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이드라인 개요 Ⅰ가이드라인 개요 제1절 목적 및 개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발자 또는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획, 개발 구축, 운영의 각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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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가이드라인 개요 제1절 목적 및 개요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가이드라인 구성 제4절 관련 법령 및 지침 1. 관련법령 2. 관련지침

2 Ⅰ. 가이드라인 개요 Ⅰ가이드라인 개요 제1절 목적 및 개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발자 또는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획, 개발 구축, 운영의 각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제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을 기획, 개발 구축, 운영 단계에서 준수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 제2절 적용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 개발 구축, 운영하려는 모든 개발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용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정보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언급 4

3 Ⅰ. 가이드라인 개요 제3절 가이드라인 구성 1. 전체구성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본 가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용범위 및 구성형식 등 소개 제2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시스템 개발의 기획단계에서 시스템 개발자 및 운영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제3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제4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단계에서 적용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관리 및 보안관리 방안 2. 가이드라인 구성형식 본 가이드라인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목적 및 개요 : 각 장의 목적 및 개요 적용범위 : 실제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요약 기본원칙 :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법령, 지침 등 준수사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 분야별 조치사항 참조문서 : 각 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위해 참조한 문서 요약 5

4 Ⅰ. 가이드라인 개요 제4절 관련 법령 및 지침 1.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2. 관련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 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6

5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제1절 목적 및 개요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본원칙 제4절 준수사항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2.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3. 개인정보 파기 방안 마련 4. 주민등록번호 이외 회원가입 방안 마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 6.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방식 결정 7.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 수립 8.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려사항 9. 시큐어 코딩을 적용한 개발 방안 마련 제5절 참고문서

6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Ⅱ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제1절 목적 및 개요 본 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각종 요소들을 사전에 식 별하여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요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 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한다. 제2절 적용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개발자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루고 있다. 8

7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제3절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집 개인정보 목적 달성 시 파기 방법을 사전에 결정 주민등록번호 이외 추가 인증수단을 통한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등 기본적인 보안대책 마련 개인정보 전송 및 저장 시 적용할 암호화 알고리즘과 방식 결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 수립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려 개발단계에서 적용해야 할 시큐어 코딩에 대한 기준 정의 제4절 준수사항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에 앞서 사업담당자 및 개발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이를 시스템 개발 구축시 반영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9

8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법령 및 고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이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고 시 등의 최신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고시 구분 명칭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 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과 관련된 사항은 [별첨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개인 정보 보호법 기준) 과 [별첨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정보통신망법 기준) 을 참고한다. [표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 및 참고사항 구분 명칭 위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민번호 대체수단 웹서버 구축보안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준비 안내서 i-pin 2.0 도입 안내서 i-pin을 이용한 회원가입 사례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웹어플리케이션 보안 안내서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 perinfstep01.do ard.boardcommand?select_cat1=4&select_cat2=

9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구분 명칭 위치 웹서버 구축보안 패스워드 및 암호화 취약점 진단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큐어코딩 기타 WebKnight를 활용한 IIS 웹서버 보안 강화 안내서 ModSecurity를 활용한 아파치 웹서버 보안 강화 안내서 보안서버 구축 안내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 암호이용 안내서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 암호정책 수립 기준 안내서 암호기술 구현 안내서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웹 취약점 점검 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신청 기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안내서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C 시큐어코딩 가이드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웹사이트 회원탈퇴 기능 구현 안내서 백신 프로그램 이용 안내서 사업자 필수 조치사항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이드 페이스북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 앱 개발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tecsupportcheck.do checktoolreq.do personalimportant2.do ard.boardcommand?select_cat1=4&select_cat2=4 11

10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2.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2 정보통신망법 제23조2(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 )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 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먼저 정의해야 한다. ❶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종류조사 ❷ 필수 동의 항목 검토 구성 ❸ 필수/선택 등의 사항을 구분하여 수집 [표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 및 참고사항 주의사항 1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그 종류를 조사한다. 2 조사한 개인정보 중 필수적으로 수집해야하는 필수 동의 항목 을 검토하여 구성한다. 3 필수/선택 동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이 때 아래와 같은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의 구분 예시 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12

11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표 3]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의 구분 예시 구분 정의 내용 필수 동의 항목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 본질적 기능은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업무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 - 이용자에게 필수적 동의 요구 가능 - 이용자가 필수 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음 선택 동의 항목은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 - 이용자가 동의 여부 선택 가능 - 사업자는 선택 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 됨 아래는 필수/선택 동의 항목의 예시임 1 인터넷 회원제 서비스 구분 필수 동의 선택 동의 목적 회원의 신원 확인 및 관리 상품 등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수집 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결혼여부, 사용자 선호도 등 2 온라인 결제 서비스 예시 구분 필수 동의 선택 동의 목적 안전한 온라인 결제 결제 알림 서비스 수집 항목 결제정보(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IP, MAC, 휴대폰 기기 정보 등 사용 기기에 관련한 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이동통신 서비스 구분 필수 동의 선택 동의 목적 휴대전화 이용 멤버쉽 할인 수집 항목 신청인(또는 법정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전화번호, 요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계좌 정보, 신청인과의 관계 등 멤버쉽 카드 정보, 멤버쉽 ID, 고객 등급, 생일, 성별 등 14세미만 아동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 가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원과 구분하여 아래 그림 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 14세 이상 내 외국인 회원가입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 시 볍정대리인 확인 요구 법정대리인 확인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는 법정대리인의 실명인증 등을 대신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것을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간주합니다.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아이핀 본인 인증 마이핀 본인 인증 [그림 2] 14세 미만 아동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13

