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건설시장진출방안 2018. 5. 31 박용석
목차 북한경제및경제정책현황 북한건설수요의유형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I. 북한경제및경제정책현황 1. 북한경제현황 북한경제는 1990 년대최악의경제난에서벗어났지만, 경제성장단계에진입못함 북한경제성장률 : 2009년 -0.9% 2010년 -0.5%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0% 2015년 -1.1% 2016년 3.9% 국제사회의대북제제에도불구, 김정은정권이후 5 년간평균경제성장률 1.2% 달성 공식부문과비공식부문 ( 사유형태의생산및시장거래에서발생한경제활동 ) 으로구분 8.0 고난의행군 DJ, 노무현시대 MB, 박근혜시대? 6.0 4.0 2.0 0.0-2.0-4.0-6.0-8.0 김일성사망 6.1 3.8 3.8 3.9 3.1 1.8 2.1 1.3 1.2 0.8 1.1 1.0 0.4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2 2008 2009-0.9 2010-0.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1-0.9-1.0-1.1-3.4-4.3-4.4-4.5-4.4 7.1 조치 -6.5-7.1 김정일사망핵및 ICBM 실험천안함사태, 5.24 조치
I. 북한경제및경제정책현황 2. 북한경제정책동향 2002 년 7.1 조치는가격의현실화, 배급제등사회보장축소, 생산관리제도의개선 ( 분조관리제 40~150 명 15~25 명 ), 농업개혁의부분적실시등을추진 7.1 조치후외자유치를통한북한개발을위해신의주경제특구 (2002.9), 금강산관광특구 (2002.10), 개성공업지구 (2002.11) 지정 종합시장 ( 장마당 ) 개설, 가족영농제시범실시, 기업의계획 생산 판매 이윤처리권한확대등개혁조치단행 (2004.1) 2012 년 6.28 조치는협동농장의분조관리제를 4~6 명수준으로축소하고목표달성시 30% 는분조가처분 12.1 조치는기업소의 지배인책임경영제 실시, 생산, 계획, 물자조달, 생산물판매및분배를기업소단위의책임하에추진 ( 계획경제에의한생산목표량하달방식탈피 ) 2014 년 5.30 경제개혁조치를통해모든기업소, 상점에자율권부여, 각기업소가노동자의임금및가족생계를자체해결토록함 이윤의 10~15% 을세금으로납부, 국가배급은전면중단하고각기관은중국회사와자율적으로합영 합작이가능해짐
I. 북한경제및경제정책현황 2016 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시행을공인, 기업운영에자본주의적요소를일부적용하는 자율경영 2017 년부터확대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기업의임금과인력규모, 운영자금등을기업스스로결정하고조달, 대신일정액의세금을국가에납부 북한은대외무역의다양화 다각화, 지하자원의가공을통한수출확대, 경제및관광특구에대한외자유치추진 (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2013.3.31)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2013.5.29) 는 경제개발구법 ( 정령제 3192 호 ) 을채택하여적극적이고다양한방식의경제특구개발을추진 북한경제의안정과성장추구 인민경제의안정화 인센티브제도입 노동생산성제고 이윤중시의기업경영 시장활성화 무역의다각화 다양화 외국 ( 중국 ) 회사와의자율적인합영 합작 경공업제품의생산과수출의일체화 경제 관광특구및인프라시설에대한외국인투자자유치 경제개발구지정 대외경제성신설
I. 북한경제및경제정책현황 3. 최근동향 김정은신년사 (2018.1.1) 에서북한경제의자립성강화및인민생활개선강조 전력, 금속, 철도, 경공업등경제분야의분야별과업을구체적으로제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삼지연군꾸리기 ( 혜산 - 삼지연철도공사, 백두산종합박물관, 부사마감건재중간생산기지건설등 ), 단천발전소건설황해남도물길 2 단계공사, 살림집건설등 구분 전력 금속, 화학, 기계 철도, 경공업 농업, 수산업 국토 주요내용 새로운동력자원개발 / 화력발전확대 / 발전설비정비및보강 / 전력손실최소화 지방의중소형수력발전소정상화 금속 : 철생산능력확대로철강재수요충족 / 금속재료의질향상 화학 :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 / 희망초를원료로하는탄산소다생산공정완비 / 린비료공장건설 기계 : 금성뜨락또르 ( 트랙터 ) 공장,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등기계공장의현대화 철도 : 열차의수송능력을최대화 / 열차의무사고정시운행보장 경공업 : 설비ㆍ생산공정을노력및전기절약형으로개조, 국내원료ㆍ자재로생산공급 농업 : 우량종자와다수확농업, 농기계확충, 축산물ㆍ과일ㆍ온실남새 ( 채소 ) ㆍ버섯생산증대 수산업 : 배무이 ( 제조 ), 배수리능력향상, 양어와양식활성화 기조성된산림에대한보호관리 도로의기술상태개선 / 강하천정리
