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최초사용자용 Windows OS 라이선스가없거나볼륨라이선스계약의적용대상이아닌에디션의 Windows OS 가설치된 PC 의경우, OEM 또는 COEM 라이선스를활용하여정품화하거나에디션업그레이드를할수없으며, 다음과같은전용라이선스를활용해야합니다. Get Genu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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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892 번지포스코센터서관 6 층, ( 우 ) 전화 : (02) 팩스 : (02) 년 1 월일수신인 : 제목 : 마이크로소프트소프트웨어라이선스안내 MSKR 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경우에도상업적인목적으로사용하는 PC 에는적법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반드시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3. Windows 운영체제 ( Windows OS ) 를포함한마이크로소프트제품라이선스정책과관련하여, 잘못된라이선스취득으로인한불필요한법적위험으로부터고객을보호하고안정적인소프트웨어자산관리를도와드리고자아래와같이간략하게라이선스정책을안내해드립니다. 귀사의소프트웨어관리자로하여금귀사에서사용중인마이크로소프트제품에대한자체점검및향후사용과구매계획을사전에준비하실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랍니다. == 아래 == Windows OS Windows OS 를 PC 에적법하게설치하기위해서는최초사용자용라이선스를허여받아야합니다. 이러한라이선스를적법하게허여받는방법은두가지가있습니다. PC 제조업체 (OEM 으로대변되는대 중규모브랜드 PC 제조업체또는 COEM 으로분류되는중 소조립 PC 업체 ) 가생산 판매하는 PC 에정품 Windows OS 가사전설치되어제공받는방법이있고, 사전설치없이 PC 이용자가정품패키지제품 ( FPP ) 을별도로구입하여설치하고정품인증을받는방법이있습니다. 다수의 PC 를운용 관리해야하는기업고객의경우에는위와같은최초사용자라이선스취득에서한걸음더나아가 Microsoft 볼륨라이선스계약을통해효율적인 IT 자산관리를꾀하실수있는데, 이때볼륨라이선스계약에의해제공되는 Windows OS 라이선스는최초사용자라이선스가아닌업그레이드라이선스입니다. 즉, 볼륨라이선스계약을통해 Windows OS 업그레이드를포함한다양한혜택을받기위해서는해당 PC 에 (1) 적법한최초사용자용라이선스가구비되어있으며, (2) 그것이기업고객을위한 Windows Professional 에디션이상의 Windows OS 라는두가지가전제가되어야합니다. 예컨대, 정품 Windows OS 가설치되어있지않거나, 불법복제한 Windows OS 가설치되어있거나, 정품 Windows OS 가설치되어있지만 Home 에디션이설치되어있는 PC 는볼륨라이선스계약을통해업그레이드라이선스를취득할수없으며적법하게 Windows OS 를업그레이드할수도없습니다. 페이지 1 / 5

2 적법한최초사용자용 Windows OS 라이선스가없거나볼륨라이선스계약의적용대상이아닌에디션의 Windows OS 가설치된 PC 의경우, OEM 또는 COEM 라이선스를활용하여정품화하거나에디션업그레이드를할수없으며, 다음과같은전용라이선스를활용해야합니다. Get Genuine Windows Agreement (GGWA) : 5 대이상의 PC 에설치되어있는 Windows OS 를정품화하는정품화볼륨라이선스프로그램 Get Genuine Kit (GGK) : 5 대미만의 PC 에설치되어있는 Windows OS 를정품화하는라이선스프로그램 Get Genuine Online Kit (GGOK) : 개별 PC 의정품화를위한온라인라이선스키제품 Full Package Product(FPP): 개별 PC 에사용할정품패키지제품을구입 OEM 과 COEM 라이선스의경우, PC( 하드웨어 ) 와분리해서별도로획득할수없으며, 신규 PC 에사전설치하지않거나, 사전설치하더라도정품인증레이블 (COA) 를 PC 본체에부착하지않는것은적법한라이선스취득에해당하지않습니다. COA 를 PC 에부착하지않고별도로보관하는것은어떠한경우에도적법한라이선스로인정되지않습니다. 아울러, OEM 또는 COEM 라이선스에해당하는 Windows OS 가설치되고그 COA 가부착된 PC 이외의 PC 에해당 Windows OS 를재설치하거나 COA 를탈 부착하는것역시적법한라이선스로인정되지않습니다. Office Office 제품의경우다음세가지방법으로구매가가능합니다. 제품키카드 (PKC: Product Key Card) : DVD 제품설치미디어가포함되지않으며, 정품라이선스키가표기된키카드가제공되는제품임. 