12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행정처분 사례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 최소한 수집 과도한 수집 금지 위반 사례 제16조제1항 위반 : 시정조치 또는 개선권고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집 후 준영구 보유( 이용 및 보유기간을 수집 목적에 맞게 조정 필요) 민원처리, 수수료 정산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과도 수집 보관 수취인 확인의 유일 정보로 보기 어려운 지문정보까지 과도 수집 열람 청구에 따른 정당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 시 신분증 복사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 미동의 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위반 사례 제16조제2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600만원) 홈페이지에서 선택정보인 주소 수집에 미동의 시 회원가입 절차가 정지되어 서비스 이용 제한됨 3. 개인정보 파기 방안 마련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달성 및 이용기간의 종료,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하지 않 고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2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회원가입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회원가입 시 회원탈퇴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알려 야 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회원탈퇴를 신청 할 수 있는 메뉴를 눈에 띄게 설정하거나 개인정보처리 담당자의 연락 처를 이용자가 찾기 쉬운 곳에 공지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안내 예시 14

13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구 재생할 수 없는 방법 으로 파기해야 한다. 파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에 포함된 개인정보 파기 시 조치사항 항목을 참조한다. 행정처분 사례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위반사례 제21조제1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1회 위반 600만원) 홈페이지에서 탈퇴한 회원정보 일부 또는 전부 미파기 보유기간을 경과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미파기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이름/연락처/성별) 미파기 4. 주민등록번호 이외 회원가입 방안 마련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달성 및 이용기간의 종료,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하지 않고 파 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YES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령 근거 유무 NO 불가피성 유무 (대체 불가능) NO YES 현행유지(별도조치 불필요)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 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법정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된 공부 의 첨부, 제출, 확인을 요하는 경우 법령근거 마련 관련부처에 의견제시, 해당 법령에 근 거 마련(소관 부처) 대체수단 도입 주민번호 삭제 생년월일, 등록번호, 회원번호, I-PIN 등으로 대체 [그림 4]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15

14 Ⅰ. 가이드라인 개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본인 여부 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1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사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받는 기존의 방식 2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 3 아이핀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4 마이핀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그림 5]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❶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그림 6] 휴대폰 인증 적용 예시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간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를 통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발급 받아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증을 시도하는 경우 인증 서비스 업체에서 발송 하는 SMS 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본인 여부를 인증한다. 이를 도입하는 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대폰 인증을 제공하는 본인확 인기관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및 해당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항을 상담 받도록 한다. 16

15 Ⅰ. 가이드라인 개요 ❷ 공인인증서 통한 본인 여부 확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터(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 구현과 관련하여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7] 공인인증서 SW 구현 ❸ 아이핀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패스워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 본인확인기관에서 도입 발급 운영하는 민간 아이핀과 행정자치부의 공공아이핀 센터에서 도입 발급 운영하는 공공아이핀으로 구분된다. 민간 아이핀: NICE아이핀( ), SIREN24( ) 공공 아이핀: 공공아이핀센터( ) ❹ 마이핀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마이핀은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본인확인수단이다.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NICE평가정보 : 서울신용평가정보 : [그림 8] 마이핀(My-PIN) 발급 조회 화면 17

16 Ⅰ. 가이드라인 개요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를 지정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 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된 개인정보는 지정된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부서의 접근을 제한하여 외부 영업목적(텔레마케팅 등)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및 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방안 강구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강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상공인은 생략 가능 18

17 Ⅰ. 가이드라인 개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립된 내부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 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방식의 접 근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접근통제의 방식으로, 접근통제시스템을 적용할 때 해당 방식별 특징 등을 잘 분석하여 가장 적 합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❶ 방화벽(Firewall) 설치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접근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자를 차단하는 기능(침입차단기능)을 갖는 시스템의 설치 운영 종류 : 상태보전방식(Stateful), 상태비보존방식(Stateless) 형태 : 스크리닝 라우터, 단일 홈 게이트웨이, 이중 홈 게이트웨이 방식 등 ❷ 침입탐지시스템(IDS : Intrusion Detection System)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침입탐지기능)을 갖는 시스템의 설치 운영 ❸ 침입차단시스템(IPS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침입차단기능과 침입탐지기능을 결합한 침입 방지시스템을 설치 운영 ❹ ACL(Access Control List) 라우터등 네트워크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ACL(Access Control List) 기능을 사용 ACL에는 Standard Access List와 Extended Access List가 존재 - Standard Access List : Source address만 참조해서 filtering 여부를 결정 - Extended Access List : Source address 외에도 Destination address, Port, Protocol 등 다양한 정보를 참조해서 filtering 여부를 결정 ACL에 관한 설정은 벤더사별로 확인 특히 개발단계에서는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 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과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본 가이 드라인의 제3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를 참조한다. 19

18 Ⅰ. 가이드라인 개요 행정처분 사례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위반 사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미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위반사례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내역 미기록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 위반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 시 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 미제공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별 권한차등 미부여, 권한변경 내역 미보관 홈페이지 회원관리의 관리자 계정을 2명이 공유하여 사용 내부관리계획으로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미수립 또는 적용 미흡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위반사례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저장 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암호화 조치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및 주민번호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및 위 변조 방지 조치 위반사례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기록(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입출력 열람 수정 등 수행업무) 관리 미흡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이 아닌 3개월만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미실시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주기를 일 1회가 아닌 주 1회로 갱신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위반사례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무단 방치 6.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방식 결정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때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또는 위 변 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획단계에서 적절한 암호화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20

