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최종보고서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프로그램위원회
목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소개 년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개요 준비과정 프로그램위원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운영가이드 프로그램위원회의준비과정 사무국 프로그램 행사평가 참석자통계 만족도조사결과 프로그램위원회평가내용 생중계평가 결산 사진 별첨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운영가이드별첨 프로그램위원회회의록별첨 워크숍세부내용및논의사항 - 2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소개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은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커뮤니티 이용자등다자간 의정책대화를위해만들어진포럼입니다 지난 년개최된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의결과문서인튀니스어젠더 의 항에따라 년아테네에서처음개최되었으며 이후개최국가를달리하며매해개최되고있습니다 는인터넷관련공공정책이슈와관련하여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커뮤니티 국제기구등다양한이해당사자사이의대화를촉진하고 새로운인터넷관련이슈들이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새로운참여자의정책역량을강화하는데큰역할을해온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한편 는단순히정책토론에그치는것이아니라 주요인터넷관련정책이슈에대해 권고 등보다구체적인결과물을생산할것을요구받고있습니다 지난 년 월 일상파울루에서개최된넷문디알 회의 인터넷거버넌스의미래에대한멀티스테이크홀더회의 에서도 의강화필요성을다시한번권고한바있습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은주요인터넷관련공공정책이슈와관련하여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커뮤니티 이용자등국내다양한이해당사자들간의대화와토론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또한 주요주요인터넷거버넌스이슈에대한교육과홍보를통해보다많은시민들이인터넷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및세계 와의연계를강화함으로써한국의이해당사자들이지역및세계적차원의논의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 3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년부터매해개최되어왔으며 년에 회행사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특히 년부터는다자간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프로그램위원회를구성하여행사를준비하고있습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년부터행사에대한최종보고서를발간하고자합니다 이번보고서가외부에공표되는첫번째보고서입니다 이보고서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은아래연락처로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 문의처 사무국 - 4 -
년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개요 주제 똑똑한인터넷 열린거버넌스 일시 년 월 일 금 장소 세종대학교광개토관 컨벤션센터 지하 층 주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비아 네이버 미래인터넷포럼 법무법인 유 한결 사단법인오픈넷 사단법인코드 사이버커먼즈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우아한형제들 정보공유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카카오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 한국호스팅 도메인협회 총 개기관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비아 네이버 법무법인 유 한결 사단법인오픈넷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사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세종대학교 개기관 홈페이지 참석인원 명 사전등록 명 명 현장등록 명 학계 명 산업계 명 시민사회 명 기술계 명 공공계 명 일반이용자 명 - 5 -