I. 북한경제및경제정책현황 북한,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수행에집중, 북한경제전반의활성화추진 조선노동당제 7 차중앙위원회에서향후 5 년 (2016~2020 년 ) 간의북한경제발전로드맵인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을발표 (2016.5) 전력 구분 석탄, 금속, 철도 기계, 화학, 건설 농업, 수산업, 경공업국토 대외경제 주요내용 발전소생산공정과설비를정비하고보강 / 송배전망개선, 보수 건설중인발전소조속완료, 단천발전소최단기간내준공 / 원자력발전소건설추진 친환경에너지 ( 풍력, 조력, 바이오, 태양에너지 ) 이용및확대 석탄 : 신탄광개발, 종합적기계화운반의다양화실현, 효율적채광방식도입등 금속 : 동력공급책정, 철광산생산력확장, 합금강및규격강의품종다양화등 철도 : 철도망완비, 철도의고속화추진, 철도시설의근대화, 관리운영의정보화등 기계 : 기존기계설비기능개선, 신형근대적설비이설계및제작 화학 : 비료및기초화학제품생산의정상화, 국내자원에의거생산기지건설 건설 : 기념비등건축물을최고수준ㆍ최단기간내건설완료, 설계ㆍ장비ㆍ공구등근대화실현 건설자재 : 공장ㆍ기업현대화, 건축자재생산의전문화ㆍ전통화, 건축자재의다양화ㆍ국산화 농업 : 과학적농업으로곡물생산목표달성, 지역특징의해작물과품목배치농작업기계화 수산업 : 수산물생산목표달성, 어류가공시스템과설비, 전력, 관리시스템구축 경공업 : 지식경제시대모델도입, 원료와원자재의국산화, 신제품개발과품질향상주력등 산림복구사업추진 / 묘목생산선행 신용준수, 가공품수출과기술무역, 서비스무역비중을제고하는방향으로무역구조개선 합영, 협력에서주체적입장을고수, 선진기술을취득하여국가경제발전에기여 경제개발구에유리한투자환경조성및관광활성화실현
I. 북한경제및경제정책현황 북한, 핵 - 경제병진노선폐지, 경제건설로일로매진 선언, 즉, 병진노선을공식적으로폐기하고경제건설이라는단일노선을채택 (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제 7 기제 3 차전원회의, 2018.4.20) 전원회의결정서의주요내용 1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중지 2 북부핵실험장폐지 3 핵무기, 핵기술이전않을것 사회주의경제건설을위한유리한국제적환경을마련하며조선반도와세계의평화와안정을수호하기위하여주변국들과국제사회와의긴밀한연계와대화를적극해나갈것 과학기술의위력으로경제강국건설의대통로를열어나갈것
I. 북한경제및경제정책현황 4. 시사점 북한정부주도의시장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 2009 년말의화폐개혁이후시장을통제하는정책은더이상추진되지않고있으며김정은집권이후이러한경향은더욱강화, 종합시장의시설을확충등부분적인투자 시장에대한유화적정책뿐만아니라일부분야는북한정부가시장화촉진 무선통신시장, 대형상업및유통시설등의시장은정부가직접진출 시장경제적요소가가장많이적용되는장마당의경우대부분의도시에서크게확대, 신의주의경우총시장규모가 2003 년에서 2014 년간 114% 확대됨 북한은장마당의확대성장, 외화사용, 민간자본의주택건설투자등북한의시장경제화가확대되는추세, 북한은향후 5~10 년내에사유재산을공식적으로인정할가능성도얘기되고있음. 김정은, 국산화강조, 식품, 화장품, 신발등최종소비재뿐만아니라원부자재및기계, 설비부문도강조 과학기술중시정책과같은맥락 소비재부문의경우가공식품, 일부봉제의류, 의약품등에서북한기업소제품이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할가능성있음 그런데원부자재, 기계 설비의국산화강조는일시적으로기계공장의가동률을높일수있지만, 중장기적으로북한기업의생산성을하락시키는부정적영향을줄수있음.
1. 북한당국의인프라개발계획 북한은 2010 년에 국가경제개발 10 개년전략계획 을채택한것으로알려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개발중점대상 (2010~2020) 은공업지구개발, 교통망개발, 에너지개발, 농업개발로구분하고총 1,000 억달러를투자 개발을계획 자료 :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2011.10.6 자
구분 공업지구 교통망 농업개발 전력개발 김책광업제련단지 청진중공업단지 나선석유화학공업지구 남포첨단과학기술단지 철도 고속도로 주요내용 부지 50만km2, 500만톤제철능력과 1.2억톤의항만개발 1단계 2009~2011 김책제철소 300만톤, 부두 20만톤, 무산철정정광산 700만톤개건에총 30 억달러투자 부지 50 km2, 조선소, 자동차생산공장, 전기설비공장, 공정기계공장등중공업단지로개발, 총 180~200 억달러투자 부지 20km2, 2000만톤정유공장, 120만톤에틸렌공장, 100만톤비료공장총 180~200억달러투자 부지 30 km2, 광학, 재료 마이크로시스템, 정보 매체, 환경 생물, 미전자 전자정보, 에너지과학 신생에너지개발등연구와산업을결합, 총 100~120 억달러투자 철도 2,386km를복선으로총 4,772km건설, 총 96억달러투자 평양 ~ 나선 (780km), 김책 ~ 혜산 (180km), 평양 ~ 개성 (186km) 를시속 120~140km /h 도로총 2,490km을건설, 개건, 총 150억달러투자평양 ~ 나선 (870km), 평양 ~ 신의주 (240km), 평양 ~ 개성 (180km), 기타광산연결 1,200km 공항 평양국제공항을연인원 1,200 만명수용토록확장, 12 억달러투자 탄광건설 화력발전소 송전망 연산 3 만톤농약공장 1 억달러, 5 만톤종자기지 1 억달러, 종합농기계 3 억달러 / 축산업은연간양돈 600 만두, 양우 200 만두, 양계 5 억마리, 120 만톤사료공장에총 10 억달러투자 연간 4,000만톤생산목표, 총 40억달러투자안주탄광 3,000만톤, 북창탄광 300만톤, 온성탄광 500만톤, 룡동탄광 200만톤 60kW 급화력발전소 10 기건설, 평양 2 기, 청진 2 기, 북창 4 기, 안주 2 기, 김책 1 기, 나진 1 기, 총 50 억달러투자 총 1,500km걸친송전망건설, 10억달러투자연결구간 : 신의주 ~ 평양 ~ 김책 ~ 청진 ~ 나진 / 평양 ~ 원산
