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이만제원광대교신문방송학과교수 공동연구원김창숙동덕여대교양교직학부강사 보조연구원 김은정 정윤정 경희대언론정보학과강사 경희대언론정보학과박사과정 - ii -

Transcription

1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 정책방안연구

2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이만제원광대교신문방송학과교수 공동연구원김창숙동덕여대교양교직학부강사 보조연구원 김은정 정윤정 경희대언론정보학과강사 경희대언론정보학과박사과정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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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의개인적견해이며 본기관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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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의 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연구원 : 이만제 ( 원광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 연구수행기관 :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수행책임자 : 이만제 공동연구원 : 김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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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차 요약문 1 Ⅰ. 서론 3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9 1. 외주제작시장현황 9 가.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9 나. 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 외주제작시장환경의변화 18 가. 지상파의독과점완화 18 나. 새로운형태의콘텐츠제작사출현 20 다. 중국자본의유입 22 라. 새로운유통방식의등장 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련주요현안 30 가. 불건전한외주제작생태계환경 30 나. 공정한거래환경구축을위한관련제도개선요구 32 다. 경쟁력강화와상생발전을위한제도정비 외주제작환경변화와함의 38 - i -

9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국내외주정책도입배경및목표 외주정책환경변화 52 가. 국내외주제도의변화 52 나. 최근방송제도의변화 외주정책성과및문제점 76 IV.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영국 85 가. 외주정책도입배경및취지 85 나. 외주제도발전과정 87 다. 외주산업현황및최신이슈 일본 100 가. 일본의외주제작제도 100 나. 일본의외주제작관련규제및진흥정책 106 다. 방송콘텐츠해외수출및온라인전송 해외사례의요약및시사점 119 Ⅴ. 외주제도정책과제 정책목표와방향 시장정비과제 126 가. 표준계약서이용확대 126 나. 저작권수익배분 ii -

10 다. KBS < 몬스터유니온 > 설립과외주시장 129 라. 외주제작기준제작비정착 132 마. 외주시장에외국자본유입에대한대응 133 바. 우수인력의안정적유입환경조성 135 사. 자율조정기능확대 제도정비 138 가. 외주인정제 140 나. 외주제작사에간접광고를허용하는제도도입 142 다. 방송법상분쟁조정에외주제작사포함 145 라. 외주제도에유료방송 PP를포함하는제도개선논의 ( 가칭 ) 방송영상산업진흥법제정 150 가. 법제정필요성 150 나. 법안의주요내용 150 Ⅵ. 결론 163 참고문헌 iii -

11 표목차 < 표 1>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총괄 9 < 표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부가가치액및수출입액 10 < 표 3> 독립제작사매출액규모별사업체수 11 < 표 4> 독립제작사의 TV, 비TV 부문매출추이 12 < 표 5> 지상파방송사와 PP의방송프로그램제작비현황 (2014) 13 < 표 6> 지상파방송사의연간프로그램제작원별편성현황 (2014) 14 < 표 7> 독립제작사의방송사매출액중장르별매출액현황 (2014) 15 < 표 8> 지상파방송사의프로그램제작과구매추이 16 < 표 9> 방송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액 18 < 표 10> 2016년 1월 ~4월주요방송사광고매출액 20 < 표 11> 국내콘텐츠제작에중국자본투자사례 23 < 표 12> IPTV3 사와 MSO4 사의연도별 VOD 매출현황 26 < 표 13> 국내주요 OTT서비스제공현황 27 < 표 14> 독립제작사외주계약시표준계약서사용여부 32 < 표 15> 방송영상제작스태프표준근로계약서상인건비단가및지급기준 34 < 표 16> KBS와 MBC 외주제작편성현황 (1985년 ~1989년 ) 47 < 표 17> 독립제작사를활성화시켜야하는이유 50 < 표 18> 독립제작사육성방안 51 < 표 19>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과관련된방송법의변화 54 - iv -

12 < 표 20>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55 < 표 21>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개정 57 < 표 22> 지상파와방송채널사용사업의순수외주와특수관계자외주현황 64 < 표 23> 방송영상독립제작사매출액구성내역 79 < 표 24> 방송사별외주편성비율추이 80 < 표 25> 방송매체별외주제작비추이 80 < 표 26> 외주시행규칙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세부사항 89 < 표 27> 방송법2003 이후영국외주제작시장의변화 90 < 표 28> 영국 TV 제작부문의주요연표 ( ) 91 < 표 29> 영국프로덕션의카테고리 93 < 표 30> 매출액별독립제작사구성 96 < 표 31> 주요프로그램제작사매출 104 < 표 32> 방송프로그램관련제작사와의거래유형 106 < 표 33> 제작위탁문제사례 110 < 표 34> 우월적지위남용에해당할수있는행위내용 113 < 표 35> 제작회사의자본금과우월적지위남용의상관관계 114 < 표 36> 거래의존도와의상관관계 114 < 표 37> 심층인터뷰에참여한전문가조사대상구성 v -

13 그림목차 [ 그림 1] 방송사업매출액변화추이 19 [ 그림 2] 방송매체별광고매출점유율추이 19 [ 그림 3] 넷플릭스의국내플랫폼시장포지셔닝 28 [ 그림 4] 넷플릭스의성장사 29 [ 그림 5] 지상파중간광고도입이광고시장활성화에기여여부 36 [ 그림 6] 주요서비스의플랫폼운용방식의변화 37 [ 그림 7] 독립제작사를둘러싼환경변화 42 [ 그림 8] 방송사와의계약시표준계약서적용여부 61 [ 그림 9] 방송사와의계약시잘적용되지않는표준계약서내용 61 [ 그림 10] 방송사와의계약시표준계약서가활용되지않는주된이유 62 [ 그림 11] 광고총량제도입전 후비교 69 [ 그림 12] 방송영상독립제작사사업체수, 평균매출액, 종사자수추이 78 [ 그림 13] 독립제작부문의변화 (1995~2014) 92 [ 그림 14] 영국제작사규모별매출액구성 94 [ 그림 15] 독립제작사의 TV 관련수입 96 [ 그림 16] 제작사매출액규모별영국의외주제작프라이머리커미션점유율 97 [ 그림 17] 1차방영프로그램의자체제작외주제작장르비율 (2010~2015) 98 [ 그림 18] 독립제작사상위 10개의소유기업의국적 98 [ 그림 19] 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매출규모추이 vi -

14 [ 그림 20] 방송프로그램제작업자본금규모별사업자구성 102 [ 그림 21]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의종업원규모별사업자구성 103 [ 그림 22]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의매출규모별사업자구성 103 [ 그림 23] 방송사와의거래형태 105 [ 그림 24] 발주서서면교부여부 111 [ 그림 25] 저작권귀속기재여부 112 [ 그림 26] 방송콘텐츠해외수출촉진전략 116 [ 그림 27] 사업주체별방송콘텐츠해외수출액 117 [ 그림 28] 방송콘텐츠의멀티유스추진여부및형태 117 [ 그림 29] 외주제도의목표와과제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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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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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요약문 I. 서론 1991 년외주제도가도입된이래외주시장은 1조원이넘는시장으로성장했지만질적으로는아직선순환구조가정착되지못하고있음 억원이상매출사업체는 26개 (5.2%) 에불과하고이들이전체매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구조. 10억원미만매출사업체 325개 (65.5%) 가차지하는매출은불과 939억원 (8.9%) 인기형구조형성 - 최근지상파의외주비율이 KBS1 35.9%, KBS2 61.7%, MBC 38.7%, SBS 45.4% 로나타난가운데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이후감소할것으로전망 KBS는대형프로덕션 < 몬스터유니온 > 을, CJ E&M은제작파트를외부화하고대형프로덕션과의인수합병을통해대형프로덕션 < 스튜디오드래곤 > 을설립하는계획발표 - 외주시장생태계교란, 대형제작사필요성, 소형제작사고사등의우려제기 중국의거대자본이외주제작시장에진입, 인수합병을통해경영에참여하고이윤을챙기는사례증가 - 제작사의대응필요 : 제작노하우유출, 제작시장질서붕괴등문제발생 외주시장의불건전한거래질서개선요원 - 저작권권리배분, 적정제작비, 표준계약서사용, 제작인력에대한합리적처우등 - 외주시장에창의력을갖춘젊은인재유입이단절되어장기적으로시장발전이불투명한상황 외주시장은방송산업의보조역할에머무는것이아니라인터넷모바일환경변화에따라미래핵심산업으로방송영상물을제작, 유통하는독립산업분야로질적성장을이루어야하는산업분야 - 1 -

19 연구목적 : 외주정책환경을분석하고제도개선방안을제시 - 외주시장분석 : 제작, 유통, 새로운플랫폼에대한대응 - 외주정책분석평가 : 외주비율축소, 인정제, 간접광고도입등제도변화분석 - 영국과일본의외주정책변화분석함의도출 - 외주제도개선방안모색 : 환경분석, 주요국사례, 현업전문가및학계전문가의심층인터뷰분석을통해시장협력과제, 제도개선과제, 방송영상산업진흥법제정등을제시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 외주제작시장현황 가.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최근국내외주제작시장은양적으로성장하고있는추세 년현재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496개로, 2014 년한해 1조 517억원의매출기록, 6,782명의인력종사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수출액은 2,261 만달러로전년대비 (2,164 만달러 ) 97만달러 (4.4%) 증가했으며, 2008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국내외주제작분야의산업구조는여전히취약한상황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전체 496개사업체중 65.5%(325 개사업체 ) 가매출액 10억원미만의소규모업체 년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시장은 100억원이상매출사업체 26개 (5.2%) 가전체매출액 (1조 517억원 ) 중약 50%(5,244 억원 ) 를차지하는기형적구조 년기준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구성비는 TV납품 59.6% (626,871 백만원 ), TV납품이외의매출 40.4%(424,844 백만원 ) 로방송사납품의존도가높은상황 - 2 -

20 외주제작시장의새로운활로를뒷받침할수있는법적, 제도적정비가필요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이 2012년 26.7% (262,485백만원 ), 2013년 35.1%(318,037백만원 ), 2014년 40.4% (424,844백만원 ) 로증가하고있는추세 - 연매출액 100억원이상대규모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부가사업매출이증가하고있는추세 나. 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 지상파방송사의외주제작비지출은총제작비의절반가량을차지, 편성은대부분예능과드라마장르에편중 년지상파방송사의총제작비는 1조 284 억원, 이중외주제작비규모 ( 특수관계자외주포함 ) 는총제작비의 49.8% 에해당하는 5,121억원 - 방송시간기준지상파방송사별순수외주편성비율은 KBS1 35.9%, KBS2 61.7%, MBC 38.7%, SBS 45.4% 로모두 38% 를상회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방송사매출액을기준으로장르별현황을살펴보면오락 / 예능이 20.8%(2,189억원 ), 드라마가 16.6%(1,741억원 ), 다큐멘터리가 6.2%(650억원 ), 교양 / 시사가 5.2%(544억원 ), 애니메이션 / 만화가 4.0%(419억원 ) 로예능과드라마장르에편중되어있음 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폐지 ( ) 이후시장변화에주목필요 - 순수외주제작비감소, 특수관계외주제작사에제작의뢰편중, 독립제작사와의제작비협상에악용가능성등이미방송사의존도가높은외주제작시장을더욱왜곡할것이라는우려의시각도존재 2. 외주제작시장환경의변화 가. 지상파방송사의독과점완화 최근방송사업매출에서지상파방송사의매출비중이감소하는추세 - 3 -

21 - 전체방송사업매출액중지상파매출액비중은 2010년 35%(3,649,683 조원 ) 에서 2014년 27%(4,004,870조원 ) 로 4년사이약 8% 감소 년부터 2014년까지지상파방송사와종합유선방송의매출액은정체기인반면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IPTV의매출액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 지상파방송사의광고매출점유율급감, 이추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 년전체광고시장의 68.2% 를차지했던지상파방송사의광고매출액점유율은 2014년에 57.7% 로감소 년상반기 4개월간누적광고매출액은 MBC 1,579억원, CJ E&M 1,345억원, KBS 1,237억원, SBS 1,150억원으로, 향후종합편성채널과 CJ계열사의광고매출성장률이지상파를능가하는추세가지속될전망 나. 새로운형태의콘텐츠제작사출현 KBS, 글로벌콘텐츠제작사 < 몬스터유니온 > 설립발표 ( ) - KBS와 KBS 계열사 (KBS 미디어, KBS N) 가공동출자한자본금 400억원투입, 박성혜대표 ( 전싸이더스매니지먼트본부장 ) 지휘아래드라마부문장문보현 ( 전 KBS 드라마국장 ), 예능부문장서수민 (< 개그콘서트 > CP) 포진 - 경쟁력갖춘글로벌콘텐츠로한류확산, 해외방송시장확장, 중국자본국내침투대비안정적해외투자유치, 검증된크리에이터로제작역량강화, 창의적인킬러콘텐츠생산등을목적으로함 CJ E&M 드라마사업부분리, 자회사 < 스튜디오드래곤 > 설립 ( ) - 자본금 100억원이상투입, 연예기획사 < 문화창고 > 와드라마제작사 < 화앤담픽쳐스 > 의지분을 100% 소유하여스타연기자와작가를안정적으로확보할계획 - 중국자본유입에대응하는한편, CJ의색깔을지우고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등에드라마를판매하겠다는전략 - 계열사 18개채널활용을통해 OSMU, 계열사 PPL 활용용이등기존의외주제작사와는차별화되는강점을지님 - 4 -

