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O C U 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고영하 * 클라우드컴퓨팅은업무효율성, 비용절감등의이유로세계각국에서각광받고있는 IT분야의새로운트렌드이다. 지금세계각국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를위한정책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도그일환으로클라우드컴퓨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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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 O C U 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고영하 * 클라우드컴퓨팅은업무효율성, 비용절감등의이유로세계각국에서각광받고있는 IT분야의새로운트렌드이다. 지금세계각국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를위한정책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도그일환으로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제정을추진중에있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의기반조성을위한규정, 클라우드컴퓨팅이용활성화를위한규정, 이용자보호에관한규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이초기임을감안하여규제사항을대폭수정하여현재국회계류중에있다. 그러나국회에서의심의가지연되고있어우려의목소리가높다. 법안처리가지연될경우선진국에비하여뒤처져있는클라우드컴퓨팅산업에대한정부의체계적인지원이불가능하여글로벌경쟁력을상실할우려가있다. 조속한입법으로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체계적인육성이필요하다고하겠다. 다만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은클라우드컴퓨팅산업이초기임을감안하여진흥을위한내용이대부분인바, 향후이용자보호를위한연구가더필요하다고하겠다. Ⅰ. 서론 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의의및특성 1. 클라우드컴퓨팅의의의 2. 클라우드컴퓨팅의특성 ( 장점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유형 Ⅲ. 클라우드컴퓨팅의정책현황및법률제정필요성 1. 클라우드컴퓨팅정책동향 2. 클라우드컴퓨팅관련법률제정필요성 Ⅳ.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 1. 총칙 2. 클라우드컴퓨팅발전기반조성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이용촉진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신뢰성향상및이용자보호 5. 입법예고안과의차이점 Ⅴ.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국회미통과로인한문제점 Ⅳ. 결론-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향후개선방향 ** 한국인터넷진흥원법제연구팀선임연구원 (axlu2@kisa.or.kr) 4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2 Ⅰ. 서론 인터넷의발달은우리의생활에많은변화를가져오고있다. 온라인으로물품을거래하고, FOCUS 은행에직접가지않고도계좌이체를할수있으며, 도서관에직접가지않고도 E-Book을통하여정보를얻을수있다. 이러한인터넷의발달은시간 장소를불문하고어떠한단말기기로도필요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서비스를만들어내고있다. 이러한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것이바로 클라우드컴퓨팅 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을이용하면무거운개인용 PC를구입하지않고도가벼운단말기만으로개인용 PC를대용할수있도록하고있고, 개인용 PC 저장매체에정보를저장하지않고 클라우드 에정보를저장하고어떠한단말기기로도그정보를다시이용할수있어시간 장소에구애받지않게된다. 또한클라우드컴퓨팅을이용하면기업이나공공기관에서직접전산설비를구축하지않고도업무를수행할수있게된다. 즉별도의전산실 전산설비를구비하지않고도업무시스템을갖출수있는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업무효율성, 비용절감등의이유로세계각국에서각광받고있는 IT분야의새로운트렌드중의하나이며선진국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를위한각종의정책을펼치고있다. 우리나라도이러한시대적흐름에뒤처지지않기위하여 2009년지경부, ( 구 ) 행안부, ( 구 ) 방통위공동으로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을시작으로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를위하여각종정책을펼치고있으며, 이러한계획의세부추진계획의일환으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이라한다 ) 을입안하여국회계류중에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관련법적이슈는정보위치의모호성으로인한정보의국외이전및사법관할권문제, 다단계의당사자가있을경우책임소재문제, 지적재산권문제등의논의가있다. 2 그러나본고에서는이러한법적쟁점에관한논의는생략하고현재국회계류중인클라우 1 한편김도읍의원이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산업진흥법 ( 안 ) 이 2013 년 11 월 27 일국회제출되어현재국회계류중이나정부안과거의유사하므로본고에서는정부안인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에관하여만논의하고김도읍의원안에대한내용은생략하고자한다. 2 법적쟁점에관하여자세한것은맹정환, 클라우드컴퓨팅과관련된법적문제점및해결방안에대한연구, LAW & TECHNOLOGY, 제 7 권제 5 호,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 권영준, 클라우드컴퓨팅의계약법적문제, LAW & TECHNOLOGY, 제 7 권제 2 호,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 박준석, Cloud Computing 의지적재산권문제, LAW & 5

3 드컴퓨팅발전법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따라서이하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이무엇이며어떠한특징및장점을가지고있는지살펴보고해외의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정책추진현황및현재국회계류중인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과향후발전방향을모색해보기로한다. Ⅱ. 클라우드컴퓨팅의의의및특성 1. 클라우드컴퓨팅의의의 1) 클라우드컴퓨팅정의의다양성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은확립된개념이없이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에대한입법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클라우드컴퓨팅에대한법적개념은존재하지않으며, 일반적으로리서치기관등에의하여다양하게정의되고있는실정이다. 이는뜬구름을의미하는 클라우드 라는단어를사용한것에서부터연유한다고하겠다. 즉특정한형태 구조를특정할수없고다양할수있다는의미일것이다. 우선 클라우드 라는단어의의미에대하여그정확한의미내지는연원을알수없다. 다만 클라우드 는네트워크 ( 인터넷 ) 을의미한다는견해, 3 서로연결된대규모컴퓨터집단을말한다는견해 4 도있다. 즉어느하나의대형서버에소프트웨어나데이터가저장되는것이아니라, 네트워크로연결되어마치구름처럼고정된형태가없는가상세계의서버에저장된다는의미이다. 또한클라우드라고명명한이유에대하여원래컴퓨터의네트워크를도식화할때구름모양으로표현한다는점과이용자는자신이이용하는서버의환경이나시스템에대해알필요도없고보이지도않는다는의미에서유래되었다고하는견해도있다. 5 이처럼 TECHNOLOGY, 제 7 권제 3 호,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참조 3 Daniel J. Buller, & Mark H. Wittow, Cloud Computing: Emerging Legal Issues, Data Flows, And The Mobile User, 2 NO. 2 Landslide 55 (2009), 55 면.; 권영준, 클라우드컴퓨팅의계약법적문제, LAW & TECHNOLOGY, 제 7 권제 2 호,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 46 면 4 민옥기 이미영 허성진 김창수, 훤히보이는클라우드컴퓨팅, 전자신문사 2009, 40~41 면참고 5 이진천, 클라우드컴퓨팅시대, 설비저널 제 39 권제 10 호, , 59 면, 박종찬 정민호, 클라우드서비스에관한법적연구, 과학기술법연구제 18 집제 2 호, 76 면. 6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4 클라우드 에관한의미조차통일된설명이없다는점이 클라우드컴퓨팅 의개념에관하여통 일되고정리된정의를내리기곤란하게만든다. 클라우드 를다양하게해석하는것과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의정의또한다양하게내려지 FOCUS 고있다. 우선제3자가관리하는하드웨어와통신망으로통하여필요에따라거의무제한의전산자원을이용할수있는가입기반의서비스라고이야기하기도하고, 6 컴퓨터자원인저장기술과통신기술을가상화기술또는분산처리기술을이용하여하나의컴퓨터자원처럼활용하는기술적사상으로이야기하기도한다. 7 또단순하게자신의컴퓨터가아니라서비스제공자의컴퓨터에서응용프로그램을실행하고저장하는것이라고단순하게정의하기도한다. 8 클라우드컴퓨팅은권위있는기관들에의하여도다음과같이다양하게정의가내려지고있다. 가드너에의하면인터넷기술을활용하여다수의고객에게확장성과탄력성을가진 IT자원들을서비스로제공하는하나의컴퓨팅스타일로정의하고있다. 9 포레스터리서치는표준화된 IT기반기능들이인터넷프로토콜을통해제공되며, 언제나접근이허용되고, 수요의변화에따라가변적이며, 사용량이나광고에기반을둔과금모델을제공하며웹혹은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장치로정의하고있다. 