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Ⅱ. 2014년 성과와 평가 6 Ⅲ. 2015년 정책여건과 목표 10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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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2015 주요업무계획 [해양항공국]

2 목 차 Ⅰ. 일 반 현 황 3 Ⅱ. 2014년 성과와 평가 6 Ⅲ. 2015년 정책여건과 목표 10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16

3 - 3 - Ⅰ. 일반현황

4 일반현황 기 구 : 4과(14팀), 2사업소(6팀), 110명 해 양 항 공 국 기준 항만공항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수 산 과 항만공항기획팀 해 양 도 서 팀 항만공항지원팀 수 산 진 흥 팀 항 공 산 업 팀 해양교통관광팀 항만공항시설팀 어 업 지 도 팀 항 만 산 업 팀 해 양 환 경 팀 항만공항계획팀 수 산 자 원 팀 물 류 산 업 팀 수 산 유 통 팀 수산자원연구소 2개팀, 수산사무소 4개팀 예 산 구 분 2014년 2015년 (단위 : 백만원) 내 역 인건비 물건비 사업예산 계 194, ,758 2,546 2, ,422 항 만 공 항 정 책 과 107,529 (화물예산) 109,001 (107,232) ,375 (107,232) 해 양 도 서 정 책 과 58,452 57, ,174 항 만 공 항 시 설 과 2,650 2, ,169 수 산 과 21,875 19, ,687 수 산 자 원 연 구 소 2,966 3,234 1, 수 산 사 무 소 1,174 1,

1 기준 항만공항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수 산 과 항만공항기획팀 해 양 도 서 팀 항만공항지원팀 수 산 진 흥 팀 항 공 산 업 팀 해양교통관광팀 항만공항시설팀 어 업 지 도 팀 항 만 산 업 팀 해 양 환 경 팀 항만공항계획팀 수 산 자 원 팀 물

5 주요 현황 및 통계 ㅇ 항만 현황 - 무역항 : 인천항 123선석 내항 남항 연안항 북항 송도 영흥도 거첨도 계 연안항 : 용기포항, 연평도항 ㅇ 물동량 현황 항 만 공 항 구 분 (누계) (누계) 전년동월 누계대비 화 물 13,672만톤 13,414만톤 1.89 % 컨테이너 214만TEU 196만TEU 8.41 % 여 객 3,801만명 3,800만명 0.03 % 화 물 234만톤 225만톤 3.85% 비고 자료출처 : IPA HP-통계정보, IAA HP-항공통계 ㅇ 수산 현황 구 분 어가구 (어업인구) 현 황 9,702호 (18,475명) 어선등록 어업면허 어업허가 관 공 선 수산물 생산현황 1,927척 474건 (5,846ha) 2,274건 1척 (어업지도선) 28,200톤 (1,594억원) ㅇ 해양 도서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도서 지역(섬) 168개 (유인34, 무인 128, 연륙도서 6 ) 해양보호구역 지정 3개소, km2 송도갯벌, 대이작도, 장봉도 연안여객 수송실적 1,600,068명 - 5 -

85% 비고 자료출처 : IPA HP-통계정보, IAA HP-항공통계 ㅇ 수산 현황 구 분 어가구 (어업인구) 현 황 9,702호 (18,475명) 어선등록 어업면허 어업허가 관 공 선 수산물 생산현황 1,927척 474건 (5,846ha)

6 Ⅱ. 2014년 성과와 평가 - 6 -

7 주요성과 항만 공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ㅇ 개항 이래 최고의 물동량 달성으로 환황해권 중심항만 도약 - 인천신항 개장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최고의 컨 물동량 달성( 13) 216만TEU ( 14) 235만TEU, 8.7%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 ( 05)115만 ( 08)170만 ( 10)190만 ( 13)216만 - 선사와 공고한 협력 유지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으로 신규 컨테이너 정기항로 유치 성공 ( 13) 3개 ( 14) 4개 총 41개노선 ㅇ 최대 크루즈여객 방문으로 인천항의 해양관광거점 토대 마련 - 적극적인 인천항 포트 마케팅 및 국제크루즈 정기항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 - 중국 신규 크루즈선사 유치 성공 등 인천항 최대 크루즈 여객 유치 ( 13) 247천명 ( 14) 255천명, 5.7% ㅇ 인천신항 증심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정상 추진(공정율 58%) 년 예산에 증심사업비 319억원,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400억원 확보 인천신항 항로 증심사업 설계용역 실시 ( 14. 8월) 국제여객터미널 통합 이전을 통한 선사 및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동북아 관광레저포트 허브로 도약 ㅇ 항공정비(MRO)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인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인천TP, 인하대 참여) - 민선6기 인천 항공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ㅇ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개발 용역 실시 용역기간 : / 5억원 / 착수보고회 개최( 14.11) 도서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ㅇ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및 경제활동 지원(87억원) - 정주생활지원(월 5만원, 5,036명),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생필품 (유류 가스 연탄 펠렛), 해상운송비 및 노후주택개량(140동) 지원 등 ㅇ 낙후된 도서 접경지역 기초 인프라 구축 및 깨끗한 인천앞바다 조성 - 교동연륙교( 14. 7월 개통), 삼산연륙교( 13. 3월 착공, 17년 6월 완공), 덕적- 소야연도교( 월 착공, 월 완공) 건설 추진 -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6,480톤, 14.11월기준) - 7 -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 - 중국 신규 크루즈선사 유치 성공 등 인천항 최대 크루즈 여객 유치 ( 13) 247천명 ( 14) 255천명, 5.7% ㅇ 인천신항 증심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정상 추진(공정율 58%) - 2015년 예산에 증심사업비 319억원,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400억원 확보 인천신항 항로 증심사업 설계용역 실시 ( 14.

