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SSM2019-위성무인기 ICT-V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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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Ⅳ 미래통신ㆍ전파 위성 / 무인기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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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성 / 무인기 ICT 목차 Ⅰ 표준화개요 1.1. 기술개요 중점표준화항목 표준화비전및기대효과 292 Ⅱ 국내외현황분석 2.1. 연도별주요현황및이슈 정책현황및전망 기술개발현황및전망 IPR 현황및전망 표준화현황및전망 322 Ⅲ 국내외표준화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중점표준화항목별국내외추진전략 중기 (3개년) 및장기 (10개년) 표준화계획 378 작성위원 382 참고문헌 383 약어 385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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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표준화개요 1.1. 기술개요위성은행성주위를회전하는인공장치로지구주위를회전하는위성은물론태양계다른전체주변궤도를도는탐사선들을포함하며, 무인기는조종사가탑승하지않고무선으로원격조정이가능하거나입력된프로그램에따라비행또는지정된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제작된무인항공기 (UA, Unmanned Aircraft) 1) 와이를지원하는통신및지상시스템이포함된무인항공기시스템 (UAS, Unmanned Aircraft Systems) 을지칭 - ( 위성 ICT) 위성을이용해서비스지역을대상으로다양한정보전달을위한위성통신기술, 원격감시및탐지기능수행을위한위성관제및심우주통신기술, 고정밀측위및전파교란감시 / 대응기능수행을위한미래위성항법기술로구성 < 위성 ICT 기술개요도 > - ( 무인기 ICT) 원격으로무인기를운용하기위한무인기통신기술, 무인기가유인기공역에진입할때또는운용시필요한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기술, 무인기식별및데이터보호를위한무인기 ICT 보안기술, 무인기비행안전기술, 150m이하저고도에서운용되는소형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로구성 1) 국내법에서는자체중량 150 kg초과의경우무인항공기 (Unmanned Aircraft), 150 kg이하인경우무인비행장치 (Unmanned Flight Devices) 로각각구분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281

6 28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 무인기 ICT 기술개요도 >

7 1.2. 중점표준화항목 중점표준화항목범위의설정 - ( 중분류범위설정 ) 위성 ICT 기술은우주공간상의위성과지구상에존재하는다양한정보통신인프라를통해정보통신서비스와위치정보제공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기술로위성통신기술, 심우주통신기술, 미래위성항법기술, 위성관제기술로분류함. 위성통신기술에는고정위성업무및이동위성업무제공을위한위성통신표준, 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의효율적이용을위한위성주파수확보및공유가포함되고, 심우주통신기술에는우주공간에서의위성간정보제공을위한심우주전송표준과심우주네트워크표준이포함되며, 미래위성항법기술에는보다향상된위치정보제공은물론안정적인항법서비스제공을위한 GNSS 전파교란감시표준,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표준및위성항법시스템표준이포함됨. 또한위성관제기술에는우주비행역학표준, 위성감시및제어표준, 임무계획및스케쥴링표준이포함됨 무인기 ICT 기술은조종사가탑승하지않고원격으로조종하거나임무통제를하는기술로무인기통신기술,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기술, 무인기 ICT 보안기술, 무인기시스템및비행안전기술, 소형무인기의항공교통관리기술 (UTM) 로분류할수있음. 무인기통신기술에는상업적무인기운용및활용을위한무인기전용으로분배된면허대역에서의무인기전용통신표준, 무인기주파수확보및공유, 무인기통신표준이포함되며,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기술은무인기의국가공역운용을위한비행상황인지및위험회피를위한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저고도소형무인기탐지및회피표준이포함되며, 무인기 ICT 보안기술은무인기운용보안관련한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데이터보호표준, 프라이버시보호표준이포함되며, 무인기비행안전기술은무인기운용에따른비행안전을위한무인기시스템안전표준이포함되어있고, 무인기교통관리기술은저고도소형항공기의교통관리를위한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표준, UTM 시스템표준, 유무인기감시운항정보통합표준이포함됨 - ( 중점표준화항목선정이유 ) 표준화전략맵위성 / 무인기ICT 분과에서는 ITU-R, ETSI 등공식표준화기구와 RTCA, EUROCAE 및 DVB 등사실표준화기구에서논의중이거나논의가능성이높은기술중산업적파급효과및선제적대응가능성이있는항목위주로중점표준화항목을선정 ( 이동위성통신표준 ) 이동위성통신사업은현재까지 L/S대역위주로전개되었으나, 스마트폰의확산으로이동중에위성인터넷서비스수요가증가되어고정위성영역인 Ku/Ka 대역에서이동성을지원하려는움직임이산업체와표준화단체에서빠르게이루어지고있음에따라 LEO 브로드밴드산업체표준화와 5G의위성접속국제표준화는관련통신산업인프라에큰영향을미치게되는분야로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고정위성통신표준 ) 광대역및협대역의양방향고정형위성통신서비스 (FSS) 를제공하는기술로광대역순방향다중화및전송기술, 고효율역방향위성접속및전송기술, 위성스펙트럼확산기술, 위성 IoT Waveform 및다중접속기술, HTS를위한위성빔호핑접속제어기술등이 ETSI 등표준화기구에서논의되고있어관련표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고정위성통신분야를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283

8 ( 위성주파수확보및공유 ) 위성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기술로위성망주파수간섭평가기술, 주파수공유기술, 위성망국제등록기술표준화가 ITU-R에서논의되고있으며, 국가위성궤도및주파수자원확보의중요성을감안하여위성주파수확보및공유기술을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심우주전송표준 ) 달, 화성, 소행성탐사등해외선진위성개발기관간에심우주탐사경쟁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고, 최근 Ka 대역 / 레이저광통신기술을활용한초고속심우주데이터전송기술역시우주-지상국간통신시험연구가중요시되고있어향후관련기술의연구개발추진및제도화를지원하기위해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심우주네트워크표준 ) 태양계인터넷이미국 NASA, 유럽 ESA 등해외선진우주청을중심으로표준화및소프트웨어개발이진행되고있고, 관련기술의우주-지상국간시험, 지상험지및재난사항에적용케이스가발표되고있는등국내우주통신프로토콜기술개발및국가재난사항에따른비상통신대처방식으로활용이기대됨에따라관련기술의연구개발및표준화추진을위해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GNSS 전파교란감시표준 ) GPS를포함한전지구위성항법신호의이용분야가다양화및활용도가증가하고있어, 항법신호대역에서발생되는의도적 / 비의도적전파교란신호를감시하는데필요한파라미터선정및검출알고리즘에대한표준화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고있고, 전파교란에따른항법수신기성능평가및검증관련기술에대한표준화가 ETSI 등표준기구에서논의되고있어관련표준화에대한모니터링을통한기술항목도출및선제적대응을위해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표준 ) GPS 신호등을지상에서보정해정확성, 무결성, 연속성, 가용성을제공하는위성기반보강시스템 (SBAS) 운용국가를중심으로 ITU 및 ICAO 등국제표준화기구에서다중항법시스템및이중주파수사용에따른관련기술에대한표준화작업이진행중인바, 관련표준화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선제적대응을위해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개발관련기술분야를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우주비행역학표준 ) 우주비행역학표준은위성관제기술중에서국제적으로가장활발히표준화가진행되고있는부분으로, 현재 CCSDS를통해개발된기술이 ISO에서표준으로등록되고있으며, 우주비행역학표준화를통해세계각국의우주개발에있어서인공위성의우주비행역학에관련된데이터를서로교환하여처리할수있는국제협력이활발히진행중에있어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무인기전용통신표준 ) 무인기통신표준화항목중이동통신분야중심으로표준화가진행될예정인상용이동통신기반무인기통신기술분야를제외하고, 무인기의안전운항및응용확대를위해서는필수적으로요구되고있으며, 현재 ICAO, RTCA, ITU 등국제표준화기구에서표준화가활발히진행중인무인기전용통신및무인기주파수확보분야에서관련표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무인기전용통신분야를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무인기주파수확보및공유 ) ITU-R과 ICAO의협력을통해자체중량 150kg초과무인기용제어용주파수는 WRC-12(5,030-5,091MHz ) 와 WRC-15( 위성링크 ) 가국제적으로분배되었으나, 사업용 ( 공공및상업 ) 무인기의주류를이룰것으로예상되는자체중량 150kg이하소형무인기의 500m 이상의비가시권에서운용을위한제어용및임무장비용주파수확보는아직국내에서확보되어있지않음. 무인기의사업적활용과활용서비스에의한부가가치창출을통한국내무인기산업육성을위해서는소형무인기의주파수자원확보가필수적이고, 그중요성을감안하여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28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9 ( 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 무인기성능향상으로기존항공기운용영역인국가공역을비행할수있게됨에따라무인기가유인기처럼비행상황을인식하여장애물을탐지하고회피할수있도록관련기술의표준화를위해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저고도소형무인기탐지및회피표준 ) 무인기의국가공역진입시항공안전을위해절대적으로요구되는충돌회피기술에대한국제표준화진행사항을반영하고최근에관심의대상이되고있는 150m 이하저고도에서 25kg이하소형무인기의운용에따른탐지및회피기술표준진행을반영하여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 무인기 ICT 보안기술은허가받은정상드론과불법운행드론을식별해내고인증하는기술로써, 안전한무인기운영환경을위해시급하게표준화추진이중요하다고판단됨에따라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무인기안전표준 ) ICT와연동된각종무인기시스템의신뢰성및운용안전성확보에필요한무인기시스템레벨 ( 통신두절, 제어불능, 연료고갈등 ) 의항목들에대한표준화추진을위해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 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표준 ) 무인기기체와파일럿의등록을통해관제시스템에실시간으로무인기의전자식별코드와위치정보등을전송하는무인기전자등록 식별기술과위치기반서비스를이용해특정지리적인영역에설치하는가상울타리인지오펜스기술은무인기와지상관제시스템간의정보교환의필요에따라무인기의비행범위의제한을통해보다안전한무인기운용이가능한필수적인기술요소이고, 현재 ICAO, RTCA, EUROCAE 등의국제표준화기구에서관련표준화가활발히진행중이므로무인기관련 ICT 핵심기술의표준화추진을위해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UTM 시스템표준 ) 150m 이하의저고도공역에서운용중인무인기의안전및보안확보를위해비행계획위험도분석, 비행교통흐름관리, 다중센서기반감시데이터처리, 타시스템과의연동등과관련된기술을적용하여소형무인기의효율적인안전운항을자동으로관리하기위해중점표준화항목으로선정 표준화항목 표준화내용 Target SDOs 표준화특성 중점항목 이동위성통신표준 저궤도소형위성에기반한저가의지구촌위성인터넷구축기술및 5G 위성접속을위한무선접속기술 - 저궤도소형위성용고속인터넷무선접속기술 - 5G 위성접속유즈케이스및무선접속기술 ITU-R SG4, 3GPP, ETSI 2 O 위성통신 고정위성통신표준 광대역 / 협대역양방향고정형위성통신기술 - 광대역순방향다중화및전송기술 - 고효율역방향위성접속및전송기술 - 위성스팩트럼확산기술 - 위성 IoT Waveform 및다중접속기술 - 위성빔호핑접속제어기술 ITU-R SG4, ETSI, DVB 4 O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285

10 표준화항목 표준화내용 Target SDOs 표준화특성 중점항목 위성주파수확보및공유 위성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위성궤도 / 주파수자원확보및동일대역타업무간주파수공유 / 보호기술 - Ka 대역위성 ESIM 주파수확보및공유기술 - 이동 / 고정위성업무주파수확보및공유기술 - 비정지궤도 ( 심우주통신포함 ) 위성망운용및공유기술 - 위성망자원확보및보호기술 ITU-R SG4, APT APG 2 O 심우주전송표준 지상국 - 심우주탐사선간및심우주탐사선 - 중계위성간심우주고속데이터전송송수신기술 - 심우주고속데이터전송기술 - 심우주레이저통신기술 - 심우주탐사선간근접통신기술 CCSDS 5 O 심우주통신 심우주네트워크표준 지상국 - 심우주탐사선간및심우주탐사선 - 중계위성간심우주고속데이터프로토콜및네트워크관리기술 - 심우주통신프로토콜및보안기술 - 심우주네트워크관리기술 - 이종망간데이터연동및릴레이기술 - 지상관제통신망과우주 / 심우주통신망간데이터연동기술 IETF, CCSDS 5 O GNSS 전파교란감시표준 의도적 / 비의도적전파교란신호감시기술및검증플랫폼기술 - GNSS 전파교란감시기술 - GNSS 전파교란신호생성기술 - 전파교란에따른항법수신기성능검증기술 ETSI, CEN, CENELEC 3 O 미래위성항법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표준 GNSS 신호에대한오차보정으로정밀하고안정적인항법신호제공기술 - 위성기반 DFMC 보정시스템및보정프로토콜기술 - 실내외연속측위를위한시스템구조및메시지포맷기술 - 공공안전서비스제공을위한실내측위요구사항및메시지포맷기술 ITU-R SG4, ICAO, RTCA, RTCM 4 O 위성항법시스템표준 GNSS 간상호운용성보장을위해요구되는위성항법시스템기술 - GNSS 간운용호환성을위한항법신호생성 / 전송기술 - GNSS 간운용호환성을위한표준좌표계및시각계설계기술 - GNSS 간운용호환성을위한정밀궤도결정기술 - GNSS 간상호유해혼신완화기술 ICAO, ITU-R SG4 1 X 28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1 위성관제 표준화항목 우주비행역학표준 위성감시및제어표준 표준화내용 위성비행역학데이터분석을통한궤도위치확인및조정기술 - 자세데이터기술 - 궤도데이터기술 - 추적데이터기술 - 포인팅요구기술 - 이벤트데이터기술 - 접근데이터기술 - 재진입데이터기술 - 항행데이터기술 원격측정신호를수신처리하여위성상태감시및명령을만들어보내기위한기술 - 공통기술 - 감시및제어기술 - 시간관리기술 - SW 관리기술 - 자동화기술 - 스케줄링기술 - 계획요구기술 - 데이터제품관리기술 - 항법기술 - 원격버퍼관리기술 Target SDOs CCSDS, ISO TC20 SC13/SC14 CCSDS, ISO TC20 SC13 표준화특성 4 3 중점항목 O X 임무계획및스케줄링표준 위성의탑재체사용자들로부터임무요구수집및계획등궤도상에서의위성임무스케줄링기술 - 임무요청기술 - 임무계획분배및검색기술 - 임무계획처리관리기술 - 임무수행관리기술 CCSDS, ISO TC20 SC13 1 X 무인기통신 무인기전용통신표준 무인기주파수확보및공유 상용이동통신기반무인기통신표준 무인기의안전한운용을위한고신뢰도제어와무인기응용확대를위해무인기전용으로분배된면허대역에서의무인기통신기술 - 무인기제어용무선인터페이스기술 ITU-R SG4/5, - 무인기제어용통신채널관리기술 ICAO, RTCA, - 다수무인기동시지원지상무선국기술 EUROCAE - 무인기간분산형통신네트워크기술 - 무인기위성 / 지상통합네트워크기술 - 광대역임무용통신기술 - 항재밍무인기통신기술 상업적무인기운용및활용을위한주파수확보기술 - 임무용무인기주파수확보및공유기술 - 상업용무인기주파수확보및공유기술 ITU-R SG4, APT APG, ICAO 이동통신 ( 근거리통신포함 ) 기반의무인기통신링크및통합운영인터페이스기술 ITU-R SG5, - 이동통신기반의무인기통신플랫폼기술 ISO TC20 - 이동통신기반의통신링크기술 SC16, - 이동통신기반의제어 / 임무용통합운용 ICAO, RTCA, 인터페이스 EUROCAE - 이동형중계기술 O O X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287

12 표준화항목 표준화내용 Target SDOs 표준화특성 중점항목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 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저고도소형무인기탐지및회피표준 무인기의국가공역운용을위한비행상황인지및위험회피기술 - 탑재 / 지상기반무인기충돌탐지및회피기술 - 지면및지상장애물탐지및회피기술 - 비행상황및악기상회피기술 150m 이하의저고도에서 25kg 이하소형무인기의탐지및회피를위한무선인터페이스기술 - 저고도소형무인기충돌탐지및회피기술 - 저고도소형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기술 ITU-R SG5, ISO TC20 SC16, ICAO, EUROCAE, RTCA ICAO, ISO TC20 SC O O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허가무인기식별및인증기술 - 드론식별모듈 (DIM) 기술 - 무인기와운영서버간상호인증기술 - 무인기간상호인증기술 - 무인기사용자인증기술 JTC1 SC17, ITU-T SG17, ICAO 2 O 무인기 ICT 보안 데이터보호표준 프라이버시보호표준 무인기통신시주고받거나저장하는데이터를보호하는기술 - 무인기저장 / 통신데이터보호기술 - 무인기데이터키보호기술 무인기사용자정보불법적노출방지및무인기촬영영상에의한불특정다수에대한프라이버시침해대응기술 - 무인기사용자정보의불법적노출방지기술 - 무인기촬영영상접근권한관리기술 - 지오펜싱기반영상촬영권한관리기술 - 무인기촬영영상프라이버시마스킹 ( 암호화 ) 기술 JTC1 SC17, ITU-T SG17 JTC1 SC17, ITU-T SG X X 무인기비행안전 무인기안전표준 무인기주요시스템의오작동이나결함또는통신및제어불능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안전성확보기술 - 무인기주요계통 ( 동력계통, 통신계통등 ) 의안전성확보를위한검증기술 - 통신및제어불능등비상상황시안전한비행종료기술 ISO TC20 SC16, ICAO, FAA, EASA, ASTM 1 O 무인기교통관리 (UTM) 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표준 무인기전자등록정보기반무인기전자식별및지오펜싱을통한비행제한구역설정기술 - 전자등록시스템기술 - 전자등록정보기반전자식별기술 - 전자등록정보접근및공유기술 - 동적지오펜싱구성요건및실시간전파기술 ICAO, EUROCAE, JARUS, Global UTM Association 3 O 28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3 표준화항목 표준화내용 Target SDOs 표준화특성 중점항목 UTM 시스템표준 안전및보안에기반한효율적무인기교통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필수구성요건기술 - 비행계획위험도분석기술 - 비행교통흐름관리기술 - 다중센서기반감시데이터처리기술 - UTM 시스템과타시스템과의연동기술 ICAO, EUROCAE, JARUS, Global UTM Association 3 O 유 무인기감시 운항정보통합표준 전공역유 무인기감시 운항정보통합및관리기술 - 유 무인기감시 운항정보관리기술 - 교통관리시스템자동화관리기술 - 유 무인기감시 운항정보공유기술 ICAO, EUROCAE 1 X < 표준화특성 > 1 : 개념, 정의표준 2 : 유즈케이스및요구사항표준 3 : 기능도출및참조구조표준 4 : 데이터포맷, 스키마표준 5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표준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289

14 추진경과 - Ver.2017(2016년 ) 위성 ICT 기술영역에서는 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 광대역위성통신기술, 심우주통신기술, 미래위성항법기술 로유지하며, 무인기 ICT 기술영역은 Ver.2016의 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 을확대하여 무인기통신기술 로변경하였고, 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 무인기 IMA 기술, 항공기내무선통신 (WAIC) 기술 은유지 - Ver.2018(2017년 ) 위성 ICT 기술영역에서는 개인휴대위성통신기술, 광대역위성통신기술, 심우주통신기술, 미래위성항법기술 을유지하였으며, 주파수의중요성에의해 위성 / 무인기주파수기술 을추가하여 5개로확대하며, 무인기 ICT 기술영역은 Ver.2017의 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 의대상범위를구체화하기위해 무인기제어 임무통신기술 로변경하였고, 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 은동일하게유지하였으며, 무인기 IMA 기술 과 항공기내무선통신 (WAIC) 기술 은표준화활동이미미하여대상기술에서삭제하였고, 무인기 ICT 보안기술 과 소형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 을추가대상과제로추가하여표준화항목대상기술 4개로유지 - Ver.2019(2018년 ) 위성 ICT 기술영역에서는 개인휴대위성통신, 광대역위성통신 기술을각각 이동위성통신표준 과 고정위성통신표준 기술로명칭변경과함께위성 / 무인기주파수를위성분야로제한해 위성주파수확보및공유 기술로명칭변경하여 위성통신 기술에포함하였고, 심우주통신 은 심우주전송표준 과 심우주네트워크표준 으로분리하였으며, 미래위성항법 도 GNSS 전파교란감시표준 과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표준 으로분리하였으며, 위성을제어관리하는데필요한 위성관제 기술을 우주비행역학표준 으로추가해 4개영역으로분류하였음. 무인기 ICT 기술영역은 무인기제어 임무통신 기술의대상범위구체화를위해 무인기제어 임무통신 기술을 무인기전용통신표준 으로명칭변경과함께위성 / 무인기주파수를위성분야로제한해 무인기주파수확보및공유 기술로명칭변경하여 무인기통신 기술에포함하였고, 무인기탐지및회피 기술은 고고도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저고도소형무인기탐지및회피표준 으로세분화하였고, 무인기 IT 보안 은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으로 UTM 을 UTM 시스템표준 으로대상을명확화하였으며, 신규로위성관제분야의 우주비행역학표준, 무인기비행안전분야에 무인기안전표준, UTM 분야에 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표준 을추가 < 버전별중점표준화항목비교표 > * Ver.2019 신규항목 구분 Ver.2017 Ver.2018 Ver.2019 개인휴대위성통신개인휴대위성통신이동위성통신표준 위성통신 광대역위성통신광대역위성통신고정위성통신표준 - 위성 / 무인기주파수위성주파수확보및공유 심우주통신심우주통신심우주통신 심우주전송표준 심우주네트워크표준 29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5 구분 Ver.2017 Ver.2018 Ver.2019 미래위성항법미래위성항법미래위성항법 GNSS 전파교란감시표준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표준 위성관제 - - 우주비행역학표준 * 무인기통신 무인기통신무인기제어 임무통신무인기전용통신표준 - 위성 / 무인기주파수무인기주파수확보및공유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 무인기탐지및회피 무인기탐지및회피 고고도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저고도소형무인기탐지및회피표준 무인기 ICT 보안 - 무인기 ICT 보안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무인기비행안전 - - 무인기안전표준 * 무인기교통관리 (UTM) - - 소형무인기교통관리 (UTM) 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표준 * UTM 시스템표준 기타 무인기 IMA - - 항공기내무선통신 (WAIC) - -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291

16 1.3. 표준화비전및기대효과 표준화비전 29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7 표준화목표 - 국내위성 / 무인기 ICT 관련산 학 연은관련기술에대한표준화주도권확보를위해노력해왔으며, 국제표준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과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진출성과를이루었고, 글로벌표준화경쟁력확보유지를위해다음과같은표준화목표를설정 (2019년경까지), 학계및연구계를중심으로위성 / 무인기 ICT 표준화기술동향모니터링강화및관련기관간의정보교류활성화와더불어관련분야에대한핵심기술개발과지속적인 IPR 확보추진으로위성 / 무인기 ICT 분야에대해표준선도그룹진입을위한역량강화 (2021년경까지), 위성 ICT 기술은 IUT-R IMT 2020, SAT IoT 조기시장선점과함께, 5G Harmonization 기술, 위성 IoT 활용기술개발, WRC-23 위성주파수자원확보및보호표준화, 심우주통신을위한안테나배열기술및달지구간 DTN 시험기술, 위성항법교란위협요인분석도구개발, CAT-I급 SBAS 기술개발, 우주비행역할기능및성능고도화기술개발을집중추진하여관련기술에대한국제표준에반영추진. 무인기 ICT 기술은무인기임무용통신기술, 무인기주파수확보기술, 저고도무인기탐지및회피통신기술, 드론식별모듈및무인기보안통신기술, 무인기전자등록식별및지오펜싱관련기술개발을추진해무인기 ICT 분야에서의표준개발을추진하며, 미래무인기시대도래에대비한서비스발굴을통해무인기표준기술기반으로서비스제공을위한토대마련 (2023년경까지), 위성 ICT 기술은 5G 위성접속유즈케이스및무선접속기술표준, 위성 IoT 전송표준, 위성-지상공유표준, 심우주전송표준, GNSS 전파교란감시표준, 위성항법시스템표준, 저고도지구관측위성군우주비행역학표준등에활용될수있는분야별기술을집중개발을추진. 무인 ICT기술은 P2MP 기반무인기전용통신표준, 소형무인기비가시운용주파수공유기술표준, 상용이동통신기반무인기통신표준, 저고도소형무인기탐지및회피표준,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드론기반서비스데이터보호표준, 프라이버시보호표준, 무인기안전표준, UTM 고도화시스템표준, 유 무인기감시및운항정보통합표준을위한분야별기술에대해표준화선도가능이높은기술에대한선택적개발추진 표준화기대효과 - 국제표준경쟁력강화측면 위성및무인기분야의주파수확보에필요한스펙트럼분야국제표준화기구 (ITU-R, APG, AWG 등 ) 의장단진출을통해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영향력확보 표준기반기술개발을통해국제사회에서국내제품의기술수출활성화가능 IPR과연계된표준특허확보로개발제품의국제경쟁력강화 - 중소기업경쟁력강화측면 공식및사실표준화기구를통한위성 / 무인기 ICT 기술의국제표준화로관련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촉진및위성 / 무인기 ICT 부품및장비개발을통해관련시장선점기대 - 국민행복 안전보장측면 위성 ICT 기술을활용한보편적방송통신서비스제공으로지역간 / 계층간정보격차해소를통한국민행복증진기여 위성 / 무인기 ICT 기술의광역성, 동보성및신속성을활용하여긴급재난통신서비스제공및안전성확보로국민안전기대치수준향상및국가위상제고실현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293

