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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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숙 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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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ipo.int/pct/ko 2018 년 7-8 월 2018/07-08 호 PCT 뉴스레터한국어판은영문판 (www.wipo.int/pct/en/newslett) 중한국어사용자분들과밀접하게관계가있는부분을발췌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일부항목에대해서는영문판에서만제공되는정보가있을수있음에유의하시고, 더욱상세한내용을원하시는경우영문원본을참조하십시오.

1 년 7-8 월 2018/07-08 호 PCT 뉴스레터한국어판은영문판 ( 중한국어사용자분들과밀접하게관계가있는부분을발췌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일부항목에대해서는영문판에서만제공되는정보가있을수있음에유의하시고, 더욱상세한내용을원하시는경우영문원본을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한국어판의내용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영문판에기재된사항이우선합니다. PCT 실무그룹 제 11 차 PCT 실무그룹 (PCT Working Group) 회의가 2018 년 6 월 일간제네바에서개최되었습니다. 주요회의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PCT 규칙변경에합의 실무그룹은, 출원인이 PCT 규칙 54 의 2.1(a) 에따른적용가능기한이만료될때까지국제예비심사착수를지연시킬것을명시적으로요청하지않으면명시된해당요건들이충족될시국제예비심사기관이해당심사에착수하도록허용하는 PCT 규칙 69.1(a) 개정안을 PCT 총회에제출하여 2018 년 9-10 월회의에서승인을받는데합의했습니다 ( 문서 PCT/WG/11/20 참조 ). 본질적으로이는기본방식을단순히반대로뒤집어, 국제예비심사청구기한이만료될때까지기다리지않고출원인의다른명시적요청이없으면심사가즉시시작되도록하는것입니다. 전자서비스 실무그룹은 5 년전부터시행된 PCT 제 3 자정보제공제도 (PCT third party observations system) 를통해제출된자료를더잘알리고제공하는일과관련된추가업무를인준했습니다 ( 문서 PCT/WG/11/11 및문서 PCT/WG/11/26 내문단 25 참조 ). 실무그룹은국제단계의문서와자료를보다효율적으로사용하여국내단계진입을돕는시스템을위한요건및제안을개발하도록, 국제사무국이지정관청및다른이해관계자들과협업할것을요청했습니다 ( 문서 PCT/WG/11/25 및문서 PCT/WG/11/26 내문단 29 참조 ). 실무그룹은 epct 개발을위한우선순위를정리한문서를검토했습니다 ( 문서 PCT/WG/11/9 참조 ). 1

2 실무그룹은지정관청이 PCT 국내단계진입정보를국제사무국에통지 (PCT 규칙 95.1 의규정에의거 ) 하는데있어상당한개선이이루어졌음에주목하고, 송부된자료의완성도와품질을개선하도록관청들에전달된권고사항에대한지지를표했습니다 ( 문서 PCT/WG/11/10 참조 ). PCT 수수료 실무그룹은대학들을대상으로특정한도까지수수료를감면해주는제안을논의하고 ( 문서 PCT/WG/10/18 Rev.( 영어 ) 및 18( 기타언어 ) 참조 ), 사무국이관련이슈와해결책, 리스크와완화조치파악을위한협의를시작하고, 추가논의를위해피드백을토대로이행방안을제안할것을요청했습니다 ( 문서 PCT/WG/11/26 내문단 57 참조 ). 실무그룹은국내관청들과국제사무국간 PCT 수수료거래에관한, 최근시범사업이시작된 " 그물구조 (netting structure)" 도입에대한국제사무국의경과보고서를검토했습니다. 이러한도입의주목적은수수료수입의통화환율변동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수리관청및 ISA 의비용과노력을절감하는데있지만, 이는앞으로출원인을위해개선된납부서비스를도입할가능성도열어줍니다 ( 문서 PCT/WG/11/4 참조 ). 실무그룹은또한국제사무국에납부하는특정수수료의감면과관련한, 2015 년 7 일 1 일발효된개정된자격기준의시행에관한경과보고서를검토했습니다 ( 문서 PCT/WG/11/23 참조 ). PCT 법적체계 실무그룹은국제예비심사착수에관해합의된개정사항뿐아니라 PCT 규칙과관련한다음의제안들도논의했습니다. " 착오로 " 출원된요소및부분 - 실무그룹은워크샵과, " 착오로 " 출원된요소및부분이포함된국제출원의수정조건을정리한 EPO 의문서를통해관련이슈및입장에대한이해도가높아졌습니다 ( 문서 PCT/WG/11/21). 이로써국제사무국에다음번실무그룹회의를위해 PCT 규칙개정안을준비하도록요청했습니다. 전산장애 ( 정전등 ) 시안전장치 - 실무그룹은구체적제안들에대해서는합의에도달하지못했지만, 해당안건의중요성을인식하고, 이와관련하여추가적으로협의해다음번실무그룹회의에수정된제안을제출하겠다는 EPO 의의도에주목했습니다 ( 문서 PCT/WG/11/26 내문단 86 참조 ). 지정관청및선택관청의기능위임 - 실무그룹은본제안의진행과관련해합의에도달하지못했습니다 ( 문서 PCT/WG/11/7 참조 ). PCT 공개출원내용 실무그룹은국제조사기관 (ISA) 들이국제출원에부여된국내특허분류기호 ( 특히, CPC 기호 ) 를국제사무국에전달하도록하는제안들에관한업데이트를받았습니다 ( 문서 PCT/WG/11/8 참조 ). 필요한기술변경사항에대한협의가이어질예정입니다. 2