8 ㅇ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연평 백령 등 섬주민의 해상교통 개선 및 관광인프라 구축(131억원) - 도서민 572천명/차량 45천대, 인천시민 406천명, 他 시 도민 65천명 ㅇ 해양 생태계 보전관리 - 제13회 세계습지의 날 개최 및 송도갯벌 람사르 등록( 14.7)을 통한 습지 보전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서해를 중심으로 해양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대내외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UN산하 황해광역해양생태계(UNDP/GEF YSLME) 사무국 송도 유치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ㅇ 고소득 특화전략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조성 추진 - 서해5도 소득 증대를 위해 해삼 섬 조성(20ha/120만미, 32억원) -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품종 방류 확대(7품종/1,273만미, 45억원) - 인공어초(4종/17억원), 바다목장(2개소/20억원), 바다숲 조성(100ha/12억원)을 통한 수산생물 서식 공간 조성 ㅇ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어업인 지원 확대 - 어항시설 확충 및 복합기능 부잔교 시설, 소형어선 인양기 및 다목적 크레인 설치, 어선 안전수용 및 어촌생활 기반 조성(3개항, 6개소/59억원) - 어선원 보험료 지원(520척),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851명),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7개소) 등 어업인 지원 확대(14억원) ㅇ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 및 브랜드화 - 수산물 유통 가공분야 강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새우 김 바지락 가공시설, 위생용기 등 제품 경쟁력 강화 - 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꽃게, 젓새우), 관내 우수 수산물 소비촉진 ㅇ 연근해 어업 조업여건 개선,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 접경해역(강화) 조업 여건 개선 강화 젓새우 구획 안강망 시험 어업 처분(1,250톤, 24억원) 강화 만도리어장 야간(가박) 구역 변경(150척, 척당 3천만원 소득 창출 예상) - 연근해 어선 장비 지원 등으로 어업 여건 개선(30척, 7억원) - 8 -

32억원) -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품종 방류 확대(7품종/1,273만미, 45억원) - 인공어초(4종/17억원), 바다목장(2개소/20억원), 바다숲 조성(100ha/12억원)을 통한 수산생물 서식 공간 조성 ㅇ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어업인 지원 확대 - 어항시설 확충 및 복합기능 부잔교 시설, 소형어선 인양기 및 다목적 크레인 설치, 어선

9 평가 및 개선방향 도서민 생활안정 및 특성화 사업 필요 ㅇ 특성화사업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 도서특성화사업으로 관광 활성화가 마련되었으나 초기단계의 관광 콘텐츠 부족 및 대형여객선 취항 관련 관광객 유치방안 미흡 ㅇ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 - 지속적인 지원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은 안정되고 있으나, 유류운송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혜택이 주민에게 완전히 귀속되지 않는 실정 ㅇ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 이용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도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만, 수혜자의 지원효과 대비 과다한 재정소요 등의 문제점 상존 (인천시민운임지원) 13년 기준 1인당 지원혜택은 9,300원(37억원, 398천명) 깨끗한 인천앞바다 조성 및 어업인 피해 대책 강구 ㅇ 청정해역 인천앞바다 만들기 - 청정해역 조성과 주민 일자리창출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고비용 사업구조, 중복성 등에 대한 문제점 지속 제기 - 침적쓰레기사업은 해수부사업으로 대체하고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사업은 기존 3개권역에서 2개권역으로 축소, 해수부와의 중복성 있는 해양오염 측정사업은 폐지 검토(예산절감 약 3.2억원) ㅇ 송도갯벌 람사르습지 등록 - 습지의 중요성과 지속관리 필요성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 -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사업 추진 ㅇ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 수립 -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으로 불법조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피해보상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구 - 간접지원 방안으로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노후기관 대체, 장비개량, 냉동 냉장 시설 등 추가 지원 요구 - 9 -

대책 강구 ㅇ 청정해역 인천앞바다 만들기 - 청정해역 조성과 주민 일자리창출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고비용 사업구조, 중복성 등에 대한 문제점 지속 제기 - 침적쓰레기사업은 해수부사업으로 대체하고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사업은 기존 3개권역에서 2개권역으로 축소, 해수부와의 중복성 있는 해양오염 측정사업은 폐지 검토(예산절감 약 3.

10 Ⅲ. 2015년 정책여건과 목표

11 여건과 전망 ㅇ 국제 및 국내 경기의 위축 등 부정적 요인과 한ᆞ중 FTA체결, 인천 신항 개장 등 긍정적인 요인이 상존 - 국내외 경기 악화로 소비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내항과 북항을 비롯 인천항의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감소 - 그러나 한ㆍ중 FTA체결에 따른 대중국 화물 여객 수요 급증 예상 -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부족한 배후부지 적기 공급 및 고부가가치 창 출 항만배후단지 조성 필요 - 인천신항 시대 개막을 위한 인천항 선대유치 포트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 필요 ㅇ 항공교통 이용시설의 도시발전과 연계된 복합시설로 발전 - 삶의 질 향상과 소비패턴 변화로 항공수요는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 며, 항공화물은 회복세 추정 2015년도 인천공항 여객 수요 4,477만명, 화물 수요 269만톤 예상 - 저비용항공의 급성장으로 항공교통수단의 대중화 급진전 인천공항 저비용항공 비중 11% 이상 예상 - 항공기정비, 임대 사업의 급성장과 항공전문 인력 수요 증가 예상 국토부에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 방안 수립 추진( ) ㅇ 해양 및 도서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가치 재창조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남-북간 긴장관계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서해5도를 중심으로 재발할 개연성 상존하나, - 정주여건 개선, 관광활성화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유 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市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민선6기 핵심사업으로 해양관광을 포함한 해양산업육성 추진 ㅇ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 상승에 따른 다수민원 발생 예상 - 내항 재개발,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연안항운 아파트 이전 등

