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방송 01 제 1 절 법및시행령개정사항 1. 재난방송주관방송사법률규정및전파자원이용효율성증대 KBS를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지정해법률에규정하는한편, 전파자원이용의효율성증대를위한관련법개정이이루어졌다. 우선 재난방송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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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방송 제 1 절 법및시행령개정사항 제 2 절 규칙및가이드라인등개정사항 제 3 절 법제시행및정책추진

2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방송 01 제 1 절 법및시행령개정사항 1. 재난방송주관방송사법률규정및전파자원이용효율성증대 KBS를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지정해법률에규정하는한편, 전파자원이용의효율성증대를위한관련법개정이이루어졌다. 우선 재난방송의주관방송사를법률로지정하고재난방송관리체계를정비 한부분이다. 첫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주관방송사 로법률에명확히규정했다 년 6 월 23일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0조의2 는 KBS를재난방송등의주관방송사로지정하고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의장에게재난상황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는법적근거를규정했다. 또재난방송을위한인적 물적 기술적기반을마련하도록했다 ( 법제40 조의2). 같은날시행에들어간개정시행령에따르면, 재난방송등의주관사는모의훈련을연 1회이상실시해야한다. 또재난방송을위한인적 물적 기술적기반마련등에대한조치를매년 2월말일까지미래부, 방통위에제출해야한다. 그리고효과적인재난방송을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표준화하기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 다른방송사업자등과협력하도록규정했다 ( 시행령제28 조의2). 둘째, 재난방송의무사업자의범위를확대했다 년 6월 23일시행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은기존재난방송의무사업자인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외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의무사업자로추가했다. 대신, 추가된방송사업자들의방송특성을고려하여재난방송을자막으로송출할수있도록규정했다 ( 법제40조제1 항 ). 더불어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로하여 468

3 금재난방송의무사업자가재난방송을하지않을때재난방송을실시하도록요청하고특별한사유가없는한사업자가이에따르도록규정했다 ( 법제40조제2항 ). 개정된시행령은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가재난방송등을자막의형태로송출할때화면에재해, 재난, 민방위사태에관한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시간정보를자막으로송출하도록하고그위치를다른자막과겹치지않도록규정했다 ( 시행령제28 조제5 항 ). 셋째, 신속하고효과적인재난방송을위해사전에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하여금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이행하도록하고, 미래부와방통위가이행여부를지도 점검할수있도록했다. 점검결과보완이필요한사항에대해시정을명하도록했다 ( 법제36 조의2). 또,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하여금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지정해운영하도록규정을신설했다 ( 법제39 조의2). 개정된시행령은가입자수가 10만명이상이거나회선수가 50 만이상인기간통신사업자등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수립하는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이행여부를매년 1회이상지도 점검하도록했다 ( 시행령제24 조의2). 또개정시행령은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하여금방송통신재난업무를총괄하는부서의장을재난관리책임자로지정하도록하되총괄부서가없을경우업무관련성, 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임직원중에서지정하도록했다 ( 시행령제27 조의2). 이행에관한시정명령에따르지않을경우 1,500 만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지정하지않을경우 5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했다 ( 시행령제31 조및별표 ). 또 전파자원이용의효율성을증대하는한편, 전자파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한법적조치 가취해졌다. 첫째, 국민들은무선전자기기인휴대전화와마찬가지로컴퓨터, 프린터기등의사무기기를비롯해텔레비전, 주방가전, 비데, 가습기, 청소기, 전기장판등다양한전자제품들을수시로사용하고있다. 하루종일전자제품을사용하는소비자로서는전자파에민감해질수밖에없다. 이에그동안무선설비등에만적용하던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전기 전자기기에도적용하여체계적이고안전한전자기기사용환경을조성하도록 2015 년 1월 20일 전파법 이개정, 시행됐다 ( 법률제13012 호 ). 법의목적에도 전파의안전한이용및관리 가추가됐다 ( 법제1 조, 제47 조의2 제1 항및제2항 ). 더불어같은날개정되어 2015 년 4월 21일시행된동법은전파자원의공평하고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기위해주파수공동사용의개념을정립하고공동사용기술을개발하며, 주파수공동사용의범위와조건등에관한기준을정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규정을신설했다 ( 법제2조제 1항제4호의 5, 제5조제 1항제 2호의 2 및제6조의 3). 둘째, 2015 년 12월 22일개정해 2016 년 6월 23일시행된 전파법 은위성주파수와우주국등의이용을활성화하고국제등록을유지하기위해위성망의정의에위성주파수와위성궤도가포함된다는점을명확히정비했다 ( 법률제13588 호 ). 또공익목적으로사용하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69

4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는주파수의효율적인수급을위해매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하여금이듬해의이용계획을제출하도록규정했다. 더불어전파자원의효율적이용을위해주파수이용권의양수 임차에관해승인을받은자가승인조건을위반하거나사용용도등을위반할때승인취소가가능하도록법적인근거를마련했다 ( 법제2조제 1항제 12호, 제14 조제8항및제9항, 제18 조의6). 2. 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총량제도입및유료방송사업자간접 가상광고확대 방송광고부분의규제완화가추진됐다. 방송광고총량제도입과유료방송사업자의간 접광고, 가상광고시간확대를포함한다. 우선, 2015 년 9 월 21 일 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총량제 가도입됐다. 방 송프로그램편성시간 은해당방송프로그램을안내하는고지가시작되는시간부터다음 방송프로그램을안내하는고지가시작되기전까지의시간을말하며방송광고시간및방 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간등을포함한다. 이제도의도입은 방송법 개정이아니라 방송법시행령 개정을통해이루어졌다. 방송법 제 73조제2항에서 방송광고의허용범위 시간 횟수 방법등에관해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동법제73 조제2 항은방송광고의종류를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등으로구분하고있다. 가상광고와간접광고는 2009년 7월 31일개정, 2009년 11월 1일시행된 방송법 에처음도입됐다. 방송광고총량제도입에따라토막광고등의횟수제한은폐지되고방송사업자별로방송광고시간의총량을규제하는제도로전환됐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경우 1일동안방송되는프로그램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이평균 15/100 이하가되도록하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은최대 18/100 을초과하지않도록규정했다. 이때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의 15/100 을초과하지않도록제한했다. 이제도의시행에도불구하고지상파방송사업자의중간광고는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등을제외하고는허용되지않았다 ( 시행령제59 조제2 항제 1호가목부터마목 ).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은해당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의최대 20/100 을초과하지않도록하되, 채널별로 1일동안방송되는각방송프로그램의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비율의평균이 17/100 이하가되도록규정했다. 중간광고가허용된이들방송사업자가중간광고를할경우중간광고시작전에자막 음성등으로고지하도록정했다 470

