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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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mmary 요 약 1. 대규모 재해의 원인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 빈도 증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재해가 1995년 이후 연 5%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피해액도 매년 1.4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에는 이상기후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하여 아시아와 미국 지역에서 3천여 명이 사망하였고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명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쳐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대기대순환의 변화, 태양복사에너지량의 변화 등에 의한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이상기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해 피해를 증가시키는 인위적 현상 급격한 도시화, 건물의 고층 고밀 복합화, 재해약자 1) 의 증가 등 인위적 사회적 원인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현재의 위기상황은 유지될 것이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 해 규모는, 발생한 자연재해의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사회 활동 도시 기능 등 이 입체적 복합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어 광역 차원에서는 소방방재 분야의 투 자 확대 및 선진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는 재정 1) 재해약자란 노약자, 신체부자유자, 어린이, 영 유아 등 재해에 대해 인지능력이 약하거나 대응행동이 느 린 사람을 지칭함. i

4 및 인원 한계로 인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재활동 및 정책 전개가 미진한 경향 이 나타나기도 한다. 2.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 방재활동 태풍, 지진 등의 현상이 인간 활동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재난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반드시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며, 재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 공표되고 난 후 자연재해 와 인위재난을 재난으로 통칭해 사용하고 있다. 자연재해는 일종의 천재( 天 災 )로서 대부분이 이상기상, 이상기후 등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기상재해와 지진재해이 다. 인위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 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재해 가 발생하게 되면 1차 피해로 끝나지 않고, 도시지역의 구조적 비구조적인 변수에 의해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2차 3차 등의 다차피해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피 해를 확대시키는 변수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해는 자연현상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학적인 원인과, 계획 및 제도의 불충분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상학적인 원인으로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지진 에 따른 해일, 하천으로의 증수에 따른 제방파손과 범람 등이, 인위적인 원인으로 는 계획 기술 사회제도적인 수방대책의 부족, 수해 설정 기준의 정비 부족, 철저한 관리 부족 등이 해당한다. 도시재해는 비록 직접적인 원인이 자연현상이었다고 해 도, 인위적인 원인이 관계되어 더욱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방재란 재난으로부터 인간, 인간활동 및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총칭한다. 항구적인 예방대책으로부터 사상발생 시의 수습과 그 복구까지 포함하 ii

5 며, 인간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피해로부터 우리나라의 국토와 국 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국가와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개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보 호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즉, 재난 및 재해를 미리 막기 위한 하드 소프 트 대책 등 전방위적인 대처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 여 행해지는 행위 및 이에 의거하는 시책 등이 모두 해당하게 된다. 기상학적인 원인 인위적인 원인 Hazard 지역방재력 재해예측 피 해 발 생 피해경감 Risk의 파악 재해대응 지역방재력의 향상 국지적인 집중호우 지진에 의한 쓰나미 하천증수에 따른 제방파괴, 도시내범람 계획/기술/사회제도적인 예방대책의 부족 건물의 침수대응능력의 부족 지역의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초과한 유량( 流 量 ) 인식/인지부족(안전한 피난경로 및 장소의 인식, 지역방재관련자 및 건물관리자의 인지) 자료: 최용준, 2007, 지역방재계획 및 건축계획에 의한 지하공간의 침수피해경감대책에 관한 연구, 오사카대학 학위발표논문, 오사 카대학 공학연구과 <그림 1> 풍수해 기상학 인위적인 발생 원인 최근, 편리성이나 쾌적성의 실현을 추구해 온 사회시스템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증가하는 도시재해의 발생과 피해에 대비한 도시 및 지역방재력의 향상에 초점을 둔 도시정비,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라 할지라 도 도시정비 및 시스템의 확충 강화를 통한 감재( 減 災 )에 의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관리 단계 및 체계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개청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iii

6 으로 재난관리를 4단계로 개선해 두고 있다. 첫째, 예방단계이다. 인간 활동에 기인한 인적 기술적 재난에 대해서는 발생 원 인 및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위험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자연적 재난에 대 해서는 위험에 대한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단계이다. 둘 째, 대비단계이다. 재난발생 시 안전한 여건에서 효과적인 구호 구조를 하기위해 인력, 자금, 장비 및 지원품 등의 조직적인 동원과 체계적인 공급을 위한 활동 및 대책이 포함된 단계이다. 여기에는 효율적인 조기경보,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임시대 피 등을 포함해 재난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하는 활동과 대책도 포함된다. 셋째, 대응단계이다. 재난발생 중 또는 재난발생 직후에 인명구 조, 피해 주민의 기초생계 보장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지원 활동대책 단계 이다. 또한, 재난현장, 피해자에 대한 피해 상황과 그에 따른 필요조치를 조사 분석 하여 이재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고,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고 복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넷째, 복구단계이다. 재난 이후 피해 지역의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회복함과 동시에 재난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하여 필 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조장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책과 조치단계이다. 이러한 재난관리 단계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해 대비 선진국의 재난관리 시사점 첫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대세이다. 둘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방재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방재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도시계획 측면에 중점을 둔 방재도시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방재도시계획 관련 조사 분석이 철저하게 도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작성되는 도면은 알기 쉽고 상세하게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이들 조사 분석 이 재해의 유형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분석의 결과가 상호 종합적 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여섯째, 방재도시계획 관련 계획이 상호연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iv

7 일곱째, 방재도시계획의 실천적 수단인 정비사업의 수법 및 내용이 다양화 입체 화하고 있다. 방재도시계획의 실천적 수단인 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단순한 평면 적 시설 개선에 그치고 있었으나 관련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하거나 지상 및 지하 공간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수법 및 내용을 다양화 입체화하고 있다. 여덟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와 주민, 기업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해 방재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선진화된 방재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 재난관리계획 및 정책 재난관리계획 재난관리의 목적부에서는 그 근거와 대구광역시의 풍수해 예방, 응급대책 및 재 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정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이 모든 기능을 신속 유효하게 발휘하고 서로 협력해 방재활동의 종합적 계획적 효과적 실시를 도 모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밝힌다. 재난관리의 구성부에서는 대구광역시에 발생 가능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다 음 각 사항에 대한 재난관리사항을 중점적으로 구성한다. [예방계획]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응급 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기본적인 재난관리를 정해둔다. [응급대책계획]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해 발생의 방 어, 재해 확대의 방지 및 재해 발생과 함께 발생하게 되는 이재민에 대한 응급적 구조 등의 조치에 대해 기본적인 계획을 정해둔다. [복구계획] 재해 복구의 실시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방침과 함께 각 지정 공공기 관 및 관계 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정해둔다. 법령, 방재 관련 타 재난관리계획 등과의 정합부에서는 재난관리 발동에 있어 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타 재난관리 계획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재난관리계획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해둔다. 재난관리 계획의 수정부에서는 매년 검토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정과 변경사항을 명 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계획의 습득부에서는 위기관리나 v

8 재해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재해 시 소속 직원의 역할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실천적인 교육 훈련의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 능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풍수해 발생 현황, 지세, 기후 등의 일반적 현황과 함께 재해발생 시 재해 관리체계 발동 상황, 대처 상황 등의 대응 현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전에 피해 시뮬레이션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시간당 강수량 mm에 의한 침수심을 바탕으로 예상 피해 시뮬레이션을 행 하고, 이를 통해 모든 재난관리계획이 책정되고 있다. 지리적 조건 및 도시 구조의 특성 및 과거에 발생한 재해의 규모 등을 감안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해유 형 및 규모를 상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수범람과 하천범람의 경우를 나누어 상 정해야 한다. 또한 하천명칭, 하천관리자, 침수상정구역 면적 등 기초자료는 명확하 게 명시해 두어야 한다. 일련의 재난관리에는 방재관계기관의 책임과 원활한 업무 흐름이 명확하게 정해 져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 내 방재관계기관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각 방 재관계기관의 업무도 효율성 신속성 측면에서 평시 업무처리, 업무 중복성의 인식 등을 명확하게 공유하지 않으면 재해 발생시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료: 오사카시 홈페이지 ( <그림 2> 오사카시 츄우오구( 中 央 区 )의 예(침수상정구역도) vi

9 재난관리정책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부터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을 확충하여 빗물유출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자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대 구광역시에서도 상습침수지역 일대의 하천정비사업 또는 배수펌프 정비 교체 등 집중호우에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으나, 예상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에는 피해가 발 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최대한 마련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은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 방재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평시에는 공원기능을 수행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방재기능을 수행하는 저류형 도시공원 조성은 도시 안전공간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에는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복구중심 에서 예방중심 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과 교육 훈련을 철저히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들이 도시계획(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사전분석의 일환으로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안) 을 발표하였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예방중심의 선제적인 재난안전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의 상습침수지역, 토석류피해지역 등과 같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도시계획 차원에서부터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안전과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총괄 조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 )한 데 이어,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안전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 안전조직 개편은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안전에 대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실정에 밝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자체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 구광역시의 안전관리능력과 대구광역시 지역방재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최근의 방재대책 관련의 정책과 사업들은 그동안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방재대 vii

10 책의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 당시 현안에 대한 의욕일 뿐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타 중요 사안에 밀려 관심이 멀어졌던 사안들이 다. 이러한 현상은 방재관리체계상의 여러 문제점에 기인한 면도 있겠지만 근본 원 인은 방재대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고방식에 있다고 판단되며, 방재대책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구의 온난 화 등 인간활동에 의한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거대화될 것이 예상됨과 동시에 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변화에 수반한 재해 양상의 변화도 심각함을 직시하였다고도 판단된다 2). 재해는 원인과 해결책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없기 때문에 재해의 정도는 사 전에 준비한 만큼, 투자한 만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최근의 방재대책 관련의 정책과 사업들은 이제 방재대책에 대한 사고전환을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방재대책의 사고전환에 있어 공통사항은 방재대책에서 제시 된 장기적 과제가 시간적 여유로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반면 방재에 대한 자원 봉사자, NPO 등의 활동이 한정적이고 공적부문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에서 가능한 것은 민간이, 지역 지자체에서 가능한 것은 지역지자체가 실시 한다는 원칙에서 주민과 기업이 스스로를 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자조( 自 助 ), 지역사회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공조( 共 助 ),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 등 행정에 의 한 시책 중심의 공조( 公 助 ) 가 요구되어진다. 적절한 역할분담에 근거한 주민, 기업, 지역커뮤니티 NPO 및 지자체(행정) 등 주체별 역할의 재확인을 통하여 중기적 과제의 해결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략과제 및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대구시 방재 전략과제로서 도시 및 지역의 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 재기초자료 구축,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충실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재도시 조 2) 도시화 및 과소화,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 경제변화에 따른 재해발생은 도시형 재해에 대한 많은 과제 를 던지고 있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택지개발 등에 의해 도시하천의 부하가 집중되고 재해 시 많은 기능의 동시 피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하여 재해 시 응급대처 등의 인력부족 문제 및 자주적 재해예방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viii

