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절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현황 제 항공동기술지주회사추진사례 출연 연 공동기술사업화지원회사설립 추진중중단사례 년도 출연 연 기술사업화지원회사의개요 출연 연 이공동으로설립하는기술사업화지원회사로서기술및자금출자를통하여자회사인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기업등의지분을획득 보유하는지주회사로

대덕특구기술사업화활성화를위한 출연 연 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타당성연구

제 절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현황 제 항공동기술지주회사추진사례 출연 연 공동기술사업화지원회사설립 추진중중단사례 년도 출연 연 기술사업화지원회사의개요 출연 연 이공동으로설립하는기술사업화지원회사로서기술및자금출자를통하여자회사인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기업등의지분을획득 보유하는지주회사로서의기능과기술사업화를적극적지원하는인큐베이터로서의기능이통합된형태의회사 정부 연구회및출연 연 과는독립된전문기관으로운영됨과동시에상법상의회사로서독립적인수익모델을추구함 추진주체 기초 산업 공공기술연구회공동추진 추진경과 사전정책연구 회실시 비영리기관인출연 연 이상법상영리회사인지원회사설립이가능하다는법률적검토완료 태평양 설립계획부총리보고 이사장 기관장간담회시 - 1 -

산업기술연구회사무국장이출연 연 수익창출확대방안으로보고 출연 연 내부의견수렴및설명회개최 출연 연 성과관리부서장회의 회 개연구회이사장보고 산업기술연구회소속 개출연 연 기관장대상보고 출연 연 선임연구부장대상설명회개최 출연 연 기술사업화지원회사추진기획단발족 단장 화학 연 이재도원장각기관을대표하여 명씩기획단에참여 필요성 연구소기업과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설립과운영과정에서드러난출연 연 의문제점을해결하여 출연 연 의새로운수익창출대안으로인식되는창업주도형기술사업화방식의전략적육성을지원할필요가있음 연구소기업등의성공을위해서는사업화 대핵심요소인상용화기술 자금운용 사업화역량을확보하고 와의매칭을통해사업화에필요한 공급및창업 경영지원을통합하는시스템이필요함 출연 연 은당면한유사문제에대하여공동으로대응하기위해출연 연 기술사업화지원회사를설립하는경우 포트폴리오의다변화와다양한기술간의시너지창출을제고하고 규모의경제를실현하여효율적인고안정적인기술사업화지원이가능함 - 2 -

설립방식 출연 연 이공동으로현금출자하여신규법인을설립함 지분구조는출연 연 의연구개발규모와기술사업화실적차이를고려하 여 균등분할과기술사업화실적을조율하여산정하되 각참여기관이 최소지분을확보할수있도록보장함 자본규모는수익모델이안정적으로정착되는 년까지의운영비의확보를전제로 인력구성 자체투자기능확보여부를기준으로설정함 자체투자기능은출연 연 의재정부담을경감하기위해출연금지원과초기기술사업화를지원하는 와의연계를통해조성함 수익구조 출연 연 의기술출자및투자을통한기술사업화이외에도지식자산관리 기술마케팅및기술사업화자문서비스등을부수적인사업으로영위할수있음 - 3 -

수익구조는최종적 에이르기까지소요되는시간과투자기 능의확보 제도개선의필요성을고려하여단계별기능확장을통해최 종모형을완성함 - 4 -

안정화단계에는기술출자를통한 을재투자에활용하는 선순환구조가정착됨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완료사례 년도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일 년 월 일 소재지 강원도춘천시효자 동강원대학교 주념기념관 호 대표이사 김정국 홍승표공동대표 자본금 억원 현재 참여기관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 한림대 상지대 강릉원주대 관동대 자회사수 설립완료 개사 협약완료 개사 현재 사업목표 년기술혁신형기업설립 개사 자회사총매출액 억 고용창출 명 기술지주회사 년이후자회사투자회수를통한독립채산제로운영 - 5 -

강원기술지주회사의운영체계 설립배경 강원기술지주회사는강원도벤처기업의태동부터성숙 그리고투자금회수에이르기까지벤처성장 과정의인프라 투자자금 을중심으로한실질적인벤처육성인프라구성 을구축하는한축임 중기청 테크노파크 진흥원등의기업지원기관은기설립중소벤처기업에에대한지원사업을수행하고 강원기술지주회사는새로운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기반의기술창업촉진자 역할수행 지역외 해외의기술창업그룹을지원과도내유치에초점을맞춤으로서 강원도벤처생태계의새로운자원 인력 자금 기술등 유입을촉진하고 이를바탕으로 투자 중심의벤처인프라구축 강원도전략산업을중심으로국내외중견기업과유망자회사설립및수익화를실현하고 기술과사업 강원도와세계 초기벤처성장의 을연결하는가교 역할수행 강원도와민간 대학 민간기업 이공동으로출자 협력하여 벤처기업들이성장단계별로필요한가치사슬 완성 - 6 -

