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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국 과 수 농 협 연 합 회 연 구 용 역 보 고 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김동환 강경탁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 < 연구진> 연구책임 연구참여 : : 김 동 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강 경 탁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선임연구원

3 차 례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3 제2장 과수산업현황과 문제점 2.1. 과수산업 현황 과수산업의 문제점 12 제3장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설립배경 및 운영현황 3.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설립배경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설립 및 운영현황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조직 회원조합 현황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위치 25 제4장 주요 사업별 운영현황 및 성과 4.1. 과수연합회의 사업 개요 우량과수묘목생산지원사업 썬플러스 사업 친환경기술지원단 회원농협 경제 활성화 사업 자조금 사업 공동구매사업 농정활동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74 제5장 선진국 품목조직 사례 5.1.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사례 해외 사례 요약 i -

4 제6장 발전 전략 수립 6.1.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성과와 필요성 재검토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과수농협연합회의 비전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SWOT 분석 및 발전전략 사업 기반 구축 전략 118 제7장 사업별 개선 방안 7.1.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사업별 개선방안 신규 사업 추진방안 156 참고문헌 159 부록 ii -

5 표 차 례 제2장 과수산업현황과 문제점 표 표 표 2-1. 주요 과일 재배면적 동향 주요 과일 생산량 동향 주요 과일 생산액 동향 8 표 2-4. 주요 과일 1 인당 소비량 9 표 표 표 표 2-5. 과일브랜드 현황 과일 품목별 브랜드 현황 과실류 수출실적 신선과실 수입량 12 표 2-9. 거점APC 운영 실적 17 제3장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설립배경 및 운영현황 표 3-1. 농협법 138 조 21 표 3-2.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임직원현황(2009.9) 24 표 3-3. 과수농협연합회 회원현황(2008 년) 25 표 3-4. 과수농협연합회의 품목별 재배면적 현황 26 표 3-5. 자금 조달 및 운용(2008 년) 26 표 3-6.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업외 수입(2008 년) 27 제4장 주요 사업별 운영현황 및 성과 표 표 표 4-1. 주요추진사업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묘포장 기반조성 현황 무병원종 보유현항 36 표 4-4.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출처별 예산내역(2009 년) 37 표 4-5.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세부예산 내역 38 표 4-6. 사과 품종별 ASSVd 감염과실의 과실특성 40 표 표 표 4-7. 포도 바이러스 이병주와 무병주의 과실특성 사과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주요 선진국 무병묘 유통비율 41 표 썬플러스 사업비 집행실적(2008 년) 43 표 썬플러스 회원현황 44 - iii -

6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Sunplus 브랜드 등급 규격 품목별 주요 출하처 품목별 썬플러스 브랜드출하실적 썬플러스 품목별 판매가격 친환경기술지원단 지도위원 기술지도 친환경기술지원단 전문위원 기술지도 친환경기술지원단 지도농가와 일반농가간 생산량 및 조수익 비교( 추정) 회원농협 경제활성화 사업 지원현황 회원농협 경제활성화 사업 운영실적 56 표 회원농협 경제활성화 사업 운영실적(2008 년) 57 표 조합별 경제활성화 자금운영 금액(2009 년) 58 표 표 연도별 사과 자조금 조성실적 조합별 자조금 조성실적 61 표 사과 자조금 집행실적(2008 년) 62 표 표 표 사과의 날 행사 연도별 배자조금 조성실적 조합별 자조금 조성실적 65 표 자조금 집행실적(2008 년) 66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지역별홍보사업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공동구매 사업현황 사업진행에 대한 만족도 개별 사업진행에 대한 만족도 개별 사업진행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발전을 위해 우선 검토해야될 사항 중장기 발전을 위해 기존사업의 필요성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운영경비 확보방안 사과 배 대표조직 설립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조직구성 별도법인 설립여부 80 제5장 선진국 품목조직 사례 표 표 표 표 표 5-1. 미국 연방정부의 품목조직 및 자조금 제도 현황 제스프리 발전과정 네덜란드 농업구조 네덜란드 원예위원회 예산 집행내역 품목조직의 국가별 특성 비교 iv -

7 제6 장 발전 전략 수립 101 표 표 표 6-1. 생산자조직의 계층별 기능 한국과수연합회의 기능 과수연합회와 농협중앙회의 기능 조정 방안 116 표 6-4. 과수농협연합회의 SWOT 분석 및 전략 116 표 표 6-5. 운영경비 소요액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운영 경비 확보 방안 120 표 년 ( 사) 감귤연합회 운영비 조합별 분담내역 121 표 6-8. 품목조합연합회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규정 122 제7장 사업별 개선 방안 표 표 표 표 7-1. 과수농협연합회 사업별 전략 품목단체현황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자조금 조성 목표치 조합별 재배면적 및 자조금 예상 조성금액( 사과) 128 표 7-5. 한우자조금 소비홍보 사업비(2009 년) 132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7-6. 조직형태별 장단점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대상자 썬플러스 사업법인의 예상수입 브랜드 전략특징 공동브랜드 표시방안 친환경기술지원단 기술지도 체계 개선방안 중앙과수묘목센터 운영비용 대목가격별 판매대금 미국의 검품제도 v -

8 그 림 차 례 제2장 과수산업현황과 문제점 그림 2-1. 종자의 외국산 비중 14 그림 2-2. 거점APC 지역, 품목별 설치 현황 17 제4장 주요 사업별 운영현황 및 성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1. 우량묘목 보증라벨 우량묘목 보급체계도 썬플러스 출하처별 유통경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공동구매 농자재의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체계 71 제5장 선진국 품목조직 사례 그림 5-1. 네덜란드 원예위원회 조직도 92 제6장 발전 전략 수립 그림 그림 그림 6-1. 과수연합회 회원 확충 방향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시 경제지주회사의 사업모델( 안) 한국과수연합회 조직구조 124 제7장 사업별 개선 방안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7-1. 과수농협연합회의 사업포트폴리오 분석 출하주 대금 정산서( 감귤자조금) 한우고기 소비촉진홍보 후 소비량 변화 썬플러스 유통법인 조직도 썬플러스 사업추진모델( 중장기모델) 중앙과수묘목센터 조직도 vi -

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와 농업 생산 기술의 향상으로 농산물 생산량의 급증에 따른 과잉생산 등의 요인으로 가격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지지 정책 등의 지원이 제한되면서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 고 있음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는 지속적으로 규모화 되고 농산물 시장 환경 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산지는 다 양한 조직결성으로 인해 산지규모화의 저해, 체계적인 출하조절이 어렵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시장교섭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 년 사과, 배, 감귤을 중심으로 8 개 품목농협이 연합하여 내 외적인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조직인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설립되었음 - 과수농업인의 실익증진과 산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실 전국공동브랜드육성사업, 우량과수묘목생산지원사업, 사과 배자조 금사업, 공동구매사업, 연합회경제사업활성화자금지원, 농정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1 -

1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경쟁력있는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에서부터 유통, 수출, 연 구까지 주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주도형에서 생산자참여형 또는 생산주도형 구조로 개선 - 네덜란드에서는 청과물위원회(product board) 를 결성하여 원예산 업의 생산, 유통, 수출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관장함 하지만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농협의 품목조합만이 회원으로 품 목대표조직으로서의 대표성이 취약하고 정부의 품목별 대표조직 설립계획 추진으로 인하여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존립과 기존 진행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 고 국내외 우수조직 사례를 분석하여 품목별대표조직육성과 연 계한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함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현황과 국내외 우수 광 역조직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을 수립하고 정부의 품목별대표조직 육성과 연계할 수 있는 운 영전략을 도출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현황분석, 사업별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함 - 둘째, 2015년까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 - 셋째, 국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품목별대표조직 육성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모델(Business Model) 을 정립하여 자립적 경영기반 구축 - 2 -

1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1.2. 연구 방법 국내외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대표조직에 관한 이론 정립 설문조사 - 조사내용: 기존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도, 바람직한 조직유형 및 사업방식, 사업 내용, 신규사업 제안, 정부지원 요구사항 등 - 조사대상: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원농협 12개소 해외 선진사례 조사 -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등의 과수 분야 대표조직 운영실 태 조사 - 3 -

1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4 -

1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제2장 과수산업현황과 문제점 2.1. 과수산업 현황 생산 현황 과수의 재배면적은 1998년 176천ha로 정점을 이룬 이후 감소하 여, 2008년에는 2000년에 대비 11% 감소한 154천ha임 - 재배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생산량 증가로 가격 및 소득이 하락 하고 시장개방화 확대에 따른 경영 불안감으로 인한 폐원 및 폐 업,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한 인력부족, 도시개발에 따른 재 배면적 감소 때문임 표 2-1. 주요 과일 재배면적 동향 단위 구분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기타 계 주 : 기타는 유자, 매실, 단감등임. 자료: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국 과수화훼과 : 천ha 과일생산량은 증가추세에 있어 2008년에는 2000년보다 11% 증 가한 270만톤 수준임 - 다만, 태풍이나 개상재해, 병충해 발생으로 인한 단수 변동으로 연도별 생산량이 20~30만톤내외 증감하기도 하였음 - 5 -

1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은 성목면적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과원구조 개선과 재배기 술 등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임 표 2-2. 주요 과일 생산량 동향 단위 구분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기타 계 , , , , , , , , , , ,698 주 : 기타는 유자, 매실, 단감등임. 자료: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국 과수화훼과 : 천톤 1995 년에 비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품목은 배와 복숭아이며, 사과는 감소추세에 있음 - 감귤, 포도는 일정한 추세없이 연도별로 변동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2008년 사과 생산량은 1995년에 비해 34.2%, 2000년에 비해 3.7% 감소하였음 - 최근에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향상되어서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에는 가격이 좋은 편이어서 유목면적과 성목면적이 모두 늘 어나고 있음 - 성목단수도 왜성재배, 밀식과원 면적이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대되 고 있으나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몇 년 후에는 생산과잉이 우려됨 - 6 -

1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배는 1995년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배면적은 200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성목면적도 2003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 배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여전히 배 생산량은 많은 편이어서 품질이 좋지 않은 해 에는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기도 함 - 향후 배 수요는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연도별 당도 등 품질 수준에 의해 가격 변동폭이 클 전망임 감귤은 생산량이 증가 추세이나 해걸이 현상으로 연도별 생산량 의 변동이 큼 년에 생산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은 후 2003 ~ 2004 년에 폐원, 간 별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실시로 면적이 4,000ha 정도 줄어들었음 - 그리고 유통명령제 실시로 공급량이 조절되고 품질도 향상되어 수급이 안정되고 농가소득도 상당이 높아졌음 과수의 총 생산액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소 폭 감소하였음 년에 생산액 2조 9천억원에서 2001년에는 1조 9천억원까지 감소하다가 2005년에는 3조원까지 회복되었음 - 그 이유는 생산량이 평년작 수준이나 기상이 양호하여 품질이 좋고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였기 때문임 - 7 -

1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2-3. 주요 과일 생산액 동향 단위 : 억원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계 ,962 2,865 1,914 6,085 7,093 2,314 29, ,972 3,872 1,851 5,135 6,336 1,843 24, ,372 4,199 1,565 2,531 3,852 1,986 18, ,311 3,502 1,675 5,501 4,401 2,408 23, ,226 2,930 1,923 6,360 3,623 2,470 23, ,721 3,887 1,907 7,852 4,493 3,202 29, ,671 3,387 1,996 4,962 8,108 3,837 30, ,272 2,829 2,096 5,364 6,209 3,194 29, ,143 3,245 1,804 5,254 4,526 2,992 28, ,977 2,413 1,490 4,345 6,395 2,998 29,984 주: 생산액 = 품목별 연간생산량 연평균 농가판매가격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통계담당관실 과일 소비 현황 2008년 주요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1995년 54.8kg에 비해 19.5% 증가한 65.5kg임 - 소비량은 2000년 이후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4년을 기점 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주요과일 소비량은 수출입 비중이 적기 때문에 대체로 생 산량 수준에 의해 결정됨 - 8 -

1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2-4. 주요 과일 1인당 소비량 단위 : kg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기타 계 주 : 1 인당소비량=(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인구수, 조식기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국 과수화훼과 브랜드 현황 과일 브랜드 수는 2006년말 총 889개로 전체 농축산물 브랜드에 서 가공품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많은 13.6% 를 차지하고 있음 - 형태별로 보면 공동브랜드가 204개로 전체의 22.9% 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브랜드가 77.1% 를 차지하고 있음 - 등록브랜드는 267개로 전체의 30.0% 를 차지하고 있으나 등록비 율은 전체 평균 비율보다 낮은 수준임 - 9 -

1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2-5. 과일브랜드 현황 단위 : 개, % 브랜드 형태 등록 여부 구분 과일류 전체농축산물 브랜드수 비중 브랜드수 비중 공동 , 개별 , 등록 , 미등록 , 계 , 주 : 브랜드 현황은 2006년말 기준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일 브랜드를 품목별로 보면 배가 31.3% 로 가장 많으며, 다음 으로 사과 20.2%, 포도 19.2%, 감귤 7.6%, 복숭아 7.3%, 단감 6.5% 순이며, 이는 품목별 과일 생산량과 비슷한 비중임 표 2-6. 과일 품목별 브랜드 현황 단위 : 개, % 구분 배 사과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 매실 감 참다래 유자 등 계 수 비율 주 : 브랜드 현황은 2006년말 기준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일 수출입 현황 과일 수출액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15백만 달 러를 기록하였음 - 특히 배의 수출액 증가율이 높게 나왔으며 2008년도 배 수출은 은 2000년 대비하여 176.2% 증가한 47,256천 달러임

1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하지만 동남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수출물량 및 시장 잠식 확대로 국내산 과일 수출을 증대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특히 배는 미국, 중국 등에서 동양배 묘목을 도입하여 대규모로 생산, 수출함으로써 국내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표 2-7. 과실류 수출실적 단위: 천$ 구분 사과 배 복숭아 감귤 기타 과실 냉동 과실 조제 과실 과실 쥬스 ,287 6, ,897 16,605 14,384 61, ,978 7,051-1,285 1, ,902 32,241 60, ,501 11,762 6,577 4, ,956 8,633 35, ,819 17, ,493 6,652-12,043 2,949 45, ,003 19, ,855 8, ,329 16,198 56, ,247 34, ,660 5, ,510 17,789 82, ,684 30, ,323 2, ,195 19,579 70, ,168 35, ,618 3, ,576 26,979 85, ,722 56, ,396 6, ,875 35, , ,501 36, ,186 6, ,521 38,543 98, ,034 49, ,908 8, ,624 45, , ,222 47, ,893 9, ,043 49, ,94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국 과수화훼과 신선과실 수입은 수출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 내 시장에서 외국산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년 기준으로 수출량은 39천톤이었으나 수입량은 285천톤으 로 수입이 수출보다 7배 이상의 수치를 보임 - 특히 최근에는 포도와 키위 수입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계

2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년도 표 2-8. 신선과실 수입량 단위 : 천톤 수출량 수입량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Korea Agricultural Trade Information) 2.2. 과수산업의 문제점 낮은 생산성과 생산의 기계화 미흡 전문성 부족농가, 영세 고령농가가 많아 경쟁력 향상에 한계 - 호당 평균경영규모 0.78ha 이며, 전체 과수농가중 전업농 수준인 1.5ha이상 농가는 7.3% 에 불과(1ha이하 82%) 수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식주수가 경쟁국보다 낮음 - 평균 재식주수( 06 년) : 한국 85.5 주/10a, 미국 184.1/10a 밀식재배기술의 미확립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집약관리로 노동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미국은 규모화, 밀식재배, 생력재배로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고, 중국은 농촌노임수준이 낮아 노동비가 적게 소요됨 - 직접생산비 중 인건비가 64% 를 차지 우리나라 과수재배는 경쟁국에 비해 노동력 소모가 많으며 생산 의 기계화가 미흡함 - 사과 10a당 노동투하 시간은 한국 199 시간, 칠레 100 시간, 이탈 리아 66시간으로 한국은 이탈리아에 비해 3배나 많은 시간을 투 입하고 있음

2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한국 사과의 1ha 당 생산면적은 유럽과 미국(45~50 톤/ha) 의 50% 이하임 - 사과직접 생산비중 노력비 49% 로 가장 높으며 농약대 10%, 농기 계상각비 9% 등이 차지하고 있음 과실의 저장, 선별포장등 수확후 관리와 상품화 기능을 수행할 유통시설(APC) 의 처리 비율이 낮고 시설 또한 낙후되었으며, 일 부에서는 가동률도 저조한 상황임 무병묘목 생산공급체계 미흡 바이러스에 감염된 묘목이 많이 유통되고 묘목생산 방식이 낙후 되어 과원의 생산성 저하 - 바이러스 감염시 수량과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며, 국내 사과묘목 감염율은 57% 정도로 높음( 01, 원예연) - 사과 모자이크 바이러스 감염시 수량 40% 감소( 69 ~ 72. 일본) - 국내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중접목묘 주로 생산 판매, 선진국은 자근대묘 사용 - 성과기 수량 : 이중접목묘 2.2 톤/10a, 자근대묘 4.5 톤/10a( 03 원 예연) 신품종 육성기반 취약 타 품 종 에 비 해 외 국 산 종 자 비 중 이 큰 과 수 품 목 은 로 열 티 부 담 으 로 인 해 농 가 부 담 이 커 지 고, 덩 달 아 소 비 자 가 격 도 오 를 수 있 음 - 우리나라는 2002 년 UPOV(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 에 가입한 이후 현재 장미 국화 사과 배 등 189개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였 고 이들 신품종의 종자나 묘목을 무단 재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됨

2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실제로 2002년부터 품종보호권을 적용해 온 화훼류의 경우 재배 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였음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6년에만 장미 76억3,000 만원, 난 27 억원, 국화 10억4,000 만원, 카네이션 5억5,000만원 등 화훼류의 종자로 열티로 120억여원이 해외로 나갔음 그림 2-1. 종자의 외국산 비중 주 : 고추, 배추, 수박의 종자는 100% 국산임 자료 : 농촌진흥청 공동출하 미흡 과수의 경우 농협에 의한 공동출하가 수치상으로는 40% 를 상회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단순 수탁위주로 농협이 실질적인 산지 유통주체로서 기능이 취약함 - 단순 수탁은 농협이 차량을 알선 배차하는 공동수송을 하고 정 산을 대행해주는 형태로 농협이 출하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개별 농가가 출하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구조임 - 실제 농협 등 산지유통조직이 유통주체가 되어 농가를 조직화하 는 공동계산율은 2004년의 6.6% 에서 2007년에는 13.4% 로 상승하 였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일부 농협이 전문화된 마케팅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 농협은 단순 수탁 업무에 머무르고 있어 개별 농가 혹은 작

2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목반 단위의 출하로 마케팅의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장 교섭력도 미흡한 상황임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중심의 개별출하가 아닌 산지유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동출하(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체계 ) 를 정착시 키고, 출하물량을 규모화하여 수송효율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브랜드 난립과 영세성 브랜드의 추진조직의 영세성과 지역적 공간적 범위의 협소성으로 브랜드난립과 유사브랜드 간 마케팅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동일지역 동일품목에 대해 다수의 유사브랜드가 출연하여 브랜 드간 비차별화로 소비자 인지도가 확보되지 못하고 유사 브랜드 사용 등 법적분쟁의 요인이 발생 브랜드조직을 위한 조직화가 미흡 - 일부 공동브랜드를 제외하면 조직체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참여 주체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이 매우 느슨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 계획적인 공급물량 확보, 인센티브와 별칙 등에 대한 합리 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시스템의 운용이 불가능함 브랜드 마케팅믹스전략의 수립과 운용능력이 미흡함 - 목표와 비전에 적합한 STP( 시장세분화와 목표시장 전략, 포지셔 닝), 4P( 상품화, 가격, 채널, 홍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전 사적인 브랜드마케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브랜드화를 경쟁력제고를 위한 강력한 마케팅 전략의 핵심수단 으로 인식하보다는 단순한 포장디자인 개선, 이름붙이기, 포장고 급화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2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산지유통시설의 가동율 저하 과수 관련 주요 유통시설로는 APC(A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산지유통센터) 와 거점 APC가 있음 - '07년말 현재 완공된 APC는 249 개소이며, 이 중 213개소가 정상 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나머지 36 개소(14.5%) 는 관리해제(10 개소), 용도전환, 폐업 등의 이유로 운영, 관리가 중단 '04 년 한, 칠레 FTA 타결 후 과수 주산지에 시군 단위 광역 유 통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규모화된 시설인 거점APC를 지원하고 있음 년 6월 현재 현재 거점APC는 12 개소가 개장 운영 중이며, 3 개소( 나주, 거창, 순천) 가 금년 10월까지 모두 개장될 예정 - 지역별로는 경북 3 개소( 영주, 의성, 문경), 제주 3 개소( 서귀포 3), 충북 2( 음성, 충주), 전남 2( 순천, 나주), 경남 2( 거창, 밀양), 경기 ( 안성), 충남( 예산), 전북( 장수) 각 1개소가 배치되어 있음 - 사업비는 총 2조 48 억원 ( 국비 930 억, 지방비 1조 12 억, 자부담 54 억) 이며, 개소당 평균 사업비는 137 억원이 투자되었음. - 건립 유형은 일반유형 4 개소, 공공유형 11 개소이며, 운영사업자 는 전문농협 6 개소, 조합공동사업법인 6 개소, 연합사업단 1 개소,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가 8 개소로 가장 많고, 감귤 3 개소, 배 2 개소, 복숭아, 단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2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그림 2-2. 거점APC 지역, 품목별 설치 현황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점APC 5 개소의 운영실적은 08년 평균 매출액 117 억원, 평균 영업이익 32백만원을 기록하였음 표 2-9. 거점APC 운영 실적 구분 매출액 ( 억원) 영업이익 ( 백만원 ) 매출액 ( 억원) 영업이익 ( 백만원 ) 전북 장수( 장수농협연합사업단 ) 경남 밀양( 얼음골유통영농법인 ) 경기 안성( 안성마춤조합법인 ) 제주 남원( 제주감귤농협 ) 경북 영주( 대구경북능금농협 ) 합계 평균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

2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거점APC 는 상품성 향상, 출하의 규모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가동율 저하에 따른 시설활용도가 미흡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치밀한 사업계획 부재에 따른 가동율 저하( 일반APC 가동일수: 저온저장고 277 일, 선별기 127 일) - 농가조직화 미흡에 따른 원물 확보 곤란( 약정 출하의 불이행) - 수익성 확보 제한 차별화된 상품 및 차별화된 판로 확보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미흡 인건비, 전기료 등에 의한 고비용 구조 - 시설 운영 전문기술 부족 - 과다한 전기료 부담 수출물량 확보의 어려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출 과일에 대해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있으나 국내 과일가격이 수출에 비해 좋아 농 가들이 수출계약을 위반하는 등 원물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속적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내 과일가격의 상승시 수출물량의 확보가 어려우며 기존 계약 물량을 파기하는 농가가 발생하여 수입바이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특히 사과의 경우 배와는 달리 수출업체와 사전계약 재배가 전 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9월경 수출업체나 해외바어와의 계약 이 이루어지므로 수출물량을 안정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2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제3장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설립배경 및 운영현황 3.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설립배경 생산 및 유통환경의 변화 1990년대 이후 농가수취가격의 인하와 생산비의 증가로 인하여 과수농가 소득의 상승률이 정체되고, 소비 및 과수재배면적의 정체와 각 품목의 적정 생산 및 공급량 조절문제 등 전체 과수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음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에 따른 유통에 있어서의 비경매 채널의 확대, 시과 중심 품목과 계절소비의 제한성에서 벗어나 다품목, 사계절 소비구조로의 전환 등이 과일소비 및 유통구조 변화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음 - 이에 대응하여 조합간에 벌어지는 경쟁을 자제하고 조합 간 수평 적 협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가 대두됨 개방화와 전문화 국내농업구조가 개방화,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수원예 계열 품목농협들을 한데 묶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대표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함 - 농협법 138조에 근거하여 과수농가들이 공동으로 과수산업의 실 익증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산업의 중심주체로서 전문성 을 지닌 연합회 창설을 추진하게 됨