19 Ⅰ. 가이드라인 개요 암호화는 암호화 방식과 암호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DB 암호화, 디스크 암호화, 파일시스템 암호화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❶ DB 서버 내부에서의 암호화 구축 DB 서버가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손쉽게 암복호화가 구현이 가능하고 DB 서버와 연계되는 애플 리케이션들의 수정이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는 투명성 (Transparent)를 제공한다. DB 암호화의 또 다른 방식은 DBMS가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이 아닌 3rd Party 벤더 (Vendor)사에서 제공하는 에이 전트 방식(Agent)으로 정의되는 플러그인(Plug-In)방식이다. 이 경우는 DB 서버의 부하를 발생시키지만 암호키 관 리를 외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처 : [그림 9]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부에서의 암호화 [표 4]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부에서의 암호화 구축 시 장단점 비교 장점 애플리케이션의 수정이 불필요 단점 암복호화에 의한 서버 부하 발생 DB 외부에서의 데이터 보호가 어려움 DBMS의 자체 암호화 기능으로 구축이 용이 DB 테이블내 암호키가 존재하여 보안성이 약함 별도의 암호키 분리를 위해 HSM 장비가 필요 제한적인 암호화 알고리즘만이 지원됨 (출처 : ❷ DB 서버 외부에서의 암호화 구축 DB 서버 외부에서 암호화를 구축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DB로 전송되고 안 전하게 DB 내에 저장 관리되며, 반대로 요청에 의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게 되는 방식이다. 21

20 Ⅰ. 가이드라인 개요 (출처 : [그림 9] 데이터베이스 서버 외부에서의 암호화 [표 5] 데이터베이스 서버 외부에서의 암호화 구축 시 장단점 비교 장점 DB 서버에서의 독립된 암호화 가능 암호문과 암호키의 분리로서 보안성 강화 암복호화 서버의 강력한 접근제어 정책으로 보안성 강화 DB 관리자에 대한 권한분리 가능과 데이터 열람의 제한 가능 다수의 DB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연계 지원 가능 DB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전송시의 암호화로 유출 가능성 감소 단점 통신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부하 증가 애플리케이션의 수정에 따른 부담 암복호화 서버의 부가적인 접근제어 시스템 마련 필요 (출처 : ❸ 디스크 암호화 디스크를 암호화하는 도구에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비트로커 드라이브 암호화(BitLocker Drive Encryption)가 있다.(윈도 비스타, 윈도 서버 2008, 윈도 7, 윈도 8 운영체제에 포함된 기능) [그림 11] 디스크 암호화 적용 22

21 Ⅰ. 가이드라인 개요 ❹ 파일시스템 암호화 파일시스템 암호화(EFS: Encrypting File System) 방식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NTFS 버전 3.0에서 추가된 파일 시스템 단계 암호화를 하는 기능이다. 파일 암호화 과정 파일 암호화 키 (대칭 키) 이하 파일 키 파일 복호화 과정 사용자의 개인 키 원본 파일 암호화 암호화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 키가 들어있는 암호화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 키 복호화 사용자의 공개 키 암호화된 파일 키가 들어있는 암호화된 파일 암호화 암호화된 파일 키 암호화된 파일 복호화 원본 파일 [그림 12] 파일 암복호화 과정 전송구간 암호화 방식에는 SSL/TLS 또는 VPN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비롯한 주요 정보 등을 안전하게 송수신 할 수 있다. 행정처분 사례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위반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저장 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암호화 조치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및 주민번호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 23

22 Ⅰ. 가이드라인 개요 7.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 수립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 목적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 정보통신망법 제27조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으로 표기하여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글자크기, 색깔 등을 달리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 급방침 으로 표기) [그림 13]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에 대한 예시 Tip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업자 개인정보도우미-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를 통해 간편하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시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24

23 Ⅰ. 가이드라인 개요 단,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수립하 여야 한다. 주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행정처분 사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시 필수항목* 누락 제30조제1~2항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200만원) 처리방침 수립 시 필수항목 일부 누락(위탁, 파기, 안전조치) 처리방침은 수립하였으나, 홈페이지 등에 미공개 처리방침 공개 시 필수항목 일부 누락(제3자 제공) 8.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려사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영향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평 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25

24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주의사항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다른 개인정보시스템(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가 포함되는 경우 3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이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으 로 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아래와 같이 분석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스템분석 시스템설계 시스템개발 시스템평가 운영/유지보수 사전분석 위험분석 및 평가 개선방안 적용 개선방안검사 개인정보보호 점검 및 검사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계획 도출 및 보고서 작성 [그림 14] 시스템 개발 단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의사항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2 개인정보 처리방침 3 개인정보 흐름표 4 개인정보 흐름도 [그림 15] 개인정보 흐름표 예시 26

25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그림 16] 개인정보 흐름도 예시 9. 시큐어 코딩을 적용한 개발 방안 마련 소스코드상의 취약점은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 노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개 발 단계에서부터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근거 1 전자정부법 제45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SW 개발보안 의무제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2015년 1월부터는 감리대상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여 적용된다. 2014년도 SW 보안약점 기준은 아래와 같은 SQL 삽입 등 47개 항목이 대상이다. [표 6]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항목 유형 주요내용 개수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시간 및 상태 에러처리 코드오류 캡슐화 API 오용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SQL 삽입, 자원 삽입,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등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부적절한 인가,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멀티프로세스 동작환경에서 부적절한 시간, 상태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경쟁조건,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는 재귀함수 등 불충분한 에러처리로 중요정보가 에러정보에 포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오류상황 대응 부재, 오류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예) 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불충붕한 캡슐화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등 15개 16개 2개 3개 4개 5개 2개 27

26 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 시큐어코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KISA 자료실 안내서/해설서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 드, 시큐어코딩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등을 참고한다. 제5절 참조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 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자치부, ) C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자치부, )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자치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자치부, )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털( 28

