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 2014 년방송통신위원회업무수행에관한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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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 2014 년방송통신위원회업무수행에관한보고서입니다.

4 2014 년은제 3 기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에게행복을 주고신뢰를받는방송통신실현 을비전으로새롭게 출범한첫해였습니다. 제3기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융합의심화와스마트미디어의확산등빠르게진화하는방송통신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지난한해동안방송의공적역할강화와방송통신서비스의활성화를지원하며공정한방송통신시장환경조성을위해노력해왔습니다. 방송시장의안정적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KBS 수신료현실화와광고제도개선을추진하였으며, 미디어의다양성증진을위해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및시청점유율조사등을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월호참사를통해나타난재난방송의문제점들을개선하여, 효율적인재난방송이실시될수있도록제도개선등을추진하였습니다.

5 또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의엄정한시행으로이동통신시장에서불법 지원금경쟁을줄이는데주력하였으며, 방송통신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제재 등을통해방송통신공정경쟁환경조성과이용자보호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에만전을기울이고바람직한인터넷윤리확산과 불법스팸강력차단대응등을통해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조성에도최선을 다해온한해였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연차보고서에는 국민에게행복을주고신뢰를받는방송통신 실현 을위해노력해온 2014 년 1 년간우리위원회의발자취와주요정책성과를 정성껏담았습니다. 앞으로도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의공공성과공정성을확보해나가는한편, 질높은방송통신서비스로국민들께행복을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년 3 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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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래프로보는 방송통신정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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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송통신산업은국가경제성장에지속적으로기여하고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서평가하는우리나라 ICT 발전지수는꾸준하게최상위권을달성하였습니다 년 ICT 산업수출액은 1,739 억달러로사상최대수출실적을기록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 (GDP) 추이 ITU ICT 발전지수 (IDI) 평가순위 ( 단위 : %) ( 단위 : 순위 )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ICT 산업수출액 ICT 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 국내방송광고매출규모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iii

10 차세대방송통신융합기술의발전과서비스확산으로시장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인터넷이용자 4,112만명, 초고속인터넷가입자 1,916만명, IPTV 가입자 1,084만명등국민의방송통신서비스로거듭나고있습니다. 무선데이터트래픽은 2013 년보다약 57% 증가하였고, LTE 가입자가 3,600 만명을돌파하는등초고속무선데이터시대를선도하고있습니다. 인터넷이용자수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 단위 : 만명 ) 유료방송가입자수 IPTV 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 단위 : 만명 ) 주 ) 중계유선제외 LTE 가입자수 무선데이터트래픽 ( 단위 : 만명 ) ( 단위 : TB) 주 ) 무선통신기술방식별 (2G, 3G, 4G, WiBro, Wi-Fi) 트래픽, 해당연도 12 월기준 iv

11 통신시장의건전한유통질서확립을통해통신요금경감에도움을주었습니다. 불법지원금경쟁을방지하기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을엄정하게시행하였습니다. 알뜰폰가입자는 2013 년보다 83.9% 증가하여 458 만명까지확대되는등서민생활안정에기여하였습니다. 이동전화가입자수 (1 일평균 ) 번호이동가입자비중 (1 일평균 ) ( 단위 : 건 ) ( 단위 : %) 부가서비스가입비중 (1 일평균 ) 고가요금제비중 (1 일평균 ) ( 단위 : %) ( 단위 : %) 이동전화평균가입비 알뜰폰 (MVNO) 가입자현황 ( 단위 : 원 ) ( 단위 : 만명 )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v

12 소외계층등이용자의방송접근기회를확대하여시청자복지를증진하였습니다. 시청자가직접참여하는미디어환경조성을위하여시청자미디어센터를적극활용하였습니다. 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과장애인방송지원을통하여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권을향상시켰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 시청자미디어센터설비활용방송제작편수 ( 단위 : 만명 ) ( 단위 : 편 ) 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누적대수 장애인방송제작지원방송사업자수 ( 단위 : 만대 ) ( 단위 : 개 ) 주 ) 수신기보급은누적대수임 vi

13 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올바른인터넷문화조성을위해인터넷윤리교실과한국인터넷드림단을확대하여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과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학교를확대하는등다양한인터넷윤리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윤리교원연수인원수 한국인터넷드림단참여인원수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운영학교수 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학교수 ( 단위 : 개교 ) ( 단위 : 개교 )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vii

14 개인정보보호조치를강화하고방송통신서비스이용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위한 i-pin 발급 1,934 만건, 휴대전화인증 5,720 만건으로개인정보활용의투명성을제고하였습니다. 이메일스팸수신량은 1인 1일평균 0.92 건으로나타났으며, 휴대전화스팸수신량은 0.18 건으로매년감소하는등건전한방송통신서비스이용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i-pin( 아이핀 ) 발급누적건수 휴대전화인증누적건수 ( 단위 : 만건 ) ( 단위 : 만건 ) 주 ) i-pin 발급은누적건수임주 ) i-pin : 인터넷상에서주민번호를대신하여아이디와패스워드를이용하여본인확인을하는수단 주 ) 휴대전화인증은누적건수임 이메일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휴대전화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 단위 : 건 ) ( 단위 : 건 ) viii

15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1. 글로벌거시경제및방송통신시장동향 3 가. 글로벌거시경제동향 3 나. 글로벌방송통신시장동향 6 2.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10 가. 국내방송통신시장동향 10 나. 방송통신정책환경변화 17 Ⅱ.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일반현황 조직현황및소관사무 25 가. 조직현황 25 나. 소관사무및업무분장 26 다. 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유관기관 30 라. 2014년도세출예산 31 마. 2014년도정부입법추진현황 년도주요정책성과 32 가. 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방송구현 33 나. 국민이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34 다. 융합시대의창조경제적극지원 년도주요정책목표 40

16 Ⅲ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41 제1절신뢰받는방송환경조성 방송의공적역할강화 43 가. 수신료현실화추진 43 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44 다.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재승인 45 라. 지상파방송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재허가 47 마. 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 51 바.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 52 사. 방송평가 미디어다양성증진 55 가.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조사 55 나. N스크린시청기록조사 57 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지역방송발전지원강화 60 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등지원기반마련 60 나. 지역 중소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강화 61 다. 제3기지역방송발전위원회구성 방송시장의공정한경쟁질서확립 62 가. 불공정행위점검및시정 62 나. 유료방송이용약관의합리적개선 63 다. 방송사의재산상황공표 효율적재난방송실시 65 가. 제도개선 65 나. 기반확대 66

17 제2절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지원 신규방송서비스도입추진 67 가. 지상파 UHD 방송및 700MHz 정책추진 67 나. EBS 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추진 방송광고규제완화및시장활성화 72 가. 방송광고규제완화 72 나. 방송광고진흥기반조성 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 78 가. 외주제작생태계조성 78 나. 방송콘텐츠제작역량제고 80 다. 지역별제작기반확충 83 라. 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방송통신규제개선및해외진출지원등 방송통신규제개선 87 가. 규제개선과제발굴및추진 87 나. 규제비용총량제실시기반구축 해외진출지원 90 가.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추진 90 나.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92 다. 방송분야통상협상 97 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부대행사 정부3.0 실행성과 104 가. 일하는방식의혁신 104 나. 투명한정부구현 106 다. 유능한정부구현 109 라. 서비스정부구현 111

18 제3절국민편익증진을위한이용자보호 단말기유통법 시행 117 가. 단말기유통법 추진 117 나. 유통점대상교육및홍보 124 다. 판매점사전승낙제도 개인정보보호조치강화및인식제고 131 가. 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강화 131 나. 개인정보유 노출등사고대응 132 다. 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 138 가. 위치정보산업활성화지원 138 나. 위치정보를활용한사회안전망확대지원 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조성 140 가. 인터넷윤리홍보및캠페인실시 140 나. 올바른인터넷문화조성교육 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지원 147 가. 장애인방송강화 147 나.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실시 147 다. 시 청각장애인용수신기보급강화 149 라. 발달장애인용방송프로그램지원 150 부록 년도회계결산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년도주요연월표 영문약어 방송통신산업부문별현황 176

19 표목차 < 표 Ⅰ-1> 세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5 < 표 Ⅰ-2> 국내경제성장률추이 5 < 표 Ⅰ-3> 2015년국내경제성장률전망 6 < 표 Ⅰ-4> 전세계 IT 시장규모 6 < 표 Ⅰ-5> 전세계통신서비스분야별시장전망 7 < 표 Ⅰ-6> 전세계데이터트래픽전망 8 < 표 Ⅰ-7> 전세계방송서비스분야별시장전망 9 < 표 Ⅰ-8> 전세계 OTT시장규모전망 10 < 표 Ⅰ-9> 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추이 11 < 표 Ⅰ-10> 국내방송통신기기수출추이 12 < 표 Ⅰ-11> 국내방송서비스분야별추이 12 < 표 Ⅰ-12> 국내광고시장추이 13 < 표 Ⅰ-13> 국내통신서비스분야별시장규모추이 14 < 표 Ⅰ-14> 이동전화서비스및스마트폰가입자현황 15 < 표 Ⅰ-15> 이동통신기술방식별가입자현황 15 < 표 Ⅰ-16> 알뜰폰가입자현황 16 < 표 Ⅰ-17> 국내 IPTV 가입자현황 17 < 표 Ⅱ-1> 방송통신위원회소관법률현황 24 < 표 Ⅱ-2> 방송통신위원회부서별업무분장표 29 < 표 Ⅱ-3> 방송통신위원회소관공공기관 30 < 표 Ⅱ-4> 방송통신위원회유관기관 31 < 표 Ⅱ-5> 2014년도방송통신위원회세출예산내역 31 < 표 Ⅲ-1> 공영방송임원결격사유관련개정사항 44 < 표 Ⅲ-2> 2014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PP 재승인심사결과 46 < 표 Ⅲ-3> 2014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항목및배점 48 < 표 Ⅲ-4> 2014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결과 48 < 표 Ⅲ-5> 2014년도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결과 49 < 표 Ⅲ-6> 2014년도지상파DMB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항목및배점 50 < 표 Ⅲ-7> 2015년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현황 52 < 표 Ⅲ-8> 방송평가영역별및평가항목 53 < 표 Ⅲ-9> 2013년도방송에대한평가대상사업자 53 < 표 Ⅲ-10> 2013년도이용자매체이용행태조사결과 ( 이용자측면 ) 55 < 표 Ⅲ-11> 2013년도 TV 신문광고매출현황 ( 시장측면 ) 56

20 < 표 Ⅲ-12> 방송시장시장집중도완화추이 59 < 표 Ⅲ-13>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의주요내용 60 < 표 Ⅲ-14> 2014년도지역성 다양성강화프로그램제작지원접수및지원현황 61 < 표 Ⅲ-15> 유료방송이용약관의개선권고사항주요내용 63 < 표 Ⅲ-16> 2013년도방송사업자손익현황 64 < 표 Ⅲ-17> 700MHz 대역활용방안연구반회의개최현황 68 < 표 Ⅲ-18> EBS 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방송편성기본방향 71 < 표 Ⅲ-19>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74 < 표 Ⅲ-20>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 (2014년 7월개정 ) 75 < 표 Ⅲ-21> 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 (2014년 7월개정 ) 75 < 표 Ⅲ-22>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의구성요인별평가항목 80 < 표 Ⅲ-23>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배점관련변경사항 81 < 표 Ⅲ-24> 방송콘텐츠제작역량총점기준등급별평가결과 82 < 표 Ⅲ-25> 방송콘텐츠제작역량 3대경쟁력요소별평가결과 82 < 표 Ⅲ-26> 2014년도시청자미디어센터현황 84 < 표 Ⅲ-27> 2014년도감축규제현황 88 < 표 Ⅲ-28> 2014년도핵심규제과제현황 88 < 표 Ⅲ-29> 2014년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주요활동현황 91 < 표 Ⅲ-30> 정부간방송통신협력활동주요현황 93 < 표 Ⅲ-31> 해외방한인사와의협력활동주요현황 95 < 표 Ⅲ-32> 한-뉴질랜드 FTA 및양국국내법상주요매체별시장개방현황 99 < 표 Ⅲ-33> 2014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101 < 표 Ⅲ-34> 컨퍼런스프로그램 103 < 표 Ⅲ-35> 정부3.0 성과관리체계 104 < 표 Ⅲ-36> 정부3.0 우수사례경진대회심사결과 105 < 표 Ⅲ-37> SNS 활용실적 106 < 표 Ⅲ-38> 방송통신위원회사전정보공표현황 107 < 표 Ⅲ-39>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현황 108 < 표 Ⅲ-40> 시청자참여프로그램주요사례 111 < 표 Ⅲ-41> 시청자미디어센터개관현황 112 < 표 Ⅲ-42> 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정부3.0 적용사례 113 < 표 Ⅲ-43>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실시현황 115 < 표 Ⅲ-44> 외국어방송통신서비스이용환경개선현황 115 < 표 Ⅲ-45> 2014년발달장애인용방송물제작현황 116 < 표 Ⅲ-46>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개월이동전화가입자추이 ( 일평균 ) 118 < 표 Ⅲ-47>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개월요금수준별가입비중 118

21 < 표 Ⅲ-48>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개월평균가입요금수준 119 < 표 Ⅲ-49>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개월개통시부가서비스가입건수 비중 ( 일평균 ) 119 < 표 Ⅲ-50> 알뜰폰및이동통신 3사누적가입자현황 119 < 표 Ⅲ-51> 단말기출고가인하현황 120 < 표 Ⅲ-52> 단말기유통법 고시조문주요내용 123 < 표 Ⅲ-53> 단말기유통법 국내권역별홍보지역 125 < 표 Ⅲ-54> 단말기유통법 설명회교육내용 125 < 표 Ⅲ-55> 단말기유통법 교육현황 128 < 표 Ⅲ-56> 단말기유통법 내판매점사전승낙관련법규 130 < 표 Ⅲ-57> 판매점사전승낙제현황 130 < 표 Ⅲ-58> 사업자 이용자대상개인정보보호교육현황 135 < 표 Ⅲ-59> 2014년도창의적체험활동운영현황 143 < 표 Ⅲ-60> 2014년도인터넷윤리및사이버폭력청소년 교원교육운영현황 143 < 표 Ⅲ-61> 2014년도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현황 144 < 표 Ⅲ-62> 2014년도인터넷윤리순회강연운영현황 145 < 표 Ⅲ-63> 2014년도한국인터넷드림단운영현황 146 < 표 Ⅲ-64> 장애인방송편성의무평가결과 148 < 표 Ⅲ-65> 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현황 149 < 표 Ⅲ-66> 2014년보급된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및난청노인음성증폭기 149 < 부록표-1> 2014년도회계결산총괄현황 153 < 부록표-2> 프로그램총괄현황 153 < 부록표-3>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상태현황 154 < 부록표-4>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운영결과 154 < 부록표-5>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155 < 부록표-6> 2014년도주요연월표 161 < 부록표-7> 영문약어 173

22 그림목차 < 그림 Ⅰ-1> 전세계유료방송시장규모 9 < 그림 Ⅰ-2> 무선통신기술방식별트래픽현황 16 < 그림 Ⅱ-1> 제3기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5 < 그림 Ⅱ-2>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26 < 그림 Ⅱ-3> 비전과정책목표 40 < 그림 Ⅲ-1>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위한시장획정결과 58 < 그림 Ⅲ-2> 방송사업매출액및사업자군별점유율추이 59 < 그림 Ⅲ-3> 통합공공망주파수대역 69 < 그림 Ⅲ-4> 실험방송화면 70 < 그림 Ⅲ-5> 지상파다채널서비스시청의향조사결과 70 < 그림 Ⅲ-6> EBS 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화면 71 < 그림 Ⅲ-7> 규제개선을위한방송통신전문가회의 87 < 그림 Ⅲ-8> 강사초빙규제개혁교육 89 < 그림 Ⅲ-9> 제3기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구성 90 < 그림 Ⅲ-10> 덴마크 프랑스방송통신현황조사 93 < 그림 Ⅲ-11> 해외방한인사와방송통신분야협력 95 < 그림 Ⅲ-12> 글로벌규제자심포지엄 96 < 그림 Ⅲ-13> 제4차방송통신위원회-ITU 아시아 태평양규제자라운드테이블회의 97 < 그림 Ⅲ-14> 쇼케이스행사장전체조감도 101 < 그림 Ⅲ-15> 쇼케이스행사진행 102 < 그림 Ⅲ-16> 컨퍼런스행사진행 103 < 그림 Ⅲ-17> 단말기유통법 관련홍보물 ( 리플릿 ) 126 < 그림 Ⅲ-18> 단말기유통법 관련 FAQ 자료 127 < 그림 Ⅲ-19> 판매점사전승낙절차 129 < 그림 Ⅲ-20> 2014년온라인개인정보보호컨퍼런스 136 < 그림 Ⅲ-21> 2014 인터넷내정보지킴이 캠페인광고 137 < 그림 Ⅲ-22> 위치정보사업허가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흐름도 138 < 그림 Ⅲ-23>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주간선포식 140 < 그림 Ⅲ-24>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주간캠페인 141 < 그림 Ⅲ-25> 인터넷윤리홍보콘텐츠 ( 애니메이션, 포스터 ) 142 < 그림 Ⅲ-26> 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 143 < 그림 Ⅲ-27> 사이버폭력예방교육 144 < 그림 Ⅲ-28> 인터넷윤리순회강연및바른인터넷유아학교 145 < 그림 Ⅲ-29> 한국인터넷드림단주요활동 146

23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글로벌거시경제및방송통신시장동향 2.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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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글로벌거시경제및방송통신시장동향 가. 글로벌거시경제동향 2014 년세계경제는선진국의경우경기가다소개선되었으나, 신흥국은전반적으로성장이둔화되어전체적으로성장률이 2013 년수준에머물거나소폭상승할것으로추정된다. IMF (2014) 는 2014 년세계경제성장전망치를 4월전망치에서 0.4%p 낮춘 3.3% 로 2013 년도와동일한성장률로하향조정하고단기위험요소로지정학적위험, 금융시장변동성증가압박, 유로지역의성장정체, 중기위험요인으로는잠재성장률의하락추세를지적하였다. OECD (2014) 는전세계적인통화완화정책, 글로벌금융시장여건개선, 재정긴축기조완화등에힘입어 2013 년에이어완만한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하였으나, 신흥국성장세둔화로 2014 년도성장률을 5월보다 0.1%p 소폭하향조정한 3.3% 로전망하였다. 선진국의경제는전반적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인가운데, 국가별회복속도는차별화된것으로추정된다. 미국은 1/4 분기이상기후에따른한파영향으로일시적인경기후퇴에도불구하고 2/4 분기부터민간부문호조로회복세를보여 2013 년수준인 2.2%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추정된다. 유로지역경제도재정위기여파가해소된데힘입어플러스전환할것으로추정되지만, 본격적인회복은지연되고있으며지역별로불균등한회복세를보이고있다. 독일과스페인경제는 2014 년 1분기에회복세를보이며유로지역플러스성장전환을견인하고있으나, 프랑스와이탈리아경제는 2012 년이후부진한모습을지속하고있다. 일본은양적완화지속및기업심리개선등에도불구하고소비세인상등의영향을받아 2013 년보다낮은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신흥국은인도를제외하고는대부분국가의성장률이둔화된것으로추정된다. 선진국의경기회복지연으로수출의존도가높은아시아국가들의성장이제한되었으며, 특히원자재가격하락은브라질및러시아등자원수출국의경제성장제약요인으로작용했다. 중국은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03

26 선진국의회복세지연으로부진한모습을보였던수출부문이하반기부터개선되었으나, 투자와제조업은각종미니부양책시행에도불구하고연초중국정부가 2013 년도 (7.7%) 보다낮게제시한목표치 7.5% 를하회하는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추정된다 년세계경제는수용적통화정책 (accommodating monetary policy), 금융 노동시장개선등에힘입어선진국과신흥국모두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다만, 성장세가여전히위기이전에못미칠것이며, 국가별성장세도차별화될전망이다. IMF(2014) 에따르면, 2015 년전세계경제성장률은 2014 년 3.3% 에서 0.5%p 상승한 3.8%, 선진국은 1.8% 에서 0.5%p 상승한 2.3%, 신흥국은 4.4% 에서 0.6%p 상승한 5.0%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선진국경제는미국이 2014 년에이어회복세를주도할전망이다. 미국경제는주택및제조업경기회복에힘입어호조가지속될전망이나, 출구전략시행에따른달러화강세로수출부문이위축되거나, 세계경제부진에따른여파가예상외로클경우경제성장이다소제약될가능성은있다. 유로지역은글로벌교역량증가에따른수출회복세와 ECB( 유럽중앙은행 ) 의양적완화등으로플러스성장이지속될것으로보이나, 저인플레이션지속에따른디플레이션가능성등은경기회복하방리스크로작용할전망이다. 일본경제는소비세율인상연기, 양적완화확대등으로성장세는지속되나, 성장률은내수부진및원유가격하락에따른디플레이션우려로제약될것으로보인다. 신흥국은선진국경기회복에따른수출증가등으로경제성장이개선되는효과가기대된다. IMF(2014) 에따르면, 2015 년에는인도, 브라질, 러시아등의국가경제가회복되어신흥국경제성장률은 2014 년 4.4% 에서 5.0% 로 0.6%p 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중국은 7% 대고성장중이지만, 부동산경기부진과과잉설비조정이이어지는가운데질적성장을위한구조개혁이강화되면서성장률이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004

27 선진국 신흥국 구분 < 표 Ⅰ-1> 세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IMF OECD ( 단위 :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세계 주 ) : 감소자료 ) IMF(2014), OECD(2014) 평균 미국 유로 일본 평균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년우리나라경제는재정집행확대등정부정책의효과등으로상반기세월호여파에따른부진에서점차벗어났으나, 본격적인경제회복국면으로진입하지는못한것으로추정된다 ( 기획재정부, 2014). 서비스생산은완만하게개선되었으나, 광공업생산부진은지속되었다. 또한민간소비는경제성장률에비해낮은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투자도가시적인회복세를보이지못하고있어내수가전반적으로부진했다 ( 한국개발연구원, 2014) 년우리나라경제는미국등을중심으로한글로벌경기개선과국제유가하락등에힘입어성장률이 2014 년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한국은행, 2015). 대외적인환경개선과함께대내적으로확장적거시경제가효과적으로실행될경우내수가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수출증가세도소폭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 한국개발연구원, 2014). < 표 Ⅰ-2> 국내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ITSTAT 재인용 (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05

28 < 표 Ⅰ-3> 2015년국내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은행구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경제성장률 자료 ) 기획재정부 (2014), 한국은행 (2015), 한국개발연구원 (2014) 나. 글로벌방송통신시장동향 전세계 ICT 산업은글로벌경기의완만한성장세에힘입어 2012 년이후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인 Gartner(2014) 는 2014 년글로벌 IT 지출액규모를 2013 년보다 1.9% 증가한 3.7 조달러로추정하였다. 기기 (3.8%) 와 SW 및 IT 서비스 (3.4%) 분야는견고한성장세로글로벌 IT 시장성장을견인하고있는반면, 데이터센터시스템 (0.8%) 과통신서비스 ( 0.1%) 분야는시장정체상태가지속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년에는경기회복세가확대되면서글로벌 IT 시장규모는 2014 년보다 2.4% 증가한 3조 8천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Gartner, 2014). 기기시장은프리미엄스마트폰수요가증가하면서성장률이상승될것으로예상되며, SW와 IT서비스시장은기업의 IT 투자가확대되면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Ⅰ-4> 전세계 IT 시장규모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2012~2013년 2013~2014년 2014~2015년 기기 데이터센터시스템 SW 및 IT서비스 1,217 1,232 1,274 1, 통신서비스 1,647 1,627 1,626 1, 합계 3,662 3,669 3,737 3, 주 ) 소비기준임, : 감소자료 ) Gartner Market Databook, Gartner,

29 전세계통신시장은스마트기기의확산과멀티미디어서비스이용증가등에따른유무선데이터서비스분야가시장성장을이끌어갈것으로전망된다. Gartner(2014) 에따르면, 2014 년통신서비스시장은 2013 년대비음성통화분야는마이너스 6.6% 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데이터서비스분야가 7.9% 성장하여음성통화시장부진을상쇄했다. 특히데이터서비스분야중무선데이터분야가두자릿수성장세를이어가며음성분야는물론유선데이터의성장률을압도하고있다. 음성서비스 < 표 Ⅰ-5> 전세계통신서비스분야별시장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2012~2013년 2013~2014년 2014~2015년 유선 무선 소계 유선 데이터무선 서비스소계 합계 1,647 1,627 1,626 1, 주 ) : 감소자료 ) Gartner Market Databook, Gartner, 2014 무선데이터의매출증가는무선브로드밴드가입자와무선트래픽의폭증에따른것이다. Ericsson(2014) 에따르면, 2014 년무선브로드밴드가입자는 2013 년대비약 32% 증가하였고, 이에따라월간무선데이터트래픽은약 60% 대폭상승할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상승추세는향후에도지속되어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연평균무선브로드밴드가입자는 20%, 무선데이터트래픽은 40% 씩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무선데이터통신의수요급증과더불어 LTE 등초고속무선망의확산도가속화되고있다 년전세계 LTE 가입자는 2013 년대비 100% 증가한 4억명으로추정되며, 향후 2020 년까지연평균 4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년말에는전세계이동통신가입자의 90% 이상이무선브로드밴드서비스를이용하고, 이동통신가입자의약 30% 가 LTE 서비스를이용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07

30 이동통신서비스 데이터트래픽 < 표 Ⅰ-6> 전세계데이터트래픽전망 구분 2013 년 2014 년 2020 년 2013~2014 년성장률 ( 단위 : 백만명, MB, %) 2014~2020 년연평균증감률 스마트폰사용자 1,900 2,700 6, 모바일 PC, 태블릿, 라우터사용자 무선브로드밴드가입자 2,200 2,900 8, 이동통신가입자 (GSM/EDGE 단독 ) 4,200 4,000 1, 이동통신가입자 (WCDMA/HSPA) 1,600 2,000 4,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 (LTE) , 월간스마트폰데이터 , 월간모바일 PC 데이터 3,300 4,300 15, 월간태블릿데이터 1,400 1,900 7, 전체월간무선데이터트래픽 전체월간유선데이터트래픽 주 ) 2013~2014 년성장률은추정치임, : 감소자료 ) Ericsson Mobility Report, Ericsson, 2014 다음으로전세계방송시장도글로벌경제영향으로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나갈것으로전망된다 년전세계방송시장은동계올림픽, 월드컵등스포츠이벤트효과로 TV 광고수익이상승해 2013 년보다높은성장세를기록할것으로추정되었다. PWC(2014) 에따르면, 2014 년세계방송시장은 2013 년대비 4.4% 성장한 4,649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하였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규모면에서 TV 수신료및라이선스수수료 (2,454 억달러 ), TV 광고 (1,737 억달러 ), 라디오분야 (458 억달러 ) 순으로시장을형성하며, 성장률은 TV 광고 (5.6%), TV 수신료및라이선스수수료 (3.8%), 라디오 (2.9%) 순이될것으로예상되었다 년전세계라디오방송시장은 2014 년수준을유지하겠으나특수한이벤트효과가없어 TV 광고시장과 TV 수신료및라이선스수수료도성장이둔화되면서전체방송서비스시장의성장률은소폭감소하나성장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년전세계방송시장규모는 2014 년보다 3.9% 증가한 4,830 억달러로전망된다. 008

31 TV 수신료및라이선스수수료 라디오 TV 광고 전체 < 표 Ⅰ-7> 전세계방송서비스분야별시장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PWC, 2014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전세계유료방송시장도 2014 년에비해 2015 년성장세가소폭둔화되나성장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PWC(2014) 에따르면, 수신료를기준으로 2014 년전세계유료방송시장은 2013 년대비 4.2% 증가한 2,069 억달러에서 2015 년 4.0% 성장한 2,151 억달러에이를전망이다. 한편, 전세계유료방송중 IPTV 의성장세가두드러져향후 IPTV 가유료방송성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ABI 리서치에따르면, 2015 년전세계 IPTV 시장은 400 억달러를상회하며전체시장의 11%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 2014 년대비 2배이상증가한수준이다 (2014 년결산및 2015 년전망시리즈, 스트라베이스, 2014). < 그림 Ⅰ-1> 전세계유료방송시장규모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주 ) E : Estimation( 추정치 ) 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PWC,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09

32 다음으로전세계 OTT(Over The Top) 서비스시장은 20% 이상의고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PWC(2014) 에따르면, 2014 년기준전세계 OTT 서비스시장규모는 2013 년보다 25.9%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분야별성장률은정액제가입형 SVOD 서비스가 27.1% 로편당과금방식의 TVOD 서비스성장률 (23.6%) 을앞설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5 년에는성장세가소폭확대되어전체전세계 OTT 는 2014 년대비 26.7% 성장한약 105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Ⅰ-8> 전세계 OTT 시장규모전망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SVOD* 규모 ( 정액제 ) 증감률 TVOD** 규모 ( 편당과금 ) 증감률 합계 규모 증감률 주 ) * 인터넷을통한콘텐츠를제공하고가입비와월정액부과 ** 인터넷을통한콘텐츠를제공하고편당과금함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PWC,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가. 국내방송통신시장동향 2014 년국내방송통신산업은생산액기준으로 2013 년대비 1.0% 성장한 156 조 2,000 억원규모에달할것으로잠정집계되었다. 이중방송통신서비스산업은 2013 년대비 0.9% 성장한 70조 1,200 억원, 방송통신기기산업은 2013 년대비 1.1% 성장한 86조 800 억원규모로추정되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4 년방송통신서비스시장은무선통신재판매 (MVNO) 시장의급성장으로통신서비스시장은소폭상승했고, IPTV 시장은지속적으로높은성장세를유지했으나 010

33 방송광고시장의성장정체로 2013 년대비성장률은둔화될것으로추정된다 년방송통신서비스산업중통신서비스산업은 2013 년대비 0.9% 성장한 44조 3,700 억원규모로추정되었으며, 방송서비스산업은 2013 년대비 3.1% 감소한 13조 2,000 억원규모로추정되었다. 방송통신융합서비스산업은 2013 년대비 5.8% 성장한 12조 5,500 억원규모에달할것으로추정되어, 방송통신서비스중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었다. 한편, 2014 년방송통신기기생산액은스마트폰수요확대등으로 2013 년대비 1.1% 증가한 86조 800 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Ⅰ-9> 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12년 2013년P 2014년P 증감률 2012~2013년 2013~2014년 방송통신산업 방송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방송통신기기 통신기기 방송기기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 감소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2014 년국내방송통신기기수출은 2013 년대비 3.9% 증가한 419 억 8,40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통신기기시장은국내업체의우수한제품경쟁력으로프리미엄라인에서선전해높은성장률을기록했으나전세계스마트폰수요둔화와중국업체의선전으로 2013 년보다 7.8% 증가하여성장률이둔화될것으로추정되었다. 방송기기시장은월드컵특수에따른디지털 TV 수요확대와 UHD TV 등프리미엄라인의경쟁력을유지했으나, 브라질월드컵수요증가분이 2013 년하반기부터과도하게선반영되어 2014 년수출실적은 2013 년보다 7.2% 감소할것으로예상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11

34 < 표 Ⅰ-10> 국내방송통신기기수출추이 구분 2012 년 2013 년 P 2014 년 P ( 단위 : 억달러, %) 증감률 2012~2013 년 2013~2014 년 방송통신기기 통신기기 방송기기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 감소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2014 년을기준으로국내방송사업자의방송서비스매출은 2013 년보다 3.1% 감소한 13조 1,960 억원으로추정된다. 지상파방송은주요매출원인광고가경제회복의지연과내수경기부진및소비자의콘텐츠소비패턴변화에따른온라인매체와의경쟁심화등으로감소세가지속되고있어 2013 년보다마이너스성장한것으로예상된다. 유료방송서비스는가입자가포화치에근접하고있고경쟁서비스인 IPTV 의결합상품판매증가에따라감소추이를보이고있어, 광고및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증가에도불구하고전체매출은 2013 년보다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프로그램제작공급중방송채널사용사업의매출은상반기세월호사고의여파에따른내수위축으로홈쇼핑매출이감소하였고, 경기부진에따른광고실적의약화로성장세가둔화하였으나방송서비스중에서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추정된다. < 표 Ⅰ-11> 국내방송서비스분야별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P 2014년P 증감률 2012~2013년 2013~2014년 방송서비스 13,238 13,622 13, 지상파 (TV, 라디오, DMB) 3,969 4,024 3, 유료방송 ( 종합유선, 위성방송 ) 2,839 2,841 2, 프로그램제작공급 6,377 6,713 6, 기타방송서비스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 감소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012