2. 농업기반시설 북한의식량생산을위한농업기반시설공급필요 북한주민중불과 16% 만이적정영양소를섭취, 1/3 은매우부족하고, 절반정도는겨우수용할만한수준의영양소를섭취하는것으로조사됨 (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어린이나산모, 육아중인어머니, 노인들은식품섭취측면에서취약계층으로분류 북한에서쌀생산을획기적으로증산을할수있는효과적인방법으로대규모토목사업인간척사업을고려해볼수있음 북한의간척가능한면적은 32 만 ha 수준, 북한도간척이새로운농지를대규모로조성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인식 이에따라 2010 년에는북한의최대규모인대계도간석지 ( 약 87 km2 ) 가완공되었고, 현재룡매도간석지가건설중 농업생산기반정비를위해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의신설및개보수, 경지정리, 개간, 배수개선등의사업이필요 통일이전 또는 통일이후 에도갑문설치, 다목적댐건설과같은북한농업발전을위한대규모프로젝트는지속적으로발생될것으로보임
< 남북한농업생산지표비교 > < 남북한수리시설비교 > 식량작물생산량 ( 톤 /ha) 쌀생산량 (kg/10a) 농가인구 1 인당식량작물생산량 ( 톤 /1 인당 ) 구분 2005 2008 2009 남한 4.47 4.80 4.93 북한 2.82 2.67 2.55 남한 490 520 534 북한 346 317 326 남한 1.61 1.73 1.78 북한 0.54 0.50 - < 대계도간석지 > 평안북도의대다사도, 가차도, 소연동도, 대계도등의섬을총연장 13.7 km의방조제로연결 여의도면적 (8.48 km2 ) 의 10 배의농지확보 1990 년중반부터추진되어 2010 7 월에완공 대계도간석사업은방조제공사로본다면새만금 ( 총연장 33.9 km, 401 km2 ) 의 42%, 면적은 21% 수준의대형토목공사 구분남한 (A) 북한 (B) A/B 저수지 ( 개소 ) 17,882 1,890 9.5 양수장 ( 개소 ) 6,216 36,400 0.2 수로 ( km ) 56,278 50,000 1.2 지하수시설 ( 개소 ) 946,181 142,000 6.7 < 북한의간척가능면적 > ( 단위 : ha) 합계평양남도평양북도황해남도 328,306 84,325 118,722 121,067 함경북도강원도개성시남포시 307 39 1,049 2,797
< 대계도간석지 >
3. 교통인프라 남북연결교통망사업 남북연결교통망은남북한간경협활성화수준에따라추진필요 남북연결도로 : 개성공단과금강산지구를경유하는경의선과동해선을중심으로포장개량이나노선의용량확대를중심으로건설수요발생 남북연결도로는 2 개노선 ( 국도 1, 7 호선 ), 연결이가능한도로는 6 개노선 ( 국도 3, 5, 43, 31, 7, 48 호선 ) 으로파악되는데, 향후남북관계의진전에따라단계적으로확대가필요 남북철도연결은새로운선로용량의확보보다는운행이가능한수준의복원이필요, 경의선 ( 개성과평양 ) 과동해선에서주로발생예상, 운행이가능하도록낙후된시설에대한부분적인개량필요 < 남북철도및도로연결구간 > 구분남측구간북측구간총연결구간 경의선 동해선 철도 문산 ~ 임진강 ~ 도라산 ~ 군사분계선 (12km) 개성 ~ 손하 ~ 판문 ~ 군사분계선 (15.3 km ) 27.3km 도로 통일대교북단 ~ 군사분계선 (5.1 km ) 개성 ~ 군사분계선 (7km) 12.1km 철도 제진 ~ 군사분계선 (7km) 금강산 ~ 삼일포 ~ 강호 ~ 군사분계선 (18.5 km ) 25.5km 도로 송현리 ~ 군사분계선 (4.2km ) 북고성 ~ 군사분계선 (20km) 24.2km 자료 : 통일부, 통일백서, 2008.2
도로 북한의도로는규모와역할에따라고속도로, 1~6 급도로로분류 고속도로와 1~3 급도로는중앙관리, 4 급이하는지방관리 고속도로 7 개중 5 개는평양을기종점, 100% 포장 북한의도로포장률및도로의기능은매우낮은것으로파악되고있음 간선도로인 1 급도로는 1998 년기준으로연장은 2,289.7 km, 그중 921.4 km포장 ( 포장률 40.2%), 간선도로의역할에한계 2 급도로의연장은 4,299.6 km, 그중 283.3 km포장 ( 포장률 6.6%) 2 급이하의도로는도로폭이좁아차량 2 대가동시에교행하기에어려울정도이며대부분이비포장인것으로알려져있음 주요간선도로망을중심으로선형개선, 포장재정비, 안전시설확충등의정비 경의축 ( 개성 ~ 평양, 평양 ~ 안주, 안주 ~ 신의주 ), 동해축 ( 금강산 ~ 원산, 원산 ~ 러시아 ), 동서축 ( 평양 ~ 원산 ) 등주요간선망정비, 총연장 1,377 km 새로운고속도로인 안주 ~ 신의주 건설필요 (AH1 연결 )
북한산길도로와목탄차
도로표지판 : STOP
북한노후교량 ( 한국교통연구원 )
평양 ~ 개성고속도로 ( 한국교통연구원 )
신의주 ~ 안주도로공사현장 (2010 년 4 월기준 )
철도 북한의철도망은남한의철도망에비해철도연장이더길고, 전철화율도높음 남한철도연장 (2012) 및전철화율 (2009) 3,559 km, 55.9% / 북한 5,299 km, 80.4% 북한의운송체계는도로보다는철도중심으로발전했기때문에철도의신설보다는기존철도망의현대화사업을중심으로건설수요발생예상 북한철도망의현대화사업은활용도와산업단지와의연계를고려할때경의선축과동해선축등주요간선축의복선화등이필요 경의선축인평부선 ( 개성 ~ 평양 ), 평의선 ( 평양 ~ 신의주 ) 구간을개선하여향후한반도종단철도 (TKR, 경의선 ~ 경부선 ) 와대륙철도 (TCR) 를연계 동해선축인금강산청년선, 평라선, 함북선구간을개선하여한반도종단철도 (TKR, 함북선 ~ 평라선 ~ 금강산청년선 ~ 동해선 ) 과대륙철도 (TSR) 와의연계 한편, 북한내철도인프라개선사업은기술적인측면에서남북한철도시스템의일원화추진필요 북한철도의일부구간 (12.6%) 이광궤 (1,522 mm, 134 km ) 와협궤 (1,067 mm, 523 km ) 로구성되어있어남한표준궤 (1,435 mm ) 운영과관련하여보완이필요
