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1) 최근전세계적으로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국가전략수립, 산업육성, 시장개발을위한움직임이정부와민간을구분하지않고매우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본고에서는클라우드서비스에관한최근의해외정책동향과국내현황분석을바탕으로우리나라차원의발전전략과정책과제를소개하고, 향후실천방안에대해논의한다. 목차 Ⅰ. 서론 Ⅰ. 서론 / 1 Ⅱ. 선진국의클라우드서비스정책동향 / 4 1. 미국의클라우드서비스정책사례 / 5 2. EU 의클라우드서비스정책사례 / 9 3. 영국의 G-Cloud 서비스구축사례 / 11 Ⅲ.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 13 1. 국내클라우드현황분석 / 13 2.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 / 14 3. 클라우드서비스정책과제 / 16 Ⅳ. 결론및향후과제 / 2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이하 클라우드서비스 ) 는 IT 자원의이용방식을 소유 의개념에서 임차 의개념으로전환하여외부의컴퓨팅자원을인터넷에접속하여사용하고, 사용한만큼사용료를지불하는방식을지칭한다. 그러나이러한정의에도불구하고클라우드서비스는매우역동적으로다양한특화서비스로진화하고있어, 향후클라우드서비 1) 본고는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가관계부처합동으로 2011 년 5 월에마련한 클라 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에기초하여작성된것임.
스의개념은지속적으로새롭게변화해가리라예상된다. 컴퓨팅시장환경이직접구축방식에서아웃소싱방식으로, 다시클라우드서비스방식으로전환되는동기는비교적간단하다. 첫째, 컴퓨팅자원을직접구축하여운영하는것에비해최대 50% 정도의비용절감을가져올수있다. 둘째, 이를통해자사의핵심역량에집중하여생산성향상은물론, 비즈니스의성과를극대화할수있다. 셋째, 컴퓨팅자원을구축, 운용, 관리할별도의조직을내부에두지않아도되므로, 조직의슬림화를꾀할수도있다. 컴퓨팅시장이클라우드서비스로전환됨에따라공급시장구조면에서나, 글로벌가치사슬측면에서새로운변화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우선공급시장을보면, 분산된다수의소규모데이터센터보다집중된소수의대규모데이터센터가컴퓨팅전문성측면에서나, 에너지이용효율의측면에서많은경제적효과를가져다줄것이다. 이러한공급시장의경제적동기가컴퓨팅시장의무게중심을클라우드서비스로옮겨갈수록공급시장은글로벌통합시장을향해점차대형화될것이고, 그결과개별국가의클라우드컴퓨팅경쟁력은국가전체의 IT 산업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요인으로부상할것이다. 최근스마트폰을중심으로스마트미디어시장이급성장하면서, 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대중적관심이 B2B의비즈니스컴퓨팅영역보다는 B2C의스마트미디어시장영역에쏠리고있다. 이는각종개인용스마트미디어의사용환경이 PC, TV, 스마트폰을아우르는 n-스크린환경으로전환됨에따라, 이를기술적으로지원할수있는서비스플랫폼이클라우드로전환되고있기때문이다. 결국향후클라우드서비스시장의성장은전세계적으로급성장하고있는 B2C 스마트미디어시장과 B2B의비즈니스컴퓨팅시장이서로상승효과를만들면서이끌어갈것으로전망된다. IDC(2009, 2010) 자료에의하면, 세계클라우드시장은 < 표 1> 과같이 2011년 31 조원에서 2014년 60조원으로, 국내클라우드시장은 2011년 1,604억원에서 2014 년 4,985억원규모로성장하여, 각각 27.4%, 47.6% 의연평균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구분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성장률 세계클라우드시장 ( 조원 ) 31 39 47.5 60 27.4% 국내클라우드시장 ( 억원 ) 1,604 2,449 3,555 4,985 47.6% 자료 : IDC(2009, 2010) 이러한클라우드서비스시장의성장은새로운가치창출과이를현금화하는다양한비즈니스모델의개발에바탕을두고있다. 현재까지가장보편적으로알려진비즈니스모델또는서비스유형으로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를들수있다. 이유형분류에입각하여최근까지국내외에개발 출시된유형별서비스를예시하면 < 표 2> 와같다. < 표 2> 에의하면, 국내에서는통신사업자들의서비스출시가, 해외에서는 Amazon, Cisco, Google, Salesforce.com, Apple, Microsoft 등거대 IT 기업의서비스출시가주목할만하다. 근년에들어서클라우드서비스시장의성장잠재력을인지하고미래시장을선점하려는노력은국내외사업자들뿐아니라, 국가간경쟁양상으로발전하고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가공공기관의클라우드서비스도입을통해시장을선개발하려는노력과의료, 교육등공공서비스영역에서클라우드기반의시범서비스개발을통해한차원높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려는노력및해외투자유치방안의일환으로글로벌사업자의데이터센터를자국에유치하려는노력이그대표적인예이다. 