예상 - 저비용항공의 급성장으로 항공교통수단의 대중화 급진전 인천공항 저비용항공 비중 11

12 정책목표 글로벌 물류중심 인천항 국제물류도시 도약 동북아 국제 중심항 구축 항공정비 부품산업 기반육성 인천공항 지역사회 참여 협력 지역물류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매력적인 도서개발 및 청정 해양 조성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 해양레저 산업 육성(신규) 도서관광 활성화 청청한 해양환경 관리 경쟁력 있는 항만인프라 구축 글로벌 허브항만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규 토지 자원의 활용 (준설토 투기장) 내항재개발을 통한 친수 기능과 항만기능의 조화 시민 친화적 친수구역 개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 여건 개선 인천 특산 수산물 브랜드화 및 활성화 추진 수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 한-중 FTA에 따른 수산업 경쟁력 강화 유용 수산자원 생산 방류 및 시험연구 지속가능한 양식기반 조성과 맟춤형 수산인력 양성

신규 토지 자원의 활용 (준설토 투기장) 내항재개발을 통한 친수 기능과 항만기능의 조화 시민 친화적 친수구역 개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 여건 개선 인천 특산 수산물 브랜드화 및

13 Ⅳ.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 브랜드 정책과제 항공정비 부품산업 기반육성 매력과 감동을 주는 명품섬 조성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피해 어업인 지원

15 1 항공정비 부품산업 기반육성 우리시 경쟁력인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 구도심 산업단지 활용 창조경제 기반의 항공정비 부품산업을 육성, 인천시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ㅇ 인천공항(항공정비특화단지) 경제자유구역(항공산업 산학융복합) 구도심산업단지(자동차 산업 연계 항공부품제조) - 청와대(미래부) : 인천의 창조경제혁신산업으로 항공산업 선정( ) 항공산업육성 기반조성 ㅇ 제1차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2016~2020) - 공항정책(인천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포함), 항공산업정책(항공운송, 항 공정비부품, 항공물류 포함) ㅇ 항공산업 산학융복합지구 조성 추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연구 개발, 교육 훈련 등 경쟁력 기반 - 글로벌 항공산업 R&D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산학연 연계 지구 조성 - 국비확보 :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사업 공모 또는 예비타당성 사업(2015) 항공정비(MRO)산업 기반육성 ㅇ 인천공항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예정부지 35만평 旣 확보) -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과 위상에 맞는 전문정비서비스 제공과 부품시장 조성 우리나라 해외외주 항공정비금액 : 1.35조원(2013) 항공부품산업 역량 강화 ㅇ 구도심 산업단지와 연계한 항공부품 제조분야 강소기업 육성 - 주관기관 : 인천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인천TP, 3억원) - 항공부품산업은 기술기반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중소기업에 적합 인천시 항공부품 제조산업 수요조사 결과( ) - 조사표본수 : 500개사 - 항공산업 참여기업수 : 21개사(4.2%) - 현재 기술(제품)으로 항공산업 진출 가능 기업 : 155개사(32.4%) -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항공산업에 참여 의향 기업 : 152개사(30.4%)

) 항공산업육성 기반조성 ㅇ 제1차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2016~2020) - 공항정책(인천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포함), 항공산업정책(항공운송, 항 공정비부품, 항공물류 포함) ㅇ 항공산업 산학융복합지구 조성 추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연구 개발, 교육 훈련 등 경쟁력 기반 - 글로벌 항공산업 R&D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16 2 매력과 감동을 주는 명품섬 조성 도서지역에 대한 차별화, 섬 특성에 적합한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 도서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도모 추진전략 ㅇ 섬 다움의 가치 재발견과 섬 매력의 차별성을 부각 ㅇ 섬 지역의 정주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 명품섬 조성계획 (32,981백만원) ㅇ 안보 평화의 섬 : 서해 5도, 강화 - 연평해전, 포격, 천안함 피격, 민통선 지역 등의 풍부한 안보관광 자원 활용 (20,751백만원) ㅇ 문화 예술의 섬 : 중구 소무의도 - 창의적, 지속가능한 섬, 문화 예술성 부각(300백만원) ㅇ 생태관광 섬 : 북도, 자월도, 볼음도, 주문도, 장봉도 등 - 해양생태계보호, 습지, 천연기념물 등 자연생태환경 우수지역 이용(9,620백만원) ㅇ 에코아일랜드 : 덕적도 - 녹색교통 중심의 탄소제로 육성(2,310백만원) ㅇ 테마별 도서현황 평화 안보의 섬 생태관광의섬 문화예술의섬 에코아일랜드

(20,751백만원) ㅇ 문화 예술의 섬 : 중구 소무의도 - 창의적, 지속가능한 섬, 문화 예술성 부각(300백만원) ㅇ 생태관광 섬 : 북도, 자월도, 볼음도, 주문도, 장봉도 등 - 해양생태계보호, 습지,

17 3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피해 어업인 지원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서해5도 어업인 피해와 관련 불법조업 방지시설 등 피해대책 방안 마련 중국어선 불법조업 철저 단속 및 조업차단 방지시설물 설치 ㅇ 지속적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요구에도 불구, 10년도부터 매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업 차단을 위한 대책방안 필요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 10개, 1,000백만원(국비) - 경비세력 증강 및 연중배치 건의(시 해수부, 국가안전처 등) 14년 중국어선 약 1,130척이 어구를 훼손 하는 피해 발생 피해내용 : 69척/통발 등 748틀(피해금액 12억원) 서해5도 어업인 직 간접 지원 대책 마련 ㅇ 피해 어업인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 및 확대 추진 - 어선어업인 지원 : 기관대체 사업 외 5개, 1,144백만원 - 증양식 및 유통 지원 : 수산종묘방류사업 외 8개, 12,089백만원 ㅇ 피해어업인 생계대책비로 5억원 지원(옹진군) - 중앙(해수부)에서도 간접지원 방안 검토 중(침체어망 인양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 어업인 구제 ㅇ 중국어선 피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 계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 어업인 구제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및 EEZ법 개정 건의 피해보상 근거 마련 및 중국어선 담보금을 활용한 피해 보전 등 -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 건의 : 서해5도 어장확장(160km2) - 서해5도 어업허가 전환 및 자율화 서해5도에 한해 자원 조사 결과 허가 전환 추진 궁극적으로 1개 허가로 자유롭게 조업 할 수 있도록 자율화 추진