2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개별 품목조합들의 문제점 과수농협들의 가장 큰 기능중의 하나는 지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사업비 조달이 큰 문제로 부각되었음 - 각 품목조합들은 지도력을 점차 축소하는 반면, 조합이 지도사업 에 대한 농가들의 요구는 점차 커지는 동시에 다양해지고 있음 구매사업에 있어서 영농자재 구매창구가 품목농협, 지역농협, 영 농조합법인 등으로 분열되어 교섭력 저하, 물류의 비효율, 인력 의 중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판매사업에 있어서 과수농협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임 - 특히 시설의 유휴화, 규모의 적정성 문제, 농가의 실질적 이익 문제, 농협의 채산성 등에 관한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었음 중앙조직체의 문제 농협중앙회가 품목조합의 경제적 기능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 켜주지 못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연합체를 품목조합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중앙회에는 품목별 담당부서가 있고 해당품목 전문지식이나 경험 을 갖춘 직원이 다수 있기는 하나, 순환보직제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을 실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한계점이 노출됨 -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경제사업에 있어서는 품목농 협의 필요와 요구에 미흡하게 대처하였음

2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3.2.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설립 및 운영현황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법적설립 근거 농협법 138조에 의하여 품목농협연합회 설립 근거가 확정되었 고, 6 조 협력규정, 9 조 정부의 지원규정, 115조 중앙회 가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설립되었음 표 3-1. 농협법 138조 제138 조 ( 품목조합연합회 ) 1품목조합은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5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 ( 이하 " 연합회 " 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3분의 2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 개정 > 2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행한다. < 개정 > 1. 회원을 위한 생산ㆍ 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홍보, 기술보급 및 회원간의 정보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 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5. 기타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3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개정 >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ㆍ 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연합회는 그 명칭중에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 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설립 2001년 4 월 발기인대회를 열고, 같은 해 5월 26개 전 품목조합 이 설립동의서를 제출함 2001년 6월에 8개 조합이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해 게 됨 12월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설립을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 - 창립총회 참여조합으로는 제주감귤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충북 원예농협, 공주원예농협, 서산원예농협, 홍성원예농협, 예산능금 농협, 천안배원예농협 등 8개소임 2003년 5 월에 썬플러스(Sunplus)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2004년 6월에 이를 뒷받침할 친환경 기술지원단을 발족함 2004년 9 월에 썬플러스 브랜드의 상품등록을 완료하고, 11월에 신 세계 백화점 등 지정판매처에서 썬플러스 상품 초매식을 개최함 2006년 3 월에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공식을 가졌으며, 같은 해 9 월 썬플러스 상품을 지정판매처에 출하를 시작하는 한편, 11월에는 현재 13개 조합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원농협이 확대됨 3.3.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조직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총회, 이사회, 감사, 사무국 그리고 12개 회원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년 기존 회원이었던 진주단감과수농협이 진주원예농협으로 합병되면서 탈퇴하였음

3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회원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며, 부회장 2 인을 두고, 간부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음 -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이사 중 3분의 2이상은 회원조합장임 - 회장은 대표권, 업무총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부직원은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할 수 있음 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회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 회와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의 조사연구를 담당할 조사연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음 현재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18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있음 - 임원은 회장 1 인, 부회장 2 인, 이사 3 인, 감사 2인으로 구성 - 직원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본부 6인과 묘목센터 4인으로 구성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본부 직원은 기획 총무, 썬플러스사업, 교육 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본부직원 1인은 친환경기술지원 단장을 보좌하며 친환경기술사업단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묘목센터는 경북 상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소장 1 인, 검정요 원 1 인, 묘목장관리인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3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3-2.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임직원현황(2009.9) 임 직 원 원 구 분 인원현황 회 장 1 부회장 2 이 사 3 감 사 2 합 계 8 부장 1 본부 과장 4 주임 1 소계 6 소장 1 묘목센터 과장 1 주임 2 소계 4 합 계 10 주 : 친환경기술지원단장 1 명은 별도운영( 과장지원) 3.4. 회원조합 현황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12개의 품목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12개의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39,165명이며 12개 조합에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 출자한 금액은 1,830백만원임 - 출자금 1,830백만원중 대구경북능금농협이 500백만원으로 전체의 27.3% 를 출자하였고 다음으로 제주감귤농협이 400백만원을 출자 하였음

3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3-3. 과수농협연합회 회원현황(2008 년) 단위: 명, 백만원 조합명 조합원수 출자금 조합원 구성비 금액 구성비 대구경북능금농협 13, 충북원예농협 4, 서산원예농협 홍성능금농협 예산능금농협 1, 공주원예농협 나주원예농협 2, 안성과수농협 천안배원예농협 1, 평택과수농협 경기동부과수농협 1, 제주감귤농협 11, 계 39,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위치 생산현황 2001년 출범한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현재 26개 국내 과수조합 중 12개 조합이 회원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조합 조합원 들의 사과, 배, 감귤 3개 과일 품목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국내 과일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3 개 품목( 사과, 배, 감귤) 에 대한 과수연합회 소속 품목조합 조합원들의 경작 면적은 전국 재배면적 69.8천ha 대비 약 53.7% 인 37.5천ha 에 이르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사과 17.5천ha, 배 8.4 천ha, 감귤 11.6천ha임 - 생산량은 전국 1,681천톤 대비 52.9% 로서 890천톤에 이르고 있으 며, 품목별로 사과 279 천톤, 배가 224 천톤, 감귤이 387천톤임

3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3-4. 과수농협연합회의 품목별 재배면적 현황 단위 : 천ha, 천톤 재배면적 생산량 전국 연합회회원 전국 연합회회 품목 구성비 구성비 재배면적 재배면적 생산량 원생산량 (B/A) (B/A) (A) (B) (A) (B) 사과 배 감귤 합계 한국과수연합회 수입 및 지출 현황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585억원의 자금을 조 달하여 582억원의 사업을 진행하였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주요사업들은 별도 계정에 의해 집행되고 있음 - 묘목생산자지원사업 중 경산 키낮은사과묘목영농조합법인(5ha) 이 사업을 포기하여 351,019천원이 미집행되었음 표 3-5. 자금 조달 및 운용(2008 년) 단위 : 천원 조 달 운 용 경제활성화사업자금 50,000,000 회원조합자금운용 50,000,000 전국공동브랜드썬플러스사업 1,107,000 전국공동브랜드썬플러스사업 ( 연합회 자부담 포함) ( 연합회 자부담 포함) 1,098,924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5,609,000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5,257,981 - 묘목생산지원사업 ( 묘포장 ) 5,409,000 - 묘목생산지원사업 ( 묘포장 ) 5,057,981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200,000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200,000 사과자조금 288,561 사과자조금 288,561 배 자조금 216,070 배 자조금 216,070 운 인건비 332,653 사업외수익 1,292,008 영 비 경비 801,598 당기순이익 157,757 합 계 58,512,639 합 계 58,153,544 주 : 년썬플러스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8,076천원을 미집행하였음 2. 묘목생산자지원사업 중 경산키낮은사과묘목영농조합법인(5ha) 이 사업을 포기하여 351,019천원이 미집행되었음

3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2008년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사업외 수입은 1,292,008천원이었음 년기준으로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총 수 입의 57.9% 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비는 경제활성화자금을 이용한 회원조합에서 이용금액의 납부하고 있음 1.5~2% 를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 매년 - 전체 수익중 보조금이 39.3% 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2008 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이며 이 금액의 용도는 중앙과수 묘목센터의 생장물 생산비와 검정시약 구매자금임 - 보조금을 제외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총수입 대비 회비가 차 지하는 비율은 95.4% 에 이름 표 3-6.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업외 수입(2008 년)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 회비수익 748, 사 업 외 수 익 이자수익 11, 판매수익 ( 수탁판매 ) 1,087 - 기타수익 23, 보조금수익 508, 합 계 1,292, 주 : 보조금수익은 생장물 107,837 천원, 검정시약 400,283천원 구매자금임 2008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운영비 지출은 1,487,410천원으로 국 고 195,402 천원, 자부담 1,292,008천원으로 구성되고 있음 - 전체 지출 중 28.4% 는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60.6% 는 경비로 지 출되었음 - 국고는 전국공동브랜드썬플러스사업에서 지원된 인건비와 운영비임 - 경비중 경상연구개발비는 386,465천원은 중앙과수묘목센터의 검

3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정시약을 구매한 금액임 - 157,757천원의 당기순이익은 전기미처분손실금 155,890천원을 차 감하고, 법정적립금 1,493천원 등으로 처리하였음 2010년으로 정부사업인 전국공동브랜드사업과 우량과수묘목생산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종료될 예정이고 경제활성화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활성화자금지원사업을 통한 회비수익 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 지속적인 사업진행 및 운영이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됨

3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제4장 주요 사업별 운영현황 및 성과 4.1. 과수연합회의 사업 개요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주요추진사업은 크게 생산부문, 유통부문, 회원조합 공동구매사업, 교육정보활동, 농정활동 나눠지고 있음 표 4-1. 주요추진사업 생산부문 유통부문 회원조합 공동구매사업 교육정보활동 농정활동 친환경기술자문단 운영 농원구조개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친환경기술 및 농자재 개발보급 과수우량묘목 생산 공동브랜드 개발 및 사업화 물량의 규모화, 규격화 산지유통개선 과실품질관리 산지유통센터 지정운영 GAP인증 회원조합 공동관심사와 문제점 공동 대응 구매/ 판매사업 공동추진 회원조합 경영 안정화 과수농업인 교육사업 ( 정부인력 육성사업 ) 홍보사업 ( 자조금사업 병행) 품목조합 및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지위 및 역할 강화 노력 품목별 육성정책 수립 시행( 유통구조개선, 생산개선 ) 건의 종부의 과수 품목조합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육성 촉구 4.2. 우량과수묘목생산지원사업 도입배경 과수 선진국의 경우 무병묘 생산 공급체계를 완비하고 있으나 국내 에는 묘목 수요량의 약 60% 가 비등록업체로부터 공급되고 있었고 국내에는 과수묘목의 원종 및 관리 기관이 없는 문제점을 보여 왔음 - 과수와 달리 주곡의 종자관리, 축산업의 종축사업 및 임산업은 정부 주도로 관리되어 왔음

3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로 인하여 바이러스, 바이로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생산성 저하, 당도저하, 착색 불량, 기형과 발생 등 과수의 생산성 및 상품성을 저해하고 수출과일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타 국가에 비 해 떨어지고 있음 - 사과의 경우 네덜란드 38 톤/ha, 이태리 34 톤/ha, 미국 30 톤/ha, 일본 20 톤/ha 을 생산하고 있지만 무병모 생산 공급 체계가 구축 되지 않는 한국의 경우 14 톤/ha 수준이었음 정부는 우량묘목관리사업 계획 수립 후 농협중앙회와 묘목협회 에 운영을 요청하였으나 토지매입자금과 묘목센터운영에 따른 위험 때문에 거절하였고 최종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였음 년 사업을 착수하여 82 억원( 자부담 11 억원, 국고 등 71 억원) 으로 격리망실 및 병해충 검정센터, 첨단검정장비 등을 확보하여 세계적 수준의 중앙과수묘목센터를 건립하였음 사업의 목적 병해충(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 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 을 농업인에게 공급함으로써 병충해 감염묘로 인한 농가 피해를 경감 우량 원종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과일생산 촉진시 켜 농가 경쟁력 향상 기본 방향 6대 과종을 중심으로 무병 원모수 보존 및 증식 공급 - 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복숭아

3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간 갱신 수요(6.8천ha) 의 60% 를 갱신할 묘목생산 공급 묘목 생산을 위한 무병묘 묘포장 설치 년까지 10ha내외 규모로 15개소 설치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설립 - 국내우량 무병묘 생산 공급체계 구축 및 관리 중앙 모수포, 병해충 검정실 설립 - 원모수 보존 및 병해충 검정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시설현황 중앙모수포 1 개소, 병해충검정센터 1개소 - 소재지 : 경북 상주군 중덕동 전체부지 24,000 평, 원모수 격리재배시설 2,400 평, 증식포 18,000평 병해충 검정센터 480평 - 조직배양실, 인공생육실, 검정실, 기타 실험실 등 사업비 82억 - FTA기금 69 억, 경북도비 1 억, 상주시비 1 억, 자부담 11억 - 자부담 11억원은 묘목센터 토지구매자금으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사업 비는 토지조성 및 건축비, 농기계구입, 기자재구입 등에 사용되었음

4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우량묘목 보급 체계 종자산업법 제126 조( 자체보증의 대상) 에 의거 자체보증 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체보증은 묘목생산자단체에서 하고 묘목생산자가 보증체계에 참여 - 아직 무병묘목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종자산업법시 행규칙( 제121 조) 에 의한 품질규격묘에 한하여 보증하고 있음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서 무병묘목을 공급한 이후에는 바이러 스 바이로이드 등을 추가하여 보증할 예정임 우량묘목 보금체계는 먼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무병원종을 공급 받은 중앙과수묘목센터는 무병묘목을 생산하여 묘 취급 업체를 통해 무병묘목을 공급함 13개 거점 무병 표 4-2.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 묘포장 기반조성 현황 단위 : ha 구분 지역 사과 감귤 포도 배 복숭아 단감 합계 예산능금 충남예산 경북능금 경북의성 충림과수 충북청주 경산사과 경북경산 민수농원 경북청송 제주감귤 제주서귀 감귤육종 제주 대경포도 경북경산 색깔포도 경북김천 청매원 전남장흥 임흥과수 충북청주 영생과수 경북영주 대일과수 경북영주 자료 합계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4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중앙과수묘모센터로부터 공급되는 묘목에 대해서는 보증라벨을 부착하여 판매 - 보증라벨에는 작물명, 품종명, 대목병, 등급, 생산연도, 보증번호 등을 기재함 그림 4-1. 우량묘목 보증라벨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가판매 묘목에 대한 규격, 품질, 바이러스( 보증예정) 등 보증 위반시 생산자단체에서 농가에 직접 보상하는 피해보상체계를 구축 - 생산자단체내에 과수묘목관리위원회 를 운영하고 농가의 피해 청구를 심의 확정 - 피해보상 재원은 보증묘목의 판매대금에서 일정비율을 적립한 재원과 묘목생산자가 일정금액 분담하여 보상 -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 묘포장에서 생산된 묘목은 의무적으로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적립금을 납부

4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그림 4-2. 우량묘목 보급체계도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현재 피해보상적립금이 약 6억 4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음 - 13개 묘목생산단체에서 10ha당 1억원을 기본적립금으로 적립하 고 판매액의 1~3% 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연도별 추진내역 가. 2005년 추진내역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부지 매입(24,000 평) - 상주시 중덕동 폐교부지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 중앙모수포 + 병해충검정센터 개발사전조사 - 사전환경성평가 및 문화유적지표 조사

4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중앙모포수, 병해충검정센터 실시 설계 - 정지, 관배수, 도로, 스프링클러설치, 건물 리모델링, 장비 등 자체보증 및 피해보상 규정 마련 나. 2006년 추진내역 문화재 발굴 조사 -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 3월 문화재청 공사허가 중앙모포수 1공구 3,000평 기반 조성 - 2, 3공구 2007년 추진 국가격리포장 수준의 시설 2,500평 설치 - 원모수 보존 및 격리재배 목적 사과 무독 대목 원모수 확보 및 식재 병해충검정센터 건물 리모델링 - 폐교( 건평 315 평) 매입 후 병해충검정센터로 활용 다. 2007년 추진내역 중앙모수포 2, 3공구 기반조성 농기계 등 기계장비 구입 검정시설 설치 및 부대시설 병해충검정요인 및 종자관리요원 확보 장비 시험 가동 및 병해충검정 실시(10 월~)

4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배, 복숭아, 단감, 원모수 확보 라 년~2009년 추진 내역 2008년 무병 품종 확보 - 사과, 배, 포도 등 37품종 252계통 표 4-3. 무병원종 보유현항 구분 품종수 품종명 도입처 비고 대 목 4 M9T337NAKB, M26NAKB 등 네덜란드 사과 수분수 4 EVERESTE, GOLDEN GEM 등 네덜란드 품 종 5 후지, 홍로 등 농진청 포도 대 목 7 5BB, 8BB, 글루아루 등 일본, 농진청 품 종 8 거봉, 캠벨, 흑구슬 등 일본, 농진청 배 품 종 9 신고, 원황, 추황배 등 농진청 2008 년 사과대목 증식 및 분양(42,000 주) - M9T337 NAKB(34,500 주), M26 NAKB(7,500 주) - 대목 판매대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수령 2009 년 사과대목 증식(25 만주) 운영현황 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은 바이러스가 없는 우량묘목을 공급하기 위하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설립지원과 초기 운영지원 후 2009년 수익이 발생하여 자립하는 것으로 설계됨

4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하지만 무병원종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0 년까지 정부지원이 예정되어 있음 2009년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총 예산은 848,250천원으로 국고 보조 729,000 천원, 자부담 119,25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4.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출처별 예산내역(2009 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 기반조성 ) ( 운영지원 ) 848,250 (252,000) (596,250) 729,000 (252,000) (477,000) 119,250 ( - ) 119,250 전체사업비 중 기반조성에 252,200천원이 운영지원에 592,250천 원이 집행될 예정임 - 운영지원비중 27.8% 인 236,200천원이 무병대목생산비용으로 집행 될 예정임 년도에는 25만주의 사과대목이 생산 중에 있으며 2010년 초 에 판매될 예정임

4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기반조성 ( 시설, 기계 장비) 운영지원 표 4-5.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세부예산 내역 세부내용 사업량 단위 사업비 ( 천원) 구성비 ㅇ 포도용 비닐하우스 3,300 m2 132, ㅇ 대목수확기 1 대 80, ㅇ 보안장치 1 식 40, 계 252, ㅇ 무병 대목, 접수 생산 236, 비고 ( 토양개량 및 시비) 7 ha 12, 시비재료 및 인력 ( 토양소독 및 방제) 7 ha 9, 소독재료 및 인력 ( 복 토) 7 ha 51, 복토재료 및 인력 ( 제초작업 ) 7 ha 38, 제초제 및 인력 ( 대목접수 식재 및 수확) 7 ha 35, ( 일반관리 인력) 1,320 명 64, ( 유지보수 등) 1 식 23, ㅇ 병해충 검정 184, 수확, 접목, 대목뉘우기 등 검정보조, 순제거, 일반작업 등 유류비, 농기계 격리시 설 수리비 등 ( 검정시약 ) 1 식 148, 시약 및 검정자재 ( 원종확보 등) 1 식 36, ㅇ 운영관리 176, ( 생산 및 검정 총괄) 1 명 40, ( 검정요원 ) 1 명 29, ( 종자관리사 ) 1 명 26, ( 농장 및 시설) 1 명 25, ( 관리비 ) 1 식 56, 계 596, 합 계 848, 원종확보, 무병묘 배양, 검정장비 유지보수 등 전기료, 유류, 소농기구, 유지보수 등 현재 대목판매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없 이 자립운영 되기에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됨 - 현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운영의 자부담 119,250천원 이외에도

4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4 대보험, 업부추진, 퇴직급여적립 등의 비용으로 6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음 년부터는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제한되어 중앙과수묘목관리 센터운영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모델 구축도 필요하지만 공익적 기능도 큰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우량과수묘목생산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무병원종을 사과, 배, 포도 등 37품종 252 계통을 확보하였으며, 사 과 대목 증식은 2008년 42천주를 생산하여 2009년에 보급하였음 년 25만주를 생산하여 2010년에 보급할 예정임 년 42천주의 대목을 판매하여 1억 2천만원의 판매액이 발생함 사업추진 연혁이 4년여에 불과하여 현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사 업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움 - 과일 묘목은 무병 원모수를 증식하고 이를 일반 농가에 공급하 여 과일을 생산하기까지 10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됨 - 현재는 중앙모수포에서 원모수를 증식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생산 비용 절감, 수확량 증가, 품질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실제 농가의 과원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다만, 품종별 생산성, 우량 묘목에 대한 실험결과 등을 통해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추정할 수는 있음 또한 품종별로 감염과에 비해 정상과는 중량이 더 나가고 당도 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 이 사업의 결과로 과수 산업의 품질 향상도 기대됨

4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4-6. 사과 품종별 ASSVd 감염과실의 과실특성 품 종 과 실 특 성 과중(g) 경도(kg) 당도 산도(%) 비고 홍로 감염과 174.6(46) 소과, 과피얼룩 정상과 378(100) 추광 감염과 179.9(66) 과피얼룩 정상과 272(100) 감홍 감염과 237.7(86) 내부갈변, 과육스폰지화, 정상과 277.5(100) 과피얼룩 자료 : 원예연구소 무병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환경 또는 기술개선 없이도 과일의 품질이 향상되어 수입과일 대비 품질경쟁력이 향상됨 - 포도의 경우 무병주에서 생산된 경우 병해에 감염되었을 때보다 당도가 약 3Brix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료 : 표 4-7. 포도 바이러스 이병주와 무병주의 과실특성 품 종 처리 과방중(g) 과립수 ( 개) 당도 산도(%) 거봉 (5 년차) 원예연구소 안토시아닌 (535nm) 무병주 이병주 (GLRaV-3) 우량묘목 공급을 통해 생산성과 과일의 품질개선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음 - 국내 과수 묘목은 바이러스 감염이 잦아 경쟁력 향상을 저해함 -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접목으로 감염되며 토양전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사과의 경우 바이러스 또는 바이로이드의 종류에 따라 주당 최 대 40% 까지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 보고된 바 있어 무 병묘 공급시 생산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4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4-8. 사과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주간비대 수량 주간(cm) 지수(%) 주당(kg) 지수(%) 건전주 Chlorotic leaf spot 이병주 Stem pitting 이병주 Russet ring 이병주 Mosaic 이병주 주 :1969 년~1972년간 일본의 연구결과임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우량묘목 보급시 상기와 같은 효과가 있어 선진국에서는 무병묘 인증 및 유통 비율이 100% 수준이나 한국은 그 실적이 전혀 없음 자료 표 4-9. 주요 선진국 무병묘 유통비율 국 가 최초 유통년도 무병묘 유통비율(%) 미 국 일 본 영 국 네 덜 란 드 한 국 - 0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당초 2010년까지 무병대목과 접수 공급이 예정되었으나 원종의 확보 및 공급이 늦어져 루어지고 있음 2008년부터 무병대목에 대한 보급만 이 - 실제로 무병대목보급만 우선 보급할 경우 본 사업의 목표였던 무병묘목공급에 대한 생산량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을 판단됨

