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배포용 ISBN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2016

2

3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 책자는방송광고법규준수여부모니터링을위한참고자료이므로다음과같은점에주의해서활용하시기바랍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방송통신위원회의위탁을받아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및 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등에허용된방송광고형식기준준수여부를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본책자의방송광고법규위반모니터링및필러처리기준은 16년현재시청자미디어재단의방송광고법규준수여부모니터링에활용되고있는참고자료입니다. 실제방송통신위원회가과태료부과시에는여러가지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용하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방송광고유형별세부기준및위반사례에대한사항은시청자미디어재단에, 방송광고위반사항에따른과태료부과절차등과관련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방송광고의내용심의와관련된사항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및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모니터링하고있으니관련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4 CONTENTS 모니터링기준 Section 1. 방송광고제도및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 자막ㆍ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관련법령

5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1 SECTION 02 SECTION 006 제 1 장방송광고제도개선 008 제 2 장방송광고법령세부기준 009 제 1 절방송광고종류별세부기준 1. 광고시간총량 2. 방송프로그램광고 3. 중간광고 4. 자막광고 5. 가상광고 6. 간접광고 7. 기타 029 제 2 절영상필러처리기준 036 제 3 장방송광고종류별주요위반사례광고시간총량 중간광고 자막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기타 03 SECTION 050 제 4 장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ㆍ상호노출현황 050 제 1 절신유형방송광고사례신유형방송광고 056 제 2 절프로그램내자막노출사례프로그램내자막노출현황 1. 스크롤자막 2. 고정자막 3. 팝업 (2D, 동영상, 그래픽등 ) 자막 063 제 3 절간접광고외프로그램내상호노출현황 04 SECTION 부록 070 제 5 장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1~ 제 1 절광고효과, 간접ㆍ가상광고심의기준 074 제 2 절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광고심의동향 075 제 3 절방송광고송출유의점 076 제 4 절방송광고심의사례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등위반관련 100 관련법령

6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7 SECTION 0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제 1 장방송광고제도개선 제 2 장방송광고법령세부기준

8 제 1 장방송광고제도개선 ('15. 9) 시행령개정전시행령개정후 ( 현행 ) 광고시간 가상광고 간접광고 지상파는개별칸막이규제, 유료는 시간당총량제적용 - 지상파등 :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 그램시간의 10/100), 토막광고 ( 매시간 2 회, 매회 1 분 30 초 ), 자막광고 ( 매시간 4 회, 매회 10 초 ), 시보광고 ( 매시간 2 회, 매회 10 초 ) - 유료방송등 : 시간당평균 10 분, 최대 12 분을적용하되토막광고 ( 매시간 2 회, 매회 1 분 40 초 ), 자막광고 ( 매시간 6 회, 매회 10 초 ) 운동경기중계에만허용 지상파, 유료방송허용시간동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100) 지상파, 유료방송허용시간동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5/100) 광고총량제도입및방송프로그램편성 시간당총량제채택 - 지상파등 : 편성시간당평균 15/100, 최대 18/100 지상파 TV 프로그램광고시간은최대 15/100 - 유료방송등 : 편성시간당평균 17/100, 최대 20/100 허용장르확대 - 운동경기중계 운동경기중계, 오락, 스포츠분야의보도 입법예고안에서 교양 제외 허용시간확대 ( 유료방송등 ) - 프로그램시간의 5/100 7/100 시청권보호의무규정 허용시간확대 ( 유료방송등 ) - 프로그램시간의 5/100 7/100 시청권보호의무규정 구분시행령개정전시행령개정후 ( 현행 ) 협찬고지 기타 금지 - 방송광고금지품목을일부제공하는자의방송광고가가능한품목에대해서도협찬고지불허 종류제한 - 공공기관 / 공익법인의방송광고금지품목에대한공익성캠페인협찬만허용 금지완화 - 방송광고금지품목을일부제공하는 자에게도방송광고가가능한품목에 대해서는, 그상품명또는품목명의협찬 고지허용 종류확대 - 공익성캠페인협찬, 공익행사협찬허용 중간광고시작직전에자막, 음성등으로 고지하도록규정 ( 유료방송등 ) 어린이프로그램정의규정마련 006

9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구분종류고지크기등 주요내용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가상광고및그밖에기술발전에따라새롭게등장하는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는가상광고로구분 가상광고가포함되어있음을알리는고지자막의크기가화면의 16 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고지자막에는상품의구매ㆍ이용을권유하는내용이나다른가상광고의삽입을 금지함 1) 가상광고와관련된상품또는서비스등의전부또는일부가노출될경우가상광고로서노출된것으로봄 2) 가상광고와간접광고가동시에노출되는경우, 두광고의크기의합이화면의 4 분의 1 을초과할수없도록하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경우에는두광고의크기의합이화면의 3 분의 1 을초과할수없도록함 3) 가상광고의시간은본방송프로그램의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고, 스포츠분야의보도가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의일부로서편성되는경우에는스포츠분야의보도가 방송되는시간을기준으로산정 방법제한 자료 제출등 1) 가상광고노출을위해화면을인위적으로정지, 중단, 분할, 축소하는것을금지하되, 시청흐름에방해가되지않는경우일부예외적으로허용함 2) 방송프로그램중간에장면전환등으로진행이일시정지된경우에는모든종류의가상광고를허용함 3) 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 스포츠분야의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이진행중인때에는동영상형가상광고를제한함 4) 운동경기또는운동경기와관련된행사가진행중인경우에는선수나심판또는선수ㆍ심판의장비일부를가리는것을제한하되, 선수나심판이갑자기이동하여 이미노출된가상광고에의해가려지는등예상치못한상황이발생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 5) 스포츠분야의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이독립적으로편성되어있거나, 스포츠분야의보도가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의일부로서방송되는때는스포츠분야의 보도로명확하게구분되는경우에한해가상광고를허용함 6) 스포츠분야의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에사행산업에관한보도가포함되는경우에는해당보도에한해가상광고를제한함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등에게가상광고와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 관계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07

10 제 2 장방송광고법령세부기준 ( 2 ) ( 73 2 ) 유형 1 방송프로그램광고 2 중간광고 내용 방송프로그램의전후 ( 방송프로그램시작타이틀고지후부터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까지및본방송프로그램종료후부터방송프로그램종료타이틀 고지전까지를말한다 ) 에편성되는광고 1 개의동일한방송프로그램이시작된후부터종료되기전까지사이에그방송프로그램을중단하고편성되는광고 3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방송프로그램사이에편성되는광고 4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관계없이문자또는그림으로나타내는광고 5 시보광고 현재시간고지시함께방송되는광고 6 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컴퓨터그래픽을이용하여만든가상의이미지를삽입하는 형태의광고 7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안에서상품을소품으로활용하여그상품을노출시키는 형태의광고 008

11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1 절방송광고법규세부기준 ( 시행령제 59 조, 제 59 조의 2, 제 59 조의 3) < 지상파 > < 방송법시행령에따른광고종류별모수기준 > 1) : * : ) : * : + 3) : < 유료방송 > 1) : * : ) : + + * : 3) : +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09

12 1. 광고시간총량,,, : 18/ /100 SO PP DMB : 20/ /100 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 : 해당방송프로그램을소개하는고지 (NEXT) 가시작되는시간부터 다음방송프로그램을소개하는고지 (NEXT) 가시작되기전까지의시간으로광고시간등을포함 1, 5 1 ( , 4 (1 )) 다만, 방송시간이 24시간초과하는경우 5시부터익일 5시까지를 1일로봄 1일방송시간을달리정할사유가있는경우사업자신청에따라예외인정 010

13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참고 ] 24 시간방송하는채널의경우기준시간이후시작되는첫방송프로그램을안내하는고지가시작되는 시간을 1 일의시작과종료시점으로봄 프로그램후 CM 종료타이틀 NEXT 토막광고시작타이틀 4:20 5:00 5:20 5:25 5:26 DAY OPEN 5:27 5:28 5:29 < > 1. 해당프로그램 NEXT 는있지만다음프로그램 NEXT 는없는경우 (or 해당프로그램 NEXT 는없지만다음프로그램 NEXT 는있는경우 ) 후 CM 종료타이틀 NEXT 토막광고 시작타이틀 해당프로그램후CM 종료타이틀토막광고시작타이틀 후 CM 종료타이틀 NEXT 토막광고 시작타이틀 해당프로그램 후 CM 시작타이틀 후 CM 종료타이틀 NEXT 토막광고 시작타이틀 해당프로그램 후 CM 다음프로그램 2. NEXT 가없고시작, 종료타이틀만있는경우 후 CM 종료타이틀토막광고시작타이틀 전 CM 해당프로그램 후 CM 종료타이틀토막광고시작타이틀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11

