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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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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보고서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이현우 김동욱

2 연구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이현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원) 자문위원(가나다순) 권영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상명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임영운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장성현 (환경부 자연자원과 서기관) 전동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천영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c 201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발행인 이병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편번호) 전화 02) 팩스 02) 인쇄 2012년 9월 26일 발행 2012년 10월 1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부연구위원) c 201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발행인 이병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편번호) 122-706 전화 02)380-7777 팩스

3 서 언 생물자원은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써 중요한 국가자원입니다. 현재는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작은 생물일지라도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지구상 의 생물은 그 멸종속도가 과거의 1,00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빠르 게 사라지고 있는 생물의 보호와 더불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 가치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 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공정한 이익 공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물자원 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적 주권 확립과 국제사 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및 관리가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본 연구 는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와 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하신 이현우 박사를 비롯하여, 함께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0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 이 병 욱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 원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공정한 이익 공유를 규정하였습니다.

4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생물자원에 대한 사전접근승 인과 이익공유에 대비하여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용생물자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책적 과학적 판정기준을 제공할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각각의 생물자원에 대한 유용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 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물자원 중 실질적으로 이익공유 및 거래 가 가능한 단위로서의 생물자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 사용가치와 희소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객관성의 원칙, 국제적인 연계원칙, 비교가능의 원칙, 활용성의 원칙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분 류 기준으로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 여부, 생물자원의 이용가치와 희소성, 생물자 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국제적 인증, 전통지식적 가치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유용성 등급은 1~5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의 경우 1+등급을 두어 국제적인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생물자원 중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4등급으로 평가하였다. 4등급을 만족하는 생물자원 중 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용도가 밝혀져 있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생물자원은 3등급으로 평가하였다. 3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 중 기술혁신의 적용, 이용형질의 개량, 지역상품화 등을 통해 유용성 을 창출하거나 크게 증대시킨 생물자원을 2등급으로 분류하였다. 1등급 생물자원은 생물 자원 및 생물자원 활용기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생물자원 을 대상으로 하였다. 1등급 생물자원 중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자원은 1+등급으로 하였으며, 과거 1등급에 해당하였으나 현재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생물자원은 2등급으로 분류하였다. 1~4등급 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생물자원은 5등급으로 설정하였다. 등급의 조정은 생물자원 중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자원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등급조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객관성의 원칙, 국제적인 연계원칙, 비교가능의 원칙, 활용성의 원칙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분 류 기준으로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 여부, 생물자원의 이용가치와 희소성, 생물자 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국제적 인증, 전통지식적 가치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5 정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은 정부 부처에서 그 희귀성을 인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는 생물자원으로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적색목록에 기록된 멸종위기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산림청 희귀식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이 해당되며, 각각의 생물자 원에 대하여 1개 등급을 상향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생물자원으로서 보호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도 1개 등급을 상향하여 평가하였다. 단, 등급의 상향은 중복적용하지 않으며, 2개 이상의 등급 상향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1개 등급만을 상향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과 같이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인 주권확보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국내에 분포하는 생물자원의 유용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선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기 확보된 생물자원의 유용가치를 분석하여 생물자원산업에 이용하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 에 따른 사전접근승인 등 국가의 생물주권 확보를 위하여 생물자원을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 본 연구의 기준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생물자원, 유용성, 평가기준, 평가등급, 나고야 의정서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과 같이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인 주권확보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국내에 분포하는 생물자원의 유용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6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대상 3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8 1. 현행 법령 및 제도 8 2.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 10 가. IUCN 적색자료집 10 나.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관리기준 16 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19 라. 기타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물자원 관련 등급 중국의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 30 가.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 30 나.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 37 다.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일본의 생물자원정책 및 등급화 사례 47 가. 바이오리소스 정비 전략 생물자원 용도분류체계 53 가. 관세청 품목 분류 제도(HSK) 53 나. 국내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56

기타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물자원 관련 등급 28 3. 중국의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 30 가.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 30 나.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 37 다.

7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기본원칙 및 기준 59 가. 유용성 판단의 기본원칙 설정 59 나. 유용성 판단기준 설정 등급의 설정 및 정의 64 가.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및 기준 설정 64 나.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적용대상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사례 연구 68 가. 1등급 생물자원 68 나. 2등급 생물자원 75 다. 3등급 생물자원 82 라. 4등급 생물자원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의 등급조정 및 사례 91 가. 등급조정 기준 및 대상 91 나. 등급조정 사례 92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05 참고 문헌 107 Abstract 111

1등급 생물자원 68 나. 2등급 생물자원 75 다. 3등급 생물자원 82 라. 4등급 생물자원 90 4.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의 등급조정 및 사례 91 가.

8 표차례 <표 1-1> 생물자원의 범위와 종류 3 <표 1-2> 생물자원 가치의 유형 5 <표 1-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표 2-1> 생물자원 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국내 외 제도 9 <표 2-2> IUCN 적색목록 평가범주별 주요 내용 14 <표 2-3> IUCN 멸종우려 범주에 속한 분류군의 5가지 평가 기준 15 <표 2-4>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의 법적 근거 및 변화 과정 16 <표 2-5> 법률에서의 멸종위기종 지정 기준 17 <표 2-6> 멸종위기종 후보목록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17 <표 2-7>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현황 20 <표 2-8>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평가 항목 및 정의 21 <표 2-9> 생태적 가치의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 22 <표 2-10> 경제적 가치의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24 <표 2-11> 학술 문화적 가치의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27 <표 2-12>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기준 28 <표 2-1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기준 29 <표 2-14> 보호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33 <표 2-15> 중국 육상척추동물 멸종위기등급 세부 평가기준(안) 34 <표 2-16> 유해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35 <표 2-17> 자원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36 <표 2-18> 생물유전자원 등급 구분(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43 <표 2-19> 멸종위기 지표의 구성(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44 <표 2-20> 경제지표의 구성(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46

2-10> 경제적 가치의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24 <표 2-11> 학술 문화적 가치의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27 <표 2-12>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기준 28 <표 2-1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기준 29 <표 2-14> 보호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33 <표 2-15> 중국 육상척추동물 멸종위기등급 세부

9 <표 2-21> 일본, NBRP의 생물자원 유형 구분 51 <표 2-22>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57 <표 3-1>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설정 및 등급의 정의 64 <표 3-2>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적용대상 및 주요 사례 67 <표 3-3> UPOV 가입국 현황 68 <표 3-4> 식물신품종보호법의 품종보호 요건 69 <표 3-5> 품종보호권 등록 현황 71 <표 3-6>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현황 71 <표 3-7> 우리나라의 DAD-IS 가축품종 등록현황 73 <표 3-8> 대륙별, 국가별 DAD-IS 가축품종 등록현황 74 <표 3-9>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 현황 77 <표 3-10> 통합품목분류표의 생물자원 관련 주요 분류 기준 및 품목수 82 <표 3-11> 식품의약안전청 지정 식품용 한약재 목록 89 <표 3-12>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지정 현황 89 <표 3-13> 한반도 생물종 목록 구축 현황 90 <표 3-14> 우리나라 적색자료집 분류군 및 등급별 생물종 현황 92 <표 3-15> 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 현황 93 <표 3-16>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현황 95 <표 3-17> 희귀식물 목록 96 <표 3-18> 특산식물 목록 98 <표 3-19> 천연기념물 지역별, 유형별 지정 현황 101

농산물 등록 현황 77 <표 3-10> 통합품목분류표의 생물자원 관련 주요 분류 기준 및 품목수 82 <표 3-11> 식품의약안전청 지정 식품용 한약재 목록 89 <표 3-12>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지정 현황 89 <표 3-13> 한반도 생물종 목록 구축 현황 90 <표 3-14>

10 그림 차례 <그림 1-1> 생물자원의 가치와 기술의 개념 6 <그림 2-1> IUCN 2.4판 적색목록 평가범주 및 기준 12 <그림 2-2> IUCN 3.1판 적색목록 평가범주 및 기준 12 <그림 2-3> 인류에 대한 동물종의 가치 31 <그림 2-4> 동물종의 익해에 대한 특징의 구분 32 <그림 2-5> 보호종과 유해동물종의 관리등급 35 <그림 2-6> 종의 양극 3상 관리개념 36 <그림 2-7> HS 코드의 구성체계 54 <그림 2-8> HS의 기본구조 55 <그림 3-1> 생물자원의 희소성과 유용성 증가 개념도 62 <그림 3-2>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3, 4의 판단기준 65 <그림 3-3> 품종보호출원 처리절차 70 <그림 3-4>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76 <그림 3-5> 농업유전자원센터 정보관리체계 구축 모식도 80 <그림 3-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목록 등재 절차 81 <그림 3-7> 전통지식의 연구 흐름도 86

양극 3상 관리개념 36 <그림 2-7> HS 코드의 구성체계 54 <그림 2-8> HS의 기본구조 55 <그림 3-1> 생물자원의 희소성과 유용성 증가 개념도 62 <그림 3-2>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3,

11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채택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에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 수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국내적 조치의무와 기술이전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으로 인하여 과거 식량자원으로만 여겼던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으며,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 부여를 통하여 자국의 생물자원 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발굴 및 조사사업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보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생물다양성협약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 며, 협약의 이행은 각국의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생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는 2010년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 10)에서 나고야 의정서(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 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생물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사전접근승인이 있어야 하며, 당사국간 생물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 전적 이익을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하여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 성협약과 다르게 당사국의 강제적인 이행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은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후속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발효시점도 불투명하지만, 나고 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정부대책이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12개 부처 합동 나고야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으로 인하여 과거 식량자원으로만 여겼던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으며,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 부여를 통하여 자국의 생물자원 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었다.

12 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의정서 범정부대책( , 국무회의 보고) 마련 및 범정부대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 한 부처별 세부추진사업 구체화 및 연차별(2012년~2020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 다. 범정부대책에 따라 고유 생물자원 발굴 확보, 유용 생물자원 발굴 관리 및 공여기반 마련, 법제도 정비 등이 추진되었으며, 주요 계획목표는 '자생생물을 현재 3만 7천 종에 서 2020년까지 6만 종까지 조사 발굴', '우리나라 전통지식 5만 건 이상 목록 구축', '해외 생물자원은 2020년까지 2만 종 이상 확보', '유용 생물자원 연간 1,000건 이상 발굴', '(가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이다. 여러 부처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경쟁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서 미기록 종 신종, 천연물, DNA소재, 배양체, 해외생물자원, 전통지식자원 등이 급격한 속도로 발굴 확보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생물자원 관리의 문제점으로 생물자원 발굴 및 DB 화 부족, 수집된 생물자원의 유용성 분석 미흡, 종합적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생물자 원 정보와 파생정보의 연계 미흡, 부처별 관리에 따른 정보 표준화 부재 및 정보접근에 혼란 초래 등이 지적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1). 정부 및 산하 연구기관의 주요 과제는 한정된 인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외 생물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기 확보된 생물자원의 유용가치를 분석하여 생물자원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있으나, 자원별 유용가치 판단을 위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향후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국내 외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시 사전허가가 의무화되는데, 접근의 허가 여부 및 비용산정 등 판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생물자원의 가치 판단방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용생물자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책적 과학적 판정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을 구분하며, 기 확보된 생물자원의 유용가치를 분석하여 생물자원산업에 활용하며, 나고야 의정서에 의한 ABS 실행 시 접근 승인 및 상호합의계약 체결 등에 중요한 참고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발굴', '(가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이다. 여러 부처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경쟁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서 미기록 종 신종, 천연물, DNA소재, 배양체, 해외생물자원, 전통지식자원 등이 급격한 속도로 발굴 확보되고 있다.

13 제1장 서론 3 2. 연구대상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개념이 보다 광범위해졌으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또한, 생물자원에 대한 개념이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생물자원이 갖는 가치에 대한 개념 역시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연구에 앞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의 개념과 생물자원의 유용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물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동물, 식물, 미생물, 인간세포 등), 복제 가능한 부분, 배양불가능한 생물체 및 이와 관련된 분자, 생리, 구조적 정보를 포함하며,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그 밖의 생태계 생물 구성요소를 말한다(국립생물 자원관, 2009). 생물자원은 식물, 동물, 미생물, 인체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개체군, 개체, 조직 세포, DNA, 기타(추출물 등)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1>에는 생물자원의 유형구분 및 종류를 소개하였다. <표 1-1> 생물자원의 범위와 종류 구분 개체 조직/ 세포 DNA 기타 생물자원 유형 식물자원 동물자원 미생물자원 인체유래자원 유전자변형마우스(G EM), 모델동물, 종자, 식물체표본, 유전자변형식물(L MO) 등 고정조직(Fixed Tissue), 식물조직표본, 영양체, 식물세포주 등 Whole Genome, EST, cdna, GSS 등 Crude extracts, Purified forms 동물표본 등 동결조직(Fixed Tissue), 고정조직/장기/골수, 동물세포, 동물세포주, 동물줄기세포주 등 Whole Genome, EST, GSS, cdna, Exome-Seq 등 세균, 진균, 효모, 고세균, 미세조류, 바이러스 등 균사, 포자, 감염세포 등 Whole Genome, Metagenome, EST, cdna 등 Crude extracts, Purified forms 골수(Bone Marrow), 동결조직, 혈액, 인간줄기세포, 인간세포주 등 SNP, RNA-Seq, cdna, GSS 등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국가생명연구자원 기반구축 기획연구 보고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물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동물, 식물, 미생물, 인간세포 등), 복제 가능한 부분, 배양불가능한 생물체 및 이와 관련된 분자, 생리, 구조적 정보를 포함하며,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그 밖의 생태계 생물 구성요소를 말한다(국립생물 자원관,

14 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본 연구는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종합하여 유용생물자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책적 과학적 판정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의 생물자원에 대한 유용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물자원 중 국가 간에 실질적으로 이익 공유 및 거래가 가능한 단위로서의 생물자원(생물종 및 그 아종, 품종, 변종, 개체, 개체군, 유전물질, 유전자원)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현행 법령(특허법)에서 특정 기관 및 개인의 독점적 권리 를 제한하고 있거나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ABS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체유전자원, ITPGRFA 해당 64작물의 유전자원, 국가관할권 밖의 해양생물유전자원, 남극지역 유전 자원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생물자원의 가치는 <표 1-2>와 같이 크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가치는 생물자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말하며, 비사용가치는 생물의 존재가치 자체를 말한다. 사용가치 는 직접적 가치, 간접적 가치, 선택적 가치, 준선택적 가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적 가치는 생물자원의 소비와 재배, 의료, 산업적 이용, 관광자원, 과학적 연구의 대상 등 생물자원이 특정 행위 및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가치를 말하고, 간접적 가치는 생물자원이 존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지구환경의 조절과 균형 유지와 같이 생물자원의 존재와 활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가치를 말한다. 선택적 가치는 지금 당장 생물자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아니지만, 미래에 의약품, 식량 자원 등으로서의 개발 가능성과 같은 잠재적인 가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생물자원의 '유용성'은 생물자원의 사용가치에 해당한 다. 생물자원의 사용가치는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데, <그림 1-1>과 같이 자연상태에서의 생물다양성은 단순한 유전자이지만, 자원특성이 평가되고 정보화가 되면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생성되며, 첨단기 술에 의해 활용되고 생명산업의 소재가 된다. 기술이 발전되고 자원의 가치가 상승될수 1) 참고: 이미정(2011), 생명과학분야 특허전략, 특허법원; 이석영 외(201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ABS)에 대한 국제규범 안내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다만 현행 법령(특허법)에서 특정 기관 및 개인의 독점적 권리 를 제한하고 있거나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ABS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체유전자원, ITPGRFA 해당 64작물의 유전자원, 국가관할권 밖의 해양생물유전자원, 남극지역 유전 자원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5 제1장 서론 5 록 국제사회에서의 공공성은 약해지며, 이용에 대한 배타성과 이익의 독점은 강화된다. 보다 유용한 생물자원은 상대적으로 숫자나 양이 적으며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재로서 희소성 2) 을 갖는다. 따라서 유용한 생물자원의 보유 여부가 국가의 기술수준을 나타내고, 이러한 자원획득의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이다(이길복, 조은기, 2004). 본 연구에서 '유용성' 판단기준에 비사용가치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별도의 조정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비사용가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은 희귀성이며, 여기에는 '멸 종위기야생생물 Ⅰ, Ⅱ급', '희귀식물' 등이 해당하며, 법적으로 지정기준과 등급이 따로 확정되어 있다. '고유종' 내지 '특산종'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유용성 판단에서 배제하였는 데, 이들에 대한 가치판단은 조정기준에 반영하였다. <표 1-2> 생물자원 가치의 유형 구분 가치 유형 가치의 사례 사용가치 직접적 가치 간접적 가치 선택적 가치 준 선택적 가치 소비적 가치: 비거래 야생동 식물의 다양성 생산적 가치: 재배식물, 의료, 산업적 이용(거래 전체) 비소비적 가치: 관광자원, 과학적 연구의 대상 등 종다양성에 의한 생태계 자체의 가치 생물다양성의 지구환경 균형 유지 가치 자체 생물다양성의 잠재 가치: 의약품, 미래 식량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불 의사 선택권에 확인 기능을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 개발지연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미래 가치와 정보가치 비사용가치 다양한 생물의 존재가치 차체 자료: Flint, Michael(1992), Biological Diversity and Developing Countries ; 한택환, 황진택 (1994), The Earthscan Reader in Environmental Economics, Earthscan London; 이두순 외(1999), 식물유전자원종합관리체계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7에서 재인용. 2) 희귀성(Rarity)과 희소성(Scarcity)은 구분되어야 한다. 희귀성(예: 멸종위기종)은 비사용가치에 관한 것이며, 보다 절대적이고 사람들의 욕망이나 선호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희소성은 직접 사용가치에 관한 것이며, 상대적이며 선호도와 시간에 따라 변하며, 경제학적 용어이다.

'고유종' 내지 '특산종'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유용성 판단에서 배제하였는 데, 이들에 대한 가치판단은 조정기준에 반영하였다.

16 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자료: 이길복, 조은기(2004). <그림 1-1> 생물자원의 가치와 기술의 개념

17 제1장 서론 7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선정기준은 '고유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확보 측면 에서 정책적 관리 추진', '생물산업계 수요자 관점에서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 '종뿐 만 아니라 생물유전자원 관점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해석', '전통지식과 같은 경험적 이용 정보를 결합하여 가치를 판단', '특정 생물자원의 활용가치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 마련' 등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이용되는 유사 평가기준(예, 멸종위기 종 평가기준)과 구분된다. <표 1-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1 주요 선행 2 연구 3 본 연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선정기준(안) 마련 전문가 검토 및 시범적용 후보종 평가 및 등급 도출 과제명: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 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연구자(연도): 이현우 외_환 경부(2006) 연구목적: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후보 종을 제시하며, 향후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 과제명: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기준 마련 및 적색목 록집 발간 연구자(연도): 신현철 외_NI BR(2011) 연구목적: 멸종위기야생동식 물 재지정안 마련 및 적색목록 집 발간 과제명: 중국 육상척추동물 멸 종위기상황 평가 연구자(연도): 장지강 외_국 가환경보호부(2009) 연구목적: 멸종위기동물 평가 개선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용생물자원 을 선정할 수 있는 정책적 과 학적 판정기준을 제공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IUCN 기준 및 법정기준 마련 종별 분포자료 취합 전문가 검토 및 판정 관계자 확대회의 문헌연구, 공동(집단작업) 연 구 평가기준(안) 마련 전문가 검토 및 시범적용 평가기준(최종안) 제출 문헌연구 국내외 지표 사례조사 연구기관 및 바이오업계 수요 조사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 성과 검증 선정기준 개발(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학술사회문화적 가치) 후보종 선정(I급 및 II급) 관리제도 분석 및 정책개선방 안 도출 국내외 멸종위기종 관리법제 및 기준 IUCN 지역적색목록기준 적 용방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지정 (안) 마련 및 종명세서 발간 국가적색목록 책자 발간 생물종 평가체계 동물종자원관리등급표준 개 발 멸종위기종 평가표준 시범적용에 따른 평가결과 대책보고 유용생물자원의 정의와 수집 현황 국내외 유사 기준 사례분석 평가범주, 평가항목 및 평가등 급 개발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 마련 선정기준 시범 적용

기준 마련' 등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이용되는 유사 평가기준(예, 멸종위기 종 평가기준)과 구분된다.

18 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 현행 법령 및 제도 <표 2-1>은 생물자원의 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주요 국제 협약 및 국내 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생물자원의 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제도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제도, 국제신품 종보호동맹(UPOV)의 품종보호제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가축다양성성정보 시스템 등이 있다. IUCN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자원의 위협 정도에 따른 등급 분류 및 적색자료집을 발간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적색목록 발간사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포유류, 양서 파충류, 조류, 어류에 대한 적색자료집이 발간되었다. WCO에서는 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품목분류표를 작성하고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분류(HS)코드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는 고유한 HSK코드를 사용하여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상품에 대한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HSK코드는 생물종 및 생물로부터 파생되는 상품들에 대한 고유한 코드 를 부여하여 이를 구분하고 있다. UPOV는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인정 및 보호를 위한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개발되는 식물 신품종을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가입국 간의 신품종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FAO의 가축다양성시 스템(DAD-IS)는 가축 품종에 대한 정보 시스템으로 가입국의 가축에 대한 품종보호를 위한 제도로 198개국 14,176개 품종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물자원 관련 법 제도는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의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다. 각 부처의 주요 법 제도는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방안,

IUCN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자원의 위협 정도에 따른 등급 분류 및 적색자료집을 발간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적색목록 발간사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포유류, 양서 파충류, 조류, 어류에 대한 적색자료집이 발간되었다.

