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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년정기총회및토론회 개요 행사개요 일시 : 2013 년 3 월 12 일 ( 화 ) 15:00 ~ 18:30 장소 : 국회본관귀빈식당 316 호 제1부 [ 정기총회 ] - 개회사및내외빈소개, 축사, 대표의원및책임연구의원인사말씀 - 2012년도사업내용보고및평가 - 2013년도사업계획보고및승인 특별초청강연박근혜정부,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무엇을담아야하나? 윤순진서울대학교교수 제2부 [ 토론회 ]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토론회사회 : 김영희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대표발제1 :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이영희가톨릭대학교교수발제2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법률적쟁점 최재홍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위원발제3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 토론 하승수 녹색당운영위원장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교수 & 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위원 김정화 지식경제부방사성폐기물과과장 이원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팀처장 이상홍 경주핵안전연대사무국장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년정기총회및토론회 프로그램 Program 제 1 부정기총회및특별초청강연 15:00 ~ 15:15 1. 개회식 ( 진행 : 김제남의원 ) - 개회사 - 내외빈소개및축사 15:15 ~ 15:30 2. 2013년도연구모임정기총회 ( 진행 : 김제남의원 ) - 회원소개및성원보고 - 인사말씀 : 대표의원김제남 / 책임연구의원정진후 - 2012년도사업내용보고및평가 - 2013년도사업계획보고및승인 15:30 ~16:00 3. 특별초청강연 윤순진서울대학교교수 - 박근혜정부,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무엇을담아야하나? 휴 식 제 2 부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토론회사회 : 김영희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대표발제1 :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16:15 ~ 18:30 이영희가톨릭대학교교수발제2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법률적쟁점최재홍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위원발제3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 토론하승수정주용김정화이원근양이원영이상홍 녹색당운영위원장한국교통대학교교수 & 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위원지식경제부방사성폐기물과과장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팀처장경주핵안전연대사무국장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목차 제 1 부 정기총회및특별초청강연 인사말 개회사및내외빈소개, 축사, 대표의원및책임연구의원인사말씀 3 2012 년도사업평가및 2013 년도사업계획보고 11 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제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무엇을담아야하나? 25 : 윤순진서울대학교교수 제 2 부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토론회 토론회발제1 :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51 : 이영희가톨릭대학교교수발제2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법률적쟁점 73 : 최재홍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위원발제3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83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대표 토론 113 하승수녹색당운영위원장 정주용한국교통대학교교수 & 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위원 김정화지식경제부방사성폐기물과과장 이원근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팀처장 이상홍경주핵안전연대사무국장
1 부정기총회및특별초청강연
인사말 연구모임대표의원, 진보정의당국회의원김제남 - 2013 년탈핵사회로나아갈수있는초석을놓는해로만들어야합니다 -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은후쿠시마핵사고를계기로탈핵및 대안에너지를검토하고미래세대인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물려주기위한정책의제를입안 실 천하기위해작년 7 월에창립되었습니다. 창립이후지금까지 8 개월동안힘들고어려웠던시기에힘이되어주시고, 격려해주신여러의원 님들과녹색과탈핵운동의현장에서활동하고계신특별회원님및시민사회인사여러분들께감사 의말씀드립니다. 어제는후쿠시마사고가발생한지 2년이되는날이었습니다. 2년이지난지금도고농도의방사능이누출되고있고, 핵연료봉의처리시간이 30~40 년이걸린다고합니다. 이는후쿠시마핵사고의재앙이시작에불과하다는것을말해줍니다. 또한우리의원연구모임이해야할책임이막중하다는것을보여줍니다. 2012 년에는원전에서정전사고은폐, 마약투약, 위조부품, 품질보증서위조등수많은원전비리 와고장사고가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국민들의원전에대한불안감과함께탈핵에대한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정부는원전의추가건설계획을그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 본연구모임은국민들의탈핵의요구에맞추어원전의안전과핵없는세상을위해전력기금활 용방안등여러정책들을모색했습니다. 또한, 국제에너지정책전문가들을초빙해탈핵을향한정 책토론등을진행했습니다. 영광원전의위조부품사건등현장조사와각종현안을중심으로수차례 인사말 3
의간담회및토론회를개최했습니다. 이러한활동을토대로고리 1호기폐쇄촉구결의안, 원자력손해배상한도의확대및원전사업자의책임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구성확대를통한국민안전도모등여러법안의개정안을제출했습니다. 2012 년은연구모임의다양한활동에도불구하고탈핵으로나아가기위한로드맵을제대로세우 지못했다는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따라서 2013 년에는핵발전과화력발전을넘어서는새로운 에너지경제의비전을통해구체적인탈핵의활동계획을세우고자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한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하고에너지효율을높일수있는정책을발굴할계획입니다. 국내외의에너지자립마을에대한현지조사를통해지원및확대방안을마련하고, 전기요금체계의개편을통해전력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는현재의시스템을변화시킬수있는정책을입안하고자합니다. 특히 2013 년은국가에너지의최상위계획인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그에따른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등이수립되는해입니다. 따라서본연구모임에서계획하고있는정책대안들을기본계획에반영시켜 2013 년은탈핵사회로나아갈수있는초석을놓는해로만들어야할것입니다. 우리미래세대인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물려주는것은현세대의중요한책무입니다. 핵발전 과화력발전을넘어서는새로운대안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절약을통해탈핵을향한범국민적 인논의와실천의단초를마련하는데본연구모임의대표의원으로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길에많은의원님들, 녹색과탈핵운동의현장에서노력하시는선배, 동료, 후배님들의응원과 참여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인사말 연구모임책임연구의원, 진보정의당국회의원정진후 - 미래세대의안전과생명을위해원전중심의에너지정책전면적전환해야 - 반갑습니다.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책임연구의원을맡고있는진 보정의당정진후의원입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가발생한지 2년이라는시간이흘렀습니다. 그러나후쿠시마는여전히대참사의후유증을겪고있고지역주민들은고향으로돌아가지못하고고통받고있습니다. 후쿠시마사고는원자력이결코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않다는것을우리모두에게똑똑히보여준사건입니다. 그럼에도박근혜정부는원전축소및폐기라는시대적변화와국민적요구를외면한채 안전우선주의에입각한원전이용 이라는추상적인말만되풀이하고있습니다. 그러나원전이결코안전하지않다는사실이드러난이상원전폐기이외에답은없습니다. 지난 5년간이명박정부는원자력을값싸고깨끗한에너지, 녹색에너지라지칭하며, 원자력에너지비중을최대 59% 까지끌어올리는계획을수립하는등원자력르네상스라고불릴만큼원전중심의에너지정책을펴왔습니다. 그러면서도시급히해결해야할사용후핵연료관리공론화문제는뒷전으로미루기만했습니다. 결국올해부터사용후핵연료에대한본격적인논의를한다는게정부방침입니다. 오는 2016 년부터순차적으로사용후핵연료가포화상태에이르는것에비추어보면너무나도안이하고무책임한대응입니다. 경주의경우방폐장건설에이르기까지 20년이라는시간이걸렸습니다. 고준위중간저장소의건설은더오래걸릴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명박정부는원전을운영하는국가라면반드시해결해야할국가적중대사안인이공론화문제를폐기물임시저장고가포화상태에직면해서야시작하고, 부지선정등중요한사안은차기정부로넘겨버렸습니다. 국민의안위를국정운영의최우선에두어야하는국가의책무를저버린것과다름아닌것입니다. 인사말 5
박근혜정부는사용후핵연료처분문제에대하여제대로된공론화를거쳐일순위국정과제로다루어야합니다. 지금까지보여준것처럼밀실행정에독단적의사결정으로공론화를추진한다면그동안겪어왔던사회적갈등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사회적갈등이초래될것임을명심해야합니다. 원전은건설하면건설할수록, 가동하면가동할수록우리가감당할수도없는엄청난비용과환경적재앙을우리미래세대에게떠넘기는것입니다. 원전건설로인한사회적갈등과비용, 원전에뒤따라오는엄청난처리비용, 원전으로인해안게되는국민적불안과환경적피해등을고려하면원전중심의에너지정책은전면적인전환이필요합니다. 오늘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 토론회를기점으로이에대한논의도지속적으로이루어지길기대합니다. 토론회준비를위해노력해주신사회자를비롯한발제자, 토론자분들께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6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축사 국회의원강창일 ( 국회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 - 대안에너지와에너지효율화 절약으로지속가능한미래사회만들어야 -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강창일입니다. 핵과핵발전소를넘어서는새로운대안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의길을찾고탈핵을 향한범국민적논의와실천의단초를마련하기위해오늘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김제남의원 님과관계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들도아시다시피따뜻한봄날을만끽하라재촉하는데우리나라의핵문제는여전히혹독한 겨울에서벗어나질못하고있어마음이무겁고춥게만느껴집니다. 특히 3 월 11 일은이웃나라일본 의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발생 2 년이되는날이기도합니다. 우리에게커다란충격과교훈을남겨준후쿠시마사태이후 사용후핵연료 는이시대를살아가 는우리가짊어지고가야할짐으로작용되고있으며, 사용후핵연료관리는불확실성과위험을동반 하고있어다루기쉽지않은과제로남겨져있습니다. 이에우리는사용후핵연료관리에있어구조적으로민 관거버넌스를통해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문화, 기술공학그리고법과문화등다각도에서관리방안을모색해야할때, 아울러투명성과책임성이보장되기위한선결조건으로사용후핵연료에대한공론과정에서정확한사실을국민에게널리알리고, 사회적숙의를바탕으로최선의관리방안을도출하기위한의견수렴이필요합니다. 축사 7
이렇듯핵발전소중심의에너지정책에서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으로의전환을위한구체적인사 회적논의가시급한시점에이번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 는우리가찾아야할문제해 결의첫번째발걸음이되어줄정책토론회가될것입니다. 아무쪼록이번토론회를통해지속가능한미래사회를창출하고, 사회적이슈인사용후핵연료에 대해이자리에참석하신분들의논의가활발하게이뤄지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축사 진보정의당원내대표강동원 - 사용후핵연료공론화 국민적공감대형성되어야 -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의정기총회및정책토론회를주최하신김 제남의원님과책임연구위원정진후의원님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그리고오늘바쁜일정임에도불구하고초청강연을맡아주신윤순진서울대학교교수님과정책 토론회발제자와토론자분들에게도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어제는 동일본대지진 이발생한지 2 년이되는날이었습니다. 대지진발생으로인해발생한후 쿠시마원전폭발사고로인해막대한인명과재산피해를입었습니다. 일본정부는아직도원전사고로인해확산된방사성물질을제거하는작업을실시하고있지만, 현재까지작업을끝마친주택은전체의 19.7% 에불과하다고합니다. 과거소연방시절체르노빌원전사고와최근일본후쿠시마원전등전세계에서크고작은원전 사고는핵발전소와핵연료의위험성을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위험성때문에우리나라뿐만아니라일본, 대만, 프랑스, 독일등전세계에서끊임없는 원전반대시위가개최되고, 탈핵의목소리가점점확산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핵발전소의위험성에도불구하고원전축소는커녕오히려확대하려는계획 축사 9
