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공고제 2016-46 호 전주효성신촌매입국민임대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6.09.28( 수 )] 모집신청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사항이오니필히숙지하시기바랍니다!!! 이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9.28( 수 ) 이며, 이는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및자산등 ) 과입주자선정과정에서경쟁이있을때적용하는순위및배점의판단기준일이됩니다. 본모집공고문의모집대상주택에대하여 1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하는경우전부무효처리합니다. 신청서의주소지는새로운주소 ( 도로명주소 ) 만사용하고있으니, 반드시도로명주소로신청하시어계약안내문수령등에불이익이없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급위치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신촌3길 27-43 전주효성신촌마을 임대대상및조건 공급형별 주거전용 세대당계약면적 ( m2 ) 주거공용 그밖의공용 합계기타공용주차장매입호수 임대조건금회모집호수임대보증금 ( 천원 ) 공가공급예비입주자계계약금잔금 월임대료 ( 원 ) 구조 / 난방 사용승인일 29 29.4480 13.8280 12.4700 11.4970 55.7460 25 12 12 60 9,180 1,836 7,344 90,000 복도식 / 개별난방 ( 도시가스 ) 1999. 12.10. 금회공급주택은전북개발공사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 에의거매입하여공급하는국민임대주택 ( 임대기간 : 최장30년 ) 으로입주자에게분양전환되지않습니다. 본공고문으로안내하지못한단지여건 주변환경등이있을수있으며, 매연 분진 악취 소음 폐기물등주변의생활환경오염으로입주후생활에불편이발생할수있으니반드시현장확인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계약금은계약시, 잔금은계약후 1개월이내에납부하셔야합니다. 1세대 ( 본인,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 당 1주택만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전부무효처리됩니다. 이주택의입주는보수완료여부에따라계약체결후 14일정도소요되나다소변경될수있으며입주시기는계약체결시개별안내합니다. 금회모집주택형평면도는공고문과별도로안내하고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청인원이모집호수를초과할경우, 모집호수의일정비율은예비입주자로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당첨자의미계약, 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합니다. 위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입주자모집공고일 (2016.09.28) 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선정된고객께서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이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하셔야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용면적이며,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동일주택형에서주거전용면적등세대당계약면적이다소다를수있으나,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주택형별로동일하게적용합니다. 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새시가설치된경우내 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인해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빨래를건조하거나가습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창문을자주개방하여주셔야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16.9.28) 현재세대구성원전원이무주택자이며, 아래의소득및자산보유기준에해당되는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인이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성년자는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에는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아래의자를말합니다.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산정, 중복신청및중복입주확인은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을말함 ) 를대상으로합니다. 구분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기준참고사항 소득 3인이하가구 3,371,660 원이하 * 가구원수는해당세대에속한자 ( 세대구성원 ) 전원을 4인가구 3,775,200 원이하 말함 ( 임신중인경우태아포함 ) * 월평균소득액은세전금액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액 5인이상가구 3,832,780 원이하 을모두합산한금액임 자산 부동산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가액합산기준 12,600 만원이하 자동차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자동차가액 2,465 만원이하 * 입주자격조사결과에대한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의무는공급신청자에게있음. 소득 자산산정방법 구분 소득 산정방법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단, 미성년자제외 ) 의아래의 12가지소득을합산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함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 소득항목및소득자료출처별첨
구분 부동산 자동차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 토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단, 건축물가액이나토지가액을산출하는경우다음항목에해당하는부동산은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따른농지로서같은법제49조에따라관할시 군 구 읍 면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 종중소유토지 ( 건축물을포함한다 ) 또는문화재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 처분이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 이경우입주 ( 예정 ) 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여야함 - 목장용지를목장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다만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함 해당세대가 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해당하는분의보철용차량의경우 공급일정 공급일정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체결 장소 ( 접수, 서류제출, 계약등 ) 2016.10.12( 수 ) ~10.14( 금 ), 10:00~16:00 2016.12. 7( 수 ) 16:00 이후 / 공사인터넷홈페이지 2016.12.14( 수 ) ~12.16( 금 ), 10:00~16:00 전북개발공사 1 층고객만족센터 ( 전주시덕진구중동로 63( 장동 )) 입주자선정절차 신청 ( 현장 ) 소득 자산조사 (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 자산소명요청 ( 개별통보 ) 소명접수및심사 당첨자발표 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의소득 자산자료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조사결과에의함 주택, 소득, 부동산및자동차보유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당첨자에서제외됨
