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포스트 - 오일시대의상호파트너십 구축을위한한 경제협력활성화방안 - 기획재정부 - I. 추진배경 은우리의제3위교역권 (856억불, '09) 으로높은성장잠재력을배경으로원자재, 플랜트건설분야등에서전략적협력필요성 * 이큼. * 우리원유수입의 87%, 천연가스수입의 55%, 플랜트수주액의 67% 를차지하며, 최근 5년간 ('03~'08년) 평균 6% 수준의높은경제성장률달성 특히, 천연자원, 자금력, 개발수요등경제협력요건을모두겸비한세계유일의지역 * * 지역 (22개국가 ) 인구 (4.3억명) 는 NAFTA, GDP(2.1조불 ) 는영국수준으로서세계석유의 61%, 세계국부펀드자산의 46% 보유 최근 UAE 원전수주, 국가들의新국가발전계획수립등을계기로對경제협력강화를위한대내외여건성숙 UAE 원전수주를계기로양국간 37개의다양한경협사업이추진되는등포괄적경제협력기반마련 現시점은의 " 포스트-오일시대 " 에대비한국가발전전략수립과경제 / 사회인프라구축등을계기로의수요에부응하는우리고유의협력모델제시에절호의기회 이러한경협의중요성과모멘텀을기반으로범정부차원의종합적對경제협력전략을마련할필요 의특성을감안, 장기적인신뢰관계를구축하는한편, 우리측비교우위와측수요에입각한경제협력사업을지속발굴 지역적으로는 UAE 경협사업을조기에성공사례화하여 GCC 국가 * 등지역전체로확산 8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10/04
포스트 -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시키는데주력 * 카타르, 쿠웨이트, UAE, 바레인, 사우디, 오만 Ⅱ. 경제현황및주요협력수요 1. 경제현황 ( 거시경제 ) 유가상승, 내수시장확대등을배경으로세계 주요지역보다빠른경제성장 세시현 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 '09 년 2.2% 성장하였으며, '10 년은 5% 내외성장전망 수입시장은인구증가 * 및중산층의구매력증가등으로지속적으로확대 ** 되는추세 * '00~'07 년중인구증가율은 14.3% 로세계최고수준 ( 세계 :8.7%) ** 수입시장규모 ( 억불 ):('06) 4,604 ('08) 7,611 < 세계주요지역성장률전망 > (%, 전년대비 ) 세계 미국 유로 중남미 아프리카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0.8 3.9 2.5 2.7 3.9 1.0 2.2 4.5 2.3 3.7 1.9 4.3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10. 1월 ) ( 산업구조 ) 산업구조다각화등을통해석유의존도 * 를완화하고, 지속가능성장기반구축을 위한新국가개발계획을추진중 * 석유는산유국 GDP의 30~40%, 수출의 60~80%, 재정수입의 70~90% 를차지 < 주요국가의新국가개발계획 > 국가 新국가개발계획 투입예산 UAE 아부다비계획 2030 3,000억불 ('30까지) 두바이전략 2015 - 카타르 카타르국가비전 2030 1,380억불 ('12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5대경제도시 1,250억불 ('20까지) 오만 오만경제를위한비전 - ( 해외투자 ) '00 년이후오일머니 * (2 조불추정 ) 를바탕으로全세계적으로투자대상및지역을 다각화 2010/04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83
경 영 정 보 * 국부펀드자산비중 :GCC 국가 (46.2%), 아시아 (30.3%), 노르웨이 (10.1%), 러시아 (4.0%), 기타 (9.4%) 전통적인에너지분야투자에서벗어나, 관광 금융 유통등서비스업과첨단제조업분야로투자분야를확대 ( 대외경제 ) GCC를중심으로지역경제통합 * 을강화하고, FTA 등을통해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을추진중 * GCC는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 공동통화창설협정 을체결 ('09.6) 하고, '13년 ' 경제통화동맹 ' 출범을목표로경제통합을가속화 현재 24건의 FTA * 를완료또는추진중이며교역 투자대상다각화차원에서한국, 일본, 중국과의 FTA를동시에진행 * 시리아, EFTA, 싱가폴 ( 旣타결 ) 호주, 중국, 일본, 인도, EU 등 ( 추진중 ) < 의대내 외경제정책추진현황 > 정책목표실행과제 지속성장기반구축 산업다각화 일자리창출 에너지개발투자확대 에너지연관산업육성 자국민의무고용제 신도시기반시설구축 관광, 서비스업육성 외국인노동자유입규제 공공행정경쟁력강화 IT 투자확대 기술교육확대 인적자원개발 민간경제활성화 정부효율성강화 경제통합 개방 교육지출확대 공기업민영화 공무원능력개발 GCC통화통합추진 교과과정개편 중소기업육성 경제규제완화 다수의 FTA 추진 외국대학유치 경제자유구역조성 법률제도정비 외국인투자제한완화 2. 지역내주요협력수요 포스트-오일시대의산업다각화를위한新성장산업육성 석유의존적경제구조탈피를위해 1 제조업기반조성, 2 신재생에너지개발, 3 고부가서비스산업육성등추진 * 사우디 (5대경제 과학도시건설 ), UAE( 마스다르 Green City 건설, 제철 제련소확장 ), 카타르 (Medical City 건설 ) 등 8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10/04