19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9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의 지정 및 등급화 방안 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품종보호제 도의 시행 및 품종보호권의 설정, 지리적 표시제도의 시행 등 생물자원에 관한 지식재산 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 생물자원 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국내 외 제도 구분 관할부처 법령 및 제도 주요 내용 국제 협약 및 제도 국내 법 제도 IUCN WCO UPOV FAO 환경부 국토 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적색목록 품목분류 제도 품종보호제도 가축다양성 정보시스템(DAD-IS)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예정)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자원의 위협정도에 따른 등급 분류 및 적색자료집 발간 우리나라의 국가 적색목록 발간사업 진행중 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품목분류표의 작성 세계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분류(HS) 코드 지정 우리나라의 고유한 HSK 코드 지정 및 사용 국제적인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인정 및 보호, 육종가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전세계 70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50번째 가입국 동물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가축품종 정보 시스템 198개국, 37개 유형, 14,176 가축품종의 등록 멸종위기야생생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유해야생 동물, 포획금지야생동물,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 물, 수출 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자원 등 지정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 기준 제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 기준 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지리적 표시 제도의 시행 종자산업법 품종보호제도 시행 및 품종보호권의 설정 관련 사항 (식물신품종보호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산림청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지정 관한 법률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의 지정

(2013.2.2. 시행예정)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자원의 위협정도에 따른 등급 분류 및 적색자료집 발간 우리나라의 국가 적색목록 발간사업 진행중 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품목분류표의 작성 세계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분류(HS) 코드 지정 우리나라의 고유한 HSK

20 1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 가. IUCN 적색자료집 1) 개요 IUCN은 1948년 IUPN(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e)이라는 명칭으로 프랑스 Fontainebleau 국제회의에서 결성되었으며, 1956년 IUCN으로 개명 하였다. 현재 160여 국가에 속한 1,200여 정부의 NGO회원들과 11,000명에 달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자연환경 관련 국제단체이다. 3) 생물종의 보호에 있어 멸종위기인 종의 상황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IUCN 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멸종상태에 대한 범주와 기준이며, 이에 따라 전세계에 분포하는 생물들을 분류하고 범주별로 생물들을 나열하여 각 생물들의 특성을 설명한 책자가 적색자료집(Red Data Book)이다. IUCN에서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은 1963년 Peter Scott의 '위협 정도의 정의를 포함해서 위협받는 야생생물을 등록'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동물과 식물 적색 자료집 발간으로 이어졌다(Walter & Giillett, 1997). 동물분야에서 처음 발간된 적색자료집은 1966년에 제1권 포유류, 제2권 조류가 발간 되었으며, 1970년 제3권 파충류 양서류가 발간되었고, 1969년에 제4권 어류가 발간되었 다. 식물분야의 경우 1960년대 후반 IUCN의 요청으로 Kew식물원의 R. Merville이 작업을 시작하여 1970~1971년 두 권의 'loose-leaf books'에 118종의 적색자료를 수록 하였으며, 1977년 2,000종의 멸종우려종이 포함된 유럽대륙의 적색목록을 발표하였고, 그 다음해인 1978년 세계수준의 적색자료집이 발간되었다(Wallter & Gillett, 1997). 식물분야의 적색자료집이 발간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적색자료집을 발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를 통하여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 분야의 적색자료집이 발간되었다(이현우 외, 2011). 3)

3) 생물종의 보호에 있어 멸종위기인 종의 상황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IUCN 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멸종상태에 대한 범주와 기준이며, 이에 따라 전세계에 분포하는 생물들을 분류하고 범주별로 생물들을 나열하여 각 생물들의 특성을 설명한 책자가 적색자료집(Red Data Book)이다.

21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1 2) IUCN 적색자료집의 평가 등급 및 기준 가) 변화 과정 1978년 식물적색자료집의 평가등급은 절멸(Extinct), 위기(Endangered), 취약 (Vulnerable), 희귀(Rare)의 4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이중 절멸, 위기, 취약의 3가지 등급은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적색자료집은 한 명의 전문가 가 주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평가 등급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으나, 1980년대 이후 다수의 전문가가 적색자료집의 발간에 참여하게 되면서 객관적인 멸종위기종 평가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IUCN은 평가표준의 개발을 위해서 장기간 노력하였으며, 최초의 평가기준(1.0판)은 1991년 만들어졌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1994년 2.4판이 IUCN(1994)에서 승인되었 다. 2.4판의 평가범주에는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등급과 함께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등급이 추가되었다. 또한 저위협(Lower Risk) 등급을 설정하고 그 아래 3개 아등급(Conservation dependent, Near Threatened, Leat Concern)을 두었다. 1996년 IUCN총회에서 해양생물종 등 다양한 분류군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평가표준 을 마련할 것이 결의되었고, 이후 1997년~2000년 사이 평가표준의 개정작업이 이루어 져 2001년에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3.1판'이 발간되었다(이현우 외, 2011). 이후 IUCN의 적색목록 평가범주는 근본적 변화가 없으며, 2001년의 3.1판을 그대로 이용하 고 있다. 3.1판은 전세계에 분포하는 모든 생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희귀등급과 기준이 삭제 내지 개선되었다. 멸종우려에 해당하는 3가지 등급(CR, EN, VU)의 판정 시 적량적 평가를 하는데 (A)개체군 감소, (B)지리적 영역의 크기, 조각화, 변동, (C)소개체군의 크기, 조각화, 변동, (D)극소개체군 또는 제한된 분포, (E)절멸위험에 대한 정량적 예측분석 등 5가지 평가기준을 이용한다.

22 1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Extinct in the Wild Extinct Critically Endangered Threatened Endangered Vulnerable Adequate data Conservation Dependent Evaluated Lower Risk Near Threatened Least Concern Data Deficient Not Evaluated <그림 2-1> IUCN 2.4판 적색목록 평가범주 및 기준 Extinct(EX) 十 CRITERIA Adequate data Extinct in the Wild(EW) Treatened Categories Critically Endangered(CR) Endangered(EN) E x t I n c t I o n Population reduction Restricted geographic range Evaluated All Species Vulnerable(VU) Near Threatened(NT) Least Concern(LC) R I s k Small population size & decline Very small or restricted population Quantitati ve thresholds RED LIST CATEGORIES Data Deficient(DD) Quantitative analysis Not Evaluated(NE) <그림 2-2> IUCN 3.1판 적색목록 평가범주 및 기준

23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3 나) 주요 내용(IUCN 3.1판 적색목록 평가범주 및 기준) 4) IUCN 적색목록의 평가 범주는 절멸(EX), 야생절멸(EW), 위급(CR), 위기(EN), 취약 (VU), 준위협(NT), 관심대상(LC), 정보부족(DD), 미평가(NE)의 9개로 구분된다. 특정 생물종에 대하여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절멸과 야생절멸, 정보부족, 미평가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범주가 있는 반면 위급, 위기, 취약 등과 같이 멸종우려 범주에 해당 하는 등급의 경우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류군이 '멸종우려 범주에 해당하는가?', '멸종우려 범주에 해당된다면 위급, 위기, 취약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 가?'를 결정짓는 데 사용되는 5가지 양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평가기준은 급격한 개체 수 감소 또는 매우 적은 (생존)개체 수와 같이 멸종위기에 직면한 개체군들의 생물학 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부분의 평가기준은 특정 범주(등급)에 해당하는 분류군 을 목록화하는 데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세부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멸종우려 범주에 대한 5가지 평가기준은 'A. 개체 수 감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예 측))', 'B. 분포지역의 파편화, 감소 또는 변동', 'C. 작은 개체군 크기와 분열, 감소 또는 변동', 'D. 매우 작은 개체군 또는 매우 제한된 분포', 'E. 멸종위협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다. A~E의 서로 다른 기준은 광범위한 생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활사를 통해 위협요인을 찾기 위한 폭넓은 검토를 목표로 하며, 각각의 기준은 어떠한 종이 멸종의 위험에 빠진 원인을 찾기보다는 현재 처해있는 멸종위험의 징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가 범주의 어떤 특정한 분류군을 목록화하기 위해서는 A~E의 평가기준 중에서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분류군이 해당하는 멸종우려 범주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목록화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분류군이 해당되는 보다 낮은 등급의 기준은 기록문서에 포함된다. IUCN 적색목록의 멸종우려 범주에 속한 분류군의 5가지 평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3>과 같다. 4) IUCN Standards and Petitions Subcommittee(2011), Guidelines for Using the IUCN Red List Categories and Criteria. Version 9.0, pp.4-14 일부 발췌.

24 1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표 2-2> IUCN 적색목록 평가범주별 주요 내용 평가 범주 절멸 (Extinct: EX) 주요 내용 특별한 의심 없이 그 종의 마지막 개체가 죽은 경우를 의미함 특정 종에 대하여 현재 알려져 있거나, 기대되는 서식처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일별, 계절별, 연도별)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개체의 기록에 실패하였 을 때 그 종은 절멸한 것으로 추정됨 조사는 분류군의 생활주기와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 이상 수행되어야 함 야생절멸 (Extinct in the Wild: EW) 그 종이 과거에는 야생에 존재했으나 현재는 재배되는 개체, 감금되어 있는 개체, 순화된 개체만이 살아남아 있는 경우를 의미함 특정 종에 대하여 현재 알려져 있거나, 기대되는 서식처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일별, 계절별, 연도별)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개체의 기록에 실패하였 을 때 그 종은 야생절멸한 것으로 추정됨 조사는 분류군의 생활주기와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 이상 수행되어야 함 위급 (Critically Endangered: CR) 그 종에 대한 가장 적절한 증거가 기준 A~E 중 어느 하나라도 위급 등급에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분류군은 야생상태에서 절멸할 수 있는 극히 높은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됨 위기 (Endangered: EN) 그 종에 대한 가장 적절한 증거가 기준 A~E 중 어느 하나라도 위기 등급에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분류군은 야생상태에서 절멸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됨 취약 (Vulnerable: VU) 준위협 (Near Threatened: NT) 그 종에 대한 가장 적절한 증거가 기준 A~E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 등급에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분류군은 야생상태에서 절멸할 수 있는 높은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됨 멸종우려 범주(CR, EN, VU)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의해 평가하였을 때, 현재는 CR, EN VU 등급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우려 범주에 가깝거나 유사한 수준의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함 관심대상 (Least Concern: LC) 정보부족 (Data Deficient: DD) 미평가 (Not Evaluated: NE) 멸종우려 범주(CR, EN, VU)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에 의해 평가하였을 때, CR, EN VU 등급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비교적 풍부한 분류군들이 관심대상 등급에 포함됨 종의 분포 및 개체수의 등급을 기준으로 그 종의 멸종에 대한 위협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함 분류군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과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분포현황이나 개체의 풍부한 정도에 대한 정보가 결핍된 경우에 해당함 아직까지 멸종위기 기준에 따라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25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5 <표 2-3> IUCN 멸종우려 범주(CR, EN, VU)에 속한 분류군의 5가지 평가 기준 기준 A~E중 어느 하나를 사용 위급(CR) 위기(EN) 취약(VU) A. 개체 수 감소 개체 수의 감소가 10년 또는 3세대 이상 측정됨 A1 90% 70% 50% A2, A3 & A4 80% 50% 30% A1. 아래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과거에 개체수 감소가 관측, 추정, 추론, 의심되며,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분 명히 회복가능한 경우, 그리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미 중단된 경우 (a) 직접적인 관측 (b) 분류군에 대한 적절한 풍부도 지수 (c) 이용 면적(AOO), 발생 규모(EOO)와(또는) 서식처 질의 감소 (d)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이용(착취) 수준 (e) 외래종의 영향, 잡종화, 병원균, 오염물질, 경쟁 또는 기생 A2. A1에서 명시한 (a)~(e) 항목에 근거하여, 과거에 개체수의 감소가 관측, 추정, 추론, 의심되며,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A3. A1에서 명시한 (b)~(e) 항목에 근거하여, 미래에 개체수의 감소가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최대 100년까지) A4. A1에서 명시한 (a)~(e) 항목에 근거하여, 과거와 미래 동시에 개체수 감소가 관측, 추정, 추론, 예측, 의심되 며,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B. B1(발생 규모)과(또는) B2(이용 면적) 중 하나의 유형에서 지리적 범위 B1. 발생 규모 (EOO) 100km2 < 5,000km2 < 20,000km2 B2. 이용 면적 (AOO) < 10km2 < 500km2 < 2,000km2 그리고 최소 다음의 두 개 이상에 해당 (a) 심각하게 파편화 된 경우 또는 분포하는 지역의 숫자 = (b) (ⅰ) 발생 규모; (ⅱ) 이용 면적; (ⅲ) 서식처의 규모, 면적과(또는) 질; (ⅳ) 분포지역 또는 소개체군의 숫 자; (ⅴ) 성숙한 개체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c) (ⅰ) 발생 규모; (ⅱ) 이용 면적; (ⅲ) 서식처의 규모, 면적과(또는) 질; (ⅳ) 분포지역 또는 소개체군의 숫 자; (ⅴ) 성숙한 개체의 숫자가 급격하게 변화한 경우 C. 작은 개체군 크기 및 감소 성숙한 개체의 수 < 250 <2,500 <10,000 그리고 C1 또는 C2 중 하나에 해당 C1.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년 또는 1세대 내에 25% 5년 또는 3세대 내에 20% 5년 또는 3세대 내에 10% (향후 최대 100년까지) C2. 지속적인 감소, 그리고 (a)와(또는) (b) (aⅰ) 각각의 소개체군 내 성숙한 개체의 수 < 50 < 250 < 1,000 또는 (aⅱ) 하나의 소개체군 내 성숙한 개체의 비율 90~100% 95~100% 100% (b) 성숙한 개체수의 극심한 변동 D. 매우 적거나 제한적인 개체 수 Either: 성숙한 개체의 수 < 50 < 250 D1. < 1,000 그리고/또는 VU D2. 향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종이 CR 또는 EX 등급으로 될 위협 요인이 예상되는 경우로 제한된 이용 면적과 지점 수 E. 정량적인 분석 야생상태에서 멸종될 가능성을 나타냄 10년 또는 3세대(최대 100년) 내에 50% 20년 또는 5세대(최대 100년) 내에 50% D2. 전형적으로: 이용 면적< 20km2 또는 지점 수 5 100년 내에 10%

26 1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나.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관리기준 1) 개요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지정된 생물 자원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멸종위기 에 처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말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관심 을 끌기 시작한 것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m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이 체결된 1973년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라는 개념으로 생물종을 법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이며, 환경청 고시 제89-5호로 92종류의 특정야생동식물을 지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종들이 변경되면서 지정되었다.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그 종이 처해 있는 위협 정도에 따라 Ⅰ급과 Ⅱ급을 구분하며, Ⅰ급 51종, Ⅱ급 195종 등 총 246종이 지정되어 있다. <표 2-4>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의 법적 근거 및 변화 과정 주체 연도 법적 근거 지정 현황 환경청 환경청고시 제89-5호 특정야생동식물: 92종류 환경처 환경처고시 제1993-3호 특정야생동식물: 179종류 환경부 대통령령 제15639호 환경부 환경부령 제171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43종 보호야생동식물: 151종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동물: 9종 특별보호대상 멸종위기야생식물: 3종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50종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171종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51종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195종

2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7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지정 기준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은 <표 2-5>와 같다. 2005년 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 기준은 2001년 한국자연보전협회 연구결과에서 논의된 기준(IUCN의 기준을 분류군별로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국립생 물자원관, 2011b). 2011년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5개의 선정기준을 제시 하고, 이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준에 부합되면 멸종위기종 후보목록으로 선정하였 다. 상기 연구에서 이용한 멸종위기종 후보목록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은 <표 2-6>과 같다. <표 2-5> 법률에서의 멸종위기종 지정 기준 구분 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 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표 2-6> 멸종위기종 후보목록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구분 개체수의 감소 개체군 수의 감소 내용 개체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과거시점에서의 개체수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에 해당하며, 개체수의 감소 정도가 종의 존속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준까지 예측되어야 함 개체군 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과거시점에서의 개체군 수와 비교하여 환경변화에 의해 개체군 수가 감소한 종을 선정함

28 1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구분 제한된 분포역 내용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 등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제한된 분포역은 정치행정학적 구분이 아닌 자연 지리적 또는 생태적 구 분(대암산 용늪, 제주도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등)이며, 분포역이 제한된 상태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개체 수가 감소하거나 (아)개체 군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종을 선정하여야 함 서식지 파괴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서식지(생육지)가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서식지(생육지)가 파괴됨에 따라 개체수나 개체군 수가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서식지(생육지) 파괴는 종 특이적 미세서식지(생육지) 파괴를 의미하지 단순히 습지 훼손 등과 같은 설명은 종의 서식지(생육지) 파괴를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임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위협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요인들로 인하여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특정 생물종에는 아무런 위협이 가해지지 않으나, 이 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물 종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특정 생물종이 위협에 처하는 경우에 적용 숙주와 기생자, 먹이원이 특정한 포식자, 뛰어난 원예적 가치를 지닌 식물 등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종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어야 할 것임

29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19 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5) 1) 개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 지정된 생물자원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말한 다. 단,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으로 이미 지정되어 보호 되고 있는 종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장관은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의 사항(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생물자원, 2. 인공증식 기술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대량 증식이 어려운 생물자원, 3.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생물자원, 4. 국내 고유종으 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 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생물자원, 5. 해외로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생물자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반출 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년 이전에 지정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는 한반도 고유종의 비율이 적었 으며, 다양한 분야(생태적 가치, 경제적가치, 학술 사회 문화적 가치 등)에서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적절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과 함께 2006년, 2007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 자원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당해 기준을 적용하여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 대한 새로운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환경부고시에 의해 지정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2001년 359종, 2005년 333종이 지정된 이래 2007년 528종, 2008년 822종, 2009년 1,137종, 2010년 1,534 종, 2012년 1,971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 참고 자료: 환경부(2006),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 환경부(2007),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2차년도- ; 국립생물자원관(200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연구 ; 국립생물자원관(2010),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연구 ; 국립생물자원관(2011c)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연구.

30 2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표 2-7>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현황 구분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파충 류 양서 류 어류 곤충 류 거미 류 종 수 기타 연체 무척추 동물 동물 식물 해조 류 고등 균류 지의 류 합계 , , ,971 2)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기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활용 목적을 상업용, 의학용, 학술용, 기타 6) 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고유생물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이 마련되 어 있다. 우리나라 고유생물종이 갖는 가치를 3개 범주(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학술 사회 문화적 가치)로 구분하였으며, 각 범주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각 범주별 평가항목은 총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분류군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 방법의 차이에 따라 분류군별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최종등급의 판정 방법에서는 최소지표법을 우선 적용하고 전문가의 종합의견(최종등 급 판정사유 명기)에 따라 최종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결과에서 여러 등급이 상존할 경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판정하는 최소지표법(절대평가법)을 일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전문가의 지식 및 폭넓은 경험적 판단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타 항목과 6)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서식 참조(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1항).

31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21 의 연관성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등급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 부(2006년) 연구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처음 설정하였으며, 2차년도인 환경부 (2007년)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환경부(2009년)에서는 평가대상 분 류군이 다양해지면서 C항목(학술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약간 수정되었으 며, 분류군 추가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이 만들어졌다. <표 2-8>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평가 항목 및 정의 범주 평가항목 개체군 희소성 (A1) 평가등급 및 정의 1등급 2등급 3등급 개체군 수 또는 개체수가 매우 적음 개체군 수 또는 개체수 가 적음 개체군 수 또는 개체수 가 비교적 많음 생태적 가치 (A) 경제적 가치(B) 개체군 감소 성향 (A2) 생육/서식환경 특이성 (A3) 분포 희소성 (A4) 애완용(B1) 종 개체군이 멸종위기에 처함 특수한 환경 또는 입지에 서 서식하거나 자람 분포역이 국지적이고, 매우 제한적임 조경 관상용(B2) 산업용(B3) 이용가치가 큼 식용(B4) 약용(B5) 유전적자원(B6) 학술 전시 표본용(C1) 사회 문화적 가치(C) 연구용(C2) 종 개체군이 이전에 비 종 개체군이 꾸준히 감 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 소하는 추세에 있음 지 않거나 증가함 일부 특수성을 보임 특수성이 거의 없음 분포역이 제한적임 비교적 널리 분포함 잠재적 이용가치가 있 음 이용가치에 비해 비사 용가치(존재가치)가 큼 신규 반출되는 전시 표본 반출 통제 필요성이 약 국제적 교환이 빈번한 용 생물자원으로서 반출 함 생물자원 통제 필요성이 높음 학술연구에 현재 이용되 고 있음 향후 학술연구에 이용 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학술연구에 이용 될 가능성이 낮음

32 2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표 2-9> 생태적 가치(A)의 평가항목별 세부 기준 평가 항목 분류군 어류 곤충 세부 평가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서식지(1km내)에서 1회 포 서식지(1km내)에서 1회 포 서식지(1km내)에서 1회 포획 획시 5개체 이하 획시 6 10개체 시 11개체 이상 극히 일부 지역(5개 지역 전국 주요 5 10개 지역에 지역성을 보이지 않고, 광역 미만)에만 국한하여 출현 서만 서식이 확인됨 분포함 거미류 극히 일부 지역(5개 지역 미만)에만 국한하여 출현 전국 주요 5~10개 지역에 지역성을 보이지 않고, 광역 하며, 1회 조사당 3개체 이 하만 보임 서만 서식이 확인됨 분포함 연체 동물 1 5개 개체군만 확인되 고, 개체군 내 개체수가 적 음 1 5개 개체군만 확인되 고, 개체군 내 개체수가 적 지 않음 10개 이상의 개체군이 확인 되고, 개체군 내 개체수가 풍 부함 개체군 희소성 (A1) 기타 무척추 동물 전형적인 서식처 내에 50개 체 미만 군체의 경우 극히 일부서식 처 내 3군체 미만 또는 피도 5% 이하 전형적인 서식처 내에 50개 체 이상 200개체 미만 군체의 경우 전형적인 서식 처 내 5 10개 또는 피도 6 15% 정도 전형적인 서식처 내에 200개 체 이상 군체의 경우 전형적인 서식처 내 11개 이상 또는 피도 16% 이상 식물 전국 1~5 주요 지역에 한정 적으로 분포하며 지역당 개 체군과, 개체수가 적음 전국 5~20의 주요 지역에 서 분포하며 지역에 따라 개체군과, 개체수가 많음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분포하 며 지역당 개체군과, 개체수 가 많음 해조류 1 5개 지역에 분포하고, 개체수가 적음 6 20개 지역에 분포하고, 21개 이상 지역에 분포하고, 일부 개체군은 개체수가 많 개체수도 많음 음 고등 균류 1 5개 지역에 분포하고, 자실체수가 희소함 6 20개 지역에 분포하고, 자실체수가 적지 않음 21개 이상 지역에 분포하고, 자실체수도 많음 지의류 분포가 보고된 지역이 1 3 개소이고, 생육지역이 협 소함 분포가 보고된 지역이 4 10개소이고, 생육지역이 다소 협소함 분포가 보고된 지역이 10개소 이상이고, 생육지역이 광범 위함 개체군 감소 성향 (A2) 전체 종 개체군이 지난 10년간 50% 이상 감소하는 등 멸 종위기에 처함 종 개체군이 지난 10년간 30% 이상 꾸준히 감소하 는 추세에 있음 종 개체군이 이전에 비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거 나 증가함