입주자선정 입주자선정방법입주자선정방법 1. 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의월평균소득금액의합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세대에게우선공급하고, 남은주택이있을경우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세대에게공급가구원수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408,330원이하 3,371,660원이하 4인 2,696,570원이하 3,775,200원이하 5인이상 2,737,700원이하 3,832,780원이하 2. 상기소득범위내에서경쟁이있을경우아래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 1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전주시에거주하는자 2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전라북도김제시, 익산시및완주군에거주하는자 3 3순위 : 제1순위및제2순위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 거주지는공급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의주소지로판단함 대상자간경쟁시입주자선정기준 구분입주자선정순서비고 전용면적 50 m2미만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 순위 미성년자녀 3 명이상인자 배점합산배점도동일할경우추첨으로결정 배점기준표 1 공급신청자나이 구분 3 점 2 점 1 점 2 부양가족수 ( 공급신청자본인제외, 태아포함 ) *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은공급신청자가세대주가아닌경우에는제외 3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 전주시에계속거주한기간 만 50 세이상 (1966.9.28 이전출생 ) 만 40 세이상 (1976.9.28 이전출생 ) 만 30 세이상 (1986.9.28 이전출생 ) 3 인이상 2 인 1 인 5 년이상 (2011.9.28 이전전입 ) 3 년이상 5 년미만 (2011.9.29~ 2013.9.28 전입 ) 1 년이상 3 년미만 (2013.9.29~ 2015.9.28 전입 ) 4 만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1 년이상부양자 : 3 점 공급신청자가세대주인경우에한하며, 부양의의미는공급신청자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있는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한함 5 미성년자녀수 ( 만19세미만 (1997.9.29 이후출생 ), 태아포함 ) 가. 3자녀이상 : 3점나. 3자녀미만 : 2점 6 주택청약종합저축 ( 종전청약저축포함 ) 납입횟수가. 60 회이상 : 3 점나. 48 회이상 60 회미만 : 2 점다. 36 회이상 48 회미만 : 1 점 7 중소기업중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 ( 임원제외 ) : 3 점 8 사회취약계층 (3 점 ) * 중복대상은하나만인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3 제 1 호가목부터마목까지, 사목, 아목및차목에해당하는자 해당대상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포함 ) 또는그유족및참전유공자로서생계 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직계존속포함 ) 을부양하는자 ( 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자이어야함 ) 로서생계 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기타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속한자 ( 생계 의료급여이외의수급자및그가구원포함 )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자 ( 계약자에한함 ) 중주택청약종합저축 ( 종전청약저축포함 ) 가입자
구분 9 1 년이상퇴직공제부금이적립된건설근로자 : 3 점 10 공사국민임대주택에과거계약사실이있는경우감점산정기준가. 최근 1 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5 점나. 최근 3 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3 점 * ( 기간산정 ) 과거공사국민임대주택계약일로부터당해공급하는국민임대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 * 다수의국민임대주택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가장최근계약일적용 * 갱신계약은제외 * 미성년자녀수는주민등록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로확인함. 이혼 재혼의경우공급신청자의전혼자녀는공급신청자와동일한주민 등록등본또는세대분리되어있는현재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의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경우에인정함. * 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의부양여부는공급신청자와동일한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사실에의 하고, 해당기간은계속하여부양해야함. 부양가족의범위 부양가족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아래의자를말합니다. 단,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은공급신청자가세대주가아닌경우에는제외합니다. 1 공급신청자를제외한세대구성원전원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의직계존 비속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형제 자매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배우자의직계존 비속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형제 자매 6 혼인신고를완료하여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고외국인등록증또는국내거소신고증상거소 ( 체류지 ) 와공급신청자의주민등록표상주소가일치하는외국인배우자 * 세대구성원이아닌형제 자매는 민법 상미성년자또는만 60 세이상인자에한합니다. * 태아는세대구성원의태아를말합니다. 신청서류 모집공고일 (2016.9.28) 로부터입주시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을유지해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유지하지않을경우당첨취소또는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 (2016.9.28) 이후발급분에한하여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이후에해당발급기관으로부터발급받으셔야합니다. 제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서류가위조또는변조등으로허위임이발견되는때에는당첨및계약이취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신청시본인확인등구비 ( 제출 ) 서류 공통서류 신청자가직접신청할때 - 본인의신분증, 본인도장 ( 서명으로대체가능 ) 대리신청시추가서류 배우자신청자의신분증및도장, 배우자의신분증및신청자와관계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등 ) 배우자외의자신청자의신분증,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및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신분증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비고발급처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 제 3 자제공동의서 ( 동의방법 ) 공사홈페이지에서동의서를내려받은후, 내용을확인하고 ( 공사지정서식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이서명 * 만14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 ( 제출시점 ) 신청자 작성 - 현장방문신청자 : 접수시점에제출 ( 주의 ) 동의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입주자모집신청 접수가거부됨. 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의세대주와의관계, 세대원의전입일 / 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이름등이전부표기 되도록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와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 의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신청자의 반드시신청자의과거주소변동 ( 이력 ) 사항, 세대주성명및관계등이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되도록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주소또는세대주변동이있는무주택세대구 성원 ( 공급신청자포함 ) 청약통장 가입은행 순위 ( 가입 ) 확인서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 (www.apt2you.com) 를이용하거나청약통장가입은행에방문하여발급가능 (* 모집공고일다음날부터발급 ) 또는금융결제원 인터넷서비스 청약통장순위 ( 가입 ) 확인서발급방법 [ 주택관리번호 : 2016001234] 구분 조회방법 국민은행가입자 국민은행홈페이지접속 (www.kbstar.com) KB 부동산 주택청약 입주자저축순위 ( 가 입 ) 확인서발급 발급중인아파트 청약신청주택의해당자격발급버튼 공인인증 서로본인확인 거주지선택 연락처입력 발급신청후내역확인 국민은행외가입자 금융결제원주택청약서비스접속 (www.apt2you.com) 순위확인서발급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선택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종류선택 공인인증서로본인확인 청 약신청주택선택 거주지선택 연락처입력 발급신청후내역확인 인터넷이불가능할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은행방문 입주자저축순위 ( 가입 ) 확인서발급 납입인정금액및납 입인정회차확인
