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등 구글세논의배경 독과점문제 인터넷환경문제 유럽각국에서다국적인터넷기업들의불공정행위에대한독과점문제제기 구글검색서비스우선 검색순위조작등중립성을지키지않는행위 온라인검색장악력이높은구글이자사의검색서비스에포함된제품정보우선표시 는 년 월부터불공정행위조사 반독점법위반으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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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워크숍 1 보고서 세션명 디지털경제의역차별이슈 구글세이후의세상 일시 금 장소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참석자 플로어 사회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패널 약 명참여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안창남 강남대학교 김종영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정책전문대학원 김보라미 법무법인나눔 구글등다국적 기업들이인터넷기반디지털경제의특성 고정사업장불필 요 국경간자유로운거래 데이터이동등 을이용조세회피를한다는비판이있 으며 본사소재사업장이소득발생의주요원천이아니라사용자데이터가소 득의원천이되나 물리적실체를기반으로한현행과세기준하에서실제소득의원천국가가과세권을가지지못하는문제가대두됨 워크숍 취지 이와관련하여이미전세계적으로많은문제제기가있었으며 수 립이나 몇몇유럽국가에서의세금징수 올 월의 의과짐금부과등이조치가이루어진바있다 한국도국회 정부및기업차원에서조세회피 공정경쟁역차별등과관련한문 제제기 상황분석및규제추진검토등이이루어지고있는바 이와관련한다중이해자의토론을추진하고자함 동워크숍에서는조세 공정경쟁뿐아니라 경제적파급효과 역차별이슈등이 논의될수있을것임 구글세란 유럽에서구글의데이터사용에대해문제를제기 개요 개념 유럽각국에서 년대초부터구글로대표되는인터넷기업 기업들의불공정행위 저작권침해 소송 조세회피등에대해벌금 체납세금을부과하면서이를구글세로통칭 종류 소송 반 독점소송에서불공정거래판결에따른벌금으로의구글세 불공정사용 콘텐츠사용료 저작권료에대해세금형태징수목적구글세 조세회피에따른구글세 주로법인세관점에서의구글세와부가세관점에서의구글세 쟁점 이슈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등

2 중국 러시아등 구글세논의배경 독과점문제 인터넷환경문제 유럽각국에서다국적인터넷기업들의불공정행위에대한독과점문제제기 구글검색서비스우선 검색순위조작등중립성을지키지않는행위 온라인검색장악력이높은구글이자사의검색서비스에포함된제품정보우선표시 는 년 월부터불공정행위조사 반독점법위반으로결론내림 구글은개선안제시하여합의종결 그러나유럽반발 독과점문제 모바일환경 안드로이드자체가불공정행위를강요 구글자사앱의무적선탑재문제 는 년부터구글의모바일관련독점금지법위반여부조사착수 포르투갈앱마켓사업자앱토이드가구글을반독점혐의로 제소현재구글안드로이드 광고서비스 에대해서도반독점행위조사진행중 저작권문제 년대중후반유럽신문사중심으로구글신문기사검색서비스에저작권소송 프랑스 언론이침해소송제기 콘텐츠이용료와사이트접속지원금제공 저작권료나조세형태는막으려 하는제스처 벨기에 벨기에언론협회의제소 구글패소 이후구글이화해하고종이매체의디지털진화지원약속 독일 저작권법개정법안발의 검색엔진이나포털사업자가발췌를노출할경우로열티제공하는보조 저작권개념도입 그러나기준불명확과유 무료저작권료기준문제로실효성이떨어졌고신문기사의 구글등록을자발적선택으로바꾼결과모두다시등록 스페인 스페인신문협회 가구글의보상없는뉴스사용에대해불만제기 독일의경험을거울삼아 새로운지적재산권법개정안통과 이후발췌하거나링크를거는것에대해서도저작권료지불의무화 조세회피문제 금융위기이후각국이세수증대를위해인터넷 디지털기업의법인세탈루문제화 법인세율이적은나라로세원을이전하는수법으로조세회피대책마련 대안 직접세 법인세 간접세 부가세 프랑스 온라인광고세로광고비요의 를조세로부과 그러나다국적광고회사의경우조세회피가능 실제부담은자국중소형광고회사로이전됨 호주 구글을통해광고하는호주기업의광고는 와거래하는것으로간주하여호주세법 에따른세금부과 약 배가량법인세가증가했으나 검색서비스매출은싱가포르로이전 일본 소비세부과방침을밝혔음 과세기준을서비스제공기업소재지에서서비스이용소비처로변경되며 해외세무당국과공조예정 진척 반독점소송 가지쟁점으로 검색서비스문제 인터넷 안드로이드문제 모바일 광고서비스문제 아직 벌금을물리기에는이르고 부족한면이존재 저작권문제 정보세 스페인저작권법에도입된세금제도기반으로진행중 조세회피문제 각국가별대처방안마련 국제적공조체제로조금씩진척중

3 국내구글세논의 불공정경쟁 역차별 국내기업은개인정보이용이나콘텐츠활용규제의제약이많음 정보통신망법의음란물규제 전기통신사업법의규제 저작권관점구글세 국내에서는저작권관점의구글세논의없음 조세회피문제 국내에서광고매출관련세금납부하고있고탈세는없다는입장 외부감사와공시의무없음 법인세법개정안논의 고정사업장문제존재 부가세문제는이미논의완료 패널토론및결론 기타쟁점 저작권이없는콘텐츠 정보가자원이되는시대에자원보호를위해해야 함 데이터거버넌스문제로 와 는 채택 우리의데이터는우리가통제할수있는수단을 만들어야함 자국플랫폼을지키기위한수단 문화제국주의문제 패널별 의견 최성진패널 산업계 역차별문제를잘바라봐야함 구글이글로벌기업이기때문에특정기업을 옹호하거나키우기위해논의하는것이아닌 각사회의맥락을이해해야함 유럽은자국플랫폼초토화상황에서 이용자와플랫폼보호를위해적용됨 중국의경우차별을둠 외국기업배척 우리나라는두방법과다르게 국내인터넷산업이튼튼하고 역차별환경때문에 힘겹게경쟁하고있기때문에글로벌기업을규제하려다국내기업에대한규제 를진행하게됨 국내규제는불필요하고 불합리한규제가많아글로벌기업과동등한경쟁을 진행해야함 그렇지만기업에게꼭필요한규제는정부가집행하려는의지를보여야함 김보라미패널 시민사회 데이터저장문제에있어서국내법에서는강력한동의를받아야함 측에서구글을소송결과 미국본사는캘리포니아주법을따르고 구글 코리아는본사와관련없음을밝힘

4 여러가지공정거래위원회 가있음 들이관심갖고지켜봐야함 김현경패널 학계 아프리카에서유튜브로옮겨가는이유 국내유투브동영상광고비가네이버의 배 방송 사총합의 배로 이이면에는잘못된거래규제가있음 한국에서구글은망사용료지불안함 국내포털은수익구조면에서불리할수밖에없고 부당차별적취급을받음 내국사업자에게불리한규제를국가가주도하는것에대해정부의강력한조치 필요 안창남패널 학계 앞으로사회는구글대나머지기업체제가될것 조세규정을보면 고정사업장에대한회피방법이충분히존재 부가세는현재입법조치완료 소득세가문제가됨 전세계적으로범용화될수있는 필요 최진웅패널 공공계 글로벌스탠드에적절하게가고 불공정경쟁에대해서는상호적규제필요 법인세의경우개정안이없음 이유는원천소득과세를위해고정사업장이필요 하나서버가외국에있으면해외까지함께변화해야하기때문 반독점규제문제는시장지배적사업자문제로 과거에는망사업자였으나이제 는부가통신업자들이커져서남용행위를차단하는식으로평가해야함 포털 의영향력이세지더라도포털을겨냥한규제제정보다는현재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의해정기적규제를진행하는것이나아보임 저작권문제는국내구글세가진행되면 누구에게이득일지에대한의문 현재 저작권문제없이해도이익이생기는상황에서 규제를해야하는지의문 국내사업자들의경우규제가강하기때문에컨텐츠규제를완화하여국내사업자 에게해외로나갈발판을제공해야한다고생각 김종영패널 공공계 불공정행위에대해여러부분개선이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입법적보완이 필요하고집행력이확대되어야함 작년전기통신사업법보완으로국내든외국이든적용되도록보완된상황 하윤금발제자 법인세법개정안은해외사업자에대해연말에김해영의원이발의예정 현재 법인세가이드라인존재 계속적인정보사회에서는앞선개념들을받아들이고 여론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맞추어나가는노력이필요함

5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워크숍 2 보고서 세션명오픈데이터와정보공개 정부의투명성과혁신을위한거버넌스 일시 금 장소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사회윤종수 법무법인광장 오원석 사단법인코드 전지은 인디랩 참석자발제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패널김경민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박지환 오픈넷 최형욱 라이프스퀘어 퓨처디자이너스 플로어 약 명참여 워크숍 취지 데이터를통한투명성과혁신 그리고오픈데이터의역할 투명성과국민의알권리 데이터기반의혁신을위해공공데이터를포함하는오 픈데이터의중요성을짚어보고민간의자발적참여를위한플랫폼으로써인터넷의역할에대해얘기해보고자한다 거버넌스의투명성과혁신을위한정보공개 정부의투명성과책임성을위한거버넌스방안에대하여열린대화진행 열린정부를위한 현황과의미 정보공개를통한투명성실현과공공 오픈데이터를활용한사회혁신 데이터를통한투명성과혁신 그리고오픈데이터의역할 오원석발제자 오픈데이터와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는어디로갈것인가 우리에게와야한다 공공데이터활용의어려움 열린정부 정보공개를통한투명성 공공데이터를활용한혁신 공공에서만든데이터를재활용해서어떤 의미를데이터로써보여주는것 디지털로무언가를하려고할때데이터는자원이고재료 즉 재료와자원을가지고통찰력이나또다른의미를 찾을수있을것 그러나데이터를가공해서주는노력보다는더많은데이터가개방하는것이중요 데이터의중요성 차산업혁명 인공지능등많은곳에서데이터가많이필요함 그러나국내에서적은양의 데이터가필요할때공공데이터포털보다는위키피디아나디비피디아등또다른오픈데이터영역에서필요한데이터를찾는사람이더많다는현실을인식해야함 공공데이터포털에서막상찾아보면쓸만한데이터가없기때문 데이터개방 데이터가공공데이터포털에서안찾아지고없는것이문제 공공데이터포털에서데이터를 찾다좌절하는경우가발생 이로인해공공데이터에대한관심이낮아짐 반면데이터가있지만별로일경우에는사용자가정제를해서 사용할수있음 이는데이터를개선해나가면될것 일단은데이터개방이우선시되어야함

