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및액비화시설에의한자원화비율은 89% 로가축분뇨대부분이농경지로환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축산농가에서발생된가축분뇨와화학비료를고려한비료공급량은작물에의한양분소요량을초과하고있어퇴 액비의사용이토양, 지하수및상수원의오염원인으로지목됨으로써자원화촉진정책이양분총량제와수질오염총량

1. 연구개요 1.1 연구배경및목적 국내축산업은정부의축산진흥정책과국민의소득수준향상에따른식생활의변화로육류및유제품에대한소비가꾸준히증가함에따라가축사육규모가전업화 대규모화되었다. 특히양돈업의경우 1990년이후사육두수가급격히증가하여현재는 90년대사육두수의 2배가넘는약 9,605천두 (2007년) 가사육되고있다. 하지만현재한 미 FTA 등무역개방으로수입축산물과경쟁이치열해지고국제곡물시세상승에따른사료가격인상으로축산농가의경영이악화되고있는상황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한 미 FTA에의한농업생산 15년간평균생산액은 6,689억원감소될전망이며, 이중축산업생산감소는 4,664억원으로전체농업피해액의 69.6%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농가의경쟁력약화요인중가장우려되는요소가가축분뇨처리이다. 가축분뇨는전체오 폐수발생량의 0.6% 에불과하나오염부하량은 26% 에달하는고농도폐수이므로가축분뇨의부적절한관리및처리는환경오염의원인이될뿐만아니라과다한처리비용이지출되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국제협약 ( 런던협약72) 에따라가축분뇨해양배출이금지되어 2006년말기준해양배출물량인 2,607,000m 3 을전량육상처리해야하게되어가축분뇨처리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이에정부 (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 는가축분뇨를정화처리함과동시에가축분뇨의비료적가치에착안한가축분뇨자원화의확대를통하여가축분뇨처리문제를해결한다는내용의정책을수립하였다. 정부는정화처리시설을지속적으로추가건립하는한편, 1991년부터 2006 년까지가축분뇨자원화시설 ( 농림부 ) 에 1조 1,083억원을투자하여자원화를위한농가단독시설및공동시설과액비저장조설치사업, 정착촌구조개선, 축분비료유통센터지원사업등을수행해왔다. 2004년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의가축분뇨발생량은 142천톤 / 일으로공공처리시설에의한정화처리비율은 4% 에불과하고, 퇴 - 1 -

비화및액비화시설에의한자원화비율은 89% 로가축분뇨대부분이농경지로환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축산농가에서발생된가축분뇨와화학비료를고려한비료공급량은작물에의한양분소요량을초과하고있어퇴 액비의사용이토양, 지하수및상수원의오염원인으로지목됨으로써자원화촉진정책이양분총량제와수질오염총량규제에위배될우려가높아지고있다. 이와더불어현재까지진행된액비화사업은미부숙액비의살포로인한악취민원및액비품질저하로인한작황불량으로화학비료대체재로서의한계점이지적되고있는상황이다. 이는농경지면적이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는현상황에서자원화를통하여생산된퇴비및액비의수요처확보조차의문시되므로향후가축분뇨처리를위한자원화촉진정책의개선이요구되는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는현재법령에합당한범위안에서가축분뇨처리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현재설치 운영중인공공처리시설처리능력증대와정화처리와자원화의동시수행이가능한통합관리센터의확충을통해배출자중심의가축분뇨공공처리증진을유도하여축산농가의가축분뇨처리부담을최소화하며적정자원화기반확보를통하여양질의퇴비및액비를생산 공급함으로써축산농가와경종농가가상생하는자연순환형농업기반을조성하고, 나아가근본적으로양분총량제와수질오염총량규제를준수할수있는가축분뇨최적관리방안및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 2 -

1.2 연구범위및내용 본연구는가축분뇨를배출하는축산농가, 가축분뇨를정화처리및자원화하는처리시설, 자원화된퇴비및액비를이용하는경종농가, 그리고정책수립과예산을집행하는정부와지자체로가축분뇨관리와연관된주체를근간으로설정하였다. 각주체별현황을파악 진단하여문제점을도출하고문제의원인을분석함으로써개선방안을연구하였다. 연구대상축산농가는전체가축분뇨발생량의 61% 를차지하고동시에적정관리가어려울뿐만아니라발생량이비교적많은양돈농가에초점을두었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은환경부가지원하는공공처리시설과농림수산식품부가지원하는농가지원시설 ( 농가자체처리시설및저장액비화시설 ) 로구분하였다. < 표 1-1> 은본연구의관련주체별수행내용과절차를나타낸것으로가축분뇨관리정책및처리현황을고찰하고현장실사및설문조사를수행한지역의가축분뇨관리현황을조사했으며, 이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고최적의가축분뇨자원화제고방안과선진화전략을고찰하였다. < 표 1-2> 는본연구수행을위한현장실사지역과설문조사지역을나타낸 것으로,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각각 7 개소, 13 개소로설정하였고설치 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 개소는설문조사만실시하여연구를추진하였다. - 3 -

< 표 1-1> 연구수행내용 항목수행내용비고 가축분뇨관리정책및처리현황고찰지역별가축분뇨관리현황조사가축분뇨관련주체별문제점도출가축분뇨관련주체별개선방안제시 가축분뇨처리현황일반조사 정책및관련법령검토 연구수행의당위성및필요성정립 연구방향설정 공공처리시설이운영되는지역을대상으로공공처리시설의유형별로지자체를선정하여현장실사수행 ( 연계처리 3개소, 단독처리 2개소, 자원화 2개소 ), 현장실사는공공처리시설과, 농가지원시설 ( 자체처리시설및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센터, 공동퇴비장을대상으로함 공공처리시설이운영중인 13개지자체 ( 연계처리 9개소, 단독처리 4개소 ) 및설치중인 6개지자체 ( 연계처리 4개소, 단독처리 2개소 ) 를대상으로설문조사수행 지자체의축산및환경담당공무원, 공공처리시설운영자, 영농조합과액비유통센터실무자와연석회의수행 현장실사, 설문조사, 연석회의를통해조사된내용분석 가축분뇨관련정책및기술전문가와연석회의를개최하여문제점도출 가축분뇨관련정책및기술전문가와연석회의를통한문제원인분석및개선방안제시 양분총량을고려한가축분뇨자원화전략구성및전략의가상적용을통한실효성평가 개선방안의도입에따른기대효과예측 연구대상지자체는표 1-2 참고 < 표 1-2> 현장실사및설문조사대상지역 구분운영중설치중 현장실사지역설문조사지역 강원철원, 경기화성, 경기양평, 경기파주, 충남예산, 전북김제, 전남무안 ( 총 7개소 ) 강원원주대명원, 경기여주, 경기포천, 경기남양주, 경기용인, 경기가평, 충북진천, 전북정읍, 전북임실, 전남순천, 경북상주, 경남함양, 제주북제주 ( 총 13개소 ) - 강원원주, 전남영암, 경북김천, 경북경산, 경북칠곡, 경남사천 ( 총 6개소 ) - 4 -

1.3 연구추진방법 본연구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운영개선과배출자중심의효율적처리방안및전략을마련하기위해 < 그림 1-1> 에나타낸바와같이현장실사 7개소, 설문조사 19지역및관계자연석회의를진행하여각지자체별양돈협회지부및공공처리시설, 관련협의체및지자체담당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이를개선및제고방안에적극검토하고자하였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운영개선과배출자중심의효율적처리방안 지역별가축분뇨관리현황조사 현장실사 (7 지역 ) 설문조사 (19 지역 ) 관계자연석회의 가축분뇨관련주체별문제점도출 가축분뇨관련주체별개선방안제시 가축분뇨자원화전략수립 수질오염총량규제및양분총량제를준수하는가축분뇨적정정화처리및자원화방안제시 <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설치된 7 개지자체 ( 연계처리 3 개소, 단독처리 2 개 - 5 -

소, 자원화 2개소 ) 를대상으로실시한현장조사는지자체의축산및환경담당공무원, 공공처리시설운영자, 양돈조합과액비유통센터실무자, 기술전문가입회하에공공처리시설과농가지원시설및액비살포현장을실사하였으며, 회의를통하여가축분뇨관리의문제점과개선안을토론하였다. 설문조사는운영중인공공처리시설 13개소 ( 연계처리 9개소, 단독처리 4개소 ) 와설치중인공공처리시설 6개소 ( 연계처리 4개소, 단독처리 2개소 ) 를대상으로진행하여공공처리시설의실태를파악하였으며,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개월간연구를수행하였다. 아래는현장실사를수행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운영사진을요약한것이다. 1. 김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사진 1-1> 생물반응조전경 < 사진 1-2> 고도처리관리동전경 2. 무안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사진 1-3> 가축분뇨투입구전경 < 사진 1-4> 생물반응조전경 - 6 -

3. 양평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사진 1-5> 처리시설전경 < 사진 1-6> 생물반응조전경 4. 양평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사진 1-7> 처리동및반응조전경 < 사진 1-8> 제 2 포기조전경 5. 철원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사진 1-9> 생물반응조전경 < 사진 1-10> 액비살포전경 - 7 -

6. 파주시가축분뇨및음식물혼합공공처리시설 < 사진 1-11> 바이오가스시설전경 < 사진 1-12> 바이오가스엔진전경 7. 화성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액비화 ) < 사진 1-13> 엑비저장조전경 < 사진 1-14> 액비저장조내부전경 - 8 -

2. 가축분뇨관리정책및처리현황 축산농가에서발생된가축분뇨는농림수산식품부가지원하는자원화시설및개별정화처리시설에서처리및관리되고있으며, 매우적은양의가축분뇨가환경부관할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투입되고있다. < 그림 1-2> 에서보는바와같이농림수산식품부는가축분뇨자원화에중점을둔순환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환경부는정화처리를중점으로한수계환경보전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농림수산식품부가지원하는가축분뇨자원화정책의추진현황및관리체계의미흡함으로인해생산퇴비및액비생산량에대한통계자료를확인할수없는상황이다. < 그림 2-1> 가축분뇨처리흐름도 - 9 -

2.1 가축분뇨관리정책 가축분뇨관리정책은신고미만의소규모농가를지원하는환경부와신고대상이상중 대규모농가를지원하는농림수산식품부가이원화하여정책을수립 집행하고있으며, 각부처별로지원하는축산농가 ( 법률상 배출시설 로표현 ) 를구분하여정책을집행하고있다. < 표 2-1> 가축분뇨관리대책의주요내용 주요분야공공및공동처리시설확충퇴 액비사용촉진을위한축산 경종간연계체계구축퇴 액비이용촉진관련제도현실화공공처리시설운영효율화지도교육 점검및홍보강화등 중점추진내용 소규모농가지원을위한공공처리시설설치확대 ( 환경부 ) 중규모이상농가지원을위한공동처리시설지원확대 ( 농식품부 ) 액비유통센터설치대폭확대 퇴 액비유통협의체구성 운영 ( 시 군주관 ) 자연순환농업추진협약식, 액비살포조인식등추진 액비저장기간및가축분뇨배출원단위조정등규제현실화 액비살포농경지등확보의무기준완화및대상토지 ( 임야 ) 확대검토 퇴 액비부숙도판정기준마련 4대강수계기금으로공공처리시설운영비용지원확대 소규모농가의공공처리시설반입유도 공공처리시설기술진단등을통한성능개선 공고처리시설유입대상확대 해양배출감축, 무단방류방지등홍보강화 퇴 액비시범포사업연찬회개최 가축분뇨관리대책수립및관리강화 시 군별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협의회구성 운영 환경부, 한미 FTA 발효등에대비한가축분뇨관리대책, 2007. 11 < 표 2-2> 는신고및허가대상농가의설정기준을나타낸것으로, 축산농 가는축사의사육면적을기준으로규모별로신고대상및허가대상농가로분류하고 - 10 -

있고, 기준에포함되지않는농가는신고미만농가로분류하고있다. < 표 2-2> 신고및허가대상규모농가의설정기준 배출시설의종류신고대상배출시설허가대상배출시설 돼지사육시설소사육시설 ( 젖소제외 ) 젖소사육시설말사육시설 면적 50m2이상 1,000m2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면적 50m2이상 500m2미만으로한다. 면적 100m2이상 900m2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면적 100m2이상 450 m2미만으로한다. 축사면적 100m2이상 900m2미만또는운동장면적 300m2이상 2,700m2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축사면적 100m2이상 450m2미만또는운동장면적 300m2이상 1, 350m2미만으로한다. 면적 100m2이상 900 m2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면적 100m2이상 450m2미만으로한다. 면적 1,000m2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면적 500m2이상으로한다. 면적 900m2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면적 450m2이상으로한다. 축사면적 900m2이상또는운동장면적 2,700m2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축사면적 450m2이상또는운동장면적 1,350 m2이상으로한다. 면적 900m2이상. 다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면적 450m2이상으로한다. 닭 오리 양사육시설면적 150 m2이상 - 사슴사육시설면적 500 m2이상 - 개사육시설면적 60 m2이상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별표 2 < 표 2-3> 는환경부가소규모축산농가의가축분뇨처리를위한예산집행 현황을나타낸것이다. 91 년부터 06 년까지환경부는소규모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지원을위하여약 5,800 억원을투자하여 83 개의공공처리시설 ( 운영중 52 개 - 11 -

소, 설치중 31 개소 ) 을설치 운영중에있으며, < 표 2-4> 에나타낸바와같이, 농 림부는허가및신고규모농가에약 1 조 1 천억원을투자하여 5 만 4 천개소의개별농 가처리시설을지원하였다. < 표 2-3> 환경부의가축분뇨처리시설예산집행현황 구분 91 ~ 03 04 05 06 합계 환 경 부 사업량 ( 개소 ) 지원액 ( 억원 ) 75 - - - - 4,849 250 320 340 5,759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2004.11, 농림부 환경부합동 < 표 2-4> 농림부의가축분뇨처리시설예산집행현황 구분사업량농 ( 개소 ) 림지원액부 ( 억원 ) 91~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합계 53,567 5,546 4,662 4,686 2,430 1,597 1,700 1,904 - - - - 4,520 1,238 1,273 865 561 362 411 415 474 482 482 11,083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2004.11, 농림부 환경부합동 2004년 11월환경부와농림부는기존의각부처간이원화된정책의한계를극복하고현재상황에보다효율적인대처를위하여양부처합동으로자원화중심의가축분뇨처리와친환경농업연계를주요골자로하는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을수립하였으며, 2007년 9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을시행하였다. 환경부는기존정책추진과정에서 05 년까지는주민반대등으로지자체가 공공처리시설설치를회피하여시설확충에어려움이있었으며, 수질오염총량규제 - 12 -

실시, 해양배출억제, 한 미 FTA 등으로지자체의공공처리시설설치수요가대폭증가한 06년이후로는예산부족으로인하여일부만지원한실정이다. 한편농림수산식품부의가축분뇨자원화정책은추진과정에서축산농가와경종농가간연계가미흡하였다. 또한미부숙액비로인한악취및작황불량으로액비사용처발굴이곤란한분위기가형성되었으며, 지원시설의결함및사후관리불량등으로농가에서시설운영을기피하는사례가보고되었다. 이러한시행착오로축산농가스스로가축분뇨를적정처리하여해양배출량을감축하는데한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 이에환경부와농림수산식품부는한 미 FTA 체결및 2012년가축분뇨해양투기금지에대비하는 가축분뇨관리대책 을 2007년 11월발표하였다. 본정책의주요골자는 2012년까지약 4,000억원을투자하여공공처리시설과공동자원화시설 86개소를신설하는등으로중규모이하농가 ( 돼지 2,000두이하 ) 가축분뇨약 60% 를처리한다는내용이다. < 표 2-5> 가축분뇨관련주요대책의비교 구분종전대책이번대책 정부의지원대상 확대 - 공공처리시설 ( 환경부 ) - 농가지원시설 ( 농림부 ) - 공공처리시설 ( 환경부 ) - 공동처리시설및개별처리시설 ( 농림수산식품부 ) 공공처리시설 유입대상확대 -신고미만축산농가 -신고이하축산농가 여유량발생시신고도는허가 여유량발생시허가대상축산 대상축산농가포함 농가포함 공공처리시설자원화 촉진 - 정화처리중심으로시설확충 - 자원화중심으로시설확충 정화처리 + 액비화등 퇴 액비유통체계 개선 - 개별농가간유통 축산농가 경종농가 -시군별퇴 액비유통협의체구성 운영 농협, 축협, 양돈협회, 축산농가, 경종농가등이공동참여 환경부, 한미 FTA 발효등에대비한가축분뇨관리대책, 2007. 11-13 -

1) 공공처리시설관련정책 ( 환경부 ) 환경부의주요정책은소규모농가지원을위한공공처리시설설치확대와공공처리시설운영을효율화하여소규모농가의공공처리시설반입유도및공공처리시설유입대상확대가중점추진내용이며, 세부내역은아래 < 표 2-6> 과같다. < 표 2-6> 공공처리시설관련정책의중점추진내용 주요분야 중점추진내용 공공처리시설확충 소규모농가지원을위한공공처리시설설치확대 대강수계기금으로공공처리시설운영비용지원확대 공공처리시설운영효율화 소규모농가의공공처리시설반입유도 공공처리시설기술진단등을통한성능개선 공공처리시설유입대상확대 < 표 2-7> 에서보는바와같이, 환경부는소규모 ( 신고이하, 돼지 500두이하 ) 농가의가축분뇨처리를위해현재추진중에있는시설 (32개소) 을조기에완공하고, 공공처리시설미설치지역에 16개의시설을신규설치하여일평균 8,400톤이상의가축분뇨를처리할계획이며, 기존정화처리위주의시설에서지역특성을고려한퇴 액비자원화시설을우선적으로설치토록제안하였다. 특히축산농가, 경종농가, 양돈협회, 농협등이참여하는 지역단위퇴 액비유통센터 를활성화하여자원화를촉진할예정이다. < 표 2-7> 공공및공동자원화설치계획 ( 단위 : 톤 / 일. 억원 ) 구분 계 07 08 09 10 11 12 공공처리 8,400톤 / 일 600 600 800 1,500 1,500 3,400 공동자원화 7,000톤 / 일 500 1,500 2,000 2,000 1,000 소요 공공 ( 국고 ) 2,350 150 300 400 500 500 500 재원 공동 1,750 125 375 500 500 250 환경부, 한미 FTA 발효등에대비한가축분뇨관리대책, 2007. 11-14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미설치지역중 양돈분뇨다량발생지역 ( 신고이하 소규모 ) 에우선설치할계획이며, 지역통합관리센터, 액비화, 퇴비화, 퇴 액비및정 화처리겸용등처리시설을다양화하여최적공법을선정 보급확대할예정이다. < 표 2-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유형 구분액비화퇴비화정화처리혼합형 지역특성 농경지중양분살포가능면적이많은지역 ( 간척지역등 ) 액비유통센터활성화지역 한우다량사육지역 수질보전지역 양분부족지역 수질보전지역 양분과다발생지역 도시화가빨리진행되는수도권지역 돼지분뇨다량발생지역 양분과다발생지역 해양배출이많은지역 지자체 철원 ( 민통선지역 ), 여주, 화성 ( 화옹호 ) 횡성, 경주, 영암 포천, 이천, 화성 홍성, 나주, 김해, 이천, 양산, 당진 환경부, 한미 FTA 발효등에대비한가축분뇨관리대책, 2007. 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설치는처리물량에비해과다한용량으로설치하거나재활용배제, 사업추진의지연및부적정한시설의준공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설치 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예방하고운영중인시설에대한유지 관리와지도 점검등사업수행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설치및운영관리지침을마련해놓고있다. - 15 -

2) 공동자원화시설관련정책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의주요정책은중규모이상농가지원을위한공동처리시설지원확대와액비유통센타설치확대와퇴 액비유통협의체의구성및운영으로퇴 액비사용촉진을위한축산 경종간연계체제를구축하는것이중점추진내용으로세부내역은아래 < 표 2-9> 와같다. < 표 2-9> 공동자원화시설관련정책의중점추진내용 주요분야 중점추진내용 공동처리시설확충 중규모이상농가지원을위한공동처리시설지원확대 퇴 액비사용촉진을위한축산 경종간연계체계구축 액비유통센타설치대폭확대 퇴 액비유통협의체구성 운영 시 군주관 자연순환농업추진협약식 액비살포조인식등추진 < 표 2-10> 에서보는바와같이, 농림수산식품부는중규모 ( 허가, 돼지 500~ 2,000두 ) 농가의가축분뇨처리를위한공동자원화시설을 11년까지 70 개소를설치하여일평균 7,000톤이상을처리할계획이며, 액비화시설에따른 6 개월이상저장용량확보의무를완화하는차원으로액비처리방법별시설기준을탄력적으로적용할계획이다. < 표 2-10> 연도별공동자원화시설설치계획 구분 07 08 09 10 11 사업소 ( 개소 ) 처리물량 ( 천톤 / 년 ) 5 15 20 20 10 183 548 730 730 365 비고 1) 처리물량 : 사업량 100 톤 / 일 365 일 환경부, 한미 FTA 발효등에대비한가축분뇨관리대책, 2007. 11-16 -

공동자원화시설은해양배출량이많은지역, 중 대규모양돈농가, 가축사육밀집지역중감축노력및자원화계획이수립된지역에집중 우선설치할계획이며, 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해중규모 (1,000~2,000두) 농가를대상으로지원을추진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의설치는처리시스템을선정하는사업대상자가전문가가아니므로가축분뇨처리시설및관련기술평가절차 ( 농촌진흥청고시제2008-8호 ) 를정하여사업대상자에게처리시스템의정보를제공하도록하였다. - 17 -