5 ( 시행령제 59 조제 2 항제 2 호가목및다목 ). IPTV 사업자의경우도이항목을준용한다 ( 인 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 21 조제 4 항, 동법시행령제 20 조제 6 항 ). 둘째, 가상광고가허용되는방송프로그램을확대하고유료방송사업자의가상광고 간 접광고허용시간을확대했다 년 7 월 20 일개정, 2015 년 9 월 21 일시행된 방송법시 행령 은기존에가상광고가허용된운동경기중계프로그램은물론오락프로그램, 스포 츠분야의보도프로그램도가상광고를허용했다. 그리고지상파및지상파 PP 는 5/100 이 내로제한하되지상파 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은기존의 5/100 이내에서 7/100 이내로허용시간을확대했다. 오락및스포츠분야 보도프로그램의가상광고방법에대해동시행령은가상광고가프로그램의내용이나구 성에영향을미쳐서는안되고시청자의시청흐름을방해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규정했 다. 또 해당방송프로그램에서가상광고를하는상품등을언급하거나구매 이용을권 유 하지못하도록정했다 ( 시행령제 59 조의 2). 그후 2016 년 5 월 27 일개정, 이틀후시행된 방송법시행령 은 해당방송프로그램에서가상광고의이미지외에음성또는음향등의 방법으로가상광고를하는상품등을언급하거나구매 이용을권유하지못하도록규정했 다. 한편 2015 년 7 월 20 일개정, 2015 년 9 월 21 일시행된 방송법시행령 은지상파 DMB 와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간접광고시간역시기존 의 5/100 이내에서 7/100 이내로확대했다 ( 시행령제 59 조의 3). 3. 유료방송사업자시장점유율합산산정및유료방송이용요금제도규제완화 유료방송사업자시장점유율산정때특수관계자를합산한전체유료방송사업자범위 에서규제하도록했다 년 6 월 22 일개정, 2015 년 9 월 23 일시행된 방송법 은유료 방송사업에있어서특정플랫폼사업자가특수관계자를통해다른플랫폼사업을겸영할 경우나타날수있는유료방송시장의독과점문제를다루었다. 구체적으로개정법은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는해당사업자와특수관계에있는종합유선방송사 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를합산하여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사업을포 함한전체유료방송사업가입자수의 1/3 을초과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없도록규정했 다. 이때미래부장관은위성방송수신만가능한도서산간지역등은이러한합산가입자 수산정에서배제할수있는예외지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했다 ( 법제 8 조제 16 항부터제 18 항 ). 유선방송사업자의가입자수산정기준, 가입자수검증방법및절차, 전체유료방송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71

6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가입자수의 1/3 을초과할경우의시정명령등에대한시행령개정은 2015 년 9월 11 일이루어져 2015 년 9월 23일부터시행됐다. 가입자수는가입자의단말장치수로산정하고단말장치가없는경우단자수로산정하도록했다 ( 시행령제4조의 2). 또미래부장관은유료방송사업자가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서류검토, 현장실사, 표본조사등을통해가입자수를검증한후전문심의회의심의를거쳐검증결과를확정하도록절차를마련했다. 확정된검증결과에대해유료방송사업자가이의를제기하는경우재검증을실시하도록규정했다 ( 시행령제4조의 3). 가입자수가확정된반기별월평균가입자수를기준으로전체유료방송사업가입자수의 1/3 을초과할경우해당사업자에대해미래부장관은그초과현황의시정을명할수있도록규정했다 ( 시행령제4조의 4). 한편, 유료방송이용요금제도의일부를 승인제 에서 신고제 로전환, 규제를완화하였다 년 1월 27일개정, 2016 년 7월 28일시행된 방송법 제 77조제1 항단서규정은 시청자가방송프로그램별또는채널별로선택하여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서비스에대해서는그이용요금을미래부장관에게신고 하는내용을신설했다. 동법제77 조제1 항은유료방송을하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이용요금에대해미래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했다. 승인을얻은이용요금의변경도마찬가지로정했다. 4. 방송사업자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규제완화 방송사업자의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규제를완화했다 년 6월 22일개정, 2015 년 9월 23일시행된 방송법 은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제한에있어서방송사업자의특수관계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제한을폐지하고, 방송사업자또는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이상편성하도록규정했다 ( 법제72 조 ). 법개정안은그취지를방송사업자규제완화를통한투자확대및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바람직한제작환경조성도모, 방송콘텐츠산업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을보면제72 조조문의제목을기존의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에서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으로바꾸고, 방송사업자가아닌자 를 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 로변경했다. 이에대한시행령개정은 2016 년 5월 27일이루어져같은날시행됐다. 지상파방송사업자및지상파 PP의순수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은매반기전체텔레비전방송시간의 35/100 이내에서방통위가고시하는비율이상으로정했다 ( 시행령제58 조제1 항 ). 472

7 5. 외주제작사에게간접광고판매허용및방송법상지위부여 외주제작사에게방송법상지위를부여하고간접광고를허용했다 년 1월 27일개정, 2016 년 7월 28일시행된 방송법 은제2조제27 호로 외주제작사 를방송사업자에게제공할목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자라고정의했다. 그리고외주제작사역시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방송콘텐츠시장의활성화를도모했다 ( 법제 35조의 3제1 항제8 호 ). 뿐만아니라외주제작사에게간접광고판매를허용했다. 간접광고를취급하는외주제작사는방송심의규정및자체심의규정을준수해야하고, 미디어렙법 에의한규율을받는매체에간접광고가포함된프로그램을편성할경우미디어렙에간접광고판매를위탁해야한다 ( 법제73 조제5항부터제8항 ).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절차는 2016 년 7월 26일개정, 2016 년 7월 28일시행된 방송법시행령 제 59조의 4에규정됐다. 판매위탁이나판매계약이체결되기전까지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간접광고로노출되는상품, 노출시간 횟수, 노출방법등을서면으로 합의 해야한다. 미디어렙을통해위탁판매하도록법에규정된방송매체에다가방송프로그램을편성하는경우외주제작사는해당미디어렙에간접광고판매를위탁해야한다. 시행령은동시에외주제작사와해당미디어렙은방송광고요금, 간접광고의판매위탁수수료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도록규정했다 ( 시행령제59 조의4). 6. 협찬고지허용범위확대및형식등규제완화 협찬고지허용범위를확대했다. 이는법률개정사항이아니라 방송법시행령 과후술할 협찬고지규칙 개정에따라이뤄졌다. 법제처의 방송법시행령 제정 개정이유 ( 시행 2015 년 9월 21일, 대통령령제26422 호, 2015 년 7월 20일일부개정 ) 자료의 주요내용 에협찬고지의허용범위를확대했다는내용은누락돼있다. 협찬고지허용은크게두부문에서확대됐다. 하나는, 공공기관과공익법인은기존에 공익성캠페인 의경우협찬주명을협찬고지하는것이가능했으나시행령개정에따라 공익성캠페인 외에도 공익행사 협찬고지가가능해졌다. 또하나는, 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 판매 제공하는자가방송광고가금지되지않은상품명 용역명을협찬고지하는경우에협찬고지를허용했다 ( 시행령제60 조제2 항제 2호 ). 규칙및고시부분에서후술하기로한다.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73