22 다. 중국자본의유입 한류콘텐츠에대한중국자본투자가최근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 - 투자범위가한류의핵심드라마에서음악, 예능등엔터테인먼트전반으로확산되고있고, 한중 FTA 이후중국기업의직접투자도지속적확대전망 - 국내에투자된중국자본의특성은첫째로단순지분참여에서기업인수 (M&A) 확대양상, 둘째로콘텐츠유통플랫폼, 엔터테인먼트기업의투자 인수에서마케팅기업 투자자본의유입으로확대및증가추세, 셋째로중국내수시장선점이투자의목적이라는점 라. 새로운유통방식의등장 미디어환경의급격한변화와함께방송영상콘텐츠의새로운유통이시도되고있음 - 기술발전, 새로운매체도입등미디어환경의급격한변화와더불어 VOD, OTT, 모바일등으로유통채널이확장되고있음 년초, 세계 1위 VOD 서비스업체 < 넷플릭스 > 가아시아시장진출을시작함으로써국내 OTT 서비스와콘텐츠유통방식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될전망 3. 독립제작사관련주요현안 가. 불건전한외주제작생태계환경 방송사의비현실적인제작비지급으로외주제작사의부담증가 - 외주제작사는제작기반시설이열악하므로간접제작비부담이클수밖에없는데방송사는간접제작비를제외한실제소요비용의 50~70% 만을제작비로산정 - 스타배우, 스타작가를섭외하려는경쟁과정에서외주제작사의부담은가중 - 5 -

23 방송사로편중귀속되는저작권분배계약이관례처럼지속 - 현행외주제작은대부분공동창작형태이나, 케이블과위성방송등의방영권, 2차저작물, 부대사업등저작권대부분을방송사가소유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불리한계약임을인지하여도방송사의편성권을확보하기위해이를수용함으로써불공정거래구조가관행화 현행제도의허점을보완할수있는외주제도관리체계미흡 - 포괄적인외주인정기준으로인해방송사에서는주요스태프를파견내지지명하여제작을주도하는방식으로외주의무비율우회적달성이가능 나. 공정한거래환경구축을위한관련제도개선요구 표준제작비가이드라인제정및제도화 - 콘텐츠장르별기준금액을제시한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제작비산정에구속력있는기준으로활용토록하고그준수및내용공개를의무화 외주인정기준의정교화및표준계약서작성법제화 - 프로그램장르별외주인정기준차별화, 특수관계외주와구별되는순수외주제작개념을도입하고표준계약서작성법제화, 표준계약서이행시인센티브부여등제도화방안검토 우수인력의제작시장유입및활동이가능하도록제작스태프처우를개선 - 4대보험, 초과수당, 휴가, 적정임금등이규정된 < 제작스태프표준계약서 (2014년 8월, 문화부제정 )> 활용을장려하여제작스태프, 보조출연자, 작가등의처우개선 다. 경쟁력강화와상생발전을위한제도정비 건전한경쟁환경조성을위한분쟁조정기구설립, 구속력이있는중재수행 -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갈등과분쟁이발생했을때이를심사 중재할수있는법적구속력을가진기구설립이요구 지상파외주제작드라마의중간광고허용검토 - 6 -

24 - < 방송법시행령 > 59조제2항 1-라를개정하여중간광고예외조항에 외주제작되는드라마포함 ( 현재는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등으로제한 ) 하는안제기 유료외주전문채널설립및운영필요 - 초기단계에서영국의채널4 모델을도입, 독립제작사전용채널을설립하여지원하고, 장기적으로자생력을갖고독자운영이가능토록지원 독립제작사자율협력기구활성화 - 회원사에대한교육, 법률상담등을통해독립제작사의전문성을강화하고자율조정기능정착을지원할수있는자율협력기구혹은협회의활성화필요 Ⅲ. 외주정책의환경변화및평가 1. 국내외주정책도입배경및목표 1991 년영세한국내독립제작사들이방송사와의불평등한관계속에서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기어려운상황. 정부차원에서 1991년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의 방송제도연구보고서 : 2000년대를향한한국방송의좌표 를토대로국내외주정책도입 < 표 2> 독립제작사를활성시켜야하는이유 외부환경변화 1 방송매체의다양화로프로그램수요증가 2 방송사가방송문화를독점적으로생산하던방식탈피필요 3 중앙집중식 2 원체제 (KBS, MBC) 의방송에서다원화된경쟁체제로변화 4 수용자의욕구의다양화와능동성증대 5 방송사와다른매체사업과의유기적관계필요 6 국내프로그램이제대로공급되지않을시외국프로그램이수입되어문화종속위험성증가 7 프로그램인력개발필요 내부환경변화 1 방송사의경영합리화필요 2 방송사의독점체제에서오는매너리즘탈피필요 3 방송사외부의창의력필요 4 시설장비대여회사의설립이필요 5 프로듀서시스템도입의필요성 출처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방송제도연구보고서, pp.148~150 내용을재구성 - 7 -

25 2. 외주정책환경변화 가. 국내외주제도의변화 1) 의무외주비율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9월 12일외주비율을 KBS1은 24% 에서 19% 로, KBS2는 35% 에서 30% 로, MBC와 SBS도유예기간을거쳐 35% 에서 30% 로각 5퍼센트를줄이는내용의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 < 표 3>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순수외주비율 ( 안 ) ( 행정예고 ) 구분 외주제작편성비율규제현황순수외주비율 ( 안 ) 외주 (A) 특수관계자 (B) 순수외주 (C=A-B) ~ ~ KBS1 24% 5.04% 18.96% 19% 이후 KBS2 40% 8.40% 31.60% 35% MBC 35% 7.35% 27.65% 35% 32% 30% 지역MBC는 30% SBS 35% 7.35% 27.65% 35% 32% 30% EBS 20% 4.20% 15.80% 16% 지역민방 OBS 등 4% 0.84% 3.16% 3.2% KBS 20% 4.20% 15.80% 폐지 DMB MBC SBS 28% 5.88% 22.12% 폐지 2) 외주인정기준고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제 9조의2 의제1항에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을규정하고, 각호중 3가지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인제작을담당한방송프로그램이어야한다고명시 최근특수관계자외주비율이폐지되자외주비율축소우려가제기되면서 - 8 -

26 이를해소하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서외주인정기준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제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 년 9월 12일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서표준계약서에규정된 5가지권리유형중 3가지이상에따른수익을각각 30% 이상배분하는경우기존제1항요건에추가로외주제작물로인정하는순수외주제작인정기준을마련함 3) 표준계약서마련 2004년 12월에방송위원회는방송사업자와독립제작사가준수하게함으로써보다투명하고공정한계약이이루어지도록할목적으로 외주제작가이드라인 을권고사항으로제정 문화부는 2013년에 4월 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와 방송프로그램방영권구매계약서 ( 안 ) 을마련하여발표하고사용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9월 12일행정예고된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서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계약시표준계약서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사용하여계약을체결토록규정함 4) 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6월 22일방송법을개정하면서특수관계자외주비율규정인제72조제2항폐지 독립제작사의반발을해소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와지상파방송사들이상생협력방안을제안하고있지만서로간의입장차이만확인했을뿐실효성있는합의점을마련하고있지못한상황 나. 국내방송제도의변화 1) 광고총량제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광고총량제의도입을허용하고관련법률을정비 ( 방송법시행령 ) 년방송광고의종류별로세분화하여허용범위, 시간, 횟수등을촘촘하게 - 9 -

27 규제해왔던칸막이식방송광고규제를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허용되는총방송광고시간을설정하는광고규제방식으로변화 그동안방송사업자들은기존의광고규제시스템이방송사가콘텐츠특성에맞춰광고의유형이나길이를유연하게조정하는것을불가능하게하고방송산업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비판을지속적으로제기해옴 개정된방송법시행령제59조제2항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1일동안방송되는프로그램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이평균 100 분의 15 이하가되도록하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은최대 100분의 18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채널별로 1일동안방송되는프로그램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의비율이평균 100분의 17 이하가되도록하되매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방송광고시간은최대 100분의 20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 2) 지상파중간광고도입여부 지상파들이지속적으로주장해온중간광고의도입시매년최소 1조 505억원에서최대 1조 2,111억원가량의소비지출이발생, 매년최소 1,993억원에서최대 2,299 억원의경제전체생산유발효과가발생, 연간최소 2,572 개에서최대 2,967개의신규일자리창출, 지상파광고판매액연간 1,310억원으로전망 ( 뉴시스, ) 타매체의반발이거센가운데중간광고에대한시청자들의인식은점차개선되는추세 - 중간광고도입에대해현재국민들의 47.1% 가반대의견을표명했으나 2004 년 87% 에비해많이감소된수치. 광고주들은 72% 가찬성 ( 연합뉴스, ) 지상파의중간광고도입에대한매체간첨예한대립이전개되는가운데방송통신위원회는지상파광고총량제도입효과를연말까지분석한후중간광고도입여부를논의하겠다는입장

28 3) 간접광고, 협찬고지허용 올해 2월방송통신위원회는 ' 협찬고지에등에관한규칙 ' 개정안을의결하여협찬주를고지할때협찬주명, 회사로고,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 위치중하나를방송사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허용, 협찬고지 1회허용시간확대등추진 협찬 간접광고에대한규제가완화되는가운데 2015 년 TV방송의협찬 간접광고가 2014년보다 11.1% 증가 독립제작사의전체매출액에서간접광고가 0.5%, 협찬광고가 0.1% 차지 종합편성채널의협찬매출은과도할정도로높은상황 간접광고에대한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적절한수익배분기준마련이필요 4) 재방료분배이슈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재방료에대한저작권수익배분기준설정에대한양측의주장이첨예하게대립되어이를중재할수있는방안필요 동일한방송의제작에참여하고도독립PD는재방료지급대상에서제외되고있어참여인력에대한수입분배의적절성검토필요 3. 외주정책성과및문제점 정부기관들은양질의콘텐츠생산과열악한독립제작사의발전을지원하기위해제도개선, 제작지원, 인프라지원, 해외유통지원, 전문인력양성등다양한지원사업을벌여왔는데이에힘입어우리나라외주시장크게성장 최근국내프로그램의해외수출이증가하고방송사외에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는미디어플랫폼들이많아지면서방송사에전적으로의지했던독립제작사들의매출에서변화발생 지상파방송은고시비율보다훨씬초과하는비율로외주제작프로그램을편성하고있으며매년그비율이상승하고있는추세

29 구분 의무비율 < 표 4> 방송사별외주편성비율추이 (%) KBS KBS MBC SBS EBS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김경환 (2015b), p.68 에서재인용 외주의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국내외주제도에대한방송사와외주제작사들의갈등과불만은갈수록커지고있어이에대한조정필요 방송사의불만내용 - 다매체다채널시대가열리면서방송을내보낼수있는방송매체가많아지면서외주정책의주요이유중의하나였던독점과관련된논리가약화되고있다고주장 - 지상파방송의지속적인광고매출감소, 중국자본의침투, 우수인력해외유출, 프로그램유통의다원화등변화하는방송시장환경속에서국내방송사들이경쟁력을가지기위해서는방송사에대한지나친규제를완화해야한다고주장 독립제작사의불만내용 - 외주제작사들은외적인성장은이루었지만내면을들여다보면사업체의평균매출액, 1인당평균매출액은오히려감소하는추세이고외주정책이일부제작사들의성장에는기여했으나대다수는여전히영세한수준에머물러있다고주장 - 방송사가실제제작비보다제작비를낮게지급하고저작권이방송사에귀속되기때문에 2차적인수익창출을통해이러한적자를메우기도어렵다고주장

30 IV. 주요국외주제도변화와함의 1. 영국 가. 외주정책도입배경및취지 영국의외주정책의시작점인채널4의설립은 1962 년필킹턴보고서와 1977 년애넌보고서등새로운방송체제에대한영국의정책적고민의결과물 - 필킹턴위원회는 BBC가추가적인방송프로그램을제공할수있도록새로운채널을허용해야한다고권고, 애넌위원회는사회의다양한목소리를수용할수있도록하는방송출판사개념의채널4의신설제안 나. 외주제도발전과정 대처정부는 1990 년방송법에서외주의무편성비율을 25% 이상으로명시하여처음으로외주정책을법제화하고, 1996 년방송법에서는디지털전환시새롭게선보일디지털지상파채널사업자들에게도 10% 의외주제작의무비율할당 외주정책의획기적인변화를시도한 2003년방송법에는외주제작 25% 의무편성, 시행규칙작성독립제작사에저작권귀속, 외주절차, 저작권배분, 표준제작비, 방송사의권리지속과독점등을명시한 Ofcom 의외주가이드라인마련등의외주제도개선안이담겨있었음 PACT는 2003 년방송법이독립제작사들의저작권소유로해외진출을가능케하고영국을유럽에서가장많은투자를받는시장이되게하였다고평가 다. 외주산업현황및최신이슈 1) 인수합병으로인한대형독립제작사의등장 지난 20 년동안독립제작사간의인수합병이활발하게진행되어독립제작사수 는 1995 년 1,100 여개에서 20 년후인 2014 년 500 여개로절반수준으로감소