35 2014 년방송광고매출액은 2013 년보다 0.02% 증가한 4조 2,300 억원으로큰변화가없는가운데지상파TV, DMB, 라디오는하락한반면, 케이블, 위성, IPTV 는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특히지상파TV 는광고매출이지속감소하여전체방송광고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2 년 53.2%, 2013 년 50.5%, 2014 년 48.8% 로축소되고있다. 또한전체광고시장에서의점유율도 2012 년 21.2%, 2013 년 19.8%, 2014 년 18.8% 로감소하는추세가지속되고있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모바일기기의확산에따른모바일광고의폭발적인성장으로 2014 년온라인광고는 2013 년대비 11.4% 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모바일광고가온라인광고성장을견인하여온라인광고가국내광고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 23.4%, 2013 년 25.6%, 2014 년 28.0% 로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전체광고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방송광고시장과온라인광고시장의점유율격차는 2012 년 16.4%p 에서 2014 년 10.5%p 로급격히좁혀지고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4). 방송 인쇄 온라인 구분 < 표 Ⅰ-12> 국내광고시장추이 ( 단위 : 천억원, %)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률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2012~ 2013 년 2013~ 2014 년 지상파TV 케이블 PP SO 위성 IPTV DMB 라디오 소계 신문 잡지 소계 인터넷 모바일 소계 옥외 기타 합계 자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4) 재구성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13

36 2014 년국내통신서비스매출액은 2013 년보다 0.9% 증가한 44 조 3,660 억원으로추정된다. 유선통신서비스부문은이동전화의망내 외음성통화무제한요금제활성화등에따라가입자수와통화량이감소하여매출액이 2013 년대비 4.0% 축소하여하락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14 년말기준국내유선시내전화가입자는 1,693 만 9,000 명으로감소세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으며, 2009 년이후인터넷전화로빠르게대체되고있는양상이다. 초고속인터넷은 100% 를초과하는보급률에도불구하고초고속인터넷이유 무선결합상품및신규서비스 (IPTV, VoIP 등 ) 의매출기반을확대하는서비스로활용됨에따라최근까지도가입자순증세가이어지고있는형국이다. 무선통신서비스부문은이동전화가입자수가 2013 년 12월기준보급률 108.9% 로이미포화단계에진입한것으로보이지만알뜰폰활성화, LTE-A 도입, 스마트폰및태블릿PC 이용증가로인해성장추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한편, 스마트폰가입자는 2009 년말 80만명 ( 전체이동전화가입자의 1.7%) 에불과하였지만 2009~2013 년연평균 161.7%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며, 2014 년말 4,056 만명 ( 전체이동전화가입자의 70.9%) 에달할정도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 표 Ⅰ-13> 국내통신서비스분야별시장규모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P 2014년P 증감률 2012~2013년 2013~2014년 통신서비스 43,104 43,966 44, 유선통신서비스 12,989 12,327 11, 무선통신서비스 22,861 24,011 24, 회선설비임대재판매 1,548 1,569 1, 부가통신서비스 5,706 6,059 6,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 감소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014

37 < 표 Ⅰ-14> 이동전화서비스및스마트폰가입자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동전화서비스가입자 (A) 4,630 5,077 5,251 5,362 5,468 5,721 스마트폰가입자 (B) ,258 3,273 3,752 4,056 비중 (B/A)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자료재구성 4G LTE 서비스가입자는 2011 년도입당시 119 만명으로전체이동전화가입자중 2.3% 에불과하였다. 그러나이동통신사간 LTE 가입자유치및커버리지확보경쟁, 무선데이터중심의 LTE 수요증가등으로인해 LTE 중심으로시장이재편됨에따라 LTE 가입자수는급격히증가하여, 2014 년말기준 3,600 만명으로전체이동전화가입자의 62.9% 를넘어섰다. < 표 Ⅰ-15> 이동통신기술방식별가입자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3~2014년가입자비중가입자비중가입자비중증감률 CDMA 1, WCDMA 2, , , LTE 1, , , 합계 5, , , 주 ) : 감소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자료재구성 2014 년에도알뜰폰시장점유율이 2013 년대비 2배가까이증가하는등 MVNO 가확대되고있다 년 KCT, 프리텔레콤, 온세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등기존사업자외에도대기업계열 (CJ 헬로비전, SK 텔링크 ) 과유통업체 ( 이마트, 홈플러스, 편의점 ), 금융기관 ( 우체국, 농협, 신협 ) 까지시장에참가함에따라알뜰폰의확산이본격화되었다. 대형유통사업자인홈플러스, 이마트의알뜰폰사업참여와우체국수탁판매를통하여중소알뜰폰회사의판매망확보및신뢰도제고등이이루어졌으며, 이동통신사보다 50~60% 저렴한요금제등을무기로중장년층대상요금제중심의가입자가확산되고있다 년말기준으로알뜰폰가입자는 2013 년보다 84.5% 증가한 458 만명에달하고있으며, 전체이동통신가입자대비약 8.0% 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15

38 < 표 Ⅰ-16> 알뜰폰가입자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3~2014년 가입자 비중 가입자 비중 가입자 비중 증감률 자사 5, , , 알뜰폰 합계 5,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자료재구성 국내무선통신트래픽도빠르게증가하고있어, 2014 년말에는 2013 년보다 57.0% 증가한 13만 2,313 테라바이트 (TB) 로조사되었다. 특히 4G 트래픽점유율이빠르게증가하고있어 2012 년 1분기전체무선통신트래픽중 16.3% 에불과하였으나, 2014 년 4분기에는 85.6% 가 4G 방식의트래픽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Ⅰ-2> 무선통신기술방식별트래픽현황 ( 단위 : TB) 주 ) 분기별마지막월기준 (1Q : 3 월, 2Q : 6 월, 3Q : 9 월, 4Q : 12 월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자료재구성 016

39 IPTV 서비스가입자는 2014 년 12월기준약 1,084 만명으로 2013 년대비 25.8% 의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 케이블 TV 는 600 만명에도달하는데약 7년이소요되었으며, 위성방송은 300 만명을달성하는데 9년이걸렸다. 반면 IPTV 는 2008 년 10월 IPTV 출범이후급속한성장세를보여 2013 년 10 월출범 5년만에 800 만명을돌파하였으며, 2014 년에는 8월에가입자 1,000 만명을넘어섰다. 향후결합서비스가제공되고스마트셋톱박스가출시되면 IPTV 가입자는계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 < 표 Ⅰ-17> 국내 IPTV 가입자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3~2014년증감률 IPTV서비스 , KT SKB LG U 주 ) 12 월기준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MSIP),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KoDiMA) 나. 방송통신정책환경변화 방송환경은지상파방송사, SO, IPTV, 종합편성채널사업자및위성사업자간방송콘텐츠경쟁이심화되고있고, 모바일기기확산으로유선인터넷뿐만아니라모바일인터넷등을통한스마트미디어이용이가속화되고있다. 이에따라동일시장의관점에서방송산업에대한제도및규제체계를정비해야할요구또한높아지고있다. 이와더불어방송콘텐츠유통채널증가에따른방송콘텐츠수요에대응해방송콘텐츠제작기반을강화해야할필요성도점점증가하고있다. 방송시장은뉴미디어의약진에따른방송산업의주요매출원인광고시장위축으로부진이지속되고있다. 지상파방송이방송콘텐츠의 80% 이상을차지하는등방송의중요성을고려할때, 방송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광고제도개선및 UHD, MMS 와같은신규방송서비스도입등방송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요구가증가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17

40 통신시장은가입자포화로성장이정체되어통신사업자간경쟁이심화되고있다. 유선전화는 2013 년말까지시내전화가입자감소에도불구하고인터넷전화가입자증가로유선전화전체가입자수가소폭증가하였으나, 2014 년상반기부터인터넷전화가입자도감소함에따라유선전화전체가입자수가감소추세로전환하였다. 인터넷전화의시내전화대체는한계점에도달하여더이상유선전화가입자수가증가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지속적인신규수요가있지만시장성숙에따라시장은제한적으로확대될것이고, 약정 결합상품활성화등의요금경쟁으로인해매출액성장은정체될전망이다. 이에따라기존초고속인터넷보다 10배빠른기가인터넷활성화로수익증대를기대하고, 2014 년 10월 KT와 SK브로드밴드 (SKB) 가기가인터넷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 단말기유통법 ) 시행에따라이용자차별은감소하고, 알뜰통신소비는늘어나이동통신시장경쟁이본격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법시행초기에는예상보다낮은지원금으로인해소비자들의단말기구매가급감하였으나, 시간이지나면서지원금수준이회복되고주요유통업체가참여함으로써유통에대한신뢰가제고되어저렴한요금제로이용자들의구매가늘고있다. 이에따라이동통신 3사는가입비완전폐지 (SKT), 약정과위약금을없앤 순액요금제 출시 (KT), 아이폰6 출고가인하 (LG U+) 등요금 서비스경쟁방안들을경쟁적으로발표하였으며, 중고휴대전화기, 해외중저가휴대전화기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이증가함에따라제조사들도출고가인하에이어중저가휴대전화기출시등을통해대응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경쟁심화로인한결합상품분야와알뜰폰시장기존사업자의불공정경쟁행위및신규사업자에대한피해와과다경쟁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관련정책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 년에도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은기존산업의생산성을제고하고신시장을창출할것으로기대됨에따라이들산업의잠재성을실현하려는다양한방안이강구될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이들산업은공통적으로방대한데이터를최적으로활용하는데서산업잠재성이극대화되기때문에이러한산업의활성화노력에상응하는개인정보보호에도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018

41 위원회는이러한방송통신산업환경변화에따른정책요구에대응해방송서비스를활성화하는한편, 방송의공적책임과공익성및공정성을제고하고방송통신시장의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수립에나서고있다. 주요추진정책으로칸막이식광고규제에서프로그램편성시간당총량제로개선하고, 가상 간접광고규제도완화하여방송콘텐츠투자기반을강화하는한편, 요금과서비스경쟁을통한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위해 단말기유통법 의정착방안을포함하고있다. 또한인터넷상개인정보보호강화에도역량을집중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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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Ⅱ.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1. 일반현황 2. 조직현황및소관사무 년도주요정책성과 년도주요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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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Ⅱ.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1. 일반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과통신에관한규제와이용자보호, 방송의독립성보장을위하여필요한사항등의업무를총괄하고있으며, 방송과통신의융합현상에능동적으로대응하면서방송의자유와공공성및공익성을보장하고, 방송과통신의균형발전및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것등을설립목적으로하고있다. 위원회가담당하는주요기능은지상파방송및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위반시조사 제재,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수립 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 시행및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및평가정책수립 시행, 미디어다양성정책등에관한사항이있다.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의상임위원으로구성된다. 5명의상임위원중위원장을포함한 2인은대통령이임명하고나머지 3인은국회의추천을받아대통령이임명하며 1), 주요사항들에대해서는합의제기구의특성에맞춰심의 의결을하고있다. 위원회의소관법률은다음과같다. 1) 3 인의상임위원중 1 인은대통령이소속되거나소속되었던정당의교섭단체가추천, 2 인은그외의교섭단체가추천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23

46 < 표 Ⅱ-1> 방송통신위원회소관법률현황 법률명주요내용연혁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근거, 구성, 사무조직 위원회의소관사무, 운영방법및심의위원회설치 방송통신정책의기본방향, 기본계획수립 방송통신재난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설치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 방송의공적책임 방송사업에대한허가 재허가 승인 재승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자본금및출자 임원의임명, 이사회구성 방송문화진흥회의임원구성 방송문화진흥자금의설치근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수립 지역방송발전위원회설치및구성 방송광고판매대행자허가, 소유제한 방송광고의균형발전 사업자분류, 시장진입제도 긴급구조기관의개인위치정보이용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제한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 지원금의차별지급금지및지원금공시 지원금과연계한개별계약체결제한 역무 ( 서비스 ) 및사업자분류, 경쟁촉진 공정경쟁제도 통신이용자보호제도 주파수분배, 할당, 회수, 재배치절차 무선국허가 검사등무선국이용절차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주 ) 미래창조과학부와공동소관법률포함 024

47 2. 조직현황및소관사무 가. 조직현황 주 ) 2014 년 12 월기준 < 그림 Ⅱ-1> 제 3 기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최성준위원장 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 (1979 년 ) 하고, 同대학원법학과 (1981 년 ) 를거쳐, 제23회사법시험을합격 (1981년 )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2002~2005년 ), 특허법원부장판사 (2005~2007년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2007~2010 년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수석부장판사 (2010~2012 년 ), 춘천지방법원장 (2012~2014 년 ) 을역임하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및위원장 (2004~2014 년 ), 한국정보법학회회장 (2006~2011 년 ) 등을역임하였다. 허원제부위원장서울대학교물리학과를졸업 (1974년) 하고, 同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 (1978년) 하여, 연세대학교언론홍보대학원석사학위 (2009년) 를받았다. 국제신문기자 (1978년), 부산일보기자 (1980년), KBS 기자 (1981년), SBS 독일특파원 (1994년), SBS 정치부장 (2002년) 을거쳐, SBS 비서실장 ( 이사 ) (2004년 ) 를역임하고, 제18대국회의원 ( 부산진구갑,2008~2012년 ),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간사겸법안심사소위원장 (2011년), ( 사 ) 부산콘텐츠마켓공동조직위원장 (2010~2012년) 등을역임하였다. 김재홍상임위원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 (1976년) 하고, 同대학교정치학박사학위 (1987년 ) 를받았으며, 미국하버드대학교니만펠로십을수료 (1996 년 ) 하였다. 동아일보기자 논설위원 (1978~2001 년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2003~2004년 ),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장 교수 (2001~2014 년 ),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 (2004년), 제17대국회의원 (2004~2008년),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대표의원 (2004~2008년), 국회문화관광위원회간사겸법안심사소위원장 (2006년) 등을역임하였다. 이기주상임위원고려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 (1982년) 하고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990년),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통신정책학석사 (1996년) 및同대학교정책학박사 (2012년) 학위를취득하였다. 제25회행정고시에합격 (1981년) 하여정보통신부통신기획과장 (1999년) 및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2007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네트워크국장 (2008년) 및기획조정실장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012년) 등을역임하였다. 고삼석상임위원조선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 (1993 년 ) 하고, 서강대학교정치학석사학위 (1996 년 ) 를거쳐, 중앙대학교언론학박사학위 (2010년) 를취득하였다. 국회의원보좌관 (2000년),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실홍보기획행정관 (2003년), 대통령비서실혁신담당관 (2006년), 국무총리소속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전문위원 (2006년),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겸임교수 (2012년), 미디어미래연구소미디어역량증진센터원장 (2013년), 국회정책연구위원 (2014년) 등을역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25

48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직제 ( 대통령령제25245 호, 2014 년 3월 11일시행 ) 가개정됨에따라기존의 1실 3국 14 과로구성되어있던위원회사무조직은 1실 3국 16 과로재구성되었으며, 세부조직은 < 그림 Ⅱ-2> 와같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기획조정실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행정법무담당관을신설하고관련인력 4명을증원하였으며, 방송의여론다양성보장과방송시장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을위하여방송정책국내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신설하고관련인력 2명을증원하였다. 또한안전한사이버환경구현을위하여 1명을증원하는등방송통신정책추진기능강화를위해총 2개과를신설하고 7명을증원하였다. < 그림 Ⅱ-2>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주 ) 2014 년 12 월기준 나. 소관사무및업무분장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1 조에서정하고있는위원회의소관 사무는다음과같다. 026

49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관한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관한사항 3. 방송용주파수관리에관한사항 4.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사무로정한사항또한합의제기구인위원회는해당법률제12조에따라소관사무중다음과같은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방송기본계획및통신규제기본계획에관한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이사추천및감사임명에관한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이사및감사임명에관한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사장 이사및감사의임명에관한사항 5. 미디어다양성조사 산정에관한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허가 재허가에관한사항 7.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승인에관한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허가 재허가 변경허가및관련법령의제정 개정 폐지에대한동의에관한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허가 취소 승인등에관한사항 10. 방송사업자의금지행위에대한조사 제재에관한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금지행위에대한조사 제재에관한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에대한조사 제재에관한사항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27

50 13.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상호간의분쟁조정또는사업자와이용자간의분쟁조정등에관한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상호간의분쟁조정등에관한사항 15. 시청자불만사항처리및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관한사항 16. 시청자미디어센터의운영에관한사항 17. 보편적시청권보장에관한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 19. 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제한등에관한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른제재등에관한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 22. 방송 통신규제관련연구조사및지원에관한사항 23. 방송 통신규제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 24. 방송용주파수관리에관한사항 25. 방송프로그램및방송광고의운용 편성 판매등에관한사항 26. 방송 통신관련기금의조성및관리 운용에관한사항 27. 소관법령및위원회규칙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28. 위원회의예산및편성에관한사항 29.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른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 위원회의부서별세부업무분장은 < 표 Ⅱ-2> 와같다. 028

51 기획조정실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부서명 창조기획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방송시장조사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이용자정책총괄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표 Ⅱ-2> 방송통신위원회부서별업무분장표 주요업무 각종정책과계획의총괄및조직 정원관리 예산의편성및종합 조정, 세입 세출및결산 정부 3.0 업무의총괄및대국회및대외기관협력업무 사무관리, 사무자동화및지식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위원회의소집, 안건의취합및보존관리 위원회의회의안건접수및검토 비상 보안업무및재난관리 성과관리 행정제도기본계획, 동향분석 법령안의입안및심사, 행정심판및행정규제, 규제개혁업무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및방송문화진흥회임원선임 국무회의 차관회의안건검토및총괄 조정 국회관련업무총괄 정부간협력등지역별국제협력정책 WTO, FTA 등의방송통신관련협상 국제기구에관한정책 방송 통신분야국제기구의운영및정책개발 주요정책에대한홍보및언론브리핑지원 언론보도에대한분석 평가및대응 방송서비스정책총괄 중 장기방송기본정책수립및공영방송정책 방송시장공정경쟁환경조성관련정책및제도수립 지상파방송에대한정책 지역방송발전관련정책및지역방송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 지역방송발전성과평가 방송채널사용사업활성화를위한정책 종합유선방송사업자허가 재허가등인 허가사전동의 방송용주파수관리 방송사업자법규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조치결과처리 방송사업자법규위반행위에대한조사및시정조치 방송관련분쟁조정 방송의여론다양성에관한기본계획수립 시행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기본계획수립 시행 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관한정책 금지행위관련법령 제도의개선및가이드라인의마련 금지행위조사업무의총괄및조정 통신관련분쟁재정및알선 정보통신망에서개인정보보호정책및관련법령제 개정 인터넷서비스개인정보보호에관한대책 네트워크상에서불건전정보유통방지및관련법령제 개정 불법정보차단관련관계기관협력 사이버윤리관련정책연구및교육 홍보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29

52 방송기반국 부서명통신시장조사과이용자보호과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편성평가정책과운영지원과 주요업무 통신사업자법규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조치결과처리 통신사업자법규위반행위에대한조사및시정조치 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관한정책 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관한사실조사기획및조정 방송의보편적서비스에관한정책및성과분석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법령제 개정 시청자권익보호에관한법령의분석및제 개정 방송광고관련법령및제도의개선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경쟁정책에관한사항 협찬고지관련정책의수립및시행 방송프로그램의운용 편성관련정책 각종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고시및중 장기방송편성정책 방송평가기본계획및방송평가에관한법령제 개정 방송운영평가단의구성및운영 인사, 상훈, 징계, 교육훈련, 복무관리 의전및청사의관리및방호 위원회및그산하기관에대한감사 산하단체에대한감사및진정의조사 처리 다. 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유관기관 위원회소관공공기관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설립된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가있고, 유관기관으로는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3 개 기관이있으며, 설치근거와설립목적, 주요기능은 < 표 Ⅱ-3, 4> 와같다. < 표 Ⅱ-3> 방송통신위원회소관공공기관 기관명대표성명설치근거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사장곽성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 24 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균형발전및방송광고산업활성화, 방송통신광고산업진흥관련사업및정부수탁업무수행 030

53 < 표 Ⅱ-4> 방송통신위원회유관기관기관명대표성명설치근거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 길환영 방송법제 43 조 1 항 국가기간방송으로공정하고건전한방송문화정착과국내외방송의효율적인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 신용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 1 조 학교교육을보완하고국민의평생교육과민주적교육발전에이바지 방송문화진흥회 (FBC) 이사장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법제 1 조 방송사업자의공적책임을실현하고방송문화의진흥과공공복지향상에이바지 주 ) 2014 년 12 월기준 라 년도세출예산 위원회의 2014 년도세출예산규모는총 1,963 억원으로이를재원별로살펴보면, 일반회계 507 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456 억원이며, 분야별로는통신분야 533 억원, 방송분야 ( 문화및관광 ) 1,430 억원이다. 또한기능별세출예산규모는인건비 146 억원, 기본경비 41억원, 주요사업비 1,776 억원으로이루어졌다. 자세한내역은 < 표 Ⅱ-5> 와같다. 재원별 < 표 Ⅱ-5> 2014 년도방송통신위원회세출예산내역 (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A) 2014년 (B) 증감 (B-A) % 총 지출 <I+II> 2,036 1, ( 총계 = 총지출 + 내부거래 + 여유자금 ) (12,241) (11,292) ( 949) ( 7.8) I. 일반회계 II. 방송통신발전기금 1,521 1, ( 총계 = 지출 + 내부거래 + 여유자금 ) (11,726) (10,785) ( 941) ( 8.0) 소계 (a+b) 5,725 5, 지출 a 방송통신위원회 1,521 1, b 미래창조과학부 4,204 4, 내부거래 ( 공자기금예탁 ) 1,000 2,400 1, 보전지출 ( 기금여유자금운용 ) 5,001 2,408 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31

54 분야별 기능별 구분 2013 년 (A) 2014 년 (B) 증감 (B-A) % 통신분야 방송분야 ( 문화및관광 ) 1,501 1,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1,846 1, 방송인프라개선및미디어다양성증진 공정경쟁및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방송기반구축및시청자권익증진 방송통신운영지원 주 ) 2013 년및 2014 년미래창조과학부기금지출액은기금운용계획변경액반영, : 감소 (2013 년도 : ICT 창의기업육성등 6 개사업, 2014 년도 :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등 7 개사업 ) 마 년도정부입법추진현황 2014 년위원회에서는임시조치제도개선등정보게재자의표현의자유보장, 과징금체납시 가산금상한제한등을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 통신망법 ) 개정 ( 안 ) 을국회에제출 (2014 년 12 월 ) 하였다 년도주요정책성과 위원회는방송 통신 인터넷등미디어분야의융합이가속화되고신규서비스의지속적인등장으로방송통신환경이급변하는상황을맞이하여공정하고창의적인방송통신환경을조성하고자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방송구현, 국민이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융합시대의창조경제적극지원등을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 이에따라사업을추진하였다. 위원회가 2013 년에추진했던주요정책성과는다음과같다. 032

55 가. 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방송구현 위원회는지상파방송사업자 KBS MBC SBS 등 38 개사에대한재허가심사와지역지상파 DMB 6개사업자에대한재허가심사를이행하여과거허가시부여한조건과권고사항이행실적을점검하였고재허가조건부과를통하여방송의공익성과공적책임을강화하였다. 또한차세대방송산업활성화를촉진하기위하여 차세대지상파방송정책협의체, UHD 방송추진협의체 를구성 운영하였다. 특히지상파방송의다양성제고를위해다채널방송을도입하고자실험방송을허용하고새로운서비스도입에따른시청자의불편사항, 주파수분할로인한화질열화등의기술적문제점을점검하였다. 더불어세계최초로지상파 3D 방송을할수있도록편성을허가하고, 비영어권외국인에게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영어 FM방송의다국어방송을허용하였다. 위원회는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에대하여 2013 년 7월종합편성및보도전문PP의 2012 년사업계획이행실적점검결과를발표하고, 사업계획미이행사항에대해해당사업자별로시정명령및이행을촉구하였으며, 시정명령이행여부등을 2014 년종합편성 보도전문PP 재승인심사에반영할예정이다. 그리고 2014 년에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종합편성PP 4개사및보도전문PP 1개사업자에대한재승인기본계획을의결하였다. 또한 2013 년 9월 2014 년도공익채널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기본계획 을의결하고사업자신청을받아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3개분야별로각 3개채널씩총 9개채널을 2014 년공익채널로선정하였다. 위원회는스마트환경에서방송사간시청률경쟁이심화됨에따라방송프로그램의선정성이나폭력성이심화되는경향이있어방송프로그램이청소년을비롯한시청자에게미치는영향과저품격방송의근절을원하는사회적요구등을고려하여방송사의자율규제강화를유도하는한편, 막말, 선정 폭력적인방송프로그램에대한심의 제재를강화하고, 올바른방송언어사용환경을조성하였다. 이를위해방송사별자체심의기구운영실태등을확인하고방송사들이자체심의활동에참고할수있도록심의사례집을발간 배포 (1,000부) 하였으며방송프로그램에대한상시모니터링체계를강화하고방송언어관련 32건, 선정 폭력관련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33

56 저품격드라마 24건등 477 건에대한법정제재실시등사후심의기능및제재조치를강화하였다. 그리고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등에올바른방송언어사용환경을조성하고자자막고지캠페인등을실시하였다. 또한미디어다양성제고를위해방송과일간신문의매체교환율 (0.40) 과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의산정및발표등을실시하였다. 한편방송사업자간분쟁으로발생한방송중단등시청자권익침해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직권조정도입,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공급 송출유지또는재개등관련제도가포함된 방송법 개정 ( 안 ) 을입법예고하는등방송시장의공정경쟁기반을조성하였다. 나. 국민이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기술이발달함에따라아마추어들도비교적손쉽게영상제작이가능해지고, 시청자의방송참여에대한사회적요구가커짐에따라위원회는부산및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활용하여지역주민이참여하는방송제작및체험활동을적극지원하였으며다른지역시청자의방송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강원 대전 인천에시청자미디어센터를추가로설립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한편, 장애인및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을향상하기위하여화면해설수신기총 7,083 대, 자막방송수신기총 5,247 대, 난청노인수신기총 2,568 대를방송취약계층에게보급하였으며장애인방송을제작하는방송사업자에대한지원규모를 118 개사로확대하고총 37 억 3천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다. 위원회는이동전화시장의건전한유통질서확립과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이동전화과징금부과기준및위반횟수에따른가중방식을상향조정하고신규모집금지운영기준을세워법률요건의의미를구체화하였다. 또한금지기간산정의세부기준과과열주도사업자선별기준을마련하여이동전화단말기지원금조사 제재방안의실효성을제고하였다. 특히이동전화지원금및초고속인터넷경품등의불공정행위를상시모니터링함으로써해당시장의과열여부를판단하는사전적예방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하였다. 034

57 또한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자보호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이용약관의고지등에관한실태조사와요금고지서개선을추진하였으며, 이용자의민원이제기되는이동전화서비스관련사실조사및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였다. 더불어통신서비스이용자피해예방교육 (1만 917 명실시 ) 과해외데이터로밍피해예방캠페인을대폭확대하여실시하고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이용자보호업무를독려하기위해이용자보호업무수준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공표하였다. 위원회는초고속인터넷및스마트폰의보급확산과함께청소년의음란물접촉경로가다양화되고, 음란물접속가능성이더욱확대됨에따라불법 유해정보유통방지및청소년보호대책을수립 추진하였다. 이에따라청소년의건전한정보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인터넷상의청소년유해정보에대한등급DB를구축하여이를유해정보필터링제품을개발하는사업자에게제공하고있으며, 2009 년부터는등급DB 를이용하여유해정보를차단하는필터링소프트웨어그린 i-net 을무료로배포하였다. 또한유해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의설치확대를위하여 그린아이캠페인 을전국적으로실시하였다. 특히 2013 년 6월 7일위원회와경기도청, 경기교육청,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5개기관이 MOU 를체결하고경기-사이버안심존시범사업을추진하여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상태를조속히파악하고조치할수있는 스마트폰중독상담관리프로그램 을개발 보급하였다. 위원회는불법스팸감축을위해제도개선, 스팸방지기술개발 보급, 자율규제강화등사전예방중심의스팸방지노력을추진하였다. 이를통해 2004 년보다 2013 년도이용자 1인당스팸수신량은휴대전화가 85%, 이메일이 95% 감소하였다. 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은 2010 년부터아름다운인터넷세상을위한종합적인인터넷문화주간행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년에는부처및기관간협력을통해미래창조과학부 (MSIP) 와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추진하는 정보문화의달 행사를공동으로진행하여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였다. 더불어위원회는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 사이버폭력없는아름다운인터넷세상 을주제로메시지및홍보동영상을제작하여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35

58 송출하고 인터넷윤리교실 교육사업을추진하여 221 개초등학교, 59개중학교를대상으로 7,337 명에게교육을실시하였다. 위원회는기업의개인정보이용이확산됨에따라기업이개인정보보호활동을체계적 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보호조치체계를구축하였는지점검하여일정수준이상의기업에인증을부여하는 PI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제 를 2010 년에의결 도입하였다 년 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PIMS 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 위원회는 2013 년 9월에인증절차, 인증기준, 심사원자격요건등의내용이포함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를제정하고, 관련안내서및심사지침도마련하였다. 도입초기에이동통신사 포털 온라인쇼핑등개인정보취급이많은주요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던 PIMS 인증제는점차방송, 레저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어, 2013 년말기준으로총 32건의인증서가발급 ( 누적 ) 되었다. 더불어이용자대상개인정보보호교육도적극적으로실시하여총 24만 4,560 명의유아및학생, 학부모가참여했으며, 약 1,590 명의정보보호가취약한기업개인정보담당자를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에대한집합교육을실시하였다. 한편, 위원회는스미싱, 파밍등스마트폰을통한신종사기범죄가증가함에따라스마트폰이용시비밀번호설정하기, 백신등필수앱설치하기, 믿을만한문자 메일만확인하기등기본적이지만지나치기쉬운사항들을정리한 스마트폰이용자개인정보보호 10대수칙 을제정하여인식제고활동에활용하였다. 위원회는유료방송사업자가 PP 에일방적으로프로그램사용료를삭감한행위 ( 남인천방송 ) 에대하여 수익배분관련계약조건또는수익산정범위와방식등을부당하게변경하여적정한수익배분을제한하는행위 에해당되어 방송법 상금지행위를위반한것으로의결하고, 시정명령 ( 계약조항의변경,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 과과징금 (1,448 만원 ) 을부과하는등방송시장불공정행위근절을위해노력하였다. 위원회는 2013 년 7월, 2012 회계연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 을공표하였다. 본재산상황공표는 2012 년도기준 373 개방송사업자중재산상황자료를제출한 359 개방송사업자를 036

59 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방송사업매출은 2011 년대비 1 조 1,045 억원증가 (9.8%) 한 12 조 3,512 억원으로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은 3,579 억원감소 ( 27.1%) 한 9,633 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다. 융합시대의창조경제적극지원 위원회는우수한방송프로그램제작을위한투자여력을확충할수있도록 2010 년 1월 방송법시행령 개정을통해간접광고를도입하였으나간접광고관련법규위반사례가증가하고시청자의시청권보호를위해서간접광고관련심의기준을명확히하고자 2013 년 6월 간접광고운영가이드라인추진연구반 을발족운영하여최종간접광고운영가이드라인을제정 (2013 년 11월 ) 하였다. 위원회는방송광고판매대행독점체제가경쟁체제로전환됨에따라중소방송결합판매지원이중단또는감소되는것을방지하고자미디어렙 ( 방송광고판매대행사 ) 별중소방송결합판매비율및방송사별지원규모를고시하였다. 공영미디어렙은지역MBC, EBS, 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등 13개방송사를, 민영미디어렙은지역민방및 OBS 를지원대상으로정하였으며, 각중소방송사별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는직전회계연도 5년간미디어렙의총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대비중소방송사의결합판매매출액비율로산정하였다. 다만, 개국 5년미만의신생중소방송사는 2011 년기준결합판매매출액비율에일정비율 (17.3%) 을가중하는방식으로지원규모를산정하였다, 이를통하여중소및지역방송사가담당하고있는방송의다양성및공공성을유지 가능하도록지원하였다. 위원회는 방송법 제31 조및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에따라방송프로그램의질적향상과방송의공적책임제고를위하여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내용 편성 운영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는방송평가를매년실시하고있으며, 그결과는방송사업자의재허가 ( 재승인 ) 시반영되고있다 년실시한방송평가는총 155 개사업자 347 개채널의 2012 년도방송내용 편성 운영에대해이루어졌으며, 특히종합편성PP 4사및보도전문PP( 뉴스Y), 홈쇼핑 PP( 홈앤쇼핑 ) 를처음으로평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37

60 한편, 위원회는애니메이션편성확대를위한제도를마련함으로써애니메이션유통확대를지원하고있다 년에는방송사업자신규편성실태를조사 분석하고, 이를토대로사업자의견수렴및전문가토론회를통해편성제도의개선방안을협의하여의무편성비율을확대하였다. 위원회는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를위해외국정부및국제기구와방송통신분야국제협력인프라강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으며, 각종현안에대한국제적대응능력제고를위해교류협력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주요협력국가및국제기구와의고위급면담을통해방송통신선진사례와정책경험을공유하고, 방송통신협력을강화하기위한 MOU 체결을논의하는등여러방면에서방송통신교류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특히 2013 년 10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과함께제3차아시아 태평양규제자라운드테이블회의를서울에서개최하였다. 아시아 태평양규제자라운드테이블회의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38개회원국방송통신규제기관들을대상으로방송통신규제분야주요현안의견교환및지역협력에대하여논의하는자리로아시아 태평양지역 25개국방송통신규제기관장등고위정책결정자및전문가 53 명이참가하였다. 이번회의에서는 디지털시대의소비자보호 라는주제하에참가국들의정책경험을공유하고아시아 태평양지역의방송통신현안과정책방향에대해활발한토의가이루어졌다. 또한위원회는 2013 년 10월서울에서개최한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패널회의의제를종합 정리하는 전체회의4 회의를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 윤리 관련의제에적극참여하였다. 이와같이각종국제기구에서의현안을검토하여신속하게대응하는등새로운의제를발굴하여효과적인대응전략을수립하였다. 038

