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중장기경영목표 한국인터넷진흥원
목 차
Ⅰ 그간의경영성과및향후경영환경분석 1. 그간의경영성과 통합기관출범 ( 09.7.23) ㅇ제 2 차공기업선진화방안의결 ( 08.8.26) 에따라 3 개기관이 통합되어한국인터넷진흥원출범 인터넷정책분야성과ㅇ신규인터넷서비스의진흥및정보보호관련법적이슈분석등을통해인터넷법제정책선도및법제개선방안도출 - 스마트및무선인터넷환경에서의인터넷법제개선방안연구 정보통신망법 등정보보호법체계개선방안및산업활성화기반마련을위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정보보호산업진흥법 등제정방안연구 - 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운영을통한인터넷규제개선방안연구 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의과제발굴및검토를통해 2년간 ( 13 년, 14년) 총 33건의규제개선과제도출지원 ㅇ국내인터넷거버넌스역량강화 - 인터넷거버넌스공개세미나개최를통한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대국민정보공유, 의견수렴및국내 외인터넷정책역량강화도모 인터넷거버넌스공개세미나 (4.10일, 광고문화회관 ), 산학연시민단체등인터넷거버넌스관련자 100여명참석 - 기존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KIGA) 확대개편을통한국내인터넷거버넌스체계구성추진 글로벌인터넷협력, 주소등인터넷거버넌스관련다양한이슈공유및논의를위한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KIGA) 출범예정 ( 연내 ) - 1 -
ㅇ인터넷거버넌스관련국제회의의제대응 - 인터넷거버넌스관련정책을위한주요국제회의의제대응지원 NETmundial 에한국정부최종의견서제출 ( 14.3 월 ), 글로벌인터넷협력및거버넌스메커니즘패널회의참석및의제대응 ( 14.2 월, 5월 ),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 다자간자문그룹 (MAG) 회의참석 ( 14.2 월, 5월 ).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인터넷거버넌스특별세션및제50 차 ICANN 런던정례회의고위급회담의제대응 ( 14.6 월 ), 제9 차 IGF 정례회의참가및고위급회담의제대응 ( 14.9 월 ) 등 - 기타인터넷거버넌스의제관련수시대응및동향파악 EU 양자회담관련의제분석, 미상무부방문관련의제분석, 네덜란드대사관요청자료작성, ITU 의제분석등 인터넷산업분야성과ㅇ글로벌 K-스타트업프로그램운영을통한국내인터넷스타트업의체계적인육성 지원체계구축 - 인터넷서비스분야의창의 혁신아이디어를발굴하여, 사업기획 서비스개발 상용화 글로벌진출까지체계적으로지원 혁신아이디어공모 개발지원 ( 협업공간, 개발인프라, 멘토링, 투자유치컨설팅등 ), 창업자금지원, 구글등글로벌기업과연계한해외진출지원등수행 4년간 ( 10년 ~ 13년 ) 89개팀선발지원 56 개팀창업, 40개서비스상용화 < 13년지원스타트업주요성공사례 > 스타트업명서비스주요성과 레진엔터테인먼트 웹툰유통플랫폼 레진코믹스 - 13 년서비스출시후 10 개월간 35 억원매출 - NC 소프트로부터 50 억원투자유치, 하반기일본진출추진 아이엠랩 증강현실을활용한심폐소생교육솔루션 HeartiSense - 14. 10 월국내제품출시및 12 월미국법인설립예정 엔씽 IoT 기반식물재배서비스 플랜티 - 14. 10 월미국법인설립및해외투자유치 ( 영국키마벤처스 ) 예정 - 2 -
ㅇ모바일앱생태계기반조성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및개발저작도구보급으로모바일활성화초기창조기반마련 창조앱빌리지앱테스트베드 ( 부산, 광주, 경북, 대구, 대전, 원주 ) 를구축하여테스트지원및개발용저작도구보급 2년간 ( 12년 ~ 13년 ) 테스트베드이용자 2,818명, 16,571회이용, 13년, 게임등저작도구 5종, 이용자관리모듈등공통 S/W모듈 5종 ㅇ ActiveX 사용축소및 HTML5 기반웹표준확산지원등인터넷이용환경개선을통한국민의인터넷이용편익증진 브라우저의다양성확대를통해국내 IE 브라우저점유율하락 ( 11년 IE 점유율 91.33% 13년 IE 점유율 73.56%) 등가시적인성과를달성 ㅇ IoT 혁신센터설립ㆍ운영을통한국내 IoT 스타트업및중소기업의체계적인육성ㆍ지원체계구축 - IoT 분야스타트업의사업화지원, 대ㆍ중ㆍ소기업간파트너십및해외진출지원, 국내외협력네트워크구축등추진 IoT 분야국내외선도기업이참여하는 IoT 글로벌민ㆍ관협의체를중심으로국내스타트업및중소기업육성지원 < IoT 글로벌민ㆍ관협의체참여기업ㆍ기관 > 구분국내기업 (9개) 국외기업 (8개) 정부 유관기관 (9개) 기업 기관명 SK 텔레콤, KT, LG U+, Naver, Pantech, 삼성전자, 다산네트웍스, 한화 S&C, 핸디소프트 CISCO, IBM, Intel, Qualcomm, Oracle, LG 히다찌, Telit, 시만텍코리아 미래부, ETRI, KIOT, KCA, KETI, KISA, NIA, NIPA, TTA 인터넷문화분야성과ㅇ SNS, 사이버폭력등인터넷이용문화와관련된국내외이슈분석을통한정책개발기초자료발굴, 정보통신망법등관련법제개정및정책지원 - 국내외인터넷이용문화이슈분석 ( 월 2회 ), 동향웹진발간 ( 격주 1회 ) 국내 SNS 이용현황과주요이슈분석, 세월호관련악성댓글및허위사실유포, 해외사이버폭력관련법제도분석등 - 3 -
- 정보통신망법개정지원을통한본인확인제위헌결정후속대책지원 ( 13 년 ~) 임시조치처리절차명확화 (44조 2), 임의의임시조치사업자책임감면 (44조 3), 분쟁조정기능강화 (44조10), 사업자손해배상책임명문화 ( 조항신설 ) 등 -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 13 년 ~), 사이버폭력실태조사 ( 13~ 14 년 ), 사이버폭력진단및대응세미나 ('13 년 ) 등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을위한정책수행ㅇ인터넷윤리의식함양을위해계층별인터넷윤리교육, 인터넷윤리전문인력양성, 사이버폭력예방교육등을시행 - 초 중 고생대상윤리교육, 교원대상직무연수를실시하고 SNS 등신규서비스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 ('10년 ~) 교육인원 : 26,582 명 ( 10 년 ), 66,829 명 ( 11 년 ), 75,952 명 ( 12 년 ), 111,340 명 ( 13 년 ) - 초 중 고청소년을건전한인터넷문화리더로육성하기위해한국인터넷드림단 ( 10년 ~) 을운영 드림단원 ( 누적단원 25,867명 ) 을대상으로기업탐방, 멘토링, 사회봉사, 온 오프라인토론회및학교별자율프로그램활동 ㅇ건전한인터넷윤리인식제고를위한아름다운인터넷세상문화운동을전개하고인터넷윤리홍보를추진 - 선플달기캠페인, 윤리체험관체험이벤트, 홍보동영상시청이벤트, 바른 SNS사용캠페인등범국민인터넷문화운동전개 - 옥외조형광고물, 애니메이션, 공익광고 (KOBACO 공동 ) 등신규홍보콘텐츠개발및파급력이큰매체를활용한홍보 배려와소통의공간, 행복한인터넷세상 을주제로 TV(KBS, EBS) 홍보영상송출, 라디오프로그램 (SBS 영스트리트 ) PPL, 애니메이션버스및전광판송출, 바른 SNS사용캠페인포스터배포등 - 4 -
인터넷기반지원분야성과ㅇ IPv4 주소고갈에따른무제한인터넷주소 IPv6로의전환추진 - 무제한인터넷주소 (IPv6) 확산로드맵 수립을통한중장기 IPv6 확산전략마련및이행 ( 14.3월) 14년유무선인터넷및웹사이트상용서비스개시, 17년까지주요 IPv6 인프라 100% 구축등 - IPv6 장비도입기업세제혜택제공을위한확인제도운영 ( 14.7 월 ~) IPv6 장비도입기업소득세 / 법인세감면 ( 대기업 3%, 중소기업 7%) - IPv6 종합지원센터 개소 ( 14.5 월 ) 및기술력이부족한중소업체대상전문가양성교육, IPv6 전환기술컨설팅및테스트베드지원 13 년 966 명교육, 16 개사기술컨설팅및장비테스트베드제공 - IPTV, 케이블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LTE, WiFi), 웹호스팅, 대학망등분야별 IPv6 기반서비스제공지원사업 ( 10~ 13) 시기 10년 11년 12년 13년 사업명 IPTV 기반그린 IPTV 서비스클라우드테스트플랫폼구축시범사업 6RD 가입자망구축 Dual Stack 가입자망구축 IPv6 기반무선가입자망서비스환경구축 IPv6 웹호스팅서비스 대학망 IPv6 지원서비스적용및테스트 총사업비 (KISA/ 사업자 ) 24 억 (12 억 /12 억 ) 14.4 억 (7 억 /7.4 억 ) 6.6 억 (3.3 억 /3.3 억 ) 6.6 억 (3.3 억 /3.3 억 ) 8.1 억 (4 억 /4.1 억 ) 2.38 억 (1.62 억 /0.76 억 ) 2.2 억 (1.75 억 /0.75) 수행기관 KT 컨소시엄 SKB 컨소시엄 티브로드홀딩스 현대 HCN 컨소시엄 SK 텔레콤 인터넷나야나 가비아 주요내용 서버기반웹브라우저 / 게임서비스 콘텐츠상세정보서비스 VoD 시맨틱검색서비스 3screen 기반양방향교육서비스 가상데스크톱서비스 케이블망에 6RD 기술적용을통한 VoIP 50 가입자서비스제공 케이블망에 Dual Stack 기술적용을통한 200 가입자서비스제공 LTE, WiFi 망에 IPv6 적용및상용서비스제공기반마련 IPv4/IPv6 기반의웹호스팅시스템구축및서비스제공 (131개기관 IPv6 웹서비스제공 ) 4억 (2억/2억) 전남대 대학내 IPv6기반유 무선네트워크 환경구축 4억 (2억/2억) 건국대 IPv6기반콘텐츠개발및제공 - 5 -
ㅇ국내인터넷서비스의운영지원을위한 IP주소, 도메인이름등인터넷주소의수급및관리 IPv4 주소 112 백만개, IPv6 주소 5,246 2 96 개, 도메인이름 109 만개 ㅇ인터넷주소자원의안정성강화를위해 krdns 및인터넷주소자원센터의 365일 24시간무중단운영 국내외 15 개 krdns 의상시관제, DDoS 대응체계구축, 안전관리점검강화 정보보호산업분야성과 ㅇ정보보호산업발전종합대책등을마련하여세계적인경기 침체에도불구하고, 10% 이상의국내정보보호시장성장을견인 - 최상의사이버안전국가로의도약을위한종합대책마련 o 지식정보보안산업진흥종합계획 발표 ( 08. 12, 지식경제부 ) o 정보보안산업활성화방안 발표 ( 10. 12, 관계부처합동 ) o 정보보호산업발전종합대책 발표 ( 13. 7, 관계부처합동 ) o 정보보호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14. 7, 관계부처합동 ) - 국내보안시장매출은 17.2%, 수출은 20% 증가함 < 정보보호시장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E) CAGR 정보보안 7,389 9,304 12,378 14,579 15,776 16,168 16.95% 물리보안 25,176 30,735 34,318 38,240 46,620 55,287 17.04% 합계 32,565 40,039 46,696 52,819 62,396 71,455 17.02% < 정보보호수출현황 > ( 단위 : 억원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E) CAGR 정보보안 320 428 403 450 587 699 16.91% 물리보안 5,897 6,735 9,093 11,450 13,988 14,789 20.19% 합계 6,217 7,163 9,496 11,900 14,575 15,488 20.03% ㅇ악성코드유포지 / 경유지탐지, 빅데이터, 클라우드등기존및신규 ICT 서비스분야의정보보호원천기술개발, 특허확보, 기술보급으로산업체기술경쟁력강화 기술개발내용 : 지능형악성코드유포탐지, 보안빅데이터분석및공격이상징후탐지, 클라우드컴퓨팅환경가상화네트워크침입대응기술등 - 6 -
개인정보보호분야성과 < 단계별성과및향후목표 > 기반구축 (~ 13 년 ) 제도안정화 ( 14 년 ) 수준제고 ( 15 년 ~) - 개인정보보호법도입 - 정보통신망법에이용내역 통지등신규제도도입 - 118 상담센터구축 - 주민번호대체수단개발 - 법규준수모니터링및현장점검 - 맞춤형개인정보보호기술지원 - 주민번호대체수단보급확대 - 범정부 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 작성지원및추진 - 개인정보노출및 2,3 차피해최소화 - 빅데이터, 잊혀질권리등신규이슈제도화 - 글로벌수준의개인정보보호체계 - 주민번호사용의원칙적금지 ㅇ국내외웹페이지에노출된개인정보의삭제를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 마련을지원하여개인정보노출 2, 3차피해예방 14년카드3사개인정보유출후속조치인범정부 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 ( 14.7.31) 작성지원 국내외주민번호노출웹페이지삭제 : 13년 53,193 14.8월 15,670 ㅇ개인정보보호법시행, 정보통신망법개정 ( 14.5.28), 주민번호수집금지정책등환경변화에따른선제적기술정책개발 지원 - 개인정보누출신고기한명확화, 개인정보파기의무및처벌강화, 법정손해배상제도도입등정보통신망법개정지원 - 카드3 사등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에따라대책마련을위한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 ( 고시 ) 개정 ( 안 ) 마련 - 주민번호수집금지를위한아이핀보급확대및오프라인용주민번호대체수단 (My-PIN) 마련지원 아이핀보급현황 : 11 년 452 만건 14.8 월 1,763 만건 ㅇ개인정보보호법시행을위해시행령 규칙 지침고시등을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기술지원센터개소 ( 11.10 월 ) 로취약계층의법규준수역량강화 웹취약점점검 2,425 건, 컨설팅 1,622 건등의기술지원 ( 11.~ 14.8 월기준 ) - 7 -
ㅇ휴대전화스팸대응체계의지속강화및휴대전화스팸트랩시스템세계최초도입 운영으로휴대전화스팸감축 09 년하반기 0.44 통대비 13 년하반기 0.25 통으로 0.19 통감소 (43%) ㅇ메일서버등록제, 실시간스팸차단리스트 (RBL) 보급등을통한이메일스팸감축 09 년하반기 2.16 통대비 13 년하반기 0.66 통으로 1.5 통감소 (69%) ㅇ개인정보침해관련민원상담 신고접수 분쟁조정을통한대국민피해구제지원 분쟁조정을통한신속한피해구제 ( 01.12월 ~ 14.8월, 총 4,716건 ) 118 상담센터개소 ( 10.1월 ) 이후총 2,209,419 건상담 ( 14년상반기기준 ) ㅇ개인정보보호법조기정착을위한지역사업자및업종별협회 단체를방문하여필수조치사항안내, 기술지원등추진 12.4월전국 12,965개사업자현장방문계도, 13.4월전국 56개 개인정보지역거점지원센터 구축, 14.7월전국 244개지자체, 공공 민간협의체인식제고활동 안행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등과협력하여합동점검수행 인터넷침해대응분야성과ㅇ인터넷침해사고사전예방및사고발생시피해최소화에기여 - 인터넷망에대한국가차원의종합모니터링체계구축 ( 03년) 이후, 24시간 365일인터넷이상징후모니터링및보안위협분석, 침해사고발생시신속대응및확산방지 - 한편, 3 4 DDoS 공격및농협전산망마비사태 ( 11년), 3 20, 6 25 사이버공격 ( 13년) 등대규모침해사고발생시피해시스템및악성코드분석을통해공격경로차단과좀비PC 치료등원인파악과복구조치활동 - 8 -
< 침해사고대응주요실적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해킹사고분석지원 160건 315건 313건 악성코드분석지원 3,031건 3,334건 3,707건 취약점분석지원 177건 215건 303건 디도스공격탐지및대응 350건 493건 531건 신규위협요소평가 4,579건 5,031건 5,547 홈페이지탐지 조치 점검대상사이트 1,827,653 개 2,081,408 개 2,392,731 개 악성코드은닉사이트탐지건수 11,805 건 13,018 건 17,750 건 ㅇ사이버침해사고발생시국민생활에심각한불편을초래하는정보통신기반시설을발굴 지정하여서비스안정성강화체계마련 - 13 년 12월 83개기반시설지정 ( 안 ) 심의 의결 ( 13 년 209 개 14 년 292 개 ) 국가사이버보안역량강화실행계획 발표에따라 17년도까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500개로지정확대 ( 13.12, 미래부 ) ㅇ각분야별세계최고기관및기업들과협력 공조체계를구축 APCERT, 미국 ( 침해사고대응조정팀, 마이크로소프트, 맥아피, 시만텍 ), 영국 ( 사이버보안청 ), 아시아 (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인도 ), 루마니아 ( 침해사고대응팀 ) 등 국제협력분야성과ㅇ주요국가와인터넷 정보보호현안논의및협력기반조성 - 한 미, 한 중, 한 호 뉴등정부간 ICT 정례 수시고위급회의와연계한인터넷 정보보호의제발굴및현안논의 주요전략국가의지도자급인사와 ICT 정책 기술교류등협력기반조성및국내사이버보안활동경험발표등협력네트워크마련 - 사이버보안국제협력을위한글로벌정보보호협력기반구축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 인도등과협력 MOU 체결등 - 9 -