이러한국가간경쟁양상을보이고있는클라우드서비스시장및관련산업육성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5월관계부처합동으로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을마련하여클라우드시장선개발을위한글로벌경쟁에뛰어들었다. 본고에서는이러한배경하에방송통신위원회가관계부처와합동으로제시한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클라우드서비스정책이슈를살펴보고, 향후실천방안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IaaS PaaS Saas 국내 Cloud N(LG U+) DAUM cloud(daum) I-Cloud Virtual Machine(Innogrid) Tcloudbiz CloudServer(SKTelecom) vdatacenter(lg CNS) IBM cloud workload(ibm korea) Cloud Solution(NetApp Korea) Ucloud CS(KT) Cloud Foundry(VMware Korea) icube cloud(nexr) DCC Platform(Wisetodd) SB Platform(SolutionBox) SmartSME(LG U+) vapps(lg CNS) U+Box(LG U+) FieldServiceManagement(Innogrid) Tcloudbiz FTA Insight(SKTelecom) Ucloud biz(kt) NDrive(Naver) SmartProcess(DAOU) BCube(SK broadband) Enterprise work(namusoft) IBM cloud industry(ibm korea) 자료 : 장석권 김은정 (2011) 해외 Amazon E2C(Amazon) EnterpriseCloudServices-Compute WAAS(Cisco) Cloud Hosting(Gogrid) Cloud Server(Rackspace) ManagedHostingServer(Hostway) CloudForms(RedHat) Google App Engine(Google) Force.com(Salesforce.com) MicrosoftAzure(Microsoft office) Bungee Connect(BungeeLabs) mclouddcu(morphlabs) Oracle PaaS(Oracle) OpenShift(RedHat) Google Docs(Google) Google Apps(Google) Sales Cloud(Salesforce.com) Service Cloud(Salesforce.com) Icloud(Apple) MicrosoftOffice365(Microsoft office) IBM SmartCloud(IBM) CaaS(HP) Cloud Application(Oracle) Ⅱ. 선진국의클라우드서비스정책동향 현재전세계적으로많은국가들이자국의 IT 성장전략차원에서클라우드서비스 정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본고에서는대표적인선진국의사례로미국, EU, 영 국의정책동향과서비스시범개발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1. 미국의클라우드서비스정책사례 미국의클라우드정책은 2009년중반, 백악관 CIO가클라우드컴퓨팅추진전략을발표하고, 연방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가 SaaS/IaaS 조달에관한 RFI (Request for Information) 를발표하면서시작되었다. 2010년 3월 GSA는 FedRAMP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라는클라우드보안정책프레임워크를검토하기시작하여, 7월에는 FedRAMP의핵심의사결정구조인 JAB(Joint Authorization Board) 를설치하고정책수립작업을진행하였다. 그결과 2010년 12 월미국정부는 FedRAMP의기관별역할및책임정립을포함하여클라우드서비스이용에관한연방정부의보안정책을수립하고, 25개실행계획에관한보고서를포함, 클라우드서비스도입을최우선적으로추진한다는 Cloud First 정책을발표하였다. 2) 비즈니스가치기대효과기존환경 효율성 (Efficiency) 기민성 (Agility) 정부자산이용의효율성제고 ( 서버이용률 (server utilization) 을 60~70% 이상까지끌어올릴수있음 ) 수요통합 (aggregated demand) 시스템통합활성화 ( 예 : 데이터센터통합 ) 앱개발및관리, 네트워크, 엔드유저의생산성제고신뢰성높은업체의클라우드서비스구매 서비스용량을필요에따라즉시늘리거나줄일수있음 긴급상황시민첩한대응가능 자산이용률저조 ( 서버이용률이 30% 미만 ) 수요분화 (fragmented demand) 시스템중복 관리시스템취약신규서비스용데이터센터구축에많은시간이소요됨 기존서비스용량을늘리는데많은시간이소요됨 2) 이정책에는연방정부로하여금 12개월내에적어도하나의 IT 서비스, 18개월내에도합 3개의 IT 서비스를클라우드컴퓨팅으로전환해야한다는내용을포함하여, 2010년 12월연방정부가발표한 25가지실행계획중클라우드관련전략을구체화한세부정책이포함되어있다. 세부내용은박춘식 (2012) 참조.