3) 퇴 액비생산및이용촉진유도를위한제도퇴 액비생산및이용촉진유도를위한정책은액비저장기간및가축분뇨배출원단위조정등규제를현실화하기위하여액비살포농경지등확보의무기준을완화하고대상토지 ( 임야 ) 확대를검토한다. 또한퇴 액비부숙도판정기준을만드는것이중점추진내용으로세부내역은아래 < 표 2-11> 와같다. < 표 2-11> 퇴 액비생산및이용촉진유도를위한정책의중점추진내용 주요분야 중점추진내용 퇴 액비이용촉진관련제도현실화 액비저장기간및가축분뇨배출원단위조정등규제현실화 액비살포농경지등확보의무기준완화및대상토지 임야 확대검토 퇴 액비부숙도판정기준마련 < 표 2-12> 는농림수산식품부의연도별액비유통센터설치계획을나타낸것으로, 액비유통센터는양돈분뇨다량발생지역과해양배출물량이많은지역 ( 연간 2만톤이상 ) 중액비확보및살포계획이분명한지역에우선적으로액비유통센터설치하며, 살포실적이우수한액비유통센터에장비추가지원등인센티브제공으로유통센터운영을활성화할방침이다. 액비유통센터는 07년까지 59개소, 2012년까지 140개소를확대지정 지원할예정이며, 민간살포업체도액비유통센터로지정할예정이다. < 표 2-12> 연도별액비유통센터설치계획 구분 07 08 09 10 11 12 사업량 ( 개소 ) 6 15 20 20 20 5 처리량 ( 천톤 / 년 ) 75 188 250 250 250 63 살포면적 (ha) 1,500 3,760 5,000 5,000 5,000 1,260 비고 1) 연간처리량 : 사업량 개소당 12.5 천톤 (250ha 50 톤 : 06 년유통센터실적 ) 비고 2) 살포면적 : 연간처리량 ha 당액비수요량 50 톤 (504,868 톤 11,081ha : 액비유통센터 53 개소 06 년실적기준 ) 환경부, 한미 FTA 발효등에대비한가축분뇨관리대책, 2007. 11-18 -

퇴 액비유통협의체는시장혹은군수, 농 축협, 축산농가, 경종농가등으로퇴 액비유통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하여퇴 액비의사용을촉진하고, 협의체의운영실적을반영하여공동자원화시설지원등가축분뇨처리자금을지원하도록한다. 동시에자원화관련기준개정안은가축분뇨배출원단위와액비살포를위한농경지확보면적을조정 ( 08년상반기 ) 하여액비화에따른규제를완화한다. 돼지의배출원단위는종래 8.6L/ 두에서 5~6L/ 두로조정하며, 돼지두당논확보 면적은 640m 2 에서 300m 2 미만으로조정할예정이며, 현재비료공정규격과가축분 뇨의자원화및이용촉진에관한규칙에만의존하는액비품질기준을보완하기위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객관적부숙도판정기준을마련하고, 비료공정규격의개정을통하여 0.3% 최소질소함유량을고농도, 저농도로세분혹은질소함유최소량을하향조정할계획으로현재질소함유량은 0.1% 로조정하였다. 또한, 가축분뇨를활용하는액비화시설의기준을완화하여액비처리방법별시설기준을구분적용하여, 현재 6개월이상저장용량을구비해야하는의무를 2~3개월로단축조정할계획이다. - 19 -

4) 정부부처의환경규제농림수산식품부와환경부가수립한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에는가축분뇨발생저감을위한사전예방대책으로양분총량제를제안하고있다. 양분총량제는가축분뇨발생저감을위해지역단위적정가축사육을유도한다는것이근본취지이며, 현재농도규제중심에서탈피해축분총량관리정책을도입, 지역단위양분총량제를적용한다는내용이다. 양분수요량을초과하는양분잉여지역에대해감축목표를제시, 목표달성도에따른양분투입기준을재조정하고결과에따라재정지원을제한한다는방안이다. 이를바탕으로화학비료사용량감축과가축분뇨의적정처리를유도하고나아가사육두수총량제까지발전시켜가축분뇨발생자체를근본적으로줄이겠다는것이핵심골자이다. < 표 2-13> 는정부의대표적인가축분뇨관리정책을비교검토한것으로농도규제, 양분총량제, 사육두수총량제및사육권거래제를나타냈다. < 표 2-13> 대표적인가축분뇨관리정책비교 구분농도규제양분총량제사육두수총량제사육권거래제 규제범위개인지역지역개인 규제대상 주요특징 방류수수질 보편적 전통적규제방식 비료사용및분뇨발생총량 지역단위양분잉여도에따른차등적감축목표설정 시행 사육두수 ( 분뇨발생량 ) 지역단위사육두수총량설정및필요한경우개인별삭감조치 사육두수 사육권쿼터의개인간거래인정 규제정도약함강함매우강함매우강함 경제적 효과 주요장점 주요단점 최소비용, 저효율 집행의용이, 저부담 환경목적달성미흡 제한적, 환경효과상승 효과적인환경목적달성 자원배분의왜곡, 환경효과상승 효과적인환경목적달성 모니터링곤란모니터링곤란 국내유사제도수질 대기오염규제 4대강오염총량제수도권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제 외국사례 대부분의국가에서채택 시행 자원배분의효율적배분, 추가비용발생, 환경효과상승 효과적인환경목적달성 가격경쟁력저하, 시행후중단곤란 수도권대기오염물질배출권거래제 네덜란드 MINAS 벨기에네덜란드 송주호등, 가축사육두수총량제의도입방안에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20 -

< 표 2-14> 는환경기초시설의방류수역에대한농도규제와총량관리규제를비교한것이다. 수질오염총량규제는지자체별로목표수질을설정한뒤, 이를달성하고유지할수있도록오염물질의배출총량을관리또는규제하는제도로써, 환경부가 1998년물관리종합대책의하나로한강수계의수질을개선하기위해도입하였다. 이경우지자체가자발적으로정한오염물질배출량을초과하면해당지역의개발이제한되지만, 배출량을줄여수질을개선하면그만큼개발이허용된다. < 표 2-14> 농도규제와총량관리비교 구분농도규제총량관리 규제방식 환경기준과관계 장점 단점 폐수중오염물질농도를규제 (C)= 오염부하량 (L)/ 폐수량 (Q) 간접적 - 폐수배출시설에만환경기준에따라 3 단계의차등기준적용 - 하수처리장등에는환경기준과관계없이전국일률기준을적용 기준설정용이 - 지역별로기준농도만정하면되므로기준설정이용이 - 업소별기준을설정하지않음에따라기준설정의불공평등시비소지가없음 집행용이및저비용 - 순간의채수에의한농도검사만으로기준준수여부확인가능하므로단속용이 규제효과미흡 - 오염원밀집지대또는폐수다량배출업소가있는경우농도기준을준수하더라도오염물질배출총량은다량이되어환경기준준수가곤란 소규모배출자에게불리 - 폐수량의다소에관계없이동일농도기준이적용되어폐수가적을수록오염물질을적게내보내게됨 폐수중오염물질의총량을규제 (L)= 농도 (C) 폐수량 (Q) 직접적 - 환경기준을달성할수있는허용부하량이내로배출오염물질의총량을할당, 규제 규제의효과가높음 - 배출되는오염물질의총량이환경용량이하로항시유지되므로환경기준준수가보장됨 오염자간형평성유지 - 오염물질다량배출자에게는많은부담을, 소량배출자에게는적은부담을주게됨 허용오염총량의설정지난 - 수역별오염원현황, 하천유량, 자연정화율, 환경기준 ( 목표수질 ) 등방대한정보를바탕으로모델링하여, 수역별허용부하량산정 - 허용부하량범위내에서오염원별로허용오염물질총량을정해주어야하나입력정보, 모델링기법, 허용총량의배분방법등의정확성에대한논란의소지가많음 집행지난및고비용 - 순간의채수만으로일정기간동안허용총량이내로배출하였는지알수없어단속에애로 물환경정보시스템 (water.nier.go.kr) - 21 -

시행지자체는오염물질관리에필요한오수 폐수처리장설치비등을국 가로부터지원받을수있고, 축산시설과같이환경정책기본법에의해규제되는행 위제한의일부가완화된다. 시행초기환경부는관련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 전면시행하려하였으나관련지자체들의반대로인해지자체별로자발적으로결정 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으며, 이는향후추진경과를평가하여확대시행할계획이 다. - 22 -

2.2 축산농가현황및가축분뇨발생량 2.2.1 일반현황 국내축산사육동향은정부의축산진흥정책과국민의소득수준향상에따른식생활의변화로가축사육규모가전업화 대규모화되고있다. < 표 2-15> 는축종별축산농가와가추사육두수변화를나타낸것이다. 특히양돈업의경우 1990년이후사육두수가급격히증가하여현재는 90 년대사육두수의 2배가넘는약 9,605천두 (2007년) 가사육되고있다. 06년말 21만축산농가에서 1,187만두의소, 돼지가사육되고있으며, 가축두수로보면한우, 돼지는증가하고젖소는감소하는추세이다. 축산농가의전업화, 기업화로사육농가는급격한감소추세이다. < 표 2-15> 축산농가및가축사육두수 ( 단위 : 천가구, 천마리 ) 구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한우 젖소 돼지 농가 235 212 188 189 192 190 두수 1,406 1,410 1,480 1,666 1,819 2,020 농가 13 12 11 10 9 8 두수 580 544 519 497 479 464 농가 20 17 15 13 12 11 두수 8,720 8,974 9,231 8,908 8,962 9,382 자료 : 농림통계연보 (2002~2006) < 표 2-16> 는 2006년도기준으로한축종별가축분뇨발생량을나타낸것이로, 06년말주요가축의분뇨발생량은 131천톤 / 일이며, 축종별로는돼지가 81천톤 / 일 ( 전체대비 61%)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이한우 29톤 / 일 (23%), 젖소 21톤 / 일 (16%) 이다. 규모별로는허가대상에서배출되는가축분뇨가 71천톤 / 일로전체의 55% 를차지하였으며, 신고대상은 43천톤 / 일 (33%) 이고, 특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관리되는신고미만에서발생된가축분뇨량은 16천톤 / 일 (12%) 로나타났다. - 23 -

가축분뇨발생량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양돈에서의가축분뇨는규모별로허가대상에서 69.5%, 신고대상 26.9%, 신고미만 3.6% 의비율로확인됐다. 결과에서보는바와같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반입되는신고미만의분뇨발생량이가장적은발생량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돼지의분뇨발생량은전체가축분뇨발생량을기준으로 2.2% 의매우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 표 2-16> 축종별가축분뇨발생현황 ( 단위 : m 3 / 일 ) 구분 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 계 131,335 71,662 43,362 16,311 돼지 80,685 56,076 21,704 2,905 한우 29,92 7,314 13,153 9,025 젖소 21,158 8,272 8,505 4,381 비고 1) 사육두수 ( 농림통계연보 ) 에축종별배출원단위를적용 환경부, 한미 FTA 발효등에대비한가축분뇨관리대책, 2007. 11-24 -

2.2.2 지역별양돈현황 본연구수행을위한현장실사가진행된지자체중지역별현황자료가상대적으로정확히집계된 5개지역인강원철원, 경기화성, 경기파주, 충남예산, 전남무안의농가현황을종합하여살펴보면, 신고대상농가가전체의 57.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며, 허가대상 32.8%, 신고미만 9.9% 로나타났다. 가축분뇨발생량의경우허가대상농가가 46.3% 로가장높았으며신고대상이 46.2%, 신고미만이 7.6% 로나타났다. 현장실사를수행한지역의현황을보면전반적으로신고미만농가가차지하는비율은극소수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18> 에나타낸돼지분뇨발생량의전국및현장실사비교결과에서와동일하게양돈농가의대부분이대규모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2-17> 지역별양돈분뇨발생현황 ( 농가수 : 호, 사육두수 : 두, 분뇨발생량 : m 3 / 년 ) 구분 강원철원경기화성경기양평경기파주충남예산전북김제전남무안 농가수 66 83-33 15-51 허가 사육두수 108,501 113,694-20,500 17,665-11,260 분뇨발생량 217,816 356,970-64,349 38,156-256,799 농가수 31 73-184 94-52 신고 사육두수 8,454 27,973-107,664 123,655-31,033 분뇨발생량 16,971 238,710-337,957 267,095-67,962 농가수 - 15-7 47-6 신고 미만 사육두수 - 203-150 35,330-276 분뇨발생량 - 730-471 150,499-604 농가수 97 169 57 224 156 170 109 계 사육두수 116,955 189,959 56,326 128,314 176,650 230,000 148,569 분뇨발생량 234,787 596,410 85,000 402,777 455,750 500,000 325,365 각지역시 군청 - 25 -

< 표 2-18> 양돈분뇨발생량의전국및현장실사비교 ( 단위 : m 3 / 일, %) 구분 계허가대상신고대상신고미만 발생량비율발생량비율발생량비율발생량비율 전국 80,685 100.0 56,076 69.5 21,704 26.9 2,905 3.6 현장실사 5,509 100.0 2,548 46.3 2,544 46.2 417 7.6-26 -

2.3 가축분뇨처리현황 < 표 2-19> 는전국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전량과양돈농가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처리현황을나타낸것이다. 가축분뇨를처리하는방법으로전체축산농가의약 88.7% 가퇴비및액비로자원화하거나정화처리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공공처리 5.8%, 해양배출 5.4% 로조사되었다. 전체가축분뇨발생량의 62% 를차지하는양돈의경우도마찬가지로 82.3% 가농가에서자체처리하고있으며 8.9% 가공공처리, 8.6% 가해양배출로처리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처리용량이매우낮은반면에농경지로환원되는퇴 액비시설용량은매우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 또한결과에서보는바와같이, 발생가축분뇨중해양배출되는 7,100톤 / 일대부분이양돈폐수임을알수있으며, 2012년런던협약발효에따른해양배출금지로육상처리를추진해야하는추가적인처리량이 7,100톤 / 일에달하고있다. < 표 2-19> 전국가축분뇨처리현황 ( 단위 : 천톤 / 일 ) 구분 합계 자체처리 ( 퇴 액비, 정화처리등 ) 공공처리 해양배출 전체 131.0 (100%) 116.3 (88.7%) 7.6 (5.8%) 7.1 (5.4%) 양돈 81.0 (100%) 66.7 (82.3%) 7.2 (8.9%) 7.1 (8.6%) 비고 1) 공공처리장은가동률 75% 적용 ( 일일처리용량 10,085 톤 ) 환경부, 한미 FTA 발효등에대비한가축분뇨관리대책, 2007. 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반입대상농가는법률상신고미만농가로제한되어있다. 하지만소규모농가의지속적인감소로인하여신고미만농가의반입량이저조한상황이다. < 표 2-20> 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반입되는축산농가현황을나타낸것으로, 2003년조사결과에따르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반입농가에서신고미만농가가차지하는부분은 13.6% 에불과하며, 최근의농가현황및발생량자료인 < 표 2-18> 와비교할때, 신고미만농가는 3.6%, 신고대상농가26.9% - 27 -

로감소됐고반면에허가대상농가는 69.5% 까지급증하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따라서가축분뇨의효율적관리와투자대비실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대규모농가인허가및신고대상농가의가축분뇨를정책목표로삼아야할것이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반입되는가축분뇨범위에대한재설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 표 2-2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반입농가현황 구분 계 허가 고 신고미만 반입농가 ( 호 ) 4,295 874 2,835 586 비율 (%) 100 20.4 66.0 13.6 농림부 환경부,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2004. 11 그러나 < 표 2-21> 에나타낸바와같이, 신고미만농가의반입저조는신고미만농가의지속적인감소외에도소규모농가가중 대규모축산농가에비해분뇨발생이적고저장조설치도저조함을이유로수집 운반업자가신고미만농가의가축분뇨수거를기피하는것도한원인으로보고되었다. < 표 2-21> 돼지사육규모별가구수변화 구분 계 1~29두 30~99두 100~999두 1,000~9,999 두 10,000이상 2000 23,841 11,416 2,458 7,627 2,305 35 2001 19,531 8,304 2,265 6,229 2,690 43 2002 17,437 7,090 1,775 5,627 2,898 47 2003 15,242 5,802 1,403 5,109 2,876 52 2004 13,268 4,666 1,238 4,496 2,810 58 2005 12,290 4,210 1,094 4,035 2,888 63 2006 11,309 3,444 916 3,861 3,023 65 환경부, 한미 FTA 발효등에대비한가축분뇨관리대책, 2007. 11-28 -

2.3.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및운영현황가. 일반현황 1990년대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개별농가에서운영되는저장액비시설에의해고액분리를거친액상부분처리를원칙으로설치되었으나, 수거시스템과농가의인력난등으로고형물농도가높은축분이유입되어처리에많은문제점이대두되었다. 이에대한대책으로학계및관련업계에서가축분뇨처리를위한많은공법들이제시되었다. < 표 2-22> 에서보는바와같이,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06 년 12월말기준으로전국에총 52개소가있으며시설용량은정화처리 10,085톤 / 일, 가스화 60톤 / 일 (1개소), 액비화 70톤 / 일 (1개소) 등총 10,215톤 / 일이다. - 29 -

< 표 2-22>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구분시도명시군명소재지총사업비 ( 백만원 ) 시설용량 ( m3 / 일 ) 처리공법구분하수처리장명착공일준공일 총계 10,215 1 강원원주대명원 2 강원철원 3 강원홍천 4 강원횡성 5 경기화성 6 경기안성 7 경기여주 8 경기양평 9 경기파주 10 경기파주 11 경기포천 12 경기연천 13 경기남양주 14 경기용인 15 경기시흥 16 경기광주 17 경기가평 18 경기이천 19 경기의왕 20 충북청원내수 21 충북청원등곡 22 충북진천 23 충남공주 24 충남보령 25 충남아산 26 충남논산 원주시호저면만종리 378 철원군갈말읍강포리 265-3 홍천군북방면소매곡리 361 횡성군서원면금대리 67 화성시장안면독정리산 34-6 안성시대덕면죽리 667-1 여주군여주읍하리 15-2 양평군옥천면옥천리 7 파주시파주읍봉암리 1003 파주시파주읍봉암리 1039 포천군영중면영중리 712 연천군군남면남계리 24-1 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 875 용인시처인구포곡읍유운리 5-3 시흥시정왕동 2163 광주시초월읍도평리 19 가평군하면현리 567-10 이천시백사면모전리 282-1 의왕시월암동 568 청원군내수읍내수리 529-126 청원군부용면등곡리 407-9 진천군문백면구곡리 601-66 공주시우성면평목리 50-4 보령시천북면신죽리 890-3 아산시신창면수장리 48-1 논산시연무읍신화리 51 1,760 350 접촉산화법연계원주하수종말처리장 11,434 200 혐기성소화 +MBR 90.06 91.12 단독 95.11 98.12 4,889 50 BCS 연계홍천하수종말처리장 97.05 01.12 4,433 100 액상부식법단독 96.12 99.09 1,498 70 임의성발효공법자원 04.08 04.11 7,900 100 BIOSUF 연계안성하수종말처리장 10,279 130 BIOSUF 연계여주하수종말처리장 13,704 150 BIOSUF 연계양평하수종말처리장 9,300 200 02.04 04.06 96.03 98.01 03.04 04.02 액상부식법 BIOSUF변경 단독 00.11 01.12 (2006) 10,437 60 퇴비화단독 01.05 04.12 8,600 100 BCS 단독 00.02 02.02 7,500 150 액상부식법연계연천하수종말처리장 12,294 100 B3 연계진건하수종말처리장 42,989 1,100 HBR-2 연계용인하수종말처리장 5,949 20 물리적 + 생물학적 연계시흥하수종말처리장 6,255 100 BCS 연계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97.09 99.07 97.11 00.12 02.05 05.11 04.06 05.12 02.08 04.09 2,304 20 액상부식법단독 03.05 2,686 90 BIOSUF 연계이천하수종말처리장 2,653 30 BCS 연계부곡하수종말처리장 92.12 94.02 05.04 06.01 1,985 200 HBR 단독 97.11 00.01 1,965 200 HBR 단독 97.11 00.01 6,013 100 SBR 연계진천하수종말처리장 99.10 01.10 16,123 250 하이셈 -AN 단독 96.02 01.02 9,424 80 BCS 단독 04.08 06.02 9,722 150 PID 산화구연계아산하수종말처리장 97.12 00.07 7,876 250 액상부식법단독 94.12 96.11-30 -

< 표 2-22>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 계속 ) 구분시도명시군명소재지총사업비 ( 백만원 ) 시설용량 ( m3 / 일 ) 처리공법구분하수처리장명착공일준공일 28 충남예산 29 전북익산 30 전북정읍 31 전북김제 예산군예산읍궁평리 39-1 익산시왕궁면온수리 320-1 정읍시영파동 618-23 김제시용지면용암리 14 32 전북완주완주군삼례읍삼례리 150 33 전북진안 34 전북무주 35 전북장수 36 전북임실 37 전북순창 38 전남순천 39 전남나주 40 전남담양 41 전남구례 42 전남보성 43 전남함평 44 경북안동 45 경북상주 46 경남김해 47 경남밀양 48 경남의령 49 경남함안 50 경남함양 51 경남산청 진안군진안읍정곡리 278 무주군무주읍당산리 1642-1 장수군장계면금곡리산 15 임실군오수면용정리 368 순창군유등면창신리 538 순천시교량동 619-17 나주시운곡동 121 담양군담양읍강쟁리 1294 구례군미산면광평리 831-2 보성군미력면덕림리 780 함평군엄다면학야리 322-1 안동시수하동 660 상주시낙동면분황리 463-5 김해시한림면안하리 232-1 밀양시상남면기산리 342 의령군의령읍무전리 39-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84-3 함양군함양읍용평리 40 산청군산청읍옥산리 159 9,795 150 자연정화 +HCR 연계예산하수종말처리장 7,300 3,100 생물화학적처리공법 97.02 01.10 단독 94.12 97.08 3,810 150 액상부식법연계정읍하수종말처리장 02.01 98.11 9,689 200 액상부식법단독 95.12 00.12 4,088 120 액상부식법연계삼례하수종말처리장 97.10 99.03 8,219 100 액상부식법단독 96.10 00.04 7,431 50 BCS 연계무주하수종말처리장 04.03 05.09 7,198 70 B3 단독 99.08 01.01 9,848 100 KHTS 공법연계오수하수종말처리장 7,000 100 액상부식법연계순창하수종말처리장 4,600 60 B3 연계순천하수종말처리장 8,544 150 액상부식법연계운곡하수종말처리장 3,692 50 HBR 연계담양하수종말처리장 5,530 75 액상부식법연계구례하수종말처리장 6,647 70 HBR2 연계보성하수종말처리장 7,280 130 액상부식법연계함평하수종말처리장 1,526 100 MDT+A20 연계안동하수종말처리장 04.10 96.09 98.02 99.12 03.01 04.02 00.09 03.01 96.12 99.09 98.09 00.10 02.12 05.01 96.12 00.11 94.12 6,596 80 액상부식법단독 99.12 01.02 7,137 130 BCS 단독 91.12 00.07 4,474 100 호기성소화연계밀양하수종말처리장 8,617 100 RABC 공법연계의령하수종말처리장 9,604 150 액상부식법연계가야하수종말처리장 7,980 100 액상부식법연계함양하수종말처리장 96.12 00.11 97.01 00.07 96.12 03.10 97.12 00.12 8,073 80 액상부식법단독 04.07 06.05 52 제주제주 제주시한림읍금악리 255-16 11,699 100 하이셈공법 +SBR 단독 02.10 06.02-31 -