을갖고있는실정입니다. 더구나원자력발전소의위험성도크지만, 방사성폐기물을비롯하여사 용후핵연료등에대한안전성에대한논란도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실정입니다. 더이상은폐하 고, 감추려고만해서는안될것입니다. 그어느때보다사용후핵연료공론화가사회적으로뜨거운이슈가되고있습니다. 아무쪼록오늘정책토론회를통하여방사성폐기물관리의최선책이무엇인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추진에있어쟁점이무엇인지, 이번정책토론회를통해시민사회단체와지역주민, 각계각층의궁금증을해소시킬수있는심도있는논의와정책적인숙고를기대해봅니다. 다시한번정책토론회를개최하신의원님들과참석자하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10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_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2012 년도사업내용보고및평가 2013 년도사업계획보고및승인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Ⅰ. 회원소개및성원보고 대표의원 : 김제남의원 ( 진보정의당 ) 책임연구의원 : 정진후의원 ( 진보정의당 ) 정회원 : 강동원의원 ( 진보정의당 ), 김미희의원 ( 통합진보당 ), 김제남의원 ( 진보정의당 ), 김현미의원 ( 민주통합당 ), 서기호의원 ( 진보정의당 ), 오병윤의원 ( 통합진보당 ), 이미경의원 ( 민주통합당 ), 이상규의원 ( 통합진보당 ), 정진후의원 ( 진보정의당 ), 조경태의원 ( 민주통합당 ) 준회원 : 김기식의원 ( 민주통합당 ), 남윤인순의원 ( 민주통합당 ), 박원석의원 ( 진보정의당 ), 박홍근의원 ( 민주통합당 ), 심상정의원 ( 진보정의당 ), 이인영의원 ( 민주통합당 ), 은수미의원 ( 민주통합당 ) 특별회원 : 강해윤교무 ( 원불교 ) 김성근교무 ( 원불교 ) 김영희변호사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대표 ) 김익중교수 ( 동국대, 경주환경운동연합의장 ) 김석연변호사 ( 탈핵법률가모임 ) 김정욱교수 ( 서울대환경대학원명예교수 ) 김종철위원 ( 녹색평론발행인 ) 김준한신부 ( 부산반핵대책위원회공동대표 ) 김혜정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집행위원장 ) 도법스님 ( 조계종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 2012 년도사업내용보고및평가 2013 년도사업계획보고및승인 13
박영신이사장 ( 녹색교육센터 ) 박진희교수 ( 동국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소장 ) 박홍표신부 (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상임대표 ) 백도명교수 ( 서울대보건대학원원장 ) 이계수교수 (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 양기석신부 ( 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환경소위원회총무 ) 양재성목사 (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 ) 염광희연구원 ( 베를린자유대학환경정책연구소박사과정 ) 장시원의원 ( 울진군의원 ) 조명래교수 ( 단국대, 한국NGO 학회장 ) 하승수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녹색당운영위원장 ) 홍기원교수 (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4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Ⅱ. 2012 년사업내용보고및평가 1. 2012 년도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사업내용 - 목차 - 1.1 연구단체활동개요 1) 연구단체설립목적 2) 구성의원 3) 2012년도연구주제및목적 1.2 정책연구활동실적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및원자력지원사업의현황과문제점 2) 지속가능하고핵없는세상을위한전력기금운영방안모색 3) 원전주기기인코넬600재료의국내외경험과안전문제 1.3 입법활동결과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2) 원자력발전소안전대책을위한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폐쇄촉구결의안 3) 원자력손해배상법일부개정법률안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4 세미나등활동실적 1) 세미나 ( 또는토론회 ) 개최 2) 주요강연회개최 3) 현지출장조사 2012 년도사업내용보고및평가 2013 년도사업계획보고및승인 15
1.1. 연구단체활동개요 1) 연구단체설립목적본연구모임은일본후쿠시마에서발생한핵발전소사고를계기로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탈핵, 대안에너지흐름을검토하고, 미래세대인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물려주기위한정책과제발굴및입법을추진하고자함. 또한핵발전소현안과관련하여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는실천활동을펼쳐나가고자함. 2) 구성의원 구분성명교섭단체지역구 연락처 ( 전화번호 ) 회관사무실 ( 호실 ) 비고 김제남 진보정의당 비례 2139 517 대표의원 정진후 진보정의당 비례 2821 464 책임연구의원 강동원 진보정의당 전북남원 순창 2005 525 김미희 통합진보당 경기성남중원 2040 522 김현미 민주통합당 경기고양일산서구 2169 429 정회원 노회찬진보정의당서울노원병 2204 518 서기호 진보정의당 비례 5268 463 오병윤 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 2508 521 이미경 민주통합당 서울은평갑 2619 1004 이상규 통합진보당 서울관악을 2611 475 조경태 민주통합당 부산사하을 2677 636 3) 2012년도연구주제및목적 - 연구주제 : 핵발전소확대일변도의정부에너지정책비판및핵없는사회를위한에너지전환정책과제발굴및입법추진 - 연구목적 : 본연구모임은일본후쿠시마에서발생한핵발전소사고를계기로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탈핵, 대안에너지흐름을검토하고, 미래세대인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물려주기위한정책의제를입법화하고실천방안을만드는데그목적을둔다. 16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1.2 정책연구활동실적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및원자력지원사업의현황과문제점 2) 지속가능하고핵없는세상을위한전력기금운영방안모색 3) 원전주기기인코넬600 재료의국내외경험과안전문제 1.3 입법활동결과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 현재핵에너지에과도하게집중되어있는정책을해소하고신재생에너지사용의촉진을위해신 재생에너지의분류기준을국제기준에맞추어올바른에너지사용정책결정을하려는것임. 2) 원자력발전소안전대책을위한고리원자력발전소 1 호기폐쇄촉구결의안 - 후쿠시마핵사고이후원자력발전소의사고와피해심각성을절감하여수명연장이다한고리 원자력발전소 1 호기폐쇄를촉구하는결의안제출 3) 원자력손해배상법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핵사고이후원자력발전소의안전에대한우려가높으나원전사고로인한손해가발생할경우다른나라와비교했을때턱없이적은금액임. 이에책임한도규정을폐지하여중대사고대비와원자력사업자의책임을명확히하고자함.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시설에대한주요기기의수명만료에도불구계속운전과잦은고장으로국민의생명과안전이위협받고있음. 이에원자력안전위원회의구성을확대하여실질적으로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하도록하려는것임. 2012 년도사업내용보고및평가 2013 년도사업계획보고및승인 17
1.4 세미나등활동실적 1) 세미나 ( 또는토론회 ) 개최 주제 구분일시장소주제 발표자, 토론자, 주요내용 참석인원 사회자 토론회 2012.10.5 국회의원회관제2 세미나실 삼척, 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의문제와새로운전력수급계획의방향 문상민박경수박홍표박혜령 삼척 영덕의신규핵발전부지선정과정의문제점과환경영향평가공청회과정에서의폭력행사등문제점지적등 50 여명 김영희 공청회 2012.11.28 국회의원회관제2 세미나실 전력기금, 어떻게시민들에게돌려줄것인가? 박두재김제남신근정박승옥정창수 전력산업기반기금은방만한사업운영, 핵에너지에편중된지원등적지않은문제점들이제기됨. 이에공공성에기반하며,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기금으로사용되어야함 50 여명 송유나 2) 주요강연회개최 구분일시장소주제발표자주요내용 참석인원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탈핵및대안에너지흐 름을검토하고, 현재진행중인핵발전소정책에 창립총회 2012. 7.23 국회본청귀빈식당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창립총회 염광희 대한문제제기및향후입법방안논의를위한연구단체설립기념총회, 독일의사례를통해한국또한신재생에너지사업투자를확대해야하며탈 60 여명 핵사회기반조성을위한사회적인참여및정치 적인결단력이요구된다고주장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대부분의핵산업국가 들은신규건설이나지속운영프로젝트를포기 강연회 2012. 9.3 국회도서관소회의실 세계산업에미래는있는가? 마이클슈나이더, 장정욱 함. 결론적으로핵산업의전망은그리밝지않으며신재생에너지사업발전이가속화될것, 원자로폐로기술개발이나폐기과정진행시신중을 40 여명 기해야하고, 재처리문제에대한대국민수준의 넓은의견수렴이요구된다 18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3) 현지출장조사 구분일정장소목적주요내용 현지조사 2012.11.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납품비리관련현지조사한수원납품비리관련원전납품비리에관한자문, 조사 현지조사 2012.11.21. ~ 2012.11.22 전남영광군청 영광원자력발전소품질보증서위조사건조사 영광원자력발전소품질보증서위조사건경위등조사 참관 2012.11.21 부산벡스코 한수원원전기자재전시설명회참관 원전기자재의기술적지식습득 현지조사 2012.11.8. ~ 2012.11.12 전남영광영광 5.6 호기현지조사원전안내관균열관련영광원전현지조사 현지조사 2012.12.06. ~ 2012.12.07 경남밀양 밀양송전탑반대주민방문현지조사 신고리 5.6호기저지를위한밀양 765kV송전탑건설반대를하는밀양지역주민방문현지조사 2012 년도사업내용보고및평가 2013 년도사업계획보고및승인 19
Ⅲ. 2013 년도사업계획보고및승인 1) 연구주제 - 지속가능성과정의로운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정책과제를발굴하고, 새정부에너지정책수립에반영될수있도록함. - 핵발전소확대일변도의정부에너지정책에대해비판적검토를통해탈핵사회로의전환을위한입법과제의발굴.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한미원자력협정등당면한핵에너지정책과제에대한국회차원의접근방안마련. 2) 연구목적 - 2013 년은박근혜정부가출범한첫해로, 기존에너지정책의방향을평가하고새로운방향성을제시하는한해가될것임. - 이에지속가능성, 정의로운에너지정책전환을중심으로기존정부의핵에너지정책을비판적으로검토하여탈핵에너지정책의방향성을제시하고, 정책과제와입법과제를도출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3) 연구내용 - 핵발전소안전문제에대한점검및제도개선방안 EU 방식의핵발전소스트레스테스트현황과교훈 한수원의안전문화개선을위한방안마련 -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공론화방안 (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 ) 시민등이해관계자참여를중심으로한사용후핵연료공론화제도마련 - 탈핵정책으로의전환을위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및전력수급계획마련 지속가능한제 2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및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 노후핵발전소폐쇄및재정마련방안연구 노후핵발전소폐쇄를위한법 - 제도개선방안 노후핵발전소폐쇄비용재정분석및확보방안 20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 민간환경감시기구역할강화를위한방안 4) 연구방법 - 핵발전소인근지역주민간담회 기존 5 개핵발전소지역주민들과신규핵발전소예정부지지역주민간담회개최 - 전문가간담회 / 세미나 / 토론회개최 관련전문가초청간담회 해외전문가초청세미나 (EU 스트레스테스트등 ) - 주요현안지역출장조사 - 여론조사및연구용역수행 5) 세부활동계획 <2013년도정기총회 > 일시 : 3월 참석자 : 소속의원및보좌직원등 2012 년활동평가및 2013 년계획공유 < 에너지지역순회 에너지경제비전탐방투어및지역주민간담회 > 일시 : 연중 참석자 : 소속의원및보좌직원등 목적 : 에너지경제비전탐방은핵발전과화력발전을넘어서는새로운대안에너지를모색하고자기획되었음. 현재의에너지수급현황을이해하기위해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열병합발전과 1차에너지인석유, 석탄, 가스기지를방문해현재에너지수급시스템의실태를파악하고자함. 또한현에너지수급시스템의문제점과에너지활용및절약을통해신재생에너지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이를통해에너지자급을실현할수있는기반을다지고자함. 해당지역 : 기존핵발전소지역및삼척, 영덕등신규핵발전소예정부지, 광업소, 가스공사생산기지 ( 인천 ), 석유공사비축기지 ( 구리 ), 지역난방공사 ( 화성 ), 태양광 풍력등의신재생에너지현장과협동조합을통한햇빛발전소의현황을둘러보고에너지자급 2012 년도사업내용보고및평가 2013 년도사업계획보고및승인 21
마을의가능성을알아봄. 각지역별간담회는많거나의제가중첩될경우 2~3 개그룹으로나눠분할하여지역간담회 진행. <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 > 일시 : 연중 목적 :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정책방향및국회차원의공론화진행. 본연구단체이외에외부인사들을포괄하는형태의포럼과같은방식으로추진,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 를구성. 관련기술자, 학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등다양한이해당사자들로부터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 정책방향을제시.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구성및관련토론회 (4회 ), 간담회 (4회 ) 진행. < 해외초청안전성평가토론회 > 일시 : 4월 목적 : 핵발전소안전성검증을위한스트레스테스트를먼저진행한해외사례를바탕으로국내핵발전소안전성평가방안및안전문화개선방안을도출. EU 관계자초청및국내전문가평가토론회진행. < 노후핵발전소폐쇄및재정마련토론회 > 일시 : 6월 노후화된핵발전소가늘어가고있는시점에서노후핵발전소폐쇄의절차와재정을규정한법- 제도개선방안토론회. 폐로프로세스에대한국회차원에서의논의의장마련. < 지속가능하고정의로운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방안연구용역 > 연구용역기간 : 2월 ~4 월 박근혜정부의 5년간에너지계획인국가에너지계획수립에따른방안마련. 최종연구용역발표를가지고관련토론회진행. 22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6) 연구추진일정 개최일시 ( 예정일 ) 연구내용비고 2013 년총회 3 월 에너지경제비전투어 및지역주민간담회 서해안권간담회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 1 차토론회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방향 4 월 해외초청세미나 에너지경제비전간담회 스트레스테스트 국내외자료분석및방안마련 5 월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 2 차토론회 국기본연구용역보고서완료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어떻게구성되어야 하는가? 토론회 6 월 노후핵발전소폐쇄토론회 지역순회간담회 토론회 남해안및기타지역간담회 7 월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 3 차토론회공론화추진을위한지역주민의견수렴방안 8 월지역순회간담회동해안권간담회 9 월여론조사 ( 핵안전및주요현안 ) 여론조사 국정감사활용 10 월핵발전소안전성토론회토론회 11 월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 4 차토론회사용후핵연료관리법 - 제도적쟁점과과제 12 월연구보고서마무리 2012 년도사업내용보고및평가 2013 년도사업계획보고및승인 23