신청자격 순위등보완서류 ( 해당자만제출 ) 제출서류비고발급처부수 ( 신청자의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주민등록표가분리되어있는경우에만추가제출 > 반드시세대원의세대주와의관계, 세대원의전입일 / 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이름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해당자만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임신진단서 ( 또는임신확인서 ) ( 신청자의배우자 ) 외국인등록증사본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 ( 배우자외국인등록증사본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미성년자녀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아래해당자만제출 > 임신중인경우 (* 미성년자녀수배점인정에필요 ) < 아래해당자만제출 >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 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배점입증서류 ( 해당자만제출 ) 제출서류비고발급처부수 직계존속 ( 피부양자 ) 의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에한함 ) 중소기업확인서 1 모집공고일현재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 ) 을신청자와동일한주민등록등본에등재하여 1 년이상부양하고있으나제출한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확인할수없는자 2 중소제조업체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중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 ( 임원제외 ) 인경우 ] - 중소기업확인서제출이불가능한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또는자본금 80 억이하의중소제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는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또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3 1 년이상퇴직공제부금이적립된건설근로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영구임대아파트지원대상자증명서 일본군위안부결정통지서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기소중소기업청 ( 해당직장 ) 건설근로자공제회 4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5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함 ) 또는그유족및참전유공자로서생계 의료급여수급자중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지방보훈청 6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증명서 7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8 북한이탈주민시 군 구청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임을증명하는서류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 해당증빙서류 복지대상급여 ( 변경 ) 신청결과통보서등 임대차계약서 통장 1 면사본 9 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직계존속포함 ) 을부양하는자 ( 피부양자의배우자도무주택자이어야함 ) 로서생계 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10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11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12 차상위계층에선정되어있는경우 ( 생계 의료급여이외의수급자및그가구원포함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등차상위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생계 의료급여이외의수급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관련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13 영구임대주택에거주 ( 계약자에한함 ) 하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
당첨자발표및계약안내 당첨자발표 주택의동ㆍ호는신청형별에따라동별, 층별, 향별구분없이전산추첨하며, 당첨자명단은발표장소에게시하고, 공사홈페이지 (www.jbdc.co.kr) 에서도확인할수있음 신청인원이모집호수를초과할경우, 모집호수의일정비율을예비자로선정하며, 예비자는당첨자의미계약또는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함. 계약안내 당첨자는아래의서류를준비하여지정된기간내에계약을체결해야함. 공통서류 대리계약시추가서류 입금증또는입금사실확인가능한정리된통장 계약자도장 * 본인이계약시에는서명가능 계약자신분증지참및사본제출 ( 주민등록증또는여권, 운전면허증 ( 위조방지홀로그램처리와유효기간내에있는신운전면허증에한함 ) 배우자공통서류외에배우자신분증, 계약자와의관계입증서류 배우자외의자공통서류외에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계약자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계약자인감도장 유의사항 ( 신청전에반드시읽어보셔야하는내용임 ) 관련항목유의사항 이공고문은전북개발공사홈페이지 ( www.jbdc.co.kr 뉴스 / 소식 공지사항 ) 에서도확인하실수있습니다.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계속거주를희망하여계약갱신을요청하는임차인은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합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임대대상 및조건 ( 갱신시 ) 입주기준소득을초과한입주자는소득초과정도에따라일정비율만큼인상된임대보증금및월 임대료를납부하거나퇴거하여야합니다. * 소득기준초과비율이 50% 를초과하는경우퇴거됨. 소득기준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최초갱신계약시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 회차이상갱신계약시 10% 이하 100% 110% 10% 초과 30% 이하 110% 120% 30% 초과 50% 이하 120% 140% 계약금및잔금에대한선납할인은적용되지않으며, 잔금납부기한이후는체납금액에대하여그연체 일수에연 6.0% 의연체이율을적용하여산정된연체료를가산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관련항목유의사항 신청자격 이주택의계약자 ( 세대구성원전원포함 ) 는입주자모집공고일 (2016.9.28) 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이어야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증명서류 ( 소명자료 ) 를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및제53조 에따르며, 입주신청시서약서에명기된내용을확인해야합니다. 국민임대주택입주신청자격인무주택세대구성원인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등을위반할경우, 계약이취소되거나갱신계약을하실수없습니다. 공급일정 신청접수는신청대상자별로지정된일자에만가능하며, 선순위신청자가모집호수를초과하면, 후순위자는접수받지않습니다. 