정립 93 가. 방송의공공성과산업성의조화 93 나. 사전적시장규제의최소화와사후적행위규제의강화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의정책목표수립 결론 96 참고문헌 - iii -

8 표목차 < 표 Ⅱ-1> 주요방송사업자별사업자수추이 16 < 표 Ⅱ-2> 주요방송사업자별매출액규모추이 17 < 표 Ⅱ-3>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가입자수추이 19 < 표 Ⅱ-4> 주요 MSO 현황및시장점유율 20 < 표 Ⅱ-5> 주요 MPP 현황및시장점유율 21 < 표 Ⅱ-6>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손익현황 22 < 표 Ⅱ-7> 유료PP의매출액구성현황 24 < 표 Ⅱ-8> 지상파방송및유료PP의프로그램제작비현황 25 < 표 Ⅱ-9> 지상파계열채널사용사업자매출액과시장점유율 27 < 표 Ⅱ-10> 국내 PP의시청점유율 27 < 표 Ⅱ-11> 지상파방송사의케이블PP 프로그램판매현황및계열PP 판매집중도 28 < 표 Ⅱ-12>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편성규제비교 33 < 표 Ⅱ-13>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주요광고규제비교 35 < 표 Ⅱ-14>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기타규제사항비교 38 < 표 Ⅲ-1> 미국의주요종합장르편성 PP 사업자 40 < 표 Ⅲ-2> 미국의가입가구수및시청률기준상위 20대유료PP 사업자 41 < 표 Ⅲ-3> 영국주요방송채널별연간시청점유율변화추이 1991~ < 표 Ⅲ-4> 프랑스 Top 20 TV채널 55 < 표 Ⅴ-1> 국내유료방송의무송신편성채널현황 (2008년기준 ) 82 < 표 Ⅴ-2> 국내신문사의 PP 진출현황 88 < 표 Ⅴ-3> 해외주요국가의이종미디어간결합규제현황 89 < 표 Ⅴ-4> 국내케이블TV 채널시청률및점유율순위 (2008년 12월 ) 91 < 표 Ⅴ-5> YTN과 MBN의당기순손익추이 92 - iv -

9 그림목차 [ 그림 Ⅱ-1] 국내방송플랫폼시장에서지상파방송플랫폼의매출액비중 17 [ 그림 Ⅱ-2] 국내주요방송사업자별서비스매출액과매출액비중 18 [ 그림 Ⅲ-1] 미국의전국유료PP 사업자수추이 39 [ 그림 Ⅲ-2] 미국의지상파방송및유료PP의 1일시청점유율비교 42 [ 그림 Ⅲ-3] 미국 3대유료보도전문PP의주시청시간대시청가구수추이 45 [ 그림 Ⅲ-4] 미국 3대유료보도전문PP의주간시청시간대시청가구수추이 45 [ 그림 Ⅲ-5] 미국 3대유료방송보도전문PP의수익성추이 46 [ 그림 Ⅲ-6] 프랑스지상파채널과비지상파채널의시청점유율변화 56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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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문 1. 국내유료방송 PP 산업의문제점 PP의저조한영업실적및영세성 국내유료방송 PP산업은매출액의측면에서 2000년이후지속적인성장을이어오고있지만, 영업손익및당기순이익의측면에서홈쇼핑PP에비해서일반PP의상황이매우열악함 - 일반PP의경우, 2006년 1,424억원의영업이익과 1,060억원의당기순이익을정점으로 2007년에는다시급격히감소하여당기순이익의경우전년대비 97.2% 나감소한 30억원에머물고있음 국내 PP시장은매출액규모와종사자수의측면에서매우영세한사업자가다수존재함 년 12월을기준으로조사된 160개의 PP 중 57개 (35.6%) PP가연간매출액이 10억원미만이며, 조사된 127개의 PP 중종업원수가 10명이하인 PP사업자도 41개 (32.3%) 로나타남 PP 수입구조의취약성및채널경쟁력저하 케이블TV SO의수신료수익대비 PP사업자에대한프로그램사용료배분비율이 1997년 33.8%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2007년에는 17.5% 를기록함 비지상파계열일반PP( 홈쇼핑PP 제외 ) 의매출액구성내역을살펴보면, 기타사업수익분야에서의수익이전체매출액의 44.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광고수익은 35.5%, SO로부터받는방송수신료수익은 12.2%, 방송프로그램판매수익은 1.9% 로나타난반면, 지상파계열PP는광 - 1 -

12 고수익이 71.5%, SO로부터받는방송수신료수익은 15.1%, 기타사업수익은 6.7% 로나타남 - 비지상파계열PP의매출액에서기타사업수익이차지하는높은비중은 PP사업자가방송사업이외의분야에서얻는수익이많음을의미하며, 이는방송사업자로서의정상적인수입구조를가지고있지못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 매출액대비광고수익이차지하는비중의측면에서지상파계열PP보다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점도비지상파계열PP가광고매체로서의방송사업자의채널경쟁력이저하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국내유료PP사업자는방송사업보다는방송이외의분야에의존하는취약한수입구조로인해대부분의 PP들은신규프로그램제작에투자하는공격적인전략보다는기존의국내외프로그램구매에의존하는안정적인저가편성전략에주력하게되고, 이는다시유료PP의채널인지도나경쟁력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년기준, 국내유료방송일반PP( 홈쇼핑PP 제외 ) 의연간총제작비는 3,944억원으로지상파방송 3사 (KBS, MBC본사및계열사, SBS) 의연간총제작비 8,360억원의약 47.2% 에불과함 - 또한, 일반PP 의국내물구매비용은총 708억원 ( 총제작비의 17.9%), 해외물구매비용은 921억원 ( 총제작비의 23.4%) 으로지상파방송 3사의국내물구매비용은 166억원 ( 총제작비의 2.0%), 해외물구매비용 152억원 ( 전체제작비의 1.8%) 에비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국내유료PP의국내및해외프로그램구매비율이높게나타나는것은자체제작프로그램의경쟁력저하에따른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또한해외프로그램편성의높은의존도는단지산업적인측면에서뿐만아니라, 해외대중문화물의과다한유입으로인한방송의사회문화적영향력의측면에서바람직하지못한결과를낳을수있음 - 2 -

13 지상파방송계열 PP의시장지배력증가 자본, 인력, 콘텐츠, 브랜드가치를이용한지상파방송의영향력이유료방송시장에전이됨으로써매출액및시청률의측면에서시장지배력을강화하는추세에있음 - 일반PP 전체시장 ( 홈쇼핑채널제외 ) 에서 8개의지상파계열PP가차지하는매출액점유율은 2005년 14.5%, 2006년 15.4% 에서 2007년 16.9% 로매년증가하고있음 - 시청률의측면에서도 2008년 12월기준, 지상파방송 3사계열PP의 14개채널이차지하는시청점유율은 32.5% 에이름 한편, 지상파방송사의프로그램판매현황을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는자사의프로그램을일반PP에제공하기보다는자신의계열PP 에판매하는판매편중도가매년증가하고있음을보임 진입및소유제한규제로인한경쟁력있는사업자진출의어려움 현행국내방송법상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에대한 1인소유제한 (30%), 자산총액 10조원이상의대기업, 일간신문사및뉴스통신사, 해외자본의전면적인진입금지로인해유료방송콘텐츠산업의활성화와경쟁력강화에필요한대규모자본과콘텐츠제작의전문성을유료방송시장내로인입하는데제약이있음 - 현재, 주요해외국가의경우를살펴보아도유료PP( 보도전문채널포함 ) 사업에대한대기업및신문사의진입을원천적으로금지하는사례는없음 ( 해외주요국가에서제한적으로시행되고있는신문과방송의교차소유규제사례는지상파방송진입에대한규제이지유료방송채널사업에대한규제가아님 ) - 3 -

14 2. 신규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의필요성 콘텐츠경쟁력을갖춘메이저 PP의필요성 지상파방송콘텐츠에의존하는구조를탈피하고유료방송시장의경쟁력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 메이저채널중심의다채널시장구조확립할필요가있음 - 즉, 양질의콘텐츠가지속적으로확대재생산됨으로써수용자만족도를높이고, 광고시장에대한의존도를낮추면서가입자유료방송시장을확대시키고, 이를통해다시양질의콘텐츠가생산될수있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주기위해신규종편및보도채널의도입이필요 유료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계열 PP의시장지배력완화 유료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계열 PP의시장지배력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에서지상파방송과경쟁할수있는종합편성채널의도입을통해경쟁환경을조성함으로써유료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의시장지배력을완화하는한편, 유료방송시장내채널의다양성, 시청의다양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방송환경변화와텔레비전이용행태변화에부응하는종합편성채널도입의필요성 전통적인지상파방송의사업성악화, 독자적매체로서의위상약화및 PP 화는방송의다채널화, 디지털화가초래하는불가피한변화추세임 - 이러한상황속에서신규종합편성채널의도입은새롭고대중소구력이높은양질의콘텐츠를제공함으로써수용자의습관적이고지속적인시청행위를유도하여지상파방송의다채널방송으로의자연스런방송환경의변화발전과정에대응하고, 수용자의선택다양성을넓혀줄수있음 - 4 -

15 여론다양성제고를위한보도전문채널추가도입의필요성 최근몇년간한국사회는대통령탄핵관련뉴스보도, 황우석사태, 광우병파동등일련의사건을겪으면서지상파방송의보도및시사프로그램의공정성및편향성에대한사회적우려가제기되면서방송보도의다양성제고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대하고있음 - 다양한관점의보도콘텐츠를제작, 편성함으로써한국사회내지상파방송의막강한여론독점력을견제하고, 여론의다양성을제고하며, 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킬수있는경쟁력있는유료방송보도전문채널의도입이필요함 글로벌미디어환경의변화에따른국제적시장에서의경쟁 한미 FTA 등해외미디어기업의국내유료방송시장에의진출이가시화되는시점에서글로벌미디어시장에서당당히경쟁할수있는국제경쟁력을지닌유료방송영역내의국내 PP들을육성하는것이절실함 국내방송시장여건의성숙 최근들어유료방송시장이광고시장및가입자시장양측면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 DMB, IPTV 등신규플랫폼이등장하면서시장규모가더욱확대될전망임 - 이에, 신규종편과보도채널을수용할수있는국내의시장여건이성숙되어가고있음 도입금지자체가시대착오적규제 신규종편과보도채널을도입할필요가무엇인가를논의하기에앞서, 원칙 적으로도입을막아야할이유가없음 - 5 -

16 - 방송발전을위해경쟁력있는채널도입은항상정책적으로열려있어야 하며, 정작문제는도입을위한세부적인방안마련이지도입여부자체는 아님 3. 신규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에따른정책적고려사항 신규채널의승인제도 국내방송법상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사업에대한승인제도가자칫규제당국이자의적으로방송사업자를선정할수있는도구로활용될수있으므로, 참여기업의자발적판단에따라시장진입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승인제폐지를주장함 의무편성이라는특혜로인한사업승인을둘러싼과열경쟁에대한우려와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이갖는사회문화적영향력을감안하여양질의다양한콘텐츠와여론의다양성에영향을미치는공정하고객관적인보도프로그램을제작, 편성할수있는자본력과전문성을갖춘사업자를선정하기위해승인제유지를주장함 유료방송플랫폼의의무송신규정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에대한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의의무송신규정은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의채널편성권을과도하게침해하며, 다른일반PP와의형평성에도어긋나며, 의무송신제도로인한신규채널의안정적인사업성보장혜택으로사업자의투자능력과객관적인시장성과분석에입각한사업계획에기초하지않은부실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는부작용을낳을수있으므로규제의타당성및실효성문제가있다고주장함 반면,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에대한의무송신정책은기존정책의일관성유지, 지상파방송에준하는산업적, 사회문화적파급효과, 그리고사 - 6 -

