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 서울특별시 SH공사가도시저소득국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아래와같이기존주택및신혼부부전세임대입주대상자를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및신혼부부등도심내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도록입주자로선정된후입주를원하는주택을물색하면기존주택의소유자와서울특별시 SH공사가전세계약을체결하여입주대상자에게임대하는주택을말합니다. 2.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공급호수 : 전세임대 2,000호, 신혼부부 5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 전용 85m2이하 ) 주택 1인가구전용 50m2이하 자치구별공급호수 [ 기존주택전세임대 ] - 기존주택전세임대자치구별 40호씩우선공급 (1,000 호 ) - 잔여물량 1,000호는 40호를초과한전체신청자의자치구별접수자비율로배정하여결정 단, 1순위미달자치구에한해 2순위자추가모집 [ 신혼부부전세임대 ] - 신혼부부전세임대자치구별 10호씩우선공급 (250호) - 잔여물량 250호는 10호를초과한전체신청자의자치구별접수자비율로배정하여결정 전세금지원한도액 : 호당 7천5백만원 지원한도액을초과하는전세주택은초과하는전세금을입주자가부담할경우지원가능. 단, 전세금은호당대출한도액의 200% 이내
(150 백만원 ) 로제한하되, 세대원수가 5 인이상시예외인정가능 주택물색가능지역 신청한자치구는물론서울시전지역가능 계약은공인중개사를통하여체결하며부동산중개수수료및전세권 ( 필요시 ) 등기비용은공사가부담한다. 단, 전세금지원한도액초과부분은입주자본인부담 설정 3.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375만원 [ 지원한도액 (7,500만원 ) 의 5%] 월임대료 : 118,750 원 / 월 ( 전세금지원액 (7,125 만원 ) 에대한대출이자 2%) 예 ) 6,000만원전세주택의경우 SH공사지원금액 5,700만원본인부담금 300만원, 월임대료 95,000 원 임대기간 : 총 20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2년단위로재계약 9회가능 ) 단, 재계약시점에주택및자산등자격요건에변동사항이없는경우에한함. 4. 신청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2014. 02.25) 현재사업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 에주민등록이등재된무주택 * 세대주로서아래에해당하는자 * 주택소유확인대상 : 세대주및세대원 1) 1) 세대원 : 세대주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의배우자및세대주의직계존 비속으로하되,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을포함 2) 단, 세대원의실종으로소득파악이불가능한경우에는주민등록표말소를확인하고소득산정의대상에서제외함
구분 1 순위 2 순위 세부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가개별공시지가의합산금액이 5 천만원을초과하는토지또는보험개발원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1) 이 2 천 2 백만원을초과하는비영업용자동차 2) 를소유한경우에는입주대상자에서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따라 10% 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2) 비영업용자동차 : 장애인용자동차제외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제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포함 ) 중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 ( 태아를포함한가구원수가 4 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 의 100% 이하인자 소득산정및자동차 주택소유확인은 주택소유확인대상 에의함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소득 50% 이하 2,246,180 2,508,900 2,634,320 소득 100% 이하 4,492,364 5,017,805 5,268,647 동일순위내경합시우선순위결정방법 아래의배점을합산한순위에따라입주대상자를선정하되, 합산한점수가 같을경우해당서울시전입일이빠른순서대로입주대상자를선정 배점항목표 입주자선정기준 1. 입주자선정기준일이전최근 3 년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자활사업프로그램에참여한기간 ( 세대원이참여한기간포함 ) 또는취업 1) ㆍ창업 2) 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 ( 세대원이참여한기간포함 ) 을합산한총기간에대하여다음각목에따라산정가. 24 개월이상 : 3 점나. 12 개월이상 24 개월미만 : 2 점다. 12 개월미만 : 1 점 취업 창업
- 취업 : 4 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기준법에따른근로계약을체결하고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것, 4 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보험건강공단,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현장확인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은후사업을영위하고소득세법에따라매년사업소득신고를하는것. 세무서를통해확인가능 2. 입주자선정기준일현재세대주의당해시 ( 특별시 광역시포함 ) 군지역에서의연속거주기간에대하여다음각목에따라산정 ( 세대원으로거주한기간포함 ) 가. 5 년이상 : 3 점나. 3 년이상 5 년미만 : 2 점다. 3 년미만 : 1 점 3. 부양가족 ( 세대원 ) 의수는다음각목에따라산정가. 3 인이상 : 3 점나. 2 인 : 2 점다. 1 인 : 1 점별도가점 : 다만, 3 자녀이상가구 ( 민법 상미성년인자녀만해당 ) 이거나,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세대주의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으로등재된경우를말하며,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 ) 을부양하거나, 세대주를포함한가구구성원중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 4 조의경우에한함 ) 이있는경우에는별도로각각가점 1 점을추가부여 세대원 : 2 페이지참고 미성년 : 만 19 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 급이상 / 상이등급 3 급이상 - 장애등급 3 급중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장애인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4.