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혁신평가결과보고 ( 요약 )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 2005. 12. 혁신관리수석실 ( 혁신관리비서관실 )
목 차 Ⅰ. 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결과 1. 평가개요 2. 평가결과분석 3. 평가결과의활용 Ⅱ. 지방교육청혁신평가결과 1. 평가개요 2. 평가결과분석 3. 평가결과의활용
지방행정혁신평가결과보고 ( 요약 ) Ⅰ. 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결과 1. 평가개요 o 주관 : 행정자치부 ( 지방행정혁신평가단 284명 / 행자부 30, 시도 254) o 대상 : 全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16, 기초자치단체 : 233) 서울강남구 : 혁신평가거부로제외 o 부문 : 혁신역량 (45%), 혁신과제 (40%), 혁신체감도 (15%) o 방법 - 혁신역량, 혁신과제 : 기관별실적보고서서면평가 + 현장방문평가 평가결과에대한자치단체간교차검증실시 - 혁신체감도 : 전화설문조사 (4만명표본 ) 평가부문별요소 - 1 -
2. 평가결과분석 종합 o 전반적으로혁신수준이크게향상 (3 단계이상 : 05.7 월 46.4% 05.12 월 75.6%) 구분 5 단계 4 단계 3 단계 2 단계 1 단계 05. 12 월 (%) 4 개 (1.6) 69 개 (27.6) 116 개 (46.4) 46 개 (18.4) 15 개 (6.0) 05. 7 월 (%) - 35 개 (14.0) 81 개 (32.4) 107 개 (42.8) 27 개 (10.8) 혁신등급별지방자치단체현황 : 붙임자료 o 지방자치단체의혁신활동에대한주민의혁신체감도를평가요소 ( 혁신진단 ) 에반영하여산출 혁신역량과혁신과제만을기준으로평가한것에비해다소하향조정되는결과로나타남 평가부문별 요소별분석및시사점 o 전반적인부문별평가결과, - 혁신역량 (80.73 점 ) > 혁신과제 (73.16 점 ) > 혁신체감도 (61.0 점 ) 順으로나타나며, - 혁신역량, 혁신과제의실행정도와주민의혁신체감도와는상관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혁신역량 : 광역단체 > 기초단체, 혁신과제 : 광역단체 > 기초단체혁신체감도 : 기초단체 > 광역단체 주민체감형혁신과제를발굴하고혁신홍보노력을강화할필요 o 혁신역량에있어서혁신비전과혁신조직, 혁신과제와혁신공유는상당부분성과를거두고있으나, - 혁신교육, 혁신관리와장애극복은아직도평균치를밑돌고있음 집합식교육에서벗어나문제해결형혁신교육프로그램을강화하고, 혁신현장에서의저항과피로감을관리할수있는변화관리전략이필요 정부혁신교육프로그램과변화관리프로그램을자치인력개발원, 시도공무원교육원등에전파하여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추진 - 2 -
o 혁신과제의실행은광역단체가기초단체에비해우수하고, - 특히, 기초단체의경우일하는방식, 민원제도, 성과관리시스템등은매우취약한것으로나타남 기초단체를중심으로혁신성공사례, 혁신과제별매뉴얼을전파 확산하는노력을강화필요 o 혁신체감도는민원행정서비스 (72.5점) > 혁신이미지 (59.3점) > 혁신활동 (58.3점) 의順으로나타나며, - 기초단체가광역단체에비해높게나타나는것을볼때혁신활동과의상관성은낮은것으로보임 주민체감형 주민참여형혁신과제의발굴 추진필요 정보공개부문의혁신체감도가특히낮으므로고객이필요로하는실질적인정보의제공이활성화되도록관리필요 o 전반적으로미흡한수준이기는하지만, 고객별혁신체감도를보면기관고객 (69.5 점 ) > 민원인 (62.2 점 ) > 일반주민 (50.1 점 ) 의順임 행정서비스를직접경험한고객의체감도가높은것은행정내부의혁신노력이혁신성과로가시화되고있다고판단 미국클린턴정부의 7년간의혁신체감도조사결과 : 기관고객 60%, 일반주민 50% 만족수준 3. 