준비과정 프로그램위원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산하의워킹그룹인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프로그램위원회에서담당합니다 현재프로그램위원회는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등다양한분야의참여자들로구성됩니다 년프로그램위원회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습니다 오병일 위원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사회 윤복남 법무법인한결 시민사회 박지환 오픈넷 시민사회 안정배 사이버커먼즈 학계 이동만 한국과학기술원 위원장 학계 나인호 군산대학교 기술계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계 오익균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계 김명수 카카오 산업계 이민수 가비아 산업계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산업계 이상협 네이버 산업계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업계 조진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센터 정부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정부 김태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 - 6 -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운영가이드 프로그램위원회는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원활한준비와투명한운영을위하여 년에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운영가이드 를만들었으며 이가이드에따라행사를준비하고자합니다 가이드의상세한내용은 별첨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프로그램위원회의준비과정 년에프로그램위원회는다음과같이회의를갖고행사준비를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논의내용과회의결과는 별첨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월 일 프로그램위원회 차회의 년 프로그램위원회구성확인 개최일자및장소협의 효율적인 개최를위한매뉴얼 미션문서 소개 운영원칙등 를만들기로함 거버넌스에관심있는학생들을섭외하여각세션별리포터역할을맡기기로함 서포터즈운영계획안을만들기로함 월 일 프로그램위원회 차회의 개최일자및장소협의 계속 매뉴얼 미션문서초안검토 서포터즈운영계획안검토 브레인스토밍 월 일 프로그램위원회 차회의 매뉴얼 미션문서초안검토 계속 서포터즈운영계획안검토 계속 - 7 -
예산안검토 월 일 프로그램위원회 차회의 포럼참석자의견수렴 방안논의 검토 계속 워크숍공모및평가일정검토 월 일 월 일 워크숍공모기간 월 일 프로그램위원회 차회의 장소및일정확정 검토 계속 공동주관및후원검토 월 일 일 제안된워크숍평가 월 일 프로그램위원회 차회의 확정 프로그램확정 홍보방안검토 월 일 프로그램위원회 차회의 프로그램및패널확정 공동주관및후원검토 계속 인터넷생중계방안검토 홍보물시안검토 월 일 행사개최 월 일 프로그램위원회 차회의 행사평가 - 8 -
사무국 년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준비와진행을위해다음과같은분들이수고해주셨습니다 박유리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보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신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정길원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이다윤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이시냇가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김학진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강성민 전남대학교시스템보안연구센터 강호영 고려대학교사이버법센터 김다인 이화여자대학교 김소희 김진욱 중앙대학교산업보안학과 최유진 숭실대학교컴퓨터공학과 - 9 -
프로그램 년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인터넷주소 사이버보안등다양한주제로 개워크숍 개강의세션으로구성되었습니다 전체프로그램은아래표와같으며 각워크숍의세부적인내용및논의결과는 별첨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트랙 1( 소회의실 1) 트랙 2( 소회의실 2) 트랙 3( 소회의실 5) 트랙 4( 소회의실 6) 인터넷경제안전한인터넷거버넌스 Tutorial( 강좌 ) 시간 09:30 ~10:00 내용 등록 개회식 ( 소회의실 1) 10:00 ~10:30 10:30 ~10:45 사회 : 오병일 (KrIGF 프로그램위원회의장 ) 축사 : -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 Kelvin Wong(ICANN Head of Asia Pacific Responsibility for Asia Pacific) 개회사 : - [ 학계 ] 이동만 (KIGA 위원장 /KAIST 교수 ) - [ 업계 ] 최성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사무총장 ) - [ 시민사회 ] 안정배 ( 사이버커먼즈활동가 ) - [ 기술계 ] 오익균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부소장 ) - [ 공공계 ] 주용완 (KISA 본부장 ) 휴식 워크숍 1 디지털경제의역차별이슈 : 구글세이후의세상 워크숍 2 오픈데이터와정보공개, 정부의투명성과혁신을위한거버넌스 워크숍 3 멀티스테이크홀더거버넌스구현을위한주소자원법개정방향 Tutorial 1 블록체인기술의이해와활용 10:45 ~12:15 사회 : 강하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통상센터센터장 ) 발제 : 하윤금 ( 한국콘텐츠진흥원전문위원 ) - 최성진 ( 인터넷기업협회사무총장 ) - 김종영 (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과장 ) - 최진응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 