나누어주기식의정책자금지원방식이아닌 시장질서에의한최적자 을발굴 지원하는시스템구축 독창적인민관협력방식의벤처육성전략으로도내창업의욕극대화및벤처활성화 강원도와최적의민간파트너가협력하여공공성과수익성의목적달성 표 강원도벤처생태계구축방향 - 7 -

설립경과 - 8 -

강원기술지주회사설립준비위원회출범및실무추진단구성 운영 가칭 강원기술지주회사설립준비위원회출범 수 개대학총장및강원 원장 인을설립준비위원회위원으로하고 위원회의위임을받아하부에실무추진단구성 운영 주요역할 실무추진단구성 명 - 9 -

실무추진단개최 총 회 강원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선임 대표이사채용공고 - 10 -

대표이사면접전형 수 상지대학교 면접위원 명 면접전형결과 김정국대표이사선임 강원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 설립인가협의 교육과학기술부 및사업계획서제출 목 월 설립인가심의 화 서울팔래스호텔 층세미나실 설립인가통보 화 설립인가공식회사명 주 강원지역대학 연합기술지주회사로변경 - 11 -

주요사업 자회사창출 강원기술지주회사의대학출연기술 지역내공공연구개발사업성과물 지적재산권등 지역외우수기술등을융합하여지역내외 창업그룹 중견기업과연계하여합작투자 형태의기술혁신벤처 자회사 창출 표 자회사설립모델 자회사육성 합작창업형자회사에대하여강원기술지주회사는비즈니 스모델개발 사업전략수립 투자자확보등의지원역할을수행하며 파트너기업은제품개발 마케팅등의지원역할을수행 그림 자회사운영체계 - 12 -

자회사 (J/V) 강원기술지주회 사 이익배분 주주 대 중견기업 신규법인과의관계 자본, 기술출자 ( 지분참여 ) (Partnership 관계 ) 신규사업진출, 제품사업화지원 ( 전략적지원협력관계 ) 신규법인과의관계 기술지주의역할 기술선정을통한 BM 발굴 기술가치평가및시장성분석을통한사업전략수립지원 법인설립단계별각종행정지원 투자자모집 / 확보지원 자본출자 ( 지분참여 ) 를통한지원 신규법인경영관리지원 마케팅전략수립지원 해외 Global 마케팅지원 유통채널구축지원 인력모집, 제조생산지원 자금지원 대 중견기업의역할 신규법인설립기획및전략수립지원 제품사업화를통한매출극대화지원 기술사업화를통한기술벤처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 투자회수및재투자 자회사설립단계부터정확한 와 를설계하고 투자수익의극대화보다는신규기술발굴과기술혁신형벤처 자회사 재창출을위한재투자원금확보 민간투자금융이투자를꺼려하는초기 년간자회사의안정화및성장모멘텀을확보하고 투자가능매출액달성억 억 시기관투자자에게기술지주회사지분매각을통한투자회수 구주매각 창업초기부터중견기업과 방식으로자회사를설립하고 년간자회사의비즈니스확인후파트너중견기업에기술지주회사지분매각을통한투자회수 자회사의사업안정화후구성원 대표이사등 에대한기술지주회사지분매각을통한투자회수 일정매출액달성시 옵션을적용하여창업자에지분매각 또한 초기창업자그룹의 을위해기술이전 인수합병 인수개발 등기업성장단계중대량생산체제로의전환이전에지분매각을지원하고 기술지주자회사간합병등을유도하여규모의경제 확보를통한성장유도 - 13 -

자회사설립현황 현재 설립완료 개사 설립협약완료 개사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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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업전략 년지역내기술사업화전문기업이자 자회사의총매출액 억을목표로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서비스 컨텐츠등기술혁신벤처 개그룹으로발전 - 16 -

가칭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중인사례 년도 가칭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개요 대학기술을기반으로창업형기술사업화를통하여기술혁신형기업 자회사 설립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의중핵적역할을담당하고자함 전북지역 개대학과 재 전북테크노파크가공동으로지역거점형기술지주회사를설립함으로서지역내대학기술의사업화촉진 추진주체 개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추진경과 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한 구성 년 월 개기관 명참여 전라북도 전북 기술신용보증기금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전북대 우석대 지주회사설립을위한정관 안 합의 월 지주회사수익에대한이익배당구조합의 월 지분율에따라 배당 출자대학에 기부 지주회사 재투자 회의및워크샵등실무자협의회개최 총 회 월까지 지식경제부기술가치평가지원사업최종선정 개기술 월 현물출자를위한추가기술가치평가대상기술 구축중 월 기술가치평가는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추진키로합의 - 17 -