27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제1절 목적 및 개요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본원칙 제4절 준수사항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방안 반영 2. 개인정보 파기 방안 반영 3.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을 위한 정책 반영 4. 개인(회원)정보 파일 다운로드 제한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6.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7. 접속기록, 권한변경에 대한 로깅 및 저장 관리 8.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 공개 9.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에 대한 보안 조치 제5절 참고문서

28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Ⅲ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제1절 목적 및 개요 본 장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알아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술하였다. 제2절 적용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 구축(설계 및 구현)하는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확인하고 적용해야 할 사항을 안내 한다. 30

29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제3절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아 래와 같다. 개인정보 수집 시 관련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동의를 획득하도록 개발 개인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 별도보관 및 완전 파기 방법 반영하여 개발 관리자,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 정책을 반영 개인(회원)정보를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기능은 제한적으로 개발 관리자 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권한부여 기능을 개발 시 반영 개인정보 전송 및 저장 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도록 개발에 반영 접속기록, 권한변경에 대한 로그를 남기고 별도로 저장 관리하도록 개발 수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개발 개인정보 출력 시 마스킹(*) 처리 등 출력물에 대한 보안을 고려하여 개발 제4절 준수사항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방안 반영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 단계에 동의 사항을 공지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 도록 구현해야 한다.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2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31

30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정보 수집 동의를 얻으려면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이 용 기간, 4 동의 거부시 불이익 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예) 본인 확인, 고지 사항 전달, 물품배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예) 이름, 전화번호, 접속 내역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예) 회원탈퇴 등 서비스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그림 17]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는 방법 [그림 18]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위탁 관련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화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 내용과 수탁자를 알리고, 알릴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별도의 동의 획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 계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고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2

31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표 7]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취급위탁 시 동의 획득에 관한 예시 구분 공개 통지로 처리 가능한 위탁 업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위탁 업무 내용 예시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 업무 (예1)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을 위해 배송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송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 위탁하는 개인정보: 이용자의 이름, 주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 업무 : 물품배송업무 (예2) 인터넷서비스 가입계약을 맺은 경우 통신망 개통, A/S 등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경우 위탁하는 개인정보 : 이용자의 이름, 주소, 사용 중인 서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 업무 : 통신망 개통, A/S 등 이용자와 계약한 주요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부가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탁하는 경우 (예1) 일시적인 이벤트 혹은 경품 행사의 운영 업무를 홍보대행사에 아웃소싱 하는 경우 (예2) 포털 사이트 내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위해 포털 사이트 운영사가 온라인 광고 아웃소싱 업체에 회원 정보 제공하는 경우 (예3) 상기 위탁업무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표 8] 개인정보 수집 동의 획득 구현 시 유의 사항 구분 이용자의 직접 동의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별도 동의 받아야 하는 항목 순차적인 동의 요구 일괄동의 기능 제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 제공 이 필수적인 경우 동의 획득 구현 시 유의 사항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동의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기본 제공 서비스와 무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이 필요한 선택 동의 항목, 민감정보, 제3자 제공, 취급위탁(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의 경우 검토 필요) (예시) 1 [필수] 필수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 이용 동의 2 [선택]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 이용 동의 3 [선택] 취급위탁 동의 4 [선택] 제3자 제공 동의) 이용자가 동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개별 동의가 가능하고, 동의 여부는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일괄동의기능의 항목에 선택 동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를 받으면서 제3자 제공 동의 에도 함께 표시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처분 사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미획득 제15조제1항 위반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1,000만원) 홈페이지 상당게시판(제품관련 문의, 고객상담)에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수집 시 동의 미획득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고지사항* 미고지 * 고지항목(4개) : 수집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이용기간, 미동의 시 불이익 고지 제15조제2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600만원) 홈페이지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1개) 고지 누락 홈페이지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보유 이용기간(1개) 고지 누락 33

32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행정처분 사례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사항 전부(4개) 고지 누락 홈페이지에서 고지한 수집항목과 실제 수집항목 불일치, 이용기간 불명확으로 2개 항목 고지내용 미흡 수집단계에서 필수/선택항목을 구분하나, 고지(안내)단계에서 필수/선택항목을 구분하지 않아 고지내용 미흡 지문정보 수집 시 고지내용 부정확(지문 외 불필요한 수집항목 및 수집목적 혼재, 보유기간 부정확) 동의 시 필수/선택 등 구분 동의방법 위반 제22조제1~3항 위반 :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1회 위반 200만원)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와 여권 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 않고 일괄 동의 받음 홈페이지에서 일반 정보와 마케팅 활용 정보를 구분 않고 일괄하여 동의 받음 제공 동의 시 수집 이용과 구분 동의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구분 동의 미실시 홈페이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동의 시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동의 선택적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거부 금지 위반 제22조제4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1회 위반 600만원) 홈페이지에서 선택정보인 여권번호 수집에 미동의 시 회원가입 절차가 정지 되어 서비스 이용 제한 마케팅 활용 목적 미동의 시 회원가입 제한 2. 개인정보 파기 방안 반영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개인정보를 재생 불가능한 형태로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상 근거에 따라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이용중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분리 보관 방법은 별도의 DB를 생성하여 저장하거나 물리적으로 다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별도로 보관 하는 개인정보DB의 경우 일반 개인정보DB의 접근권한 과 다르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접근 조회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파기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해 회원이 탈퇴를 완료한 후에 자동으로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가 DB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법령상 근거에 따라 회원탈퇴 이후에도 추가로 보관이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 에 따른 거래기록 보관 등) 별도의 DB에 저장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보유 기 간을 DB에 함께 저장해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 34

