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6 년 12 월 21 일 ( 수 ) 석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21( 수 ) 오전 6 시이후보도가능 ) 배포일시 2016. 12. 20. ( 화 ) 담당부서 담당과장 황수성과장 (044-203-4210) 정창현과장 (044-203-4510) 산업정책과산업기술정책과김태형사무관 (044-203-4214) 담당자권주현사무관 (044-203-4512) 민관공동으로 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제시 - 미래먹거리, 12 대신산업중심으로산업구조고도화 - 2025 년까지신산업비중 2 배확대 - 12 대신산업에서일자리 38 만개추가창출 - 1 - 주형환산업부장관주요발언 - 2 -
박용만대한상의회장주요발언 보고서주요내용 ( 미래산업메가트렌드 : 3S1P) 4 대메가트랜드 ➊ ( 스마트화 ) ➋ ( 서비스화 ) ➌ ( 친환경화 ) ➍ ( 플랫폼화 ) - 3 - - 4 -
( 대응실태 ) ( 발전방향 ) ➊ ➋ ➌ ➍ 규제완화 성과중심집중지원 융합플랫폼구축 시장창출 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소재부품산업 [ 붙임자료 ] [ 별첨자료 ] 이보도자료에대하여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김태형사무관 (044-203-4214), 산업기술정책과권주현사무관 (044-203-4512)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5 - - 6 -
붙임 1 행사개요 붙임 2 산업부장관모두말씀 제 4 차신산업민관협의회모두말씀 2016. 12. 21( 수 ) - 7 -
1 인사말씀 2 미래산업의메가트렌드 - 3S 1P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력산업구조조정의빈자리를메우고미래세대를위한신산업먹거리를찾기위해금년한해우리모두참으로숨가쁘게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잘아시겠지만, 4차산업혁명으로대표되는글로벌산업환경의변화는 4가지메가트렌드, 즉 3S-1P로압축됩니다. 모든것이 IoT, 빅데이터, AI 등파괴적혁신기술을매개로연결되고지능화되는스마트화 (Smart), 2월무투회의에서 5대유망신산업대책을발표한이후, 미래신산업의청사진을제시하기위해 4월에신산업민관협의회를출범하였고오늘 4차회의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오늘회의는전기 수소차대책 (7월), 에너지신산업대책 (7월), 로봇대책 (10월 ) 에이어, 이달초드론대책에이르기까지그동안순차적으로발표된주요산업별대책을총망라하고, 기업현장의목소리와전문가들의의견을토대로신산업민관협의회에서고민하고준비해온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과제 를최종확정하는뜻깊은자리입니다. 그동안아낌없는고언과지혜를보태주신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부가가치의중심이제품과서비스의결합, 또는서비스그자체로이동하는서비스화 (Servitization), 신기후체제출범과환경규제강화로제품은물론에너지자원의친환경적인생산과사용이중시되는친환경화 (Sustainability), 다양한제품과서비스를연결하고통합하는플랫폼이산업의혁신을주도하고시장을지배하는플랫폼화 (Platform Business) 가바로그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등주요국과비교할때이러한메가트렌드에대한우리기업들의대응수준이나역량이전반적으로부족한것이사실이지만, 우리는세계적수준의 IT 인프라와제조기반, 훌륭한인적자원, 경쟁력있는에너지산업여건등강점도많습니다. 지금이라도민 관이역량을모아신속하게대응한다면충분히 기회의창 ( 窓 ) 을열수있다고생각합니다. - 1 - - 2 -
3 신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 먼저, 과감한규제개선입니다. 오늘신산업민관협의회에서우리는, 미래산업의메가트렌드는물론, 우리의강점, 민간의투자계획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지난 4월출범이후 9개월간고민해온미래대한민국을먹여살릴 12대신산업을제시하고자합니다. 시스템산업분야에서 - 전기 자율자동차, 스마트 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 드론, 프리미엄소비재에너지분야에서신재생에너지, ESS 등에너지신산업, 소재부품분야에서 - 첨단신소재, AR VR, 차세대디스플레이와차세대반도체가바로그주인공들입니다. 기술개발이나자본, 인력공급이중요했던기존주력산업과달리이러한신산업은기발한착상 (out-of-box thinking) 과아이디어가언제라도비즈니스로연결되는자유롭고개방적인혁신생태계가중요합니다. 그런맥락에서저는오늘 1과감한규제개선, 2성과중심의집중지원, 3융합플랫폼구축, 4시장창출등미래신산업창출을위한 4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합니다. 