비즈니스가치기대효과기존환경 자산소유 (asset ownership) 에서서비스관리 (service management) 로무게중심이동혁신성 민간분야의혁신성도입 (Innovation) 기업문화향상 새로운기술과의연계성강화자료 : Kundra(2011) 자산관리에치중 민간분야에비해혁신성저조 리스크방어적문화중심 Cloud First 정책은이후미국정부와공공기관에서클라우드컴퓨팅이확산되는기폭제역할을했으며, 그결과미국정부내인프라구축과민원서비스등이클라우드서비스로전환되기시작하였다. 미국정부가연방차원에서수립한클라우드컴퓨팅전략은행정서비스에서의효율성, 기민성, 혁신성을목표가치로설정하고있으며, 이를통해서위의 < 표 3> 에정리된바와같은효과를얻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행정프로세스의효율성, 기민성, 혁신성을추구함과동시에, 미국정부가클라우드정책을추진하여달성하고자하는정책성과는클라우드서비스시장의기반조성과서비스활성화이다. 사실이러한정책목표는서로밀접하게연관되어, 정부의조달프로세스개선과같은직접적활동과함께서비스표준개발이나도입로드맵과같은보조적지원활동이수반되어야한다. 그세부정책은다음과같다. 3) 미국정부는클라우드서비스의도입을위해관련서비스공급업체들의승인절차를간소화하였다. 즉, 한번승인을받으면유효성이계속인정되는방식 ( approve once and use often approach) 을채택한것이다. 이를관장하는미국의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연방조달청 ) 는클라우드공급업체들을투명하게상호비교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윤재석 (2011)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는관련업체및이해관계자들과함께특정벤더의솔루션과제품에한정하지않고, 기술발전및혁신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중립적인레퍼런스아키텍처를제공하고있다. NIST는아래적시한활용을목표로, 2011년 11월클라우드컴퓨팅기술로드맵에대한문서초안 2건, 즉 U.S. Government Cloud Computing Technology Roadmap Volume I, Ⅱ 를공포하였다. 연방정부산하기관의클라우드서비스도입활성화 클라우드정책결정자들에게유용한정보제공 클라우드컴퓨팅모델의지속적인개발촉진 민간업체지원이와관련하여미국정부의종합적인클라우드서비스정책중에서가장핵심적인정책프레임워크라고할수있는 FedRAMP에대해살펴보기로하자. 자료 : GSA(2012)
FedRAMP(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는연방정부기관이이용하는정보시스템 / 서비스에대해적정한수준의정보보호를보증하면서위험관리비용을절감하고, 연방정부기관용정보시스템 / 서비스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조달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앞의 그림 1 과같이, 미국의표준기술연구소 (NIST), 조달 (GSA),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등이구축한일종의클라우드보안인증체계이다. 이프로그램은각행정부서가취급하는정보의중요도에따라클라우드서비스사용을허가할수있는표준보안요건을지정하고, 제3의보안평가기관으로하여금민간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들의보안수준을인증해주도록하고있다. 인증은상중하세등급으로부여되고, 각행정부서는인증받은사업자에한해클라우드서비스를내부에도입하거나사용할수있다. FedRAMP의클라우드관련정책결정기구는 JAB(Joint Authorization Board) 로서서비스조달업무를담당하는 GSA, 보안기술과정보보안에관한핵심기관인미국방성 (DoD: Department of Defense) 과국토안보부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산업측면에서의클라우드관련기술 / 서비스표준화는 NIST, 즉국가표준기술연구소가담당하며, 행정부서의정보화를총괄조정하는역할은 CIO Council이맡고있다. 또한행정부서전반의예산통제를담당하는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olicy) 는 IT 부문에서정부예산의효율적집행이라는목표를가지고 FedRAMP 거버넌스의일부를구성하고있다. < 표 4> 는 FedRAMP 거버넌스구조상의관계기관별역할을정리한것이다. 