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거버넌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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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이알아야하는공개 SW 라이선스및거버넌스의이해 오픈소스활용세미나 ( 화 ) NIPA 공개SW역량프라자박준석수석 jspark@nipa.kr

2 목차 Ⅰ Ⅲ Ⅱ Ⅳ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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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 공개소프트웨어 우리는현재주변모든사물에소프트웨어가융합되고있는시대에살고있습니다. 가히혁명적이라고할수있을만큼빠른변화를겪고있습니다.

5 I 공개소프트웨어 이처럼빠른속도의소프트웨어혁명이가능하게한주역은바로공개소프트웨어입니다.

6 I 공개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개발자가자신이만든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를공개하여누구나자유롭게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할수있도록허락한소프트웨어를지칭 전세계공개소프트웨어는약 100 만건에이르고있으며최근의동향으로볼때향후급격한프로젝트증가가예상됨

7 I 공개소프트웨어 온라인개발플랫폼 SW 개발자 2 이프로젝트재밌네요. 저도개발에기여 (Contribution) 할께요. 내가만든 SW 를공개 SW 프로젝트로배포하자! 기여 온라인개발플랫폼 쓸만한무료 SW 군! GitHiub 일반사용자 SW 개발자 1 공개 SW 로배포 Source forge Etc 소스코드실행파일설치가이드사용자메뉴얼라이선스 다운로드 SW 개발자 4 라이선스는무엇으로할까? GPL, LGPL, Apache, MIT? 기여 전용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저는설치가이드등문서화 (Document) 에기여할게요. SW 개발자 3 와! 내가만들고있는제품에이공개 SW 소스코드를적용시키면딱이겠군!

8 I 공개소프트웨어 공개소프트웨어는집단지성의힘으로엄청나게빠른기술의혁신을이루고있으며, 그성장범위는무한합니다. 참여와협업을통한발전 핵심기술공개 기술혁신

9 I 공개소프트웨어 공개 SW 는집단지성에의해개발되는 SW 기능 / 품질향상의신속성담보 크라우드소싱의장점 공개 SW 크라우드소싱 리딩하는일부 Commiter Community 인소싱 참여하는소수 Contributor 아웃소싱 관심있는다수 User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리눅스커널 Codeline 개발참여 솔루션의폭 출처 : Crowdsourcing Through Knowledge Marketplace, SpinAct 0.01 (1991) 10,000 1 명 3.18 (2014) 18,997,848 약 244개기업, 1,500명 ( 개인 ) (05~14간약1,200사 11,800명 ) 출처 : who writes linux 2015

10 I 공개소프트웨어 출처 : The state of the Octoverse 2016,

11 I 공개소프트웨어 출처 : The Linux Kernel Archives,

12 I 공개소프트웨어

13 I 공개소프트웨어 출처 : (2012)GNU/Linux Distribution Timeline,

14 I 공개소프트웨어 출처 : (2012)GNU/Linux Distribution Timeline,

15 I 공개소프트웨어 출처 : (2012)GNU/Linux Distribution Timeline,

16 I 공개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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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Open Source Library for Machine Learning &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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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pyright: 저작권 License: 사용허락권

22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은발명자에게주어지는창작물에대한배타적독점권리 소프트웨어는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등으로보호됨 소프트웨어는개발과동시에자동으로독점권리를보호 공개SW는저작권자가자신의소스코드를공개하여누구나자유롭게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할수있도록개방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자와사용자간의사용방법및조건의범위를명시한라이선스 (GPL,MIT, Apache 등 ) 로권리보호 소스코드를개방했을뿐! 지적재산권으로보호되는저작물!