14 3. NEXT 가없고종료타이틀만있는경우 후 CM 종료타이틀 토막광고 해당프로그램 후 CM 종료타이틀 토막광고 다음프로그램 이전프로그램 후 CM 종료타이틀 토막광고 해당프로그램 후 CM 다음프로그램 4. NEXT 가없고시작타이틀만있는경우 후 CM 시작타이틀 전 CM 해당프로그램 후 CM 시작타이틀 전 CM 다음프로그램 이전프로그램 후 CM 시작타이틀 전 CM 해당프로그램 후 CM 다음프로그램 5. 종료타이틀, 시작타이틀, NEXT 가모두없는경우 후 CM 해당프로그램 후 CM 프로그램 6. 두개의다른프로그램이쉬는구간없이연속으로방송하는경우 종료타이틀 NEXT 토막광고시작타이틀전 CM 해당프로그램 다음프로그램 위사례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경우채널별편성현황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적용 012

15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2. 방송프로그램광고 : 15/ 중간광고 1 : SO, PP,, DMB,,, (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13

16 1, < 본방송프로그램시간 ( 중간광고포함 ) 에따른허용횟수 > 시간 ( 분 ) 45~60 60~90 90~ ~ ~ 이상 횟수 1회이내 2회이내 3회이내 4회이내 5회이내 6회이내, (, ) < 중간광고시작전자막고지사례 > 오락프로그램중간광고자막고지 드라마중간광고자막고지 방송법시행령제 59 조제 2 항제 2 호나목의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에대한단서조항에따라, 이경우중간광고고지의무적용예외 014

17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4. 자막광고,,. * 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공익적목적의정보는정부시책관련대국민안내정보, 방송사가주최, 주관또는후원하는 공익행사,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방송사자체정보, 민생관련안내정보등을말함 1/4 < 자막광고사례 > 방송사업자명칭고지시 방송프로그램안내고지시 자막광고자체에대한광고시간제한은없으나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총량허용범위내에서노출가능 < 자막광고예외사례 > < 방송프로그램안내 > < 공익적목적의정보안내 > 5. 가상광고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15

18 < 가상광고의종류 > 종류 1 소품형가상광고 2 자막형가상광고 3 동영상형가상광고 4 기타 정의 실제로존재하는소품또는배경을대체한이미지를노출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않는소품또는배경을노출하는가상광고 문자, 숫자, 도형, 기호등을자막의형태로노출하는가상광고 이미지, 문자등의모양, 크기, 위치를변화시키는등상당한움직임을수반하는 형태의가상광고 그밖에기술발전에따라새롭게등장하는것으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는 가상광고 소품형가상광고사례 자막형가상광고사례 동영상형가상광고사례, ( ), * * 국내외스포츠전반에관하여시사적인취재보도ㆍ논평또는해설등의프로그램을말하며, 독립적으로편성되어있거나스포츠분야의보도로명확하게구분되는경우에한함,, 016

19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제 43 조 ( 방송광고의금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방송광고를할수없다. 1. 법령에서광고를금지하고있는경우 2. 법령에서금지된내용 2 다음각호의상품과용역에대해서는방송광고를할수없다. < 개정 > 1. 식품위생법시행령 에따른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및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국내결혼중개업은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감정및미신과관련된내용 5. 무기, 폭약류및이와식별이어려운모조품 6. 도박및이와유사한사행행위 7. 담배및흡연과관련된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내용의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통한음성정보ㆍ영상정보및문자정보 9 의 2. 성기구 ( 성적만족감충족을목적으로제작ㆍ사용되는도구를말한다 ) 및그밖에청소년에게음란한행위를조장하는성관련용품 < 신설 > 10. 금융관련법령에의해인ㆍ허가받지않거나등록하지않은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삭제 < > 13. 알콜성분 17 도이상의주류 14. 삭제 < > 제 43 조의 2( 방송광고시간의제한 ) 1 주류광고또는대부업광고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간에방송광고를할수없다. < 개정 > 1. 주류 가. 텔레비전방송광고 : 07:00-22:00 나. 라디오방송광고 : 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 의시간대라도어린이ㆍ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전후에는방송광고를할수없다. 2. 대부업 < 신설 > 가. 평일 : 07:00-09:00, 13:00-22:00 나. 토요일ㆍ공휴일 : 07:00-22:00 2 청소년유해매체물 ( 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등을포함한다 ) 의방송광고는어린이ㆍ청소년을대상으로 하는방송프로그램의광고시간또는전후토막광고시간에편성ㆍ방송되어서는아니된다. 3 어린이의약품의방송광고및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방송광고는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 방송프로그램의광고시간또는전후토막광고시간에편성ㆍ방송되어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17

20 : 5/100 SO PP DMB : 7/ ,, 1/16( 6.25%) 가상광고고지크기측정시텍스트만노출시텍스트의크기로, 박스형태로노출시박스형태를기준으로측정 018

21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가상광고고지자막크기사례 > 하단박스형고지 중앙박스형고지 좌측박스형고지 우측박스형고지 1/4 1/4 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경우화면의 1/3 초과금지,,, 다만, 시청자의시청흐름을방해하지않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19

22 < 화면의인위적정지 / 중단 / 분할 / 축소사례 > 화면의인위적정지사례 화면인위적축소사례,,, 가상광고식별불가한관중가림사례,, 컴퓨터그래픽과음향이결합된음향사용가상광고금지 020

23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오락프로그램에서의장면전환시동영상형가상광고사례 > < 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장면전환시가상광고사례 > < 등급고지시동영상형가상광고사례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21

24 ,, 운동경기를중계하는방송프로그램 이란국내외운동경기또는국내외운동경기와관련된행사중계를목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을말함,, (full) 생중계지연중계재방송하이라이트매거진 < 운동경기중계시동영상형가상광고사례 > 야구경기진행중야쿠르트가상광고 야구경기진행중가상광고 022

25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운동경기프로그램구분 > 분류정의예시 가상광고적용범위 중간광고예외조항적용범위 생중계 실시간으로운동경기현장의 영상을중계하는프로그램 프로야구, 프로농구등 지연중계 위성수신자체가늦게되는경우, 기타방송국사정으로녹화중계 하는경우 메이저리그, 해외골프등 프로그램 중간광고 중계 Full 재방송 생중계방송을편집없이 그대로재방송 프로야구 재방송등 진행중동영상형가상광고 ( 횟수, 시간, 고지 ) 예외조항 ㆍ단독경기중계이면서본방송 가능 적용 중계 Full 재방송에준하는프로그램 순수프로그램시간의 50% 이 상편성한재방송중계 ㆍ프로그램또는 50% 미만이지 EPL 6R 하이라이트 ( 스완지시티 vs 에버튼 ) 만 2 시간이상편성시 ㆍ여러경기를편집하여하이 라이트로묶어방송하는등 중계경기하이라이트스포츠매거진류의프로그램 단순편집외영상을가공하여 만든프로그램 ㆍ본방송대비일정비율미만 으로주요장면만편집하여방송하는경우 ㆍ보도채널이아닌스포츠전문 채널에서하는뉴스형태의 프로그램 ㆍ특정종목의하이라이트가 주가되어진행자의진행에 따라소개하고분석 EPL 3R 하이라이트, 2014 최고의순간등 아이러브베이스볼, 라리가쇼등 프로그램진행중동영상형가상광고불가능 중간광고 ( 횟수, 시간, 고지 ) 예외조항 미적용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23

26 < 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의가상광고사례 >

27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6. 간접광고 < 간접광고노출사례 > (, ) : 5/100 SO PP DMB : 7/100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25

28 < 간접광고노출시간합산예시 > +,, < 간접광고표시형태에따른노출시간산정예시 > 브랜드이름 + 로고브랜드이름로고, 1/4 단,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경우화면의 1/3 초과금지 : ( + ) 즉, 한화면에서간접광고일부와전체가혼합되어노출되는경우인지여부가명확하므로합산하여크기규제 026