< 표 2-23> 설치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시설명 용량 ( m3 / 일 ) 사업년도 추진현황 소재지 사업비 ( 국고, 백만원 ) 계 (31) 3,415 인천강화 30 05 신규공사중강화군선원면냉정리 1315-1,1443 2,405 (2) 가좌 30 03 신규공사중인천시서구가좌동 598 371 경기여주 150 05 신규부지확보여주군여주읍하리 15-2 7,662 (2) 화성 70 05 신규부지확보화성시장안면독정리 34-6 3,938 강원원주 100 03 신규실시설계완료원주시우산동산 492-11 3,258 충북괴산 60 02 신규공사중괴산군괴산읍대덕리 4,901 (3) 보은 80 04 신규공사중보은군보은읍금굴리 5,955 청원등곡 220 06 신규실시설계중청원군부용면등곡리 508 번지일원 470 충남금산 40 02 신규실시설계중지금산군금산읍신대리 52 2,560 (3) 천안 120 04 신규공법선정중천안시성환읍복모리 182 3,462 당진 100 06 신규부지협의 ( 농림부 ) 당진군송산면가곡리 500 1,095 전북익산 700 01 개선중지 ( 이주대책 ) 익산시왕궁면온수리 320-1 8,338 (3) 부안 30 06 신규공사중부안군개화면개화리 1451 839 장수 100 06 신규실시설계중장수군장계면금곡리산 15 5,753 전남영암 70 01 신규고시준비중영암군군서면도장리 1094 3,547 (4) 무안 110 02 신규공사중무안군무안읍성동리지내 6,800 나주 2 150 02 신규공사중나주시노안면유곡리 ( 나환자 ) 6,487 해남 50 04 신규공사중해남군해남읍남외리 550-1 7,836 경북김천 70 02 신규공사중김천시대광동 850 4,160 (7) 문경 70 02 신규공사중문경시영신동 99 4,329 경산 100 02 신규공사중경산시대평동 55-1 4,160 영천 100 03 신규실시설계완료영천시금호읍구암리 752 3,600 경주 150 04 신규공사중경주시강동면호명리 473 3,572 성주 50 06 신규기본및실시설계성주군성주읍삼산리 551 510 칠곡 45 04 신규공사중칠곡군약목면동안리 577 3,478 경남합천 150 01 신규공사중합천군대양면정양리 50 13,724 (5) 진주 60 02 신규행정절차중진주시일반성면운천리 354 3,120 양산 70 02 신규용량재검토중양산시동면금산리 656 2,877 사천 40 04 신규실시설계완료사천시축동면탑리 100 886 창녕 100 06 신규민투사업자공모창녕군남지읍시남리산 12 620 제주 (1) 남제주 200 01 신규공사중서귀포시대정읍동일리 705 11,346-32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 표 2-24> 에서보는바와같이, 일반적으로고액분리와유입수의안정화를위한전처리단계와혐기및호기성생물학적처리를근간으로한주처리공정, 그리고색도등의난분해성물질과방류수기준충족을위한추가처리로구성된후속처리의 3단계과정으로이루어져있으며, 후속처리후처리수를인근하천으로직접방류하는단독처리방식과하수처리장으로연계하여처리하는연계처리방식으로구분된다. < 표 2-24> 일반적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공정구성 (200m3/ 일기준 ) 구분 공정구성 개략총사업비 단독처리공정 전처리 생물학적처리 고도처리 단독방류 150~180 억 연계처리공정 투입 전처리 생물학적처리 ( 고도처리 ) 하수연계 100~130 억 비고 1) 개략총사업비는연계방류되는총질소 (T-N) 농도를 150mg/L 기준으로산정 2) 연계처리공정의개략총사업비중처리수이송관로비용은제외 < 그림 2-2> 는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처리방법별비율을나타낸것으로,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06년 12월말기준으로전국에총 52개소가있으며시설용량은정화처리 10,085톤 / 일 ( 연계처리 31개소, 단독처리 19개소 ), 가스화 60톤 / 일 (1개소), 액비화 70톤 / 일 (1개소) 등총 10,215톤 / 일이다. 설치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07년 7월말기준으로 31개소가있으며시설용량은전체 3,415톤 / 일로, 전체설치및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전체처리용량은 13,630톤 / 일이다. < 그림 2-2>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처리방법비율 - 33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가동률은 99년도 48.6% 수준에서지속적으로향상되어 2006년에는 77.9% 로조사되었다. 2006년가동률을적용하여산정한현재설치및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실제처리가능한용량은 10,618톤 / 일이다. < 그림 2-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가동률변화 농림부 환경부,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2004. 11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적용된처리공법은총 17종이채택되어있으며액상부식 15개소 (28.8%), BCS 8개소 (15.4%), BIOSUF 6개소 (11.5%) 순이다. 설치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중공법이확인된시설은총 19개소이며 BCS가 8개소 (42.1%), HBR 3개소 (15.8%), 그리고 BIOSUF, KHTS, MBR의 3 공법이각 2개소 (10.5%) 에적용되고있다. < 운영중 > < 설치중 > < 그림 2-4> 설치및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적용공법비율 - 34 -

2003년조사된단독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현황에의하면, 조사된 18개단독처리시설중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한시설은총 3개소 (T-N기준초과 1개소, SS기준초과 1개소, BOD, COD, SS, T-N기준초과 1개소 ) 로써단독처리시설운영의안정성을확인할수있다. 연계처리시설의경우는방류수질에대한평가가어려우나, 하수처리장용량의 10% 범위내로연계물량과농도를고려하여연계하게되어있으므로하수처리장연계를전제로연계수질을준수해야한다는점을감안하면방류수질도안정적으로유지될것으로사료된다. - 35 -

< 표 2-25> 단독처리시설방류수수질현황 ( 단위 : mg/l) 구분 BOD COD SS T-N T-P 방류수수질기준 30 50 30 60 8 파주 19.49 31.89 16.42 37.88 0.50 포천 4.2 7.0 1.4 18.9 1.870 가평 1.46 5.09 1.11 6.83 0.075 횡성 5.4 30.4 6 28 0.3 철원 8 45 18 50 0.27 청원 ( 등곡 ) 22 83 27 100 0.854 청원 ( 내수 ) 3 50 21 78 0.289 논산 11.27 30.47 2.06 15.02 0.48 홍성 20.5 41.4 16.6 25.2 0.2 공주 11.6 30.3 6.9 29.5 0.1 임실 19.1 35.1 7.8 35.0 3.1 순창 4.7 25.6 1.6 25.6 0.2 진안 5.7 15.3 30.2 8.2 0.1 장수 11.6 37.7 10.6 27.1 0.1 김제 7.63 29.83 4.37 22.97 0.96 익산 45.6 91.4 102.4 240.6 3.1 상주 4.8 36.1 7.6 40.4 3.6 김해 3.0 11.4 1.2 9.8 1.4 농림부 환경부,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2004. 11 < 표 2-26> 단독처리및연게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현황 구분 상주 ( 액상부식 ) 46.0 제주 ( 하이셈 ) 80.2 철원 (Nix-MBR) 106 포천 (BCS) 76.3 장수 (B3) 33.4 용인 (HBR-II) 1,290 양평 (BIOSUF) 113.3 유입수질 ( mg /l) 최종처리수질 ( mg /l) BOD COD cr SS T-N T-P BOD COD cr SS T-N T-P 25,377 68,667 33,340 6,857 1,676 1.4 104.7 48 21.1 0.9 15,870 30,770 15,743 4,383 618 3.0 44 2.0 22.8 1.0 13,933 30,083 16,133 3,566 313 20 123.7 17 40.7 2.8 16,227 32,733 14,953 3,928 404 94.6 82.9 83.8 88.2 61.1 21,892 101,66 7 34,389 3,748 1,042 25.5 1,197 9.7 131.5 0.7 7,816 47,650 6,587 1,468 223 - - - - 17,121 58,883 12,283 3,019 460 9.0 565 8.5 31.5 1.4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성능평가및운영기술지원, 2007.10 비고단독처리단독처리단독처리단독처리단독처리연계처리연계처리 - 36 -

< 표 2-27> 은 2002년도환경부에서발표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개선및정상화대책 에서발췌한처리비용조사결과이며, < 표 2-28> 은 2007년도환경부에서발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성능평가및운영기술지원 보고서에서인용한것이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처리비용은 < 표 2-27> 와 < 표 2-28> 에서나타낸바와같이처리방식 ( 연계, 단독 ) 과처리용량및처리공법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톤당처리비용은유지관리측면이고려된인건비와기타제경비지출정도에따라매우큰차이를보여주고있다. 전체평균처리비용은약 35,000원 / 톤이소요되고있으며, 인건비및기타제경비를제외하면약 15,000원 / 톤이소요되고있다. < 2-27> 국내축산폐수공공처리비용소요현황 (2002. 3) 시설명 용량 ( 분뇨 ) (m 3 /d) 처리비용 ( 원 / 톤 ) 처리공법처리비고 1,300 1,400 연계 양평 200 27,400 액상부식 연계 파주 200 34,500 액상부식 단독 연천 150 33,000 액상부식 연계 남양주 100(85) 9,400 B3 연계 횡성 100 51,000 액상 + 접촉산화 단독 철원 200 47,000 혐기성소화 단독 방류수질초과 홍성 250 39,000 혐기성소화 단독 공주 250 23,100 혐기성 +SBR 단독 임실 100(30) 25,000 BIOSUF 단독 완주 120(80) 34,000 액상부식 연계 순창 130(30) 30,400 액상부식 단독 진안 100 36,000 액상부식 단독 장수 85(15) 27,900 B3 단독 방류수질초과 김제 200 18,500 액상부식 단독 상주 80 38,900 액상부식 연계 김해 130 12,100 BCS 단독 함안 150 12,800 액상부식 연계 밀양 100 38,900 호기성소화 연계 자료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개선및정상화대책 ( 환경부, 2002. 3.) - 37 -

< 표 2-28> 가축분뇨공공처리장 ( 공법 ) 의유지관리비용비교 단위 : 원 /m 3 (%) 처리장 ( 공법 ) (m 3 /d) 인건비 1) 전력비 2) 약품비슬러지시설보수 기타 3) 소계 ( 인건비, 기타제외 ) 계 상주 ( 액상부식 ) 46.0 25,571 (46.3) 8,135 (14.7) 4,948 (9.0) 1,980 (3.6) 2,296 (4.2) 12,310 (22.3) 17,359 55,240 처리 제주 ( 하이셈 ) 80.2 9,395.9 (32.6) 3,946.1 (13.7) 6,213.4 (21.5) 4,121.7 (14.3) 1,022.4 (3.5) 4,139.5 (14.4) 15,304 28,838 단독처리 철원 (Nix-MBR) 106 9,103 (28.3) 4,554 (14.2) 12,940 (40.3) 68 (0.2) 2,479 (7.7) 2,257 (8.8) 20,041 32,066 단독처리 포천 (BCS) 76.3 7,310 (40.0) 2,679 (14.6) 4,340 (23.8) 3,521 (19.3) 455 (2.5) 10,995 18,273 단독처리 장수 (B3) 33.4 47,170 (58.9) 7,640 (9.5) 13,457 (16.8)) 5,726 (7.1) 6,110 (7.6) 32,933 80,103 단독처리 용인 (HBR-II) 1,290 743 (26.6) 976 (34.9) 140 (5.0) 43 (1.5) 636 (22.7) 256 (9.2) 1,795 2,794 하수연계 양평 (BIOSUF) 113.3 4,710 (16.4) 2,254 (7.9) 4,528 (15.8 ) - 2,606 (9.1) 14,543 (50.8) 9,388 28,642 하수연계 평균 14,857 4,312 6,652 2,208 2,229 4,786 15,402 35,136 1) 인건비에는복리후생비포함 2) 전력비에는혐기소화조 ( 제주 ) 가온을위한경유포함 3) 기타제경비에는부가가치세포함됨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성능평가및운영기술지원, 2007.10 2002년조사된 35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유지관리비용은연계처리의경우평균 17,450원 / 톤, 단독처리가 23,924원 / 톤이었다. < 표 2-29> 에나타낸바와같이, 유지관리비용은관리주체에따라서도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민간위탁으로운영되는시설의유지관리비용은연계처리시직영의 73.0%, 단독처리시직영의 67.8% 수준으로직영되는시설보다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29> 관리추제별유지관리비용비교 구분 유지관리비용 ( 원 /m 3 ) 직영 (8 개소 ) 단독처리 (14 개소 ) 연개처리 (18 개소 ) 민간위탁 (6 개소 ) 차액 직영 (6 개소 ) 민간위탁 (12 개소 ) 차액 29,450 19,970 9,480 19,560 14,270 5,290 농림부 환경부,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2004. 11-38 -

나. 지역별운영현황본연구에서조사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총 26개소 ( 연계처리 16개소, 단독처리 8개소, 자원화 2개소 ) 이며운영중인시설은총 20개소 ( 연계처리 12개소, 단독처리 6개소, 자원화 2개소 ), 설치중인시설은총 6개소 ( 연계처리 4개소, 단독처리 6개소 ) 이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경우신고미만농가에서발생하는분뇨만수거하여처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대상농가가극소수인관계로시설의운영을위하여신고및허가대상농가의분뇨도반입하고있는실정이다. 실제조사된지역의반입현황도신고및허가대상농가의이용률이반입물량전반을차지하고있었으며, 양평군과김제시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만신고미만농가가반입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30 > 에서보는바와같이, 본연구에서조사한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개소의평균가동률은 75% 이상이 13개소, 75% 미만이 7개소로확인되었다. 조사된시설중단독처리하고있는시설 ( 철원군, 김제시, 포천시, 가평군, 상주시, 북제주총 6개소 ) 은모두방류수질기준에적합하게운영되고있었다. 시설별유입농도와방류 ( 연계 ) 수질은 < 표 2-31> 에나타내었다. < 표 2-30> 운영중인공공처리시설의가동률 구분 가동률 (%) 비고 구분 가동률 (%) 비고 양평군 78 연계처리 순천시 78 연계처리 예산군 84 연계처리 함양군 67 연계처리 무안군 42.4 연계처리 철원군 55 단독방류 원주시 61 연계처리 김제시 84.7 단독방류 여주시 69.53 연계처리 포천시 94.46 단독방류 남양주시 113.5 연계처리 가평군 146.6 단독방류 용인시 - 연계처리 상주시 75 단독방류 진천군 75.20 연계처리 북제주 99 단독방류 정읍시 110 연계처리 화성시 57.1 자원화 임실군 89.30 연계처리 파주시 71.5 자원화 - 39 -

< 표 2-31> 운영중인단독처리시설의유입수질및방류수질 구분철원군김제시포천시가평군상주시북제주 BOD 35,106 22,163 23,150 22,645 30,600 15,000 처리 수질 (mg/l) 유입수질방류수질 COD 13,983 12,523 7,831 15,892 15,400 11,000 SS 27,657 12,060 20,409 18,828 34,200 20,000 T-N 4,839 4,563 4,243 8,388 6,900 4,200 T-P 893 350,5 493 650 770 700 BOD 14 5.8 6.1 1 5.4 1.2 COD 41 27.7 13.4 12 16.1 17.2 SS 11 6.0 8.9 1 7.8 4.8 T-N 54 23.7 11.967 8 16.8 10 T-P 0.2 0.5 0.838 0 1.2 0.1 유지관리비용에응답한시설은연계처리 9개소, 단독처리 4개소로톤당유지관리비용은 < 표 2-32> 에서보는바와같이평균 27,406원 / 톤이었다. 톤당유지관리비용은연계처리가 24,043원 / 톤으로단독처리 34,974원 / 톤보다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슬러지처리방법에대하여응답한시설은 23개소며퇴비화를이용하는시설이 57.7%(15개소 ), 해양배출 15.4%(4개소 ), 소각처리 15.4%(4개소 ), 매립 11.5%(3개소 ) 로나타났다 ( 복수기재 ). < 표 2-32> 운영중인공공처리시설의톤당유지관리비용 구분 톤당유지관리비용 ( 원 / 톤 ) 비고 구분 톤당유지관리비용 ( 원 / 톤 ) 비고 양평군 28,694.6 연계처리순천시 17,189.3 연계처리 예산군 19,303.4 연계처리함양군 19,543.7 연계처리 무안군 31688.7 연계처리철원군 30,522.8 단독방류 원주시 - 연계처리김제시 23,279.0 단독방류 여주시 24,520.0 연계처리포천시 - 단독방류 남양주시 - 연계처리가평군 12,843.8 단독방류 용인시 - 연계처리상주시 73,251.0 단독방류 진천군 40,466.8 연계처리북제주 - 단독방류 정읍시 10,761.0 연계처리화성시 - 자원화 임실군 29,743.0 연계처리파주시 - 자원화 - 40 -

< 표 2-33>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 연계처리 ) 구분양평군예산군무안군원주시 처리장명 양평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 무안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 대명원축산폐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일반현황 운영인력 3 설치비 ( 백만원 ) 13,700 9,795 8,500 1,967 자원화시설 無 無 無 無 준공년도 2001. 10 2001. 10 2006. 10 1991.12.27 개선공사년도 2004.11 처리공법 BIOSUF 자연정화 + HCR BCS 산화구 + 접촉산화법 일일처리능력 가축분뇨 150 150 110 350 시설현황 (m 3 / 일 ) 분뇨 평균가동률 (%) 78(365일기준 ) 84(273일기준 ) 42.4(230일기준 ) 61%(2007년 ) 연계처리 0( 예산하수종말처리장 ) 0( 무안하수종말처리장 ) O 방류수역 천문혜천, 군탄천만종천강한탄강, 임진강 반입현황 허가 43 25 양돈신고 74 14 ( 호수 ) 신고미만 11 0 허가 38 낙농신고 ( 호수 ) 신고미만 업체수 운반현황 농가단가 ( 원 ) 평균수집거리 (km) BOD 15,133 20,072 10,728 2,240 COD 5,753 4,348 5,831.1 1,876 유입수질 SS 14,085 16,397 11,578.5 2,071 T-N 3,473 2,939 2,629.7 296 처리수질 T-P 505 317 253.7 59 (mg/l) BOD 1.8 70.1 7.9 78 COD 27.1 358.0 172.5 209 방류 ( 연계 ) 수질 SS 8.0 89.2 24.4 126 T-N 21.3 80.600 130.5 58 T-P 0.1 40.072 0.5 32 슬러지처리 재활용 / 소각 퇴비화 해양배출 해양투기, 매립 유지관리비용 ( 원 ) 1,225,405,000 664,000,000 339,931,000-41 -

< 표 2-33>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 연계처리 ) 구분여주시남양주시용인시진천군 처리장명 여주환경사업소 남양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용인레스피아 진천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일반현황 운영인력 3 6 41 5 설치비 ( 백만원 ) 9,109 12,323 42,988 6,013 자원화시설 無 無 無 無 준공년도 1998.01 2000.12.30 2005.11.29 개선공사년도 2004.01 2001 처리공법 BIOSUF B3 HBR-Ⅱ BCS 일일처리능력 가축분뇨 150m 3 / 일 185m 3 / 일 1,100m 3 / 일 100 시설현황 (m 3 / 일 ) 분뇨 120톤 평균가동률 (%) 69.53% 113.5%( 최근3년평균 ) 75.20 연계처리 O O O O 방류수역 천왕숙천경안천백곡천 미호천강한강금강 반입현황 허가 33 42 양돈신고 50 28 76 24 ( 호수 ) 신고미만허가 10 4 낙농신고 79 56 4 ( 호수 ) 신고미만 업체수 5 1 3 1 운반현황 농가단가 ( 원 ) 5,000원 / 톤 5,500원 / 톤 평균수집거리 (km) 7km 15km BOD 12,399 6,956.70 7,755 28,875.00 COD 7,898.50 6,535.60 3,872 12,749.80 유입수질 SS 9,258.90 9,359.90 7,098 29,407.20 T-N 2,669.06 938.60 1,767 7,328.40 처리수질 T-P 310.99 293.50 163 741.30 (mg/l) BOD 3.4 113.4 191 51 COD 190.7 204.3 222 149.8 방류 ( 연계 ) 수질 SS 18.2 224.6 239 30.5 T-N 171.822 72.7 145 63.3 T-P 14.65 41.6 17 0.6 슬러지처리 해양배출 퇴비화 하수연계처리 퇴비화 유지관리비용 ( 원 ) 933,417,000 654,037,000 920,143,000 1,110,733,000-42 -