평양역전경
북한철도실태 ( 한국교통연구원 )
북한철도실태 ( 한국교통연구원 )
북한과러시아는라진 - 핫산프로젝트추진중 2013 년 9 월, 러시아는북한라선항과러시아핫산을연결하는 54 km의철도현대화사업을완료하고라진항제 3 부두를조차해개발중 2008 년북한과러시아는 라진 - 핫산프로젝트 추진중, 본사업은라진 ~ 핫산철도현대화사업, 라진항현대화, 복합물류사업으로예상사업비는 2 억 2,000 만달러규모 러시아, 파페바 ( 승리 ) 프로젝트 : 북한철도현대화사업추진 ( 조선중앙통신 2014.10.21/ 연합뉴스 2014.10.21) 러시아는북한과공동으로 20 년에걸쳐총 3,500 km길이의철도현대화사업을추진 총비용은약 250 억달러 (26 조 3,625 억원 ) 로새로운철도건설작업과병행예정 2014 년 10 월, 평덕선구간 ( 재동역 ~ 강동역 ~ 남포역 ) 의철도개건착공식거행, 평덕선은북한의최대석탄산지를연결하는산업철도 러시아와북한은특별관리회사 ( 합작 ) 설립중, 광물개발사업과병행해서사업자금충당계획 자료 : 연합뉴스, 2014.10.21 자
대륙연결 ( 철도 ) 대륙연결철도망구축 시베리아 (TSR), 중국 (TCR), 만주 (TMR) 횡단철도등 28 개국을연결하는총연장 81 천 km 국제철도 대륙철도및도로연결에는북한의동의와참여가전제조건 ( 도로 ) 대륙연결도로망구축 아시아 32개국연결, 55개노선 14만km 로구성 AH1 : 후쿠오카 부산 서울 평양 중국 AH6 : 부산 강릉 원산 러시아 해상운송 ( 부산 유럽기준 ) 에비해운송비용 25 35% 절감운송시간 33 42% 단축
북한은중국과대만등에신의주 ~ 평양 ~ 개성을잇는 376km 구간의고속철 도및고속도로의투자 건설을제안 ( 노컷뉴스, 2013.3.7, 연합뉴스 2013.1.9, 1.22) 북한의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중국의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간에고속철도및고속도로건설에관한계약체결 (2014.2.24) / BOT 방식, 총투자규모 240 억달러 정부는 제 2 차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4 년도시행계획 에서개성 ~ 평양간고속도로와개성 ~ 신의주간철도개보수사업을검토하기로함 (KBS, 2014.8.18)
항만 북한총 32 개항만에 8 대무역항, 2012 년기준총하역능력은남한이 10 억 1,700 만톤수준인데비해북한은약 3,700 만톤에불과 거의모든항만에서석탄, 철광석등야적화물이심각한정체현상, 하역장비의노후화, 전용부도시설부족, 항만배후수송체계미비 북한의항만개발은최우선적으로무역항의현대화필요 대형선박의접근을위한준설작업, 크레인중심의하역시설현대화및하역장개선, 컨테이너전용크레인설치등필요 < 북한주요항만의개발방향 > 구분 대상항만 주요내용 컨테이너중심항만 권역별거점항만 전용항만 자료 : 해양수산개발원 나진항, 청진항, 남포항 신의주항 해주항 원산항 송림항 흥남항 선봉항 ( 웅상항 ) 중국동북 3 성및러시아극동지역화물처리 교역창구, 대외수출입화물및동북아지역의환적거점항만 서북부지역의거점항만 중서부지역의거점항만 동부지역의거점항만 철광석, 철강화물처리의전용항만 석탄, 시멘트화물처리의전용항만 원유및유류제품, 목재화물처리의전용항만
송림항 ( 평화문제연구소 )
남포항 ( 평화문제연구소 )
해주항 ( 평화문제연구소 )
청진항 ( 평화문제연구소 )
공항 북한의공항은총 33개, 이중여객및물자수송등민간항공기이용이가능한공항은 10여개 대형항공기의이착륙이가능한공항은순안국제공항과어랑 ( 청진 ) 공항 대부분의공항은소형항공기와헬리콥터이착륙의최소한의시설만갖춤 순안국제공항이유일한국제공항으로세계 10여개나라에취항 항공물동량과여객수요를감안하여단계적으로공항정비및개발필요 순안국제공항은시설정비및유도로, 활주로등의개보수필요 라선, 신의주경제특구의경우향후개발이진행되면항공물동량과여객수요증가가예상, 신의주공항의시설개보수, 선봉공항신규건설등필요 백두산관광이본격화될경우삼지연공항의현대화필요
평양순안공항
백두산삼지연공항
중국은중앙및지방정부가북중접경지역의교통인프라건설사업추진 중국은라진항에대한개발사업에집중, 지대개발총계획작성, 항만및철도사업본격화, 라진 ~ 원정리도로공사, 관광 농업협조, 중국전력송전을위한측량사업등추진 < 북한과중국접경지역인프라개발현황 > 다리 도로 철도 발전소 항만 구분투자자주요내용 신압록강대교 두만강대교 원정리 - 나진항도로 신허 - 청진간고속도로 투먼 - 청진항철도 망강루및문악발전소 나진항개보수 교통운수부 단둥 - 신의주연결, 완공 (2014.10), 미개통상태, 공사비 3800 억원 훈춘시훈춘 - 원정리두만강대교보수공사 훈춘시취인허교 - 선봉 - 나진항간 54km 공사 룽징시 투먼시 길림성 길림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언론보도종합 룽징시신허 - 청진간고속도로신설논의중 투먼 - 청진 170km 노후철도보수 / 201 0 년상반기에공사착수 2010. 3. 31 동시착공 / 수풍, 운봉, 위원, 태평만발전소등총 4 개압록강유역발전소북중공동관리 나진항제1 부두의보수및확장, 제4~ 6 부두신축, 50년간사용
신압록강대교