기관대체 사업 외 5개, 1,144백만원 - 증양식 및 유통 지원 : 수산종묘방류사업 외 8개, 12,089백만원 ㅇ 피해어업인 생계대책비로 5억원 지원(옹진군) - 중앙(해수부)에서도 간접지원 방안 검토 중(침체어망 인양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 어업인 구제 ㅇ 중국어선 피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 계법령 개정을

18 항만공항정책과 동북아 국제 중심항 구축 인천공항 지역사회 참여 협력 지역물류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9 1 동북아 국제 중심항 구축 인천항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유기적 항만 인프라 구축 및 창조적 정책방향 설정 추진 인천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 중항로 개방 및 원양항로 개설 ㅇ 한중 FTA 체결 등 여건변화에 적극적 대응, 중국 경제의 동력축인 동부연안 항만과 연계한 해운 네트워크 구축 ㅇ 한 중 항로개방을 위한 대내 외적 노력 지속 - 양국간 합의된 사항 이행 촉구 및 한 중 컨테이너 항로 단계적 전면 개방 추진 2005년 제13차 한중해운회담시 2009년부터 컨테이너 항로 완전개방 협의 ㅇ 신항의 조기 활성화 등을 위한 원양항로 개설 및 물동량 창출 - 구주, 미주 등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가(도시) 대상 중점 마케팅 실시 인천 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설 별첨 1 ㅇ 인천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5,805억원, 2017개장) - 사업내용 : 8선석(크루즈 15만t 1, 카페리 5만t 1, 3만t 6), 국제여객터미널 1동(55천m2) -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복합개발 투자유치 등 협력 지원 ㅇ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상권 공동화 현상 대비책 마련 -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대책 TFT 구성 운영(분기 1회) 국제 크루즈 수용여건 개선 및 관광활성화 ㅇ 대형 크루즈 입항 급증에 따른 안정적 선석 확보 및 크루즈 관광객 수용 여건 개선 년 148항차 350천명 내외 (2014년 92항차 255천명) - 크루즈 관광객 및 승무원 대상 특별 프로그램 마련 입항환영 전통공연, 포토존, 쇼핑존, 관광안내데스크, 셔틀버스 운영 등 승무원(승선인원 30%)대상 인천 주요 관광지 및 전통시장, 쇼핑점 연계 셔틀버스 운영 항만배후단지 적기 조성 및 투자유치 지원 별첨 2 ㅇ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부족한 배후부지 공급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글로벌 기업 입주 투자유치 추진 - 신항배후단지(212만m2), 아암물류2단지(257만m2) 조기착공 인천항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ㅇ 항만 연계사업에 대한 중재 조정 및 미래지향적이고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 공동 추진 - 인천항만 공항발전협의회(년1회), 인천항발전 고위정책 협의회(분기 1회) 인천항발전정책협의회(수시)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5,805억원, 2017개장) - 사업내용 : 8선석(크루즈 15만t 1, 카페리 5만t 1, 3만t 6), 국제여객터미널 1동(55천m2) -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복합개발 투자유치 등 협력 지원 ㅇ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상권 공동화 현상 대비책 마련 -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대책 TFT 구성 운영(분기 1회)

20 별첨1 인천 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설 별첨2 항만 배후단지

21 2 인천공항 지역사회 참여 협력 인천공항의 지역사회 참여 협력 등 지역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우리시와 인천공항의 협력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공동협력 사업 발굴 추진 항공 공항정책 협력체계 구성 ㅇ 인천 항공 공항발전 고위정책 협의회 구성 및 정례 운영 - 인천의 공항과 항공산업에 대한 정책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공항의 사회적 역할과 인천시와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구성 : 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인천TP 등 인천시-인천공항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 ㅇ 우리시와 인천공항이 동반성장하는 아젠다 발굴 및 협업 - 대상사업 : 항공정비부품산업육성, 인천국제공항 환승 환적 확대, 공항자유 무역지역 활성화 등 2013~2014 : 영종소방서 건립, 인천시민구단 UFC 지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제도 확대, 인천공항 지방세 감면조례 연장, 국제항공화물포럼 및 전시회 개최 등 인천공항 지역사회 참여 제도 마련 ㅇ 인천국제공항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 추진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또는 유사 제도 마련 유사사례 : 항만공사법(항만위원 7명중 3명 추천) ㅇ 우리시 인천공항 지분 참여 추진(하늘도시유보지 일부 현물 출자) - 실행방안확정, 지역정치권 시민사회단체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정부 설득 - 하늘도시유보지 관계기관(시, 인천공항, 인천도시공사, LH공사) 협력 지역주민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수립 및 지원 ㅇ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및 관련 지자체 공동대처 - 소음 측정장치 추가 및 소음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 국토교통부 - 인천 및 김포공항 피해지역 공동대응 인천(계양, 서구, 중구, 옹진), 서울(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22 3 지역물류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중소물류업체 구조개선 및 물류운송체계 개선 등을 통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역 중소물류기업체 구조개선 ㅇ 소규모 창고업체 및 3PL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공동화 협동조합 형성 - 추진방법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물류기업들이 협동조합 설립 운영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등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국제물류 주선업 공동물류 지원 ㅇ 소규모 국제물류 주선업(복합운송업)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물류센 터 조성 운영으로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원스톱 물류 서비스 실현 - 위 치 :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 - 사 업 비 : 14,282백만원(국 시비 각 50%) - 규 모 : 부지면적 약10,000m2, 2층 12,569m2(1층, 6,942m2, 2층 5,627m2) - 추진계획 : 컨설팅( 15년도), 실시설계( 16년도), 물류센터 조성 운영( 17년도) 지역물류 운송체계 단계별 개선 ㅇ 화물차 전용차로 도입 - 화물자동차 혼재율이 30%, 편도3차로 이상인 항만 및 공항, 유통 및 산업 단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위주 검토 - 시범사업 대상 1단계(현실적 가능지역) : 인중로(5.3km), 서해대로(1.8km, 중봉대로(3.1km) 2단계(향후 확대 필요지역) : 제2경인고속도로(9.7km) ㅇ 항만시설 주요 진출입로에 화물차 전용 진출입램프 설치 운영 -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청라지구~북항배후지 경계지점 (북항 IC 부근) ㅇ 화물자동차 통행관리 개선 - 통행제한구역 재설정 및 제한중량초과 단속체계 개선