23 Eric Raymond Bruce Perence Free Software + Open Source Software = Free & Open Source Software = FOSS = 공개소프트웨어 Richard Stollman 모든 SW 라이선스 Free Software 정의준수라이선스 기술및비용관점에서오픈소스소프트웨어용어사용 Open Source Initiative(OSI) Founder OSI 가제시한 10 개기준 (OSD) 을충족하는라이선스에인증을부여 2017 년 6 월현재 80 여개승인 The Open Source Definition Open Source Software 정의준수라이선스 OSI 승인라이선스 Free Software Movement Copyleft Free Software Foundation(FSF) Founder GPL Family License Distribution GNU Project Free Software 철학을내포한라이선스는전세계약 2,500 여개로추정 1. Free Redistribution 6.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2. Source Code 7. Distribution of License 3. Derived Works 8.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4. 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9. License Must Not Restrict Other Software 5.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10. 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24 성당과시장

25 공개 SW 라이선스분류 Permissive Weak Copyleft Strong Copyleft MIT License, BSD, Apache License 2.0, MPL, EPL, LGPL, GPL, AGPL,

26 주요공개 SW 라이선스의무사항비교 주요라이선스의무사항 MIT License BSD License Apache License 2.0 GPL 2.0 GPL 3.0 AGPL 3.0 LGPL 2.1 EPL MPL 복제, 배포, 수정의권한허용 배포시라이선스사본첨부 저작권고지사항유지 배포시소스코드제공의무 (Reciprocity) 와범위 All All Include Network Object Code Static Link Module File 수정시수정내용고지 명시적특허라이선스의허용 라이선시가특허소송제기시라이선스 / 특허종료 ( 특허보복조항 ) 이름, 상표, 상호에대한사용제한 Patent 보증의부인 책임의제한

27 공개 SW 라이선스의무사항적용범위 사용 범위 의무사항 복제 내부사용 공개범위 특허무효 공개방법 수정 배포 ( 판매 ) 고지의무 양립성

28 SW 에관한지적재산권으로보호 (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 소프트웨어 Software 비 FOSS 라이선스 ( 사유 SW) FOSS 라이선스 특허 SW 비특허 SW 반환의무 (Reciprocal) 반환불필요 (Permissive) 공유불가능 SW 공유가능 SW 특허조항 제약 무제약 상용 SW (EULA) Freeware (EULA) AGPL GPL GPL LGPL Apache EPL MPL BSD MIT

29 제품자체에비용을산정하여판매이윤을창출하는모델이나최근엔구독모델로비즈니스방향전환기업증가추세 내가만들었으니돈내고쓰세요 ~!!! 상용 SW 공개 SW End User License Agreement 상용 SW 로판매 소프트웨어에관한지적재산권으로보호 Free & Open Source Software(FOSS) 로배포 실행파일만제공 리버스엔지니어링금지 바이너리도복제, 배포, 수정불가 사용기간제한 소스코드제공 소스코드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허용 사용기간무제한 내가만들었지만자유롭게쓰세요 ~!!!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제품자체는무료! 기술지원 ( 구축, 유지보수등 ) 으로이윤창출! 서비스기업의경우엔지니어보유시대부분무료로구축및운영가능!

30 공개 SW 사용에따른라이선스적용범위 공개 SW 커뮤니티 / 기업 GPL 로배포 다운로드 수취자상용기업 자사제품에링크하는등상용 SW 로판매 ( 배포 ) 약정서 or 소스코드제공 기관 / 기업내부에서만사용 소스코드요청권한 수취자 - 기관 - 기업 소스코드요청권한 감시 / 권고 / 소송 FSF( gpl-violations.org ( SFLC ( User( 경쟁사 ) 외부에배포 (APP,PC/ 서버프로그램등 ) 관련기관등에배포, 해외정부에수출등 무한정사용 무한정복제 무한정수정 네트워크서비스가능 ( 클라우드서비스등 ) AGPL 3.0 등은예외 저작권표시 보증 / 책임의부인명시 영문라이선스사본제공 소스코드제공등 GPL 코드를링크하거나포함한 SW 는모든코드를수취자에게제공할의무사항발생수취자는약정서와제품을받는자이므로불특정다수의공공에배포하는것은아님