61 한편, 위원회는남북관계변화에따른실현가능한방송통신협력방안을모색하고자 2013 년 5월정부및민간부문방송통신 남북관계전문가 18명으로제3기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남북간방송통신분야중우선추진가능성이높은사업을연구 발굴하였으며, 남북방송통신정책세미나를개최하였다. 위원회는새로운형태의개인정보활용에대한기업의불확실성을해소하고자개인정보를이용하지않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대해서는신고를면제하도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마련하여진입규제를완화하고위치정보서비스등의개인정보활용기반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다. 또한위치정보를활용한창의적인아이디어및서비스를발굴하고자 LBS 활용앱 & 웹공모전 을개최하여 5개앱을선정하였고비즈니스네트워킹, 투자자연계지원, 법률컨설팅등다양한수익창출프로그램을지원받도록연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39

62 년도주요정책목표 위원회는방송 통신 인터넷등미디어분야의융합이가속화되고, 신규서비스의지속적인등장으로방송통신환경이급변하는상황을맞이하여, 국민에게행복을주고신뢰를받는방송통신실현 을비전으로설정하였다. 또한세가지정책목표로첫째, 방송의공적역할강화, 종합편성PP 재승인조건이행점검등을통한 신뢰받는방송환경조성 둘째, 신규방송서비스도입추진, 방송광고규제완화및시장활성화등을통한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지원 셋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강화등을통해 국민편익증진을위한이용자보호 업무를수행하였다. < 그림 Ⅱ-3> 비전과정책목표 040

63 Ⅲ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제 1 절신뢰받는방송환경조성 제 2 절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지원 제 3 절국민편익증진을위한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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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Ⅲ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제 1 절신뢰받는방송환경조성 1. 방송의공적역할강화 가. 수신료현실화추진 방송통신위원회 ( 이하위원회 ) 는 2014 년 2월에열린제8 차전체회의에서 KBS 가제출한 수신료현실화 안 ( 월 2,500 원의수신료를월 4,000 원으로조정 ) 에대한위원회의견을 3월국회에제출하였다. 위원회는 1981 년월 2,500 원으로정해진수신료가 33 년간고착되고방송광고시장이축소되어연 700 억원가량의적자구조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수신료인상이필요하고이를통해공영방송의광고비중 (41%) 이수신료비중 (38%) 보다높은현상황을조속히개선해야한다 고지적하였다. 이와함께위원회는 KBS 수신료조정이국민의부담을수반하는만큼 KBS 가인건비를포함한경비절감및불요불급한자산매각등과감한경영혁신에나설것을촉구했다. 또한위원회는 소외계층수신료면제대상을확대하고국민들의사교육비절감을위해 EBS 에대한지원을현행 3% 에서 7% 로확대해야한다 고강조하였다. 아울러 KBS가 2014~2018 년까지평균광고수입을 2012 년보다 2,100 억원가량축소한다는약속을지키고, 2019 년까지광고를전면폐지하는 완전공영제 로가기위한로드맵을제시해야하며, 회계분리도입, 독립적인수신료산정위원회설치, 공정방송과자율적제작여건을강화하는제도개선도검토해야한다 는의견도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43

66 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산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가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위해추진한 방송법 (2014 년 5 월 28 일 ),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이상 2014 년 6 월 3 일 ) 이국회에서의결되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공영방송임원의결격사유강화공영방송운영의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을보장하기위해 KBS 이사 사장 ( 방송법 제48 조 ), 방송문화진흥회이사, MBC 사장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제10조의2) 그리고 EBS 이사 사장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 의결격사유가개정되었다. 기존에는선임직전에정당을탈퇴하면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았지만개정후에는선임시점으로부터 3년간정당원, 선출직공무원, 대통령선거를위한자문 고문, 대통령인수위원을한경력이있는자는이사등에선임될수없게되었다. < 표 Ⅲ-1> 공영방송임원결격사유관련개정사항 044

67 이에위원회는 2014 년 8월 방송법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을개정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시행령 을제정하여결격사유제5호에규정된 대통령선거에서후보자의당선을위하여방송, 통신, 법률, 경영등에대하여자문이나고문의역할을한사람 의범위를 공직선거법 제61조에따른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또는선거대책기구에설치된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등선거관련조직에속하여자문이나고문의역할을한사람 으로구체화하여규정하였다. 2) KBS 사장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도입기존에 KBS 사장은이사회의제청 ( 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 ) 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있는데, 대통령임명전에국회의인사청문을거치도록관련법을개정하였다 ( 방송법 제50조, 국회법 제65조의 2, 인사청문회법 제6조 ). 3) 공영방송이사회의회의공개의무화공영방송이사회운영의투명성을보장하고국민의알권리실현등을위해 KBS, EBS 이사회및방송문화진흥회의회의공개가의무화되었다 ( 방송법 제46 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 조 ). 이에따라앞으로 KBS, EBS 이사회및방송문화진흥회는 다른법령에따라비밀로분류되거나공개가제한된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 공개하면개인 법인및단체의명예를훼손하거나정당한이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감사 인사관리등에관한사항으로공개하면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가아닌한회의를공개해야한다. 다.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 위원회는 2014 년 3월 31일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 ( 주 ) 조선방송, ( 주 ) 제이티비씨, ( 주 ) 연합뉴스티브이및 2014 년 4월 21 일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 ( 주 ) 채널에이에대한재승인을 2014 년 3월 19일의결하였으며, 2014 년 11월 31일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 ( 주 ) 매일방송에대한재승인은 2014 년 11월 18일의결하였다. 이들 5개방송사업자의재승인유효기간은모두 3년으로동일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45

68 이번재승인은오택섭고려대명예교수를심사위원장으로하고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소비자등각분야의전문가 14인을포함하여총 15인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에따른것으로, 심사결과재승인대상 5개방송사업자모두기준점수인 650 점을상회하였다. < 표 Ⅲ-2> 2014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심사결과 심사사항 ( 배점 : 종합편성 / 보도전문 )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350/35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및시청자권익보호등 (230/28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160/130) 4. 재정및기술적능력 (80/50) 5.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60/60)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및이행여부 (30/20) 7. 지역사회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20/40) 8. 승인당시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70/70) 9. 시정명령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 감점 ) ( 단위 : 점 ) ( 주 ) 제이 ( 주 ) 조선방송 ( 주 ) 채널에이 ( 주 ) 매일방송 ( 주 ) 연합뉴스티비씨티브이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78%) (57%) (64%) (59%) (75%) (73%) (76%) (74%) (80%) (61%) (75%) (61%) (79%) (78%) (79%) (78%) (78%) (55%) (68%) (59%) (76%) (73%) (77%) (75%) (79%) (62%) (69%) (59%) (74%) (69%) (72%) (74%) (79%) (67%) (72%) (58%) (71%) (70%) (73%) (73%) 합계 위원회는재승인의결과함께방송의다양성제고와콘텐츠시장활성화등종합편성 보도 전문 PP 도입당시의목표와심사위원회의심사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승인조건을 부과하고권고사항을점검하였다. 046

69 위원회는먼저종합편성PP 4개사업자에대해서는사업계획의성실한이행과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확보방안마련, 콘텐츠투자계획과재방비율및외주제작편성비율준수등을재승인조건으로부과하였고보도전문PP 인 ( 주 ) 연합뉴스티브이에는사업계획이행과공정보도위원회구성, 연합뉴스로부터차별적으로유리하게뉴스를제공받지않을것등을재승인조건으로부과하였다. 또한위원회는 ( 주 ) 조선방송에대해서는종합편성PP 의위상에걸맞은수준으로보도프로그램편성비율을낮추고편성위원회운영의실효성을확보할것, ( 주 ) 제이티비씨에는향후수익성이추정치보다저조할경우를대비한재정적보완책을수립할것, ( 주 ) 채널에이에대해서는공익적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을확대할것을공고하였다. 또한, ( 주 ) 매일방송에대해서는방송의공정성 공익성확보및시청자참여의실질화를위해각종위원회의기능을다할수있도록관련내부규정을정비하여운영하고진정한공익적프로그램편성과자금조달계획마련등을권고하였고, ( 주 ) 연합뉴스티브이에는독자적인뉴스채널로서특화하기위한노력을경주할것을권고하였다. 라. 지상파방송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재허가 1) 지상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위원회는 2014 년 5월 29일제20 차회의에서 2014 년 12월말에허가유효기간이만료되는 EBS 등 5개지상파방송사업자및관악공동체라디오등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0개방송국에대한재허가기본계획을심의 의결하였다. 재허가심사는심사의객관성과전문성강화를위해지상파방송과공동체라디오방송심사위원회를분리하여각각구성 운영하였으며, 재허가대상전체방송사업자에대한현장실태점검과의견청취를실시하여심사의실효성을제고하였다. 특히심사항목중에서방송의공익성 공적책임, 청취자권익증진, 법령준수여부등에대해중점적으로심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47

70 < 표 Ⅲ-3> 2014 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항목및배점 심사항목 지상파 배점 ( 단위 : 점 ) 공동체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의적절성 조직 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지원계획및이행여부 시청 ( 취 ) 자의권익보호 지역사회발전및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 ( 공동체라디오의경우방송발전관련사항포함 )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필요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횟수와불이행사례 감점 감점 계 1,000 1,000 먼저지상파방송재허가심사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허원제부위원장을심사위원장으로각분야전문가 9인으로구성되었으며, 심사결과재허가심사대상 5개사 (13 개방송국 ) 모두 1,000점만점에서재허가기준점수인 650점을상회하였다. 위원회는이중심사평가점수가 700 점이상인 ( 재 ) 국악방송과 TBN 에게는유효기간 4년, 650 점이상 700 점미만인 EBS 와 TBS 에게는유효기간 3년, ( 재 ) 극동방송에게는사업자신청 ( 허가기간 2년 ) 과 전파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따라 ( 재 ) 극동방송이허가받은타방송국유효기간과동시에끝나도록유효기간 2년을재허가하였다. < 표 Ⅲ-4> 2014 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결과 평가점수방송사허가유효기간 700 점이상 (2 개사 ) 650 점이상 700 점미만 (3 개사 ) ( 재 ) 국악방송 ( 국악 FM) TBN( 부산 FM, 광주 FM, 대전 FM, 대구 FM, 인천 FM, 전주 FM, 울산 FM) EBS(TV, FM) TBS( 교통 FM, 영어 FM) ( 재 ) 극동방송 ( 광주 FM) 4 년 3 년 2 년 048

71 또한공동체라디오재허가심사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이기주상임위원을심사위원장으로하여각분야전문가 9인으로구성되었으며, 심사결과 7개사모두총 1,000점만점에서재허가기준점수인 650 점을상회하였고 전파법시행령 에따라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하여재허가를의결하였다. < 표 Ⅲ-5> 2014 년도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결과 평가점수방송사허가유효기간 650 점이상 (7 개사 ) ( 사 ) 금강에프엠방송 ( 사 ) 문화복지미디어연대 ( 사 ) 관악공동체라디오 ( 사 ) 광주시민방송 ( 사 ) 마포공동체라디오 ( 사 ) 성서공동체에프엠 ( 사 ) 영주에프엠방송 3 년 이번심사는재허가대상전체방송사업자에대한현장실태점검과의견청취를통해심사의실효성을제고하였으며, 방송의공익성 공적책임, 시청자권익증진, 법령준수여부등에대해중점적으로심사하였다. 또한위원회는방송사업자로서준수해야할의무사항과안정적인방송운영등을위해심사위원회의심사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허가조건과권고사항을부과하였다. 먼저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전문분야편성을강화하고부편성관련정부정책준수 (12 개전문편성방송국 ), 구체적인시청자권익보호계획수립 (4개라디오방송사업자 ) 등을공통재허가조건으로부과하였으며, 2013 년과동일하게재난방송등공익적프로그램편성강화, 정보보호대책마련, 난시청해소계획수립등을공통권고사항으로부과하였다. 또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경우, 보도프로그램편성을금지하고 1일최소 6시간이상의무방송운영시간유지를공통재허가조건으로부과하였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서안정적인방송운영을위해방송참여자에대해체계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조직 인력구조를합리화하며, 재원구조다양화및방송평가회를실효적으로운영할것을공통권고사항으로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49

72 2) 지상파DMB 방송사업자재허가위원회는 2014 년 5월 29 일제20 차회의에서 2014 년 12 월 31 일을기준으로허가가만료되는지상파DMB 6개방송사업자 (KBS, ( 주 ) 문화방송, ( 주 )SBS, ( 주 ) 와이티엔디엠비, 유원미디어 ( 주 ), 한국디엠비 ( 주 )) 에대한재허가기본계획을의결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김재홍상임위원을심사위원장으로하여방송 법률 경영 기술 시청자분야의전문가 9인으로구성되었으며, 특히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재정및기술적능력등을중점적으로심사하였다. < 표 Ⅲ-6> 2014년도지상파DMB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항목및배점 ( 단위 : 점 ) 심사항목 배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및이행여부 시청자의권익보호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회수와불이행사례 감점 계 1,000 재허가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에따라, 위원회는 2014 년 12월 9일심사평가점수가 650 점이상으로평가된지상파 DMB 6개사업자에대해허가기간 3년의재허가를의결하되, 공통조건으로음영지역해소및화질개선, 재난방송강화등을부과하였으며, 각사업자별개별조건으로지상파DMB 전담조직운영, 홈쇼핑채널축소및수익확대방안마련등을부과하였다. 050

73 마. 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 위원회는 2014 년 9월에 2015 년도공익채널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기본계획 을의결하였다. 기본계획에는선정및인정분야, 절차, 심사위원회구성, 심사기준등이포함되었다. 기본계획에따라심사위원회는공익채널 7인, 장애인복지채널 8인으로각각구성하였다. 공익채널의선정심사기준은심사결과총점 (1,000 점 ) 의 65% 이상및심사사항별배점의 40% 이상획득한신청사업자중고시된방송분야별고득점순 3개이내로선정하기로하였다. 장애인복지채널의인정심사기준은총점 (1,000 점 ) 의 70% 이상및심사사항별배점의 60% 이상획득한신청사업자중고득점순 3개이내로인정하기로하였다. 위원회는공익채널및장애인복지채널신청을 2014 년 9월말까지받았으며접수마감결과공익채널은 15개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장애인복지채널은 1개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신청하였다 년 10 월위원회의심사를거쳐공익채널의경우심사기준을통과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에서공익성방송분야인사회복지, 과학 문화진흥, 교육지원등 3개분야별로나누어고득점순으로 3개채널사용사업자를선정하였다. 그러나사회복지분야의육아방송에대해서는공익채널선정심사위원회의건의를수용하여 공익채널선정신청서의자체제작및본방편성비율의이행계획을 2014 년 11 월 10 일까지위원회에제출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 을조건으로선정하였다. 한편장애인복지채널의신청사업자인복지TV를심사한결과심사기준은통과하였으나장애인복지채널인정심사위원회의건의를수용하여 시청자에게 HD 방송이조속히제공될수있도록장비구축계획을 2014 년 11월 10일까지위원회에제출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 을조건으로인정하였다이번에선정및인정된 2015 년도공익채널과장애인복지채널의유효기간은 1년 (2015 년 1월 1일 ~12 월 31일 ) 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공익성방송분야별로각각 1개채널이상의무적으로송출해야하고, 장애인복지채널도 1개채널을의무적으로송출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51

74 < 표 Ⅲ-7> 2015년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현황 구분 채널명 사회복지 소상공인방송 (yes TV), 한국직업방송 (Work TV), 육아방송 공익채널 과학 문화진흥 아리랑TV, 사이언스TV(SCIENCE TV), 예술TV Arte(Arte TV) 교육지원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 English, EBS 플러스2 중학 / 직업 장애인복지채널 복지TV 바.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 방송법 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통합등유료방송규제체계일원화는현정부국정과제로서, 위원회는이를미래창조과학부와협업과제로추진하였다. 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와공동으로유료방송과관련된전반적인규제체계정비를위한공동연구반을구성하여 2014 년 3월부터 12월까지운영하였다. 5월에관련워크숍을진행하고, 한국방송학회와함께토론회 (6월 유료방송법제통합의기본원칙과방향, 10월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 를 2회개최하여각계전문가및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였다. 아울러 11월에는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방안공청회 를미래창조과학부와함께주최하여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법안초안을제시하였다. 방송유형및사업분류체계개선, 진입규제완화, 소유제한일원화, 겸영규제근거신설, 금지행위대상및유형일원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2015 년상반기중에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사. 방송평가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 조및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에따라방송프로그램의질적향상과방송의공적책임제고를위하여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내용 편성 운영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는제도이다. 위원회는매년방송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 그결과는방송사업자의재허가 ( 재승인 ) 시반영되고있다. 052

75 < 표 Ⅲ-8> 방송평가영역별및평가항목 평가영역내용편성운영 평가항목 프로그램우수도, 방송심의관련제규정준수, 시청자주권확보노력등 방송편성관련제규정준수, 사회기여프로그램 ( 어린이 장애인시청지원프로그램 재난방송등 ), 매체특성에따른편성의적정성등 재무건전성, 기술투자, 인증장비투자, 장애인 여성고용, 공정거래준수, 시청자권익보호노력, 디지털전환노력등 2014 년에실시한방송평가는총 153 개사업자 347 개채널의 2013 년도방송내용 편성 운영에 대해이루어졌으며, 방송평가위원회에서심의한후 2014 년 12 월 4 일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고이를홈페이지에공개하였다. 구분 < 표 Ⅲ-9> 2013년도방송에대한평가대상사업자지상파 PP SO 위성 TV 라디오 DMB 종합편성보도전문홈쇼핑 ( 단위 : 개 ) 합계 사업자수 ( 채널수 ) (DMB 전용 ) (TV 64, 라디오 160, DMB 19) (347) 2014 년도에실시한방송평가에서지상파TV 3사 (1,000 점만점 ) 는 KBS1 을제외한다른채널에서심의규정위반에따른감점이늘어났으며, 순위는 3년연속 KBS1( 점 ), KBS2(793.65점 ), SBS( 점 ), MBC(789.94점 ) 순이었다. 종합편성 (700 점만점 ) 은 ( 주 ) 조선방송 ( 점 ), ( 주 ) 매일방송 ( 점 ), ( 주 ) 제이티비씨 ( 점 ), ( 주 ) 채널에이 ( 점 ) 순이었으며, 4사모두심의규정위반에따른감점증가, 방송기술투자하락등으로낮은점수를받았다. 지역민방 (1,000 점만점 ) 은 TBC( 대구 점 ) 가가장높았고, JIBS( 제주 점 ), CJB ( 청주 점 ) 순으로나타났다. 10 개지역민방모두장애인시청지원을위한자막방송편성실적이개선되어전반적으로평가점수가상승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53

76 지상파라디오 (500 점만점 ) 는전반적으로방송기술투자실적이개선되었으며, AM 은 MBC (418.93점 ), KBS1( 점 ), SBS( 점 ), KBS2(387.91점 ), FM은 SBS( 점 ), KBS1 ( 점 ), KBS2( 점 ), MBC( 점 ) 순으로나타났다. MSO(550 점만점 ) 중에서는 CJ헬로비전 ( 점 ) 이가장높았고, 현대 HCN( 점 ), 티브로드 ( 점 ), 씨앤앰 ( 점 ), 씨앰비 ( 점 ) 순이었는데, 대부분의 SO 가지역성구현프로그램편성실적이 2013 년보다 10~20% 개선되었다. 홈쇼핑 (500 점만점 ) 은 GS 홈쇼핑 ( 점 ), 현대홈쇼핑 ( 점 ), CJ오쇼핑 ( 점 ), 우리홈쇼핑 ( 점 ), 농수산홈쇼핑 ( 점 ), 홈앤쇼핑 ( 점 ) 순이었으며, 모든사업자들이유통상공정거래질서확립노력항목에서 2012 년도보다낮은평가를받았으나전반적으로심의규정위반에따른감점은줄어들었다. 위성방송 (550 점만점 ) 인 KT 스카이라이프 ( 점 ) 는 1인당교육비증가로인적자원투자항목이향상되어점수가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다. 또한위원회는 2014 년도방송평가에서부터반영할 방송평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2013 년 12월 23일의결하였으며, 2014 년도에는방송평가세부기준을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프로그램편성평가 항목의평가방식을개선하여, 07~22 시사이에편성된전체방송시간대비어린이프로그램 어린이교육및정보제공편성실적을 9등급으로평가하는것으로변경하고 장애인시청지원프로그램편성평가 척도를 장애인방송편성고시에서정한연도별 유형별편성비율목표치를만점으로 9등급평가하는것 으로변경하였다. 또한방송법령준수관련배점을확대 (30 점 40 점 ) 하고방송프로그램등의유통상공정거래실적확립노력평가배점이축소 (20 점 10 점 ) 됨에따라세부항목배점을조정하였다. 방송평가결과는 2014 년도 12 월지상파방송 (EBS, 극동방송, 국악방송등 5개사업자 ) 재허가심사시 40% 반영되었으며, 2015 년도 12월지상파DMB 재허가시 40% 반영될예정이다. 054

77 2. 미디어다양성증진 가.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조사 1) 매체교환율산정매체교환율은텔레비전방송과일간신문의매체영향력의차이로서방송을 1로볼때일간신문의상대적인영향력비율을말한다. 매체교환율은위원회고시인 시청점유율산정등에관한기준 제8조에근거하여이용자측면의매체영향력과시장측면의매체영향력을산술평균하여매년도출하도록되어있는데, 위원회는 2014 년 7월 2013 년도매체교환율 을 0.40 으로산정하여발표하였다. 먼저이용자측면의매체영향력은총 2회의전화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산정하였으며, 그결과 2013 년도이용자측면의매체교환율은 0.36 으로산정되었다. < 표 Ⅲ-10> 2013년도이용자매체이용행태조사결과 ( 이용자측면 ) 응답결과 TV 기준신문의비율 구분 TV 신문 TV 신문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시사정보이용률 83.49% 82.21% 39.54% 37.51% 시사정보이용시간 48.51분 50.92분 13.79분 13.61분 매체의존도 60.85% 64.29% 21.08% 19.01% 평균 최종 그리고시장측면의매체영향력은광고매출액의조사를바탕으로산정되며 2013 년도시장 측면의매체교환율은 0.43 으로조사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55

78 < 표 Ⅲ-11> 2013년도 TV 신문광고매출현황 ( 시장측면 ) ( 단위 : 억원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광고연감 TV 금액 일간신문 금액 최종광고매출 33,021 최종광고매출 14, 이를바탕으로위원회는 2014 년 7 월이용자측면에서의매체영향력 0.36 과시장측면에서의 매체영향력 0.43 의산술평균값인 0.40 을일간신문의매체교환율로산정하였다. 2)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위원회는 2014 년 7월 2013 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결과 를발표하였다.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은방송의여론다양성보장을위해 2009 년 방송법 개정으로도입된 시청점유율제한규제 (30% 초과금지 ) 에따라시행되는것으로 2014 년에네번째로시행되었다. 위원회는 2013 년도시청점유율조사를민간전문조사기관인닐슨코리아 ( 주 ) 에위탁하여추진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방송사업자로부터제출받은주식 지분소유현황, 방송사업자및일간신문의광고매출액자료및 ( 사 ) 한국ABC 협회의일간신문유료구독가구부수인증결과등 을최종반영 분석하여시청점유율을산정하였다 년도시청점유율산정결과, 방송법 제69 조의2 제1항에따른시청점유율 30% 초과사업자는없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가 % 로산정되었으나, 정부가전액출자한방송사업자에해당되어 방송법 의단서규정에따라 30% 초과금지규정이적용되지않았다 년도시청점유율은한국방송공사 %, ( 주 ) 문화방송 %, ( 주 )SBS 9.673%, ( 주 ) 조선방송 9.026%, 씨제이이앤엠 (CJ 계열 ) 8.881%, ( 주 ) 제이티비씨 7.810%, ( 주 ) 채널에이 5.350%, ( 주 ) 매일방송 3.825% 등으로나타났다. 그외의사업자들의경우티캐스트 ( 티브로드계열 ) 2.900%, EBS 2.424%, 씨유미디어 (C&M 계열 ) 2.206%, YTN 1.611%, ( 주 )KNN 1.391%, 연합뉴스TV 0.959%, 현대미디어 (HCN 계열 ) 0.887%, 씨엠비홀딩스 (CMB 계열 ) 0.304% 등인것으로나타났다. 056

79 나. N 스크린시청기록조사 위원회는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스마트기기를통한 TV 시청이나 VOD( 다시보기 ) 의이용률이증가하는점을감안하여, 현행고정형 TV 의실시간방송시청시간을조사대상으로한정하고있는시청점유율조사방법을개선하기로하였다. 이와관련된이해관계자의견을적극수렴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고삼석상임위원을위원장으로 N스크린시청점유율조사민관협의회 ( 이하민관협의회 ) 를구성하여 2014 년총두차례 (7월, 12월 ) 개최하였다. 위원회는민간협의회에방송사업자와콘텐츠서비스사업자및시청률조사기관등이참여할수있도록하여시청점유율제도개선을위한다양한의견이수렴되도록하였으며, 12 월개최된 2차회의에서는 TV 프로그램 VOD 일자별이용현황조사결과, VOD 의통합시청점유율산정방안, 2015 년도시청점유율조사관련사항 ( 기초조사통합, 고정형 TV 조사패널과 PC 스마트폰조사패널분리등 ) 등을논의하였다. 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위원회는방송시장의경쟁활성화및규제정책의합리성을확보하기위해 2010 년처음으로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였다. 그후 2012 년 1월에개정된 방송법 시행에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를두어매년방송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고평가가종료된후 3개월이내에국회에보고하고있다. 위원회는 2012 년제1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를구성하여 2년동안운영하였으며, 2014 년 4월정윤식강원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를비롯한 9인의위원으로제2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를구성하여, 앞으로 2년간의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주관하도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57

80 2014 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새롭게위촉된제2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가주관하고, 공개경쟁입찰을통해선정된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진행하였다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일반적인경쟁상황평가절차에따라 단위시장획정 평가지표개발 자료수집및측정 분석및평가 의단계로진행되었으며, 평가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의 4개시장으로구분하였다. < 그림 Ⅲ-1>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위한시장획정결과 평가결과, 2013 년 IPTV 및종합편성 홈쇼핑 PP 등의성장으로방송시장전체규모는 2012 년 보다 6.3% 증가한 14 조 347 억원을기록하였으며, 지상파방송의시장점유율은지속적으로 감소한반면 PP 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058

81 < 그림 Ⅲ-2> 방송사업매출액및사업자군별점유율추이 ( 단위 : 억원, %) 또한 IPTV, 종합편성 PP 등신규사업자등장이후유료방송플랫폼의방송구역별가입자 집중도와 PP 의수신료매출액집중도및시청률집중도등이감소하고있으며, 유료방송시장이 방송통신결합상품가입자중심으로재편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2> 방송시장시장집중도완화추이 ( 단위 : HHI 지수 ) 구분 2012년 2013년 유료방송권역별가입자 4,590 4,191 PP 수신료 1,589 1,411 PP 시청률 방송광고시장 1,638 1,570 주 ) HHI 지수 : 시장전반적인경쟁상황을보여주는지표가운데하나로각사업자의시장점유율제곱을모두합한값 (0 에서 10,000( 독점상태 ) 의값을가지며값이클수록시장집중도가높음 ) 위원회는 2015 년 3 월중에 2014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국회에보고할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59

82 3. 지역방송발전지원강화 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등지원기반마련 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이 2014 년 6월 3일제정 (2014 년 12월 4일시행 ) 됨에따라법률의위임사항등을구체화하기위해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수립,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추천, 업무의위탁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을 2014 년 10월제48 차전체회의에서의결하였다. 시행령의주요내용은아래 < 표 Ⅲ-13> 과같다. 주요내용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수립등 ( 제 2 조 ) 방송통신발전기금의지원등 ( 제 3 조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의추천 ( 제6조 ) 소위원회의운영및전문가의활용 ( 제9~10조 ) 업무의위탁 ( 제 12 조 ) < 표 Ⅲ-13>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의주요내용 세부사항 방송통신위원회는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전문가의의견을듣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등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공청회등을통하여일반국민의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함 방송통신발전기금을지원하려는경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지원대상사업의관련성여부등을고려하여야함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기금을지원받거나목적외용도로지원받은기금을사용한경우기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하여야함 지역방송관련단체중에서지역방송관련활동실적을고려하여위원을추천할수있는단체를고시할수있음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지정한분야별업무를수행하기위해 3 명이상의위원으로소위원회를구성할수있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지역방송의발전을위한조사 연구업무, 지역방송프로그램의국내 외유통활성화에관한업무등을사업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고시하는언론관련법인이나단체에위탁하도록함 또한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및동법시행령에서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정하도록위임한 지역방송에대한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제한기준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추천단체에관한고시 를제정 (2014 년 12월 4일 ) 하였다. 지역방송에대한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제한기준 에는 지역성지수가일정수준에미달할경우, 조건부재허가를받은경우,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이저조한경우등기금지원제한의세부기준을정하고, 기금지원심사위원회구성 운영관련사항 등이포함되어있다. 060

83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추천단체에관한고시 에는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후보를 추천할수있는단체의부문별 ( 방송사업자단체 학술단체 비영리민간단체 ) 자격기준을정하여, 지역방송관련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위원이추천되도록기반을마련하였다. 나. 지역 중소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강화 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 조제1항제6호등의규정에따라 2014 년지역 중소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을신규로발굴하여, 31 개지역 중소방송사가 35 편의프로그램을제작하는데 20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지원하였다 년도제작비지원대상은지역성구현이우수한정규프로그램 ( 데일리, 위클리프로그램 ) 위주로선정하였으며, TV 프로그램총 22 편에 16 억원을지원하였고, 라디오프로그램총 13 편에 4억원을지원하였다 년에는 2014 년보다 3억원이증액된 23억원을확보하여 TV 라디오와더불어 DMB 방송사에도콘텐츠경쟁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제작비를지원할예정이며, 향후지역 중소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및지역방송교육 인력양성지원등을위한예산증액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 표 Ⅲ-14> 2014 년도지역성 다양성강화프로그램제작지원접수및지원현황 구분지원접수지원현황 TV 정규 TV 공동제작 라디오 합계 22 개사 30 편 (36 억 4,410 만원 ) 9 개사 1 편 (2 억원 ) 8 개사 15 편 (6 억 2,870 만원 ) 32 개사 46 편 ( 평균 9,720 만원신청 ) 20 개사 21 편 (14 억 6,000 만원 ) 9 개사 1 편 (1 억 4,000 만원 ) 8 개사 13 편 (4 억원 ) 31 개사 35 편 ( 평균 5,710 만원지원 ) 지원비율 ( 총신청액대비 ) 40.1% 70.0% 63.6% 58.7%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61

84 다. 제 3 기지역방송발전위원회구성 최성준위원장은 2014 년 12월 30일허원제부위원장, 고삼석상임위원, 류한호광주대신문방송학과교수등 9명에게제3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위촉장을수여하였다. 이번에출범한제3 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이후처음구성되었으며기존 5명이었던위원수가 9명으로늘어나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수립등의직무가추가되어향후지역방송에대한실질적인지원정책을마련하여추진할수있게되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는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 121 건의지역방송안건을심의하였으며, 2014 년에는총 7차례회의를개최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 안 ) 제정,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제한기준 고시제정, 지역방송사경영진 제작진의애로사항및업계현황등현장의견청취, 지역민방의지역방송발전을위한정책제안 관련내용등을논의하였다. 4. 방송시장의공정한경쟁질서확립 가. 불공정행위점검및시정 위원회는유료방송시장의과열경쟁에따른방송법령위반행위를근절하기위해방송및방송광고시장에서의불공정행위를점검하고시정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에대한프로그램사용료미지급과지연지급행위를점검하여씨씨에스충북방송등 7개 SO에대해과징금 (2억 44만원 ) 을부과하고시정명령 ( 계약서에프로그램사용료지연지급시지연이자지급명시등 ) 을처분하였다. 또한전체 95 개종합유선방송사업자 (7 개 SO 포함 ) 에게 방송프로그램공급계약서에프로그램사용료지연지급시이자지급관련사항을명시 하도록조치하였다. 아울러위원회는시청자이익침해방지를위해티브로드 씨앤앰등총 40개 SO 및 KT 스카이라이프에대해부당영업, 약관위반및부당한이용자차별등방송법령상금지행위위반사항에대해현장조사를완료하여시정조치를추진하는등방송시장의공정한경쟁질서 062