3 실무그룹은 WIPO 표준위원회 (Committee on WIPO Standards) 에서신설한서열목록전담반 (TF) 을이끌고있는 EPO 의보고서와 ( 문서 PCT/WG/11/13 참조 ), WIPO 표준 ST.26 에따른서열목록들이 PCT 제도내에서어떻게시행될수있을지에대한논의를돕기위한 PCT 규칙및행정지침수정초안 ( 문서 PCT/WG/11/24 및 24. Cor. 참조 ) 을검토했습니다. PCT 제도발전방향 실무그룹은 2017 년 2 월 2 일 3 백만번째 PCT 공개출원을맞아발표된 "PCT 제도 - 개요및가능한미래방향과우선순위 (The PCT System - Overview and Possible Future Directions and Priorities)" 라는제목의사무총장의메모에제안된주요업무분야들의우선순위와방향에주목했습니다. 해당자료는법적 / 제도적이슈, 기술 (IT) 환경, 재정적이슈, 품질의네가지주요분야를다루었습니다 ( 문서 PCT/WG/11/5 및문서 PCT/WG/11/26 내문단 참조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제재와관련된국제출원 실무그룹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제재와관련된국제출원에대한문서를논의하고 ( 문서 PCT/WG/11/14) 국제사무국의기존의관련문제처리방침이적절하며 PCT 에완전히부합한다고결론내렸습니다. 실무그룹은국제사무국에게관련유엔제재위원회와긴밀한협력을이어가고다음실무그룹회의에서상황을업데이트할것을요청했습니다. 기타사항 실무그룹은아래를포함한다양한문제에대한보고서도검토했습니다. PCT 에따른기술원조조정 ( 문서 PCT/WG/11/22) IP5 관청들간협력심사 ( 문서 PCT/WG/11/15) ( 협력심사관련내용은아래 " 협력심사 " 단락참조 ) PCT 최소문헌전담반 (TF)( 문서 PCT/WG/11/12) 요약서및관련문서 아래웹페이지에서의장의요약서 ( 문서 PCT/WG/11/26) 와회의문서들을함께확인하실수있습니다. 회의에관한보고서도상기페이지에추후게재될예정입니다. 3