특별초청강연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_2013년정기총회및토론회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서울대학교교수윤순진
틑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27
28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틑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29
30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틑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31
32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틑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33
34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틑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35
36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틑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37
38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틑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39
40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틑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41
42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틑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43
44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틑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45
46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틑특별초청강연. 박근혜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무엇을담아야하는가? 47
48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2 부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한공론화토론회
발제문 1 아이들에게 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_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교훈 가톨릭대학교교수이영희
발제 1.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53
54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발제 1.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55
56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발제 1.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57
58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발제 1.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59
60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발제 1.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61
62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발제 1.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63
64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발제 1.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65
66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발제 1.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67
68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발제 1.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69
70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발제 1. 해외사례를통해본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교훈 71
발제문 2 아이들에게 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_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법률적쟁점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위원최재홍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법률 제도적쟁점 변호사최재홍 1. 들어가며 1978 년첫상업용원전인고리1 호기가가동을시작한이래 2012. 12. 기준국내가동원전은총 23 기로전체발전량의 34.8% 에해당하는전력을생산하고있으며, 전세계가동원전수는 437 기에이른다. 이러한원자력발전은폐로비용이나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등을제외할경우순수발전비용이저렴하여경제적이라는명분과원자력기술개발의명분하에집중적으로설치가동되어왔다. 그러나, 원자력발전과정에서발생되는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물론, 재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일반고준위방사성폐기물그리고, 무엇보다원료가되었던우라늄이외제논, 세슘, 플루토늄등과같은맹독성방사성물질이포함된사용후핵연료 1)2) 의처리문제는이제원자력발전지속가능성에강한의문을던지고있다. 그동안우리사회에서는방사성폐기물처리장설치와관련하여 1990 년안면도핵폐기장사건, 1995 년굴업도핵폐기장사건, 2003 년부안핵폐기장사건, 2005 년경주핵폐기장내임시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설치사건등정부주도의방사성폐기장설치로인한지역주민의반대운동이거세게일어나큰사회적비용을감수하여야하였다. 그럼에도이명박정부는사용후핵연료처리문제를확정하지못한가운데원자력발전소증설 계획을발표함은물론녹색성장사업으로원전개발사업을내세우는등오히려국민의신뢰를저해 하는행태를보여왔다. 이제사용후핵연료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의문제는원자력발전의증설에관한논의를제외하 더라도기존원자력발전과정에서발생한사용후핵연료와앞으로발생될사용후핵연료처리문제 1) 우리의경우한미원자력협정으로인해사용후핵연료재처리가불가능하기에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사용후핵연료가동일한의미로사용되는경향이있으므로, 여기서는사용후핵연료로이를통칭한다. 2) 특히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반감기는 300~400 년인반면, 사용후핵연료의반감기는 1 만년에서 100 만년에가까워그처리에기술적, 정치적, 사회적어려움이뒤따를수밖에없다. 발제 2.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법률적쟁점 75
를해결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한것으로서, 이는단순한기술적접근방법으로해결할수없는바, 사용후핵연료처리단계를규율하는현행법에대한검토와개선방향, 외국의제도운용에대한비교법적검토, 우리의특수한전제조건으로서한미원자력협정과비핵화선언에대한고찰을통해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법적제도적쟁점에대한검토를통해실질적인공론화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2. 사용후핵연료에관한현행법률체계와행정체계 가. 현행법령 (1). 원자력안전법 기존의원자력법의단일법체계가 2011. 7.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원자력안전법으 로분화되면서, 사용후핵연료에대한부분은원자력안전법에서담당하게되었다. 사용후핵연료란원자로에서핵분열반응을통해열원으로사용되고남은것으로서, 원자력안전법제2 조 14호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에관하여 원자로의연료로서사용된핵연료물질또는그밖의방법으로원자핵분열을시킨핵연료물질을연구또는시험을목적으로취급하거나, 물리적 화학적방법으로처리하여핵연료물질과그밖의물질로분리하는것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일반적으로사용후핵연료는원자로에서인출후임시저장, 중간저장, 최종처리의단계에따라법률에의해엄격하게관리된다. 각단계별사용후핵연료에대한법률및규정은다음표와같다. 관리단계임시저장인도 / 인수운반 관련규정 원자력안전법제3장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운영 동법시행령제3장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운영 동법시행규칙제2장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58호사용후핵연료인도규정 원자력안전법제6장폐기및운반 동법시행령제6장폐기및운반 동법시행규칙제7장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5장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49호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 76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관리단계 중간저장 처리 / 처분 관련규정 원자력안전법제6장폐기및운반 동법시행령제6장폐기및운반 동법시행규칙제6장방사성폐기물의관리, 운영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4장방사성폐기물의안전관리 원자력안전법제6장폐기및운반 동법시행령제6장폐기및운반 동법시행규칙제6장방사성폐기물의관리, 운영 (2). 에너지법사용후핵연료공론화와관련중요법률로서는 2006. 3. 3. 제정된에너지기본법이있다. 에너지기본법은에너지정책의환경친화성, 사회적수용성및형평성을제고하기위하여제정된법으로에너지기본법에의하여설립된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 가 2007. 4. 부터활동을시작하였고, 2008. 4. 에는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 권고보고서가국가에너지위윈회에제출되었다. (3). 한미원자력협정사용후핵연료의처리는재활용을위한재처리와사용후핵연료자체를폐기물로간주하여직접처분하는방법이있다. 그런데, 우리의경우한미행정협정이개정되지않는이상은직접처분방식에의한처리만이가능한상황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의공식명칭은 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 으로 1956 년에처음체결된뒤, 1958 년에 1차개정되고 1965 년에 2차로개정된이후 1972.11.24. 새로운협정으로대체되었고, 1974. 5. 15. 부터그효력이발혀되어현재까지계속되고있다. 그주요내용은미국으로부터인수하는특수핵물질의재처리, 또는형태나내용에변형을가할경우양국이공동결정하도록하고있으며 (8조 ), 미국산핵연료의제3국으로의재이전에대한미국의사전동의권을인정 (10 조 ) 하고있어미국의동의없이는우라늄농축은물론사용후핵연료재처리도불가능하다. 최근언론보도에서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과정에서미국이우리의사용후핵연료의건식 재처리 ( 파이로프로세싱 ) 에대해서는부분허용, 우라늄농축에대해서는절대불가입장을표명하 는것으로보도된바있다. 발제 2.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법률적쟁점 77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이개정되어재활용이가능하다하더라도현재재처리시설은프랑스, 일본, 영국, 러시아, 인도등에서상용화규모로운영되고있지만재처리시설을통해분리된 Pu-239 와 U-235 등의대부분은실제로재사용되지못하고보관상태에있으며, 미국의경우재처리시설은운영되지않고있는데, 이는재처리를통해후행핵연료주기계획의경제성이직접처리방식보다못하기때문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는점에서사용후핵연료처리에는더욱신중한접근이필요로한다. 나. 행정체계 1959 년원자력원으로시작된우리의원자력안전행정체계는원자력청을거쳐과학기술처에서원자력이용과진흥은물론원자력안전을위한규제까지전담하여왔으며, 이후과학기술부와교육과학기술부가원자력업무를수행하여왔다. 이후에너지기본법의제정에따라국가에너지위원회와지식경제부주도로사용후핵연료공론화가제기되었으나, 주로중간저장방식, 부지선정에중점되었고, 교육과할기술부는사용후핵연료재처리와핵주권과관련하여소듐냉각고속로등의신형원자로와선진핵연료주기계획등이중점적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원자력의개발과규제부분을구분하여안전성을높이기위해 2011. 원자력위원회법의신설로원자력진흥분야연구개발과국제협력분야만을교육과학기술부가담당하게되었고, 나머지모든원자력업무는원자력위원회가담당하게되었다. 이에따라단순자문위원회성격의원자력안전위원회가행정위원회로격상되고, 업무의집중화가이루어지면서원자력안전과규제를위한전담기관으로원자력위원회가실질적인역할을할수있는가능성이증대되었다. 3. 외국의사용후핵연료공론화과정 가. 영국 영국은 1990 년대초중저준위핵폐기장건설을위해후보지역 500 여곳에대한조사등이실시되었으나, 후보지역에포함되어있지도않은셀라필드지역이핵재처리시설등주민반발이적을것이라는정치적인판단에따라중저준위핵폐기장으로결정되면서, 주의회의건설허가신청반려, 지역주민과환경단체의반발등이심화되었고, 결국백지화되었다. 78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이후영국은 2003 년경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주관하에사용후핵연료에대한사회적공론화 작업을시도하여약 500 여명의일반국민과이해관계자들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였고, 대안선택 기준등을마련하여그대안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공론화결과보고서를작성제출하였다. 