신규 PC에사전탑재된 Office 설치이미지또는신규 PC에다운로드받은설치이미지를활성화하는데사용할수있으며, 처음에활성화된 PC와수명을같이하므로해당장치이외의다른장치에사용이불가능함. Full Packaged Product (FPP) : Volume License 구매조건을만족하지못하고, 개인이나소규모비즈니스를운영하는고객의경우구매가능한라이선스로서, DVD 설치미디어와제품라이선스키값이제품포장박스와함께제공되는제품으로사용자의사용권을증명하기위해라이선스키가기재되어있는포장박스를보관하여야함. 메인데스크탑외동일사용자가사용하는추가휴대용장치에설치가능함. Volume License : 5개이상의마이크로소프트라이선스를구매하고자할경우가능한라이선스형태로, 별도의설치미디어나제품포장박스가제공되지는않으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제공하는웹사이트를통해구매한제품의설치프로그램및설치내용을확인가능함. 고객께서현재불법으로사용하고계시는 Office 제품을정품화하여사용하려고하실때는현재사용하는것과동일한버전또는그에해당하는최신버전의 Office 제품을구매하여사용해야됩니다. 예를들어, 적법하지않은 Office 2010 Standard 제품을사용하고있을경우해당제품은볼륨라이선스에서만제공되는제품이므로볼륨라이선스에해당되는 Office2010 Standard 제품을구매하셔야합니다. 또한이전버전으로현재판매되지않고있는 Office 2007 Professional 제품을불법으로사용하고있을경우에도, 그에해당하는최신버전인 Office 2010 Professional 을구매하여야 페이지 2 / 5

3 되며, 하위버전인 Office 2010 Standard 또는 Home and Business 를구매하는것은올바른라이선스 취득에해당되지않습니다. Client Access License (CAL) 마이크로소프트서버라이선스는서버소프트웨어에대한사용권과서버소프트웨어에대한 접속권으로구성되며, 후자를 Client Access License (CAL) 라고합니다. CAL 에는두가지모델이 있습니다. 각각의기기 (device) 또는사용자 (user) 에대해서일정한비용을부가하는경우 ( 예 : Windows CAL) 무한정사용에대해서확정된비용을부가하는경우 ( 예 : Windows External Connector, SQL Processor License). 파일및프린터서버혹은웹 (web) 서버를구축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서버제품을이용하여각종솔루션을도입하는경우, CAL 에대한구매여부에대해확인해야합니다. CAL 은서버제품과동일버전혹은상위버전이어야합니다. 가령, Windows Server 2008 을구매할경우 Windows CAL 2008 도보유하고있어야합니다. 마이크소프트의서버라이선스중 Windows Server EC (External Connector) 의경우웹서버를활용하여외부의사용자가접속하는경우에필요한데, 별도의 CAL 을구입하는것보다설치되어있는하드웨어별로 External Connector 를보유하는것이고객입장에서유리할수있습니다. 단, 내부의사용자 ( 임직원등 ) 는 CAL 을별도로보유해야합니다. 4. 위의라이선스정책을토대로귀사의라이선스사용현황을확인하셔서잘못된라이선스를가지고계시거나 구입되지않은경우에는정품화하실수있도록적극협조를요청드립니다. 5. 보다자세한정보및구매와관련해서리셀러나고객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라며, 이러한라이선스 정보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귀사의다른관계자분들에게도본정보를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끝 # 첨부문서 : 불법소프트웨어상담사례 공인총판홍보전단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한회사 대표이사김제임스 ( 직인생략 ) 페이지 3 / 5

4 불법소프트웨어상담사례 자료출처 : ( 구 ) 정보통신부지식정보산업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 불법소프트웨어를단속하는방법과기준은무엇입니까? 병원 ( 또는진료실 ) 에서사용하고있는 PC 에설치된프로그램을점검용디스켓으로확인한후검색된프로그램에대해정품확인을요구합니다. 이경우정품소프트웨어또는사이트라이선스계약서를제시하거나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등으로정품구매확인을할수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선스란하나의정품소프트웨어를가지고여러대의 PC 에설치해사용할수있도록저작권자가허락한것을의미합니다. 만일정품임을확인시켜줄자료가없다면불법복제소프트웨어사용으로간주됩니다. 2. 직원이컴퓨터프로그램을불법복제했다면사업주도처벌을받게됩니까? 