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에너지 의 및 그간의 및 및 의
에너지 의 에너지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상대체에너지는 가스가아닌에너지로 개분야로지정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수소에너지 에너지는막대한 소요와낮은가격경쟁력등경제성문제에도불구하고 원별발전단가비교원 석유 유연탄 원자력 태양광 풍력 폐기물 화석에너지고갈문제와 에대한핵심 이라는점에서 에너지의중요성과개발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 년경에는화석에너지의지속적인공급곤란우려 화석에너지사용에따른 배출로인한지구온난화현상등 특히 최근의급속한 과기후변화협약의진전에따라 에너지의중요성이재인식되고있는바 기술개발확대및보급활성화를통하여 에너지공급 의다원화 와기후변화협약등에의적극적인대응을도모할필요성이증가
및 국가의 에너지 은우리나라보다높은수준임 주요 에너지공급비중 자료 폐기물포함 수력발전제외 특히 풍력 태양광등의대체에너지시장은연평균 대 로급격히성장하고있음 주요선진국미국 유럽 일본 대체에너지원별성장률 향후에도 국가들의대체에너지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 전망이며 년 년 수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가 에너지원을능가하는 에너 지 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 이에따라 각국은 에너지개발보급확대를위한 의노력을강화하고있음 수립 설정 정부주도의기술개발프로그램및다양한지원제도의활용등
의 에너지정책및지원제도 구분 유럽연합 에서의 에너지 의 을위한지원프로그램으로서 년까지 에서의 에너지 점유율을당초 에서 로상향 설정 에너지기술시범및실증연구프로그램 미 일 국 본 영국 풍력발전설비보조지원 덴마크 탄소세에대한환급금 의지원금및 의무전력매입 년 월환경보호를위해에너지부문의기술개발에 중점을둔 기후변화실천계획 기간중 조원투입 발표 년 백만호 계획으로 년까지 만 태양광발전보급하여 천 의이산화탄소감축 풍력 태양광발전상업화지원 대규모풍력단지조성사업비지원 년대들어환경을고려하여종합에너지기술개발계획인 계획수립 추진 조억엔투자 실현을위한종합적인에너지 기술혁신및범지구적문제에대한협력프로그램으로재구성하여추진중 분산형발전전력매입 지역별 태양광발전시스템에대해주거용 사업용 보조금지원 제조시설및보일러시설비중 정률보조
그간의 및 년대후반이후대체에너지개발의필요성을인식하고 정부차원의종합적인정책추진의기반을마련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기술에대한종합적이고 체계적인개발을위한에너지 환경종합기술개발체계마련 기술개발위주에서기술개발및이용보급확대 으로전환 에너지 을 에너지 및 으로개정 대체에너지 제 시범보급사업 대체에너지이용에대한 보조 융자및세제지원과 이용등지원근거마련 지역에너지사업 대체에너지시범보급사업등을마련하여추진 에너지 과보급활성화를위한 에너지 수립 추진 기술개발결과를보급사업에손쉽게활용될수있도록실증연 구사업및성능평가사업등제도적인기반확충에주력
에너지 을위하여 까지 개 에 억원 억원 을 하여 전문인력양성및기술수준향상으로 과의기술격차단축 에너지분야별 억원 태양열태양광연료전지바이오폐기물 풍력기타 개발된기술을중심으로보급확대에주력하여 년말 에 너지사용량의 인 천 를 에너지로 에너지수입대체 억불및 백만톤의 발생절감효과 주요 및 분야 선진기술대비기술수준 보급실적공급비중 태양열 태양열온수기 만대 급탕설비 천대 태양광 하화도 마라도등약 풍력 제주지역등 개약 설치 가동 바이오 주정 식품공정등 여개소 폐기물 서울 경기 부산 대구등 기설치 소수력 강원 경북등 개소 설치
및 절대적인기술개발투자의부족 년현재대체에너지분야에대한기술개발투자는대략미국의 일본의 수준 특히 연료전지와석탄가스화복합발전 에비해 등에대한투자는상대적으로적은수준임 현재까지투자자금의약 를연료전지및 에투자 에너지 의 를위한 낮은경제성을보전하기에크게부족한융자위주의보급사업으로인하여보급확대에애로 기술개발투자대비보급지원보조 투자비는 수준 대체에너지발전전력등의판매에대한지원수단부재 온수기분야에집중된보급지원으로풍력및태양광 바이오등새로운분야의보급지원이미흡 유가안정화추세와 등의영향으로인한기업의참여감소및 체계적인기업참여유인수단의부재 인 및기술획득시스템 미비 과기부와산자부 한전등의협조하에 사업등범부처적인협력체 계가있었으나현재는산자부만의사업으로추진하고있음
의 에너지 를통한에너지 의 및기후 변화협약등에적극대응 에너지 을 으로근접토록 년까지총에너지의 천 공급
代替에너지技術開發의體系化및集中化 차원의종합기술개발을위한 추진 미래에너지원인대형복합기술에대해서는과기부등관련부처와 한전 가스공사등에너지관련사의종합적인기술개발프로그램추진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한전 가스공사등 실용화를위한시스템화 기술중심핵심요소기술개발을통해기반기술확보 프론티어사업에연료전지 수소등반영추진검토수요자입장에서적용연구 생산자입장에서사업참여 정보교류회 결성 에서 인 에너지 구축 국무총리실중심의범정부대책기구구성 운영중 과 에의한기술개발투자효과의 기술수준 실용화가능성 투자재원을고려하여우리의여건에 맞는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폐기물등 개분야에대한보급 형제품국산기술개발추진 년까지 억원투자 기개발된기술을바탕으로 단편적인요소기술중심의개발이 아닌실제활용가능한전체시스템의개발을목표로프로젝트 구성 추진