포스트 -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민간부문자생력제고를위한인적자원및중소기업육성 민간주도의성장모멘텀확보를위해인적자원및중소기업개발에관심이많음. * 쿠웨이트 ('09 년중소기업육성기관 기금을설립하고, 한국과협력을희망 ), 사우디 ( 우리교육시스템 을벤치마킹하여여자대학교설립등을추진 ) 등 新국가발전계획의성공적추진을위한행정역량강화 전자정부, 정부조달체제효율화, 공무원역량강화등다양한행정역량강화사업을추진중 * 쿠웨이트 ( 최근 KDI에고위공무원역량강화프로그램추진요청 ) UAE( 우리측에정부조달관련 MOU 체결요청 ) 등 교역 투자다각화를위한아시아와의경제협력강화 FTA 등을통해대외개방을가속화하고, 오일머니를바탕으로투자대상을다각화하면서아시아에대한관심증대 * GCC는아시아진출을위해한국, 중국, 일본과 FTA 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 한국등과국부펀드간협력 MOU 체결 [ 참고 1] 주요국의對경제협력전략 ( 미국 ) " 자유무역구상 ('03) * ", " 파트너십구상 ('02) ** " 등의개혁 개방을유도 * 자유무역구상 (MEFTI, Middle East Free Trade Initiative): 의경제적개방을통해궁극적으로지역안보를확보한다는구상 ** 파트너십구상 (MEPI, Middle East Partnership Initiative): 민간부문의역량강화를위하여 NGO, 학생, 중소기업인등의활동을지원 (EU) " 지중해연합 * " 을결성하여경제통합, 지역간인프라연계등공동프로젝트를추진 * 지중해연합 (Union for the Mediterranean): 유럽,, 아프리카 43개국가의연합으로, '08년파리정상회의이후 2년마다정상회의개최 GCC와 FTA 협상 ** 을재개하여교역확대를모색 ** '90년협상개시, '08. 12월협상중단이후최근협상재개발표 ('10. 1월 ) ( 일본 ) 플랜트, 제조업분야의경쟁력강화를위해 GCC와 FTA 추진등협력을강화하고, 합작투자를통한노하우전수등을통해중소기업간협력을확대 최근일본은 " 일본 사우디산업협력 T/F" 를구성 ('09. 11월 ) 하고, AfDB를통해중소기업창업및기술개발을지원 ( 중국 ) " 중국-아랍에너지협력회의 * " 를개최하고, " 중국-아랍협력포럼 ** ", 중-GCC FTA 추 2010/04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85
경 영 정 보 진등을통해협력강화 * 제1회회의 ('08.1) 에서석유 천연가스등종합적에너지협력방안논의 ** '05. 12월출범한민 관공동협력포럼으로서 2년마다개최하며, 교역 과학기술 문화등분야의협력강화를추구 이란과의협력도확대하여 " 야다바란유전개발 " 및 " 사우스파르가스전개발 " 참여추진 Ⅲ. 경제협력현황및평가 ( 상품교역 ) 5년간교역은연평균 29%( 對세계 16%) 증가, 유가상승및에너지수입확대등으로무역적자 ** 시현 * 교역 ( 억불 ):('05) 596 ('06) 769 ('07) 872 ('08) 1,282 ('09) 856 * 수지 ( 억불 ):('05) 352 ('06) 480 ('07) 478 ('08) 750 ('09) 376 우리의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플랜트 * * 對해외플랜트수주비중 (%):('06) 35 ('07) 29 ('08) 45 ('09) 67 ( 서비스교역 ) 개방수준이낮은서비스시장, 우리의플랜트수출관련사업서비스및운수서비스 ( 선박수리, 하역 ) 분야적자로서비스수지적자 * 시현 * 서비스수지 ( 억불 ):('05) 5.2 ('06) 8.7 ('07) 4.1 ('08) 7.1 ( 투자 ) 양국간상호투자규모는 27.1 억불규모 ('09 년투자누계기준 ) 로미미한수준이며, '09 년중우리나라해외투자중對투자비중은 1.4%, 우리나라외국인투자중비중 은 2.1% 에불과 ( 경제협력채널 ) 현재 39개 * 의정부간협의체, 7개의민간협의체 ** 가운영중 * 재정 (2), 교과 (2), 외교 (18), 행안 (1), 지경 (10), 농식품 (1), 국토 (3), 환경 (2) ** 韓 -아랍소사이어티 (KAS), 韓 -민간경제협력위, 韓 -협회, 韓 -사우디경제협력위, 韓 -UAE 경제협력위, 韓 -이란경제협력위, 韓 -카타르경제협력위 다만, 협의체간연계가부족하고, 개최실적이저조 * 하며, 정부및민간의상호인적교류가크게미흡 ** 한실정 * 정부간협의체 39개중 3회이하개최된회의체가 23개 (59%) ** 공무원간인적교류실적이全無하고, 국내유학생은 203명 (0.3%) 에불과 수 ( 각종협정 ) GCC 국가중심으로 12 건의투자보장협정 *, 13 건의이중과세방지협정 **, 10 건의 8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10/04
포스트 -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항공협정 *** 및 32 건의분야별 MOU 가체결 * 투자보장협정 (12건):GCC 5개국 ( 바레인제외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레바논, 모로코, 알제 리 ** 이중과세방지협정 (13건): 발효 (GCC 5개국 ( 바레인제외 ), 이란, 모로코,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 집트, 튀니지 ), 가서명 ( 리비아 ) *** 항공협정 (10건):GCC 6개국, 이집트, 요르단, 이란, 이라크 GCC와의 FTA는 '08. 7월개시된이후, 3차협상까지진행되었으나, 상품양허문제로타결이 지연 - MOU 체결대상국을확대하고, 旣체결된 MOU는 " 협력내용을구체화 " 하는한편, GCC FTA 의조속한타결을추진할필요 < 분야별旣체결 MOU 현황 > 분 야 대상국가 주요협력내용 IT 협력 쿠웨이트, 모로코 전자정부, 인력양성, IT협력위원회개최 금융협력 카타르, UAE 금융감독정보의교환등당국간협력 방송협력 UAE 디지털융합정책, 방송콘텐츠발전, 전문가교류 투자협력 UAE, 쿠웨이트 ADIA, KIA 등국부펀드와 KIC간정보교류등 인사교류 카타르 양국공무원간상호교환파견근무 투자협력 아부다비 KOTRA-산은-아부다비투자공사간투자정보공유 경제협력 UAE, 이라크 원자력, 인력양성, ICT, 재생에너지등 건설협력 환경협력 체육협력 UAE, 쿠웨이트, 이라크, 알제리, 리비아 UAE, 이란, 이집트, 튀니지, 이스라엘, 알제리,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이란, 모로코, 알제리, 수단, 이집트, 쿠웨이트 해외건설정보교환, 전문가교류등 환경산업, 환경인력 정보교류활성화, 기술분야상호협력등 선수 지도자교류, 대회참가, 정보교환등 관광협력이란, 이집트관광상품마케팅협력, 전문인력교류등 [ 참고 2] 정부간주요경제협의체현황 (39 개 ) 국가 협의회 ( 우리측대표, 개최회수 ) UAE (2) 경제공동위 ( 재정장관, 1차 ), 에너지협력위 ( 지경실장, 1차 ) 쿠웨이트 (4) 경제공동위 ( 재정장관, 1 차 ), 에너지협력위 ( 지경실장, 2 차 ) 건설협력위 ( 국토차관, 2 차 ), IT 협력위 ( 행안차관, 2 차 ) 카타르 (2) 경제공동위 ( 지경장관, 1 차 ), 에너지협력위 ( 지경실장, 3 차 ) 오만 (2) 경제협력위 ( 지경차관, 1 차 ), 정책협의회 ( 외교국장, 8 차 ) 2010/04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87