금년초신산업투자위원회출범과 네거티브규제심사제 도입으로 ICT융합,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산업등 5대신산업분야의 151개규제중 90% 이상에대한개선방안이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이를 12대신산업전반으로확대하여신산업창출을제한하는규제를확풀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동형로봇, VR과같이제도가미비된분야에대해서는안전성가이드라인도입, 선제적인증개발등을통해신속한시장출시를지원하고, 이해당사자간갈등으로사회적합의가필요한분야는범부처차원의 Rule Setting의장도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성과중심의집중지원입니다. 우선, 12대신산업분야의원천기술확보를위하여향후 5년간민관합동으로 7조원이상의 R&D자금을투입하겠습니다. 자금지원방식을단순한기술중심이아닌비즈니스모델, 실증에이르기까지패키지로지원하고, R&D 연구자이력관리제도를도입하여성과가높은우수연구자에게더큰지원이가도록하겠습니다. - 3 - - 4 -
하향식과제기획이아닌 연구자가스스로하겠다는연구도일정부분지원하겠습니다. 국가대표급성공사례를조기에창출하기위해 보다과감한인센티브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AI 등 4차산업혁명을이끄는파괴적혁신기술들은자체개발만으로는혁신의속도를감당할수없습니다. 구글의 Deep Mind 인수사례와같이핵심기술과인력이있는기업을 M&A하는 Buy R&D 전략도과감하게도입해야합니다. 4차산업혁명을이끌핵심인재개발과노동시장개선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이주도하는산학연협력을보다활성화하여향후 5년간 12대신산업에서 3만명의창의인력을양성하는한편, 4차산업혁명이가져올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에대비하여유연한근로관계와생산성에기반한임금체계도입도시급한과제라하겠습니다. 셋째, 융합플랫폼구축입니다. 혁신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기업간 업종간칸막이가있어서는안됩니다. 현재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등에서운영중인 9개융합얼라이언스모델을신산업전반으로확산시키는한편, 아울러, 융합플랫폼의핵심자원인데이터활용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수집-저장-분석-활용등全주기별요소기술을개발하는한편. 제조, 에너지등한국이강점을가지는분야를대상으로빅데이터구축 활용시범사업을실시하여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창출입니다. 금년에는특히, 에너지신산업분야에서초기시장을창출하기위해많은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전기차구매보조금상향조정, ESS활용촉진요금제도입은물론, 신재생에너지 20년장기고정계약에이르기까지유례없는과감한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주거 (Living 스마트홈), 건강 (Health 디지털헬스케어), 이동 (Mobility 자율주행차), 산업 (Factory 스마트공장), 도시 (City 스마트시티 ) 등 5대부문을중심으로대규모실증사업을추진하여테스트베드를마련하는한편, 공공구매제도와공공보급사업을활용하여전기차, 의료로봇등다양한분야에서시장초기단계의트렉레코드확보를지원하겠습니다. - 5 - - 6 -
4 기대효과우리가오늘제시된모든과제들을차질없이추진하여 12대신산업중심의산업고도화에성공한다면, 2025년우리산업은완전히새로운모습으로거듭날것입니다. 전체수출과부가가치에서신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지금보다두배이상확대되고, 새로운일자리도 38만개이상창출될것입니다. 설화수와같은매출 1조원브랜드도 1개에서 15개로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와 IoT가전이 200억불수출산업이될것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플랫폼도우리기업이시장을지배하게될것입니다. 지금부터는각부문별로철저한세부이행과제를마련해서가속페달을밟아야하겠습니다. 큰파도가일반인에게는위험하지만준비된서퍼에게는기량을뽐낼수있는좋은기회라했습니다. 우리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의거대한파도를멋지게호령하는바로그주인공이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5 맺음말씀 그동안광속으로질주하는 4 차산업혁명의쓰나미앞에 많은국민들과기업인들이불안을느낀것도사실입니다. 이제신산업민관협의회의진지한논의끝에 4 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산업이나아가야할큰방향이정해졌습니다. 앞으로시장여건에따라계속보완이되겠습니다만, 고지가정해진만큼이제남은과제는각자의위치에서열심히뛰어서하루속히가시적인성과를만들어내는것입니다. - 7 -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