분야별프로젝트추진계획 태양광 년까지 주택용태양광발전시스템국산화 국산개발된 시스템건설단가를현재의 원 에서 연료전지 년까지 급인산형연료전지시스템개발 기개발된 년이후에는연료전지가격이기존발전시스템과경쟁가능한 풍력 년까지중형 풍력발전기개발 기개발된회전자제조기술바탕으로시스템개발 예상발전단가 원 대단지건설시발전단가 원 판매단가 원 로경제성있음 폐기물 년까지 급 발전소 건설 기개발된 제조기술을바탕으로연소기술등개발 보급형 급 발전소건설을위한기초기술확보 급건설시발전단가 원 무료공급시
代替에너지普及擴大 에너지시장활성화를위하여중점보급대상을발굴지원 기존 만으로는투자경제성이없어보급이어려운제품에대해서지속적인융자지원및일정부분에대한보조금제도도입검토 태양광풍력은보조위주 태양열폐기물은융자위주 지역에너지사업과연계하여지역별특성에맞고지자체주관이필요한 에너지모델사업을발굴 시범적으로추진 제주도풍력발전단지조성계획 년까지제주도내전력수요의 만를풍력으로대체 단계 행원풍력발전단지조성만 월현재 기 설치운전중우리부지원년이후 억원 년중 급 기설치건설우리부지원 억원 단계 제주도전역에풍력발전단지조성만 단계이후사업은외자유치 민자유치등으로건설계획 총사업비 억원 에너지 조성가칭 에너지절약형환경친화지역을운영하여대체에너지의 유도 에너지를활용하여자급자족이가능토록하는마을조성
에너지이용 에대하여 를 에반영하여 에너지 의활성화유도 대체에너지발전전력우선구매 대체에너지전원구입가격고시예정 발전사업자시설비와가격차액에상응하는보조금을지원하는 가격보조제도 연계추진검토 일정시설에대한 에너지이용의무화도입검토 대상기관 차적으로중앙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적용 점차학교 민간기관으로확대 설치시설 집중보급대상 태양열 태양광 풍력 폐기물분야 목표기준고시예시 에너지소비량의 이상을대체에너지로공급한다 및인센티브 태양열주택등에대한지방세감면제도부활취득세 등록세등 및대상품목확대검토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태양열주택에대한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제도를부활 년폐지 태양열난방급탕시스템및태양광주택등대상확대병행추진 소각시설에대한국고보조금지원확대 환경부에서추진하고있는소각로 이상 에대해 국고보조금지원제도에포함될수있도록반영
代替에너지産業의基盤造成을위한環境造成 ( 인프라 ) 에너지 및 사업 개발기술의현장적용을통하여신뢰성 내구성등에관한엔지니어링기법을확보및실용화가능성 운영상의적정성등평가 태양광발전 태양열이용 풍력발전등을 차적으로운영 개발기술의검증및표준화 규격화등관련제도를정비함으로써개발된기술의보급을촉진 기술개발결과의목표달성확인을위해기술개발과제에 성적시험서 첨부의무화 에너지 의 를 하기위한 에너지 벤처자금등민간자금유도및신상품소개 소비자가대체에너지제품을손쉽게구입및홍보토록편의제공 등 을획기적으로확대 의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적극추진 기참여중인 개프로그램의내실있는운영및지속적인참여확대 한 호국제공동연구사업등자원협력위원회를통한국제공동연구 사업강화 신재생에너지 및기술이전사업 에적극참여
대체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사업비대폭확대필요 년총소요자금 억원중에특에서 억원은기확보하였으 나부족액은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약 억원확보지원 총소요사업비 년간 조 천억원 단계별소요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계 대체기술개발사업 출연 대체에너지보급 보조 대체에너지보급 융자 지역에너지사업 보조 계 년까지 억원소요
의 추진 과기부와기본방향협의 기술개발대상과제를위한수요조사및기획평가 과기부와 년추진방안및사업비확보안 마련 년세부추진계획안 수립 과제공모및안내설명회개최 과제평가 과제선정및사업개시 산자부 과기부 에관공의 정보교류회 결성 과기부폐기물 온실가스저감사업단과운영방안협의 세부추진방안및회원선임 정보교류회창립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폐기물의국산기술개발 전력산업기반기금예산확보협의 기술개발대상과제선정협의 사업계획수립 사업개시 에너지 및 사업 추진 실증연구및성능평가사업세부추진계획 안 수립 지자체 관련연구기관과의협의및관련제규정마련 사업공모및안내설명회실시 사업계획서접수및평가 협약및사업개시
중점보급대상인 추진 전력산업기반기금예산확보협의 사업비확보및관련제규정안 마련 수요조사및대상사업검토 사업계획수립및접수 사업개시 조성 지자체를통한기초조사 기본계획안작성 하반기 해당지역선정및지자체관련법령개정협의 에너지이용시설설치의무제추진 유관기관 업체등간담회추진 개정법안 작성 개정법안 공청회개최 국무회의의결 국회심의의결 소각시설에대하여국고보조금지원확대 환경부와협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안 작성 재경부협의 국무회의의결공포 세제지원및인센티브제도강화 지방세감면제도등세제지원을위한관련부처협의 관련법검토및개정안 작성 소관부서에개정안 반영요구 관련법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