31 GPL 기반의상용 SW 판매시소스코드공개방법 - 제품을실행파일 ( 패키지SW, 임베디드기기형태등 ) 형태로판매할경우최소 3년동안사용자요청이있을경우최소한의배포비용만받고소스코드를제공하겠다는약정서 (Written Offer) 를제공해야하며사용자의요청이있을경우제공 ( , CD-ROM 등에 ) - FTP 서버, 웹서버에소스코드를업로드해놓고매뉴얼혹은약정서에해당주소를기입하여직접다운로드받게할수있음 - 소스코드를 CD-ROM 등의매체에담아서제품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ile) 배포시함께제공할수있음

32 GPL 의재배포이슈 - GPL은수취자를대상으로만소스코드를제공하면되나제품을받은수취자가 GPL 부분 ( 비공개코드가 GPL과결합되어 GPL화된부분을포함 ) 에대해재배포할권한을갖게됨이것은 GPL에서요구하고있는수취자의권리이므로수취자의재배포활동을막을권한은없음

33 약정서 (Written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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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개 SW 라이선스의공통의무사항 저작권고지 보증의부인 소스코드반환 라이선스사본포함 ( 영문 ) 책임의제한 특허조항 특히주의해서봐야할부분 소스코드반환의무 특정라이선스는소스코드반환의무를가짐 AGPL, GPL, LGPL, MPL, EPL 등이해당됨 링크되거나코드가포함된 SW 의소스코드공개의무가발생 비공개 SW 가공개 SW 로변경될수있음 특허, 영업비밀, 핵심기술등의외부유출가능성존재 저작권고지의무 저작권법에따른법적권리보장 공개 SW 라이선스미준수시저작자와분쟁가능

42 공개 SW 저작권및라이선스고지예시 - Telegram

43 공개 SW 저작권및라이선스고지예시 - Telegram

44 공개 SW 저작권및라이선스고지예시 - Telegram

45 공개 SW 저작권및라이선스고지예시 - Telegram

46 공개 SW 저작권및라이선스고지예시 - Telegram

47 공개 SW 저작권및라이선스고지예시 - Telegram

48 공개 SW 저작권및라이선스고지예시 Samsung Galaxy S Series

49 공개 SW 저작권및라이선스고지예시 Kakao Talk

50 공개 SW 저작권및라이선스고지예시 Blizzard Battle.net Launcher

51 공개 SW 저작권및라이선스고지예시 Blizzard Battle.net Launcher

52 양립성 (Compatibility) GNU General Public License Apache License 2.0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과 Apache License 2.0 은라이선스의무사항이충돌하여함께사용하여재배포할수없음 GNU General Public License Apache License 2.0 = 양립불가 GNU General Public License Apache License 2.0 = 양립가능

53 이중라이선스 (Dual License) Community Version VS Commercial Version Community Version :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Connector 역시 GPL 2.0 ( JDBC 4.0 이전버전은 LGPL 적용 ) 커뮤니티버전 (GPL v2.0) 을상용제품에패키징할경우 GPL 의무사항에따라상용제품의코드공개등 GPL 의무사항적용됨상용제품의코드공개가불가능할경우 Commercial License 구입을통해공개의무를회피할수있음

54 하이브리드라이선스 (Hybrid License) Community AND Commercial 기본프로그램은커뮤니티버전으로제공추가기능을모듈 / 라이브러리의형태로상용판매추가기능을포함한엔터프라이즈버전을상용판매

55 Patent 특허권에대한비차별적이며무료사용이가능한권한허용 (Royalty Free) 라이선시가특허소송을제기하는경우라이선스종료 ( 특허보복조항 ) 제 3 자가소유한특허의취급에관한조항

56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KIPRIS)