< 표 2-33>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 연계처리 ) 구분정읍시임실군순천시함양군 처리장명 정읍분뇨및함양군축산폐수분뇨임실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순천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합병처리시설 일반현황 운영인력 4 11 5 7 설치비 ( 백만원 ) 9,858 9,858 4,600 6,956 자원화시설 無 無 無 無 준공년도 1998.11 1996.09.25 2004.02.03 1997.12 개선공사년도 200.04 2007.02.24 처리공법 액상부식법 KHTS B3 액상부식법 일일처리능력 가축분뇨 150 130 60 100 시설현황 (m 3 / 일 ) 분뇨 100 30 평균가동률 (%) 110( 축산폐수 )69( 분뇨 ) 89.30 78 67 연계처리 O O O O 방류수역 천정읍천오수천순천만위천강동진강섬진강남강 반입현황 허가 102 35 6 양돈신고 123 8 27 ( 호수 ) 신고미만 34 허가낙농신고 ( 호수 ) 신고미만 업체수 10 4 5 운반현황 농가단가 ( 원 ) 6,000원 / 톤 11,000원 / 톤 평균수집거리 (km) 15km 53km 30km BOD 17,836 23,704.0 5,976 18,864 COD 13,068 9,192.0 4,631 7,930 유입수질 SS 16,049 26,628.0 10,442 13,464 T-N 4,575 4,622.0 3,640 3,723 처리수질 T-P 849 852.0 392 356 (mg/l) BOD 35.2 176 31 4.8 COD 238.7 164 66 27.8 방류 ( 연계 ) 수질 SS 71.1 144 45 27.6 T-N 131.8 59 126 33.5 T-P 11.3 1.4 2 0.23 슬러지처리 해양투기및퇴비화 퇴비화 퇴비화 퇴비화 유지관리비용 ( 원 ) 648,080,000 1,260,296,000 293,627,000 650,000,000-43 -

< 표 2-34>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 단독처리 ) 구분철원군김제시포천시가평군 처리장명 철원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 김제시촉산폐수공공처리장 포천축산폐수처리시설 가평현리위생처리시설 일반현황 운영인력 6 11 설치비 ( 백만원 ) 11,700 9,689 6,800 1,384 자원화시설 無 無 無 無 준공년도 2001. 10 2000. 12 2002 2003.5.18 개선공사년도 2005 처리공법 MBR공법 + 팬톤산화 액상부식법 BCS 액상부식법 일일처리능력 가축분뇨 200 200 100 20 시설현황 (m 3 / 일 ) 분뇨 평균가동률 (%) 55(365일기준 ) 84.7(240일기준 ) 94.46 146.6(2007년 ) 연계처리 X O 방류수역 천문혜천, 군탄천용암천영평천조종천강한탄강, 임진강만경강임진강한강 반입현황 허가 43 237 9 양돈신고 12 41 2 18 ( 호수 ) 신고미만 14 허가 18 낙농신고 42 ( 호수 ) 신고미만 업체수 1 운반현황 농가단가 ( 원 ) 평균수집거리 (km) 20km BOD 35,106 22,163 23,150 22,645 COD 13,983 12,523 7,831 15,892 유입수질 SS 27,657 12,060 20,409 18,828 T-N 4,839 4,563 4,243 8,388 처리수질 T-P 893 350,5 493 650 (mg/l) BOD 14 5.8 6.1 1 COD 41 27.7 13.4 12 방류 ( 연계 ) 수질 SS 11 6.0 8.9 1 T-N 54 23.7 11.967 8 T-P 0.2 0.5 0.838 0 슬러지처리 퇴비화 퇴비화 소각처리 가평군전지역농가처리 유지관리비용 ( 원 ) 1,225,492,000 946,433,000 741,000,000 137,452,000-44 -

< 표 2-34>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 단독처리 ) 구분상주시북제주 처리장명상주시축산환경사업소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일반현황 운영인력 11 10 설치비 ( 백만원 ) 2,782 11,329 자원화시설 無 無 준공년도 1995.02.25 2004 개선공사년도 2001.02.02 처리공법 액상부식법 하이셈 시설현황 일일처리능력 (m 3 / 일 ) 가축분뇨 80 100 분뇨 평균가동률 (%) 75 99 연계처리 X( 단독처리 ) O 방류수역 천 강 장천 낙동강 반입현황 양돈 ( 호수 ) 낙농 ( 호수 ) 허가 72 신고 13 신고미만허가 60 신고신고미만 업체수 2 1 운반현황 농가단가 ( 원 ) 7,000 원 / 톤 허가 :9,000 원 / 톤, 신고 :7,000 원 / 톤 평균수집거리 (km) 20km 20km 미만 BOD 30,600 15,000 COD 15,400 11,000 유입수질 SS 34,200 20,000 T-N 6,900 4,200 처리수질 (mg/l) T-P 770 700 BOD 5.4 1.2 COD 16.1 17.2 방류 ( 연계 ) 수질 SS 7.8 4.8 T-N 16.8 10 T-P 1.2 0.1 슬러지처리 퇴비화 퇴비화 유지관리비용 ( 원 ) 1,604,202,000-45 -

< 표 2-35>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 자원화 ) 일반현황 시설현황 반입현황 운반현황 처리수질 (mg/l) 구분화성시파주시 처리장명화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인력 설치비 ( 백만원 ) 1,498 9,195 자원화시설 퇴비화 ( 화성양돈영농조합법인 ) 준공년도 2004. 11 2004. 12 개선공사년도 일일처리능력 (m 3 / 일 ) 처리공법임의성발효 BIOSUF 가축분뇨 70 200 분뇨 평균가동률 (%) 57.1(240 일기준 ) 71.5(365 일기준 ) 방류수역 양돈 ( 호수 ) 낙농 ( 호수 ) 연계처리 업체수 농가단가 ( 원 ) 천 강 허가 문산천 임진강 신고 18 83 신고미만 허가 신고 신고미만 평균수집거리 (km) 유입수질 방류 ( 연계 ) 수 질 BOD 15,097 COD 5,283 SS 14,371 T-N 3,733 T-P 521 BOD COD SS T-N T-P 슬러지처리퇴비화재활용 / 소각 유지관리비용 ( 원 ) 140,303,290 1,273,864,583-46 -

< 표 2-36> 설치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 연계처리 ) 구분 원주시 김천시 경산시 칠곡군 처리장명원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경산시분뇨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칠곡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일반현황 운영인력 민간위탁 설치비 ( 백만원 ) 11,508( 예상 ) 5,052 11,720 5,494 자원화시설 無 無 준공년도 미준공 2007.12 2009.02.28 2007 개선공사년도 2009.02.28 처리공법 HBR공법 BIOSUF RABC공법 BCS공법 일일처리능력 가축분뇨 100m3 / 일 70m3 / 일 95m3 / 일 45톤 시설현황 (m 3 / 일 ) 분뇨 85m3 / 일 평균가동률 (%) 미가동 연계처리 원주시하수종말처리장연계 하수연계 하수처리장연계 ᄋ 방류수역 천원주천감천남천강낙동강금호낙동강 반입현황 허가 20 9 양돈신고 11 7 ( 호수 ) 신고미만허가 3 낙농신고 12 ( 호수 ) 신고미만 업체수 2 1 운반현황 농가단가 ( 원 ) 허가 10,000원 / 톤, 신고 9,000원 / 톤 운반비 6원 /L 평균수집거리 (km) 411.79km2 BOD 30000 25,000 30,000 30,000 COD 18000 14,000 20,000 17,000 유입수질 SS 25000 21,000 30,000 43,000 T-N 5500 5,000 5,000 5,900 처리수질 T-P 900 1,000 900 1,200 (mg/l) BOD 90이하 498 150이하 COD 300이하 1,173 300이하 방류 ( 연계 ) 수질 SS 80이하 8 150이하 T-N 90이하 856 150이하 T-P 30이하 136 20이하 슬러지처리 매립처분 소각처리 매립 유지관리비용 ( 원 ) - 47 -

< 표 2-37> 설치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 단독처리 ) 일반현황 시설현황 반입현황 운반현황 처리수질 (mg/l) 구분영암군사천시 처리장명영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인력 4 설치비 ( 백만원 ) 5,763 자원화시설 준공년도 2009.12 개선공사년도 일일처리능력 (m 3 / 일 ) 처리공법 BCS 공법 BCS 공법 가축분뇨 70 m3 / 일 40 kl 분뇨 평균가동률 (%) 방류수역 양돈 ( 호수 ) 낙농 ( 호수 ) 연계처리 업체수 농가단가 ( 원 ) 천 강 허가 無 사천만 신고 1164 신고미만 허가 30 신고 3,515 신고미만 평균수집거리 (km) 유입수질 방류 ( 연계 ) 수 질 슬러지처리 유지관리비용 ( 원 )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5,97 km - 48 -

2.3.2 농가지원시설현황가. 일반현황농림수산식품부는중규모이상의허가및신고대상농가는농가직접지원방식을적용하여농가지원시설을지원하였다. 농가에설치된농가지원시설은정화처리시설, 퇴비화시설및액비화시설을주로설치하였다. < 표 2-38> 와 < 그림 2-5> 는신고및허가대상농가의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현황을나타낸것으로, 허가및신고농가의 89.6% 인 45,367 농가가퇴비 액비화등으로가축분뇨를농지에환원하는시설을설치했고 4.7% 인 2,397호가정화처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의농가는재활용업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또는해양배출업체등에위탁처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38> 신고 허가대상농가의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현황 구분 설치대상농가수 ( 호수 ) 정화처리퇴비화액비화 미처리 ( 위탁처리등 ) 계 50,586 2,397 42,039 3,328 2,822 허가 9,862 493 7,968 641 760 신고 40,724 1,904 34,071 2,687 2,062 환경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통계, 2003 < 그림 2-5> 농가지원시설설치현황 - 49 -

농가지원시설의공법은크게퇴비화공법, 액비화공법, 퇴 액비화공법, 퇴 액비및정화처리공법으로분류되어적용되고있다. < 표 2-39> 농가지원시설적용공법 퇴비화 업체명방식시설능력 시설비 ( 백만원 ) 유지관리비 ( 원 / 년 ) 톤당처리비 ( 원 / 톤 ) 적용건수 ( 주 ) 이엔비스크류교반식 7,300 톤 / 년 200 9,600,000 7,300 5 지성 ENG 공기주입식스크류 + 퇴적방식 7,300 톤 / 년 123 22,003,751 4,823 6 ( 주 ) 태창공업급속발효방식 3,000 톤 / 년 170 3,300,000 - - 한국공작소로타리식 22,550 톤 / 년 1,100 300,000,000 13,698 - 한일기공 액비화 ( 주 ) 다우테크 세명엔지니어링 원크린환경건설 일현환경개발 ( 주 ) ( 주 ) 젠트로 직 회전겸용에스컬레이트식 + 퇴적방식 악취저감형액비생산시스템 폭기를이용한가축분뇨고속발효액비제조장치및시스템 고온호기속성발효 고온호기성발효 (ATFA 공법 ) 수중에어리프트공법에의한폭기교반시스템 ( 주 ) 타오고온호기발효시설 퇴 액비화 동광기업 퇴 액비및정화처리 ( 주 ) 에코데이 ( 주 ) 와트렌 SCB 공법 ER-1을이용한가축분뇨방류및액비화시스템 DPC 반응 + 생물학적후처리시스템 ( 주 ) 이레환경테크 JAB 공법 ( 주 ) 청경 테양그린 ( 주 ) ( 주 ) 한국환경기술 나노고액분리장치를이용한자원화방식활성오니처리 (TYT 공법 ) KET RDM 공법 ( 나노분리막고액분리방식 ) 7,300 톤 / 년 200-9,866 - Φ13.7m 3.45mH 36 9,945,249 5,000 - - - 3,300,960 1,260 - 양돈 2 천두규모 - - - - - 90 - - 7 1,600 톤 / 년 68 3,892,000 2,433 - 양돈 1 천두규모 양돈 2 천두규모 양돈 1 천두규모 양돈 3 천두규모 양돈 3.5 천두규모 양돈 2천두규모모돈 450두규모 96 - - - 136-9,933-73 19,200,000 4,965-291 31,470,000 9,145 1 706 11,930,000 7,610 13 250 23,710,400 6,496 4 - - 9,862 - - 150 16,490,000 9,330 -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분뇨자원화및악취저감시스템평가, 2007-50 -

< 그림 2-6> 는개별시설에서생산된저장액비의시용시문제점을나타낸것으로, 경종농가에액비를사용한경험이있는경종농가를대상으로액비사용시문제점을설문한결과응답자의 25.3% 가액비살포에따른악취발생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악취문제다음으로지적된문제점은사용불편, 살포장비, 과다살포문제로써액비를활용한시비방법이기존화학비료의사용방법과상이함으로인하여발생가능한사항들이었다. < 그림 2-6> 액비사용시문제점 농촌진흥청자연순환농업연구사업단 < 표 2-40> 는가축분뇨퇴비화와액비화의기술적장단점을나타낸것이다. 농가지원시설의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퇴비화시설은톱밥등수분조절제수급이시설운영비에미치는영향이크다. 수분함량이 95% 이상인액상의분뇨를퇴비화하기위하여과다한부재료를사용함으로써처리비용상승은물론부재료로인한 C/N비율과다로퇴비가부숙되지않고생산된퇴비의품질도낮아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동시에비료로서의가치를유지하기위한질소성분함량은부숙과정에서휘산현상으로인해액비화비교하여매우낮은함량을유지하고있으며, 경제적측면으로는적정함수율및 C/N비율을유지하기위한부재료의가격상승및수급문제로인해생산과정상많은문제점들을야기시키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51 -

< 표 2-40> 가축분뇨퇴비화및액비화의장단점 구분퇴비화액비화 장점 단점 고형폐기물처리에효과적 가축분뇨장거리수송가능 분뇨의상품화가능 질소손실과다 처리비용과다 대기오염유발 액상분뇨처리에효과적 처리비용절감 대기오염경감, 메탄가스회수대체에너지, 지구온난화저감 장거리수송제한 살포시취급이불편 분뇨의상품화곤란 농촌진흥청, 가축분뇨액비사용기술, 2002 < 표 2-41> 는양돈농가의사육규모별분뇨처리비용을설문조사에의해얻어진통계자료로서, 사육규모에따라다양한처리비용이소요되고있으며, 동시에처리방법에따라큰영향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아래결과에서보는바와같이, 양돈분뇨처리비용은농가사육규모가커질수록처리비용이다소많이소요되는것으로판단되며, 동시에설문응답자 50% 이상이약 12,000 원 / 톤이상의처리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냈다. 이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20,000 원이상의경우가많다. < 표 2-41> 양돈농가의사육규모별분뇨처리비용 ( 비율 ) 사육규모 5,000 이하 분뇨처리비용비율 (%) 6,000 원 7,000 원 8,000 원 9,000 원 10,000 11,000 원 12,000 원 14,000 원 16,000 원 18,000 원 20,000 원이상 합계 1,200 ~2,000 2,001 ~3,000 3,001 ~5,000 5,001 ~9,999 10,000 3.9 1.8 1.6 3.5 2.7 10.1 4.5 10.0 9.9 11.2 15.0 25.7 100.0 2.3 1.4 1.1 5.1 1.1 9.7 5.5 9.0 7.4 13.6 12.6 31.3 100.0 4.3 2.4 3.5 6.7 3.1 8.3 3.9 9.1 11.0 8.7 12.2 26.8 100.0 2.1 3.2 4.2 1.1 7.4 11.6 4.2 7.4 6.3 8.4 14.7 29.5 100.0 0.0 0.0 0.0 3.3 3.3 10.0 3.3 6.7 6.7 13.3 10.0 43.3 100.0 농협중앙회, 낙농 양돈분뇨처리현황조사, 2007-52 -

나. 지역별운영현황 경기도파주시자원화현황 액비시비처방서 발급건수 ( 수 ) 발급면적 ( ha ) 살포량 (ton) 재배작물 액비화시설현황 퇴비화시설현황 액비유통센터현황 개별정화처리시설현황 구분 세부내용 전 13,000 답 16,000 과수 200 계 29,200 전 49 답 337 과수 27 계 412 전 2,883 답 9,766 과수 115 계 12,764 전 호밀, 수단, 콩 답 벼 과수 밤 계 사업주체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시설관리주체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액비시설구성 농가보급형액비저자조 200기X200m3 / 기 X24시 액비화방법 액비폭기교반 + 발효촉진제 ( 액비부숙제 ) 위치 ( 주소 ) 경기도파주시금촌동56-2번지 연간액비생산량 ( m3 / 년 ) 144,000톤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38톤 / 일 7,000톤 정상가동률 (%) 100% 살포면적 ( ha ) 360ha 평균살포량 ( m3 / ha ) 35~40m3 운영비용 ( 원 / 년 ) 150,000,000 기타 사업주체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운영주체분류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시설제원 도비, 시비, 자부담 퇴비화방법 송풍식공법 ( 공기유입 ) 위치 ( 주소 ) 경기도파주시파평면늘노리739번지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11 양돈분뇨반입량 ( m3 / 년 ) 4,000 연간퇴비생산량 (ton/ 년 ) 4,000 정상가동률 (%) 100 운영비용 ( 원 / 년 ) 115,000,000 주체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395m3 연간액비생산량 ( m3 / 년 ) 144,000m3 정상가동률 (%) 100 살포면적 ( ha ) 경기도파주시금촌동56-2번지 주요재배작물 벼, 사료포작물, 호밀, 콩, 수단 평균살포량 ( m3 / ha ) 35~40 운영비용 ( 원 / 년 ) 80,000,000 살포비지원내역 ( 원 / 년 ) 54,000,000 총사육두수 ( 두 ) 2,500 전체시설개소 ( 소 ) 1 주요적용공법 장기폭기시 ( 활성오니법 ) 일평균처리량 ( m3 / 일 ) 10톤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10톤 정상가동률 (%) 100 처리수질 BOD(150), SS(150) 운영비용 ( 원 / 년 ) 12,000,000 기타 - 53 -

충청남도예산군자원화현황 발급건수 ( 수 ) 발급면적 ( ha ) 액비시비처방서살포량 (ton) 재배작물액비화시설현황퇴비화시설현황액비유통센터현황개별정화처리시설현황 구분 세부내용 전 1,063 답 2,304 과수 177 계 3,544 전 177 답 1,159 과수 129.9 계 1,465.60 전 5,187.80 답 19,419.10 과수 1,810.50 계 26,417.40 전 배추, 고추 답 벼 과수 사과 계 사업주체 양돈협회예산군지부, 예산친환경자연순환농업사업단 시설관리주체 축산농가 액비시설구성 액비저장조 156기X200m3 / 기 액비화방법 폭기 + 액비부숙제 위치 ( 주소 ) 예산군관내 연간액비생산량 ( m3 / 년 ) 455,750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정상가동률 (%) 98 살포면적 ( ha ) 1,300 평균살포량 ( m3 / ha ) 1,000 운영비용 ( 원 / 년 ) 11,000,000 기타 사업주체 루산영농조합법인 운영주체분류 공동시설 시설제원 국비, 도비, 군비 퇴비화방법 교반기 위치 ( 주소 ) 예산군삽교읍이리 217-2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100 양돈분뇨반입량 ( m3 / 년 ) 3,765 연간퇴비생산량 (ton/ 년 ) 7,000 정상가동률 (%) 100 운영비용 ( 원 / 년 ) 5억 주체 양돈협회예산군지부, 예산친환경자연순환농업사업단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50 연간액비생산량 ( m3 / 년 ) 371,551 정상가동률 (%) 100 살포면적 ( ha ) 1,300 주요재배작물 벼, 배추, 고추 평균살포량 ( m3 / ha ) 250 운영비용 ( 원 / 년 ) 11,000,000 살포비지원내역 ( 원 / 년 ) 195,000,000 총사육두수 ( 두 ) 8,500 전체시설개소 ( 소 ) 5 주요적용공법 3N 일평균처리량 ( m3 / 일 ) 3,500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4,000 정상가동률 (%) 100 처리수질 운영비용 ( 원 / 년 ) 12,000,000 기타 - 54 -

전라남도무안군자원화현황 발급건수 ( 수 ) 발급면적 ( ha ) 액비시비처방서살포량 (ton) 재배작물액비화시설현황퇴비화시설현황액비유통센터현황개별정화처리시설현황 구분세부내용전 900 답 1,471 과수계 2271 전 312 답 702 과수계 1,014 전 17,695 답 20,701 과수계 38,396 전배추, 무, 양파, 콩, 마늘, 시금치, 보리답벼, 총체보리과수계사업주체시설관리주체액비시설구성 342기X200m3 (200톤으로나눔) 액비화방법위치 ( 주소 ) 연간액비생산량 ( m3 / 년 )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정상가동률 (%) 살포면적 ( ha ) 평균살포량 ( m3 / ha ) 운영비용 ( 원 / 년 ) 기타사업주체운영주체분류시설제원퇴비화방법위치 ( 주소 )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양돈분뇨반입량 ( m3 / 년 ) 연간퇴비생산량 (ton/ 년 ) 정상가동률 (%) 운영비용 ( 원 / 년 ) 주체시설설계용량 ( m3 / 일 ) 연간액비생산량 ( m3 / 년 ) 정상가동률 (%) 살포면적 ( ha ) 주요재배작물평균살포량 ( m3 / ha ) 운영비용 ( 원 / 년 ) 살포비지원내역 ( 원 / 년 ) 총사육두수 ( 두 ) 전체시설개소 ( 소 ) 주요적용공법일평균처리량 ( m3 / 일 )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정상가동률 (%) 처리수질운영비용 ( 원 / 년 ) 기타 - 55 -