33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별도 보관시 M 별도 DB 저장 M 개인정보 DB 개인정보 불필요시 파기 [그림 19]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저장 회원탈퇴 완료 추가보관 N 개인정보 삭제 Y 별도 보관 [그림 20] 개인정보 삭제 흐름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로우레벨 포맷이나 천공, 파쇄 등 재생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하드디스크, CD/DVD, USB메모리 등의 매체에 전자기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기술적 방법으로 재생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매체를 파괴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 외에 백업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기록물, 인쇄물 등 파쇄가 가능한 형태인 경우에는 파쇄기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35

34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표 9] 개인정보 완전 파기 방법 파기 종류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기 물리적인 파기 파기 방법 로우레벨 포맷(초기화), 와이핑(덮어쓰기) 천공, 소각, 파쇄, 디가우저(전용 소자장비)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조치로 주 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마스킹 처리하는 경우 필드 전체를 삭제한 후 새로 생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쉽게 재생 할 수 없는 상태로 삭제하여야 한다. [표 10]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방법 구분 전자적 파일 형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파기 방법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복구 및 재생할 수 없는 파기 방법(예시) 1. 하드 디스크 등 매체 전체의 데이터를 파기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기 -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의 경우 로우레벨포멧(Low level format) 방법으로 파기 로우레벨포멧 : 하드디스크를 공장에서 나온 초기상태로 만들어주는 포맷 - 0, 1 혹은 랜덤 값으로 기존 데이터를 여러 번 덮어씌우는 와이핑(Wiping) 방법으로 파기 물리적인 파기 - 데이터가 저장되는 디스크 플레터에 강력한 힘으로 구멍을 내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천공 방법으로 파기 - CD/DVD의 경우 가위 등으로 작은 입자로 조각내거나, 전용 CD파쇄기나 CD파쇄가 가능한 문서파쇄기 등을 이용 하여 파기 - 고온에 불타는 종류의 매체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 - 자기장치를 이용해 강한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하는 디가우저(Degausser) 파기 2. 고객 서비스에 이용 중인 DB서버에 저장된 일부 데이터를 파기하는 경우 - 서비스 중인 DB의 해당 개인정보 위에 임의의 값(Null값 등)을 덮어쓰기 한 후 삭제(delete) - DB의 특정부부에 덮어쓰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논리적인 삭제(delete)도 허용되나, 신속하게 다른 데이터로 덮어쓰기(overwriting) 될 수 있도록 운영 36

35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행정처분 위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제21조제1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1회 위반 600만원) 홈페이지에서 탈퇴한 회원정보 일부 또는 전부 미파기 보유기간을 경과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미파기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이름/연락처/성별) 미파기 3.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을 위한 정책 반영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발자는 비밀번호 정책을 수립하여 개발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정책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본적 으로 반영해야 하며, 개발 요구사항에 별도로 비밀번호와 관련된 정책이 명시되어 있다면 개발 요구사항에 포함된 내용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때 요구사항 정책이 아래 내용과 다를 경우 보다 높은 강도의 정책을 반영하도 록 한다. [표 11] 개발 시 비밀번호 적용 규칙 구분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의 생성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 동일한 비밀번호 사용 제한 개발 시 비밀번호 적용 규칙 비밀번호는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10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8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는 늘어날 수 있고, 변경주기는 짧아질 수 있다. 생성하는 비밀번호에 등과 같은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은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love, happy 등과 같은 잘 알려진 단어 또는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도 포함되지 못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최소 6개원)하여 유효기간이 경과 시에는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도록 알려주는 기능을 개발하여야 함 비밀번호 변경시 이전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전 비밀번호를 일정 개수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KISA 암호이용활성화( - 국산암호보급 - 패스워드 안전성 검증 통해 비밀번호에 대한 안전성 검증 가능 37

36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비밀번호를 변 경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비밀번호 변경 기능을 구현할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현재 비밀번호를 확인하 는 필드를 두어야 하며, 변경하려는 비밀번호가 현재 비밀번호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그림 21] 비밀번호 변경주기 경과 안내 예시 화면 [그림 22] 비밀번호 변경 화면 예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정책에 맞지 않을 경우 아래와 그림과 같이 해당 사항에 부합된 내용을 포함한 경고 창을 띄어주도록 개발한다. [그림 23] 비밀번호가 정책에 맞지 않을 경우 화면 예시 [그림 24] 비밀번호 정책이 맞지 않는 경우 경고창 예시 38

37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행정처분 위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위반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내부관리계획으로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미수립 또는 적용 미흡 4. 개인(회원)정보 파일 다운로드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 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과실로 인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노출 방지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에는 ID 및 비밀번호를 통한 사용자 인증(Login)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로 웹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의 주민번호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제한 웹사이트 개발 구축 시 보안기준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취약점으로 인해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개인정보 DB가 노 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시로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그림 25] 검색 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예시 39

38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그림 26] 디렉토리 리스팅 [그림 27] IIS 디렉토리 리스팅 조치방안 [그림 28] 아파치 디렉토리 리스팅 조치방안 KISA-자료실 관련법령 안내서 해설서-웹서버구축 보안점검 안내 참조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공유설정 부주의로 개인정보파일이 권한이 없는 자에게 노출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유폴더를 사용할 경우 드라이브 전체 또는 불필요한 폴더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 치하도록 한다. 40

39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윈도우즈의 경우 시작-제어판-성능 및 유지관리-관리도구-컴퓨터관리를 실행하여 공유폴더 메뉴에서 확인 가능 [그림 29] 공유폴더 설정 행정처분 사례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위반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내역 미기록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 위반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별 권한차등 미부여, 권한변경 내역 미보관 접속기록 보관 및 위 변조 방지 조치 위반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기록(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입출력 열람 수정 등 수행업무) 관리 미흡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이 아닌 3개월만 보관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접속 권한을 제한하여 인 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 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해야 한다. 접근통제 방법으로는 ACL(Access Control List), 방화벽, 무료 침입탐지시스템(Snort) 등이 있다. 41