85 확립에기여하였다. 한편, 유료방송시장의결합상품관련제도개선을위해 2014 년 2 월부터 관련전문가로구성된연구반을구성 운영하여유료방송 (SO, IPTV, 위성등 ) 의과다한경제적 이익제공에대한합리적기준안을분석 검토하는등시청자권익보호방안을마련하였다. 나. 유료방송이용약관의합리적개선 위원회는 2014 년 1월미래창조과학부와공동으로유료방송이용약관의미비사항을개선하도록권고하고, 약관의주요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 이용약관요약서 를제작 배포하도록하였다. 이용약관개선권고사항 의주요내용은상품종류, 상품별 약정별이용요금과할인율등에대한정보제공강화, 방송 통신결합서비스이용및해지에관한주요사항명시, 위약금면제, 일시이용정지및손해배상관련적용기준의명확화, 개인정보보호및청소년보호장치에관한규정보완등이다. 유료방송이용약관의제도개선으로유료방송이용자들이보다합리적으로서비스를선택하고사업자와이용자간불필요한분쟁과이용자피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표 Ⅲ-15> 유료방송이용약관의개선권고사항주요내용 내용상품구성과요금정보의구체화결합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강화불분명한적용기준의명확화 개선권고사항 상품구성조항에서어떤상품이있는지구체적으로설명하고, 상품별 약정별로월이용요금을쉽게파악할수있도록정보제공 유료방송서비스약관본문에결합서비스에대한별도의조항을신설하고결합서비스계약, 이용및해지와관련한이용자의중요한권리와의무를이용약관에명시 ( 위약금면제요건 기준 ) 약관상위약금면제요건을명시하고, 누적장애시간, 장애시간과횟수산정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 ( 일시이용정지기간, 이용요금부과관련 ) 일시이용정지 와관련하여최소한제공되어야할정보를보완하고 일시이용중단, 일시정지, 일시이용정지 등의용어를통일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63

86 내용 유료방송이용자개인정보보호강화 개선권고사항 ( 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손해배상발생시점및기준 ) 손해배상에관한조항을신설하고, 배상기준을명확화하여이용자가손해배상사유발생을통지한때뿐만아니라, 사업자가이를먼저인지한경우에도배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규정 약관상이용자개인정보보호규정이미흡한경우관련조항을신설하고, 정확한정보출처를명시 청소년보호장치 관련조항신설 이용약관에청소년보호장치관련조항을신설 사회복지요금감면절차간소화등 약관상복지용요금감면대상및신청을위한증빙서류등필요한정보들을명확히제시하되, 이용자편의제고를위해증빙절차간소화방안을함께고려하여개선 유료방송이용약관개정 시행일자명시 약관의개정 시행일자를부칙으로명시 기타알기쉬운유료방송용어정리 약관상어려운한자어나외래어및전문용어등을일반인들이이해하기쉬운용어로대체하고가능한한용어를통일 다. 방송사의재산상황공표 위원회는 2014 년 6월, 2013 회계연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 을공표하였다. 본재산상황공표는 2013 년말기준의 396 개방송사업자중재산상황자료를제출한 364 개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방송사업매출액은 2012 년대비 6,339 억원 (5.2%) 증가한 12조 9,063 억원으로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은 730 억원 (6.9%) 증가한 1조 1,293 억원으로조사되었다. < 표 Ⅲ-16> 2013년도방송사업자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방송사업매출당기순손익 2012년 2013년증감 2012년 2013년증감 지상파 39,704 38, ,031 1, SO 22,790 23,792 1,002 4,812 3,618 1,194 PP 55,121 60,756 5,635 3,167 5,736 2,569 지상파DMB 위성방송 4,993 5, 합계 122, ,063 6,339 10,563 11, 주 ) : 감소 064

87 주요사업자별현황을살펴보면지상파방송매출은 2012 년대비 741 억원감소한 3조 8,963 억원이며당기순이익은 790 억원감소한 1,241 억원이었다. 또한 SO의방송매출은 2012 년대비 1,002 억원증가한 2조 3,792 억원이며당기순이익은 1,194 억원 ( 24.8%) 감소한 3,618 억원이었다. PP 의방송매출은 2012 년대비 5,635 억원 (10.2%) 증가한 6조 756 억원, 당기순이익은 2,569 억원 (81.1%) 증가한 5,736 억원이었다. 5. 효율적재난방송실시 가. 제도개선 1) 재난방송정의명확화및준칙정비위원회에서는 세월호참사 재난방송과정에서오보및준칙에적합하지않은보도등이나타나이를개선하기위해 2014 년 6월학계, 연구기관등내 외부전문가로 TF를구성하여법령정비및효율적인재난방송기반구축등재난방송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먼저법령정비방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현행법률에모호하게정의되어있는재난방송의정의를명확히하였고, 다매체다채널환경에서재난정보를신속하게제공하기위해의무대상사업자를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외에 SO, 위성, IPTV 등으로확대하였다. ( 기존 62 개사 158개사 ) 현재고시로운용중인 재난방송준칙 중핵심내용을법률로상향하여실효성을확보하였으며, 방송사별로자체매뉴얼을제작 비치하도록하고, 기자 아나운서 PD 등재난담당관계자들이재난방송준칙을체득할수있도록교육실시의무를부여하였다. 2) 주관방송사의권한 책임강화 위원회는 KBS 를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지정하여위상을정립하고, 권한과책임을명확히 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65

88 3) 재난방송심의규정명확화위원회는 방송법 상재난방송에대한명확한심의규정을마련하였으며, 재난정보를정확하게방송할수있도록방송평가시재난방송에대한배점을상향조정하고, 오보등심의규정위반에대한감점을강화하여재허가 재승인시평가결과를반영하는등방송평가를강화할예정이다. 이러한내용을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입법예고를통해각계의견을수렴하고, 이후규제개혁위원회와법제처심사등정부입법절차를거쳐국회에제출된다. 나. 기반확대 위원회에서는효율적인재난방송을위한기반구축방안을마련하였다. 위원회는재난방송수신환경개선을위하여 2015 년부터터널, 지하공간등재난방송수신음영지역에라디오및 DMB 중계설비구축을지원할예정이며, 국민대부분이이용하는스마트기기를통해재난상황, 대처요령등이쉽게전파될수있도록인터넷, 모바일을활용하는방안을마련중에있다. 한편, 2014 년 12월에는각종재난을신속히보도할수있도록국민안전처, 기상청에만연결되어있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을원자력안전위원회, 한강홍수통제소로확대한바있다. 향후위원회에서는법률개정에맞춰시행령과관련고시를정비하고, 재난방송기반구축방안을차질없이추진하여각종재난 재해로부터국민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재난방송체계가정착될수있도록역량을집중할계획이다. 066

89 제 2 절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지원 1. 신규방송서비스도입추진 가. 지상파 UHD 방송및 700MHz 정책추진 1) 지상파 UHD 방송추진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와함께 2014 년 3월부터 12 월까지 KBS, MBC, SBS 등과협력하여수도권을중심으로지상파 UHD 실험방송을실시하였다. UHD TV는현재일반가정에서시청하고있는 HD TV 에비해 4~16 배선명한화질을제공하는기술로, 세계주요국가에서는이미지상파방송을통한실험방송이실시되고있다. 또한 UHD TV 가전시장의주도권을잡기위한한 중 일간경쟁도가속화되고있으며, 국내에서는각매체별로 UHD 방송을위한기술개발및실험방송을추진하고있다. 이번실험방송에서위원회는지상파 UHD 방송의안정적방송송출과더불어 SFN( 단일주파수방송망 ) 기술방식의가능성과이동중지상파 UHD 수신가능여부등을검증하였다. 실험방송과더불어위원회는지상파 UHD 정책방안수립을위해미래창조과학부와공동으로 2014 년 8월부터차관급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양부처차관이공동으로위원장을맡고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등의연구기관이참여하여지상파 UHD 정책을위한실질적방안도출을위해노력하고있다 년 11월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공청회에서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와공동으로 재난망 20MHz 대역폭을제외한잔여대역은원점에서재검토하고, 지상파 UHD 서비스는중앙과지역차별없이추진하며, 지상파 UHD 정책방안은 2015 년상반기까지마련한다 는입장을발표한바있다. 지상파 UHD 정책방안이마련되면, 어디서나모든국민이 UHD 방송을시청할수있게되어국민들의매체선택권이보장되며, 실감형고품질 UHD 방송콘텐츠제작확대로한류콘텐츠의수출등경제적가치도제고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67

90 2) 700MHz 정책추진위원회는 2013 년 10월디지털전환대역에대한활용방안마련을위해미래창조과학부와공동으로 700MHz 대역공동연구반을구성하기로하였다. 공동연구반은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의담당과장과전문성, 다양성을고려한학계및연구기관등의전문가 18명으로구성하였으며, 연구반장은양기관이합의하여추천한한양대학교경제학부김용규교수가맡아전체적인공동연구반운영을총괄하였다. 공동연구반은 2013 년 10월 4일부터 2014 년 11월 28 일까지총 25 회의회의를개최하였으며방송, 통신및공공분야등주파수수요제기분야에대한충실한의견청취를위해각분야별 1회의세션발표와 1회의질의 응답을시행하였다. 구분 < 표 Ⅲ-17> 700MHz 대역활용방안연구반회의개최현황 1 차 (2013 년 10 월 4 일 ) 연구반운영방안및향후논의주제 차수별논의주제 2차 (2013년 10월 17일 ) 디지털전환여유대역의국내 외이용동향 주요수요분야 ( 통신, 방송, 공공 ) 세부항목발표요청 3차 (2013년 11월 4일 ) 통신 / 방송 / 공공분야의 700MHz 대역이용방안제안 4차 (2013년 11월 14일 ) 공공분야주요이슈별쟁점토론 5차 (2013년 11월 21일 ) 통신분야주요이슈별쟁점토론 6차 (2013년 12월 5일 ) 방송분야주요이슈별쟁점토론 7차 (2013년 12월 12일 ) 연구반회의내용검토및향후계획논의 8차 (2014년 2월 6일 ) 기술, 경제, 공익성 3개분과구성및스터디진행계획수립 9차 (2014년 2월 20일 ) WRC-07 관련내용논의및각분과진행상황공유 10차 (2014년 3월 6일 ) 각분과별평가지표공유및제안 11차 (2014년 3월 20일 ) 평가지표검토 / 토의및차기회의시수요제기분야에대한추가요청자료목록구성 12차 (2014년 4월 3일 ) 수요제기분야에대한추가요청자료목록확정 13차 (2014년 5월 8일 ) 수요제기분야제출답변에대한검토 14차 (2014년 6월 5일 ) 경제성분과수요검토보고서초안공유 15차 (2014년 6월 19일 ) 공익성분과수요검토보고서초안공유 16차 (2014년 7월 2일 ) 기술분과수요검토보고서초안공유 17차 (2014년 7월 22일 ) 700MHz 연구반보고서초안검토 18차 (2014년 8월 11일 ) 700MHz 연구반보고서초안검토 068

91 구분 차수별논의주제 19차 (2014년 8월 18일 ) 700MHz 연구반보고서초안검토 20차 (2014년 8월 26일 ) 700MHz 연구반보고서초안검토 21차 (2014년 9월 4일 ) 700MHz 연구반보고서초안검토 22차 (2014년 9월 19일 ) 700MHz 연구반보고서초안검토 23차 (2014년 10월 15일 ) 700MHz 연구반보고서초안검토 24차 (2014년 11월 7일 ) 700MHz 연구반보고서최종본검토 25차 (2014년 11월 28일 ) 700MHz 연구반보고서최종본검토 공동연구반의최종보고서는향후 700MHz 대역활용방안마련과정에서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위원회는 2014 년 6월부터국가재난안전통신망구축을위한범정부 TF 에참여하였다. 이는재난망을포함하는통합공공망 ( 재난망 + 철도망 + 해양망 ) 구축을위한것으로해당논의결과를토대로 2014 년 11 월 주파수심의위원회 는 700MHz 대역에서 20MHz폭을통합공공망용으로활용하기로결정하였다. < 그림 Ⅲ-3> 통합공공망주파수대역 나. EBS 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추진 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으로인해 1 개 HD 채널만제공할수있던주파수대역 (6MHz, 19.4Mbps) 에서 HD, SD, 오디오등여러개의채널을제공하는지상파다채널방송 (MMS, Multi Mode Service) 이기술적으로가능하게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69

92 위원회는 2014 년 1 월부터 4 월까지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인천 안양등서울과경기일부 지역의 5-1 번과 5-2 번을통해실험방송을실시하였다. 지상파 4 사가약 3 주씩번갈아 (KBS EBS MBC SBS) 실험용콘텐츠를제공하였다. < 그림 Ⅲ-4> 실험방송화면 5-1 번 5-2 번 실험방송기간동안방송사 가전사송 수신정합테스트및수신가구추적조사를실시하였으나심각한기술적오류는발견되지않았다. 또한시청자설문조사결과상당수의시청자가지상파다채널방송도입에기대를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위원회는 2014 년 12월 23 일콘텐츠의공익성이높은 EBS 에대해다채널방송시범서비스를실시하기로의결하였다. < 그림 Ⅲ-5> 지상파다채널서비스시청의향조사결과 자료 ) 지상파다채널방송이시청환경에미치는영향연구,

93 EBS 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는 2 월부터전국지상파방송의 10-2 번채널에서실시될 예정이다. EBS 는오전 6 시부터새벽 1 시까지총 19 시간동안초 중학교육및외국어교육에 초점을맞춘콘텐츠를제공할계획이다. < 그림 Ⅲ-6> EBS 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화면 시범서비스채널 (10-2 번 ) 은지상파를통해송출되므로실내 외 TV 안테나를설치하거나 공동주택공시청망에 TV 단자를연결해야수신이가능하다. 향후 EBS 는사업자간협의를 통해유료방송가입자에대한시청권확대를추진할예정이다. < 표 Ⅲ-18> EBS 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방송편성기본방향 초 중 고공교육보완및사교육비경감 전국민영어사교육비경감 다문화, 통일등고품격강의형콘텐츠 초 중 고주요교과목수준별, 단계별교육콘텐츠편성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활용콘텐츠편성 유아, 초등, 중학, 성인등전세대별맞춤형영어콘텐츠편성 방과후교육, 보육과정후교육에적합한영어콘텐츠편성 다문화가족을위한한국어교육콘텐츠편성 다가올통일시대를대비한미래지향형통일교육콘텐츠편성 EBS 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가실시되면시청자의매체선택권을높이고가계의높은사교육비부담경감과지역별 소득수준별교육격차해소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위원회는시범서비스결과를토대로시청자의시청행태, 기술적안정성및방송시장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다채널방송 (MMS) 정책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71

94 2. 방송광고규제완화및시장활성화 가. 방송광고규제완화 2014 년 5월최성준위원장취임이후처음으로개최된광고관련단체장간담회에서는합리적이고효율적인광고환경조성을위한광고규제완화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위원회는각계의의견수렴을통해방송광고시장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으며, 2014 년 10월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 를설치해전문가들의자문을받았다.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등과방송사의견을고려하면서많은논의를나눈결과, 2014 년 12월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활성화를위한방송광고제도개선안 을최종통과시켰다. 개선안은크게가상광고제도개선, 신유형방송광고의제도화, 간접광고제도개선, 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광고총량제도입, 협찬고지제도개선, 방송광고금지품목규제의개선, 사후모니터링강화등의내용을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내용을살펴보면, 현재가상광고는운동경기를중계하는프로그램에만허용하는데, 이번개선안에서는교양 오락 스포츠보도 ( 단, 어린이를주시청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 스포츠보도를제외한보도, 시사, 논평, 토론등객관성과공정성이요구되는프로그램에는금지 ) 에관한프로그램에도허용하도록확대하였다. 다만, 방송매체간영향력을고려하여유료방송에한해가상광고허용시간을해당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 분의 7로확대 ( 현행 100 분의 5) 하였다. 또한, 현행 방송법 에서는 7가지광고종류만규정하고있어새로운광고기법을방송광고에적용하기가어려워시행령을개정하여새로운유형의가상광고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다. 이와함께 방송법 에신유형방송광고의근거규정을마련하는방안도검토할계획을발표하였다. 간접광고는방송프로그램흐름및시청흐름을방해하지않을의무와구체적인내용을시행령에규정하여시청권보호와방송광고시장활성화를동시에달성할수있도록하였다. 즉해당 072

95 상품을언급하거나구매 이용을권유하는경우, 상품의기능등을허위로또는과장하여시현하는경우, 그밖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경우는간접광고를금지하지만시청흐름을방해하지만않는다면상품의기능등을구체적으로시현할수있게규제를명확히하였다. 아울러간접광고허용시간도유료방송에한해해당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 분의 7로확대 ( 현행 100분의 5) 하였다. 광고총량제에대해서는유료방송의경우토막 자막광고규제를폐지하고, 시간당총량제 ( 시간당평균 10 분, 최대 12 분 ) 를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평균 100 분의 17 이내, 최대 100 분의 20의범위내에서자율적광고편성을보장하는 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광고총량제 로개선하였다. 지상파방송의경우그동안방송프로그램 토막 자막 시보광고에대해개별적으로규제하여광고주가요구하는상품구성이어렵고, 광고시장의창의성제고가어렵다는시장의요구를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광고총량제 를도입하였다. 이에따라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당평균 100 분의 15 이내, 최대 100 분의 18의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광고편성을할수있게되었다. 다만, 지상파쏠림현상에대한우려가있는점을고려하여지상파방송의평균총량및최대총량은유료방송보다적은수준으로설정되었고,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최대허용시간인 100 분의 18 중 100 분의 15를넘지않도록상한을두었다. 마지막으로협찬고지제도를개선하였다. 이는현재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 판매또는제공하는공공기관이공익성캠페인협찬을할경우에만협찬고지를허용하게되어있던것을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에도협찬고지할수있도록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 나. 방송광고진흥기반조성 위원회는 2009 년부터지상파방송광고판매시장에경쟁체제를도입하기위한방송광고 판매제도개선을추진해왔다. 이는 2000 년대중반까지지상파방송광고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구한국방송광고공사,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73

96 KOBACO) 또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출자한회사에서만판매대행할수있도록한것에대해헌법소원이제기된것을계기로추진되었다. 당시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이유로헌법불합치를최종판결하였고, 동규정을개정함으로써방송광고판매시장에실질적인경쟁체제를구축하도록요구하였다. 이에 2009 년 12월개선방안이마련되었고, 국회논의를거쳐 2011 년 12월합의안이도출되었다. 그리고합의안에기초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이 2012 년 2월 9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 2월 22일법률이공포되었다.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은지상파방송광고를현행과같이방송광고판매대행자 ( 미디어렙 ) 를통해서만판매하도록하되,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한정되어있던것을위원회의허가를받은민영미디어렙에게도허용하여경쟁체제를도입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다만, KBS, MBC, EBS 는정부출자공사인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통해서만방송광고를판매하도록하였다. < 표 Ⅲ-19>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1 지상파방송광고를대행하는광고판매대행자는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및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방송광고를다른지상파방송사업자의방송광고와결합하여판매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광고판매대행자의방송광고결합판매는직전회계연도 5 년간의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중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및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결합판매된평균비율이상으로하여야한다. 3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을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매년고시하여야한다. 1. 직전회계연도 5 년간의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중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및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결합판매된평균비율 2. 해당연도광고판매대행자별로지원하여야하는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및각사별결합판매지원규모 이로써방송광고판매대행독점체제가경쟁체제로전환되었으나, 그간관행적으로이루어진 중소방송결합판매 1) 지원이중단또는감소되어지역지상파방송사및중소지상파방송사의 광고매출감소가나타나게될우려가지적되어왔다. 이에위원회는종교, 지역방송등중소 1) 방송광고결합판매 : 중소방송사의방송광고를 KBS, MBC, SBS 의방송광고와결합하여판매하는것 - 결합판매지원대상방송사업자 : 지역 MBC, 지역민방등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40 개 074

97 방송사의재정적기반을안정화하고방송의다양성및공공성을확보하기위해미디어렙별결합판매평균비율과지원대상사업자별결합판매지원규모를고시하였으며, 2014 년 7월일부를개정하였다.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은영업보고서검증결과를바탕으로직전회계연도 5년간 ( 년 ) 미디어렙의결합판매총매출액을미디어렙의총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으로나눈비율로결정되었다. 그리고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는직전회계연도 5년간 ( 년 ) 지원대상사업자 ( 지역 중소방송사 ) 의결합판매매출액을미디어렙의총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으로나눈비율로책정되었다. < 표 Ⅲ-20>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 (2014 년 7 월개정 ) 결합판매사업자한국방송공사및 ( 주 ) 문화방송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대행하는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주 )SBS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대행하는자 (( 주 ) 미디어크리에이트 ) 결합판매된평균비율 % % < 표 Ⅲ-21> 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 (2014 년 7 월개정 ) 결합판매사업자구분지원대상사업자 결합판매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및 ( 주 ) 문화방송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대행하는자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부산문화방송 ( 주 ) 대구문화방송 ( 주 ) 광주문화방송 ( 주 ) 대전문화방송 ( 주 ) 전주문화방송 ( 주 ) ( 주 )MBC 경남춘천문화방송 ( 주 ) 청주문화방송 ( 주 ) 제주문화방송 ( 주 ) 울산문화방송 ( 주 ) 목포문화방송 ( 주 ) 여수문화방송 ( 주 ) % % % % % % % % % % % %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75

98 결합판매사업자구분지원대상사업자 ( 주 )SBS 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대행하는자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안동문화방송 ( 주 ) 원주문화방송 ( 주 ) 충주문화방송 ( 주 ) 삼척문화방송 ( 주 ) 포항문화방송 ( 주 ) 강릉문화방송 ( 주 ) 한국교육방송공사 ( 주 ) 경인방송 ( 주 ) 경기방송 ( 재 )CBS ( 재 ) 불교방송 ( 재 ) 평화방송 ( 재 ) 극동방송 ( 재 ) 원음방송 ( 주 )YTN 라디오서울시교통방송본부 ( 재 ) 부산영어방송재단 ( 재 ) 광주영어방송재단 ( 주 )KNN ( 주 ) 대구방송 ( 주 ) 광주방송 ( 주 ) 대전방송 ( 주 ) 울산방송 ( 주 ) 전주방송 ( 주 ) 청주방송 ( 주 )G1 ( 주 ) 제주방송 결합판매지원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비에스경인티브이 ( 주 ) % 위원회는이외에도 2014 년방송광고진흥기반조성을위해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 를구성하는한편, 방송광고불공정행위신고센터 를개설하고, 금융상품방송광고에대한제재를도입하였다. 방송광고규제완화와방송광고산업활성화에관한자문을위하여설치된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 ( 이하전문위원회 ) 는 10월에열린제46 차위원회를통하여그구성과운영 076

99 사항을의결하였다. 전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및동법시행령제5조에근거하여방송통신위원회소속의외부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전문위원회위원은방송광고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방송사업자나단체에서추천을받아위원회동의를얻어위원회위원장이위촉하고, 전문위원회위원장은전문위원회위원중에서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지명한다. 위원은한국방송협회 2인, 유료방송사업자 한국케이블 TV 협회 3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인, 위원회내법률 광고에관한전문가 2인으로구성하였다. 전문위원회는방송광고규제완화및방송광고시장활성화와관련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요청하는사안에대한실무적인자문이나사전검토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위원회는방송광고시장의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기위해 12월 방송광고불공정행위신고센터 ( 이하신고센터 ) 를설립하였다. 위원회는그동안방송광고거래관계에서열위 ( 劣位 ) 에있는중소방송사업자, 광고대행사등이대형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법위반행위를직접신고하기가어려운점을감안하여온라인, 유선전화등을통한위반행위의신고를활성화하기위해신고센터를설립하게되었다. 신고센터의개설배경에는 12 월 1일 MBN 의미디어렙을통한광고영업을시작으로종합편성미디어렙사 ( 방송광고판매대행사 ) 의방송광고영업활동이본격적으로개시됨에따라미디어렙사의관리 감독및금지행위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등의목적이있기도하다. 위원회는신고센터를개설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등에대해상시적감시체계를가동함으로써당초법제정취지를달성하고, 방송광고시장의공정경쟁환경을조성할예정이다. 이와함께위원회는금융분야의방송광고에대한시청자민원해소를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함께제재수단을도입하기도하였다. TV 를켤때마다과도한금융분야방송광고때문에눈살을찌푸리게한다는시청자의민원해소를위해양위원회가공동으로 3분기집중모니터링을실시한결과, 총 25 개채널에 34 건의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77

100 위반이있었다고발표했다. 집중모니터링은시청자의민원제기를반영하여 보험 상조 대부업 금융캐피탈 을금융분야 4대방송광고로선정하고, 이분야의 7~9 월방영분에대해실시하였다. 그결과시간당방송광고총량 ( 최대 12분기준 ) 을위반한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따른 해약환급금등중요사항을미고지한사례 가 28건있었으며, 위반건에대해위원회는 방송법 제108 조에따른 과태료 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 조에따른 권고 를처분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이번건은현재금융위원회가보험광고관련제도를개선중인점을감안하여 권고 를결정하였으나향후에는제재수위가보다높아질것이라고밝혔다. 위원회는향후시청자의권익보호와방송광고시장질서확립을위해시청자민원이증가하는분야와방송법규위반빈도가높은사업자등을대상으로분기별방송광고집중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3. 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 가. 외주제작생태계조성 외주제작의무편성정책은 1991 년도입이후방송프로그램의제작주체다원화및일자리창출등에기여해왔다. 특히드라마장르의경우대형외주제작사들이설립되어프로그램수출로한류에기여하는한편, 방송사와의협상에서경쟁력을가질수있을만큼성장하고있다. 그러나저작권분쟁등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의불공정거래, 출연료미지급등은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어, 창조경제시대의일자리창출과중소규모외주제작사육성을통한콘텐츠시장의경쟁력강화방안을모색해야할필요성또한대두되고있다. 이에위원회는 2013 년 8월부터방송사, 드라마제작사, 독립제작사, 전문가등으로협의체를구성하여우리나라방송프로그램의질을높이고, 콘텐츠제작분야종사자들모두가상생할수있는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방안을검토해왔다. 078

101 2014 년 3월에는 상생의콘텐츠제작생태계조성방안토론회 를개최하고, 그간협의체에서검토한고액출연료 작가료개선방안과외주제작평가시스템도입방안등에대해관계자들이논의하는자리를가졌다. 프레스센터에서열린토론회에는 KBS, MBC, SBS, 방송협회, IHQ, 드라마제작사협회, 연기자협회, 연기자노동조합, 작가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매니지먼트협회, 독립제작사협회등이참여하였으며, 노동렬성신여자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의발제와양문석상임위원의사회로진행되었다. 또한 2013 년 8월부터운영중인상생협의체를방송한류확산을위한콘텐츠제작상생협의체로확대 구성하고, 드라마, 비드라마별소협의체로구분 운영 (7월 9일, 7월 23 일, 8월 13일, 8월 20 일, 11 월 7일, 11 월 13 일 ) 하여외주제작인정기준개정, 외주제작편성규제개선등외주제작의생태계개선방안을논의하였다 년 6월부터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등 4개부처와외주제작관련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회 를구성 운영하여 방송콘텐츠산업상생협력발전을위한공동선언문 초안을마련하고, 외주제작참여자간동반성장의추진기반을마련 (6월 27일, 7월 25일, 8월 29일, 10월 2일, 10월 31일, 12월 5일 ) 하였다. 또한위원장이직접외주제작현장 (SBS 일산제작센터, JTBC 호암아트홀 ) 을방문하여연기자, 보조출연자, 제작스태프등관계자들을격려하고방송콘텐츠산업발전을위한다양한의견을청취 (9월 16일, 9월 24일 ) 한바있다. 이자리에서는한류열풍을지속하기위해방송사와외주제작사등외주제작참여자간상생할수있는거래관행이정착되어야하고, 출연료미지급이나스태프의고용불안정등열악한제작환경개선을위한정책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에대해위원장은우수한방송제작인력양성을위한제도개선및다양화된양질의종합편성콘텐츠개발을독려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79

102 나. 방송콘텐츠제작역량제고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는결과분석을통해산업진흥을위한정책을발굴함으로써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활성화및경쟁력제고에기여하고자하는목적으로 2012 년 PP 들을대상으로도입되었다. 방송콘텐츠제작역량이란 방송사업자가방송콘텐츠의기획, 제작, 유통에투입하는자원과프로세스의경쟁력및콘텐츠를통한사회 경제적성과측면에서다른사업자에비해상대적으로우월한역량 으로정의된다. 이방송콘텐츠산업의특성을고려하여자원경쟁력, 프로세스경쟁력, 성과경쟁력의세가지기준에따라평가되고있으며, 세부구성요인과평가항목은 < 표 Ⅲ-22> 와같다. < 표 Ⅲ-22>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의구성요인별평가항목 구성요인세부구성요인평가항목 자원경쟁력 프로세스경쟁력 성과경쟁력 인적자원경쟁력물적자원경쟁력제작경쟁력유통경쟁력경제적성과경쟁력사회적성과경쟁력 1 콘텐츠인력전문성, 2 콘텐츠인력계발, 3 콘텐츠인력보상 4 자기자본, 5 제작비, 6 콘텐츠지적재산권 7 신규콘텐츠제작, 8 신기술콘텐츠제작 9 국내시장유통역량, 10 해외시장유통역량 11 국내시장수익성, 12 해외시장수익성 13 콘텐츠내용심의규정준수여부, 14 콘텐츠수상실적평가 이러한기준에따라제작역량은 14개항목 19개세부지표에대해총 1,000 점만점으로평가되는데, 2013 년부터는등록대상방송사업자의제작경쟁력평가를강화하기위해 제작경쟁력 배점을 200 점에서 350 점으로높이고, 경제적성과 배점을 300 점에서 150 점으로낮추었다. 특히제작경쟁력하위요소중 신규콘텐츠제작 배점을 170 점에서 300 점, 신기술콘텐츠제작 배점을 30점에서 50점으로상향하였다. 이에따라 3대경쟁력요인중 프로세스경쟁력 은 250 점에서 400 점으로확대되고, 성과경쟁력 은 400 점에서 250 점으로축소되었으며 자원경쟁력 은 350 점이그대로유지되었다. 080

103 프로세스경쟁력 성과경쟁력 제작경쟁력 < 표 Ⅲ-23>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배점관련변경사항 ( 단위 : 점 ) 3 대요인 2012 년 2013 년비고 자원경쟁력 350 좌동 - 신규콘텐츠제작 신기술콘텐츠제작 소계 유통경쟁력 50 좌동 - 합계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100 좌동 - 합계 그리고평가결과는 5등급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중우수등급이상을공개하되, 전체등급과함께 3대요인별우수이상등급도추가로공개하도록하였다 년도평가는실시간텔레비전방송콘텐츠의기획, 제작, 유통을주된사업분야로하는방송사업자중방송평가를받지않은일반등록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라디오와데이터방송콘텐츠및주문형방송콘텐츠사업은텔레비전방송콘텐츠와는경쟁력요소가상이하므로평가대상에서제외되었다 년에발표된 2013 년도평가에는 93 개사업자 134 개채널이참여하였으며, 이는 2013 년대비참여율이각각 13%, 12% 증가한것이다. 매우우수등급에 CJ 계열, 지상파계열등 13 개의계열PP 와 7개의개별PP 가포함되었다. 이번평가에서는제작경쟁력배점을확대함에따라신규콘텐츠제작비중이높은경제, 생활정보, 취미, 애니메이션, 종교분야개별PP 의등급이대폭상승하였다. 우수등급에는전체 33 개중개별PP 가 16 개 (48%) 가포함되어콘텐츠제작인력에대한투자와신규콘텐츠제작, 국내외유통과수익등에서중소규모채널도제작역량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81