11 성, 도시형수해 대책계획 수립, 상습침수지역 내 시설물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구광역시의 과거 10년간 자연재해 피해내용을 통해 제시하였다. 태풍과 호우는 상호 작용하는 자연재해 유형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방재계획보다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 방재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 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특정 자연재해 방재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피해 예상부터 시작하여 복구에 달하기까지 단계별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특성(인구학적 지리학적 기상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되지 않았으며, 지역 특성 반영의 중요성과 그 기초자료 수집 구축 등을 언급 한 기초연구임을 밝힌다. 차후 전략과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연구 와 논의를 거치게 된다면 지역방재력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ix

12 Contents 목 차 요약 ⅰ~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5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제1절 재난 9 1. 재난과 방재 9 2. 재난의 법적 성격 재난의 분류체계 12 제2절 재난관리 재난관리 변천 과정 재난관리 단계 및 체계 해외 재난관리체계 18

13 제3장 대구시 재난 발생 현황 및 재난관리체계 제1절 대구시 재난 발생 현황 풍수해 원인별 피해 현황 풍수해 피해액 33 제2절 대구시 재난관리체계 행정체계 정보전달체계 36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제1절 재난관리계획 기본 방향 개요 주요 수해예방계획 주요 수해응급계획 주요 복구계획 55 제2절 재난관리정책 방향 자조( 自 助 ) 공조( 共 助 ) 공조( 公 助 ) 59

14 제3절 방재정책 전략과제(안) 도시 및 지역의 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기초자료 구축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충실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재도시 조성 도시형수해 대책계획 수립 상습침수지역 내 시설물 관리 7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75 제2절 정책 제언 76 참고문헌

15 Contents 표 목 차 <표 2-1> 재난의 법적 성격 11 <표 2-2> 방재관리 주요 변천 과정 15 <표 2-3> 중앙과 지방의 비상근무 체계 25 <표 3-1> 최근 10년간 원인별 풍수해 피해액(전국) 32 <표 3-2> 전국대비 대구광역시의 원인별 풍수해 피해액 32 <표 3-3> 최근 10년간 연평균 시도별 풍수해 피해액 및 피해밀도 33 <표 3-4> 대구광역시 최근 10년간 풍수해 피해액 추이 33 <표 3-5> 최근 10년간 대구광역시 풍수해 피해액 및 복구비 34 <표 4-1> 방재도시 구현을 위한 고려사항(집중호우, 범람 등 풍수해 관련) 66

16 Contents 그 림 목 차 <그림 2-1> 풍수해 기상학 인위적인 발생 원인 10 <그림 2-2> 재난의 분류체계 12 <그림 2-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연혁 14 <그림 2-4> 국가재난관리시스템 17 <그림 2-5> FEMA 조직도 19 <그림 2-6> 재난관리 구역(Regional Administrators) 21 <그림 2-7> 일본의 중앙 방재관리체계 23 <그림 2-8> 도도부현 재난관리 조직체계 24 <그림 3-1>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체계 35 <그림 4-1> WASHINGTON, LEWIS COUNTY의 예(FIRMS, Flood Insurance Rate Maps) 41 <그림 4-2> 오사카시 츄우오구( 中 央 区 )의 예(침수상정구역도) 41 <그림 4-3> 교토시 홍수범람 및 침수시뮬레이션 62 <그림 4-4> 풍수해 피해 발생 확대프로세스 70 <그림 4-5> 침수상정(예상)에 따른 피해 발생 건축물 71

1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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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장 서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재 전 지구적 이상기후 3) 로 인해 자연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이에 따른 자 연재해 발생빈도 및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중 대부분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이다.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적으로 대규모 재해가 1995년 이후 연 5%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피해액도 매년 1.4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에는 이상기후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폭우, 홍수 등으로 인 하여 아시아 지역과 미국 지역에서 3천여 명이 사망하였고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 이 발생하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명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쳐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대기대순환의 변 화, 태양복사에너지량의 변화 등에 의한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당 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이상기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이 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 건물의 고층 고밀 복합화, 재해약 자 4) 의 증가 등 인위적 사회적 원인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현재의 위기상황은 유지 될 것이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규모는, 발생한 자연재해의 규모와 경제활동 사 3) 이상기후란, 과거 30년간 한 번도 관측되지 않았던 기후 상황을 일컫음. 4) 재해약자란, 노약자, 신체부자유자, 어린이, 영 유아 등 재해에 대해 인지능력이 약하거나 대응행동이 느린 사람을 지칭함.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3

20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회활동 도시기능 등이 입체적 복합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 재력 향상을 위한 지방의 노력도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소방 방재청이 개청되어 광역 차원에서 소방방재 분야의 투자 확대 및 선진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는 재정 및 인원 한계로 인해 효율적 이고 적극적인 방재활동 및 정책 전개가 미진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이상기후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의 하나인 풍수해에 대비하여, 향후의 피해 예방 및 저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정책들에 관해 전략 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최근 국가 차원의 방재대책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으 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 차원의 방재대책도 예전의 복구 차원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많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재정 및 인원 한계로 지방 차원에서 별도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전예방대책과 체계를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재난과 방재 및 재난관리의 개요를 살펴봄 으로서 그 정의를 명확히 한다. 둘째, 해외 재해 선진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방재체 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셋째, 대구광역시 풍수해 발생 현황과 피 해, 재난체계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특이사항을 도출해 보고 대구광역시 풍수해 재난관리 기본 방향을 설정해 본다. 넷째, 해외 재해관리체계 시사점과 지 역의 재해 발생 현황, 재난관리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방재 정책 전략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4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21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지진이나 태풍처럼 자연재해는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피해 를 완벽히 막기가 쉽지 않으나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단계적 대응으로 얼마든지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방재계획은 재해 유형에 따라 유사한 부분도 많 으나 전혀 다른 대처가 필요한 부분도 많다. 풍수해 원인 중의 하나인 태풍은 2002~2012년 평년 약 11개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1~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지진, 풍수해 등 많은 자연재난 중 매년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유형은 풍수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진, 풍수해 등 많 은 재난유형 중 그 시급성과 확률성을 고려해 풍수해에 한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 재난 및 방재 재난관리의 개요, 해외 재난관리체계 등의 이론적 고찰을, 3장에서는 지역의 재난 발생 현황 및 풍수해 재 난관리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장에서는 2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와 방재정책의 전략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재난 및 재난관리 3. 대구시 재난 발생 현황 및 재난관리계획 4. 재난관리 방재 정책 - 재난이란 (법적 성격, 분류체계) - 재난관리란 (변천과정, 관리체계) - 해외 재난관리 체계 (미국, 일본 등) - 대구광역시 풍수해 발생 현황 -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체계 현황 - 풍수해 재난관리계획 기본방향 2장 해외 재해관리체계 시사점(해외 벤치마킹) + 3장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 정책방향 제안 - 대구광역시 방재정책 전략과제(안)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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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제1절 재난 제2절 재난관리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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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제1절 재난 1. 재난과 방재 태풍, 지진 등의 현상이 인간 활동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재난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반드시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며, 재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 공표되고 난 후 자연재해 와 인위재난을 재난으로 통칭해 사용하고 있다. 자연재해는 일종의 천재( 天 災 )로서 대부분이 이상기상, 이상기후 등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기상재해와 지진재해이 다. 인위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 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재해 가 발생하게 되면 1차 피해로 끝나지 않고, 도시지역의 구조적 비구조적인 변수에 의해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2차 3차 등의 다차피해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피 해를 확대시키는 변수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해는 자연현상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학적인 원인과, 계획 및 제도의 불충분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상학적인 원인으로서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지 진에 따른 해일, 하천으로의 증수에 따른 제방파손과 범람 등이, 인위적인 원인으 로는 계획 기술 사회제도적인 수방대책의 부족, 수해에 대한 설정 기준의 정비 부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9

26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족, 철저한 관리 부족 등이 해당한다. 도시재해는 비록 직접적인 원인이 자연현상 이었다고 해도, 인위적인 원인이 관계되어 더욱 많은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상학적인 원인 인위적인 원인 Hazard 지역방재력 재해예측 피 해 발 생 피해경감 Risk의 파악 재해대응 지역방재력의 향상 국지적인 집중호우 지진에 의한 쓰나미 하천증수에 따른 제방파괴, 도시내범람 계획/기술/사회제도적인 예방대책의 부족 건물의 침수대응능력의 부족 지역의 구조물의 설계기준을 초과한 유량( 流 量 ) 인식/인지부족(안전한 피난경로 및 장소의 인식, 지역방재관련자 및 건물관리자의 인지) 자료: 최용준, 2007, 지역방재계획 및 건축계획에 의한 지하공간의 침수피해 경감대책에 관한 연구, 오사카대학 학위발표논문, 오사카대학 공학연구과 <그림 2-1> 풍수해 기상학 인위적인 발생 원인 방재란 재난으로부터 인간, 인간활동 및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총칭한다. 항구적인 예방대책으로부터 사상발생 시의 수습과 그 복구까지 포함하 며, 인간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피해로부터 우리나라의 국토와 국 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국가와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개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재 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즉, 재난 및 재해를 미리 막기 위한 하드 소프트 대책 등 전방위적인 대처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위 및 이에 의거하는 시책 등이 모두 해당하게 된다. 최근, 편리성이나 쾌적성의 실현을 추구해 온 지금까지의 사회시스템 및 도시계 획 분야에서, 증가해가는 도시재해의 발생과 피해에 대비한 도시 및 지역방재력의 향상에 초점을 둔 도시정비,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자 연재해라 할지라도, 도시정비 및 시스템의 확충 강화를 통한 감재( 減 災 )에 의해 그 10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27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시읍면 단위로 지역방재회의를 거쳐 지역방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도도부현이 나 중앙정부에서 시읍면 단위의 지역을 지원하고, 시읍면 단위 지역은 상호보완하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시방재에 중점을 두어, 방재마을 만들기 등과 같 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및 지역방재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최용준, 전게서). 2. 재난의 법적 성격 정부는 1995년 7월 재난관리법 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이후 중앙 부처는 물론 <표 2-1> 재난의 법적 성격 구 분 재 난 대 상 근 거 법 수습체제 인적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낙뢰, 지진, 황사, 적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주무부처장관) -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방재청장)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지역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복구책임 인적재난 피해 원인자 (보상 및 배상) 자연재난 방재책임자 -국가시설 국가 -지방시설 지방자치단체 -개인시설 개인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 에 따라 국가 일부보조 및 지원 대규모 재 난 발생시 재난사태 선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 선포대상지역 3개 시 도 이상 : 선포 국무총리 선포대상지역 2개 시 도 이하 : 선포 중앙본부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내지 제60조) -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 선포 : 대통령 자료: 소방방재청, 2009, 2008년 재난연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11