18 표준화추진체계 [ 위성 ICT] [ 무인기 ICT] 29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9 Ⅱ. 국내외현황분석 2.1. 연도별주요현황및이슈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295

20 2.2. 정책현황및전망 구분 한국 주요현황 [ 위성 ICT] - 과기정통부, 2018 년국가우주개발사업청사진확정 발표 [2018.3] 우주기술자립을위한 235 개중점기술개발로드맵제시등 - 과기정통부및관계부처합동, 제 3 차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발표 [2018.2] 우주개발중장기계획 ( 14~ 40) ( 제 2 차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수정 ) 을재검토하고향후 5 년 (2018 년 ~2022 년 ) 간의구체적우주개발계획수립 국가인프라자립성강화와지능정보의산업적활용촉진을위해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구축및이를위한예비추진단구성추진 - 미래부, K-ICT 스펙트럼플랜 확정 [2017.1]. 향후 10 년간주파수수급계획과주파수활용기반조성방안발표하여 5G 주파수자원확보와위성용신규주파수총 3375 MHz대역폭확보추진 - 미래부,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2014.1] 인공위성개발정책을통한단말기소형화기술및 DVB-RCS2 기술개발등을포함한광대역위성통신기술개발등우주강국의기반을다지는위성통신방송기술개발계획수립 - 미래부, 우주개발중장기기술개발계획 수립 [ ] 국내우주분야전문기업육성과우주산업활성화를위해우주개발사업산업체의참여확대및기술경쟁력제고, 위성별특성화된수출전략을통한수출활성화및지원강화, 우주기술융복합사업, 스핀오프사업, 우주테마산업육성추진 - 방통위, 모바일광개토플랜 의결 [2012] 개인휴대단말의경량화, 소량화가가능한위성이동통신주파수를활용하여지상망에서의가용주파수확보를추진 - 교육과학기술부, GPS 전파교란감시체계강화추진에필요한 R&D 사업을발굴하고, 이를통해 GPS 전파교란대응기술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 [2011~] [ 무인기 ICT] -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기술혁신과성장 10 개년로드맵 발표 [ ] 차세대무인이동체기술및시장을선점하기위한향후 10 년간의 R&D 추진방향을제시 - 국토부, 산업부,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을수립하여, 드론산업육성으로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신성장동력창출을목표로 4 대추진전략을추진중 [ ] 사업용중심의드론사업생태계조성, 공공수요기반으로운용시장육성, 글로벌수준의운영환경및인프라구축, 기술경쟁력확보를통한세계시장선점등추진 -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통해 혁신성장동력추진계획 심의 확정 [ ] 혁신성장을견인하고, 4 차산업혁명대응을선도할구체적인범부처성장동력분야 13 개중 드론 ( 무인기 ) 포함 - 항공안전법 개정법률안발효 [ ] 무인기이용활성화를반영하여안전기준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무인기에대한야간및비가시권비행을허가하고, 국가기관등의재난재해대응을위한무인기에대하여일부법률조항 ( 제 129 조 ) 적용배제 - 항공법 제 23 조, 제 62 조및시행규칙에서초경량비행장치내에무인비행장치를포함하여규정하고 150kg 이상무인항공기의등록및비행계획승인의무화추진 [2016] 29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21 구분 미국 주요현황 - 관계부처합동, 미래성장동력표준화추진전략 수립 [2016.7] 19대미래성장동력분야별산업화속도와표준완성도를종합 분석하여 3개영역별맞춤전략추진 - 미래부, 무인이동체발전 5개년계획 발표 [2016.6] 글로벌무인이동체산업강국실현이라는비전하에국제기술력순위제고, 국내시장점유율확대를위해 3대전략및 11대과제추진 - 국토부, 저고도교통관리체계설계및실증기획보고서 발간 [2016.4] - 미래부, 항공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 ( 안 ) 발표 [ ] 민간용무인기시장확대를위해실험국으로운용되고있는 5,030~5,091MHz대역을무인기통신전용주파수항공기국으로지정필요에따라무인기제어를위한무선설비의국내기술기준발표 - 미래부, 무인이동체기술개발및산업성장전략 마련 [2015.5] 다종또는다수무인이동체간공통으로적용활용가능한공통기술및무인이동체산업발전을위한범정부거버넌스신설, 시장활성화및국민적관심제고를위한정책적지원등범국가적추진체계구축 [ 위성 ICT] - 레이저통신중계시험을위한 LCRD(Laser Communications Relay Demonstrator) 미션발사예정 [2019] - NDGPS 서비스중단예고 [2018.3] 미국해양경비대 (USCG) 에서운영중인 38개의 DGPS 사이트중단계획 NDGPS 서비스는 2020년에완전종료예정 - Ka 대역이동형지구국 (ESIM, Earth station in motion) 운용을위해 FCC에서 Ka 대역 ESIM 운용기준및관련규정마련 [2017.5] -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는 18.3~18.8GHz, 19.7~20.2 GHz, 28.35~28.6GHz, 29.25~30GHz, 28.35~30GHz대역에서항공, 해상및육상이동형지구국 (ESIM) 운용검토를위한 NPRM 발표 [2017.4] - FCC는 2017년도에 648개의저궤도위성에대한 OneWeb, 117개의 LEO 위성에대한캐나다 Telesat을승인하였고 2018년도 2월에 Ka/Ku 대역에서 4,425개의위성을운용하려는 Space X 계획을승인 [2017] - Intelsat은칩메이커인텔과함께이동통신망의위성지원을위해서 C대역주파수 (3,700MHz~4,200MHz) 를신청. 대도시에이동통신망의확장, 위성사업자의통신인프라투자, 5G 빠른상용화의주요유즈케이스를제시 [2017] - FCC는사물인터넷관련규정제정을위한공청회를통해제도적기반마련을추진중이며, 국가정보위원회 (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는 2025년까지사물인터넷을 혁신적인파괴적기술 로선정하여국가경쟁력에중요한요소로인식 [2016] - 연방항공청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은유럽 EUROCAE와공동으로위성기반보강시스템 (SBAS,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에서의다중위성배치이중주파수 (DFMC, Dual Frequency Multi Constellation) 관련표준화정책추진 [2015] - RTCA는 WAAS 기반 GPS 보정정보제공항공분야항법장비에대한최소운용성능 (MOPS, Minimum Operation Performance Standard) 표준화관련정책추진중 [2011] - 국토안보부주관으로 GPS 전파교란대응을위한 IDM(Interference Detection Mitigation, 전파교란감시및경감 ) 프로그램일환인 Patriot Watch 시스템을구축운영중 [2010] - 재난 / 비상통신및지상이동주파수확보를위하여위성주파수를지상 (ATC) 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허가하고국방, 해양경비, 국민안전, 재난복구및산업육성을위해정부가통신위성을개발하여운용 [2007]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297

22 구분 주요현황 - 미국연방재난관리청 (FEMA) 은 Ku 대역및 L/S대역복합망을운영하여, 재난경감, 대응, 조치및응급복구를위한통신망으로활용 [2003] - 미국국토안보법 에따라정부와민간부문의이해관계자들과유기적으로협력하여 NECP( 국가비상통신계획 ) 을개발하도록규정 [2002] [ 무인기 ICT] - NASA를중심으로 UTM 기술표준이연구되고있으며, 그결과는미국 FAA에제출예정 [2019] - 무인기 / 유인기와공역통합을위한 RTCA-228을통한표준화추진 [ ] - 연방항공청은상업용소형드론에관한개정법안 ( 약 25kg이하의기체를드론으로인정, 야간비행금지, 사람머리위로비행금지등 ) 공개 [2016.2] - Class-G 공역에서드론관리를위한 RTCA 산하에표준화기구설치추진 [2016] - FAA는 55파운드이하의모든레저용소형드론의등록제도를전격시행 [ ] - 드론전반에대한포괄적규제와사전허가를엄격하게규정한소형무인기규정안공시 [2015.2] - 국방부는육해공무인이동체통합로드맵 (2011~2036) 을수립, 5년간 (2012~ 2016) 약 364억불투입 [2010] 일본 [ 위성 ICT] - 위성항법관련경사궤도 3기와정지궤도위성 1기를발사완료하여시험운용중에있으며, 최종적으로 2023년에지역위성항법시스템의구축완료계획 [2017] - 일본 QZSS와 EU Galileo의연동을통한자율주행차량기술개발가속화계획수립 [2017] -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분야에서의표준화대상으로차량내비분야및실외에서의항법에대한표준화관련업무를선정해추진중 [2017] - 2번째 QZSS 위성발사를계기로항법관련기술개발을추진중 [2016] - u-japan 정책의하나인 차세대브로드밴드전략 2010 에의거, 2010년까지위성등무선인프라를활용하여모든가정에브로드밴드또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위한계획을추진하였고, 모든세대에서 100Mbps 이상의브로드밴드서비스제공정책을단계적으로추진중 [2010] - i-japan 2015 전략 을통해센서네트워크기반의 M2M 기술 / 서비스개발계획추진 [2009] - 국방, 국민안전, 재난복구및산업육성을위해정부에서중장기적으로투자하고, MIC는이동통신위성, 데이터중계위성등통신위성개발추진 [2008] [ 무인기 ICT] - JUTM 컨소시움을구성해본격적인 UTM 개발에착수 [2017.7] - 기존무선국사업자와의운용조정을전제로 5.7GHz (5,650~5,755MHz) 와 2.4GHz (2,483.5~2,494MHz) 주파수대역 ( 백업용주파수는 169MHz대역 300kHz폭 ) 을상업용무인이동체전용으로할당, 전파출력을최대 1W까지허용 [2016] - 드론의확산에따른안전문제를보장하기위한기본규칙을담은개정항공법발표 [2015.9] - 전파관리를포함하는 JUTM 연구개발착수 [2015] 29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23 구분 유럽 주요현황 [ 위성 ICT] - 유럽우주청 (ESA) 는위성항법정확도및강인성향상을위해차세대유럽위성항법보강시스템 (EGNOS, 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은 Galileo 와 GPS 신호를결합해이용할것을결정하였고, 2025 년까지서비스를개시할계획임을발표 [2018.1] - 유럽우주청 (ESA, European Space Agency) 이시행하는 ARTES(Advanced Research in Telecommunications Systems) 프로그램은 5G 기술이위성고정서비스와이동서비스를융합할수있는기술로위성을통한운송, 공공안전, 미디어지원에 5G 이해당사자로참여하여주도권을가지기로함 [2017] -ETSI, CEN, CENELEC 를중심으로신규위성항법표준화그룹을결성해, 위성항법기반의위치시스템관련표준화를추진중으로, 2017 년 4 월에는위성항법기반위치시스템기능요구사항, 기준구성도, 위성항법최소요구성능요구사항, 데이터교환프로토콜및시험규격개발등이포함된 ETSI EN 최종승인문서회람 [2017] - 유럽연합은 STRIKE-3 프로젝트를통해 GNSS 위협보고및항법수신기시험절차등에관한표준화를진행중 [2016] - EUROCAE 는유럽의위성항법시스템인갈릴레오신호를처리하기위한항법수신기표준화개발과함께갈릴레오 /GPS/SBAS 신호를모두처리하기위한항법수신기표준화추진은물론 ICAO NSP(Navigation System Panel) 를통해갈릴레오신호의이용분야중민간및인명안전서비스관련표준을위한작업반을구성 운영중 [2016] -28 GHz대역 ESIM 운용에대해 ECC Decision 개발을 2013 년도에완료하였으며, 글로벌운용을위해 ITU-R 에서이용방안을논의중 [2015] - ESA 는심우주통신을지원하기위한 OGS(Optical Ground Station) 을스페인에두고있으며, 미국 NASA LADEE 와레이저광통신시험수행 [2013] - Ka 대역 ESIM 운용을위해 ECC Decision 을개발하고유럽내 ESIM 운용기준및기술적조건들을제시 [2013] - 영국및독일등을항만이나공항에서의 GPS 신호에대한감시를국가차원에서관리할수있는전파교란감시시스템을개발해구축 운영중 [2013] - 사물인터넷액션플랜 을발표하며차량 ecall 서비스의무화목표, R&D 및시범서비스추진을통해사물인터넷인프라구축추진 [2009] - 재난 / 비상통신및지상이동주파수확보를위하여위성주파수를지상 (ATC) 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허가 [2008] - 국방, 국민안전, 복지, 재난복구및산업육성을위해정부및 ESA 를통해통신위성분야에투자 [2008] - 영국, 디지털 UK' 정책을수립하여영국전역을대상으로 2Mbps 급의위성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는정책을추진중이며, 2020 년까지 30Mbps 의초광대역서비스로확장한다는계획을추진중 [2007] [ 무인기 ICT] - 영국, 교통부, 민간항공당국, 군용감항인증기관 (MAA) 의의견을수렴해무게 250g 이상드론의사용에대한법규신설 [2017.7] - Eurocontrol 의자금지원및기업참여통해유럽내저고도공역내무인기관제를위한 U-space 시스템이 SESAR 2020 프로그램에서개발이진행중 [2017.6] - 개발할드론법규의기초가되고안전성보장과동시에활용을촉진하기위한 기술적의견 공표 [ ] - 유럽항공안전국 (EASA) 은드론의운항을개방, 특정, 인증의 3 개범주로구분하는법규제안 [2015.3]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299

24 구분 중국 주요현황 [ 위성 ICT] - NSR(Northern Sky Research) 에서는중국이 2026 년까지 800Gbps 용량의 GEO-HTS 위성을확보하여아시아지역대상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예측 [2018.2] - 세계최초로양자통신위성을발사하여양자통신시범서비스를성공 [2016.8] - 공업정보화부는 사물망 12-5 발전규획 을수립하여사물인터넷기술에대한국가차원의프로젝트지원정책추진 [ ] - 외교 / 정치적차원에서개발도상국에위성발사지원및교육훈련으로관련자국산업체지원및향후수주지원정책시행 [2006] - 유인우주정거장계획과유인달탐사계획을수립하였으며, 소외지역에대한통신서비스제공및산업육성을위해정부에서투자 [2006] - 국무원은 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 (2006~2020) 에서사물인터넷분야 6 조원투자계획발표 [2005] [ 무인기 ICT] - 민간무인기운항관리방안시행 [2017.6] - 저고도공역내무인기안전운항을위해 U-cloud 를개발하여상업적시범운용을개시 [2016.3] 30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25 2.3. 기술개발현황및전망 기술개발단계 국내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국내기술개발현황및전망 [ 위성 ICT] ( 위성통신 ) 출연연, 중소 중견기업및대학을중심으로정부수요에의해재난통신및군통신에적합한위성통신시스템및중장기핵심기술을개발하고관련표준화를추진중이며, 위성스펙트럼활용기술등위성망자원 ( 궤도, 주파수등 ) 확보를위한기술개발중 - (ETRI) 재난현장대응력강화및군통신에적용가능한위성재난통신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천리안위성을통해현장적응시험계획중 동일위성채널전송기술을개발하여최대 50% 의주파수자원을절감하여주파수자원효율향상 위성탑재체신호처리 (OBP, On Board Processor) 핵심기술및초저전력위성전송기술개발을기획 17.7~19.7GHz및 27.5~29.5GHz대역이동형지구국운용에대한지상업무와의간섭평가및보호기준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1,452~1,492MHz대역방송위성업무와 IMT 간양립성연구, 50GHz대역고정위성업무주파수분배및위성망간섭분석기술개발진행중 - (ETRI, 국립전파연구원 ) 2.1GHz이동위성업무 -IMT 시스템주파수간섭평가및공유연구진행중 - (ETRI, KTSAT) 효율적인위성망국제등록절차개선을위해 ITU-R 표준화에대응중 - (AP위성) GMR-1 2G 및 GMR-1 3G 모뎀칩셋을독자기술로개발하여 UAE의 Thuraya에단독판매하고있으며, 2015년도기준 HHT(hand-held terminal) 세계시장의 12% 점유중 2017년 1월 Thuraya와차량탑재용정보수집장치를개발하여납품하고있으며, 2018년 5월 12일에실시되는이라크선거관리시스템에적용할 RTS(Result Transfer System) 에자체개발한위성모뎀을탑재하여납품중 - ( 기타 ) 넷커스터마이즈, ASAT 등위성통신전문중소기업은 DVB-RCS2 기반 VSAT 시스템을개발하였고, 재난통신에적용가능한저전력전송기술, 양방향 ACM(Adaptive Coding & Modulation), SCPC 접속기술을개발중이며, 소방청및군에적용시험을추진중 ( 심우주통신 ) 국내에서달탐사프로젝트 1단계가시작됨에따라 KARI와 ETRI를중심으로심우주통신에대한연구가진행중으로 KARI에서는달탐사선과지구간임무통신을위한통신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ETRI에서는최근에새롭게부각하고있는우주인터넷 (DTN) 통신기술을개발중 - (ETRI) NASA와우주인터넷 (DTN) 통신기술개발을위한공동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현재지상에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관련기술에대한검증시험을진행중이며, 개발한우주인터넷 (DTN) 통신기술은달탐사선과지구간의통신시험을통하여향후국내에서추진예정인우주탐사에서의적용가능성을검증예정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01

26 ( 미래위성항법 ) 위성항법신호처리기반의위치정확도향상을위한기반기술개발, GPS 전파교란신호를실시간검출할수있는교란신호검출시스템기술및안테나기반 GPS 전파교란방어기술개발이완료되었고, 그중일부기술은상용화까지되었으며, GNSS 전파교란대응을위한연구및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등을위한기획등을추진중 - (ETRI) GPS 전파교란신호를검출할수있는혼신감시시스템관련기술을개발완료하였고, 실내에서의 Wi-Fi 등지상무선통신기반으로위치정확도향상기술을연구중이며, GPS 전파교란을식별관리할수있는기술개발중. 그외에도 GNSS 전파교란국제표준화와관련해 2016년부터영국의노팅험사와유럽의 Horizon-2020 프로젝트에참여해위성항법위협에대한수신기시험및시험표준화기술개발중 - ( 넵코어스, 넷커스터마이즈등 ) GPS 전파교란대응을위한안테나기반의항재밍장비개발을상용화하였고, GPS 전파교란신호감시시스템상용화를통해구축사업등을수행한바있음 - (KARI) GPS 보정정보제공을위한위성기반보정시스템 (SBAS) 개발구축사업추진중 - ( 기타 ) 국과연및국보연등은안테나기반의 GPS 전파교란방어기술개발및고도화를추진중이며, 서울대및한국과학기술원등은의사위성시스템 (Pseudolite) 관련표준화연구및관련기술연구개발추진중 ( 위성관제 ) 위성관제시스템은 1999년에발사된저궤도실용급지구관측위성인다목적실용위성 ( 아리랑 ) 1호관제시스템을국내에서개발한이후로다목적실용위성 2호, 3호, 3A호, 5호에이르기까지국내독자기술로제작을수행함. 정지궤도위성에있어서는 2010년에발사된통신해양기상위성 ( 천리안 ) 의관제시스템을국내에서성공적으로개발하였으며, 2017년에는상업용통신위성인무궁화위성 5A호및 7호위성에대한관제시스템을국내독자기술로개발하였고, 저궤도및정지궤도위성관제시스템은국내위성에활용하는것뿐만아니라외국으로의수출상품화하는것을모색중 - (ETRI) 저궤도위성인아리랑 1호 (1999년), 아리랑 2호 (2006년), 아리랑 3호 (2012년), 아리랑 5호 (2013년) 관제시스템을개발하였고, 정지궤도위성인천리안 1호 (2010년) 관제시스템을개발. 한편국내위성관제기술의도약을위해공통핵심기술에대한표준화를통한다양한위성에적용할수있는플랫폼을개발하기위한위성관제시스템코어 SW 표준플랫폼을 2017년개발하여이를상업용위성인무궁화 7호 (2017년) 및무궁화 5A호 (2017년) 관제시스템개발에성공적으로활용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태국에무궁화 7호관제시스템의수출을계획중 - (KARI) 2015년저궤도위성인아리랑 3A호관제시스템을개발하였으며, 정지궤도위성에있어서는위성천리안 2A호 (2018년예정 ) 와천리안 2B호 (2019년예정 ) 관제시스템을개발하였고, 2020년예정으로달탐사선관제시스템개발중 - ( 기타 ) ETRI와 KARI의관제시스템개발용역기관으로서솔탑과쎄트렉아이가국내에서개발된저궤도및정지궤도위성관제시스템에관련된기술을축적하여시스템제작업체로서의면모를갖추어가고있음 30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27 < 국내주요사업자서비스동향 > 사업자 KT-Sat 수자원공사 AP위성공공서비스이동위성서비스 주요현황 년 5월, 및 10월에발사한무궁화 7호및 5A호에 ETRI가개발한관제시스템으로 2기의상용위성을운용중 년 11월, 위성 VSAT을통한농어촌지역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 년 10월, 위성 VSAT을통한홍수예경보망서비스제공 년 2월, 기간통신사업자로개인휴대위성통신서비스제공 년 6월, 행안부의비상재난통신망, 해군 / 해경의작전통신망, 한전의 Backup망통신서비스제공 년 2월, MSS위성을이용하여글로벌스타 (Globalstar,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 오브콤 (Orbcomm, 코리아오브콤 ), 인말샛 (Inmarsat, KT샛 ), 이리듐 (Iridium, 아리온통신 ) 사는이동위성서비스제공중 [ 무인기 ICT] ( 무인기통신 ) 국제적으로 ITU-R WRC-12 및 WRC-15에서무인기지상및위성제어전용주파수가국제적으로분배되었고, 이와함께국내에서는 2016년무인기임무전용주파수를분배한바있으나아직국제기술표준이마련되지않아임의의상용장비를실험국수준으로이용하고있음. 이에따라무인기기술발전에따른국가공역진입에대응하고무인기응용확대를위한무인기제어및임무전용통신기술에기술개발진행중이며, 향후무인기응용확대를위한추가무인기임무용주파수및상용주파수확보를추진하고확보된주파수전용통신기술도추가개발예정 - (ETRI) 2015년부터 WRC-12에서국제적무인기제어용통신주파수로활용이가능한 5,030~5,091MHz (61MHz) C대역에서동작하는다수무인기제어용무선통신기술표준화및모뎀개발과무인이동체용보안 SW 기술개발진행중 2017년부터국내에서무인기임무용주파수로분배된 5,091~5,150MHz (60MHz) C대역에서동작하는임무용통신기술및모뎀개발진행중으로추가적으로공공및민간무인기의응용확대요구증대를고려했을때향후무인기운용커버리지확장을위한보안이강화된제어용통신네트워크및위성통신기술, 한정된제어용스펙트럼의최적할당및주파수재사용기술, 무인기간통신기술등이필수적요구될것으로보임에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재난 치안용멀티콥터무인기의제어및임무용 C대역데이터링크기술개발에대한연구가진행중 - (KARI) WRC-12에서지상제어용주파수로 5,030~5,091MHz (61MHz) 대역신규항공주파수가분배됨에따라 2014년도부터 5,030~5,091MHz (61MHz) C대역통신장비자체개발착수, 2016년무인항공기 TR-60에통신장비탑재후운용예정 - ( 기타 ) 통신, 보안, 데이터포멧, 인터페이스등의기술표준화미비로무인기개발및이용활성화와상호운용성확보등에장애가되고있으며, 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에어려움이있음. 현재는무인기개발시마다임의로상용장비를도입하여운용중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03