31 수퍼인디 등장은안정적으로방송사에콘텐츠를제작 공급할뿐만아니라해외시장개척에도유리하지만외주제작사의양극화를이끌고창의성과도전성을지닌외주제작물을통한다양성확보라는외주정책의목표가희석되는결과를낳음 2) 외주제작사의수입및편성비율증가 2015 년영국의전체 TV 방송산업의수입은 136억파운드이며, 이중 2015 년독립제작사의 TV 관련수입은약 2,796백만파운드로 5년평균 5% 증가추세 방송사의외주편성비율에서 2015 년전체 PSB 채널에서처음방영된프로그램의 48% 가외주제작으로구성되어 2010년 42% 에서 6% 상승함 3) 외국자본의침투 최근에영국방송시장에외국자본의유입, 특히미국자본가들의침투가속화 - 수익률상위 10개독립제작사의소유주가 2014 년에는미국기업 61%, 유럽기업 19%, 영국기업 20% 4) BBC 스튜디오출범추진 2015 년 3월 BBC는 BBC 스튜디오설립에대한구체적인제안서를공개하였으나 BBC스튜디오설립과정에투입되는국가보조금문제등을이유로비판이제기되고있음 2. 일본 가. 일본의외주제작제도 1) 방송산업현황 일본의 2014 년도방송산업의시장규모는 3 조 8,613 억으로이중지상파방송이 77.6% 를차지하고있음 (NHK 위성방송은 1,722 억엔 )

32 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의매출은 2014 년도에 4,255 억엔으로전년대비 9.1% 증가 2) 외주제작사현황 일본에서방송프로그램제작업자는총무성과경제산업성의공동조사에서 895개사인것으로나타났는데, 2008년미국발금융위기직후악화되어 2009 년봄개편에서지상파민방은대대적으로제작비를삭감하여이로인해도산하는제작사속출 프로그램제작사는자본금, 종업원, 매출등에서영세할뿐만아니라최근에는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음 3) 외주형태 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에따르면외주거래형태에서완전패키지 71.7%, 제작 협력 16.5%, 인재파견 7.7%, 일부완전패키지 4.2% 순으로나타남 나. 일본의외주제작관련규제및진흥정책 1) 외주정책및규제담당기관 방송콘텐츠의외주정책에서경제산업성은정보서비스의하청거래와상품거래, 서비스거래등을, 총무성은방송콘텐츠위탁관행개선정책과제작사지원정책과외주실태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방송콘텐츠를포함한전업종을대상으로하청법과독점금지법등에의거해위탁거래규제를담당 2) 외주관련법규 외주관련법규에는방송법과그시행령,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 ( 하청법 ), 독점금지법, 저작권법등이있음 - 방송법에서는방송프로그램공급에관한협정제한을규정하고있음 ( 제110 조 ). 독점금지법에서는우월적지위남용을금지하고있음 ( 제2조제9항, 제19 조 )

33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년에위탁거래시우월적지위남용운용지침과 2010 년에우월적지위남용관련기본방침을발표함 2003년에하청법이개정되면서서비스분야의위탁거래도규제대상에포함되어방송프로그램제작위탁은 정보성과물작성위탁 으로분류 3) 총무성의외주정책 총무성은방송콘텐츠의제작거래적정화를내세우며 2000 년대중반부터외주정책을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방송콘텐츠해외수출과 OTT서비스를추진하도록지원정책과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음 - 외주계약견본작성 : 총무성은 2000 년대에접어들어방송프로그램유통촉진을위한정책목적으로외주제도를정비하기시작하였으며, 2004 년에 방송프로그램제작위탁계약견본 을발표했으며, 방송사업자에제작위탁의계약방침요구 - 위탁거래가이드라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에방송프로그램등서비스거래를조사해제작위탁거래에문제가있다고지적한실태조사에의거해총무성은 2008년에방송사와제작사, 소비자, 전문가로구성된검토회를설치하여, 2009년에방송프로그램제작관행을개선하기위해가이드라인을제정 - 위탁거래실태조사 : 총무성은매년제작위탁가이드라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방송사와제작사간의불공정한거래와관련된조사실시 다. 방송콘텐츠해외수출및온라인전송 최근외주제작사는방송콘텐츠해외수출에나서고멀티유스도강화하고있는데총무성의진흥정책과경제산업성의쿨재팬전략이지원에나서면서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음 경제산업성과총무성은쿨재팬전략의일환으로방송콘텐츠현지화를지원하고있으며, 영상산업진흥기구 (VIPO) 는해외진출보조금사업 (JLOP) 을추진하고있음

34 Ⅴ. 외주제작정책과제 1. 정책목표와방향 정책목표 : 질적성장생태계조성 목표 외주제작산업의질적성장생태계정착 제도개선 질적성장외주산업지원제도정비 지원정책에서조절정책으로전환 과제 시장구조개편 시장환경분석 ( 제작, 유통, 플랫폼 ) 방송보조산업에서독립산업으로성장 체질개선 외주제작시장문제점점검 슈퍼인디, 견실한중소제작사, 제작요소육성 조사분석 환경변화 ( 유통제작 ) 문제점분석 외주제도ㆍ지원정책분석 해외사례분석 ( 영국, 일본 ) 전문가심층인터뷰분석 - 시장에참여하는방송사, 외주제작사, 제작요소창작자, 새로운플랫폼등모든행위자가협력하여함께진화하는질적성장생태계조성 - 외주제도의양적성장을넘어방송산업과독립적으로방송영상산업생태계를조성미래플랫폼환경에대응하는질적성장 2. 시장협력과제 표준계약서사용으로공정한거래질서확립 - 외주인정제표준계약서사용의무화활용

35 저작권권리배분 - 위험분산, 창작기여도에따른자율적배분 - 자율배분이어려울경우저작권위탁회사에위탁하는방안을제도화 KBS 대형프로덕션 < 몬스터유니온 > 설립 - 공영방송의위기타파노력은인정하지만공영방송이상업프로덕션을설립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함 - 해외자본침투에대응하고한류를이어나갈대형제작사설립운영은외주제작시장에서자율적으로설립될수있도록환경조성 기준제작비정착을통한적정제작비관행정착 - 기준제작비는시장행위자의자율적협력으로가능한과제 - 기준제작비정착을위한협의기구를설립, 시장이협력하는모델마련, 필요시법으로의무화는방안 중국자본공격적투자, M&A 대응 - M&A보다는부분투자형태로상호이익을얻고한국측에서는중국진출기회를얻는쪽으로전략수립 - 한국주재중국민간단체들과교류협력을통해자본의성격을파악하여악성투기자본들의활동을미리차단하는시장내협력 방송영상제작시장우수인력유입 - 신규인력에대한처우개선 : 4대보험적용 - 신규, 현업인력에대한교육기능활성화 방송영상산업행위자들의자율협의기구 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운영 - 방송사, 외주제작사, 제작요소시장창작자, 새로운플랫폼등이참여하여자율적으로시장의비전을논의하고협력하여시장질서를마련하는자율협의기구 - 현업에서필요성공감, 필요시법으로지원근거마련 : 정부는협의를간접지원하는역할수행

36 3. 제도개선방안 외주인정제 - 외주인정제표준계약서사용의무화 공정거래질서확립 - 외주시장의질적성장생태계조성에활용 외주제작사에간접광고허용 - 제작사재원확보기여로환영 - 간접광고협찬에관한사항을방송사와사전협의하게한부분으로자유로운영업활동침해가능성이있어제작사들은이에대한개선요구 방송분쟁조정에외주제작사를포함하는제도개선 - 방송을관장하는법, 주무부처에의한분쟁조정한계, 저작권분쟁조정을예외로하는데따른한계 - 분쟁조정자료를축적하여공정한시장질서확립에기여 유료방송에외주제도확대 - MPP 를중심으로계열프로덕션의독과점적지위, 계열 PP와제작사의불공정행위등으로고려, 신중하게접근 - 제작사들은대체로도입에대해찬성의견 - MPP가지상파매출을넘어섰다는보도내용은지상파의계열사매출까지를종합하여비교해야하는사안이라는지적제기 - PP는제작사가쉽게설립할수있는사업자라는점에서외주제도확대반대의견이제시됨 4. 방송영상산업진흥독립법제정 법제정필요성 - 특수관계자외주폐지이후위축된외주시장에외주진흥정책이정부의정책기조임을천명하는의미 - 진흥법은방송영상제작사, 외주제작주체, 제작요소별전문인력이방송의보조적인기능을수행하는주체가아니라독립된산업의주체로육성되어

37 미래의방송영상산업을준비하는의미 - 정부의조절정책으로진흥정책변화의미 과거진흥정책이정부의지원과통제를수단으로했다면새진흥법에서는시장이자율적으로시장발전을위해추구해야할비전을수립하고또협력하는환경을마련하도록간접지원하는지원정책의새로운틀을포함 법안의주요내용 - 제작진흥 : 제작사, 제작요소시장창작자지원 (PP를포함하는방안논의필요 ) - 유통활성화 : 해외교류, OTT, MCN 모바일인터넷유통육성 - 인력활성화 - 정부의제작사신고기능협회이관으로협회기능활성화 - 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 방송사, 플랫폼사업자, 제작사, 제작요소시장창작자가참여하는협의기구 - 미래비전설정, 시장내갈등조정 Ⅵ. 결론 외주제작시장환경변화 - 소수대형제작사와다수의영세제작사가공존하는기형구조가오랫동안개선되지않고있음. 비텔레비전매출이점차증가하는모습보임 - 공영방송과유료방송이대형프로덕션을설립하는계획발표 : 외주시장에서도대형제작사필요성을공감하지만소형제작사고사우려제기 - OTT나다른인터넷모바일플랫폼이방송영상산업자체를변화시킬것이라고인식하지만이에대한투자여력은부족한형편 - 1인제작자지원, MCN 유통제작사의투자확대등이두드러짐 : 유료방송가입자는 2,800만수준이지만티빙 (tving) 등 OTT 가입자는복수가입을포함 3배가넘는 1억 800만명수준 외주제작정책, 제도변화 - 외주정책도입목표는지상파독과점적지위약화이외에유료방송콘텐츠공급주체의다원화, 독립제작산업육성등이포함됨 방송환경변화에서여전히유효한정책임

38 - 외주폐지에따른외주시장의위축우려를불식시키는정책제시가매우긴요한정책과제로대두되고있음 - 특수관계자외주폐지로외주비율은 KBS1 19%, KBS2와 MBC, SBS는 30% 까지감소 주요국외주정책 - 영국은정부의시장조절정책으로독립제작산업이급성장함 : 독립제작사의협상력강화환경조성 - 저작권, 대방송사협상, 글로벌기업으로성장 - 일본은제작산업이미래플랫폼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지원 : 일본방송산업은모바일미디어의보급과 OTT 서비스의등장, 시청자이탈등으로위기에직면해있음 - 방송사와제작사가공생관계를유지하지않으면미디어시장에서생존이어렵다는전망이나오고있음. 외주제도는방송시장에서우수한방송콘텐츠를조달할수있는협업시스템으로기능 외주제도개선방안 - 정책목표 : 질적성장생태계정착 - 시장협력과제 : 표준계약서정착, 저작권배분 - 저작권위탁관리회사, 대형제작사설립, 적정제작비정착을위한기준제작비마련, 해외자본제작시장진입대응, 제작사자율협의기구설립운영 - 제도개선과제 : 외주인정제효율화, 간접광고효율화, 분쟁조정, 유료방송으로외주제도확대 - 방송영상산업진흥법제정 : 제작진흥, 유통지원, 인력양성, 협회육성, 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39 - 22 -

40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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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Ⅰ. 서론 1991년외주정책도입이후외주비율증대, 외주사의양적성장을이루었으나외주산업은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적합한콘텐츠생산산업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최근통계에의하면독립제작사는 496개업체가 1조 517억의매출을올리는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 6,782 명이종사하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100억원이상매출사업체는 26개 (5.2%) 에불과하나이들이전체매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반면, 10억원미만매출사업체 325개 (65.5%) 는 8.9%(939 억원 ) 에해당하는매출을차지하는기형구조를형성하고있다. 최근지상파방송사의외주비율이 KBS1 35.9%, KBS2 61.7%, MBC 38.7%, SBS 45.4% 로나타난가운데특수관계자외주비율을폐지하는법개정이이루어졌다.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안에따르면외주비율은 KBS1 은 24% 에서 19% 로, KBS2는 35% 에서 30% 로, MBC와 SBS도유예기간을거쳐 35% 에서 30% 로각 5퍼센트를줄이게된다. 이는지상파방송사의제작경쟁력약화를특수관계를갖는프로덕션을통해회복하고자하는시장의움직임이라고볼수있다. 실제 KBS는대형프로덕션 < 몬스터유니온 > 을설립하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러한제도변화는지상파의광고매출감소와함께외주제작시장축소우려로이어지고있다. 공영방송의상업적대형프로덕션운영과관련하여시장에서의어려움에처한공영방송의자구노력에대해서는어느정도동의하면서도공영방송의책무를저버린행위로외주제작생태계를교란하여외주제작산업을후퇴시키게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그근거로는외주제작물제식구몰아주기, 인력이나장비사용이용이한특수관계자제작비기준을외주제작사제작비협상에활용하게되어발생하는제작비축소폐해, 공적재원을지원받는대형프로덕션과일반제작사의불공정한거래환경등이제시되고있다. 18개의채널을운영하는 CJ E&M은제작파트를외부화하고또대형프로덕션과인수합병을통해대형프로덕션 < 스튜디오드래곤 > 을독립시켰다. 계열 PP외에도다른유료방송사, 지상파방송사등국내유통뿐만아니라해외대형드라마나오락물제작을통해외연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 이러한상황에서외주제작시장에 Ⅰ. 서론 3

