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고서는 2014 년도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권익증진활동지원사업의연 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 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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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융합정책연구 KCC 해외선진국과국내의장애인방송운영제도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between Foreig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주정민 연구기관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2 이보고서는 2014 년도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권익증진활동지원사업의연 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 과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해외선진국과국내장애인방송운영제도비교 연구 의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주관연구기관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주정민 ( 전남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송종현 ( 선문대학교언론광고학부교수 ) 김균수 ( 전남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김희경 ( 미디어전략연구소연구실장 ) 최은경 ( 한양대학교 SSK 사업단교수 ) 보조연구원 : 배윤정 ( 전남대학교신문방송학과박사과정 ) 나형진 ( 전남대학교신문방송학과석사 ) 이이제 ( 이화여자대학교언론홍보영상학부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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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약문 ⅩⅤ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 1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4 1. 연구의관점 4 2. 연구목표및내용 6 제 3 절연구방법 7 제2장국내장애인방송운영및현황 01 제 1 절장애인방송관련법령현황 방송법및관련법률제정 장애인방송관련법령시행 11 제 2 절장애인방송제공의무제도 장애인방송제공의무대상사업자 장애인방송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 장애인방송수신환경개선 30 제3장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조사연구 33 제 1 절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에관한선행연구 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고찰배경 해외장애인방송서비스에대한연구동향 34 제 2 절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및동향 37 - i -

6 1.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137 제4장장애인방송시청행태및방송운영실태조사 152 제1절조사개요 시청행태설문조사 사업자운영실태조사 156 제2절장애인방송시청행태조사결과분석 응답자특성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및수화통역방송 196 제3절장애인방송운영실태조사결과분석 장애인방송현황 장애인방송제작현황 장애인방송장비및시설현황 장애인방송인력현황 장애인방송사업자별정책적의견 265 제5장장애인방송서비스질제고방안 281 제1절장애인방송질적수준에대한만족도 장애인방송시청행태조사결과요약 장애인방송만족도사례분석 285 제2절장애인방송질적수준관련요인 방송프로그램의질적수준평가 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 ii -

7 제3절장애인방송품질평가방안 품질평가대상의분류체계와단계별추진방안 품질평가항목의구성요소 303 제4절장애인방송제작가이드라인구성요소 화면해설방송제작가이드라인구성요소 자막방송제작가이드라인구성요소 수화통역방송제작가이드라인구성요소 314 제6장장애인방송의무제공제도개선방안 317 제1절장애인방송운용제도개선방안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제도개선 장애인방송제작지원금인센티브및페널티부여개선방안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기준개선방안 장애인방송실시모니터링제도개선방안 장애인방송의무제공제도미이행시제재개선방안 장애인방송의무편성기준개선방안 351 제2절장애인방송서비스질적제고방안마련 장애인방송제작가이드라인개선방안 장애인방송품질개선방안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개선방안 364 제7장결론 369 참고문헌 372 < 부록 1> 장애인방송관련법령 375 < 부록 2> 설문조사 iii -

8 표목차 < 표 1-1> 본연구의연구방법 9 < 표 2-1> 장애인방송관련항목별법령현황 21 < 표 2-2> 장애인방송대상사업자구분 81 < 표 2-3> 필수지정사업자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12 < 표 2-4> 중앙지상파방송사 (KBS, EBS, MBC, SBS) 의연도별편성비율목표치 2 2 < 표 2-5> 지역지상파방송사 (KBS 지역 ( 총 ) 국, 지역 MBC, 지역민방 ) 의 연도별편성비율목표치 22 < 표 2-6>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연도별편성비율목표치 22 < 표 2-7> 필수지정사업자 ( 위성방송 -직접사용채널대상 ) 2 2 < 표 2-8> 지상파방송사업자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승인내역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 호 ) 3 2 < 표 2-9>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 PP, 보도전문 PP 편성비율목표치승인현황 5 2 < 표 2-10> 고시의무사업자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62 < 표 2-11> 플랫폼사업자 (SO의지역채널 ) 의연도별편성비율목표치 7 2 < 표 2-12> 채널사용사업자 (PP) 의연도별편성비율목표치 7 2 < 표 2-13> 장애인방송수신기보급사업실적 13 < 표 3-1> 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연구프로젝트에서조사된해외사례 53 < 표 3-2> 비공공서비스채널의의무제공목표치 54 < 표 3-3> 레벨별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실적현황 64 < 표 3-5> ITV 채널의장애인방송서비스달성목표치내부현황 9 4 < 표 3-7> 기타채널이 2005년부터 10년동안점진적으로달성해야할목표치 0 5 < 표 3-6> 장애인방송제작비수준 57 < 표 3-7> 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업체 67 < 표 3-8> 일본장애인방송관련주요법률 08 - iv -

9 < 표 3-9> 자막방송보급행정지침 58 < 표 3-10>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 자막방송 ) 7 8 < 표 3-11>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 해설방송 ) 8 8 < 표 3-12>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 자막방송 ) 9 8 < 표 3-13>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 해설방송 ) 0 9 < 표 3-14> 지상파방송사업자의자막확충계획 ( 자막부여가능한방송시간중 자막방송시간이차지하는비율 ) 91 < 표 3-15> 주요지상파방송사업자의자막확충계획 ( 총방송시간중 자막방송시간이차지하는비율 ) 92 < 표 3-16> 2013년 3월말현재방송사업자의자막방송보급현황 3 9 < 표 3-17> 2013년 3월말현재주요지상파방송사업자의자막방송보급현황 3 9 < 표 3-18> 해설방송보급현황 49 < 표 3-19> 2013년 3월말현재주요지상파방송사업자의해설방송보급현황 5 9 < 표 3-20> 수화방송보급현황 59 < 표 3-21> NICT의조성금지급현황 9 9 < 표 3-22> 장애인방송서비스주요정책내용 104 < 표 3-23> 디지털방송채널 (TNT) 의 2011 년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비율 801 < 표 3-24> 디지털방송채널 (TNT) 의 2012 년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비율 901 < 표 3-25> 디지털방송채널 (TNT) 의 2013 년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비율 011 < 표 3-26> 2011 년민영채널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 116 < 표 3-27> 2011 년공영채널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 116 < 표 3-28> 2012 년민영채널장애인방송서비스 117 < 표 3-29> 2012 년공영채널장애인방송서비스 117 < 표 3-30> 2013 년민영채널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 118 < 표 3-31> 2013 년공영채널의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 118 < 표 3-32> 지상파방송채널총자막방송시간 (2010년 1월 23일 ~29일 ) < 표 3-33> 독일지역공영방송현황 v -

10 < 표 3-34) 독일민영방송채널현황 140 < 표 3-35> 2005~2012 년독일자막방송추이 341 < 표 3-36> 2013 년독일자막방송현황 144 < 표 3-37> <Sehen statt Hören> 방송시간 < 표 4-1> 5 대광역시거주시각장애인장애등급및성별분포 153 < 표 4-2> 5 대광역시거주청각장애인장애등급및성별분포 154 < 표 4-3> 20~59세시 청각장애인연령별분포 55 1 < 표 4-4> 시청행태설문지주요조사내용 156 < 표 4-5> 설문조사응답사업자현황 157 < 표 4-6> 운영실태설문지주요조사내용 158 < 표 4-7> 장애인방송시청행태조사응답자특성 159 < 표 4-8> 시각장애인매체보유세부현황 163 < 표 4-9> 시각장애인매체이용세부현황 164 < 표 4-10> 일상생활을위해필요한매체 ( 시각장애인 ) 165 < 표 4-11> 시각장애인매체이용경험 167 < 표 4-12> 시각장애인평균 TV 시청시간 169 < 표 4-13> 시각장애인 TV 시청장소및시청방법 171 < 표 4-14> 시각장애인 TV 채널선택요소 172 < 표 4-15> 시각장애인 TV 프로그램선택요소 173 < 표 4-16> 채널별시각장애인일일평균시청시간 175 < 표 4-17> 시각장애인주시청방식 175 < 표 4-18> 화면해설방송채널별시청경험 178 < 표 4-19> 채널별화면해설방송시청방법 179 < 표 4-20> 채널별화면해설방송시청기기 179 < 표 4-21> TV 이외기기로화면해설방송시청한이유 180 < 표 4-22> 화면해설방송채널별만족도 186 < 표 4-23>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채널별시청행태및시청의향 vi -

11 < 표 4-24>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에대한채널별요인평가 18 < 표 4-25> 화면해설방송이용시발생하는문제점 ( 성별, 연령별, 장애등급별 ) 191 < 표 4-26> 채널별화면해설방송확대희망프로그램장르및채널 193 < 표 4-27> 화면해설방송시청환경건의사항 194 < 표 4-28> 화면해설방송품질에대한건의사항 196 < 표 4-29> 청각장애인매체보유세부현황 198 < 표 4-30> 청각장애인매체이용세부현황 19 < 표 4-31> 일상생활을위해필요한매체 ( 청각장애인 ) 200 < 표 4-32> 청각장애인매체이용경험 203 < 표 4-33> 청각장애인평균 TV 시청시간 204 < 표 4-34> 청각장애인 TV 시청장소및시청방법 205 < 표 4-35> 청각장애인 TV 채널선택요소 206 < 표 4-36> 청각장애인 TV 프로그램선택요소 207 < 표 4-37> 채널별청각장애인일일평균시청시간 209 < 표 4-38> 청각장애인주시청방식 210 < 표 4-39> 자막방송채널별시청경험 212 < 표 4-40> 채널별자막방송시청방법 213 < 표 4-41> 채널별자막방송시청기기 213 < 표 4-42> TV 이외기기사용하여자막방송시청한이유 213 < 표 4-43> 자막방송채널별만족도 20 < 표 4-44> 자막방송프로그램채널별시청행태및의향 21 < 표 4-45> 자막방송프로그램에대한채널별요인평가 2 < 표 4-46> 수화통역방송채널별시청경험 23 < 표 4-47> 채널별수화통역방송시청방법 24 < 표 4-48> 채널별수화통역방송시청기기 24 < 표 4-49> TV 이외기기사용하여수화통역방송시청한이유 225 < 표 4-50> 수화통역방송채널별만족도 vii -

12 < 표 4-51>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채널별시청행태및의향 232 < 표 4-52>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에대한채널별요인평가 23 < 표 4-53> 자막방송시청시어려운점 236 < 표 4-54> 수화통역방송시청시어려운점 237 < 표 4-55> 채널별자막및수화통역방송확대희망프로그램장르및채널 240 < 표 4-56> 자막방송시청환경건의사항 241 < 표 4-57> 자막방송품질에대한건의사항 242 < 표 4-58> 수화통역방송시청환경건의사항 243 < 표 4-59> 수화통역방송품질에대한건의사항 24 < 표 4-60> 장애인방송평일방송시간 246 < 표 4-61> 장애인방송주말방송시간 246 < 표 4-62> 장애인방송평균편성비율 247 < 표 4-63> 장애인방송주당프로그램수 249 < 표 4-64> 장애인방송주당평균프로그램수 249 < 표 4-65> 장애인방송주당편성시간 250 < 표 4-66> 장애인방송주당평균편성시간 251 < 표 4-67> 장애인방송자체제작확대계획 251 < 표 4-68> 전용제작스튜디오보유현황 252 < 표 4-69> 장애인방송전용제작시설구축계획 253 < 표 4-70> 장애인방송제작인력보유여부 256 < 표 4-71> 수화방송제작인력현황 257 < 표 4-72> 자막방송제작인력현황 257 < 표 4-73> 화면해설방송제작인력현황 258 < 표 4-74> 장애인방송제작인력충원계획 259 < 표 4-75> 수화방송제작인력충원계획 260 < 표 4-76> 자막방송제작인력충원계획 261 < 표 4-77> 화면해설방송제작인력충원계획 viii -

13 < 표 4-78> 제작인력양성프로그램실시현황 263 < 표 4-79> 제작인력양성프로그램현황및계획 264 < 표 4-80>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에대한의견 26 < 표 4-81> 장애인방송의무제공고시에대한의견 268 < 표 4-82>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기준에대한의견 269 < 표 4-83> 모니터링제도에대한의견 270 < 표 4-84> 장애인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대한의견 271 < 표 4-85> 장애인방송제작인력에대한의견 273 < 표 4-86> 장애인방송제작장비에대한의견 27 < 표 4-87> 장애인방송제작시설에대한의견 279 < 표 5-1> 장애인방송에대한만족도평가 282 < 표 5-2> 장애인방송에대한요인별평가 283 < 표 5-3> 장애인방송에대한품질개선에대한주요건의사항 284 < 표 5-4> 화면해설방송모니터링평가항목과사례 287 < 표 5-5> 방송에서의한글자막에대한평가 28 < 표 5-6> 화면해설방송의표현체계분석유목 295 < 표 5-7> 화면해설방송모니터링평가항목 297 < 표 5-8> 수화통역방송의질적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 301 < 표 5-9> 장애인방송의만족도구성요소 304 < 표 6-1> 장애인방송제작지원현황 318 < 표 6-2>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대상방송사업자수 319 < 표 6-3> 2013년장애인방송제작비대비지원비율 320 < 표 6-4> 2014년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심사기준표 320 < 표 6-5> 2014년도장애인방송제작여건매체군분류및지원율 321 < 표 6-6> 2014년도방송사별장애인방송제작지원결과 321 < 표 6-7> 장애인방송제작지원개선 ( 안 ) 323 < 표 6-8> 2014년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심사기준표 ix -

14 < 표 6-9>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심사기준표개선 ( 안 ) 326 < 표 6-10> 2013년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결과 327 < 표 6-11> 장애인방송인센티브제공대상사업자자격기준 ( 안 ) 330 < 표 6-12> 장애인방송편성의무평가결과 3 < 표 6-13> 최근 3년간장애인방송제작지원예산불용액현황 3 < 표 6-14> 평가항목및평가척도 35 < 표 6-15> 2013년장애인방송유형별편성의무평가결과 335 < 표 6-16>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평가결과 36 < 표 6-17>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평가결과 36 < 표 6-18> 중앙전파관리소방송광고모니터링내용 345 < 표 6-19> 2013년방송통신위원회장애인방송의무편성개선안 352 < 표 6-20> OBS 경상손익현황 354 < 표 6-21> 2013년방송채널사용사업자시청점유율 x -

15 그림목차 [ 그림 3-1] 자막방송서비스의정확도측정하는 NER 모델의공식 6 5 [ 그림 3-2] 채널4의화면해설서비스홍보동영상사진 95 [ 그림 3-3] 장애인방송제작지원개요 79 [ 그림 3-4] 독일화면해설방송심볼마크 142 [ 그림 3-5] 독일자막방송의문제점 145 [ 그림 3-6] 독일의자막방송과거심볼마크 ( 좌 ) 와변화한현재심볼마크 ( 우 ) 64 1 [ 그림 3-7] 독일 Pheonix 를통해방송되고있는뉴스 147 [ 그림 4-1] 시각장애인매체보유현황 162 [ 그림 4-2] 시각장애인매체이용현황 163 [ 그림 4-3] 정보별주이용매체 ( 시각장애인 ) 16 [ 그림 4-4] 시각장애인 TV 주시청시간대및시청일수 170 [ 그림 4-5] 시각장애인채널별시청경험및시청시간 174 [ 그림 4-6] 일반방송시청이유 ( 시각장애인 ) 176 [ 그림 4-7] 시각장애인가입유료방송상품및가입시기 17 [ 그림 4-8] 화면해설방송채널별시청기간 180 [ 그림 4-9]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이용시간변화 181 [ 그림 4-10] 화면해설방송지상파프로그램인기장르 181 [ 그림 4-11] 화면해설방송유료방송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182 [ 그림 4-12] 화면해설방송유료방송프로그램인기채널 183 [ 그림 4-13] 화면해설방송유료방송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184 [ 그림 4-14] 화면해설방송보도및종합편성인기채널 185 [ 그림 4-15] 화면해설방송보도및종합편성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185 [ 그림 4-16] 화면해설방송이용시발생하는주요문제점 190 [ 그림 4-17] 화면해설방송정부지원정책별필요성 xi -

16 [ 그림 4-18] 청각장애인매체보유현황 197 [ 그림 4-19] 청각장애인매체이용현황 198 [ 그림 4-20] 정보별주이용매체 ( 청각장애인 ) 20 [ 그림 4-21] 청각장애인 TV 시청일수및주시청시간대 205 [ 그림 4-22] 청각장애인채널별시청경험및시청시간 208 [ 그림 4-23] 일반방송시청이유 ( 청각장애인 ) 210 [ 그림 4-24] 청각장애인가입유료방송상품및가입시기 21 [ 그림 4-25] 자막방송채널별시청기간 214 [ 그림 4-26] 자막방송프로그램이용시간변화 215 [ 그림 4-27] 자막방송지상파프로그램장르별시청빈도및만족도 216 [ 그림 4-28] 자막방송유료방송프로그램인기채널 217 [ 그림 4-29] 자막방송유료방송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217 [ 그림 4-30] 자막방송보도및종합편성인기채널 218 [ 그림 4-31] 자막방송보도및종합편성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219 [ 그림 4-32] 수화통역방송채널별시청기간 26 [ 그림 4-33]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이용시간변화 26 [ 그림 4-34] 수화통역방송지상파프로그램인기장르 27 [ 그림 4-35] 수화통역방송지상파프로그램장르별시청빈도및만족도 27 [ 그림 4-36] 수화통역방송유료방송프로그램인기채널 29 [ 그림 4-37] 수화통역방송유료방송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29 [ 그림 4-38] 수화통역방송보도및종합편성인기채널 230 [ 그림 4-39] 수화통역방송보도및종합편성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231 [ 그림 4-40] 자막방송및수화통역방송시청선호도 235 [ 그림 4-41] 프로그램장르별에따른자막및수화통역방송선호도 235 [ 그림 4-42] 자막및수화통역방송이용시발생하는주요문제점 238 [ 그림 4-43] 자막및수화통역방송정부지원정책별필요정도 239 [ 그림 4-44] 장애인방송실시여부 xii -

17 [ 그림 4-45] 전용제작장비보유현황 254 [ 그림 4-46] 전용송출장비보유현황 25 [ 그림 5-1] 자막방송제작의워크플로우 298 [ 그림 5-2] 장애인방송품질평가대상분류체계 303 [ 그림 6-1] TTA 자막방송검증절차 342 [ 그림 6-2] TTA 화면해설방송검증절차 342 [ 그림 6-3] 유형표시확인절차 342 [ 그림 6-4] 2014년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모니터링제도개선방안 346 [ 그림 6-5] 중앙전파관리소방송광고모니터링진행시스템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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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요약문 1. 제목 해외선진국과국내의장애인방송운영제도비교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국내에서장애인방송서비스가정착되어가고있지만, 시행초기여서실제시행과정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와이를수용하는장애인간의서비스의운용, 범위, 질등에서이해관계에차이가존재한다. 아울러장애인방송실시에대해규정하고있는법및제도, 실행방안등에대해서도사업자의요구와수용자인장애인의요구에차이가있다. 따라서그동안우리보다먼저장애인방송을실시했던선진국의장애인방송법제, 제도, 운영, 서비스등의현황을면밀히고찰하여이에기초하여우리나라제도의개선방안및정착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그동안선진국의장애인방송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지만, 우리나라제도와의비교연구는거의이뤄지지않고단순제도나현황소개에그친것이현실이다. 따라서해외선진국의제도를우리나라제도측면에서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할필요가있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본연구는장애인방송제도개선및정책방안을도출하기위해다음의네가지사항을중점적으로분석하였다. 첫째는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조사연구이다. 둘째는국내장애인방송운영제도및현황고찰이다. 셋째는국내장애인의매체및채널별시청률조사및방송사의장애인방송운영실태조사이다. 넷째는국내장애인방송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방송제박및서비스개선방안이다. 나아가서는현재실시중인장애인방송 - xv -

20 서비스의현실, 그리고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중인방송사와이용자인장애인의요구, 그리고해외사례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본연구에서의핵심내용은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고찰등을통해우리나라장애인방송의정착을위한정책방안을모색한점이다. 우리나라장애인방송제도운영과정에서쟁점이되고있는장애인방송편성비율확대문제, 장애인방송품질제고, 수신환경개선, 장애인방송의무제공제도개선, 장애인방송실적평가제도개선, 장애인방송제공대상매체확대, 장애인방송제작비산정기준마련, 장애인방송서비스의질적제고방안,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운영등에대한분석및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이를통해장애인방송및서비스제도에대한효율적, 합리적운영방안및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1) 국내장애인방송운영및현황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11일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 이개정되어장애인방송제공이의무화되었다. 그리고 2011년 7월 14일개정된방송법제69조제8항에서도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 ( 이하장애인방송이라한다 ) 을하여야한다고명시하였다. 이에근거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26일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 이하장애인방송고시 ) 를제정하였다. 장애인방송고시에따르면장애인방송제공의무는장애인방송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로구분되어있으며, 각방송사업자는이들의무를준수토록하고있다. 대상사업자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로분류할수있는데, 필수지정사업자는당연히장애인방송제공의무를부담하는사업자로지상파방송사업자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제외 ), 위성방송사업자 ( 직접사용채널대상 ), 종합편성 PP, 보도전문 PP로한정하였다. 그리고고시의무사업자는필수지정사업자이외에일정요건을갖는방송사업자가해당한다. - xvi -

21 장애인방송고시에는방송사업자들의장애인방송편성의무를명시하였다. 필수지정사업사자는 2012년에서 2016년까지장애인방송고시에서정하는일정비율이상으로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해야한다. 고시의무사업자도 2012년에서 2016년까지장애인방송고시에서정하는일정비율이상으로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원회는방송사들의장애인방송제작의무를지원하기위해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아울러시청각장애인의장애인방송수신환경개선을위해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통해폐쇄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사업을추진해왔다. 장애인방송고시에는방송사업자들에게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를명시하고있다.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대상사업자의범위는원칙적으로방송법상모든방송사업자, IPTV사업법상모든 IPTV사업자에해당된다. 장애인방송고시제8조에는방송사업자및 IPTV CP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다른사업자또는시청자에게제공할경우, 장애인방송신호또는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 아울러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도부여하고있다. 방송사업자들은시청자에게장애인방송물을제공하기시작하는시점에, 어떤유형의장애인방송이제공되는지를사전에문자또는음성으로표시해야하고, 장애인방송물을제공하는방송사업자는홈페이지로제공되는편성표에어떤방송프로그램이장애인방송물로제공되는지를문자, 음성으로표시해야한다. 2) 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조사연구 영국은 1990년대이후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법안들이제정되었고,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을근거로규제기관인오프콤 (Ofcom) 은 2004년에텔레비전액세스서비스코드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 공표해구체적인장애인방송서비스의제도적틀을마련하였다. 서비스코드는 2010년과 2012년에개정되면서, 규제대상자와서비스별달성해야할목표치, 의무대상예외조항, 관련서비스질에대한평가내용을담고있다. 장애인방송서비스에대한평가는 Ofcom이내부자문위원회 (consultation group) 를운영해규칙적으로하고있으며, 방송사는월별, 분기별, 연간양적, 질적목표치를내부적으로 - xvii -

22 확인하고있다. 그리고미달성목표치는다음해로이월되는데, 문제상황에대해서는즉각적으로대처하는태도를 Ofcom에보여주어야한다. Ofcom은코드시행이후, 장애인방송서비스 10년을맞이하여서비스의질적기준을강화하는차원에서라이브방송자막서비스의질적평가보고서를준비하여발표하였다. Ofcom은 2013년의무대상방송사들은 6개월마다장애인방송서비스의양적 질적기준강화내용을담은보고서를발표하도록했다. 최근영국청각장애인협회 (Action on Hearing Loss) 와시각장애인협회 (RNIB) 는 VOD 방송에서의자막과화면해설, 수화서비스제공을서비스코드에서명문화할것을강력히요구하고있다. 미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제도는 1996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발효되면서정착되었다. 그리고이후관련한조항을수정하고, 보완해서현재의장애인방송서비스법규를마련하였다. FCC는 1996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따라 1999년디지털텔레비전시스템을위한인코딩, 전달, 폐쇄자막정보의디스플레이에대한지침을제공하고있다 년방송프로그램에서의자막서비스기준을발표해장애인접근권을확대하였다. 2012년 1월 12일, FCC는텔레비전에서자막방송으로송출되는모든프로그램의인터넷재송출혹은재방송시에자막제공을의무화하는규정을발효하였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FCC 는화면크기와기기종류에관계없이모든영상송출장치 (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등 ) 에서폐쇄자막제공을의무화하였으며, 정확성 (accuracy), 타이밍 (synchronous), 완성도 (program completeness), 자막위치 (placement) 를기준으로하는새로운질적기준을도입하였다. 최근미국인 65% 가광대역인터넷서비스를가정에서사용하지만, 장애인의 42% 만이서비스를이용하고있어, 전미광대역계획 (National Broadband Plan)' 을통해장애인의접근성을강화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일본은 1950년방송법에서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노력을의무화했으며, 1993년신체장애인의편의증진에기여하는통신 방송신체장애인이용촉진사업추진에관한법률, 그리고 1997년방송법개정이후, 자막방송보급행정지침을공표해시청각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제작, 보급을구체화하였다. 특히 2000년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을제정해디지털디바이드해소를정책적으로시행하였다. 총무성은 2007년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을공표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자막 - xviii -

23 방송증가, 뿐만아니라기존에기술적인문제로자막부여대상에서제외되어왔던뉴스나스포츠중계등의생방송프로그램과오픈캡션을자막방송의대상으로포함하였다. 총무성은 2011년가을부터해외조사를실시하고 2012년 1월에는디지털방송시대의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의충실에관한연구회를개최해같은해 10월에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을발표하였다. 특이한점은이지침에서규제기관과방송사업자가협의해서비스에대한목표치와세부항목을규정하였다. 일본은 1993년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을보급 확대하기위해신체장애자의편의증진에기여하는통신 방송신체장애자이용원활화사업의추진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방송사업자의자막 해설 수화제작을지원하는조성금제도를도입하였다. 1997년총무성의보조금으로정보통신이용촉진지원사업비가지원되었고, 2010년부터위성방송수신대책기금대신총무성의보조금을주요재원으로운영하고있으며, 2004년이후에는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기금을관장하고있다. 프랑스는 1986년이래, 2005년장애인의법, 기회, 참여및시민활동의평등에관한법을제정하였고, 2000년에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을개정하여장애인방송을실시하고있다.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가수차례회의를거쳐자막과화면해설칙허장 (charter) 을발표하였다. 프랑스는경제산업고용부 (MINEFE),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가공동으로장애인방송서비스에대한업무를유기적으로협력해운영하고있다. CSA와방송사들은 2010년까지연간시청률이 1% 를초과하는채널의경우모든프로그램을자막방송할것을협의하였다. 반면연평균시청률 2.5% 미만의텔레비전채널에대해서는접근가능한프로그램의비율 ( 시청률과방송콘텐츠 ) 을고려하였다. 그결과어린이채널, 공익채널, 시사채널, 생방송의경우에는장애인방송을실시하는데기술적어려움이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2011년이후 CSA는장애인방송서비스유형별로방송사마다지켜야하는시행안을협상해규정한후, 목표달성여부를확인하고있다. 자막방송의경우, 방송사의시청률이 2.5% 이상이되는그룹, 이하인그룹으로나누어규제하고있다. 수화방송의경우프랑스공식수화 (LSF) 를사용하면서, 2011년이후채널별제공현황을검토하고있다. 화면해설방송은방송사가해마다의무편성해야하는프로그램수를할당받고있는데, 공영방송을중심으로시행하는방식에서 2011년 - xix -

24 이후에는유료방송사로확대시행되고있다. 호주는 1992 년방송서비스법제정이후, 호주통신미디어청 (ACMA) 이크게지상파상업방송과유료방송에관한두개의실행규칙 (Code of Practice) 을관리하고있다. 즉, 지상파상업방송실행규칙 (Commercial Television Industry Code of Practice) 과유료방송실행규칙 (Subscription Television Codes of Practice) 을관리하고있다. 그리고공영방송중 SBS와 NITV 에적용되는 SBS 실행규칙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des of Practice) 을분리하여운영하고있다. 지상파상업방송실행규칙은자막방송의시간대와편성비율을구체적으로명시하면서, 2009년부터 5% 씩목표치를증가시키고있다. 지상파방송과달리유료방송사업자는프라임시간대에자막이나해설방송등의액세스서비스제공의무가부여되어있지않았다. 2011년호주정부는유료방송사업자에게주요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사한수준의액세스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다는것을발표했다. 그리고최근방송서비스법을개정하여 2014년까지유료방송사업자들이충족시켜야할자막방송의목표를구체적으로설정할것을적극논의하였다. 수화방송은의무시행되고있지않으나, 2011년브리즈번홍수사태를계기로몇몇긴급사태에관해서는비정기적으로시행되고있다. 청각장애인단체들이수화방송의무부과를적극로비하고있다. 독일은연방제국가로, 2차세계대전이후에는영국의 BBC를모델로삼아공영방송중심의방송체제가구성되었으며 1984년에들어독일내민영방송이등장하기전까지매우강한입지를구축해왔다. 그러나최근들어공영방송의영향력이감소되고있다. 반면각주정부의자치권을존중하는정책기조를가지고있다. 장애와관련된행정업무는연방정부, 각주정부, 그리고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여러다양한기관들에의해협력적으로수행되고있다. 예를들면장애와관련된시민권 ( 법 ) 문제, 직업적 ( 재 ) 통합, 교육, 고용등의문제는각주정부차원에서주로취급하며, 건축, 교통수단혹은주거같은문제는지역사회차원에서주로다루고있다. 별도의차별된시정기구는존재하지않으며연방정부는옴부즈맨제도를도입하고있는데, 장애인보호를위하여옴부즈맨을임명하고과제수행을위해필요한인적 물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옴부즈맨의주된역할은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한생활조건을보장받기위한연방정부의책임이사회생활전반에실현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최근독일은장애인방송에대한직간접적인의결권을행사 - xx -

25 할수있는여러국가기관들을중심으로배리어프리 (barrier-free) 등장애에대한불편 부당한의식을개선하고자하는노력에동참하면서, 방송사의장애인방송서비스의무시 행을적극검토하도록건의하고있다. 3) 장애인방송시청행태및방송운영실태조사 장애인방송시청행태를파악하기위해서울및 5대광역시에소재한장애인복지관협조하에 2014 년 10월 2일부터 2014 년 11월 14일까지총 44일간장애인복지관에조사원을파견하여시각장애인 265명, 청각장애인 217명총 482명을대상으로일대일면접조사를진행하였다. 설문조사지는시각장애인용과청각장애인용으로나누어작성하였으며, 조사내용은크게매체보유및이용현황, TV시청행태, 장애인방송이용현황, 장애인방송정책에대한의견, 배경문항등으로구성되었다. 시청행태조사결과화면해설방송을시청하는시각장애인응답자의일일평균 TV 시청시간은평일 3.17시간, 주말 4.45시간으로, 평일, 주말모두저녁시간대인 18~21 시가주시청시간대였으며, 일주일평균 TV 시청일수는 7일이 73.2% 로대부분매일 TV를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인의 TV 시청장소는대부분집이었으며, 스스로리모콘등을이용하여시청하는비율이 90.0% 를차지하였다. 시각장애인의 TV 채널선택시고려하는주요요소는프로그램내용 81.1%, 방송사및채널 9.4%, 화면해설방송실시여부 8.7% 순으로나타났다. 또한 TV 프로그램을선택하는요소는생활유익정보 39.2%, 재미오락적요소 30.2%, 다양한내용 19.6%, 전문지식 6.0%, 장애인관련내용 3.0%, 방송공정성 1.1% 등으로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인의채널별화면해설방송시청경험비율은지상파방송채널 27.2%, 유료방송채널은 8.3%,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 9.1% 였다. 지상파방송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을시청한경험이있는응답자 72명에게자주시청하는장르 1~5순위를조사하여각모두합한결과, 드라마및시트콤이 75%, 뉴스및시사보도가 63.9%, 교양및다큐멘터리 54.2%, 생활정보및지역소식 41.7%, 연예, 오락, 코미디 36.1% 순으로조사되었다. 유료방송화면해설방송채널별시청경험이있는응답자 22명을대상으로자주시청하는채널을 5순위까지질문하여모든순위를합한결과, 드라마채널이 72.7% 였으며다음 - xxi -

26 으로교양 다큐멘터리채널 59.1%, 영화채널 54.5% 순이었다. 화면해설방송채널별만족도를매우불만족 1점부터매우만족 5점으로조사한결과각채널별로대부분 3점에조금못미치는수준으로나타났다. 시각장애인들은화면해설방송편성프로그램수가적다는것을방송이용시겪는가장큰어려움으로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프로그램다양성부족, 시청이어려운시간대편성,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부족등을언급하였다. 자막방송및수화통역방송을이용하는청각장애인응답자의일일평균 TV 시청시간평일은 3.04시간, 주말은 4,03시간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저녁시간대가평일, 주말보다주시청시간대로조사되었다. 일주일간평균 TV 시청일수는 7일 48.4% 로다수를차지하였다. 청각장애인의 TV 시청장소는대부분집이었으며, 스스로리모콘등을이용하여시청하는비율이 90.8% 였다. 청각장애인의 TV 채널선택시고려하는주요요소는자막방송여부가 62.8%, 기타 25.3%, 방송사및채널 7.4%, 프로그램내용 4.1% 순으로조사되었다. 또한 TV 프로그램을선택하는요소는시각장애인과동일하게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의채널별자막방송시청경험비율은지상파방송채널 89.4%, 보도및종합편성채널 54.4%, 유료방송채널은 45.6% 로조사되었다. 지상파방송자막방송프로그램시청경험이있는 194명의응답자에게시청경험을질문한결과, 5점척도장르별시청빈도의전체평균은 3.09( 표준편차 0.72), 만족도평균 3.15( 표준편차 0.91) 로조사되었다. 시청빈도는뉴스및시사보도가 3.78, 드라마및시트콤이 3.41로가장높았다. 유료방송자막방송채널별시청경험이있는 99명의응답자에게 1~5순위로자주시청하는채널을설문한결과, 교양및다큐멘터리채널, 드라마채널이각 71.7% 이었으며, 영화채널이 67.7%, 연예및오락채널 66.7%, 스포츠채널 48.5% 순으로조사되었다. 각채널에서방영하는자막방송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는지상파의경우 3.26, 유료방송 2.65,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8로채널별차이가있었다. 청각장애인응답자의채널별수화통역방송시청경험비율은지상파방송채널 71.0%, 유료방송채널 27.6%, 보도및종합편성채널 40.1% 로조사되었다. 지상파방송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시청경험이있는 154명에게장르별로자주시청하는프로그램 5순위까지설문한결과, 뉴스및시사보도가 97.4% 로가장많았으며, 교양및다큐멘터리 61.7%, 생활정보및지역소식 42.2%, 교육및문화예술이 37.0%, 드라마및시트콤 33.8%, 연예 오락 코미디 - xxii -

27 33.1%, 토론및대담 32.5% 순으로조사되었다. 유료방송수화통역방송채널별시청경험이있는응답자 60명에게 5순위까지자주시청하는채널을물은결과, 자주시청한채널은교양및다큐멘터리채널, 드라마채널, 연예및오락채널순으로나타났다. 채널별수화통역방송만족도는다른장애인방송서비스와비교하면대체로매우낮은편이었다. 청각장애인들은자막및수화통역방송편성프로그램수가부족한것이방송을이용할때겪는가장큰어려움이라고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편성시간대, 적은프로그램수, 자막이나수화의빠른속도, 시청이어려운시간대편성등을이유로들었다. 또한질높은자막 / 수화통역방송제작위한지원강화를가장필요한정부지원정책으로응답하였다. 4) 장애인방송서비스질제고방안 장애인방송편성의무제도법제화과정을통해시청각장애인의방송접근권은크게향상되었다고볼수있으며, 결과적으로소외계층의정보접근과소통, 문화향유에있어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장애인방송편성에있어서의양적성장이라는성과의이면에는또다른문제가내포되어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자막방송에서오타나띄어쓰기무시, 정보누락등의현상은물론이고, 수준미달의수화통역사를활용한다거나, 화면과불일치하는음성정보를제공하는화면해설방송등이구체적인사례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시청각장애인의정보접근과소통, 문화향유의중요원천인방송의질적평가기준을마련함으로써, 장애인방송물제작의최소기준 (standards) 을세워야할필요성이있다. 장애인방송품질평가기준은우선개별프로그램에대한평가와채널내에서의편성에대한품질평가를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제작자 ( 전문가 ) 관점에서장애인방송물의완성도제고를위한평가와시청각장애인시청자입장에서장애인방송에대한만족도를평가할수있는기준을구분하는것이타당하다. 장애인방송의품질평가가시청각장애인의실질적인방송접근권을보장하는데본질적인목적을두고있음을감안할때, 개별프로그램에대한평가와더불어채널내에서편성의질적수준에대한평가가병행되어야한다. 이러한기준을적용하여장애인방송품질평가대상은 4개의영역으로분류 - xxiii -

28 될수있다. 즉제작자 ( 전문가 ) 관점에서개별프로그램에대한품질평가는완성도를통해측정하고, 채널전체에대한품질평가는성과에대한평가로분류할수있다. 시청자의관점에서의장애인방송품질평가는개별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와더불어채널내에서장애인방송편성의다양성 ( 지속성, 시청시간대, 장르, 프로그램수등 ) 으로구분해평가할수있다. 장애인방송의품질과관련해채널단위에대한시청자의만족도평가는편성의다양성을통해측정될수있다. 일반적으로시청량은시간 (amount) 을기준으로평가되고있으나, 좀더세밀하게분석해보면, 빈도 (frequency) 와다양성 (variety) 이통합된개념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즉장애인방송편성비율이단지방송시간만으로평가되기보다는장애인방송프로그램건수와장르및시간대의다양성등의요인을포함해판단하는것이편성의질 (quality of programming) 을평가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따라서장애인방송편성의다양성은단순히편성시간만이아니라편성프로그램의빈도와장르및편성시간대의다양성등을통합적으로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5) 장애인방송제공의무제도개선방안 현재방송통신위원회가시행하고있는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사업은방송사업자가처해있는현실적여건을고려하지않은채의무와부담을지우는것은방송사업자와규제기관사이에갈등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을장애인방송제작투자와실적을기반으로사업자별차등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제작비지원에서사업자군의구분은현행처럼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로구분하고두사업자군에서각군별취약매체와비취약매체의 4가지유형으로구분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공영과민영, 기타의사업자로구분하여장애인방송에대한투자실적과제공실적을기준으로차등지급하는방안이바람직할것이다. 장애인방송편성목표를달성하지못하거나혹은편성목표를상회했거나, 사업실적이우수한경우, 사업자규모에비해내실있게장애인방송을수행한사업자에대해서는별도의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 반면, 사업실적을달성하지못했을경우에는페널 - xxiv -

29 티를부여하는방안이필요하다. 따라서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을개선하여따라서장애인방송의무제공비율을준수할의무가있는사업자중상대적으로열악한사업자중에서장애인방송을수행해왔던사업자에우선순위를부여할필요가있다. 즉장애인방송전체방송시간비중, 장애인방송제작비자부담비중, 전체매출액중제작비자부담비중, 전년도지원금집행률실적, 고시상에명시된방송사업자의편성의무,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 장애인방송시간대비율등을고려하여인센티브를부여해야한다. 반대로고시상에명시된실적의무목표에도달하지않은사업자를대상으로당해사업년도를제외한향후 2년간은기본조건을충족하더라도제작비지원대상에서제외되는것은물론이고, 동사업에지원할수없도록페널티를부과해야한다. 보다구체적으로는사각지대편성비율이 30% 이상을차지하는사업자에게페널티를부여하고, 매년장애인방송제작비의불용액의비율에따라다음해에는제작비를삭감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 장애인방송제공의의무를방송사업자들이제대로실천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이행에따른실적평가를연 2회수행해야하고, 방송사는실적자료를 1개월씩 6개월단위로작성하여보장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 그러나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를효율적으로평가하기위해편성영역은현행대로자막, 수화, 화면해설을 1/3씩평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성실제공의무는기술기준준수 6의비율과편성의연속성을 4의비율로평가하고, 유형표시는프로그램을 6의비율 ( 문자를 3으로, 음성을 3으로평가 ) 로그리고웹을 4의비율로평가하는것이필요하다. EPG의무표시는별도의정책방안으로마련되어야하고, 평가결과의공표는편성실적만이아니라성실제공의무나유형표시의무도함께공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재장애인방송모니터링기간은 2개월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전수조사가아니라는단점이있다. 일년중조사기간동안에만혹은조사시점에성실하게방송을제공하는사업자는좋은평가를받고, 그렇지않은사업자는좋은평가를받지못하는한계가있다. 따라서모니터링기간을 1년단위로하고, 1년중특정기간을추출하여이기간을모니터링하는방식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즉한달동안진행되는조사를분기별로 1 - xxv -

30 주일씩수행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그렇게되면 1년동안모니터링하는효과를낼수있어기간은한달이지만특정기간만이아니라연중프로그램내용을골고루측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별도의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연중상시운영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장애인방송의무제공미이행시제재의목적은의무제공사업자들에대한경각심강화와장애인시청자들의시청권을보장하기이한것이다. 그러나현재방송법상으로는장애인방송의무제공을이행하지않을경우, 이를제재할법적근거가취약하다. 방송법상에는편성의무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고,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만처벌이가능하고, 장애인방송고시에는의무제공제도를이행하지않을경우, 이를제재할근거가없다. 따라서장애인방송의무제공제도미이행시방송법 99조 ( 시정명령등 ) 적용여부를검토하고, 장애인방송시청자보장위원회를통해사업자의무제공실적을집중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아울러편성목표미달성사업자에대해미달성방송분량을차기년도편성목표에추가하도록해야한다. 장애인방송의무편성기준의경우방송사업자들의현실과환경에부합하는기준안마련이필요하다. 현재자막방송목표도달률 100% 는방송사들이긴급생방송등제작여건에따라일부내용에서자막방송을못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일정비율 ( 예 98~100%) 수준으로조정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아울러사업자분류를필수의무사업자에서고시의무사업자로재분류하거나필수지정사업자중에서도독립지역방송사 ( 자체제작비율 100% 규정적용 ) 와같이별도로분류, 의무제공비율을타필수사업자와달리적용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 고시의무사업자의경우 SO는최근방송광고축소등방송산업의위축등으로방송경영상의어려움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매출액기준보다는영업이익률기준으로변경하는방안에대해검토가필요하다. PP도 SO와동일하게방송경영상의어려움을고려하여방송매출액기준과시청점유율기준을영업이익률과시청점유율기준으로변경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장애인시청자가선호하는제작방식을반영하는장애인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만들어활용할필요가있다. 장애인방송제작가이드라인은장애인방송시청자보장위원회가중심이되어진행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장애인협회의이해관계를수렴해서가이 - xxvi -

31 드라인 ( 안 ) 을만들어사업자단체와의견절충과정을통해가이드라인으로공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과정에서장애인방송품질제고를위해자막방송의경우에는자막과소리의정합성 ( 평균딜레이정도 ), 자막의정확성 ( 오타율 ) 과같은질적요소가반영되어야한다. 수화방송은내용전달력과한국수화사용여부를반영해야하고, 화면해설방송은편성의연속성과내용구사력과장면구사력을중요한기준으로적용해야한다. 5. 정책적활용내용 우리나라장애인방송서비스제도는방송사들의현실과장애인들의요구사항등을적절히수용하여새롭게재정립이필요한시점이다. 우선방송사들에게양적인측면의의무편성을부과한제도를보완할필요가있다. 이는방송사들에게장애인방송서비스를자발적으로활발하게제공할수있는여건을형성하는방식으로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아울러장애인수용자들의욕구를반영하여양적인측면의서비스에대한보완과함께질적인측면의서비스개선방안에대해서도재정립이필요하다. 장애인방송서비스의활발한제공을위해우선양적인측면의편성의무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개선이필요하다. 첫째는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들의경영여건등을고려하여편성의무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즉, 현재고시의무사업자게만적용되고있는편성의무의경감및유예기준을필수지정사업자까지확대하여사업자들의제작여건을감안하여의무시행을유연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 둘째는장애인방송서비스를성실하게제공하는사업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과더불어그렇지못한사업자에대한페널티의부과가필요하다. 즉성실하게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대해서는정부의제작비지원등에서우선지원이필요하고, 그렇지못한사업자에대해서는지원을줄이는제도의적용이필요하다. 셋째는장애인방송고시에서정하고있는기준을달성하지못한사업자에게대한제재를분명히해야한다. 방송법에따른시정조치등을시행하고, 이를지키지않을경우과태료를부과하는등의조치를통해모든방송사업자들이장애인방송편성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도록하여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보장할필요가있다. 넷째는장애인방송편성의무등이제도를시행하는과정에서각종의무및 - xxvii -

32 행정절차등을좀더홍보하고, 분명하게함으로써방송사업자들이적극적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도록할필요가있다. 장애인방송서비스의질적인제고를통해장애인들의방송접근권을확대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보완이필요하다. 첫째는장애인방송서비스의질적인제고를위해제작가이드라인을만들어배포할필요가있다.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등에서필수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을담은제작가이드라인을만들어활용할필요가있다. 둘째는장애인방송서비스의제공을스마트폰과 VOD등에서제공될수잇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다. 장애인들의스마트미디어이용확산에따라미국이나영국처럼뉴미디어매체에서제공되는방송프로그램에서도장애인방송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다. 셋째는장애인들이편리하게방송서비스를정보를접할수있도록 EPG, 홈페이지등에서도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현황을파악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제공이필요하다. 즉, 방송사의홈페이지에장애인의접근권을보장하고, 유료방송플랫폼의프로그램안내서비스등에서도장애인방송프로그램정보를검색할수있도록해야한다. 넷째로방송사들이연중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모니터링시스템의도입등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 6.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장애인방송서비스를위한제도적인틀을마련해 2013년부터본격적으로서비스를제공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들의안정적인방송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방송사들에게장애인방송제작비를지원하고, 장애인들에게는방송을수신할수있는수신기보급사업을진행하고있다. 아울러장애인방송을위한고시를제정하여방송사들에게연도별장애인방송의무편성비율을부과하는등장애인방송서비스의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본연구는이러한장애인방송의실시현황에대해분석하여장애인방송의제도개선과서비스의질적인제고방안을제시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연구결과는본연구는장애인방송의합리적정책방안마련의기초자료를제공할것이다. 아울러장애인방송정책쟁 - xxviii -

33 점의해결및대안제시함으로써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제고에도움을줄것이다. 나아가서는방송사들의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작활성화와장애인의방송복지증진에기여할것이다. 무엇보다도현재시행중인장애인방송서비스제도개선및장애인방송의안정적인제도정착에기여할것이다. - x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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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UMMARY 1.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between Foreig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explore resonable ways to implement a must-offer service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in Korea by investigating services, operation, and policies for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in the foreign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the study diagnoses the current situation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and looks at areas for improving the service by conducting both a systematic survey of usage patterns by media and channels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and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for the operation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o achieve the research goal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and the operation policy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in the States, England, France, Germany, and Japan. Second, the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operation policy and the ratings for domestic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by media and channels. Third, the study explor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Finally, the study comprehensively - xxxi -

36 evaluated a current situation of the must-offer services for domestic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based on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situation. 4. Research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for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among the advanced foreign countrie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it was found that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was quantitatively expanding in foreign countries. Second, the mode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is switching to new media services from analog services. Third, they keep making up for the shortcoming of the must-offer policy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operated so far. Fourth, the must-offer policy for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is flexibly applied considering the production realities for individual broadcasting companies. Fifth, they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provision of quality servic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According to the survey of usage patterns by the disabled, it was found that the lack of programs carrying the video description service is the biggest difficulty for the blind. And the lack of program diversity, the timing of programming that is hard to watch, and the lack of receiver for the video description service are followed as the shortcoming for the blind. Similarly, for the hearing-impaired, the lack of programs carrying closed captioning and sign language is stood out as the most difficulty. In addition, the timing of programming, the small number of program, the speed of closed captioning and sign language were indicated as troubles. Therefore, the quality of closed captioning and sign language was found as the most urgent areas for government support. - xxxii -

37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Overall the study suggested that some improvements are necessary for providing active service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in terms of quantitative aspects of the obligation of programming. First, a flexible standard of must-offer service for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should be applied considering business conditions of individual broadcasting companies. Second, there should be incentives for the companies who faithfully provide the service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and penalties for the companies who does not. Third, the sanctions for the companies who do not meet the standard set by the public announcement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should be cleared. Fourth, it is necessary for the regulation institution to help the individual companies actively provide the service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by promoting various oblig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policy and making the procedures clear. In terms of the qualitative aspects, there are also other improvements for policy in order for the disabled to widely access to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nd distribute a guideline for produ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at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is available via a smart phone and a video-on-demand. Third, EPG and the websites should provide enough information to help the disabled grasp the provision of service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Fourth,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strategies ready for the companies to provide the services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steadily and consistently. 6. Expectations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set reasonable policy measures - xxxiii -

38 for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Also,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improve the quality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by providing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policy problem of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Furthermore,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production in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the broadcasting welfare for the disabled, and the improve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for broadcasting for the disabled. - xxxiv -

3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 정보사회로일컬어지는새로운커뮤니케이션환경은다양한정보를수많은사람들이공유하고이용하게해주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인해정보에대한접근과소통의영역이끊임없이확장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변화와발전의혜택이사회구성원모두에게골고루전파되는것은아니며, 정보접근과소통에있어서의불평등을의미하는디지털디바이드 (digital divide) 현상이새로운사회적문제로부상하고있다. 이과정에서다수의정보소외계층이형성되고있다. 특히시청각장애인은감각기관의장애로인해정보접근과소통에더욱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 예를들어지난 2012년대통령선거에서텔레비전을통해전달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대통령선거안내광고는자막이나수화통역, 화면해설등이전혀이루어지지않아시청각장애인에게는관련정보가차단된경우가있었다 ( 경향신문, ). 이러한현실을고려할때정보접근의제약이국민의정치적권리행사에있어서의차별과불평등을야기할가능성이있다. 최근이러한사회적불평등구조를개선하기위해국내외적으로장애인들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려는노력이이어지고있고, 우리나라도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와함께장애인의다양한욕구를제도적으로보장하려는노력이결실을맺고있다. 1989년에제정된장애인복지법과더불어 2007년에제정된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 은장애인복지의이념을시혜에서권리의차원으로자리매김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 김용득외, 2007, p. 110; 이영희, 2012 에서재인용 ). 특히장애인차별금지법은장애인의정보접근과문화향유에관한조항을두고있는데, 가령동법제21조 (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제3항은방송프로그램에있어서도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하게제작물또는서비스를접근 이용할수있도록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등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를제공하 - 1 -

40 여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취지를반영하기위해 2011년 7월 14일에개정된방송법제69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에서도모든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을해야한다고명시함으로써, 장애인방송의편성을권고에서의무사항으로변경하였다. 그리고방송법시행령제52조 ( 장애인의시청지원 ) 제1항을통해장애인방송제작의무를지닌방송사업자와편성비율을관련고시를통해매년공시토록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 2011년 12월 26일에발효된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 이하장애인방송고시 ) 는지상파방송은물론케이블 TV와위성방송등유료방송에서도장애인방송을일정비율이상편성토록하여이를시행하고있다. 장애인방송의무제공제도가도입된이후의무적으로일정비율이상의화면해설방송을편성해야하는방송사업자들의이의제기가적지않게발생해왔다. 이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 12월에장애인방송고시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한바있다. 동개정안은장애인방송의무제공에대한방송사업자의부담을경감시켜주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으며, 두가지를사항을담고있다. 첫째로매년방송통신위원회가의무편성사업자로지정하는고시의무사업자의선정기준을완화시키는내용과, 둘째로장애인방송편성목표치달성시점을늦춰주는내용을담고있다. 구체적으로기존의고시의무사업자의선정기준은, SO의경우전년도송출실적이있는사업자이면서, 방송매출액에서장애인방송물제작비가차지하는비중이 100분의 1을초과하지않는사업자, 전년도방송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이고, 전년도까지연속하여영업이익이발생한사업자로대상기준을완화하는내용이다. PP사업자의경우전년도시청점유율 0.2% 이상인채널을운영하는사업자, 전년도연평균시청점유율이 0.5% 이상인채널을운영하고, 전년도까지최근 3년간연속하여영업이익이발생한사업자로완화하는기준을제시하였다. 또한기존의필수제공사업자가장애인방송목표치를달성해야하는시점이사업자유형에따라 2013 년 ~2016 년까지로되어있었으나개정고시안은이를 2015년 ~2018 년까지로 2년의기간을연장하는내용이발표된바있다. 그러나동고시개정안은입법예고과정에서장애인단체등으로부터반발을받아최종적으로입법화되지는않았으나, 현행장애인방송의무제공제도 - 2 -

41 에대한방송사업자와장애인시청자의차이를명확하게보여준사안이라할수있다. 이처럼장애인방송의무편성에대해방송사업자들은사업자의재정여건을고려하지않은강제적의무로인식하는반면, 장애인시청자들은공익을추구하는방송사가당연하고보편적인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외면하는것이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방송사업자들이강제적의무로인식하지않고장애인시청자에대한자발적편의제공으로받아들일수있는합리적인제도운영방안이절실히필요하다. 또한장애인방송에대한법제화과정을통해시청각장애인의방송접근권은크게향상되었다고볼수있으며, 결과적으로소외계층의정보접근과소통, 문화향유에있어커다란기여를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그러나장애인방송편성에있어서의양적성장이라는성과의이면에는또다른문제가내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법에서명시한장애인방송편성비율은양적인기준만을제시한것으로, 제작비에부담을느낀방송사업자들이장애인방송물의질적인수준은고려하지않는현상이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자막방송에서오타나띄어쓰기무시, 정보누락등의현상은물론이고, 수준미달의수화통역사를활용한다거나, 화면과불일치하는음성정보를제공하는화면해설방송등이쉽게발견되고있다. 이는법개정을통해기대했던정보소외계층으로서의시청각장애인의정보접근과소통, 문화향유에서의진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동하고있으며, 이에대한엄밀한평가기준의필요성을제기하는것이라할수있다. 오탈자가만연한신문이독자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해줄수없으며, 화면이여기저기끊기는방송이시청자들에게감동을줄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정보사회새로운정보소외계층으로지목되고있는장애인의정보접근과소통, 문화향유의중요원천인텔레비전방송의질적평가기준을마련함으로써, 장애인방송물제작의최소기준 (standards) 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절실히요구되는상황이다. 이와더불어시청각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보편적권리로수용할수있는미래지향적인장애인방송물이담보해야할제작가이드라인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해야할필요성이있다. 장애인방송제도가시행되고있는초기현실에서방송실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과함께이용자들의이용행태를함께고려한정책방안마련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서비스제공실태파악과함께이용자현황에대한조사를통해공급과수요측면에서의균형적인 - 3 -

42 정책을제안할수있다. 특히장애인방송관련기존연구에있어서수용자조사연구가부족하여이용자들의요구를충분히반영한정책추진에한계가있었다. 따라서방송사의장애인방송운영실태조사와해당프로그램의매체및채널별시청률조사연구를실시하여, 시청각장애인, 장애인방송제작사, 방송사등다방면의의견수렴하고, 실제제공되는방송내용과편성이이용자들의니즈를충족하여장애인방송서비스의질적인향상을도모할필요가있다. 방송사업자별로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편성과공급, 도달률등양적목표달성뿐만아니라, 품질및이용자의만족도를제고하기위한방안을살펴봄으로써정책실행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이상에서살펴봤듯이국내에서장애인방송서비스가정착되어가고있지만, 시행초기여서실제시행과정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와이를수용하는장애인간의서비스의운용, 범위, 질등에서이해관계에차이가존재한다. 아울러장애인방송실시에대해규정하고있는법및제도, 실행방안등에대해서도사업자의요구와수용자인장애인의요구에차이가있다. 따라서그동안우리보다먼저장애인방송을실시했던선진국의장애인방송법제, 제도, 운영, 서비스등의현황을면밀히고찰하여이에기초하여우리나라제도의개선방안및정착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그동안선진국의장애인방송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지만, 우리나라제도와의비교연구는거의이뤄지지않고단순제도나현황소개에그친것이현실이다. 따라서해외선진국의제도를우리나라제도측면에서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할필요가있다.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의관점장애인방송시행초기인우리나라의경우장애인방송편성비율확대문제, 장애인방송품질제고, 수신환경개선, 장애인방송의무제공제도개선, 장애인방송실적평가제도개선, 장애인방송제공대상매체확대, 장애인방송제작비산정기준마련,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운영등과같은다양한정책쟁점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장애인방송정책쟁점에대해해외주요국들은어떤제도와정책하에서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고 - 4 -

43 있는지를비교분석을통해살펴보고자한다. 해외사례에대한고찰은단순히국내사례만을대상으로정책방안과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보다훨씬설득력이있고, 다양한방식의정책적함의를얻을수있는장점이있다. 기존의연구가장애인방송에대한접근권을수평적인차원에서확장하는관점하에진행되어왔으나, 이는현실적인여건이나장애인방송물의품질과같은수직적차원에대한검토가결여된것으로볼수있다. 즉의무편성의범위와대상, 목표치를확장하는데주된관심을쏟음으로써방송사업자의재정여건악화라는논리를수용하지못하는결과를가져오고있다. 또한양적편성비율을확대하는데초점을둠으로써장애인방송물의전반적인질적수준저하를가져오는부작용도일부발견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단순히양적측면에서의방송접근권확대라는관점을극복하고, 질적측면에서의완성도를제고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며, 이를강제적의무로서가아니라방송사업자와장애인시청자들의공통기반에입각한제도로서정착시켜야할필요가있다. 이연구는이와같은문제의식하에, 기존의수평적관점에수직적관점을통합함으로써실효성있는의무편성제도운영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또한장애인방송은일차적방송물 (original contents) 에담긴정보를단순히기계적으로전환하거나보완하는과정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화면해설방송의경우, 시각정보를시각장애인이내용을이해하는데필요하다고판단되는일부를취사선택해음성정보로전환과정을거치며, 자막방송또한음성정보에담긴언어적요소뿐아니라비언어적음성요소를문자정보형태로전환한다는점에서, 상당히전문적이고창의적인제작과정이라할수있다. 따라서결핍된정보의전체혹은일부를취사선택하는기준은어떤것이어야하는지, 다른정보양식으로표현할때어떻게하는것이효율적인것인지등에대한전문적판단이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이와관련된연구는거의전무한상황이라할수있다. 이연구는장애인방송물의품질혹은질적수준개념의구성요인을도출하고, 이를측정할수있는척도의개발을통해객관적인기준을마련하는이론적분석을시도하였다. 최근디지털기술의급속한발전에힘입어방송미디어와채널의수가크게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시청각장애인은여전히방송미디어접근과이용에따른편익을충분히누리지못하며, 결과적으로미디어환경변화에따라시청각장애인의방송접근권실현이 - 5 -

44 어려워지고있다. 또한고령화사회가급격히진행되면서시각이나청각에장애를겪는인구가증가하고있고, 디지털기술발전에따라미디어접근과이용에서장애인의정보격차가심화되는상황이다 ( 문성철 송종길, 2011). 따라서장애인방송제작시설에대한정부의재정적지원및장애인방송수신기보급사업등구체적지원사업에대한시청자의인식과평가에그치는것이아니라, 장애인방송정책사업이시청각장애인의미디어이용환경개선에기여하는바를반영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운영실태조사룰통해확인하였다. 더불어정책담당자와방송사업자들의편성확대, 수신환경개선등의노력이보다실효적인성과를거두기위해서장애인방송프로그램이실제시청자인시청각장애인에게어느수준까지혹은어떤부분에서시청편의성을증대시키고만족도를제고하고있는가에대해이용자조사를실시하였다. 그리고이러한실증적인조사결과를토대로운영실태와수용자조사간의상관관계분석및장애인방송프로그램경쟁력제고방안을제시하였다. 2. 연구목표및내용본연구에서는해외주요국장애인방송서비스, 운용, 제도등을통해우리나라장애인방송의무제공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해외주요국의장애인방송의법적근거, 관련지원사업, 관련방송사업자및장애인단체현황, 인프라구축및전문인력양성현황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였다. 그리고해외주요국의장애인방송제작가이드라인조사및분석, 스마트장비등새로운형태의미디어에대한접근성, 장애인모니터링제도등에대한사례를살펴보았다. 또한장애인방송이해당사자간합의에기반한실효성있는합리적의무제공제도운영방안을모색하였다. 장애인방송방송접근권확장의양적측면과질적측면의조화를도모할수있는통합적제도의도입을통해, 시청각장애인과방송사업자간의합의에기반한의무편성제도운영방안을도출하였다. 아울러우리나라의장애인방송제도운영과정에서쟁점이되고있는장애인방송편성비율확대문제, 장애인방송품질제고, 수신환경개선, 장애인방송의무제공제도개선, 장애인방송실적평가제도개선, 장애인방송제공대상매체확대, 장애인방송제작비산정기준마련,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운영등과같은 - 6 -

45 제도에대한효율적, 합리적운영및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와함께국내장애인의매체및채널별이용행태조사및방송사의장애인방송운용실태조사를통한장애인방송의현실을진단하고서비스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방송사의장애인방송운영실태조사와해당프로그램의매체및채널별시청률조사연구를실시하여, 시 청각장애인, 장애인방송제작사, 방송사등다방면의의견을수렴하였다. 방송사업자별로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편성과공급, 도달률등양적목표달성뿐만아니라, 품질및이용자의만족도를제고하기위한방안을살펴봄으로써정책실행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장애인방송의이용실태및운영실태조사를통해실제제공되는방송내용과편성이이용자들의요구를충족하고있는지를고찰하였다. 아울러장애인방송서비스의품질제고방안마련및제작가이드라인방향을제시하였다. 장애인방송물의질적수준을측정할수있는객관적평가척도의개발을통해장애인방송의품질을제고할수있는제도적방안을모색하였다. 또한장애인방송의제작에필요한필수요소를반영한제작가이드라인의마련방안을모색하여장애인방송서비스의품질제고와제작의합리성및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본연구는다음의네가지를중점적으로연구하였다. 첫째는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조사연구이다. 둘째는국내장애인방송운영제도및현황분석이다. 셋째는국내장애인의매체및채널별시청률조사및방송사의장애인방송운영실태조사이다. 넷째는국내및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비교및제도개선을위한정책제언이다. 무엇보다도이연구는현재실시중인장애인방송서비스의현실, 그리고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중인방송사와이용자인장애인의요구, 그리고해외사례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제도개선방안모색에초점을맞추었다. 제 3 절연구방법 해외선진국의장애인방송사례분석에기초해국내장애인방송운영제도개선및합 리적정책방안마련을위해다음과같이연구를진행하였다. 우선장애인방송에대한기 존연구및문헌고찰, 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고찰, 국내장애인방송운영제도및현 - 7 -

46 황분석, 매체및채널별장애인방송이용행태및운영실태조사등을통해연구결과의초안을마련하였다. 그리고연구결과초안에대해전문가, 관련당사자, 그리고관련기관의구성원으로구성된연구협의체와정책연구반, 장애인방송실무자등의의견을들어 합리적인장애인방송운영방안과장애인방송제작가이드라인마련방안을도출하고, 이를종합하여최종적으로운영제도개선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연구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첫째는연구의기초현황파악을위한문헌연구이다. 이는국내외관련문헌고찰, 보고서고찰등을통한연구의기초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둘째는국내외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사례나정책방안등을도출하였다. 셋째는연구협의체운영이다. 연구진행및결과에대해관련연구진과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리고장애인방송실시방송사담당자들이함께참여하는연구협의체를운영하여연구내용및연구진행을조율하여실효성있는연구결과를제시하고자하였다. 넷째는정책연구반운영이다. 본과제참여연구진, 관련연구학자, 방송통신위원회정책기관담당자, 관련연구기관종사자등전문가로구성된정책연구반을구성하여운영하였다. 정책연구반은총 5회의연구회의를통해합리적인장애인방송운용방안에대해지혜를모으고, 최종정책방안을도출하였다. 다섯째는장애인방송이용행태조사 ( 설문조사 ) 이다. 장애인들의장애인방송서비스시청률, 이용행태등을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시각장애인 265 명, 청각장애인 217명총 482명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장애인에대한접근등직접조사가어렵기때문에조사진행을전문리서치기관의도움을받아공동으로실시하였다. 여섯째는장애인방송운영실태조사이다. 장애인방송운영실태조사는주정민외 (2013) 의연구에서모아진데이터를추가적으로분석하는 2차데이터분석방법을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13년기준장애인방송의무제공사업자및고시의무사업자등방송 - 8 -

47 사, 제작사, 시청자미디어센터등 127개사이다. 일곱째는장애인방송운영관련심층인터뷰이다. 장애인방송제도및운영개선방안마련을위해방송사, 제작사, 관련전문가등의 7명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통해수렴하고자한다. 심층인터뷰를통해수합된의견에기초하여합리적인장애인방송운용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여덟째는연구팀워크숍개최이다. 연구팀이연구진행과정에서자체워크숍을통해충분한논의를바탕으로하는심도있고타당한연구결과를제시하고자하였다. < 표 1-1> 본연구의연구방법 연구방법 내용 비고 문헌고찰 기존연구고찰 연구협의체운영 방통위, KCC 등과연구진행협의 3회 정책연구반운영 제도개선방안을위한의견수렴등 5회 이용행태조사 ( 설문조사 ) 시청률등이용행태서베이 482명 운용실태조사 방송사장애인방송실시실태조사 127개사 심층인터뷰 개선방안등심층인터뷰 7명 자체워크숍 최종연구결과논의및조율 1회 - 9 -

48 제 2 장국내장애인방송운영및현황 제 1 절장애인방송관련법령현황 1. 방송법및관련법률제정국내에서장애인관련법제정이실시되기시작한시점은 2010년 5월 11일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 이개정되어장애인방송제공이의무화되면서부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제3항은방송법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하게제작물또는서비스를접근 이용할수있도록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등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다. 이에따라 2011년 7월 14일개정된방송법제69 조제8 항에서도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 ( 이하장애인방송이라한다 ) 을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4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고고명시하였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장애인방송제공이의무화되기이전에방송법에서는장애인방송제공이방송사업자의의무조항이아니라권고조항이었다. 그러나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장애인방송제공을의무사항으로규정함에따라방송법에서도장애인방송제공에관한규정을권고사항에서의무사항으로변경하게되었다. 이로써제도적측면에서는시청각장애인의방송서비스접근권이크게신장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시청각장애인의방송서비스접근권이실질적으로보장되기위해서는아직까지장애인방송프로그램제작에서부터시청각장애인의수신환경개선까지많은개선이요구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에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등관련법의개정과고시제정등을통해장애인방송제공확대를위한방송사업자별의무대상, 편성비율, 이행시기등세부이행방안을구체화하여 2012년부터실행하고있다

49 2. 장애인방송관련법령시행장애인방송관련법령은다양한범위내에서시행되고있는데, 우선장애인방송의필요성및당위성에대해서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1조 ( 정보통신 의사소통등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장애인복지법제22 조 ( 정보에의접근 ) 등에명시되어있다. 두번째로보편적서비스로서의장애인방송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 조 ( 방송통신의공익성 공공성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7조 ( 방송통신의발전을위한시책수립 ) 에명시되어있다. 세번째로장애인방송프로그램범위와사업자선정기준은방송법시행령제52조 ( 장애인의시청지원 ) 등에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으며, 네번째, 장애인방송프로그램편성은방송법제69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에명시되어있다. 다섯번째, 장애인방송채널구성과운용에대해서는방송법제70조 ( 채널의구성과운용 ), 방송법시행령제54조 ( 공공채널, 종교채널및장애인복지채널의운용 ) 에서규정하고있다. 여섯번째, 장애인시청지원은방송법시행령제52조 ( 장애인의시청지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4조 ( 수화 폐쇄자막또는화면해설방영방송프로그램의범위 ) 에명시되어있다. 일곱번째장애인방송시청자미디어센터와관련해서는방송법시행령제65조의 2( 시청자미디어센터 ) 에규정되어있고, 기타심의와수신료면제, 방송통신발전기금의용도에대해서는각각방송법제33 조 ( 심의규정 ), 방송법제64 조 ( 텔레비전수상기의등록과수신료납부 ), 방송법시행령제44조 ( 수신료의면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 ( 기금의용도 ) 에명시되어있다. 이를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50 < 표 2-1> 장애인방송관련항목별법령현황 항목법률조항주요내용 장애인방송의필요성및당위성 보편적서비스로서의장애인방송 장애인방송프로그램범위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시행령 제 21 조 ( 정보통신 의사소통등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제 22 조 ( 정보에의접근 ) 제 3 조 ( 방송통신의공익성 공공성등 ) 제 7 조 ( 방송통신의발전을위한시책수립 ) 제 52 조 ( 장애인의시청지원 ) 3 방송법 제 2조제3 호에따른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2조제5 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하게제작물또는서비스를접근 이용할수있도록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등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를제공 4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 ( 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만해당한다 ) 는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하게서비스를접근 이용할수있도록통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 ( 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또는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중계서비스를포함한다 ) 를확보하여제공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정보에원활하게접근하고자신의의사를표시할수있도록전기통신 방송시설등을개선하기위하여노력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방송국의장등민간사업자에게뉴스와국가적주요사항의중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송프로그램에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또는폐쇄자막과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또는자막해설등을방영하도록요청 4 제2항과제3항의요청을받은방송국의장등민간사업자와민간행사주최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함 4. 사회적소수또는약자계층등의방송통신소외방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경제적, 지리적, 신체적차이등에따른소수자또는사회적약자가방송통신에서불이익을받거나소외되지아니하도록구체적인지원방안을수립 시행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국민이보편적이고기본적인방송통신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 1 법제 69 조제 8 항에따라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돕기위하여방송프로그램에대하여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 ( 이하장애인방송이라한다 ) 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방송프로그램을

51 사업자선정기준 방송통신제40조 ( 재난발전방송등 ) 기본법 제외한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사업자의제작여건과시청자의수요를고려하여장애인방송을하여야하는비율을정하여고시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0 조에따른재난방송또는민방위경보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4 조각호에따른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방송시청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방송프로그램 4. 기타장애인의복지를목적으로편성된방송프로그램 2 법제 69 조제 8 항에따라장애인방송을하여야하는사업자는다음과같다. 1. 법제 9 조제 1 항에따라허가를받은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제 9 조제 1 항에따라허가를받은위성방송사업자 3. 법제 9 조제 2 항에따라허가를받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같은조제 5 항에따라등록을하거나승인을얻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제 4 호에따른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 로서해당사업자의매출액, 시청점유율등을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업자 4. 법제 9 조제 5 항단서에따라승인을얻은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장애인방송의제공에필요한기준과방법등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미리국가인권위원회와협의하여야한다. < 신설 > 9 제 8 항에따라장애인방송을하여야하는방송사업자의범위, 장애인방송의대상이되는방송프로그램의종류와그이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10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청취자참여프로그램을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의 50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1 방송법 에따른지상파방송사업자및종합편성또는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2 조에따른재해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에따른재난및 민방위기본법 제 2 조에따른민방위사태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발생을예방하거나그피해를줄일수있는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을하여야한다. < 개정 >

52 장애인방송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고시 방송법 제 14 조 ( 수화 폐쇄자막또는화면해설방영방송프로그램의범위 ) 제 20 조장애인의시청지원 제 6 조 ( 주관방송사의임무 ) 제 69 조 ( 방송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는재해, 재난또는민방위사태가발생하거나발생이예상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방송법 제 2조제3 호에따른방송사업자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 5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대하여재해, 재난또는민방위사태의발생을예방하거나그피해를줄일수있는재난방송또는민방위경보방송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방송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재난방송또는민방위경보방송을하여야한다. < 개정 , > 법제22조제2 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송프로그램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송프로그램을말한다. < 개정 , > 1. 방송법시행령 제 50조제2 항에따른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 70조부터제74조까지, 제82조및제 82조의 2에따른선거에관한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관한법률 에따른국경일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에따른기념일의의식과그에부수되는행사의중계방송 4. 그밖에청각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이정보에접근하는데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송 3. 장애인의방송시청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방송프로그램 4. 기타장애인의복지를목적으로편성된방송프로그램영제52조제 3호에서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방송프로그램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정부정책발표등국민적관심도가크다고판단되는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시청자의정보접근에필요하다고판단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요청하는방송프로그램 3 주관방송사는방송내용을정확하게이해할수없는심신장애인과외국인등특정계층을고려한재난등의정보전달시스템구축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8 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 ( 이하장애인방

53 프로그램편성 장애인방송채널구성과운용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프로그램의편성등 ) 첨부참조 제 70 조 ( 채널의구성과운용 ) 제 54 조 ( 공공채널, 종교채널및장애인복지채널의운용 ) 송이라한다 ) 을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정부는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4 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 개정 , >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위성방송사업자를제외한다 ) 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가공공의목적으로이용할수있는채널 ( 이하공공채널이라한다 ), 종교의선교목적을지닌채널및장애인의복지를위한채널을두어야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법제 70 조제 3 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인정하는공공체널과종교의선교목적을지닌채널 ( 이하종교채널이라한다 ) 을텔레비전방송채널로각각 3 개이상두어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장애인의복지를위한채널 ( 이하장애인복지채널이라한다 ) 을텔레비전방송채널로 1 개이상두어야한다. 이경우종교채널을두는경우에는특정종교를위한종교채널만을두어서는아니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방송기술상의문제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공공채널, 종교채널또는장애인복지채널을통하여방송되는내용을변경하여송신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 1 항전단에따른채널의인정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장애인시청지원 방송법시행령 제 52 조 ( 장애인의시청지원 ) 1 법제 69 조제 8 항에따라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돕기위하여방송프로그램에대하여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 ( 이하장애인방송이라한다 ) 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방송프로그램을제외한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사업자의제작여건과시청자의수요를고려하여장애인방