28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시설물 등 제반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와 위험시설물의 보수 재건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60여 개의 재난관련법령 재정비를 통해 재난 예방장치 를 강화하고 있다. 3. 재난의 분류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 은 <그림 2-2>와 같이 분류한다. 재 난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적재난 화 재 붕 괴 폭 발 교 통 사 고 화 생 방 사 고 환 경 오 염 사 고 해 난 유 도 선 사 고 등 기 타 인 적 사 고 태 풍 홍 호 강 수 우 풍 풍 해 대 가 낙 지 황 적 랑 일 설 뭄 뢰 진 사 조 그 밖 에 자 연 현 상 으 로 발 생 하 는 재 해 에 너 지 통 신 교 통 금 융 의 료 국가기반체계 마비 수 도 전 염 병 확 산 피 해 소방방재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소방기본법, 환경정책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소방방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 안전행정부 (국가기본체계보호 관련 중앙안전대책 본부 운영 및 상황 관리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림 2-2> 재난의 분류체계 12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29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 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중 풍수해 5) 는 자연재난에 속하 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이 이에 속하게 된다. 더 넓게는 바람에 의한 풍랑, 해일 (바람과 지진에 의한 요인 포함), 대설도 포함된다. 5) 풍수해란 태풍, 사이클론, 푄 등의 강풍에 의한 재해와 홍수 등 물에 의한 재해의 총칭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13

30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제2절 재난관리 1. 재난관리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1948년 11월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건설국을 최초로 신설 하면서 시작되었다. 1961년 경북 영주의 수해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사무소를 국토 건설청 소속하에 설치하면서부터 현재와 같은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후 1981년 재해대책본부를 중앙재해대책본부로 개칭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한강을 비 롯한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에 홍수통제소를 신설하는 등 재난관리에 관심을 보였다. 1994년부터 1995년 사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 삼풍백화점 붕 괴 등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더 이상 안전 재난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대형 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 1995년 7월 18 일 재난관리법 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후, 국가와 사회시스템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04년 6월에 소방방재청 을 개청하게 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2010, 2009행정안전백서 <그림 2-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연혁 14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31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표 2-2> 방재관리 주요 변천 과정 연 도 주 요 내 용 국토건설청 소속하에 임시수해복구사업소 설치(각령 제104호) 수자원국 이수과로 방재업무 이관(내무부 국토건설청) 건설부 산하에 순천수해복구본부 설치(각령 제956호)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 설치(각령 제1380호), 방재업무개시 풍수해대책법 제정 공포 재해대책본부 중앙재해대책본부로 개칭 건설부 방재과를 방재계획과와 방재시설과로 확대(대통령령제12,313호) 풍수해대책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변경(정부조직법 개정) 중앙재해대책본부 업무 기능 이관(건설부 내무부) 민방위본부장 산하 방재계획관에 방재담당관, 재해복구담당관 보강 방재계획관이 방재국(방재계획과, 재해대책과, 재해복구과)으로 확대 개편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공포(법률제4993호) 국립방재연구소 설립(대통령령 제15382호) 내무부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정부조직법 개정) 한국방재협회 개소 민방위방재국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방재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통폐합) 소방방재청 개청 경북재해대책본부 명칭을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 건설도시국 명칭을 건설도시재난국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신설 건설도시재난국 명칭을 건설도시방재국으로 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15

32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2. 재난관리 단계 및 체계 우리나라는 현재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개청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시행으로 재난관리를 4단계로 개선해 두고 있다. 첫째, 예방단계이다. 인간 활동에 기인한 인적 기술적 재난에 대해서는 발생 원 인 및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위험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자연적 재난에 대 해서는 위험에 대한 취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된 단계이다. 둘째, 대비단계이다. 재난발생 시 안전한 여건에서 효과적인 구호 구조를 하기 위해 인력, 자금, 장비 및 지원품 등의 조직적인 동원과 체계적인 공급을 위한 활 동 및 대책이 포함된 단계이다. 여기에는 효율적인 조기경보,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임시대피 등을 포함해, 재난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하는 활동과 대책도 포함한다. 셋째, 대응단계이다. 재난발생 중 또는 재난발생 직후에 인명구조, 피해 주민의 기초생계 보장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지원 활동대책 단계이다. 또한, 재난 현장, 피해자에 대한 피해상황과 그에 따른 필요조치를 조사 분석하여 이재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고,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고 복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넷째, 복구단계이다. 재난 이후 피해지역의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회복함과 동시 에 재난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조장하기 위하여 수행 하는 정책과 조치단계이다. 이러한 재난관리 단계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6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33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 무 총 리 간 사 : 행정안전부장관 조정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장:행안부장관 본부장 : 주무부처장관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분과위원회 8개분과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 (해외재난시 중앙본부장이 구성) 중앙수습지원단 (중앙본부장이 관련전문가로 구성) 중앙합동조사단 (중앙본부장이 구성)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반 공보지원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장 : 소방방재청장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장 : 시 도지사 본부장 : 시 도지사 시 도긴급구조통제단 지방합동조사단 (시 도지사가 구성) 단장 : 소방본부장 현장지휘소 및 응급 의료소 설치 운영 시 군 구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 위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 본부장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장 : 소방서장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난신고 전파 경찰관서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 발생 민간구조ㆍ구호단 체 <그림 2-4>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소방관서 가스ㆍ전기ㆍ유류 관리기관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17

34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3. 해외 재난관리체계 6) 1) 미국 (1) 중앙 관리체계 미국은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체계에 의한 방재 시스템을 구축한 대표적 국가이다. 응급대응체계를 지역별 911로 통합하여 중앙과 지방 간에 체계화된 광역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조가 원활하다. 중앙 재난관리체계는 9 11테러를 계기로 조직된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구성되었 다. 미국 의회 주도로 관련 22개 조직을 통합하여 20만여 명(2007년 기준)이 근무 하는 거대 조직이 되었다. 국가 안전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관 리부처로서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기능하며 대통령 지휘권에 속해있 다. 정보분석국, 인프라보호국, 생화학무기관리국, 국경안전국, 비밀경호국, 연방소 방방재청 등으로 구성된다. 그중 연방소방방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전담기관이다. 자연 및 인적 재난에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2003년 3월 국 토안보부로 소속을 옮겼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고, 급기야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 재해 당시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역할과 기능에 수정이 불가피 하자 새로운 법안(the Post-Katrina Emergency Reform Act, 2006년 10월 통과)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강 화하여 한층 더 통합된 재난관리체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갖추고 수십억 달 러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FEMA 산하 연방소방청(U.S. Fire Administration, USFA)은 화재 및 긴급 대응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지휘계통을 갖는 외청 성 격을 지니는 조직이다. 최근 소방직 전문 인력이 연방소방청의 청장은 물론 FEMA 의 국장에 오름으로써 고무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 인적재난 등 재난 유형을 가리지 않고 총괄적인 조정과 대응을 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한 기술 행정 재정적 지 6) 안지민, 2009, 대구 119종합방재센터 설립타당성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내용 발췌 18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35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원 수행이다. FEMA 통합은 하나의 기관이 모든 자원을 통합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그들을 조정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즉 모든 재해재난이 수많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난다면, 각각의 요인들을 책임 지고 관리하는 개별 부처들의 관찰만으로는 재난의 발생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다. 따라서 재난관리의 포괄적 책임을 지는 특정 정부조직이 개별 관리 주체와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재난의 누적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남궁근, 1995). FEMA 조직은 다음 그림과 같다. 자료: FEMA ( <그림 2-5> FEMA 조직도 FEMA에 속한 연방소방청은 지역 재난관리에 국가 단위의 지휘가 필요할 때 서 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가비상훈련센터(NETC)와 비상관리연수원(EMI), 국 립소방학교(NFA)를 둔다. 국토안보부는 국민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재난의 원인, 규모, 복잡성에 상 관없이 모든 수준의 정부, 비정부조직, 민간 부문의 자원을 총 동원해야 함에 주목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19