40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그림 30] WebKnight 설정 화면 [그림 31] Snort 실행 화면 관리자 페이지는 같이 사용자 페이지와 구분해서 별도로 개발한다.(단 admin과 같이 관리자 페이지를 유추하기 쉬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32] 관리자 화면 별도 설계 [그림 33] 관리자 모드 로그인 예시 화면 42

41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관리자 페이지가 검색엔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로봇배제표준을 적용한다. 로봇배제표준은 웹사이트 검색로봇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규약으로, 일반적으로 접근 제한에 대한 설명을 robots.txt에 기술한다. 로봇배제표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 가능 행정처분 사례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위반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내역 미기록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 위반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 시 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 미제공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별 권한차등 미부여, 권한변경 내역 미보관 홈페이지 회원관리의 관리자 계정을 2명이 공유하여 사용 접속기록 보관 및 위 변조 방지 조치 위반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기록(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입출력 열람 수정 등 수행업무) 관리 미흡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이 아닌 3개월만 보관 43

42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6.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적용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때에는 불법적인 노출 또는 위 변조 방지 를 위해 암호화를 하여야 한다. ❶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비밀번호 확인 시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시스템에 저장된 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용 한다. 사용자 시스템 1 인증값 전송 2 인증 값을 일방향 함수로 암호화 4 값이 같으면 인증 3 시스템에 저장된 암호화값과 비교 [그림 34] 비밀번호 일방향 저장 시 인증 검증 방식 ❷ 비밀번호 분실 시 복호화가 불가능하므로 임의의 비밀번호 제공 또는 재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 여 개발한다. [그림 35] 비밀번호 분실 시 비밀번호 재설정 화면 예시 44

43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❸ 일방향 암호화 적용 시에는 아래의 보안강도에 따른 해쉬 함수 분류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표 12] 보안강도에 따른 해쉬함수 분류 보안강도 해쉬 함수 안전성 80비트 미만 80비트 MD5, SHA-1 HAS-160 권고하지 않음 112비트 SHA 년까지 권고함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 출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SHA-256 SHA-384 SHA 년 이후에도 가능 [그림 36] SHA256 Hash Encode ❹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바 이오정보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이 때 아래와 같은 보안강도에 따른 대 칭키 암호 알고리즘 분류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표 13] 안강도에 따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분류 보안강도 해쉬 함수 안전성 80비트 미만 80비트 112비트 128비트 192비트 DES 2TDEA 3TDEA SEED, HIGHT, ARIA-128, AES-128 ARIA-192, AES-192 권고하지 않음 권고함 256비트 ARIA-256, AES-256 3TDEA는 112비트 이상의 보안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보안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권고하지 않음 출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45

44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❺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전송로 구간에서는 SSL/TLS 등의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림 37] SSL/TLS 암호화 적용 SSL 인증서 발급 : SSL 취약성 여부 확인 : 세부사항은 KISA-자료실 관련법령 안내서 해설서 암호기술 구현 안내서 참조 [그림 38] SSL 취약성 여부 확인 사이트 행정처분 사례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위반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저장 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암호화 조치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및 주민번호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안전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 46

45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7. 접속기록, 권한변경에 대한 로깅 및 저장 관리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접속기록은 개인정보 의 입 출력 및 수정, 파일별 담당자별 데이터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 파일을 생성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❶ 접속기록에 대해 일정기간 저장될 수 있도록 개발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접속기록 을 최소 6개월 이상 저장하도록 개발한다. [표 14] 접속기록 예시 필수 기록 항목 ID 날짜 및 시간 접속자 IP 주소 수행 업무 설명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❷ 접속기록 백업 데이터 손실에 대비하여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고 정기적인 백업 수행 접속기록의 위 변조를 방지를 위해 CD-ROM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를 사용 수정 가능한 매체(HDD 또는 테이프)에 접속기록을 백업하는 경우에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 관리 접속기록을 HDD에 보관하고,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HMAC 값 또는 전자서명값 등)는 별도의 HDD 또는 관리대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관리 가능 [그림 39] 접속 기록 생성 예시 47

46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그림 40] 접속 기록 백업 방안 행정처분 사례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위반 홈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내역 미기록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 위반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별 권한차등 미부여, 권한변경 내역 미보관 접속기록 보관 및 위 변조 방지 조치 위반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기록(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입출력 열람 수정 등 수행업무) 관리 미흡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이 아닌 3개월만 보관 48

47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8.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 공개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 정보통신망법 제27조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 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링크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으로 표기해야 하며(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 으로 표기 가능),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색상, 글자크 기 등을 달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 41]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링크 예시 행정처분 사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시 필수항목* 누락 필수항목(8개) :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위탁, 정보주체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처리 항목, 파기 사항, 안전성 확보조치 제30조제1~2항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200만원) 처리방침 수립 시 필수항목 일부 누락(위탁, 파기, 안전조치) 처리방침은 수립하였으나, 홈페이지 등에 미공개 처리방침 공개 시 필수항목 일부 누락(제3자 제공) 49

48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9.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에 대한 보안 조치 관련근거 1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인쇄하거나 화면에 출력할 때에는 그 용도를 명확히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리점, 고객 상담, 영업 등 업무에 대하여 각각의 업무 형태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따라 보여지는 출력항목을 다르게 설정한다. [표 15] 업무에 따라 다른 출력항목 예시 고객번호 이름 성별 주소 1 한지민 여 마포구 2 한효주 여 은평구 3 김고은 여 강남구 고객번호 등급 이름 성별 주소 전화번호 1 A 한지민 여 마포구 B 한효주 여 은평구 C 김고은 여 강남구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 개인정보가 저장된 보조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 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 하여 반 출입 사항을 기록하거나 별도의 로그로 남겨놓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16] 출력 저장 기록 예시 처리내용 처리자 처리일시 접속지 출력 홍길동 :00: USB저장 김갑수 :12: 인쇄물 출력 시에는 필요한 경우 출력자, 부서명, 문서명, 출력일자, 회사 로고 등을 프린트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 하여 삽입함으로써 출력물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하거나 DRM 등의 문서보안 솔루션을 이용해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 하는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50