54 시청자미디어센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방송법시행령 제 14 조 ( 수화 폐쇄자막또는화면해설방영방송프로그램의범위 ) 제 65 조의 2 ( 시청자미디어센터 ) 심의규정방송법제 33 조 ( 심의규정 ) 송을하여야하는비율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법제 22 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송프로그램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송프로그램을말한다. 1. 방송법시행령 제 50 조제 2 항에따른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 70 조부터제 74 조까지, 제 82 조및제 82 조의 2 에따른선거에관한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관한법률 에따른국경일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에따른기념일의의식과그에부수되는행사의중계방송 4. 그밖에청각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이정보에접근하는데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송 법제 90 조의 2 제 1 항제 4 호에서그밖에시청자의방송참여및권익증진을위한사업이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제작지원과장애인방송제작관련기술개발및인력양성 2. 소외계층의미디어접근환경및이용실태관련연구 조사와소외계층의미디어접근환경개선을위한기술개발및지원 3.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의수집 활용 유통지원및미디어교육관련연구 조사, 인력양성등시청자의방송참여및권익증진을위한사업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심의하기위하여방송심의에관한규정 ( 이하심의규정이라한다 ) 을제정 공표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심의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7. 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수신료면제 방송법 제 64 조 ( 텔레비전수상기의등록과수신료납부 ) 텔레비전방송을수신하기위하여텔레비전수상기 ( 이하수상기라한다 ) 를소지한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사에그수상기를등록하고텔레비전방송수신료 ( 이하수신료라한다 ) 를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수상기에대하여는그등록을면제하거나수신료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 방송법시행령 제 44 조 ( 수신료의 1 법제 64 조단서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수상기에대하여는수신료를면제한다. 다만,

55 면제 ) 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및제 8 호에해당하는수상기중수상기소지자가영업을목적으로하는공간에설치한수상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보건복지부에등록된시각 청각장애인이생활하는가정의수상기 방송통신발전기금의용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6 조 ( 기금의용도 ) 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사용된다. 10. 방송통신소외계층의방송통신접근을위한지원 제 2 절장애인방송제공의무제도 1. 장애인방송제공의무대상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26일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 이하장애인방송고시 ) 를제정하였다. 고시에따르면장애인방송제공의무는장애인방송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로구분되어있으며, 각방송사업자는이들의무를준수토록하고있다. 대상사업자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로분류할수있는데, 필수지정사업자는당연히장애인방송제공의무를부담하는사업자로지상파방송사업자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제외 ), 위성방송사업자 ( 직접사용채널대상 ), 종합편성 PP, 보도전문PP 로한정하였다. 고시의무사업자는매년방송통신위원회가서비스제공의무여부를고시하는사업자로 SO( 지역채널대상 ), PP, 홈쇼핑 PP, IPTV CP 중에서전년도송출실적이있는사업자, 방송매출액에서장애인방송물제작비가차지하는비중이 100분의 1을초과하지않는사업자로방송통신위원회가지정 공표한다. 다만, 다른 SO를겸영하는 SO의경우동일한사업자로간주하고, PP는전년도연평균시청점유율 0.2% 이상인채널을보유한경우에한한다. 또한, 여러채널을운영할경우연평균시청점유율 0.2% 이상인채널에대해서만장애인방송제공의무가부여된다

56 < 표 2-2> 장애인방송대상사업자구분 구분 플랫폼사업자 채널사용사업자 필수지정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보도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 직접사용채널대상 ) 고시의무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직접사용채널대상 )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장애인방송고시제5조 ( 장애인방송편성의무대상사업자의구분 ) 1 장애인방송편성의무대상사업자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로구분한다. 2 필수지정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업자에대해법인을기준으로지정 공표한다. 1. 방송법제9조제 1항에따라허가를받은지상파방송사업자 ( 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는제외 ) 2. 방송법제9조제 1항에따라허가를받은위성방송사업자로서방송법제70조에따라방송채널을직접사용하는사업자 ( 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행하는위성방송사업자는제외 ) 3. 방송법제9조제 5항단서에따라승인을얻은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고시의무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업자중에서법인을기준으로연 1회지정 공표한다. 1. 방송법제9조제2항에따라허가를받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방송법제70조에따라지역채널을운용하는사업자 2. 방송법제9조제5항에따라등록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에따라승인을얻은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18조제2항에따라신고 등록하거나승인을받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4 방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방송편성실적기산시점 2개월전까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자중고시의무사업자를지정 공표해야한다

57 1. 전년도송출실적이있는사업자 2. 방송매출액에서장애인방송물제작비가차지하는비중이 100분의 1을초과하지않는사업자 5 제4항제1호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할때, 당해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다른종합유선방송사업을겸영하고있는경우동일한사업자로간주한다. 6 제4항제2호에서제4호의사업자를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할경우전년도연평균시청점유율 0.2% 이상인채널을운영하는사업자로한다. 다만, 여러개의채널을동시에운영하는사업자의경우장애인방송편성의무는전년도연평균시청점유율 0.2% 이상인채널에한해적용한다. 이러한기준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년장애인방송편성고시의무사업자로 SO 37 개법인 (79 개방송사업자 ), PP 20 개법인 (37 개채널 ) 을지정 공표하였다. 2. 장애인방송편성의무장애인방송편성의무란장애인방송편성의무대상사업자가장애인방송고시에서정하는일정비율이상으로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해야하는의무를말한다. 장애인방송편성의무대상사업자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로구분되며, 사업자유형에따라도달해야하는편성비율목표치가차등적으로부과된다. 1) 필수지정사업자 장애인방송고시에따르면, 필수지정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의경우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3년 12월까지전체방송시간 ( 예외인정프로그램제외 ) 기준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를달성하도록명시되어있다. 단, 화면해설방송의경우목표달성시점은 2014년 12월로설정되었다.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5년 12월까지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를달성해야한다. 위성방송사업자 ( 직접사용채널 ) 는 2016 년 12월까지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

58 송 4% 를달성해야한다. 종합편성 PP, 보도전문 PP 는 2016 년 12 월까지자막방송 100%, 화 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를달성해야한다. 장애인방송고시제6조 ( 필수지정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 1 필수지정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는다음각호와같다. 1. 방송법제69 조의한국방송공사 ( 지역 ( 총 ) 국제외 ) 및특별법에의한방송사업자는 2013년 ( 화면해설방송은 2014년 ) 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2. 방송법제69조의방송문화진흥회가출자한방송사업자와서울지역을주방송권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3년 ( 화면해설방송은 2014년 ) 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3. 방송법제69조의한국방송공사지역 ( 총 ) 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의한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방송사업자와계열회사관계에있는지상파방송사업자및서울이외의지역을주방송권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5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4. 위성방송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5.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통역방송 5%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59 2 방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방송편성실적기산시점 2개월전까지필수지정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를공표해야한다. 3 필수지정사업자가한개이상의채널을운영하는경우, 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는당해사업자가운영하는채널의평균목표치로간주한다. 4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가공표한목표치를달성하기위한연도별목표치를장애인방송편성의무개시일로부터 3개월전까지제시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5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업자가승인을얻은연도별목표치를변경하고자할경우, 당해연도가종료되기 3개월전까지방송통신위원회의재승인을받아야한다. 이때사업자는전년도목표치와동일하거나그이상의목표치를제시하여야한다. < 표 2-3> 필수지정사업자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사업자구분 지상파 유료플랫폼 채널사용사업자 대상사업자 개시시점 기산시점 최종편성비율목표 (%) 화면자막해설수화통역 달성시점 중앙지상파 ( 화면해설 : ) 지역 지상파위성방송 ( 직사채널대상 ) 보도 종편 PP 필수지정사업자의 2012 년, 2013 년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는필수지정사업자가 제출하면방송통신위원회가이를승인하도록되어있다

60 < 표 2-4> 중앙지상파방송사 (KBS, EBS, MBC, SBS) 의연도별편성비율목표치 년도 / 유형 자막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화면해설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10 수화통역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5 5 < 표 2-5> 지역지상파방송사 (KBS 지역 ( 총 ) 국, 지역 MBC, 지역민방 ) 의연도별편성비율 목표치 년도 / 유형 자막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100 화면해설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10 수화통역 방통위가승인하는사업자제시목표 5 < 표 2-6>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연도별편성비율목표치 년도 / 유형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 표 2-7> 필수지정사업자 ( 위성방송 - 직접사용채널대상 ) 년도 / 유형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이에방송통신위원회는필수지정사업자로부터 4 년 (2012 년 ~2015 년 ) 동안의편성비율목 표치를제출받아 2012 년 11 월 23 일승인 공표하였다. 이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 < 표 2-8> 과 < 표 2-9> 에제시한바와같다

61 < 표 2-8> 지상파방송사업자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승인내역 구 사업자명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 분 [ 지역 ( 총 ) 국 ]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SBS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부산방송총국 ) 한국방송공사 ( 창원방송총국 ) 한국방송공사 ( 대구방송총국 ) 한국방송공사 ( 대전방송총국 ) 한국방송공사 ( 광주방송총국 ) 한국방송공사 ( 전주방송총국 ) 한국방송공사 ( 청주방송총국 ) 한국방송공사 ( 춘천방송총국 ) 한국방송공사 ( 제주방송총국 ) 한국방송공사 ( 울산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 충주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 진주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 강릉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 원주방송국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 호 ) 한국방송공사 ( 목포방송국 ) ( 단위 : %)

62 구 사업자명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 분 [ 지역 ( 총 ) 국 ]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20 한국방송공사 ( 순천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 안동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 포항방송국 ) 부산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MBC경남 ( 진주본부 ) MBC경남 ( 창원본부 ) 충주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KNN 대구방송 대전방송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G 오비에스경인티브이

63 < 표 2-9>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 PP, 보도전문 PP 편성비율목표치승인현황 ( 단위 : %) 구분사업자명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수화통역방송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연합뉴스티브이 ( 주 ) 와이티엔 매일방송 제이티비씨 조선방송 채널에이 ) 고시의무사업자 장애인방송고시에따른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현황을살펴보면, SO( 지역채널 ) 는 2016 년 12월까지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 를달성해야한다. 일반PP, 홈쇼핑 PP, IPTV CP는 2016 년 12월까지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수화통역방송 3% 를달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장애인방송고시제7조 ( 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 1 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는다음각호와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통역방송 4%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중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는 2016년까지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방송시간중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수화통역방송 3% 에해당하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야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차기년도장애인방송편성실적기산시점 2개월전

64 까지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를공표해야한다 년이후신규지정 공표된고시의무사업자의경우, 1차년도 (2013 년 ) 목표치부터장애인방송편성의무가개시된다. 4 지정해제된고시의무사업자가다시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 공표된경우, 1차년도 (2013년) 목표치부터장애인방송편성의무가재개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해당사업자와의사전협의를거쳐지정해제당시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를부여할수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1호의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에서다른종합유선방송사업을겸영하고있지않은사업자의경우당해사업자의사전소명과장애인방송제작여건, 시청자의수요등을고려하여장애인방송편성비율을경감, 유예할수있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2호에따라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의경우, 해당사업자의사전소명과장애인방송제작여건, 시청자의수요, 채널의성격등을고려하여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방송중특정방송유형에대한편성의무를경감, 유예할수있다. 7 기타장애인방송의제작및편성이해당방송사의존립을중대하게위협한다는사실을소명하고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가이를인정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그의무를경감, 유예, 종료시킬수있다. < 표 2-10> 고시의무사업자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사업자구분 플랫폼 채널사용사업자 (pp) 최종편성비율목표 (%) 대상개시기산달성시점사업자시점시점자막화면해설수화통역 SO ( 지역채널대상 ) 일반PP IPTV CP

65 < 표 2-11> 플랫폼사업자 (SO 의지역채널 ) 의연도별편성비율목표치 년도 / 유형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 표 2-12> 채널사용사업자 (PP) 의연도별편성비율목표치 년도 / 유형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지정해제된고시의무사업자가다시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 공표된경우, 장애인방송고시제7조 ( 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 ) 4항에의거하여 1차년도 (2013 년 ) 목표치부터장애인방송편성의무가재개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해당사업자와의사전협의를거쳐지정해제당시의장애인방송편성비율목표치를부여할수있다. 장애인방송고시제7조 5항에의거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에서다른종합유선방송사업을겸영하고있지않은사업자의경우에는당해사업자의사전소명과장애인방송제작여건, 시청자의수요등을고려하여장애인방송편성비율을경감, 유예할수있다. 또한고시제7조 6항에의거하여고시의무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의경우, 해당사업자의사전소명과장애인방송제작여건, 시청자의수요, 채널의성격등을고려하여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방송중특정방송유형에대한편성의무를경감, 유예할수있다. 이와함께고시제7조 7항에의거하여기타장애인방송의제작및편성이해당방송사의존립을중대하게위협한다는사실을소명하고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가이를인정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그의무를경감, 유예, 종료시킬수있다. 3.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대상사업자의범위는원칙적으로방송법상모든방송사업

66 자, IPTV사업법상모든 IPTV사업자에해당된다. 방송사업자또는 IPTV CP가제작 편성된장애인방송물이다른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또는시청자에게제공될때장애인방송신호나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하기때문이다. 장애인방송고시제8조 (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 에명시된성실제공의무의내용을살펴보면, 방송사업자및 IPTV CP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다른사업자또는시청자에게제공할경우, 장애인방송신호또는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 즉, 장애인방송물을제작한방송사업자, IPTV CP가다른사업자에게장애인방송물을판매하거나시청자에게장애인방송물을제공할때, 장애인방송신호나내용을누락시켜판매하거나시청자에게장애인방송신호나내용을누락해제공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또한, 방송사업자및 IPTV사업자는다른사업자가제작 편성한장애인방송물을제공된장애인방송물을방송하거나다른방송사업자에게제공할때장애인방송신호또는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는방송사업자, IPTV CP로부터장애인방송신호나내용을제공받은플랫폼사업자가시청자에게방송서비스를제공할때장애인방송신호나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나아가기술적차원에서장애인방송신호나내용의누락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플랫폼사업자로하여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제정한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기술표준 1) 을준수토록하고있다. 한편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는드라마와같이내용적으로연속성을갖는방송프로그램을장애인방송물로제작 편성하여시청자에게제공할때, 시청각장애인이해당방송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방송도중에중단혹은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장애인방송고시제 8 조 (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 1 방송사업자및인터넷 1) 시청각장애인이장애인방송을시청하기위해서는장애인방송기술표준이필요하다. 특히지상파방송사가제공하는장애인방송신호를유료방송사가재전송할경우각유료방송의프로토콜에맞춰변환하는시스템이필수적이다. 이에방송통신위원회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통해 2011년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기술표준을마련하였다

67 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는장애인방송물을제작 편성하여다른사업자또는시청자에게제공할경우, 장애인방송신호또는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 2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다른사업자가제작 편성한장애인방송물을제공받아시청자에게송신또는재송신할경우, 제공받은장애인방송신호또는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 3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장애인방송물을제작 송신 재송신할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제정한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기술표준을준수해야한다. 4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내용의연속성이유지되는방송프로그램을장애인방송물로제작 편성하여시청자에게제공할경우, 해당장애인방송물이방송되는도중에중단또는누락되지않도록해야한다. 4.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대상사업자의범위는성실제공의무와동일하게방송법상모든방송사업자, IPTV사업법상모든 IPTV사업자에해당된다. 이는장애인방송을제공하는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로하여금시청각장애인에게편성표를통해사전에어떤방송프로그램이장애인방송물로제공되는지, 또한방송중인프로그램에어떤유형의장애인방송이포함되어있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시청의편의성을높이는데그목적이있기때문이다.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의내용은크게두가지로나뉜다. 하나는시청자에게장애인방송물을제공하기시작하는시점에, 어떤유형의장애인방송이제공되는지를사전에문자또는음성으로표시하는의무이다. 다른하나는장애인방송물을제공하는방송사업자, IPTV사업자로하여금홈페이지로제공되는편성표에어떤방송프로그램이장애인방송물로제공되는지를문자, 음성으로표시하는것이다

68 장애인방송고시제9조 (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 ) 1 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시청자에게장애인방송물을제공할때장애인방송유형을문자또는음성으로표시해야한다. 2 시청자에게장애인방송물을제공하는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홈페이지로제공되는방송프로그램편성표에장애인방송의유형을문자또는음성으로표시해야한다. 5. 장애인방송수신환경개선방송통신위원회는시청각장애인의장애인방송시청을지원하기위하여 < 표 2-13> 과같은사업을추진해왔다. 이중에서수신기보급사업은시청각장애인의장애인방송시청을지원하기위해추진되는사업으로, 시청각장애인의시청보장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으로인식되고있다. 시청각장애인의장애인방송수신환경개선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통해폐쇄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사업을추진해왔다. 자막방송수신기의경우 TV와연결하면방송사업자에서송출하는한글자막방송을시청할수있는기기로, 외장형자막수신기와 TV일체형자막수신기가있다. 외장형 TV자막수신기는설치과정이필요하고사용법이어려워최근에는디지털 TV의보급과더불어 TV일체형자막수신기가확산되고있다. 화면해설방송 (DVS) 수신기는 TV와연결하면방송사업자가제공하는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을청취할수있는기기이다. 난청노인용수신기는청력이약해진사람이일반음질의소리를들을수있도록음성을증폭시켜주는기기로이어폰형과골전도형으로나뉜다. 이어폰형은집음장치와증폭기를이용하는방식이며, 골전도형은청신경을이용해소리를전달하는방식이다. 자막방송수신기와화면해설방송수신기의단가는약 18만원내외이며난청노인용방송수신기는약 5~9만원내외이다. 수신기보급은보건복지부에등록된시청각장애인은누구나신청이가능하지만, 보급우선순위에는차등을두고있다. 1순위는저소득층시청각장애인 (1~6 급 ), 2순위는중증시청각장애인 (1~3 급 ), 3순위는경증시청각장애인 (4~6 급 ), 4순위는 2000 년 ~2008 년기보급자, 기타의순이다. 3년이내에보급을받은사람들의

69 경우중복보급이불가능하다. 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대상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청각장애등급에해당되지않는 65세이상의노인으로청력손실이 41~59 데시벨 (db) 정도에해당하는사람으로제한된다. 또한지원과정에서는객관적인난청상태의확인을위한진단서나의사소견서를제출해야한다. < 표 2-13> 장애인방송수신기보급사업실적 ( 단위 : 대 ) 구분 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합 계 , , ,500-3,180 5, ,362 1,000 5,000 8, ,500 1,000 5,000 8, ,000 1,800 4,000 8, ,000 2,052 6,041 10, ,000 5,000 10,075 20, ,000 6,000 10,083 22, ,000 1,524 10,532 17, ,373 4,000 5,276 16, ,505 4,000 5,672 17, ,134 4,300 3,000 15, ,175 7,500 3,084 19, ,247 7,083 2,568 14, ,257 6,257 3,033 15,547 합계 73,778 51,516 76, ,838 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현황은 2000~2014 년누적기준자막방송수신기 73,778 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51,516 대, 난청노인용수신기 79,544 대가보급되었다. 정부가장애인방송수신기보급을하고있지만, 시청각장애인은수신기보급사업자체에대한홍보부족, 보급대상자선정기준, 보급신청및수령절차, 수신기자체의성능등다양한측면에서의견을제시하고있다. 수신기보급사업추진과정에서나타나는시청각장애인의의견은

70 제도적인의견수렴절차를통해수용하고있다. 그러나수신기자체의성능과관련해서는수요층이시청각장애인으로제한되어있고방송통신위원회가수신기보급사업을위해책정하는예산에한계가있기때문에성능을개선하는데한계를갖고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시청각장애인, 제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함께모여제한된예산범위내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한우선순위를정한이후점진적으로제기된이슈를해결해나가는것이가장현실적인대안이라고판단된다

71 제 3 장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조사연구 제 1 절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에관한선행연구 1. 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고찰배경일찍이방송과수용자의관계를중요시했던해외선진국의경우, 디지털방송전환을이전부터관련한방송및커뮤니케이션법을새롭게정비하면서미래방송환경에대비했다. 특히여러가지이유로방송서비스에접근하기조차힘든수용자에대한관심이 1980년대후반부터정책에반영되기시작하여, 1990년대오면서법을개정해다양한시행규칙과규제안을본격적으로마련하고있다. 여기서방송서비스접근이어려운수용자는사회에따라다양한계층의수용자로정의될수있으나초기방송법에서는이들을신체장애로인해방송서비스에접근하기어려운시각 청각장애인에초점을두었다. 사실 1990년대후반부터, 논의된디지털디바이드 (Digital Divide) 는디지털방송전환을앞둔시점에서가장논쟁적인쟁점중하나였다. 예컨대디지털방송서비스가완전전환되더라도, 디지털기술에접근하지못할수있거나, 디지털기술의활용유무로인해불이익을볼수있는사람, 그리고이들간의정보격차 (information gap) 들에대한논의는디지털방송서비스에서가장중요한의제가되어야했다. 방송이기술적으로진화혹은전환을하더라도보편적서비스라는가치를실현하기위한방안은좀더구체적이고실천적이어야했던것이다. 그렇게디지털소외계층을보듬을수있는디지털방송서비스정책이필요하다는담론은국가주도의지원 육성정책유형과국회와정부라는절대적권력을견제하면서필요에따라서는협력할수있는시민단체주도의정책유형으로크게나뉘었다. 물론각국가의다양한정책과제도를정치 사회그리고문화적맥락을고려하지않고이분된구도로분리하는것은아쉬움이있을수있다. 하지만이러한구분은앞으로소개될해외선진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정책을이해하는데있어각국의다른규제문화와현실을이해하는도움이될것이다. 사실 2000년이후글로벌정보화기술시장에서두각을나타내기시작한우리나라는

72 방송시장의기술발전과표준화라는하드웨어적인측면에서뿐만아니라, 방송서비스이용자와제작자그리고관련정책담당자들의첨예한이해관계를어떻게조율하고반영할것인가에대한해답이요구되었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지상파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이종료되면서본격적인디지털방송시대를맞이했는데, 디지털기술의빠른발전으로인해미래미디어환경의변화를점점더예측하기어려워졌다. 그러나기술개발의목적이기본적으로이용자가되듯이, 방송정책의궁극적인목표는이용자의보편적접근과이용을실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데있다. 그렇다면효율적인정책집행과실천을위해, 여기서이용자는누구이며이들이요구하는방송서비스는무엇일까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 2009년 3월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소외계층지원종합계획안을발표하면서디지털미디어환경에서소외될수있는사람들을지원한다는계획을밝혔다. 그리고 2011년 12월장애인방송제작및편성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가발표되었고디지털방송시대이들을위한서비스가틀을갖추게되었다. 하지만이렇게의미있는법률이개정되고, 규제안이마련되었지만여전히추가적인논의와보완이되어야할현안이많다. 따라서유사한경험을했던국가들은이러한문제에대해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은우리나라장애인방송정책에서쟁점이되고있는사안에대한대안을모색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해외장애인방송서비스에대한연구동향 1990년이후우리사회는민주화이후누리게된양적경제성장의풍요를반성하며, 개발과성장에몰입되어버린삶의가치를복지라는측면에서주변을돌아보기시작했다. 하지만 1997년구제금융의위기를겪으며신자유주의식자본주의가가져오는혹독한시련을경험한국민들에게경제성장과복지는포기할수없는양손의카드가되었다. 특히첨단과학과기술중심의 IT 강국에도전하고있는우리에게디지털방송기술의전환은복지와성장을돌아보는특별한기회를제공하게되었다. 바로장애인방송서비스를시행함으로방송과통신서비스의사각지대에놓인소외계층과의격차의줄일수있다는논의가활발하게시작된것이다. 그리고이러한관점에서해외장애인방송서비스에대한다양한선례가필요했다. 선진해외국가에서는디지털미디어환경을어떻게대

73 비하고있으며, 어떤정책으로장애인을비롯한소외계층의이익을고려하는지에대한고찰이필요했다. 특히우리보다앞서장애인방송서비스를시행한국가들은어떻게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지에대한분석이필요했다. 그러나장애인방송서비스에대한연구가학술연구보다는정부가요구하는정책연구보고서로진행되어, 대부분의내용이국내현안이강하게반영되어그내용이중복되는경우가많았다. 예를들면 2011년에시행된연구는 5편으로모두해외사례를언급하고있는데, 일부는직접인터뷰를하거나현지자료를인용하기도했지만대부분 2차자료에의존하고있어그내용에서의차별성을찾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 표 3-1> 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연구프로젝트에서조사된해외사례 년도 국가명 연구과제명과해외사례연구특징 2008 영국, 유럽연합 장애인권방송지표가이드북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V. 외국의장애인프로그램가이드라인과방송정책에서유럽연합위원회와영국사례를소개하고있음 미국, 영국, 일본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일본, 영국,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방송소외계층매체이용행태조사 ( 안임준외 ) : 제2장방송소외계층과매체이용행태에서방송소외계층을장애인, 저소득층, 체류외국인으로보고방송소외계층을지원하는미국, 영국, 일본의사례를조사함. 디지털기기및서비스사용용이성제고방안연구 ( 김광호외 ) : 제4장해외주요국가의방송소외계층지원정책분석에서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장애인방송현황과편성에관한지침 / 가이드라인을조사함. 시청각장애인시청지원서비스활성화방안연구 ( 송종길외 ) : 제3장해외장애인방송정책현황에서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규제기관, 법 / 제도, 장애인방송정책현황및제작지원의내용을담고있음. 장애인방송지원을위한정책및실행방안연구 ( 구종상외 ) : II. 해외사례에서일본, 영국, 프랑스의장애인방송현황및지원정책을조사함. 장애인방송편성현황검증분석및평가방안연구 ( 이동훈외 ) : 제 2 장해외장애인방송정책및평가검증실무현황에서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주요법제및정책과관련행정지침그리고편성에관한심의현황을연구했음

74 2011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2011 영국 장애인의방송접근권보장을위한방송신호전송실태조사및개선방안 ( 주정민외 ) : 제3장장애인방송신호전송해외사례에서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의장애인방송신호전송관련법률및정책을연구했음. 시각장애인방송환경개선을위한화면해설방송활성화방안 ( 하종원 송종현 ) : 제7장. 해외사례분석 : 영국을중심으로부분에서화면해설방송제작환경을답사하고조사한후, 수용환경및수용성을분석했음. < 표 3-1> 에서정리한바와같이 2008년도이후진행된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연구프로젝트 8개의연구동향을보면, 영국 (8회) 은모든연구주제에서다루었던조사대상국가이며, 다음으로미국 (5회) 과일본 (5회) 이주요대상국가였다. 프랑스 (4회) 도비교적인많은관심을가진대상국이었으며, 호주 (2회) 와독일 (1회) 은상대적으로관심이낮은연구대상국이다. 이와같은관점에서주요관심대상국들의장애인방송서비스운영에대한특징을정리한것이다. 1 영국 : 2 미국 : 3 일본 : 4 프랑스 : 5 호주 : 6 독일 : 명확한규제로서비스범위규정 디지털미디어환경변화를고려한기술개발과단계적시행 지속적인서비스개발지원과특별기금조성 강력한규제, 하지만자율적시행존중 상업과유료방송의분리된규제 공영방송을중심으로점진적확산 해외선진국의사례를연구한다는것은선례를통해잠재된문제점을예측할수있으며, 국내상황에매몰된논의를전환시켜대안을제시하는데당위성을줄수있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특히해외사례는국내상황에서직면한현실적문제를해결하는데구체적으로도움이될만한정책모델을제공해주기때문에, 정책의효율성과정당성이라는측면에서는늘중요하게간주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외사례연구는자료접근의어려움과다의적해석의가능성, 그리고해외관계자들과의비정기적교류혹은지속적인

75 소통의부재라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 파편적이거나선택된사실에집중하는경향이있다. 아울러해외사례를직접관찰하기보다는이미연구된기존연구에의존을하는경향이높기때문에, 최신동향을파악하는데한계를갖고있는경우가많다. 그동안연구되었던해외장애인방송에관한고찰도그러한한계에서벗어나지못한측면이있다. 제 2 절해외장애인방송운영제도및동향 1. 영국 2008년시작된영국은이미 2012년 12월디지털방송전환을마친상태이다. 영국이디지털시대를대비한국가전략디지털영국 (Digital Britain) 은디지털전환을계기로다채널다매체환경에서보다많은시청자들이보편적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그리고디지털전환과정에서어떤특정집단도배제되거나소외되지말아야한다는것을가장중요한가치고삼고있다. 따라서영국에서는디지털방송환경에서도정보접근에대한동등한기회와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는보편적서비스개념은여전히유효하다. 영국은디지털방송이새로운기술습득과비용문제를발생시키고계층과집단간의디지털디바이드 (digital divides) 문제를야기하여보편적서비스개념의위기를가져오고있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다. 이에영국정부는디지털전환과정에서취약하고배제될위험이있는집단이있다는것에주시하고있다. 영국소비자패널은연구보고서에서사회적고립집단이곧디지털전환시의디지털디바이드를겪게되는집단이라고보고있다. 사회적고립의개념은높은연령, 다양한종류의장애, 낮은영어구사능력을가진집단등과관련이큰것으로파악했다. 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영국정부와방송통신통합규제기구 Ofcom은 Targeted Help Scheme 을마련해이들을지원하도록하는방안을마련했다 (DCMS, 2006). 예컨대디지털전환이후에도, 이들이디지털전환과정의어려움을극복하고공공방송서비스를계속볼수있도록안전망을마련하기로한것이다. 따라서이계획에는디지털방송을볼수있도록아날로그 TV수상기의컨버트를무료공급하고, 나아가서는설치와사용을도울수있는방안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시행하였다

76 영국의경우오래전부터보편적서비스에대한논의를공공서비스방송사 (Public Service Broadcasting, 이하 PSB) 2) 를중심으로논의해왔다. 그러나시청각장애인들의텔레비전접근서비스에대해서는방송법을개정한 2003년커뮤니케이션법 (Communication Act) 에서비로써그근거가마련되었다. 그리고방송사와규제기관그리고관련장애인단체들이수개월동안의견을공유하고협의한결과시청각장애인의텔레비전접근서비스에관한규칙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s, 이하코드라고부름 ) 3) 을마련해 2004년 7월첫코드를공표했다. 지침이공표된이후에야공공서비스방송사를비롯한유료방송서비스사업자들은장애인방송서비스즉자막 (subtitling), 수화 (sign language), 화면해설 (audio description) 4) 방송을어떻게준비하고무엇을우선적으로서비스할것인가에대한내용적측면과기술적방법을논의하기시작했다. 그리고 Ofcom은장애인방송시행 10주년을맞아 Television Access Services 2013: provision of Subtitling, Sign Language, Audio Description) 이라는짧은보고서를통해그동안의장애인방송서비스의성과및결과를발표했을뿐만아니라 5), 장애인방송서비스의항목별개선을위해현행법안개정을염두에두면서, 다양한정책연구를시행하고있다. 1) 장애인방송관련법안 1 장애인차별보호법 2) 영국의경우 PSB로규정되는방송채널은지상파 5개채널로 BBC1, BBC2, ITV, Channel4 그리고 Five가해당된다. S4C는웨일즈의공영방송채널이다. 3) 2004 년 7월처음으로발표된코드는이후 2010 년 12월 1 수정 보완되었고, 2012 년 12 월최종수정되었다. 4) 본문에사용되는 audio description 은시각장애인들을위해장면과내용을음성으로설명해주는것으로화면해설또는음성해설이라고부르고있으며, 본문에서는이하화면해설로통일한다. 5) Ofcom Television Access Services Report 2013: s/ Access_services_report_2013_for_publication-_Final.pdf

77 영국은 1995 년장애인차별에관한법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이하 DDA) 에서고용과상품, 시설, 서비스에대한장애인의접근을 ( 비장애인과 ) 차별화하도록할것을명시했다. 이법은소수자에대한역차별적인대우를허용하겠다는혹은장려하겠다는취지를갖고있다. 이는국내를비롯한대부분은장애인을비장애인과차별하지않도록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을제정하는것과비교할때, 영국의장애인에대한사회적접근과이해는상당히진보적이라는것을알수있다. DDA의실행코드 (the Code of Practice) 는많은장애인들이겪고있는가난, 불이익, 사회적인배제등은그들의신체적 / 정신적손상이나의학적인환경의제한성때문이아니라장애인들에대한태도나환경적인장애물로부터발생하는경우가많다고설명하면서, 장애인이다른사람과기회를균등하게부여받고, 차별및희롱행위는금지되어야하며, 장애인에대해긍정적인태도로이들이공적생활이나공공부문에참여하도록촉진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년 DDA는 2005년개정되면서장애인평등의무 (disability equality duty) 를추가하였다. DDA는특히방송사와같은공적기구가임무를수행하는모든경우에반드시준수하도록강제할수있다. 2 평등법 2010년 10월, 인권을보호하고기회의평등을보장하기위해공표된평등법 (Equality Act 2010) 은보다평등한사회를이뤄나가기위한목적을담고있다. 이법은기존관련법들을통합한형태를띠고있다. 이법은기존의법들보다세가지변화된점을밝히고있는데, 그가운데눈에띄는부분이바로차별로부터장애인을적극적으로보호 (strengthening disabled people's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하는것이다. 3 커뮤니케이션법 2003의시청각장애자를위한텔레비전서비스영국방송의통합규제기구로서 Ofcom의근간이되는커뮤니케이션법 2003 (Communications Act 2003) 은시청각장애자를위한조항과관련된규약을 303~308 항에제시하고있다. 303항은 Ofcom이시청각장애인에대한서비스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코드의제정하고그코드가제대로준수되는지검토해야하며, 추후개정할의무를명시하

78 고있다. 여기에는복수의장애도포함된다. 이러한법조항에의거해 Ofcom은 2008년 4 월 17일텔레비전액세스서비스코드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 를발표하였다. 303항의내용을요약해서살펴보면, 장애인에대한적절한정보와서비스의보장 (301-2), 5년과 10년단위의적정한목표제시 (303-3), 5년이후에는 60% 의도달률달성 (303-4), 10년후자막방송, 음성해설, 수화방송의도달수준 (303-5) 6), 이러한서비스의제외가허용되는프로그램의명시 (303-6, 7, 9), 비용 기술적어려움이나범위와혜택등의전반적인고려사항 (303-8), 중간목표수준및요구조건 (303-10, 11), 대상 (303-12) 등을포함하고있다. 텔레비전액세스서비스코드가적용되는대상을커뮤니케이션법 2003 에는 1 공공의구성원의수신이가능하도록디지털형태로방송되는 S4C 디지털, 웨일즈위원회에의해제공되는텔레비전프로그램서비스, 2 허가된공공서비스채널, 3 전자프로그램가이드가아닌디지털텔레비전프로그램, 4 전자프로그램가이드가아닌텔레비전면허의콘텐츠서비스, 5 제한된텔레비전서비스로정의하고있다 ( 방송위원회, 2004, 381쪽 ). 2) 장애인방송평가관련기관 1 Ofcom의노인과장애인위원회 (ACOD) Ofcom 의노인과장애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Older and Disabled People, 이하 ACOD) 는영국의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 Section 21(1) 에의거해 Ofcom 의실무자들에게노인과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향상시키고년간목표를설정하는데조언을하는협의기구이다. Ofcom에설치된 5개의자문위원회중하나인노인과장애인위원회는 Ofcom 이사회에노인과장애인관련미디어정책들에대해직접자문을하거나실행에대해보고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 ACOD는장애인과노년층의다양성을반영할수있도록폭넓은경험과전문성을갖춘 12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자문절차는 Ofcom 이 ACOD의제안을정부에전달하고, 정부는다시 Ofcom에이제안의타당성을물은후 6) 가장용이하게서비스가가능한자막의경우, Channel 3, Channel 4 는 90%, 그외의 방송사는 80% 로규정하고있다. 음성해설의경우는 10%, 수화방송의경우는 5% 의도 달목표를제시하고있다

79 훈령에반영한다. 공공서비스채널 (BBC, 채널3, 4, 5, S4C 디지털 ) 들은 1990 년과 1996 년방송법 (Broadcasting Act) 그리고 2003년커뮤니케이션법 (Communication Act) 의조항들을따르고있다. 또디지털채널의경우에는지난 2005년부터이의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방송사업자들은장애인방송서비스의표현과기술적인기준의실행을위해서텔레비전액세스서비스기준 (Television Access Service Standard)' 을준수해야한다. 현재텔레비전액세스서비스를위한기술적인표준은없다. 하지만 Ofcom은가능하면많은이용자에게텔레비전서비스 ( 지상파, 케이블, 위성에상관없이 ) 가접근될수있도록합리적인시도를해야한다. Ofcom은각각의채널에서주시청시간대자막과화면해설편성이주로이루어지기를요구하고있다. 반면에수화방송은개방포맷 (open format) 이라는한계로인해주시청시간외에편성되는것도인정하고있다. 텔레비전액세스서비스를위한프로그램의선택을위해서각방송사는장애인그룹 (disability group) 의자문을받아야한다. Ofcom은각방송사들이재방송을통해텔레비전액세스서비스제공비율을채우지않도록해야한다. 2 평등과인권위원회평등과인권위원회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는인권을보호하고장려하기위해서설립되었다. 영국정부는여러인권관련단체를하나의기구로통합했는데여기에는과거 `동등한기회위원회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 인종평등위원회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장애인권위원회 (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가포함되었다. 평등과인권위원회는사회에서지켜줘야할 9가지의평등의범주를다루고있다. 여기에는연령, 장애, 젠더, 인종, 종교와신념, 임신과출산, 결혼과동성결혼, 성정체성과성전환의이슈들이포함되어있다. 평등과인권위원회는장애문제를다루고의사결정을진행하는장애위원회 (Disability Committee) 를운영하고있다. 과거장애인권위원회 (The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가 BBC에대해 4가지조항들을제시하여 BBC의방송제작과서비스개선에반영하도록건의했듯이현재의장애위원회와평등과인권위원회도방송프로그램에대한자문을하고있다

80 3 다양성위원회 Ofcom은 2003년설립당시부터장애인들의권리를발전시키고이와관련된이슈들을 Ofcom 내부구성원들뿐만아니라미디어사업자들에게인식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Ofcom은다양성위원회를구성해미디어다양성에대한일반정책뿐만아니라장애인의기회균등에대한정책적책임을가지게하였다. 또 Ofcom 내부에설치된 `다양성그룹 (Diversity Working Group)' 도 Ofcom의핵심적인정책이념들인동등성과다양성의발전정책을이끌고있다. 이그룹은다양성실행계획을수행하고장애인의평등성을촉진하는활동들을펼치고있다. 4 사후관리시스템및불만처리시스템해당방송사업자들은장애인방송물제작의무준수여부와분기별서비스제공현황을 2005년 1월 1일을기준으로 Ofcom이제공하는양식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 또한모든프로그램에관련된장애인방송제작물방송개시후 60일간동안음성과영상을포함한녹음 녹화를하여야하고 Ofcom이요청할시기록된내용물을제공하거나복사본을제출하여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다 (code para. 36). 또한 Ofcom은분기마다관련실적보고서를요구할수있으며장애인방송서비스달성여부를온라인과연차보고서를통해정보를공개한다. 수시로비정기적인모니터링도병행하고있다. Ofcom은관련자료가이용가능한범위안에서연중에시청자점유율및관련매출액에대한검토를통해사업자선정관리시스템에적용하는데실적검토등을통해부진한사업자의경우벌금이나방송면허취소를검토하고실행하기도한다. 또장애인방송제작물의부족한비율을다음분기의목표치에가산적용하기도한다. 또한방송사업자가예상치못한경영상의문제로인해, 장애인방송물제작의무를성실히준수하려했어도결과적으로목표달성에실패할경우를대비해누적평가제를실시하고있다. 따라서방송사업자들은분기별로보고서를제출해야하지만이제도로인해실질적으로는주단위로장애인방송물의편성에대해 Ofcom에보고해야하는시스템이정착되어있기도하다. 그러나장애인협회입장에서는텔레비전액세스서비스코드가존재함에도강력하게시행되고있지않다는입장이다. 반대로방송사업자의반발이나시행상의재정적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되며,

81 Ofcom 의입장에서도강력하게추진할뚜렷한방법이없는것으로해석되기도한다 ( 하종 원 주정민 송종현, 2010, 18~20 쪽 ). 3) 장애인방송서비스규제내용 1 규제대상방송사업자범위영국의모든방송사업자는서비스제공을위해방송면허 (broadcast licence) 를보유해야한다. 하지만방송면허는주파수에관련된면허와방송콘텐츠패키지를채널형태로공급하는것에관련된 ( 즉방송편성programming 개념이적용되는경우 ) 면허로구분된다. 따라서위성, 케이블TV, IPTV 등의플랫폼에대해서는전통적인의미에서의방송면허가필요하지않다. 과거에는위성이나케이블방송과같은서비스에대해서도별도의면허체계가적용되었으나, 위성의경우유럽차원에서위성통신주파수가관리되기때문에별도의국가별면허가필요없게되었으며, 케이블 TV 역시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 ' 도입이후로통신망자체에대한면허이외에방송서비스에관련된면허체계를폐지하였다. 7) 현행제도에의한방송면허는텔레비전방송에만국한할때, 아날로그및디지털공공서비스텔레비전방송면허 (PSB licences), 디지털지상파멀티플렉스면허 (Television multiplex service licences),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채널서비스면허 (DTPS: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licence, 디지털지상파플랫폼으로제공되는부가서비스경우에는 DTAS 면허 : 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ivice licence 적용 ), 텔레비전콘텐츠서비스면허 (TLCS: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상업적부가서비스 7) 케이블의경우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이전에는지역전송서비스 (LDS: Local Delivery Service) 면허가존재했다. 한국조건에서는지역유선방송개념에가까운면허였던이 LDS 면허는, 최소 1,000 가구를대상으로통신망을통한텔레비전서비스를공급할경우발급받아야했던면허였다. 따라서케이블방송사업자는두가지형태의면허를갖고있어야했는데, 1984 년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1984) 에의해상공부 (DTI) 가부여하고통신청 (Oftel) 이규제하는케이블통신망면허와 1990 년방송법에따라방송패키지공급서비스에대해 ITC가부여하는지역전송서비스면허가그것이었다. 하지만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에따라 Oftel 과 ITC는 Ofcom으로통합되었고지역전송면허는폐지되었다

82 면허 (Commerci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s licence), 제한적텔레비전서비스면허 (RTSL: Restricted Television Serivce Licence) 등으로구분된다. 텔레비전방송주파수나텔레비전콘텐츠및부가서비스공급자에대해부여되는이들면허는그종류에따라규제내용이차별화되기때문에영국의방송구조를이해하는데중요한준거가된다. 장애인방송서비스대상사업자를정의하고있는코드의기준에따르면, 우선디지털 TV프로그램서비스제공자, TLCS, DPS 면허사업자 (S4C 8) 포함 ), BBC가된다. 하지만전자프로그램가이드 (EPG) 와텔레쇼핑 (teleshopping) 채널은의무대상에서제외된다. 그밖에시청점유율 (audience share) 이 0.05% 이상되는사업자와관련매출액 (relevant turnover) 에서장애인방송제작비가차지하는비중이 1% 이상일경우에는장애인방송제공의무가감면되는데, 대상사업자들의시청점유율과관련매출액을관찰하고있는 Ofcom이매해대상사업자를시행전년도여름 (7월경 ) 에발표하고있다. `Code of Television Access Service' 는 2004 년발표된이래, 2010 그리고 2012 년에개정되었는데, 2012년코드에서는몇가지불분명했던규제용어의의미를재정리하고있다. 예를들면 `평균시청점유율 (average audience share)' 은일년동안영국에서제공된서비스로규정했고, `국내방송사 (domestic broadcaster)' 는원칙적으로영국내수용자를대상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자로규정했다. 그리고 `비국내방송사 (non-domestic broadcaster)' 는영국보다는유럽내회원국을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서비스제공사업자를의미하는것으로정의했다. 또한서비스제공의무와제공의무예외에대한결정으로전적으로 Ofcom이가지고있기때문에, 영국내모든방송사사업자는서비스제공실적내용을매해 Ofcom에제공하도록하였다. 9) 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에대한규정은기본의무제공목표치가상당히높은공공서비스채널 (PSB) 과상대적으로목표치가낮은비공공서비스채널 (non-psb) 에다르게적용 8) 웨일즈의상업적공영방송채널 ( 웨일즈의채널 4 라고도함 ) 9) Ofcom(2012) Ofcom s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 es pdf

83 된다. 비공공서비스채널은신규채널의경우, 서비스의무제공에서면제되는데, 이후 10 년동안단계적으로서비스양을늘려야한다. < 표 3-2> 비공공서비스채널의의무제공목표치 * 출처 : Ofcom(2012). Code of Television Access Service 또한 Ofcom은대상사업자를코드제 19조항에근거해시간당자막, 수화, 화면해설서비스의평균제작비용에따라 3개의레벨로나누어, 전년도제공실적을보고대상사업자들의명단이매해조정된다. 10) Ofcom의 2013년장애인방송서비스평가보고서인 `Television Access Services 2013: provision of Subtitling, Sign Language, Audio Description)' 11) 에따르면, Level one에해당하는 63개의채널들은자막, 수화, 화면해설서비스모두를제공해야할의무가있는사업자들이다. Level Two에있는 4개채널은수화방송과화면해설방송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 자막방송서비스에대해서는 66% 까지달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Level Three에해당하는 2개의채널은수화방송과화면해설 10) Ofcom 은 Paragraph 13의합의에따라대체서비스를포함한자막, 수화, 화면해설서비스프로그램을제공하는시간당평균가격을산정하고있다. 산출된서비스제공비용에따라나누는 3개레벨 ( 레벨 1~3) 의서비스의무제공은다음과같다 (Cost. 19). 11) Ofcom Television Access Services Report 2013:

84 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 자막방송서비스는 33% 만달성하면된다. 이는 2011년도와비교하면 Level One 은 11개채널이늘었고, Level Two, Three는반이상감소했다. < 표 3-3> 에서는 2013년도상반기이후, 방송이중단된 BBC HD, Disney Cinemagic 이포함되어있으며, ESPN 은 BT 통신회사에매각되기전의실적까지만표시되어있다. 또한목표치에못미치는채널사업자의경우는실적현황을 Ofcom에보고하면서그이유를밝혀야하는데, 한해달성하지못한부족분은모두이월되기때문에이러한상황까지고려해서다음해목표달성계획을세워야한다. < 표 3-3> 레벨별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실적현황

85 - 47 -

86 * 출처 : Ofcom(2014, 4) Television Access Service * Alt 는대체약정 (Alternative Arrangements) 의줄임으로표시됨. 2 장애인방송편성의무수준 Ofcom은공공서비스채널과기타채널로구분하여장애인방송편성목표치를상이하게부여하고있으며공공서비스채널의경우 BBC가가장많은서비스목표를부여받고있지만, ITV와채널4의경우수화방송은 BBC 보다높은목표치를부여받았다. 목표치를넘게되는경우는규제자입장에서는문제가되지않지만, 목표치가미달될경우 Ofcom 은해당사업자에게그사유를묻고타당성을검토하게되는데, 부족한목표치는다음해

87 에 누적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경영과 서비스 제공 상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Ofcom에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상시적으로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 는 창구는 사업자들에게 목표치 달성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 기도 해서, Ofcom의 업무 담당자들은 사업자들과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대안을 마련해 주 는 해결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ITV는 ITV ENCORE, ITV BE, CITV 등 신규채널을 선보이면서 2012년 이후 서비스 의무제공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 급한대로 신규채널의 경우 첫 해는 의무제공이 면제되며, 이후 시청 점유율에 따라 목표 치를 정하고 의무 부과된다. <표 3-5> ITV 채널의 장애인방송 서비스 달성 목표치 내부 현황 * 출처: 2014년 9월 24일 ITV 편성팀 내부 자료 * 참고: 심야방송(NightScreen, Teleshopping)은 편성팀의 담당자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후 목표치 달성은 재계산될 수 있음. (ITV3의 아침 1시간을 텔레쇼핑 방송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ITV4는 2010년 6월7일 이후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며, 화면해설방 송 의무규정은 10%이나 현재 20% 이상을 자발적으로 달성하고 있음

88 < 표 3-6> 공공서비스채널의장애인방송서비스달성목표치 구분 자막 화면해설 수화 BBC 100% 10% 5%(BBC Parliament 제외 ) ITV1, 채널4 90% 5% 10% Five, S4C 80% 5% 10% < 표 3-7> 기타채널이 2005 년부터 10 년동안점진적으로달성해야할목표치 구분 자막 10% 10% 35% 35% 60% 60% 70% 70% 70% 80% 수화 1% 1% 2% 2% 3% 3% 4% 4% 4% 5% 화면해설 2% 4% 6% 8% 10% 10% 10% 10% 10% 10% Ofcom 은 2005 년부터 2014 년까지 (10년동안 ) 채널사업자들이자막, 수화, 화면해설서비스를얼마나점진적으로늘려야하는가에대한구체적인목표치를제시한바있다. 방송가에서는이러한정책을 `에스컬레이터정책 (escalator policy)' 이라고부르는데, 사업자들의의무이행에대한부담을줄여주지만궁극적으로는보다많은사업자들이정책에참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위한정책으로평가한다. 그런데 Ofcom은 2014년이후목표치를상향하는것보다, 많은방송사들이높은목표치를달성할수있도록격려하는목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 2014년이후목표치를조정하려는움직임은보이지않고있다. 영국의경우자막방송서비스의경우는사용자가장애인뿐만아니라, 노인, 어린이, 외국인등그대상의폭이넓기때문에, 보편적서비스로이해되고있다. 때문에서비스목표달성은서비스중에가장먼저도달했다. 하지만화면해설방송의경우, 디지털텔레비전이빠르게보급되면서고령화된영국사회에서난시청을겪고있는시청자들과최근증가하고있는난독증 (dyslexia) 환자들에게중요한서비스로관심을끌기시작했다. 빠른자막을따라읽기힘들고, 일반볼륨으로청취가힘든시청자들에게는전문가가장면과내용을이해하기쉽게설명한서비스가매력적이라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시대적요구를반영해 Ofcom은장애인방송서비스중에서도화면해설방송서비스에집중해그변화와추이를지켜보기시작했다 (Ofcom, 2009)

89 4) 장애인방송편성의무예외기준 Ofcom 의코드 (2010) 에따르면, 화면전환이너무빠르거나, 화면해설을입힐수있는기회가없거나 ( 예를들면뉴스프로그램등 ), 화면해설을통해시청권이크게향상되지않는경우 ( 예를들면퀴즈프로그램등 ) 화면해설방송서비스는면제가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코드조항이출현하게된배경에는무엇보다왕립시각장애인협회 (RNIB) 의역할이컸다. RNIB는 10년전부터화면해설방송서비스의필요성과확대를위한방안에대해 Ofcom과방송사에게정책제안을해왔으며, 특히시각장애인들로부터화면해설방송서비스에대한의견을설문조사한결과뉴스, 퀴즈, 스포츠같은프로그램에서는화면해설방송서비스가불필요하다는의견을얻었고, 이를결국관철시켰다. 이러한정책참여에대한 RNIB의궁극적인목적은뉴스와퀴즈프로그램에면죄부를주자는것이아니라, 불필요한프로그램들에대해서는예외조항두어제작비부담을줄이는대신다른장르프로그램에보다많은제작비를투자해야한다는효율성을강조하고자한것이다. 그런데 2012년발표된코드에따르면, Ofcom은규제에서예외로되어있는프로그램들을좀더유연한시각에서규정하고있다. 예를들면특정프로그램이장애인을위한방송을했을경우그편익의정도에따라, 프로그램의의도된시청자의크기에따라, 각사례마다이익을얻게될사람의수에따라, 영국밖에거주하는의도된시청자의수와범위에따라, 기술적어려움에따라, 서비스제공시관련사안의맥락에서비용에따라예외프로그램을고려하게된다는것이다. 여기에서시청자이익 (audience benefit) 에대해서는코드 12~20 에서규정하고있는데, 모든이익은 12개월 (1년) 동안영국내시청점유율과유럽 ( 영국밖 ) 의시청점유율을측정하고, 평균시청점유율 1% 를기준으로의무서비스제공및편성의의무대상자를구별한다. 5) 장애인방송편성의무미이행시제재유형및수준 Ofcom의코드에따라방송채널사업자가장애인방송서비스를시행해야하는대상으로선정되면사업자는당연히이행해야만한다. 하지만예상치못한경영상문제가있어매출액과시청점유율이감소했을경우혹은성실히의무를이행하려했지만, 실질적으로목표치달성이어려운사유가있을경우에대비해 Ofcom은누적이행평가제를시행하고

90 있다. 다시말해사업자는전년도매출액과시청점유율을통해서비스의무대상사업자가되면 Ofcom이요구하는모든자료를성실히제공해야하는데, 공식적으로는분기별목표치달성이발표되지만실제는주단위로주요방송사들의모든해당채널의편성상황까지제출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 PSB와 BSkyB 같은경우 Ofcom과지속적인보고체계가정착되어있어, 이기록들을통해누적이행평가를한다. 방송사들이매주성실히자료를제출해야하는이유는 Ofcom이매해목표치달성률을점검했던결과가누적되고이러한성실의무에대한평가는궁극적으로는방송면허연장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Ofcom은 PSB 채널별화면해설서비스를평가하였고, 그결과종합편성채널인 BBC One의경우는모든 PSB채널중에서도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그리고교양프로그램을주로편성하고있는 BBC Two와 ITV 1 경우그편차가크지않았다. 반면 Channel 4의경우는평가에대한수치도적었지만차이가없었고, Five의경우엔서비스에대한평가가전반적으로낮았다. 이러한조사결과는장애인방송서비스를양적으로달성해야하는방송사들에게양적기준이상의질적서비스가보장하도록요구하는중요한근거로도사용된다. BBC 관계자에따르면지난 2~3년사이화면해설방송서비스사용인구가급증하면서양질의화면해설서비스를기대하는목소리도높아지고있어, BBC는최근화면해설서비스에집중적으로투자를하고있다. 12) 이처럼 BBC를비롯한타 PSB가화면해설서비스방송기술개발과전문인력확보에주력을하게된배경에는시각장애인의권리와이익을대변하는비영리민간단체인왕립시각장애인협회 (RNIB) 의역할이아주중요했다. 13) 2003년커뮤니케이션법시행이후, RNIB는방송사와 Ofcom을상대로정책참여를활발히해왔으며, 양질의화면해설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는가를감시하기도하고장애인들의요구혹은불만사항을수렴해방송사에전달하고있다. 12) 화면해설서비스에대한주요구사항은내용의정확하고효과적인전달과다양한프로그램의서비스지원및편성, 내용에적합한성우목소리등이있다. 13) 왕립시각장애인협회 (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 이하 RNIB) 는영국내최대의시각장애인단체

91 6) 장애인방송제작지원 영국정부는방송사들에게장애인방송활성화를위해재정지원을하지않을뿐만아니라주도적으로나서서제작사를육성하고지원하는시스템에도전혀관여하지않는다. 대부분의방송사들이전문인력을양성하고각서비스에대한제작시스템을갖출여력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사업자가직접제작을하지않고모두외부전문업체에아웃소싱 (out souring) 하고있다. 이에장애인방송서비스가앞으로더욱요구될것이라는시대적흐름을읽고시장에뛰어든제작자들이전문성과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우선자막, 수화, 화면해설서비스를해야하는목표치도가장높고, 의무대상채널도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 BBC의경우레드비 (RedBee Media) 라는제작사를런던본사내에두고협력하고있다. 과거 BBC의자회사였던레드비는현재 BBC의 6개채널 (BBC One, BBC Two, BBC Three, BBC Four, CBBC, Cbeebies) 의서비스를전담하고있으며, 그밖에도채널4와 UKTV의신규프로그램에화면해설서비스제작하는데주력하고있다. 2012년부터는 BSkyB의일부프로그램도담당하고있으며, 영국 4개자치지역에 270여명의직원을두고있다. 뿐만아니라최근독일, 프랑스, 스페인등에해외지사를운영하고있다. 화면해설서비스의경우 2000년초반에는전문인력을확보하기도어려웠을뿐만아니라, 작가 (scripter) 와성우그리고엔지니어가협업을해야하는과정을거치느라제작시간이오래걸렸지만, 지금은원고를작성하고화면해설및녹음까지스스로할수있는전문화면해설방송제작인 (audio describer) 들을확보하고있어, 양질의서비스가가능한환경을구축하고있다. 현재레드비런던본사에는약 30~40 자막방송제작담당자, 화면해설방송담당자 ( 작가, 성우, 엔지니어등 ), 수화통역담당자들이근무하고있으며, 일부는프리랜서로작업에참여하고있다. 실제레드비가 BBC에서독립한이후그규모가커졌다. 내부적으로는서비스에투입될수있는다양한전문가를양성하고있고, 의뢰인이늘어나면서의뢰인의서비스제공의무실적과현황을파악해서비스제공방안을제시하면서사업을키우고있다. 하지만전략적사업파트너로서계약을맺고있지만, 실질적인서비스실적달성에대한양적, 질적인부분의역할을모두담당하고있기때문에, 계약의범위와내용은의뢰인에따라서

92 다르다. 예를들면레드비의주요고객인 BBC는자사의모든채널의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현황및신규제작프로그램에관한모든정보를레드비에게공개한다. 이에레드비는월별, 분기별, 년간목표치달성전략 ( 예를들면어떤프로그램에얼마만큼의서비스를배치하고, 어떤프로그램에재방송비율을얼마만큼사용할것인가하는세부안을제안한다 ) 을 BBC에제시하고서비스기간과가격을협상한다. 방송사당사자보다도레드비가 Ofcom의서비스평가에민감하다. 그이유는예를들어 Ofcom은 BBC의프로그램을무작위로선별해서비스현황을평가하고 1년마다 `장애인자막방송질적제공보고서 ' 를발표하는데, 이보고서는대중에공개될뿐만아니라 BBC에전달되고, BBC는자사의서비스제작담당업체인레드비에 Ofcom의평가내용에대한답변을요구하는구조를갖고있기때문이다. 이때레드비의잘못으로 BBC가 Ofcom으로부터규제조치및벌금을받게되면, 레드비는이에대한모든책임을져야할뿐만아니라 BBC뿐만아니라, 다른의뢰인과의계약에도불이익을받을수있어방송사보다더긴장하고엄격하게서비스제작을하게된다. 이러한계약구조때문에자막방송의경우, 레드비는내부에서매달 9개정도의프로그램을무작위로선택해제공현황을점검하고, 실시간방송프로그램의경우 3명의평가원이 2개의프로그램의자막방송제공을또평가하는내부의이중규제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자막방송과수화방송뿐만아니라특히화면해설방송제작에서노하우를쌓은고급인력을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깨달은영국방송시장에선레드비다음으로규모가큰디럭스미디어 (Deluxe Media, 전 ITFC) 라는민간제작업체가있으며, 그외에도민간제작업체인 IBF Ltd, Minds Eye, SDI Media, The Talking Picture Company 등이있다. ITFC 는 1976 년 ITV가설립될당시필름을보관하고자제를청소하는곳이었지만, 1990년대초부터자막방송을제작하기시작하면서현재는생방송과녹화방송의자막전문인 (subtitler) 과음성자막기술자 (voice captioner) 를양성하면서전문인력을확보하고있으며, 자막방송제작노하우가쌓인전문인력들은화면해설방송제작인으로써역할을하고있다. 14) 그런데 ITV가 2007년 Medici Group의자회사인 Elektrofilm 에매각한이후, 14) 영국에서자막방송의경우해외에아웃소싱을주거나, 미국에서제작한드래곤 (Dragon) 이라는음성인식소프트웨어와윈드캡 (windcap) 을사용해시간과비용을단

93 2010년다시 Deluxe 가매입했는데, Deluxe 는제임스카메론의 < 아바타 > 영화를 3D로제작했던곳으로 150여명의직원을두고있는규모가큰디지털방송제작업체이다. 디럭스미디어역시레드비같이의뢰인의서비스의무제공실적과현황을모두파악해, 적극적인전략을제안하기도하고, 최소한의서비스를맞춤형으로제공하기도한다. 사실영국의모든장애인방송서비스제작업체들은정부보조금이나외부지원금없이자체예산으로독립운영하고있기때문에, 철저한비즈니스마인드에서의뢰인과제작사의관계가형성된다. 비록법적인책임이방송사에게만있을지라도, 실질적인제작기준달성에대한책임은제작사가가지고있기때문에, 디럭스미디어가서비스의질적, 양적책임을방송사만큼공감하면서최선을다해제작해야하는것이다. 7) 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현안들 Ofcom은 2012년라이브자막방송서비스의질적향상에특별한관심을보이며, 자막방송의질적서비스를평가하는방법을보고서를통해제시했다. 방송사가양적으로 100% 라는목표를달성하는것만이규제기관의목표가아니라, 양질의서비스가전달되도록에게질적기준을강화할명문이필요했다. 이에 2013년에는의무대상방송사들은 6개월마다장애인방송서비스의양적 질적기준강화내용을담은보고서를발표하도록했고, 2014년 11월에는 2014년 1월 ~6개월까지의방송사서비스실적내용이담긴보고서가공개됐다. 15) 특별히라이브자막의질적서비스를측정했던보고서가 2014년 4월 Measuring live subtitling quality: Results from the first sampling exercise 16), 2014 년 11월 축하고있지만뉴스등생방송프로그램의자막은속기사들에게의존하고있다. 15) Ofcom 2014, Television Access Services : Report for the first six months of ) ngreport.pdf

94 "Measuring live subtitling quality : Results from the second sampling exerciseˮ17) 발표되면서, 라이브방송의자막서비스에대한정확성 (accuracy), 대기시간 (latency), 속도 (speed of subtitling), 자막편집비율 (edition rates) 그리고관련한이슈가공식적으로다뤄졌다. 자막서비스의정확성의경우영국의로이햄프턴 (Roehampton University) 대학의파블로 (Pablo Romero-Fresco) 교수의연구팀에의해라이브자막의정확성측정공식이만들어졌고, 이공식을근거로해서 Ofcom은자막방송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효과적인방법을제시하고있다. 예를들면자막은한번에 2줄이표시되도록하고, 최적의자막노출시간, 자막위치와글자색, 배경등이다. [ 그림 3-1] 자막방송서비스의정확도측정하는 NER 모델의공식 * 출처 : Pablo Romero- Fresco and Juan Martínez(2014). Accuracy Rate in Live subtitling the NER Model (2011), Roehampton University, UK, Ofcom, p.9 그밖에도장애인방송의서비스를측정할수있는방법은다양하게존재한다. 예컨대규제기관, 방송사, 서비스제작업체가유기적으로서비스의양과질적측면을확인할수있는책임제도를구축했을뿐만아니라, 서로에게지적과감시를당하기이전에자체적인내부시스템을마련해사전에예방을하고자하는제도가병행되어운영되고있는것이다. 예를들면실질적책임의무게가큰 ITV의질적평가를할수있는방법은다양하다. 첫째로 Ofcom이중심이되는질적평가의경우 Ofcom이자체자문위원회 (consultation group) 를운영해, 년 1회시청자피드백보고서를발간하고그결과를공표할뿐만아니라방송사에보낸다. ITV는여기서지적된자막서비스의문제들 ( 오타, 전송속도지연 17) ec ond_report.pdf

95 등 ) 은제작사인디럭스미디어에보내서, 해당항목에대한답변을받게된다. 둘째는시청자들의불만과의견으로지적되는상황에대해방송사의책임을묻게되는경우가있다. 예를들면 ITV는시청자들로부터접수된민원을제작사인디럭스미디어에전달해서해결하게하는데, 디럭스미디어는민원에대한성실한답변을의뢰인인 ITV에보내게된다. Ofcom 역시직접접수된민원을방송사에전달하고, 방송사로부터그답변을요구한다. 마지막방송사스스로내부모니터링제도를실시함으로써시청자불만이나 Ofcom의모니터를대비하는방법이있다. 즉, ITV는내부콜센터를통해접수되는민원내용을분석하거나, <Secret Viewing Panel> 제도를통해무작위로프로그램의서비스를평가하며, 민원에서제기된장애인방송서비스문제가개선되는지확인하고있다. 뿐만아니라자체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디럭스미디어에전달해지적되는문제상황을사전에개선하도록피드백을주고있다. 자막방송과수화방송에비해제작기간이더길고비용도많이드는화면해설방송은인기드라마에서먼저시작되었다. 왜냐하면시청자들로부터가장높고안전한시청률을확보할수있는장르가드라마이기때문이다. 하지만시즌별편성된드라마시리즈의경우원활한편성을위해사전에작업을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많지않기때문에, 시청률이높은프로그램을선택해집중할수밖에없다. 또한수입프로그램의경우화면해설방송은영미권혹은이웃한유럽권에서제작됐다고해도, 구사하는어휘와문법이다르며무엇보다국민적감정과정서그리고 PPL과중간광고에대한기준이다르기때문에, 반드시영국식으로전환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하지만수화방송의경우에는생방송의경우주어진시간에정확한수화를구사할수있는통역관을확보하기쉽지않다는문제점과, 녹화방송제작의경우제작비율이낮아수요가낮다는어려움이있어전문수화통역사들을확보하고있는 `사인포스트 (Sign Post)' 라는곳에서독점을하고있다. `Action on Hearing Loss'( 전왕립청각장애인협회. RNID) 18) 는수화방송을모니터하면서시민들의 18) 영국내최대의청각장애인조직인왕립청각장애인협회 (Royal National Institute for Deaf People, 이하 RNID) 는 2011 년 7월이후단체명을 <Action on Hearing Loss> 라고변경했다. 듣는것에대한장애는비단장애인에게뿐만아니라, 고령화나후천적이유로듣기에문제가생기는인구가늘고있기때문에, 협회는이름도변경이필요했다고고려한것이다

96 불만사항과개선방향을방송사와 Ofcom에전달하고있다. 영국에서장애인방송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었던배경에는민간자선단체들의활약이컸다는것을부인할수없다. 영국에서는장애인방송분야뿐만아니라민간단체들의정치적, 정책적로비활동이활발하다. 아울러영국의경우많은장애인이해집단이있음에도불구하고, 이들은시각, 청각장애인연합 (RNIB, RNID) 으로통합해서운영하고있는데, 이들은주로자선기금 ( 약 80%) 과정부용역사업 ( 약 20%) 으로운영되고있다. 결국영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는디지털방송전환을계기로보편적서비스로확대해접근하는특징을엿볼수있다. 즉디지털영국을건설하기위한국가정책과방송통신융합에관한법안을준비할당시부터장애인과소외된계층의디지털디바이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이주요안건이었다. 그리고 `2003년커뮤니케이션법 ' 에서시청각장애인의텔레비전접근서비스를확대하기위한법적근거가비로소마련되면서방송사와규제기관그리고관련장애인단체들이수개월동안의견을공유하고협의한결과, `시청각장애인의텔레비전접근서비스에관한규칙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s)' 이공표되었다. 규칙에는공공서비스방송사를비롯한유료방송사업자들이장애인방송, 즉자막방송 (subtitling), 수화방송 (sign language), 화면해설방송 (audio description) 을어떻게준비하고무엇을우선적으로서비스할것인가에대한내용적측면과기술적방법이담겨져있다. 뿐만아니라 10년동안사업자들이방송서비스를얼마나해야하는가에대한목표치를부여해주었는데, 2005년이후자막과수화방송서비스는목표치를이미달성한방송사가많았지만화면해설방송에대해서는일반인과장애인들의인지도가낮았을뿐만아니라제작하고자하는방송사도많지않았다. 그러나 2008년 Ofcom과방송사들이화면해설방송서비스에대한캠페인을벌이면서많은시간과비용이투자되어야하는화면해설방송서비스가증가하기시작했고, 2011년상반기기준 PSB들은이미목표치의몇배이상의서비스를하고있다. 하지만 RNIB는이후지속적으로나타나지않는화면해설방송에대해방송사들과규제기관을설득해공개적으로홍보를하도록요구해온결과, 공공서비스방송사들은프로그램의시작과중간, 끝에자발적으로화면해설서비스를홍보하고있다. 실제 Ofcom의코드 ( 시행규칙 ) 은송사들은화면해설서비스를제공 (provide) 해야하며, 홍보 (promote) 할것

97 을명시하고있다. 여기서서비스홍보의의무에대한명분을가지고, RNIB는직접광고가능한화면해설서비스편성고지홍보프로그램을자체제작, 배포하기도한다. 특이한점은현재영국대부분의방송사들은의무제공비율최대 10% 는이미초과달성되어, 20% 이상을넘고있다. 하지만 RNIB의목표는방송에서장애인방송서비스가 20% 를달성하게하는것뿐만아니라, ( 혹은그이상 ) 주문형비디오 (VOD) 같은온라인방송서비스에서도화면해설서비스 ( 자막서비스도포함해 ) 가의무시행될것을요구하면서, 기술적문제를검토하고있다. [ 그림 3-2] 채널 4 의화면해설서비스홍보동영상사진 * 출처 : Ofcom이이들의의무이행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격려하는반면장애인단체들은방송서비스를지속적으로모니터하면서장애인들의의견을수렴해정책에반영될수있는로비를한다. 실제장애인방송코드에서뉴스와퀴즈프로그램의화면해설방송서비스는면제가가능하다는조항도시각장애인협회인 RNIB의적극적인로비가큰역할을했다. 영국은장애인방송서비스의무사업자들에게세금해택이나정부보조금이전혀없기때문에, 제작업체들도시장논리에맡겨자유경쟁을하도록하고있다. 하지만양질의서비스를보장할수있는업체는소수이며, BBC는레드비 (Redbee) 가 ITV와채널4 기타영화사의화면해설및자막서비스는디럭스미디어가주로독점하고있다. 최근에는 3D작프로그램의화면해설제작방식뿐만아니라, VOD 내서비스가활발히논의되고있다

98 특히서비스제작사들은전문인력을확보하기위해자체인재육성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는데, 화면해설서비스의경우 2000년초반에는전문인력을확보하기도어려웠을뿐만아니라, 작가 (scripter) 와성우그리고엔지니어가협업을해야하는과정을거치느라제작시간이오래걸렸지만, 지금은원고를작성하고화면해설및녹음까지스스로할수있는전문화면해설방송제작인 (audio describer) 을확보하고있어, 양질의서비스가가능한환경을구축하고있다. 최근영국에서가장주목을받는정책아젠다는 VOD와장애인방송서비스이다. 예컨대많은시청자들이텔레비전수상기가아닌다양한디바이스를통해방송콘텐츠를소비하는환경이도래하면서, 영국정부는 VOD에서장애인방송서비스가가능한지기술적인검토를적극하고있는것이다. `Action on Hearing Loss' 는기술검토에서도상대적으로가장용이하고덜부담되는자막방송의경우, 반드시 VOD에서도실현되어야한다는입장에있어, 2014년 11월에는방송사후원으로컨퍼런스를실시했다. 2012년 9월 VOD 서비스를규제를하는독립기구 ATVOD(The authority for television on demand) 는 "Video On Demand Access Services :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service providers 라는보고서를통해 VOD에서자막, 화면해설, 수화서비스제공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진행하고, VOD 서비스제공시장애인방송서비스제공필요성제시한바있다. 이에 `Action on hearing loss' 는내부회원들을대상으로 VOD 서비스의장애인방송서비스선호도를조사했고, 2014년 6월 Access to TV and video on demand(vod) for people with hearing loss 라는정책보고서를만들어서, VOD 서비스제공시장애인방송서비스가반드시제공되어야하는구체적인목표와내용을설명하고했고, 현재 VOD의장애인방송서비스가의무화되지않았지만, BBC가실험적으로실시하도록유도하면서다른방송사들이기술적으로이를벤치마킹하도록격려하고있는상황이다. 2. 미국 1) 장애인방송관련법안 1 미국장애인법 장애인방송서비스와관련한법적근거로는우선 `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99 Disabilities Act, 1990, 이하 ADA)' 을들수있다. `미국장애인법 ' 은장애인들의동등한기회를보장하기위해제정되었다. ADA는장애인의권익신장과권리보호를위한목표를담고있으며고용, 공공및사업시설, 교통, 통신등사회생활에서의각종차별과불편해소를추구하여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일하게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권리보장과편의시설설치의무를규정하고있다. 특히, ADA 조목 (subchapter) 3항에서는병원, 식당, 쇼핑센터, 박물관같은공공시설에서텔레비전이나영화혹은슬라이드쇼에관해접근할기회를주어야한다고밝히고있다. 이때, 자막은청각장애인이나청력이나쁜사람들이그러한정보를이용하는데가장유용한수단이될수있다고 ADA에명시되어있다. 또한 ADA 5장에서는텔레커뮤니케이션전달서비스에대한규정을담고있는데 ADA 5장에의하여전화회사들은청각장애인이나언어장애인들이청각장애인과커뮤니케이션을할때 Teletypewriters(TTYs) 를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음성을통한커뮤니케이션시제3자의도움을통해커뮤니케이션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2 갱생법 `갱생법 (Rehabilitation Act - Section 508 Accessibility)' 은 `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 에서연방정부가직원들과일반대중을포함한장애인들이접근할수있는전자, 그리고정보기술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eit) 을수행하기위해개정한법이다. 제 508조의필수조건은기관의발전, 유지혹은 EIT의사용뿐만아니라 EIT의획득에도적용된다. 기관의명령을지원하는모든조작그리고정보비디오와멀티미디어회사는내용의이해를위해필요한개방혹은폐쇄자막을제공해야한다. 갱생법 508조에따라 FCC는장애인들이정보에접근할수있는방법을다양하게제공하여야하며, 정보제공에있어하나이상의감각을보장해야한다. 예를들면단지하나의감각에의존하는정보기술은그감각이좋지않은사람들의접근을보장하지않기때문에가능한한어떤감각적장애를가진사람들도정보를습득할수있도록다양한부가기능을제공하도록요구하고있다. 또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 of 1990' 은 1993 년 1월 1일이후에미국에서생산되었거나또는수입되어사용되는 13인치이상의모든텔레비전에자막디코딩기술을탑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

100 3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 (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CVAA)' 은장애인의텔레커뮤니케이션 ( 권리 ) 보장을한단계높이기위해 2010년 10월에의회를통과하였다. CVAA는장애를가진모든미국인들이통신과 TV 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법률들을계승하고있다 19). 과거의법률들은지난 10여년동안급변하는기술적변화의속도를따라잡기에는어려웠기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 ' 에는장애인들이광대역방송, 디지털방송, 모바일혁신에보다용이하게접근할수있는방안들이포함되어있다. 현재미국에는시각장애인수가약 25만명, 청각장애인수가약 36만명으로추산하고있다. 2009년 FCC의조사에따르면, 장애인은인터넷기반커뮤니케이션기술을거의사용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고, 미국인의 65% 가가정에서광대역서비스가있지만, 장애를가진미국인은 42% 만이이러한서비스에가입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터넷사용에나타난이러한격차는장애인들의신체적장애로인해야기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이유로장애인들의접근성을강화하기위해 `전미광대역계획 (National Broadband Plan)' 이수립되고광대역기술발전에맞추어접근성에대한법률을현대화하게된것이다. CVAA는크게두가지의주제로나누어질수있는데주제 I(Title I) 은장애인들이광대역을이용하는데수월하게접근할수있도록상품과서비스를제작하는커뮤니케이션접근을의미한다. 예를들어, 스마트폰의경우청각장애인뿐만아니라시각장애인들이 19) 미국의장애인방송서비스제도는 1996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발효되면서정착되기시작했다. 하지만 1996 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전에공표한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와 `긴급정보 (emergency information)' 제공조항을통해서도장애인방송서비스의일환으로자막방송이나비디오해설방송관련조항들을발견할수있다. 그후법적 제도적검토를통해보다완성된장애인방송서비스법규를마련한 `텔레커뮤니케이션법 ' 의 "Video Programming Accessibility, 1997년의 IDEA (Individuals with Diasabilities Education Act), 1998 년의 ATA(Assistive Technology Act) 등을통해장애인방송의무조항들을살펴볼수있다 ( 송종길 박태순 이영주외, 2009, 171~172 쪽 )