17 업성이불투명한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사업의안정적사업개시및 조기활성화기반을제공한다는차원에서필요성또한존재한다고주장함 대기업진입규제 현행방송법의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에대한 1인지분제한 (30%) 과자산규모 10조원이상의대기업참여금지조항은대규모자본이지상파방송에버금가는영향력을갖는종합편성채널이나보도전문채널을소유함으로써예견될수있는방송의상업화, 기업이익옹호, 여론의왜곡가능성등부정적인영향력에대한우려에서유지되어야한다고주장함 국내유료방송산업의경쟁력강화와콘텐츠산업의발전이라는측면에서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은막대한초기투자자본이필요하고, 양질의콘텐츠를지속적으로제작해야하기때문에방송사업의규모의경제를실현하고, 국제적수준의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대규모자본력을갖춘대기업의진입은불가피하다고주장함 신문사진입규제 신문사의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의전면적인진입규제를찬성하는입장은이미한국사회에서신문매체를통해언론권력화된신문사가방송사업에진출함으로써우려되는여론지배력전이방지를위해현행규제조항의유지가필요하다고주장함 반면, 신문사의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진입을찬성하는입장은방송통신융합시대다매체다채널시대의진전으로과거의지상파방송과신문에만의존하던뉴스이용패턴이유료채널과인터넷, IPTV 등으로점차다양화되어감에따라소수의뉴스채널이사회적의견이나여론을지배할수있다는논리는설득력을잃어가고있으며, 또한국내에서도이미많은신문사가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을제외한유료채널사업에참여하고있는상황에서신문사가보유하고있는보도의전문성과노하우를방 - 7 -

18 송사업에접목하여 OSMU(One Source Multi-Use) 의시너지효과를발휘 할수있도록하는것이산업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바람직하다는견 해임 4.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의정책목표기조및정책목표수립 정책기조의정립 방송의공공성과산업성의조화 - 방송은한사회의문화, 지식정보생산, 그리고커뮤니케이션과밀접히관련되어방대한사회문화적외부효과를창출하는사회문화적기구임과동시에현실적차원에서다양한첨단디지털콘텐츠및네트워크기술과결합되어막대한경제적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영역으로서의특성을지니므로공공성과산업성의조화로운정책기조수립이필요함 사전적시장규제의최소화와사후적행위규제의강화 - 사전적시장구조규제를최소화하여경쟁력과효율성을극대화하면서사회문화적목표가중시되는실질적인방송내용에대해실효성있는행위규제를엄격히시행함으로써방송의사회문화적책무와공공성을극대화시켜나가는것이타당한규제정책방향이라할수있음 정책목표의수립 1) PP산업의경쟁력강화를통한유료방송산업의활성화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에대한진입규제완화를통해대규모자본및보도콘텐츠제작의전문성을갖춘경쟁력있는사업자를유입함으로써유료방송산업의성장도모 유료방송산업의활성화를통해지상파방송중심의국내방송시장에경쟁환경을조성함으로써전체방송산업의발전을도모 - 8 -

19 2) 양질의다양한방송콘텐츠제공및보도의다양성제고를통한이용자복지증진 신규종합편성채널을통해양질의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이용자의선택권및만족도증진 신규보도전문채널을통해보도프로그램의양적, 질적제고를통해사회적의견및여론의다양성증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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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연구목표 가. 연구의필요성 국내유료방송산업은 1995 년케이블TV와 2002 년위성방송의출범, 그리고 2001년등록제전환으로인한 PP 사업자수의증가등지난 10여년간양적으로비약적인성장을해왔음에도불구하고, 산업적효율성과안정성의측면에서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 - 유료방송매체간저가의가입자확보경쟁으로인한유료방송시장의수익성저하, 지상파방송콘텐츠의유료방송시장에서의영향력증대로인한유료방송콘텐츠의경쟁력저하, PP에대한각종의소유및겸영규제로인한 PP산업의규모의경제실현미흡및사업운용의효율성제약, 광고및기타수익에의존하는 PP수입구조의낙후성으로인한콘텐츠산업에의투자유인저하등으로국내유료방송산업은선순환발전구조를갖추지못함으로써글로벌방송통신융합시대를전향적으로대비하는데많은한계를보이고있음 - 더욱이, 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 디지털케이블TV, 지상파및위성DMB, IPTV 등신규매체의등장으로국내방송시장이다매체간경쟁구도로변화되어감에따라국내유료방송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적, 정책적방안마련이절실한시점임 이에, 2008년 12월방송통신위원회는국내유료방송시장의경쟁력강화를위해유료방송사업자의소유및겸영규제에관한규제완화조치의내용을담은방송법시행령개정안을의결하였음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사업에대한대기업소유금지

22 조항의기준을기존의자산총액 3조원이상에서 10조원이상으로완화 ( 방송법시행령제4조제1항 ) - 또한유료방송 PP사업자가케이블TV SO사업을겸영하는경우, 전체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초과하지않도록한조항을 3분의 1로완화 ( 방송법시행령제4조제3항3호 ) - 한편, 케이블TV SO의복수소유제한규정을기존의매출액기준 100분의 33초과금지에서가입가구수기준 3분의 1 초과금지로변경하고 ( 방송법시행령제4조제4항3호 ), 전체종합유선방송구역기준 5분의 1 초과금지를 3분의 1 초과금지로완화 ( 방송법시행령제4조제4항4호 ) 이렇듯, 유료방송시장에서의규제완화를통한방송시장구조개편이추진되고있는시점에서유료방송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일환으로지난 2005년이후방송위원회를중심으로줄곧제기되어왔던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이최근다시본격적으로논의되고있음 - 신규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의도입논의는국내유료방송시장의열악한산업구조개선을통한방송산업의경쟁력강화와글로벌방송통신융합시대에대비한방송산업규제선진화의차원에서산업계, 학계, 국회, 정책당국등사회각분야에걸쳐찬반양론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음 - 이에, 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의도입의필요성과논란이되고있는주요쟁점이슈들을점검하고, 분석하는작업이매우필요한시점임 나. 연구목표 다매체다채널융합시대국내유료방송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으로제기되고있는신규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의필요성검토 신규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을둘러싼주요정책적고려사항에대한찬반논의검토

23 2. 주요연구내용 국내유료방송 PP산업의시장동향및규제현황분석 국내전체방송시장및유료방송시장의최근발전및변화동향분석 - 방송산업의매체별사업자수, 매출액규모, 가입자규모추이분석 - 국내케이블TV SO와 PP의수평적결합현황분석 국내유료방송 PP시장의문제점분석 - PP산업손익현황분석 - PP산업수입구조의취약성및열악한프로그램제작비투자현황분석 유료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계열 PP의시장지배력분석 - 매출액, 시장점유율, 시청점유율, 프로그램판매현황분석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규제현황 - 1인소유제한,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외국자본진입규제현황 - 사업자승인제도, 승인심사기준및절차, 재승인사항및절차현황 - 방송프로그램편성규제,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규제,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규제, 방송광고규제. 방송프로그램심의, 시청자위원회및시청자평가프로그램편성규제, 재난방송편성규제현황 해외주요국유료방송 PP 의시장동향및규제현황분석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유료방송채널사업자의서비스현황조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유료방송채널사업자규제현황분석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필요성검토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도입관련기존논의분석 - 승인제규정과승인사례부재의배경검토 년방송위원회의보도전문채널운영관련공청회내용검토

24 - 2005년방송위원회의종합편성채널도입의필요성관련전문가설문조사결과분석 년방송위원회의종합편성채널제도개선방안연구내용검토 년오픈TV의종합편성채널정책목표및도입방안검토 신규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필요성검토 - 콘텐츠경쟁력을갖춘메이저 PP의필요성 - 유료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계열 PP의시장지배력완화의필요성 - 방송환경및텔레비전이용행태변화에부응하는채널의필요성 - 여론다양성제고및국민의알권리충족을위한보도전문채널도입의필요성 - 글로벌미디어환경변화에대응하는유료방송 PP의경쟁력강화 - 국내방송시장의여건성숙 - 도입금지자체가시대착오적규제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의정책적고려사항검토및정책목표수립 정책적고려사항 - 신규채널의승인제도유지와폐지에대한논의 - 유료방송플랫폼의의무송신규정에대한찬반론 - 대기업진입규제유지및기준완화에대한논란 - 신문사진입규제유지및허용에대한논란 - 신규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불투명한사업성고려 정책기조의정립 - 방송의공공성과산업성의조화 - 사전적시장규제의최소화와사후적행위규제의강화 정책목표수립 - 신규종합편성채널도입의정책목표

25 - 추가보도전문채널도입의정책목표 3. 연구결과의정책적활용방안 국내유료방송산업의활성화와대국민방송서비스향상의사회문화적공익성을증진할수있는신규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의필요성과타당성을검토하는논의자료로활용 신규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의도입시고려해야할정책이슈및정책목표수립에관한논의자료로활용

26 Ⅱ. 국내유료방송 PP 산업의시장동향및규제현황 1. 국내방송시장발전동향 가. 방송산업의지속적성장 2001년이후국내방송산업은사업자수의측면에서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제외하면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비록, 2001년과 2002년에진행된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SO전환및합병으로전체방송사업자수는 2002년이후감소하고있지만, 위성방송, 지상파 DMB 및위성DMB 등신규플랫폼의등장과 2002년 PP의등록제실시로인해 PP 사업자수가증가하는등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제외한방송사업자의수는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 표 Ⅱ-1> 주요방송사업자별사업자수추이 구분 지상파방송 (TV+ 라디오 +DMB)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 일반 +DMB) PP( 법인기준 ) 합계 중계유선사업자를제외한합계 출처 : 방송위원회및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매출액측면에서, 국내방송시장의전체규모는 2000 년 5 조 575 억원에서 2007 년에 10 조 5,344 억원으로약 2 배이상증가함

27 < 표 Ⅱ-2> 주요방송사업자별매출액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지상파방송 30,985 (TV+ 라디오 +DMB) 29,723 36,366 35,482 35,448 35,426 38,370 38,901 종합유선방송 3,642 5,479 7,887 10,750 13,479 15,818 18,467 21,358 중계유선방송 2,660 1,853 1, 위성방송 ( 일반 +DMB) ,496 2,550 3,688 4,827 5,071 PP( 홈쇼핑포함 ) 13,289 24,595 49,268 23,023 25,884 31,265 36,687 39,843 합계 50,575 61,650 95,234 71,366 77,728 86,352 98, ,344 출처 : 방송위원회및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전체방송시장매출액에서지상파방송 ( 지상파계열 PP제외 ) 이차지하는매출액비중은 2000년 61.3% 에서 2007년약 36.9% 로감소 - 또한, 전체방송플랫폼부문에서지상파방송플랫폼이차지하는매출액비중역시 2000 년 84% 에서 2007 년 65% 로지속적으로감소추세 ([ 그림 Ⅱ-1] 참조 ) [ 그림 Ⅱ-1] 국내방송플랫폼시장에서지상파방송플랫폼의매출액비중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 83% 81% 76% 72% 69% 68% 65% 플랫폼시장규모 ( 억원 ) 지상파비중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p.9 종합유선방송의매출액 ( 초고속인터넷접속사업수입포함 ) 은전체방송시 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0 년 7.2% 에서 2007 년 20.3% 로증가추세