28 (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 ) 무인기의국가공역시스템으로통합과저고도소형무인기의항공교통관제추진계획에따른국내연구가산 학 연중심으로추진중 - (KARI) 2015년부터 2020년까지 ADS-B 및영상센서기반의 VFR 조건에서소형경량무인기를이용한침입기, 장애물, 악기상회피기술연구와 UTM 체계에서드론의충돌회피기술에대한연구개발이진행중 - (KAIST) 무인기의유인기공역진입에따른충돌회피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소형경량유무인혼용기를이용한충돌감지및회피기술연구가진행중 - (ETRI)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재난 치안현장에서소형멀티콥터무인기를활용한무인기의실내 외임무수행에따른장애물탐지및회피에대한연구가진행중 ( 무인기 ICT 보안 ) 무인기 ICT 보안은무인비행이라는특성과디지털디바이스라는특성을고려해야하는데, 국내에서는드론탐지와안티드론중심으로외산기술기반상용화추진이진행중이며, 이와는별도로드론등록, 식별, 인증을위한드론식별모듈기반의보안기술개발이시작 - (ETRI) 2015년도부터다수의무인기가운행되는환경에서도안전한비행과통신보호가가능하도록다종무인기간통신채널보호를위한보안 SW 기술개발이진행중 - ( 아이버디 ) 벤처기업으로드론식별에사용될수있는드론식별모듈과드론면허증을국제표준으로제안하면서정책적인측면에서드론의안전한비행을지원하고자노력중 - ( 성균관대, KAIST) 안전한드론서비스제공을위하여 2016년부터통신관점에서의드론통신보안, 물리적보호관점에서의재밍신호대응기술및 ID관리기술과관련된핵심기술을연구중이며, 드론에서활용가능한경량인증기술을개발중 - (STX) 안티드론기술과관련된독일 DroneTracker, 미국 DroneDefender사의솔루션을국내에도입중 ( 무인기비행안전 ) 무인기비행안전을위해한국기계연구원, 한국융합기술연구원등에서무인기시스템인증을위한시험설비를구축하고, 고흥항공센터에유무인기전용비행시험장과함께전국 15개지역에무인기전용실증비행장을구축중으로국책과제를통하여유무인항공기통합운용 ( 항공안전기술원 ), 기술기준연구 ( 국가기술표준원 ), 안전운항을위한연구들을 KARI, ETRI, 대학등각기관에서활발히진행중 ( 무인기교통관리 (UTM)) 150m 이하저고도에서의소형무인기의교통관리체계운용기준및실증, 저고도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 (UTM) 시스템설계및구축, 핵심기술개발등을통해저고도교통관리체계개발및실증시험을통한무인비행장치운영기반구축하기위한연구개발이진행중 - (ETRI) UTM에대한해킹방지와무인비행장치의불법적 / 악의적이용억제를위한 UTM 서버및인프라보안기술및 UAV 데이터보안기술과불법행위억제기술을 2017년부터개발하고있으며, 특히드론등록, 식별, 인증용드론식별모듈 (Drone Identity Module) 을 UTM 시스템에적용하는기술을개발중 - (KAIST) 150kg 이하무인기 ( 이하 무인비행장치 ) 등급및등급별성능요건설정, 무인비행장치등록및비행이력시스템구축, 상시운영실험사이트설정및필요인프라구축, 단계별실증사이트설정및필요인프라구축, 단계별실증시나리오 ( 실용화방안포함 ) 설정및검증업무를 2015년부터수행중 30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29 - (KARI) UTM 체계하에서의 GNSS 다중센서기반정밀통합항법기술을 2017~2021년까지개발하고있으며, 무인비행장치위치인식요건및분리기준설정, 무인비행장치탐지및회피기술연구, 클라우드기반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시스템개발업무를 2017년부터수행중 - (KAIST) 공역구조설정및지형적경계설정기법, 비행계획위험도평가및비행승인알고리즘개발, 비행흐름관리전략평가도구개발등의업무를 2017년부터수행중 - (KETI) UTM 적용을위한 WAVE 및셀룰러다이렉트통신기반소형, 경량, 소출력직접정보교환단말장치를 2017년부터개발중 - (KT) 통신기술 (3G/4G/5G/WiFi) 별기술적합성테스트를통한고안전성무인비행장치항공망요건및운용요건도출, 무인비행장치를위한실험사이트지역시험망구축업무를 2017년부터수행중 - ( 다보 E&C) UTM 가상시뮬레이션시스템개발, 시뮬레이션시스템기술통합및검증업무를 2017년부터수행중 - ( 블루젠 ) 통신기술 (3G/4G/5G/WiFi) 별기술적합성테스트환경구축및시험, 무인비행장치용통신, 감시, 위치인식탑재모듈시작품을 2017년부터개발중 < 국내주요사업자서비스동향 > 사업자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주요현황 년, 틸트로터형무인기개발 (TR-60) 후, 2020 년까지상용화추진 년, 농업용무인방제헬기 (REMO-H) 상용화성공및인천옹진군과무인헬기병충해방공방제업무협약체결 국외기술개발현황및전망 [ 위성 ICT] ( 위성통신 ) 관련기술의국제표준제정에따라시장선점을위한기술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유럽의위성사업자들이기술수요를견인하고있는추세임. 또한초소형위성, 다중빔호핑퀀텀위성, 위성 IoT 전송기술, 위성 OBP 기술등핵심기술개발을준비중 - ( 룩셈부르크 SES) 위성 IP 기술을통해위성신호를 IP 패킷으로변환하여다양한방통융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술 (Sat>IP Project) 을 2012년 4월제안하였고, 2015년 4월 Sat>IP Alliance를구성하여위성망과 IP네트워크를연동하기위한국제규격제정을목표로참여기관을확장중 - ( 프랑스 Eutelsat) 시분할동적위성빔호핑기술을통해서비스커버리지의유연성을제공하도록하여서비스수요에적응적으로시분할최적빔 ( 커버리지 ) 을할당하도록하는지상국기술개발을국제공동으로추진하고있으며, 2018년발사를목표로빔호핑퀀텀위성개발중 - ( 프랑스 SigFox) IoT 네트워크기업인 SigFox는 2015년 9월 Eutelsat의 SmartLNB 서비스를인수하여위성 / 지상혼용 IoT 네트워크로확장추진중이며, 최근에는 GPS-free IoT service를 2017년 2월출시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05

30 - (Inmarsat) Inmarsat이속해있는유럽은지역표준을통해이미 17.7~19.7GHz및 27.5~29.5GHz대역의고정위성업무주파수대역에서 ESIM이운용될수있도록표준개발을완료하였으며, 글로벌커버리지확대를위해 ITU-R에서 ESIM 운용을위한표준화가진행중 - ( 미국 ViaSat) FCC에서 Ka 대역의일부대역내 (28.35~29.5GHz) ESIM 운용을위한기술기준및규제절차개선준비중이며 ITU-R을통해타업무보호를보장하면서 ESIM을운용하기위한운용조건표준화진행중 - (OneWeb) Intelsat 은 2017년초에 LEO HTS OneWeb을인수하였고, FCC에서 Ku대역주파수를확보함. 퀄컴이무선접속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이동성을제공하는저가단말을확보하기위해서 Kymeta사의지분을확보함. 2017년에 5G에서이동통신망의커버리지를확장하기위해서 FCC에서 C대역을신청 - ( 미국 SpaceX) 2018년 2월에 SpaceX는 FCC로부터 4,425개의 LEO HTS 위성운용에대한허가를취득하고 2개의시험을위험을발사함. 밀집지역에서통신양의 10%, 통신백홀의 50% 까지수용할수있는용량으로설계하고있으며 30조원의가치가있는것으로추정 - ( 유럽 Sat5G) 2017년 6월에유럽위성통신회사들 (Thales Alenia, SES, idirect, Gilat, SES 등 ) 은 ESA 산하에 Sat5G Project를만들고 5G의표준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유즈케이스를생성하고테스트베드를구축할계획을발표 - ( 기타 ) 유럽과북미를중심으로 DVB-RCS2 VSAT 표준화를 2012년완료하였으며, 세계유수의 VSAT 업체는 DVB-RCS2 기반의차세대 VSAT 시스템개발및판매중 2013년 DVB-S2X(Extension) 표준의주요기술제정완료이후벨기에 NEWTEC에서는현재 DVB-S2X 규격을지원하는위성방송모뎀제품을출시하였으며, 이스라엘 NovelSat, 스웨덴 Ericsson 등도 DVB-S2X 관련제품을개발 프랑스 Eutelsat, 독일 DLR, 유럽 ESA/ESTEC, 이스라엘 Gilat 등은 HTS(High Throughput Satellite) 위성을활용한고효율전송을위해 DVB-S2X 규격적용 유럽 Alcatel사는 OBP가탑재된 AmerHis 위성을발사하여남미에서비스중이고, 독일프라운호퍼를중심으로 DLR과함께 OBP기능과제구성이가능한 H2SAT 위성을제작하여 2021년에발사예정 유럽지역국가들을중심으로 51.4~52.4GHz대역에위성통신을위한 FSS 주파수자원확보가진행중이며, 기존업무보호관점에서비정지궤도위성망운용을위한표준화도진행중 중국은 2.1GHz대역의이동위성업무이용을위해지상 IMT 업무와의양립성연구를 ITU-R에서진행중이며, 1,452~1,492MHz대역 BSS IMT 양립성연구에서 BSS 보호관점에서 IMT와의양립성연구진행중 ( 심우주통신 ) 기존 X대역에서 Ka 대역및광통신기술을이용한심우주탐사선-지상국간초고속데이터통신및중계위성을이용한중계기술개발을추진중이며, 태양계인터넷기술은향후행성간통신표준을위해 CCSDS, IETF 기구에서표준화논의가진행중 - ( 미국 NASA) 2013년 LADEE 미션에서레이저광통신탑재체 (LLCD) 를이용한우주-지상국간레이저광통신시험을수행하였으며, 2019년레이저통신중계시험을위한 LCRD (Laser Communications Relay Demonstrator) 미션발사예정임. NASA JSC/JPL은태양계인터넷프로토콜 (ION) 오픈소스개발을주도하고있으며, 한국 ETRI와도 ION 기능지상 30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31 시험을위한협력을맺고있음 - ( 유럽 ESA) 심우주통신을지원하기위한스페인에건설된 OGS(Optical Ground Station) 천문대는 2001년발사된 Artemis 위성의광통신실험기지국이며, 2013년미국 NASA LADEE와레이저광통신시험수행함. 이기술은향후유럽데이터중계시스템 (EDRS, European Data Relay System) 의중요부분을담당할것으로예측됨 - ( 중국 CNSA) 2016년발사된텐궁 2(Tiangong-2) 에는향후 Mozi 퀀텀과학위성과연계할레이저통신실험장비탑재 ( 미래위성항법 ) GPS 칩기반실내외연속측위기술개발및시범서비스제공중이고, 의사위성에대한메시지포맷등의표준개발은물론 ETSI, CEN, CENELEC, RTCA, RTCM에서는지능형교통시스템 (ITS, Intelligent Traffic System) 및항공기분야에대한항법수신기최소운용성능표준 (MOPS) 및성능요구사항, 성능시험정의등의연구, IWG(Interoperability WG) 에서는위성기반 GPS 보정시스템 (SBAS) 및 DFMC SBAS 최소운용성능표준을항공기정밀이착륙시스템에적용하기위한연구수행중 - ( 미국 ) GPS 전파교란감시를위해, 국토안보부는전파교란감시및경감 (IDM, Interference Detection Mitigation, ) 프로그램인 Patriot Watch 시스템을 2010년구축 운영중 - ( 미국레이시온사 (RTN), Navsys 사등 ) 이들방산업체들은배열안테나및신호처리기반항재밍기능을가진항법단말기및수신칩기술을 2010년부터지속적으로개발중. 특히레이시온사는 GPS 신호에대한각종오차를보정하여보다정밀하고안정적이며신뢰성및가용성을제공할수있는위성기반보강시스템인 WAAS(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을 2008년부터운영중이며, 관련분야에대한지속적인성능개선작업을진행중 - ( 유럽 ) 프랑스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사 (TASF) 는 GPS 및갈릴레오항법위성이방송하는항법신호에대한오차를지상에서보정정보를생성한후, 정지궤도위성을통해방송하는 EGNOS( 유럽형위성기반보강시스템 ) 를 2009년까지개발 구축하였고, 이를통해항공기의안전운항에필요한정확성, 연속성, 무결성및가용성을제공함은물론보다정밀한위치정보가요구되는다양한서비스에제공중이며이를위해, EGNOS 서비스제공업체인 ESSP(European Satellite Service Provider) 사는 EGNOS시스템을통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중. 또한, ESA는기존의 EGNOS보다향상된서비스를제공하는 EGNOS v3(galileo와 GPS를통합이용한보강항법신호제공 ) 를 2025년까지개발할계획이며이를위한항법중계기가탑재된신규위성을위해 Airbus사와계약을체결 - ( 핀란드 Space System, 프랑스탈레스알레니아사 ) 의사위성에대한메시지포맷정의및항법수신기의최소요구성능에관한연구를 2011년부터진행중 - ( 영국 ) Chronos Technology사는 GPS 전파교란감시관련시스템및제품을판매중이고, 노팅험사 (NSL) 는 GNSS 항법신호대역에서의전파교란탐지기술을개발해 DETECTOR라는제품을판매중이고, Horizon-2020 프로젝트에도참여해위성항법위협에대한수신기시험및관련분야표준화를위한시험절차, 시험항목등에관한연구를 2016년부터진행중 - ( 미국스탠포드대학, 호주 UNSW 등 ) 의사위성 (Pseudolite) 시스템을항공기의정밀이착륙시스템에적용하기위한연구수행중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07

32 ( 위성관제 ) 미국과유럽은여러가지위성사업을수행하면서오랜기간동안관제시스템을독자적으로개발하였으며, 이와같은기술이업체에이전되어위성체제작을하지않고위성관제시스템만을상품화하여시장에공급하는업체들이생김 - ( 유럽 ) 유럽우주기구 (ESA) 산하의유럽우주운영센터 (ESOC) 를중심으로위성관제코어플랫폼 (SCOS1-2000, PEPSOC2) 기술을개발하여유럽내기업에기술이전하였으며, 이기술을바탕으로유럽내기업이위성관제시스템을제품화하여스페인 GMV, 영국 SciSys, 유럽 Astrium 등에수출중. 현재는차세대플랫폼인 EGS-CC를 ESA, CNES, DLR, UK Space, Airbus, Thales Alenia Space 그리고 OHB system과함께개발중 - ( 미국 ) 미국에서는유럽처럼공공기관주도의관제시스템표준플랫폼개발은수행하고있지는않지만, Kratos Integral Systems International(ISI) 사의경우자체적으로코어기능을표준화한후에개발되는위성에필요한관제시스템을주문자요청생산방식으로제작하여납품중 - ( 일본 )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에서개발하는일본위성의관제시스템은 MELCO(Mitsubishi Electric Company) 에서제작하여납품중 - ( 미국 Kratos ISI) 미국의관제시스템전문제작사인 Integral Systems Inc. 를방위사업체인 Kratos사가인수하여 Kratos ISI가되었으며, 클라이언트-서버방식의위성관제소프트웨어인 EPOCH2000( 원격측정 / 원격명령 ) 과비행역학소프트웨어인 OASYS를개발하여상품화함으로써상업용위성관제시스템시장의최고위치에있음 - ( 스페인 GMV) 상업용관제시스템시장에있어서두번째의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위성감시및제어를위한 Hifly, 비행역학을위한 Focus, 임무계획을위한 Flexplan 상품을공급중 < 국외주요사업자서비스동향 > 사업자 Inmarsat Thuraya EchoStar Mexsat ViaSat Ligado SES Eutelsat 주요현황 년, 일부 Ka 대역에서 GX 위성망등을이용한 ESIM 서비스개시 년, I-4 위성을이용한 M2M 및 IsatPhone 2 서비스개시 년, AP 위성에서제작한 XT-PRO Dual 을통해서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위성 / 지상듀얼모드서비스개시 년, AP 위성에서제작한위성통신어뎁터를스마트폰에장착하여위성통신을지원하는서비스개시 (SatSleeve+) 년 9 월, EchoStar Mobile 은 HNS 사에제공하는시스템으로 GMR-1 3G 서비스개시 년 10 월, GMR-1 3G 탑재된위성체발사에성공하여서비스준비중 년, WRC-19 를목표로 28 GHz대역 ESIM 서비스제공을위한표준화연구진행중 년 11 월, Thuraya 와 Lightsquared 위성을이용하여독자무선접속기술에기반한 L 대역 M2M 서비스개시 년 2 월, Inmarsat 에서대여한 L 대역 40 MHz에서위성 / 지상듀얼모드로 IoT 와 5G 서비스준비중 년 7 월, 현재 SES, Hispasat, Eutelsat 등의위성사업자와 50 여개의장비제조업체들이 Sat>IP 규격의장비제작지원 년 8 월, Sat>IP Alliance 를구성하여위성 /IP 혼합네트워크장비개발을위한규격제정 년 7 월, 2018 년동적빔호핑퀀텀위성발사를목표로관련기술개발중 30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33 사업자 SigFox SatLink Communications OneWeb SpaceX 주요현황 년 2 월, 현재 32 개국에서비스제공중이며 ( ), 최근 GPS-free 서비스 (Spot it) 출시 년 9 월, 프랑스의 IoT 네트워크전문기업으로출발하여 ( ), Eutelsat 의 SmartLNB 서비스를인수하면서위성 / 지상겸용서비스로확장 년, Advanced DVB-RCS2 시스템을지속적으로개발, 현재 50 여개국에서비스제공중 년, DVB-RCS2 국제규격개발및시스템출시 년, 3 조원을투자하여 648 개의 LEO HTS 위성서비스를제공할계획 년 12 월, Softbank 가 1.2 조원을투자 년, Airbus 를위성체제작업체로선정 년 3 월, 12 조원의투자를받았고 100 개의 LEO HTS 위성발사를준비 년 2 월, FCC 로부터 Ka/Ku 대역사업허가를받고 2 개의시험위성을발사 년, 본격적으로개발을시작 [ 무인기 ICT] ( 무인기통신 ) 현재는주로 P2P기반의지상기반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개발이진행중이며, 지상네트워크및위성기반의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개발은시작단계임. 또한글로벌무인기임무용주파수및상용주파수확보논의초기단계임 - (NASA) 2016년 Rockwell Collins사와의공동연구개발을통해, 주 / 보조통신링크를갖는 1단계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개발완료 (NextGen 프로젝트의일부 ) 되었으며, L대역 (960~977MHz) 기반제어용통신모듈시제품개발완료후, C대역 (5,030~5,091MHz) 기반무인기통신링크채널모델및제어용통신모듈 1단계시제품개발완료. 국가공역으로의무인기의안정적진입을위해네트워크기반무인기제어용통신시스템에대한연구도수행중 - ( 기타 ) 유럽 Thales사에서는 C 대역기반무인기제어용위성통신기술개발을진행중이며, WRC-15에서무인기제어용 Ka/Ku 위성주파수가확보됨에따라관련무인기제어용위성통신기술개발및표준화시작 (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 ) ICAO, 미국, 유럽를중심으로무인기가국가공역시스템으로안전하게통합되기위한무인기탐지및회피에대한표준개발연구가 2028년까지단계적으로진행중 - ( 미국 ) NASA를중심으로 2017~2020년동안국가공역에서유무인기통합운용을위한기반구축을목표로텍사스, 알래스카등 6개지역을테스트베드로지정해지역별로기술, 성능시험, 관련법제도개발을위해데이터베이스를축적하고무인기시스템의충돌감지및회피표준개발연구를산업체와공동으로진행중 - ( 유럽 ) EU는 2028년까지민간무인기공역통합을목표로단계별로공역의제한적운영, 전체적확대, 유무인기공역통합을진행중이며, EU 진행위원회와유럽단일항공관제를위해구성된 SESAR(Single European Sky Air Traffic Management Research) 에서 U-space 에서의드론비행을대상으로드론이비행금지구역을자동으로회피할수있도록하는데이터베이스화계획을추진중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09

34 ( 무인기 ICT 보안 ) 무인기 ICT 보안기술개발은아직까지진행이미흡한상황이나기초적인 ICT 보안기술의적용및안티드론기술중심으로기술개발진행중 - ( 네덜란드 UL Transaction Security) 네덜란드보안기업인 UL Transaction Security는드론식별모듈을이용한보안기술및테스트기법에관심을갖고시장형성에노력중 - ( 미국퍼듀대 ) 공개키기법을드론 ( 패롯사의 AR Drone) 과센서간키분배를수행하고, 2015년 4월분배된키를활용한보안통신을구현하고있으며, 이는체계적인드론보안솔루션이라기보다는대학교연구실의특정통신보안기능검증에해당 - ( 영국국방과학기술연구소 ) 영국정부산하국방과학기술연구소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역시자국을타겟으로하는적대국이드론을활용해위협을가할수있다며관련시스템을연구중 - ( 프랑스에어버스 ) 프랑스에어버스사의 Counter-UAV System은레이더와적외선카메라, 방위측정기술을접목해드론을식별하고 5~10km내의드론에대한잠재적위험성을평가하고전파방해장치가타겟드론과원격조종자사이의주파수연결을교란 ( 무인기비행안전 ) ICAO, 감항당국인 EASA, 기술표준단체인 ASTM, ISO에서무인기의공역내안전한운용을위하여감항성확보를위한기술기준개발을활발히연구중 - ( 미국 ) FAA와 NASA를중심으로 2017~2020년동안국가공역에서유무인기의안전한통합운용을위한기반구축을목표로텍사스, 알래스카등 6개지역을테스트베드로지정해지역별로감항기술, 성능시험, 관련법제도개발을위해데이터베이스를축적하고표준개발연구를산업체와공동으로진행중 - ( 유럽 ) EU는 2028년까지민간무인기공역통합을목표로단계별로공역의제한적운영, 전체적확대, 유무인기공역통합을진행중이며, 이에필요한감항기준개발및법제도개발을연구중 ( 무인기교통관리 (UTM)) 상업무인기활용을위한각국의제도개선이이루어진 2015년이후, 주요국에서저고도무인기관제시스템에대한연구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2017년 1월에는세계 15개국이참여하는 Global UTM Association이결성 - ( 미국 NASA) UTM 기술표준이연구되고있으며, 4단계의기술시현과개발중상호기관은분기별점검회의진행후, 2019년그결과를미국 FAA에제출예정 - ( 유럽 ) EASA 주도로유럽내저고도공역내무인기관제를위한 U-space 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 2017년 6월개발청사진발표및 2019년운용개시예정 - ( 중국 ) 저고도공역내무인기안전운항을위해 U-cloud를개발하여 2016년 3월부터상업적시범운용을개시 - ( 일본 ) 민간컨소시엄을구성하여전파관리를포함하는 JUTM을 2015년부터개발중 - ( 싱가폴 ) 도시국가인특성에따라세계최초의도심지역 UTM 솔루션개발중 - ( 폴란드 ) 세계최초로국가규모의 UTM 시스템구축예정 - ( 영국 ) 관제공역접근을요청하는드론운용자를위한자동화된승인도구개발 ( 일반항공기 (GA) 용자동화된승인시스템을개발하여인간중심의승인업무를대체하여운용중 ) 31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35 < 국외주요사업자서비스동향 > 사업자 Airbus AirMap 아마존 Prime Air Aeronyde DJI Drone Radar Intel LATAS Leonardo Nanjing Technical University Terra Drone Thales 주요현황 년 2 월, Airbus Helicopters 는 Skyways( 도심에서의소형소포배송솔루션 ) 를활용하여싱가포르국립대학교내에서도심소형소포배송시현 년 3 월기준, DJI, Intel, sensefly, 3DR, Aeryon Labs 등주요드론제조사에서사용하고있으며, 125 개이상의공항에서사용중 년 5 월, AirMap 플랫폼은지오펜싱, 비행안전정보, 원격 ID 등제공 년, 안전한드론배송을위한저고도 (500ft, 150m 이하 ) 드론관제시스템개발 년 12 월, 도심지에서무인기의자동비행지원, 공역및비행경로관리, 관제등지원위한 H/W 및 S/W 개발 년 12 월, 근거리통신망을이용한드론식별시스템 년 9 월, 드론탑재충돌방지기술을기반으로높은혼잡구역에대한분산형관제시스템 년 3 월기준, 매일약 1,100 운용자가 DAMS(Drone Awareness and Monitoring System) 활용 년 2 월, 국가공역관리시스템 (ATM) 과통합및전국 UTM 시스템구축완료 년 1 월, 자동화및장애물회피및조종지원 S/W 는 Intel RealSense 기술, Intel Mission Control 소프트웨어를통한비행계획자동화및 Intel Insight Platform 을통한자동변경감지기능제공 년 10 월, 3D 지상장애물 DB 제공으로무인기운영자에게가시성향상, 미국내무인기운영자에게 FAA 레이더감시정보실시간제공및보험사에비행기록제공하여비행기록기반선호요금책정지원위한솔루션개발 년 5 월, 이탈리아민간항공교통관리기관 (ENAV) 에서는이탈리아 UTM 개발에 Leonardo 사를파트너로선정 년중, 관련애플리케이션에사용할수있는테스트베드구축예정 년 12 월, 싱가포르도심환경을고려한도심 UTM 구조설계및관리공역의고도별다층구역관리시스템개발 년 12 월, 법인 KDDI 와 3 차원지도, 충전용드론포트, 이동통신망등을활용하여 6.3km 원거리비행성공 년 11 월, 한국의 LG U+ 협력하여비가시권에서의안전비행이가능한 U+ Smart Drone UTM System 을선보임 년 3 월, Tales 사의 ATM 경험과 Unifly 사의 UTM 어플리케이션을결합하여 UTM 시장공략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11