43 서양극화가심화될것이라는우려와함께유료방송에도외주제도를확대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또한국내외주제작사가미국과중국의방송콘텐츠제작 OEM 국가로전략하고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한중 FTA 이후교양예능프로그램연출자, 작가에대한중국의투자와기획이증가, 국내제작사의중국자본진출이확대되고있다 ( 노동렬, 2015). 중국의자본들은국내유수한제작사에투자함으로써제작노하우를배우고동시에창작물수익을함께챙기는사례가늘고있는것이다. 이같은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에도불구하고외주제작시장은지속가능한자생적생태계조성이라는오래된숙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다. 적정제작비문제, 저작권권리배분또는수익배분현안, 우수인력의시장진입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문제들이그것이다. 특히제작사신입조연출연봉이 1,800만원수준으로대형방송사의 3,500~4000 만원에비해턱없이열악한상황이다. 이로인해창의력을갖춘예비창작자들이제작사로진입하는사례가적어장기적으로는외주산업자체가고사할위기에직면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송영상물의수요가증가하면서방송영상산업이미래사회에서차지하는중요성은더욱더커지고있는실정이다. 국내독립제작사의텔레비전매출과비텔레비전매출을비교해보면, 텔레비전부문의매출이 2012년 7,216억원 (73.3%), 2013년 5,882억원 (64.9%), 2014년 6,269억원 (59.6%) 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에비해비텔레비전부분의매출은같은시기각각 2,625 억원 (26.7%), 3,180억원 (35.1%), 4,248억원 (40.4%) 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 방송영상산업백서, 2015). 이증가원인을부분적으로는인터넷모바일매체와일상생활영역에서동영상유통과이용이증가함에따라생겨난변화에서찾을수있다. 다시말하면방송영상산업이방송영상산업의보조적역할을수행하던위상을벗어나점차독립산업으로성장하는변화가감지되고있는것이다. 인터넷, 모바일을통한방송콘텐츠의유통과이용이증대함에따라해외 OTT 사업자인넷플릭스 (Netflix) 가 2016년 1월국내서비스를시작, 전반기동안 5만여가입자를확보한것으로추측된다. 또드라마 < 태양의후예 > 중국수출에서드러난것처럼중국의대형 OTT 아이치이는한국드라마를실시간시청하는창구로자리매김해나가고있다. 독립제작산업이눈부시게발전한영국의경우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독립제작사의비텔레비전부문매출이평균 (CARG) 19.0% 증가하였다. 이에비해텔레비 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44 전부문매출은평균 11.7% 증가에그쳤다 (PACT, 2014). 이러한변화들을통해독립제작사를미래방송영상산업의핵심주체로육성하기위해서는외주제작사를방송의보조역할자로규정하고육성하던지금까지정책과는다른방향에서방송영상제작사와제작요소인력을집중육성하는새로운정책틀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영국은외주제작산업을미래창조경제의핵심영역으로설정하고이를지원하는정책을추진해왔다. 결과적으로 2000 년에비해 2013 년성장치를비교해보면지상파외주비율이 23% 에서 50% 로성장했다. 외주제작사매출이 8억파운드에서 31억파운드로 4배가까이성장했다. 외주제작영상물의수출은 1000만파운드에서 10억파운드로 100배이상증가하여명실공히글로벌제작사로성장하였다 (PACT, 2014). 영국의이러한성공은정부와외주제작사의관계를자율조절관계로설정하고외주제작사들이스스로경쟁력을갖출수있는환경을조성한정부의정책에서찾을수있다. PACT 를중심으로외주제작사들이힘을모아방송사와의협상, 저작권권리배분문제의법제화등을이뤄내면서제작사들이자율협력환경을마련하였다. 정부의지체산업지원정책이아니라미래산업으로성장하는여건을마련해주는정책이주효했다고평가할수있다. 이러한국내외변화상황에서본연구는외주정책환경을분석하고새로운정책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를위해먼저외주제도정책환경을외주산업의제작, 유통, 제도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다음으로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는선진국의대응사례분석을위해영국과일본의사례를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정책방안모색을위해외주산업종사자들과연구소, 학계전문가를중심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 외주시장의지속성장생태계조성을위해시장이협력해야할과제및제도개선과제를조사하였다. 이를종합하여영역별정책과제를제시하고특히외주산업을미래형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방송영상산업독립진흥법을통한진흥체계정비를제안하였다. Ⅰ. 서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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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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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 외주제작시장현황 가.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1) 독립제작사현황개괄 최근국내외주제작시장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 외주제작매출액및종사자수는꾸준히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방송영상산업백서 에따르면 2014년현재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496개업체로, 2014년한해 1조 517억원의매출을기록하였다. 이들독립제작사에는 2014년현재 6,782명의인력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이는 2009년과비교해볼때매출액은 2,555 억원 (32.1% 성장 ), 종사자수는 2,034 명 (42.8%) 이증가한수치이다. 지난 6년간독립제작사시장이양적으로성장을거듭해왔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1> 참조 ). 연도 사업체수 ( 개 ) < 표 1> 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총괄 매출액 ( 백만원 ) 사업체당평균매출액 ( 백만원 ) 1인당평균매출액 ( 백만원 ) 종사자수 ( 명 ) 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 ( 명 ) 2008년 ,411 1, , 년 ,175 2, , 년 ,092 1, , 년 ,769 1, , 년 ,070 1, , 년 ,230 1, , 년 496 1,051,715 2,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147.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9

49 2014년기준방송영상독립제작사전체 496개사업체의부가가치액은 3,844 억원으로전년 (3,343 억원 ) 대비 501억원증가했으며, 부가가치율은 36.5% 로전년 (36.9%) 과비슷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참조 ). 같은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수출액은 2,261 만달러로전년대비 (2,164 만달러 ) 97만달러 (4.4%) 증가했으며, 2008 년이후여전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한류의영향으로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등아시아권을중심으로드라마와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등방송영상콘텐츠의해외수출이증가했고, 더불어해외수출권역도중동및아랍권, 중남미권, 동유럽권으로지속적으로확대된영향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부가가치액과수출액규모를볼때도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산업은한류의바람을타고양적으로꾸준히성장하고확장되어왔다고할수있다. 연도 < 표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부가가치액및수출입액 부가가치액 ( 백만원 ) 부가가치율 (%) 수출액 ( 천달러 ) 수입액 ( 천달러 ) , ,228 71, , ,349 61, , ,691 8, , , , , ,835 8, , ,644 8, , ,614 6,085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 ) 양적성장에비해취약한산업구조 양적성장을거듭해온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산업이질적으로도성장해왔는지에대해서는긍정적인대답을내놓기어려운실정이다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규모별사업체수는 1억원이상 ~10 억원미만이 43.3%(215 개사업체 )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10억원이상 ~100 억원미만이 29.2%(145 개사업체 ), 1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50 1억원미만이 22.2%(110 개사업체 ), 100억원이상이 5.2%(26 개사업체 ) 순으로나타났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전체 496개사업체중 65.5%(325개사업체 ) 가매출액 10억원미만의소규모사업체 1)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참조 ) 년조사결과를기준으로볼때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시장은 100억원이상매출사업체 26개 (5.2%) 가전체매출 1조 517억원의약 50% 에해당하는 5,244억원의매출을담당하는기형적구조를보인다. 같은조사의 2008 년부터의통계결과추이를살펴봐도매출액규모별사업체구성비율상큰변화를보이지않는다고할수있다. 독립제작사사업체수규모로최고치를기록했던 2011년 (516개업체 ) 에는매출액 1억원미만의사업체가전체의 56.5%(355개업체 ) 로양적성장이곧질적성장을의미하지않는다는점을시사한다 (< 표 3> 참조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열악한경영환경과제작환경이오랜기간지속되어온구조적문제임을여실히보여주는조사결과라할수있다. 연도 1 억원미만사업체 < 표 3> 독립제작사매출액규모별사업체수 1~10 억원미만사업체 10~100 억원 100 억원이상미만사업체사업체 합계 (14.3%) 248(63.4%) 75(19.2%) 12(3.1%) 391(100.0%) (14.8%) 250(63.6%) 74(18.8%) 11(2.8%) 393(100.0%) (30.7%) 242(51.0%) 76(16.0%) 11(2.3%) 475(100.0%) (56.5%) 151(24.1%) 101(16.1%) 21(3.3%) 628(100.0%) (28.1%) 207(40.1%) 145(28.1%) 19(3.7%) 516(100.0%) (20.9%) 240(47.7%) 139(27.6%) 19(3.8%) 503(100.0%) (22.2%) 215(43.3%) 145(29.2%) 26(5.2%) 496(100.0%)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15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구성은여전히방송사납품매출부분에대한의존이큰가운데최근 3년간은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부분이소폭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구성을살펴보면방송사납품매출은줄어든반면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은증가하고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3 조의중소기업요건 :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1

51 있는추세라할수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총매출액규모는 2012 년 984,070 백만원을기록하였고, 2013년 906,230 백만원으로소폭하락하였으나 2014년에는 1,051,715 백만원으로다소상승하였다 (< 표 4> 참조 ). 매출액구성비를살펴보면 2012년방송사납품매출액은 7,216억원으로전체매출액구성비의 73.3% 를구성하고있으나 2013년에는 64.9%(5,882억원 ), 2014년에는 59.6%(6,269억원 ) 로그비중이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반면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은 2012 년 26.7%(2,625억원 ) 에서 2013년 35.1%(3,181억원 ), 2014년 40.4%(4,248억원 ) 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4> 참조 ). < 표 4> 독립제작사의 TV, 비 TV 부문매출추이 연도사업체수매출액 ( 백만원 ) 방송사 (TV) 납품매출방송사이외 ( 비 TV) 매출 금액 ( 백만원 ) 비율 (%) 금액 ( 백만원 ) 비율 (%) , , , , , , ,05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153 을토대로재구성. 앞선자료들과종합해볼때 2014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총매출액증가원인은방송사납품매출증가보다는방송사이외매출증가, 특히 100억원이상의대규모사업체의방송사이외부가사업매출에더크게기인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국내독립제작사의수익구조는방송사납품에의존하고있는경향이크며아직독자적인산업구조를형성하지못한상태라판단된다. 다시말해외주제작정책이일부드라마제작사의성장에는긍정적으로기여했으나제작사대다수가여전히영세한수준에머물고있다고할수있다. 다만일부독립제작사를중심으로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구성이늘어나고있다는점은향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경영과사업방향에대한시사점을준다. 방송영상산업진흥의관점에서변화하고있는제작환경, 유통환경에대한고려를토대로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새로운활로를뒷받침할수있는방향으로의법적, 제도적정비가필요한시점이다. 1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52 나. 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 1) 방송사외주제작개괄 지상파방송사의 2014 년연간총제작비는 1조 284억원으로 2013 년 1조 296억원에비해 0.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특수관계자외주를포함한외주제작비총규모는 5,121억원으로총제작비의 49.8% 를차지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이하 PP) 는총제작비 1조 4,607 억원의 20% 에해당하는 2,530 억원을외주제작비로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참조 ). < 표 5> 지상파방송사와 PP 의방송프로그램제작비현황 (2014) ( 단위 : 분, 천원 ) 구분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총계 시간비용시간비용시간비용 24,858, ,891,127 38,525, ,594,227 63,384,426 1,083,485,354 공동제작 7,105,666 7,439, ,592 4,428,096 7,609,253 11,868,019 순수외주 1,209, ,492,407 1,814, ,013,241 3,024, ,505,648 특수관계자외주 118,230 46,568,484 26,937 39,803, ,167 86,371,656 국내구매 332,206 10,681,013 9,380, ,736,741 9,712, ,417,754 국외구매 145,514 7,366,012 4,509, ,096,810 4,654, ,462,822 총계 33,769,614 1,028,438,966 54,760,910 1,460,672,287 88,530,524 2,489,111,253 주 1) 시간 : 연간 제작 또는 구매 한프로그램의총시간량. 주 2) 비용 : 제작또는구매시점을기준으로발생한직접제작비용 ( 급여와간접제작비용제외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173. 방송시간을기준으로했을때 2014 년지상파방송사의편성비율중순수외주는 KBS1 35.9%, KBS2 61.7%, MBC 38.7%, SBS 45.4% 로모두 38% 를상회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특수관계자외주비율은 KBS2 2.1%, MBC 6.9%, SBS 9.0%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3

