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드라인뉴스 ] - 김영옥러시아변호사 - 러시아저작권법개요 러시아연방의저작권관련법은다른유럽국가에비하여매우생소하게생각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나러시아저작권법은유럽의저작권법체계와크게다르지않으며또한한-미 FTA나한-EU FTA 지적재산권협정을통하여한국이도입한제도를이미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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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명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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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ussia / CIS Practice Group December 2009 Contents 헤드라인뉴스 2 러시아저작권법개요 주요뉴스 3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개정 : 법인소재지중재법원에독점적재판관할권보장 러시아및 CIS 법률동향 3 러시아연방세법개정, 2010 년 1 월 1 일발효 4 러시아연방여권유효기간 10 년으로연장 4 러시아연방은행순위발표 법무법인세종 (SHIN&KIM) 러시아및 CIS 전문팀

2 [ 헤드라인뉴스 ] - 김영옥러시아변호사 - 러시아저작권법개요 러시아연방의저작권관련법은다른유럽국가에비하여매우생소하게생각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러나러시아저작권법은유럽의저작권법체계와크게다르지않으며또한한-미 FTA나한-EU FTA 지적재산권협정을통하여한국이도입한제도를이미법제도화해놓고있는부분도있어 WTO TRIPS( 세계무역기구체제의출범과함께발효된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 적용국가는아니지만나름대로는매우선진적인저작권관련규정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특히우리나라가한-미 FTA 협상을하면서국내법을개정하여저작권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한데반하여러시아는 2006년민법제4편을제정하면서저작권보호기간을저작자사후 70년, 공동저작물의경우맨마지막으로사망한저작자가사망한그다음해 1월 1일부터기산하여 70년간보호되도록법에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러시아민법제1293조에는우리나라가한-EU FTA지적재산권협상을하면서논의되었던추급권 ( 예술가의예술저작물에대한재판매권 ; Artists Resale Right in Works of Art) 관련규정을두고있습니다. 추급권은미술및조형예술작품에관련된것으로미술작품및조형예술품이재판매될때마다저작권자인작가나그의상속인에게판매액의일정금액을보상해주는제도를말하는것으로서러시아에서는로열티금액과재판매수익원의지불조건및절차를연방정부가별도의규정으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단지정보의성격을띠는사건및사실에대한보도 ( 뉴스, 텔레비전프로그램편성표, 교통수단시간표 ),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공식문건 ( 법, 기타규범적법규, 법원의판결, 그밖의법적행정적및사법적성격을지니는자료, 국제기관의공식문건및공식번역문포함 ), 구체적인저작자가없는민속창작등은러시아법상저작권의대상물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아닙니다. 또한저작물의복제와관련하여서는일시적복제와저작물의기술적보호조치, 컴퓨터프로그 램복제물에대한역분석을위한행위등의경우는저작권보호의예외로하고있으므로이부 분도우리나라의저작권법과동일하다고볼수있습니다. 2

3 [ 주요뉴스 ] - 김영옥러시아변호사 -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개정 : 법인소재지중재법원에독 점적재판관할권보장 지난 2009 년 7 월 19 일연방중재절차법 ( 법률 N 205- ФЗ ) 이개정되었습니다. 러시아연방중 재법원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 은러시아사법기관의일종으로서주로회사관련분쟁을담당 하며, 중재절차법은중재법원의재판절차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이번개정된중재절차법의가장중요한내용은법인의경우중재관할권 ( 재판관할권 ) 은법인소재지중재법원이가진다는것입니다. 따라서만일한국회사가러시아연방에법인을설립할경우로서그법인이다른법인과분쟁이발생할경우소송을통해분쟁을해결하고자한다면법인의소재지가있는중재법원이재판관할권을가지게됩니다. 향후러시아에진출을희망하는기업또는진출계획이있는기업은이점에유의하셔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 러시아및 CIS 법률동향 ] 1. 러시아연방세법개정, 2010 년 1 월 1 일발효 2009년 7월 19일개정 ( 연방법률 N 202 ФЗ) 된러시아연방세법전은러시아가직면하고있는경제위기를극복하는것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 특히개인소득세감면과일부기업관련감세정책도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인세의경우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24% 에서 20% 로인하되었기때문에 2010년에도법인세 20% 세율은그대로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변경되는세법관련내용을살펴보면우선개인소득세에서아파트및다차를비롯한건물임대, 토지임대등의임대소득은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되어실질적으로납세자가러시아국적자이건러시아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이건상관없이러시아연방에서얻은임대소득에대하여과세가되지않습니다. 뿐만아니라개인소득세와관련하여비과세소득범위가확대되었습니다. 또한 3년이하의자동차로서그금액이 125,000루블에서 250,000루블을초과하지아니하는중고자동차매매에대한매매세가인상됩니다. 중고차의수입이많은러시아극동지역을비롯한러시아전역에서반대시위가여러차례있어이법이 2010년 1월 1일정상적으로발효될지는아직투명하지않습니다. 또한개인이토지또는건물을재건축하여매매할경우에도기존에는취득세만부과되었으나, 2010년부터는매매세도부가됩니다. 법인과관련하여 2010 년부터는기업의신용대출이자가변동됩니다. 러시아에서는일반적으 3