ㅇ대규모국제행사 ( 회의 ) 유치및성공적개최지원 - 한 중남미 ICT 장관포럼, 사이버스페이스총회 ( 13.10월), 미래창조과학국제컨퍼런스 ( 14.5 월 ),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 ( 14.10 월 ), ITU 전권회의 ( 14.10 월 ) 등개최및의제지원 ㅇ국제기구협력활동의질적향상및다변화 - ITU, OECD, ESCAP( 아 태경제사회위원회 ), ICANN( 인터넷주소관리기구 ), APCICT( 아 태정보통신교육원 ) 등인터넷 정보보호주요의제대응및협력과제수행 - WB( 세계은행 ), IDB( 미주개발은행 ) 등과협력하여개도국지원을위한정보보호공동워크숍개최, 중남미 ICT 교육센터설립 ( 14.5 월 ) 지원 WB 와개도국지원을위한글로벌정보보호센터개소 ( 15. 상반기 ) 예정 ㅇ국내정보보호기업의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종합지원체계운영 - 해외진출全주기 ( 해외시장조사 수출컨설팅 거래선발굴 수출 현지진출 ) 지원 해외전시회참가지원을통해약 200억원상담실적및 39억원매출실적달성 ( 14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에시장개척단을파견하여 71건의비즈니스회의및약 16.5억원상담실적달성 ( 14년) - 제품현지화및마케팅등국내정보보호기업대상맞춤형수출지원 ㅇ사이버침해대응, 보안관제, PKI 등한국형보안모델해외보급활성화 - 르완다에한국형사이버침해대응모델수출 ( 12.12, 220억원 ) - 해외진출전략국가선정 관리체계수립및 ODA( 공적개발원조 ), 국제기구등과연계한정보보호프로젝트발굴강화체계운영 - 10 -
2. 향후경영환경분석 정부정책기조ㅇ기관사업과연관된정부국정과제와정부부처별중점과제검토 - 140대국정과제중 18개, 7개정부부처의 30대중점과제와연계 - 11 -
- 12 -
외부환경 (PEST+G) ㅇ정부 / 정책, 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기술, 국제등과관련한환경분석및이해관계자요구사항등검토 - 정부 / 정책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정부정책 ㅇ국정기조인창조경제실현을위해정보통신산업육성을위한과제발굴및추진요구증대 ㅇ창조경제의수단으로 ICT 육성정책을강력히추진하고, 사이버보안을 ICT 진흥을위한핵심기반으로고려 ㅇ글로벌웹표준준수, ActiveX free 등추진 ㅇ미래부의무제한인터넷주소 (IPv6) 확산로드맵발표 ( 14.3 월 ) ㅇ영세 중소기업및非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같은보안사각지대해소필요 ㅇ창조경제에부합하는원차원의인터넷및정보보호측면의중장기발전전략제시필요 ㅇ보안및안전정책에대한우선순위가높아짐에따라, 부처별정보보호사업확산에대비 ㅇ세계최고수준의인터넷환경조성을위한규제개선등을통한지속관리필요 ㅇ정부의강한 IPv6 확산의지표면화및로드맵이행을위한예산확보필요 ㅇ민간주도의정보보호자율규제문화정착및기업의자발적정보보호역량강화를위한정보보호준비도평가도입 ㅇ정보통신기반시설확대, 지정, 기업정보보호강화등을통한국가차원의정보보호수준제고 ㅇ정보통신기반시설확대지정및보안수준제고를위한노력강화필요ㅇ ISMS, PIMS 등확대를통한정보보호관리강화 ㅇ인터넷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하여현행인터넷 정보보호법체계개선필요 ㅇ효과적인산업활성화추진을위해기존법령개선외 정보보호산업진흥법 등진흥법개선방안마련필요 ㅇ인터넷융합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불합리한규제개선을위한과제발굴필요 ㅇ사물인터넷, 인터넷금융등최근의융합산업트렌드를반영한개선분야선정을통해개선의효과를극대화할필요 법 제도 ㅇ주민번호수집법정주의에준하여온라인 ( 정보통신망법, 12.8 월 ) 및오프라인 ( 개인정보보호법, 14.8 월 ) 에서법령상근거없는주민번호수집금지 ㅇ집적정보통신시설 (IDC) 긴급점검 (4 월 ~9 월 ) - 과천 00 사 IDC 센터화재로인해 IDC 를대상으로보안 안전긴급점검실시및계도 ㅇ기존에수집 관리하는불필요한주민번호삭제또는대체수단도입방법등기술지원필요 ㅇ집적정보통신시설정보보호지침개정 - 사고를통해나타난물리적, 재난 화재대응점검항목을강화하는방향으로지침개정중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을통해 IPv6 장비도입기업에대핸세제감면 ( 14.3 월 ) ㅇ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을통한정부 공공기관의 IPv6 의무도입 ( 15 년예정 ) ㅇ공공분야 IPv6 전환모범사례도출및가이드라인마련필요ㅇ 594 개정부 공공기관의 IPv6 전환을대비한 IPv6 종합지원센터기능확대필요 - 13 -
- 경제 / 산업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인터넷비즈니스시장동향 인터넷이용환경동향 모바일비즈니스시장동향 신규서비스시장동향 정보보호시장동향 ㅇ인터넷스타트업육성을위한정부및민간차원의지원이확대되고는있으나, 아직국내에서선순환적스타트업생태계가활성화되기에는미흡한상황ㅇ인터넷경제활동전반에서모바일로전환이가속화되어 IT 혁신주도및신성장동력으로부각 * 모바일 OS 콘텐츠유통플랫폼 ( 구글, 애플등 ) 시장주도 ㅇ이용자들의인터넷이용접속환경이 PC 중심에서모바일로이동 ㅇ스마트폰시장의성장으로모바일산업규모확대지속ㅇ스마트시대의중심을이루는 모바일 지배력확대에따라플랫폼경쟁, 신산업등장, 융합패러다임확산등인터넷시장환경이급변ㅇ우리사회는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을거쳐, 모든것이인터넷과연결되는사물인터넷 (IoT) 기반의초연결혁명진행중ㅇ ICT 분야글로벌선도기업들은자사의핵심역량을바탕으로 IoT 생태계를주도하기위해지배적플랫폼및표준선점경쟁중ㅇ국내정보보호시장이확대되고있으나, IT 관련예산에비해정보보호수요가부족ㅇ최근의지능화되는해킹공격에대응하기위한정보보호신규원천기술개발 / 보급, 국내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 ㅇ스타트업이체계적으로육성할수있는생태계조성을통해국내스타트업의역량및글로벌경쟁력강화하여창조경제견인필요ㅇ모바일서비스시장의새로운성장모멘텀및부가가치창출을위한정책적대응방안마련필요 ㅇ PC 에서의인터넷이용환경개선이슈가모바일환경에서더욱심화 ㅇ스마트폰이용자대상의사이버위협증가에따대응체계및역량강화필요ㅇ모바일영향력확산으로인한인터넷산업의새로운가치창출에따른정책적대응체계구축필요 ㅇ국내 IoT 기업은협소한내수시장, 센서 / 부품 /SW 등원천기술취약, 국제표준주도경험부족, 글로벌마케팅역량부족등약점존재ㅇ IoT 분야국내중소기업육성을위해글로벌기업과협력하여공동으로제품 / 서비스를개발하고, 글로벌시장에동반진출하기위한파트너십강화ㅇ국내정보보호수요확대를위해공공부분수요확대, 정보보호투자에대한인센티브확대등정보보호투자활성화정책추진필요ㅇ국내기업의기술경쟁력확보를통한글로벌시장으로의진출기회확대 - 사회 / 문화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ㅇ세월호사건등사회이슈발생시이를악용한 스미싱등침해사고발생증가 사회이슈악용사고증가 잊혀질권리요구증대 사이버언어폭력심각 ㅇ인터넷상에서자신의정보가더이상적법한목적을위해필요치않을때, 그것을지우고더이상처리되지않도록할권리에대한요구증가ㅇ인터넷을통한부적절한언어사용 ( 은어, 비어, 속어 ) 등으로인해청소년간의욕설과비속어사용습관이사회적문제로대두 ㅇ스마트폰보급확산과 SNS 이용확대로 SNS 를 SNS 통한악의적게시글, 악성루머등이전파되어역기능심화사회적혼란과갈등을초래 개인정보침해증가 스마트폰이용사기증가 ㅇ개인정보대량유출사고의지속적증가및피해유형의다양화ㅇ개인정보침해사고에지능화된최신해킹수법을악용ㅇ피해보상소송액증가등개인정보보호가기업의사활이걸린문제로대두 ㅇ스마트폰이용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관련서비스가일상생활로확대 ㅇ사회이슈관련침해사고모니터링및스미싱등사이버사기대응체계강화필요 ㅇ잊혀질권리에대한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법적제도적장치마련등검토필요 ㅇ청소년 학부모를대상으로올바른인터넷언어사용교육및아름다운인터넷언어사용문화정착캠페인추진필요 ㅇ SNS 의올바른이용에관한교육과홍보캠페인등사전예방활동강화및피해자를구제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필요 ㅇ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및현장조사인력확대등민간 공공개인정보보호관리강화필요ㅇ대국민불안감해소방안마련시급ㅇ기업, 기관의개인정보보호솔루션도입, 정보보안컨설팅수요증가대비필요ㅇ관리적, 기술적, 물리적보호조치의무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지정등컴플라이언스중요성부각 ㅇ스마트폰서비스등을이용한사이버사기등의지속적으로증가에대한대응강화필요 - 14 -
- 기술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ㅇ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새로운기술에의한 신규서비스시장이급속도로증가 ㅇ글로벌 ICT 기업들이보안업체를인수하여 보안을반영한 IoT 제품및서비스개발진행중 정보보호기술 개인정보보호 신규 ICT 기술 모바일기술융합보안기술 ㅇ해킹및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지속 반복적으로발생 ㅇ스마트 TV, 클라우드등신규 ICT 기술의발전ㅇ빅데이터, 클라우드, 차세대이동통신, 스마트워크서비스의활성화 ㅇ IoT 시대에보안이 IoT 제품및서비스의경쟁력 ㅇ개인정보보호를위한인적 물적투자를확대하고, 기업의자발적인노력을촉진할수있는여건조성필요 ㅇ신규 ICT 기술발전으로신규보안위협이증가하고있어대응기반및역량강화필요ㅇ보안빅데이터분석, 클라우드환경가상화보안, 4G 모바일망, BYOD 환경접근통제등신규 ICT 서비스에대한안전한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반기술개발필요 ㅇ모바일웹 앱서비스의성장과신스마트모바일ㅇ모바일앱 웹및신스마트모바일에대한서비스의활성화기술지원및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필요ㅇ보안기술이모바일 /CCTV/ 의료등다양한산업분야와ㅇ융합보안기술에대한개발 / 표준 / 테스트베드결합하여융합기술등장제공등기술경쟁력제고방안필요 - 국제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정보보호산업 주민번호해외노출증가 범국가적침해사고대응 한국형발전모델수요증가 글로벌정보보호산업부상 범국가적침해사고대응 IPv6 확산가속화 ㅇ조직적인사이버공격발생이증가함에따라, 사이버보안을위한국제공조가강화 ㅇ중국등주변국을중심으로주민번호해외노출이심각 ㅇ최근침해사고는국가를초월하여발생ㅇ UN 정보보안정부전문가그룹 (GGE) 의권고안합의등국제사이버보안협력활성화 ㅇ개도국중심한국의 ICT 발전경험공유및전수요청급증 * ICT 인프라, 전자정부 정보보호, 주파수 통신등 ㅇ최근정보보호산업이 C-P-N-D 로구성되는 ICT 생태계의신성장산업으로부상 정보보호국제협력활동은개도국정보보호체계수립컨설팅부터관련보안센터구축, 운영, 장비유지보수에이르기까지순환적인생태계구성 ㅇ최근침해사고는국가를초월하여발생ㅇ사이버보안이사이버스페이스총회, ITU 전권회의등에주요이슈로등장하고, 물리적공격과같은수준으로대응하려는추세 ㅇ 11 년 IPv4 주소고갈선언및향후 2~3 년내국내 IPv4 주소고갈이예상됨에따라 IPv6 주소전환없이는기존인터넷서비스확대및사물인터넷등신규수요대응곤란ㅇ최근선진국들은실제 IPv6 전환을통해이용률이급속히상승 ( 미국 T-mobile 은 13 년세계최초로 IPv6 상용서비스개시 ) ㅇ사이버공격에대한많은대응경험을보유하고있어국제공조와함께국내정보보호기업의해외시장진출지원필요 ㅇ해외유출, 불법유통되는주민번호를삭제하기위한방안마련필요 ㅇ침해사고대응을위한국제협력필요성증대ㅇ국내침해사고대응대표기관으로서사이버보안분야적극적국제협력추진 ㅇ한국형 ICT 모델발굴및홍보를통한개도국지원등해외진출활성화필요ㅇ ICT 국제협력역량제고및지원체계강화필요 ㅇ KISA 의민관협력플랫폼인 PPP 를이용한개도국해외진출강화필요 * PPP : Public-Private-Partnership ㅇ침해사고대응을위한국제협력필요성증대ㅇ국가차원의사이버보안체계강화필요 ㅇ사물인터넷등인터넷기반창조경제의원활한추진을위해 IPv6 로의신속한전환필요ㅇ해외선진국들의 IPv6 확산이활발히추진되고있는데반해, 국내는기업간눈치보기, 투자기피등으로 IPv6 전환이저조함에따라 IT 강국의위상에악영향우려 - 15 -
내부역량ㅇ사업단위 (Business Unit) 에따라사업영역및지원분야별내부역량분석실시 - 인터넷정책분야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인터넷 정보보호법제연구 인터넷규제개선 ㅇ지능화 대형화되어가는침해사고대응강화및신규인터넷서비스활성화기반마련을위한현행인터넷 정보보호법제개선필요 ㅇ실효성없이인터넷산업발전을저해하는규제발굴, 개선방안도출을통한국내인터넷산업시장경쟁력강화및이용활성화기반마련 ㅇ IoT, 빅데이터등신산업관련국내 외법제동향분석및법제개선방안연구등필요 ㅇ융합등변화하는 ICT 환경을반영한개선과제발굴, 관련전문가그룹운영, 예산확보등을통한지속적인규제개선추진필요 인터넷거버넌스 ㅇ인터넷거버넌스관련논의트렌드변화선도를통한논의주도권확보필요 동향파악, 정책발굴및연구역량강화, 국제협력역량강화 ㅇ국익및논의트렌드의적절한균형감을통한국제논의주도권확보필요 중립적입장보다는양보할것과얻을것을선별하여전략적균형방안모색 - 인터넷산업분야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인터넷스타트업육성 지원 ㅇ글로벌 K- 스타트업프로그램을통해혁신적인인터넷서비스아이디어가사업화될수있도록개발지원, 멘토링, 투자유치컨설팅, 해외진출등을체계적으로지원 ㅇ글로벌 K- 스타트업프로그램의글로벌진출지원부분이강화될수있도록글로벌리더기관과의협력체계확대필요 모바일산업활성화 ㅇ모바일확대에따른성장요소, 저해요인분석을통한산업활성화를위한분석역량강화 API 비즈니스생태계활성화등모바일부가가치활성화추진정책마련및신규사업발굴 ㅇ모바일산업발전방안마련을통한세부실행계획으로철저한정책시행필요 인터넷신규서비스 ㅇ IoT 분야대중소기업간파트너십지원, 국내외협력네트워크구축, 국내서비스의해외진출지원등을통해국내 IoT 스타트업 중소기업육성지원 ㅇ IoT 분야국내외선도기업및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 IoT 유관기관등과의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필요 - 인터넷문화분야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인터넷윤리의식함양교육 ㅇ사이버폭력등인터넷역기능을해소하고건강한인터넷이용문화를조성하기위한범국민인터넷윤리교육추진 ㅇ인터넷윤리교육관련업무중복에따른업무조정필요 인터넷 ㅇ인터넷역기능이심화되고복합적으로발생하고 역기능대응 있는현황에대한대응역량강화 ㅇ인터넷역기능대응을위하여타사업부서와협력사업발굴필요 - 16 -
- 인터넷기반지원분야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IPv6 확산 인터넷주소서비스의안정적운영 ㅇ IPv6 종합지원센터개소 ( 14,5 월 ) 에따라 IPv6 전환기술상담및컨설팅, 전문인력양성, IPv6 전환인식제고등기능강화 ㅇ krdns 등인터넷주소자원센터를 365 일, 24 시간무중단운영 인터넷주소자원장애발생時홈페이지, 전자우편등모든인터넷서비스연결중단으로인한경제적손실심각 ) ㅇ IPv6 종합지원센터기능강화에따른전담인력보강필요 ( 15 년예산은전년대비 35% 증가한 27 억 ) ㅇ안정적이고체계적인인터넷주소자원관리 운영및상시관제필요 인터넷ㅇ국내비표준 (ActiveX 등 ) 웹환경을글로벌웹표준ㅇ국내인터넷이용환경개선을위해서는웹환경이용환경개선환경으로전환지원을통해국민의인터넷이용편익증진전반에대한체계적 종합적개선사업의추진필요 - 정보보호산업분야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 ㅇ ICT 환경의급격한변화및해킹기술진화에따라, 신규환경에서의위협방어기술개발및대응기술고도화필요ㅇ지역중소기업은정보보호전문가및보안업체등이부족하여, 사이버위협에대한능동적인대처및수행이어려움ㅇ정보보호산업분야는영세하여지속적인기술지원및성능개선을위한지원필요 ㅇ신규위협대응기술조기개발 / 확보를통한글로벌시장선점 ㅇ정보보호실천에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중소기업에게현장중심의맞춤형정보보호서비스지원 ㅇ성능개선을위한 Test Lab 및시험기술지원필요 - 개인정보보호분야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ㅇ주민번호가기업및개인간의거래등에서주민번호폭넓게사용된점을감안하여주민번호수집이용금지대체수단에대한연구를지속수행 ㅇ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등의제 개정을개인정보주도적으로지원신규이슈대응ㅇ개인정보분야의한국대표로서의역할을및제도개선지속적으로수행 정보보호기술지원 ㅇ주민번호대체수단을통해기존의편리함은유지하되개인정보는보호할수있는서비스, 제도, 기술개발필요 ㅇ빅데이터, 잊혀질권리, 개인정보국외이전등글로벌트렌드에대한체계적연구및연구성과의제도반영필요 ㅇ개인정보유출사고는피싱, 파밍등 ICT ㅇ스마트폰앱을악용한위치정보유출등개인정보악성행위와밀접한연관불법수집이용대응기술의개발필요ㅇ정보보안및침해사고대응의노하우와기술이축적ㅇ대응기술의의무적준수를위한제도개선필요 ㅇ개인정보기술지원센터, 인터넷주민번호클린센터등사업자지원인프라및노하우축적 대국민ㅇ 118 상담센터를통해 24시간서비스제공가능개인정보보호ㅇ침해신고센터, 주민번호클린센터, 분쟁조정위등서비스제공개인정보국민고충을처리하는유일한기관 개인정보사고조사및현장조사 ㅇ정보시스템및네트워크상보안사고대응능력및노하우는축적되어있으나, 실질적조사는사업자의협조여부에전적으로의존 ㅇ비용, 기술등여력이부족한영세사업자전반으로개인정보보호조치기술지원확대필요ㅇ단순실적위주의기술지원을탈피하여사업자유형별로맞춤형지원필요 ㅇ민원 DB 등의빅데이터분석을통해서비스및정책기초자료발굴필요 ㅇ개인정보침해사고조사를위한제도적근거마련ㅇ디지털포렌직기법에따른개인정보유출조사인력확대및프로세스강화 - 17 -