5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또한 2010년을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이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 어 있어 이후 운영에 대한 계획이 미비되어 있음 - 포도의 경우 2011년부터 무병접수의 보급이 가능하며 사과의 경 우 2013년부터 무병접수의 보급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정부지 원이 종료될 경우 묘목센터 경영 및 무병묘목 공급사업 진행이 힘들 것으로 판단됨 우량묘목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적립금을 적 립하고는 있으나 무병접수의 보급이 늦추어지고 있어 단순히 규 격과 품질에 대한 보증수준에 그치고 있음 - 포도는 2011 년 이후, 사과는 2013년 이후에 바이러스에 대한 보 증이 예정되어 있음 4.3. 썬플러스 사업 사업 목적 및 개요 DDA/FTA 등으로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 브랜드 육성이 요구되었음 썬플러스 사업은 농림부 과수화훼팀이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전 국공동브랜드사업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약 11 억원씩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지원분야는 브랜드 품질관리( 국가보조 100%), 마케팅 운영지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브랜드 홍보지원( 국고보조 91%, 자 부담 9%) 로 이루어지고 있음 2008년 전국 공동브랜드사업으로 1,099 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브랜드 홍보비를 86.5 백만원으로 증액하였음

5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썬플러스 사업비 집행실적(2008 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재원 교 부 액 (A) (B) 집 행 액 % % 집행잔액 (A-B) 계 1,107, ,098, ,076 계 국고 907, , ,280 자담 200, , ,796 브랜드 품질관리 국고 407, , ,001 계 388, , ,592 마케팅 운영지원 국고 194, , ,796 자담 194, , ,796 계 312, , ,517 브랜드 홍보지원 국고 306, , ,517 자담 6, , , 썬플러스 사업현황 가. 생산현황 2008년 현재 썬플러스 회원농가는 총 1,885 명이며, 품목별로 사 과가 995명으로 52.8%, 배는 146명으로 7.7%, 감귤은 730명으로 38.7%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년의 경우 사업 참여 실적이 없는 회원 정비사업을 실시하 여 사과는 49 명, 배는 55명이 감소하였음

5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썬플러스 회원현황 단위 : 명 자료 구 분 계 사 과 배 감 귤 단 감 06 1, '07 1,906 1, '08 1, 증감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나. 유통현황 썬플러스는 회원농가가 생산한 모든 과일을 썬플러스 브랜드로 유통시키지 않고 품목별로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일부만을 유통 시키고 있음 - 썬플러스 출하비율은 농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생산량의 1%~12% 정도임 썬플러스 브랜드는 사과, 배의 경우 S 1, S 2, S 3, S 4 등 총 네 개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감귤은 불로초와 귤림원 등 급으로 나눠져 유통되고 있음 2개의 등 - 사과의 경우 당도가 14 BX이상이고 색택이 고유의 색 95% 이상 이어야 배의 경우도 색택이 고유색의 95% 이상, 당도 12 BX 이상, 크기 700g이상이어야 S 1 등급을 받을 수 있음

5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Sunplus 브랜드 등급 규격 사 과 Sunplus 브랜드 등급 구분 S1 S2 S3 S4 고르기 균일 균일 균일 균일 색택 고유의 색 95% 고유의 색 90% 고유의 색 80% 고유의 색 70% 당도 14 BX 이상 14 BX 이상 13 BX 이상 12 BX 이상 결점 없는 것 없는 것 경결점 경결점 재배환경 초생재배, 무화학재배 배 브랜드 Sunplus 브랜드 등급 구분 S1 S2 S3 S4 고르기 균일 균일 균일 균일 색택 고유의 색 95% 고유의 색 100% 고유의 색 100% 당도 12 BX 이상 12 BX 이상 12 BX 이상 12 BX 이상 크기 700g 이상 600g 이상 500g 이상 400g 이상 결점 없는 것 없는 것 경결점 경결점 재배환경 초생재배, 무화학시비 감 귤 Sunplus 브랜드 등급 구분 품목 불로초 귤림원 재배환경 유기질비료사용 및 초생재배 일반재배 색택 공통 90% 이상 90% 이상 부피과 사용 껍질 뜬 정도가 없을 것 껍질 뜬 정도가 없을 것 결점 낱개비율로 5% 이하 낱개비율로 5% 이하 노지감귤 당도11 도이상, 산도1% 이하 당도10 도이상, 산도1% 이하 당산도 하우스감귤 당도12 도이상, 산도1% 이하 당도11 도이상, 산도1% 이하 비가림감귤 당도13 도이상, 산도1% 이하 당도12 도이상, 산도1% 이하 한라봉 당도15 도이상, 산도1% 이하 당도14 도이상, 산도1% 이하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썬플러스 과일은 크게 네 가지 유통경로로 출하되고 있음 - 농가 - 조합(APC) - 벤더 - 과일전문점 - 소비자 - 농가 - 조합(APC) - 대형유통업체 - 소비자 - 농가 - 조합(APC) - 도매시장 또는 벤더 - 유통업체 - 소비자 - 농가 - 개별선별 - 도매시장 또는 벤더 - 소비자 품목별 썬플러스 주요 출하처를 보면 사과와 배의 경우 썬후르 츠, 중앙청과와 같은 벤더나 도매시장을 통해, 감귤은 공판장, 도매시장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5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자료 품목명 표 품목별 주요 출하처 주요 출하처 사과 썬후르츠, 선영( 신세계 ), 사계절 ( 현대), 서울청과, 총각네 야채가게 배 썬후르츠, 중앙청과 ( 현대백화점 ), 총각네 야채가게 감귤 공판장 ( 가락외 2), 도매시장 ( 서울청과 외 9), 농협유통, 썬후르츠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썬플러스 과일은 유통물량 중 상위등급(S 1, S 2 ) 에 대해서만 썬플 러스 상자에 포장되어 판매되며 나머지는 각 지역작목반 또는 조합별 상자에 담겨 썬플러스농가 인증스티커가 부착 또는 미부 착 상태로 판매되고 있음 그림 4-3. 썬플러스 출하처별 유통경로 유통경로 1 유통경로 2 유통경로 3 유통경로

5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2008년 썬플러스 총 출하량은 2,034 톤, 5,880백만원이었음 - 당초 출하계획의 21.4% 수준이며 2007년에 비하여 50.1% 로 감소 하였음 - 썬플러스 출하량이 감소한 주요이유는 사과와 배는 2007년에 비 해 3.5%, 112.2% 로 증가하였으나 썬플러스 총 출하량의 50% 이상 을 차지하는 감귤이 2007년에 비해 35% 가 감소하기 때문임 - 단감의 경우 썬플러스 농가가 14농가가 있지만 썬플러스 제품출 하는 전무한 상태임 '08. 표 품목별 썬플러스 브랜드출하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계 사 과 배 감 귤 단 감 계획 9,500 4,000 1,500 4,000 - 실적 ( 출하액 ) 2,034 (5,880) 553 (1,377) 295 (498) 1,186 (4,005) % '07 실적 4, ,384 - '08/'07(%) ( - ) 썬플러스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엄격한 썬플러스 자체 등급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상위등급만을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썬플러스 회원, 중도매인, 소비자 등 전 국에서 최고의 품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일반과일에 비 해 썬플러스 과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감귤의 경우 썬플러스 판매가격이 일반 감귤에 비해 155% 높은 3,377원으로 나왔음

5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썬플러스 품목별 판매가격 구 분 단위 계 사과 배 감 귤 썬플러스 출하량(A) 썬플러스 출하액(B) 단가(C) (B/A) 연평군 도매시장 경락가격(D) 톤 2, ,186 백만원 5,875 1, ,005 원/kg 2,888 2,490 1,688 3,377 원/kg - 2,127 1,635 2,178 C/D % 주 : 1. 사과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 연평균 경락가격임.( 특상품 15kg 기준) 2. 배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 연평균 경락가격임.( 상품 15kg 기준) 3. 감귤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 연평균 경락가격임.( 특상품 10kg 기준) 4. 도매가격 자료출처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썬플러스 과일의 품질은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나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연중공급이 되지 않아 브랜드 가치는 크지 않음 - 브랜드 가치는 물량이 뒷받침되어 인지도가 높아야 하나 썬플러 스는 물량 부족에 따라 인지도가 낮고 그에 따라 브랜드 가치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사과 중심으로 썬플러스사업 및 친환경기술산업단이 운영됨으로 써 일부 회원조합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 미흡 - 12개 회원조합 중 8개 회원조합만 썬플러스 브랜드 출하 또한 각 품목조합별로도 브랜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조합브랜드 와 공동브랜드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도 단위 브랜드로서 충북원예농협은 애플샤인, 경북능금조 합은 애플시아를 출하하고 있음

5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그리고 썬플러스 과일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판매에 따른 수익이나 브랜드사용료 징수가 이루지고 있지 못함 년부터 명절용 선물세트를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 직접 출 하처와 계약하여 판매를 실시하여 판매액의 하고 있으나 판매량이 아직 미미한 수준임 0.5% 의 수익이 발생 - 충분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수확 후 경영자금 마련 등을 이유 로 일반 상인에게 출하함으로써 썬플러스 회원의 브랜드 사업 참 여율이 33% 로 극히 저조함 4.4. 친환경기술지원단 사업 목적 및 개요 과수산업이 국제적 개방화되었지만 국내 과수농가의 경쟁력은 농자재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떨어졌고 최근 소비자와 수입과실 에서 강조되고 있는 안정성문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과실과 안정한 과 실을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이 요구됨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친환경기술지원단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향후 7년간 고품질 생산지도와 동시에 썬플러스브랜드로 출하하 는 썬플러스 전속회원 구축을 목표로 하였음 1 만명을 육성하여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 친환경기술사업단 조직구성 친환경기술사업단의 조직구성은 단장 1 인, 실무진 2 인, 품목별 전문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5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품목별 전문위원의 경우 품목별 재배경력이 10년 이상인 조합직 원 또는 품목별 선도농가가 맡고 있으며 사과 2 인, 배 4 인, 감귤 2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추진과정 2003 년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 17개 시범포를 조성하고 김창호씨 를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기술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술지도를 시작함 - 기술지도와 함께 공동브랜드로 판매하는 생산 유통 계열화를 추 진키로 하고 7월에 13개 조합 공동브랜드인 썬플러스브랜드 개 발을 완료하였음 - 같은해 11월에는 전국적으로 145명의 사과썬플러스회원을 모집 하였음 2004년 동부한농화학주식회사와 친환경기술지원단 협력 조인식 을 맺고, 사과 이외에 배, 감귤, 단감으로 확대하여 2008년 현재 기술지도 회원농가가 사과 995 명, 배 146 명, 감귤, 730 명, 단감 14명 등 전국적으로 1,885명에 이르고 있음 현재 2007년부터 FTA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까지 지원될 예정임 - 전국공동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세부사업중 브랜드 품질관리사업 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친환경기술지원단 지도위원 기술지도와 전문위원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비 및 인건 등을 지원하고 있음 친환경기술지원단의 교육은 크게 지도위원 기술지도, 전문위원 기술지도 나눠짐 지도위원 기술지도는 현장지도, 견학지도, 집합교육으로 나누어 지고 있으며 전문위원기술지도는 현장지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5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현장지도는 지역별로 농가를 선정하여 시비, 가지치기, 수확 등 전과정을 나무별 심층교육을 실시하고 견학교육은 지역별로 썬 플러스 농법을 통해 고품질 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 하여 썬플러스 재배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있음 - 또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썬플러스 재배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전문위원기술지도는 품목별 전문위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지 도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친환경기술산업단의 성과 및 문제점 2008년 기준으로 지도위원 기술지도 247 회, 전문위원 기술지도 843회의 기술지도가 실시되었음 년 지도위원 기술지도의 경우 전체회수가 13회가 감소하였 지만 참여인원은 1,068명이 증가하였음 - 전문위원 기술지도의 경우 2008년에 신규로 실시되었으며 사과 546 명, 배 1,288 명, 감귤 462 명, 단감 2,065명 총 4,361명의 농업인 이 교육에 참여하였음 표 친환경기술지원단 지도위원 기술지도 구 분 현장지도 견학지도 집합교육 계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 , , ,954 ' , , ,886 증 감 ,068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6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친환경기술지원단 전문위원 기술지도 구 분 사과 배 감귤 단감 계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 , , ,361 ' 증 감 , , ,361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썬플러스 회원 등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기술지원단의 생산기술 지도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분위기 조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 계기 마련 - 썬플러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보고서 1) 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친환경기술지원단의 지도로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동시에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측에 따르면 일반 생산방식으로는 10a당 1.8 톤 정도의 사과가 생산되고 상등급율이 20~30% 이었던 반면에, 친환경기술사업단 시범농원지도사업을 통한 생산방식으로는 10a 당 4톤이 생산되었고 상등급율이 70~80%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자체분석에 의하면 친환경기술지원단의 재 배 작기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방문지도를 통해 품질향상 및 생 산량 증대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 브랜드 출하로 인한 소득증가 효과( 추정) : 1,638백만원 - 기술지원단 지도를 통한 회원농가 소득증가 효과( 추정) : 44,178 백만원 - 지도농가와 일반농가간 조수익 차( 추정) : 2,960 천원/10a( 사과) 1) ( 주) 다리컨설팅, 썬플러스 중장기발전계획수립,

6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친환경기술지원단 지도농가와 일반농가간 생산량 및 조수익 비교( 추정) 구분 생산량 (kg/10a) 단가 (kg/ 원) 조수익 ( 원/10a) 비고 지도농가(A) 2,752 2,490 6,852,480 일반농가(B) 2,063 1,887 3,892,881 대비(A/B) 133% 주 : 1. 지도농가 생산량은 경북, 충남, 충북 지역별 조사대상 농가 평균치이며, 단 가는 평균 판매가격임. 2. 일반농가 생산량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분석(2007 년) 자료를 참조, 단 가는 08 가락동 도매시장 상품 평균 경락가격임.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하지만 친환경기술사업단과 조합간 교육체계 및 회원관리가 원 활하지 않음 - 경북능금조합의 경우 친환경사업단의 회원농가들이 조합을 중심 으로 관리되며 출하 또한 조합을 중심으로 되는 반면 그 외 지 역은 작목반 위주로 회원이 관리되는 경우가 있음. - 친환경기술사업단과 조합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조합 교육사 업과 친환경기술사업단 간의 교육내용이 상이점이 발생하기도 함 고품질안전과실 생산 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회원농가가 감소하였음 년 썬플러스 회원농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2006년 1,906명 에서 2008년 1,885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음 또한 친환경기술사업단사업도 FTA기금사업으로 2010년으로 정부 지원이 종료되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무료회원제에서 유료회원제로의 개편 등 운영자금 확보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함

6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품목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지만 친환경기술단의 활동이 사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 4.5. 회원농협 경제 활성화 사업 경제 활성화 자금은 차별화된 조건으로 회원농협에 자금을 지원함 으로써 생산과 유통 및 구매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과 수농협연합회와 유기적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도 모하여 회원농협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공존하는 특수한 사업임 도입배경 및 경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설립당시 회원조합이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 는 정책자금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 지급 하는 것으로 거론되었지만 현행 농협법상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정부자금을 직접 차입할 수 없어 성사되지 못하였음 그러던 중 2002년 6월 21일 사업계획 제출과 2002년 9월 23일 발전 과제를 제출하면서 1차적으로 지원방침이 정부에서 결정되 어 2002년 11월 25일에 200억원이 지원되었음 - 농협법상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정부자금을 직접 차입할 수 없 어 중앙회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고 자금 배정권을 한국과수농협 연합회가 가지도록 하였음 - 당초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정부에 5 년 거치 일시상환, 금리는 1% 를 요청하였으나 최종 지원조건은 사용용도는 판매 분야에 3 년 거치 일시상환( 금리 3%), 5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경제활성화 사업은 구매사업, 판매사업, 기타사업으로 나눠서 진행되 었음

6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은 1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구매사업, 2 공동브랜드사업을 비롯한 판매사업, 3 묘포 장 개설 및 운영자금, 4 품목별 지도사업을 비롯한 농원 구조개 선사업, 5 포장상자와 가공공자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기존 투자 비의 대체와 신규시설 투자자금, 6 교육 및 홍보사업 등임 회원조합 및 생산자에 대한 이후 2003년 12월 24일 1차 지원과 같은 조건으로 추가 300억원을 지원받아 총 500억원의 자금을 회원조합에게 지원할 수 있었음 - 회원조합에 지원된 자금의 3% 를 정부에 이자로 납부하고 차입금 액의 비율에 맞게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 회비를 납부하였음 표 회원농협 경제활성화 사업 지원현황 단위 : 억원 자료 구분 1차 2차 3차 4차 지원금액 지원일자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하지만 이자율이 높아 경제활성화자금 이용에 따른 조합의 참여 도가 떨어지고 자금 용도에 제한이 있어 회원농협에서 경제활성 화자금을 운용하기 어려워, 과수농협연합회는 2005년 경제활성 화자금에 대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요청하였음 년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요청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기존 판매분야 사업비 50% 이상을 판매 구매분야 사업비 80% 이상으 로 사업비의 사용분야를 다양화시키고 이자율도 기존 합별 평가를 통해 1~3% 로 차등지원하기로 하였음 3% 에서 조 - 현재 회원조합들은 평균적으로 1.5~2% 사이에서 이자율을 납부하고 있음

6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현재 경제활성화 사업 자금인 500억중 200억원을 2008년 12월에 정 부에 상환하였으며 2009년 12월에는 추가로 300억원을 상환할 예정 에 있어 2010년도 경제활성화 사업의 실시가 불투명해지고 있음 경제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2008년 기준으로 112,415 백만원의 사업 실적을 보였으며, 본 사 업진행으로 수혜를 본 농가수는 70,727농가임 - 사업 유형별로는 구매사업 56.0%, 판매사업 38.8%, 기타 5.1% 였음 - 기타사업으로 묘목사업, 가공사업, 농원구조개선사업, 교육홍보사 업 등에 사용되었음 구분 구매 사업 판매 사업 사업량 ( 톤) 표 회원농협 경제활성화 사업 운영실적 2007 년 2008 년 사업액 금액 ( 백만원 ) 구성 비 수혜 농가수 ( 호) 사업량 ( 톤) 사업액 금액 ( 백만원 ) 구성 비 수혜 농가수 ( 호) 53, ,538 62, ,361 47, , ,272 43, ,897 기타 4, ,145 5, 합계 105, , , ,727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2008년도 경제활성화 사업은 2008년초 운영계획대비 188% 인 112,415백만원을 달성하였음 - 구매사업의 경우 계획대비 174%, 판매사업의 경우 219% 높게 나왔음

6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회원농협 경제활성화 사업 운영실적(2008 년) 단위 : 천원 구 매 사 업 사 업 명 사업량 운 영 실 적 계 획(A) 실 적(B) 대비(B/A) 수혜농가 ( 호) 합 계 - 59,753, ,415, ,727 포장상자 과실봉지 12,444 천매 6,098,000 14,348, , ,584 천매 3,258,000 4,670, ,293 농 약 38,270 톤 23,767,000 38,480, ,918 유기비료 12,200 톤 3,108,200 5,493, ,254 소 계 - 36,231,200 62,993, ,926 판매사업 묘목사업 가공사업 130,272 톤 19,954,400 43,643, , 천주 1,065,600 1,106, ,082 톤 630,000 1,406, ,720 농원구조개선 3,202ha 1,188,000 2,264, ,865 교육홍보사업 자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172회 684,400 1,001, ,557 경제활성화자금을 통해 공동구매사업이나 기타사업 진행시 5~30% 낮은 가격으로 농자재 및 묘목을 구매할 수 있어 농가의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높음 - 공동구매사업시행시 경제활성화자금으로 농약이나 농자재의 경 우 조합별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고 결제일인 12월 20일보다 선결제를 실시하여 기존 공동구매가격보다 액으로 구매하고 있음 5% 정도를 할인된 금 - 묘목구매사업의 경우도 경제활성화자금을 통해 현금결제할 경우 최대 3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조합도 있었음 하지만 경제활성화자금이 농가의 소득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자금규모가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다수의 조합에서 나눠 사용하고 있어 조합별 이용금액이 작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6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경제활성화 자금을 가장 많이 쓰는 회원은 경북능금으로 58억을 배정받았으며, 가장 작게 쓰는 회원은 경기동부과수농협으로 9억 원을 배정받았음 표 조합별 경제활성화 자금운영 금액(2009 년) 단위 조합명 경제활성화자금운영금액 구성비 대구경북능금농협 5, 충북원예농협 3, 서산원예농협 1, 홍성능금농협 예산능금농협 2, 공주원예농협 나주원예농협 2, 안성과수농협 2, 천안배원예농협 2, 평택과수농협 2, 경기동부과수농협 제주감귤농협 4, 계 30, : 백만원 경제활성화자금 도입 초기에는 3~4% 의 이자율이 다른 자금에 비해 낮아 조합에서도 경제활성화자금운용에 매력이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경제활성화자금에 대한 이자율 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경제활성화자금이용시 조합은 기본 1.5~2% 의 이자율과 한국과수 농협연합회에 자금운용회비 1.5~2% 총 3~4% 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음 - 또한 2009년도에는 경제활성화자금이 일부 상환되어 한국과수농 협연합회 자금운용대비 이자율이 소폭 상향되었음 현재 경제활성화자금운용에 따른 이자를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비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회비는 전체 수입의 95.4% 를 차지하고 있음

6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현재 경제활성화사업 이외에는 현재 한국과수농협연합회내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는 사업이 없음 -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자금을 2009년에 전부 상환한다면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 및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운영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4.6. 자조금 사업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2003년부터 사과와 배에 대한 자조금을 운 영하여 사과와 배에 대한 홍보 판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자조금 제도의 개념 자조금은 서구 노동조합의 활동비를 조성하기 위해 노동자의 급여 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데서 유래하였으나 이후 농산물 품목별 생산 자 단체가 공동활동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자금임 - 현재는 특정 단체의 공동이익이나 특정품목 또는 산업의 문제를 자 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 또는 단체의 결의를 통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인 징수를 통해 공통적 과제에 사용하는 목적기금으로 해석됨 - 즉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 소득 불확실성 같은 문제에 대응해 생산자 스스로 연합하여 산업의 주체로서 내외적 공동문제를 해 결하는 자구대책임 자조금 제도의 의의 자조금 제도의 의의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장기적인 이익도 모, 소규모 구성원의 대규모 자금풀(pool) 형성에 있음 - 한국 농산물 시장의 생산은 소규모인데 반해 소비지 유통은 대 규모로 변모되어 있어 영세한 생산자의 시장접근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규모 생산물량을 소화해온 기존 도매시장은 단발성 경쟁매매