10 이중에가장권위있고일반적으로많이인용되는정의는미국국립표준기술원 (NIST) 의정의이다. NIST는클라우드컴퓨팅의개념을최소한의관리나서비스제공자의작업만으로신속히제공 배포될수있고, 요구에따라변경될수있는, 컴퓨팅자원들 (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등 ) 의공유된집합에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요에따라네트워크를통해접속할수있도록하는컴퓨팅모델이라고정의하고있다 Todd Machtmes, Cloud Computing?A Lawyer s Primer, 1043 PLI/Pat 397 (2011), 397 면. 박인회, 클라우드컴퓨팅의저작권법적문제에관한소고, 법과정책연구제 12 권, 제 2 호, 659 면에서재인용 7 정진근, 스마트기술의함의와저작권법의과제, 강원법학제 33 권 (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11), 511 면. 8 William Jeremy Robison, Free At What Cost?: Cloud Computing Privacy Under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98 Geo. L.J (2010), 1199 면.; 박인회, 앞의논문, 659 면에서재인용 9 (2014 년 3 월 7 일방문 ) 10 이창범외 6 인, 정준현교수집필부분,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면 11 Peter Mell Timothy Grance,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 Recommemdation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 p.2;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7

5 2) 클라우드컴퓨팅의정의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클라우드컴퓨팅에대하여다양한정의를내리고있지만, 클라우드컴퓨팅의독자성을인정하는견해와클라우드컴퓨팅을기존의기술내지는소비패턴에불과하다는견해가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의독자성을인정하는견해는미국국립표준기술원 (NIST) 의정의를중심으로다른정의들이추가로언급하는요소들을종합하여정의하고있다. 즉클라우드컴퓨팅이란 1 분산되어있는컴퓨팅자원을 2 네트워크 ( 네트워크 ) 를활용하여 3 가상화기술이나분산처리기술등을통해 4 자동적으로 5 통합 ( 공유 ) 된컴퓨팅자원과같이이용할수있도록하여 6 컴퓨팅자원의효율을달성하도록한컴퓨팅방식으로, 7 이용자가그서비스제공자로부터소프트웨어,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등각종컴퓨팅자원을 8 필요한만큼만 9 신축적으로빌려서사용하고, 10 사용한양에대해서만비용을지불하는 11 서비스형태로제공되는컴퓨팅 으로정의할수있다. 12 이에대하여클라우드컴퓨팅개념의독자성을부인하는견해는클라우드컴퓨팅은 1 인터넷등네트워크를이용한 2 IT자원의 3 주문형 (On-demand) 4 아웃소싱서비스형태의컴퓨팅 정도로정의하고, 클라우드컴퓨팅은네트워크를통해타인의 IT리소스를사용하는것을전제하고있는인터넷에서당연히예상되는컴퓨팅형태로서, 새로운개념이아니며최근수요증가및관련기술의발전에따라하나의개념으로강조되고있는 IT 자원의소비패턴 에불과하다고한다. 13 클라우드컴퓨팅은계속발전해가는과정이므로명확한정의를내리기에는분명히한계가있을수있다. 그러나법적인영역에서법률관계를형성하기위하여개념정의는필요하다고하겠다. 그러므로단지기술적트렌드로만보기에는무리가있어보인다. 물론지금현재의정보통신서비스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구분하기는쉽지않은면이있다. 결국기존정보통신서비스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구분하기위한요소는 가상화기술 및 분산컴퓨팅 등기술요소및임대 ( 이용하게하는 ) 등만이클라우드컴퓨팅의독자적인요소라고보여진 12 맹정환, 클라우드컴퓨팅과관련된법적문제점및해결방안에관한연구, LAW & TECHNOLOGY, 제 7 권제 5 호, ,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114 면, 박준석, Cloud Computing 의지적재산권문제, LAW & TECHNOLOGY, 제 7 권제 3 호,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 4 면 13 정제호 김수동 국신욱 민영기 손승우 신수정 양희동 이종화,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7 면 ; 이종숙 박형우, 국내외클라우드컴퓨팅동향및전망, 한국정보처리학회지, 제 16 권제 2 호,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 1 면 ; 권영준, 앞의논문, 46 면. 8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6 다. 결국이러한차이점을강조하여정의를하면최소한법적인정의는가능할것으로보인 다. 14 법적인정의에관하여는후술하도록하겠다. FOCUS 2. 클라우드컴퓨팅의특성 ( 장점 ) 15 첫째경제적이점이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IT에접속하는만큼비용을지불할수있어이용자의비용부담의최적화를달성할수있다. 예컨대, 2007년미국뉴욕타임즈는아마존의클라우드서비스인웹서비스와 S3를이용해 1851년부터 1922년까지 1100만건에이르는신문기사를 PDF로전환하는작업을수일만에수백달러의비용으로해결한사례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 16 또한값비싼서버, 소프트웨어를살필요가없을뿐만아니라그것들을유지하기위한 IT 인력이나데이터센터관리비용등을지불할필요가없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의서버, 어플리케이션등을이용하고그것에대한임대료만지급하면되는것이다. 특히소규모기업을창업할경우초기비용을대폭절감할수도있을것이다. 17 둘째, 유연성이있다. 기업들이사업을지원하기위한기술보다는사업자체에집중할수있다. 클라우드서비스를활용함으로써사업지원을위한소프트웨어, 하드웨어네트워크인프라등에직접투자할필요가없는것이다. 또한클라우드를통해서사업구성원간의지식과정보를쉽게공유할수있다. 18 셋째, 클라우드컴퓨팅의장점으로서신속한구현을들수있다. 자체적인시스템구축시간을단축할수있어결과적으로신속한사업개시가가능하다. 14 양재모, 클라우드컴퓨팅과법의변화, 한양법학제 23 권제 1 집, , 31~32 면은클라우드컴퓨팅은단순한스토리지서비스나웹어플리케이션서비스를의미하는것이아니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와어플리케이션개발자, 플랫폴개발자의상호협력의관계로발전하는별개의비즈니스공간이다. 따라서클라우드컴퓨팅의개별적요소즉특정서비스일부분만을내용으로하는것은클라우드컴퓨팅이라고해석되어서는안된다. 만약서버의접속을통한어플리케이션의이용을클라우드컴퓨팅이라고한다면단순웹계산기기능의사용이나현재의지도서비스등도클라우드컴퓨팅이라고해야하기때문이다라고설명하고있으나, 단순웹계산기능의사용이나현재의지도서비스등도상황에따라서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해당할수있으므로 (SaaS 에해당 ) 적절한설명이아닌것으로보인다. 15 Viverk Kundra, State of Public Sector Cloud Computing, CIO council, , 4 면 ; 이창범외 6 인, 정준현교수집필부분, 앞의글, 11 면이하에서재인용 16 전자신문, 참조. 17 박완규, 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의개인정보의미국이전에따른문제점및대응방안연구, 법학논고제 38 집, , 459 면 18 박완규, 앞의논문, 459 면.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9

7 넷째, 효율성을증가시킬수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임무수행에필수적인작업에더많은시간을보내고, IT 작동과유지에는적은시간을보낼수있도록함으로서시스템구성및유지의 IT시스템의미세한세부사항으로부터사용자들을자유롭게한다. 다섯째, 클라우드컴퓨팅은에너지효율성을실현시키는이점을지니고있다. 자원이공동화됨으로서, 개별이용자들이서버나소프트웨어를구입할필요가없기때문에그만큼추가적인생산이필요없게되고또서버등을개별적으로유지하기위한전기에너지와같은자원을절약할수있을것이다. 여섯째, 이용자는클라우드컴퓨팅을이용할때어플리케이션등을자신의컴퓨터 ( 단말기 ) 에저장해두어야할필요가없기때문에컴퓨터관리가쉽고항상최신의어플리케이션을이용할수있다. 또한이용자는컴퓨터관리에필요한복잡한기술이나인프라에대한전문지식이필요없게되어누구든지보다쉽게컴퓨터를이용할수있게된다. 19 이처럼클라우드컴퓨팅은접속한만큼비용을지불하게함으로서쓸모없는비용이지불되지않도록하는경제적효과와유연한서비스제공, 신속한구현, 부가적인작업보다는중요작업에더많은시간을투자할수있도록하는효율성증가, 공동이용에따른서버의감소와에너지절약에따른에너지효율성의실현등의장점을보유하고있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유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유형은내용과대상에따른구별이가능하다. 내용에따라인프라스트럭쳐서비스, 플랫폼서비스, 소프트웨어서비스로구분이가능하며, 이용자의특성에따라퍼블릭클라우드컴퓨팅과프라이빗클라우드컴퓨팅, 하이브리드클라우드컴퓨팅으로분류할수있다. 1) 내용에따른분류 내용에따른분류로서인프라서비스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플랫폼서비스 (Platform as a Service, PaaS), 소프트웨어서비스 (Software as a Service, SaaS) 가있다. 19 이창범, 클라우드컴퓨팅의안전한이용과활성화를위한법적과제, 정보보호학회지제 20 집제 2 호, 정보보호학회, , 34 면. 10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8 IaaS 는모든클라우드서비스의기초이며, PaaS 는 IaaS 를기초로구축되고, SaaS 는 PaaS 를기초로구축된다. 즉, 이들세가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서로일정부분공통요소들 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완전히분류하여구분하는것은쉽지않다. 