경 영 정 보 사우디 (2) 공동위 ( 통상교섭본부장, 14차 ), 석유광물위 ( 지경차관, 4차 ) 바레인 (1) 정책협의회 ( 외교국장, 1차 ) 과기공동위 ( 지경국장, 1차 ), 농업협력위 ( 농식품국장, 미개최 ) 알제리 (7) 자원협력위 ( 지경차관, 6차 ), 상하수도기술협력위 ( 환경국장, 1차 ) 경제공동위 ( 통상교섭본부장, 3차 ), 정책협의회 ( 외교차관, 3차 ), 경협TF( 지경차관, 6차 ) 이스라엘 (4) 과학기술공동위 ( 교과장관, 7차 ), 상하수도기술협력위 ( 환경국장, 1차 ) 정책협의회 ( 외교차관보, 8차 ), 경제공동위 ( 통상교섭조정관, 4차 ) 이라크 (2) 자원협력위 ( 지경장관, 1차 ), 경제공동위 ( 국토장관, 5차 ) 튀니지 (3) 과학기술공동위 ( 교과장관, 2차 ), 공동위 ( 외교차관, 9차 ), 정책협의회 ( 외교국장, 5차 ) 리비아 (1) 공동위 ( 국토장관, 4차 ) 이란 (2) 경제공동위 ( 통상교섭본부장, 10차 ), 정책협의회 ( 외교차관보, 1차 ) 이집트 (1) 정책협의회 ( 외교차관보, 6차 ) 레바논 (1) 정책협의회 ( 외교제2차관, 2차 ) 수단 (1) 공동위원회 ( 외교국장, 3차 ) 요르단 (2) 공동위원회 ( 외교국장, 4차 ), 정책협의회 ( 외교차관보, 1차 ) 모로코 (2) 공동위원회 ( 통상교섭본부장, 4차 ), 정책협의회 ( 외교국장, 2차 ) Ⅳ. 추진전략및세부이행과제 < 기본방향 > ( 정부간협력강화 ) 과의정상외교등고위급외교를강화하는한편, 정부차원의고위급경제협력채널활성화, 정부간인적교류및공무원대상교육훈련등을적극추진 ( 포괄적 지속적협력 ) 개별프로젝트위주의협력보다는의복합적수요에대응하여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결합한종합적협력방안 * 마련 * 종합적협력방안마련을위해民官합동으로전략을마련하는한편, 同전략에입각하여정상회의의제등을발굴하고, 관계부처합동으로성과및보완필요사항등을주기적으로점검 논의 업종별로는고부가서비스등으로협력분야를확대하고, 기존에너지 / 플랜트등분야의경우협력내용을내실화 경제발전경험공유를통해의경제발전전략수립및인적자원, IT, 중소기업등중 8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10/04
포스트 -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동관심분야정책을지원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협력기반구축 ( 맞춤형단계적협력 ) 내국가별특성을반영, 차별화된맞춤형경제협력추진 우선순위측면에서는 " 선택과집중 " 을통해 UAE와의경협사업에역량을집중, 조기에성공사례를창출하고, - 同사례를 GCC 국가등지역전체로확산시키도록함 1. 추진전략 경제협력기반구축 1 고위급정책대화, 정부간인사교류, 공무원대상교육 훈련및민간교류활성화등을통해상호인적네트워크강화 2 FTA,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개별분야 MOU 체결등을통해법적 제도적기반구축 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무상협력등개발협력지원강화 4 현지의경제협력지원기능, 국가 IR, 수출금융지원강화등을통해우호적인경제협력환경조성 경협분야확대및내실화 1 기존원자재등상품위주의교역뿐만아니라, 의료 교육 금융등고부가가치서비스분야로협력분야확대 2 원자력, 녹색산업, ICT, 중소기업등新성장동력분야의협력강화 3 기존에너지, 플랜트건설분야협력은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방향으로내실화 2010/04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89
경 영 정 보 [ 참고 3] 한 경제협력 추진전략체계 정부간협력강화포괄적지속적협력맞춤형단계적협력 1 경제협력기반구축 1 상호인적 교류활성화 고위급정책대화활성화 정부간인사교류 공무원대상교육훈련 민간협력채널활성화 2 법 제도적 경협기반강화 FTA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MOU 체결 3 개발협력강화 경제발전경협공유확대 EDCF 지원확대 무상협력확대 4 우호적 경협환경조성 현지의경제협력지원기능강화 수출금융 해외투자자금지원 IF 활동강화 지적재산권보호강화 2 협력분야확대및내실화 1 고부가서비스 의료협력 교육협력 금융협력 문화 관광협력 인력진출협력 2 신성장동력 ICT 협력 원자력및녹색산업협력 중소기업협력 환경산업협력 3 에너지 플랜트 에너지협력 건설 플랜트협력 2. 세부이행과제 -1 상호인적교류활성화 ( 고위급정책대화활성화 ) 은고위급과의경제협력채널활성화 정상외교활성화및고위급인사의상호방문 * 추진 9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10/04
