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용은충남발전연구원홈페이지 www.cdi.re.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충남리포트제 100 호 ChungNam Report FTA 를수출확대의기회로삼아야 2014. 02. 20.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산업경제연구부책임연구원, kyj0509@cdi.re.kr 요약 CONTENTS < 요약 > 1. FTA는우리에게기회일까? 2. 만약 FTA를잘못활용한다면? 3. 충남기업의활용도는? 4. 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 5. 맺음말 그동안 FTA에대한많은홍보가진행되었고,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의노력으로충남의중소수출기업들이 FTA에적응해가는모습임 그러나아직까지도많은중소기업들이 FTA를잘알지못하거나복잡한원산지증명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향후에도 FTA는지속될것이고, 새로운중소수출기업들은계속생겨날것임 따라서 FTA 미활용기업이 FTA 활용에동참할수있도록지속적인 FTA 정보를제공하고, 복잡한원산지증명을해결할수있도록찾아가는컨설팅, 무역실무자교육기회를늘려가야할것임 특히지역의유사수출기업의 FTA 우수활용사례등은기업들의직접적인이해에도움이될수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발굴홍보해야할것임 또한인증절차만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 서류등을확실히챙겨두지못하면사후검증에걸려관세폭탄을맞을수있기때문에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해야할것임 FTA는가격경쟁력의증대뿐만아니라, FTA 협정자체만으로도비관세장벽완화, 국가의이미지개선등수출시장규모를키우는효과도있음 따라서이미무관세나낮은관세로수출하는기업의경우에는해외지자체와의교류 협력을통한간접적수출지원도병행해야할것임
FTA 는우리에게기회일까? 01 우리나라는선진국의저성장기조, 유럽의재정위기등경제적악재와더불어동시 다발적 FTA, 유엔기후변화협약등무역환경의변화에직면해있음 우리가이와같은변화에슬기롭게대처한다면 FTA 는우리나라에큰이득으로다가올 것이고그렇지못한다면생각지못한피해를입을수도있음 FTA 로인한관세철폐는우리나라제품의가격경쟁력을강화시키고, 일본, 중국등주변 경쟁국과의수출경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음 실제로충남의 A 기업은 2013 년 5 월폴란드로 PE 보호테이프를 DDP( 수출자가수입후관세를 부담하는조건 ) 조건으로수출계약을체결하였음 (PE 보호테이프의경우 EU 수입관세가기 본 6.5% 이나 FTA 협정관세를적용하는경우관세가 0% 임 ) 이기업은 2013 년 8 월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를인증받았고, 기존수출금액중이미 납부한관세약 3,000 만원을환급받았을뿐아니라매달약 1,000 만원에달하는관세를 납부하지않아도돼회사재정상태에큰도움이되었음 그러나이득을얻을수있는반면 스파게티볼 이라고불리는부작용도발생할수있음 중소기업들은전문인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고, 여러나라와 FTA 를체결 할때각나라마다다른원산지규정과통관절차등으로인해비용이더들어결국,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이떨어지는스파게티볼효과가나타날우려가있음 ChungNam Report 1
02 만약 FTA 를잘못활용한다면? FTA 를잘못이해하고대응하면, 사후에원산지를검증하는과정에서잘못이적발 되어기업들이큰손해를입을수도있음 특히미국의경우산지규정적용에상당히엄격하여향후우리업계가안일하게대처 한다면큰어려움을겪게될가능성이매우큼 구체적으로수출기업의경우자신들의생산품이한국산이라는것을인정받아야관세 혜택을받을수있음 불인정판정시는뒤늦게예상치못한관세폭탄을맞을수있음 수입기업의경우우리나라에들여올때관세혜택을받을수있는나라에서수입 하는것이유리함 이때그나라에서샀다고해서다그나라제품이아니라원산지가어디인지는그나라와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원산지규정에따라결정됨 실제로아프리카를거친스위스의금괴를수입한우리나라업체들이아프리카산 으로최종판정받아 50 억이넘는관세를관세청에내게된사건도발생 이를위해수출국가의원산지기준에맞추어생산할필요성이있으며, 한국산임을증명하기위한증빙서류를축적해야함 아울러 FTA 규정해석을포함한컨설팅과현지사정에대한정보도필요 ( 아시아일부 국가들의경우원산지부당표시등관세행정의불투명성이높음 ) 2 충남리포트
충남기업의활용도는? 03 < 그림 1> 충남의 FTA 활용도 ( 단위 : %) 자료 : 충남도 FTA 활용실태와대응방안 (2014) 충남중소수출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한 칠레 FTA 의경우칠레와교역이 있는기업의 72.7% 가 FTA 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주요 FTA 국가인미국과 EU 의경우각각 66.2% 와 77.0% 가 FTA 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 ASEAN 은교역하는충남중소수출입기업이가장많은지역임에도불구하고활 용도가상대적으로낮았음 ChungNam Report 3
< 표 1> FTA 활용형태 구분 백분율 FTA 상대국의관세인하를수출확대기회로활용 41.1 FTA 상대국에서생산하고상대국의 FTA 체결국에수출하여 FTA 특혜관세활용 28.0 관세인하 철폐를활용하기위해 FTA 미체결국에서체결국으로수입선전환 13.5 FTA 체결국산원재료를사용할경우국산재료로간주하여특혜관세활용 9.8 특혜관세를적용하기위해해외생산하던공정을국내조달 생산으로전환 7.7 자료 : 충남도 FTA활용실태와대응방안 (2014) FTA 활용형태는 FTA 상대국의관세인하를수출확대기회로활용 이라고응답한 비율이 41.1% 로가장높았음 충남도 FTA 활용기업의원산지인증증명서발급여부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매우높은 인증증명서발급률을보이고있으나, 인도와 ASEAN 의경우인증비율이각각 66.7%, 74.4% 로다소낮게나타났음 < 그림 2> 충남의 FTA 원산지인증여부 ( 단위 : %) 자료 : 충남도 FTA 활용실태와대응방안 (2014) 4 충남리포트