6 데이터가잘활용되려면 활용가능한어떤데이터가있는지알아야함 그데이터가어디에있는지알아야함 그데이터에접근이가능해야함 그데이터가기계적활용이유용해야함 연결을통해더큰가치를찾을수있어야함 하지만현재대부분의기관은어떤데이터가 어느서버에 누구의관리하에 어떤형태로 어떤정책하에 존재하고있는지에대해파악못하고있는것이현실 민간영역에서공공데이터공개를위한노력 데이터목록의필요성 어떤기관에서어떤도메인의어떤데이터를보유하고있는지 또한데이터가있어도개방이불가하다면보안 개인정보 데이터의저작권때문인지 시민들에게정보수정및히스토리공개해야함 민간에서시민들이어떤데이터를더잘쓸지추측과가정을함 그러나누가어떻게사용할지는시민이 판단해함 공공데이터에대한관심 고민 애정 노력이필요함 공공데이터가역할을할수있을때참다운데이터의재활용이될것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 정진임발제자 정부의정보공개는시민의알권리를충족하기위함이며 이는인권으로보장받아야할 중요가치이다 정보공개제제도의변화 표현의자유 언론출판의자유안에서알권리가포함됨 알권리 공공기관 국가가정보를시민들에게제공해야하는의무 시민들이국가로부터정보를접근할때 아무런제약이없어야하는권리 헌법제판소에서도국민이국가권력에방해를받지않고의사형성이나여론형성에필요한정보를적극적 으로수집하고접근할수있는권리가필요 이에따라제도가생겼으나우리는알권리를충분히보장받고있는가 년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이후시에서재판 헌법재판소판결 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재정후 년시행 년인터넷에서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사이트개설 열린정부 년정보공개정책 알권리 투명성모두후퇴 열린정부사이트를정보공개시스템으로개편 정부의정체성이드러남 년정부 의국정과제 정보공개시스템의개편 년문재인정부기록물관리법과정보공개법의전면개정을국정과제로채택 정보공개제제도의변화로인해늘어난정보공개청구 인터넷사이트개설이후정보공개청구의증가 정보공개잘하고있나 정보공개청구에맞게정보공개가되고있는가 아니다 정보가시민의것이아니라는인식 시민들이정보를알면사회적혼란이온다는신념탓에과정사이의정보를알려주지않음 최근행정정보뿐아니라삶과관련된정보까지알려주지않음

7 하지만국가는일하고있다 정보공개법은아시아에서첫번째 세계에서 번째제정 데이터개방 지수에서작년에이어올해에도 위 서울시누드프로젝트 원문정보 회의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중처음으로정보공개전담부서설치및전담 전문인력배치 자치구및산하기관의정보공개및기록관리업무인센티브사업으로추진 알권리관련 조례재개정추진 정부 투명한정부 유능한정부와 서비스정부가되지않았다 왜냐하면투명한정부부터제대로되지 않았음 데이터파일형식문제 공개율이증가한것도아니었음 정보원문공개 원문 억건공개공약으로인해불필요한정보의양의증가 토너구입증명서등 국민의정보공개청구가없더라도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함 문재인정부의정보공개 공공정보영역주요실천과제 디테일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관심있게지켜 보아야할듯 투명하고책임있는사회를위한정보공개는 공개하는정보를우리가신뢰할수있느냐 정부와시민간의신뢰감이구축되어있는지 제도개선 알권리를국민의기본권으로 정보공개법의개선 정보공개전문관제도를도입해서전문가들이공개정보의질을조절할수있어야함 공개정보의원칙을정해서일정수준의합의와관리필요 정보공개영역의확대 공공정부의생명 안전 건강 교육 복지등 대국민관심분야의정보공개확대 및강화 정책제안 결정 평가 과정의주요정보를적극적으로공개함으로써국민참여확대 주요회의공개제도도입 회의의기록관리강화 원전관련회의 등 정보공개제도운영의혁신 국민의편의에맞춘공공정보접근성개선 오픈포맷기반의행정정보생산 유통 활용체계구축 소개및참여형거버넌스제언 박지환발제자 시민사회에서나오는의견을정부에어떻게제안하고참여형거버넌스를만들수있는지에 대해회의 정부간협의체 열린정부를만들기위해각국이어떤식으로노력해야될지고민을하다가오바마대통령 주도로시작됨 이후각국에서열린정부선언 시민사회와같이열린정부를만들기위한컨설팅후 년마다공약을발표하고실행 이라는별도의 리서처를통해열린정부를만들기위해어떻게참여했는지평가 년초반부터참여 올해행안부에서우리나라정부가 에서적극적인활동을위해운영위원으로 지원해서선발되었음 최근지속가능발전목표와같이연관되었고 의제에오픈거버넌트가많이포함되어있어서 는 와함께국제적으로많은논의가이뤄지고있음 가참여형거버넌스의마중물이됐으면함 여러이해당사자들이참가하는포럼에서열린정부의정책을 같이만들어나가고집행하는것이목표 의추구 책임성 참여성 투명성 다수의참가자가하나의포럼을통해서참여를해서의사결정을 하는구조를통해서실현이가능 리서처 에서의독립적인평가기관 년마다공약실행여부평가 시민사회의참여가부족 했기때문에평가가좋지않았음 그후시민사회에서적극적인참여를하고있음 서울시도지방자치정부로참여 전자정부협의체 해서 협력

8 를통한거버넌스구조개선제언 공공정부의적극적공개 공공데이터의개방등의세부적인목표를 를통해실현하겠다는공약 운영위원국으로서의정부의역할과예산을참여형거버넌스이행의동력으로활용가능 시민사회의참여를통한정보공개강화및공공데이터질적향상을통한투명한정부구축 기본적으로시민사회나일반시민들의의견을공무원들이경청하는자세가부족함 자주얼굴을맞대고말을주고받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 패널토론 정부의혁신 투명한정부 신뢰성있는정부 이것을인터넷을이용해서어떻게실현할것인가 정부의정보공개에대한시민의관심제고 전지은패널 국제회의에가면다른나라에비해우리나라의상황이굉장히어드밴스되어보임 그러나정부가제공하는인터넷이나프로그램등의인프라에대한시민들의사용률에비해정보공개를 요청할수있는권리에대한제대로된인식이부족한편이라고생각 필리핀 아프리카의경우다수가이메일과엑셀을사용하는법을모름 외교부에정보공개요청을하면아무도궁금해하지않는데왜궁금해하는지물어보는편 수상하게여김 이것이당연한시민의권리임에도불구하고공무원사이에만연한생각임 그래서누군가는이것을이끌 어야하므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음 다양한나라들이최근극비문서같은경우에도더공개하려는방향으로가고있음 국제적으로원조정보를공개하려는 같은파트너쉽 국제규범에따라한국도공개하고있음 그런규범이있는것은굉장히좋지만이것이정부를게으르게만드는경향이존재 그러한규범에맞게만 정보를공개하려는경향이있기때문 이러한자기합리화가정부투명성을오히려저해하는기준이아닌가 그렇다면투명한정부를만들기위해 서비스를제공받는시민으로서정부에적극적으로요청하는방향으로가야함 시민들이정보공개에대해어떻게관심을갖고거버넌스에참여할수있을까 다양한참여독려예시가 존재 마인크래프트 마을을만드는게임 아프리카의도시 마을을시민들이참여해서자기마을을꾸미는 프로젝트 거버넌스에서사각지대인 대를위해많은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그러한방법을사용하는 이유 스쿨프로그램 공립학교에등록하려는어린아이가있는부모가더좋은학교를찾을수있도록하는 프로그램 푸드포아메리카 학부모가나에게필요한정보라는것을인지하여 더많은정보를얻기위해더많은 참여를이끌어낼수있음 시민의입장에서거버넌스에더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기업이나 학교에서장려해야함 기술을통한시민의사회참여 최형욱패널 기술을통해어떻게우리자녀들에게더좋은사회를물려줄수있을까 세월호참사 당시시민이할수있는일이하나도없었음 세월호가가라앉을때까지아무도알수가없었을까 수많은하인리히법칙의전조가보였으나아무도공유 할수없었음 노티 우리주변의위험한요소들을직접찍어서스마트폰으로공유가능 그게어떻게조치가되고해결됐는지 그과정을정보를공유하는것이필요 하지만서비스를진행한지 년이지나도그렇게활성화되지않음 서비스도물론부족했지만시민들이

9 본인들에게이익이되지않으니참여를많이하지않음 경주지진 지진이발생할수있는활성판에원전이건설된나라가우리나라 일본밖에없음 만약원전이금이가서방사능이유출되면우리가과연막을수있을까 세이프케스트 일본은원전사고이후방사능수치를일반시민에게전혀공개를하지않음 시민단체에서아두이노이용해서직접방사능수치를웹사이트에공개함 세이프캐스트를한국에초대해서경주 포항에서시험운영할경우 만에하나라도우리나라에서방사능이유출된다면정부가공개할것인가 거버넌스에서정보공개를시민들이적극적으로요구하고행동하는것이중요 따라서시민들의노력과연대가중요 앞으로수많은디바이스가개발됐을때 데이터를어떻게만들것인가 측정해서어떻게공개를해야할지에대해논의가필요함 오픈데이터를활용한데이터분석과예측 김경민패널 오픈데이터를통해새로운분석결과가나온다면새로운산업의탄생이가능 하지만국토부 행자부가공개된데이터를이어주는커먼변수가필요한데 그것이부족하여 연구자가직접 다정제해야하는문제가있음 다른데이터베이스와의연계를고려해서정보가공개되어야함 서울시범죄지표 오픈데이터에도불구하고경찰서에서공개를하지않음 모든경찰서에정보공개를청구해서데이터를겨우얻었음 하지만경찰서에서저널의분석결과심사를거부함 어떤특정지역에서낙인효과를감당할수없다는게 일반적인의견때문 하지만시간이지나서 범죄율이높인곳의노력으로오히려범죄율이낮아짐 오픈데이터로인한부정적인 가능성도있지만 사회를바꾸는긍정적인효과도굉장히크다고생각함 따라서오픈데이터도중요하지만분석결과의공개도중요 사상의자유 오픈데이터뿐아니라분석결과가오픈되어야한다는사회적인식이중요 년모든학생들의수능데이터를확보하여분석결과 교육의지역간격차가매우명확하게나타났음 금천구와강남구에서영어같은경우 격차가굉장히확대되어드러남 교육부역시사교육시장에서그 데이터를가지고있다는것을부인하지않았음 이처럼굉장히소중한데이터가있음에도불구하고공개되지않고자본을갖춘시장에서만공유하고있는 은밀한데이터가있음 따라서이러한데이터는사회적으로굉장히영향을미칠수있는메시지를가질 수있기때문에앞으로다양한데이터에대한수준과원칙을세우고굉장히컨피덴셜한부분의경우특정 그룹만이라도공개가되어야함 마무리 윤종수사회자 지금의현황 정부에서정보공개가왜안되는지 글로벌차원에서정부는투명한사회를위해어떻게활동 하고있는지에대해논의하였음 아직까지는정부의노력부족으로오히려시민들이능동적으로참여해야함 현재까지데이터의공개 투명성에대한정부의두려움 또한시민들의두려움 무관심이있으며 서로간의 이해관계에대해서굉장히민감한편 이러한허들이낮아지지않으면수많은혁신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 장애가있을것 앞으로두려움을갖는쪽에서두려움을떨치기위해서노력하거나 정부쪽에서도어떠한명분을주는것이 필요 거버넌스로인해발생할수있는긍정적인결과 즉혁신을위해정부및시민사회모두플러스가된다는 인식개선이필요 다만지금은경험이부족한것같음