6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위주이므로 생산자들 또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조장하 는 측면이 있었음 - 자조금은 노동운동이라는 그 출발점에서 유추되듯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생산자 의 권익을 보장하며 대규모 자금 풀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지 시 장의 규모화에 조응한 생산자의 대응력을 확보 가능케 함 - 소비지 유통의 대형화에 걸맞은 생산자의 대응력 확보와 자발적 참여는 궁극적으로 시장위험 분산을 가능케 하여 장기적으로 안 정적인 이익추구를 보장함 자조금 제도의 목적 자조금 제도의 목적은 해당 산업의 자주적 발전 및 관련 주체들 의 공동이익 도모에 있음 - ( 경제적) 이익단체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의 시장 확대 ( 소비확대), 기술개발, 각종 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음 - 농산물 자조금도 해당 품목 생산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자 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 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자조금사업의 목적을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으로 시장가격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자조금사업 현황 분석 가. 사과 자조금 2003년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원 2) 농림부, 2009 농림사업시행지침서,

6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농협이 조합별 면적 및 생산량비율에 따라 차등 납입하고 있음 - 도입 첫해에 109백만원의 자조금을 조성하였고 2008년에는 도입 첫해에 비해 165.1% 증가한 289백만원을 조성하였음 - 도입 첫해에 비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감귤 1,796백만 원, 토마토 840백만원 등 다른 자조금 단체에 비해 자조금 조성 실적인 상대적으로 낮음 표 연도별 사과 자조금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체조성액 정부보조금 계 조합별 자조금 조성실적을 보면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전체 자조 금 조성액 152백만원의 35.2% 인 53.5백만원을 조성하였음 - 현재 사과자조금은 회원농협에서 자조금을 대납하고 있으나 2008년 영주, 문경, 충주의 농가를 중심으로 자조금 30백만원이 거출되었음 표 조합별 자조금 조성실적 단위 : 천원, % 회원명 조성액 구성비 비고 공주원예농협 3, 대구경북능금농협 53, 서산원예농협 8, 예산능금농협 12, 충북원예농협 22, 홍성능금원예농협 4, 농가직접거출 30, 영주, 문경, 충주 전년조성금 17, 합 계 152,

7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08 년도 자조금사업은 크게 소비촉진홍보사업, 교육사업, 사무 국운영 등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중 소비촉진홍보사업 비가 62.6% 인 180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세부사업 표 사과 자조금 집행실적(2008 년) 자조금 집행실적 보조 자담 계 단위 : 원, % 구성비 합 계 135,040, ,520, ,561, 소비촉진 홍보 84,441,267 96,078, ,519, TV 간접광고 ( 비타민 ) 8,769,000 9,731,000 18,500, 사과의 날 행사 31,387,094 37,203,916 68,591, 사과자조금 홍보 4,740,000 5,260,000 10,000, 소비촉진 겨울캠페인 39,545,173 43,883,462 83,428, 교육활동 49,342,944 56,047, ,390, 고품질안전과실생산교육 18,395,784 21,708,076 40,103, 거점선도농가육성과정 19,595,160 21,744,840 41,340, 해외연수 11,352,000 12,595,000 23,947, 사무국 운영 1,256,607 1,394,463 2,651, 회의비 808, ,167 1,705, 사무국 운영 448, , , 소비촉진홍보사업은 TV 간접광고, 사과의 날 행사, 사과자조금 홍보, 소비촉진 겨울캠페인 사업으로 나눠짐 - 사과의 날 행사의 경우 서울, 대구 경북, 충남, 충북에서 실시되 었으며 소비자 43만명을 대상으로 사과 시식과 사과 무료증정행 사를 실시하여 사과에 대한 소비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음

7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사과의 날 행사 단위 : 명, 회, 원 시 행 자 일 자 주요행사내용 참석인원 행사 소요비용 공주원예 공주 사과 배 나눔의 행사 농협 - 사과 증정 및 시식 등 대구, 안동, 봉화, 상주, 문경, 영주, 청송, 경주에서 소비촉진행사 진행 대구경북 - 사과 증정, 시식 및 홍보 등 능금농협 경북능금홍보행사 ( 서울시청광장 ) - 사과 증정, 시식 및 홍보 등 서산원예 사과의 날 행사 농협 - 사과 증정 및 시식 등 예산능금 2008 프리미엄농수축산전 ( 코엑스 ) 농협 - 사과 증정 및 시식 등 충주사과 마라톤대회 충북원예 - 사과 증정 및 시식 등 농협 충북과수농업인대회 및 품평회 품평회, 가공식품 전시, 증정 및 시식 홍성능금 원예농협 사과의 날 행사 - 사과 증정 및 시식 등 3, , , ,582 1, ,965 15, ,035 9, ,000 2, ,385 합 계 430, ,591 교육활동사업은 고품질안전과실생산교육과 거점선도농가육성과 정, 해외연수 사업으로 나눠짐 - 교육활동사업으로 2008년에 105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고품생산 과 거점APC를 통한 출하체계 조성을 위해 집행되었음 - 거점 선도농가 육성과정의 경우 썬플러스 농가중 직접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농가로부터 자조금을 직접 조성하기 위한 자조금교육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사무국운영비의 경우 전체사업의 0.9% 인 2.6백만원이 사용되었으며

7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자조금담당자 회의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 조합의 개별사업의 경우 매년초 개별조합에서 한국과수농협연합 회에 자조금사업신청을 한 후 평가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 합개별사업의 비중은 40% 이내에서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나. 배자조금 2004년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원 농협이 조합별 면적 및 생산량비율에 따라 차등 납입하고 있음 - 도입 첫해에 289백만원의 자조금을 조성하였고 2005년을 기점으 로 자조금 조성액이 감소하여 감소한한 182백만원을 조성하였음 2008년에는 도입첫해에 비해 37% - 도입 첫해에 비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감귤 1,796백만 원, 토마토 840백만원 등 다른 원예자조금이 매년 성장하는 것과 는 반대로 자조금 조성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자조금 조성방법과 회원들의 참여의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연도별 배자조금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체조성액 정부보조금 계 조합별 자조금 조성실적을 보면 나주배농협이 전체 자조금 조성 액 96백만원의 22.9% 인 22백만원을 조성하였음 - 다음으로 천안배원예농협 17.2%, 안성과수농협인 14.8%, 평택과 수농협 14.6% 순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음

7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조합별 자조금 조성실적 단위 : 천원, % 회원명 조성액 구성비 비고 경기동부과수농협 7, 공주원예농협 1, 나주배농협 22, 상주원예농협 7, 서산원예농협 1, 안성과수농협 14, 예산능금농협 2, 천안배원예농협 16, 충북원예농협 5, 평택과수농협 14, 홍성능금원예농협 전년조성금 6, 합계 96, 년도 자조금사업은 크게 소비촉진홍보사업, 교육사업, 사무 국운영 등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전체사업비중 소비촉진홍보사업 비가 63.8% 인 13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7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세부사업 표 자조금 집행실적(2008 년) 자조금 집행실적 보조 자담 계 단위 : 원, % 구성비 합 계 85,822, ,248, ,070, 소비촉진홍보 52,523,976 85,231, ,755, TV간접광고 8,239,707 9,180,393 17,420, 배자조금홍보 1,892,000 2,108,000 4,000, 겨울캠페인 23,302,754 25,963,111 49,265, 지역별홍보 19,089,515 47,979,665 67,069, 교육활동 32,164,000 43,753,500 75,917, 품질향상 23,403,000 33,974,300 57,377, 해외연수 8,761,000 9,779,200 18,540, 사무국운영 1,134,192 1,263,678 2,397, 회의비 687, ,436 1,452, 사무국운영 447, , , 소비촉진홍보사업은 TV 간접광고, 겨울캠페인, 사과자조금 홍보, 지역별홍보 사업으로 나눠짐 - 지역별홍보사업은 자조금을 거출하는 각 조합에서 실시하고 잇 으며 소비자 37,788명을 대상으로 배 시식과 배 무료증정행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우리 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

7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지역별홍보사업 단위 : 명, 회, 원 시 행 자 일 자 주요 행사 내용 행사인원 행사 집행액 경기 동부과수 공주 원예농협 나주 배원예 상주 원예농협 서산 원예농협 안성 과수농협 예산 능금농협 천안 배원예 충북 원예농협 평택 과수농협 홍성 능금원예 배 증정 및 시식 등 , 배 증정 및 시식 등 3, , 배 음식 및 가공식품 전시회 배 음식 시식회 : 도너츠, 깍두기 배 포장 브랜드별 전시회 ( 수출배, 국내용 ) 배 증정, 시식 및 홍보 등 1, , 참그레 상주배 팩키지 디자인 개발 - 1 4, 배 증정, 시식 및 효능 설명 등 1, , 안성배 품평회 및 전시회 소비자 초청 공연행사 ( 경기도 주부교실회원 ) 직판행사 및 고품질 과실생산 심포지움 농자재전시 ( 안성배 작목반 박스 등) 증정, 시식 및 홍보 등 ,864 배 증정 및 시식 등 15, 소비자 초청 행사( 증정, 시식 및 홍보 등) 1, ,822, 충북 과수 농업인 대회 및 품평회 증정, 시식 및 직거래 장터 운영 슈퍼오닝 만남의 장 및 경기특산품 한마당 제8회 평택항 마라톤 대회 - 증정, 시식 및 직거래 장터 운영 2008 프리미엄농수축산전 ( 코엑스 ) - 배 증정 및 시식 등 5, ,250 10, , 증정 및 시식 등 합 계 37, ,069 교육활동사업은 고품질안전과실생산교육과 해외연수 사업으로 나눠짐 - 교육활동사업으로 2008년에 7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고품생산

7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을 위한 교육사업과 농가로부터 자조금을 직접 조성하기 위한 자조금교육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는 있지만 자조금교육의 효 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사무국운영비의 경우 전체사업의 1.1% 인 2.4백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자조금담당자 회의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 조합의 개별사업의 경우 매년 초 개별조합에서 한국과수농협연합 회에 자조금사업 신청을 한 후 평가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 합개별사업의 비중은 40% 이내에서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 사과 배 자조금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캠페인 전개로 홍보효과 극대화 - 07 년에 이어 08 년에 다시 진행된 사과 소비촉진을 위한 겨울캠 페인 은 언론과 소비자의 주목과 호응을 받았음 사과자조금의 경우 경북 영주 문경, 충북 충주지역 농가 1,000명 이 30,000천원의 자조금을 직접 조성 하지만 산업규모에 비해 자조금 조성규모가 미흡함 - 사과의 경우 2006년 이후 자조금 조성액이 290백만원에서 정체 되고 있음 - 배의 경우 2005년 296백만원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이러한 자조금 규모의 정체 또는 감소로 효율적인 자조금사업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과 배의 출하경로가 다양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사업이 선진지 견학이나 재배교육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자조금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부족함 - 현재 사과자조금 3천만원을 제외하고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

7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원농협에서 대납해주고 있음 광보, 홍보사업도 조합별로 추진되어 소비촉진 효과가 미흡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지역단위의 소비촉진은 조합별로 실시하고, 자조금은 전국단위의 소비촉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7. 공동구매사업 배경 및 목적 각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교섭력 강화를 통한 실익증진의 필요성 대두 전국단위의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동 이익창출과 연합조직 의 기능강화는 물론 경영활성화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 고자 하였음 공동구매 사업현황 공동구매사업은 원예용 농약 공동구매, 유기복합비료 공동개발, 너트공동구매, 배봉지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2003년 26.7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172억원의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음 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공동구매 사업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금액 자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7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공동구매 추진절차 총회에서 계약주체인 대표조합을 선정한 후 대표조합이 구매사업 에 참여하는 회원조합 전체물량을 각 농약업체와 일괄 계약처리 - 구매신청( 회원조합) 물량집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시담 및 계약 물량 발주, 접수 및 검수( 회원조합) 대금정산( 회원조합) -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조합의 경우 구매금액의 0.5% 를 공동구매 수수료로 대표조합에 납부함 - 업체와 가격 시담이전에 회원조합 구매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품목을 결정하고 있음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공동구매사업의 진행을 돕고 있으나 실무 적인 업무는 대표농협에서 진행하고 있음 2008년 기준으로 172억원의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2천만원의 수 수료를 거출하였으나 대표농협에서 수수료를 거출하고 있어 한 국과수농협연합회는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현재 판매액의 0.5% 를 대표조합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경북능금조합과 충북원예농협과 같이 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50억 이상 구매조합의 경 그림 4-4.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공동구매

7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농협중앙회 계통 구매와 연합회 공동구매의 비교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는 농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시담을 한 후 개별조합의 신청을 받아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회 계동구매는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다양한 품종에 사용 되는 농자재에 대한 계통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구매신청과 구매대금결제가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농협 중앙회가 실질적인 공동구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별 로 구매물량과 구매단가를 업체와 개별 협상하게 되며, 이 때문 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조합의 평균구입단가가 소규모 조합에 비 해 낮아지는 가격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농자재업체는 약 10% 의 구매장려금을 농협중앙회에 지급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10% 중 2% 를 계통구매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8%는 회원조합에게 환원함 - 일부 회원조합에서는 농협중앙회의 계통수수료가 높아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그림 4-5. 농자재의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체계

8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현재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농약과 유기질비료( 프로파머) 에 대한 공동구매를 하고 있으며 농약의 경우 대표농협에서 업체와 시담 을 하고 유기질비료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 시담을 하고 있음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공동구매는 과수에 한정하여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과와 배를 재배할 때 사용되는 농약 중심 으로 공동구매가 실시되고 있음 - 또한 농약선택시 효능과 효과가 비슷한 농자재의 경우 가격과 구매장려금 등을 고려하여 단일품목을 선택하고 있음 - 그 이유는 품목수를 줄이고 그 품목에 대한 구매량을 높여 공동 구매를 통한 가격하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임 공동구매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공동구매사업을 통해 원예용 농약, 너트 배봉지 등의 자재를 공 동구매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강화하여 비용절 감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공동구매사업을 통해 농협 중앙회계통구매사업보다는 적게는 5%, 많게는 10% 정도의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는 응답하였음 - 또한 경제활성화자금을 활용하여 현금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 에 외상구매보다 평균 5% 정도 낮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있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원인 규모가 큰 과수전문조합이 연합하여 - 과수 분야 농자재를 통합 구매함으로써 전문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규모가 큰 품목조합끼리 연합함으로써 바잉파워에 의한 구매가 인하 효과가 있고, 중앙회 공동구매에 비해 반품, 교환 등이 상 대적으로 용이하게 되어 서비스 수준이 높은 장점이 있음

8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하지만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품목과 중복되고 공동구매 참여조 합의 경우 중앙회로부터의 불이익이 발생함 - 또한 가격교섭력이 있는 조합의 경우 공동구매 참여를 기피하거 나 공동구매 신청 물량이 적음 현재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농약과 유기질비료( 프로파머) 에 대한 공동구매를 하고 있으나 농약의 경우 대표농협에서 업무를 전담 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에 대한 공동구매 업무만 진행하고 있음 - 공동구매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대표농협의 구매담당자는 공동구매 사업에 따른 업무과중을 문 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4.8. 농정활동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과수산업과 관련하여 대정부 활동을 하고 있으며 FTA관련 대정부 건의와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대정부건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FTA관련 대정부 건의 내용으로는 1 한 미 FTA에서 기본적으로 6 대 과종을 제외시킬 것, 2 6 대 과실( 오렌지 포함) 과 가공품은 예외품목으로 지정하여 현행과세( 사과 배 45%, 감귤 144%, 가공 주스 55%) 를 10 년간 유지할 것, 3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과실에 대하여는 폐원 지원금 지급, 4 국내 해당과실이 평균가격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보장 등임 -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 내용으로는 1 전 국 단위 괴실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요청, 2 과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전국 단위의 조직육성, 3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그 회원의 활성화 를 위하여 기 승인된 7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요청 4 거점 APC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포장 자재비에 대하여 50% 국고보조 요청 등임

8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4.9.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 개요 설문대상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12개 회원 조합장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설문지를 조합별로 배포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회수하였음 - 조사기간 : 2009년 09월 08 일 ~ 9월 18일 연합회 사업에 대한 만족도 사업진행에 대한 만족도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사업진행에 대한 만족도가 3.8점으로 높게 나왔음 - 전체 12개 조합 전원이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업진행에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표 사업진행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5점척도 평균 1) 계 구성비 주 : 1) 5 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으로 생각하는 것임(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 만족, 3점- 보통, 4점- 대체로 만족, 5점- 매우 만족)

8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개별사업에 대한 만족도 - 현재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각의 사업에 얼 마나 만족하냐는 질문에 우량과수묘목생산지원사업에 대한 만족 도(5점 만점에 4.0 점) 가 가장 높고, 경제활성화자금지원사업(3.8 점), 농정활동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반면에 친환경기술지원사업 3.4 점, 썬플러스사업 3.3점으로 상대 적으로 낮게 나왔음 표 개별 사업진행에 대한 만족도 구분 5점 척도 평균 우량 과수묘목 생산지원 사업 4.0 경제활성화자금 지원사업 3.8 농정활동 3.7 사과 배 자조금 사업 3.6 공동화사업 ( 원예용 농약 공동구매, 유기복합비료 공급) 3.6 친환경기술지원단 ( 기술지도 사업) 3.4 썬플러스 사업( 브랜드사업 ) 3.3 주 : 1) 5 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으로 생각하는 것임(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 만족, 3점- 보통, 4점- 대체로 만족, 5점- 매우 만족) 개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썬플러스사업의 성과로 최고품질의 과실브랜드라는 고객의 인지 도를 다소나마 평가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문제점으로 조합브 랜드와의 경합,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판로부족으로 인한 매출과 인지도 확대 부족을 - 친환경기술사업단사업의 성과로 썬플러스 재배농법의 보급으로 고품질 사과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문제점으로 전체농가대비 썬플러스재배농가가 적고 조합간 지도 방침과 충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 우량과수묘목생산지원사업의 성과로 무병묘 공급체계구축 및 우

8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량묘목생산기관 구축 이라고 응답하였고 문제점으로는 무병대목 만 우선공급되고 있어 실질적인 무병묘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지적하였음 사업명 썬플러스사업 ( 브랜드사업 ) 친환경 기술지원단 ( 기술지도사업 ) 우량과수묘목 생산지원사업 사과 배 자조금 사업 경제활성화 자금지원사업 농 정 활 동 공동화사업 (원예용농약 공동구매, 유기복합비료 공급) 표 개별 사업진행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성과( 기여한점 ) 문제점 전국브랜드에 대한 생산자 의식 소비지의 인지도 부족 및 홍보강화의 고취, 전국적 브랜드 육성으로 품질 필요성 업그레이드 브랜드 상품 상시 판매처 개발 부진으로 품목농협의 위상을 알리는데 기여 매출과 인지도 확대에 한계를 보임 썬플러스가 최고품질의 과실브랜 과수 조합원 참여 결여 드라는 고객의 인지도를 다소나마 조합브랜드와의 충돌 받고 있음 썬플러스 재배 농법의 보급으로 과수농가의 기술력 향상 및 고품질 의 사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에 기여 지역별 시범( 모범) 농가육성 및 새로운 기술 보급에 기여 중앙과수묘목 관리센터 유치로 무독묘 공급체계구축 및 우량묘목 생산기반 구축 자조금 조성으로 사과, 배 홍보 와 소비촉진에 다소 도움이 되었음 농자재 현금구매로 가격을 낮게 구매할 수 있어 회원 조합 및 생산 농가의 손익에 기여 연합회의 개별 회원농협이 추진 하기 어려운 일 수행 및 FTA 대응 전략에 적극대처 적극적으로 과수농업인의 의견 창출 효과 공동구매로 단가를 낮추는 효과 유기복합비료를 개발 공급은 사 과의 당도, 색택 증진에 크게 기여 하였음 품목농협 자체 지표방침과 지도체계 구축에 혼선야기 전체 과일농사에 비해 기술이 보급된 농가가 너무 적음 사과 위주의 기술지원이 되다보니 타 과일 소외감 무병접수 확보가 되지 않아 무병대목만 우선 공급되고 있어 실질적인 무독묘 공 급에 어려움이 예상됨 연합회원 중심으로 사업규모가 너무 적음 생산자에 대한 자조금교육 부족으로 생산자는 자조금에 대한 지식이나 필요 성을 못 느껴 자조금 사업활성화에 장애 자원규모 확대 필요 저금리로 인한 일용수익을 연합회 운 영경비로 분담되어 실질적인 회원농협 도움은 없음 자금의 축소로 인하여 자금지원 미비 품목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부족하여 연합회로서의 위상이 약화 대 정부 농정활동 미흡 과수산업을 위한 새로운 농정아이템 부재 농협중앙회와 중복사업 전체 농협이 참여하지 않음

8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발전하기 위해 우선 검토해야 될 사항 - 한국과수농협연화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58.3% 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썬플러스사업, 친환경기술지원단, 우량과수묘목생산지원사업 운 영을 통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41.7% 응답하였음 표 발전을 위해 우선 검토해야될 사항 단위 : 명, % 구 분 썬플러스사업, 친환경기술지 원단, 우량과수묘목생산지원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품목별 대표 조직으로서의 기능강화 자조금 조성확 대방안 강구 계 응답수 구성비 중장기 발전을 위해 기존사업의 필요성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의 지속성여 부에 대한 질문에 경제활성화자금지원사업이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반면 사과 배 자조금 사업은 4.1 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음 - 기존사업 모두 4.0점 이상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회원조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됨

8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중장기 발전을 위해 기존사업의 필요성 구분 5점척도 평균 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사업 4.6 농정활동 4.5 썬플러스 사업( 전국공통브랜드사업 ) 4.4 공동화사업 ( 원예용농약 공동구매, 유기복합비료 공급) 4.3 친환경기술지원단 ( 기술지도 사업) 4.2 우량과수묘목 생산지원사업 4.2 사과 배 자조금 사업 4.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조직 개편시 검토되어야 할 신규사업 - 조직개편시 검토되어야 할 신규사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썬플 러스 출하창구 개발, 영농 필요한 편의장비 생산 보급, 가격안정 화사업 등이라고 응답하였음 - 반대로 신규사업검토보다는 기존사업을 최대한 살려 사업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바람직한 운영경비 확보 방안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바람직한 운영경비 확보 방안은 무엇이냐 는 질문에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운용수익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8.3% 로 가장 높게 나왔음 - 반면에 회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응답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 았음

8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운영경비 확보방안 단위 : 명, % 구 분 자조금 등을 확대하여 운영 비로 일부 사 용한다 수익사업을 펼쳐 수익금으로 운영 비에 사용한다 회비를 확대 하여 운영비 에 사용한다 정부로부터 운영자 금을 확보하여 운 용수익으로 운영경 비에 충당한다 계 응답수 구성비 사과 배 대표조직 설립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조직구성에 대 한 의견 - 사과 배 대표조직 설립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의 조직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3% 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과대표 조직, 배대표조직이 하나의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사과와 배의 대표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하는 이유는 사과 와 배는 출하시기가 비슷하고 소비패턴이 비슷한 품목은 하나의 대표 조직에서 더 규모 있게 사업하는 것이 효과가 높아서라고 응답하였음 - 기타의견으로 조직운영경비를 절감, 사과 배를 함께 취급하는 해 서 등이 있었음 표 사과 배 대표조직 설립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조직구성 단위 : 명, % 구 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과대표조직, 배대표 조직이 하나의 법인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과대표조직과 배대표 조직은 하나의 법인으 로 구성하고 한국과수 농협연합회는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과대표조직, 배대 표조직이 별도의 법 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계 계 %