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여부 ( 인정회차를기준으로함 ) 에대하여다음각목에따라산정 가. 24 회이상납입 : 3 점나. 12 회이상 24 회미만납입 : 2 점다. 6 회이상 12 회미만납입 : 1 점 5. 현거주지의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에대하여다음각목에따라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8 조에규정된보장시설거주자는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모두구비한것으로본다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모두구비하지못한주택에거주하는자 : 2 점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중어느하나를구비하지못한주택에거주하는자 : 1 점 5. 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자격및순위 Ο 입주자추가모집공고일 (2014.2.25) 현재서울시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로서혼인 5년 ( 재혼포함 ) 이내인기초생활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및혼인 5 년이내인무주택세대주가운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인자에해당하는신혼부부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구분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소득 50% 이하 2,246,180 2,208,900 2,634,320 소득 70% 이하 3,144,650 3,512,460 3,688,050 * 가구원수 ( 태아포함 ) 에따른가구당월평균소득을적용 * 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가개별공시지가의합산금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토지또는보험개발원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1) 이 2천2백만원을초과하는비영업용자동차2) 를소유한경우에는입주대상자에서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따라 10% 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2) 비영업용자동차 : 장애인용자동차제외 소득산정및자동차ㆍ주택소유확인은 " 주택소유확인대상 " 에의함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혼인 5년이내인무주택세대주가운데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이하이고, 개별공시지가의합산금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토지또는보험개발원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경과년수에따라매년 10퍼센트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 이 2천2백만원을초과하는비영업용자동차 ( 장애인용자동차를제외한다 ) 를소유하지않은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 50% 이하인자에해당하는무주택신혼부부로입주자모집공고일 (2014.02.25) 현재혼인 3년이내 (2011.02.06 ~ 2014.02.25 사이에혼인신고 ) 이고그기간내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세대주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 50% 이하인자에해당하는무주택신혼부부로입주자모집공고일 (2014.02.25) 현재혼인 5년이내 (2009.02.26 ~ 2014.02.25 사이에혼인신고 ) 이고그기간내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세대주 - 3순위 : 기초생활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 50% 이하인자에해당하는무주택신혼부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2014.02.25) 현재혼인 5년이내 (2009.02.26 ~ 2014.02.25 사이에혼인신고 ) 인세대주 - 4순위 : 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 70% 이하인자에해당하는무주택신혼부부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 (2014.02.25) 현재혼인 5년이내 (2009.02.26 ~ 2014.02.25 사이에혼인신고 ) 인세대주 ( 혼인 ) 혼인신고일기준, 재혼을포함 ( 임신 ) 입주자추가모집공고일이후발급된임신진단서또는확인서로확인 ( 출산 ) 출생신고일기준, 입양 ( 민법상미성년자에한함 ) 의경우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출생신고를한자녀는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하여부부사이의자녀로인정되는경우혼인기간내에출생한것으로본다. Ο 동일순위내경합시우선순위결정방법 (2014.2.25. 기준 ) 아래평가항목별배점을합산한순위에따라입주대상자를선정하되, 합산한점수가같을경우각평가항목의순서대로점수가높은자를선정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1 자녀의수 ( 민법상미성년인자녀및태아를포함하며, 재혼한경우에는이전배우자와의혼인관계에서출산한미성년인자녀도포함 ) 2 세대주의나이 3 청약저축및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 인정회차기준 ) 신청세대주명의의통장만인정 4 입주자선정기준일이전최근 3년간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실시하는자활프로그램에참여한총기간 ( 세대원이참여한기간포함 ) 5 세대주의당해시 ( 특별시ㆍ광역시포함 ) ㆍ군지역에서의연속거주기간 ( 세대원으로거주한기간포함 ) 6 장애인등록여부 7 65세이상직계존속부양여부 ( 배우자직계존속포함 ) 가. 3인이상나. 2인다. 1인가. 35세이상나. 30세이상 35세미만다. 30세미만가. 24회이상납입나. 12회이상 24회미만납입다. 6회이상 12회미만납입가. 24개월이상나.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다. 6개월이상 12개월미만가. 3년이상나. 1년이상 3년미만다. 1년미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른장애인등록증교부 ( 세대원포함 ) 세대별주민등록표상세대원으로등록된경우 3점 3점 3점 3점 3점 배점부여시나이와관련한사항은 " 만 " 나이로산정함