57 Open Invention Network(OIN) 멤버간특허공유단체 전세계 2045 개기관 / 기업가입

58 기업 90% 이상이공개 SW 코드인경우도있음 LGPL 2.1 난소스코드를요청할권리도있고재배포할권리도있음 공공 ( 수취자 ) GitHiub Source forge Etc. 공개 SW 를활용하여개발 MIT 메인프로그램자체개발 서브프로그램자체개발 최종산출물 DBMS 상용 GPL 2.0 BSD 라이브러리상용 저작권고지, 약정서제공등의무사항도준수해야함 정보시스템구축, 패키지 SW/ 임베디드기기판매 이경우에는나는코드를요청할권리가없군! GPL 은코드공개의무가발생하므로이와연동된자체개발소스코드도수취자에게제공의무발생 제 3 자

59 기업 공개 SW 를사용했지만우린서비스만할거라고! LGPL 2.1 이경우에는소스코드를요청할권리가없군! 이용자 GitHiub Source forge Etc. 공개 SW 를활용하여시스템구축 APL 2.0 메인프로그램자체개발 서브프로그램자체개발 클라우드시스템 DBMS 상용 GPL 3.0 BSD 라이브러리상용 인터넷서비스의경우의무사항이적용되지않음 인터넷서비스 나도요청할권리가없군! 직접적인배포가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대부분의라이선스는인터넷서비스시의무사항이적용되지않음 제 3 자

60 기업 공개 SW 를사용하여개발한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합니다! LGPL 2.1 AGPL 3.0 라이선스를사용했으면난소스코드를요청할정당한권리가있음 이용자 GitHiub Source forge Etc. 공개 SW 를활용하여시스템구축 APL 2.0 메인프로그램자체개발 서브프로그램자체개발 클라우드시스템 DBMS 상용 AGPL 3.0 GPL 3.0 라이브러리상용 인터넷서비스 AGPL 3.0 은네트워크를통한서비스의경우에도수취자요청시모든소스코드제공의무가발생 제 3 자 AGPL 3.0 등은인터넷서비스시에도의무사항적용 나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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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III 공개 SW 거버넌스 North Bridge 와 Black Duck 이 1,300 명의다양한 IT 기업임직원들을대상으로실시한 The future of Open Source 2015 리서치결과에의하면세계의기업들은이미 78% 가공개 SW 를사용중 *2015 Future of Open Source Survey Results, Black Duck

63 III 공개 SW 거버넌스 그러나약 50% 의기업에서공개 SW 도입및운영에대한기본적인정책조차없는것으로파악됨

64 III 공개 SW 거버넌스 공개 SW 는누구나무료로자유로운사용이가능하지만다양한라이선스정책으로보호되고있으므로체계적인관리가필요 $0. 그렇지만라이선스 ( 이용허락권 ) 의무사항을준수하여야함상용 SW 의 EULA 와동일한효력을가짐

65 III 공개 SW 거버넌스 또한, 공개 SW 는다양한방식으로사용되고있음공개 SW 그자체로시스템을구축하는경우도많으며, 이미 90% 이상의상용솔루션들이공개 SW 를기반으로개발되고있음 Operating System Web Server CentOS, Ubuntu, Redhat, Fedora, Debian, Slackware Apache HTTP Server, nginx 완성형공개소프트웨어로시스템을구축하는경우 완성형공개소프트웨어를상용솔루션에패키징하는경우 공개소프트웨어코드를기반으로상용솔루션을개발하는경우 일부공개소프트웨어코드를활용하여상용제품을보완하는경우 WAS Tomcat, JBoss, Glassfish 상용관제시스템 상용오피스 상용레포트툴 DBMS MySQL, MariaDB, PostgreSQL Framework Spring, Struts Desktop Office OpenOffice, LibreOffice 상용 DBMS 상용 WAS 기타수많은상용제품 Etc Zimbra, Zabbix, Nagios, sugarcrm, Alfresco

66 III 공개 SW 거버넌스 그러니까공개 SW 그자체를사용하기위한관리방침도필요하지만상용 SW 를포함한전체소프트웨어에대한새로운관리방침이필요 상용 SW EPL 1.0 GPL 2.0 BSD Apache License 2.0 현재상용솔루션은 90% 이상이공개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개발되고있으나라이선스를준수하지않고개발되는경우가 40% 이상인것으로파악됨