8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기존사업을 별도의 법인설립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현재 썬플러스사업, 친환경사업단 등 기존사업을 별도의 법인으 로 설립하는데 대해 회원조합의 66.6% 가 반대하였음 - 반대이유로는 별도의 법인설립은 오히려 혼란스럽고 운영할 구 체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 현재의 과수연합회 체제하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이었음 표 별도법인 설립여부 단위 : 명, % 구 분 신규법인 설립 찬성 신규법인 설립 반대 무응답 계 응답수 % 주요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사업진행에 대한 만족도가 3.8점으로 높게 나왔고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전원 불만이 없다 고 응답하였음 설문조사 결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품목별 대표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운영경비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부로부 터 운영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자조금 확대 또는 수익사업을 펼쳐 운영비를 확충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됨 대표조직 설립 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의 조직구성에 대한 질문 에 총 12개 조합중 10 개조합이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과대표조직, 배대표조직이 하나의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8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제5장 선진국 품목조직 사례 5.1. 미국 개황 미국에서는 품목조직에 의한 자조금 제도가 잘 발달되어 왔으 며, 품목에 따라 전국적으로 혹은 주별로 실시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돼지고기 자조금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고 있으나 밀 자조금은 주단위로 실시되고 있음 - 자조금 제도의 기원은 1935년에 시작된 Florida Citrus Advertising Tax 이며, 그 이후 수백개의 자조금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 혹은 주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음 품목조직에서 조성된 자조금의 주요 사용처는 소비 촉진 분야임 - 광고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 촉진 - 소비자 교육, 표준화, 농정활동 등을 통한 전략 마케팅 추진 - 생산과정 및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자조금 제도는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강제에 의해 자조금 징수가 이루어지는 경 우가 대다수임(mandatory check-off system) 자조금 제도는 의회의 법률로서 추진되며 농무부 농산물 유통국 (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의 협조와 감독을 받게 됨 - 자조금 징수는 연방의회나 주의회의 법률로서 규정되는데, board( 예: National Dairy Promotion and Research Board) 혹은 council( 예: Mushroom Council) 과 같은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자 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

9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일반 현황 미국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품목 자조금 조직은 16개임 - 밀, 화훼, 라임(limes), 양, 피칸(pecan), 키위, 올리브오일 등은 연 방 의회로부터 허가를 득했으나 실행되지 않거나 생산자들의 투 표에 의해서 종료되었음 표 5-1. 미국 연방정부의 품목조직 및 자조금 제도 현황 구분 품목 조성액 백만달러 법적 근거 시작년도 avocado 16.3 The Hass Avocado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2000) 2003 원예 blueberry 1.3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2000 mango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2004 watermelons 1.5 The Watermelon Research and Promotion Act (1985) 1989 soybeans 44.2 The Soybea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90) 1991 cotton 55.0 The Cotton Research and Promotion Act (1966) 1966 작물 peanuts 6.7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1999 popcorn 0.6 The Popcor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96) 1997 potatoes 8.6 The Potato Research and Promotion Act(1971) 1972 beef 45.9 The Beef Promotion and Research Act(1985) 1986 dairy products 87.1 The Dairy Production Stabilization Act(1983) 1985 eggs 18.0 The Egg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74) 1976 fluid milk The Fluid Milk Promotion Act(1990) 1993 축산 The Honey Research, Promotion, and honey Consumer Information Act (1984) lamb 2.5 The Commodity Promo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Act (1996) 1997 pork 59.1 The Pork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85) 1986 기타 mushrooms 1.8 The Mushroo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1990) 1993 * 조성액은 2004 년 기준임

9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1996년에 개정된 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Act(P.L ) 의 제5 장(Title V) 에서 미국 농무부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자조금 제도(national generic promotion and research program)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 여하였음 지역 품목조직제도는 주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정의 지역 품목조직제도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없음 5.2. 뉴질랜드 뉴질랜드원예생산자협회(Horticulture New Zealand) 가. 현황 뉴질랜드의 원예산업은 경작지가 10만 ha로 전국토의 1% 를 차 지하고 있으며, 7,000명의 농업인이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뉴질랜드 원예산업의 성공요인은 고급농산물 시장에 집중하고, 기후가 온난하며 북반구와 반대되는 계절적인 요인, 혁신과 기술 을 강조, 철저한 검역과 해충 반입 차단 등에 있음 Horticulture New Zealand는 22개의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마케팅 주체가 아닌 농정활동 기구임 재원으로서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않고, 모든 판매에 대한 의무적인 부과금(levy) 을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음 참여 품목 단체 22개는 -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블루베리, 구즈베리, 보이젠베리, 감귤 류, 피조아, 신선야채, 호박, 키위, 키위베리, 동양배, 올리브, 감, 석류, 사과 및 서양배, 감자, 가공야채, 딸기, 여름철과일( 체리, 살 구, 복숭아 등), 타마릴로( 나무 토마토), 토마토

9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민에 의해 선출된 이사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농민 신분임 나. 부과금(levy) 징수 농업인은 6 년마다 투표실시( 집행부의 재신임/ 교체) 부과금은 산지 출하단계에 징수하며 법적인 강제가 있음 - 미국의 강제 자조금 제도와 유사함 부과금 요율은 0.15% 임 다. 주요활동내용 토양 및 농업용수의 사용 계획수립 - 지자체와 토양 및 농업용수, 공기 사용계획 협의 환경적 이슈 -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상화탄소 저감 비용이 농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정부에 주지시킴 농업인력의 계절성, 숙련도 문제해결 - 정부 및 연맹(union) 과의 협의를 통해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법률 준수비용 3) - 정부가 정한 법률을 지키는 것이 농민에게 비용 부담이 된다는 점을 정부에 주지시킴 3) 준수비용이란 (Compliance Costs) 란 환경세, 부과금 등 규제에 의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9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Zespri International의 사례 가. 제스프리 발전과정 1950 년대부터(1952 년 영국 첫 수출) "kiwifruit" 라는 이름으로 여러 수 출업체가 수출,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키위산업위기 도래 1970년대 들어 수출단일 창구 마련 필요성 제기 - 수출은 할수록 수출업체만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뉴질랜 드 키위 마케팅보드 설립을 추진 - 정부는 70% 이상의 농가가 찬성하면 허가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대농가들의 반대로 출범하지 못했음 1977년 뉴질랜드 정부의 강한 의지로 마케팅 보드를 설립 - 86% 의 농가가 찬성하였으며, 8 명의 이사회 구성( 농가 5 명, 수출 업자 2 명, 정부지명 1 명) - 3 대 기능: 수출허가제, 품질기준제정, 자조금제도 도입 1980년대 들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수출회사 부도 및 가격 하락, 품질균일화 문제 등 발생으로 농가 수익 하락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88년 7개 수출업체가 경쟁하던 수출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뉴질랜드 키위프루츠 마케팅 보드 설립 - 해외지사 설립하여 직접 판매하였으나 실적 악화로 부채 과다 문제 발생 1990대 들어 부채문제 해결하고 마케팅보드 산하의 전담 수출회 사인 제스프리 설립 년 마케팅보드에서 관리기능과 상업기능을 분리하여 자회사 개념으로 제스프리를 설립하고 제스프리 Brand 개발

9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뉴질랜드 키위 관련 조직 구조 - NZ Kiwifruit Marketing Board: 뉴질랜드 키위 수출의 단일 창 구로 수출업체 허가권과 품질기준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 소유( 일 종의 협회 기능) - Kiwifruit NZ: Horticulture ZN 참여조직의 하나로 키위 농가들 의 조직체로서 농정 활동 위주 수행 - Zespri International: 키위 수출 마케팅 전담 회사 표 5-2. 제스프리 발전과정 제스프리 출범 제스프리 사업구조변화 (2000 년 이후) 1996 년 제스프리(Zespri International) 중심 마케팅 일원화 100% 농가소유 조직으로 출범 : 정부 와 농가동의 출자기준 : 1997~1999년 3년평균 생산량 2000년 2100 농가 출자완료(2006년 우 선주발행으로 자금조달) 의사결정방식( 투표권) : 현재의 생산량 에 비례 마케팅보드 : 모든 농가를 상대로 키 위산업 대변 제스프리 : 마케팅전념 - 12개 이내의 권역별 공급조직 요구 권역별 공급조직으로 12개의 생산조합으로 구성 년 현재 4개 생산조합으로 합병됨 생산조합은 110여개의 선과장 운영 년 현재 100개 미만으로 감소 농가소득 구조와 지불방식의 변화 - 농가소득 : 원물대 + 배당 + ( 브랜드프 리미엄) + 선과장수익 - 과거 크기로 구분 현재 조생종/ 당 도/ 저장성 우선 제스프리 브랜드 프리미엄 20% 이상 - 농가수익증대가 농가조직화의 조건이 됨 나. 제스프리 수출현황 세계키위시장의 20% 점유, 판매시즌에는 68% 점유 - 전 세계 60개국에 수출 년 9.2억NZ$, 2004년 10억NZ$ - 수출시장 : 유럽 60%, 일본 20%, 기타( 한국, 중국, 대만 등) 20%

9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다. 제스프리 브랜드의 성공이유 생산농가의 신뢰 - KiwiFlyer( 격주 발행 소식지 : 수출현황, 가격 등 정보) 과 년차총 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사업과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음 브랜드 투자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이해 - 브랜드 마케팅 비용 및 방법에 대해 생산자 단체의 동의를 얻어 실행 판매와 마케팅의 유기적 결합 품질의 일관성 - 당도 및 품질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스프리 지불 시스템 도입 라. 조직구성 및 운영 현황 1) 주주가 전부 농민인 영농법인이면서 주식회사 형태 농가가 제스프리를 통하여 수출하며, 제스프리가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는 구조로 농가는 경영주의 입장 - 육체노동은 계약직원 및 계절노동자, 품질관리와 고용관리 등은 경영주가 담당 - 과수원을 사고 팔 때 주식도 함께 거래 2) 전문경영인에 의한 사업운영 주주 농가는 매년 주주 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며 중요사안 투표 - 중요 정책은 8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하여 수립하며 이사 는 5면의 생산자 대표와 3명의 독립된 대표로 구성하여 대표 선출 - 사업성과에 따라 이사를 재선임하고 연봉 인상 여부 결정 - 1개의 본사와 세계 각국에 11개의 지사에서 230명의 직원들을 채용

9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정책 결정, 마케팅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과 시장전략 전담 제스프리가 키위의 수출전담기관으로, 이외의 수출업자나 대규 모 재배업자의 직접적인 수출은 금지 - 대외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채널도 소매유통단계 이전까지 제스프리가 전담 3) 정부와 협력관계 유지 DDA/FTA 등 개방화 시대에 다른 나라 키위 업체와의 경쟁에 서 유리한 위치 확보를 위해 뉴질랜드 농림부와 긴밀한 협력 관 계 유지 - 한국, 일본 등 수입국의 관세제한과 검역조건에 정부와 공동대응 마. 제스프리 성공요인 1) 사람, 조직, 시스템의 효과적 구축과 운영 생산농가가 대표를 뽑아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전문경 영인 선임 키위 산업의 주체인 생산자, 선과장, 유통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계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 마련 2)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역량강화로 자생적 경쟁력 확보 정부 정책지원 없이 다른 키위 생산국가의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품질개발, 유통개선, 수출확대 등의 노 력을 통해 산업계의 체질을 강화

9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3) 엄격한 품질관리 : 제스프리 시스템 구축 안전성 확보 : 생산시기에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수확기에 도 농약 잔류 테스트를 통과한 과일만 수확 품질검사 : 모든 키위를 선과장에서 선별하여 품질 미달(10%) 판 정의 키위는 가공, 동물사료 또는 폐기 품질보증시스템 : 생산이력 확인가능 4) 과감한 R&D 의 투자 : 자체 연구외에 민간연구소의 활용 제스프리 마케팅 비용의 20%(50 억) 를 호트연구소에 지원하여 키 위 산업관련 연구개발 및 품종개량( 골드키위 개발) 웹사이트와 소식지를 격주로 발행해 세계시장동향, 가격정보, 표준농법 등을 전파하고 품질을 개량하는데 생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5) 현지화 전략 : 마케팅 기법 개발과 현지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주요국에 지사를 두고 소비자 시식행사와 광고를 통한 판촉 수입국의 생산자와 우호적 관계 유지( 수입국 비생산시기에 수출) 생산자가 제스프리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적극적 의견 반영 5.3. 네덜란드 원예 위원회 (The Product Board for Horticulture) 사례 가. 네덜란드의 원예산업 개요 네덜란드의 원예산업은 14만ha의 면적에서 70억 유로를 생산하

9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고 있으며, 전체 농업생산의 40% 를 차지하는 성장산업임. - 또한 무역업자들은 ( 외국산 농산물의 네덜란드 경유를 포함하여) 연 간 144 억$ 를 수출하며 동시에 66 억$ 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원예산업을 통하여 최소한 75 억$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음 또한 원예산업은 약 270,000명의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 으며 간접적으로 230,000명의 고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산됨 - 이중 많은 부분을 여성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고용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표 5-3. 네덜란드 농업구조 총생산액 (10 억 유로) 원예 - 식용 원예 - 화훼 경종농업 낙농 기타 축산 나. 연혁 1956년 법률에 의거 설립 년 product board for fruits and vegetables 와 product board for flower 가 합병되었음. 원예산업에 종사하는 4 만 여명에 이르는 생산자, 노조, 가공업 자, 유통업자, 수출입업자가 모두 참여하며 자조금(levy) 을 납부 하는 의무를 지게 됨

9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고용자 및 피고용자 조직이 함께 산업 이익을 위해 참여하는 독 특한 조직임 원예위원회의 목표는 품질관리, 기술연구 및 소비촉진의 지원을 통 해 원예농산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음 원예위원회는 주로 도매업종사자, 소매업종사자, 무역업자( 수입,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게 잘 조절하며 함께 공생하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원예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은 모든 단체들에게 공히 법률적 구 속력을 가짐 - 예를 들어 모든 품목단체들은 원예위원회가 규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원예위원회는 네델란드 내에 모든 원예분야 단체를 통합하는 유 일한 단체임 다. 조직구조 위원회 회장은 네덜란드 국왕에 의해 임명되며, social economic council에서 24명의 이사 임명 품목별 소위원회 운영 - 과일 및 채소 분과(fruits and vegetables(fresh and processed) - 화훼분과(flowers and plants) - 구근류 분과(flower bulbs)

10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묘목분과(trees) - 조경분과(landscape) - 에너지 분과(energy) - 사회경제분과(social economic secretariat) 조직구조 - 시장정보 및 조사(market information and survey) 팀은 해외 시 장 조사 업무 수행 - 전략 및 연구개발(strategy and research) 팀은 Wageningen 대학 등에 연구비 지원( 품질 기준 설정 등) - 자조금(levies) 팀은 자조금 징수 업무 수행 - EU 팀은 EU 관련 업무 수행 그림 5-1. 네덜란드 원예위원회 조직도

10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라. 예산 예산 75 백만유로(2007) - 소비촉진 30 백만 유로가 사용되며, 각 품목 소위원회별로 별도의 소비촉진 조직( 비영리기관) 을 산하에 두고 있음 - 연구개발에 15 백만 유로 사용( 연구소 및 Wageningen 대학). 정부 R&D 자금은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구기관으로 집행함 - 품질관리 및 환경개선 15백만 유로 - 나머지 15백만 유로는 위원회의 경상비로 사용 품목 소위원회별 예산 배분 - 화훼 51%, 채소 및 과일 24%, 종묘 6%, 구근 18%, 조경 1% 등 판매액 대비 자조금(levy) 비율은 평균 1% 이며, 자조금율은 일 정하지 않고 비용 및 예산에 따라 변동 징수됨 - 농가와 상인, 수입업자별로도 자조금 비율은 상이함 - 자조금 비율은 품목별 소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함 - 의무자조금으로서 원예산업 참여자는 모두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짐. 생산자, 상인들은 모두 상공회의소 등에 등록되기 때문에 전 부 부과할 수 있으며, 미납시 세금에 준해 징수하게 됨 - 정부는 자조금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감사를 수행함 자조금은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85~90% 가 원예위원회 외부에서 집행됨. 마. 기능 4만여 원예산업 종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산업 발전을 도모함 -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전문성 함양

10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원예위원회가 연구 사업을 조정하여 중복 방지 대 EU 농정 활동 수행 - 네덜란드 정부와 공동으로 EU 회의에 참석 - EU 법규 초안 작성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이익 대변 - EU 의회나 국제 기구에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입장 전달 - EU 에서 정책 수행 및 수입 허가( 마늘, 가공 버섯 등), 수입 허가 의 감독( 사과) 품질관리는 과거 원예위원회에서 수행했으나 현재는 정부기관 (quality control bureau) 에서 실비를 징수하고 inspection 등 기 능 수행 품질 기준(standard) 은 EU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원예위원회가 네덜란드 여건에 맞게 설정 바. 주요 사업 내용 품질관리 - 완벽한 품질유지는 네덜란드에서 원예분야 농산물 판매의 필수조건임 - 안정적인 품질유지를 위해서는, 생산물위원회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및 품질기준을 설정함 영향력과 애로사항 해결 - 생산물위원회는 끊임없는 협상으로 새로운 시장( 예를 들어 미국 과 일본시장 등) 을 개척하여 네덜란드 원예상품 수출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10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또한 생산물위원회는 교역을 위해 무역제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음 -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위해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며, 원예산업 구조 분석을 위해 통계자료를 제공함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산물위원회는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그 밖의 가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정보는 시장조사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네덜란드의 소비자를 비롯하여 그 외 네덜란드의 원예 상품을 소비하는 기 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감 소비촉진 활동 - 원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사 자료는 원예산업의 촉진활동 전 략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됨 - 생산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이 적절하게 전달되는지 파악 하기 위해 테스트를 시행하며 화훼, 묘목, 구근( 球 根 ), 묘상( 苗 床 ) 에 대한 광고는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지만, 과일, 채소, 조경에 대한 광고는 네덜란드 시장을 겨냥해서 제작되고 있음 - 이러한 광고를 위해 관련된 단체는 the AGF Promotie Nederland, Flower Council Holland, the Internationaal Bloembollencentrum, Plant Publiciteit Holland, Hoveniersinformatiecentrum 등이 있음 고용과 훈련 - 생산자조합은 원예산업의 노동력 시장 상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이것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 - 또한 생산자 조합은 젊은이들에게 원예산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훈련도 담당함으로써 원예산업 근무환경의 개선에도 공헌하고 있음

10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5-4. 네덜란드 원예위원회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유로, % 사업명 사업비 비율(%) 광고비 연구비 품질관리 환경개선 에너지 기타분야 에너지 - 원예산업에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많은 에너지자원을 필요로 함 - 생산물위원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와 함께 온실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개량산업 및 원예산업의 종자 개량을 위한 대 규모 투자를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5.4. 일본 사례 전국 경제사업연합체인 JA 전농(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화) 과 더불 어 과수 분야에 일본원예농업협동조합연합회( 일원연) 가 1948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음 일원연의 사업 내용 가. 지도사업 고품질과실의 안정생상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보급과 추진

10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과실의 생산 출하계획의 책정과 추진 등 수급조정에 관한 대책 전국과수연구연합회( 전과련) 사무국을 담당하는 등 전국 과수생 산자의 자조적 활동 지원 - 품목별로 연구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대회에는 품목 생산자와 지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재배 및 유통 기술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하며,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함 산지와의 원활한 거래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과도매회사와 의 정보교환을 통한 제휴 인터넷을 활용한 과실 및 과실 가공관련 정보의 제공 - 과수통계, 과급관계 통계자료, 감실판매일보 및 연보, 과실종합정 보 등이며 일부 정부는 유료로 운영함 과수전문월간지인 " 과수일본(1946 년 창간)" " 일원연정보" " 가공정 보" 등 전문 정보지 발행 나. 구매사업 과수생산자재 및 과실 포장자재 등 농업자재의 안정공급과 고품 질과실 생산에 연동된 오리지날자재의 개발과 제공 다. 판매사업 회원 등이 생산한 과실의 국내판매 알선과 미국, 카나다, 동남아 시아 등에 감귤, 사과, 배 등의 수출 알선 라. 소비확대활동 食 育 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일이 있는 식생활추진전국협

10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의회의 " 매일 과일 200g 운동" 과 제휴하여 과실의 수요촉진 등 소비확대운동의 실시 마. 농정 활동 과수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기관에의 정책요 청 등 수행 일원연의 회원 정회원은 현경제연합회, 현과실농협연합회, 전농, 전농 현본부, 지역농협 등 23개로 구성 준회원은 일반기업 8 개소로 구성( 농협 자회사 포함) 조직 대표이사회장은 구마모토현 과실조합연합회 회장이 맡고 있으 며, 부회장 2 인, 전무이사 1 인, 이사 5 인, 대표감사 1, 감사 2인 을 두고 있음 조직은 2 부, 7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경, 오사카, 규슈 3개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 총무부: 기회총부과, 경리과, 홍보과 - 업무부: 지도과, 유통과, 자재과, 무역과 < 참고: JA 전농의 청과물 사업> 일원연과 달리 전농은 현본부와 청과센터( 주) 를 통해 직접 청과 물 판매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10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도매시장은 물론 생협, 양판점, 외식산업 등 다양한 채널에 판매 를 강화시키고 생산자에게 안정된 가격을 확보시키려고 노력하 고 있음. 특히 지역별, 현별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산지와 연 계된 수급조정사업, 을 수행 국산청과물 소비확대 및 수입억제 대책 등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 안심하고 신선한 청과물을 공급하기 위 해 산지에서 재배공정관리를 행하고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 전 농안심시스템", 창과물과 지역 채소 등 " 얼굴을 보는 청과물" 의 확대, 더욱이 선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온도관리유통시스템의 구축 등을 추진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영농생산자재 사업 - 비료와 농약의 유통을 담당하는 비료농약 사업에서는 해외로부 터의 비료원료 구입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품질이며 저가인 농협 독자의 비료, 농약을 개발, 보급함 - 자재사업에서는 출하와 재배에 필요한 자재와 원예 하우스용 자 재의 보급 추진 - 농약기계사업에서는 농협 독자형식 등 저비용 농업기계의 보급 추진 - 건설사업에서는 공동선과시설, 칸츄리엘리베이터 등 농업시설과 도시근교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등을 수행

10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5.5. 해외 사례 요약 조직명 특성 표 5-5. 품목조직의 국가별 특성 비교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일본 Kiwi NZ, marketing council, board product board 원예농협연합회 board, Zespri - 전국조직은 품목전 - 농정활동 위주의 품목 - 품목별로 다양한 이해 체의 소비촉진을 조직과 수출창구 일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 위한 자조금 사업 - 과수취급농협의 원화를 위한 마케팅 표조직으로서 민간 영 조직 연합회로 품목 회사의 2원화 구조 역은 물론 정부 기능 - 브랜드 마케팅은 선 단체적 기능 까지 수행 키스트와 같은 대 수행 - 브랜드마케팅은 개별 규모 조합에서 시 조직에서 수행 행 Federal Agricultural 관련법률 Improvement and Reform Act - 광고 및 정보 제공 을 통한 소비 촉진 - 소비자 교육, 표준 화, 농정활동 등을 통한 전략 마케팅 추진 - 생산과정 및 품질 주요사업 향상, 신제품 개발 을 위한 연구개발 참여자 Kiwi NZ - 대정부 농정활동 ( 환 경규제 등 규제완 화 노력) Zespri -수출창구일원화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생산지도 - 기술개발 ( 신품종 ) -마케팅 및 소비촉진 헌법 및 Industrial Organization Act - 식품위생 및 안전 규제 - 정부와 공동으로 규제 조치 수행 - - 품질기준 등 표준 설 정 정부가이드라인에 따 른 자율적 품질 규제 - 시장정보 수집 및 분산 -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 에너지 절감 등 지속 가능한 발전대책 수행 - 근로조건 개선 및 고 용훈련 - 소비촉진 - 농가, 상인, 가공업자, - 농가 뿐 아니라 상 무역업자, 노조 등 품 인, 가공업자, 수입 - 농가 및 전문경영인 -농협 목에 관련된 이해관계 업차 등 참여 자 모두 참여 -기술의 보급과 지도 -과수생산자재의 개발과 제공 -소비지판매 알선 -소비확대 -농정활동