주요 FTA 국가인 EU 1) 와미국의경우각각 92.5%, 89.1% 의높은인증증명서발급률을 보이고있음 높은원산지인증증명서발급률은그동안충남 FTA 활용지원센터의적극적인컨설팅과충남 중소수출기업의자구노력의성과라고할수있음 다만인도와 ASEAN 의경우원산지인증증명서발급률이다소낮아주의를요함 ( 인도 66.7%, ASEAN 74.4%) 1) 수출자가 EU 로건당 6,000 유로초과수출시인증수출자에한해한 EU FTA 관세혜택을받기위한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이가능하며, 6,000 유로이하수출물품의경우에는인증수출자가아니더라도수출업체가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가능 ChungNam Report 5
04 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 < 표 2> FTA 미활용이유 구분 백분율 FTA를잘알지못해서 25.6 복잡한원산지검증및증명서발급의어려움때문에 25.6 관세인하효과가적기때문에 24.4 FTA 활용전문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 18.3 해외수입자의낮은인지도로요구하지않기때문에 6.1 자료 : 충남도 FTA활용실태와대응방안 (2014) 충남중소수출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FTA 를활용하지못하는이유로는 FTA 를 잘알지못해서, 복잡한원산지검증및증명서발급의어려움때문에 라고응답한비율이 각각 25.6% 로가장높았음 이와같은설문결과를통해다음 4 가지를제안할수있음 첫째, FTA 정보제공및원산지인증관련교육기회를늘려야함 충남은 FTA 활용도를더욱높이기위해, FTA 미활용기업이 FTA 활용에적극적으로 동참할수있도록해야함 FTA 미활용기업에대한 FTA 관련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 복잡하고까다로운원산지 증명의해결을위해찾아가는컨설팅과원산지증명을위한무역실무자교육기회를늘려가야함 6 충남리포트
아울러지역의유사수출기업의 FTA 우수활용사례등은기업들의직접적인이해에도움이될 수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발굴홍보해야할것임 특히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는그실효성과만족도가높아충남도차원에서예산과인력을충원 해야할것임 둘째, 사후관리를보다철저히해야함 또한인증절차만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서류등을확실히챙겨두지못하면사후검증에걸려 관세폭탄을맞을수있기때문에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해야할것임 아울러 FTA 관련전문가양성에도힘써, 향후전문인력수급에문제가없도록해야할것임 셋째, 해외지자체와의교류 협력에노력해야함 FTA 는가격경쟁력의증대뿐만아니라, FTA 협정자체만으로도비관세장벽완화, 국가의 이미지개선등수출시장규모를키우는효과도있음 따라서이미무관세나낮은관세로수출하는기업의경우에는지자체간의교류 협력을 통한간접적인수출지원도병행해야할것임 넷째, 기업도자구노력이필요 마지막으로, 다양한지원에도불구하고해당기업의자구노력이없으면, FTA 활용을극대화하려는 노력은부질없음 따라서수출기업이 FTA 에보다관심을가질수있도록 FTA 원산지인증완료기업과그렇지못한 기업간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ChungNam Report 7
05 맺음말 FTA 에대한많은홍보가진행되었고,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의노력으로충남의중소수출 기업들이 FTA 에적응해가는모습이지만, 아직까지도많은중소기업들이 FTA 를잘알지못 하거나복잡한원산지증명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향후에도 FTA 는지속될것이고, 새로운중소수출기업들은계속생겨날것임 따라서 FTA 미활용기업이 FTA 활용에동참할수있도록지속적인 FTA 정보를제공하고, 복잡한원산지증명을해결할수있도록찾아가는컨설팅과무역실무자교육기회를늘려가야 할것임 특히지역의유사수출기업의 FTA 우수활용사례등은기업들의직접적인이해에도움이될수 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발굴 홍보해야할것임 또한인증절차만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서류등을확실히챙겨두지못하면사후검증에걸려 관세폭탄을맞을수있기때문에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해야할것임 FTA 는가격경쟁력의증대뿐만아니라, FTA 협정자체만으로도비관세장벽완화, 국가의 이미지개선등수출시장규모를키우는효과도있음 따라서이미무관세나낮은관세로수출하는기업의경우에는해외지자체와의교류 협 력을통한간접적수출지원도병행해야할것임. 김양중책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63, kyj0509@cdi.re.kr 8 충남리포트
참고자료 경기개발연구원, 2011, FTA 가경기도에미치는효과및대응방안대전발전연구원, 2012, 대전지역수출수입기업의 FTA 활용실태조사대전발전연구원, 2012, 대전지역기업의 FTA 활용활성화방안충남발전연구원, 2011, DDA/FTA 농어업종합대책연구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2011, 부산지역기업의 FTA 활용현황실태조사 ChungNam Report 9