나. 미국 미국은사용후핵연료와관련원자력안전규제를담당하는대통령산하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와원자력이용개발정책을주도하는연방정부산하에너지부 (DOE) 가주요기관으로, 1982 년방사성폐기물정책법제정으로통해전력회사가비용을마련하고, 에너지부가사용후핵연료중앙집중식처분장을마련해 1998 년부터처분을시작하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해당처분장의인허가를담당하는구조를취하여, 2002 년부시대통령이네바다주유카마운틴을처분장으로승인하였으나, 정치사회적장애를극복하지못하고결국 2009 년에너지부가유카마운틴처분장신청을철회하였다. 이후 2010 년초에에너지부장관은블루리본위원회를구성해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을전면재검토하기에이른다. 그런데, 최근미국연방법원은사용후핵연료최초처리를위한영구처분장마련에난항을겪던원자력규제위원회가원전의신규면허발급이나면허연장을위해개정한핵폐기물신뢰성원칙을무효화시켰다. 핵폐기물신뢰성원칙은핵폐기물이심지층저장소에서기술적으로안전하게처분될수있고, 이러한저장소의확보기한, 저장소에핵폐기물을확보할때까지임시저장의안전성, 임시저장의안전한저장기간등에관한것인데,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0 년위원칙중심지층저장소의건설시기를 필요한때 라는불특정기간으로변경하였고, 임시저장조에서보관중인핵폐기물의누출로인한환경오염이극히경미하거나, 핵폐기물이공기중에노출되화재가발생할가능성이거의없다는이유로원전내임시저장조에서의안전보관기간을 60년이상으로변경하자, 미연방법원은심지층저장소가확보되지않을경우에는고려가없었고, 환경오염이나화재발생가능성에대한환경영향검토가없었다는이유로위개정을무효화시켰다. 4. 우리나라의공론화과정 정부는 1988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본방향을제 220 차원자력위원회에서의결하여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은 1992. 2. 까지,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은 1997.12. 까지건설한 발제 2.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법률적쟁점 79
다는계획을설정하였으나, 1990 년안면도핵폐기장사건과이후 1994 년굴업도핵폐기장사건으 로실패하였다. 정부는 1997 년제247 차원자력위원회를통해사용후핵연료는중간저장을원칙으로하고, 그때까지원전별로부지내임시저장을하도록하였고, 다음해인 1998 년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발표하면서, 2016 년까지사용후핵연료를원전내보관, 중저준위핵폐기물처분시설은 2008, 사용후핵연료중간처분시설은 2016 년까지건설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으나, 2003 년부안핵폐기장사건이후제253 차원자력위원회에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과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건설의결정절차를분리해추진하되, 국가의정책방향, 국내외기술개발추이등을감안하고체계적인논의를거쳐국민적공감대하에결정, 추진한다는것으로분리정책을결정하였다. 이후 2007. 부터국가에너지위원회를통해사용후핵연료문제에대한논의가공식적으로시작되었으며, 2008 년에는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제정되어정책결정절차로서의공론화와이를위한공론화위원회의설치의법적효력을확보하였다. 5.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법률, 제도적쟁점 가. 논의의전제 사용후핵연료의처리문제에대해현재과학기술계와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사용후핵연료재활용의관점에서재처리방향에중점을두고있으며, 이를위하여한미원자렵협정의개정전략을수립하고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에대해서미국의핵폐기물신뢰성원칙에서언급되고있는최종처분장의확보가능성과최종처분장확보시까지임시저장시설에서의안전성문제가해결되지않는상황에서원전의계속적인이용과증설을전제로한사용후핵연료재활용문제는논의의순서가뒤바뀐것이라할것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공론화는최종처분방식으로심지층저장방식에따른처분장확보가능성 이주요하게다루어져야하며, 그이행과정으로서중간저장시설확립의문제가동시에논의되어야 할것이다. 80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나. 사용후핵연료처리결정과정에서국민참여 영국과미국의사례, 그리고우리의핵폐기물처리시설설치과정에서겪었던사회적혼란과비용을줄이기위하여는정부주도형의부지확보사업을밀어붙일것이아니라, 다양한계층과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과전문가집단의대안설정, 대안에대한국민적합의도출의방식을추구해야할것이다. 다. 사용후핵연료처리결정과정에서민주성확보 경주중저준위핵폐기물처리장의설치과정에서정부는주민투표를통해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였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핵폐기물의강한위험성과위험의장기지속성은단순히해당시설의설치지역주민의의사결정만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였다고볼수없다. 핵폐기물과같은중대사항은당해지역주민에의하여설치여부가결정될것이아니라, 핵폐기물의위험성에도불구하고원자력발전을지속할것인지에대항현세대의사회적합의가 1차로모아져야할것이며, 다음으로는핵폐기물위험성의장기지속성상다음세대의환경권에대한과도한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공공신탁적관점에서정책결정의신중성이있어야할것이다. 또한, 핵폐기물의누출로인한환경오염이극히경미하다는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과거통계에근거한주장에대해미국연방법원이과거의통계적근거에의한안전성이미래의안전을담보하지않는다고판단한것은비단인간에대한위험뿐만아니라그지역환경에미칠수있는자연환경의파괴까지고려해야함을의미하고있다는점을명심하여야할것이다. 이탈리아가 1990 년국민투표로원자력발전소를모두폐쇄하기로결정한것이나, 2002 년독일의회가원전포기를입법적으로확정한점등은원자력발전과관련한문제가결코지역사회의문제에국한될수없다는것을보여준사례라할것이다. 라. 국민참여와민주적정책결정의전제로서정책수립과정의공개 국민의적극적참여와민주적정책결정이이루어지위하여는정책수립과정이투명하게공개되어야한다. 굴업도핵폐기장사건의경우투명성이결여된상태에서주민의반대에도불구하고이루어진핵폐기물처리장설치결정이결국해당사업부지내에서발견된활성단층으로폐지된것처럼원자력 발제 2.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법률적쟁점 81
에관한국민의불신만증폭시키고, 사용후핵연료문제해결을요원하게만할뿐이다. 마. 전담기관의독립성과자율성확보 현재방사성폐기물에관한최고의전문기관으로서전문성과규제권한을가진원자력안전위원회 가있으나, 사용후핵연료공론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는원자력안전위원회의위상을더욱높혀 독립성과자율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바. 대안의다양한설정 4대강사업과관련하여박근혜정부의초대환경부장관은보설치로인한문제점을객관적으로공정하게확인하는작업을수행할것이며, 국민적공감대가형설될경우보해체까지검토하겠다는의사를표명한바있다. 사용후핵연료의문제도원자력발전의지속성만을고려해해결방안을찾을것이아니라, 원자력발전의중단까지고려하여대안을설정해야할것이다. 82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발제문 3 아이들에게 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_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 지역의쟁점 에너지정의행동대표이헌석
사용후핵연료공론화에있어시민사회와지역의쟁점과과제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대표 ) 1.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둘러싼전사 ( 前史 ) 3) 1.1. 방폐장건설을둘러싼정부와지역주민과의갈등 최초의계획수립및추진 : 영덕 울진 영일지역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건설하기위한정부의계획은 1980 년대로거슬러올라간다. 1983 년당시과학기술처는방사성폐기물관리종합대책수립을위해 방사성폐기물특별분과위 원회 를구성하여대책을수립하기시작했다. 그결과 1984 년 10월제211 차원자력위원회에서처음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을의결하였다. 이는방사성폐기물관리의기본원칙을처음으로정한것으로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육지처분을원칙으로하며영구처분장을원전부지외부에중앙집중식으로건설, 방사성폐기물관리에소요되는경비는방사성폐기물발생자가부담, 방사성폐기물의종합관리를위한국가주도의비영리운영관리기구설치,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은추후별도수립할것을담고있다. 4) 이는이후 1985 년 6월제213 차원자력위원회의 방사성폐기물운영관리시설설치방안 의결과 1986 년5월원자력법개정을통해 원자력위원회를국무총리소속으로격상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금설치 운영 관리방안마련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과학기술처가담당하고관련사업을한국에너지연구소 5) ( 현한국원자력연구원 ) 가위탁수행하도록하였다. 본격적으로우리나라에서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찾는작업이시작된것이다. 3) 2005 년방폐장주민투표까지의역사는 이헌석, 2010, 2005 년방사성폐기물처분장주민투표를통해본중앙정부주도형주민투표의문제점과지역사회의과제, 국회사무처연구용역보고서 ( 진보신당 ) 을일부요약한것이다. 4) 한국원자력연구소, 1990, 한국원자력연구소 30 년사 5) 1959 년개소한원자력연구소는 1973 년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방사선농학연구소가통합하여한국원자력연구소로발족하게된다. 이후 1980 년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흡수통합되면서한국에너지연구소로명칭이변경되었으나, 1989 년다시한국원자력연구소로이름이바뀌게된다. 여기는편의상 1986 년 ~1989 년을모두한국원자력연구소로칭한다.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85
처음방사선폐기물처분장부지로거론되던지역은울진 영덕 영일지역이다. 1986 년한국원자력연구소는방사성폐기물종합관리시설후보지를선정하기위해부지환경현황조사용역을의뢰하였다. 당시부지환경현황조사용역을맡은한국전력기술 ( 주 ) 는 1단계로국토종합개발계획, 관광자원개발계획, 사면 ( 斜面 ) 불안정지역을제외한전지역을대상으로자료조사를진행하였고, 그지역중 89개후보지를 1차로선정한뒤부지가능면적이 10만평이상이며, 진입도로확장 개수가용이한하며, 인구밀집 (200 인 / km2 ) 주거지에인접하지않은곳, 암질이불량하거나지질상태가좋지않은곳등을바탕으로 2차로 25개후보지 ( 동해안 15개, 남서해안 10개 ) 를선정했다. 이러한과정은 1987 년미국배텔 (Battelle) 사와의공동조사를통해최종후보지로울진 영덕 영일지역이결정되고 1988 년 12월부터울진군기성면사동리, 영덕군남정면우곡리, 영일군송라면지경리등동해안 3개지역에대한시추조사와지구물리탐사가시작되었다. 이러한조사가진행되는사실을전혀지역주민들은모르고있었다. 그러던중 1989 년 2월임시국회에서관련내용에대한질의를통해이들지역이방폐장후보지로거론되고있다는사실이일반에알려지게되었다. 이에후보지우선순위 1위로알려진영덕군을중심으로반대운동이격렬하게일어나게되었다. 군단위집회는물론면단위집회에도어린이에서부터할아버지할머니에이르기까지 3천여명의주민들이참여했고, 국도점거투쟁등격렬한반대운동이벌어졌다. 6) 결국 1989 년 3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더이상의부지조사활동이불가능하다는판단에따라부지조사활동이전면적으로중단한다. 이후 11월까지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홍보활동을전개했으나, 상황은호전되지않았고결국 1989 년말관련인력을철수하면서 3개지역을둘러싼논란은종결되게된다. 이일은우리나라에서최초로추진된방폐장부지선정과정이었으며, 동시에최초의방폐장반대운동이자최초의승리로기록된다. 1970~80 년대고리와영광을중심으로신규핵발전소건설을둘러싼지역주민들의보상운동은계속진행되어왔으나, 본격적인반핵운동으로는발전하기까지는시간이걸렸다. 그러던중 1988 년 10월故박신우씨 ( 고리핵발전소 10년근무, 당시한국전력기술안전총괄부장 ) 임파선암사망사고와 12월고리핵발전소인근핵폐기물불법매립사고로핵발전소의안전성과운영과정의투명성에대해많은국민적인불안감을갖고있는상태에서 1989 년영덕 울진 영일의승리는매우큰의미를가진다. 6) 김혜정, 1995, " 한국반핵운동의역사와전망 " 86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본격적인반핵운동의시작 : 안면도 영덕등 3개지역조사가무산된이후한국원자력연구소는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만으로는지역주민들의동의를구하기힘들다고판단,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이후단계처리방안과함께제2원자력연구소부지를포함한시설을건설하는것으로계획을수정한다. 이에 1990 년초한국원자력연구소는충청남도와의협의를통해 제2원자력연구소부지확보와관련해충청남도가사업을추진하고정부는최종인허가단계에서참여 하는것을합의한다. 이내용에따르면총 150 만평의토지를매입하여먼저한국원자력연구소분소를설치하고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이후대륙붕또는섬지역에설치키로한것이다. 이를바탕으로 1990 년 9월 6일제226 차원자력위원회는제2원자력연구소로태안군고남면을결정하고 1991 년 5월말까지원자력위원회의결을거쳐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위치와처분방식을결정하기로하였다. 이계획은 1990 년 10월안면도종합개발계획에포함되어연구단지 ( 서해과학연구단지 ) 계획으로불리었다. 그러나이때까지만해도이는단지연구시설이었지그실체는지역주민들에게드러나지않았다. 상황이달라진것은 1990 년 11월 3일이었다. 이날국내조간신문들은일제히 핵폐기물영구처분장안면도건설계획 이라는제목하에안면도에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들어설예정이라는기사가보도된다. 5일지역주민들은 핵폐기물처분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 를결성, 등교거부, 상거철시, 이장단사표제출등의강력한반대운동을결의하고투쟁에나선다. 밀실에서벌어진협상결과에안면도민들의분노는급격히타올랐다. 신문보도이후불과 5일동안대규모집회화염병, 휘발유통까지등장하는격렬한시위가이어졌고, 11월 8일에는안면지서장의차와안면지서가불타는사상초유의일들이벌어졌다. 결국그날저녁정근모당시과학기술처장관은 주민들의오해가풀리지않는한어떠한원자력시설도안면도에추진하지않겠다 는사실상백지화선언을하게된다. 이후반대운동은백지화문서요구운동으로이어졌고, 결국 1991 년 6월제227 차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안면도건설계획을철회하며, 공개적절차에의한자원지역을우선으로지역개발사업과연계하여지역주민과의합의하에선정, 1991 년내에협의대상지역을최종확정하고, 1992 년부터지역협의를통한지역협력협정체결및토지매수에착수할것을결의한다. ( 전재진 1993) 하지만정부의공식적인계획철회에도불구하고안면도는완전히방사성폐기물처분장문제에서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87