33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23 평가 항목 분류군 생육/서식 환경 특이성 (A3) 분포 희소성 (A4)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세부 평가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서식지 수환경의 특수성이 거 서식지 수환경이 매우 특수 서식지 수환경이 특수한 상 의 없거나 다양한 수환경에 한 상황 황 출현 서식환경에 대한 특수성이 거 특수한 환경 또는 특정 서식 일부 환경적 요인에 특수성 의 없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 지 또는 식생에서만 출현 을 보임 현 특수한 환경 또는 특정 식생 일부 환경적 요인에 특수성 구조 및 먹이곤충 분포 환 을 보임 경에서만 출현 특수한 환경 또는 특정지역 에 출현 일부 환경적 특성을 보임 기타 특수한(제한된) 서식조건 일부 환경적 요인에 특이성 무척추 에서만 출현 을 보임 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 균류 지의류 어류 곤충 서식환경에 대한 특수성이 없 거나 다양한 환경에 공통적으 로 출현 서식환경에 특수성이 거의 없 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현 서식환경에 대한 특이성이 거 의 없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 현 생육환경에 대한 특수성이 거 특수한 입지에 형성된 자연 일부 환경적 요인에 특수성 의 없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 식생이나 특이식생에 출현 을 보임 현 생육지 기질 및 수환경이 매우 특수한 상황 특수한 환경 또는 특정 식생 에서만 출현 (1회/년) 생육지 환경 및 서식처가 매우 특수한 상황 생육지 기질 및 수환경이 특수한 상황 일부 환경적 요인에 특수성 을 보임(2회/년) 생육지 환경 및 서식처가 특수한 상황 생육환경에 대한 특수성이 거 의 없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 현 서식환경에 대한 특수성이 거 의 없거나 다양한 환경에 출 현 (2회이상/년) 생육지 환경 및 서식처가 다양 함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이거 나, 남방 및 북방 한계에 위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임 분포역이 넓음 치 한반도 고유종 또는 그 종의 분포에서 남방 및 북방 한 계선에 위치한 종 거미류 한반도 고유종 동아시아 고유종 (한국, 일 본, 중국의 동북부, 극동시 분포역이 넓음 베리아 중 전부 혹은 일부 분포) 동아시아 고유종 (한국, 일 본, 중국, 러시아 지역에 공 분포역이 넓음 통 분포) 연체 동물 한반도 고유종 동아시아 고유종 (한국, 일 분포역이 넓음 본, 중국 동북부)

34 2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평가 항목 분류군 분포 희소성 (A4) 기타 무척추 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 균류 지의류 세부 평가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한반도 4개 해역 가운데 1 개 해역에만 분포 5개 식물구계학적 아구 중 에서 1개의 아구에 분포하 는 특성을 가짐 한반도 4개 해역 가운데 2 개 해역에 분포 5개의 식물구계학적 아구 중에서 일반적으로 2개의 아구에 분포하는 특성을 가 짐 한반도 4개 해역 가운데 3개 이상의 해역에 분포 5개의 식물구계학적 아구 중 에서 일반적으로 3개 이상 의 아구에 분포하는 특성을 가짐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이거 나, 남방 및 북방 한계에 위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임 분포역이 넓음 치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이거 나 한반도 고유종 동아시아 고유종 (한국, 일 본, 중국의 동북부, 극동시 분포역이 넓음 베리아 중 전부 또는 일부 포함) 범세계적인 종 분포역이 매우 제한적이거 분포 중심이 동아시아에 있 분포 중심이 동아시아에 있 나, 남방 및 북방 한계에 위 는 종 으나,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치 종 <표 2-10> 경제적 가치(B)의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평가 항목 분류군 세부 평가 기준 애완용 (B1) 육상 척추 동물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기르기 쉬운 야생동물 인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질병 등) 수출 대상으로의 잠재성이 있는 종 지역 특산으로서 애완용으로 선호되는 종 사육하기 쉬움 독특한 생김새나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종 인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질병 등) 낮은 질병 감염율(진드기, 병균 등) 지역 특산으로서 애완용으로 선호되는 종 사육이 비교적 용이함 모양이나 행동이 독특함 인간에 해로운 영향(독거미 등)을 주지 않아야 함 사육하기 쉬움 지역특산으로 애완용으로 선호 되는 종

35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25 평가 항목 분류군 세부 평가 기준 조경 관상용 (B2) 산업용 (B3) 어류 거미류 연체 동물 기타 무척추 동물 식물 해조류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기타 무척추 동물 정수역에 잘 적응하고 식성이 잡식성 체색과 체형이 특이하거나 아름다운 종 지역 특산으로서 관상용으로 선호되는 종 지역 특산이며 관상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 관상용(그물의 구조 및 행동)으로 특정 환경에 조장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함 지역특산으로 관상용으로 선호 되는 종 번식이 가능한 종 체색과 체형이 특이하거나 아름다운 종 지역 특산으로 관상용으로 선호되는 종 색깔이 독특하거나, 아름다운 꽃 재배 용이 성질 강건(강한 생명력 번식력) / 종의 형질특성 안정 대량 번식 가능 개화기간이 길며, 꽃피기 전 후의 관상 가치가 높음 지역 특산으로서 관상 조경용으로 선호되는 종 체색과 체형이 특이하거나 아름다운 종 재배 용이 성질 강건(강한 생명력 번식력) / 종의 형질특성 안정 지역 특산으로서 관상용으로 선호되는 종 실험동물로 이용 사육되는 포유동물, 조류, 양서 파충류의 사료가 되는 곤충 물고기의 낚시 미끼 등이 되는 곤충 작물의 화분매개곤충 천적으로 해충 방제에 이용되는 곤충 축산폐기물과 같은 유기성폐기물을 분해시키는 곤충 기타(종의 생태적 특성상 잠재적 가치를 지님) 상위 동물군의 먹이자원이 될 수 있음 해충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천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님 환경지표생물로 활용될 수 있음 생리활성물질의 산업적 활용이 이루어졌거나 가능성이 있음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시키는 종 산업계 유용물질 추출용으로 이용되는 종 낚시에 이용되는 종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시키는 종 식용 동물 및 농작물 사료 첨가제로 이용가능성 높은 종 산업계 유용 물질 추출용으로 이용되는 종

36 2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평가 항목 분류군 세부 평가 기준 산업용 (B3) 식물 해조류 고등 균류 천연염료 및 섬유 자원 유용물질 추출 대상 해조류 조사료로 활용 가능한 야생버섯류 축산폐기물 또는 유기성폐기물을 분해시키는 버섯 식용 (B4) 약용 (B5)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기타 무척추 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 균류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기타 무척추 동물 건강식품으로의 가치 음식으로의 활용 가치 요리 방법을 개발하여 식용이 예상되는 종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섭식하였던 곤충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섭식하였음 동물성 단백질원으로 습관적으로 섭식하거나 이와 유연관계에 있음 식용을 목적으로 대량 사육되거나 상품화 사례가 있음 전통적으로 섭식하고 있음 요리 방법을 개발하여 식용이 예상됨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 전통적으로 섭식하고 있음 요리방법을 개발하여 식용이 예상됨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 성질 강건(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안함) 향신료로의 활용 가능성 밀원으로의 활용 가능성 건강식품으로 가치 음식으로의 활용 가치 요리 방법을 개발하여 식용이 예상되는 종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섭식하였던 버섯 외에 식용가능한 종 향신료로서의 활용 가능한 종 산후 조리 및 피로회복을 위해 이용(건강원에서 주로 활용) 전통 민간요법 또는 한방에서 약용으로 섭식하였던 곤충 새로운 과학정보에 의하여 약효가 입증된 곤충 전통 민간요법 또는 한방에서 약용으로 섭식함 약용을 목적으로 대량 사육되거나 상품화 사례가 있음 새로운 과학적 분석에 의해 약효가 입증됨 전통 민간요법 또는 한방에서 사용하는 종 새로운 과학정보에 의하여 약효가 입증되거나 예상되는 종 전통 민간요법 또는 한방에서 약용으로 사용되었던 종 의약계 유용물질 추출용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종

3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27 평가 항목 분류군 세부 평가 기준` 식물 유효성분 및 약효 탁월 약용 (B5) 해조류 유효성분 및 약효 탁월 유전적 자원 (B6) 고등 균류 지의류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기타 무척추 동물 식물 해조류 고등 균류 지의류 자료: 국립생물자원관(2009~2011). 민간전통요법 또는 한방에서 약용으로 사용하였던 종 새로운 과학정보에 의하여 약효 및 기능성이 입증된 종 지의류 자체로 약효 및 기능성이 입증된 종 고유종 및 보호종의 유전자 보전(종 보전) 순수 형질의 유전자를 확립하여 종 보전과 다양성 확립 생체유래물질 또는 유전자 기능이 밝혀진 곤충 및 미발견되었으나 그와 연관 분류군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곤충의 다양한 품종들 특정 분야에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왔거나 이용가능성이 제시됨 생리활성물질의 기원 또는 유전자 기능이 밝혀졌거나 이와 관련된 연관이 있음 고유종 및 보호종으로의 유전자 보전 가치가 있는 종 관상용, 양식대상종, 고유종, 보호종으로의 유전자 보전가치가 있는 종 우수한 형질 보유(농작물 개량 및 식물 육종 등으로 활용)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 우수한 형질 보유(양식종 개량 및 육종 교배 등으로 활용) 순수 형질의 유전자를 확립하여 종 보전과 다양성 확립 고유종 및 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분류군 생체유래물질 또는 유전자 기능이 밝혀진 종 및 미발견되었으나 그와 연관된 분류군 고유종 및 보호종으로 보전을 위한 분류군 생체유래물질 또는 유전자 기능이 밝혀진 종 및 미발견되었으나 가능성이 있는 분류군 <표 2-11> 학술 문화적 가치(C)의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 평가 항목 전시 표본용 (C1) 연구용 (C2) 세부 평가기준 신규 반출되는 전시 표본용 생물자원으로서 반출 통제 필요성이 높음 (1등급) 반출 통제 필요성이 약함 (2등급) 국제적 교환이 빈번한 생물자원 (3등급) 학술연구에 현재 이용되고 있음 (1등급) 향후 학술연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2등급) 향후 학술연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음 (3등급) 자료: 국립생물자원관(2009~2011).

38 2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라. 기타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물자원 관련 등급 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공고 제 호, 제 호, 제 호로 법률, 시행령, 시 행규칙이 입법예고된 법률안으로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생 명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국외유출 방지,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 체졔적으로 확보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 해양생명 공학의 발전기반 조성 등을 제정 이유로 제시하였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생명자 원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매 5년)',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동의', '외국인 등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해양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 관의 지정 운영', '해양유전자원의 분양승인제도 도입', '해양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제도의 도입'이다. 법 제10조 1항에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 부여를 명시하 였으며 시행령 제8조 2항에서 보존가치 등급 부여를 위한 등급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2-12> 해양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 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중 해양생물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중 해양생물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유용한 해양생명자원 중 보유량이 부족한 해양생물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해양생물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중 해양생물 해양미생물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해양생명자원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주: 1) 지식재산권 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함. 2) 해양미생물 이란 해양생태계의 현지 내에 보존되어 있거나 현지외에 보존되어 있는 세균, 균류, 바이러스 및 유전자를 말함.

39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29 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 농어 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7조(분석 평가 등) 제1항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유 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석 평가항목에 대하여 1 학 명, 재배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2 생육 생산 분류학적 형태적 특성, 3 병충해 및 재해 저항성, 4 동물식물의 수량, 품질, 기능성 등 주요 형질, 5 그 밖에 분석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으로 명시하였다.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는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 기준을 명시하였다. <표 2-13>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부여 등급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 준 식물 동물 버섯의 국내 야생종 야생근연종 및 국내 재래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희귀식물 목록 및 특산식물 목록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식물 동물 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곤충 식물 동물 버섯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주: 1) 지식재산권 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함. 2) 야생근연종 이란 국내에서 수집된 종으로서 재배ㆍ사육되고 있는 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현재 재배ㆍ사육되고 있지 아니한 종을 말함. 3) 국내 육성 계통 이란 품종화되기 전의 국내 육성 개체군을 말함. 4) 미생물 이란 세균, 균류, 바이러스 및 유전자를 말함. 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임

40 3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3. 중국의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 8) 가.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 9) 1) 개요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 동유럽, 북한 등은 체제를 안정시키고 자연자원을 이용해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원 체제하에서 과학자를 우대 하며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자원조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을 단순히 IUCN의 기준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IUCN 평가표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수정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식물종의 경우 IUCN의 평가표준 3.1판과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종의 경우 환경보호부와 과학원 동물연구소가 협력하여 독자적 평가표준 제시하였다. 평가표준과 세부기준(안)을 개발하여 시험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종(국가중점보호야생 동물)의 등급 변경 필요성까지 논의되고 있다(이현우 외, 2011). 2)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2009년 12월 31일 개정) 주요 내용 생물종자원에 대한 생물다양성보호, 유전자원 보호, 인류의 건강과 공공안전 보장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의 제정 필요성 제기되면서, 2009년 3월 21일, 북경에서 전문가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0~11일 추가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31일 동물자원관리등급기준(시용안)이 제정되었다. 중국의 동물자원 관리등급기준은 동물을 크게 유익종과 유해종으로 구분하여 관리 등급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유익 및 유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인류사회에 대한 동물종의 경제적 가치 및 위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동물종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여 인류에 대한 동물종의 가치를 기준으로 유익동물, 유해동물로 8) 생물자원의 가치평가 및 등급화에 관해서는 국외사례가 매우 드물다. 저자가 다년간 자료수집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9) 环境保护部 (2009), 中國陆栖脊椎动物濒危状况评估报告.

41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31 구분하였으며, 유익동물의 경우 보호종과 자원종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관리등급기준을 지정하였다. 유익동물은 약용 식용 의료용 가치, 반려동물, 생물유전자원으로 가치, 방생학적 연구가치, 생물다양성의 보존적 가치, 유해생물의 통제, 스포츠적 가치, 미학 가치, 문화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물 등을 포함하며, 크게 자원동물과 보호동물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유해동물은 직접적인 위해가 가능한 종과 조건적으로 위해성을 나타 내는 종을 포함하며, 작물을 훼손하는 동물, 가축을 잡아먹는 동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는 동물, 농업용지와 가축의 음식물 및 생존공간을 경쟁하는 동물, 국가중점보호야생 동물과 경쟁 관계의 동물, 그리고 사람에게 유행성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물, 기생충을 가진 야생동물 등이 해당된다. 동물종자원의 관리는 유익동물의 보호문제뿐만 아니라 유해동물의 관리문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원동물과 보호동물, 유해동물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종관리등급기준이 개발되었다. 대부분 유익동물은 과도한 포획, 개간, 벌목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외래종 과의 경쟁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개체군 감소, 분포지 축소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종은 절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종의 보호에 대한 보호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종의 보호우선 순위를 확정하였으며, 또한 유익동물의 생물유전자원 소실을 방지하 기 위한 유전자원 관리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종의 가치 유익 유해 직접가치 간접가치 유전가치 서비스가치 기생동물 경쟁 위해 질병전파 위해정도 <그림 2-3> 인류에 대한 동물종의 가치 (중국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

42 3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유익 유해 직접가치 유전가치 서비스가치 연구교육가치 간접가치 조성위해 경쟁 병원균 보유 환경오염 가능성 식용 약용동물 모피동물 반려동물 관상동물 잠재적 가축동물 유전자개량 생태계 구성 및 기능 유해생물 억제 과학연구 교육 스포츠사냥 미학가치 인문가치 직접 위해 조건적 위해 직접 경쟁 조건적 경쟁 사람에게 전염가능한 질병 사람에게 전염가능한 기생충 위생문제 인간에 대한 상해 조성초원의 황폐화 가축 및 가금류 포식 재산에 대한 피해 인간에 대한 상해 조성초원의 황폐화 가축 및 가금류 포식 재산에 대한 피해 가축에 경쟁 기타 종에 경쟁 가축에 경쟁 기타 종에 경쟁 <그림 2-4> 동물종의 익해에 대한 특징의 구분 (중국 동물종자원관리등급기준)

43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33 (1) 보호동물종의 관리등급 위기종의 보호우선 순위는 위기동물의 위기등급과 유사하다. 실용성과 대중성을 반영 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UCN의 적색목록기준을 기초로 중국의 국가정보 를 결합하여 중국에 현존하는 야생동물의 보호등급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접목하였다. 보호동물종의 관리등급은 야생동물의 생활사 대책과 야생동물종 위기등급 평가방법을 구분하여 제정하였다. 보호동물종의 위기등급은 평가대상종(Assessed with data, AD) 과 정보부족종(Data Deficient, DD)으로 크게 분류하였으며, 평가대상종은 무위협( 关注级 : Least concern, LC) 주시( 关注级 : Concern, C) 멸종우려( 受胁级 : Threatened, T) 멸종위기( 濒危级 : Endangered, En) 기능성 절멸( 功能性灭绝 : Functional Extinction) 절멸 ( 灭绝级 : Extinct, Ex)의 6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등급화 하였다. <표 2-14> 보호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등급 무위협( 无危级 ) Least Concern, LC 주시( 关注级 ) Concern, C 멸종우려( 受胁级 ) Threatened, T 멸종위기( 濒危级 ) Endangered, En 주요 내용 생태시간척도(100년 또는 50개 세대 중의 임의적인 1세대) 내에서 위협급( 受胁级 )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야생동물종 그들의 생존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생존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생존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종 일정 시간 내 야생상태에서 절멸될 확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종 매우 적은 개체군, 야외에서 표본의 채집이 매우 어려운 생물종 일정 시간 내 야생상태에서 절멸될 확률이 특정 종의 확률을 초과하는 종 주요 개체군이 이미 절멸하였거나 주요 분포지역이 사라진 종 1년 내 전문가들에 의해 야외에서 채집된 표본이 없거나 살아있는 개체를 아직 관찰하지 못한 종 기능성 절멸( 功能性灭绝 ) Functional Extinction, FE 한 개 종이 야생상태에서 극소수 개체만 존재하고 있으며, 종의 기본적인 번식능력과 생태기능을 상실한 경우 절멸( 灭绝级 ) Extinct, Ex 한 개 종의 야생개체 전부가 사라진 경우

44 3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보호동물종의 위기등급 기준은 K-전략종과 r-전략종을 구분해 평가하도록 하였는 데, 멸종우려(T) 등급과 멸종위기(En) 등급에 적용하였다. 멸종우려(T)급 r-전략종은 '경제절멸'한 경제적 종, 수량이 매우 적거나 개체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종, 또는 야외에서 표본을 채집하기 어려운 종을 의미한다. 멸종위기(En)급 r-전략종은 주요 개체군이 이미 절멸하였거나, 주요 분포지가 사라졌거나, 50년 내 전문가가 채집하거나 생체를 관찰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K-전략종과 r-전략종의 세부 평가기준에 있어서, K-전략종은 IUCN의 평가기준과 유사하지만 r-전략종은 상당히 다르다. 또한 동 평가방법에서 5가지 등급조정 원칙(1 중국 특유의 포유류와 조류, 2 최상급 포식자, 3 특수한 생육지를 요구하고 식성이 고도로 특화된 종, 4 쉽게 잡을 수 있고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 5 과거 50년 내 개체군 수량 감소가 50% 이상인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5가지 모두 멸종위기(En) 등급으로 1단계 승급하는 것으로 제시 하였다. 중국육상척추동물 멸종위기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중국 육상척추동물 멸종위기등급 세부 평가기준(안) 주요 내용 등급 K-전략종 자료부족(DD) 평가하기에는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함 무위협(LC) 주시등급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함 주시(C) 멸종우려(T) 멸종위기(En) 개체군 감소 30년 내 25% 분포면적 10만km2 미만 또는 50개 현 미만 개체군 크기 5000 미만 10년 내 25% 감소할 것으로 예측(정량분석) 개체군 감소 30년 내 50% 분포면적 1만km2 미만 또는 5개 현 미만 개체군 크기 2500 미만 10년 내 50% 감소할 것으로 예측(정량분석) 개체군 감소 30년 내 75% 분포면적 1천km2 미만 또는 1개 현 미만 개체군 크기 250 미만 10년 내 75% 감소할 것으로 예측(정량분석) 지역절멸( 한 지역에서 50년 내 야외분포기록 없음 절 Exl) 멸 절멸(Ex) 50년 내 야외분포기록 없음 r-전략종 분포지 위축 집합개체군(metapopulation) 분포지 (또는 분포현) 50% 미만 소실 지역개체군 50% 미만 소실 집합개체군 분포지(또는 분포현) 75% 이 상 소실 주요 개체군 경제 절멸 30년 내 야외채집 표본 없음 주요 분포지 소실 집합개체군 분포지(또는 분포현) 95% 소 실 주요 개체군 소실 지역개체군 99% 이상 소실 50년 내 야외채집표본 없음 50년 내 야외분포기록 없음

45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35 (2) 유해동물종의 관리등급 유해동물의 관리등급 분류 기준은 그 동물의 위해 정도이며, 유해동물종의 관리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이 중요하다. 중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해동물의 경우 경제 적인 손실과 인명에 직 간접적인 해를 끼치는 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해동물 의 등급은 감시( 监控级 : Monitor, M), 제어( 控制级 : Control, C), 엄격제어( 严格控制级 : Strictly Control, S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표 2-16> 유해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등급 감시( 监控级 ) Monitor, M 제어( 控制级 ) Control, C 엄격제어( 严格控制级 ) Strictly Control, SC 주요 내용 유해동물의 개체군 수가 경제 통제 한계치 내에 존재하고 경제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으나, 종의 개체수 동태를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함 유해동물의 개체군 수가 많고 이미 일정부분 경제적 위해를 가하고 있는 종으로 반드시 종의 개체군 증가를 억제하고 통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유해종이 심각한 경제적 위해를 가한 경우, 인류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람과 가축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로 반드시 종의 개체군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보호종 일반종 유해종 평가대상종 정보부족종 감시 제어 절멸 기능성 절멸 멸종위기 멸종우려 주시 무위협 엄격제어 <그림 2-5> 보호종과 유해동물종의 관리등급

46 3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3) 자원동물종의 관리등급 자원동물종은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가치가 높고,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동물 을 말하며 엄격관리( 严格管理级 : Strictly Management, SM), 관리( 管理级 : Management, MG), 관찰( 关注级 : Attention, A)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표 2-17> 자원동물종의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주요 내용 등급 관찰( 关注级 ) Attention, A 관리( 管理级 ) Management, MG 주요 내용 그 종의 개체군과 서식지 변화양상 및 기타 자원종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자원종의 유전적 가치가 비교적 높고, 과도한 개발 및 서식환경 파괴에 직면한 종으로 개체군 현황을 감시하고 서식환경을 관리하여야 함 엄격관리 ( 严格管理级 ) Strictly Management, SM 동물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가치가 극히 높고, 불법적인 채집과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으로 반드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개체군과 서식지를 엄중관리하여야 함 엄격관리 관리 관찰 자원종 절멸급 엄격제어 유익종 기능성 절멸 제어 유해종 보호종 감시 멸종위기 멸종우려 주시 무위협 <그림 2-6> 종의 양극 3상 관리개념

4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37 나.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 10) 1) 개요 중국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은 2008년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2008 년도 국가환경보호기준제정수정업무시행에 관한 통지>를 통해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의 임무를 제정하였다.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은 생물유전자원보호기준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생물유전자원보호기준체계에서 원칙, 절차, 방법 및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은 생물유전자원의 사용과 교환과정 중 이익분배 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생물유전자원 소유권자와 사용자의 이익보호, 중국 생물유전자 원의 보호, 보존, 이용과 대외교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목표는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분배의 가치평가, 특정 사건 또는 행위로 인한 생물유전자원 평가가치 손실 에 대한 평가, 특정 생물유전자원 보호방안 및 정책의 비용과 이익 평가, 특정 지역, 종류의 생물유전자원 총 가치에 대한 화폐가치 산출 등이다. 2) 주요 내용 기준의 주요 구성은 용어의 정의, 평가원칙, 절차, 기본방법이며, 생물유전자원의 직접이용가치와 개발가치, 보호가치에 대한 평가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개 중요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생물유 전자원 경제가치평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지속이용원칙, 소유권원칙, 공평 원칙, 미래수익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경제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이용가치, 개발가치, 보호가치의 3개 항목으로 생물유전자원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자료의 특징, 평가목적과 데이터 획득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시장분석법, 역할 대체법, 기회비용법, 유효비용법, 이익현가치법, 의사평가법 등)을 택하여 평가를 진행 하도록 하였다. 10) 环境保护部 (2011b), 国家环境保护标准 HJ : 生物遗传资源经济价值评价技术导则.