- 인터넷침해대응분야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CC 인증업무수행준비 침해정보분석 관리 침해대응역량강화 ㅇ CC 평가 인증업무에대한정책기관변경 ( 국정원 미래부 ) 에따라인증기관변경필요 ( 국보연 KISA) ㅇ침해사고및위협정보에대한단편적정보수집및소극적정보공유 ㅇ악성사이트차단, DDoS 공격방어등침해사고사후조치중심대응 ㅇ좀비 PC 치료, 사고피해시스템분석등 PC 환경중심침해사고대응 ㅇ업무소관기관변경에따른관련지침변경, 정책 인증업무수행을위한조직정비, 인증자양성및선임평가자확보필요 ㅇ침해사고및위협정보에대한종합분석강화및정보공유확대필요 ㅇ이상징후모니터링, 탐지대상확대및기능강화를통한사전적대응강화 ㅇ스미싱등사이버사기대응및감염스마트폰치료등모바일환경침해사고대응강화필요 - 국제협력분야 구분 Key Findings 시사점 해외사업개발및해외진출지원확대 국제회의개최및국제기구활동강화 ㅇ사이버침해사고대응, 보안관제, PKI 등한국형보안모델해외보급강화ㅇ국내정보보호기업의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종합지원체계운영 ㅇ대규모국제행사 ( 회의 ) 유치및성공적개최지원과국제기구협력활동을통해 ICT 강국으로서의위상제고ㅇ방송통신해외진출을위해전략국가간협력의제발굴, 협력사업추진, 국제표준화공조, 정책교류등협력활동강화 ㅇ진출국가및품목의지속적인확대필요ㅇ제공되는정보의품질유지가관건ㅇ르완다국가정보보호체계구축등해외진출모범사례발굴및홍보강화필요ㅇ희망기업수요조사기반의연간계획수립및참여기업의지속적인피드백반영중요ㅇ성공적인국제행사 ( 회의 ) 개최노하우와내부역량에대한외부평가절상필요ㅇ개도국대상프로젝트발굴및수주와연계될수있는국제기구활동강화ㅇ인터넷 정보보호해외진출연계를위해전략국가와협력의제발굴및협력사업추진중요 기타경영여건변화ㅇ ICT 분야공공기관기능조정 - 미래부산하공공기관間기능조정에따른사업영역변경 방송통신국제협력, 양방향방송 / 클라우드 /NFC 등지원사업을 NIPA로이관 ( 14.8월 ) 공인전자문서기반조성,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등 NIPA로부터인수예정 ( 15년 ) 바람직한인터넷문화조성사업을 NIA로이관예정 ( 15년 ) 개인정보보호정책기능은 NIA로부터인수예정 ( 15년) ㅇ신임기관장 ( 14.9.11 취임 ) 경영방침천명 민 관협력에기반을둔인터넷 정보보호산업진흥과인터넷의미래선도 전문성강화, 윤리경영정착, 소통의조직문화조성으로행복한일터구현 - 18 -
대내외경영환경분석 (SWOT) 을통한전략방향설정 ㅇ정부정책기조, 이해관계자요구사항, 경영여건변화등을 반영한대내외환경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및전략방향설정 시사점 1. 시사점 2. 시사점 3. 시사점 4. 창조경제실현을위해 국가안보및국민안전을 미래인터넷선도를위해 신뢰받는기관건설을위해 인터넷및정보보호 위해사이버공격대응및 글로벌진출확대및세계 전문성과도덕성을갖춘 산업의건강한발전견인 개인정보보호강화 최고의인터넷기반조성 바람직한조직문화구현 산업진흥정보보호미래선도혁신경영 - 19 -
Ⅱ 경영목표체계 [ 설립근거 ] [ 비전및경영전략체계도 ] - 20 -
1. 기관미션및비전 설립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52 조 ) 제 52 조 1 정부는정보통신망의고도화 ( 정보통신망의구축ㆍ개선및관리에 관한사항을제외한다 ) 와안전한이용촉진및방송통신과관련한국제협력 ㆍ국외진출지원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한국인터넷진흥원을설립한다. 미션 : 건전하고안전한인터넷환경조성으로국민행복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ㅇ인터넷 정보보호산업육성을통해국가경제발전에기여ㅇ인터넷 정보보호기반강화를통해국가안보및국민안전에기여ㅇ정보통신 방송국제협력및해외진출확대를통해해외수출및국가위상제고에기여 비전 : 국가글로벌경쟁력을선도하는인터넷 정보보호진흥기관ㅇ설립목적과미션에부합하는실현가능한구체적미래상제시를통해구성원의동기부여와역량결집으로기관발전에기여ㅇ인터넷 정보보호분야의국가글로벌경쟁력선도를통해명실상부한인터넷 정보보호글로벌진흥기관을위한도약기반확보 핵심가치 : 상생과협력, 전문역량, 창의와도전, 자율과책임 ㅇ조직구성원이공유하고있는가치를구체적행동규범으로 승화함으로써비전달성과건전한조직문화조성에기여 핵심가치 상생과협력 의미 상호신뢰와존중의동반자정신으로협력을통해창조적발전을실현하는행동방식 전문역량 끊임없는자기계발로전문성을함양하여세계최고의인터넷환경을실현하는핵심역량 창의와도전 창의적사고와불굴의의지, 진취적도전정신으로인터넷의미래를선도하는사고방식 자율과책임 모든구성원의자발적참여와주인의식으로활기차고행복한일터를가꾸는조직문화 - 21 -
2. 경영목표체계 경영목표체계수립ㅇ ( 수립프로세스 ) 全직원및보직자워크숍, 경영전략회의등을통해전략목표와과제를선정하고이해관계자의견수렴및외부전문가자문등을거쳐중장기경영목표체계수립 ㅇ ( 비전연계성확보 ) 설립목적, 미션, 비전과경영목표체계간 연계성및일관성확보 - 22 -
전략목표및전략과제설정 ㅇ ( 전략방향및목표 ) 국정과제및대내외환경분석을통해 4 대 전략방향을설정하고국민눈높이를고려한전략방향별목표설정 ㅇ ( 전략과제설정 ) 전략목표달성을위하여 MECE 관점에서성과창출과기반강화를모두포괄할수있도록 12대전략과제설정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란서로중복되지않으면서각각의합이전체가되게하는분석적사고를통한문제해결방법 - 23 -
전략목표별전략과제및실행과제구성 ㅇ 4 대전략목표, 12 대전략과제, 28 대실행과제 산업진흥 국가인터넷산업진흥을위해정책 / 기술 / 인력등종합지원체계를구축 운영하고, 인터넷스타트업지원확대및인터넷신산업지원기반강화 정보보호 국가안보및국민안전을위해범국가차원의사이버테러와개인정보침해사고로부터안전한클린인터넷실현 미래선도 인터넷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국제협력및해외진출을확대하고, IPv6 및글로벌웹표준확산과바람직한인터넷윤리 / 문화조성 혁신경영 활기차고행복한조직문화창출을위해구성원의전문역량을강화하고, 사회적책임 / 윤리경영정착및발전과상생의노사관계정립 - 24 -
Ⅲ 세부추진계획 산업진흥 선순환산업생태계조성 전략목표개요 - 25 -
전략과제 Ⅰ-1 인터넷및정보보호산업육성 1. 주요내용 기술개발및보급확대ㅇ신규 ICT 분야의정보보호원천기술개발및산업체기술보급 - 중소형기업등산업체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모바일, IoT 등신규 ICT 분야에서의정보보호원천기술개발 - 정보보호산업체의글로벌시장진출및산업활성화위한정보보호기술보급및국내외표준화추진 전문인력양성및보급확대ㅇ웹 & 앱개발, 인터넷ㆍ모바일광고, HTML5, 스타트업등전문교육확대를통한인터넷산업수요형실무인재양성및보급ㅇ최정예사이버보안전문인력및차세대보안리더양성, 고용계약형석사등정보보호핵심인재육성및보급 산업육성정책강화및제도개선ㅇ인터넷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법제도개선추진 - 창조경제의기반인인터넷경제활성화를위한인터넷법제도및정책제안추진ㅇ정보보호산업활성화기반마련을위한정책개발추진 - 정보보호산업육성을위한정책연구및실태조사등을통하여전반의현황ㆍ문제점을분석함으로써발전방안마련 - 융합보안등신규정보보호산업발굴및확산ㅇ지역별정보보호지원센터구축및운영 - 지역별지원센터구축을통해중소기업정보보호강화를위한전국적 통합적지원체계마련 - 지역육성산업과연계하여지역산업과맞는현장맞춤형정보보호산업발굴및신시장창조유도 - 26 -
2. 세부추진계획 15년도계획ㅇ기술개발및보급확대 - 빅데이터기반공격분석및이상징후탐지기술개발 (3차년도) 대용량보안로그분석을통한 APT 공격징후탐지기술개발 - 사이버블랙박스및보안상황분석 / 인텔리전스기술개발 (2 차년도 ) 사이버공격증거보존 / 원인분석및클러스터링분석기술개발 - 모바일결제사기공격프로파일링및역추적기술개발 (1 차년도 ) 모바일결제사기악성앱수집및연관성분석기술개발 - 모바일바이오인식, 스마트그리드보안표준개발및국내외표준화 바이오인식, 스마트폰앱 / 스마트그리드보안표준개발및국내표준화 - 4G 모바일망공격 / 비정상트래픽탐지및대응기술개발 (3 차년도 ) 4G 모바일연동망및펨토셀구간공격 / 비정상트래픽탐지기술개발 - BYOD 환경동적접근통제기술개발 (3 차년도 ) 동적접근통제정책관리및타보안솔루션과의연동기술 - 스크립트기반사이버공격사전예방및대응기술개발 (2 차년도 ) HTML5 기반악성스크립트탐지차단및취약점점검기술개발 ㅇ전문인력양성및보급확대 - OpenAPI 기반웹 & 앱개발교육및비IT전공자 ( 인문ㆍ사회ㆍ경제학등 ) 대상예비개발자ㆍ창업가양성 - 인터넷ㆍ모바일광고산업계와연계한실무형전문인력양성 - 글로벌웹표준 (HTML5)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최정예사이버보안전문인력의실전대응능력배양을위한실무중심의교육인프라및네트워크구축확대 - 차세대보안리더양성을위하여고등학교및대학교재학생중심으로단계별교육실시 - 27 -
- 재직자대상지식정보보안관제과정을주니어, 시니어과정으로이원화하여맞춤형수준별교육실시 - SW 보안약점진단원양성을위한실습강화 ( 도구이용 매뉴얼진단실습등 ) 및 SW 개발보안정보공유사이트운영 SW 개발단계에보안약점 ( 잠재적취약점 ) 진단 / 제거를지원하는전문인력 - 고용계약형석사과정인력의 DB화를통한우수인력의체계적관리및육성ㅇ산업육성정책강화및제도개선 - 사물인터넷등융합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과제도출 - ICT 진흥활성화를위한정책아젠다및실행과제발굴등정책수립지원 - 정보보호산업진흥을위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등법제개선방안마련 - 정보보호산업매출, 수출, 인력현황등산업실태조사추진 - 융합보안시범사업발굴및타산업분야로의확산추진 - 정보보호시스템구축ㆍ운영가이드개발등정보보호산업활성화방안연구 HTML5 기반악성스크립트탐지차단및취약점점검기술개발 - 지역별정보보호지원센터 2 개소구축및운영 지역에서중소기업수, 지자체협조등을고려하여 2 개지역선정 16년도계획ㅇ기술개발및보급확대 - 사이버블랙박스및보안상황분석 / 인텔리전스기술개발 (3차년도 ) 사이버공격재현 (Logical view) 및보안인텔리전스기술개발 - 모바일결제사기공격프로파일링및역추적기술개발 (2 차년도 ) 모바일결제사기악성앱탐지및공격행위분석기술개발 - 모바일바이오인식, 스마트그리드보안표준개발및국내외표준화 바이오인식, 스마트폰앱 / 스마트그리드보안 ITU-T 국제표준화추진 - 28 -
- 스크립트기반사이버공격사전예방및대응기술개발 (3 차년도 ) 시그니처연동을통한악성스크립트배포웹사이트점검기술개발 - SDN/NFV 기반위협징후모니터링및관리기술개발 (1 차년도 ) SDN/NFV 기반비정상트래픽수집 (DDoS 등 ) 및공격징후탐지기술개발 ㅇ전문인력양성및보급확대 - 비IT전공자대상창의IT 융합형인재양성교육 기업가정신, 초ㆍ중ㆍ고급인터넷기술개발교육추진 창업과취업으로연계 - 인터넷ㆍ모바일광고산업계와연계한실무형전문인력양성및재직자재교육과정시범운영 - 재직자대상글로벌웹표준단기집중교육과정개발및운영 - 국가사이버위기사고사례발굴및최정예사이버보안 2차실전교육과정반영 - 차세대보안리더양성및최신트렌드를접목한신해킹및방어기술교육등최신교육추진 - 최신정보보호이슈및기업체의수요를반영한신규과정개발 - SW 보안약점진단원공인자격과정을추진하고관련절차 - 고용계약형석사과정연구성과발표회등을통하여산 학간상호정보교환및인적네트워크공유ㅇ산업육성정책강화및제도개선 - 新 ICT 산업분야발굴및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과제도출 - 인터넷산업활성화기반마련을위한인터넷진흥법제체계개선방안연구 - 정보보호산업매출, 수출, 인력현황등산업실태조사추진 - 융합보안시범사업발굴및타산업분야로의확산추진 - 서비스대가산정가이드라인 개발 보급등정보보호산업활성화방안연구 - 지역별정보보호지원센터 4개소구축및운영 지역에서중소기업수, 지자체협조등을고려하여 4 개지역선정 - 29 -
17년도계획ㅇ기술개발및보급확대 - 모바일결제사기공격프로파일링및역추적기술개발 (3차년도 ) 모바일결제사기공격프로파일링및공격자추적기술개발 - 대규모 DNS 트래픽기반사이버공격탐지및조치기술개발 (1 차년도 ) ISP, KRNIC 등의 DNS 트래픽로그수집및프라이법시보호기술개발 - 클라우드, IoT 서비스보안표준개발및국내외표준화 클라우드, IoT 서비스보안관리기능구조표준개발및국내표준화 - SDN/NFV 기반위협징후모니터링및관리기술개발 (2 차년도 ) SDN/NFV 기반네트워크상황실시간모니터링및탐지정보연관분석기술개발 - IoT 서비스에서의데이터보호및센서관제 관리기술개발 (1 차년도 ) IoT 서비스에대한센서상황정보수집및비정상접근탐지기술개발 ㅇ전문인력양성및보급확대 - 인터넷 모바일광고외온라인광고를포함으로교육과정확대운영 - 고용연계형글로벌웹표준 (HTML5) 전문인력양성과정개발및운영 - 최신의보안위협동향을반영한최정예사이버보안인력양성심화커리큘럼및교육과정개발 운영 - 차세대보안리더양성및교육프로그램등추진체계 1차고도화 ( 시스템개편등 ) - 지식정보보안전문인력양성지역별현장교육확대및정례화추진ㅇ산업육성정책강화및제도개선 - 新 ICT 산업분야중심의인터넷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과제도출및기추진과제이행을위한정책개선 ( 안 ) 연구 - 정보보호산업매출, 수출, 인력현황등산업실태조사추진 - 융합보안을타산업분야로의확산추진및신규보안서비스개발 - 유지관리대가비용 ( 현정보보호제품구입비의 9% 15%) 확대등정보보호산업활성화방안연구 - 지역별정보보호지원센터 4개소구축및운영 지역에서중소기업수, 지자체협조등을고려하여 8 개지역선정 - 30 -
18년도계획ㅇ기술개발및보급확대 - 모바일결제사기공격프로파일링및역추적기술개발 (4차년도 ) 공격자추적기반모바일결제사기피해확인 / 예측기술개발 - 대규모 DNS 트래픽기반사이버공격탐지및조치기술개발 (2 차년도 ) DNS 트래픽분석기반의심징후및봇넷그룹탐지기술개발 - 클라우드, IoT 서비스보안표준개발및국내외표준화 클라우드, IoT 서비스보안관리기능구조 ITU-T 국제표준화추진 - SDN/NFV 기반위협징후모니터링및관리기술개발 (3 차년도 ) SW 기반의네트워크보안기능가상화및권한 / 인증기능기술개발 - IoT 서비스에서의데이터보호및센서관제 관리기술개발 (2 차년도 ) IoT 서비스에대한서비스자원접근정보수집및비정상이용탐지기술개발 ㅇ전문인력양성및보급확대 - 최정예사이버보안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추진체계고도화및기술적지원체계구축 - 차세대보안리더양성및교육프로그램등추진체계 2차고도화 ( 대상자확대등 ) - 채용예정자등전문인력양성교육의수혜대상확대 - 인터넷 모바일광고관련기존미취업자, 재직자교육과정과더불어대학교등정규교육과정으로확대운영 - 고용연계형글로벌웹표준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확대운영ㅇ산업육성정책강화및제도개선 - 新 ICT 산업분야중심의인터넷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과제도출및개선사례발굴 전파등을통한대국민규제개선성과안내 - 정보보호산업매출, 수출, 인력현황등산업실태조사추진 - 융합보안을타산업분야로의확산추진및신규보안서비스개발 - 정보보호인센티브및지원확대등정보보호산업활성화방안연구 - 31 -
19년도계획ㅇ기술개발및보급확대 - 모바일결제사기공격프로파일링및역추적기술개발 (5차년도 ) 모바일결제사기의심앱자가점검및피해방지기술개발 - 대규모 DNS 트래픽기반사이버공격탐지및조치기술개발 (3 차년도 ) 감염 PC 의 DNS 쿼리분석기반침해사고공격경로탐지기술개발 - 클라우드, IoT 서비스보안표준개발및국내외표준화 가상 / 물리네트워크의통합보안관리기능구조표준안개발 - IoT 서비스에서의데이터보호및센서관제 관리기술개발 (3 차년도 ) IoT 서비스에대한센서및서비스자원통합관제및타플랫폼간연동보안기술개발 ㅇ전문인력양성및보급확대 - 최정예사이버보안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추진체계고도화및기술적지원체계구축 - 차세대보안리더양성및교육프로그램등추진체계 3차고도화 ( 대상자확대등 ) - 채용예정자등전문인력양성교육의수혜대상확대 - 인터넷 모바일광고관련기존미취업자, 재직자교육과정과더불어대학교등정규교육과정으로확대운영 - 고용연계형글로벌웹표준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확대운영ㅇ산업육성정책강화및제도개선 - 新 ICT 산업분야중심의인터넷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과제도출및규제개선이행현황조사 - 정보보호산업매출, 수출, 인력현황등산업실태조사추진 - 융합보안을타산업분야로의확산추진및신규보안서비스개발 - 기업, 기관등의안정적인성장및운영환경조성을위한정보보호산업활성화방안연구 - 32 -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 정보보호신기술보급성과 ( 업체수 / 십억원 ) - 바이오인식및지능형 CCTV 시험 인증 ( 건 ) - 창의형전문인재양성성과 ( 명, 시간 ) - 지역별정보보호지원센터구축 ( 건, 누적 ) - 국내정보보호산업시장규모 ( 백억원 ) - 산업육성정책발굴및규제개선 ( 비계량 ) 실적및목표치 13 14 목표실적목표실적 15 16 17 18 19 1.300 1.337 1.529 1.529 1.816 2.286 3.011 4.211 6.134 14 24 16 21 25 29 33 37 41 2,150 2,199 2,418 2,418 2,660 2,926 3,219 3,540 3,890 - - 2 2 4 8 12 12 12-715 834 834 985 1,190 1,481 1,775 2,131 법률제 개정제안, 정책제안등활동강화를통한규제개선건수등확대 7 7 8 8 9 10 11 12 13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목표지표 15 년목표치산출근거 - 정보보호신기술보급성과 ( 업체수 / 십억원 ) - 바이오인식및지능형 CCTV 시험 인증 ( 건 ) - 창의형전문인재양성성과 ( 명, 시간 ) - 지역별정보보호지원센터구축 ( 건, 누적 ) - 국내정보보호산업시장규모 ( 백억원 ) 1.816 ( 업체수 / 십억원 ) 25건 2,660 ( 명, 시간복합 ) 4건 985백억원 o 지표산식 : 정보보호신기술이전건수 ( 업체수 ) / 직전 2 년간정보보호 R&D 예산집행총액 ( 십억원 )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2 (5 개년표준편차 ) 증가 o 주요내용 : 빅데이터, IoT, 4G 이동통신등신규 ICT 서비스의정보보호기술개발산출물을대상으로기술이전추진 o 지표산식 : 바이오인식및지능형 CCTV 등시험 인증건수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9.0% 증가 o 주요내용 : 물리보안시험장비및업무프로세스개선 o 지표산식 : ( 교육수료인원수 X 0.5) + (1 인당교육시간 X 45( 보정계수 ) X 0.5)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0% 증가 o 주요내용 : 인터넷및정보보호전문인력교육커리큘럼개선을통한교육이수자수및교육시간확대 o 지표산식 : 지역별정보보호지원센터구축수 ( 누적 )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00% 증가 o 주요내용 : 지역별정보보호지원센터구축및직원파견 o 지표산식 : 국내정보보호기업의연간매출액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8.1% 증가 o 주요내용 : 정보보호기술 / 인력 / 정책등종합지원활동강화 - 산업육성정책발굴및규제개선 ( 비계량 ) 규제개선 9 건 ( 법률제 개정포함 ) o 융합산업저해규제, 장애요소등애로사항조사 발굴 o 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 운영을통한개선활동강화 o 체감도조사등을통한규제개선이행현황관리 - 33 -