29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간접광고전체 + 일부노출합산예시 > 2~3 7. 기타 ( 59 1 ) * 1/64 *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이란 13세미만어린이를대상으로어린이의발달단계에맞게제작되어어린이의건강한성장, 정서발달, 문화적다양성확립을돕는방송내용물을말함 시작전CM 프로그램중간광고프로그램중간광프로그램종료후CM 타이틀테마1 테마2 고테마3 타이틀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27

30 , * 영화프로그램의경우 영화프로그램편성가이드라인 ( 14.5) 에따라최소 80분이상의프로그램에한해분리편성하고분리편성여부고지,, * 방송장비문제등으로인한방송사고의경우사고발생시 24시간이내방송통신위원회로신고한건에한해인정될수있으며, 신고시반드시입증자료를제출하여야함 (, ) < 자사프로그램정보안내ㆍ고지시노출예시 > 애니메이션내자사프로그램예고 동영상형자사프로그램예고 * 방송법시행령은제 59 조제 2 항 1 호라목에서 자막으로방송사업자의명칭이나방송프로그램, 방송 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공익적목적의정보를안내또는고지하는것은이를자막광고로보지아니한다 고 예외규정을두고있으나, 이는자막의형식일경우에대하여한정 * 가상광고고시에서도시청자의시청흐름방해를고려하여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및스포츠분야의 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이진행중인때에는동영상형가상광고를금지하고있음 028

31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2 절영상필러처리기준 ( ) (Filler) ( ), 1 채널고지, NEXT, 시작ㆍ종료타이틀, 자사프로그램예고, 해당방송사주최ㆍ협찬문화예술, 스포츠행사등공익행사 * 예고및공모전홍보, 지역방송광고시간고지, 공공ㆍ공익광고, 지역 ( 국 가 ) 홍보, 지역특산물및축제홍보등 * 공익행사의범위는협찬고지규칙제 2 조참고 자사가아닌계열사프로그램예고는필러가아닌광고에해당함!!! 2 프로그램과프로그램사이의짧은영상 < 방송광고시간에서제외되는필러사례 > 채널고지 Next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29

32 시작타이틀 종료타이틀 지역방송광고시간고지 공공ㆍ공익광고 해당방송사주최, 주관등공익행사 정부및공공기관정책홍보 030

33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프로그램과프로그램사이짧은영상필러처리사례 > 짧은영상사례 - 영상스케치 : 한강다리의야경, 여름놀이터분수등 - 가고싶은꽃길 : 국내여행지다수를꽃을중심으로소개하는영상, 3~5분내외 - 오늘의여행지 : 해외여행지중심으로소개하며주로 지역광고시간고지영상전에방송 - 맛있는증권용어사전 : 해당방송사의기자가출연하여어려운증권용어를설명 - 브레인스트레칭 : 경제용어를설명함 - 워렌버핏 : 워렌버핏의일화를소개하는영상 - 오늘의한방차, 건강한밥상, 아토피피부염목욕법 과같은음식의재료나만드는방법을소개하거나건강요법을설명하는영상 ( 특정상품은안됨 ) 민원제기, 신고발생시광고성여부를판단하여광고시간으로포함가능 < 방송광고시간에서제외되는짧은영상의필러사례 > 영화채널에서영화감독의명언 (8 초 ) 세계자연유산소개 (32 초 ) 뮤직채널에서주간 TOP10(52 초 ) 패션채널에서패션쇼중일부장면방송 (1 분 39 초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채널별특성을고려하여영상내용의광고여부를검토 031

34 ( ), 중간광고 (1 분 ) 전ㆍ후에편성되는영상은광고로보아광고시간으로처리 ㆍ해당프로그램등급고지ㆍ해당프로그램전회줄거리및다음회예고ㆍ해당프로그램 O.S.T. ㆍM/V( 오락프로그램만해당 ) 일부방송사에서는미드프로그램에한해해당프로그램전ㆍ후타이틀을프로그램시간으로인정해 줄것과프로그램인정필러기준을완화해줄것을요청하나현재전ㆍ후타이틀은프로그램인정 필러에서제외 1. 영리적목적에관계없이영상이특정기업 제품 을소개하고있는경우 - 자사채널에서직접제작한 상품 을소개하는경우 2. 영상이특정상품의특성, 효능ㆍ효과를설명하는경우 ex) 글램팜스타일링제품 ( 모발손상은적게, 스타일링은확실하게 ) 3. 영상에특정상품에대해광고성수식어및거래정보가노출되는경우 ex) 최대판매부수, 서점에서절찬판매중, 티켓판매전화번호노출등 4. 영상이특정기업수익과관련된사업의소개ㆍ홍보목적인경우 ex) 스크린승마 TOPHORSE 전국가맹점문의 5. 필러영상제목이특정제품 ( 잡지, 책자등 ) 의이름을따고그내용을소개하는경우 ex) Traveller ( 여행잡지이름이필러타이틀 ) 6. 캠페인영상의경우캠페인영상보다는특정업체의기존광고이미지를편집하여만드는등이미지광고에더가까운경우 7. 기타해당영상이광고효과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등 필러처리기준은추후방송환경변화와제도개선현황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032

35 Section1 방송광고제도및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33

36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37 SECTION 02 주요법규위반사례 제 3 장방송광고종류별주요위반사례

38 제 3 장방송광고종류별주요위반사례 8 * 인포머셜광고 : 인포머셜 (informercial) 은 information 과 commercial 의합성어로, 30초이내에짧게이루어지는일반 TV광고와달리 10ㆍ20ㆍ30분단위로상품을집중적으로광고하는방식. 드라마토크쇼ㆍ전화질의및응답등의형식으로상품의설명ㆍ기능, 사용자의경험담등을소개함. ( 출처 : 네이버사전, 두산백과 ) ( 사례 ) PP 채널에서하나의프로그램편성시간이 35 분 5 초의경우광고허용시간은최대 20/100 인 7 분 1 초 (421 초 ) 이나 8 분또는 12 분짜리인포머셜광고를편성할경우위반! * 광고총량은유형에상관없이하나의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에포함된광고 ( 자막, 시보, 토막, 전 CM, 후 CM) 를모두합산 1 ( 사례 ) 프로그램길이가 45 분미만임에도중간광고 1 회편성시중간광고법규위반! 1, 3 ~4 (1 )!! -,, ( 사례 ) 상업적중간광고 1분 + 채널고지 (15초) 15초초과위반!! 상업적중간광고 1분 + 뮤직비디오 (3분) 3분초과위반!! 036

39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중간광고위반사례 > < 중간광고위반사례 > 구분프로그램 / 광고내용시작시간종료시간길이비고 현대라이프외 19:00:00 19:00:32 32 전 CM AAA 19:00:32 19:19: 프로그램 ETUDE 외 19:19:10 19:20:10 1 중간광고 + 채널고지 (19:00~ 20:00) AAA 19:20:10 19:38: 프로그램 프로그램예고 19:38:56 19:39:56 1 중간광고 ( 예고 ) AAA 19:39:56 19:56: 프로그램 르로삼성자동차외 19:56:54 19:57:54 1 중간광고 위반 AAA 19:57:54 20:16: 프로그램 AAA 프로그램총시간 : 19:00:32 ~ 20:16:22(75 50 ) 프로그램시간이 60 분 ~90 분의경우중간광고 2 회가능 중간광고 3 회편성하여 1 회횟수초과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37

40 ! 중간광고예외조항 ( 방송법시행령제59조제2항제2호나목 ):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은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에한하여중간광고허용 ( 횟수및매회시간에제한없음 ) < 운동경기하이라이트프로그램중간광고고지위반사례 > 채널프로그램명편성시간중간광고횟수고지여부 A 대한민국배구스페셜 2014 최고의순간 10:06:44~11:53:30 (01:46:46) 1 회고지없음 (, )! < 중간광고시작전자막고지사례 > 중간광고고지사례 - 위반 중간광고고지사례 - 준수 중간광고고지사례 - 위반 중간광고고지사례 - 준수 038

41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자막광고위반사례예시 > 방송진행중고지 - 위반 다음회예고시고지 - 위반 1/4! < 자막광고크기위반사례예시 > 자막광고사례 - 위반 자막광고사례 - 준수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39