4 협력심사 IP5 관청들은 년 7 월 1 일협력심사 (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 시범사업프로젝트를발족했는데, 이는 PCT 에따른국제조사에협력적접근방식을시험적으로적용해보는것으로, 특히이러한신규정책에대한사용자들의관심과함께참여관청들의기대효율성증가를평가해보는데취지가있습니다. 해당시범사업은앞선두건의유럽특허청 (EPO), 한국특허청 (KIPO), 미국특허청 (USPTO) 간시범사업과마찬가지로, 2010 년 6 월 PCT 실무그룹의권고에따라상호보완적기량을가진각국의심사관들이공동으로보고서를작성해보는것이그내용입니다. 이시범사업으로 IP5 관청들간협력심사에대한구상을더욱개발하고시험해보는것이목표입니다. 협력심사시범사업프로젝트의주요특징은아래와같습니다. 출원인주도적접근 : 시범사업에서처리되는출원은출원인이선택 균형잡힌업무량배분 : 모든협력국제조사기관 (ISA) 들이개개의협력심사작업결과물생성에기여. 2 년의기간동안, 각관청은 " 주심기관 (main ISA, 주 ISA)" 의역할에따라약 100 건의국제출원을, " 부심기관 (peer ISA, 부 ISA)" 역할에따라약 400 건의국제출원을처리하게됨. PCT 출원처리시모든협력 ISA 가공통의품질및작업기준적용 최종국제조사보고서 (ISR) 및견해서는주심기관이작성하는데, 이때부심기관들의견해를참작하되의견차이를인용하거나설명하지는않음. 다만, 부심기관들이제시한견해는국제사무국에서해당 ISR 을수리및처리하고나면출원인이 epct 를통해확인할수있고, ISR 이공개되면 PATENTSCOPE 에서확인할수있음. 시범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출원인은 "IP5 PCT 협력심사시범사업참여신청서 " 를작성하고, 이를출원된출원서와함께제출해야합니다. 참여신청서는, 출원서를 epct 를통해출원한경우 epct 내제공된기능을통해작성하거나, 아래의편집가능한 PDF 파일로작성할수있습니다. 이를 PDF 로바로출력하거나 PDF 로출력및스캔하여해당전자출원시스템에업로드하면됩니다. 신청서가다른언어로도번역되어있기는하지만, 시범사업에서는영어로출원된국제출원만허용하기때문에일단은영어서식만사용하십시오. 시범사업이어느정도진행되고나면 IP5 관청들이, 부심기관들이사용하도록영어번역문이제공되는경우, 주심기관이허용하는다른언어로된출원도허용할예정입니다. 1 IP5 관청은세계최대 IP 관청다섯곳의모임을일컫는말로, 해당모임은전세계특허심사과정의효율성개선을목적으로만들어졌습니다. 유럽특허청 (EPO), 일본특허청 (JPO), 한국특허청 (KIPO), 중국특허청 (SIPO), 미국특허청 (USPTO) 이여기에속해있습니다. 4

시범사업에참여하는출원인들은관할 ISA( 주심기관 ) 에서의국제조사에대한표준수수료만납부하게되고, 협력심사틀안에서주심기관이작성한최종 ISR 및견해서는, 여느 ISR 및견해서와동일하게 PATENSCOPE 를통해대중에공개될예정입니다. 그리고부심기관이제공한견해는 PATENSCOPE 에별도문서로업로드될것입니다. 아래모델에관련프로세스및기대편익의일부가요약되어있습니다.

5 시범사업에참여하는출원인들은관할 ISA( 주심기관 ) 에서의국제조사에대한표준수수료만납부하게되고, 협력심사틀안에서주심기관이작성한최종 ISR 및견해서는, 여느 ISR 및견해서와동일하게 PATENSCOPE 를통해대중에공개될예정입니다. 그리고부심기관이제공한견해는 PATENSCOPE 에별도문서로업로드될것입니다. 아래모델에관련프로세스및기대편익의일부가요약되어있습니다. 해당시범사업은국제출원총 500 건, 그리고주심기관당출원인별출원 10 건으로제한됩니다. 협력심사프로젝트의개념및틀과참여요건에관한보다자세한사항은아래의각 IP5 관청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e&c=1003&cp=1&pg=1&npp=10&seq=16962&catmenu=m03_01_01 ( 한국어 )

6 특정 PCT 수수료감면대상 2018 년 7 월 1 일발효된, 국민및 / 또는거주자를대상으로특정 PCT 수수료가감면되는국가들의목록이아래에업데이트되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한국특허청, epct 로문서접수 국제조사기관의역할을하는한국특허청 (ISA/KR) 은출원인이국제출원일이지나서제출한문서를 epct 를통해수리하기시작했습니다. 이로써 ISA/KR 은 epct, 팩스, 일반우편의세가지문서송달방식을허용하게됩니다. epct 를통해제출가능한문서에는, PCT 규칙제 91 조에따른명백한잘못의정정, 서열목록, 선조사결과, 그리고위임장과관련된문서들이포함됩니다. 출원인은 epct 내 " 문서업로드 (Upload Documents)" 기능을사용해문서를제출할수있는데, 추가관련내용은아래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PCT 서식, PCT 수리관청가이드라인, PCT 국제조사및예비심사가이드라인개정 개정 PCT 서식 (2018 년 7 일 1 일발효 ) 아래열거된신규 / 개정서식은이곳에서확인하십시오. 출원서서식 출원서서식 2018 년 7 월버전 (PCT/RO/101) 을편집가능한 PDF 형식으로,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확인할수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서식 국제예비심사청구서서식 2018 년 7 월버전 (PCT/IPEA/401) 을편집가능한 PDF 형식으로,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확인할수있습니다. 국제사무국관련서식 서식 PCT/IB/375( 보충적조사신청서 ) 가수정되어, 편집가능한 PDF 형식으로, 영어와프랑스어로확인가능합니다. 개정 PCT 수리관청가이드라인 PCT 수리관청가이드라인내단락 116D 및 247 이 2018 년 7 월 1 일부로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단락 116E 가다시도입되었습니다. 6