전략과제 Ⅰ-2 인터넷스타트업지원확대 1. 주요내용 인터넷스타트업사업화지원강화ㅇ인터넷분야창의 혁신아이디어를발굴하여서비스개발, 사업화, 창업, 해외진출까지연계지원하는글로벌 K-스타트업프로그램추진 인터넷스타트업협력체계구축 운영ㅇ유망스타트업을공동으로발굴하고, 참여기관펀드활용및국내외공동서비스 IR, 글로벌인큐베이팅기관과인턴쉽프로그램운영등을통한스타트업촉진 2. 세부추진계획 15년도계획ㅇ인터넷스타트업사업화지원강화 - 글로벌 K-스타트업프로그램아이디어공모및선발확대 (45개) - 서비스개발지원 ( 협업공간, 개발인프라, 지적재산권확보, 투자유치컨설팅, 기술경영교육등 ) - 우수서비스선발 시상및해외진출지원ㅇ인터넷스타트업협력체계구축 운영 - 혁신아이디어사업화를위한기술 비즈니스전문가멘토단운영 - 저비용창업 상업화를위한개발인프라활용및교육등지원확대 - 주관의국내 외공동투자상담회개최 - 글로벌인큐베이팅인턴쉽프로그램운영 - 34 -
16년도계획ㅇ인터넷스타트업사업화지원강화 - 글로벌 K-스타트업프로그램아이디어공모및선발확대 (55개) - 서비스개발지원 - 우수서비스선발 시상및해외진출지원ㅇ인터넷스타트업협력체계구축 운영 - 글로벌리딩기업과스타트업협력활동강화 - 글로벌인큐베이팅기관과인턴쉽프로그램연계 - 우수스타트업발굴및현지화집중프로그램추진 17년도계획ㅇ인터넷스타트업사업화지원강화 - 글로벌 K-스타트업프로그램아이디어공모및선발확대 (55개) - 서비스개발지원 - 우수서비스선발 시상및해외진출지원ㅇ인터넷스타트업협력체계구축 운영 - 글로벌리딩기업과스타트업협력활동강화 - 인터넷서비스산업투자아카데미운영 기존투자전문가를대상으로인터넷분야의최근기술ㆍ법제도ㆍ글로벌트렌드등에대한교육추진 - 우수스타트업발굴및현지화집중프로그램확대운영 18년도계획ㅇ인터넷스타트업사업화지원강화 - 글로벌 K-스타트업프로그램아이디어공모및선발확대 (60개) - 서비스개발지원 - 우수서비스선발 시상및해외진출지원 - 35 -
ㅇ인터넷스타트업협력체계구축 운영 - 재외동포를활용한글로벌투자네트워크구축 인터넷서비스분야재외동포투자기관 ( 알토스벤처스, 킹스베이캐피탈, 스트롱벤처스등 ), 해외현지경제인등과연계한글로벌투자네트워크구축 - 우수스타트업발굴및현지화집중프로그램확대운영 19년도계획ㅇ인터넷스타트업사업화지원강화 - 글로벌 K-스타트업프로그램아이디어공모및선발확대 (65개) - 서비스개발지원 - 우수서비스선발 시상및해외진출지원ㅇ인터넷스타트업협력체계구축 운영 - 인터넷스타트업지놈 (Genome) 프로젝트 ( 정부 협의체공동 ) 추진 실리콘밸리, 재외동포등주요해외현지인터넷스타트업투자네트워크정보획득병행 - 스타트업해외거점구축및현지화지원프로그램운영 인터넷선도기업, 투자기관등 Alliance 참여기관이보유한해외현지지사 보육센터활용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 인터넷창업지원기업의상업화성공률 (%) - 인터넷스타트업지원체계구축 ( 비계량 ) 실적및목표치 13 14 15 16 17 18 19 목표실적목표실적 37 40 43 43 45 47 50 53 55 전문멘토단운영, 참여기관확대, 글로벌인턴쉽프로그램운영, 글로벌투자네트워크구축등스타트업활성화추진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목표지표 - 인터넷창업지원기업의상업화성공률 (%) - 인터넷스타트업지원체계구축 ( 비계량 ) 15 년목표치산출근거 45% 비계량 o 지표산식 : 상업화성공업체수 / 창업지원개발지원건수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5% 상승 o 주요내용 : 글로벌 K- 스타트업을통한창업및상업화지원강화 o 기술비즈니스전문멘토단운영및교육프로그램강화 o 글로벌인큐베이팅인턴쉽프로그램등운영 - 36 -
전략과제 Ⅰ-3 인터넷신산업지원기반강화 1. 주요내용 인터넷신산업서비스환경조성ㅇ모바일중심의신규서비스를발굴 육성을위한 API 활성화촉진및참여형리빙랩구축으로인프라를확충하고, 지역균형을위한지역중심의모바일앱개발생태계조성추진 인터넷신산업인프라구축ㅇ IoT 분야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여서비스개발부터사업화까지지원하는 IoT 기업가양성프로그램운영 - IoT 관련전문교육, 기술ㆍ사업화멘토링, IoT 선도기업및이종기업과의파트너십지원등을통한단계별육성지원ㅇ사물인터넷 (IoT) 정보보호로드맵개발 - 안전한사물인터넷이용기반조성을위한기술적, 관리적측면의정보보호중장기추진과제도출 2. 세부추진계획 15년도계획ㅇ인터넷신산업서비스환경조성 - 이용자참여형리빙랩구축 (1만명 ) 및 API 비즈니스생태계조성 (5개) - 지역거점중심의모바일앱개발생태계조성 (6개거점 ) ㅇ인터넷신산업인프라구축 - IoT 분야창의적인아이디어를일반인대상으로연중공모하여다양한아이디어의전문사업화지원 (30개) IoT 글로벌협의체참여기업을플랫폼, SW, 장비, 수요기업등으로확대하여다양한분야의아이디어가사업화될수있도록파트너십강화 - 37 -
- IoT 보안테스트베드구축 운영 IoT 혁신센터내에주요 IoT 서비스분야 ( 스마트홈 가전등 ) 의보안테스트베드구축추진 (17억원) - IoT 주요서비스보안취약점점검및컨설팅수행 (2 건 ) 스마트홈, 스마트의료등주요 IoT 서비스분야 2 개선정 (1 억원 ) 16년도계획ㅇ인터넷신산업서비스환경조성 - 이용자참여형리빙랩운영 (1만명 ) 및 API 비즈니스생태계조성 (10개 ) - 지역거점중심의모바일앱개발생태계조성 (8개거점 ) ㅇ인터넷신산업인프라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및창조경제타운등과협력을통해 IoT 분야의창의적인아이디어공모및사업화지원대상확대 (40개) 전국 17개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및지방자치단체 IoT 사업등과연계추진 - 사물인터넷보안테스트베드확대구축 운영 IoT 보안테스트베드의서비스분야확대 ( 스마트의료등 ) 및유지보수수행 - IoT 주요서비스보안취약점점검및컨설팅수행 (3건) - 사물인터넷주요서비스보안실증추진 (2건) IoT 서비스내보안기술 서비스가내재화될수있도록보안실증수행 - IoT 보안인증체계구축방안연구 - IoT 제품보안경쟁력강화를위한 IoT 버그바운티개최 17년도계획ㅇ인터넷신산업서비스환경조성 - 이용자참여형리빙랩운영 (1만명 ) 및 API 비즈니스생태계조성 (15개 ) - 지역거점중심의모바일앱개발생태계조성 (10개거점 ) - 38 -
ㅇ인터넷신산업인프라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및창조경제타운등과협력을통해 IoT 분야의창의적인아이디어공모및사업화지원대상확대 (50개) IoT 글로벌협의체참여기업에서제공하는해외인턴쉽프로그램연계 - 사물인터넷보안테스트베드확대구축 운영 IoT 보안테스트베드의서비스분야확대 ( 스마트카등 ) 및유지보수수행 - IoT 주요서비스보안취약점점검및컨설팅수행 (3건) - 사물인터넷주요서비스보안실증추진 (3건) - IoT 보안인증체계도입 운영 (2개분야 ) - IoT 제품보안경쟁력강화를위한 IoT 버그바운티개최 18년도계획ㅇ인터넷신산업서비스환경조성 - 이용자참여형리빙랩운영 (1만명 ) 및 API 비즈니스생태계조성 (15개 ) - 지역거점중심의모바일앱개발생태계조성 (10개거점 ) ㅇ인터넷신산업인프라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및창조경제타운등과협력을통해 IoT 분야의창의적인아이디어공모및사업화지원대상확대 (60개) IoT 분야해외전문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통해해외진출기반마련 - 사물인터넷보안테스트베드확대구축 운영 IoT 보안테스트베드의서비스분야확대 ( 스마트카등 ) 및유지보수수행 - IoT 보안인증체계도입 운영 (3개분야 ) - IoT 제품보안경쟁력강화를위한 IoT 버그바운티개최 19년도계획ㅇ인터넷신산업서비스환경조성 - 이용자참여형리빙랩운영 (1만명 ) 및 API 비즈니스생태계조성 (15개 ) - 지역거점중심의모바일앱개발생태계조성 (10개거점 ) - 39 -
ㅇ인터넷신산업인프라구축 - 창조경제혁신센터및창조경제타운등과협력을통해 IoT 분야의창의적인아이디어공모및사업화지원대상확대 (60개) 우수서비스를발굴하여중소기업사업화지원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 - 사물인터넷보안테스트베드운영 - IoT 보안인증체계도입 운영 (3개분야 ) - IoT 제품보안경쟁력강화를위한 IoT 버그바운티개최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 SMAC 지역거점확보 ( 건, 누적 ) - IoT 전문기업가양성수 ( 명 ) 실적및목표치 13 14 목표실적목표실적 15 16 17 18 19 - - 5 5 6 8 10 10 10 - - 50 50 55 60 65 70 75 - 인터넷신산업발굴및활성화 ( 비계량 ) - - IoT 혁신 IoT 혁신신산업성장신산업성장글로벌글로벌진출글로벌진출센터구축센터구축기반구축활성화촉진경쟁력확보지원강화지원확대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목표지표 15 년목표치산출근거 - SMAC 지역거점확보 ( 건, 누적 ) - IoT 전문기업가양성수 ( 명 ) - 인터넷신산업발굴및활성화 ( 비계량 ) 6 건 55 명 신산업성장기반구축 o 지표산식 : SMAC(Smart Mobile Application Center) 지역거점확보건수 ( 누적 )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20% 증가 o 주요내용 : 지역거점중심의모바일앱개발생태계조성 o 지표산식 : 교육수료인원수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10% 증가 o 주요내용 : IoT 기업가양성프로그램을통한 IoT 분야의전문기업가양성 o IoT 혁신센터운영및글로벌협의체활동강화 o 인터넷신산업취약점점검, 컨설팅등정보보호강화 - 40 -
정보보호 안전한정보보호기반확립 전략목표개요 - 41 -
전략과제 Ⅱ-1 사이버공격예방및대응강화 1. 주요내용 사이버침해사고대응체계강화ㅇ사이버공격차단및홈페이지보안조치강화 - 침해사고주요근원지인악성코드유포지를조기탐지 차단하기위한홈페이지, 웹하드점검강화 - 24시간종합상황실운영을통한악성사이트신속차단 - 신종 DDoS 공격대응력강화를위한사이버대피소고도화ㅇ사이버사기및모바일악성코드탐지및대응강화 - 피싱, 파밍및스미싱등사이버사기탐지 차단및신종사이버사기분석 대응 - 악성앱감염스마트폰치료를위한모바일치료서비스제공ㅇ침해사고원인분석및대응방안마련을위한분석강화 - 악성코드및사고피해시스템에대한신속한분석및대응 - 주요사고에대한심층분석및종합분석을강화하여유사사고재발을방지하고재발시신속대응으로피해최소화 침해사고예방 공조체계강화ㅇ침해사고원인이되는보안취약점에대한발굴 분석 조치강화로침해사고예방ㅇ스마트폰등모바일침해사고에대한선제적대응체계구축 - 스마트폰앱마켓모니터링, 악성코드수집및검증, 신규플랫폼에대한취약점등공격대응방안연구등을통해증가하는모바일침해사고에선제적으로예방대응 모바일악성코드증가추이 : 12 년 17 건 13 년 2,351 건 14 년 8 월기준 2,878 건 - 42 -
ㅇ스마트폰침해사고및스마트가전, 기반시설등신규IT 분야에대한선제적대응및분석역량강화ㅇ유관기관간정보공유확대및공조대응강화 - 글로벌침해사고대응조직내사고대응협력및정보공유, 사이버보안글로벌리더십확보 - 사이버위협정보종합분석 공유시스템운영을통해위협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고유관기관과실시간공유 기업정보보호관리강화ㅇ기업이사이버공격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제도를확산 - 의무대상기업추가발굴및대기업등국민생활에파급력이큰기업대상홍보강화 - 공공, 의료분야등인증대상분야확대추진ㅇ일정수준 (ISMS) 이상의정보보호관리체계를운영하고있는기업에대해차별화된인증을부여할수있는정보보호관리등급제시행 - 3년이상 ISMS를운영하고있는기업을대상으로정보보호관리수준에따라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을부여 2. 세부추진계획 15년도계획ㅇ사이버침해사고대응체계강화 - 스피어피싱대응을위한 이메일악성코드유포탐지시스템 운영 스피어피싱 : 잘아는지인이보내는것처럼위장한이메일을특정인에게발송하여악성코드에감염시킨후정보유출 - 24시간종합상황실운영을통한악성사이트신속차단 - 사이버사기조기차단및신종사이버사기분석 대응력강화 신종사이버사기차단건수 : 500 만 ( 14 년 ) 550 만건 ( 15 년 ) 확대 (10% 증가 ) - 43 -
- 악성앱감염스마트폰대상치료서비스구축 1 개이통사대상구축 ( 14 년 ) 3 개이통사로대상확대 ( 15 년 ) - 사이버대피소방어용량을초과하는디도스공격 (100G이상) 에대비한 ISP 사업자와의유기적 능동적대응체계구축 - 사고원인분석및방안마련을위한해킹피해시스템분석확대 분석가 1 인당분석건수 : 44 건 ( 14 년 ) 46 건 ( 15 년 ) - 사고초기피해확산을방지하기위한골든타임에현장분석을지원할수있는데이터분석시스템구축 초기에수집되는자료가 600GB인경우현재자료의분류및분석에일주일이소요되며, 시스템구축시 48시간이내로단축가능 - 파급력높은사고에대응하기위한기획분석강화ㅇ침해사고예방 공조체계강화 - 사고원인이되는신규취약점발굴및분석강화 신규취약점분석 : 410 건 ( 14 년 ) 451 건 ( 15 년 ) 확대 ( 매년 10% 증가 ) - 스마트폰악성코드선제적대응을위해자동으로수집하는앱마켓대상을현행구글공식앱마켓에서이동통신사앱마켓으로확대 이동통신사별앱마켓현황 : SK 텔레콤및 SK플래닛 ( 티스토어 ), KT( 올레마켓 ), LG 텔레콤 (U+ 스토어 ) - 사이버위협정보종합분석 공유시스템 (C-TAS) 운영안정화 - 연관성분석, 프로파일링등종합분석역량강화방안마련 - KISC 종합분석정기보고서발간및공유 - 글로벌침해사고대응조직내사고대응협력및정보공유, 사이버보안글로벌리더십확보 주요활동범위 :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체 (APCERT) 부의장및운영위원, 국제침해사고대응협의체 (FIRST) 프로그램위원활동등 ㅇ기업정보보호관리강화 - ISMS 의무대상기업추가발굴등을통해인증확대추진 인증건수 : ( 14 년 ) 394 건 ( 15 년 ) 425 건 - 정보보호관리등급제인증취득기관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동기부여방안마련 - 정보보호관리등급제인증신청접수개시및인증심사추진 인증목표건수 : 2 건 - 44 -
16년도계획ㅇ사이버침해사고대응체계강화 - 악성코드주요유포경로인홈페이지, 웹하드, 이메일등통합탐지체계구축 홈페이지, 웹하드, 이메일등개별탐지체계통합하여대응력강화 - 24시간종합상황실운영을통한악성사이트신속차단 ( 계속 ) - 사이버사기조기차단및신종사이버사기분석 대응력강화 신종사이버사기차단건수 : 550 만 ( 15 년 ) 605 만건 ( 16 년 ) 확대 (10% 증가 ) - 악성앱감염스마트폰대상치료서비스확대구축 3 개이통사대상구축 ( 15 년 ) MVNO 사업자대상확대 ( 16 년 ) - NTP, VoIP 등응용서비스대상디도스공격방어서비스확대구축 홈페이지 DNS 외주요응용서비스대상디도스방어서비스제공 - 사고원인분석및방안마련을위한해킹피해시스템분석확대 분석가 1 인당분석건수 : 46 건 ( 15 년 ) 47 건 ( 16 년 ) ㅇ침해사고예방 공조체계강화 - 사고원인이되는신규취약점발굴및분석강화 신규취약점분석 : 451 건 ( 15 년 ) 496 건 ( 16 년 ) 확대 (10% 증가 ) - 국내주요 S/W 개발사와신규취약점발굴및사전검증확대 - 포털등사설앱마켓으로모바일악성코드모니터링대상확대 국내포털앱마켓현황 : 네이버 ( 네이버앱스토어 ), 네이트 (LG 앱스 ), 팬택 ( 앱스플레이 ) - 사이버위협정보종합분석 공유시스템을통한공유기관확대및이용활성화 - 내부인력종합분석전문가 ( 시큐리티애널리스트 ) 양성 - 사이버위협정보종합분석 공유시스템 (C-TAS) 운영및이용활성화 - 연관성분석, 프로파일링등종합분석강화 - KISC 종합분석정기보고서발간및공유 - 제28 회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FIRST) 연례총회및컨퍼런스한국유치 FIRST : 1990년출범한세계최대규모 (66개국 306개기관참여 ) 의침해사고대응팀간협의체 12년몰타 ( 발레타 ), 13년태국 ( 방콕 ), 14년미국 ( 보스턴 ), 15년독일 ( 베를린 ) 14년제27 회 FIRST 컨퍼런스에해외보안업체및관련전문가 700 여명참석 - 글로벌침해사고대응조직내사고대응협력및정보공유, 사이버보안글로벌리더십확보 - 45 -