42 1/16( 6.25%)! < 가상광고고지크기위반사례 > 가상광고고지크기 - 위반 가상광고고지크기 - 준수! < 가상광고고지위반사례 > 간접광고포함고지 프로그램내자막형가상광고 040

43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1/4!,,,, * 방송법제73조제2항, 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제6조제1항참조 < 가상광고크기위반사례 > 가상광고크기 (1/4초과) - 위반 움직임을수반하는가상광고의경우최대크기 1/4 이내에서움직임수반가능, 따라서움직이는가상 광고중최대크기가 1/4 초과시위반! 1/4! < 가상ㆍ간접광고동시노출크기위반사례 > 오락프로그램간접 + 가상광고크기예시 (1/4초과) - 위반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41

44 ! ( 사례 ) 다운점퍼가상광고노출시 휘이익 ~ 눈보라가날리는소리등음향이함께결합된가상광고노출시위반!,! < 가상광고선수및장비일부가림사례 > 가상광고선수가림 - 위반 가상광고선수가림 - 위반 가상광고선수가림 - 위반 가상광고선수가림 - 위반 가상광고장비가림 - 위반 가상광고장비가림 - 위반 042

45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오락프로그램진행중동영상형가상광고노출위반예시 >! < 금지품목 ( 사행산업 ) 가상광고노출위반예시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43

46 5/100( ), 7/100 (SO PP DMB)! ( 사례 ) 지상파방송의본방송프로그램시간이 33분 20초 (2,000초) 이고간접광고노출시간이 190초의경우본프로그램시간의 5/100(100 초 ) 를 90초초과하여위반!! * 노출시간 : 간접광고대상모든상품노출시간의합 * 프로그램시간 : 본프로그램자체시간 * 모수시간의기준인본프로그램시간에전회줄거리및다음회예고가모두포함되어있으므로여기에포함된간접광고노출시간도모두포함하여산정 044

47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1/4! * 노출크기 : 한화면내모든간접광고노출크기의합 < 간접광고크기위반사례 >! < 간접광고고지예시 > 2~3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45

48 ( 참고 ) 본방송프로그램의일부를프로그램참여유도를위한이벤트성영상물 ( 필러 ) 을위해활용할 경우상품을알수있는표시 ( 간접광고 ) 는모자이크및블러등의처리를하는것이바람직함 < 짧은필러영상에대한간접광고노출사례 >,, < 상표노출주의사례 > 046

49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1/64( 1.56%)!! < 자막고지크기위반사례 > < 자막고지크기준수사례 > 73! * 방송법개정 ( 가칭통합방송법 ) 을통해기술의발전으로새롭게나타나는유형의방송광고에대한근거 규정마련예정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47

50 048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51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SECTION 0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ㆍ상호노출현황 제 4 장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49

52 제 4 장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ㆍ상호노출현황 1 절신유형방송광고사례,, ( ) 트리거광고 트리거광고 - 채널변경시 트리거광고 - EPG 작동시 050

53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AS, ( ) ( ; 1~3 ) STB :,, AS, < 채널변경광고 > 공익성광고 상업적광고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51

54 < 참고 : 데이터방송의정의와개념 > 데이터방송의정의 - 방송망을통해송신자가다수의수용자에게각종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 - 정보는데이터를위주로하고이에따르는영상, 음성을보내는방송서비스로각종부가데이터를본프로그램과연동하거나독립적으로제공 데이터방송의세부개념 (* 2기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 - 전용데이터방송 : 방송프로그램은서비스하지않고데이터방송만을내보내는방송 - 보조적데이터방송 : 방송프로그램을서비스하면서보조적으로데이터방송을내보내는방송 보조적데이터방송은다시연동형데이터방송 / 독립형데이터방송으로구분 < 제공방식별데이터방송의유형 > * 출처 : KISDI(2010), 방송통신콘텐츠유통환경을고려한미래지향적진흥정책방향 : 데이터방송활성화를중심으로 052

55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데이터방송광고유형 > 광고유형 예시및내용 * CIC 광고유형 * 보조적데이터방송 방송광고위에노출되는트리거광고 넓은모공관리방법 보조적데이터방송지침준수여부모니터링가능 * CIP 광고유형 * 보조적데이터방송 실시간프로그램위에노출되는트리거광고 이태리감성의럭셔리워커 넓은모공관리방법 보조적데이터방송지침준수여부모니터링가능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53

56 <EPG 를통한광고사례 > 광고유형 예시및내용 * 신유형방송광고 * 방송프로그램시청 VOD 시청위해메뉴버튼누르기 EPG 와함께광고노출 * 신유형방송광고 * 프로그램시청 (24 번채널 ) 채널전환을위해리모컨작동 하단에전환채널 (25 번채널 ) 안내 채널안내바가사라지면서프로그램위에광고노출 노출된광고는나가기버튼을누르기전까지지속적으로노출 054

57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데이터방송광고유형별검토 > 내용모니터링기준비고 TV 광고영상위에동시송출되는 데이터방송광고 EPG 를통한 VOD 서비스정보제공광고 텔레비전광고기준유형에맞추어서전CM 위에송출되는경우프로그램광고로보고 보조적데이터방송지침 에허용되는범위내에서노출되어야함 - 방송법시행령제 59 조제 2 항 5 호 : 텔레비전방송채널의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데이터방송에서의방송광고의경우 최초화면에서는방송광고를할수없으며, 1 차 화면이후의방송광고에대해서는제 4 호나목을 준용한다. 이경우최초화면은해당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이방송되는최초화면을말하고, 1 차화면은최초화면의접속을통하여이동하는초기화면을말한다. 보조적데이터방송지침제 6 조 ( 지정자표시등 ) : 1 방송사업자는지정자를시청자의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시청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 서표시하여야한다. 2 지정자에대한설명을 10 자이내로제한하되, 직접적인광고나상업적내용을나타내서는 아니된다. 3 지정자가특정상표로서표출되어서는아니 된다. 다만, 데이터방송을나타내는상징의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지정자에특정상품을부각시키기위한 기법이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신유형광고에해당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55

58 2 절프로그램내자막노출사례 ( ),, 3 자막의위치는화면상ㆍ하단, 좌우등으로점점다양해지고있음 < 방송프로그램자막광고예시 > 구분 프로그램예고 1 스크롤자막 2 고정자막 3 팝업자막 ( 동영상, 그래픽등 ) 056

59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1. 스크롤자막 ( ), :, (,,, ) 2, 30 2 < 스크롤자막예시 > 구분프로그램예고행사안내 지 상 파 PP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57

60 구분프로그램예고행사안내 SO SO 에서게시하는자막의경우화면상단에 1 회게시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하단게시 자막대비크기가큰편임,, < 채널특성별스크롤자막예시 > 주식관련정보상시배치 뉴스상시배치 058

61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2. 고정자막 PP (, PP ), 30 < 30분이상고정그래픽자막예시 > 프로그램편성예고 내용시작시간종료시간길이비고 대통령스캔들 20:57:52 21:40:00 00:43:08 프로그램 호러미드특집예고 20:58:20 21:36:24 00:38:04 고정자막 대통령스캔들다음회안내 21:58:31 22:01:40 00:03:09 고정자막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59

62 < 기타고정그래픽자막예시 > 행사안내 해당프로그램본방송편성시간고지 < 고정그래픽 + 스크롤자막예시 > 프로그램편성예고 프로그램 / 자막내용 시작시간 종료시간 길이 비고 비정상회담 10회 0:03:01 1:23:30 1:20:29 프로그램 (23:03:01~00:23:30) 프로그램예고 ( 유자식상팔자 ) 0:33:03 0:38:00 0:04:57 고정자막안내 프로그램예고흐르는자막 0:43:03 0:44:00 0:00:57 ( 유나의거리 ) (2회) 프로그램예고 ( 유자식상팔자 ) 0:53:03 0:58:00 0:04:57 고정자막안내 프로그램예고 ( 유자식상팔자 ) 1:03:03 1:05:00 0:01:57 흐르는자막 (2회) 060

63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3. 팝업 ( 동영상, 그래픽등 ) 자막,,, 20 일부채널의경우 62분짜리드라마방송에서약 12초분량의팝업프로그램예고가 54회반복등장 ( ) < 팝업프로그램예고예시 > 스포츠중계예고 프로그램예고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61