필요성 지역내 성과의상용화촉진 전북도 투자규모의지속적증가 전북도국가 사업투자규모는 년 억원에서 년 억원으로연평균 증가 국가 예산연평균 증가 단위 억원 자료 전북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재구성 지역내 성과현황 지역내지속적 투자에따라 급증하고있는연구성과의상용화를위해좀더적극적인지원정책이필요한시점 단위 건 지역내제조업창업활성화촉진 선진 개국의창업활동지수 경제성장률상관계수는 로창업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재도약의필요성대두 년전북제조업창업이 증가한반면전국 개도제조업창업증감률은 로상대적열위상태 특히전북지역내부가가치및생산성이높은첨단제조업비중이전국대비 로낮은수준임 통계청 다만 년이후에는제조업창업이활성화되며다른지역에비해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음 제조업체창업증감률차이 년중연평균 년중 신규고용창출 년대들어전북지역경제성장세가여타지역에비해크게둔화됨에따라신규고용창출미흡 - 18 -

전국고용인력대비전북도고용현황은 에불과 전국 천명 전북 천명 다만 성장률격차가기업유치에따른설비투자확대등의영향으로 년이후크게축소년중연평균 년중 되면서고용사정개선기미 사업모델 가칭 전북기술지주회사의 분석 창업형기술사업화 성과물을활용한기술혁신형벤처기업창업및연구개발전문기업창업 자회사설립 을통한이익극대화도모 자회사법인설립이전단계부터사업화전략 기술 마케팅 자금인력등비니지스기획 - 19 -

자회사의사업기획 경영 투자등비즈니스활동지원 지역내외의우수기술패키징을통하여자회사제품의완성도제고와시장진입시기단축 투자회수와재투자 자회사의초기사업모델과기업성장방향에따라단계별검증과민간투자자본과의연계육성 재투자를위한중간회수시장조성참여및자회사의조기연착륙지원 신규사업화가능기술의발굴과기술혁신형기업 자회사 재창출을위한투자재원확보및전략수립 기술프로젝트 등의 모델발굴추진을통한지역기술투자사업화전문기업육성 향후추진계획 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한정관최종확정 월 기술현물출자를위한기술가치평가완료 월 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선임 월 기술지주회사설립등기및사업자등록 월 - 20 -

제 항공동기술지주회사의문제점과대안 단독 공동기술지주회사의비교 - 21 -

공동기술지주회사예상문제점및해결방향 공동기술지주회사의비전설정과전략수립시의이견문제 공동기술지주회사를통하여공공연구기관개별단위에서는사업화불가 능한영역에의기술간시너지효과 기술융 복합화 및규모의경제실 현이가능함 반면에 출연 연 의경우산업 기술 영역의구분되어있어 공동기술지주 회사에참여하여각출연 연 이달성하고자하는비전과전략이상이할 수있으며 이러한컨센서스불일치는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과정및 향후운영상에있어장애요소로작용할수있음 공동기술지주회사의설립을위한 구성시의문제 대체적으로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추진을위하여설립에참여하는각 기관별실무자및외부전문인력으로 를구성하게됨 운영시각기관별실무자들의경우해당출연 연 의상위결재권자 의의사결정에따라좌지우지돼는경우가많으며 외부전문인력의경 우이해관계에따라결정을주저하게되는경우가많음 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시의지분율문제 참여기관이공동기술지주회사에출연하는기술의평가액은해당기술의 - 22 -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의미래가치에따라상이함 참여기관출연기술의평가액차이로인하여공동기술지주회사법인설 립시각기관의지분율차이를초래할수있음 공동기술지주회사운영시의지분율문제 각참여기관의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시지분율이 을유지한다 하더라도매년사업화가능신규기술의출자에따라일부참여기관의지 분율이가이드라인이하로떨어질가능성이상존 공동기술지주회사출자를위한사업화가능기술의선정문제 공동기술지주회사에출자하기위하여각참여기관 차적인기술선정과정이필요하나 각참여기관이보유하고있는기술에대하여내부이해관계상충으로인하여공정하게판단할수없는가능성이있으며 - 23 -

차선별된기술이라도공동기술지주회사의출자될기술로서모든참여기관이인정할수있는 전체또는외부기관의객관적인 차평가가필요할것이나 이에대한각참여기관별이견이있을수있음 출자기술의기술가치평가액에대한공정성문제 공동기술지주회사의자본화하기위한기술가치평가액에대한해당기술 출자기관및기술보유자와의이견발생가능성있음 특히 기술가치평가액이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 운영시의각참여기관 의지분율을결정하고 지분율이낮은참여기관의경우해당출연 연 의 기술력에대한외부의부정적시각 결재권자의거부반응등이발생한 소지가많음 대표이사선정및조직구성의문제 공동기술지주회사는그자회사가벤처기업의성격을가짐으로 기술지주회사자체도벤처기업처럼운영되고 성장해야할것임 기설립기술지주회사의경우대표이사의네트워크 인물 형과실무형으로구분될수있으며 그형태에따라장단점을보유하고있음 조직구성에있어서도전담직원으로구성또는전담 겸직형태로운영되 - 24 -