53 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6> 참조 ). < 표 6> 지상파방송사의연간프로그램제작원별편성현황 (2014) 구분 KBS1 KBS2 MBC SBS 자체제작편성시간 ( 분 ) 309,400 (59.3%) 143,485 (31.7%) 268,670 (52.0%) 201,805 (43.3%) 순수외주제작편성시간 ( 분 ) 187,385 (35.9%) 279,465 (61.7%) 199,975 (38.7%) 210,788 (45.4%) 특수관계외주편성시간 ( 분 ) 국내외구매편성시간 ( 분 ) 165 (0.03%) 24,915 (4.8%) 9,625 (2.1%) (4.5%) 35,615 (6.9%) 11,940 (2.3%) 41,895 (9.0%) 10,030 (2.2%) 전체편성시간 ( 분 ) 521,865 (100%) 453,060 (100%) 516,200 (100%) 464,518 (100%)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37 토대로재구성. 순수외주제작의장르별지상파방송편성현황을살펴보기위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방송사의장르별매출액을살펴보았다. 2014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총매출액 1조 517억원중방송사매출액은 6,269억원으로총매출액의 59.6% 를차지했다. 장르별로매출액을살펴보면오락 / 예능이 2,189억원으로전체대비 20.8% 로나타나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드라마가 1,741 억원으로 16.6%, 다큐멘터리가 650억원으로 6.2%, 교양 / 시사가 544억원으로 5.2%, 애니메이션 / 만화가 419억원으로 4.0% 의비중을보였다 (< 표 7> 참조 ). 방송사의외주제작영상물구매가오락 / 예능과드라마장르에편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특히방송사의드라마장르외주의존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지상파방송사의드라마외주제작실태를조사한이만제 정용준 (2014) 의연구에따르면지상파방송사에서해당기간편성한 352종의드라마중 84.4% 에해당하는 297종이외주제작인것으로나타났다. 국내영상물외주제작의장르편중현상을보여주는단적인예라할수있다. 1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54 < 표 7> 독립제작사의방송사매출액중장르별매출액현황 (2014) 구분비율 (%) 금액 ( 백만원 ) 총매출액 100 1,051,715 드라마 ,715 다큐멘터리 ,030 애니메이션 / 만화 ,933 영화 0.1 1,488 방송사매출액 음악 0.5 5, ,871백만원 오락 / 예능 ,926 (59.6%) 교육 / 학습 0.9 9,032 교양 / 시사 ,437 뉴스 / 보도 0.5 5,531 스포츠 / 레저 0.2 1,691 기타 ,669 방송사이외매출액 ,844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 ) 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폐지 2015 년 5월 29일부로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 ( 외주고시비율의 21% 이내 ) 규정이폐지되었다. 2014년까지최근 3년간지상파방송사의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는소폭줄어드는추세이기는하였으나 (2012년 636억원, 2013년 515억원, 2014 년 466억원 ; < 표 8> 참조 ), 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폐지로인해방송영상제작시장왜곡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적지않다. 주요외주제작프로그램을특수관계외주제작사가제작하게되어외주제작시장이위축될것이라는주장이다. 나아가방송사가이러한상황을독립제작사와의제작비협상에악용가능성, 순수외주제작비감소등으로이미방송사의존도가높은외주제작생태계의건전한발전을저해할것이라는지적이다.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5

55 < 표 8> 지상파방송사의프로그램제작과구매추이 구분 지상파방송 ( 단위 : 억원 )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자체제작 6,753 5,382 4,909 공동제작 순수외주 4,225 4,100 4,655 특수관계자외주 국내물구매 국외물구매 합계 11,928 10,296 10,284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36 을토대로재구성. 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자방송 3사는 2015 년 4월 30일발표문을통해외주제작사와의상생협력방안을발표했다. 방송3사는발표문에서 외주계약시문화체육관광부제작표준계약서적용 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의상향조정, 저작권 수익배분, 외주인정기준등에관한논의협의체참여 특수관계자를통한불공정한재하청금지및외주사의공정한참여보장 제작비지급시기단축및촬영원본활용확대등각사별자율적외주사지원방안을마련키로약속했다. 이러한약속이얼마나이행될지, 실제제작비와매출액추이에는어떻게반영될지지속적인관심과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1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56 지상파방송 3 사외주제작상생협력방안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문화방송, 주식회사에스비에스 ( 이하 지상파 3사 ) 는그동안방송프로그램제작발전을위해공헌해왔던외주제작사의업적을인정하고급변하는국내외방송콘텐츠산업의환경변화에대응하여경쟁력있는프로그램을제작할수있도록다음과같이외주제작사와상생협력할것을약속한다. 1. 지상파 3 사는한류콘텐츠의지속적인성장과확대를위해외주제작사와 동반상생할수있도록적극노력한다. 2. 지상파 3사는방송법개정안통과후, 향후외주방송프로그램제작계약시문화체육관광부가제정한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를적용하되외주제작사와의협의내용과각사별제작현실을고려하여표준계약서의조항을수정, 추가, 삭제할수있다. 3. 지상파 3 사는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상향조정, 저작권 수익배분, 외주인 정기준등외주제작사와지상파방송사간상생발전방안논의를위한협의체 에적극참여한다. 4. 지상파 3 사는특수관계자를통해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하는재하청을하지않으며, 외주제작사가프로그램제작에공정하게참여할수있도록한다. 5. 지상파 3 사는제작비지급시기단축, 촬영원본활용확대등외주제작사에대한 제작지원방안을각사사정에맞게마련하여시행한다 KBS MBC SBS 출처 : 한국방송협회보도자료 ( )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7

57 2. 외주제작시장환경의변화 가. 지상파의독과점완화 1) 방송사업매출에서지상파비중감소 최근전체방송사업매출액에서지상파방송사의방송사업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2010년 3,649,683 조원으로전체의 35% 를차지하던지상파방송사의사업매출액비중은 2014년에는 4,004,870 조원으로전체매출액의 27% 점유율을보였다 (< 표 9> 참조 ). 방송사업매출액점유율이 4년사이약 8%p 낮아진것이다. 구분 < 표 9> 방송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 단위 : 조원 ) 2010 년 ( 점유율 ) 2014 년 ( 점유율 ) 지상파 3,649,683 (35%) 4,004,870 (27%) PP 3,960,170 (38%) 6,306,708 (43%) 종합유선 1,928,473 (18%) 2,346,191 (16%) IPTV 404,303 (4%) 1,498,393 (10%) 주 ) 점유율은방송사업매출액총액 2010 년 10,439,341 조원, 2014 년 14,722,919 조원을기준으로산정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p.353~355 를토대로재구성. 같은기간방송사업각주체들의매출액변화추이를살펴보면지상파방송사와종합유선방송의매출액은정체기인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와 IPTV의매출액은꾸준히성장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 참조 ). 이는종합편성채널개국, 다채널다매체시대의개막등으로전체방송사업매출액은증가하였으나지상파방송의영향력과독점적지위가약화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1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58 [ 그림 1] 방송사업매출액변화추이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2015)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p.22. 2) 지상파광고매출의급감 2015 방송영상산업백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에따르면 2014년도방송광고매출액은총 3조 2,899 억원으로전년대비 5.4% 감소했다. 이는방송광고시장의양대축인지상파방송광고매출이전년대비 8.2% 감소하고방송채널사용사업 (PP) 의경우 3.0%p 감소한것이원인으로해석된다. [ 그림 2] 방송매체별광고매출점유율추이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a) 방송영상산업백서, p.114.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19

59 앞의 [ 그림 2] 를보면 2009 년전체광고시장의 68.2% 를차지했던지상파방송사의비중은 2014년에 57.7% 로감소해방송광고시장에서지상파방송사의영향력이감소하고있음을보였다. 이에반해 PP의경우 2009 년방송광고시장에서 27.3% 를차지하던것이 2014 년에는 37.3% 로약 10% 의성장세를기록했다. 방송광고시장에서지상파방송의비중감소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비중증가추세는앞으로도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종합편성채널, CJ계열의케이블채널을중심으로방송채널사업자광고매출이꾸준히늘어나고있는가운데 CJ E&M 의광고매출액이지상파방송사의광고매출을추월하고있다. PD저널의기사에따르면 ( ) 이미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광고매출에서 CJ E&M의광고매출액은 KBS와 SBS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 상반기 4개월간의누적매출액은 MBC 1,579억원, CJ E&M 1,345억원, KBS 1,237억원, SBS 1,150억원으로보고되었다 (< 표 10> 참조 ). < 표 10> 2016 년 1 월 ~4 월주요방송사광고매출액 방송사 KBS MBC SBS CJ E&M 광고매출액 ( 억원 ) 1,237 1,579 1,150 1,345 자료 : PD 저널 ( ) 기사. 제일기획의보고에따르면지상파의경우광고매출액이 2015년 1조 9,702억원에서 2016년 1조 9,626억원으로 100여억원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 반면케이블TV 와종합편성채널의경우 2015 년 1조 7,768 억원에서 2016 년 1조 8,385 억원으로 600억원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 ( 제일기획, ). 나. 새로운형태의콘텐츠제작사출현 1) KBS 의 < 몬스터유니온 > 2016 년 7 월 6 일, KBS 는보도자료를통해글로벌콘텐츠제작사 < 몬스터유니 2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60 온 > 의설립을공식발표했다. KBS와 KBS 계열사 (KBS 미디어, KBS N) 가공동출자한자본금 400억이투입, 8월출범을예고한 < 몬스터유니온 > 은싸이더스매니지먼트본부장박성혜씨가대표를맡고 < 태양의후예 > 를연출한문보현전 KBS 드라마국장이드라마부문장을, < 개그콘서트 > 의서수민 CP가예능부문장을맡게된다. KBS는글로벌콘텐츠제작사 < 몬스터유니온 > 의출범목적으로경쟁력을갖춘글로벌콘텐츠로한류확산, 해외방송시장확장, 중국자본국내침투대비안정적해외투자유치및검증된크리에이터로제작역량강화및창의적인킬러콘텐츠생산등을들고있다 (KBS 보도자료, ). 이에대해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는 7월 15일오전서울종로참여연대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 < 몬스터유니온 > 이방송생태계를망가뜨릴것 " 이라고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 이들외주제작 3개협회는 KBS의 < 몬스터유니온 > 의설립은공영방송이상업화를추구하는것이고본연의공영성을망각하는행위라고언급하며여기서대부분의제작을담당하게되면외주제작사가더는필요하지않게되고 130여개의크고작은드라마예능외주제작사가설자리가없어지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 이들 3협회는참여연대와함께반대운동을지속하는한편현재외주문제 ( 저작권, 수익배분, 부족한제작비, 영세한구조 ) 를해결하고균형발전을위해노력하기로의견을모았다. KBS는외주제작 3협회와참여연대의기자간담회도중다시보도자료를보내제작비상승, 광고매출하락, 핵심인재유출등공영방송제작기반붕괴위기등에대한대응책임을강조하며외주제작사와공동개발, 공동제작협력계획등상생을위해노력하겠다는입장을강조했다 (KBS보도자료, ). 향후 < 몬스터유니온 > 의활동과방송영상제작시장에미칠파급효과에업계의관심이모아지고있다. 2) CJ E&M 드라마사업부분리, 자회사 < 스튜디오드래곤 > 2016 년 2 월 11 일, CJ E&M 은드라마사업부를분리하여자회사 < 스튜디오 드래곤 > 을설립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설립일은 5 월 1 일, 자본금은 100 억원 이상으로 < 스튜디오드래곤 > 을통해중국자본유입에대응하는한편 CJ 의색깔을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21

