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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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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특 집 제 32차 전국 정기 총회 개최 - 신임 회장 선출, 금년도 사업계획안 의결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지난 5월 28일 오 전 11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구홍일 경우회 장, 어청수 경찰청장, 역대 치안총수 및 경 우회장, 전국의 대의원 등 약 4백 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제 32차 전국 정기총회를 열고 구재태 前 충남경찰청장을 제 19대 경우회 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지난해 결산 및 금년 도 사업계획안을 의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2부 시작과 더불어 지난해 결산 및 금년도 사업계획안을 의결한데 이 어, 새로운 회장 선출에 들어가 기호 1번 구 재태(前 충남경찰청장), 기호 2번 이필우(前 서울경찰청장), 기호 3번 서정옥(前 충남경 찰청장) 등 세명의 후보가 경선을 벌인 결 과, 1차 투표에서 구재태 170표, 이필우 年 6月 13日金曜日 제1364호 화 보 제19대 경우회 중앙회장 취임식 활동으로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 를 받아 온 김재현 중앙회 부회장과 박순덕 원로 여경회원에게 경우봉사왕 을, 문인주 참전경찰회장에게 자랑스러운 경우상 을 수여했고, 어청수 경찰청장도 치안협력 및 경찰행정 발전에 공이 많은 배인식 광진경 우회장 등 44명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을 전 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은 경찰조직과 후배들에 대한 지도와 격려에 앞장서 온 구홍일 경우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데 이어, 전국의 경찰 수뇌부들이 정 성으로 모은 경우회관 건립 기금 1억 1백만 원을 전달하고 현직들의 동참 의지를 보여 줌으로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 았다. 순국 경찰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전 현직 경우들의 국민의례 장면 이 자리에서 구홍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표, 서정옥 4표(총 대의원 329명중 323명 참 석)를 얻었고, 이필우, 서정옥 후보가 1차 조직의 활성화 및 위상제고를 위해 전국의 투표결과에 승복함으로서 2차 투표 없이 최 각급회와 경찰관서를 두루 방문하면서 전 다득표를 한 구재태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현직이 하나로 뭉쳐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길을 논의해 왔다 면서 조직 당선되었다. 아울러 박희원 강영규 금동준 현성일 이 의 내실 다지기, 안보단체로서의 역할, 경찰 윤조 유환춘 김재현 등 7명을 부회장으로,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추진 및 회 이용상 김을로 신재철 손기석 이정욱 조석 원들의 사기관리, 세계 속의 경우회로서의 현 고승규 정포부 이장오 김유평 박준용 등 활동 등 그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했다. 이어 검 경간의 수사권 조정문제, 경우 11명을 이사로, 이민종 유병은 등 2명을 감 사로 각각 선출함으로서 19대 집행부 구성 회관 건립 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후임 회장을 중심 을 마무리 했다. 신임 구재태 회장은 부족한 저를 제 19 으로 경우회를 더욱 큰 조직으로 발전시켜, 대 경우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진 피땀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 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당선의 기쁨 보다는 하고, 경찰의 독자수사권 확보와 민생치안 막중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경찰발전 정이 앞선다 고 소감을 밝힌뒤 여러분의 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21세기에 걸 조직으로 만들어 달라 고 당부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 경 맞는 경우회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서, 당 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전 현직 모두 당하고 활력 넘치는 경우회로 새롭게 우뚝 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런 조직으로 서는 모습을 꼭 보여 드리겠다 고 다짐했 거듭나는데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 린다 면서 저희들도 국가와 경찰을 위해 다. 한편 이날 임원 선출에 앞선 1부 행사에 평생을 헌신하신 선배님들을 위해 퇴직경찰 서는 구홍일 경우회장이 조직발전에 공이 취업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우회의 많은 안태영 대구경우회 수석 부회장 등 90 최대 현안인 회관건립도 적극 지원하는 등 명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헌신적인 봉사 후배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어청수 경찰청장 축사 구재태 경우회 중앙회장 취임사 구홍일 前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 주요 참석자들의 기념케익 절단 최석원 前 치안국장 축사