7 개정된 PCT 국제조사및예비심사가이드라인 PCT 국제조사및예비심사가이드라인내단락 , , 16.64, 16.82, 16.82A 가 2018 년 7 월 1 일부로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수리관청가이드라인및국제조사및예비심사가이드라인통합본은각각아래웹페이지에서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확인할수있습니다 상기언급된서식및가이드라인의변동사항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아래의 PCT 회람 (PCT Circular C. PCT 1543) 을참고하십시오. WIPO 우선권서류전자적이용서비스 (DAS) PCT 출원인은 WIPO 우선권서류전자적이용서비스 (DAS) 를통해국제사무국에선출원사본을 DAS 에서조회하여우선권서류로사용하도록신청할수있고, 이에따라직접인증사본을제출하거나제출할준비를할필요가없습니다. 한국특허청 (KIPO) 2009 년 6 월 30 일부로 DAS 기탁관청및이용관청이된 KIPO 는, 2018 년 7 월 20 일부로 KIPO 의 DAS 디지털라이브러리범위를산업디자인으로확대할예정임을국제사무국에통지했습니다. 추가내용은아래에서확인하십시오. DAS 참여관청현황은아래에서확인가능합니다 년 PCT 통계자료 2018 년 PCT 연례보고서 2018 년 PCT 연례보고서에는 2017 년 PCT 관련활동및변동사항이요약되어있으며, 2017 년 PCT 출원 ( 상위출원국 / 상위출원인 / 기술분야별출원포함 ) 과관련된다양한통계자료와국제특허제도인 PCT 의운영실적, 그리고 2016 년국내단계진입과관련된통계자료가담겨있습니다. 7

8 올해 PCT 연례보고서의특별주제는 PCT 출원서에포함된출원인대표대리인들에관한내용입니다. 대리인들에대한자료를만들기위해, 상위대리인목록을도출하고자, PCT 출원서에언급된대리인들의사명을통일하기위한작업이처음으로이루어졌습니다. 해당주제는아래내용을분석하고있습니다. PCT 출원인들의상위외부대리인들이누구인가 PCT 출원을조직내부적으로가장많이관리하는 PCT 출원인은누구인가 상위 5 개수리관청에서외부 PCT 출원인대리를가장많이하는곳은어디인가 PCT 출원인상위 20 명의주대리인은누구인가 상위 10 위권의외부대리인을주로선임하는 PCT 출원인은누구인가 PCT 연례보고서영문판은아래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PCT 연례보고서요약본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9 개언어로도곧제공될예정입니다. 스와질란드, 국호변경 국제사무국은국호 " 스와질란드 " 대신 " 에스와티니 " 를사용할것을통지받았습니다. PCT 체약국들의이름이포함된 PCT 웹사이트내모든목록및표와 PCT 출원인가이드내관련표현들도이에맞춰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두글자로된표시코드 "SZ" 는그대로사용됩니다. PCT 정보업데이트 아래에나온수수료변동사항중일부는 7 월공개된수수료표에이미반영되어있습니다. 국제조사관련조사료및기타수수료 ( 호주특허청 ) 2018 년 10 월 1 일부터, 다음의관청이수행하는국제조사에대하여아래명시된통화로납부되는등가액이변경됩니다. 호주특허청... USD 상기변동사항은수수료표 I(b) 에나와있습니다.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D (AU) 업데이트 ) 보충적조사료 ( 러시아특허청 (Rospatent)) 2018 년 9 월 1 일부터, 러시아특허청 (Rospatent) 에서수행한보충적국제조사에대해스위스프랑 (CHF) 으로납부되는금액이수수료표 I(c) 에나온바대로변경됩니다. (PCT 출원인가이드, 부속서 SISA (RU) 업데이트 ) 8