4. 에너지및전력 북한은 자립적민족경제 의원칙에따라자력갱생을추진, 북한의에너지소비구조를보면, 자체적으로생산하는수력 ( 발전량 62.8%) 과화력 (37.2%) 에의존 강우량에의존하는전력수급, 토사및산림황폐화로인한저수량부족, 관개용수조정으로최적수력발전곤란, 채탄량부족및석탄의질저하로화력발전의효율성저하 발전설비의잦은고장및유지보수실패, 송배전체계의불안등이지적되고있음
2012 년북한의발전설비용량은 722 만 kw 로남한의발전설비용량 8,180 만 kw 의 8.8% 수준, 발전량은 215 억 kwh 로남한 5,096 억 kwh 의 4.2% 에불과 북한의경제재건을위해서는에너지및전력기반의개선이필수적 기존화력및수력발전소의현대화, 풍력등대체에너지개발, 송배전설비의현대화및장거리초고압송전선로등건설필요 북한의전력난개선은통일이후뿐만아니라통일이전의남북협력시기에서도대규모건설수요가발생할가능성이큼 건설수요의유형은북한의송 배전전력설비개보수, 신규발전소지원, 남북한통합전력망구성으로구분할수있음 평양등대도시지역과나진 선봉및신의주등경제특구지역에대한전력시설및인근발전소시설의현대화가우선적으로필요 현재라선화력발전소건설계획중 남한이제안 (2005. 7) 한 200 만 kw 의전력을북한에송전하는방식은 6 자회담등대북한에너지지원종합계획의일환으로재논의할가능성이있음
2008 년 9 월한러정상회담에서양국간가스협력양해각서에서북한을통과하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 ( 남 - 북 - 러가스관 ) 건설합의, 현재추진중단 건설비용은약 30~35 억달러, 가스전길이 1,000~1,100 km ( 북한경유약 700 km ), 건설기간은 3 년, 북한은러시아가스관통과로연간 1 억 5 천만달러의통과수익가능 2012 년 9 월, 러시아는옛소련시절북한에제공된차관 110 억달러중 90% 의부채를탕감, 나머지는북 러합작프로젝트에투자할예정 가스관사업의본격논의가능 2014. 1.30 밤 촬영, (NASA)
5. 경제및관광특구 경제특구 북한의중앙급경제특구는총 5 개추진중 라선경제무역지대 (1991), 개성공업지구 (2002), 금강산관광특구 (2002), 신의주국제경제지대 (2002), 황금평 위화도경제무역지대 (2010) 라선은중국과러시아, 개성과금강산은남한자본을통해개발추진중 신의주는 2002 년부터추진했지만답보상태, 2013 년 11 월에특수경제지대로지정했고, 2014 년 7 월에다시국제경제지대로결정 황금평은라선과병행해서중국에서주로개발을할예정이지만현재는답보상태 북한과중국은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1) 작성 2013 년 5 월경제개발구법을제정, 11 월에 13 개경제개발구지정, 2014 년 7 월에 6 개, 2015 년 4 월과 7 월에각 1 개 ( 무봉, 경원 ), 2017 년 11 월에 1 개 ( 강남 ) 지정 경제개발구는지방정부가주도권을갖고추진하는중소규모의경제특구, 경제개발구별용지규모는 1.5~8 km2 (45 만 ~240 만평 ) 북한기업과외국인투자자간의합영기업형태또는외국인투자자단독개발가능 중국도문시와함북온성경제개발구는특구조성을위한계약체결 (2013.12)
자료 : 권기철, 북한경제개발구개발참여방안, LH 주최동북아시대북한개발협력세미나, 2014 : 이상준 (2014) p.7 재인용
나진시전경
황금평지역전경
2012년 8월 2013년 3월 2016년 3월 2014 년부터황금평지역에대규모단일건물시공, 현재준공단계 / 북중경제특구행정청또는중국기업에의한호텔로추정 2017 년중국과대만기업들이합작하여과학기술단지를설립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38north)
관광특구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2013.3.31) 에서관광지개발을강조 원산지구와칠보산지구를비롯한나라의여러곳에관광지구를잘꾸리고각도들에자체실정에맞는경제개발구들을내오고특색있게발전시켜야한다 북한은원산, 칠보산, 백두산등의지역에관광단지개발을모색 원산지역을종합휴양지로개발 백두산지역은동물원, 식물원, 약초농장을짓고백두산해돋이, 보천보내곡온천, 삼수발전소저수지를관광명소로개발을모색 칠보산지역은주변도로을포장하고생태식물원, 동물원, 사격장, 골프장, 기마장, 극장, 스케이이트장, 문화민속촌건설을모색 백두산 (1989), 구월산 (2004), 묘향산 (2009), 칠보산 (2014) 은세계생물권보호구로등록 유네스코는생물권보호구설정과관리를위해지구상의중요한생태계를세계생물권보호구로지정, 등록하는사업을추진 사람들의출입을엄금하는엄격한보호지역을핵지대로하고, 그둘레에완충지대, 완충지대밖의넓은면적을이행지대로설정, 이행지대에서는임업과농업등경영활동이가능
2014 년 6 월, 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정령에의해북한은원산 - 금강산지구를국제관광지대로개발하기로결정 ( 조선중앙통신 2014.6.12)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포함 해당지역과대상에따라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경제개발구법, 외국투자관련법규적용 구분공항항구철도도로스키장전력 < 주요건설계획 > 원산공항신규건설 주요내용 년간 200 만톤화물처리능력항건설갈마반도에년간 25 만명여객부두건설 원산 ~ 금강산철도 (120 km ) 현대화원산 ~ 금강산고속관광철도 (90 km ) 신설 원산 ~ 금강산관광도로 (107 km ) 현대화원산 ~ 금강산도로신설, 원산시내와관광개발지대를우회 원산 ~ 마식령스키장도로 (25 km ), 마식령스키장 ~ 울림폭포도로 (22 km ), 원산 ~ 석왕사도로 (47 km ) 현대화 / 지구별윤환망형성 변전시설신규조성, 통천수력발전소및안변청년발전소전력생산능력증대 < 원산 - 통천 - 금강산지구총계획도 > 자료 :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2014.7.29 자