부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역할 클라우드컴퓨팅기술표준및가이던스확립 3PAO process 의기술적지원 ( 표준관련 )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부처 JAB(Joint Authorization Board)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olicy) CIO Council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edRAMP PMO (Program Management Office) GSA 자료 : 박춘식 (2012) 역할보안승인 (CIOs from DHS( 국토안보부 ), GSA( 조달청 ), DOD ( 국방성 )) 부처간활동조정, 클라우드컴퓨팅이행에대한우선순위설정연방정부전체의클라우드컴퓨팅이행촉진지속적모니터링, 사이버침해대응 FedRAMP 운영관리 ( 전담부서 : GSA) 연방정부전체에적용되는조달기준확립 2. EU 의클라우드서비스정책사례 EU는클라우드컴퓨팅에대한연구및기술개발을촉진하고, 규제에대한프레임워크체계를정립하기위한전략을세워현재까지효율적인클라우드활용방안에대한의견수렴을진행하고있으며, 2012년중구체적인정책안을발표할계획이다. EU 가추진하는핵심과제는데이터및프라이버시보호를위한법적기반마련, 기술적, 사업적기반구축, 파일럿프로젝트지원을통한시장의확대이며, 클라우드효용성극대화를위한과제해결방안으로 < 표 5> 와같은정책프레임워크를제시하고있다. 분야연구개발규제기반마련 권고사항클라우드컴퓨팅에대한연구및기술개발을촉진해야함. 주요분야는서비스확장성및유연성제고, 시스템개발및관리, 데이터관리, 프로그래밍모델및자원관리, 신뢰성보장, 보안, 프라이버시등집행위원회는각회원국과함께클라우드컴퓨팅확산을촉진하기위해법적이슈와그린 IT(Green IT) 등에적절한규제기반을구축해야함
분야테스트베드구축전문가협업표준개발 권고사항 대규모 R&D 테스트베드를구축할필요존재. 민관협력또는기존연구단체들이 공공인프라를구축하는방식등을통해테스트베드를마련할필요가있음 클라우드시스템과관련된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과협력체계를구축해야함. 해당전문가에는 R&D 종사자, 학계, 관련업체등이포함됨 클라우드상호운용성표준개발및오픈소스레퍼런스구현을촉진해야함. 상호운용성표준 (interoperation standards) 개발및레퍼런스구현 (reference implementation) 은특히중소기업들의클라우드관련제품및서비스보급에도움 집행위원회는관련업계와의협력강화를통해오픈소스기반의소프트웨어개발오픈소스을주도함으로써상용클라우드서비스가원활하게제공될수있도록지원해야소프트웨어개발함. 이는클라우드시스템을다양한환경에서간단한프로세스를통해채택될수있게하는효과가있음자료 : 윤재석 (2011) EU의클라우드서비스정책프레임워크에따라추진되고있는프로젝트에는 OPTIMIS(Optimized Infrastructure Services) 가있다. 이프로젝트는 IaaS 소프트웨어 OPTIMIS 를개발해중소기업들이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을효율적으로구축, 운영, 모니터링, 관리할수있도록하고, 하이브리드클라우드 ( 프라이빗 + 퍼블릭 ) 기반에서다양한사업자들로구성된생태계가자생적으로마련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 OPTIMIS에의한대략적인서비스개발과정은 그림 2 에도식화한바와같다. 우선, 서비스개발단계에서서비스개발자는 OPTIMIS Programming model과 IDE 를이용하여 Services Manifest와 Service Image를만들어낸다. 그다음개발자는서비스제공을위해서비스사업자의 OPTIMIS toolkit을사용하여서비스를이식하고, Infrastructure Provider의 OPTIMIS toolkin을통해 VM을이식한다. 이렇게하여서비스 VM이만들어지면, 서비스사용자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단계로전과정이완성된다. 이러한서비스개발과정을구현하기위해 OPTIMIS 프로젝트는다음과같은활동을수행하도록계획되었다.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자료 : Dawson, et al(2009) 건전한클라우드생태계구축방안의모색 서비스구축과정의간소화 관련사업자들에의한사전평가를기반으로클라우드구축및운영에관한의사결정지원 자원이용의경제적효율성, 환경친화성, 그리고인프라관리의유연성제고 상호운용성및아키텍처독립성이보장되는다양한서비스구현 클라우드시장의가치사슬파악및효율적인시장운영을위한법적가이드라인제시 3. 영국의 G-Cloud 서비스구축사례 G-Cloud는영국이공공부문의데이터센터혁신전략의일환으로범정부차원에서구축한정부용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다. 이서비스는정보통신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용 IT 자산의새로운이용방식을정부부처에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발