48 3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1) 평가원칙 1 지속이용원칙 생물유전자원의 경제평가는 국가이익과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생물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국가발전전략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2 소유권원칙 <생물다양성협약> 및 국제법규의 규정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은 국가에 귀속되 며, 중국의 <헌법>, <민법통칙>,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각 시의 토지 및 지하자원, 하천, 산림, 초원, 황무지, 간석지 등 자연자원도 모두 국가소유이다. 농촌과 도시교외지 역의 토지는 법률상 국가소유에 속하는 것 외에 모두 공동소유이고, 주택지와 자류지, 자류산도 공동소유이다. 민법에 따라 토지의 산물과 부착물은 반드시 토지소유권자에게 권리가 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연서식지의 소유권자에게 귀속되며, 자연 서식지가 도시지역, 하천,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간석지, 자연보호구역에 있을 경우 그곳의 생물유전자원은 국가소유이다. 또한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 자원 은 국가소유이며, 자연서식지가 농촌과 도시교외지역에 있는 토지일 경우 법률상 국가소 유로 인정한 토지 이외에는 생물유전자원은 공동소유이다. 특히 지방특산품은 반드시 원주민 공동 소유이다. 중국에서는 법률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고, 토지사용 권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자원의 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고, 생물유전자원의 사용 권은 양도할 수 있다. 3 공평원칙 생물유전자원의 경제가치 평가는 공평, 공정, 공개, 합리, 합법적 위험공동부담, 이익 공동분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경제평가는 반드시 공평원칙에 따라 시장예측분석, 비용 효익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갑과 을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방법과 평가결과를 찾아야 하며, 잠재적 경제가치를 실제 경제효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49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39 4 미래수익원칙 야생동 식물, 미생물유전자원은 인류사회의 탄생, 생존, 발전에 큰 공헌을 했고, 현재 도 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큰 공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생물유전자원 평가는 반드시 미래수익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평가 목표 설정 1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분배의 가치 평가 생물유전자원의 사용과 교환과정 중 발생하는 재산권과 이익을 분배하는 관련 조항을 제정할 때 생물유전자원의 자산평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유전자원 의 이익분배 방법은 1. 샘플자료와 생물유전자원 사용권 판매, 2. 참여연구 및 교육훈련 등 비화폐성 이익획득을 통한 능력 강화, 지식재산권 개발, 3. 유상으로 선진기술 획득, 생물유전자원 보호와 이용의 지속발전 실현 등이다. 생물유전자원의 획득자가 소유자에 게 지불하는 비용은 권리의 구속에 달려있다. 생물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샘플의 소유권만 을 가지며, 수집한 모든 자료에 대한 연구만을 허가한다. 미래 상업이용과 IPRs 이윤은 유전자원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유전자원 소유자에게 지불된 화폐이익은 자료비용이다. 2 특정 사건 또는 행위로 인한 생물유전자원평가가치 손해에 대한 평가 특정 사건 또는 행위(재해, 외래종의 침입, 자연자원개발프로젝트, 대규모 단일재배 등)로 인한 생물유전자원 가치 손해에 대한 평가는 사건의 성격판단 및 책임을 규명한다. 3 특정한 생물유전자원보호방안 및 정책의 비용과 이익 평가 특정한 생물유전자원 보호방안 또는 정책의 비용과 이익평가에 대해 서로 다른 방안의 순수익을 비교하여 정확한 보호방안 및 정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50 4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4 특정한 지역, 종류의 생물유전자원 총 가치에 대한 화폐 계산 특정한 지역, 종류의 생물유전자원 총 가치에 대한 화폐 계산은 생물유전자원의 경제 공헌도 평가에 활용된다. (3) 가치분류 생물다양성 경제가치 체계는 가치 사용상황에 따라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분류하 였다. 사용가치는 다시 직접사용가치와 간접사용가치, 선택가치로 구분되며, 비사용가 치는 유산가치와 존재가치를 포함한다. 생물다양성의 총 가치는 각종 가치의 합계로 산출한다. 본 기준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특징과 역할에 따라 평가목적을 결합하고 조작 편의성, 가행성 등을 고려하여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를 직접이용가치와 개발가치, 보호 가치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4) 평가방법 본 기준은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생물다양성 경제가치 평가방법을 비교분 석하여 시행가능한 평가방법을 제의하였다. 자료의 특징, 평가목적과 데이터 획득 가능 성에 따라 시장분석법, 역할대체법, 기회비용법, 유효비용법, 이익현가치(시가)법, 의사 평가법 중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51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41 다.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11) 1) 개요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현황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변화추세를 신속하게 결정하며,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열린 <2008년 국가환경보 호표준제도 수정항목업무의 통지>로 제정된 <생물유전자원등급분류표준>의 임무로서 환경보호부 남경환경과학연구소에서 담당하였다. 2007년 '생물다양성보호와 생물안전기술'이라는 국가 과학기술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 중국의 주요 유전자원에 대한 특징 및 주요 위협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중국에 적합한 생물유전자원 등급 분류의 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후 표준작성팀이 발족되었고, 국내외 관련 연구성과를 결합하여 2008년 12월에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초안)이 완성되었다. 2008년 12월 23일 남경에서 국가 환경보호 표준 발표 심의회가 개최되었으며 2009년 8월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개정안)이 작성되었다. 표준의 주요 내용은 용어와 정의, 기본규정, 생물유전자원 등급 유형, 업무절차, 위협지표, 경제지표, 생물유전자원 등급의 조정과 관리조치 등이다. 2) 주요 내용 가) 표준 작성 원칙 1 과학성 원칙 유전자원의 우선적인 보호를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사물의 본질을 기준으로 과학적이 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하여 다양한 목표 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를 선택한다. 2 국제적인 연계 원칙 지표의 선택에 있어 다른 국가의 유사연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생물종 멸종위기등급 평가지표와 서로 일치하거나 상호 연계할 11) 环境保护部 (2011a), 国家环境保护标准 HJ : 生物遗传资源等级划分标准.

52 4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수 있어야 한다. 3 비교가능원칙 서로 다른 유형의 생물유전자원을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유전자원에 대하여 일치하는 기준을 취함으로써 지표체계를 통일할 수 있다. 4 활용성 원칙 각각의 평가기준은 모두 일련의 조사업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표체계는 가능한 간소 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선택되어야 하고, 조작이 편해야 한다. 지표의 설정은 반드시 최신의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평가방법은 반드 시 활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기준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하여야 하며, 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쉽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5 상대적 독립성 원칙 평가지표는 가능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각각의 지표사이에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단, 각 지표간 뚜렷한 상호관계가 존재할 경우 주요 지표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생물유전자원)의 정의 본 표준에서는 평가대상(생물유전자원)을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방면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기타 출처의 유전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재료, 생물종 및 종 이하의 분류단위(아종, 변종, 변형, 품종, 품계, 유형)를 포함하며, 개체, 기관, 조직, 염색체, DNA조각과 유전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본 표준에서는 단순히 야생의 생물만 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공번식된 유전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오랜 기간동안 인류가 재배하고 길들인 동식물 유전자원을 포함하였다.

53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43 다) 생물유전자원의 등급 유형 본 표준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주로 현재 생물종의 멸종위기 정도와 유전자 원의 가치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멸종위기종은 생물유전자원의 잠재적 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요 평가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생물유전자원의 평가는 생물종 의 멸종위기 정도와 이용가치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첫째 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과 둘째로 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유전 자원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등급은 생물종의 멸종위기 정도와 확정된 가치를 근거로 하였으며, 등급의 구분은 멸종위기지표와 경제지표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멸종위기지표는 IUCN의 멸종위기 등급을 참고로 하여 극빈, 빈위, 위험,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였 으며, 경제지표는 <중국현단계대외교환금지 작물종자원목록>, <중국현단계대외교환금 지수산종자원목록>, <CITES 조약> 등을 참고하여 교환금지종, 교환제한종, 보통종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물유전자원의 등급을 1급, 2급, 보통등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18> 생물유전자원 등급 구분(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등급 1급(First Class: FC) 2급(Second Class: SC) 보통등급(OR) 주요 내용 절멸, 야외절멸, 극빈, 빈위, 교환금지종에 해당하는 모든 유전자원 위험 등급인 동시에 교환제한종에 해당하는 모든 유전자원 위험 등급에 해당하거나, 교환제한종에 해당하는 유전자원 중 1급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유전자원 2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유전자원

54 4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1) 멸종위기 지표 표준에서 사용된 멸종위기 지표는 IUCN 생물종 멸종위기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적인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국 생물유전자원의 특징과 현황정보, 연구법률 표준을 근거로 하여 설정하였다. 본 기준에서는 생물종 개체수의 감소현황, 지리적 제한, 개체군 크기의 감소현황, 개체군내 성숙개체의 수, 야생개체군 의 절멸가능성이라는 5가지 멸종위기 평가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외 생물 개체군의 영향, 생물종의 국제적 거래 현황의 2개 지표를 통하여 등급을 조정하였다. 국외 생물개체군의 영향은 생물유전자원의 분포가 국경으로 인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국외지역의 생물개체군과 국내 생물개체군의 이동, 합류, 번식 및 개체교류 등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다. 등급의 조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 여 시행된다. a. 야생 개체군의 유전자원으로서, 자국외의 일정 규모를 가진 번식 개체가 정기적인 이동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그러나 개체군의 생존확률이 매우 낮고, 개체수 감소가 나타나며, 번식개체의 유입이 머지않은 장래에 멈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 그 등급을 1개 등급 상향한다. b. 야생 개체군의 유전자원으로서, 국외에서 비교적 보통종이며, 개체군의 쇠퇴가 확인되지 않고, 국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 또한 대면적의 서식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1개 등급 하향한다. <표 2-19> 멸종위기 지표의 구성(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등급 구분 평가 내용 등급 조정 기준 IUCN 생물종 멸종위기 기준을 참고하여 절멸, 야외절멸 및 극빈, 빈위, 위험, 보통종으로 구분 생물종의 개체수 지리적 제한 개체군 크기의 감소현황 개체군내 성숙개체의 수 야생개체군의 절멸 가능성 국외 생물개체군의 영향 생물종의 국제적 거래 현황

55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45 (2) 경제지표 생물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직접적인 가치와 잠재적인 이용가치의 두 가지 측면으 로 접근하였다. 직접이용가치는 비교적 경제학적 방법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며 유전자 원의 직접적인 경제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잠재적 이용가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표준에서는 생물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직접이용가치와 원가수익율의 2개 지표를 통하여 유전자원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직접이용가치는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경제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을 확정하였고, 원가수익율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유전자원과 같은 종류의 유전자원(동일한 종, 속에 해당하는 다른 유전자원)을 비교하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원가 수익률을 이용한 생물유 전자원의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가수익률 = 이윤 / 원가비용 교환 금지 등급: 동급 유전자원과 비교하여 원가수익율이 10% 이상 높은 경우 교환 제한 등급: 동급 유전자원과 비교하여 원가수익율이 5% 이상 높은 경우 경제지표의 등급 조정 기준은 인공번식기술, 특유종(고유종)과 지방품종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인공번식기술로 인하여 형성된 인공개체군이 자연상태에서 생존하고, 후대 가 생존능력을 갖추고 있어 야생의 개체군과 어울려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거나 야생의 개체군을 대체할 수 있으며, 대면적의 이용가능한 서식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공번식된 개체군을 야생의 개체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인공번식된 개체가 야생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야생의 개체군과 동일한 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공번식된 개체군 은 야생의 개체군보다 1개 등급 하향된 등급을 부여하였다. 인공번식 유전자원의 경우에 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은 우선보호 유전자원으로서 보호하여야 하지만, 그 기술이 국내외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외교환의 문제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통등급으로 설정하였다.

56 4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중국특유종(고유종)의 경우 일반적인 생물종과 비교하여 잠재적 경제가치가 높고, 보호의미가 크며, 국외 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서 이에 대한 등급 조정을 실시하였다. 본 표준규정에서 교환제한종으로 평가된 유전자원 중 중국 특유종(고유종)에 해당하는 야생개체군은 교환금지등급으로 조정하였다. 지방품종의 경우 지역적으로 개발, 재배되는 특정 품종을 말한다. 산업화와 농업의 대량생산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품종이 단일화되면서 지방품종은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품종의 단일화는 특정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피해에 매우 취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해에 대한 내성 및 저항력을 가진 품종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지방품종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국가에서 인정된 지방품종에 해당 하는 모든 유전자원 중에서 멸종위기 지표 위험등급의 지리적 제한, 또는 성숙개체의 수량 등의 제한상황 중 조건의 하나를 만족시키는 종을 교환금지종으로 조정하였다. <표 2-20> 경제지표의 구성(중국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등급 구분 평가 내용 등급 조정 기준 생물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직접이용가치, 원가수익률)를 평가하여 교환금지종, 교환제한종, 보통종의 3개 등급으로 구분 생물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이용가치 원가수익률: 동급의 다른 유전자원과 비교하여 원가수익률이 10% 또는 5% 이상 높은 유전자원에 대하여 상향 평가 인공번식 개체군의 야외 생존 가능 여부를 통해 등급 조정 중국 특유종(고유종)에 해당하는 야 생개체군의 등급 상향 멸종위기에 처한 지방품종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상향

5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일본의 생물자원 정책 및 등급화 사례 가. 바이오리소스 정비 전략 12) 1) 개요 생명과학분야의 연구발전으로 인해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생물자원 사업의 실시가 국제 전략에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고, NBRP(National BioResource Project) 13) 의 시행 후 4년간의 결과를 검토하여 일본의 생물자원 사업의 과제 추출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제2기 NBRP의 방향 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일본의 생물자원 정비현황 및 해외 동향을 파악하여 생물자원 사업의 향후 과제와 방향성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며, 생물자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생물자원 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수집 저장 제공, 개발사업, 생물자원 관련 정보의 정비, 자금의 확보, 인재양성, 국제공헌 및 국제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생물자원 사업의 향후 운영 추진 체제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생물자원 특성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하여 생물자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생물자원 정비 대상의 설정 2002년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시작한 내셔널 바이오리소스 프로젝트(NBRP)는 '자 원이 없는 연구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2010년 일본의 생물자원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 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생명과학분야의 연구에 필수적인 바이오리소스(생물자 12) 科学技術学術審議会, 研究計画評価分科会, ライフサイェンス委員会, バイオリソース整備戦略作業部会 (2006), バイオリソース整備戦略のための報告書. 13)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새로운 세기 중점연구 창생계획(RR2002)의 설립을 계기로 2002년에 시작된 사업 으로 일본의 국가전략상 가장 주요한 생물자원에 대하여 체계적 수집 저장 제공 등의 실시 체제를 강화 정 비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58 4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원)의 수집 보존 제공 등을 실시하는 핵심기관의 정비와 생물자원의 소재 정보 등을 수집 제공하는 정보센터(정보 핵심기관)의 정비를 일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정비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은 2002년 3월 과학기술 학술심의회, 연구계획 평가분과회, 생명과학위원회, 바이오리소스 영역 소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생물자원으로 선정하여 정비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비해야 할 생물자원 요구사항 생명과학 연구의 진전에 필수적이며, 안정적인 조직으로의 저장, 공급체제의 정비가 적합한 생물자원 사용하는 연구자의 임계 질량이 존재하는 생물자원 표준계통*이 존재하는 생물자원 (*성질이 충분히 분석되고, 실험노트 재현성이 보장되는 것) 일본의 독자성을 발휘한 연구 또는 이미 높은 잠재력을 가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물자원 나) 생물자원 사업의 기본 개념 및 방향성 생물자원 정비전략을 위한 보고서 ( 科学技術学術審議会 외, 2006)에서는 생물자원 사업의 정비를 위해서는 연구 분야의 발전과 장기적인 체제의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생물자원 사업의 방향성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생물자원, 생물자원 사업의 연속성 확보, 생물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대학 연구 기관에 대한 충실한 지원의 4가지로 설정하였다.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유형을 '생물자원 의 정비기반 기술 개발', '생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개발', '선도적 생물자원의 개발'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과 사업 의 규모 및 정도 선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생물자원의 생물적 특성으로 인한 연구사 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물자원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용자 요구에 대한 대응 정도나 이용빈도 등 질적 관점을 지표로 하는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59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49 생물자원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강조 하였다. 생물자원 사업의 발전 및 세계적인 수준의 생물자원 사업을 위한 방향성으로 생물자원 사업의 기본적인 역할인 수집 보존 제공이라는 3대 역할의 원활한 수행과 개발사업의 추진, 생물자원 관련 정보의 정비, 자금의 지속적인 확보, 인재 양성, 국제공헌 및 국제 전략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생물자원의 향후 운영 추진 체제로서 생물자원의 특성, 인력 시설 등의 상황에 따른 자원의 집중 및 분산, 생물자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핵심기관의 설립과 설립 모체인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생물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커뮤니티와의 연계, 생물자원 위원회, 관계 부 성 연락회, 핵심기관 연락회 등을 중심으 로 한 전일본의 연계 체제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 다) 생물자원의 유형 구분 제2기 NBRP(National BioResource Project)의 시행을 위해서 위에 제시한 방향성 운영체제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면서, 각각의 생물자원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전개를 도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와 국제적인 상황 등 주변 상황의 차이에 따라 생물자원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른 제2기 NBRP의 사업 추진에 대한 시점과 방향을 정리하였다. (1) 선진적인 생물자원 연구 커뮤니티의 확산, 생물자원의 정비 상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원이다. 연구 커뮤니티의 요구에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연구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모든 계통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높은 생물자원에 대해 검색하고, 수집 보존 제공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의 진전에 대응한 신규 생물자원의 개발에 착수한다.

60 5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 발전도상의 생물자원 연구 커뮤니티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생물자원이다. 연구 커뮤니티의 확대와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수집 보존 제공 사업 체제의 확립, 수요가 높은 생물자원의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급 활동을 실시하는 등 연구 커뮤니티의 확대를 모색하도록 한다. (3) 발전이 전망되는 생물자원 현재는 연구 커뮤니티가 작지만, 연구 동향과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향후 5년 사이에 그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의 발전이 전망되고,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생물자원이다. 연구 동향과 국제 정세를 감안한 수집 보존 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체제정비를 추진하고, 생물자원의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급활 동을 실시하는 등 연구 커뮤니티의 확대를 도모하도록 한다. (4) 유지가 필요한 생물자원 현재는 연구 커뮤니티의 확대나 해당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의 발전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의 독자성 있는 생물자원 및 연구기반에 필요한 생물자원 등 일본에서 수집 보존 제 공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생물자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독자성 있는 생물자원 등이 될 가능성 등을 평가하면서, 필요한 생물자원을 유지 수집하고, 저장 제공 사업을 실시한다.

61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51 라) 생물자원의 유형별 사례(NBRP 27 생물자원) NBRP는 생물자원(동물, 식물 등)에 대하여 수집 보존 제공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존기 술 등의 개발, 게놈 등 분석에 의한 생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 는 생물자원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표 2-21>은 현재 27개 자원에 대한 핵심기관이 2009년도 사업계획에서 해당 생물종에 관하여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 유형을 선택 한 것이다. 구분은 '바이오리소스 정비전략에 대한 보고서'( 科学技術学術審議会 외, 2006)에 따랐다. <표 2-21> 일본, NBRP의 생물자원의 유형 구분 구분 주요 내용 해당 생물자원 선진적인 생물자원 발전도상의 생물자원 발전이 전망되는 생물자원 연구 커뮤니티의 확산, 생물자원의 상황이 충분 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자원 연구 커뮤니티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정비 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생물자원 현재는 연구 커뮤니티가 작지만 연구의 동향 과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향후 5년 사이에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생물자원을 이용 한 연구의 발전이 전망되고, 정비가 진행되 고 있는 생물자원 마우스, 쥐, 초파리, 제브라피쉬, 애기 장대, 벌노랑이 대두, 효모, 인간 동물 세포, 일반미생물, 원핵생물(대장균, 고초균), 유전자재료 송사리, 선충, 누에, 일본원숭이, 유령 멍게, 벼, 밀, 보리, 토마토, 세포성점 균, 인간ES세포 국화, 조류, 병원성미생물, 열대손톱 개구리, 일본깃갯고사리 유지가 필요한 생물자원 현재는 연구 커뮤니티의 확대나 해당 생물자 원을 이용한 연구의 발전 가능성이 부족하지 만, 일본의 독자성이 있는 생물자원 및 기초 연구에 필요한 생물자원 등 일본에서 수집 보존 제공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생물 자원 나팔꽃

62 5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마) 한국에서의 유형구분 변경적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11년 국가전략형 생명연구자원 기반구축사업 14) 을 기획하면 서 일본의 당해 사례를 참조하여 '생명연구자원 우선순위 선정지표(안)'을 작성하였다. 15) 선정지표(안)은 크게 3가지(기본방향, 선정지표, 선정절차)로 구성된다. 기본방향은 국가전략적 생명연구자원 선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며, 자원종류 (인체유래, 동물, 식물, 미생물)별 포트폴리오를 고려한다. 자원성격별 포트폴리오는 1 성숙형(현재 연구개발 활용도가 매우 높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2 성장형(현재 연구개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 활용도 제고가 예상되는 자원), 3 발아형(아직 연구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수년 내 활용도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원), 4 유지형(현재 연구개발 활용도가 낮고 미래 활용전망도 높지 않지만 시급한 국가사회적 이슈 대응이나 향후 기반적 연구에 필요한 자원)으로 하고 있다. 이들 4개 자원성격 구분은 일본 '바이오리소스 정비전략에 대한 보고서'( 科学技術学術審議会 외, 2006)의 생물자원 유형 구분을 참조한 것이다. 또한 선정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1 기초원천 연구개발에의 중요도, 2 연구개발 활용도(현재 활용도 및 미래 활용전망), 3 자원특성(보편성, 증식가능성, 분양가능성, 세계적 독창성)이다. 이들 자원구분과 선정지표에 대한 선정절차로서 기초자료 분석 (NCBI 논문분석 등)을 제시하였다. 당해 자료는 공식화된 것이 아닌 내부논의단계의 것으로서 구체적인 선정지표와 분석 대상자원, 분석절차 등은 구체적이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측 생명연구자원 연구자들의 자원분석기준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유용하며, 앞으로 보완 추진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4) 동 사업은 타 부처와 이견, 경제성 미흡 등으로 인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15) 국가전략형 생명연구자원 기반구축사업 기획 시 토의안건으로 제출된 내부자료임. 생명공학연구원 이정 숙 박사(pers. comm.).