10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제6장 발전 전략 수립 6.1.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성과와 필요성 재검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성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과수를 대표하는 품목조직으로서 한국 과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 - 우량과수묘목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무독묘 공급체계구축 및 우량묘목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음 - 자조금 사업을 통해 사과, 배 홍보와 소비촉진에 기여하였음 - 썬플러스 전국브랜드 사업을 통해 전국브랜드에 대한 생산자 의 식을 고취시키고 고품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평판도를 높였음 - 친환경기술지원을 통한 기술지도 활동으로 과수농가의 기술력 향 상 및 고품질의 사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권역별 시범( 모범) 농가육성 및 새로운 기술 보급에 기여하였음 - 회원조합에 경제활성화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농자재 현금구매로 가 격을 낮추어 농가에게 실익을 주었으며, 유통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공동 구매사업을 통해 농자재의 구매단가를 낮추고, 유기복합비 료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사과의 품질 개선에 기여하였음 - 기타 다양한 농정활동을 통하여 과수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과 수농가의 이익을 대변하였음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이러한 성과는 기존 품목농협 단독으로는 수행하기 어렵고, 기존 농협중앙회에서도 수행하지 못한 것임 - 특히 썬플러스 브랜드사업은 회원농협의 브랜드 사업과 일부 중 복은 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광역브랜드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 의의가 큼 -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강화 등 새로운 유통환경 변

11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화에 대응하여 산지에서 규모화된 농산물 브랜드 육성이 무엇보 다도 필요한 실정임 - 대형유통업체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확대하고 상위 3개사가 전체 대형마트 시장의 7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등 독과점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어 산지 생산자를 압박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산지 농산물 브랜드는 7천여개로 난립되어 있어 브랜드 파워가 저하되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교섭력이 악화되고 있음 농협중앙회와 차별화된 기능 수행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전문화가 미흡하고 수급안정사업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과수농협연합회는 과수농업에 전문 화되고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농협중앙회의 과수관련 업무는 원예인삼부내 과수화훼팀에서 품 목별로 담당하고 있음 - 팀장 1인을 포함하여 6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자별로 품목 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복수품목을 담당하고 있음 - 과수화훼팀에서는 과수 10 품목과 화훼( 절화, 분화, 난화) 를 담당 하고 있음 농협중앙회 과수화훼팀의 주요 기능은 수급안정사업, 품목별전 국협의회 사무국 기능 수행임

11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1) 원예작물수급안정 사업 < 참고: 농협중앙회 과수화훼팀의 기능>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원예작물( 채소, 과실)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과수의 경우 사과, 배, 단감, 감귤에 대해 자금지원을 통해 출하약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가 산지농협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를 연계한 원예 작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품목별 담당자는 품목별 세부계획수립, 자금조성 및 관리, 사업지도 감독 평가업무를 담당함 원예작물수급안정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교육 홍보, 조사연구, 출 하조절( 산지폐기 등), 한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품목별전국협의회 사무국기능 중앙단위 판매사업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 과수화훼팀 담당자가 품목별전국협의회의 사무국 기능을 하며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원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과전국협의회의 경우 사과주산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이 회원이며, 사과데이 행사 등 단순 홍보사업 추진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복수품목을 취급하고 순환보직에 따라 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임 아울러 과수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함 -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을 대행하고 품목별전국협의 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데 반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경우 공동구매사업, 썬플러스사업, 친환경기술지도사업, 우량묘목공급 사업 등 사업별 담당자를 두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11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협중앙회는 과수농가의 생산기술 향상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데 반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친환경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생산과실의 고품질화와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과수 분야의 전국협의회는 단순 협의체 수준이며 단순 홍보기능 만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자조금 사업을 통 해 과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또한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과수산업과 관련하여 대정부 활동을 하고 있으며 FTA관련 대정부 건의와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방 안에 대한 대정부건의를 하고 있음 6.2.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과수농협연합회의 비전 품목 대표조직의 필요성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시장 환경변화 대응주체로서 품목별 전국대표조직 육성이 요구됨 - 기존 정부 의존적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자 자율적인 산업발전 대책이 필요하며, 전국 대표 브랜드 등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확보가 필요함 정부주도 수급조절정책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 의존적 형태에서 벗 어나 생산자중심의 자율적인 산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함 - 기존 수매비축, 수급안정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적 가격안정대책 은 무역환경의 변화로 점차 감축되어야 하고, 대신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정부의 수급안정대책도 과거 수매, 비축 등 정부 주도형에서 유 통협약/ 유통명령, 자조금 등 생산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11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입장에서 벗어나 생산자 스스로 산 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방향의 의식 전환이 필요함 -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과 같은 농업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주도 적인 정책결정 및 진행보다는 품목별 산업별 생산자조직에 의해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며 정부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대형유통업체의 주도력이 커지고 있으나 산지는 규모화가 미흡하고, 브랜드 등이 난립되어 대항력이 없 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적 역할을 하는 품목조직이 필요함 - 품목조직을 통한 질서있는(orderly) 마케팅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산지의 교섭력을 높이고 대표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생산농가 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그 외 품질기준 등 품목 전체의 표준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품목전체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성에서 정부는 29개 품목에 대해 대표조직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08년 말에 감귤과 넙치가 설립된 이후 쌀을 위시한 27개 품목의 대표조직 설립을 2009 년까지 추진하고 있음. - 대표조직 설립형태를 보면 17 개 품목은 신규, 12개 품목은 기존 조직을 강화하는 형태임 - 정부는 대표조직에 단기적으로 출하 조절과 소비 홍보 기능을 맡기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조정과 연구 기능까지 부여할 계획 - 정책사업 지원체계도 기존의 정부-지자체-농가에서 정부-대표조 직-농가로 바꿔 대표조직에 국비 전액 보조사업에서 있어 사업자

11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배정권을 부여할 계획임 - 즉 정부는 대표조직 설립을 통해 생산자의 자율적인 농정 참여 와 발전 대책 수립을 기할 계획임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발전 전략 현재 과수 분야에 품목별 전국생산자협의회가 농협 중심으로 10개가 운영 중이나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표조직이 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 품목 협의회는 농협 조합 위주로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가 행정 기 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교환 등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있음 과수 분야에서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품목 대표조직이 되어 과수분야 전국생산자협의회를 흡수하여 품목 대표조직을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의 경우 " 일본원예농협연합회" 가 모든 과수 품목의 대표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지역적 특성과 품목 특성 을 감안하여 과수농협연합회가 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과 위주로 품목 대표조직 - 중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와 일본처럼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과 수 전체 분야의 대표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각 품목은 분과별로 -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과수 분야의 대표조직이 되면 명칭도 " 한 국과수연합회"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과수연합회가 명실 공히 품목 대표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회 원을 점차 넓혀 나가야 함 - 초기 단계에는 현재 품목조합 위주로 되어 있는 회원을 지역조합

11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으로 확대하고, 영농조합법인, 일반 가공회사 등을 준회원으로 둠 - 중장기적으로는 상인, 가공업자, 관련행정기관 등 품목 종사자가 모두가 참여하는 조직이 되어야 함 - 네덜란드는 직접관계가 되는 생산자, 상인 이외에 노조 등 이해 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며, 인이 참여함 미국과 뉴질랜드는 생산자와 상 현재 사과 위주의 사업을 배 등으로 확대하여 사과와 배의 명실 상부한 대표조직으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함 -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감귤과 단감은 주산지 중심으로 대표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6-1. 과수연합회 회원 확충 방향 한국과수연합회는 기존 농협 및 조합공동사업법인과는 다른 품 목 전체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11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개별 조합 및 영농법인은 상품화, 물류 및 개별 브랜드 마케팅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전국대표조직은 품목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generic promotion 등) 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표조직으로서 과수연합회는 전국차원의 소비촉진, 광고, 연구 개발, 수급조절, 유통정보 수입 및 제공, 농정참여 및 정부사업 중개자 역할 등의 기능을 함 표 6-1. 생산자조직의 계층별 기능 구 분 역 할 및 기 능 농가 및 작목반 산지농협 /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시군유통회사 한국과수연합회 생산기능에 치중 물적 기능 및 상품화 기능 ( 수확 후 관리, 물류표준화, 신상품개발, 상품출하, 유통정보, 정산관리 등) 판매기능 수행 ( 판매처개발, 판촉, 브랜드화, 유통정보, 연구개발, 판매가결정, 시장교섭력 제고, 수급조절 등) 전국차원의 소비촉진, 광고, 연구개발, 수급조절, 유통정보 수집 및 제공, 품질규격 설정 대표조직으로서 한국과수연합회의 기능 한국과수연합회는 품목 단체적 기능에서 출발하여 중장기적으로 는 마케팅보드적 성격을 갖는 유통회사 등으로 기능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화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자조금을 중심으로 한 소비촉진, 수급안정, 기술 지도 및 교육 등 품목단체적 기능을 수행하고 조 직화가 진전됨에 따라 마케팅보드적 유통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1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6-2. 한국과수연합회의 기능 품목단체적 기능 -소비촉진 - 홍보, 판촉 -정보제공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지도 -품질규격 설정 및 관리 -정책사업 대행 -농정활동 -수급조절 마케팅보드적 기능 -대표브랜드 육성 -출하일원화에 의한 교섭력 강화 - 통합마케팅 ( 홍보, 판촉 등) - 유통활성화, 공동마케팅조직 사업 수행 - 유통협약, 유통명령 수행 가. 과수연합회의 품목단체적 기능 1) 품목 발전 기본계획 수립 수입개방, 소비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품목 발전대책 수립 2) 수급조절 재배 면적에 대한 사전 조절과 사후적 출하조절에 대한 계획 수 립 및 추진 - 과수연합회 회원 농가별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적으로 생산 량을 추정하여 수급 조절의 기초 자료 확보 수급이 현저하게 불안할 경우 자조금을 활용하여 과잉물량의 시 장격리 등 긴급수급안정대책 수행 3) 생산, 유통 정보의 수집 및 분산 생산자의 생산 및 출하 등에 대한 D/B 구축을 통한 수급관리 4) 품질규격 설정 및 관리 품목의 재배매뉴얼과 선별기준을 통일하여 관리

11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품질검사 기능 수행 -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비상품과 유통을 관리 5) 자조금 사업 실시 농협 계통만이 아니라 영농법인, 수입업자 등 과수산업 전체조 직이 참여하는 자조금 사업 실시 자조금으로 홍보와 판촉, 조사 연구, 정보수집 및 교육 등의 사 업 실시 - 소비촉진홍보( 방송 신문광고, 전단 제작 배포, 시식회 등 이벤트 행사) - 판로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 - 품질향상 수급조절을 위한 구성원 교육 -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 이행 경비 - 유통정보제공 및 구성원간 유통정보화, 관측조사, 기술 및 공동 상표의 개발연구 - 과잉 물량의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사업 실시 - 자조금 운용상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등 6) 기술개발 활동 정부와 공동으로 품종개량, 생산, 수확후관리, 가공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 개발 - 정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대표조직이 할당받아 연구과제 및 연 구개발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후 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연구개 발 결과의 활용도를 높임 대표조직은 조성된 자조금을 활용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자 금에 매칭펀드로 사용하거나 독자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함

11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 개발 분야는 품종개량, 생산은 물론 수확후관리, 가공 등으 로 다양화시켜야 하며, 경영관리 및 정책개발 분야도 연구를 수 행해야 함 7) 지도 및 교육 현재 교육은 행정이나 생산자단체의 일방적 프로그램에 의거 추 진하여 농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대표조직은 농가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실시 실질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생산자 연령, 품목별, 출하 조직별 중요내용 및 관심사항 중심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 며,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 - 작목반, 회원제 출하조직 단위로 교육을 실시 - 참여조직 유통사업 책임자, 실무자 급의 교육과정을 별도 편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교육과 연계하여 생산자들의 교육 참여 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8) 여론수렴 및 정부정책 건의 농정에 대한 생산자, 농협, 영농법인, 상인단체 등의 의견, 정책, 행동계획 등을 수렴하고, 수립된 의견, 정책, 행동계획을 정부를 상대로 정책 건의함으로써 품목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표조직은 정책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여론 을 환기시켜야 함 9) 정부정책사업의 대행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가 정부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품목

12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위원회(product board) 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정 부정책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 정부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품목 대표조직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음 대표조직은 정책사업( 생산시설현대화, 기반정비, 과실브랜드 지 원, 과수원정비지원 등)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권을 확보하여 회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정부의 행정비용 절감 나. 마케팅 보드적 기능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 는 국가에 의해 생산과 유통에서 독점을 인정받는 것으로 카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발 달되어 왔음 마케팅보드는 기본적으로 생산자 조직으로서 생산과 유통의 광 범위한 활동에 대해 정부로부터 독점력을 인정받은 조직이며,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생산자를 대표한 단일 기구로서 거래처에 대해 공동교섭 (collective bargaining)과 가격협상을 함 - 품목의 유일한 유통조직으로서 기능하며, 유통의 전 단계에 걸쳐 통제력을 발휘고 저장고와 같은 유통시설을 독점적으로 소유하 기도 함 - 시장정보와 조사 활동 수행 - 공동계산제 수행 - 유통량 및 생산 쿼타(quota) 를 할당함 초기단계 마케팅 보드적 기능으로는 필요한 경우 대표조직 산하 에 유통조절위원회를 두어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수행

12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초기 대표조직의 품목단체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중 장기적으로는 정책사업 대행 기능을 수행하고 대표조직과 병설된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대표브랜드 육성 등 마케팅 기능을 수행함 마케팅보드적 사업은 농가에 대한 통제력이 확보되어 무임승차 자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농가 조직화와 법제화가 필요함 - 따라서 조직화가 미약한 초기 단계부터 마케팅보드적 사업을 추 진하기 곤란함 - 대표브랜드는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실질적인 전국 대표 브 랜드가 되도록 육성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가 조직화가 수준에 이르고 대표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가면 마케팅 보드의 법제화 여부를 검토해야 함 조직화가 진전됨에 따라 현재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를 대 표브랜드로 통합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시 인지도를 높임 - 제스프리, 선키스트와 같은 품목별 대표브랜드 육성 - 회원농가의 기술지도, 생산혁신, 자재지원, 홍보 및 소비촉진, 품 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 일괄지원 -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브랜드화, 자율수급조절 등 산지유통의 전략적 축으로 활용 마케팅보드적 통합 유통회사를 중심으로 소비지 유통업체에 대 한 세일즈 프로모션 지속 추진 - 고객초청, 체험행사 추진, 지역문화를 통한 가치전달 - 다양한 매체이용, 생산자 리콜제 실시 장기적으로는 출하 물량에 대한 독점적 출하권을 확보하여 생산 자의 가격교섭력을 높임

12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협중앙회와의 관계 설정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발전하는데 있어 걸림돌은 농협중앙회와 의 업무 중복 문제임 - 농협중앙회는 품목조합연합회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이 미약하 기 때문에 품목연합회가 불필요하고, 농협중앙회가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현재 정부 주도로 품목 대표조직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 회와 품목 대표조직간의 중복 문제 보다는 양 기관간에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농협중앙회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기정사실화 되는 가 운데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틀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임 - 정부의 농협개혁안과 농협의 자체 개혁안 모두 신용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 형태로 농협중앙회 사업을 분리하고 실제 경제사 업은 경제지주회사 산하 각종 자회사들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이 경제지주회사 형태로 분리되면 현재의 품목 지원 체계가 크게 변경될 것임. - 특히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되면 수익성을 우 선시 하여 품목별 지원 대책 수립이 미흡할 가능성이 큼

12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그림 6-2.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시 경제지주회사의 사업모델( 안) 이러한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협중앙회와 품목연합회 간 역할 분담과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품목연합회는 품목 대표조직적 성격의 기능과 사업 을 담당하고, 중앙회는 품목연합회의 연합회로서 품목 전체에 해 당되는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의 원예연합회도 전농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원예연합회도 전농의 회원이 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판매사업에 있어 직접 판매는 전농사업장이 담당하 고 원예연합회는 알선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재도 전농 은 비료, 농약 등의 원료 확보 및 생산에 주력하고, 원예연합회 는 과수 전용 자재 및 농기구의 알선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등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수연합회는 과수에 전문화된 지 원활동을 수행하고, 농협중앙회는 한국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2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6-3. 과수연합회와 농협중앙회의 기능 조정 방안 한국과수연합회 농협중앙회 구매사업 판매사업 연구개발 -과수전용 자재의 공동구매 -범용자재의 공동구매 및 원료 확보 -초기 소비지 시장 정보 제공 사업부터 -하나로클럽, 공판장과 같은 소비지 판 출발하여 장기적으로 출하 창구 일원화 매장 및 자본투하가 큰 판매사업 추진 -과수에 전문화된 연구개발 -품목에 한정되지 않는 연구개발 지도, 교육 -과수분야 지도 및 교육 -일반적인 지도 및 교육 소비촉진 - 과수분야 홍보, 판촉 -국내산 농산물 전체 소비촉진 농정활동 -과수분야 정책 제안 - 시장개방, 농정전반, 농가소득보전 등에 대한 농정활동 수행 6.3.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SWOT 분석 및 발전전략 SWOT 분석 표 6-4. 과수농협연합회의 SWOT 분석 및 전략 강점 - 대표조직으로서 중점 사업인 자조금, 브 랜드사업, 묘목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품목조합연합회로서 과수에 대한 전문성 확보 -전문성있는 인력 확보 및 활용 - 썬플러스브랜드 사업을 통해 고품질, 광 역브랜드 사업의 경험 보유 기회 -다른 품목에 비해 대표조직으로서의 기 틀이 마련되어 있음 -정부의 대표조직 육성 정책 강화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회 조직 필요성 증가 -자조금사업의 확대 요구 증가 약점 -자체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외부지 원이 없이는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함 -인력구조 취약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함 - 농가, 회원조합 등이 서비스에 대한 적절 한 보상을 치루지 않음 -품목농협만 회원으로 함으로써 회원기반 미약 위협 -2010년을 끝으로 브랜드사업에 대한 정 부지원이 끝남 -2009년 경제활성화 자금의 상환이 예정 되어 있어 향후 연합회 운영이 불투명 - 소비량 감소, 수입개방 등에 따른 과수산 업의 기반 위축

12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발전 전략 가. 장기적 생존을 위한 자체 수익 기반 구축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입 기반 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정부 지원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 수입기반을 구축해야 함 지금까지 정부 지원에 의존해온 썬플러스 브랜드 사업 및 기술지 원사업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적정 수수료를 징구하고, 우량묘목사업도 묘목판매를 활성화시켜 수입을 확대해야 할 것임 아울러 경제활성화자금 지원 대가로 징수하는 회비를 지금 지원 과 연계하지 않으면서 회비를 확충해야 함. 정부 지원 이외의 신규 수입원 개발이 필요함 - 일본 일원연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환원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나.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 구조 개편 기존 우량묘목사업, 썬플러스 브랜드 사업 이외에 자조금을 통 한 소비촉진, 높은 사업을 추진 수급조절 등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 순위가 다. 회원기반 확대 과수분야의 실질적인 대표조직이 되기 위해 기존 품목조합이외 에 과수를 취급하는 지역조합으로 회원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 상인, 소비지유통업체, 자재공급 업체 등 과수 관련 당사자 모두를 회원 혹은 준회원으로 참여시 키는 것이 바람직함

12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라. 신규사업 추진 R&D, 품질인증, 검품 등 새로운 사업 추진 정부보조사업 사업자 선정 등 정책사업 대행 마.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정활동 수행 과수농업 직불제 등 과수농가 소득안정화 방안 모색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동대응 저탄소 녹생성장 및 생산비 절감 대책 참여 6.4. 사업 기반 구축 전략 가. 운영경비 확보 방안 1) 항목별 운영경비 확보 방안 2010년 기준으로 현재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973,250천원 내외 에서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을 지출할 계획임 - 인건비가 401,774 천원, 운영경비로 571,476천원을 지출할 계획임 판 매 비 와 관 리 비 표 6-5. 운영경비 소요액 단위 2010년 구분 2009 추정 관리부 썬플러스 묘목관리 사업부 센터 계 인 건 비 226, ,000 56, , ,000 퇴직급여 39,000 13,000 4,667 10,418 28,085 인건비성경비 37,000 13,920 5,009 17,760 36,689 소계 302, ,920 65, , ,774 세금과공과 13,550 6, ,250 13,850 감가상각비 12, ,054 1,016 12,816 경 비 297, , , , ,810 예비비 40,000 40,000 40,000 소계 363, , , , ,476 합계 665, , , , ,250 주 : 1.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서 추정한 2010년도 사업예산임 : 천원 2. 묘목관리센터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은 제외하고 자체운영금만 표시하였음

12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지금까지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주수입은 경제활성화자금 지원 과 연계된 회원조합들의 회비 수입이었으나 경제활성화자금이 2009년말로 상환되기 때문에 자체 수입원의 확보와 운영경비 절 감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함 회원들의 운영분담금 납부, 썬플러스 브랜드 수입, 자조금 사업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의 발굴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운영비 절 감을 추진해야 함 -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영경비 절감 및 구조조정을 통해 운 영경비를 2015년까지 9억원 이내로 동결시킬 필요가 있음 - 회원조합들에 회비를 징수하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는 과수농협연합회에서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운영분담금 납부가 필요함 - 현재 경제활성화자금 지원에 연계된 회비납부 시스템을 변경하 여, 자금 지원과 관계없이 수익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연합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의 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있음 - 회원들의 운영분담금은 2010년 4 억에서 시작하여 점차 수수료, 자조 금 등 수입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서서히 감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조합별 회원 분담금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자조 금 사업이며,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고유 기능 확대 뿐 아니라 수익 확보를 위해서라도 자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자조금 사업은 총 조성액의 30% 까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2억 4천만원에 불과한 자조금 자체조성액을 2010년까지 10억원 이상으 로 확대하여야 함