물론입니다. [ 저작권법제 141 조 ] 에의해, 프로그램을복제한당사자와사업주 ( 법인또는개인사업자 ) 를함께처벌 ( 벌금형 ) 하는양벌규정이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을침해한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3. 조립 PC 를구입했는데운영체제는예전에사용하던 PC 의프로그램을이용하여설치했습니다. 이경우도불법복제에해당되나요? 이전에사용하던운영체제소프트웨어가 FPP( 패키지 ) 제품이라면문제가되지않지만, 브랜드 PC 의 OEM 소프트웨어나조립 PC 를위한 COEM 버전이라면불법복제에해당됩니다. OEM/COEM(DSP) 제품은신규 PC 와함께제공되는단일시스템라이선스로, PC( 하드웨어 ) 와분리해서별도로획득할수없으며, 신규 PC 에사전설치하지않거나, 사전설치하더라도정품인증레이블 (COA) 를 PC 본체에부착하지않는것은적법한라이선스취득에해당하지않습니다. 4. 현재마이크로소프트볼륨라이선스계약을가지고있다면추가로컴퓨터를구입할때 Windows 를주문할필요가있는지요? 마이크로소프트볼륨라이선스는 처음사용자용 이아니라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라이선스 만을제공합니다. 따라서추가로 PC 를구매할때에는처음사용자용 OEM 라이선스나 FPP( 패키지 ) 라이선스, 또는 GGWA 형태로구매해야합니다. 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마이크로소프트홈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불법복제소프트웨어가단속을통해적발되었다면어떤처벌을받게됩니까? [ 저작권법제 136 조 ] 에의거하여 5 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 5 년이하의징역에해당됩니다. 범죄의죄질이경미하고정품구매의사또는정품사용의지가있다면경우에따라정품구입조건으로고소를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6. 정품소프트웨어를 1 개구입하여메인컴퓨터에설치하고 LAN 을이용하여다수의사용자가사용하였을 경우에도불법복제에해당합니까? 구입한소프트웨어를서버에저장한후 LAN 을통해구입한수량보다많은수의컴퓨터에서사용할경우에는 페이지 4 / 5

5 [ 프로그램저작권 ( 복제권, 전송권 )] 침해행위에해당되며, 사전에프로그램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만합니다. 하지만, 구입한소프트웨어를 LAN 을통하여구입수량이하의컴퓨터에서사용한다면적법한사용에해당됩니다. 7. PC 대수만큼정품 CD 타이틀을구매하였으나 VIRTUAL CD-ROM (CD-ROM 에뮬레이션프로그램 ) 을이용하여각 PC 의하드디스크에저장하여사용했다면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해당합니까? PC 수량과동일한수의정품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 PC 수량만큼라이선스를확보하였다면적법합니다. 위와같이하드디스크에저장하여사용하는것은멸실, 훼손, 변질에대비하기위한복제로볼수있기때문에적법한것으로간주됩니다. 8. 불법복제프로그램을사용하지않고있는데, 불법복제단속을하겠다고한다면이것이적법한가요? 수사기관에서영장을제시하고단속을요구한다면이는사법당국이중립적이고객관적인입장에서불법 소프트웨어사용여부를확인하고자하는것이므로반드시이에협조해야합니다. 9. 현재단종되어구매할수가없는 Microsoft Windows 98 SE 같은제품이필요한데, 구입할곳이없어서정품을사용하지못하는경우에도단속의대상이되는지요.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다시확인해보아야합니다. 비록해당소프트웨어를정품으로구입할수없다고하더라도불법으로사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될수있습니다. [ 프로그램저작권 ] 은공표된때로부터 50 년간존속되기때문에단종된제품이라도침해여부를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페이지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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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Presentation 목차 마이크로소프트라이선스의종류 라이선스기본상식 Server / CAL 가상화라이선스 Cloud 라이선스 라이선스구매방식 일반기업 정부기관 마이크로소프트라이선스의종류 라이선스의종류 단품패키지 (FPP: Full Packaged Products) 주문자생산방식 (OEM) 볼륨라이선스 Open Select Plus Enterprise Agreement Enterp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