경기도화성시자원화현황 발급건수 ( 수 ) 발급면적 ( ha ) 액비시비처방서살포량 (ton) 재배작물액비화시설현황퇴비화시설현황액비유통센터현황개별정화처리시설현황 구분세부내용전답 120 과수계 120 전답 221 과수계 221 전답 6,630 과수계 6,630 전답벼과수계사업주체민간시설관리주체경종농가및축산농가액비시설구성액비저장조 200m3X2기, 300m3X4기, 400m3X4기액비화방법폭기 + 액비부숙제위치 ( 주소 ) 연간액비생산량 ( m3 / 년 ) 3200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3200 정상가동률 (%) 100 살포면적 ( ha ) 4~6 평균살포량 ( m3 / ha ) 55.4 운영비용 ( 원 / 년 ) 기타액비살포시악취로인한민원발생사업주체화성양돈영농조합운영주체분류화성양돈영농조합시설제원 85X9.5X2( m3 ) 퇴비화방법에스컬레이터식교반위치 ( 주소 ) 화서시장안면독정리34-6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150m3 /hr 양돈분뇨반입량 ( m3 / 년 ) 7,200 연간퇴비생산량 (ton/ 년 ) 6,630 정상가동률 (%) 80 운영비용 ( 원 / 년 ) 1,800,000,000 주체시설설계용량 ( m3 / 일 ) 연간액비생산량 ( m3 / 년 ) 정상가동률 (%) 살포면적 ( ha ) 주요재배작물평균살포량 ( m3 / ha ) 운영비용 ( 원 / 년 ) 살포비지원내역 ( 원 / 년 ) 총사육두수 ( 두 ) 19,000 전체시설개소 ( 소 ) 6 주요적용공법생물학적처리방법일평균처리량 ( m3 / 일 ) 158 시설설계용량 ( m3 / 일 ) 180 정상가동률 (%) 88 처리수질 BOD 48, SS 80, TN 208, TP 0.165 운영비용 ( 원 / 년 ) 기타전문기술인력부재 - 56 -

2.4 가축분뇨자원화현황평가 2.4.1 일반현황현재전국가축분뇨발생량의약 89% 를자원화하고있는상황에서최근해양배출금지등에따른가축분뇨관리대책은가축분뇨자원화확대를통하여해양배출량을전량육상처리는계획을수립하였다. 하지만현재, 양분총량을고려하지않은자원화정책과종래사용되던화학비료사용으로인하여현재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단위면적당비료사용량이가장많은나라로분류되고있으며, 작물생산에이용되고남은잉여양분이높아양분에의한환경오염개연성이높은나라로인식되고있는상황이다. 2003년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농경지총양분소요량대비화학비료와가축분뇨를합한총양분공급량은질소 113%, 인산 125% 로초과상태를보이고있다. 질소성분을기준으로하였을때, 우리나라는 2002년이후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의과잉양분투입국에해당하며, 현재와같은양분공급수준이지속될경우농경지의양분수지는질소성분기준, 2005년에는 189.9%, 2014년에는 204.1% 로크게증가하여가축분뇨로인한환경오염부하가심각한문제로대두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7> 전국시 군질소및인산의양분잉여정도분포 - 57 -

< 그림 2-8> 주요 OECD 회원국의질소수지추이 1. 질소수지는농업시스템에투입되는질소량 ( 주로가축분뇨와비료 ) 과시스템밖으로유출되는질소량 ( 즉작물과목초생산에의해흡수되는양분의양 ) 의차이로서계산한다. 2. 2002-04년기간중의평균은 2000-02년평균치를나타낸다. 3. 캐나다의경우, 질소수지변화는 83% 이다. 뉴질랜드의경우, 질소수지변화는 -61% 이다. 그리스의경우, 질소수지변화는 -61% 이다. 4. 2002-04년기간중의평균은 2001-03년평균치를나타낸다. 출처 : OECD사무국 (2006) - 58 -

< 그림 2-9> 주요 OECD 회원국의인산수지추이 1. 인산수지는농업시스템에투입되는인 ( 주로가축분뇨와비료 ) 의양과시스템밖으로유출되는인 ( 즉작물과목초생산에의해흡수되는양분 ) 의양의차이로서계산한다. 2. 2002-04년기간중의평균은 2000-02년평균치를나타낸다. 3. 헝가리를제외함. 4. 2002-04년기간중의평균은 2001-03년평균치를나타낸다. 출처 : OECD사무국 (2006) 이러한상황의대안으로화학비료의경우 1990년도중반이후소비억제를위해정부가각종정책과교육을통해노력한결과소비량이크게줄어들고있으며, 이러한감소추세는 2005년도의화학비료보조정책중단등과맞물려그사용량이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다. 이에반해특히농경지의양분순환기능과연계되지않은축산업의팽창은부산물인가축분뇨처리에어려움을더욱가중시키고있으며, 현재가축분뇨처리를위한자원화촉진정책은양분총량제에역행할소지가있다. < 표 2-42> 는국내의농업현황변화를나타낸것으로농경지면적과화학비료소비량은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가축사육두수는대체적으로증가하는 - 59 -

경향을보여주고있다. < 표 2-42> 국내농업현황변화 구분 1970 년 1980 년 1990 년 2000 년 2003 년 2006 년 농경지면적 (ha) 2,298 2,196 2,190 1,889 1,846 1,800 화학비료소비량 ( 성분량, kg/ha) 화학비료소비량 ( 질소성분, 천톤 ) 화학비료소비량 ( 인산성분, 천톤 ) 162 285 458 382 350 257 356 448 562 423 359 244 124 196 256 171 143 102 돼지사육 ( 천두 ) 1,126 1,784 4,528 8,214 9,231 9,382 젖소사육 ( 천두 ) 24 180 504 544 519 464 한육우사육 ( 천두 ) 1,286 1,361 1,622 1,590 1,480 2,020 닭사육 ( 천두 ) 23,633 40,130 74,463 102,547 99,019 119,181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주요통계 (2007) 자원화정책에앞서, 농촌진흥청은농민에게토양검사를할것과검사를통해분석된토양중의양분함량에따라시비량을차등적용하도록권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부의표준시비량설정이나무료토양검정및시비량추천에도불구하고논농사를제외한대부분의농가에서는과량의양분을투입하는사례가많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농촌진흥청분석에따르면이러한과량의양분투입은토양에염류집적을가속화하여토지의생산성을떨어뜨리고, 집적된염류를추후에제거하는데비용과노력이수반될뿐만아니라, 환경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3년조사에따르면허가및신고대상농가의 89.6% 인 45,367 농가가자원화시설 ( 퇴비화시설비율 83.1%(42,039농가 ), 액비화시설 6.6%(3,328농가 )) 을갖추고있으며 4.7% 인 2,397 농가만이정화처리를하고있는데, 자원화처리를선택하고있는대부분의농가에대한충분한규제장치가부족한것도현실이다. - 60 -

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는총양분공급량이총양분수요량을초과하는것도문제이지만전국적으로균일하지않고지역별로도편차가큰특성을보이고있으며, 지역에따라매우편중된형태로발생하고있는것도커다란문제점이다. 즉화학비료와가축분뇨를합한총양분공급량이총양분소요량을초과하는양분잉여지역이다수존재하고그양분잉여비율편차도큰편으로, 이미앞에서살펴보았듯이 2003년기준양분공급량이양분소요량의 2배이상초과하는시 군은질소의경우 6개, 인산의경우 32개이며, 그만큼가축분뇨로인한환경오염의가능성역시지역적으로도편차가큰것으로조사되고있다. 그러나현행법제도상이러한지역적특성과여건을고려한가축분뇨의정화처리및자원화에대한규정은제대로마련되지않고있다. 지역내가축사육밀도가전국의양분잉여도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하여가축사육단위를질소 100kg의가축분뇨량을 1가축단위 (Livestock Unit) 로임의로정하여분석한결과에따르면, 지역별가축분뇨발생량은지역의양분잉여도와정 (+) 의상관관계에있고, 그상관관계의정도또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지역별가축사용밀도의차이는지역양분잉여도변화에도결정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한다. < 그림 2-10> 시 군지역질소양분잉여정도와가축사육밀도와의상관관계 - 61 -

2.4.2 자원화및양분총량평가 가축분뇨자원화는가축분뇨를가장경제적으로처리함과동시에친환경농업과연계할경우자원재활용효과를기대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현실적으로는무분별하게사용할경우환경오염을가중시키는원인으로작용한다. 따라서가축분뇨의자원화는대상지역양분총량의고려가우선시되어야한다. 이번장에서는전국과현장실사한지자체중선정한 6개지역을대상으로양분총량평가를수행하였다. 양분총량평가는해당지역에서사육되어지는젖소, 한우, 돼지닭의총 4 가지축종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가전량자원화되는상황을가정하여산정하였다. 가축분뇨자원화를통한양분공급량은축종별사육두수에가축분뇨배출원단위를적용하여분뇨발생량을산정한후, 가축분뇨의비료성분량을적용하여 3종의비료성분인질소, 인산, 가리의발생량을산출하였다. 이때질소량은시비에따른질소성분의휘산량을 20% 로가정하여산정하였다. < 표 2-43> 가축분뇨의비료성분 축종 비료성분량 (%) N P 2O 5 K 2O 분뇨분뇨분뇨 젖소 0.26 0.34 0.10 0.03 0.14 0.31 한육우 0.34 0.48 0.29 0.006 0.09 0.48 돼지 0.77 0.83 0.50 0.07 0.25 0.20 닭 1.05 0.37 0.46 축산과학원, 2000 가. 전국양분총량평가 < 표 2-44> 는전국의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양분총량을평가한결과로서재배면적 1,600,839ha에서요구하는시비량은질소 241,882 톤 / 년, 인산 95,753톤 / 년, 가리 131,839톤 / 년으로나타났다. 총 131,047,000마리의가축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비료를통한양분공급량은질소 86,297톤 / 년, 인산 62,566톤 / 년, 가리 71,505톤 / 년이다. 가축분뇨의전량자원화를통한양분공급량은전체시비요구량의질소 - 62 -

35.7%, 인산 65.3%, 가리 54.2%, 를충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44> 시비요구량및가축분뇨양분공급량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 O 5 ) 가리 (K 2 O) 시비요구량 ( 톤 / 년 ) 1,600,839-241,882 95,753 131,839 양분공급량 ( 톤 / 년 ) - 131,047,000 86,297 62,566 71,505 양분부족량 ( 톤 / 년 ) - - -155,585-33,187-60,334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그림 2-11> 은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시비요구량과가축분뇨양분공급량을월별로평가한자료이다. 3종의비료성분모두 12월에서 2월까지과잉되는양상이나타났으며, 7월전후로도양분이부족함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2-45> 는화학비료사용량과가축분뇨자원화량을고려한양분총량평가결과로서, 화학비료가사용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가축분뇨가전량자원화되는상황을가정하면양분과잉현상이발생되어양분 ( 염류 ) 집적에의한토양및수질오염이야기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가축분뇨자원화량을양분총량에맞게결정돼야할것이며, 또는화학비료사용량을기존사용량의질소 63.8%, 인산 32.5%, 가리 46.1% 수준으로사용하여야할것이다. < 표 2-45> 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양분총량평가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O 5) 가리 (K 2O) 시비요구량 ( 톤 / 년 ) 1,600,839-241,882 95,753 131,839 양분공급량 ( 톤 / 년 ) - 131,047,000 86,297 62,566 71,505 화학비료량 ( 톤 / 년 ) - - 244,000 102,000 131,000 양분총량 ( 톤 / 년 ) - - 88,415 68,813 70,666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63 -

< 그림 2-11> 전국월별양분과잉및부족량평가 ( 가축분뇨자원화고려 ) - 64 -

나. 지역별양분총량평가 1 강원철원군 < 표 2-46> 는강원도철원군의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 에따른양분총량을평가한결과로서재배면적 23,733ha 에서요구하는시비량은 질소 2,830톤 / 년, 인산 1,182톤 / 년, 가리 1,581톤 / 년으로나타났다. 총 4,714,938 마리의가축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비료를통한양분공급량은질소1,820톤 / 년, 인산 1,262톤 / 년, 가리 1,399톤 / 년이다. 화학비료를제외한가축분뇨의전량자원화에따른양분공급량은전체시비요구량의질소 64.3%, 인산 106.8%, 가리 88.5% 를충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46> 철원군의시비요구량및가축분뇨양분공급량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O 5) 가리 (K 2O) 시비요구량 ( 톤 / 년 ) 23,733-2,830 1,182 1,581 양분공급량 ( 톤 / 년 ) - 4,714,938 1,820 1,262 1,399 양분부족량 ( 톤 / 년 ) - - -1,010 81-182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그림 2-12> 은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월별양분과잉및부족량을평가한자료이다. 질소성분을제외한 2종의비료성분은 6월에서 2월까지과잉되는양상이나타났으며, 3월에서 5월사이에서부족함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2-47> 는화학비료사용량과가축분뇨자원화량을고려한철원군의양분총량평가결과로서, 화학비료가사용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가축분뇨가전량자원화되는상황을가정하여산출하였다. 비료성분중질소와가리는양분과잉으로나타났으며,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가축분뇨자원화량을양분총량에맞게결정돼야할것이며, 또는화학비료사용량을기존사용량의질산 63.4%, 가리 18.8% 수준으로사용하여야한다. 인산비료의경우양분이 - 65 -

과다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현재인산비료사용을전면 제한하여야한다. < 표 2-47> 철원군의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양분총량평가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O 5) 가리 (K 2O) 시비요구량 ( 톤 / 년 ) 23,733-2,830 1,182 1,581 양분공급량 ( 톤 / 년 ) - 4,714,938 1,820 1,262 1,399 화학비료량 ( 톤 / 년 ) - - 1,593 944 966 양분총량 ( 톤 / 년 ) - - 583 1,025 784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66 -

< 그림 2-12> 강원도철원군월별양분과잉및부족량평가 ( 가축분뇨자원화 고려 ) - 67 -

2 경기화성시 < 표 2-48> 는경기도화성군의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양분총량을평가한결과로서재배면적 17,614ha에서요구하는시비량은질소 2,198톤 / 년, 인산 872톤 / 년, 가리 1,181톤 / 년으로나타났다. 총 5,092,101마리의가축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비료를통한양분공급량은질소 2,386톤 / 년, 인산 1,492톤 / 년, 가리 2,031톤 / 년이다. 화학비료를제외한가축분뇨의전량자원화에따른양분공급량은전체시비요구량의질소 108.6%, 인산 171.1%, 가리 172.0% 로가축분뇨만으로도양분요구량을초과하는결과를확인할수있다. < 표 2-48> 화성시의시비요구량및가축분뇨양분공급량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O 5) 가리 (K 2O) 시비요구량 ( 톤 / 년 ) 17,614-2,198 872 1,181 양분공급량 ( 톤 / 년 ) - 5,092,101 2,386 1,492 2,031 양분부족량 ( 톤 / 년 ) - - 189 619 850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그림 2-13> 은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월별 양분과잉및부족량을평가한자료이다. 3 종의비료성분모두 3 월에서 5 월까지를 제외한나머지기간에서양분의과잉을예측할수있었다. < 표 2-49> 는화학비료사용량과가축분뇨자원화량을고려한화성군의양분총량평가결과로서, 화학비료가사용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가축분뇨가전량자원화되는상황을가정하였다. 해당지역은가축분뇨의비료성분으로도양분이과잉된상황이며지역의양분과잉을방지하기위해서는화학비료사용을전면자제하거나, 가축분뇨자원화도양분총량을고려하여축소진행해야할것이다. - 68 -

< 표 2-49> 화성시의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양분총량평가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 O 5 ) 가리 (K 2 O) 시비요구량 ( 톤 / 년 ) 17,614-2,198 872 1,181 양분공급량 ( 톤 / 년 ) - 5,092,101 2,386 1,492 2,031 화학비료량 ( 톤 / 년 ) - - 3,480 1,473 1,835 양분총량 ( 톤 / 년 ) - - 3,669 2,092 2,685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69 -

< 그림 2-13> 경기도화성군월별양분과잉및부족량평가 ( 자원화고려 ) - 70 -

3 경기양평군 < 표 2-50> 는경기도화성군의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양분총량을평가한결과로서재배면적 11,781ha에서요구하는시비량은질소 2,686톤 / 년, 인산 623톤 / 년, 가리 1,061톤 / 년으로나타났다. 총 2,729,656마리의가축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비료를통한양분공급량은질소 850톤 / 년, 인산 534톤 / 년, 가리 663톤 / 년이다. 화학비료를제외한가축분뇨의전량자원화에따른양분공급량은전체시비요구량의질소 31.6%, 인산 85.7%, 가리 62.5% 를충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50> 양평군의시비요구량및가축분뇨양분공급량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O 5) 가리 (K 2O) 시비요구량 ( 톤 / 년 ) 11,781-2,686 623 1,061 양분공급량 ( 톤 / 년 ) - 2,729,656 850 534 663 양분부족량 ( 톤 / 년 ) - - -1,836-89 -397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그림 2-14> 은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월별 양분과잉및부족량을평가한자료이다. 3 종의비료성분모두 6 월에서 10 월까지 양분의과잉을나타내었다. < 표 2-51> 는화학비료사용량과가축분뇨자원화량을고려한양평군의양분총량평가결과로서, 화학비료가사용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가축분뇨가전량자원화되는상황을가정하여산출하였다. 비료성분중인산과가리는양분과잉으로나타났으며,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가축분뇨자원화량을양분총량에맞게결정돼야할것이며, 또는화학비료사용량을기존사용량의인산 24.3%, 가리 88.8% 수준으로사용하여야한다. 질소비료의경우양분이부족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이를충족하기위해서는현재화학비료사용량의 1.7 배 (174.2%) 를시비하여야할것이다. - 71 -

< 표 2-51> 양평군의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양분총량평가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 O 5 ) 가리 (K 2 O) 시비요구량 ( 톤 / 년 ) 11,781-2,686 623 1,061 양분공급량 ( 톤 / 년 ) - 2,729,656 850 534 663 화학비료량 ( 톤 / 년 ) - - 1,054 366 447 양분총량 ( 톤 / 년 ) - - -782 277 50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72 -

< 그림 2-14> 양평군월별양분과잉및부족량평가 ( 가축분뇨자원화고려 ) - 73 -

4 경기도파주시 < 표 2-52> 는경기도파주시의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양분총량을평가한결과로서재배면적 23,402ha에서요구하는시비량은질소 4,961톤 / 년, 인산 976톤 / 년, 가리 1,908톤 / 년으로나타났다. 총 2,159,844마리의가축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비료를통한양분공급량은질소 1,311톤 / 년, 인산 852톤 / 년, 가리 1,123톤 / 년이다. 화학비료를제외한가축분뇨의전량자원화에따른양분공급량은전체시비요구량의질소 26.4%, 인산 87.3%, 가리 58.9%, 를충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52> 파주시의시비요구량및가축분뇨양분공급량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O 5) 가리 (K 2O) 시비요구량 ( 톤 / 년 ) 23,402-4,961 976 1,908 양분공급량 ( 톤 / 년 ) - 2,159,844 1,311 852 1,123 양분부족량 ( 톤 / 년 ) - - -3,650-125 -785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그림 2-15> 은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월별 양분과잉및부족량을평가한자료이다. 3 종의비료성분동절기인 12 월과 2 월, 하 절기인 6 월과 7 월에서양분과잉을나타내었다. < 표 2-53> 는화학비료사용량과가축분뇨자원화량을고려한파주시의양분총량평가결과로서, 화학비료가사용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가축분뇨가전량자원화되는상황을가정하여산출하였다. 비료성분중인산과가리는양분과잉으로나타났으며,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가축분뇨자원화량을양분총량에맞게결정돼야할것이며, 또는화학비료사용량을기존사용량의인산 15.4%, 가리 80.4% 수준으로사용하여야한다. 질소비료의경우양분이부족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이를충족하기위해서는현재화학비료사용량의두배에가까운 193.8% 를시비하여야한다. - 74 -

< 표 2-53> 파주시의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양분총량평가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 O 5 ) 가리 (K 2 O) 시비요구량 ( 톤 / 년 ) 23,402-4,961 976 1,908 양분공급량 ( 톤 / 년 ) - 2,159,844 1,311 852 1,123 화학비료량 ( 톤 / 년 ) - - 1,883 812 976 양분총량 ( 톤 / 년 ) - - -1,767 687 191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75 -

< 그림 2-15> 양평군월별양분과잉및부족량평가 ( 가축분뇨자원화고려 ) - 76 -

5 충남예산군 < 표 2-54> 는충남예산군의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양분총량을평가한결과로서재배면적 19,762ha에서요구하는시비량은질소 3,958톤 / 년, 인산 1,334톤 / 년, 가리 1,953톤 / 년으로나타났다. 총 1,283,776마리의가축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비료를통한양분공급량은질소 802톤 / 년, 인산 553 톤 / 년, 가리 725톤 / 년이다. 화학비료를제외한가축분뇨의전량자원화에따른양분공급량은전체시비요구량의질소 20.3%, 인산 41.5%, 가리 37.1% 를나타내므로가축분뇨자원화만으로양분공급이부족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2-54> 예산군의시비요구량및가축분뇨양분공급량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O 5) 가리 (K 2O) 시비요구량 ( 톤 / 년 ) 19,762-3,958 1,334 1,953 양분공급량 ( 톤 / 년 ) - 1,283,776 802 553 725 양분부족량 ( 톤 / 년 ) - - -3,156-782 -1,228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그림 2-16> 은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월별양분과잉및부족량을평가한자료이다. 3종의비료성분이과잉된것으로확인된기간은 12월이며, 인산과가리는 2월에소량과잉되는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기간은가축분뇨자원화를통한양분공급량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55> 는화학비료사용량과가축분뇨자원화량을고려한파주시의양분총량평가결과로서, 화학비료가사용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가축분뇨가전량자원화되는상황을가정하면지역의양분과잉을방지하기위해서는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가축분뇨자원화량을양분총량에맞게결정돼야할것이며, 또는인산비료사용량을기존사용량의 89.9% 만공급하여야한다. 질소비료와인산비료는양분부족이나타난상황으로시비요구량을충족하기위해서는질소 152.5%, 가리 104.4% 수준으로추가사용하여야한다. - 77 -

< 표 2-55> 예산군의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양분총량평가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 O 5 ) 가리 (K 2 O) 시비요구량 ( 톤 / 년 ) 19,762-3,958 1,334 1,953 양분공급량 ( 톤 / 년 ) - 1,283,776 802 553 725 화학비료량 ( 톤 / 년 ) - - 2,069 870 1,176 양분총량 ( 톤 / 년 ) - - -1,087 88-52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78 -