101 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는상태가요구되는것이다. 접근성법안의또다른주제 Ⅱ (Title Ⅱ) 는장애인들이텔레비전프로그램과인터넷동영상을시청하는데새로운토대를마련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캡션 (captioning) 과함께텔레비전에방영되는프로그램들은인터넷에서다시보기를시도할때도역시캡션을제공해야한다. 또한이법안의두주제모두장애인들이텔레비전을통해 911 서비스와긴급재난정보와같은차세대정보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규정도포함하고있다. 20) 이렇게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은디지털방송시대에장애인들이인터넷을중심으로한방송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다양한영상프로그램에접근할수있는길을열어두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각방송사들은장애인들이방송통신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파일럿프로그램 (pilot program) 을 2년간실시해야하며, 1년의유예기간을포함하여최대 3년간진행해야한다. 이프로그램을위한자금은통신중계서비스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기금에서매년 1천만달러를조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 CVAA는화면해설방송에대한규정과수정사항을포함하고있기도하다. 화면해설방송은 `1996 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 ' 에서도입되었으나, 2002년연방법원의판결에따라의무조항이아닌권고사항으로실행되어왔다. 그러나새로운 CVAA는화면해설방송을다시의무화하여시청각장애인들의영상프로그램에대한접근을보다강화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첫째, 방송시장의상위 4개방송네트워크사와그제휴사들, 그리고다채널비디오제공사업자 (MVPDs) 는반드시화면해설방송을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둘째, 위의방송사업자들은분기별로적어도 50시간이상의화면해설방송을주시청시간대와어린이프로그램에제공해야한다. 셋째, 모든네트워크제휴사와다채널비디오제공사업자들은위에서언급한상위 4개의대형방송네트워크사와 MVPDs 가제공한화면해설방송을시청자들에게제공해야한다. 여기에서화면해설방송의의무조건에예외가되는예는생방송 (live programming) 과준생방송 (near-live programming) 의경우이다. 한편, FCC는 2000년화면해설방송실시에대한규정도공포했다. 화면해설방송은영상프로그램내의주요장면을소리로설명해주는것으로청각장애인들이영상프로그램을즐 20) -accessibility-act

102 길수있도록하는서비스이다. FCC는 2000년권고령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을통해화면해설방송을실시할방송구역 (Designated Market Areas) 과대상방송사업자, 방송시간대및시간량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화면해설방송은비용을고려해서자막방송서비스와마찬가지로단계적으로 (phase-in) 도입하도록했으며적어도 2016 년 8월까지는완료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2019년 8월까지는현황, 소비자, 비용, 소비자가얻게되는이득, 새로운지역설정등의내용이담긴보고서를미의회위원회에제출하도록권고하고있다. 4 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 1990년에발효된 `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 (The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 of 1990)' 은 1993 년이후미국내에서판매되는 13인치이상의모든텔레비전에자막방송및폐쇄자막 (closed-captioning) 을송출할수있게끔하는자막방송장치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FCC는이후단계적으로해당법안을텔레비전송출기능을갖춘컴퓨터와디지털텔레비전세트에도적용하였으며, 셋톱박스및독립형디지털텔레비전의경우스크린의크기에관계없이해당장치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또한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은향후에도자막방송이제공될수있도록새로운방송장치가개발될경우이에서도장치의설치를의무화하는항목을포함하고있다. 2) 장애인방송정책및규제내용 1 FCC의장애인방송정책미국의방송과통신영역을관할하는규제기구인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는 `1927 년라디오법 (Radio Act of 1927)' 을모체로한 `1934 년통신법 (Communication Act of 1934)' 에기반한다. FCC는전신, 전화,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 유 무선통신, 케이블TV, 위성방송등모든방송과통신분야를관장하고있다. `1996년텔레커뮤니케이션법 ' 제1조에명시된조항에근거하여방송과통신정책을제정하는준입법적인역할과, 제정된정책과규정에따라방송과통신사업자들을규제감독하고위법행위를심의하는행정적 준사법적인권한의성격을보유하고있다

103 FCC는 1999년 7월 14일에디지털텔레비전시청자에대한폐쇄자막디스플레이를필수조건으로하는것을포함하는법을발표했다. 이법은아날로그방송에서디지털텔레비전으로전환되어도폐쇄자막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보장해준다. FCC는이법률을제정하면서디지털텔레비전시스템을위한인코딩, 전달, 폐쇄자막정보의디스플레이에대한지침을제공하였다. 그것은시청자가자막디스플레이를조정하여선택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다. 예를들어, 표준에준한폐쇄자막디코더기능은글자의크기, 색깔또는스크린의위치와같은자막의특성을변화시킬수있도록해준다. 이것은시청자가자신의취향에맞게자막의외향을바꿀수있도록해주는것이다. FCC는 EIA표준에맞추어디지털텔레비전시청자들이폐쇄자막을받고볼수있도록법을제정하였다. DTV 시청자에대한준비된디스플레이프로그램이새로운프로그램을위해이동일정을담당하게될것이다. 이것은 DTV를구매한소비자가디지털자막을즐길수있는것을보장해준다 (FCC, 2006). 참고로위원회는 1997년에아날로그폐쇄자막에대한법을채택하였으며이법에따라 2006년 1월까지 8년에걸쳐방송사들은모든프로그램에예외없이폐쇄자막을넣었다. FCC는 2003년몇차례에걸쳐시청각장애인들에대한방송사업자들의역할을강조하는법령이나의무조항들을발표하기도했다. 특히국가적비상사태에직면했을때시청각장애인들이긴급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하는의무조항을강조하고있다 ( 하종원 주정민 송종현, 2010, 29~30 쪽 ). 그후 FCC 는 2006 년 1월방송프로그램에서의자막서비스기준을발표하여장애인의접근권을확대하였다. FCC는장애인을위한의무조항들을공표하는등여러가지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장애인들의요구를완전히충족시키지는못하고있다. 왜냐하면, FCC는시청각장애인을위한특별한방송서비스를제공하도록강제하는법적인지위를가지고있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의회에서반대되는목소리를내거나방송에대한해석을달리할경우 FCC의강제력은유지될수없는것이현실이다. 특히시각장애인들이필요로하는부분을충족시키지는못하고있는데많은시각장애인들은여전히음성해설서비스에접근할수없고강제력이없는한, 앞으로장애인방송접근서비스의개선가능성을낙관하기는힘들다. 장애인들은디지털방송시대에프로그램가이드와같은온스크린 (on-screen) 메뉴로인해시각장애인이디지털기기를다루기더욱힘들어지는것

104 은아닌지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디지털미디어환경에서의시 청각장애인들의미디어기기및기술접근성의문제가보다구체적으로대두되고있다. 2 FCC의프로그램등급제와방송평가제미국의방송국허가는 8년마다이루어지는데방송의기본원칙이라할수있는공익성, 보편성, 사상의자유시장, 다양성, 지역성을기준으로삼고있다. 방송관련정책과규제를담당하는 FCC는프로그램내용에대한검열이나심의권한은없으나방송프로그램등급제와방송국재허가에중대한영향을끼치는방송평가제를통해종합적인심의권한을행사한다. FCC는 1980년대레이건정부의규제완화정책으로프로그램편성에대한지침이폐지된이후, 보다완화된재허가평가와프로그램등급제를실시하고있다 ( 임종수, 2005, 10~11 쪽 ). 프로그램등급제는어린이와청소년을텔레비전폭력물과음란물로부터보호하기위해도입한것으로방송사업자는폭력성, 선정성, 유해성등에따라시청연령대를구분해야한다. 또한다양한사회계층에게동등한고용의기회를보장하기위해재허가시, 방송사업자들은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양식을제출해야만한다. FCC는이러한기준들을검토하여기준미달의방송사에대해서벌금 ( 최대 27,500달러 ), 단기재허가, 재허가취소등의제재를가할수있다 ( 장병희, 2004, 33쪽 ). 3 장애인권사무소 (DRO) 미국의장애인방송은 FCC의소비자및정부업무국 (Consumer & Governmental Affairs Bureau) 내의장애인권사무소 (The Disability Rights Office: DRO) 에서담당하고있다. 장애인권사무소는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TRS, Section 255 of Communication Act) 21), 장애인의텔레커뮤니케이션기기및서비스에접근 (section 255) 등의통신서비스와긴급정보접근권 (Emergency Information Access) 과폐쇄자막 (closed captioning), 화면해설과같은방송서비스등장애인과관련된텔레커뮤니케이션전반에관한문제를담당하고있다. 255조항에따르면, 설비제조업자와도매상들은장애인이설 21) -

105 비에접근용이하도록설비를설계, 제작해야한다. 통신서비스제공자들도장애인이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지를점검해야할의무가있다. 호환성의문제에서는장애인이다른설비를사용하게될경우, 장비나서비스가기존의설비등과순조롭게호환되도록실행해야할것이다. 또한 FCC는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각사업자들이텔레커뮤니케이션장비와서비스실행에있어지침을삼을수있도록해야하며, 이모든사항에대해 FCC 는배타적권한을보유한다고 255 조항은밝히고있다. 22) 장애인권사무소는또한다른행정부서나사무소, 소비자, 사업자그리고장애인과관련된분야에서요구하는경우전문적인정보와협조를제공하고있다. 나아가장애인정책의발전을위해필요한경우입법을제안하며, 관련된의제와문서등을재검토하고, 장애인들이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해정책을제안하고, 권고를발전시키기위해서다른부서와협력한다. 그리고장애인이커뮤니케이션서비스및기술에접근할수있도록하기위한 FCC의목표를지원하기도한다. 23) 비디오해설이나자막조항들을준수하지않을경우, 위반조항들을근거로 FCC에제소할수있다. FCC에제소할경우에는위반프로그램의이름, 사업자이름등을명시한다. FCC는비공식적인타협을중재하거나, 중재가힘든경우미디어국 (Media Bureau) 은공식적인조치를취할수있다. 또 1934 년의 `커뮤니케이션법 (Communication Act)' 의 713 항과 1996년개정된 `텔레커뮤니케이션법 (Telecommunication Act)' 는커뮤니케이션위원회로하여금시청각장애인들의비디오프로그램에대한액세스권을조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 713(a) 항을보면, 위원회는비디오프로그램의자막화나영상해설이어느정도이루어지는지를조사해야한다. 그리고이조사결과를의회에보고해야한다. 이조사에는폐쇄자막이나영상해설의정도, 크기, 수용자비율등이포함된다. 또위원회는비디오프로그램이완전히액세스될수있도록강제하는규제책과실행스케줄을제시해야한다. 이러한취지에따라 FCC는 1996년 `비디오프로그램의폐쇄자막과영상해설 - 비디오프로그램접근성 ' 이라는보고서를제출했다. 이보고서에는첫째, 폐쇄자막프로그램둘째, 비디오해설프로그램셋째, 기술과이슈 ( 방법, 비용등 ) 등이포함되어있다. 22) 23)

106 4 비디오프로그래밍접근성자문위원회 (VPAAC) 24) 2010년발효된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 (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CVAA)' 에따르면 FCC는 2개의위원회를구성하도록정하고있다. 하나는 `비상 ( 긴급 ) 접근성자문위원회 (Emergency Access Advisory Committee)' 이고다른하나는 `비디오프로그래밍비상접근성자문위원회 (Video Programming Emergency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Video Programming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or VPEAAC)' 이다. FCC의장애권리사무소 (DRO) 에서는두자문위원회간의혼동을막기위해, 비디오프로그래밍비상접근성자문위원회 (VPEAAC) 를비디오프로그래밍접근성위원회 (VPAAC) 로통칭하고있다. 비디오프로그래밍접근성위원회의활동은 VPAAC 헌장에의해규정되고있다. CVAA 법안은 VPAAC의역할과임무에대해규정하고있다. VPAAC는기존텔레비전자막을인터넷동영상의폐쇄자막으로제공하거나텔레비전의화면해설방송을인터넷프로토콜이나디지털텔레비전방송에지원하고시청각장애인이긴급한비상상황의정보를인터넷과디지털방송을통해전달받을수있도록여러가지방안들을구상하고개발해야한다. 또한비디오프로그래밍장치를위한사용자인터페이스제공방안도구상해야한다. VPAAC 는 VPAAC 위원과일부보충된외부위원으로구성되며 4개의실무그룹으로나뉜다. 각실무그룹들의역할은다음과같다. 실무그룹 1 - 인터넷프로토콜을기반으로한폐쇄자막 : ( 인터넷프로토콜을제휴 한미디어의소비자를제외한 ) 프로토콜의식별 ( 확인 ), 기술적활용성, 암호화에필요 24) FCC 의문건 VIDEO PROGRAMMING ACCESSIBILITY ADVISORY COMMITTEE- BY-LAWS 과 VPAAC MISSION 을참고. mmittee-vpaac

107 한기술적절차, 전송, 비디오프로그래밍의폐쇄자막의수신과전송. 그룹 2 근무 - 폐쇄자막및화면해설의창구 : 인터넷프로토콜과폐쇄자막및화면해설에대한액세스를용이하게하기위한수신혹은디스플레이장치간의호환성을보장하기위한권고. 실무그룹 3 - 긴급정보 : 시각장애인이접근할수있는방식으로비디오프로그램에서제공되는긴급정보를전달하는방법의인코딩, 전송, 수신, 렌더링및운송방법의식별및확인. 실무그룹 4 - 사용자인터페이스, 장치들의기능, 화면상의텍스트메뉴및비디오프로그래밍지침 (guide) 및운송장치에서제공되는메뉴의접근성. 이러한다양한형태와기능에액세스할수있는표준, 프로토콜, 절차들을확인하고추천. VPAAC의실무그룹은역할과임무가완료되거나더이상의활동이필요없을경우해산할수있고, 해당위원은사임혹은다른실무그룹에할당되어직책을수행한다. VPAAC 의실무그룹은이렇듯한시적인조직성격을갖고있다. 또한 VPAAC 는각각의임무에대한완료시간 (deadline) 을정해각사업자들이실행하도록독려하고일정이나진행사항을각사항에따라시기별로 FCC에제출해야한다. 폐쇄자막서비스의경우 6개월이내에, 동영상설명, 긴급정보, 사용자인터페이스및비디오프로그래밍가이드및메뉴보고와같은경우는 18개월이내에 FCC에보고서를제출해야하는데여기에는폐쇄자막서비스나화면해설방송의권장일정뿐만아니라완료되는시점과마감일을포함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5 방송연맹 (NAB) 의내용자율규제미국의자율적인방송사업자조직인방송연맹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 은각방송사의자율규제를독려하는동시에자체윤리강령 (code of ethics) 을두고있다 (NAB, 2004). NAB는방송사의창의성과예술적자유를옹호하면서도어린이대상프로그램의책임성에대해서도간과하지는않는다. NAB의윤리강령은폭력, 약물, 성적내용에대한간략한규정을두고있는데이에대한준수는방송사업자의몫이라할수있

108 다. 25) 따라서미국의많은방송프로그램에서폭력, 약물, 성적표현은여전히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NAB가제시하는윤리강령은방송사업자들에게자율적인기준을제공한다는점에서의미를찾기도한다. 하지만방송프로그램의폭력성, 선정성, 위해성이높아가는현실에서 FCC의규제가확대될것을우려해제안하는임시방편이라는비판도존재한다. 3) 통신서비스접근 1 인터넷기반의전화서비스와호환되는청취보조장치확대 FCC는모든유선전화및많은무선전화서비스가청취보조장치와호환되도록의무화하고있다. COAT(Coalition of Organizations for Accessible Technology) 는새롭게도입되고있는인터넷기반전화서비스도청취보조장치와의호환이의무화되도록노력하고있다. 2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의무확대 COAT의노력으로 FCC는 2007년특정인터넷기반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사업자가전화사업자와마찬가지로텔레커뮤니케이션중계서비스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관련기금납부및관련의무사항을준수하도록의무화하였다. 현재 COAT는의회가모든인터넷기반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사업자로하여금이를준수하도록입법화하기를요청하고있다. 3 인터넷기반커뮤니케이션제품및서비스에대한접근성확보모든텔레커뮤니케이션제품제조사와서비스제공사업자는그들이생산하는제품과서비스에장애인들이접근할수있도록제공해야할법적의무가있다. COAT는 2007년 FCC로하여금이러한의무를특정인터넷기반의커뮤니케이션서비스사업자에게도적용하도록하였다. 현재 COAT는이러한규정을모든인터넷기반전화서비스사업자에게로확대하도록요청하고있다. 25)

109 4 인터넷과비디오커뮤니케이션을통한 긴급통화보장장애인들이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비디오커뮤니케이션서비스및새로운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를통해서 긴급센터와연결될수있도록호환성을의무화하도록요구하고있다. 5 공공통신서비스기금 (Universal Service Fund) 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지원허용현재저소득층의전화서비스및비용을지원하는프로그램 (Lifeline 과 Link-Up) 이존재한다. 하지만비디오전화서비스가필요한장애인들에게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무료로제공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금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 COAT는비디오전화서비스가필요한장애인들이공공통신서비스기금의지원으로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 Lifeline 과 Link-Up 프로그램의확대적용을요청하고있다. 6 공공통신서비스기금의시청각장애인들을위한특수장비에대한지원허용비록공공통신서비스기금이저소득층의전화서비스비용을지원하고있지만통신에필요한특수장비의구입을지원하지않고있다. COAT는공공통신서비스기금으로장애인들의텔레커뮤니케이션요구에부응할수있는특수장비구입을지원할수있도록요청하고있다. 4) 영상프로그램접근 1 자막방송수신장치의무화상기한 1990년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안은 13인치이상의텔레비전에자막방송장치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COAT는 13인치라는크기조항을삭제하여모든크기의텔레비전에자막방송장치의설치를의무화하도록요청해왔다. 또한 COAT는이러한의무를 DVD 플레이어와블루레이플레이어와같은새로운영상재생장치에도확대적용하도록요청해왔다. 따라서 COAT는 1990년제정된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안을아날로그, 디지털뿐만아니라인터넷기반의비디오프로그램서비스에확대적용하고, 모든크기의디스플레이장치및녹화-재생장치에확대적용하도록요청해왔다

110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FCC는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 ' 에입각하여화면크기와기기종류에관계없이모든영상송출장치 ( 예 >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등 ) 에서의폐쇄자막제공을의무화하였으며, 26) 정확성 (accuracy), 타이밍 (synchronous), 완성도 (program completeness), 자막위치 (placement) 를기준으로하는새로운질적기준을도입하였다. 27) 2 인터넷기반의비디오프로그램에대한자막방송서비스의무화확대현재자막방송서비스의의무화는영어프로그램에대해서는 100% 그리고특정조건의스페인어프로그램그리고고전프로그램으로확대적용되고있다. 28) 또한최근에는인터넷을통해서텔레비전프로그램, 영화, 비디오클립그리고실시간비디오스트리밍프로그램들을이용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 하지만대부분의인터넷기반비디오프로그램들이자막방송을제공하지않고있다. 따라서 COAT는인터넷에서제공되는특정비디오프로그램에대해서자막방송을의무화하도록요청해왔다. 2012년 1월 12일, FCC는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에의거하여텔레비전에서자막방송으로송출되는모든프로그램의인터넷재송출혹은재방송시자막제공을의무화하는규정을발효하였다. 29) 26) 단 2014년 1월이전개발된기기들의경우기술적으로불가능하거나자막제공을위한비용이과도할경우의무를면제받을수있다는조항이포함되어있다. 2014년 1 월이후개발된기기들의경우상업적혹은전문가용으로별도로개발된경우를제외하고는예외가적용되지않으며, 각제조사는모든기기에서자막제공을기술적으로실현시키도록요구받고있다. 27) 이에의하면 2014 년 1월이래모든자막은다음네가지사항을충족시켜야한다. (1) 자막은대사및배경음악과효과음까지최대한정확하게전달해야하고, (2) 대사에맞춰실시간으로표시하되시청자를배려하는속도로표시되어야하며, (3) 프로그램의처음부터끝까지모든분량을커버해야하고, (4) 해당프로그램의영상콘텐츠를가리지않아야한다. 28) 2012년 1월부터는자막방송서비스의무화가소수의예외를제외하고대부분의영어및스페인어프로그램에적용된다. 단 1998년 1월이전송출된프로그램에관해서는최대 75% 까지적용된다. 경우에따라폐쇄자막 (closed captioning) 대신개방자막 (open-captioning) 이제공될수있다

111 3 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의의무화복원 FCC는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 (Video description) 를의무화하였지만 2002년법원판결에의해서폐지된바있다. COAT는시각장애인들이방송프로그램및스크린상의재난경보서비스에대한접근권을보장하기위해서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의의무화를복원하도록지속적으로요청해왔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2010년 `21세기통신영상접근법 ' 에서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의의무화가다시이루어졌으며, 2012년 7월 1일 FCC는이를구체적으로실행하는규정을도입하였다. 이에의하면미국내상위 25개텔레비전시청지역 30) 에서 ABC, CBS, Fox와 NBC 등의프로그램을송출하는지역방송사를비롯해디즈니채널, 니켈로디언, TBS, TNT, USA의상위 5개위성및케이블네트워크는반드시프라임타임및아동용프로그램에관해각분기별로최소 50시간의비디오해설방송을제공해야한다. 2015년 7월부터는이를상위 60개텔레비전시청지역에제공할예정이다. 그러나공영방송 (PBS) 과상위 25개지역방송사를제외한방송사의경우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제공의무에서면제된다. 또한장애인들이비디오프로그램디바이스에서제공하는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사용자이용환경 (user interface) 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도록요청하고있다. 장애인들의경우비디오프로그램디바이스를통해서자막방송서비스나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를이용하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COAT는장애인방송서비스를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비디오프로그램을제공하는모든단말기및리모트콘트롤러에간편조작스위치를제공하도록의무화할것을요청하고있다. 5) 장애인방송제작지원 29) 단단시간의비디오클립및하이라이트영상등은이에해당되지않으며, 프로그램전체분량혹은상당한분량이상을재송출및재방송시에만적용된다. 또한영화를비롯해텔레비전프로그램내에서사용된소비자제공미디어콘텐츠 ( 예 > 홈메이드비디오 ) 의경우, 방송사가텔레비전송출시별도로자막을제공하지않았을경우역시의무에서면제된다. 생방송및준생방송의경우에는송출일이후특정시기부터인터넷재방송시자막제공을의무화하고있다. 30) 뉴욕, LA, 시카고, 필라델피아,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애틀랜타, 워싱턴 DC, 휴스턴, 디트로이트등의대도시및인구밀집지역을가리킨다

112 1 NCI(National Captioning Institute) NCI는 1979 년에설립된미국의대표적인비상업장애인방송제작업체이다. NCI는 1980 년 ABC, NBC, PBS와함께자막방송서비스를실시하기시작했으며 1982년에는생방송의실시간자막방송을선보였다. 그리고 NCI는 1989년 ITT사와협력하여텔레비전내에설치할수있는최소의자막방송용마크로칩을개발하였다. 30여년의역사와전통속에 NCI는최상의자막방송경험을통해현재 1년 365일 24시간동안생방송, 녹화방송, 케이블방송, 광고, 홈비디오, DVD 그리고정부기관비디오및기업비디오등에필요한자막방송제작을위한최고의전문인력을제공하고있다. NCI는스페인어자막방송도제공하고있다. 또한비디오해설방송도제공하고있으며 DVD, Blue-ray 등의미디어를위해약 40개의언어로자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NCI가서비스하고있는분야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녹화방송자막서비스 생방송자막서비스 DVD 및서브타이틀 스페인어자막방송및서브타이틀 비디오해설방송 정부기관 - 섹션 508 접근권 인터넷, 웹캐스팅, CD-Rome 자막및서브타이틀 NCI 는기업들에게자막방송을통한스폰서쉽기회도제공하고있다. 현재자막방송시 청자는 1 억명이상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그구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천 8백만명의청각장애인 4천 7백만명의영어를제2외국어로이용하는자 3천 5백만명의문자해독력이부족한자의읽기능력향상 1천 7백만명의아이들의읽기교육

113 5 백 8 십만명의치료및개선이필요한독자 음식점이나술집, 공항, 헬스클럽등에서텔레비전을이용하는수백만명의시청자 2 비디오해설방송제작업체법률에따라 ABC, CBS, FOX, NBC 등 4개의네트워크방송사업자와 USA, Disney Channel, TNT, Nickelodeon 그리고 TBS 등 5개의비지상파방송사업자가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를제공하도록의무화되었다. 이와관련하여 CBS, FOX, PBS, TCM 그리고 TNT는자발적으로비디오해설방송을특정프로그램에서실시해왔다. 비디오해설방송의실시와관련하여방송사업자들은비용적측면에대한불만을제기하고있다. 특히소규모방송사업자의경우추가적인비용부담이사업자의경제적손실로이어질수있어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다만실질적으로당장비디오해설방송을실시해야하는것은아니어서시간적여유를두고이에대한준비를서둘러야할형편이다. 비디오해설방송제작비용에대한명확한자료는없다. 다만시간당약 $2,000~4,000 이소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방송사들은비디오해설방송을재전송 (pass through) 하기위한관련장비를설치하기위해서약 $25,000 가량을지출해야할형편이며, 관련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기위해서수만불을지불해야할형편이다. < 표 3-6> 장애인방송제작비수준 구분 지역 비용 비고 전국 $250 사전제작 $250 퍼포먼스 $90 사례금 (honorarium) Washington, DC $60 재방연퍼포먼스 Audio Description Associates Kennedy Center 사전제작 = 2~3 개스크립터포함 Open Circle Theater Washington, DC $ 방송인력과해설가고용 ARTability Arizona $75~100 퍼포먼스 개인계약자 - Charlotte, NC $250 쇼 2명의해설가 ( 주및보조해설가 ) Arts Access Raleigh, NC $60 사례금 $30 장비매니저또는재방연퍼포먼스 2명의해설가 ( 주및보조해설가 ) 장비매니저 Geva Theatre Center Rochester, NY $250 3개의사전제작 * 출처 : American Council of the Blind-The Auction Description Project

114 현재비디오해설방송제작비용은지역별로상이하다. 텔레비전방송뿐만아니라영화, 극장퍼포먼스, 라디오방송등다양한차원에서이루어지면서제작가격도다양하게책정되고있다. 해설가들도자원봉사의성격으로일하는경우가하면특정한비용을요구하는전문가들도존재한다. 따라서비디오해설방송제작비용에대한시장평균가격은존재하지않는다. 다만미국맹인협회 (American Council of the Blind) 가 2009년 8월에조사한바에따르면다음과같다. 제작비용은개인또는기관에의해서이루어지느냐에따라매우다르게나타나고있다. 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제공업체의경우대부분지역을중심으로활동하는가운데전국적인서비스를실시하는곳도있다. 이들은지역텔레비전방송사들의프로그램에대해비디오해설방송을수행하거나극장또는문화행사등에비디오해설을주로하고있는가운데비디오해설사교육및자문등을행하는곳도있다. 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업체들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 표 3-7> 비디오해설방송서비스업체 업체 지역 서비스 Access-USA* Clayton, NY 모든종류의미디어포맷 Accessible Arts Columbus, OH 지역영화중점 Alice Austin* Portsmouth, NH 연극, 박물관, 발표, 이벤트. 비디오, DVD, 영화등, 출장또는원격비디오해설가능 Arts Access** Raleigh, NC 실황극장, 교육과정보중점 statewide Arts and Visually Impaired Audiences Seattle, WA 지역기관을위한서비스중심 Arts for All Tucson, AZ 실황극장중점 Audio Description Associates* Audio Description Colorado* Audio Description Solutions* Audio Eyes, LLC** Takoma Park, MD Denver, CO New Oxford, PA Northridge, CA 박물관, 퍼포먼스예술그리고비디오해설교육중점 덴버지역중점 비디오, 멀티미디어, 박물관, 전시회및교육중점상업용및비영리미디어프로젝트중점 ( 장애인고용 )

115 Audio Reader Service* AudioVision, Inc. B-Creative Audio Description Services Bridge Multimedia* CaptionMax* Cultural Access Consortium (CAC) Descriptive Audio for the Sight Impaired (DASI) DICAPTA / Closed Caption Latina* Disability Rights & Resources HAI Describe! (Hospital Audiences Inc.) Lawrence, KS San Francisco, CA Denver, CO New York, NY NY, DC, Los Angeles, Minneapolis Boston, MA Asheville, NC Longwood, FL Charlotte, NC New York, NY 캔사스시티와로렌스시중심의실황극장중점영화, TV 및극장등을위한비디오해설자문및교육 실황극장중점 텔레비전, 디지털미디어, 교육관련비디오해설및자막방송 - 모든언어가능 텔레비전, 웹캐스트, DVD 의비디오해설, 다중언어자막및서브타이틀제공 실황극장과박물관중점, 비디오해설교육제공 애쉬빌지역의모든메인스테이지제작물중점 비디오해설및자막방송, 영어및스페인어가능 지역기관중점비디오해설 브로드웨이및그외쇼에대한비디오해설제공 Karla Pederson Fargo, ND 지역극장중점 LHH Consulting* Rochester, NY 비디오해설자문및교육 Mary Lou Fisher* Greenbelt, MD 워싱턴디씨와발티모어지역의실황극장, 영화, 회의, 문화행사, 박물관, 멀티미디어등에대한비디오해설제공 Maryland Arts Access** Baltimore, MD 실황극장및그외행사중점 Media Access Group, WGBH* Boston, MA 비디오해설, 자막서비스등 Media Movers* New York, NY 비디오해설더빙, 서브타이틀링, 모든언어제공 Metropolitan Washington Ear Silver Spring, MD Mhairi Steenbock* Los Angeles, CA 실황극장, 박물관, 영화및교육제공 ; 라디오리딩서비스, 전화를통한신문및잡지읽기서비스 런던소재 ITFC 의영화및텔레비전파트에서 5 년이상경력의프리랜서보유 Mind's Eye Audio Madison, WI 진보된비디오해설방송제공

116 Productions* Narrative Television Network* National Captioning Institute (NCI) Described Media PA Cultural Access Project of VSA PA Tulsa, OK Chantilly, VA PA 텔레비전및영화의비디오해설서비스중점 TV, DVD, 영화, 정부기관비디오해설중점 비디오해설장비및교육, 자문, 무료솔루션등제공 Rick Jacobson Bloomington, MN 지역의실황극장중점 Softel-USA* Norwalk, CT 비디오해설사운드트랙중점 Taping for the Blind Houston, TX 실황극장, 박물관, 영화, 로데오, 퍼레이드에대한비디오해설서비스및라디오리딩서비스 TDF/TAP (TDF Accessibility Programs) New York, NY 비디오해설및기사읽어주기서비스 View Via Headphones (via Sight-Loss Support Group) State College, PA VITAC Canonsburg, PA VSA Arizona ARTability Program Tucson, AZ 행위예술, 박물관및그외문화행사의비디오해설, 자문및교육 전국방송국대상비디오해설서비스및자막서비스실황중계, 회의, 예술박물관등의비디오해설, 교육 VSA Arts of Georgia* GA 지역라디오해설방송서비스 VSA Minnesota* Minneapolis, MN 미네소타지역행사비디오해설서비스 VSA Texas Austin, TX 샌안토니오지역실황극장, 댄스, 예술행사, 영화등에대한비디오해설서비스 * 2010 년리스트정보 ** 2011 년리스트정보 6) 장애인방송관련단체 COAT(Coalition of Organizations for Accessible Technology) 는 2007년봄 `청각장애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협회 (Communication Service for the Deaf: CSD)', `청각장애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 NAD)', `미국장애인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AAPD)', `미국시각장애인협회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 AFB)' 가연합해구성한단체이다 년 4월 230개의전국적, 지역적, 주차원또는지방

117 차원의단체들이회원사로등록하고있다. COAT의궁극적목표는장애인들이초고속인터넷, 무선통신및인터넷기반의기술들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법적조치를확보하는것이다. COAT는장애인들의통신서비스접근과방송서비스접근을주활동분야로한다. 따라서 COAT는통신법의개정을주요목표로삼고있다. 3. 일본일본은 1982년부터 TV방송의전파에의해문자와음성을전송하는문자다중방송 음성다중방송이개시됨에따라일본방송협회 (NHK) 와니혼TV 가 1985년부터본격적인자막방송서비스를시작해왔다. 또한, 일본은 1997년방송법을개정하여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프로그램제작과보급을방송사업자의노력의무로규정하고, 정부기관의행정지침과방송사업자의보급계획도단계적으로책정되어왔다. 게다가일본은 1993년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을보급 확대하기위해신체장애자의편의증진에기여하는통신 방송신체장애자이용원활화사업의추진에관한법률 ' 을제정하여방송사업자의자막 해설 수화제작을지원하는조성금제도를운영해왔다. 1) 장애인방송관련법률 시청각장애인을위한일본의방송관련주요법률은크게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제작과보급에관한법률과시청각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법률로구분된다. 먼저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제작 보급에관한법률에는 `방송법 ', `신체장애인의편의증진에기여하는통신 방송신체장애인이용촉진사업추진에관한법률 ', `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법 ' 등이있다. 다음으로시청각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법률에는 `신체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기본법 ',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IT기본법 )' 등이포함된다

118 < 표 3-8> 일본장애인방송관련주요법률 구분 법률 주요내용 방송법 (1950) 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노력의무 방송사업자의방송제작 보급관련법률 시청각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관련법률 신체장애인의편의증진에기여하는통신 방송신체장애인이용원활화사업의추진에관한법률 (1993) 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법 (2002) 신체장애인복지법 (1949) 장애인기본법 (1970)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IT기본법, 2000) 신체장애인의통신 방송이용원활화사업추진을위한정부의기본방침책정과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의조성등 정보통신연구기구의설치및운영 시청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지원시청각장애인의정보이용장벽해소 신체장애인의정보통신기술이용기회와활용에관한정보격차해소 1 방송법일본의 `방송법 (1950년법률제132호 )' 은방송이국민에게최대한보급되어야한다는원칙에따라방송을공공의복지에적합하도록규율하여건전한발달을도모하는것을목적 ( 제1조 ) 으로규정하고있다. 31) 이러한방송법의원칙은시청각장애인이전국에서방송을수신가능하도록하는것뿐만아니라방송을이용할수있는환경정비도방송사업자에게요구하고있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32) 또한, 일본은 1997년방송법을개정하여시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프로그램및해설프로그램의제작 방송을방송사업자의노력의무로신설하고다음과같이규정했다. 즉, 방송사업자는 TV방송에의한국내방송의방송프로그램편집시정지 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영상을시각장애인에게설명하기위한음성그외의음향을들을수있는방송프로 31) 또한방송법의목적에는방송의불편부당, 진실및자율을보장함으로써방송에의한표현의자유를확보할것 ( 제1조제 2항 ) 과방송에종사하는자의직책을명확히함으로써방송이건전한민주주의발달에기여하도록할것 ( 제1조제 3항 ) 이원칙으로제시되어있다. 32) デジタル放送時代の視聴覚障害者向け放送に関する研究会 デジタル放送時代の視聴覚障害者向け放送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平成 19 年 3 月 p

119 그램, 청각장애인에게설명하기위한자막또는도형을볼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가능 한많이마련하도록의무화했다 ( 제 3 조의 2 제 4 항 ). 제 3 조의 2( 방송프로그램의편집등 ) 4. 방송사업자는텔레비전방송에의한국내방송의방송프로그램편집에있어서정지된또는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영상을, 시각장애자들을위해음성외의음향을들을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마련해야하며, 또청각장애자들을위해서는문자또는도형을볼수있는방송프로그램을가능한많이마련해야한다. 2 신체장애인의편의증진에기여하는통신 방송신체장애인이용촉진사업추진에관한법률이법률은 1993년정보화의진전에따라신체장애인의전기통신이용기회를확보할필요성이증대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통신 방송신체장애인이용촉진사업을추진함으로써신체장애인의편의증진을도모하여정보화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할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1993년법률제 54호 ). 이법률에규정된 `통신 방송신체장애인이용촉진사업 ' 이란, 통신 방송역무를제공하거나개발하는업무, 통신 방송역무를제공하기위한전기통신설비에부수하는공작물을설치하는업무, 해설프로그램과자막프로그램그외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업무를하는사업으로서신체상의장애때문에통신 방송역무를이용하는데지장이있는사람이해당통신 방송역무를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하여신체장애인의편의증진에기여하는것을의미한다 ( 제2조 ). 이를위해총무대신은후생노동대신과경제산업대신그외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고정령에서정하는심의회등의의견을수렴하여신체장애인의통신 방송역무이용편의증진에관한기본방침을책정하는권한이부여되어있다 ( 제3조 ). 또한이법률은통신 방송신체장애인이용촉진사업의실시에필요한자금으로충당하기위한조성금교부와정보수집 조사연구등에관한업무를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에일임하고 ( 제4조 ), 정부는 NICT 의사업에필요한자금확보와정보제공등에관하여배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5조 )

120 제 4 조 ( 기구에의한통신 방송신체장애자이용촉진사업의추진 ) 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 ( 이하 기구 라한다 ) 는이법률을달성하기위해다음의업무를행한다. 一통신 방송신체장애자이용촉진사업의실시에필요한자금을충당하기위한조성금을교부하는것二통신 방송신체장애자이용촉진사업에관해서정보의수집, 조사및연구를행하고그성과를제공, 조회및상담에응하는것三앞의 2 호의사업에부대업무를수행하는것 제 5 조 ( 자금의확보등 ) 정부는통신 방송신체장애자이용촉진사업의실시에필요한자금확보또는그융통의알선에노력하는것으로한다. 2. 총무대신은앞의조에규정한기구업무의원활한운영을도모할수있도록정보의제공및기타필요한배려를행하는것으로한다. 3 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법이법률은 2002년정보의전자적유통및전파의이용에관한기술연구및개발, 고도통신 방송연구개발을하는자에대한지원, 통신 방송사업분야에속하는사업의진흥등을종합적으로실시함으로써정보의전자적방식에의한적정하고원활한유통의확보및증진, 전파의공정하고능률적인이용확보및증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 제4조 ). 4 신체장애인복지법이법률은 1949년신체장애인의자립과사회경제활동으로의참가를촉진하기위해신체장애인을지원하고필요에따라서는보호함으로써신체장애인의복지증진을도모하는것을목적 ( 제1조 ) 으로제정되었다. 이법률은모든신체장애인이자신의능력을활용하여스스로장애를극복하고사회경제활동에참가할수있도록노력함과동시에사회를구성하는일원으로서사회, 경제, 문화등모든분야의활동에참가하는기회를보장하기위해국가 지방공공단체및국민의지원과협력등의책무를규정하고있다 ( 제3조 ). 특히사회보장심의회는신체장애인의복지를도모하기위해예능과출판물등을추천하거나이들의제작 흥행 판매하는자등에대해필요한경우권고할수있으며 ( 제25조의 2), 지방자치단체는무료또는저렴한요금으로점자간행물, 시각장애인용녹음물, 청각장애인용녹화물, 그외각종정보를기

121 록한물건으로서오로지시청각장애인의이용을위한제작 제공, 문자의점자번역 ( 점 역 ), 수화통역자등의양성 파견, 그외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편의제공시설로서 ` 시 청각장애인정보제공시설 ' 의설치를권장할수있다 ( 제 34 조 ). 5 장애인기본법이법률은장애인을위한시책과관련하여기본적사항을규정한법률로서 1970년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 ' 으로제정되어 1993년장애인의자립과사회, 경제, 문화, 기타모든분야로의참가를촉진하기위하여현재의명칭으로전면개정되었다. 이법률은시청각장애인의정보이용장벽을해소하기위하여국가및지방공공단체와전기통신및방송기타정보제공에관한역무, 전자계산기및그관련장치, 기타정보통신기기제조등에종사하는사업자에대해의무를부과하고있다 ( 제19조 ). 즉, 국가및지방공공단체는장애인이원활히정보를이용하고그의사를표시할수있도록장애인이이용하기쉬운전자계산기및관련장치그외정보통신기기의보급, 전기통신및방송역무이용에관한장애인의편의증진, 장애인에대한정보제공시설정비등필요한시책을정비해야하며 ( 제1항 ), 행정의정보화및공공분야의정보통신기술의활용을추진할때에는장애인의이용편의에배려해야한다 ( 제2항 ). 또한전기통신및방송기타정보제공에관한역무, 전자계산기및그관련장치, 기타정보통신기기제조등에종사하는사업자는사회연대이념에따라해당역무의제공또는해당기기의제조등과관련하여장애인의이용편의를도모해야하는노력의무가부과되어있다 ( 제3항 ). 6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 `IT기본법 ' 으로명명되고있는이법률은정보통신기술의활용에따라세계적규모로발생하고있는사회경제구조의변화에적확히대응해야할필요성을고려하여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33) 의형성에관한기본방침의책정, 국가및지방공공단체책무의명 33) IT기본법에규정된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 란, 인터넷과그외의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를통해자유롭게안전하게다양한정보와지식을세계적규모로입수 공유 발신함으로써모든분야에창조적이고활력있는발전이가능한사회를말한다 ( 제2조 )

122 확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의설치와중점계획작성등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형성에관한시책을신속하고중점적으로추진하는것을목적 ( 제1 조 ) 으로 2000년에제정되었다. `IT기본법 ' 은민간이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형성에주도적역할을담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국가및지방공공단체는공정한경쟁의촉진, 규제의수정등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형성을저해하는요인의해소와그외민간의활력이충분히발휘되기위한환경정비등을중심으로시책을강구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8조 ). 또한 `IT기본법 ' 은지리적인제약, 연령, 신체적인조건, 그외의요인에따라발생하는정보통신기술의이용기회 활용을위한능력상의격차가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원활하고일체적인형성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점을감안하여적극적인시정노력도규정하고있다 ( 제8조 ). 이와같은 `IT기본법 ' 에근거하여일본은디지털디바이드해소를위한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관련정책은장애인방송서비스를위한기술개발을명시하고있고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을위한제작비조성에대해언급하고있다. 특히접근성향상을위한관련기술및소프트웨어에대한기준명시는주목할만하다. 이법률에는장애인이나노인들이겪을수있는조작성의어려움이나환경의장애 ( 어두운곳, 소음등 ) 때문에겪을수있는문제를처리하기위해키보드및디스플레이의기술표준등을언급하고있다. 2) 장애인방송행정지침 1 자막방송보급행정지침일본은 1952년이후정부기관인우정성이방송 통신정책을관장해왔으며, 2001년부터는정부조직의중앙성청 ( 省廳 ) 재편에따라기존의우정성 자치성 총무청을통합하여신설된총무성 34) 이방송 통신정책을담당하고있다. 34) 총무성은현재행정조직, 공무원제도, 지방행정및재정, 선거, 소방방재, 정보통신, 우정사업등국가기구관련제도와국민경제 사회활동지원등국민생활에전반적으로관여하는행정기능을담당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총무성홈페이지참조 (

123 구우정성은시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방송과해설방송을방송사업자의노력의무로규정한 1997년방송법개정에따라` 자막방송보급행정지침 ' 을마련했다. 이지침은 1998년부터 2007 년까지 10년간방송사업자가 7시 ~24시사이에신규로제작 방송하는프로그램중자막부여가능한모든방송프로그램에자막을부여하도록목표를제시했다. 하지만이지침은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해서만구체적인목표치가제시되었을뿐방송대학학원, 방송위성 (BS) 에의한방송, 통신위성 (CS) 에의한방송, 유선TV 방송 (CATV) 에대해서는자막방송의보급을노력의무로규정하는데그쳤다. 또한이지침은방송사업자가새로방송하는모든방송프로그램중 1 기술적으로자막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 ( 뉴스, 스포츠중계등생방송프로그램 ), 2 오픈캡션, 수화등에의해음성을설명하고있는방송프로그램 ( 자막영화, 수화뉴스 ), 3 외국어프로그램, 4 대부분이가창 기악연주의음악프로그램, 5 권리처리상의이유등에따라자막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을각각예외대상으로규정했다. < 표 3-9> 자막방송보급행정지침 NHK 방송대학학원 지상파민방 BS방송 (NHK 제외 ) CS방송유선TV 방송 보급목표대상방송시간방송프로그램 7 시 ~ 24 시 새로방송하는자막부여가능한모든방송프로그램 ( 주1) 목표 2007 년까지대상이되는모든방송프로그램에자막부여 ( 현상 ) NHK 종합 30% 청각장애인등의니즈를고려하여가능한많이자막부여 2007 년까지대상이되는모든방송프로그램에자막부여 ( 현상 ) 재경민방 5사 4% 당면은가능한많은방송프로그램에자막부여 비고 교육방송은청각장애인등의니즈실태를고려하여가능한많이자막부여 독립 U 국은목표연차를탄력적으로조정 주 : 1) 자막부여가능한방송프로그램이란다음에게시하는방송프로그램을제외한모든방송프로그램 1. 기술적으로자막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 ( 예 : 뉴스, 스포츠중계등생방송프로그램 ) 2. 오픈캡션, 수화등에의해음성을설명하고있는방송프로그램 ( 예 : 자막영화, 수화뉴스 ) 3. 외국어프로그램 4. 대부분이가창 기악연주의음악프로그램 5. 권리처리상의이유등에따라자막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

124 2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총무성은 2006년 10월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의새로운보급목표를설정하기위하여 `디지털방송시대의시청각장애인위한방송에관한연구회 ' 를개최하고 2007년 10월에는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 을책정했다. 35) 이지침은 2008년부터향후 10년간자막방송의확충뿐만아니라기존에기술적인문제로자막부여대상에서제외되어왔던뉴스나스포츠중계등의생방송프로그램과오픈캡션을자막방송의대상으로포함했다. 다만, 이지침은지상파방송사업자중지방의현역별방송사업자에대한자막부여목표치를유보했다. 또한, 자막방송에대한예외조건에는첫째복수인이동시에회화하는생방송프로그램등기술적으로자막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 둘째외국어프로그램, 셋째기악연주의음악프로그램, 넷째권리처리상의이유등에따라자막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등 4가지항목을설정했다. 이에더해이지침은해설방송의보급 확대를포함하였으며, 해설방송의예외조건에는권리처리상의이유등에따라해설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으로규정했다. 35) デジタル放送時代の視聴覚障害者向け放送に関する研究会 デジタル放送時代の視聴覚障害者向け放送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平成 19 年 3 月 p. 1. 또한총무성의인터뷰에의하면,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에수화방송이제외된이유로는첫째수화방송의보급이진전되지않은점, 둘째기술적과제에따라자막처럼목표를설정하는데어려움이있는점등으로설명하고있다

125 < 표 3-10>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 자막방송 ) 구분 NHK 방송대학학원 지상파민방 BS 방송 (NHK 제외 ) CS 방송유선 TV 방송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보급목표대상대상시간대상프로그램 7 시 ~ 24 시 자막부여가능한모든방송프로그램 목표 2017 년도까지대상이되는모든방송프로그램에자막부여청각장애인등의니즈실태를고려하여가능한많이자막부여 2017년도까지대상이되는모든방송프로그램에자막부여 가능한많은방송프로그램에자막부여 비고 교육방송은가능한목표에가깝게자막부여 현역국은가능한목표에가깝게자막부여독립 U 국및 BS 방송은목표연차를탄력적으로조정 * 주 : 1) 자막방송에는데이터방송과오픈캡션에의해프로그램의대부분을설명하고있는경우를포함 2) 자막부여가능한방송프로그램 이란아래에제시하고있는방송프로그램을제외한모든방송프로그램 1 기술적으로자막을부여하는것이어려운방송프로그램 ( 예 : 현재로서는복수인이동시에대화하는생방송프로그램 ) 2 외국어프로그램 3 대부분이기악연주인음악프로그램 4 권리처리상의이유등에따라자막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

126 < 표 3-11>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 해설방송 ) 구분 NHK 방송대학학원 지상파민방 BS 방송 (NHK 제외 ) CS 방송유선 TV 방송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보급목표대상대상시간대상프로그램 7 시 ~ 24 시 권리처리상의이유등에따라해설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을제외한모든방송프로그램 목표 2017년도까지대상이되는방송프로그램의 10% 에해설부여 청각장애인등의니즈실태를고려하여가능한많이해설부여 2017 년도까지대상이되는방송프로그램의 10% 에해설부여 당면은가능한많은방송프로그램에해설부여 비고 교육방송은대상이되는방송프로그램의 15% 에해설부여 현역국은가능한목표에가깝게해설부여독립 U 국및 BS 방송은목표연차를탄력적으로조정 * 주 :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책정후기술동향등을고려하여 5 년후를목표로수정 ➂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개정한편, 총무성은기술동향등을고려하여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 의책정 5년후를목표로개정하기위해 2011년가을부터해외조사를실시하고 2012년 1월에는 `디지털방송시대의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의충실에관한연구회 ' 를개최해왔다. 그결과이지침은 2012년 10월에다음과같이개정되었다. 먼저자막방송의경우첫째 NHK와지상파계열의민방및 BS방송 (NHK 제외 ) 은대규모재해등긴급시의방송에대해가능한모든프로그램에자막을부여하는것이새로운목표로추가되었다. 또한 NHK는재해발생후신속한대응이가능하도록가능한조기에모든정시뉴스에자막을부여하는것도신설되었다. 다음으로해설방송은방송사업자로부터해설방송프로그램의예외대상범위가애매하다는문제가제기됨에따라 2010년도부터총무성과방송사업자가협의하여 `권리처리상의이유등 ' 이라는표현중 `등 ' 의요건으로첫째 2개국언어방송과부음성등 2이상의음성을사용하고있는방송프로그램, 둘째 5.1채널서라운드방송프로그램, 셋째주음성에

127 부여할여유가없는방송프로그램등 3개항목이추가되어보급목표대상이되는프로그램을명확히하였다. 마지막으로지금까지목표치가부여되지않았던수화방송의경우첫째 NHK의수화방송실시시간을가능한증가시킬것, 둘째방송대학학원과지상파계열민방및 BS방송 (NHK 제외 ) 도수화방송의실시 / 충실을위해가능한노력할것을각각추가했다. < 표 3-12>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 자막방송 ) 구분 NHK 방송대학학원 지상파민방 BS 방송 (NHK 제외 ) CS 방송유선 TV 방송 보급목표대상대상시간대상프로그램 7 시 ~ 24 시 자막부여가능한모든방송프로그램 목표 2017 년도까지대상이되는모든방송프로그램에자막부여대규모재해등긴급시방송에대해서는가능한모든방송프로그램에자막부여재해발생후신속한대응이가능하도록가능한조기에모든정신뉴스에자막부여 청각장애인등의니즈실태를고려하여가능한많이자막부여 2017 년도까지대상이되는모든방송프로그램에자막부여 대규모재해등긴급시방송에대해서는가능한모든방송프로그램에자막부여 가능한많은방송프로그램에자막부여 비고 교육방송은가능한목표에가깝게자막부여 현역국은가능한목표에가깝게자막부여독립 U 국및 BS 방송은 목표연차를탄력적으로조정 주 : 1) 자막방송에는데이터방송과오픈캡션에의해프로그램의대부분을설명하고있는경우를포함 2) 자막부여가능한방송프로그램 이란아래에제시하고있는방송프로그램을제외한모든방송프로그램 1 기술적으로자막을부여하는것이어려운방송프로그램 ( 예 : 현재로서는복수인이동시에대화하는생방송프로그램 ) 2 외국어프로그램 3 대부분이기악연주인음악프로그램 4 권리처리상의이유등에따라자막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

128 < 표 3-13>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보급행정지침 ( 해설방송 ) 구분 NHK 방송대학학원 지상파민방 BS 방송 (NHK 제외 ) CS 방송유선 TV 방송 보급목표대상대상시간대상프로그램 7 시 ~ 24 시 권리처리상의이유등에따라해설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을제외한모든방송프로그램 ( 주 ) 목표 2017년도까지대상이되는방송프로그램의 10% 에해설부여청각장애인등의니즈실태를고려하여가능한많이해설부여 2017 년도까지대상이되는방송프로그램의 10% 에해설부여 당면은가능한많은방송프로그램에해설부여 비고 교육방송은대상이되는방송프로그램의 15% 에해설부여 현역국은가능한목표에가깝게해설부여독립 U 국및 BS 방송은목표연차를탄력적으로조정 주 : 권리처리상의이유등에의해해설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 이란다음과같은방송프로그램을말함. 1 권리처리상의이유에의해해설을부여할수없는방송프로그램 2 2 개국언어방송과부음성등 2 이상의음성을사용하고있는방송프로그램 ➂ 5.1ch 서라운드방송프로그램 4 주음성에부여할여유가없는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방송제공현황 1 자막방송시청각장애인을위하여자막확충계획을작성하고있는총 16개방송사업자의경우자막부여가능한방송시간중자막방송시간이차지하는비율은 2017년까지도쿄지역의민방 5사가 100% 를계획하고있지만, 오사카지역과나고야지역의방송사업자는대부분 80~90% 의목표치를계획하고있다

129 < 표 3-14> 지상파방송사업자의자막확충계획 도쿄지역 오사카지역 나고야지역 ( 자막부여가능한방송시간중자막방송시간이차지하는비율 ) 연도 NHK 약74 약79 약84 약89 약 니혼TV TBS TV아사히 후지TV TV도쿄 마이니치방송 아사히방송 요미우리 TV 칸사이TV TV오사카 추부니혼방송 토카이TV 나고야TV 추쿄TV TV아이치 * 주 : 1) 단위 : % 2) 각방송사업자의자막부여가능한방송시간은 1 주일간 NHK 7080 분, 니혼 TV 분, TBS 4392 분, TV 아사히 4388 분, 후지 TV 4355 분, TV 도쿄 4989 분, 마이니치방송 3859 분, 아사히방송 4532 분, 요미우리 TV 4050 분, 칸사이 TV 4298 분, TV 오사카 5574 분, 추부니혼방송 4110 분, 토카이 TV 4585 분, 나고야 TV 4525 분, 추쿄 TV 4012 분, TV 아이치 5342 분 (7 시 ~24 시의 17 시간은 1 주일간총 7140 분 ) 3) 계획작성시방송사업자의사정에의하지않는돌발적인사태가발생하여프로그램편성상커다란변경이있는경우를고려하지않음 * 출처 : 総務省 平成 21 年度の字幕放送等の実績 平成 22 年 9 月 13 日報道資料 pp. 20~22 를토대로재구성 그러나총방송시간중에서자막방송이차지하는비율은 2017 년까지 NHK 가약 82% 를 계획하고있는반면지상파민방사업자는모두 50% 대이하를계획하고있다

130 < 표 3-15> 주요지상파방송사업자의자막확충계획 도쿄지역 오사카지역 나고야지역 ( 총방송시간중자막방송시간이차지하는비율 ) 연도 NHK 약67 약71 약75 약78 약82 니혼TV TBS TV아사히 후지TV TV도쿄 마이니치방송 아사히방송 요미우리 TV 칸사이TV TV오사카 추부니혼방송 토카이TV 나고야TV 추쿄TV TV아이치 * 주 : 1) 단위 : % 2) 2010 년도까지아날로그방송과디지털방송에서계획치가다른경우상단에아날로그방송, 하단에디지털방송의계획치를기재 3) 계획작성시방송사업자의사정에의하지않는돌발적인사태가발생하여프로그램편성상커다란변경이있는경우를고려하지않음 * 출처 : 総務省 平成 21 年度の字幕放送等の実績 平成 22 年 9 月 13 日報道資料 pp. 20~22 를토대로재구성 이와같은지상파방송사업자의자막확충계획에대해총무성이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 `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현황실태조사 ' 에의하면, 2013년 3월말현재시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방송 ( 오픈캡션포함 ) 을제공하고있는방송사업자는 NHK를비롯하여지상파민방사업자 127개사 ( 오픈캡션 2개사포함 ) 로구성되어있다. 이가운데주요방송사의프로그램과주요지역 ( 오사카, 나고야포함 ) 및기타전국계열지방국 (

131 사 ) 의자막방송서비스비율은최저 66.4% 에서최고 93.3% 까지꽤높은편이지만, 자막방 송프로그램이총방송시간에차지하는비율은최저 36.1% 에서최고 67.9% 에그치고있다. < 표 3-16> 2013 년 3 월말현재방송사업자의자막방송보급현황 구분 자막부여가능한방송시간중자막방송시간이차지하는비율 총방송시간에차지하는자막방송시간비율 2011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2년도 NHK( 종합 ) 70.6% 83.5% 61.0% 67.9% NHK( 교육 ) 53.5% 55.3% 45.5% 48.1% 도쿄민방 5사 90.8% 93.3% 46.1% 49.9% 오사카지역민방 4사 90.9% 92.0% 41.7% 44.4% 나고야광역민방 4사 84.1% 84.7% 41.3% 44.5% 기타전국계열지방국 (101사) 64.0% 66.4% 32.9% 36.1% * 출처 : 總務省보도자료, 平成 24 年度の字幕放送の等の實績 < 표 3-17> 2013 년 3 월말현재주요지상파방송사업자의자막방송보급현황 도쿄지역 오사카지역 나고야지역 연도 자막부여가능한방송시간중자막방송시간이차지하는비율 총방송시간에차지하는자막방송시간비율 계획치 실적치 계획치 실적치 NHK( 종합 ) 니혼TV TBS TV아사히 후지TV TV도쿄 마이니치방송 아사히방송 요미우리 TV 칸사이TV TV오사카 추부니혼방송 토카이TV 나고야TV 추쿄TV TV아이치 * 출처 : 總務省보도자료, 平成 24 年度の字幕放送の等の實績

132 2 해설방송또한, 2013년 3월말현재해설방송은 NHK와지상파민방사업자 117개사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해설방송의경우지상파방송사업자가운데자막부여가능한방송시간중자막방송시간이차지하는비율은 NHK의교육방송이 12.4% 로가장높은비율로제공하고있으며, 민방사업자들은 TV아사히와아사히방송을제외하면 5% 미만의수준에그치고있다. < 표 3-18> 해설방송보급현황 구분 해설부여가능한방송시간중해설방송시간이차지하는비율 총방송시간에차지하는해설방송시간비율 2011 년도 2012 년도 2011 년도 2012 년도 NHK( 종합 ) 8.9% 9.4% 7.6% 8.0% NHK( 교육 ) 12.0% 12.4% 10.7% 11.9% 도쿄민방 5 사 3.0% 4.3% 1.1% 1.5% 오사카지역민방 4 사 3.0% 4.3% 1.2% 1.6% 나고야광역민방 4 사 2.6% 3.2% 1.0% 1.2% 기타전국계열지방국 (101 사 ) 1.7% 2.5% 1.0% 1.2% * 출처 : 總務省보도자료, 平成 24 年度の字幕放送の等の實績

133 < 표 3-19> 2013 년 3 월말현재주요지상파방송사업자의해설방송보급현황 연도 해설부여가능한방송시간중해설방송시간이차지하는비율 총방송시간에차지하는해설방송시간비율 계획치 실적치 계획치 실적치 NHK( 종합 ) 8.6% 9.4% 7.0% 정도 8.0% NHK( 교육 ) 11.9% 12.4% 10.0% 정도 11.9% 도니혼TV 2.4% 4.0% 0.9% 1.3% 쿄 TBS 2.7% 3.3% 0.9% 1.1% 지 TV아사히 3.9% 7.0% 1.6% 2.9% 역후지TV 3.0% 4.4% 1.3% 1.4% TV도쿄 2.4% 2.4% 0.9% 1.0% 오 마이니치방송 2.7% 4.5% 0.9% 1.5% 사 아사히방송 3.7% 6.0% 1.6% 2.5% 카 요미우리 TV 1.2% 2.0% 0.7% 0.9% 지 칸사이TV 3.3% 3.9% 1.4% 1.4% 역 TV오사카 1.3% 1.2% 0.7% 0.7% 나 추부니혼방송 2.3% 3.5% 0.9% 1.3% 고 토카이TV 3.2% 3.9% 1.3% 1.4% 야 나고야TV 2.9% 3.1% 1.2% 1.3% 지 추쿄TV 1.6% 2.2% 0.6% 0.9% 역 TV아이치 1.4% 1.6% 0.6% 1.0% * 출처 : 總務省보도자료, 平成 24 年度の字幕放送の等の實績 ➂ 수화방송수화방송은 2013 년 3월말현재 90개사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수화방송도 NHK 의교육방송이 2.5%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나고있을뿐 NHK 의종합방송과지상파민방사업자들은모두 0.2% 이하에불과하여그비중이현저히낮다. 다만대상방송사는많아서화면해설방송과수화방송서비스도자막방송서비스와마찬가지로많은민간방송사에서도제공하고있다. < 표 3-20> 수화방송보급현황 구분 총방송시간에차지하는자막방송시간비율 2011년도 2012년도 NHK( 종합 ) 0.0% 0.2% NHK( 교육 ) 2.6% 2.5% 도쿄민방 5사 0.1% 0.1% 오사카지역민방 4사 0.1% 0.1% 나고야광역민방 4사 0.1% 0.1% 기타전국계열지방국 (101사) 0.1% 0.1% * 출처 : 總務省보도자료, 平成 24 年度の字幕放送の等の實績

134 일본의장애인방송정책과관련하여주목할만한또다른점은정책대상자를장애인으로국한시키지않고고령자도주요대상자로명시하고있다는점이다. 한국을비롯한다른나라의장애인방송정책을보면고령자에대한활용성을염두에두고정책을추진하고있음을명시하고있지만주요대상자로간주하지는않고있는것과비교할만하다. 일본은장애인과고령자를모두주요대상자로보고정책을추진함으로해서공공서비스의일환으로정부가주도하고있는장애인방송서비스정책이대다수의비장애인을배제한소수의장애인을위한서비스라는인식을벗어날수있었다. 또한비장애인이라도언젠가장애인방송서비스관련정책의실질적수혜자가될수있음을보여주면서보편적공공정책의가치를강조하고있다 ( 홍종배, 2011). 4) 장애인방송제작지원 1 사업개요일본은 1993년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을보급 확대하기위해신체장애자의편의증진에기여하는통신 방송신체장애자이용원활화사업의추진에관한법률 ' 을제정하여방송사업자의자막 해설 수화제작을지원하는조성금제도를도입해왔다. 이와같은조성금제도는 1993년도입당시통신 방송기구 (TAO) 가관리해왔지만, 2002년 12월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법 ' 이제정됨에따라 2004년 4월신설된 NICT가관장하고있다 36). 또한조성금제도는 1993년도입당시위성방송수신대책기금을주요재원으로하여방송사업자를지원해왔지만, 1997년부터총무성의보조금으로정보통신이용촉진지원사업비가추가되었으며 2010년부터는위성방송수신대책기금대신총무성의보조금을주요재원으로운영되고있다. NICT는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의업무에관한업무방법서 ' 와독립행정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통신 방송신체장애자이용원활화사업의실시에필요한자금에관한조성금교부업무에관한규정 '( 자막프로그램, 해설프로그램등제작촉진조성금교부요강 ) 을작성하여총무성의승인을받고있다. 또한 NICT는총무성의심사를거쳐보조받은 36) NICT 는 2011 년 4 월현재 444 명의직원, 억엔의예산으로운영되고있다

135 정보통신이용촉진지원사업비를토대로방송사업자 ( 지상파 위성 CATV) 의자막 해설 수화 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필요한조성금신청을공모하여방송사업자에게교부하고있다. [ 그림 3-3] 장애인방송제작지원개요 출처 : 總務省홈페이지 ( 2 조성금지원요건및내용 NICT가조성금지원대상으로선정한방송사업자에게는자막 해설 수화를부여하기위한추가적인경비의 1/2을상한으로조성금을지원하고있다. 다만, NICT는생방송을제외한자막프로그램의경우재경민방 5사에게는 2011년부터종전의 1/6 상한에서 1/8 상한으로변경했으며, 오사카지역의민방 4사에대해서는기존의 1/4 상한으로조성금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 NICT는시청연령제한프로그램과스폰서등이추가적인경비를부담하는프로그램, NHK의모든프로그램에대해조성금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또한 NICT는자막 해설 수화를부여하기위한추가적인경비 ( 이중경비 ) 를스폰서등이부담할경우에도조성금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다만, 재경민방 5사의자막프로그램에대해서는추가적인경비의 3/8, 오사카지역의민방 4사의자막프로그램에대해서는 1/4을상한으로스폰서등의경비부담을인정하고있다. 이러한조성금교부방식은 2010년도까지재단법인방송프로그램센터, 재단법인사랑의

136 비둘기사업단, TV아사히복지문화사업단, 사단법인일본케이블 TV연맹, 사단법인위성방송협회등과같은공익법인을중개하여각방송사업자에게교부되어왔다. 이에따라 199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NICT 가시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 해설 수화방송프로그램의제작을지원해온방송프로그램은총 33만 1,567편이며, 조성금은총 74억 5,716억엔에이르고있다. ➂ 조성금신청및지급절차방송사업자가조성금을신청하기위해서는 NICT가마련한자막 해설 수화방송프로그램촉진조성금교부신청서 ' 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며 NICT는방송사업자의신청에대해신청서를심사하고필요에따라실태조사를실시한후조성금교부를결정한다. 또한 NICT가조성금교부를결정했을때에는자막 해설 수화방송프로그램제작촉진조성금교부결정에관한통지서를방송사업자에게통지하며필요한경우에는조성금의교부신청에관한사항을수정하거나조건을부가할수있다. 방송사업자는 NICT의조성금교부결정통지서를받은경우조성금교부결정내용이나이에수반되는조건에이의가있을때에는통지서가교부된날로부터 20일이내에서면으로조성금교부신청을철회할수있다. 반면에 NICT는조성금교부가부적당하다고결정했을때에는자막 해설 수화방송프로그램제작촉진조성금을교부하지않는다는결정의통지서를방송사업자에게통지해야한다. NICT 는조성금의신청시기를매년 2월로예정하고있으며그사업시기는해당연도의 4월 1일부터익년 3월 31일까지로설정하고있다. 또한자막 해설 수화방송을제작하는방송사업자는 NICT 가제공하는신청서류를토대로작성하여제출해야한다. 이러한신청서류에는방송프로그램의제목, 목적, 개요, 종별 ( 자막 해설 수화 ), 방송시간, 방송일시, 방송편수, 제작단가및근거자료, 사업계획서, 재무상황등의항목이포함되어있다

137 < 표 3-21> NICT 의조성금지급현황 연도프로그램 조성금액 ( 단위 : 만엔 ) 편수기금운용수익보조금합계 조성대상자 ( 재 ) 방송프로그램센터 ( 재 ) 사랑의비둘기사업단 ,925-2,925 ( 재 ) 방송프로그램센터 ( 재 ) 사랑의비둘기사업단 TV아사히복지문화사업단 ,846-1,846 상동 ,878-1,878 상동 ,975 1억744 1억2,719 상동 ,329 1억1,028 1억2,356 상동 , 억7,363 3억8,130 ( 재 ) 방송프로그램센터 ( 재 ) 사랑의비둘기사업단 TV아사히복지문화사업단 ( 사 ) 일본케이블 TV연맹 ( 사 ) 위성방송협회 ,910 1,048 4억3,350 4억4,398 ( 재 ) 방송프로그램센터 ( 재 ) 사랑의비둘기사업단 TV아사히복지문화사업단 ( 사 ) 일본케이블 TV연맹 ,168 1,914 4억3,350 4억5,264 상동 ,435 2,251 5억1,102 5억3,353 상동 ,667 2,171 5억1,100 5억3,271 상동 ,063 1,000 6억3,941 6억4,941 상동 , 억9,274 3억9,774 상동 , 억6,198 4억6,698 상동 , 억1,655 4억2,155 상동 , 억385 4억885 상동 , 억2,378 4억2,878 상동 ,165-4억1,230 4억1,230 방송사업자 103개사 ,979-3억8,783 3억8,783 방송사업자 94개사 ,109-3억8,718 3억8,718 방송사업자 104개사 ,759-4억4,395 4억4,395 방송사업자 112개사 ,440-3억8,711 3억8,717 방송사업자 101개사 누계 331,567 2억2,005 72억3,711 74억5,716 - * 출처 : NICT 홈페이지 (

138 5) 장애인단체와의협력 한신아와지대지진의체험에기초하여긴급재해시의정보보장을포함한장애자독자적인정보발신시스템과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서 1998년에재단법인전일본농아연맹, 사단법인전일본난청자중도실청자단체연합회를중심으로설립된 `CS장애자통일기구 (2001년에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인정된 )' 는청각장애자를대상으로통신위성을이용하여청각장애자전용의프로그램눈으로듣는텔레비전 ' 을전달하고있다. 또사회복지법인 `일본맹인회연합 ' 이실시하고있는시각장애자를위한해설방송개발에관한조사연구도특정비영리활동법인 CS장애자방송통일기구와의제휴를통해실시하고있다. 4. 프랑스 2008년 10월 20일프랑스의디지털계획을담은 Digital France 2012' 에는첫째모든국민들의디지털네트워크및서비스접속이보장될것과둘째, 디지털콘텐츠제작및공급을확대할것, 셋째디지털서비스의다각화및이용률을확대하고마지막으로디지털경제관리시스템을현대화할구체적인목표가담겨있다. 프랑스는해당디지털전략을통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영역이 GDP에서차지하는비용을현재 6% 에서 2012년에는 12% 까지달성하겠다는비전을제시하기도했는데, 방송법을개정하고방송과통신을아우르는통합규제기관을탄생한이웃국가영국과디지털국가건설이라는정책기조는유사하지만, 정책시행시스템과문화가상당히다르다. 디지털방송전환이라는궤도에진입은했지만, 규제기구를통합하지않았고강력한규제정책을펴기보다는지역별, 사업자별형편에맞게자발적참여를높일수있는정책시스템을갖추고있기때문이다. 1) 장애인방송접근을위한규제기관및법적근거 프랑스에서는장애인을위한방송접근권보호는단순히시 청각장애인의방송프로그 램에대한액세스기회의보장이라는의미를넘어서장애인들이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 통합적차원에서신체뿐만아니라정신적인접근권을보호해야한다는인식에기반하고

139 있다. 이에따라장애인들이방송접근권리를 1986년부터법률적으로보장하기시작하였으며 2005년 2월 11일법장애인의법, 기회, 참여및시민활동의평등에관한법 ' 을제정하여장애인을위한미디어활동에대한제도적기틀을완성하였다. 한편, 1998년 6월 30일하원의원도미니끄지요 (Dominique Gillot) 는 `청각장애인의권리에대한보고서 (Le rapport du droit des sourdes)' 에서모든 TV방송프로그램에대한청각장애인들의접근권을제도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다. 이러한제도화는방송프로그램의제작및편성에있어서청각장애인들접근권을공영방송중심의공공서비스라는인식으로부터장애인과비장애인이공평하게누려야할기본권으로써모든방송이실천해야할공공서비스라는인식적전환을의미한다. 이후, 국가기관들은장애인의방송접근권에대한제도적인보장을위해지속적으로검토해왔다. 그러나 2000년에개정된 86년의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 ' 제74조는주시청시간대에시청할수있는중요한프로그램에도일정비율을적용하도록하였다. 따라서연평균시청률이전체 TV시청자의 2.5% 를초과하는방송사들은장애인의시민생활, 참여, 기회및권리의평등을위해서 2005년 2월 11일장애인법이공표된이후부터향후 5년동안광고와특수성이인정되는특정한프로그램을제외한모든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게장애인방송을제작하도록규정하였다. 또한, 제 33-1 조제3항에다양한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도록프로그램제작 / 편성비율에관한협약을맺도록규정하였다. 제81조는청각장애인이나난청인에게전송되는프로그램의제작과방영에관련된사안에대하여 CSA와정부가매년조사하도록규정하였다. 이조사는자막방송과수화통역에대한의무사항이행여부에관한것으로, 이조사는방법및목적약정 (les contrats d'objectifs et de moyens) 및협약에기재된자막방송의무규정을준수하는지를조사한다. 하지만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 ' 은지상파방송사들에대하여청각장애인들을위한프로그램제작 / 편성을강제할수있는아무규정도신설하지않았다. 이로써방송사들은법적으로규정된사안들을위반했을경우이에상응하는제재나불이익을받지않게되면서법의현실구속력이미약한상황이다. 2001년 2월 1일문화와커뮤니케이션부, 장애인정책비서실그리고장애인관련범부처담당자들중심으로문화- 장애국가위원회 ((La commission national : Culture-Handicap)' 가설립되었다. 이위원회는장애인들의

140 문화접근을보장하기위한종합적인정책기관으로활동하기시작했다. 2002년자끄샤르피옹, 문화행정조사국장의 `청각장애인및난청인을위한텔레비전프로그램의적용에대한보고서 ' 는청각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의불충분함과장애인들의불만이가득한프로그램공급의문제를해결해야할중요한사안으로제시하였다 (Charpillon, 2002). 장애인권익향상을위한관련법안들이제정되면서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단체들의대표들과방송사들그리고주요업무를담당하고있는규제기관,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가수차례회의를거쳐자막과화면해설칙허장 (charter) 를만들어최근발표했다. 규제기관은각채널의시청률, 방송형태, 총매출액등을고려해협약 (convention) 을맺으며, 협약을맺기전과후이들은수차례의협상 (negotiation) 과정을거치는데, 이것이프랑스식정책집행과정이문화라는것이다. 프랑스에서는장애인방송서비스의가치를어떻게실현하고있는지조사해보았다. 2) 규제기관 프랑스에서정보통신및기타산업을정책을총괄하는곳은경제산업고용부 (MINEFE) 이며, 방송및영상콘텐츠부분정책및규제를제정하는곳은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이다. 그밖에전자통신망과통신서비스부문을규제하는통신우정규제청 (ARCEP) 가있고, 방송분야를규제하는시청각최고위원회 / 시청각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 가있다. CSA는방송시장을규제하지만 MCC로부터방송정책을전달받고, 방송시장과정책에대한의견을 MCC에제안한다. CSA는 1989년설립된독립규제기관으로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라디오방송서비스에대한규제를담당하고있으며, 미디어전반시항에대한각종규제의제정, 주파수할당을포함한방송용전파의관리및운용, 각종의무를정한협약체결및상업방송사업자에면허를교부한다. 의무위반사업자를제재 ( 벌금, 방송금지등 ) 하며공영방송기관의경영위원장임명권과경영위원 4인의임명권을가지고있다. 또한아날로그 TV에서디지털TV 로전환하는것에대한계획및 HDTV 방송과휴대전화수신용방송의면허공모를계획, 휴대전화수신용방송 (TMP) 의채널선정을담당하고있다. CSA는주파수할당을받지않는이동통신을이용한방송서비스또는비지상파네트워크를이용하는방송서비스는면허대상에서제외하