10 플로어 강력범죄통계사례를듣고얼마전 서울의가임기여성지도가떠올랐다 당시 굉장히많은비판을받았다 그런것같은경우하지않는것보다못한경우가아닌가 정보공개의꼭긍정적인면만있을까 부정적인면이있지않을까 또다른예로 사업을하면서임대인에대한정보가필요한데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에서정보를열람할때 정보의질이너무낮았다 사업을진행하면서 정보를얻는데막막한점이있다 예를들어 개인정보를무작정요구하기에는고충이있다 박지환 거버넌스를어떻게시민사회와정부가협력방안에대해고민하고있다 오픈 거버넌스 협치등의많은사업들을통합해서예산을낭비하지않는수있는 그런메커니즘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 너무서울에서만이러한논의가 되고있는것같아서전국적인논의가되기위한방안을앞으로고민해야할것이다 질의 정진임 어떤정보가제일먼저공개되어야할까 데이터는당장공개될필요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메타데이터는먼저공개되어야한다 메타데이터를통해어떤 정보가분석되었는지그목록만공개가된다면필요한사람들이요청할수있기 때문이다 취급되고있는정보의공개만있어도정부에대한신뢰와정보를못찾을경우의허탈감과좌절을막을수있지않을까 하고생각한다 오원석 공개하지않아야하는데이터는공개되면안된다고생각한다 그러나어떠한 이유로공개가되지않는지알려줘야한다 또한시민의속도가느리다고생각 한다 같이협치가되면좋겠지만 관심을가지는시민들의수가적다 능동적으로활동하는분들이적다 윤종수 앞으로의과제는다음과같을것이다 분산되어있는움직임이합쳐지면좋겠다 메타데이터의공개 목록의공개부터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의속도 역량강화가필요하다 논의의 가지과제의지속적인실현을위해서는그것에대한구성과참여가필요하다 한곳에모여멀티스테이크홀더의참여 정부쪽의정보공개정책에관여 하기위해만들어짐 포럼의구성원들과적극적인분들을모집중이다 시민들의참여부터시작해야한다 시민단체끼리의참여로인해같은방향으로서로간의힘을합칠수있는

11 기회가만들어진것같다 올해 이사회국으로선정되었으며그곳에모인 각각의시민단체들이모여서힘을모여서시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만들수있는좋은기회이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법적위원회새로운기수 기출범으로이전과다른활동으로서데이터목록공개가될수있도록만들어야할것같다 각각단체에서하는활동모두시민의역량강화가목적 하나하나의활동이반복됨으로써시민의역량강화가가능할것이다

12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워크숍 3 보고서 세션명멀티스테이크홀더거버넌스구현을위한주소자원법개정방향 일시 금 장소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사회이동만 발제윤복남 법무법인 유 한결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김기중 법무법인동서양재 참석자패널전길남 플로어 약 명참여 인터넷주소자원의경우 전세계적으로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라는 민간기구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 정부 기업 기술계 학계 이용자등관련 이해관계자의자발적인참여에기반한상향식의사결정방식을채택하고있습니다 워크숍 취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분과에서는 년 한국주소자원 거버넌스현황과향후방향보고서 를작성한바있으며 그후속작업으로 주소분과에서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개정이논의되고있습니다 국내주소자원거버넌스의역사에대한평가를기반으로 국내주소자원거버넌 스를보다민주적이고다자간협력에기반한거버넌스로개선하기위해 주소자원법의개정방향을논의하고자합니다 바람직한인터넷거버넌스를위한인터넷주소자원법개정방향 열린거버넌스를만들기위해무엇을해야할지구체적인방안을얘기할예정 왜 지금 법률개정인가 거버넌스는협치의과정이며 법으로제도화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다 그러나한국인터넷거버넌스의역 사를살펴봤을때 제도화를논의할필요성이농후해졌다 법률안을제안하고논의해보자 인터넷거버넌스는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의시작과지속가능한미래의원형이라고할수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역사 인터넷주소위원회 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 인터넷발전협의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다 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년 시작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활성화방안 주소자원거버넌스현황과과제 주소분과워킹그룹 한국주소자원거버넌스현황과향후방향보고서기반 인터넷주소자원법개정방향 무엇이문제인가 그해결책은 이해당사자의참여부족 정부의참여부족 인터넷주소에대한권한을가지고있지만 인터넷거버넌스에

13 관심이없음 혹은거버넌스외의다른방식을생각하거나 기업및이용자의참여부족 거버넌스기구의지속성및안정성부족 조직적 재정적취약성 작년제시된해결방안 정부의참여의지와투자 인터넷주소자원거버넌스기구제도화 이해당사자의참여활성화등 년현재과제 제도화와참여활성화의상호모순관계해결에있어서법률안개정이필요 인터넷주소자원법개정취지 정부주도의하향식주소자원관리체제로부터변화해야할필요성증가 민간각이해당사자의자발적참여를기초로한상향식주소정책논의기구구성의필요성 국제적기구인 등에선이러한상향식멀티스테이크홀더의의사결정구조가여러국가들에 의해채택 인터넷주소자원법개정안 안 인터넷주소에관한정부권한을민간에대폭이양 민관정책기구로서멀티스테이크홀더구조에의한상향식 민주적선출에의한인터넷주소위원회신설 정부의최종적감독권한은유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소속 인터넷정보센터 의재단법인화고려 인터넷주소자원법개정안 안 현실적으로 안추진이어려울경우선택하면되는수정대안으로서의존재 현재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선출절차를변경하여상향식에가깝도록개정 다양한이해당사자의적극참여를위하여인터넷주소정책실무위원회를구성하고이를멀티스테이크홀더방식으로운영 실무위원회모델의단점보완 개정안평가 안은법률전면개정이필요하며상당한논의및협의가전제 안은부분적변화이며상대적으로도입하기수월할것으로예상 여건에맞게논의하되 법개정의진정한취지는민간참여거버넌스의필요성에대한설득 법개정안현실화를위해국회의원의의원이법가능성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행정부의견수렴 각이해당사자의공개적의견수렴 설득논거로서국제적인사례수집 국가내선진국주소거버넌스사례연구 국내다른분야에서의유사사례수집 게임물관리위원회와게임물등급위원회사례연구 자료 정부가인터넷주소를관리하는국가는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중국등몇개국안됨 일본역시민간법인이관리하는방식 정부는필요시상의및자문위원회에서관리감독역할에한정 패널토론 전길남명예교수 멀티스테이크홀더작업을하기전에 그맥락에대한정의가필요할것이다 주소위원회뿐만아니라 여러 기관에서멀티스테이크홀더에대한논의를진행하며개념정리를해야한다 국외사례를참고하여한국내에서의명확한정의가세워져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재정지원이가장큰문제이다 로벌어들인수익등이인터넷발전을위해쓰이지않고

14 있다 정부는인터넷주소등록비를세금의특별한형태로생각하는것같다 인터넷주소자원법이가리키는 주소 가정확히무엇인지에대한정의또한필요하다 예를들어도메인네임이나 주소만의미하는것인가 카카오톡이사용하고있는것도포함하는것인가 구소련에서현재러시아로국가도메인네임의전환을이룬유일한사례인러시아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러시아의경우원래 는없고 소련 만있었다 우리나라도통일을대비하여이와같은준비를고려해야한다 년전부터얘기했는데변화가없다 중국은우리나라와비교했을때민주적으로거버넌스를논의하고있다고생각한다 일본모델도좋은것같다 김기중변호사 여년간꾸준히문제를제기해온것의핵심은주소자원관리의국제적구조가 과 라는점이다 국회를통해법률안을추진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생각하고 개정법 안을가지고추진해야 안이라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안의난점은기존에있다가사라진실무위원회를다시만드는것에대해어떻게정당화할수있는지일것 이다 그리고기존의심의위원회의기능을실무위원회가대체하는것인데 실무위원회의필요성과심의위원회의권한에대한명확한제시가필요하다 안의경우주소위원회신설시행정기관의역할을하게되는데조직의형태는재단법인의형태이기때문에행정업무를법인이하는것에대한어려움이존재한다 심우민교수 입법전략적인차원에서의견을드리겠다 현실적으로는 안이통과되기쉽지만 전략적인측면에서는두 가지안을의원발의로모두올리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국가주도에서민간주도로넘어가는사안이기때문에위원회논의활성화에기여할것이다 주소자원법이총 회개정되었는데내용측면에서는큰변화가없었다 최초의입법제안이유를살펴보면 당시에도민간의의견을반영하고자하는시스템을고민했던것이보인다 그러나법이한번개입되기시작하면법체계안에갇혀버리는부작용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신중한고려가필요하다 현행입법역시넓은정의를택하고있고 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어최종적으로국가의 관여도가크다 따라서법안제정은기본적인환경조성을위해만들고 문화적인분위기를조성하는것에초점을맞추는것이올바른방향이다 윤복남변호사 법개정및제도의기반으로서멀티스테이크홀더를단순민관협의체로볼수는없다 법개정이상의문화적 인차원 즉다양한이해관계자가자유롭게참여할수있는분위기와환경조성이가장필요하다 심우민교수가제시한 개안동시추진에동의한다 심의위원회와실무위원회는미국상하원의개념에서착안하였다 심의위원회 상원의역할 실무위원회 하원의역할 책임부담이적은경우발언및참여의자유를가질수있다 전길남명예교수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은사실기업중심의참여로이루어진다 시민사회의참여및역할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 멀티스테이크홀더개념은오래된개념이지만우리나라내부에서구체적으로정의되지않았다 이동만교수 논의된사항을정리하면크게 가지이다