23 ㅇ 화물차 전용차로 시범시행 구간 중봉대로 3.1km 인중로 5.3km 서해대로 1.8km 제2경인고속도로 9.7km ㅇ 화물차 전용램프 시범시행구간

24 해양도서정책과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 해양레저 산업 육성(신규) 도서관광 활성화 청정한 해양환경 관리

25 1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 서해 5도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도모 서해5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374억원) ㅇ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4개사업/94억원) -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 ㅇ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13개사업/143억원) - 해안경관도로조성, 조림사업(숲가꾸기) 등 ㅇ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16개사업/137억원) - 일자리추진(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백령-대청 바다목장 조성 등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 및 지원 확대 ㅇ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통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 및 농어업인 지원 확대 - 정주생활지원금 상향 인상 - 어업피해 및 조업손실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등 - 도서지역 생필품(밀가루, 설탕) 등 지원 확대 - 15년 서해5도 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건의 (노후주택개량사업) (백령-대청 바다목장조성 종묘 방류)

26 2 해양 레저 산업육성(신규) 해양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마리나, 요 보트 등 해양 레저 인프라 확충 해양레저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ㅇ 인천발전연구원, 인하대(해양레저센터), 인천일보 등 지역전문가와 마리나 산업협회, 민간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T/F 구성 운영 - 우리시의 레저산업 현황(인프라, 제조기업 등), 발전목표, 중점투자분야 등을 포함 하는 세부 추진전략을 15년 상반기까지 확정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 ㅇ 덕적마리나 민간투자자 확정 - 덕적마리나 항만(거점형 마리나)에 대한 민간투자자 15년 상반기 확정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민간 투자자의 자율성(입지, 투자규모 등) 부여 ㅇ 신규 마리나 항만 지정 - 영종, 인천신항을 마리나항만지구 로 신규 지정(해수부)을 위한 행정력 집중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국비 지원(건당 300억원 내외) 및 공유수면 점 사용 료 감면(50%) 레저 장비기업 육성 ㅇ 거첨도 조선 선박 수리단지 등에 요 보트 등 레저장비 제조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왕산마리나는 물론, 건설이 진행 중인 신규 마리나항만을 중심으로 요 보트 수리 등 서비스기업도 적극 유치

27 3 도서관광 활성화 관내 도서별 특성에 맞게 주제가 있는 섬, 명품 섬을 조성하여 도서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추진 전략 ㅇ 찾아가고 싶은 섬, 평화생태마을 사업 추진으로 인프라 구축 ㅇ 명품 섬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거양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 (1,550백만원) ㅇ 근대 문화 공간 조성사업 : 교동도(강화) - 융의 숲, 11명상의 방, 유배체험관 등 조성 ㅇ 바다, 저어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 이작도, 볼음도(강화) - 이야기 섬 탐방로, 바다생태학습장 등 ㅇ 나그네 섬 : 덕적도 - 전망대, 습지관찰테크, 생태체험센터 건립 등 ㅇ 치유의 섬 : 승봉도 - 승봉이야기 전시관, 하경공도 무인도 체험 등 ㅇ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 : 소무의도(중구) - 갯벌 체험장, 바다시장, 민박개선, 야외조형물, 문학관, 축제 등 평화생태마을 조성 (1,187백만원) ㅇ 이색체험마을 조성 : 장봉도 - 해안탐방로, 갯바위낚시터, 철죽군락지 조성 등 ㅇ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사업 : 강화군 국화리 - 문화체험관, 둘레길, 테마식품, 주택경관 개선 등

28 4 청정한 해양환경 관리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지속 가능하고 청정한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ㅇ 해안 쓰레기 적기 수거ㆍ처리로 청정해양 생태계 유지 ㅇ 청정해역 조성과 주민 일자리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고비용 사업구조, 중복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내외적으로 지속 제기 - 부유쓰레기사업(차단막 설치)은 2개 권역(기존 3개권역)으로 축소하며, 침적쓰레기 사업과 해양오염측정은 해수부와의 중복성을 감안하여 폐지(예산절감 약 3.2억원) 해양보호구역 보전 관리 ㅇ 습지보호지역인 승봉도에 해안 탐방로를 설치하고 송도갯벌에 대한 모니터링, 갯벌 생태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실시 ㅇ 송도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사업 추진 ㅇ YSLME 사무국 송도 입주로 한 중 북과 UNDP의 공동협력하에 자원남획, 과도한 연안개발 등으로 훼손된 서해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도모 ㅇ 해양 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훈련 및 시설점검 실시로 해양안전 관리 도모

29 항만공항시설과 글로벌 허브항만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규 토지자원의 활용(준설토투기장) 내항재개발을 통한 친수기능과 항만기능의 조화 시민 친화적 친수구역 개발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공사