12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썬플러스사업과 친환경기술사단업의 경우도 유료회원화와 판매 수수료 거출 등을 통하여 자체 수입을 2010년도 1억원에서 2015 년에는 3억원으로 확대하여야 함 아울러 묘목판매대금 및 공동구매사업 수수료 수입도 2010년 1 억 7천만원에서 2015년에 2억 9천만원으로 확대해야 함 공동구매, 신규사업 등을 통하여 판매수익을 2천만원에서 2015 년까지 1억원으로 확대해야 함 - 공동구매사업에서도 프로파머, 전동가위 등 농가의 재배환경 및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농자재 개발 공급에 따른 판매수익 을 확대해야 함 표 6-6.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운영 경비 확보 방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썬플러스 ( 판매수수료 + 회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공동구매사업수수료 조합운영분담금 자조금을 통한 운영비지원 묘목판매대금 기타 (신규개발을 통한 판매수익, 신규사업 ) 주 : 계 년까지는 썬플러스사업, 묘목관리센터의 정부보조금지급이 예정되어있음

12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2) 회비를 통한 운영비 분담 방안 수수료, 자조금 등 사업수입으로 연합회 운영경비를 충당할 때까 지 회원들이 운영경비를 회비로서 일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8 년 말 설립된 ( 사) 감귤연합회의 경우 자조금을 거출하는 동시 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회원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음 년 기준으로 4천만원의 운영비를 책정하여 회원조합으로부 터 매년 초 거출하고 있으며 각 조합별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거 출하고 있음 - 제주감협의 경우 전체조합원 구성의 30.7%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경비 4천만원 중 714 만원(17.9%) 를 운영비로 납부하고 있음 표 년 ( 사) 감귤연합회 운영비 조합별 분담내역 단위 : 명, %, 천원 조합명 감귤재배조합원수 구성비 운영비 분담금 제주시농협 3, ,600(9.0) 조천농협 ,600(4.0) 서귀포농협 3, ,060(7.7) 남원농협 2, ,420(6.1) 제주감협 9, ,140(17.9) 합계 29, ,000(100.0) 한국과수농협연합회도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회원 조합별로 일정 의 분담 비율을 정해 연합회 운영경비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비 분담에 관해서는 회원농협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회원조합들은 운영경비를 분담한 만큼 연합회에서의 권한이 확 보되어야함 - 따라서 연합회의 의결구조도 1조합 1 표보다는 출자 지분, 회비납 부금액, 자조금 납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부 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13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 사) 제주감귤연합회의 경우 출자액, 자조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최소 1표에서 최대 3표까지 부여하고 있음 나. 회원 확대 방안 개정 농협법에서 품목조합연합회에 지역조합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 에 지역조합의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 -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법인들은 차후 농협법 개정 등을 통 해 회원으로 가입시킴 - 현재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일본 원예농협연합회도 일반 회사 등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음 표 6-8. 품목조합연합회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규정 농 업 협 동 조 합 법[ 시행 ] [ 법률 제9761 호, , 일부개정 ] 제138 조 ( 품목조합연합회 ) 1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 을 위하여 3 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 ( 이하 " 연합회 " 라 한 다) 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 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 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12조의 4 ( 회원의 자격 등) 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 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1차적으로 회원으로 확대할 대상은 사과 품목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조합이며, 는 것이 바람직함 점차 다른 과수도 취급하는 지역농협도 참여시키 신규 참여 회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우선권 등을 부여하여 참여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13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다. 조직 구조 한국과수연합회는 품목 단체적 기능을 하는 한국과수연합회와 브 랜드 사업을 담당하는 별도법인으로 나누어 조직을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함 - 유통담당별도법인은 친환경기술사업단의 기술지도기능과 썬플러 스 브랜드 판매사업 실시함 - 브랜드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품목단체적인 공공 사업과 브랜드 경영체로서의 사업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임. - 썬플러스 브랜드 경영체는 철저한 사업 논리에 의해 운영됨으로 써 손익개선에 힘써야 함 또한 중앙묘목관리센터도 별도의 법인화를 하여 공익적기능( 원 종확보 및 보존, 검정, 품질보증 등) 과 사업적기능( 원종증식 및 보급) 을 강화하여야 함 - 거점묘목장 법인 및 조합을 별도법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무병 묘목 보급사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임 - 현재 농협법내에 등록된 법인이기는 하나 현재 아무런 세제상의 혜 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썬플러스 경영체와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및 사업 참여 조합, 법인, 농가 등이 출자하여 별도 법인체를 구성함 - 썬플러스 경영체와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 되어도 과수농협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출자함으로써 과수농협연 합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양 조직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함 품목대표조직으로서 한국과수연합회는 정책사업팀, 총무 기획팀, 자 조금관리팀 등의 부서를 둠 - 또한 조직 내에 자조금관리위원회, 품질관리위원회, 품목연구회를 둠

13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그림 6-3. 한국과수연합회 조직구조 한국과수연합회 운영비용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현재의 조 직을 감축하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근으로서 회장 1 인, 직원 10인이 있으나 당분간 인력을 정예화시켜 인건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 - 추후 회비, 수수료 등을 통한 운영경비 기반이 확보 되는대로 조 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13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제7장 사업별 개선 방안 7.1.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현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업중 실질적인 수익사업은 경제활성화 사업을 통한 회비수입이 대부분이고 나머지사업의 경우 농가실익 사업이기는 하나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경우 대부분 손실사업임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에 따른 사업 전략 - 자조금 사업( 소비촉진 및 기술지도) 은 대표조직으로서 조합원 실 익 사업일 뿐 아니라 수익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함. - 묘목 사업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로서는 수익성이 없지만 조합원 에 큰 실익을 주는 사업이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특히 우량묘목 사업은 정부 위탁사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할 분야임 - 경제활성화자금 사업은 회원조합이나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 사업이며 다른 사업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하지만 경제활성화 자금과 연계하여 운영수입을 확보하 는 것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립경영을 저해하기 때문에 자 립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나 당장은 수입 기반이 취약 하므로 경제활성화 자금 규모를 서서히 축소시키는 연착륙 전략 이 요구됨 - 공동구매사업은 중소규모 회원조합에 실익을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수익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음. 따 라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수수료를 거출함으로써 수익 사업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썬플러스 브랜드 사업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합 사업과 경합이 크고, 시장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업이므 로 별도 법인화를 통해 시장지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3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그림 7-1. 과수농협연합회의 사업포트폴리오 분석 표 7-1. 과수농협연합회 사업별 전략 구분 사업명 확대 자조금 ( 소비촉진 및 지도), 농정활동 유지 경제활성화 자금( 서서히 감축), 자재공동구입 별도법인화 썬플러스 브랜드 사업 + 친환경기술지원단, 우량묘목사업 신규사업 연구개발, 품질관리, 정보제공 7.2. 사업별 개선방안 자조금 사업 1) 자조금 거출 확대 방안 대표조직 설립에 맞추어 기존 품목조합 위주의 자조금 조성에서

13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지역조합을 포함시켜 자조금 조성액을 확대함 - 사과자조금은 기존 6개 품목조합 중심에서 37 개 품목 지역조합으 로 확대 - 지역조합의 참여만으로도 자조금 조성액이 현재의 두 배 이상으 로 증가할 것임 표 7-2. 품목단체현황 구 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사과전국협의회 회원조합수 11개 품목조합 37개 품목 및 지역조합 참여농가수 ( 호) 17,289 23,493 취급량 ( 톤) 86, ,82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사과 배 대표조직 통합 검토회의, 2009 자조금 조성목표에 따라 2015년까지 10억원을 자체조성하고 자 체조성액 30% 이내에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운영비로 사용함 - 자조금 담당자 인건비, 건물임대료, 사무실운영비, 4 대보험료, 자 조금의 회의 등을 고려하여 2억원 이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함 - 현재 파프리카자조금의 경우 2008년 자체조성액 1,664백만원의 25% 인 415.7백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표 7-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자조금 조성 목표치 ( 단위: 억원) 년 도 자조금 자체 조성액 목표치

13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08년 사과 자체 조성액 152백만원 중 농가조성금액과 이월금 47백만원을 제외한 105 백만원을 회원조합에서 조성하였고,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ha당 6,000원이 조성되었음 년도 자조금 조성 목표액인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ha 당 약 1 만원의 자조금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조합에서도 자조 금을 거출할 경우 기존 연합회회원조합에서 105,000 천원, 지역조 합에서 75,000천원을 조성해야 함 년 10억원의 자조금을 거출하기 위해서는 ha당 3만원 이상 의 자조금을 품목조합 및 지역조합에서 거출해야 함 자조금 조성비 자 조 금 조 성 금 액 표 7-4. 조합별 재배면적 및 자조금 예상 조성금액( 사과) 재배면적 재배면적 및 자조금 예상 조성금액 연합회회원조합 지역농협 단위 : 천ha, 천원 전국 총 재배면적 ha당6 천원 105,000 75, ,000 ha당 10천원 175, , ,000 ha당 15천원 262, , ,000 ha당 20천원 350, , ,000 ha당 30천원 525, , ,000 ha당 40천원 700, ,000 1,200,000 ha당 50천원 875, ,000 1,500,000 ha당 60천원 1,050, ,000 1,800,000 또한 자조금의 지속적인 조성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조합이 대납 하는 형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로부터의 자조금 조성이 이 루어져야 함 - 농협이 대납할 경우 자조금 확대를 부담스러워하고 자조금을 연합 회 전체로 사용하지 않고 조합별로 집행하려는 문제점이 나타남

13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농가로부터 자조금을 거출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대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자조금화를 위한 사전정비작업을 실시해야 함 2010년 이후 도입 예정인 - 그리고 자조금 교육 교재를 제작 보급하며 각 지역농협에서 자조 금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조합은 출하량 또는 출하액 대비 자조금 조성요율을 정해 농가 로부터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절화자조금의 경우 당해 연도 자조금 조성목표액에 따라 자조금 조성 비율을 회원별로 정하고 있으며 판매액의 서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음 0.2%~3% 사이에 농가로부터 자조금 거출시 농가에게 자조금 거출에 따른 내역을 알려주어야 함 - 감귤자조금은 2007년 10월부터 농가로부터 0.25% 의 자조금을 거 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협이 출하주 대금정산서의 공제내역 에 자조금을 표기하여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인식시 키고 있음 그림 7-2. 출하주 대금 정산서( 감귤자조금)

13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 자조금 사업 추진 방안 자조금으로 소비촉진, 수급조절과 더불어 일반 농가에 대한 기술 지도 및 교육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지금까지 과수농협연합회의 자조금 사업은 조합별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조합별 사업을 지양하고 연합회가 직접 주관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그 이유는 과일 소비 촉진의 경우 조합별로 산발적인 행사를 하 는 것보다 한우, 낙농처럼 매스미디어를 통한 소비촉진 광고가 효과적이기 때문임 ( 가) 소비 촉진 사과대표조직의 자조금사업은 사과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 (generic promotion)를 실시하고 사과를 테마로 사과의 세계를 한눈에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과 홍보 와 소비촉진 극대화 - 또한 자조금 조성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확대되면 사과주출하기 에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 - 한우자조금 효율성 분석 보고서 4) 에 따르면 소비자가 접하고 있 는 한우고기 소비촉진 광고는 TV를 통해서 85.0%(2006년 78.1), 라디오를 통해서 4.4%(2006년 6.1%) 로 나타나 TV의 위력이 그만 큼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촉진 홍보 후 소비량 변화에 대해서 도 TV, 라디오을 접한 후 소비량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도 40.8% 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4)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우자조금 효율성 분석,

13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그림 7-3. 한우고기 소비촉진홍보 후 소비량 변화 단위 : % TV, 라디오를 접한 이후 소비량 변화 TV, 라디오 외 소비촉진 홍보활동의 효과 자료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우자조금 효율성 분석, 2008 한우자조금의 경우 2009년 자조금 예산 22.4억원 중 47.2% 인 106억원이 소비홍보비로 사용되었음 - TV, 라디오를 통한 광고비는 41억원으로 소비홍보비 중 가장 높 은 38.3% 를 차지하고 있음

14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7-5. 한우자조금 소비홍보 사업비(2009 년) ( 단위: 천원, %) 사업명 금액 구성비 TV, 라디오, 광고 4,056, TV 라디오 PPL 및 협찬 900, 신문 광고 1,000, 잡지광고 96, 옥내 외광고 450, 온 오프라인 소비홍보 및 PR 대행사 / 포탈사이트광고 501, 한우문화공모전 70, 전시차량 34, 통화연결음서비스 48, 한우고기 직거래판매지원 200, 기업체연계홍보행사 200, 캐릭터용품제작 120, 한우소비활성화행사 1,408,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1,500, 합계 10,584, 자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매스미디어를 통한 소비촉진 광고 이외에 다양한 소비 촉진 활 동을 수행해야 함 - 특히 과일섭취를 기피하는 젊은 층에서 바른 식생활과 과일의 섭취를 높이기 위해 매일 과일 200g 먹기 운동 과 같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하여 과일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 과일 200g 먹기 운동 이란 과일의 섭취가 암을 비롯하여 생활 습관 병에 대해 높은 예방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일섭취를 기피하는 경향이 계속되지 일본의 과일이 있는 식생활 추진 전국협의회 에서 과일을 매일의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품목 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 운동임 - 사과 1 개, 배 1 개, 감귤 2 개, 포도 1송이 등이 하루 권장 섭취량임 - 우리도 식생활 교육 운동과 연계하여 젊은 층은 물론 학생, 어린 이 층에서의 과일 소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14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나) 수급조절 수급조절을 위해 과일의 수급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전파가 필요함 - 기존 관측 정보와 차별화된 현장 중심적 정보의 생성과 전파가 필요함 재배면적에 대한 사전 조절과 사후적 출하조절에 대한 계획 수 립 및 추진 - 회원조합의 농가별 나무의 수령, 굵기, 색택비율 등 종합적인 과 원 현황을 작성하고 사전적 생산 추정으로 소비지의 요구에 대비 - 전산화된 생산현황을 토대로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시 품 종별 식재를 안배하도록 지도를 하여 특정품종의 대량생산을 억 제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 기호조사를 통한 고품질 신품종 육성 보급 - 껍질째 먹는 사과, 기능성 사과, 소과( 小 果 ) 등 소비자 기호에 맞 는 품종 육성 시장특성, 소비자 선호도 분석에 의한 소비자 맞춤형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내수 및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 - 사과 쨈, 사과 와인, 사과 스넥, 사과국수, 사과엿 등 개발 사과수출 국가 및 수출규모 확대 - 국내 수출사과의 92% 를 대만으로 수출하는 형태에서 러시아,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사과를 소비할 수 있는 고급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신흥시장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이 실시함 - 후지 위주의 사과수출에서 수출 품종을 조생종( 쓰가루), 중생종 ( 홍로) 까지 확대

14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다) 생산 지도 및 유통 교육 농가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교육이 필요함 - 고품질사과 생산 사례발표 등 토론식 교육 추진 - 선진국의 사과 전문가 초정 등 고품질과일 생산을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실질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생산자 연령, 품목별, 출하 조직별 중요내용 및 관심사항 중심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 며,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 - 작목반, 회원제 출하조직 단위로 교육을 실시 - 참여조직 유통사업 책임자, 실무자 급의 교육과정을 별도 편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교육과 연계하여 생산자들의 교육 참여 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고품질 안전재배 교육 - 고당도 브랜드 사과 생산비율 향상을 위해 토양검정에 의한 합 리적인 시비법, 유기질비료 시용 및 반사필름 재배 지도 - 고품질 안전사과 생산을 위한 과실종합생산체계(IFP) 및 병해충종합관리(IPM) 도입 및 교육 유통교육 실시로 유통기술향상 - 고품질 규격화 과실 출하 및 유통조절기능 강화 - 과실 계약출하 사업 확대 및 내실화로 유통비용 절감 - 표준규격과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 라) 연구개발 과수연합회는 조성된 자조금을 활용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자 금에 매칭펀드로 사용하거나 독자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함

14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농식품부 연구개발 자금 등 정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과수연합 회가 할당받아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후 평 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도를 높임 -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연구사업단이 대학 연구 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 지향적인 연구가 미흡한 문제점 을 보이고 있어, 과수연합회가 수출연구사업단의 중추적인 기관 으로 참여하여 수출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과수연합회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주도형 연구개발이 시장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경 우가 많아 생산자단체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장 및 생산자가 요구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함 - 미국, 유럽, 뉴질랜드 등에서는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고 있음 정부도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연구 개발 분야는 품종개량, 생산은 물론 수확후 관리, 가공, 생 산편의장비 개발 등으로 다양화시켜야 하며, 개발 분야도 연구를 수행해야 함 경영관리 및 정책 - 우수한 기능성이 함유된 복합음료와 식초산음료 및 청과음료 등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 - 개방화에 대응하여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등 수행 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사업 경제활성화 자금은 2009년 상환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 자금이 과수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과수연합회 사 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상환을 연장하거나 일부 자금만 상 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14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회원조합에서는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이 회원 조합 및 농가의 실익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사업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 경제활성화에 자금지원에 대한 회원조합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과수농협연합회 사업 중 2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음 - 특히 경제활성화 자금이 농자재 공동 구매사업에 사용됨으로써 자재 구입 비용을 절감시켜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 며, 판매사업에 사용된 자금은 공동출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경제활성화 자금을 활용하여 농약 등을 현금 구매할 경우 구매단 가가 약 5%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경제활성화사업은 여타 자금 지원사업과 달리 구매사업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어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주로 산지유통활성화 자금 및 수급안정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재 비용 절감을 위한 구매사업 지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과수농협연합회에 지원한 경제활성화 자금이 과 수농가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여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원조합에서도 농가 실익 제고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자금의 지 속적인 확대를 요청하고 있음 경제활성화 자금은 과수연합회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담보 등의 문제로 직접 취급할 수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과수연합 회가 배정하여 조합별로 관리하되 자금의 사용을 연합회가 엄격 히 통제함으로써 공동구매, 공동판매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 - 현재와 같이 경제활성화 자금을 조합별로 집행하더라도 과수연 합회의 자금 집행계획에 따라 조합들이 자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14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함. 예를 들어 특정 자재 구매에 경제활성화자금을 투입하여 공 동구매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조합은 의무사업 량을 지키는 등 과수연합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구매 사업에서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구매원가를 대폭 절감하여 농가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판매사업에 이용되는 자금도 썬플러스 농가에 대한 출하선도금 등으로 사용하여 고품질 물량을 확보하고, 조합들은 약정출하 물 량을 지키는 등 의무를 다해야 함 아울러 경제활성화자금은 회원조합의 연합회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과수연합회의 자체 수입이 확보되기 까지 지원이 계 속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자체 수입 확보를 통해 경영자립을 하기 까지는 회원조합들의 연합회 사업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그러 한 측면에서 경제활성화 자금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경제활성화 자금은 경영자립을 목표로 하는 2015년까지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2015년 이후에도 본 자금의 성과 에 대한 철저한 평가 후에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공동구매사업 공동구매사업을 통한 회원조합의 시장교섭력 강화와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사업을 통한 수익을 발생하 지 않고 있음 년 기준으로 170억원의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2천만원의 수 수료를 거출하였음

14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현재 판매액의 0.5% 를 대표조합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경북능금조합과 충북원예농협과 같이 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50억 이상 구매조합의 경 - 공동구매사업을 실시하기위해서는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대표조합의 직원들은 공동구매 사업에 따른 업무과중을 문제점 으로 지적하고 있음 앞으로 공동구매사업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직접 수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회원조합에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과수연합회는 경제활성화자금 등을 활용하여 과수용 농자재 를 시가보다 대폭 저렴하게 구입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함 - 공동구매사업은 연합회 회원 확대에 발맞추어 품목조합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조합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공동구매 품목은 과수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로 한정하여 중앙회 의 계통구매사업과는 차별화를 추구함 각 조합별 공동구매 수수료는 구매 물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중장기적으로 연합회 구매사업은 사전 매취를 하여 재고를 확보 하고 참여 조합의 신청을 받아 물량을 배송하는 실질적인 통합 구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사업 방식을 택할 경우 연합회가 재고 부담은 지지만 구 매선을 일원화시키고 구매 물량을 확대함에 따 농자재 구입가격 을 대폭 낮출 것으로 전망됨 공동구매사업은 과수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과 병행하 여 개발된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효성산업과 유기농비료인 프로파머를 공동 개발하여 공동구매사

14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새로운 과수용 농자재 개 발에 힘을 써야 함 향후 농자재 이외에도 과수관련 장비의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함 - 일원연의 경우 타이벡필름, 과실추열제, 당산도 측정기, 초산이온 측정기, 지벨릴린 처리기, 저장밀감용 컨테이너커버, 과수접목용 필름, 과수정형기, 전정용 톱, 디지털 과일횡경 측정기, 표준과색판 독기, 액체비료 등의 자재를 알선 판매 혹은 공동구매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농가의 노령화 등에 대비하여 전동 전지가위 등의 개 발, 보급이 필요함 농정활동 및 판매지원 활동 통상적인 농정활동과 더불어 정부와 함께 과수산업 발전 기본계 획 등을 수립하여 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수입개방, 소비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대책 수립 과수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과수산업의 새로운 이슈 와 경쟁력 강화 방안 대비 필요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포장자재개발 - 과일포장개선 및 생산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방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저투입 농법 개발 및 보급 - 과일 표준출하규격 개정 작업에 참여 - 과수농업 직불제 등 소득안정방안 제시 - 고품질 안전 과수 생산 체계 구축 - 수출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과수재해보험 확대방안 제시

14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판매촉진 활동 및 감시활동 수행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대응 - 지나친 세일, PB상품 확대 등에 공동 대응 썬플러스 사업( 친환경기술사업단 포함) 가. 조직 구조 개편 방안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대표조직으로서 품목단체적 기능을 담당 하고 친환경기술사업단과 썬플러스 사업은 묶어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함 - 현재와 같이 썬플러스 사업이 한국과수연합회의 내부 조직으로 수행되면 영리사업과 비영리 사업이 한 조직에 실시되므로 사업 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한국과수연합회는 과수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조 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썬플러스와 같은 브랜드 사업은 별도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과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시 인력과 경비가 단일 법인에 비 해 많이 지출될 수 있으나 설립초기에는 연힙회의 기존 직원이 사업법인의 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하여 인력과 경비에 대한 지출 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뉴질랜드의 경우도 품목단체와 사업 법인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NZ Kiwifruit Marketing Board: 뉴질랜드 키위 수출의 단일 창 구로 수출업체 허가권과 품질기준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 소유( 일 종의 협회 기능) - Kiwifruit NZ: Horticulture ZN 참여조직의 하나로 키위 농가들 의 조직체로서 농정 활동 위주 수행 - Zespri International: 키위 수출 마케팅 전담 회사(Kiwifruit

14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marketing board 에 의해 통제) 썬플러스사업과 친환경사업단을 통합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 - 썬플러스사업의 경우 생산은 친환경기술산업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 으나 썬플러스 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수익은 발생하고 있지 않음 - 별도의 법인은 농가로부터의 회비와 썬플러스과실의 판매수익을 통한 자생력 확보가 필요함 표 7-6. 조직형태별 장단점 장점 단점 선택 법인 분리 정책사업의 경우 법인이 꼭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책사업의 추진력이 우수 판매 및 마케팅의 전문성 강화 복수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므로 인력과 경비가 단일 법인에 비해 많이 지출됨 정책법인과 유통법인의 불협화음 이 발생할 수 있음 법인 비분리 단일 법인이므로 인력, 경비를 절 감하고 운영효율성이 극대화 됨 정책사업과 유통사업의 연계성이 높음 영리사업과 비영리 사업이 한 조 직에서 실시되므로 사업의 투명 성이 저하됨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자 선 정시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2009년에는 법인 설립에 대한 준비를 실시하고 2010년 초에 별 도 사업 법인을 설립함 - 법인형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회원조합으로부터 출 자를 받아 설립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가가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법인에 대한 법인세( 한시적),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음 운영은 별도 법인 형태이지만 한국과수연합회가 출자하고, 임원 등을 겸임하면서 양 조직간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유통법인은 브랜드 사업팀, 친환경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함