8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7.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관련내용을법률에상향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 관련부분을정비했다. 그내용은네가지다. 첫째, 분담금결정에관한사항을법률에명문화했다. 기존에는방통발전기금분담금결정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했으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은이를방통위의고시에정하도록재위임하는법령구조를취하고있었다. 이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에직접분담금결정에관한사항은방통위고시또는미래부고시로정하도록근거를명확히하고분담금산정을위한매출액등의기준연도를 전년도 로통일했다 ( 법제25 조제2 항, 법제25 조제3항, 법제25 조제4 항, 시행 법률제 호, 개정 ). 둘째, 분담금의부과와징수에대한이의신청절차를법률에명문화했다. 기존에는지상파방송사업자및채널사용사업자등의분담금부과를법률에규정하고있으면서도분담금부과이의신청에관한사항은시행령에서다루었다. 이에방송사업자들의분담금부과에대한이의신청절차를법률에직접규정함으로써국민의방어권보장의강화를꾀했다 ( 법제25 조의2, 시행 , 법률제13581 호, 개정 ). 셋째, 시행령개정을통해 영세한방송사업자에대한분담금면제 를규정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및종편, 보도전문채널사업자중에서전년도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이하인사업자로서전년도손익계산서상당기순손실이발생한사업자에대해해당연도분담금을면제하도록했다 ( 시행령제13 조제1 항제 1호 ). 넷째, 시행령개정을통해방송운영의공공성, 방송시장의경쟁상황, 해당사업자의수익규모, 재정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방통발전기금분담금의징수율을결정하도록했다 ( 시행령제12 조제1 항 ). 이규정은 2015 년 7월 21 일부터시행됐다. 8. 방송통신위원회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회의공개법률명문화 방송관련정책기구의위원결격사유를강화하고회의공개규정을법률에명문화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의결격사유를강화했다. 정치적편향성을방지하고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목적을반영했다 개정시행에들어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0 조제1 항은방통위위원이될수없는사람의요건에두가지를추가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 2조에따른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직에서퇴직한날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이다. 또하나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 6조에따른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의신분을상실한날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이다. 기존의결격사유는 정당법 제 22조에따른당원, 방송 통신 474

9 관련사업에종사하거나위원임명전 3년이내에종사했던사람,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탄핵결정에따라파면된사람등이었다. 개정시행된동법제19 조제1 항은기존의결격사유외에방통위위원규정과마찬가지로두가지를추가했다. 하나는공직선거에의해취임한공직에서퇴직한날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않은사람, 또하나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으로일한때로부터 3년이경과되지않은사람이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위원회회의를공개하도록법률에명문화했다. 개정전법률제 13조제4항은 위원회의회의는공개를원칙으로한다 고규정했다 개정시행된법률제13 조제4항은 위원회회의는공개한다 고규정하고단서를통해위원회의결로공개하지않을수있는요건을정했다. 공개하면국가안전보장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 다른법령에비밀로분류되거나공개가제한된내용이포함된경우, 공개하면개인이나법인, 단체의명예를훼손하거나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감사및인사관리등에관한사항으로공개하면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다. 한편동법제13 조제6항은공개된회의의방청에관한절차와방법을신설규정했다. 공개된회의를방청하려는사람은신분증을제시하고회의개최전까지방청권을발급받아방청하도록했다. 위원장에게적절한회의운영과질서유지를위해방청인수를제한하거나방청인의퇴장을명할수있는권한을부여했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시정요구를정하려고할때미리당사자또는대리인에게의견진술기회를부여하도록법률을개정했다 ( 법제25조제 2 항 ). 또심의위원회가시정요구를할때는당사자에게그처분에관해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 불복을할수있는지여부, 청구절차및청구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을고지하도록정했다 ( 법제25 조제6항 ). 이러한개정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정하는시정요구가단순한행정지도로서의한계를넘어규제적 구속적성격을갖는것으로헌법소원,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공권력의행사라고보는데따른조치다. 헌법재판소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설립, 운영, 직무에관한내용을종합해볼때심의위원회가공권력행사의주체인국가행정기관이라고판단했다. 그리고행정기관인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는사업자에게조치결과통지의무를부과하고이에따르지않을때방통위의해당정보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이라는법적조치가예정돼있다는점등을들어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는공권력의행사에해당하고따라서헌법소원이나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고판단한바있다 ( 헌재 헌가 13).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75

10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표 방송통신위원회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결격사유 구분개정전개정후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당법 제 22 조에따른당원 방송ㆍ통신관련사업에종사하거나위원임명전 3 년이내에종사하였던사람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탄핵결정에따라파면된사람 국가공무원법 제 2조 지방공무원법 제, 2조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단교육공무원, 대법관, 판사제외 정당법 제 22 조에따른당원 방송ㆍ통신관련사업에종사하거나위원임명전 3 년이내에종사하였던사람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정당법 제 22 조에따른당원 방송ㆍ통신관련사업에종사하거나위원임명전 3 년이내에종사하였던사람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탄핵결정에따라파면된사람 공직선거법 제 2조선거공직퇴직일로부터 3 년이경과하지않은사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 6조인수위위원신분상실일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않은사람 국가공무원법 제 2조 지방공무원법 제, 2조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단교육공무원, 대법관, 판사제외 정당법 제 22 조에따른당원 방송ㆍ통신관련사업에종사하거나위원임명전 3 년이내에종사하였던사람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공직선거법 제 2조선거공직퇴직일로부터 3 년이경과하지않은사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 6조인수위위원신분상실일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않은사람 방통위와방통심의위위원의결격사유를강화한법률개정은 2014 년개정 시행된한국방송공사 (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이사의결격사유를강화한것과같은맥락에서진행됐다. 회의공개 를명문의법률로정한것도마찬가지다 개정되어 시행된 방송법 ( 법률제12677 호 ) 제48 조제1 항은공사의이사가될수없는요건을추가했다. 개정전동조는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 정당의당원이나당원의신분을상실한때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않은사람,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한사람을이사가될수없는결격요건으로하고있었다. 개정법률은그외에공직선거에의해취임한공직에서퇴직한때로부터 3년이지나지않은사람, 대통령선거에서방송 통신 법률 경영등에대해자문 고문의역할을한날로부터 3년이지나지않은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이끝난지 3년이경과하지않은사람을결격자로추가했다. 공영방송으로서 KBS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기위한조치였다 개정되어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제1 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 11 조제1 항역시같은내용을규정했다. 476

11 9. EBS 임직원의직무상비밀누설금지및업무추진자료제출정비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임직원비밀누설금지, EBS 명칭사용제한, EBS 업무자료제출정비등이법령에반영됐다. 첫째, EBS 이사 임원, 직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이이직무상비밀을누설할경우처벌하는규정을도입했다. 법제15 조제3항은 공사의이사 임원또는직원이나그직에있었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해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동안이를위반하더라도처벌근거가없었으나 개정 시행된법제27 조는위반시 2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했다. 둘째, EBS 외에는한국교육방송공사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위반시방송통신위원회로하여금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했다 ( 법제6조의 2, 법제28 조 ). 셋째, EBS의예산서와운영계획을동시에제출하도록하여자료작성및제출부담을경감하도록개정했다. 그동안 EBS의예산서와운영계획은서로다른시기에방통위에제출하도록규정돼있어방송사업자에게이중부담이되고있다는지적이있었다. 두서류는차기년도방송사의운영에관한것으로상호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는점을반영했다. 개정규정에따라 EBS 사장은예산이확정된후 2개월이내에운영계획을첨부하여방통위에제출해야한다. 넷째, 개정 시행된 EBS법은공사의정관에 시청자불만처리및시청자보호에관한사항 을명시적으로포함하게하여시청자권익의향상을도모했다 ( 법제5조제1 항11 호 ). 10. 방송채널사용사업자소유규제완화및홈쇼핑등의규제 홈쇼핑사업자의불공정행위를규제하고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채널구성등에대한규제법령이정비됐다. 첫째, 상품판매방송을불공정하게운용하는홈쇼핑사업자에대한규제근거를마련했다 개정 시행에들어간 방송법 은홈쇼핑사업자가방송편성을조건으로납품판매에대해상품판매방송의일자, 시각, 분량, 제작비용을불공정하게결정하거나취소, 변경하는행위를할때방통위가미래부에통보해홈쇼핑사업자에대한승인취소, 업무정지, 승인유효기간단축명령을내릴수있도록규정했다 ( 법제18 조제1 항제13 호, 법제85 조의2 제1 항제7 호, 법제85 조의2 제2항후단 ).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77