벗어난것이아니었다. 단지선정방식을바꾼것이었다. 과학기술처는 1991 년 4월, 서울대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를중심으로충남대, 전북대, 계명대, 관동대등에 방사성폐기물부지확보및지역협력방안연구 용역을발주했다. 서울대등연구팀은이용역을통해 부지확보에대한국외사례조사, 부지확보절차및지역개발방안제시 전국및 4개지역주민의식조사 홍보전략 적합지역선정기준등을도출하였다. 그리고 1991 년 12월, 다시강원고성군, 양양군, 경북울진군, 영일군, 전남장흥군, 충남태안군등 6개지역이후보지역으로최종선정되었다. 이후안면도 53명을비롯각지역별로일부주민들이방폐장유치신청을하면서 6개지역에서의반대운동은계속이어진다. 안면도사태를거치면서정부는핵발전소와방폐장문제홍보를전담할기구의필요성을절감하게된다. 이에따라 1992 년 3월,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을본딴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설립지금까지보다더욱적극적인홍보에매진하게된다. 그러나이러한홍보에도불구하고 1993 년 1월, 방폐장유치운동을주도한지역주민이민주당사에서 그동안원자력연구소에서대략 780 만원정도의돈을받았으며, 자신이외에도유치활동을펼친사람들이 50~250 만원정도의돈을받았다 는사실을양심선언하면서정부는도덕적인타격을입게되고결국새롭게수립된방폐장후보지선정계획을실패로돌아가게된다. 활성단층발견으로정부스스로포기한굴업도 1993 년에들어서도영일군, 양산군, 울진군의유치활동은계속이어졌다. 그러나이들유치활동 은지역내에서힘을얻지못했고, 지역내반대운동이더욱크게작용함에따라유치활동은자연스 럽게사그러들었다. 이러한가운데 1993 년문민정부수립과함께정부는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과관련해 민 주적절차 지역개발사업과의연계 주민합의라는 3 가지원칙을밝히게된다. 이를실현하기 위해정부는지역지원사업의제도화가필요하다는점을중심으로법률제정을추진하게된다. 1994 년 1월공포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방촉법 ) 은이러한계획의일환이었다. 방촉법은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해 지원사업의종류 지원계획의수립 시행기간및지원금의규모 지원금의수혜지역및지원금사용을규정하고있다. 이법에따르면중 저준위방폐장과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은건설기간동안 88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매년최대 50 억원, 운영기간동안 30 년동안매년최대 30 억원까지지원을받을수있으며, 지원금 은시설이소재하는주변읍면동에지원하도록하고있다. 그간지역에서반대운동이진행될때마다구두로언급하던지원금의내역을처음으로법률로정 한것이다. 이와다른한편으로는지금까지해당지역주민들의반발로부지선정이실패하자정부는 전국의임해지역과폐광, 도서지역을중심으로다시부지물색에나선다. 이를통해 1994 년 9월, 1차로 53개대상지역을선정하고다시검토를거쳐 6개임해지역 ( 경북울진, 영덕, 강원양양, 고성, 전남장흥, 충남태안 ) 과 3개도서지역 ( 경기도굴업도, 충남삽시도, 전북비안도 ) 와지역주민들의유치신청이있었던경남양산군장안읍등총 10개지역을후보지로선정한다. 그러나이과정역시지역주민들에게는공개되지않았고, 이사실이알려진것은 11월 30일인천일보특종보도를통해서였다. 당시인천일보는정부의 옹진군굴업도에원자력폐기물처분장입지설 이라는기사를통해처음으로굴업도에방사성폐기장건설이추진중이라는사실을알린다. 이후 12월 1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10개지역중굴업도가유력하다는특종보도가이어졌고, 그내용은 22일김시중당시과학기술처장관의최종선정발표를통해확정되었다. ( 굴업도핵폐기장철회를위한인천시민운동백서발간위원회, 2001) 굴업도는당시 6 가구만이살고있던작은섬이다. 그동안지역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번번히 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이좌절되자, 정부는인구가적은도서지역을중심으로부지를찾기시작 했고, 이러한측면에서굴업도는최선의장소였다. 그러나이번에는모 ( 母 ) 섬인덕적도주민들과인천시민들이나섰다. 덕적면주민들은 굴업도핵폐기물처리장건설결사반대덕적면투쟁위원회 를결성하고인천에있는시민사회단체들과함께연대투쟁에나선다. 이에정부도발빠른행보를가져간다. 1995 년 1월 25일공청회를거쳐, 2월원자력위원회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심의를거쳐 2월 27 일과학기술처고시로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 로지정 고시하였다. 그간경험을통해홍보의중요성을절감한정부에서도다양한방식의홍보노력을기우린다. 시설 지구확정이전까지정부는 TV 광고를위주로라디오 - 신문 - 잡지등에광고를싣기시작했고, 그 내용은방폐장이필요하다는내용부터굴업도가최선이라는내용까지다양한형태로제작되었다.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89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추진당시신문광고들 7) 특히굴업도가시설부지로확정된이후에는홍보책자, 팸플릿등을다양하게제작하여전국각계각층에배포하는한편, 지역주민들과지방의회의원등을상대로한국원자력연구소, 각지역의핵발전소, 해외처분시설을견학하는프로그램을진행한다. 이러한홍보와견학프로그램은이전의방폐장선정과정에서도있었으나, 1992 년설립된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같은전문적인홍보기관이만들어지면서더욱본격적으로진행된다. 이는이후방폐장부지선정에서의홍보의하나의전형으로굳어지게된다. 당시정부는방사성폐기장건설에따른지원으로 특별지원금 500 억원을건설기간동안에지원하여 덕적발전복지재단 에출연 건설기간중매년 50억원, 운영기간중매년 30억원의연간지원금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 이는이미만들어진방촉법에따라법률적근거를마련한상황이었기에가능한것이었다. 이러한정부의계획추진에대해반대운동측은 500 억특별지원금사용계획백지화, 여소야대로 구성된 2 대시의회에인천광역시의회에 굴업도핵폐기장특위 구성및각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공동조사단구성운영계획 등을제출하였다. 7) 청년환경센터, 2007, 핵은행복한에너지인가? 90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그런데문제는전혀엉뚱한곳에터졌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지정 고시된이후부지특성조사를진행하던한국자원연구소가굴업도를중심으로반경 3km 해역에서해저활성단층징후를발견한것이다. 이는안전성에심각한문제를일으킬수있는것이었다. 1995 년 10월 7일, 구본영당시과학기술처차관은기자회견을통해이사실을알리고한국자원연구소에정밀조사를의뢰했다고밝힌다. 만약이것이활성단층임이최종확인되면, 굴업도의적합성여부를재검토하겠다는발표까지함께이어진다. 이후정밀조사발표에서 11월 30일, 과학기술처는굴업도 3km 이내해저에서최소 2개의활성단층이확인되었으며, 그중 1개열은굴업도북쪽육상부단층과연결되어있으며, 이에따라 12월에이지역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에서해제할것이라고밝혔다. 이후 12월, 정근모당시과학기술처장관의담화와원자력위원회심의를거쳐굴업도는최종적으로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에서해제되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주체의이관과간헐적인추진방사성폐기장부지로굴업도가확정된지불과 1년도되지않아서벌어진일이었다. 그사이정부는굴업도가최선의선택이라며엄청난비용을드려광고를해왔고, 그만큼정부의신뢰성은땅에떨어지게되었다. 그리고그결과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원점으로돌아가고이후사업추진주체가바뀌게된다. 1996 년 1월 11일, 김영삼당시대통령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한국원자력연구소가수행하던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한국전력공사에이관을검토하도록국무총리실에지시했다. 그간사업의책임을묻는일종의문책성지시였다. 8) 이에따라지금까지의모든계획추진의주체가달라진다. 그간원자력법에따라과학기술처주관하에한국원자력연구소가추진하던방사성폐기물사업이전기사업법에따라통상산업부주간하에한국전력공사가추진하는것으로바뀌고원자력연구소의관련인력은한국전력공사로이관되고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전담하기위해한국전력공사에원자력환경기술원이신설되었다. 이후체계를정비한정부는 1998 년제 249 차원자력위원회결정에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을 8) 김영삼대통령은 11 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사업은연구소의과학자가담당하는부적절하다 고지적하고 사업경험이풍부한한국전력이전담하는방안을총리실에서검토하라 고말했다.... ( 중략 ) 특히현재원자력사업추진체제에문제가많은만큼총리실에서바람직한국가차원의원자력추진체제를마련해가까운시일내에보고토록하라고지시했다. (1996 년 1 월 12 일자동아일보 )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91
수립하고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유치공모하는계획을추진한다. 그러나 2000 년 6 월부터 2001 년 6 월까지 1 년간유치공모를추진하였으나, 응모하는단체가없음에따라계획이무산되게된다. 이후사업자가후보지를우선정한뒤지방자치단체와협의를통해부지를확정짓는방식이추진되었다. 이계획에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후보부지도출및지역협력방안수립 을위한용역이발주되었고, 또다시임해지역 47개시군과 244 개읍면을대상으로검토와후보지선정과정을반복하게된다. 그결과 2003 년 2월 4일제252 차원자력위원회는영광, 울진, 영덕, 고창등 4개지역을선정하였다. 이에대한반대운동도잇따라일어났다. 4개후보지지역주민들과시민사회단체는 ' 핵폐기장백지화와핵발전추방을위한반핵국민행동 ' 을결성하고각지역과서울에서반대운동을벌였다. 특히영광의김성근교무는핵폐기장백지화단식을청와대앞에서 36일동안이나진행하는등지역주민, 종교계의반대운동은어느때보다컸다. 이에정부는 4월 21일 10개부처장관과한국수력원자력 ( 주 ) 공동명의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건설은더이상미룰수없습니다. 라는제목의담화를발표하고이지역에 지역발전을위한특별지원금 3000 억원제공 한국수력원자력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신청시특별가산금부여 산업자원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방사성폐기물대책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지역숙원사업지원을약속했다. 추가적인지역지원발표에도불구하고 4 개지역주민들의반대운동이수그러들기미가보이지않 자, 6 월 27 일정부는 4 개지역이외에도지방자치단체신청을유도하는방식으로부지선정절차를변 경공고한다. 이공고에따르면, 4개후보지역또는타지역중 2003 년 7월 15일까지부지조사를완료하여적합하다고판단된지방자치단체가유치신청할경우우선선정 타지역이부지조사를마치지않은상태에서유치신청을할경우용역보고서에따라순위부여 2003 년 7월 15일까지지자체장의자율신청이없을경우주민투표에따라결정하기로되어있다. 이는지자체내부적인검토나일부유치의사가있는지역주민이있었던군산, 부안, 장흥등을 배려하기위한것으로영광, 고창, 울진, 영덕등 4 개지역에서지역주민들의반대로인해지방자치 단체가시추조사에필요한굴착행위신고서교부를거부함에따라나온또다른해법이었다. 92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주민투표를통해종결된부안 4 개지역이시추조사를하지못한채, 지표지질조사등만을진행하고있는사이, 군산, 장흥, 삼 척, 부안의움직임은빨라졌다. 군산의경우, 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으로유치의사를밝혔으나, 활성단층징후가발견됨에따라최종적으로유치신청을포기하는가하면, 장흥은지방자치단체의굴착행위신고서미발행으로인한조사미비, 삼척은부지적합조사에서적합판정을받았으나, 지역내반대로인해유치신청을하지못하는등크고작은난관에부딪혔다. 이러한가운데방사성폐기장유치에앞장선것은부안이었다. 김종규당시부안군수는군산시장의유치포기선언다음날인 7월 11일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및양성자가속기사업부안군유치 를선언한다. 이후부안군의회에서는 7:5 로부안군의유치신청을부결시켰지만, 14일군수는유치신청서를접수시켰다. 부안군수의독단적인유치신청이있자, 부안군민들은분노하게된다. 7월 22일 1만명이부안군에서집회를진행하고, 이에경찰은강경진압에나서다수의부상자가발생하는일이발생한다. 이후 7월 24 일부지선정위원회의최종선정발표가있자 26 일또다시 1만명집회가열리는등부안군민들의반대운동은치열하게진행되었다. 인구 7만명의부안군 ( 부안읍인구는 2만 5천여명 ) 에서인구 1만명이상이참여하는집회와촛불집회, 등교거부, 이장사퇴, 해병전우회를비롯부안군내거의모든사회단체의반대의사표명은계속이어졌다. 사안이점차심각해지자, 10월 3일고건당시국무총리는 핵폐기장백지화범부안군민대책위대표단 과간담회자리에서 부안지역현안해결을위한공동협의회 ( 부안공동협의회 ) 구성에합의한다. 이후수차례부안공동협의회와소위원회가열렸다. 주요쟁점은한국수력원자력과산업자원부가부안에설치한사무소활동동결과부안주민의총의를묻는방법에대한것이었다. 11월 14일열린제4 차부안공동협의회에서전문가로참석한최병모변호사는양측의입장이평행을달려대화결렬이예상되자, 연내주민투표실시 를중재안으로내놓고 11월 17일가지양측의입장을밝히기로하였다. 이에반대대책위는 조건없는전면백지화 와 연내주민투표실시 를놓고설명회와토론을거친다. 토론과정에서많은주민들은부정적인반응을보였으나, 부안공동협의회에참여한반대대책위측대표단은전면백지화를주장하는주민들에대해주민투표안을받아들이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93