64 프로그램예고 프로그램예고중복노출 프로그램예고 프로그램예고 프로그램예고중복노출 프로그램예고 062

65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3 절간접광고외프로그램내상호노출현황 ( ),, PP ( 예시 ) 차량신에서브랜드가노출되는사례가있으며, 일부모자이크처리등을통해상품, 브랜드는식별할수있으나법규위반에서벗어나는사례를다수확인할수있음 < 드라마내상표노출예시 > 자동차로고노출 특정가게상호변경 ( ),,, 드라마, 예능ㆍ오락프로그램처럼모자이크처리등의편집처리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음,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63

66 < 시사ㆍ다큐프로그램내상표노출예시 > 자료영상으로기업로고노출사례 기업로고노출사례 다큐ㆍ골목길의개성상인 * 서촌상가거리, 이태원상가거리, 연남동상가거리, 신촌상가거리 ( ),, 064

67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연예ㆍ오락프로그램내상표노출예시 > 출연진의상 시장내상호노출 차량로고노출 출연진운영가게상호노출 ( ),, < 교양ㆍ정보프로그램내상표노출예시 > 주변상호노출 차량로고노출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65

68 일부협찬상품등이간접광고와같은방식으로프로그램내노출되어광고효과를갖는경우협찬고지 규칙및방송심의규정을위반할소지가있어이에대한사업자들의주의가필요함 < 협찬고지위반의심사례 > [ 제작지원 ] - 장소협찬 [ 제작지원 ] - 장소협찬 [ 제작지원 ] - 장소협찬 066

69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 제작지원 ] - 제작지원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67

70 알기쉬운 방송광고 모니터링 기준 068

71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부록 04 제5장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1~18 SECTION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69

72 제 5 장방송광고심의제재사례 1 절광고효과, 간접ㆍ가상광고심의기준 ( 46 ) 1. 심의기준,,.,,,.,. 2. 심의사례, 070

73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 ),.,.,. ( 47 ) 1. 심의기준,,,.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71

74 2. 심의사례,, (, ),..,,.?,,,, 072

75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 48 ) 1. 심의기준 ( ),, 음악프로그램에서노래제목이나가수소개자막과함께음원사이트가상광고, 요리정보프로그램에서요리법소개자막과함께관련상품가상광고등, 2. 심의사례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73

76 2 절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송광고심의동향 ( 46 ) 2016 (6.30. ) ( ) 1,616 연도 < 방송광고제재조치심의의결현황 > 법정제재 사과정정경고주의소계권고 행정지도 의견제시 소계 ( 단위 : 건 ) 합계 ,290 1,793 합계, 1,793 18, 14, 147, 324 ( 18 ), ㆍ 074

77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3 절방송광고송출유의점,,,,,,,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75

78 4 절방송광고심의사례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등위반관련 2 제 3 조 ( 법령의준수 ) 1 방송광고는광고에관한제반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2 방송광고는위법행위를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1 ( ) : ( ) : < (15 )> : 3 ( ) 1 (17:00~19:00).. < 사례1 : 코카콜라 (15초) > 076

79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2 ( ) : ( ) : < -3 (30 )> : 3 ( ) 2 < >,.. < 사례1 : 요기요-3화뜻밖의공범 (30초)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77

80 2 제4조 ( 품위등 ) 방송광고는방송의품위를유지하기위하여시청자의윤리적감정이나정서를해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인간의존엄성및생명을경시하는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행동을조장하는표현 3. 지나친공포감이나혐오감을조성하는표현 4. 과도한신체의노출이나음란ㆍ선정적인표현 5. 신체적결함, 약점등을조롱또는희화화하는표현 6. 삭제 7. 특정성을비하하거나성적수치심을느끼게하는표현 8. 신체또는사물등을활용한욕설등의표현 9. 혐오감이나불쾌감을유발할수있는성기ㆍ음모등신체의부적절한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사용ㆍ섭취또는동물사체의과도한노출등의표현 10. 그밖에불쾌감ㆍ혐오감등을유발하여시청자의윤리적감정이나정서를해치는표현 1 ( ) : ( ) : < (15 )> : 4 ( ) 4,,,,.. 078

81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 사례 1 : 터미닉스 (15 초 ) > 2 ( ) : ( ) : < (15 )> : 4 ( ) 10 < >, ~,, CG,,. ㆍ. < 사례2 : 여기어때 (30초)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79

82 2 제 6 조 ( 방송프로그램과의구별 ) 방송광고의방송프로그램으로오인될수있는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특정방송프로그램의주요고정출연자가방송광고에등장하여해당방송프로그램과유사한상황을연출하는방식 2.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의광고시간또는전후토막광고시간에해당방송프로그램의진행자ㆍ인물을등장시키거나,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애니메이션프로그램의광고시간에해당애니메이션의주인공을등장시키는방식. 다만, 상품등의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는예외로한다. 3. 방송프로그램의광고시간에해당방송프로그램에등장하거나언급된주요소품ㆍ장소등을광고하는방식 4. 그밖에시청자가방송광고를방송프로그램으로오인할수있는방식 1 ( ) : ( ) : < (20 )> : 6 ( ) 2,

83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 사례 1 : 무선자동차뚜뚜 (20 초 ) > 1 ( ) : ( ) : < (15 )> : 6 ( ) 1,.. < 사례2 : 고티카 (15초)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81

84 2 제18조 ( 진실성 ) 1 방송광고의내용은진실하여야하며허위또는기만적표현을포함하여서는아니된다. 2 방송광고는소비자를오인하게할수있는다음각호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등에있어오인하게하거나기만하는내용 2. 부분적으로사실이지만전체적으로소비자가오인할우려가있는표현 3. 삭제 < > 4. 공신력없는단체의자료또는발표내용등을인용하는표현 5. 난해한전문용어등을사용하여소비자를현혹하는표현 6. 제조국가등에있어서소비자가오인할우려가있는표현 7. 구매ㆍ이용등의편의성ㆍ장점만을지나치게부각시키고그제한사항은명확하게알기어렵게하는표현 8. 상품과관련된동일한사항에대하여자막, 음성또는소품을통하여서로다른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를오인하게하는표현 3 방송광고에서 최고, 최상 또는 가장좋은 등의최상급표현을사용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최상급표현은합리적인근거나객관적인자료를통해입증되어야하며, 그근거또는자료를명확하게고지하여야한다. 2. 최상급표현의사용이특정부문또는특정기간에만사실로인정됨에도불구하고다른부문또는전체에대하여서도인정되는것으로오인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3. 해당상품및용역등과직접관련이없는사항을근거로해당상품및용역등에대해최상급표현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4 방송광고는중요한정보를생략함으로써소비자가오인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5 방송광고는중요한정보를지나치게작은글자로자막고지를하거나짧은시간또는빠른속도로고지하는등시청자가명확하게알기어려운방식으로고지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광고와 2분미만의방송광고는예외로한다. 082

85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1 ( ) : ( ) : < (15 )> : 18 ( ) 2 7,, , 300,, (3 ),.. < 사례1 : 웰컴론 (15초) > 2 ( ) : ( ) : < (15 )> : 18 ( ) 1, 2 1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83

86 , , (0.1%),,.,,,,. < 사례2: 청인야관문 (15초) > 3 ( ) : ( ) : <SK 7mobile(8 )> : 18 ( ) 2 1, 4,,,,,,,.,,,, 084

87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 사례 3 : SK 알뜰폰 7mobile(8 분 ) > 4 ( ) : ( ) : < (10 )> : 18 ( ) 2 8,, 7,.,.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85

88 < 사례 4 : 엘루자이태반골드 (10 분 ) > 5 ( ) : ( ) : < 1 (1 )> : 18 ( ) 2 2, 3 1, 3 2, 39,000,, 1, ,. 086

89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 사례 5 : 프리드대왕 1 호 (1 분 )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87

90 2 제21조 ( 언어 ) 1 방송광고는표준어사용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사투리를사용하는때에는특정지역또는인물을희화화하거나부정적으로묘사하여서는아니된다. 2 방송광고는한글맞춤법및외래어표기법을준수하여야하며, 바른언어생활을해치는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조어및욕설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방송광고는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등의경우를제외하고는불필요한외국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 단, 외국어방송채널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 외국인어투를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 ) : ( ) : < (1 )> : 21 ( ) 3,.,,,. < 사례1 : 클래시오브클랜 (1분) > 088