12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구체적인내용은 개정, 같은날시행된 방송법시행령 에규정됐다. 법에따른금지행위는동법시행령별표 2의2 VII. 에규정됐다. 세가지다. 첫째, 홈쇼핑방송사업자가방송편성을조건으로납품업자에게상품판매방송의일자 시각 분량을결정한후부당하게사전합의를거치지않고취소하거나변경하는행위, 둘째, 방송편성을조건으로납품업자에게상품판매액과관계없이수익배분방식을수용하지않는다는이유로상품판매방송의일자 시각 분량을다른납품업자에비해현저히불리하게결정 취소 변경하는행위, 셋째, 방송편성을조건으로납품업자에게상품판매방송의사전제작비용을부담하게하거나출연료를지급하게하는등제작비용의전부, 일부를부당하게전가하는행위등이다. 둘째,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운용할수있는채널의종류를구체적으로정하고전체운용채널의수는 31개로제한했다 ( 개정, 시행 ). 또녹음 녹화채널이전체운용채널의 1/5 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했다 ( 법제70 조제6항 ). 구체적인내용을보면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운용할수있는채널은지상파방송 (TV만해당 ), 공공채널, 종교의선교목적을지닌채널, 장애인의복지채널, 공익채널, 국가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이하는방송으로서미래부장관이방통위와협의하여고시하는채널등이다. 이를위반할때 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했다 ( 법제108 조제1 항제 6호 ) 개정, 시행된 방송법시행령 은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운영할수있는채널의범위및개수를위반하여채널을운영하는경우 1,500 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정했다 ( 시행령별표 4 제6호 ). 셋째, 외국인이지배하는국내법인이종합편성이나보도전문편성사업자, 홈쇼핑사업자를제외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주식또는지분을제한없이소유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했다. 즉 개정, 시행한 방송법 은미래부장관이정해서고시하는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정부나단체, 외국인이 100 분의 50을초과하여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고있는국내법인을대상으로했다. 11. 디지털방송프로그램표준음량기준및기술결합서비스법적근거마련 첫째, 디지털방송프로그램표준음량기준고시가시행됐다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표준음량기준을정하여고시하도록한 방송법 제 70조의 2가시행됐다. 이규정은 방송법 개정때신설된것으로동조제1 항은방송사업자가방송광고를포함해방송프로그램의음량을일정하게유지하여채널을운영하도록표준음량기준을정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도록했다. 제2항은디지털프로그램의음량 478

13 이표준음량기준에적합하지않을때미래부장관으로하여금시정이나그밖의필요한조 치를취하도록규정했다. 명령을위반할때 3 천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하도록했다 ( 법제 108 조제 1 항제 7 의 3 호 ) 개정, 이틀후시행된동법시행령은과태료부 과및징수에관한미래부장관의권한을중앙전파관리소장에서위임하고명령위반자에 대해 700 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정했다 ( 시행령제 68 조제 1 항제 1 호의 3, 시행령제 68 조제 1 항제 4 호및별표 4). 둘째, 기술결합서비스의법적인근거를마련하고, 방송사업자가기술결합서비스를제 공할때절차를정하였다 개정, 시행된 방송법 은지상파방 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상호간또는이들방송사업과 IPTV 제공사업간의전송방식 을혼합사용하여제공하는서비스를기술결합서비스로정의했다. 그리고방송사업자가기 술결합서비스를제공할경우미래부또는방통위의승인을받도록하고심사기준과절차등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했다 ( 법제2조제 26호, 법제9조의 3) 개정, 시행된시행령은사업자가제출한기술결합서비스제공계획서와신청서를토대로방송의공적책임 공익성의실현가능성, 해당방송사업에미치는영향등을심사하여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승인, 재승인여부를신청인에게통보하도록정했다 ( 시행령제13 조의4). 12. 방송유지 재개명령제도도입및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자격등법률규정 첫째, 방송분쟁이발생할경우방통위의방송유지 재개명령권이도입됐다. 방송사업자나 IPTV 사업자등상호간에발생한분쟁으로인해국민관심행사에관한실시간방송프로그램, 일부지상파방송채널의공급, 송출이중단된경우등에방송통신위원회는일정기간해당사업자에게방송의유지 재개를명할수있게됐다 ( 법제91 조의7). 두가지경우에방통위는명령을내릴수있다. 하나는, 국민관심행사에관한실시간방송프로그램공급또는송출이중단되거나중단될것으로사업자또는시청자에게통보된경우다. 또하나는법제78 조제1 항, 제2항에서정한동시재송신채널외에지상파방송채널의공급, 송출이중단되거나중단될것으로사업자또는시청자에게통보된경우다. 이는방송사업자간분쟁을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한접근이다. 입법취지는방송분쟁조정제도를정비하고, 올림픽 월드컵등국민관심행사및지상파방송에대한국민들의안정적인시청권을보장하려는데두었다. 법에서시행령에위임한금지행위의세부적인유형및기준은 개정,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79

14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시행된 방송법시행령 에규정됐다. 일반국민의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기위해중계방송권자는국민전체가구중 60/100 이상으로방통위가고시하는비율이상의가구가시청할수있는수단을확보하도록했다 ( 시행령제60조의 3). 시행령별표2의 2제1 호는 보편적방송수단확보여부 는중계방송권자등의방송수단, 중계방송권자와중계방송계약을체결한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의방송수단을포함하여판단하도록했다. 중계방송권자가정당한사유없이중계방송권을구매하려는방송사업자의협상요청에응하지않는행위, 가격을지나치게높게제시하거나사실상판매를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행위, 구매자별로가격및판매조건을차별적으로제시하는행위, 또구매자가정당한사유없이중계방송권자의협상요청에응하지않는행위, 구매자가가격을지나치게낮게제시하거나사실상구매를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행위등을금지행위로규정했다. 한편, 금지행위를판단할때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는재난방송등법에의해의무적인방송편성을하기때문에국민관심행사를실시간으로방송하지않을때, 국내외의긴급하고중대한비상사태등을우선적으로방송할때,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이유로방송중계장비등이훼손된때등이다 ( 시행령제60 조의3, 시행령별표2의2). 둘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의자격임기및제척사유등을법률에규정했다 개정, 시행된 방송법 에이러한사항을직접규정함으로써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의업무수행시공정성과책임성을확보하려는입법취지다 ( 법제35 조의3 제2항부터제7항까지 ). 또방송분쟁조정위원회민간위원의공무상비밀의누설, 수뢰등의불법행위에대한벌칙을적용하는경우공무원으로의제하도록근거조항을마련했다 ( 법제35 조의3 제4항 ) 개정돼같은날시행에들어간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도제23 조의2 를신설해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민간위원의공무상비밀의누설, 수뢰등의불법행위에대해벌칙을적용할경우공무원으로의제하도록했다. 업무수행의공정성및책임성을확보하려는장치다 ( 법률제13930 호, 법제23 조의2). 방송분쟁조정위원회조정절차에대한시행령개정은 이루어져 부터시행됐다. 동법시행령은제6장의2( 제65조의 3부터제65조의 5) 를신설해방송분쟁의개시, 조정의거부, 조정절차를규정했다. 조정신청서기재사항, 조정신청을할때첨부할서류를정하고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가조정을신청한경우나해당조정사항에대해법원에소송이제기된경우등조정이거부되는경우를정했다 개정, 시행된 방송법시행령 은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회의를소집해의장이되며,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하도록했다 ( 제21 조의3). 480