36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하여 국가안전관리시스템 NIMS(The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를 구 축하여 제공하였다. 정부, 비정부조직, 민간부문이 거버넌스를 이루어 재난을 협력 하여 방지, 대비, 대응, 복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RF(The National Response Framework)는 재난관리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할 경우 체계와 규정을 제공하고, NIMS는 재난 관리의 틀을 제공한다. IMSI(Incident Management Systems Integration) 내 NIC(The National Integration Center)는 연방, 주, 지방 정부에 NIMS의 집행을 위 한 기준, 지침, 명령, 협약 등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2) 지방 관리체계 미국의 재난관리는 일차적으로 주정부 책임이다. 그러나 재난 규모가 클수록 국 가 차원의 관리는 불가피하므로 미국 전역을 10개 광역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에 FEMA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RO)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역담당관(FEMA Regional Director)을 두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 비해 지역재난관리센터(Regional Operation Center, ROC)를 각 사무소에 설치하고 있다. 지역담당관은 주 지방정부의 요구를 수렴하여 연방에 요청하고, 지역사무소 (RO)는 주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상위 기관 보조금 지원 등을 도모한다. 지역재난관 리센터는 FEMA 소속 비상대책기구로서 지역사무소 직원과 FEMA의 지원행정조 직인 ESF(Emergency Support Functions)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재해 및 재난발 생지역에 초동 대응 역할을 지원하며 관련 피해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다. city(시), county(군)단위의 재난현장수습팀(Emergency Response Team, ERT)이 구성되기 전 까지 조정 사무소 기능을 맡는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상설 행정 조직으로 비상관리국을 두고 안전관리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정부 간 상호 지원을 관리하고 재난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합 조 정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비상대책기구로 재난관리센터(Emergency Operation Center, State EOC)를 설치하여 대응 활동을 총괄한다. 주로 지방정부의 긴급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 연계를 주도한다. 초기 현장 수 20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37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습은 FEMA 지역요원과 함께 재난현장수습팀(Emergency Response Team-Advance element, ERT-A)을 구성하여 city, county의 재난현장수습팀과 함께 활동한다. 지방 차원(local)에서는 시장과 군수가 지휘 및 의사결정자이고 상설행정조직으로 비상관리과를 두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역 소방서장 등이 현장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ICS)에 따라 지휘 및 관리하도록 정해두었다. 비상대책기구로 재난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1차적인 현장대응을 한다. 더불어 합동정보센터를 두어 재해 및 재난관련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한다. 실제적인 대응 조직인 재난현장 수습팀을 연방부처 요원과 합동으로 구성하여 재난상황에 따라 활동 수준을 달리 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1차적인 대응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지방정부의 안전관 리계획에 의해 구성된 상설행정조직과 비상대책기구 중심으로 구난활동이 이루어 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틀어 연 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 를 갖추고 있다. <그림 2-6> 재난관리 구역(Regional Administrators)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21

38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2) 일본 (1) 중앙 관리체계 지진과 풍부해가 빈번한 지리 기상적 조건으로 대규모 재난을 무수히 겪으면서 다층 구조에 의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부처를 달리 하는 체계이다. 국토교통성은 하천, 해안, 도로 등 도시기반인프라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재난, 후 생노동성은 산업 및 보건재해, 환경성은 환경오염재해, 경제통산성은 산업재해, 문 부과학성은 방재관련 연구를 주로 담당한다. 내각부는 이러한 재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특별한 조정권 없이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연계하고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내각부 에 내각관방 7) 에 내각위기관리감(특별직)을 신설하여 위기관리 기능 및 대응을 강 화하였다. 평상시에는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과 위기 유형별로 대응책 연구를 수행하 고, 위기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여 초동 조치에 대해 관계성 청에 연락 및 지시하고 총리 대신 보고하고 관방장관을 보좌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의사결정기구로 중앙방재회의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각료, 지정공공기관장, 학계 인사 등이 구성원으로 짜 여진다.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통합조정권을 발휘한다. 국가 재난관리를 집행하는 중추기관은 총무성 소방청이다. 각종 재난정보를 집약 하고 전파하여 재난관리의 광역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 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에 연락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이 밖에 소방연구소, 소방대학교, 소방심의회 등을 두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본청은 총무과, 소방과, 방재과, 구급구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 내각관방은 내각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총리를 직접 보좌 지원하는 기관이다. 22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39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內 閣 (총리: 고이즈미) 각 省 (10개 省 ) 내 각 관 방 (내각관방장관) 大 臣 정무관(3명) 副 大 臣 (3명) 내각관방 副 長 官 (3명) 사무차관 내각부심의관(2명) 내각관방 위기관리 조 직 내각위기관리감 (특별직) 대 신 관 방 국 민 생 활 국 정 책 총 괄 관 (경제 재정) 정 책 총 괄 관 (방재 담당) 중앙 방재 회의 내각부 방 재 담 당 조 직 내각관방부장관 補 (안전보장, 위기관리담당) 위기관리심의관 내각참사관(4명) 내각사무관(20명) 심의관 내각부 외청 궁내성, 금융청 방위청. 소방청 국가공안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참사관 (5명) 기획관 (4명) 방재통신관 <그림 2-7> 일본의 중앙 방재관리체계 (2)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도도부현, 시정촌에서는 지방방재회의를 구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시정촌의 장, 소방기관 대표, 자위대 및 경찰기관 대표, 지정 지방행정기관 대표, 지정 지방공고 기관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지역방재계획 수립 및 실시, 재난정보 수집, 관 계기관 간 연계 등을 담당한다. 시정촌 단위의 방재회의는 복수의 시정촌이 공동으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23

40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방재회의에서 작성된 계획은 소방청이 검토한다. 도도부현 에 방재주관과는 총무 기획부 또는 생활환경부이다. 시즈오카현의 경우는 방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방재국이 설치되어 있고, 효고현에는 방재감(특별직)이 지사 보좌 위기관리 총괄 조직으로 기능한다(소방방재청, 2004). 시정촌의 조직은 대부분 총무과에 방재담당계로 설치되어 있다. 몇몇은 방재담당 계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하는 방재담당직원을 두기도 한다. 정령지정도시( 政 令 指 定 都 市, 지방자치법제252조의 19에서 정한 인구 50만 이상의 市 )의 경우에는 국 단위 의 위기관리 담당소관과를 설치하고 있다. 6개 지자체가 소방국을, 5개 지자체가 시민생활국을, 1개 지자체가 총무국을 1개 지자체가 건설국을 재난관리를 담당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총무담당부(국)장이 총괄하는 경우> 지 사 <장점과 과제> - 각 부 국간의 조정 용이 -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지 않아 신속한 초동체제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있음 총무 담당부(국) 방재 소방담당 그 외 부(국) <생활환경부(국)장이 총괄하는 경우> 총무 담당부(국) 지 사 환경생활 담당부(국) 방재 소방담당 그 외 부(국) <예: 13개 현> 아오모리, 도찌기, 군마, 야마나시, 후쿠야마, 나 라, 오카야마, 야마구찌, 고우찌, 후꾸오카, 사가, 사가사키, 구마모또 <장점과 과제> - 주민의 입장에서 방재의식 계발 등 방재시책 수립 용이 -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수행하지 않아 신속한 초동체제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있음 - 각 부 국간 조정 어려움 <예: 13개 현> 아키따, 야마가따, 후쿠시마, 찌바, 미에, 시가, 시마네, 가가와, 애희메, 오오이타, 미와자키, 오키 나와 <그림 2-8> 도도부현 재난관리 조직체계 일본에서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담당조직뿐만 아니라 도도부현 내 모든 실과와 시정촌 간 지원 조정 등을 통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 기관 및 부서 간 의 조정을 과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방재관련 조직의 표준화와 책임에 대한 논란 24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41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비상근무 체계는 다음과 같다. 재해대책본부는 재해 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판단하여 설치한다. <표 2-3> 중앙과 지방의 비상근무 체계 중 앙 < 내각부 > 지 방 < 도도부현 및 시정촌 > Ⅰ단계: 비상재해대책본부 설치 - 본부장: 방재담당 大 臣 - 근 거: 재해대책기본법 24조제1항 - 설치기준: 국가가 특별히 재해응급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Ⅱ단계: 긴급재해대책본부 설치 - 본부장: 내각부총리대신 - 근 거: 재해대책기본법 28조의2제1항 - 설치기준: 재해가 매우 극심할 경우 재해대책본부 설치 - 본부장: 도도부현지사, 시정촌장 - 근 거: 재해대책기본법 23조제1항 - 설치기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지역방재계획에 따라 지역방재회의와 결정 재해대책본부 의 명칭은 개별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위기관리대책본부 라고 하기도 함. 단,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에 의거하여 경계발령이 내려진 경우 중앙과 지방에는 지진재해경계본부 를 설치하고,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에 의거하여 원자력 긴급 사태가 발령된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에 원자력재해대책본부 가 설치됨.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25

42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3) 시사점 해외 재난관리 사례를 종합한 결과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대세이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서울, 인천, 광주 등 대 도시를 중심으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재난관리 4단계를 연속적으로 구현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등장하고 있다. 통 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 간 연계 제고의 노력이 필수이다.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방재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방재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 재도시계획이 도시방재에 관한 마스터플랜적 계획의 의미를 갖는 계획 이외에 조 사 분석이나 법 제도, 사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방재도시계획 관련 계획이나 방재도시계획 관련 사업 등 실제 방재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과 정의 사전단계로서 해당 도시의 재해 취약점이나 향후 재해발생의 예상피해 범위 및 내용 등을 분석하는 조사 분석단계의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도시계획 측면에 중점을 둔 방재도시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 본의 경우, 본래 재해가 많은 나라로서 예전부터 도시방재 대책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 왔으나, 도시계획적 측면에 중점을 둔 방재도시계획은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 진에서 방재도시계획에 대처를 하고 있던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음에 기 인하여 이후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재도시계획 관련 법 제도나 조 사 분석, 계획, 사업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섯째, 방재도시계획 관련 조사 분석이 철저하게 도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작성되는 도면은 알기 쉽고 상세하게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이들 조사 분석 이 재해의 유형별로 다양한 형태의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분석의 결과가 상호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각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재해위험지역도의 경우, 태풍이나 홍수의 위험을 나타내는 침수실적도나 침수 예상도, 토사재해의 위험을 나타내는 급경사지붕괴위험도나 벼랑붕괴위험도, 택지 조성공사 규제지역도 등 특징에 맞게 작성이 되고, 상호 연계하여 작성 운영되어지 26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43 제2장 재난 및 재난관리 고 있다. 여섯째, 방재도시계획 관련 계획이 상호연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방재도시 계획 관련 계획은 일반적인 방재도시계획 속에서 수립되거나 방재를 주목적으로 하여 수립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수립되고 있는데, 이들 계획이 단독으로 운영되기 보다 상호 연계 운영되어 방재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일곱째, 방재도시계획의 실천적 수단인 정비사업의 수법 및 내용이 다양화 입체 화하고 있다. 방재도시계획의 실천적 수단인 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단순한 평면 적 시설 개선에 그치고 있었으나 관련 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하거나 지상 및 지 하공간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수법 및 내용을 다양화 입체화하고 있다. 풍 수해의 경우, 방조제 건설이나 제방축조, 하안개수 등 단일용도의 평면적 시설 개 선에서 벗어나 평상시에는 휴게시설로 이용하나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조절지를 설치하거나 지상부는 공원(방재공원) 또는 도로로 이용하 면서 지하에는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지하 조절지나 조절관을 설치하는 등 입체 적 시설 개선으로 변하고 있다. 여덟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와 주민, 기업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해 방재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선진화된 방재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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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3장 대구시 재난 발생현황 및 재난관리체계 제1절 대구시 재난 발생 현황 제2절 대구시 재난관리체계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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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3장 대구시 재난 발생 현황 및 재난관리체계 제3장 대구시 재난 발생 현황 및 재난관리체계 제1절 대구시 재난 발생 현황 1. 풍수해 원인별 피해 현황 우리나라는 이상기후와 태풍에 의한 풍수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국내 연강우량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9월에 집중적이다. 강 수량의 증가는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에 의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의 기상재해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태풍, 호우, 폭풍, 대설과 같은 기상재해 중, 매년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치는 원인 은 태풍, 호우, 태풍과 호우의 동시발생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 실종자, 부 상자, 이재민의 인적피해와, 전답 등의 침수와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 설(도로, 하천, 수도, 항만, 철도, 수리, 사방, 통신, 전력 등), 축대, 가축, 동산 등의 물적 피해로서 도시 및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인명피해보다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산의 집중과 증대에 따른 결과로서 잠재적인 도시형수해 8) 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풍수해 피해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표 3-1>에서와 같이 대규모 태풍이 발 생한 연도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대규모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는 호우로 8) 도시형수해란, 일반적인 수해의 피해 규모가 도시적 스케일일 경우에도 사용되지만, 도시의 어떤 요소 에 따라 그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와, 1차적으로 끝나는 수해라도 도시의 공간적 특성 및 사회적 현상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의 수해를 총칭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31