67 III 공개 SW 거버넌스 난특허사용을허용한적이없다구!!! 특허사용료를내던가아니면소송!!! 내가만들었는데제 3 자특허확인은못했음 ~ 특허침해소송 제 3 자특허권리자 Hidden Patent 특허침해소송 특허이슈가있다구? 반품!!! GitHiub Source forge MIT로배포다운로드개작및판매 공개 SW 개발자 No Warranty Disclaimer of Warranty Etc. 특허관련텍스트없음 상용 SW 개발자 고객 특허이슈발생시공개 SW 개발자에게특허책임을물을수없음

68 III 공개 SW 거버넌스 이거 GPL 이네소스코드주세요! 고지도없고약정서도없고 앱마켓배포 이거 GPL 코드있다고소스코드공개하라는데? 고객 개발및납품 손해배상청구소송 통보 저작권침해소송 GPL 2.0 GitHiub Source forge App 개발사업발주 다운로드 재개발해드리겠음 공개 SW 개발자 No Warranty Disclaimer of Warranty Etc. 특허관련텍스트없음 상용 SW 개발자 특허침해소송 특허이슈발생시공개 SW 개발자에게특허책임을물을수없음 특허료는저에게주세요 ~ 제 3 자특허권리자

69 III 공개 SW 거버넌스 권리침해사실통보 제 3 자특허가있으니확인요망! GPL 2.0 위반으로소송들어갑니다! 저작권침해소송 임베디드라모르겠지? 죄송하지만아는데요? 소스코드주세요. 설치방법도알려주시구요. 안주면신고함! GitHiub GPL 2.0 Source forge 다운로드 공개 SW 개발자 No Warranty Disclaimer of Warranty Etc. 특허관련텍스트있음해당기능 Disable 상용 SW 개발자 특허침해소송 임베디드장비 (HW+SW) 로판매 고객 특허이슈발생시공개 SW 개발자에게특허책임을물을수없음 특허료는저에게주세요 ~ 제 3 자특허권리자

70 III 공개 SW 거버넌스 그렇다면어떻게관리해야할까? 답은바로공개 SW 거버넌스구축 공개 SW 를올바르게사용하기위해서는조직의공개 SW 적용수준을파악하고그에따라기획단계에서부터일정한기준과절차를적용하여관리필요

71 III 공개 SW 거버넌스 체계적인공개SW 관리프로세스수립을하는이유는? 지재권을지키기위해서? 우리조직의공개SW 활용경쟁력을극대화시키기위해서! 공개SW 라이선스위반등의 RISK를최소화시키기위해서! 초기공개SW 거버넌스의핵심은공개SW 라이선스컴플라이언스

72 III 공개 SW 거버넌스 좀더쉽게정리하면공개 SW 거버넌스는공개 SW 의도입 - 활용 - 관리 - 폐기등전반적인공개 SW 활용라이프사이클에대한통합적인관리전략 처음부터새로만드는것이아닌기존에사용하고있던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의개편 공개 SW 활용라이프사이클 = 프레임은기존의소프트웨어활용라이프사이클과유사 관리및개선 정책수립획득적용운영및유지 정책수립의단계 : 해당조직의공개소프트웨어적용수준을측정하여그에따른정책, 전략및운영계획을수립 획득단계 : 공개소프트웨어를조사하고분석하여적용을위한타당성을평가 적용단계 : 공개소프트웨어를조직에적용하기위한활동요소및관리내용을제시 운영및유지단계 : 공개소프트웨어설치및운영을위한유지보수를포함하며, 공개소프트웨어커뮤니티관련사항을포함 관리및개선단계 : 공개소프트웨어활용라이프사이클전반에걸쳐활동결과를평가하고성과를측정하여조직의공개 SW 거버넌스를지속적으로개선