15 13. 방송사업자재산상황제출 공표및방송광고매출현황자료제출요구권신설 첫째, 방송사업자의재산상황을제출받아공표하도록했다 개정, 시행된 방송법 은제 98 조의 2 를신설해매년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는해당법인 의재산상황을방통위에제출하도록규정했다. 방송시장의투명한회계정보제공을위해 서다. 방통위는각방송사업자가제출한재산상황을공표해야한다 ( 법제 98 조의 2). 동법 시행령개정은 이루어져같은날시행됐다. 시행령은방송사업자는사업연도 종료후 3 개월이내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등과직접사업연도재무제표에대한감사 보고서등을방통위에제출하고, 방통위는이를매년 6월 30일까지방통위홈페이지에공표하도록정했다. 방송사업매출액 1억원미만인사업자는재산상황제출및공표대상에서제외했다 ( 시행령제66 조의2). 둘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매출현황 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 개정, 시행한 방송법 제 73조의 2 규정으로건전한방송광고시장의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려는입법취지가반영됐다. 구체적인제출요구자료는연간방송광고매출현황, 방송광고의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연간매출액, 그밖에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사항이다. 부문 방송법 구분 법 표 ~2016 년상반기방송부문법과시행령제 개정개요 내용 시행일 비고 ( 개정일 ) 홈쇼핑채널의상품판매방송등불공정행위규제근거를마련 외국인지배하는국내법인의방송PP사업자주식, 지분제한을없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채널지상파, 공익채널의 31개로제한등 유료방송사업자의시장점유율규제시특수관계자를합산하여규제 방송사업자가제3자요청으로특정인방송출연금지하는행위금지규정 시청자미디어센터를시청자미디어재단명명, 필요시센터설치운영 방송사업자재산상황제출, 방통위의재산상황공표 외주제작프로그램편성비율제한시특수관계자제작편성비율제한폐지 디지털방송프로그램표준음량기준고시 새방송기술도입에따른기술결합서비스정의 방송사업자기술결합서비스제공시미래부또는방통위승인 국민관심행사의방송사업자간분쟁발생시방통위, 방송유지 재개명령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81

16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부문 구분 내용 시행일 비고 ( 개정일 ) 외주제작사방송법상지위부여, 간접광고허용, 방송분쟁조정대상포함 방송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사항법률에직접규정 방송법 법 방송분쟁조정위원회민간위원공무상비밀누설, 수뢰등공무원의제 방송사업자에게방송광고매출현황자료제출요구 시청자선택유료방송이용요금신고제전환 방송심의규정위반방송사업자위반사유 정도 횟수등고려과징금부과 전송망사업의등록을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으로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운용채널범위, 개수위반시 1,500 만원과태료부과 방송광고총량제전환, 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설정 가상광고규제완화 ( 오락 스포츠보도로장르확대, 유료방송 7/100확대 ) 간접광고규제완화 ( 유료방송 7/100확대 ) 협찬고지 허용범위확대 ( 공공기관 공익법인공익행사협찬고지등 ) 방통위설치운영법률 시행령 유료방송사업자가입자수산정기준, 가입자의단말장치수로정함 유료방송가입자수서류검토 현장실사 표본조사, 전문심의위심의검증 유료방송사업자검증결과이의제기시재검증실시 홈쇼핑방송사업자의금지행위구체적규정 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매반기전체방송시간 35/100내, 방통위고시 지상파 지상파PP, 특수관계자외주제작편성비율제한규정삭제 오락 스포츠보도가상광고시가상광고의방법기준규정 디지털방송프로그램표준음량기준위반시과태료부과위임, 기준규정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방법, 공표제외방송사업자등규정 방송분쟁조정위원회조정개시, 조정거부, 조정절차규정 기술결합서비스승인 재승인절차규정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결방법등규정 외주제작사간접광고판매절차규정 중계방송권관련금지행위의세부적유형 기준규정 방통위설치운영법률 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시정요구시의견진술기회부여 시정요구시행정심판 행정소송 불복여부등을고지하도록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결격사유강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위원회회의비공개사유법률명문화

17 부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구분 법 법 시행령 법 내용 시행일 비고 ( 개정일 ) EBS 이사 임원, 직원의직무상비밀누설금지, 위반시처벌규정도입 EBS 외에한국교육방송공사또는유사한명칭사용금지 EBS 예산서와운영계획을동시에제출해자료작성, 제출부담경감 EBS 정관에 시청자불만처리및시청자보호에관한사항 명시케함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결정방통위, 미래부고시, 법률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이의신청사항법률에직접규정 주요방송통신사업자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행, 이행여부지도 점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재난관리책임자지정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무사업자범위확대 정확신속한재난정보방송, 피해자등명예훼손사생활침해등금지 한국방송공사 (KBS) 재난방송주관사지정신설 영세방송사업자분담금면제 방통발전기금분담금결정, 방송사업자수익규모및재정상태등반영 주요방송통신사업자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행여부, 지도점검절차방법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지정방법 재난방송주관방송사모의훈련연1회, 기반마련조치결과매년2월보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등재난방송자막송출방법 전파의안전한이용및관리를법목적에추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무선설비외에전기 전자기기에도적용 주파수공동사용법적근거마련 위성망에위성주파수, 위성궤도를포함함 우주전파재난관리기본계획수립 시행신설 ( 미래창조과학부, 매5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차기연도공공용주파수이용계획제출 주파수심의위원, 뇌물죄관련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동일처벌 법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민간위원공무상비밀누설등공무원의제처벌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83