61 지우고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등에드라마를판매하겠다는전략이다 ( 전자신문, ). 드라마사업본부가 CJ E&M 내부에있었을때는 tvn, OCN 등드라마를방영할수있는 CJ 채널이소수였지만 < 스튜디오드래곤 > 의제작드라마편수를대폭늘려다양한채널로판매처를확장하겠다는의미이다. 또한 < 스튜디오드래곤 > 은연예기획사 < 문화창고 > 와드라마제작사 < 화앤담픽쳐스 > 의지분을 100% 소유할계획도발표하였다 ( 전자신문, ). < 문화창고 > 는 < 별에서온그대 > 를집필한박지은작가와전지현, 박민영, 조정석등이소속된연예기획사이다. 드라마제작사 < 화앤담픽처스 > 에는 < 태양의후예 > 와 < 상속자들 > 등을집필한김은숙작가가소속되어있다. < 스튜디오드래곤 > 은계열사 18개채널활용을통해 OSMU가가능하다는점, 계열사 PPL 활용이용이하다는점등에서기존의외주제작사와는차별화되는강점을지닌다. 이미 tvn의 < 또오해영 >, < 굿와이프 > 가성공하였고, OCN <38사기동대 >, KBS < 공항가는길 >, MBC < 캐리어끄는여자 > 등을납품하는등실적을올리고있다 ( 이만제, 2016). < 몬스터유니온 > 과 < 스튜디오드래곤 > 등외주생태계에새로운강자출현에대해국제경쟁력까지갖춘콘텐츠제작사 수퍼인디 에대한기대감을표명하는시각과이들을그대로방치하면외주시장이모두망가질것이라는우려의시각이공존하고있다 ( 미디어오늘, ). 다. 중국자본의유입 한류콘텐츠에대한중국자본투자가최근 1~2년사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투자범위가한류의핵심인드라마위주에서음악, 예능등엔터테인먼트전반으로확산되고있고한중 FTA 이후, 중국기업의직접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된다. 과거중국자본의해외투자는에너지, 원자재, 금융중심이었으나최근소비재, 유통으로전환되고있으며그가운데국내투자는인터넷, 게임, 엔터테인먼트등미디어 콘텐츠분야에집중되는추세이다. 2010년 ~2014 년게임분야투자에집중되어있던중국의국내콘텐츠산업투자는최근콘텐츠제작요소와사업다각화가능성이높은분야로투자확대중이다. 2014년드라마 영화제작 / 배급사투자등으로완성형콘텐츠확보, 2015년이후 CG 애니메이션콘텐츠기획, 스타파워를 2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62 보유한엔터테인먼트사에투자, 음원제작투자등이그예이다 (< 표 11> 참조 ). 시기국내기업 ( 분야 ) 중국투자자 ( 분야 ) 지분 / 투자규모투자형태 SM( 엔터 ) 알리바바그룹 ( 인터넷서비스 ) 4%/355 억합작펀드 소리바다 ( 음원유통 ) 상하이 ISPC( 투자사 ) 100 억경영권인수 씨그널 Ent.( 엔터 ) 화이자신 ( 마케팅 ) 12.62%/214.5 억최대주주 SH Ent.( 엔터 ) DMG 그룹 ( 종합미디어 ) 100%/383 억경영권인수 초록뱀미디어 ( 제작및배급 ) DMG 그룹 ( 종합미디어 ) 39.6%/250 최대주주 웰메이드예당 ( 엔터 ) DMG 그룹 ( 종합미디어 ) 60 억지분참여 FNC Ent.( 엔터 ) 쑤닝유니버셜 ( 유통ㆍ엔터 ) 12%/330 억지분참여 씨그널 Ent.( 엔터 ) SG 인베스트먼트 ( 투자사 ) 11.98%/112 억지분참여 그룹에이트 ( 드라마제작 ) 홍콩엠퍼러 Ent.( 엔터 ) 150 억 이너스텍 ( 게임 ) 로코조이 ( 게임 ) 33.6%/126 억최대주주 레드로버 ( 애니 ) 쑤닝유니버셜 ( 유통ㆍ엔터 ) 20%/350 억최대주주 덱스터 (VFX) 다례완다 ( 극장 ) 13.3%/120 억 2 대주주 초록뱀미디어 ( 제작및배급 ) 주나인터네셔널 ( 공연 ) 26.19%/120 억 최대주주 네시삼십삼분 ( 게임 ) 텐센트 ( 인터넷서비스 ) 25%/1,000 억지분참여 카본아이드 ( 게임 ) 텐센트 ( 인터넷서비스 ) 10%/100 억지분참여 NEW( 영화배급 ) < 표 11> 국내콘텐츠제작에중국자본투자사례 화책미디어그룹 ( 드라마제작사 ) 13.3%/535 억 2 대주주 SM( 엔터 ) 미디어아시아 ( 엔터 ) 3,300 억합작사업 키이스트 ( 엔터 ) 소후닷컴 150 억 2 대주주 CJ 게임즈 ( 게임 ) 텐센트 ( 인터넷서비스 ) 28%/5,330 억 3 대주주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d), p.15.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23

63 국내콘텐츠분야에투자된중국자본의특성을보면첫째로단순지분참여에서기업인수 (M&A) 확대양상을보이고있고, 둘째로콘텐츠유통플랫폼, 엔터테인먼트기업의투자 인수뿐만아니라마케팅기업 투자자본의유입도증가추세를보인다는점, 셋째로콘텐츠투자의주요목적이자국내내수시장선점에있다는것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d). 공격적비즈니스모델로중국에서 < 태양의후예 > 를독점방영한아이치이의데이터에따르면 1회첫상영후 24시간내 3000만이넘는뷰어수를기록했고, 10회방영과동시에는 10억이넘는뷰어수를기록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b). 앞서 2014년한국드라마 < 별에서온그대 > 가중국동영상사이트아이치이에서 28억뷰를기록한바있다. 아이치이는 < 시크릿가든 >, < 상속자들 > 을집필한김은숙작가가새작품을집필중에있다는소식을듣고남녀주연이정해지지않은상황에서계약을체결했다. 한국드라마사상최고인회당 23만달러를사전계약한아이치이의 도박 에모든업계의이목이쏠렸다. 인터넷관리규정이후 < 태양의후예 > 는처음으로시도되는한중동시방영드라마로중국과의동시방영을위해 < 태양의후예 > 는 100% 사전제작으로진행되었다. 아이치이는매월 19.8위안으로유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 태양의후예 > 로총 300만명이상이유료회원으로가입했다고밝히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b). 이러한수익모델을기초로중국의국내콘텐츠투자는이어지고있다. 영화와드라마부문에서한중간교류는콘텐츠단순수입에서최근공동제작, 동시방영등다양화추세를보이고있다. 2016년한중공동제작콘텐츠는드라마 7편이, 영화는 7~8편이중국에서공개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 한채영과여명주연의 < 불속지객 >, 김하늘주연의 < 메이킹패밀리 >, 이정재주연의 < 역전의날 >, 이민호주연의 < 바운티헌터스 > 등한중합작영화가 2016년중국개봉을앞두고있으며, CJ E&M은올해 < 파이날레시피 > 와 < 평안도 >, < 강호출산기 >, < 써니 > 등총 4편의한중합작투자영화를중국에선보일계획이다. < 태양의후예 > 에이어, 2016년하반기에는이영애와송승헌이출연하는 < 사임당 > 이한국과중국에서동시방영될예정이다 (KOTRA해외시장뉴스, ) 중국자본의위력은이미할리우드에서도증명되고있다. 중국최대의전자상거래업체 < 알리바바 > 그룹이설립한영화사 < 알리바바픽쳐스 > 가미국 < 파라마운트픽쳐스 > 의영화 < 스타트랙비욘드 (Star Trek Beyond)> 와 < 닌자터틀 : 어둠의히어로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2)> 에거액투자했다고알려졌다 ( 한국콘텐 2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64 츠진흥원, 2016c). 2016년 1월중국 < 다롄완다 > 그룹은 < 다크나이트 > 와 < 쥬라기월드 > 를제작한 < 레전더리엔터테인먼트 > 를 35억달러에인수한바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c). 할리우드진출까지본격화되고있는중국거대자본이국내방송영상콘텐츠제작산업에유입되기시작하면서제도적, 자발적인차원의다양한대응책마련이요구되고있다. 중국의이러한비즈니스전략은국내방송영상콘텐츠시장에는한류콘텐츠를확산할수있는기회가될수도, 콘텐츠생산하청기지로전락할수있는위기가될수도있다. 중국자본투자가국내산업에미치는긍정적효과로는국내콘텐츠사업자의만성적자금난해소, 주가상승등의재무구조개선, 중국시장진출및중국과글로벌시장동반진출기회확대등이거론되고있다. 반면부정적효과로투입된중국자본이주가부양뒤지분매각하여시세차익만챙기는상황, 중국현지입맛에만맞춘콘텐츠졸속제작, 콘텐츠제작인력및기술의지속적인유출로인한경쟁력약화등이우려되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d). 이에홍순철 (2016) 은국내에서도이시기를기회삼아신사업모델로중국에활로를개척해야한다며비즈니스전략수립시다음과같은점을유념해야한다고지적한다. 첫째, 메인방송사에너무의존하지말고사업파트너를다각화해야하고, 둘째, 중국을비롯한중화권, 동남아시아로확장할수있는콘텐츠를기획해야하며, 셋째, 동영상플랫폼을적극활용하고, 넷째, 범엔터테인먼트전략이필요하다는것이다 ( 홍순철, 2016). 라. 새로운유통방식의등장 기술발전, 새로운매체도입등미디어환경의급격한변화와더불어방송영상콘텐츠의새로운유통및투자유치가시도되고있어관심이집중되고있다. 최근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구성을보면방송판매이외의매출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앞의 < 표 4> 에서살펴본바와같이독립제작사의 2012년 TV부문매출액은약 2,625억원 (26.7% 비중 ) 에서 2014년 4,248억원 (40.4%) 으로증가했다. 이는 VOD, OTT, 모바일등새로운유통채널확장으로인한매출변화로추정된다. 실제로 IPTV3사 (KT, SKB, LGU+) 와케이블 MSO 4사 ( 티브로드, CJ헬로비전,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25

65 씨앤앰, 현대HCN) 의제출한연도별 VOD 수입현황자료90) 에의하면, 7개사의 VOD수입은 2011년 1,920억원에서 2013년 4,084억원으로 2배이상 (112.7%) 증가했다 (< 표 12> 참조 ). 같은기간 7개사의가입자가1,510만명에서 1,984만명으로 31.3% 증가한것에비하면약 4배정도가파르게증가한것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e). 향후 VOD 매출액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연도 < 표 12> IPTV3 사와 MSO4 사의연도별 VOD 매출현황 ( 단위 : 억원 ) IPTV 3 사 KT SKB LGU+ 소계티브로드 MSO 4 사 CJ 헬로씨앤앰현대 HCN 소계 , , , , , , , ,132 4, , ,500 누계 4,718 2,103 2,103 8, ,129 1, ,195 11,465 출처 : 최민희 (2014).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e), p.225 에서재인용. 계 스마트미디어의보급과 VOD 매출의증대로국내에서도 OTT 서비스가확산되고있다. 대표적으로지상파 4사콘텐츠연합플랫폼 ( 주 ) 에서운영하고있는 < 푹 (pooq) > 과 CJ헬로비전에서운영하고있는 < 티빙 (tving)> 이유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콘텐츠연합플랫폼 ( 주 ) 은 2011년 7월 MBC, SBS, KBS, EBS 등지상파방송 4사가 TF를구성해논의하여 2012년 5월에설립되었다. MBC와 SBS가각각 40억원씩투자해 50% 의지분을가지고있으며 KBS 와 EBS 는콘텐츠만제공하고있으며, < 푹 > 서비스를 2011월 9월부터유료화 2) 하였다. 한국에서 N스크린서비스를가장먼저시작한 < 티빙 > 은 140여개의방송채널을실시간으로제공하고,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약 10만편을 VOD 로제공하고있다 3) 년 3월에요금을인하하여각각월 2,900 원과 4,900 원으로운영하고있으며출시된지 5년이지났지만아직은수익성과가미미하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e). 2) 푹홈페이지 ( 3) 티빙홈페이지 ( 2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66 사업자콘텐츠연합플렛폼 CJ 헬로비전 서비스명푹 (pooq) 티빙 (tving) 출시일 콘텐츠 SBS, MBC, KBS. EBS, 각종케이블채널콘텐츠 140 여개실시간케이블채널, 10 만여편 VOD 서비스제공방식실시간, VOD( 스트리밍 ) 실시간, VOD( 스트리밍 ) 이용가능기기 < 표 13> 국내주요 OTT 서비스제공현황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삼성스마트 TV 이용료유료 ( 서비스별차등 ) 무료 / 유료 ( 서비스별차등 ) 이용자유료회원 37 만유료이용자약 70 만 주 ) 이용자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e). 자료 : 푹, 티빙홈페이지자료를토대로재구성. 아직정착되지않은국내 OTT 서비스시장은 < 넷플릭스 (Netflix)> 의진출을계기로새로운국면을맞게될전망이다. < 넷플릭스 > 는현재 190여개국가에서 8300 만명의유료가입자를가입자를거느린세계 1위주문형비디오 (VOD) 서비스업체로한달에최소 7.99달러를지불하면영화와 TV드라마, 각종영상콘텐츠를무제한으로시청할수있는스트리밍서비스이다 ( 이코노믹리뷰, ; [ 그림 3] 참조 ). < 넷플릭스 > 는극장개봉과스트리밍서비스를동시에진행하거나드라마전분량을한꺼번에공개해방송과영화배급시장의급변을주도하고있다. 미국에서시작한서비스이지만 2015 년기준미국에서 61.7%, 미국이외의국가에서 28.8% 의수익을, 나머지 9.5% 의수익은 DVD판매에서거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코노믹리뷰, ) 년초한국, 싱가폴, 홍콩, 타이완등아시아시장진출을시작한 < 넷플릭스 > 는해외진출시해외국가현지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제휴하여협력관계를구축하는전략을펼쳐왔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b). < 넷플릭스 > 서비스의특징은이용자가어떤콘텐츠를즐겨시청하는지선호도를파악하여프로그램을추천하는기능을갖고있다는것이다. 이용자들은영상을시청하고평점을의미하는별점을매기고, < 넷플릭스 > 는입수한평점을기반으로시청자가선호하는영상패턴을분석해다음에볼만한영상을추천해준다 ( 이코노믹리뷰, ). 이러한방식으로빅데이터가쌓이게되고글로벌서비스를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27