30 1 글로벌 허브항만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천항 및 경인항이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추진 인천항만 기본계획 ㅇ 우리시 대상항만 국가관리무역항 : 인천항(내항, 남항, 북항, 신항), 경인항(경인아라뱃길) 국가관리연안항 : 용기포항, 연평도항 ㅇ 인천항 항만기능 재정립 내항은 시민이 해양에 접근 가능하도록 재개발 추진 남항은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 부두로 운영하고 신항은 국제물류 거점 항만인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건설 북항은 원목, 철재, 잡화 부두로 특화 운영 인천 신항 건설 [1-1단계 : 6선석] ㅇ 선진 컨테이너항만을 건설하여 해운과 항공의 물류서비스를 제공 하고 미주와 유럽의 교차항만으로 발전시켜 환황해권 물류중심 항만으로 개발 - 컨테이너A터미널 상부공사 착공( ) 구 분 A 터미널(3선석) B 터미널(3선석) 사업시행자 한진컨소시엄 [한진, 한진해운, 고려해운] 선광컨소시엄 [선 광, S TX팬 오 션, 영 진 ] 사업기간 ~ ~ 인천 신항 개장 1선석 (2015년 6월) / 2016년 상반기 5선석

31 인천 신항 항로 증심( 增深 ) (14m 16m) ㅇ 청도 등 북중국 항만을 기항하는 원양선사 항로 유치 및 국제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서의 우위 확보 - 인천 신항 증심준설 실시설계용역 착수 ( ~ ) 용역비 : 15억원, 용역사 : 세광종합기술단 - 인천 신항 준설공사 추진(319억원, 2015년 7월 착공 예정)

32 2 신규 토지자원의 활용(준설토 투기장)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로준설 및 유지준설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수용이 목적이나, 투기장 조성 후 수익형 개발의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토지소유권 분할 등 제도개선 필요 국가 일방 주도의 준설토투기장 조성 및 공유수면 매립 ㅇ 항만법에 따라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의제처리로 지자체 의견 배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 및 매립목적 등 민감한 사안의 지자체 의견 반영의 어려움 초래 ㅇ 항만시설 조성 목적이 아닌 대규모 광역투기장 조성지에 관광 위락 단지 조성으로 지자체와 마찰 증대 - 지자체 공유수면 감소에 따른 대규모 신규 토지의 소유권 및 개발 이익 공유화 방안 문제 제기 신규 토지자원 활용을 위한 장 단기 추진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 단기 ㅇ 첨단 해양연구 타운 유치로 해양 지식기반 조성 - 해양과학관, 해양생태연구소, 해양재난 체험시설 등/308,203m2 ㅇ 상생협업을 통한 주민지원 단지(어민) 조성 - 어민들의 전업시설 및 주민복지관 등 레저와 여가를 연계한 수산물 종합타운조성/360,200m2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 장기 ㅇ 월 : 정책연구 과제 추진방향 방침(시장님) ㅇ 월 : 개정법률(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법률자문(고문변호사)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법률 제28조(매립면허) 제46조(소유권 취득 등) ㅇ 월 : 국회의원 및 해양수산부 협의 및 건의

33 3 내항 재개발을 통한 친수기능과 항만기능의 조화 해양랜드마크 형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개항창조문화도시와 연계된 조화로운 배치로 친환경적 시민친수 공간 조성 개항장 역사공간과 연계한 제2의 도약의 장 마련 ㅇ 개항의 근대역사 및 현대사를 돌아볼 기념비적 공간과 연계 - 인천우체국, 조계지 경계계단, 홍예문 등 근대개항문화 건축물 ㅇ 개항장 주변 원도심과 내항 1 8부두 재개발사업과 조화 - 주변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공공성 확보(주차장, 공원 등) 도심과 해양 친수공간 제공을 통한 연계한 해양랜드마크 건설 ㅇ 8부두 우선 개방 시민과 약속 이행 - 1 8부두 중앙부 개방은 이용시민의 진 출입 불편과 하역사 공간부족 - 시민이용이 편리한 8gate(8부두) 44,000m2(13,210평) 개방 추진 2015년 하반기 개방 및 보안구역 설정(해양수산부) ㅇ 뷰티, 디자인, 전자출판, 공예 등 앵커시설인 상상플랫폼 추진 - 노후 창고를 재활용한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조경제의 시발점 교육체험, 인큐베이팅, 창작 창업공간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 사업 개요 규모/사업비 : 노후 창고 13,200m2(약 4천평)/292억 - 중 동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인발연+유신) 기간 : ~ / 15. 4월 국토교통부에 공모 ㅇ 도입시설 테마프로그램(아쿠아리움) 유치 - 8부두 도입시설 : 영화관 켄벤션센터, 아쿠아리움 - 일괄 사업시행자 공모로 추진되나 사업성 사유로 공모가 지연될 경우 아쿠아리움 분리 추진(해양수산부와 협의) - 투자유치담당관을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 적극 추진

34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사업 추진 ㅇ 대체부지 선정 관련 협의 추진 - 국방부는 송도 신항 인근의 부지를 요구하나 송도 이외의 부지에 대하여도 국방부와 재협의 ㅇ 이전규모 및 이전비용 분담 국방부와 지속 협의 추진 - 국방부의 인방사 이전비용 우리시 부담 요구에 대하여 시 재정상 곤란 및 현인방사 가치 대비 최소 필요한 규모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추진 ㅇ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 검토 - 우리시 재정 여건상 조기 이전이 불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 추진