포스트 -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 '10년중재정, 건설등 10여개분야를중심으로장관급고위인사등과의상호교류추진 ( 현재 16개초청계획수립 ) 현재부정기적으로개최되는경제관련공동위 * 는최소격년단위로정례화하고, 필요시공동위신설 * '10년장관급경제공동위 (UAE, 쿠웨이트, 사우디, 요르단등 ) 를개최하고, 土侯國인 UAE 등은지방정부당국자를초청하여조달분야등협력수요파악 자원 /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등분야의고위급채널을상호연계개최하여, 협력의시너지효과를제고 ( 정부간인사교류 ) 중견공무원간교환근무를추진 주요국가와의 " 공무원인적교류 MOU 체결 *" 을지속확대하여정부부문간인적교류를활성화 * 재정부와아부다비경제개발부간인적교류 MOU 旣체결 ('09. 11월 ) ( 중 고위공무원대상교육훈련 ) " 맞춤형고급교육훈련프로그램 " 운영등을통해인적네트워크강화 측수요가많은경제 사회개발, 산업다각화, 인프라구축, 인적자원개발등을포함하는 " 국가별맞춤형고급교육훈련프로그램 " 개발 - 관련부처, KDI 국제대학원, KAIST, 국책연구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등으로 T/F를구성, '10년상반기중개발착수 '10. 하반기부터 GCC 국가대상으로프로그램을우선운영하여, 성공사례를창출한후기타주요국가로확대 - KDI가전체운영을총괄하고, 각분야연구 교육기관별로세부프로그램을담당 * 고위공무원대상으로는 Study Tour 프로그램, 고위급정책대화 (Senior Policy Dialogue) 과정과중견공무원대상으로는 " 직무교육 "(On the Job Training), 단기연수과정등을운영 < 사례 > 고위공무원대상 ICT 디플로마과정 UAE 원전수주 ('09. 12) 관련, 한 UAE 경제협력방안중하나로 UAE ICT 관련고위공무원등을대상으로하는능력제고프로그램 ( 목적 ) 고위공무원의능력배양을통한 UAE 전자정부및지식기반경제의성공적인추진을지원 ( 주관 ) UAE 응용기술연구소와 KDI, KAIST 공동 ( 기간 / 경비 ) 3년간교육 ('11년 ~'14년 ) / 양국공동부담 ( 민간협력채널활성화 ) 경제, 정치, 문화등다양한분야의민간협력채널강화 " 한 - 아랍소사이어티 (KAS) * " 를통해매년 " 아랍문화축전 "( 상반기 ), " 한 - 아랍우호친선행사 "( 하반기 ) 등을개최 2010/04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91
경 영 정 보 * 한-아랍관계를기존경제협력중심에서정치 문화등전방위협력관계로발전시키기위해민 관합동비영리재단으로설립 ('08년) " 한-민간경제협력위원회 * "( 대한상의 ) 등을활성화하여 " 고위급비즈니스포럼 " 등을매년수시개최 * 진출기업, 공사, 협회등 60개회원사로구성 ('06. 2 설립 ), 지역상공회의소와의협력을통해경제사절단파견등경협사업추진 UAE, 이란, 사우디, 카타르와각각구성되어있는 " 민간경제협력위 "( 대한상의 ) 운영을내실화하여민간차원의새로운경제협력수요발굴에주력 - 개별국가들과의협력수요등을감안, 여타국가와의 " 민간경제협력위 " 신설을추진 -2 법적 제도적경협기반강화 (FTA) '08. 7월협상개시된 GCC와의 FTA * 는상품양허안등의조속한협의를통해연내타결추진 * 현재까지 3차협상진행 (1차:'08. 7월, 2차 :'09. 3월, 3차 :'09. 7월 ) GCC와의 FTA를조기타결하여교역 / 투자기반을확대하고, 자원, IT, 개발경험공유등분야의협력기반구축 ( 투자보장협정 ) GCC 국가중未체결국인바레인및예멘등 10여개국가와의신규협정체결을추진 이집트 ('97), 카타르 ('99) 등과의협정은그간여건변화를감안, 개정추진 ( 이중과세방지협정 ) 바레인 ('10. 3월협상개시 ), 예멘 ( 협상중 ), 레바논 ( 협상중 ) 과는조기협정체결을추진 쿠웨이트 ('07, 서명 ), 리비아 ('09, 가서명 ) 와는조속히발효추진 (MOU 체결 ) 관심분야및서비스등우리기업의중점진출분야를중심으로신규 MOU 추진 < 신규 MOU 체결계획 > ('10. 3 월현재 ) 분 야 상대국가 주요협력내용 건설협력 카타르 정부간건설 플랜트분야협력사업추진 물류협력 사우디, 튀니지, 이집트 해운 물류협력강화를위한해운협정체결 정보협력 UAE 전자정부구축등정보화관련협력 의료협력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UAE 인력교류, 기술협력, 의료서비스접근협력 관광협력 알제리, 튀니지 관광상품마케팅협력, 전문인력교류등 9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10/04
포스트 -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환경협력 이집트 양국간상하수도정책및기술협력추진 노동협력 GCC 직업훈련관리자연수 (GCC측요청 ) 수산협력 이란, 오만 수산기술연구및교류 산림협력 튀니지 기후변화대응, 사막화대비도시숲조성협력 조달협력 UAE 조달제도공동연구, 정부조달시장정보교환 관세협력 사우디, UAE 세관상호지원, 국가세관행정현대화 통계협력 UAE 통계시스템강화지원,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특허협력 UAE 특허全분야전산화, 특허심사관교육 훈련 -3 개발협력강화 가. 경제발전경험공유확대 ( 지원대상국 ) 그동안 4 개국 * 에대해정책자문완료, '10~'12 년간전략적경협이필요한 12 개 국 ** 지원추진 * '06~'09 년간알제리, 쿠웨이트, 오만, 리비아등 4 개국지원 ** GCC 6 개국, 팔레스타인, 이라크,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요르단 '11 년부터는관심있는국가를대상으로경제정책전반에대해정책자문을실시하는포괄 컨설팅 * 병행 * ('09~'10) 아시아권국가실시 ('11), 중남미, 아프리카등으로확대 ( 지원분야 ) 국가의관심이높은중장기경제개발계획수립 집행, ICT산업육성전략 *, 인적자원개발, 에너지산업개발분야를중점적으로지원 * UAE에 "ICT 마스터플랜 " 수립을지원할예정 ('10~'12년) 특히, 이라크, 팔레스타인등에대해서는우리의전후복구경험을토대로재건복구계획수립지원 ( 지원방법 ) 개별국가의자문수요를바탕으로국책연구기관뿐만아니라민간전문가가참여하여선진국 국제기구자문수준의 " 최고급맞춤형정책자문 " 을제공 * GCC국가의높은소득수준을감안하여 KSP비용분담추진 나. EDCF 지원확대 ( 지원대상국 ) 저개발국가를대상으로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확대 ( 지원규모 ) 향후 5년 ('10~'14) 간그동안지원액대비 3배이상 * 확대 * ('05~'09) 1.4억불 ( 요르단, 예멘, 이집트 ) ('10~'14) 5억불 지역에대한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과의협조융자를신규로추진하고, 지원규모를지속확대 ('10~'14년간 1억불 ) 2010/04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93