73 III 공개 SW 거버넌스 공개소프트웨어활용라이프사이클단계별세부활동요소 공개소프트웨어거버넌스프레임워크 공개소프트웨어활용라이프사이클 공개소프트웨어거버넌스활동요소 관리및개선 모니터링 교육 컴플라이언스 비순차적 정책수립획득적용운영및유지 순차적 정책수립 요구분석 계약 설치 컨설팅 조사 설계 운영 조직구성 분석 개발 유지보수 평가 패키징 기술지원 시험 커뮤니티 배포

74 III 공개 SW 거버넌스 활동요소설명특성 세부활동요소상세 (21 개항목 ) 정책수립컨설팅조직구성요구분석조사분석평가계약 목표와전략에따라반드시지켜야할규정과지침을수립함공개소프트웨어적용과전략수립을위한자문서비스를제공함효율적인인력구성과역할과책임에따른운영방안을제시함고객또는사용자의고민, 요구사항등을분석함새로운공개소프트웨어또는특정분야에적합한공개소프트웨어를찾음공개소프트웨어의속성을구분하고상태나수준을정리함각속성에가중치를부여하고평가모델을적용하여채점함공개SW의도입및활용, 배포에대한일련의책임과의무에대해조건과규정을체결 설계개발패키징시험배포설치운영유지보수기술지원커뮤니티 요구분석결과에따라기능과사양을미리구성함공개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변경및결합함공개소프트웨어의설치가편리하도록단일프로그램으로묶음요구수준에맞는지품질과성능을확인함공개소프트웨어를저장매체, 웹사이트, 장비등을통해전달함공개소프트웨어를운영할수있는장비에탑재함공개소프트웨어를실행시켜정상적인상태로지속적으로가동시킴최상의운영상태를유지하도록제반작업을수행함추가적인요구사항을반영이나문제해결등공학적인공개SW 서비스를제공함소스코드기여, 재정적지원, 활동교류, 참여방법을제시함 순차적 (18) 컴플라이언스라이선스의무사항준수및법적문제를해결함 교육 공개SW의도입, 활용, 배포에대한이해력을높이기위해지식전달및스킬향상 모니터링 공개소프트웨어적용이후의상황을파악하고피드백을수렴함 비순차 비정기 (3)

75 III 공개 SW 거버넌스 사용자별관점 ( 사용유형 ) 외부의공개소프트웨어를직접가져와서조직내에서사용하는경우 소스포지, 깃허브등의프로젝트소스코드저장소에서직접입수 내부사용 특정벤더사를통해공개소프트웨어도입및기술지원을받으며사용하는경우 외부기업과계약을통하여공개소프트웨어도입및기술지원을받으며내부사용 외부배포 공개소프트웨어를직접가져와서개작후외부에배포하는경우 특정벤더사를통해공개소프트웨어도입및기술지원을받아외부에배포하는경우 직접개발한소프트웨어를공개소프트웨어로외부에배포하는경우 공개소프트웨어를깃허브등에서직접입수하여개작후외부에배포 외부기업과계약을통하여공개소프트웨어에대한기술지원을받으며외부에배포하는경우 직접개발해서공개소프트웨어로깃허브등에배포하는경우 공개소프트웨어가내부에있고외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공개소프트웨어기반클라우드서비스, 공개소프트웨어를활용한포털서비스등 외부서비스 공개소프트웨어가외부에있고외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공개소프트웨어교육, 도입컨설팅, 기술지원등

76 III 공개 SW 거버넌스 공개소프트웨어거버넌스프레임워크 공개소프트웨어커뮤니티 외부의공개 SW 를직접가져와서조직내에서사용하는경우 공개소프트웨어거버넌스프레임워크 공개소프트웨어활용라이프사이클 공개소프트웨어거버넌스활동요소 내부사용 특정벤더사를통해공개 SW 도입및기술지원을받으며사용하는경우 관리및개선 모니터링 교육 컴플라이언스 외부배포 공개 SW 를직접가져와서개작후외부에배포하는경우 특정벤더사를통해공개 SW 도입및기술지원을받아외부에배포하는경우 정책수립 획득 적용 운영및유지 정책수립 요구분석 계약 설치 직접개발한소프트웨어를공개 SW 로외부에배포하는경우 컨설팅 조직구성 조사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보수 공개 SW 가내부에있고외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클라우드, 포털서비스등 ) 평가 패키징 시험 기술지원 커뮤니티 외부서비스 공개 SW 가외부에있고외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 교육, 컨설팅, 기술지원등 ) 배포