28 년기준, 종합유선방송의매출액 2조 1,358 억원중수신료수입이 9,980 억원으로 46.7% 를차지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접속사업수익은 5,541억원으로 25.9% 를차지함 국내 PP산업의총매출액은 2000년 1조 3,289억원에서 2007년 3조 9,843 억원으로약 3배가량증가함 - PP산업의매출액이전체방송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년 26.3% 에서 2007년 37.8% 로증가추세에있으며, PP산업의매출액규모는 2007 년도에처음으로지상파방송을제치고방송사업자중에서매출액기준으로국내방송시장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 그림 Ⅱ-2] 참조 ) [ 그림 Ⅱ-2] 국내주요방송사업자별서비스매출액과매출액비중 널사용사업조 9,843 억 37.8%) 중계유선 169 억 (0.2%) 일반위성 3,874 억 (3.7%) 위성 DMB 1,197 억 (1.1%) 종합유선 2 조 1,358 억 (20.3%) 지상파 (TV) 3 조 3,474 억 (31. 8%) 지상파 DMB 86 억 (0.1 %) 지상파 ( 라디오 ) 5,341 억 (5.1%)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a).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PP산업의매출액중 5개홈쇼핑PP가차지하는매출액은 2007 년기준 1조 9,278 억원으로전체 PP산업매출액의약 48.4% 를차지함 (< 표 Ⅱ-6> 참조 ) - 또한, PP 산업의매출액중 8대지상파계열PP 가차지하는매출액은 2007년기준 3,476 억원으로전체 PP 산업매출액의약 8.7% 를차지함 (< 표 Ⅱ-9> 참조 ) 가입자측면에서, 유료방송의전체가입자수는 2001년 1,108만가구에서 2008년 6월기준으로 1,721만가입자로증가하여국내전체가구 ( 총 1,878만 ) 의약 91.6% 가유료방송을시청하고있음

29 종합유선방송의경우, 유료방송전체가입자수 1,721 만중 1,475 만으로전 체유료방송가입자수의약 85.7% 를차지 < 표 Ⅱ-3>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가입자수추이 ( 단위 : 천가구 / 명 ) 구분 * 종합유선방송 5,844 6,912 9,402 10,843 11,973 14,241 14,534 중계유선방송 5,062 4,523 2, 일반디지털위성방송 ,652 1,855 1,949 2,152 유료방송전체 11,083 11,736 12,504 13,009 14,129 16,190 16,886 출처 : 방송위원회및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 2006 년도이전통계치는가입가구수기준, 2006 년이후는가입자 ( 단자 ) 수 14,749 (85.7%) 202 (1.2%) 2,260 (13.1%) 17,212 (100%) 나. 국내케이블 TV 시장의집중도심화 케이블TV SO의수평적결합현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의경우, 사업자간수평적결합으로인해복합소유의 MSO들이늘어가고있음 년 12월기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 는티브로드, 씨앤앰, CJ, 큐릭스, CMB, HCN, 지에스계열, 온미디어로이들이확보하고있는종합유선방송사는총 80개이며, 총매출액은 1조 7,365억원에이름 년 8대 MSO가종합유선방송시장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고있는시장점유율은 81.3% 로 2006년의 81.1% 에비해소폭상승함 - 개별 MSO의매출액규모별운영현황을살펴보면, 15개의 SO를소유하고있는티브로드가최대 MSO이며, 매출액은 4,534억원으로점유율은 21.2% 에달함 - 역시 15개 SO를확보하고있는씨앤앰의매출액은 3,828억원으로 17.9% 의점유율, CJ는 14개 SO를소유하고있으며총매출액은 3,858억원으로

30 점유율은씨앤앰보다높은 18.1% 를차지 - 뒤를이어 HCN(7.1%), 큐릭스 (5.3%), CMB(5%) 가매출액점유율 5~ 7% 대를보이고있으며, GS 와온미디어가각각 4.1%, 2.6% 를나타냄 < 표 Ⅱ-4> 주요 MSO 현황및시장점유율 구분 SO수매출액 ( 백만원 ) 매출액점유율 (%)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티브로드 , , 씨제이 , , 씨앤앰 , , HCN , , 씨엠비 , , 큐릭스 , , 지에스계열 ,468 87, 온미디어 ,786 56, MSO 전체규모 1,497,057 1,736, 종합유선방송사업전체 1,846,747 2,135,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a).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유료방송 PP 의수평적결합현황 2002년이후 PP의등록제전환이후 PP시장은경쟁환경속에서 PP사업자간수평적결합을통해 MPP들의점유율이높아지고있는추세에있음 - 대표적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MPP) 인 CJ와온미디어, 그리고지상파방송3사의계열PP가지배적인사업자로경쟁하고있는방송채널사용사업의구조는큰변화없이 2007년에도유지되고있음 - 주요 MPP의시장점유율현황을보면, 2007년기준으로 17개의채널 (9개법인 ) 을운영하고있는 CJ가총매출액 8,105억원 ( 홈쇼핑채널포함 ) 으로전체 PP시장의매출액대비 20.3% 를차지하는최대복수채널사용사업자이고, 다음으로 16개의채널 (6개법인 ) 을운영하고있는온미디어가총 3,383억원 ( 홈쇼핑채널포함 ) 으로 8.5%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함

31 - 다음으로는 5개의채널 (4개법인 ) 을운영하고있는 MBC계열 PP가점유율 3.7% 이며, 뒤를이어 SBS(4 개채널, 3개법인 ) 가 3.5%, KBS(5 개채널, 2개법인 ) 가 1.5%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함 - CJ를비롯한상위 5개 MPP 의매출액기준전체 PP산업에서차지하는시장점유율은 2006년도 34.5% 에서 2007년 37.5%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 MPP의시장집중도는심화되는추세에있음 < 표 Ⅱ-5> 주요 MPP 현황및시장점유율 지배주주 2006 채널수 2007 채널수 2006 매출액 ( 백만원 ) 점유율 (%) 2007 매출액 ( 백만원 ) 점유율 (%) CJ , , 온미디어 , , SBS , , MBC , , KBS , , 주요MPP 전체매출액 ( 홈쇼핑포함 ) 1,275, % 1,496, PP 전체매출액 ( 홈쇼핑포함 ) 3,668, ,984,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a).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 국내유료방송 PP 시장현황및문제점 가. PP 의손익현황 일반PP의저조한영업실적 국내유료방송 PP산업은 < 표 Ⅱ-6> 에서보는바와같이매출액의측면에서 2000년이후지속적인성장을이어오고있지만, 영업손익과당기순이익의측면에서살펴보면, 전반적으로홈쇼핑PP에비해서일반PP의상황이매우열악함 - 홈쇼핑PP의경우, 비록 2006년 3,677억원의영업이익과 2,477억원의당

32 기순이익을정점으로 2007년각각 3,158억원, 2,015억원으로소폭감소하고있으나, 2007년기준으로홈쇼핑PP의영업이익이전체PP 영업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 77.9%, 당기순이익의경우에는무려 98.5% 를차지함 - 반면, 일반PP의경우, 홈쇼핑PP와유사하게 2006년 1,424억원의영업이익과 1,060 억원의당기순이익을정점으로 2007 년에는다시급격히감소하여당기순이익의경우전년대비 97.2% 나감소한 30억원에머물고있음 < 표 Ⅱ-6>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손익현황 채널사용사업 2000 년 2001 년 2002 년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매출액 영업손익 전체PP 13,289 24,595 49,268 23,023 25,884 31,265 36,687 39,843 일반PP 3,059 5,351 6,840 9,344 11,573 14,186 17,838 20,565 홈쇼핑PP 10,230 19,244 42,428 13,678 14,310 17,079 18,849 19,278 전체PP ,755 4,094 5,101 4,056 일반PP , 홈쇼핑PP ,897 3,500 3,677 3,158 전체PP ,031 3,126 3,537 2,045 당기일반PP , , 순이익홈쇼핑PP ,537 2,710 2,477 2,015 출처 : 방송위원회및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PP의영세한사업규모 국내 PP시장은매출액규모와종사자수의측면에서매우영세한사업자가다수존재함 년 12월을기준으로조사된 160개의 PP 중 57개 (35.6%) PP가연간매출액이 10억원미만임 - 한편, 조사대상인 127개의 PP 중종업원수가 10명이하인 PP사업자도 41개 (32.3%) 로나타나국내유료방송 PP의영세성을극명하게보여주고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a)

33 나. PP 수입구조의취약성 PP의낮은프로그램수신료수익배분비율 케이블TV SO의수신료수익대비 PP사업자에대한프로그램사용료배분비율을살펴보면, 1997년 33.8%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2007 년에는 17.5% 를기록함 ( 권호영, 2003; 권호영 오정호, 200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b) - SO의 PP에대한프로그램사용료배분비율은 2005년 12.9%, 2006년 14.8%, 2007년 17.5% 로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긴하지만, 2008년 10 월 23일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상임위원회의확인감사에따르면당초 SO들이수신료총액에서 PP에지불해야할배분비율을 2008년 25%, 2009년 26~30.05% 를배분하기로약속했으나, 이후협의과정에서 2010 년까지수신료배분비율을 20% 로축소동결하는안을강요하고있다고지적함 ( 디지털타임스, 2008년 10월 23일자 ) - PP의프로그램수신료저하는케이블TV 도입이후유지되었던 SO와 PP간단체협상이 2002년부터 SO와 PP사업자간개별협상으로전환됨에따라 SO가개별 PP에대해우월적지위를갖게된것에기인하고있음 비지상파계열PP의채널경쟁력저하 비지상파계열일반PP( 홈쇼핑PP 제외 ) 의 2007년매출액구성내역을살펴보면, 기타사업수익분야에서의수익이전체매출액의 44.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은광고수익으로 35.5% 를차지하고있으며, 반면, SO로부터받는방송수신료수익은 12.2%, 방송프로그램판매수익은 1.9% 에머물고있음 - 반면, 지상파계열PP의경우에는매출액대비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광고수익으로 71.5% 이며, SO로부터받는방송수신료수익은 15.1% 를차지한반면, 기타사업수익은 6.7% 로낮은비율을보이고있음 비지상파계열일반PP와지상파계열PP 간의매출액구성내역의차이는국내비지상파계열의일반PP가방송사업자로서경쟁력을가지고있지못함

34 을보여주는근거라고할수있음 - 즉, 비지상파계열PP의매출액에서기타사업수익이차지하는높은비중은기타사업수익의대부분이부대사업수익, 방송용역제공수익, 행사사업, 문화사업, 임대료수입, 지역홍보물제작수익, PPL 등방송사업이외의분야에서얻는수익임을감안하면방송사업자로서의정상적인수입구조를가지고있지못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 가령, 극단적인사례로 JEI 재능TV, JEI English TV 2개유료채널을운영하고있는 ( 주 ) 재능교육의경우, 2007년총매출액 3,188억원중기타사업의매출액이 3,042억원으로전체매출액의 95.4% 에달하는수익구조를보이고있음 - 또한, 매출액대비광고수익이차지하는비중의측면에서지상파계열PP 보다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점도비지상파계열PP가광고매체로서의방송사업자의채널경쟁력이저하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사업자구분 < 표 Ⅱ-7> 유료 PP 의매출액구성현황 방송수신료수익 방송프로그램상품판매기타사업광고수익협찬수익판매수익수익수익 ( 단위 : 억원 ) 비지상파계열일반PP 2,083 6, ,623 17,089 ( 홈쇼핑PP제외 ) 매출액대비점유율 12.2% 35.5% 3.8% 1.9% 2.1% 44.6% 100% 지상파3사계열PP 526 2, ,476 매출액대비점유율 15.1% 71.5% 3.1% 2.4% 1.1% 6.7% 100%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a).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합계 PP의낮은프로그램제작비규모 PP산업이방송사업보다는방송이외의분야에의존하는취약한수입구조로인해대부분의 PP들은신규프로그램제작에투자하는공격적인전략보다는기존의국내외프로그램구매에의존하는안정적인저가편성전략에주력하게되고, 이는다시유료PP의채널인지도나경쟁력을저하시키