48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인한 피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풍과 호우는 동반작용하는 자연재해이 다. 전국적으로 태풍이 62.7%, 다음으로 호우 25.5%, 대설 7.6%의 순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표 3-1> 최근 10년간 원인별 풍수해 피해액(전국) (단위: 억원)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220,082 82,688 58,315 15,346 12,818 23,513 3, ,289 4,527 15,881 태풍 138, ,002 4,260 1, , ,830 2,183 호우 56, ,313 2,681 4,298 23, ,806 1,917 5,276 대설 16, ,405 6, 강풍 풍랑 8, ,942 자료: 소방방재청, 2012, 2011년 재해연보 특히 대구의 경우, 지역에 많은 피해를 동반하는 태풍(피해액의 99.0%)과 호우 (1.0%)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표 3-2> 전국대비 대구광역시의 원인별 풍수해 피해액 (단위: 억원) 구분 계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비고 전국 220,082 (100%) 138,157 (62.7%) 56,086 (25.5%) 16,636 (7.6%) 457 (0.2%) 8,746 (4.0%) 대구 1,039 (100.0%) 1,029 (99.0%) 10 (1.0%) 자료: 소방방재청, 2012, 2011년 재해연보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49 제3장 대구시 재난 발생 현황 및 재난관리체계 2. 풍수해 피해액 대구광역시 최근 10년간 풍수해 피해액은 2004년 이전에 많은 피해를 받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당시 대규모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피해 요인은 단일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의한다 하더라도 도시공간 내 복합적 요인에 의해 다중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공간 구성요 소간 세부 분석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 분 <표 3-3> 최근 10년간 연평균 시도별 풍수해 피해액 및 피해밀도 피해액 (백만원) 행정면적 (km2) 피해밀도 (천원/km2) 인구 (인) 피해밀도 (원/인) 계 2,121, , , ,515,666 66, 서울 7, ,422 10,312, 부산 53, ,122 3,567,910 15,081 대구 10, ,757 2,511,676 4,138 인천 2,787 1, ,707 2,758,296 1,010 광주 6, ,645 1,454,636 4,357 대전 9, ,053 1,503,664 6,482 울산 22,876 1, ,603 1,126,298 20,311 경기 67,230 10, ,613 11,786,622 5,704 강원 675,063 16, ,007 1,529, ,270 충북 101,922 7, ,711 1,549,528 65,776 충남 91,760 8, ,634 2,075,514 44,210 전북 135,847 8, ,841 1,868,963 72,685 전남 178,794 12, ,599 1,918,485 93,195 경북 266,250 19, ,993 2,689,920 98,980 경남 463,316 10, ,988 3,290, ,803 제주 27,800 1, , ,255 48,665 <표 3-4> 대구광역시 최근 10년간 풍수해 피해액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피해액 103,936 5,822 94,915 2, 자료: 소방방재청, 2012, 2011년 재해연보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33

50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표 3-5> 최근 10년간 대구광역시 풍수해 피해액 및 복구비 (단위: 천 원) 구분 종류 피해내용 피해액 복구액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소계 - 4,677,985 8,979,291 집중호우 주택침수 5동, 농경지침수 249.7ha 348, ,178 태풍 주택침수 94세대, 파손 2동, 농경지침수 223.9ha 4,329,494 8,640,113 소계 - 102,336, ,700,309 집중호우 태풍 주택침수 2동, 반파 1 농경지침수 62.4ha 인명피해 사망4, 부상 7명 주택 2,660세대, 파손 46동, 농경지침수 696.3ha 공공시설 도로 등 280개소 17,182 51, ,319, ,648,469 소계 - 1,712,455 1,712,455 집중호우 태풍 농경지침수 249.7ha 1,712,455 1,712,455 피해없음 소계 - 1,041,000 1,041,000 집중호우 태풍 주택침수 21동, 공공시설 24 농경지침수 193ha 주택침수 22동 농경지침수 49ha 965, ,000 76,000 76,000 소계 - 32,500 32, 년 집중호우 농경지침수 0.16ha 태풍 주택침수 1동, 전파2, 반파1 농경지침수 0.17ha 32,000 32, 년 피해없음 년 피해없음 년 소계 13,500 13,500 설해 농작물 5,772m2 2,500 2,500 집중호우 주택침수 11동 11,000 11,000 태풍 소계 - 401, , 년 주택반파 3, 침수 14동 집중호우 401, ,000 농경지 침수 0.62ha, 축산물 650마리 등 태풍 주: 대구광역시 내부자료로 재해연보 자료와 피해액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대구광역시 내부자료 대구광역시의 과거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태풍에 의한 피 해이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풍과 호우는 상호 작용 34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51 제3장 대구시 재난 발생 현황 및 재난관리체계 하는 자연재해 유형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방재계획 수립보다는 종합계획의 성 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는 특정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상피해부터 시작하여 복구에 달 하기까지 단계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제2절 대구시 재난관리체계 1. 행정체계 대구광역시에서는 1995년 발효된 재난관리법 을 토대로 1998년 10월 9일 도 시건설국 내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이듬해 1999년에는 건설방재과로 개칭하 여 방재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5년 6월경 건설방재국 민방위과에서 건설방 재국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칭하였다. <그림 3-1>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체계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35

52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2008년 10월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다시 이원화하여 민방위업무는 자치행정과 로 이관되고 방재업무는 현재의 재난관리과로 이관되었다. 현재까지 재난관리는 건 설방재국 그리고 소방본부로 나누어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민방위는 자치행정과에 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치수방재과에서 인적재난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난경보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예방과 재난에 따른 대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러나 대구 소방본부도 별도의 119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업무가 중복되고 명령체 계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민선 5기 출범 후에도 기존 재난관리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정보전달체계 대구광역시에서는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 신속한 지휘와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 관제장비를 구축하고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ㆍ운영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 고 안전관리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영 상전송시스템, 주전산기 설치, 구군 및 유관기관 서버연결, 음성녹음시스템ㆍ동영상 지원시스템ㆍ자동우량시스템, 중점관리대상시설물 DB 등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재난종합상황실ㆍ민방위 경보통제소는 시 본청에 위치하여 위기 발생시 시장 직속 지휘 및 통제가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에 뒤따르는 관 계부서별 복구의 체계적 접근에 유리하다.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은 119 종합상황실을 긴급구조시스템의 핵심인프라로 최첨 단시스템을 다수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신자위치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 템, 신고접수시스템, 지령관제시스템, 이동차량데이터전송시스템, PDA 구급활동시 스템 등이다. 도시가스 연계시스템(대구도시가스공사와 실시간 정보 연계), 기상청 연계시스템(기후정보 제공 및 검색가능) 등을 통해 재난 저감에도 노력하고 있다. 36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53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제1절 재난관리계획 기본 방향 제2절 재난관리정책 방향 제3절 방재정책 전략과제(안) 대구경북연구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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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제1절 재난관리계획 기본 방향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계획 기본방향은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 형식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기본방향 수립에 있어 미국 연방비상대응계획 (FRP, Federal Response Plan)과 일본 지역방재계획( 地 域 防 災 計 画 )에서 풍수해 관련 내용을 취합하고 주요 내용들을 발췌, 이들을 재정리하였다 9). 1. 개요 1) 방침 재난관리의 목적부에서는 그 근거와 대구광역시의 풍수해 예방, 응급대책 및 재 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정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이 모든 기능을 신속 유효하게 발휘하고 서로 협력해 방재활동의 종합적 계획적 효과적 실시를 도 모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밝힌다. 재난관리의 구성부에서는 대구광역시에 발생 가능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다 음 각 사항에 대한 재난관리사항을 중점적으로 구성한다. 9) 대구광역시에서도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등 기정의 재난관리 관련계획(시 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의거)이 많이 보고되어 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해외 두 국가 의 재난관리계획을 참고로 풍수해 관련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기정계획과 많은 부 분에서 일치할 수도 있으나, 예기치 못한 사안 등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임을 밝힘.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39