77 III 공개 SW 거버넌스 이상적인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사업수주기업고객 PM 개발자공개SW지원팀 법무 / 특허팀 1 개발및구축사업발주 2 프로젝트생성 공개 SW 정책수립요청 3 정책수립및가이드 13 보고서확인및산출물검토 4 분석및개발자할당 5 분석결과검토및개발 6 라이선스및컴포넌트승인검토 7 결과검증및정책제시 8 문제점확인및검토 9 소스코드수정 & 이슈해결 10 최종라이선스및컴포넌트승인여부확인 12 보고서및산출물제출 11 보고서생성

78 III 공개 SW 거버넌스 현실 사업발주시기획단계부터관리필요 사업수주기업고객 PM 개발자공개SW지원팀 1 개발및구축사업발주 2 프로젝트생성 공개 SW 정책수립요청 3 정책수립및가이드 법무 / 특허팀 대기업도공개 SW 지원팀이있는곳은손가락안에들어옴 13 보고서확인및산출물검토 4 분석및개발자할당 5 분석결과검토및개발 6 라이선스및컴포넌트승인검토 7 결과검증및정책제시 공개 SW 라이선스충돌여부에대한상세확인필요 8 문제점확인및검토 12 보고서및산출물제출 9 소스코드수정 & 이슈해결 10 최종라이선스및컴포넌트승인여부확인 11 보고서생성 대기업은법무팀이대부분있지만공개 SW 에대한이해수준은천차만별 그룹단위의법무팀이있는곳은지원받기가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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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IV 공개 SW 역량프라자지원서비스 소프트웨어라이선스검증 ( 대기업제외 ) 국내중소기업 / 개인개발자 / 비영리단체등이개발한 SW 의공개 SW 라이선스이슈를검증하고컨설팅지원 ( 무료 ) - 상용 SW 및공개 SW 기반시스템구축에활용한소스코드를분석하고각라이선스의적법사용여부를검증 - 검증결과위반발견시개발자와의피드백을통해 1:1 전문컨설팅및이슈개선지원 - 대기업발주로중소기업이개발하여납품하는형태의프로그램은검증가능 소스코드분석 상용 SW GPL MPL Apache

81 IV 공개 SW 역량프라자지원서비스 라이선스검증절차신청및접수 > 대상여부확인 > 계정발급 > 분석 > 검증 > 의견요청및피드백 > 보고서발급 > 추가검증신청 :

82 IV 공개 SW 역량프라자지원서비스 공개 SW 거버넌스 / 라이선스컨설팅및교육 ( 대기업포함 ) 공개 SW 를활용한 SW 개발및구축시발생가능한다양한라이선스컴플라이언스이슈및거버넌스체계구축에대한전문컨설팅및교육제공 검증및컨설팅 / 교육문의 ( 상시 ) 담당 : 박준석수석전화 : 메일 : jspark@nipa.kr GPL 상용

83 IV 공개 SW 역량프라자지원서비스 공개 SW 포털

84 IV 공개 SW 역량프라자지원서비스 공개 SW 역량프라자 Source Code Analysis 라이선스검증및거버넌스컨설팅 도입및전환컨설팅 Package SW Embedded SW GPL MPL Apache 공개 SW 정보허브 공개 SW 라이선스검증및라이선스 / 거버넌스컨설팅 공개 SW 도입및전환컨설팅 공개 SW 거버넌스아카데미 오픈테크넷 & 오픈테크넷써밋 FOSS Con Korea

85 Thank You 박준석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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