생하는 IT 관련비용을절감하는것을최우선목표로두고있다. 이뿐만아니라공급측면에서는이를통해중소 ICT 기업이공공서비스영역에진출할수있으므로, 산업정책적목표도함께추진하고있다. 그리고이용자관점에서는공공기관들이정부클라우드인프라를통해특정애플리케이션및업무서비스를이용할수있기때문에자체적인구축및운영에필요한비용과시간지연을피할수있다. 자료 : http://www.govstore.net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G-Cloud 서비스를위한원스톱쇼핑몰인 클라우드스토어 (Cloud Store) 는일종의웹앱스토어로서정부기관의구매부서는이곳에서 IaaS, PaaS, SaaS과그밖의모니터링서비스, 특화된관리서비스들을구입할수있다. 클라우드스토어는영국의중소업체인솔리트소프트 (SolidSoft) 에의해마이크로소프트애저 (Azure) 플랫폼을기반으로구축되었다. 그림 3 은 클라우드스토어 의웹인터페이스를보여주고있다. Ⅲ.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1. 국내클라우드현황분석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을수립하는데가장중요한출발점은우리나라의현위치를냉철하게분석하고, 평가하는일이다. 현재전세계클라우드서비스시장은글로벌업체가주도하여 Amazon, Salesforce.com 등선두클라우드사업자의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기업이나사례가매우빠르게늘고있다. 반면, 국내시장은수요기반이매우취약하고, 시장기반을뒷받침할법제도가미비하며, 보안및안정성을담보할정책거버넌스체제도아직제대로갖추어지지않았다. 구분 미국 일본 유럽 한국 HW 설비 100 88 87 74 SW 100 80 83 65 기술 100 82 86 67 인력 100 79 81 58 가격대비품질 100 81 80 80 자료 : 지경부, 한국클라우드연구조합실태조사 (2011. 1.) 클라우드서비스시장의전반적인국제경쟁력을살펴보면, 국내클라우드서비스
공급시장은아직 B2C 퍼블릭클라우드영역에서만가시화되어있을뿐, B2B 영역의공급시장은제대로형성조차되어있지않다. 여기에우리의 R&D 기술역량은미국등선진국에비해 3~4년정도뒤처져있고, 소프트웨어기술의외산의존도는 70% 에달하고있다. < 표 6> 은우리의클라우드기술역량을선진국과비교 평가한것이다. 또한클라우드서비스의국제경쟁력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서네트워크및데이터센터경쟁력을살펴보면, 우리나라는현재세계최고수준의네트워크및데이터센터운영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 글로벌클라우드사업자의데이터센터유치경쟁에서는일본과싱가포르등시설기반이유리한다른나라에뒤지고있다. 그리고우리의클라우드이용여건은기업의클라우드도입의향에관한국제비교에서미국 (68.8%), 일본 (25.3%) 에비해낮은 16.9% 를보이고있다. 4) 이는 IDC가클라우드도입시우려사항으로제시한, 보안 (1위), 성능 (2위), 가용성 (3위) 면에서아직국내시장여건이만족스럽지못하다는것을잘반영하는것으로판단된다. 결국이러한국내클라우드현황이시사하는바는첫째, 초기단계에있는국내클라우드시장을견인하고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 둘째, 클라우드시장수요를확충하면서동시에공급시장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는점, 셋째, 글로벌기술경쟁력을높이기위해 R&D를촉진하고공개 S/W의이용을증진시켜야한다는점, 넷째, 글로벌데이터센터를유치하고자체구축을통해글로벌데이터 Hub 구축경쟁에뛰어들어야한다는점, 그리고마지막으로클라우드서비스를안심하고사용할수있도록법제도적보완책이반드시정립되어야한다는점등이다. 2.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 우리나라는이러한배경하에서, 2009년 12월에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을수립하여중앙부처정보자원의통합, R&D 및서비스모델검증을위한 Test-bed 구축,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정책협의회의개최등을추진해왔다. 