뿐만아니라세가지서 FOCUS 비스가상호연계하여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질과완성도를높일수있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구조를이해하기위해세가지를구분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20 IaaS란 처리장치, 스토리지, 네트워크등기반컴퓨팅자원을클라우드인프라를통해제공하는것 을의미한다. Amazon의 EC2(Elastic Compute Cloud), IBM의 Blue Cloud 등이대표적이다. PaaS란 어플리케이션을개발하고테스트할수있는통합된플랫폼을클라우드인프라를통해제공하는것 을의미하며, Google의 Google App Engine, MS의 Azure, SalesForce. com의 Force.com 등이대표적이다. SaaS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의어플리케이션을사용할수있도록클라우드인프라를통해제공하는것 을의미하며, 이용자들에게일정관리, 주소록, CRM용프로그램, 오피스프로그램등다양한응용소트프웨어를사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 MS의 MS Online service, Apple의 I-Work, Google의 Google Docs 등이대표적이다. 21 2) 구현방식에따른분류 22 이용자의특성에따른분류로는퍼블릭클라우드, 프라이빗클라우드, 하이브리드클라우드가있다. 퍼블릭클라우드는불특정다수의이용자를위하여개방적형태로제공되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서서비스제공자가스스로표준적으로정립한방식에따라서비스가제공된다. 이용량에따라과금되는정량제가흔히쓰이며하나의서버에다수인의정보가함께저장되는형태로서비용절감및신속성을특징으로하고있다. 프라이빗클라우드는공공부문이든민간부문이든특정한이용자를위해적합화되어그이용자에게만폐쇠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이다. 보안을우선시하는경우이용된다. 하이브리드는프라이빗과퍼블릭의장점을결합 활용한서비스이다. 20 이창범외 6 인, 정준현교수집필분, 앞의책, 17 면 21 맹정환, 앞의논문, 115 면 22 관계부처합동, 클라우드산업육성계획, 참조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11

9 Ⅲ. 클라우드컴퓨팅의정책현황및법률제정의필요성 1. 클라우드컴퓨팅정책동향 세계퍼블릭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시장은 2012년 373억달러에서 2017년 1,072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반해국내시장규모는 2012년 3.4억달러에서 2017년 11.7억달러로성장할전망이다. 23 이러한지표에서볼수있듯이해외각국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의중요성을인식하여공공전반에클라우드컴퓨팅도입을위한국가프로젝트및중장기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다. 미국은정부업무효율성제고를위하여클라우드컴퓨팅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 국가정보화예산의 25% 를클라우드컴퓨팅을도입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Cloud First Policy), 2017년까지클라우드컴퓨팅부문에 90억달러투자계획을수립하고있다. 영국은 2013년 5월에공공애프리케이션을재사용하는 G 클라우드정책을추진함과더불어공공전분야에걸친클라우드컴퓨팅제품도입을의무화하는클라우드퍼스트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일본은공공부문의경쟁력강화수단으로클라우드컴퓨팅정책을추진중에있다 ( 가스미가세키프로젝트 ). 이러한세계적인추세에서우리나라도 2009년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2011년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을발표하고있다. 이에대한후속정책으로는 2014년 1월 클라우드산업육성계획 을발표하였다. 이러한정책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국내클라우드컴퓨팅산업은선진국에비하여낙후되어있는실정이다. 2. 클라우드컴퓨팅관련법률제정필요성 국내클라우드컴퓨팅산업이낙후된이유는공공부문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제한등으로클라우드컴퓨팅기업의공공시장참여기회가저조하다. 현재국가정보원의지침에따라서공공기관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해외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이러한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 또한보안에대한우려및이용자 제공자간신뢰부족으로민간기업의클라우드서비스이용또한매우저조한실정이다. 특히나 23 관계부처합동, 클라우드산업육성계획, 참조 12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10 금융, 의료, 정보통신분야의법령에서인 허가요건으로전산설비를구비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여도해당인 허가요건을충족할수있도록완화 할필요성이있다. FOCUS 한편글로벌기업의기술에대한높은의존도는국내클라우드서비스시장의종속화가우려되고있다. 국내클라우드컴퓨팅전문인력은미국을 100으로봤을경우일본은 82, 유럽은 76, 한국은 60정도의수준의인력을보유하고있다고분석되고있다. 24 또한기술력에있어서도국내기술력은미국대비 1.52년의격차가존재한다. 25 이러한상황에서연구개발, 인력개발등을체계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글로벌시장경쟁력을확보하기위하여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활성화를위한조치가필요한상황이다. 즉클라우드컴퓨팅산업활성화를위하여기존의규제에대한완화, 종합적이고체계적인범부처적인지원, 이용자의신뢰를형성할수있는법제도적인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Ⅳ.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 1. 총칙 총칙의장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목적, 정의조항, 국가등의책무를규정하고 있다. 1) 목적우선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은클라우드컴퓨팅의발전및이용을촉진하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국민생활의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법제1조 ). 이와같은목적조항에서알수있듯이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을통하여클라우드컴퓨팅의활성화를추구하며동시에클라우드 24 관계부처합동, 클라우드산업육성계획, 참조 25 관계부처합동, 클라우드산업육성계획, 참조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13

11 컴퓨팅을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으로써궁극적으로국민의편익증대와국 가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바, 이는클라우드컴퓨팅산업이국가경제발전의 핵심으로작용할수있는 IT 분야의새로운트렌드임을반영하는입법자의판단으로보인다. 2)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등정의규정정의조항은입안당시부터많은논란이있었던부분인바, 앞서상술한 NIST의클라우드컴퓨팅의정의및특성을반영하여규정하고있다. 즉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서클라우드컴퓨팅은 집적ㆍ공유된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등정보통신자원을이용자의요구나수요변화에따라정보통신망을통하여신축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정보처리체계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법제2조제1호 ). 클라우드컴퓨팅의주요속성은 1 공유 (pooled) 된 IT 자원, 2 네트워크 ( 인터넷 ), 3 임차, 4 필요한만큼사용 (On-Demand), 5 신축성 ( 동적배분 ) 을들수있다. 이를법안의정의조항과대비시키면우선 집적 공유된정보통신기기 설비, 소프트웨어등정보통신자원 은공유된 IT자원을의미하며, 이용자의요구나수요변화에따라 는필요한만큼 (On demand), 정보통신망을통하여 는인터넷을의미하며, 신축적으로 는신축성 (Rapid elasticity) 을의미하고, 이용할수있도록하는 은임차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즉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주요특징인신축성 고가용성등을통해개념을정의함으로써, 기존의웹하드, 스트리밍서비스등을제외하고자하였다. 그밖에클라우드컴퓨팅기술및서비스를정의하여법적용의명확성을추구하였다. 그러나기술및서비스를법률에서규정하면발전하는기술및서비스를적시에반영하지못하여결국법적용의흠결이발생할수있는단점을보완하고자구체적인사항은개정이용이한하위법령에위임하는입법형식을취하였다. 즉클라우드컴퓨팅기술은 클라우드컴퓨팅의구축및이용에관한정보통신기술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 법제2조제2호 ). 또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을활용하여상용 ( 商用 ) 으로타인에게정보통신자원을이용하게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라고정의하여 ( 법제2조제3호 ), 구체적인사항은하위법령에서정하도록하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핵심적인기술요소로는가상화기술 26 과분산컴퓨팅기술 27 있는 26 하나의물리적인장비를마치여러개의장비처럼사용하는기술이며, 이는클라우드컴퓨팅의핵심이라할수있다. 컴퓨팅자원풀을공유하고, 사용자의요구에의해신속하게생성및해제가되어야하는환경에서가장적합한기술이다. 14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12 바, 27 대통령령제정에있어서이를기반으로규정할것으로생각되지만, 기술규정을구체화하 기에는많은어려움이존재하고있다. 