도록설득작업을진행하였다. 결국 11 월 16 일반대대책위는장시간의회의와토론을거쳐 연내실 시 라는전제하여주민투표안을수용하기로한다. ( 부안방폐장유치찬 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2004) 그러나정부측의반응은연내실시불가입장이었다. 주민투표법안이국회에계류중이며준비기간과행정절차에소요되는시간, 내년총선과의연계등을이유로연내실시안을거부하였다. 이에따라부안공동협의회의대화는결렬상태에빠지게된다. 대화결렬에따라부안은더욱심각한상태로바뀐다. 협상기간평화로운촛불집회로진행되던부안의상황이협상결렬과대규모경찰이유입되면서사실상 경찰계엄상태 로바뀐것이다. 이후 17일주민 46 명부상, 19일주민 56명부상및예술회관화재, 청소차량 7대전소, 20일주민 12명부상등지역주민들의부상이이어지게된다. 부안공동협의회결렬에따라정부는대화에나서거나해결방안을모색하지않고최대 1만2천여명의경찰이부안에상주하는상황에서지역주민들의부상과충돌은예상된것이었다. 한편정부는 12월 10일 부지확보절차에주민투표절차공식도입 부안이외의지역에대해서도새로운유치신청기회부여 지역지원규모는국민경제등을고려합리적조정등을담은새로운보안방안을발표한다. 그러나주민투표를실시하겠다는발표와달리정부는주민투표의일정과시기를제시하지않은채시간을끌자, 반대대책위는 12월 27일전국의시민사회, 종교계, 학계에민간차원의주민투표를관리해줄 주민투표관리위원회 를구성해줄것을호소하였다. 결국 2004 년 1월 15일부안대책위는 부안군민주민투표실시선포식 을갖고 2월 14일을주민투표날로발표하게된다. 이에정부는 찬 반주민간합의를거쳐지방자치단체장이주관하는공적주민투표가아니므로법적효력을인정할수없다 는입장을발표했다. 다른한편에선유치대책위가주민투표시행금지가처분소송을냈지만, 기각판결을받는등주민투표를둘러싼공방은계속이어졌다. 그러나예정대로 2 월 14 일주민투표는실시되었고, 총유권자 52,108 명중 37,540 명이투표하여 72.04% 의투표율을기록하였다. 이중 91.83% 인 34,472 명이유치반대에투표함에따라부안방사 성폐기물처분장문제는사실상종결되게된다. 부안의사례는지역주민들이 1 차적으로부안방폐장문제를종결짓고, 주민자치역량을확인하 94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는등부안군내에서매우큰의미를갖는다. 특히지역주민들이자치적인역량을동원해주민투표 를직접실시하고그과정에서다양한풀뿌리민주주의의가능성을열어둔점에서그의의는매우 크다고할것이다. 한편주민투표를통한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찬 반을결정은이후방사성폐기장선정과정에서 중요한선례가되어이후 2005 년주민투표시행의근거가된다. 부안주민투표에서 2005 년방폐장주민투표에이르기까지 부안에서방폐장주민투표가한참진행중이던 2004 년 2월, 정부는방폐장신규부지확보를위한공모절차에착수한다. 2004 년 6월까지예정된기간동안에유치신청을받아방폐장지정을하겠다는것이었다. 이에울진, 고청, 군산, 영광등 7개시군에유치운동단체가만들어지고, 유치운동이이루어졌으나, 지자체차원의유치신청은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방폐장유치공모는실패로돌아간다. 이후정부는 2004 년 12월, 제 253 차원자력위원회를통해기존의계획을일부수정하게된다. 중저준위방폐장계획과고준위임시저장시설계획을분리하여, 중저준위방폐장을우선적으로시행하며, 사용후핵연료등고준위폐기물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논의를거쳐추후에추진하겠다는것이다. 항목 2005 년주민투표이전대책 2005 년주민투표에즈음한변경대책 구분 249 차원자력위원회 (1998.9.30.) 253 차원자력위원회 (2004.12.17.) 주요내용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과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을수용하는방사성폐기물종합관리시설을건설하되,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10만드럼처분용량 ) 을 2008년까지준공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2,000톤용량 ) 은 2008 년까지건설착수및 2016년까지준공.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건설을우선추진. 2008년까지완공. 중간저장시설건설등을포함한사용후핵연료관리방침에대해서는국가정책방향, 국내외기술개발추이등을감안하여중장기적논의를거쳐국민적공감대하에추진 주민투표도입, 특별법제정. 또한방폐장유치에주민투표제도를도입하고특별법제정을통해유치지역지원을법률화하겠 다는것이다.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95
이계획에따라정부는 2005 년 3월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특별법 ) 을제정하게된다. 이전에도 1994 년 1월제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방촉법 ) 이있기는하였으나, 굴업도핵폐기장백지화에따라방폐장부지선정주관업무가당시통상산업부로이관되면서이법은폐지되었다. 이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발주법 ) 에방폐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내용이흡수통합되기는하였으나, 방폐장주변지역의지원이법률로지정되어있지않아생긴혼란은계속반복되었다. 특히부안방폐장논쟁이한참이던 2003 년, 당시산업자원부장관이풍문으로돌던 지원금 3000 억원현금지원설 에대해 현금지원불가 발언을하면서민심이돌아선경험을갖고있었던정부는지역지원내역을법제화하는데노력을기우리게된다. 이에따라 2005 년 6월 16일, 정부는주민투표를포함한방폐장부지선정절차전체를담은내용을공고하게된다. 이공고에따르면, 후보지의선정은부지선정위원회가담당하며 유치를원하는지자체는 8월 31일까지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유치신청을해야하며 이후 9월 15일까지주민투표실시를요청하고 이후주민투표를통해 1/3 이상의투표와유효투표수과반수의찬성을얻은지역중찬성률이가장높은지역을후보지로선정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또한유치지역에대한지원으로는특별법에서언급하고있는한국수력원자력본사이전과양성자가속기유치, 그리고 3000억원의지원금을약속하게된다. 주민투표의진행과불법투표논란 주민투표진행과정에서첫번째논란에빠진것은사전선거운동논란이었다. 주민투표법에따르면주민투표운동은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주민투표전일까지할수있으며, 투표발의일이전의투표운동은사전투표운동으로금지되어있다. 이전제주도주민투표에서제주시선관위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이와관련한질의를했고, 당시중앙선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가실시될것으로객관적으로예상되는시기부터사전주민투표운동이금지된다 는유권해석을내린바있다. 이에산업자원부는방폐장부지선정과관련절차에서 주민투표가실시될것으로객관적으로예상되는시기 가언제인지에대해 6월 30일질의했고, 지자체에서유치신청을하더라도부지선정위원회의부지적합판정을받아야비로소산업자원부장관의주민투표실시요구대상이되므로최소한산업자원부장관의실시요구이전에는주민투표가실시될것으로객관적으로예상된다고보기 96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힘들다는유권해석을내렸다. 즉 9 월 15 일이전에는사전투표운동이아니라는말이다. 이에따라방폐장주민투표가사실상예상되는모든지역에서다양한방법의사전선거운동이진행되었다. 설명회장에선수건, 저금통, 연필꽂이등다양한기념품이전달되었고, 핵발전소견학을이유로온천여행을겸한지역주민여행이제공되기도했다. 일부지역에선후보지부지인근지역주민에게현금을돌리는일까지벌어지기도했다. 이는모두선거관리위원회의느슨한유권해석에따른것으로실제유치신청을한 6개지역중 4개지역에서주민투표가벌어졌음에도불구하고단지주민투표후보에서빠질수있다는이유만으로 사전선거운동 기간에서빠진것은적절치않은일이다. 또한국책사업시행에따른주민투표이며, 지자체가유치에적극적인상황에서진행되는주민투 표이니, 공무원의역할에논란은끊이지않고일어났다. 주민투표는형식상찬성측단체 1 개와반 대측단체 1 개로구성된찬반양측이주민투표찬반을둘러싸고운동을벌이는것이다. < 영덕군공무원들이달고다닌리본과포항시청앞에걸린플랭카드. 플랭카드에는찬성측주장인정부지원내역이크게씌여있다. 주민투표운동에서공무원은중립을지켜야하지만, 국책사업홍보라는이름으로공무원들이직간접적으로주민투표에참여했다 C 반핵국민행동 > 그러나실제에선그렇게진행되지않았다. 군산의경우 원자력을바로알고사랑하는공무원모임 이결성되어거리홍보를진행하는가하면, 경주에선통장회의를통해홍보물배포계획, 경주시장성명서등을배포하는일들이벌어졌다. 공무원의선거개입과금권선거논란은막상 9월 15일투표운동기간에들어서도계속되었다. 주민투표운동기간이한참이던 10월, 영덕에서는농촌지도소관계자들이지역주민들에게음식을제공하는등의일들이계속일어났다.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97
공무원들의선거개입의절정은부재자신고에서나타났다. 원래부재자투표는선원, 군인, 병원에입원한환자등특수한상황으로인해투표에참여할수없는사람들에게투표의기회를제공하는취지로만들어진제도이다. 이에따라부재자투표는매년 2~3% 정도의유권자들이이용하고있으며, 방폐장주민투표이전에벌어진제주와청주청원의주민투표에서도각각 2.4% 와 2.6% 의부재자투표가진행되었다. < 기존선거에서의부재자투표신고인수 > 지역 16대대통령선거 (02.12.19) 17대국회의원선거 (04.4.15) 부재자부재자선거인수 ( 명 ) 부재자비율 (%) 선거인수 ( 명 ) 부재자비율 (%) 신고인수 ( 명 ) 신고인수 ( 명 ) 군산시 97,371 5,377 2.7 196,229 5,397 2.8 영덕군 39,103 824 2.1 38,063 838 2.2 포항시 367,116 10,740 2.9 368,905 11,562 3.1 경주시 211,302 5,054 2.4 209,781 4,923 2.3 <2005년방폐장주민투표부재자투표신고인수 > 지역 선거인수 ( 명 ) 부재자신고인수 ( 명 ) 부재자비율 (%) 군산시 197,122 77,581 39.4 영덕군 37,577 10,319 27.5 포항시 374,998 82,637 22.0 경주시 208,744 79,599 38.1 그러나앞서두지역의주민투표에서 1/3 을넘기기힘든투표율을걱정한정부의독려와군산, 경주를중심으로지자체간경쟁이본격적으로진행되면서부재자투표율이최고 39.4% 에달하는 이변이발생했다. 이미주민투표를진행하기이전에 1/3 을넘었기때문에투표율을걱정하지않아도되게된것이다. 또한 2005 년방폐장주민투표에서의부재자투표는등기우편을이용한거소 ( 居所 ) 투표형식으로진행되었다. 방폐장주민투표가진행되는지역은대부분농촌지역으로관례상등기우편의입출입에동네이장등이개입하는경우가많다. 이는집배원이투표용지를나눠주는것이아니라, 이미공무원들의직간접적인영향을받고있는동네이장이얼굴을보며, 투표용지를나눠주는의미를가진다. 98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이러한상황에따라 4 개지자체는공무원조직을총동원해부재자신고율을높이는데매진한다. < 군산에서발견된부재자투표신고서. 동일필체로부재자투표용지에서명이되어있다. 9) > 이과정에서군산에서는사회복지사들을동원한사회복지수급자들에대한대량부재자투표조직화, 경주에서는통장이장등을동원한부재자신고가이루어졌고, 심지어이미사망한사람이나전과등으로인해투표권이회복이안된사람도부재자신고가이루어지는기현상이발생했다. 2005 년 10월 20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식발표한숫자만 4개지역에서 807 명에이른다. 하지만이는전체 24만 8천장에이르는전체부재자신고서를모두검수한것이아니기때문에, 4개지역반대대책위는전체숫자는이를훨씬상회할것이라며, 2005 년방폐장주민투표는금권, 관권선거에이어부정선거라며강력히반발한다. 부재자신고이후투표과정에서의부정도끊이지않는다. 원래부재자신고는투표를한이후다시우편을통해보내야하지만, 통반장들이임의로부재자투표봉투보관함을아파트입구에모은다던지, 통장이임의로모은투표용지수십개를갖고있는것이적발되는등, 투표과정에서도논란은계속이어졌다. <19년간추진되어온정부의핵폐기장추진내용과결과 10) > 구분 추진내용 결과 - 문헌조사를통해동해안 3개후보지 ( 울진, 영덕, 영일 ) 도출. 1차주민반대로지질조사중단 ( 86, 87) (86~89 년 ) ( 89.3) - 지질조사착수 ( 88.12) 2차 (90년 ) - 충남도협조하에충남안면도후보지추진 - 제2원자력연구소건설계획으로추진. 비공개로추진됨에따라불신야기. 주민반대로백지화 3차 - 유치자원지역공모및후보지도출을위한용역실시 ( 서울대등 ) (91년 ~93 년 ) - 고성, 양양, 울진, 영일, 장흥, 태안등 6개후보지도출. 주민반대로중단 9) 군산핵폐기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2005, 불법관권개입부재자신고전면무효증거자료집 10) 제 253 차원자력위원회발표문등정부발표문을바탕으로정리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99
구분 추진내용 결과 4차 (93~94 년 ) - 영일, 양산, 울진등 3개지역유치활동에따른사업추진. 주민반대로중단 5차 (94~95 년 ) - 10개후보지역선정 - 굴업도를최종부지로선정하고방폐시설지구로지정고시 사업추진중활성단층이발견되어지정고시해제 6차 ( 00~ 01년) - 전국임해지역자치단체를대상으로부지유치공모실시 ( 00.6 01.6) - 영광, 강진, 진도, 고창, 보령, 완도, 울진등 7개지역에서지역주민의유치활동이있었음. 유치를신청하는지자체가없어서공모무산 - 사업자주도방식으로전환, 252 차원자력위원회에서영광, 고창, 영덕, 울진등 4개후보부지발표 ( 03.2) 부안군민의격렬한반대와부안 7차 - 지자체자율유치방식으로전환. 4개지역이외에도유치신청시 4 주민투표 ( 04.2), 정부다른계획 ( 03~ 04년) 개지역과동일한우선순위적용키로함. ( 03.6) 발표로사실상백지화 - 부안군유치청원서제출.( 03.7) 8차 ( 04년) - 방폐장부지신규유치공모.( 04.2) - 울진, 고창, 군산, 영광, 완도, 장흥, 강화등 7개시군유치운동. 지자체장신청없어무산 9차 ( 05년) - 253 차원자력위원회. 중저준위와고준위분리. 지원법제정등제도변경. - 경주, 군산, 영덕, 포항등 4개지역에서주민투표진행.( 05.11) 경주 89.5% 찬성경주를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최종결정 1.2. 사용후핵연료를둘러싼정책변화와시민사회의대응 2007 년국가에너지위원회출범과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 2004 년 12월제253 차원자력위원회결정이있기전까지우리나라의방사성폐기물정책은고준위와중저준위가구분되어있지않았다. 또한 2004 년결정이있은이후에도 2007 년국가에너지위원회가만들어지기전까지제253 차원자력위원회의결정사항 - 국민적공감대 를만들기위한어떠한조치도만들어지지않았기때문에실제고준위핵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 11) 에대한논의가시작된지채 10년이되지않았다. 이논의에그나마물꼬를튼것은 2007 년국가에너지위원회와이산하에있던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 였다. 당시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 이후공론화 TF) 는원자력학계, 비원자력학계, 한수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등이참여한형태로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사용후핵연료문제를본격적으로논의한공식기구였다. 11) 핵재처리과정에서나오는고준위핵폐기물이별도로있기때문에사용후핵연료와고준위핵폐기물은다른개념이다. 그러나핵재처리를하지않고있는우리나라에서사용후핵연료와고준위핵폐기물은사실상같은용어로사용된다. 100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2007 년 4 월부터약 1 년간활동했던공론화 TF 는권고보고서를통해공론화방식을통한사용후 핵연료관리방안마련의필요성과공론화의기본원칙등을제시한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2008) 의공론화원칙 > 공론화원칙 (PRESIDENT-Rule) 민주성 (Participation) 책임성 (Responsibility) 도덕성 (Ethic) 진정성 (Sincerity) 독립성 (Independence) 숙의성 (DEliberation) 회귀성 (Non-linearness) 내용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이의사결정과정에대해공평하게참여하며, 공론화결과는최종결정에반드시일정수준영향력을미칠수있어야한다. 참여자들은각각의역할에대해그범위와한계를확인하고, 공론화를통해결정된사항에대해도덕적, 규범적, 실질적책임을질수있어야한다. 참여자들은공론화과정에자발적의사로참여해야하며, 의견개진에있어이해가능한근거를제시해야한다. 공론화가형식에그치는것을막기위해참여자들은충분히자신의의견을개진하고, 이해관계조정을통한합의적공론을이끌어내고자하는의지를갖고실천해야한다. 공론화는정치적, 재정적으로이해관계자로부터독립된전담기구혹은위원회에의해이루어져야하며, 해당기구혹은위원회에는공론화에관한권한과책임이국가차원에서위임되어야한다. 공론화의목적이다수의의견수렴이아니라논쟁과의견조정을거쳐최선의정책을생산하는데있음을인지하고, 정부는물론모든참여자들은충분한학습과진지한토론에적극적으로임해야한다. 공론화를거쳐결정된사항이라할지라도치명적문제점이확인되었을경우논의를원점으로돌릴수있어야한다. 투명성 (Transparency) 공론화진행사항및관련자료에대해서는충분한공개와장벽없는정보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 이와별도로 2007 년 6월, 산업자원부는방사성폐기물관리법입법예고를통해사용후핵연료를비롯중저준위핵폐기물을관리하기위한법적근거를준비한다. 처음제출된정부의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국가에너지위원회와별도산자부소속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를구성하여부지선정과공론화를진행하고 방폐물처리의정의에저장, 처분이외에재활용을포함시킴으로써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포함할수있게하는가하면, 한수원의방폐물관리기금납부를 10년유예하고, 정부의기금출자도가능케해서오염자부담원칙을훼손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어시민사회단체의반발에쌓이게된다. 12) 2008 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국회를통과하면서재활용규정이빠지는등일부수정이있기는 12) 자세한내용은 국가에너지시민포럼성명서, 2007.7.13. 방사성폐기물처분공론화를가로막는산업자원부의방사성폐기물관리법 참조.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101