91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2 제 23 조 ( 어린이ㆍ청소년 ) 1 방송광고는어린이및청소년의품성과정서, 가치관을해치는표현을하여서는아니되며, 신체가과도하게노출되는복장으로어린이및청소년을출연시키거나, 어린이및청소년이지나치게 선정적인장면을연출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2 방송광고는어린이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어린이가상품과관련된상업문이나광고노래, 또는제품의특징을전달하는표현 2. 상품의소유로어린이의능력이나행동이변할것이라는표현 3. 상품을소유하지못하면열등감을갖거나조롱의대상이된다는표현 4. 상품을구입하도록어린이를충동하거나부모등에게상품구매를요구하도록자극하는표현 5. 어린이의사행심을조장하는표현 6. 어린이를위험한장소에있게하거나위험한행동을취하게하는표현 7. 어린이의건전한식생활또는건강을저해하는표현 3 장난감, 게임기및기타어린이들의관심을끄는상품에대한방송광고는어린이의판단과경험을 고려하여다음각호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상품의크기와비례를실제이상으로보이게하는표현 2. 장난감이기계적으로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움직이는지분명하지않은표현 3. 장난감과실제물건이혼동될수있는소리나표현 4 어린이대상방송광고에서는주된상품이외의부수적인제품이나경품을강조하여서는아니된다. 5 어린이대상방송광고는상품을작동시키거나사용하기위하여부속품이필요한경우이러한사실을 명확히인식할수있는방식으로방송하여야하며, 가격을고지하는때에는상품과부속품의가격을 명확히구분하여야한다.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89

92 ( ) : ( ) : <HIT(30 )> : 4 ( ) 3, 23 ( ) 1 RPG,,,,,,.,. < 사례1 : HIT(30초) > 090

93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2 제24조 ( 경품류및할인특매 ) 1 경품류및할인특매에관한방송광고는시행기간및내용을명시하여소비자에게구체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2 행사에관한방송광고에서경품류및사은품을언급한경우에는허위ㆍ기만하는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 ) : ( ) : < (8 )> : 24 ( ) < 사례1 : 예다함상조 (8분)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91

94 3 제25조 ( 식품 ) 1 식품 ( 특수영양식품을포함한다 ) 에관한방송광고는다음각호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식품위생법 에따라수입신고한사항이나허가받은사항또는신고ㆍ보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현 2.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또는의약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현 3. 제조방법에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로서식품학 영양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외의표현. 다만, 제조방법에대하여연구하거나발견한사실에대한식품학 영양학등의문헌을인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 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4. 화학적합성품인경우그원료의명칭등을사용하여화학적합성품이아닌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표현 2 식품에관한방송광고에서는제품에함유된특정성분을강조할경우해당성분의함량표시를하여야한다. 3 영ㆍ유아를대상으로하는식품의방송광고에서는그상품이모유를대체할수있다는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 ) : ( ) : < (15 )> : 18 ( ) 2 1, 25 ( ) 2 ㆍ, 91.87% 35%, 91.87%, 6 092

95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 사례2 : 홍삼담은아로니아 (15초)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93

96 3 제 40 조의 3 ( 상조업 ) 1 상조업에대한방송광고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중도해약환급금에대한환급기준및환급시기 2.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및이에대한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ㆍ검토를수감하였는지여부. 이경우최근사업연도의재무관련자료를기준으로명시하여야한다. 3. 고객불입금에대한관리방법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에따른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체결기관및선수금보전비율 ) 2 제1항에따른상조업에대한방송광고 ( 라디오방송을제외한다 ) 는다음각호에따라방송하여야한다. 1. 2분미만의방송광고의경우 : 제1항제2호및제3호의사항을화면의 1/6이상의크기로방송시간의 1/5이상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자막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전체화면 ( 화면의 1/2 이상 ) 을사용하는경우에는방송시간의 1/15이상 ( 최소 3초이상 ) 표시하여야한다. 2. 2분이상의방송광고의경우 : 제1항각호의사항을전체화면으로방송시간의 1/15(1회당 3초이상 ) 이상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표시하여야한다. ( ) : ( ) : < (30 )> : 40 3( ) ,,, 1/6, 1/5 (30 6 ). 094

97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 사례 : 보람상조 (30 초 )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95

98 4 제 43 조의 2( 방송광고시간의제한 ) 1 주류광고또는대부업광고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간에방송광고를할수없다. 1. 주류가. 텔레비전방송광고 :07:00-22:00 나. 라디오방송광고 :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시간대라도어린이ㆍ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전후에는방송광고를할수없다. 2. 대부업가. 평일 : 07:00-09:00, 13:00-22:00 나. 토요일ㆍ공휴일 : 07:00-22:00 2 청소년유해매체물 ( 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등을포함한다 ) 의방송광고는어린이ㆍ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의광고시간또는전후토막광고시간에편성ㆍ방송되어서는아니된다. 3 어린이의약품의방송광고및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방송광고는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의광고시간또는전후토막광고시간에편성ㆍ방송되어서는아니된다. ( ) : ( ) : < (15 )> : 43 2( ) 1 1, (07:00-22:00) :00~22:

99 Section 4. 방송광고내용심의제재사례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 사례 1 : 카스프레쉬 (15 초 )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97

100 알기쉬운 방송광고 모니터링 기준 098

101 부록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부록 : 관련법령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099

102 부록 관련법령 제73조 ( 방송광고등 ) 1 방송사업자는방송광고와방송프로그램이혼동되지아니하도록명확하게구분하여야하며,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의방송광고시간및전후토막광고시간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반드시광고임을밝히는자막을표기하여어린이가방송프로그램과방송광고를구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개정 방송광고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고, 방송광고의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또는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전후 ( 방송프로그램시작타이틀고지후부터본방송프로그램시작전까지및본방송프로그램종료후부터방송프로그램종료타이틀고지전까지를말한다 ) 에편성되는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동일한방송프로그램이시작한후부터종료되기전까지사이에그방송프로그램을중단하고편성되는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방송프로그램사이에편성되는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관계없이문자또는그림으로나타내는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고지시함께방송되는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컴퓨터그래픽을이용하여만든가상의이미지를삽입하는형태의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안에서상품을소품으로활용하여그상품을노출시키는형태의광고 3 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의경우에는당해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방송내용물은이를방송광고로보지아니한다. 4 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는공공의이익을증진시킬목적으로제작된비상업적공익광고를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5 삭제 [ 법률제11373호에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헌법불합치된이조제5항을삭제함.] 100

103 부록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제59조 ( 방송광고 ) 1 법제73조제1항에따라방송사업자는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 (13세미만의어린이를대상으로어린이의건강한성장, 정서발달과문화적다양성확립을돕는방송내용물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방송광고시간및전후토막광고시간에화면좌상단또는우상단에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크기로광고화면과명확하게구분될수있도록 " 광고방송 " 이라는자막을계속하여표기하여야한다. 신설 , 법제73조제2항에따른방송광고 ( 비상업적공익광고, 가상광고및간접광고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또는방법등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개정 , , , , , , , ,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 의텔레비전방송채널과라디오방송채널의경우가. 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 ( 해당방송프로그램을안내하는고지가시작되는시간부터다음방송프로그램을안내하는고지가시작되기전까지의시간을말하며, 방송광고시간및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간등을포함한다. 이하이호부터제3호까지에서같다 ) 당방송광고시간은해당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의최대 100분의 18을초과하지아니할것나. 텔레비전방송채널의경우가목에따른방송광고시간중방송프로그램광고시간은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의 100분의 15를초과하지아니할것다. 채널별로 1일 ( 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로정하는방송개시시점부터방송종료시점까지를말한다. 이하이호부터제3호까지에서같다 ) 동안방송되는각방송프로그램의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의평균이 100분의 15 이하가되도록할것라. 중간광고는하지아니할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경우에는휴식또는준비시간에한정하여중간광고를할수있으며, 이경우중간광고의횟수및매회광고시간에제한을두지아니한다. 마. 자막광고 ( 자막으로방송사업자의명칭이나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공익적목적의정보를안내또는고지하는것은자막광고에서제외한다. 이하같다 ) 는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또는방송프로그램안내고지시에한정하여할것. 이경우자막의크기는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101