왜냐하면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유형화하기가쉽지 않고기술이계속적으로발전하고있어시행령에서구체화하려는의도와는달리가상화기술 FOCUS 또는분산컴퓨팅기술이상의세분화된기술을규정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구체적인사항은, 앞서언급한클라우드컴퓨팅의분류와유사하게규정하는방안이고려되고있다. 즉 IaaS, PaaS, SaaS로큰분류를하는방안이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도무수히많은서비스가개발중이지만, IaaS, PaaS, SaaS를서로결합하는방식으로발전하고있으므로, 기본적인구분방식인 IaaS, PaaS, SaaS를대통령령에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개념을정의한이유는각각의용어가법률안에명시되기때문이기도하지만, 클라우드컴퓨팅의정의가넓다는비판에따라클라우드컴퓨팅기술및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정의함으로써클라우드컴퓨팅의개념을더욱더제한적이고명확히할수있기때문이기도하다. 정의조항에서는이외에도 이용자정보 에관하여정의하고있다. 이용자정보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관계에서생성되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자원에저장된정보로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자가소유또는관리하는정보로규정하고있다 ( 법제2조제4호 ). 여기에서정보의개념은개인정보를포함한모든정보를말하며이에는사진, 동영상, 문서등각종개인적인정보를포함하며, 신용정보, 영업비밀등모든종류의정보를포함하는개념이다. 28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및이용자의책무 총칙규정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및이용자의책무 에관한사항도규정하고있다. 법제 3 조제 1 항은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클라우드컴퓨팅의 27 분산컴퓨팅기술은다음과같은기술이대표적이다. 1 분산데이터관리 (DDMS : Distributed Data Management System) : 대규모의구조화된데이터를여러부분으로나눈다음, 분산해저장 관리하는시스템으로서높은확장성을제공하는것이며, 2 분산파일시스템 (DFS: Distribute File System) : 막대한양의데이터를저장하고관리하기위해수많은서버들에데이터를나누어저장하고관리하는파일시스템 28 다만동법에서는다른법률과의관계를명시하고있지않기때문에, 이용자정보에포함된개인정보에관하여는개인정보를규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적용을받게된다. 또한신용정보및산업기술정보등도해당법의규율을받게된다.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15

13 발전및이용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의조성과이에필요한재원의확보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2항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정보를보호하고신뢰할수있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책무를규정하며, 제3항은 이용자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안전성을해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고하여이용자도서비스의안전성에대한의무를부담함을표현하고있다. 이용자에게도이러한책무를부과한것은인터넷의쌍방향성을반영한결과라고하겠다. 그러나이러한규정은선언적인규정으로서법적인구속은없다. 2. 클라우드컴퓨팅발전기반조성 1)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시행상술한바와같이클라우드컴퓨팅은전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서비스로서각국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의촉진을위하여많은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우리정부도마찬가지로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를위한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으며, 그에따른활성화방안중하나가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의활성화를위하여발전을위한기반조성이바탕이되어야하는바, 이를위하여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서는세제지원, 중소기업지원, 전문인력양성등의근거를마련하고있다. 이러한사업을추진함에있어기본이되는것이기본계획이라고할수있는바, 법안에서는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여범부처적인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4조 ). 구체적인사항을살펴보면, 정부는 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기본계획에는클라우드컴퓨팅발전과이용촉진및이용자보호를위한시책의기본방향, 클라우드컴퓨팅의도입과이용활성화에관한사항, 클라우드컴퓨팅기술및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연구개발촉진에관한사항, 클라우드컴퓨팅관련전문인력의양성, 클라우드컴퓨팅관련국제협력과해외진출촉진에관한사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정보보호에관한사항, 그밖에클라우드컴퓨팅기술및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발전과안전한이용환경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법제4조제2항각호 ). 또한기본계획은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연계하도록하여 ( 법제4조제3항 ), 기본계획수립에있어국가정보화에관한일반법적인성격의국가정보화기본법의 16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14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통일적이며일관성을유지하도록하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서는기본계획의수립에관하여수립주체를정부로규정하고있 다. 이는범부처적인협조를통하여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것으로서특정부처를명시할 FOCUS 경우범부처적인협조가약해질수있다는판단으로보이나, 정보통신관련업무의실질적인주체가미래창조과학부인점을감안하면기본계획의수립주체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하고관계부처가협조하는방안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더나아가클라우드컴퓨팅은범부처적인차원이아닌국가적인차원에서접근한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문계획을종합하여수립한다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의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수립방법 29 은참고의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또한정책의효과적인수립 시행을위하여필요한산업현황과통계를확보하기위하여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5조 ). 2)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의체계적지원근거클라우드컴퓨팅의활성화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법안에포함된사항을살펴보면연구개발사업의지원 ( 법제6조 ), 시범사업의추진 ( 법제7조 ), 세제지원 ( 법제8조 ), 중소기업에대한지원 ( 법제9조 ), 국가기관등의클라우드컴퓨팅도입노력 ( 법제10조 ), 전문인력양성 ( 법제11조 ), 국제협력과해외진출촉진 ( 법제12조 ), 클라우드컴퓨팅기반집적정보통신시설의구축지원 ( 법제13조 ) 을규정하고있다. 선진국에비하여낙후된클라우드컴퓨팅기술및전문인력을확보하기위하여연구개발사업및전문인력양성규정을두고있는바, 동법이시행된다면기술개발에많은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실질적으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게도움이될수있는조항으로는시범사업규정, 세제지원규정, 중소기업지원규정, 국제협력과해외진출촉진규정을들수있으며, 특히시범사업및중소기업지원규정 30 은중소사업자에게기술및사업에필요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창업및사업화에도움이될수있는조항이라고하겠다. 29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6 조 (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수립 ) 1 정부는국가정보화의효율적, 체계적추진을위하여 5 년마다국가정보화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문계획을종합하여수립한다. 30 중소기업지원에관한구체적사항으로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관한정보제공및자문, 이용자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기술및경비의지원등이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할경우중소기업의참여를확대할수있는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 9 조제 1 항및제 2 항 ).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17