< 그림 2-16> 예산군의월별양분과잉및부족량평가 ( 가축분뇨자원화고려 ) - 79 -

6 전남무안군 < 표 2-56> 는전남무안군의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양분총량을평가한결과로서재배면적 41,509ha에서요구하는시비량은질소 15,718톤 / 년, 인산 3,362톤 / 년, 가리 3,362톤 / 년으로나타났다. 총 602,497마리의가축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비료를통한양분공급량은질소 881톤 / 년, 인산 704톤 / 년, 가리 717톤 / 년이다. 화학비료를제외한가축분뇨의전량자원화에따른양분공급량은전체시비요구량의질소 5.6%, 인산 20.9%, 가리 14.2% 를나타내므로가축분뇨자원화만으로양분공급이부족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2-56> 무안군의시비요구량및가축분뇨양분공급량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O 5) 가리 (K 2O) 시비요구량 ( 톤 / 년 ) 41,509-15,718 3,362 3,362 양분공급량 ( 톤 / 년 ) - 602,497 881 704 717 양분부족량 ( 톤 / 년 ) - - -14,838-2,658-4,341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그림 2-17> 은화학비료사용량을제외한가축분뇨자원화에따른월별 양분과잉및부족량을평가한자료이다. 3 종의비료성분모두연중양분부족을나 타내었으며, 인산과가리에한하여 9 월에소량과잉되는양상을나타내었다. < 표 2-57> 는화학비료사용량과가축분뇨자원화량을고려한무안군의양분총량을평가한결과로서, 화학비료가사용되고있는현재상황에서전체비료성분에서양분공급량이부족한양상을나타내었다. 이러한양분부족을방지하기위해서는화학비료의사용이나타지역에서발생한가축분뇨비료를유통 공급하여야하며, 화학비료부족량을공급할경우기존사용량의질소 2,307.6%, 인산 1,845.8%, 가리 2,068.6% 수준으로추가사용하여야할것이다. - 80 -

< 표 2-57> 무안군의화학비료사용량을고려한양분총량평가 구분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 마리 ) 질소 (N) 인산 (P 2 O 5 ) 가리 (K 2 O) 시비요구량 ( 톤 / 년 ) 41,509-15,718 3,362 5,058 양분공급량 ( 톤 / 년 ) - 602,497 881 704 717 화학비료량 ( 톤 / 년 ) - - 643 144 210 양분총량 ( 톤 / 년 ) - - -14,195-2,514-4,134 농림부통계연보참고 - 81 -

< 그림 2-17> 무안군의월별양분과잉및부족량평가 ( 가축분뇨자원화고려 ) - 82 -

3. 가축분뇨관리문제점 국내양돈산업은 FTA로인한축산물의완전개방화와미국산쇠고기수입재개등수입개방으로인한수입축산물과경쟁이치열해지고국제곡물가격상승에따른사료가격인상으로경영이악화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국제협약 ( 런던협약72) 에준한가축분뇨해양배출금지등국가환경정책과지자체별환경문제강화로양돈농가의가축분뇨처리부담이가중되었다. 이에따라일부신고및허가대상농가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용이늘고있으나현행법률상제한되어있어합법적반입이어려운상황이다. 반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이용토록규정된신고미만농가는점차감소하고있으며, 시설반입에따른처리비용과운반비용부담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이용을기피하고있다. 따라서양돈농가가생산성향상과질병예방등경쟁력제고에전념할수있도록가축분뇨의효율적이고안정적처리를위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활용방안이마련돼야할것이다. 현행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공공처리시설로반입될수있는가축분뇨발생량은전체가축분뇨발생량의약 10% 의매우낮은비율을차지하므로공공처리시설의실효성이약화되고있으며, 축산농가의전업화및대규모화에따른소규모농가의감소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반입대상농가가거의전무한부득이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법률위반 ( 신고및허가대상농가가축분뇨반입 ) 에대한행정적 법률적처분조치발생사례등현장상황을고려하지않은비합리적법집행이진행되는상황이다. 따라서가축사육의사회적환경변화와현장상황을고려한현실적이고실질적농가지원및법집행을위한반입대상농가범위의확대가필요하다. 정부는가축분뇨전량육상처리계획에따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반입대상을확대할계획이므로, 반입대상의확대에대비한현재시설의가축분뇨처리확대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통한가축분뇨처리확대를위해서는두가지사항이고려되어야하며, 이는처리물량증대를위한공공처리시 - 83 -

설의가동률향상과보다많은가축분뇨를안정적으로처리하기위한시설의확충이다. 현재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가동률향상을위해서는시설물의용량을고려한가동률의향상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 이는현재시설의운영에서제기되는유지관리의어려움이나관리직원의복지차원의문제등을동시에해결할수있도록고려되어야한다. 그리고가동률의향상을통한가축분뇨처리량증대방안은현재운영중이거나설치중인대상시설의설계용량이처리량극대화의한계로작용하므로, 가축분뇨처리의장기적인관점에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추가설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현재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따라설치가확대되고있는가축분뇨를활용한바이오가스생산시설은낮은가스발생량으로인하여발전시스템의정상적가동조차곤란한상황이며, 정화처리시발생폐액의유기물부족에따른낮은 C/N비로인해적정처리및안정적시스템관리가불가능한상황이므로국내현실과여건을고려한기술개발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 동시에시설개선을위한운영노하우축적이적극적으로검토돼야할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자원화정책의일환으로지원한액비화시설은가축분뇨의부숙조건 ( 생물학적안정화 ) 을고려하지않은시설구성및운영으로미부숙액비가생산되고있으며, 이로인한악취민원및환경오염에대한우려가급증한상황이다. 또한생산된액비는비수기시저장용량을확보하기위하여시설비용을과다하게투자하고있는현실이다. 이러한액비화시설과더불어농림수산식품부가지원한개별축산농가의가축분뇨처리는관리주체 ( 농민 ) 의기술및운영능력부재와규모측면의경제성미확보로인한과다한비용지출로축산농가에큰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시설가동률저하와품질개선의돌파구를마련하지못하고있다. 가축분뇨자원화정책에따라화학비료의대체재로서활용되는가축분뇨퇴 비및액비는여러가지측면에서기존화학비료와상이함으로경종농가는새로운 - 84 -

시비방법론을제공받고숙지해야하는입장이다. 가축분뇨는그특성상화학비료와달리가축분뇨의각종요인에따라그성분이나품질의차이가크며, 운송및사용이불편한특성이있다. 따라서가축분뇨를활용한퇴비및액비는사용할때마다성분을분석하여사용량을결정하여야하며, 운반및살포를위한특수설비가필요하다. 현재농가가액비를사용함에있어서적정시기에액비를살포할수있는시설이부족하고, 적정시비량을산정하기위한액비시비처방서발급기반이미비한것으로드러나자원화확대를위한활용기반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며, 이보다앞서미부숙액비의살포로인한악취민원이나작황불량등을해소할수있는기술적 제도적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그렇지못할경우는액비화시설설치에필수적인액비살포면적확보자체가곤란할것으로예측된다. - 85 -

< 표 3-1> 기존자원화시설의문제점 구분퇴비화저장액비화 투입 주목적 토양계량제역할 ( 화학비료대체효과미흡 ) 질소, 인산, 가리등의화학비료대 체역할 제도적 측면 퇴비와액비의농경지투여목적상이성간과 인산및염분집적, 부영양화등퇴비화시 2차오염우려 ( 화학비료감축, 친환경농업과연계효과미비 ) 가축분뇨자원화촉진을위한제도적인센티브미흡 ( 액비보조금등 ) 체계적인가축분뇨자원화계획수립방안미흡 설치지침상다양한이해집단참여로축분비료유통센터비활성화 환경적측면생산측면 ( 시설 품질 ) 활용측면 ( 유통 살포 ) 침출수에의한 2차오염 질소휘산에의한악취유발 톱밥등부재료과다사용에따른퇴비생산원가상승 ( 퇴비보조금약 35,000원 / 톤 ) 야적장, 포장및이송설비에의한소요부지및시설비과다 톱밥등부재료가격상승에따른부적합폐기물사용으로중금속문제발생 살포인력과다소요 인산집적토양에살포제한 최근경작지인산집적문제대두, 부영양화의주요촉발요인 연중소비불가로기비사용 미부숙액비의사용기피로인한축산농가무단방류 2차오염유발 미부숙에따른악취발생, 토양및지하수오염유발 저장조하층슬러지누적으로가동효율저하 부적정관리및부실공사에의한중금속, 병원성균등의제어불가 액비시비처방어려움으로과다살포로작물피해유발 지자체의적극적인의지부족 악취로인한액비이동 살포제약 높은고형물농도에의한특수살포차량및장비요구 연중소비불가로기비사용 현재정부에서추진중인가축분뇨처리사업은농림수산식품부의자원순환방식, 환경부의정화처리방식, 지식경제부의에너지화로다원화되어정책일관성부재및한정된국가예산낭비가우려되므로, 현재정부부처별처리방식을통합적으로관리가능하고, 지자체별지역적특성을고려한지원체계의재정립이필요하다. 또한기존농림부지원시설의효용성이저하된점을감안하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기본으로하는가축분뇨관리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 86 -

정부에서발표한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의정책상사육규모 (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 는사육두수기준이나, 현행법률상사육규모 ( 신고, 허가 ) 는면적기준으로설정되어있어법집행의일관성이결여될우려가있다. 또한양분총량을고려하지않은무분별한자원화촉진정책은양분총량제와수질오염총량제의실효성을저하시킬가능성이있다. 실제로자원화를확대하는정책하에서실질적인액비품질 ( 악취, 부숙도, 고형물함량등 ) 을평가할수있는품질기준도마련되어있지않으며살포기준은과잉시비를초래할위험이있다. 농림부는허가및신고대상농가의가축분뇨해양배출량감소를위한대처방안으로기존지원시설과유사한공동자원화시설의설치를추진하고있다. 이는시설추진을위한불충분한예산지원과허가및신고대상농가의처리시설설치사업추진에따른법적 행정적관리및감독절차부재로기존농림수산식품부에서지원한농가지원시설의문제점을답습할가능성이농후하다. - 87 -

< 표 3-2> 가축분뇨관리문제점 구분세부내용비고 - 경영악화로인한가축분뇨처리부담가중 가축분뇨배출자 신고및허가대상농가의공공처리시설반입제한 - 처리비용과운반비용부담으로인한신고미만규모의공공처리시설이용기피 - 공공처리시설의반입대상농가 ( 신고미만 ) 의가축분뇨발생량감소에따른현실성결여 - 시설용량을고려한공공처리시설의가동률제고방안부재 저류조및유량조정조용량부족에따른안정성결여및가동율감소 - 바이오가스생산시설의낮은유기물함량으로바이오가스발전시스템가동곤란및발생폐액의유기물부족 (C/N 비저하 ) 으로인한적정정화처리및안정적시스템관리어려움 가축분뇨처리시설 퇴 액비수요자 중앙정부및지자체 과도한설치비와보조연료사용및약품비과다로인한유지관리비용과다 - 관리주체의전문성결여 ( 직영관리 ) 로인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관리미흡으로가동률저하및유지관리비용상승 - 가축분뇨의부숙조건 ( 생물학적안정화 ) 을고려하지않은저장액비화시설의구성및운영으로미부숙액비생산과이로인한악취민원및환경오염유발 - 시설관리주체의전문성결여로인한가동률저하및유지관리비용상승으로농가부담가중 - 액비비수기시저장용량확보를위한시설비용과다 - 액비품질불량및활용기반부실에따른경종농가의액비선호도저하와이로인한액비살포면적확보곤란 - 정부부처별가축분뇨처리사업에대한분산정책으로정책일관성부재및한정된국가예산낭비우려 - 법률상사육규모의설정 ( 신고, 허가 ) 은면적기준이나, 정책수행상사육규모 (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 는사육두수기준으로설정되어법집행의일관성결여 - 양분총량을고려하지않은무분별한자원화촉진정책으로인한양분총량제및수질오염총량규제실효성악화 - 허가및신고대상농가의가축분뇨해양배출량감소를위한대처방안으로기존지원시설과유사한공동자원화시설설치추진 - 공동자원화시설의설치의예산지원부족으로인한기존농림부지원시설 ( 저장액비화시설 ) 에서발생한문제의답습가능성 - 허가및신고대상농가의처리시설설치사업추진에따른법적 행정적관리 감독절차부재 - 액비품질 ( 악취, 부숙도, 고형물함량등 ) 을평가할수있는구체적및현실적품질기준부재 - 부적절한법적액비살포확보면적 (640m 2 / 두, 논토양 ) 설정에따른토양, 지하수및상수원오염유발 ( 표준시비량대비 2 배살포기준 ) - 액비시비처방서발급체계, 활용기반및효용성미비로인한액비시비처방서의형식적활용 - 88 -

4. 가축분뇨관리선진화전략 가축분뇨관리선진화는현재가축분뇨처리에대한개별농가의의무를공 공적시설로이양함으로써양돈농가의가축분뇨처리부담을해소하고, 더불어가 축분뇨적정관리를실현하여환경오염유발을방지하는데의의가있다. 4.1 양돈분뇨발생량예측 양돈분뇨발생량을예측하기위해서는돼지사육두수변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분석과환경변화에따른영향인자각각에대한검토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 돼지사육두수의영향인자로는인구, 돼지고기소비량, 사육규모, 산지가격및자급률등이있다. < 그림 4-1> 과 < 그림 4-2> 는돼지사육두수와총인구및 1인당돼지고기소비량변화를나타낸그래프이다. < 그림 4-1> 과 < 그림 4-2> 에나타낸바와같이, 돼지사육두수는인구와 1인당돼지고기소비량증가에따라지속적으로증대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인구가사육두수에가장중요한영향인자로판단된다. 그러나 2004년의돼지사육두수는폭염으로인한생산성저하와만성소모성질병의여파로감소됐다. 사육두수 ( 천두 ) 11000 10000 사육두수 51,000 50,000 9000 총인구 49,000 8000 48,000 7000 47,000 6000 46,000 5000 45,000 4000 44,000 3000 43,000 2000 42,00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년도 < 그림 4-1> 돼지사육두수및총인구변화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업무주요통계 (2005, 2007) 총인구 ( 천명 ) - 89 -

12000 25 사육두수 ( 천두 ) 10000 8000 6000 4000 2000 사육두수 1 인당돼지고기소비량 20 15 10 5 1 인당돼지고기소비량 (kg/ 년 ) 0 0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년도 < 그림 4-2> 돼지사육두수및 1인당돼지고기소비량변화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업무주요통계 (2005, 2007) < 그림 4-3> 은돼지사육두수와산지가격변화성향을나타낸것으로, 수요와공급의원리에의해사육두수감소로인하여산지가격은인상됐으며, 산지가격인상에따른 2005년상반기모돈수증가를기점으로돼지사육두수는 2006년부터다시증가됐다 ( 농촌경제연구원, 2006). 또한양돈산업의경쟁력강화와수익성증대를위해축산농가규모는전업화및대규모화됨으로써사육두수는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다. 12000 300 10000 사육두수 산지가격 250 사육두수 ( 천두 ) 8000 6000 4000 2000 200 150 100 50 산지가격 ( 천원 /100kg) 0 0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년도 < 그림 4-3> 돼지사육두수및산지가격변화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업무주요통계 (2005, 2007) - 90 -

다음은가축분뇨발생량예측을위해 2012년의돼지사육두수를전망한것으로, 인구와돼지고기소비량예측을통하여전망하였다. < 그림 4-4> 는총인구및 1인당돼지고기소비량을예측한그래프로써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 년약 4천9백만명으로증가하고 ( 통계청, 2006), 1인당돼지고기소비량은연간약 21kg에이를전망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2007). 이러한인구와돼지고기소비량전망으로미루어볼때, 돼지사육두수는현재보다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총인구 ( 천명 ) 52,000 50,000 48,000 46,000 44,000 총인구 1 인당돼지고기소비량 y = 0.3876x - 758.85 R 2 = 0.9571 25 20 15 10 5 1 인당돼지고기소비량 (kg/ 년 ) 42,000 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년도 < 그림 4-4> 총인구및 1인당돼지고기소비량예측 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6), 농림수산식품부농림업무주요통계 (2007)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양돈연구회에따르면, 2012년돼지고기자급률은세계시장개방에따른수입산육류와의가격경쟁과사료가격상승등의이유로현재 74.1%(2007년기준 ) 와유사한수준인 75% 를유지하거나최소 60% 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돼지고기자급률을감안하여, 2012년돼지사육두수는 < 그림 4-5> 에서나타낸바와같이최대 10,700천두 ( 자급률 75% 적용 ) 에서최소 8,500천두 ( 자급률 60% 적용 ) 로예측됐다. 돼지사육두수예측을근거로하여, 2012년의양돈분뇨발생량은최대 64 천톤 / 일에서최소 51천톤 / 일에달할것으로예측됐다. 이때적용된배출원단위는최근양돈농가의세정수사용량감소를고려하여고시된현행 8.6L/ 두 / 일보다낮은 6.0L/ 두 / 일을적용하였다. - 91 -

16,000 14,000 사육두수 ( 천두 )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급률 (%) < 그림 4-5> 자급률에따른돼지사육두수예측 (2012 년 ) < 표 4-1> 은 2012년까지의양돈분뇨발생량변화를토대로가축분뇨공공처리및공동자원화시설의처리용량을나타낸것이다. 2012년까지환경부와농림수산식품부가계획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공동자원화시설의처리용량증대에도불구하고, 사육두수증가로인하여양돈분뇨는발생량의약 40% 수준인일일 24 천톤의양돈분뇨만이공공적시설에서처리될것으로예측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지원한농가지원시설은기술및운영능력부재와규모측면의경제성미확보로시설이용률과운영효율이낮은상황이다. 따라서공공적시설과농가지원시설에서처리되지못하는초과물량이발생할것으로판단되므로정부는양돈분뇨처리량증대를위한대안을강구해야하며, 동시에현재농가지원시설의운영현황을고려할때, 농가의가축분뇨처리부담을줄일수있도록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확충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 표 4-1> 국내양돈분뇨발생동향및공공시설의양돈분뇨처리량예측 구분 2008 년 2010 년 2012 년비고 자급률 (%) 74.1 1) 70 60 75 양돈사육두수 ( 천두 ) 9,605 1) 9,562 8,546 10,683 분뇨발생량 (m 3 / 일 ) 57,630 57,372 51,578 64,097 처리용량 2) (m 3 / 일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가동률 ) 8,892 (77.9%) 12,344 (90%) 16,754 (90%) 1,500 6,000 7,000 소계 10,392 18,344 23,754 1) 2007 년집계자료적용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무주요통계, 2007 2) 환경부, 한미 FTA 발효등에대비한가축분뇨관리대책, 2007. 11 배출원단위 6L/ / 일적용 - 92 -

4.2 가축분뇨적정관리제고방안 축산농가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용확대를위해서는정부지원의적극확대를통하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수용할수있는가축분뇨처리능력을향상시켜야한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개선및확충을통한처리능력확보를전제로축산농가의이용확대를유도하기위해서크게두가지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는, 신고및허가대상농가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용을점진적으로확대하기위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반입대상의우선순위설정이다. 공공처리시설의반입우선순위는가축분뇨소량배출농가, 폐업대상농가, 기존반입대상농가중문제유발이적었던농가순으로부여해야한다. 이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반입할수있는농가를제한함으로써소규모농가의분뇨처리를목적으로하는공공처리시설의본래취지를준수하고, 공공처리시설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한도내에서반입대상을점진적으로확대하기위함이다. 둘째로, 신고미만농가의가축분뇨처리비용부담을경감하여공공처리시설이용을확대하기위해가축분뇨발생량에따른비용차등화를실현하는것이다. 사육두수 1,000두농가 ( 일일가축분뇨발생량 5m 3 ) 를기준으로가축분뇨처리원가를산정한후일일가축분뇨발생량 5m 3 미만시무상처리, 5m3 ~ 10m3일경우원가반입, 초과시추가부담금을부가한다. 이를통하여신고미만소규모농가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용을유도하며, 동시에시설이용량에따라적정한가격을책정 징수함으로써신고및허가대상농가로하여금가축분뇨처리의편의성에대한대가를지불하도록해야한다. 국내에서시도된가축분뇨처리방법중가장안정성이확인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중장기적인관점에서가장효율적인가축분뇨처리방법으로사료된다. 이러한이유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통하여처리되는가축분뇨량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기존시설의가동률극대화가필요하다. 운영중인공공처리시설의가동률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가장기본적으로시설개선이필요하다. 우선저류조및유량조정조용량을확충하여시설운영의안 - 93 -