141 고있는데, 방송부문의유일한규제기관으로 TV방송을모든국민들이시청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방송이프랑스사회의다양성을반영해야한다는비전을가지고있다. 그밖에 `장애인자문국가위원회 (Conseil national consultatif des personnes handicapées, CNCPH)' 는커뮤니케이션의자유에관한법제81조에의거시청각최고위원회에장애인방송성과에대해매년의무적으로보고하고있다. 3) 법과제도현황 프랑스장애인방송정책의두드러진특징은쿼터제의실시에있다. 청각장애인을위한제도적장치를 2000년의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에서 CSA가주도적으로제도화함으로써, 2002년부터전국지상파채널들은윤리강령에청각장애인과난청인을위한자막방송쿼터의무를규정하여이를준수하기시작했다. 쿼터의기준은 France2 의경우 11.41%(1000 시간 ), France3 의경우 5.7%(500 시간 ), France %(900 시간 ), TF1 의경우 11.41%(1000 시간 ), Canal+ 는 72개의장편영화 (108 시간 ) 와방송프로그램의 2.28%(200 시간 ) 를자막방송하고있다. 2003년에는문화및방송에대한장애인들의접근증진을위한새로운방침이제시되었다. 이방침은공영방송인 France2, France3 그리고 France5의프로그램에서자막방송을발전시키고확대할계획을수립하도록하여, 자막방송비율을 2006년말까지 50% 로높이도록하였다. 한편, 2005년 2월장애인의시민활동, 참여, 기회및권리의평등을위한법은장애인과비장애인의동등한참여와권리보장을규정하였다. 시청각최고위원회는 2006년 2월지상파방송의재허가협약에서방송사들이 2010년까지모든프로그램을청각장애인을위해자막방송으로하도록규정하였다. 디지털방송의경우, 시청각최고위원회는총방송시간의 10% 를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을방영하도록규정하였다. 케이블과위성채널의경우, 연간시청률이 1% 를초과하는채널의경우 2010년까지모든프로그램을자막방송할것을시청각최고위원회와협약하였고, 지상파전국채널, 디지털채널은연간총시청률이 2.5% 를초과하는경우 100% 자막방송을하도록정책계획이수립되어추진되고있다

142 < 표 3-22> 장애인방송서비스주요정책내용 날짜 주요정책사안 비고 1984 TF1, Antenne2, France Régions3 책무규약에장애인방송 에대한규정명시 1986/9/30 커뮤니케이션자유법 (LOI du 30 Séptembre 1986 relative à la lberté de communication) 1998/6/30 청각장애인의권리에대한보고서 (Le rapport du droit des sourdes) 2002/10/24 청각장애인및난청인을위한텔레비전 프로그램의적용에대한보고서 (L'adaptation des programmes télévisés aux personnes sourdes et malentendantes) 2003/5/5 문화및방송에대한장애인들의접근증진을 위한새로운방침제시 (Présentation des mesures nouvelles en faveur de l'accée des personnes handicapées à la culture et l'audiovisuel) 2005/2/11 장애인의시민생활, 참여, 기회및권리의 평등에관한법 (La loi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2005/7 1986년의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 (La loi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개정 2006/2/23 청각장애인및난청인의프로그램접근에대한 현황자료 (Dossiers d'actualité : les programmes accessibles aux personnes sourdes ou malentendantes) 시각 / 청각장애인의프로그램접근권을처음성문화함하원의원도미니끄지요 (Dominique Gillot) 문화부, 자끄샤르피옹 (Jacques Charpillon) 문화행정조사국장 (Inspecte ur général de l'admiinistation des affaires culturelles) 문화-장애국가위원회 (La commission national : Culture-Handicap) 시청각최고 (CSA) 위원회 2008/12/10 화면해설헌장 (la Charte de l'audiodescription) CSA, 범정부장애인담당책임자 Patrick Gohet 2009/5/3 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개정법 공영방송의모든방송에대한장애인접근권보장명시

143 2003 년 5월 5일문화부장관쟝자끄아이아공 (Jean-Jacques Aillagon), 장애인정책비서관 (secretaire d'etat) 인마리테레스브아소 (Marie-Therese Boisseau) 그리고프랑스공영방송사장막테시어 (Marc Tessier) 를중심으로국가위원회가소집되었다. 이회의에서 `문화및방송에대한장애인들의접근증진을위한새로운방침 ' 을수립하여공영방송인 France2, France3 그리고 France5 의프로그램에서자막방송을발전시키기위해 15%(2003 년당시공영방송에서의자막방송비율 ) 에서 2006년말까지 50% 로높일것을결정하였다. 장애인방송가이드라인에영향을미치고있는법령은다음과같다. 커뮤니케이션의자유에관한법 ( )(2000 년개정 ) 제 28조 5항, 제33조 1항, 제53조, 제81조, 34조 2항 장애인의법, 기회, 참여및시민활동의평등에관한법 ( ) 텔레비전의새로운공공서비스와방송에관한법 ( ) 제 54조 4) 규제대상방송사업자범위 CSA 결정사항 (Les décisions du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에따르면, 사업자는연간평균시청률과장르 (mode de diffusion) 그리고총매출액 (chiffre d'affaires) 을기준으로선정된다. 즉, 연평균시청률 2.5% 이상인공영방송과민영방송은광고방송을제외한모든프로그램에시각및청각장애인들에게접근성을 100% 보장해야하며, 연평균시청률 2.5% 미만의텔레비전채널에대해 CSA는접근가능한프로그램의비율 ( 시청률과방송콘텐츠 ) 을고려한다. 또한 CSA는몇개의채널들을위하여혁신적인해결책을제안하면서서비스업자들의어려움과청각및난청장애인들의정당한요구를양립시키기위해노력한다.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 3개의보도전문채널에대해, 위원회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자막이들어간 3번의방송과수화방송이들어간방송을요구하고있으며, 앞서언급한 3개의보도전문채널들과방영시간을구분하면서주말및공휴일에는자막이들어간 4번의방송을할것을요구한다. 다음으로장르는공익적, 대중적프로그램이우선 ( 예를들어어린이, 정치참여기여여

144 부등 ) 하는데, 3세에서 6세를위한 3개의채널 ( 케이블에의해방영됨 ) 은자막방송의의무가 2010년에수화를배우는방송이방영되는것으로대체되기도했다. 그밖에도스포츠채널의경우, 수화방송및자막장송이포함된시간및게임의수를정하기도했다. 마지막매출액은 3백만 ~7백만유로사이의채널에대해서는의무를경감해준다 ( 예를들어허가받은지상파채널의경우 40%, 나머지다른채널의경우 20%). 최근에는기준에적합한채널비율이 10% 로줄어들었으며, 위원회는특히생방송의경우나타날수있는어려움과같은자막의질적문제에전념하고있다. 5) 규제대상방송사업자의무범위 대상사업자중공영방송의경우엔장애인의방송접근성제고를위한의무사항을담고있는교부명세서 / 칙허장 (cahier des charges) 을따르며, 기타방송사들은 CSA와맺는협약 (convention) 에의무사항을정하고있는데, CSA는이를토대로각방송사업자의협약준수여부를감시하게된다. 결국 CSA와방송사업자가체결하는협약에따라서비스이행방식과내용이결정되기때문에의무부여내용과이행사항은사업자마다커다란차이가존재하게된다. 하지만 CSA는협약이행여부를매년감시하고그결과를공개하고있다. CSA가사업자들의의무이행을평가하는일은기본적으로주제와관련된부서의모든직원이참여하는데장애인방송서비스의경우엔 CSA내면허심사, 재무심사, 콘텐츠심의심사, 법제팀, 편성팀이렇게총 5개의부서담당자들이내부규정에따라모두모여협약 (convention) 을맺기위한협상 (negotiation) 테이블에참석해야한다. 이때협약을직접체결하고관리하는부서는별도로있다. 협상테이블에서논의하기위해사업자가제출한자료와협상과정에참여한공무원들의평가중방송사가장애인방송서비스목표치달성이낮거나혹은평가가아주나쁠경우에는향후방송사업면허심사에치명적영향을미치게된다 ( 송종길외, 2011, 124쪽 ). 6) 방송사들의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현황 CSA 는장애인을위한방송지원과관련해장애유형별로시행안을정해두고있다. 즉청 각및난청인그리고시각장애인으로나누어서비스내용을규정하고있다. 다음은 2011 년

145 부터 2013 년까지방송사들의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현황을살펴본것이다. (1) 청각장애인및난청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시청각최고위원회 (CSA) 는 2010년방송채널과의협상에서청각장애로고통받는장애인을위한텔레비전프로그램의접근권을보장하여장애인의시민으로서의권리와참여, 기회, 평등권리를담고있는 2005년 2월 11일법 (la loi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을통합적으로적용할것을요구했다. 1 시청률이 2.5% 이상의지상파채널 2005년 2월 11일법은프랑스공영방송사를비롯해지상파방송사가운데시청률이 2.5% 이상을초과하는방송사의전프로그램에대한의무적인자막방송을 2010년 2월 12 일부터시행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서광고와특정한성격의프로그램의경우제외됨을공시하고있다. 이로써 250만명의청각및난청시청자들이모든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게된것이다. CSA의이규정에대한준수현황을보면 2011년의경우공영방송사인프랑스텔레비전의경우이를잘지켰다고평가한반면 2010년시청률이 2.5% 를초과하는민영방송사인 TF1, M6, Canal+, TMC, W9 채널의경우자막시행이 76% 에이른것으로평가되고있다. 반면 2012년에는전프로그램에대한자막시행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단해외영토령방송국인프랑스 O채널이경우프랑스전국방송을실시하면서뒤늦게자막방송을포함한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방송에박차를가하고있다. 2013년의경우에도공영방송사와민영방송사들이장애인을위한방송규정을잘지키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프랑스텔레비전그룹은이를위해 1천만유로의예산으로총 14,368시간에달하는프로그램에자막방송을실시했다. 프랑스 O채널역시장애인을위한방송규정을지키고있다고평가된다. 2 시청률이 2.5% 이하인지상파채널 CSA 는시청률이 2.5% 이하인디지털지상파채널에대해서는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

146 접근권의무비율을 40% 로정하고있다. < 표 3-23> 디지털방송채널 (TNT) 의 2011 년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비율 채널 2011 년자막의무비율 2011 장애인방송시간 Canal+ Cinema 40,00% ,00% Canal+ Sport 40,00% ,00% Direct 8 30,00% NC 31,00% Direct Star 30,00% NC 0,70% Eurosport/France-Eurosport2 400시간 410 2,60% Gulli 20,00% ,00% NRJ 12 30,00% ,00% NT1 50,00% NC 69,00% Paris 1ere 30,00% ,00% Planete+ 30,00% ,00% TF6 30,00% ,00% TPS Star 40,00% ,00% W9 100,00% ,00% * 출처 : Rapport du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au Conseil national consu] des personnes handicapées, Anee 2011 ** 2012 년초각채널들이제공한추정치 NC: 알려지지않음 % 앞의표를보면알수있듯이대부분의채널들은의무비율을잘준수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채널들의기술적인어려움은어느정도해소되었고자막작업이된프로그램들이유통되기시작했다고평가된다. 단볼로레 (Bollore) 그룹을통해 2010년에인수된 Direct Star의경우장애인을위한방송서비스를제대로실시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테마채널의경우도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을준수하고있다고할수있다. 특히뉴스전문채널인 BFM TV, i-tele, LCI의경우자막및수화방송을제대로실시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3개의뉴스의자막방송, 1개의뉴스의경우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수화방송을하고주말과공휴일의경우 4개의뉴스의자막방송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7 청소년채널인 Gulli 의경우매주마다청각장애인과난청인들의세계에관한방송물, 수 화방송을제공하는프로그램, 그리고많은프로그램들에대해자막처리를하고있는것으 로평가되었다. < 표 3-24> 디지털방송채널 (TNT) 의 2012 년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비율 채널 2012 년자막의무비율 2012 장애인방송시간 Canal+ Cinema 40,00% ,00% Canal+ Sport 40,00% ,00% D 8 40,00% ,00% D17 30,00% ,50% Eurosport/France-Eurosport2 400시간 591 Gulli 20,00% ,00% NRJ 12 40,00% ,00% NT1 60,00% NC 79,00% Paris 1ere 40,00% ,00% Planete+ 40,00% ,00% TF6 40,00% ,00% * 출처 : Rapport du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au Conseil national consu] des personnes handicapées, Anee 2012 ** 2013 년초각채널들이제공한추정치 NC: 알려지지않음 % 2012년청각및난청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시행과관련해유일하게 2012년 9월말에 Canal+ 를통해인수된 D17만이의무사항을지키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전년도와마찬가지로테마채널의경우 CSA의요구사항이잘준수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개의뉴스채널인 BFM TV, i-tele, LCI의경우 3개의뉴스의자막방송, 1개의뉴스의경우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수화방송을하고주말과공휴일의경우 4개의뉴스에서자막방송을시행하고있다. 민영뉴스채널의경우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한개의뉴스프로그램에서수화방송을실시하고있다. 즉 BFM TV의경우 13시뉴스, LCI의경우 20시뉴스, i-tele의경우 16시 30분에수화방송을제공하고있다

148 유일한청소년채널인 Gulli 의경우매주마다청각장애인과난청인들의세계에관한프 로그램, 수화방송을제공하는프로그램, 그리고많은프로그램들에대해자막처리를하고 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 표 3-25> 디지털방송채널 (TNT) 의 2013 년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비율 2013 채널 2013년장애인자막의무비율방송시간 % Canal+ Cinema 40,00% ,00% Canal+ Sport 40,00% ,00% Cherie 25 20,00% ,00% D 8 40,00% ,00% D17 30,00% ,00% Eurosport/France-Eurosport2 400시간 +400시간 Gulli 20,00% ,00% HD1 20,00% ,00% L'Equipe 21 20,00% HGE %HGE N 23 20,00% ,00% NRJ 12 40,00% ,00% NT1 60,00% ,00% Paris 1ere 40,00% ,00% Planete+ 40,00% ,00% RMC decouverte 20,00% ,00% 6Ter 40,00% ,00% TF6 40,00% ,00% * 출처 : Rapport du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au Conseil national consu] des personnes handicapées, Anee 2013 테마채널의 2013년도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비율과관련해 CSA는전체적으로잘지켜진것으로평가하고있다. 3개의뉴스방송사 (BFM TV, i-tele, LCI) 는한개의뉴스프로그램에대한자막방송과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한개의뉴스프로그램에대한수화방송을실시하고있다. 또주말과공휴일에는 4개의뉴스프로그램에대해자막방송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세개의뉴스채널은자막및수화방송이포함된뉴스프로그램에대해각기다른시간대로편성해청각및난청장애인들이뉴스정보

149 를다양한시간대를통해접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다. (BFM TV의경우 13시, LCI의경우 20시, i-tele의경우 16시 ) 전년도와마찬가지로유일한청소년채널인 Gulli의경우매주마다청각장애인과난청인들의세계에관한프로그램, 수화방송을제공하는프로그램, 그리고많은프로그램들에대해자막처리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CSA를통해부여되는주파수를사용하지않는채널케이블, 위성, ADSL 채널가운데 CSA와협약을맺었지만 CSA를통해부여되는주파수를사용하지않은채널의경우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을 2011년또는 2012년까지 20% 로맞출것을규정하고있다. 다수의채널들은이규정과관련해잘지키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단예외적으로 2010년의경우음악및스포츠채널들이장애인을위한접근권을보장하기위한방안을향후재고한다는방침을세웠다. 2012년의경우청소년채널이이규정을지키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또특정한테마채널들은창의적인방식을통해이규정을지키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예를들어 3살부터 6살어린이를대상으로한방송사인 Piwi, Playhouse, Disney, Tiji 의경우주시청대상들이읽기를할수없는연령대라 2010년부터수화를배우는프로그램을매주편성했고 2011년부터매주수화프로그램을편성했다. 또 2011년처음으로스포츠채널을통해스포츠뉴스에대한수화방송을실시한이후지금까지이를계속되고있다. 일부프로그램에대한예외규정방송법은시청각최고위원회에일부프로그램이의무사항에제외될수있다는예외규정에대한권한을부여하고있다. 예외규정을위해시청각최고위원회는청각및난청인을위한협회들과논의해이를결정한다. CSA는협찬의언급 (les mentions de parrainage), 예고방송 (les bandes-annonces), 생방송에서의노래및악기연주 (les chansons interprétées en direct et la musique instrumentale), 텔레쇼핑 (le teleachat), 밤 12시부터오전 6시사이에재방영되는스포츠

150 경기 (les compétitions sportives retransmises en direct entre minuit et 6 heures du matin), 회당지불하고시청해야하는채널 (les chaines de paiement a la seance) 의경우예외로규정하고있다. 채널가운데매출액이 3백만유로미만의경우, 성인을위한채널, 해외언어를사용하는채널, 이미지화된정보를제공할수있는기상채널, 과도기적채널이나회당지불해야하는채널의경우는수치화된의무사항이없다. 그러나이채널들의협약에는방송사가청각장애인및난청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을높히기위해노력해야한다 ' 고명시하고있다. 채널가운데매출액이 3백만유로이상이고 7백만유로또는이하일경우 2010년부터프로그램에대한장애인을위한접근비율을 5% 로정했고 2011년부터는 10% 로규정하고있다. 스포츠채널의경우경기, 프로그램, 시간의규모에따라서자막에대한의무사항을규정한다. 수화방송프로그램제공프랑스수화 (La langue des signes francaise, LSF) 는제스처와시각적인언어를통해청각장애인들과소통할수있는수단이다. 프랑스에서 8만여명이이언어를사용하고있다. 그런데텔레비전에서수화방송에대한의무규정은존재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일부채널들은수화방송을제공하고있다. 2011년이후채널별서비스제공현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2011 년현황 > 3개의공영채널 - France 2 채널은 6시 30분과 8시 30분뉴스프로그램 - France 3 채널은수요일오후의상원의원들과의질문 - France 5 채널은월요일 8시 25분본방송, 토요일 22시 35분재방송되는프로그램 < 눈과손 >

151 디지털텔레비전 (TNT) 의세개의뉴스정보채널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시간대별로재분배되어채널사이에끼어진다. - BFM TV 13시뉴스정보프로그램 - i-tele 의 16시 30분뉴스정보프로그램, 이프로그램은인터넷과채널을통해재방영 - LCI의 20시뉴스정보프로그램 스포츠채널 - 뉴스정보프로그램내의스포츠정보 16 시 45 3세에서 6세까지어린이를위한세개의채널 - Piwi 채널의두개의프로그램 (Au pays des signes, Barbapapa) - Disney Juniors의두개의프로그램 (Bali, Les escapades de Winnie l'ourson) - Tiji의두개의프로그램 (Sur le bout des doigts, Devine quoi) 4 세에서 14 세사이어린이를위한두개의채널 - Gulli 와 Canal J 채널의두개의프로그램 <2012 년현황 > 3개의공영채널 - France 2 채널은 6시 30분과 8시 30분뉴스프로그램 - France 3 채널은수요일오후의상원의원들과의질문 - France 5 채널은월요일 8시 25분본방송, 토요일 22시 35분재방송되는프로그램 < 눈과손 > 디지털텔레비전 (TNT) 의세개의뉴스정보채널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시간대별로재분배되어채널사이에끼어진다. - BFM TV 13 시뉴스정보프로그램

152 - i-tele 의 16 시 30 분뉴스정보프로그램, 인터넷과채널을통해재방영 - LCI 의 20 시뉴스정보프로그램 스포츠채널 - 뉴스정보프로그램내의스포츠정보 16 시 45 3세에서 6세까지어린이를위한세개의채널 - Piwi 채널의세개의프로그램 (Au pays des signes, Barbapapa, Tro Tro) - Disney Juniors의두개의프로그램 (Bali, Les escapades de Winnie l'ourson) - Tiji의세개의프로그램 (Sur le bout des doigts, Devine quoi, Sam Sam) 4 세에서 14 세사이어린이를위한두개의채널 - Gulli 와 Canal J 채널의세개의프로그램은청각장애인과난청인들의세계를담고있다. <2013 년현황 > 3개의공영채널 - France 2 채널은 6시 30분과 8시 30분뉴스프로그램 - France 3 채널은수요일오후의상원의원들과의질문 - France 5 채널은월요일 8시 25분본방송, 토요일 22시 35분재방송되는프로그램 < 눈과손 > 디지털텔레비전 (TNT) 의세개의뉴스정보채널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시간대별로재분배되어채널사이에끼어진다. - BFM TV 13시뉴스정보프로그램 - i-tele의 16시 30분뉴스정보프로그램, 인터넷과채널을통해재방영 - LCI의 20시뉴스정보프로그램

153 스포츠채널 - 뉴스정보프로그램내의스포츠정보 16 시 45 3세에서 6세까지어린이를위한세개의채널 - Piwi 채널의세개의프로그램 (Au pays des signes, Barbapapa, Tro Tro) - Disney Juniors의두개의프로그램 (Bali, Les escapades de Winnie l'ourson) - Tiji의세개의프로그램 (Sur le bout des doigts, Devine quoi, Sam Sam) 4 세에서 14 세사이어린이를위한두개의채널 - Gulli 와 Canal J 채널의두개의프로그램은청각장애인과난청인들의세계를담고있다. (2) 시각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방송접근권시각장애인을위한프로그램접근권을위한법적근거는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 1986 년 9월 30일법 (la loi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에서변경된 2009년 3월 5일시청각및텔레비전의새로운공공서비스에관한법 (la loi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에기초한다. 이에따르면디지털방식으로방영되는민영방송사가운데시청률이 2.5% 를초과하는경우프로그램에대한화면해설을방송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공영방송의경우의무사항은정부와의계약 ( 목적및방식에관한계약, COM) 서에포함되어있다. 2011년 COM은프랑스텔레비전그룹소속채널들이주마다프로그램에대한화면해설방송을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또영화및영상작품제작발전을위해채널들이화면해설방송적용에대해서도명시하고있다. 또 1986년커뮤니케이션법의 34-2 를변경한 2011년 7월 28일법의 21조에따르면텔레비전서비스배급사들은배급하는프로그램에시각및청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을방송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년화면해설방송현황 유료채널인 Canal + 는방송되는프로그램에대해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을제

154 공해야한다. 화면해설이첨가된프로그램수는 2011년최저 4편, 2012년 12편, 2013년부터 52편으로정해져있다. TF1 과 M6의경우 2011 년과 2012 년 12편, 2013 년부터 52편으로정하고있다. TMC와 W9의경우 2011년 1편, 2012 년 6편, 2013년부터 12편이다. 각방송사들은프라임시간대에화면해설방송을보내야한다. < 표 3-26> 2011 년민영채널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 채널 2011 년화면해설의무편수 2011 년화면해설편수 2011 년방송및재방송편수 TF M W ( 짧은프로그램 ) 3+5( 짧은프로그램방영 ) Canal TMC 년공영채널들은프로그램에화면해설을제공하는의무를이행했다. 채널들은영화뿐만아니라청소년시청자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에화면해설방송을보냈다. 마찬가지로픽션및르포타주에대해서도화면해설을제공한것으로나타났다. 단프랑스 3 채널은기술적인문제로프로그램에화면해설을제공하지못했다. < 표 3-27> 2011 년공영채널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 채널 2011 년화면해설의무편수 2011 년화면해설편수 2011 년방송및재방송편수 France France France 합계 년화면해설방송현황 2012 년전채널을통해방송된프로그램수는 427 편이다. 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의 요청에따라방송사들은프로그램예고편과프로그램이시작할때화면해설시그널을

155 제공해야한다. < 표 3-28> 2012 년민영채널장애인방송서비스 채널 2012 년화면해설의무편수 2012 년화면해설편수 2012 년방송및재방송편수 2013 년재방송포함의무편수 TF TMC M W Canal 합계 < 표 3-29> 2012 년공영채널장애인방송서비스 채널 2012 년화면해설의무편수 2012년화면해설편수 년방송및재방송편수 France 2 France France 4 17 France 5 96 합계 년화면해설방송현황전체채널의화면해설프로그램수는 1145편 ( 방송재방송포함 ) 으로 2012년 427편에비해세배가량증가했다. 시각장애인협회는화면해설프로그램의다양성을희망해왔는데그런점에서 M6 채널이젊은시각장애인을위해 `스타워즈 ' 의화면해설을제공한부분에대해크게만족한것으로평가되었다

156 < 표 3-30> 2013 년민영채널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 채널 2013년화면해설 2012년신규 2012년방송및 2012년방송, 의무편수편수재방송편수재방송편수 TF1 52( 신규20 편 ) TMC 신규 HD / M6 52( 신규20 편 ) W9 신규 Ter / Teva / Canal+ 신규 D N / RMC decouverte / Cherie / L'Equipe / NRJ / 합계 < 표 3-31> 2013 년공영채널의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 채널 2013 년화면해설의무편수 2013 년화면해설편수 2012 년화면해설편수 France France France France 합계 ) 텔레비전프로그램에서장애의표현 1986 년커뮤니케이션법의 3-1 조는시청각최고위원회 (CSA) 에영상분야에서차별에 대한반대와프로그램을통해프랑스사회의다양성을반영할임무를부여하고있다. 장 애는 CSA 가특별히주목해서관심을기울여야할다양성의측면이다

157 (1) CSA의텔레비전프로그램에서의장애표현에대한평가미디어에서프랑스사회의다양성반영을측정하기위해서 CSA는다양성관측소 (Observatoire de la diversite) 와텔레비전의다양성에대한바로미터를선정했다. 이바로미터는매년마다갱신되는데이주동안프로그램을관찰해프로그램에서출연자가프랑스사회의다양성을반영하는가, 특히장애부분을중점으로다룬다. CSA의 2011 년평가는 4회차다. 평가기간은 2011 년 5월 7일부터 13일의한주동안으로광고를제외한프로그램분석결과프로그램인물에서장애의표현비중은 0.6% 로나타났다. 반면 2009년 1회차의경우 0.3% 로집계되었다. 2012년의평가기간은 9월 3일부터 16일로장애의표현비율은 0.8% 로증가했다. 반면 2013년의평가기간은 6월 17일부터 23일로프로그램에서장애인표현비율은 0.4% 로전년도에비해감소했다. (2) 방송사들의참여 2009년 11월 10일시청각최고위원회의표결에근거해매년방송사들의연간의무사항안에프로그램에서장애에대한표현을강화한다는목적이언급되어있다. 이와관련해 France Televisions 은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에서장애를표현하겠다고약속했다. 그밖에 2011년이후연간현안을보면다음과같다. - France 2 채널을통해 2011 년에방송된해학시리즈인 <Vesiaires(2 분짜리 25회 )> 는장애인들이직접시나리오와연출을맡아서헬스클럽안의탈의실안에서의장애인들의모습을다루고있다 년촬영중인새시리즈인 Cain은 France 2 채널을통해 2012년에방영될예정으로휠체어를탄경찰을다룬작품이다. - France 2 편집국은 13시와 20시뉴스에장애인을다루겠다고약속했다. - France 4는 2012년장애인에대한시선을변화시키기위해 60분짜리장애인에관한리얼시리즈인 <serie du reel> 를만들겠다고발표했다. - Outre mer 네트워크는매거진프로그램인 <Papiyon vole> 를통해장애인을다루는방송정책을발표했다

158 - CSA와협약을맺지않은 Arte 채널은 2012년시각장애인인기자의세계기행을다룬 <Dans tes yeux> 를방영할것이라고발표했다 년에 France 2를통해방송된해학시리즈인 <Vesiaires(2 분짜리 25회 )> 의두번째시즌이방송되고있다 년에촬영된 Cain은 2012년 France 2를통해방영되었다. - France 2의편집국은 13시와 20시뉴스에서장애인문제를다루었다고밝혔다. - France 4는 2012년 <serie du reel> 을방영했다. - France 5는사회문제를다루는프로그램인 <l'oeil et la main> 을자막과수화방송을방영했다. - Outre mer 네트워크는매거진프로그램인 <Papiyon vole> 를통해장애인을다루는방송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다. - CSA와협약을맺지않은 Arte 채널은 2012년시각장애인인기자의세계기행을다룬 <Dans tes yeux> 를방영했다 년에 France 2를통해방송된해학시리즈인 <Vesiaires(2 분짜리 25회 )> 의세번째시즌이방송되고있다. - France 2의편집국은 13시와 20시뉴스에서여러차례장애인문제를다루었다. - 장애인에관한문제를다룬프로그램으로 France 2의 <Telematin>, France 5의 <Le magazine de;a sante>, <Allo docteurs> 가있다. - France 3은장애인주간을맞아다큐멘터리 <Handicap a fond la vie> 를방송했다. - France 5는일년동안두개의장애인프로그램을제안하고있다. 매월첫째주월요일 8시 25분에방송되는 <A vous de voir> 와매월둘째주월요일 8시 25분에방송되는 <l'oeil et la main> 을방송하고있다. - Outre mer 네트워크는매거진프로그램인 <Papiyon vole> 를통해장애인을다루는방송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다. - CSA와협약을맺지않은 Arte 채널은다시한번시각장애인인기자의세계기행을다룬 <Dans tes yeux> 를방영했다. - France Televisions 은 2014년장애인올림픽전체경기를 France 4를통해방영했다

159 8) 장애인방송제작지원 1 UNISDA ( 청각장애인들의사회적통합을위한국민연합 ) 프랑스내에있는청각장애인및난청인을위한각각의단체들과연합되어있으며, 청각장애인및난청인의텔레비전프로그램의접근성에관한문제에대해서 CSA의교섭상대자이다. 2 메디아수티트르 (Medias-soustitres) 메디아수티트르는청각및난청장애인들의미디어접근성을위한사이트를운영하는곳으로, 홈페이지를통해자막, DVD 자막등녹음장비와 TV프로그램등을사용하여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3 MFP(Multimédia France Productions) MFP 는프랑스텔레비전의자회사로서, 모든프랑스텔레비전 (France 2, France 3, France 4, France 5) 방송의자막을담당하고있다. 4 눈과손 (L'œil et la main) 이것은프랑스 5 채널의사이트에있는프로그램으로, 구두와자막이첨부된수화전문방송이며각방송은중요한정보를전달하거나, 리포트혹은다큐멘터리영화를설명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한다. 월요일오전 8시 25분 ( 매달첫째주월요일제외 ) 프랑스 5채널에서방영되며토요일밤 22시 35분에같은내용의방송이재방송된다 ( 매달첫째주토요일제외 ). 9) 시각장애인관련기관 1 청각장애인사회활동증진을위한프랑스연맹 (CFPSAA : Confédération Française pour Promotion Sociale des Aveugles et Amblyopes) 약시자들및맹인들의사회적통합을위한프랑스연맹 (Confédération Française pour la Promotion Sociale des Aveugles et des Amblyopes (CFPSAA) 은 1948 년에설

160 립되었으며, 특히맹인들과시력이약한사람들을위해일하는가장중요한단체로 대표되어진다. 2 AVH(L'Association Valentin Haüy) AVH는 1889년에설립되었고, 1891년공법인이되었다. 본단체는주요목표는시각장애인들이그들의권리및사회적및직업적참여를위해항거하고, 일상에서이들의자주성을증진시키며, 시작장애의현실에대해일반대중에게알리어방지책을마련하여이들이속한사회를진보시키는것이다. 3 ESIT( 파리통번역대학원 ) ESIT는매년시각장애인을위한시청각자료오디오디스크립션방식 ' 과정을개설한다. 이방식은 1989년 Maryvonne Simoneau( 마리본시모노 ) 씨가프랑스에도입한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이시각메시지를전달받을수있도록대화사이에정보를삽입하면서영화를해설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 또한이방식은번역이지만, 텍스트에서텍스트로의미를전달하는대신시각메시지에서녹음된텍스트로의미를전달하기도한다. 수업시간은총 78시간과정으로직장인학생을배려해강의는저녁과토요일아침에있다. 수업료는현재 3600 유로 ( 세금포함 ) 이며, ESIT 졸업생협회 (AAE-ESIT) 회원을우대해주어수업료가 3,200유로 ( 세금포함 ) 정도된다. 수화통역전문가과정의경우석사과정과대학학위과정으로나뉘는데전문석사과정의경우프랑스어를프랑스어수화 (LSF) 로통역하게된다. 기간은 4학기로구성된 2년이며 ( 휴학은단 1번만허용 ) 기초과정, 계속교육과정, 현장학습과정이있다. 현장학습과정은석사 1년부터현장학습계약의범위내에서프랑스어수화통역석사과정준비가가능하며교육의전문화강화, 직업관향상, 학업기간동안임금과급여생활자에게부과되는사회보장혜택을받을수있다. 석사과정의목표는청각장애인과건청인사이에서정확하고, 유창하며충실한커뮤니케이션을보장할수있는프랑스어수화통역사를양성하는것으로수업은석사 1년과정의경우 25주 ( 대학년도 ) 동안 1주일에하루집중수업을하고 11주는수업 ( 대략 1달에 1주비율로 ) 을한

161 다. 반면석사 2년과정은대학년도에분산된 11주수업을하게된다. 프랑스어통역석사학위취득자는졸업후바로청각장애인과함께일하는기관과협회에취업하게최근전문인력이필요한장애인방송서비스제작업체에취업을하고있다. 반면대학학위과정은청각장애인과건청인사이의커뮤니케이션을돕는직업을준비하는곳으로기간은 2년으로수업시간은 696시간을채워야한다. 현재청각장애인들의사회편입을돕는일을하는많은사람들이현장에서양성이되고있으며, 그들중많은사람들이능력을향상시키고싶어한다. 또한청각장애와관련된직업에관심이있는학생들이수화통역학위 ' 준비과정을찾지못함. 그래서 ESIT가청각장애와관련된직업에서종사하기위한수료증을발급해주고있다. 원하는학생이나직업인들에게는프랑스어수화통역석사 ' 입학시험준비단계가될수도있다. 4 핸디캡제로 (Handicapzéro) 핸디캡제로 ' 는다음과같은사실에근거하여 1901년법에따라 1987년창설된단체이다. 시각정보가도처에존재하지만, 맹인과약시인들은이런시각정보에접근하지못한다. 시각장애인의모든접근이가능한이사이트는매우적절한많은정보를오디오디스크립션 ' 섹션에서제공한다. 이섹션에서는오디오디스크립션이포함된 DVD, 상영예정극장영화, TV채널의프로그램방송정보가제공된다. 5 메디아메트리 (Médiamétrie) 리서치프랑스시청각정세 ( 민영FM 라디오출현, Europe 1와 1번채널 (TF1) 민영화, Canal+ 창설, 5번과 6번채널창설 ) 에새로운요구에부합하기위해 1985년창설되었으며, 주요시청각미디어의과학적인시청률측정을위해메디아메트리 ' 라는독립회사의창설을당국에서장려하고있다. 메디아메트리는무엇보다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결정기관, 자본금에있어서미디어, 광고업자, 대행사등모든직업인의영향력이단독으로무언가를결정할수없도록특정분야의출신자들로다수를구성하지는않는다. 자본금은현재 로자본금구조는광고가 35%, TV 사업자와조사사업 35% (TF %, Canal+ 1.40%, France

162 Télévisions 22.89%), 라디오 27%, 기타 3% 이다. 이사회구성기업들은 Médiamétrie, Aegis Média, Havas, Canal+, France Télévisions, Promotion & Spectacles d'europe 1, DDB Groupe France, Radio France, NEXTRADIO TV, Bayard d'antin (RTL), TF1, UDA - Union Des Annonceurs, Publicis Conseil 등다양하며, 유사업계를 3개부서로나누고있다. 특히시청률측정부서는각미디어의측정의질과변화를보장하기위해메디아메트리리퍼런스연구를하고상품화하고있으며, 성과및크로스미디어부서는환경연구, 크로스미디어연구를구상, 실행및상품화, 소비자의새로운행동관찰, 영화와텔레커뮤니케이션시장의특별한서비스와이용을측정하고있다. 마지막 Eurodata TV Worldwide 는 80여개국가의 TV 프로그램시청률조사를하는곳으로국제컨퍼런스를주최하기도한다. 위의세부서이외에도, Support 부서들과 Corporate 부서들로조직이하부에구성되어있다. 메디아메트리는 4개의위원회로구성되는데, 1988 창설된시청률측정위원회는 24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이들은 TV사업자들 (TF1, France Télévisions, Canal+, ARTE, M6, BFM TV, Bolloré Média, Gulli, NRJ12) 과이용자들, 광고주들및광고업자들 ( 광고주연맹, Aegis Média, DDB, GroupM, Havas, Initiative et Publicis) 그리고메디아메트리위원들이다. 다음으로 1989년창설된라디오위원회는투표수가동등한 14명의위원으로구성되면이들은사업자그룹들, 라디오방송사 (Lagardère Active, Radio France, les stations indépendantes de catégorie B, NRJ Group, RMC et RTL Group, Skyrock), 광고주들및광고업자들광고주연맹, Publicis, Havas, Carat et DDB) 로구성된다. 반면최근에창설된케이블및위성위원회 (2001) 는케이블과위성시청률측정에관련된전문가들을모으고, 시청률측정결과의커뮤니케이션방식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그밖에도규모는작지만해외도의 TV 및다른미디어시청률측정위원회 (Métridom: 메트리돔 ) 가 1997년에인터넷위원회도 2001년에설립되었다. 5. 호주 1) 장애인방송법제및정책 호주의장애인방송관련정책및실행은정부부처와공적기관이중재자로서의역할 을담당하면서방송사와장애인관련단체등 3 자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이중 ` 브로

163 드밴드정보통신디지털경제성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 and the Digital Economy: DBCDE)' 이장애인방송에관한정책을수립, 집행, 관리하는정부부처로서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공영방송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와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는각기개별적인법에의해존재하며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고, 지상파민영방송들은 Free TV Australia 라는연합체를통해서, 그리고케이블 TV 및위성방송과같은유료방송사업자들은 ASTRA (Australia Subscription Television and Radio Association) 을통해참여하고있다. 또한시청각장애인의시청각미디어접근권증진을위해활동하는비영리민간단체 MAA(Media Access Australia) 가기술적해결방안에관한정보를제공하거나장애인방송접근권관련정책에대한의견을제출하면서정부나업계, 장애인단체등과공동작업을수행하고있다. 장애인방송과관련한주요법제는 `방송서비스법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BSA)' 과 `장애인차별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DDA)' 이다. 규제감독기관인호주통신미디어청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이방송서비스법을토대로방송과통신에대한규제를담당하고있으며, 호주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는 `장애인차별금지법 ' 을토대로차별에관련된사안을담당한다. 특히, 지상파상업방송과유료방송에관한두개의실행규칙 (Code of Practice) 이보완적으로활용되고있다 년방송서비스법호주에는현재 50개의지상파상업방송사 (72개채널서비스 ) 와 4대유료방송사업자, 그리고 ABC와 SBS 및 2007년에설립된 NITV(National Indigenous Television) 를비롯한세개의공영방송사가있다. 상기한바와같이 ABC와 SBS는각기개별적인강령 (Code of Practice) 에의해규제되고있으며 NITV는대부분의경우 SBS의강령을준수한다. 1992년도 `방송서비스법 ' 은 TV방송을규제하는중심법안으로서호주통신미디어청에의한지상파상업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사업자의면허범위및의무를명시하는근거이다. 방송서비스법에의하면모든상업방송면허자와전국방송사업자는프라임타임시간대에방영되는텔레비전프로그램과프라임타임시간대이외에방영되는뉴스및시사프로

164 그램에서자막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 각기일정이상의질적및양적기준을충족시켜 야한다 (Part 9D-Captioning). 하지만, 다음에해당하는프로그램및방송사업면허유형 사업자는방송서비스법에서규정한자막제공의무에서제외된다 (MAA 홈페이지참조 ). < 프로그램유형 > * 영어로방영되지않거나주요언어가영어가아닌프로그램 * 가사는없고음악만있는프로그램 * 반주음악이나배경음악 * 뉴스프로그램을대체하는사전편성되지않고연장진행된스포츠생중계 * 아날로그와디지털동시방송중의 SDTV 또는 HDTV 다채널로방영되는프로그램에서종전에방송사업자의주채널로자막방송을하지않았던프로그램 < 방송사업자면허유형 > * 커뮤니티방송과유료방송사업자 * 디지털방송을시작하지않은지상파상업방송사업자 * 방송개시 1년이내의지상파상업방송사업자및 SDTV와 HDTV에서다른콘텐츠를방영하는멀티채널. 단, 주채널에서이미자막방송을실시한프로그램은제외 2 장애인차별금지법호주는 199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 을제정하여장애인에대한전반적인차별을금지하며장애인들에게동등한기회와접근권을증진시킬것을규정하고있다. 이법에따라호주인권위원회 (Australia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가장애인방송접근권에대한차별적대우관련불만사항을접수하는권한을위임받았다. 2000년대이후호주인권위원회는방송사업자들에게장애인방송접근권을증진시킬것을조건으로자막방송에대한소비자의불만처리에대해유예조치를해주었다. 즉, 호주인권위원회는 2003년 5월 12일, 지상파방송에대해 5년동안불만처리의유예를허가하였으며, 다시 2011년 12월말까지 3년동안의유예조치를재허가하였다.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도 2004년 5년간의유예조

165 치를주었으며, 2009 년 6 월만료된이조치를다시 5 년간재허가하였다. 2) 실행규칙 호주는 ` 방송서비스법 ' 123 절에의거하여 ` 지상파상업방송실행규칙 ' 과 ` 유료방송실행 규칙 ' 을두고있으며, 여기에서자막방송에관한고지를의무화하고있다. 1 지상파상업방송실행규칙 호주 ` 지상파상업방송실행규칙 (Commercial Television Industry Code of Practice)' 37) 1.24 절에서는자막방송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폐쇄자막 (closed-captioning) 방송프로그램은방송사프로그램가이드, 신문광고, 프로그램프로모션, 그리고프로그램시작시에자막방송임을명확하게표시하여야한다 자막방송을함에있어서적절한주의를기울여야하며, 폐쇄자막방송전송시적절한모니터링절차를보장해야한다 사전에계획된폐쇄자막이전송되지못한경우에는청각장애인시청자에게적절한조언을제공해야한다. 만일기술적인문제로인하여이러한조언이폐쇄자막형태로제공되지못할경우에는가능한빨리개방자막 (open captione) 을통해전송해야한다 긴급상황, 재해또는안전정보를방송할때는관련된연락처를포함한각종필수적인정보를시각적으로제공해야한다. 2 유료방송실행규칙 37) ACMA, Community Television Codes of Practice om mercial%20television%20industry%20code%20of%20practice% pdf

166 호주 `유료방송실행규칙 (Subscription Television Codes of Practice)' 은 ASTRA 에의해실행되며, 이규칙 2.4절에서는프로그램에서폐쇄자막을제공할경우, 신문이나프로그램가이드에서프로그램편성정보를정확히고지해야하며, 방송사업자가폐쇄자막프로그램을소개하거나자막프로그램의범위를확대할때에는시청각장애인기구및폐쇄자막제공자문기구와협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3 SBS 실행규칙 `SBS 실행규칙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des of Practice)' 은공영방송중 SBS와 NITV에적용되며, 이규칙 1.4.4절에서는수입된프로그램의자막제작에관한권장사항에관해간략하게명시하고있다. 8.6절에서는 NITV의자막에관해간략히명시하고있으며, 원주민커뮤니티에봉사하기위한목적으로제작된토착언어프로그램의경우자막제공의무의면제가능성에관해알리고있다. 3) 장애인방송관련정책내용및평가 장애인방송에관한정책은정부주도하에서추진되고있으며, 그과정에서장애인단체와방송사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청취하고반영하고있다. 적용대상방송사업자유형분류와부문별목표는 `방송서비스법 ' 에따른주파수할당과허가지역등을고려하여분류된전국방송서비스, 상업방송서비스, 유료방송서비스, 그리고커뮤니티방송서비스등방송유형에따라서각각의무가별도로부여되고있다. 1 지상파자막방송 ( 전국방송및상업방송 ) `방송서비스법 ' 제4조제38항에서모든상업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전국방송사업자는프라임타임시간대 ( 오후 6시 ~10시 30분 ) 에방영되는모든텔레비전프로그램과프라임타임시간대외의뉴스및시사문제프로그램에서자막방송을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2 조 7(1) 부조항에서이러한사항들을이행해야할의무를상업텔레비전방송허가조건으로규정하는 등, 자막방송을지상파방송에대한의무규정으로명시하고있다. 한편장애인차별금지법은상품과서비스제공에있어서장애인차별을금지하고있다

167 여기에지상파방송사업자가오전 6시부터자정까지시간대의 70% 까지자막방송을시행해야한다는것을포함하고있다. 하지만필요할경우의무준수시간대신잠정적으로불만처리를유예할수있는권한을호주인권위원회에위임하여, 실제로는방송사업자의청원에따라수차례의잠정적유예조치가취해졌다. 2003년 5월 12일, 호주인권위원회는전국지상파방송 5개사에대해오전 6시부터자정까지방영되는프로그램의 70% 까지자막방송을늘려야한다는의무에대해다음의조건으로 5년간유예해주었으며, 2008년 5 월 31일만료시점에이러한수준은달성되었다. 또한 2008년호주인권위원회는상업방송사업자의주채널에서자막방송수준을다음과같은일정에맞추어증진시킨다는조건으로 3년간의유예를부여하였다. 2011년 12월 31일이러한유예조치가종료되기전에지상파상업방송사업자들은청각장애인단체들과자막방송의품질, 전체자막방송수준, 디지털방송의두번째채널에서의자막방송수준, 유예종료이후의자막증가에대해협의해야할것을조건으로하였다. 호주인권위원회, Free TV Australia, 그리고자막방송제공주요방송사들간의협정에의하여, 2011년도말까지모든뉴스와시사프로그램, 프라임시간대 (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 에방영되는모든프로그램등을포함하여, 오전 6시부터자정까지방영되는프로그램의 85% 를자막방송하도록하였으며, 호주정부는 2014년도말까지오전 6시부터자정까지의방송프로그램자막비율 100% 달성계획을발표하였다 (DBCDE, 2010; MAA 홈페이지참조 ). < 표 3-32> 지상파방송채널총자막방송시간 (2010 년 1 월 23 일 ~29 일 ) 방송사 총자막방송시간 1일자막방송비율 2010년영국자막방송연간목표치적용 ABC % 80% ABC % 10% Seven % 80% 7Two % 10% Nine % 80% GO! % 10% Ten % 80% OneHD 2 1% 10% * 출처 : MAA(2010). Access to Electronic Media for the Hearing and Vision Impaired Approaches for Consideration Discussion Report

168 2 유료자막방송 ( 케이블 TV 및위성방송 ) 유료방송사업자에대해호주 `방송서비스법 ' 은자막방송을필요조건으로의무화하지않고있으나유료방송사업자들은호주인권위원회와의협약을조정하여점차자막방송을실시하는채널들이증가하고있다. 2004년 6월호주인권위원회는상업방송사업자에게승인한유예보다훨씬낮은자막방송수준임에도불구하고유료방송사업자에게다음과같은 5년간의면제조치를허용했다. * 6개월이내에최소 20개채널에서각채널의총방영시간중적어도 5% 를자막방송해야함 * 24개월이내에추가로 20개채널에서자막방송을해야함 * 이용가능한채널은각각매년해당채널총방영시간의 5% 까지자막방송을늘려야함 이유예조치는 2009 년 6 월만료되었는데, 호주인권위원회는현재유료방송사업자에 게 5 년간의추가면제조치적용을고려하고있으며, 유예할경우조건은다음과같다. * 5년동안 10개의추가채널, 1개의호주뉴스전문채널, 1개의호주스포츠전문채널을추가해야함 * 이용가능한각채널은매년해당채널총방영시간의 5% 까지자막방송을늘려야함 지상파방송과달리유료방송사업자는프라임시간대에자막이나해설방송등의액세스서비스제공의무가부여되어있지않다. 하지만현재호주에서는약 50여개의유료방송채널에서자막방송이시행되고있으며, 유료방송의자막은디지털셋톱박스를통해서접근할수있다. 2011년호주정부는유료방송사업자에게주요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사한수준의액세스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다는것을발표했으며, `방송서비스법 ' 을개정하

169 여 2014 년까지유료방송사업자들이충족시켜야할자막방송의목표를구체적으로설정할 것을고려하고있다 (MAA, 2010). 3 광고의자막방송 TV 광고에서자막방송을해야한다는법률적의무규정은없지만호주광고협회는광고주들이광고자막방송을권고하고있어 2007년현재텔레비전광고의약 1/3이자막방송되고있다. 정부는차후텔레비전광고의자막방송을의무화하는방안을관련업계와협의할것으로고려하고있다. 4) 수화방송 (Auslan) 현황 수화방송은이루어지지않고있었으나, 2011년브리즈번홍수사태를계기로몇몇긴급사태에관해서는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많은경우여전히청각장애인들스스로정부에수화방송해설자 (Auslan interpreter) 를신청할필요가있으며, 청각장애인관련단체는이러한절차를간략화하기위해전국방송사업자들이제작하는방송프로그램에정기적인수화방송이이루어져야한다고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5) 해설방송현황호주에서는디지털방송프로그램이 MPEG-2 형식으로전송된다. 이는해설방송의전송방식과호환성이없기때문에현재까지호주에서는해설방송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에관한정책이나법률제정움직임도없다. 하지만정부의미디어액세스리뷰 (Media Access Review) 최종보고서에서는 2011년해설방송시행을권고하였다 (DBCDE, 2010). 6) 장애인방송서비스적용대상프로그램유형 프로그램장르에따른차별적적용기준은별도로책정되어있지않지만, ` 방송서비스 법 ' 이나호주인권위원회의유예조건을보면, 자막방송에좀더중점을두는프로그램유 형이있다 ( 하종원 주정민 송종현, 2010; MAA, 2010)

170 1 뉴스및시사문제프로그램 `방송서비스법 ' 4조 38항에서상업방송사업자와전국방송사업자에부과하는자막방송조건에서모든방송시간대의뉴스및시사문제프로그램에서자막방송을하도록요구하고있다. 또한유료방송사업자들이제출한 2009년 2차유예청원조건중에적어도 1개의뉴스전문채널을포함시켜야한다는것이포함되어있다. 2 스포츠프로그램생방송으로진행되는스포츠중계는온라인캡션을사용하기때문에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장르로서자막방송의기피대상이기도하다. 하지만스포츠프로그램은청각장애인들이가장선호하는프로그램장르의하나로서유료방송사업자들의 2009년 2차유예청원의조건중에적어도 1개의스포츠전문채널을추가해야한다는사항이포함되어있다. 3 어린이프로그램 2003년호주인권위원회가지상파전국방송 5개사에게허가한 5년간의조건부유예조치의조건중에미취학아동및어린이프로그램의자막방송에우선권을주었으며, 2007 년말까지미취학아동, 어린이및학교프로그램 1400시간이상을매년자막방송을해야한다. 4 재난정보방송서비스법과방송사의실행규칙 (Code of Practice) 에서방송사업자가지역사회에시의적절하고정확한재난정보를방송해야한다는의무를규정하고있다. 특히호주정부는사전제작된비상, 재난및안전고지방송을자막으로방송하며비상전화번호와같은중요한정보는음성으로전달하는것을의무화하는것을고려하고있으며, 미리제작하지않은재난경고에대해서도자막방송과음성방송이필요하기때문에관련업계와의공동작업을통해그것을할수있는능력을개발하여시의적절하고효과적인방식으로자막방송및화면해설방송으로재난경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을중요한과제로삼고있다

171 7) 의무불이행에대한불만처리시스템지상파 TV 상업방송실행규칙 (Commercial Television Industry Code of Practice) 7.5절은방송사업자들의규칙과불만처리절차에관해방송을통해정기적으로알려주어야하는것을의무화하고있다. * 방송사업자들은자막방송에대한불만처리절차에관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중에 360회방송해주어야하며, 이방송은폐쇄자막방송으로이루어져야함 * 이러한방송정보의적절한분량은시청자들이이 Code의복사본을어떻게구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알려주어야함 공영방송 ABC와 SBS, 지상파상업방송연합체인 Free TV Australia, 유료방송 FOXTEL 등은자사웹사이트를운영하고있어자막방송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시청자는해당웹사이트에불만처리를요청할수있다. 그리고 MAA는불만처리프로세스를간소화하기위해서인터넷웹사이트에불만처리요청을위한공통양식을게재하고있다. 방송내용및자막에대해불만이있는자는서면으로해당프로그램이방영된후 30일이내에해당방송사업자에게제출해야한다. 자막방송에대해시청자들에제기하는불만내용은크게세가지유형이다. 첫째, 자막의방송과수용을방해하는기술적문제이다. 이는네트워크또는지역적문제이다. 둘째, 프로그램내방송자막의낮은품질문제이다. 셋째, 자막을제공하지않아 `방송서비스법 ' 에서규정한의무조항을이행하지않은시스템상의문제이다 (MAA, 2010). 호주통신미디어청은방송서비스법규정에따라방송사업자들에게부과된자막방송의의무불이행에대한불만을처리한다. 시청자로부터의불만사항이접수된지지상파방송은 30일이내, 유료방송은 60일이내에방송사업자가신청인에게응답하지않으면, 해당청구는호주통신미디어청으로이전된다. 호주통신미디어청은청구된불만내용을평가하여관련규칙위반여부를판단하며, 위반사항이발견되면해당방송사업자에게규칙준수를명령할수있다. 해당방송사업자가시정하지않는다면벌금을부과할수있다. 하지만, 방송사업자가자막방송서비스를했는지여부에대해서만숙고하며자막방송의

172 품질에대한사항은일반적으로방송사업자의개별문제로간주한다 (DBCDE, 2010). 8) 자막방송의품질제고 자막방송품질에대한논의는생방송동시자막화, 무의미한자막또는오자나문법적으로잘못된자막등에초점이맞춰지고있다. 본래방송업계와시각장애인관련단체들이자막방송의품질표준화를위하여품질가이드라인 (Captioning Quality Guidelines) 을제정하였지만, 공적구속력은없었다. 이에, 시청각장애인단체는호주통신미디어청이가이드라인을의무기준으로만들어자막의품질과방송사의책임성을증진하는동시에더욱투명한불만처리절차를수립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 일반적으로적용되고있는자막의품질가이드라인기준은다음과같다 (MAA홈페이지참조 ). < 일반원칙 > * 모든대사와비디오안의중요한오디오요소를자막으로제시해야한다. * 자막은언제나오디오와동시에제공되어야한다. * 자막의철자와구두점은정확해야한다. < 읽는속도 > * 자막은읽기어려울정도로빨라서는안된다. TV 영화, DVD용자막제작자는최소한의이야기속도로제공해야한다 ( 일반적으로분당 180~200 단어또는초당 3단어 ). 만일대사가이속도보다빠르면, 중요하지않은단어는압축하고반복은삭제해야한다. < 위치와색상 > * 자막은스크린의아래에표시해야한다. * 텔레비전자막은시청자가화자를구체화할수있도록종종색상을사용해야한다. 그러나미디어플레이어가흑백이외의색상을사용할수없을때도있다. 이경우, 하나의자막에서두명의화자가있다면각각의선앞에문장부호로차별화해야한다. * 화면뒤의화자를알아볼수있도록해야한다. 시청자가화자의이름을안다면이름을제시해야한다

173 * 화자의이름이알려져있지않다면, 남성, 여성, 어린이등으로명시해야한다. 이는시청각장애인에게좀더많은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중요하다. * 사운드효과는비디오를통해서일관된방식으로제시해야한다. < 자막크기 > * 자막크기는화면사이즈를고려하여읽기쉬운크기이여야한다. < 행바꾸기 > * 두줄이상자막의줄바꾸기는문장이자연스럽게끊어지는부분에서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2013 년 6 월 5 일 ACMA 에서는기존의제안과각방송사의제안을토대로새로운 자막질적기준 (Captioning Quality Standard) 을제시하였으며, 호주내모든방송사는이 를반드시준수할의무를지닌다 (ACMA, 2013). 9) 자막방송기준달성현황 38) 최근발행된호주통신미디어청의 연간보고서에의하면, 50개의상업방송사 (72 개채널서비스 ) 를비롯해양대공영방송인 ABC와 SBS 모두각기법령에서요구된자막제공기준을양적으로충족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에걸쳐상업방송및공영방송을포함해 92개채널에서제공된프로그램중약 528,401시간이자막방송으로제공되었으며, 이는해당시기에제공된모든프로그램의약 93퍼센트에달하는분량이다. 유료방송 (Subscription Television Services) 의경우약 99퍼센트 (667 개채널중 661개 ) 가자막제공목표를달성하였다. 38) ACMA, Annual Report :

174 그러나한편으로는상업방송, 공영방송, 유료방송모두 ` 방송서비스법 ' 에서명시한기 본적인자막제공기준일부를충족시키지못한부분이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이에관 한자세한사항은아래의표에서제시한바와같다. 자막제공의무 연간제공목표달성 상업방송 / 공영방송위반사례 유료방송위반사례 0 6 개채널 긴급사태경고 0 0 기본시청시간뉴스및시사보도프로그램 53 개채널 n/a 54 개채널 n/a 2012~13 년비고 상업방송 / 공영방송 : 전체프로그램분량의약 90퍼센트제공유료방송 : 전체프로그램분량의약 5~60 퍼센트제공긴급사태시경고메시지를문자, 방송및자막으로제공오후 6시부터 10시 30분사이에제공되는모든프로그램의자막제공 시간에관계없이모든뉴스와시사보도프로그램의자막제공 멀티채널 17 개채널 n/a 멀티채널을통한재방송시자막제공 동시송출 ( 유료방송 ) 재방송 ( 유료방송 ) n/a n/a 5 개채널 44 개채널 첫번째프로그램에자막이제공될경우동시송출되는두번째프로그램에도자막제공자막이제공된프로그램이동일한채널혹은동일한방송사의채널에서재방송될경우자막제공 10) 주요현안호주의경우, 현재까지는자막방송이외에해설방송이나수화방송등에대해서는아직법률적장치나체계를구축해가는과도기적상황에놓여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사업자, 커뮤니티방송사업자등의유형으로구분하여자막방송및해설방송, 수화방송등의요구를차별화하고있으며, 특히이에대한요구는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좀더강하다. 호주의장애인방송의특징및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현재까지는장애인방송의편성비율에초점을맞추고있지만, 자막방송의품질제고를위한자율적가이드라인이제정되어있으며, 관련가이드라인의공식적제정을위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 영국을롤모델로하여관련규정제정및운영에박차를

175 가하고있다는것이다. 각종관련보고서에서영국의해당항목과비교하여호주방송정책이나관련장치, 운영현황등을비교하여제시하는경우가많다 (DBCDE, 2010; MAA, 2010). 둘째, 시청각장애인의미디어접근권이라는관점에서방송뿐아니라, DVD, 영화필름의자막정책및확대를도모하고있으며, 정부부처나공적기관뿐아니라비영리민간단체인 MAA(Media Access Australis) 가중심역할을담당하고있다. 셋째, 자막방송에대한시청자불만및고충처리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역시각방송사와함께 MAA, 브로드밴드정보통신디지털경제성등민관합동으로각각의역할을담당하며이루어지고있다. 넷째, 장애인방송실시에관한방송사업자의의무규정을두고있지만, 3~5년간의유예조치를두고각방송사업자들이스스로의무요건을준수할수있는여건마련을위한시간적여유를제공하고있다. 다섯째, 장애인방송에대한정부의주요정책및관련보고서를공개하고장애인관련단체와방송사등의의견을수렴하고합의하는과정을거치고있으며, 이과정에서가장직접적인이해관계자라고할수있는장애인관련단체의관점과의견이활발하게공론화되고있다. 여섯째, 장애인방송정책을규정하고운용함에있어서차별금지법이핵심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방송을포함한미디어액세스를기본적인권과사회적소외및차별이라는차원에서접근하는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6. 독일독일의방송은크게공영방송과민영방송으로구분가능한이원체계 (Duales System) 를이루고있다. 독일의공영방송은 2차세계대전이후영국의 BBC를모델로삼아구성되었으며 1984년에들어독일내민영방송이등장하기전까지매우강한입지를구축해왔다. 하지만최근들어공영방송의영향력은이전에비해조금약해졌다고할수있다. 39) 2008 년을기준으로독일텔레비전산업은 42억유로에해당하는광고시장을형성하고있는

176 데, 이는전체광고시장에서 21.9% 에해당하는규모다. 공영방송의심의는평의회 (Fernsehrat)' 40) 라고불리는방송내부의방송위원회에서담당하고, 민영방송과일반에대한허가, 규제및심의등은각주의미디어청에서담당한다. 독일의대표적공영방송사로는제1공영방송사인 ARD( 아에르데 ) 와제2공영방송사인 ZDF( 체트데에프 ) 를들수있다. ARD는 1950년설립되었고, 전국방송채널인 Das Erste ( 다스에어스테 ) 외에도각지역에가맹방송국을두고있다. 1963년에설립된 ZDF는 ARD 와함께주변독일어권국가들의공영방송사와활발한협업체계를구축하고있다. 41) 이외에도제3프로그램 (The Third Program)' 이라고불리는각지역을대표하는공영방송사들이존재하는데,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39) 2013 년기준으로 ARD의채널인 Das Erste( 다스에어스테 ) 와 ZDF의경우전체시청률의 13.4% 와 12.1% 을차지했고, 나머지는 RTL( 알티엘 ) 이나 Sat1( 잣아인스 ) 와같은민영방송사들이차지했음을감안할때, 독일공영방송사의힘이막대하다고평가하기엔어려워보인다. 40) 독일공영방송채널인 ZDF의경우 4년마다새로평의회 ' 를구성하고, 한번구성된평의회는한회당 4번의의회를개최한다. 평의회는시청자의권익을대변하고, 해당방송사의방송프로그램에대한법적기준을제시한다. 더자세한내용은다음사이트를참조. 41) 독일의 ARD 및 ZDF와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는방송사로는오스트리아공영방송인 ORF( 오알에프 ), 스위스공영방송사인 SRF( 에스알에프 ) 등을들수있다

177 < 표 3-33> 독일지역공영방송현황 방송사약어방송지역 ( 주 ) 설립연도본부소재 바이에른방송 (Bayerischer Rundfunk) 헤센방송 (Hessischer Rundfunk) 중독일방송 (Mitteldeischer Rundfunk) 북독일방송 (Nordeutscher Rundfunk) 라디오브레멘 (Radio Bremen)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방송 (Rundfunk Berlin-Brandenburg) 자란트방송 (Saarländischer Rundfunk) 남서 ( 독 ) 방송 (Südwestrundfunk) 서독일방송쾰른 (Westdeutscher Rundfunk Köln) 도이체벨레 (Deutsche Welle) BR 바이에른 1949 뮌헨 hr 헤센 1948 MDR NDR 작센, 작센 - 안할트, 튀링엔 함부르크, 니더작센, 슐레빅 - 홀슈타인, 멕클렌부르크 - 포어포머른 프랑크푸르트 1991 라이프치히 1956 함부르크 RB 브레멘 1945 브레멘 rbb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2003 베를린, 포츠담 SR 자란트 1957 자브뤼켄 SWR WDR 바덴 - 뷔텐베르크, 라인란트 - 팔츠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1998 슈투트가르트 1956 쾰른 DW 해외 1953 본 독일의대표적인민영방송사는크게 RTL Group( 알티엘그룹 ) 과 ProsiebenSat.1 Media ( 프로지벤잣아인스미디어 ), 그리고 Viacom( 비아콤 ) 으로나누어볼수있다. 이들방송사 들이거느리고있는텔레비전채널은다음과같다

178 < 표 3-34) 독일민영방송채널현황 RTL Group ProsiebenSat.1 Media Viacom 그외채널 RTL Television ( 알티엘텔레비전 ) VOX ( 폭스 ) RTL II ( 알티엘츠바이 ) Super RTL ( 슈퍼알티엘 ) RTL Nitro ( 알티엘니트로 ) n-tv ( 엔 - 티브이 ) Sat.1 ( 잣아인스 ) Prosieben ( 프로지벤 ) sixx ( 식스 ) kabel eins ( 카벨아인스 ) Sat.1 Gold ( 잣아인스골트 ) Prosieben Maxx ( 프로지벤막스 ) Viva ( 비바 ) Comedy Central ( 코미디센트럴 ) Nickelodeon ( 니켈오데온 ) DMAX ( 디맥스 ) N24 ( 엔피어운트츠반칙 ) SPORT1 ( 슈포르트아인스 ) Disney Channel ( 디즈니채널 ) 1) 독일장애인방송서비스현황 독일통계청은 2007년을기준으로독일내 276,242 명이언어및청각장애를가지고있는것으로집계했다 (Hellebrand, 2007). 독일의경우장애 ' 는신체적기능, 정신적능력또는심적건강이 6개월이상그연령에전형적인상태와는상이함이상당하고따라서사회에서의생활참여에지장이있는상태 ' 로규정되며장애인 ' 은그러한상태를가진자 ' 로정의될수있다. 독일은차별금지영역하에이동및접근권보장을위한규율을두고있는데, 여기에는건축과교통에있어서의접근권보장, 수화등의사소통보조수단이용에관한권리외에도정보기술접근권등의영역에서차별을다루고있다. 장애와관련된행정업무는연방정부, 각주정부, 그리고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여러다양한기관들에의해협력적으로수행된다. 장애와관련된시민권 ( 법 ) 문제, 직업적 ( 재 ) 통합, 교육, 고용등의문제는각주정부차원에서주로취급하며, 건축, 교통수단혹은주거같은문제는지역사회차원에서주로다루어진다. 별도의차별시정기구는존재하지않으며연방정부는옴부즈맨제도를도입하고있는데, 장애인보호를위하여옴부즈맨을임명하고과제수행을위해필요한인적 물적지원을제공한다. 옴부즈맨의주된역할은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한생활조건을보장받기위한연방정부의책임이사회생활전반에실현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다 ( 변용찬, 2006)

179 (1) 서비스별방송현황 1 화면해설방송 (Hörfilm 또는 Audiodeskription) 화면해설방송은독일방송사상최초의화면해설방송은 1993년 10월 11일 ZDF에서방영된 <Eine Unheilige Liebe> 이다. 42) 독일은디지털방송전환이후화면해설방송또한별개의스테레오톤으로제공되어야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첫번째음구 ( 音溝 ) 에서는본방송콘텐츠의음향이제공되고, 두번째음구에서는본방송콘텐츠의음향과화면해설이섞인음향이송출된다. 디지털수신기를구비하고있는가구에서는각각의음구를선택할수있다. 디지털방송전환이후에도화면해설방송은아직이원채널음향 (Zweikanalton) 의도움을받기때문에, 실제해당콘텐츠는거의모노톤으로제공되고있다. 예를들어화면해설방송은왼쪽음향에서그리고일반방송은오른쪽음향에서제공되는식이다. 하지만이러한방식이많은시각장애인가구내 TV 작동방식과맞지않아, 실제장애인들이사용할수없는등의불편을초래했다. 이와는별개로화면해설방송에있어제기된또다른문제점은방송사등의프로그램제작자들의기술적 재정적지원이얼마나뒷받침될수있는지에대한것이다. 더불어화면해설방송을점차늘려간다할지라도실제얼마나많은시각장애인들이화면해설방송을이용할수있는상황에놓여있는지파악되지않은상황이라는점도향후독일방송사, 정부, 장애인연맹등이협력하에풀어나가야할숙제이다. 하지만최근독일공영방송을중심으로화면해설방송에대한필요성이강조되고있어향후상황이호전될조짐을보이고있다. 한편화면해설방송은방송사에따라조금씩다른방식으로제작된다. BR(Bayerische Rundfunk, 바이에른방송 ) 의경우, 모든화면해설방송을직접제작하는반면, 다른방송사들은독일영상연맹 (Deutscher Bildverband)' 의자회사인독일화면해설영화사 (Deutscher Hörfilm ggmbh)' 에제작을의뢰하고있다. 2010년 5월, 독일방송사상처음으로다큐멘터리시리즈전체가화면해설과함께방송 42) 더자세한내용은다음사이트를참조. d eee

180 되었다. 독일화면해설영화사 ' 가공영방송사인 ZDF의 <37도 (37 Grad)> 시리즈의화면해설을제작한것이다. 이시리즈는 5월 25일부터매주화요일오후 3시에방영되었고, 3sat 채널을통해재방영되었다. 독일시각장애인연맹은이와같은움직임이 " 매우고무적이라고평가했으며향후공영방송뿐아니라, 기타민영방송에서도화면해설방송제작에더큰관심을요구했다. 독일방송에서는화면해설방송을생방송으로내보내는경우도있다. 예를들면축구경기와같은중계방송의경우일반적인중계보다훨씬자세하게움직임을설명하는식이다. 그와동시에경기전반에대한해설을덧붙여시각장애인의이해를돕고있다. 독일어권방송중에서특히오스트리아방송사인 ORF가다수의프로그램 (<Dancing Stars>, <Wetten, dass..?>, <Formel 1> 등 ) 을생방송으로화면해설방송으로시도해호평을받았다. [ 그림 3-4] 독일화면해설방송심볼마크 2 자막방송 (Sendungen mit Untertitel) 2008년폴란드의사회민주주의자인리디아게링어데외덴베르크 (Lidia Geringer de Oedenberg) 에의해 EU 내공영방송사프로그램의전면자막방송화를위한성명 ' 이발의된이후, 독일뿐아니라주변의 EU 국가내의공영방송사들이자막방송에대한강한권고를받고있다. 그에따라현재자막방송의비율은공영방송사들이민영방송사들에비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독일방송사의자막방송추이와방송사별자막방송현황은다음의표와같다

181 < 표 3-35> 2005~2012 년독일자막방송추이 구분 방송사 ZDF ARD BR WDR MDR NDR 공영 SWR 방송 HR RBB sat BR-alp arte Phoenix KIKA 민영방송 ( 단위 : %) Kabel Pro RTL Sat RTL Super RTL VOX N 평균 * 출처 : 독일청각장애인협회 < 표 3-35> 의맨위에표기된것처럼독일의제 1, 2 공영방송사인 ARD 와 ZDF 의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2년에이르기까지자막방송양을꾸준히증가시키고있다. 지역을기반으로하는지역공영사들가운데서는서독일방송 (WDR) 이 2008년이후가장약진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으며, 그뒤를이어바이에른방송 (BR), 중독일방송 (MDR), 북독일방송 (NDR) 등이자막방송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공영방송중아르떼 (arte) 의경우는클래식및무용, 연극공연실황등으로구성된프로그램이주를이루고있고, 독일과프랑스의합작채널인만큼양국가의언어로자막을제작해야하는부

182 분때문에자막방송에소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 KIKA 의경우도자막방송에적극적이지않아장애어린이를위한자막방송의비중이커져야함을실감케한다. 독일공영방송사들이자막방송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것에반해독일민영방송사들의자막방송현황은매우미미한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다고보여진다. ProsiebenSat.1( 프로지벤잣아인스 ) 내의채널인 Kabel1( 카벨아인스 ) 와 Pro7( 프로지벤 ) 을제외하고는자막방송은거의전무하다시피하다. 자막방송에대한독일민영방송사들의자발적노력이시급해보이는대목이다. < 표 3-36> 2013 년독일자막방송현황 구분 공영방송 민영방송 방송사 비디오텍스트자막 비디오텍스트방송정보 디지털방송자막 원본에대한자막방송 43) ARD 있음. ZDF 있음. BR HR 150 MDR /598 NDR 150 RBB SWR 150 SR 150 WDR sat arte 160/ KIKA Kabel RTL ) 있음. Sat1 149 있음. VIVA 있음. VOX 있음. * 출처 : 독일인공귀협회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falen) 주지부 ( 단위 : 개수 ) 43) 독일에서상영또는방영되는모든외국영화는대부분더빙하는경우가많다. 그렇

183 독일영상문화에서자막은한국의사정에비해일반적이지않은편이다. 대부분의해외영화를비롯한외국영상콘텐츠는모두더빙을하기때문에독일의장애인뿐아니라비장애인에게있어서도자막은대중적이지않다. 독일어권방송에서자막은텔레텍스트 (Teletext, 오스트리아와스위스내독일어권 )' 또는비디오텍스트 (Videotext, 독일 )' 를통해전송된다. 독일의최초의자막방송은공영방송사인 ARD 에서 1980 년 6월 1일에방영한 <Tatort( 타트오르트 )> 이고같은해 8월 4일 BR에서 <Betsy( 벳시 )> 를자막방송서비스와함께내보냈다. 공영방송사인 ARD와 ZDF에서채택하는자막방송제작방식은프로그램내에서발화되는내용을자막으로옮기는방식이다. 이때자막은검은색바탕에흰색글씨로나타나는데, 여기서지적되는문제는자막방송의자막이원래방송의자막을뒤덮는다는점이다. 또한서로다른발화자가등장하는경우에도자막의색이동일하다는점, 발화자와자막의싱크가맞지않는다는점, 그리고발화내용에대한 1대1' 식의자막이제작되는경우자막이지나가는속도가너무빠르다는점등이독일자막방송의주요한문제점으로부각되었다 (Chun.D, Derksen.J & Lohkamp.N, 2007). [ 그림 3-5] 독일자막방송의문제점 부연설명 : 자막방송이본래방송의자막정보를가리거나 ( 좌 ), 자막이빠르게지나가는경우 ( 우 ) 청각장애인이용자들은크게불편함을느낀다고한다. 기때문에여기서말하는원본에대한자막방송 (OmU, Originalfassung mit Untertitel)' 은독일어가아닌외국어로만들어진 ( 영화를포함한 ) 영상콘텐츠를원본그대로내보면서그위에자막을덧입힌것을뜻한다. 44) RTL의 888개의텔레텍스트방송정보는방송내용을알려주는다른텔레텍스트방송정보들과달리디지털방송자막에대한정보이다