15 특히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대한기업의시장진출을촉진하기위하여조세특례를한시적 으로정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세제관련법령의개정작업이 병행될필요가있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이용촉진 제 2 장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의발전을위한기반을조성하는규정을두었다면, 제 3 장에서 는이용활성화를위한규정을두고있다. 1) 공공부문의이용촉진우선공공기관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이가능하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 법제14조 ). 공공기관은업무를위하여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14조제1항 ). 다만공공기관이이용할수있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국가정보원장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서비스안전성을확보하여야만한다 ( 법제 14조제2항 ). 이는외견상으로는국가정보원장이정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하므로사업자의진입규제를의미하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현재국가정보원의지침에따라공공기관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에서국가정보원의기준에적합하면공공기관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므로규제라기보다는이용근거를마련한규정이라하겠다. 이렇듯공공기관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수요확대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 민간부문의이용촉진다음으로민간분야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성화방안으로전산설비구비의제규정을두고있다. 금융, 의료, 정보통신등법령에는사업을하기위한인 허가제도를두고있는바, 인 허가의요건으로서전산시설등을갖추도록하고있는법률이상당수존재하고있다. 31 이러한법령상의인허가를위한요건인전산시설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포함되는지여부가불문명하거나, 해당부처의의견에따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 31 인허가등의요건으로전산시설을갖추도록하고있는법령은 13 년 12 월현재총 55 개사항, 34 개법령이존재 18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16 게하고있는실정으로서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활성화에장애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상 황을반영하여해당법률의인 허가요건으로전산설비를갖추도록하는경우해당법령에 서요구하는전산시설등의요건을충족하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는때에는전산 FOCUS 시설등을갖춘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15조 ). 다만이러한의제조항에는해당법령을주관하는부처의의견이반영되어야하는바, 현재까지부처와협의를거친법령은 10 여개에불과하고, 이러한법령은대통령령에서규정하도록하고있다. 이에대하여의제형식의입법을하는경우, 대상법률의제명, 조항을명시하는것이일반적입법례이므로해당법령을법률에서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다. 32 그러나인 허가의의제는부처의협의를통하여인 허가의효과를부여하는것으로행정청의인 허가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고오히려행정간소화를꾀할수있는효과가있다. 따라서의제형식이라고하더라도대상법률의제명, 조항을명시하는입법형식을취하면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법률의개정을하여야하므로행정간소화를위한입법목적이퇴색할수있는바, 소관부처와의협의사항을대통령령에위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3) 상호운용성확보이용활성화를위한또다른규정은상호운용성확보규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상호운용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게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권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16조 ). 여기서상호운용성이란호환성을의미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경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일정한플랫폼에이용자가자신의정보를처리하고있다. 예를들면 A회사가제공하는문서편집기를이용하여문서를작성한경우그문서를 B사의문서편집기에는활용할수없는경우처럼회사간에서로호환성이없다면이용자가다른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를이용할수없고서비스제공자에게종속되는결과를야기할수있다. 이러한종속효과는서비스제공자가요금을인상하더라도이용자는어쩔수없이서비스를계속이용하여야하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시장을독과점상태로만들수있다. 이러한현상을예방하기위하여상호운용성을확보하기위한규정을마련한것은바람직하다고보인다. 또한클라우드컴퓨팅산업이초기단계임을감안하여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게서비스호환성을 32 국회입법조사관의견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19

17 강제할경우과도한비용부담및클라우드컴퓨팅기술발전에장애가될수있다는우려를고 려하여강제규정이아닌권고사항으로남겨둔것은현재까지는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신뢰성향상및이용자보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도입및이용을외면하는이유는정보보안의문제등아직도이용자들의신뢰를얻지못한것이상당한이유로작용하고있다. 이용자스스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안전하고편리하다는인식의확대가궁극적으로클라우드컴퓨팅이활성화에기여할것이다. 동법안에는이용자의신뢰성을향상시키고이용자를보호할수있는방안이규정되어있다. 1) 이용자의신뢰성확보 우선이용자의신뢰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클라우드컴퓨팅의품 질 성능과그적정한수준및정보보호에관한기준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보호조치를포 함한다 ) 을정하여고시하고, 그기준을지킬것을권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 17 조 제 2 항 ). 여기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품질 성능과그적정한수준이란클라우드 SLA(Service Level Agreement) 를의미한다. SLA 란사업자가이용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 의수준을정량화등을통하여명확하게제시하고이에미달하는경우손해를배상하도록하 여서비스의품질을보장하기위한약정을의미한다. SLA 는법적구속력이있으며클라우드 서비스이용계약에종된계약이라고할수있다. 33 정부 ( 구방송통신위원회 ) 는클라우드에 대한이용자의막연한불안감을해소하기이하여서비스수준을명확히제시하고사업자간 품질에기반을둔경쟁을도모하고자 2011 년 10 월에 클라우드 SLA 가이드 를마련하였 다. 33 이창범외 6 인,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면참조 34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서비스를위한 SLA 가이드, 참고 35 클라우드서비스를위한 SLA 가이드에서는서비스가용성 ( 갑작스런서비스장애로인해서비스가중단될우려를최소화하기위하여가용성기준 (99.5% 이상 ) 을제시 ), 데이테백업 복구및보안 ( 이용자의데이터의백업 복구체계를갖추도록백업준수율 (99.0%) 등제시 ), 고객지원 ( 고객요청처리율 (99% 이상 ), 서비스요청적기처리율 (99%) 등을규정하여고객불만등에대한처리기준제시 ), 위약금 ( 서비스목표에미달하는경우, 서비스제공자가고객에게위약금을지불하도록명시 ), 20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18 정보보호에관한기준은보안관련사항으로서기술적 물리적 관리적조치를포함한세 부사항을정할것으로보인다. 보안관련사항은기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 45 조에따른정보보호지침과유사한것으로클라우드컴퓨팅에특화된기 FOCUS 술적조치가포함될것으로보인다. 다만동조항은기준을지킬것을권고하는규정으로서의무사항은아니다. 이용자를보호를위한규정으로는표준계약서규정을들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용자를보호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협의를거쳐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관련표준계약서를제정 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게그사용을권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18조 ). 2) 이용자의알권리및자기정보결정권보장 (1) 침해사고등의발생시이용자에게통지등침해사고등이발생한경우이용자에게통지하고미래창조과학부에신고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의알권리와침해사고의확산을방지하고신속한복구를가능하도록하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침해사고가발생한때, 이용자정보가유출된때, 사전예고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서비스중단이발생한경우이용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 법제19조제1항 ). 침해사고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침해사고를말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는침해사고가발생한경우이용자에게통지하는규정을갖고있지않다. 이용자정보가유출된경우도이용자에게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기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개인정보 가유출된경우에이용자에게통지하고있으나,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규율대상은이용자정보로서개인정보를포함한모든정보를말하므로중복규정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된다. 또한클라우드컴퓨팅의특성을반영하여일정기간서비스가중단된경우에도이용자에게알리도록규정하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다른정보통신서비스에비하여서비스의가용성이중요하다. 갑작스런서비스중단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여업무를수행하는이용자에게막대 서비스계약의해지 ( 원칙적으로클라우드서비스이용자가자유로이계약을해지할수있도록하고, 해지후데이터처리에대해협의를통해규정하도록함 ) 등에관한사항에대한가이드를제시하고있다.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21