36 2.4. IPR 현황및전망 특허분석개요 - 위성 / 무인기ICT 분야에있어서, 2018년 5월현재까지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공개 ( 등록 ) 된특허들을대상으로앞서제시된표준화항목에따라검색 / 추출된총 3,126건의특허를대상으로분석을수행 - 특허분석은존속기간을고려하여현재의 20년전부터분석하는것을기본으로하나, 위성분야는 1990년대부터특허출원이활발히이루어져 30년전의데이터부터분석을수행 [ 위성 ICT] 위성 ICT 분야특허출원연도별특허공보별동향 - 위성 ICT 분야특허출원에있어, 미국특허 (US, 공개및등록특허포함 ) 가 902건 (44%) 으로가장많은출원량을보이고있으며, 한국 (KR, 12%), 일본 (JP, 13%), 유럽 (EP, 15%), 국제 (WO, 16%) 는비슷한출원량을보임 - 연도별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미국 (US) 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가장높은특허출원량을보이고있으며, 국제 (WO) 는 2011년도부터출원량이증가하면서 2014년도에가장높은특허출원량을보임. 전반적으로유럽 (EP), 국제 (WO), 일본 (JP), 한국 (KR) 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특허출원의증가와감소가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일반적으로특허는특허출원후 18개월이경과된때에출원관련정보를대중에게공개하도록하고있으므로, 2018년 5월까지공개된한 미 일, 유럽, 국제특허를분석대상으로본 IPR 분석에서는미공개데이터가존재하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사이에출원된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분석대상에포함되지않았음 31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37 위성 ICT 분야각표준화항목에대한연도별출원동향 표준화항목출원연도 < 위성 ICT 분야표준화항목별연도별특허출원동향 > 위성통신심우주통신미래위성항법위성관제합계 합계 1, ,067 - 위성 ICT 분야전체특허중, 위성통신기술이 1,611건으로가장많은특허출원량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미래위성항법기술, 심우주통신기술및위성관제기술이각각 332건, 95건, 29건의특허출원량을보임 - 위성통신기술의경우 1990년대중반에서 2000년대초에활발한특허출원이진행되다 2010년부터출원이급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미래위성항법기술은 2000년대중반부터꾸준히증가하다 2014년도에가장많은출원이진행된것으로파악됨 - 심우주통신기술인경우에는전체적인특허출원량이많지않아매년소수의특허출원이진행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위성관제기술은타표준화항목기술대비출원량이가장적은기술항목으로나타남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13

38 위성 ICT 분야각표준화항목에대한특허공보별출원동향 < 위성 ICT 분야표준화항목별특허발행국별특허출원동향 > 출원연도 표준화항목 위성통신심우주통신미래위성항법위성관제합계 한국특허 (KR) 미국특허 (US) 일본특허 (JP) 유럽특허 (EP) 국제특허 (WO) 합계 ,067 - 위성 ICT 분야에서가장많은특허출원이진행되고있는특허발행국은미국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특허및유럽출원이많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한국에서는위성분야전체특허출원량이 242건으로타특허발행국별대비가장적은특허출원이진행되는것으로나타남 - 특허발행국별표준화항목별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모두에서위성통신기술관련특허출원이가장많이진행된것으로나타남 - 두번째로많은특허출원이진행된표준화항목기술은미국, 한국, 유럽, 국제의경우, 미래위성항법기술로나타났으며, 일본은심우주통신기술로나타남 - 세번째로는한국, 미국인경우는심우주통신기술이, 유럽은위성관제기술로파악되었으며, 일본의경우미래위성항법기술로나타남 - 전반적으로한 미 일, 유럽, 국제에서출원되고있는주요표준화항목기술은독보적으로위성통신기술이많은특허출원이이뤄지고있고, 다음으로는미래위성항법기술이많이출원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31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39 한국특허에서의위성 ICT 분야주요출원인별출원현황 < 위성 ICT 분야표준화항목별국내상위다출원인동향 > 출원인 표준화항목 위성통신심우주통신미래위성항법위성관제합계 ETRI QUALCOMM 서울대학교 SKT SAMSUNG ELECTRONICS THOMSON LICENSING Hyundai Electronics LG ELECTRONICS ERICSSON KETI 합계 특허발행국한국에서위성 ICT 분야에대한가장많은특허출원을진행하고있는기업은국내의 ETRI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미국 QUALCOMM, 국내서울대학교순으로나타남 - 한국에서 ETRI는위성통신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이집중된것으로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미래위성항법기술에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한국다출원 2위기업 QUALCOMM도 ETRI와같이위성통신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서울대학교는미래위성항법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한국에서의상위다출원기업대부분위성통신기술에대부분의특허출원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국내서울대학교와 SKT의경우에는미래위성항법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15

40 해외특허에서의위성 ICT 분야주요출원인별출원현황 < 위성 ICT 분야표준화항목별국외상위다출원인동향 > 출원인 표준화항목 위성통신심우주통신미래위성항법위성관제합계 HUGHES AIRCRAFT NEC ATC TECHNOLOGIES ERICSSON ETRI QUALCOMM MOTOROLA GILAT SATELLITE NETWORKS GLOBALSTAR THE BOEING COMPANY 합계 특허발행국한국을제외한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가장많은특허출원을하고있는기업은미국의 HUGHES AIRCRAFT로나타났으며, 2위, 3위로일본 NEC, 미국 ATC TECHNOLOGIES로나타남 - 미국 HUGHES AIRCRAFT는위성통신기술에만역량을집중하고있으며, 미국 ATC TECHNOLOGIES도 HUGHES AIRCRAFT와마찬가지로위성통신기술에만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일본 NEC는위성통신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타상위출원인대비심우주통신기술에도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상위다출원기업대부분위성통신기술에대부분의특허출원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미국 QUALCOMM의경우에는미래위성항법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31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41 [ 무인기 ICT] 무인기 ICT 분야특허출원연도별특허공보별동향 - 무인기 ICT 분야특허출원에있어, 미국특허 (US, 공개및등록특허포함 ) 가 474건 (45%) 으로타특허발행국대비많은출원량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한국 (KR) 이 233건 (22%) 으로많은출원량을보임 - 연도별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미국 (US) 은 2000년도중반부터출원량이증가하다 2011 년도에주춤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다시증가하여 2016년도에가장높은특허출원량을보임 - 한국 (KR) 은 2011년부터특허출원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미국과같이미공개건를포함하지않더라도 2016년도에가장높은특허출원량을보임 - 일본 (JP) 및유럽 (EP) 은 2015년도에가장많은특허를출원한것으로나타남 - 일반적으로특허는특허출원후 18개월이경과된때에출원관련정보를대중에게공개하도록하고있으므로, 2018년 5월까지공개된한 미 일, 유럽, 국제특허를분석대상으로한본 IPR 분석에서는미공개데이터가존재하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사이에출원된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분석대상에포함되지않았음. 무인기 ICT 분야는 1990년대중반이전의출원건이미미하여 1998년도부터분석을수행함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17

42 무인기 ICT 분야각표준화항목에대한연도별출원동향 출원연도 표준화항목 < 무인기 ICT 분야표준화항목별연도별특허출원동향 > 무인기통신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 무인기 ICT 보안 무인기비행안전 무인기교통관리 (UTM) 합계 ,059 합계 - 무인기 ICT 분야전체특허중, 무인기통신기술이 310건으로가장많은특허출원량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과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기술이각각 272건, 218건의특허출원량을보이고있음 - 무인기 ICT 보안기술은 2014년부터출원량이급격히증가하고있음 - 전반적으로무인기ICT 분야표준화항목기술대부분이최근인 2007년에서 2017년사이에다수의특허출원이진행된것으로파악됨 - 무인기비행안전기술의경우에는타표준화항목기술대비전체적인특허출원량이많지않음 31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43 무인기 ICT 분야각표준화항목에대한특허공보별출원동향 출원연도 표준화항목 < 무인기 ICT 분야표준화항목별특허발행국별특허출원동향 > 무인기통신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 무인기 ICT 보안 무인기비행안전 무인기교통관리 (UTM) 한국특허 (KR) 미국특허 (US) 일본특허 (JP) 유럽특허 (EP) 국제특허 (WO) 합계 합계 - 무인기 ICT 분야에서가장많은특허출원이진행되고있는특허발행국은미국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한국및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특허출원이많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유럽에서는무인기 ICT 분야전체특허출원량이 79건으로타특허발행국별대비가장적은특허출원이진행되는것으로파악됨 - 특허발행국별표준화항목별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한국, 미국, 유럽, 국제에서는무인기통신기술관련특허출원이가장많이진행된것으로나타났고, 일본은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관련특허출원이가장많은이루어진것으로파악됨 - 두번째로많은특허출원이진행된표준화항목기술로한국, 미국, 유럽, 국제는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이, 일본은무인기통신기술로나타남 - 전반적으로한 미 일, 유럽, 국제에서출원되고있는주요표준화항목기술은무인기통신기술및무인기교통관리 (UTM) 로파악되지만다른기술분야의특허출원도비교적다양하게출원되고있음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19

44 한국특허에서의무인기 ICT 분야주요출원인별출원현황 출원인 표준화항목 무인기통신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 무인기 ICT 보안 무인기비행안전 무인기교통관리 (UTM)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LG ELECTRONICS ETRI SAMSUNG ELECTRONICS 광운대학교산학협력단 < 무인기 ICT 분야표준화항목별국내상위다출원인동향 > 한국항공대학교 합계 합계 - 특허발행국한국에서무인기 ICT 분야에대해가장많은특허출원을진행하고있는기업은국내의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나타났으며, 2위, 3위로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서울대학교순으로나타남 - 한국에서한국항공우주산업은무인기통신기술에가장높은특허역량이집중된것으로파악되었으며, 다음으로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에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한국다출원 2위출원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무인기통신기술과무인기 ICT 보안기술에대부분의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3위서울대학교는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과무인기통신기술에대부분의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한국에서의상위다출원기업대부분이많은특허출원을한것은아니지만, 무인기통신과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에대부분의특허출원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32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45 해외특허에서의무인기 ICT 분야주요출원인별출원현황 출원인 < 무인기 ICT 분야표준화항목별국외상위다출원인동향 > 표준화항목 무인기통신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 무인기 ICT 보안 무인기비행안전 무인기교통관리 (UTM) SZ DJI TECHNOLOGY HONEYWELL THE BOEING COMPANY AMAZON UBIQOMM IBM RAYTHEON QUALCOMM PANASONIC L-3 Unmanned Systems 합계 합계 - 특허발행국한국을제외한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가장많은특허출원을하고있는기업은중국의 SZ DJI TECHNOLOGY로나타났으며, 2위, 3위로는미국의 HONEYWELL과 THE BOEING COMPANY로나타남 - 중국의 SZ DJI TECHNOLOGY는무인기통신기술에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지만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과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기술도많은특허출원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미국 HONEYWELL는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및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기술에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다출원 3위기업인미국의 THE BOEING COMPANY은무인기통신기술과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관련특허출원을많이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상위다출원기업대부분무인기통신기술과무인기교통관리 (UTM) 기술에특허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미국 AMAZON은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의특허출원이많으며, QUALCOMM 의경우에는무인기 ICT 보안기술의출원이많은것으로파악됨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21

46 2.5. 표준화현황및전망 표준화특성 개념 / 정의, 유즈케이스 / 요구사항, 기능 / 참조구조, 데이터포맷 / 스키마, 프로토콜 / 인터페이스 표준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 위성 ICT] 구분표준화기구표준화현황 국제 ( 공적 ) ITU-R ISO SG4 TC20 SC13 TC20 SC14 (WP4A-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FSS and BSS, WP4B-Systems, air interfaces, performance and availability objectives for FSS, BSS and MSS, including IP-based applications and satellite news gathering) 2016 년위성시스템에서사용하는 ACM 을고려하여오류성능목표에대한권고서 ITU-R S 가개발완료되었으며, 장기간에걸친성능및가용도목표설정에관련된표준개발중 (WP4A-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FSS and BSS, WP4C-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MSS and RDSS) 고정및이동위성업무로지구국안테나특성다중접속특성등위성통신관련표준과주파수공유기술등에대한표준이진행중 (WP4A-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FSS and BSS) ~29.5 GHz대역의 ESIM 이용및동일대역이동업무보호방안및 51.4~52.4 GHz대역위성통신용 FSS 주파수추가분배에대한표준이진행중 - 비정지궤도위성망운용에대해정지궤도위성망보호및위성망국제등록규정개선에대한표준화가진행중 (WP4B-Systems, air interfaces, performance and availability objectives for FSS, BSS and MSS, including IP-based applications and satellite news gathering) 인터넷트래픽에대한위성수요증가를충족하기위해서 IP over satellite 에관한권고안과보고서를보완중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1990 년에조직되어우주데이터및정보의전달시스템에관련된표준화를수행하고있으며, 현재 Space Link Extension(SLE) 관련표준화수행과 CCSDS 의 Navigation WG 과관련해서는 Attitude Data Message 에대한표준화수행중 (Space systems and operations) 1992 년에조직되어우주시스템의운영에관련된표준화를수행하고있으며, 현재 39 건의표준화가진행되고있고 CCSDS Navigation WG 과관련해서는이미 Orbit Data Message 표준화가완료 APT APG CCSDS - WRC-19 의제에속한위성망주파수자원확보및타업무와의주파수공유연구, 위성망국제등록규제개선에대한표준화가진행중 - 심우주통신관련표준을제정하였고, DTN/CFDP 워킹그룹조직및회의를통해관련표준을개정및협의하고있으며, 차세대표준우주통신기술에대해논의중 - 위성관제기술에관련하여 CCSDS 는 Mission Operations and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MOIMS) Area 가있고여기에우주비행역학과관련된 Navigation WG, 위성운영에관련된 Space Monitoring & Control(SM&C) WG, 임무계획에관련된 Mission Planning(MP) WG 이있어서표준기술에대해논의중 32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47 구분표준화기구표준화현황 국제 ( 사실 ) ICAO ETSI IETF DVB RTCA RTCM CEN, CENELEC - EUROCAE, RTCA 와함께민간항공분야장비표준화및최소운용성능규격제정및 DFMC(Dual Frequency Multi Constellation) SBAS 표준제정작업수행중 - SIS(Signal In Space) 에관한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개정중 - 갈릴레오민간및인명안전서비스관련표준을위해 EUROCAE 와함께작업반구성 운영중 -3GPP Release 14(TS Service requirements for next generation new services and markets; Stage 1 ) 의일부로 5G 에서위성의역할과이득을연구하였고, 2016 년위성접속을위한요구사항지원키로함 년 3GPP Release 15(Phase 1) 에서 TR 에 NTN(non-terrestrial network) 의채널모델과 RAN 에서주요영향을포함하고, 2019 년식별된주요영향에대한솔루션을평가하여 Phase 2 에반영할예정임 - 실무그룹 SA1 은 Release 16 일부로 TR Study on using Satellite Access in 5G 에서위성접속과의연동을고려한유즈케이스를식별하고새로운위성요구사항을 2019 년 Phase 2 에반영할예정 - GSM 을기반으로발전한개인휴대위성통신표준으로 GMR-1 과 GMR-2 가있으며, 미국 HNS, Lockheed Martin, 유럽 Ericsson 이 IPR 을확보하고있음. 현재 GMR-1 3 세대는 590kbps 전송률을제공하지만차세대규격은더높은전송률을요구할것으로보임 - ETSI SES SCN 표준화회의에서유럽의 OFDM 기반 IMT-Advanced 위성접속규격의표준화가진행되었으며, 위성 / 지상겸용망시스템을포함한차세대유럽위성이동통신시스템기술표준화가진행중 - 위성통신방송순방향링크전송규격인 DVB-S2(ETSI EN ) 개정과 DVB-S2X(ETSI EN 제정, 개정 ) 표준제정완료 - 위성통신역방향링크전송규격인 DVB-RCS2(ETSI EN , 제정, 개정 ) 표준을개정완료 - IETF 는 DTN 관련하여 RFC4838, 5050, 5326, 7242 등의문건을관리하고있고, DTNRG 을통해표준화활동을진행중 - DTNRG 에서는통신지연및극한환경에서인터넷 TCP/IP 와다른통신아키텍쳐를통해이기종간통신구현방안에대한표준화를진행하고있고, 관련결과물의오픈소스화도추진중 - DVB-TM-S 에서는위성통신방송순방향링크전송규격인 DVB-S2X 표준제정완료 ( 월 ) 및 DVB-TM-RCS 에서는위성통신역방향링크전송규격인 DVB-RCS2 표준을제정완료 (2012.5) - 현재위성전송효율증대를위한위성 OFDM, FTN 등의기술연구진행중 - DVB CM 에서는 DVB-RCS2 표준에순방향링크의 DVB-S2X 포함착수중 - 또한, DVB-CM 에서는새로운이슈로위성 IoT, 위성 IP, 위성 Beam- Hopping 기술등을선정하여표준을요구 - WAAS 기반 GPS 보정정보제공항공분야항법장비에대한최소운용성능 (MOPS) 표준화추진중 - RTCM Special Committee(SC104) 를중심으로 DGPS/RTK 측지서비스에활용될수있도록 GPS 보정정보전송관련표준화를추진중으로 RTCM 2.3 완료후 3,x 로업그레이드진행중 - 위성항법기반의지능형교통시스템의성능수립절차, 종단간성능평가시험절차, 위성항법기반단말기의성능특성, 매트릭스정의및아키텍쳐정의등에관한표준화추진중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23

48 구분표준화기구표준화현황 PG805 ( 위성방송 ) 디지털위성방송송수신정합에서 DVB-S2 기반전송표준을포함. VSAT 안테나기술적특성표준과디지털위성통신시스템에서의오류성능표준을개정하였고, 위성재난통신표준인 PPDR 서비스를위한표준을 DVB-RCS 에서 2 세대인 DVB-RCS2 기반으로개정추진중 PG902 ( 공공안전통신 ) PPDR 서비스를위한 DVB-RCS 표준기반위성멀티미디어재난구조시스템표준이제정되어있으나, DVB-RCS2 표준에따른업데이트예정으로위성방송 PG(PG805) 에서표준개정작업진행예정 국내 TTA PG904 (LBS 시스템 ) 실내외연속측위를위한의사위성 (Pseudolite) 메시지포맷등과관련된연구내용을중점과제로추진하여 2015년에완료, 2016년에는긴급구조를위한측위시스템관련기술표준화항목을도출하였고, 위성항법보정시스템 (SBAS), 지상항법보정시스템 (GBAS) 의기술및서비스활용성확대를위한표준화추진중 (5G 무선접속 ) 지상 LTE 기반위성전송표준의물리계층 (PHY) 규격이 2014년 TTA 표준으로제정 SPG31 SPG32 (5G 네트워크 ) G 시스템서비스요구사항표준화추진중 ITU-R SG4 연구반한국 WRC 준비단 5G 포럼 -28 GHz대역 5G 보호를위한 ESIM 운용기준에대한 ITU-R 전파규칙개정안작업및 Q/V 대역고정위성업무신규주파수분배에대한주파수자원확보표준화대응진행중 - 위성망국제등록규정개선표준화연구와비정지궤도위성망운용에대한정지궤도위성망보호방안표준화대응연구진행중 -5G 국제표준화대응을위한공조체계구축을위해 5 세대기술국제표준화활동지원중이며, 한 - 중, 한 - 유럽공동연구를통한국제협력강화추진중 32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49 [ 무인기 ICT] 구분표준화기구표준화현황 ITU-R ITU-T ISO SG4/5 SG17 TC20 SC16 (WP4A-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FSS and BSS) FSS 위성주파수연구를담당하고있으며, WP5B 에서진행중인 FSS 위성주파수에서무인기위성제어용통신활용을위한결의 155 에대한이행방안연구지원중 (WP5B-Martime mobile service including Global Mar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GMDSS); aeronautical mobile service and radio determination service) WRC-12 에서무인기지상제어용통신주파수신규분배하였으며 WRC-15 에서기존 Ka/Ku 대역 FSS 위성주파수를무인기위성제어용으로활용가능하도록함 (WP4-Identity management and authentication) 드론식별에사용되는식별체계기술과관련하여 OID(Object IDentifier) 를사용한무인기식별메커니즘표준개발진행중 (WG1-General) 무인기의정의및범위, 분류등무인기일반사항에대한표준화진행 (WG2-Product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무인기시스템의일반적인사양, 생산품, 시험평가에대한표준화진행중 (WG3-Operations and procedures) 무인기관련교육및인력양성, 면허및식별모듈표준화진행 국제 ( 공적 ) JTC1 SC17 ICAO (WG12-Drone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무인기식별모듈과무인기면허증 ( 무인기조종, 운영 ) 과관련하여 IC 카드형태의식별모듈및면허증식별체계에대한표준개발진행중 -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한국등 20개국과 EASA, EDA, EUROCAE, EUROCONTROL 등 13개기관이참여하고있는 RPAS패널을통해 2018년완료를목표로현재기술중립적 SARPs 표준개발중이며, 2018년이후미국 RTCA와유럽 EUROCAE에서표준화된기술적사항을바탕으로기술세부 SARPs 표준개발예정 - RPAS패널은감항, C2, 충돌회피, 자격, 운항, 항공교통관리, 인적영향등 7개분과별기준개발활동중이며, ICAO 부속서 10 내에 2권, 3권, 5권 ( 주파수활용부분추가 ) 의일부를개정하고, C2링크통신만을다루는 6권을신규제정하는방향추진중이며, 2020년 7월시행및 2021년 11월적용을목표로추진중 - ICAO 에서 UTM과 ATM을조화시키는센서에대한 RFI(request for information) 를요청하고있으며, 한국은드론의등록, AI 비행, 자율비행센서에대한 RFI를제출한상태로수집된 RFI를기반으로향후기술기준과표준개발예정 - 미국에서 1902년연구개발과표준화를목적으로설립되어무인기설계, 성능, 품질합격시험, 안전감시와관련된문제를다루고있으며, 25kg이하의소형무인기를포함한 150kg이하무인기에대한산업체합의표준안작업이진행중으로한국을포함한 12개국이참여중 ASTM JARUS - ICAO 51 개회원국들이참여하여 2007 년부터무인기감항증명에관한일련의기술기준들을개발하고있으며, 2015 년부터는산업체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여현재 7 개의 WG(Flight Crew Licensing, Operations, Airworthiness, Detect & Avoid, Command, Control, & Communications, Safety & Risk Management, Concept of Operations) 으로구성및운영중 국제 ( 사실 ) RTCA - SC228 산하 WG2 에서 P2P 기반무인기제어용지상통신기술표준화가 2016 년중순완료되고, 2016 년하반기부터네트워크기반무인기제어용지상통신기술및무인기제어용 Ka/Ku 대역위성통신기술표준화가진행중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25