56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예방계획]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응급 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기본적인 재난관리를 정해둔다. [응급대책계획]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해 발생의 방 어, 재해 확대의 방지 및 재해 발생과 함께 발생하게 되는 이재민에 대한 응급적 구조 등의 조치에 대해 기본적인 계획을 정해둔다. [복구계획] 재해 복구의 실시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방침과 함께 각 지정 공공기 관 및 관계 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정해둔다. 법령, 방재 관련 타 재난관리계획 등과의 정합부에서는 재난관리 발동에 있어 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타 재난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재난관리계획의 위 치를 명확하게 정해둔다. 재난관리계획의 수정부에서는 매년 검토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정과 변경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계 획의 습득부에서는 위기관리나 재해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 에, 재해 시 소속 직원의 역할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실천적인 교육 훈 련의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역 현황 대구광역시의 풍수해 발생 현황, 지세, 기후 등의 일반적 현황과 함께 재해발생 시의 재해관리체계의 발동 상황, 대처 상황 등의 대응 현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피해 시뮬레이션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시간당 강수량 mm에 의한 침수심을 바탕으로 예상피해 시뮬레이션을 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재난관리계획이 책정되고 있다. 지리적 조건 및 도시 구조의 특성, 과거에 발생한 재해의 규모 등을 감안해, 발 생이 예상되는 재해유형 및 규모를 상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수범람과 하천범 람의 경우를 나누어 상정해야 한다. 또한 하천명칭, 하천관리자, 침수상정(예상)구 역 면적 등 기초자료는 명확하게 명시해 두어야 한다. 40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57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자료: FEMA ( <그림 4-1> WASHINGTON, LEWIS COUNTY의 예 (FIRMS, Flood Insurance Rate Maps) 자료: 오사카시 홈페이지 ( <그림 4-2> 오사카시 츄우오구( 中 央 区 )의 예(침수상정구역도)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41

58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4) 방재관계기관 등의 책임과 업무 행정구역 내 방재관계기관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각 방재관계기관의 업무도 평시 업무처리, 업무 중복성의 인식 등을 명확하게 공유하지 않으면 재해 발생 시 효율성 신속성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재 관련 업무 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해예방에 관계되는 사항 재해예방은 선제적 방재체제 구축을 위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 및 방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방재에 관한 조직 정비, 방재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 방재에 관한 훈련 실시, 방재에 관한 물자 및 기자재의 비축, 정비 및 점검, 방재에 관한 시설 및 설비의 정비 및 점검 등이다. (2) 재해응급에 관계되는 사항 재해응급은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 및 수방 그 외의 응급조치, 타 지자체와의 교류 및 응원 요청, 경보 발령 및 전달과 피난 권고 및 지시, 피난유도 및 피난소 관리, 재해정보 의 수집 및 전달, 재해정보 등의 시민 홍보, 긴급수송 확보 및 도로 하천 주거 등의 장애물 제거, 물 식량 생활관련물자의 공급, 피재자의 의료 및 구호활동, 청소 및 방역활동, 식품위생의 감시 및 점검, 피재자의 수색 및 사망자 처리, 영 유아 및 고 령자 대응 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행동요령 전달, 시설 및 설비의 응급 복구, 재해 대책요원의 확보 및 활동, 자원봉사(단체, 단일)의 조정 및 활동,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사항, 구호물자의 배분, 피재자에 대한 응급금융조치 발동, 재해의 발생 억제 또는 확대 방지 조치 등이다. (3) 재해복구에 관계되는 사항 재해복구는 재해 발생 후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구를 위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재자 주택 확보, 피해복구의 실시 등이다. (4) 방재관계기관의 업무 재난 발생 시 대구광역시청 내 각 국의 방재 관련 업무를 개략적으로나마 명기 42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59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기관, 의사 약사협회 등의 협회, 시민단체, 대규모 지하 공간관리자 등 공공 민간 영역을 불구하고 업무를 조정해 두어야 한다.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43

60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2. 주요 수해예방계획 도시의 방재 구조화 대책의 계획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피난지, 피난로 등 도 시의 골격적인 방재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방재상 위험한 밀집 시가지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재도시만들기 계획 을 정해야 한다. 방재도 시만들기 계획 은, 소방 방재 관련 기관(실 국), 도시계획기관(실 국) 등 관계 기관 (실 국) 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재해 위험도 판정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밝혀진 데이터에 근거해,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내어야 한다. 방재도시만들기 계획 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에 강한 지역에 관한 사항 첫째, 피난지, 피난로, 연소 차단대, 방재 거점의 기능을 가지는 도시공원 등에 대해 적절한 위치 설정과 함께 타 시설과의 제휴 기능 분담을 도모한 계통적이고 계획적인 배치와 정비의 추진에 대해 정해야 한다. 둘째, 도시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일체가 되는 각종 공공 공익 시설의 집중 입지 등에 의한 지역의 방재 활동 거점의 정비, 시가지의 방재성 향상을 위한 녹 지 오픈 스페이스 등의 정비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하천 제방 등의 시설 정비와 함께, 유역의 적정한 토지 이용의 유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치수 대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유역의 보수 및 유수 기능의 확보 대책 등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 넷째, 토사 재해 위험지역 등에 있어서의 사방 설비, 방지 시설, 급경사지 붕괴 방지 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피난지, 피난로, 지역 간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 망, 방재 거점, 주택 건축물 등의 보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토사 재해 대책 추진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토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토지구역에 있어서의 경계 피난 체제 정비, 현저히 토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토지구역에 있어서의 일정한 개발 행 위의 제한, 건축물 구조의 규제, 건축물의 이전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재해의 발생에 대해서 우회로 확보 등 간선도로 네트워크 정비, 도로 시 44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61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설 등의 점검, 방재 대책의 실시 등 도로 방재 대책의 추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 어 있어야 한다. 일곱째, 헬리콥터의 이착륙 시설로서 헬리포트의 정비 촉진, 장외 이착륙장으로 서 사용 가능한 장소의 조사 및 파악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2) 교통이용자 피재자 안전 확보 첫째, 교통시설 관련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가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내 교통이용 자의 피난유도체제 등의 정비를 지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토지, 시설, 설비를 피난로, 피난 장소, 가설 주택 용지,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 라이프라인 시설 공공시설의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첫째, 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라이프라인 시설 공공시설의 점검 방 법 및 체제에 대한 계획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둘째, 상 하수도, 공동구, 전선구 정비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4) 긴급 수송의 확보 첫째, 재해 시 긴급 수송 확보를 위해 긴급 수송 계획의 책정이 있어야 한다. 구 체적인 내용으로는 피해 발생 시의 인적 물적 루트의 단절이 없도록 우회 루트, 대 체 보완 시설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에서는 스스로 관리하는 교통시설 등의 내수성 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교통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교통시설 등의 내수성 강화를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피해 상정에 근거해 긴급 수송 네트워크를 정비하여야 하며, 긴 급 수송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송 시설, 수송 거점의 내수성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공공단체와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 등이 긴급 수송의 실시와 관 계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 긴급 수송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 및 그 단체는 지자체가 지정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45

62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하여 감독함으로써 공신력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재해 발생 시, 긴급 수송 도로에 대한 정비 및 시설의 내수성 확보는 긴 급 수송 도로 네트워크 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여섯째, 재해 발생 시 긴급 수송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긴급용 하천 부지 도로, 헬리포트 등의 정비 추진에 대해 정해두어야 한다. 5) 대체 수송의 확보 지자체가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에 대해 대체 수송 체제의 정비에 대해 지 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6) 방재상 필요한 교육 첫째, 방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교육하기 위해, 직원의 연수(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를 수시 개최하여 방재 지식과 의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소셜네트워크, 미디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등을 이용하여, 방재 지 식의 보급을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방재에 관한 도서, 기관지 등의 발행, 배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일반 주민의 방재 사상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방재 관련 행사, 방재 관 계 기관의 견학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방재관련 인재의 육성 및 활용을 도모하여야 하며, 공적 기관 등에서 실 시하는 연수 참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여섯째, 민간단체의 연수 훈련 등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육성 또는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일곱째, 방재에 대한 계발 활동을 계획,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 자와 밀접한 제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덟째, 연구기관, 대학,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는 상호 협력하여, 관계 분야 에 있어서의 방재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또,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실제적 성과는 신속하게 방재 대책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46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63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7) 방재 훈련 첫째, 관측 기기 취급, 관측 방법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 1인 방재력 향상을 도모 하여야 한다. 둘째, 방재에 관한 명령, 관측 결과, 피해의 상황 그 외의 정보 전달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하천의 응급 복구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관계 기관과 협력해 종합 방재 훈련을 적어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해 발생 시, 긴급 대체 수송 체제의 정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방재 훈련을 계획,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와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8) 수방에 관한 시설 및 설비 정비 첫째, 재해 발생 시 관련 기관 및 단체간의 커뮤니케이션 설비를 정비하여 원활 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우량, 풍향, 풍속, 수위에 관한 관측 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담당하는 하천, 수계 등에 대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방 창고를 마련해 필요한 수방 기자재 등을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피난지, 방재거점 등 수방 활동의 시설 정비나, 펌프(고정식, 이동식) 등 내 수 대책 시설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9) 기자재 비축 첫째, 풍수해의 발생 확대 방지나 응급 복구에 필요한 기자재의 비축을 진행하면 서 관련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파악하고 유사시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협의해 두어야 한다. 둘째, 재해 발생 시에 피난지 또는 피난로가 되는 공원 등에 식료, 의약품 등 재 해 응급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설 치 시에는 배치, 내용,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수립되어야 한다.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47