15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설립 초기에는 법인대표 1 인, 브랜드사업팀 1 인, 친환경기술지원 팀 2인으로 구성하며 총무 업무는 법인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한국과수연합회 총무팀에서 지원해줌 - 브랜드사업팀은 거래처 발굴 및 홍보, 친환경기술팀은 썬플러스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추후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7-4. 썬플러스 유통법인 조직도 별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회원조합 및 참여농가의 출 자와 더불어 과수연합회의 출자로 충당하고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친환경기술사업단의 경우 일부 회원들이 출자금을 조성하 였으며 2009년 기준으로 9천만원 정도를 조성하였음 -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유통 법인의 필요성과 사업성을 충분히 설 명하여 출자를 유도해야 함. 썬플러스 법인은 기술지도료 및 판 매수수료 징구 등을 통해 2015년 약 3억 정도의 수입을 거두어 법인의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썬플러스 법인의 운영 자금은 정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나 초 기에는 자본금으로 일부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도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30억원 정 - 썬플러스이 매출액이 2010년 72 억원, 2015년 174억원 등으로 예상되 며, 매출액의 30% 정도가 자체 운영자금으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함

15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나. 운영자금 확보 방안 법인 설립 후에는 자본금 뿐 아니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금 등 운영 자금을 확보하여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산지유통활성화사업대상자는 산지유통일반조직, 산지유통전문조 직,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나눠지고 있음 - 산지유통일반조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 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이어야 함 - 산지유통일반조직의 경우 연 3% 의 이자율로 평가를 통해 30억 이내로 지원되고 있으면 선도금, 계약재배 계약금, 매취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함 사업규모가 30 억원 이상이면 산지유통전문조직, 100억원 이상이 면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되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표 7-7.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대상자 산지유통일반조직 사업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 공동계산 또는 계약재배 실적이 있어야함 산지유통전문조직 사업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매출액의 10%( 혹은 10 억원) 이상을 공동계산 하거나 30% 이상을 계약 재배한 실적이 있어야 함. 공동마케팅조직 신청 후 탈락한 조직은 별도심사 없이 전문조직으로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최근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조직 중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조직 사업규모 25% 이내의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기존 공동마케팅 : 사업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 당해연도의 매출액 ( 수탁포함, 이하 같음) 이 100 억원이상 농협연합사업단의 경우는 매출액이 50 억원 이상(3 년내 100 억원이상으로 확대), 10년 이 후부터 연합사업단의 매출액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매출액의 20%( 혹은 20 억원) 이상을 공동계산 하거나, 매출액의 40% 이상을 계약재배한 실적이 있어야 함 원료 농산물을 3 개 읍 면 이상의 지역조합, 품목조합, 광역합병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으로부터 출하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 조달

15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다. 운영경비 충당방안 썬플러스 회원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판매처의 지속적인 확보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판매에 따른 수익 을 확보함 - 현재에는 현대백화점에 납품하는 일부물량을 제외하고는 썬플러 스 과일을 출하하고도 판매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2009년 기준으로 썬플러스 농가가 1,885명이나 농가로부터 별도 의 회비를 받고 있지 않으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유 료회원제로 전환해야 함 년 친환경기술사업단의 별도법인화를 알리고 운영방안에 대한 농가홍보를 실시하여 2010년 초 유료 회원를 모집함 - 썬플러스 농가의 회비 징수 및 관리는 회원조합이 담당하여, 친 환경기술사업단과 회원조합간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시킴 - 1ha 기준으로 농가당 200천원을 회비로 책정하고 2010년 40,000 천원을 거출하고 2015년까지 농가로부터 회비를 70,000천원 거출 친환경기술사업단 회원 농가를 유료로 전환함과 더불어 썬플러 스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사용료와 판매수수료를 징수해야 함 - 판매수입 추정시 썬플러스 물량이 2008년 2,034톤에서 2010년 2,500 톤, 2015년 6,000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썬플러스 브랜드로 출하되는 박스에 대하여 브랜드사용료를 거 출하여야함 - 현재 햇사레영농법인의 경우 박스당 50원의 브랜드사용료를 거 출하고 있음 - 썬플러스 법인의 경우 5kg당 50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거출할 경우 2015년도에 브랜드 사용료로 6천만원 거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15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썬플러스법인이 직접 출하처를 확보하여 판매할 경우 판매액의 1%를 판매수수료로 거출함 - 장기적으로 썬플러스 판매는 연합회를 통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출하창구의 단일화를 기함 - 썬플러스법인은 2010년 2,500톤을 판매하여 35백만원의 판매수입 을 올리고, 2015년에는 6천톤을 판매하여 1억 7천만원의 판매수 수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7-8. 썬플러스 사업법인의 예상수입 단위 : 톤, 천원 구분 판매목표량 2,500 3,000 3,700 4,600 5,600 6,000 예상매출액 3,500,000 6,000,000 9,300,000 13,400,000 16,400,000 17,000,000 농가회비수입 40,000 50,000 50,000 60,000 70,000 70,000 브랜드 사용료거출 (50 원/5kg) 썬플러스 판매수수료 ( 판매액 kg 당 2,888 원의 1%) 25,000 30,000 37,000 46,000 56,000 60,000 35,000 60,000 93, , , ,000 합계 100, , , , , ,000 주 : 1. kg/2,888 원은 2008 년도 썬플러스 과일( 사과, 배, 감귤) 의 평균판매가격임 년부터 썬플러스사업법인을 통한 출하일원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였음 라. 썬플러스법인 발전방안 썬플러스 유통법인은 설립초기에는 마케팅 통합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수준의 연합사업을 수행하는 하면서 점차 브랜드품 유통 을 확대하여 강력한 연합판매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초기 유통회사는 현재와 같이 일부 물량을 대상으로 공동 판매,

15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마케팅 등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 - 일정한 브랜드 부착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 고, 썬플러스 브랜드품에 대한 거래처를 개발함 초기 단계 연합에서는 썬플러스 브랜드품을 생산, 출하하는 회원조 합은 전과 동일하게 자신의 거래처나 소비지시장과 거래할 수 있음 - 해당 농산물의 출하권은 썬플러스 유통법인에 있지 않고, 해당 조 합에 있으며, 판매를 알선하거나 홍보 및 판촉행사시 원물을 조 달할 때는 썬플러스 유통법인과 참여조직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출하물량과 출하조건을 결정함 아울러 썬플러스 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거점 APC 중심으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점APC 활성화의 일환으로 거점APC에서 생산된 일부 우수 물 량에 대하 썬플러스를 부착하고, 이들 브랜드품의 공동마케팅 및 출하창구를 연합회로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함 초기 단계의 썬플러스 출하체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출하권을 일 원화 한 강력한 연합체로 발전을 모색해야 하며, 이 경우 모든 썬플러스 브랜드 부착품의 출하창구를 썬플러스 법인으로 일원 화시키고, 가격, 물량 등에서 일체의 권한을 보유함 출하 창구의 일원화는 사업개시 2~3년 이후 중장기모델에서 상정 할 수 있으나 초기 사업모델의 정착이 지연될 경우 중장기모델로 의 전환은 사업성숙 및 발전정도에 따라 연기하거나 조정할 것임 초기 모델을 통해 사업역량을 축적한 유통회사는 교섭력 강화와 효율적인 통합마케팅을 위해 상품 출하권을 참여조직으로부터 위임받아 대규모 물량의 판매, 마케팅을 전담함

15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썬플러스 유통법인 : 상품기획, 판로확보, 출하량조절, 참여조직별 물량배정, 공동계산 및 정산, 품질관리, 공동브랜드사업, 공동 구매사업 등 역할 수행 - 회원조합 : 원물조달, 배정받은 상품생산 및 납품, 산지조직화에 집중 - 친환경기술사업단 : 생산지도, 품질관리 그림 7-5. 썬플러스 사업추진모델( 중장기모델) 이 시기에 썬플러스 유통법인은 공동브랜드 사업을 강력히 추진 해야 하며, 유통회사를 단일 창구로 해서( 출하창구 일원화) 브랜 드 사용권 확보, 브랜드 품질관리, 무단도용 방지 등의 브랜드사 용 및 관리업무도 담당해야 함 썬플러스 유통법인은 참여조직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이며, 중 장기 모델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썬플러스 유통법인과 참여 조직간 의 긴밀한 유대 및 사업연계가 필수적임 - 장기적으로 썬플러스 유통법인은 전국 대표브랜드로 성장하여 마 케팅보드적인 통제력을 발휘하여 브랜드를 통합하고,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율적인 마. 단계별 썬플러스 브랜드 발전방안 1) 초기브랜드전략( 고품질연합브랜드) 현재와 같이 썬플러스 브랜드의 고품질 전략을 고수하고 시장교

15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섭력 강화와 효율적인 통합마케팅을 실시하여 한국과수연합회 생 산 물량의 5~10% 를 출하함 2) 중기브랜드전략( 전국대표브랜드) 우선 참여율이 높은 농협을 중심으로 브랜드 통합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상인단체와 영농법인으로 참여 조직을 확대하여 한 국과수연합회 생산량의 30% 정도를 공동브랜드로 출하함 - 썬플러스유통법인은 기존 프리미엄브랜드와 일반품의 서브브랜 드 개발을 통해 썬플러스 브랜드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임 표 7-9. 브랜드 전략특징 구분 프리미엄 전략 물량 확대 전략 취급물량 상위 10% 미만 상위 30% 미만 가격대 최고가격대 최고가격대, 고가격, 보통가격대 브랜드 체계 썬플러스 S 1, S 2 썬플러스 최고급품 S 1, S 2 썬플러스 서브브랜드 일반상품 S 3, S 4 표적시장 고가시장 ( 백화점,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클럽) 도매시장 제외 고가시장 중저가 시장 ( 도매시장, 유사시장, 아파트 정기시장, 슈퍼, 과일가게, 할인점 등) 3) 장기브랜드전략( 전국단일브랜드) 초기 중장기 브랜드전략을 통해 시장내 공동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1 차 시장점유율 목표를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물량확대를 통해 공동브랜드의 판매목표를 한국과수연합회 생산 물량의 70% 내외로 함 - 이 경우 썬플러스가 과수의 전국 대표브랜드가 되어 소비지 판 매처에 대한 교섭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 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내브랜드의 단일화 추진과 동시에 수출브랜드도 단일화시켜 해외시장에서도 시장교섭력 강화와 수출 확대가 기대됨 - 사과의 경우 현재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물량이 줄고 있

157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으며 전체 수출량의 97% 이상을 대만에 집중되어 수출하고 있음 - 수출물량에 비해 브랜드가 난립해 있으며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 력이 미국, 일본 등에 뒤져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바. 썬플러스 브랜드 표시방안 브랜드 표시방법에는 썬플러스만 표시하는 방법과 썬플러스와 지역브랜드를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음 썬플러스와 지역브랜드를 동시에 표시할 경우 썬플러스와 지역 브랜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나 자의 혼란을 초례할 수 있음 2개의 브랜드 사용으로 소비 썬플러스만 표시할 경우 전국공동브랜드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초기 지역브랜드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출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표 공동브랜드 표시방안 구분 내용 지역명 표시 썬키스트 스타일 썬플러스 + 지역명 ( 지역브랜드 ) 표시 전면, 주 측면에는 썬플러스 표시 보조 측면은 지역브랜드 (APC 명) 표시 지역명 표시 X 썬플러스만 표시 지역명은 표시사항에만 표시 사례 장점 단점 썬플러스와 지역브랜드의 동시 활용 지자체 지원 수혜 가능성 높음 2 개 브랜드 사용으로, 통일된 이미지 전달 실패로 소비자 혼란 초래 포장재 사용 효율성 낮음 초기단계의 브랜드 전략 공동브랜드로서 통일성 확보 포장재 사용 효율성 높음 초기 지역브랜드에 비해 인지도 저하 지역간 품질격차에 따른 품질균일화 어려움 중장기단계의 브랜드 전략

158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브랜드 부착전략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 단계에는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확 보하기 위해 공동브랜드인 썬플러스와 더불어 참여조합의 지역 브랜드를 공동으로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점차 품질균질화가 진전되고 회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공동 브랜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친환경기술지원단 발전 방안 친환경기술지원단은 썬플러스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지도를 통해 고품질 생산을 유도함과 더불어 일반농가에도 기술지도를 확대 해야 함 품목별 전문위원을 확대하여 사과 이외 배, 감귤 등의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활성화 - 현재 썬플러스사업이 사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외 배와 감귤에 대한 관리가 사과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품목별 전문위원을 통해 사과, 배, 감귤 등에 대한 기술지원 교 육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또한 품목별 전문위원 및 조합 지도담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시로 변하는 지역별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함으 로써 기술지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조합 지도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운영관리지역별 우수 농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역 할당 책임제를 운영하고 시기별 지 도 테마를 정하여 선도농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여 율과 보급률을 높임

159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표 친환경기술지원단 기술지도 체계 개선방안 구분 현행 문제점 개선책 지역별 우수 농가를 전문위원으 지역별 일부 회원으로 국한 로 위촉하여 구역 할당 책임제 지도 단장 돠어 다수의 회원이 지도를 를 운영 방식 집중지도 받기는 어려움 조합 지도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운영관리 지역별 우수 농가를 조합과 협 시간상의 제약에 따라 많은 의 후 선정 교육 농가개별 회원농가의 지도가 어려움 시기별 지도 테마를 정하여 선도 방식 방문 지도 농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함으 로써 참여율과 보급률을 높임 지도 절차 기술 정보 운영 및 교육 신청 (썬플러스 종합교실 등) 지역별 현장 방문 교육일정을 사전에 알지 못 한 회원은 참여를 하지 못함 시기별 ( 개화 때부터 수확기 까지) 로 지역별 장단점 및 기후변화 등의 정보가 부족 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기술 지도를 하기가 어려움 월별 각 조합별로 지도담당과 협의하여 지도 신청 접수 지역별 지도 일정을 월별로 확정 후 조합에 통보하여 사전에 홍보 지역별 전문위원 및 조합 지도 담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수시로 변하는 지역별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 술지도효과를 극대시킴 친환경기술단 교육과 기존 한국과수연합회 사업 간의 시너지효 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진행 - 무병과수묘목 사용을 장려하고 한국과수연합회에서 연구개발한 비료나 생산편의용품에 대한 사용 장려, 거점APC 중심의 썬플러 스 과실 출하체계 구축 등 우량 과수묘목 생산지원 사업 가. 조직 구조 개편 방안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를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함 - 법인형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함 - 현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시 법인세( 한시적),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담 을 축소할 수 있음

160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년에는 법인 설립에 대한 준비를 실시하고 2010년 초에 별 도 사업 법인을 설립함 운영은 별도 법인 형태로 하지만 한국과수연합회가 출자하고, 임원 등을 겸임하면서 양 조직간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원종관리팀, 포장관리팀, 품질보증팀으로 구성함 - 초기에는 법인대표, 원종관리팀 1 인, 포장관리 및 품질보증팀 2 인으로 구성하며 법인 대표 등 일부 인원은 과수연합회 인원과 중복시켜 운영비를 절감시킴 그림 7-6. 중앙과수묘목센터 조직도 별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회원조합 및 묘포장과 더불어 한국과수연합회의 출자로 충당하고 출자에 따른 의결권을 부여함 - 예를 들어 출자금은 묘포장 1ha당 100만원으로 하여 회원농협과 묘포장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고 한국과수연합회는 중앙과수묘 목센터 건물에 대한 현물출자를 함 나. 묘목센터 손익구조 추정 묘목센터의 기능은 원종확보 및 보존, 검정, 원종증식 및 보급, 품질보증 등의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원종확보 및 보존, 검정, 품질보증, 묘목업체관리기능은 공익적 기능이 강하고 원종증식 및 보급은 사업적 기능이 강함

161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200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기반조성비용 2억 5천여만원을 제외하 면 매년 6 억원 정도의 운영 비용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4 대보험, 퇴직금급여 등 6천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제로 묘목센 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6억 6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함 - 예산에서 공익적 기능에 들어가는 비용과 사업적 기능에 들어가 는 비용을 나누어보면 공익적 기능에는 병충해 검정, 검정요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대략 2억 5천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운영 지원 표 중앙과수묘목센터 운영비용 세부내용 사업량 단위 사업비 ( 천원) ㅇ 무병 대목, 접수 생산 236,200 ㅇ 병해충 검정 ㅇ 운영관리 176,050 ( 생산 및 검정 총괄) 1 명 40,000 ( 검정요원 ) 1 명 29,000 ( 종자관리사 ) 1 명 26,000 ( 농장 및 시설) 1 명 25,000 비고 184,000 검정시약, 원종확보 ( 관리비 ) 1 식 56,050 전기료, 유류, 소농기구, 유지보수 등 소계 596,250 추가비용 60,000 업무추진비, 4 대보험, 퇴직금급여 등 합계 656,250 자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내부 자료 현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매년 25만주의 묘목을 공급할 수 있 으며 묘목공급을 통하여 최대 7억원의 판매대금을 확보할 수 있 있으나 우량묘목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부족과 대목위주의 공급체 계 등으로 인하여 5억원 정도의 판매대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일반대목의 경우 주당 2,000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무병묘목 의 경우 가격 차별화를 둔다는 가정 하에 7억원의 판매대금을 확보할 수 있음 3,000원에 판매될 경우 - 하지만 우량묘목에 대한 농가 의식이 부족하고, 우량 묘목을 저

16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가에 공급한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기존 묘목에 비해 비싼 가격 에 묘목을 판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대목가격별 판매대금 생산규모 : 9,000 평, 생산비용 : 2억 50 백만원, 생산주수 : 25만주 〇 대목을 주당 2,000 원에 공급할 경우 - 25 만주 2,000 원 = 5 억원, 순이익 : 2억 50백만원 〇 대목을 주당 2,500 원에 공급할 경우 - 25 만주 2,500 원 = 6억 25 백만원, 순이익 : 3억 75백만원 〇 대목을 주당 3,000 원에 공급할 경우 - 25 만주 3,000 원 = 7 억원, 순이익 : 4억 50백만원 따라서 묘목센터가 정부 지원없이 운영될 경우, 연간 25만주를 주당 2,000원으로 판매하여 약 5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나 운 영비는 6억 6천만원이 소요되어 매년 1억 6천만원의 적자가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묘목가격이 주당 2,000원이하로 형성되거나 생산된 묘목이 100%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우량묘목사업의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 묘목센터 운영방안 2010년 이후 묘목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종료될 경우 현재의 수 입구조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묘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기능( 원종확보, 보존, 검정) 의 축소를 통한 예산축 소 또는 사업적 기능( 묘목생산 및 공급) 의 확대를 선택하여야 함 - 현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2억 5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원종확보 5 천만원, 원종보존 5 천만원, 검정을 위한 시약 1 억, 검정요원 5 천만원) - 정부지원이 종료될 경우 묘목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적 기능( 원종

163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확보 및 보존, 검정 등) 을 축소하게 되며, 그 경우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무병묘목 보급계획에 차질이 오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정부가 우량 묘목 보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 앙묘목센터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정부는 묘목센터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총 예산을 6억 6천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공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2억 5천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 기타 비용은 묘 목 판매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함 앞으로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묘목센터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묘목장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우량과수묘목생산지원사업의 정부 지원 종료 여부는 2015년 이 후 묘목센터의 경영여건을 분석하여 검토해야 하며, 중앙과수묘 목센터의 운영자금 지원도 농식품부 연구개발 자금 등으로 재원 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함 묘목센터는 무병묘목 생산뿐만 아니라 무병묘의 배양 및 관리를 중 앙묘목센터에서도 일부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품목권리 보호기간이 종료된 품종, 민간에서 개발되어 활발히 보급 되는 품목, 외국의 무병품목에 대해서는 중앙묘목센터에서 직접 원 종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원종관리 체계의 개편이 요구됨 - 현재 중앙묘목센터에서 원종을 배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한국과수연합회의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무병묘목에 대한 홍 보 및 보급체계 강화 - 친환경기술사업단과 회원조합의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무병묘목 에 대한 필요성과 장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

164 농식품신유통연구원 7.3. 신규 사업 추진방안 정보제공 사업 강화 과수에 대한 생산, 유통, 정책 등에 관한 정보의 포털로서 정보 의 수집, 분석, 제공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과수연합회의 정보 활동은 기존 기관의 단순한 가격 및 품목 수 급 동향이 아니라 생산, 유통, 가공 등을 포괄하고 전문적으로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일본원예농협연합회도 인터넷을 활용한 과실 및 과실 가공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정보는 유료로 제공함 정보 활동을 위해 소비지유통업체 및 산지에 대한 정보 수집 체 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분석 정보를 생성해야 함 정보 전달 수단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되, 비용절감을 위해 온라인 웹진 형태의 정보 활동을 주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수연합회의 정보 활동과 과수 농가에 대한 교육, 지도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함. - 현재 과수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타 기관에서 발표된 뉴스를 클 리핑 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어 오리지널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과수연합회는 과수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정보 이용료를 징구하여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정부정책사업 대행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가 정부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품목 별 위원회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중 개자 역할을 하고 있음

165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 정부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표 조직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음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정책사업( 생산시설현대화, 기반정비, 과실 브랜드 지원, 과수원정비지원 등)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권을 확보하여 회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정부의 행정비용을 절감시킴 정부는 중앙정부 전액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체계가 과거 중앙정 부 지방자치단체 농가에서 중앙정부 대표조직( 과수연 합회) 농가로 개편할 계획임 아울러 거점APC와 같은 산지유통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도 과수연합회가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품질관리 기능 강화 품질관리 기준의 설정 및 품질관리 요원 훈련 등을 통하여 과일 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임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표준출하규격 설정 등 의 업무에 과수연합회가 참여하여 산업계에 적합한 표준 (standard) 설정 - 한국 등급 표준의 설정과 개정 - 등급표준에 의거한 교육 교재 개발 및 전파 - 국제 표준의 검토와 개발 -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과일 출하시 산지검품제도를 도입하여 철저한 품질관리 수행

166 농식품신유통연구원 표 미국의 검품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표준출하규격 및 등급이 있으나 생산자가 스스로 등급을 판정하고 있어 등급판정의 객관성이 미 흡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우리도 과수연합회가 정부와 협력하여 산지유통센터에서 등급을 판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이 필요함 - 검사관이 인증한 등급은 별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관이 인증하지 않은 경우 국가에서 정한 표준 등급 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함 품질관리사 등 품질관리 요원의 교육 및 훈련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과수분야 품질관리사 재교육 GAP에 관한 농가 교육 - GAP 에 관한 농림수산부 지침, 수확, 포장, 저장, 운송의 제반 과 정 추적(trace back) 에 대해 교육 - GAP 는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 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 리, 저장과정중에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의 관리 및 그 관리사항 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임 - GAP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신뢰 향상시킬 수 있고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 보가 가능하며,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가 용이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