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2004 년도주요외교성과 2004 년도국제정세및외교정책기조 1 CHAPTer 2 2004 년도주요외교성과 2 길라잡이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주요활동현황 제 3 장 2004 년도외교통상부혁신활동 3 KOICA 의설립목적 ㅇ정부차원의대외무상협력사업을전담실시 ㅇ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을지원함으로써우리나라와의우호협력관계및국제협력을증진 2004년도주요활동내용ㅇ 2004년도 KOICA 협력사업실적 : 2,034억원 ( 전년도 1,479억원에비해약 37% 증가 ) - 이라크재건지원약속사업및봉사단파견사업이대폭확대ㅇ사업유형별세부내역 - 봉사단원활동인원은 1,183명으로 2003년도에비해 2배증가 - NGO지원사업은전년도의 79억원에비해크게감소한 10억원지원 : 이라크현지의불안한치안으로 NGO의재건복구사업참여가잠정중단됨에따른불가피한축소ㅇ협력사업의지역별배분 - 지정학적, 경제적으로밀접한아시아지역에전체협력사업비의 35% 지원 - 이라크 아프간지원으로인해중동지역이전체협력사업비의 40% 점유 - 최빈개도국에대한인도적지원강화 : 아프리카에대한지원규모는 123억원으로전년도에비해 55% 증가ㅇ협력사업의분야별배분 - 통신분야 : 총 304억원을지원, 2003년도 271억원에비해 33억원증가 - 개도국의능력배양에중점을둔공공행정및시민단체에대한지원 : 2003년의 434억원에서 516억원으로증가 - 사회인프라및서비스분야 : 63억원에서 126억원으로대폭상승 - 이라크전후복구를위한긴급원조및재건지원이 2003년도의 61억원에서 147억원으로증가 03 2004년도외교통상부혁신활동 제 3 장
제 1 절외교통상부기본혁신방향 1. 개관 1. 경쟁력제고를위한인사혁신활동 외교통상부는참여정부의국정과제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 21세기급변하는외교환경에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업무시스템개선및외교인프라보강, 외무공무원의경쟁력강화를목표로 2004년중각 종자체혁신과제를발굴하여적극적인혁신활동을추진하였다. 2004년도혁신비전으로 21세기형경 쟁력을갖춘새외교통상부구축 을선정하고, 이를위해새로운외교환경에부합하는조직문화 일하 는방식개선과참여정부의외교비전에맞는조직 인사체계의구축에노력하였다. 외교통상부는자체적인혁신활동을지속하는한편 2004년 11 월 2일대통령주재하에개최된외교통상 기능조정토론회에서확정된외교통상역량강화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외교통상부인사, 조직, 업무등모든분야에서의혁신활동을더욱가속화하기위해 2004년 12 월외교통상부혁신추진위원회 를발족시켰다. 2. 2004년도외교통상부혁신이행과제 외교통상부는일잘하는정부, 대화잘하는정부를구 현하기위해업무, 조직 인사, 국민참여 대국민서 혁신 분야 비스강화, 혁신인프라구축등각방면에서혁신이행과제를발굴하여적극적인혁신활동을전개하였다. 이러한혁신이행과제로는리더쉽과업무부서간커뮤니케이션의증대를도모하고대면결제에따르는불필요한역량낭비를최대한방지하는한편, 위임전결범위확대및불필요한일없애기등업무혁 업무혁신 조직 인사혁신 신, 조직재정비, 고위직신분보장완화와고급외교 국민참여 대국민서비스강화혁신 인력유지간조화등조직 인사혁신, 대외응답요 지 (Press Guidance) 작성및해외여행안전정보제 혁신인프라구축 공강화등국민참여 대국민서비스강화혁신과 외교통상부로고개발및부내혁신네트워크구성을포함, 혁신인프라구축등 4개분야에서총 44 개 의혁신과제를발굴하여추진하였다. 가. 신외무인사제도의시행외교통상부는 21세기급격히변화하는외교환경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계급제의폐지와직위분류제도입을추진하여 2001년 신외무공무원법 을발효시킨이래 2002년에는직원별직무등급부여및다면평가결과에따른성과급지급, 승격심사등을시행하였고, 2003년부터는국장급직위공모에다면평가를도입하고공관장적격심사를강화하여, 조직의효율성및직원의경쟁력을제고하였다. 나아가 2004년에는직무분석실시를통한직위공모제내실화추진등 3년간의과도기적과정을거쳐 7월 1일부터직위분류제를골자로한신외무인사제도를전면적으로시행한바, 동제도에따라업무적합성및능력과실적에따른완전경쟁실시가가능하게되었다. 