19 한손해를야기할가능성이있다. 예를들면업무용컴퓨터가고장으로작동하지않는다면업무가마비될것이며, 업무용컴퓨터를임대하는개념인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중단된다면업무용컴퓨터가고장으로업무가마비되는것과같은결과를초래한다. 그러므로예견되지않은서비스중단의경우이용자에게알리도록하는규정은매우유용하다고판단된다. 침해사고가발생한경우즉시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신고하도록하고 ( 법제19조제2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통지를받거나침해사고발생사실을알게되면피해확산및재발의방지와복구등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법제19조제4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침해사고가발생하면정보의집적으로인하여피해가상당히커질수있으므로신속한복구조치가필요하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은이러한필요성을반영한것이다. (2) 클라우드컴퓨팅이용사실공개및정보의저장국가명칭의공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이용자가자신의정보가물리적으로어디에있는지알기어려워자기정보통제권이약화될수있다. 따라서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서는이용자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게이용자정보가저장되는국가의명칭을알려주도록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 법제20조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여부와자신의정보가저장되는국가의명칭을알려주도록요구할수있다 ( 법제20조제2항 ). 제2항에서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여자신의정보통신서비스사업을수행하는자를말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자 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한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자를말한다. 예를들면인터넷쇼핑을이용하는소비자 (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 ) 는인터넷쇼핑업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에게인터넷쇼핑업자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지여부및이용자정보가저장되는국가의명칭을알려주도록요구할수있는것이다. 또한이경우제1항에따라인터넷쇼핑업자 ( 이경우이용자가됨 ) 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게정보가저장되는국가의명칭을알려주도록요구할수있다. 이용자의알권리보장을통하여클라우드컴퓨팅의신뢰를향상시키고결국자기정보통제권을강화할수있는제도이다. 또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용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상술한정보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공개하도록권고할수있다 ( 법제20조제3항 ). 22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20 (3) 이용자정보의목적외이용금지및정보의반환 파기 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는이용자정보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게이전 처리 되므로, 제공자가이를제 3 자에게제공하거나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있는위험이존재한 FOCUS 다. 또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가사업을종료하는경우영업이중단되거나정보손실이발생하는등이용자에게피해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이용자정보의오 남용및정보손실등으로부터이용자정보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마련할필요가있는바, 이러한취지에서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서는이를보호할규정을두고있다. 동법안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용자의동의없이이용자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거나서비스제공목적외이용도로이용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21조제1항 ).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및제24조의2의목적외이용금지및동의없는제3자제공금지와유사하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은인격권보호를목적으로하는개인정보보호의문제이고동법의취지는재산권보호차원이므로입법목적이다르다고할수있다. 다만동규정을위반하면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있으나, 36 동일한행위태양을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7 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형사벌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이용자정보의보호를위한방안으로이용자정보의반환 파기규정이있다. 즉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와의계약이종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이용자정보를반환하여야하며 ( 법제21조제2항본문 ), 사업을종료하려면미리사업종료사실을이용자에게알리고사업종료일까지이용자정보를반환하여야한다 ( 법제21조제3항본문 ). 다만이용자가반환받지않거나반환을원하지않는등의이유로사실상반환이불가능한경우에는이용자정보를파기하여야한다 ( 법제21조제1항단서및제2항단서 ). 이용자정보를반환하도록하는것은재산권보장차원의조치이며, 파기하도록규정하는것은이용자정보의오 남용을방지하기위함이다. 36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안제 27 조제 1 항제 4 호는위반행위에대하여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다. 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1 조제 3 호 제 24 조, 제 24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또는제 26 조제 3 항 ( 제 67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한자및그사정을알면서도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정보를제공받은자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23

21 (4) 손해배상의입증책임전환이용자보호를위한또다른제도는손해배상청구에서의입증책임전환규정이다. 즉이용자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가이법의규정을위반한행위로인하여손해를입었을때에는그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고 ( 법제 22조전단 ), 이경우해당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고규정하여 ( 법제22조후단 ) 입증책임을서비스제공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고도의기술이집약되어있는서비스의경우일반이용자가제공자의고의또는과실을입증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므로이용자보호를위하여입증책임전환규정을둔것이며손해배상에서의입증책임을전환하는것이약자인이용자를보호하고손해의공평 타당한부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에부합한다할것이다. 38 그밖에제5장및제6장벌칙에는클라우드컴퓨팅발전을위하여협회설립의근거를마련하였으며, 행정권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시정명령및과태료규정을두고있다. 5. 입법예고안과의차이점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은 2012년 7월에입법예고되었다. 당시에는총 38개조문으로국회제출안보다조문수가많았다. 입법예고후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현재의 27개조문으로수정되었다. 