67 시작할때, 새로운콘텐츠를제작하고투자할때활용하게된다. [ 그림 3] 넷플릭스의국내플랫폼시장포지셔닝 출처 : 이성춘 ( ). 모바일콘텐츠현황과전망 : 파괴적혁신관점에서. 한국방송학회 < 지식정보기술발전과콘텐츠진화, 전망과과제 > 세미나발표자료, p.3. < 넷플릭스 > 는이러한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자체콘텐츠개발과투자에도국내기존의방식과는새로운모델을선보이고있다. 지난해 < 넷플릭스 > 가봉준호감독의신작 < 옥자 > 에제작비전액인 5천만달러 ( 약 579억원 ) 를투자한다고발표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a). < 넷플릭스 > 가 < 옥자 > 에제작비전액을투자한배경은몇가지로풀이되는데, 먼저봉준호감독이전작 < 설국열차 > 로글로벌한콘텐츠제작능력을증명한점, 2016년초한국진출시진입장벽을낮출수있다는점등이작용했을것이라는관측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a). < 옥자 > 에는틸다스윈튼을비롯, 제이크질렌할, 폴다노, 켈리맥도날드, 빌나이등이출연을확정했으며 2016년상반기한국과미국뉴욕을오가며촬영을시작해 2017년개봉할예정이다. 2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68 [ 그림 4] 넷플릭스의성장사 출처 : 미디어토핑 ( ). 오! 넷플릭스가일깨워준질문들. < 넷플릭스 > 의성공은기존의콘텐츠유통에대한새로운시사점을준다. 전통적인 TV채널, 심지어온라인홈페이지도없이모바일유통, SNS 링크만으로도충분히수익모델을창출할수있다는것이다. 각종플랫폼서비스들이자체콘텐츠제작에열을올리는이유도그러한비즈니스가능성을보았기때문이라할수있다 ( 이상춘, 2016). < 하우스오브카드 (House of Cards) 4) > 등자체제작콘텐츠를비롯하여초고화질콘텐츠, 저렴한월이용료라는삼박자를앞세워글로벌방송시장을빠르게장악하고있는 < 넷플릭스 > 가한국방송영상콘텐츠시장에미칠파급력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4) 넷플릭스가 2013 년제작해방송한이드라마는영국 BBC 의 1990 년드라마를리메이크한작품이다. 넷플릭스는 < 하우스오브카드 > 제작에들어가기전에사용자빅데이터를활용해데이비드핀처감독과주연배우인케빈스페이시를선정했다. < 하우스오브카드 > 로데이비드핀처감독은에미상감독상을, 케빈스페이시는골든글로브 TV 드라마부문남우주연상을차지했다. 에미상을스트리밍서비스업체에서가져간것은초유의일이었다. 이드라마덕에넷플릭스의순이익은 2013 년 37 억 5000 만달러 ( 약 3 조 8175 억원 ) 를기록했다. 이는 1997 년설립이후사상최고치다 ( 머니투데이, ).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29

69 3. 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련주요현안 가. 불건전한외주제작생태계환경 1) 비현실적인제작비 외주제작의불건전한생태계환경을조장하는요인중하나는비현실적인제작비문제이다. 방송사가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실제제작에소요되는비용보다낮은수준의제작비를지급하여외주사의부담증가되고있다는것이다. 방송사는간접제작비를포함시키지않는방식으로실제소요비용의 50~70% 만을제작비로산정하게된다. 보통드라마회당평균실제작비약 1억 3,700만원이라면방송사는회당약 7,500만원의제작비를지급하고있는실정이다 ( 이만제, 2016). 외주제작사는제작기반시설이부족하므로프로그램제작시간접제작비 5) 지출부담이클수밖에없다. 더욱이외주제작사간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방송사편성을따기위해스타배우또는스타작가를섭외하려는경쟁이강화되고, 이에따라외주제작사의제작비부담은가중된다. 방송사는안정적시청률확보를위해스타배우와작가를선호하며, 제작사는편성확보를위해무리한대가를지급해서라도스타를확보하려한다. 결국외주제작사는수익창출을위해무리하게간접광고, 협찬고지에의존함으로써콘텐츠의완성도를훼손하게된다. 또한부족한제작비를보조출연진및제작스태프인건비절감으로충당하게되고, 낮은인건비는제작역량을축적한기존인력이탈과고급인력유입을저해하는조건이된다. 실제로제작사신입조연출연봉은 1,800만원수준으로대형방송사조연출 3,500~4,000 만원에비해훨씬열악한실정이다 ( 이만제, 2016). 결국독립제작사의경영악화가제작역량약화로이어지게되어시장을왜곡하고콘텐츠의질을떨어뜨리는악순환의굴레로빠져들게되는것이다. 5) 간접제작비 : 제작과관련한소품, 세트, 분장, 의상, 장비임대료등 3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70 2) 저작권분배편중 건전한외주제작환경조성을저해하는중요한요인중하나는방송사에일방적으로유리한거래구조가형성되어관례처럼이어지고있다는것이다. 현행외주제작은대부분방송사와외주제작사의공동창작형태이나실제로저작권대부분을방송사가소유하고있는실정이다. 케이블과위성방송등의방영권, 2차저작물및부대사업관련대부분의권리가방송사에귀속되고해외판권의일부만외주제작사가보유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방송영상외주제작사는불리한계약임을인지하여도방송사의편성권을확보하기위해이를수용함으로써불공정거래구조가관행화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창작을인정하고저작원에게적절한권리배분을통해상생할수있는구조마련하는제도개선이시급한실정이다. 3) 외주제도관리체계미흡 외주제작프로그램인정에대한포괄적인외주인정기준규정으로인해방송사가외주의무비율을우회적으로달성가능하다는것이현행제도의또하나의허점이다. 현재방송사에서는 PD, 카메라맨등주요스태프를파견내지지명하여프로그램제작을주도하는등실질적으로외주제작으로보기어려운편법적방식이외주로인정받고있다. 이는제작사의독립성을훼손하여제작주체의다원화라는외주제도의취지를왜곡시킬우려가있다. 더불어표준계약서이행여부를점검하고관리할수있는정부차원의기구및대응방안이미비한실정이다. 정부가마련한표준계약서는일종의권고사항으로법적강제성이없어표준계약서사용의실효성에대한문제제기가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조사에따르면, 독립제작사가방송사와계약시모든계약에표준계약서를적용하는비율이 2015 년 14.7% 로 2014 년 12.9% 보다는증가하였으나여전히일반화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4> 참조 ). 방송사와제작사간분쟁이발생하여도강제력을발휘할수있는조정기구가없다는것은왜곡된외주제작생태계를바로잡지못하는또하나의중요한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31

71 < 표 14> 독립제작사외주계약시표준계약서사용여부 구분 2014 년 2015 년 모든계약을작성 12개 12.9% 21.5% 15개 14.7% 35.3% 일부계약만작성 8개 8.6% 21개 20.6% 미작성 ( 자체계약서 ) 73 개 78.5% 78.5% 66 개 64.7% 64.7% 합계 93 개 100.0% 102 개 100.0%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e) 방송분야표준계약서실태조사보고서. p.59 의내용을표로재구성. 나. 공정한거래환경구축을위한관련제도개선요구 1) 표준제작비제도화 공정한방송콘텐츠거래환경을구축하기위한첫번째방안으로거론되는것은표준제작비제도화이다. 먼저, 방송콘텐츠를장르 유형별로구분하고모든제작요소의기준금액을구체적인범위로제시한가이드라인제정하여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제작비산정에구속력있는기준으로활용하는것이다.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외주제작계약시표준제작비준수및그내용공개를의무화하는것이다. 영국 BBC의경우, 매년외주제작사와의협의를통해제작비상한 하한의범위를정한다 6). 현재국내의외주계약시스템에서는제작소요비용, 흥행예측이불가한상황에서오는위험부담, 방송편성으로형성되는부가가치금액등의산정기준이모호하거나부재한상황이다. 영국의사례를참조하여 적정제작비정착을위한기준제작비검증위원회 ( 가칭 ) 을운영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 6) 영국 BBC 는기준제작비를도입, 시행하고있다 년커뮤니케이션법 285 조 6 항 C 호에외주제작에관한가이드라인조항에표준제작비를명시하고있다. 방송사는기본방송권 (1 차방영권 ) 을확보하는비용에해당하는표준제작비 (indicative tariff) 를산정, 방송사별로명시하고 2 년마다갱신하도록의무화 ( 사업자간자율시행규칙 Code of Practice) 하고있다. 32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72 2) 외주인정기준의정교화및표준제작서작성법제화 외주인정기준을필수요소와선택요소로구분적용하고, 저작권배분계약여부를필수적으로반영하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 드라마, 다큐, 예능등장르별제작요소간중요성의차이를감안하여인정기준에대한차별화가필요하다. < 몬스터유니온 > 등지상파방송사업자의대형특수관계외주제작사가출범함에따라개념을 순수외주제작 으로좀더명확히해야한다는의견도지배적이다. 순수외주제작의인정기준을기존의외주제작사가작가나스태프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외에도표준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로확대할수있을것이다. 표준계약서작성법제화는오랫동안건의되었던현안이다. 이것은표준제작서내에방송권, 전송권, 복제배포권등의판매수익을배분하는방안을명시하는것이다. 또한실행률을높이기위하여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을통해콘텐츠산업내불공정한관행을강력하게시정하는방안, 방송분야표준계약서적용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도검토될수있다. 예를들어외주제작편성비율산정시표준계약서적용프로젝트에대한가중치부여, 지상파방송사의경영평가및방송평가등에표준계약서적용여부를평가하여가산점부여, 중기청모태펀드문화계정의표준계약서적용프로젝트투자확대등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3) 제작스태프처우개선 방송영상콘텐츠의우수한질과완성도를담보하기위하여우수인력이제작시장에유입되고활동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제작스태프, 보조출연자, 작가처우개선을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년 8월문화체육관광부에서제정한 < 제작스태프표준계약서 > 활용을더욱장려해야할것이다 (< 표 15> 참조 ). 실제로영화 < 국제시장 > 의경우윤제균감독은제작스태프전원과표준계약서로계약을체결했고근로표준계약서의근로시간과휴가시간을준수및초과임금을지불하였다 7) 고한다 ( 뉴시스, ). 이로인해제작비부담이일부늘어났지만제작과정의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어오히려제작시수시로발생하는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33

73 추가제작비발생을줄인점을고려하면제작비가절감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 사례를교훈삼아 4 대보험, 초과수당, 휴가준수, 적정임금등이규정된표준계약서 를지속적으로활용하도록장려할수있는제도를마련이필요하다. < 표 15> 방송영상제작스태프표준근로계약서상인건비단가및지급기준구분세부사항적용기준단가및지급기준기재비기본기재비 1일 * 제작사 기본기재비단가기준적용 기본인건비인건비지급기준 1일 기사원기사보원 기본 06:00~22:00 중 8시간이내기본인건비 연장근로 8시간초과 50% 가산 야간근로 22:00~ 익일 06:00 사이 50% 가산 식비 1인 1식 6,000원 숙박비 1인 1박 40,000원 출장비 적용시간 기타 o 출장비는프로그램제작에필요한실제근무인원만지급한다. o 식비는 1 식당 6,000 원을지급하되출장당일출발시간이 07 시이전일 경우에는조식을지급한다. o 당일출장인경우종료시간이 19 시이전일경우에는석식은지급하지 않는다. o 항공기, 선박등을이용하는경우에는실집행금액 ( 영수증금액 ) 을지급한다. o 실제본팀출발시간부터제작현장종료시간까지 o 현장장비미사용시 : 50% 지급 ( 기본사용료 ) 및실제발생출장비지급 * 기타사항상호합의내용기입 2014 년 8 월 28 일문화체육관광부제정및발표 7) 영화 < 국제시장 > 의윤제균감독의경우, 밤샘촬영이일반적인영화판에 1 일최대 12 시간촬영제도를도입했다. 촬영시간을 10 분이라도넘으면시급의 1.5 배를지급했다. 부득이하게밤샘촬영을해야할때는시급의 2 배를줬다. 일주일에한번은반드시쉬었다. 모든스태프를 4 대보험에들게했다. 100 여명에달하는전스태프가표준계약서를쓰고촬영에들어갔다 ( 뉴시스, ). 34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74 다. 경쟁력강화와상생발전을위한제도정비 1) 건전한경쟁환경조성을위한분쟁조정기구설립 외주제작시장의정상화를위해서는궁극적으로방송사가제작비를지급하고독립제작사가제작하는하청형식에서벗어나독립제작사가기획 제작하고여러플랫폼에유통판매까지담당하여저작권을인정받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분쟁조정기구를설립, 법적구속력이있는중재를수행하여외주제작시장의신속하고공정한분쟁해결을도모하자는의견이힘을얻고있다. 이기구에서는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저작권, 제작비, 외주제작프로그램인정등제반갈등및분쟁에대해당사자가위원회에직접중재를신청할경우이에대해심사하고중재하게된다. 중재기구는분쟁당사자의의견수렴을충분히거쳐객관적인심판자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 2016). 이기구를활용, 적자재정방식 ( 방송사가제작비의일부를담당하고나머지제작비를제작사에서담당하는제작비충당방식 ) 을적용하여지상파특수관계자와대형독립제작사가글로벌경쟁력을갖춘드라마를제작하고공정한경쟁으로편성이이루어지는환경을조성하여외주시장에건전한경쟁환경이조성되도록도울수있을것이다. 이는대형글로벌드라마, 중소형드라마등다양한규모의드라마제작환경을조성하는효과를동시에불러올수있으리라기대된다. 2) 지상파외주제작드라마의중간광고허용 비현실적인드라마제작비충당, 간접광고협찬범람등의폐해를완화하기위하여중간광고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힘을얻고있다. 해외유통시중간광고형드라마전개가유리하다는점또한중간광고도입의긍정적효과가될수있을것으로언급되고있다. 실행방안으로는 < 방송법시행령 > 59조제2항 1-라를개정하여중간광고예외조항에 외주제작되는드라마포함 ( 현재는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등으로제한 ) 하는안 ( 이만제, 2016) 이구체적으로제기되고있다. 점진적으로특수관계자제작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35