35 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2007년기준, 국내유료방송전체 PP( 홈쇼핑 PP 포함 ) 의연간총제작비는 4,358억원으로 2006년도의 3,328억원에비해약 31% 가량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이는지상파방송3사 (KBS, MBC본사및계열사, SBS) 의연간총제작비 8,360 억원에비교하면대략 52.1% 수준에머물고있음 - 자체제작비의측면에서도전체유료방송 PP의 2007 년도총자체제작비가 1,991 억원로전체제작비규모의 45.7% 인데비해지상파방송3사의자체제작비는 4,413 억원으로전체제작비규모의 52.8% 로나타나총제작비중신규프로그램제작에투자하는비율도지상파방송3사에비해낮게나타남 - 더욱이, 지상파방송 3사의경우 2007년연간총제작비가 KBS 3,331 억원 ( 자체제작비 2,263억원 ), MBC( 본사, 계열사포함 ) 2,513억원 ( 자체제작비 1,260억원 ), SBS 2,537억원 ( 자체제작비 899억원 ) 임을감안하면, 국내유료방송 PP의제작비규모가상당히영세함을알수있음 < 표 Ⅱ-8> 지상파방송및유료 PP 의프로그램제작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상파방송 MBC 전체 PP 일반PP KBS SBS 3사 ( 본사 / 계열사 ) ( 홈쇼핑포함 ) ( 홈쇼핑제외 ) 자체제작 441, , ,027 89, , ,797 공동제작 10, , ,568 4,568 순수외주 346,459 91, , ,935 61,369 61,002 특수관계사외주 5, ,458 3,931 7,771 7,205 국내물구매 16,572 5,895 6,228 4,450 70,847 70,752 국외물구매 15,157 7,682 4,040 3,435 92,102 92,102 합 계 836, , , , , ,426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a).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한편, 홈쇼핑 PP 를제외한일반 PP 의연간총제작비는 3,944 억원으로지상 파방송 3 사의총제작비 8,360 억원의약 47.2% 에머물고있음

36 - 자체제작비의측면에서도일반 PP의 2007년도총자체제작비가 1,588 억원으로지상파방송3사의연간총자체제작비 4,413 억원의 36.0% 에지나지않으며, 전체제작비규모에서차지하는비율도지상파방송 3사의 52.8% 에비해 40.3% 로신규프로그램제작에비용규모도상대적으로작음을알수있음 프로그램제작비세부현황에서주목할만한것은국내외프로그램의구매에드는비용인데, 2007년기준으로지상파방송 3사의국내프로그램구매비용은총 166억원 ( 총제작비의 2.0%) 에비해홈쇼핑PP를제외한일반 PP의경우총 708억원 ( 일반 PP 총제작비의 17.9%) 로나타나유료방송 PP의국내프로그램구매의존도가상당히높음을알수있음 - 또한, 해외프로그램구매에서도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는데, 지상파방송 3사의경우국외물구매에총 152억원 ( 전체제작비의 1.8%) 을투자한데비해, 일반PP의경우 921억원 ( 일반PP 제작비의 23.4%) 을해외프로그램구매에투자하는것으로나타남 - 국내유료PP의국내및해외프로그램구매비율이높게나타나는것은자체제작프로그램의경쟁력저하에따른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또한해외프로그램편성의높은의존도는단지산업적인측면에서뿐만아니라, 해외대중문화물의과다한유입으로인한방송의사회문화적영향력의측면에서바람직하지못한결과를낳을수있음 다. 지상파방송계열 PP의시장지배력증가 자본, 인력, 콘텐츠, 브랜드가치를이용한지상파방송의영향력이유료방송시장에전이됨으로써매출액및시청률의측면에서시장지배력을강화하는추세에있음 - 일반PP 전체시장 ( 홈쇼핑채널제외 ) 에서 8개의지상파계열PP가차지하는매출액점유율은 2005년 14.5%, 2006년 15.4% 에서 2007년 16.9% 로매년증가하고있음

37 < 표 Ⅱ-9> 지상파계열채널사용사업자매출액과시장점유율 방송채널사용사업매출액 ( 백만원 ) 점유율 (%) 지상파법인명 KBS 케이비에스엔 37,394 47,694 59, MBC MBC 게임 12,036 14,754 17, MBC 드라마넷 46,304 65,621 86, MBC ESPN 스포츠 22,623 29,698 42, 지역MBC 슈퍼스테이션 소계 80, , , SBS드라마플러스 38,732 52,647 59, SBS SBS 골프채널 31,872 38,906 46, SBS스포츠채널 17,394 24,803 34, 소계 87, , , 지상파방송3사계열PP 전체매출액 ( 영리매출기준 ) 206, , , 일반PP( 홈쇼핑PP제외 ) 전체매출액 1,418,606 1,783,764 2,056,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a).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35 - 시청률의측면에서도 2008 년 12 월기준, 지상파방송 3 사계열 PP 의 14 개 채널이차지하는시청점유율은 32.51% 에이름 < 표 Ⅱ-10> 국내 PP 의시청점유율 시청점유율시청점유율소계채널수 MBC 14.11% 5 지상파방송3사 SBS 8.51% 32.51% 4 계열PP KBS 9.89% 5 CJ 계열 17.60% % 온미디어계열 17.63% 16 자료 : TNS 미디어코리아 (2008) 한편, 지상파방송사의프로그램판매현황을살펴보면, 지상파방송사는자사 의프로그램을일반 PP 에제공하기보다는자신의계열 PP 에판매하는판매 편중도가매년증가하고있음을보임

38 < 표 Ⅱ-11> 지상파방송사의케이블 PP 프로그램판매현황및계열 PP 판매집중도 방송사 구분 KBS MBC SBS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거래업체수 계열PP 일반PP 전체판매편수 3,634 4,890 7,608 4,340 2,486 3,526 계열PP 1,657 2,248 3,307 2,806 2,349 3,467 일반PP 1,977 2,642 4,301 1, PP당판매편수 계열PP 828 1,124 1, ,349 3,467 일반PP 판매편중도 , ,054 전체PP 대비 일반PP 대비 673 1, ,454 31,518.2 출처 : 방송위원회 (2005). 방송산업실태조사. * 판매편중도는일반PP에대한평균판매편수대비 ( 기준 =100), 계열관계PP에대한평균 판매편수비율 3. 국내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규제현황 가. 시장구조에관한규제 1인소유제한 방송법제8조제2항에따르면, 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가소유하는주식또는지분을포함하여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음 -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방송문화진흥회법에의하여설립된방송문화진흥회, 또는종교의선교를목적으로하는방송사업자에출자하는경우는예외로함 ( 방송법제8조제2항각호 )

39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사의소유제한 방송법제8조제3항에따르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기업집단중자산총액등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대기업,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일간신문이나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뉴스통신사는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음 - 위에서대통령이정하는대기업기준이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기업집단및계열회사중에서동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날을기준으로자산총액이 10조원이상인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으로함 ( 방송법시행령제4조 1항 ) 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제한 방송법제14조제1항에따르면, 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외국의정부나단체, 외국인, 및외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으로부터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을수없음 - 위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 이라함은외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소유하고있는당해법인의주식또는지분의합이당해법인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100 분의 50에해당하는경우 ( 외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최다액출자자인경우를포함 ) 를의미함 ( 방송법시행령제14조 ) 사업자승인제도 방송법제9조제5항에서는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함 - 위의규정에의하여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신청인에관한사항및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함 ( 방송법시행령제10조제1항 )

40 - 방송통신위원회는승인신청서를접수한때에는방송법제10조제1항각호의사항을심사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를 60일이내에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함 ( 방송법시행령제10조제2항 ) 방송법제16조에따르면, 동법제9조제5항에따라승인을얻는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의승인유효기간은 5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함 - 방송법제16조규정에의한승인의유효기간은 3년으로함 ( 방송법시행령제16조제1항 ) 승인심사기준및절차 방송법제10조에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승인할시에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여그결과를공표하여야함 -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 재정및기술적능력 -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 이상방송법제10조제1항각호 ) 방송통신위원회가위의각호에의한심사를할때에는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 그의견의반영여부를공표하여야함 ( 방송법시행령제 10조제2항 ) 재승인사항및절차 방송법제17조제2항에따르면, 동법제9조제5항에의하여승인을얻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승인유효기간만료후계속방송을행하고자하는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재승인을얻어야함 방송법제17조제3항에따르면, 승인을얻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재승인

41 시에는방송법제10조제1항각호및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고, 그결과를공표하여야함 -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평가 -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의회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 시청자위원회의방송프로그램평가 -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하는정도 -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의이행여부 - 기타승인당시의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 방송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재승인을받고자하는자는승인유효기간만료 6월전까지방송통신위원회에재승인을신청하여야함 ( 방송법시행령제16조제3항 ) 나. 시장행위에관한규제 방송프로그램편성일반에관한사항 방송법제69조제2항에따르면, 종합편성채널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분야의사항이균형있게표현될수있도록하여야함 또한, 방송법제69조제3항에따르면, 종합편성채널은방송프로그램의편성에있어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보도, 교양, 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야하고, 그방송프로그램상호간에는조화를이루도록편성하여야하며, 대통령령이정하는주시청시간대 ( 평일오후 7시부터오후 11시,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오후 6시부터오후 11시 ) 에는특정방송분야의방송프로그램이편중되어서는안됨 - 종합편성채널은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당해채널의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하로편성할것 ( 방송법시행령제50조제1항1호 ) 방송법제69조제4항에따르면, 보도전문채널은승인을얻은주된방송분야 ( 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 ) 가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방송프로그램을편성해야함

42 - 당해채널의매월전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보도에관한프로그램으로편성하여야함 ( 방송법시행령제50조제4 항1호다목 )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방송법제71조제1항에따르면,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 ) 는당해채널의전체프로그램중국내에서제작된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함 - 당해채널의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범위안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으로국내에서제작된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함 ( 방송법시행령제57조제1항3호 ) - 해당채널의매분기전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함 (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제3조제1항3호 ) 방송법제71조제2항에따르면,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 ) 는연간방송되는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국내에서제작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함 - 영화는당해채널의전체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이하, 애니메이션은당해채널의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대중음악은당해채널의전체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이하의범위안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함 ( 방송법시행령제57조제2항각호 ) - 영화는해당채널별로연간전체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이상, 애니메이션은해당채널의연간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5이상, 대중음악은당해채널별로연간전체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이상국내제작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함 (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제3조제2항, 제3항2호, 제4항 )

43 방송법제71조제3항에따르면,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 ) 는국제문화수용의다양성을보장하기위하여외국에서수입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중한국가에서제작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을초과하지않도록편성하여야함 - 외국에서수입한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중 1개국가에서제작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을분야별로당해채널의매분기전체외국에서수입한영화, 애니메이션및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을초과하지않도록편성하여야함 ( 방송법시행령제57조제4항 ) - 외국에서수입한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중 1개국가에서제작된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분야별로해당채널의매분기전체외국에서수입한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60을초과하여편성할수없음 (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제7조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방송법제72조제3항에따르면,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주시청시간대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함 - 당해채널의매분기주시청시간대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함 ( 방송법시행령제58조제3항 ) < 표 Ⅱ-12>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편성규제비교 편성규제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프로그램편성비율 오락프로 50% 오락프로 50% 보도프로 80% 주시청시간대편성비율 특정분야프로그램이편중되지않도록 특정분야프로그램이편중되지않도록