15 변하는인터넷환경에서주소자원에대한정의는어떻게할것인가 멀티스테이크홀더라는것이무엇인가 자연스러운참여와개방적논의가정책으로연결되는구조를어떻게만들것인가 재정적인문제는어떻게해결할것인가 법제도정착의목적은안정적재정확보에도있다 심우민교수 우리나라에서멀티스테이크홀더개념이법으로제대로반영된사례가없다 최종결정은정부가해왔다 주소자원개정법이멀티스테이크홀더라는새로운문화를도입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플로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주소자원과관련된논의가점차그중요성이희미해지고있다 정부와기업이참여하지않는것은그러한사 회분위기를반영하는것으로볼수도있다 이번이멀티스테이크홀더거버넌스를구현할마지막기회일것이다 플로어 안정배 정책논의과정에서정부가보통중재의역할이나감독역할을하는데 만약정부가이해관계자의입장으로 참여한다면그폐해를고려해야할것이다

16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워크숍 4 보고서 제로레이팅 과연통신비인하의정답인가 시장경쟁질서측면에서살펴본제로레이팅일시 금 장소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세션명 참석자 사회박지환 오픈넷 발제박지환 오픈넷 패널 류민호 호서대학교 이상협 네이버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플로어 약 명참여 본워크숍에서는최근통신비인하방안으로소개되고있는제로레이팅에대하 여통신비인하효과가있는지여부및컨텐츠사업자간경쟁질서측면에집중하여살펴본다 워크숍 취지 이를위해국내에도입된여러가지제로레이팅요금제사례를유형별로구체적 으로소개하고통신비인하효과및시장경쟁질서영향을분석하여제로레이팅과관련한정책논의의방향을짚어본다 그리고통신비인하라는편협한정책목표보다는보편적통신비인하또는보 편적인터넷접근권향상이라는보다본질적인문제의식에대해서도함께생각해보려고한다 망중립성과제로레이팅 발제 물리적차별이아니라경제적차별 제로레이팅서비스는통신사업자와콘텐츠또는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소비자의콘텐츠 사용에소요되는요금이나통신사업자의서비스제공비용의부담주체나정산기준등을 미리약정하여제공 데이터스폰서라고도부름 브로드밴드시장안에서제로레이팅분류 데이터스폰서인 가있고 구독비와데이터스폰서를상동하는 이있으며 추가비용지불후데이터스폰서를하는 이있음 통신사자사또는계열사를대상으로하는 가있고비계열사대상으로하는 가있음 제로레이팅사례 해외 네덜란드 음악스트리밍데이터무과금 미국 동영상데이터무과금 동영상데이터무과금 국내 번가데이터무과금포켓몬고데이터스폰서 지니팩 추가비용으로구독비 데이터무과금

17 비디오포털 동영상데이터스폰서 이용자입장에서혜택과우려 데이터스폰서로인한이용자의경제적이익이있지만경쟁상황악화및통신사의자의적인시장개입및 타시장으로의시장지배력전이특히통신사자사또는계열사대상으로그럴수있고표현의자유제한 및상업적표현우선 차별대우같은우려가있음 규제현황 해외 이명시적금지되지않았다하지만 년후 가이드라인데이터한계상황에서물리적 차별로이어지는경우와같은명시적금지유형언급과 접근방식을사용 네덜란드 제로레이팅전면금지 미국 접근법 에게 데이터무과금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는서한보냄 국내 가이드라인 망중립성가이드라인및트래픽관리가이드라인에서경제적차별에대한명시적규정없음 규제사례 행정당국이 의다음카카오팩요금제에대해망중립성가이드라인위반으로행정지도내린 바있음 제로레이팅관련규제및국내대표적제로레이팅요금제분석 제로레이팅 새로운먹거리 류민호패널 통신사들이제로레이팅을왜할까 크게보면제로레이팅사례두가지볼때컨텐츠사업자들과사전에협의를맺어패키지형태로제공을하거나컨텐츠사업자가자기의사업을프로모션하기위해통신사에협의를맺는형태로볼수있다 콘텐츠를통해기존의수익과맞물려콘텐츠사업가들이추가적인이익을대신내주게된다 통신사의미래 가달린제로레이팅은새로운먹거리이다 기존의통신망에서가진지배력을컨테츠로옮겨컨텐츠영역 의양상을흔들어버릴수있다 적절하게이용자들의요금에대한혜택을준다고포장되어있지만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지잘봐야한다 제로레이팅에대한소비자의입장 이금노패널 통신사에대한이익모델이기때문에새로운먹거리다 그렇지만콘텐츠제공하는입장에서다르지않다 콘텐츠제공하는사업자들은수익을내는사업구조를어떻게만들어내느냐가중요하다 그주장을타당하게하기위해서소비자후생을갖다붙이고있다 제로레이팅의긍정적측면부정적측면 이있다 소비자후생에장기적으로이득이될것인가 사업영역은다르지만기존의측면들을봤을때비슷 하게결과가나올것이다 충돌지점은여러가지관점으로볼수있지만사업자들의새로운방법을통해이득을취함에충돌이있다 소비자입장에서는다른관점에서봐야한다 제로레이팅 왜곡된시장원리 이상협패널 왜곡된시장원리 제로레이팅인경우에도통신사와특수한관계또는자회사 계열사가더이득을본다 국내시장에여러사업자들에게피해를줄것같다 여러논의가필요하다 논의들이피상적으로이뤄지고

18 있고여러가지데이터나정부에서규제를하겠다고했지만시장에서한번정해지면돌이킬수없는상황이이루어지고문제점이발생할것이다 국내요금제 데이터사용량에따라제로레이팅을다르게설정해야하는가 영역별로다르게봐야한다 이금노패널 전체서비스자체에문제가있다고말하기는쉬운문제가아니다 선례가있지도않지만직접적으로자사에 관해서특정서비스를무료로사용하게해주는차별적인서비스를주는것은차이가있지않느냐는생각을한다 데이터요금을구별해야하지않느냐는생각을갖는다 제로레이팅주도를누가하느냐 류민호패널 글로벌에서는비디오나스트리밍중심으로제로레이팅이야기중이다 통신사가이득을취득하는상황에서갈등이생긴다 통신사들이기존에자기서비스를사용하기때문에사업자들과협의하지만통신사업과컨텐츠사업은근본적으로뿌리가다르다 통신사업은제한적인자원으로경쟁하는산업이지만컨텐츠사업은다르다 통신산업은경쟁이없는산업지만독점력과지배력을다른영역으로자연스럽게전이를할수있는구조기때문에통신사가하는것이문제이다 제로레이팅을통신사가주도하느냐콘텐츠가주도하느냐가중요하다 제로레이팅을규제할것인가안할것인가 통신사주도로가져갈것인가 기존의망투자문제에대해서 조금더숨쉴수있는방안을줘서제로레이팅을허용하는방향으로가는것괜찮다 빠른망을이용하니까더비싼요금을내야한다 어떤것을사용하는것이더이득인가 제로레이팅은통신사입장에서는싫은것이지만정치하는사람들이가치판단을제대로해야한다 우리의 미래가달려있는문제이다 통신사가일정의데이터스폰서를제공하는것이다 통신사가조건에대해비용을 받지않는스폰서를하는것이같지않다 데이터사용하는것이도로공사같은것이다 공공재이기때문에사회적합의에의해결정을해야한다 향후방향및정책방향 스타트업의중요성 류민호패널 대형사업자들때문에스타트업은게임을시작할수없는형편이다 과연그것이바람직한가 우리나라는스타트업덕분에그래도시장경제가건강하다 정책고려해주는상황에서이런것도고려해주어야한다 정부의노력 이금노패널 이서비스를활성화시키면돌이킬수없지않느냐라는말이있지만여러가지각도로어떻게전개될지살펴봐야한다 다른측면들도봐야한다 망측면에서는망중립성을이야기한다 데이터를공공적인측면에서이야기하고있다 데이터를사업자에게맡기면한계가있기때문에데이터의복지차원에서도접근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든다 제로레이팅이라는측면을공공측면에서정부가활용해야하는것이좋겠다 이런논의들을통해대중성의심리를알수있을것이다 여러측면으로보자 이상협패널 국내에만포인트를두지지말고통신사를떠나서해외사업자측면에서도봐야한다 구글이제로레이팅 같은서비스를같게되면국내시장이존속될수밖에없다 진행자체가느리고더딜수밖에없다 외부검토가진행되어야할것같다

19 플로어 사용하면서비디오포털잘사용하고있다 가격경쟁을통해다른기업들의연쇄반응을일으킬것이다 류민호패널 무료여도사용할것인가 서로더좋은서비스를사용할수있지만별로여도 무료니까사용한다고하면메커니즘이무너지고 더안좋은서비스를사용할수가있다 이것이문제가될수있다 우리나라의콘텐츠사업이무너질것이다 플로어 그것이시장경쟁이고충분히콘텐츠퀄리티들이제공될수있고가격적인측면에서도도움이돼서서민들에게좋을것이다 박지환패널 중간자적인입장에서데이터요금의경쟁을촉발시키는것인지컨텐츠이용에대한구독료에대한경쟁이촉발될것인지두가지를생각해봐야한다 질의 플로어 경쟁력이있는회사는성장하고없는회사는쇠퇴하지만환경자체가공정력 있는환경을조성하는게정책의역할이다 통신사입장에서봤을때이윤을 충분히추구할수있으므로이런계열사나자회사를통한계약관계를투명하게 공개를해서콘텐츠사업자들이모두참여해서각각의기업의전략에맞게사업을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는환경인가 플로어 경쟁이이루어질수없는시장이다 자신들의자신의계열사에대한콘텐츠를 사용하면돈을안준다고하면단기적으로는이용자들에게경제적인이득이 있지만장기적으로는소비자현상에서는선택의폭이줄어드는안좋은영향이되어시장에고착이되어안좋을것같다 이금노패널 망중립성측면에서는엄격하게봐야하는것같다 크게두가지로봐야할것 같다 이용자집단간에비교해이서비스를가지고혜택받는사람 못받는사람있을수도있다 단기적으로봤을때경제적으로이득보는특정이용자들이평균적인소비자들에게미친부정적인영향이없다고했을때규제에대해고려해야한다 두번째는장기적으로인터넷을둘러싼생태계에대해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 에대해현재예측하기어렵다 일부서비스집중될가능성이될수있고후에