개성공단의 2, 3 단계확대와금강산관광사업의재개필요 라선, 신의주, 황금평, 강령군등중앙급경제특구와경제개발구와같은지방급경제특구, 금강산 원산 백두산등관광자원개발과참여필요 중장기적으로한반도분업체계와세계적경쟁력제고차원에서평양, 남포, 청진, 김책등북한의주요산업단지의신규개발과기존시설의개선필요 산업 관광단지개발시택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주택, 공장건설등필요 < 개성공업지구단계별개발계획개요 >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확장구역개성시가지합계 면적 ( 만평 ) 공단 100 150 350 200 800 배후도시 100 200 500 400 1,200 개발일정 ( 년 ) 2002~2007 2007~2009 2008~2012 추후협의 추후협의 - 입주기업 ( 개 ) 300 700 1,000 2,000 북측고용인원 7만명 13만명 15만명 35만명 연간총생산액 ( 달러 ) 20억 60억 120억 200억 자료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6. 주택 ( 물량 ) 재고의절대부족, 1990 년대이후주택공급물량극히미미, 연간공급물량 0.7 만 ~ 2.5 만호수준불과 / 주택보급율 60% 수준추정 평양 10 만호건설계획, 실질적으로 3 만호미만공급 평양의경우한집에 2~3 가구동거증가 ( 경과연수 ) 경과연수가 20 년이상 (1993 년이전 ) 된주택이 80% 상회 ( 거주유형 ) 일반적으로하나의주택에 2 개세대거주, 하모니카주택 으로하나의주택에 3 개세대거주도많음 ( 설비 ) 위생시설이전통식인경우가 40.5%, 난방시설은대부분석탄과나무활용 ( 구조 ) 아파트의경우에도철근을사용하지않는경우가다수존재하여붕괴등안전문제에노출 2008 년북한인구센서스에따르면, 방칸수 2 칸이하가전체주택의 81.9% 를차지 난방은석탄 (47.1%) 과나무 (45.1%) 가매우높고, 중앙및지방난방과전기난방은 5.2% 에불과, 아파트의경우에도나무를연료로사용하는세대가 12.5% 에이름 주택의 90.5% 가 75 m2이하주택에서거주, 76 m2이상중대형주택의경우전국평균이 9.5% 인데비해평양은 18.2% 점유
7. 도시개발 평양, 원산, 함흥, 청진과같은주요도시개발사업필요 도시노후화에따른기반시설의개보수필요성증대 도시성장에따른신규주택, 업무시설, 산업시설등에대한공간수요증대북한도시개발사례 : 평양여명거리 - 위치 : 평양직할시룡남산지구 - 사업규모 : 사업면적약 30만평 - 총건축면적 : 172만 8천여 m2 - 건설동원인력 800만명 - 건축물규모 * 신축아파트 44개동 ( 최대 82층 ) * 공공건물 40여개동 ( 상업용 15개동 ) * 기존건물리모델링 ( 아파트등 70여개동 ) - 공사일정 * 2016년 4월착공 * 2017년 4월준공 자료 : 최은희, 김미숙, 김정은시대의대규모개발사업현황과특징, 20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춘계학술대회, 4.28
평양미래과학자거리
평양시만경대구역광복거리
평양시중심부단층주택지구
함경북도회령시주택가
라선, 개성, 신의주등경제특구에서북한근로자및근로자가족을대상으로한주택수요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단기적으로경제특구를건설하기위한건설인력이거주할집단거주시설이필요 경제특구가본격적인가동되면북한근로자및그가족들이거주할주택에대한수요발생 북한이완전개방될경우북한전역에서대규모주택수요발생예상 북한의낮은주택보급률을감안, 개방으로인한소득증가와경제특구, 대도시등개발지역으로의거주이동등신규주택수요발생예상 통일이후북한의주택공급확대는북한주민의고용확대에영향을주어북한경제의선순환으로경기부양효과가능 고용확대 소득증가 소비확대 생산증대 고용확대 북한주택공급과정에서건설및건축자재, 각종전기 전자제품등은남한제품을대부분사용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북한특수붐예상 주택공급과정에서북한의제대군인, 청년층등의건설업취업이확대되고취업을통한소득확대는북한체제의안정과경제재건에기여가능
8. 건설수요종합 북한경제는현재의낙후수준에서벗어나경제재건을위한성장동력을갖추기위한최우선건설수요는식량생산기반, 산업단지및사회 경제발전을위한교통, 전력등인프라시설이될것으로판단 이같은인프라투자로북한경제의지속적성장여건을마련해야함. 자료 : 박용석, 북한경제및건설시장에관한기초연구,, 2012.2, p.110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1. 최근한반도주변정세동향 2018 년 4 월 27 일 :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남과북은당국간협의를긴밀히하고민간교류와협력을원만히보장하기위해쌍방당국자가상주하는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개성에설치 하고 각계각층의다방면적인협력과교류, 왕래와접촉을활성화 하기로합의 남과북은 10.4 선언에서합의된사업들을적극추진해나가며, 1 차적으로동해선및경의선철도와도로들을연결하고활용 합의 2018 년 5 월 10 일 : 북미정상회담개최발표 (2018. 6. 