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최근동향 2010. 11. 23( 화 ) 대한전기협회이주철팀장
목 차 전기설비기술기준운영현황 '10 년기술기준제 개정추진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향후운영계획 2
전기설비기술기준운영현황 3
전기설비기술기준운영현황 전기설비기술기준의법적근거 지식경제부장관은전기안전관리즉,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를위하여필요한기술기준을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 ( 전기사업법제67조 ) 기술기준의제정원칙 ( 동법시행령제43조) 사람이나물체에손상방지 전기공급에지장방지 전기적, 자기적장애방비 에너지의효율적이용및신기술 신공법의개발, 활용등에지장방지 4
전기설비기술기준운영현황 전기설비기술기준의변천 62. 3 : 전기공작물규정제정 74. 1 : 상공부령제411호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정 공포 06년까지 4개의기술기준고시로운영 - 전기설비 / 발전용수력설비 / 발전용화력설비 / 발전설비용접 WTO/TBT 협정의무준수를위하여 2001. 6월부터국제화개편착수 2006. 7월국제화개편안확정고시 (2007. 1. 1 시행 ) - 기존 4개고시통합, 발전용풍력설비를추가한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 성능규정화에따라상세사항은판단기준으로위임 - 판단기준은성능규정을충족하는하나의예로서명시 기술기준운영요령 고시에따라국제표준도입등지속적제 개정관리 5
전기설비기술기준운영현황 전기설비기술기준운영요령 기술기준에관한조사, 연구및제 개정검토업무위탁기관 : 대한전기협회 근거 : 전기사업법제98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62조제5항 ) 계획의수립 [ 제3조 ] 1. 기술기준및판단기준의종합관리와조사, 연구및제ㆍ개정검토업무 2. 기술기준및판단기준의기술적세부사항의조사, 연구및개선업무 3. 기술기준및판단기준에따른세부규정 / 지침등의제ㆍ개정업무 4. 기술기준에대한적합성판단을위한평가업무 5.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운영 6. 기술기준과관련한대정부자문 7. 기술기준및판단기준에관한교육, 홍보업무등 6
전기설비기술기준운영현황 전기설비기술기준의법적위치 전기사업법 법 기술기준 시행령시행규칙전기설비발전설비 강제적 국제표준 지역표준 IEC ( 전기 ) ISO ( 비전기 ) CENELEC CEN 자발적 국가표준 단체표준 KS C, BS, DIN, JIS C. IEEE, ASME, KEPIC KS, BS, DIN, JIS C. IEEE, ASME, KEPIC 7
전기설비기술기준운영현황 전기설비기술기준관리기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운영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전문가 Pool 전기전문위원회 발전전문위원회 송변전분과위원회배전분과위원회접지기술분과위원회전기기기분과위원회옥내설비분과위원회옥외설비분과위원회국제화위원회 태양광발전위원회 연료전지발전위원회 보일러분과위원회압력용기분과위원회배관분과위원회수력분과위원회용접분과위원회비파괴분과위원회풍력발전분과위원회 실무연구팀 실무연구팀 8
전기설비기술기준운영현황 전기설비기술기준운영절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제ㆍ개정 ( 안 ) 검토심의 제ㆍ개정 ( 안 ) 의견수렴및확정건의 고시ㆍ공고 ( 정부 ) ( 기술기준및판단기준 ) 전력산업계활용 ( 설계, 시공, 감리, 검사및유지관리 ) 9
'10 년기술기준제 개정추진결과 10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1월 ) ~2월실무연구팀구성 2 월 ~4 월전력산업계개정요청의견수렴 5 월 ~7 월 제 개정검토및개정안작성 8 월 ~11 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심의 11월말 ) 정부에제 개정건의 11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10 전기분야실무연구팀운영현황 구분 WG-E1 WG-E2 WG-E3 연구내용태양광발전규정제정에관한연구 25 kv 이하특별고압가공전선로시설방법개선연구피뢰설비시설지침제정연구 WG-E4 