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본부장님특강 2014. 4.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01 국내화재조사조직현황 02 국외화재조사조직현황 ( 미국, 일본 ) 03 화재조사발전방향 법률적측면조직적측면 ( 서울형화재조사조직방향 ) 전문성향상
꼭될것이다, 되어야한다. 는긍정이아니다. 최면이자압력이고자아에대한과시다. 한번해보자. 잘되면참좋을거야. 하지만안된다하더라도좋아. 하는게진짜긍정이다. 서른엔뭐라도되어있는줄알았다
국내화재조사조직현황
국내화재조사조직현황 총괄 1 청 19 본부 196 소방서 / 화재조사관 888 명 전담부서설치기관 : 1 청 3 본부 ( 서울 부산 경기 ) 34 소방서 ( 경기 ) 전담부서미설치기관 : 16 본부 162 소방서 현장대응단, 현장지휘대, 지휘조사계, 조사훈련계, 대응조사계등명칭상이 구분 소방청 서울 부산 경기 본부 기타시 도 소방서 계 1 3 16 196 명칭 화재조사계 화재조사팀 현장조사팀 ( 인천 ) 등 16 개시도 화재조사팀 ( 경기, 경기북부 ) 현장지휘대 ( 서울등 2 개시 도 ) 지휘조사팀 ( 부산등 4 개시 도 ) 대응조사팀 ( 충남등 2 개시 도 ) 기타 (10 개시 도 )
국내화재조사조직현황근무형태 1 청 19 본부 196 소방서 / 화재조사관 888 명 청 18 본부 ( 세종본부제외 ) 일근근무 54 소방서교대 일근근무병행 충북, 충남, 부산, 인천, 창원일부소방서는교대근무와일근근무 ( 감식등 ) 병행 1 본부 ( 세종 ) 142 소방서교대근무 ( 세종 ) 화재조사관이사법, 훈련, 용수등화재조사외업무도수행 구분 계 시 도본부 2교대 2 울산, 제주 2교대 + 3교대 2 서울, 전북 3교대 14 부산, 인천, 경기등 14개시 도
각시 도별화재조사운영현황인천본부 광역별통합현장조사체계 (2013.2 월 ) 광역별조사 통합조사 단순화재제외한권역별원인조사 대형 중요 특이화재원인및피해조사 사상자발생시원인및피해조사 본부원인조사 / 소방서기초및피해조사 광역2 호이상화재 사망 2명, 부상 5명화재 재산피해 10억이상화재 기타본부장필요하다인정되는화재
각시 도별화재조사운영현황인천본부 본부 화재조사관 10명을권역에따라 2개반으로분리대형화재등주요화재정밀감식 감정및특사경업무수행현장조사팀 ( 령 ) 조사 1 반 (4 명 ) 조사 2 반 (4 명 ) 서무 (1 명 ) 경 1 위 1 장이하 2 1 권역현장조사 ( 분석 ) 통계, 기자재, 사법 경 1 위 1 장이하 2 2 권역현장조사 ( 분석 ) 통계, 기자재, 사법 장이하 1 소방차출동로확보각종서무업무 소방서 지휘조사팀내화재조사관 4 명근무 현장조사 3 명교대근무 / 서무업무 1 명일근근무
각시 도별화재조사운영현황경기본부 중심소방서체계로화재규모에따른단계별대응 규모출동기준대응부서 단순 화재 재산피해 1 천만원미만 서화재조사팀 서특사경 일반 화재 사망 1 명, 부상 2 명, 재산피해 1 천만원이상 광역 1 호이상화재및재난사고 중요 특수화재 해당소방서장의요청이있거나중심소방서서장이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화재또는재난 중심서화재조사팀 중심서특사경 대형 화재 사망 2 명, 부상 10 명, 재산피해 3 억원이상 광역 2 호이상화재및재난사고 본부장이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화재또는재난 본부화재조사팀 본부특사경
각시 도별화재조사운영현황경기본부 본부 대형화재현장대응및기획업무수행 ( 일근 ) 중심서 ( 수원, 부천, 용인, 의정부소방서 ) 화재조사분석과를설치, 대형화재등화재조사경기도화재조사의실질적인핵심축현장조사팀 ( 령 ) 광역 1 2 3 팀 (6 명 ) 자체 1 2 3 팀 (3 명 ) 서무 (1 명 ) 경 3 위이하 3 위이하 3 장이하 1 광역관할화재조사관할소방서화재조사각종서무업무 소방서 단순화재에대한화재조사기능수행 (3 교대 3 명 )
국외화재조사조직현황 일본 동경소방청 ( 신주쿠 ) 미국 연방소방청 ( 볼티모아 )