18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제 2 절 규칙및가이드라인등개정사항 1. 협찬고지허용범위확대와방송평가규칙개정등 이기간동안방송통신위원회가제정 개정한규칙들의내용중주목할만한것은크게두가지다. 협찬고지 와 방송평가 부문이다. 다른사안들은법령개정부분에서대부분설명됐다. 첫째, 협찬고지허용범위를확대한 2015 년 방송법시행령 개정을반영하고기존의협찬고지규정의형식규제를완화했다 개정, 같은날시행된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은이름을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 으로변경했다. 개정된규칙은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 판매 제공하는자의협찬고지허용범위를공익성캠페인에서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까지확대했다. 그리고방송광고금지품목과허용품목을함께제공 판매등을하는경우에허용품목에한하여협찬고지를허용하되 협찬주명 이아닌 상품명 용역명 만고지하도록했다. 협찬고지의내용 시간 횟수등형식규제도완화했다. 기존에협찬고지내용을 협찬주명 또는광고효과를주는상업적표현이아닌기업표어, 위치중에서택일하여고지하도록한것을협찬주명 ( 로고포함 )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 위치중에서방송사업자가자율적으로선택하도록했다. 또고지 1건당 5초제한시간을폐지하고 1회고지허용시간을기존 20초에서 30초로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소협찬주명고지도허용했다. 둘째, 방송심의및방송편성과관련된규정을위반한때감점을강화하고배점을확대했다 개정시행된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은개정취지를방송의공적책임제고, 매체별특성반영등방송평가의실효성을제고하는데두었다. 변화하는방송환경에부응하기위해방송평가항목과척도의개선이필요하다는취지다. 구체적으로동규칙은동일유형의심의규정을반복적으로위반한때감점을강화했는데공정성관련규정위반은 2배, 막말등은 1.5 배, 홈쇼핑의허위 과장은 2배, 기타규정 1.5 배로했다. 또방송사의공정성제고를위한자율적노력에대해가점을부여했다 ( 동규칙별표1-8). 오보방지노력평가 항목을신설해 40점을배점하고언론중재위원회의정정보도직권결정, 허위사실에의한법원의정정보도판결, 법원의명예훼손판결시감점하도록규정했다. 반면전문가를활용하여여론조사를검증하는경우가점했다. 방송편성관련제규정준수여부평가 항목의배점을기존 30점에서 50점으로상향조정하고감점수준을 1.5 배강화했다. 지상파텔레비전의경우 재난방송편성및운영현황종합평가 배점이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확대됐다. 지상파 TV 와종편 PP 의 사회기여프로그램편성 항목에 비상업적공익광고편 484

19 성평가 척도를신설, 10 점을부여해공익광고편성비율및전체공익광고편성대비시급별편성비율등을평가하도록했다. 또종편 PP 의경우 주시청시간대편성평가 척도를신설하여보도 교양 오락프로그램의편성비율을평가하도록했다 ( 동규칙별표 1, 4). 표 ~2016 년상반기개정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요 부문구분내용시행일비고 ( 개정일 ) 방송통신위원회회의운영에관한규칙 협찬고지에관한규칙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방송평가에관한규칙 방송통신위원회소속위원회의공정한운영및직무윤리에관한규칙 위원회회의비공개사유반영제37호 회의의방청절차반영 행정규제기본법 훈령 예규등발령관리규정 3년타 제38호 당성검토 기준매3년시점 ( 매3년째 7.31.) 마다타당성검토 규칙명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 으로변경 방송광고금지상품 용역사업자 공익행사 협찬고지허용 방송광고금지 허용품목사업자 협찬주명 대신 상 제43호 품 용역명 고지 협찬고지의경우심의절차마련등노력의무부과 협찬고지내용 시간 횟수등규제완화 캠페인협찬고지시점프로그램과프로그램사이고지 지방자치단체의장소협찬주명고지허용 방송사업자재산상황자료제출부담경감 제39호 중소방송사업자감사보고서제출기준완화 감사보고서제출대상사기준완화, 제출서류규정현행화 제44호 기술결합서비스승인신청서류항목신설 기술결합서비스중지 정지시신고사항규정 제48호 재산상황제출, 분쟁조정위조항법 시행령상향따른삭제 방송공적책임등고려방송평가항목, 척도개선 방송심의규정준수여부감점강화, 가점부여 오보방지노력평가항목신설 시청자주권확보노력평가항목명변경 제41호 방송편성관련제규정준수여부평가배점확대, 감점강화 지상파TV 재난방송편성, 운영현황종합평가배점강화 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평가신설 종편PP 주시청시간대편성평가신설 공통운영영역평가항목, 배점축소 매체별특성반영한평가척도신설 제45호 방송평가규칙제15조제1항별표개정사항세부적용일신설 제 42 호 방통위소속위원회운영공정성 투명성 효율성규칙제정 직무윤리사전진단, 서약서작성 공정, 성실직무수행위원의무 위원해임및해촉 ( 제정 ) 2015 년과 2016 년상반기에걸쳐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 개정에따라방송광고및협찬고지부문의변화가두드러졌다. 위에서개괄했듯이이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85

20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기간중 협찬고지 범위가확대되고기존의협찬고지형식에관한규제가완화됐다. 더불 어이기간중외주제작사의법상지위가부여되고간접광고판매가허용되는등의조치가 취해졌다. 간접광고및협찬고지부문의변화는다음과같다. 표 협찬고지와간접광고의도입 적용개요 구분 / 연도 2000 년 2001 년 2006 년 2011 년 2015 년 협찬고지 간접광고 법령 주체 제작협찬 내용 법령 주체 내용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사업자 ( 캠페인등 ) 외주제작사 ( 프로그램 ) 방송법시행령 방송법시행령 방송법시행령 방송법시행령 협찬고지등에관 한규칙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외주제작사 외주제작사 외주제작사 방송사업자 ( 제한적 ) 방송사업자캠페인 방송사업자주최주관후원, 문화예술스포츠등공익행사 외주제작사프로그램제작 ( 방송사업자제외 ) 시상품경품, 장소의상소품정보등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사업자 간접광고법제화 오락, 교양프로그램 ( 어린이, 시사, 보도, 논평, 토론등제외 ) 방송광고금지, 시간대제한상품간접광고금지 프로그램 5/100 이하 공공기관협찬가능 방송사업자협찬고지요건강화 - 정당, 정치단체 - 방송광고금지상품용역제공자 - 시사보도, 논평, 시사토론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 미디어렙법 ) 방송사업자 ( 미디어렙 ) -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PP - 종합편성방송PP 미디어렙위탁 방송사업자의공익성대형프로그램제작협찬고지가능 방송광고금지상품용역제공자라도공익법인협찬고지가능 방송법시행령 방송사업자 ( 미디어렙 ) 유료방송확대 (7/100)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외주제작사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프로그램제작협찬고지가능 ( 시사보도, 논평, 시사토론프로그램제외 )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방송법제73조 방송법시행령개정안 미디어렙법 방송사업자 ( 미디어렙 ) 외주제작사 ( 미디어렙 / 직접 ) 외주제작사 방송사업자 방송광고금지상품용역제공자의협찬범위공익성캠페인외에공익행사협찬으로확대 방송광고금지상품용역제공자의방송허용상품, 용역명협찬고지허용 협찬고지내용, 시간, 횟수등형식규제완화 지자체장소협찬주명고지허용 외주제작사허용 미디어렙적용방송사업자의경우미디어렙위탁판매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합의, 합의내용준수 시간대제한방송광고상품간접광고허용 * 자료 : 이승선 (2016). 외주제작사간접광고판매 허용 의의미와쟁점, 한국콘텐츠진흥원 < 방송트렌드 & 인사이트 > 4 5 월호,