통합접지에따른서지보호장치및등전위본딩시설지침연구 (1 단계 ) WG-E5 WG-E6 WG-E7 WG-E8 저압전로지락보호기술지침연구전기자동차충전전원공급설비기술기준제정연구기술기준해설서개정방안연구 IEC 표준에의한특수장소의시설기준연구 12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10 기관별개정의견수렴현황 구분 제안기관 의견제시조항수 주요안건 기술기준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기공사협회대한전기학회한밭대학교 5 개기관 13 개조항 제17조 ( 유도장해방지 ) 제21조 ( 발전소등시설 ) 제36조 ( 특고압가공전선과건조물등의접근또는교차 ) 등 판단기준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전기연구원신제품인증협회 5 개기관 67 개조항 제 33 조 ( 기계기구의철대및외함의접지 ) 제 41 조 ( 지락차단장치등의시설 ) 제 44 조 ( 발전소등의울타리 담등의시설 ) 제 47 조 ( 발전기등의보호장치 ) 제 50 조 ( 계측장치 ) 제 166 조 ( 옥내전로의대지전압의제한 ) 등 13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기관별개정의견수렴및제 * 개정확정현황 구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안기관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기술인협회한국수력원자력한밭대학교 5 개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기술인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전기연구원전기안전연구원대한전기협회 6 개기관 의견제시조항수 의견검토조항수 개정확정조항수 13 개조항 15 개조항 4 개조항 67 개조항 78 개조항 20 개조항 합계 80 개조항 93 개조항 24 개조항 14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기술기준및판단기준확정 ( 안 ) 주요내용 구분확정 ( 안 )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3조 ( 정의 ), 제6조의2 ( 전기설비의피뢰 ), 제17조 ( 유도장해방지 ), 제53조의 2(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의시설 ) 등 4개조항 제 2 조 ( 정의 ), 제 18 조 ( 접지공사의종류 ), 제 19 조 ( 각종접지공사의세목 ) 제 22 조의 2 ( 주택등저압수용장소접지 ) 제 33 조 ( 기계기구의철대및외함의접지 ) 제 153 조 ( 전력보안통신용전화설비의시설 ) 제 171 조 ( 옥내에시설하는저압용배 분전반의시설 ) 제 188 조 ( 버스덕트공사 ), 제 189 조 ( 라이팅덕트공사 ) 제 194 조 ( 케이블트레이공사 ) 제 225 조 ( 옥측또는옥외의방전등공사 ) 제 234 조 ( 교통신호등의시설 ) 제 235 조 ( 도로등의전열장치의시설 ) 제 250 조 ( 임시배선의시설 ) 제 281 조 ( 저압계통연계시직류유출방지변압기의시설 ) 제 282 조 ( 단락전류제한장치의시설 ) 제 283 조 ( 계통연계용보호장치의시설 ) 제 284 조 ( 특고압송전계통연계시분산형전원운전제어장치의시설 ) 제 285 조 ( 연계용변압기중성점의접지 ) 제 286 조 (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의시설 ) 등 20 개조항 -15-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3 조, 제 6 조의 2, 제 17 조 제3조 ( 정의 ) 극저주파전자계용어신설 극저주파전자계 (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 ELF EMF) 라함은 0 Hz를제외한 300 Hz 이하의전계와자계를말한다. 제6조의2( 전기설비의피뢰 ) 신설 뇌방전으로인한과전압으로부터전기설비의손상, 감전또는화재의우려가없도록피뢰설비를시설하고그밖에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7조 ( 유도장해방지 ) 의제1항개정 전계강도와자계강도는주파수에따라기준값이달라지므로이에대한혼선방지를위해 60Hz로한정하는극저주파전자계를명시 16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53 조의 2 제53조의2(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의시설 ) 신설 전기자동차 ( 도로운행용자동차로서재충전이가능한축전지, 연료전지, 광전지또는그밖의전원장치에서전류를공급받는전동기에의해구동되는것을말한다.) 