이날 총회는 2부 시작과 더불어 지난해 결산 및 금년도 사업계획안을 의결한데 이 어, 새로운 회장 선출에 들어가 기호 1번 구 재태(前 충남경찰청장), 기호 2번 이필우(前 서울경찰청장), 기호 3번 서정옥(前 충남경 찰청장) 등 세명의 후보가 경선을 벌인 결 과, 1차 투표에서 구재태 170표, 이필우 136 2008年 6月 13日金曜日 제1364호

6 6 2008年 6月 13日金曜日 제1364호 사람과 사람 서로에게 소식을 전합시다 전문의에 듣는다 어깨 건강② [손해배상 사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총기 사용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 정된 것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김 진(前 경우회 재정처장) 판결요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 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 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 여야 하는 바(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 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 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 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 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 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 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 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 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 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데 대하여 행위자 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 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 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 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 개의 관점에서 검토 하여야 한다. 동 한 번 빠진 어깨, 계속 빠질 수 있다 정 김옥임 회원(여경회) 김 회원은 최근 서 울 인사동 백악미술 관 및 은평구 은평문 화예술회관에서 문인 화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개인전은 내 가 문인화를 공부하는 멀고 먼 여정의 힘 찬 첫걸음 이라고 밝히는 그녀는 어려서부 터 붓을 잡은 이래, 재직시절에도 격무 틈 틈이 그림을 그리는 등 한평생 문인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워 왔다. ( ) 주소변경 울산울주 경우회 울산시 울주군 언양면 남부리 173번지 이제삼 회원(부산금정 경우회 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1동 월드메르 디앙 호 안동호 회원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층 전남 목포시 옥암동 수석부회장 박희원, 사무총장 이용상, 기흥골프장 사장 현성일 구재태 경우회장은 지난 6월 2일 오 후 4시 박희원 부회장을 수석 부회장으 로 위촉, 이용상 사무총장을 연임, 현성 일 부회장을 기흥골프장 사장으로 추천 하고 조직발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공@ , 정주호 회원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올림픽 훼미리타 운 성시명 회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무원마을9 단지 기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층 손용복 회원 원대식 회원 충남 천안시 다가동 27-2 아트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6리 842 우 일해변@ 806호 도정길 회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서호@ 인천시 부평구 부개2동 부개5단지 결 혼 前 서울 서부서장의 장남 창주 君이 오는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田在坤 경무관(전남경찰청 차장)의 장 녀 보라 양이 지난 5월 31일 토요일 오 후 2시 30분 강남 GS 타워 1층 아모리 스 홀에서 손창완 임세호 회원 홍광희 회원 별세. 향년 78세 홍세기. 총무 신민영 ) 경위(경찰청 정보통신 담당관 실)의 부친이 지난 5월 20일 오전 12시 경 숙환으로 별세. 향년 82세 부산 경우 바둑동우회 정웅교 교수 <고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전병두 회원 김주희 회원 얼마 전 모 운동 선수들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빠지지도 않는 어깨를 자주 빠진다고 수술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런 소 식을 접할 때면 어깨를 치료하는 의사 의 한 사람으로써 씁쓸한 생각이 든다. 