입주자 선정 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가임대차기간종료전에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 ( 분양전환되는주택포함 ) 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는조건으로신청할수있으며, 명도하지않을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신청서류 1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다른기관에서발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신청시제출하는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 (2016.9.28) 후발행된것이어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당첨자 결정및 계약안내 당첨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 개월이내에입주하지 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사항 당첨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여야하며, 미통보로인하여발생한불이익은전적으로당첨자책임입니다. 허위등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주말및공휴일에는계약체결이불가합니다. 희망동 호의계약유보나가계약등은불가하며, 계약체결이후동 호변경은불가합니다.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아파트관리비선수금을 1회부과하며, 퇴거할때이자없이반환됩니다. 입주시잔금및관리비선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임임을확인한후열쇠를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 계약후 1개월 ) 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익일부터임대료, 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미도래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등관계법령에의합니다.
이주택은무주택국민의주거복지증진을위해정부재정으로매입됩니다. 신청장소전북개발공사 1 층고객만족센터 ( 문의전화 : 063-280-7567) 위치전주시덕진구중동로 63( 장동 ) 교통편 71 번, 165 번버스전북개발공사앞하차 전북개발공사 약도 [ 임대주택임차권불법양도ㆍ전대금지 ] 임대주택은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동일한사람이어야하고, 입주자로선정되거나당첨된날로부터임대기간동안양도및전대가금지됩니다. 허위서류제출등불법적으로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는공공주택특별법제57조의4에의거 2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불법적으로임차권을양도할경우수사기관에의해적발되어처벌될수있습니다. 2016. 09. 28.
붙임 1.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53 조 ) 검색대상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 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붙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항목설명소득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1 순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순위 ) 국민연금공단 (3 순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순위 ) 국세청 공적자료우선원칙에의해위자료의순위에따라 1 가지만조회됨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소득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등
붙임 3.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1. 본인은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본인,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전자정부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제 53 조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전북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장및 사회복지사회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사회보장정보원 )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전북개발공사가공급하는임대주택 ( 전세임대포함, 이하같다.) 의임차인 ( 입주예정자포함, 이하같다.) 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계약및계약관리, 임대주택의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 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다.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 기본항목 ] 주민등록등 ( 초 ) 본,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 ( 의료 ) 보험증, 임대주택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계약 입주정보 [ 소득항목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 ( 표준보수월액 ), 소득세법제 16 조부터제 22 조에따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자산항목 ] 토지 건축물대장및공시가액,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및차량기준가액 [ 기타항목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 ( 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 증명, 자활근로내역라.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예정자 ] 5 년, [ 계약자 ] 영구 2. 본인은위 1 호가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자가본인의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소득 자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공공주택특별법 제 53 조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 사회복지사회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사회보장정보원 ),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수탁자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 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주택의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임대차계약및입주이력관리,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다.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 위 1 호다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 임차인선정 계약및입주정보라.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예정자 ] 임대차계약시까지, [ 계약자 ] 임대차계약기간 3. 본인은위 1~2 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가포함된자료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4. 본인은위 1~3 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안내를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동의가없을때에는전북개발공사가본인 ( 공급신청자 ) 의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 ( 갱신계약포함 ) 을거부한다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5. 본인은위 1~4 호의동의사항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 17 조제 2 항및제 18 조제 3 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6. 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 처리및제 3 자제공에관한본인권리에대하여이해하고서명합니다. 모집공고문및안내문등을통해무주택세대구성원의범위확인후전원 ( 해당세대 )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관계 서명 ( 또는인 ) 성명 - 본인 - - - - - - -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관계 서명 ( 또는인 ) 주 ) 만 14 세이상의무주택세대구성원은본인이직접서명하고, 만 14 세미만의무주택세대구성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2016... 전북개발공사사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