충남리포트 (2008~) 구분제목집필자발행일 2008-01 허베이스피리트 (Hebei Spirit) 호기름유출사고와지역발전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과향후발전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공공디자인추진전략 이충훈ㆍ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도시재생연구추진에따른충청남도의대응과제 조봉운ㆍ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의핵심내용및성공적구축과제 송두범ㆍ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현황과국방과학클러스터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직접투자의지역경제파급효과 신동호ㆍ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중소제조업의성장과변화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균형발전지표개발및시ㆍ군별균형발전평가 원종문ㆍ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발표에따른충남의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국토이용효율화방안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국내외현황및확보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부품소재전문농공단지활성화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금강살리기연계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온실가스배출특성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금강하구역개선을위한부분해수유통방안 전승수ㆍ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역사적의의와현대적활용방안 오석민ㆍ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지역파급효과와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사회적기업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녹색성장메카육성을위한환경생태관광의여건과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관광자원화사례로본충청남도의대응과제와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실태및충남의실천과제 윤병선ㆍ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전통시장의특성과활성화전략 임준홍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통계발전을위한실천방안 조한석ㆍ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농수산품수출실태와활성화전략 임형빈ㆍ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반드시지속추진되어야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자원봉사활동의실태와활성화방안 이재완ㆍ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ㆍ충남의금융산업과지역발전 류덕위ㆍ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도시재생정책에대응한충남의도시재생전략 임준홍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대학졸업생의노동시장분석 김동준ㆍ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지역경제개관 -사회계정행렬(SAM) 을통한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사회적기업육성전략 Ⅱ 이용재ㆍ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공공디자인추진전략 Ⅱ 이충훈ㆍ권영현 2010. 4. 5 2010-06 아ㆍ태지역인적자원개발과충남의정책적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시장에대한충남의수출경쟁력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도시농촌교류정책의현황및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ㆍ충남지역전문대졸업생의노동시장분석 김동준ㆍ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의한해수면상승이충남연안역에미치는영향 장동호ㆍ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귀농ㆍ귀촌실태분석과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성장패러다임전환을위한전략과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지역경제 10년과과제 (1998 년-2007년 )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영향과충남의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도시만들기를위한정책과제 조명래ㆍ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중간지원기관설립및운영방안 임준홍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산업간연계구조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저탄소녹색도시정책과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개정에따른충남도및시ㆍ군의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 년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ㆍ이선호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 이충훈 2011.03.31 10 충남리포트