104 < 표 Ⅲ-24> 방송콘텐츠제작역량총점기준등급별평가결과 구분채널명비고 매우우수 우수 주 ) 굵은글씨 : 계열 PP MBC 뮤직, SBS ESPN, KBSN Sports, MBC 스포츠플러스, 바둑 TV, SBS GOLF, tvn, 온게임넷, 한국경제 TV, MTN, XTM, 스토리온, Mnet, CTS 기독교 TV, SBS CNBC, 에프티브이, SPOTV2, 온스타일, 애니박스, 리빙 TV MBC 에브리원, 예술 TV Arte, 올리브네트워크, ETN, 육아방송, 이데일리 TV, Y-STAR, 불교 TV, OCN, 팍스 TV, 아이넷 TV, SPOTV, YBS, 수퍼액션, 부동산경제 TV, 서울경제 TV SEN, KBS Prime, 폴라리스 TV, OCN 시리즈, 채널칭, e 채널, KBS Joy, J 골프, 한국직업방송, MBC 라이프, 투니버스, 정철영어 TV, KBS Drama, SBS MTV, 채널 CGV, SBS E!, C channel, 트렌디 20 개 (15%) 33 개 (25%) 자원경쟁력은인적자원과물적자원경쟁력을평가하였으며, 2012 년과유사하게계열PP 가 매우우수 및 우수 등급에속하는비중이여전히높게나타났고, 계열PP 우수등급이상채널의비중이 2012 년도 51.2% 에서 2013 년도 55.2% 로상승한반면, 개별PP는 2012 년도 35.6% 에서 2013 년도 30.3% 로하락하였다. 프로세스경쟁력은제작과유통경쟁력을평가하였으며, 신규콘텐츠제작비중이높은경제, 생활정보, 문화, 취미, 종교분야개별 PP의프로세스경쟁력점수가상승하였다. 성과경쟁력은경제 사회적성과를평가하였으며, 매우우수등급에 23 개계열PP 가포함된반면, 2013 년과동일하게개별PP 는포함되지않았다. < 표 Ⅲ-25> 방송콘텐츠제작역량 3 대경쟁력요소별평가결과 분야구분채널명 자원경쟁력 프로세스경쟁력 매우우수 우수 매우우수 SBS ESPN, MBC 뮤직, SPOTV2, MTN, tvn, Mnet, MBC 에브리원, 올리브네트워크, SBS GOLF, MBC 스포츠플러스, KBSN Sports, 채널칭, 육아방송, 애니맥스, 생활건강 TV, 한국경제 TV, XTM, 스토리온, 온스타일, 아이넷 TV, KBS Joy CTS 기독교 TV, 트렌디, OCN, OCN 시리즈, KBS Drama, C channel, SBS E!, 바둑 TV, 에프티브이, 온게임넷, SBS MTV, 애니박스, 애니원, 투니버스, SBS CNBC, 예술 TV Arte, 브레인 TV,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서울신문 STV, 텔레노벨라, 애니플러스, 리빙 TV, Y-STAR, 스마트교육방송, MBC 라이프, QTV, ONT, STB 상생방송, TVis, 불교 TV, SPOTV, e 채널, Ch.IT, 채널뷰 MBC 뮤직, SBS GOLF, 바둑 TV, KBSN Sports, SBS ESPN, 에프티브이, MBC 스포츠플러스, 한국경제 TV, SBS CNBC, MTN, CTS 기독교 TV, 이데일리 TV, ETN, 한국직업방송, 정철영어 TV, 온게임넷, 부동산경제 TV, 리빙 TV, 예술 TV Arte, 불교 TV, 팍스 TV, YBS, 서울경제 TV SEN 082

105 분야구분채널명 성과경쟁력 우수 매우우수 우수 주 ) 굵은글씨 : 계열 PP 애니박스, 폴라리스 TV, tvn, XTM, 스토리온, 육아방송, SPOTV2, Y-STAR, SPOTV, OBS W, 가요 TV, 카앤스포츠, 온스타일, Mnet, J 골프, 아이넷 TV, C channel, 수퍼액션, 스마트교육방송, SBS MTV, ipsn, KBS Prime, 브레인 TV, EDGE TV, 서울신문 STV, 복지 TV, JBS, 세이프 TV, 채널 CGV, 텔레노벨라 tvn, 바둑TV, 올리브네트워크, MBC라이프, MBC드라마넷, OCN시리즈, 캐치온, 캐치온플러스, e채널, 온게임넷, 온스타일, 투니버스, OCN, XTM, MBC에브리원, 중화TV, MBC뮤직, Mnet, 채널CGV, 스토리온, 수퍼액션, KBS Prime, Ch.T KBS Joy, KBS Drama, KBSN Sports, MBC스포츠플러스, SBS플러스, SBS ESPN, QTV, J골프, The M, Ch.IT, Ch.One, SBS E!, Y-STAR, 드라맥스, 코미디TV, Ch.N, 미드나잇채널, SBS GOLF, AXN, ipsn, i-golf,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FOX채널, FOXlife, champ, 채널칭, FX, 한국경제TV, SPOTV2, SPOTV, 디즈니주니어, 패션앤, 드라마큐브 제작역량평가결과규모대비제작역량이우수한중소사업자에대해 2014 년 6월방송대상특별상이시상되었다. 제작역량우수상을수상한한국낚시채널은낚시전문채널로서수준높은 HD 콘텐츠제작을통해제작역량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둔점이높이평가되었다. 위원회는평가결과를공개하여시청자및 SO의채널선택기준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평가결과를미래창조과학부제작지원사업심사에반영하도록조치하였다. 아울러우수한평가를받은채널이다양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결과의활용도를제고하는등지속적으로평가를개선해나갈계획이다. 다. 지역별제작기반확충 방송기술의발달은일반시청자들의영상제작및방송참여에대한사회적요구를증가시켰다. 위원회는이러한사회적요구에부응하고자 2000년 방송법 개정을통해 KBS 와케이블TV, 위성방송에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일정시간이상편성하도록의무화하였다. 이와함께시청자들이실질적으로방송에참여할수있도록시청자대상미디어교육및체험, 방송시설 장비대여, 지역방송사의장애인방송제작등을지원하는시청자미디어센터를설립 운영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83

106 시청자미디어센터는시청자의미디어이해와향유를위한교육실, 미디어체험관과상영관및시청자의방송콘텐츠창작을위한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등을갖추고시청자의방송참여를위한인프라기능을수행하고있다. 지난 2005 년부산을시작으로 2007 년광주, 2014 년강원 대전 인천에서운영중인시청자미디어센터는개관이래미디어교육이용 35 만명, 미디어체험 18 만명등누계이용연인원이 169 만명에이르고센터교육및장비이용을통해시청자가직접제작한방송프로그램 3,578 편을지상파, SO 등을통해방송하는성과를거두었다. < 표 Ⅲ-26> 2014 년도시청자미디어센터현황 부산센터광주센터강원센터대전센터인천센터 부산시해운대구 ( 단독건물 / 국유재산 ) 지하 1 층, 지상 4 층 (5,021 m2 ) 건립비 126 억 / 2005 년 11 월개관 운영인력 16 명 광주시서구 ( 단독건물 / 국유재산 ) 지하 1 층, 지상 4 층 (6,075 m2 ) 건립비 155 억 / 2007 년 6 월개관 운영인력 16 명 강원도춘천시 ( 입주건물 / 민간건물임차 ) 지하 1 층, 지상 1,2 층 (2,328 m2 ) 건립비 59 억 / 2014 년 7 월개관 운영인력 13 명 대전시유성구 ( 입주건물 / 민간건물임차 ) 지상 1,4 층 (2,928 m2 ) 건립비 53 억 / 2014 년 7 월개관 운영인력 13 명 인천시연수구 ( 입주건물 / 지자체건물임차 ) 지상 3,4 층 (2,584 m2 ) 건립비 34 억 / 2014 년 8 월개관 운영인력 13 명 지역시청자의방송참여와미디어교육에대한성과에따라시청자미디어센터미설립지역에서 추가설립요구가있었으며이에발맞춰 2014 년울산과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설립예산이 확보되었다. 084

107 이에위원회는 2016 년상반기중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개관을위해, 2014 년 8월울산광역시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울산시북구진장명촌지구에연면적약 2,800 m2 ( 약 850 평 ) 규모로 109 억원의예산 ( 방송통신발전기금 50억원, 시비 59억원 ) 을투입하여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구축하기로하였다.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울산시가신축 제공하는건물에위원회가교육 제작장비를구축하는방식으로설립되며, 운영비의 40% 는울산시에서부담하게된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지자체의요청에따라서울시가신축예정인성북구길음동복합문화시설내에구축하는것으로서울시및성북구와 2014 년 11월에협의되었다. 신축건물완공전까지서울권역시청자에대한미디어교육등시청자지원서비스의조속한제공을위하여서울시가임시로제공하는공간 ( 성북구보문로노블레스빌딩 ) 에미디어교육및방송장비대여등을수행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여 2015 년도하반기부터서울권역에시청자지원서비스를시범적으로제공할예정이다. 증가하는시청자미디어센터에발맞춰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및산발적으로운영되고있는시청자지원사업을센터중심의체계적인운영필요성이제기되었고, 2014 년 5월시청자미디어센터법인화를위한 방송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였다. 개정된 방송법 은시청자미디어센터를법인으로하고시청자의방송참여와권익증진등을위하여미디어에대한교육과체험, 시청자의방송참여지원, 방송제작설비의지원등을법인의사업으로규정하였으며법인설립을위해위원회에 시청자미디어센터설립위원회 ( 이하설립위원회 ) 를설치하도록규정하였다. 시청자미디어센터법인의정관과각종제규정마련및초대기관장추천등법인설립에필요한사항을심의 의결하는 설립위원회 의설립위원장에는이기주상임위원이, 설립위원으로는권상희성균관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서동규삼일회계법인회계사, 안정호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 주정민전남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가위촉되었다. 설립위원회 는 2014 년 7월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열린 설립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법인설립위원회운영규정 의결을시작으로 2014 년 12 월제5차회의까지재단의정관, 이사회운영규정및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등을의결하였다. 설립위원회 는 2015 년상반기에시청자미디어센터법인설립등기후신규법인의장에게업무를인계하고해산할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85

108 라. 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VOD, 유튜브, N스크린등콘텐츠유통이다변화되고확대되면서, 방송프로그램유통시사업자마다장르, 줄거리, 출연자등프로그램에대한기본정보를서로다르게제공하여원활한유통에어려움이발생하게되었다. 사업자들의프로그램정보를통일시키는데추가비용과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위원회는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유통정보를표준화하고, 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프로그램의원활한유통에기여하는신규사업을추진하였다. 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 (SMMS : Smart Metadata Management System) 는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기본정보를제공받아표준정보로변환하여유통사업자에게제공하는시스템이다. 방송프로그램유통표준화는창조경제실현계획과제로서통합관리체계구축이완료되면메타데이터를활용한새로운서비스의창출도가능하며, 불법유통도모니터링할수있는등창조경제의기반을마련하는데기여할예정이다. 통합관리체계구축사업은광고분야표준화및시스템구축경험을갖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가수행한다. 위원회는이를위해 2012 년부터 2년간연구개발과제로방송프로그램유통표준화를추진해왔으며, 2013 년 12 월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산하메타데이터프로젝트그룹 (KBS, MBC, SBS, EBS 등주요방송사업자참여 ) 에서표준 ( 안 ) 을공식채택한바있다. 표준 ( 안 ) 은프로그램코드, 프로그램명, 시놉시스등 47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가운데장르, 등급, 기획의도등의 15개항목을필수로정하고있다 년 4월에는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을위한협의체가구성되어위원회라봉하기획조정실장과서강대현대원교수가공동의장을맡고, KBS, MBC, SBS, EBS, CJ, TV조선, 케이블TV 협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등방송콘텐츠유통관련사업자와학계전문가등이폭넓게참여하였다. 협의체는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 (SMMS) 구축 운영및활용방안논의를목적으로운영하고있다. 086

109 2014 년 4월방송콘텐츠유통정보표준이 TTA 단체표준으로공식채택되었고, 2014 년 11월유통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완료하는성과를거두었다. 유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지상파방송프로그램의제목, 시놉시스, 줄거리등유통정보를제공받아표준정보로변환하여유통사업자에게제공하는방식으로작동한다. 4. 방송통신규제개선및해외진출지원등 4.1 방송통신규제개선 가. 규제개선과제발굴및추진 1) 규제개선과제발굴위원회는방송통신에관한규제와이용자보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해설치된기관으로방송의공적책임및시청자의권익보호, 통신사업자사후규제, 개인정보보호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위원회는규제전문기관이가지는한계에도불구하고, 2014 년 제3기방송통신위원회비전및주요정책과제 중하나로 국민편익및경제혁신을위한규제개혁 을선정하고규제전담인력을확충하는등적극적으로규제개혁추진을위해노력하였다. 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장이직접주관하는 < 그림 Ⅲ-7> 규제개선을위한방송통신전문가회의규제개선을위한방송통신전문가회의를 2014 년에두차례 (4 월, 5월 ) 실시하였다. 이를통해방송통신관련학계, 업계, 유관기관, 이용자대표등다양한규제개선과관련된의견을수렴하였다. 또한위원회는기존규제중감축및개선이필요한규제에대해방송통신과관련된기관들을대상으로의견수렴을 2014 년 4~5 월실시하여, 총 11개기관으로부터 70여건의규제건의사항을수렴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87

110 위원회는성공적인규제개혁을위해우선내부규제심사위원회를대폭개선하고, 외부산 학 연전문가를위원으로하는규제개혁 TF 를구성및운영 (1차 : 5월 2일 ~ 7일, 2차 : 5월 9일 ) 하여규제개혁추진기반을마련하였다. 이를통해위원회소관규제재검토를실시하고국민생활개선및경제혁신에도움이되는개선과제에대한발굴을추진하여, 총 127 건의기존등록규제중 7건의감축규제와 3건의핵심규제를선정하였다. < 표 Ⅲ-27> 2014 년도감축규제현황 연번규제명개정규정규제내용 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운영상의무사항 2 본인확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범위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이용자이익저해행위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 개인정보취급방침의전자적표시방법 7 자료제출의요구 방송법시행령제 13 조의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29 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30 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매일 6 시간이상방송실시의무규정 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을위한구체적필요조치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범위규정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제 2 조, 제 3 조및별표요금고지서필수고지사항, 기재방법,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 개인정보취급방침의전자적표시방법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고시제 9 조 결합상품고지등관련기준 개인정보취급방침전자적표시의내용및표시의무 방송광고균형발전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자료의제출요구규정 < 표 Ⅲ-28> 2014 년도핵심규제과제현황 연번규제명개정규정개선내용 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규제완화 중소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DMB) 사업자의소유규제완화 방송광고시장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 방송프로그램편성에관한고시 방송법및동법시행령 방송법시행령 지상파 3 사 DMB 및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의국내제작물편성비율완화 (80% 60%) 대기업소유제한규제비율을종합편성및보도채널규제수준으로완화 (10% 30%) 지상파방송시간당광고총량제도입및방송광고종류별개별규제폐지 088

111 2) 과제이행노력및추진위원회는방송통신규제개혁에대한직원들의 < 그림 Ⅲ-8> 강사초빙규제개혁교육공감대를형성하고성공적인규제개혁을추진하기위해온 오프라인을병행하여직원교육을실시하였다 년 10월에규제개혁전문가를초빙하여전직원을대상으로하는교육을실시하였으며, 위원회맞춤형의정부규제개혁사이버교육을개설하여전직원이수강하도록하였다. 또한매월기획조정실장이주관하는과제점검회의를실시하였고, 격주로행정법무담당관주관하에개별과제담당자를대상으로세부과제추진점검회의를실시하여규제개선과제의추진을위해노력하였다. 나. 규제비용총량제실시기반구축 위원회는 2015 년부터전면실시될예정인 규제비용총량제 의기반마련을위해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총괄하고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이참여하는 규제비용산정을위한연구팀 을구성하였다. 이연구팀을통해 2014 년감축규제 7건에대한비용분석추진및방송통신분야의규제비용분석틀을마련하였다. 또한위원회는 ICT 분야의규제개선을위해미래창조과학부의규제정책연구에공동으로참여하여유료방송및개인정보분야의규제비용분석매뉴얼을작성하였으며, ICT 규제맵을구축하여규제비용총량제에대비하였다. 위원회는방송통신환경변화에따라불필요해지거나시대에뒤떨어진방송통신규제를적극적으로개선함으로써방송통신사업자의행정적, 재정적부담을완화하고국민의불편을해소하여편익을제고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범정부차원의투자촉진과일자리창출을통한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89

112 4.2. 해외진출지원 가.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추진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는 2001 년방송위원회때부터방송부문의남북협력을통해남북간상호이해와사회문화적동질감회복을위하여구성 운영되어왔다 년 5월방송통신위원회에서통신분야를추가하여기존의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로확대 개편하였고방송통신및남북관계전문가들의참여하에활발하게운영되고있다. 위원회는 2013 년 5월정부및민간부문방송통신 남북관계전문가 18명으로제3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를새롭게구성한바있으며, 특히제3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는위원들의전문성을고려하여방송분과와통신분과를구성하였다 년에는총 16 회 ( 방송 통신분과회의 9회, 간담회 1회포함 ) 회의를개최하여남북간방송통신분야현안에대해논의하였고, 우선추진가능성이높은사업을연구 발굴하였다. 위원회는향후에도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및관련학술행사등을지속적으로운영하여남북관계변화에따른실현가능한방송통신협력방안과통일이후를대비한중장기적비전을모색하고방송통신을통한민족동질성회복을위해노력해나갈계획이다. < 그림 Ⅲ-9> 제 3 기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구성 090

113 본회의 구분일자주요내용 간담회 방송분과 1 차 2 월 18 일 2 차 3 월 19 일 3 차 5 월 21 일 4 차 9 월 18 일 5 차 11 월 24 일 6 차 12 월 30 일 7 월 16 일 1 차 1 월 22 일 2 차 4 월 16 일 3 차 6 월 18 일 4 차 10 월 23 일 통신분과 1 차 1 월 21 일 < 표 Ⅲ-29> 2014 년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주요활동현황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보고안건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북한경제동향및남북교류협력전망 최근북한의변화및방송콘텐츠교류방안 이산가족상봉을통한교류협력방안 이산가족상봉행사개선사항등 북한체제의변화와통일의전망 남북교류협력사업전망및방향 북한의커뮤니케이션분화와의미 한국학계 / 언론의북한사회실태파악진위성 북한의휴대전화보급과대외개방의상관성 한류전파와장마당이북한사회에미치는영향 북한방송현황및제언 북한중앙방송수신경로 위성방송및남한방송설비활용방안 2015 년교류협력추진계획 ( 안 ) 마련의견수렴 방송통신분야남북교류협력사업발굴및추진방안결과보고 남북방송아카이브센터구축 북한관련프로그램의무편성 국제컨퍼런스개최및프로그램공동제작관련 북중관계평가및한반도통일 북일관계의호전이북중관계에미치는영향 6 자회담을통한북한문제해결의가능성 남북통일이후중국이얻게될효용 북한내부르주아들의의식변화가능성 조선족을매개로한남북한방송통신교류방안 방송교류협력사업방안및통일정책추진방향 민화협 사업현황및방송교류협력방안 북한의인천아시안게임참가관련 북한의역사프로그램등개방확대 남북교류협력주요동향 독일통일과정에서의방송의역할 동서독과남북의이질성 민족동질성회복을위한방송콘텐츠확산방안 북한주민의남한방송콘텐츠접촉실태 최근북한사회변화및방송통신분야교류협력현황 2014 년통신교류협력사업전망과방안 통신교류사업수행의한계및대안 정책과제실현가능성여부및개성공단활용방안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91

114 구분일자주요내용 2 차 4 월 30 일 3 차 6 월 17 일 4 차 8 월 26 일 5 차 11 월 5 일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 주제발표 ) ( 토의내용 ) 독일통일과정에서통신통합 남북통신통합사업구조및전략 독일통일전후동서독간통신정책및제도 남북통합계획수립의필요성및정부의역할 남북경협과북한의통신현황 남북경협재개및활성화의필요성 최근북한의 IT 인프라동향 북한의휴대전화확산과이중네트워크 이중휴대전화연결망의합의 북한내새로운네트워크의확장가능성 나.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 방송통신분야정부간협력활동위원회는외국정부및국제기구와방송통신분야국제협력인프라강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으며, 각종현안에대한국제적대응능력제고를위해교류협력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주요협력국가정부및국제기구와의고위급면담을통해방송통신선진사례와정책경험을공유하고, 방송통신협력을강화하기위한 MOU 체결논의등다양한방면에서방송통신교류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국제회의를개최하고각종국제기구에서의현안을검토하여신속하게대응하는한편, 새로운의제발굴을통해효과적인대응전략을수립하였다. 위원회는 2014 년 9월덴마크 ( 덴마크 TV 운영위원회, 공영방송 TV2) 를방문하여공영방송의운영현황을논의하고, TV 실시간방송과 N스크린시청, 비실시간 VOD 시청을통합한시청점유율조사방안을논의하였다. 또한프랑스방송위원회 (CSA) 상임위원및공영방송 (France Televisions) 경영진과의면담을통해, 미디어다양성제고를위한정책활동논의를이어갔다. 덴마크의시청점유율조사방안과프랑스방송의미디어다양성이사회통합에기여한사례는각각국내시청점유율조사와국내방송정책수립과현안해결에참고자료로활용될계획이다. 092

115 < 그림 Ⅲ-10> 덴마크 프랑스방송통신현황조사 덴마크 TV2 방문 France Televisions 방문 아울러위원회는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등주요협력국가정부를 방문하여방송서비스및국제방송정책의동향을파악하였으며, 공영방송사운영현황등 해외정책사례를조사하고, 방송콘텐츠교류활성화등의협력증진방안을논의하였다. 구분기간 / 국가주요내용 미국 CES 2014 참관 중국방송통신주무부처및유관기관과협력확대 해외진출전략관련면담및스페인 MWC 2014 참관 바레인 GSR 2014 참가및해외유관기관과협력확대 호주아 태규제자라운드테이블참석및호주 베트남유관기관과협력확대 < 표 Ⅲ-30> 정부간방송통신협력활동주요현황 1 월 6~11 일미국 1 월 16~18 일중국 2 월 23~27 일스페인 6 월 2~6 일바레인 7 월 19~25 일호주, 베트남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석및 UHD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방송통신최신트렌드파악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주임과사이버폭력, 개인정보보호등이용자보호분야협력논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총국장면담을통해한 - 중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등양국협력구체화논의및 라디오및텔레비전분야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체결 중국중앙텔레비전회장면담시, 한국방송사 - 중국 CCTV 간공동제작진행을중국측에제안 스페인 MWC 전시회참관및최신모바일산업동향파악 전시회국내참여기업간담회개최를통한우리기업의해외진출관련애로사항청취및한국콘텐츠의스페인진출을위한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교수면담 바레인 ITU GSR 14 참가및세계방송통신규제정책동향파악 참석국가중미국연방통신위원회위원, 멕시코연방방송통신기관위원면담을통해양국간의지속적인정책적교류의사전달 ITU 아 태규제자라운드테이블참석및한국의견개진 베트남부총리, 정보미디어부장관, 재무부장관, VTV 사장면담을통해한국과의방송교류활성화및협력증진방안모색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93

116 구분기간 / 국가주요내용 독일방송통신주무부처및유관기관과협력확대 네덜란드국제방송장비전시회 (IBC 2014) 참관및덴마크 프랑스주무부처및유관기관과협력확대 영국방송통신규제위원회및오스트리아연방방송통신위원회방문 중국방송통신주무부처및유관기관과협력확대 9 월 1~6 일독일 9 월 14~20 일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10 월 26~31 일영국, 오스트리아 11 월 13~14 일중국 독일베를린브란덴부르크방송 (RBB), 신탁청前이사, 주미디어청 (MABB) 청장, 연방네트워크청라이프찌히청장, 중부독일공영방송 (MDR) 방문, 제 2 공영방송 ZDF 방문및면담을통해, 독일통일전후의방송통신이사회통합에기여한역할조사및한국방송통신환경변화에대한대응전략모색 네덜란드국제방송장비전시회 (IBC 2014) 참관 덴마크 TV 운영위원회, 공영방송 TV2 관계자면담을통한시청점유율조사방안논의 프랑스방송위원회 (CSA) 상임위원및공영방송 (France Televisions) 경영진과면담을통한미디어다양성을위한정책및활동방안모색 영국방송통신규제위원회 (Ofcom), BBC 방문 면담을통해유럽의공영방송제도및경영현황조사 오스트리아연방방송통신위원회 (Komm Austria), 오스트리아방송 (ORF) 방문및면담을통해방송사업자규제현황등방송통신정책경험공유 중국방송통신주무부처인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부국장및중국중앙텔레비전 (CCTV) 해외센터장을만나양국간방송통신정책방향및상호협력증진방안논의 한국측대표단 KBS, MBC, SBS, EBS, CJ E&M 과현지주무부처간의면담참여를통해양국간콘텐츠및인적교류활성화를위한실질적협력방안논의 뿐만아니라, 위원회는한국을방문한주요협력국가정부및국제기구 유관기관 기업의고위급정책결정자와면담을갖고방송통신현안및협력방안을논의하여장기적인지역협력기반을구축하고방송통신분야선도국으로서의한국의위상제고에힘썼다. 위원회는앞으로도국제협력인프라구축활동을활발히전개하여한국의방송통신서비스가해외로확산되는데유리한환경을조성해나갈계획이다. 094

117 < 그림 Ⅲ-11> 해외방한인사와방송통신분야협력 미국마이크로소프트부사장면담 몽골방송통신규제위원장면담 < 표 Ⅲ-31> 해외방한인사와의협력활동주요현황 면담대상일자주요내용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CEO 4 월 16 일 파디쉐하디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CEO 등과양기관간개인정보분야협력방안논의 중국상하이미디어그룹부총재 프랑스방송위원회기술총책임자 오만공보부장관 5 월 10 일 5 월 21 일 6 월 19 일 친슈오중국상하이미디어그룹부총재등과양국방송시장동향및향후전망, 양국간방송콘텐츠교류및공동제작촉진등협력방안논의 프랑크르붸글르프랑스방송위원회기술총책임자등과한국의방송정책, 지상파 DMB, IPTV 서비스현황및관련정책소개, 양국간방송콘텐츠교류협력방안논의 압둘무님만수르알하시니오만공보부장관등과양국방송현황및정책경험공유, 방송콘텐츠교류및공동제작등양국간방송통신분야협력방안논의 미국국무부대사 8월 26일 미국마이크로소프트부사장 8월 28일 몽골방송통신규제위원장 10월 29일 괌주지사 11월 6일 다니엘세펄베다미국국무부대사와양기관간방송통신분야협력방안논의 리치사우어미국마이크로소프트사부사장과개인정보보호등공통관심사논의 발간슈렌바슈크몽골방송통신규제위원회위원장과방송콘텐츠교류협력강화를위한공동제작및양기관간협력방안논의 에디칼보괌 (Guam) 주지사와양국간방송교류및방송통신네트워크구축협력방안논의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95

118 2) 국제기구회의개최및의제대응위원회는 2014 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바레인에서개최된글로벌규제자심포지엄에참석하여디지털시대의이용자보호와관련된국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글로벌규제자심포지엄은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주관하며매년전세계 ICT 규제자, 학계, 업계등과관련된모든이해당사자를대상으로개최되는회의이며, 이번회의의주제는 디지털세계잠재력의자본화 (Capitalizing on the potential of the digital world) 였다. 이회의에서는디지털세계가모든이용자에게가져올수있는혜택을보장하기위한방법에대하여토론하였으며, 참석한이해당사자들은효과적인규제방법및방향에대해적극논의하였다. 이기주상임위원은패널회의에서한국의이용자보호제도를비롯한노하우및경험에대해발표하여회원국과기타이해당사자들의관심을받았다. < 그림 Ⅲ-12> 글로벌규제자심포지엄 패널토론 발표및토의 또한위원회는 2014 년 7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과함께제4차아시아 태평양규제자라운드테이블회의에참석하였다. 아시아 태평양규제자라운드테이블회의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38개회원국의방송통신규제기관들을대상으로하여, 방송통신규제분야주요현안에대한의견교환및지역협력증진에대해논의하는자리로, 호주맬버른 (1차 ), 인도하이데라바드 (2차 ), 대한민국서울 (3차 ) 에이어호주시드니회의는 4회째이다 년제4차회의는위원회위원장을비롯하여아시아 태평양지역 25개국방송통신규제기관장등고위 096

119 정책결정자및전문가 53명이참가하였으며, 융합너머네트워크사회규제자의진화 (Beyond Convergence-the Networked Society) 라는주제하에 4개의세션이진행되었다. 방송통신규제기관의역할, 복잡한디지털환경에서의이용자보호, 이용자피해를방지하기위한규제분야국제협력등에대해참가국들의정책경험을공유하였으며아시아 태평양지역의방송통신현안과정책방향에대해활발한토의가이루어졌다. 특히위원장은 3세션에서기존의규제정책으로해결하기어려운새로운영역의이용자피해사례를발표하여참가국의주목을받았다. < 그림 Ⅲ-13> 제 4 차방송통신위원회 -ITU 아시아 태평양규제자라운드테이블회의 회의참가자 의제발표 다. 방송분야통상협상 위원회는방송의공정성과사회문화적영향력을고려하여 WTO 및대부분의 FTA 에서방송사업자에대한외국인투자및외국물편성쿼터를개방하지않는입장을견지해왔다. 그러나방송콘텐츠의수출은고용창출 관광수입등부가가치창출효과가높으므로과거의보수적입장에서보다적극적인입장으로전환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반면, 방송분야의외국인지분제한완화를통한직접적시장진출의경우방송분야가가지는사회적 문화적영향력을고려할때용이하지않은상황이며, 단편 일방적인콘텐츠수출전략역시외국정부의방영제한정책및반한류감정등으로한계가있어상호주의에따른적극적콘텐츠교류활성화협상전략으로의전환이중요하게대두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97

120 이에위원회는상호주의차원에서해외콘텐츠의국내편성활성화를위해국산프로그램의의무편성비율규제를완화하는추세에따라, 견고해진국내콘텐츠경쟁력을바탕으로규제완화를통해향후 FTA 등방송분야통상협상에서방송시장진입장벽완화등을적극적으로요구하는것을협상의기본방향으로정하였다. 미국, EU 등선진국과의방송분야 FTA 협상이완료된상황에서중국, 동남아등국내방송콘텐츠가비교우위를가진국가를대상으로상호주의에입각한콘텐츠교류활성화를추진하였다. 이를통해드라마, K-POP, 애니메이션등국내방송콘텐츠가해외시청자들에게자연스럽게스며들수있도록프로그램포맷수출, 공동제작협상등다양하고우회적인협상방안을마련하였다. 특히국내콘텐츠가경쟁력을가진국가에한류확산및방송콘텐츠교류를촉진하기위해공동제작물의국내인정수준을상호완화하는방향으로추진하였다. 1) 한-뉴질랜드 FTA 뉴질랜드와의 FTA 는 2009 년 6월 1차협상을개시하였으나, 2010 년 5월 4차협상이후양국간시장개방에대한입장차로협상이중단되었으며, 이후 2013 년 12월양국통상장관회담을계기로협상재개를합의하여 2014 년 11 월 15 일 9차협상을거쳐최종타결에이르렀다. 방송분야는시장개방의범위를국내법에서허용된외국인투자제한및국내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의범위내로제한하였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지상파및종합편성 보도전문 PP에대한외국인투자는금지되고, SO와홈쇼핑 일반PP는지분총수의 49%, 위성은지분총수의 33% 까지만외국인투자가허용되었다. 또한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비율은기존의국내법규와동일하게지상파의 60%,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의 40% 이상으로유지되었다. 한편양국간문화협력을증진하고자 FTA 부속서의형태로시청각공동제작협정체결을추진하였는데, 국내시청각물로서의인정및혜택부여, 양국공동제작자의재정적 창의적기여도설정, 공동제작물에대한유통및제작자금지원, 인력과장비출입편의등에관한내용이포함되었다. 098

121 외국인지분제한 국내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 구분 시청각공동제작협정 ( 부속서 ) < 표 Ⅲ-32> 한 - 뉴질랜드 FTA 및양국국내법상주요매체별시장개방현황 구분한국뉴질랜드 매체별한 - 뉴 FTA 관련법규한 - 뉴 FTA 관련법규 지상파 금지 금지 제한없음 제한없음 종합편성PP 금지 20% 제한없음 제한없음 보도전문PP 금지 10% 제한없음 제한없음 지상파 종합편성 PP 보도전문 PP 재정적기여도 창의적기여도 혜택 이행 MOU 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60~80% 내에서고시로규정하는비율이상 매분기전체방송시간의 20~50% 내에서고시로규정하는비율이상 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60~80% 내에서고시로규정하는비율이상 (60%) 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20~50% 내에서고시로규정하는비율이상 (40%) 주요내용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공동제작프로그램으로인정받기위한양측제작자의투자비율로양국의관련국내규제 * 및정책에따름 * 한국의경우편성고시에따라양측제작자가소요재원의최소 30% 이상을각각투자 공동제작프로그램으로인정받기위한양측제작자의인적요소투입비율 * 로재정적기여도에합리적으로비례 * 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창작참여도등 공동제작물의유통활성화노력, 양국간기술협력증진, 제작인력 장비의출입상편의등상호혜택부여 공동제작업무담당기관, 공동제작시필요제출서류등세부사항을별도 MOU 로규정 2) 한- 중국 FTA 중국은 2012 년 5월처음으로양국간 FTA 체결협상을개시하였으며, 이후 13 차례의공식협상을거쳐 2014 년 11 월에실질적타결이이루어졌다. 방송분야에있어서는양국이 TV 드라마, 다큐멘터리및애니메이션의공동제작을권고하되당사국의국내법및규정에의거하여진행되어야하며, 향후 TV 드라마와애니메이션에관한공동제작협정을구체적으로협상해나가기로상호합의하였다. 또한양국의상호이해를증대시키기위하여방송및시청각서비스분야의협력증진을위해노력한다는조항도경제협력분야합의조항에반영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99