20 통신비를상승시킬수있다고생각을한다 독점적인정책을펼칠수있기때문이다 규제하는이유가그렇다 하지만망사업특성상망규제가강화될수록이용자들을확보할수록비용이 떨어진다 어떻게작용할것인지신중하게살펴봐야한다 서비스가다양하기 때문에제로레이팅이무조건안된다라는관점은무리가있는것같다 공공적인성격으로볼수도있다

21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워크숍 5 보고서 세션명블록체인패러다임 정보보안과제도적거버넌스 일시 금 장소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사회최은창 발제최은창 김경곤 고려대학교정보보호융합학과 김종승 텔레콤 참석자패널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성준 동국대학교국제정보대학원 플로어 약 명참여 사이버해킹 랜섬웨어 바이러스등으로인한인터넷침해사고는정보사회의 발전을저해하는요소이므로이에대응할수있는기술표준 제도 정책등이필요하다 이는인터넷거버넌스에정보보호아젠다가포함되는이유이기도하다 인터넷거버넌스를위해서는핵심적인프라의강건성을유지하고 침해를방지 하고개인정보를포함한민감한데이터의흐름과사용과정전체의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관건이다 워크숍 취지 그러나최근인터넷호스팅업체가랜섬웨어에감염되어관리하던서버와 천 여개의사이트가마비되는일이벌어졌다 사이버보안의취약성을파고든랜섬 웨어감염사태는인터넷거버넌스에커다란도전을제기하였다 의인터넷 보안위협통계에따르면전세계에서 만개의악성코드발견되었고웹사이 트의 에는보안패치가없으며사이버공격의 이상이중소규모기업들 에집중되어있다 이런상황에서랜섬웨어를막기위한방법으로블록체인암호화기술을응용한 데이터의관리가주목을받고있다 세계경제포럼은블록체인을 차산업혁명 을이끌기술로선정했다 블록체인은사물인터넷 보안에활용되고있으며 금융및공공산업등 인프라에널리활용될것이다 보안성높인공공거래 장부블록체인의보안성과효용성에주목한금융기관들은중앙집중형서버에 모든거래기록을저장하는기존방식에서데이터를블록단위로나눠분산저 장하는방식으로전환하려고하고있다 블록체인기술은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등첨단 기술들과결합하여새로운서비스로제공될수있다 은행이분산형디지털장부 를사용하게되면기존의공인인 증서시스템은사라지게된다 블록체인기술이활용되면랜섬웨어의공격이나온라인뱅킹의해킹은어려워질것이다 은행들은고객데이터베이스관리와보안비용도절감할수있을것이다 블록체인은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기술이므로다수의이해관계자들영향을받게된다 무엇보다블록체인은신뢰성을검

22 증하는인증시스템을바꿀것이다 라우팅인증 공개키암호화방식의 전자서명메커니즘을도메인이름시스템 에도입한 등은폐기될가능성이크다 인터넷발달의기반이된 와마찬가지로블록체인도폭넓은조율이필요한기반기술이다 인터넷거버넌스의관리시스템도달라지게만들것이다 이러한배경에서블록체인기술의적용이사이버보안과인터넷거버넌스에어떠한함의를가지는가를살펴보고의견을들어보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블록체인의도입과정에서여러기술적제도적이슈등이제기될수있으므로멀 티스테이크홀더들의다양한목소리를듣고공론화할필요성이있다 블록체인은기존의인터넷거버넌스에어떤변화를가져올것인가 퍼블릭한용도의블록체인 블록체인거버넌스논의 최은창발제자 퍼블릭한용도의블록체인 진정한인터넷으로써의 네트워크의활용가능성 산업화자체로비트코인뿐아니라블록체인의공공영역으로확장해가야함 인터넷이단순한기술이아닌 하나의산업적혁신의모멘텀이되었던것처럼블록체인 역시제 의인터넷혁명이될것 블록체인거버넌스는어떻게진행될것인가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커뮤니티 이용자등멀티스테이크홀더의정책 대화를위해만들어진포럼 년국제전기통신연합 가개최한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의결과 튀니스어젠더 의 항에따라 년아테네에서 가처음개최 이후 차원에서각국가및지역별로 가해마다개최 인터넷거버넌스와달리블록체인거버넌스는어떻게진행될것인가 블록체인패러다임 네트워크 진정한인터넷 탈중앙화의힘과사람들의협력이새로운가치를만들것 위키피디아 오픈소스네트워크등 블록체인은 의가치를그대로가지고온것 차산업혁명의주요동력으로주목받고있음 금융서비스분야에서거래수수료시간비용절감및감독 규제비용절감가능 전세계극빈자수를줄일 수있음 비금융분야에서는디지털정보의보관 디지털인증 스마트계약 물류추적관리가능 의실현 거래비용의급감 그러나시스템실패의경우누가나서는가 또한 책임의소재는어디에있는가 전자정부 정부공공 행정서비스 블록체인활성화위한기술표준화및법제도적정비가필요 블록체인활용은금융영역과비금융영역이존재 블록체인의활용사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물류 인증 스카트계약간의관계 현재의인터넷보안 인증시스템에블록체인이미치는변화와영향력전망

23 블록체인은해킹되지않고안전한가 앤드포인트보안 제로데이취약점 사건 블록체인기술표준화의방향 블록체인패러다임이란무엇인가 블록체인과적합한제도적거버넌스 법제도의변화방향은 범용기술 로가능한가 김종승패널 산업혁명에기반이되는범용기술로과연블록체인이성립하느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사회경제혁신 블록체인은새로운사회질서의변화를일으킬 수있다 데이터및기술과블록체인이결합하고 서비타이제이션모델로드러날때이러한 변화가가능할것 블록체인효과 신뢰 거래가발생하는전프로세스에걸쳐여러이해관계자의검증을통해데이터의신뢰성보장 모든 영역에서비용효율적인신뢰기반거래환경제공 과거중앙집중적인기관이신뢰를담당했다면달리 분산된모든주체사이의신뢰가가능함 정보보안 참여자간정보공동소유로부정행위가능성이낮음 보안이취약한영역에서기존방식대비 탁월한보안성제공가능 과거의실패케이스에대해대안이될수있음 투명성 모든거래기록에대한공개적접근가능 거래양성화를통한투명성확보가가능하고 각종규제 비용절감에활용가능 정보의격차 불일치로인한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음 기업에서블록체인을활용한케이스 인증 기존의중앙집중방식의 통합시도에서발생된대규모투자 중복 이중유지보수비용지불의 이슈를해결가능 올해 월공동사설인증서개발로기존공인인증서문제해결가능 물류 관세 항만청 여러공공기관의 여개의기관에서사용하는종이문서행정을디지털로변환하면 신뢰성증가 규모의문서를디지털로전환하는데만해도비용이 정도절감됨 관세이슈를해결하는 것이문제임 중기적관점에서상용화될것 푸드체인 유통 공급망전반의추적역량 투명성을제고하는것이목적 먹거리에대한사람의관심 신선한식품의유통경로 생산지 부패를막기위해블록체인기술을응용해서확인가능 실시간감시를위해 기술을활용한콜드체인확인 중국 와의협력 에너지 민간에서 로전력거래가능 블록체인을활용 거래시스템과기존전력계통을상호연계 전기차충전지불시스템 중계자없는무계약지불시스템개발 충전 지불프로세스를충전소를상호작용하여결재절차를저동으로관리 에서개발하고있는사업 전기화재감정 감식을위한아크데이터수집 분석을통해방화원인규명및방화지역파악 법적참고자료로사용 보험요율산정을위한건강데이터수집 개인의건강데이터를기반으로한보험료할인적용으로스마트 계약체결지원 블록체인을통해과거에는가능하지않았던신뢰관계구조가가능하기때문에비용절감가능 연결을가능 하게함으로써서로중복되지않는똑같은데이터를공유할수있다는것이특징 커먼스 경제 암호화화폐 각국의규제들이강화됨에따라투기성향의목적은점점투명해질것 블록체인이초래할다양한사회경제적변화 자본조달시달에서의변화 년상반기 벤처캐피탈

24 보다 로자금조달한시장이훨씬큼 상당부분허수이고사행성이지만 간혹대단한기업이있음 커먼즈경제 공유경제와는다른개념 공적공유가사회적으로확산된다면사회인프라나간접자본이 커먼즈의성장을통한혁신이가능 수평적인협력을통한자원의새로운생산 소유 분배 운영에서변화가 일어날것 거버넌스와규제의상호보완성 블록체인은법과규제의변화를수반할수밖에없는기술임 거버넌스와규제의균형을교려해야할것 여러사회문제점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의보완이필요 테스트베드를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 해결해서점차제도권으로편입해야할것 블록체인확산의어려움 민경식패널 탈중앙화 분산화된구조등블록체인이가지고있는철학이실제로실현되기위한과정은 매우어려울것 블록체인확산이어려운이유 이상적인기술이지만 현실적으로참여자들의노력이필요함 현재로서는실무적도입이힘들것 실제품을바꿔치기할경우의문제점 포장지속의내용물을신뢰할수없음 기업의연합체중해킹이가능한위협존재 기업들이관리권한을가지고있는구조의경우 빅브라더를견제할수있는거버넌스가필요 개인의데이터주권사회가올것 기술적인문제보다는사람간의합의를고민해야함 블록체인의실제적용과확산의가능성 박성준패널 현재는블록체인실질적인적용이가능하지않을수있으나 기술발전에따라미래에는 가능성이있음 블록체인확산의가능성 기술자가바라보는블록체인의기술적인면도좋으나 인문학및사회학적으로바라보는시각또한많아 졌으면함 블록체인을활용해서국가 세계를바꿀수있는있는 가치를증대시킬수있는기대와노력을하고있음 블록체인과보안 김경곤패널 해킹 최근 이더리움기반블록체인투자기관 의취약점으로이더리움블록체인이해킹당한사례가있음 환불을계속하면돈이지속적으로들어오는취약점 을악용하여 하드포킹을 통해해커돈을모두빼돌려버림 블록체인은분산기술이기때문에누가나서서해결할것인가 블록체인해킹 개인보다는조직적인범죄집단에서본격적인해킹시작함 나름의보안기술도어렵지않게해킹가능 공격유형 사례 해킹 사이트해킹 해킹