49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그림 42] 출력물 보안 조치 예시 개인정보에 대한 마스킹(*)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주의사항 1 성명 중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상 2 생년월일 3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의 국번 4 주소의 읍면동 5 IP주소는 버전 4의 경우 17~24비트 영역, 버전 6의 경우 113~128비트 영역 [그림 43]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화면 예시 51

50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구축 단계 제5절 참조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암호이용 안내서(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포털( 52

51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제1절 목적 및 개요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본원칙 제4절 준수사항 1.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원격접속 시 보안 조치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진단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검토 5.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6.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5절 참조문서

52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Ⅳ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제1절 목적 및 개요 본 장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알아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 을 기술하였다. 제2절 적용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운영 및 폐기)하는 단계에서 개발자들이 확인하고 적용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제3절 기본원칙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운영 시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 및 이행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 원격접속 시 보안 조치 사항 반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으로 취약점 진단 수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주기적 검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및 전문기관 신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이용내역의 주기적인 통지 2

53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제4절 준수사항 1.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계약서 등) 로 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하도록 한다. 주의사항 1 위탁 업무의 범위와 목적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위탁 목적 외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4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처분 사례 위탁 시 필수사항*을 문서(계약서)에 미반영 제26조제1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1회 위반 600만원) 위탁 시 필수사항을 문서에 일부 또는 전부 누락 개인정보처리 수탁사 미공개 제26조제2항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1회 위반 200만원)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수탁자 00개소 중 0개소 공개 누락 개인정보처리 수탁사 미공개 제26조제4항 위반 :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보호 수탁사 교육 및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 미실시 3

54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원격접속 시 보안 조치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인가되지 않은 자의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적인 접근 또는 공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이나 IDS/PS와 같은 IP, Port 기반 차단 솔루션을 구축하거나 Secure OS 또는 OS 자체의 접근제어를 통해 불법적인 접근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원격으로 접속하는 경우 VPN(penvpn, ipsec 등) 또는 전용선과 같은 안전한 접속 수단을 구축해야 한 다. (https 방식은 권장하지 않음) [표 17] H/W, S/W 보안 조치 분류 구분 불법적인 침입 차단 조치 안전한 접속을 위한 조치 조치 방안 FW, IDS, IPS, UTM 등 Secure OS, 자체 접근제어 등 VPN, 전용선, 공인인증서 등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운영체제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표 1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 여부에 따른 접근통제 방법 구분 차단, 탐지 시스템 VPN 구축 자체 접근통제 기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 업무용 컴퓨터만 사용 행정처분 사례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위반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 시 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 미제공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별 권한차등 미부여, 권한변경 내역 미보관 접속기록 보관 및 위 변조 방지 조치 위반 개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기록(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입출력?열람?수정 등 수행업무) 관리 미흡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이 아닌 3개월만 보관 4

55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진단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고유식 별정보가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원격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웹 사이트 의 취약점 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웹 취약점 점검 : [표 19] 취약점 진단 시 참고자료 참고자료 OWASP Top 10 SAN Top 2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가이드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 웹페이지 주소 &nttId= [표 20] 무료 취약점 점검 도구 도구명 도구 위치 Kali Linux Zed Attack Proxy OpenVAS Retina CS Community Nexpose Community Edition SecureCheq Qualys FreeScan Netsparker Community Edition NIKTO WIKTO 세부 점검 항목은 [별첨 4] 취약점 분석 평가 기본항목(웹) 기준 참고 5

56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점검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2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열람 수정 삭제 출력 등의 작업을 한 경우 정보주 체 식별정보,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반기별 1회이상 정 기적으로 확인 및 감독해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관리해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월 1회 이상 접속기록을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우 최소 2년간 접속기록을 보존 관리해야 한다. [표 2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예시 정보주체 식별정보 취급자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수행업무 12345(jykim) 홍길동(HGD) :00: 조회(고객응대) 6789(shlee) 김갑수(KGS) :12: 출력(우편발송) 접속기록을 생성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이 생성, 보관, 파기 전반에 걸쳐 안전하게 접속기록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표 22] 접속기록 생명주기 시기 생성 보관 파기 내용 개인정보 열람 수정 삭제 출력 등의 작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의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IP, 수행 업무 등을 기록으로 생성한다. 접속기록을 별도의 DB나 서버 또는 물리적 매체에 안전하게 저장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속기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접속기록의 보유 기간이 경과한 경우 로우레벨 포맷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파기나 천공, 파쇄 등의 물리적인 파기 절차를 통해 복구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기록 관리 방법 및 절차를 수 립한다. 주의사항 1 기록 유지 관리가 필요한 주요 접속기록 식별 3 접속기록 파일의 생성량 및 생성주기 5 접속기록 파일 생성 및 보관정책 등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접속기록 파일 내용 4 요구되는 보안성에 따른 분석주기 6