50 구분표준화기구표준화현황 EUROCAE Global UTM Association PG504 - 항공기시스템운용 / 안정성능, 상호운용성, 항공기시스템및최소운용성능요구표준개발기구로저고도소형무인기교통관리 (UTM), C3 통신링크, 충돌회피 (DAA), 설계및감항표준, 특별운용위험분석 (SORA), 무인기자동화 (ERA) 등 6 개의 Focus 팀운영되며 RTCA SC228 과밀접하게협업중 - 기존 WG73(Unmanned Aircraft Systems) 이무인기의운항안전을위한표준및가이드문서를개발하기위해 2016 년 9 월 WG105 로대체 - 세계 15 개국의참여로 2017 년 1 월설립된비영리민간협회로서, 3 개의 WG 으로구성 Overall Architecture WG : 산업계의 UTM 표준구조를정의하고각국의 UTM 표준구조화작업 Data Exchange WG : 저고도무인기관련정보교환을위한표준프로토콜개발작업 Registration/Identification WG : 국제상호운용성요구를파악하여각운항당국의요구사항및관련기술솔루션등정의 ( 응용보안 / 평가인증 ) 무인기 ( 드론 ) 를이용한서비스에대한보안요구사항및무인기기반배달서비스에서의통신보안프로토콜표준화진행중 TTA PG903 ( 특수통신 ) 무인비행장치자율운항통신물리계층및데이터링크계층통신기술국내표준화진행중이며, 2018 년말완료목표로물리계층및데이터링크계층기술표준개발중이며, 향후무인기간통신및제어용통신상위계층기술표준화진행예정 국내 SPG11 ITU-R SG4/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국제무인기포럼사물인터넷융합포럼 ( 사물인터넷융합서비스 ) 사물인터넷기반저고도무인항공기관리및운영시스템에대한요구사항, 참조모델, 인터페이스및경량인증절차에대한표준화진행중 - WRC-12 에서무인기지상제어용통신주파수신규분배및 WRC-15 에서무인기위성제어용주파수신규분배를위한국내연구수행. 현재무인기 FSS 주파수사용연구를진행중이며, 향후무인기제어 / 임무용신규주파수논의시작예정 - 무인기성능및시험, 무인기시스템과부품, 무인기임무서비스, 무인기통신, 탐지및회피등관련기술표준화추진중 - 무인기 ( 드론 ) 에서의키은닉요구사항과무인기기반배달서비스, 감시서비스를위한보안요구사항표준화완료 32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51 국내표준화현황및전망 [ 위성 ICT] ( 위성통신 ) DVB-RCS2 표준제정에따라국내 PPDR 시스템표준개정작업이진행중이고, ITU-R에서위성통신성능및가용도목표설정관련표준이개정되면이의후속으로위성통신성능에관한표준개발이수행될것으로전망 - (TTA 위성방송 PG(PG805)) 위성통신국내표준은 TTA 공공안전통신 PG(PG902) 에서 PPDR 서비스를위한 DVB-RCS 표준기반위성멀티미디어재난구조시스템표준이제정되었고, 위성 PPDR 표준의유지보수에대해위성방송 PG(PG805) 에서추진하기로한바, DVB-RCS2 표준기반으로추진중 위성통신시스템의순방향링크전송규격을사용하는위성방송통신시스템을위해 DVB-S2/S2x 기반표준제정이진행중 ITU-R에서는위성통신성능및가용도목표설정관련표준을개정할예정이며, 이에따라위성통신성능에관한표준개발이수행될것으로전망 - (TTA 공공안전통신 PG(PG902)) 위성기반 PPDR 서비스를위해 DVB-RCS 표준기반위성멀티미디어재난구조시스템표준이제정되어있으나, DVB-RCS2 표준에따른업데이트예정으로 TTA 위성방송 PG(PG805) 전문가를통해표준개정작업진행예정 - (ETRI) 국내위성 PPDR 서비스표준을 DVB-RCS2 및 DVB-S2/S2X 표준에준용하도록개정하는작업이진행중 - ( 전북대 ) 고주파수대역을이용하는위성통신시스템에서채널의열화를극복하기위한적응형전송방식 (ACM) 을사용함에따라, 새로운위성시스템의성능목표표준에대한필요성이 ITU-R SG4에서제기되면서표준제정작업이진행중 - (ITU-R SG4 연구반 ) 위성및무인기주파수관련국내대응방안을수립해왔으며, ESIM 운용연구및디지털위성시스템성능목표관련표준개발진행중 - ( 한국 WRC-19 준비단 ) WRC-19 의제를중점으로국내대응방안을연구중이며, WG3에서위성의제에대해주파수확보기술및위성망과타무선망특히, 지상업무와의간섭평가기술에대해연구및논의가진행중 - (5G 포럼 ) 5G 국제표준화대응을위한공조체제구성및 STC3과협력하여 5세대모바일기술국제표준화활동을통한표준개발추진및한 중공동연구를통한국제협력강화중이며, 2016년기술백서출간및 2017년 8월 5G 이슈리포트출간 < 국내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 3GPP Release 14 기술규격분석 진행중 (2018) TTA SPG31 TTAE.3G-SAT , IMT-Advanced SAT-OFDM -SAT-OFDM 계열규격개요 2014 이동위성통신표준 TTAE.3G-SAT , IMT-Advanced SAT-OFDM - SAT-OFDM 전송기술일반사항 2014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27

52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TTAE.3G-SAT , IMT-Advanced SAT-OFDM - 물리계층 - 일반사항 2014 TTAE.3G-SAT , IMT-Advanced SAT-OFDM - 물리채널및변조 2014 TTAE.3G-SAT , IMT-Advanced SAT-OFDM - 다중화및채널부호화 2014 TTA SPG , 5G 시스템서비스요구사항 , 5G 네트워크를위한서비스 - 기반구조 진행중 (2018) 진행중 (2018) 이동위성통신표준 TTA SPG , 2018 년 IMT-2020 (5G) 국제표준화동향 ( 기술보고서 ) 진행중 (2018) 이동위성통신표준 TTA PG805 TTAK.KO /R3, 주파수공유를위한 Ku 대역고정형 VSAT 안테나의기술적특성 TTAK.KO /R2, 디지털위성통신시스템에서의오류성능목표 고정위성통신표준 TTA PG902 TTAK.ET-EN /R1, 멀티미디어재난구조위성인프라무선접속 ( 물리계층 ) TTAK.ET-EN /R1, 멀티미디어재난구조위성인프라무선접속 ( 매체접속제어계층 ) 고정위성통신표준 ( 심우주통신 ) 국내달탐사프로젝트를통하여심우주통신표준화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나, 아직까지국내에서진행중인표준화활동은없음. 다만 ETRI, KARI에서국제표준화기구인 CCSDS 표준화활동에참여하면서국내의표준화활동방향을모색중 ( 미래위성항법 ) 2014년이후 TTA는의사위성관련데이터포맷및위성항법수신기최소성능관련전파교란에따른항법수신기시험절차및방법등에대한표준화중점과제로지정하여연구진행중 - (TTA LBS 시스템 PG(PG904)) 2015년에는실내외연속측위를위한의사위성 (Pseudolite) 메시지포맷연구를중점과제로추진해완료하였고, 2016년에는긴급구조를위한측위시스템관련기술표준화항목도출하였고, GPS 전파교란에따른항법수신기시험절차및방법에관한내용을중점과제로추진중 - (ETRI, 서울대 ) GPS 전파교란신호를감시할수있는 GPS 혼신감시시스템기술개발, GNSS 전파혼신검증플랫폼기술개발을진행하였거나진행중이며, 서울대는 GNSS 수신기기술, 신호신뢰성기술, 인프라구조및 GNSS 대체항법기술등다양한 GNSS 관련기술연구추진중 - ( 기타 ) 실내 / 외연속측위서비스제공을위한위성항법수신기기반의데이터포맷기술에대한연구가태동기상태인바, 관련기술을표준화대상으로선정 지금까지위성항법서비스활용분야는선박접안에필요한항구주변이나항공기정밀접근을위한공항주변에의사위성시스템을적용하기위한기술위주로진행되어왔으나 32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53 최근실내외연속측위를위한관련기술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면서 GPS 칩셋기반의실내외연속측위를위한프로토콜이포함된위성항법수신기용데이터포맷기술에대한표준화필요 스마트폰기반의위치정보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고있어실내외연속측위위성항법수신기용데이터포맷기술에대한표준화를통해기존하드웨어기반으로소프트웨어기술에대한인터페이스표준을추진할수있어표준화로인한파급효과는매우클것으로전망 < 국내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TTA PG , LBS 측위및항법서비스성능인덱스 TTAK.KO Part1, 위성항법수신기최소요구성능 Part1: 성능파라미터및시험절차 TTAK.KO , 실내측위를위한의사위성메시지포맷 TTAK.KO , GPS 단말필드측위정확도성능평가방법 진행중 (2018) GNSS 전파교란감시표준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표준 ( 위성관제 ) 국내에서는표준화기구를통해수행된위성관제표준화시도는없었으나,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ETRI가 위성관제시스템코어 S/W 표준플랫폼개발 이라는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여원격측정및원격명령처리서브시스템, 그리고비행역학처리서브시스템에대한표준플랫폼을개발하였으며, 이와관련된데이터형식및인터페이스형식을정의 [ 무인기 ICT] ( 무인기통신 ) WRC에서 2012년지상제어용주파수로 5,030~5,091MHz (61MHz) 대역신규항공주파수가분배되었고, 2015년고정위성업무주파수를이용한무인항공기제어를위한주파수 (2,120MHz대역폭 ) 이용을위한신규결의제정에따라국내무인기주파수법제화및표준화추진중. 2016년에는 5,091~5,150MHz (60MHz) 대역을무인기임무용주파수로국내분배되어무인기응용확대를위한추가무인기임무용주파수및상용주파수확보추진중 - (TTA 특수통신 PG(PG903)) 무인기제어전용통신기술표준화추진중으로, 2018년초 5,030~5,091MHz (61MHz) 대역에서동작하는무인기제어용통신물리계층표준개발을완료하고 2018년중순부터제어용통신상위계층기술표준화진행예정 - ( 국립전파연구원 ) 국내무인기산 학 연의요청으로 2015년 5월부터무인기무선설비기술기준제정을목표로연구반을구성하여, 2015년 10월무인기제어를위한무선설비의국내기술기준으로 항공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 ( 안 ) 을발표. 2017년미국 RTCA 1단계 MOPS 표준개발이완료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국내기술기준업데이트완료하였으며, 국내무인기수요확대를고려하여무인기임무용주파수확보방안마련중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29

54 < 국내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TTA PG903 TTAK.KO , 무인항공시스템제어및비임무용통신물리계층 2018 무인기전용통신표준 (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 ) 민간무인기활용이증대되고민간무인기국가공역이용에대비한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도입과관련된시스템의인증과기술표준제정필요성을인식하고국제기술표준진행동향을파악하며, 국내무인기시스템및부품에대한법, 제도와기술표준화를준비중 - (TTA 특수통신 PG(PG903)) 무인비행장치자율운항통신물리및데이터링크계층기술관련표준화추진중 - ( 국제무인기포럼 ) 무인기성능및시험, 무인기시스템과부품, 무인기임무서비스, 무인기통신, 탐지및회피등관련기술표준화추진중 - ( 항공안전기술원, KARI, KAIST) 국토부사업으로 민간무인기실용화를위한기반조성연구 를통해무인기탐지및회피를포함하여 2016~2020년, 2021~2028년 2단계에걸친민간무인기공역진입을위한연구개발로드맵제시 - (KARI, KAIST) 산업부및국토부지원으로 2015~2020 동안 150Kg 이상무인항공기의국가공역통합을위한항공기간충돌회피, 장애물회피, 악기상회피관련연구개발진행중 < 국내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TTA PG , 무인비행장치자율운항통신물리및데이터링크계층기술 진행중 (2019) 저고도소형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 ( 무인기 ICT 보안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드론, 무인비행장치분야표준화를시작했으며, 특히 TTA와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드론보안기술관련표준화를활발하게진행중 - (TTA 응용보안 / 평가인증 PG(PG504)) 드론기반서비스를위한보안요구사항 표준화를완료하였고, 드론기반배달서비스를위한보안프로토콜 표준화진행중 - (TTA 사물인터넷융합서비스 SPG(SPG11)) TTA 사물인터넷융합서비스 PG에서는사물인터넷기반저고도무인항공기관리및운영시스템을 4개파트로구분 ( 요구사항, 참조모델, 인터페이스, 경량인증절차 ) 하여표준화가진행중으로보안과관련된파트는제4부경량인증절차표준 - ( 사물인터넷융합포럼 ) IoT정보보호분과위원회에서는드론기반응용서비스의보안요구사항, 키은닉요구사항등을포럼표준으로제정완료 < 국내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TTA PG , 드론기반배달서비스를위한보안프로토콜 TTAK.KO , 드론기반서비스를위한보안요구사항 진행중 (2018)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55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TTA SPG11 사물인터넷융합포럼 TTAK.KO Part4, 사물인터넷기반저고도무인항공기관리및운영시스템 제4부 : 경량인증절차 2018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IoTFS-0039-R1, 드론기반배달서비스를위한키은닉요구사항 2016 IoTS-0079-R1, 드론기반배달서비스를위한보안요구사항 2016 IoTFS-0096, 드론기반배달서비스프레임워크 2016 IoTFS-0097, 드론 기반 배달서비스를 위한 보안 프로토콜 2016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 무인기비행안전 )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중심으로무인기시스템의품질과안전으로목표로위험도및성능기반의분류체계, 무인기전자등록과비행관리체계표준으로자동화관리, 비행기록에대한표준을제정하여사고통계및사고분석을통한합리적인보험체계지원등추진중 -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지정하여국가표준 (KS) 으로 4종을고시하였으며, 2017년 11월 ISO TC20 SC16 UAS 5차정기총회를서울시청에서개최하여신규표준 ( 안 ) 을제안 < 국내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TTA PG601 KS TTAK.KO Part1, 무인동력비행장치용배터리관리시스템 - 제 1 부 : 배터리설계요구사항 TTAK.KO , 멀티콥터형무인항공기의설계요구사항및비행성능시험 KSW9001, 무인항공시스템의무인동력비행장치설계 2018 KSW9132, 리튬배터리시스템의설계및시험 2018 KSW9131, 프로펠러의설계및시험 2018 KSW9000, 무인항공기분류및용어 2016 무인기안전표준 무인기안전표준 ( 무인기교통관리 (UTM)) 상업적무인기활용이증대되어민간상업무인기국가공역의안전운항을위해저고도소형무인기교통관리시스템의연구개발이 2017년 4월부터진행중 - (TTA 사물인터넷융합서비스 SPG(SPG11)) 2017년 6월부터사물인터넷기반저고도무인항공기관리및운영시스템관련표준개발이추진중이며, 2018년 6월요구사항, 경량인증절차표준제정 - (KIAST) 저고도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체계운용기준및실증을위한무인비행장치등급및등급별성능요건설정, 무인비행장치의등급별운영요건설정 ( 등급별운용가능고도, 공역, 거리등 ), 개별무인비행장치산업표준안제시, 무인비행장치등록및비행이력시스템구축등추진중이며, 유연한공역구조설정및지형적경계설정과비행계획위험도평가및비행승인알고리즘등을개발중 - (KARI) 위치인식요건및분리기준설정및드론성능및탑재장비요건등 UTM 진입성능기준정의수행중이며, 다중센서감시데이터처리, 4D 항로예측, 안전성보장을위한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31

56 위험도예측분석등의업무추진중. UTM 아키텍처, Data 전송프로토콜위주의국제표준화추진에기여예상 < 국내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TTA SPG11 TTAK.KO Part4, 사물인터넷기반저고도무인항공기관리및운영시스템 : 경량인증절차 , 사물인터넷기반저고도무인항공기관리및운영시스템 : 참조모델 , 사물인터넷기반저고도무인항공기관리및운영시스템 : 인터페이스 TTAK.KO Part1, 사물인터넷기반저고도무인항공기관리및운영시스템 : 요구사항 TTA PG , 무인항공기의전자등록및비행관리 2018 진행중 (2018) 진행중 (2018) 2018 진행중 (2018) 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표준 UTM 시스템표준 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표준 국제표준화현황및전망 [ 위성 ICT] ( 위성통신 ) DVB를중심으로위성방송통신분야전송효율증대를위한표준화를진행중이며, HTS, 위성 IoT, 위성 BH, 초소형퀀텀위성등새로운기술에대한표준화요구가증대 - (ITU-R SG4) 2010년에고정위성서비스 (FSS) 망을이용한재난복구통신을위한권고로서 ITU-R S.1001을개정하여위성재난통신에사용가능한주파수대역정보를제공하고, 이동위성서비스 (MSS) 망을이용하여조기경보및재난복구통신으로이용가능한주파수대역정보를제공하기위해권고서 ITU-R M.[MOBDIS] 를개발 2016년위성시스템에서사용하는 ACM을고려하여오류성능목표에대한권고서 ITU-R S.2099가개발완료되었으며, 장기간의성능및가용도목표설정에관련된표준개발중 고정및이동위성업무로지구국안테나특성다중접속특성등위성통신관련표준과주파수공유기술등에대한표준이진행중 Ka 대역 ESIM 이용, 위성망국제등록절차개선, 비정지궤도고정위성업무규제절차표준화, 2.1GHz대역이동위성업무-이동업무간주파수간섭평가기술, 1.41GHz대역방송위성업무-IMT간간섭평가기술, 501GHz대역고정위성업무주파수분배에대해논의및표준화연구가 WRC-19를목표로진행중 - (ETSI) 2012년말유럽, 미국, 캐나다를중심으로 DVB-RCS2 VSAT 표준화를완료하였으며, 2015년 2월에는 Ka대역과같은광대역위성의효율적이용을위해 DVB-S2 기술을향상시킨 DVB-S2X(Extension) 규격개발을완료 위성통신역방향링크전송규격인 DVB-RCS2(ETSI EN , 제정, 개정 ) 표준을개정완료 33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57 2015년말 ETSI Specialist Task Force 473에서는재난시위성을이용한긴급메시지전송을위한규격으로 MAMES을 2015년 5월에제정 (ETSI TS v.1.1.1) 2019년부터 ETSI 기술위원회 TC-SES(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 는 5G 위성통신에대한아키텍처와성능평가기준을정의하고 5G 위성체운용관리를위한기능 / 프로토콜규격과 5G 친화적인 Non 3GPP 위성접속기술에대해서도정의 - (3GPP) 3GPP RAN은 2018년 6월까지 5G의 standalone 규격인 3GPP Release 15(Phase 1) 에서 5G NTN에채널모델과 NR에서잠재적주요영향을식별함. 2019년말까지 Release 16에서식별된주요영향에대한솔루션을평가하고 Phase 2 표준에정의할예정 3GPP SA는 3GPP Release 16에반영하기위해서 5G 위성접속에대한서비스의연속성, 서비스의유비쿼터스, 서비스의확장성의카테고리에서유즈케이스과잠재적요구사항을식별할예정 - (DVB) DVB-TM-S에서는위성통신방송순방향링크전송규격인 DVB-S2X 표준제정완료 ( ) 및 DVB-TM-RCS에서는위성통신역방향링크전송규격인 DVB-RCS2 표준을 2012년 5월제정완료 DVB-S2X 표준의제정에이후추가적인전송효율증대를위해위성 OFDM, FTN 등의표준기술연구와 DVB-RCS2에 DVB-S2X를포함하는것을논의중이고, DVB CM에서는새로운이슈로위성 IP와위성 IoT, 위성 Beam Hopping 표준기술을논의중 DVB CM에서는 DVB-RCS2 표준에순방향링크의 DVB-S2X 포함준비중 - (APT) 위성주파수관련의제에대한아태지역국가들의기본연구방향및입장, 아태지역공동의견을개발하기위한회의가진행중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TU-R SG4 ETSI ITU-R.M (NGAT_SAT) Report: Key lements for the integration of satellite systems into Next Generation Access Technologies S Allowable short-term error performance for a satellite hypothetical reference digital path DTR/SES-00405: Seamless integration of satellite and/or HAPS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 systems into 5G system TS , DVB ;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DVB-RCS2) Part 1 : Overview and System Level specification EN , DVB ;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DVB-RCS2) Part 2 : Lower Layers for Satellite standard TS , DVB ;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DVB-RCS2) Part 3 : Higher Layers Satellite standard 2017 이동위성통신표준 2016 고정위성통신표준 2017 이동위성통신표준 고정위성통신표준 2014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33

58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EN , DVB ; Second generation framing structure, channel coding and modulation systems for Broadcasting, Interactive Services, News Gathering and other broadband satellite applications; Part 1 : DVB-S2 EN , DVB ; Second generation framing structure, channel coding and modulation systems for Broadcasting, Interactive Services, News Gathering and other broadband satellite applications; Part 2 : DVB-S2 Extensions (DVB-S2X) 고정위성통신표준 TS Service requirements for next generation new services and markets; Stage 1 (Release 15) GPP TR Study on NR to support Non-Terrestrial Networks 2017 이동위성통신표준 TR using Satellite Access in 5G; Stage DVB DVB-CM Sat OFDM, FTN, Sat>IP, Sat-Iot, Beam Hopping 진행중 (2018) 고정위성통신표준 ( 심우주통신 ) 세계심우주통신관련표준화기구에서기존에는표준화초안이논의되었다면현재는각국우주기관의태양계인터넷임무사례발표를통해표준이구체화되는단계 - (CCSDS) 우주통신관련표준화를지원하는 CCSDS에서는광통신물리계층표준논의, 심우주파일전송프로토콜 (CFDP) 및태양계인터넷 (DTN) 표준개정및국제호환성시험, 국제공동연구와각국적용사례등이논의중 - (IETF) 심우주탐사분야에서표준화진행되고있는태양계인터넷기술을지상인터넷기술에활용하는방안이지속적으로모색및논의중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R-1, Optical Communications Physical Layer 2017 심우주전송표준 B-4, Proximity-1 Space Link Protocol - Physical layer B-2, Proximity-1 Space Link Protocol - Coding and Synchronization Sublayer 2013 CCSDS B-5, Proximity-1 Space Link Protocol - Data link layer 2013 심우주네트워크표준 R-1, Operation of CFDP over Encapsulation Service B-4, CCSDS File Delivery Protocol(CFDP) B-1, Proximity-1 Space Link Protocol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59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RFC5326, Licklider Transmission Protocol 2008 IETF dtnrg RG RFC5050, Bundle Protocol Specification 2007 RFC4838, Delay-Tolerant Networking Architecture 2007 심우주네트워크표준 ( 미래위성항법 ) 2014년이후 ETSI, ITU-R, ICAO 및 IMO 등에서는 GNSS 기반의위치시스템의최소성능, 다중항법시스템들간의상호운용, 미래의위성항법서비스에대한기술적특성, 항공분야에서의수신기성능등에관한표준개발진행중 - (ITU-R SG4) 무선항행위성서비스에할당된대역에서의타서비스와의주파수공유권고 ( 안 ) M.1088, GNSS 응용분야에대한권고 ( 안 ) M.1901~1904 개정논의및 SBAS 관련권고 ( 안 ) M 개정추진 - (ETSI) GNSS 시스템들간의상호운용및결합을위한연구를진행하고, GNSS 기반의응용및표준화에관한기술보고서제시및 GNSS 기반의위치시스템인 GBLS(GNSS-based Location Systems) 관련기술규격등제시 - (ICAO) 2001년에 GNSS SARPs 1 st 버전제정후, ICAO NSP를통해 RTCA SC-159와공동으로 CAT II/II GBAS, GPS L5 신호추가, 글로나스현대화내용반영뿐만아니라 Galileo 및베이두시스템내용추가를위한 SARPs 개정추진은물론위성기반 GPS 보정시스템 (SBAS) 의항법수신기최소운용요구성능및 DFMC 기반의 SBAS 항법수신기최소운용요구성능표준화추진중 - (RTCA, RTCM) 항공분야에서의위성항법수신기최소운용요구성능 (MOPS) 및성능요구사항에관한표준화내용보완및개정추진중이며, 해상분야에서의 GPS 보정정보전송과관련하여 GPS 기준국에서로버로 GPS 보정정보전송을위해 DGPS 및 RTK 측지서비스에필요한표준화내용보완및개정추진중 - (CEN, CENELEC) 위성항법기반의지능형교통시스템의성능수립절차, 종단간성능평가시험절차, 위성항법단말기의성능특성, 매트릭스정의및아키텍쳐정의표준화추진 - ( 벨기에 Insiteo, 핀란드 Space System, 독일 DLR, 프랑스 Thales, 일본의 SPAC 등 ) 실내 / 외연속측위를위한 GPS 칩기반의위성항법수신기용데이터포맷기술을중심으로테스트베드형태를활용한메시지포맷등에관한내용을 ETSI 등에표준기고서로발표중 - ( 기타 ) 위치정보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고있고, 이를이용한응용분야가다변화됨에따라 ETSI를중심으로표준화에대한관심도증가로실내 / 외연속측위를위한위성항법수신기용데이터포맷기술표준화추진전망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TU-R SG4 ITU-R M.1902, Characteristics and protection criteria for receiving earth stations in the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space-to-earth) operating in the band MHz 진행중 (2019) GNSS 전파교란감시표준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35