정성을확보하고, 장기간의운영으로노후화된시설을개보수토록한다. 다음으로는가축분뇨자원화기능추가이다. 기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공정을활용하고간단한액비생산시설추가를통하여생물반응조처리수를비료공정규격에적합하게액비화하며, 퇴비화시설설치로공정중에발생되는탈수케잌을퇴비화하도록한다. 마지막으로는시설의가동일수를확보하기위한방안이다. 현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가동일수는 291.2일 (2006년기준 ) 수준으로연중 20% 가넘는기간동안시설을활용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가동일수증가를유도하기위하여가동일수증가에따른인센티브를지급하고, 전문인력투입을통한야간및주말운영을실시하여가동일수를확보하도록한다. 이러한사항들은현재설치중인시설과신규예정시설에도적용하여가동률을조기에극대화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공공처리시설의가동률향상을통한처리능력극대화에도불구하고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처리가요구되는처리물량에대해서는신규공공처리시설의확충이필요하며, 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 (SOC) 을실시하여사회기반시설로서공공처리시설을조기에추가설립하도록한다. SOC사업수행시중앙정부는시설비를지원하고, 지자체는부지제공및지역특성에맞는처리방식을선정하며, 운영업체는시설을전문적으로적절히운영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시설의경제적규모는일일처리량 300톤규모로추정되며, 시설비용조달방안은국고 50%, 지방비 30%, 참여기업 20% 수준으로설정한다. 설치된시설은대규모농가 ( 허가규모 ) 의이용을허용하며, 양돈농가는가축분뇨를위탁처리하고일정비용 ( 처리비용은지자체 50% 보조 ) 만부담하도록함으로써, 농가의가축분뇨처리부담을해소하고생산성향상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 이러한 SOC사업성격의 300톤규모가축분뇨자원화시설 20기 (1일처리용량 6,000톤 ) 를 2012년까지설치할수있도록 FTA 관련환경특별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현재정부의가축분뇨처리핵심은가축분뇨자원화로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역시가축분뇨자원화기능을수반을고려해야하는상황이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자원화기능수반은단순히기존공정에자원화시설을추가하는것에서나아가,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확대운영과농림부지원시설인농가지원시설과공동자원화시설과의유기적인연계를통하여보다효율적인자원화수행이가능하도록추진해야한다. - 94 -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는지역의축산농가와경종농가및각종협의체와연계하여가축분뇨의수거부터정화처리및자원화, 농산물유통까지일련의순환과정을총체적으로관리하는체계로써가축분뇨의적정자원화를가능케한다. 현재농림수산식품부지원시설인농가지원시설과공동자원화시설은두시설의연계를통한대규모통합시스템구축으로기대효과를향상시킬수있다. 대규모통합시스템은환경부와농림수산식품부가예산을집중투자하여기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공동자원화시설의개념이통합된대규모처리시설이며, 이는기존농림수산식품부에서지원한농가지원시설과도연계운영이가능함으로지역에서보유한가축분뇨자원화능력을안정적으로극대화할수있다. 또한, 대규모통합시스템은가축분뇨특성에따라정화처리및자원화시설의선택적운영이가능하므로기존시설별반입대상제한의굴레에서벗어나분뇨성상에따른처리한계의극복이가능하다. 이러한대규모통합시스템에서생산되는자원화물량은해당지역에서소비하지못할가능성이있으므로, 초과되는퇴비및액비를비료자원이부족한지역으로유통 판매할수있는광역시스템의구축도필요하다. 경종농가에화학비료의대체재로서공급되는액비의원활한활용을위해서 는액비유통센터의기능개선이필요하다. 액비생산과공급을지원하는액비유통 센터는기존기능을보완하여다양한액비화시설에서생산된액비를수거및혼합 하여 규격화된액비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 동시에액비의운반및 살포기반을확보함으로써적정시기에액비를경종농가에공급할수있도록한다. 액비이용을안정적으로극대화하기위해서는경종농가의연중액비사용방안마련이필요하다. 겨울철사료작물재배 ( 전북이남 : 청보리, 전북이북 : 호밀 ) 를통한이모작유도와논토양을활용한옥수수, 귀리등사료작물의연중재배는대표적인연중액비사용방안이다. 이는작물의사계절재배를통하여토양의양분요구량을증가시킴으로써자원화촉진정책에따른양분과잉을방지할수있다. 중앙정부는적정자원화를위한정책및제도를개선하여야한다. 우선액비 품질및살포기준이미비하므로, 액비의품질 ( 악취, 부숙도, 고형물함량등 ) 을평 - 95 -

가할수있는현실적기준과경종형태별양분요구량에근거한살포기준을마련해야한다. 또한시비에있어서현재액비시비처방서발급체계를개선 보완함으로써액비시비처방서에근거한적정시비를유도해야될것이다. 다음으로자원화시설측면에서는허가및신고대상처리시설 ( 공동자원화 ) 설치및운영의관리 감독을강화함으로써현재까지발생한자원화시설의부실문제를사전예방하도록한다. 또한자원화시설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서는중장기적관점에서정책을수립하고충분한예산을확보함으로써기존의시설보다질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추진해야할것이다. 지자체는가축분뇨자원화의균형있는수급을위하여협의체를활용한가축분뇨자원화 DB를구축한다. 자원화물량의과잉과부족을방지하기위한이방안은협의체를구성하는각각의관련주체가실질적인데이터 ( 가축분뇨발생량, 농경지양분요구량등 ) 를파악하여지자체에보고함으로써자원화물량의수급조절을가능하게한다. - 96 -

< 표 4-2> 가축분뇨적정관리제고방안 구분세부내용기대효과 가축분뇨배출자 가축분뇨처리시설 퇴 액비수요자 중앙정부및지자체 - 공공처리시설반입대상확대 우선순위를부여하여점진적으로신고및허가대상농가의공공처리시설반입허용 가축분뇨발생량에따른공공처리비용차등화 - 공공처리시설가동률향상 시설개선 : 저류조및유량조정조용량확충, 노후시설개보수, 가스화시설개선등 자원화기능확보 : 생물반응조처리수액비화, 탈수케잌퇴비화 가동일수확보 : 수거업체확충및효율적운영, 전문인력을통한야간및주간운영, 유비쿼터스도입, 민간위탁장려, 인센티브제공 -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확대 축산농가와경종농가의연계관리 - 공동자원화시설의정화처리기능수반 생물학적안정화기술도입 정화처리시설확보및하수처리장연계운영 - 대규모통합시스템구축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예산의집중투자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을통합한대규모처리시설설치 농가지원시설연계활용 - 사회기반시설로서공공처리시설확충 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 (SOC) - 가축분뇨자원화의광역시스템구축 퇴비및액비의광역판매 유통 - 액비유통센터기능개선 액비품질균질화 액비운반및살포기반확충 - 퇴비및액비의연중사용방안마련 2 모작유도및작물전환 - 적정자원화를위한정책및제도개선 액비품질및살포기준보완 허가및신고대상처리시설 ( 공동자원화 ) 설치 운영의관리감독강화 액비시비처방서발급체계개선 - 가축분뇨처리를위한중장기적정책수립및예산확보 정화처리및자원화를위한지원확대 - 협의체를활용한가축분뇨자원화 DB 구축 양돈협회 : 사육규모, 사육두수, 가축분뇨발생량정보파악및제공 영농조합 : 자원화요구량파악및제공 가축분뇨처리부담경감 생산성향상에전념하여농가경쟁력제고 가축분뇨의안정적처리기반확보 가축분뇨의총체적관리 공동자원화시설의안정적자원화수행 액비수급량변동에능동적으로대처가능 가축분뇨의안정적처리기반확보 양분총량제및수질오염총량제준수 친환경농산물인증으로농가소득증진 퇴 액비이용활성화 양분총량제및수질오염총량제준수 가축분뇨전량육상처리계획의안정적달성 자원화물량의체계적수급조절가능 - 97 -

4.3 양분총량을고려한가축분뇨자원화전략 4.3.1 기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자원화확보전략 기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자원화학보전략은가축분뇨자원화정책에따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처리단계에발생하는생물학적처리수또는반응조혼합액및탈수케익을원료로활용하여양질의퇴비및액비를생산하는데목적이있다. < 그림 4-6> 과 < 그림 4-7> 은기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자원화확보전략을도식화한것으로, 기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액비화시설을추가하여공공처리시설에서액비를생산할수있도록구성하는것이전략의기본이다. 축산농가의가축분뇨는수거 운반조직체에의해자원화기능이확보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반입되며, 반입된가축분뇨는기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공정에따라처리된다. 처리공정중발생하는슬러지는탈수기를거쳐탈수케잌의형태로외부퇴비시설로반입하여양질의퇴비를생산한다. 액비로활용되는부분은생물반응조를거쳐안정화된처리수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추가설치된액비화시설로이송되어농축액비로가공된다. 액비화시설에서생산된액비와, 외부퇴비장으로반입하여가공된퇴비는퇴 액비유통센터에서운반과저장을관리한다. 액비의경우는지역에기존설치되어있던저장액비화시설과액비저장시설로운반되어저장되며, 액비수요기에퇴비 액비유통협의체에의하여경종농가로살포된다. 기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자원화확보는정화처리시설을기반으로하는점에서액비비수기시발생되는문제점을완벽히해결함으로서운영상안정성이보장되는이점이있다. 또한추가설치된액비화시설은농축기술을활용하여액비의양분함량을조절함으로써맞춤형액비의생산이가능하고, 액비의저장, 운반, 살포의측면에서효율성및경제성을극대화할수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자원화확보의또다른이점은액비의수요에따라능동적으로액비물량을조절할수있다는점이다. 액비비수기에는기존운영하던 - 98 -

정화처리공정에따라가축분뇨를처리하여전량방류 / 하수연계하며, 액비수요기에 는생물반응조의계열운영을통하여액비의수급량을조절하고액비화시설을통 하여액비의품질을결정하여액비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다. < 그림 4-6> 기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자원화확보전략 < 그림 4-7> 자원화기능이확보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공정도 - 99 -

가. 김제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공정개선안 < 표 4-3> 시료채취지점별수질분석데이터 구분 BOD COD Mn SS T-N T-P 액상부식후 1,440 8,200 15,000 3,815 235 탈수후여액 3 104 20 69 0.1 여과장치후 3 52 10 40 0.1 < 표 4-4> 김제시공공처리시설공정도및개선안 공정도공정도 ( 개선안 ) 공정개선안요약 액상부식조후단에액비생산시설을설치 탈수후여액, 여과장치처리수는질소함량이낮으므로액비활용불가능 경제성평가 < 표 4-5> 경제성및가동률평가 구분기존개선후비고액비농축시설외시설비 9,689,000천원 12,230,000천원토목구조물포함 유지관리비 946,433 천원 / 년 1,060,000 / 년 가동률 84.7% 100~110% 240~290 일기준 - 100 -

나. 무안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공정개선안 < 표 4-6> 시료채취지점별수질분석데이터 구분 BOD COD Mn SS T-N T-P 슬러지저류조 318 3,840 1,600 655 33 처리수조 78 1,400 238 482 39 < 표 4-7> 무안군공공처리시설공정도및개선안 공정도공정도 ( 개선안 ) 공정개선안요약 처리수조, 슬러지저류조처리수를액비화할수있도록액비생산시설을설치 질소함량이전반적으로낮으므로액비활용시농축필요 경제성평가 < 표 4-8> 경제성및가동률평가 구분기존개선후비고액비농축시설외시설비 8,500,000천원 9,814,000천원토목구조물포함 유지관리비 339,931 천원 / 년 385,100 천원 / 년 가동률 42.4% 70~100% 230~300 일기준 - 101 -

다.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공정개선안 < 표 4-9> 시료채취지점별수질분석데이터 구분 BOD COD Mn SS T-N T-P 농축조 4,550 16,800 33,000 5,526 584 배양조후 1,420 4,800 6,286 367 198 제1포기조 1,376 5,000 6,000 2,166 158 제2포기조 1,496 4,400 800 1,834 154 < 표 4-10> 예산군공공처리시설공정도및개선안 공정도공정도 ( 개선안 ) 공정개선안요약 제 1 포기조, 제 2 포기조, 농축조, 배양조처리수를액비화할수있도록액비생산시설을설치 질소함량이낮은배양조처리수는액비활용시농축필요 < 표 4-11> 경제성및가동률평가 구분기존개선후비고 시설비 9,795,000 천원 12,310,000 천원 유지관리비 664,000 천원 / 년 730,400 천원 / 년 액비농축시설외토목구조물포함 가동률 84.0% 105~112% 273~300 일기준 - 102 -

라. 화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공정개선안 < 표 4-12> 시료채취지점별수질분석데이터 구분 BOD COD Mn SS T-N T-P 미생물처리조 29,320 21,600 2,250 9,945 723 발효조 19,050 12,800 667 8,954 831 완충발효조 32,760 13,400 3,750 10,523 627 호기성발효조 3,720 7,100 3,500 9,246 259 안정화조 3,248 7,120 8,500 2,825 233 < 표 4-13> 화성시공공처리시설공정도및개선안 공정도공정도 ( 개선안 ) 공정개선안요약 생물학적안정화시설 ( 생물반응조 ) 을공정전단에설치하여유기물분해를촉진하며, 액비생산시설을거친후액비저장조에저장토록구성함으로써액비의부숙도향상및가공시간단축유도 종래 10,000m 3 규모의임의성발효공법시설은액비저장조로활용 생물반응조이후후처리공정을연계하여정화처리기능수반 경제성평가 < 표 4-14> 경제성및가동률평가 구분기존개선후비고 시설비 1,498,000천원 6,838,000천원 액비농축시설외토목구조물포함 유지관리비 140,303천원 / 년 224,500천원 / 년 가동률 57.1% 88~100% 240~310일기준 - 103 -

4.3.2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및공동자원화병행전략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및공동자원화병행전략은동일지역에서환경부와농림수산식품부가각기지원하는두시설을병행운영할경우가축분뇨의체계적및효율적관리체계를확립하는데목적이있다. < 그림 4-8> 은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및공동자원화병행전략을도식화한것으로, 신고대상 ( 소규모 ) 농가의가축분뇨를처리하기위한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와신고및허가대상농가의가축분뇨를반입하는공동자원화시설의운영에있어서수거 운반조직체, 퇴비 액비유통센터및협의체를공유한다.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는소규모농가의가축분뇨관리를위한시설로서정화처리에기초한가축분뇨자원화를수행한다. < 그림 4-9> 는통합관리센터시스템의구성을나타낸것으로자체보유하고있는퇴 액비화시설을통하여반입된가축분뇨를양질의유기질비료및필수영양성분이함유된비료로전환하여경종농가에공급한다. 액비비수기에는반입물량을전량정화처리함으로써액비의수급량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다. < 그림 4-8>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및공동자원화병행전략개략도 - 104 -

< 그림 4-9>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공정도 공동자원화시설은중규모이상농가를대상으로운영하는시설로서, < 그림 4-10> 과같이완숙액비생산을위한생물학적안정화기술에기반한자원화시설을구축하고, 액비수요량변동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화처리기술을도입함으로써액비수요량변동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구성하여기존자원화시설의한계점을극복한다. 현재퇴비화시설은농림수산식품부의지원으로충분히보급되어있으므로공동자원화시설의처리방법은액비화시설을기초로하며생산단계에서발생하는슬러지는탈수케잌의형태로기존설치되어있는외부퇴비화시설로운반하여자원화하도록한다. < 그림 4-10>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공정도 - 105 -

4.3.3 대규모통합시스템구축전략대규모통합시스템구축전략은환경부의공공처리시설과농림수산식품부의공동자원화시설을통합하여가축분뇨전량을대규모통합시스템에서관리함으로써가축분뇨처리효율을극대화하는데목적이있다. < 그림 4-11> 은대규모통합시스템구축전략을도식화한것으로, 환경부의공공처리시설지원예산과농림수산식품부의공동자원화시설지원예산을대규모처리시설에일관지원함으로써완성도높은대규모처리시설을구축한다. 축산농가에서수거 운반협의체를통해반입된가축분뇨는공공처리및공동자원화통합센터에서가축분뇨의성상에무관하게통합센터로반입된다. 대규모통합시스템은환경부에서관할하는공공처리시설과농림수산식품부에서관할하는공동자원화시설의복합체로서공공처리시설은대규모통합시스템의정화처리기반을전담운영하며, 공동자원화시설은퇴비화및액비화기반을전담한다. < 그림 4-11> 대규모통합시스템구축전략개략도 - 106 -

대규모통합시스템은그규모가거대한만큼생산하는퇴비및액비의양도상당할것이다. 따라서지역의양분요구량에초과하여발생한퇴비및액비는광역유통 판매망을구축하여비료자원이부족한인근지역에서소화하도록함으로써양분총량제및수질오염총량규제를준수한자원화를실현한다. 이러한대규모시스템의기반시설의공유를통하여시설비용및유지관리비용을절감할수있으므로분할운영되는기존시설들에비해경제적일것으로판단된다. 대규모통합시스템의공정을나타낸 < 그림 4-12> 에서처럼, 가축분뇨는성상에무관하게통합센터로전량투입됨으로서기존의시설운영상문제시됐던반입거부에대한민원발생이감소할것이다. 액비수요기에는공동자원화시스템을중점적으로운영하여경종농가에양질의퇴비와액비를공급하며, 액비비수기에는정화처리시스템을중점가동함으로써액비의수요량변동에능동적으로대처한다. 또한액비화시설은농축기술을활용하여액비의양분함량을조절함으로써맞춤형액비의생산이가능하고, 액비의저장, 운반, 살포의측면에서효율성및경제성을극대화할수있다. < 그림 4-12> 대규모통합시스템공정도 - 107 -

4.3.4 수질오염총량규제지역의가축분뇨적정관리전략 수질오염총량규제지역의가축분뇨적정관리전략은가축분뇨자원화촉진을통한가축분뇨처리정책하에서수질오염총량규제를준수하여가축분뇨처리시설을운영하는데목적이있다. 수질오염총량규제지역의가축분뇨적정관리전략의핵심은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생산된퇴비및액비를수질오염총량규제지역에전량살포함으로서발생되는수질오염총량의기준치를초과하므로생산퇴비및액비를미시행지역혹은비료자원이부족한지역으로유통 판매하는광역시스템을구축하는데있다. 따라서앞서제시한 기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자원화확보전략 은기존의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생산된액비생산량이매우미미하므로수질오염총량규제가적용되는지역이라하더라도 2차오염에대한문제가발생되지않을것이다. < 그림 4-13> 수질오염총량규제지역의가축분뇨적정관리전략 (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및공동자원화병행전략 ) - 108 -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및공동자원화병행전략 과 대규모통합시스템구축전략 은가축분뇨처리및자원화량이과다하므로수질오염총량규제지역의양분총량을고려하여최소한의퇴비및액비를자원화하고퇴비및액비수요량을초과하여발생하는자원화량에대해서는광역유통 판매망구축을통해수질오염총량규제가적용되지않는타지역에살포하는것을제안한다. < 그림 4-13> 과 < 그림 4-14> 에서보는바와같이, 퇴비 액비유통센터는수질오염총량규제미실시지역이나비료자원이부족한지역과결연을통하여지역에서초과발생하는퇴비및액비의지속적인소비처를발굴한다. 동시에화학비료나퇴비에비하여운반및저장이어려운액비의특성을고려하여액비농축시설을활용하는등액비의품질향상및광역유통 판매의효율성을제고한다. < 그림 4-14> 수질오염총량규제지역의가축분뇨적정관리전략 ( 대규모통합시스템구축전략 ) - 109 -

4.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자원화시스템시범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자원화시스템시범사업의대상지역은본연구에서 수행한양분총량평가에서타지역과비교하여양분부족량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 난전라남도무안군으로선정하였다. 가. 사업개요본시범사업은인근수계의수질오염방지및쾌적한환경조성을통한환경보전기여와가축분뇨의자원화를통한친환경농업육성을기본방향으로, 기존무안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시설개선을통하여일일 30m 3 의액비를생산할수있는시설의구성을목표로하였다. < 표 4-1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자원화시스템시범사업개요 처리시설개요 구분 사업대상시설명 세부내용 무안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 사업대상위치무안군무안읍성동리 1055-4 사업면적사업부지 : 15,674m 2 연면적 : 1,752m 2 계획시설용량 액비생산용량 사업소요예산 처리방식 정화처리 전처리 주처리 후처리 액비시설 유입및연계수질 (mg/l) 액비품질기준 (%) 하수연계 110m 3 / 일 30m 3 / 일 1,314,000 천원 협잡물종합처리기 + 고액분리기 Bio Ceramic SBR(BCS) 응집침전조 Bio Ceramic SBR(BCS) + 액비농축시설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 유입수질 25,000 20,000 25,000 4,000 1,000 9.5 10 6 /ml 목표수질 200 이하 180 이하 200 이하 130 이하 150 이하 3,000 보증수질 8 170 이하 24 130 이하 0.5 500 개 /ml 구분질소수분염분비고 품질기준 0.3% 이상 0.3% 이하 95% 이상최소유해성분 보증기준 0.3% 이상 0.3% 이하 95% 이상유해성분이하 무안하수종말처리장 /ml - 110 -

나. 사업내용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자원화확보를위하여기존무안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공정에액비생산시설을추가하여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액비를생산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 그림 4-15> 는자원화기능을확보한무안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처리계통도를나타낸것이다. < 그림 4-15> 에서보는바와같이액비생산은생물반응조 (BCS 반응조 ) 의처리수를활용하며, 액비생산시설은액비로가공될생물반응조처리수를 1차적으로저장하는안정화액비조와액비의품질과생산량을조절하는액비농축시설, 그리고최종적으로생산된액비를저장하는액비저장조로구성된다. < 그림 4-15> 처리계통도 액비생산시설을구성하는생물반응조와액비농축시설은액비의생산량과품질을조절하는기능을수행한다. 생물반응조는운전모드조정을통하여액비생산량과기본품질을조절하며, 액비농축시설은농축율조정을통하여생물반응조처리수 ( 안정화액비 ) 의최종생산량과품질을결정한다. < 그림 4-16> 은안정화액비조의질소농도에따른질소발생량과농축율변화를나타낸그래프로, 액비농축시설의농축율조정을통하여생물반응조처리수의질소농도를조절하여원하는품질의액비를가공할수있음을의미한다. - 111 -

< 그림 4-16> 질소농도별액비질소발생량및농축율변화 액비농축시설의농축율변화에따른액비품질및생산량변화를나타낸 < 그림 4-17> 에서보는바와같이, 액비농축시설은농축율조정을통해서액비의 최종생산량과품질을조절할수있다. < 그림 4-17> 액비농축율변화에따른액비품질및생산량변화 액비는농축여부에따라생물반응조처리를통해생물학적으로안정화된저농도액비 ( 안정화액비 ) 와농축시설을통하여양분함량이조절된농축액비로구분되며, 농축액비는농축율에따라저농축액비와고농축액비로가공되므로대상작물과토양상태를고려한맞춤형액비의제공이가능하다. 이와더불어양분함량이높은고농축액비는액비저장시설의용량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운반과살포를용이하게하는이점을갖는다. - 112 -