44 편성규제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국내제작프로그램 국내제작영화 국내제작애니메이션국내제작대중음악해외특정국가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프로그램편성비율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 주시청시간대외주제작편성비율 매분기방송시간의 80% (EBS 70% ) 연간영화방송시간의 25% 연간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45% 연간전체대중음악방송시간의 60% 매분기해당프로그램방송시간의 60% KBS1 24%, KBS2 40%, MBC/SBS 35%, EBS 20%, 지역민방 4% 매분기주시청시간대방송시간의 10% 매분기방송시간의 40% 연간영화방송시간의 25% 연간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35% 연간전체대중음악방송시간의 60% 매분기해당프로그램방송시간의 60% - 매분기주시청시간대방송시간의 15% 이내로고시 매분기방송시간의 40% 연간영화방송시간의 25% 연간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35% 연간전체대중음악방송시간의 60% 매분기해당프로그램방송시간의 60% - - 방송광고관련 방송법제73조제 2항에따르면, 방송광고의허용범위, 시간, 횟수또는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음 - 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의경우, 채널별전체광고시간은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및시보광고시간을포함하여시간당평균 10분을초과할수없으며, 매시간 12분 ( 방송시간이 120분이상인방송프로그램이편성되는시간에당해시간의전체광고시간이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15를초과하지않는경우에는매시간 15분 ) 을초과할수없음 ( 방송법시행령제59조제2항2호가목 ) - 중간광고의횟수는 45분이상 6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1회이내, 60분이상 90분미만은 2회이내, 90분이상 120분미만은 3회이내, 120분이상 150분미만은 4회이내, 150분이상 180분미만은 5회이내,

45 180분이상은 6회이내로하되, 매회 3건이내, 매회광고시간은 1분이내로함 ( 방송법시행령제59조제2항2호나목 ) - 토막광고의횟수는매시간 2회이내, 매회 5건이내로하되매회광고시간은 1분 40초를초과할수없음 ( 방송법시행령제59조제2항2호다목 ) - 자막광고는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또는방송프로그램안내고지시에한하며, 횟수는매시간 6회이내, 매회 10초이내로하며, 자막의크기는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음 방송법제73조제4항에따르면, 공공의이익을증진시킬목적으로제작된비상업적공익광고를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함 - 방송사업자의경우채널별로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비상업적공익광고를편성하여야함 ( 방송법시행령제59조제3항1호 ) < 표 Ⅱ-13>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주요광고규제비교 규제조항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 광고시간 전체방송프로그램시간 (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포함 ) 의 10% (19 시간방송기준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포함최대 분 )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 중간광고시간, 토막광고시간, 자막광고시간및시보광고시간을포함하여시간당 10% (24 시간방송기준최대 192 분 )* 중간광고 불허 ** - 45분~60분미만프로그램 1회이내 - 60분~90분미만프로그램 2회이내 - 90분~120분미만프로그램 3회이내 - 120분~150분미만프로그램 4회이내 - 150분~180분미만프로그램 5회이내 - 180분이상프로그램 6회이내 - 매회 3건이내 - 매회광고시간은 1분이내 비상업적공익광고 월간전체방송시간 0.2% 월간전체방송시간의 0.05% * 총광고시간 240분중 20% 에해당하는 48분을 SO와 PP간계약에의해 SO에게배분하기 때문에 PP의 1일광고총시간은 192분임 ** 단,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등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방송프로그램경우에가능

46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외의방송사업자는해당채널별로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0.5이상비상업적공익광고를편성하여야함 (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제9조2호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심의관련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은방송사업자로서준수해야할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에관한심의규정에있어다른방송사업자와동일한내용규제를받음 - 방송법제32조에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 중계유선방송및전광판방송의내용과기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개를목적으로유통되는정보중방송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내용 (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방송, TV 또는라디오등의명칭을사용하면서일정한편성계획에따라유통시키는정보, 방송법시행령제21조제1항 ) 이공정성과공공성을유지하고있는지의여부와공적책임을준수하고있는지의여부를방송또는유통된후심의, 의결하도록되어있음 - 다만, 이경우매체별, 채널별특성을고려할것을규정하고있음 방송법제33조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심의하기위하여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제정, 공표하고 ( 동조제1항 ), 심의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 동조제2항 ) - 헌법의민주적기본질서의유지와인권존중에관한사항 - 건전한가정생활보호에관한사항 - 아동및청소년의보호와건전한인격형성에관한사항 - 공중도덕과사회윤리에관한사항 - 양성평등에관한사항 - 국제적우의증진에관한사항 - 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 민족문화의창달과민족의주체성함양에관한사항

47 - 보도, 논평의공정성및공공성에관한사항 - 언어순화에관한사항 - 기타이법의규정에의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업무에관한사항 또한, 방송법제33조제3항에서는방송사업자로하여금아동과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방송프로그램의폭력성및음란성등의유해정도, 시청자의연령등을감안하여방송프로그램의등급을분류하고, 이를방송중에표시하여야함 - 다만, 이경우에도프로그램등급분류기준은방송매체와방송분야별특성등을고려하여차등을둘수있다고명시함 ( 방송법제33조제4항 ) 시청자위원회및시청자평가프로그램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시청자위원회및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편성사항은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규정과동일함 방송법제87조제1항에따르면, 종합편성 ( 지상파방송, 유료종합편성채널 ) 및보도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시청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시청자위원회를두어야함 방송법제89조제1항에따르면, 종합편성 ( 지상파방송, 유료종합편성채널 ) 및보도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당해방송사업자의방송운영과방송프로그램에관한시청자의의견을수렴하여주당 60분이상의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편성하여야함 재난방송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재난방송편성사항은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규정과동일함 방송법제75조제1항에따르면, 종합편성 ( 지상파방송, 유료종합편성채널 ) 또는보도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는자연재해대책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재해또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의규정에의한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발생을예방하거나그피해를줄일수있는재난방송을하여야함

48 < 표 Ⅱ-14>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기타규제사항비교 규제조항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 심의규정 방송법제33조의심의규정준수 방송법제33조의심의규정준수 시청자위원회시청자위원회를두어야함 시청자위원회를두어야함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주당 60 분이상의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편성 주당 60 분이상의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편성 재난방송재난방송의무편성재난방송의무편성 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범위안에방송발전기금서징수율고시 (KBS/EBS 3.17%, MBC/ 규정조항없음 SBS 4.75%, 지역방송 3.37%) 1일방송시간 19시간 (06시~익일 01시 ) 24시간

49 Ⅲ. 해외주요국유료방송 PP 의시장동향및규제현황 1. 미국 가. 미국유료방송 PP 산업현황 유료PP 사업자수 미국에서전국을대상으로운영되는유료방송 PP 사업자수 (basic 및 premium 채널포함 ) 는 2006년도기준총 565개로전년도 531개에서 34개증가하였으며, 1994년이후약 5배증가함 [ 그림 Ⅲ-1] 미국의전국유료 PP 사업자수추이 출처 : FCC, Annual Video Competition Report, 각년도 - 전국유료방송 PP 사업자중 84 개 (14.9%) 는케이블 MSO 에의해수직 적으로결합되어있으며, 124 개 (21.9%) 는위성방송및전국지상파네트 워크에의해서수직적으로결합되어있음 (FCC, 2007)

50 특정지역을대상으로하는유료PP 사업자수는 2006년도기준총 101개로전년도 96개에비해 6개증가함 - 지역PP 사업자중 57개 (56.4%) 가케이블 MSO에의해수직적으로결합되어있음 - 지역PP 사업자중 43개 (42.6%) 는스포츠채널로서 2005년도의 37개에비해증가함 - 특히, Fox 그룹이소유하고있는지역스포츠채널은 19개에달함 유료 PP사업자현황 현행국내방송법에서규정하고있는보도, 교양, 오락프로그램을종합적으로편성하는개념의 종합편성 채널은미국유료방송 PP에는존재하지않음 < 표 Ⅲ-1> 미국의주요종합장르편성 (General Entertainment) PP 사업자 PP 명소유구조제공장르개국시기 Turner Network Television USA Network Time Warner Inc. 100% 소유 NBC Universal Inc. 100% 소유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드라마, 영화, 스포츠, 버라이어티쇼 1988 년 10 월 1980 년 4 월 FX Network News Corp. 100% 소유드라마, 영화, 스포츠 1994 년 6 월 Lifetime A&E Hearst Corp. 50%, Walt Disney Company 50% Hearst Corp. 37.5%, Walt Disney Company 37.5%, NBC Universal Inc. 25% 오락, 정보, 여성, 가족 1984 년 2 월 다큐, 드라마, 영화, 공연등 1984 년 2 월 BET Viacom Inc. 100% 교육, 스포츠, 시사, 음악 1980 년 1 월 ABC Family Channel TBS Superstation Walt Disney Company 100% Time Warner Inc. 100% WGN America Tribune Company 100% 자료 : SNL Kagan(2008) 어린이, 가족, 오락, 드라마 코미디, 영화, 드라마, 리얼리티쇼 종합뉴스, 쇼, 드라마, 영화, 스포츠등 1976 년 12 월 1978 년 10 월

51 - 다만, Turner Network Television(TNT), USA Network, FX Network, Lifetime, A&E, ABC Family, BET 등과같이혼합편성또는종합오락 (general entertainment) 형유료채널과 TBS Superstation, WGN America 과같이다른지역의지상파방송을역외재송신하는슈퍼스테이션채널들이우리의종합편성채널과유사하다고할수있음 - 이들채널들은주로드라마, 영화, 만화, 음악, 스포츠, 버라이어티쇼등종합장르의편성형태를띠고있으며, 주로지상파TV 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는사업자나개별분야의프로그램 Sourcing 능력및광고영업력을가진대형미디어사업자에의해운영되고있음 미국유료방송 PP에서종합장르를편성하고있는위의채널의대부분은시청가구수의측면이나 24시간시청률의측면에서상위 20대 PP사업자순위안에포함되어있음 (< 표 Ⅲ-2> 참조 ) - 미국에서우리의종합편성채널의개념과동일한 ( 종합편성및보도프로그램편성 ) 채널이존재하지않는것은먼저, 뉴스프로그램은 daily base 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종합오락채널이보도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는별도의인력등비용이추가로든다는점과케이블의시청습관 (zapping) 과는달리뉴스는별도의편성전략이필요하여추가비용이많이든다는점등이장애로작용했을수있음 < 표 Ⅲ-2> 미국의가입가구수및시청률기준상위 20 대유료 PP 사업자 시청가구수순위 (2008년기준 ) 24시간시청률순위 (2007년기준 ) PP명 가입가구수 ( 백만 ) PP명 시청률 TBS 99.5 Nickelodeon 1.54 TLC 99.1 Disney Channel 1.35 DISCOVERY 99.0 TNT 1.04 CNN 98.9 USA Network 1.03 Lifetime 98.9 Cartoon Network 0.95 ESPN 98.9 Galavision 0.87 Nickelodeon 98.9 Lifetime 0.81 TNT 98.9 TBS

52 시청가구수순위 (2008년기준 ) 24시간시청률순위 (2007년기준 ) PP명 가입가구수 ( 백만 ) PP명 시청률 USA Network 98.9 ESPN 0.76 ESPN FOX News 0.75 HGTV 98.4 Hallmark Channel 0.71 Spike TV 98.4 A&E 0.67 Food Network 98.2 trutv 0.59 Cartoon Network 98.0 DISCOVERY 0.58 ABC Family 97.9 FX Network 0.55 VH The History Channel 0.55 Disney Channel 97.6 HGTV 0.54 Comedy Central 97.5 MTV 0.54 CNBC 97.4 ABC Family 0.53 FX Network 97.2 Spike TV 0.53 자료 : SNL Kagan(2008). 지상파방송과유료 PP 채널의시청률비교 유료방송 PP 채널의일일시청점유율은 1998 년 35.0% 에서 2007 년 51.4% 로매년증가추세 [ 그림 Ⅲ-2] 미국의지상파방송및유료 PP 의 1 일시청점유율비교 TOTAL DAY SHARE AD-SUPPORTED ABC/CBS/NBC AFFILIATES ALL OTHER TV SOURCES 출처 : NCTA(2008). Industry Overview