따라서동제도의실시를통해능력과실력위주의인사를실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 직원의능력개발과전문성강화에역량을집중함으로써외교부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토대를구축하였다. 나. 지속적인인사혁신추진외교통상부는신외무인사제도의전면시행에그치지않고외교역량을더욱강화하기위해외무공무원의직렬정비, 인재충원경로의다양화, 공관장선발에개방과경쟁제도도입등우수인력확보를위한채용제도개선등외무인사시스템의혁신을더욱가속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또한능력과성과의공정한평가를통한보직및보수체계구축을위해장관과공관장간성과이행계약을체결하고직위별보임요건설정을통해직원들이자신의적성과능력에맞는보직경로를선택할수있도록개인경력개발프로그램 (CDP : Career Development Program) 을구축하기로하였다. 외교통상부는이러한지속적인인사혁신방안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 2005년시행을목표로 2004년에는외국의사례연구등사전준비에집중하였다. 180 18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HITE PAPER
2. 외교역량강화를위한조직정비 3. 대국민봉사강화를위한체제정비 가. 탄력적인조직체계구축 가. 영사서비스개선 외교통상부는외교역량강화를위한인사혁신과더불어조직재정비를위해노력하였다. 이체제도폐지를통하여무보직이체인력을해소하고 21세기새로운외교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외교통상부본부직위를현실화하는등보다효율적인외교수행에필요한조직체제를정비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나. 자유무역협정국신설외교통상부는 2004년도를선진외교를위한전면적인조직개편의준비기간으로삼는동시에, 우선시급한수요가있는분야의조직개편을함께추진하였다. 21 세기통상외교분야에새로이대두되고있는국가간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움직임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통상교섭본부내에 FTA를전담하는 자유무역협정국 을신설하여, WTO를중심으로한기존의전통적인다자통상체제에적극참여하는한편양자간자유무역협정체결에도적극적이고전략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제를갖추었다. 다.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개설 세계화의추세속에서우리국민들 의해외여행및진출도대폭증가 우리국민의년도별출국자현황 ( 만명 ) 하고있으며, 이에따라해외에서의사건 사고발생건수도급격하게 900 760 620 증가함은물론복잡화 다양화되는 480 양상을보이고있다. 이에반해, 우리의영사인력은 1989년여행자유화이전배정된수준에서지난 20년 340 200 98 99 00 01 02 03 04 간사실상고정되어있는상태이다. 이런상황에서지난 2004년 6월발생한故김선일씨피살사건은 우리국민들에게커다란충격을주었으며, 사건발생후대응조치와관련외교통상부가우리국민들로 부터많은비난과질책을받았다. 동사건의본질은우리의무고한젊은이가테러집단에의해납치 살 해되었다는것으로서, 어느나라도테러의위협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는점에서우리국민은물론 정부를포함한국가전체가피해자였다고볼수있다. 또한외교역량강화와재외국민보호를위한재외공관확충에도노력하여필요성과시급성을감안한재외공관의연도별 순차적확충을추진키로하고, 2004년도에는중국과의전반적인인적 물적교류확대와함께특히중국중서부지역에거주하는우리국민들의수가급증하고우리기업의진출이활발해짐에따라이지역에대한공관설치필요성이크게대두되어 2004년 8월 주청뚜대한민국총영사관 을개설하였다. 故김선일씨피랍 살해사건과남아시아지진해일사건은당시사건자체에대한냉정한분석과대응이미흡하였다는아쉬움도있지만, 외교통상부로서는국민들의비판을겸허히수용하고, 국민들의요구에더더욱귀기울이는적극적인자세를갖추도록노력하겠다는내부자성에기초하여우리국민에대한보호와긴급사태에대한대응체계를점검하는계기가되었다. 