국외화재조사조직현황일본 동경소방청 ( 신주쿠 ) 중앙정부 총무성산하소방청이분리되어소방의독립성유지 조직은본청, 소방연구소, 소방대학교, 소방심의회로구성 본청은총무과, 소방구급과, 예방과, 방재과등으로구성 지방정부 화재조사를전담하는조사과 ( 소방청 ) 와조사계 ( 소방서 ) 를설치소방청예방부 조사과 손해조사계, 원인조사계, 자료계소방서예방과 지도조사계 조사사찰계소방기술안전소실험 분석등감정업무수행
국외화재조사조직현황일본 동경소방청 ( 신주쿠 ) 화재조사관은전원일근근무, 1 차조사는파출소에서실시 소방청원인조사계 12 명, 손해조사계 10 명, 자료계 7 명 소방서조사계 8~15 명 3 인 1 조 화재조사조직 손해조사계 (9~ 10 명 ) 본청예방부조사과 원인조사계 (11 명 ) 소방청 자료계 (8~ 15 명 ) 소방서예방과 지도조사계또는조사사찰계 (8~ 15 명 )
국외화재조사조직현황일본 동경소방청 ( 신주쿠 ) 조사인원구성 임무구분 소규모화재 여러동이전소또는다량의퇴적물이있는화재 현장지휘자 1 명 1 명 현장조사자 1 명 1 명 발굴자 2~ 3 명 5 명이상 사진촬영자 1 명 1~ 2 명 도면작성자 1 명 2 명 탐문자 발굴자가겸하며, 출하건물부근의거주자에대하여실시
국외화재조사조직현황미국 연방소방청 ( 볼티모아 ) 주정부의소방청책과기능조정총괄 ( 방향제시 ) 소방청 서비스지원국프로그램국구조대응국국가화재자료실국립소방학교 주정부 < 소방본부 > 화재예방, 법집행, 화재수사, 건축동의, 소방검사, 화재통계분석, 교육훈련, 예방홍보교육등지방자치단체 < 소방국 > 시 군 구 < 소방서 > Fire Department 30,170개소, Fire Station 52,400개소 Fire Fighter 321,700명 28%( 자원소방 827,150명 )
국외화재조사조직현황미국 연방소방청 ( 볼티모아 ) 연방 (federal) 정부가아닌주 (state) 정부의고유사무로정착 주소방행정관이화재조사를포함한제반소방행정업무를집행 소방서장이화재, 방화, 폭발등의사고에대한조사 수사권한 전국적통일기준없으며, 각주정의환경과실정에맞게운영 시 군자치단체소속소방서에과단위이상의화재조사전담부서설치 Fire Marshall( 예방과장에해당 ) 산하에화재수사팀 3 개팀 (2~ 3 명 ) 1 차수사책임은소방에서전담, 방화 대형화재는소방과경찰이공조 볼티모아소방국은본청, 소방학교, 소방서 52 개로구성 약 1,700 여명이 52 개소방서마다 24 명씩교대근무 화재조사관은 158 명 ( 국 2 명, 서 3 명 ) 이연간 240 건조사 퇴직후보험회사또는사설회사에재취업또는겸직가능 ( 근무지외지역 )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조직발전을위한로드맵 관련법률제정 화재조사등에관한법률 조직정비 ( 전담부서설치 ) 역량강화 ( 예산, 장비등보강 )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법률적측면 화재조사등에관한법 추진경과 화재조사발전방안공청회개최 (2013.7.12. / 국회의원회관 ) 화재조사등에관한법률제정안대표발의 (2013.8.20. / 새누리당박덕흠 ) 화재조사등에관한법률소관위상정 (2014.4.22. 예정 ) 18대국회추진중회기만료로폐기 (2010.11.16 / 김태형 ) 제정배경 ü 소방환경변화로화재발생원인이복잡 다양하여과학적 체계적인화재원인및피해조사요구증대 ü 화재조사현장에서체계적이며공정하고객관적인입장에서조정자역할을할수있는주체불분명 ü 실화책임이중과실에서경과실로확대되고제조물책임소송증가등으로화재원인과피해액조사결과의중요성증대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법률적측면 화재조사등에관한법 추진경과 화재조사발전방안공청회개최 (2013.7.12. / 국회의원회관 ) 화재조사등에관한법률제정안대표발의 (2013.8.20. / 새누리당박덕흠 ) 화재조사등에관한법률소관위상정 (2014.4.22. 