21 2.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율및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등고시 한편이기간중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율결정고시다 년과 2016 년각각고시됐다 년고시의경우, 분담금징수제도의논리적체계성 예측가능성과사업자간형평성을제고하고, 방송시장의경영상황을반영하여징수율을조정하려는취지를제시했다. 지상파방송사의경우방송광고매출액별징수율구간을설정하고징수율구간별기본징수율, 감경요인을적용해최종징수율을결정했다. 징수율구간은방송광고매출액 1조원초과, 1천억원초과 ~1 조원이하, 500억원초과 ~1 천억원이하, 100 억원초과 ~500 억원이하, 50억원초과 ~100 억원이하, 50억원이하등 6개등급이다. 이에따른최종징수율은 KBS 2.87%, MBC 4.30%, SBS 4.30%, EBS 1.54% 등이다. 한편, 종편PP 및보도전문PP 의최종징수율은각 0.5% 이다 년의경우, 징수율구간은동일한반면방송광고매출액변동에따라청주방송등 5개사업자의최종징수율이조정됐다. 당기순이익이흑자로전환된대구MBC 등 1개사업자역시최종징수율이상향조정됐다. 한편, 종편PP 와보도전문채널의최종징수율은 2015년과동일하게 0.5% 로결정됐다. 둘째, 가상광고의유형및방법등에대한고시가제정, 시행됐다 제정 시행된 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는가상광고의종류를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가상광고및그밖의기술발전에따라새롭게등장하는것으로서방통위가정하는것으로규정했다. 가상광고가포함돼있음을고지하는자막의크기는화면의 1/16 이상으로규정했다. 또가상광고와간접광고가동시에노출되는때두광고의크기의합이 1/4 을초과할수없도록정했다. 가상광고시간은본방송프로그램의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규정했다. 운동경기나운동경기와관련된행사가진행중인때에선수나심판, 선수 심판의장비일부를가리는것을제한했다. 셋째, 방송광고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평균비율, 지원대상, 최소지원규모를고시했다 고시된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 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및미디어크리에이트의결합판매된평균비율을각각 %, % 로고시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지원대상은 17 개지역 MBC 및 12개의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로정했다. EBS를비롯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YTN라디오, 서울시교통방송본부,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등이다. 미디어크리에이트의경우 9개의지역민영방송및중소지상파방송 OBS경인 TV다. 각지원대상에대한결합판매지원규모는부산MBC %, EBS %, CBS %, KNN %, OBS 경인 TV % 등이다.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87

22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넷째, 방송프로그램의편성에관한고시가 2015 년, 2016 년각각개정됐다 년개정고시는다른한방송사업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산정기간을 매월 에서 매분기 로변경했다. 또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인정기준을개선했다. 기존에는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으로정했으나변경된고시는이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 PP, 애니메이션전문편성채널 로분류했다 ( 방통위제 호 ) 년고시는특수관계자의외주제작편성비율제한규정이삭제되는등의법령개정에따라변경된내용을담고있다. KBS-1TV 의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은기존 24/100 이상에서 19/100 이상으로, KBS-2TV 는기존 40/100 이상에서 35/100 이상으로변경됐다. MBC와 SBS는기존의 35/100 이상에서 30/100 이상으로변경됐다. 다만, 부칙을통해 MBC와 SBS는 2017 년 12월 31일까지는 35/100 이상, 2018~2019 년 2년은 32/100 이상으로정했다 ( 방통위제 호 ). 다섯째, 방송통신결합상품에대한정보제공을강화하고결합상품판매와관련된공정경쟁을촉진하는내용의금지행위고시가발표됐다 개정, 고시된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 은 발표한 방송통신결합상품제도개선 ( 안 ) 에대한후속조치다. 동고시는이용자가결합상품의요금할인내역을정확히알고비교하여선택 이용할수있도록세부내역을구분하지않는행위를금지행위에추가했다. 또계약체결시결합상품의일부해지에관한처리방법을설명하지않거나이를계약서에기재하지않는행위, 잔여약정기간등정보를이용자에게충분히제공하지않는행위역시금지행위에추가했다. 정보제공을강화하여이용자의후생을증대하기위한조치다. 또공정경쟁촉진조항을두어결합상품의특정구성상품에대해부당하게현저히차별적인할인율을적용하는행위를금지행위에추가하고인가서비스제공사업자가다른사업자의결합판매를위해인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대한금지행위를세분화 구체화했다. 여섯째, IPTV사업법의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세부기준이정해졌다 제정, 시행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세부기준 제정안은금지행위와관련된서비스매출액의산정기준을정했다. 동고시제5조는 관련매출액 을사업자의금지행위와관련된서비스의수신료매출액,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프로그램판매매출액,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등의직전 3개사업연도연평균매출액으로규정했다. 또위반행위의기간 횟수를고려해기준금액의 50% 범위내에서가중한금액을기준금액에합산하도록하고 ( 제6조 ), 필수적가중을거친금액에위반행위의주도여부, 고의 과실여부, 조사협조여부등여러가지를고려해필수적가중을거친금액의 50/100 범위내에서추가적으로가중 감경할수있도록했다 ( 제7 조 ). 일곱째, 외주제작사의수탁수수료, 광고대행수수료등을정한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위탁에관한고시 가제정, 시행됐다. 외주제작사는미디어렙에게간접광고판매액 488

23 의 13/100 이상, 19/100 이하의수탁수수료를지급하고미디어렙은지급받은수수료의 70/100 이상, 86/100 이하의범위에서간접광고를의뢰한방송광고대행자에게광고대행 수수료를지급하도록정했다. 표 ~2016 년상반기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요 부문구분내용시행일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 가상광고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제 호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율결정 분담금과 오납환급관련규정정비 비고 ( 개정일 ) 제 호 2016 년도방송사업자분담금최종징수율결정 제 호 가상광고의종류및고지 가상광고의크기등 가상광고의방법제한등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제 호 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 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세부기준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 위탁에관한고시 지상파방송재송신협상가이드라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다른방송사업자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산정기간완화 국내제작애니메이션신규편성인정기준개선 방송사업자별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규정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개정 결합상품에대한정보제공강화등이용자후생증대 결합상품의공정경쟁촉진 보편적방송수단확보관련내용상향입법, 삭제 실시간방송의무제외된 정당한사유 상향입법, 삭제 중계방송권거래거부 지연유형상향입법, 삭제 금지행위관련서비스매출액산정기준 필수적가중은위반행위기간 횟수를고려기준금액 50% 내 필수적가중거친금액의 50% 내, 추가적가중 감경 외주제작사간접광고판매위탁등의적용범위, 고지의무 수수료규정 가이드라인의목적, 법해석지침 으로서가이드라인의효력 협상절차 성실한협상의무위반에대한판단기준 ( 제정 ) ( 제정 ) ( 제정 )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89

24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2015~2016 년고시에규정된내용이 시행령 으로상향입법된까닭에고시내용에서삭제된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에따라고시발령후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취하여야할기간을 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으로정한고시는그내용에대한설명을생략했다. 전자는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 ( 방통위제 호 ),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 ( 방통위제 호 ) 등이다. 후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등의절차및기준 ( 방통위제 호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정리기준 ( 방통위제 호 ),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등에대한업무처리규정 ( 방통위제 호 ),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 방통위제 호 ), 시청점유율산정등에관한기준 ( 방통위제 호 ) 등이다. 490