122 중국은그간방송시장개방에대하여매우보수적인자세를유지해왔으며, 과거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칠레와의 FTA 에서는방송분야에대해논의조차하지않은바있다. 현재까지중국이방송시장을개방한국가는홍콩, 마카오 2개국뿐이며사실상중국문화권에있는국가임을감안하면, 중국측이 TV 드라마및애니메이션 에대해한국과공동제작협정을협상하기로한데동의한것은매우이례적이라할수있다. 앞으로이를기반으로공동제작물의국내물인정및방송인력, 방송기술, 방송제작노하우등의교류가촉진되는것은물론, 국내방송산업의중국시장진출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기대된다. 라.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부대행사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 수교 25주년 ) 를계기로회원국간방송분야교류 협력이증진될수있도록위원회는행사기간내에별도의부대행사 ( 쇼케이스및컨퍼런스 ) 를개최하였다. 국가간문화장벽해소및다양한분야로교류확산을도모하고자한- 아세안간방송콘텐츠교류 협력활성화를위한상호교류의장을제공하였으며, 이행사에는한-아세안각국의정부담당자, 방송사업자, 산 학 연관계자및일반인등총 1,000 여명이참석하였다. 한- 아세안방송분야의교류및협력 을주제로하는행사로는처음으로각국의관계자들이자리를함께했다는데그의의가있으며, 참석자들은한- 아세안 11 개국의 20 여개방송사에서소개한 180 여개의우수방송콘텐츠뿐만아니라방송신기술, 문화공연등의체험을통해서로다른문화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었다. 한-아세안간방송분야교류는문화장벽해소및다양한분야로교류를확대할수있는지름길이므로, 위원회는일회성행사에머물지않고정기적인교류 협력의장으로써지속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해나갈계획이다. 100

123 < 표 Ⅲ-33> 2014 한 - 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일시 / 장소 : 2014 년 12 월 11 일 ( 목 ) 12 일 ( 금 ) (2 일간 ), 부산벡스코 참석대상 : 11 개국정상및장관등 1,000 여명참석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 : 1967 년 8 월설립 - 회원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등 10 개국 1) 방송콘텐츠쇼케이스위원회는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참가한각국의대표단, 방송분야관계자등에게우수방송콘텐츠소개를통해문화이해제고및교류확산을도모하고자방송콘텐츠쇼케이스를개최하였다. 한-아세안국가별홍보부스 ( 총 11 개 ) 운영하여방송 문화교류의장으로구성하는한편, UHD, embms( 실시간모바일방송서비스 ) 등선진방송기술을전시뉴미디어와신기술을접목한다양한방식으로시연하였다. < 그림 Ⅲ-14> 쇼케이스행사장전체조감도 일시및장소 : 2014 년 12 월 11 일 ( 목 ) 12 일 ( 금 ), 부산벡스코 2 전시장 (4A 홀 )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01

124 < 그림 Ⅲ-15> 쇼케이스행사진행 개막식및테이프컷팅 신기술관시연 국가관전시 한 - 아세안공동제작영상상영 2) 방송콘텐츠컨퍼런스위원회는아세안국가의미디어전문가, 콘텐츠담당자는물론, 국내 외학계, 정부관계자등이참여하여한-아세안간방송콘텐츠교류활성화방안등을논의하기위한컨퍼런스를쇼케이스행사와병행하여개최하였다. 한-아세안의방송분야관계자, 일반인등 150 여명이참석하여국가별방송제도 정책, 시장, 국가간교류및규제현황을공유하고, 향후국가간의특성반영과모임의정례화등교류협력강화방안에대해심도있게논의하였다. 102

125 < 표 Ⅲ-34> 컨퍼런스프로그램 1 일차 : 한 - 아세안방송제도와시장현황 14:00 14:05 개회사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위원장 14:05 14:20 한국콘텐츠진흥원권호영박사 14:20 16:00 발제라오스 TNL, 캄보디아 TVK, 싱가포르 MDA, 말레이시아 RTM, 인도네시아 Metro TV 등아세안 10개국 16:00 16:15 휴식 16:15 18:00 09:00 09:15 09:15 10:00 10:00 10:15 10:15 11:45 사회 좌장 패널 발제 사회 좌장 패널 성신여자대학교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심상민교수 KBS 콘텐츠사업부김정식차장미디어미래연구소이종관박사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곽진희과장 2일차 : 한-아세안방송교류협력강화방안수원대학교언론정보학과이문행교수베트남 VTV, 미얀마 MRTV, 싱가포르 MDA, 태국 NBT 등 5개국휴식 태국 NBT 수몬팬제작부장 MBC 매체전략부한준호팀장 CJ E&M 글로벌사업본부서현동상무 드라마제작사협회박상주국장 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정책과오용수과장 11:45 11:50 폐회사 방송통신위원회허원제부위원장, 미얀마 MRTV 수수셋차장 일시및장소 : 2014 년 12 월 11 일 ( 목 ) 12 일 ( 금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공개홀 ) < 그림 Ⅲ-16> 컨퍼런스행사진행 주제발표 패널토의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03

126 4.3. 정부 3.0 실행성과 가. 일하는방식의혁신 1) 정책단계별성과관리 2014 년도에는정부3.0 핵심가치를반영한일하는방식의개선및핵심가치확산을위하여정책단계별자체진단계획을수립하고, 정부3.0 제도화를위한교육및평가체계를마련하고자하였다. 우선정부3.0 추진성과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계획수립, 추진실적점검, 평가 분석, 결과환류의정책단계별로유기적으로연계되는성과관리체계를구축하였다. 각정책단계별로성과관리체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정부3.0 성과종합평가를위한주요과제별측정지표를개발하고, 외부자문단 정책고객대표자에의한컨설팅을실시하였다. 추진실적점검단계에서는정부 3.0 추진실적을월단위로점검하고, 성과평가단계에서는정부업무평가와연계하여평가결과에따른취약및미흡사항을보완하도록하였다. 결과환류단계에서는정부3.0 추진역량제고를위하여우수부서에대한포상등을확대하고과제담당자에대한개인평가와의연계를강화하였다. < 표 Ⅲ-35> 정부 3.0 성과관리체계 계획점검평가환류 정부 3.0 시행계획 - 변화관리추진계획 - 분야별세부추진계획 월별추진실적점검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종성과점검 정부업무평가 ( 연간 ) 우수부서및담당자인센티브부여 정부 3.0 맞춤형컨설팅 또한정부3.0 가치의내재화를위해서전직원을대상으로중앙공무원교육원정부3.0 사이버교육과정을수강하도록하였고, 위원회특성및우수사례등을반영한 정부3.0 핸드북 을제작 배포하였다. 향후에는관리자급성과계약시정부 3.0 성과관리체계항목을포함하는등관리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 104

127 2) 우수사례경진대회국민이체감할수있는정부3.0 우수사례를적극발굴하고벤치마킹을유도함으로써정부 3.0 의확산을도모하기위해우수사례경진대회를개최하였다 년에는맞춤형서비스과제 5개를포함한 11개과제를발굴하였는데, 각부서에서발굴된과제를대상으로외부전문가의사전심사를실시하여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을심사기준으로현장심사에서경쟁할과제를선정하였다. 현장심사에서는부위원장이직접참석하여과제의내용, 발표의완성도, 관중호응도등의심사기준으로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2개를선정하였다. 최우수사례인 위치정보정확도향상을통한사회안전망구축 과제는범정부경진대회에제출하고, 정부3.0 교육및대외홍보자료로활용하였다. < 표 Ⅲ-36> 정부 3.0 우수사례경진대회심사결과 과제명 위치정보정확도향상을통한사회안전망구축 혁신형중소기업원스톱방송광고지원 시청자가직접참여하는미디어환경조성 정보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방송서비스제공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결과제공 과제개요 긴급구조시이동통신사에서긴급구조기관및경찰에제공하는위치정보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 Wi-Fi 를활용한위치정보플랫폼을구축 운영 기술적으로우수하나낮은인지도로인해운영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광고컨설팅및광고비지원 지자체와협업을통해설립된미디어센터를국민들이이용함으로써지역학교와사회에미디어교육을제공하여쉽게미디어에접근할수있는환경조성 시 청각장애인용 TV 를보급하고, 발달장애수준별맞춤형방송물제작등을통해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결과를공개하여통한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촉진 수상구분 최우수 우수 우수 장려 장려 3) 온 오프라인소통을통한민간참여정책소통의활성화를위해외부전문가와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고, 주요정책결정또는법률안마련시의견청취를확대하였다. 트위터, 페이스북등의 SNS 와블로그등다양한온라인소통수단을통하여행정개선을위한아이디어와국민불편사항 의견등을수렴하였고,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05

128 컴퓨터에익숙하지않은노인 장애인 외국인등의이용자를위해찾아가는서비스등을제공 하였다. 또한각지역별주민센터를거점으로이용자피해예방교육시정부 3.0 핵심가치를 전파하고, 서비스개선방안에대한 현장 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였다. < 표 Ⅲ-37> SNS 활용실적 구분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카카오톡 실적좋아요 6,420개, 총도달수 31,200회, 공유 45건누적트윗 3,709회, 관심글 4회조회수 2,064회, 공유 16건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 캠페인추진 방송통신주요정책에대한국민참여확대를위해온라인정책토론활성화에도많은노력을기울였다. 방송통신관련입법예고나행정예고를하는경우 전자공청회 를통하여국민의견을수렴하였으며, 국민신문고의 정책토론 란을활성화하여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및민간의정책관련아이디어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정책에반영하도록하였다. 또한 정책고객대표자회의 를 2회에걸쳐개최하여방송 통신 인터넷 소비자보호등분야별고객에게정책을설명하고애로사항과건의사항을청취함으로써정책커뮤니티와의소통을강화하였다. 언론과의소통확대를위해주요현안및방송통신정책발표시브리핑을실시하고출입기자간담회, 워크숍등언론취재지원활동을강화하였다. 또한정책홍보마인드제고및효과적인언론대응능력함양을위해직원들을대상으로보도자료작성방법, 인터뷰대응기법등의소양교육을실시하였다. 나. 투명한정부구현 1) 공공정보공개 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하여사전정보공개대상정보를기존의 36 종에서 70 종으로대폭 106

129 확대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책정보 20종, 국민의일상생활과관련된정보 14종, 예산집행 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해필요한정보 14종, 기타국민편의및알권리확보를위해공개하는정보 22종이다. 특히방송통신위원회의특성을반영하여회의록및속기록등국민관심사항을공개함으로써정책결정의투명성과신뢰도를향상시켰다. 향후위원회는정부3.0 의취지를적극적으로구현하기위해행정정보공개제도를전면재정비할계획이다. 먼저정보공개의전제조건으로기록관리를대폭강화할예정이며, 이를위해개인정보를제외하고는비공개정보를최소화하는한편, 정책의사결정과정을국민이알수있도록원칙적으로모두공개할예정이다. 그리고정보공개의성역과예외지역을줄이기위해 2015 년까지거짓정보공개 정보숨기기 불복절차불이행에따른징계기준을포함하는행정정보공개지침등정보공개관련제도를개선할계획이다. 또한 2017 년까지민간에서정책을검증할수있도록정책수립및결정의기초가되는원천정보 데이터를적극적으로공개할계획이며, 가급적원자료 (raw data) 를발굴하여사전정보공표대상에반영할계획이다. < 표 Ⅲ-38> 방송통신위원회사전정보공표현황 구분현행공개정보 (36 종 ) 신규공개정보 (34 종 ) 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책정보 (20 종 ) 국민의일상생활관련정보 (14 종 ) 예산, 사업등행정감시필요정보 (14 종 ) 기타국민편의및알권리확보를위한공개정보 (22 종 ) 방송통신위원회의사일정 규제개혁추진과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등 16 종 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 공동체라디오사업자현황 위치정보사업자현황등 4 종 예산및기금운영계획개요 전년도결산개요 기관장업무추진비 자체평가결과등 7 종 연차보고서 보도자료 비영리법인현황 소속정부위원회현황등 9 종 방송통신위원회속기록 ( 공개회의에한함 ) 규제개혁이행실적 금지행위에대한시정조치의결서등 4 종 개인정보침해신고상담현황 휴대전화 이메일스팸유통현황 장애인방송제작지원현황등 10 종 예산서 전년도결산서 감사원감사수감결과 5,000 만원이상시설공사및용역계약등 7 종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외훈련결과보고서 국외출장보고서 소속정부위원회활동내역서 2,000 만원이상물품구매현황 정보공개처리대장등 13 종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07

130 2) 공공데이터개방공공데이터개방을확대하기위해홈페이지를개편하여공공데이터에대한접근성을제고하고, 민간수요가높은공공데이터를추가적으로발굴하도록하였다. 또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지정, 개방로드맵마련등추진체계를확립하고, 이용자가손쉽게활용할수있도록공공데이터의품질을개선하였다.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을지원하기위하여방송매체이용행태분석, 광고경기예측지수, 광고업계구인 구직정보등을제공하였다. 세부적으로는방송매체이용행태분석을위해방송환경변화에따른지상파 유선 위성방송 DMB 등다양한매체에대한수용자인식과시청행태의변화를정기적으로조사 연구하고있으며, 조사결과에관한기초데이터를제공하였다. 또한국민이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의주요시계열자료를인포그래픽등으로제공하고있으며, 최종분석보고서는일반서점에서도판매중이다. < 표 Ⅲ-39>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현황 구분 내용 법적지위 통계청승인일반 조사통계 ( 승인번호 : 제16402호 ) 조사지역 전국 조사방법 설문지 ( 가구설문과개인설문 ) 를이용한면접조사 조사기간 2014년 6월 2014년 8월 표본크기 3,427가구, 13세이상남녀 6,042명 표본오차 가구 ±2.9%p, 개인 ±2.5%p(95% 신뢰수준 ) 향후개방범위를확대하여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기초데이터등을제공하여방송사업자와관련산업종사자의시장현황분석및경영전략수립을지원할계획이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대한데이터와함께사업자군별방송사업매출비중, 주요사업자의방송사업관련매출현황, 방송이용자의 TV 시청행태변화추세등에대한공공데이터를전자파일형태로방송통신위원회 ( 및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홈페이지에공개하여국민편의성을제고할것이다. 108

131 또한공개되는데이터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공공데이터의품질보장강화에도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공공데이터의제공포맷을검수하여 PDF 등기계판독이불가능한형태는가급적지양하고, 민간의수요와파급효과가큰공공데이터의손쉬운활용을위해 CSV (Comma Separated Value) 등의형태로재가공하여개방할예정이다. 다. 유능한정부구현 1) 디지털협업시스템정착 2014 년에는정부망으로영상회의, 문서공동작성, 모바일접속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협업포털인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 나라e 음 ) 을활용하여디지털기술을이용한업무처리를활성화하였다. 특히회의장이동시간및비용절감을위해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다수기관과의업무협의에적극적으로활용하였으며, 다른부처와의협업이필요한경우에는종래에사용하던메일이나공문대신실시간정보전달및의견공유가가능한메모보고를우선적으로사용하였다. 또한직원들의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가입을지속적으로독려하여 2014 년 12 월을기준으로 99% 가가입하였으며, 메모보고, 협업과제등록방법등직원교육을연중실시하여디지털협업시스템정착기반을마련하였다. 2) 영상회의활성화를통한행정효율화영상회의를활성화하기위해조직 예산 법제등업무협의시영상회의를원칙으로하고보안유지등불가피한경우에만대면회의를실시하도록하였으며, 위원장지시로매월첫째주업무보고를영상회의로개최하고있다. 분기별로실시하는정책현안회의, 연 7회실시하는정보화담당회의등 영상회의의무 대상비율을안전행정부권고비율인 50% 보다 15% 높은 65% 로상향조정하였다. 또한 2015 년도에는영상회의의무지정대상을확대하고개최비율을높이는등영상회의를통한행정효율화에더욱박차를가할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09

132 3) 정부내칸막이제거를위한정부운영개선단말기지원금, 유료방송, 주파수등주요방송통신정책관련미래창조과학부와의협업필요성이커짐에따라업무협약 (MOU) 을통해부처간정책협력을강화하였다. MOU 체결후속조치로양부처는단말기지원금, 방송주파수, 방송통신발전기금관리등 6개주요방송통신분야에대한정책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차세대방송활성화를위해서 700MHz 대역활용계획, 차세대 TV인 UHD 도입방안등방송통신관련주요정책현안에대해관련부처들과공동연구반을운영하는등상호협력을적극적으로실시하였다. 700MHz 용도결정등활용방안마련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실무자및외부전문가들로구성된 UHD 활성화추진협의체를운영하고있으며, 2014 년 8월부터는차관급정책협의회를운영하고있다. 개정된 방송법 ( 제9조제2항등 ) 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에서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허가 재허가 변경허가를하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이에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허가 재허가절차가지연없이처리될수있도록방송통신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가긴밀하게협력하여사전동의절차를마련하였다. 세부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허가여부심사 방송통신위원회사전동의요청 (60 일 ) 방송통신위원회사전동의심사 의결 통보 미래창조과학부허가여부최종결정및사업자통보 (30 일 ) 순으로진행된다. 이러한절차에따라포항방송등에대한재허가등관련사안 11 건 ( 재허가 1건, 변경허가 10 건 ) 을차질없이처리하였다. 4)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국민생활에많은불편을끼치고있는스팸뿐만아니라신종전화사기 ( 스미싱, 피싱등 ) 에의한금전적인피해를예방하기위해휴대전화및이메일데이터를모니터링하여스팸수신량증감, 유통경로변경, 사업자별스팸유통량변동추이를분석하고, 사전차단조치를통해스팸발생억제를유도하는등스팸방지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110

133 향후위원회는휴대전화 이메일데이터분석을통한스팸수집및분석시스템을고도화할계획이며, 시스템을통해분석된스팸수신량, 스팸유통경로등의데이터를통신사, 포털등사업자에게제공하여맞춤형스팸차단이가능하도록할것이다. 또한스팸발송시통신사업자가신속히인지하여네트워크상에서스팸을차단하고, 불법스패머가통신사를옮겨다니면서 대포폰 을개설하지못하도록스팸정보실시간공유시스템도고도화할계획이다. 라. 서비스정부구현 1) 지역문제해결을위한시청자참여형미디어환경조성스마트폰또는팟캐스트와같은개인미디어의발달에따라방송환경이급변하면서지역문제에대해자신의의견을직접표현하려는시청자참여욕구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 실제시청자들이직접주변의이야기를영상으로제작하여방송함으로써지역사회주요현안등에대한소통증진및해결에많은기여를하고있다. < 표 Ⅲ-40> 시청자참여프로그램주요사례 장애인생활환경관련노동문제관련노인문제관련외국인근로자관련 지역민들의미디어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지역별시청자미디어센터를활용하여방송장비와편집시설을대여하고, 시청자의수준에맞는프로그램제작및미디어교육을실시하였다. 그동안시청자미디어센터 ( 부산, 광주 ) 의연이용인원은 152 만명에달하는바, 이용자만족도가높아 2014 년에는강원, 대전, 인천세곳에시청자미디어센터를추가로설립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11

134 또한미디어분야인력양성을위하여거점학교및대학연계전공과정을개설하고, 영상 공모전 우수영상물상영회등시청자참여행사를확대하였다. < 표 Ⅲ-41> 시청자미디어센터개관현황 구분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 개관일 2005 년 11 월 2007 년 6 월 2014 년 7 월 2014 년 7 월 2014 년 8 월 향후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중심으로지역대학, 방송사및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시청자및청소년을위한창의적인방송콘텐츠창작요람으로성장시킬계획이다. 이를위하여미디어체험, 방송장비대여등이가능한시청자미디어센터를현행 5개소에서 7개소로늘리고자유학기제지원학교를 2014 년 4개교에서 2015 년 30개교로점차확대할예정이다. 또한미디어교육강사양성과정운영을통해 2015 년까지총 400 명의전문강사를양성하여미디어분야에재능이있는청소년들이인재로거듭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2) 위치정보고도화를통한사회안전망구축사회적관심이높아진사회안전망의고도화를위하여긴급구조시필요한위치정보의정확도를향상시켰다. 구체적으로긴급구조기관및경찰청, 이동통신사업자와연동하여 Wi-Fi 기반의위치정보를주고받을수있는 위치정보플랫폼 을마련하였다. 이로인해오차범위가기존의 300~500m 에서 30m 내외로축소되는등정확도가향상될예정이다. 현행법상긴급구조기관은개인위치정보주체의배우자또는 2촌이내의친족등의긴급구조요청이있는경우가족관계여부등을확인한후에개인위치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기존에는가족관계증명서등서류를팩스로제출하거나 119 안전센터를직접방문하여제출해야하기때문에긴급구조상황시어려움이있었으나위원회에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이하 위치정보법 ) 을개정하여긴급구조기관이법원행정처에서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전산으로직접확인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112

135 3) 혁신형중소기업광고지원좋은제품과기술을보유하였으나, 고액의광고비때문에방송광고를하기어려운중소기업에방송광고송출비를 70% 할인 ( 또는 200% 보너스제공 ) 하였으며, 2014 년에는 178 개혁신형중소기업이 212 억원의혜택을받았다. 동사업을추진하면서정부3.0 의핵심가치인수요자맞춤형서비스원칙을적용하였다. 즉, 기존에는저렴한광고단가를이유로시청률이낮은시간대에해당광고가집중배치되었으나, 광고주가원하는시간대에대기업과동등하게배치하는등기업이원하는시기에원하는만큼집중적으로광고가가능하도록개선하였다. < 표 Ⅲ-42> 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정부 3.0 적용사례 구분기존개선 ( 정부 3.0 적용이후 ) 시간대 광고위치 집행한도 낮시간대등 B, C 시급위주시간대 - 실질적인지원효과미약 - 고객수요층을고려하지않은광고집행 방송사재량에따른위치 월 1 억원 - 집중마케팅필요시제약요소 주말연속극, 뉴스데스크등전체시간대 - 대기업과동등한입장에서광고가능 - 고객수요층에맞는적합한프로그램집행 CM 순서지정우대 - 대기업과동등한위치경쟁가능 폐지 - 기업별시즌에맞게마케팅집중가능 방송광고지원제도에대한중소기업의반응이좋았기때문에 2015 년도에도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방송광고를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또한중소기업광고송출비할인이외에도광고제작비도 50% 까지지원할예정이다. 광고제작비지원의경우, TV 광고는 5,000 만원한도내에서, 라디오광고는 500 만원한도내에서각각 50% 씩지원하여 TV 광고 30개사, 라디오광고 80개사등 110 개중소기업을지원할계획이다. 향후에는방송광고지원사업 ( 제작비지원, 송출비할인 ) 관련홍보, 지원사업의지원자격 절차안내, 방송광고대행및청약절차등방송광고업무에대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보다체계적인지원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미디어렙관계자와경영 광고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13

136 중소기업분야의외부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지원협의회 를운영하고, 이를통해대상기업선정의투명성 공정성을확보하는한편, 선정기준과결과등의정보를 투명하게공개할예정이다. 4) 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제고위원회는 2000 년부터시 청각장애인등소외계층의 TV 시청을돕기위해방송사업자에게장애인방송 ( 자막 수화 화면해설 ) 프로그램제작비를지원하고, 장애인방송을시청할수있는수신기를보급하는등장애인의방송접근권향상을위해노력하였다. 또한자막 수화 화면해설등장애인방송제공방송사업자를유료방송에까지확대하여, 2012 년 61 개사에서 2014 년 156 개사로 3배가까이늘어났다. 아울러시 청각장애인에게 TV 시청을보조하는수신기 1만 2,514 대를보급하여누적보급률을 23% 로확대하였다. 향후에는스마트TV를기반으로한수화방송을제공할계획이다. 그동안시 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방송의경우통상 TV 화면의 1/16 수준으로그크기가작아방송내용을정확히이해하기곤란하여수화화면크기를확대할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다른한편으로는일반시청자의경우수화화면이방송화면을가려 TV 시청이불편하므로수화화면의생성 제거기능이필요하다는민원을제기하였다. 이에따라시청자가리모컨을이용하여 TV 수신기에서수화화면을생성또는제거하거나크기를조정할수있도록수화방송을실시할계획이다. 5) 방송통신이용자역량강화노령층, 시 청각장애인및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스마트폰활용은물론, 보이스피싱, 과다 부당요금등의피해예방을위한맞춤형교육을제공하는등방송통신이용자의역량을강화하는데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을대상으로장애인협회, 주민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등의전문강사단이현장방문교육을실시하였다. 114

137 < 표 Ⅲ-43>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실시현황 ( 단위 : 명, %) 교육대상 계획인원 (A) 교육실적 (B) 달성률 (B/A) 노령층 ( 국가유공자포함 ) 10,000 10, 다문화가정 ( 주한외국인 ) 1,000 1, 시 청각장애인 농어민 1,000 1, 청소년 학부모 합계 13,300 14, 또한국내에거주및체류하는외국인들에게이동통신가입등의서비스를지원하기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외국인전용매장과외국어상담원을증원하도록하였다. < 표 Ⅲ-44> 외국어방송통신서비스이용환경개선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비고 전용매장확대 ( 이동통신 3사 ) 30개 67개 SKT(46개 ), KT(15개 ), LG U+(6개 ) 상담원 ( 유료방송사 ) 41명 44명 영어, 일본어, 중국어상담 향후방송통신이용자역량강화를위하여전용홈페이지 ( 를통해교육을신청하면무료로교육을받을수있도록 스마트통신서비스스쿨 을운영할예정이다. 또한전문강사단을육성하여정보취약계층 ( 노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농어민등 ) 중심으로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방문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외국인의통신서비스이용편의를위해서는이동통신 3사의외국인전용매장확대, 고객센터다국어상담원증원, 홈페이지의다국어지원확대등을추진할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15

138 6) 발달장애인을위한맞춤형방송서비스지원방송이해도가낮은발달장애인 2) 을위한방송서비스가전무한상황에서발달장애인을위한방송물을제작하여특수학교등에보급함으로써방송접근권제고에기여하였다 년에발달장애인용방송물 5편을시범제작하여서울지역의 18개특수학교에보급하였고, 2014 년에는이를확대하여 25편을제작, 전국 119 개특수학교에보급하고원하는사람은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 EBS 홈페이지 (free.ebs.co.kr) 에도게시하였다. 이를통해학교에서는교육보조재로, 일반가정에서는여가시간활용수단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였다. 향후기존방송프로그램중발달장애인의선호도와활용도를고려하여프로그램을선정하고, 발달장애인이방송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자막, 그림, 음성등을넣어다시제작한맞춤형방송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보급할계획이다. 이는발달장애인의사회적응에의미있는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 표 Ⅲ-45> 2014년발달장애인용방송물제작현황 수준 분야 프로그램명 생활습관 방귀대장뿡뿡이, 딩동댕유치원 2~5세 신체발달 딩동댕유치원, 모여라딩동댕 안전교육 로보카폴리 6~12세이상 과학실험발명이팡팡, 호기심딱지진로지도청소년리얼체험 땀, 직업의세계, 일인자 2) IQ 70 이하의지적 자폐성장애로아동기부터인지력등의발달이이루어지지않아일생동안자립이어려운중증장애인 (2013 년 19.7 만명, 전체장애인의 7.9% 수준 ) 116

139 제 3 절국민편익증진을위한이용자보호 1. 단말기유통법 시행 가. 단말기유통법 추진 1) 단말기유통법 제정위원회는과도하고불투명한지원금지급에따른문제점해소와투명하고합리적인단말기유통구조개선을통한소비자후생증진을위하여 2014 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 단말기유통법 ) 을제정하였다. 이번에마련된 단말기유통법 에서는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판매점이소비자의가입유형 ( 번호이동, 기기변경등 ), 요금제등과관련한사유로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을지급하는것을금지 ( 제3조 ) 하고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가단말기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공시 ( 제4조 ) 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이용약관에미포함된별도의지원금지급조건으로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등을일정기간사용하도록하는개별계약의체결을제한 ( 제5조 ) 하고, 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과차별해소를위하여지원금미지급서비스가입자도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혜택을적용받을수있도록하는근거 ( 제6 조 ) 를마련하고있다. 단말기구입과관련하여구입비용과통신요금혼동을방지하기위해구분고지의무를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여하고, 약정시지원받을수있는요금할인액을지원금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에대해서도금지하도록하는내용 ( 제7조 ) 을담고있다. 추가로공정한유통환경조성을위하여대리점의판매점선임시, 이동통신사업자의사전승낙을반드시받도록하고이동통신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사전승낙을거부하거나지연하는행위를금지 ( 제8조 ) 하고있으며제조사가이동통신사업자와의단말기유통거래를부당하게거절하거나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으로하여금소비자에게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을지급하도록하는행위를금지 ( 제9조 ) 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17

140 그밖에도분실도난단말기의수출방지를위한고유식별번호등의훼손행위를금지 ( 제10 조 ) 하고소비자의피해방지가현저히곤란하거나경쟁사업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위원회가이동통신사업자에긴급중지명령 ( 제11조 ) 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소비자및사업자의피해방지를위한조치도마련하고있다. 이같은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따라, 2014 년 12 월기준이동전화가입자는지원금차별 금지로인해신규가입비중이감소 (34.8% 29.3%) 한반면기기변경비중은증가 (26.2% 41.0%) 하였으며일평균가입자수가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 표 Ⅲ-46>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 개월이동전화가입자추이 ( 일평균 ) 구분 1~9 월 10 월 11 월 12 월 ( 단위 : 명, %) 가입자 ( 비중 ) 58,363(100) 36,935(63.3) 54,957(94.2) 60,570(103.8) 신규 ( 비중 ) 번호이동 ( 비중 ) 기기변경 ( 비중 ) 20,325 (34.8) 22,729 (38.9) 15,309 (26.2) 13,626 (36.9) 9,350 (25.3) 13,959 (37.8) 16,539 (30.1) 15,184 (27.6) 23,234 (42.3) 17,754 (29.3) 17,983 (29.7) 24,833 (41.0) 또한소비자선택의폭확대를위해지원금과연계한고가요금제가입강요의금지에따라 6만원대이상의고가요금제비중이감소 (33.9% 14.8%) 하고중 저가요금제가입비중이증가 (66.1% 85.2%) 하였으며, 요금제의평균수준이 4만 5,000 원 (7~9 월 ) 대에서 3만 9,000 원 (12 월 ) 이하로 6,448 원 ( 14.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47>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 개월요금수준별가입비중 ( 단위 : %) 구분 7~9 월 10 월 11 월 12 월 9 월 3만원대이하 ~5만원대 만원대이상 주 ) 요금수준은 2 년약정시실납부액기준 ( 부가세제외 ), 사업자제출자료 118

141 < 표 Ⅲ-48>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 개월평균가입요금수준 구분 7~9 월 10 월 11 월 12 월 가입요금 45,155 39,956 40,276 38,707 ( 단위 : 원 ) 주 ) 소비자가이동전화가입시 (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 선택한요금제 ( 실질 ) 의평균금액으로, M2M, MVNO, 선불요금제및부가서비스가제외된금액 ( 사업자제출자료 ) 단말기개통시가입하게되는부가서비스역시고액지원금을조건으로하는부당한가입강요금지에따라일평균부가서비스가입비중이 37.6% 에서 11.3% 로감소하였고, 알뜰폰의가입자수가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458 만명 (12 월말 ) 으로전체이동통신가입자수의약 8.0% 를차지하는등증가추세를유지하고있다. < 표 Ⅲ-49>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개월개통시부가서비스가입건수 비중 ( 일평균 ) ( 단위 : 건, %) 구분 1~9월 10월 11월 12월 가입건수 21,972 4,904 5,000 6,815 가입비중 주 ) 사업자제출자료 < 표 Ⅲ-50> 알뜰폰및이동통신 3사누적가입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알뜰폰 3,681,899 3,885,408 4,138,093 4,315,274 4,482,774 4,583,890 이동통신 3사 52,322,988 52,446,883 52,607,683 52,495,036 52,546,512 52,624,067 법시행이후국내에유통되고있는총단말기 31 종 (65 건 ) 의출고가가인하되었으며, 그중에는출시 3 개월내외의최신단말기종 (G3 beat, 아카, 갤럭시알파등 ) 의출고가 또한인하되어판매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19