35 4 시민 친화적 친수구역 개발 고부가가치 인천항만 건설을 위하여, 친수문화 휴식공간 확충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ㅇ 아라뱃길 관광 문화기능 활성화 방안 검토 - 아라뱃길과 연계한 다양한 수변문화 레포츠 활동 관광프로그램 구상 - 편의 지원시설 확보방안과 특화된 장소 구상 - 이용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동선체계 구상 ㅇ 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 장기적인 주변지역 개발방안 수립 - 다양한 계층과 지역주민을 위한 수변특화도시 문화도시 조성 검토 - 실현가능한 우선사업대상지 선정 및 개발방안 제시, 사업적정성 판단 ㅇ 친수구역 지정제안 및 규제극복방안 수립 - 부분별 개발계획(안)수립 후 친수구역 지정 추진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국가물량 확보 추진 공유수면매립지 (갑문지구) 활용방안 ㅇ 인천시 및 군 구, 산하 공사 공단 등을 통한 공공개발(매입) 우선 추진 * 토지소유자 인천항만공사 요구사항 ㅇ 공유수면 매립부지 매입 등 재정확보 방안 마련사업 추진 - 매립목적 및 항만기본계획에 부합한 개발 - 공유수면 매립부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인천항만공사 협의 - 인천시, 군 구, 공사 공단 등 매립부지 활용 의견조회 -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 민간투자 등 사업비 확보 방안 다각적 검토

36 5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공사 인천국제공항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서 선도적 육성 필요 (여객 세계 9위, 화물 세계 2위)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9 ~ 2017년(9년) ㅇ 총사업비 : 4조 9,303억 원 ㅇ 규 모 - 제2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계류장 등 중점추진 계획 ㅇ 인천공항의 항공수요 증가로(여객 4,400 6,200만 명) 2017년 이후 현 여객터미널 및 기반시설 용량이 포화상태가 예상됨 ㅇ 교통편의 제공 등 기반시설 건설추진(2017년 완공예정) 년말 개항목표 제2여객터미널 건설추진(연면적 350천m2) * 공정율 : 14.12월(11.50% / 11.40%), 금년 목표 54% - 진입도로 : 공항입구(JCT)~제2여객터미널(L=11.50km), 공정율 14.12월(15.0%/14.8%) - 철 도 : 제1여객터미널~제2여객터미널(L= 6.38km), 공정율 14.12월(36.0%/31.2%) 전체 공정율 : 14.12월 (18.7% / 16.8%), 금년 목표 45.7% 우리시 역할 ㅇ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협의 완료( 월) 동북아 허브공항을 위한 인프라 추가 구축으로 공항관련 산업 추진 기반확보 자동차 전용도로(L=5.672km, 인천시 유지관리)이나 도로의 주요 이용객이 제2여객터미널 여객 교통수요인 점을 감안하여 공항공사에서 유지 관리 하도록 협의 공사에서 관리하므써 연간 약3억 원 예산 절감 기대

37 수 산 과 인천 특산 수산물 브랜드화 및 활성화 추진 수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 한-중 FTA에 따른 수산업 경쟁력 강화 유용 수산자원 생산 방류 및 시험연구 지속가능한양식기반조성과맞춤형수산인력양성

38 1 인천 특산 수산물 브랜드화 및 활성화 추진 지역 수산물 브랜드화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연고산업(RIS) 육성 및 품질인증 지원을 통한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코자함 관내 주요 생산 수산물 현황 ㅇ 우리시 대표 생산 수산물 및 브랜드화 대상은 꽃게, 젓새우, 해삼 년 기준 구 분 꽃게 젓새우 해삼 중량 (가격) 9,990톤 (88억원) 2,262톤 (60억원) 40톤 (6억원) 전국 생산량 순위 1위 2위 7위 고품질 우량 품종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및 협의회 운영 ㅇ 인천 특산 품종인 꽃게와 해삼 생산 확대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 - 어업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업종 간 갈등을 중재 조정하며 고부가가치 품종 발굴 꽃게자원관리위원회, 경인유관기관협의회, 어촌지도자협의회(각 분기1회) ㅇ 품질이 우수하고 중국인이 좋아하는 해삼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 백령 대청을 해삼 양식섬으로 조성 : 15년까지 10,375백만원 서식 시설 확대를 위한 투석, 우량종묘 방류, 적지 조사 실시 백령 대청 고유 품종 보전 사업 추진 - 꽃게 생산량 확대를 위한 꽃게 총허용 어획제도 개선 및 준수, 외포란 어린게 어획 지도 단속 철저 꽃게 금어기(2개월) 조정 및 준수, 물렁게 포획 지도 및 대안 제시 지역 수산물 브랜드화 및 활성화 ㅇ 질 좋고 고가의 해삼 생산을 위한 방안 강구 - 해삼가공 시설 및 건조 기계 도입, 해삼 지리적 표시제, 품질인증제 도입 ㅇ 꽃게 제품의 다향화 추진 - 꽃게 지역 연고(RIS) 사업 추진 : 꽃게김, 꽃게 분말 천연조미료, 꽃게 다시마팩 - 꽃게 가공센터 조성 : 꽃게 가공 시설 및 HACCP(위해중점관리) 추진 ㅇ 지역 대표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강화 - 꽃게, 새우젓 소매 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매년 지역별 총 3회) - 전국 및 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3회) - 시장품질인증 품목 지정 및 행 재정적 지원