에전기를공급하기위한전기설비는감전, 화재그밖에사람에게위해 ( 危害 ) 를주거나물건에손상을줄우려가없도록시설하여야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제2조 ( 안전원칙 ) 전기설비기술기준제53조 ( 전기기계기구의시설 ) IEC 60364-7-722 3.1 ( 정의 ) NEC 625.2 ( 정의 ) 17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판단기준 제 2 조, 제 33 조 제2조에분산형전원, 계통연계, 단독운전, 인버터, 접속설비용어신설 분산형전원에대한용어정의가없음에따라관련용어신설 ( 용어정의명확화 ) 제33조제2항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도공통접지등 ( 통합접지, TN접지, 의료실접지 ) 에의한접지공사를시설한건축물인경우등전위본딩을하도록내용개정. 공통접지등 ( 통합접지, TN접지, 의료실접지 ) 에의한접지공사규정에따라시설하는경우에는제2항의각호의접지공사예외규정이적용되지않도록명확화함. 18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판단기준 제 189 조, 제 225 조 제189조 ( 케이블트레이공사 ) 개정 - 케이블트레이가방화구획의벽, 마루, 천장등을관통하는경우에관통부는불연성의물질로충전 ( 充塡 ) 연소방지시설용어를불연성용어로통일하고, 급수관 배전관그밖의관이방화구획으로되어있는부분을관통하는경우그로인하여방화구획에틈이생긴경우내화충전성능을갖게그틈을메우도록규정할필요성이있음. 제225조 ( 옥측또는옥외의방전등공사 ) 개정 -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사용하는경우 KS C 7658(2009) 에적합한것을시설 공공기관의 LED 조명제품사용활성화및 LED 사용현황을고려하여 LED 가로등, 보안등에대한표준을판단기준에적용 19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판단기준 ( 제 281 조 - 제 285 조, 분산형전원계통연계시설의시설 ) 제281조 ( 저압계통연계시직류유출방지변압기의시설 ) 신설 특고압배전계통연계시분산형전원의출력전압을배전계통전압 (22.9kV) 으로높이기위한연계용변압기 ( 상용주파 ) 를시설하므로별도의직류유출방지변압기시설기준필요 제282조 ( 단락전류제한장치의시설 ) 신설 동기발전기또는유도발전기를계통에연계하는경우계통의단락용량이증가하며, 이값이다른자의차단기의차단용량 ( 단락강도 ) 등을초과하여사고시차단불능이되어다른자의기기등이파손될우려가있으므로그방지대책정함. 제283조 ( 계통연계용보호장치의시설 ) 신설 분산형전원을계통연계하는경우취하여야할보호협조를위한기본적인장치를시설할것을정함. 20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판단기준 ( 제 281 조 - 제 285 조 : 분산형전원 ) 제284조 ( 특고압송전계통연계시분산형전원운전제어장치의시설 ) 신설 분산형전원을특고압전선로와연계할때에계통안정화등의관점에서운전제어가필요한경우, 분산형전원의운전제어장치의설치에관련된내용명시 제285조 ( 변압기중성점의접지 ) 신설 분산형전원을특고압전선로와연계할때에연계용변압기중성점접지의시설요건을정할필요성이있음 21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판단기준 제 286 조 (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의시설 ) 소켓 - 아울렛 조명설비 플러그 분전반 충전중 충전케이블 환기설비 표시장치 전기차전용 접속구 (Inlet) 커넥터 a 급속충전 소켓 - 아울렛 커플러 b 완속충전 유동방지 충돌방지 플러그 4 부대시설 3 케이블 2 충전장치 1 분전반, 구내배선 22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판단기준 제 286 조 (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의시설 ) 제 286 조 (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의시설 ) 1 전기자동차에전기를공급하기위한저압전로는다음각호에따라시설하여야한다. 분전반 1. 