되고있으며 이또한장단점을보유하고있음 공동기술지주회사운영시의거버넌스문제 공동기술지주회사란다수의기관이참여하여기술및현금을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는모델로서 다수의이해관계자가기술지주회사 의의사결정에참여하게됨 법률상자회사설립시에주주총회의결을거쳐야하는등행정적절차 가필요한데다수의이해관계자참여로신속한의사결정이지연된다면 기술지주회사라는영리법인을통한기술의사업화로부가가치창출이라 는본질을잃어버릴가능성이상존 - 25 -

공동기술지주회사이익배분의문제 이익배분의문제는크게 공동기술지주회사에참여하는주주기관에대 한이익배분 기술보유자 연구자 에대한이익배분 이익의기술지주회 사유보및이익배분을통한인센티브제공등으로볼수있음 기술의사업화성공을위해서는기술개발보다는그이후의사업화과정 에더많은자원 인력 자금등 이소요되지만 근본적으로사업화가능 성의높은기술을공동기술지주회사로출자되는것이성공가능성을높 이기위한필요조건이며 출자된기술중사업화에성공하여이익을창 출할수있는기술은현실적으로 미만일것으로판단됨 향후공동기술지주회사의단순지분율에의한이익배분은사업화가능 기술을출자하지않은참여기관의도덕적해이와우수기술을보유한연 구자 출연연 의기술지주회사에대한기술출자를꺼리게만들소지가 있으므로 공동기술지주회사참여기관에대한이익배분에있어인센티 브를제공하면서 각참여기관간합의의틀을만들필요가있음 - 26 -

제 절기술지주회사국내사례 제 항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총괄현황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회원사 년 월 일현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비회원사현황 - 27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세부현황 설립순 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웹사이트참조 한양대학교기술지주회사 - 28 -

서울대학교기술지주회사 - 29 -

삼육대학교기술지주회사 서강대학교기술지주회사 - 30 -

경희대학교기술지주회사 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 31 -

고려대학교기술지주회사 - 32 -

인천대학교기술지주회사 부산대학교기술지주회사 동국대학교기술지주회사 - 33 -

제 항연구소기술지주회사 홀딩스 - 34 -

홀딩스 - 35 -

제 절기술지주회사현행법령검토 제 항기술지주회사근거법령검토및개선의견 기술지주회사관련법령현황 광의의의미로볼때기술지주회사란대학 공공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기술의사업화를목적으로대학 공공연구기관이직접출자하여설립한기업을의미하며 이에는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등이포함됨 일반적 협의적 인의미로기술지주회사란대학 공공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지적재산권을출자하여모회사인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출자된지식재산권의사업화를목적으로다른회사 자회사 의주식 지분 의소유를통하여해당사업을지배하거나관리 지원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를의미함 엄밀한의미에서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만이이에포함됨 현재 국내관련법률에따른기술지주회사의형태는아래와같음 - 36 -

기술지주회사관련법령비교 및개선의견 근거법령및개념상의비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설립과운영에관련하여두법률의큰차이는없음 다만 법과세부적인내용상약간이차이가있으며 동일한법적주체에대하여적용되는내용에있어상이한부문을일치시켜법적균형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현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경우 기설립된기술지주회사들과의의견을반영한산촉법개정 안 국회에계류중이며 이에따라기촉법상의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와의불일치한부문이어느정도해소될것으로보임 또한 산촉법개정시에기촉법도이에대응하는법률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임 - 37 -

표 추진중인산촉법개정 안 의주요내용 - 38 -

기술지주회사의설립주체상의비교 공공연구기관에대학이포함됨으로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대 학 연구소가공동으로기술지주회사를설립할수있는반면에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현재법령상으로는불가함 법률개정추진중 기술지주회사설립요건상의비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자본금의산학협력단및해당공공연구기관의지분율이 을초과하여야하는점은동일하나 공공연구기관은현금 현물상관없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기술현물이 을초과해야한다는점이다름 산촉법의경우기촉법상공공연구기관에게정부출연금의사용을허락한 - 39 -