ㅇ기업정보보호관리강화 - 대기업, 대량의개인정보보유기업등국민생활에파급력이큰기업을대상으로홍보를강화하여 ISMS 인증확대 인증건수 : ( 15 년 ) 425 건 ( 16 년 ) 459 건 - 인증업무효율화를위해 ISMS 인증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추진 - 기업대상설명회개최등을통한정보보호관리등급제홍보추진 인증목표건수 : 5 건 17년도계획ㅇ사이버침해사고대응체계강화 - 악성코드주요유포경로인홈페이지, 웹하드, 이메일등통합탐지체계운영 홈페이지, 웹하드, 이메일등통합된탐지체계를운영하여탐지이력및연관분석등활용 - 24시간종합상황실운영을통한악성사이트신속차단 ( 계속 ) - 사이버사기조기차단및신종사이버사기분석 대응력강화 신종사이버사기차단건수 : 605 만 ( 16 년 ) 665 만건 ( 17 년 ) 확대 (10% 증가 ) - 악성앱감염스마트폰대상치료서비스운영 - 사이버대피소입주홈페이지대상해킹탐지및차단체계구축을통한대피소침해사고대응능력개선 - 사고원인분석및방안마련을위한해킹피해시스템분석확대 분석가 1 인당분석건수 : 47 건 ( 16 년 ) 48 건 ( 17 년 ) - 파급력높은사고에대응하기위한기획분석강화ㅇ침해사고예방 공조체계강화 - 사고원인이되는신규취약점발굴및분석강화 신규취약점분석 : 496 건 ( 16 년 ) 545 건 ( 17 년 ) 확대 (10% 증가 ) - PC, 스마트폰, 서버등에국한하지않고스마트TV, 셋톱박스, 자동차보안등 IoT 분야에대한분석역량강화 - 스마트폰, 스마트가전등단말제조사앱마켓으로악성코드모니터링확대추진 국내스마트폰단말제조사앱마켓현황 : 삼성전자 ( 삼성앱스 ), LG전자 (LG앱스), 팬택 ( 앱스플레이 ) - 46 -
- 국내주요포털사와협력하여악성앱모니터링및검증시스템을포털사앱마켓에확대적용 국내포털사운영앱마켓현황 : 네이버 ( 앱스토어 ), 싸이월드 ( 앱스토어 ) - 사이버위협정보종합분석 공유시스템운영및이용활성화 - 연관성분석및프로파일링등종합분석기능고도화 - 내부인력종합분석전문가 ( 시큐리티애널리스트 ) 양성 - KISC 종합분석정기보고서발간및공유 - 글로벌침해사고대응조직내사고대응협력및정보공유, 사이버보안글로벌리더십확보 주요활동범위 :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FIRST) 및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체 (APCERT) 운영위원 ㅇ기업정보보호관리강화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요공공기관등공공부문에대한 ISMS 인증확대추진 인증건수 : ( 17 년 ) 459 건 ( 18 년 ) 500 건 - 3년이상 ISMS 운영기업담당자대상워크숍개최등을통한정보보호관리등급제홍보강화 인증목표건수 : 8 건 18년도계획ㅇ사이버침해사고대응체계강화 - 악성코드주요유포경로 ( 홈페이지, 웹하드, 이메일등 ) 예측및사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 통합된악성코드탐지이력을활용한악성코드유포지예측시스템구축 - 24시간종합상황실운영을통한악성사이트신속차단 ( 계속 ) - 사이버사기조기차단및신종사이버사기분석 대응력강화 신종사이버사기차단건수 : 605 만 ( 16 년 ) 665 만건 ( 17 년 ) 확대 (10% 증가 ) - 악성앱감염스마트폰대상치료서비스운영 ( 계속 ) - 사이버대피소 DDoS 공격체계개선을통한공격대상다변화체계구축 게임 /HTS 등전용프로그램대상 DDoS 공격방어체계구축 - 사고원인분석및방안마련을위한해킹피해시스템분석확대 분석가 1 인당분석건수 : 48 건 ( 17 년 ) 49 건 ( 18 년 ) - 47 -
ㅇ침해사고예방 공조체계강화 - 사고원인이되는신규취약점발굴및분석강화 신규취약점분석 : 545 건 ( 17 년 ) 600 건 ( 18 년 ) 확대 (10% 증가 ) - 지능형 (APT) 공격대응을위해공격조직별악성코드특징을 DB화하고, 스마트 TV, 자동차등제조사 구글공식앱마켓에대한악성코드모니터링강화 - 사이버위협정보종합분석 공유시스템운영및이용활성화 - 내부인력종합분석전문가 ( 시큐리티애널리스트 ) 양성 - KISC 종합분석정기보고서발간및공유 - 종합분석 공유시스템구축및운영노하우사례전파 해외컨퍼런스및개도국대상정보보호교육등 Best Practice 로전파 - 글로벌침해사고대응조직내사고대응협력및정보공유, 사이버보안글로벌리더십확보 주요활동범위 :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FIRST) 및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체 (APCERT) 운영위원 ㅇ기업정보보호관리강화 - 교육, 의료등다양한분야로 ISMS 인증제도확산추진 인증건수 : ( 16 년 ) 500 건 ( 17 년 ) 540 건 - ISMS 우수운영기업을대상으로정보보호관리등급제인증취득을유도하여제도활성화추진 ISMS 우수운영기업 : ISMS를 3년이상운영하는기업중, ISMS 인증심사에서결함수가적은기업으로선정 인증목표건수 : 11건 19년도계획ㅇ사이버침해사고대응체계강화 - 악성코드주요유포경로 ( 홈페이지, 웹하드, 이메일등 ) 예측및사전모니터링시스템운영 악성코드유포지예측을통해사전차단을통한피해최소화 - 48 -
- 24시간종합상황실운영을통한악성사이트신속차단 ( 계속 ) - 사이버사기조기차단및신종사이버사기분석 대응력강화 신종사이버사기차단건수 : 731만 ( 18년) 804만건 ( 19년) 확대 (10% 증가 ) - 악성앱감염스마트폰대상치료서비스운영 ( 계속 ) - 운영자원효율화를위한클라우드기반의디도스공격대응체계구축 - 사고원인분석및방안마련을위한해킹피해시스템분석확대 분석가 1 인당분석건수 : 49 건 ( 18 년 ) 50 건 ( 19 년 ) ㅇ침해사고예방 공조체계강화 - 사고원인이되는신규취약점발굴및분석강화 신규취약점분석 : 600 건 ( 18 년 ) 660 건 ( 19 년 ) 확대 (10% 증가 ) - IoT 등신규플랫폼에대한보안취약점, 악성코드등공격대응방안연구및악성코드모니터링강화 - 사이버위협정보종합분석 공유시스템운영및이용활성화 - 내부인력종합분석전문가 ( 시큐리티애널리스트 ) 양성 - KISC 종합분석정기보고서발간및공유 - 종합분석 공유시스템구축및운영노하우사례전파 해외컨퍼런스및개도국대상정보보호교육등 Best Practice 로전파 - 글로벌침해사고대응조직내사고대응협력및정보공유, 사이버보안글로벌리더십확보 주요활동범위 :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체 (APCERT) 운영위원및 OECD, APNIC 등국제기구활동 ㅇ기업정보보호관리강화 - 제조업, 건설업등非 ICT 분야로 ISMS 인증제도확산추진 인증건수 : ( 18 년 ) 540 건 ( 19 년 ) 583 건 - 산업분야별등급기준마련등을통해정보보호관리등급제고도화추진 인증목표건수 : 15 건 - 49 -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 사이버공격무력화성과 ( 건 ) 실적및목표치 13 14 15 16 17 18 19 목표실적목표실적 4,278 4,278 4,848 4,848 5,822 7,449 10,069 14,245 21,002 - 국내 외정보공유 C-TAS C-TAS 운영 운영 정보공유공유정보의 시스템 이용 이용 확대 ( 비계량 ) 구축 구축 안정화 안정화 기관확대질적향상 고도화 활성화 활성화 - 국제침해사고대응협력체계강화 ( 발표건 ) -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 건 ) 11 11 12 12 13 14 15 17 19 216 219 394 394 425 459 500 540 583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 목표지표 15 년목표치산출근거 - 사이버공격무력화 성과 ( 건 ) 5,822 건 o 지표산식 : ( 사이버공격차단건수 X 0.6) + ( 사이버위협제거건수 X 0.4) 사이버공격차단건수 : 악성코드유포, 명령조종지, 악성앱정보유출, 악성앱유포, 감염정보유출지, 기타신규위협에대한공격근원지차단건수 사이버위협제거건수 : 취약점조치및홈페이지보안강화조치건수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2 (5개년표준편차 ) 증가 o 주요내용 : 공격근원지차단및보안위협발굴 조치강화 - 국내 외정보공유확대 ( 비계량 ) - 국제침해사고대응협력체계강화 ( 발표건 ) -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 건 ) 정보공유기관확대 13건 425건 o 국내외주요기관과협의를통해정보수집 공유대상확대 IT 및보안기업분야외에도공공, 교육등다각적인협의 o C-TAS 를통해다양한정보를신속하게공유하여예방 대응강화 o 지표산식 : 국외컨퍼런스및워크숍발표건수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0% 증가 o 주요내용 : 국외침해대응관계기관과의협력기반 ( 네트워크형성 ) 마련을위한국가위상제고활동을평가 o 지표산식 : ISMS 인증건수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8% 증가 o 주요내용 : ISMS 인증심사업무효율성제고로인증확대 - 50 -
전략과제 Ⅱ-2 국가정보보호기반구축 1. 주요내용 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수준향상ㅇ취약점점검및조치기술지원, 보안가이드배포등을통해정보통신기반시설의보안수준향상유도 - 침해사고발생시심각한사회혼란을일으킬수있는기간통신사업자등기반시설의침해예방 대응능력강화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강화ㅇ전자정부대민서비스의보안수준제고를위해정보보호중요도등급제를도입하고서비스의중요도에따라보안조치강화 - 정보보호중요도등급별보안관리기준마련, 이행점검및보안컨설팅지원등을통한사이버침해사고예방 대응능력강화ㅇ전자정부정보시스템의구축단계 SW 개발보안제도활성화및운영 유지보수단계로확대적용기반마련 구축단계 SW 개발시보안적용의무화범위는개발비기준으로 13년 40억원 14년 20억원 15년감리대상전체로확대 - 진단원인력양성, 개발보안관련가이드발간, 주요전자정부서비스보안약점진단서비스제공을통해제도활성화 SW 개발단계에보안약점 ( 잠재적취약점 ) 진단 / 제거를지원하는전문인력 - 운영 유지보수단계에개발보안적용을위한진단기준 방법론연구등을통해확대기반마련 2. 세부추진계획 15 년도계획 ㅇ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수준향상 - 51 -
- 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수준 : 71.44% 달성 - 상하수도, 도시가스등사이버물리시스템 (CPS) 환경에서의보안요구사항및조치해설서등을통한보안수준향상기준제시ㅇ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강화 - 기관별 등급별전자정부대민서비스보안관리수준조사및이행계획수립 - 상대적으로보안수준인낮은시 군 구대상취약점점검및보안컨설팅지원 (70개서비스 ) - 운영 유지보수단계로 SW 개발보안확대를위한기준 지침마련, 관련가이드개발, 주요전자정부서비스운영단계 SW 보안취약점진단서비스제공 16년도계획ㅇ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수준향상 - 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수준 : 72.71% 달성 - 기반시설취약점제거현장기술지원반운영등을통한중요취약점제거조치및실질적보안수준향상활동수행ㅇ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강화 -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중요도등급제의무화추진을위한법 제도화 ( 전자정부법또는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개정 ) - 상대적으로보안수준인낮은시 군 구대상취약점점검및보안컨설팅지원 (80개서비스 ) - 개발생명주기상 SW 개발보안적용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방안마련 17년도계획ㅇ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수준향상 - 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수준 : 74.19% 달성 - 기반시설보안수준, 보유취약점에대한현장점검강화를통한보안수준향상유도및보안수준개선과제도출 - 52 -
ㅇ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강화 -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중요도 1등급서비스의보호대책에대한이행점검및보안컨설팅지원 ( 중앙 / 광역 ) - SW 개발보안의설계단계로확대적용을위한기준및지침마련, 관련가이드개발 18년도계획ㅇ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수준향상 - 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수준 : 75.58% 달성 - 기반시설현장점검을통해도출된관리적 물리적 기술적보안수준개선과제이행을통한기반시설보안수준향상지원ㅇ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강화 -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중요도 2등급서비스의보호대책에대한이행점검및보안컨설팅지원 ( 광역 / 소속 ) - 주요전자정부서비스전단계 SW 개발보안가이드제시및진단서비스제공 19년도계획ㅇ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수준향상 - 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수준 : 76.75% 달성 - 기반시설보안수준고도화 ( 수준율 80% 이상 ) 달성을위한보안수준관리체계모델제시등종합적기반시설보안컨설팅 ㅇ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강화 -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중요도 3등급서비스의보호대책에대한이행점검및보안컨설팅지원 ( 기초지자체 ) - 신규전자정부서비스에대한 SW 개발보안진단적용 - 53 -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실적및목표치 13 14 15 16 17 18 19 목표실적목표실적 - 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보호수준도 (%) 67.6 68.4 70.5 70.5 71.4 72.7 74.2 75.6 76.8 -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지원강화 ( 비계량 ) 대민서비스주요全등급산정보안관리대민서비스등급제대민서비스행정기관 (2,700 개 ) 실태조사및등급제법도입방안등급산정대민서비스및등급별보호대책제도화마련 (961 개 ) 중요도조사기준마련수립 보호대책보호대책보호대책이행점검이행점검이행점검 (1등급) (2등급) (3등급)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목표지표 15 년목표치산출근거 - 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보호수준도 (%) 71.4% o 지표산식 : 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보호수준진단결과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3% 증가 최근 5 년치 ( 10 년 ~ 14 년 ) 수준도를 Type A1- 상향 산식에입력하여자동산출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65% 66.6% 67.4% 68.4% 70.5% 71.4% o 주요내용 - 주요정보통신보안시설지정확대 - 보안관리감독강화, 보안수준향상기준제시등 - 전자정부대민서비스정보보호지원강화 ( 비계량 ) 보안관리실태조사및보호대책수립 o 행정기관의전체대민서비스 5,300 여개중단순홍보및정보제공사이트등을제외한 2,700 여개서비스등급화추진 o 등급별보안관리항목준수여부및향후보호대책이행계획등조사 - 54 -