184 ARD는미리제작된시리즈물이나영화자막외에도실시간으로자막을제작하기시작했다 년 6월 1일부터프라임시간대의메인뉴스인 `Tagesschau( 타게스샤우 )' 에대해실시간자막방송을내보낸것이다. 이전에도 ARD는올림픽경기중계방송등을통해실시간자막제작에대한노하우를축적했기에이와같은실시간자막서비스를내보내는데있어서도자신감을표명했다. 또다른대표공영방송사인 ZDF의경우에는이보다훨씬뒤인 2001년 6월 7일부터메인뉴스인 `heute journal( 호이테줘날 )' 에대한실시간자막방송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자막방송이제공되는프로그램은뉴스와영화가가장많고, 시리즈물과다큐멘터리, 그리고생활정보프로그램이그뒤를잇고있다 (Hellebrand, 2007). 한편 2010년 9월, 독일청각장애인연맹은자막방송의상징을바꾸기로합의한다. 이전까지의상징은 `청각장애 ' 가가질수있는결핍성에만치중하는인상을줄수있다고판단하여이를극복하는차원에서새로운상징을통해서는청각장애를가진이들뿐아니라, 맞춤법이나읽기에취약한아동, 이민자등도자막방송을부담없이이용할수있도록고안했다고한다. 45) [ 그림 3-6] 독일의자막방송과거심볼마크 ( 좌 ) 와변화한현재심볼마크 ( 우 ) 3 수화방송독일에는현재 8만명의심도난청인을포함한 16만명의청각장애인이있는것으로집계됐다. 독일수화는 2002년부터서야비로소 `공식언어 ' 로인정받기시작했고, 이후방송에서도그영역을넓혀가고있다. 하지만현재독일의청각장애인들은수화방송보다자막 45) 더자세한내용은다음의기사를참조. -

185 방송을선호하고있다. 아직까지수화방송화면에서수화통역사가차지하는비율이매우 적어청각장애인의입장에서수화방송을제대로이해하기는어렵다는것이그이유다. [ 그림 3-7] 독일 Pheonix 를통해방송되고있는뉴스 `Tagesschau( 타게스샤우 )' 의경우 ( 좌 ) 수화통역사의화면비율이뉴스진행자의그것보다 훨씬작지만, 같은독일어권인오스트리아의방송 ORF2 의경우수화통역사가뉴스진행 자와거의같은비율로등장해독일청각장애인사회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다. (2) 방송사별 1 BR( 바이에른방송 ) 앞서언급했듯 BR은다른방송사들과는달리자체적으로자막방송을제작하고있다. BR이제작하는장애인을위한방송중주목할만한것은 1974년부터시작되어현재까지 1300 편이넘게제작된 `Sehen statt Hören( 제헨슈타트회렌 )' 이다. 25분분량의이프로그램에는수화를하는진행자가등장한다. 때로는수화통역사가등장하거나주로자막이제공되기도한다. 이프로그램의진행자는다양한청각장애인이겪을수있는상황을부여받고, 이상황을청각장애인의관점에서해결한다. 예를들어 1328회의경우에는보행자도로에서의실험 : 비장애인들은어떻게수화에반응하는가? 와같은주제로일상생활에서비장애인들이수화에어떻게반응하는지를살펴보았다. 독일내청각장애인집단내에서이프로그램에대한반응은상당히긍정적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무엇보다이프

186 로그램을통해비장애인들또한청각장애문화에대한이해가증진될수있다는점에서 높이평가되고있다. `Sehen statt Hören' 은다른지역방송채널을통해서도여러차례재 방송되고있는데,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3-37> <Sehen statt Hören> 방송시간 방송채널 방송요일 방송시간 BR 토요일 10:05 SWR 일요일 07:00 NDR 토요일 07:30 HR 토요일 06:30 MDR 토요일 11:10 RBB 토요일 10:45 BR-alpha 수요일 15:45 목요일 10:30 3sat 목요일 14:15 * 출처 : BR 홈페이지, 2007 년기준 이외에도 BR 은거의모든방송에화면해설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ARD( 아에르데, 제1공영방송 ) 2012년을기준으로전체프로그램중 49% 의프로그램에대한자막방송이제공되었던것이 2014년을기준으로 90% 에달하는프로그램에대한자막방송이제공되는등 ARD의 `배리어프리 ' 정책은날로그강도를더해가고있다. 2013년부터 ARD는또한더많은화면해설방송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특히새롭게제작되고있는프로그램을대상으로하는화면해설방송에주력하고있다. 그결과 ARD의간판프로그램중 36% 에달하는프로그램에대한화면해설방송이이루어졌는데, 이는 2012년대비 2배에가까운수치다. ARD는자막방송제작을위한주협력업체가없다. 포츠담 (Potsdam) 에위치한 ARD의자막제작국은실시간자막제작에부분적으로만참여하고있으며, 메인뉴스프로그램인 `Tagesschau' 의경우에는프로그램제작팀에서자체적으로자막을제작하고있다

187 3 ZDF( 체트데에프, 제2공영방송 ) 2012년말까지는전체 ZDF 프로그램중 40% 에대해서만자막서비스가제공되었다. 이후 2013 년에는 65% 까지자막방송률을높였고, 2014 년중반에이르러서는그수치가 70% 로확대되었다. 향후 ZDF는방송프로그램전체에대한자막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라고밝혔다. 현재자막방송이제공되는방송시간대는오후 4시부터오후 10시로메인뉴스와프라임시간대의다양한프로그램이포함된다. ZDF의경우자막제작은주로외주업체에위탁하고있는실정이다. ZDF도단일한주협력업체가있기보다는상황에따라조금씩달라지곤하는데, 그가운데서도 Untertitel- Werkstatt Münster' 와 Titelbild' 와같은업체를대표적으로들수있다. (Untertitel- Werkstatt Münster 의경우에는 ZDF뿐아니라, Pro7이나 Kabel1 와같은민영방송사의자막방송을제작하기도한다.) 스포츠방송을위한실시간자막은이와같은외부업체를통해만들어지고있지만, 뉴스나선거방송등은 ZDF 내부에서자체적으로제작된다. 이외에 ZDF는 1993년부터주요프로그램에대한화면해설방송을제공해왔다. 특히최근들어서 ZDF는무엇보다오락영화나시리즈물에대한화면해설방송분량을늘려가고있다. 앞으로 ZDF는스마트 TV 기능등을이용해장애가있는이용자에게최적화된서비스를제공하려고계획하고있다. 2) 독일장애인방송법및제도 (1) 관련법안들독일의 `장애인평등법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4조는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정신을근간으로하고있다. 즉, 이조항은장애를가진이들도특별한도움없이교통수단, 기술적인대상물, 정보시스템이나커뮤니케이션도구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도록물리적 제도적장벽이없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송종길의 `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연구 ' 에따르면, 독일은 2002년장애인평등법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을연방법으로제정하였을뿐아니라, 각주단위로자치적인장애인평등법을제정및시행하고있다. 독일의장애인평등법은방송접근권에대한조항뿐아니라, 사회전반에걸쳐장애인의평등권보호와관련된내용을포괄하

188 고있다. 특히동법제5조에는독일의기업이나공공기관은장애인단체가요구할경우그들에게장애가없는환경을만들기위해공동협력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다. 하지만이조항이강력한구속력을가진의무조항이아니기때문에그에따른문제가있다고송종길은지적한다 ( 송종길, 2007). 2000년 12월, 독일의회는특히자막방송과관련해정부에다음과같은사안들을요청했다. 첫째, 공영방송사를중심으로해마다더많은분량의자막방송을제공할것, 둘째, 민영방송사가제작하는프로그램중자막방송에부합하는프로그램을늘릴것, 셋째, 이들중어떤요청도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에도공영방송및민영방송프로그램을위한자막제작가능성을검토할것등으로요약할수있다. (2) 관련제도장애인방송을독려하는독일장애인단체의움직임은비교적활발하다고할수있다. 독일시각장애인연맹이나청각장애인연맹이대표적이다. 이들은장애인평등법의개정과방송사와의긴밀한협상을통해장애인방송의확대를요구하고있다. 이들단체의장기적목표는크게양적인관점과질적인관점으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양적인측면에서는 1 편성프로그램 100% 자막방송실현, 2 수화통역프로그램의상향조정 ( 뉴스등보도및다큐프로그램중심 ), 3 장애인아나운서가진행하는뉴스프로그램도입 (1일 1회고정프로그램편성 ) 등을장기적목표로두고있다. 질적인측면에서의장기적목표로는 1 프로그램내용의삭감없는 1:1 번역, 2 품질담보를위한방송사운영지침의도입, 그리고 3 공인전문자막기술자교육활성화등을추진하고있다 ( 송종길, 2007). 3) 독일장애인방송제도의함의 독일은전통적으로공영과민영방송이양대산맥을이루는이원체계내에서공영방송이강세를보이는체제를유지해왔으나, 최근들어시청률측면에서민영방송이공영방송보다우세한수준을유지해변화를예고하고있다. 장애인방송서비스는민영방송보다공영방송에서더활발히제작및제공되고있는시점이라방송시장내공영방송의입지가좁아지고있음은장애인방송활성화의관점에서보자면다소안타까운부분이라할수

189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독일사회내뿐아니라, 장애인방송에대한직간접적인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여러국가기관들을중심으로 `배리어프리 (barrier-free)' 등장애에대한불편부당한의식을개선하고자하는움직임이활발히일어나고있음은고무적으로보인다. 특히본문에서지적된여러형태의장애인방송 (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 수화방송 ) 에대해제기된문제들이관련기관의협력하에개선된다면향후한국의장애인방송제작방향에도시사하는바가적지않을것이다

190 제 4 장장애인방송시청행태및방송운영실태조사 제 1 절조사개요 1. 시청행태설문조사 1) 조사대상현황 본연구는장애인방송프로그램이실제시청자인시 청각장애인에게얼마나시청편이성을증대시키고만족도를제고하고있는가를분석하기위해모집단의지역별, 성별, 장애급수별, 연령별비율에따라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현황을조사하였다. 이를위해집계데이터를활용하였으며, 지역별, 성별, 장애등급별분포가확인된시 청각장애인수에연령까지함께교차한자료를얻을수없다는한계를반영하여조사대상을정하였다. 통계청국가통계포털자료를근거로모집단을분석하였으며, 먼저지역과성, 장애등급, 연령을고려하여배분을실시한결과, 서울을비롯한전국 5대광역시에거주하는시각장애인은 101,596 명, 청각장애인은 97,311 명으로파악되었다. 지역별, 성별, 장애등급별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분포는아래 < 표 4-1>, < 표 4-2> 과같다

191 < 표 4-1> 5 대광역시거주시각장애인장애등급및성별분포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소계 101, , , , , , , 전체 남자 61, , , , , , , 여자 40, , , , , , , 소계 42, , , , , , , 서울 남자 26, , , , , , 여자 16, , , , , 소계 18, , , , 부산 남자 11, , , 여자 7, , , 소계 12, , , , 대구 남자 7, , 여자 4, , 소계 13, , , , 인천 남자 8, , 여자 5, , 소계 7, , 광주 남자 4, , 여자 3, , 소계 7, , 대전 남자 4, , 여자 2, ,

192 < 표 4-2> 5 대광역시거주청각장애인장애등급및성별분포 전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인원 ( 명 ) 전체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비율 (%)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소계 97, , , , , , , 남자 53, , , , , , , 여자 43, , , , , , , 소계 41, , , , , , 남자 23, , , , , , 여자 18, , , , , , 소계 14, , , , , , 남자 8, , , , , , 여자 6, , , , , 소계 11, , , , , , 남자 6, , , , , , 여자 5, , , , 소계 13, , , , , , 남자 7, , , , , , 여자 5, , , , 소계 8, , , , , , 남자 4, , 여자 3, , 소계 7, , , , , , 남자 4, , 여자 3, 다음으로, 전체에서의연령대비율에따라배분을실시한결과 2012 년등록된 20~59 세 시각장애인수는 110,942 명, 20~59 세청각장애인수는 70,486 명으로파악되었고 (< 표 4-3> 참고 ), 연령을함께고려하여최종적으로조사대상현황을파악하였다

193 < 표 4-3> 20~59 세시 청각장애인연령별분포 연령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빈도 ( 명 ) 비율빈도 ( 명 ) 비율 전체 110, , ~29세 7, , ~39세 20, , ~49세 33, , ~59세 49, , ) 예비조사및조사내용 시청행태에관한조사를실시하기에앞서시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을대상으로 2014년 8월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한국농아인협회각기관의협조를받아예비조사를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를바탕으로시 청각장애인이설문조사에응답하는데에발생할수있는실질적인문제점들을파악하였으며, 이에따라응답자들이설문문항을명확하게이해하고답할수있는방식으로설문문항을수정하였다. 설문조사는크게화면해설방송에관한시각장애인용과자막및수화통역방송에관한청각장애인용두가지형태이며, 공통적으로매체보유및이용현황, 시청행태, 장애인방송정책에대한의견, 배경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청각장애인용설문조사문항은자막방송과수화통역방송을비교하는문항을추가하여구성하였다 (< 표 4-4> 참고 ). 각분야에대한세부문항은선택형, 단답형, 개방형질문등으로구성되어있다. 서울및 5대광역시에소재한장애인복지관협조하에장애인복지관에조사원을파견하여일대일면접조사로진행하였으며, 조사원에의한면접조사가어려운일부복지관에한해서유치조사를병행하였다. 중앙통제본부의전담조사원을배치하여체계적인실사접근을기초로 2014 년 10월 2일부터 2014 년 11월 14일까지총 44일간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94 < 표 4-4> 시청행태설문지주요조사내용 구분조사항목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SQ문항 - 평소 TV시청여부, 성, 연령, 지역, 장애등급 - 보유 / 이용매체, TV시청행태 ( 시간, 장소, 방법등 ) Ⅰ. 매체보유및이용현황 - 매체별이용행태및중요도차이 - 지상파방송채널 / 유료방송채널 / 종편시청경험, 하루평균시청시간 Ⅱ. TV시청행태 - 가입유료방송, 유료방송상품가입년도 - 선호방송 ( 일반방송 VS 장애인방송 ) Ⅲ. 자막방송이용현황 Ⅲ. 화면해설방송이용현황 Ⅳ/Ⅵ. 장애인방송정책에대한의견 배경문항 Ⅳ. 수화통역방송이용현황 Ⅴ. 자막방송및수화통역방송비교 ( 지상파방송채널 / 유료방송채널 / 보도및종합편성채널별 ) - 장애인방송시청경험여부, 선호장르, 시청정도, 시청방법등 - 장애인방송에대한만족도, 평가등 - 선호시청방식 - 프로그램장르별선호시청방식 - 장애인방송이용시애로사항, 필요정책, 확대필요장르 / 채널 - 건의사항 - 직업, 학력, 동거인, 주택유형, 가구소득, 가구통신로 - 특수교육과정이수여부, 장애인방송수신지지급혜택여부 2. 사업자운영실태조사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장애인방송필수지정및고시의무사업방송사 145개사,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소, 장애인방송사 4개사, 총 151개사를설정하였다. 응답거절및연락불가인사업체 24개사를제외한총 127개사 ( 응답률 84.1%) 를대상으로조사를완료하였다. 응답한장애인방송사업자는지상파방송사업 33.9%(43 개 ), 유선방송사업 40.2%(51 개 ), 위성방송사업 0.8%(1 개 ), 방송채널사용사업 20.5%(26 개 ), 시청자미디어센터 1.6%(2 개 ), 장애인방송제작사 3.0%(4 개 ) 이다

195 < 표 4-5> 설문조사응답사업자현황 ( 단위 : %) 사업자수지상파유선위성방송채널시청자장애인구분 ( 개 ) 방송사업방송사업방송사업사용사업미디어센터방송제작사합계 방송사 특성센터및제작사 필수여부 필수지정 의무고시 비해당 조사는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총 23일간에걸쳐설문조사를통해실시하였다. 설문을방송사담당자에게보내답하게하고, 수거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응답자는조사대상사업체의장애인방송담당인력으로사전에제공된리스트를기반으로접촉을진행한후현재담당자가설문조사에응답하도록하였다. 2) 조사기간및내용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총 23일간에걸쳐실시하였으며, 설문을방송사담당자에게보내답하게하고, 수거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응답자는조사대상사업체의장애인방송담당인력인 PD, 관리인력등으로사전에제공된리스트를기반으로접촉을진행한후현재담당자가설문조사에응답하도록하였다. 설문내용은기관현황, 일반현황, 장애인방송제작현황, 인력현황, 제작인력교육프로그램, 제작시설및장비보유현황, 제작시설및장비투자계획, 분야별의견수집등의 8개분야로구분하여실시하였다 (< 표 4-6> 참고 ). 각분야에대한세부항목은선택형, 단답형, 개방형질문등으로구성되었다

196 < 표 4-6> 운영실태설문지주요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기관현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일반현황 - 사업자종류, 사업형태 방송시간 - 정기개편일, 주간방송시간 ( 평일, 주말 ), 장애인방송 및편성비율 - 주간장애인방송시간 ( 평일 / 주말, 수화 / 자막 / 화면해설 ) - 주간장애인방송편성비율 ( 본방 / 재방, 수화 / 자막 / 화면해설 ) 제작 - 주당프로그램수, 주당편성시간, 주요제작사 ( 수화 / 자막 / 화면해설별로제작방식현황자체제작및외주제작으로구분 ) 장애인방송인력현황 장애인방송제작인력교육프로그램 제작계획 - 향후 1 년이내자체제작확대계획 현재 계획 실시 계획 년현재제작인력 ( 수화 / 자막 / 화면해설별로자체제작및외주제작으로구분 ) - PD, 작가 ( 화면해설작가, 일반방송작가 ), 엔지니어, - 카메라맨, 편집인력, 자막속기사, 수화통역사, - 성우 ( 전문성우, 일반성우 ), 장애인모니터요원 년까지충원계획 ( 수화 / 자막 / 화면해설별로자체제작및외주제작으로구분 ) - PD, 작가 ( 화면해설작가, 일반방송작가 ), 엔지니어, - 카메라맨, 편집인력, 자막속기사, 수화통역사, - 성우 ( 전문성우, 일반성우 ), 장애인모니터요원 년자체교육실시현황 ( 수화 / 자막 / 화면해설로구분 ) -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연간횟수, 참여인원, 프로그램개요 - 향후 1 년이내자체교육실시계획 ( 수화 / 자막 / 화면해설로구분 ) -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연간횟수, 참여인원, 프로그램개요 - 수화방송전용제작스튜디오보유여부 ( 제작및송출장비로구분 ) 수화방송 - 장비명, 전용 / 공용여부, 단가, 수량, 연간임대비용, 제작연도등장애인 - 자막방송제작장비보유여부 ( 제작및송출장비로구분 ) 방송시설자막방송 - 장비명, 전용 / 공용여부, 이용방법, 단가, 수량, 연간임대비용, 및제작연도장비 - 화면해설방송전용녹음실보유여부 ( 제작및송출장비로구분 ) 보유현황화면해설 - 장비명, 전용 / 공용여부, 이용방법, 단가, 수량, 연간임대비용, 방송제작연도 - 장애인방송전용스튜디오 ( 추가 ) 구축계획, 장애인방송전용녹음실제작시설장애인 ( 추가 ) 구축계획, 방송제작시설및투자계획 투자계획 년까지장애인방송관련기타시설장비투자계획 ( 수화 / 자막 / 화면해설로구분 ) - 제작장비및설비 ( 제작장비,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개인편집실, 녹음실 ) - 송출설비 ( 주조정실, 아카이브시스템, 기타 ), 부대부문 - 제작능력향상방안, 제작장비및설비효율적활용방안, 분야별의견수집 - 체계적인장애인방송제작인력양성방안, - 장애인방송중장기투자지원방안

197 제 2 절장애인방송시청행태조사결과분석 1. 응답자특성시청행태조사응답자수는화면해설방송에대한설문에응답한시각장애인 265명, 자막방송및수화통역방송에대한설문에응답한청각장애인 217명으로총 482명이었다. 시각장애인응답자의경우, 남자 151명, 여자 114명으로, 연령은 50대이상이절반을차지하였고, 수도권에사는경우가약 70% 로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장애등급은제1급이상이 67.5% 로다수였고, 장애인방송수신기지급혜택을받은경우는 58.2% 였다. 청각장애인응답자의경우, 남자 102명, 여자 115명이었으며 30대가 41.2% 로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수도권에사는비율이 53.5% 였으며, 장애등급은제2급이 75.5% 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장애인방송수신기혜택을받은청각장애인은 72.2% 로시각장애인의경우보다약 14% 더많았다. 청각장애인응답자는재활보조기구로보청기를사용하거나보조기구를사용하지않는것으로응답하였고, 의사소통수단은수화 91.9%, 말 41.7%, 글 35.1%, 단순한몸짓 6.6% 로대부분수화를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응답자중약 78.7% 는수화를능숙하게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외에직업, 학력, 거주형태, 월평균가구소득및통신료등의특성은 < 표 4-7> 과같다. < 표 4-7> 장애인방송시청행태조사응답자특성 성별 연령 지역 구분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명비율 (%) 명비율 (%) 전체 남자 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198 장애등급 직업 최종학력 동거인 거주주택유형 구분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명비율 (%) 명비율 (%) 대경권 동남권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 판매직 생산직 기능직 학생 전업주부 무직 안마사 피아노조율사 장애인단체 기타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인가구 세대부부가구 세대가구 ( 부모 ) 세대가구 ( 자녀 ) 기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및연립주택 ( 빌라포함 ) 기타 월평균가구소득 50 만원미만

199 월평균가구통신료 장애인방송수신기지급혜택여부 재활보조기구사용 의사소통수단 수화가능정도 구분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명비율 (%) 명비율 (%) 50~100만원미만 ~150 만원미만 ~200 만원미만 ~250 만원미만 ~300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 ~5만원미만 만원 ~8만원미만 만원 ~10만원미만 만원 ~15만원미만 만원 ~20만원미만 만원이상 해당 비해당 보청기 인공와우 사용안함 수화 말 글 단순한몸짓 잘하는편 간단하고쉬운것만가능 배우는중 전혀못함 화면해설방송 1) 시각장애인매체이용특성 1 매체보유및이용현황 시각장애인의매체보유현황을살펴보면, 265 명의모든응답자들이 TV 를보유하고있 었으며이어서데스크탑, 노트북, 넷북등컴퓨터가 83.8%, 라디오 78.9%, 스마트폰 60.8%

200 순으로다양한매체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 시각장애인매체보유현황 컴퓨터는장애등급이높을수록더많이보유한것으로조사되었고, 스마트폰과태블릿 PC는연령이높아질수록보유한응답자수가줄어들었으며, 만 50~59 세의응답자들은현저히적은비율로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 46% 만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으며성별, 연령, 장애등급내에서는보유정도가비슷한비율로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8> 참고 )

201 < 표 4-8> 시각장애인매체보유세부현황 구분 사례수 ( 명 ) TV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일체형, 내장형포함 ) 라디오 데스크탑 / 노트북 / 넷북 태블릿 PC ( 단위 : %) VCR/ DVD 재생스마트폰가능한플레이어 남자 성별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 그림 4-2] 시각장애인매체이용현황 시각장애인의매체이용경험을살펴보면 ([ 그림 4-2] 참고 ), 보유현황과유사한경향을 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라디오는보유율보다매체이용률이약 7% 높게나타났으며, 스 마트폰의경우약 3%, 태블릿 PC 의경우약 1.5% 이용률이높게나타났다. 반면, 컴퓨터

202 와 VCR, DVD 등재생가능한플레이어의경우이용률이보유율보다모두약 4% 낮게나타난것으로보아, 새로운미디어의이용이상대적으로더활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인응답자의매체이용현황을세부적으로보면 (< 표 4-9> 참고 ), 남성응답자는여성응답자보다화면해설방송수신기, 컴퓨터, VCR, DVD 재생가능한플레이어를더많이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의경우연령이낮을수록이용률이높았으며, 장애등급에따른매체이용의차이는크게나타나지않았다. < 표 4-9> 시각장애인매체이용세부현황 구분 사례수 ( 명 ) TV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일체형, 내장형포함 ) 라디오 데스크탑 / 노트북 / 넷북 태블릿 PC ( 단위 : %) VCR/ DVD 재생스마트폰가능한플레이어 성별 남자 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장애 제3급 등급 제4급 제5급 제6급 매체별중요도및정보별이용매체일상생활에서가장중요한매체는시각장애인응답자의경우 TV(34.3%) 로조사되었다. 그다음매체로는스마트폰 24.9%, 태블릿 PC를포함한컴퓨터 20.4%, 라디오 11.3% 로조사되었으며, 그외에는음성도서 3.8%, 점자책 3.4%, 신문 1.5% 등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 남성보다 TV 중요도가약 7% 높았으며, 일상생활을위한매체로서컴퓨

203 터보다스마트폰을약 8% 더중요하게여기고있었다. 연령별로나누어살펴보면, 20대의경우스마트폰이 64.7% 로압도적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다음으로컴퓨터 23.5%, TV 11.8% 로평균과매우다른특징을보였다. 30대의경우도유사하게컴퓨터및스마트폰 31.7%, TV 21.7% 로일상생활에서가장필요한매체는 TV가아닌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특징을요약하면, 연령이올라갈수록 TV, 라디오등전통매체중요도가높게나타났으며, 컴퓨터나스마트폰의경우일상매체로서의중요성은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장애등급이제1급에가까울수록점자책을중요하게생각하는비율이더높았다 (< 표 4-10> 참고 ). < 표 4-10> 일상생활을위해필요한매체 ( 시각장애인 ) 구분 사례수 ( 명 ) TV 라디오신문 컴퓨터 ( 태블릿 PC 포함 ) 스마트폰 점자책 음성 ( 녹음 ) 도서 ( 단위 : %) 무응답 합계 남자 성별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정보에따라주로이용하는매체를묻는질문에대해시각장애인응답자는전반적으로 TV를통해대부분의정보를획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정보별로살펴보면, 중요뉴스는 TV 69.1%, 컴퓨터 12.8%, 라디오 9.8%, 스마트폰 7.2%, 신문 1.1% 로나타났으며, 전문지식의경우 TV 43.0%, 컴퓨터 37.7%, 스마트폰 7.9%, 라디오 7.2% 순으로컴퓨터의이용률의

204 매우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오락및연예정보는 TV 66.4%, 관심없음 12.5%, 라디오 7.5%, 컴퓨터및스마트폰 6.4% 로조사되었고, 생활정보는 TV 61.1%, 컴퓨터 14.7%, 라디오 11.7%, 스마트폰 8.7% 등으로조사되었다. 스포츠의경우 TV 58.1%, 관심없음 17.0%, 라디오 15.1%, 컴퓨터 7.5% 순으로나타났고, 교육및문화예술의경우 TV 54.3%, 컴퓨터 17.4%, 라디오 13.2%, 관심없음 10.2% 등으로조사되었다. 제품구매정보는 TV 43.8%, 컴퓨터 30.9%, 관심없음 9.1%, 스마트폰 7.5% 로응답하였다 ([ 그림 4-3] 참고 ). [ 그림 4-3] 정보별주이용매체 ( 시각장애인 ) 3 매체별이용경험앞서정보를얻기위해이용한매체에대해서응답자들에게 `전혀그렇지않다 ' 를 1점으로, `매우그렇다 ' 를 5점으로 TV, 라디오, 신문, 잡지, 컴퓨터, 스마트폰등매체별로이용에대한경험과생각에대해질문한결과, 평균적으로스마트폰과 TV에긍정적인응답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1> 참고 ). 먼저매체중요도평균 3.9( 표준편차 0.64) 로조사되었으며, 매체별로스마트폰이 4.48, 컴퓨터 3.96, TV 3.85, 라디오 3.62 로중요한편으로나타났고, 신문은 2.67, 잡지는 2.43 으로상대적으로덜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매체가삶을행복하게만드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평균 3.7( 표준편차 0.63) 로조사되었으며, 이경우도스마트폰 3.98, 컴퓨터 3.78, TV 3.7, 라디오 3.48로 3점보다높게나타났고신문 2.65 잡지 2.43으로 3점보다낮

205 게나타났다. 정보신뢰도의경우평균 3.67( 표준편차 0.6) 로조사되었고, 3.75로 TV의정보신뢰도가가장높았으며다음으로컴퓨터 3.7, 스마트폰 3.69, 라디오 3.6로조사되었으며, 신문은 2.63, 잡지는 2.51로상대적으로신뢰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정보의신속성에대한질문은평균 3.76( 표준편차 0.6) 으로조사되었고, 스마트폰 3.99, TV 3.86, 컴퓨터 3.78, 라디오 3.53, 신문 2.72, 잡지 2.37로나타났다. 타인과의커뮤니케이션을증진시키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평균 3.41( 표준편차 0.69) 로응답하였으며, 스마트폰 4.12 로가장높았으며, 컴퓨터 3.79, TV 및라디오 3.14, 신문및잡지 2.4로응답하였다. 사회문제에대한관심증가는평균 3.54( 표준편차 0.64) 로조사되었고, TV 및스마트폰 3.66, 컴퓨터 3.6, 라디오 3.4, 신문 2.7, 잡지 2.31 로조사되었다. < 표 4-11> 시각장애인매체이용경험 ( 단위 : 5점척도 ) 구분 평균표준 TV 라디오신문잡지컴퓨터스마트폰편차 (n=264) (n=194) (n=43) (n=35) (n=192) (n=140) 1. 은나에게중요하다 은내삶을행복하게만든다 을통해이용하여얻은 정보는믿을만하다 을통해새로운소식을더빨리알게된다 을통해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활동이늘었다 을통해사회문제에대한관심이늘었다 은주변에서쉽게접할수있다 의새로운서비스를잘받아드린다 을이용하는데에불편함을느낀적이있다 을이용할수없어서소외감을느낀적이있다 특별한이유없이 습관적으로 을자주이용 한다

206 매체의접근용이성에대한질문에는평균 3.82( 표준편차 0.57) 로응답하였으며, 스마트폰 4.06, TV 4.03으로접근이상당히용이한것으로평가되었고, 나머지매체는라디오 3.7, 컴퓨터 3.62, 신문 2.81, 잡지 2.42 순으로조사되었다. 매체의새로운서비스에대한수용정도는평균 3.44( 표준편차 0.68) 로조사되었고, 스마트폰 3.74, 컴퓨터 3.56, TV 3.45, 라디오 3.37, 신문 2.3, 잡지 2.2로조사되었다. 매체이용불편정도에대한질문은평균 3.38( 표준편차 0.73) 로응답하였으며, 스마트폰 3.74, 컴퓨터 3.59, 잡지 3.49, TV 3.47, 신문 3.24, 라디오 2.65로, 스마트폰의경우많이이용하는데에반해이용시불편함을가장많이느낀것으로조사되었다. 매체이용으로인한소외감경험에대해서는평균 2.77( 표준편차 0.92) 로모든항목중가장 `그렇지않다 ' 에가까운응답을하였으며, 컴퓨터 3.18, 스마트폰 3.10, 잡지 3.08, 신문 2.67, TV 2.65, 라디오 2.20로조사되었다. 습관적이용에대한질문에는평균 3.29( 표준편차 0.8) 였으며, 스마트폰 3.91, TV 3.45, 컴퓨터 3.14, 라디오 3.02, 신문 1.86, 잡지 1.86으로신문과잡지는습관적인이용이거의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TV 시청행태 1 TV 평균시청시간및시청시간대시각장애인응답자의일일평균 TV 시청시간은평일의경우 3.17시간 ( 표준편차 2.22) 으로조사되었다. 성별및연령에따른특징은크게두드러지지않은반면, 장애등급이제1~3 급의경우평균시청시간이상대적으로낮고제4~6 급의경우상대적으로평균시청시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주말의경우, 일일평균 TV 시청시간은평일보다약 1.3시간많은 4.45시간 ( 표준편차 2.96) 이었으며, 남성이여성보다 0.2시간더많이시청하는것으로나타났고, 만 40~49세의경우평균보다약 0.6시간더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주말의경우도장애등급이제1~3 급의경우평균시청시간이상대적으로낮고제4~6 급의경우상대적으로평균시청시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2> 참고 )

207 < 표 4-12> 시각장애인평균 TV 시청시간 성별 연령 장애등급 구분 사례수 ( 명 ) 평균 ( 시간 ) 평일 표준편차 평균 ( 시간 ) 주말 표준편차 전체 남자 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주시청시간대를출근시간대 (6~9 시 ), 오전시간대 (9~12 시 ), 낮시간대 (12~18 시 ), 저녁시간대 (18~21 시 ), 심야시간대 (21~0 시 ) 로나누어설문한결과, 평일, 주말모두저녁시간대인 18~21 시가평일 58.1%, 주말 48.7% 로시각장애인응답자의주시청시간대로조사되었다. 평일의경우심야시간대가 23.8% 로그다음을차지하였으며, 주말의경우평일에저녁시간대에집중되어있는것과는다르게낮시간대가 21.5%, 심야시간대가 16.6% 로상대적으로넓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일주일간평균 TV 시청일수는 7 일이 74.7% 로매일 TV를시청하는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4] 참고 )

208 [ 그림 4-4] 시각장애인 TV 주시청시간대및시청일수 2 TV 시청장소및시청방법시각장애인의 TV 시청장소는대부분집으로조사되었으며, 30세이상의남성응답자의경우만직장에서시청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또한시청방법은스스로리모컨등을이용하여시청하는비율이 90.9% 를차지하였으며, 그외의방법으로는가족들의도움을받는경우가 8.3%, 장애인시설직원등의도움을받는경우는 0.8% 로조사되었는데, 장애등급제1~3 급의응답자만타인의도움을받아 TV를시청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3> 참고 )

209 < 표 4-13> 시각장애인 TV 시청장소및시청방법 시청장소 시청방법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집 직장 가족들의도움 스스로리모컨등이용 활동보조인, 장애인시설직원등의도움 전체 남자 성별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TV 채널및프로그램선택고려요소시각장애인의 TV 채널선택시고려하는주요요소는해당채널의프로그램내용이 81.1%, 방송사및채널이 9.4%, 화면해설방송실시여부 8.7% 순으로조사되었다. 여성의경우프로그램내용다음으로화면해설방송여부를방송사및채널보다더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방송사및채널요소는연령이높을수록중요한요소로조사되었으며, 화면해설방송여부는장애등급이높을수록중요한요소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14> 참고 ). 한편, 응답자들이 TV 프로그램을선택하는요소로중요하게생각한것은실생활유익정보 39.2%, 재미오락적요소 30.2%, 다양한내용 19.6%, 전문지식 6.0%, 장애인관련내용 3.0%, 방송공정성 1.1% 등으로조사되었다. 남성응답자의경우전문지식을중요하게여기는비율이 9.3% 로평균보다 3.3% 높았으며, 여성응답자의경우다양한내용요소가평균보다약 6% 높게조사되어재미오락적요소 (28.1%) 만큼상당히중요하게생각하

210 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에따라서는 TV 프로그램을선택하는요소의중요도가다르게나타났다. 만 20~29 세는재미오락적요소 70.6%, 실생활유익정보및다양한내용각 11.8% 로재미오락적요소가가장중요한요소로작용하였으며, 30대응답자의경우 20대보다는약 22% 적은비율이었으나, 여전히재미오락적요소가가장두드러진선택요인으로조사되었다. 반면 40대의경우는재미오락적요소보다다양한내용이 26.2% 로실생활유익정보다음으로중요한요소로고려되었으며, 50대의경우다른연령대보다전문적지식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15> 참고 ). < 표 4-14> 시각장애인 TV 채널선택요소 성별 연령 장애등급 ( 단위 : %) 구분 사례수화면해설방송방송사프로그램 ( 명 ) 여부 ( 채널 ) 내용 기타 무응답 전체 남자 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211 < 표 4-15> 시각장애인 TV 프로그램선택요소 구분 사례수 ( 명 ) 실생활유익정보 재미오락적요소 다양한내용 방송공정성 전문적지식 장애인관련내용 ( 단위 : %) 기타무응답 전체 남자 성별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채널별시청경험및시청방식최근한달동안지상파방송채널, 유료방송채널,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시청경험에대해시각장애인응답자들에게질문한결과, 지상파방송은 99.6% 로대부분시청경험이있었으며,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 72.1%, 유료방송채널의경우 59.2% 로응답하였다. 해당채널별로일일평균시청시간을조사한결과,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평일 2시간, 주말 2.79시간, 유료방송채널의경우평일 0.91시간, 주말 1.4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평일 1.02시간, 주말 1.23시간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5] 참고 )

212 [ 그림 4-5] 시각장애인채널별시청경험및시청시간 일일평균시청시간을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 표 4-16> 참고 ), 남성응답자의경우평일지상파방송채널을제외하고평일주말모두각채널방송을여성보다더많이시청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 40~50대가더많이시청하는특징을보인반면, 장애정도에따른뚜렷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응답자의 TV 주시청방식은일반방송으로시청하는경우가 91.3% 로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화면해설방송으로시청하는경우는 8.7% 로매우미미한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성별로살펴보면여성응답자가남성응답자보다약 5% 많이화면해설방송으로시청하여 11.4% 의응답자의경우화면해설방송으로 TV를주로시청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경우화면해설방송을시청하지않았고, 30~40 대는약 15~16%, 50대는 3.1% 수준으로화면해설방송을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장애등급에따라서는주시청방식의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았다 (< 표 4-17> 참고 )

213 < 표 4-16> 채널별시각장애인일일평균시청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219) 유료방송채널 (n=126)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160)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성별 남자 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 표 4-17> 시각장애인주시청방식 성별 연령 장애등급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일반방송으로시청 화면해설방송으로시청 전체 남자 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214 일반방송을주로시청하는주된이유는화면해설방송으로방영되는프로그램의수가적다는것이며 (55.4%), 다음으로는기타 22.3%, 화면해설방송이원하는시간대에방영되지않기때문에 16.5%, 화면해설방송이방송몰입에방해가되어서 4.1% 로조사되었다 ([ 그림 4-6] 참고 ). [ 그림 4-6] 일반방송시청이유 ( 시각장애인 ) 5 가입유료방송유료방송시청경험이있는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가구에서가입하고있는유료방송에대해질문한결과 ([ 그림 4-7] 참고 ), 응답자 265명중 157명, 약 59.3% 가유료방송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가입한유료방송의종류는케이블방송이 66.2% 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는 B TV, Olleh TV, U+TV 등 IPTV 가 22.3% 를차지하였고그외에는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및 Olleh TV Skylife 각 4.5% 잘모름 3.8% 로조사되었다

215 [ 그림 4-7] 시각장애인가입유료방송상품및가입시기 해당유료방송가입시기에대해서는 49.0% 에달하는많은응답자들이모르고있었으 며, 2006~2010 년, 2011~2014 년에유료방송을가입한응답자가각 17.2% 로다수는최근에 가입한것으로조사되었다. 3) 화면해설방송이용현황 1 채널별시청여부시각장애인의채널별화면해설방송시청경험비율을살펴보면, 지상파방송채널은 27.2%, 유료방송채널은 8.3%,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 9.1% 로조사되었다. 남성응답자의경우유료방송채널과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더많이시청한반면여성응답자는지상파방송채널을더많이시청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연령이높을수록지상파방송화면해설방송시청경험이매우낮았으며, 유료방송채널과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시청경험은연령에따라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또한장애등급에따라서도화면해설방송시청경험의특징이나타나지않았다 (< 표 4-18> 참고 )

216 < 표 4-18> 화면해설방송채널별시청경험 구분 사례수 ( 명 ) 지상파방송채널 유료방송채널 ( 단위 : %) 보도및종합편성채널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만20~29 세 연령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장애등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화면해설방송시청방법화면해설방송을시청한다고응답한시청자를대상으로채널별시청방법을조사한결과, 대부분실시간으로화면해설방송을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 12.5% 의응답자는 VOD로시청하였으며, 파일을다운로드하여보는경우는 11.1% 였다. 유료방송채널은 9.1%,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 8.3% 의응답자가다운로드하여파일로화면해설방송을시청하였다 (< 표 4-19> 참고 ). 화면해설방송을시청하는기기는 TV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지상파방송화면해설방송의경우태블릿 PC를포함한컴퓨터로시청하는경우가 29.2% 있었고, 유료방송채널의경우 18.2%,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 12.5% 가컴퓨터로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외에는 VCR/DVD 플레이어와스마트폰으로지상파방송채널과보도및종합편성채널화면해설방송을시청하는경우가소수있었다 (< 표 4-20> 참고 )

217 < 표 4-19> 채널별화면해설방송시청방법 구분실시간시청 VOD 시청 지상파방송채널 (n=72) 유료방송채널 (n=2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24) 다운로드파일재생 ( 단위 : %) 기타 < 표 4-20> 채널별화면해설방송시청기기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72) 유료방송채널 (n=2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24) TV 컴퓨터 ( 태플릿 PC 포함 ) VCR/DVD 플레이어 ( 단위 : %) 스마트폰기타 TV 이외의기기를사용하여화면해설방송을시청한이유를살펴보면 (< 표 4-21> 참고 ),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대부분본방송을보지못하였기때문이 82.6%, 원하는시간에시청하기위해서 39.1%, 이동시간활용 26.1%, TV가없는장소에서시청하기위해서 17.4%, 시청한프로그램재시청하고싶어서 13.0% 순으로나타났다. 타채널과다르게지상파방송의경우 TV로본방송을볼의향이매우높은것으로유추가능할것으로보인다. 유료방송채널의경우본방송을보지못해서가 50.0%, 시청한프로그램재시청및원하는시간에시청하기위한이유가각 25.0% 였으며,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 TV없는장소에서시청하기위함이 50.0%, 본방송을보지못해서, 시청프로그램을재시청이유가각 25.0% 였다

218 < 표 4-21> TV 이외기기로화면해설방송시청한이유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23) 유료방송채널 (n=4)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4) 본방송을보지못해서 시청한프로그램재시청 이동시시간활용 TV 가없는장소에서시청 원하는시간에시청 광고를보기싫어서 ( 단위 : %) 기타 화면해설방송시청기간화면해설방송을시청한기간을조사한결과,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 1~3년미만이 41.7%, 1년미만이 22.2%, 3~6 년미만이 19.4%, 10년이상이 11.1%, 6~9 년미만이 5.6% 로조사되었다. 유료방송채널의경우 1년미만이 31.8% 로가장많았으며, 1~3년미만 27.3%, 3~6 년미만및 10년이상이 18.2%, 6~9 년미만이 4.5% 인것으로나타났다.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 1년미만이 41.7%, 1~3 년미만이 33.3%, 10년이상이 12.5%, 3~6 년미만이 8.3%, 6~9년미만이 4.2% 를차지하였다 ([ 그림 4-8] 참고 ). [ 그림 4-8] 화면해설방송채널별시청기간

219 한편, 1 년전과비교하여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이용시간이변화가없다고응답한비 율은 54.8% 로가장높았으며, 조금늘었다고응답한경우는 32.9%, 많이늘어난경우는 5.5%, 조금줄어든경우 4.1%, 많이줄어든경우는 1.4% 로조사되었다 ([ 그림 4-9] 참고 ). [ 그림 4-9]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이용시간변화 4 지상파방송장르별시청경험지상파방송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시청경험이있는응답자 72명에게자주시청하는프로그램 10개장르의순위를조사한결과 ([ 그림 4-10] 참고 ), 1순위로가장많이응답한장르는드라마및시트콤으로 41.7% 였으며, 다음으로뉴스및시사보도가 33.3%, 교양및다큐멘터리가 11.1% 로조사되었다. 그외에연예 오락 코미디, 교육및문화예술이각 4.2%, 영화 2.8%, 생활정보및지역소식과스포츠가각 1.4% 였으며, 나머지장르는 1순위에오르지않았다. [ 그림 4-10] 화면해설방송지상파프로그램인기장르

220 1~3순위응답을모두합한비율을살펴보면, 이역시드라마및시트콤이 65.3% 로가장높았으며, 뉴스및시사보도가 52.8%, 교양및다큐멘터리가 43.1% 로나타났다. 3순위까지합한결과생활정보및지역소식의경우 25.0%, 연예 오락 코미디의경우 22.2% 로, 가장많이시청하는장르는아니지만상당히자주시청하는장르의범위내에속하는것으로볼수있었다. 1~5순위를모두합한결과, 드라마및시트콤이 75%, 뉴스및시사보도가 63.9%, 교양및다큐멘터리 54.2%, 생활정보및지역소식 41.7%, 연예, 오락, 코미디 36.1%, 영화 31.9%, 교육및문화예술 19.4%, 스포츠 16.7%, 토론및대담 13.9%, 애니메이션및어린이프로그램 8.3% 로조사되었다. 지상파방송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장르별시청빈도를 `전혀안봄 ' 1점에서 `항상즐겨봄 ' 5점, 만족도를 `매우불만족 ' 1점에서 `매우만족 ' 5점으로조사한결과, 시청빈도의전체평균은 3.57( 표준편차 1.01), 만족도는 3.46( 표준편차 1.18) 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11] 참고 ). 장르별로시청빈도를살펴보면. 뉴스및시사보도 3.87로가장높았으며, 애니메이션및어린이프로그램 3.67, 스포츠 3.58, 드라마및시트콤 3.57, 연예 오락 코미디 3.46 순으로시청빈도가높게나타났다. 그러나애니메이션과어린이프로그램을제외한모든장르에서시청빈도보다만족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뉴스및시사보도의경우시청빈도는가장높았던반면만족도는 2.95로 3점 `보통 ' 보다낮았으며, 애니메이션및어린이프로그램의경우 4.0으로만족도가시청빈도보다좀더높았다. [ 그림 4-11] 화면해설방송유료방송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221 5 유료방송채널별시청경험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제외한유료방송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시청경험이있는응답자 22명에게 19개의채널종류별로자주시청하는채널의순위를조사하였다 ([ 그림 4-12] 참고 ). 1순위채널에는드라마채널 36.4%, 교양및다큐멘터리채널 22.7%, 스포츠채널 18.2%, 영화채널 13.6%, 정보채널및음악채널각 4.5% 순으로조사되었다. 1~3순위응답을합한결과, 이역시드라마채널이 63.6%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는영화채널이 50.0%, 스포츠채널및교양및다큐멘터리채널각 40.9%, 연예및오락채널 27.3%, 정보채널 13.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생활및취미채널의경우 1순위로서는아니지만자주시청하는프로그램장르로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었다. 1~5순위응답을모두합한결과역시드라마채널이 72.7% 로자주시청하는프로그램장르로서압도적인우위에있음을알수있었으며, 다음으로교양 다큐멘터리채널 59.1%, 영화채널 54.5%, 연예 오락채널 50.0%, 스포츠채널 45.5%, 생활및취미채널 27.3%, 정보채널 22.7%, 종교채널 18.2%, 홈쇼핑채널 13.6%, 음악채널, 광고없는유료영화채널, 게임채널, 만화채널각 9.1% 로조사되었다. [ 그림 4-12] 화면해설방송유료방송프로그램인기채널 유료방송채널별화면해설방송시청빈도의경우전체평균은 3.24( 표준편차 0.69), 만 족도는 3.11( 표준편차 0.86) 이었으며지상파방송화면해설방송시청빈도및만족도보다 약 0.3 점더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13] 참고 ). 시청빈도는만화채널이 4.5, 광고

222 없는유료영화채널 4.0, 스포츠채널 3.7, 정보채널 3.6, 음악채널, 게임채널이각 3.5, 영화채널 3.4, 드라마채널 3.3으로조사되었다. 외국위성채널및오디오채널의경우모두 2.0으로매우낮은시청빈도를나타내었다. 다음으로각채널별만족도를조사한결과, 만화채널, 게임채널이각 4.0으로가장높은만족도로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스포츠채널, 영화채널, 연예및오락채널이각 3.3의만족도로조사되었다. 그외채널의만족도는 1점부터 3점이하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3] 화면해설방송유료방송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6 보도및종합편성채널별시청경험보도및종합편성채널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시청경험이있는응답자는 24명이었으며, 자주시청하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 1~3순위까지질문하였다. 자주시청하는채널 1순위는 YTN 45.8%, JTBC 29.2%, 뉴스 Y 12.5%, MBN, 채널A, TV조선각 4.2% 로조사되었다. 2순위까지포함한결과는 1순위와일부다른특징을보였는데, YTN 70.8%, JTBC 41.7%, 채널A 29.2%, 뉴스Y 25.0%, MBN 16.7%, TV조선 8.3% 로채널 A가 2순위로많이시청하는채널에속한것으로나타났다. 1~3순위까지합한결과는 YTN 83.3%, JTBC 62.5%, MBN 41.7%, 채널A 37.5%, 뉴스Y 29.2%, TV조선 25.0% 순으로조사되었다. 결과를종합하면시각장애인응답자들은보도채널의경우 YTN, 종합편성채널의경우 JTBC를가장자주시청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4] 참고 )

223 [ 그림 4-14] 화면해설방송보도및종합편성인기채널 채널별로시청빈도의평균은 3.39( 표준편차 0.94), 만족도평균은 3.11( 표준편차 0.95) 로시청빈도는유료방송채널보다 0.1 정도높은수준이었으며만족도는같은것으로조사되었다. 시청빈도의경우 TV조선 3.83, MBN 3.7, YTN 3.65, 뉴스Y 3.29, 채널A 3.22, JTBC 3.07 순으로조사되었다. 만족도의경우, 뉴스Y 3.43, JTBC 3.4, YTN 3.0, TV조선 2.83, 채널A 2.78, MBN 2.7 순으로나타났다. 시청빈도와만족도를종합적으로보면, 뉴스Y와 JTBC는시청빈도보다만족도가높게, TV조선과 MBN은낮게나타났다. TV조선과 MBN의경우, 앞서자주보는채널로 1~3순위에두채널을기입한응답자들이해당채널을매우즐겨보는반면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다는점에서채널충성도가상당히높은경향을보였다 ([ 그림 4-15] 참고 ). [ 그림 4-15] 화면해설방송보도및종합편성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224 7 화면해설방송만족도및시청행태화면해설방송에대한채널별만족도를 `매우불만족 ' 1점부터 `매우만족 ' 5점으로질문한결과,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평균 2.99( 표준편차 0.86) 으로여타채널보다높았으며, 다음으로보도및종합편성채널 2.92( 표준편차 0.78), 유료방송채널 2.86( 표준편차 0.83) 으로조사되었다. 채널별각만족도응답값비율은 < 표 4-22> 와같다. < 표 4-22> 화면해설방송채널별만족도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72) 유료방송채널 (n=2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24) 평균 (5 점척도 ) 표준편차 만족도응답값비율 (%)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화면해설방송을채널별로어떻게시청하고있는가에대해 `매우그렇지않다 ' 1점에서 `매우그렇다 ' 5점으로설문한결과를전반적으로보면 (< 표 4-23> 참고 ), 응답자들은다소적극적인태도로시청하는것으로볼수있었으며, 전체평균은지상파방송 3.35( 표준편차 0.98), 유료방송채널의경우 3.25( 표준편차 1.54),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23( 표준편차 0.96) 으로조사되었다.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을찾아서보는가에대한질문에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 3.41, 유료방송 3.33,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25로동의하였으며, 정기적으로이용하는가에대해서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 3.29, 지상파방송 3.15, 유료방송채널 2.62로응답하였다. 특정프로그램시간에시청하는경우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 3.17, 지상파방송채널 3.04, 유료방송채널 2.95로조사되었고, 다른가족과함께시청하는경우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 2.71, 지상파방송채널 2.48, 유료방송채널 2.33으로동의정도가상대적으로낮았다. 마지막으로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을시청할의향을물은결과향후시청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지상파방송의경우 4.25,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75, 유료방송채널

225 로조사되었다. < 표 4-23>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채널별시청행태및시청의향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72) 유료방송채널 (n=22) ( 단위 : 5 점척도 )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24) 전체평균 ( 표준편차 ) 3.35(0.98) 3.25(1.54) 3.23(0.96) 1. 화면해설방송이나오는프로그램을찾아서본다 화면해설방송을정기적으로이용한다 화면해설방송을특정프로그램시간에본다 화면해설방송을다른가족과함께본다 앞으로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을볼생각이있다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요인평가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에대해크게편성, 방송제작, 방송유용성, TV 시청환경부분으로나누어 `매우그렇지않다 ' 1점부터 `매우그렇다 ' 5점으로프로그램의여러요인을평가하였다.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인평가는지상파방송채널이 3.19( 표준편차 0.57), 유료방송채널 3.05( 표준편차 0.75),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08( 표준편차 0.73) 순으로동의정도는평균적으로채널별로미미한차이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24> 참고 ). 편성평가요인의경우대부분불만족에가까운것으로조사되었으며, 지상파방송채널화면해설방송의편성에대한평가가전반적으로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프로그램수에대한평가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 2.75, 유료방송채널 2.36, 지상파방송채널 2.15로조사되었으며, 프로그램종류및장르다양성에대해서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 2.25, 유료방송 2.23, 지상파방송 2.01 순으로나타났다.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의방영시간대에대해서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 2.42, 유료방송 2.05,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 1.96으로대체로동의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방송제작평가의경우, 편성요인보다는동의정도가높았으며, 제작내용에

226 대해서는지상파방송이좀더좋은평가를얻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화면해설방송의말빠르기가적당한가에대해서지상파방송채널프로그램은 3.6,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38, 유료방송채널 3.36으로조사되었으며, 프로그램에나오는용어의이해도는지상파방송 3.61, 유료방송채널 3.36,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21로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의내용전달의정확성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이 3.64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유료방송채널 3.18,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17로조사되었다. < 표 4-24>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에대한채널별요인평가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72) ( 단위 : 5 점척도 ) 유료방송채널 (n=2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24) 전체평균 ( 표준편차 ) 3.19(0.57)3.05(0.75)3.08(0.73) 1.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의수가적당하다 편성 2.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종류 ( 장르 ) 가다양하다 화면해설방송방영시간대가적당하다 방송제작 방송유용성 4. 화면해설방송의말빠르기가적당하다 화면해설방송에나오는용어는이해하기쉽다 화면해설방송은프로그램내용을정확하게전달한다 화면해설방송에는유익한정보가많다 화면해설방송으로여가시간을흥미롭게보낼수있다 화면해설방송은프로그램을이해하는데에도움이된다 방송에집중하는데화면해설방송이도움이된다 화면해설방송이용으로 TV 에대한관심이증가했다 TV 시청환경 12. 화면해설방송이용으로 TV 를효율적으로이용하게됐다 화면해설방송이용으로 TV 이용이편리해졌다 화면해설방송이용으로 TV 채널을더많이알게되었다 화면해설방송이용으로좋아하는 TV 채널이생겼다

227 방송유용성측면에서는앞서편성및제작평가요인보다전반적으로평가가더좋은것으로조사되었다. 먼저, 정보의유익성에대한질문에대해지상파방송 3.39,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21, 유료방송채널 3.09로평가되었으며, 여가활용성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 3.43, 유료방송채널이 3.27,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08로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을이해하는데에화면해설방송이도움이되는가에대한평가에는지상파방송이 4.04로매우높은평가를얻었으며, 유료방송채널 3.77,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46으로대부분프로그램이해에화면해설방송의역할이큰것으로응답하였다. 방송에집중하는데도움이되는지에대하여지상파방송 3.83,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42, 유료방송채널 3.27로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화면해설방송이 TV 시청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한평가는방송채널별로큰차이가나지않았다. TV에대한관심증가측면에서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이 3.42, 지상파방송이 3.32, 유료방송채널이 3.27로조사되었으며, TV를효율적으로이용하게되었는지에대한평가는지상파방송 3.36, 유료방송채널 3.27,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13으로대체로동의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TV 이용편리성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 3.51, 유료방송채널 3.3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17로응답하였다. TV 채널에대해더많이알게되었는가에대해서는동의정도가낮았는데,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0, 유료방송채널 2.95, 지상파방송 2.92로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화면해설방송을이용함으로써좋아하는채널이생겼는지에대한질문에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 3.13, 지상파방송의경우 3.08, 유료방송 3.0으로조사되었다. 4) 장애인방송정책에대한의견 1 화면해설방송이용문제점화면해설방송을이용하면서응답자들이겪은고충에대하여편성시간대, 프로그램수, 프로그램다양성, 해설속도, 단어난이도, 프로그램내용전달성, 편성표접근, 화면해설방송수신기작동방법,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부족, TV 시청비용부담등여러이유를 1~3순위까지질문한결과, 1~3순위를통틀어편성프로그램수가부족하다는이유가 76.2%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프로그램다양성의부족 64.9%, 시청이힘든시간대에편성 43.4%,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부족 23.8%, TV 편성표접근의어

228 려움 21.1%, 화면해설방송수신기의어려운작동법 18.9%, 프로그램내용전달의부정확성 8.3% 로응답하였다. 대부분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의편성으로인한어려움을상위로응답하였으며, 편성외에화면해설방송수신기의보급과작동방법에대한문제를제기하였다. 반면,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의해설속도및단어의난이도, TV 시청비용부담등시각장애인응답자의방송이해능력과경제적인부담은화면해설방송을이용하는데에있어큰문제가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16] 참고 ).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 표 4-25> 참고 ), 연령이낮을수록편성프로그램수가적다는것과시청하기힘든시간대에프로그램이편성된것을주요문제점으로제시하였으며, 연령이높을수록화면해설방송수신기의보급과작동방법, TV 편성표접근의어려움을주요문제로삼았다. 한편, 성별및장애등급에따라서는문제점에대한특징이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았다. [ 그림 4-16] 화면해설방송이용시발생하는주요문제점

229 < 표 4-25> 화면해설방송이용시발생하는문제점 ( 성별, 연령별, 장애등급별 ) 구분 사례수 ( 명 ) 편성프로그램수부족 프로그램다양성부족 시청이어려운편성시간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부족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작동방법어려움 TV 편성표접근어려움 ( 단위 : %) 프로그램내용전달부정확 합계 남자 성별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화면해설방송정부지원에대한의견화면해설방송에대한정부의여러지원정책에대해필요정도를 `매우불필요함 ' 1점부터 `매우필요함 ' 5점으로질문하였다. 그결과, 각지원정책에대한의견에대해대부분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4-17] 참고 ). 먼저, 다양한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제작및편성비중확대정책에대한필요정도는 4.71로, 가장필요도가높은정책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질높은화면해설방송제작을위한지원강화정책 4.65, 실제이용자의견반영을위한모니터링제도활성화에대한정책 4.57, 화면해설방송시청관련장비의성능개선정책이 4.54,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확대정책이 4.52로조사되었다. 또한화면해설방송관련홍보및안내활동강화정책 4.49, VOD 서비스의제도화및확대정책및스마트폰의화면해설방송활용확대각 4.43, 화면해설방송전용채널또는방송국의신설 4.25, 방송시청을직접적으로도와주는인력파견정책 3.83 순으로조사되었다

230 [ 그림 4-17] 화면해설방송정부지원정책별필요성 3 화면해설방송확대희망프로그램에대한의견방송채널별로확대가가장필요한프로그램및채널은지상파방송의경우뉴스및시사보도 69.4%, 유료방송채널의경우교양및다큐멘터리 63.4%,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 YTN 83.0% 로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교양및다큐멘터리, 드라마및시트콤장르및채널에대한확대수요가높았으며,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시청한경험이많고만족도가높았던 YTN, JTBC 채널의프로그램이많아지길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세부프로그램장르및채널에대한비율은 < 표 4-26> 과같다

231 < 표 4-26> 채널별화면해설방송확대희망프로그램장르및채널 지상파방송채널 유료방송채널 보도및종합편성채널 구분 비율 (%) 뉴스 / 시사보도 69.4 교양 / 다큐멘터리 49.4 드라마 / 시트콤 48.3 생활정보 / 지역소식 36.2 영화 27.2 연예 / 오락 / 코미디 24.9 스포츠 14.3 교육 / 문화예술 13.6 토론 / 대담 10.6 애니메이션 / 어린이프로그램 5.7 교양 다큐멘터리채널 63.4 드라마채널 61.1 영화채널 40.0 스포츠채널 25.3 연예 / 오락채널 21.5 정보채널 15.5 종교채널 9.8 교육채널 9.1 생활 / 취미 8.3 음악채널 8.3 YTN 83.0 JTBC 58.5 MBN 41.9 TV조선 38.9 채널A 37.0 뉴스Y 화면해설방송시청환경및품질에대한의견화면해설방송편성및관련제도등시청환경개선을위해건의할사항에대해주관식으로질문한결과, 프로그램다양성이부족하다는의견이 34.5%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방송수신기보급과관련하여일체형수신기와대형화면의방송수신기보급확대에대한의견이 21.7% 로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을쉽게접할수있도록편성시간대확대에대한의견 10.3%, 수신기작동법의어려움 7.5%, 본방

232 송, 다시보기, 뉴스채널등특정프로그램에대한화면해설방송지원에대한의견이 6.8%, 해설품질향상에대한의견이 6.0% 로조사되었다. 그외에세부적인건의사항내 용은 < 표 4-27> 과같다. < 표 4-27> 화면해설방송시청환경건의사항 구분 프로그램다양성방송수신기보급 편성시간대확대 수신기작동법어려움 특정프로그램화면해설방송지원 해설품질향상 세부의견 의견수 ( 건 ) 비율 (%) -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이다양하지않음 방송수신기보급 ( 일체형 ) - 대형화면의방송수신기보급확대 - 편성시각확대 - 실시간방송지원 - 저녁일찍장애인을배려한방송 - 방송시간대조정필요 - 심야시간에도편성 - 주말편성확대 - 쉽게접근가능 - 수신기작동법이어려움 - 수신기설치방법이어려움 - 스카이라이프일체형연결이안됨 - 본방송및다시보기화면해설방송지원 - 뉴스채널은필수로화면해설방송지원 - 외국영화방영시자막만말고음성더빙도지원 - 해설이중간에끊어질때가있음 - 해설시다양한음성지원 - 해설이상세하지않음 - 상황을정확하게묘사할수있는단어선택 - 화면해설방송이짜임새없음 - 배경음악에대한해설필요 - 드라마주인공이름설명필요 - 배경음악소리가커서해설소리가안들림 - 해설이주관적임 - 편중된작가에의해제작되어표현과어휘가상투적임 - 방송의품질향상바람

233 구분 편성표접근어려움 기타 적극적인홍보부족 수신기성능저하 세부의견 의견수 ( 건 ) 비율 (%) - 방송프로그램안내미흡함 시각장애인전용방송설치 - 휴대폰 ( 스마트폰 ) 시청가능 - 유료방송채널요금인하 - 예산집행의투명성에대한모니터링필요 - 정보부족으로이용을못하고있음 - 정기적으로장애인들의의견청취, 정보접근통로확대 - 채널변경시방송채널음성안내요구 - 무조건수신이아닌온오프방식으로방송선택가능 화면해설방송품질에대한건의사항은구체적으로화면해설방송의해설내용, 품질, 프로그램기능, 해설용어, 프로그램다양성등다양하고구체적인의견이수집되었다. 해설내용에대한의견은 30.1% 로해설이상세하지않고주관적이라고지적하였으며상황전개에대한해설정확도와프로그램집중및몰입방해에대한의견이세부적으로있었다. 해설품질에대해서는해설속도, 해설자의발음, 해설자의감정표현문제등을 24.1% 비율로건의하였다.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기능적인측면에대해서는 16.9% 의견이있었으며, 다양한음성지원, 음량및속도조절등해설의기능적인품질향상에대한건의사항이있었다. 그외에구체적인건의내용은 < 표 4-28> 과같다

234 < 표 4-28> 화면해설방송품질에대한건의사항 구분 해설내용 해설품질 프로그램기능 사용을하지않아모름 해설용어 프로그램다양성 기타 세부의견 - 해설이상세하지않음 - 해설이주관적임 - 상황전개에대한해설정확도가떨어짐 - 해설소리가드라마대사와섞이면혼돈되고몰입이안됨 - 전체적인상황설명으로개인의감상에방해되지않는범위에서해설 - 해설속도가적당하지않고빠름 - 해설이너무딱딱함 - 해설자발음이정확하지않음 - 해설자의자의적인감정이들어감 - 다양한음성지원바람 - 해설이중간에끊어질때가있음 - 난이도및속도조절기능필요함 - 화면해설방송수신기사용법안내바람 - 소리가날때잡음이있음 - 방송의품질향상바람 - 음량조절필요 의견수 ( 건 ) 비율 (%) 상황을정확하게묘사할수있는단어선택중요 - 사용단어난이도가높음 ( 외래어등 ) - 쉽고간결한표현으로전달필요 - 정상인에게설명할때쓰는단어를사용함 - 단어가무질서함 -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이다양하지않음 - 외국영화방영시자막만말고음성더빙도지원 - 외화더빙방송확대 - 편성시각확대 - 인력지원이중요함 자막방송및수화통역방송 1) 청각장애인매체이용특성 1 매체보유및이용현황 청각장애인의매체보유현황을살펴보면, 217 명응답자들중 98.6% 가 TV 를보유하고

235 있었으며스마트폰은 91.7% 로시각장애인보다약 30% 더많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컴퓨터는 89.9% 로시각장애인보다약 6% 더많이보유하고있었으며, 자막방송수신기는 78.8% 로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보유한비율보다약 32% 더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VCR/DVD 등재생가능한플레이어는 34.6%, 태블릿 PC는 33.6% 보유하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고, 라디오보유율은 18.0% 로시각장애인의경우약 79% 보유하고있는것과매우대조적으로나타났다 ([ 그림 4-18] 참고 ). [ 그림 4-18] 청각장애인매체보유현황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등새로운매체는연령이낮을수록더많이보유한것으로나타났으며, 장애등급제1~3 급의응답자는제4~6 급응답자보다라디오와 VCR/DVD 등재생가능한플레이어를더많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29> 참고 ). 청각장애인의매체이용현황을살펴보면 ([ 그림 4-19] 참고 ), TV 100.0%, 스마트폰 92.2%, 자막방송수신기 91.2%, 컴퓨터 87.6%, 태블릿 PC 40.6%, VCR/DVD 등재생가능한플레이어 35.5%, 라디오 8.8% 순으로조사되었다. 매체보유율보다이용비율이높은경우는 TV, 스마트폰, 자막방송수신기, 태블릿 PC, 자막방송수신기, VCR/DVD 등재생가능한플레이어등이었으며, 자막방송수신기의경우이용률이약 12% 높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 화면해설방송수신기의이용비율과비교하면두배에가까운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라디오의경우이용률이 8.8% 로매우낮은수준으로조사되었는데, 시각장애인의라디오이용률이 85.7% 였던것과비교하면매우큰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236 < 표 4-29> 청각장애인매체보유세부현황 구분 사례수 ( 명 ) TV 자막방송수신기 ( 일체형, 내장형포함 ) 라디오 데스크탑 / 노트북 / 넷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 단위 : %) VCR/ DVD 재생가능한플레이어 남자 성별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 그림 4-19] 청각장애인매체이용현황 청각장애인의매체이용현황을세부적으로보면 (< 표 4-30> 참고 ), 남성응답자는태블릿 PC와 VCR/DVD 등재생가능한플레이어를여성응답자보다더많이이용하고있었으며, 연령이낮을수록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을더많이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장애등급이제1급에가까울수록태블릿 PC를더많이사용하는경향을나타내었다

237 < 표 4-30> 청각장애인매체이용세부현황 구분 사례수 ( 명 ) TV 자막방송수신기 ( 일체형, 내장형포함 ) 라디오 데스크탑 / 노트북 / 넷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 단위 : %) VCR/ DVD 재생가능한플레이어 남자 성별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매체별중요도및정보별이용매체청각장애인응답자들에게일상생활에서스마트폰이 50.2% 로가장중요한매체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매체로는 TV 28.1%, 컴퓨터 14.3%, 신문 3.2%, 책 2.8%, 라디오 1.4% 로조사되었다. 여성의경우스마트폰의필요도가 60.9% 로평균보다약 10% 높은수준으로스마트폰에대한의존도가높음을알수있었으며, 반면컴퓨터의경우 8.7% 로중요도가현저히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남성응답자의경우 TV, 라디오, 신문, 컴퓨터등의다양한매체가일상생활에서필요함을알수있었다. 20대의경우, 스마트폰중요도가 65.8%, 컴퓨터 21.1% 로평균보다매우높은수준으로새로운미디어를필요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연령이낮을수록스마트폰과컴퓨터의중요도가현저히높은반면, TV의경우연령이높을수록중요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장애등급에따라서는제1급에가까울수록라디오가일상생활을위해중요한매체로조사되었다 (< 표 4-31> 참고 )

238 < 표 4-31> 일상생활을위해필요한매체 ( 청각장애인 ) 성별 구분 사례수 ( 명 ) TV 라디오신문 컴퓨터 ( 태블릿 PC 포함 ) 스마트폰 (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만 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장애등급 만 50~59 세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제 5 급 제 6 급 책 [ 그림 4-20] 정보별주이용매체 ( 청각장애인 )

239 청각장애인응답자의경우시각장애인응답과비교하면주로이용하는매체가정보에따라매우상이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시각장애인의경우정보의종류에관계없이 TV가가장많이이용하는매체였으나청각장애인응답자의경우 TV뿐만아니라컴퓨터와스마트폰의중요도가매우높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정보별주이용매체를살펴보면 ([ 그림 4-20] 참고 ), 중요한뉴스는 TV 52.5%, 스마트폰 25.3%, 컴퓨터 12.9% 로나타났으며, 전문적인지식의경우컴퓨터 34.6%, 스마트폰 29.5%, TV 17.1%, 신문 12.4% 등으로조사되었다. 오락및연예정보는 TV에대한정보의존도가가장높았는데 67.3% 였고, 스마트폰 12.9%, 컴퓨터 8.8% 로조사되었다. 생활정보는스마트폰 34.1%, TV 33.6%, 컴퓨터 23.0% 등으로조사되었다. 또한스포츠의경우도 TV 이용도가 52.1% 로상당히높았으며, 스마트폰 18.4%, 관심없음 12.9%, 컴퓨터 10.1% 로조사되었고, 교육및문화예술의경우 TV 37.3%, 컴퓨터 27.6%, 스마트폰 20.3% 로조사되었다. 제품구매정보는컴퓨터 30.9%, 스마트폰 27.2%, TV 12.0% 로 TV 정보이용률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3 매체별이용경험정보를얻기위해이용한매체에대해서청각장애인응답자들에게매체별로이용에대한경험과생각에대해 `전혀그렇지않다 ' 를 1점으로, `매우그렇다 ' 를 5점으로질문하였다. 그결과, 평균적으로스마트폰과컴퓨터, 신문, TV 등의매체에긍정적인응답이많았으며신문에대한이용경험이상당히많은반면잡지에대한이용경험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32> 참고 ). 먼저, 매체가응답자에게얼마나중요한가를묻는질문에서평균 3.9( 표준편차 0.79) 로조사되었으며, 매체별로스마트폰이 4.42, 컴퓨터 4.14, 신문 3.76, TV 3.69, 라디오 3.00, 잡지 2.92로조사되었다. 매체가삶을행복하게만드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평균 3.54 ( 표준편차 0.81) 로조사되었으며, 이경우도스마트폰 3.98, 컴퓨터 3.72, TV 3.36 신문 3.32, 라디오 3.00, 잡지 2.85로나타났다. 매체를통한정보신뢰도의경우, 평균 3.71( 표준편차 0.75) 로, 스마트폰 4.01, 컴퓨터 3.96, TV 3.58, 신문 3.52, 잡지 3.03, 신문 3.00 으로조사되었다. 새로운소식을신속하게알게되는가에대한질문은평균 3.87( 표준편차 0.76) 로조사되었고, 스마트폰 4.29, 컴퓨터 4.09, TV 3.74, 신문 3.49, 라디오 3.00, 잡지 2.92 로나타

240 났다. 타인과의커뮤니케이션을증진시키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평균 3.56( 표준편차 0.85) 으로응답하였으며, 스마트폰 4.13, 컴퓨터 3.88, TV 3.21, 신문 3.08, 라디오 2.89, 잡지 2.85로응답하였다. 사회문제에대한관심증가는평균 3.7( 표준편차 0.82) 로조사되었고, 스마트폰 4.09, 신문 3.72, TV 3.67, 라디오 3.00, 잡지 2.81 로조사되었다. 매체에대한접근용이성은평균 3.82( 표준편차 0.82) 로응답하였으며, 스마트폰 4.23, 컴퓨터 3.99, TV 3.7, 신문 3.47, 라디오 3.0, 잡지 2.9로응답하였다. 매체의새로운서비스를수용하는정도에대한질문에는평균 3.55( 표준편차 0.79) 로조사되었고, 스마트폰 4.1, 컴퓨터 3.79, TV 3.29, 신문 3.12, 라디오 2.89, 잡지 2.78로조사되었다. 매체이용시불편함을느낀경험에대해평균적으로 2.97( 표준편차 0.94) 로응답하였으며, TV 3.3, 라디오 3.18, 스마트폰 2.94, 컴퓨터 2.71, 신문 2.51, 잡지 2.36으로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인의경우스마트폰과컴퓨터, 잡지를이용할때 TV와라디오보다더많은불편함을느꼈다고응답한것과는상당히대조적인것으로나타났다. 매체이용으로인한소외감경험에대해서는평균 2.79( 표준편차 1.07) 로, 라디오 3.08, 스마트폰 3.02, TV 2.76, 컴퓨터 2.74, 신문 2.42, 잡지 2.25로조사되었다. 습관적이용에대한질문에는평균 3.46 ( 표준편차 1.04) 으로조사되었으며, 스마트폰 4.11, 컴퓨터 3.58, TV 3.23, 신문 2.84, 라디오 2.56, 잡지 2.45로조사되었다

241 < 표 4-32> 청각장애인매체이용경험 ( 단위 : 5점척도 ) 구분 평균표준 TV 라디오신문잡지컴퓨터스마트폰편차 (n=174) (n=9) (n=85) (n=59) (n=140) (n=153) 1. 은나에게중요하다 은내삶을행복하게만든다 을통해이용하여얻은정보는믿을만하다 을통해새로운소식을더빨리알게된다 을통해타인과의커뮤니케이션활동이늘었다 을통해사회문제에대한관심이늘었다 은주변에서쉽게접할수있다 의새로운서비스를잘받아드린다 을이용하는데에불편함을느낀적이있다 을이용할수없어서소외감을느낀적이있다 특별한이유없이습관적으로 을자주이용한다 ) TV 시청행태 1 TV 평균시청시간및시청시간대청각장애인응답자의하루평균 TV 시청시간은평일은 3.04시간 ( 표준편차 2.0) 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장애등급에따른특징은크게나타나지않았으나, 여성이남성보다조금더시청하는것으로나타났고, 연령이높을수록평균적으로시청시간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주말의경우, 일일평균 TV 시청시간은평일보다약 1시간많은 4.03시간 ( 표준편차 2.56) 이었으며, 장애등급과성별에따른차이는크지않았고, 연령별로는 40 대가가장많이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33> 참고 )