63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생물자원 용도분류체계 가. 관세청 품목 분류 제도(HSK) 1) 개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가 품목분류를 통일 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1983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시행중인 HS협약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등 170여 국이 사용하고 있다. HS품목분류표는 관세 통계 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종전의 CCCN(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과 SITC(표준국제무역분류)를 모체로 제정 된 다목적의 국제통일품목분류표로서 자국의 관세율표 및 통계품목분류표의 법원( 法源 ) 으로 사용된다. 2) HS 코드의 구성 HS 코드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 협약에 의해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 상위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7자리부터는 6단위(소 호)를 바탕으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세분류하여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관세, 무역통 계 등을 위해 10자리((EU는 8자리, 일본은 9자리 사용)까지 세분류하여 사용하며 이를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 HS 코드는 1 類 를 결정 2 類 내에서 號 를 결정 3 號 내에서 小號 를 결정 4 최종적 으로 HSK 10단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01: 류(Chapter) 산동물이 분류되는 類 로서 앞 2자리 : 호(Heading) 소( 牛 )가 분류되는 號 로서 앞 4자리 : 소호(Subheading) 기타의 소가 분류되는 小號 로 앞의 5,6자리 (HSK) 젖소 가 분류되는 10자리 코드

64 5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부 류 호 소호 품명 제1부 제1류(0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산동물 소 번식용의 것 젖소 2000 육우 2000 기타 기타 젖소 2000 육우 2000 기타 제2류 육과 쇠고기 도체와 이분도체 - 식용설육 (신선 또는 냉장) 기타의 것으로 뼈째로 절단 뼈 없는 것 쇠고기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 기타의 것으로 뼈째로 절단 뼈 없는 것 식용설육 (1~5호에 해당하는 동물) 소의 것 (신선 또는 냉장) <그림 2-7> HS 코드의 구성체계 소의 것 (냉동) - 21: 혀, 22: 간, 29: 기타 -

65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55 3) HS의 기본구조 다음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1~3을 품목분류표의 3대 구성요소라 하며, 품목분류 결정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1 [통칙(GRI)] 통칙 1~통칙 6까지 구성 법적 구속력 있음 4 [부(Section; 대분류)] 제 1~21부: 표제는 법적 구속력 없음 2 [주(Legal Note)] 부, 류, 소호에 설정 444개 HS 협약 주와 국내 주로 구성 법적 구속력 있음 각 부, 류, 호의 분류범위 및 용어정의 와 경합물품표시 4 [류(Chapter; 중분류)] 제1~97류: 77류 유보 표제는 법적 구속력 없음 4 [ 절(Sub-chapter) ] 한정된 류에만 있고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표제는 법적 구속력 없음 3 [호(Heading; 소분류)] 류를 세분류한 4단위로 1,221개 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 있음 각국 선택 수용가능한 임의호: (전기에너 지) 우리나라는 수용 <그림 2-8> HS의 기본구조 3 [소호(Sub-heading; 세분류)] 호를 세분류한 5,6단위로 5,052개 소호까지 국제공통 사용 소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 있음 4)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 협약상의 HS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번호(5,052개)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관 세율 및 통계 등의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10단위(현재 품목 수 : 11,881개)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 형식은 기획재정부고시(관세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이며, 관세율표, 통합공고, 무역통계작성 등에 활용된다.

66 5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나. 국내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16) 1) 개요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는 국내 생명공학기술 및 바이오산업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표준 화된 기준을 마련하며 국내의 전반적인 현황 및 기술 실태 판단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향후 관련 육성정책 수립과 경제분석, 국제 비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작성되었다. 조사 기준년도에 국내 생명공학기술 및 바이오산업의 범위와 정의 등을 표준으로 제정한 '바이 오산업 분류체계(KS J 1009, 2008년 1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정)'에 근거해 생명 공학기술관련 활동에 종사한 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생명공학기술관련 활동이란 '1. 생명공학기술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하지만 연구개발 단계의 주요기술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2. 생명공학기술을 제조, 생산, 서비스(연구 개발서비스 포함) 과정에 이용', '3. 연구개발단계나 생산과정 중 생명공학적 과정에 이용되는 기계, 장비나 플랜트 생산', '4. 위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의미한다.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는 전년도 조사기업을 1차 선정한 후, 기준연월에 2차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이 조사의 대상이 된다. 2009년 851개 기업, 2010년 853개 기업, 2012년 913개 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바이오산업 분류 체계 바이오산업 분류체계는 지식경제부의 '생물기술, 산업제품의 표준화 기반구축'의 제2 세부과제인 '생물산업/생물공학기술 표분분류체계의 구축 및 생물산업 구조분석' 사업 결과를 반영, 2008년 1월 31일 기술표준원에서 바이오산업 분류를 8개로 코드화한 국가 표준(KS) KS J 1009(바이오산업 분류코드: Bioindustry Classification Code)를 제정 하였다. 바이오산업 분류체계의 목적은 '생명공학기술을 연구개발, 제조, 생산, 서비스 단계에 16) 참고자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9), 2008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2010), 2009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지식경제부; 한국바이오협회(2012), 2010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67 제2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관련 사례 57 이용하는 기업을 규정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명확화', '바이오산업 관련 통계작성 및 이용기관이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근거 제시', '경제구조, 산업구조, 타 산업과의 관계 등의 분석기반 마련', '국제적인 바이오산업 분류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이며, 기업들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분류대상으로 한다. 정립 기준은 연구개발 및 생산, 서비스단계에 생명공학기술이 이용된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산출물의 기능, 산출물의 수요처)이다. 바이오산업 분류체계의 구조는 대분류 항목 8개, 중분류 항목 51개로 구성되어 있으 며, 대분류는 KS J 1009(바이오산업 분류코드) 기준으로 분류하고, 중분류는 생명공학 기술이 이용되어 판매되는 재화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대분류의 산업 활동과 연계하여 분류한다. <표 2-22>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코드 산업분류명 영문명 1 바이오의약산업 Biopharmaceutical Industry 1010 항생제 Antibiotics 1020 항암제 Anticancer medications 1030 백신 Vaccines 1040 호르몬제 Hormones 1050 면역제제 Immunotherapeutics 1060 혈액제제 Hemotherapeutics 1070 성장인자 Growth factors 1080 신개념치료제(유전자의약품, 세포치료 제, 복제장기 등) New therapeutics(ex. Gene therapeutics, cell therapy, clonesd organs, etc) 1090 진단키트 Diagnostic kits 1100 동물약품 Animal medications 1000 기타 바이오의약제품 Other biopharmaceuticals 2 바이오화학산업 Biochemical Industry 2010 바이오고분자 Biopolymers 2020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Industrial enzymes and reagents 2030 연구 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Enzymes and reagents for research 2040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Biocosmetics and home & personal care chemicals 2050 바이오농약 및 비료 Biological agrochemicals and fertilizers 2000 기타 바이오화학제품 Other biochemicals

68 5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코드 산업분류명 영문명 3 바이오식품산업 Biofood Industry 3010 건강기능식품 Functional health foods 3020 아미노산 Amino acids 3030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3040 발효식품 Fermented foods 3050 사료첨가제 Feed additives 3000 기타 바이오식품 Other biofoods 4 바이오환경산업 Bioenvironmental Industry 4010 환경처리용 미생물제제 Microbial treatment agents 4020 미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Microbe-immobilized materials and equipments 4030 바이오환경제제 및 시스템 Bioenvironmental agents and systems 4040 환경오염 측정시스템(측정기구 및 진단, 서비스) Measuring apparatu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service for pollution assessment) 4000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Other bioenvironmental productions and services 5 바이오전자산업 Bioelectronics Industry 5010 DNA칩 DNA chips 5020 단백질칩 Protein chips 5030 세포칩 Cell chips 5040 바이오센서 Biosensors 5050 바이오멤스 BioMEMS 5000 기타 바이오전자제품 Other bioelectronics 6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Biochemical Industry 6010 바이오반응기 Bioreactors 6020 생체의료기기 및 진단기 Biomedical and diagnostic apparatuses 6030 바이오공정 및 분석기기 Bioprocess and analysis equipments 6040 공장 및 공정설계 Plant and process design 6000 기타 바이오공정 및 기기 Other Bioprecesses and equipments 7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Bioenergy and bioresource Industry 7010 바이오연료 Biofuel 7020 인공종자 및 묘목 Artifical seeds and seedlings 7030 실험동물 Experimental animals 7040 유전자 변형 동 식물 Transgenic animals and plants 7000 기타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Other bioenergy and bioresources 8 Bioassay, bioinformatics and R&D service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업 Industry 8010 바이오정보서비스 Bioinformatics services 8020 유전자관련 분석 서비스 Gene analysis services 8030 단백질관련 분석 서비스 Protein analysis services 8040 연구개발 서비스 R&D services(ex. drug development services, etc) 8050 바이오안전성 및 효능 평가 서비스 Biosafety and efficacy evaluation services 8060 진단 및 보관 서비스 Diagnosis and preservation services 8000 기타 바이오검정, 정보개발 서비스 Other bioassays, bioinformatics services

69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59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1. 기본원칙 및 기준 가. 유용성 판단의 기본원칙 설정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객관성의 원칙 유용성의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 및 개인 당사자 간의 마찰 및 의견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적용하여 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협정, 조약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정부부 처, 국가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판단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전문가 또는 특정 단체에서의 주관적인 견해는 판단기준에서 배제 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밝혀지지 않았거나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 있는 사실 또는 연구결 과 등은 판단기준에서 제외하였다. 2) 국제적인 연계 원칙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의 대응방안 마련의 일환으로서 국제적 인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평가기준 또는 제도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유용 생물자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0 6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3) 비교가능의 원칙 본 연구에서 유용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 며, 각각의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생물자원은 서로 다른 정부부처에 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상 생물자원의 선정기준 역시 다양하게 적용 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은 특정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상이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당사자 간의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해 일치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지표체계를 통일하여야 한다. 4) 활용성 원칙 평가기준은 생물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보편타당하여야 하며, 특정 생물자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평가자에 따라 상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1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61 나. 유용성 판단기준 설정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1)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 여부, 2) 생물자원의 이용 가치와 희소성, 3) 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국제적 인증, 4) 전통지식적 가치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1)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 여부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은 약 1,300만여 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그 존재여부가 밝혀진 생물자원은 175만 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생물종은 10만여 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생물종은 38,000여 종에 불과하다.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보의 획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생물자원의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 여부는 생물자원의 유용 성 판단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구축의 주체는 국가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하며, 생물자원에 대한 고유번호, 종명, 자원유형, 기준표본 등과 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자원만이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기관으로 환경부의 국립생물자원관,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생명공학연구 원,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있으며, 현재 이들 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생물자원 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 중인 국가생물자원정보포털(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생물자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별 생물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차이, 특정 생물자원(부처별 관리대상 생물자 원)에 편중되어 있는 정보구축 현황, 중심기관의 부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 다.

6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 생물자원의 이용가치와 희소성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생물자원의 희소성 과 직접적인 이용가치이다. 유용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이용가치는 생물자원을 이용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72 6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 생물자원의 이용가치와 희소성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생물자원의 희소성 과 직접적인 이용가치이다. 유용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이용가치는 생물자원을 이용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용가치는 생물자원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과 인류 발전에 대한 공헌, 학문 및 기타 전문분야(의료, 공학, 발명 등)에서의 활용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용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은 과다한 포획이나 남획에 의해 수와 양이 적어져 아무나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이러한 이용가치를 가지도록 개발된 생물자원이 드문 경우가 많다. 생물자원을 경제적 재화로 보았을 때 생물자원이 가지는 가치는 희소성(scaricity)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희소한 생물자원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재이며, 따라서 유용생물자원을 발굴, 개량하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희소한 생물자원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그림 3-1> 생물자원의 희소성과 유용성 증가 개념도

73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63 3) 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적 인증 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보호되고 있는 생물자원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생물자원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서 운영되고 있는 특허, 품종보호제도, 지리적표시제도 등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생물자 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타의 생물자원과 비교하여 높은 유용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 채택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적 주권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시점에 서 생물자원에 대한 권익보호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생물자원은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여부와 국제적인 인증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4) 전통지식적 가치 전통지식은 생물자원과 더불어 생활해온 토착민 또는 지역사회의 생물자원에 대한 실천적, 토착적 지식을 말한다. 전통지식은 생물자원의 이용가치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구전 또는 기록으로 전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전통지식이 다양한 산업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동양의 생물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은 음식문화와 의약분야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해져오고 있으나 서양화된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미신 등으로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적인 협약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이 중요하게 부각되면 서 그간 발굴되지 않았던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전통지식을 통해 그 유용성이 밝혀진 생물자원은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어 사용되었거나, 혹은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잠재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이라 할 수 있다. 마땅히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74 6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 등급의 설정 및 정의 가.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및 기준 설정 1)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설정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은 앞서 제시한 기본원칙과 판단기준을 근거로 하여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 여부이 며 생물자원의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생물자원은 4등급, 그렇지 않은 생물자원은 5등급으로 평가하였다. 4등급을 만족하는 생물자원 중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그 용도가 밝혀져 있으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생물자원은 3등급 생물자원으로 평가하였다. 3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 중 기술혁신의 적용, 이용형질의 개량, 지역상 품화 등을 통해 유용성을 창출하거나 크게 증대시킨 생물자원을 2등급 생물자원으로 분류하였다. 1등급 생물자원은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의 활용기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을 배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1등급 생물자원 중 그 지식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자원은 1+등급으로 하였으 며, 과거 1등급에 해당하였으나 현재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생물자원 은 2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위등급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였다. <표 3-1>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설정 및 등급의 정의 등급 주요 내용 등급 생물자원 중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자원 1 2등급의 기준을 만족하며, 그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생물자원 기술적 혁신의 적용, 이용형질의 개량, 지역상품화 등을 통해 유용성을 창출하거나 2 크게 증대시킨 생물자원 3 생물자원에 대한 유용가치가 밝혀져 있으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생물자원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어 그 유용가치를 밝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4 있는 생물자원 5 1~4등급에 속하지 않는 모든 생물자원

75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65 2) 3등급과 4등급의 구분 유용성 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1, 2등급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3등급과 4등급의 경우 그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하여 보다 구체적인 등급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 다. 유용성 등급 4등급 이상의 생물자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1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대상 및 기준의 정량화가 가능하여 야 한다. 2 평가대상의 목록화에 있어 Accession Number, 종명, 자원유형 등 최소한 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은 종, 변종, 품종, 개체 등과 같이 명확하게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구분되어야 한다. 4 지역적 특이성을 나타내는 생물자원의 경우 특정지역으로 제한되는 생물자원을 별도의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생물자원의 등급은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생물자원 및 확보한 개체, 생물다양성 및 종 분류군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생물자원 및 확보한 개체의 경우 생물자원 정보를 확보한 자원으로서 Accession Number가 있고 시료가 인증된 생물자원을 4등급으로 하였으며, 4등급 생물자원 중 기술을 접목하거나, 분석을 통해 그 기본형질과 이용형질의 유용가치를 밝혀낸 생물자원을 3등급으로 설정 하였다. 생물다양성 및 종 분류군의 경우에는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4등 급으로 하였으며, 전통지식이나 상품재료로서 과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3등급 으로 설정하였다. 생물자원/ 확보한 개체 4 등급 3 등급 기술/분석 생물자원 정보를 확보한 자원 (Accession Number가 있고 시료가 인증된(authentication) 것) 특성평가(Characterization)를 통해 기본형질과 이용형질의 유용가치를 밝힌 것 생물다양성/ 종 분류군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것 전통지식/ 상품재료 과거 사용해 왔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그림 3-2>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3, 4의 판단기준

76 6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나.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적용대상 생물다양성 유용성 등급별 적용대상 및 주요 사례는 <표 3-2>와 같다. 유용성 등급 5등급 생물자원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4등급 생물자 원은 국가 및 정부적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보가 확인되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생물자원으로 현재 정부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생물자 원 중 자원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3등급 생물자원은 용도 가 밝혀져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생물자원으로 생리 생태적 특성, 유전적 형질, 기능성 등 이용형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분양 등을 통해 수요자의 활용이 가능한 생물자원과 생물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및 그 대상 생물자원이 해당된다. 3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 의 사례로는 현재 식용, 약용, 조경 관상용, 산업용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생물자원, 생물자원의 유용가치가 신뢰성이 높은 기관, 문서 등에 등록되거나 분석을 통해 밝혀진 생물자원, 전통지식을 통해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거나 그 이용기록이 남아있는 생물자원 등이 있다. 2등급 생물자원은 3등급의 기준을 만족하는 생물자원 중 특허권 또는 품종보 호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보호기간이 만료된 생물자원, 국내 재래 육성 품종 및 토종종자 등이 해당된다. 1등급 생물자원은 현재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내의 특허자원 또는 신품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생물자원과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물자원이 해당 된다. 1등급 생물자원 중 그 지식재산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생물자원으로 FAO의 DAD-IS에 등록된 70개 가축품목과 UPOV에 등록되어 있는 식물신품종, 국제적인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는 생물자원은 1+등급으로 설정하였다. 등급조정대상이 되는 생물 자원은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생물, 산림청의 희귀식물, 적색 목록등급 VU 이상의 생물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등 희소성이 높은 생물자원과 특산식물을 비롯한 한반도 고유생물자원으로 각각 평가등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통지식 및 전통지식에 활용된 생물자원은 3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토종종자 및 육성 품종은 2등급으로 한다.

77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67 <표 3-2>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적용대상 및 주요 사례 등급 적용대상 사례 1 1+ 국제협약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자원, 품 종 등 FAO의 DAD-IS에 등록된 가축품목 UPOV에 등록된 식물신품종 국제적인 특허권이 설정된 생물자원 1 지식재산권 보호기한 내의 특허자원, 품 종 등 신품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생물자원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물자원 2 특허권 또는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의 배타적 보호기간이 만료된 생물자원 이미 밝혀진 유용가치가 높아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생물자원 국내 재래 육성 품종 토종종자 특허가 만료된 생물자원 보호기간이 만료된 품종 수급조절품목에 해당되는 한약재 등 3 4 용도가 밝혀져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생물자원 생리 생태적 특성, 유전적 형질, 기능성 등 이용형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분 양 등을 통해 수요자의 활용이 가능한 생물자원 생물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및 그 대상 생물자원 국가 및 정부적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생물자원 생물자원의 공식적인 정보가 확인되었 으며 데이터베이스 등이 구축되어 있는 생물자원 현재 식용, 약용, 조경 관상용, 산업용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생물자원 생물자원의 유용가치가 신뢰성이 높은 기 관, 문서 등에 등록되거나 분석을 통해 밝혀 진 생물자원 전통지식을 통해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거나 그 이용 기록이 남아있는 생물자원 현재 정부기관(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농 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생물자원으로 자 원고유번호(Accession Numb er)가 등록 된 생물자원 5 1~4등급에 속하지 않는 모든 생물자원 1~4등급에 속하지 않는 모든 생물자원 주: 3등급 적용대상: 전통지식 및 전통지식에 활용된 생물자원 2등급 적용대상: 토종 종자 및 육성품종

78 6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3.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사례 연구 가. 1등급 생물자원 1) 품종보호제도 해당 생물자원 가) 품종보호제도와 UPOV 품종보호제도는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 서 육종가의 권익보호 신품종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품종보호를 위하여 1961년 식물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이 채택되었으며, 1968년 국제기구인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가 결성되었다. UPOV는 식물신품종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 간 협력기구로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며,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UPOV의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위치하 며 기본적인 활동은 회원국 정부 간의 협력증진, 식물신품종보호법을 도입하려는 국가들 을 지원, 품종요건의 심사기준 확립으로 회원국의 품종심사 지원 등이다. 2012년 현재 70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50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가입국은 가입 시 최소 15종(또는 속) 이상의 보호대상작물을 지정 고시하여야 하며, 가입 10년 이내에 이를 모든 종(또는 속)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표 3-3> UPOV 가입국 현황 지역 유럽(36) 북아메리카(4) 남아메리카(13) 대양주(2) 아시아(11) 아프리카(4) 국가명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우크라이나, 몰도바,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CPVO(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국), 알바니 아, 아이슬란드, 조지아, 마케도니아 캐나다, 미국,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니카라과,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볼리비아, 파나마, 브라질, 코스타리카, 페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이스라엘, 한국, 싱가포르, 요르단, 베트남, 키르기츠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튀니지, 모로코

79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69 나) 국내 관련 법 제도 국내의 관련 법 제도로서 현재 시행 중인 종자산업법과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있다. 1998년 종자산업법이 시행되면서 신품종 육성자 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는 육성자가 신품종을 육성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성자의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일종의 특혜제도이다. 보호대상작물은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이 지정되었고, 2012년 1월 7일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품종보호대상작물은 농업용, 산림용, 해조류로 구분하여 농업용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조류는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품종보호 출원을 담당하고 있다. 종자산업법 제12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식물품종의 요건을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명칭의 5개 항목으로 명시하였 다.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춘 품종은 품종보호 출원 절차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날부터 20년(다만,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표 3-4> 식물신품종보호법의 품종보호 요건 구분 제17조 신규성 제18조 구별성 제19조 균일성 제20조 안정성 제106조 품종명칭 주요 내용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6년) 이상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하여야 한다.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80 7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다) 품종보호 출원 절차 출원인 품종보호출원서 제출 보정명령 점수 및 담당심사관 이송 품종보호대상 여부 및 절차적 요건 적합여부 검토 정보제공 출원 공개 출원내용의 개요를 품종보호공보에 게재 이해관계인 심사 심사방법결정 및 재배시험 이의신청 출원공고 60일간 품종보호공보에 공고 거절이유 통지 및 거절사정(결정)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품종보호 사정 품종보호사정(결정) 및 사정서 송달 품종보호료 납부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 등록원부에 설정 등록 품종보호등록증 교부 출원인에게 교부 <그림 3-3> 품종보호출원 처리절차 17) 라) 품종보호 등록 현황 18) 2012년 7월 31일 기준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작물은 총 4,100품종으로 화훼류가 2,328품종으로 가장 많았고, 식량작물 699품종, 채소류 659품종, 과수 182품종, 특용작 물 144품종, 버섯 70품종, 사료작물 18품종 등이다. 등록된 4,100품종 중 국내품종은 3,013품종이었고, 외국품종은 1,087품종이었다. 17)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자원 신품종출원 처리 절차. 18) 자료: 국립종자원(2012), 12년 7월 품종보호출원 동향.