경 영 정 보 ( 지원분야 ) 수자원관리, 전력, 통신등국가의관심이높고, 우리기업의진출가능성이높은분야에대해지원강화 수자원관리시스템, 전자정부시스템, 실험용원자로구축등과학기술분야를중점지원다. 무상협력확대 ( 지원대상국 ) 이라크, 팔레스타인등을중심으로지원강화 ( 지원규모 ) '15년까지 1.2억불이상지원 * 이라크는 '11년까지 1억불, 팔레스타인은 '15년까지 2천만불 ( 지원분야 ) 보건의료, 기초교육등 "UN 새천년개발목표달성 " 을위한사회인프라구축, 공무원초청연수등을중점지원 * '15년까지달성할빈곤 질병 환경분야의범세계적개발목표 ('01년 UN 정상회의시채택 ) -4 우호적경협환경조성가. 현지의 " 경제협력지원기능 " 강화 ( 목적 ) 현지에서의 " 경제협력지원기능 " 을강화하여경협사업의성공사례를조기창출하고, 전역으로의전파를추진함으로써경제협력의모멘텀을중장기적으로지속현지 " 경제협력지원기능강화 " 의기본방향 ( 案 ) 내경제협력수요발굴, 양지역기업간협력매개및발굴된경제협력사업의내확산 전파 국가발전계획추진에따른컨설팅제공지원 공무원등정부및민간부문인적교류활성화지원 경제협력사업관련애로사항실시간대응등 ( 추진일정 ) 관계부처및 KIEP 등국책연구기관으로 T/F를구성하여 " 현지의경제협력지원기능강화 " 를위한구체적인방안을금년상반기중마련나. IR 활동강화 ( 국가 IR 확대 ) 우리경제브랜드파워제고와투자교류확대등을위해對국가 IR 활동확대 * * ('09년) 2회 ('10년) 5회 ( 잠정 ) 우리경제건전성과더불어의투자수요에부합하는국내투자기회 * 를적극홍보 * 새만금개발등지역개발프로젝트, 과학기술도시투자, 국내대형 M&A 투자매물등 ( 민관합동 IR) 국가 IR 활동과민간부문협력활동 * 간연계를강화하여내 IR 효과를극 9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10/04
포스트 -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대화 * 韓 - 민간경제협력위원회 ( 대한상의주관 ) 등 다. 수출금융 해외투자자금등지원확대 ( 수출금융 ) 수은을통한진출기업에대한여신 * 을 '13년까지 2배 ('09년대비 ) 로확대 * 지역자금지원계획 ( 조원 ):('09)11.2 ('10)14.0 ('13)22.0 ( 수출자금 ) ('09)4.0 ('10)4.5 ('13)7.0, ( 해외투자자금 ) ('09)0.2 ('10)0.5 ('13)3.0 ( 보증 ) ('09)7.0 ('10)9.0 ('13)12.0 지원분야도기존석유사업분야에서서비스, 제조업, 고부가가치원전플랜트사업등新성장산업부문으로확대 ( 수출보험 ) 수출기업에대한수보의수출보험지원규모를 '13년까지 2배수준으로확대하고, 보험조건도개선 특히, 대형프로젝트 ( 상환기간 2년이상 ) 에대한수출보험확대 * 및부보율상향 (95% 100%) 등우대추진 * 수출보험지원계획 ( 조원 ):('09)12.5 ('10)15.0 ('13)24.0 대형프로젝트지원계획 ( 조원 ):('09)4.6 ('10)5.2 ('13)10.0 ( 전대라인 ) 신흥시장개척을위하여바레인과非 GCC 국가인요르단등에전대라인 * 신설검토 * 對전대금융현황 :2개국( 터키 이란 ), 3.5억불 * 추가검토대상 ( 수출규모 ): 바레인 (3억불), 요르단 (10억불) ( 합작회사설립지원 ) 측의합작수요가많은중소기업, 물류, 병원분야를중심으로합작회사설립지원 재원이충분하지않은민간기업이합작파트너인경우, 필요시공공투자펀드 * 등의참여유도 * 글로벌인프라펀드 ('12년까지 2조원조성 ), 한국벤처투자조합 (8개펀드, 3,400억 ), 농림수산식품펀드 (840억원), 국제물류펀드 (1.4조원) 등 ** 일본의경우 " 일 사우디산업협력 TF" 를설치 ('09. 11월 ) 하여 3개의합작회사설립 ( 현재 4,000여업체가사우디기업과의협력을협의중 ) 라. 지적재산권보호강화 ( 정보공유 ) 상호간지재권침해방지를위해 " 지적재산권교육프로그램 " 공유 지적재산권관련프로그램인 "IP 파노라마 *" 의아랍어판을지역특허청관계자에게배포 ('10년상반기 )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와한국특허청이공동개발한지적재산관련 e-learning 콘텐츠 ( 비즈니스관점에서의지적재산권활용교육에중점 ) ( 초청연수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문화부공동사업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Study Visit * " 에국가관계자초청 2010/04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95