4 로세법에서이자율의상한과하한, 그리고이자율변경의상한을정하고, 이에따라중앙은행 에서각개별은행에통지하는방식으로이자율을변경합니다. 따라서실제이자율의구체적인 변동내용은각개별은행에문의하여확인하여야합니다. 2. 러시아연방여권유효기간 10 년으로연장 러시아인이해외여행시에소지해야하는일반여권의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연장되며현재 36장으로되어있는여권분량은 46장으로늘어나게됩니다. 새로운여권의발급은빠르면 2010년 1월 15일부터시작되며, 새로운여권에는전자태그가부착된다고합니다. 발급수수료도현재만 14세미만인경우 500루블 ( 약미화 15불 ) 에서 1200루블로인상되며, 성인의경우는 2000루블로인상된다고합니다. * 라시스카야가제타 2009/11/12 일자참조 * 3. 러시아연방금융권순위발표 러시아연방중앙은행은 2009년 11월 16일을기점으로자산가치, 신용상태등을고려한은행권랭킹을발표하였습니다. 모두 59개항목의평가에서전분야에걸쳐가장높은점수를받은러시아은행은알파은행 (ОАО, АЛЬФА-БАНК), 모스크바은행 (ОАО, Банк Москвы), 대외무역은행 (ОАО, Банк ВТБ), 라이파이젠은행 (ЗАО, Райффайзенбанк), 러시아저축은행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ОАО), 러시안스탠다드은행 (ЗАО, Банк Русский Стандарт), OTP 은행 (ОАО ОТП Банк), 우랄시베리아은행 (ОАО, УРАЛСИБ) 등으로대부분의경우는러시아정부가지분참여를하고있으나라이파이젠은행이나 OTP 은행처럼외국인투자자에의해설립된은행도포함되어있습니다. * OAO 는러시아어로공개주식회사의약칭이며, ЗАО 는비공개주식회사를약칭한다. * 러시아중앙은행 11 월 20 일자공고참조 * 4

5 법무법인세종 (SHIN&KIM) 러시아및 CIS 전문팀 러시아와 CIS 국가에이미진출하여비즈니스를하고있거나준비하고있는기업들은잦은법개정또는새로운법들의빈번한입법으로제대로된법률정보를얻지못해비즈니스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습니다. 신현식변호사와김영옥러시아변호사를주축으로하는저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의러시아및 CIS 전문팀 (Practice Group) 에서는전문성과폭넓은경험을바탕으로러시아및 CIS 지역의 M&A, 부동산및자원개발, 금융, 무역거래, 회사설립및운영제반법률업무에대해신뢰성있는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의러시아및 CIS 전문팀에서는러시아와의비즈니스를하고있거나고려하고있는고객들에게러시아와 CIS 지역의법제도및시장동향에대한정보를보다효율적으로전달하기위하여 러시아 Legal Update 를격월로발간하여제공합니다. 읽어보시고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변호사에게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옥러시아변호사신현식변호사최병선변호사조영희변호사이상현변호사헬렌박미국변호사 Tel. 02) Tel. 02) Tel. 02) Tel. 02) Tel. 02) Tel. 02) 필립신프랑스, 미국변호사 Tel. 02) 조영재미국변호사 김영주고문 Tel. 02) Tel. 02) < 러시아팀구성원소개 > 김영옥러시아변호사는러시아의명문대학인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MGIMO) 에서러시아법및국제법을공부하고 한국과러시아대외무역법의법률저촉문제와무역분쟁의해결절차 라는주제로러시아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김영옥변호사는러시아및 CIS지역과관련한국제거래와통상, 해외투자, 부동산기타개발거래, 에너지개발분야, 러시아지역에서의회사설립및운영등에폭넓은식견과경험을갖고있습니다. 신현식변호사는법무법인세종의파트너변호사로서러시아및 CIS지역에서다양한부동산투자개발프로젝트를수행한경험을보유한국내및해외부동산투자전문변호사입 5

6 니다. 또한세계적으로유수한로펌인 Simpson Thacher & Bartlett 뉴욕사무소에서국제변호사로서뉴욕증권거래소상장기업의분할, 공개매수, ADR취득및관련 SEC filing, 외국기업에의한부동산보유회사인수, Blackstone 또는 KKR에의한 M&A 등다양한거래에포함되어업무경험을쌓은바있습니다. 최병선변호사는러시아를포함하여다양한지역에걸친국제적인투자프로젝트를수행하였으며, 외국환거래, M&A 에전문성을갖추고있습니다. 조영희변호사는부동산개발기타해외프로젝트금융분야의전문변호사입니다. 이상현변호사는국민은행의카자흐스탄뱅크센터크레디트 (BCC) 의지분인수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습니다. 헬렌박미국변호사와필립신프랑스 / 미국변호사는러시아지역의부동산개발및프로젝트금융에폭넓은경험과역량을갖춘있는외국변호사입니다. 조영재미국변호사는 LG전자에서우크라이나지역통상문제에대하여성공적으로대응한경험을바탕으로해당지역에진출하고자하는기업에효과적인자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김영주고문은산업자원부장관을역임한경험을토대로러시아지역통상및산업과관련하여폭넓은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6

[헤드라인 뉴스] - 김영옥 러시아변호사 - 놓치기 쉬운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의 적용범위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던1991년 7 월4일에 처음 제정되어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가 1999년 7월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

[헤드라인 뉴스] - 김영옥 러시아변호사 - 놓치기 쉬운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의 적용범위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던1991년 7 월4일에 처음 제정되어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가 1999년 7월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 Russia / CIS Practice Group January 2009 Contents 헤드라인 뉴스 2 놓치기 쉬운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의 적용범위 주요 뉴스 3 러시아 및 CIS 법개정 정보 및 시장동향 1. 2. 3. 4. 러시아연방 2009년 1월1일부터 법인세율 24%에서 20%로 인하 러시아 개인승용차 반입 관세 인상 러시아 법원 인터넷 정보공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