25 블록체인지갑해킹 해킹 해킹 블록체인노드공격 크립톤 특히북한에서는한국의가상화폐거래소해킹을시도중임 블록체인의암호화도양자컴퓨터를통해서해킹가능 알고리즘의취약성 년이내로비트코인 같은가상화폐의붕괴가능성에대한대안이필요함 양자컴퓨터에대응가능한암호알고리즘개발중 블록체인의안전성및블록체인거버넌스의필요성 박성준패널 가상화폐의보안문제는가상화폐절도일뿐위조나변조가아니다 블록체인의안전성 현재발생한가상화폐대상해킹은블록체인의위조나변조가아닌보관시스템의취약점을이용한절도 양자컴퓨터가나오면전세계적보안문제가될것 모든전자정보의보안알고리즘이붕괴됨 따라서양자 컴퓨터를예로들어블록체인이안전하지못하다는것은비약임 블록체인관련보안방식이개발중 비트코인시큐리티모델의안전성 프라이버시 남에게준내정보를내가통제가능성 가내제된방식 블록체인거버넌스의필요성 거버넌스에서해킹에대한모델을정립할필요가있음 블록체인은새로운컴퓨터고새로운네트워크이며 인류의가치번영을위해어떻게활용할지깊이있는 논의가필요함 블록체인이라는혁명적인기술을사용할때우리모두가누릴수있는가치의합의가필요함 마무리 최은창펠로우 아크데이터를받아서어떤명목으로받았는지증명을해야함 블록체인시스템이보편화되다면좀더투명해지고 혁명이될것이며 앞으로블록체인 거버넌스가활발히논의되어야할것 질의 플로어 블록체인이굉장히파격적인기술이라는것은인정하는데 이것이인터넷위의하나의계층인지궁금하다 박성준패널 인터넷 프로토콜정도의인프라개념으로바뀔것 과깊이연계될것이다 플로어 기술은기술자가 거버넌스는정책자가각기다른의견을주장하고있다 앞으로거버넌스가되고하나의일관성이형성되려면둘사이의대화가필요하다 블록체인을거버넌스레벨로이야기하려면서로간의대화를좀더업그레이드

26 해야할것같다 민경식패널 블록체인오픈포럼이이미존재하며다양한분과가있다 거버넌스는거버넌스 분과가생기면그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같다 블록체인법계연구회의를만들예정이다 플로어 블록체인에관련된법을만드는이유는무엇인가 법을통한정부의블록체인의통제는블록체인의정신에서벗어난다 다양한국가 에서가상화폐를화폐로인정하고있다 이처럼민간에서자유롭게거래하고있는블록체인을왜법으로통제하려는측면이있는지 박성준패널 국내에서블록체인의기술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법적도움을받아야한다 크게 가지법이필요하다고본다 블록체인기본법 암호화폐법 스마트계약법 최은창패널 블록체인법은규제라기보다는 인프라를조성해서그근거를만들어주는것

27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워크숍 6 보고서 어떻게발전시켜나가야하나 일시 금 장소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세션명 참석자 플로어 사회김예슬 발제이동만 패널 약 명참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안정배 한국인터넷도입이후의한국인터넷거버넌스작동방식에대해역사적으로 되짚어보고 어떠한부분이잘되었는지 어떠한부분이부족하였는지되돌아 본다 이와함께그범위를넓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인터넷거버넌스역 사 인도 중국 일본 호주및그이외지역에서의 에서공통 적으로나타난아젠다를공유하고이전 년간의 가어떻게발전해왔는지를짚어보며 의 방향성 에대해논의해보도록한다 워크숍 취지 이와함께현재한국인터넷거버넌스의방식 인터넷관련사회과학및다양한 학문적파생에서부터 이는기술에관한사회과학담론과도연결될수있다 정 치적인의사결정에이르기까지 를돌아보고 지역 국제 와는어떠한관계를 맺고돌아가고있는지를돌아본다 특히이는앞서언급한타지역에서의 현 황을짚어보고 패널들의의견을첨부하여한국만의 가갖는특성 그리고한 국의 가국제적으로맡을수있는역할등을논의하며큰그림속에서의한국 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특히 모델이각지역에서어떻 게나타나고있는지 어떠한영향력을가지고있는지 각지역기구들이각사회 에서맡고있는역할이무엇이며 자체가시민사회및국제사회를 하기 위해어떠한역할을할수있는지등 의의미에대해서도논의해볼수있는시간이되도록한다 이를기점으로미래한국인터넷거버넌스및국제 가향후 년간어떤식으 로발전해나갈수있을것인지에대한큰그림을짚어볼수있는시간이되도록한다 패널토론주제및배경 이세션은보다메타적인관점에서인터넷거버넌스와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접근한다 구체적인세션내 용으로는 현재의인터넷거버넌스가채택하고있는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 정부포함 이국내적으로또 아 태지역수준에서어떠한영향을주고있는지에대해 시민사회에좀더초점을맞춘인터넷거버넌스모 델의긍정적 부정적측면에대해 및 에서논의된또논의될이슈들에대한것이다 세션진행은

28 김예슬 과 명의패널들이서로의견을주고받는형태로이루어진다 전반적인패널질문은다음과 같다 정부를포괄하기시작한현재의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이인터넷거버넌스가국가및지역수준에서수행되는방식에어떻게영향을주었는가 시민사회에좀더초점을맞춘인터넷거버넌스모델의영향은무엇인가 긍정적인측면은무엇이고부정적인측면은무엇인가 주소자원거버넌스 또는망중립성이슈를비롯한어떤종류의문제가 및 에서논의되었으며 올해 에서논의된내용과논의될내용은무엇인가 인터넷거버넌스의영향및다자간모델에서시민사회의중요성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의의의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은누구나목소리를낼수있어야한다 의사결정이오래걸리나단점이라할수없다 일반적으로정부중심으로정책결정을하지만 각계분야에서의견을내어논의를한다는것이더중요한장점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그인구학적규모로봤을때 관련이슈에대한논의가지속적으로되어야한다 참여에있어여러장애물이있지만 진화의과정이기때문에역량을지속적으로구축해야할필요가있다 멀테스테이크홀더모델과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의사결정에있어보다더많은정보가필요하며 시의적절하고리스크가없어야한다 동의를기반으로 해야하며부정적결과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인터넷이사회에더많은영향을미칠수록더 많은사람들이인터넷거버넌스논의에참여한다 포럼은사람들에게질문하고의견을공유하는서로에게 배울수있는장소이지 의사결정을하는곳이아니다 어떤사람들은 결과물에대해비난하지만 만약 가정부의방식대로운영하게된다면그역할은지금과다를것이다 다자간논의는정부주도과정보다 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을사용하는단체는많지않지만 미래의 모델 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멀티스테이크모델은의사결정이복잡하고거버넌스의개념에대해불명확한부 분이많다 하지만 는하나의포럼이며논의의장이기때문에관련있는모든당사자들이모여논의를할 뿐이다 가의사결정을하지않더라도 정부나기업이의사결정을할때 는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기반을마련해줌으로써도움이될것이다 세계각국의인터넷거버넌스포럼현황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이잘작동되기위해서는논의된결과가사회특정부문에영향을미칠수있어야하 며 참여당사자들이공유하는관심사및권리등이있어야하고 논의에있어전문성이필요하다 해결책을낸 다는것자체보다해결책을내는방법에중점을둬야한다 이양과같은경우는글로벌멀티스테이크홀 더의한가지사례라고볼수있다 일본의모범사례를설명하겠다 일본은 이라는 곳에서두달에한번씩세미나를개최하여정보를제공하고후원을받고자했다 이프로세스가성공적이었던이유는참여자들이그내용을전달하고공유함으로써상향식으로진행했기때문이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의현황과과제 오병일의장 김예슬연구원 한국정부도점점더많은이해관계자의참여를중요시여기고있다 수많은위원회들때문에위원회공화 국이라는말도나오고있다 몇년전한국정부에서학계 업계 시민사회계관계자들이참여하는망중립성 정책위원회를구성한적이있었다 위원회에참여하고자했으나정부에서이미시민사회대표가있다고거 절했다 최근에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통신정책자문위원단을구성하였는데 기사에는명단이없어서방송 통신위원회에문의를하였으나알려줄수없다는답변을받았다 며칠후보도자료에서국민의견수렴과정

29 보공개를약속하는내용을담았었다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이란것은단순히다양한이해관계자와논의를 한다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개방성및투명성이보장되어야할것이다 해당원칙을공유하고이에근거 하여정책을결정하는과정이이뤄져야한다 그런의미에서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이새로운모델이아니 라 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이어떤원칙에의해이뤄져야할것인지 특히디지털환경이어떻게그런과정에영향을미치는지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사람들이인터넷거버넌스와관련해서자신들의의견을개진하고자열정적이었으며 논의를하고자하는 이슈가많았었다 다양한논의의장과각분야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필요하다는것을느꼈다 사실상토 론그룹은이미많이존재하고있지만 정부의의사결정과시민사회의의사결정차원에서차이가있다 그 문제중에하나가하향식의사결정이아니라상향식의사결정이었다 한국사회의문제뿐만아니라 의 경우에도의사결정에있어서일부이해관계당사자들이대부분의역할을하고있다 가언급한 가 지이슈와같이정부중심의의사소통구조 언어장벽 민간기업들의단기적인목표추구등이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구현에장애물이되고있다 안정배 참여하는다양한이해당사자의관심및전문성이있어야한다고했었는데 및 을논외로하더라도접근성차원의문제가있기때문에 에서가능한부분인지의문스럽다 적용가능한사례가있는지 어떻게적용해야하는지궁금하다 질의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이잘적용된사례는있어도그조건을명확히규정하기어렵다 국내적으로는한국내부의논의과정을통해해결해야할문제이다 네팔 스리랑카등다른나라 에많이참석해봤는데 라는틀자체가아직 까지초기단계이기때문에더많은커뮤니티들이참여해야할것이다 한국은 거버넌스와관련해서관심이높지않은것같다 이런곳에서새로운아이디어를개진하고서로배워가는것이중요하다 스리랑카 참석당시 공용어가 개라자국내논의에서도번역이필요했었는데 한국은조금더나은상황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한국내에서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논의가적다고하는것은오해의소지가있 다 망중립성 사이버보안등다양한이슈에대해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지고 있다 는다른이슈에대한논의의장이너무많은곳에있다는것이고민이다 예를들어 개인정보에관한포럼은전국어디서나매일열리고있는데 이어떤역할을하고무엇에대해논의할지는생각해볼문제이다 특히 는 학술적인토론을넘어실제정책과정으로연결이되어야의미가있는것이라생 각한다 그러나정부로부터그러한의사결정과정을통해정책을제안할수있는거버넌스조직으로인정받지못하는것이극복해야할과제라고생각한다 김보영