25 제 3 절 법제시행및정책추진 1. SK 텔레콤의 CJ 헬로비전인수 합병추진무산 SK 텔레콤의 CJ 헬로비전인수합병추진이무산됐다 SK 텔레콤은 SK 텔 레콤의 CJ 헬로비전주식인수및 SK 브로드밴드와 CJ 헬로비전합병인 허가신청 서를 미래부에, SK 텔레콤의 CJ 헬로비전발행주식 30% 취득계약, CJ 헬로비전 ( 존속 ) 과 SK 브 로드밴드 ( 소멸 ) 간합병계약에의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했다. 이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 송사업법 에따른심사가공정거래위원회, 미래부, 방통위에서진행됐다. 방송법 제 9 조제 2 항에따라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의 ( 재 ) 허가및변경허가시미래부장관은미리방 통위의동의를받아야한다. 방통위는 CJ 헬로비전합병변경허가사전동의 심사계획 을공표했다. 방통위는 9 명의분야별심사위원을선정해심사위원회를구성하기 로하고방송서비스의접근성보장가능성, 방송서비스공급원의다양성확보가능성, 시 청자권익보호가능성, 공적책임이행가능성, 콘텐츠공급원의다양성확보가능성, 지역 채널운영계획의적정성등 9 개심사항목을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독 과점에따른경쟁제한을이유로주식취득및합병금지결정을내렸다. 이들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소매시장, 이동통신도매시장등방송및통신시장에서의경쟁 을실질적으로제한할우려가있다고판단했다. 이들의기업결합은기존의방송 통신분 야사례들과달리수평형 수직형기업결합으로인한경쟁제한성이혼재돼있으므로행태 적조치나일부자산매각만으로이들을모두치유하는것이어렵다고판단해기업결합 자체를금지하기로결정했다. 공정위는 SK 텔레콤의 CJ 헬로비전주식취득을금지하고 CJ 헬로비전과 SK 브로드밴드간합병을금지하는시정조치를취했다 SK 텔레 콤은미래부에관련인 허가신청을취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 미 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방통위보도자료 ) 2. EBS-2TV 다채널방송 (MMS) 도입을위한정책방안및방송법개정안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채널방송 (MMS) 도입방안 을마련하고시범서비스중인 EBS- 2TV 채널의본방송도입을위해 방송법 등관련법령개정을추진했다. 방통위는 2015 년 2 월 EBS 에다채널방송시범서비스 (EBS-2TV) 를허용했다. 이채널은그동안초중등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91

26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학교학습및영어교육콘텐츠중심으로편성되어매일 19시간방송되고있다. 방통위는 MMS 채널법적지위, 채널운용등과관련된방안을 발표했다. 이방안에따르면, MMS 도입대상사업자는한국교육방송공사 EBS-2TV 채널로법적지위는 부가채널 로정했다. MMS 채널을지상파텔레비전사업자가기존에지정받은주파수대역내에서디지털압축기술을활용하여추가적으로운용하는채널로정의하여 부가채널 로서의법적지위를부여하겠다는것이다. 방통위는 지상파다채널 (MMS) 도입을위한방송법개정안을마련해입법예고했다 ( 방통위보도자료 ; 방통위보도자료 ; 방통위공고제 호 ). 3. 지상파초고화질 (UHD) 방송도입추진 방통위와미래부는 2017 년 2월부터 KBS MBC SBS 가수도권에서지상파 UHD 방송을개시하는등의정책방안을수립해발표했다 방통위와미래부가 31 개지상파방송사업자, 가전사, 연구기관등과함께수립해서발표한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에따르면 1단계는평창동계올림픽이개최되기 1년전인 2017 년 2 월수도권에서방송을개시하게된다. 2단계는 2017 년 12월광역시권과평창올림픽개최지일원에서본방송이시작된다. 2020년부터 2021 년까지전국시 군지역으로순차적으로지상파UHD 방송이도입되도록하는방안이다. 국내에서는 2014 년부터유료방송을통해 UHD 방송이서비스되고있고 2015 년 7월정부가 700MHz 대역주파수를분배함에따라지상파 UHD 방송산업생태계가활성화되는기반이마련됐다. 방통위와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추진위원회 회의를개최하는등 2017 년 2월수도권지상파UHD 방송도입에대응하고있다. 추진위원회는방통위상임위원과미래부제2차관이공동위원장을맡았고정부 지상파방송사 제조업체 외주제작사 연구기관 학계 소비자단체등주요인사 14 인으로구성됐다 ( 방통위보도자료 ; 방통위보도자료 ). 492

27 수도권본방송개시전 (2016 년 ) 수도권본방송이후 (2017 년 ) 전국방송도입이후 표 지상파 UHD 정책추진일정 추진과제 주관부처 UHD 방송허가심사기본계획수립 ( 월 ) 방통위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결정 ( 월 ) 미래부 방송사별수도권채널번호배정안마련 ( 월 ) 지상파 UHD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구성 ( 월 ) 지상파 UHD 채널재배치추진반운영 ( 월 ) 및울산 원주채널재배치계획수립 ( 월 ) 지상파 UHD 방송기술기준제정 ( 월 ) 수도권지상파 UHD 방송허가결정 ( 월 ) 지상파 UHD 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마련 ( 월 ) 전국기존 DTV 대역채널재배치계획수립 ( 18 년 ) 및채널재배치실시 주파수확보 ( 19. 상반기 ) 방송사투자계획점검및 UHD 편성비율검토 지상파방송사 UHD 방송 2 단계도입관련허가 UHD TV 수신안테나내장및재난경보알람기능탑재의무화등검토 UHD 수신민원처리및홍보기구설치추진 미래부 / 방통위 방통위 /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방통위 방통위 미래부 방통위 방통위 방통위 / 방송사 / 가전사 방통위 / 방송사 UHD 방송수신환경조사및 UHD 방송시청행태조사추진방통위 / 미래부 지상파 UHD 방송홍보 평창동계올림픽 UHD 방송체험관운영 민관펀드활용 UHD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및인력양성 UHD 방송관련융합서비스개발지원 지상파 UHD 방송관련부가서비스활성화 이동형 HD 방송서비스도입검토 지상파 UHD 방송재정등지원방안검토 지상파방송사 UHD 방송 3 단계도입관련허가 지상파 UHD 전환특별법 ( 가칭 ) 제정검토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 지상파 UHD 방송도입을위한정책방안. 방송사 / 방통위 미래부 / 방송사 미래부 미래부 방통위 방통위 방통위 방통위 방통위 / 미래부 4. 지상파방송에대한방송유지명령부과와지상파재송신협상가이드라인제정 방통위가지상파방송에대해최초로 방송유지명령 을부과했다. 또지상파재송신 협상가이드라인이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의케이티스카이라이 프에대한지상파방송채널공급중단이임박함에따라 시부터 국내방송영상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방송영상산업지원 법제도와정책 493

28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2. 24시까지 30일동안방송의유지를명했다. 재송신관련분쟁에따른방송중단등시청자피해를막기위해방송의유지 재개명령제도를도입한이후최초의부과사례다. KBS와 SBS에대해서도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대한지상파방송채널공급중단이임박함에따라 방송의유지명령이부과되었다. 유지명령기간은 시부터 시까지였다. 방송유지 재개명령제도는 개정, 시행된 방송법 제 91조의 7에신설된것으로국민관심행사나지상파재송신등부문에서시청자의이익이현저하게저해되거나저해될우려가있을때방통위가 30일이내의범위에서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부과할수있다. 한편, 방통위와미래부는 지상파방송의원활한재송신협상을위해 지상파방송재송신협상가이드라인 을확정했다. 방통위와미래부는 2015 년 8월 지상파방송재송신협의체 를구성해재송신협상에관한가이드라인마련에착수, 총 12회의회의를개회했다. 협의체는 2회에걸쳐이해관계자의견을수렴하는등가이드라인을작성, 에이를최종확정 의결하여양부처에제출했다. 동가이드라인은재송신협상의원칙과절차, 성실협상의무위반여부, 정당한사유없는대가를요구하는지여부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 방통위보도자료 ; ; ).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