75 드라마, 지상파자체제작드라마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자는것이다. 조사기관 : 한국광고협회 조사기간 : 2014 년 1월 20일 ~24 일 조사대상 : 주요광고주 42 개사담당자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5% 질문 : 지상파중간광고도입이광고시장활성화에도움이될것인가? [ 그림 5] 지상파중간광고도입이광고시장활성화에기여여부 출처 : 광고계동향 (2014) 년광고주현황조사. 전문가및업계종사자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볼때에도매체환경변화에따른방송광고산업의변화에필요성인식에따라중간광고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실제로앞의 [ 그림 5] 를보면, 한국광고협회에서 2014년 1월 20일부터 5일간국내주요광고주 42개사를대상으로한조사에서지상파중간광고도입이광고시장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라는질문에 그렇다 라는응답이 61.9%, 아니다 라는응답이 38.1% 로나타났다. 긍정적인의견을피력한응답자들은그이유로는효과증가에대한기대감을꼽았다. 중간광고시행시드라마제작비재원확대, 간접광고폐해축소, 해외유통에유리한드라마전개콘텐츠제작등으로드라마산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다. 3) 유료외주전문채널운영 유료외주전문채널운영에관한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외주전문채널도입으로인해기대되는효과는크게두가지이다. 첫째, 안정적으로외주콘텐츠를제작 유통할수있는환경을마련할수있고, 둘째, 전용채널없이외주산업을활성화해야했던기존제도의한계를극복할수있다는것이다. 구체적인방안으로독립제작사전용채널구축이논의되고있다. 초기단계에서는영국의채널4 모델을도입하여 36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76 유료방송채널설립하고제작비일부등다방면으로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경쟁력있는독립제작사확보를통해자생력을갖고독자운영이가능토록하는모델이고려될수있다 ( 이만제, 2016). 한편으로는 OTT 포함, 새로운플랫폼으로의진흥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앞서중국사례와새로운유통채널의등장부분에서살펴보았듯이이제는전통적인미디어플랫폼없이모바일서비스, SNS 링크만으로도수익모델을창출할수있는시대이다. 다양한 OTT 플랫폼사업자들이과감히자체제작콘텐츠를제작하고운영방식을변경할수있는이유도이러한가능성에주목했기때문이다 ([ 그림 6] 참조 ). 외주채널도입에관한논의에 OTT를비롯한새로운유통방식에대한고려도필요한시점이다. [ 그림 6] 주요서비스의플랫폼운용방식의변화 출처 : 이성춘 ( ). 모바일콘텐츠현황과전망 : 파괴적혁신관점에서. 한국방송학회 < 지식정보기술발전과콘텐츠진화, 전망과과제 > 세미나발표자료, p.5.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37

77 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자율협력기구활성화 외주사의건전한발전을위한자율협력기구혹은협회의활성화필요성도논의되고있다. 독립제작사자율협력기구활성화는외주제작사의협상력강화, 글로벌교류확대에기여하고임금체불등비윤리적인운영에대한자율적징계등을통해독립제작사운영윤리를강화하여자율조정기능을정착시키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 이만제, 2016). 자율협력기구에서는회원사에대한교육, 법률상담지원등을통해독립제작사전문성을강화하고자율조정기능정착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원한다는방안이다. 4. 외주제작환경변화와함의 국내외주제작산업환경을분석하기위하여먼저, 외주제작시장현황을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외주제작시장을둘러싼다양한변화요인에대하여검토하였고, 이를토대로방송영상독립제작사관련주요현안을도출하였다. 첫번째로국내외주제작산업환경을분석하기위하여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등두가지관점에서외주제작시장현황을살펴보았다. 먼저, 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분석에서는독립제작시장이양적확장을이루었지만그산업구조는여전히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국내방송영상외주제작시장은양적으로보면성장추세라할수있다. 2014년현재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496개업체로, 2014년한해 1조 517억의매출을기록하였고 6,782명의인력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4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중프로그램수출액은 2,261만달러로, 2013년 2,164만달러에서 97만달러 (4.4%) 증가했으며, 2008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분야의산업구조는여전히열약한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조사에따르면, 2014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전체 496개의사업체중 65.5%(325개사업체 ) 가매출액 10억원미만의 38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78 소규모업체인것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국내방송영상독립제작사시장은 2014 년기준, 100억원이상매출사업체 26개 (5.2%) 가전체매출액 (1조 517억원 ) 중약 50%(5,244억원 ) 를차지하는기형적구조라는점을시사해준다. 더욱이대부분의방송영상독립제작사매출은방송국납품의존도가절대적으로높은상황이다. 2014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매출액구성비는 TV납품 59.6%(626,871 백만원 ), TV납품이외의매출 40.4%(424,844 백만원 ) 로여전히방송사납품매출의존도가절반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흥미로운점은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방송사납품이외의매출액이 2012년 26.7%(262,485 백만원 ), 2013년 35.1%(318,037백만원 ), 2014년 40.4%(424,844백만원 ) 로증가하고있는추세라는것이다. 이같은현상이발생한이유는연매출액 100억원이상대규모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중심으로부가사업매출이증가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같은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분석을통해외주제작시장의새로운활로를뒷받침할수있는법적, 제도적정비의필요성을도출하였다. 지상파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를살펴본결과외주제작비지출은방송사총제작비의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었고, 편성은대부분예능과드라마장르에편중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지상파방송사의총제작비는 1조 284억원으로, 이중외주제작비규모 ( 특수관계자외주포함 ) 는총제작비의 49.8% 에해당하는 5,121 억원이었다. 방송시간을기준으로볼때, 지상파방송사별순수외주편성비율은 KBS1 35.9%, KBS2 61.7%, MBC 38.7%, SBS 45.4% 로모든방송사에서 38% 를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방송사매출액을기준으로장르별현황을살펴보면, 오락 / 예능이 20.8%(2,189 억원 ), 드라마가 16.6%(1,741 억원 ), 다큐멘터리가 6.2%(650억원 ), 교양 / 시사가 5.2%(544억원 ), 애니메이션 / 만화가 4.0%(419억원 ) 으로예능과드라마장르에편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방송사의외주제작규모와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폐지 ( ) 이후의시장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최근 3년간지상파방송사의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는소폭줄어드는추세였다 (2012 년 636억원, 2013 년 515억원, 2014 년 466억원 ). 그러나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폐지이후순수외주제작비감소, 특수관계외주제작사에제작의뢰편중, 독립제작사와의제작비협상에악용가능성등이미방송사의존도가높은외주제작시장이더욱왜곡될것이라는우려의시각도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변화의추이를관심있게지켜볼필요가있다.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39

79 두번째로외주제작시장을둘러싼환경요인을분석하였다. 지상파의독과점완화, 새로운형태의콘텐츠제작사출현, 중국자본의유입, 새로운유통방식의등장등을외주시장에영향을줄수있는환경요인으로집중검토하였다. 먼저, 지상파의독점적지위완화를들수있다. 이러한징후를두가지차원에서발견할수있는데, 한가지는최근방송사업매출에서지상파방송사의매출비중이감소추세라는점이다. 전체방송사업매출액중지상파매출액비중은 2010년 35%(3,649,683 조원 ) 에서 2014년 27%(4,004,870 조원 ) 로 4년사이약 8% 감소하였다 년부터 2014 년까지지상파방송사와종합유선방송의매출액은정체기인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IPTV의매출액은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지상파의독과점이완화되고있다는다른한가지징후는지상파방송사의광고매출점유율에서찾을수있다 년도방송광고매출액은총 3조 2,899 억원으로전년대비 5.4% 감소하였고, 같은기간지상파의광고비매출액은전년대비 8.2% 감소하였다. 점유율로보면, 2009 년전체광고시장의 68.2% 를차지했던지상파방송사의광고매출액점유율은 2014년에 57.7% 로감소하였다. 실제로 2016년상반기 4개월간누적광고매출액은 MBC 1,579 억원, CJ E&M 1,345 억원, KBS 1,237 억원, SBS 1,150 억원으로향후종합편성채널과 CJ계열사의광고매출성장률이지상파를능가하는추세가지속될전망이다. 지상파방송사의절대적독점적지위에변화가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 새로운형태의대형콘텐츠제작사출현이외주제작시장에영향을미칠것으로주목받고있다. KBS 의 < 몬스터유니온 > 과 CJ E&M 의자회사 < 스튜디오드래곤 > 이그관심과논의의대상이다. KBS가 2016년 7월 6일설립을발표한글로벌콘텐츠제작사 < 몬스터유니온 > 은 KBS와 KBS 계열사 (KBS 미디어, KBS N) 가공동출자한자본금 400억이투입하고박성혜대표 ( 전싸이더스매니지먼트본부장 ) 의지휘아래드라마부문장문보현 ( 전 KBS 드라마국장 ), 예능부문장서수민 (< 개그콘서트 > CP) 포진한막강한콘텐츠제작사이다. 경쟁력갖춘글로벌콘텐츠로한류확산, 해외방송시장확장, 중국자본국내침투대비안정적해외투자유치, 검증된크리에이터로제작역량강화, 창의적인킬러콘텐츠생산등을설립목적으로밝히고있다. 또한 < 스튜디오드래곤 > 은 2016 년 5월 1일, CJ E&M 이드라마사업부를분리하여설립한자회사이다. 자본금 100억원이상이투입되었고, CJ E&M 측은연예기획사 < 문화창고 > 와드라마제작사 < 화앤담픽쳐스 > 의지분을 100% 소유하여스타 40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80 연기자와작가를안정적으로확보할계획을밝히고있다. < 스튜디오드래곤 > 은계열사 18개채널활용을통해 OSMU 이가능, 계열사 PPL 활용등기존의외주제작사와는차별화되는다양한강점을지니게될것으로전망된다. 두거대제작사의등장으로 수퍼인디 에대한기대감을표명하는시각과이들을그대로방치하면외주시장이모두망가질것이라는우려의시각이공존하고있다. 한류콘텐츠에대한중국자본의투자가최근빠르게증가하는추세라는점또한외주제작환경변화의중요요인으로지목된다. 최근중국자본의투자범위가한류의핵심드라마에서음악, 예능등엔터테인먼트전반으로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한중 FTA 이후중국기업의직접투자도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이다. 국내에투자된중국자본의특성은첫째, 단순지분참여에서기업인수 (M&A) 확대양상을보인다는점, 둘째, 콘텐츠유통플랫폼, 엔터테인먼트기업의투자 인수에서마케팅기업 투자자본의유입이확대및증가추세라는점, 셋째, 중국내수시장선점이투자의목적이라는점등이다. 실제로 2016 년중국아이치이에서독점으로한중동시방영한 < 태양의후예 > 의경우, 아이치이는회당 23만달러로거액의사전계약을채결하였고, 1회첫상영후 24시간내 3000 만이넘는뷰어수, 10회방영과동시에는 10억이넘는뷰어수를기록하여수익모델로서의가능성을입증하였다. 중국자본유입에대한국내외주제작시장의대응방안수립이시급한실정이다. 미디어환경변화와함께등장한새로운콘텐츠유통방식또한향후외주제작시장에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기술발전, 새로운매체도입등미디어환경의급격한변화와더불어 VOD, OTT, 모바일등으로유통채널이확장되고있다. 2016년초, 전세계 6,900만명의가입자를거느린세계 1위 VOD 서비스업체 < 넷플릭스 > 가한국을비롯하여싱가포르, 홍콩, 타이완등아시아시장진출을시작함으로써국내 OTT 서비스와콘텐츠유통방식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될전망이다. < 넷플릭스 > 는자체콘텐츠개발과투자에있어서도기존의방식과는다른새로운면모를보이고있어향후한국방송영상콘텐츠시장에미칠파급력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앞서살펴본외주제작시장현황과환경변화는아래 [ 그림 7] 과같이요약될수있다. Ⅱ. 외주제작산업환경변화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