점 기술평가에일정비용이발생하는점 설립목적이대학의기술사업화를활성화시키기위한목적들을고려해기술현물 초과로법률개정추진중 이와는별도로기술지주회사가기술의사업화를통한수익창출을위해서는산학협력단또는공공연구기관의출자재원만을가지고서는장기적으로성장하는데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되며 기관투자자등외부투자재원의확보를위해서산학협력단 공공연구기관의지분율을자본금의 초과로변경하여기술지주회사별사업현황에맞는재원확보의자율성을확보해줄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다만 공공성의문제 기술지주회사의지배구조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임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경우 기술지주회사의보유기술을녹색기술혹은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첨단기술로한정시킨부분은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임 기술의사업화를통한부가가치창출이라는입법취지로볼때 출자기술을한정하는것을사업화영역을제한하는한계점을내포함 자회사설립요건상의비교 - 40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경우 자회사에설립에대한의결기구구가없으므로 주주총회또는이사회로규정할필요가있으며 자회사설립의의사결정구조를간단하게하기위해서는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모두주주총회보다는이사회로일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자회사의기업성장에따라필요재원확보을위한유상증자 외투기관투자등은필수적이며 해당증자시점마다기술지주회사가현금또는현물을추가출자하기에는한계점이있으므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도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와동일하게최초설립후 유지기간을 년으로한정하는것이필요함 업무범위상의비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경우 기촉법의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와의균형을위하여 창투조합출자 편드의조성 운용 학교기업 연구소기업 창업전문회사의경영자문및지원 산학협력단일부업무위탁등의업무법위확대를위한법률개정을추진중에있음 기술지주회사의수익원천은자회사의배당및지분매각이대부분일것으로판단되며 자회사성장까지는장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측되는바그기간동안의수익확보를위한대책이필요함 현재 자회사에대한기술 경영자문에한정되어있는부문을확대하여 자회사설립 육성경험을바탕으로자회사이외의기업에도투자유치 기업전략 등의기업컨설팅을할수있도록업무영역의일부확대가필요함 - 41 -

회사운영에대한규제상의비교 기술지주회사의운영으로얻은수익의재투자는산촉법에규정된바와 같이기술지주회사의수익금으로얻은잉여금의사용과배분에광범위 한재량권을부여하고구체적으로규정이필요 회사등록또는인가의취소상의비교 - 42 -

참고 기술지주회사법제요약비교 - 43 -

제 항기술지주회사세제관련검토및개선의견 기술지주회사설립과정의세제관련검토및개선의견 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는과정에서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은현물출자하는기술인특허권등에대한부가가치세 보유중인특허권등을현물로출자하는경우이는자산의양도에해당함으로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 취득하는주식등에대한증여세 기술지주회사법인의설립및특허권등의이전에대한지방세인등록세등과같은세무상의문제가발생함 부가가치세의과세문제 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이보유한기술등으로서그기술이재산적가치가있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재화에해당하는것이므로 산학협력단맟공공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기술등을기술지주회사에현물로출자하는것은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공급에해당함 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이기술지주회사에기술등을현물출자하여법인을설립하거나증자를하는경우당해기술등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해야할필요성이있음 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이부가가치세를기술지주회사에전가시켜부가가치세를납부하고기술지주회사가이를전액공제내지는환급을받게되는바 실질적인세수의증가를초래하지않으며 기술지주회사의대부분이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기술만으로설립하는실정이므로기술지주회사는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에부가가치세를지불할능력이없음 산학협력단의경우아래와같이부가세법개정을추진중에있어 공공연구기관도이에대한반영검토가필요함 - 44 -

법인세의과세문제 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이보유중인특허권등을기술지주회사에현물로출자하는경우이는자산의양도에해당하므로양도차익에대한과세문제발생 그러나 법인세법은비영리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는법인세법에열거하고있는수익사업등에서발생한것에한여과세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고 법인세법에수익사업등의범위에특허권등의양도차익을열거하고있지아니하므로과세문제가발생하지않음 상속세및증여세의과세문제 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은상속세및증여세법상비영리법인으로서공익법인에해당하므로동일기업의의결권있는주식을 초과하여출연받거나취득하는경우그초과분에대하여상속세또는증여세를과세하도록규정하고있음 다만 산학협력단의경우 년 월에일정요건을갖춘산학협력단이기술지주회사에출자하는경우에는예외를인정하도록세법이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제 조제 항의제 호 시행령제 조제 항 되었으므로 공공연구기관의기술지주회사의출자에대한상속세및증여세검토가필요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조제 항 월개정 - 45 -

기술지주회사법인설립및특허권등의이전에대한등록세과세문제 등록세는재산권기타권리의취득 이전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또는등록하는경우에그등기또는등록을받는자는등록세의납세의무가있음따라서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기위해서는지방세법상등록세가과세되는것이며 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는과정에서부담하는등록세는법인설립을위한등록세와특허권등의이전을위한등록세가있음 출자에대해서는등록세가면제되지못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등록세가면제될수있도록지방세법제조제 항면세규정을추가할필요가있음 산학협력단의경우아래와같이지방세법개정을추진중에있어 공공연구기관도이에대한반영검토가필요함 자회사설립과정의세제관련검토및개선의견 기술지주회사가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현물출자를받아보유하던기술등을산업화하기위해서는외부기업의현금출자와기술지주회사가보유하고있는가술등의현물출자에의하여사업을영위할자회사를설립하여야함 이경우기슬지주회사의현물출자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부가가치세의과세와현물출자하는기술등의처분이익에대한법인세의과세등과같은세무상의문제가발생 부가가치세과세문제 기술지주회사가보유하는기술등을현물출자하여자회사를설립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세과세문제는산학협력단이현물출자하여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는경우와동일 그러나 이경우에는기술지주회사가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여납부하고사업을위하여새로이설립되는자회는부가가치세를지불하고부가가치세신고를함에있어서납무세액에서공제를하거나환급을받게되므로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이현물출자를하여기술지주 - 46 -