예정 ) 18대국회추진중회기만료로폐기 (2010.11.16 / 김태형 ) 제정배경 소방환경변화로화재발생원인의복잡 다양화과학 체계적화재원인및피해조사요구증대실화책임의범위의경과실로확대, 제조물책임에따른소송증가화재원인및피해조사결과의중요성증대화재조사현장에서체계적이며공정하고객관적인조정자역할주체불분명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법률적측면 화재조사등에관한법 주요내용 화재조사의주체를 소방기관 으로명시하여소방에서화재조사주도 화재조사, 감식, 연구, 인력, 조직에관한법적근거마련 화재조사를위해필요한조치등 ( 증거물수집, 현장보존, 자료제출 질문등 ) 화재현장출입제한등 ( 통제구역설정 ) 국가화재정보데이터센터설립및운영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조직적측면 소방청독립 청 시도본부화재조사과, 소방서화재조사팀신설 화재조사전문화, 일관된정책시행및대외신뢰도확보 화재조사분석과 원인조사계피해조사계분석계 발화원인조사 - 화재발생과정 - 발화지점, 발화원연소상황조사핀나상황조사소방시설상황조사 인명피해재산피해 - 동산 부동산피해산정수손 소실피해액산정매뉴얼관리 발화원성상분석조사기록검토 분석화재통계관리화재추이분석통계연보작성 화재조사전문감정 연구기관확대운영 ( 독립된연구수행 ) 국가화재정보데이터센터설립및운영 ( 미국 1976 년 NFDC 설립 운연 ) 화재통계를과학적 체계적으로분석 관리하고소방정책환류기능수행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조직적측면 조직개편방향 ( 소방청 ) 소방청 국립소방과학연구원 ( 감정, 연구 ) 화재조사과 원인조사팀피해조사팀분석팀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조직적측면 조직개편방향 ( 시도 ) 본부 소방학교화재감정팀 ( 감정, 연구 ) 화재조사과 원인조사팀피해조사팀분석팀소방서 화재조사팀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조직적측면 본부화재조사기동반신설 (2 인 1 조 3 교대 ) 현장대응 총괄반 (3 명 ) 화재조사정책수립및화재데이터관리등수행 기동반 (6 명 ) 대형화재등현장출동, 초동조사및합동감식수행 소방서화재조사관일근근무전환 현장감식 재난관리과內화재조사팀신설 _ 현장대응단운영소방서기준서별 4~ 7명일근근무 ( 주간조사 ), 화재별담당화재조사관지정예 ) 1급지 : 팀장 (1), 원인조사 (2), 피해조사 (2), 사진 통계 (1), 도면 감정 (1) 화재조사관순번제로당직근무 화재발생시초동조사 학교화재감정팀신설 증거물감정 실험및교육 연구 박사급 ( 소방장 ) 채용 / 3 명 ( 전기, 화공, 기계 ) 화재사건관련소송대응 ( 증거물감정, 재현실험, 현장감식 )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조직적측면 화재규모별화재조사출동체계 구분 단순화재 재산피해 (1 천만 ) 사망 (1 명 ) 인명피해 사상자 (5 명 ) 사상자 (10 명 ) 특이화재 비상발령 1 단계 2 단계 3 단계 소방서 본부 학교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전문성방화방안 화재조사관역량강화 화재조사전문가 (master) 과정신설 (6 개월 / 소방학교 ) 화재조사관특성화교육으로화재감식및감정전문가육성 일본소방교육수료자마스터등급부여 국외연수, 직무확충등으로화재조사관전문성향상 화재조사관전문보직제도운영 ( 감식관 ), 외국연수프로그램참여 전문수사관제 ( 경찰청, 05 년시행 ) : 5 개분야, 17 개전문과정, 해당분야 5 년이상인자 화재조사위탁교육다양화 내실화 기존실습 원인조사에치우친과정탈피 이론 수사역량강화
화재조사조직발전방향 전문성방화방안 화재조사장비보강 화재조사장비예산중장기계획화재조사차량확보 : 스타렉스 ( 15 년 10대, 16년 10대, 17년 4대 ) 정밀계측 분석장비등확보 : 열분석기, 열화상카메라등 ( 15 년 ) 화재조사노후장비교체 ( 중장기계획에의거단계적추진 ) 화재조사인프라구축 현장에서활용가능한피해조사관련스마트폰서비스제공 화재피해액계산기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서비스 ( 14.5) 화재조사전문도서관구축등전문도서관리시스템, 국회도서관검색서비스, 책장등구축감식 감정보고서, 재현실험동영상등의디지털자료실설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