9 기타업데이트사항 다음업데이트사항들에대해서는영문판 (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AT 오스트리아 ( 전화번호 ) BB 바베이도스 ( 위치및우편주소, 전화및팩스번호 ) BE 벨기에 ( 미생물및기타생물학적물질기탁가능기관 ) BN 브루나이 ( 관할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 ) CN 중국 ( 수수료 ) MN 몽골 ( 위치및우편주소, 전화및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수수료 ) NA 나미비아 ( 관청명, 위치, 우편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및홈페이지주소 ) PT 포르투갈 ( 수수료 ) RU 러시아 ( 미생물및기타생물학적물질기탁가능기관 ) SK 슬로바키아 ( 수수료 ) SZ 스와질란드 ( 국호변경 ) TR 터키 ( 위치및우편주소,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 US 미국 ( 관할국제조사기관및국제예비심사기관 ) UZ 우즈베키스탄 ( 수수료 ) 국제조사관련조사료및기타수수료 ( 호주, 유럽, 러시아, 핀란드, 브라질, 노르딕, 스페인, 중국, 터키, 미국, 비스그라드특허청 ) 특허협력조약및규칙 ( 책자 )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6 호에서 2018 년 7 월 1 일부로발효된 PCT 규칙개정문을 PCT 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음을안내하였는데, 이에더해업데이트된특허협력조약및규칙 (WIPO Publication 274) 종이책자를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아래주소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종이책자와관련된문의사항은아래주소로이메일로문의하십시오. publications@wipo.int 9

10 PCT-SAFE 업데이트 PCT-SAFE 클라이언트소프트웨어신규버전출시 PCT-SAFE 클라이언트소프트웨어신규버전 (2018 년 7 월 1 일, 버전 ) 이출시되어아래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해당 PCT-SAFE 신규버전에관한추가세부사항은상기웹페이지에있는 " 출시정보 (Release notes)" 와 " 신규사항 (What s new)" 자료를확인하십시오. PCT 특별기사 PCT 뉴스레터 2018/06 호에 PCT 운영 40 주년 (2018 년 6 월 1 일 ) 에관한기사가실린바있습니다. WIPO 매거진 2018 년 6 월호 (2018/3 호 ) 에는 " 특허협력조약 40 주년 " 이란제목의보다심도있는기사가추가로실렸습니다. 해당기사는 PCT 의장점일부를집중적으로조명하고있으며, PCT 의중요성에대한 PCT 사용자들의피드백과함께, PCT 출원증가에대한내용과지식재산분야에서다자간업무공조및협력을위한 PCT 의중요성에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또한, " 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도모및가속화 " 의 PCT 비전에있어 PCT 가얼마나중요한역할을해왔는지에대해설명하고있습니다. "PCT 는핵심적으로두가지매우실제적인니즈를해결해주는데, 이것이 PCT 의눈부신성공의비결입니다. PCT 는한편으로출원인에게국제시장에서의특허보호취득을돕기위한실용적인수단을제공합니다. 그리고다른한편으로 PCT 회원국의특허청들에대해서는효과적인업무공조플랫폼으로기능하면서국제특허출원처리시효율성을높일수있는기회를만들어줍니다." "PCT 회원국들의국내및지역특허청들의파트너쉽또한 PCT 의성공에있어핵심적인요인입니다. 그들의참여, 통찰과경험, 여기에사용자들의피드백이있어서 PCT 가진화하고현실적인실제세계의요구에부응할수있게된것입니다. 이점과함께, 하나의국제적인팀으로헌신적으로일하는 WIPO 본부및회원국특허청의직원들덕분에 PCT 가믿을수있고고품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인정받을수있게된것이죠." 해당기사의내용입니다. 전체기사는아래의 PCT 웹사이트내 "PCT 특별기사 (PCT in the News)" 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WIPO 매거진은아래에서확인가능합니다. WIPO 매거진 2018/3 호는아래에서확인가능합니다. 10