242 < 표 4-33> 청각장애인평균 TV 시청시간 성별 연령 장애등급 구분 사례수 ( 명 ) 평균 ( 시간 ) 평일 표준편차 평균 ( 시간 ) 주말 표준편차 전체 남자 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주시청시간대는출근시간대 (6~9 시 ), 오전시간대 (9~12 시 ), 낮시간대 (12~18 시 ), 저녁시간대 (18~21 시 ), 심야시간대 (21~0 시 ) 중저녁시간대인 6~9 시가평일 47.9%, 주말 55.3%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는심야시간대가평일 33.2%, 주말 22.1% 를차지하였다. 청각장애인의일주일간평균 TV 시청일수는 7일이 48.4% 로매일 TV를시청하는경우가절반정도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일주일에 1~3일또는 5일시청하는응답자가 10% 전후였는데, 시각장애인의경우 7일시청하는응답자가약 75% 였던것과비교하면 TV를시청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었다 ([ 그림 4-21] 참고 )

243 [ 그림 4-21] 청각장애인 TV 시청일수및주시청시간대 2 TV 시청장소및시청방법 청각장애인의 TV 시청장소는대부분집으로조사되었으며, 장애인관련기관에서시청하는 경우는 1.8%, 직장에서시청하는경우 1.4%, 이동중시청하는경우는 0.5% 로조사되었다. < 표 4-34> 청각장애인 TV 시청장소및시청방법 성별 ( 단위 : %) 구분 시청장소시청방법사례수 ( 명 ) 집장애인가족들의스스로리모콘직장이동중무응답관련기관도움등이용 전체 남자 여자 만20~29 세 연만30~39 세 령만40~49 세 만50~59 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244 직장에서시청하거나이동중에시청하는응답자는모두남성이었으며, 장애인관련기관에서시청하는경우는장애등급이제1~3 급인응답자들이었다. 또한 TV 시청방법은스스로리모콘등을이용하여보는경우가 90.8% 로대부분이었으며, 가족들의도움을받는경우가 7.8% 였고, 장애인시설직원등의도움을받는경우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성별, 연령및장애등급에따라서시청방법의차이는크게나타나지않았다 (< 표 4-34> 참고 ). 3 TV 채널및프로그램선택고려요소청각장애인응답자들이 TV 채널선택시고려하는주요요소는자막방송여부가 62.7% 로자막이가장중요한요소였으며, 다음으로는기타 25.3%, 방송사및채널 7.4%, 프로그램내용이 4.1% 순으로조사되었다. 20대와 50대의경우방송사및채널을상당히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났고, 장애등급이제1급에가까울수록자막방송의중요성도더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장애등급이제1~3 급의응답자들은자막방송여부뿐아니라방송사및채널, 프로그램내용도더중요시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35> 참고 ). < 표 4-35> 청각장애인 TV 채널선택요소 ( 단위 : %) 구분 사례수자막방송방송사프로그램 ( 명 ) 여부 ( 채널 ) 내용 기타 무응답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만20~29 세 연령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장애 제3급 등급 제4급 제5급 제6급

245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TV 프로그램을선택하는요소로중요하게생각한것은실생활유익정보 48.4%, 재미오락적요소 29.5% 다양한내용 11.1%, 전문지식 7.8%, 장애인관련내용 1.4%, 방송공정성 0.5% 등으로시각장애인의응답순과동일하게나타났다 (< 표 4-36> 참고 ). 남성응답자는재미오락적요소, 전문지식, 방송공정성, 장애인관련내용요소를여성보다중요하게고려하였으며, 여성응답자는다양한내용요소를중요한프로그램선택요소로응답하였다. 연령이높을수록실생활유익정보와전문적지식이더욱중요한것으로나타났고, 재미오락적요소와장애인관련내용요소는중요도가감소하였다. 또한장애등급이높을수록실생활유익정보와다양한내용을중요한요소로여기는경향이짙게나타났다. < 표 4-36> 청각장애인 TV 프로그램선택요소 구분 사례수 ( 명 ) 실생활유익정보 재미오락적요소 다양한내용 방송공정성 전문적지식 장애인관련내용 기타 ( 단위 : %) 무응답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장애 제3급 등급 제4급 제5급 제6급 채널별시청경험및시청시간 최근한달동안지상파방송채널, 유료방송채널,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시청경험에 대해질문한결과, 지상파방송은 97.7%,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 77.0%, 유료방송채

246 널의경우 69.6% 시청한것으로응답하였다. 해당채널별로일일평균시청시간은지상파방송채널은평일 1.82시간, 주말 2.42시간, 유료방송채널의경우평일 1.18시간주말 1.49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평일 0.94시간, 주말 1.14시간시청한것으로조사되었다. 시청경험은보도및종합편성채널이많았던반면평균적인시청시간은유료방송채널이더많은것을알수있었다 ([ 그림 4-22] 참고 ). 일일평균시청시간을성별, 연령별, 장애등급별로살펴보면 (< 표 4-37> 참고 ), 지상파방송채널은여성응답자가더많이시청한반면,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남성응답자가더많은시간시청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이높을수록평일에지상파방송채널과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 주말에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더많이시청한것으로조사되었고, 장애등급이낮을수록주말에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더많이시청하는경향이나타났다. [ 그림 4-22] 청각장애인채널별시청경험및시청시간

247 < 표 4-37> 채널별청각장애인일일평균시청시간 지상파방송채널 (n=212) 유료방송채널 (n=151) ( 단위 : 시간 )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167) 구분평일주말평일주말평일주말남자 성별여자 연령 장애등급 만20~29 세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다음으로청각장애인응답자의 TV 주시청방식을설문한결과 (< 표 4-38> 참고 ), 일반방송으로시청하는경우가 47.9%, 자막방송으로시청하는경우가 48.8% 로대부분을구성하였으며, 수화통역방송으로시청하는경우는 1.8% 로매우미미한수준이었다. 시각장애인의경우일반방송으로시청하는경우가 91.3% 에달하였던것과매우다름을알수있다. 성별로살펴보면남성응답자는일반방송으로시청하는경우가약 15% 더많았던반면여성응답자는자막방송으로시청하는경우가 15% 정도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연령이높을수록자막방송으로시청하는비율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248 < 표 4-38> 청각장애인주시청방식 구분 사례수 ( 명 ) 일반방송으로시청 자막방송으로시청 수화통역방송으로시청 ( 단위 : %) 무응답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만20~29 세 연령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장애등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일반방송으로 TV를시청하는이유는자막및수화통역방송으로방영되는프로그램의수가적다는것이 50.0%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고, 31.7% 는자막및수화통역방송이원하는시간대에방영되지않기때문에, 7.7% 는자막및수화통역방송이방송몰입에방해가되기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 그림 4-23] 참고 ). [ 그림 4-23] 일반방송시청이유 ( 청각장애인 ) 5 가입유료방송 유료방송시청경험이있는청각장애인가구에서가입하고있는유료방송에대해질문

249 한결과, 응답자 217명중 151명, 69.6% 가유료방송을가입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입한유료방송상품의종류는케이블방송이 50.3% 로가장많았고, IPTV 가 19.2%, 어떤유료방송에가입했는지잘모르는경우가 10.6%, 디지털방송스카이라이프와 Olleh TV Skylife가각 9.9% 로조사되었다. 유료방송가입시기에대해서는잘모르는경우가 32.1% 로다수였고, 2011~2014 년최근에가입한경우가 30.7%, 2006~2010 년 20.7%, 2000 년이전 10.0%, 2001~2005 년 6.4% 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24] 참고 ). [ 그림 4-24] 청각장애인가입유료방송상품및가입시기 3) 자막방송이용현황 1 채널별시청여부시각장애인의채널별자막방송시청경험은지상파방송채널 89.4%, 보도및종합편성채널 54.4%, 유료방송채널은 45.6% 로조사되었다. 여성응답자는지상파방송채널에시청경험이집중되어있었으며, 남성응답자는여성보다유료방송채널과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

250 더많이시청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에따라서는큰특징이나타나지않은반면, 장애등 급제 1~3 급의경우유료방송채널을더많이시청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39> 참고 ). < 표 4-39> 자막방송채널별시청경험 ( 단위 : %) 구분 사례수보도및지상파방송채널유료방송채널 ( 명 ) 종합편성채널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만20~29 세 연령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장애등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자막방송시청방법자막방송을시청한다고응답한시청자를대상으로채널별로시청방법을각각조사한결과대부분실시간으로자막방송을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상파방송채널의자막방송프로그램은 97.9% 실시간시청하였으며, 2.6% 는파일을다운로드하여재생하여시청하였고 0.5% 는 VOD로시청한것으로조사되었다. 유료방송채널의경우타채널과비교하면좀더다양한방법으로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는데, 91.9% 는실시간시청, 7.1% 는파일을다운로드하여시청, 3.0% 는 VOD로방송을시청한것으로조사되었다.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실시간시청이 96.6%, 파일다운로드재생이 2.5%, VOD 시청이 0.8% 로조사되었다 (< 표 4-40> 참고 ). 자막방송을시청하는기기는채널과관계없이 TV가 95% 전후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일부응답자의경우컴퓨터와스마트폰을이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유료방

251 송채널의경우만 VCR/DVD 등의플레이어로자막방송을시청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41> 참고 ). < 표 4-40> 채널별자막방송시청방법 구분실시간시청 VOD 시청 지상파방송채널 (n=194) 유료방송채널 (n=99)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118) 다운로드파일재생 ( 단위 : %) 기타 < 표 4-41> 채널별자막방송시청기기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194) 유료방송채널 (n=99)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118) TV 컴퓨터 ( 태플릿 PC 포함 ) VCR/DVD 플레이어 ( 단위 : %) 스마트폰기타 < 표 4-42> TV 이외기기사용하여자막방송시청한이유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4) 유료방송채널 (n=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1) 본방송을보지못해서 시청한프로그램재시청 이동시시간활용 TV 가없는장소에서시청 원하는시간에시청 광고를보기싫어서 ( 단위 : %) 무응답

252 TV 이외의기기를사용하여자막방송을시청한이유는채널별로상이하게나타났다 (< 표 4-42> 참고 ).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본방송을보지못하여서 41.4%, 이동시간활용 31.0%, TV가없는장소에서시청 27.6%, 원하는시간에시청 24.1%, 시청한프로그램재시청하고싶어서 13.8% 로나타났다. 유료방송채널의경우본방송을보지못해서가 54.5%, 시청한프로그램재시청이 45.5% 였으며, TV가없는장소에서시청하기위해서, 원하는시간에시청하기위해서 TV 이외의기기를이용한비율은각 27.3% 였고, 이동시간을활용하기위한경우는 9.1% 였다.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 원하는시간에시청하기위해 54.5%, 본방송을보지못해서및이동시간활용이 36.4%, 시청한프로그램재시청이 18.2% 로조사되었다. 3 자막방송시청기간자막방송을시청한기간을채널별로조사한결과,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 10년이상이 38.1%, 다음으로 1~3 년미만이 20.6%, 3~6 년미만 18.6%, 6~9 년미만이 14.4%, 1년미만이 8.2% 로오랫동안자막방송을시청한응답자가상당히많은것을알수있었다. 유료방송채널의경우, 1~3 년미만이 33.3%, 1년미만 25.3%, 3~6 년미만 18.2%, 10년이상이 15.2%, 6~9년미만이 7.1% 로나타났다.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 1년미만이 33.9%, 1~3년미만이 33.1%, 3~6 년미만이 15.3%, 10년이상이 12.7%, 6~9 년미만이 4.2% 를차지하였다 ([ 그림 4-25] 참고 ). [ 그림 4-25] 자막방송채널별시청기간

253 [ 그림 4-26] 자막방송프로그램이용시간변화 한편, 1년전과비교하여자막방송프로그램이용시간의변화를질문한결과, 조금늘어났다고응답한비율은 45.5% 였으며, 변화가없다고한경우는 33.8%, 많이늘어났다고응답한경우는 11.1% 로, 자막방송프로그램이용시간은전체적으로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26] 참고 ). 4 지상파방송장르별시청경험지상파방송자막방송프로그램시청경험이있는응답자 194명을대상으로장르별시청빈도를 `전혀안봄 ' 1점에서 `항상즐겨봄 ' 5점으로, 만족도를 `매우불만족 ' 1점에서 `매우만족 ' 5점으로조사한결과, 시청빈도의전체평균은 3.09( 표준편차 0.72), 만족도전체평균은 3.15( 표준편차 0.91) 로조사되었다 ([ 그림 4-27] 참고 ). 장르별로자막방송의시청빈도를살펴보면, 뉴스및시사보도가 3.78로가장높았으며, 연예 오락 코미디 3.73, 드라마및시트콤 3.57, 영화 3.43, 교양및다큐멘터리 3.29, 생활정보및지역소식 3.13으로시청빈도가높았으며, 애니메이션및어린이프로그램의경우 1.83으로시청빈도가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자막방송만족도의경우, 드라마및시트콤이 3.41로가장만족도가높았으며, 애니메이션및어린이프로그램이 2.77로만족도가가장낮았다. 토론및대담, 교육및문화예술, 애니메이션및어린이프로그램, 스포츠프로그램의경우시청빈도는낮은편이나만족도는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254 [ 그림 4-27] 자막방송지상파프로그램장르별시청빈도및만족도 5 유료방송채널별시청경험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제외한유료방송자막방송프로그램시청경험이있는응답자는 99명이었으며, 이들을대상으로 19개채널중자주시청하는채널의순위를조사하였다 ([ 그림 4-28] 참고 ). 1순위로가장많이응답한채널은교양및다큐멘터리채널과드라마채널로 28.3% 였으며, 영화채널은 15.2%, 연예및오락채널은 13.1%, 스포츠채널은 8.1%, 교육및광고없는유료영화채널각 2.0%, 여성채널 1.0% 로조사되었다. 1~3순위응답을합한결과, 드라마채널이 54.5%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은영화채널과연예및오락채널이각 51.5% 로가장높았다. 교양및다큐멘터리채널은 49.5% 였고, 다음은스포츠채널이 29.3%, 여성채널이 17.2% 로조사되었다. 1~5순위를모두합산한결과는교양및다큐멘터리채널, 드라마채널이각 71.7% 이었으며, 영화채널이 67.7%, 연예및오락채널 66.7%, 스포츠채널 48.5%, 여성채널 28.3%, 교육채널및홈쇼핑채널이각 19.2%, 정보채널 11.1%, 생활및취미채널 10.1% 로조사되었다

255 [ 그림 4-28] 자막방송유료방송프로그램인기채널 [ 그림 4-29] 자막방송유료방송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앞서 1~5순위로응답한각채널에대해자막방송을얼마나자주보는가, 얼마나만족하는가를질문한결과, 전체평균시청빈도는 3.9( 표준편차 0.77), 만족도 3.1(1.07) 로조사되었다 ([ 그림 4-29] 참고 ). 공공채널의경우시청빈도와만족도는 5.0으로가장높았으며, 지상파방송채널자막방송프로그램과비교하면시청빈도는약 0.8 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시청빈도는광고없는유료영화채널 4.2, 영화채널및연예 오락채널각 4.1, 게임채널및외국위성채널각 4.0, 드라마채널및스포츠채널각 3.9, 교양및다큐채널, 정보채널, 여성채널각 3.8, 음악채널및교육채널, 생활및취매채널각 3.7로조사되었다. 광고없는유료영화채널의경우, 시청빈도는매우높았던반면만족도는매우낮은편이

256 었으며, 어린이채널의경우시청빈도가 3.5 인것에반해만족도는 2.0 으로만족도가가 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외에만화채널, 홈쇼핑채널, 여성채널, 생활및취미채널 이상대적으로다른채널보다만족도가낮았다. 6 보도및종합편성채널별시청경험보도및종합편성채널자막방송프로그램시청경험이있는응답자는 118명이었으며, 자주시청하는채널의종류를 1~5순위까지설문한결과, 1순위로가장많이응답한채널은 YTN 으로 40.7% 였다. 다음은뉴스 Y 21.2%, JTBC 16.9%, 채널 A 9.3%, MBN 5.9%, TV조선 3.4% 순으로조사되었다. 자막방송의경우 1순위로는종합편성채널보다보도채널이더선호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1~2순위를합한결과는 YTN 61.0%, JTBC 35.6%, 뉴스Y 32.2%, TV조선및 MBN 22.0%, 채널A 17.8% 순으로조사되었고, 1~3순위를모두합한결과역시이와같은순서로 YTN 75.4%, JTBC 51.7%, 뉴스Y 47.5%, TV조선 39.0%, MBN 33.9%, 채널A 29.7% 로조사되었다. 보도채널의경우 YTN이, 종합편성채널의경우 JTBC가가장많이시청하는채널로나타났다 ([ 그림 4-30] 참고 ). [ 그림 4-30] 자막방송보도및종합편성인기채널

257 [ 그림 4-31] 자막방송보도및종합편성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채널별로시청빈도와만족도를 5점척도로질문한결과, 시청빈도의전체평균은 3.55( 표준편차 0.97), 만족도의평균은 3.03( 표준편차 1.25) 으로조사되었다. 1~3 순위로응답한채널을얼마나자주시청하는가를살펴보면, YTN이 3.67로가장많이시청하였으며다음으로 JTBC 3.57, 뉴스Y, MBN 각 3.45, TV조선 3.39, 채널A 3.31 순으로나타났다. 만족도의경우뉴스Y 가 3.07로가장높았으며, YTN 3.05, MBN 3.03으로보통이상의만족도를나타내었고, JTBC 2.9, 채널A 2.83, TV조선 2.63으로보통보다낮은경향을보였다 ([ 그림 4-31] 참고 ). 7 자막방송프로그램만족도및시청행태각채널에서방영하는자막방송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를 `매우불만족 ' 1점부터 `매우만족 ' 5점으로질문하였다.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평균 3.26( 표준편차 0.94) 으로다른채널보다전반적인만족도가높게나왔으며, 다음으로보도및종합편성채널 2.8( 표준편차 0.95), 유료방송채널 2.65( 표준편차 1.05) 로조사되었다. 채널별각만족도응답값비율은 < 표 4-43> 과같다

258 < 표 4-43> 자막방송채널별만족도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194) 유료방송채널 (n=99)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118) 평균 (5 점척도 ) 표준편차 매우불만족 만족도응답값비율 (%) 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자막방송을채널별로어떻게시청하고있는지를 `매우그렇지않다 ' 1점에서 `매우그렇다 ' 5점으로설문한결과를보면 (< 표 4-44> 참고 ), 응답자들은화면해설방송보다좀더적극적인태도로시청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상파방송 3.76( 표준편차 0.88), 유료방송채널의경우 3.36( 표준편차 1.01),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43( 표준편차 0.94) 으로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막방송프로그램을찾아서시청하는지에대한질문에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 3.93으로적극적으로프로그램을찾아보는것으로볼수있었으며, 유료방송채널은 3.55,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 3.68로이역시동의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자막방송을정기적으로이용하는지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 3.64,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35, 유료방송채널 3.18 순으로조사되었으며, 특정프로그램시간에자막방송을보는경우는지상파방송 3.5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22, 유료방송채널 3.05 순으로조사되었다. 가족들과함께시청하는가에대한질문에는지상파방송 3.38, 유료방송 3.0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97로조사되었고, 향후시청의향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의경우 4.31로동의정도가매우높게나타났으며, 유료방송채널 3.97,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94로대부분시청의향이매우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259 < 표 4-44> 자막방송프로그램채널별시청행태및의향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194) 유료방송채널 (n=99) ( 단위 : 5 점척도 )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118) 전체평균 ( 표준편차 ) 3.76(0.88) 3.36(1.01) 3.43(0.94) 1. 자막방송이나오는프로그램을찾아서본다 자막방송을정기적으로이용한다 자막방송을특정프로그램시간에본다 자막방송을다른가족과함께본다 앞으로자막방송프로그램을볼생각이있다 자막방송프로그램요인평가편성, 방송제작, 방송유용성, TV 시청환경부분으로나누어 `매우그렇지않다 ' 1점부터 `매우그렇다 ' 5점으로자막방송프로그램의여러요인을평가하였다. 자막방송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인평가는지상파방송채널이 3.47( 표준편차 0.75), 유료방송채널 3.05( 표준편차 0.9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14( 표준편차 0.78) 로나타났다 (< 표 4-45> 참고 ). 편성평가요인의경우대부분 3점이하로조사되었는데, 먼저프로그램수가적당한가에대한평가는지상파방송채널 3.01, 유료방송채널 2.46,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45 로조사되었으며, 프로그램종류및장르다양성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채널 2.92 유료방송채널 2.31,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31로나타났다. 자막방송프로그램의방영시간대는지상파방송채널 2.97, 유료방송채널 2.3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42로대체로동의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방송제작부분은각세부평가요인별로차이가많이났다. 자막방송의말빠르기가적당한가에대해서지상파방송채널프로그램은 2.65, 유료방송채널 2.59,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62로대부분자막의빠르기가적당하지않다고평가하였으며, 프로그램에나오는용어의이해도는지상파방송 3.47, 유료방송채널 3.15,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24 로이해에큰어려움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의내용전달의정확성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이 3.14, 유료방송채널 2.91,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89로조사되었다

260 < 표 4-45> 자막방송프로그램에대한채널별요인평가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194) ( 단위 : 5 점척도 ) 유료방송채널 (n=99)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118) 전체평균 ( 표준편차 ) 3.47(0.75)3.05(0.92)3.14(0.78) 1. 자막방송프로그램의수가적당하다 편성 2. 자막방송프로그램종류 ( 장르 ) 가다양하다 자막방송방영시간대가적당하다 방송제작 방송유용성 TV 시청환경 4. 자막방송의말빠르기가적당하다 자막방송에나오는용어는이해하기쉽다 자막방송은프로그램내용을정확하게전달한다 자막방송에는유익한정보가많다 자막방송으로여가시간을흥미롭게보낼수있다 자막방송은프로그램을이해하는데에도움이된다 방송에집중하는데자막방송이도움이된다 자막방송이용으로 TV에대한관심이증가했다 자막방송이용으로 TV를효율적으로이용하게됐다 자막방송이용으로 TV이용이편리해졌다 자막방송이용으로 TV 채널을더많이알게되었다 자막방송이용으로좋아하는 TV 채널이생겼다 방송유용성평가요인은동의정도가높은것으로보아자막방송이방송프로그램을이용하는데에많은도움이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먼저정보의유익성에대한질문에대해지상파방송채널 3.79, 유료방송채널 3.31,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49로응답하였으며, 여가활용성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채널 3.66, 유료방송채널 3.24,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38로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을이해하는데에자막방송이도움이되는가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이 3.99, 유료방송채널 3.45,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65로응답하였으며, 방송집중하는데자막이도움이되는지에대한질문에지상파방송 3.81, 유료방송채널 3.38,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57로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TV 시청환경에대한평가를통해, 역시자막방송서비스가 TV 매체를이용하는데에많은도움이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TV에대한관심증가측면에서지상파방송채널이 3.76, 유료방송채널 3.34,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51로조사되었으며, TV의효율적이용

261 에대한부분은지상파방송 3.87, 유료방송채널 3.36,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45로조사되었다. TV 이용편리성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 3.9, 유료방송채널 3.38,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51로응답하였다. TV채널에대해더많이알게되었는가에대한질문에는지상파방송채널 3.6, 유료방송채널 3.24,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27로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자막방송을이용함으로써좋아하는채널이생겼는가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의경우 3.58, 유료방송채널 3.2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34로조사되었다. 4) 수화통역방송이용현황 1 채널별시청여부청각장애인응답자의채널별수화통역방송시청경험비율은지상파방송채널 71.0%, 유료방송채널 27.6%, 보도및종합편성채널 40.1% 로조사되었다. 남성응답자는화면해설방송및자막방송과동일하게유료방송채널과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여성응답자보다더많이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여성응답자는지상파방송을더많이시청한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및장애등급에따라서는큰특징이나타나지않았다 (< 표 4-46> 참고 ). < 표 4-46> 수화통역방송채널별시청경험 ( 단위 : %) 구분 사례수보도및지상파방송채널유료방송채널 ( 명 ) 종합편성채널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만20~29 세 연령 만30~39 세 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장애등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262 2 수화통역방송시청방법수화통역방송을시청한다고응답한청각장애인응답자들에게채널별시청방법을조사한결과대부분실시간으로수화통역방송을시청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실시간시청비율이 97.4%, VOD 시청 1.3%, 다운로드파일재생 0.6% 순으로조사되었고, 유료방송채널의경우실시간시청 96.7%, VOD 시청및다운로드파일재생각 1.7% 로조사되었다.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실시간시청이 96.6% 였으며 VOD나다운로드한파일로시청한경우는각 1.1% 로나타났다 (< 표 4-47> 참고 ). < 표 4-47> 채널별수화통역방송시청방법 구분실시간시청 VOD 시청 지상파방송채널 (n=154) 유료방송채널 (n=60)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87) 다운로드파일재생 ( 단위 : %) 무응답 < 표 4-48> 채널별수화통역방송시청기기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154) 유료방송채널 (n=60)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87) TV 컴퓨터 ( 태플릿 PC 포함 ) VCR/DVD 플레이어 ( 단위 : %) 스마트폰기타

263 < 표 4-49> TV 이외기기사용하여수화통역방송시청한이유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8) 유료방송채널 (n=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3) 본방송을보지못해서 시청한프로그램재시청 TV가없는이동시장소에서시간활용시청 원하는시간에시청 광고를보기싫어서 ( 단위 : %) 기타 수화통역방송을시청하는기기는대부분 TV였으며, 일부응답자의경우컴퓨터와스마트폰을이용하였으며, 지상파방송수화통역방송을시청한일부응답자는 VCR 및 DVD 플레이어를통해수화통역방송을시청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48> 참고 ). TV 이외의기기를사용하여수화통역방송을시청한이유를살펴보면 (< 표 4-49> 참고 ),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이동시간을활용하기위한것이 50.0% 로가장많았으며, 그외에본방송을보지못하여서, 시청한프로그램을다시보고싶어서, TV가없는장소에서보는경우가 37.5% 였다. 유료방송채널의경우본방송을보지못해서, 이동시시간을활용하기위해서, 원하는시간에시청하기위해서 TV 이외의기기로시청한경우가각 50.0% 였다.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는본방송시청을못해서, 이동시간활용, TV가없는장소에서시청하기위한이유가각 66.7% 로가장주된이유였다. 3 수화통역방송시청기간수화통역방송을시청한기간을조사한결과, 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 1~3년미만이 26.0%, 10년이상이 22.7%, 3~6년미만 18.8%, 6~9년미만이 17.5%, 1년미만이 14.3% 로조사되었다. 유료방송채널의경우 1년미만 31.7%, 1~3 년미만이 28.3% 로수화통역방송을시청한지몇년안된경우가많았으며, 3~6년미만은 18.3%, 10년이상시청한경우는 15.0% 로나타났다.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시청기간은 10년이상이 29.4%, 6~9 년미만과 1~3년미만이각 20.0% 로, 보도채널의경우수화통역방송으로오랫동안시청해온응답자

264 가많은것으로추정할수있었다 ([ 그림 4-32] 참고 ). [ 그림 4-32] 수화통역방송채널별시청기간 [ 그림 4-33]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이용시간변화 다음으로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이용시간을 1년전과비교하여변화가없다고응답한비율은 53.2% 로가장높았으며, 조금늘었다고응답한경우는 28.8%, 조금줄어든경우 6.4%, 많이줄어든경우 5.8%, 많이늘어난경우 3.8% 로상당수이용시간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33] 참고 ). 4 지상파방송장르별시청경험 지상파방송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시청경험이있는응답자 154 명에게자주시청하는 프로그램 10 개장르의순위를질문한결과, 1 순위로가장많이응답한장르는뉴스및시

265 사보도로 79.9% 를차지하였다. 그외에는드라마및시트콤 7.8%, 교양및다큐멘터리 5.2%, 연예 오락 코미디 3.2% 로뉴스및시사보도장르와다르게매우적은비율로나타났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를합한결과역시뉴스및시사보도가 91.6% 로대부분을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교양및다큐멘터리가 52.6%, 생활정보및지역소식, 드라마및시트콤이각 24.0% 로그다음을차지하였다. 1~5순위를모두합한결과, 뉴스및시사보도가 97.4% 로가장많았으며, 교양및다큐멘터리 61.7%, 생활정보및지역소식 42.2%, 교육및문화예술이 37.0%, 드라마및시트콤 33.8%, 연예 오락 코미디 33.1%, 토론및대담 32.5% 순으로조사되었다. 교육및문화예술의경우 4, 5순위에가장많이포함된것으로볼수있었다 ([ 그림 4-34] 참고 ). 교육및문화예술의경우 4, 5순위에가장많이포함된것으로볼수있었다 ([ 그림 4-34] 참고 ). [ 그림 4-34] 수화통역방송지상파프로그램인기장르 [ 그림 4-35] 수화통역방송지상파프로그램장르별시청빈도및만족도

266 다음으로지상파방송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장르별시청빈도를 `전혀안봄 ' 1점에서 `항상즐겨봄 ' 5점으로, 만족도를 `매우불만족 ' 1점에서 `매우만족 ' 5점으로조사한결과, 시청빈도는 3.61( 표준편차 1.12), 만족도는 3.09( 표준편차 1.47) 로나타났다. 시청빈도의경우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과비교하면가장높은편이었으나, 만족도는가장낮았다. 장르별로시청빈도를살펴보면, 영화가 3.84, 연예 오락 코미디가 3.78, 뉴스및시사보도 3.72, 드라마및시트콤이 3.59로가장자주보는장르였으며, 만족도의경우영화가 3.21로가장높았고, 드라마및시트콤 3.12, 연예 오락 코미디 3.06 순으로조사되었다. 그외의장르는모두 3.0 이하의만족도로조사되었으며, 수화통역방송의경우대체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35] 참고 ). 5 유료방송채널별시청경험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제외한유료방송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시청경험이있는응답자는 60명이었으며, 시청을자주하는채널을순위별로조사한결과 1순위에는교양및다큐멘터리채널이 35.0%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드라마채널 18.3%, 연예및오락채널 13.3% 순이었으며나머지여러채널들은 5.0% 이하로조사되었다. 1~3순위를합한결과역시교양및다큐멘터리채널이 53.3%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드라마채널 41.7%, 연예및오락채널 33.3%, 영화채널및스포츠채널각 28.3%, 교육채널 20.0% 로조사되었다. 1~5순위를모두합한결과는앞서설명한 1~3순위순서와동일하게나타났으며, 연예및오락채널과영화채널의경우 4, 5순위로많이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36] 참고 )

267 [ 그림 4-36] 수화통역방송유료방송프로그램인기채널 수화통역방송의시청빈도전체평균은 3.4( 표준편차 1.22), 만족도평균은 2.83( 표준편차 1.33) 으로다른장애인방송과여타채널의만족도와비교하였을때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37] 참고 ). 시청빈도는영화채널이 3.8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는연예및오락채널 3.5, 교양및다큐채널, 드라마채널각 3.4, 정보채널및여성채널각 3.3으로조사되었다. 만족도의경우어린이채널이 4.0으로가장높았으며정보채널 3.3, 영화채널 3.2, 교육채널및생활 취미채널 3.1, 외국위성채널 3.0으로조사되었으며나머지채널은모두 3.0 미만으로낮은만족도를보였다. 대부분만족도가시청빈도보다낮았으나, 광고없는유료영화채널, 어린이채널, 만화채널의경우만만족도가더높은수준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37] 수화통역방송유료방송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268 6 보도및종합편성채널별시청경험보도및종합편성채널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시청경험이있는응답자는 87명이었으며, 자주시청한채널을순위별로 3순위까지질문한결과 1순위에는 YTN이 49.4%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뉴스Y 26.4% 였으며나머지채널들은 7% 미만으로 1 순위응답에거의포함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2순위까지포함한응답결과는 YTN 66.7%, 뉴스Y 46.0%, TV조선및 MBN 20.7%, JTBC 17.2%, 채널A 11.5% 순으로조사되었으며, 1~3순위를모두합한결과역시 2순위까지합한결과와동일하게나타났다. YTN의경우,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과더불어수화통역방송까지모두가장자주시청한보도및종합편성채널인것으로조사되었다. 수화통역방송의경우, 자막방송과다르게 TV조선은시청순위가높았고 JTBC는순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38] 참고 ). 채널별로시청빈도평균은 3.49( 표준편차 1.0), 만족평균 3.1( 표준편차 1.13) 이었으며, 1~3순위로응답한채널중 JTBC가 3.77로가장시청빈도가높았던것에반해만족도는 2.81로가장만족도가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시청빈도는 YTN 3.48, 채널A 3.47, 뉴스 Y, TV조선각 3.46, MBN 3.3으로조사되었으며, 만족도는채널A 가 3.37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YTN 3.09, 뉴스Y 2.98, TV조선 2.94, MBN 2.85, JTBC 2.81 순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39] 참고 ). [ 그림 4-38] 수화통역방송보도및종합편성인기채널

269 [ 그림 4-39] 수화통역방송보도및종합편성채널별시청빈도및만족도 7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만족도및시청행태채널별수화통역방송만족도는다른장애인방송서비스와비교하면대체로매우낮은편이었다. 지상파방송채널은 2.82( 표준편차 0.92) 였고, 유료방송채널은 2.58( 표준편차 0.93),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 2.98(0.96) 로조사되었으며, 채널별각만족도응답값은 < 표 4-50> 과같다. 다음으로, 수화통역방송을채널별로어떻게시청하고있는가에대한시청행태설문결과를통해지상파방송 3.3( 표준편차 1.85), 유료방송채널 3.42( 표준편차 1.89),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56( 표준편차 2.18) 으로조사되었다 (< 표 4-51> 참고 ). 구체적으로,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을찾아서시청하는지에대한질문에는지상파방송채널 2.94, 유료방송채널 2.93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99 수준으로동의하였으며, 정기적으로이용하는가에대해서는대체로동의하지않는편에속하였으며지상파방송 2.68, 유료방송채널 2.8,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75로응답하였다. 특정프로그램시간에보는경우는지상파방송채널 2.75, 유료방송채널 2.8,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7로정해지지않은시간에수화통역방송을시청하는것으로조사되었고, 다른가족과함께시청하는경우는지상파방송채널 2.61, 유료방송채널 2.73,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44로동의정도가매우낮았다. 그러나향후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을시청할것인가에대해서는시청의향이긍정적이었다. 지상파방송의경우 3.24, 유료방송채널 3.29,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37로조사되었다

270 < 표 4-50> 수화통역방송채널별만족도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154) 유료방송채널 (n=60)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87) 평균 (5 점척도 ) 표준편차 매우불만족 만족도응답값비율 (%) 불만족보통만족매우만족 < 표 4-51>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채널별시청행태및의향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154) 유료방송채널 (n=60) ( 단위 : 5 점척도 )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87) 전체평균 ( 표준편차 ) 3.30(1.85) 3.42(1.89) 3.56(2.18) 1. 수화통역방송이나오는프로그램을찾아서본다 수화통역방송을정기적으로이용한다 수화통역방송을특정프로그램시간에본다 수화통역방송을다른가족과함께본다 앞으로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을볼생각이있다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요인평가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에대해편성, 방송제작, 방송유용성, TV 시청환경부분으로나누어 `매우그렇지않다 ' 1점부터 `매우그렇다 ' 5점으로프로그램의요인을평가하였다.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인평가는지상파방송채널이 3.4( 표준편차 1.89), 유료방송채널 3.26( 표준편차 2.01),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7( 표준편차 2.26) 로대부분동의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52> 참고 ). 편성평가요인의경우대부분평균보다동의정도가낮았다. 프로그램수가적당한가에대하여지상파방송채널 2.66 유료방송채널 2.16,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36으로조사되었으며프로그램종류및장르다양성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채널 2.51, 유료방송채널 2.26,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28로나타났다.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의방영시간대가적

271 당한지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채널 2.63, 유료방송채널 2.2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38 로, 방영시간대가적당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방송제작평가의경우, 수화통역방송의말빠르기가적당한가에대해서지상파방송채널프로그램은 2.93, 유료방송채널 2.69,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93으로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나오는용어의이해도는지상파방송 2.81, 유료방송채널 2.7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95로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의내용전달의정확성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이 2.86, 유료방송채널 2.63,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04로조사되었다. < 표 4-52>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에대한채널별요인평가 구분 지상파방송채널 (n=154) ( 단위 : 5 점척도 ) 유료방송채널 (n=60) 보도및종합편성채널 (n=87) 전체평균 ( 표준편차 ) 3.40(1.89)3.26(2.01)3.70(2.26) 1.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의수가적당하다 편성 2.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종류 ( 장르 ) 가다양하다 수화통역방송방영시간대가적당하다 수화통역방송의말빠르기가적당하다 방송 5. 수화통역방송에나오는용어는이해하기쉽다 제작 6. 수화통역방송은프로그램내용을정확하게전달한다 수화통역방송에는유익한정보가많다 방송 8. 수화통역방송으로여가시간을흥미롭게보낼수있다 유용 9. 수화통역방송은프로그램을이해하는데에도움이된다 성 10. 방송에집중하는데수화통역방송이도움이된다 수화통역방송이용으로 TV에대한관심이증가했다 TV 12. 수화통역방송이용으로 TV를효율적으로이용하게됐다 시청 13. 수화통역방송이용으로 TV이용이편리해졌다 환경 14. 수화통역방송이용으로 TV 채널을더많이알게되었다 수화통역방송이용으로좋아하는 TV 채널이생겼다 방송유용성의경우동의정도가다른평가요인보다는높았으나, 화면해설방송및자 막방송과비교하면낮은수준이었다. 먼저, 정보의유익성에대한질문에대해지상파방 송채널 3.16, 유료방송채널 2.8,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08 로응답하였으며, 여가활용성

272 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채널 2.78, 유료방송채널 2.67,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8로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을이해하는데에수화통역방송이도움이되는가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이 3.14, 유료방송채널 2.91,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14로응답하였으며, 방송집중용이성에대한질문에응답자들은지상파방송 2.94, 유료방송채널 2.81,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05로조사되었다. 수화통역방송이 TV 시청환경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평가한요인도다른장애인방송서비스와비교하면상당히소극적인반응으로결과가도출되었다. TV에대한관심증가측면에서지상파방송채널 2.87, 유료방송채널 2.83,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86으로조사되었으며, TV의효율적이용에대한부분은지상파방송 2.91, 유료방송채널 2.85,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88로조사되었다. TV 이용편리성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 2.99, 유료방송채널 2.81,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96으로응답하였다. TV채널에대해더많이알게되었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채널 2.89, 유료방송채널 2.74,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77로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수화통역방송을이용함으로써좋아하는채널이생겼는가에대해서는지상파방송의경우 2.67, 유료방송채널 2.76,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74로조사되었다. 5) 자막방송및수화통역방송비교 1 자막방송및수화통역방송시청선호도청각장애인응답자 217명중자막방송과수화통역방송중자막방송을선호한다고응답한비율은 59.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자막과수화통역방송서비스를동일하게보는경우가 28.1% 로그다음을이었다. 수화통역방송을선호하는경우는 2.8% 에그쳤으며, 잘모르겠다는의견이 8.8% 였다 ([ 그림 4-40] 참고 ). 앞서응답자특성에서청각장애인의경우수화를능숙하게사용하고일상생활에서주로수화를이용하여의사소통을하는것에반해, TV를시청할때에는수화보다는자막을선호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73 [ 그림 4-40] 자막방송및수화통역방송시청선호도 2 프로그램장르별자막방송및수화통역방송선호도방송프로그램별로나누어질문한결과역시자막방송을대부분선호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교양및다큐멘터리, 생활정보및지역소식, 토론및대담장르의경우는수화통역방송을응답자중상당수가선호하였다. 자막방송과수화통역방송모두선호하는장르는뉴스및시사보도, 토론및대담, 생활정보및지역소식, 교육및문화예술, 교양및다큐멘터리등이며, 자막방송과수화통역방송모두선호하지않는장르로는애니메이션및어린이프로그램이 9.2%, 스포츠 8.3%, 연예 오락 코미디장르가 6.9% 로조사되었다 ([ 그림 4-41] 참고 ). [ 그림 4-41] 프로그램장르별에따른자막및수화통역방송선호도

274 3 자막방송및수화통역방송시청시어려운점자막방송을시청할때겪게되는가장큰어려움은프로그램내용과일치하지않는부분이많다는것이 43.8%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자막크기가작다는것이 14.3%, 자막의속도가빠르다는점이 11.5% 로조사되었다 (< 표 4-53> 참고 ). 연령이높을수록자막의크기와자막의이해정도로인한어려움을더많이겪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장애등급이낮을수록자막속도로 TV시청에문제를더겪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수화통역방송을시청할때겪는어려운점으로는수화화면이작다는것이 59.4% 로가장큰요인이었으며, 그외에는잘못된수화 7.8%, 빠른수화속도, 프로그램내용과불일치가각각 6.9% 를차지하였다. 연령이높을수록수화속도가빠른것이문제가되었고, 프로그램내용과불일치한다는의견이많았으며, 연령이낮을수록수화화면이작은것이수화통역방송시청시더큰어려움으로작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54> 참고 ). < 표 4-53> 자막방송시청시어려운점 구분 사례수 ( 명 ) 자막속도빠름 자막크기작음 프로그램내용과자막이해불일치어려움부분많음 기타 잘모르겠무응답음 전체 성별 남자 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제1급 제2급 장애 제3급 등급 제4급 제5급 제6급

275 < 표 4-54> 수화통역방송시청시어려운점 구분 수화속도빠름 수화화면작음 프로그램내용과불일치부분많음 잘못된수화많음 기타 잘모르겠음 무응답 합계 남자 성별여자 만20~29 세 만30~39 세 연령만40~49 세 만50~59 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 장애인방송정책에대한의견 1 자막및수화통역방송이용문제점자막및수화통역방송을이용하면서응답자들이겪은어려움을총 3순위까지조사한결과, 편성이가장큰요인인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42] 참고 ). 편성시간대, 프로그램수, 프로그램다양성, 자막및수화속도, 표현난이도, 프로그램내용전달정확성, 편성표접근, 자막방송수신기작동방법, 자막방송수신기보급부족, TV 시청비용부담등여러이유중 1순위에는프로그램다양성이부족하다는것이 24.4%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시청하기힘든시간대에편성 20.3%, 편성프로그램수가적어서 14.3%, 프로그램내용전달의부정확성 13.8% 순으로조사되었다. 1~3순위까지모두합한결과, 편성프로그램수의부족 61.8%, 프로그램다양성부족 61.3%, 시청하기힘든시간대에편성 46.1%, 프로그램내용전달의정확성문제 32.3%, 자막및수화의빠른속도 24.4%, 편성표접근의어려움 18.9%, 어려운단어및표현으로구성 10.1% 순으로나타났다

276 [ 그림 4-42] 자막및수화통역방송이용시발생하는주요문제점 2 자막및수화통역방송정부지원에대한의견자막및수화통역방송에대한정부지원정책의필요성에대해 `매우불필요함 ' 1점부터 `매우필요함 ' 5점으로질문한결과, 각지원정책에대한의견에대해대체로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4-43] 참고 ). 필요정도가가장높게조사된정책내용은질높은자막및수화통역방송제작지원강화로 4.64였으며, 다음은다양한자막및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제작및편성비중확대 4.58, 시청관련장비의성능개선 4.51, 자막및수화통역방송전용채널또는방송국신설 4.5, 스마트폰을통한자막및수화통역방송활용확대 4.47, 해당방송서비스홍보및안내활동강화 4.46, 실이용자의견반영을위한모니터링제도활성화 4.45, 자막방송수신기보급확대 4.36, VOD 서비스제도확대 4.31, 시청을직접도와주는인력파견 3.86으로조사되었다

277 [ 그림 4-43] 자막및수화통역방송정부지원정책별필요정도 3 자막및수화통역방송확대희망프로그램에대한의견청각장애인응답자들이확대되길원하는자막방송프로그램은지상파방송채널의경우뉴스및시사보도 71.4%, 드라마 50.7%, 교양및다큐멘터리 41.9% 였으며, 유료방송채널의경우드라마 69.1%, 교양및다큐멘터리 55.8%, 연예및오락채널 32.7% 순으로조사되었다.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는 YTN 69.6%, 뉴스Y 50.7%, JTBC 49.8% 로조사되었다. 수화통역방송의경우, 자막방송과순위는동일하였고, 각장르및채널에따라비율차이만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상파방송의경우뉴스및시사보도장르가 72.4% 로가장높았으며, 유료방송채널의경우드라마 54.8%, 교양및다큐멘터리채널 36.9%,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 YTN이 62.7% 로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그외에세부프로그램장르및채널에대한비율은 < 표 4-55> 와같다

278 < 표 4-55> 채널별자막및수화통역방송확대희망프로그램장르및채널 지상파방송채널 유료방송채널 보도및종합편성채널 ( 단위 : %) 구분 자막방송 수화통역방송 뉴스 / 시사보도 드라마 / 시트콤 교양 / 다큐멘터리 연예 / 오락 / 코미디 영화 생활정보 / 지역소식 교육 / 문화예술 토론 / 대담 스포츠 애니메이션 / 어린이프로그램 드라마채널 교양 다큐멘터리채널 연예 / 오락채널 영화채널 스포츠채널 교육채널 정보채널 여성채널 종교채널 생활 / 취미 YTN 뉴스Y JTBC MBN TV조선 채널A 자막및수화통역방송시청환경및품질에대한의견자막및수화통역방송편성및관련제도등시청환경개선을위해건의할사항에대해주관식으로질문하였다. 먼저자막방송시청환경의경우, 화면해설방송의견과동일하게프로그램다양성이 56.4%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특정채널및프로그램자막방송지원이 17.9% 였으며, 지역방송및케이블방송에서자막서비스를제공하기를원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외에는편성시간확대 7.7%, 편성표접근문제

279 5.1%, 자막방송서비스향상 5.1%, 자막속기사지원 3.8%, 방송수신기보급 2.6% 등의 건의사항이있었다 (< 표 4-56> 참고 ). < 표 4-56> 자막방송시청환경건의사항 구분 세부의견 의견수비율 ( 건 ) (%) 프로그램다양성 - 자막방송프로그램이다양하지않음 특정채널및프로그램자막방송 - 재방송도자막 / 수화지원 - 실시간방송지원 - 본방, 다시보기위주로지원 지원 - 지역방송에서자막 / 수화통역방송실시 - 케이블방송자막 / 수화서비스제공 편성시간대확대 - 편성시각확대 - 심야시간에도편성 - 쉽게접할수있도록지원 방송프로그램안내미흡함편성표접근어려움 - 정보부족으로이용을못하고있음 자막방송서비스향상 - KT QOOK이나 VOD 어플리케이션을볼때자막지원이되지않음 - 홈쇼핑이용시문자나수화로문의가능하도록지원 - 휴대폰 ( 스마트폰 ) 으로시청가능 - 재보급의문제 - 속기사지원확대 - 속기사자격증도입 자막속기사관련제도 방송수신기보급 - 방송수신기보급 ( 일체형 ) 바람 적극적인홍보부족 자막방송품질에대한건의사항은크게자막방송을시청할때생기는문제점과향상되어야하는기능, 프로그램내용과관련된자막서비스에대한의견으로크게나뉘었다. 자막방송을시청할때에발생하는기능문제에대해서는자막속도, 오타, 자막크기, 자막겹침, 자막끊김등의의견을건의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자막기능의향상을위한의견을상당히많이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자막위치이동, 색상및글씨체, 자막크기다양화, 녹화기능지원등의의견이있었다. 다음으로자막방송으로프로그램을시청할때내용에영향을주는부분에대하여많은언급이있었는데, 대체로방송프로그램을그

280 대로전달하길원하는의견이다수였으며좀더정확하고세분화된자막서비스를요청하는의견이많았다. 구체적인건의사항은 < 표 4-57> 과같다. 다음으로, 수화통역방송의시청환경에대한건의사항은프로그램다양성 48.9%, 편성및서비스확대지원 15.6%, 편성표접근의어려움 11.1%, 수화통역사관련 11.1%, 모니터링지원 8.9%, 수신기지원 2.2% 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4-58> 참고 ). 수화통역방송의프로그램이다양하지않다는것이건의사항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화면해설방송및자막방송과마찬가지로프로그램편성시간대를확대하고서비스를확대하는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수화통역사와관련한건의사항에는수화통역사의지원및수화통역사의전문성증진등을주된의견으로제시하였다. < 표 4-57> 자막방송품질에대한건의사항 구분 기능문제 자막기능향상 프로그램내용관련 세부의견 - 자막속도가느리거나빠름 - 자막속도가일정하지않고, 적당하지않음 - 자막오타가많고, 건너띌때 (SKIP) 도있음 - 자막글자가작고선명하지않음 - 자막이끊기거나안나올때가있음 - 방송자막과통역자막이겹칠때가있음 - 자막이드라마대사타이밍과맞춰나오길원함 - 자막위치를이동시킬수있는기능개발 - 말하는사람마다색상별로표시해주는기술지원 - 자막글씨체와색상이다양하지않음 - 자막크기를조절 - 자막이나오는검은색줄을투명색으로변경바람 - 자동폐쇄식자막, 자막과수화동시지원바람 - 녹화할수있는기능지원 - 자막이방송내용을정확하게전달하지못함 - 사용단어난이도가높음 ( 외래어등 ) - 음악이나효과음이나올때자막으로표시바람 - 상황을정확하게묘사할수있는단어선택 - 헤드라인자막뒤에물음표표시를많이사용 - 사투리는표준어로바꾸지말고그대로전달바람 - 토론식헤드라인만나오는데중간에세분해서나오길바람 - 기상정보에대한정확한전달필요 - 드라마주인공이름을알려주길바람 - 쉽고간결한표현으로전달바람 - 연예오락프로그램시청시자막이방해되는경우가있음 의견수 ( 건 ) 비율 (%)

281 < 표 4-58> 수화통역방송시청환경건의사항 구분 세부의견 의견수 ( 건 ) 비율 (%) 프로그램다양성 - 수화통역방송프로그램이다양하지않음 편성및서비스확대지원 - 편성시각확대 - 케이블방송자막 / 수화서비스제공 - 재방송도자막 / 수화지원 - 프로그램종류에따라수어형식다변화바람 - 청각장애인전문방송설치 편성표접근어려움 - 방송프로그램안내가미흡함 수화통역사관련 - 전문수화통역사모임지원바람 - 수화통역사지원확대 - 수화통역자표정이경직되어있음 종사인력에대한처우개선이중요 - 장르에맞는각각의전문통역사배치바람 모니터링지원 - 수화통역사의통역에대한별도모니터링강화 수신기지원 - 방송수신기보급 ( 일체형 ) 바람 사용을안해봐서모름 마지막으로, 수화통역방송품질에대한건의사항은크게기능적인부분이 58.8%, 내용적인부분에대한의견 36.4% 로나뉘었다 (< 표 4-59> 참고 ). 수화통역방송기능에대한의견은수화화면의크기와위치, 수화속도등에대해언급하였고, 내용에대한건의사항은수화의정확성, 난이도, 전달력등에대한의견이많았다. 그외에는수화통역화면크기조절기능기술연구를지원해야한다는의견도소수있었다

282 < 표 4-59> 수화통역방송품질에대한건의사항 구분 기능 세부의견 - 수화통역장면이너무작음 - 수화통역속도가빠름 - 수화화면을네모형태로지원 - 자막과수화동시지원 - 케이블방송수화화면크기가지상파방송에확대 - 수화화면이선명하지않음 - 수화통역화면을왼쪽으로배치 - 화면을장시간보고있으면눈이피로함 의견수 ( 건 ) 비율 (%) 내용 - 수화가정확하지않음 - 수화방송이어려움 - 표준 / 한국수화사용바람 - 수화내용을줄여서전하거나쉽고간결하지않음 - 상황을정확하게묘사할수있는단어선택 사용단어난이도가높음 ( 외래어등 ) - 수화중심의정보전달 - 수화통역이자연스럽지않음 지원 - 수화통역화면크기조절기능기술연구지원 사용을안해봐서모름 제 3 절장애인방송운영실태조사결과분석 1. 장애인방송현황 1) 장애인방송실시및방송시간 1 장애인방송실시여부설문조사응답사업자중현재장애인방송을실시하고있는사업자는 127개중 119개, 86.6% 로대부분의사업자가장애인방송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장애인방송미실시사업자는유선및위성방송 1개채널 (2.0%), 채널사용사업자 4개 (15.4%),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와장애인방송제작사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50.0%) 가해당되었다 ([ 그림

283 4-44] 참조 ). [ 그림 4-44] 장애인방송실시여부 2 장애인방송시간장애인방송을실시하고있는 119개방송사 143개채널의총장애인방송시간을살펴보면, 평일주간의경우수화방송은총 641시간 ( 평균 4.5시간 ), 자막방송은총 4,501 시간 ( 평균 31.5 시간 ), 화면해설방송은총 619 시간 ( 평균 4.3 시간 ) 으로조사되었다 (< 표 4-60> 참고 ). 수화방송은평균지상파방송 2.8시간, 유선및위성방송 6.0시간, 채널사용사업자 5.6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 5.7시간, 센터및제작사 46) 1.5시간으로조사되었다. 자막방송의경우평균적으로지상파방송 16.4시간, 유선및위성방송 29.2시간, 채널사용사업자 4.4 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 35.0시간, 센터및제작사 64.8시간을방송하였다. 화면해설방송은평균지상파방송 2.5시간, 유선및위성방송 6.9시간, 채널사용사업자 4.5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 5.0시간, 센터및제작사 0.2시간방송한것으로조사되었다. 46) 장애인방송제작사와시청자미디어센터가포함된다

284 < 표 4-60> 장애인방송평일방송시간 기관구분 ( 단위 : 주간방송시간 ) 구 분 채널수 수화방송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평균합계평균합계평균합계 전체 , 지상파 유선및위성 , 채널사용사업 ,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주말의경우, 주간방송시간기준으로수화방송은총 219 시간 ( 평균 1.5 시간 ), 자막방송은 총 1,773 시간 ( 평균 12.4 시간 ), 화면해설방송은총 246 시간 ( 평균 1.7 시간 ) 방송하였다 (< 표 4-61> 참고 ). < 표 4-61> 장애인방송주말방송시간 ( 단위 : 주간방송시간 ) 구 분 채널수 수화방송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평균합계평균합계평균합계 전체 , 지상파 유선및위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사업자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방송사업자별로주말수화방송시간을살펴보면, 평균적으로지상파방송 0.1시간, 유선및위성방송 3.0시간, 채널사용사업자 1.9시간, 센터및제작사 0.1시간으로조사되었으며,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수화방송시간이없었다. 자막방송의경우평균지상파방송 6.9시간, 유선및위성방송 10.6시간, 채널사용사업자 18.3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 12.0시간, 센터및제작사 25.7시간방송한것으로조사되었다. 주말화면해설방송은평균지상파방송 1.3시간, 유선및위성방송 2.9시간, 채널사용사업자 1.0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 1.2시간방송하였다

285 지상파방송채널의장애인방송평일, 주말방송시간이평균보다상당히낮은것은중앙지상파방송과그외지상파지역및지역민영방송의장애인방송시간의차가매우크다는것을반영하고있다. 또한자막방송의경우기타방송사업자의방송시간이상대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수화방송과화면해설방송의대부분은방송사에서진행하고있는것과다르게, 자막방송의경우장애인방송제작사에서상당량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장애인방송편성비율주간방송시간을기준으로장애인방송본방송편성비율을수화방송,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수화방송평균 3.4%, 자막방송평균 17.0%, 화면해설방송은평균 1.4% 이며, 재방송편성비율은수화방송 2.6%, 자막방송 12.6%, 화면해설방송 3.2% 로, 수화방송과자막방송은본방송비율보다재방송편성비율이적은반면, 화면해설방송은재방송이두배이상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62> 참고 ). < 표 4-62> 장애인방송평균편성비율 구분채널수 수화 본방송 자막 화면해설 수화 ( 단위 : 주간방송시간 ) 재방송 자막 화면해설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사업자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수화방송본방송의경우, 지상파방송 11.3시간, 유선및위성방송 1.7시간, 채널사용사업자 1.6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7시간으로조사되었다. 수화방송재방송은지상파방송 0.8시간, 유선및위성방송 9.2시간, 채널사용사업자 3시간이었으며,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재방송으로수화방송을제공하지않았다

286 자막방송의경우, 평균적으로본방송은지상파방송 5.8시간, 유선및위성방송 26.4시간, 채널사용사업자 21.0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 19.2시간, 센터및제작사 17.1시간방송한것으로조사되었다. 자막방송재방송은지상파방송 2.8시간, 유선및위성방송 24.5시간, 채널사용사업자 25.4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 6시간, 센터및제작사 4.2시간방송하였으며, 유선및위성방송과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본방송과재방송의자막방송비율이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화면해설방송은본방송평균지상파방송 2.8시간, 유선및위성방송 1.4시간, 채널사용사업자 1.0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0시간방송하였다. 화면해설방송재방송의경우, 지상파방송 3.2시간, 유선및위성방송 9.7시간, 채널사용사업자 1.9시간, 보도및종합편성채널 1.3시간방송하였으며, 유선방송의경우화면해설방송을재방송에서매우많은비율로제공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장애인방송제작현황 1) 주당프로그램수 장애인방송별로전체주당프로그램수를살펴보면 (< 표 4-63>, < 표 4-64> 참고 ), 수화방송은자체제작 303개 ( 평균 2.0개 ), 외주제작이 72개 ( 평균 0.8개 ) 로총 375개 ( 평균 2.6개 ) 의프로그램이제작되고있었다. 자막방송의경우주당프로그램자체제작은 2,010개 ( 평균 29.4 개 ), 외주제작이 1,508 개 ( 평균 9.0개 ) 로총 3,518 개 ( 평균 24.6 개 ) 의프로그램이제작되었다. 화면해설방송의경우, 주당제작되는프로그램수를살펴보면, 자체제작이 87개 ( 평균 1.0개 ), 외주제작이 180개 ( 평균 1.4개 ) 로총 267개 ( 평균 1.9개 ) 다

287 < 표 4-63> 장애인방송주당프로그램수 수화 자막 화면해설 구분 전체 (N=143) 지상파 (N=46) 유선및위성 (N=51) 채널사용사업보도및종편 (N=30) (N=3) ( 단위 : 프로그램수 ) 센터및제작사 (N=13) 자체 외주 자체 2, ,478 외주 1, 자체 외주 대부분방송채널별주당평균자체제작프로그램수가외주제작프로그램수보다많 은편이며, 지상파방송과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자막방송과화면해설방송에서자체제 작방송프로그램보다외주제작프로그램에상당히의존적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64> 장애인방송주당평균프로그램수 수화 자막 화면해설 구분 전체 (N=143) 지상파 (N=46) 유선및위성 (N=51) 채널사용사업보도및종편 (N=30) (N=3) ( 단위 : 프로그램수 ) 센터및제작사 (N=13) 자체 외주 자체 외주 자체 외주 수화방송외주제작사로는 DMC TV, 디지로드, 한국복지 TV, 엠빌, 영성미디어, 농아인협회등이있다. 자막방송외주제작사로는한국복지방송, 한국스테노, 한국자막방송, 이투엘네트웍, CJ파워캐스트, HYK,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효성미디어, 디지로드, 바이젠코리아, 에그박스, 뷰미디어, 아이비전, 에이치픽쳐스, 아이유노, 엠빌등이조사되었다. 화면해설방송외주제작사에는 ( 사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CJ파워캐스트, 대웅미디어, 디지로

288 드, 뷰미디어, 샴스미디어, 엠빌, 디지로드, 오즈미디어, 위저드하우스, 크레오컨텐츠, AK ENT, 이김프로덕션, 한국복지방송등이있다. 2) 주당편성시간 수화방송의주당편성시간은자체제작총 736시간 ( 평균 3.9시간 ), 외주제작총 123시간 ( 평균 1.4시간 ) 으로총 859시간 ( 평균 6.0시간 ) 이편성되어있다. 자막방송의주당편성시간은자체제작총 3,378 시간 ( 평균 31.5시간 ), 외주제작총 2,953 시간 ( 평균 21.3시간 ) 으로총 6,331시간 ( 평균 44.3시간 ) 이편성되어있다. 화면해설방송주당편성시간은자체제작총 452시간 ( 평균 2.4시간 ), 외주제작총 423시간 ( 평균 2.7시간 ) 으로총 875시간 ( 평균 6.2시간 ) 이편성되어있다. 각사업자별주당편성시간은 < 표 4-65>, < 표 4-66> 의내용과같다. 수화방송의경우보도및종합편성채널을제외하고대부분자체제작비율이상당히높은편이며, 자막방송은지상파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주로외주제작한프로그램을많이편성하였고, 유선및위성방송과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제작사는자체제작자막방송을대부분편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제작의경우, 방송사업자별로자체제작과외주제작편성율의차이가많이나는것을볼때사업자별로화면해설방송장비및인력의차이가상당히나타날것으로추정된다. < 표 4-65> 장애인방송주당편성시간 수화 자막 화면해설 구분 전체 (N=143) 지상파 (N=46) 유선및위성 (N=51) 채널사용사업보도및종편 (N=30) (N=3) ( 단위 : 방송시간 ) 센터및제작사 (N=13) 자체 외주 자체 3, , ,176 외주 2, , 자체 외주

289 < 표 4-66> 장애인방송주당평균편성시간 수화 자막 화면해설 구분 전체 (N=143) 지상파 (N=46) 유선및위성 (N=51) 채널사용사업보도및종편 (N=30) (N=3) ( 단위 : 방송시간 ) 센터및제작사 (N=13) 자체 외주 자체 외주 자체 외주 ) 장애인방송자체제작계획 향후 1년내에장애인방송자체제작을확대할계획을조사한결과, 확대할예정 ' 이 54.5% 로절반이상이었으며, 25.9% 의사업자는확대여부에대한계획이없는것으로응답하였고, 1.3% 의사업자만이확대하지않을것이라고응답하였다. 유선및위성방송과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확대할예정 ' 이라는응답이더많았던반면, 채널사용사업자와지상파방송은확대계획에대해소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67> 장애인방송자체제작확대계획 구분사업자수확대할예정확대하지않을예정 확대여부에대한계획없음 ( 단위 : %) 해당없음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사업자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290 3. 장애인방송장비및시설현황 1) 전용제작시설현황및구축계획 127개장애인방송사업자중 8개만이수화방송전용제작스튜디오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화면해설방송전용녹음실을보유하고있는장애인방송사업자는 5.5% 로 127개장애인방송사업자중 7개사업자가화면해설방송전용녹음실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68> 참고 ). 수화방송과화면해설방송전용제작스튜디오를모두보유하고있는장애인방송사업자는 씨앤앰경동케이블 TV, 씨앤앰서초케이블 TV, 씨앤앰노원케이블 TV 3개로유선방송사업자이다. 수화방송전용제작스튜디오만보유하고있는사업자는 희망복지방송, 한국복지방송, 강릉문화방송, 연합뉴스 TV, 유료티브이등 5개사업자이고, 화면해설전용녹음실만보유한방송사는한국복지방송, 대구방송, 목포문화방송,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등 4개사로조사되었다. < 표 4-68> 전용제작스튜디오보유현황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 단위 : %) 구 분 사업자수 보유 미보유 무응답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한편, 장애인방송을위한전용스튜디오를앞으로추가로구축할계획이있는장애인방 송사업자는 13.6% 인것으로나타났다. 장애인방송제작사에서장애인방송전용스튜디오

291 를마련할계획을가장많은비율로가지고있으며, 유선방송사업자들이전용스튜디오 를구축할계획을많이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사업자의경우전용스튜디 오구축계획이거의없는경우가많았다. < 표 4-69> 장애인방송전용제작시설구축계획 전용스튜디오 전용녹음실 ( 단위 : %) 구분 사업자수 계획 미계획 무응답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다음으로, 향후장애인방송을위한전용녹음실을추가로구축할계획이있는장애인방송사업자는 12.7% 로, 전용스튜디오추가계획에조금못미치는수준으로나타났다. 이역시장애인방송제작사와유선및위성방송이다른사업자에비해전용녹음실구축계획이상대적으로많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용스튜디오와마찬가지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자, 보도및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경우전용녹음실을추가로마련할계획이거의없는것으로응답하였다. 2) 전용제작장비현황 장애인방송제작장비에는조명, 카메라, 스위처, 캡쳐보드, 블루스크린, 트라이포트, 크 로마키배경, 편집장비세트, 자막입력시스템, 자막삽입기, 캡션에디터, 자막서버등이 포함된다. 장애인방송별로전용과공용장비비율을살펴보면 ([ 그림 4-45] 참고 ), 수화제

292 작용장비의경우 153 개의방송사업자가제작용장비를보유하고있으며, 자막방송은 49 개, 화면해설방송의경우 62 개의사업자가장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45] 전용제작장비보유현황 수화방송전용으로사용되는제작장비의비율은 38.8% 이며, 유선방송의경우전용제작장비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수화방송제작장비중조명은전용으로사용되는경우가다수이고, 카메라와스위처는일부만이수화방송전용으로사용된것으로조사되었다. 자막방송은 81.1% 전용제작장비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지상파방송을제외한대부분의사업자들이전용으로제작장비를사용하고있었다. 이는자막발생기등자막을제작하기위한장비들은일반방송용으로함께사용하기에어렵다는제작특성상이러한결과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 화면해설방송의경우 39.5% 가전용제작장비이며, 지상파방송은전용제작장비가없고, 유선방송의경우도 10% 만이전용장비인것으로조사되었다. 3) 전용송출장비현황 장애인방송전용송출장비는제작장비와비교하면보유수가상당히적다. 해당송출장비에는비디오인코더, 디지털스위치, 자막기, 송출서버등이포함된다. 장애인방송별로전용송출장비를살펴보면 ([ 그림 4-46] 참고 ), 수화방송의경우송출장비가있는방송사업자는 6개이고지상파는모두공용으로사용하고있으며, 유선방송은 66.7% 는장애인방송전용으로송출장비를사용하고있었다. 자막방송의경우, 총 48개의사업자가송출장비를

293 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앞서제작장비와유사하게대부분전용으로 (87.5%) 사용되고있었다. 자막방송용송출장비에는주로비디오인코더, 자막서버, 자막삽입기, 자막삽입서버, 자막인코더, 자막디코더, 자막입력키보드등이포함되었다. 다음으로화면해설방송은송출장비를가지고있는사업자는 22개였으며, 송출용장비중화면해설방송전용으로사용되는비율은 18.2% 이며, 나머지는공용으로사용되고있었다. 화면해설방송송출장비에는대부분 APC 시스템업그레이드, PSIP 생성기및시스템업그레이드등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4-46] 전용송출장비보유현황 4. 장애인방송인력현황 1) 장애인방송제작인력현황 장애인방송사업자중장애인방송제작인력을보유하고있는비율은 67.7% 로, 3개중 2 개사업자가제작인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70> 참고 ). 사업자별로살펴보면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100%, 유선및위성방송사업자 78.8%, 보도및종합편성채널 66.7%, 지상파방송사업자 62.8%, 채널사용사업자 43.5% 순으로나타났다

294 < 표 4-70> 장애인방송제작인력보유여부 방송사업자 ( 단위 : %) 구 분 사업자수 보유 비보유 무응답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장애인방송별로제작인력을전문인력과일반인력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47) 수화방송인력은총 282 명, 전문인력 119 명 (42.2%), 일반인력 163 명 (57.8%) 으로집계되었다 (< 표 4-71> 참고 ). 수화방송을제작하는자체인력의경우, 지상파방송이 106명으로가장많은인력을보유하고있으며유선및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각 37명, 보도및종합편성채널 1명,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8명으로집계되었다. 이들중전문인력의비율은지상파방송 22.6%, 유선및위성방송 13.5%, 채널사용사업자 18.9%, 보도및종합편성채널 100%,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87.5% 로평균적으로약 42.2% 의비율로인력이구성되어있다. 수화방송의외주전문인력은지상파방송 41명, 유선및위성방송 12명, 채널사용사업자 20명,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명으로조사되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는외주인력없이자체인력으로만수화방송을제작하는것으로나타났다. 47) 장애인방송전문인력에는수화통역사, 자막속기사, 전문성우, 화면해설작가, 장애 인모니터요원등이포함되며, 일반인력에는 PD, 작가, 엔지니어, 카메라맨, 편집인 력등이해당된다

295 < 표 4-71> 수화방송제작인력현황 자체인력 외주인력 ( 단위 : 명, %) 구 분 합계 전문인력일반인력인원비율인원비율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자막방송인력의경우총 356 명, 전문인력 237 명 (66.6%), 일반인력 119 명 (33.4%) 으로조사되었다. (< 표 4-72> 참고 ). 자막방송제작자체인력에서지상파방송은 5명, 유선및위성방송 51명, 채널사용사업자 33명, 보도및종합편성채널 4명으로수화방송과비교해상당히적은수였으며,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는 151명으로집계되었다. < 표 4-72> 자막방송제작인력현황 자체인력 외주인력 ( 단위 : 명, %) 구 분 합계 전문인력일반인력인원비율인원비율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296 이들중전문인력의비율을살펴보면, 지상파방송은전문인력이없었고, 유선및위성방송 11.8%, 채널사용사업자 21.2%, 보도및종합편성채널 75.0%,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95.4% 였다. 자막방송의외주전문인력은지상파방송 47명, 유선및위성방송 10명, 채널사용사업자 15명, 보도및종합편성채널 5명으로, 자막방송은외주전문인력이 50% 이상의높은비율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는수화방송과동일하게외주인력없이자체인력으로자막방송을제작하는것으로나타났다. 화면해설방송인력은총 458명, 전문인력 167명 (36.5%), 일반인력 291명 (63.5%) 으로장애인방송중가장많은인력이속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73> 참고 ). 화면해설방송을제작하는자체인력은지상파방송의경우 34명, 유선및위성방송 28명, 채널사용사업자 15명, 보도및종합편성채널 2명,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184명으로집계되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를제외하고는전문인력의비율이매우낮았다. < 표 4-73> 화면해설방송제작인력현황 자체인력 외주인력 ( 단위 : 명, %) 구 분 합계 전문인력일반인력인원비율인원비율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지상파방송 17.6%, 유선및위성방송 3.6%,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27.7% 이며, 채널사용사업자,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자체전문인력이없었다. 화면해설

297 방송의외주전문인력은지상파방송 32명, 채널사용사업자 32명,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45명으로조사되었다. 유선및위성방송과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전문인력은외주형태로사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화면해설방송의경우, 인력은수화및자막방송과비교해서더많은반면, 전문인력비중보다는일반인력이많다는점에서일반작가, 일반성우등화면해설방송전문인력보다는일반인력으로화면해설방송을제작하는것으로볼여지가크다. 2) 장애인방송제작인력충원계획향후 2015년까지장애인방송제작인력을충원할계획이있는사업자는 40.2% 로나타났다. 방송사보다는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가 83.3% 로충원계획이평균두배이상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방송사업자중에서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 66.7%, 유선및위성방송 59.6% 로타방송사업자에비해제작인력을충원할계획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74> 참고 ). < 표 4-74> 장애인방송제작인력충원계획 방송사업자 ( 단위 : %) 구 분 사업자수 계획 미계획 무응답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장애인방송별로제작인력충원계획을살펴보면, 모두전문인력을일반인력보다더많은비율로충원할예정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75>, < 표 4-76>, < 표 4-77> 참고 ). 먼저수화방송의경우총 137명중전문인력 77명 (56.2%), 자막방송 223명중전문인력 149명 (66.8%), 화면해설방송은 200명중 129명 (64.5%) 로장애인방송제작을위한전문인력을보충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98 구체적으로, 충원계획이있는수화방송의자체인력은지상파방송은 28명, 유선및위성방송은 11명, 채널사용사업자는 8명,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 1명, 시청자미디어센터와장애인방송제작사는 6명으로조사되었다. 이중에서전문인력으로 100% 충원할계획을가지고있는사업자는보도및종합편성채널이었고, 시청자미디어센터와장애인방송제작사는 83.3% 로전문인력을충원할계획인반면, 유선및위성방송과채널사용사업자는모두일반인력으로, 지상파방송의경우도 14.3% 만전문인력을충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수화방송외주인력충원계획은자체인력계획과매우대조적이다. 외주전문인력은지상파방송 42명 (73.7%), 유선및위성방송 4명 (80.0%), 채널사용사업자 20명 (100%), 보도및종합편성채널 1명 (100%)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시청자미디어센터와장애인방송제작사만외주인력을충원할계획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75> 수화방송제작인력충원계획 자체인력 외주인력 ( 단위 : 명, %) 구 분 합계 전문인력일반인력인원비율인원비율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299 < 표 4-76> 자막방송제작인력충원계획 자체인력 외주인력 ( 단위 : 명, %) 구 분 합계 전문인력일반인력인원비율인원비율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수화방송보다약 100명많은자막방송의자체인력충원수는지상파방송 3명, 유선및위성방송은 13명, 채널사용사업자는 16명,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 10명, 시청자미디어센터와장애인방송제작사는 88명으로조사되었다. 이중전문인력비율은수화방송보다높은편으로, 지상파방송 33.3%, 유선및위성방송 23.1%, 채널사용사업자 50.0%, 보도및종합편성채널 80.0%,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98.9% 로나타났다. 자막방송외주인력충원계획은외주전문인력은지상파방송 36명 (81.8%), 유선및위성방송 6 명 (33.3%) 이며, 채널사용사업자, 보도및종합편성채널,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는해당인력충원계획이없는것으로나타나방송사업자들이수화방송과상이한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300 < 표 4-77> 화면해설방송제작인력충원계획 자체인력 외주인력 ( 단위 : 명, %) 구 분 합계 전문인력일반인력인원비율인원비율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화면해설방송자체인력충원수는지상파방송 3명 (30.0%), 채널사용사업자는 2명 (16.7%), 시청자미디어센터와장애인방송제작사는 20명 (76.9%) 으로조사되었으며, 유선및위성방송과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화면해설방송관련자체전문인력을추가할계획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화면해설방송외주인력충원계획은유선및위성방송 2명 (40.0%), 채널사용사업자 12명 (100.0%),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90명 (81.8%) 인것으로조사되었고, 지상파방송과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해당인력충원계획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3) 장애인방송제작인력교육프로그램 2013년동안장애인방송제작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연수및교육을자체적으로실시한적이있는장애인방송사업자는 10개중 3개정도, 30.7% 인것으로응답하였다. 수화방송은수화표현법과제작방안및수화시스템에대한이해를중심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자막방송교육프로그램은맞춤법과띄어쓰기, 속기연수, 자막방송시스템운영등을주요내용으로교육을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화면해설방송은실무부터작가양성을위한교육등의전문적인내용도포함하여교육을진행한것으로조사되었다