60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TU-R M.1903, Characteristics and protection criteria for receiving earth stations in the radionavigation -satellite service (space-to-earth) and receivers in the aeronautical radionavigation service operating in the band MHz 진행중 (2019) GNSS 전파교란감시표준 ITU-R M.1901, Guidance on ITU-R Recommendations related to systems and networks in the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operating in the frequency bands MHz, MHz, MHz, MHz and MHz 진행중 (2019) ITU-R M.1904, Characteristics,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protection criteria for receiving stations of the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space-to-space) operating in the frequency bands MHz, MHz and MHz ITU-R M.1787, Description of systems and networks in the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space-to-earth and space-to-space)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ransmitting space stations operating in the bands MHz, MHz and MHz 진행중 (2019) 진행중 (2019)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표준 ITU-R M.1088, Considerations for Sharing with systems of other services operating in the bands allocated to the Radionavigation-Satellite Service 2015 ETSI TC SES SCN WG, WI DTR/SES / TR 101, GNSS Pseudolite standardization analysis 2017 ETSI ETSI TS v1.1.1, Technical Specification,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SES); GNSS based location Systems; Part2: Reference Architecture 2015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표준 ( 위성관제 ) ISO에서는 CCSDS에참여하여표준화된문서를채용하고있으며, CCSDS에서는 Navigation WG에서표준화한여러가지형식중에일부를각우주기관에서제한적으로사용중 - (ISO TC20 SC13/SC14) CCSDS Navigation WG과긴밀한관계를갖고 CCSDS에서만들어서표준화된문서를그대로채용하고있으며, ISO의해당위원도 CCSDS에참여하여추진중 - (CCSDS) 위성관제의경우 CCSDS의 MOIMS Area에있는 Navigation WG, SM&C WG, Mission Planning WG에서표준화를수행하고있지만, 우주비행역학과관련된 Navigation WG를제외하고는특별한결과가나오지않은상태 실제로 CCSDS에서표준화에대한논의를수행하고있지만세계의우주기관인 NASA, ESA, CNES, DLR, JAXA에서도 CCSDS 표준을채용하여위성관제를수행하는것이아니라각국의 legacy 형식을계속해서사용하고있는실정으로, Navigation WG에서표준화한여러가지형식중에일부를각우주기관에서제한적으로사용중 ISO 등록과관련된표준화는 Orbit Data Message이며 2018년현재 Version 3을작성중 33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61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SO TC20 SC13 CCSDS ISO 26900:2012(CCSDS B-2),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 Orbit data messages Orbit Data Messages, Issue 우주비행역학표준 진행중 (2019) Orbit Data Messages, Version 우주비행역학표준 [ 무인기 ICT] ( 무인기통신 ) ICAO RPAS Panel에서무인기제어용통신에대한기술중립적 SARPs 국제표준을 2018년완료목표로진행중이며, 기술세부적 SARPs 국제표준을 2021년완료를목표로진행중. RTCA 및 EUROCAE에서는무인기제어용통신에대한구체적세부기술표준화추진을통해 ICAO 국제표준개발을활발히지원하고있어무인항공기주파수표준화및무인항공기산업활성화가예상되며, 무인기응용확대를위한글로벌무인기임무용주파수및상용주파수확보방안논의가예상 - (ITU-R SG4/SG5) WRC-12에서무인기지상제어용통신주파수가신규분배되었으며, WRC-15에서 FSS 주파수일부를무인기위성제어용주파수로신규분배함. 현재무인기위성제어용통신을위한 FSS 주파수사용연구를진행중이며, 향후무인기임무용글로벌신규주파수논의가시작될것으로예상 - (ICAO) RPAS Panel에서무인기제어용통신링크에대한기술중립적 SARPs 국제표준개발을 2018년완료를목표로진행중이며, 2018년이후에는기술적세부사항을포함한 SARPs 표준개발을시작예정 무인기운용에서의기술적세부사항은 RTCA와 EUROCAE의연구결과를준용하기로하였으며, 이에따라 RTCA의기술표준화결과는 ICAO의 RPAS 관련 SARPs에향후반영될예정 - (RTCA) 무인기시스템제어용통신링크에대한최소운용성능표준 (MOPS) 을개발중이고, 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표준화는 SC-228 산하 C2(Command and Control) 작업반 (WG-2) 에서진행중 현재 SC-228 산하 WG-2 작업반에서는무인기제어용통신링크에대한 MOPS 표준을개발중이며, 이중무인기제어용지상통신링크 1단계 MOPS 표준개발은 2016년 9월완료 네트워크기반무인기제어용지상통신링크및위성통신링크 MOPS 표준은 2016년이후시작하였으며, 현재는물리계층규격만을정의하고있으나네트워크형무인기제어용통신링크를위해물리계층뿐만아니라상위계층에대한규격정의도추가적으로고려중 - (EUROCAE) 항공기시스템의운용및안전성능요구사항, 상호운용성요구사항, 항공기시스템및운용최소요구사항표준을개발하여 EASA( 유럽연방항공청,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에제언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37

62 현재 EUROCAE 산하작업반 WG-105에서중대형무인기와소형무인기의유럽공역내의안정적진입을위한표준및권고개발을진행중이나, 아직구체적활동은미미한상태로지상제어용통신기술보다는위성제어용통신기술표준화에중점을둠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TU-R SG4/5 ITU-R Report M.2171, Characteristic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spectrum requirements to support their safe operation in non-segregated airspace 2009 무인기전용통신 ICAO Annex 10, Vol.6, RPAS C2 Link 진행중 (2018) 무인기전용통신 DO-XXX, C2 Data Link MOPS(Ku/Ka SATCOM) 진행중 (2020) DO-362A, C2 Data Link MOPS(Terrestrial) 진행중 (2020) RTCA DO-XXX, C2 Data Link MASPS 진행중 (2019) 무인기전용통신 DO-362, Command and Control(C2) Data Link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MOPS)(Terrestrial) 2016 EUROCAE DO-XXX, C2 Data Link MOPS(C SATCOM) 진행중 (2020) 무인기전용통신 ( 무인기장애물탐지및회피 ) 민간무인기국가공역진입로드맵을수립하는등무인기충돌감지및회피기술의요건수립, 인증, 알고리즘구현집중 - (ITU-R SG5) 2014년 3월발생한말레이시아항공기실종사건을계기로 ICAO에서 ITU에새로운항공수요를지원하기위하여위성에필요한통신주파수스펙트럼할당을요청하였고, 2015년 11월 WRC-15에서 1,087.7~1,092.3MHz주파수대역을항공이동위성서비스용으로분배하여항공기에서보내는 ADS-B 신호를위성이수신할수있게함 - (ISO TC20 SC16) ISO TC20 SC16 기술표준과관련민수용무인기시스템일반적인요구사항식별, 2015~2018년간민수용무인기시스템기술표준문서개발목표로활동중이며, 2017년 4월 ICAO APUASTF( 아시아태평양무인기시스템태스크포스 ) 에 UAS 전문가참여요청및 2017년 11월서울시청에서 ISO 무인기 SC16 정기총회개최추진 - (ICAO) 2018년 4월까지 UTM/ATM 의통합운영을위해필요한센서에대한 RFI 제출이요청되어 ETRI에서 ACA(Automatic Collision Avoidance) 센서에대한사항이제출되었으며, ICAO 산하 UAS-AG가이를검토중이며, ASBU(Aviation System Block Upgrade) 로드맵에따라미국과유럽에서각각민간무인기국가공역진입로드맵을수립하여발표 (ICAO ASBU) 무인기의공역통합을 Block 0(2013년 ), Block 1(2018년 ), Block 2(2023년 ), Block 3(2028년이후 ) 4개의단계로설정하고각각충돌감지및회피기술의성능요건수립, 충돌감지및회피기술의인증, 인증된충돌감지및회피알고리듬구현을계획 33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63 - (RTCA) RTCA SC-228에서는대형무인기를대상으로 2003년 12월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표준문서제정을위한활동을시작하여 2013년 12월기본요구성능을정의하고, 2015년 7월까지시험평가를위한최소요구성능초안을제시한후 2017년 5월 RTCA-365 DAA MOPS Phase 1와 RTCA-366 MOPS for Air-to-Air Radar DAA systems Phase 1에대한문서가완성되었으며, 2017년하반기부터비가시권비행능력을가진민간무인기를대상으로 Class D, E, G 공역에서의최소운용성능을정의하는 Phase 2가시작 - (EUROCAE) WG-105에서무인기의전공역운용안전관련 UAS, C3, DAA, SORA, ERA을내용으로하는표준문서를개발중이며, SG-11에서공역 Class A-C IFR 조건, SG-12에서전공역 IFR 및 VFR 조건, SG-13에서저고도조건에서의무인기충돌탐지및회피기술표준개발을 2018년 12월초안완성을목표로각각진행중이며, 2017년 6월진행되고있는무인기기술표준제정을조정하는기구로 EUSCG(European UAS Standards Coordination Group) 을발족 - (FAA) 2012년 2월미국에서발효된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에따라 2013년 11월민간무인기공역통합로드맵을발표. 민간무인기공역통합이제도의성숙및기술발전에따라점진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으로보고 Accommodation(2013~2018) Integration(2018~2023) Evolution(2023~) 3단계의통합시나리오를제시하고이가운데필수기술로서무인기감지및회피기술을분류 - (ERSG) 2013년 6월민간무인기공역통합로드맵을발표하고, 민간무인기의공역통합은무인기감지및회피기술을포함한모든기술들이성숙되고표준화된상태가아니기때문이며, 점진적이고진화적인방법으로이루어져야하며 2018년 2023년 2028년을각각제도적개선이이루어지는주요일정으로제시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TU-R SG5 ISO TC20 SC16 ICAO EUROCAE < 국제표준화현황 > ITU-R R15-WP5B Contribution 241/255/480/494 : Working document towards a preliminary draft revised report ITU-R M characteristics and spectrum considerations for senses and avoid systems use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ITU-R R15-WP5B AR Contribution 69/156 : Working document towards a preliminary draft new report ITU-R.M ITU-R R15-WRC15 Prework contribution 16 : Panel Session 1 WRC-15 Agenda items 1.5, GFT, 1.17, 1.18 ISO :20XX(E), Unmanned Aircraft Systems Part 3: Operational Procedures, WD stage DOC 9863 AN/461,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ACAS) Manual ED-XXX, Minimum Aviation System Performance Standard for Detect and Avoid (Traffic) in Class A-C airspaces under IFR ED-XXX, Minimum Aviation System Performance Standard for Detect and Avoid (Traffic) under VFR/IFR 진행중 (2018) 진행중 (2018) 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저고도소형무인기탐지및회피표준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39

64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ED-XXX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for Detect & Avoid [Traffic] in Class A-C airspaces under IFR ED-XXX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for Detect & Avoid [Traffic] under VFR/IFR 진행중 (2018) 진행중 (2018) 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ED-XXX, Operational Services and Environment Description(OSED) for Detect & Avoid [Traffic] in Class D-G airspaces under VFR/IFR 진행중 (2018) 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저고도소형무인기탐지및회피표준 DO-365, Detect and Avoid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Phase 1(DAA MOPS) 2017 RTCA DO-366,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MOPS) for Air-to-Air Radar Detect and Avoid(DAA) Systems Phase 1 DO-18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for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II 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DO-289, the MASPS for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Broadcast(ADS-B) 2006 ( 무인기 ICT 보안 ) 최근무인기 ICT 보안과관련해서무인기식별모듈및조종자 / 운영자라이센스관련한국제표준활동이본격화되었고, 기존기술의적용여부를위한논의가시작 - (JTC1 SC17) 드론식별모듈과드론면허증 ( 무인기제어, 운영, 탑승후운전 ) 과관련하여 IC 카드형태의식별모듈및드론면허증식별체계에대한국제표준화시작 - (ITU-T SG17) 드론식별에사용되는식별체계기술과관련하여 OID(Object IDentifier) 를사용한무인기식별메커니즘표준개발진행중 - (ICAO) 2017년에제1회 DRONE ENABLE 심포지엄을시작으로드론보안을포함한드론관련표준화작업을시작하였으며, 2018년 9월에중국에서개최될제2회심포지엄에서논의하기위한 RFI를공지하였고, 드론운행환경을안전하게구축하기위한표준화작업진행예정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SO/IEC , ISO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for Drone(Ultra Light Vehicle or Unmanned aircraft system Part 2: Drone identity module 진행중 (2020) JTC1 SC17 ISO/IEC , ISO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for Drone(Ultra Light Vehicle or Unmanned aircraft system Part 4: Test methods for drone license 진행중 (2020)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ISO/IEC , ISO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for Drone(Ultra Light Vehicle or Unmanned aircraft system Part 5: Test methods for drone identity module 진행중 (2020) 34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65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SO/IEC , ISO License and Drone Identity Module for Drone(Ultra Light Vehicle or Unmanned aircraft system Part 1: Drone license 진행중 (2019)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ITU-T SG17 X.uav-oid, Identification mechanis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using object identifiers 진행중 (2020)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 무인기비행안전 ) 세계각국의항공청및관련기관들은무인기의안전성과산업의활성화를고려하여민간유인항공기가사용하는공역에무인기운용을통합시키려는움직임을보임 - (ISO TC20 SC16) 무인기시스템의일반적인사양, 생산품, 시험평가등에대한표준화논의중 - (FAA, EASA) 무인시스템의기술미성숙단계로아직까지표준감항증명발행을위한감항기술기준이나표준은제시하고있지않으나, 산업체에서기술표준이나기준을제시하고기술이성숙되는시점에서는인증기준으로인정할것으로예상 - (ICAO) 전세계미래항공교통시스템환경구축을위한가이드라인을진행하고있으며, 미국과유럽이 ICAO 가이드라인을주도중으로미국 ANSI는 ASTM과협력하여무인기표준을개발하고있으며, 유럽은 EASA를비롯한 EUROCAE, JARUS 등이주축이되어무인기의통신, 보안, 주파수와충돌회피분야의연구를진행중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EUROCAE ER-014, Standard Practice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Manufacture of Light Unmanned Aircraft System 무인기안전표준 ASTM F2584, Standard Specification for Quality Assurance of a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F2851, Standard Practice for Production Acceptance of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무인기안전표준 ( 무인기교통관리 (UTM)) 2015년무인기상업화지원을위한각국의법제정이후주요국은개별적인 UTM 개발을진행하고있는양상이며, 기존표준화국제기구에서는무인기의국가공역진입이라는큰틀에서무인기안전운항문제에접근하고있음. ICAO에서는국제상호운용성에기반한 UTM 개발필요성에따라 2017년 9월몬트리올에서제1회산 학 연 관관련자들이참석한심포지엄이개최 - (ICAO RPAS Panel WG) 기존무인기스터디그룹 (UASSG) 이격상되어 2014년부터무인기패널 (RPASP) 이구성되어무인기표준권고안 (SARPs) 을개발하고있으며, WG3(Detect & Avoid), WG5(Operation), WG6(ATM) 등이연계하여저고도소형무인기교통관제를다룸 2020년 RPASP SARPs 발행예정 : operations(sarps, guidance), ATM(SARPs, PANS), Detect & Avoidance(Conflicting traffic only)(sarps, guidance) - (JARUS) 유럽 ICAO 회원국을중심으로설립된 JARUS는현재는 ICAO 51개회원국들이참여하여 2007년부터무인기감항증명에관한일련의기술기준들을개발중. WG2( Operations), WG4(Detect & Avoid), WG6(Safety & Risk Management), WG7(Concept of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41

66 Operations) 등이연계하여저고도무인기교통관제를다루고있으며, 2017년 7월에유럽 EASA 무인기특별운용분류의위험도분석방법에대한문서 (SORA) 발간 - (EUROCAE) 2016년 9월 WG-105 구성 (2016년 9월 ) 이후 UTM 관련표준문서개발이본격적으로진행중으로 2017년 12월에 UTM 관련규정및표준개발일정발표 UTM 집중팀을운영하여소형무인기의저고도공역에서의운용 (Open 및 Specific 운용 ) 을위한표준 (U-space 1단계관련 e-id, geo-fencing, geo-caging 등 ) 개발중 2017년 10월 EUROCAE는 geo-fencing 표준개발참여를촉구하여 MASPA(~ ) 및 MOPS(~2019.6) 개발예정 - (Global UTM Association) 2017년 4월에 UTM 기본구조에대한문서를발간했으며, 2018년 3월에는무인기제조업체를위한비행데이터로깅프로토콜을정의하여발간 < 국제표준화현황 > 개발기구표준 ( 안 ) 명개발연도관련중점표준화항목 ICAO EUROCAE SARPs on Operations SARPs on ATM SARPs on Detect & Avoid MOPS on Geo-fencing MASPS on Geo-fencing 진행중 (2020) 진행중 (2020) 진행중 (2020) UTM 시스템표준 진행중 (2019) 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진행중지오펜싱표준 (2018) JARUS SORA(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 2017 UTM 시스템표준 Global UTM Association Flight Logging Protocol 2018 UAS Traffic Management Architecture 2017 UTM 시스템표준 34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67 Ⅲ. 국내외표준화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국외환경요인 기회요인 (O) 위협요인 (T) 시장 기술 표준 시장 기술 표준 국내역량요인 - 위성통신 / 항법시장의증대 - 위성통신시장기술전환시점도래로신규시장가능 - 위치정보수요증가로위성항법제품시장큰폭신장 - 무인기의급속한수요증가 - 세계시장대응기술력보유 - 핵심원천기술확보및기술상용화에따른문제해결주도 -GPS 전파교란감시기술및 SBAS 시스템제공기술확보 - 국내신기술개발에따른국제표준화주도역량보유 - 국제표준화기구와협력체계보유 - 실내외연속측위표준연구태동 - 심우주통신기술, 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표준화진행중 -기존시장에의한진입장벽 -위성시장규모협소 - 글로벌기업중심의위성통신, 항법시스템, 무인기통신 - 국내기술개발시작이늦음 - 개발기술의적용까지는오랜검증기간필요 - 위성 / 항법관련핵심보유기술후위 - 선진국의선제적우주탐사로우주영역확보기회상실우려 - 원천핵심기술개발지연에따른표준화주도권상실우려 - 표준화관심부족및담당기구부재 - 선진국주도의표준화진행및글로벌표준역량부족 시장 기술 표준화추진상의문제점및현안사항 강점요인 (S) -위성통신표준특허확보로시장진출 -GPS 등위성항법신호를이용한위치정보서비스시장활성화 - 무인기관제와유사한위성관제시스템상용시장진출 시장 - 독자적인국내기술역량보유 - 휴대이동통신네트워크및단말기분야세계최고수준 -ICT 및관제기술역량보유기 -GPS 전파교란감시기술및 SBAS 술개발로해당분야기술역량확보 - 무인기시스템국내기술개발능력확보 표 - 특정분야표준화선도역량보유표준 - 표준화경험보유준 SO 전략 - ( 시장 ) 광대역위성통신기술의국제표준이최근완료된상태이므로적극적인기술개발통해국제시장진출가능 - ( 기술 ) GPS 전파교란감시분야상용급기술확보, SBAS 관련기술추진을토대로위성항법분야에서의기술진화전략구체화로기술주도 - ( 기술 ) 이동통신및위성관제기술등무인기통신을위한 ICT 기반기술의활용을통해무인기통신분야신기술선도 - ( 표준 ) 세계최고수준의 ICT 기술과우주통신기술과의융합으로고속심우주통신기술및표준화를주도 - ( 표준 ) 무인기국가공역진입추진에따른기술개발, 표준화주도 ST전략 - ( 시장 ) 지상망보완개념의위성서비스시나리오도출을통한위성 / 지상겸용통신서비스수단확보 - ( 기술 ) 광대역위성통신분야의신규 기술수요를발굴하여국제표준화추진시반영 - ( 표준 ) 선택과집중을통한무인기통신분야국내기술기준마련및국제표준추진 - ( 표준 ) 국내 ICT 기술및표준화선도경험을바탕으로선진국주도의심우주통신표준화장벽극복 약점요인 (W) - 기존기술위성 / 무인기시장의높은진입장벽 - 제한적인국내시장규모 -핵심부품개발대신수입에의존 - 대규모의지속적인기술개발및정부정책에따른지원미비 -핵심원천기술진입어려움 - 단기적상용화기술개발요구로원천핵심기술확보에어려움 - 심우주통신기술적역량부족 - 무인기탐지및회피, 보안, UTM 기술개발시작단계 - 개념기술표준화미비 - 심우주통신관련국제표준화경험미비및해외표준의존 WO 전략 - ( 시장 ) 국내의부족한위성수요탈피하고국외시장에의적용방안강구 - ( 기술 ) 국가차원의무인기통신핵심기술개발을위한정책수립및지원으로체계적인국제표준기술확보 - ( 표준 ) 국내의심우주통신기술및표준화미비를해결하기위해국제협력및정책적지원을통해독자적인표준화추진및국내우주개발을위한산업생태계조성 - ( 표준 ) 무인기관련법, 제도, 기술표준태동에따른적극적대응 WT 전략 - ( 시장 ) 국외심우주통신핵심기술습득및응용을통해독자적인기술발전에기여및해외시장진출 - ( 표준 ) 지상이동통신발전과공조하여위성에특화된위성전송기술핵심 IPR 및표준기술확보추진 - ( 표준 ) 실내외연속측위서비스제공을위한핵심원천기술개발및실내외연속측위분야의표준화역량확보로향후국제표준화선도 - ( 표준 ) 무인기통신분야의국가적관심유도및명확한개발목표수립을통해새로운기술분야에대한핵심원천기술및표준기술확보 - 위성 / 무인기 ICT 분야는선진국에서주도하고있는상황으로, 국내의소규모위성수요에서탈피하여국외시장에의적용방안을강구하기위해국제표준화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참여가필요 - 후발주자로서의기술개발, 오랜검증기간필요등국내위성 / 무인기 ICT 기술개발의어려움을극복하고국제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영향력확대와주도권확보가필요하며, 이를위해관련국제표준화기구에서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는국제표준화전문가의체계적인육성과지원이필요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43

68 3.2. 중점표준화항목별국내외추진전략 ㅇ영역별특징및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핵심기술및유망서비스신규표준제안을통해표준화를선점할수있는분야 : 국제표준기획단계부터주도적참여를통해국제표준화선도기반확보 : 관련표준화기구에서의적극적인제안으로국내핵심기술의국제표준화를위한발판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경쟁이치열하지만국내역량이높아국제표준선도가가능한분야 : 국내기술의국제표준반영을위한관련표준화기구에서의적극적인표준화활동추진 - 추격 / 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활발히진행중인분야중국내진입시기가다소늦어졌지만타국가의표준화수준에도달하기위해후발주자로써추격하거나다각화된협력이필요한분야 : 국제공식및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다각적인대응방안모색 : 전략적대외협력강화및제휴를통한기술 / 표준의 Catch-up 전략추진 - 지속 / 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거의완료단계이나국내역량이높아후속 / 개정표준화에서의선도가예상되며, 표준기반서비스및시장확산에집중이필요한분야 : 높은국내역량을바탕으로한후속 / 개정표준화주도및추가적인틈새표준발굴을모색 : 표준기반킬러애플리케이션개발및서비스적용을통한표준활용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거의완료된분야중국내역량은낮지만전략적으로수용이필요한분야 : 국제표준의수용및적용을통한국제호환성확보와국내시장확산 34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69 ( 차세대공략 병행 ) 이동위성통신표준 국내 TTA 5G 무선접속 SPG, TTA 5G 네트워크 SPG, 5G 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R SG4, 3GPP, ETSI 국내참여업체 / 기관 AP 위성, ETRI, KT-SAT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HNS, OneWeb, 퀄컴프랑스 / 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사 (TASF) 영국 /Inmarsat, Avanti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선도국가 / 기업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미국 /HNS 프랑스 / 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사 (TASF) 영국 /Inmarsat, avanti 룩셈부르크 /SES 75% ( 선도국가대비 ) - Trace Tracking : 전략적수용 (Ver.2018) 차세대공략 (Ver.2019) 5G 위성접속은최초로지상이동통신에위성접속까지포함하며 3GPP RAN 과 SA 에서표준화가진행중이며, 5G 위성표준은지상과위성의결합으로국내통신인프라및위성통신제품수출에상당히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5G 위성접속표준은 2019 년까지 5G Phase 2 에반영되고 ITU-R IMT2020 에제출될예정으로 5G 지상기술에서쌓은국내표준화역량을기반으로산업체의참여확대를통해최초지상 위성통합표준에서도선도적기반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 Ver.2019 에서는차세대공략항목으로분류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45