81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71 구분 개인 종자 업계 <표 3-5> 품종보호권 등록 현황 지자 체 국 내 외 국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화훼류 , ,028 1,063 2,328 식량작물 채소류 과수류 특용작물 버섯류 사료작물 합계 , , ,049 1,087 4,100 계 합계 마) 국가품종목록 등재 작물 종자 19) 벼, 보리 등 주요 농작물의 종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경우에만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량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작물은 수확량, 내병성, 내충성 등 일정 품종성능기준에 도달한 품종만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토록 하고,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연장신청(품종목록등재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 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수입 옥수수 제외), 감자이며 추후 등재대상작물로 지정이 필요한 작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분 개인 <표 3-6>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현황 종자 업계 지자 체 국 내 국가 기타 계 외 국 합계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계 ) 자료: 국립종자원(2012), 12년 7월 품종보호출원 동향.

82 7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 세계식량농업기구 DAD-IS 등록 가축품종 가) 개요 DAD-IS(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는 세계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주관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으로서 동물유전자원(AnGR)을 관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의 수단이다. DAD-IS는 동물의 사육과 관련된 정보 및 이미 지, 관리방법, 참고 문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유전자원의 관리를 위한 지역 또는 국가적인 정보교환과 협력을 도모한다. DAD-IS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서 각 국가의 지역정보시스템 또는 국가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FAO의 가축 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적 계획의 상호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DAD-IS는 전 세계 국가에서 식량과 농업 생산품으로 사용되는 모든 동물유전자원의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해 전 세계의 정부 및 국제기관, NGO, 교육 및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 동물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접근을 위한 안전한 수단 제공, 보다 발전된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 수단 제공, 기술과 정보의 교환을 위한 포럼 개최, 국가 및 지역, 국제적인 교류, 동물유전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저장고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DAD-IS의 가축품종 등록 현황 전 세계 198개 국가가 DAD-IS에 자국의 가축품종을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 며, DAD-IS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가축품종은 37개 유형으로 총 14,176여 품종에 달한다. 주요 품종등록 국가 및 대륙별 품종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의 국가에서 2,835품종을 등록하여 전체의 41.8%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20.0%, 중남미 25.4%, 아프리카 13.2% 등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품종을 등록한 국가는 중국으로 총 663품종을 등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영국 564품종, 프랑스 493품종, 독일 413품종, 호주 361품종 등을 등록하였고, 우리나라는 79품종을 등록하고 있다.

83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73 우리나라는 2004년 처음으로 품종을 등록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등록하고 있는 품종은 소 8품종, 닭 18품종, 개 3품종, 염소 10품종, 돼지 14품종, 토끼 8품종 등 총 79품종으로 가장 많은 품종은 닭이다. 그동안 과거에는 외국의 품종을 개량한 개량품 종을 목록으로 등록하였으나, 2012년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인 한우, 칡소, 긴꼬리닭, 현인 흑개, 진돗개, 동경이 등을 등록하여 재래품종의 보전 및 국제적인 경쟁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3-7> 우리나라의 DAD-IS 가축품종 등록현황 구분 품종 수 주요품종 소 8 Angus, Charolais, Chikso, Hanwoo, Hereford, Heugu, Jeju Black Cattle, Korean Holstein Baeksaek Jaerae-jong, Cochin, Ginkkoridak, Heuksaek 닭 18 Jaerae-jong, Hoegalsaek Jaerae-jong, Hoengseong Yakdak, hwangbong, Hwanggalsaek Jaerae-jong, Hyunin Black, Jeokgalsaek Jaerae-jong, Korean black cornish, Korean Brown Cornish, Korean Rhode Island Red, Korean White Leghorn, New Hampshire, White Cornish, White Plymouth Rock, Yeonsan Ogye 사슴 3 Elk, Formosan Sika Deer, Red Deer 개 3 Donggyeongi, JeJu native dong, Jindo 오리(사육) 3 Campbell, Cheongsoo, Pekin 염소 10 Alpine, Angora, Australian feral, Boer, Dangjin Yeomso, Jangsu Yeomso, Native goat, Saanen, Tongyeong Yeomso, Yeomso 거위(사육) 3 African Burf, Canadian, Embden 말 3 Jeju Horse, Taejung, Thoroughbred 무스코비오리 1 Muscovy 돼지 14 Berkshire, Chookjin Chamdon, Chookjin Duroc, Chookjin Land, Chookjin York, Dasan Berkshire, Duroc, Hampshire, Jeju native pig, Korean Native, Landrace, Large Black, Native pig, Yorkshire 메추라기 1 Japanese 토끼 8 Angora, California Giant, California White, Chinchilla, Japanese White, Native rabbit, New Zealand White, Rex 양 2 Corriedale, Merino 칠면조 2 Holland White, Mammoth Bronze 합계 79 -

84 7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대륙 구분 아프 리카 (45) 아시 아 태평 양 (35) 유럽 (47) 중남 미 (44) 근동 (25) <표 3-8> 대륙별, 국가별 DAD-IS 가축품종 등록현황 기타 오리 거위 국가 소 양 닭 말 돼지 염소 토끼 포유류( (사육) (사육) 14) 칠면 조 기타 조류 (14)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리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기타(40) , 소계 , 중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북한 기타(25) 소계 ,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우크라이나 기타(39) , 소계 ,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페루 멕시코 쿠바 기타(38) , 소계 , 이집트 이란 모로코 기타(22) 소계 미국 북미 캐나다 (2) 소계 합계(198) 3,080 2,414 2,370 1,439 1,293 1, , , 합계 비율

85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75 나. 2등급 생물자원 1) 지리적 표시제도(지역상품화) 관련 생물자원 가) 개요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 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1995년 WTO의 무 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RIPs )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 적 표시를 등록 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 현행법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등에서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지리적표시 신청 및 등록 요건 지리적표시제 신청 자격은 해당 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 나, 가공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단,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도 신청이 가능함)으로 지리적 표시제의 신청대상품목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전체가 해당한다. 지리적표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유명성: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 널리 알려져야 함 2 역사성: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어야 함 3 지역성: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과정이 동시에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86 7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4 지리적 특성: 해당 품목의 특성이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적(지리적, 인적) 요인에 기인하여야 함 5 생산자의 조직화: 해당 상품의 생산자들이 모여 하나의 법인을 구성하여야 함 다) 지리적표시의 등록 절차 지리적표시 대상품목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신청인) 부적합 통보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적합 신청서 접수/심사요청 (농산물품질관리원) 15일 이내 심사 요청 등록심사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적합 등록신청 공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의신청 있음 이의신청 (이해관계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의신청 접수/심사 요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의신청 없음 부적합 이의신청 심사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적합 등록 및 등록공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표지 표시의 사용 (신청인) 사후관리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림 3-4>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87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77 라)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현황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등록 현황 총 85건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9>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 현황 번호 명칭 영문명칭 등록일자 대상지역 제1호 보성녹차 Boseong Green Tea 전남 보성군 제2호 하동녹차 Hadong Green Tea 경남 하동군 제3호 고창복분자주 Gochang Black Raspberry Wind 전북 고창군 제4호 서산마늘 Seosan Garlic 충남 서산군 제5호 영양고춧가루 Yeongyang Red Pepper Powder 경북 영양군 제6호 의성마늘 Uiseong Garlic 경북 의성군 제7호 괴산고추 Goesan Red Pepper Dried 충북 괴산군 제8호 순창전통고추장 Sunchang Traditional Gochujang 전북 순창군 제9호 괴산고춧가루 Goesan Red Pepper Powder 충북 괴산군 제10호 성주참외 Seongju Chamoe 경북 성주군 제11호 해남겨울배추 Haenam Winter Baechu 전남 해남군 제12호 이천쌀 Icheon Rice 경기 이천군 제13호 철원쌀 Cheorwon Rice 강원 철원군 제14호 고흥유자 Goheung Yuja 전남 고흥군 제15호 홍천찰옥수수 Hongcheon Waxy Corn 강원 홍천군 제16호 강화약쑥 Ganghwa Mugwort 인천 강화군 제17호 횡성한우고기 Hoengseong Hanwoo Beef 강원 횡성군 제18호 제주돼지고기 Jeju Pork 제주 제19호 고려홍삼 Korean Red Ginseng 국내 제20호 고려백삼 Korean White Ginseng 국내 제21호 고려태극삼 Korean Taekuk Ginseng 국내 제22호 안동포 Andong Hemp Cloth 경북 안동시 제23호 충주사과 Chungju Apple 충북 충주시 제24호 밀양얼음골사과 Miryang Eoreumgol Apple 경남 밀양시 제25호 한산모시 Hansan Mosi 충남 서천군 제26호 진도홍주 Jindo Hongju 전남 진도군 제27호 정선황기 Jeongseon Hwanggi 강원 정선군 제28호 남해마늘 Namhae Garlic 경남 남해군 제29호 단양마늘 Danyang Garlic 충북 단양군 제30호 창녕양파 Changyeong Onion 경남 창녕군 제31호 무안양파 Muan Onion 전남 무안군 제32호 여주쌀 Yeoju Rice 경기 여주군 제33호 무안백련차 Muan White Lotus Tea 전남 무안군 제34호 청송사과 Cheongsong Apole 경북 청송군 제35호 고창복분자 Gochang Black Raspberry 전북 고창군

88 7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번호 명칭 영문명칭 등록일자 대상지역 제36호 광양매실 Gwangyang Maesil 전남 광양시 제37호 정선찰옥수수 Jeongseon Waxy Corn 강원 정선군 제38호 진부당귀 Chinbu Dangui 강원 평창군 제39호 고려수삼 Korean Fresh Ginseng 국내 제40호 청양고추 Cheongyang Hot Pepper 충남 청양군 제41호 청양고춧가루 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충남 청양군 제42호 해남고구마 Haenam Sweet Potato 전남 해남군 제43호 영암무화과 Yeongam Fig 전남 영암군 제44호 여주고구마 Yeoju Sweet Potato 경기 여주군 제45호 보성삼베 Boseong Hemp Cloth 전남 보성군 제46호 함안수박 Haman Watermelon 경남 함안군 제47호 고려인삼제품 Korean ginseng products 국내 제48호 고려홍삼제품 Korean red ginseng products 국내 제49호 군산찰쌀보리쌀 Gunsan Glutinous Barley 전북 군산시 제50호 제주녹차 Jeju Green Tea 제주 제51호 홍천한우 Hongcheon Hanwoo 강원 홍천군 제52호 영월고추 Yeongwol Red Pepper 강원 영월군 제53호 영천포도 Yeongcheon Grapes 경북 영천시 제54호 영주사과 Yeongju apple 경북 영주시 제55호 서생간절곶배 Seosaengganjeolgot Pear 울산광역시 제56호 무주사과 Muju Apple 전북 무주군 제57호 함평한우 Hampyeong Hanwoo 전남 함평군 제58호 삼척마늘 Samcheok Garlic 강원 삼척시 제59호 김천자두 Gimcheon Jadu(plum) 경북 김천시 제60호 영동포도 Yeongdong Grapes 충북 영동군 제61호 진도대파 Jindo Welsh Onion 전남 진도군 제62호 김천포도 Gimcheon Grapes 경북 김천시 제63호 원주치악산복숭아 Wonju Chiacsan peach 강원 원주시 제64호 영월고춧가루 Yeongwol Red Pepper Powder 강원 영월군 제65호 영광찰쌀보리쌀 Yeonggwang Glutinous Barley 전남 영광군 제66호 예산사과 Yesan Apple 충남 예산군 제67호 여수돌산갓 Yeosu Dolsan leef mustard 전남 여수시 제68호 여수돌산갓김치 Yesu Dolsan mustard Kimchi 전남 여수시 제69호 청도한재미나리 Cheongdo Ganjae water dropwort 경북 청도군 제70호 담양딸기 Damyang ttalgi(strawverry) 전남 담양군

89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79 번호 명칭 영문명칭 등록일자 대상지역 제71호 보성웅치올벼쌀 Boseong Ungchi Olbyessal 전남 보성군 제72호 사천풋마늘 Sacheon Green Garlic 경남 사천시 제73호 고령수박 Goryeong Watermelon 경북 고령군 제74호 의령망개떡 Uiryeong Manggae-dduck 경남 의령군 제75호 강릉한과 Gangneung Hangwa 강원 강릉시 제76호 금산깻잎 Geumsan Perilla leaf 충남 금산군 제77호 괴산찰옥수수 Goesan Chaloksusu(Waxy corn) 충북 괴산군 제78호 인제콩 Inje kong(soybean) 강원 인제군 제79호 김포쌀 Gimpo ssal(rice) 경기 김포시 제80호 영광한우 Yeonggwang Hanwoo 전남 영광군 제81호 나주배 Naju Bae(Pear) 전남 나주시 제82호 창녕마늘 Changnyeong Maneul(Garlic) 경남 창녕군 제83호 고흥한우 Go-heung Hanwoo 전남 고흥군 제84호 진도검정쌀 Jindo Black rice 전남 진도군 제85호 거문도쑥 Geomoondo Ssuk(Mugwort) 전남 여수시 주: 2012년 7월 31일 기준 마) 유럽연합(EU)의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유럽연합은 지리적표시를 원산지명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와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 다. 원산지명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 성이 있다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000년 3월을 기준으로 하여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은 총 527개(PDO 326개, PGI 201개)이며,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112개, 이탈리아 101개, 그리스 76개, 포르투갈 76개, 독일 60개, 스페인 48개 등이다. 품목별로는 치즈 139개, 과일 및 채소 109개, 육류 및 육가공 133개, 광천수 31개 등이 등록되어 있다.

90 8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 국내 재래 육성품종 및 토종종자 국내 재래 품종으로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던 생물자원의 토종종자 및 육성품종은 식량자원에 대한 유전다양성 확보 및 품종개발 재료, 특정 재해에 대한 저항성 보유 등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서 그 유용성 등급을 2등급으로 설정하였다. 토종종자 및 육성품종에 대한 국가주권 확립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은 농촌진흥청의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로서 토종종자 및 육성품종의 수집 개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는 재래품종의 수집 및 특성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유전자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유전 자원의 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그림 3-5> 농업유전자원센터 정보관리체계 구축 모식도

91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8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서는 '농수산유전자원' 을 농수산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 질로 정의하였으며, 이중 재래종은 '한 지역 및 수역에서 재배 사육 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 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동법 제6조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현지외 보존 상태에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국외로 반출된 우리 나라 야생종 재래종의 확보를 위한 노력, 보존가치가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 등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2조에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 보존가치가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 등재 시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목록 등재 절차는 <그림 3-6>과 같 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에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목록에 등재된 모든 생물자원을 3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으로 평가하며, 이 중 토종 종자 및 재래 육성품종 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은 유용성평가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3-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목록 등재 절차

92 8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다. 3등급 생물자원 1) 관세청 품목분류제도(HSK)를 통해 등록, 거래되는 생물자원 HSK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 중 생물자원과 관련된 주요 품목은 산동물과 동물성 생산 품, 식물성 생산품, 동식물 유지, 식료품 및 알코올, 의료용품, 고무, 모피, 목재, 의류, 섬유 등 11개 부, 45개류, 382개 호, 2,112개 소호 및 품목으로 구분되었다. 생물자원관 련 주요 품목의 분류기준은 제품의 형태와 용도로 크게 분류하며, 제품이 되는 생물종 또는 원재료가 되는 생물종, 생물종의 이용 부위, 생물 개체의 생장상태, 최종제품의 유형, 보관 및 가공방법, 가공형태, 제품의 용도 및 규격, 원산지, 원료 및 첨가물, 혼합된 재료 등에 따라 세분류되었다. 생물자원관련 주요 품목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0> 통합품목분류표의 생물자원 관련 주요 분류 기준(부, 류) 및 품목 수 부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류 품목 수 호 소호/품목 제1류 산동물 6 41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제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제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기타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9 33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 잎 4 17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7류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 의 껍질 제9류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제10류 곡물 8 32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9 42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 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4 78

93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83 부 류 품목 수 호 소호/품목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코올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제13류 락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2 16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룡와 다른 류에 분류 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 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5 30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4 21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6 22 제19류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 커리 제품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 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6 29 제22류 음료 알코올 및 식초 9 23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 트와 조제사료 9 44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3 10 제6부 제30류 의료용품(일부) 2 21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제31류 비료(일부) 생산품(일부) 1 1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일부) 2 27 그 제품(일부) 제8부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의 제품(일부)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제품,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제41류 원피(모피 제외)와 가죽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일부) 4 27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4 7 제46류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조물재료의 제 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2 11

94 8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부 류 호 품목 수 소호/품목 제10부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제50류 견 7 22 제51류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 의 직물 제52류 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일부)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섬유와 지사 및 지사 의 직물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 깔개(일부)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 40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과 뜨개 질 편물)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기타)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제12부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 부분품, 제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일부) 제67류 제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 제품(일부) 3 6 합 계 382 2,112

95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85 2) 전통지식을 통해 사용가치가 밝혀진 생물자원 전통지식은 전통에 기반을 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예술 및 문학 등 분야의 결과물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개념정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단순히 토착민 내지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총칭으로 파악하기도 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의가 있다(국립생물자원관, 2011a). - 자연과 더불어 대대로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구축된 지식체이며, 생태적, 사회경 제적, 문화적 환경에 관련된 실천적, 표준적 지식 - 토착민 내지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총칭, 혹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가지는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지식 및 관행 - 한국사회가 역사적 맥락에서 지역별로 고유하게 학습 창출 공유해 온 지식체계, 생활양식, 규범으로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그 속에 담긴 핵심가치 전통지식 중에서 생물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은 전통사회에서 활용되었던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와 이용방법,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 생물자원 에 대한 전통지식은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을 활용해 왔던 증거이자 기록으로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유용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검증 되어 활용되어온 생물자원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자원 활용기술로 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나고야 의정서(2010)의 전문 부속서 20항~24항과 제3조 및 5조에 따르면, 유전자원 의 전통지식은 토착사회와 지역사회가 소유한 전통지식이고, 전통지식 중에서도 구전 전통지식이 우선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역 사회에서 해당 지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동의정도(agreement level)와 구성 원의 전통지식에 대한 충실도(fidelity level)와 같은 신뢰성 검토가 제시되어야 한다(김 현, 송미장, 2011). 구전되어 전해지는 전통지식의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 보유 하고 있는 전통지식을 후세에 전달하는 동시에 전통지식의 활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위해 서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전통지식의 수집 및 기록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96 8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아직까지는 전통지식의 발굴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뢰성 검토 및 가치 검증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구전되는 전통지식은 <그림 3-7>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발굴, 검증, 공유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신뢰성 또는 가치 검증이 완료된 전통지식과 관련된 생물자원이 3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1. 전통지식 2. 발굴 조사 3. 자료분석 4. 유효적 정리 5. 이익공유 자료: 김현, 송미장(2011),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이익공유와 산업화, p.215에서 인용. <그림 3-7> 전통지식의 연구 흐름도 20) 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발굴 및 연구 사례로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실시한 전통식물자원의 발굴 및 보전 연구 가 있다. 2005년부터 민간에서 전래되어 온 식물관 련 이용문화와 기술 등을 전국적으로 조사 채집하며 DB를 구축하는 연구사업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민속식물' 자료집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출간하였다. 연구보고 20) 김현, 송미장(2011).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이익공유와 산업화. P.215에서 인용

97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87 서에는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따른 식물명과 학명, 지방명, 이용법, 설문참여자, 관련특허 등을 기록하였다. 6권으로 나누어 기록된 식물은 제주도 161종, 남해도서 192종, 전라도 266종, 경상도 334종, 경기도 401종, 강원도 401종이다. '한반도 민속식물' 자료집에 수록된 식물종은 각 지역의 전통지식으로 이용되어 온 생물자원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이들 전통지식 관련 생물자원은 아직까지는 신뢰성 및 가치에 관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원으로서 유용성 등급으로는 4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발굴된 전통지식 자원을 통계적 수단에 의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경우 가치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들 자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3등급으로 유용성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다. 또한 이들 자료를 특허분류(IPC) 및 영문화, DB구축, 학술논문 발표 등으로 유효적 정리(Effective publication)할 경우 한국 특유의 전통지 식이자 신지식재산으로서 권리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전통지식 관련 생물자 원의 발굴과 통계적 검증, DB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전통지식의 수집, 분석 및 이용에 대한 정책적 투자에 관한 근거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3)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생물자원 우리나라의 주요 생물자원 중 현재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약용 자생생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과거에서부터 약재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효능 및 사용 방법에 대하여 기록되 어온 전통지식 자원으로서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자원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재이다. 대한약 전은 국가에서 제정한 의약품에 관한 법전이며, 질병 및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제법 성상 성능 품질 및 저장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전에는 의약품 각조 2부의 생약 및 생약제제로 181개 품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대한