64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셋째, 주택 건설용 기자재의 비축, 재해 발생 시의 수송 방법 및 수송 경로도 지 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재해대책본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식료, 물, 연료 등의 비축도 정해져 있어 야 한다. 10) 재해 발생 시의 위험구역 첫째, 재해 발생 시의 위험구역의 조사 실시, 지정, 행위 규제 등, 재해 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담수 및 토석류, 사태, 절벽 붕괴 등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 서는 풍수해 등에 강한 토지 이용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축에 관한 제한도 실시되어져야 한다. 셋째, 상습침수지역에는 홍수 예보 등의 전달 방법, 피난 장소, 홍수 시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의 확보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내에 지하가 또는 고령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평시에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이용자 이용패턴을 통한 피난 대처 방안이 마 련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산사태, 절벽 붕괴의 토사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방 관계 사업을 추 진하고 주민에게 주지시켜 둠으로써 신속한 경계 피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 및 조성 택지 방재 구역의 지정을 실시해, 재해 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재해에 대한 경계 피난 체제의 정비 첫째, 방재맵 등을 통한 수해침수지역의 공표, 주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의 수집 및 전달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피난 구조 체제의 정비 등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이 알고 있어야 한다. 12) 학교, 병원, 공장, 사업장, 백화점, 지하가, 고층건축물의 재해 예방 조치 불특정다수 이용시설, 재해약자 이용시설, 구조 및 구호가 어려운 구조의 시설은 정기적인 현장 검사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필요 조치를 행해야 한다. 48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65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13) 주택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지도 주택의 풍수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방재맵, 가옥의 침수 대책 매뉴얼 등을 작성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행동요령 준수의 지도 등에 노력하 여야 한다. 14) 방재를 위한 적정한 토지 이용의 유도 재해의 우려가 있는 토지구역에 있어, 도시계획차원에서 필요한 규제 유도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15) 재해 시설 등의 응급 복구 체제 지자체 관리시설의 응급 복구 체제, 2차 재해의 방지 체제의 정비를 도모하여야 하며,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가 관리하는 지자체내 시설에 대해서도 응급 복 구 체제, 2차 재해의 방지 체제의 정비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6) 피해 정보의 수집 연락 등에 관한 사항 첫째, 타 기관과의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하천 수위계, 우량계, 와이어 센서, 감시용 TV 카메라 등의 관측 기기의 계획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복수 루트화 디지털화 등 종합 방재정보네트워크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도로 정보 제공 장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재해지역 내의 교통 관련 정보가 피재자 등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체제 강 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17) 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응원 첫째, 재해 발생 시, 관계 기관 간에는 상호 협력 및 응원 체제가 명확하게 수립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타 지자체와 협력 제휴를 통해 광역적으 로 밀접하게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49

66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3. 주요 수해응급계획 1) 재해에 관한 예보 및 경보의 전달 및 경고 방법 첫째, 기상관청 그 외의 관계 기관과의 연락 조직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특히, 하천 관리자, 도로 관리자, 철도 사업자 등 공공시설 관리자와의 연락 창구를 명시해 두어야 한다. 둘째, 비상 재해 발생 시 사용하게 되는 전용 통신시설의 설치를 정해두어야 한다. 셋째, 통신 두절 시, SMS 또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시설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넷째, 예 경보 및 경고의 발령 시기 및 그 방법 및 전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하며, 재해약자 대응 방안도 수립해 두어야 한다. 다섯째, 예 경보에 관한 전달을 신속히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부호, 약어 등을 정해 두어야 한다. 여섯째, 지자체,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와 적시 적절한 정보 연락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 등의 피난 수송 요청 창구는 상시 열려있어야 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해에 관한 정보 수집 등 첫째, 정보의 수집 및 보고에 관한 연락 체제를 정해두어야 한다. 특히, 하천 관 리자, 도로 관리자, 철도 사업자 등, 공공시설 관리자와의 연락 창구를 명시해 두어 야 한다. 둘째, 재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보고에 관한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한다. 셋째, 하천 수위계, 우량계, 와이어 센서, 감시용 TV 카메라 등, 재해에 관한 기 기의 배치 현황 및 계획을 정해두어야 한다. 넷째, 지자체,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와 협력하여 지자체 내 교통시설 등의 피해 상황, 복구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전달해야 한다. 또, 지자체, 관계 공 공기관, 관계 사업자와의 정보 전달 수단의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50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67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3) 재해 발생 시 방재 관계 직원의 소집 체제 방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신속히 필요 집결지에 소집가능한 체제를 정해두 어야 한다. 4) 재해 발생 시 홍보 선전 첫째, 재해 발생 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텔레비전, 라디오, 홍보차 등을 이용해 수시로 재해의 상황, 응급 대책의 조치 상황 그 외 재해에 관한 정확 한 정보를 일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홍보에 관한 공공시설 관리자와의 연락 창구를 사전에 지정해 두어야 한다. 5) 피난 첫째, 지역마다 피난 명령의 전달방법을 사전에 정해두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주 지시켜 두어야 한다. 둘째, 피난의 시기, 방법, 피난처 및 피난 경로를 정해두어야 한다. 지정 시 재해 위험 개소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피난지, 피난로 등의 기능을 가지는 도시 공원 등에 대해서는, 방재 공원 등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조정에 근거 한 피난시 이용 계획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또한, 주민이나 공원 이용자에게는 사 전 정보 전달과 관련 내용의 인지도 제고도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가 관리하는 토지, 시설, 설비 를 피난 장소, 가설 주택 용지,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 야 한다. 이는 지자체, 관계 사업자 등과의 조정을 우선시 한다. 6) 수방활동 수방 조직, 중요 수방 구역 및 위험 개소, 기상 예 경보, 수방 신호, 우량, 수위, 관측 통보, 수방기자재의 정비, 민방위의 출동 요청 그 외 수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방 계획을 정해두어야 한다.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51

68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7) 재해 발생 직후의 시설 긴급 점검 재해 발생 직후의 소관 공공 토목시설의 긴급 점검 방법, 체제 그 외 필요한 사 항에 대해 정해둠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8) 재해 발생 시의 통신계획 비상시의 수방, 도로, 공공 토목시설 등의 재해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연락 체제 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이동 통신 기자재의 출동 배치, 마이크 로 회선망 및 위성통신 회선망으로의 접속 강화에 관한 통신 계획도 지정해 두어 야 한다. 9) 재해 발생 시의 시설,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 계획 첫째,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 하천, 하수 도, 항만, 공항 등 시설의 피해 상황의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설의 응급 복구에 관해서, 광역적인 응원을 전제로 한 응원 체제의 정비 를 도모하여야 한다. 10) 재해 발생 시의 도로 교통의 확보 재해 발생 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응급 조치 등에 대 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두어야 한다. 11) 긴급 수송 첫째, 교통 시설 등의 피해 상황, 복구 상황, 교통기관의 운행 상황, 도로 혼잡 상황, 교통 규제의 도입 상황 등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를 시작으로 하는 관계 행정 기관,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와 협력하고, 전방위적 수송 모드 를 활용한 긴급 수송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에게 긴급 수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한 1방향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긴급 수송 물자의 집 배송 거점의 개설 시에는 물자의 효율적인 수송 확보 를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52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69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12) 대체 수송 대체 수송이 원활히 행해지도록,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가 지도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최대한의 협력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13) 건설 기자재의 현황 파악 및 그 긴급 사용 건설 기자재의 보유 상황의 파악 및 긴급 시의 주요 건설 기자재의 조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두어야 한다. 14) 기술자의 현황 파악 및 그 동원 방재 관계기술자 및 기능자의 현황 파악, 긴급 시의 방재 관계기술자 및 기능자 의 동원 방법,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해두어야 한다. 15) 복구 기자재의 수급 계획 재해 복구용 기자재의 민간 재고량 파악 및 긴급 시의 복구 기자재의 조달에 대 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두어야 한다. 16) 수질사고 발생 시의 방제활동 첫째, 방제활동에 있어 정보 연락 상호 지원체제나 관계 단체 등과의 협력 체제 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정해두어야 한다. 둘째, 수질 사고 발생 시의 조사나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기자기재의 정비 운용 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두어야 한다. 17) 위험물의 대량 유출에 의한 방제 방재 기자재 등의 배치 상황 파악, 방재 기자재의 정비 및 운용, 방재활동 협력 체제 등 필요사항에 대해 정해두어야 한다. 18) 재해 발생 시의 응급 공사 첫째, 응급 공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응급용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그 수송 경로를 정해 두어야 한다. 둘째,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가 관리하는 교통시설 등에 대한 신속 확보 방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53

70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안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19) 2차재해의 방지 2차재해에 관한 위험 개소의 점검, 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 경계 피난, 응급 공사 에 필요한 체제, 기자재의 확보에 관한 계획 등 다음과 같은 구체적 항목의 체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재해 발생 시의 소관 시설 및 위험 개소의 점검 및 현지조사에 관한 항목이다. 둘째, 우량, 하천 수위 등 2차재해에 관련되는 정보의 관측 및 감시, 경보 전달에 관한 항목과 함께 2차재해 방지를 위한 경계, 피난 장소, 피난 경로, 피난 유도에 관한 항목이다. 셋째, 재해 시설마다 2차재해 방지 공법 시행 그 외의 대책에 관한 항목이다. 넷째, 2차재해 방지를 위한 기자재의 비축에 관한 항목이다. 다섯째, 공공 토목 시설 관리자 등과의 제휴에 관한 항목이다. 여섯째, 산사태, 옹벽 붕괴 등의 토사 재해 위험 개소의 파악 및 점검에 관한 항 목이다. 일곱째, 재해 건축물의 응급 위험도 판정의 실시 체제에 관한 항목이다. 여덟째, 재해 택지 위험도 판정의 실시에 관한 항목이다. 아홉째,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가 관리하는 교통 시설 등에 대한 수방대책 에 관해 지자체가 지도해야 하는 항목이다. 20) 피재민에 대한 정보 제공 수해지역 내 피재민들의 심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적시 적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21) 재해 발생 시의 자원봉사 첫째, 방재인력 양성 관련자, 방재관련학자, 지역 민방위 등의 활용에 관한 계획 을 정해 두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 및 해외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원활히 행해질 수 있도록 외부지 원조치계획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54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71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4. 주요 복구계획 1) 복구에 관한 정보 제공 지자체, 관계 공공기관, 관계 사업자 간 연계 협력을 통해 대체수송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를 받은 교통시설 등의 복구 예정 시기, 대체 수송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시에 적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2) 긴급 복구 복구 사업의 결정은 재해 시설의 중요도, 재해 상황 등의 체크를 통해 이루어져 야 하며, 이를 통해 긴급 복구 사업을 정함으로써 적절한 복구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복구 촉진 첫째, 재해에 의한 지역 사회경제 활동의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 하고 원활한 복구를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오염의 미연 방지 또는 주민의 건강 관리를 통해 2차 3차 재해로의 확 산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피해를 받은 시설 등의 복구에 있어서는, 재정 세제상, 금융, 기술의 전방 위적 지원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공영 주택의 정비 등 첫째, 지역의 주택 사정을 감안하여 공영 주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해 공영 주택의 정비 및 임대료 저렴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공영 주택 등의 빈 집을 활용해, 피재민을 일시적으로 피난시켜 안정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재해 건축물의 복구 지도의 추진 재해 건축물 등의 복구에 대한 주민상담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55