57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주의사항 1 물리적 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경우 접속기록이 위 변조되지 않도록 쓰기 권한을 제한하여 보관하거나 CD-ROM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접속기록이 위 변조되지 않도록 쓰기 권한을 제한하여 보관하거나 CD-ROM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3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HDD 또는 테이프)에 백업하는 경우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HMAC 값 또는 전자서명 정보를 별도의 매체 또는 관리대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저장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사항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 2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3 권한 변경, 부여,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1인 1계 정)하여 책임 추적성 확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검토하는 등 아래와 같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처분 사례 제29조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세부내용은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참조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위반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내역 미기록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 위반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별 권한차등 미부여, 권한변경 내역 미보관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위반 인정보취급자의 시스템 접속기록(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입출력?열람?수정 등 수행업무) 관리 미흡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이 아닌 3개월만 보관 7

58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5.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 관련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2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 신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아래의 사항을 알려야 하며, 1만건 이상 유출시에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우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사실을 안 때에 지체 없이 아래의 사 항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24시간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그림 44]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내용 8

59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유출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때에는 메일, 서면,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면 되고 사고 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우선 통지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경우 각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위의 통 지를 갈음할 수 있다. [표 23] 개인정보 유출 표준 통지문안 표준 통지문안 예시 부가 설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2010년 3월 5일 회원관리시스템 장애 처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유지보수업체로 전달되었고, 유지보수업체는 자체 서버에 저장 보관하다가 안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해 2010년 4월경 해커에 의한 해킹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확한 일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되면 추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아이디(ID), 비밀번호(P/W),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등 총 6개입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해당 IP와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업체 서버에 있던 귀하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커는 검거되었고, 해커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2차 유출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나,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귀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해 드리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쟁 조정이나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감독기관인 0000부 민원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실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그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처리 과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여, 향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목> - 유출 통지 문구 포함 (사과문) - 유출 통지 사실 알림 - 사과문을 먼저 표현 <유출된 시점과 경위> - 유출된 시점과 경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 - 귀하, 고객님 등으로 유출된 정보주체 명시 부적합한 표현 : 일부 고객, 회원정보의 일부 - 추가 확인된 사항은 반드시 추가로 통지 <유출된 항목> - 유출된 항목을 누락 없이 모두 나열 등 으로 생략하거나, 회사전화번호 및 집전화번호 를 합쳐서 전화번호 로 표시 안됨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 접속경로 차단 등 예시된 항목 외에도 망 분리, 방화벽 설치, 개인정보 암호화, 인증 등 접근 통제,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한 내용 설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 유출 경위에 따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 사건에 따라 다양한 피해를 추정하여 예방 가능한 방법을 모두 안내(보이스 피싱, 피싱 메일, 불법 TM, 스팸문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피해 구제절차> - 보상이나 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 - 보상이나 배상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계획과 절차를 안내 - 감독기관 등을 통한 구제절차도 안내 (개인정보처리자의 향후 대응계획) - 추가적인 향후 대응계획을 포함 (사과문) 9

60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표준 통지문안 예시 피해 등 접수 담당부서 : 고객지원과 피해 등 접수 전화번호 : , 피해 등 접수 e-메일주소 : abcd@efgh.co.kr 부가 설명 <피해 등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전담처리부서 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대량 유출로 일시적으로 콜센타 등 다른 부서를 지정한 경우 해당 부서를 안내 (주)하나둘업체 임직원 일동 (발신명의) (출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요령 및 표준 통지문안) 부가설명 란에 필수사항은 < >, 참고사항은 ( )로 표기하였음 필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통지문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추후 확인되면 반드시 추가 통지 예시를 참고하여 유출 상황에 적합하게 내용을 변경하여 활용 10

61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6.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관련근거 1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법적 기준 의무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주의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2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우편이나 서면, 전화 등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제공 목적(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예외 존재) 4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취급위탁 업무의 내용 (출처: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안내서, KISA ) [그림 45]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예시 11

62 Ⅳ.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단계 제5절 참조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보호 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12

63 별 첨 [별첨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별첨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정보통신망법 기준) [별첨 3] 개인정보 처리방침(샘플)(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별첨 4] 취약점 분석 평가 기본항목(웹) [별첨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표

64 별 첨 별첨 1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분류 의무 조치 사항 위반 시 벌칙 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민감정보 처리기준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집 및 이용 제공 및 위탁 개인 정보 안전 관리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의무 위반 탈의실 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 직접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 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 제공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 받은 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직접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 주민등록번호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하거 나 분실한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기준 위반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 관리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억원 이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4

65 별 첨 분류 의무 조치 사항 위반 시 벌칙 규정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 주체 권익 보호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 거절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에 따라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시정명령 불이행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 관계물품 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5

66 별 첨 별첨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정보통신망법 기준) 분류 의무 조치 사항 위반 시 벌칙 규정 개인 정보 수집 개인 정보 이용, 제공 개인정보 수집 시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 이용자 동의 또는 법률에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만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病 歷 ) 등 민감정보 수집 가능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음 2와 3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상 불가피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등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아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 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아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예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6

67 별 첨 분류 의무 조치 사항 위반 시 벌칙 규정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 려야 함 개인 정보 이용, 제공 개인정보 보호조치 정보 파기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 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영업양수자 등은 당초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첫화면 등에 공개 개인정보 누출등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아래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 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함 2~5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 출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 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 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는 행위 금지 수집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체없 이 파기 이용자가 서비스를 3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 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68 별 첨 분류 의무 조치 사항 위반 시 벌칙 규정 개인 정보 제공, 조치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공 요구, 동의철회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해야 함 동의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제공 또는 오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 보 수집방법 보다 쉽게 해야 함 오류 정정을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금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포함)을 연 1 회 이상 이용자에게 통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8

69 별 첨 별첨 3 개인정보 처리방침(샘플)(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주)OOO 社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OOO 社 (이하 회사 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 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 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 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 정 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 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 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표시 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 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19

70 별 첨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합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신용도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 고 있습니다. 1. 전화 상담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컨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2. A/S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전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A/S 제공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 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 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