142 구분단말기명출시일인하일인하전인하후인하금액 ( 인하율 ) 갤럭시노트3 2013년 9월 23일 2014년 10월 1일 957, ,000 77,000 (8.0%) 3 사공통 S K T K T 갤럭시 S 년 2 월 6 일 < 표 Ⅲ-51> 단말기출고가인하현황 ( 단위 : 원 ) 2014년 10월 23일 699, ,600 55,000 (7.9%) 2015년 1월 1일 644, , ,200 (22.5%) 2014년 10 월 22 일 (KT), 23 일 (SKT, LG U+) 499, ,000 70,400 (14.1%) G3 beat 2014년 7월 19일 2014년 11월 18일 (SKT, KT), 19일 (LG U+) 429, ,300 29,700 (6.9%) 갤럭시그랜드2 2014년 3월 13일 2014년 11월 12일 429, ,000 55,000 (12.8%) 2014년 11월 15일 (KT), 19일 (LG U+), 베가아이언 년 5월 12일 783, , ,200 (55.1%) 22일 (SKT) G pro 2013년 2월 20일 2014 년 11월 18일 (SKT, KT),19 일 (LG U+) 476, ,300 77,000 (16.2%) G3 2014년 5월 28일 2014년 11월 25일 899, , ,100 (11.1%) 베가시크릿노트 2013년 10월 15일 2014년 11월 22일 (KT), 25일 (LG U+), 12월 4일 (SKT) 699, , ,600 (57.5%) G3 Cat 년 7월 25일 2015년 1월 1일 924, , ,300 (13,5%) 갤럭시노트 년 10월 10일 2015년 1월 1일 946, , ,300 (15.5%) G3-A 2014년 8월 8일 2014년 10월 23일 704, ,000 55,000 (7.8%) 준 2014 년 7월 10일 2014년 11월 8일 229, ,800 34,100 (14.8%) 갤럭시윈 2013년 11월 5일 2014년 11월 12일 352, ,000 55,000 (15.6%) 갤럭시 W 2014년 6월 3일 2014년 11월 12일 499, , ,100 (20.0%) 2015년 1월 1일 399, ,000 80,300 (20,1%) 미니멀폴더 2013 년 12월 12일 2014년 11월 12일 269, ,500 44,000 (16.3%) SONY Z 년 5월 16일 2014년 12월 3일 669, , ,000 (25.4%) 아카 2014년 11월 12일 2014 년 12월 10일 528, , ,700 (24.4%) 갤럭시알파 2014년 9월 3일 2014년 12월 11일 748, , ,000 (29.4%) 아이폰5C(32G) 2013 년 10월 23일 2014년 10월 8일 726, , ,000 (40.9%) 아이폰5C(16G) 2013 년 10월 23일 2014년 10월 8일 599, , ,500 (33.9%) 갤럭시코어3G 2014 년 7월 14일 2014년 11월 12일 259, ,000 50,600 (19.5%) ACER Liquid-Z5 2014년 6월 9일 2014년 11월 22일 259, ,000 61,600 (23.7%) SONY E 년 6월 30일 2014년 11월 22일 165, ,600 15,400 (9.3%) 베가아이언 2013 년 4월 24일 2014년 11월 25일 389, , ,400 (29.4%) 베가시크릿업 2013년 12월 11일 2014 년 11월 27일 548, , ,900 (35.9%) 베가No 년 2월 6일 2014년 11월 27일 699, , ,600 (63.8%) 베가블링 2013 년 6월 27일 2014년 11월 27일 269, , ,500 (38.8%) 아이폰6+ 16GB 2014년 10월 31일 2014 년 11월 29일 924, ,800 24,200 (2.6%) 아카 2014년 11월 12일 2014 년 12월 10일 528, , ,700 (24.4%) 120

143 구분 단말기명 출시일 인하일 인하전 인하후 인하금액 ( 인하율 ) 베가No 년 2월 7일 2014년 11월 1일 699, , ,600 (54.4%) 갤럭시윈 2013년 11월 4일 2014년 11월 12일 421, , ,300 (29.5%) L 아이폰6+ 16GB 2014년 10월 31일 2014 년 11월 22일 924, ,800 24,200 (2.6%) G 베가시크릿업 2013년 12월 11일 2014 년 11월 22일 548, , ,900 (35.9%) Gx 2013년 12월 17일 2014 년 12월 4일 528, , ,000 (33.3%) U 갤럭시줌2 2014년 6월 11일 2014년 12월 8일 693, , ,000 (57.1%) + 갤럭시알파 2014년 9월 3일 2014년 12월 9일 748, , ,000 (33.8%) 주 ) : 감소 Gx 년 9 월 2 일 2014년 10월 24일 693, ,000 99,000 (14.3%) 2014년 12월 10일 594, , ,000 (24.1%) 2) 단말기유통법시행령 위원회는단말기유통환경의투명화와지원금지급에대한소비자후생 편익증진을위해 마련된 단말기유통법 의주요법조항을뒷받침하기위하여동법시행령을발표하였다. 시행령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에따라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 17 개세부사항을제시 하고있으며세부적으로부당한지급유형, 긴급중지및시정명령, 과징금및과태료의부과 기준, 규제재검토등에대한규정을마련하고있다. 주요사항을살펴보면먼저, 동법시행령제 3 조에따른지원금의부당한차별적지급유형 및기준을마련하였으며이는출고가및판매가또는지원금이공시되는기간중동일한 단말기임에도불구하고서로다른지원금을지급 제안하는경우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단말기유통법 제11조제1항에따른위반행위에대한긴급중지명령에대한기준을위하여동법시행령제4조에의거긴급중지명령을지원금또는장려금의지급수준, 번호이동상황등시장환경, 소비자피해규모등의기준에따라 30 일이내의기간으로정하고해당위반행위의중지명령을하거나위반행위의중지에필요한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등에대한제한을명령할수있도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21

144 또한시행령제6 조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의소비자제공혜택및단말기구입비용구분고지등에대한위반행위신고절차를마련하였으며, 추가로시정명령 ( 시행령제8조 ), 과징금 ( 시행령제9조, 제11조 ) 및과태료 ( 제17조 ) 부과기준, 규제재검토 ( 제16조 ) 등에대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건전한단말기유통환경조성을위한기초를마련하고있다. 3) 단말기유통법 관련대표적고시조문내용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에따른세부조항이필요한사안에대한관련고시마련에노력하였다. 먼저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에의거이동통신단말장치지원금의상한액기준및한도를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지원금상한액에관한규정 에대한고시를제정 (2014 년 10월 1일 ) 하였다. 이를통해이동통신사업자가지급할수있는지원금의상한액을 25 만원부터 35 만원까지의범위내에서위원회가정하도록규정하고 6개월마다이를조정할수있도록하였다. 상한액은이동통신서비스의가입자 1인당평균예상이익, 단말기판매현황, 시장점유율변화등의통신시장경쟁상황과소비자편익을고려하여결정하도록하였으며다만, 출시된지 15 개월이경과한단말기는이러한상한액의규정을적용받지않도록하였다. 다음으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7항에따른지원금등의공시및게시방법, 내용, 주기등에대한세부기준마련을위하여 지원금공시및게시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 에대한고시를제정 (2014 년 10월 1일 ) 하고이동통신사업자로하여금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포함한실제판매가를가입기간, 요금제등의세부기준별로공시하도록하였다. 아울러해당내용을홈페이지에공시하고공시내용은최소 7일이상변경없이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밖에도대리점및판매점은이동통신사업자가공시한지원금에관한사항을각영업장에게시 비치하도록하였으며이동통신사업자는공시일전에인쇄가가능한서면또는전자물형태의게시물을제공하도록하였다. 122

145 단말기유통법 제11조및제4조제3항에따른긴급중지명령의절차및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마련을위하여 긴급중지명령에관한업무처리규정 을제정 (2014 년 10월 1일 ) 하고차별적인지원금을지급하는행위, 위원회가정한지원금의상한액을초과하여지급하는행위, 공시한내용과다르게지원금을지급하는행위등이현저한경우에대한긴급중지명령절차및방법을마련하였다. 또한긴급중지명령의실효성확보를위한위반행위중지에필요한명령으로이동통신사업자의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총량의일부를제한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이동통신사업자의긴급중지명령에대한이의제기가발생할경우, 명령을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신청서를제출하고위원회는신청서를받은날로부터 21일이내에의결하고결과를통보하도록하는절차를마련하였다. < 표 Ⅲ-52> 단말기유통법 고시조문주요내용 구분지원금상한액공시및게시방법긴급중지명령 내용 상한액의기준및한도 : 25 만원 35 만원 출시 15 개월이경과한단말장치는예외 지원금상한액조정검토 : 6 개월 공시내용 : 단말장치명 ( 펫네임포함 ), 출고가, 지원금, 실제판매가 공시장소 : 이동통신사업자홈페이지, 대리점 판매점 공시주기 : 7 일이상유지 긴급중지명령기준 - 부당한차별적지원금지급 - 지원금상한액초과지급 - 공시내용과다른지원금지급 - 공시된지원금의 15% 초과지급 - 대리점, 판매점에부당한차별적지원금지급지시, 강요, 요구, 유도 긴급중지명령유형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총량제한 불복절차 - 이동통신사업자 : 7 일이내에서면으로 - 방송통신위원회 : 21 일이내에의결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23

146 나. 유통점대상교육및홍보 2013 년위원회는여러차례이동통신 3사의본사, 전국의주요지사및대리점등을대상으로이동통신단말기지원금지급과관련, 부당한이용자차별행위가있는지에대한사실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신규가입및번호이동이과열된기간에이동통신 3사의부당한차별적지원금 ( 이하지원금 ) 지급이이루어졌으며, 신규모집금지기간에도가입을유치하는등여러위반행위등이적발되어강도높은제재 (2013 년 3월, 7월, 12 월 ) 조치를취하였다. 또한위원회는통화품질및요금경쟁을통해통신서비스개선을유도하고자 단말기지원금제재개선방안 (2013 년 12월 ) 을발표하여실행하였지만, 2014 년에불법지원금지급제재에도불구하고단말기지원금시장의과열경쟁이재발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위원회는단말기시장을안정화시키고이용자가부당하게손해를보거나차별을받지않게하기위해이해관계자를모아 단말기유통법 ( 안 ) 마련에대한간담회를여러차례열어합리적인대안논의및협의를실시하였고, 2014 년미래창조과학부와함께 단말기유통법 을제정 (5월 ) 시행 (10 월 ) 하게된것이다. 이후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년말까지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인국민과전국유통점을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의주요내용에대한홍보및교육을적극추진하였다. 위원회는 2014 년 10월 1일부로 단말기유통법 이시행되기에앞서전국대리점및판매점의현장방문설명을통한대국민홍보추진방안을마련하였다. 홍보계획의추진배경은 단말기유통법 의실효성확보를위해이용자와유통점을대상으로이용자에게는지원금규제의필요성및이용자혜택등신규제도를, 유통점에게는지원금공시의무등의신규규제를안내하기위해서이다. 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년 7월부터전국 81개지역에있는유통점밀집지역을순차적으로방문하여설명회를개최하였다. 특히현장방문설명회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소속 24 명의강사단이방문하여실시하였으며, 단말기유통법 에대한주요규제기준및용어정의, 이행사항에대해심도있게교육하였다. 124

147 < 표 Ⅲ-53> 단말기유통법 국내권역별홍보지역 구분 지역 구분 지역 수도권1 (28개) 서울, 제주등 영남권1 (9개) 대구, 구미, 포항등 수도권2 (12개) 경기, 강원등 영남권2 (9개) 부산, 진주, 울산등 충청권 (12개) 대전, 천안, 청주등 호남권 (11개) 광주, 전주, 목포등 < 표 Ⅲ-54> 단말기유통법 설명회교육내용 구분교육내용비고 지원금규제기준, 용어정의 단말기유통법 유통점이행및준수사항 - 지원금상한준수, 공시의무, 판매점사전승낙제등 허위과장광고방지, 단말기유통법 위반시처벌사항등질의응답 60 분 30 분 또한 130 만부의홍보물을제작하여전국단말기유통점에비치하였으며, 2쪽분량의컬러인쇄형태인이홍보물에는 단말기유통법 의정의와도입취지, 목적, 간략한내용등을포함하고있으며, 일반인의이해를돕도록캐릭터를이용하여 단말기유통법 을소개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25

148 126 < 그림 Ⅲ-17> 단말기유통법 관련홍보물 ( 리플릿 )

149 유통점관계자가현장설명회에참석하지못할경우에는 2014 년 7월 22일부터온라인사이트 ( 에접속하여 24시간동영상강의를들을수있도록세부적인대안까지마련하였다. 강의는 50분으로구성되었으며유통점관계자는회원가입후무료로수강할수있다. 또한이용자누구나 단말기유통법 에대해쉽게이해할수있도록웹툰을제작하여위원회블로그등에서도볼수있도록하였다. 이밖에도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과관련된자주찾는질문을선정하고이해하기쉽도록 FAQ 자료를마련하여위원회홈페이지에게재하였다. < 그림 Ⅲ-18> 단말기유통법 관련 FAQ 자료 이와같은체계적인홍보계획을토대로위원회는 전국대리점및판매점대상오프라인교육 600 회 를목표로설정하여교육을실시한결과총 602 회의교육을진행하였고오프라인교육을종료한후에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와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 과관련된해당인원을대상으로온라인교육을진행하여수강을독려하였다. 위원회는오프라인교육에대한만족도조사도실시하였고, 교육인원의 65% 이상이교육에대해긍정적으로답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27

150 오프라인 (9 월 30 일종료 ) < 표 Ⅲ-55> 단말기유통법 교육현황 ( 단위 : 회, 명 ) 구분교육횟수교육인원비고 7월 121 3,811-8월 248 3,284-9월 233 1,271 - 소계 602 8,366 - KAIT - 2,816 - SKT - 9,500 - 온라인 KT - 5,594 - (12월 31일기준 ) LG U+ - 1,821 - 소계 - 19,731 - 계 ,097 - 위원회는이러한유통점및이용자를대상으로한홍보를통해 단말기유통법 이이용자 차별없는혜택을제공하고, 법시행에따른신규제도가점진적으로정착할수있을것으로 기대하였다. 다. 판매점사전승낙제도 2013 년 5월이동통신사간소모적인지원금과열경쟁과불투명한지원금지급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고자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모인정책토론회에서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안이마련되었다. 주요정책방안으로대리점및판매점의무분별한지원금지급과부당한이용자차별을근절하기위해이동통신사업자의사전승낙없이는대리점의판매점선임을제한하는유통망제재및관리감독강화방안이모색되었다. 이후대리점의판매점선임을제한하는방안은정책토론회이후수차례의간담회를거쳐 판매점사전승낙제 라는제도로써 단말기유통법 3) 에도입되었으며, 심사항목에따라사전승낙을신청한판매점들을심사하여승낙하고있다. 3) 동법제 8 조 판매점선임에대한승낙 128

151 < 그림 Ⅲ-19> 판매점사전승낙절차 자료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안정책토론회설명자료, ) 판매점사전승낙제도입기존이동통신단말기판매점들은이동통신사업자와의계약관계가아닌대리점과의계약으로이루어진사업자이기때문에이동통신 3사의서비스와단말기모두취급하며영업활동을지속해왔다. 이로인해판매점에서문제가발생하여도이동통신사업자가관리 감독의책임이없는큰문제점이있었으며판매점에서지급하는각기다른불법지원금에서발생하는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해서도이동통신사업자가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려웠다. 이에위원회와미래창조과학부는불법지원금등으로인한시장과열을방지하고건전한시장질서를조성하고자 단말기유통법 내에판매점사전승낙제를도입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29

152 < 표 Ⅲ-56> 단말기유통법 내판매점사전승낙관련법규 구분 제 8 조 ( 판매점선임에대한승낙 ) 주요내용 1 대리점은이동통신사업자의서면에의한사전승낙없이는판매점을선임할수없다. 2 대리점은이동통신사업자의사전승낙을받아판매점을선임한때에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그선임감독에관한책임을진다. 3 판매점은제 1 항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의사전승낙을받은사실을표시하여영업장에게시하여야한다. 4 이동통신사업자는판매점이이법에따른의무를위반하는것을방지하거나시정하기위한목적외에정당한사유없이사전승낙을거부하거나지연하여서는아니된다. 5 이동통신사업자는대리점및판매점현황에관한자료를분기마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사전승낙제는대리점이판매점을선임할때이동통신사업자의서면에의한사전승낙을얻도록하고, 판매점은사전승낙받은사실을게시하도록규정하는내용이다. 알뜰폰사업자도이동통신사업자와마찬가지로판매점의사전승낙을받아야하며사전승낙을받지않은판매점이영업활동을하다가적발될경우에는 단말기유통법 에의거최대 1,000 만원이하 ( 대형유통점최대 5,000만원 ) 의과태료를납부해야한다. 또한사전승낙을받지못한판매점이이용자와의계약을위반하는경우, 정식승낙을받은판매점에비하여피해보상등이불리해질수있다. 2) 판매점사전승낙제실시현황사전승낙제도입이후기존에정확히파악하지못했던전국이동통신유통점의현황파악이가능해졌으며, 이동통신단말기유통시장의투명화를목표로한 단말기유통법 취지에맞게판매점의불법지원금, 개인정보유출폐해도서서히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4 년 9월 1일부터시행된판매점사전승낙제는오프라인 온라인을통틀어 2만 521 건의신청이있었고, 승낙건수는 1만 8,658 건으로집계되었다. < 표 Ⅲ-57> 판매점사전승낙제현황 ( 단위 : 건 ) 신청 승낙 오프라인 온라인 계 오프라인 온라인 계 19, ,521 18, ,

153 2. 개인정보보호조치강화및인식제고 가. 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강화 위원회는온라인상의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하여보호조치위반과개인정보침해사고간의인과관계입증없이도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일부개정 ( 안 ) 을마련하였으며, 이외에도법정손해배상제도도입, 영업양수등에따른개인정보이전시이용자통보, 개인정보파기의무및처벌강화등을포함하는법률개정안을 2014 년 5월에공포하고 2014 년 11월부터시행하였다. 개정된법률을구체화하기위하여개인정보취급방침의전자적표시의무폐지, 개인정보의암호화대상개선, 개인정보유효기간단축등에대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 안 ) 을 2014 년 7월에마련하고 9월에공청회를갖는등각계의견을수렴하여 11월부터시행하였다. 또한빅데이터산업활성화와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를균형있게규율할수있도록공개된정보등의수집 저장 조합 분석 생성및제공등에있어비식별화조치를취하도록하고, 비식별화된정보활용을확대하는내용의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을제정하여 12 월에공개하였다. 더불어온라인개인정보최소수집 보관을위하여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파기등관리절차전반에대한 온라인개인정보취급가이드라인 도제정하여 2014 년 11월에공개하였다. 이가이드라인은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기준, 단계별개인정보파기기준및이해하기쉬운동의서작성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구체적인해설과예시를중심으로구성하여현장에서쉽게적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유출사고에따른개인정보보호조치등개선방안연구 를통하여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 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년 1월에발생한카드사의개인정보유출사고등을계기로개인정보관리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아짐에따라, 정부는 7월에 범정부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 을마련하여발표하였다. 위원회는 1월부터개인정보보호정상화 TF 에참여하여대책을함께마련하는한편, 기업의책임및이용자의권리강화를위한법 제도제 개정, 개인정보유 노출대응을위한점검대상확대및국내 외협력체계강화등온라인개인정보를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31

154 보호하기위한전방위적인업무를수행하였다. 위원회는개인정보정상화대책의일환으로 2014 년 9월부터주민등록번호, 방치정보, 과잉정보, 탈취정보등 4대불법개인정보를해소하기위한개인정보대청소캠페인을추진하여안전하고깨끗한인터넷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하였다. 불법개인정보신고센터및개인정보지킴이자원봉사단을운영한결과, 2,428 건의불법개인정보상담 신고가접수되었으며불법개인정보삭제지원반을통해 4만 428 건의불법개인정보및게시물을삭제하였다. 더불어캠페인공식명칭및슬로건공모전, 온라인이벤트, 사업자간담회및지하철광고송출등다양한홍보활동을진행한결과, 21 만 6,016 명이개인정보대청소캠페인홈페이지에방문하였으며, 총 34 개부처 기관 사업자가 24 만 2,000 부의홍보리플릿을배포하는등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였다. 한편, 위원회는기업의개인정보이용확산에따라기업이개인정보보호활동을체계적 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보호조치체계를구축하였는지점검하여일정수준이상의기업에인증을부여하는 PI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제 를 2010 년에의결 도입하였다 년 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PIMS 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 위원회는 2013 년 9월에인증절차, 인증기준, 심사원자격요건등의내용이포함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를제정하고, 관련안내서및심사지침도마련하였다. 도입초기에이동통신사 포털 온라인쇼핑등개인정보취급이많은주요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던 PIMS 인증제는점차방송, 레저등다양한분야로인증분야가확대되어, 2014 년말기준으로총 39건의인증서가발급 ( 누적 ) 되었다. 나. 개인정보유 노출등사고대응 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과함께인터넷상의과도한주민등록번호수집 활용으로발생하는명의도용등개인정보침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인아이핀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서비스를도입 시행중에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2012 년 8월부터사업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을금지하였으며 132

155 2014 년 8월부터기존보유주민등록번호파기를의무화하였다 년한해동안라디오, 옥외광고, 설명회, 리플릿배포등을통해주민등록번호파기정책및기술지원을알리기위해노력하였으며, 약 6만개웹사이트를대상으로주민등록번호수집여부를모니터링하고주민등록번호사용제한에대한개선안내를수행하였다. 또한중소 영세사업자의웹사이트주민등록번호입력창삭제및보유한주민등록번호파기업무도지원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부칙에서정한 2012 년 8월 17 일이전에수집한주민등록번호에대한파기경과기간이지남에따라 1일방문자수 1만명이상인주요웹사이트 121 개를대상으로주민등록번호파기실태를점검하여주민등록번호를미파기한사업자에대하여과태료부과및시정조치를명령하였다. 또한개인정보유 노출사고에신속하게대응하고추가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은인터넷에노출된개인정보및개인정보판매 매매게시글을신속하게찾아삭제하는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년부터운영된이시스템은민간부문중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인터넷사업자등약 250 만개웹사이트를대상으로주민등록번호외에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등 8개항목의개인정보와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 등국외노출되는개인정보및국내 외웹사이트에노출되는개인정보불법유통게시글을신속하게검색하여삭제조치하였다. 아울러 2014 년 2월통신사및영업점에서해킹으로개인정보누출사고가발생함에따라, 통신사영업점의개인정보관리실태를점검하였으며, 온라인게임 쇼핑몰등개인정보취약분야에대한개인정보보호실태도점검하였다. 또한수사기관및언론보도등을통해인지한개인정보누출사업자와개인정보누출자진신고사업자에대해서도개인정보보호실태를점검하여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와파기의무등에대한관련법령위반사항을행정조치하였다. 위원회는기술및인력부족을이유로노출된개인정보삭제에미온적인업체에대해현장방문및원격기술지원을수행하고개인정보보호인식이부족한기업에게는개인정보노출에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33

156 따른위험성을교육하였다. 국제협력의경우, 개인정보유출이증가하고있는대만, 홍콩, 마카오, 베트남, 중국의개인정보보호기구등과핫라인을구축하여개인정보노출발생시긴급히삭제를요청하고개인정보보호를위한정보및이슈를공유하는등협력체계를유지 강화하고있으며, 중국과는노출된개인정보를신속하게삭제하기위한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북경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다. 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 개인정보유출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개인정보를제공하는인터넷이용자나개인정보를활용하는사업자에대한인식제고의필요성이거듭강조되고있다. 특히 2014 년에는은행, 카드사등금융권을중심으로대규모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여개인정보침해에대한사회적경각심이한층더높아졌다. 이에따라위원회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일반인의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를위하여다양한교육 홍보활동을강화하였다. 우선개인정보유출로인한금전적피해등사례를중심으로교육교재를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 10대수칙등이용자들이생활속에서개인정보보호를실천하기위하여취해야될행동양식을소개하여교육효과를극대화하였다. 특히이용자교육대상을노년층, 주부층등개인정보보호취약계층으로확대하고, 학교에서자율적으로개인정보보호교육을추진할수있도록정보화담당교사를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집체교육을추진하였다. 또한개인정보관련전문강사진이직접학교, 복지관등을찾아가개인정보보호교육을진행하는등교육의내실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이를통해총 2,765 명의청소년및주부, 노년층이교육을수강하였다. 또한정보통신서비스기업개인정보담당자의역량강화를위하여 취급자과정, 공통과정, 심화과정 등으로교육과정을세분화하여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 서울시창업보육센터와연계하여개인정보보호인식이부족한신규창업자대상의교육을별도로운영함으로써, 다양한분야의개인정보담당자 1,550 명이교육에참여하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정책에대한사업자들의이해도를높이기위해개인정보관련 정보통신망법 주요개정내용및 온라인개인정보취급가이드라인 등새로운정부정책에대한설명회도실시하였다. 134

157 그외시간과지리적문제로인해개인정보보호집합교육에참여하기힘든개인정보담당자및이용자를위해개인정보보호포털사이트 ( 를통한온라인교육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여, 언제든지개인정보관련교육을수강할수있는환경을구현하였다. 특히 2014 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따라사업자대상온라인교육프로그램 2종 ( 기본, 심화 ) 을추가개발하고, 일반이용자들을대상으로하는온라인교육프로그램 4종 ( 유아용, 초등용, 고등용, 일반용 ) 을신규개발하여 2014 년 9월부터제공하는등양질의온라인교육을제공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일반이용자대상교육프로그램은온라인교육을이용하기어려운도서 산간등정보소외지역을위해 DVD 로도제작하여무료로배포하고있다. < 표 Ⅲ-58> 사업자 이용자대상개인정보보호교육현황 ( 단위 : 명 ) 구분 사업자이용자오프라인온라인오프라인온라인 계 교육인원 1,550 62,019 2,765 4,144 70,478 한편, 2014 년 6월에는온라인개인정보보호분야정책및현안을공유하고, 산 학 연전문가의견수렴을통한정책시사점도출을위하여온라인개인정보보호컨퍼런스를개최하였다. 총 470 명의사업자가참여한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취지및정책내용발표, 주민등록미수집및파기정책을설명하고, 잊혀질권리,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등의개인정보관련이슈에대한논의를진행하는등개인정보보호정책이슈발굴과기업담당자간업무협조네트워크형성을위한자리를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35

158 < 그림 Ⅲ-20> 2014 년온라인개인정보보호컨퍼런스 그리고 12 월에는개인정보관련유관기관및기업등의개인정보담당자들에게한해활동에대한격려및개인정보보호관련추진성과, 법제도동향을공유하기위해 2014 개인정보보호인의밤 행사를개최하였다. 이자리를통해 14 명의개인정보관련종사자들에게표창장을수여하였으며, 행사에참석한개인정보보호관계자약 200 여명과함께창조경제실현과조화를이룰수있는 2015 년도개인정보보호방향을모색하는등뜻깊은행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이러한교육활동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에대한국민의관심을환기하고생활속실천을유도하기위하여 2014 인터넷내정보지킴이 캠페인을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진행하였다. 이번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자가진단실천수칙 을통해이용자스스로자신의개인정보보호습관을점검하는참여형캠페인으로진행하였으며, 유아 청소년, 일반인대상개인정보보호실천수칙을별도로제작하여, 생활속에서이행할수있도록홍보하였다. 대중적인지도가높은박은영아나운서를홍보대사로위촉하여지하철스크린도어광고, 버스외부광고등을진행하였다. 또한유관기관 ( 협회 ), 국내포털, 쇼핑몰, 게임사이트사업자등의홈페이지에지속적으로캠페인배너광고를게시하여홍보효과를높이고, 협력체계를강화하였다. 136

159 < 그림 Ⅲ-21> 2014 인터넷내정보지킴이 캠페인광고 그리고캠페인웹페이지를기존 개인정보보호포털 ( 과연계되도록개설 운영하여, 온라인퀴즈이벤트, 개인정보보호자가진단등다양한이벤트를진행하여국민의캠페인참여도를높였다. 그결과, 총 14만 1,999 명이캠페인기간동안웹페이지를방문하여 2만 9,246 명이온라인퀴즈이벤트에응모하고, 1만 3,475 명이자가진단에참가하였다. 또한캠페인에대한인지도와국민의참여도를높이기위해 인터넷내정보지킴이캐릭터공모전 을개최하였다. 총 570 점의응모작중대상 1점 ( 방송통신위원장상 ), 우수상 2점 (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 장려상 3점 ( 개인정보보호협회장상 ) 총 6점을최종선정하였다. 수상작들은개인정보보호광고, 개인정보보호교육교재표지등다양하게활용될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37

160 3.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 가. 위치정보산업활성화지원 위원회는위치정보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위치기반서비스사업진입규제를완화하는등기반을마련하였다. 개인위치정보를대상으로하지않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하고자하는자에대한신고의무의폐지등을골자로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것이다. 현행법상위치정보를수집 이용하고자하는경우, 위원회에위치정보사업의허가와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대한신고를하여야한다. < 그림 Ⅲ-22> 위치정보사업허가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흐름도 그러나위치정보가사람에대한것인지의여부와관계없이허가 신고를하도록되어있어프라이버시침해우려가없는사업자도진입규제가적용되는것은과도한규제라는지적이그간제기되었다. 이에위원회는위치정보관련산업이활성화될수있는기반을조성하기위해 개인위치정보를대상으로하지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하고자하는자에대한신고의무를폐지 (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 ) 하는법안을마련하였다. 다만, 이용자보호를위해위치정보에대한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 직무상알게된위치정보누설금지, 자료제출요구등의규정을준용하여최소한의관리 감독은유지하도록하였다. 138

161 또한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매회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즉시통보하여야하는의무도완화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30일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횟수또는기간등의기준에따라한번에모아통보 ( 위치정보법 제19조제4항신설 ) 할수있다. 이러한내용의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2015 년 8월부터시행될예정이며, 향후위치정보산업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나. 위치정보를활용한사회안전망확대지원 위원회는신속한긴급구조를위해가족관계확인절차를간소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긴급구조기관 4) 이개인위치정보를조회하는경우 신고자 와 구조대상자 의관계를별도서류제출없이도신속하게확인할수있도록법원행정처에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는근거가 위치정보법 개정안에반영된것이다. 현행법상개인위치정보주체의배우자, 2촌이내친족등의긴급구조요청이있는경우, 긴급구조기관은가족관계여부등긴급구조상황여부를판단하여이동통신사와같은위치정보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 그러나가족관계증명서등의서류를팩스로제출하거나 119 안전센터를직접방문하여제출해야했기때문에긴급구조상황시어려움이존재하였다. 이에위원회는긴급구조기관이법원행정처에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는근거를마련 ( 제30조의2 신설 ) 하였다. 이는긴급구조상황에서위치정보를신속히제공받아골든타임을단축할수있는사회안전망이구축되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 ( 정의 ) 7. 긴급구조기관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가. 국민안전처 / 나. 소방본부및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다. 소방서및해양경비안전서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39

162 4. 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조성 가. 인터넷윤리홍보및캠페인실시 1) 아름다운인터넷세상캠페인전개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은 2010 년부터올바른인터넷문화확산을위해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주간을선포하였으며, 다양한홍보캠페인을추진하고있다 년에는정보문화의달기념식개최일인 6월 9일부터 14일까지를아름다운인터넷세상주간으로지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공동으로다양한행사를진행하였다. 정보문화의달 ( 미래창조과학부 ) 과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캠페인 ( 방송통신위원회 ) 을공동추진함으로써부처간의벽을허물어캠페인효과를극대화하였다 년에는 연결된세상, 꿈꿔온미래, 커가는행복 이라는주제로 배려와소통의행복한인터넷세상 을만들자는메시지를다양한매체와캠페인을통해홍보하였다. 인터넷윤리홍보부스, 인터넷윤리상설체험관방문객참여이벤트, 선플달기거리캠페인등다양한오프라인행사를통해청소년이참여할수있는인터넷윤리문화캠페인을추진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는인터넷윤리홍보동영상감상이벤트, 모바일메신저홍보활동을진행하여, 온 오프라인을아우르는범국민인터넷윤리캠페인을전개하였다. 또한전국 23 개학교에서는유아, 청소년을대상으로바른인터넷, 인터넷유아학교교육, 인터넷윤리순회강연, 사이버폭력예방교육등을실시하여어린시절부터바른인터넷윤리의식을가지고성장할수있도록힘썼다. < 그림 Ⅲ-23>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주간선포식 140

163 < 그림 Ⅲ-24>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주간캠페인 2) 대국민인터넷윤리콘텐츠발굴및홍보건전한인터넷윤리문화의식제고와올바른인터넷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다양한인터넷윤리콘텐츠를개발 확산시키는활동을추진하였다. 또한애니메이션, 동영상, 포스터, 옥외광고등여러계층에게효과적으로다가갈수있는다양한맞춤형콘텐츠를제작하여, 대국민홍보에힘썼다. 청소년층을대상으로한인터넷윤리홍보영상과포스터는인터넷윤리와사이버폭력의위험성을재미있는애니메이션과만화형태로제작하여, 홍보효과를제고하였다. 또한참신한아이디어의디지털옥외광고물을유동인구가많은광화문과분당잡월드에전시하여, 사이버폭력예방에대한사회적관심을제고하였다. 또한 TV 라디오등대중매체와버스, 전광판, SNS 등다양한매체에인터넷윤리관련내용을다각적으로노출시켜, 많은인터넷이용자에게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하였다. 창의적인인터넷윤리홍보콘텐츠를발굴하기위하여 2014 인터넷윤리대전을개최하였다 년부터시작되어 5회를맞이한인터넷윤리대전에는초 중 고등학생부터성인까지다양한연령대의참가자가영상, 인쇄광고, 웹툰, 4컷만화, 그림일기, 슬로건 6개분야에총 1,789 개의작품을응모하였다. 특히 2014 년부터신설된 4컷만화및그림일기분야에는저연령층의참여가두드러졌으며, 인쇄광고분야에는우수한수준의작품이다수접수되어향후홍보콘텐츠로다각화하여활용될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41