72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제2절 재난관리정책 방향 전국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등의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방재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방재 정책과 사업들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부터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을 확충하여 빗물유출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자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10). 대구광역시에서도 상습침수지역 일대의 하천정비사업 또는 배수펌프 정비 교체 등 을 실시해 집중호우에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으나, 예상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대한의 예방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 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은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 방재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평시에는 공원기능을 수행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방재기능을 수행하는 저류형 도시공원 조성은 도시 안전공간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에는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복구중심 에 서 예방중심 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활동과 교육 훈련을 철 저히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기본 계획,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사전분석의 일환으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안) 을 발표 하였다 11). 재해취약성 분석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 마련의 일환이 10) 저류시설이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설치되는 저류용량까지 빗물을 모아두는 시설로서 대개 공원, 공공 시설, 유휴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의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은 인구밀집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이용형태,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태형ㆍ운동시설형ㆍ지하매 설형ㆍ복합형의 저류형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도시의 빗물유출 조절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 적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도심 내 상습침수지역을 조사하고, 2014년에는 사업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저류형 도 시공원 조성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11)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안) 의 특징은 기후변화 재해 유형(폭우, 폭염, 산사태 등)에 따라 기후특성 (기온, 강수량 등), 도시 이용특성, 지형을 종합하여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재해 취약정도에 따라 Ⅰ~Ⅵ등급으로 분류하여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우량, 기온 등 기후요 인만으로 재해 위험을 분석한 기존 분석들과는 달리 해당 도시의 개발상황(불투수율, 반지하주택 비율 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재해취약성 분석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재해취약성 분석기 56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73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의 상습침수지역, 토석류피해지역 등과 같은 재해취약지역 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부터 예방 중심의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국민안전과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총괄 조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한 데 이어,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직을 개편하 였다 12). 안전조직 개편은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안전에 대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실정 에 밝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자체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안전관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광역시의 안전관리 능력과 대구광역시 지역방재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방재대책 관련의 정책과 사업들은, 그동안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방재대 책의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 당시 현안에 대한 의욕일 뿐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타 중요 사안에 밀려 관심이 멀어졌던 사안들이 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방재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고방식 때문 이라 판단되며, 방재대책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또한, 지구의 온난화 등 인간활동에 의한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재 법을 지속적으로 보완 내실화하고, 지자체에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국토 전반을 재해로부 터 자유로운 도시(Disaster Free City)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12) 안전행정부-시 도-시 군 구의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대폭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안 전조직 개편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총괄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회적 재난(구 제역,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 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 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를 설치할 것과, 안전총괄과는 시 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 조정, 종합적 체계적 안전수준 진단 분석, 안전지도 작성 관리, 종합안전상황실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안전행정부 보도자료, ) 13) 일본의 경우 2000년 토카이호우( 東 海 豪 雨, )를 계기로 대도시의 방재대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의 방재대책에 대하여 물리적인 부분만이 아닌 운영적인 부분에 서의 대책강화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토카이호우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아이치현( 愛 知 縣 )은 예상을 초과하는 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방재계획 을 재수립 할 방침을 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건설성(현, 국토환경성)에서는 나고야( 名 古 屋 ) 대도시 권의 막대한 재해에 대한 도시형 수해대책에 관한 긴급제언 을 발표하여, 하천과 하수도 등 정비 관리의 하드 부분에 대한 대책의 한계를 직시하고 위험지도 등에 의한 주민정보제공과 위기관리체계 의 정비 등 소프트 부분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이 제언에 따라 나고야지역을 비롯하여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57

74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거대화될 것이 예상됨과 동시에 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변 화에 수반한 재해 양상의 변화도 심각함을 직시하였다고도 판단된다 14). 재해는 원인과 해결책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없기 때문에 재해의 정도는 사전에 준비한 만큼, 투자한 만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방재대책 관련 정책과 사업들은 이제 방재대책에 대한 사고전환을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이러한 방재대책의 사고전환에 대한 공통사항은 방재대책에 관한 장기적 과제로 많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과제는 시간적 여유로 인 하여 착실한 진행이 가능한 반면 방재에 대한 자원봉사자, NPO 등의 활동이 한정 적이라는 점과 공적부문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장기적 과 제와 중기적 과제가 병행하여 나아가야 합리적 효율적 방재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민간에서 가능한 것은 민간이, 지역 지자체에서 가능한 것은 지역지 자체가 실시 한다는 원칙에서 주민과 기업이 스스로를 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자조( 自 助 ), 지역사회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공조( 共 助 ),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 등 행정에 의한 시책인 공조( 公 助 ) 가 요구되어진다. 적절한 역할분담에 근거한 주 민, 기업, 지역커뮤니티 NPO 및 지자체(행정) 등 주체별 역할의 재확인을 통하여 중기적 과제의 해결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1. 자조( 自 助 )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의 목숨과 재산은 자기자신이 지킨다`는 것을 기본 으로 재해 시 가져나갈 물건의 정리, 재해대비 훈련참가 등 일상생활에서의 재해대 비의 충실, 안전성 높은 가구 등의 상품 선택, 주택의 내재화( 耐 災 化 ) 등을 고려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도 그 종사원과 고객을 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기 도쿄도( 東 京 都 ), 오사카부( 大 阪 府 ) 등의 대도시지역에서 풍수해에 따른 방재대책의 사고방식의 전환 계기를 마련함. 14) 도시화 및 과소화,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 경제변화에 따른 재해발생은 도시형 재해에 대한 많은 과제 를 던지고 있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택지개발 등에 의해 도시하천의 부하가 집중되고 재해 시 많은 기능의 동시 피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하여 재해시 응급대처 등의 인력부 족 문제 및 자주적 재해예방 조치가 행해지기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 고 있음. 58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75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본적인 역할, 계획의 책정 등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한다. 2. 공조( 共 助 ) 재해 발생 시에는 지역주민이 연계된 초기대응, 정보의 수집 전달, 피난유도 등 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지역커뮤니티 또는 자주방 재조직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운영방안이 평시 수립되어 있 어야 한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단체나 행정과의 연계 등에 의해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업활동이 확대 복잡화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 업이 재해 시의 인원 자재 등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거나 평상시와 같이 기업활동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 원활한 지역경제의 복구 등에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3. 공조( 公 助 ) 행정은 평상시부터 재해에 강한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의 추진, 방재에 관한 보급 및 계발, 자주적 방재의식의 육성책 등 방재 위기관리체제의 확립에 노 력한다. 아울러 자조( 自 助 ) 및 공조( 共 助 )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에 의한 주민 기업의 방재정보 공유 방안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1) 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재해에 강한 도시 형성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재해에 관 한 도시 조성에는 주요 교통 통신기능의 강화, 구조물 시설 라이프라인 기능의 안 전성확보에 관한 시책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해발생 시에 재해응급활 동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설 설비의 정비 등 각 단계별 시책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2) 방재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계발 재해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방재에 관한 의 식을 고양하고 방재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이는 개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59

76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개인에게 요구되는 사안이나 그 방향과 전개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 다. 민방위훈련에서 방재에 관한 부분 강화, 학교 교육에서 방재교육 실시, 자원봉 사자의 체계적인 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 3) 자주적 방재의식의 육성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주민이 방재 관계기관과 일체가 되어 초기 진압, 피난 유도, 피해자의 구출 지원 등의 자주적인 방재활동을 행하는 것은 피해 확산을 막고 원활한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연대의식에 기초한 자주방재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주방재조직은 재해응급활동 외에 일상생활에서 위험지역의 점검 주지, 재해이력 의 전승, 그리고 방재훈련 등을 통해 지역 전체로 방재지식을 보급하고 방재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60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77 제4장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관리정책 제3절 방재정책 전략과제(안) 최근, 복합적인 대규모 도시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인적 물적 피 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 및 지역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하드대책(댐, 방 파제 등의 방재시설의 설치 등)과 소프트대책(방재교육, 피난대책 등)이 연구되고, 구축되고 있다. 이는 도시재해 기초자료 수립과 이를 활용한 연구기반의 도시 및 지역방재력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리스크와 피해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1. 도시 및 지역의 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기초자료 구축 [ 共 助 公 助 ] 2013년 들어 소방방재청은 각종 재해 관련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금년 1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재해지도 활용의무 규정과 민원서류 발급 제도의 보조기능을 수행해 이 제도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 모든 자연재해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원적인 재해저감효과를 얻고 지역방재력을 향상시키자는 의도이다. 방재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재해지도가 작성 되며, 재해지도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은 방재 기초자료의 일부분을 도식화하여 시 민들에게 자조( 自 助 )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방재계획에서는 매년의 정확하고 변화된 기초자료(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미국 연방비상대 응계획(FRP, Federal Response Plan)과 일본 지역방재계획( 地 域 防 災 計 画 ) 수립시 각 단계별 계획에서 활용된 기초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5). 1) 도시 및 지역정보 관련 기초자료 도시 및 지역정보 관련 기초자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및 지역방재계획의 목적과 기본방침 등, 둘째, 지역방재 관련 기관의 직무와 조직 등, 셋째, 태풍, 집중호우 등 강우량에 관한 기상자료의 수집 및 분석, 15) 최용준, 김한수, 2007, 도시재해 기초자료 수립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소 논문보고집, 30(2), 계명대학교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_61

78 대구지역 풍수해 재난관리 방향과 전략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지형 및 지세, 지질, 기상, 과거 재해사례의 수집과 분석 등의 도시 및 지역의 특징 이다. 주: 도시 및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는 도시 및 지 역정보 기초자료(2010년도)임. 또한, 이 기초자료는 예방계획 및 응급계획, 복구계획 수립에 있어 기반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자료: 교토시 홈페이지 ( <그림 4-3> 교토시 홍수범람 및 침수시뮬레이션 2) 예방계획 관련 기초자료 예방계획 관련 기초자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재교육과 주민의식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은 방재정보의 전달, 지역주민 과 재해 관련 기관 공무원의 의식 고양, 방재조직의 정비, 자주방재조직의 체계, 방 재훈련 등에 관한 것이다. 둘째, 수해예방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은 수해사례 및 치수예방 조사, 치수사업 등의 정비, 침수예상지역의 조사 분석에 의한 예측과 이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 전답 등의 침수와 건물,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도로, 하천, 수도, 철도, 수리, 사 62 _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