했으나, 큰틀은변하지않은채현재에이르게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사용후핵연료공론화 의법적근거를마련했다는의미를갖고있지만, 아직도내용적으로그한계를그대로갖고있 다. 13) 공전의공전을거듭한공론화위원회 일부한계를갖고있는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였지만, 사회적공론화에대한기대감을완전 히꺾을만한것은아니었다. 하지만 2008 년새로취임한이명박정부는사용후핵연료공론화와 관련해서는전혀정책추진을하지못했다. 대표적인것이 2009 년 8월 6일로예정되어있던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출범연기사건이다. 2008 년 8월국가에너지위원회보고를통해공론화추진을결정한상태였으며, 2009 년 5월에는공론화추진의상세프로그램에대한용역보고서까지나온상황이었다. 누가보더라도사용후핵연료공론화는정상적으로추진될상황이었다. 같은해 7월김명자전환경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공론화위원회구성이완료되고양재동에사무실까지확보하면서공론화위원회는출범을코앞에두고있었다. 당시이러한흐름에대해시민사회단체는철저히배제되고있었다. 노무현정부에서의국가에너지위원회는이미녹색성장위원회출범을통해지식경제부산하위원회로격하되었고, 4대강문제와미국산소고기사태를거치면서정부와시민사회진영의거버넌스는완전히두절된상태였다. 이는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도마찬가지여서위원장을비롯 15명규모의위원중시민사회진영과교감이있는이는거의찾을수없는상황이었다. 이러한가운데갑작스레빚어진위원회출범연기와이후 2차례의연구용역발주는결국비슷비슷한연구용역만을반복하는악순환의늪으로사회적공론화를빠뜨린것이었다. 2011 년 11월지식경제부는다시 원자력정책포럼 ( 추후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으로이름이바뀜 ) 을시민사회진영에제안했으나, 정책포럼이법률로지정된공론화위원회가아닌임의단체이며, 정책포럼의성격이단순한 의견수렴기구 이고 목적이기존진행된연구용역에대한의견수렴및원자력위 13) 대표적으로지식경제부산하에공론화위원회를두는문제가있을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특성상교육과학기술부나원자력안전위원회등다양한부처의협의가필요하지만이를단일부처의산하기구로놓는것은적절치않다는것이다. 이는 2007 년시민사회진영의반대의견이있었으나, 반영되지못했고, 2012 년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의권고사항에서도또다시반복적으로등장하고있다. 102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원회안건초안도출이며, 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의계획이추진되고있는상황에서적절치않 다는의견에따라참여하지않았다. < 사용후핵연료를둘러싼주요발표내용 > 일시발표제목발표자내용 1992.1.20. 1998.9.30. 2004.9.18. 2004.12.17. 2008.12.22. 2008.4. 2009.5. 2009.7.17. 2009.8.3. 2011.8. 2012.8. 한반도비핵화선언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핵의평화적이용 4 원칙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미래원자력시스템연구개발장기추진계획 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 사용후핵연료공론화추진을위한프로그램상세설계용역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출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출범연기 사용후핵연료관리대안수립및로드맵개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수립과공론화를위한권고 남북고위급회담. 제 249 차원자력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제 253 차원자력위원회 제 255 차원자력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경희대학교컨소시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한국원자력학회컨소시움 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 1. 남과북은핵무기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하지않는다. 2. 남과북은핵에너지를오직평화로운목적에만사용한다. 3. 남과북은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지아니한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과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을함께건설.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 2008년까지준공.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은 2016년까지준공 1) 핵무기를개발하거나보유할의사없음. 2) 핵투명성원칙을확고히유지. 3) 핵비확산에관한국제규범준수. NPT, 한반도비핵화선언철저준수. 4) 핵의평화적이용범위확대.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우선추진 (2008년완공 ) 사용후핵연료관리방침은국가정책방향, 국내외기술개발추이등을감안하여중장기적논의를거쳐국민적공감대하에추진. 파이로프로세스 (Pyroprocess) 를통한핵연료개발계획및이를활용하기위한소듐냉각고속로 (SFR) 계획포함. 사용후핵연료처리, 처분에있어다양한대안설정. 일부전문가그룹의독단적결정이되어서는안됨. 밀어붙이기식접근방법으로는정책목표달성불가능 사용후핵연료관리의전제조건으로사회적수용성확보를위해서는객관성, 투명성등이확보되어야한다. 사용후핵연료저장량조사및포화시점검증 사용후핵연료단기관리대안및시나리오 사용후핵연료공론화모델개발및운영방안 언론보도를통해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7 월 29 일출범예정. 위원장은김명자전환경부장관. 지식경제부, 사용후핵연료브리핑취소. 8월 6일예정되었던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출범식을무기한연기. 7월말일정이국회일정으로 1차연기된상태였으며, 양재동사무실도확보한상태에서출범 2일전무기연기. 추후연구용역발주.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포화년도 2024년. 사용후핵연료정책과병행해서처분부지확보필요. 이해관계자간협의를통한사회적수용성확보 방폐물법 / 규제정비및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위원회구성제안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을중간저장과영구처분으로구분.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방안마련기준설정및이를충족하는방안도출 중간저장시설의건설 운여에필요한규제기준을법제화하고저장기간과절차를조속히결정할것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의포화시점은 2025년. 2024년이전중간저장시설건설완료.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103
2.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쟁점과과제 2.1. 논의의시작을어떻게풀어갈것인가? 앞서매우길게지난 20여년동안의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를둘러싼정부와시민사회단체와의논쟁으로살펴본것처럼이문제는 처음시작한문제 가아니다. 짧게는 2007 년부터 6년째, 길게는 1989 년부터 24년째진행중인사안이다. 또한여기서다루지않았지만, 신규핵발전소건설을둘러싼각지역에서의갈등이지금도계속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가장큰쟁점은 논의를어떻게시작할것인가? 라는매우원론적인질문이다. 그간몇차례정부-원자력계 -시민사회단체가함께논의를했던것을바탕으로볼때, 현재가장필요한것은 공론화의필요성 과 상호신뢰 일것이다. 그간핵발전소건설에지속적으로반대해온시민사회진영과지역주민들이왜 사회적공론화 에동참해야만할것인가? 바꿔말하면그간많은반대에도불구하고핵발전소건설을지속해온정부와원자력계로인해많은양의사용후핵연료가생성된것인데, 이에대한책임을처음부터핵발전소건설에반대해온시민사회단체와지역주민들에게도나누자고이야기하는것이가지고올감정적, 이성적반발이있을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를단지국가에너지정책의필요성혹은전력정책의필요성이라고만항변한다면논의는다시미궁으로빠져들수있다. 물론이말을맞는말이지만, 그간사용후핵연료의처분방식과계획을수립하지않은정부와원자력계에도문제의원인제공이있기때문이다. 또한핵폐기장과신규핵발전소건설을둘러싼사회적갈등을겪으면서양측간의불신은어느때보다높아져있는상황이기에사용후핵연료공론화가갖고있는내면적의미 ( 예를들어신규핵발전소를더짓기위한술책? 같은것들말이다.) 를유추하게되는것도생기는것이당연할것이다. 따라서논의의시작은매우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접근하되, 이논의에함께하게될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논의에집중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어야할것이다. 이는시민사회단체와지역주민등소위 반핵진영 에만고정되지않을것이다. 일부원자력계내에서도기술적, 정책적으로풀어야할이문제를 왜비전문가이며, 권한도없는일반국민들에게물어봐야하는가? 라는문제의식을갖고있는이들이많기때문이다. 또한지식경제부와교육과학기술부등부처간에도관련 R&D 와정책추진을둘러싼잡음은그간수차례있었기때문에자칫한부서만의사업으로사회적공론화가고착될경우, 그결과에따라정부내부의조율도제대로되지않는일들이벌어질수있을것이다. 14) 104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2.2. 한미원자력협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논의 사용후핵연료공론화논의를앞두고있는지금은마침한미원자력협정만료를앞둔시점이다. 2014 년만료되는한미원자력협정은한국과미국양국의대통령선거와겹치면서협상시한을연장 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기는하지만, 이경우에도공론화위원회활동시기와논의일정이겹친다. 사용후핵연료관리의주요정책결정중하나는사용후핵연료를폐기물로볼것인가? 혹은자원으로볼것인가? 하는점이다. 현행법상에서사용후핵연료는분명히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이다. 하지만교육과학기술부를중심으로이 폐기물 을재활용 ( 재처리 ) 하기위한계획이추진되고있으며, 교과부의계획에는이를바탕으로파이로프로세싱연구와고속로건설계획까지함께포함되어있다. 15) 또한아직구체계획이수립되지않았으나, 향후습식재처리 (Purex) 까지추진해야한다는주장까지원자력계일각에서나오고있는상황에서현재 Wait and See 를고수하고있는사용후핵연료의기본골간부터논의를시작해야할것으로보인다. 2.2. 신규핵발전소건설과이에따른사용후핵연료증가어떻게할것인가? 신규핵발전소건설과핵폐기물문제를연계할것인가는매우오래된주제이다. 2003 년부안사태가발생한이후정부와부안대책위, 시민사회진영과의논의에서도신규핵발전소건설과핵폐기물문제를연계할것인지는중요쟁점이었다. 또한 2007 년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가성사될수있었던것도이문제를먼저매듭짓고시작했기때문이다. 16) 원론적으로신규핵발전소건설과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연계시키는의미는논의에서다루어야할사용후핵연료의양을정하는문제와관련있다. 예를들어향후발생할사용후핵연료와관련해서는중간저장시설등을논의함에있어빼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현실적으로앞으로발생할사용후핵연료의양을정확히계산하기힘들고, 신규건설여부가확실시되지않은상황에서이를향후발생량을포함시켜논의할경우이는신규핵발전소건설을용인해주는효과가있기때문에이를반핵진영이받아드리기는힘들기때문이다. 이보다더현실적인논의는현재신규건설을둘러싼정치적지형이다. 2008 년이명박정부는 14) 최근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이에따른온실가스배출로인한지식경제부와환경부의입장차이를보라. 이제더이상정부가하나의목소리를가질것이라는환상은과감히버려야할것이다. 15) 이는 2008 년미래원자력연구개발계획을거쳐 2011 년제 4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통해다시한번확인되었다. 16) 부안문제와관련한 2004 년정부와부안대책위간의협의위원회에서는반핵진영내부의오랜논란끝에이를연계시키지않기로결정한바있으며, 2007 년사용후핵연료 TF 의경우 TF 가협의나논의를하는결정단위가아니기때문에큰이견없이연계시키지않기로하고공론화 TF 에참여하기로한바있다.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105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통해 2030 년핵발전비중을 59% 까지늘리는계획을발표하고추진한바있다. 이에따라삼척, 영덕등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작업이진행되었고, 현재지식경제부의예비고시까지공표된상황이다. 하지만최근정부는올해국가에너지기본계획발표를앞두고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발표하면서이들신규지역의핵발전소건설을 유보 하기로발표했다. 이는박근혜정부의에너지정책이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핵발전비중을조절해야한다는논의와맞물린것으로올해상반기까지는관련논의가계속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신규핵발전소건설중단 ( 혹은무기연기 ) 는정부가낼수있는사회적공론화를위한신뢰조치로서중요한 카드 가될수있을것이다. 핵발전정책이계속추진되고있고신규건설을비롯한강력한드라이브가걸린상황에서반핵진영과정부가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을논의하는것은이성적인것처럼보일지모르지만, 현실적이기도합리적이지도않다. 이미그간경험한것처럼지역에서신규핵발전소반대운동이치열하게벌어지고있는가운데다른테이블에선핵발전소유지에필수적인사용후핵연료저장방안을논의하는것은맞지않는일이다. 