입법예고안과의차이점은동법안은클라우드컴퓨팅의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취지를최대한반영하여사업자들에게규제로작용할수있는사항은대체적으로삭제하였으며, 일부의무규정을권고사항으로변경한점이특징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입법예고안에서는신고제도를두고있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신고하도록하고신고를하지않는경우벌칙을부과하고있었다. 39 그러나 38 대법원 선고, 2003 다 16771, 판결참조 ( 39 입법예고안제 14 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업의신고등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에따른부가통신사업의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를한것으로본다. 2 제 1 항에따라신고한자는신고한날부터 1 년이내에사업을시작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라신고한자는그신고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면방송통신위원회에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4 제 1 항에따라신고한자가그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지또는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또는폐지하고자하는날의 30 일전까지이를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 1 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휴지하여서는아니된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신고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폐지를명하 24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22 신고제로인하여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사업의진입장벽이형성될수있어산업활성화에장 애로작용할수있다는사업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동법안에서는신고제도를전면삭제하 였다. 또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인증제도를규정 40 하고있었으나인증제도자체가시장 FOCUS 진입장벽으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에따라동조항을삭제하였다. 이용자의알권리및자기정보통제권보장차원의제도로서클라우드컴퓨팅이용사실공개 및정보의국외저장에대한공개규정 41 도공개사항을축소하고의무사항을권고사항으로변 거나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폐지를명하여야한다. 1.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를한경우 2. 제 2 항을위반하여신고한날부터 1 년이내에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제 4 항을위반하여 1 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휴지한경우 3. 제 34 조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6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신고, 변경신고및휴지 폐지신고의요건, 방법및절차, 제 5 항에따른처분의기준, 방법및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5 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업의양수및법인의합병등 ) 1 제 14 조제 1 항에따라신고한자는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수, 상속또는법인의합병 분할이있는경우에는그사업의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 분할에의하여설립되거나합병 분할후존속하는법인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 분할에의하여설립되거나합병 분할후존속하는법인은양도인, 피상속인또는합병 분할전의법인의지위를각각승계한다. 40 입법예고안제 19 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인증 ) 1 방송통신위원회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품질및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대상으로인증을실시할수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인증을위하여심사기준 ( 이하 인증기준 이라한다 ) 등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인증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지정한기관 ( 이하 인증기관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그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4 인증기관은제 1 항에따라인증을신청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인증서를교부하여야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인증이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제 2 항에따른인증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6 제 1 항에따라인증을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의내용을표시하거나홍보할수있다. 인증을받지않은자는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7 제 1 항에따른인증의방법 절차 범위 수수료, 제 3 항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기준, 방법 절차, 제 5 항에따른인증취소의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8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에따른인증을받은자에대하여이법에따른지원을우선적으로할수있다. 제 20 조 ( 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 ) 1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8 조제 3 항에따라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 1 년이상계속하여인증업무를하지아니한경우 3. 제 19 조제 7 항에따른지정기준에미달한경우 2 제 1 항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취소 업무정지의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1 입법예고안제 26 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사실의공개 ) 1 업무상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여타인의정보를취급하는자 ( 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정보취급자 라한다 ) 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25

23 경하였다. 이는사업자의의무사항을축소하여아직시작단계인국내클라우드컴퓨팅사업자의부담을완화하였다. 이용자정보의보호를위하여입법예고안에서는정보의보존및복구를위한조치 ( 백업 ) 을의무화하였고, 이용자정보의임치제도를규정하였으나, 이는사업자자율적으로 SLA 등을통하여해결할수있는사항이므로입법화는바람직하다는의견을수용하여삭제하였다. 또한입법예고안에서는서비스의계속을보장하여이용자의서비스안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도록규정하였다. 42 이행보증보험제도는사업자가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고사업이파산등으로종료할우려가있는경우보증보험금으로임시관리인을선임하여일정기간동안서비스를유지하도록하기위한제도이다. 그러나이행보증보험제도는중소사업자등에게재정적인부담을야기할수있다는의견을수용하여삭제하였다. Ⅴ.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국회미통과로인한문제점 상술한바와같이클라우드컴퓨팅은전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서비스로서무한한잠 재력을지닌산업이다. 이를반영하듯선진각국은클라우드활성화정책을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우리의경우는클라우드컴퓨팅산업을위한정책이순조롭게이뤄지지못하고 이용사실을공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이용사실의공개내용,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7 조 ( 정보의국외저장에대한공개등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정보를국외에저장하는경우에는해당국가의명칭, 정보보호수준및구제절차등 ( 이하 국외저장현황정보 라한다 )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 절차등에따라이용자에게공개하여야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정보를국외에저장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보보호에필요한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42 입법예고안제 31 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중단에대한대책마련등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파산 폐업등으로서비스가예견치못하게중단되는경우에대비하여이용자정보의반환 파기에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의사유에따른중단에대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기간동안이용자정보의반환 파기가가능하도록서비스를유지하기위하여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이경우보증보험금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규정에도불구하고우선적으로이용자정보의반환 파기를위한서비스유지에사용되어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보증보험에가입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보증보험증권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제 2 항에따라보증보험에가입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가중단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용자정보의반환 파기에관한업무를안전하고신뢰성있게수행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임시관리인으로지정할수있다. 