30 입장에서의고민은 가 와 등과비슷한일을하는것같 은데그과정을어떻게포장을하는지이다 어떤청중을대상으로하고그들을 어떻게모을것인지가고민이다 주요서양중심의이슈를다루고있는각국가 의고유한관심사가고려되어져야한다 또한국가마다다른관심사를어떻게 로연결시킬지를생각해봐야할것이다 회의에서각국가를대표하는것처럼누가각이해관계자를대표할지가문제 가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대표성이부족하기때문에 각분야별대표가잘정해져야할것이다 가지역별이슈를잘개발해서이에대한대표성을갖는것이중요하다 인 도는망중립성위원회가있고 지역별로논문을공모했었는데각이해관계자들 이논문을선정하여좋은결과를얻었다 에서는실제적결과물이나오는것 이중요한데 작년 에서는사이버안보등에서모범사례 가도출되기도했다 김예슬연구원 내에서이슈가없는게아니라너무많은이슈가있어서문제인것에동의 한다 특히 일반대중보다는학계에서주로다뤄지는내용들이기때문에참여 에대한접근성이낮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와같은공론의장이세계각지에 서많이생겨나고논의가진행되면서 도그러한역할을하길기대한다 각 나라별로관심사가다르기때문에그나라에적합한논의를진행해야한다 더 불어인터넷자체가기술적인이슈가많기때문에 기술적인전문성이없다면 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논의에참여하기가어렵다 따라서몇몇주요이해관계자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것같다 이동만교수 모든사람들은다른이해관계와의제를가지고있지만틀린게아니다 지역간다른의제가있고 국가별기술 사회에따른의제가있다 정보공유의장을확대해서의견공유를지속해야할필요가있다 패널 입장 요약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서는누구나목소리를낼수있어야한다고생각함 아시아내각국 가별차이도있기때문에개별적으로논의해야할부분역시존재함 참여함에있어서언어장벽등어느정도장애요소로작용하는것들은계속적으로보완해나가야함

31 사무총장 이말하길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은 시의적절해야하며 정확해야 하고 리스크가낮아야하고 많은동의를얻고자해야하며 부정적결과가나타나면안된 다고함 이렇게멀티스테이크홀더입각해서규칙을만들고프로세스를지정하는것은힘든과 정이지만 가의사결정을하지않는토론의자리라고할지라도정부가의사결정을할때정보를제공하고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입장을전달하는장으로서중요한역할을함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이잘작동하기위해서는 논의한결과가사회의특정부분에있어큰 영향력을미칠수있어야함 참여하는이해당사자들이공유하고있는관심사나권리가있어야 함 이러한이슈를해결하는데있어서전문성이필요함 이글로벌멀티스테이크홀더에있어서가장좋은모델임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멀티스테이크홀더가단지다양한관계자와이야기를하는것에서그치면안됨 브라질에서 열렸던인터넷거버넌스회의에서도개방성 투명성 실질적참여등에대한원칙들을선언했었 음 멀티스테이크홀더는이러한원칙들을공유하는과정이되어야한다고생각함 멀티스테이 크모델이새로운모델이라기보다는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이디지털환경에서어떻게더민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지에대해확인하는과정이라고생각함 김예슬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같은경우에하향식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있다는문제가있음 그 리고이것은비단한국사회의문제뿐만이아니고 에의사결정을하는과정에서는일부이 해당사자들의목소리가높은것이사실임 이러한문제들중에또지역내에서공통적인부분들도있기때문에오늘이자리에서말할수있다고생각함 결론 이해당사자들간에각자의 이슈가있고 지역별로또국가별로다양한이슈가발생함 따라서그러한정보들을공유할수있는장을만드는것이중요할것임

32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워크숍 7 보고서 세션명플랫폼서비스와시장갈등해결방안 일시 금 장소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사회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발제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석훈 직방 참석자정미나 서울혁신센터리빙랩 심동욱 한국인터넷진흥원 패널 플로어 워크숍 취지 약 명참여 기존오프라인시장의다양한서비스들이온라인으로그영역이넓어지기시작 했다 서비스들이출현하면서시장이확장되기도하였지만 오프라인사업 자 특히소상공인들과의충돌이벌어지기도했다 이는공유경제서비스에서도마찬가지로우버와에어비앤비는시장갈등으로규제받기도했다 공유경제등의플랫폼사업자들과마찰을빚고있는시장기존사업자들의갈등이슈를확인하고문제해결방법을모색하고자한다 플랫폼서비스와시장갈등해결방안 이익의균형문제 배달의민족과 서비스 바로결제수수료없고 좋은음식을먹고싶은곳에서먹을수있음 플랫폼서비스출현과시장변화 플랫폼은제품자체뿐만아니라제품을구성하는부품이될수도있고다른서비스와연계를도와주는기반 서비스나소프트웨어같은무형의형태도포괄하는개념인것 구글트렌드에서검색결과 년아래급증 배달앱과시장갈등 갈등과논란 업주편 배달앱수수료문제 카드수수료 외부결제수수료때문에갈등이있음 또한 댓글서비스로이용자의알권리와사업안정성에대해대립을이루는데방송통신시민위원회에게맡김 이용자갈등과논란 배달의민족으로시켰더니치킨이하나없어요 등이용자들의불만폭주해서정책을마련함 배달음식에대한위생인식이낮기때문에식약청등같이위생에대한관리프로그램마련 플랫폼전략과상생 배민아카데미 장사안된다고하시는분들직접모셔서배민아카데미를이뤄장사팁을알려드림 장사수업 장사잘되기위한수업 배달대상 배달하시는분들의사회적으로낮게보기때문에 년의한번서로응원하는행사을마련 민트라이더 무질서한배달오토바이안전하게운전하도록교육 청결왕 직접컨설팅해주면서청결을위한정책

33 미래 플랫폼서비스가잘되려면어느한쪽으로치우치지않아야함 정책디자인을어떻게하느냐가중요 이용자 그리고산업전체즉푸드테크를잘이끌어나가면서앞으로 변화되는시정에맞춰나가야하는지고민 오토서비스의미래는오프라인시장을온라인으로끌어들여많은갈등들이발생함 이런거버넌스를통해 풀어나가는게해법인것같음 플랫폼서비스와시장갈등해결방안 직방과신뢰성문제 직방과 서비스 원룸 오피스텔부터시작해서아파트까지주거형부동산과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있음 사람들이신뢰 할수있는플랫폼을만들기위해노력중 허위매물근절하는데대부분의정책을두고있음 안심중개사와허위매물 프로젝트중점 직방앱과시장갈등 공정거래위반시탈퇴정책 광고비가비싸지않느냐는불만에서종이광고가실제적으로효과있는지알수없음 또한 예전에는입지 좋은부동산이더이득이었음 직방플랫폼을통해공평한경쟁을할수있게됨 지향 상생을통한신뢰할수있는플랫폼 플랫폼의존재가치가있기때문에신뢰성을제공해야함 중개서비스의가치를존중 플랫폼서비스와시장갈등에대한의견 노동시장의문제 제도적인문제 정미나패널 배달의민족은댓글때문에이용하고 직방은생각지도못한지역들의매물들을볼수있기때문에사용 중이다 물론플랫폼기업들의좋은정책을알지만영세업자들에게나쁜영향이가지않을까하는죄책감을가지고있다 플랫폼기업들의갖고있는독점적인횡포때문에막연하게죄책감있다 이런의식에대한해결방안을줘야 하는것같다 우리나라의기업들이정치적인목소리를내는것에대한한계 특히노동문제에관련돼서한계가있다 거버넌스를통해규제있어서사회적인신뢰를끌어낼수있을것같다 심동욱패널 오토 라는범주가넓어졌다 애완동물호텔등 앞으로도넓어질것이다 큰틀에서봤을때는배달의민족이나직방은리스크가덜한영역에위치한것같다 기존에존재했던어떤것을대체하는것에서위법이냐는문제에서시작한다 그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 공유경제형오토서비스에서많이발생된다 오토서비스의진입자체가어렵고기존의생존권을위협하는 것같다 오토서비스를늘려야좋지만기존에있던서비스가있기때문에수요공급을국가나공동체단위에서정해야하는것에서오토관련서비스에서심각하게나타나는것같다 이에관해지금당장하던사업은무시하고가면안된다는방법을생각해야한다 천천히가더라도이런문제들을제도적으로규제차원에서관리해야한다 질의 플로어 공공정책문제에대해 가지질문

34 이용자의편리함때문에플랫폼서비스쓴다 하지만공급측의기업에게는 플랫폼서비스가얼마나좋아질지 이플랫폼을가지고잘되는기업도있고 망하는기업도있다 국가적차원에서는실업의문제로이어질수있다 공공정책적문제가아닌가 모든규제를새로운환경에서논의할것인가 논의의장이만들어져야하는데해결하기까지는많이부족하다 노동의문제 배달같은경우파편화된노동개별적으로는많은수익하지만사회적으로는안정적이지못하다 효율적인광고일수도있지만이용자선택왜곡문제가있다 이현재패널 시장의변화에따라경쟁이과도화되고플랫폼이라는자체가다양한사람들이 모여다양하게여러정보들이통하는채널로사용되는데그것에대한책임감이굉장히크다 따라서어떻게설계를할지많이고민해야한다 전국의상인들에관한많은 정보를언젠가는풀어낼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 마이크로하게시장 노하우같은것을많은사람들에게알려주고정부에서는규제나정책을통해저희와같이채널을다양하게만들어정보유통을하며협력하고싶다 노동에관한문제도저희가어떻게진척할수있을지고민중이다 그런부분 에서협의채널이나이런공론할수있는사람들과의이야기들을계속경청해서잘만들어가겠다 플로어 부동산서비스노이즈가있는데플랫폼이라는부분에있어서아파트시장에진출하셨는데 인가구위주로맞물려젊은층이많이써서직방이성공했다 아파트같은경우는다가구위주인데직방에서통할까 석훈패널 비싼광고비를낸광고가신뢰성이높은가 실제쉽게노출되는광고가가장 믿을수있는정보여야이용자들이더사용할것이다 그러므로가장신경쓰는부분이다 직방은원룸 오피스텔위주로시작했지만아파트로진출했다 지켜볼일이지만 직방이나오기전에네이버부동산등여러매체를통해부동산을알아봤기때문에 충분히사오십대가쓸것이라고생각한다 오히려금액자체가커지기때문에더신뢰성에초점을둘것이다