해외발생주요사건 사고 년도유형 2000 2001 2002 2003 2004 피살 살인절도 강도폭행 상해피납사망 ( 자살, 교통사고, 실종 ) 마약계 44 93 68 16 201 12 434 43 133 101 80 172 25 554 66 574 188 67 286 60 1,241 86 1,323 242 62 468 41 2,222 76 1,570 371 92 534 55 2,698 182 18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HITE PAPER
이와관련, 외교통상부가 2004년이래추진해오고있는조치들의구체내용은다음과같다. ⑴ 1일영사교육을통한전직원의영사화외교통상부는비록현재업무가영사와는무관하더라도대국민서비스의식을배양할수있도록지난 2004년 12 월 6일부터전직원을대상으로 1일영사교육실시를통해 전직원의영사화 를추진하고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업무처리시참고함으로써각기다양한형태로표출되는제반사안들을효율적으로처리하는데에도도움이되도록전지역공관들의영사사례들을몇가지주제로구분하여 영사사례집 을발간하고있다. ⑵ 서비스개선의첫걸음 : 친절마인드외교통상부는외부서비스평가전문기관에의뢰하여직원들의전화응대서비스수준을진단하고이에따른평가와교육를실시함으로써전화응대서비스수준을개선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이에따라, 2005년 3월 31 일에는 전화응대서비스진단결과평가회 를개최하였는데, 외교 통상부는이번 평가회 를동영상 CD 로제작 외교통상부 전화응대서비스진단결과평가회 하여전체재외공관에배포함으로서, 각공관별로전화친절응대를위한교육시참고하도록하고있다. ⑶ 총영사회의개최외교통상부는국민들에게있어서제일피부로와닿는관심분야가영사업무에있음을감안하여, 처음으로총영사회의를 2005년 3월 31-4월 1일간개최하였다. 영사업무분야의제일선에있다고볼수있는총영사들은이번회의를통해 1 외교통상부는물론재외국민과직접적인접촉이이루어지는해외공관에서의영사 민원서비스개선이 외교통상부에서최초로개최된총영사회의 무엇보다중요함을인식하였으며, 2 공관별 영사 민원서비스개선노력을비교하면서서로의장점을벤치마킹하는계기가되었다고평가하였다. 또한참석한총영사들은대국민서비스개선과대국민봉사정신고취를다짐하는결의문을채택한후, 공관으로돌아가서이번회의에서논의된사안들을구체적으로실현하려노력하고있다. 국민과함께하는외교통상부총영사결의문 국민과함께하는선진외교 의원년에우리총영사들은국민에대한존경과사랑을바탕으로다음과같이봉사할것을엄숙히결의합니다. - 우리는항상국민과민원인의입장에서, 적극적이고능동적인자세로친절하고정성을다하는영사민원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국민들이해외에서안전하게여행하고체류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와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해외의각종사건 사고로부터국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모든노력을다하겠습니다. - 우리는국민들의건설적인의견을수렴하여영사민원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도록꾸준히연구하고개선해나가겠습니다. 2005년 4월1일총영사일동 ⑷ 영사콜센터외교통상부는우리국민이해외에서사건 사고로인해긴급한상황에처하게된경우신속한도움을받을수있도록연중무휴 24시간운영되는영사콜센터를 2004년 11 월 15일개설하였다. 전세계어디에서든전화한통화면영사콜센터로부터현장에서바로취해야할조치사항에관한안내를받을수있으며, 필요시에는영사콜센터를통해해당지역관할우리공관영사로부터직접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특히, 2005월 4월 1일부터외교통상부내에자체시설을갖춘영사콜센터로발전하였으며다루는업무범위도사건 사고뿐아니라영사업무전반에대한안내로까지확대되었다. 세계적으로몇몇국가의외교부가콜센터를갖고는있지만영사업무전반을포괄적으로다루는콜센터는우리외교통상부가최초이며, 더욱이선진적인웹기반방식의통신시스템을활용하는콜센터로서는우리나라공공기관중외교통상부가최초이다. 184 18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HITE PAPER