안창남 ( 강남대교수 ) - 김현경 ( 서울과학기술대 IT 정책전문대학원교수 ) - 김보라미 ( 법무법인나눔변호사 ) 사회 : 윤종수 ( 법무법인광장대표변호사 ) 발제 : - 오원석 ( 사단법인코드이사 ) - 정진임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사무국장 ) - 박지환 ( 오픈넷변호사 ) - 김경민 ( 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 최형욱 ( 라이프스퀘어 / 퓨처디자이너스대표이사 ) - 전지은 ( 인디랩대표 ) 사회 : 이동만 (KIGA 위원장 /KAIST 교수 ) 발제 : 윤복남 (KIGA 주소자원분과위원장 / 법무법인 ( 유 ) 한결변호사 ) - 심우민 ( 경인교육대교수 / 前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 김기중 ( 법무법인동서양재변호사 ) - 전길남 (KAIST 명예교수 ) 발표자 : -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팀팀장 ) - 10 -
12:15 ~13:30 점심식사 ( 군자관지하 1 층, 군자키친 ) 워크숍 4 제로레이팅, 과연통신비인하의정답인가? - 시장경쟁질서측면에서살펴본제로레이팅 워크숍 5 블록체인패러다임 : 정보보안과제도적거버넌스 워크숍 6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in Asia Pacific Region and Korea - National/Regional IGF 어떻게발전시켜나가야하나? Tutorial 2 AI 의과거와현재그리고내일 13:30 ~15:00 사회 : 박지환 ( 오픈넷변호사 ) 발제 : 박지환 ( 오픈넷변호사 ) - 류민호 ( 호서대교수 ) - 이금노 ( 한국소비자원연구위원 ) - 이상협 ( 네이버부장 ) 사회 : 최은창 (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 발제 : 최은창 (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 - 최은창 (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 - 김경곤 ( 고려대학교정보보호융합학과산학협력중점교수 ) -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팀팀장 ) - 김종승 (SK 텔레콤 Blockchain TF 팀장 ) - 박성준 ( 동국대국제정보대학원블록체인연구센터센터장 ) 사회 : 김예슬 (KAIST 연구원 ) 발제 : 이동만 (KIGA 위원장 /KAIST 교수 ) - Amrita Choudry(CCAOI Director) REMOTE - Pablo Hinojosa(APNIC Strategic Engagement Director) REMOTE - Kelvin Wong(ICANN Head of Asia Pacific Responsibility for Asia Pacific) - 안정배 (APSIG 사무국 ) - 오병일 (KrIGF 프로그램위원회위원장 ) 발표자 : - 정수헌 ( 카카오정책지원파트연구원 ) 15:00 ~15:15 휴식 워크숍 7 플랫폼서비스와시장갈등해결방안 워크숍 8 디지털허위정보에대한대응거버넌스모색 워크숍 9 인터넷주소자원개방정책 Tutorial 3 인터넷거버넌스들여다보기 (ICANN, IGF, SIG) 15:15 ~16:45 사회 : 최성진 ( 인터넷기업협회사무총장 ) 발제 : - 이현재 ( 우아한형제들 CR 실장 ) - 석훈 ( 직방 CSO) - 정미나 ( 서울혁신센터리빙랩전디렉터 ) - 심동욱 (KISA 인터넷정책기획팀팀장 ) 사회 : - 허광준 ( 오픈넷정책실장 ) - 민노씨 ( 슬로우뉴스편집장 ) - 정은령 ( 서울대팩트체크센터센터장 ) - 구본권 ( 사람과디지털연구소소장 ) 사회 : 강경란 (KIGA 도메인등록정책 WG 의장 / 아주대교수 ) - 조진현 (KISA 인터넷주소센터센터장 ) - 이영음 ( 한국방송통신대교수 ) - 김경석 ( 부산대교수 ) - 전응준 ( 법무법인유미변호사 ) 발표자 : - Kelvin Wong(ICANN Head of Asia Pacific Responsibility for Asia Pacific) - 박신영 (KISA 인터넷주소센터주임연구원 ) - 안정배 (APSIG 사무국 ) - 11 -
행사평가 참석자통계 참석인원 명 사전등록 명 명 현장등록 명 학계 명 산업계 명 시민사회 명 기술계 명 공공계 명 일반이용자 명 만족도조사결과 1. 설문참여자분포 ( 총 56 명응답 ) 2.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참여경험 공공계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기술계 이용자 16.1% 12.5% 25.0% 17.9% 7.1% 21.4% 있음 39.3% 없음 60.7% 워크숍내용유익성시간적절성 3. 워크숍만족도 (10:45~12:15) 4. 워크숍만족도 (13:30~15:00) 5. 워크숍만족도 (15:15~16:45) 6. 행사장및서비스만족도 워크숍 1 (17명응답 ) 82.4% 70.6% 워크숍 2 (18명응답 ) 82.2% 78.9% 워크숍 3 (6명응답 ) 83.3% 76.7% 튜토리얼 1 (11명응답 ) 80.0% 78.1% 워크숍 4 (14명응답 ) 87.1% 82.9% 워크숍 5 (11명응답 ) 85.4% 80.0% 워크숍 6 (5명응답 ) 72.0% 72.0% 튜토리얼 2 (9명응답 ) 75.6% 77.8% 워크숍 7 (24명응답 ) 80.0% 78.3% 워크숍 8 (12명응답 ) 78.3% 80.0% 워크숍 9 (8명응답 ) 82.5% 85.0% 튜토리얼 3 (4명응답 ) 85.0% 80.0% 행사장시설 84.6% 진행및서비스 87.9% 7. 기타의견 - Tutorial 세션은입문자들이쉽게들을수있는것같아서앞으로도계속있었으면좋겠음 - 토론자료가주제별로준비되었으면좋겠음 - 과거에비해주제가다양해져서유익함 - 산업계중통신사측패널이없어아쉬웠음 - 발제에서해결방안이제시되었으면함. 해결방안보다 갈등 의서술에더초점이맞춰져서시간이사용됨 - 12 -