전용의개폐기및과전류차단기를각극 ( 과전류차단기는다선식전로의중성극을제외한다.) 에시설하고또한전로에지락이생겼을때자동적으로그전로를차단하는장치를시설할것. 2. 배선기구는제 170 조및제 221 조에따라시설할것. a 급속충전 소켓 - 아울렛 판단기준제 170 조 ( 옥내에시설하는저압용의배선기구의시설 ) 판단기준제 221 조 ( 옥측또는옥외에배분전반및배선기구등의시설 ) b 완속충전 1 분전반, 구내배선 23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판단기준 제 286 조 (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의시설 ) 2 전기자동차충전장치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시설하여야한다. 소켓 - 아울렛 1. 충전부분이노출되지않도록시설하고, 외함은제 33 조에따라접지공사를할것. 2. 외부기계적충격에대한충분한기계적강도 (IK07 이상 ) 를갖는구조일것. 3. 침수등의위험이있는곳에시설하지말아야하며, 옥외에설치시강우, 강설에대하여충분한방수보호등급 (IPX4 이상 ) 을갖는것일것. 전기차전용 4. 분진이많은장소, 가연성가스나부식성가스가있는장소에시설하는경우에는통상의사용상태에서부식이나감전, 화재, 폭발의위험이없도록제 199 조부터제 202 조까지의규정에따라시설할것. 5. 충전장치에는전기자동차전용임을나타내는표지를쉽게보이는곳에설치할것. 2 충전장치 24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판단기준 제 286 조 (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의시설 ) 3 충전케이블및부속품 ( 플러그와커플러를말한다.) 은다음각호에따라시설하여야한다. 1. 충전장치와전기자동차의접속에는연장코드를사용하지말것. 2. 충전케이블은유연성이있는것으로서통상의충전전류를흘릴수 있는충분한굵기의것일것. 3. 커플러 [ 충전케이블과전기자동차를접속가능하게하는장치로서 충전케이블에부착된커넥터 (Connector) 와전기자동차의접속구 (Inlet) 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는다음각목에적합할것. 4. 커넥터및플러그 ( 충전케이블에부착되어있으며, 전원측에접속하 기위한장치를말한다.) 는낙하충격및눌림에대한충분한기계적 강도를가진것일것. 플러그충전케이블접속구 (Inlet) 커넥터커플러플러그 3 케이블 25
'10 년제 개정추진결과 판단기준 제 286 조 (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의시설 ) 4 충전장치의부대설비는다음각호에따라시설하여야한다. 환기설비 조명설비 충전중 표시장치접속구 (Inlet) 1. 충전중차량의유동을방지하기위한장치를갖추어야하며, 자동차등에의한물리적충격의우려가있는경우에 는이를방호하는장치를시설할것. 2. 충전중환기가필요한경우에는충분한환기설비를갖추어 야하며, 환기설비임을나타내는표지를쉽게보이는곳에 설치할것. 3. 충전중에는충전상태를확인할수있는표시장치를쉽게 보이는곳에설치할것. 4. 충전중안전과편리를위하여적절한밝기의조명설비를 설치할것. 유동방지 4 부대시설 충돌방지 5 그밖에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와관련된사항은 KS C IEC 61851-1, KS C IEC 61851-21 및 KS C IEC 61851-22 표준을 참조한다. 26
전기설비기술기준향후운영계획 27
기술기준향후운영전략 전기설비기술기준상담실운영 정부및민간질의답변 ( 서면 '100 여건 / 년, 유선 1,000 여건 / 년 ) ( 인터넷홈페이지 www.electricity.or.kr) 질의회신사례집발행, 배포 (500 여개기관 / 회사 ) 및홈페이지에게시 산업계제ㆍ개정의견수렴 산업계대상기술기준 / 판단기준제ㆍ개정의견수렴 ( 매년 2 월 ~4 월 ) 적용편의를위한개선필요사항, 산업계신기술등반영 28
기술기준향후운영전략 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샵개최 기술기준적용활성화를위한현안발표, 토론, 위원회개최등 부대행사 : 풍력발전표준화워크샵신기술ㆍ신제품성공사례발표회및전시회 개최시기 : 매년 4월경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세미나개최 기술기준에관한제ㆍ개정사항에대한전력산업계의의견수렴 참석대상 : 설계ㆍ시공ㆍ감리회사, 공공기관, 지자체등 개최시기 : 매년 11 월경 29