전략과제 Ⅱ-3 개인정보보호수준제고 1.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기반강화ㅇ주민번호클린센터운영및개인정보클린센터로기능확대를통한개인정보자기결정권지원ㅇ영세중소사업자대상개인정보보호조치컨설팅, 웹취약점점검등기술지원ㅇ신종침해위협이슈에대응하는개인정보보호기술정책마련ㅇ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을통한보호수준제고ㅇ개인정보관리실태검사대상확대및강화 - 대량 민감개인정보처리자및개인정보관리취약분야등선정ㅇ온라인상에노출된개인정보조기검색및삭제 - 노출검색대상 매체확대및신속대응을통한 2차피해최소화ㅇ개인정보침해대응및예방을통한개인정보보호환경조성 - 사업자의개인정보관리체계강화를위한개인정보관리실태및유출사고현장조사 - 개인정보의오남용방지를위한국내 외노출개인정보및불법유통게시물모니터링및삭제 - 법규준수환경조성을위한웹사이트 스마트폰앱모니터링및개선안내ㅇ온라인환경변화를반영하여개인정보보호제도개선 - 신규온라인서비스규율을위한 정보통신망법 및하위법령개정 - 사업자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기반마련 - 사업자의자율적조치환경마련을위한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개정 - 55 -
ㅇ개인정보보호국제협력강화를통한글로벌리더십확보ㅇ실효성높은스팸방지정책추진을통한불법스팸대응강화 - 신규메시징서비스를악용하는신종스팸기법및대응강화 - 신속한스팸감지및차단을위한스팸대응상황실개소 - 통신환경변화대응, 법실효성제고를위한스팸독립법추진 - 국내출시휴대전화간편신고탑재를위한국제표준화추진 주민번호미수집전환확대ㅇ주민번호전환지원대상사업자및공공기관상담 컨설팅수행ㅇ주민번호수집금지를위한오프라인용주민번호대체수단 (My-PIN) 마련지원및보급확대ㅇ주민번호삭제 대체수단도입지원등기술지원ㅇ인터넷상주민번호미수집환경조성으로개인정보유 노출사고를근본적으로방지하고그에따른 2차피해최소화ㅇ주민번호대체수단연계시스템의안정적운영및본인확인기관점검등을통해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주민번호대체수단이용환경조성 대국민인식제고및민원서비스개선ㅇ사업자및이용자대상개인정보보호교육강화및인식제고ㅇ개인정보분쟁조정을통한피해예방및구제강화 - 비용없이신속한분쟁조정절차를통한권리구제로대국민에게실질적인피해구제수단제공ㅇ개인정보침해신고 상담처리를통한대국민고충해결 - 절차개선, 역량강화를통해이용자편의성제고및신고 상담전문성강화 - 56 -
2. 세부추진계획 15년도계획ㅇ개인정보보호기반강화 - 주민번호클린센터기능강화를통하여주민번호외개인정보자기결정권확보지원 - 중소 영세사업자등유형 업종별맞춤형개인정보보호조치기술지원 - 신규침해위협에따른개인정보보호기술정책마련 보급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대상기관확대 - 개인정보검사방법론체계화 - 개인정보취약분야및유출사고현장조사 개인정보현장조사대상선정기준개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를선정하여현장조사 ( 분기별 1개업종총 4회 ) 유출신고및언론 검경에서제공받은유출사업자에대한현장조사 조사결과에대한법률검토및행정처분지원 - 개인정보점검도구확대 (2종) 및조사역량제고 - 개인정보노출및불법유통게시물검색삭제강화 - 주요웹사이트 ( 약 1만 ) 대상개인정보법규준수모니터링강화 - 앱개인 위치정보법규준수모니터링및개선안내강화 - 온라인환경변화를반영하여개인정보보호제도개선 빅데이터등신규온라인서비스활성화를위한동의방식개선연구 잊혀질권리및디지털유산관련제도연구 개인정보이용내역통지제도등신규제도개선 기본원칙, 필요최소조치만규정하도록보호조치기준개정 기술변화를반영하여본인확인기관지정등에관한기준개정 업종별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참여업종확대 (8개업종으로확대 ) 해외사업자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모델조사및국내도입방안연구 - 통신사개인정보관리수준평가제도개발및주요사업자적용 - 개인정보보호국제적입지강화를위한기구및협의체참여 - 57 -
- 신종스팸 ( 카카오톡등메신저 ) 대상신고시스템구축 운영 - 불법스팸대응센터민원처리등을위한대응시스템고도화ㅇ주민번호미수집전환확대 - 주민번호전환지원대상사업자및공공기관법률컨설팅강화 - 오프라인용주민번호대체수단 (My-PIN) 도입지원및확산 - 주민번호삭제 대체수단도입등기술지원확산 - 주민번호처리모니터링시스템상시운영 - 주민번호미수집전환및파기기술지원및모니터링 - 아이핀등본인확인수단이용활성화에따른설비고도화등연계시스템성능개선 - 국내외인증수단현황분석및대체수단에적용가능한신기술검토를통해서비스개선방향수립 이용자편의성및신규기술도입을통한안전성강화 ㅇ대국민인식제고및민원서비스개선 - 연령 지역별대국민개인정보보호맞춤형교육추진 - 대국민대상개인정보보호 ( 내정보지킴이등 ) 캠페인추진 - 불법스팸대응지수 ( 목표 : 100점, 실적 : 100점 ) 목표달성노력전개 - 분쟁조정의실효성확보및효율성제고를위한분쟁조정절차개선 - 개인정보침해모바일민원접수창구마련 - 법 제도변화에따른업무매뉴얼전면개편, 상담품질수준제고를위한교육 훈련체계마련등 118상담서비스품질향상 16년도계획ㅇ개인정보보호기반강화 - 주민번호클린센터를개인정보클린센터로확대개편 - 중소 영세사업자등유형 업종별맞춤형개인정보보호조치기술지원확대 - 신기술및법 제도개정에따른개인정보보호기술정책마련 보급 - 58 -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프로세스고도화 - 클라우드기반의노출조기경보시스템도입 운영 - 개인정보취약분야및유출사고현장조사 - 개인정보점검도구확대 (3종) 및조사역량제고 - 검색기간단축등개인정보노출검색시스템고도화 - 모바일웹사이트대상개인정보법규준수모니터링강화 - 국내외개인 위치정보법규준수모니터링및개선안내 - 온라인환경변화를반영하여개인정보보호제도개선강화 빅데이터등신규온라인서비스활성화를위한동의방식개선 개인정보프로파일링, 웹트래킹등규제방안연구 이용자개인정보에대한사후처리근거마련 개인정보국외이전유형별동의및고지제차등적용근거마련 사업자가자율선택할수있는보호조치표준화및기본매뉴얼개발 보급 업종별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참여업종확대 (10개업종으로확대 ) 국내사업자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현황조사및개선방안연구 - 통신사개인정보관리수준평가제도전사업자로확대 - 국경간프라이버시규칙 (CBPRs) 국내도입연구 - 개인정보보호선진국대상인터넷협력센터구축및협력강화 - 변화되는국내환경반영이가능한불법스팸대응지수모델개발 - 스팸유통현황발표시스팸방지우수사업자포상등추진 - 불법스팸대응을위한불법스팸대응센터통합시스템구축ㅇ주민번호미수집전환확대 - 주민번호전환지원대상사업자및공공기관현장방문컨설팅체계구축 - 오프라인용주민번호대체수단 (My-PIN) 도입지원및확산 - 개인정보보호법상주민번호파기집중현장검사실시 - 주민번호미수집전환및파기모니터링 ( 방통위 ) - 신규보안취약점조기발견및각본인확인기관의신속한대응을위한상시점검체계구축 - 본인확인기관지정기준개선을통해대체수단서비스의안전성및신뢰성제고 CI/DI 처리, 인증방식신뢰성강화, 인증결과값최소화등 - 59 -
ㅇ대국민인식제고및민원서비스개선 - 이용자대상개인정보보호온라인교육콘텐츠확대 - 대국민대상개인정보보호 ( 내정보지킴이등 ) 캠페인추진 - 불법스팸대응지수 ( 목표 : 100점, 실적 : 100점 ) 목표달성노력전개 - 분쟁조정모범사례발굴 전파를통한대국민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내전문인력 ( 변호사, 기술 ) 보강 - 고객의소리 (VOC) 분석 연계를통해업무처리프로세스개선등고객이체감할수있는제도개선노력 17년도계획ㅇ개인정보보호기반강화 - 개인정보클린센터기능개선을통해다양한유형의개인정보이용내역확인지원 - 중소 영세사업자등유형 업종별맞춤형개인정보보호조치기술지원확대 - 사업자유형 업종별개인정보보호조치표준모델구축 - 신규침해위협및신기술에따른개인정보보호기술정책마련 보급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대상기관확대 - 개인정보유출통지제개선방안연구 - 개인정보취약분야및유출사고현장조사 ( 방통위 ) - 개인정보점검도구확대 (4종) 및조사역량제고 ( 방통위 ) - 개인정보노출삭제국외협력강화 ( 방통위 ) - 해외웹사이트대상개인정보보호법규준수모니터링 ( 방통위 ) - 국외개인 위치정보법규준수모니터링강화 ( 방통위 ) - 온라인환경변화를반영하여개인정보보호제도개선 개인정보범위재설정및유형화연구 외국에서발생한우리국민의개인정보침해사건대응근거마련 개인정보프로파일링, 웹트래킹규제근거마련 서비스별보호조치매뉴얼개발 보급 (1개서비스에대한매뉴얼개발 보급 ) - 60 -
업종별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참여업종확대 (12개업종으로확대 ) 개인정보보호관련온라인사업자자율규제모델개발 - 신속한스팸감지및차단을위한스팸대응상황실개소 - 스팸관련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한스팸독립법제정추진 - 스팸간편신고기능국제표준추진 ( 외산폰스팸간편신고탑재 ) ㅇ주민번호미수집전환확대 - 시군구자치단체별주민번호전환지원대상사업자및공공기관현장방문거점센터구축 - 웹사이트주민번호수집여부모니터링및신고 접수처리 - 정보취약계층의편의성제고를위해신규신원확인방법도입등주민번호대체수단서비스개선 대체수단발급시본인명의휴대폰, 범용공인인증서외신원확인방안연구 ㅇ대국민인식제고및민원서비스개선 - 대국민대상개인정보보호 ( 내정보지킴이등 ) 캠페인추진 - 대학교교양강좌용개인정보보호교육커리큘럼개발 - 불법스팸대응지수 ( 목표 : 100점, 실적 : 100점 ) 목표달성노력전개 - 분쟁조정신청자편익제고를위한민원처리시스템개선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조사관성과관리체계마련 - 118 모바일상담, 채팅상담등다양한 118상담서비스채널확대 18년도계획ㅇ개인정보보호기반강화 - 개인정보클린센터기능강화를통해개인정보삭제요구권리보장등개인정보자기결정권지원확대 - 중소 영세사업자등유형 업종별맞춤형개인정보보호조치기술지원확대 - 사업자유형 업종별개인정보보호조치표준모델시범적용 - 신규침해위협및신기술에따른개인정보보호기술정책마련 보급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사후모니터링프로세스마련 - 61 -
- 개인정보관리실태검사원교육프로그램개발 - 노출조기경보시스템검색대상개인정보유형확대 - 개인정보취약분야및유출사고현장조사 ( 방통위 ) - 개인정보점검도구확대 (5종) 및조사역량제고 - 인터넷상개인정보불법유통검색시스템고도화 - 국내외웹사이트대상개인정보보호법규준수모니터링 - 국내외앱스토어와협력을통해불법앱유포최소화추진 - 온라인환경변화를반영하여개인정보보호제도개선 개인정보를유형화하여차등취급하는근거마련 서비스별보호조치매뉴얼개발 보급 (2개서비스로확대 ) 업종별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참여업종확대 (14개업종으로확대 ) 개인정보보호관련온라인사업자자율규제모델보급 - 스팸대응상황실을통한국내사업자및수집대상정보확대 - 해외스패머정보의국가간실시간공유체계마련및운영 - 스팸전송발송경로파악을위한스팸상관관계분석체계마련ㅇ주민번호미수집전환확대 - 주민번호전환지원대상사업자및공공기관의기보유주민번호삭제지원 - 웹사이트주민번호수집여부모니터링및신고 접수처리 - 사이버공격기술의발전에따른본인확인기관의침해대응능력개선 본인확인홈페이지, 본인확인시스템등에대한모니터링강화 ㅇ대국민인식제고및민원서비스개선 - 대국민대상개인정보보호 ( 내정보지킴이등 ) 캠페인추진 - 초 중 고개인정보보호교육의무화추진 - 불법스팸대응지수 ( 목표 : 100점, 실적 : 100점 ) 목표달성노력전개 - 유사분쟁조정기구와의교류를통한피해구제업무효율화 - 금융 의료 통신등분야별민원처리전담반구성 운영 - 고품질의 118상담서비스제공을위한노력지속 ( 예산확보, 교육 훈련, 업무매뉴얼상시관리등 ) - 62 -
19년도계획ㅇ개인정보보호기반강화 - 온라인뿐만아니라오프라인에서이용중인개인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지원을위한개인정보클린센터기능확대 - 중소 영세사업자등유형 업종별맞춤형개인정보보호조치기술지원확대 - 사업자유형 업종별개인정보보호조치표준모델지원및확산 - 신규침해위협및신기술에따른개인정보보호기술정책마련 보급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대상기관확대 - 개인정보취약분야및유출사고현장조사 - 개인정보점검도구확대 (6종) 및조사역량제고 - 개인정보노출및불법유통분석고도화 - 국내외웹사이트대상개인정보보호법규준수모니터링강화 - 국내외앱스토어와협력을통해불법앱유포최소화강화 - 온라인환경변화를반영하여개인정보보호제도개선 영리목적의개인정보제공에대한규제방안연구 서비스별보호조치매뉴얼개발 보급 (3개서비스로확대 ) 업종별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참여업종확대 (16 개업종으로확대 ) 사업자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우수모델발굴및공유 - 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총회개최등국제협력리더십확보 - 국가간실시간공유체계등스팸대응상황실운영범위확대 - 스팸방지우수사업자대상인센티브도입추진 - 스팸방지기술및사이버포렌식관련산업육성추진ㅇ주민번호미수집전환확대 - 주민번호전환지원대상사업자및공공기관의기보유주민번호삭제강화 - 웹사이트주민번호수집여부모니터링및신고 접수처리 - 본인확인수단현황및활용사례검토를통해개선방안도출연구 - 본인확인서비스에대한인식제고및이용활성화방안모색 - 63 -
ㅇ대국민인식제고및민원서비스개선 - 초 중 고및일반인대상개인정보보호교육강화 - 대국민대상개인정보보호 ( 내정보지킴이등 ) 캠페인추진 - 불법스팸대응지수 ( 목표 : 100점, 실적 : 100점 ) 목표달성노력전개 - 분쟁조정제도홍보및사례전파등을통한대국민피해구제강화 - 영상정보관련침해신고처리및정책개발을위한영상정보침해신고센터운영 - 고품질의 118상담서비스제공을위한노력지속 ( 예산확보, 교육 훈련, 업무매뉴얼상시관리등 )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 개인정보보호수준개선도 (%) - 중소기업개인정보보호기술지원 ( 건 ) 실적및목표치 13 14 목표실적목표실적 15 16 17 18 19 163.2 163.2 210.1 210.1 290.4 422.5 634.7 974.2 1523.2 1,330 1,330 1,400 1,400 1,470 1,544 1,622 1,704 1,790 - 불법스팸대응지수 ( 점, 100 점척도 ) 지표발굴 지표발굴 100 점 100 점 100 점 100 점 100 점 100 점 100 점 - 대국민피해예방및구제강화 ( 비계량 ) 개인정보보호교육강화및인식제고, 신속한분쟁조정을통해실질적인피해구제수단제공, 이용자편의성및서비스전문성강화등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목표지표 15 년목표치산출근거 - 개인정보보호수준개선도 (%) 290.4% o 지표산식 : 개인정보보호수준개선도 = ( 주민번호노출삭제율 ) 0.3 + ( 주민번호수집철회또는아이핀도입률 ) 0.7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2 (5 개년표준편차 ) 증가 - (5 개년표준편차 ) 2 + 전년도실적 o 주요내용 : 모든인터넷사이트에서주민번호노출삭제및수집철회 - 64 -
[ 개인정보보호수준개선도 세부구성 - 주민번호노출삭제율 ( 가중치 : 30 점 ) : ( 주민번호삭제건수 / 주민번호신규검색건수 ) 100 주민번호노출삭제율이한계지표에도달하였으므로개인정보불법유통삭제율로수정필요 - 주민번호수집철회또는아이핀도입률 ( 가중치 : 70 점 ) : ( 주민번호수집철회또는아이핀도입사이트수 / 주민번호철회또는아이핀도입사이트목표수 ) 100 정보통신망법주민번호정책시행 ( 12.8 월 ) 이 2 년이상지남에따라관련지원이거의완료되어, 개인정보보호법개정 ( 14.8 월시행 ) - 중소기업개인정보보호기술지원 ( 건 ) 1,470 건 o 지표산식 : 웹취약점점검건수 + 보호조치컨설팅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5% 증가 o 주요내용 : 웹취약점점검및보호조치컨설팅지원 [ 출처및산출근거 - 13 년목표치는개인정보유출을경험하고기술지원을요구하는업체수를목표로설정 : 1,330 건 산출근거 : 324 만개사업체 (50 인미만 ) x 4.1%( 기술지원요구 ) x 1%( 개인정보유출 침해경험사업체 ) 1,330 여건 출처 : 개인정보처리자범위및개인정보처리현황조사 ( 11, KISA) - 불법스팸대응지수 ( 점, 100 점척도 ) 100 점 o 지표산식 : 불법스팸대응지수 = ( 스팸수신량달성도 ) 0.4 + ( 스팸정보공개달성도 ) 0.2 + ( 스팸대응기술보급달성도 ) 0.4 o 목표수준 : 100% 달성해야하는당위지표로설정 (100 점 ) o 주요내용 - 이용자가수신하는휴대전화, 이메일스팸의감축 - 스팸에대한대국민인식제고를통해이용자피해최소화 - 스팸피해예방을위한대민기술지원및보급노력평가 [ 불법스팸대응지수 세부구성 - 스팸수신량달성도 ( 가중치 : 40 점 ) : ( 휴대전화스팸수신량달성도 + 이메일스팸수신량달성도 )/2 국민 1 인당 1 일평균스팸을수신하는정도를측정 발표 ( 기존지표 ) - 스팸정보공개달성도 ( 가중치 : 20 점 ) : ( 유통현황발표횟수달성도 + 정책홍보횟수달성도 )/2 유통현황발표횟수달성도 : 14 년도유통현황발표횟수 /2 회 x 100(%) 정책홍보횟수달성도 : 14 년도정책홍보횟수 /4 회 x 100(%) - 스팸대응기술보급달성도 ( 가중치 : 40 점 ) : 게시판차단서비스이용자수달성도 + 화이트도메인등록수달성도 )/2 화이트도메인 : 스팸을발송하지않는정상사업자의도메인과 IP 주소를관리하여, 정상사업자가포털사업자의이메일서비스로대량의정상메일전송시차단되지않도록하는제도 - 대국민피해예방및구제강화 ( 비계량 ) 비계량 o 맞춤형교육확대및내정보지킴이등캠페인전개 o 분쟁조정절차개선, 모바일민원창구마련등서비스품질개선 - 65 -
미래선도 인터넷글로벌경쟁력강화 전략목표개요 - 66 -