12, 싱가포르예정 ) 2018 년 5 월 24 일 : 북한풍계리핵실험장폐쇄 2018 년 5 월 24 일 : 트럼프미국대통령 최근보여준미국에대한적대감 을문제삼아북미정상회담전격취소 2018 년 5 월 25 일 : 김계관북한외무성제 1 부상, 북미회담취소에유감표명, 북미정상회담재개가필요하다고미국측에밝힘 2018 년 5 월 26 일 : 남북정상회담 2018 년 6 월 12 일 : 북미정상회담재개 (?)~~(!)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2. 남북경제협력사업추진의기본전제 북한의비핵화에따라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의완화및해소가되어야만남북경제협력사업의본격적추진가능 대북경제제재해제의전제조건은 북미정상회담 (6.12) 에서가닥을잡을것예상 남북경협사업은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것으로예상 비핵화단계에따라남북협력사업의규모와수준이점차확대될것임 비핵화단계주요내용경제제재해제수준등 1 단계 2 단계 3 단계 핵시설가동중단, IAEA 감시단에의한핵시설폐쇄 (shutdown), 핵보유국전문가의정밀사찰, 모든핵프로그램 IAEA 신고, 핵시설불능화 (disabling) 불능화 :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되돌릴수없는폐기 CVID(Complete,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핵프로그램해체, 핵물질과핵시설해체핵탄투의고농축우라늄, 무기급플루토늄이전및폐기 4 단계장거리미사일폐기, 비핵화의완성단계북미수교 자료 : 위키백과참조 (http://ko.wikipedia.org) 금융제재해제, 관계개선논의시작 테러지원국해제, 적성국교역법적용배제 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북한은궁극적으로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면서중국, 베트남과같은경제발전모델을지향하는것으로예상 베트남의경우 1986년도이모이 ( 개혁, 개방정책 ) 도입후 9년후미국과정식수교후본격적인외국인투자가이루어짐 북한과미국과의정식수교, 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후국제사회및남한의본격적인북한건설시장진출이전개될것으로예상 북한인프라공급의주체이자결정권자는 북한당국 / 북한당국과주민들의필요수요를면밀히파악하는것이중요 < 사회주의국가의경제개혁정책도입 > 구분 경제개혁정책도입시기 비고 중국 베트남 1979 년경제개혁및시장경제도입 1986 년도이모이 ( 개혁 개방정책 ) 도입 1994 년미국의경제제재해제 1979 년미국과정식수교 2001 년 WTO 가입 1995 년미국과정식수교 2007 년 WTO 가입 자료 : 삼정 KPMG, 북한비즈니스진출전략, 2018 참조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3. 우선추진건설분야협력사업 노무현대통령 2007 년제 2 차남북정상회담 10.4 공동선언에서 6.15 공동선언을적극구현, 구체적인남북협력사업제시 건설관련협력사업 1 해주특구건설, 해주항활용 2 개성공업지구 2 단계개발착수 3 개성 ~ 신의주철도개보수 4 개성 ~ 평양고속도로개보수 5 안변, 남포에조선협력단지건설 6 백두산 ~ 서울직항로개설 자료 : 이상준외, 한반도공동번영을위한국토분야의대응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08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4. 중장기건설분야협력사업 문제인대통령, 북한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포괄적추진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추진, 우리경제의미래성장동력창출, 남북경제통일도모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3 대벨트구축으로한반도신성장동력확보및북방경제연계추진 [ 동해권에너지 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남북이공동개발후동해안과러시아를연결 [ 서해안산업 물류 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를연결하는서해안경협벨트건설 [DMZ 환경 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잇는관광벨트구축및 DMZ 를생태, 평화안보관광지구로개발 남북경협재개 : 남북경협기업피해조속지원, 유연하게민간경협재개추진 / 여건조성시개성공단정상화및금강산관광재개 / 남북공동자원활용을위한협력추진 남북접경지역발전 : 통일경제특구지정, 남북협의를통해남북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설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등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분단에갇힌한국경제영역을북한및대륙으로확장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 분야별남북협력과제검토 > 구분 중단기협력사업 장기협력사업 상황 남북관계정상화, 경협재개, 북핵문제 남북경제통합심화국제논의본격화 북핵문제해결및북한의국제사회편입 산업입지 개성공단 2단계등제2의개성공단 기존공업지대전면재정비개발 북중러접경지역산업지대공동개발 도시및농촌개발 특구주변도시의기반시설시범정비 도시와농촌지역의기반시설공동정비 주택 특구주변지역주택시범개보수 