평가결과의활용 혁신우수기관 (50 개 ) 에대한재정인센티브지원 : 총 375 억원 o 대통령상 : 4 개 ( 경북도, 경북구미, 전북무주, 부산동래 ) 광역 30 억, 기초 15 억 o 총리상 : 10 개 ( 부산광역시, 기초 9) 광역 20 억원, 기초 10 억원 o 행자부장관상 : 36 개기관 ( 충남, 전북 / 기초 34) 광역 10 억, 기초 5 억원 평가결과의공개 o 4개유형별 ( 광역단체 / 시 / 군 / 구 ) 로분류, 5등급 (A, B, C, D, E) 으로그루핑 (grouping) 하여공개 평가결과의환류및 06년혁신관리전략방안모색 o 평가결과를자치단체별로분석하여환류하고, 06년전략구상에활용 - 3 -
< 붙임자료 1 > 혁신등급별지방자치단체현황 등급구분 광역자치단체 등급지자체수지방자치단체 ( 광역지자체순 ) A 1 경상북도 B 7 C 6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D 2 울산광역시, 경기도 E 0 - - 4 -
77 개市지역 등급지자체수지방자치단체 ( 광역지자체순 ) A 1 경북구미 경기수원 경기부천 경기안양 경기안산 경기의정부 경기군포 경기안성 경기의왕 B 20 경기과천 충북청주 충남공주 충남아산 충남서산 전북전주 전남목포 전남순천 경북김천 경남진주 경남진해 제주제주 경기고양 경기평택 경기광명 경기시흥 경기화성 경기파주 경기이천 경기포천 경기양주 경기동두천 강원춘천 강원원주 강원강릉 강원태백 강원속초 강원삼척 C 37 충북충주전북군산 충북제천전북정읍 충남천안전북남원 충남보령전북김제 전남여수 전남나주 전남광양 경북경주 경북영주 경북상주 경북경산 경남창원 경남마산 경남사천 경남밀양 경남양산 제주서귀포 경기성남 경기용인 경기남양주 경기구리 D 16 경기김포충남계룡 경기하남전북익산 경기오산경북포항 강원동해경북안동 경북영천 경남통영 경남김해 경남거제 E 3 경기광주충남논산경북문경 - 5 -
88 개郡지역 등급지자체수지방자치단체 ( 광역지자체순 ) A 0 - 강원평창 강원철원 강원화천 강원양양 충북보은 충북진천 충북괴산 충북단양 B 21 충남연기전북부안 충남부여전남영암 전북완주전남장성 전북무주전남완도 경북청도 경북고령 경남의령 경남함안 제주북제주 부산기장 대구달성 인천강화 경기여주 경기양평 경기가평 경기연천 강원홍천 강원횡성 강원영월 강원정선 강원양구 강원인제 강원고성 충북청원 충북옥천 충북영동 충북음성 충남서천 충남홍성 C 43 충남당진 전북진안 전북임실 전북순창 전북고창 전남담양 전남곡성 전남보성 전남장흥 전남해남 전남무안 전남함평 전남영광 경북의성 경북칠곡 경북예천 경북봉화 경남창녕 경남고성 경남하동 경남산청 경남함양 제주남제주 울산울주 충북증평 충남금산 충남청양 충남태안 전북장수 전남구례 전남고흥 D 17 전남화순 전남강진 경북영덕 경북성주 경북울진 경북울릉 경남남해 경남거창 경남합천 E 7 인천옹진경북군위 충남예산경북청송 전남진도경북영양 전남신안 - 6 -