98 8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약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약(생약)에 대한 정보와 제조법, 관련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료로서 2011년 발표된 규격집에는 총 382품목의 생약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으며, 2012년 9월 13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호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의약품 각조 중 13품목을 삭제하고, 488품목을 신설하여 총 857품목을 수재하도록 하였다.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는 생약 및 생약제제로서의 한약재와 관련 식물은 모두 유용성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용 한약재 117종은 모두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용도가 밝혀져 있는 자원으로서 모두 3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용으로 사용가능한 한약재는 총 117품목으로 <표 3-11>과 같다. 약용식물 중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한약재의 경우 수급조절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21) 수급조절 품목 한약재는 국내에서 재배 또는 채취되고 있는 한약재 중 수입을 엄격히 조절하여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의 요건은 국내에서 상당량 재배되고 있거나 야생에서 채취되고 있는 한약재로 국내생산량 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산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명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수급조절품목에 해당하는 한약재는 경제 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품목으로 유용성등급 2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조절대상한약재는 1993년 70품목이 지정되었으나 점차 그 품목수 가 줄어들어 현재에는 12품목만이 남아있고, 2013년에는 10개 품목으로 축소될 예정이 다. 수급조절대상에서 해제된 한약재는 그 가치가 낮아진 이유보다 국내의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수입이 필요해지거나, 국제적인 무역에 있어 외교적인 요인 등이 작용하였 기 때문으로 판단되어, 지정되었던 모든 품목을 동일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99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89 <표 3-11> 식품의약안전청 지정 식품용 한약재 목록 식품용 한약재 가시연꽃 씨앗(검인), 갈대뿌리(노근), 감초, 개다래나무 열매(목천료), 겐티아나, 겨우살이(곡기생), 고량강, 고본, 고수열매 (호유자), 구기자, 구기자뿌리(지골피), 구절초, 국화(감국), 귤나무 열매껍질(진피), 금불초(선복화), 금앵자, 금은화(인동), 금은화, 꿀풀(하고초), 녹각, 녹용, 단삼, 당귀, 대회향(팔각회향), 도라지(길경), 독활, 동과씨(동과자), 두충, 띠(모근), 만삼(당삼), 맥문동, 모싯대(제니), 몰약, 무우 씨(내복자), 민들레(포공영), 박하, 배초향(곽향), 백강잠, 백리향(사향초), 백수오, 백합, 복령, 복분자, 복신, 비자, 비파엽, 뽕나무 열매(상심자), 뽕나무가지(상지), 뽕나무뿌리 껍질(상백피), 사상자, 사인, 사철쑥(인진호), 사프란, 산대추(산조인), 산사, 산수유, 산약, 삼씨(마인), 삽주뿌리(백출), 생강(건강), 생지황, 석창포, 쇠무릅(우슬), 숙지황, 아출(봉출), 알로에(노회), 어성초, 엄나무껍질(해동피), 엉겅퀴(대 계), 연 씨(연자육), 연 잎(하엽), 오가피, 오미자, 옥수수수염(옥촉서예), 왕느릅나무 껍질(유백피), 용안육, 원지, 육계 가지(계지), 육계(계피), 육두구, 은행엽, 익모초, 익지, 작약, 잔대(사삼), 전칠삼(삼칠), 정향, 죽력, 쥐오줌풀(길초 근), 지각, 지치(자근), 지황, 찔레나무 열매(영실), 차즈기씨(자소자), 차즈기잎(자소엽),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측백엽, 치자, 칡꽃(갈화), 칡뿌리(갈근), 침향, 택란, 토사자, 필발, 하수오, 한속단, 해당화(매괴화), 형개, 호로파, 황금, 황기, 회향, 회화나무 열매(괴각) <표 3-12>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지정 현황 구분 품목 수 품목 갈근, 고삼, 괄루인, 낭탕근, 만형자, 복분자, 복령, 세신, 소자, 오가피, 용담, 차전자, 황정, 산초, 시엽, 황백, 애엽, 연교, 자소엽, 현삼, 옥죽, 고본, 대황, 구기엽, 모과, 황국, 진피, 반하, 음양곽, 현호색, 백하수오, 강활, 건강, 건사, 건지황, 결명자, 구기자, 길경, 당귀, 대정황,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방풍, 백강잠, 백작약, 백지, 백출, 산수유, 산약, 사삼, 시호, 오미자, 의이인, 우슬, 은행잎, 적작약, 지모, 창출, 치자, 천궁, 천마, 택사, 패모, 향부자, 해구신, 황금, 황기 반하, 백하수오, 강황, 건강, 건사, 건지황, 결명자, 구기자, 길경, 당귀, 대정황,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방풍, 백강잠, 백작약, 백지, 백출, 산수유, 산약, 사삼, 시호, 오미자, 의이인, 우슬, 은행잎, 적작약, 지모, 창출, 치자, 천궁, 천마, 택사, 패모, 향부자, 해구신, 황금, 황기 강활, 구기자,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목단피, 방풍,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모, 지황(생,건),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 강활,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목단피, 방풍,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생,건),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하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생,건),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백), 지황(생,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백),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주: 한약재로 사용되는 생물자원은 모두 3등급에 해당하지만, 수급조절품목에 해당하는 한약재의 경우 그 경제적 가치 등을 이유로 2등급 생물자원으로 분류하였음.

100 9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라. 4등급 생물자원 생물자원 유용성 4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은 해당 생물자원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가 확인되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 자원으로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가생물 종목록'과 산림청(국립수목원)에서 구축되어 있는 '국가표준식물목록'이 있다. 한반도 자생생물에 관한 '국가생물종목록'은 1990년대 중반 3만 종의 목록이 처음 작성된 이래,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에서 자생생물 조사 발굴 사업 등을 통해 2011년 말까지 38,011종(식물 5,241종, 척추동물 1,884종, 무척추동물 21,275종, 미생물 9,611 종)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또한 국가생물종목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증표본을 확보 하고, 표본 소재를 확인 정리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18,606종의 확증표본을 확보할 예정이다(국립생물자원관, 2012). 식물분야에서 환경부와 별도로 산림청은 분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식물명을 정리하 고, 국가식물목록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하여 정리한 '국가표준식물목록'을 구축하였다. 식물종에 관해 자생종 4,939종, 재배품종 9,428종, 외국종 84종 등 14,451종의 목록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부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생물자원 관리을 위한 데이터베 이스 및 목록을 규정한 생물자원은 모두 4등급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표 3-13> 한반도 생물종 목록 구축 현황 구분 식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미생물 계 2009년 1, ,497 2,503 11, 년 5,230 1,841 20,531 9,319 36, 년 5,241 1,884 21,275 9,611 38,011 자료: 국립생물자원관(2012).

101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의 등급 조정 및 사례 가. 등급조정 기준 및 대상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은 생물자원의 직접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하지 만, 국제적인 생물주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생물자원의 유용가치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 의 생물자원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은 정부 여러 부처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유용성 평가 등급에서는 정부 부처에 서 관리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호적 가치를 등급조정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였다. 현재 정책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생물자원은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산림청의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에 대하여 그 희귀성을 바탕으로 한 관리등급의 조정을 통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반도 고유생물자원의 경우 우리나라 또는 특정지역만 분포하고 있는 생물자원으로 환경적인 특성 및 지역적인 고립으로 인하여 다른 생물자원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생물자원의 희귀성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여타의 생물자원 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립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생물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고유생물자원은 현재 그 유용성 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후 새로운 유용가치의 발견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유생물자원은 그 이용가치에 따른 등급에서 1개 등급 상향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생물, 적색목록에 기록된 멸종위기종,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 자원, 산림청의 희귀식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등과 같이 그 희귀성이 높아 정책적으 로 관리되고 있는 생물자원은 그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과 별개로 국가적 정책적 으로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으로서 해당 생물자원의 등급을 각각 1개 등급 상향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단, 등급의 상향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2개 이상의 등급 상향

102 9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1개 등급만을 상향하도록 하였다. 나. 등급조정 사례 1) 멸종위기종 및 희귀생물 가) 우리나라 적색자료집에 등재된 생물자원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은 전 세계 수준에서 멸종위협에 처한 생물자원을 분류하 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국가 또는 지방에 분포하는 분류군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그리고 평가방법이 개발되어 지침으로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의 적색목록은 2011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를 통하여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 분야의 적색자료집이 발간되었고, 다른 분야의 적색자료 집은 현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가적색자료집은 국내에 분포하는 생물종 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과 분포지역, 멸종위협 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생물자원을 등급화 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 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등재되어 있는 생물종은 포유류 51종, 조류 95종, 양서 파충류 43종, 어류 76종이며, 곤충 224종, 기타 무척추동물 770종, 고등식물 1,145종, 기타 194종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현재 적색자료집에 등재되어 있는 생물종 중 멸종우려에 해당되는 VU 이상의 생물자원은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생물자 원으로 그 유용성 등급을 1개 등급 상향하도록 하였다. 구분 <표 3-14> 우리나라 적색자료집 분류군 및 등급별 생물종 현황 절멸 (EX) 야생 절멸 지역 절멸 멸종우려 위급 위기 취약 (CR) (EN) (VU) 준위협 (NT) 관심 대상 정보 부족 (EW) (RE) (LC) (DD)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담수 기수) 계 계 22) 이현우 외(2011), 국가적색목록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관리정책 연구, 내용 중 p.29 참조.

103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93 나) 멸종위기야생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지정된 생물 자원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하였거나, 처할 위기에 있는 야생상태의 생물종을 말한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체결 후 국내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은 현재 국내 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험이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가치 또는 잠재적인 가치의 소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물자원의 가치가 소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으로써 그 유용성 등급을 1개 등급 상향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2012년 9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은 Ⅰ급 51종, Ⅱ급 195종으로 총 246종이며, 분류군별 지정현황 은 <표 3-15>, 부록 Ⅰ과 같다. <표 3-15> 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 현황 구분 분류군 종수 주요 종 포유류 11 조류 12 늑대, 대륙사슴,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 소니, 여우, 표범, 호랑이 검독수리,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매, 저어새, 참수 리,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혹고니, 황새, 흰꼬리수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양서 파충류 2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어류 9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남방동사리,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퉁사리, 흰수마자 곤충류 4 산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무척추동물 4 귀이빨대칭이, 나팔고둥, 남방방게, 두드럭조개 육상식물 9 광릉요강꽃, 나도풍란, 만년콩, 섬개야광나무, 암매, 죽백란, 털복 주머니란, 풍란, 한란

104 9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구분 분류군 종 수 주요 종 포유류 9 조류 49 담비, 무산쇠족제비, 물개, 물범, 삵, 작은관코박쥐,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촉새, 검은목두루미, 고니, 고대갈매기,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독수리, 따오기, 뜸부기, 먹황새, 무당새,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해오라기, 뿔쇠오리, 새매, 새호리기, 섬개개비, 솔개, 쇠검은머리쑥새,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올배미, 재두루미, 잿빛개구리 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말똥가리, 팔색조, 항라머리검독수리, 호사비오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흑비둘기,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양서 파충류 5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표범장지뱀 어류 16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꺽저기, 꾸구리, 다묵장어, 돌상어, 모래주사, 묵납자 루, 백조어, 버들가지, 부안종개, 열목어, 좀수수치, 칠성장어, 한강납줄개, 한둑중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곤충류 18 무척추 동물 27 깊은산부전나비, 꼬마잠자리, 노란산잠자리, 닻무늬길앞잡이, 대모잠자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멋조롱박딱정벌레, 물장군,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쇠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쇠똥구리, 왕은점표범나비, 창언조롱박딱 정벌레, 큰수리팔랑나비, 큰자색호랑꽃무지,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갯게,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금빛나팔돌산호, 기수갈고둥, 깃산호, 대추귀고 둥, 둔한진총산호, 망상맵시산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똥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염주알다슬기, 울릉도달팽이, 유착나무 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장수삿갓조개, 착생깃산호, 참달팽이, 측맵시산호, 칼세오리옆새우, 해송, 흰발농게, 흰수지 맨드라미 육상식물 68 가시연꽃,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개가시나무, 개병풍, 갯봄맞이꽃, 구름 병아리난초, 금자란,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승마,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 비꽃, 노랑만병초, 노랑붓꽃, 단양쑥부쟁이, 닻꽃,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흥 란, 독미나리,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미선나무, 백부자, 백양더부살 이, 백운란, 복부머니란, 분홍장구채, 비자란, 산작약, 삼백초, 서울개발나물, 석곡, 선제비꽃, 섬시호, 섬현삼, 세뿔투구꽃, 솔붓꽃, 솔잎란, 순채, 애기송 이풀, 연잎꿩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땅귀개, 전주물꼬리풀, 제비동 자꽃, 제비붓꽃, 제주고사리삼,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걸이란, 초령목, 층층둥굴레, 칠보치마, 콩짜개란, 큰바늘꽃, 탐라란, 파초 일엽, 한라솜다리, 한라송이풀, 해오라비난초, 홍월귤, 황근 해조류 2 그물공말, 삼나무말 고등균류 1 화경버섯

105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95 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지정된 생물자원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말한 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을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환경부장관은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 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 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국외반출을 승인하 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고시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은 1,971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01년 359종 2005년 333종 2007년 528종 2008년 822종 2009년 1,137종 2010년 1,534종 2012년 1,971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적인 주권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해외로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생물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16>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현황 구분 파충 류 양서 류 어 류 곤충 류 거미 류 연체 동물 종 수 기타 무척추 식물 동물 해 조 류 고등 균류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137 환경부고시 제 호 ,534 환경부고시 제 호 ,971 주: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 환경부고시 제 호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종목록을 기준으로 작성. 지 의 류 합계

106 9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마) 희귀식물 희귀식물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지정된 식물자원으로서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 관리가 필요한 식물을 말한 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희귀식물은 총 571종으로 IUCN의 적색목록 등급을 따른 등급분 류를 활용하였으며, 야생멸종(EW) 4종, 멸종위기종(CR) 144종, 위기종(EN) 122종, 취약종(VU) 119종, 약관심종(LC) 70종, 자료부족종(DD) 11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희귀식물 목록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희귀식물 목록 구 분 종 수 주요 종 야생멸종 (EW) 4 벌레먹이말, 파초일엽, 다시마고사리삼, 무등풀 멸종 위기종 (CR) 위기종 (EN) 섬댕강나무, 주걱댕강나무, 미선나무, 백부자, 노랑투구꽃, 섬다래, 진퍼리잔대, 나도풍 란, 산마늘, 채진목, 정향풀, 대성쓴풀, 다북떡쑥, 남바람꽃, 홍월귤, 선녀고사리, 차꼬리 고사리, 눈썹고사리, 단양쑥부쟁이, 정선황기, 제주황기, 청사조, 콩짜개란, 섬시호, 애기 버어먼초, 버어먼초, 금새우난초, 양뿔사초, 대암사초, 돌방풍, 독미나리, 애기더덕, 섬현 호색, 섬개야광나무, 이노리나무, 두잎약난초, 층층고란초, 한란, 죽백란, 털복주머니란, 광릉요강꽃, 복주머니란, 한들고사리, 석곡, 암매, 벌깨풀, 아물고사리, 큰바늘꽃, 작은황 새풀, 만년콩, 흰땃딸기, 으름난초, 한라천마, 비로용담, 조도만두나무, 애기사철란, 손바 닥난초, 구름병아리난초, 방울난초, 해오라비난초, 닻꽃, 애기천마, 거제물봉선, 대청부 채, 노랑붓꽃, 부채붓꽃, 참물부추, 물부추, 나도승마, 무주나무, 한라솜다리, 산솜다리, 날개하늘나리, 등포풀, 비고사리, 한라옥잠난초, 흑난초, 숟갈일엽, 비늘석송, 줄석송, 목 련, 제주고사리삼, 칠보치마, 초령목, 이삭단엽란, 나도범의귀, 풍란, 각시수련, 차걸이 란, 바위모시(비양나무), 두잎감자난초, 백양더부살이, 산작약, 한라송이풀, 애기송이풀, 구름송이풀, 덩굴모밀, 섬국수나무, 눈잣나무, 섬꿩고사리, 원지, 나사미역고사리, 왕벚나 무, 긴개별꽃, 서울개발나물, 좀갈매나무, 노랑만병초, 덩굴옻나무, 탐라난, 금자란, 제주 산버들, 병아리다리, 죽절초, 지네발란, 비자란, 섬현삼, 주걱비름, 실사리, 끈끈이장구 채, 피뿌리풀, 큰잎쓴풀, 참나무겨우살이, 설악눈주목, 꽃꿩의다리, 검은별고사리, 대구돌 나물, 꽃장포, 개정향풀, 남가새, 북통발, 들통발, 자주땅귀개, 월귤, 봉래꼬리풀, 백운난, 장백제비꽃, 화엄제비꽃, 넓은잎제비꽃, 선제비꽃, 일엽아재비, 거문도닥나무, 애기가물고 사리, 새깃아재비, 나도여로 댕강나무, 줄댕강나무, 선투구꽃, 암공작고사리, 왕자귀나무, 여우꼬리풀, 구름떡쑥, 금강 봄맞이, 바람꽃, 숲바람꽃, 섬남성, 한라개승마, 개병풍, 혹난초, 여름새우난초, 물고사 리, 바늘명아주, 실꽃풀, 물엉겅퀴, 바늘엉겅퀴, 밤잎고사리, 난장이이끼, 문주란, 대흥 란, 솜아마존, 덩굴민백미꽃, 섬꽃마리, 백서향, 두메닥나무, 한라구절초, 마키노국화/흰 감국, 울릉국화, 꼬리말발도리, 아마풀, 용머리, 끈끈이귀개, 톱지네고사리, 꼬리족제비고 사리, 전주물꼬리풀, 개느삼, 담팔수, 섬오갈피, 분홍바늘꽃, 청닭의난초, 산개나리, 애기 자운, 주름제비란, 씨눈난초, 나도씨눈란, 께묵, 흑산도비비추, 지느러미고사리, 솔붓꽃, 난장이붓꽃, 만주바람꽃, 깽깽이풀, 눈향나무, 개종용, 무엽란, 키큰산국, 개회향, 꼬리겨 우살이, 버들일엽, 제비동자꽃, 왕다람쥐꼬리, 좀다람쥐꼬리, 제주상사화, 진노랑상사화, 백양꽃, 위도상사화, 진퍼리까치수염, 물까치수염, 나도은조롱, 모데미풀, 조름나물, 밤일 엽, 좀어리연꽃, 나도고사리삼, 땃두릅나무, 박달목서, 참작약, 갯대추나무, 만주송이풀

107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97 구 분 종 수 주요 종 위기종 (EN) 122 물여뀌, 백운기름나물, 갈매기난초, 한라잠자리난, 왕둥굴레, 층층둥굴레, 설앵초, 복사앵 도나무, 가는잎개별꽃, 솔잎란, 반쪽고사리, 좁은잎덩굴용담, 동강할미꽃, 개가시나무, 흰 참꽃나무, 바늘까치밥나무, 흰인가목, 삼백초, 홍도서덜취, 구실바위취, 흑오미자, 분홍장 구채, 한라장구채, 가는다리장구채, 국화방망이, 좀민들레, 바위솜나물, 연잎꿩의다리, 긴 잎꿩의다리, 나도진퍼리고사리, 갯활량나물, 왕과, 비비추난초, 한라꽃장포, 수염마름, 기 생꽃, 제주달구지풀, 거센털꽃마리, 왕제비꽃 취약종 (VU) 약관심종 (LC) 자료 부족종 (DD) 세뿔투구꽃,섬잔대,섬공작고사리,공작고사리,야고, 백량금, 외잎쑥, 개차고사리, 옹굿나 물, 자주황기, 거꾸리개고사리, 개톱날고사리, 두메개고사리, 범부채, 망개나무, 먹넌출, 자란, 순채, 등대시호, 시호, 새우난초, 자주꽃방망이, 해녀콩, 성주풀, 꼬마은난초, 개부 싯깃고사리, 산부싯깃고사리, 세잎승마, 나도옥잠화, 만삼, 약난초, 선백미꽃, 큰제비꼬 깔, 진퍼리개고사리, 개톱고사리, 산토끼꽃, 등에풀, 끈끈이주걱, 바위틈고사리, 느리미고 사리, 물꼬리풀, 가시오갈피, 가는잎향유, 시로미, 삼지구엽초, 두메대극, 깔끔좁쌀풀, 가 시연꽃, 만리화, 긴잎갈퀴, 천마, 가는대나물, 금강초롱꽃, 섬노루귀, 황근, 둥근잎꿩의비 름, 호랑가시나무, 붓순나무, 버들금불초, 금붓꽃, 노랑무늬붓꽃, 모감주나무, 한계령풀, 왜솜다리, 들떡쑥, 갯취, 땅나리, 솔나리, 섬말나리, 댕댕이나무, 홍도까치수염, 애기등, 애기물꽈리아재비, 나도수정초, 산들깨, 소귀나무, 개박하, 나도제비란, 초종용, 연화바위 솔, 백작약, 어리병풍, 섬자리공, 가문비나무, 큰방울새난, 방울새란, 나도생강, 미역고사 리, 왕씀배, 물잔디, 알록큰봉의꼬리, 세뿔석위, 매화마름, 꼬리진달래, 가시딸기, 거지딸 기, 쇠채, 멱쇠채, 쑥방망이, 금방망이, 자주솜대, 흑삼릉, 개쓴풀, 검은재나무, 애기우산 나물, 주목, 회솔나무, 큰처녀고사리, 눈측백, 백리향, 섬백리향, 큰연영초, 덩굴용담, 왜 박주가리, 땅귀개, 통발, 들쭉나무, 갯금불초, 산닥나무 구상나무, 한라돌쩌귀, 창포, 두메부추, 홀아비바람꽃, 두루미천남성, 쥐방울덩굴, 등칡, 개족도리풀, 골고사리, 늦고사리삼, 섬초롱꽃, 검팽나무, 이팝나무, 녹나무, 세잎종덩굴, 매미꽃, 히어리, 고란초, 된장풀,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 가침박달, 너도밤나무, 과남 풀, 갯방풍, 사철란, 낚시돌풀, 자라풀, 꽃창포, 말나리, 털조장나무, 개지치, 지치, 나도 개감채, 개석송, 참좁쌀풀, 큰두루미꽃, 새박, 개벼룩, 구상난풀, 수정난풀, 개연꽃, 물질 경이, 게박쥐나물, 귀박쥐나물, 병풍쌈, 금마타리, 낙지다리, 모새달, 솜양지꽃, 만병초, 도깨비부채, 참배암차즈기, 미치광이풀, 광릉골무꽃, 왜구실사리, 금강애기나리, 정향나 무, 꽃개회나무, 산솜방망이, 측백나무, 헐떡이풀, 뻐꾹나리, 덩굴꽃마리, 연영초, 솔송나 무, 이삭귀개, 태백제비꽃, 금강제비꽃 바위댕강나무, 좀댕강나무, 지리바꽃, 이삭바꽃, 도라지모시대, 단풍박쥐나무, 끈적쥐꼬리 풀, 실부추, 강부추, 산파, 바이칼바람꽃, 수궁초, 바위장대, 섬천남성, 산흰쑥, 깃고사 리, 구슬개고사리, 섬매발톱나무, 둥근잎택사, 좀도깨비사초, 염주사초, 갈사초, 대구사 초, 백두사초, 햇사초, 애기담배풀, 노랑팽나무, 옥녀꽃대, 꽃대, 버들잎엉겅퀴, 동래엉겅 퀴, 좀사위질빵, 매화오리나무, 손고비, 큰개고사리, 주름고사리, 큰절굿대, 북천물통이, 지리산오갈피, 버들바늘꽃, 쑥부지깽이, 섬회나무, 늦둥굴레, 낭독, 이삭마디풀, 진퍼리용 담, 큰옥매듭풀, 갯봄맞이, 개구리갓, 금떡쑥, 산진달래, 토끼고사리, 한라산참꽃나무, 채 고추나물, 붉은골풀아재비, 큰고추나물, 거제딸기, 진주고추나물, 단풍딸기, 제비붓꽃, 개 대황, 냇씀바귀, 벗풀, 해변노간주, 구름체꽃, 좀바늘사초, 검은도루박이, 섬광대수염, 토 현삼, 털연리초, 수수새, 솜다리, 좁은잎흑삼릉, 늦싸리, 긴흑삼릉, 큰솔나리, 둥근잎조팝 나무, 민구와말, 떡조팝나무, 개감채, 긴잎별꽃, 주걱일엽, 나비국수나무, 물석송, 이삭봄 맞이, 능금나무, 죽대아재비, 갯지치, 왕죽대아재비, 창일엽, 거미란, 금억새, 바이칼꿩의 다리, 벼룩아재비, 좀사다리고사리, 가는잎산들깨, 부산꼬리풀, 섬쥐깨풀, 큰구와꼬리풀, 자반풀, 산분꽃나무, 좀나도고사리삼, 각시제비꽃, 너도제비란, 갑산제비꽃, 인삼, 여뀌잎 제비꽃, 이삭송이풀, 고추냉이, 꿩고사리, 긴갯금불초, 선둥굴레

