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 15-FMR01-10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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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 자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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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 전 주 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2 연구윤리가 왜 문제지? 사회적 피해 및 연구활동 위축 사회적 피해 연구예산 낭비 동료연구자의 시간과 노력 소모 연구공동체 내부의 불신 풍조 연구공동체에 대한 신뢰 저하 연구는 가치 중립적인데 왜? 연구성과에 대한 과학계의 자기통제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왜? 다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왜? 탐욕스러운 극히 일부 학자의 문제? 연구 시스템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

3 "업적 스트레스 때문에 연구부정행위" 대학 연구자 2천679명 인식조사 교수신문 ( )

4 어떤 연구환경에 놓여 있나? 경쟁의 가속화 연구중심대학 논문, 연구비, 승진에 대한 압박 결과지상주의, 성과주의, 승자독식 연구의 분업화 칸막이형 공동연구 연구의 쪽방화 연구의 관료화 지정공모 vs 자유공모 연구성과 과장 및 편향 사회정의의 문제 명성, 돈, 지위의 배분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 신뢰의 문제 저자와 독자 과학과 사회 연구의 기업화 기업형 연구실 연구대행 서비스 상업화 연구 증가

5 SCI 논문수 및 순위 증가 추이

6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논문게재 취소 현황 2,047 biomedical and life-science research articles indexed by PubMed as retracted on May 3, 2012 오류 21.3% 연구부정 78.7% 기만 43.4% 표절 9.8% 중복게재 14.2% Fang et al., Misconduct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retracted scientific publications. PNAS (2012) 109:

3% 연구부정 78.7% 기만 43.4% 표절 9.8% 중복게재 14.2% Fang et al.

7 Most cited retracted articles First author Journal Year published Year retracted Times cited * Wakefield Lancet Fraud Reyes Blood Error Fukuhara Science Error Nakao Lancet Fraud Chang Science Error Kugler Rubio Nature Medicine Cancer Research Fraud Error Gowen Science Fraud Makarova Nature Error Hwang Science Fraud Reason for retraction *As of June 22, 2012.

Science 2001 2006 512 Error Kugler Rubio Nature Medicine Cancer Research 2000 2003 494 Fraud 2005 2010 457 Error Gowen

8 연구비 현황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9 연구윤리 배경 생명윤리 원칙의 제도화 뉘른베르그 강령 (Nuremberg code) 인권의 보편적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헬싱키 선언 (Helsinki declaration) 벨몬트 보고서 (Belmont report) 생명윤리 국제적 가이드라인 미국의 연구진실성 제도화 보건연구부속법(1985):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와 정부 역할 과학윤리국과 과학윤리심의국(1989) 연구진실성관리국(1992) 연구부정행위방지법(2005) Painting the mice William Summerlin의 이식 실험(1974) (뉴욕 메모리얼 슬로안-케터링 암센터)

미국의 연구진실성 제도화 보건연구부속법(1985):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와 정부 역할 과학윤리국과 과학윤리심의국(1989) 연구진실성관리국(1992)

10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research ethics) 책임 있는 학문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칙들과 행위규범들의 체계 어떤 행위의 도덕적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가치체계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 학문적 연구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의 경계는 과학자 사회의 논의에 따라 변화해 왔음 연구윤리의 법제화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과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실험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미국: 책임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있는 연구행위 책임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공판중심주의) 위조/변조/표절이 연구부정행위 유럽: 바람직한 연구활동(good research practice)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연구활동의 실천 미국에 비해 연구부정행위 범위가 포괄적

실험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미국: 책임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있는 연구행위 책임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11 연구윤리 논쟁의 시작 NEWS 10 November 2009 The dog cloner 26 October 2009 Woo Suk Hwang convicted, but not of fraud 21 October 2009 Hwang verdict imminent 1 November 2006 Hwang takes the stand at fraud trial 12 May 2006 South Korean cloners indicted 8 February 2006 No end in sight for stem-cell odyssey 18 January 2006 Journals scolded for slack disclosure rules 18 January 2006 Hwang scandal hits Korean biotech hard 4 January 2006 Blow follows blow for stem-cell work 29 December 2005 Korean sleuths bring bad news for Hwang 23 December 2005 Investigation says Hwang lied 20 December 2005 Korean scandal will have global fallout 20 December 2005 Where now for stem-cell cloners? 15 December 2005 Stem-cell pioneer accused of faking data 14 December 2005 Stem-cell scientist asks for retraction 6 December 2005 TV tests call into question cloner's stem-cell success correction 30 November 2005 Clone star admits lies over eggs 24 November 2005 Stem-cell pioneer resigns 22 November 2005 Korean stem-cell crisis deepens 12 November 2005 Stem-cell brothers divide correction 19 October 2005 Korea launches network to share cloning information 3 August 2005 Snuppy rewards dogged approach 19 May 2005 Korean team lauded for stem-cell advance 22 May 2004 Korean bioethicists call for inquiry into stem-cell work 3 May 2004 Korea's stem-cell stars dogged by suspicion of ethical breach 16 February 2004 Cloning success marks Asian nations as scientific tigers 12 February 2004 Cloned human embryos yield stem cells EDITORIALS 18 January 2006 Standards for papers on cloning 11 January 2006 Ethics and fraud 1 December 2005 Stem-cell probe needed 17 November 2005 Will the regulator please stand up 4 August 2005 A dog's life 2 June 2005 Too much, too soon FEATURES 8 February 2006 Cloning: Mining the secrets of the egg 8 February 2006 Cloning: Do we even need eggs? 11 January 2006 Rise and Fall 3 May 2004 Stem-cell research: Crunch time for Korea's cloners CORRESPONDENCE 28 July 2005 Ethics debate is what put Newcastle paper in the news from Nature

biotech hard 4 January 2006 Blow follows blow for stem-cell work 29 December 2005 Korean sleuths bring bad news for Hwang 23 December 2005 Investigation says Hwang lied 20 December 2005 Korean

12 정부의 노력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4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 제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 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호, ,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 일부개정]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673호, , 일부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학술진흥법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 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호, 2013. 8. 5.,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13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위조 (fabrication) 변조 (falsification) 표절 (plagiarism)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호)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 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 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 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 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 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 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60호)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 로 만들어 내는 행위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인문 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 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 난 행위 등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 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 는 행위

부여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 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 제60호)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 로 만들어 내는 행위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15 "대체로 인문 사회계열은 표절이, 이공 계열은 자료의 중복 사용이 더 많이 발생했다."