전략과제 Ⅲ-1 국제협력및해외진출확대 1. 주요내용 해외진출및수출지원확대ㅇ인터넷 정보보호해외진출종합지원체계개선및확대 - 시장정보제공 유명전시회참가및시장개척단파견, 초청상담회개최등거래선발굴 제품현지화및수출컨설팅지원 수출달성등원스톱지원 - 정보제공국가및품목확대, 수출지원수혜기업확대, 컨설팅품질개선등ㅇ해외진출현지지원을위한권역별해외거점확보및운영 -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 유럽등권역별로현지정보제공및마케팅, 시장개척등현지에특화된협력및지원거점운영ㅇ한국형인터넷 정보보호발전모델보급 - 개도국을중심으로한국형발전모델및서비스 ( 제품 ) 보급을통한국내기업진출기반조성 - 르완다프로젝트 ( 국가보안체계구축, 220 억 ) 를모범사례로인접국가등확대추진 글로벌협력네트워크강화ㅇ정부간협력및국제기구활동강화, 대규모국제행사 ( 회의 ) 유치및성공적개최지원등국제사회위상및영향력제고 - 미국, 중국, 일본등전략국가와현안공유및공조체계강화 - OECD, APEC, ITU 등인터넷 정보보호의제대응및협력사업확대 - ITU 전권회의,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등성공적개최ㅇ글로벌정보보호협의체구성 - 정보보호지식공유및격차해소를주도하고해외진출을유도하기위해 30여개국이참여하는글로벌협의체구성및운영 - 67 -
- 사이버보안위협경고및선제적보안대책논의, 선진국 개도국간 격차해소 ( 가이드배포, 교육 컨설팅제공, 시스템구축등 ) 지원등 2. 세부추진계획 15년도계획ㅇ해외진출및수출지원확대 - 인터넷 정보보호해외진출종합지원체계운영 시장정보제공, 해외전시회참가및시장개척단파견, 맞춤형수출지원등 - 해외진출지원을위한북미권역해외거점신규확보 ( 누적 5개 ) - 월드뱅크 (WB) 와협력하여한국형보안모델보급등개도국정보보호역량강화지원을위한글로벌정보보호센터 (GCCD) 개소 글로벌정보보호센터 (GCCD) : Global Cyber Security Center for Development ㅇ글로벌협력네트워크강화 - 정보보호지식공유및격차해소를위한글로벌정보보호협의체구성 추진계획소개및공감대형성, 참여국가섭외등 - ITU 전권회의후속조치지원 - 중남미 ICT 장관회의및미래창조과학국제컨퍼런스개최 글로벌정보보호협의체구성을위한공감대형성등병행 - ITU, OECD, APEC 등인터넷 정보보호의제대응및협력사업확대 16년도계획ㅇ해외진출및수출지원확대 - 인터넷 정보보호해외진출정보제공시스템구축 전략국가를중심으로정책, 기술및특허, 정부조달정보등제공 - 인터넷 정보보호해외진출맞춤형컨설팅지원확대및역량강화 컨설팅전문가후보군확대등 - 정보보호공동워크샵개최및컨설팅제공등 GCCD 지원사업수행 - 중남미정보보호컨설팅지원등미주개발은행 (IDB) 협력사업발굴 - 해외진출지원을위한동남아권역해외거점신규확보 ( 누적 6개 ) - 68 -
ㅇ글로벌협력네트워크강화 - 글로벌정보보호협의체정례회의개최및공동과제발굴 보안사고트렌드분석및격차해소방안등 - 국제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및미래창조과학국제컨퍼런스개최 글로벌정보보호협의체연계를통한협력성과및개선방안공유 - ITU, OECD, APEC 등인터넷 정보보호의제대응및협력사업확대 정보보호분야국제회의 ( 워크숍 ) 국내유치 17년도계획ㅇ해외진출및수출지원확대 - 정보제공국가및품목다양화등해외진출정보제공시스템고도화 - 정보보호교육과정확대등 GCCD 지원사업강화 - 중남미정보보호컨설팅확대등 IDB 협력사업강화 - 해외진출지원을위한동북아권역 ( 일본 ) 해외거점신규확보 ( 누적 7개 ) ㅇ글로벌협력네트워크강화 - 글로벌정보보호협의체정례회의개최및공동과제확대 국가정보보호역량평가및개선가이드개발등 - 중남미 ICT 장관회의및미래창조과학국제컨퍼런스개최 - ITU, OECD, APEC 등인터넷 정보보호의제대응및협력사업확대 18년도계획ㅇ해외진출및수출지원확대 -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및수혜기업확대 시장개척단파견및초청상담회확대등 - 정보제공국가및품목다양화등해외진출정보제공시스템고도화 - 국가정보보호체계구축등 GCCD 지원사업강화 - 해외진출지원을위한동유럽권역해외거점신규확보 ( 누적 8개 ) ㅇ글로벌협력네트워크강화 - 글로벌정보보호협의체의국제기구화추진 - ITU 전권회의의제대응및발언강화 - 69 -
- 국제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및미래창조과학국제컨퍼런스개최 - ITU, OECD, APEC 등인터넷 정보보호의제대응및협력사업확대 19년도계획ㅇ해외진출및수출지원확대 -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및수혜기업확대 - 정보제공국가및품목다양화등해외진출정보제공시스템고도화 - 해외진출지원을위한중동권역해외거점신규확보 ( 누적 9개 ) ㅇ글로벌협력네트워크강화 - 글로벌정보보호협의를위한국제기구발족 - 중남미 ICT 장관회의및미래창조과학국제컨퍼런스개최 - ITU, OECD, APEC 등인터넷 정보보호의제대응및협력사업확대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 정보통신 방송수출계약액 ( 억원 ) - 맞춤형수출지원수혜기업수 ( 개 ) - 국제협력강화 ( 비계량 ) 및해외거점확보 ( 개, 누적 ) 실적및목표치 13 14 15 16 17 18 19 목표실적목표실적 130 132 161 161 207 283 402 595 800 15 15 18 18 20 24 26 28 30 2 2 4 4 5 ( 북미 ) 6 ( 동남아 ) 7 ( 동북아 ) 8 ( 동유럽 ) 9 ( 중동 )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목표지표 - 정보통신 방송수출계약액 ( 억원 ) - 맞춤형수출지원수혜기업수 ( 개 ) - 국제협력강화 ( 비계량 ) 및해외거점확보 ( 개, 누적 ) 15 년목표치산출근거 207 억원 20 개 해외거점 ( 누적 ) 5 개확보 o 지표산식 : 정보통신 방송수출지원프로그램을통한수출계약 ( 억원 )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28.6% 증가 o 주요내용 : 해외전시회참가, 시장개척단파견, 제품현지화등 o 지표산식 : 정보통신 방송수출지원프로그램수혜기업수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1.1% 증가 o WB 와 GCCD 개소, ITU, OECD, APEC 등과협력사업강화 o 아프리카, 중국, 남미, 유럽외북미거점추가확보 - 70 -
전략과제 Ⅲ-2 차세대인터넷주소관리체계구축 1. 주요내용 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전환및확산ㅇ IPv6가원활히운영될수있는기반환경을조성하여미래인터넷수요에대응하고, 인터넷기반창조경제의원활한추진을도모 - 부문별 IPv6 전환성공사례발굴, 가이드라인배포등을통해 IPv6가전분야로확산될수있는기반구축 - IPv6 종합지원센터를통해전문인력 기술력이부족한중소사업자를중심으로기술컨설팅, 전문교육등지원 17년까지지역별 IPv6 종합지원센터 10개소설치 ( 정보보호지원센터구축과연계 ) - 유무선인터넷및웹사이트상용서비스제공을위해국내유일의 IPv6 연동망운영및연동기관확대 안정적인인터넷주소서비스제공ㅇ krdns DDoS 대응능력강화및일반DNS 설정오류개선지원 - krdns 대상 DDoS 공격대응능력및인프라강화를위한신규정책마련, 제반시스템개선등을추진 - 국내기업 기관등이자체운영하는 3만여일반DNS 설정오류개선을위한컨설팅및기술지원 2. 세부추진계획 15 년도계획 ㅇ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전환및확산 - 중소 ISP 지원및미래부웹사이트 IPv6 전환추진 - 71 -
- IPv6 종합지원센터운영및지역분소개소 (1 개 ) IPv6 전환기술컨설팅및상호운영성검증테스트베드제공, IPv6 전문인력양성교육및 Help Desk 운영, 웹사이트를통한정보제공등 - IPv6 연동망운영및상용서비스를위한시스템고도화 IPv6 연동망가입기관수 89 개목표 ㅇ안정적인인터넷주소서비스제공 - krdns 대상 DDoS 대응능력강화를위한정책마련및시스템개선 krdns 비상상황시국내캐시DNS( 약 15만개 ) 중유효한캐시DNS IP를목록화하여 DNS 대상사이버공격방어에활용 - 국내 3 만여일반 DNS 설정오류개선을위한컨설팅 기술지원 국내는약 109만개국가도메인이 3만여개일반 DNS에서서비스되고있으며, DNS 설정오류율을 10.2% 이하로개선 16년도계획ㅇ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전환및확산 - 중소ISP 지원확대및정부 공공기관전환지원 - IPv6 종합지원센터운영및지역분소개소 (5개) - IPv6 연동망운영및상용서비스를위한시스템고도화 IPv6 연동망가입기관수 100 개목표 - IPv6 기반네트워크장비및정보보호제품개발지원ㅇ안정적인인터넷주소서비스제공 - 국내 3만여일반 DNS대상운영정보공유및비상시상호공조를위해 DNS 운영정보자율등록제도입 자율등록인 ( 기관 ) 에대해국내 외 DNS 관련최신정보제공 ( 홈페이지 / 뉴스레터 ), KISA 주관 DNS 교육수강및워크숍참여등의기회제공 - 국내 3 만여일반 DNS 설정오류개선을위한컨설팅 기술지원 전세계상위 10개 TLD 오류율수준인 8.9% 이하로국내일반 DNS 설정오류율개선 - 72 -
17년도계획ㅇ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전환및확산 - IPv6 종합지원센터운영및지역분소개소 (4개) - IPv6 연동망운영및상용서비스를위한시스템고도화 IPv6 연동망가입기관수 111 개목표 ㅇ안정적인인터넷주소서비스제공 - krdns 서비스모니터링강화를위한제반시스템개선 빅데이터기반 krdns 시스템별운영현황, 시스템상태등을실시간모니터링하기위한 krdns 경보서비스및 DNS 질의응답분석시스템구축 - 국내 3 만여일반 DNS 설정오류개선을위한컨설팅 기술지원 세계상위 10 개 TLD 오류율수준인 8.9% 수준으로유지 18년도계획ㅇ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전환및확산 - IPv6 종합지원센터및지역분소운영 - IPv6 연동망운영및상용서비스를위한시스템고도화 IPv6 연동망가입기관수 123 개목표 ㅇ안정적인인터넷주소서비스제공 - DNS 질의가많은국내사이트들을중심으로 DNS전용보안장비테스트, 도입및적용 - 국내 3만여일반DNS 설정오류개선을위한컨설팅 기술지원 세계상위 10 개 TLD 오류율수준인 8.9% 수준으로유지 19년도계획ㅇ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전환및확산 - IPv6 종합지원센터및지역분소운영 - IPv6 연동망운영및상용서비스를위한시스템고도화 IPv6 연동망가입기관수 135 개목표 - 73 -
ㅇ안정적인인터넷주소서비스제공 - krdns 트래픽처리성능향상을위해 krdns 서버에대한가상화기술 (VMware, Xen 등 ) 적용및통신대역폭증설 KT 혜화, LGU+ 안양, KINX 도곡등주요사이트를대상으로통신회선증설 - 국내 3 만여일반 DNS 설정오류개선을위한컨설팅 기술지원 세계상위 10 개 TLD 오류율수준인 8.9% 수준으로유지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 미래인터넷활용준비도 ( 가입기관수 ) 실적및목표치 13 14 15 16 17 18 19 목표실적목표실적 67 70 78 78 89 100 111 123 135 - 국내 krdns 설정오류율 (%, 하향지표 ) 12.5 12.3 11.4 11.2 10.2 8.9 8.9 8.9 8.9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목표지표 15 년목표치산출근거 - 미래인터넷활용준비도 ( 가입기관수 ) 89 개 o 지표산식 : 6NGIX( 차세대인터넷교환노드 ) 연동기관수 + 6KANET(IPv6 인터넷가입자망 ) 가입기관수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23.6% 증가 o 주요내용 - IPv6 종합지원센터운영및지역분소개소 (1 개 ) - IPv6 연동망운영및상용서비스를위한시스템고도화등 - 국내 krdns 설정오류율 (%, 하향지표 ) 10.2% o 지표산식 : 국내 krdns 설정오류율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0% 개선 ( 하향지표 ) 16 년까지국가도메인 DNS 설정오류율을세계상위 10 개 TLD 오류율수준 (8.9%) 까지개선하도록목표설정 o 주요내용 : krdns 정책마련 / 시스템개선, 컨설팅 기술지원등 - 74 -
전략과제 Ⅲ-3 미래인터넷이용환경조성 1. 주요내용 글로벌웹표준준수확대ㅇ ActiveX 등비표준기반의국내인터넷이용환경을개선하고개방형글로벌기술인차세대웹표준이용확산 바람직한인터넷윤리및문화조성ㅇ인터넷이용문화와관련된국내외이슈분석및정책개발ㅇ인터넷윤리의식함양을위해인터넷윤리교육시행ㅇ대국민인터넷윤리인식제고및바람직한인터넷이용문화정착 2. 세부추진계획 15년도계획ㅇ글로벌웹표준준수확대 - 글로벌웹표준기술 HTML5 기술지원센터 ( 실태조사, 동향제공, 기술세미나, 자가진단서비스, HTML5 공통프레임워크등제공 ) 운영 - ActiveX 대체기술전환컨설팅추진 (25건, 13년부터누적 45개 ) - 글로벌웹표준기술전문인력양성 (500 명, 13년부터누적 1,200 명 ) - ActiveX 등비표준대체기술개발및보급 (20건, 14년부터누적 23건 ) - 웹사이트 HTML5 전환지원시범사업 (30개, 13년부터누적 48개 ) ㅇ바람직한인터넷윤리및문화조성 - 인터넷윤리교육성과측정을통한교육프로그램개선 - 사이버폭력피해자상담프로그램운영 - 홍보매체확대, 생활밀착형인터넷윤리홍보캠페인추진 - 75 -
16년도계획ㅇ글로벌웹표준준수확대 - 글로벌웹표준기술 HTML5 기술지원센터 ( 실태조사, 동향제공, 기술세미나, 자가진단서비스, HTML5 공통프레임워크등제공 ) 운영 - ActiveX 대체기술전환컨설팅추진 (25건, 13년부터누적 70개 ) - 글로벌웹표준기술전문인력양성 (1,000 명, 13년부터누적 2,200 명 ) - ActiveX 등비표준대체기술개발및보급 (3건, 14년부터누적 53건 ) - 웹사이트 HTML5 전환지원시범사업 (52개, 13년부터누적 100개 ) ㅇ바람직한인터넷윤리및문화조성 - 학교별인터넷윤리자체교육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 - 사이버폭력예방교육대상확대및콘텐츠개선 - SNS 이용문화건전화를위한홍보확대 17년도계획ㅇ글로벌웹표준준수확대 - 글로벌웹표준기술 HTML5 기술지원센터 ( 실태조사, 동향제공, 기술세미나, 자가진단서비스, HTML5 공통프레임워크등제공 ) 운영 - ActiveX 대체기술전환컨설팅추진 (30건, 13년부터누적 100개 ) - 글로벌웹표준기술전문인력양성 (1,300 명, 13년부터누적 3,500 명 ) - ActiveX 등비표준대체기술개발및보급 (27건, 14년부터누적 80건 ) - 웹사이트 HTML5 전환지원시범사업 (50개, 13년부터누적 150개 ) ㅇ바람직한인터넷윤리및문화조성 - 지자체, 유관기관협력을통한지역별인터넷윤리교육거점확보 - 연극등인터넷윤리체험콘텐츠기획 - 인터넷윤리분야의국제심포지엄개최 - 76 -
18년도계획ㅇ글로벌웹표준준수확대 - 글로벌웹표준기술 HTML5 기술지원센터 ( 실태조사, 동향제공, 기술세미나, 자가진단서비스, HTML5 공통프레임워크등제공 ) 운영 - ActiveX 대체기술전환컨설팅추진 (30건, 13년부터누적 130개 ) - 글로벌웹표준기술전문인력양성 (1,500 명, 13년부터누적 5,000 명 ) - ActiveX 등비표준대체기술개발및보급 (20 건, 14년부터누적 100 건 ) - 웹사이트 HTML5 전환지원시범사업 (50개, 13년부터누적 200개 ) ㅇ바람직한인터넷윤리및문화조성 - 사이버폭력예방지수개발 - OECD, ITU 등국제기구와인터넷윤리문화공조추진 - 인터넷윤리체험관개선및확대 19년도계획ㅇ글로벌웹표준준수확대 - 글로벌웹표준기술 HTML5 기술지원센터 ( 실태조사, 동향제공, 기술세미나, 자가진단서비스, HTML5 공통프레임워크등제공 ) 운영 - ActiveX 대체기술전환컨설팅추진 (30건, 13년부터누적 160개 ) - 글로벌웹표준기술전문인력양성 (1,000 명, 13년부터누적 6,000 명 ) - ActiveX 등비표준대체기술개발및보급 (20 건, 14년부터누적 120 건 ) - 웹사이트 HTML5 전환지원시범사업 (50개, 13년부터누적 300개 ) - 국내개방형웹플랫폼생태계구축ㅇ바람직한인터넷윤리및문화조성 - 초 중 고정규교과과정내인터넷윤리교육반영추진 - 포털등과공동으로인터넷문화공익재단설립추진 - 77 -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실적및목표치 13 14 15 16 17 18 19 목표실적목표실적 - 국내웹사이트의웹표준준수율 (%) 30 32 40 40 48 58 70 84 100 - 인터넷윤리의식변화율 (%) 15 16 20 20 23 26 30 33 35 - 인터넷문화운동활성화 ( 비계량 ) 선플달기운동, 인터넷드림단및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 인터넷윤리대전등국민참여형인터넷건전문화운동활성화추진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목표지표 15 년목표치산출근거 - 국내웹사이트의웹표준준수율 (%) 48% o 지표산식 : 웹표준준수사이트 / 국내 100 대웹사이트 100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20% 증가 o 주요내용 : ActiveX 등국내비표준인터넷이용환경개선을위한지속적지원및관리강화 - 인터넷윤리의식변화율 (%) 23% o 지표산식 : ( 교육후의식수준 / 사전의식수준 - 1) 100 5 점척도설문, 3 점 ( 보통 ) 을기준점으로측정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5% 증가 o 주요내용 : 윤리의식교육프로그램수준향상등 - 인터넷문화운동활성화 ( 비계량 ) 비계량 o 선플달기운동, 인터넷드림단및아인세운동, 인터넷윤리대전등국민참여형바람직한인터넷문화운동실시 - 78 -