70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 현황 > -3GPP SA Rel.14 에서위성접속의필요성이제기되어서 3GPP RAN Phase 1 에서위성접속에따른채널모델링과영향을분석하는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3GPP Phase 2 에서해결방안을분석하여 NR 에반영예정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WRC-19 에대비하기위해고정위성업무주파수분배논의및표준화연구에적극참여필요 -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유럽위성업체들이 Sat5G 프로젝트를조직하고 3GPP RAN 과 SA 의실무그룹에서적극적으로유즈케이스를만들고있음에따라 Sat5G 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 3GPP 5G 위성표준화영향력확보필요 -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활동 ( 협력대응 )) 5G 위성표준에는탈레스, HNS 등위성업체들이참여하고있으나, 지상규격인 NR 기반에서표준을보완할예정이므로지상과위성표준에모두강점을갖는국내기업과정부협력을통해 3GPP 실무그룹에서적극적인기고활동으로표준화기여도향상필요 < 현황 > - 국내 5G 표준은대기업과연구소등이지상통신을중심으로수행되었고, 산업체는 GMR-1 협대역표준으로이동위성통신제품을개발중 < 추진계획 > - ( 표준화위원회 PG 및표준화포럼활동 ) 국내 5G 포럼과 TTA 5G SPG 에서 Phase 1 을중심으로 5G 표준을수행하고있으나, 향후 Phase 2 에서는위성접속이포함되므로 5G 포럼과 SPG 에서위성접속을포함하여국내표준화진행필요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위성휴대폰을개발중인위성산업체들의노하우가표준개발에활용되도록 TTA 5G SPG 에적극참여하여국내표준역량향상필요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특허를통한표준아이템도출전략 -5G 지상표준에위성접속에따른해결방안을보완하는방식으로표준화가추진중이므로지상표준과위성접속에대한상호이해도가높아야함에따라지상과위성겸용기술에대한특허검색으로부터 5G 위성표준아이템도출을위한전략필요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통신위성은제품개발에성공하면 10 년이상울용을통해장기간수익을창출할수있는분야로중소기업과국책연구소가적극적으로표준화활동및연구개발을병행추진하여특허분쟁없는국제경쟁력있는제품생산필요 34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71 ( 지속 / 확산공략 병행 ) 고정위성통신표준 국내 TTA 위성방송 PG, ITU-R SG4 연구반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R SG4, ETSI, DVB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전북대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Hughes, 노르웨이 /Satlink 벨기에 /NEWTEC, 이스라엘 /NovelSat 프랑스 /SigFox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85%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노르웨이 /Satlink - Trace Tracking : 전략적수용 (Ver.2018) 지속 / 확산공략 (Ver.2019) 국내기술개발수준이국제수준에근접하여추격하고있고, 국내 VSAT 및위성재난통신기술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을기반으로기술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관련신규국제표준이착수됨에따라국내의응용기술의표준화수요가높아짐. 따라서, 정책부합성및시장 / 기술적파급효과는높으며, 관련국제표준화착수에대한대응등을고려할때 Ver.2018 전략적수용에서 Ver.2019 에서는지속 / 확산공략항목으로수정분류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47

72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ETSI 의 DVB-RCS2 표준이 2014 년 4 월에이동환경까지고려한최종본이발표되었고, 최근 DVB-CM 에서는순방향링크로 DVB-S2X 수용논의와위성의 IP 패킷프로토콜수용을위한위성 IP 기술인 Sat>IP, 초저전력위성전송인 Sat-Iot, HTS 를위한 Beam Hopping 이논의됨 년 DVB TM-S 에서는위성통신국제표준인 DVB-RCS2 표준업데이트로순방향링크에 DVB-S2X 수용을위한표준이논의중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ETSI와 DVB를중심으로진행중인 DVB-RCS2의 DVB-S2X 수용, 위성 IP, 위성 IoT, 퀀텀위성빔 ( 커버리지 ) 호핑관련표준화동향을주시하고표준화참여의전략적선택이필요한시점으로 ITU-R SG4에서진행되고있는성능목표권고제정에적극적인참여필요 < 현황 > -DVB에회원사로참여하여 CM 및 TM에서의관련기술표준화움직임을지속적으로분석하고, DVB-RCS2 등국제표준화기술을위성재난통신시스템등관련국내위성전송규격에반영계획중이며, 한국 ITU-R SG4 연구반을통해위성통신성능향상표준화에참여중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국가재난통신망및국내 VSAT 시스템고도화에대한요구증대에따라 ETRI 및국내 VSAT 사업자등관련기관들을중심으로 DVB-RCS2 표준기술개발이진행중이며, 이를통해신규선도기술을발굴하여추후표준화작업재개시에국내기술의국제표준화대응필요 - ( 정부지원 ) 국가재난통신망으로위성이포함됨에따라관련기술개발이진행중으로, 향후재난관련정부을통한시험망구축필요 -( 민간참여확대 ) TTA 를중심으로산 학 연이참여하는위성재난통신표준화추진필요 - 표준및 R&D 중후기전략 : 표준정합성확보를위한특허재설계전략 - DVB-RCS2/S2/S2X 표준과연계한기술개발을동시에추진하여표준기술을검증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논의가시작되는 Sat>IP 등표준화아이템에대한사전분석을통해특허재설계전략추진필요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고정위성통신국제시장진입을목표로 DVB-RCS2/S2X 표준기술에대한기술개발을진행하며, 추가적인핵심 IPR 개발을통해향후의국제표준화와연계하여병행추진필요 34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73 ( 선도경쟁공략 병행 ) 위성주파수확보및공유 국내 ITU-R SG4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R SG4, APT APG 국내참여업체 /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ETRI, KT-SAT, AR Technology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FCC, MITRE 프랑스 /ANFR, CNES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FCC, MITRE 프랑스 /ANFR, CNES - Trace Tracking : 다각화협력 (Ver.2018) 선도경쟁공략 (Ver.2019) 위성주파수확보및공유기술은위성통신선진국들을중심으로자원의확보및선점을위해 Ka 대역 ESIM 이용방안을포함하여매우치열한논의가진행중이며, 우리나라주파수자원확보및보호방안과유사한입장을가지고있는타국가들과의협력을통한적극적대응이필요한표준화분야임을고려하여선도경쟁공략항목으로분류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49

74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 ITU-R 과 APT 에서국가간협력을통해표준화를추진중이며, 주파수공유연구를통해고정위성업무주파수추가분배를검토하는 WRC-19 의제에대응할예정 - 주파수자원확보는국가간경쟁이매우치열하며, 특히 ESIM 운용방안및위성망과지상이동업무 (IMT) 간간섭평가기술을기반으로무선국보호기준결정이매우큰이슈임 - 정부를중심으로국내산학연전문가들이국가위성궤도주파수자원확보및보호를위해체계적인대응중 < 대응방안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ITU-R SG4 에우리나라위성주파수자원확보및보호관련기고를통한지속적대응및 APT 를통해주파수자원에대한우리나라입장을아태지역공동제안으로채택되도록대응한후 WRC-19 에서위성주파수자원확보및보호추진필요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수임 ) WRC-19 의제대응을위한아태지역국제표준화기구인 APG 에서 1.4 GHz대역 BSS-IMT 연구작업반의장수임및대응필요 < 현황 > - 한국 ITU-R SG4 연구반및한국 WRC 준비단을통해산 학 연 관의전문가들이위성 - 지상주파수공유및보호, 비정지궤도위성망간섭평가관련기술개발대응중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산업체의신규위성서비스를위한궤도및주파수자원수요제기, 위성망국제등록을위한규정표준화와주파수자원확보를위한관련간섭평가기술개발추진필요 -( 정부지원 ) 국가주파수정책에따라필요한주파수자원확보및보호계획수립필요 -( 민간대응 ) 정부대응전략에따른기술적분석및 ITU-R, APT 표준화회의적극대응필요 - 표준초중기및 R&D 중후기전략 : 표준필수특허설계전략 - 위성망주파수공유및자원확보는표준특허와직접적연관이없는사항이나, 주파수공유를위한간섭평가및간섭경감기술에대해표준필수특허확보방안검토필요 - 표준화-기술개발병행추진 - 위성망과타무선망간효율적간섭평가기술및비정지궤도위성망간섭평가연구에대한표준화병행추진과 IPR 확보방안수립필요 35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75 ( 추격 / 협력공략 병행 ) 심우주전송표준 국내 -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CCSDS 국내참여업체 / 기관 KARI, ETRI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7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NASA 유럽 /ESA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6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NASA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8) 추격 / 협력공략 (Ver.2019) 근지구및심우주탐사미션에서초고속데이터통신의요구사항이최근높아지고있고, 미국과유럽을주축으로 Ka 대역 / 레이저통신기술시험이진행되고있으므로국내에서도관련심우주전송기술에대한국제기술개발현황에관심을가지고지켜보아야할시점임. 이에국내에서관련기술의국제표준화기구활동참여및표준화추진이필요에따라 Ver.2019 에서추격 / 협력공략항목으로분류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51

76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미국 NASA와유럽 ESA를중심으로레이저통신을이용한차세대광대역심우주전송기술의개발및시험이진행중이며, CCSDS 등표준화기구를통해심우주레이저통신기술의표준화논의가진행중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심우주전송기술관련국제표준화회의에적극적으로참석하여국제교류, 시험, 개발협력을통한심우주전송기술의국제표준화활동지속추진필요 < 현황 > -CCSDS에서의심우주전송기술표준의제발굴과함께 TTA(PG 미정 ) 에서심우주전송기술관련그룹활동병행추진필요 국내표준화추진계획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CCSDS의심우주전송기술표준화활동에참여하면서국내에서진행되는관련기술개발에따른신규또는개정표준기술요구사항을국제표준화기구활동에서반영하여국제표준화에적극대응필요 -( 정부지원 ) 국가연구기관간협력형태로심우주전송기술국제표준화관련교류지원필요 -( 민간대응 ) 산 학 연을중심으로심우주전송기술국제표준화활동참여및국내반영연계연구착수필요 표준특허전략 - 표준및 R&D 중후기전략 : 표준정합성확보를위한특허재설계전략 - 표준화방향을예측하여 CCSDS 표준과연계기술개발을통해표준검증진행및기술중국내표준제정과특허권확보가필요한분야에대한 IPR 확보추진필요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핵심기술의 IPR 확보추진시표준문서개발과의함께일치성을확보하기위해표준특허관련협력프로그램참여를통해활용도를높인국제표준특허확보추진 35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77 ( 추격 / 협력공략 병행 ) 심우주네트워크표준 국내 -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ETF, CCSDS 국내참여업체 / 기관 KARI, ETRI, 한양대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7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NASA 유럽 /ESA 일본 /JAXA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7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NASA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8) 추격 / 협력공략 (Ver.2019) 국제적으로우주탐사가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국내에서도최초로달궤도선개발을목표로하는달탐사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고우주인터넷탑재체가탑재되는등국내에서도심우주통신에대한기술개발이요구되는상황임. 기존의심우주통신방식은각국가에서추진하는프로젝트별로독자적인통신방식을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광통신및 DTN 프로토콜에대한표준화가전세계적으로진행중으로이에국제표준의제발의를통한표준화추격과국제적인협력이필요함에따라 Ver.2019 에서추격 / 협력공략항목으로분류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53

78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CCSDS 의심우주통신프로토콜, 우주선간의무선통신프로토콜, 태양계인터넷네트워크표준및 IETF DTNRG 에서추진중인극한우주환경에서의상호운영통신기술표준을분석하여고속심우주네트워크통신에적합한표준화추진중 -IETF 와 CCSDS 는정부주도우주개발기관과위성개발회사의의견을반영하여심우주통신표준문서작성및갱신중이며, 표준기구에서논의되는기술표준은향후심우주탐사용통신기술개발및관련시장확보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협력대응 )) 시험용달궤도선개발사업의우주인터넷페이로드개발을통해 DTN 프로토콜의지상 / 우주환경시험수행및관련기술을확보하는한편, 국제심우주통신및 DTN 프로토콜표준화및관련기술에대한표준화회의인 CCSDS SIS-DTN 기술회의참석을통해국제교류및협력을통한 DTN 기술의국제표준화활동지속추진필요 -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활동 ( 협력대응 )) 태양계인터넷기술을지상인터넷기술에활용하는방안에대한타선도국과의협력대응필요 < 현황 > -IETF 와 CCSDS 에서의심우주네트워크통신표준의제발굴과함께 TTA(PG 미정 ) 에서심우주통신기술관련그룹활동병행추진필요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CCSDS, IETF 의심우주통신표준화활동에참여하면서국내에서진행되는관련기술개발에따른신규또는개정표준기술요구사항을국제표준화기구에반영하는등적극적인국제표준화대응필요 -( 정부지원 ) 국가연구기관간공동시험형태로심우주네트워크통신프로토콜검증및국제표준화지원필요 -( 민간대응 ) 산 학 연을중심으로심우주통신국제표준화활동참여및국내반영연계연구착수필요 - 표준및 R&D 중후기전략 : 표준정합성확보를위한특허재설계전략 - 표준화방향을예측하여 IETF, CCSDS 표준과연계한기술개발을통해표준검증진행및기술중국내표준제정과특허권확보가필요한분야에대한 IPR 확보추진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핵심기술의 IPR 확보추진시표준문서개발과의함께일치성을확보하기위해표준특허관련협력프로그램참여를통해활용도를높인국제표준특허확보추진 35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79 ( 지속 / 확산공략 병행 ) GNSS 전파교란감시표준 국내 TTA LBS 시스템 PG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ETSI, CEN, CENELEC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KARI, 넷커스터마이즈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95%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NAVSYS, 텍사스오스틴대학영국 /Chronos Technology 독일 /DFS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영국 / 노팅험사이언스사 (NSL) 프랑스 / 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사 (TASF) 핀란드 /Space System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8) 지속 / 확산공략 (Ver.2019) 항법수신기전파교란보고및교란대응시험기술, 전파교란식별기술 ( 재밍, 스푸핑, 재방송 ), 시간주파수해석기술등이포함된 GNSS 교란감시기술의표준화로확대와함께국가주요인프라운영, 자율주행자동차에서와같이안정적이고보다정확한위치정보제공필요등안전에민감한위성항법응용분야확대에따라관련기술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어해당분야에대한 IPR 확보와 ETSI 등과같은국제표준화기구에국제표준발의를통한지속적인표준화추진이요구됨에따라 Ver.2019 에서는지속 / 확산공략항목으로분류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55

80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 ETSI 는 GNSS 시스템들간의상호운용및결합을위한연구를진행하고, GNSS 기반의응용및표준화에관한기술보고서제시및 GNSS 기반의위치시스템인 GBLS 관련기술규격등을제시 - CEN, CENELEC 는위성항법기반의지능형교통시스템의성능수립절차, 종단간성능평가시험절차, 위성항법기반단말기의성능특성, 매트릭스정의및아키텍처정의등에관한표준화추진중 < 대응방안 > -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활동 ( 협력대응 )) ETSI, CEN, CENELEC 등에서주관하는위성항법수신기성능평가및최소운용요구성능관련표준화회의참석추진및참석기관들과의국제교류, 시험, 개발협력을통해 GNSS 전파교란감시및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표준화활동의지속적인추진필요 < 현황 > -TTA LBS 시스템 PG(PG904) 를통해위성항법수신기최소요구성능파라미터및시험절차에대한표준화문서개정및 GPS 전파혼신에대한수신기성능시험표준화항목발굴중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연구소와학계를중심으로위성항법신호에대한전파교란관련대응및위성항법수신기관련표준화항목발굴과핵심기술개발추진하고국제표준화준용을위한분석및표준화위원회활동강화필요. 향후서비스를제공할 Galileo, BDS 등의위성항법시스템과연계한전파교란대응관련분야와전파교란대응성능향상을위한표준화항목발굴및설계사양반영추진필요 -( 정부정책마련 ) GNSS 전파교란대응체계마련에필요한정책을마련하고, 그에따른전파교란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위성항법신호의안정적운용에필요한기술개발정책마련추진 -( 민간대응 ) 정부의전파교란대응전략에따른관련기반핵심기술을연구소등과협력개발과함께 ETSI, CEN, CENELEC 등과같은표준화기구회의에공동대응필요 - 표준및 R&D 중후기전략 : 표준정합성확보를위한특허재설계전략 - 유럽, 일본, 중국등타국가의위성항법분야표준화추진방향에따른공동연구수행을통하여표준화전략을파악하고, 관련내용을바탕으로특허재설계전략수립필요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기존국외위성항법수신기및전파교란대응기술개발업체들과 IPR 을비교분석하는체계적인전략방안수립및추진 35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81 ( 선도경쟁공략 병행 )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표준 국내 TTA LBS 시스템 PG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R SG4, ICAO, RTCA, RTCM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KARI, KRISO, 지적공사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 레이시온사 (RTN) 프랑스 / 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사 (TASF)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AT&T, 퀄컴, 인텔, 스웨덴 / 에릭슨핀란드 / 노키아, 중국 /CMCC, 화웨이, ZTE 일본 /NTT DOCOMO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8) 선도경쟁공략 (Ver.2019) 차세대 GNSS 보정정보는신규 GNSS 의개발및운용중인 GNSS 의현대화, 그리고이와연계된실내 / 외연속측위및 Assisted GNSS 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며, 이러한인프라와응용분야의변화를고려하여 GNSS 보정정보표준화를추진이요구됨. 이로인한관련분야의 IPR 확보와표준화가능성이커지면서국제표준의제발의를통한표준화추진이필요하므로 Ver.2019 에서는선도경쟁공략항목으로분류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57

82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 ICAO 는 2001 년에 GNSS SARPs 1st 버전제정후, NSP 를통해 RTCA SC-159 와공동으로 CAT II/II GBAS, GPS L5 신호추가, 글로나스현대화내용반영뿐만아니라갈릴레오및베이두시스템내용추가를위한 SARPs 개정추진중이며, 기반 GPS 보정시스템 (SBAS) 의항법수신기최소운용요구성능및 DFMC 기반의 SBAS 항법수신기최소운용요구성능표준화추진중 - RTCA 및 RTCM 는항공분야에서의위성항법수신기최소운용요구성능 (MOPS) 및성능요구사항에관한표준화내용보완및개정추진중이며, 해상분야에서의 GPS 보정정보전송과관련하여 GPS 기준국에서로버로 GPS 보정정보전송을위해 DGPS 및 RTK 측지서비스에필요한표준화내용보완및개정추진중 - ITU-R SG4 는무선항행위성서비스에할당된대역에서의타서비스와의주파수공유권고안인 M.1088, GNSS 응용분야에대한권고안인 M.1901~1904 개정논의중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ICAO 및 ITU-R SG4 등이주관하는표준화회의에참석하여표준화기술동향파악및관련기관들과의국제교류, 시험, 개발협력을통해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기술표준화활동의지속적인추진필요 -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활동 ( 협력대응 )) RTCA 및 RTCM 등이추진하고있는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기술항목식별및표준화항목식별파악을위해해당기관들이주관하는표준화회의에참석하여해당기관들의추구하는표준화및기술동향파악과함께해당회의참가기관들과의국제교류활성화를통해 GNSS 보정정보제공시스템기술표준화관련신규과제제안추진필요 < 현황 > -위성기반보정시스템 (SBAS) 을개발중이며, 확보된기술에대한표준화개발단계로긴급구조서비스용실내측위관련기술등에대한표준화활동활성화추진중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연구소와학계를중심으로신규위성항법시스템개발과관련한대응방안을준비하고실내 / 외연속측위등의서비스확장을위한표준화활동및핵심기술개발과함께 TTA LBS 시스템 PG(PG904) 에신규과제제안추진필요 -( 정부정책마련 ) 신규위성항법시스템확장에따른정책을준비하고, 관련중장기로드맵을마련하여위성항법서비스확장을위한기술개발정책마련필요 -( 민간대응 ) 위성항법서비스확대전략에따른기술개발을위해연구소등과협력추진 - 표준및 R&D 중후기전략 : 표준정합성확보를위한특허재설계전략 -신규위성항법시스템개발국가의표준화방향분석및필요시공동연구등추진및분석내용을바탕으로특허재설계전략수립필요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기존위성항법서비스관련업체들과 IPR 을비교분석하여체계적인개발전략수립및추진필요 35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83 ( 선도경쟁공략 병행 ) 우주비행역학표준 국내 -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CCSDS, ISO TC20 SC13/SC14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Kratos ISI, AGI, NASA 유럽 /ESOC, 스페인 /GMV 프랑스 /CNES, 독일 /DLR, 일본 /JAXA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Kratos ISI, AGI, NASA 유럽 /ESOC, 프랑스 /CNES 독일 /DLR, 스페인 /GMV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 (Ver.2019 신규 )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등우주개발선도국가를중심으로우주데이터의표준화기구인 CCSDS 에서비행역학데이터의상호교환을위한표준화가활발히진행중이며, 국내에서는정지궤도및저궤도위성에대한비행역학시스템개발이완료되어이를제품화하고있으나국내에서사용되는비행역학데이터의형식은국제표준화되어있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데이터의상호교환을위한소프트웨어개발을목표로국제표준추격및협력이필요한상황으로 Ver.2019 에서는추격 / 협력공략항목으로분류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59

84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 CCSDS 에서연 2 회대면회의및월간전화회의를통해각우주기관에서공통적으로사용할수있는표준을개발하고있으며, CCSDS 에서통과된표준은 ISO 에서채택되는방식으로표준화가진행중 - 우주비행역학표준은국제적인우주개발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기술이나표준을사용할때기술료를지불해야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표준을사용하여조기에상품화를달성함으로써이로인한경제적인효과기대필요 - 우주비행역학기술에대한표준화를위해우리나라에서는 ETRI 가 CCSDS 에 Observer Agency 로참여해서표준화진행사항을일년에한번정도대면회의에참석하며대응중 - 우주시스템의운영에관련되어 2 년에한번씩개최되는 SpaceOps 에관련된논문을발표하여국내기술개발현황을알리고있으며관련기관과의기술정보교류수행중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우리나라가공식적인표준화를리드하기에는어렵기때문에공식표준화되는우주비행역학기술에대해서적극적인구현을수행하여조기상품화를추진하는것이필요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 현재우주비행역학기술의표준화를위해국내의산 학 연간의공식적인활동은없는상태이나우리나라에서직접운용하고있는위성의개수가많아짐에따라서위성운용기관간의데이터교환을위한표준화활동이요구되는상황 < 추진계획 > - ( 표준화위원회 PG 신설 ) TTA 에서위성관제에관련된 PG 를설치하여공식적으로운영하며국제표준화기구에대응하는전략필요 - ( 표준화포럼신설 ) 공식적인기구이외에도위성관제시스템에관련된포럼을조직하여산 학 연이연계된국내표준을제정하는전략필요 - 표준및 R&D 중후기전략 : 특허풀대응을위한지분확대및권리유연성확보전략 - 우주비행역학에관련된표준이특허가될수는없는환경이기때문에표준을시스템으로구현하는과정에서새로운특허를만들어낼수있는전략필요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우주비행역학에대한표준은 IPR 과는관련이없는사항이기때문에선제적으로국제표준을구현한상품 ( 컴퓨터응용프로그램등 ) 이출시되는것이중요하므로기술개발과의병행추진필요 36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85 ( 선도경쟁공략 병행 ) 무인기전용통신표준 국내 TTA 특수통신 PG, ITU-R SG4/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R SG4/5, ICAO, RTCA, EUROCAE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KARI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NASA, Rockwell Collins, MITRE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NASA, Rockwell Collins, MITRE - Trace Tracking : 적극공략 (Ver.2018) 선도경쟁공략 (Ver.2019) Ver.2016 에신규항목으로포함되었으며, P2P 기반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표준화가완료되고, 현재네트워크기반지상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및무인기제어용 Ka/Ku 대역위성통신기술표준화가시작단계로서향후표준화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상되며, 네트워크기반지상무인기제어용통신의경우국외대비국내역량이높은분야로국내기술의국제표준선점및국제표준화주도를위해 Ver.2019 에서는선도경쟁공략항목으로분류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61