39 2 수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 각종 재해로 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어선설비 현대화 및 어항시설 등 어업기반 시설확충 어선사고 대응능력 강화 및 어업질서 확립 ㅇ 어선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및 조업지도 강화 - 어업인(낚시어선업 포함) 안전교육 : 15회/1,000명(어한기/동절기) -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낚시어선 안전점검 : 4회/300척(분기) - 불법어업 단속 추진 : 5월 산란기, 10월 성육기 중점 합동단속 지도선 현황 : 9척(시청 1, 강화 2, 옹진 6)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ㅇ 저효율 노후기관(엔진) 및 장비 설비 교체를 통한 어선사고 예방 및 화재에 취약한 어선에 자동소화시스템 보급 - 어선기관 대체 및 LED등 보급 : 36척, LED 50등/1,220백만원 - 연근해 어선장비 개량사업 : 49척/175백만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210개(척)/275백만원 초단파무선전화(위치발신기) 110개(척), 자동소화시스템 : 100개(척) 어촌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경영지원 ㅇ 어촌 노동력 감소 및 경영 악화에 따른 어로활동 보장 및 어업경영 지원으로 어가소득 안정화를 통한 어촌정주의욕 증진 - 소형어선 및 수산물 운반 크레인 설치 : 2대/140백만원 -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 520척/200백만원 -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 402척(표본수)/82백만원 국가어항 추가지정 및 지방어항 건설 확충 ㅇ 열악한 지방재정 부족에 따른 개발 잠재력이 큰 어항을 국가어항 추가 지정개발 및 지방어항 확충 - 국가어항 추가지정 : 1개소(진두항, 남동항 중 1개소) - 지방어항건설 : 3개항/4,500백만원(옹진 소연평, 답동, 진두항)

40 3 한 중 FTA에 따른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한 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협정 발효 시 예상되는 피해영향 분석을 통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관내 생산 주요 수산물의 FTA 협상 내용 ㅇ 관내 생산 수산물 중 꽃게, 젓새우, 바지락이 차지하는 비율은 88%로 꽃게 80%, 젓새우 5%, 바지락 3% ㅇ 3개 품종 한 중 FTA 결과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 - 꽃게 : 양허제외(신선, 냉장) 냉동품은 초민감품목(관세 2%)감축으로 지정 - 새우젓 : 초민감품목(양허제외) - 바지락 : 초민감품목(TRQ : 일정량은 저율관세, 초과량은 고율관세) FTA 발효시 관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ㅇ 꽃게의 경우 우리나라와 북한수역에서 어획한 것으로 저가 냉동품의 수입은 증가, 고가생물은 중국인의 수요증가로 수출증가 ㅇ 새우젓은 국내생산 풍흉에 따라 저급 수입품이 증감 될 것임 ㅇ 수입바지락은 대부분 북한산으로 일정량은 지속 수입예상 ㅇ 실뱀장어, 조기, 낚지 등 소량 생산되는 일부품목은 피해 불가피 FTA 대비 수산물 경쟁력 강화 ㅇ 어업인의 FTA 관심 결여와 막연한 피해 의식 개선 추진 - 수협별 어업인 교육시(분기) FTA 설명, 영향 교육 및 홍보 실시 - 군 구별 어업인 워크숍 및 각종 회의시 교육 및 홍보 실시 ㅇ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 간접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8개 사업/7,819백만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712백만원 ㅇ 수입 수산물 검사 및 지도 단속 강화 -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강화 - 수입 수산물 유해 여부 검사 기능 강화

41 4 유용 수산자원 생산 방류 및 시험연구 수산종묘 생산 방류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연안어장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어장의 효율적 관리 유용 수산자원 생산방류 ㅇ 연안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류품종 개발을 통해 다양한 품종의 수산종묘 방류 및 종묘생산 기술 보급 - 어류 갑각류 패류 자원 190만미 생산 및 방류/ 320백만원 민어(10만미), 꽃게(100만미), 동죽(40만미), 해삼(40만미) 양식품종 및 수산기반 확대를 위한 시험연구 ㅇ 다양한 고부가가치 품종 연구 및 기술 축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어류 갑각류 패류 자원 종묘생산 시험연구/ 72백만원 - 참조기 개조개 백합 민꽃게 등 종묘생산 및 기술 체계 확립 ㅇ 생산성이 저하된 패류양식어장에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21백만원 - 개불 종묘생산 및 방류 현장적용을 통한 생산량 감소 어장에 대한 대책 마련 ㅇ 갯벌 참굴 종묘생산 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 연구인력 1명 교육(1.19~4.19일)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통영) ㅇ 꽃게 산업화(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연구/ ' ' (2단계 3년) - 인천꽃게를 브랜드 산업화하여 우수기업 육성 및 꽃게 산업화 기반 구축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 ㅇ 바지락 양식어장 서직장 파괴로 인해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는 쏙 분포 실태 조사 및 구제방법 강구/ 23백만원 - 쏙 분포량 수질 퇴적환경 조사 연구 옹진군 선재도 해역

42 5 지속가능한 양식기반 조성과 맞춤형 수산인력 양성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 보급 청 장년의 어촌정착 유도로 수산전문인력 체계적 육성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서비스로 고객만족도 향상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기술 개발 및 현장 기술 지원 ㅇ 주요품종 양식장에 대한 해황, 작황조사, 병충해 조기진단으로 양식 단계별 적기 기술지원, 대체품종 개발 보급 - 양식어장 예찰 및 물푸구입 : 9백만원 - 민어 축제식 시험양식 : 1개소, 40백만원 - 연구교습어장 운영 : 1식, 35백만원 ㅇ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및 발생시 조기 대응으로 피해확산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수산생물 질병 방역사업 : 예찰, 양식어업인교육, 방역물품구입, 30백만원 - 위해생물(기생충)구제사업 : 어류양식장 68개소, 10백만원 ㅇ 도서 벽지 취약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 점검으로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 및 사고 사전 예방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 3개지역, 90백만원 ㅇ 소비자에게 수산물 원산지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도모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 연중, 10백만원 -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포(2,700개) 및 명예감시원(65명) 운영 전문 수산인력 양성 및 지원 ㅇ 수산정책 홍보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수산정책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어촌지역 확산교육 추진 -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등 4회, 36백만원 ㅇ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어업인)의 자질함양과 특화 맞춤교육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 및 자생조직 활성화 도모 - 6가지 교육 33회, 49백만원 ㅇ 수산자원 전문가 및 어업인을 참여시켜 우리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원회복 사업 추진 - 꽃게 수산자원 회복 추진 :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운영, 12백만원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