16 입력 : :00 수정 : :13 [출처] 조선일보(조선닷컴)

18 "징계시효"

19 입력 : :01 수정 : :14 [출처] 조선일보(조선닷컴)

20 인용과 표절 연구윤리 정보센터: /07/13 05:40

21 Nature Publishing Group is part of CrossCheck, an initiative to help editors verify the originality of submitted manuscripts. As part of this process, selected submitted manuscripts are scanned and compared with the CrossCheck database. CrossCheck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저널들

22 부당한 논문 저자 1. 선물저자(gift author) 공짜저자: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 명예저자: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 2. 유령저자(ghost author)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3. 교환저자(swap author) 특별한 기여없이 연구자끼리 서로서로 상습적으로 저자에 포함시켜주는 경우 4. 도용저자(thievery author)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경우 배종우 & 함창곡. 의학논문에서 저자와 저자됨. 대한의사협회지 (2008) 54(4)

23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와 처리 절차 1. 연구처에 연구부정행위 제보 2. 연구진실성위원회 안건 회부 3. 예비조사 4. 본조사 5. 판정 6. 후속조치 제보: 구체성과 명확성 요건 모대학 oo학과 K교수가 2013년 11월 말경 자신의 실험실에서 암세포성장 억제 기전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중 일부 데이터를 임의로 변조하였음 모대학 oo학과 L교수가 xx학술지에 게재한 ooo 논문은 AA대학교 C교수의 xxx 논문을 표절한 것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 - 분명하고 확신할만한 증거 - 증거 우위

24 "조사 대상자가 연구노트, 실험결과 원본 등 연구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료를 훼손 분실했을 때에도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

25 연구노트 관련 법령 정보 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4호 개정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28호 개정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제도정착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 제19호 "연구노트지침" 제정 (대통령령 223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44호 "연구노트지침" 제정 (대통령령 2447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연구노트지침마련 제공)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노트지침 제공 연구기관의 장 자체규정 마련/운영 연구자 연구노트 작성/관리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28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조항 포함 간접비에 연구윤리활동비 포함

26 저자권 문제 저자권 논란 대학원생 이름빠진 네이처 논문..학교가 수정 요청 :19 Nocut News php?id=68288&alid=92937 파문이 일자 OO여대는 OOO교수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OOO 씨의 연구노트 등을 분석한 결과 OOO 씨가 네이처 게재 논문 작성에 지적 기여를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27 연구노트 작성의 중요성 누가 나를 지켜주지? 연구진실성은 연구 데이터의 진실성에 있다. 연구노트는 연구 데이터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자료이다. 연구노트는 일상적인 연구과정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갖는다.

28 일본 사례

30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윤리에 관한 싱가폴 선언 2010년 7월 21일-24일 동안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연구윤리 컨퍼런스에 채택된 선언 연구성과의 파급효과가 커지고 부작용이 나오면서 연구능력과 사회수용력이 동시에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우생학, 골상학 원자폭탄 배아복제 알프레드 비네( )가 개발한 지능검사 - 지능을 선천적이거나 영구적인 것으로 가정하지 않았음 - 학습장애 아동에게 선별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

31 연구윤리에 관한 싱가폴 선언 2010년 7월 21일-24일 동안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연구윤리 컨퍼런스에 채택된 선언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참여국가나 단체의 공식의견은 아님 연구윤리에 관한 공식 정책이나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이 선언을 검토 서문 연구의 가치와 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과는 전적으로 연구의 진실성에 달려있다. 비록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국가나 연구분야를 막론하고 연구과정에서의 진실성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연구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원칙 모든 연구과정에서의 정직성 연구 수행에서의 책임성 공동연구에서의 상호 존중과 공정성 연구자로서 사회에 대한 의무의 준수

32 관점 바꾸기 연구자들은 능동적인 행위자이기를 원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 연구윤리에 대한 요구가 과연 연구의 자율성을 훼손하나? 연구의 자율은 연구자들의 바람직한 연구실천을 통해 확보되는 것임 책임 있는 연구수행은 과학연구를 생산적으로 바꾸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임

33 주요 참고 웹사이트

34 주요 참고 웹사이트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

37 제1부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제1장 연구윤리, 왜 문제인가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장 인간대상 연구윤리 제4장 이해상충과 공정한 연구행위 제2부 연구설계, 연구진행, 연구윤리 제5장 인체시료 및 유전자 연구윤리 제6장 인간행동연구윤리 및 개인정보 윤리 제7장 취약한 피험자 연구윤리 제8장 동물실험윤리 제9장 생물안전 제10장 연구데이터 관리 및 연구노트 제11장 대학원 연구생활 및 협동연구윤리 제3부 연구결과 발표와 연구윤리 제12장 연구결과의 심사와 발표 관련 윤리 제13장 표절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진정성과 본원성 개념을 중심으로 제14장 연구출판물과 지적재산권 제4부 연구윤리교육과 행정 제15장 연구윤리교육과 행정

07.... 01V28.

07.... 01V28.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