액비생산시설에서생산된액비의품질은생산액비의비료공정규격적합성을 평가한결과인 < 표 4-16> 에서보는바와같이비료공정규격을만족한다. < 표 4-16> 생산액비의비료공정규격적합성 구분 주성분최소량 (%) 총질소인산칼륨 공정규격 0.3 - - 저농도 0.08 0.02 0.2 저농축 0.17 0.04 0.7 고농축 0.37 0.1 0.5 또한 < 표 4-17> 은생산액비의위해성을평가하기위하여분석한중금속 및병원성미생물에대한결과로서, 저농도에서고농축까지의모든액비가위해성 평가전항목에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17> 생산액비의위해성평가 구분 위해성분최대량 (%) 구리아연비소수은납크롬니켈대장균군 ( 개 /ml) 병원성미생물 살모넬라 공정규격 50 130 5 0.5 0.2 15 30 5 - - 저농도 0.33 0.35 ND ND ND ND ND 0.13 3 음성 저농축 0.58 0.98 0.04 ND ND ND ND 0.25 5 음성 고농축 0.19 0.42 ND ND ND ND ND - <30 음성 중금속공정시험방법농촌진흥청고시제 2002-03 호 액비성분의안정성검증에이어고농축액비를시비한시험포장운영을통하여생산된액비의작물생육에대한안정성검증을수행하였다. 고농축액비시험포장운영결과를요약한 < 표 4-18> 에서보는바와같이, 이를통하여생산된액비의안정성과더불어액비시비에따른생산성향상효과를확인할수있었다. - 113 -

< 표 4-18> 고농축액비시험포장운영을통한안정성검증 시험포설명효과시험포전경시험포설명효과 김해진영읍본산리 재배작물 : 벼 재배특성 : 유기농법 시험포면적 :900 평 유효분얼수의증가, 생산량증대 김해시진영읍 재배작물 : 오이 재배특성 : 유기농법 시험포면적 :900 평 오이의초기생육증가및엽면적, 엽록소함량의증가 포천시 재배작물 : 벼 유효분얼수의 재배특성 : 유기농법증가, 생산량 ( 농업기술센터 ) 증대 시험포면적 :333평 대동면초정리 재배작물 : 장미 재배특성 : 하우스재배 시험포면적 :200 평 장미꽃대생육향상으로인한상품성증대, 엽록소함량증가와엽색우수 김해시대동면 재배작물 : 부추 재배특성 : 노지재배 시험포면적 :300 평 뿌리의활력증대를통한부추생산량증가 김해시한림면시산리 재배작물 : 딸기 재배특성 : 하우스재배 시험포면적 :400 평 영양생장시지상부생육증대효과 김해시대동면 뿌리의활력 재배작물 : 부추증대를통한 재배특성 : 하우스재배부추생산량 시험포면적 :200평증가 포천시영북면문암리 재배작물 : 토마토 재배특성 : 하우스재배 시험포면적 :1,000 평 천적주입에따른친환경농산물생산및농약절감효과 또한고농축액비의부식질함량을나타낸 < 표 4-19> 에서보는바와같이, 농축액비는다량의부식질을포함하고있으므로시비에따른부가효과가나타나는 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4-19> 고농축액비의부식질함량 구분 C(%) ph(1:200) Content(mg/L) 농축액비 45.5±1.7 2.76±0.01 244~923 JH사제품 44.0±2.3 2.59±0.01 - 부식질은농경지살포시토양비옥도, 작물생육증진및수확량증가를가져오는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표 4-20> 은고농축액비살포에따른토양의이화학적특성변화를실험한결과로, 고농축액비의시비에따라토양비옥도가향상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 114 -

< 표 4-20> 고농축액비살포시논토양의이화학적특성변화 구분 TKN(%) OM(%) Ex. Cations(cmol(+)/kg) Na K Ca Mg 시험전 0.95 0.78 1.18 2.30 3.09 1.03 '01년(1차) 0.97 1.36 0.99 1.95 3.93 1.08 '02년(2차) 0.16 2.88 - - - - '03년(3차) 0.43 2.21 - - - - - 115 -

다. 양분총량평가무안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일일 30m 3 의액비를생산할수있는시설을구축할경우, < 표 4-21> 에서보는바와같이연간생산되는양분량은질소 33.0톤 / 년, 인산 9.9톤 / 년, 가리 19.4톤 / 년이다. 이는무안군의면적당평균시비요구량을고려하였을때, 질소기준으로농경지 86.8ha에시비할수있는양이다. < 표 4-21> 액비시비면적평가 구분 면적당평균시비량평가 시비요구량 ( 톤 / 년 ) 면적당평균시비요구량 ( 톤 /ha/ 년 ) 액비생산량 ( 톤 / 년 ) 소요재배면적평가 소요재배면적 (ha) 질소 15,718 0.38 33.0 86.8 인산 3,362 0.08 9.9 123.8 가리 3,362 0.08 19.4 242.5 무안군총재배면적 : 41,509ha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위치한무안군무안읍의농경지면적은 1,401.4ha( 전 683.3ha, 답 717.6ha, 과수 0.5ha) 로생산된액비를수요하기에충분한용량이므로액비의살포지는무안읍내농경지로선정하였다. < 그림 4-18> 과같이무안읍의질소과잉량과부족량을산정한결과무안읍의질소양분부족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기초하여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생산된액비의누적여부를산정한결과음 (-) 의값으로나타나생산된액비가해당지역에서충분히소비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그림 4-18> 질소과잉량및부족량과액비누적량 ( 무안군무안읍내농지살포고려 ) - 116 -

라. 기대효과 < 표 4-22> 는무안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자원화기능확보에따른경제성및가동률을평가한결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가동률은기존 42.4% 에서최대 70% 까지향상됨으로써연간 10,727.2 톤의기존처리량에서약 7,000톤이증가된 17,710 톤 / 년의처리가가능해진다. 또한톤당유지관리비용은처리물량의증가로기존 31,680 원 / 톤에서 21.745원 / 톤으로감축되고 2,010년도의예상유지관리비는 17,000원 / 톤으로절감됨으로써시설의이용효율향상과동시에경제성확보가가능함을확인할수있다. < 표 4-22> 경제성및가동률평가 구분기존개선후비고 시설비 8,500,000 천원 9,814,000 천원 유지관리비 339,931 천원 / 년 385,100 천원 / 년 톤당유지관리비 31,688 원 / 톤 21,744 원 / 톤 액비농축시설외토목구조물포함 2010 년도처리비용 : 18,000 원 / 톤예상 가동률 42.4% 70~100% 230~300 일기준 또한, 자원화기능을확보한무안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축산농가및경종농가와연계를통하여 지역단위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로운영이가능하며, 이를통하여 < 그림 4-19> 에서나타낸바와같이경축순환형축산폐수자원화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가축분뇨의적정관리효율을극대화할수있다. < 그림 4-19> 경축순환형축산폐수자원화시스템개략도 - 117 -

5. 결론 국내양돈산업은한 미 FTA 체결등수입개방으로인한수입축산물과경쟁이치열해지고국제곡물가격상승에따른사료가격인상으로경영이악화되고있는상황이다. 이와더불어국제협약 ( 런던협약72) 에따른가축분뇨해양배출금지로전량육상처리가불가피해짐으로써가축분뇨처리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현재정부에서추진중인가축분뇨자원화정책은자칫잘못하면양분총량을고려하지않은자원화촉진정책으로인식될수있어양분총량제와수질오염총량제의실효성을저하시킬가능성이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해양배출량감소를위한대처방안으로공동자원화시설의설치를추진하고있으나시설부지확보의어려움, 충분치못한예산지원등으로법적 행정적관리및감독기능이약화되면기존농가지원시설의문제점을답습할수있으므로철저한사후관리를해야할것이다. 본연구는가축분뇨처리를배출자중심체계로전환하여기존의가축분뇨관리정책에서발생된문제틀을효과적으로해결하고, 축산농가의가축분뇨처리부담을최소화하여수입개방등으로어려움을겪는축산농가는생산성과품질제고를통해경쟁력을높이는데집중할수있도록기존의가축분뇨관련정책및추진현황을분석하고양돈분뇨발생량예측에근거해가축분뇨최적관리방안과그추 진전략을도출하기위해현장실사와서면조사를수행하였으며 그결과를아래와 같이제시하고자한다. 1. 2012년국내돼지고기자급률을 60~75% 수준으로전망하는가운데, 2012 년돼지사육두수는인구증가와 1인당돼지고기수요량의증가및산지가격변동으로인해최대 10,700천두에서최소 8,500천두가될것으로예측됐다. 이에따른양돈분뇨발생량은평균 58천톤 / 일에달할것으로추정되며, 기존농림수산식품부에서지원한농가지원시설의이용률과운영효율이저조한점을감안하면,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처리되지못하는초과물량이발생될것으로 - 118 -

사료된다. 2. 농림수산식품부가지원한양돈농가의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은기술및운영능력부재와규모측면의경제성미확보로과다한비용이지출되고농가에가장큰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농림수산식품부의농가지원시설은예산지원의효율성이낮은상황이므로현행개별농가지원방식에서탈피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등공공적시설의확대적용이필요하다. 3. 소규모축산농가의감소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반입대상농가가거의없고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반입가능한가축분뇨는매우낮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공공처리시설의가동률이떨어지고일부에서편법적으로운영되고있다. 따라서가구당가축사육규모확대와중소규모농가의폐업, 전업등축산환경변화를직시하고현장상황을고려해현실적이고실질적인농가지원대책마련을위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반입대상을현행축사시설면적에의한허가, 신고, 신고미만관리체계를폐지하고가축분뇨발생량중심으로전환해반입우선순위에따라반입량을극대화하고처리효율을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 4. 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가축분뇨자원화촉진정책은품질향상과함께계절적수요변화에능동적인대처가가능하도록정화처리와자원화복합시설을구축해야한다. 따라서정부는현재정화방류위주로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자원화를동시에수행할수있도록자원화시설을추가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자원화확보전략 의추진이필요하다. 이와더불어환경부와농림수산식품부가이원화하여지원하고있는가축분뇨처리시설을상호유기적으로보완 운영하여처리능력과자원화효율을높일수있도록조직연계성을높일수있는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및공동자원화시설통합운영전략 을실행해야한다. - 119 -

5. 환경부와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등정부부처별가축분뇨관련예산을공공처리와공동자원화개념을통합한대규모처리시설에일괄지원함으로써완성도높은통합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 대규모통합시스템구축전략 을적극검토해야한다. 6. 정부의가축분뇨자원화정책의일관성확보를위해서는관계부처간긴밀한정책협조를통해양분총량제와수질오염총량규제등환경보전정책이주민들삶의질을높이고자원화정책에도기여할수있도록 수질오염총량규제지역의가축분뇨적정관리전략 을추진하여깨끗하고안전하며동시에위생적이고경제적인자연순환농업을달성해야한다. 7. 정부는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 (SOC) 차원의가축분뇨처리정책의새로운틀을만들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확충에필요한시설비를지원하고, 지자체는부지제공및지역특성에적합한처리방식을선정한다. 또한민간위탁운영업체는기술력및전문성을토대로가축분뇨배출자측면에서시설을효율적이고경제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바탕으로축산농가는가축분뇨를위탁처리하고일정비용만부담함으로써고품질의축산물생산과질병예방등경쟁력제고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 - 120 -

6. 참고문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인증매뉴얼, 2007.5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합동,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2004.11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연보, 2007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무주요통계, 2005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무주요통계, 2007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자원화촉진을위한축산 환경공무원연찬회, 2008 농림수산식품부, 가축분뇨자원화및악취저감시스템평가, 2007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돼지, 2003~2006 농촌진흥청, 가축분뇨액비사용기술, 2002 농협중앙회, 낙농 양돈분뇨처리현황조사, 2007 농촌진흥청, 가축분뇨액비시용매뉴얼, 2006.6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업을위한가축분뇨퇴비 액비제조와이용, 1999.12 농협중앙회, 양돈분뇨액비이용및국내유기축산발전방향세미나, 2002.11.18 당진군, 당진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건설공사타당성조사보고서, 2003.12 무안군, 무안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실시설계보고서, 2003.10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사단법인농정연구센터, 국내여건에적합한가축분뇨바이오가스생산최적시스템연구, 2006.11 안대희외, 축산폐수의생물학적처리수에대한농축액비화공정연구, 2007.7 영암군, 영암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성공불제시범사업실시설계보고서, 2007.01 임수길외, 부산물비료 ( 퇴비 ) 의물리성품질관리기준설정, 2000.10.13 임수길외, 비료공급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01.7.21-121 -

축산과학원, 가축분뇨비료성분평가, 20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한국중부발전 ( 주 ), 제주지역축산분뇨발전사업활용방안연구용역보고서, 2006.12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전국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실태조사서, 2001.8 환경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운영 관리지침개정, 2005.2 환경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환경부, 한미FTA발효등에대비한가축분뇨관리대책, 2007.11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성능평가및운영기술지원, 2007.10 환경부, 지역맞춤형축산분뇨처리및공공액비화시스템실증화사업, 2006.11 환경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6.9 환경부, 운영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2007 환경부, 설치중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황, 2007 환경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개선및정상화대책, 2002.3 환경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통계, 2003 OECD, Nitrogen and phosphorous in agricultural area, 2006-122 -

7. 첨부자료 7.1 정화처리기술개요 ( 공법비교 ) < 표 > 정화처리시술개요및장 단점비교 BIOSUF 내부반송 HYCEM 공정도 혐기성소화조 폭기조침전지 SBR 유출 주요설비및약품 원리 공정개요 MLE 조, 침전조, Buffer Tank, U/F필터유입및내부반송펌프, 탈질조와질산화조를연속으로설치하고질산화조유출수를탈질조로내부순환되는전형적인 MLE 프로세스를근간으로하며, 처리수의고액분리를위해침전조를대신질산화조에 housing이없는 UF막을설치하여고액분리하여처리 질산화조의유출수를탈질조로내부반송 막분리전의 Buffer Tank 필요 혐기성소화조, 폭기조, 침전지, SBR 유입및내부반송펌프, 탈수기, 세라믹담체 혐기성소화조, 질산화폭기조, SBR 을순차적으로배열하여유기물및질소성분을제거하는방법으로혐기성소화조는상부에세라믹담체를충진하고, 하부에 sludge bed 및 sludge blanket 을형성하여폐수처리 질산화조폭기조유출수의일부를혐기성소화조로반송시켜유기산을탄소원으로탈질을유도 마지막의 SBR 반응조에서추가적으로유기물및질소를제거 장점 단점 막분리에고분자물질이유출되는것을방지하므로, 처리수질이슬러지의침강성에의해좌우되지않고, 안정적인처리수질확보가능 반응조내의 SRT를충분히길게유지가능하며증식속도가느린질산화미생물의확보가능 최종침전지생략으로소요부지절감 막분리로인한고분자난분해성유기물이반응조에축적됨 유입량의 4배수량을내부순환시키는데필요한동력비소요 UF막을 MLSS농도가고농도인혼합액에직접적용하므로서잦은 fouling 발생되며, 화학적약품세척에필요한약품비증가 UF 막교체비용과다 혐기성소화조를통하여유기물의안정적인제거 혐기성처리이므로공기공급을위한소요동력비절감 소화가스발생시재이용가능 시스템구성이복잡 소화조하부의 granule 형성에장기간소요 media 층이폐색될경우단회로의가능성이있으며, 역세척하기어려움 후단의 SBR 에서반송된질산화수가혐기성조로유입될경우혐기조건유지가어려움 생물학적인제거가어려움 혐기성소화조, 폭기조, 침전조, SBR 조로연결되는라인에필요한펌프류다수소요 - 123 -

< 표 > 정화처리시술개요및장 단점비교 ( 계속 ) BCS 공법 반송 액상부식법 공정도 유량정조 BCS 반응조 방류 질산화조 부식조 혼합조 응집반응조 탈수기 방류 주요설비및약품 원리 공정개요 유량조정조, BCS 반응조, 티켄터, Bio ceramic media 연속회분식반응공정을기본으로하고반응조에해양성규석및다공성화산재광석으로구성된바이오세라믹을투입하여폐수를처리하는방법으로바이오세라믹의산화력과미생물활성도의증진을통해일반 SBR보다유기물제거효과를증진시킴 SBR의고유공정인유입, 반응 ( 폭기및무산소교반 ), 침전, 유출, 슬러지인발을한반응조에서실시 슬러지반송과내부수순환이없어운전이간편하고, 반응조내 MLSS농도는슬러지인발량으로조절함 액상부식조, 응집반응조, 혼합조유입및내부반송펌프, 탈수기, 응집제미생물에의해분자의거대화와가용성유기물의고형화를유도하여정화하는생물학적처리과정과거대화된분자및고형화된유기물에무기및유기응집제를첨가하여전량강제고액분리를실시하는화학적처리과정으로처리 체류시간 20~30일의장기폭기과정을통해유기물을제거하며, 탈질조와질산화조를이용하여질소를제거하고, 약품을투입하여인을제거하며, 탈수기로강제고액분리시켜처리수와고형물을분리 내부반송필요 탈수기세척수필요 장점 단점 회분식이므로충격부하에매우강함 하나의반응조에서시간에따라반응이연속적으로진행되므로운전조작이간단 침전지가불필요하므로소요부지절감 바이오세라믹충진에따른암모니아에의한독성을저감하고미생물 floc 형성의핵으로작용 자원화 ( 액비 ) 와정화처리를동시에수행 10,000m3 /d 이상 ( 하수 ) 의대용량시경제성저조 계측기기의의존도가다소높음 장기폭기이므로충격부하에비교적강함 약품을투입하여탈수하므로운전조작간단 최종침전단계가없어슬러지반송이불가하고, 폭기조유출수를전량탈수하므로폭기조내고농도의 MLVSS 유지가어려움 대용량액상부식조폭기에따른동력비증가 액상부식조처리수전체를약품탈수함에따른약품사용비증가 탈수기세척수로원유입수보다많은양의지하수등을사용 - 124 -

7.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주체별비교 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주체별비교평가 구분직영민간위탁관리 개요 지차체가사업주체가되어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등모든업무를수행 환경기초시설의사업주체는지자체가보유하고시설의유지관리를민간회사에서위탁수행 초기투자및 및관리체제변경전무관리체제 초기투자비전무 적정한위탁관리비용산출필요 시설위탁을위한초기보수비가발생되나신규시설은고려대상제외 환경기초시설의위탁관리에대한다법적측면 별도의법개정또는보완불필요소간의법규보완또는개정필요 ( 격기준, 대가산출, 업체선정방법등 ) 기술력확보 재정의안정도 잦은인사이동으로인하여기술력축적이어려움 축폐처리시설의근무조건이열악한현상황에서는지자체별전문인력확보가어려운실정 민간회사의자유로운고급인력확보와전문화가가능하므로기술인력확보측면에서가장효과적 지자체의재정확보로안정적 지자체직영체제와동일 관리조직구성 상하간에위계질서를중시하는공무원의특성상조직관리측면효과적 공공부문의독점성에따른조직의비효율적인운영우려 지자체는위탁회사에대한행정적지원및처리수준에대한감독, 규제업무만수행하므로직영보다적은최소한의인원으로적정관리가능 처리비용 축산폐수처리장의처리비용은 20,000 ~ 21,000 원 / 톤 ( 연계처리시설기준 ) 일일 200 톤규모처리장기준 축산폐수처리장의처리비용은 18,000 ~ 19,000 원 / 톤 ( 연계처리시설기준 ) 일일 200 톤규모처리장기준 - 125 -

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주체별장 단점 구분직영민간위탁관리 장점 지역주민고용창출기대 제고로인한운영비절감에 유지관리업무를공공성중심으로시따른정부의재정부담완화행 운영관리함으로써지방공무 별도의법개정및보완이필요없음원증원요소가감축됨 저요금정책에유리 ( 주민편익시설 ) 관한노하우, 축적으로인한환경산업의경쟁력확보 단점 운영관리인원의순환보직에따른기술축적이미흡 위탁관리에대한다소간의법규개정 혐오시설에대한근무기피현상이발이필요 ( 조례개정등 ) 생해업무의욕저하 이윤추구에따른공공성과수익성과 운영인력의과다로인한조직의비효의관계대립율성 노사분규및수탁업체의부도시운영 유지에관한경영마인드부재로인한관리의문제점대두운영유지비의효율적운영이미흡 다. 민간위탁관리시기대효과 공공부문에민간부분의창의성과효율성을이양한환경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공공처리시설의효율성극대화 고난이도의폐수처리를위한전문적이고종합적인기술을제공함으로써공공처리시설운영의전문성및편의성제고 공공처리시설의효율적이고경제적인시설관리를위한전문기술인력활용을통한경제성및재원절감확보 - 126 -

7.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현장실사현황사진모음 1. 김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사진 1> 협잡물제거압롤박스전경 < 사진 2> 생물잔응조전경 < 사진 3> 고도처리관리동전경 < 사진 4> 전처리동및기계실전경 < 사진 5> 고도처리활성탄여과기전경 < 사진 6> 슬러지탈수기전경 - 127 -

2. 무안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사진 7> 관리실및중앙제어실전경 < 사진 8> 가축분뇨투입구전경 < 사진 9> 고액분리기전경 < 사진 10> 생물반응조전경 < 사진 11> 슬러지탈수기전경 < 사진 12> 지하기계실전경 - 128 -

3. 양평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사진 13> 처리시설전경 < 사진 14> 생물반응조전경 < 사진 15> 약품투입및혼합액전경 < 사진 16> 침전지전경 < 사진 17> 농축액전경 < 사진 18> 투과수전경 - 129 -

4. 양평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사진 19> 처리동및반응조전경 < 사진 20> 제 2 포기조전경 < 사진 21> 무산소조유출수전경 < 사진 22> 침전지내부전경 < 사진 23> 침전지월류수전경 < 사진 24> 하수처리장연계수전경 - 130 -

5. 철원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사진 25> 처리계통도전경 < 사진 26> 포기조전경 < 사진 27> 생물반응조및시료채취전경 < 사진 28> 투과수유출전경 < 사진 29> 액비운송차량전경 < 사진 30> 액비살포전경 - 131 -

6. 파주시가축분뇨및음식물혼합공공처리시설 < 사진 31> 처리계통도전경 < 사진 32> 반입음식물쓰레기전경 < 사진 33> 가축분뇨전처리시설전경 < 사진 34> 바이오가스시설전경 < 사진 35> 막분리시설전경 ( 운전정지 ) < 사진 36> 바이오가스엔진전경 - 132 -

7.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액비화) <사진 37> 처리계통도 전경 <사진 38> 액비화 시설 전경 <사진 39> 액비저장조 배치 현황 <사진 40> 엑비저장조 전경 <사진 41> 액비저장조 내부 전경 <사진 42> 액비저장조 교반기 전경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