86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ICAO RPAS Panel에서는무인기제어용통신에대한기술중립적국제 SARPs 표준개발을 2018년완료목표로진행중이며, 2018년이후에세부적기술사항에대한국제 SARPs 표준개발예정 -미국 RTCA SC-228에서는 2016년 9월무인기제어용통신에대한 1단계 MOPS 표준개발을 Point-to-Point 통신링크를대상으로완료하였으며, 현재네트워크기반의무인기제어용지상및위성통신링크표준개발을진행중 -EUROCAE WG-105에서는주로무인기제어용위성통신 MOPS 표준개발이진행중이나현재는가시적활동은미비한상태로무인기제어용지상통신 MOPS 표준은미국 RTCA MOPS 표준을준용예정 - ITU-R SG4/5에서무인기 FSS 주파수사용연구를진행중이며, 무인기응용확대를위해무인기임무용주파수및상용주파수확보방안연구진행예정 < 대응방안 > -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ICAO RPAS 패널 WG2에서개발중인 C2 링크 SARPs 국제표준화 (2020년완료예정 ) 에적극참여하여국내정책및기술반영 (ICAO Annex 10 Vol.6 제정작업참여 ) 추진 - ( 사실표준화기구활동 : 사실표준화기구활동 ( 기초대응 )) 아직표준화진행상태가미비한 EUROCAE와는달리 RTCA에서는 2013년부터무인기지상제어용통신기술표준화가활발히진행중으로 RTCA SC-228에서는현재지상 Point-to-Point 통신링크물리계층에대한표준화가마무리되었으며, 향후지상 Point-to-point 통신링크상위계층및네트워크기반제어용통신링크기술표준화가시작단계에있으므로이에대한기술개발을국내산업체와선제적으로추진하여 RTCA에서관련기술표준화 (2020년완료예정 ) 를선도. 또한이를바탕으로국내원천기술의미국표준반영을통해 ICAO 글로벌표준화달성추진필요 36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87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 정부에서는무인기제어용주파수 C대역 (5,030~5,091MHz) 무선설비에대한기술기준을 2015년말마련하였으며, 한국 ITU-R 연구반및 WRC 준비단에서는 20019년에개최되는 WRC-19에대비하여 2015년부터무인기주파수사용에관한연구진행중 -ETRI에서는무인기제어용지상통신물리계층기술에대한국내표준화를 TTA 특수통신 PG(PG903) 을통해 2017년말완료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산 학 연을중심으로저고도및중고고도무인기의국가공역으로의안정적진입및무인기응용확대를위한무인기통신기반핵심기술개발추진 -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 미국 RTCA 1단계표준과호환성을가지면서성능이고도화된무인기제어용통신 2단계표준을국내 TTA 특수통신 PG(PG903) 에서먼저개발하여국제표준에반영하기위해 2018년부터무인기제어용통신상위계층표준화진행예정이며, 또한시작예정단계인임무용통신국제표준선도를위해 2018년부터임무용통신표준화진행예정 - 표준초중기및 R&D 중후기전략 : 표준필수특허설계전략 -원천기술개발및핵심기술의 IPR 확보로표준화제품및표준문서개발과의일치성을확보하기위해표준특허창출관련프로그램과의협력등으로다수무인기지원무인기제어용통신및네트워크기술에대한국내및국제표준필수특허설계및확보추진필요 - 표준화-기술개발병행추진 -다수무인기지원무인기제어용통신기술개발과제와연계 병행추진하여제어용통신및네트워크관련기술을개발하고연관된부분을국제표준에반영필요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63

88 ( 차세대공략 병행 ) 무인기주파수확보및공유 국내 ITU-R SG4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R SG4, APT APG, ICAO 국내참여업체 / 기관 국립전파연구원, ETRI, KARI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85%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FCC, MITRE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FCC, MITRE - Trace Tracking : 다각화협력 (Ver.2018) 차세대공략 (Ver.2019) 상업용무인기의활용은운용범위 3~5km( 비가시권 ) 에서의활용도가가장클것으로전망되고있으나, 전세계소형무인기는비면허소출력대역 (2.4 GHz, 5.8 GHz ) 을주로사용하고있어전파통달거리는 500m( 가시권 ) 내외로비가시권운용범위를요하는사업용소형무인기활용에는한계가있어, 소형무인기비가시권운용을위한주파수확보는무인기활용신비즈니스창출의중요인프라확보를위해 Ver.2019 에서는차세대공략항목으로분류 36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89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WRC-12 및 WRC-15 에서자체중량 150 kg초과무인기 C2 용주파수를분배하였고, 일본은 2016 년무인이동체상업적활용을위한자국내주파수를분배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 적극대응 )) ITU SG4, APT APG, ICAO FSMP(Frequency Spectrum Management Panel) 등활동에적극참여하여제3지역내 소형무인기제어및임무장비용주파수확보추진 < 현황 > - 국내소형무인기는비면허소출력대역 (2.4 GHz, 5.8 GHz ) 을주로사용하고있어전파통달거리는 500m( 가시권 ) 내외로비가시권운용범위를요하는사업용소형무인기활용에는부적합 년 4 월제 3 차규제제도혁신해커톤검토에서향후비가시권드론비행증가에대비하여 5,030~5,091 MHz이외의국제조화를고려한드론용면허주파수추가확보를지속적으로검토하기로합의 < 추진계획 > -( 표준화포럼신설 ) 소형무인기제어및임무장비용주파수확보및공유기술표준화포럼신설을통해관련면허주파수국내확보및제 3 지역국가협력및주파수공유기술표준화추진필요 -( 정부정책마련 ) 드론산업육성정책추진에따른사업용소형무인기용주파수확보계획수립필요 -( 민간대응 ) 관련주파수통신링크시장의확보를위해민간차원에서주변국과의협력강화필요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표준화방향에따른출원및기고전략 - 소형무인기주파수자원확보는표준특허와직접적연관이없는사항이나, 주변국과의조화로운소형무인기주파수확보를통해표준특허확보기반마련필요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주변국과의조화로운소형무인기주파수확보를통해국내송형무인기통신기술의국제표준화와 IPR 확보지원필요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65

90 ( 차세대공략 병행 ) 국가공역운용탐지및회피표준 국내 TTA 특수통신 PG, ITU-R SG5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국제무인기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TU-R SG5, ISO TC20 SC16, ICAO, EUROCAE, RTCA 국내참여업체 / 기관 유콘시스템, ETRI, KARI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75%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이스라엘 /IAI 미국 /NASA, General Atomics, Northrop Grumman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75%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이스라엘 /IAI 미국 /NASA, General Atomics, Northrop Grumman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8) 차세대공략 (Ver.2019) 세계적으로 2028 년까지단계별무인기의국가공역진입로드맵을수립, 충돌탐지및회피에대한지속적인시험을진행중이며, WRC-15 에서 1,087.7~1,092 MHz주파수대역을항공이동주파수대역으로추가할당함으로지상뿐만아니라위성통신까지 ADS-B 이용을확대하고있기에국제표준의제발의를통한표준화추진이필요하므로 Ver.2019 에서도차세대공략항목으로분류 36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91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년 11 월 WRC-15 에서 1,087.7~1,092.3 MHz주파수대역을항공이동위성서비스용으로분배하여항공기에서보내는 ADS-B 신호를위성이수신할수있게함 년 RTCA SC-228 에서는탐지및회피와 C2 데이터링크의최소운용성능기술표준도다루기시작하여, 2016 년 9 월공역 Class A 와 Class D, E, G 로공역이동에대한기술표준초안을완성하였고, 2017 년 5 월 Class D, E, G 에대한기술표준을배포 년 5 월 RTCA WG1 에서무인기탑지및회피시스템최소운용성능기술표준 Phase I DO-365 와공중간탐지및회피레이더시스템최소운용성능기술표준 Phase I DO-366 을각각배포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ADS-B 기반충돌탐지및회피기술표준의초안이제정되고, 단계적으로추가기술표준제정이진행되고있어서 ICAO 등국제회의참석을통한국제기술표준동향파악필요 -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활동 ( 협력대응 )) 산 학 연연구개발에의한국내무인기감지및회피기술개발을통한기술표준안도출과적극적인 WG 활동필요 < 현황 > 년수립된차세대항행안전시설구축기본계획을바탕으로 2015 년, 2018 년국내공항에서 ADS-B 항행감시시스템을구축하고운용중에있으며, 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표준진행과관련하여 ICAO 국제기술표준 WG 활동동향파악중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지역별무인기시험운용지역지정과표준화정책수립을기반으로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개발, 무인기국가공역진입관련항행감시인프라구축및국제기술표준화활동참여필요 -( 정부정책마련 ) 지역별무인기시험운용지역지정, 관련법규정비및정책수립필요 -( 민간대응 ) 무인기탐지및회피기술개발, 항행감시지상인프라구축및국제표준화에적극적인참여필요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특허를통한표준아이템도출전략 - 기존항공기에적용해온 ADS-B 협업센서기반의차세대항행감시기술이무인기탐지및회피를위한탐지센서로확대사용이진행중으로다양한구축시험을통한표준특허확보추진필요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원천기술개발및핵심기술의 IPR 확보로표준화제품및표준문서개발과의일치성을확보하기위해특허청주관의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등다양한협력으로국내및국제표준특허확보추진필요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67

92 ( 차세대공략 병행 ) 저고도소형무인기탐지및회피표준 국내 TTA 특수통신 PG, 국제무인기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CAO, ISO TC20 SC16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그리드스페이스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중국 /DJI 미국 /AFRL( 미공군연구소 )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중국 /DJI 미국 /AFRL( 미공군연구소 )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8) 차세대공략 (Ver.2019) 무인기에대한 UTM 사업이현재추진중이며, UTM 과 ATM 이함께동작할수있는방안이연구중인가운데, ATM 을보완하는 ADS-B 센서처럼 UTM 을보완하는탐지및회피센서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ICAO 에서는 2018 년 4 월이센서에대한 RFI 를요청하였으며, 한국에서 IPR 을확보한자율충돌회피센서를제안하였고, 향후레이더로탐지가불가능한저고도소형무인기 ( 드론 ) 들에대한탐지센서표준화가진행될것이므로, 국내기술의국제표준선점및국제표준화주도를위해 Ver.2019 에서차세대공략항목으로분류 36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93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국내표준화추진계획표준특허전략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ICAO 에서는 ATM 시스템을보조하는탐지및회피센서인 ADS-B 와같은기능을수행할수있는저고도무인기용탐지및회피센서에대한정보를요청하고있고, ETRI 가레이더에탐지되기어려운소형드론들을포함하여실시간으로탐지를수행할수있는 ACA 센서에대한정보를제출 - ISO TC20 SC16 에서는자율운항에대한표준을제정하고있으며, 항공기가자동비행경로를수행하는경우에한해서원격조종사가항상 UA 의상태를알수있는상황에서의표준제정중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ICAO에서요청된센서관련 RFI에대하여반응을보고국내표준을국제표준으로반영하기위한적극적인표준화활동추진필요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ISO TC20 SC16에서자율운항을수행할때, 주기적으로 UA 상태를관찰하는수준에서정해진길을따라움직이고, 자율적으로충돌을회피할수있는기능을가진완전자율운항에표준안을한국드론산업협회가제안하였으며, 향후자율운항관련표준제정상황에따라, 완전자율운항을위한탐지용통신센서의의무탑재적극제안필요 < 현황 > - 한국드론산업협회와 ETRI에서는현재공동으로저고도무인비행장치의자율운항통신기술에대한국내표준화를 TTA 특수통신 PG(PG903) 을통해 2018년부터진행중 - 한국드론산업협회는국제무인기포럼을통해무인기성능및시험, 무인기통신, 무인기임무서비스, 무인기탐지및회피등무인기 ICT 관련표준화추진중 < 추진계획 > -( 정부정책마련 ) 국내외저고도무인기간통신을위한주파수할당과국제 WRC 회의에서이를위한새로운주파수대역의분배요청을위한정책마련필요 -( 민간대응 ) 산업체간운용드론과이종 UTM간운용드론의상호운용을위해서자율운항통신국내표준에적극대응및관련기술개발필요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선출원지위확보를위한긴급출원전략 -무인기상호간정보교환을수행하여자율적으로충돌을회피하는기능과장애물표식을인지하는기능을기술하는자율운항용통신표준과관련된기술들을현재출원중이며, 향후다국가에긴급출원하여 IPR 조기확보추진필요 - 표준화-기술개발병행추진 -현재국제적으로소형무인기센서에대한필요성이대두된상태이며, 국내에서는이에대한선표준화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으로먼저수행된국내표준제정을기반으로국제표준화기구에서관련기술을선도하는전략이유효함에따라관련기술개발과의병행추진필요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69

94 ( 차세대공략 병행 )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표준 국내 TTA 응용보안및평가인증 PG, TTA 사물인터넷융합서비스 SPG, 사물인터넷융합포럼, JTC1 SC17 전문위원회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JTC1 SC17, ITU-T SG17, ICAO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아이버디, 아이오트러스트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선도국가 / 기업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미국 / 퍼듀대일본 / 파나소닉네덜란드 /UL Transaction Security 한국 /ETRI, KAIST, 한양대 95% ( 선도국가대비 )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선도국가 / 기업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한국 / 아이버디, ETRI 중국 /CESI 일본 / 파나소닉네덜란드 /UL Transaction Security 90% ( 선도국가대비 )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8) 차세대공략 (Ver.2019) 안전한무인기운영환경을위해가장시급하게해결되어야할무인기 ICT 보안기술중허가받은정상드론과불법운행드론을식별해내고인증하는 ICT 기반무인기식별및인증기술은드론식별모듈에기반하여기술개발과표준화가추진되고있으며, 특히국제표준화의경우현재과제승인후표준문서초안을준비해야하는초기단계이므로본기술에대해 Ver.2019 에서는차세대공략항목으로분류 37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95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국내표준화추진계획표준특허전략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JTC1 SC17 에서는드론식별모듈 (ISO/IEC ) 과드론면허증 ( 무인기제어, 운영, 탑승후운전 ) 과관련한국제표준화를진행중이며, ITU-T SG17 에서는드론식별에사용되는식별체계기술과관련하여 OID(Object identifier) 를사용한무인기식별메커니즘표준 (X.uav-oid) 개발중 -ICAO 에서는드론운행환경을안전하게하기위한표준화된기술적용을위해 RFI 을공지하고다양한의견을수렴중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수임 ) 드론식별모듈국제표준화를담당하는 JTC1 SC17 WG12 에서해당표준문서인 ISO/IEC 에디터확보및적극대응필요 -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타국 / 외국기업과의제휴 ) ICAO 의 RFI 의요건을만족하는제안서를제출하는등 ICAO 표준화활동에국내외협력대응필요 < 현황 > -TTA 응용보안 / 평가인증 PG(PG504) 와사물인터넷융합포럼에서드론기반서비스보호를위한보안요구사항및보안프로토콜에대한표준화를진행중이며, 사물인터넷융합서비스 SPG(SPG11) 에서는사물인터넷기반저고도무인항공기관리및운영시스템에서의경량인증절차표준화진행중 - 국가기술표준원식별카드전문위원회 (SC17K) 에서는드론식별모듈국제표준화지원중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검증된기술력에기반하여표준화를위해연구개발과표준화를직접적으로연계할수있는신규표준화과제적극추진필요 -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 TTA 응용보안 / 평가인증 PG(PG504) 등에서국제표준과호환되는무인기 ICT 보안기술표준화추진필요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선출원지위확보를위한긴급출원전략 - 초기단계인국제표준화에적극참여하고, 시급한 IPR 확보를위한긴급출원필요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현재기술개발은실험단계이며표준화단계는과제승인단계로, 관련기술에대한기술개발및특허확보와표준화를동시에추진하는접근이필요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71

96 ( 차세대공략 병행 ) 무인기안전표준 국내 TTA 특수통신 PG, 국제무인기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SO TC20 SC16, ICAO, FAA, EASA, ASTM 국내참여업체 / 기관 제노코, KAT, 아이버디, 4DREAM, 한국항공대, KARI, KIAST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FAA, ASTM 유럽 /EASA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7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FAA, NASA 유럽 /EASA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9 신규 ) 무인기기술의미성숙과유인기대비낮은신뢰도로인하여아직까지전세계적으로표준화가미진하나연구기관과산업체및단체들을중심으로기초수준의기준들이나오고있는상황으로향후잠재적성장가능성을반영하여 Ver.2019 에서는차세대공략으로분류 372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97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 세계각국의대부분은무인기의운영안전성과산업활성화의양면성을고려하여무인기운영공역을중심으로통합공역운영분야와무인기시스템안전기술을고려한비행안전기술표준화에목표를둠 -ICAO 에서는 ATM 시스템과 UTM 시스템의통합운영을위한안전기술과같은자율비행및자동회피기술, 무인기등록및인식기술등에표준화진행중 -ISO TC20 SC16 에서는시스템의제작및생산에대한표준을제정하고있으며, 통신두절이나시스템작동불능시안전착륙에관한기술표준제정추진중 - ASTM F38 에의하여무인기의최소한안전, 성능, 비행숙달요구사항, 무인기품질보증, 생산승인검사와절차, 감항능력시스템기준을개발하여 13 건을발표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의장단수임 ) 국제표준기구및단체의표준화추진과국제표준인증체계개발에주도적역할을위해컨비너등의장단수임필요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ISO SC20 TC16 은무인기관련국제표준기구로발족한지 5 년정도이고우리나라가가입한 3 년이되었고, 2017 년서울에서총회를개최하는등국제표준화기구활동에적극적인대응필요 국내표준화추진계획 표준특허전략 기술개발 -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현황 > - 국내무인기표준은국가표준기술원에서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를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지정하여무인기표준화를진행중이며, 무인기관련국가표준 (KS) 으로 4 종이고시됨 < 추진계획 > -( 타기술 / 기업과제휴 ) 무인기생산기술기준, 생산시험표준, 핵심부품등에대한무인기표준을통해다양한산업과의교류및무인기활용활성화필요 - ( 표준화포럼활동 ) 무인기운영에서무인기등록과비행허가, 사고조사기록, 통계및분석예방에관한포럼표준을제정추진필요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선출원지위확보를위한긴급출원전략 - 초기단계인국제표준화에적극참여하고, 현재정부에서추진하는공공용무인기사업진행에따라도출되는특허출원을통해 IPR 확보추진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현재기술개발은실험단계이며표준화단계는과제승인단계로, 관련기술에대한기술개발및특허확보와표준화를동시에추진하는접근이필요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73

98 ( 차세대공략 병행 ) 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표준 국내 국제무인기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CAO, EUROCAE, JARUS, Global UTM Association 국내참여업체 / 기관 ETRI, KARI, KIAST, KAIST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AIRMAP, AriAscend, SRC 독일 /Colibrex GmbH 중국 /DJI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AIRMAP, AriAscend, SRC 독일 /Colibrex GmbH 중국 /DJI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 (Ver.2019 신규 ) 무인기의공역진입을위한기술로서소형무인기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항및비가시권비행을위한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기술에대해 RTCA TG 에서표준화를위한기본적인논의가시작되어, 다양한소형무인기의 use-case 에대한논의와함께드론의대중화에따른문제제기, 단순한사고뿐아니라심각한테러위험, 그리고 BVLOS (visual line of sight) 환경에서의무인기운용필요성차원에서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기술에대한표준화가막시작되고있음에따라 Ver.2019 에서는차세대공략항목으로분류 37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99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ICAO 는글로벌무인기등록표준을 2018 년말제시예정이며, 2017 년 12 월 FAA ARC 보고서를통해원격 ID 및추적관련직접방송방식과네트워크접속방식고려제안 -EUROCAE 는 e-registration, e-identification 및 geo-fencing 관련 MOPS 를 2019 년 6 월까지개발예정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EUROCAE 등관련국제표준화기구의회원가입및무인기등록 / 식별, 지오펜싱과관련한적극적인국제표준기고등산업체와기관등의적극적인대응전략필요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타국 / 외국기업과의제휴 ) 미국 NASA UTM 및유럽 U-SPACE 등의글로벌무인기교통관제시스템개발의국내기관및산업체의적극적인개발참여와국내 UTM 개발 구축현황의공유등을통해보다적극적인국제사실표준화기구와의협력체계구축필요 < 현황 > -TTA 에서 2017 년 3 월국제무인기포럼선정및 2017 년 6 월 UTM 관련과제승인후표준개발추진중 국내표준화추진계획표준특허전략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무인기와관련한능동적미래준비및국제협력강화차원에서드론활용범위확대및운용유연성확대를위한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표준화연계연구개발강화필요 -( 정부정책마련 ) 드론운영측면에서의목표로 2021 년국제수준의운영체계정립후 2026 년유무인통합체계구축으로방향설정필요 -( 민간대응 ) 민간요구사항을정부및연구개발에반영함으로써관련기술의국내및국제표준화를통한드론서비스의다양화와양적팽창을이룰수있는선순환구조의산업생태계조성필요 - 표준및 R&D 초중기전략 : 선출원지위확보를위한긴급출원전략 - 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과관련해서비교적초기단계인국제표준화에적극참여하고, 선제적지위확보를위해긴급출원전략필요 - 표준화 - 기술개발병행추진 - 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을포함한국내 UTM 시스템의단계적개발을통해글로벌 UTM 구축에적극동참함과동시에관련기술의국제표준화기여와함께기술개발및국내외표준화과정에서고려되는다양한아이디어및이의실시예를기반으로한다수의 IPR 확보추진필요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75

100 ( 선도경쟁공략 병행 ) UTM 시스템표준 국내 국제무인기포럼 전략적중요도 / 국내역량 표준화기구 / 단체 국제 ICAO, JARUS, EUROCAE, Global UTM Association 국내참여업체 / 기관 KIAST, KARI, KAIST, KT, 다보 E&C, 블루젠, 유콘시스템 기술개발단계 국내 국외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초연구 실험 시작품 제품화 사업화 기술수준 9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스위스 /Skyguide, 폴란드 /FlyTechUAV 아이슬랜드 /AHA, 미국 /AirMap 캐나다 /Konsberg Geospatial, 일본 /Hitachi 표준화단계 국내 국제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과제기획 과제승인 개발 검토 표준채택 표준수준 80% ( 선도국가대비 ) 선도국가 / 기업 미국 /NASA 일본 /JUM 컨소시엄 - Trace Tracking : 적극공략 (Ver.2018) 선도경쟁공략 (Ver.2019) UTM 이 2018 년신규선정되었고, 2019 년무인기전자등록 식별및지오펜싱기술과 UTM 시스템기술로세분화됨에따라국내 UTM 개발의시기및내용으로판단할때선도개발국가군으로분류됨으로 UTM 시스템기술을선도경쟁공략항목으로분류 37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01 < 국제표준화대응체계 > 국제표준화대응방안 < 현황 > -ICAO 51개회원국들이참여한 JARUS는 WG2(Operations), WG4(Detect & Avoid), WG6(Safety & Risk Management), WG7(Concept of Operations) 등이연계하여저고도무인기교통관제표준화를추진중 -유럽은 EUROCAE WG105에서 UTM 표준문서를개발중이며, SESAR 2020 프로그램통해관련기술개발및구축추진중 -상업무인기도입의선결과제인 UTM 개발의중요성을인식한민간기업및관련기관들이비영리글로벌 UTM 협회를구성하여산업표준안개발을 2017년 1월부터시작 < 대응방안 > - ( 공식표준화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미가입중인 EUROCAE 멤버가입통해진행현황을국내 UTM 개발에반영및향후신규 UTM 표준화 WG(ICAO 등 ) 에적극참여전략필요 - ( 사실표준화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활동 ( 적극대응 )) 국내 UTM 개발 구축현황을고려할때, 국내민간부문에서글로벌 UTM 협회등의활동에적극참여하여향후글로벌 UTM 구축에동참할수있는전략필요 < 현황 > 년 3 월국제무인기포럼이선정되었으며 6 월부터 UTM 과제추진중 국내표준화추진계획표준특허전략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추진계획 >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국내개발중인 UTM을세계적수준으로개발하여글로벌 UTM 구축에동참할수있는민 관협력전략필요 - ( 연구개발표준화연계개발 ) 제도적측면에서진행되는국제표준화활동에적극참여하여국내에서개발 구축중인 UTM이세계적수준으로구축될수있도록국제표준제시필요 -( 민간대응 ) 산업적입장에서진행되는국제민간표준화활동에국제무인기포럼등국내민간부문에서적극참여하여향후글로벌 UTM 구축에동참할수있는토대구축필요 - 표준초중기및 R&D 중후기전략 : 표준관련특허망구축전략 -국내 외서비스제공및관련 IPR 확보를위한관련특허망구축전략추진필요 - 표준화-기술개발병행추진 -향후글로벌 UTM 구축에동참할수있도록국제표준화동향을적극반영하여국내 UTM을국제적수준으로개발 구축하고, 이의실시예를기반으로한 IPR 확보추진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77

102 3.3. 중기 (3 개년 ) 및장기 (10 개년 ) 표준화계획 중기 (2019~2021) 표준화계획 [ 위성 ICT] 37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03 [ 무인기 ICT]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79

104 장기 (~2029) 표준화계획 [ 위성 ICT] 38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

105 [ 무인기 ICT] 미래통신ㆍ전파 Ⅰ 위성 / 무인기 ICT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