이종 4) 출처는일본총무성 2010 년자료, 우리나라 KRG 2011 년자료.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합계획에이어 2011년 5월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관계부처합동으로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그간의정부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성과를분석하고, 향후정책적대응을위한발전전략을담고있다. 그구조는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다. 이발전전략은 2015년글로벌클라우드강국으로의도약 이라는비전하에세가지전략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세가지추진전략, 그리고이를정책적으로구현하기위한다섯가지정책과제로구성되어있다. 우선추진전략과목표를내용면에서살펴보면, 크게세가지부문의균형적인성장을추구하고있다. 첫째, 클라우드공급시장에서차별적이고국제경쟁력을갖춘산업센터를육성하는것, 둘째, 정부부문의정보화부문에서 IT 투자효율성을혁신적으로개선하는것, 셋째, 민간부문에서 IT 인프라의클라
우드전환을통해비즈니스혁신및시장혁신을이루어내는것이그것이다. 이러한발전전략을실현할정책상과제로도출된것이첫째, 클라우드친화적인법제도환경의조성, 둘째, 공공부문 IT 인프라의클라우드화, 셋째, 클라우드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넷째, 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육성, 다섯째, 클라우드시장기반의조성이다. 본고에서는이들다섯가지정책과제가어떠한정책수단과실천전략에의해구현되도록설계되어있는지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3. 클라우드서비스정책과제 클라우드친화적법제도환경을조성하는것은기본적으로클라우드서비스환경에부합하지않는기존법제를개선하고, 인증제나서비스수준협약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에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클라우드서비스사용에대한이용자의불안을해소하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도출된구체적인실천전략은 < 표 7> 과같다. 이러한실천전략의시행을통해클라우드관련법제도가정비되면, 클라우드활성화에걸림돌이되는규제가완화되고이용자의불안도해소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이전략의후속사업으로클라우드 SLA 가이드를제정 ( 11년 10월 ) 하여관련업체에보급하였으며, 현재는민간클라우드서비스인증제를마련 ( 12년 1월 ) 하여시행중에있다. 실천전략설명 전산설비구비의무 완화클라우드신뢰성제고를위한법령정비 교육, 의료, 금융분야의사업인허가요건에서전산설비구비의무를클라우드환경에맞게완화 이용자정보보호규정, 클라우드업체의서비스중단시사전통지, 정보파기나보험에관한의무부과 중요정보의해외유출에대비한해외유출대응규정마련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실천전략설명 우수서비스인증제도입서비스수준협약가이드라인보급클라우드보안안내서마련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에대해구조, 성능, 보안성, 경영환경, 네트워크및데이터센터등서비스제공기반과서비스지속성, 그리고고객지원수준을평가하여인증 인증을받은서비스제공자에게각종인센티브제공 사업자와이용자간품질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비스수준협약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보급 항목은이용약정시간준수율, 백업준수율, 고객요청처리율, 동일장애발생률, 변경요청시오류건수율등 클라우드서비스보안요소별자가점검기준등을담은보안관리안내서와클라우드상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개인정보보호수칙을마련하여보급 공공부문 IT 인프라의클라우드화는정부가선도적으로클라우드서비스를적극도입하여국가 IT 인프라효율화를이끌면서정부의 IT 예산을절감하고, 더나아가국내클라우드시장창출및산업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하는정책과제이다. 이과제를실행하기위한구체적인실천전략을정리하면 < 표 8> 과같다. 