경 영 정 보 * 개도국저작권관계자를서울에초청하여한국저작권정책, 법제및보호전략등을교육하는연수프로그램 ( 매년개최중 ) -1 고부가가치서비스분야가. 의료협력 ( 마스터플랜마련 ) 보건 의료기관의진출을위한 " 보건 의료분야진출방안 ('10. 상반기 ) * " 수립 * 이를위해관계부처합동 T/F 구성 ( 단장 : 보건복지부담당국장 ) (MOU 체결 ) 우리보건 의료기관의 Medical City사업 * 등진출지원을위해 '10년중 3개국 (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 과정부간보건의료분야 MOU 체결추진 * 환자는자국의의료기술부족으로정부의치료비지원제도하에외국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받았으나, 두바이등을중심으로메디컬시티설립을통해내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계획 MOU를토대로의료분야첨단 IT 솔루션, 의약품, 의료기기등의수출확대와의료기관 인력진출을연계함으로써 Medical City 사업진출을본격화 ( 수출금융지원 ) 의료사업의등해외진출시여타해외투자기업과동일한수준의해외투자금융 보험신규지원 '10년상반기중 " 비영리법인신용평가기준 " 을신설하여의료법인에대한수은해외투자자금지원근거 * 를마련 * 그간 " 비영리법인에대한신용평가기준 " 이없어서의료법인에대한해외투자자금지원이곤란 현지의료법인에대해서는 " 수보해외투자보험 * 보험요율 " 을인하 (10~20% 할인 ) 하는등지원조건우대 * 국내기업의해외사업소요자금대출시비상위험 ( 정치위험등 ) 등으로인한대출자금미회수위험을담보 ( 홍보및환경개선 ) 홍보사절단파견, 한국병원체험행사등을실시하고, 측환자유치를위해환경 * 개선 * 기도실설치, 이슬람식단마련, 동행인거주공간확충, 의료전문통역사양성등 " 국제관광박람회 "('10. 5월, 두바이 ) 등관광전시회에한국관설치를통해한국의료관광의우수성을홍보 " 서울국제의료관광회의 "('10년상반기 ) 개최및유력언론의한국방문취재지원등한국의료체험행사개최나. 교육협력 ( 협력기반조성 ) e-learning 기반구축사업, 대학간교류확대등을통해상호협력분야를확대 초 중등교육분야 e-learning 인프라구축, 과학고 영재고등우수교육모델과관련된컨 9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10/04
포스트 -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설팅등제공 KAIST 등과의과학기술대학 (KUSTAR 등 ) 간인력및학생교류, 연구협력사업 * 등을 추진 * UAE KUSTAR에원자력학과신설을위해한-UAE간협력추진 ( 직업교육훈련협력 ) UAE 등주요국의근로자대상직업훈련등을통한직업능력개발경험공유 우리의국가기술자격경험을공유하기위한체계구축 * 직업훈련교사기술향상교육, 자격제도관련전문가파견컨설팅등 국제기능올림픽 16회연속우승경험과연계하여기능경기대회운영, 선수및지도자경기력향상노하우등을공유 * 기능경기분야지도자기술자문, 대표선수및지도자한국초청연수등 ( 유학생유치확대 ) 장학제도, 교육환경개선등을통해지역유학생유치확대 * * GCC 출신국내유학생 ( 명 ):('09) 94 ('12) 3배이상목표로추진 국제장학프로그램 * (Global Korea Scholarship) 의지역배정인원 ('09년 12명 '10년 30명 ) 을지속확대 * 교육과학기술부주관의국제장학프로그램으로국제사회기여및세계우수인재교류를목표로정부장학생초청, 교환학생프로그램등을운영중 지역유학생을위한교육환경 ( 예비교육, 맞춤형한국어강의등 ) 및생활환경 ( 기도실, 음식문화고려한기숙사등 ) 을개선 ( 교육서비스진출 ) 국내대학및전문인력의활동지원 대학에신설되는 ' 한국학과 ' 에우리측교수인력이진출할수있도록지원 국내대학의해외분교설치요건완화를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추진 ('10년상반기 ) * 개정전 : 국내대학설립요건및해외대학설립요건모두충족 개정후 : 해외대학설립요건충족만으로해외분교설립가능 다. 금융협력 ( 금융기관진출지원 ) 금융기관의진출수요 * 가있는국가의현지법령, 인허가제도등에대한정보제공등을통해금융기관의진출을지원 * 우리금융그룹 ( 아부다비은행 (NBAD) 과상호협력 MOU 체결 ('10. 3)) 수출입은행 ( 지역플랜트전담팀신설 ), 산업은행 ( 지역사절단파견 ) 한국투자증권 ( 이슬람금융전문팀신설 ) 우리투자증권 ( T/F 신설 ) 이와함께민간금융기관의지역진출애로사항해결을위해현지금융당국과적극협의 ( 이슬람채권발행 ) 조세등관련제도를조기에개선하여국내기업이이슬람채권 (Sukuk) 을발행할수있는여건조성 2010/04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97
경 영 정 보 이슬람채권 (Sukuk) 발행현황및기대효과 ( 현황 ) 이슬람채권발행규모는연간 95% 성장 ('00~'07년) 하는등이슬람금융시장은빠른속도로성장 이에따라시장선점을위한각국의경쟁이심화 * 되고있으나, 국내에서는관련제도미비로인해발행사례가전무 * 이슬람국가인말레이시아 UAE는이슬람금융허브구축을추진중이며, 非이슬람국가인영국 싱가포르 홍콩등도세제등관련제도를정비중 ( 기대효과 ) 이슬람채권발행은이슬람지역의풍부한투자자금도입을통한국내기업의차입여건개선 * 및외화차입선다변화 ** 등에기여 * 국내금융권은 Sukuk 발행을준비중이며, 석유화학 항공운수업계도큰관심 ** 우리나라채권에대한외국인투자비중 ('08년말, %):(EU) 42.7 ( 홍콩 싱가폴 ) 25.7 ( 미국 ) 16.0 ( ) 0.12 이슬람금융도입은과에너지 자원등실물부문협력강화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 ( 국부펀드간협력강화 ) 세계최대규모의국부펀드와 KIC간협력 MOU 체결 * 등을통해정보공유, 해외공동투자기회모색등상호협력강화 * KIC는아부다비투자청 (ADIA) 과협력 MOU 체결 ('09. 11월 ) 특히, 국부펀드의한국내관심사항인과학 기술도시투자및금융 관광 부동산등서비스분야 * 투자유치강화 * '87~'08년국부펀드의주요인수대상업종은금융 관광 부동산등서비스분야가 80% 이상을차지라. 문화 관광협력 ( 인프라구축 ) 한국문화소개등한 간문화교류확대 세종학당 *, 한국문화원 **, 아리랑 TV('04년아랍어방송송신 ) 등을통해한국문화소개및국가이미지제고추진 * '10년에이란, 터키, 이집트에신설 ** UAE('11년 ), 이란 ('12년) 에신설 국가들과의문화협정 (GCC 6개국등지역 17개국과旣체결 )* 이행등을통해한 간문화교류를지속확대 - '10년에문화부주관으로 UAE, 카타르등의 " 유력언론인초청행사 " 개최 - '12년에사우디, 모로코와 " 수교 50주년기념행사 " 개최예정 - " 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협정 " 체결을신규추진하고, " 영상물프로그램교류사업 *" 을강화 * 한류특집방송제작 방영및요르단 이란등영상물의국내방영추진 ( 콘텐츠산업육성 ) 드라마, 게임등문화콘텐츠진출을확대하고 " 한류콘텐츠연계관광산 9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10/04