어깨가 자주 빠지는 병은 어깨 불안 정증 또는 재발성 탈구라고 한다. 사람 이 쇠붙이로 만들어진 로봇이 아닌 이 상 인체의 모든 관절은 어느 정도 늘 어날 수 있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운 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를 벗어날 정도로 관절이 느슨하게 되 면 불안정증이 생기고 정도가 심하면 어깨가 완전히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탈구로 악화된다. 어깨가 자주 빠져 필자의 병원을 방 문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대 여섯 번 이상 심한 분들은 수 십 번까지 어깨 가 빠졌다 들어갔다 하신 분들이다. 환 자와 함께 오신 부모님들은 학생이 어 깨가 빠진 횟수를 이야기 하면 화들짝 놀라는 일도 다반사다. 이렇듯 처음 어깨가 빠졌을 때 대부 분의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 하지 않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10 대 때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처음 어깨가 빠지고 병원에서 어깨를 낀 다 음에는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어 깨를 안정되게 지지해 주는 관절순 이라는 연골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여 서 어깨가 빠지게 되면 뼈에서 쉽게 떨어지고 빠진 어깨를 낀 후에도 제자 리에 돌아가지 않고 다른 위치에서 굳 게 된다. 재발성 탈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초 기에 수술을 하면 어긋나 있는 관절순 을 제자리에 붙이는 비교적 간단한 수 술만 받으면 되지만 어깨가 자주 빠졌 다 들어갔다 하면 다치지 않았던 관절 연골 심하면 뼈까지 닳아 없어져 관절 염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이를 치 료하기 위해 큰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깨가 처음 빠졌을 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하면 재발성 탈구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해 전문의의 진료가 꼭 필 요하다. 오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서 는 자녀의 어깨가 빠진 적이 있는 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총경(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의 장녀 소라 양이 지난 5월 24일 오후 1시 강남 코엑스 컨벤션센터 1층 그랜 드 볼룸에서 남상백 이금형 [3]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 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 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 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防護,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泰山아래 나같은 人生 김용학 前 영암서장, 회고록 출간 재직시절 전 남 영암서장과 전남도경 수사 과장을 역임했 고, 퇴직이후 도로교통안전협 회 전남지부장 과 감사로 일했 던 김용학 회원 (서울 금천경우회 고문)이 최근 태산아 래 나같은 인생 이란 회고록을 출간했다 민족전쟁이 일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충성심으로, 평생을 오직 국가 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경 찰공무원이 되어 40여년간 봉직하다 총 경으로 퇴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김 회원. 그는 회고록 집필 동기에 대해 영암서 장 재직시 업적을 평가하여 세워준 송덕 비 앞에서 무릎꿇고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삶을 정리해 보기로 결심했다 고 밝 혔다. 김 회원이 집필한 회고록에는 나의 유년시절, 경찰공무원 그리고 보람, 나의 인생관 등 총 11편 307페이지에 걸쳐 그 의 인생역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한편 김 회원은 지난 4월 30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출간기념회를 가졌 다. 부 음 중앙회 총무기획처장의 모친이 지난 5월 12일 오전 12시 15분 숙환으 로 별세. 향년 87세 이규준 회원(교통정보연구소장)의 부친 이 지난 6월 10일 숙환으로 별세 이상두 모 임 사백회 突馬會 간부후보생 11기 모임인 사백회는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제22 차 정기총회를 갖고 임무섭 회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모임의 발전을 결의하 는 한편 당면 현안을 논의 했다. 사백회는 매년 5월과 12월 정기총회를 갖고 회원간 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연락처 회장 임무섭 ) 경기 분당에 거주하는 총경급 이상들로 구성된 돌마회 는 오는 6월 1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정자역 부근 한정식집 좋구 먼 ( )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당면현안을 논의한다.