실천전략설명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보유한 HW 및 SW를클라우드환경으로단계적전환국가 IT 자원의 정부통합전산센터를중심으로, 중앙부처 IT 자원을클라우드로전환하여클라우드화예산을절감하면서전자정부등공공서비스의수준을대폭향상 이를위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를마련, 발전시킴 정부및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 PC를클라우드로통합하고, 어디서나다클라우드기반스마트양한스마트디바이스 ( 스마트폰이나스마트 Pad 등 ) 를통해업무를처리오피스시범사업할수있는환경제공 공공부문 IT 인프라구축에공개 SW와함께국산제품이나기술을우선국내기술의활용하도록권고선도적도입 정부의 R&D 지원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을우선적으로도입하거나활용
국내클라우드산업및서비스의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 R&D, 표준화, 인력양성, 벤처캐피탈등을통한자금지원, 테스트베드의확대등을통해튼튼한산업기반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그구체적실천전략을살펴보면, < 표 9> 와같다. 실천전략설명 클라우드기술개발클라우드기술표준화공개 SW 활성화인력양성지원체제구축테스트베드확충 일차적으로모바일클라우드, 가상데스트톱, 클라우드기반 SW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발된애플리케이션과플랫폼의유통을위한클라우드마켓플 레이스를구축 국가표준코디네이터를활용하여, 모바일및공공클라우드의상호운용성, 데이터호환성, 데이터센터기술및보안등에대한표준화를추진 이와함께국제표준활동을강화 업계, 학계, 연구소, 커뮤니티등이참여하는 클라우드공개 SW 네트워크 를구축하여공개 SW 를확산하고, 지원사업등을추진 클라우드관련인력양성은 IT 재직자단기집중교육, 석박사급인력양성, 클라우드보안전문교육으로나누어서실시 이를위해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CPRC) 와정보통신연구센터 (ITRC) 를 활용 KIF(Korea Information and Technology Fund) 등을통해클라우드벤처 기업등에금융지원 클라우드지원센터를통해중소클라우드기업에비즈니스컨설팅, 기술 자문, 법적자문, 테스트베드등을지원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산업단지등을대상으로서비스모델및솔루션 을시험, 검증할수있는테스트베드구축및이용촉진 IT 자원의클라우드화추세에부응하여우리나라를글로벌 IT 허브로서포지셔닝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따라국내데이터센터에클라우드를접목하여글로벌경쟁력을갖도록지원하고, 해외데이터센터를유치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하다. 이를위한실천전략은 < 표 10> 과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향후클라우드데이 터센터구축성공사례를분석하고, 전문가자문을통해국내기업들이참조할수있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로드맵을도출할예정이다. 실천전략설명 클라우드데이터센터활성화글로벌진출지원해외클라우드데이터센터국내유치 현재의인터넷데이터센터에클라우드를접목, 국내외기업에게서비스 제공유도 성공사례의공유를통해한국형클라우드데이터센터로드맵을도출하 고, 녹색인증, 지방세감면등세제지원방안검토 클라우드데이터센터구축경험등을통한솔루션수출, 해외업체와의 동반구축등해외진출지원 패키지형그린 IDC 통합솔루션의수출상품화 우선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해외업체의데이터센터를국내에유치 시장기반의조성을위해서는클라우드에대한인지도를높이고, 글로벌경쟁력을 가진서비스모델을발굴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한실천전략은 < 표 11> 과같다. 실천전략설명 클라우드기반스마트워크서비스이용지원클라우드활성화홍보산업단지의클라우드시스템도입 중소기업등이클라우드기반스마트워크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사용료나세제지원 클라우드에대한중소기업의인지도가낮아, 클라우드도입성공사례집을발간하고홍보를위한컨퍼런스를개최 기존산업단지의정보시스템을클라우드기반으로전환하고입주기업에서비스를제공 테스트베드를활용한시범서비스를산업단지에적용