- 실제토론비중너무적음. 해결방안에대한논의가부족함 - 출입문이앞에있어서중간에들어가기어려웠음 - 토론을포함하여 90 분은적절하였으며, 대학교에서진행되어비용이저렴했을것으로보임 - 자료를책자로만들진않았으나온라인으로볼수있어좋았음 - 향후정책적부분을좀더가미했으면좋겠음 - 전반적으로내용이다소어려움 - 개회식이늦게끝나첫워크숍이늦게시작함. 발표와토론이길어져서첫워크숍이매우늦게끝났음 프로그램위원회평가내용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시민사회 국회의원참석및국제기구 패널참여 시민단체와협력을 통한온라인생중계등다양한방면에서체계화되었음 작년대비참석자가증가한것은사실이나여전히홍보는부족했음 홍보전략을고민해야함 주어진워크숍진행시간의 가발표 발제 에할애되어토론은 비중이적었음 토론위주로워크숍을진행하기위한구체적방안이필요함 패널 수를제한하거나 워크숍제안자한테미리요청을하는것도방법 홍보를진행하기위해참석자메일링리스트를만들고자함 내년에는행사종료후각세션별제안자가워크숍자체평가를진행했으면함 이상협 네이버 산업계 행사준비와진행은잘이루어졌으나내용적측면에서여러제안자가 각자의세션을준비하다보니전체적인공백이생기는것같음 워크숍준비과정에서패널논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아서각자 주장만하다끝나버리는형태 해결책이나대안제시등이진행되지않았음 문제제기만이루어져서 그이상을기대한참석자들의만족은충족시키지못했을것 사전 준비를철저히하여보다높은수준의토론이진행되었으면함 - 13 -
이슈에대해정말관심이있는분들이패널로나오셔서청중들이토론에흥미를느끼고이해할수있었으면함 패널에대한금전적지원이있다면원활한패널섭외가가능할듯 딱딱한발제와정해진포맷보다는주제에대한자유로운토론이가능한오픈토론형태로진행했으면함 김태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 토론결과로대안이제시되지않아아쉬웠으며 시간분배에착오가생겨패널분들에게충분한시간을할애해주지못했음 내년 운영에있어패널에대한금전적보상문제를고려해보아야할듯 발제와토론을진행하기에주어진시간 분 이다소부족했음 일반참석자들을위해발제가어느정도필요한것은사실이나토론과시간분배를잘해야할듯 세종대에서개최되어학생참여를유도할수있다는장점이있었으나참석자들이모여서대화를나눌만한장소가없어아쉬웠음 내년에는학계교수님들의지원을받아다른학교도섭외가가능했으면함 특강형태로해당대학교수님을섭외하는등다각적방법을고민해야함 내년에는워크숍제안을받기전이슈 아이디어 를먼저공모받고 워크숍모집시마련된이슈리스트를제안자에게제시하면좋을듯 의지속성을위하여상반기에특강을마련하여관심을지속시켰으면함 김명수 카카오 산업계 발제내용을온라인에사전개시하여참석자들이이를숙지한후워크숍에참여한다면진행이더원활할것 심화세션이나토크콘서트형태로대중의흥미와참석을유도할수있음 언론의주목을살만한주제의워크숍이준비되면홍보에유리할것임 - 14 -
박신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센터 정부 워크숍에대한이해도제고를위해 결과보고서에워크숍요약내용이포함되었으면함 이동만 한국과학기술원 위원장 학계 자료를각주제별로아카이빙하면여러주제를엮어새로운콘텐츠를만들수있음 를위한소스가될수있을것임 서포터즈가일회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지속적인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커뮤니티형성이필요함 생중계평가 생중계진행방식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협력을통해시민참여로생중계진행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성북구주민들의마을미디어활동을지원하기위해설립된단체 스마트폰과 기능을활용하여 생중계를진행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페이스북페이지 : fb.me/korea.igf 생중계평가 스마트폰과 기능을활용하여 을사용했던지난해대비화질및음질이향상되었음 별도장비없이스마트폰만으로생중계가가능하여간편함 미디어자치운동단체인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의협력을통하여시민참여를이끌어냄 지속적인포럼홍보를위한 페이지를개설및생중계에활용함으로써일반이용자의접근이유리해짐 포럼종료후 생중계영상을편집및세션별로 에게시하여이용자의지속적인관심을도모함 - 15 -
결산 항목세부항목수량단가 ( 원 ) 지출 ( 원 ) 비고 행사장임대료소회의실 1~2, 5~6 4 실 - 2,791,800 패널교통비 세션패널교통비 ( 지방거주자에한함 ) 15 명 100,000 1,500,000 생중계담당자인건비 6 인 100,000 600,000 영상편집 1 인 200,000 200,000 인건비 서포터즈지원비 6 명 200,000 1,200,000 현장지원인력 8 명 150,000 1,200,000 행사전담인력 1 명 900,000 900,000 장비임차 식대 유 무선인터넷 (KT) 4개 150,000 600,000 노트북대여 5개 200,000 1,000,000 참가자중식 180식 4,500 810,000 임원및패널저녁 1식 - 913,000 기념품참가자기념품 200 개 - 1,964,500 주차권참석패널주차권 80 장 3,000 240,000 홍보물제작 현수막 ( 외 내부 ), 배너, 포스터등 1 식 - 2,750,000 다과및음료 다과및음료지원 1식 - 700,300 사무용품 문구류등준비 1식 - 906,000 예비비 도메인연장, 콜밴등 1식 - 520,300 총소요예산 18,795,900 * 후원 : 총 759만원 (A사: 100만원, B사 : 100만원, C사 : 250만원, D사 : 250만원, E사 : 59만원 ) - 16 -
사진 [ 별첨 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운영가이드 [ 별첨 2] 프로그램위원회회의록 [ 별첨 3] 워크숍세부내용및논의사항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