구분제목집필자발행일 2011-04 야생동물서식환경보호를위한우선보전연결구간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전략 임준홍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지자체간역할정립이필요하다 이상진ㆍ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충남도정 1년을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항만이용현황과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복원의필요성과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정보화마을활성화방안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지역주민간상생ㆍ협력방안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유치기업의지역경제기여도분석과기업유치정책의개선방안 홍성효 2011.11.30 2011-13 저탄소녹색마을조성정책과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지방정부의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농공상융합기업지원정책동향과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 년충남의수출입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 년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가구주택특성과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사회적경제정책과협동조합 송두범ㆍ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물복지향상을위한정책방향및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전원주거단지정주실태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연계한충남의특화산업분석과선정 전영노ㆍ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학교급식지원센터의모델 허남혁ㆍ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생태계의지속적인공생을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싶은거리조성을통한도심녹지체계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ㆍ중 FTA 가충남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중소기업의연구개발활동특성분석과정책수요도출 홍성효외 2013.02.21 2013-02 2013 년충남수출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실태조사와해결과제 송두범외 2013.04.19 2013-04 에코뮤지엄을통한충남자연환경의보전방안 여형범 2013.04.29 2013-05 충남지역귀농ㆍ귀촌실태비교연구 유학열 2013.05.10 2013-06 우리나라직접지불제실태분석을통한시사점 강마야ㆍ여민수 2013.07.10 2013-07 주요선진국의농업직불제사례 허남혁외2명 2013.07.18 2013-08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년 ; 일본상점가정책의시사점 이민정 2013.08.09 2013-09 충남지역비영리민간단체협력네트워크구조분석 이관률 2013.08.23 2013-10 충남의 2040 미래전망및시사점 -지역경제분야- 김양중 2013.09.02 2013-11 도및시ㆍ군풍수해종합계획과도시계획부문에서의역할 윤정미 2013.09.16 2013-12 수산분야충남도민참여예산제고찰 김종화 2013.10.24 2013-13 송전선로의사회경제적피해와충남의대응방안 이인희 2013.11.15 2013-14 유류사고이후, 태안수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수산업발전방안 김종화 2013.11.18 2013-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본계획변경에따른대응방안 백운성 2013.11.19 2013-16 충남스포츠마케팅추진방안과과제 김경태 2013.11.20 2013-17 수도권규제완화와대응방안모색 이관률 2013.11.21 2013-18 충청남도소비의선순환이필요하다 김양중 2013.12.19 2014-01 동아시아철새보전, 서천갯벌에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구축으로도시의경쟁력을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협동조합, 정체성을높이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참여하는물자치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넘치는전통시장되살리기, 상품권사용활성화가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 (AI) 관리대책, 예방이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ㆍ참여형문화소외계층정책으로충남형문화복지시책을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충남발전연구원홈페이지 (www.cdi.re.kr) 에서쉽게볼수있으며, 인용시출처를정확히밝혀주세요! 본연구보고서는충남발전연구원의자체보고서로발간된것이며, 충남도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ChungNam Report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