11 신규 / 업데이트 PCT 자료 PCT 출원인가이드 PCT 출원인가이드중 PCT 국제단계에관한자세한내용을담은 " 국제단계소개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자료의영어버전이, 2018 년 7 월 1 일부 PCT 규칙개정사항및기타업데이트사항을반영하여아래주소에업데이트되었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업데이트버전은현재준비중입니다. 수정된 PCT 서식및가이드라인 앞서나온 "PCT 서식, PCT 수리관청가이드라인, PCT 국제조사및예비심사가이드라인수정 " 단락을참조하십시오. 수수료납부요청에대한경고 PCT 뉴스레터를통하여, PCT 출원인및대리인들이, WIPO 국제사무국에서발행하지않았으며 PCT 국제출원의처리와도무관한수수료납부요청을받은사례들에관하여여러차례경고해드린바있습니다. 기존에알려드린사례에더하여, IPTA International Patent and Trademark Agency 로부터의수수료납부요청이파악되었습니다. 아래주소에서, 이요청서및기존에 PCT 사용자들이 WIPO 에알려주신요청서사례들을보실수있으며, 관련일반정보도얻으실수있습니다. ( 한국어 ) PCT 출원인및대리인들께서는국제출원의우선일부터 18 개월경과후에해당출원을공개하는것은국제사무국만이수행하는업무라는점을기억하셔야합니다. (PCT 조약제 21 조 (2)(a) 참고 ) 그러한국제공개에따른별도의수수료는없으며, 국제공개의법적효과는 PCT 조약제 29 조에서술되어있습니다. 이러한요청서를받으신다면, 출원인들과대리인들께서는소속기관내수수료지불담당자들에게알려주시고, 같은요청을받았을지도모르니발명자들께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수수료납부요청서와관련하여의심이들때는주저없이아래연락처로국제사무국에문의해주십시오. 전화 : (+41-22) 팩스 : (+41-22) pct.legal@wipo.int ( 한국어문의가능 ) PCT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들 (PCT 사용자 ) 께서는각국정부및소비자보호단체와함께조치를취하실것을권해드립니다. 민원제기를위한문구초안과관련민원을접수하는정부및소비자보호기관의목록은앞서알려드린웹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11

12 유용한도움말 팩스전송실패등의경우, 팩스외에국제사무국에문서를제출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을까요? Q: 예전에팩스로제출했던국제출원의청구범위의보정서를 PCT 제 19 조에따라이번에도팩스로제출하려고했는데, 팩스전송에실패했습니다. epct 는알고있지만아직사용해보지않았고 epct 에서해당국제출원에접근할권리도없습니다. 제출기한이촉박한데, 국제사무국에 epct 로문서를빠르고쉽게제출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A: 팩스기술이아날로그에서 VoIP( 음성인터넷프로토콜 ) 로옮겨가면서통신서비스업체가 VoIP 기술로전환한경우팩스전송을신뢰하기어렵게된경우가있습니다. 어느연결단계에서든 VoIP 기술이사용되면실제로는전송내용이일부또는모두분실되었는데도송신자에게는전송이성공한것으로나타나는경우가있습니다. 국제사무국과주고받는팩스에도 VoIP 로의전환이적용됩니다. PCT 뉴스레터 2017/12 월호에나온공지사항을같이확인해보십시오. 팩스로문서를전송할때전송이실패하거나불완전하게될위험이있기때문에, 출원인께서는국제사무국 ( 수리관청의역할을하는경우포함 ) 에문서송부시팩스사용은최대한피하시기바랍니다. PCT 제 19 조에따른청구범위의보정서포함, 서신 / 문서를국제사무국에송부하는가장효율적이고안전하며믿을수있는방법은 epct 내해당 " 액션 (Action)" 기능을사용하는것입니다. 하지만 epct 에친숙하지않고기한도촉박하니, 대신간편하게 epct 내문서업로드기능을사용하시면됩니다. 그러면별도의수고없이문서가출원서파일에바로삽입되고국제사무국에서도빠르게처리할수있습니다. epct 문서업로드기능을사용하려면, 다른 WIPO 온라인서비스이용을위해만들어놓은 WIPO 계정이없다면, 계정만하나만들면됩니다. epct 홈페이지 ( 내 "WIPO 계정만들기 (Create WIPO account)" 링크를클릭해서필요정보를작성하고계정인증을완료하는데몇분이면됩니다. 더자세한내용은아래 " 시작하기 (Getting started)" 내용을참조하십시오. WIPO 계정으로 epct 의다른기능들도사용할수있기때문에, 가급적강력한인증방법을설정하십시오. 휴대폰으로문자메시지를수신하거나 Google Authenticator 같은일반적인일회성패스워드생성앱을사용할수있으면, 혼자서도일분이면인증을완료할수있습니다. 국제사무국으로바로문서를업로드하기를원하면생성한 ID 와패스워드만입력하고로그인을해도됩니다. 그리고원하면나중에강력한인증방법을사용하고 epct 내다른기능들도사용하면됩니다. 강력한인증없이로그인시에는아래 epct 기능들만사용이가능합니다. 출원후문서를 PDF 형식으로국제사무국으로만업로드 제한된종류의신청서온라인제출. 공개된출원에대한것중확인이엄격하지않은일부만가능. 제 3 자정보제공서비스사용 12