현장의목소리 따르르릉따르르릉 < 연합뉴스보도내용 2004월 12 월 14 일 > 이달초순어느날새벽 3시. 한통의전화가서울종로구 KT 빌딩 6층에위치한외교통상부영사콜센터의정적을깨고시끄럽게울려댔다. 콜센터죠! 아들에게무슨일이생긴것같아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한중년여성의다급한목소리가수화기를타고들어왔다. 콜센터맞습니다. 마음을가라앉히시고차분히말씀해보세요 아들이지금유럽여행중인데현금을넉넉히가지고갔는데도신용카드로많은돈을인출한것같아서요. 신변에무슨일이생긴것같아요 콜센터직원은자세한정황을전해듣고상황파악을위해즉각해당국대사관에연락을취했다. 사건은이랬다. 동유럽의한국가로혼자여행을떠난 20대후반인 A씨가한술집에서현지인이약을타권한술을마시고쓰러졌고, 이현지인은 A씨의지갑에서신용카드를빼내미화 2 천600달러를인출한것. A씨어머니는 SMS( 휴대전화문자메세지 ) 서비스를통해현금인출사실을알게되었다. 콜센터의연락을받은대사관은즉각현지경찰에신고했고경찰은공항과호텔등 A씨를추적한결과해당술집을찾아내어, 현장에서쓰러져있는 A씨를발견했다. 현지인은경찰이오는것을알고이미달아나고없는상태였다. A씨는대사관에인계돼안정을취했고, 무사히귀국할수있었다. 하마터면추가범행을당할뻔한아찔했던순간이었다. ⑸ 신속대응팀신속대응팀은 2004년 12 월말인도네시아와태국을강타한지진해일과같이해외에서발생하는커다란사건 사고로인해우리국민이피해를입게되는경우, 신속하게사건현장으로파견되어피해를입은우리국민들을보호하고지원하는외교통상부의특별조직이다. 신속대응팀은평상시교육훈련을통해대응능력을갖추고있다가상황이발생하는즉시위성전화기등자체통신장비를갖고현지로달려가해외 신속대응팀발대식 에서불의의사고를당하는국민들에게든든한지원자가될것이다. ⑹ e-consul 2004년 12 월개설된 e-consul은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병무청등영사분야와관련있는정부부처의행정전산망을외교통상부전산망과연결하여재외공관에서도접속할수있도록한것이다. 즉,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기록, 신원조회, 운전면허기록등을재외공관에서 e-consul 시스템을통해현지에서직접받을수있게됨으로써민원업무와관련한구비서류의종류가대폭줄어들었음은물론실시간으로조회가가능해짐에따라민원처리시일도대폭줄어들었다. 앞으로외교통상부는 e-consul 시스템을모든재외공관으로확대하고, 이를토대로 one-stop 서비스를실현할예정이다. 날 짜 한 일 일 중 호적, 주민등록,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여권발급및여권분실기록운전면허및신원확인병역정보 국내관련기관으로부터발급받아공관에제출외교통상부로부터전문을통해확인 (3-4일소요 ) 경찰청으로부터공문을통해확인 ( 최소 1주일이상소요 ) 병무청으로부터공문을통해확인 ( 최소 1주일이상소요 ) 공관에서실시간조회공관에서실시간확인공관에서실시간확인공관에서실시간조회 186 18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HITE PAPER
e-consul 개념도 ⑺ 해외여행전용홈페이지외교통상부는우리국민들의해외여행증가및 해외사건 사고발생건수증가에대한우려를 해소시키기위해외교통상부일반홈페이지 (www.mofat.go.kr) 와는달리해외안전정보를 재외국민, 해외동포 여행중인우리국민 여권발급 재외국인등록 병무행정 호적, 국적 공증민원 여행증명서 사증발급 재외공관전용회선망 전세계 67개재외공관연계 대민업무 - 제출서류간소화 - 신속한민원처리 - 입국규제자및사증불허자사전파악 재외공관과본부의데이터통합관리 유관기관실시간연계 심사자료즉시제공 중점적으로게재하는별도의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www.0404.go.kr) 를 2004년 12 월부터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재외공관은관할국가내에서우리국민들에게위해가되거나불편을줄수있는상황이발생할경우, 이를외교통상부본부에즉각알리고 해외여행전용홈페이지초기화면 있으며, 