(회장 남상룡. 총무 신민영 ) 淸明會 회원(부산 경우회)이 지난 5월 19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87세 양재중 총경(22경호대장)의 모친이 지 난 5월 12일 오전 1시 50분경 노환으로 구은수 오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 마산에 서 경남 바둑모임 초청으로 친선 바둑대회 를 갖고 회원 기력향상 및 상호친목을 도 모키로 했다. 충청도 출신 경우들로 구성된 청명회는 오는 6월 21일 토요일 오전 12시 30분 서 울 서초동 기와집 순두부 ( ) 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회의 발전 및 회원 친목도모 방안을 논의한다.(회장 부산경우회 자문위원회 지난 5월 31일 토요일 오전 12시 법기 수원지에서 이종우 회장을 비롯한 자문위 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 회 겸 야유회를 갖고 모임의 활성화 및 경 우회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한 편 남국현 부산경우회장은 이날 행사장을 방문해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7면에 이어서> 충남예산 경우회 예당관광지 자연보호 경북예천 경우회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서울도봉 경우회 경포대에서 회원 단합대회 충남서산 경우회 관내 자연보호 활동 충남 참전경찰회(서산) 이천 호국원 참배 서울양천 경우회 법질서 확립 간담회 서울동작 경우회 관내 경찰 충혼탑 참배 충북충주 경우회 충주호 환경정화 운동 서울동대문 경우회 무릉계곡 자연보호 부산중부 경우회 전 현직 간담회 서울은평 경우회 방범순찰대 위문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진주경찰서장 감사패 전달 제주 여경회 충혼묘지 환경정비 대구경북 여경회 요양시설 봉사 인천경우 산악회 충북 괴산 도명산 정기 산행 서울강서 경우회 무주 적상산 위령탑 참배 부산 부산진 경우회 6.25 참전 기념비 참배 서울 영등포 경우회 경찰 충혼비 참배

제10조의 4),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 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 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 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 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 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 에

7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6月 13日金曜日 제1364호 전국 경우회 활동 - ① 대구광역시 경우회 제12대 이대원 회장 취임식 광주광역시 경우회 관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울산광역시 경우회 전 현직 상견례 및 자문위원 위촉 충청북도 경우회 임원회의 및 위촉장 수여 제주도 경우회 청소년 선도 봉사활동 대구광역시 경우회 현충일 행사 거행 서울종로 경우회 인사동에서 기초질서 계도 서울양천 경우회 내일신문 과 간담회 부산해운대 경우회 혼잡지역 기초질서 계도 서울동작 경우회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서울구로 경우회 황동산 환경정화 캠페인 부산금정 경우회 철마산 자연보호 활동 서울관악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어린이 날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 부산영도 경우회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서울관악 경우회 태종대 자연보호 전 현직 오찬 간담회 서울구로 경우회 경남창원중부 경우회 주말농장 체험활동 충남연기 경우회 불국사 자연 환경보호 부산해운대 경우회 관내 청소년 선도 경북구미 경우회 동백섬에서 기초질서 캠페인 경북예천 경우회 순천만 자연생태관 견학 서울서부 경우회 구룡포 선진지 견학 충남천안 경우회 춘계단합대회 및 자연보호 활동 실종가족찾기 운동 다짐대회 대구북부 경우회 유원지에서 회원 단합대회 부산중부 경우회 마이산 환경정화 활동 강원춘천 경우회 구봉산 산불예방 홍보활동 서울송파 경우회 팔당호 자연보호 캠페인 전남 참전경찰회(진도) 영광 참전유공자 기념탑 제막 대전서부 경우회 관내 교통질서 캠페인 부산연제 경우회 연산동 일대 자연보호 경기성남수정 경우회 아동안전지킴이 봉사활동 경북포항 경우회 충주호에서 회원 단합대회 서울강서 경우회 실종가족찾기 캠페인 수원중부 경우회 기름유출 제거 자원봉사 충남예산 경우회 관내 사찰 자연보호 전국 경우회 활동 - ② 여경 경우회 국립현충원 헌화 및 참배 서울 여경회 장흥 유원지 자연보호 경남밀양 경우회 관내 거리질서 계몽활동 부산서부 경우회 송도 일대 자연보호 서울영등포 경우회 통일전망대 안보현장 견학 경북경산 경우회 회원 단합대회 年 6月 13日金曜日 제1364호 강원평창 경우회 경기수원중부 경우회 바위공원 자연보호 계도 전북전주덕진 경우회 봉사활동 기본 소양교육 부산사하 경우회 광양제철 선진지 견학 경기안성 경우회 을숙도 자연보호 대전중부 경우회 공권력 확보 및 기초질서 법질서 확립 및 환경보호 전면광고 <6면에 계속> 전남 참전경찰회(영광) 참전유공자 기념탑 제막 부산동부 경우회 보문사 일대 자연보호 서울은평 경우회 회원 단합대회 경기분당 경우회 선운사 자연보호 봉사활동 서울용산 경우회 서울대공원 자연보호 부산남부 경우회 관내 등산로 자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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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