104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 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및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 의텔레비전방송채널과라디오방송채널의경우가. 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은해당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의최대 100분의 20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되, 채널별로 1일동안방송되는각방송프로그램의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의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되도록할것나. 중간광고의횟수는 45분이상 6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 ( 중간광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경우에는 1회이내, 60분이상 9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2회이내, 90분이상 12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3회이내, 120분이상 15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4회이내, 150분이상 18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5회이내, 180분이상인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 6회이내로하되, 매회의광고시간은 1분이내로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경우에는휴식또는준비시간에한하여중간광고를할수있으며, 이경우중간광고의횟수및매회광고시간에제한을두지아니한다. 다. 나목본문에따른중간광고를하는경우방송사업자는중간광고가시작되기직전에시청자가이를명확하게알수있도록자막ㆍ음성등으로고지하여야한다. 라. 자막광고는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또는방송프로그램안내고지시에한정하여할것. 이경우자막의크기는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및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텔레비전방송채널과라디오방송채널의경우가. 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은해당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의최대 100분의 20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되, 채널별로 1일동안방송되는각방송프로그램의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의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되도록할것나. 중간광고의횟수는 45분이상 6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 ( 중간광고를포함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은 1회이내, 60분이상 9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은 2회이내, 90분이상 12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은 3회이내, 120분이상 150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은 4회이내, 150분이상 180 분미만인방송프로그램은 5회이내, 180분이상인방송프로그램은 6회이내로하되, 매회의광고시간은 1분이내로한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방송프로그램을송신하는경우에는휴식또는준비시간에한하여중간광고를할수있으며, 이경우중간광고의횟수및매회광고시간에제한을두지아니한다. 다. 나목본문에따른중간광고를하는경우방송사업자는중간광고가시작되기직전에시청자가이를명확하게알수있도록자막ㆍ음성등으로고지하여야한다. 102

105 부록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라. 자막광고는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또는방송프로그램안내고지시에한정하여할것. 이경우자막의크기는화면의 3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4. 데이터방송채널의경우가. 방송사업자가데이터방송채널을안내하고선택할수있도록구성하는최초화면 ( 이하이항에서 " 최초화면 " 이라한다 ) 에서의방송광고는자막광고에한하고, 자막의크기는최초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나. 해당데이터방송채널의 1차화면 ( 최초화면상의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통하여이동한해당데이터방송채널의초기화면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 "1차화면" 이라한다 ) 이후에서행하는방송광고의크기는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 ( 동영상및음성이포함된경우에한한다 ) 을초과할수없다. 다만, 1차화면이후에서방송광고임을표시하거나고지하여시청자가해당광고에접속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텔레비전방송채널의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부가되는데이터방송에서의방송광고의경우최초화면에서는방송광고를할수없으며, 1차화면이후의방송광고에대해서는제4호나목을준용한다. 이경우최초화면은해당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방송되는최초화면을말하고, 1차화면은최초화면의접속을통하여이동하는초기화면을말한다. 3 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는법제7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상업적공익광고를다음각호에서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방송의내용이대부분공익적인내용인채널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채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 ,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매월전체방송시간 ( 데이터방송채널의경우에는전체방송내용물을말한다 ) 의 100분의 1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비율 4 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가제3항에따라편성하여야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고로한다.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또는비영리기관이공익적목적으로제작한광고로서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방송하는광고 2. 방송사업자가공익적목적으로자체적으로제작ㆍ편성하는광고 5 삭제 삭제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103

106 제59조의2( 가상광고 ) 1 가상광고는다음각호의방송프로그램에만허용된다. 1. 운동경기를중계하는방송프로그램 2. 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 다만, 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중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은허용되지아니한다. 3. 스포츠분야의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 2 다른법령또는법제33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규정 ( 이하 " 심의규정 " 이라한다 ) 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되거나방송광고의허용시간을제한받는상품등은가상광고를할수없다. 3 가상광고의시간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다만, 운동경기를중계하는방송프로그램의가상광고의경우경기장에설치되어있는광고판을대체하는방식이거나우천으로인한운동경기중단등불가피한사유로해당방송프로그램시간이변경되는경우에는가상광고의시간에제한을두지아니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 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 의텔레비전방송채널의경우 : 해당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포함한다 ) 의텔레비전방송채널의경우해당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7 이내 4 가상광고의방법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가상광고의크기는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할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경우에는화면의 3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가상광고가포함되는경우해당방송프로그램시작전에가상광고가포함되어있음을자막으로표기하여시청자가명확하게알수있도록할것 3. 운동경기를중계하는방송프로그램의경우가. 경기장소, 관중석등에있는선수, 심판또는관중위에가상광고를하지아니할것. 다만, 개인의얼굴을식별하기어렵고, 경기흐름또는시청자의시청흐름에방해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관중위에가상광고를할수있다. 나. 방송사업자는가상광고를하려는경우해당경기주관단체또는중계방송권을보유하고있는자등이해관계자와사전에협의할것 4. 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또는스포츠분야의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의경우가. 가상광고가해당방송프로그램의내용이나구성에영향을미치지아니할것나. 해당방송프로그램에서가상광고를하는상품등을언급하거나구매ㆍ이용을권유하지아니할것다. 가상광고로인하여시청자의시청흐름이방해되지아니하도록할것 104

107 부록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5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가상광고의시간및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59조의3( 간접광고 ) 1 간접광고는교양또는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에만허용된다. 다만, 교양또는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송프로그램은허용되지아니한다. 1.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 2.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등객관성과공정성이요구되는방송프로그램 2 다른법령또는심의규정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되거나방송광고의허용시간을제한받는상품등은간접광고를할수없다. 3 간접광고의시간 ( 간접광고로노출되는상표, 로고등상품을알수있는표시의노출시간을말한다 )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다만, 제작상불가피한자연스러운노출의경우에는간접광고의시간에서제외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제외한다 ) 및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한다 ) 의텔레비전방송채널의경우 : 해당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 이내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및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제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포함한다 ) 의텔레비전방송채널의경우 : 해당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7 이내 4 간접광고의방법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간접광고의크기 ( 간접광고로노출되는상표, 로고등상품을알수있는표시의크기를말한다 ) 는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할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경우에는화면의 3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간접광고가포함되는경우해당방송프로그램시작전에간접광고가포함되어있음을자막으로표기하여시청자가명확하게알수있도록할것 3. 간접광고가해당방송프로그램의내용이나구성에영향을미치지아니할것 4. 해당방송프로그램에서간접광고를하는상품등을언급하거나구매ㆍ이용을권유하지아니할것 5. 간접광고로인하여시청자의시청흐름이방해되지아니하도록할것 [ 전문개정 ]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105

108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방송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73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59조제2항에따른 1일방송시간산정기준, 제59조의2제5항에따른가상광고의세부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 이란영제50조제2항에따른방송프로그램을말한다. 다만,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 운동경기를중계하는방송프로그램은제외한다. 2. 운동경기를중계하는방송프로그램 이란국내외운동경기또는국내외운동경기와관련된행사중계를목적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을말한다. 3. 스포츠분야의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 이란스포츠전반에대한시사적인취재보도, 논평, 해설등의방송프로그램을말한다. 4. 법제73조제2항제6호에따른가상광고는다음각목을말한다. 가. 소품형가상광고 : 실제로존재하는소품또는배경을대체한이미지를노출하거나, 실제로존재하지않는소품또는배경을노출하는가상광고나. 자막형가상광고 : 문자, 숫자, 도형, 기호등을자막의형태로노출하는가상광고다. 동영상형가상광고 : 이미지, 문자등의모양, 크기, 위치를변화시키는등상당한움직임을수반하는형태의가상광고라. 그밖에기술발전에따라새롭게등장하는것으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는가상광고제3조 ( 적용범위 ) 이고시는국내에서의수신을목적으로방송사업자가송출하는방송광고에대하여적용한다. 제4조 (1일방송시간 ) 1 영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따른 1일은방송사업자가방송개시를고지하는시점부터방송종료를고지하는시점까지로한다. 2 방송사업자가 1항에따른고지를하지않는경우오전 5시부터정파되기직전마지막방송프로그램이종료하는때까지를 1일로본다. 다만, 방송시간이 24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 5시부터익일 5시까지를 1일로본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부터제2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1일방송시간을달리정할사유가있는경우에는방송사업자의신청에따라예외를인정할수있다. 106