이것이공론화의주요원칙으로잡은바있는진정성과신뢰조치를위해서는정부의보다유연하고강력한의지가필요한이유일것이다. 2.3. 사용후핵연료포화시점과공론화논의구조, 그리고공론화의시점 그간정부는중저준위핵폐기물포화시점과관련해서수차례연기를해온바있다. 1994 년굴업도에핵폐기장을추진하면서 1995~2000년에저장고가가득찬다며, 유명연예인을앞장세워 더이상멈출수는없습니다 라는 TV CF까지했으나, 굴업도백지화이후압축기술이발달되었다며, 2010 년, 2008 년으로수차례변경된바있다. 아직까지경주핵폐기장은완공되지않았지만, 2010 년울진핵발전소의방폐물 1천드럼을옮겨온것이외에는어느발전소도중저준위핵폐기물이포화상태에이르지않고있다. 이는사용후핵연료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004 년제253 차원자력위원회는 2016 년부터핵발전소의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고가포화된다고밝혔으나, 2012 년 8월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의조사결과에따르면 2025 년까지는사용후핵연료저장이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 물론그사이조밀저장에대한기술적진보가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 포화년도는사회적논의의시점을정하는데매우중요하기때문에매우엄밀히계산되어야할문제이다. 106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또한 2025 년포화시점역시, 임시저장고증설이이뤄질경우 ( 물론이것또한사회적인합의를이뤄야가능한일이다.) 급격히늘어날수있는점을감안할때, 단지 ** 년에포화가되니 ** 년까지는논의를완료해야한다는기계적인접근보다는우리사회가진정한사회적합의를이끌기위한방안을찾는것에주안점을두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현재정부의계획이 2013~2014 년 2년에걸쳐공론화를완료하고, 이후실행단계로진입하는것을잡고있는데, 이는자칫고정된논의시점으로인해공론화의완성에이르지못하는과오를범하게될확률이높다. 사용후핵연료문제는사회적으로는민감한주제이나, 국민들의이해가깊지못하고그간문제확산이충분히되지못한특성을갖고있다. 이러한가운데특정시간에맞춰논의를종결짓는것은어떠한경우에도지양되어야할것이다. 2.4. 임시저장확대는안되나? 중간저장의필요성을어떻게설명할것인가? 포화시점및논의시점과관련해현재정부계획이놓치고있는또한가지문제는그논의의 시작을중간저장부터시작하려는경향이다. 현재한수원과정부는 임시저장, 중간저장, 영구처분 이라는개념으로사용후핵연료의관리방안을분류하고있다. 현재핵발전소내에저장하고있는방식은임시저장이라설명하며, 그외의저장및처분방식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는것이다. 하지만현행법상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 (Interim Storage) 과 영구처분 (Disposal) 만구분되어있으며, 기술적으로도임시저장과중간저장은구분되지않는다. 17) 다만임시저장시설이원자력안전법시행령상의 관계시설 로지정되어있을뿐이다.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9. " 영구처분 " 이란방사성폐기물을회수할의도없이인간의생활권으로부터영구히격리하는것을말한다. 10. "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 " 이란원자로의연료로사용된핵연료물질이나그밖의방법으로핵분열시킨핵연료물질을발생자로부터인수하여처리또는영구처분하기전까지일정기간안전하게저장하는것을말한다. <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조 > 제9조 ( 관계시설 ) 법제2조제10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4. 원자력발전소안에위치한방사성폐기물의처리시설 배출시설및저장시설 <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9조 > 17) 이와관련해우리나라는 IAEA 가이드라인 (IAEA Specific Safety Guides :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등에따라임시저장시설을설계, 제작, 운영하고있다.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107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중간저장, 처리혹은처분하기위해관리자가인수하기이전에발생자가한시적으로저장하는것 18) 으로임시저장을규정하고이를엄격히중간저장 ( 발생자로부터인수하여저장하는것 ) 과구분짓고있다. 1차적으로현행법밖에존재하고있는임시저장의개념을보다명백히할필요가있을것이며, 더나가서는임시저장역시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의주요옵션으로놓을필요가있을것이다. 이는앞서언급한것처럼사회적공론화의충분한논의시간을확보하는것이외에도최종처분의기술과부지조사가되지못했으며, 중앙집중식중간저장방식채택시생길부지선정어려움과환경적논란등을고려할때매우적극적으로고려될옵션임에도그간충분한검토가이뤄지지못한측면이있다. 핵발전소지역주민들의반발과이에따른추가적인논의가필수적이지만, 이역시기술적인검토를통해충분히논의되어야할것이다. < 사용후핵연료를둘러싼논의범위와주요쟁점흐름도 > 18) 이정의는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권고보고서 (2012) 에서내린임시저장의정의이다. 108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전제조건과원칙 3.1. 가장시급하고절실한공론화의전제조건 : 신뢰조치확보 무슨일이든시작이중요하다. 혼란과갈등속에시작하는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경우에는더욱더그러할것이다. 현상황에서가장시급히이뤄져야하는일은사용후핵연료공론화와관련해서정부가시민사회진영과핵발전소지역주민들에게충분히설명하는자세일것이다. 한차례정도정부와시민사회진영과의만남이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 이는전체를포괄하지도않을뿐더러여러쟁점사항을그대로둔상태에서의일종의 탐색전 성격이강한자리였다. 2013 년 3월현재시점에서핵발전소지역을보자면, 영광에서는영광 3호기제어봉안내관을둘러싸고원안위, 지식경제부그리고지역대책위가대립하고있고, 경주에서는월성1호기수명연장및방폐장안전성을둘러싼갈등이진행되고있다. 부산은올해 4월고리 1호기계획예방정비와원자로헤드교체를둘러싼논란이예정되어있고, 울진 4호기는증기발생기세관문제로 1년넘게발전소가정지해있다. 삼척과영덕에선제6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핵발전소건설이 유보 되었음에도불구하고부지매입을위한사전조사작업이진행되고있다. 앞서언급한것처럼한쪽에선대립과갈등, 한쪽에선대화라는이상적인그림은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 정부의담당자로서는방사성폐기물과핵발전소운영, R&D, 규제가다른부처와다른과의소관이겠으나, 민간의입장에서는이모든것이 정부 와이야기를하고있다는사실을잊어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각지역에서의의견과요구, 현실이다르며, 이들지역의하나의잣대와내용으로만본다면, 말그대로 사회적 공론화로요원하다는것을이해해야할것이다. 바꿔말하면찬핵 / 반핵을포함한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한사회적공론화가이뤄진다면, 이결과는어느누구도쉽게뒤집을수없는것이다. 공론화의힘은바로여기서나온다는점에서신뢰확보를위한조치를고민하고지역의목소리를듣는것이필요할것이다. 3.2. 공론화추진의원칙 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공론화에참여할수있는조건이갖춰진다면둘째로필요한것은이신뢰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109
를유지하기위한투명성의확보일것이다. 이는어느공론화기구에서나강조하는가장기본적인 조치이지만, 그간핵발전을둘러싼여러갈등에서는빠지지않고나오는단골메뉴이기도하다. 또한과거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 에서발표했던 PRESIDENT-rule 역시제대로검토해볼만하다. 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숙의성, 회귀성, 투명성의 8가지원칙은어느것하나버린것이없는중요한원칙이다. 이와관련해서그간연구용역을통해대부분의원칙들은재언급이되었으나, 회귀성에대해서는언급이거의없어이를다시한번강조하고자한다. 회귀성 ( 공론화를거쳐결정된사항이라할지라도치명적문제점이확인되었을경우논의를원점으로돌릴수있어야한다.) 이란말그대로논의를되돌릴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기술적인결함이외에도논의과정과절차에서의흠결, 애초잡았던원칙들이적용되지않는최악의상황등을고려하여만든원칙이다. 바꿔말해어떠한논의와결정도문제가있다면처음부터다시논의할수있다는열린자세와태도가뒷받침되지않는다면, 이부담감많고골치아픈논의를선뜻자임할사람과조직은많지않다는것이다. 4. 소결 : 아직은안개속에있는사용후핵연료공론화 이글을쓰는이순간까지도나는올해 4월부터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추진하겠다는기존정부의발표를 100% 신뢰하지않는다. 2009 년그랬던것처럼시작며칠전에모든계획이중단된사례도있을뿐더러, 책임있는부처의장이나대통령이이와관련해서언급한적이없기때문이다. 더정확하게는이와관련한대통령의의지가확인되지않았기때문이다. 과거안면도와굴업도, 부안의항쟁이있을때마다주무부처의장관은여론의집중공격을받았고, 그책임을지고물러나는이들도적지않았다. 또한매번일이있을때마다이일은청와대가직접챙기는정책현안이었고, 그만큼사회적파급력이큰사안이다. 또한그결정여부에따라파급력도하나의부처가아니라전부처에걸쳐있으며, 핵재처리와같은문제는국제적인사안으로까지연결되어있다. 이러한측면에서사용후핵연료공론화가나갈길은너무나멀고험하다. 이해당사자의숫자도 많고갈등의골도깊다. 또한이를비춰볼때, 명백한합의가도출될수있을것이라는가능성도 그리높지않을것이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간시민사회진영과지역주민들이핵폐기장 110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문제에있어 사회적합의를통한문제해결 을외쳤던것은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거의유일한방법이기때문이다. 19년간의갈등, 은폐된정보와 3천억원이라는천문학적인비용으로결정된방폐장과공기를넘겨 8년째진행되고있는방폐장건설공사와부실논란등과거중저준위핵폐기장이걸어온잘못된길을다시밟고싶지않다면사용후핵연료를둘러싼 고난의길 은 훨씬쉬운길 일지모른다. 과거의실패와좌절로부터교훈을얻고합리적인해법을얻기위해아직은안개속에감춰져있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계획이이제구체적으로나타나기를기대하며글을마무리한다. 발제 3.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시민사회및지역의쟁점 111
토론문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_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녹색당운영위원장하승수한국교통대학교교수 & 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위원정주용지식경제부방사성폐기물과과장김정화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이원근 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팀처장양이원영 경주핵안전연대사무국장이상홍
사용후핵연료공론화 김정화과장 지식경제부방사성폐기물과 1. 추진배경및필요성 ㅇ연간약 700 톤이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는현재원전내에서임시저장만하고있으나, 2016 년포화 ( 현재약70%) 가예상되어관리대책 * 마련이시급 * 세계적으로최종관리정책은직접처분, 재처리또는관망 (Wait & See) 형태를취하며, 최종관리전까지중간저장시설을운영 (31개국중 22개국 ) 하며안전하게보관 ㅇ과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사례 * 를볼때사용후핵연료문제해결은지역수용성확보와대국민공감대형성이중요 * 86 년부터 9차례의부지확보에실패, 05 년공개적이고민주적인과정을거쳐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선정성공 ㅇ주요선진국에서도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마련을위해일반적으로사회적공론화과정을거침 < 국가별공론화사례 > 국가 추진기구 성격 공론화기간 영국 방폐물관리위원회 (CoRWM) 민간자문기구 ( 한시 ) 2년 11개월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 (CNDP) 민간위원회 ( 상시 ) 11개월 캐나다 방폐물관리기관 (NWMO) 관리사업자 3년 공론화과정을충분히거쳐정책의타당성, 절차의투명성을확보함으로써향후정책추진 에따른사회적갈등비용을최소화 2. 추진경위 ㅇ 83 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대책위원회 를설립 ( 과학기술처 ) 한후, 86 년부터방사성폐기 토론문 115
물처분시설부지확보추진 ㅇ 04.12 월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중 저준위와사용후핵연료로구분하고, 사용후핵연료관 리대책은국민적공감대아래추진하기로의결 ( 제 253 차원자력위원회 ) ㅇ 08.4 월사용후핵연료공론화 TF( 국가에너지委산하 ) 에서공론화방안을제시 ㅇ 09 년공론화법적근거마련 (12 월 ) 및전문가중심의관리대안연구 ( 09.12~ 11.8) ㅇ전문가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위한 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 운영 ( 11.11~ 12.8) ㅇ 12.11 월 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추진계획 의결 ( 제 2 차원자력진흥위원회 ) 3. 공론화준비현황 ㅇ공론화지원단 * 을예비운영 ( 13. 2. 18.~) 하며, 공론화위원회출범및공론화시행에대비한사전준비수행중 *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중심으로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의파견인력으로구성되며, 현재는일부인원으로운영중 ㅇ시민단체, 원전지역, 학계, 언론등대상공론화관련사전의견수렴활동수행 - 이해관계자간담회 (1.8), 사용후핵연료전문가간담회 (1.22), 공론화워크숍 (2.6), 원자력 계토론회 (2.26), 언론기관토론회 (3.4) 4. 공론화위원회구성및운영방향 ㅇ정부는행정적, 재정적인지원역할을수행하고, 공론화위원회가자율성과책임성을바탕으 로공론화를진행하고수렴된의견을정부에권고 ㅇ위원은법에따라위원장포함 15 명이내로인문사회, 기술공학, 환경 시민단체, 원전지역대표 116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2013 년정기총회및토론회
등을균형있게구성할계획 - 환경 시민단체와원전지역대표는해당기관의추천, 그외의분야는정부가선임하는방안을 검토중 ㅇ이슈별심층논의를위해분과위원회를운영하고, 폭넓은의견수렴을위해토론그룹을운영하 는등참여기회를확대할계획 < 공론화위원회추진체계 >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지원단 실무운영위원회 중단기관리분과위장기관리분과위지역지원분과위 분과구성, 인원, 역할등구체적사항은공론화위원회에서결정 5. 향후계획 ㅇ 13 년상반기중실무지원을위한공론화지원단을정식운영하고, 공론화위원선임과정을거 쳐 공론화위원회 를출범하여공론화실시 토론문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