69 개區지역 등급지자체수지방자치단체 ( 광역지자체순 ) A 2 서울구로부산동래 서울중구 서울중랑 서울마포 서울영등포 서울동작 부산서구 부산영도 부산부산진 B 21 부산북구대구수성 부산연제대구달서 부산수영인천남구 부산사상인천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광주광산 대전서구 대전대덕 서울성동 서울광진 서울동대문 서울성북 서울도봉 서울서대문 서울양천 서울강서 서울서초 서울송파 부산중구 부산동구 C 30 부산남구대구중구 부산해운대대구동구 부산사하대구서구 부산금정대구남구 대구북구 인천동구 인천연수 인천남동 인천부평 광주동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유성 울산중구 서울종로 서울용산 서울강북 서울은평 D 11 서울금천 서울강동 인천계양 광주서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E 5 서울노원서울관악인천중구부산강서 서울강남 ( 평가보고서미제출 ) - 7 -
< 붙임자료 2 > 평가결과에따른재정인센티브지원현황 o 50개우수기관 : 특별교부세 375억차등지원 o 대통령상 : 4개기관 75억원 구분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원액 광역 1 경상북도 30억원 기초시 1 경북구미시 15억원 기초군 1 전북무주군 15억원 기초구 1 부산동래구 15억원 o 국무총리상 : 10 개기관 ( 광역 1, 기초 9) 110 억원 구분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지자체순 ) 지원액 광역 1 부산광역시 20억원 기초시 3 경기수원, 경기의정부, 충북청주 각 10억원 기초군 3 충북진천, 전북완주, 경북청도 각 10억원 기초구 3 서울구로, 서울영등포, 광주남 각 10억원 o 행정자치부장관상 : 36 개기관 ( 광역 2, 기초 34) 190 억원 구분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 ( 광역지자체순 ) 지원액 광역 2 충청남도, 전라북도각 10 억원 기초시 11 기초군 12 기초구 11 경기부천, 경기안산, 경기과천, 충남공주, 충남아산, 충남서산, 전북전주, 전남목포, 경북김천, 경남진주, 경남진해 강원평창, 강원화천, 강원양양, 충북보은, 충북단양, 충남연기, 충남부여, 전북부안, 전남장성, 전남완도, 경남함안, 제주북제주 서울중, 서울중랑, 부산서, 부산영도, 부산부산진, 부산수영, 대구수성, 광주북, 광주광산, 대전서, 대전대덕 각 5 억원 각 5 억원 각 5 억원 - 8 -
Ⅱ. 지방교육청혁신평가결과 1. 평가및진단개요 평가개요 o 평가대상 : 16개시 도교육청 - 시도평가에는지역교육청 (182개) 의성과를반영 지역교육청은조직, 예산권한이없는시 도교육청의하급행정기관으로서교육감에게지역교육청혁신책임을부여 ( 혁신실무확대회의, 05.9.15) o 평가부문 : 5 개평가분야, 33 개평가항목 o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 교육부 ) 를구성, 시와도지역으로구분평가 o 고객만족도조사 : 전문기관에의뢰 평가부문별요소 평가분야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방법평가주체비고 혁신분야 혁신역량 혁신과제 혁신기반혁신관리공통과제자체과제 혁신리더십등 3개혁신과제추진체계등 5개정책품질관리등 11개자율혁신과제 3개 서면 / 현지 위원회 25% 25% 교육정책특정정책학업성적관리등 6 개 20% 재정운영재정성과지방채관리등 5 개 20% 고객만족도서비스만족도설문조사전문기관 10% 혁신수준의진단 o 조사대상 : 시 도교육청 (16) 및지역교육청 (182) o 조사내용 : 26개항목 - 혁신비전및리더쉽, 구성원역량, 혁신관리제도화, 과제실행도및대외인지도, 혁신성과및장애요인등 o 조사방법 : 지방교육청혁신지수모형개발 (GII-EDU) - 정부혁신지수 (GII) 를지방교육청, 지역교육청여건에맞게보완 - 9 -