포스트 -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업 " 을육성 온라인게임의아랍어서비스 * 를통해수출을확대 * 대표사례 : 게임업체 " 조이맥스 " 의 < 실크로드온라인 > " 국제방송영상견본시 "(BCWW:BroadCasting World Wide) 에바이어를초청하고, 영상 물마케팅등지원 한류콘텐츠와연계한관광상품 * 을지속개발 홍보 * 드라마제작현장견학등문화산업탐방 ('11 년 :UAE, 이란, 카타르, '12 년 : 요르단, 이집트오피니언 리더초청등 ), 태권도관광등한류관광자원개발 ( 한식세계화 ) 한식홍보및농식품수출확대를통해우리식문화전파 보급 지역재외공관과연계 * 하여현지오피니언리더대상한식홍보및한식레시피 ( 아랍어 ) 등을제작 보급 * ('10) 3 개공관 ( 두바이 카타르 오만 ) ('11) 5 개로확대 박람회참가 홍보등을통해농식품수출확대추진 * 한국인삼공사는사우디아라비아식품유통업체와 2,000 만불수출계약체결 * 지역식품박람회참가확대 :('10) 1 회 ('11) 3 회 마. 인력진출협력 ( 기반조성 ) 아랍어교육등에특화된취업연수프로그램을신설 * 하는한편, 취업알선을위해현지리쿠르트업체와의협력확대추진 * 한국산업인력공단내지역에특화된연수프로그램도입추진 ('10. 하반기 ) ( 인력진출확대 ) 기존항공승무원, 간호인력, 건설인력뿐만아니라, 의사 IT 기술인력등전문인력의진출확대추진 건설기술인력등에대한 " 상호자격인정 " 을위해국가와정부간협약체결 * 을추진하는한편, 해외건설근로자에대한세제지원 ** 을강화하는방안검토 * 국가기술자격의경우, 기술사등급 (89개종목 ) 은 APEC 국가간다자간상호자격인증이운영중이며, IT 분야 3개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정보기기운영기능사 ) 만일본 중국 베트남과상호인정 MOU 체결중임 ** 국외건설현장 " 지원근로자 " 에대한소득세비과세확대 ( 월 100 150만원, '10. 3월말시행 ) ( 협의회구성 ) 재정부, 노동부, 교과부, 복지부, 지경부, 국토부등관련부처및유관기관공동으로 T/F를구성, 서비스, 에너지, 건설, 원자력등분야에대한 " 종합적인력진출방안 " 을상반기중마련하도록함. 2010/04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99
경 영 정 보 -2 新성장동력분야가. 원자력및녹색산업협력 ( 지원체제강화 ) 세계최고수준의원자력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 " 원전수출산업화전략에따른후속조치 * " 를추진 * 핵심기술자립화및토종신형원전 (APR+) 개발조기완료 ( 당초 '15 '12년으로변경 ) * 2011년까지 2,800명의원자력전문인력육성 원자력공기업과수은 수보의수출지원조직보강등을통해수출형원전산업체제를강화 ( 원전수주가능성제고 ) 중점추진국을대상으로정부간협의를통한수의계약추진을유도하고, 정부-민간공동투자 (PPP) 방식등을제안 중장기적으로세계주요원전기업과의전략적제휴등을추진 UAE와원전운영, 연료, 정비등의분야에서합작투자회사설립을조기추진 ( 신에너지협력 ) 고효율에너지기기등에대한연구기관간공동기술개발 * 등을추진 * UAE와우리나라의 ETRI( 전자통신연구원 ) 간 " 염료감응태양전지를이용한그린홈요소기술개발 " 관련국제공동연구추진중임. 나. 환경산업협력 ( 협력기반조성 ) 물및폐기물분야국제협력, 기술인력초청연수등을통해인적네트워크를구축 알제리, 튀니지등지역물부족국가를대상으로 " 하수재이용기술 ", " 물순환시스템구축 " 등의협력확대 * " 제1차한-알제리상하수도기술협력위원회 " 를개최 ('10. 1월 ) 하여국내물산업의진출기반마련, '11년에튀니지, 이집트로확대추진 녹색성장정책공유및우수환경시설 산업체견학프로그램운영 ( 연 2회이상 ) * 旣개최현황 :'08년알제리등 7개국, '09년요르단, 오만등 5개국 '10년계획 :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등 3개국 (6월경예정 ) ( 협력사업발굴 ) 물및폐기물분야비즈니스상담회개최, 환경인프라건설타당성조사지원등을통해협력사업발굴 지역주요하천 * 의 " 수질개선마스터플랜 " 수립지원을통해환경산업협력강화 * 이집트나일강 ('11), 알제리엘라하쉬강 ('12) 해외유망환경프로젝트발주처책임자를초청하여, 국내기업과의 "1:1 맞춤형비즈니스상담회 * " 개최 ('10. 6) * 旣개최현황 :UAE, 요르단등 4개국 ('08), 이스라엘 알제리등 6개국 ('09)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해수담수화시설등에대한타당성조사지원 * 을통해국내기업의수 10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10/04
포스트 -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주기회확대 ( 연 2 회이상 ) * 旣지원현황 : 알제리 Water Supply Plant 설치사업등 4 개사업 ('09), 이란감염성폐기물및생활 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 ('10. 2) 다. ICT 협력 ( 협력체계구축 ) 쿠웨이트등에 "IT협력센터*" 를설립하여공동연구, 기술교류등을통한기업진출교두보마련 * " 한-쿠웨이트 IT 협력위원회 "('10. 2월 ) 에서 '10. 상반기중설치합의 ( 시장개척지원 ) "IT 수주지원단 " 파견및 " 기업대상 IT 설명회 " 개최등을통해 IT분야진출을도모 주요국가에서첨단방송통신융합서비스시연등 " 방송통신융합로드쇼 "('10. 