13 epct 에로그인하면첫기본화면이 " 워크벤치 " 인데, 강력한인증없이로그인했거나 epct 내국제출원접근권한이없는경우공백으로나타납니다. 문서 ( 이경우, 제 19 조의보정서 ) 를업로드하려면, 해당국제출원을식별하기위해먼저검색란에 PCT 출원번호를입력하고, 국제출원일을입력합니다. 그러면 epct 가즉시일치하는출원일과출원번호를확인하고, 일치시 " 문서업로드 (upload documents)" 를선택하면자동으로 epct 내해당실행기능이열립니다. 그러면아래의간단한단계를거치면됩니다. " 문서유형 (Document type)" 드롭다운메뉴에서국제사무국에전송할문서유형선택 ( 강력한인증없이 epct 에로그인한경우수신인은국제사무국만가능 ) " 문서추가 (Add document)" 버튼을클릭해내컴퓨터에서문서를찾아첨부. 이버튼은파일형식유형도나타내는데, 보통은 PDF 이나서열목록의경우텍스트형식이필요 ( 필요시, 동일업로드건에추가할문서유형추가선택가능 ) 모든필요문서추가후, 국제사무국에남길말이있으면비공식적메시지란 ( 선택 ) 에입력하면업로드된문서에동반될자동생성된커버레터 (cover letter) 에나타나게됨 (" 미리보기 (Preview)" 버튼을클릭해서커버레터미리보기가능 ) 추가할서명형식선택. 해당국제출원에대해자격을갖춘서명인의서명이들어간서신이나다른문서를이미첨부했으면이를선택하거나, 아니면텍스트서명을입력하거나, 자격을갖춘서명인의서명이미지파일을첨부하고해당란에서명인의자격입력. " 업로드 (Upload)" 를클릭해서업로드를완료하고국제사무국에첨부문서제출 추가내용은아래 " 문서업로드 (Upload documents)" 내용을참조하십시오. 향후출원시, WIPO 계정에대해한번강력한인증을설정하고 eowner 나 eeditor 로서접근권한을부여받으면 epct 액션 " 제 19 조에따른보정 (Amendments under Article 19)" 을사용할수있는데, 이를사용하시는것이가장좋은방법으로, 보정서를 docx 나텍스트기반 PDF 형식중하나로첨부하시면됩니다. 국제출원을서면으로제출한경우에도출원인은출원후해당출원에대한접근권한 (eownership) 을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전자출원을한다면가장좋은것은, 선택한수리관청에서만허용한다면 epct 를사용해출원하는것입니다. 그러면출원전에도 epct 접근권한을설정할수있기때문입니다. 아니면, epct 와호환되는출원소프트웨어 (PCT-SAFE, EPO 온라인출원, 또는 JPO-PAS) 로전자출원을하는경우, 출원시아래 FAQ 에설명된단계를통해 epct 접근권한을설정하기를강력히권장합니다. WIPO 는새로운 PCT 일반업로드시스템 (epct 외에 ) 을현재개발중에있는데, epct 로그인이불가능한경우등록없이이시스템을통해기본적인문서업로드나국제출원제출이가능해질예정입니다. 13

PCT 뉴스레터

www.wipo.int/pct/ko 2018 년 2 월 2018/02 호 PCT 뉴스레터한국어판은영문판 (www.wipo.int/pct/en/newslett) 중한국어사용자분들과밀접하게관계가있는부분을발췌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일부항목에대해서는영문판에서만제공되는정보가있을수있음에유의하시고, 더욱상세한내용을원하시는경우영문원본을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한국어판의내용에차이가있는경우에는영문판에기재된사항이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