53 - 유료방송 PP채널의시청점유율은일일시간대별및모든인구통계학적변인에서지상파방송의시청점유율을앞서고있는것으로나타남 반면, 3대지상파방송채널의일일시청점유율은 1998년 37.4% 에서 2007 년 22.9% 로매년감소추세에있음 유료방송의종합오락 (general entertainment) 편성채널의시장점유율도매년증가추세임 - Bernstein Research(2008) 에따르면, 향후 5년내에종합오락편성의유료케이블네트워크채널이 4대지상파방송사를광고수입과시청점유율의측면에서앞지를것으로전망함 - 4대지상파네트워크 (ABC, CBS, NBC, 및 Fox) 와 5대메이저케이블네트워크채널 (TBS, TNT, USA, ESPN 및 Spike TV) 간의시청점유율의차이는 2003년의 5배, 2008년 2.6배에서 2012년경에는 1.5배로좁혀질것으로전망 (Mediapost News, 에서재인용 ) 종합오락 (general entertainment) 편성채널의공격적인신규프로그램편성전략 - 4대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 프라임타임대에신규제작프로그램 ( 고비용투자 ) 을편성하는시간비율이 58% 에이르는반면, 메이저유료케이블네트워크채널은 67% 에해당함 - 지상파방송의경우, 나머지프라임타임대의 30% 에이르는시간은재방송이나스포츠중계, 그리고저비용의리얼리티, 게임, 뉴스매거진프로그램편성에주력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앞으로지속될것으로전망 - 이러한결과, 2007년에유료케이블네트워크채널에서편성된프로그램이총 42개의 Emmy 상을수상하였고, 65회골든글로브시상식에서도 11 개의텔레비전프로그램분야중 10개를독차지함 (Mediapost News, 에서재인용 )

54 나. 미국유료방송보도전문PP 사업현황 3대보도전문PP 사업자개요 미국에서는 3개의메이저유료방송보도전문PP인 Fox News, MSNBC, CNN이전국을대상으로 24시간뉴스를제공하고있음 CNN 은 1980 년미국최초의슈퍼스테이션 TBS 를설립한 Turner Broadcasting Company 가 24시간뉴스전문채널서비스제공을시작하였으며, 현재 Time Warner Inc. 가 100% 소유하고있음 MSNBC는 1996년 Microsoft 와 General Electric의 NBC(NBC Universal) 이합작하여 24시간뉴스전문채널서비스제공을시작하였고, 현재 NBC Universal Inc. 가 82%, Microsoft Corp. 이 18% 를소유하고있음 년 12월 Microsoft 가 GE에 MSNBC 의경영권을양도하였으며, 2007 년 GE는 MSNBC 의운영국 ( 헤드쿼터 ) 을뉴욕의 NBC News 근처로이동하고, 인력및프로그램제휴를통한시너지효과창출에힘씀. Fox News는 1996년호주의미디어재벌루퍼드머독의 News Corp. 의자회사인 the Fox Entertainment Group에의해서 24시간뉴스전문채널서비스제공을시작하였으며, 현재 News Corp. 이 100% 소유하고있음 - Fox News 는보수시청자층을겨냥한틈새뉴스시장전략으로뉴스채널수요를창출하는데성공한사례로평가되고있음 - Fox News 는그동안미국내뉴스채널이매우진보적이라는비판을하면서보수의목소리를대변하는뉴스채널로자리매김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정하고균형있는뉴스 (Fair and Balanced) 를표방하면서전략적으로는우파적의견저널리즘의특성을견지해옴 년대선과 2001년 9/11 사태를겪으면서 Fox 뉴스채널은 CNN의시청률을 2배나앞지르는대성공을거둠 ( 최영재, 2008) 3대보도전문PP의시청가구수증가 미국의 3대유료보도전문채널의주시청시간대 (primetime) 평균시청가구수는 2006 년도의감소세를벗어나 2007 년에는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55 - 3 대유료보도전문채널의주시청시간대평균시청가구수는 2005 년 284 만가구에서 2006 년 250 만가구로감소하였으나, 2007 년에는다시 270 만 가구로약 7% 가량증가하였음 [ 그림 Ⅲ-3] 미국 3 대유료보도전문 PP 의주시청시간대시청가구수추이 출처 : The State of the New Media 주간시청시간대 (daytime) 평균시청가구수도 2006 년도의감소세를벗어 나 2007 년에는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Ⅲ-4] 미국 3 대유료보도전문 PP 의주간시청시간대시청가구수추이 출처 : The State of the New Media

56 - 3개채널의주간시청시간대평균시청가구수는 2005년 173만가구에서 2006년 154만가구로감소하였으나, 2007년다시 158만가구로약 3% 가량증가하였음 3대보도전문PP의수익성 3대유료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수익성또한 2006년도에이어 2007년도에도증가세를이어갔음 - 3대보도전문채널의 2007년도총수익은 7억 9,100만달러로 2006년의 6 억 5,700만달러에비해무려 20% 나증가하였음 - Fox News의경우, 2007년도에 3억 4,700만달러의수익을거두어 2006년도 2억 6,600만달러에비해약 30% 가량증가하였음 - CNN의경우, 2007년도에 3억 3,700만달러의수익으로전년도의 3억 700 만달러대비 10% 의증가를보였음 - MSNBC 의경우, 2007 년도에 1억 800만달러의수익으로 2006 년도의 8,400 만달러에비해약 28% 의증가를보였음 [ 그림 Ⅲ-5] 미국 3 대유료방송보도전문 PP 의수익성추이 출처 : The State of the News Media

57 다. 미국의유료방송 PP 규제현황 미국에서는유료PP 사업 ( 프로그램공급및채널제공사업 ) 에대한진입, 겸영및소유에대한규제가없음 또한, 전문편성및혼합편성에대한편성규제역시존재하지않음 2. 영국 가. 영국의유료방송 PP 사업현황 위성방송 Sky의 PP 채널 영국의위성방송플랫폼사업자인 Sky는영화, 뉴스, 다큐, 종합오락, 스포츠, 생활, 여행및쇼핑, 퀴즈, 어린이등다양한장르의채널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다수소유하고있음 - 13개영화채널, 2개뉴스전문채널 (Sky News, Sky Sports News), 7개다큐채널, 6개종합오락채널, 7개스포츠채널, 3개생활채널, 1개여행및쇼핑채널, 2개퀴즈채널, 5개어린이채널등을직접소유하거나지분참여하고있음 (Ofcom, 2007, pp.34~35) 케이블TV Virgin Media 의 PP 채널 영국의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인 Virgin Media 역시다양한장르의채널을직접소유하고있거나, BBC와공동으로합작투자하고있음 - 2개종합오락채널 (Living, Living+1 Living2), 1개드라마ㆍ코미디ㆍ다큐채널 (Virgin1), 2개남성채널 (Bravo, Bravo2), 1개게임쇼채널 (Challenge), 1개젊은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드라마및코미디채널 (Trouble) 등 7 개의채널을직접소유하고있음 - 한편, BBC 와공동으로 6개의코미디및드라마채널 (UKTV Gold, UKTV Gold+1, Dave, Dave+1, UKTV Drama, UKTV Drama+1), 5개의라이프채널 (UKTV Style, UKTV Style+1, UKTV Gardens, UKTV Food, UKTV

58 Food+1), 및 5개의다큐채널 (UKTV History, UKTV History+1, UKTV Documentary, UKTV Documentary+1, UKTV People) 을합작투자하고있음 - 그밖에, 디지털홈쇼핑채널로 Bid TV, Price-Drop TV, Speed Auction TV를소유하고있음 지상파방송채널과유료PP의시청률비교 영국에서도전통적으로우리나라와같이지상파방송의경쟁력이강하여 BBC1, BBC2, ITV1 등의지상파채널의시청점유율이높았으나 2000년대이후유료PP의시청점유율이갈수록높아지고있음 < 표 Ⅲ-3> 영국의주요방송채널별연간시청점유율변화추이 1991~2008 Year BBC1 BBC2 ITV1(Ch3) 유료PP 전체 출처 : BARB(Broadcasters' Audience Research Board) - BBC1 의연간시청점유율은 1991 년 34.0% 를정점으로차츰감소하기시 작하여 2008 년기준 22.8% 를기록하고있으며, BBC2 의경우에는 1994 년

59 부터 1998년동안상승세를이어오다이후등락을반복하며 2008년현재 11.4% 를기록하고있음 - 민영방송채널인 ITV1의경우에도 1991년 42.0% 를정점으로매년감소하여 2008년에는 31.2% 의시청점유율을기록함 - 반면, 유료PP 의경우에는 1991 년이후매년시청점유율이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1997년 BBC2 를앞지르고, 2004년에는 BBC1 과 ITV1의시청점유율을앞서기시작하여 2008년현재 38.8% 의시청점유율을보이고있음 나. 영국의유료방송 PP 규제현황 TLCS(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면허 TLCS 는일반공중 (the public) 의수신을목적으로위성이나케이블등의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통해텔레비전프로그램이나 EPG, 또는이들모두를제공하는콘텐츠서비스를의미하며, 우리의유료방송채널 (PP) 과유사한개념임 다음의서비스들은 TLCS 에속하지않음 - 양방향서비스 : 비디오컨퍼런싱등 - 인터넷서비스 : 웹사이트, 웹캐스팅 - 주문형서비스 - 특정이용자그룹기반서비스 ( 서비스나단말기의차원에서 ) TLCS 사업을하기위해서는 OFCOM으로부터면허 (license) 를부여받아야함 - 커뮤니케이션법 235조에따르면, TLCS 면허는 1990년방송법 13조에서규정한면허를부여받아야하는텔레비전프로그램서비스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 non-domestic satellite service, licensable programme service) 중 licensable programme service에속함 - TLCS 사업면허는서비스사업에부여되는것으로복수의 TLCS 사업

60 을위해서는서비스별로 license 를받아야함 TLCS 면허는사업자가신청한지 20일이내에발급 ( 종교관련서비스 TLCS 면허는약 8주가량소요 ) 되어야하며, 면허에필요한일반적인요건을갖추고, 신청비와수신료를지불하면면허가부여되며, 채널면허에대한기간이정해져있지않는등의특징으로보아우리나라의허가나승인보다는등록제와유사함 - 허가신청서에는법인의소유주현황, 조직구조와관리자등전반적사항과타겟시청자, 범위 (coverage), 언어, 유료여부, 편성시간, 전송방법, 서비스종류 ( 장르 ), 편성표, 광고편성, 유럽콘텐츠비중등을명시 TLCS 면허를발급받기위해서는커뮤니케이션법제235조에서규정하고있는제반사항을충족해야함 - 제235조 2항에따라 TLCS 면허를신청하고자하는사업자는 OFCOM 이정하는면허의일반절차 ( 사업자정보제공, 신청비, 수신료등 ) 에따라야함 - 제235조 3항에서는 OFCOM 이 TLCS 면허신청을거절할수있는사유로 2003년커뮤니케이션법 319조와 1996년방송법 Part 5에제시되어있는텔레비전과라디오서비스의프로그램내용에관한윤리강령을위반할시면허를거절할수있음 - 또한, 1990년방송법 Schedule Ⅱ, Part Ⅱ에명시된방송사업면허자격제한에따라 1) 비EEC 국가나 the United Kingdom, the Isle of Man or the Channel Islands 에거주하지않는개인, 2) 비EEC 국가의법인, the Isle of Man or the Channel Islands의법률하에있지않은법인, 3) 지역정부, 정치인및정치집단, 4) 종교집단, 5) 공영방송 ( 공공기금이수입의절반이상되는사업자 ), 6) 공익에반하는영향력을행사하는집단, 7) BBC, Welsh Authority, 8) 광고회사에는면허가부여되지않음 - 기타, 유럽연합의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규제조항및유럽영상물제작쿼터와같은제반조항들을준수하여야함 TLCS 면허에는다음과같이세가지유형의면허가존재함 - editorial service 는일반프로그램서비스로텔레비전채널의대부분이이