164 < 그림 Ⅲ-25> 인터넷윤리홍보콘텐츠 ( 애니메이션, 포스터 ) 나. 올바른인터넷문화조성교육 1) 인터넷윤리교육실시위원회는 2008 년부터인터넷윤리의식을제고하기위한 인터넷윤리교실 교육사업을추진하여인터넷의주이용계층인학생들이자발적학습과체험을통해인터넷사회의진입단계에서부터인터넷을올바르게활용할수있는능력을함양하도록하였다. 특히유아, 청소년, 교원등에게다양한인터넷윤리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해인터넷윤리교실을운영하고창의적체험활동을실시하는등다양한형태의교육을실시하고자노력하였다 년인터넷윤리교실교육은초등학교 266 개교 6,897 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142

165 특히, 2011 년부터는청소년들의건전하고올바른인터넷윤리의식함양을위해초 중 고정규수업인창의적체험활동에인터넷윤리교육을진행하는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을운영해왔다 년에는전국의초 중 고등학교 147 개교에서 3,617 명을대상으로인터넷보안, 소셜미디어특성, 바람직한댓글문화를익힐수있는체험교육을진행하였다. < 표 Ⅲ-59> 2014년도창의적체험활동운영현황 ( 단위 : 명, 개교 ) 구분 서울 경기 부산 계 교육인원 1, ,617 학교수 < 그림 Ⅲ-26> 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 이와더불어인터넷윤리교육저변확대및일선현장의교육역량강화를위하여일반교원및교장, 장학사등교육리더대상의교원연수도진행하였다. 시간과장소의제약없이많은교원이인터넷윤리및사이버폭력예방교육법을배울수있는온라인교원직무연수과정은 2014년초 중 고등학교및유치원교원총 5,409 명을대상으로추진하였다. < 표 Ⅲ-60> 2014년도인터넷윤리및사이버폭력청소년 교원교육운영현황 ( 단위 : 명 ) 구분 원격연수 ( 일반교원 ) 오프라인 ( 교장, 장학관등 ) 계 인터넷윤리 소셜미디어 2, ,588 사이버폭력예방 2, ,821 합계 4, ,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43

166 한편, 위원회는스마트기기가보편화되면서사이버폭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피해가확산됨에따라, 이를예방하기위해 2013 년부터청소년대상사이버폭력예방교육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년에는전국초중고 250 개교 5만 9,171 명을대상으로사이버폭력대처방법을익힐수있는체험교육시행하여사이버폭력예방의식을함양하기위해노력하였다. < 표 Ⅲ-61> 2014년도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현황 ( 단위 : 명, 개교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육인원 13,746 24,231 21,194 59,171 학교수 < 그림 Ⅲ-27> 사이버폭력예방교육 144

167 < 그림 Ⅲ-28> 인터넷윤리순회강연및바른인터넷유아학교 또한장애청소년들의인터넷윤리의식함양및올바른인터넷활용을위하여 2014 년전국 41개교 281명의장애청소년에게인터넷리터러시교육을실시하였다. 이밖에도올바른인터넷윤리의식확산을위해전국의초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전문강사진이찾아가는집체교육방식의순회교육을진행하여, 2014 년전국적으로 1만 7,029 명 (102 개교 ) 을교육하였으며, 향후에도정보보호및인터넷윤리에대해보완된교육자료를통해교육대상을확대해갈예정이다. < 표 Ⅲ-62> 2014년도인터넷윤리순회강연운영현황 ( 단위 : 명, 개교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울산제주계 교육인원 2, , , ,574 1, , ,029 학교수 ) 한국인터넷드림단활동한국인터넷드림단은위원회가한국인터넷진흥원과함께전국초 중학생을대상으로인터넷리터러시교육과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통해창의적이고건전한인터넷문화를선도하기위하여창설한청소년단체이다. (2010 년 1기 831 명 2011년 2기 2,853명 2012년 3기 5,332명 2013 년 4기 8,391명 2014 년 5기 8,460 명 )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45

168 이단체는인터넷리터러시교육및사회저명인사멘토링을통한자기개발, 홈페이지교육동영상을활용한기자단활동, 인터넷지킴이로서의기본소양습득, 전 ( 全 ) 사회적인이슈에대한주제를제시하고학교 개인별토론대회등다양한활동을통해청소년들의건전한인터넷이용의인식제고에기여하고자하였다. 이밖에도전국의드림단원은합숙교육과정을통해청소년들의인터넷이용습관전반을주제로드림단리더가되기위한인터넷윤리캠프, 한국인터넷드림단리더학교지도교사협의회를실시하고, 지역 학교별우수사례를공유한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 표 Ⅲ-63> 2014년도한국인터넷드림단운영현황 ( 단위 : 명, 개교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원 6,523 1, ,460 학교수 < 그림 Ⅲ-29> 한국인터넷드림단주요활동 146

169 이밖에도부산 ( 수학과학창의체험관 ), 광주 ( 시청자미디어센터 ), 한국잡월드 ( 고용노동부청소년직업체험시설 ) 내인터넷윤리체험관운영을통해인터넷윤리의식자가진단프로그램, 선플달기체험등의장을마련함으로써건전한인터넷윤리문화확산을위한저변확대의계기를마련하였다. 5. 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지원 가. 장애인방송강화 방송통신융합서비스등장등급변하고있는미디어환경은장애인등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을약화시킬우려를낳고있다. 이에위원회는 2014 년에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및방송프로그램지원등을통해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향상시키는사업을추진하였다. 사업의주요내용은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를실시하여장애인방송기반을강화하고, 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을통해시 청각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향상시키며, 발달장애인용방송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을골자로하였다. 나.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실시 장애인방송기반강화의일환으로위원회는 2014 년도에처음으로모든의무사업자를대상으로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 (2013 년도실적평가 ) 를실시하였다.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는 2011 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제공이의무화 5) 됨에따라도입된제도로써장애인방송의무사업자를대상으로장애인방송제공실적을평가하는것이다 년도장애인방송제공의무이행실적평가는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제10조에따라총 153 개방송사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 위원장주정민 ) 의심의를거쳐확정하였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장애인방송제공의무의이행실적평가및장애인방송활성화지원등을위해장애인단체, 5) 지상파방송사 (50 개사, 2012 년 7 월부터 ), 유료방송사 ( 매년방송통신위원회지정 공표, 2013 년 1 월부터 )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47

170 장애인방송유관기관 ( 방송협회 케이블TV 협회 ), 정부기관, 학계등전문가 11인으로구성되어운영된다. 평가결과, 2013 년도장애인방송 (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 편성의무목표를모두달성한사업자는전체 153 개사중 95 개사 (62.1%) 이며, 1개유형이라도달성하지못한사업자는 58 개사 (37.9%) 인것으로나타났다. 방송사별로보면지상파방송 50 개사중중앙지상파 4개사는편성목표를모두달성하였으며, 지역지상파 46개사중 18개 KBS 지역국은 100% 달성하였으나지역MBC 2개사및지역민방 4개사는편성목표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평가되었다. SO 의경우총 75 개사중 ( 주 ) 씨앤앰등 36 개사가목표치를달성한데반해, ( 주 ) 씨제이헬로비전등 39 개사는달성하지못하였다. 종합편성 보도전문PP 는각각 1개사가달성하지못하였고, PP 의경우는총 21 개사중 ( 주 ) 이채널, ( 주 ) 재능교육, ( 주 ) 케이비에스엔, ( 주 ) 티브로드폭스코리아, ( 주 ) 현대미디어, 중앙애니메이션 ( 유 ) 등 10 개사가달성하였고, ( 유 )SBS 스포츠, ( 주 ) 씨유미디어, ( 주 ) 엠비씨스포츠등 11개사가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필수지정사업자 (57 개사 ) 고시의무사업자 (96 개사 ) < 표 Ⅲ-64> 장애인방송편성의무평가결과 ( 단위 : 개사, %) 구분 의무사업자 달성 미달성 달성률 중앙지상파 지역지상파 위성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소계 SO PP 소계 합계

171 다. 시 청각장애인용수신기보급강화 위원회는방송시청에어려움을겪고있는시 청각장애인과난청노인들의편리한 TV 시청을돕기위해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와난청노인용방송수신기를무상으로보급하고있다 년부터청각장애인용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용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방송수신기를보급해왔으며, 2012 년방송사업자에게자막 화면해설 수화방송등장애인방송을의무화하였다 년에는장애인방송의무화방송사업자를 156 개사업자로확대하고, 방송법 개정을통해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그리고장애인과난청노인들이방송을편리하게시청할수있도록시 청각장애인 1만 2,514 명 ( 시각장애인용 6,257 대, 청각장애인용 6,257 대 ) 에게는 59.8 cm (23.6 인치 ) TV를, 난청노인 3,033 명에게는음성증폭기를무료로보급하기도하였다. 특히 2014 년에보급된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에는시각장애인을위하여 TV 전원과화면해설방송을켜거나끌때는물론채널을전환하는경우음성으로안내해주는기능을추가하였다. < 표 Ⅲ-65> 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현황 ( 단위 : 대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보급대수 16,675 12,330 12,514 누적보급대수 100, , ,294 < 표 Ⅲ-66> 2014 년보급된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및난청노인음성증폭기 제품이미지 규격및사양 59.8cm(23.6 인치 ) LED TV( 제조업체 : 삼성전자 ) 원클릭 (one click) 리모컨제공 청각장애인용 : 자막색상 크기 위치변경가능 시각장애인용 : 전원, 채널, 화면해설 On/Off 등일부기능음성안내 5.4cm 초소형음성증폭기 ( 제조업체 : 이소닉 ) 이어훅크, 이어클립, 이어폰겸용으로이용성향상 충전식으로별도의건전지비용절감 중음강조, 저음강조, 보통, 고음강조 4 가지모드가있어사용자의청력특성에따라선택하여사용가능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49

172 라. 발달장애인용방송프로그램지원 2014 년 12월위원회는한국육영학교 ( 서울송파구장지동 ) 에서발달장애인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 EBS 방송프로그램을재구성해제작한 발달장애인용방송물 DVD 를보급하는행사를개최하였다. 발달장애란지적인능력이나의사소통능력등이부족한장애로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를말한다. 현재등록되어있는발달장애인은 19만 7,000명 (2013년기준 ) 으로어려서부터장애가발생하며, 일생동안특별한돌봄과보호가필요한중증장애인인경우가많다. 이러한발달장애인은방송프로그램을주위의도움없이시청하는것이사실상어렵기때문에기존 EBS 방송프로그램에음성해설, 설명자막, 그림등을넣어발달장애인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방송물을만들어보급하게되었다. 이행사와함께위원회는발달장애인용방송물 DVD 를전국의 119 개특수학교에보급하고, 원하는사람은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 EBS 홈페이지 (free.ebs.co.kr) 에도게시하여학교에서는교육보조재로, 일반가정에서는여가시간활용수단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였다. 발달장애인용방송물보급은장애인방송관련정책을시 청각장애인위주에서발달장애인까지그대상을확대함으로써장애유형별맞춤형서비스를추진한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고볼수있다. 위원회는 2013 년발달장애전문가, 특수학교교사, 관련연구기관등의자문을받아발달장애인용방송물 5편을시범적으로제작하였고, 2014 년에는이를 25편으로확대하여제작 보급하였다. 이러한활동들은발달장애인에게도움이되고, 발달장애에대한사회적관심을높이는기회를제공하였다. 150

173 부록 년도회계결산 2.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년도주요연월표 4. 영문약어 5. 방송통신산업부문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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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부록 년도회계결산 결산총괄 세입 세출 < 부록표-1> 2014년도회계결산총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률 (%)(C/B) 계 1,121,289 1,121,289 1,325, 일반회계 42,747 42, , 방송통신발전기금 1,078,542 1,078,542 1,127, 계 196, , , 일반회계 50,699 50,699 48, 방송통신발전기금 145, , , 주 1) 방송통신발전기금수입은전체액이며, 지출은미래창조과학부소관사업지출액제외주 2) 방송통신발전기금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 6,954 백만원반영 프로그램별총괄표 < 부록표 -2> 프로그램총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합계 203, ,046 < 일반회계 > 50,699 48, 항공정하고안전한방송통신환경조성 17,450 17, 항방송인프라개선 12,257 12, 항방송통신행정지원 20,992 19,289 < 방송통신발전기금 > 152, , 항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149, , 항공정하고안전한방송통신환경조성 2,606 2, 항방송통신발전기금운영비 주 ) 방송통신발전기금프로그램총괄현황은미래창조과학부소관사업제외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53

176 방송통신발전기금 (1) 재정상태 < 부록표-3>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상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A) 2013년 (B) 증감 (A-B) 금액비율 (%) 자산 775, ,389 7, 부채 578, ,466 2, 순자산 196, ,923 5, 주 ) 재정상태표는방송통신발전기금전체금액임 (2014 년 12 월 31 일기준 ), : 감소 (2) 재정운영 < 부록표-4>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운영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A) 2013년 (B) 증감 (A-B) 금액비율 (%) 프로그램순원가 (Ⅰ) 536, ,549 17, 관리운영비 (Ⅱ) 4,462 3, 비배분비용 (Ⅲ) 5, , 비배분수익 (Ⅳ) 375, , , 재정운영순원가 (Ⅴ=Ⅰ+Ⅱ+Ⅲ-Ⅳ) 171, ,686 80, 비교환수익 (Ⅵ) 144, ,879 40, 재정운영결과 (Ⅶ=Ⅴ-Ⅵ) 26,133 65,807 39, 주 ) 재정운영표는방송통신발전기금전체금액임 (2014 년 12 월 31 일기준 ), : 감소 154

177 2.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회차일자구분안건명 제 1 차 1.14( 화 ) 제 2 차 1.23( 목 ) 제 3 차 1.24( 금 ) 제 4 차 1.28( 화 ) 의결의결의결보고 의결의결보고보고보고보고 의결 의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 KT 통신서비스요금할인약속이행및손해배상재정에관한건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신규허가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2014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 시상계획 ( 안 ) 에관한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등사전동의에관한건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 고시제정안에관한건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에관한규정 개정안에대한사항시청자미디어센터확대및기능강화방안에관한사항 2013년도등록대상방송사업자콘텐츠제작역량평가방안에관한사항 2013년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결과에관한사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 변경허가 재허가등의절차및기준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 의결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 ( 주 ) 트라이씨클등 19개사업자 - 의결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 Google Inc. - 의결 ( 주 )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대한과징금부과처분취소와재처분에관한건 의결 신규라디오방송국 (FM) 허가에관한건 - 국악광주FM방송국 - 의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시정명령불이행에대한행정처분에관한건 - ( 주 ) 조선방송등 4개사업자 - 의결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보궐이사임명에관한건 제5차 1.29( 수 ) 의결 ( 재 ) 극동방송에대한외국자본출연승인에관한건 제6차 2.4( 화 ) 기타 수신료조정 ( 안 ) 검토관련한국방송공사의견청취 제 7 차 2.14( 금 ) 의결 < 부록표 -5>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SK 텔레콤 ( 주 ), ( 주 )KT 와 ( 주 )LG 유플러스의단말기보조금지급관련시정명령불이행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의결 수신료조정안에대한검토의견서제출에관한건 의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에관한건 의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제8차 2.28( 금 ) 의결 종합유선방송구역고시제정 ( 안 ) 사전동의에관한건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에관한건 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광고운영실태조사결과에관한사항 보고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13년도이행실적점검결과에관한사항 제9차 3.7( 금 ) 보고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개정안에대한사항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55

178 회차일자구분안건명 제 10 차 3.13( 목 ) 의결 제 11 차 3.17( 월 ) 의결 보고 제 12 차 3.19( 수 ) 의결 제 13 차 3.24( 월 ) 제 14 차 4.16( 수 ) 제 15 차 4.24( 목 ) 의결 의결 의결 보고 의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의결 의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SK 텔레콤 ( 주 ), ( 주 )KT 와 ( 주 )LG 유플러스의단말기보조금지급관련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2014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에관한건 - ( 주 ) 조선방송, ( 주 ) 제이티비씨,( 주 ) 채널에이,( 주 ) 연합뉴스티브이 UHD방송활성화방안논의경과보고에관한사항 UHD 방송추진협의체및 700MHz 공동연구반운영경과 2014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에관한건 - ( 주 ) 조선방송, ( 주 ) 제이티비씨, ( 주 ) 채널에이, ( 주 ) 연합뉴스티브이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 고시 ) 개정에관한건 한국방송공사의재심에관한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사전동의에관한건 - ( 주 ) 씨앤앰등 13개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 12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및속기록확인에관한사항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호선에관한건 제 3 기방송통신위원회정책과제마련을위한향후계획에관한사항 법정위원회구성현황에관한사항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현황에관한사항 단말기보조금시장동향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 법정위원회보궐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 - 방송평가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디지털문화향상과인터넷윤리교육의강화방안에관한사항 온라인개인정보보호추진현황및대책에관한사항 여객선세월호침몰사고수습지원현황에관한사항 등록대상방송사업자콘텐츠제작역량평가결과등에관한사항 제 16 차 5.9( 금 ) 의결위치정보사업자신규허가에관한건 제 17 차 5.13( 화 ) 제 18 차 5.15( 목 ) 의결 의결 의결 보고 보고 보고 ( 주 ) 제이티비씨의재심에관한건 ( 주 ) 폴라리스방송의재심에관한건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관한사항 156

179 회차일자구분안건명 제 19 차 5.23( 금 ) 제 20 차 5.29( 목 ) 의결의결 보고 보고현안 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법인합병변경허가사전동의에관한건 2014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추진계획 ( 안 ) 에관한건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한국방송공사정상화를위한방송통신위원회조치에관한사항 KBS 정상화를위한자료제출요구및행정처분에관한건 2014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2014년도지상파DMB 방송국재허가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관한건개인정보ㆍ위치정보관련법령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의결 SK텔레콤 ( 주 ), ( 주 )LG유플러스의단말기보조금관련신규모집금지시행시기결정에관한건 제21차 6.12( 목 ) 의결 2015년도예산안및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건 제 22 차 6.17( 화 ) 제 23 차 6.19( 목 ) 제 24 차 6.26( 목 ) 제 25 차 7.1( 화 ) 제 26 차 7.3( 목 ) 제 27 차 7.9( 수 ) 의결의결 의결 의결보고 의결보고 의결의결 의결의결 의결 의결보고보고 세월호침몰사고피해자에대한수신료면제에관한건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보궐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 주 ) 케이티의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행정처분에관한건 2014 하반기방송광고모니터링추진계획에관한사항 ( 주 ) 케이티의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행정처분에관한건 2013년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에관한사항 선거방송재심에관한건 - ( 주 ) 와이티엔방송심의재심에관한건 - ( 재 ) 기독교방송 2부, 한국교육방송공사, ( 주 ) 뉴스토마토 신규라디오방송국 (FM) 허가심사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 교통제주FM방송국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관한건 ( 주 ) 씨씨에스충북방송등 7개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사용료미지급 지연지급관련시정조치에관한건 2013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에관한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고시제ㆍ개정안에관한사항 보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및방송문화진흥회법시행령제정안에관한사항 제28차 7.15( 화 ) 의결 일간신문의부수인증기관지정에관한건 제29차 7.17( 목 )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변경허가사전동의에관한건 - ( 주 ) 서경방송의법인합병 제30차 7.21( 월 )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사전동의에관한건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57

180 회차일자구분안건명 제31차 7.29( 화 ) 의결방송편성책임자관련방송법위반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에관한건 - ( 재 ) 극동방송의결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계획 ( 안 ) 에관한건 제32차 8.1( 금 ) 의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제33차 8.4( 월 ) 의결 제3기방송통신위원회비전및주요정책과제에관한건 제34차 8.6( 수 ) 의결 방송심의재심에관한건 - 한국방송공사, ( 주 ) 제이티비씨 - 제 35 차 8.7( 목 ) 제 36 차 8.21( 목 ) 의결 의결 의결 보고 의결 의결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및방송문화진흥회법시행령제정령안에관한건 재허가조건위반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시정명령에관한건 - ( 주 )KNN 등 3개사업자 협찬고지과태료부과처리지침 제정및한국방송공사협찬고지법규위반행정처분에관한건 13년도장애인방송의무이행실적평가결과 보고에관한사항 위치정보사업자신규허가에관한건 SK텔레콤 ( 주 ), ( 주 )KT와 ( 주 )LG유플러스의단말기보조금지급관련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보고 SK텔레콤 ( 주 ), ( 주 )LG유플러스의단말기보조금관련신규모집금지시행시기결정에관한사항 제37차 8.27( 수 ) 의결 방송심의재심에관한건 - 한국방송공사, ( 주 ) 문화방송, ( 주 )SBS - 의결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관한건 제38차 8.28( 목 ) 의결비무장지대내 대성동마을 TV 수신료면제에관한건의결신규라디오방송국 (FM) 허가에관한건 - 교통제주 FM방송국 보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관한사항 제39차 9.1( 월 ) 의결 한국방송공사보궐이사추천에관한건 제 40 차 9.3( 수 ) 제 41 차 9.4( 목 ) 의결 의결 의결 의결 의결 의결 보고 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사전동의에관한건 - ( 주 )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등 10개사업자 22개 SO 온세통신과 ( 주 )KT간착신과금서비스번호 (080) 도매제공협정체결재정기간연장에관한건 강릉 삼척 MBC 법인합병변경허가심사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2015 년도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통신사영업점법령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안 ) 에관한건 이용자정책관련고시일괄정비에관한사항 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광고판매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관한사항 제 42 차 9.23( 화 ) 의결 제 4 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 158

181 회차일자구분안건명 제 43 차 9.24( 수 ) 제 44 차 10.7( 화 ) 의결의결의결 의결의결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고시제 개정안에관한건이동통신단말장치지원금상한액결정에관한건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방송평가위원회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건 제45차 10.16( 목 ) 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제한기준고시 제정안에관한사항 보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추천단체에관한고시 제정안에관한사항 제46차 10.17( 금 ) 의결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 구성및운영에관한건 제47차 10.22( 수 ) 의결방송심의재심에관한건 - ( 주 ) 제이티비씨 -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사전심사청구제운영규정 ( 고시 ) 개정안에관한건 제48차 10.23( 목 ) 의결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안에관한건 제49차 10.27( 월 ) 의결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 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 의결 2015년도공익채널선정 ( 안 ) 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 ( 안 ) 에관한건제50차 10.31( 금 ) 의결 방송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광고판매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관한건제51차 11.4( 화 ) 의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에관한건 - 엠비엔미디어렙 제 52 차 11.10( 월 ) 의결 제 53 차 11.12( 수 ) 제 54 차 11.18( 화 ) 제 55 차 11.21( 금 ) 제 56 차 11.27( 목 ) 의결의결의결보고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사전동의에관한건 - JCN 울산중앙방송 ( 주 ), ( 주 ) 씨제이헬로비전계열 4 개 SO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건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협찬고지법규위반방송사업자의행정처분에관한건 온라인개인정보취급가이드라인 제정안에관한사항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의결 2014년도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에관한건 - ( 주 ) 매일방송 - 의결 방송법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의결의결보고 의결의결의결 의결 지역방송에대한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제한기준 고시제정에관한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추천단체에관한고시 제정에관한건이용자정책관련고시일괄정비에관한건방송정책관련행정규칙일괄정비에관한사항 지상파방송사업자변경허가에관한건 - 강릉문화방송 ( 주 ) 과삼척문화방송 ( 주 ) 의합병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 일부개정안에관한건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SK텔레콤 ( 주 ), ( 주 )KT와 ( 주 )LG유플러스의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에대한제재방안에관한건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59

182 회차일자구분안건명 제 57 차 12.4( 목 ) 제 58 차 12.10( 수 ) 제 59 차 12.19( 금 ) 제 60 차 12.23( 화 ) 제 61 차 12.24( 수 ) 의결 의결 의결 의결 보고보고 의결의결의결의결보고보고 의결의결보고보고 의결 의결 의결 SK텔레콤 ( 주 ), ( 주 )KT, ( 주 )LG유플러스및유통점의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2013년도방송평가결과에관한건 2014 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에관한건 한국교육방송공사등 5 개사업자 2014년도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에관한건 - ( 사 ) 관악공동체라디오등 7개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 관리규정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효율적재난방송실시를위한개선방안에관한사항 2014년도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재허가에관한건 - 한국방송공사등 6개사위치정보사업자신규허가에관한건주민등록번호미파기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판매점의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2014년도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결과등에관한사항방송광고제도개선 ( 안 ) 에관한사항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관한건한국교육방송공사의지상파다채널방송시범서비스도입에관한건방송법 IPTV법통합등유료방송규제체계일원화에관한사항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안 ) 에관한사항 방송정책관련행정규칙일괄정비에관한건 지역방송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과 지역방송대표단체에관한고시 폐지안에관한건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 일부개정안에관한건 160

183 년도주요연월표 2014 년 1 월 < 부록표 -6> 2014 년도주요연월표 일자 추진내용 1월 2일 지상파다채널방송 (MMS) 수도권실험방송실시 1월 6일 2014 방송통신인신년인사회개최 1월 23일 방송광고시장활성화를위한토론회개최 1월 23일 2013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결과발표 1월 23일 2013년도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방안발표 1월 23일 하나방송 재허가사전동의조건부의결 1월 24일 유료방송이용약관의합리적개선 1월 27일 온라인상개인정보불법유통근절대책 발표 1월 27일 이경재위원장, 전통시장방문및복지시설위문 1월 28일 국악광주FM방송국신규허가의결 2014 방송통신인신년인사회개최이경재위원장, 전통시장방문및복지시설위문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61

184 2014년 2월 일자 추진내용 2월 17일 이경재위원장, 2014년도업무계획보고 2월 27일 2014년도위치정보사업자허가계획 발표 2월 28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조정안에대한검토의견서 방통위의결 2월 28일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13년도이행실적점검결과위원회보고 2014년 3월 일자 추진내용 3월 4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인상안 국회제출 3월 10~14일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심사위원회구성 운영 3월 12일 방송법 IPTV법 통합등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를위한미래부방통위공동연구반 출범 3월 19일 온라인개인정보보호세미나 개최 3월 19일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의결 (TV조선, JTBC, 채널A, MBN) 3월 24일 지상파 UHD 실험방송실시 3월 25일 제2기방송통신위원이임식 3월 28일 2013년하반기스팸유통현황 발표 제 1 차온라인개인정보보호세미나 제 2 기방송통신위원이임식 162

185 2014년 4월 일 자 4월 8일 추진 내용 제3기 방송통신위원 취임식 4월 10일 최성준 위원장, 취임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 4월 10일 방송 콘텐츠 유통 메타데이터(K-META) TTA 단체표준 제정 4월 12일 최성준 위원장, 복지시설 봉사활동 4월 15일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계획 발표 4월 15일 최성준 위원장, 이동통신 유통점 현장 방문 4월 16일 최성준 위원장, 통신3사 CEO 간담회 4월 18일 수화로 배우는 스마트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동영상 개발 및 무료 배포 4월 20일 20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4월 23일 한국방송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4월 25일 201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공개 제3기 방송통신위원 취임식 최성준 위원장, 복지시설 봉사활동 최성준 위원장, 통신3사 CEO 간담회 20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2014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163

186 2014년 5월 일자 추진내용 5월 7일 최성준위원장, 종합편성채널 4사대표들과간담회개최 5월 8일 최성준위원장, 보도전문채널 2사대표들과간담회개최 5월 19일 2014 인터넷내정보지킴이 캠페인실시 5월 29일 2014년도지상파DMB 방송재허가기본계획의결 5월 29일 지상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기본계획의결 5월 30일 최성준위원장, 케이블협회및 SO 대표와간담회개최 5월 30일 제3기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위촉장수여 5월 30일 최성준위원장, 광고관련단체장간담회개최 5월 31일 매일방송 (MBN)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신청서접수 제 3 기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위촉식 광고관련단체장간담회 164

187 2014년 6월 일자 추진내용 6월 3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 6월 9일 아름다운인터넷세상주간 행사개최 6월 9일 최성준위원장, 인터넷윤리순회강연 ( 경기판교초등학교 ) 6월 16일 2014 온라인개인정보보호컨퍼런스 개최 6월 23일 방송광고모니터링사업자설명회개최 6월 25일 방송법 IPTV법 통합등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방안 토론회개최 6월 26일 2013 회계연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 인터넷윤리순회강연 ( 판교초등학교 ) 2014 온라인개인정보보호컨퍼런스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65

188 2014년 7월 일자 추진내용 7월 1일 방통위 미래부, 방송채널사용사업 (PP) 산업발전전략 발표 7월 3일 교통제주FM방송국신규허가기본계획의결 7월 3일 시청자미디어센터법인설립위원위촉및제1차회의개최 7월 7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개관식개최 7월 9일 씨씨에스충북방송등 7개 SO에시정명령 과징금부과 7월 9일 2013년도매체교환율및 2013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발표 7월 16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개관식개최 7월 25일 N스크린시청점유율조사민관협의회제1차회의개최 7월 29일 제2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위원위촉장수여 7월 31일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백서발간 N 스크린시청점유율조사제 1 차민관협의회 제 2 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위원위촉식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개관식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개관식 166

189 2014년 8월 일자 추진내용 8월 1일 전체유료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사용료지연이자지급관련제도개선 8월 4일 제3기방송통신위원회비전및주요정책과제발표 8월 13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개관식개최 8월 17일 온라인상수집한주민등록번호파기의무화시행 8월 18일 지상파 UHD 정책협의회구성 8월 22일 2014년방송통신정책고객대표자회의개최 8월 28일 교통제주FM방송국신규허가의결 8월 29일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설립 운영에관한업무협약식개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개관식 2014 년방송통신정책고객대표자회의개최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설립 운영에관한업무협약식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67

190 2014년 9월 일자 추진내용 9월 2일 정보통신망법시행령 개정공청회개최 9월 4일 강릉 삼척MBC 법인합병변경허가기본계획의결 9월 4일 제3기정책과제관련한국방송협회회장단간담회개최 9월 4일 최성준위원장, 전통시장방문및복지시설위문 9월 4일 2015년도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기본계획의결 9월 16일 최성준위원장, SBS < 기분좋은날 >, < 청담동스캔들 > 외주제작드라마현장방문 9월 17일 IBC 2014 참관및미디어다양성정책현황조사 9월 19일 최성준위원장, 지역민영방송대표자와간담회개최 9월 24일 최성준위원장, JTBC < 히든싱어 > 외주제작현장방문 9월 30일 개인정보대청소캠페인 선포식개최 9월 30일 2014년상반기스팸유통현황 발표 최성준위원장, 전통시장방문및복지시설위문 개인정보대청소캠페인 선포식 SBS 외주제작현장방문 IBC 2014 참관및미디어다양성정책현황조사 JTBC 외주제작현장방문간담회 168

191 2014년 10월 일자 추진내용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 10월 1일 티브로드 씨앤앰등총 40개 SO의부당영업등사실조사 10월 17일 방통위 미래부, 통신3사, 제조사 CEO와의조찬간담회개최 10월 24일 KT스카이라이프의시청자이익저해행위등사실조사 10월 27~28일 청렴유적지방문및청렴서약결의대회 10월 28일 방송법 IPTV법 통합등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방안 관련토론회개최 10월 31일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개최 10월 31일 2015년도공익채널 9개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 1개인정 방통위 미래부, 통신 3 사, 제조사 CEO 와의조찬간담회 청렴유적지방문및청렴서약결의대회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69

192 2014년 11월 일자 추진내용 11월 7일 최성준위원장, 공익광고공모전시상 11월 10~13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심사위원회구성 운영 (MBN) 11월 12일 온라인개인정보취급가이드라인 발표 11월 12일 허원제부위원장, 대한민국광고대상시상 11월 13일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위원회 구성 11월 14일 방송통신이용자주간기념식 개최 11월 17일 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시스템 (1단계) 구축완료 11월 18일 직권조정도입등방송분쟁해결제도개선을위한방송법개정안방통위의결 11월 18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의결 (MBN) 11월 20일 제3차온라인개인정보보호세미나 개최 11월 26일 2014 인터넷윤리대전 시상식개최 11월 26일 특수관계자편성비율제한을폐지하는방송법 개정안발의 ( 조해진의원 ) 11월 27일 2014 시청자미디어페어개최 11월 27일 강릉 삼척MBC 법인합병변경허가의결 11월 28일 방송법 IPTV법 통합등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방안 공청회개최 11월 29일 최성준위원장, 사랑의연탄나눔봉사 170

193 공익광고 공모전 시상식 대한민국광고대상 시상식 제5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기념식 2014 시청자미디어페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 공청회 최성준 위원장,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2014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171

194 2014 년 12 월 일자 추진내용 12월 4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및관련고시제정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추천단체에관한고시 - 지역방송에대한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제한기준 12월 4일 2013년도방송평가결과공개 12월 5일 방통위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확정 12월 10일 2014년도지상파및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의결 12월 11일 2014 부 울 경시청자참여방송시상식개최 12월 16일 개인정보보호인의밤 행사개최 12월 19일 2014년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 발표 12월 19일 발달장애인용방송물 DVD 보급행사개최 12월 19일 2014년도지상파DMB방송국재허가의결 12월 23일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발표 12월 23일 EBS 지상파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도입방안방통위의결 12월 30일 제3기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위촉 2014 부 울 경시청자참여방송시상식개인정보보호인의밤행사 발달장애인용방송물 DVD 보급행사 제 3 기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위촉식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