회사를설립하는경우와달리부가가치세면제가어려울것으로보임 법인세의과세문제 기술지주회사가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에서현물출자를받은후술지주회사가자회사를설립하기위하여보유하는기술등을자회사에현물출자하는경우이는재화의양도로서회계상자산의처분에해당하는것이므로기술지주회사는기술등의처분이익에대하여법인세를부담하여야함 하지만 기술지주회사가보유하고주식에대하여평가차익이발생하는경우이평가차익은현금이유입이없는미실현이익에해당하므로자회사에현물출자한유가증권의평가차익이발생하는경우법인세과세가이연될수있도록법인세법개정이필요 산학협력단의경우아래와같이법인세법개정을추진중에있어 공공연구기관도이에대한반영검토가필요함 수입배당금세제관련검토및개선의견 기술지주회사의설립을통한기술등의상업화와관련하여기술지주회사는자회사로부터이익금의배당을받게될것이며, 산학협력단은기술지주회사로부터이익금의배당을받음. 년 월비영리법인의수입배당금에대하여이중과세의조정을위한익금불산입의규정을적용할수없도록법인세법이개정되어산학협력단및공공연구기관의의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을통하여법인세과세를회피할수있음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경우 법인세법상영리법인으로법인세를부담해야하나 현행법인세법은이중과세의조정을위하여기술지주회사를일반지주회사와동일하게보고수입배당금액에대한익금불산입을규정하고있음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도법인세법제 조 지주회사의수입배당금의익금불산입 에추가할필요가있음 - 47 -

제 절기술지주회사에관련된정부정책 제 항정부부처별기술지주회사정책방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식재산강국실현전략 년 월 일 제 차 발표 국무총리실등범부처제출 정책목표 비전 목표 지식재산기반사회로의이행을통한국가경쟁력제고 정책 지식재산의경제 글로벌수준의지식 지식재산관련 방향 산업적활용촉진 재산법 제도마련 인프라선진화 중점 추진 과제 기술지주회사관련정책추진배경으로 연구결과에따른기업의사업수익이연구자의연구활동에대한정당한 - 48 -

보상으로연결되지않아창의성이발현되는풍토가미약 이공계기피 기업가정신위축 최근경기침체영향등으로기술등지식재산에기반한기업의창업활동이크게감소될우려 특히대학 공공연구기관의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지주회사활성화부진 엄격한설립요건 사업영역제한으로설립초기현금자본부족및설립규모 영리활동에제약 년이후 개사설립 자본금평균 억원 자회사 개사 기술지주회사관련정책추진전략으로 지식재산창업활성화과제 창업주체별지식재산창업촉진세부과제 우수지식재산을보유한 대학 공공연구소 의창업촉진을위해기술지주회사등 설립활성화 산학협력법상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특별법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덕특구법상 연구소기업 등 제도개선 기술지주회사의설립요건을대폭완화하고사업영역을확대하여비즈니스성공모델창출기반마련월 기술현물출자의무비율완화 자회사설립 관리 경영자문기능외에펀드의결성 운용 직접적인사업화기능을추가 지원체제 우수기술지주회사에대해 기술가치평가 사업화컨설팅 인력양성 사업화기술개발 투자연계 등을일괄지원 년시범사업으로기술가치평가및사업화컨설팅을지원하고 년 억원 년이후우수지주회사를대상으로수행 년까지총 억원목표 제 차국가경쟁력강화위보고안건 지식재산강국실현전략 중 - 49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학연협력활성화방안 안 년 월 일 운영위원회제 회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제출 정책목표 기술지주회사관련정책추진전략으로 대학및연구기관의산업계지원체제강화 학연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촉진세부과제 대학단독으로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한출자가능기술발굴에어려움이많아대학의기술지주회사설립이저조 학연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한법적근거마련 - 50 -