61 에속함 - teleshopping service는홈쇼핑, advertorials, 인포머셜등의서비스를의미하며, 텔레쇼핑서비스는뉴스, 스포츠,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등을제공해서는안됨 - self-promotional 은자사의제품, 서비스, 채널을홍보하는서비스로일반 editorial service 에서허용되는한도내에서스팟광고, 상품판매가허용되는반면, 뉴스, 스포츠,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등의일반프로그램의제공은허용하지않음 - TLCS 면허를신청할때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가위의세가지유형의서비스중어디에속하는가를분명하게밝혀야하며, license 가발급된이후서비스를변경하고자하면사전에 OFCOM 의서면허락을받아야함 TLCS 면허를신청하기위해서는 2,500파운드의신청비 (application fee) 를지불해야하며, 면허를발급받은 TLCS 사업자는매년 4월수신료 (fee) 를지불해야함 - 홈쇼핑 TLCS 사업자는매년 2,000파운드의고정수신료를, 일반 TLCS 사업자는매년산정하는수신료를지불해야하며, 일반면허의수신료는최소 1,000파운드임 - TLCS 면허의종료기한은없으며, 사업자가면허를반납하거나 OFCOM 이취소하는경우에만면허가종료됨 면허취소 - OFCOM 은 TLCS 사업자들에대한사업운영및방송평가를통해 TLCS 면허를취소할수있음 - 주로는방송수신료 (licence fee) 납부상황, 프로그램및광고심의규정준수여부, 유럽제작프로그램쿼터와기타규정 ( 소유권, 공정거래, 장애인서비스등 ) 의준수, 원래면허발급시에허가받은내용으로방송을하지않는경우, TLCS 면허소유에부적합한소유주로의변동및기타면허취득시때준수해야하는사항을지키지않았을경우에면허를취소할수있음 년에는쿠르드족계열의채널인 MedTV가지나치게폭력적이고과

62 격한선동을담은방송을여러차례편성한것이발단이되어당시규제기관이었던 ITC가방송면허를취소 (revocation), 2007년 1월에성인음란물의편성으로 Look4Love 2 채널의면허취소 ( 성인물의암호화, 광고와프로그램의분리등 Rules of the Code 의 8개조항위반 ), 홈쇼핑광고규정위반사례로 Shop Smart 홈쇼핑채널이 2005년에면허가취소된바있음 - 그밖에, 취소사례로는방송면허료를제때에납부하지못하거나재정적인문제로말미암아스스로면허를포기 (surrender) 함으로써방송면허가취소되는경우가대부분임 ( 연간면허료지불이행을안한업체로 One TV 홈쇼핑채널이 2006년에면허취소 ) - 면허취소와동시에벌금형 175,000 파운드 3. 프랑스 가. 프랑스의유료방송 PP 규제동향 진입규제 지상파방송채널에대한엄격한진입규제장치인허가 (autorisation) 와는달리, CSA( 시청각위원회 ) 가주파수를할당하지않는네트워크, 즉케이블, 위성, IPTV 등을통해유통되는텔레비전채널서비스의경우에는 CSA와 Conventionnement( 협약 ) 을맺음으로써사업을개시할수있음 (1986년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률제33-1조 ) - 기존의지상파채널이나 LCP( 국회방송 ) 를그대로동시재송신하는채널 (Integrale et simultane) 의경우, 이러한협약자체를맺지않아도됨 - 예산규모가 15만유로이하 ( 한화약 2억 5천만원 ) 인텔레비전서비스의경우, 협약의대상에서제외되며신고만하면됨 - 반면, 예산규모가 15만유로이하라할지라도, 지역생활에대한정보를다루는텔레비전서비스는협약의대상임 - 또한, 프랑스위성을사용하거나사용하기를원하는텔레비전과라디오

63 서비스중에서편성자가유럽연합회원국가, 유럽경제구역에동의한국가, 유럽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의승인이비준된국가에설립되어있지않거나발급된허가증이없는경우, 프랑스와유럽지역에서방송을하기위해서는 CSA와협약을체결해야함 신청사업자가자사의명확한소개와신중한재정계획에대한서류를제출하면 CSA는협약과신고의요구에대해서가부결과를신고또는협약신청서제출후 2개월내에공표해야함 채널서비스사업자가 CSA에제출해야하는채널등록 ( 신고 ) 을위한행정서류에는다음과같은내용을명기해야함 - 채널의프로그램일일편성시간, 서비스내용, 편성의특성, 수입원 ( 광고, 협찬, 홈쇼핑등 ), 지역편성 (Decrochage Locaux) 을별도로제공하는지여부, 수신제한 (CAS, Conditions d'acces) 여부, 다른매체 ( 라디오, 신문등 ) 와의연계여부등을명기해야함 - 채널을편집하는법인과관련된정보로서법인의형태 ( 협회, 임의단체, 회사, 공적기구등 ), 법인세관련증서 / 사업자등록증, 회사지배구조 ( 이사회, 경영진등 ), 발행인이름등을명기해야함 - 채널의프로그램편성과관련하여주간편성표, 시간대, 주제, 프로그램길이, 재방여부, 프로그램편성을위한구매, 자체제작물등의비율을명시해야함 - 영상물또는영화제작 / 방영쿼터의적용여부 ( 연간예산이 150,000 유로, 한화약 2억5,000만원이넘는지여부 ), 광고, 협찬, 홈쇼핑프로그램의총길이, 협찬여부 ( 협찬사제작물단순방영또는채널자체제작 ( 외주제작포함 ), 홈쇼핑프로그램방영 ( 일일평균길이, 제품의종류등 ) 등에대해명기해야함 - 송출및배급의유형 ( 위성의경우, 송출방식이나스크램블기술과같은기술표준포함 ) 이나, 송출 / 배급지역 ( 케이블, IPTV, 인터넷등 ), 운영자 ( 송출대행이나기술대행 ) 와의관계등에대한정보를명기해야함 - 재원에관한정보 (5년예상손익계산서 ), 매출부분 ( 가입자수, 공급가격,

64 광고매출, 기타매출 ( 협찬, 홈쇼핑, 지면 / 판권판매 )) 과비용부분 ( 프로그램편성비용 ( 장르별 ), 송출 / 배급비용, 영업비용, 경상비 ( 인건비, 건물임대비등 )) 에대한대략적인정보를제출해야함 채널사업자에게부과되는주요규제 영화방영쿼터 년 1월17일시행령제7-1조에따라영화를방영하는채널은전체영화방영시간의 60% 이상을유럽산제작영화에, 전체영화방영시간의 40% 를프랑스어작품에할애해야함 - 이규정은주시청시간대 (20시30분~22시30분) 에도동일한비율을적용하도록하고있음 영상물방영쿼터 년 1월17일시행령제13-1조에따라전체영상물방영시간의 60% 를유럽산, 40% 를프랑스어작품에할애해야함 - 동시행령제13-2 조에따르면, 13-1 조의규정 ( 유럽산 60%, 프랑스어 40%) 보다더적은영상물방영쿼터적용가능의예외조항을두고있는반면, 독립제작사에서제작한신규영상물 ( 프랑스어 ) 에대한제작투자를약속해야함 - 동시행령제14조에서는위의규정을주시청시간대에도동일하게적용하도록규정함 영화제작쿼터 년 2월 4일시행령제7조에따르면, 영화채널은전체매출액의 3.2% 를유럽산영화에, 2.5% 를프랑스어영화에투자하도록규정함 - 동시행령제12조는투자인정의범위를선구매, 공동제작, 방영권구매등으로규정 - 다만, 동시행령제6조에서는연간영화를 52편이하방영하는채널은위의규정에서제외하고있음 영상물제작쿼터 년 2월 4일시행령제11-1조에따르면, 채널전체매출액의 16% 이

65 상을영상물제작비에투자해야함 - 영상물방영시간이전체방영시간의 20% 미만인경우에는위의규정의적용을배제하고있음 그밖에도, 프로그램내용에대해선정성, 폭력성, 인종차별금지등을규제하고있음 나. 프랑스의유료방송 PP 사업현황 준종합편성채널및종합편성채널 프랑스에도우리나라의종합편성채널과동일한의미의혼합편성과보도프로그램을편성하는유료PP는존재하지않음 - 다만, 준종합 (mini-generaliste) 채널이라고하여뉴스와같은정보분야의장르를제외한채드라마, 영화, 오락등의프로그램들을종합적으로제공하는채널들이존재함 (13eme Rue, Serie Club 등 ) 프랑스어권공영방송사 ( 프랑스, 스위스캐나다, 벨기에 ) 가주축이되어 1984년에출범한 TV5 Monde 는문화적다양성과다양한시각을제공한다는원칙아래뉴스, 영화, 드라마, 스포츠, 다큐멘터리등종합적인편성프로그램을제공하는다국가적해외방송채널임 - 케이블또는위성방송을통해잠재시청가구가 203 개나라의 1억 7,600 만가구에이르는전세계적으로가장거대한네트워크중하나임 ( 김지현, 2007) < 표 Ⅲ-4> 프랑스 Top 20 TV 채널 순위 네트워크 장르 시청률 1 Eurosport 스포츠 Canal J 어린이 eme Rue 준종합 Teva 여성 Tiji 어린이 Serie Club 준종합

66 순위 네트워크 장르 시청률 7 Cine Cinema Premier 영화 Comedie 코미디 Disney Channel 어린이 Jetix 어린이 Sport+ 스포츠 Cine Cinema Frisson 영화 Boomerang 어린이 Infosport 스포츠 MTV 음악 Piwi 어린이 Playhouse Disney 어린이 Sci Fi SF Teletoon 어린이 TV5 Monde 종합 0.4 출처 : Mediametrie 2008년 1월 6 월평균 프랑스에서도신규플랫폼과신규채널의등장으로인한경쟁심화의결과, [ 그림 Ⅲ-6] 프랑스지상파채널과비지상파채널의시청점유율변화 * 출처 : 성욱제 (2009). p. 10. * 그림설명 : 오른쪽위에서부터 TF1( 민영 ), France2( 공영 ), Autres TV( 비지상파텔레비전총합 ), France3( 공영 ), M6( 민영 ), France5( 공영 ), Canal+( 민영 / 유료 ), Arte( 공영 ) 순

67 모든지상파채널의시청률이감소하고있는반면, 비지상파채널 ( 케이블 / 위성등지상파이외의플랫폼 ) 의시청률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 성욱제, 2009) 보도전문채널 프랑스의지상파방송은공영-민영의이원적구조를가지고있지만, 뉴스채널은민영채널위주의시장모델을따르고있음 프랑스의대표적인유료 TV뉴스채널인 LCI(La Chaîne Info, The News Channel") 는 1986년기존의공영방송에서민영방송으로개편된화된 TF1 에의해 1994년부터 24시간뉴스전문채널서비스개시개국 년부터디지털지상파방송을통해유료로제공 그밖에 Canal+ 를모기업으로 1999년부터보도전문채널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한 I-tele와 NextradioTV 그룹이 2005년부터보도전문채널을시작한 BFM TV는케이블과위성방송을통해유료로제공되고있음 - i-tele와 BFM TV는 2005년부터디지털지상파방송을통해무료로제공되고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정부예산지원을받는공영방송인 France 2와민영방송인 TF1이 50% 의주식을출자해 2006년출범한국제뉴스채널 France24 는해외지역을대상으로방송을제공하고있음 - France24 는세계약 120개국에걸쳐프랑스어, 영어, 아랍어로제공되고있으며, 프랑스를제외한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동및아시아지역에서케이블과위성을통해시청할수있음 - 프랑스국내에서는인터넷을통해시청가능함 4. 일본 가. 일본의유료방송 PP 규제현황 1) 위탁방송사업자의개념 과거일본은전파법에의한방송국면허와방송법에의한방송사업허가를