노후주택정비 / 신규주택공급 인프라 주요교통, 에너지인프라개보수협력 본격적인교통, 에너지, 통신인프라신규개발 중단된임진강공동수방사업복원수자원및 임진강, 북한강상류지역녹화사업방재 경제특구를중심으로상수도시범사업 북한주요하천유역의종합개발 문화및관광 평양, 함흥, 청진등북한주요도시들에대 중단된금강산및개성관광정상화한역사문화관광사업 백두산관광 백두대간, 비무장지대등생태자원복원 비무장지대역사지원기초조사 동북아국제관광네트워크구축 자료 : 이상준외, 북한국토개발을위한남북협력 100 대과제와추진방향, 국토연구원, 2012.10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 국토종합계획 (2011-2020) 개발축계획 > < 북한거점개발로드맵 > 자료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자료 : 이상준외,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과제, 국토연구원, 2013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5. 건설공급측면에서의주요이슈 통일한반도종합국토개발전략수립공공국토개발사업의신속한투자결정필요북한당국과건설투자및시공관련협의체구성및북한내건설활동에대한기준마련한국건설기업과북한건설기업소등과의협력 ( 설계, 시공등 ) 사업증대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북한개발자금조달확대및북한개발사업에대한세계각국의투자확대북한건설시장내에서해외개발 ( 건설 ) 업체와의경쟁투자와시공이결합된개발방식의확대사업타당성분석, 설계, 시공기술자, 건설기능인력등건설인력에대한수요확대대규모개발사업에따른건자재수요확대 자료 : 박용석, 한반도통일이건설산업에미치는영향,, 2016.12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6. 건설산업의과제 1 북한건설시장에대한정보의축적및공유 현단계에서는북한건설시장진출에대한건설업계차원의준비가필요 1 북한건설시장에대한면밀한분석필요 북한의각종인프라의현황파악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필요 남북한간의본격적인경협사업이추진될경우북한당국에인프라건설을적극제안하기위한자료를사전에구축하는것이필요 2 북한에서의시공경험의수집및분석 지난 10여년간북한에서각종건축및토목공사, 경수로등건설사업에참여한시공및관리인력들의경험을모으는작업이필요 향후북한에서의건설사업추진시시행착오를최소화해야함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2 북한건설시장접근지원 북한사회의폐쇄성과발주기관의정보가불확실한상황에서북한건설시장진출시자칫혼선이발생할수있음 폐쇄된사회일수록발주처의영향력있는인사와의친분이건설수주의핵심경쟁력이될수있고, 자칫부패구조를초래할수도있음 발주사업에대한투명한정보와합리적경쟁을통한수주기회확보필요 북한당국과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여발주처, 민간투자사업시주무관청등에대한한정확한정보와수주절차등을북한당국으로부터확보하는것이필요 남북한건설관련당국자간의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이후협의된내용이건설업계에정확히전달되어야함 해외건설시장에서우리건설기업간의무한경쟁사례가있는바, 향후북한건설시장진출시이와같은현상이반복되는것은지양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3 북한내건설활동의효율성제고필요 각종인프라건설사업은대규모자본과인력이투입되고복잡한인허가절차를수반, 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는남북한당국간의긴밀한협조가필수 개성공단개발시법적으로는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에의해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지도를받게되었으나실제적으로는공단의개발과관리운영은남한에위임 라선, 황금평 위화도, 경제개발구, 도로, 철도, 항만등은개별법에따라해당지도기관과해당도인민위원회의지도를받도록되어있음 경제특구, 각종인프라사업에대한남한기업들의본격적인진출이시작될경우공간적으로각현장들은북한전역에걸쳐산재해있음 각특구별로투자및개발조건이상이하게적용되거나, 특정특구는인허가및인력조달등이잘안되는등예기치못한상황이발생할수있음 북한의특구또는대규모인프라사업추진시개별화된관리위원회 ( 주무관청 ) 를중앙정부차원에서통합운영하거나, 개별관리위원회또는발주처를일정한원칙에따라통제할수있는장치마련필요 남북한고위당국자간의 통합관리위원회 구성을생각해볼수있음
III. 북한건설시장진출모색 4 북한건설기능인력훈련센터운영및활용 개성공단, 평양, 남포등에서시공경험이있는관계자들에의하면북한당국으로부터건설인력을공급받아건설공사수행시, 비숙련된인력이대부분이었음 북한건설인력활용상의애로사항에서도 북한기능공의완성도와숙련도, 생산성부재 가응답자의과반수가넘음 공사현장에서사용되는건설장비와공구가남한의것을사용함에따라그사용방법에대한교육은필수적 본격적인북한내건설활동추진시건설인력의확보가중요, 숙련공의부족문제가발생할수있는바북한건설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는것이필요 건설업계와정부가공동으로북한지역 ( 개성공단등 ) 에북한건설기능인력훈련기관의설립을검토할필요가있음 훈련된건설기능인력은북한뿐만아니라우리건설기업이진출한제3국에서의건설현장에서도활용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