2. 평가결과분석 평가결과에대한요소별분석작업은진행중에있어시사점도출은현재로서는다소어려움이있으며, 지방교육청혁신지수모형개발 (GII-EDU) 을통한최초의진단으로서이전수준과의수평적비교는다소한계가있다고판단 종합 o 혁신수준이크게향상 (3단계이상 : 05.7월 8.1% 05.12월 61.7%) 구 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05. 12월 (%) 1개 (0.5) 37개 (18.7) 84개 (42.5) 68개 (34.3) 8개 (4.4) 05. 7월 (%) - 3개 (1.5) 13개 (6.6) 123개 (62.1) 59개 (29.8) o 시도교육청에서는혁신평가와재정인센티브를연계한다는방침에따라혁신활동에전력을기울여짧은기간에불구하고압축성장의효과를거둔것으로분석 구체적인혁신활동이활발히진행되고있으나, 혁신성과로나타나기까지는지속적인관리가필요 요소별진단결과분석및시사점 o 기관별혁신수준을보면, - 16개시도교육청중대부분인 13개기관 (81.3%) 이 4단계이상이며 - 지역교육청 (182개) 은 157개기관 (86.3%) 이 3단계이하수준임 시도교육청이선도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관리 지역교육청의혁신수준을시도교육청평가에반영하는비중을확대 o 혁신비전과전략, 구성원의혁신역량, 관리제도화등은크게개선되었으나, - 혁신리더십, 혁신채택-실행도는큰변화가없는것으로분석됨 기관장에대한혁신리더쉽강화프로그램 ( 전문가맨투맨학습등 ) 을강화하고, 혁신과제별매뉴얼제작과적용에역량을결집 - 10 -
o 고객만족도조사결과, 교육청 일선학교의행정직원, 교원, 학부모등 35천명표본조사 - 민원서비스만족도 > 혁신활동만족도 > 교육정책만족도의順으로나타나고 - 고객만족도조사결과와혁신평가 ( 혁신역량, 혁신과제 ) 결과는일치 (9 개기관 ) 하는부분도있으나, 모든기관에서상관성을찾기는한계가있음 고객체감형 참여형혁신과제를발굴 추진하고, 혁신성과에대한홍보를강화필요 3. 평가결과의활용 평가결과에대한재정인센티브차등지원 : 총 754 억원 구분 교육청 재정지원액 ( 억원 ) 종합 ( 분야별합산 ) 종합우수기관 ( 추가 ) 총지원액 비고 시 도 계 614 140 754 부산 50.75 40 90.75 서울 47.63 20 67.63 대전 41.00-41.00 울산 37.15-37.15 대구 35.54-35.54 광주 33.41-33.41 인천 30.82-30.82 소계 276.3 60 336.3 충남 43.88 40 83.88 충북 42.53 20 62.53 경남 41.12 20 61.12 강원 39.56-39.56 전북 39.33-39.33 경기 37.01-37.01 전남 35.03-35.03 제주 32.68-32.68 경북 26.54-26.54 소계 337.7 80 417.7-11 -
평가결과의공개 o 시와도로구분, 평가분야별로순위발표 구분순위혁신역량혁신과제핵심교육재정운영고객만족도 시 도 1 부산 부산 서울 부산 부산 2 대전 서울 부산 서울 대전 3 울산 광주 대전 대구 대구 4 서울 대전 광주 대전 / 울산 울산 5 대구 대구 울산 - 서울 6 인천 울산 인천 광주 인천 7 광주 인천 대구 인천 광주 1 경남 경기 충북 전북 충북 2 충남 충남 경남 전남 충남 3 충북 충북 전북 강원 강원 4 강원 강원 / 전북 경기 제주 제주 5 전북 - 충남 충남 전남 6 전남 경남 강원 경남 경남 7 제주 경북 전남 충북 전북 8 경기 전남 제주 경기 경북 9 경북 제주 경북 경북 경기 평가결과의환류및 06 년혁신관리전략방안모색 o 평가및진단결과를교육청별로분석하여환류 o 06년혁신관리전략에반영 - 시도교육청 (4단계 5단계 ) 과지역교육청 (3단계이하 4단계 ) 에대한차별적인혁신관리프로그램설계 - 학교현장까지혁신범위를확산하여고객체감형 참여형혁신추진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