109 부록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제5조 ( 가상광고의고지등 ) 1 영제59조의2제4항제2호에따른가상광고의고지자막의크기는화면의 16분의 1 이상이어야한다. 2 방송사업자는제1항에따른자막을통해해당상품의구매ㆍ이용을권유하거나자막내에다른가상광고를삽입해서는아니된다. 제6조 ( 가상광고의크기등 ) 1 가상광고와관련된상품또는서비스등의전부또는일부가노출될경우가상광고로서노출된것으로본다. 2 가상광고와간접광고가동시에노출되는경우에는가상광고의크기와간접광고의크기의합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경우에는화면의 3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3 가상광고의시간은본방송프로그램이방송되는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다. 다만, 제7조제6항후단에따른가상광고의시간은해당스포츠분야의보도가방송되는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다. 제7조 ( 가상광고의방법제한등 ) 1 방송사업자는가상광고노출을위해화면을인위적으로정지, 중단하거나분할, 축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시청자의시청흐름을방해하지않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방송프로그램중간에장면전환등으로진행이일시정지된때에는제2조제4호각목의가상광고를할수있다. 3 오락에관한방송프로그램및스포츠분야의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이진행중인때에는제2조제4호다목의가상광고를할수없다. 4 운동경기또는운동경기와관련된행사가진행중인때에는가상광고송출을위해선수나심판또는선수ㆍ심판의장비일부를가려서는아니된다. 다만, 선수나심판이갑자기이동하여이미노출된가상광고에의해가려지는등예상치못한상황이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스포츠분야의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이독립적으로편성되어있거나, 스포츠분야의보도가영제50조제2항의 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 의일부로서방송되는때에는스포츠분야의보도로명확하게구분되는경우에한해가상광고를할수있다. 6 스포츠분야의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2조제1호에따른사행산업에관한보도가포함되는경우에는해당보도에한해제2조제4호각목의가상광고를할수없다. 제 8 조 ( 자료제출등 )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등에게가상광고와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관계자의의견을 청취할수있다.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107

110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방송법제73조및동법시행령제59조제2항제5호에의한텔레비전방송채널의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부가되는데이터방송에관하여사업자의자율성을최대한확보하는범위내에서시청자의선택권과시청권을보장하기위해세부적인운용에관한기준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보조적데이터방송 이라함은텔레비전및라디오방송방송프로그램을방송하면서보조적으로데이터방송을내보내는것을말한다. 2. 최초화면 이라함은당해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방송되는화면을말한다. 3. 1차화면 이라함은최초화면의접속을통하여이동하는초기화면을말한다. 4. 2차화면 이라함은 1차화면의접속을통하여이동하는화면을말한다. 5. 지정자 ( 아이콘 ) 라함은데이터방송이포함되어있음을안내하고선택하게하기위해최초화면상에표시하는상징화된그림또는기호를말한다. 제3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은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허가ㆍ승인또는등록받은방송채널을통해보조적데이터방송을하고자하는경우에적용한다. 제4조 ( 기본원칙 ) 1 방송사업자는보조적데이터방송을운영함에있어시청자의시청권과선택권을보호하여야한다. 2 방송프로그램과광고는명확히구분되어야한다. 3 보조적데이터방송의선택이방송프로그램을판매의수단으로기획함으로써방송프로그램자체를왜곡하는것이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4 보조적데이터방송에포함된 TV 전자상거래는판매되는품목선정등에있어최소화하여야한다. 제5조 ( 전자상거래기본법등의존중 ) 이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것이외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관련법을준용한다. 제6조 ( 지정자표시등 ) 1 방송사업자는지정자를시청자의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시청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표시하여야한다. 2 지정자에대한설명을 10자이내로제한하되, 직접적인광고나상업적내용을나타내서는아니된다. 3 지정자가특정상표로서표출되어서는아니된다. 다만, 데이터방송을나타내는상징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08

111 부록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4 지정자에특정상품을부각시키기위한기법이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제7조 ( 사전정보의고지 ) 1 방송사업자는시청자가데이터방송의선택에앞서명확히상황을알고선택할수있도록정보가제공하여야한다. 2 2차화면에상업적내용이있을경우에는 1차화면에시청자의선택이상업적내용으로연결됨을명확히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시청자가데이터방송선택비용을지불해야하는경우에는사전에이를고지하여야한다. 제8조 (TV 전자상거래제한 ) 다음각호의경우에는 TV 전자상거래를제한한다. 1. 보도, 시사, 논평, 토론등객관성과공정성이요구되는방송프로그램 2.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어린이프로그램 3.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4장금지및제한기준 에서금지하고있는사항제9조 ( 소비자피해방지 ) 1 방송사업자는소비자피해방지뿐만아니라피해발생시즉각적인피해구제대책을마련, 시행하여야한다. 2 방송사업자가 TV 전자상거래를실시할경우, 사전에이에대한이용약관을제정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심사를받아야한다. 3 보조적데이터방송에서 TV 전자상거래가포함될경우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와연계하여야한다. 1. 방통위의승인을받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상품판매를전문으로하는 PP)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3항에의한통신판매업자 ( 단, 자본금ㆍ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이 5억원이상에한한다.)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109

112 ( ) 1. 재난, 질병, 세무, 선거, 보훈정보등정부시책관련대국민안내정보 2. 협찬고지에관한규칙제2조제7호의방송사가주최ㆍ주관또는후원하는 공익행사 3. 방송사자사직원채용, 자사정보안내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방송사자체정보 4. 기타정보 1 가스중단, 지역공사안내, 성금모금, 긴급수혈등민생관련안내정보 2 기타시청자가알아야할공적이익이있는정보로서, 방송사업자, 기타특정인의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정보 제1조 ( 목적 ) 본가이드라인은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청장의권익을보호하고방송편성의다양성을확보하며방송사업자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장시간방송되는영화프로그램의편성기준을자율적으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방송편성 이라함은방송되는사항의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정하는것을말한다. 2 유료방송 이라함은시청자와의계약에의하여수개의채널단위ㆍ채널별또는방송프로그램별로대가를받고제공하는방송을말한다. 3 분리편성 이라함은한편의영화프로그램을 2개이상의프로그램으로편성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적용대상 ) 이가이드라인의적용대상은유료방송에영화프로그램을편성하는방송사업자로한다. 제4조 ( 가이드라인준수 ) 유료방송에영화프로그램을편성하는방송사업자는관련법규및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야한다. 제5조 ( 영화프로그램분리편성기준 ) 한편의영화프로그램은시청자의시청흐름을고려하여최소 80분이상의프로그램에한해프로그램을분리편성할수있다. 110

113 부록 Section1 방송광고제도모니터링기준 Section 2 주요법규위반사례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Section 3 신유형방송광고및자막 상호노출현황 제6조 ( 분리편성고지 ) 영화프로그램의분리편성적용시그사실을시청자가알수있도록명확히고지하여야한다. 제7조 ( 분리편성고지방식 ) 1 제6조에의한분리편성고지는해당프로그램시작전자막으로분리편성여부를고지하고해당방송사업자의홈페이지에분리편성여부및분리편성된방송시간을게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방법이외에도시청자가분리편성여부를알수있도록해당방송사업자는별도의방법을통해고지할수있다. 제8조 ( 시행일 ) 이가이드라인은 2014년 6월 1일부터시행하되, 분리편성기준적용을위한준비작업필요시 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9조 ( 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 ) 이가이드라인의적용에필요한세부사항은각방송사업자가시청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별도로규정할수있다. 알기쉬운방송광고모니터링기준 111

114 42.,, ,

115 기관 집필진 방송기반국배중섭국장방송광고정책과이헌과장방송광고정책과황소현사무관방송광고정책과한성만사무관방송광고정책과조근실사무관방송광고정책과김혜영주무관방송광고정책과최윤지주무관시청자진흥본부박태옥본부장미디어진흥부장영희부장미디어진흥부채지혜팀장미디어진흥부이진형선임미디어진흥부권효경주임미디어진흥부유창환주임방송심의기획팀김형성팀장방송심의기획팀안기섭과장방송광고팀문연주차장

116 2016년 8월 25일발행발행인이석우발행처시청자미디어재단 ( )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70길 23( 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Tel Fax 인쇄프리비 ( ) ISBN 본책자는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사업 결과의일부로산출된성과물입니다. 2. 본책자의내용을인용할때에는반드시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사업 의성과물임을밝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