관련법제 개 정으로대학출연 연 이공동으로출자하여기술지주회사를설립운영하기위한근거규정마련 산학협력촉진법은대학또는대학간기술지주회사설립근거만규정 학연공동기술지주회사의설립운영지원시책강화 연구성과의기술가치평가비용등다양한인센티브검토 지주회사가출자한자회사에대한정부사업참여기회확대 컨설팅강화 국가연구개발성과의전용실시권허여등 미국시카고대학 아르곤국립연구소는보유기술의사업화촉진을위해 년 를설립 현재는미국내 여개대학연구소와협력관계형성 출연 연 연구성과확산시스템선진화방안 안 년 월 일 운영위원회제 회 발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제출 정책목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성과에대한산업계확산과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성과확산시스템을개선하여국가 투자의생산성을제고하고자함 기술지주회사관련정책추진전략으로 개방적성과활용지원시스템구축 개방형기술이전 사업화협력체계강화세부과제 출연 연 기술지주회사육성을통한사업화추진을위한법률개정을통한설립요건완화및지원확대토대마련 공공 연 첨단기술지주회사 등록요건 수행업무 출자회사설립 정부지원근거등마련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개정 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현물출자비중완화 일부 영리행위인정 대학 연구소공동기술지주회사설립근거등마련 산학협력촉진법개정추진 년 유망기술지주회사에대해 기술가치평가 사업화추가기술개발 투자 연계 등일괄재정지원추진 지경부 년 억원 - 51 -

산학연협력선진화방안 안 년 월 일 운영위원회제 회 발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제출 정책목표 선진산학연협력추진을통해기업의수요를반영한산학연협력연구개발을활성화하고대학 출연 연 보유기술의기업이전 사업화를촉진함과동시에인력양성의현장적합성제고 - 52 -

기술지주회사관련정책추진전략으로 대학출연 연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대학 출연 연 보유연구성과의활용확산세부과제 대학 출연 연 보유우수기술을바탕으로벤처창업과일자리창출을위한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활성화 기술출자의무한도완화 자체영리행위허용등규제완화 기술지주회사의초기운영비를지원하고특허 금융전문가등으로 - 53 -

기술지주회사지원단 을운영하여일괄컨설팅실시 학교기업지원기간을확대 년 년 하고 학교급별 학교별차별화된육성및자립화기반마련으로학교기업운영내실화 년학교기업지원 총 개 대학 전문대 전문계고 개 학교급별 학교별특성에따라 교육중심형 현장실습 전문계고중심 및 수익중심형 매출액 대학 전문대중심 으로특성화발전도모 재정독립이가능한스타학교기업은일정한지원하에스핀아웃하거나기술지주회사자회사전환유도등자립화방안마련 기술가치평가액지원및관련법령개정등자립화유도방안마련 년 민군기술협력활성화방안 안 년 월 일 본회의제 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송통신위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제출 정책목표 민군의개방융합형 시스템을구축하고 투자의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국가산업경쟁력및국방력을강화하기위해민군기술협력을활성화하는방안을마련 기술지주회사관련정책추진전략으로 기존민국기술협력사업전면확대 국방기술상용화전담기술지주회사설립세부과제 설립방안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국방과학연구소내에기술지주히사설립검토 대상기술 국방기술중민간적용이가능한비교우위기술 감시정찰센서기술 무인감시시스템 위성항법장치 위성영상판독기술 도시계획및지도제작 기능 민간기술이전가능기술발굴 지식재산권관리 상용화를위한후속연구개발사업시행등 조치 외국사례를벤치마킹하여연구소기업을설립한후기술지주회사설립검토 - 54 -

- 55 -

지식경제부 제 차기술이전 사업화촉진계획 년 월 일발표 정책목표 - 56 -

기술지주회사관련정책추진전략으로 전주기적기술이전 사업화지원시스템구축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 사업화촉진세부과제 기술지주회사등기술사업화기업의설립 운영활성화지원 기술사업화기업 보유기술의사업화를위해대학 출연연이출자하여설립한기업으로 직접사업화또는기술지주회사 주식소유를통해자회사를지배 형태 기술이전 사업화기반구축 기술이전 사업화관련제도정비세부과제 기술사업화기업 기술지주회사의설립요건완화 사업영역확대등기술사업화를위한관련법령의정비추진 기술사업화기업유형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특별법 연구소기업 대덕특구법 등 기술지주회사활성화지원시책 년 월 일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창립포럼발표 기본방향 목표 기술지주회사성공사례도출및수익모델구축을통해대학 공공연의기술사업화성과극대화 추진전략 지원방안 우수기술지주회사를선정 기술지주회사단계별일관지원 인력 기술개발 투자 시행 제도개선 교과부등관계부처와협의하여설립요건 사업영역등을지속적으로개선 세부사업 년도기술지주회사지원시범사업실시 예산 억 지원분야 - 57 -

지원실적 개기관에기술가치평가비용 건지원 개기관에사업화컨설팅 건지원등 년도기술지주회사지원사업 지원분야 - 58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기술기반벤처기업육성방안 년 월 일 교과부장관 장관 안병만 과기술지주회사 간담회발표 정책목표 년까지대학및연구소가 개의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고 여개의자회사를설립하여 조 천억원의매출과 만여명의일자리창출 기술지주회사관련정책추진전략으로 기술지주회사에대한재정적지원강화 년부터 여개대학의기술지주회사에대학당연간 억원규모의예산지원을통해현물출자시의기술가치평가 자회사출자기술의기술사업화검증 회사설립시의전문기관컨설팅등에사업비를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 대학연구성과의사업화촉진을위하 대학기술사업화펀드 조성 기술료 카드캐시백 일반회계등으로자금조성 기술지주회사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회사의기술및경영자문 기술이전및사업화등에한정되어있는기술지주회사의사업범위를기술이전 창투조합출자 기업컨설팅등일부영리업무도허용 대학의산학협력단이단독혹은다른대학과공동으로설립할수있 - 59 -