혁신경영 선진조직문화구현 전략목표개요 - 79 -
전략과제 Ⅳ-1 전문역량및조직효율성제고 1. 주요내용 전문역량강화및업무환경개선 ㅇ직무분석과교육니즈를반영한맞춤식교육훈련계획수립 및운영을통해전직원전문역량강화 인사 / 보수및성과관리강화ㅇ인성및역량중심의인재선발을위한채용제도개선ㅇ지방이전대비안정적인력운영및성과연봉제확대를통해조직운영안정성강화ㅇ합리적성과관리제도확립을통한성과창출기반조성및조직경쟁력강화ㅇ저성과자역량개발, 외부전문가코칭등을통한성과창출역량제고 2. 세부추진계획 15년도계획ㅇ전문역량강화및업무환경개선 - 역할ㆍ경력에맞게계층분류후계층별교육니즈조사를통해맞춤형교육프로그램발굴및교육훈련체계수립ㆍ운영 - 체계적인직무역량개발을위한직무분석및경력개발지원제도 (CDP) 마련ㅇ인사 / 보수및성과관리강화 - 다중역량평가기반의 스펙초월리쿠르팅 채용절차마련 - 지방이전으로인한인력유출방지대책및효율적인력운영방안수립 - 직무평가내실화를통한실질적직무급차등화등성과연봉제확대를위한보수제도개선방안수립 - 80 -
- 중장기전략연계및조직 개인성과연계강화등성과평가체계강화 - 직제분석을통한성과중심의조직개편등으로책임경영정착 - 저성과자역량개발프로그램개발을위한의견수렴및컨설팅 - 성과평가시스템개선, 평가자역량강화및외부전문가활용확대 16년도계획ㅇ전문역량강화및업무환경개선 - 교육니즈가반영된교육훈련에대한만족도조사를통해교육프로그램효과측정및개선 - 직무전문가양성을위한경력개발프로그램 (CDP) 운영ㅇ인사 / 보수및성과관리강화 - 지방이전대비지역인재인력풀확보및채용, 인력운영의이원화방안마련 - 성과연봉제정착을위해전직원대상성과연봉제적용계획수립 - 성과관리및채용시스템과인사시스템간연계방안마련 - 책임경영강화를위한권한이양, 성과연봉제확대적용검토 - 저성과자역량개발프로그램운영및모니터링을통한개선 - 조직-개인성과결과연계강화등성과중심평가체계정착 17년도계획ㅇ전문역량강화및업무환경개선 - 자기개발및전문성강화를위해교육니즈와직무분석지속 - 직무전문가양성을위한경력개발프로그램 (CDP) 고도화ㅇ인사 / 보수및성과관리강화 - 채용및인력운영의이원화제도정착및환류모니터링강화 - 지방이전기관종사자의경력단절배우자인력풀활용방안검토및구직자중심의채용시스템개편을위한컨설팅수행 - 지방이전인력의정착및안정화를위한인사지원정책수립 운영 - 81 -
- 성과연봉제정착을위해전직원대상성과연봉제적용추진 - 성과관리및채용시스템과인사관리시스템연계정착및고도화 - 저성과자역량개발프로그램운영, 부서장성과협약제등도입검토 - 다면평가확대, 다년평가도입등평가제도개선 18년도계획ㅇ전문역량강화및업무환경개선 - 자기개발및전문성강화를위해교육니즈와직무분석등을통한다양한교육기회및지원제도지속적개선ㆍ발굴및확대ㅇ인사 / 보수및성과관리강화 - 구직자중심의채용시스템개편을통한전국 글로벌채용강화 - 지방이전인력의정착및안정화를위한인사지원정책확대운영 - 성과연봉제정착을위해전직원대상성과연봉제적용추진 - 다년평가제, 부서장성과협약제시범운영및문제점보완 - 적극적저성과자관리방안마련을위한컨설팅등실시 - 다면평가확대, 다년평가시범운영및문제점보완 19년도계획ㅇ전문역량강화및업무환경개선 - 전문성강화를위한다양한교육지원제도발굴및확대운영ㅇ인사 / 보수및성과관리강화 - 구직자중심의채용시스템개편을통한전국 글로벌채용강화 - 지방이전인력의정착및안정화를위한인사지원정책확대운영 - 성과연봉제정착을위해전직원대상성과연봉제적용추진 - 적극적저성과자관리강화및부서장성과협약제운영 - 성과평가와인사관리연계시스템고도화 - 다년평가제도실시및인사관리시스템연계강화 - 82 -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 직원 1 인당교육이수 ( 시간 ) 실적및목표치 13 14 15 16 17 18 19 목표 실적 목표 실적 80 85 90 90 100 100 110 110 110 - 공공데이터개방 ( 건, 누적 ) - - 8 9 10 12 14 16 20 - 인사및보수제도개선 ( 비계량 ) 스펙초월리쿠르팅시행, 직무급차등화및성과연봉제확대등을통한공정하고투명한인사및보수제도운영 - 성과관리수준진단 ( 점, 100 점척도 ) 65 65 70 70 75 80 85 90 95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목표지표 15 년목표치산출근거 - 직원 1 인당교육이수 ( 시간 ) 100 시간 o 지표산식 : 1 인당교육이수시간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1%(10 시간 ) 증가 o 주요내용 : 직무별맞춤형전문역량교육등강화 - 공공데이터개방 ( 건, 누적 ) 10 건 o 지표산식 : 공공데이터개방누적건수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1%(10 건 ) 증가 o 주요내용 : 정부 3.0 에준한수요자맞춤형정보공개확대 - 인사및보수제도개선 ( 비계량 ) 비계량 o 다중역량평가기반의스펙초월리쿠르팅채용기반마련 o 직무평가내실화를통한실질적직무급차등화등추진 - 성과관리수준진단 ( 점, 100 점척도 ) 75 점 o 지표산식 : 100 점만점으로설문조사, 수준측정등실시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2% 증가 o 주요내용 : 투명 공정한평가제도운영, 코칭등강화 - 83 -
전략과제 Ⅳ-2 사회적책임 / 윤리경영정착 1. 주요내용 사회적책임의선도적실천ㅇ ( 동반성장 ) 중소기업과파트너십형성, 공유가치창출 (CSV) 환경조성을통해중소기업과함께꿈꾸고, 함께성장하는 KISA 실현ㅇ ( 사회적약자지원 ) 중소기업의 S/W사업참여확대, 사회적약자기업의제품구매확대, 고졸및청년인턴등채용확대ㅇ ( 사회공헌 ) 기관핵심역량을살린봉사활동및민간기업, 사회단체등과연계한사회공헌수행으로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완수 고객만족경영기반구축ㅇ VOC를활용한고객만족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활성화ㅇ원내표준화된고객만족프로세스체계개축및업무개선 청렴윤리경영확립ㅇ기관의청렴윤리수준제고를통해기관경쟁력강화에기여 2. 세부추진계획 15년도계획ㅇ사회적책임의선도적실천 - ( 동반성장 ) 동반성장추진전략및조직정비, 상생과협력을통한공생발전기반구축 협업과제발굴, 성과공유제확대, 중소기업협력네트워크구축등 - ( 사회적약자지원 ) 중소기업 S/W사업참여확대, 사회적약자기업의제품구매확대, 고졸및청년인턴등채용확대 S/W 사업의중소기업참여율 4 년 ( 12~ 15) 연속 100% 달성 - 84 -
- ( 사회공헌 ) 지방이전지역농촌마을등사회공헌채널확대 1 사 1 촌마을협약체결, 자발적기부독려등 ㅇ고객만족경영기반구축 - VOC를활용한고객만족관리시스템설계및시범구축 운영 - 부서별고객만족과제추진실적모니터링및 CS 성과지표확대 - 원내표준화된고객만족프로세스체계구축ㅇ청렴윤리경영확립 - 내부청렴도제고를위한내부인프라정비 외부고객대상부조리신고센터활성화 청렴옴부즈만제도운영확대 (3명 4명 ) 업무추진비인적사항기재대상강화 (50만원 30만원 ) 청렴슬로건공모, 청렴뱃지제작등청렴문화정착 부당 불합리한관행사례집전파 16년도계획ㅇ사회적책임의선도적실천 - ( 동반성장 ) 성과창출역량제고및종합지원체계구축 신생기업지원확대, 공동연구개발등협력활동강화, 법 / 제도 / 기술 / 경영등종합지원체계구축 - ( 사회적약자지원 ) 중소기업의 S/W사업참여확대, 사회적약자기업의제품구매확대, 고졸및청년인턴등채용확대 S/W 사업의중소기업참여율 5 년 ( 12~ 16) 연속 100% 달성 - ( 사회공헌 ) 소외계층대상업무관련지원서비스무료실시 올바른인터넷사용법, 주민번호클린센터이용법등교육프로그램 ㅇ고객만족경영기반구축 - VOC를활용한고객만족관리시스템도입및업무개선에활용 - 부서별고객만족과제추진실적모니터링및 CS 성과지표확대 - 원내표준화된고객만족프로세스체계구축 - 85 -
ㅇ청렴윤리경영확립 - 임직원의청렴윤리의식수준극대화추진 부패위험요인선별, 진단, 상시모니터링등종합관리시스템구축 클린카드및복무현황상시모니터링시스템운영 고위공직자청렴도측정범위확대 ( 본부장 단장 ) 계약, 회계등직무별맞춤형청렴실천교육실시 17년도계획ㅇ사회적책임의선도적실천 - ( 동반성장 ) 동반성장을조직문화로정착 1부서 1과제운동전개및조직성과평가반영, 조직간협업을통한시너지창출모델발굴, 중소기업과공동으로동반성장경진대회개최등 - ( 사회적약자지원 ) 중소기업 S/W사업참여확대, 사회적약자기업의제품구매확대, 이전지방우수인재우선채용등 S/W 사업의중소기업참여율 6 년 ( 12~ 17) 연속 100% 달성 - ( 사회공헌 ) 지식봉사, 재능기부등임직원연간 1인1 회봉사캠페인전개ㅇ고객만족경영기반구축 - 내부조직성과체계와연계한고객만족관리시스템운영 - 친절캠페인 주간도입으로대국민고객만족제고노력ㅇ청렴윤리경영확립 - 임직원의청렴윤리체득화추진 부패위험요인선별, 진단, 상시모니터링등종합관리시스템운영 실무자회의체상시운영을통한제안활동활성화 전체직원의법인카드사용내역공개 부패행위자승진임용제한규정강화 18년도계획ㅇ사회적책임의선도적실천 - ( 동반성장 ) 공유가치창출 (CSV) 기반조성및경제적지원강화 뿌리기업을대표기업으로육성체계구축, 중소기업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프로그램운영, 중소기업판로개척 / 해외수출등지원강화 - 86 -
- ( 사회적약자지원 ) 중소기업의 S/W사업참여확대, 사회적약자기업의제품구매확대, 고졸및청년인턴등채용확대 S/W 사업의중소기업참여율 7 년 ( 12~ 18) 연속 100% 달성 - ( 사회공헌 ) 국내정보보호소외시설대상보안인프라구축지원 IT 관련대기업 기관등과파트너십등추진 ㅇ고객만족경영기반구축 - 고객만족관리시스템운영활성화 - CS 프로세스대외인증취득추진ㅇ청렴윤리경영확립 - 부패발생제로 Clean KISA 원년구현 부패위험요인선별, 진단, 상시모니터링등종합관리시스템고도화 옴부즈만의소집요구권명시등독립성강화 찾아가는청렴컨설팅시행및클린신고센터실효성강화 전사적청렴경진대회개최및우수부서인센티브확대 19년도계획ㅇ사회적책임의선도적실천 - ( 동반성장 ) ICT 분야의동반성장선도기관으로성장 ICT 중소기업의종합애로센터설립추진, 동반성장전용사이트개설등을통해 ICT 분야의동반성장선도 - ( 사회적약자지원 ) 중소기업의 S/W사업참여확대, 사회적약자기업의제품구매확대, 고졸및청년인턴등채용확대 S/W 사업의중소기업참여율 8 년 ( 12~ 19) 연속 100% 달성 - ( 사회공헌 ) 기관의글로벌네트워크와국내 외 NGO 단체등을활용한인터넷 정보보호해외봉사수행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월드비전, 기아대책본부, 세이브더칠드런등 ㅇ고객만족경영기반구축 - 고객만족관리시스템운영활성화및사업연계시너지창출 - 국내최고수준의고객만족경영실현 - 87 -
ㅇ청렴윤리경영확립 - 국제투명성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이제시하는 수준에부합하는청렴윤리선도기관으로도약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 동반성장성과공유과제등록 ( 건 ) - 구매및채용관련정부권장정책이행도 (%) - 자발적사회공헌활동강화 ( 비계량 ) - 고객만족도 (PCSI) 점수 ( 점, 100 점척도 ) - 내부청렴도 ( 등급, 5 등급척도 ) 실적및목표치 13 14 15 16 17 18 19 목표실적목표실적 1 1 1 1 2 2 3 3 4 90.0 90.3 92.1 92.1 93.0 93.5 94.0 94.5 95.0 기관특성에맞는사회봉사프로그램개발및임직원의자발적참여를통해나눔의문화조성으로공정사회건설에기여 90.0 90.5 91.9 91.9 1) 93.2 94.6 95.9 97.3 98.6 3 등급 5 등급 3 등급 3 등급 2) 3 등급 2 등급 2 등급 1 등급 1 등급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목표지표 - 동반성장성과공유과제등록 ( 건 ) - 구매및채용관련정부권장정책이행도 (%) - 자발적사회공헌활동강화 ( 비계량 ) - 고객만족도 (PCSI) 점수 ( 점, 100 점척도 ) - 내부청렴도 ( 등급, 5 등급척도 ) 15 년목표치산출근거 2 건 93.0% 비계량 93.2 점 3 등급 o 지표산식 : 동반성장위원회에성장공유과제를등록한건수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00% 증가 o 주요내용 : 기관및중소기업특성에맞는성과공유과제발굴 o 지표산식 : 구매및채용에대한정부권장정책준수율 o 목표수준 : 강소형기관중최고수준유지 o 주요내용 : 사회적약자제품우선구매, 열린고용실천등 o 민간기업, 사회단체등과연계하여기관의핵심역량을살릴수있는사회공헌활동의자발적직원참여확대 개인정보도용확인, PC 보안점검, 인터넷윤리문화체험등 o 지표산식 : 기재부의공동기관고객만족도 (PCSI)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5% 증가 o 주요내용 : VOC 관리강화, 고객점점서비스개선등 o 지표산식 : 국민권익위의공공기관청렴도평가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 등급향상 o 주요내용 : 청렴도향상을위한내부인프라정비 1) 기재부의고객만족도 (PCSI) 평가결과는차기년도 1~2 월에발표함에따라목표달성을추정치로산정 2) 국민권익위의내부청렴도평가결과는당해연도 11~12 월에발표함에따라목표달성을추정치로산정 - 88 -
전략과제 Ⅳ-3 발전과상생의노사관계정립 1. 주요내용 노사협의체운영및협력활동강화ㅇ균형있는공식 비공식만남을통해노사간신뢰를구축하고, 노사현안공동해결등실질적인노사협력추구 - ( 공식 ) 노사협의회, 노사대표간담회, 단체교섭등 - ( 비공식 ) 노사공동위원회,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등 노무관리역량강화ㅇ노무관리역량강화를통하여법과원칙에입각한합리적단체협약체결 2. 세부추진계획 15년도계획ㅇ노사협의체운영및협력활동강화 - 노사공식협의체 ( 노사협의회, 노사대표간담회등 ) 운영 - 노사공동사회봉사프로그램개발등사회적책임실천 - 장시간근로개선등노사공동활동과제발굴및외부컨설팅을통한노사협력활동강화추구 외부컨설팅은노사발전재단,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예정 ㅇ노무관리역량강화 - 합리적단체교섭을위해노무전문성강화교육연 2회이상추진 - 노사가함께노무교육이수등노사실무관리역량강화를통한합리적인단체협약체결추구 - 89 -
16년도계획ㅇ노사협의체운영및협력활동강화 - 노사공식협의체 ( 노사협의회, 노사대표간담회등 ) 운영 - 조직문화개선등노사공동활동과제발굴및외부컨설팅을통한노사협력활동강화추구ㅇ노무관리역량강화 - 향상된노무전문성을바탕으로생산적인임금및단체협약체결 - 개정된노동법적시반영등법과원칙을준수한단체협약고수 17년도계획ㅇ노사협의체운영및협력활동강화 - 노사공식협의체 ( 노사협의회, 노사대표간담회등 ) 운영 - 불필요한회식 야근줄이기등노사공동활동과제발굴및외부컨설팅을통한노사협력활동강화추구ㅇ노무관리역량강화 - 합리적인단체교섭을위하여, 노무전문성강화교육연 2회이상추진 - 전직원노무역량교육을추진하여, 직원참여적인노사관계구축 18년도계획ㅇ노사협의체운영및협력활동강화 - 노사공식협의체 ( 노사협의회, 노사대표간담회등 ) 운영 - 모범적인공공기관노사관계를선도하기위하여, 나눔과책임을강조하는노사공동 IT봉사단구성등노사가공동으로사회공헌활동추진ㅇ노무관리역량강화 - 향상된노무전문성을바탕으로생산적인임금및단체협약체결 - 개정된노동법적시반영등법과원칙을준수한단체협약고수 - 90 -
19년도계획ㅇ노사협의체운영및협력활동강화 - 노사공식협의체 ( 노사협의회, 노사대표간담회등 ) 운영정례화 - 모범적인공공기관노사관계를선도하기위하여, 나눔과책임을강조하는노사공동 IT봉사단구성등노사가공동으로사회공헌활동추진ㅇ노무관리역량강화 - 합리적인단체교섭을위하여, 노무전문성강화교육연 2회이상추진 - 전직원노무역량교육을추진하여, 직원참여적인노사관계구축 3. 전략과제별목표지표 과제별목표지표 - 노사공동협력활동수행 ( 건 ) 실적및목표치 13 14 15 16 17 18 19 목표실적목표실적 1 1 1 1 2 2 2 3 3 - 합리적노사관계구축 ( 비계량 ) 방만경영근절등공공기관합리화를실천하고, 노사화합의조직문화건설을위해법과원칙에준한합리적협약체결추진 4. 15 년목표치산출근거 과제별목표지표 15 년목표치산출근거 - 노사공동협력활동수행 ( 건 ) 2 건 o 지표산식 : 노사협력프로그램개발및수행건수노 o 목표수준 : 전년대비 100% 증가 o 주요내용 : 노사파트너십, 사회봉사공동참여프로그램등 - 합리적노사관계구축 ( 비계량 ) 비계량 o 방만경영근절, 경영평가지적사항개선등법과원칙에준한발전적노사협약체결 - 91 -
Ⅳ 환류등관련계획 1. 추진상황점검 전사차원의추진상황이행점검및모니터링체계구축 운영 ㅇ전략목표달성을위해체계적인추진상황이행점검실시 ㅇ다양한대내외모니터링채널을구축ㆍ활용, 주기적이행점검, 대외환경변화에대해선제적대응등모니터링활동강화 - 92 -
2. 평가및환류체계 평가체계 ㅇ전략목표를조직평가 (KPI) 및개인평가 (MBO) 에반영하고, 인사ㆍ인센티브등과연계를통해목표달성의실행력강화 ㅇ성과창출을위한 PDCA 관리체계및자체평가시스템운영 - 93 -
환류체계ㅇ대내외감사및평가지적사항등기관현안과제에대한전사차원의관리체계수립ㆍ운영을통해최우선해결ㅇ적시적성과점검및환류를통한전략목표의효율적달성에기여 ㅇ성과평가결과에대한부서및개인보상확대로동기부여 ㅇ다년평가제도입검토등제도개선을위한환류노력지속 - 당해연도및중장기평가를병행한다년평가제도입검토 ( 15 년시범운영 ) - 당해연도부진사업에대한대책을차기년도사업계획에의무반영 - 자율학습조직 (CoP) 운영활성화등을통한우수사례공유 - 타기관우수사례벤치마킹및우수성과대외전파활동강화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