기술기준향후운영전략 전기설비기술기준해설교육시행 전기설비기술기준 / 판단기준등의홍보및산업계적용안내등 일정 : 연 4 회 (3 ㆍ 6 ㆍ 9 ㆍ 11 월경 ) 참석인원 : 연인원 200 여명 기술기준선진화를위한전문가활동강화 TC64( 저압설비 ), TC99( 고압설비 ), TC81( 피뢰설비 ), TC88( 풍력설비 ) 국가표준개발협력 (COSD), IEC 국제문서검토및의견개진 국제표준화위원회활동및 MOU 등을통한교류협력 30
기술기준향후운영전략 기술기준국제화에따른기술지침 / 규정제ㆍ개정 규 지 정 : 내선규정, 발ㆍ변전규정, 배전규정 침 : 변전소등에서의내진설계지침, 변전소등에서의방화대책지침 건축전기설비내진설계시공지침서, 저압전로의지락보호에관한기술지침 가이드 : IEC 규격에의한전기설비설계가이드 해설서 : 전기설비기술기준해설서 31
기술기준향후운영전략 전기설비기술기준선진화추진방법 가칭한국전기기준 (KEC) 제정 스마트그리드분야전기설비기술기준제정 국제표준도입을위한조사, 연구및개정검토 전기설비기술기준적용활성화방안추진 기존규정의필요성여부확인및재검토 기술교류네트워크재정비및국제교류협력강화 32
기술기준향후운영전략 Vision 2025 ( 지능형전기인프라구축 ) 비전 기술기준선진화를통한지능형전기인프라구축 목표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 지능화 국제화, 선진화 전략방향 전기공급의안정성향상 전기설비의안전성확보 전기사용의편리성증대 전기사업의효율성향상 전력기술의고도화 전력산업의지능화 선진기술및표준의도입 국제경쟁력확보 선진국수준의위상확보 국제협력을통한교류체계확립 33
기술기준향후운영전략 전기설비기술기준선진화로드맵 단기 국제화 정착 2011 ~ 2015 (1 단계 ) 녹색성장산업도입조사 / 연구 기술기준활성화 국제화적용문제점최소화 국제화전략핵심요소발굴 동북아교류협력 전기설비기준표준화정책과연계 중기 선진기반구축 2016 ~ 2020 (2 단계 ) 고효율 / 저비용및전력지능화 기술기준내실화 / 효율화 국제기준전문가양성 국제화활성방안수립 유럽 / 북미교류협력 전기설비기준선진기반체계구축 장기 선진화운영 2021 ~ 2025 (3 단계 ) 친환경 / 신기술조사 / 연구 현장실무및신기술보급 국제표준개발및개선연구 국제기준행사개최 전세계교류협력 전기설비기술기준선진화 ( 전기공급의안정및전기설비안정성향상, 국제경쟁력강화 ) 34
기술기준향후운영전략 단기 ( 11~ 15) 중기 ( 16~ 20) 장기 ( 21~ 25) 신재생에너지및스마트그리드기술기준및판단기준제정 기후변화및자연재해기술기준및판단기준제 개정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신기술, 신제품및적합성평가기술기준제 개정 국제화및선진화 기술기준및판단기준유지관리및개선 FTA 에따른유럽표준에대한적용방안연구 신재생, 저탄소등발전기술기준제 개정 규정 및 지침 태양광 / 지중규정등친환경 / 신기술 / 특수시설분야계통연계 / 병원전기규정현행규정 / 지침개정 ( 내선, 배전, 발 변전규정등 ) 35
기술기준향후운영전략 단기 ( 11~ 15) 중기 ( 16~ 20) 장기 ( 21~ 25) 전압구분체계연구 조사 연구 바이오가스및조력발전제정연구 녹색성장분야기초연구고효율 / 저비용, 지능화친환경, 신기술연구 국제표준도입에따른비교분석및조사연구 국제표준기관교류협력체계구축 국제회의개최 전기안전위상제고 교류 협력 국제표준제 개정회의 (ISO/IEC-TC) 참여확대해외민간표준화기구회의참여전기안전협력 Network 구축협의회운영 의장 / 간사활동 의장 / 간사활동 정보공유체제유지 국제협력 1 단계 ( 아시아 ) 국제협력 2 단계 ( 북미 ) 국제협력 3 단계 ( 유럽 ) 교육 홍보 교육 / 홍보활성화체계구축 교육 / 홍보전문가양성 전문교육및운영프로그램개발 교육프로그램유지관리및개선 기술기준현장실무교육및신기술보급 36
기술기준향후운영전략 지능형전력망분야전기설비기술기준제정 전기자동차전원공급설비기술기준 분산형전원계통연계기술기준 태양광발전규정 발전용풍력설비기술기준 가정용연료전지기술기준 전기설비 DC배전및지중송전등에대한기술기준 37
기술기준향후운영전략 국제표준도입을위한조사, 연구검토추진체계 IEC 60364 저압설비 IEC 61936-1 접지방식배선방법과전류보호 개정안작성 IEC 도입검토개정안작성 미국 NEC, NESC 독일 DIN 0100 고압설비 IEC 62305 등피뢰설비등 과전압보호전기기기표준전압, 절연표준 한국전기규정 (KEC) 제정안작성기술검토서작성 프랑스 NFCB13,15 영국 BS 767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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