었던것을연구기관도단독또는대학과공동으로기술지주회사를설립할수있도록하여 기술지주회사의설립주체를다양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에조항을신설하여기술지주회사재정적지원의근거마련 기술지주회사지원단운영및협의회지원 기술지주회사회사설립부터운영상의애로사항해소를위해 기술지주회사지원단 을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찬모 에설치 법률 금융 마케팅전문가풀을구성 지원단은기술지주회사를설립준비중이거나설립된대학에대해재무 회계 기술평가 마케팅등에대해일괄컨설팅을실시하고 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 도운영토록하여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사전심의기능도부여 또한설립된기술지주회사관계자들로 기술지주회사협의회 를구성할수있도록지원하고 이들협의회에기술가치평가및기술지주회사관련전문교육과정을운영할있도록권한을부여하는방안도검토 제 항 년도기술지주회사세부지원사업 기술지주회사활성화기반구축사업 지식경제부 사업목적 선도적인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선정하여지원함으로써기술지주회사의사업화역량과글로벌경쟁력을제고하고 기술지주회사의확산과정착을유도하여공공연구기관및국가의사업화선순환체계구축 지원내용가 신청자격 접수일기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에따라설립된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설립인가를받은기관나 지원조건 예산규모 당해년도 억원 - 60 -

지원기간 년 년 년간 과제당지원규모 선정평가결과 그룹구분 에따라예산차등지원을원칙으로하며 신청기관규모및평가결과에따라변동가능함 정부출연금지원비율 총사업비의 이내 민간부담금부담비율 총사업비의 이상 단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금의비중이 이상이어야함다 지원내용 전담인력역량강화 인건비 사업화컨설팅 기술가치평가 사업화타당성검증비 시작품제작비등산학협력단및기술지주회사보유기술을사업화하기위해필요한사업에지원 인건비는정부출연금의 이내에서 기술지주회사전담인력에게지급가능 자회사등산 학 연기관은사업의효과적수행을위하여위탁기관으로참여가능함 협약일기준자회사에출자완료되었거나이전이완료된기술의검증이나추가개발에관한지원은제외함 기술사업화기업설립역량지원사업 지식경제부 사업목적 선기술지주회사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등기술사업화기업의설립단계별수요를반영한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및사업화컨설팅지원을통한출연 연 대학의기술사업화기업설립역량강화 지원내용가 신청자격 기술가치평가지원 국내출연 연 대학 기술지주회사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설립 - 61 -

시현물출자를위한기술가치평가가필요할경우 국내출연 연 대학의기술지주회사 자회사설립시현물출자를위한기술가치평가가필요할경우 가치평가를지원받는출연 연 및대학에서 로지정된 개기관중 곳과계약하여진행 복수계약불가 기술평가기관 사업화컨설팅지원 국내출연 연 대학 자회사설립시사업아이템에대한검토및사업화컨설팅이필요한경우 국내출연 연 대학 기설립된자회사에서신규사업아이템에대한검토및사업화컨설팅이필요한경우 사업화컨설팅을지원받는출연 연 및대학에서 로지정된 개기관중 곳과계약하여진행 - 62 -

나 지원조건 예산규모 당해년도 억원 지원기간 월 월다 지원내용 기술가치평가지원 기술가치평가비용의최대 만원한도내에서정부예산으로지원 예시 기술가치평가비를 만원으로계약시 만원지원 피평가출연 연 및대학은평가비의 인 만원부담 비용지원은계약서의수임료를토대로결정되며 비용지원은보고서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제출된후심의결과에따라집행 비용은 로지급 평가보고서의내용 품질이불량으로판정될시평가보고서에대해보완요청할수있으며 평가지원금지급이거부될수있음 사업화컨설팅지원 사업화컨설팅비용은건당 만원한도에서 정부예산으로지원 만원초과비용은피컨설팅기업에서부담 비용지원은계약서의수임료를토대로결정되며 비용지원은착수금으로 을지급하며 잔금은보고서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제출된후심의결과에따라집행 비용은 로지급 을사업화하기위해필요한사업에지원 인건비는정부출연금의 이내에서 기술지주회사전담인력에게지급가능 자회사등산 학 연기관은사업의효과적수행을위하여위탁기관으로참여가능함 협약일기준자회사에출자완료되었거나이전이완료된기술의검증이나추가개발에관한지원은제외함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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