108 9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 우리나라 고유생물자원 우리나라 고유생물자원은 전 세계 중 오직 한반도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러한 생물자원은 그 지역의 환경적인 특징에 따라 그들만의 진화과정을 거쳐 분화되거 나 생존한 종으로써 그 유전적인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인 국가생물 주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생물자원은 다른 어떠한 생물자원보다 도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자원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고유종은 현재까지 2,177종(환경부), 특산식물 360종(국립수목원)이 발표되어 있다. 2005년 환경부에서 발간된 '한국고유생물도감'에 2,322종이 처음 수록되었으며, 이후 개정작업을 통해 2011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2,177종으로 조정된 '한국고유종 총 람'을 발간하였다. 한국고유종 총람에 등재되어 있는 한반도 고유종의 분류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척추동물 76종, 무척추동물 451종, 곤충 1,097종, 관속식물 527종, 조류 24종, 균류 2종이 수록되어 있다. 국립수목원은 특산식물 360종의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특산식물로 등재하였다. 2012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특산식물은 총 73과 360종의 식물이 지정되어 있으며, 국화과 44종, 미나리아재비과 22종, 장미과 19종, 현삼과 16종, 백합과 15종, 초롱꽃과 13종 등으로 <표 3-18>과 같다. <표 3-18> 특산식물 목록 과명 종 수 주요 종 국화과 44 각시서덜취, 갯취, 경성서덜취, 고려엉겅퀴, 그늘취, 금강분취, 단양쑥부쟁이, 담배취, 묘향분취, 바늘엉겅퀴, 백설취, 벌개미취, 분취, 붉은톱풀, 비단분취, 사창분취, 산솜다 리, 섬쑥, 솜다리, 솜분취, 어리병풍, 자병취, 좀께묵, 좀민들레, 지리고들빼기, 털분취, 한라구절초, 한라솜다리, 홍도서덜취, 신창구절초, 함흥씀바귀, 한대리곰취, 참나래박쥐, 금강솜방망이, 눈개쑥부쟁이, 한라분취, 울릉국화, 국화방망이, 껄껄이풀, 제주국화, 큰 톱풀, 섬쑥부쟁이, 추산쑥부쟁이, 태백취 날개진범, 매화바람꽃, 모데미풀, 변산바람꽃, 산할미꽃, 새끼노루귀, 섬노루귀, 세뿔투 미나리 아재비과 22 구꽃, 세잎승마, 외대으아리, 요강나물, 진범, 한라투구꽃, 할미밀망, 홀아비바람꽃, 음 지꿩의다리, 동강할미꽃, 지리바꽃, 연밥매자나무, 나제승마, 바위종덩굴, 풍도바람꽃 장미과 19 섬벚나무, 산이스라지나무, 복사앵도, 털용가시, 흑산가시나무, 거제딸기, 맥도딸기, 가 시복분자딸기, 섬나무딸기, 가시딸기, 떡윤노리나무, 섬양지꽃, 금강인가목, 떡조팝나무, 섬국수나무, 지리터리풀, 한라개승마, 차빛당마가목, 섬개야광나무

109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99 과명 종 수 주요 종 현삼과 16 백합과 15 초롱꽃과 13 버드나무과 12 화본과 11 벼과 10 물푸레나무 과 10 꿀풀과 9 콩과 9 봉래꼬리풀, 섬꼬리풀, 가새잎꼬리풀, 큰산꼬리풀, 깔끔좁쌀풀, 산좁쌀풀, 애기좁쌀풀, 털좁쌀풀, 바위송이풀, 애기송이풀, 오동나무, 칼송이풀, 한라송이풀, 그늘송이풀, 섬현 삼, 제주현삼 늦둥굴레, 다도해비비추, 선둥굴레, 자주솜대, 좀비비추, 태안원추리, 한라부추, 한라비 비추, 흑산도비비추, 섬말나리, 백운산원추리, 홍도원추리, 백운산원추리, 난장이처녀치 마, 제주둥글레 가야산잔대, 검산초롱꽃, 금강초롱꽃, 꽃잔대, 선모시대, 섬초롱꽃, 애기더덕, 외대잔대, 인천잔대, 좀층층잔대, 관악잔대, 금강잔대, 섬잔대 개수양버들, 백산버들, 섬버들, 수원사시나무, 쌍실버들, 은사시나무, 제주산버들, 큰산 버들, 떡버들, 키버들, 털왕버들, 능수버들 관모포아풀, 금강포아풀, 섬포아풀, 좀새포아풀, 제주조릿대, 갓대, 갯겨이삭, 낭림새풀, 문수조릿대, 백산새풀, 장억새 개나리, 만리화, 물들메나무, 미선나무, 산개나리, 섬개회나무, 섬쥐똥나무, 장수만리화, 버들개회나무, 산동쥐똥나무 울릉포아풀, 고려개보리, 북선메뀌기피, 신이대, 그늘실사초, 두메김의털, 수염김의털, 잡골사초, 지리실청사초, 억새아재비 광릉골무꽃, 다발골무꽃, 섬광대수염, 자란초, 참배암차즈기, 털박하, 좀향유, 섬백리향, 다발꽃향유 좀땅비싸리, 큰꽃땅비싸리, 해변싸리, 솔비나무, 시루산돔부, 개느삼, 나래완두, 노랑갈 퀴, 계방나비나물 사초과 8 무등풀, 애기이삭사초, 지리대사초, 큰뚝사초, 한라사초, 햇사초, 조이삭사초, 구름사초 석죽과 8 명천장구채, 울릉장구채, 지리산개별꽃, 한라장구채, 덩이뿌리개별꽃, 산개별꽃, 참개별 꽃, 털개별꽃 현호색과 8 갈퀴현호색, 섬현호색, 점현호색, 탐라현호색, 흰현호색, 각시현호색, 쇠뿔현호색, 날개 현호색 난초과 7 두잎감자난초, 참나리난초, 개잠자리난초, 섬새우난초, 탐라사철란, 계우옥잠화, 날개옥 잠화 돌나물과 6 섬꿩의비름, 속리기린초, 태백기린초, 모란바위솔, 섬기린초, 좁은잎돌꽃 범의귀과 6 구실바위취, 누른괭이눈, 범의귀, 한라노루오줌, 진퍼리노루오줌, 털바위떡풀 기타 (51과) 141 둥근범꼬리, 삼도하수오, 얇은개싱아, 참개싱아, 장군풀, 메가물고사리, 좁쌀우드풀, 금 강고사리, 강원고사리, 섬고사리, 그늘참나물, 두메기름나물, 섬시호, 한라참나물, 섬바 디, 꼬리말발도리, 나도승마, 서울고광나무, 섬고광나무, 양덕고광나무, 붉노랑상사화, 위도상사화, 제주상사화, 진노랑상사화, 백양꽃, 제주큰물통이, 강계큰물통이, 섬거북꼬 리, 섬쐐기풀, 제주모시풀, 각시족도리풀, 개족도리풀, 털싱아, 금오족도리풀, 연변족도 리풀, 갈퀴아재비, 우단꼭두서니, 참갈퀴덩굴, 털긴잎갈퀴, 덕우기름나물, 속리참나물, 한라참나물, 세잎개발나물, 벌깨냉이, 참장대나물, 고추냉이, 섬강개갓냉이, 금강봄맞 이, 설앵초, 참좁쌀풀, 탐라까치수염, 청괴불나무, 흰등괴불나무, 흰괴불나무, 말오줌나 무, 갑산제비꽃, 서울제비꽃, 섬제비꽃, 우산제비꽃, 큰세잎쥐손이, 태백이질풀, 갈미쥐 손이, 털둥근이질풀, 애기곡정초, 제주검정곡정초, 넓은꽃잎개수염, 두메대극, 목포대 극, 조도만두나무, 참물부추, 제주물부추, 한라물부추, 넓은잎각시붓꽃, 노랑붓꽃, 진보 라붓꽃, 고산구슬붕이, 백두산구슬붕이, 흰그늘용담, 섬남성, 지리반하, 거문천남성, 검 팽나무, 노랑팽나무, 장수팽나무, 개염주나무, 섬피나무, 암까치깨, 비바리골무꽃, 연지 골무꽃, 넓은잎쥐오줌풀, 금마타리, 매자나무, 섬매발톱나무, 정족산고추나물, 제주고추 나물, 구상나무, 풍산가문비나무, 긴서어나무, 좀고채목, 산앵도나무, 한라산참꽃, 노랑 미치광이풀, 좀갈매나무, 좀마디거머리말, 고려공작고사리, 제주고사리삼, 오대산새밥, 바위좀고사리, 삼방회잎나무, 중느릅나무, 지리산오갈피나무, 줄댕강나무, 유전마름, 영 주치자, 털나도댑싸리, 꼬마물봉선, 병꽃나무, 긴다람쥐꼬리, 각시수련, 매미꽃, 백양더 부살이, 왕초피, 섬자리공, 노각나무, 흰민종가시, 백양고사리, 회양목

110 100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3) 천연기념물 가) 개요 천연기념물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생성물 및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재의 유형 중 기념물에 해당한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옛 독일 프로이센의 자연과학자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 남작'이 신대륙의 열대지방 기행 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천연기념물은 18세기 초 유럽에서 지정되기 시작하였고, 1803년 독일(프로이센)에서 함부르크 부근의 산림을 매입하여 보존한 것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천 연기념물이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독립 이후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되면서 최초 98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은 제1호 대구도동측백나 무숲을 시작으로 총 535건이 지정되었으며, 이중 112건이 해제되어 현재는 총 423건 (449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다(2005년 5건으로 통합되어 있던 야생조류 26종 을 세분하여 재지정함). 천연기념물의 유형은 크게 식물, 동물,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식물은 노거수와 희귀식물, 자생지, 수림지 등으로 구분되고, 동물은 동물종 자체를 지정하는 경우와 동물 개체군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지질 광물의 경우 천연동굴, 화석, 암석, 지형과 지질 등으로 구분되며, 천연보호구역은 보호 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과정 등이 잘 보전되어 있어 가치가 높은 특정구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다.

111 제3장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 기준 및 사례 101 나) 천연기념물 지정 현황 천연기념물 유형 및 지역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식물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노거수가 168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동물은 78건, 지질 72건, 천연보호구역 11건, 기타 4건의 순이었다. 동물의 경우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경우가 많아 지역적인 특색을 확인할 수 없으며, 조류의 경우에는 26종이 5건으로 통합 지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진도의 진돗개, 제주의 제주마, 경산의 삽살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등 지역적으로 제한적인 가축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가장 많은 천연기념물이 지정된 지역은 63건이 지정된 경북지역이며, 다음으로 전남 61건, 제주 45건, 경남 44건 등의 순이었다. <표 3-19> 천연기념물 지역별, 유형별 지정 현황 천연기념물(423) 식물(258) 동물(78) 지질(72) 구분 노거 수 수림 지 조류 포유 류 서식 번 지형 지 어류 기타 화석 암석 식 도래 질 일반 동굴 기타 천연 보호 구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합계

112 10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용 에 대한 사전허가와 국가 간 이익공유에 대비하여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이용자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유용생물자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책적 과학적 판정 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각각의 생물자원에 대한 유용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생물 다양성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물자원 중 국가 간에 실질적으로 이익공유 및 거래가 가능한 단위로서의 생물자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 사용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생물자원의 희귀성 등 비사용가치는 별도의 조정기준으로 반영하였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해 국내외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제 협약 및 국제 적인 생물자원 관련 제도로서 IUCN의 적색목록 등급, WCO의 품목분류제도, UPOV의 품종보호제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을 검 토하였으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물자원 관련 법 제도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의 법률을 검토하였고, 국내 생물자원 관련 제도로서 멸종위기야생생물, 적색목록 등재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 원,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 관세청의 품목분류제도, 국내 바이오산업 분류체 계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의 생물자원 가치평가 및 등급화 사례로서 중국의 동물종 자원 관리등급 기준, 생물유전자원 경제가치 평가기술규범, 생물유전자원 등급분류 표준 을 검토하여 본 연구와의 관련성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기준의 설정은 1 기본원칙 및 기준설정, 2 생물자원의 유용

113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3 성 등급 설정, 3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주요 사례 연구, 4 등급조정 원칙 및 주요 사례 연구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객관성의 원칙, 국제적인 연계원칙, 비교가능의 원칙, 활용성의 원칙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여,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에 주관적인 판단기준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자 하였고,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하여 일치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지표체계를 통일시키도 록 하였다. 또한 생물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분류 기준으로는 1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 여부, 2 생물자원의 희소성과 이용 가치, 3 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국제적 인증, 4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발굴과 정리 등 4가지를 선정하였다. 기본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을 설정하였는데, 유용성 등급은 1~5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의 경우 1+등급을 두어 국제적인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등급 설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구축여부이다. 생물자원의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생물자원은 4등급, 그렇지 않은 생물자원은 5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4등급을 만족하는 생물자원 중 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용도가 밝혀져 있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생물자원은 3등급으 로 평가하였다. 3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 중 기술혁신의 적용, 이용형질의 개량, 지역 상품화 등을 통해 유용성을 창출하거나 크게 증대시킨 생물자원을 2등급으로 분류하였 으며, 1등급 생물자원은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 활용기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배타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1등급 생물자원 중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자원은 1+등급으로 하였으며, 과거 1등급에 해당하였으나 현재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생물자원은 2등급 으로 분류하였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4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은 현재 정부기관에서 수집 관리되고 있는 생물자원으로 자원고유번호가 등록된 생물자원으로 설정하였다. 이중 현재 그 용도가 밝혀진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통해 사용되어온 생물

114 104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자원은 3등급에 해당한다. 1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은 신품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특허법으로 보호받는 등 생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지식재산권이 설정된 생물자원이며, 1+등급은 이러한 배타적 지식재산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생물자원(UPOV 식물신품종, FAO의 DAD-IS 등재 가축품종 등)이 해당된다. 2등급 생물자원은 배타적 지식재산권 이 만료된 생물자원 또는 3등급에 해당하는 생물자원 중 토종종자, 수급조절품목 한약재 등 그 유용가치가 높아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생물자원이 해당된다. 1~4등급에 해당 하지 않는 모든 생물자원은 5등급으로 설정하였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등급은 생물자원의 직접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하지 만, 국제적인 생물주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생물자원의 유용가치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에 대하여 등급조 정을 실시하였다. 등급조정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은 각 정부 부처에서 그 희귀성을 인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는 생물자원으로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생물, 적색목록에 기록된 멸종위기종(VU 등급 이상),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산림청의 희귀식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해당되며, 각각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1개 등급을 상향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유생물자원으로서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역시 1개 등급을 상향하여 평가하였다. 단, 등급의 상향은 중복적용하지 않으며, 2개 이상의 등급 상향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1개 등급만을 상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과 같이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인 주권확보가 중요한 현 시점에서 국내에 분포하는 생물자원의 유용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우선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생물자원을 확보하며, 기 확보된 생물자원의 유용가치를 분석하여 생물자원산업에 이용하며, 나고야 의정서 채택 에 따른 사전접근 승인 등 국가의 생물주권 확보를 위하여 생물자원을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 본 기준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용성 판단 기준은 단순히 생물자원의 유용가치를 판단하여 높게 평가된 생물자원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물자원의 유용가치 상향을

115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5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준까지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유용성 등급의 상향을 위한 노력을 통해 활용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발굴하는 등 국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서 도 쓰일 수 있는 기준으로 생각된다. 2.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단기간의 연구와 소규모 연구비용으로 인하여 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에 대한 종별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자문과정 에서는 등급체계에 있어서 1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설정하였지만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것은 3등급 내지 4등급 생물자원으로서 이들 등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등급체계를 1~5등급으로 한 것은 등급 명칭을 대체할 마땅한 방편이 없어서이다. 연구보고서에 소개한 국외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도 지적되었는데, 이는 국외에서 아직 이러한 유용성 판단기준 연구가 제대로 진행된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는 사전접근승인과 이익공유에 대비하여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제언한다. 본 연구는 매우 선도적이고 개념과 등급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에 관해 정부 및 연구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기준의 적용 사례를 늘리고, 이를 통해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유용생물자원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관계부처 간 종합적인 관리기준 내지 통합된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성과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목록 구축, 유용생물자원 확보 등 정부와 연구기관의 투자 및 성과관리에 있어 본 연구의 판단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정 등급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투자를 통해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사용가치를 개발함으

116 106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로서 승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적은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의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에서 생물주권을 행사하는 것, 즉 사전접근승인(PIC)의 발급, 국외반출 승인대 상 생물자원에 대한 반출승인 등에 있어 금번 연구의 등급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등급 또는 3등급 이상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부대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승인증을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국가의 사전접근승인 제도의 설계에 있어 본 연구의 판단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비사용가치(예: 환경적 가치로서 생물다양성과 생 태계서비스)에 대한 연구투자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7 참고 문헌 107 참고 문헌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장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환경부고시 제 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종목록 환경부고시 제 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종목록 환경부고시 제 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종목록 환경부고시 제 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종목록 환경부고시 제 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종목록 환경부고시 제 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종목록 환경부고시 제 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종목록 <국문 자료> 관계부처합동 생물주권 확보 및 생물자원산업 지원방안.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생명연구자원 기반구축 기획연구 보고서 국립생물자원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연구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연구 a. 전통지식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안) 마련 연구 b.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 마련 및 적색목록집 발간.

118 108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2011c.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 연구 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권재열 전통지식의 개념과 그 보호방안의 검토. 산업재산권 14: 김현, 송미장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이익공유와 산업화. 배대헌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검토. 산업재산권 18: 안윤수 외 농촌 구전 전통지식자원의 조사와 활용.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WIPO. 이길복, 조은기 식물유전자원 국가 관리 정책 방향과 대책.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과학연구 원. 2: 이두순 외 식물유전자원 종합 관리 체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미정 생명과학분야 특허전략. 특허법원. 이병천 외 한국 희귀식물 목록집. 산림청 국립수목원. 이석영 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국제규범 안내서, 농촌진흥청 국립농 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이현우 외 국가적색목록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관리정책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 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통계. 지식경제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물유전자원종합관리체계연구. 한국바이오협회 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한택환, 황진택 The Earthscan Reader in Environmental Economics. Earthscan London. 환경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2차년도-. <중문 자료> 环境保护部中國陆栖脊椎动物濒危状况评估报告. 环境保护部. 2011a. 国家环境保护标准 HJ : 生物遗传资源等级划分标准. 环境保护部. 2011b. 国家环境保护标准 HJ : 生物遗传资源经济价值评价技术导则.

119 참고 문헌 109 <일문 자료> 科学技術学術審議会, 研究計画評価分科会, ライフサイェンス委員会, バイオリソース整備戦略作業部会バイオリソース整備戦略のための報告書. <영문 자료> Flint, Michael Biological Diversity and Developing Countries. IUCN Standards and Petitions Subcommittee Guidelines for Using the IUCN Red List Categories and Criteria. Version 9.0. IUCN IUCN Red List Categories.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IUCN,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Walter, K. S. & H. J. Gillett eds IUCN Red List of Threatened Plants. IUCN Gland, Switzerland. <온라인 자료> IUCN. 법제처. 산림청. 국립종자원. 한국생물다양성정보 공유체계.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FAO(DAD-IS). UPOV. 일본 문부과학성 생명과학광장. 일본 국가생물자원 프로젝트(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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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Abstract 111 Abstract Research on the Criteria for Judging Usefulness of Biological Resources This study aims (1) to analyze the usefulness of biological resourc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ers from various angles in preparation for prior informed consent for 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biological resources according to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the Nagoya protocol, (2) and after taking these factors into consideration, provide policy implication and scientific criteria for judging and choosing useful biological resources. To assess the utility value of each biological resource and analyze this objectively, among biological resources defined in CBD, the subject of the research was confined to the biological resource as a unit which can be actually used in benefit sharing and trade. Also, among diverse values of biological resources, the usefulness was assessed focusing on the utility value and scarcity. Following four principles are suggested in the study as the ground rules for assessing usefulness of biological resources: principle of objectivity,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nnection, principle of comparability, and principle of applicability. As the criteria for grading usefulness of biological resources, following four factors were selected: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biological resources, utility value and scarcity of bi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nternational certification concerning biological resourc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122 112 생물자원의 유용성 판단을 위한 기준 연구 Usefulness was rated on a scale of 1 to 5 (5 grades), and in the case of Grade 1,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was reflected by adding Grade 1+. Biological resources with the database for value estimation were rated as Grade 4. Among the biological resources satisfying the condition of Grade 4, the ones whose uses are clarified by scientific analyses and the ones that are already being used were rated as Grade 3. Among the biological resources rated as Grade 3, the ones with upgraded usability through applic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mprovement of the trait, and regional commercialization were rated as Grade 2. The biological resources were rated as Grade 1 i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garding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the technology utilizing them could be exclusively protected. Among the biological resourced rated as Grade 1, the ones applied by techniques that are protected und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rated as Grade 1+. On the other hand, the biological resource was rated as Grade 2 if it had corresponded to the Grade 1 in the past, but now the protection period for 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expired. All the biological resources which do not fall under the Grade 1~4 were classified as Grade 5. The rating was adjusted for the biological resources that need to be managed as a part of the management policy. The targets for rating adjustment were the biological resources that were protected and managed by government departments due to their scarcity: endangered wildlife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ndangered species that are on the Red List, biological resources that need approval when taking out of the country, rare plants designated by Korea Forest Service, natural monuments designated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 these biological resources, the rating was upgraded by one grade. Also, Korea s indigenous biological resources with high value of protection were upgraded by one grade as well. However, the upgrading of the rating was not overlapped, and even if the resource is under the condition for the upgrade by more than 2 grades, it was upgraded by only 1 grade. This study suggests the criteria for assessing utility value of biological resources in Korea. At this point, securing sovereignty for biological resources is important regarding the circumstances tha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123 Abstract 113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enters into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e criteria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the following: (1) the procurement of biological resources in the need for primary protection and management, (2) the utilization of secured biological resources by analyzing their utility value and using them in biological resources industry, (3) securement of sovereignty over biological resources, such as prior access permit under the Nagoya protocol, through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biological resources in Korea. Keywords: Biological Resources, Usefulness(Usability), Evaluation Criteria, Ratings, Nagoya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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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