68 받은사업자만이방송사업을개시할수있었음 - 즉, 일본의방송사업자는방송설비를보유하면서프로그램의제작, 편성과송출을동시에하는것이일반적이었음 1980년대말통신위성의도입과이를통한방송이가능해지면서, 일본은 1989 년전파법및방송법의개정을통해위성방송의설비관리및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수탁방송사업자 ( 하드웨어 ) 와수탁방송사업자에게프로그램을편성, 제공하는위탁방송사업자 ( 소프트웨어 ) 로분리함 - 위탁방송사업개념의등장은막대한비용이소요되는방송송신설비를소유하지않아도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다양한사업자들로하여금방송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한것임 - 위성방송의수탁방송사업자에게프로그램을제공하는위탁방송사업자는우리의 PP사업자와흡사하나, 일본은케이블TV의 PP와위성방송의 PP 를적용하는법률이유선텔레비전방송법과방송법으로구분되어있기때문에일본의경우케이블TV에프로그램을제공하는방송사업자는위탁방송사업자로분류되지않고유선텔레비전방송법의적용을받아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자로분류됨 현행일본의방송법은방송사업자를일본방송협회 (NHK), 방송대학학원 ( 방송대학 ), 일반방송사업자 ( 지상파민방 ), 수탁방송사업자, 위탁방송사업자로분류하고있음. 따라서일본은방송법상에한국의케이블 TV 관련사업자에관한규정이존재하지않으며, 대신유선텔레비전방송법에서유선텔레비전방송시설사업자 (NO, SO, RO) 와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자 (PP) 로구분하고있음. 일본의방송법제2조3의5항에따르면, 위탁방송사업자란 위탁방송 업무 ( 전파법의규정에의해수탁국내방송또는수탁해외방송을하는무선국의면허를받은사람에게위탁해방송프로그램을방송시키는업무 ) 에관해, 제52 조의 13에따라인정 ( 認定 ) 을받은사업자를말함 - 일본방송법에서인정 ( 認定 ) 은우리의승인에해당하는것으로특정시장에대한과점적영향력을공인받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69 2) 인정 ( 認定 ) 기준 방송법제52조의 13에따라다음의사항에대해총무대신의인정을받아야함 - 수탁방송역무의제공을받는것이가능할것 - 해당업무를유지할만한재정적기초가있을것 - 표현의자유가가능한한많은사람에게향유되도록하는총무성령의기준에합치할것 - 방송의보급및건전한발달을위해서적절할것 - 다음에해당하는자는위탁방송사업을할수없음 1 일본의국적을가지지않는사람 2 외국정부또는그대표자 3 외국의법인또는단체 4 위의세가지에해당하는사람이의결권의 5분의 1이상을차지하는법인이나단체 5 방송법또는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에서규정에의해벌금이상의형에처해진후 2년을경과하지않은사람 6 제52조23 또는제52조24제2항 ( 제5호제외 ) 의규정에의해인정의취소를받아그취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않은사람 7 전파법제75조제1항의규정에의해방송국의면허의취소를받아그취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않은사람 8 전파법제76조제3항제3호의규정에의해방송국면허의취소를받아그취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않은사람 * 법인또는단체의그임원이방송법제52조 13의 5로부터 8까지의어느쪽에해당하는사람 인정 ( 認定 ) 은 5년마다갱신하며, 갱신을받지못하면사업을지속할수없음

70 Ⅳ.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필요성검토 1.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의진입및소유규제관련법규정추이 가. 종합편성채널의소유및겸영제한규정의변천 국내종합유선방송의프로그램공급업은출범당시부터전문편성채널위주로시작되었기때문에종합편성채널에대한개념은 2000년통합방송법제정시에새롭게신설됨 - 방송법제2조제18항에서는종합편성의개념에대해 보도 교양 오락등다양한방송분야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함 2000년통합방송법제8조제2항, 제3항, 제14조제1항에서종합편성채널사업에대한 1인소유제한, 대기업,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외국자본에대한제한규정을명시함 - 제8조제2항에따르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대한 1인소유제한을 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가소유하는주식또는지분을포함하여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총수의 100분의 30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고규정 - 제8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 대기업과그계열회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의한일간신문사와뉴스통신사의종합편성채널사업의겸영과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도록규정함 ( 대기업기준상한선은 2002년 12월 26일에개정된방송법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 2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기업집단및계열회사중에서동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

71 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날을기준으로자산총액이 3조원이상인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 으로명시 ) - 한편, 동법제14조제1항에서는보도전문채널사업의경우와동일하게, 종합편성채널사업을행하는자는 외국의정부나단체, 외국인, 및 외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 으로부터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을수없도록하고있음 ( 다만, 방송사업자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방송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교육 체육 종교 자선기타국제적친선을목적으로하는외국의단체로부터재산상의출연을받을수있음 ) 2008년 12월 31일개정된방송법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르면, 종합편성채널에대한대기업의진입제한기준을기존의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으로상향조정함 최근, 2008년 12월한나라당이발의한방송법개정안은종합편성채널에대한 1인소유제한, 대기업및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외국자본의보도전문채널진입제한규정에대한완화를제안하고있음 - 1인최대주주의지분제한을현행 30% 에서 49% 로완화 - 대기업의지분소유를현행금지에서 30% 로완화 - 신문사, 뉴스통신사의지분소유를현행금지에서 30% 로완화 - 외국자본의출자또는출연을해당법인의주식또는지분총수대비현행금지에서 20% 로완화 나. 보도전문채널의소유및겸영제한규정의변천 1994년 1월 7일에개정된종합유선방송법에서보도프로그램공급업에대한 1인소유제한과대기업, 방송법인의겸영제한, 외국자본의출자금지규정이처음신설됨 - 당시종합유선방송법제4조제7항에따르면, 누구든지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가소유하는주식또는지분을포함하여프로그램

72 공급업중보도에관한프로그램공급업을행하는동일한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그총수의 100분의 30을초과하여소유할수없다 고규정함 - 또한, 동조제8항에서는 대통령령이정하는대기업과그계열기업 과 방송법에의한방송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 100분의 5이상소유한자 ( 동일한방송망에속하는방송법인중주된방송법인이다른방송법인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주된방송법인을제외 ) 에대해서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행하는법인을경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도록함 - 한편, 제6조에서는보도프로그램공급업에대한외국자본의유입을원천적으로금지하고있음 ( 다만, 보도프로그램이아닌기타프로그램공급업에대해서는외국자본의출연및출자를 100분의 15의범위로제한 ) 1999년 2월 8일개정된종합유선방송법에서일간신문, 뉴스통신사의보도프로그램공급업겸영제한규정을추가함 - 개정된제4조제8항에따르면, 방송법에의한방송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 100분의 5이상소유한자 의보도프로그램공급업겸영제한규정을삭제하고, 보도프로그램공급업에대한겸영제한대상을 대통령령이정하는대기업과그계열기업 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일간신문이나통신을경영하는법인 으로규정함으로써현재까지유지되어오고있는대기업,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외국자본의보도전문채널의원천적진입제한의틀을형성함 2000년 1월 12에제정된통합방송법제8조제3항은이전의종합유선방송법의보도프로그램공급업겸영제한규정을그대로이어받아 대규모기업집단중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이속하는회사 ( 대기업 ) 와그계열회사 ( 특수관계자를포함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일간신문이나통신을경영하는법인 ( 특수관계자를포함 ), 그리고동법제 14조제1항에서는외국자본에대해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도록규정함 년 12월 26일에개정된방송법시행령제4조제1항에서보도에관한전

73 문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그주식또는지분을소유할수없는대기업의범위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및제 3호의규정에의한기업집단및계열회사중에서동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날을기준으로자산총액이 3조원이상인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 으로명시하였음 - 동법제14조제1항에서는보도전문편성채널의방송사업을행하고자하는자는 외국의정부나단체, 외국인, 및 외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을초과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법인 으로부터재산상의출자또는출연을받을수없도록하고있음 ( 다만, 방송사업자및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방송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교육 체육 종교 자선기타국제적친선을목적으로하는외국의단체로부터재산상의출연을받을수있음 ) 2008년 12월 31일개정된방송법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르면, 보도전문채널에대한대기업의진입제한기준을기존의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으로상향조정함 최근, 2008년 12월한나라당이발의한방송법개정안은보도전문채널에대한 1인소유제한, 대기업및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외국자본의보도전문채널진입제한규정에대한완화를제안하고있음 - 1인최대주주의지분제한을현행 30% 에서 49% 로완화 - 대기업의보도전문채널의지분소유를현행금지에서 49% 로완화 - 신문사, 뉴스통신사의지분소유를현행금지에서 49% 로완화 - 외국자본의출자또는출연을해당법인의주식또는지분총수대비현행금지에서 20% 로완화

74 2. 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도입관련기존논의분석 가. 승인제규정과승인사례의부재 현행방송법제9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10조에의하면방송통신위원회는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에대한사업을추진중인자가사업계획서를제출할경우이를심사, 승인여부를판단하도록되어있음 - 허가제는일반적으로금지되어있는사항의해제여부를해당행정기관에위임하는것인반면, 승인제란제도를법으로도입하되도입을위한구체적인기준과판단, 심사권한을행사하는재량권은규제기관에게부여함을의미하므로, 규제기관인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제9조 5항에근거하여신규채널의도입을전제로승인기준과절차를마련해야함 ( 조소영, 2007). 하지만, 신규종합편성및보도전문채널에대한승인제규정이도입된 2000 년방송법이후실제로지난 8년간승인된종합편성채널및보도전문채널사업자는단한건도없었는데, 그이유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음 ( 김영주, 2008) - 종합편성채널을운영할만큼국내케이블TV 시장의규모가충분히크지않았음. ARPU 가 5000~7000원에머물러있고, 온미디어와 CJ 계열, 지상파 MPP, 그리고일부보도전문채널을제외한중소 PP들에게지불되는프로그램수신료가매우낮은수준인상황에서종합편성채널을운영할능력을지닌사업자가거의전무하였음. - 지상파방송사가종합편성사업자로서방송시장에서독점적지위를누려왔기때문임. 지상파플랫폼을토대로대규모제작비를투입하여양질의프로그램을제작, 방영하는지상파를대상으로어떤유료 TV 시장의 PP 도경쟁력을갖추지못함 - 당시규제기관인방송위원회가케이블TV와위성방송에종합편성채널이아닌전문편성채널매체로끌어가고자하는정책목표를지니고있었음

75 나. 2005년방송위원회보도전문채널의운영관련공청회 검토배경 방송의디지털화및방송통신융합의진전으로방송의주파수와채널의유한성의논거가설득력을잃어가고있어, 방송콘텐츠의효율적활용에대한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한편, 2000년방송법에따른 PP등록제실시이후다양한유형의방송프로그램의등장으로전문편성방송분야간구별이모호해지고있어, 전문편성규제의실효성확보가어려워지고있음 - 특히방송법상진입, 운영, 편성등의측면에있어일반등록 PP와는다른규제시스템을가지고있는보도전문채널에관한정의와편성범위등이방송법상존재하지않아일반등록 PP의보도관련프로그램편성에관한이슈가문제가되고있어보도전문채널의편성정책과규제측면에서혼선이초래되고있음 또한, 이동멀티미디어방송등신규매체의등장에따라라디오및데이터보도전문편성채널의추가승인에관한논의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보도전문채널이여론형성과정에미치는영향력이상당하기때문에그에따른규제및운용은방송채널정책에있어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으므로, 이를충분히감안하되전통적인뉴스미디어의퇴조와새로운형태의뉴스영역의확대가논의되는현시점에서보도전문채널에관한정책기조를정립할필요가있음 보도전문채널관련네가지쟁점이슈 첫째, 방송법상특별한규제대상으로삼고있는보도전문채널논의의전제가되는정의 ( 定意 ) 와보도전문채널이전문적으로편성하는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을일반등록 PP에서편성하는문제 둘째, 이동멀티미디어방송등새로운매체등장에따른라디오, 데이터방송등새로운유형의보도전문채널추가승인에관한사항 셋째, 보도전문채널의각각다른유형 (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등 ) 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