301 사업자별로실시현황을살펴보면 (< 표 4-78> 참고 ),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가 83.3%, 유선및위성방송사업자 55.8% 로장애인방송제작인력양성프로그램을실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장애인방송제작인력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지않았고, 지상파방송사의약 90% 는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78> 제작인력양성프로그램실시현황 방송사업자 ( 단위 : %) 구 분 사업자수 실시 미실시 무응답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장애인방송별로인력양성프로그램실시현황을살펴보면 (< 표 4-79> 참고 ), 수화방송교육프로그램은자막방송과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에비해프로그램을실시한사업자, 프로그램횟수, 참여인원모두절반이하로나타났다. 수화방송은유선및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에서만실시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을실시한유선및위성방송사업자는 26개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연간가장많은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자막방송의경우도수화방송과마찬가지로, 유선및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에서실시하였으며유선및위성방송 37개사업자들이 38회에걸쳐실시한것으로조사되었다. 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교육프로그램을실시한사업자수는적은편이지만연간횟수와참여인원은상대적으로많았다.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프로그램에는 63명으로가장많은인원이참여한것으로조사되었다. 화면해설방송의경우, 지상파방송, 유선및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등이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였고, 센터및제작사에서 55회에걸쳐 94명의인원이참여하는상당히큰규모의교육을실시한것으로나타났다

302 < 표 4-79> 제작인력양성프로그램현황및계획 구분 실시현황실시계획사업자수연간횟수참여인원사업자수연간횟수참여인원 전체 지상파 수화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전체 지상파 자막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화면해설 전체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향후 1년이내의제작인력양성프로그램에대한계획에따르면, 수화방송은연간횟수및참여인원을늘릴계획이있고, 자막방송과화면해설방송은 2013년과비슷한수준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용할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의경우모든장애인방송에대한인력양성프로그램실시계획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수화방송의경우, 지상파방송 2개, 유선및위성방송 14개, 채널사용사업자 1개,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1개사업자들이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자막방송은 2013년과비교하면사업자수, 연간횟수, 참여인원이보다더줄어든규모로교육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지상파방송 3개, 유선및위성방송 14개, 채널사용사업자 1개,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4개사업자들이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화면해설방송은 2013년과비슷한수준으로해당교육프로그램을실시할계획인것으로나타났으며, 지상파방송 3개, 유선및위성방송

303 개, 채널사용사업자 1 개,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 4 개사업자들이계획이 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5. 장애인방송사업자별정책적의견 1) 장애인방송운용제도개선방안 장애인방송운용제도를개선하기위해서크게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기준과장애인방송의무제공에관한고시,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기준, 장애인방송실시모니터링제도등에대한방송사업자들의정책적의견을분석하였다. 먼저, 현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방송사에제공하고있는장애인방송제작지원금기준에대한사업자들의의견은다음 < 표 4-80> 과같다. 지상파방송의경우, 지역지상파와지역민영방송이포함되어있어서제작비지원에대한여러사업자들의의견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지역지상파방송과지역민영방송사업자의경우, 현재정상태의문제점을언급하면서방송사에서인건비와제작비를감당하는데에어려움이있음을밝혔다. 이에따라장애인방송제작에대한정부의예산및보조금비율을확대하고지원금액을상향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였다. 유선및위성방송의경우, 제작지원금을확대해야한다고다른사업자들과같은의견을표하였다. 채널사용사업자는제작비지원이지상파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양질의장애인방송을제공하기위하여채널사용사업자에할당되는지원금이늘어나야한다고주장하였다. 보도및종합편성채널도제작지원금이확대되어야한다는의견이며,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도장애인방송제작비를지원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수화방송의지원을특별히언급하였다

304 < 표 4-80>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에대한의견 사업자 지상파 내용사업비지원장애인방송안정적제작을위한지원금액증액방송통신위원회등장애인방송을주관하는기관의재정지원방통위가설립한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지원필요. 금전적인지원이급선무제작인력 / 예산확충재정및인력지원지역방송의경영여건상장애인방송인력을추가로채용할여력이없으므로장애인방송을위한인력의지원이실질적으로필요사업비인건비와제작비지원 ( 방송사에서부담하기에는투자대비효율의문제를야기함 ) 장애인방송의필요성과당위성을충분히숙지함에도불구하고현재의재정상태로는제작장비의도입이나추가인력채용이순탄하지않으므로, 과도한규제보다는실질적인제작비지원이절실히요구됨. 장애인방송은정부정책에따라급속하게늘렸으나예산지원은수년째동결수준임. 따라서장애인방송에대한보조금지원비율이매년축소되고있음. 정부의장애인방송에대한예산및보조금지원비율확대가시급함장애인방송제작양이늘어나면시설투자, 인력운영비용이증가하지만수입이증가하지는않으므로장애인방송인력운영비용과투자비용의지원이필요방통위가직접지원하는것도좋지만, 방통위가설립한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지속적인지원이필요. 울산은그런혜택이전혀없음장애인방송은공익의개념으로시행되는것으로방송사만의설비투자개념이아닌국가차원의제도정립과지원수반필요장애인방송은공익적서비스이므로공적자금 ( 방송발전기금등 ) 으로운용되어야하는것이타당. 지방방송사혹은종교방송등의중소형방송사에게는법적인규제를완화하여현실적부담을덜어주거나상당부분의재정지원을통해경영에무리가가지않는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건의장애인방송에대한필요성은공적방송사의책임. 다만이를강제만하려고할것이아니라체계적인교육지원과시스템구축에대한예산지원등초기투자에대한노력이필요장애인을위한방송은장애인에대한복지차원에서국가의의무이므로정책적인경제적지원이필요장애인방송제작이매년증가하고있으나그에따른예산의증가가쉽지않은데방통위지원보조금마저매년줄어들고있는상황안정적인제작을위해장애인방송지원금금액의상향을요청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시독립지역민방에대한지원금비율을높이는것이필요. 장애인방송제작의질과양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안정적재원

305 이필수적. 하지만현행지원금비율이유지된다고가정할때, 2015년에는 '2012년대비 3배의자부담금 ' 을사용해야하는상황. 이러한현실에서매출규모가크지않은독립지역민방은장애인방송제작을법정비율에맞춰진행할수있을지를고민할수밖에없는상황. 아시다시피, 대다수프로그램을장애인방송까지포함해서중계하는다른지역민방과달리 100% 자체편성하고있는경우장애인방송제작역시독자적으로진행하고있음. 이에따라서매출액대비장애인제작비부담역시다른지역민방에비해큼. 장기계획을갖고장애인방송제작을진행하기위해서는현행보다높은수준의지원금비율이향후안정적으로유지될필요가있음현재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은방송통신위원회의지침에따라장애인방송을실시하고있으나, 자막방송을위해서는매월 2천만원정도의인건비및각종비용이추가발생예상투자재원확보가어려워정부보조금등의외적인재정지원이절실제작비용및장비지원지역방송사에대한장애인복지예산지원이이루어져야함 ( 장비구입보조, 프로그램제작보조금지원등 ) 수화방송은각사에서제작할수있도록비용지원장애인방송제작비확충제작지원사업자부담비율축소및국비지원확대유선및위성장애인방송제작지원금확대장애인방송에대해서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서전체제작비의 70% 정도를지원수익성이약한채널에대해설비및인력등에예산지원규모확대요구민영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제작운영에대한정부지원 50% 이상실시양질의프로그램을제작또는송출하기위해서는지원금액이늘어나야함채널사용사업장애인방송을제작하기위한비용에서사업자의비중이과도하게부과되면특히제작비지원의경우지상파중심으로지원되고있는상황. 따라서 PP중심의정부지원확대가필요장비구입에대한정부지원보도및종편제작지원금의확대 센터및제작사 시범사업임으로시범사업이후에도지속적인장애인방송제작및인력양성을위한예산지원정부차원의장애인방송제작지원제작비지원수화방송제작비지원 다음으로, 현재고시에명시되어있는사업자별의무제공비율, 목표달성시점과사업자 들의제작여건사이에발생하는간극을좁히기위해장애인방송사업자별제작여건, 제 공비율및달성시점에대한정책적의견을조사하였다 (< 표 4-81> 참고 ). 지상파방송은지

306 상파지역방송및지역민영방송을중심으로방송사실정에맞는의무제공비율이필요하다는입장을표하였다. 구체적으로로컬뉴스프로그램등단계적인도입을제안하였다. 유선및위성방송역시장애인방송의무제공고시에따른목표달성이현재로서는어려운실정임을밝혔다. 다음으로채널사용사업자는현고시기준에맞추기위해서장애인방송중수화및화면해설방송을제작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81> 장애인방송의무제공고시에대한의견 사업자구분내용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제작여건 제공비율 제작여건 제작여건 제공비율 2015 년화면해설방송까지완료하려면장비및제작비용이수억원이필요. 재정이열악한지역방송사의경우장애인방송에투자되는비용이전체제작비의 15% 이상소요돼상대적으로정규프로그램의질적저하를가져올수있음. 법제정을통해장애인방송이완성되려면지역방송사등소규모방송사에대한적극적인재정지원이시급함. 지역방송의재정과실정에맞는표준단가산정, 인력지원시스템등이필요각방송사의경영, 재정현황에맞는계획수립이필요 로컬프로그램에도입 ( 뉴스부터점차확대 ) 장애인방송의필요성은인정하나, 규모가작은지역종합유선방송사의자체채널까지완벽한장애인방송을운영하기는사실상어려운실정. 종합유선방송사 (SO) 의지역채널의경우자체채널의일반프로그램의품질유지도사실어려운실정이기때문. 따라서장애인방송에대해서는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서전체제작비의 70% 정도를지원장애인 ( 수화 ) 방송최초계획시간과진흥원에서결정후계획시간이차이가있어사업추진에어려움 ex)1. 방송사업자최초 400h신청 진흥원최종결정 (200h) 방송사업자최초1의사례를경험한후 400h신청 진흥원최종결정 (400h) 사업진행하는데무리가있음. 적정시간이 200h인데반이깎일생각을하고두배수로신청하였더니 2013년도에는그대로 400h 을결정하여서현재수화제작에무리가있음.( 최초신청의견을반영하였으면좋겠음 ) 채널에대한예산지원이부족한상황이기에그여파는고스란히외주제작사, 송출사까지비용적이슈가이어지는상황폐쇄자막작업에는문제가없으나수화및화면해설은운용하는데어려움 ( 콘텐츠내오픈자막이많이삽입되어수화방송의경우자막을가리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 ). 따라서채널장르를고려한편성비율의무제의도입이필요

307 현재방송사의장애인방송실적을평가하는기준으로서의무편성비율, 유형표시, 기술기준준수를요구하고있는데, 이러한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기준에대한방송사업자들의의견은대부분해당기준에부합하는것이어렵다는쪽으로수렴된다 (< 표 4-82> 참고 ). 먼저지상파방송의경우자막방송을 100% 달성하는것에대한부담과지역방송의경우매우적은자체제작프로그램으로인한어려움을언급하였다. 유선및위성방송은각사업자들의특징과차이점을반영하여장애인방송편성기준을차별화하는것에대한의견을표하였다. 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도쿼터총량제지원, 장애인의무편성비율의차등적용등사업자에게맞게차별화된실적평가기준에대한의견을밝혔다. 보도및종합편성채널역시방송사의재정상황을고려해야함을주장하면서장애인방송편성비율로제공실적평가기준을측정하는것에대한소극적인입장을드러내었다. < 표 4-82>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기준에대한의견 사업자내용자체제작프로그램이뉴스 2개뿐이어서장애인방송에한계가있음지상파 2015년까지 100% 제작을해야하는자막방송이시급한과제임장애인방송에대한제도화또는법제화에따른시행은장애인의보편적권리나방송접근성향상이목적. 이에한발더나아가장애인이직접장애인방송제작에참여함으로써기회의장을확대시키는것도중요한역할이라고판단유선및케이블방송의지역채널특성상 100% 장애인방송운영은현실적으로어위성려움이있어단계적인전환이필요함 ( 특히제작인력을추가적으로늘릴수없는상황을고려 ) 장애인방송제작의적극성에따른제작비차등지원정책장애인방송편성기준을공통으로적용하기보다사업체만의여건을고려한적절비율조정이필요정부에서시행하는장애인방송인력양성과정에장애인을포함시켜장애인방송관련인력고용에장애인직접고용효과로이어지는방안요구쿼터총량제지원 ( 방송사의자율적인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방송제작비율지정 ), 의무고시채널로선정되어처음으로장애인방송제작실시한방채널사용송사에이점부여사업실시간중계편성비율이높은스포츠채널을사전제작이가능한타채널보다장애인방송을위한소요비용이매우큰상황이므로, 채널특성별로장애인의무편성비율의차등적용요구모든채널을대상으로하는것보다는지상파, 종편, 보도등의무전송채널들에국한하여정책실시보도및종편방송사재정상황을고려하여장애인방송편성비율조정 ( 제작비용과다 )

308 모니터링제도에대한장애인방송사업자들의의견은다음 < 표 4-83> 과같다. 지상파방송은장애인방송에대한질적인평가도함께하는것이도움이될것이며, 제작업체인증제등품질제고를위한제도가필요함을주장하였다. 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외주제작이많은장애인방송프로그램을위해서모니터링제도가선행되어야한다는의견을밝혔고,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는모니터요원을검증하고프로그램의질을검증할수있는기관의필요성을언급하고특별히화면해설방송시청자인시각장애인의모니터링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 표 4-83> 모니터링제도에대한의견 사업자내용모니터링시장애인방송 ( 수화, 자막, 화면해설 ) 의퀄리티도평가해서방송사지상파에알려주시면추후업체선정시큰도움. 장애인방송제작업체들이늘어가고있는상황을감안해서제작업체인증제등을도입하는것도검토유선및위성 - 현재대부분의방송사들이외주제작을하고있는만큼장애인방송사전채널사용사업검수및모니터링이가능한시스템지원이선행되어야하고외주제작을관리하는인력들도장애인방송에대한교육이필요보도및종편 - 센터및제작사 장애인방송모니터요원및제작퀄리티를검증할수있는기관및인력지원화면해설방송수용자인시각장애인의모니터링확대 2) 장애인방송서비스질적제고방안 장애인방송서비스의질적인수준을높이기위한정책적방안에대해크게장애인방송가이드라인, 장애인방송품질제고를위한인력, 장비, 시설, 기술등으로방송사업자의견을요약하였다. 먼저, 장애인방송의질적인수준과제작효율성의제고를위해제작가이드라인에대한방송사업자들의정책적인의견은다음과같다 (< 표 4-84> 참고 ). 지상파방송의경우, 지역방송사는경영및재정상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기술적인투자와운용의공동화에대해언급하였고, 수화및화면해설방송은표준제작시설및장비가필요함을주장하였다

309 유선및위성방송은장애인방송설비구축을위한투자사례및가이드라인의필요성을언급하고, 선시행사업자의장애인방송시스템에대한정보를공유할수있는기회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자막방송의경우도기술적인표준공유를언급하였다. 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장애인방송제작을위한정확한기본가이드라인이필요함을피력하면서플랫폼별, 기술별로일치된표준가이드라인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보도및종합편성사업자는자막방송외주업체의노하우를공유할수있는기회에대해의견을제시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는기술적인가이드라인과수화통역의표준화된기준이필요하다는의견을밝혔다. < 표 4-84> 장애인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대한의견 사업자 구분 내용 지상파 전반 현재지역방송사는프로그램제작의축소와제작비축소등비상경영체제운영으로인해사실상장애인방송에투자할수있는여건이어려운상황. 장애인방송을확대하기위해서는방송통신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의지원하에기술적투자와운용능력을확보하고기술의표준화와운용의공동화로지역방송의장애인자막및화면해설방송이효율적으로진행되어야함. 장비의공동구입과이에따른세제혜택등은적극검토 수화 도민체전개막식중계시수화방송을지원공영방송주관방송사로서장애인에대한인식과함께하는방송으로거듭나기위해수화방송용프롬프트와인적증가가필요 화면해설 화면해설방송은방송통신위산하에표준제작시설을설치이용할수있도록지원 초기장애인방송구축을위한가이드라인및설비투자사례필요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전반 자막 전반 선시행사업자의장애인방송제작시스템을공유할수있는자리필요 장비구축에대한정보및노하우등 타자속도향상과듣기능력향상필요자막방송의기술적인표준이있으면프로그램교환및구매시자막파일공유를통한방송가능프로그램 ( 장애인자막제작 ) 단축키의외움과속도향상방안 SD 장애인방송제작을위한정확한기본가이드라인이마련되지않아, 제작및편성을이행하는데많은혼돈이발생 플랫폼별로일치되어방송제작서비스가완벽히시행될수있도록표준가이드라인이정확히마련되길희망

310 외주제작을통해서테잎에자막삽입하는형태로장애인방송을준비중장애인방송중자막방송을자막파일테이프삽입방식으로외주제작을통해진행할예정 예산및인력문제와더불어실제장애인방송을제작 / 송출하고있는사업자의현실적인정보공유가필요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자막 화면해설 제작업체와자막관련솔루션업체, 송출과 SO, 셋톱박스 ( 미들웨어 ) 제조사등의기술표준정리. 특히자막방송쪽은통일된기술표준이적용된자막삽입기가공급필요방송전에장애인방송물을사전검수할수있는시스템이현재전혀없음. 그나마자막방송의경우케이블방송셋톱교체를통해온에어되는것을모니터링중이지만화면해설방송은온에어되는것도모니터링이불가능한상황. 사전검수및방송모니터링이불가능하다보니제작퀄리티를개선하는데한계가있음. 전적으로외주제작사능력에맡겨야하지만대부분의외주제작사들이영세한업체들인데다가갑자기늘어난물량을소화하기위해퀄리티까지세세하게신경쓰지못하고있음. 화면해설방송제작의가이드라인, 방법, 기술적인부분지원 자막방송제공업체의노하우 ( 인력, 운용등 ) 및자막시스템서버임대, 자막자막방송제공업체의단가인하장애인방송제작을위한시스템및제작가이드라인개발이필요전반기술적가이드라인제공수화및화면해설인경우일반인이제작의완성도를판단하기매우어수화렵기때문에전문제작사에 100% 의존해야함수화통역의표준화제정 다음으로, 장애인방송의품질을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을위해장애인방송제작인력, 장비, 시설, 시스템등에대한사업자들의의견을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사업자들은장애인방송제작인력의수적인증가와교육기회의증가, 그리고이를위한재정적인지원에대해의견을제시하였다. 제작인력에대한사업자들의의견은다음과같다 (< 표 4-85> 참고 ). 지상파방송의경우, 수화통역사, 자막속기사등장애인방송을제작하기위한주요전문인력이필요하다는것을주장하면서이에대한비용지원, 교육및연수등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 유선및위성방송역시지상파방송과마찬가지로전문인력에대한필요성과전문인력의교육에대한중요성을피력하였고, 일반인력중전문적으로장애인방송을담당하여제작할수있는교육도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채널사용사업자는현재비용절감을위해부득이하게일반인력으로장애인방송을제작하고있으며이

311 로인해프로그램의품질을제고하기어렵다는점을들어전문인력의증가를주장하였다. 보도및종합편성채널은외주제작인력을사용하는데에있어서지상파방송이아닌유료시장에맞는외주업체단가설정이필요하다는점을밝혔다. 장애인방송제작사및시청자미디어센터는현재진행되고있는교육프로그램의수준을높이기위해선진국기술탐방, 학계와의연계, 기존전문인력보수교육등교육프로그램을통해제작인력의전문성을향상시키는방안에대한상당히구체적인의견을제안하였다. < 표 4-85> 장애인방송제작인력에대한의견 사업자 지상파 내용현지역사에서장애인방송시가장문제되는점은속기사인력이필요교육기회의확대장애인방송실시를위한시스템견학, 장비설명회등교육지원직원대상으로수화교육실시희망기존인력에대한재교육프로그램가동및추가인력채용에대한재정적지원확대수화방송시제작비지원, 수화방송요원 ( 수화자격보유자부족-인력확충필요 ) 안정적인제작을위해서는자체인력을양성하여유지하여야하나인력유지비용이너무많이소요양질의화면해설방송용성우와스크립터입력인력필요자막방송을전문으로처리해줄자막전문인력파견또는양성방송사에서장애인방송을담당하고있더라도오직장애인방송업무만관장하는것이아니라다른업무와병행. 그러기에방송사에서장애인방송만을담당하는전문인력은거의없을것으로생각. 전문가양성이필요한것은맞으나현실적으로그렇게하기는어렵다는점도이해필요지역은방송에출연할수있는수화통역사자격보유자가몇명안됨. 적은인원이돌아가며타방송까지출연함으로어려움이있음수화방송을위한안정적인재원확보가필요지역방송의경영상태는날로악화되고있는실정으로인건비절감을위해급여지급을유예하고있으며인력채용은엄두도못내고있는상황에서자체적으로장애인방송에대한장비도입이나인력채용은거의불가능하다고할수있음지역의경우수화방송등을위한전문적인인력이충분하지않은경우가많아서비용산정과인력확보에어려움이있음 인력과장비운영및비용 ( 제작비 ) 지원

312 유선및위성 지역방송사장애인방송관련인력지원및장비지원에대한고려가정책시행이전에충분한논의가필요장애인방송제작담당자관리자연수제작인건비지원확대, 장애인방송제작능력의핵심은숙련된인력임지역장애인제작여건개선을위한전문인력양성전문인력 ( 속기사 ) 의양성이절실수화방송요원및제작비지원. 현행 25% 제작비 ( 수화통역사비용만지원받고있음 ) 지원을확대할필요자막방송장비및인력에대한물적인적지원중앙정부차원에서인력양성및지역을고려한인력배분이필요 ( 단, 원격시스템을도입시필요없지만자체제작시에는필요 ) 장애인방송제작인력에대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통해재교육프로그램가동및운용지역에서울장애인방송대행사의인력과인프라를파견하는것이현실적으로장애인방송을확대할수있는방안수화통역과화면해설의경우에만수화통역가나전문작가등의전문인력이필요한데이들은대체로방송사의입장에서외주계약되어운용되는사례가많음. 방송사의경우장애인방송은사실상전문가가모자라는인력의문제라기보다비용의문제임수화방송전문적인교육기관이필요장애인방송제작에필요한전문인력을교육시키고공급하는공동시스템마련장애인자막방송의효율적인제작을위한제작교육의지원및전문인력양성지역내장애인관련기관과의업무협조와전문기관의교육을통해전문인력양성필요집체교육및방문교육체계적인인력양성교육을위한커리큘럼지원기존인력들의장애인방송지원관련교육및예산필요장애인방송인력지원 ( 속기사, 자막업체등 ), 장애인방송지원금장애인에대한장애인방송교육시스템, 커리큘럼의총괄적개발을통해 SO에기준을제시하고이에따른교육비용과지원금에대한국가적차원의투자필요방통위차원의장애인방송인력지원필요수화방송을능숙히할수있는재원이필요화면해설작가및수화통역사, 전문편집인력의채용지원 ( 예산지원또는단가기준통일화 ) 장애인방송제작에관한장기적인교육과인력양성케이블 TV(SO) 인력구조의한계로인해방송제작인력이장애인방송제작까지담당하고있어서발전적인계획을세우기는어려운상황을타개할방안마련 장애인방송전문제작인력양성교육

313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센터및제작사 장애인수요에따른제작연구및교육필요장애인자막방송제작을위한전문인력또는시설의충원필요지속적인제작능력향상에대한연구및교육, 장애인자막방송제작을위한전문인력의충원이필요인력개발과시스템정립에대한노력제작비지원확충도중요하지만장애인방송제작에대한인프라가적은만큼인력개발과시스템정립에대한노력이필요장애인방송통일성있는교육필요전문장비및인력확충및운용교육필요제작환경개선을위해정기적인장애인방송시스템견학및보조금확대가필요수화방송등전문방송인력양성자막방송운영예산과제작인력및관리인력확보가시급현재보유한장비에서장애인방송제작은무리일것. 인력보강이중요하지만안정적인방송제공을위해장기적인외주업체섭외가필요실무진에게장애인방송을위한설비교육이필요 장애인방송제작의경우일반방송에수화나자막을넣는등별도의화면해설을넣는것이기에장비보다인력의문제가상당히심각. 외주업체에서인력을동원하는경우에는상당한비용이지출되기때문에 관련기관에서장애인방송제작인력양성교육을실시하여전문적인인력배출이필요현재장애인방송전문인력이턱없이부족하고장애인방송제작비도비싸다보니, 비전문인력들을쓸수밖에없다. 앞으로장애인방송편성비율이상승할수록이러한문제는계속될것이기때문에전문인력양성과함께인건비에대한표준제작비하향조정도필요해설방송전문작가및속기사양성교육지원체계적인시스템구축필요 ( 제작상황사전파악 & 전문인력의수요파악등 ) 일반제작설비가있는방송사의경우현재는비용절감을위해공동으로사용하고있으나일반프로그램제작이활성화되는기간에는제작설비및인력운영에과부하가걸리게되므로장애인방송제작을위한별도의장비와인력을운용할수있는지원이필요함장애인방송제작전담인력을운영할수있는비용및장비지원필요전문운용인력의연수및교육현재시장에는지상파위주의장애인방송외주제작업체및인력풀이대부분. 유료방송시장에맞는인력과가격단가가형성되어야함현재의제작인력및방송설비를최대한활용하여장애인방송에적용하는것이필요전문인력양성의안정화를위한학계와의연계교육 / 외국선진기술탐방 교육비지원

314 지역방송사의자막방송및화면해설송출시스템구축과함께방송사대상화면해설방송작가및자막제작인력을양성하거나기존시청자미디어센터의제작인력활용을통한연계가최선의방법. 시청자미디어센터가지역방송사를위한장애인방송제작지원센터 ( 인력관리, 자막서버관리등 ) 역할을할수있는정책적지원도필요지속적인인력양성및보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필요. 최신기술정보도공유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프로그램도마련전문인력양성의안정화를위한학계와의연계외국선진기술탐방수화통역사의공급이부족하므로인력양성이절실 장애인방송제작장비에대한사업자들의의견은비용지원, 장비개발, 기술호환, 전용시스템전환등구체적인내용이많았다 (< 표 4-86> 참고 ). 지상파방송은장비구입및장비투자필요를역설하였고, 장애인방송용장비를사용하기에앞서다른방송장비에부합할수있는규격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을하였다. 유선방송및위성방송사업자는장애인방송제작을위해기존장비를활용하는방안에대한언급이있었고, 반대로공용장비가아닌전용장비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주장도함께있었다. 이는유선방송사업자의실정에맞게사용하기위한장비활용의견을제안하였기때문에상이한의견이나온것으로판단된다. 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 제작비절감을위한디코더장비제공, 장비의기술표준화작업, 장비대여등제작장비를활용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와장애인방송제작사는화면해설방송제작을위한장비지원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

315 < 표 4-86> 장애인방송제작장비에대한의견 사업자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내용장애인방송제작장비구입비용지원및연수확대장애인방송제작장비도기본적으로방송제작에설비에덧붙이는방식으로운용될수밖에없음. 방송시스템을개발하는업체에서처음부터장애인방송을염두에두어개발하는게좋으나, 그게불가능하다면결국각사마다다른방송장비에모두부합할수있는규격을먼저마련해야할것임 음성다중및화면해설방송의경우제작및송출장비투자가필요. 화면해설방송은 AMU 구매가이루어져야하며자막방송의경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투자가필요. 비용및효율성제고시정부차원의일괄구매및설치진행이필요. 가장비용이저렴한방안은기존송출실 REMUX 장비를활용하는방법 공동구매및설비공동제작자막방송을위한캡션인코더장비지원음성을자동으로문자전환해주는방송장비개발이시급기존의장비를활용하는데필요한매뉴얼제작장애인방송제작장비, 송출시스템및설비구축비용지원제작장비구매비용부담에따른지원비용비율확대폐쇄자막서비스의경우제작및송출장비도입뿐만아니라실시간속기사고용에따른유지비용이상당할것으로예상되며다수의방송사에서동시에서비스를시작할경우인력수급도장담할수없음장비의저가임대나추가인력에대한직접적인비용지원이필요장비도입과인력유지를위한재정적지원자막방송이나화면해설방송을위한설비와장비의공동개발현행시행시점에서의제작환경은장비 ( 시설 ) 의공용화나인력의전문성부재로인해장애인방송제작에대한인식자체가낮은상황이며이에따라환경도안정적이지못한상황 SO의실정에맞게사용하는게효율적기존보유중인제작시설과장비를장애인방송제작에최대한활용유선방송사업자의특성상전용장비를별도구축하기엔무리. 현재보유중인장비를잘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제작인력의분담배치가중요장애인방송제작장비에대한효율적사용과투자방법에대한의견들을취합장애인방송콘텐츠의경우 SO교환프로그램으로편성확대장애인방송제작장비및설비의공용사용이아닌전용사용시스템으로의전환 폐쇄자막프로그램의효과적인제작및방송의제작비절감을위해각방송사의송출실에대여를하는방식으로디코더장비를제공하는것을건의

316 테이프기반보다파일기반제작 / 송출시스템을사용할경우장애인방송제작비도많이절감가능. 그럼에도제작사마다제작장비가달라방송사송출장비와호환이안되어결국제작비절감을못하고있는경우가많음. 또한타방송사에서기제작한장애인방송물을구매해서방송할경우에도기술적으로호환이안되는경우가있음. 장애인방송물의활용도를넓히긴위해선장애인방송제작에대한기술표준정립이시급장애인방송표준을공유하여중복투자를방지하고기술표준이적용된장비구매시지원기관공동구매로장비구매부담완화필요 독자적편집장비및운영인력별도구성을위한비용지원등장애인방송을자체적으로제작할수있는환경조성 장비가워낙비싸고장기적인계획으로투자해야하는부분인데설비투자에대한부담을방송사나외주제작사들만안고가는것은불합리방통위에서예산편성을통해장애인방송제작장비및설비를구매하여각채널사업자들이저렴하게이용할수있는지원사업필요정부에서장애인방송제작장비 / 설비를구축하고방송사나외주제작업체에저렴하게임대해준다면제작비를절감할수있을것이고장비 / 설비대여료의경우는장애인방송지원금을통한방안도필요보도및종편 - 센터및제작사 현재방송통신위원회의장애인방송지원은제작비지원에한정되어있음. 화면해설방송제작현장의안정화기반을마련하기위한전문방송센터및장비구축등에대한지원이절실히필요 마지막으로장애인방송제작시설에대한방송사업자들의의견은다음과같다 (< 표 4-87> 참고 ). 지상파방송사업자는아카이브구축, 계열방송사연합시스템구축, 지역단위의자막입력센터구축등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으며, 기존제작시설을이용하는방향으로제안하였다. 유선및위성방송사업자는전담스튜디오구축, 뉴스생방송시스템구축, 시스템마련에대한노하우공유, 자막방송및화면해설방송을위한디지털시스템정비등을언급하였다. 채널사용사업자는송출시스템장비투자와사업자간업무공유를위한기술표준시스템마련을주장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및장애인방송제작사는센터및제작사보다는방송사자체시스템의중요성을피력하고, 장애인방송의유휴시스템이없도록협력방송사간에제작시설을공유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그외에도미디어교육, 3D 방송및자막음성인식, 수화애니메이션개발등새로운장애인방송제작기술개발에대한의견을제안하였다

317 < 표 4-87> 장애인방송제작시설에대한의견 사업자 지상파 유선및위성 채널사용사업 보도및종편 - 센터및제작사 내용장애인방송제작관련아카이브구축자막입력인력지원및인력운영비, 장애인방송시스템구축에소요되는비용지원전용시설을구축하는것이타당하기는하지만서울메이저급방송사를제외한지방방송사의경우투자비용확보및인력충원을감당할여건이못되는게현실임수화및화면해설방송은기존시설공유를원칙으로하고자막방송은기존시설을기본으로최소한의확장을고려하는방안필요광역단위장애인방송지원센터를구축하고, 방송사들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시급자막방송의경우로컬방송사의개별적인운용보다는계열방송사가연합하여시스템구축및운용이현실적임지역단위로자막입력센터를구축하고그지역의모든방송사가공동으로이용하는방안 ( 광주의경우시청자미디어센터활용 ) 송 / 중계시설확충에지원금필요장애인방송을위한전담스튜디오필요수화방송을진행하기위해뉴스생방송시스템이필요하며필수인력수급필요장애인방송을제작할수있는스튜디오혹은장비임대장애인방송지원금확대와장비구축에대한정보및노하우등을지원장애인방송지원금 / 장비구축에대한정보및노하우등제공화면해설방송기술표준정보와운용시스템기술지원 / 화면해설방송제작인력 ( 구성작가, 성우, 종합편집자 ) 추후작업형태로종합편집을전문적으로대행해진행할수있는업체양성이중요예산확보로자막방송확대, 화면해설방송구현가능한디지털시스템정비송출시스템의장비투자장애인방송제작기술에대한표준이마련되지않아지상파와달리내부적으로제작송출시설을갖추고있지않은경우에는사업자간의업무공유프로세스정립시많은부분어려움. 이에대한충분한사전설명및가이드라인마련이필요. 더불어예산계획에없던제작에들어가고있기때문에예산지원에대한부분도지속적으로필요 설비비및전문인력인건비지원 아직까진소극적이지만방송사가자체송출및제작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우선. 이에기술공유와함께시청자미디어센터는방송사인력을포함해제작인

318 력을양성지원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협력방송사에장애인방송시간대를감안하여작업시간을효율적으로조정함으로써유휴시스템최소화함장애인방송전문제작사를육성하여저렴하게임대시설을활용토록지원 3D( 입체영상 ) 인경우수화방송및폐쇄자막방송을적용하기에기술적한계와시청이불편하고일반방송보다 2 배의제작비가소요되므로관련된기술규격및장비지원필요미디어로부터소외되어있는시각장애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미디어교육을진행. 시각장애인용미디어리터러시를제작자막음성인식시스템개발필요 / 수화애니메이션을개발하여음성을자동으로인식할수있는시스템구축

319 제 5 장장애인방송서비스질제고방안 장애인방송편성의무제도법제화과정을통해시청각장애인의방송접근권은크게향상되었다고볼수있으며, 결과적으로소외계층의정보접근과소통, 문화향유에있어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장애인방송편성에있어서의양적성장이라는성과의이면에는또다른문제가내포되어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자막방송에서오타나띄어쓰기무시, 정보누락등의현상은물론이고, 수준미달의수화통역사를활용한다거나, 화면과불일치하는음성정보를제공하는화면해설방송등이구체적인사례로지적되고있다. 관련법령에서명시하고있는장애인방송편성비율이양적인기준만을의무사항으로제시하고있어, 제작비에부담을느낀방송사업자들이장애인방송물의질적인수준은고려하지않고편성기준만충족하려는유인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숙련된장애인방송제작인력의공급부족과제작환경의열악함등도이러한문제의원인이되고있다. 이는법제정을통해기대했던정보소외계층으로서의시청각장애인의정보접근과소통, 문화향유에서의진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동하고있으며, 이에대한엄밀한평가기준의필요성을제기하는배경이라할수있다. 오탈자가만연한신문이독자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해줄수없으며, 화면이여기저기끊기는방송이시청자들에게감동을줄수없는것과동일한맥락이라할수있다. 따라서정보사회에있어주요정보소외계층으로지목되고있는시청각장애인의정보접근과소통, 문화향유의중요원천인방송의질적평가기준을마련함으로써, 장애인방송물제작의최소기준 (standards) 을세워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즉, 장애인방송편성의양적인기준만이아니라적정품질의준수여부에대한기준과평가방법에대한심층적인논의가필요하며, 이를제도화하는방법론에대한검토가요구되고있다

320 제 1 절장애인방송질적수준에대한만족도 1. 장애인방송시청행태조사결과요약 본연구의앞장에서제시한바와같이장애인방송시청행태에관한조사결과에따르면, 현행장애인방송에대한시청각장애인의만족도는보통이하의평가를받고있다. 5점척도로만족도를측정한결과, 장애인방송유형과방송채널구분없이전체적인장애인방송만족도는평균 2.87점을기록하였다. 장애인방송유형별로보면, 화면해설방송은평균 2.92점, 자막방송은평균 2.90점, 수화통역방송은평균 2.79점으로나타났고, 방송채널별로보면지상파채널은 3.02점, 유료방송채널은 2.70점, 보도 / 종편채널은 2.90점이었다. 오래전부터장애인방송을제작, 편성해온지상파방송이보통수준을유지하고있을뿐, 유료방송의채널들은불만족에해당하는평가를받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5-1> 장애인방송에대한만족도평가 ( 단위 : 5 점척도 ) 구분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 수화통역방송 방송채널평균 지상파방송채널 유료방송채널 보도및종합편성채널 장애인방송유형평균 조사결과에따르면, 장애인방송에대한만족도가낮은이유는주로편성과관련된요인때문이라할수있다. 장애인방송평가를위해적용한 4가지요인 ( 편성, 방송제작, 방송유용성, 시청환경 ) 에대한 < 표 5-2> 의결과를보면, 전체적으로방송유용성 (3.31) > 시청환경 (3.17) > 방송제작 (3.06) > 편성 (2.40)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는장애인방송이시청각장애인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 여가시간을흥미롭게보내도록도움을주고, 프로그램내용을이해하고방송에집중하는데도움이된다는데있어서는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는반면, 프로그램의수가적정한가와장르의다양성이보장되고있는지, 방영시간대가적절한지등에대해서는그렇지못하다는평가를내리고

321 있다. 즉장애인방송이도움이되는유용한서비스라고는생각하지만, 필요한만큼충분히제공되고있지는않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평가에해당할수있는항목을보면, 방송제작과관련된질문에서화면해설방송 (3.39) > 자막방송 (2.96) > 수화통역방송 (2.84) 의순으로평가를받고있다. 세부항목별로구분해보면, 화면해설방송의경우속도 (3.45) > 용어적절성 (3.39) > 정확성 (3.33) 의순으로모두보통이상의평가를받은반면, 자막방송은용어적절성 (3.29) > 정확성 (2.96) > 속도 (2.62) 의순으로자막이표출되는속도에서만족도가가장낮았으며, 수화통역방송은세부항목간차이가거의없이보통미만의평가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방송유용성항목에서질적측면에서의평가라할수있는방송내용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는가에대한질문에서는화면해설방송 (3.76) > 자막방송 (3.70) > 수화통역방송 (3.06) 으로모두보통이상의평가를받고있었고, 방송에집중하는데도움이되었는가에대해서는자막방송 (3.59) > 화면해설방송 (3.51) > 수화통역방송 (2.93)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5-2> 장애인방송에대한요인별평가 편성 방송제작 방송유용성 TV 시청환경 ( 단위 : 5점척도 ) 구분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수화통역 방송 전체 1. 프로그램의수가적당하다 프로그램종류 ( 장르 ) 가다양하다 방영시간대가적당하다 ( 항목평균 ) 말빠르기가적당하다 용어는이해하기쉽다 프로그램내용을정확하게전달한다 ( 항목평균 ) 유익한정보가많다 여가시간을흥미롭게보낼수있다 프로그램을이해하는데에도움이된다 방송에집중하는데도움이된다 ( 항목평균 ) TV에대한관심이증가했다 TV를효율적으로이용하게됐다 TV이용이편리해졌다 TV 채널을더많이알게되었다 좋아하는 TV 채널이생겼다 ( 항목평균 )

322 시청각장애인들이장애인방송의품질과관련해문제로삼고있는내용을정성적으로확인한결과를 < 표 5-3> 과같이요약해보았다. 화면해설방송의경우, 화면해설작가가작성하는대본과관련해, 주관이개입되지않고, 좀더쉽고간결한표현이필요하다는의견과이해하기쉬운단어와상황을적절히설명할수있는단어등어휘선택의문제를지적하는의견이있었다. 성우를통해전달되는해설과정에대해서는발음의정확성이나, 주관적감정배제, 속도의적절성등의개선을요구하였다. 엔지니어가담당하는기술적인측면에서는중간에끊어지지않도록하고, 속도와음량을조절할수있는기능이보완되기를바란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자막방송에서는음악이나효과음등대사외의오디오도자막으로표시되기를바란다는의견, 사투리를있는그대로전달해주고, 상황을정확하게묘사할수있는단어선택등을요청하고있었다. 기능적으로도자막속도와정확도, 일반방송자막과의혼선조절, 색상등에관한의견이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자막방송은가급적모든음성을자막으로전환하는특성을갖고있어, 내용보다는기능적인측면에서의요구사항이많았다. 수화통역방송에서는표준 / 한국수화의사용, 내용을축약하지않고, 정확하게묘사할수있는용어의선택등과더불어화면에서의크기와모양, 선명도, 위치등에관한개선의견이제시되었다. < 표 5-3> 장애인방송에대한품질개선에대한주요건의사항 구분 화면해설방송 기능 내용 내용 - 해설이중간에끊어질때가있음 - 난이도및속도조절기능필요함 - 음량조절필요 - 해설이상세하지않고주관적임 - 해설소리가드라마대사와섞이면혼돈되고몰입이안됨 - 상황을정확하게묘사할수있는단어선택중요 - 사용단어난이도가높음 ( 외래어등 ) - 쉽고간결한표현으로전달필요 - 정상인에게설명할때쓰는단어를사용함 - 해설속도가적당하지않고빠름 - 해설자발음이정확하지않음 - 해설자의자의적인감정이들어감

323 구분 자막방송 수화통역방송 기능내용기능내용 내용 - 자막속도가일정하지않고, 적당하지않음 - 자막오타가많고, 건너띌때도있음 - 자막글자가작고선명하지않음 - 자막이끊기거나안나올때가있음 - 방송자막과통역자막이겹칠때가있음 - 자막위치와크기를조절할수있는기능개발 - 말하는사람마다색상별로표시해주는기술지원 - 자막글씨체와색상이다양하지않음 - 사용단어난이도가높음 ( 외래어등 ) - 음악이나효과음이나올때자막으로표시바람 - 상황을정확하게묘사할수있는단어선택 - 사투리는표준어로바꾸지말고그대로전달바람 - 드라마주인공이름을알려주길바람 - 수화통역장면이너무작고속도가빠름 - 수화화면을네모형태로지원 - 수화화면이선명하지않음 - 수화통역화면을왼쪽으로배치 - 수화가정확하지않고어려움 - 표준 / 한국수화사용바람 - 수화내용을줄여서전하거나쉽고간결하지않음 - 상황을정확하게묘사할수있는단어선택 2. 장애인방송만족도사례분석장애인방송의품질제고를위해서는단발성의이용행태나만족도조사만으로는어렵다. 장애인방송의품질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결과의축적이필요하다. 시청각장애인의관점에서어떤점이내용전달에도움이되거나불필요한가에대한피드백이반영되어야하기때문이다. 그러나정부차원의장애인방송모니터링은방송통신위원회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주관하는사업을통해, 장애인방송이신호손실없이제대로전송되고있는가를확인하는데그치고있을뿐, 내용의완성도나내용전달의효과성등품질에관한모니터링은제도화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아래에서는현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운영하고있는화면해설방송모니터링제도와한국농아인협회에서수행한자막방송에대한수요조사자료를통해수집된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324 1) 화면해설방송모니터링사례분석 화면해설방송의경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모니터링활동을통해제작자에게피드백을제공하고있다. 화면해설방송에대한모니터링은정량적평가와정성적평가가병행되고있는데, 정량적평가는작가부문, 성우부문, 기술부분등 3 가지영역에대해수행되고있으며, 각영역은 3~12 개의세부항목으로구성되어 5점척도로평가하고있다. 화면해설방송에대한정성적평가는크게 6개항목으로구분되고있다. 첫째는적절성으로, 이는문맥의자연스러움과단어선택의적절성을평가하고있다. 둘째는구체성으로애매하거나구체적이지않은가를판단하고있으며, 셋째누락은화면해설이부족한경우또는대본에는있으나영상에서화면해설이누락된경우등을포함한다. 넷째는성우부문으로오독이나띄어읽기실수, 발음문제등이며, 다섯째는불일치로화면과해설이다른경우또는화면해설이선행되거나후행되는경우를평가한다. 마지막으로음량은소리가지나치게크거나작은경우를의미하며, 그외의문제로지적될수있는사안은기타로처리하고있다. 모니터요원들은높은관여도를유지한채화면해설방송을시청하게되어상당히세밀한문제점들을지적하고있는데, 평가항목중에서는누락과성우부문에해당하는지적사항의비율이높은편이다. 구체성이나누락과관련된문제들은시각장애인이해설만듣고연상과상상을해야한다는점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325 < 표 5-4> 화면해설방송모니터링평가항목과사례 항목 적절성 구체성 누락 사례 물범을앞발로뒤집어트리고 뒤집어자빠뜨리고 제의용도구 제사용도구 주걱에소스를핥는동하 주걱의소스를 왼손으로손잡이를잡고 왼손으로테이블손잡이를잡고 막대기에대고후우분다 속이빈막대기에대고후우분다 화면가득곰의옆얼굴이비친다 어떤모습의옆얼굴인지표현필요 장소정보누락 : 주희가양주를마시고있다 어디에서마시는가? 인물정보누락 : 한여인이다리를주무르고있다 여인의이름은? 필수정보누락 : 드라마제목과회차는반드시포함 대사외음향정보누락 : 배경에서기계소리가들리는데무슨상황인지? 지시대명사정보누락 : 여기서, 그사람이등으로는이해어려움 발음이명확하지않은경우성우부문 조사등을빼고해설하는경우등 현재말하고있는사람이누구인지알수없는경우불일치 금고의비밀번호를누른다 번호누르는소리뒤에해설이나와야상상할수있음 배경음향에해설소리가묻히는경우음량 기술적으로소리가끊어지는경우등 * 출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내부자료 (2014) 요약정리하였음 2) 자막방송개선을위한수요분석 한국농아인협회는 2013년말, 방송과영화에사용되는한글자막제작가이드라인작성을위한기초자료수집을위해, 자막에대한수요분석조사를실시한바있다. 조사항목은크게자막크기, 자막색상, 자막위치, 자막줄개수, 의성어와사투리표기방식, 인물감정과화면에없는소리표기여부등이었다. 먼저자막크기의적정성에대해서는작다는의견 ( 작다 + 매우작다 ) 이 22.5% 인반면, 크다는의견 ( 크다 + 매우크다 ) 은 11.2% 였고, 다수는적당하다고응답하였다. 자막글자배경의크기에서도적당하다는의견이 68.4% 로가장많았다. 즉, 자막의크기에대해서는대체로만족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자막글자의색상으로는하얀색 (65.3%) 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았으며, 검은색 (18.7%), 노란색 (8.2%), 청록색 (5.8%) 의순이었다. 자막글자배경색상의경우에는검은색 (35.4%) 의선호도가상대적으로높았고, 반투명 (25.2%), 하얀색 (20.7%), 투명 (16.3%) 의순으로나타났

326 다. 즉검은색배경에하얀색색상의자막을가장선호하는것을알수있다. 자막의위치는현재와같은하단 (60.2%) 을선호하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우측 (17.4%) 과상단 (13.4%) 이그뒤를잇고있다. 자막줄의개수역시 2줄 (62.9%) 이적절하다는의견이많았다. 한편의성어표기방식에있어서는응답이비교적고르게분포하고있었는데, 가령전화벨이울리는소리에대해, ` 따르릉전화벨소리 ' 와같이이모티콘 + 의성어 + 의성어설명을함께표기하는방식을선호한다는의견이 38.0% 로가장많았지만, 단순히 `따르릉 ' 정도면충분하다는의견도 22.6% 였으며, `따르릉전화벨소리 ' 처럼의성어 + 의성어설명을선호한다는응답도 12.0% 로적지않은편이었다. 또 `전화벨이따르릉울리는소리 ' 와같이의성어에대한설명을자세히해주는방식이좋다는의견도 10.3% 로나타났다. 사투리의표기방식에대해서는들리는대로쓰는방식이좋다는의견이 55.4%, 표준어로바꾸어쓰는방식이좋다는의견이 41.8% 로그차이가그렇게크게나는편은아니었다. 마지막으로인물의감정이나화면에는없지만배경으로들리는소리도자막으로표기하는방식이좋겠다는의견은각각 61.1% 와 67.0% 로, 필요하지않다는의견에비해월등히높은비율을보이고있었다. < 표 5-5> 방송에서의한글자막에대한평가 매우크다크다적당하다작다매우작다자막크기적정성 12 명 (4.1%) 21 명 (7.1%)195 명 (66.3%)57 명 (19.4%) 9 명 (3.1%) 자막글자배경크기적정성 16 명 (5.4%) 23 명 (7.8%)201 명 (68.4%)45 명 (15.3%) 8 명 (2.7%) 하얀색노란색청록색검은색기타자막글자색상선호도 192 명 (65.3%)24 명 (8.2%) 17 명 (5.8%)55 명 (18.7%) 6 명 (2.0%) 검은색하얀색반투명하게투명하게기타자막글자배경색상선호도 104 명 (35.4%)61 명 (20.7%)74 명 (25.2%)48 명 (16.3%) 7 명 (2.4%) 상단중앙하단좌측우측자막위치선호도 40 명 (13.4%)12 명 (4.0%)180 명 (60.2%)15 명 (5.0%)52 명 (17.4%) 2 줄 3 줄기타자막줄개수적정성 188 명 (62.9%)102 명 (34.1%) 9 명 (3.0%) 따르릉 전화벨이따르릉전화벨소리따르릉전화벨소리따르릉울리는소리 따르릉전화벨소리

327 매우크다크다적당하다작다매우작다의성어자막표기방식선호도 66 명 (22.6%)50 명 (17.1%)35 명 (12.0%)30 명 (10.3%)111 명 (38.0%) 들리는대로쓴다 표준어로바꾸어쓴다 기타 사투리자막표기방식선호도 159 명 (55.4%)120 명 (41.8%) 8 명 (2.8%)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상황마다다르다 인물감정자막표기여부 179 명 (61.1%)60 명 (20.5%)54 명 (19.2%)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상황마다다르다 화면없는소리자막표기여부 195 명 (67.0%)43 명 (14.8%)53 명 (18.2%) * 출처 : 한국농아인협회내부자료 ( ) 요약정리하였음. 제 2 절장애인방송질적수준관련요인 1. 방송프로그램의질적수준평가 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해, 품질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어떻게해야장애인방송의품질이높아질수있는지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어야하며, 구체적으로는품질을결정할수있는하위요인이무엇인가를도출해야할것이다. 이러한논의를진행하기에앞서, 일반적인방송프로그램의질적수준에평가하는관련연구의내용을검토해보고자한다. 일반방송프로그램의평가는양적인측면에서는시청률이라는척도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즉얼마나많은사람이해당프로그램을시청했는가라는척도를통해프로그램에대한평가가내려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시청률이높다고반드시좋은프로그램이라할수있는가에대한문제가제기되면서, 국내외적으로방송프로그램의질적인측면에대한품질평가를수행하고자하는시도가진행된바있다. 아래에서는국내외방송품질평가지표에대한검토를통해, 장애인방송의품질을평가하는데활용가능한요인을확인해보고자한다

328 1) 국내의방송프로그램품질평가 1 시청자평가지수시청자평가지수 (KI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dex) 는정부가주관하는방송프로그램품질평가제도이다. 시청자의의견을통해방송의질적수준을제고하겠다는취지로 2005년에처음도입되었다. 온라인조사방식으로년 4회분기별로수행되고있으며, 지수의조정을거쳐 2008년부터현재의체계를갖추고있다. 조사대상채널은지상파 4개채널 (KBS1, KBS2, MBC, SBS) 과종합편성채널이며, 모든프로그램을대상으로하고있다. 만 13세이상의응답자 2,400명을대상으로 1주일간조사하며매주다른표본으로교체해 6주간총 14,400명을대상으로조사하고있다. 조사항목은방송프로그램에대한평가와채널에대한평가로구분되어있다. 방송프로그램에대한평가는만족도 (SI, Satisfaction Index) 평가와질 (QI, Quality Index) 평가로구성되며, 각각 11점척도로측정한다. 만족도평가지수는귀하께서시청하신 프로그램에대해전반적으로얼마나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으로, 질평가지수는귀하께서시청하신 프로그램이질적으로얼마나우수하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으로측정하고있다. 채널에대한평가는 7개항목에대해 5점척도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데, 흥미성 ( 채널 는재미있다 ), 다양성 ( 채널 는다양한내용을전달했다 ), 신뢰성 ( 채널 는믿을수있는내용을전달했다 ), 유익성 ( 채널 는유익했다 ), 창의성 ( 채널 는새롭거나신선했다 ), 공정성 ( 채널 는공정했다 ), 공익성 ( 채널 는공공의이익을우선했다 ) 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시청자평가지수는개별프로그램에대한전반적이고총체적인평가를묻고있어, 프로그램의품질을세부적으로분석하는데활용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다. 2 KBS 시청자품질평가지수 KBS는 1996 년공영성지수 (PSI, Public Service Index) 를개발해사용해오다가, 2006년부터시청자품질평가지수로전환했다. 전국 20세이상성인대상으로연 4회 KBS 홈페이지를통해조사하고있다

329 조사항목은제작요소, 만족도, 가치등 3 개차원이며, 프로그램장르에따라조정된 2~8 개의문항을통해측정하고있다. 3 MBC 프로그램품질평가지수 MBC 의프로그램품질평가지수 (QI, Quality Index) 는 2003 년부터시작되어, 2008 년에평가항목의조정을통해현재까지활용되고있다. 5개주요도시거주만 15세이상 1,500 명을대상으로연 2회실시되며, 프로그램유형 ( 뉴스 시사 토론 / 리얼다큐 생활정보 / 드라마 오락 시트콤 ) 별로평가항목을달리해적용하고있다. 평가문항은 5개이며, 사회적으로중요한내용을다루었다, 흥미롭다, 공정하다, 뭔가느끼는게있다, 재미있다의질문으로구성되어있다. 4 SBS 시청자만족도지수 SBS는 2004 년부터시청자만족도지수 (ASI, Audience Satisfaction Index) 를활용해프로그램질개선을도모하고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거주만 13세이상 6천명을대상으로연 2회조사한다. 조사항목은객관 공정 신뢰 / 완성도 / 사회적기여도 / 창의성 / 즐거움 재미 / 문화적기여도 / 몰입도등모두 7개요인이며, 프로그램장르별로적용하는항목을달리하고있다. 이중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과관련될수있는요인은완성도와몰입도로판단된다. 완성도의경우방송프로그램장르에따라차별화된항목으로평가되고있지만, 이해하기쉽게전달한다는기준은장애인방송의품질평가에도적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몰입도에서는시청하는동안채널변경을하지않는다와시청하는동안시간가는줄모르겠다는기준을통해측정되고있는데, 장애인방송이방송프로그램의시청에더집중하고몰입하게하는가라는요소를통해품질평가를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5 EBS EPEI EBS 의 EPEI(EBS Program Evaluation Index) 는전국만 13 세이상 59 세이하남녀 1,150 명을대상으로연 2 회실시하고있다. 평가항목은창의성, 완성도, 흥미성, 공익성, 교육

330 성, 전반적만족도등 6개이며, 프로그램장르별로차별적인내용으로평가하고있다. 이중흥미성이나완성도와같은항목은장애인방송의품질에대한평가에도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즉, 화면해설이나자막, 수화통역이해당방송프로그램을즐겁게시청할수있게해준다거나, 내용에대한이해도를높여주는가등을통해품질에대한평가를할수있을것이다. 2) 해외의방송프로그램품질평가 1 영국의 AI AI(Appreciation Index) 는선구적인방송프로그램품질평가제도라할수있다. 1978년아난위원회 (Annan Committee) 의권고에의해, 1980년부터시행되고있다. 적용대상은 BBC, ITV 등지상파방송채널과일부라디오채널로하고있다. 평가항목은흥미있고 / 즐길만했는가와더불어, 시청을위한노력, 품질, 독창성, 주목정도, 주변사람과해당프로그램에대해이야기하는가, 독창성등이다. 2 프랑스의프로그램질적평가제도공영방송그룹 `프랑스텔레비지옹 ' 이 2004년부터도입한제도이다. 가족과함께시청할만한가, 프로그램에대해주위에이야기하고싶게만드는가, 감동적인가, 다른채널의프로그램들과차이가있는가, 좋은시간을보내게해주었는가등을평가하고있다. 3 일본 TV아사히 TV아사히의리서치 Q는 1997년부터도입된제도로서, 방송프로그램시청에대해기대도 ( 보려고생각하고봤는가 )', `만족도 ( 보고나서좋았는가 )', `집중도 ( 집중해서봤는가 )', `추천도 ( 다른사람에게추천할수있는가 )' 등의 4개항목을통해평가하고있다. 4 일본 NHK NHK 는방송의질적평가시스템은평가주체와대상에따라 4 개차원의평가방법을적

331 용하고있다. 평가주체는전문가와일반시청자로구분하고, 평가대상은개별프로그램과 편성으로구분하고있다. 3) 국내외방송프로그램질적수준평가제도의함의 지금까지살펴본국내외방송프로그램질적수준평가제도의결과를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품질평가제도에직접적으로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보인다. 일반방송프로그램의품질평가가내용과구성전체에관한것인반면, 장애인방송물은그것의보완재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 장애인방송은일반적인방송내용중시각적정보또는청각적정보에대한접근이어려운시청각장애인이내용을제대로파악할수있도록하는 AVT(Audio-Video Translation) 의기능을수행하는것이며, 그과정에서시청각장애인시청자에게필요한정보를정확하고충분하게전달하고있는가를통해평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장애인방송은그자체로서의완성도와만족도와더불어해당방송프로그램에있어시청각장애인이접근하지못하는시청각정보의제공을통해완성도와만족도를제고하는보완재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내외의품질평가제도를통해장애인방송품질평가에적용가능한몇가지함의를도출할수있다. 첫째로일본 NHK의질적평가시스템이채용하고있는방법론이다. 이제도는전문가의관점과일반시청자의관점을구분하고있는데, 장애인방송역시제작자나전문가의관점에서볼때의완성도와시청각장애인시청자관점에서의만족도가다를수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이두관점이완벽히상호배타적인관계는아니겠지만, 평가체계나측정척도에있어서는상이한방식으로조직화또는구성될필요성을제기한다고할수있다. 두번째함의도역시 NHK의사례에서찾을수있는데, 품질평가의대상을개별프로그램으로만한정하지않고편성을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 장애인방송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개별프로그램뿐만이아니라, 편성에있어장르의다양성이나편성시간대등이복합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장애인방송의품질평가제도를설계함에있어, 이와같은편성의질적수준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셋째로국내외사례를통해, 프로그램에대한몰입과집중이라는평가항목이품질평가

332 에있어중요하게반영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장애인방송또한해당방송프로그램의시청에대한몰입과집중에기여하는효과를통해품질의수준을판단해볼수있을것이다. 궁극적으로는장애인방송에대한만족여부가해당프로그램자체에대한만족도와무관하지않다는점을감안해야할것이며, 장애인방송이프로그램자체에대한만족도에어느정도기여하고있는가를통해품질평가를수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은 `장애인방송의이중성에대한평가 ', 즉자체적인수준에대한평가와보완적기능을충실히수행하고있는가에대한평가가함께이뤄질필요가있다. 2. 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 1) 화면해설방송 화면해설방송은영상이라는시각적정보를언어적으로바꾸어표현하는번역 (translation) 의결과물이다. 나아가영상메시지의단순한치환이아니라화면해설작가가간결하고생생하며상상력을내포하는단어를사용해시각장애인에게시각적이미지를전달하는창조적과정이라할수있다. 시각장애인시청자에게어떤정보가필요한가에대한판단과선택의전문성이요구되는작업이다. 더욱이원작의오디오사이의짧은공간에맞도록정확하고압축적으로만들어야하는매우정교한작업이라는점에서요구되는전문성의수준은더욱높아질수밖에없다. 비시각장애인의경우한번눈으로보아도알수있는여러가지정보, 예를들어시간정보 ( 밤과낮등 ), 장소정보 ( 실내와실외, 사무실과집, 거실과부엌등 ), 인물정보 ( 몇명이모여있는지, 남자와여자, 성인과아이 ) 등을어떻게해설할것인가는매우고민스러운작업이다. 해설을위해주어진시간도매우짧은지라, 작가는어떤정보가시각장애인에게이장면을설명하는데가장핵심적인것인가판단과선택을해야한다. 화면해설작가에게요구되는전문성은여기서그치는것이아니다. 시간, 장소, 인물등과같은기본적인영상정보뿐만아니라, 음악, 음성, 음향과같은청각적정보, 카메라워크나조명, 색상, 편집등과같은다양한영상언어가복합된텍스트를유효적절하게재창조해낼수있는가등고도의전문성영역으로확장될수있기때문이다

333 하종원 송종현 (2012) 의연구는화면해설방송에서요구되는이러한고도의전문성을 `표현체계분석 ' 이라지칭하고있다. 아래의 < 표 5-5> 는화면해설방송에적용할수있는표현체계의분석유목을제시하고있는데, 이러한분석유목은화면해설방송의완성도라는질적수준을평가하는기준이될수있다. < 표 5-6> 화면해설방송의표현체계분석유목 주된유목 하위유목 개념 장면전환과 장면전환 (scene transition) 장면이전환될때시간적배경이나공간적장소를어떻게설명하는가 자막처리 자막처리 (subtitle) 자막을통한정보를화면해설에서어떻게처리하여알려주는가 장면의묘사와 감정과심리의묘사 (emotion) 인물의감정이나심리적상태의묘사를어떻게하는가 표현사건과상항의묘사 (situation) 사건과상황의전개를어떻게묘사하는가 배치 (disposition) 화면해설을원오디오와어떻게교차시켜배치하여조화를유지하는가 오디오와의중첩접합 (overlap) 어느경우에화면해설과원오디오를겹치게하는가 공백 (blank) 어느경우에원오디오와화면해설간에여백을두는가 * 출처 : 하종원 송종현 (2012). 화면해설방송의표현체계에대한연구. 시각장애연구, 제29 권 1호, pp. 97~128. 그러나위와같은표현체계분석방법을통해도출된유목은기본적으로영상언어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하고, 프로그램장르에따라기준적용이차별성이요구되며, 텍스트맥락정보에대한고려가요구되는등매우복잡한과정을통해분석되어야할뿐아니라, 정량적인평가가쉽지않다는점에서화면해설방송의품질을평가하는척도로활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반면현재화면해설방송의품질을평가하는대중적이면서도체계적인정량적척도는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산하화면해설방송모니터팀에서활용하고있는척도를들수있다. 아래의 < 표 5-6> 에서보는바와같이, 화면해설방송모니터링을위해제작한품질평가척도는작가부문의경우 2009년에 6개이던것이, 2010년에는등장인물의이름과사

334 물의명칭에틀린부분이없나라는항목을추가했고, 2011년에는그전까지사용하던어휘가적절히선정됐나항목을삭제하는대신, 시제를명확히잘표현했나등의 6 개항목을추가해, 모두 12개항목에걸쳐평가를하고있다. 그배경에는모니터링결과개선요구사항이주로작가부문에집중되었던것도있겠지만, 화면해설방송작가인력풀이커지면서자체적인학습과토론을통해대본의완성도를제고하기위해노력한결과라고도할수있다. 즉화면해설내용의평가가단순성을극복하고점차세밀한영역까지확대되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라할수있다. 반면성우부문과기술부문에서는 2009년에각각 3개항목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다가, 2010년에성우부분은인물, 명칭을잘못읽은것이없는가라는항목을, 기술부문에서는중간에해설이사라지거나소음등다른소리는없었나의항목이추가되어현재는 4개항목을대상으로품질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한가지아쉬운점은기술부문에추가된항목이하나의척도에두개의평가요소가중첩되어있다는것을지적할수있다. 즉해설이사라지거나와다른소리는없었나는상호배타적인요소로서하나의질문을통해평가해야하는독립적항목으로분리할필요가있다

335 < 표 5-7> 화면해설방송모니터링평가항목 작가부문 성우부문 기술부문 2009년 2010년 2011년 객관적으로표현했나 객관적으로표현했나 객관적으로표현했나 상황전개에따른해설타이밍적절했나 상황전개에따른해설타이밍적절했나 상황전개에따른해설타이밍적절했나 영상을해설로잘표현했나 영상을해설로잘표현했나 영상을해설로잘표현했나 어휘가적절히선정됐나 어휘가적절히선정됐나 ( 삭제 ) 전개내용이해에문제없었나전개내용이해에문제없었나전개내용이해에문제없었나 극분위기를잘살렸나 극분위기를잘살렸나 극분위기를잘살렸나 등장인물이름과사물의명칭에틀린부분없었나 등장인물이름과사물의명칭에틀린부분없었나시제명확히잘표현됐나시점차이쉽게잘표현했나장소, 지명을적절히제시했나 크기나모양표현이이해하기쉽나 분할화면, 미장센등촬영기법이해하기쉽게표현됐나자막을정확하고적절히제시했나 원작에적합한목소리였나 원작에적합한목소리였나 원작에적합한목소리였나 내용을정확하게전달했나 내용을정확하게전달했나 내용을정확하게전달했나 느낌을잘살리며해설했나 느낌을잘살리며해설했나 느낌을잘살리며해설했나 인물, 명칭잘못읽은것없나 인물, 명칭잘못읽은것없나 음성에잡음이들어갔나음성에잡음이들어갔나음성에잡음이들어갔나배경음과해설이잘조화됐나배경음과해설이잘조화됐나배경음과해설이잘조화됐나끊김이나다른문제는없나끊김이나다른문제는없나끊김이나다른문제는없나 중간에해설이사라지거나소음등다른소리는없었나 * 출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13) 내부자료를요약정리하였음 중간에해설이사라지거나소음등다른소리는없었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모니터팀의척도는화면해설방송의품질평가를작가- 성우- 기술부문으로구분하고있는데, 이는화면해설방송의제작과정을반영하고있다. 즉화면해설작가가작성한대본을성우가해설 ( 나레이션 ) 하고, 엔지니어가출력등을조절해송출하는과정별로품질평가를수행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엄밀히표현하자면, 대본- 해설- 송출에대한품질평가라할수있다

336 그러나이러한품질평가척도는앞서살펴본표현체계분석유목보다는대중적이지만, 여전히제작자중심의관점에서화면해설방송물의완성도를제고하기위한목적이투영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일반시각장애인시청자의입장에서는객관적표현여부나시점의차이, 촬영기법등은평가하기어려운항목들이기때문이다. 이러한기준으로평가를하기위해서는평가자자체도상당히숙련되어있어야만하는문제도제기될수있을것이다. 2) 자막방송 자막방송은 1970년대미국에서법원의속기록을작성하는속기사들로부터출발해, 이후방송분야의자막제작에활용하는과정을거쳐왔다. 자막방송이제작되는일반적인과정은아래의 [ 그림 5-1] 과같다. 여기서자막방송의품질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속기사의자막제작과정이라할수있다. 자막속기사의숙련도에따라자막의정확도와속도등이좌우될수있기때문이다. 물론실시간자막방송과녹화된방송의자막입력에는큰차이가있다. 국내의경우실시간자막입력이 80% 정도를차지하고, 녹화물을대상으로한사후입력은 20% 정도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현업에종사하는자막속기사의전언에의하면, 실시간자막의경우미국에서는 95~96% 수준의정확도를요구받고있는데반해, 국내에서는대체로 98% 이상의정확도를품질의기준으로설정하고있다고한다. 이는우리언어글자체계특성상 ( 음절단위 ), 한음절이틀릴경우문맥을이해하는데어려움이많기때문이라고한다. [ 그림 5-1] 자막방송제작의워크플로우 방송사또는 영화사의영상자료 ( 비디오테이프등 ) 속기사의 음성 ( 대화 ) 청취 속기사의자막제작 ( 대화와자막의일치화포함 ) 자막화된비디오생성 ( 인코딩 ) 자막 방송 * 출처 : 주정민외 (2013). 장애인방송제작인프라구축및인력양성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연구보고서,

337 정확도 98% 이상을맞추기위해서는속기사 1인으로는쉽지않은일이며, 4인입력시스템이적용되어야한다는의견이다. 이경우숙련된속기사로구성되면, 99% 이상의정확도유지도가능하다고한다. 참고로화면당 3줄 ( 줄당 20~25 자 ) 의자막이면, 70~80 자정도이고, 98% 의정확도면화면당 1개정도의오타가발생하는수준이라할수있다. 이처럼자막방송의품질은주로자막입력의정확도 (accuracy) 를기준으로평가되어온경향이있다. 자막방송의품질과관련해많이지적되고있는또다른요인은지연시간 (delay time) 요인이다. 음성과자막표출시점간의격차에관한것이다. 외국의사례이기는하나, 영국의 2010년 RNID 보고서에따르면자막방송에대해조사대상자의 80% 가불만을갖고있은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이중 25% 가지연문제를, 17% 가정확도문제에만족하지못하고있다고한다. 이에영국의 Ofcom은자막방송의품질과관련해자막속도 (speed), 자막정확도 (accuracy), 자막시작점 (latency), 화면과자막의연결성 (presentation) 을제시한바있다 ( 주정민외, 2013). 그러나다른한편으로자막방송의품질은정확도나지연시간과같은형식적인요소로만평가되기보다, 청각장애인에게단절된다양한음성정보를문자로충분히전환시킬수있는가라는관점에서평가될필요가있다. 비장애인이접하는음성정보에는텍스트내용의맥락과함의에대한통합적인메시지가담겨있기때문이다. 음성메시지안에는다양한비언어적요소 ( 음색, 볼륨, 피치, 강도등 ) 가담겨있고, 그자체로서의미전달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가령음악프로그램의경우가사전달은가능하지만멜로디나박자등은청각장애인에게제공되지않은중요정보인것과같은의미라할수있다. 3) 수화통역방송 수화통역방송은화면해설방송이나자막방송에비해편성비율도가장적고, 만족도조사결과에서도가장낮은평가를받고있다. 제작과정에투입되는시설이나비용측면에서가장적은자원이투입되는데비해, 비장애인시청자들이시청하는화면을동시에활용해야한다는점에서편성을확대하기어려운점이있고, 수화자체에대한이해도와표준화된언어체계의미비로인한결과라할수있다. 김태욱 (2007) 의연구에따르면, 수화통역방송에대한청각장애인의만족도는매우낮은

338 편이라고한다. 수화통역방송의이해도를조사한결과응답자의 79% 는절반이하밖에이해하지못한다고하며, 82% 가만족하지못한다는의견을보였는데, 주된요인은화면의크기, 수화언어의속도, 통역사의표현방식과잘못된표현등이지적되었다고한다. 한편최상배 (2011) 는수화통역방송에대한이해도와만족도가낮은이유를알아보기위해통역률을측정한바있다. 통역률이란통역에있어서의의미전달정도를지칭하는개념으로, 원텍스트상에존재하는단어와수화를통해전달되는단어의비율을통해측정하였다. 뉴스와시사보도분야의 9개방송프로그램에서방영된수화통역의통역률을측정한결과평균 80% 정도의통역률을보였으며, 뉴스 (76%) 보다시사보도 (86%) 프로그램의통역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통상적으로국가공인수화통역사의통역률이 93% 수준인것을감안할때, 매우낮은수치라는평가이다. 이러한결과는방송이라는매체의특성에서기인할수있다는분석을하고있는데, 뉴스프로그램에서진행자의말속도가매우빠른편이라통역과정에서시간차이 (time lag) 이발생될수있고, 인터뷰화면에서자막을보기힘든상황도영향을미칠수있다고평가하고있다. 그러나무엇보다도뉴스에서기자의리포트는쉼 (pause) 이거의없기때문에통역사가이를정확하고신속하게수화로구현할수있는숙달된통역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또한방송을수화통역할때는통역자가연기자와같은화법을구사하는것이중요하다는진단을내리고있다. 이와관련해앞선김태욱 (2007) 의연구에서도청각장애인이수화통역사에게기대하는역량으로, 내용의이해를도울수있는표정전달 (27%), 알아보기쉽고분명한수화언어동작 (26%), 방송내용의정확한전달 (24%) 등을제시한바있다. 한편최상배 (2011) 의연구는수화통역의질적수준을평가함에있어고려할수있는요인으로생략, 첨가, 대치, 왜곡, 수정, 도치등 6가지를들고있다. 아래의 < 표 5-8> 에서는각유형에대한정의나사례를제시하고있는데, 이러한상황은단어자체에서뿐만아니라구나절의단위에서도발생할수있다고한다

339 < 표 5-8> 수화통역방송의질적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 요인 유형 사례또는정의 시간부족으로인한 안다영기자, 지금잠수교통행가능합니까? 생략지금잠수다리통행가능하나? 생략충청도에이어아침부터수도권일부지역에도 중요단어생략충청지역아침부터수도지역 첨가 의미정교화첨가저도결혼 25년이지났는데아직까지도가사활동에서 나입장결혼 25년후지화도계속집일하다가첨가오류이틀째호우특보가내려진대구경북지역상황 2일심하다비특별알림도중경북상황 대치 지칭을통한대치 사람, 장소, 물건등을검지로지칭하여의미를대명사로표현 혹시질문하고싶으신거? 일치동사왜곡왜곡다른사람이나에게질문하다싶다 의미다른단어왜곡 충남북부지방 충북지방 수정 틀린수화언어표현을즉시수정해다시표현하는경우 도치 단어의순서가바뀌어의미파악이어려운경우 * 출처 : 최상배 (2011). TV 수화언어방송통역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3권 3호, 77~99 쪽재편집. 제 3 절장애인방송품질평가방안 1. 품질평가대상의분류체계와단계별추진방안 1) 품질평가대상분류체계 장애인방송품질평가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하기에앞서먼저평가대상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앞서살펴본관련연구결과와분석자료에서도출한함의를고려할때, 첫째개별프로그램에대한평가와채널내에서의편성에대한품질평가를구분하고, 둘째제작자 ( 전문가 ) 관점에서장애인방송물의완성도제고를위한평가와시청각장애인시청자입장에서장애인방송에대한만족도를평가할수있는기준을구분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이는 NHK가활용하고있는방송의질적평가제도와유사한방식이라할수있는데, 장