제 4 항에따른임시관리인의지정에관한기준 방법 절차및지정취소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6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24 있는실정이다 년 3 월현재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 안 ) 은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계류중에있다. 방송법등의쟁점사항에밀려처리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클 라우드컴퓨팅발전법 ( 안 ) 의통과가지연되는경우세계시장대비 0.5% 수준에불과하여 43 선 FOCUS 진국에비하여뒤처져있는클라우드컴퓨팅산업에대한정부의체계적인육성정책을실행할수없어글로벌경쟁력을상실할우려가있다. 또한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에장애요소로작용하는기존규제가개선되지않아국내클라우드컴퓨팅시장의성정이지연될우려가있다. 이렇게될경우구글, 아마존, MS 등외국글로벌기업이국내시장을장악하여국내산업이해외글로벌기업에종속될우려가있다. 또한클라우드컴퓨팅을기반으로하는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신성장동력산업의성장기회도상실될우려가있다. 이러한현상을극복하기위하여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조속한제정이필요하다. 44 Ⅵ. 결론 -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향후개선방향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대하여해외사업자는정부의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정책에대한기본적인방향에는동조하면서, 사업자에게부담이될수있는사항에대하여지속적인지적을하고있다. 즉입법예고안의신고제도, 백업제도, 이행보증보험제도등은사업자의부담으로작용한다고반대하였으며, 궁극적으로클라우드컴퓨팅산업은활성화정책을통하여이뤄지면충분하고, 입법을통한활성화에는반대하고있는상황이다. 반면국내대기업및중소기업은세제지원, 공공부문및민간부문의활성화를담고있는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을지지하고있는상황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은클라우드컴퓨팅산업발전기반마련, 이용활성화, 이용자보호의내용을담고있다. 그러나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은클라우드컴퓨팅산업이초기임을감안하여활성화위주의규정이대부분이라고하겠다. 이용자보호와관련된사항은강제규정이아니라대부분권고사항으로서사업자에게부담되는사항은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또한클라우드컴퓨팅을활성화하여국가의글로벌경쟁력을높이 43 클라우드컴퓨팅의국내시장 (2012 년기준 ) 규모는약 2,400 억원으로세계시장대비 0.5% 에불과하다. 44 장석권, 클라우드발전법조속제정을, 머니투데이뉴스, 기사참조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27

25 고이용자의편익을증대시키기위하여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조속한입법이필요한상황이다. 다만향후클라우드컴퓨팅산업이발전하고클라우드컴퓨팅을사용하는이용자가많아지게되면문제될수있는사항을중심으로개선방향을상정해보겠다. 첫째, 클라우드컴퓨팅의주요한특성은이용자스스로정보가어디에있는지알수없다는점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서는정보의저장국가명칭을공개하도록권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를강제하여이용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 45 이를반영하여권고사항이아닌의무규정으로수정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이와같은맥락에서클라우드컴퓨팅이용사실공개권고도의무사항으로전환하여이용자보호에충실할필요가있다. 둘째, 클라우드컴퓨팅은정보의집적으로인하여효율성이증대하는반면침해사고가발생하는경우피해가심각할수있다. 그러나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서는침해사고의예방을위한방안이미흡하다고판단된다. 물론정보보호기준을정하여고시하도록하고있으나이또한권고사항이다. 따라서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하여입법예고안의정보의보전 복구를위한조치 ( 백업의무 ) 를다시규정하는것도고려할만하다고하겠다. 이와더불어개인정보보호에관하여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서규정하여야한다는의견이있었으나, 상술한바와같이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서규율하는것이법률간의충돌및혼란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6 셋째, 클라우드컴퓨팅의가용성과안전성의보증여부는신뢰성확보와안정적성장기반마련을위해중요한사항이다. 47 특히나가용성의확보는클라우드컴퓨팅에서는필수적인사항이라고판단된다. 가용성을보장하기위한제도로서입법예고당시의이행보증보험제도는 45 이를정보규제라고하는바정보규제는소비자가스스로자신을보호할수있도록충분한정보를보장하는수단이라는관점에서그에대한관심이꾸준히증가되어왔다고하고있다. 이에관하여자세한내용은윤혜선, 소비자정보규제법제의구조와체계 - 효율적정보규제를위한법리적분석과법정책적대안 -, 경제규제와법, 서울대학교제 1 권제 2 호, , 231~262 면참조 4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가개인정보처리자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하는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개인정보취급자가되는경우도있을수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지위에있지않을경우도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서일률적으로규정하기가곤란한면이있다. 47 이창범, 앞의논문, 38 면 28 INTERNET & SECURITY FOCUS March 2014

26 다시고려해볼만하다고하겠다. 사업자의보험료에대한부담이있지만가용성을보장하여 이용자를보호하고서비스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는좋은방안이라고생각된다. 넷째, 손해배상관련사항이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서는손해배상에서의입증책임전 FOCUS 환만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클라우드컴퓨팅의경우정보의집적으로인하여손해의발생시그피해액이상당하여사업자의재정적능력이부족한경우결국이용자는손해배상을받지못하고회사는파산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입안당시배상책임보험제도가검토되었으나, 사업자에대한규제가될수잇다는우려로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규정하지않았다. 그러나클라우드컴퓨팅에대한신뢰확보와이용자보호나아가사업자보호를위하여배상책임보험제도를도입하는것을신중히고려해볼만하다. 또한손해배상의범위와관련하여일반적으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게물을수있는통상손해와예외적으로물을수있는특별손해에관한판단기준을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에서명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있다. 48 신중한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된다. 그밖에클라우드컴퓨팅시비스계약의독자적인법적구성을이루려는시도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 49 그러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너무나도다양하고계속발전해가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컴퓨팅서비스는임대차, 도급, 위임등다양한성격을갖고있는혼합계약에가깝다고보아야하며, 어느한전형계약의요소가지배적이라면원칙적으로그계약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만그렇지않다면사안별로문제되는사항의성질이나내용에따라결정할수밖에없는것이다. 48 박종찬 정민호, 클라우드법제정안의주요내용과검토과제, 법학논총제 36 권제 2 호, , 900 면 49 박종찬 정민호, 앞의논문, 899 면 FOCUS 1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의주요내용및개선방향에관한소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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