본부는이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신속히게재함으로써해당지역으로여행을계획하고있거나이미체류중인우리국민들에게실질적인참고가되도록하고있다. ⑻ 라디오안전정보방송 외국인 여권기록 신원조회 호적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기록 외교부본부 사증발급인정서조회 병역사항 운전면허진위여부 사업자등록정보 지방세납세 해외여행시주의해야할사항은그때그때변하기마련이며, 이렇게시시각각으로변하는여행안전정보를가장빠르고폭넓게국민들에게전파하기위해서는 TV나라디오등의대중매체를활용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 이에따라외교통상부는우선 KBS 제1라디오의협조로 지구촌오늘 ( 월-금요일아침 08:35-08:58) 을통해매주 2회 ( 화, 목요일 ) 4분간시사성높은여행안전정보를국민들에게제공하 고있다. 행자부 G4C 민원업무혁신시스템 법무부경찰청병무청 ⑼ 휴대폰국제로밍을이용한긴급상황전파외교통상부는여행중인국민들에게여행지역에서발생한긴급상황을국제로밍서비스를통해신속하게통보할수있는시스템을 2005년 5월 16 일부터운영하고있다. 외교통상부가국제로밍서비스에가입한우리국민의핸드폰으로위기상황의내용이나긴급대응요령, 관할우리공관연락처등에관한문자메시지를보내면사건발생초기우리국민들은당황하지않고신속하게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을것이다. 외교통상부는이런노력이일회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서 전직원의영사화 라는기치아래대국민봉사마인드를제고하고, 모든영사업무를국민중심의패러다임으로전환하기위한혁신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나갈것이다. 188 18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HITE PAPER
나. 영사인력확충 4. 외교통상부혁신추진위원회출범 장기적으로보다만족스러운수준으로영사서비스가개선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영사인프라의확충이필요한실정이다. 특히우리국민의연도별해외출국자수는 6년간 3배이상으로증가한데반해, 이를뒷받침할영사서비스공급능력은 10 년간오히려감소하여영사서비스에심각한수요, 공급의불균형이존재하며, 이것이영사서비스의질의저하를초래하는근본적요인이되고있다. 이에따라외교통상부는국민들에게최상의영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장기적으로영사실무인노력의확충에도노력해나갈예정이다. 우리국민의연도별출국현황 910만명 (2004) 570 만명 (2001) 외교통상부의지속적인인사 조직분야의혁신노력은 2004 년 11 월 2일대통령주재하에개최된외교통상기능조정토론회에서외교통상역량강화방안으로확정되었다. 외교통상역량강화방안은외교수요변화에따른기능및인력재조정, 인사제도및외교행정운영시스템혁신, 경제 통상기능강화와교육기능강화를위한조직개편등 3개분야의 15개과제를담고있다. 12월에는외교통상역량강화방안의세부이행계획수립및추진을위한외교통상부혁신추진위원회가출범하였다. 외교통상부혁신추진위원회는외교통상부차관과정부혁신위원회위원인정용덕서울대교수를공동위원장으로하고,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등관계부처고위관계관과민간전문가등이위원으로참여하고있다. 외교통상부혁신추진위원회는산하에인사혁신반, 조직혁신반및업무혁신반의 3개실무작업반 (T/F) 을설치하여분야별로이행계획을심도있게검토 협의할수있는체제를갖추었으며, 본격적인활동은 2005 년 1월부터시작하여외교통상부조직 인사혁신의구체적인내용을확정하고이에필요한법령정비를추진하여 2005 년중으로외교통상부의인사 조직혁신을완결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300 만명 (1998) 재외국민 해외여행자 10 만명당영사인력 (2004) 100 명 11.8 명 1.9 명 미국 ( 영사 6,000 명 ) 일본 ( 영사 1,540 명 ) 한국 ( 영사 270 명 ) 190 19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HITE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