6. 신청기간및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14. 3.5( 수 ) ~ 3.7( 금 ) 10:00~17:00-2 3 4순위 : 2014. 3.10( 월 ) ~ 3.11( 화 ) 10:00~17:00 선순위신청접수결과신청인원이자치구별모집호수의일정비율을초과할경우후순위신청접수는받지않으니, 해당주민센터에문의후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거주지의동주민센터 ( 동사무소 ) 7. 공급절차 입주신청 < 주민센터방문접수 > 입주자선정통보 < 지자체 SH 공사 > 최종대상자발표 <SH 공사 > 입주희망주택물색 <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검토 <SH 공사 > 전세계약및임대차계약체결 <SH 공사, 임대인, 입주자 > 입주 < 입주자 > 8. 신청시구비서류 모든발급서류는공고일 ( 14.02.25.) 이후발급분에한함 구분구비사항비고 1 공급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접수장소에비치 공통준비사항 3 주민등록등본 1 부 주민등록상에배우자가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가족관계증명서추가제출, 주소가분리된경우배우자주민등록등본추가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관계 란에대한표기를요청하여발급 ( 주민등록등본으로해당지역거주기간확인불가시주민등록초본추가제출 )
4 신분증 도장 5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배우자신청시는본인및배우자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여권 ) 제출 본인신청시서명가능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한함 발급기준일 : 2014. 02. 25 6 기타서류 가구구성원의자활프로그램참여증명서류 취업 : 1 재직증명서 2 원천징수명세서또는월별급여명세서 3 4 대보험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서 4 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에서공인인증서로발급가능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보험건강공단,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현장발급가능 가구구성원중중증장애인이있을경우증명서류 신혼부부 1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시제출 혼인신고일확인 - 자녀의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확인필요시추가 - 입양관계증명서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추가 - 임신진단서등 : 모집공고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임신진단서또는임신확인서 ( 병원직인날인 ) 9. 입주대상자발표 입주대상자선정여부및계약안내는개별통보되며,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변경에따른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변동사항을반드시 SH공사로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상자발표 ( 예정 ) 일 : 2014.4.1( 화 ) 18:00 입주대상자는자치구별입주대상자통보가오는대로 SH공사홈페이지에게시예정입니다. 입주대상자가 ( 당첨및예비당첨자 ) 공급을포기할경우자치구별후순위입주대상자에게공급할수있습니다.
10. 입주자격확인방법 입주대상자의자격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이용하여해당지자체에서조회후최종입주대상자를선정하여 SH로통보할예정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이용한자격확인 : 무주택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가구 ( 토지 자동차검색포함 ), 소득 100% 이하장애인가구해당여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이용한자격확인 : 무주택여부, 소득 50% 이하가구 ( 토지 자동차검색포함 ), 소득 70% 이하신혼부부해당여부 소득조회항목 소득유형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세부항목 1상시근로소득, 2일용근로소득, 3자활근로소득, 4공공일자리소득 5농업소득, 6임업소득, 7어업소득, 8기타사업소득 9임대소득, 10이자소득, 11연금소득 12공적이전소득 11. 기타사항 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는계약시까지입주자격을유지하여야합니다. 입주대상자로선정된경우별도안내된기간내에전세주택을구하여 SH공사와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계약기간별도안내 ) 적격한입주대상자라할지라도임대차계약시기가늦어지면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을받을수없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입주대상자는지원대상주택에전입신고후확정일자를받는등대항력유지의무가있습니다.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간전세계약체결시계약금은입주대상자본인이주택소유자에게지급하고, 잔금은입주시 SH공사에서주택소유자에게지급하며, 계약체결후입주대상자의귀책사유로전세계약이해제될경우기납부한계약금은주택소유자에게귀속될수있습니다. 기대출받은국민주택기금 본인과배우자 ( 세대분리배우자포함 ) 및세대원전
원의대출기금 이있는경우에는전세임대주택입주전까지상환하여야합니다. 전세금지원한도액초과부분에대한중개수수료는입주자가부담합니다. 전세임대지원주택은서울특별시내주택에한해서지원가능합니다. 접수관련사항은소재지주민센터 ( 동사무소 ) 로문의하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 SH공사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훈령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신혼부부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을준용합니다. 12. 문의처 신청접수및입주자선정에관한사항 - 주민등록등재거주지구청, 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부서 임대주택및임대공급, 입주등에관한사항 - SH공사콜센터 ( 1600-3456) - SH공사전세지원 TF팀 ( 02)3410-7455,7786,7798,7457) 홈페이지 http://www.i-sh.co.kr 공사에서는저소득층의주거복지향상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4. 02. 25 서울특별시 SH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