하반기 ) 를개최 (ICT 사업관련지원강화 ) 요르단 * 등전략국가중심으로 ICT ODA 등을집중지원 ** 하여 IT 강국으로서의위상제고및지역내영향력확대 * '10년하반기중요르단에 " 한-요르단정보접근센터 " 개소 ** "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 을모로코, 튀니지등정보접근센터가설립되어있는국가에집중파견하여지원효과를극대화 ICT 관련정책 * 등에대한체계적인컨설팅제공과인력초청등 IT 전문가에대한교육훈련 프로그램 ** 병행 * 법 제도정비, ICT 시장공동분석, 전자정부구축, 벤처기업지원체제수립, 방송통신정책등 ** MENA(, 북아프리카 ) 지역 " 전자정부고위급과정 " 운영 ('10. 5 월 ) ICT 관련 ODA 지원규모를 '12 년까지 '08 년수준 (4.5 백만불 ) 대비 2 배이상확대추진 라. 중소기업협력 ( 협력기반구축 ) 국내전문가를파견 * 하여 " 맞춤형중소기업정책모델 " 을대상국별로개발 제공 * ('10) 오만, ('11) UAE, 카타르, ('12) 쿠웨이트등 한국의중소기업정책경험등에대한공무원초청연수프로그램등을신설 ( 중소기업판로개척 ) " 한-중소기업비즈니스상담회 " 등을통해양측의중소기업간비즈니스기회를제공 지역파견 " 무역사절단 * " 및 " 시장개척단 ** " 을적극활용 * 무역사절단 ('10): 사우디 1회, 이란 1회, UAE 9회 ** 시장개척단 ('10):UAE, 이집트, 사우디각 1회 " 민 관 * 합동한국중소기업투자설명회 " 를신설하여양지역간중소기업투자확대도모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등 2010/04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01
경 영 정 보 -3 에너지 건설 플랜트분야가. 에너지협력 ( 협력채널강화 )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UAE, 카타르등과의 " 에너지협력위원회 " 를정례화하고, 국제협력기반을강화 에너지기술교류세미나개최, 산유국주요인사초청, 전문가기술연수등민 관합동의 " 한 -산유국국제협력사업 " 을지속확대 ( 경협사업과에너지지원간연계강화 ) 정상외교및장관급회담등을통하여경협사업발굴지원-에너지지원간연계를제안 주요에너지부국과 " 경제협력포럼 " 을합동개최하여경협사업및안정적에너지확보방안등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나. 건설 플랜트협력 ( 수주지원체계강화 ) 플랜트산업수출경쟁력확보및중소기업진출여건을개선하고, 재원조달방안을마련하여대형프로젝트수주를지원 " 플랜트기자재산업육성대책 * " 수립 ('10. 3월 ) 을통해정부차원의플랜트산업수출경쟁력 ** 확보노력을강화 * 플랜트전략분야핵심기자재 30대품목 R&D 지원, 기자재수출시범사업추진, 플랜트기자재수출입통계구축등 ** 현재핵심기자재의해외의존도가높아외화가득률이 30% 수준에불과한상황 대형프로젝트수주에필요한금융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상반기중 " 프로젝트파이낸싱개선방안 " 을마련 ('10. 3월, 관계기관 T/F 설치 ) " 중소기업수주센터 * ", " 플랜트 건설수주지원센터 ** " 를통해수출상담회, 유력바이어초청사업등을실시함으로써중소형업체의진출을지원 * '06년해외건설협회내설치운영중 ** '06년 KOTRA, 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기계산업진흥회등유관기관이두바이에개소 ( 수주관련정보제공, 신규진출기업상담, 금융컨설팅등제공 ) ( 맞춤형협력사업확대 ) 신도시개발, 대수로등지역수요가높은분야를중심으로협력사업범위를확대 고속철도, 발전플랜트, 산업공단등대형화되고있는각종인프라건설사업, IT GPS 기술이가미된첨단형신도시개발에우리기업의참여기회를확대 - '10. 상반기중 " 민관합동건설협의회 " 를설치하고, 신도시개발사업등에컨소시엄구성등지원방안 * 마련 * 건설협력 MOU 체결, 고위급인사방문, 해외로드쇼, 수주지원단파견등 10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2010/04
포스트 -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의주요신도시개발계획 국가 신도시명 사업비 기간 King Abdullah Economic City 500억불 2011 사우디 Prince Abdulaziz Bin Musaid Economic City 80억불 2017 아라비아 Medina Knowledge Economic City 70억불 2012 Jizan Economic City 300억불 2012 UAE Khalifa City 400억불 2030 카타르 Lusail City 50억불 - 쿠웨이트 The City of Silk 870억불 2034 오만 Dqum new town project 1,200억불 2020 요르단물부족해소를위한 " 홍해-사해대수로건설사업 * " 및 "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 " 등에적극참여 * '08. 12월 : 요르단국왕방한시정상간 MOU 체결, '10. 5월 : 우선협상대상자선정, '10. 6월 : 사업시행자선정예정 ( 수자원공사, 코오롱건설, 삼성물산이컨소시엄으로참여 ) ( 대규모국가재건사업에참여 ) 6천억불규모로추정되는주택 교통 전력등이라크재건시장에적극참여 Ⅴ. 추진체계 ( 중장기전략 ) 중장기전략은대내외여건변화및정책수요등을감안하여매년수정 보완하고, 필요시신규마련 특히, 전략마련과정에서연구소등의민간전문가, 현지진출기업, 기관등의의견및애로사항을적극반영 同전략의기본틀에따라정상회의등고위급협의및정부간협의의제를발굴 논의함으로써효율적이고일관성있는정책추진도모 ( 관련기관간협력네트워크강화 ) 대외경제장관회의등관계부처장관급논의를활성화하여경제협력현안에대해신속하고도종합적인지원방안을마련토록함. 民官관련기관의실무자간유기적인연락체계를구축하여관련정보, 과의협의채널결과등을실시간으로공유하도록함 - 특히, KOTRA, 현지금융기관등현지기관들과 on-line 및 off-line상긴밀한협조체계구축 ( 이행상황점검 ) 同전략의세부실천과제에대해서는관계부처합동으로주기적으로점검하고, 성과가미흡한사항이나, 보완필요사항등은해결방안을마련하고, 차기전략수정시반영하도록함. 2010/04 ( 구독신청 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