340 애인방송의품질평가가시청각장애인의실질적인방송접근권을보장하는데본질적인목적을두고있음을감안할때, 개별프로그램에대한평가와더불어채널내에서편성의질적수준에대한평가가병행되어야하기때문이다. 또한장애인방송물의완성도와시청자의만족도가완전히상호배타적인영역이라보기는어렵지만, 제작자의관점과시청자입장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간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분리해서평가하는방안이효율적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두가지기준을적용하면, 장애인방송품질평가대상은 4개의영역으로분류될수있다. 즉제작자 ( 전문가 ) 관점에서개별프로그램에대한품질평가는 `완성도 ' 를통해측정하고, 채널전체에대한품질평가는 `성과 ' 에대한평가로분류할수있다. 여기서완성도의의미는장애인방송물의질적인수준을전문성을바탕으로평가하는것으로, 시각장애인에게는영상의중요정보를음성으로표현해주는데필요한조건들을, 청각장애인에게는음성의중요정보를문자또는수화언어로적절하고풍부하게표현해주는데필요한조건을포함해야한다. 또채널단위에대한품질평가인성과는질높은장애인방송제작, 편성을위해투입하는자원 ( 장비, 예산, 조직, 신기술등 ) 의효율성을평가하는항목이될수있다. 한편시청자의관점에서의장애인방송품질평가는개별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와더불어채널내에서장애인방송편성의다양성 ( 지속성, 시청시간대, 장르, 프로그램수등 ) 으로구분해평가할수있을것이다. 2) 단계별추진방안 지금까지장애인방송품질평가를시도하지도않은상황에서, 분류체계에포함된모든영역을동시에평가하는것은용이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제작자 ( 전문가 ) 관점에서의품질평가항목의도출을위한충분한연구와검토도축적되지않은상황이며, 평가주체, 예산확보, 활용방안등에대해서도다각적인검토와사회적합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분류체계에포함된평가영역은단계적으로확대해나가야할것이며, 우선 1단계로시청자관점에서의개별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평가로부터출발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사업시점은예산확보의필요성을감안해 2016년부터로설정해볼수있겠다

341 [ 그림 5-2] 장애인방송품질평가대상분류체계 2단계에서는시청자관점에서의채널편성다양성평가를위한모델을구축하는작업과제작자 ( 전문가 ) 관점에서의개별프로그램에대한완성도평가를추진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편성다양성평가를위해서는다양성개념에포함해야하는변수와가중치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필요할것이다. 또완성도를평가하기위해서는제작자를포함한전문가집단의공동연구와토론을통한합의도출과정이요구되기때문에 2017 년이후부터평가작업에착수하는방안을제시할수있다. 3단계는장애인방송품질평가제도화의마지막과정으로, 방송사또는채널단위로장애인방송품질제고를위해투입되는자원의규모와효용성등에대한종합적인평가가적용되도록한다. 현재시점에서는어떤요인을평가할것인가에대해확정적으로구분하기용이하지않으므로중장기적인검토가요구되는단계라할수있다. 2. 품질평가항목의구성요소 1) 시청자관점에서의만족도평가 장애인방송의품질과관련해개별프로그램에대한시청자의만족도평가는어떤요소

342 를통해측정해야하는가의문제가있다. 선행연구와조사에서는전반적인만족정도를하나의질문을통해측정하는것이일반적이었는데, 만족도평가의목적이장애인방송물품질향상에있다는점을감안하면, 어떤점을개선해야하는가에대한정보제공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시청자관점에서장애인방송의품질에대한평가기준을마련함에있어, 용이성 (easiness) 과유용성 (usefulness) 이라는두가지차원을고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두가지차원으로구성하는배경은 `기대가치모델 ' 에기반한것으로, 이모델은특정서비스에대한기대와그이용으로부터도출되는가치 (value) 간의논리적연관성으로설명될수있다. 여기서이용과가치간의관계는이용의용이성과유용성이라는두가지요인을통해완성될수있기때문이다. 장애인방송의품질에대한평가에이모델을적용할경우, 장애인방송시청의용이성과유용성으로측정가능할것이다. 장애인방송이용의용이성과유용성을구성하는측정척도는기대가치모델에서적용하고있는척도를장애인방송이용에적합하게변용함으로써실질적인척도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해문성철 송종길 (2011) 의연구는, 장애인방송의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면서, `이용용이성 ' 과 `방송유용성 ' 이라는변인을적용한바있는데, 이용용이성은정확성과이해도, 몰입도등을측정척도로하였고, 유용성은관심, 효율성, 편리성, 도움이되는정도등을통해측정하였다. < 표 5-9> 장애인방송의만족도구성요소 요인 이용용이성 방송유용성 측정척도프로그램내용이정확히전달된다방송을이해하기쉽다실감나고몰입할수있다장애인방송이용으로 TV에대한관심이증가하였다장애인방송이용으로효율적인 TV 이용이가능하다장애인방송이용으로 TV 이용이편리해졌다장애인방송이용으로 TV 이용에도움이된다 * 출처 : 문성철 송종길 (2011). 자막수화이용자들의이용행태및만족도에관한연구. 방송통신연구, 2011 년겨울호, 134~161 쪽재편집

343 2) 시청자관점에서의편성다양성평가 장애인방송의품질과관련해채널단위에대한시청자의만족도평가는편성의다양성을통해측정될수있다. 최근장애인방송편성의무고시제도도입이후전체적으로장애인방송편성시간이확대되고있음과동시에, 기존에는시도하지않았던오락이나예능, 일반교양프로그램을장애인방송으로제작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데, 이는전반적으로장애인방송의다양성증가라는긍정적효과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된다. 장애인시청자들입장에서는비장애인과마찬가지로모든프로그램에대한접근성이보장될필요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장애인방송품질에대한평가와관련해, 현재장애인방송편성의무는전체방송시간에서장애인방송이차지하는비율을기준으로평가되고있다. 즉장애인방송편성실적이 10% 라는것은, 각방송사가송출하는전체방송시간중장애인방송으로제작된프로그램의송출시간이차지하는비율인것이다. 그러나장애인시청자의입장에서볼때, 장애인방송편성시간이중요하게인식될지, 아니면좀더많은건수의프로그램을시청하는것이중요한지, 이전에볼수없었던새로운장르의프로그램을장애인방송을통해시청할수있는지, 또는일을마치고집에돌아와편한시간대에장애인방송을시청할수있는지등이더중요한문제일수있다. 따라서이러한요소들을복합적으로고려할때, 채널의편성다양성을평가할수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시청량 (amount) 은시간을기준으로평가되고있으나, 좀더세밀하게분석해보면, 빈도 (frequency) 와다양성 (variety) 이통합된개념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즉장애인방송편성비율이단지방송시간만으로평가되기보다는장애인방송프로그램건수와장르및시간대의다양성등의요인을포함해판단하는것이 `편성의질 '(quality of programming) 을평가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따라서장애인방송편성의다양성은단순히편성시간만이아니라편성프로그램의빈도와장르및편성시간대의다양성등을통합적으로적용하는것이요구된다하겠다. 다만위에서검토한요소들외에편성다양성을평가함에있어투입될요소에대해서는현실가능성을토대로좀더세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또한각요소들을어느정도의비중으로반영할것인지, 즉가중치의결정에대해서도추가적인분석이요구된다

344 이러한점들을고려해장애인방송편성다양성지수를개발해, 반기또는연단위로각채널의장애인방송품질평가를시도할필요가있다. 나아가그결과를방송통신위원회가수행하는방송평가의장애인방송편성실적에도적용한다면, 방송사들에게보다다양한장애인방송제작과편성의유인이될수있을것이며, 장애인시청자들에게는방송에대한만족도제고와방송접근권강화라는전략적목표달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제 4 절장애인방송제작가이드라인구성요소 제작자 ( 전문가 ) 관점에서의장애인방송품질평가는완성도제고를위한제작가이드라인을통해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시청각장애인에게결여되어있는시각과청각정보를적절하게제공하기위해서는어떤정보를제공할것이며, 그것을어떻게표현할것인가등에대한전문적인판단과선택의과정이요구되는것이기에, 제작과정에서필수적으로고려해야할항목들에대한심층적인검토가필요한것이다. 바로이러한과정이어느정도표준화됨으로써장애인방송품질에있어완성도를제고할수있으며, 이를제작가이드라인의형태로제시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장애인방송제작가이드라인은장애인의관점에서제작자가고려해야할원칙을표현하는것이라할수있으며, 다른한편으로제작환경의특수성을감안해야하므로시청각장애인과제작자, 전문가의충분한토의과정을거쳐만들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지금까지다양한토론의장에서논의되어왔던내용을토대로장애인방송유형별로제작가이드라인작성에필요한구성요소는무엇이며, 어떠한원칙하에제작되어야하는가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궁극적으로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하여장애인방송유형별로실효성있는제작가이드라인작성에관한작업이진행되도록해야할것이다. 1. 화면해설방송제작가이드라인구성요소영국 Ofcom 의전신인 ITC가 2000 년에발표한화면해설방송제작지침 (ITC Guidance on Standards for Audio Description) 은화면해설방송제작시고려해야할기준과원칙에대해언급하고있다. 이지침은다음과같은네가지과정을거쳐기본방향을설정하였는데,

345 첫째설문조사를통해시각장애인들의 TV 시청행태와시청중불편요소를추출하였으며, 두번째단계에서는 200여명의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화면해설프로그램을시청하고그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세번째는소수의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해화면해설에대한심도깊은평가를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화면해설방송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시청과관련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과정이었다. 이러한조사결과를토대로지침은다음과같은화면해설방송제작가이드라인의주요구성요소의원칙을제시하고있다. 1 현재형시제의사용 화면해설은현재벌어지고있는상황과장면에대한설명이므로기본적으로현재형시제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화면해설을위한충분한시간이확보된다면상황에따라다양한시제의사용도가능하다. 처음등장한사물과이미등장했던사물을구분해표현하는것도필요하다. 2 핵심정보의사용 장면 (scene) 을설명하는화면해설에있어, 빠른장면전환을해설하는것은매우어려운과정이다. 1초도되지않는시간내에벌어지는장면의전환이시각장애인에게는매우중요한단서와내용을전달하지못하는상황을만들기도한다. 따라서압축적이면서도핵심적인정보를전달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인칭대명사 ( 나, 우리등 ) 의사용은가급적자제하는것이좋다. 다만, 보다친근감표현이필요한어린이프로그램등은예외일수있다. 여러사람이동시에대화를하는경우, 누가말을하고있는가를알려주는것이중요하다. 지시대명사보다는말하는사람의이름이나표식정보 ( 경찰관등 ) 로표현해야한다. 화려한표현에대한유혹이생길수있으나, 화면해설에서제일중요한것은명확성임을명심해야한다. 표현에있어필수적이지않은것을제외하는것이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등과같은장면을구성하는정보를모두표현하기에부족한시간이라면, 이중무엇을버리고, 어떤것을전달할것인가에대한판단이필

346 요하다. 지나치게상세한디테일의설명은시청자에게전체적인강한연상을불러일으키기보다주의를분산시킬수있다. 프로그램자체도숨쉴수있는여백이필요하다. 지나치게상세한표현은이러한것을불가능하게한다. 잠시의공백이장면의분위기를전달하는데역할을할수있음을주의깊게생각해야한다. 3 추가적인정보의제공 해설자는개인적의견이나감정을반영해서는안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추가적인정보의제공을통해시청자의혼란을최소화할수있어야한다. 특히프로그램의시작시점은시각장애인시청자의정보부족이가장크게발생하는지점이다. 이경우추가적인정보의제공은이후의시청에큰도움이될수있다. 4 행동에대한예고 해설은기본적으로행동을거울처럼반영해야할것이다. 그러나해설을삽입하기에 적절한공간이없을경우, 어떤행동이벌어질것인가에대한예고해설은필요하다. 5 명백한사실에대한표현 누가들어도명백한소리 ( 전화벨등 ) 는구태여해설로표현할필요가없다. 그러나시각장애인시청자들마다명백하게인지하거나연상할수있는사실이나상황에대한절대적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 어떤이는필요없는해설이라하지만, 다른누군가에는필요한해설로인식될수있기때문이다. 해설자는이에대한나름의기준이나감을갖고있어야할것이다. 6 효과음을부각하는표현 일반적으로효과음이나배경음향은해설을할필요가없다. 그러나효과음안에설명이필요한중요한정보가담겨있다고판단될때는, 효과음

347 의볼륨을줄이더라도해설을포함하는것이바람직하다. 7 적절한명칭과대명사의사용 시각장애인시청자에게현재누구의행동을묘사하고있는가는매우중요한정보이다. 특히여러사람이등장하는장면이라면누구의행동인지를정확히표현하는것이중요하다. 8 형용사와부사, 동사의사용 적절한형용사의사용은장면에대한이해를돕는데큰역할을수행한다. 그러나해설자의개인적인관점을반영하는것이어서는안된다. 부사는행동을설명하는데효과적인역할을수행한다. 그러나행동을구체적으로묘사하는단어를선택해야지, 모호하거나해석이반영된단어를사용해서는안된다. 정확한동사의사용은행동묘사의차별성을가져올수있다. 가령 walk는일반적인동사이지만 swagger, lope, tiptoe, march 등과같은동사의사용을통해의미를보다정확히전달할수있다. 9 색상과인종에대한표현 시각장애인의상당수는색상에대한기억을갖고있다. 그렇지못한시각장애인이라도색상은사물의특성을이해하는데중요한단서로서기능하고있다. 따라서색상에대한표현은해설에있어필수적인요소로간주해도좋다. 10 로고와오프닝자막에대한해설 많은내용이빠른속도로지나가는오프닝자막은압축적으로해설해도좋다. 이상에서살펴본영국의화면해설방송제작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우리의화면해 설제작가이드라인에도충분히반영할수있는요소를포함하고있다. 다만, 영국의지 침이주로작가들이담당하는화면해설원고작성의과정에관한것이라면, 화면해설방송

348 이시각장애인시청자에게전달되는과정에서는성우에의한내레이션과정에대한지침이추가될필요가있을것이다. 화면해설방송에대한모니터링결과를보면성우의발음이명확하지않거나속도가빨라정보가제대로전달되지않는경우에대한지적이적지않았던점을보건대, 화면해설대본작성이고려해야할지침뿐만아니라성우의발성에대한지침을좀더세밀하게검토해야할것이다. 아울러기술적인측면에서도오디오의레벨조절이나, 원래의오디오와화면해설의오디오의중첩이나비중조절등과같은점들도화면해설방송의제작가이드라인에포함해서다룰필요가있을것이다. 2. 자막방송제작가이드라인구성요소 1) 한국농아인협회의자막방송제작가이드라인자막방송의경우, 2014년초에한국농아인협회가영화와방송프로그램자막제작시고려해야할기준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작해배포한바가있는데, 세부적인내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자막표기에대한일반요건 1 기본자막표시 자막안의단어들은한칸씩띄워써야한다. 텍스트는일반적으로검정박스안에표기되어야한다. 자막은기본적으로화면의중앙하단에위치하되자막의가독성및송출되는영상의이해도를높이기위해화자의위치에따라자막을왼쪽, 중앙또는오른쪽에맞출수있다. 자막의최대권장길이는두줄이다. 그러나자막이영상정보를이해하기어렵게만들지않을경우세줄도사용할수있다. 자막의표기방법은화자의원발화를그대로옮겨적는것을원칙으로한다

349 2 색상 일반자막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검정배경을사용해야하고텍스트는흰색으로설정한다. 한국영화의경우외화영화와동일하게텍스트는흰색으로설정한다. 화자에따라자막의색상을달리할수있다. 3 자막의위치 기본자막은화면의중앙하단에위치한다. 영상에오픈자막이있을경우자막은오픈자막상단에위치한다. 화자가여러명일경우자막의가독성및송출되는영상의이해도를높이기위해화자쪽에자막을위치할것을권고한다. 4 구성방식 자막의최대권장길이는두줄이다. 자막이영상정보를이해하기어렵게만들지않을경우세줄도사용할수있다. 각자막은하나의완전한문장으로구성되는것이바람직하다. 5 줄바꿈 자막의줄은단어나어구단위로언어상자연스럽게분리되어끝나야한다. 6 문장부호의활용 문장의뜻을돕거나화자의감정을명확하게표현하기위해서문장부호를사용할 수있다. 표현범위 1 의성어의표현 : 소리와수단까지모두기입한다

350 2 사투리의표현 : 화자가말하는대로, 자막제공자가들리는그대로쓴다. 3 감정상태의표현 : 말하는사람이화면에보이지않아감정을알수없을경우감정 상태를자막으로표현해야한다. 4 효과음의표현 자막을통해영상을이해하는경우 5초이상영상의자막이없을경우잘못되었다고생각할수있다. 5초이상영상대화가없거나음악만존재할경우음악에대한표현이나대화소리가없다고표기해야한다. 말하는화자의대화내용을모두기입할수없을경우 ( 빠르게지나가는장면에서 3 명이상의사람이모여대화나고함등을칠경우 ) 한가지내용으로묶어자막으로표현한다. 어감을통해느껴지는느낌 ( 소리지르거나, 느리게말할경우등 ) 을특수문자로적절히사용한다. 5 음악표현 들리는음악중가사가없을경우소리음표와분위기만자막으로표현한다. 들리는음악중가사가있을경우노래명과가사모두기입한다. 2) 영국 ITC 의자막제작기준 영국의 ITC 는 1999 년에자막제작기준에관한내용을발표한바있어, 국내의자막방 송제작가이드라인작성시고려할만한내용을살펴보았다. 일반조건 1 기본적인텍스트표기방법 자막안의단어들은한칸씩띄어써야한다

351 일반적으로검정박스안에표기한다. 읽기쉽게하기위해, 말하는사람의위치에따라텍스트를왼쪽, 중앙또는오른쪽에맞출수있다. 표준구두법을사용해야한다. 구두법은문장을이해하는데좋은단서가되며효과적으로신중하게표기해야한다. 가령, 느낌표, 물음표앞에한칸, 콤마, 콜론, 세미콜론그리고자막중간의마침표뒤에한칸, 양쪽대시뒤에 ( 단어중간에사용된하이픈은제외 ) 한칸, 여는괄호와한쪽방향의콤마앞그리고닫는괄호와반대쪽콤마뒤에한칸을띄우는것이다. 2 색상 일반자막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검정배경을사용해야한다. 텍스트는검정색배경위에읽기쉬운색으로선택해야한다. 텍스트와배경색의조합중가장또렷한텍스트색은검정배경위의흰색, 노랑, 청록그리고녹색이다. 마젠타, 빨강그리고파랑은피해야한다. 색상이설정된배경과의조합중에서가장읽기쉬운색은흰색위의파랑, 파랑위의흰색, 흰색위의빨강, 빨강위의흰색, 파랑위의청록그리고청록위의파랑이다. 3 구성방식 자막의최대권장길이는두줄이다. 자막이중요한그림정보를이해하기어렵게만들지않는다고확신한다면세줄도사용될수있다. 또한각자막은하나의완전한문장으로구성되는것이이상적이다. 4 줄바꿈 가장좋게는절또는구단위로언어상자연스럽게분리되어끝나야한다. 하나의단어가두줄에걸쳐분리되면읽기과정에특히지장을주며반드시피해야한다

352 5 자막위치 일반적으로자막위치는화면의아래로향하는것이다. 일부특정프로그램유형은화면의하단에많은정보를담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자막을화면위에위치시키는것이더적합한기준이다. 연속되는자막이비슷한크기와모양의박스로되어있고두번째자막이그대로첫번째자막을덮어쓸경우, 화면위에서살짝다른쪽으로위치시키는것이좋다. 이렇게하면시청자가자막이바뀌는것을더쉽게인지할수있다. 6 타이밍과싱크 시청자가자막을읽을수있는충분한시간동안자막을보여주는것이중요하다. 사전에녹화된프로그램의자막제시율은보통분당 140 단어를초과해서는안된다. 다만, 제시율은프로그램내용에따라달라질수있다. 자막은대사와동시에나타나야한다. 자막이화면에너무오랫동안남아있게되면시청자가다시읽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 해당대사부분이끝나는시점과거의동시에사라져야한다. 이상에서살펴본내용은영국에서거의 10여년에걸쳐청각장애인을대상으로한다양한연구 ( 가령안구운동의특성등 ) 결과를바탕으로마련된것이다. 자막의제작이단순히음성을문자로전환하는기계적인과정이아니라, 크기와위치, 색상, 타이밍등에서청각장애인에게최적화된정보전달이가능한기준을반영한것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국내에서도자막방송의제작가이드라인작성시청각장애인의문자해독에관한선행연구를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3. 수화통역방송제작가이드라인구성요소수화통역방송은다른유형의장애인방송에비해상대적으로편성비율이나장애인시청자의만족도도낮고, 적용되는방송프로그램장르도뉴스와같은보도프로그램에집중되어있어편성의다양성도낮은편이라할수있다. 청각장애인의방송이용을위해자막방

353 송이별도로시행되고있어수화통역방송에대한관심이적고, 무엇보다일반시청자가이용하는화면을동시에활용해야한다는점에서확대에어려움이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현재제공되고있는수화통역의품질에대해서도적지않는문제가제기되고있어완성도를제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것은명확하다하겠으나, 아쉽게도수화통역방송의제작가이드라인과관련한선행연구는찾아보기어려운실정이다. 수화통역사의개인적역량에관한문제로만접근하고있는상황에서향후수화통역방송의품질제고를위한제작가이드라인작성시고려해야할구성요소에대해검토하는수준에서다룰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먼저무엇보다표준수화의사용이정착되어야할것이다. 이미표준수화가제정되어있음에도일반청각장애인의이해나학습의수준이높지않아의미전달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적지않다. 수화를수어라는용어로대체하고고유한자격의공용어로인정해야한다는내용을담은수어법이국회에계류중인상태인데, 수어법이통과된다면표준수화의확대에상당한기여를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통역률을일정수준이상유지해야한다. 시간부족등으로인해음성언어전체를수화로통역하지않고일부를생략하는경우가있을수있으나, 전체적인의미가왜곡되지않는수준에서생략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 의미를정교화해서정확하게전달하기위한정보를추가하도록한다. 음성정보자체만으로청각장애인에게충분한의미전달이부족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수화통역사가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도가능하다. 넷째, 틀린수화표현은즉시수정해다시표현하도록한다. 다섯째, 수화통역시단어의순서가바뀌는것은의미파악이가능한범위내에서수행되어야한다. 여섯째, 수화통역시표정이나몸짓등을적절히활용해부족한정보전달을보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위에서살펴본내용은수화통역사가음성언어를수화로표현하는과정에서준수해야할몇가지기준이라할수있다. 그와더불어청각장애인들이화면을통해수화통역사의수화를접하게될때, 화면의크기나해상도에대한불만을많이제공하고있다. 따라서

354 수화통역화면을본방송의화면과분리해 PIP(Picture In Picture) 등의기법 48) 을통해전 달할수있는기술개발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48) 본영상속에부가적으로작게들어가는영상을말한다

355 제 6 장장애인방송의무제공제도개선방안 제 1 절장애인방송운용제도개선방안 1.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제도개선 1)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제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제3조 ( 방송통신의공익성 공공성등 ) 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방송통신의공익성 공공성에기반을둔공적책임을완수하기위하여장애인을포함한사회적소수또는약자계층등의방소통신소외방지를규정하고있으며, 제7조 ( 방송통신의발전을위한시책수립 ) 에서는경제적, 지리적, 신체적차이등에따른소수자또는사회적약자가방송통신에서불이익을받거나소외되지않도록구체적인지원방안을수립하여시행하는데방송통신위원회를주체로정하고있다. 방송통신의진흥을지원하기위한방송통신발전기금을방송통신소외계층의방송통신접근을위한지원사업에사용하도록하고있다. 한편, 방송법제69조제8항에서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을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4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법적근거에기초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사업을추진해왔다.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사업은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자막 수화 화면해설의장애인방송제작지원을통해시청각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고방송권익을증진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2011년장애인방송고시가제정되기전에는지상파방송사를중심으로장애인방송제작이이뤄져왔기때문에장애인방송제작비는대부분지상파방송사에게배분되었다. 그러나장애인방송고시가제정되면서고시의무사업자가지정되었고, 이들사업자에게도장

356 애인방송제작이의무조항으로개정되었다. 의무조항이되었다는것은정부의장애인방 송제작비지원여부에관계없이장애인방송제공의무가부여된사업자는자부담으로장 애인방송을제공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2)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제도및현황 1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현황현재장애인방송제작지원방식은장애인방송제작비에대한매칭펀드방식으로진행되고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장애인방송제작을활성화하기위하여 2006년부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위탁하여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규모를살펴보면, 2006년 15억원의예산이었으나 2007년에는 2배가늘어난 30억원이책정되었다. 이후 30억원규모를계속유지하다가 2011년에는 33억 700만원으로소폭늘었다가 2012년에는 27억 6,000 만원으로다시축소되었고, 2014년에는 40억 7천만원으로증가했다. < 표 6-1> 장애인방송제작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방송사업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년2014 년 KBS (kbs1) (150) (281) (272) (213) (234) (360) (384) (389) (312) (kbs2) (175) (590) (538) (430) (265) (372) (384) (332) (250) MBC SBS EBS 지역지상파 위성 SO PP , 합계 913 2,530 2,393 2,808 2,845 3,088 3,159 4,052 4,080 예산 1,500 3,000 3,000 3,000 3,000 3,307 3,457 4,402 5,182 *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내부자료 지원대상방송사업자수를살펴보면, 2006 년의경우 9 개사업자에서 2010 년 41 개사업 자로늘어났으며, 2011 년부터고시의무사업자가지정되면서지상파방송사중심의지원에

357 서유료방송까지포함하는방향으로확대되었다. 그래서 2013 년에는 118 개사업자로증 가하였고, 2014 년에는 125 개사업자를지원하였다. < 표 6-2>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대상방송사업자수 구분 중앙지상파 (5개채널 ) 4(5개채널 ) KBS지역국 지역MBC 지역지상파지역민방 소계 SO PP (18 개채널 )16(22 개채널 ) 합계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방식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의수행절차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공모를통해지원대상사업자를선정하게된다. 지원자격은방송법제9조에의거허가 승인 등록받은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SO, 위성방송사업자, 종편PP, 보도PP, 일반PP 이다 ( 송종길외, 2011, 47쪽 ). 즉, 방송법에따라허가 승인 등록받은방송사업자라면누구나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공모에신청할수있다. 사업자가장애인방송제작계획서를전파진흥원에제출하면, 전파진흥원은장애인방송제작지원금을확정하여해당사업자에게통보하는방식이다. 장애인방송제작지원범위는방송사업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에폐쇄자막 49), 화면해설, 수화방송등을별도로제작할경우, 인건비성경비에한해지원받을수있으나방송프로그램제작비또는장애인방송을위한장비구축비등의지원은불가능하다. 제작비지원방식은국고지원금과방송사자부담형태로지원되고있는데, 사업자별규 49) 폐쇄자막 (closed-caption) 이아닌오픈자막 (open-caption) 이나유사화면해설방송으로제작된프로그램에대해서는지원이불가하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서제정한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기술표준 (TTAK.KO ) 을준수한장애인방송에대해서만지원이가능하다

358 모와경영상황등을감안하여지원율은상이하다. 2014년매칭비율은전체공고방송사업자수및전체장애인방송제작비등을감안하여교부액을결정하기로예정되어있다. 참고로 2013년장애인방송제작비대비지원비율은아래의표와같다. 중앙지상파방송사에게는 20%, EBS 및지역지상파방송은 32%, 유료방송의경우에는 30~50% 의지원비율이책정되었다. < 표 6-3> 2013 년장애인방송제작비대비지원비율 중앙지상파 EBS 지역지상파 유료방송사 (SO, PP, 위성, 종편등 ) 20% 32% 30~50% 제작비지원심사기준은현재전파진흥원이장애인방송제작지원을수행하기위해별도 의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심사기준표에따라심사를진행하고있다. 심사기준에따라 100 점만점으로배점하여평가하고, 60 점미만지원사업자는순위와관계없이탈락하게된다. < 표 6-4> 2014 년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심사기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1 사업목표의명확성및추진의적절성사업추진계획 * 고시에의거한장애인방송편성비율준수여부 30 (50점) 2 사업추진의적극성 * 편성의연속성, 비지정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등 20 3 장애인방송 ( 장애인교육방송물, 발달장애인용사업자역량방송프로그램 ) 업무관련, 전담인력배치여부 10 (20점) 4 전년도추진결과 ( 평가결과 ) * 신규사업자의경우, 전년도평균을적용 10 예산편성 (30점) 5 자부담비율 * 방송플랫폼별자부담최소비율준수여부 30 총점 100 제작비지원결정은제작비지원사업의사업자별심사결과에기초해장애인방송사업자 를필수지정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 그리고자율사업자로구분하고, 이를다시방송사업 자의경영상황 ( 재무현황 ), 장애인방송제작환경등을고려하여취약매체군과비취약매

359 체군으로분류한다. 그리고심사위원회가해당연도의지원사업자수, 신청금액, 전년도 정부지원율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제작지원율과지원액을결정하게된다. < 표 6-5> 2014 년도장애인방송제작여건매체군분류및지원율 필수지정사업자 (57 개사 ) 고시의무사업자 (99 개사 ) 구분취약매체군비취약매체군 중앙 지역지상파, 위성, 보도 종편 PP 일반 PP, SO EBS, 지역지상파, 보도 종편 PP(53 개사 ) 개별 PP(3 개사 ) 개별 SO(7 개사 ) 중앙지상파, 위성방송 (4 개사 ) 지상파및 MSO 계열 PP (3 개사 ) SO(72 개사 ) 홈쇼핑 PP(4 개사 ) 기타사업자 (2 개사 ) 육아방송, 복지 TV ( 매칭비율 10~20% 지원 ) 정부지원율 32~55% ( 13 년 32~50%) 16~25% ( 13 년 20~30%) < 표 6-6> 2014 년도방송사별장애인방송제작지원결과 필수지정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 기타사업자 구분 총제작비 ( 천원 ) 지원율지원액 ( 천원 ) 비고 총계 15,811, % 4,073,775 소계 13,199, % 3,399,845 중앙지상파비취약매체 - 중앙지상파, 위성 7,328, % 1,319,198 3사각 2% 지원 취약매체 비취약매체 취약매체 - EBS, 지역지상파 2,232, % 825,855 - OBS경인 TV 503, % 251,552 - 보도 종편PP 3,135, % 1,003,240 소계 1,969, % 609,690 - 지상파 MSO 계열 PP, 홈쇼핑PP 1,271, % 317,933 - MSO 307, % 76,865 - 개별PP 153, % 84,678 - 개별SO 236, % 130,214 소계 642, % 64,240 기타사업자 642, % 64,240 각사업자당매칭비율 10% 지원

360 방송사들에게장애인방송제작비를지원하는것은장애인방송제공확대에따른장애인방송제작비부담을방송사업자에게고스란히전가시키는것을바람직하다고보지않기때문이다. 장애인방송의무제공은방송사에게추가적인제작비부담을주기때문에공익을위하여사익을제한하는성격을띠고있다. 따라서방송사업자가처해있는현실적여건을고려하지않은채의무와부담을지우는것은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이를고려하여정부에서방송사들에게별도의제작비를지원하고있다. 최근장애인방송고시제정으로필수지정사업자이외에고시의무사업자가지정되면서제작비지원대상사업자수가증가하였다. 제작비지원규모는한정되어있는반면지원해야할대상사업자가증가했기때문에합리적인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을위해제작비배분방식도이전과는다른형태로바꾸이어야한다. 즉, 기존에적용되어왔던장애인방송제작비배분방식의틀에서벗어나새로운방식으로변화시킬필요가제기되고있다. 뿐만아니라의무제공대상사업자라고하더라도부여된의무를성실하게이행한사업자와그렇지않은사업자가등장함에따라장애인방송제공의무이행실적에의해장애인방송제작비를차등적으로지원해야할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3)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개선방안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은크게두가지형태로분류할수있다. 하나는장애인방송제작비를많이부담하는방송사업자에게더많은지원금이배분되게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장애인방송제공의무를성실하게이행한사업자에게더많은지원이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전자는장애인방송제작지원에대한문제이고, 후자는장애인방송실적에대한인센티브를의미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 오경수외, 2012). 그리고이와같은분류에따라제작비지원방안은사업자규모를기준으로정량적기준을도입해서사업자를등급화해서점수를부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고, 인센티브는이용자측면에서편의성제고를기준으로실적위주의평가를주된기준으로삼는것을고려할수있다. 1 제작비지원방안 장애인방소제작비를사업자규모와제작역량을기준으로지원하는방안과관련해서

361 는동일한필수지정사업자및고시의무사업자사이에서도규모와경영상태에따라제작비지출비율의격차가존재하기때문에사업자의제작환경에부합하는지원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제작비를많이투자하고활발한제작활동을통해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대해지원비율을높이는방안이다. 이경우에는제작비지원방식인사업자규모와경영상태도고려해야하지만전년도자체제작비지출비율과전체매출액대비제작비를고려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제작비지원에서사업자군의구분은현행처럼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로구분하고두사업자군에서각군별취약매체와비취약매체의 4가지유형으로구분하는방안을제시할수있다. 4가지의유형의각군별로최근 3년간영업이익률 (70%) 과고시상의의무이행여부 ( 편성의무, 성실제공의무, 유형표시의무 )(30%) 를반영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평가에기초하여개별사업자별로상 (33.3%), 중 (33.3%), 하 (33.3%) 그룹으로나누어제작비를차등지급하는방식을적용할수있다. 즉, 아래 < 표 6-7> 에제시한바와같이 4가지유형으로분류된사업자를장애인방송에대한투자 ( 자부담비율, 매출액대비제작비비중 ) 와장애인방송실적 ( 편성실적, 성실제공의무, 유형표시의무수행여부등 ) 을고려하여평가하고, 이를동일사업자 ( 필수지정, 고시의무사업자, 비취약매체, 취약매체 ) 간비교를통해개별사업자군별 ( 필수지정사업자중비취약매체, 필수지정사업자중취약매체, 고시의무사업자중비취약매체, 고시의무사업자중취약매체 ) 로상 (33.3%), 중 (33.3%), 하 (33.3%) 그룹으로나누어차등지원할수있다. < 표 6-7> 장애인방송제작지원개선 ( 안 ) 사업자구분 공영민영기타 장애인방송투자규모 (70%) 평가기준 장애인방송제공실적 (30%) 사업자군별차등지원 필수지정사업자 고시의무사업자 비취약매체취약매체비취약매체취약매체 - 자부담비율 - 매출액대비제작비비중 - 영업이익률 - 편성실적 - 성실제공의무 - 유형표시의무 상그룹 (33.3%) 중그룹 (33.3%) 하그룹 (33.3%)

362 이외에도공영, 민영, 기타의세그룹으로나누고, 그룹내에서순위를기준으로티어 (tier) 를정하여티어별로제작비를차등지급하는것도하나의방안으로제시할수있다. 영국의사례와같이장애인방송제작의무부과시적용하는티어구분을참고할필요도있다. 그리고이와같은사안은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정하도록할수있다. 이와같은방식을적용할경우, 사업자별로경영여건을고려할수있을뿐만아니라장애인방송의무이행여부를제작비지원에반영하는인센티브방식의제작비지원제도도정립할수있다. 2 제작비지원심사기준안제작비지원의심사기준안을현실과부합되도록조정하는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현재전파진흥원은장애인방송제작지원을수행하기위해별도의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심사기준표에따라심사를진행하는데, 이와같은심사의평가결과와해당년도의사업예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원액이결정되도록한다. 심사기준에따라 100점만점으로배점하여평가하고, 60점미만지원사업자는순위와관계없이탈락하게된다. 이와같은지원사업심사기준표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제작지원비의기준안을마련할수있다. < 표 6-8> 2014 년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심사기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1 사업목표의명확성및추진의적절성사업추진계획 * 고시에의거한장애인방송편성비율준수여부 30 (50점) 2 사업추진의적극성 * 편성의연속성, 비지정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등 20 사업자역량 (20 점 ) 예산편성 (30 점 ) 3 장애인방송 ( 장애인교육방송물, 발달장애인용방송프로그램 ) 업무관련, 전담인력배치여부 10 4 전년도추진결과 ( 평가결과 ) * 신규사업자의경우, 전년도평균을적용 10 5 자부담비율 * 방송플랫폼별자부담최소비율준수여부 30 총점

363 위의표에서 1 장애인방송편성비율준수여부, 3 장애인방송전담인력배치, 5 자부담비율등은매우구체적인수치를제시할수있는반면, 2 사업추진의적극성이나 4 전년도추진결과는수치로표현하여가중치를부여하거나개념자체가모호해서적극적으로제작지원여부와금액을결정하기어려운기준이라고판단된다. 더욱이평가지표가대부분사업계획이므로전년도사업실적을반영해서평가하기어려운구조를가지고있다. 따라서사업계획보다사업실적이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평가시점을과년도로설정할필요가있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필수지정사업자를비롯하여고시의무사업자가모두장애인방송제작에참여하여기산하는시점이므로사업수행실적이모두반영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현재시점인 2014년부터는전년도사업실적을바탕으로제작비지원을검토할수있다. 사업계획이행여부도중요한심사기준이될수있으나이는별도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식으로재조정할필요가있다. 대부분의사업자들이영업이익을목표로업무를수행하는사업체라는특성을고려한다면사업진행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외부요인에의해제작비투입에대한조정이불가결할수있으므로이를일반제작비지원에넣기보다특별비의형태로정책적목적에의해운영되는인센티브제공방식에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이와같은방안을적용하여다음과같이평가지표와세부항목을수정할수있다. 평가지표구성이대부분사업계획을기준으로설정되었기때문에사업실적으로수정하는작업이우선되어야하는데, 세부항목 1 사업목표의명확성및추진의적절성은실질적으로편성실적을살펴보는항목이고, 사업자역량지표중세부항목 4 전년도추진결과는사업실적에가깝기때문에장애인방송에제공실적점수를환산하는방식으로측정할수있다. 예산편성지표에는기존의 5 자부담비율은그대로두되, 전년도매출액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기준 ) 대비장애인방송제작비용이차지하는비중 ( 지정사업자 ) 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방안을종합하여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심사기준안을재조정하면다음과같다

364 < 표 6-9>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심사기준표개선 ( 안 )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1 고시에의거한장애인방송편성비율준수여부 * 장애인방송편성여부 ( 비지정사업자 ) 20 사업추진실적 2 전년도장애인방송제공추진결과 (50점) * 장애인방송제공실적의평가결과점수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 30 ( 인센티브부여방식참고 ) 사업자역량 (10 점 ) 예산편성 (40 점 ) 3 장애인방송 ( 장애인교육방송물, 발달장애인용 10 방송프로그램 ) 업무관련, 전담인력배치여부 ( 전년도기준 ) 4 자부담비율 * 방송플랫폼별자부담비중이높은순위대로가중치 20 부여 ( 전년도기준 ) 5 제작비비율 * 전년도매출액대비장애인방송제작비용이차지하는비중 20 총점 장애인방송제작지원금인센티브및페널티부여개선방안 1) 장애인방송제공실적에따른지원금활용방안 1 장애인방송제공실적에따른평가현황장애인방송제공실적에따른평가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가장애인방송제공의무를이행하고있는지여부를평가하는것이다. 지상파방송사 50개사의경우는 2012년 7월부터평가가시작되었고, 유료방송사의경우는 2013년 1월부터시작되었다. 평가는매년 2회 ( 상반기, 하반기 ) 에걸쳐이루어지고있다. 평가방법은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로부터장애인방송제공의무이행실적에관한자료를제출받고, 방송통신위원회가정한특정기간동안각방송사업자의채널을모니터링하여각사업자가제출한자료와실제수행한실적간의일치성정도를확인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 년 8월 7일공개한전년도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결과를보면, 장애인방송의무제공사업자 153개사가운데 37.9% 에해당하는 58개사가장애인방송편성의무목표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평가결과에의하면지상파방송 50개사중울

365 산MBC, 광주MBC 등지역 MBC 2개사와대구방송, 대전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등지역민방 4개사가편성목표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종합유선방송사의경우에는 75개사중씨제이헬로비전, 남인천방송, 제주방송등 39개사, 채널사용사업자는 21개사중 SBS 스포츠, MBC 스포츠, CJ E&M 등 11개사가편성목표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6-10> 2013 년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결과 필수지정사업자 (57 개사 ) 구분의무사업자달성미달성달성률 중앙지상파 % 지역지상파 % 위성방송 % 종편 보도PP % 소계 % SO % 고시의무사업자 PP % (96개사 ) 소계 % 총계 % 2 장애인방송제공실적에따른지원의문제점장애인방송편성목표를달성하지못하거나혹은편성목표를상회하는경우와같이원래계획에부합되게장애인방송을제작하거나사업실적이우수한경우, 혹은사업자규모에비해내실있게장애인방송을수행한사업자에대해서는별도의인센티브를제공 50) 할필요가있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페널티를부여하는방안이필요하다. 현재는이에대한별도의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아방송사들이얼마나많은제작을하고있고, 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를충분하게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따라서방송사들의장애인방송제작현황, 서비스제공실적등을고려한인센티브및페널티부여방안을 50) 본연구보고서수행을위해개최된연구협력체의사업자들은의무사업자가아니더라도기타사업자지원은부당하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다. 특정 PP( 복지TV, 육아방송등 ) 는장애인방송에대한편성실적이매우미미함에도불구하고취약PP 와동일한지원을받는것은부당하는것이다. 반면 OBS와같이새로운유형의장애인프로그램을제작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는사업자에대해서는질적인제작역량평가에포함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기도했다

366 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수행되고있는별도의인센티브방식은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 페널티부여방식은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상기재오류가확인될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할수있으며, 수행계획서상허위사실이확인되거나협약또는제작지원조건을위반할경우지원을취소하고당해사업년도를제외한향후 2년간동사업에지원할수없다. 또한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제작비집행실태등을수시로점검할수있으며, 점검결과협약또는제작지원조건을위반하거나사업비집행비율이저조할경우에는사업지원결정의취소또는기교부한제작지원금을환수하거나, 일정기간동안동사업에대한신청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페널티부여방식은대상사업자에대한구체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강제성부여에있어서도강도가낮아보다적극적인개선안이요구되고있다. 2) 장애인방송제작지원금인센티브및페널티부여개선방안 1 장애인방송제작지원금인센티브제공방안장애인방송인센티브부여방식은일반적인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외에추가적인제작비지원방식이므로현재와같은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결과를반영하되, 좀더세부적인기준을마련하여열악한환경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제작실적을보유한사업자들에게지원금이배분될수있도록해야한다. 구체적으로장애인방송제공실적과장애인방송제작지원비를연동하는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는데, 사업계획대비사업실적의평가를통해보다적극적으로장애인방송을제작하는사업자들에대한혜택이부여될수있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아울러열악한환경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제작실적을보유한사업자들에게지원금이배분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이와같은사항을종합하면우선인센티브지원대상을설정하는기준이필요한데, 장애인방송의무제공비율을준수할의무가있는사업자중매출액과영업이익률, 점유율등을고려하여상대적으로열악한사업환경에서장애인방송을제작해온사업자에게우선적으로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가있다. 따라서우선상대적으로어려운여건에서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업자

367 를선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필수지정사업자중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의경우는최근 3년간연속하여영업이익이발생하지않은사업자를대상으로하고, 지역지상파방송사와위성방송의경우는전년도방송매출액이 400억원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영업이익이발생하지않은사업자를대상으로할수있다. 종합편성및보도채널의경우에는전년도방송매출액이 200억원이하이거나최근 3년간연속으로영업이익이발생하지않은사업자를대상으로할수있다. 고시의무사업자의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경우는전년도방송매출액이 100억원이하이거나최근 3년간연속적으로영업이익이발생하지않은사업자를지정대상으로하고, 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 51) 에는전년도송출실적이있는사업자중연평균시청점유율이 0.2% 이하인채널이거나전년도매출액이 100억원미만인사업자이거나최근 3년간연속하여영업이익이발생하지않은사업자를대상으로할수있다. 두번째로인센티브지원대상사업자가선정되면이들사업자들대상으로평가하여인센티브를지급해야한다. 따라서평가기준은장애인방송을얼마나성실하게제공하고있으며, 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고있는지를평가해야한다. 따라서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전체방송시간비중, 장애인방송제작비자부담비중, 전체매출액중제작비자부담비중, 전년도지원금집행률실적, 고시상에명시된방송사업자의편성의무,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 장애인방송시간대비율등을기준으로고려할수있다. 즉, 이러한평가기준을적용하여사업자를평가하여매년우수사업자에게인센티브를차등지급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이를표로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51) 아울러미래부의 PP대상인증제를참고할필요가있다. 매출대비일정비율이상의제작비를사용하는사업자만을인증하여지원하는제도로 2014년에초안이마련되었다. 그러나이제도와관련해서는이해관계자들의갑론을박이진행중이므로이러한방식을도입하는것은신중한고려가필요하다

368 < 표 6-11> 장애인방송인센티브제공대상사업자자격기준 ( 안 ) 필수지정사업자 사업자대상기준평가기준비고최근 3년간연속하여영업이익이 1. 편성실적중앙지상파발생하지않은사업자 지역지상파지역민방위성방송 종합 / 보도 PP SO 년도방송매출액이 400 억원이하의사업자 or 최근 3 년간영업이익이발생하지않은사업자 전년도방송매출액이 200억원이하의사업자 or 최근 3년간연속으로영업이익이발생하지않은사업자전년도방송매출액이 100억원이하인사업자 or 최근 3년간연속적으로영업이익이발생하지않은사업자 2. 장애인방송제작비자부담비중 3. 전체매출액중제작비비중 4. 전년도제작비지원금집행률실적 1. 고시상에명시된편성목표실적 2. 자부담하는매칭비율 3. 매출액대비장애인방송제작비비중 4. 실적이있는사업자에한해 고시의무사업자 PP 전년도송출실적이있는사업자중연평균점유율이 0.2% 이하인채널사업자 or 전년도매출액이 100 억원미만인사업자 or 최근 3 년간연속하여영업이익이발생하지않은사업자 5. 다시보기제공기능 6. 성실제공의무여부 7. 장애인방송유형표시여부 8. 전체방송시간대비장애인방송시간비중 5. 웹상에서의장애인방송활용정도 8. 본방송 + 재방송 /100* 전체방송시간 9. 낮방송및심야방송등시청총량이적은시간대의비율 9. 대상시간대비율 여기에서장애인방송시간대비율은프로그램편성시간대를의미하는것으로장애인방송의 80% 가낮방송에집중편성되어있다는현실적인문제점을고려한항목이다. 장애인들이주시청시간대에시청할수있는장애인방송이거의없다는것이지속적으로문제로지적되고있는데, 이로인해대부분의장애인들이녹화를통해혹은장애인단체의

369 도움을받아프로그램을 시청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실제이용자들의권익을향상시 키고, 편의성을제고하는사업자에게평가에서가산점을부여하는방안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세번째, 이와같은자격기준을좀더구체적으로실현할수있도록현재실시되고있는관련 비관련제도및정책과의연계도제안할수있다. 장애인방송제공의무사업자에대해서는재허가및재승인평가와연계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즉장애인방송에대한실적을재허가점수에반영하는방법이다. 물론현재, 방송평가에서장애인방송서비스에대해평가를하고있고, 이점수가재허가및재승인에반영되고있다. 그러나이점수는기본적인의무를수행하는사업자의경우거의만점에가까운점수를받고있고, 이분야에대핸평가점수가전체방송평가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다는한계가있다. 방송통신위원회내부의부서별협의를통해장애인방송에대한배점 ( 재허가평가에서장애인방송이차지하는비중작성 ) 을높이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넷째로고시에명시된의무사항외에웹을통한편성공지, 다시보기제공기능 52), 주시청시간대장애인방송편성비율, 다수회차로구성된프로그램서비스의지속적인제공여부, 편성정보의음성제공, 다음방송편성예고, 웹접근성보장여부 53) 등을평가하여반영할필요도있다. 이러한항목들은장애인방송서비스의질적인수준에관한것으로현재실시하고있는장애인방송모니터링제도와연계하여연중관찰하고평가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그래서의무편성비율달성여부와관계없이지속적으로장애인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2 장애인방송제작지원금페널티부여방안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에따른인센티브부여와함께방송서비스를성실하게수행 52) 웹에서의서비스, 자막은재활용이가능하지만해설은재활용이불가능하다. 자회사이므로활용할수있는장애인방송만수하기때문이다. 지상파방송이지만웹으로넘어간경우, 재활용정도의측면도봐야한다. 53) 웹을통한장애인방송제공여부로서 PC, 스마트폰, 태블릿등다양한단말기를통해서비스접근권이보장되도록하는방식이다

370 하지않은사업자에대한페널티부여도필요하다. 페널티부여방식은다음의네가지기준을적용할수있다. 첫째, 고시상에명시된방송사업자의편성의무 ( 전년도편성실적 ), 성실제공의무 ( 전년도기준 ),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 ( 전년도실적 ) 를기준으로하는방식이다. 이는이들세가지목표에도달하지않은사업자를대상으로제작지원비를삭감하고, 당해사업년도를제외한향후 2년간은기본조건을충족하더라도제작비지원대상에서제외하거나동사업에지원할수없도록규정할수있다. 둘째, 장애인방송사각지대 ( 장애인이시청하기어려운심야시간등 ) 편성비율 54) 을고려할수있다. 장애인방송프로그램편성에서사각지대편성비율이일정비율이상 ( 예를들어 30% 이상 ) 을차지하는사업자에게페널티를부여할수있다. 그러나이를사업자의특성별로별도의기준을적용한다면, 예를들어필수지정사업자인중앙지상파방송의경우 30% 이상, 그리고지역지상파방송사, 위성방송, 종합및보도채널의경우 40% 이상인사업자에게페널티를부여할수있다. 고시의무사업자중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 50% 이상인사업자에게페널티를부여할수있다. 셋째, 매년장애인방송제작비의불용액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불용액의비율에따라다음해에는제작비지원율을삭감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삭감방식은 4개유형별로제작비지원율을정해지원비를결정한후, 해당방송사업자의지원비에서전년도불용액만큼을삭감하고해당삭감액을불용액이없는다른사업자에게추가로재분배할수있다. 재분배의기준은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각사업자의경영여건등을참고하여판단할수있다. 즉장애인방송제공의무를성실히수행한사업자에는제작지원비를많이배분하고그렇지않는사업자에게는덜배분하는방식을취하는것도하나의페널티부여방식이될수있다. 54) 장애인방송대상시간의총량 ( 낮방송및심야방송등시청총량이적은시간대총량 ) 이장애인방송방송총시간에서차지하는비중

371 < 표 6-12> 장애인방송편성의무평가결과 필수지정사업자 (57 개사 ) 고시의무사업자 (96 개사 ) ( 단위 : 개사 ) 구 분 의무사업자 달성 미달성 달성율 중앙지상파 % 지역지상파 % 위성방송 % 종편 보도 PP % 소계 % SO % PP % 소계 % 총계 % < 표 6-13> 최근 3 년간장애인방송제작지원예산불용액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장애인방송제작지원 * 출처 : 이우현국회의원실 (2013). 내부자료 넷째, 편성의연속성을고려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 예를들어총 24부작미니시리즈와같은연속드라마의경우편성실적만달성하면 20부에서갑자기방송이중단된다든가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한다. 단순히양적인편성실적만을채우기위해실질적인편성의연속성이보장되지않아장애인의시청접근권이제한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뿐만아니라계열채널에서어떤채널은장애인방송을편성하고, 다른계열채널은편성하지않는등동일한프로그램이라고자회사인계열채널의특성에따라편성실적만채우고방영하지않는경우도페널티부여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 물론이와같은페널티부여는장애인방송을활성화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될뿐이지사업자에게법적인제재를가하는등무거운요건을강제하는것은아니다. 보다현실적으로사업자들이장애인방송을수행할수있도록다양한방식으로활성화방안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고볼수있다. 이의일환으로페널티를부여할경우대상사업자들의소

372 명을 받고, 소명의내용이충분히인정이된다고판단될때에는고려혹은예외의대상 으로인정해야할것이다. 3.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기준개선방안 1)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기준현황 방송법상고시에는장애인방송제공의의무를방송사업자들이제대로실천하고있는지평가하기위해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기준이마련되어있다. 장애인방송고시제 11조 (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 ) 에서는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이행에따른실적평가를연 2회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장애인방송고시제12조 ( 실적자료제출 ) 에서방송사는장애인방송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이행에따른실적자료를매반기종료후 1개월이내에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제출하게되어있고, 실적자료는 1개월씩 6개월단위로작성하되, 해당연도가종료된이후에는연간실적이포함되어야되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 장애인방송고시제11조 (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의장애인방송물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이행에따른실적평가를연 2회실시해야한다. 평가의방법은두가지로분류되는데, 의무제공사업자가제출한실적자료를평가하는서면평가방법과사업자가제출한실적자료의검증을위해 9월 ( 지상파 ), 11월 ( 유료방송사 ) 의모니터링을실시하여결과를반영하는모니터링평가방법이다. 평가항목및평가척도는편성의무, 성실제공의무, 유형표시의무의배점에따라 100점만점으로평가하는데, 평가배점은아래의 < 표 6-14> 에제시한바와같다. 평가점수구간은 90점이상 `양호 ', 80점이상 90 점미만 `보통 ', 80점미만은 `미흡 ' 으로구분된다

373 < 표 6-14> 평가항목및평가척도 평가항목 배점지상파 PP 위성 SO 평가척도 자막방송편성의무목표치달성여부평가 (1/3) 편성의무 화면해설방송편성의무목표치달성여부평가 (1/3) 수화통역방송편성의무목표치달성여부평가 (1/3)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기술표준준수여부평가 유형표시의무 방송프로그램에장애인방송유형표시여부평가 (1/2) 홈페이지편성표에장애인방송유형표시여부평가 (1/2) 계 년제공실적평가결과를살펴보면, 우선편성의무평가와관련해서는장애인방송유형별 (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 편성목표를전부달성한사업자는 95개사 (62.1%) 로나타났으며, 1개유형이라도달성하지못한사업자는 58개사 (37.9%) 로나타났다. 이중, 자막방송미달성사업자는 50개사 (32.7%), 화면해설방송은 25개사 (16.3%), 수화통역방송은 15개사 (9.8%) 로자막방송미달성사업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의무제공사업자중필수지정사업자는 49개사 (86.0%), 고시의무사업자는 46개사 (47.9%) 가편성목표를달성했다. < 표 6-15> 2013 년장애인방송유형별편성의무평가결과 필수지정사업자 *57 개사 고시의무사업자 *96 개사 구 분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계 달성율 중앙지상파 4(0) 4(0) 4(0) 4(0) 100.0% KBS지역 ( 총 ) 국 18(0) 18(0) 18(0) 18(0) 100.0% 지역MBC 계열 17(1) 17(1) 18(0) 16(2) 88.9% 지역민방 10(0) 10(0) 6(4) 6(4) 60% 위성방송 1(0) 1(0) 1(0) 1(0) 100.0% 보도전문 PP 1(1) 1(1) 1(1) 1(1) 50.0% 종합편성 PP 4(0) 3(1) 4(0) 3(1) 75.0% 소계 55(2) 54(3) 52(5) 49(8) 86.0% SO 36(39) 63(12) 75(0) 36(39) 48.0% 일반 PP 12(9) 11(10) 11(10) 10(11) 47.6% 소계 48(48) 74(22) 86(10) 46(50) 47.9% 총계 103(50) 128(25) 138(15) 95(58) 62.1% 달성율 67.3% 83.7% 90.2% * ( ) 는장애인방송편성목표미달성사업자수 ( 단위 : 개사 )

374 한편, 유형표시의무에서장애인방송유형 (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 을방송프로그램 및홈페이지에전부표시한사업자는 73 개사 (47.7%) 로나타났고, 1 개라도표시하지못한 사업자는 80 개사 (52.3%) 로나타났다. < 표 6-16>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평가결과 ( 단위 : 개사 ) 필수지정사업자 *57 개사 고시의무사업자 *96 개사 구 분 방송프로그램표시 홈페이지표시 계 달성율 중앙 지역지상파 41(9) 35(15) 33(17) 66.0% 위성방송 1(0) 1(0) 1(0) 100.0% 보도 종편 PP 1(5) 6(0) 1(5) 16.7% 소계 43(14) 42(15) 35(22) 61.4% SO 47(28) 45(30) 36(39) 48.0% 일반PP 4(17) 7(14) 2(19) 9.5% 소계 51(45) 52(44) 38(58) 39.6% 총계 94(59) 94(59) 73(80) 47.7% * ( ) 는장애인방송유형을 1 개이상프로그램에표시하지않은사업자수 성실제공의무의경우에는장애인방송기술표준준수시험항목적합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는 140 개사, 80% 미만인사업자는 13 개사로나타났다. < 표 6-17>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평가결과 필수지정사업자 *57 개사 고시의무사업자 *96 개사 구 분 장애인방송기술표준적합비율 80% 이상 중앙 지역지상파 50(0) 위성방송 1(0) 보도 종편 PP 5(1) SO 75(0) 일반 PP 9(12) 총계 140(13) * ( ) 는장애인방송기술표준적합비율 80% 미만사업자수 ( 단위 : 개사 )

375 그러나이러한평가는계량적측면에국한되어있다. 이는장애인방송제공의무가시행 된지오래되지않은탓도있지만장애인방송품질을평가할수있는뚜렷한기준을마 련하기가어렵다는측면도있다. 2)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기준개선방안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에대한개선방안은몇가지쟁점과관련하여개선사항을도 출할수있다. 평가주기와자료제출의문제, 평가영역의문제, 그리고평가의배점과척 도의문제로구분할수있다. 1 평가주기및자료제출장애인방송고시에는장애인방송제공실적의경우 6개월마다자료를제출하고평가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방송사들은매년 6월과 12월의두번에걸쳐자료를제출하고있다. 그러나장애인방송제공실적의평가는 1년단위로이뤄지기때문에 6월에제출하는실적은상반기에어느정도방송을실시했는지가늠할수있는자료일뿐, 1년분량이아니기때문에평가에서는의미가없다. 따라서평가주기와자료제출과관련해서는자료제출과평가기간을 1년으로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그러나장애인방송고시에서방송사들이 6개월마다자료를제출하도록규정한본래의목적은상 하반기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실시를점검하는데의의가있으므로현행대로시행하는것이적합하다고할수있다. 즉, 장애인방송제공실적으로상반기에점검하여하반기의서비스제공에참고할수있어현행대로 6개월로하는것이평가의의의를확보하는차원에서바람직하다. 2 평가영역현재방송사의장애인방송실적은편성의무, 성실제공 ( 기술기준표시 ), 유형표시의세가지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세가지영역에대한평가를한후, 그결과에대해서는편성의무만공표하고있다. 편성의무의경우방송사업자들이 1년간제출하는자료를기준으로평가하지만, 성실제공과유형표시의경우 1달간의모니터링

376 결과만으로평가하기때문에방송사들의 1년실적을평가했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현재, 성실의무제공의경우, 장애인방송고시에서기술기준의준수여부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방송사들의장애인방송성실제공여부를평가하기위해서는기술기준준수만평가하기보다는편성측면서의성실의무도평가할필요가있다. 편성측면의성실의무는장애인방송서비스의질적인측면을의미하는것으로연속프로그램 ( 예를들어드라마 ) 에서장애인방송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여장애인들이해당프로그램이종료될때까지방송서비스를즐길수있도록 `편성의연속성 ' 여부를평가할수있다. 이렇게될경우성실제공의무가단순히기술기준의준수여부뿐만아니라방송사들의성실한방송서비스의무도평가할수있게된다. 물론편성부분에서성실의무제공여부는 `편성의연속성 ' 이라는하나의평가기준으로는부족하다. 자막방송에서는자막과소리의정합성, 자막의정확성과같은요소가평가되어야한다. 아울러프로그램만족도를조사하여장애인들의만족도가높은장르나프로그램에서장애인방송을실시했는지를반영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요인은연중내내방송사들의장애인방송실시여부를면밀하게관찰할수있는모니터링제도가정착된이후에가능하다. 따라서자막과소리의정합성, 자막표기의정확성, 장애인선호장르서비스제공여부등은향후모니터링제도개선후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평가배점및척도방송사들의장애인방송실적평가에서현재와같이세가지영역의평가배점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현재지상파방송과 PP에대한편성의무를 75점, 성실제공의무를 15점, 유형표시의무를 10점으로평가하고, 위성방송과 SO는편성의무는 30점, 성실제공의무는 60점, 유형표시의무를 10점으로배점하는것이적절한지의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의평가배점은편성의무, 성실제공의무, 유형표시의무별로차이를두고있는배점의기준과매체별로차이를두는이유가불분명하기때문이다. 그리고상대적으로높은배점을하는영역이중요한분야인지에대한기준도모호하다. 따라서세영역을각각 100 점만점으로하여총 300점으로평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그렇게한다면세영역의평가비중이다른문제점을해결할수있다. 이렇게할경우현재지상파방송 PP, 그

377 리고위성 SO로구분하여배점하는문제도해결할수있다. 즉, 사업자별로도세영역을각각 100점만점으로평가하면되기때문이다. 한편으로세영역의영역별로평가하고있는평가척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즉편성의무에서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을 1/3씩배점하는것이적절한지, 성실제공의무를기술표준준수라는단일척도로평가하는것이옳은지, 유형표시의무에서프로그램 1/2, 홈페이지 1/2로배점하는것이적절한것인지에관한논의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첫째로편성영역의경우현행대로자막, 수화, 화면해설을 1/3씩평가하는것이적절하다. 세유형의방송모두가동등하게중요하기때문이다. 둘째로성실제공의무의경우좀더세분화하여성실제공의무는기술기준준수 (6) 와편성의연속성 (4) 로평가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셋째로유형표시의무의경우현재의방송프로그램에서표시를 50%, 홈페이지에서의표시를 50% 로평가하는것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즉좀더구체적이고세분화된평가척도가필요하다. 따라서유형표시평가를프로그램표시 60% 와홈페이지표시 40% 로평가하고, 프로그램의표시의경우좀더세분화하여문자 30%, 음성 30% 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평가내용현재장애인방송고시제9조 (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 ) 에방송사들은시청자에게장애인방송물을제공할때장애인방송유형을문자또는음성으로표시하도록되어있다. 그래서장애인방송의유형을문자나혹은음성만으로표기하면된다. 그러나장애인들이방송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시각장애인의경우음성으로, 청각장애인의경우문자로확인한다. 따라서장애인방송의유형표시는문자와함께음성으로도함께제공해야한다. 특히방송프로그램에서의유형표시의경우문자와함께음성을제공할필요가있다. 따라서현재의장애인방송고시제9조 (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 ) 에관한조항에서장애인방송유형을문자또는음성으로표시한다. 를장애인방송유형을문자와음성으로표시한다로개정할필요가있다. 5 평가방식 장기적인관점으로볼때장애인방송방송프로그램의시간을증가시키는것도중요하

378 지만시청각장애인들이질높은방송을즐길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현재장애인방송제공의무의계량적측면에만초점을맞춘평가방식을계량적평가와질적평가가동시에이뤄지는형태로변화시킬필요가있다. 문제는장애인방송의평가를계량적평가와질적평가를병행하는방향으로전환하였을경우, 질적평가를어떻게수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며, 그것을어떤기관에서수행하는것이타당하냐는현실적문제이다. 질적평가를하려면장애인방송물의내용을일일이확인해야한다. 즉, 폐쇄자막방송의경우음성의내용과자막이일치하는지오탈자는없는지등에대해확인해야하고, 화면해설방송의경우화면해설방송의내용이실제화면내용을얼마나정확하게묘사하고있는지판단해야하고, 수화통역방송의경우수화통역에대한전문적지식을갖고있는모니터링요원이수화통역사의수화통역이실제음성으로전달되는내용을얼마나정확히전달하고있는지판단해야한다. 따라서질적수준을평가하기위해서는정확한평가척도의마련과함께평가방안의개선이동시에이뤄져야한다. 6 평가기관장애인방송의객관적평가를위해서는모니터링요원의개인적역량에만의존할수없기때문에평가기준도마련해야한다. 객관적기준으로평가되지않을경우방송사업자로부터이의제기를받을가능성이높고그럴경우에평가기관의위상이나신뢰도는크게하락할위험이있다. 이런점에서장애인방송평가업무는우선적으로장애인방송의실시를체계적으로확인할수있는모니터링제도의정립이필요하다. 즉, 연중장애인방송의양적, 질적수준을모니터링실시할수있는체제를갖추고, 이를운영하는기관이평가업무를수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7 평가결과공표대상현재는장애인방송제공실적의공개는편성의무, 성실제공의무, 유형표시의무중에서편성의무만하고있다. 편성의무의경우방송사들이제출하는장애인방송의실적자료로평가가가능하나, 성실제공과유형표시의경우에는한달간의모니터링으로평가하기때

379 문에전수조사가아니라서이결과를가지고평가를공표하는것이적절한가의문제가 대두될수있다. 따라서현재는편성의무실적만을공표하고, 향후장애인방송실시에대 한모니터링제도가정립되면, 세유형모두를공표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장애인방송실시모니터링제도개선방안 1) 장애인방송모니터링제도현황 장애인방송관련고시에서는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제공의무의평가를규정하고있다. 장애인방송고시제11조 (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 ) 에서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에대해장애인방송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이행에따른실적평가를연 2회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장애인방송고시제12조 ( 실적자료제출 ) 에서는방송사가장애인방송편성의무, 장애인방송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유형표시의무이행에따른실적자료를매반기종료후 1개월이내에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제출하게되어있고, 실적자료는 1개월씩 6개월단위로작성하되, 해당연도가종료된이후에는연간실적을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고시에규정된내용을수행하기위해장애인방송제공의무에대한평가는모니터링제도를통해운영되고있는데, 방송사들의편성의무실시여부는방송사업자들이반기별로제출하는편성실적을통해확인하고있고, 성실제공의무, 유형표시의무의준수여부는모니터링제도를도입하여확인하고있다. 장애인방송모니터링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주관하여실시하고있으며, 성실제공의무와유형표시의무는외부용역업체를선정하여해당업체가중심이되어평가하고있다. 우선성실제공의무는자막방송과화면해설방송에대해외부용역업체가 TTA에의뢰하여방송사들이장애인방송기술표준을준수하고있는지검증하고있다. 이에 TTA는방송사들이 2011 년 9월에제정한장애인방송기술표준 (TTKO :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표준 ) 을준수하고있는지검증하여 TTA 시험성적서를제출하고있다. 외부용역업체는 TTA 시험성적서를받아방송사들이장애인방송기술표준을준수하는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보고하는형태를띠고있다

380 [ 그림 6-1] TTA 자막방송검증절차 [ 그림 6-2] TTA 화면해설방송검증절차 유형표시의무모니터링제도는외부용역업체가일정기간 (1개월 ) 을선정하여장애인방송필수지정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전체방송프로그램을녹화하여유형표시의무준수여부를확인하고있다. 모니터링요원이녹화된프로그램별시작, 중간, 끝부분을확인하여방송채널, 날짜, 프로그램제목, 시작및종료시간, 방송실이, 유형표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방송여부를확인하고있다. 홈페이지에서는편성표에게시되는유형표시와프로그램별시작, 끝부분을확인하여방송상에유형표시이행여부를조사하고있다. [ 그림 6-3] 유형표시확인절차

381 2) 장애인방송모니터링제도개선방안 1 모니터링기간현재장애인방송모니터링기간은 2개월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전수조사를하지않는문제점이있다. 일년중조사기간동안에만혹은조사시점에성실하게방송을제공하는사업자는좋은평가를받고, 그렇지않은사업자는좋은평가를받지못하는한계가있다. 따라서모니터링기간을 1년단위로하고, 1년중특정기간을추출하여이기간을모니터링하는방식을채택하는방안을제시할수있다. 이를위해현재한달동안진행되는조사를분기별로 1주일씩수행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이렇게될경우총 1년 동안모니터링하는효과를낼수있어기간은한달이지만특정기간만이아니라 프로그램내용을골고루평가하고측정할수있다장점이있다. 연중 2 의무제공실적제고방식사업자들의장애인방송의무제공실적을높이기위한모니터링방법도제고할필요가있다. 현재와같이필수의무사업자와고시의무사업자를조사하되, 필수의무사업자를좀더세밀하게모니터링하는방식과함께의무제공성적이부실한사업자를집중적으로모니터링하는방식이다. 의무제공실적을높이기위해채택할수있는모니터링방안은두가지를고려할수있다. 제 1안으로는 156개사업자전체의실태조사를분기별 1주일씩총한달간실시하고, 필수사업자의경우에는추가로한달더조사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필수지정사업자에대한추가조사는시청자의접근성이높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시청자의접근성이높은매체는상시적으로장애인방송제공의무의방식을준수하고있는지여부가중요하므로추가적인조사가필요하기때문이다. 제 2안으로채택할수있는방식은 1안과동일하게 156개사업자전체를대상으로 1주일씩총한달간실시하되, 전년도의무제공위반사업자를추가적으로한달더조사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사업자들의장애인방송의무제공에강제성을가할수있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지만사업자의특수한재정및경영환경을고려하지못한다는점에서의무제공성적을높이기위한전략으로채택되기에는한계가있다

382 3 질적평가현재장애인방송모니터링은양적인측면에초점을맞춰서조사되고있기때문에장애인방송의질적인부분을조사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따라서장애인방송의질적수준을평가할수있는기준이나가이드라인을만드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경우에질적수준을평가할수있는소수의평가항목을만들어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질적평가는지엽적인것보다시청자가의미 ( 정보전달력의문제가중요 ) 를해석할수있는가의여부즉전달방식의문제로서시청자가다양하기때문에규정하는것자체에문제가있는것이사실이지만기존의평가방법에비해좀더세부적인전달방식을고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모니터링방식의개선이요구된다. 현재모니터링은외부용역업체에의뢰하여실시하고있어상시모니터링이어렵고, 매년별도의용역을발주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따라서방송광고모니터링시스템처럼별도의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연중상시운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경우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운영에필요한별도의예산 ( 시스템구축 10억원내외, 운영비용매년 1억원내외 ) 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방송광고규제를위한모니터링과같이기존의시스템을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법시행령제68조에입각해서방송광고모니터링업무를미래창조과학부산하중앙전파관리소에위탁하는형태로운영하고있다. 이에중앙전파관리소는방송광고법규위반및방송의무편성비율의위반여부등 `형식 ' 과관련된부분을규제하고있다. 이들이규제하는방송광고의종류는방송법제73조제2항에규정된것으로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가포함된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프로그램내에서우회적인광고효과유무등주로 `내용 ' 과관련된사항을모니터링하고제재수위를정한다. 즉간접광고 (PPL) 등과같이노출시간에민감한광고형식은중앙전파관리소가담당하고, 내용과관련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분담해서담당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383 < 표 6-18> 중앙전파관리소방송광고모니터링내용 매체프로그램광고중간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시보광고 지상파 TV 지상파라디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 라디오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시간 ( 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포함 ) 10/100 이내 금지 ( 운동경기, 화예술행사등예외 ) ~60 분 : 1 회 60~90 분 : 2 회 90~120 분 : 3 회 120 분이상 : 4 회 150~180 분 : 5 회 180 분이상 : 6 회매회 3 건 매회 1 분 - - 매시간 2 회이내매회 4 건이내매회 90 초 ( 시간당 3 분 ) 매시간 4 회이내매회 4 건이내매회 80 초 ( 시간당 5 분 ) 매시간 4 회이내매회 4 건이내 매회 90 초 ( 시간당 3 분 ) 매시간 2 회이내매회 5 건이내 매회 100 초 ( 시간당 3 분 20 초 ) 매시간 4 회이내매회 5 건이내매회 100 초 (3 분 20 초 ) 매시간 4 회이내매회 10 초이내화면의 1/4 ( 시간당 40 초 ) - 매시간 10 회이내매회 10 초이내화면의 1/3 ( 시간당 1 분 40 초 ) 매시간 6 회이내매회 10 초이내화면의 1/4 (60 초 ) 매시간 10 회이내매회 10 초이내화면의 1/3 (1 분 40 초 ) 매시간 2 회이내매회 10 초이내매일 10 회이내 ( 시간당 20 초 ) 매시간 2 회이내매회 10 초이내 ( 시간당 20 초 ) 매시간 2 회이내매회 10 초이내 ( 시간당 20 초 ) - 시간당총허용량 10 분 11 분 20 초 11 분 시간당평균 10 분최대 12 분이내 - - 최초화면 : 광고불가 1 차화면 : 동영상및음성불가, 전체화면의 1/4 이하 (DMB : 1/3) 2 차화면 : 동영상및음성가능, 10 분초과금지 구분관련법령처벌대상벌칙 행정처분 ( 방통위 ) 방송법제 69 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제 3 항내지제 6 항 방송법제 71 조 (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제 1 항내지제 4 항 방송법제 71 조 ( 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제 1 항내지제 3 항 방송법제 72 조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제 1 항내지제 3 항 방송프로그램을편성한자 규정을위반하여채널을구성ㆍ운영한자 규정을위반하여방송프로그램을편성한자 편성비율을위반하여방송프로그램을편성한자 방송법제 108 조 ( 과태료 ) : 3 천만원이하과태료

384 최근에는중앙전파관리소의모니터링결과에대한다양한불만이제기되면서 2014 년 6 월에방송광고모니터링제도를방송통신위원회에서관할하고, 중앙전파관리소는과태료 부과업무만수행하도록제도를개선할예정이다. [ 그림 6-4] 2014 년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모니터링제도개선방안 *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아래의그림은과태료부과만을담당하게될중앙전파관리소의방송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시스템을도식화한그림이다. 이그림에의하면방송광고모니터링결과를사전통지형식으로사업자에게전달하면, 사업자는이의결과에따라과태료를납부하거나별도의의견을있을경우에는의견서를제출하게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사업자의의견서를받아서의견이인정될경우에는모니터링결과를종료하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다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해당사업자에게확정통보를하게된다. 그러나이에대해서도사업자가불복할경우에는이의제기를검토하고인정되는경우에종결되거나만약그렇지않을경우에는관할법원으로모니터링결과가송부된다. 이와같이중앙전파관리소는총 2번의확인시스템을통해사업자의불만을접수하고, 해당불만이정당하고판단할경우에는사안을종결하는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다

385 [ 그림 6-5] 중앙전파관리소방송광고모니터링진행시스템 * 출처 : 중앙전파관리소, 장애인방송모니터링에서중앙전파관리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광고규제와같이형식과내용을분리해서모니터링하는기존의방안도적용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예산절감차원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같이기존의시스템을이용하여장애인방송평가를위한모니터링제도를활용하는방안도제안할수있다. 양적모니터링제도는전문모니터링요원이담당하고, 질적모니터링제도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담당하는방안을제안할수있는데, 질적평가방식에대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소속된전문모니터링요원들에대한교육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5. 장애인방송의무제공제도미이행시제재개선방안 1) 장애인방송의무제공미이행시제재현황 현재방송법상으로는장애인방송의무제공을이행하지않을경우, 이를제재할법적근거가없다. 방송법상에는편성의무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고,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만처벌이가능하고, 장애인방송고시에는의무제공제도를이행하지않을경우, 이를제재할근거가부족하다. 이로인해장애인방송의무편성대상사업자중 50~60% 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