실천전략설명 시업사업추진 한국이강점을가진모바일, 한류콘텐츠, 전자정부에클라우드를적용, 국제경쟁력이높은모델을발굴 시범서비스로서모바일클라우드서비스, 융합산업서비스, 전자정부서비스등을검토하여추진 Ⅳ. 결론및향후과제 본고에서는우리나라의클라우드서비스시장활성화와관련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차원에서의발전전략과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우선, 과제도출의 reference로서미국의클라우드정책, EU의클라우드정책구상, 영국의클라우드정책사례를살펴보았다. 이어우리나라정부가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정책과제별세부실천전략을소개하였다. 소개된발전전략과정책과제는글로벌클라우드시장을선도하는미국에비해약 2년내외의시간적격차를가지고있으나, 정책의범위와다양성에서는매우포괄적인정책수단을담고있다. 우리나라를포함한 IT 선도국들의이러한선도적정책노력과 Amazon, IBM, Google, Microsoft, Oracle 등글로벌 IT 선도기업의시장개발노력에도불구하고, 현재전세계클라우드서비스시장은 B2B 비즈니스시장보다는스마트단말을중심으로한 B2C 서비스시장이선도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는클라우드서비스시장의무한한성장가능성에도불구하고시장확산은개인형모바일클라우드에서데스크톱가상화를통한통합클라우드로이루어지며, 이러한단계가어느정도성숙되고난후에야본격적인 B2B의범용비즈니스컴퓨팅시장으로확산되는양상을보일것임을시사한다. 따라서향후치열하게전개될글로벌클라우드시장경쟁은국가별로자국에적합한전략적시장포지셔닝을어떻게잘마련하느냐, 그리고확산초기단계에서탄탄한시장기반과관련산업기반을얼마나꾸준히, 참을성있게지속해나가느냐에따라그승패가결정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
클라우드서비스발전전략과정책과제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의발전전략, 정책과제, 과제별실천전략은향후추가적인연구를통해서보다실효성이있고, 가시적인성과와연결되어클라우드시장의동태적진화과정을반영한발전전략으로업그레이드될필요가있다. 그방향을모색하는데있어서미국의 Cloud First 전략과 FedRAMP 프로그램, EU의 OPTIMIS와영국의 G-Cloud 등선진사례는물론, 방송통신위원회주관으로 2012년 1월에출범한민간클라우드서비스인증제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광범위하게수집된정책성과를바탕으로그적용범위와수준을더욱확대 발전시킬필요가있다. 클라우드서비스는그정의에도불구하고, 실제모습은시시각각변하고있다. 이는아직까지클라우드서비스의비즈니스모델이 - 특히 B2B의비즈니스컴퓨팅영역의모델이 - 대중적수요로이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지만, 클라우드의기반기술이라고할수있는다양한분산형컴퓨팅기술, Software Defined Network과같은미래인터넷기술, 대용량콘텐츠전송 (Contents Delivery) 기술이매우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이에따라 IT 강국에자부심을갖고있는우리나라가미래에다가올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도선도적위치를차지하기위해서는보다포괄적인 IT 정책의틀속에서선도적이고창의적인클라우드정책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 실행해나가는것이필요할것이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1),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보고자료. 박춘식 (2012), 미국클라우드컴퓨팅보안인증제도 FedRAMP 소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종훈 (2012), 영국정부 G-Cloud 서비스개시, 초반거래실적은부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안원호 (2009),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TTA Journal, 125 호,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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