35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워크숍 8 보고서 세션명디지털허위정보에대한대응거버넌스모색 일시 금 장소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사회허광준 오픈넷 민노씨 슬로우뉴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참석자패널정은령 서울대학교팩트체크센터 플로어 약 명참여 미국과한국의대통령선거정국에서크게이슈가되었던가짜뉴스를비롯한 디지털허위정보는앞으로도인터넷의음지로남아정상적인소통을방해하고온라인여론을왜곡하며꾸준히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 워크숍 취지 이에대하여사회각그룹에서다양한해결책을내어놓고있는데 단일한그룹의접근만으로는대응에한계가있어협력적인노력이필요할수밖에없다 이워크샵에서는인터넷업계 언론학계 국회 정부 시민사회등다양한그룹이 준비하거나시행중인해결책을검토하고 바람직하고실효성있는공동대응방식을모색해본다 팩트체크 정은령패널 가짜뉴스를대응하는방법 팩트체크 협업네트워크 협업네트워크 서울대는플랫폼제공하고언론사는팩트체크한내용을업로드하며협업 팩트체크의배경 서로진영마다가짜뉴스라고비난하므로이용자는누가진실인지파악하기힘듦 언론의자유를침해가능한국가기관이아니라비정치적인주체가팩트체크및공론화할수있는플랫폼이 필요 그안에서언론의교차검증으로신뢰성있는팩트제공을위함 팩트체크의이상적인목표 저널리스트들에게팩트를체크함으로써신뢰받는언론이되는것 이용자에게 이견을가진사람들과토론을할수있는수기의능력을길러지도록하는것 전문가모델의한계 팩트체크모델 현재전세계적인팩트체커나저널리스트같은전문가 컴퓨터알고리즘을통한자동화된팩트체킹 대중들의클라우드소싱팩트체킹 위키등 자동화된팩트체킹은현재우리나라는데이터구축이되지않아서이제시작해서당분간은힘들것으로 판단 기술적어려움 데이터구축이안되어있음 우리나라는자연어처리가어려움 자동화된팩트체킹을하더라도인간의최종적인판정이필수 전문가들의팩트체킹하는능력이우선적으로필요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들사이에서 우리가좋은정보가없다면쓰레기통이될것

36 년팩트체킹을했으나트럼프가당선됐음 이용자들의무력감은누가해결하나 페이스북에서가짜뉴스로의심이되는부분에대해서언론에서대신팩트체크를해줌 팩트체크의중요성 기자들에게있어서팩트체크의부가적인일을하는것에대해부담스러워함 홍준표후보의발언이사실인지아닌지를언론이확인해야함 전통적인언론에서하지않았던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올해는스페인마드리드에서개최 명참가 그만큼팩트체킹자체에관심이 높아지고있음 국제팩트체킹연대에서의준칙 불편부담성 투명성 팩트체킹의그룹중워싱턴포스트의준칙 우리는좌든우든정확하지않은발언에주목하며불평부담하고 비난파적이도록노력한다 팩트체크이용자들이팩트체크의출저에찾아가서확인할때도정확해야하고 당시의팩트체크가잘못됐다면공개적으로수정이력을남겨야한다 재원도정확히밝혀야한다 불편부담성이나투명성은쉬운일이아님 한국언론은어떤쪽으로든편향되어있다고생각함 또한 익명인용은있을수없는일 이런일들이보완된다고하면저널리즘에대한신뢰도가제고될것 최근팩트체크결과에대해조사를시행하여 월말에발표함 대대선기간의팩트체크이용자중바람직하다 신뢰할만하다 부정적인의견 최초팩트체크실험의반응이나쁘지않았음 한국언론이시장의위기 신뢰의위기에봉착해있음 저널리스트들에대한팩트체크 팩트체크수준향상 필요 이것이단지일시적인형식실험이라기보다는저널리즘은과연무엇을해야하는가 라는근본적인 질문에답을줄수있고 한국언론의시장의위기 신뢰의위기를해결하는의미있는실험과시도가될것 가짜뉴스는규제대상인가 민노씨패널 가짜뉴스의시공간의맥락이굉장히중요 미국의가짜뉴스와한국의가짜뉴스의맥락이 다르기때문에다른관점으로접근할수밖에없다 만약박정희시대에가짜뉴스논의가있었다면그가짜뉴스는어떤형태였을까 가짜뉴스가권력을가진자가권력이없는자의입을틀어막는빌미나도구로전락할수있으므로굉장히조심해야한다 가짜뉴스의개념 우리나라에서는일인미디어시대에누구나디지털을통해글을생산할수있기때문에컨텐츠생산자의 차원에서는언론인과아닌자를나눌필요는없음 뉴스를생산하는자가허위정보를생산하면서이것이사실이아님을인지하면서콘텐츠를만드는데 그렇다면어떤목적을위해만드는가 특정단체나개인을비판하기위한목적으로 나나타인의금전적인이익의목적을위해 마치기성의언론 이만든것과같은외관을띄도록만든컨텐츠를가짜뉴스라고정의 그러한가짜뉴스정의의토대위에서 거버넌스적인논의가이뤄져야함 우리나라의가짜뉴스의예 반기문사례 반기문은당시의스스로후보자가되려는자 시민으로써토론 하는신분이아니라 공적으로가장높은신분을가진자 스스로후보자가되려는자이기때문에자기를 노출하고싶은자이기때문에시민들은다양한각도의정보를얻고싶어함 공적인자리에서찍힌사진들 말들을의도적으로언론에서의도를가지고기사를쓰면당연히안되지만

37 이것또한모든것을포괄해서국민들의알권리를충족하는영역에있다고할수있음 따라서공적인인물이가짜뉴스를빌미로해서본인의인격권이나사생활을보호해야한다는항변을인정 해야하지만 반대로국민의알권리 언론이취재할수있는권리를어떤것이구체적인맥락에서큰것이 무엇인지파악해야함 가짜뉴스와관련된입법시도 가짜뉴스와관련된입법시도는국민의알권리를위해서인가 정보의유통을위한행동인가 언론과사업자를위해서그러한것을입법을시도하는가 아니면정치적인이익을위해서입법을시도하는가 국민의수준이높지못한공동체에서는가짜뉴스에대한논의가진행된다고하더라도가짜뉴스가성행 할수밖에없는환경이조성될것 가짜뉴스가문제시되는대표적인상황 선거 규제가충분하지않은것인가 그러나공직선거법상에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유포죄가이미 존재함 아울러이법에한해서는표현의자유를억제할수있음 비선거기간 형법 정보통신망법에서가짜뉴스콘텐츠를이미규제하고있음 외국과는다르게사실을 이야기한것까지도명예훼손으로형법규제가가능 민간의영역에서가짜뉴스를판단하고토론하고이것을우리들스스로규제하려는노력은권장해야하지만 국가기관에서국민의알권리를입을탄압하려는시도는막아야함 가짜뉴스와관련된입법시도의예 민주당안호영의원 현대경제연구원의가짜뉴스의사회적비용이한해에 조정도라는예시를들어 서입법시도를한적이있다 잘못된전제위의엉터리보고서다 엉터리보고서를통해서입법하려는국 회의원과보좌관은도대체무슨생각인가를묻지않을수없다 시민사회가비판적인시각으로바라보지않으면안되겠다 한국언론에서엉터리자료를가지고사실확인하지않은채 보도자료베껴쓰기가굉장히많다 이런상 황에서가짜뉴스법을만든다는것은지나가던개가웃을일이다 이런일은탈피하고가짜뉴스에대해논의해야할것이다 가짜뉴스나허위뉴스에대한바람직한접근방식 구본권패널 왜요즘가짜뉴스나허위정보가문제가되는가 우리는여전히허위정보의세상에살고있다 기술과법으로가짜뉴스를막을수없을까 과거와오늘날의가짜뉴스차이점 과거에는가짜뉴스를차단하는것이굉장히유용했음 유언비어처벌법등 가짜뉴스에한계가존재했음 지금은가짜정보라는것을차단하기가굉장히어려움 우리가상당히개인화된도구를쓰고있기때문 과거에는기성미디어지만 현재는개인미디어사회이기때문에가짜뉴스의영향력이굉장히큼 가짜뉴스가현실적인영향력을가지게되었음 예전에는루머를가진사람이힘있는사람이아니었으며 대부분의경우허위정보를퍼뜨리는사람들은주목받지않았음 과거에는메스미디어가팩트체크후방송되기때문에가짜뉴스는걸러지는경우가대부분이었음 오늘날은마이크를쥔사람조차허위정보를퍼뜨리는게현실 트럼프가 을가짜뉴스라고언급함 해당사건은공개방송으로중계가되어버립 박근혜변호인이가짜뉴스를가지고와서공적인자리에서발언

38 강남구청장은 를통해서가짜뉴스를퍼뜨렸음 가짜뉴스를어떻게막을수있을까 과연기술로가짜뉴스가제대로걸러질수있을지에대해서굉장히회의적임 언론이보도하는것이가짜뉴스인가 이것은다른관점임 부정확하고제대로검증되지않은것을단순중계 하는것이문제되는것이지 가짜뉴스가거짓정보를뉴스의형태를포장해서특정한목적을가지고확산 시키는것을전제로할때뉴스기사에서제대로된가짜뉴스는없음 대부분의가짜뉴스포털을통해서유통됨 한국의가짜뉴스는카카오톡이나페이스북을통해서돌아다니는루머성정보가뉴스처럼포장되어다니는 것 조작정보는아님 가짜뉴스정보의폐해라기보다는허위정보라고말을해야할것같음 가짜뉴스라기보다는부실한정보 역설적으로 우리는현재허위정보를판단하기가장쉬운세상에살고있음 누구라도어느때보다쉽게 정보의출처와관련된사항들의출처를언제나확인할수있지만그것을실제로확인하는사례는거의없음 도구가사람들의삶을지배하고있기때문에 도구를잘사용하는사람들이그렇지못한사람들을속이고 현혹하고 농락할수있음 국정원이가짜뉴스최대생산지였다는것 마케도니아소년들을비롯해서미국트럼프진영에디지털 기술에능숙한사람들이정보를확인하지않는게으른사용자들을대상으로사기를치는것 사기를막는방법이기술과법으로가능한것인가 사기에넘어가는사람들은그게사기인지아닌지구별할수없는사람들 혹은일확천금을노리는사람들임 기술적인방법과법적인방법으로아무리장벽을높이쌓고정교하게검증하게될수있는방법이있다고 하더라도예전의침해사고에서확인가능하듯이좀더정교한사기기술이나오게되어있음 이것을기술로 막을수있을지회의감이듬 물론정보의투명성에대한부분은기술과법으로지킬수있다고인정한함 거짓정보를과연찾아낼수있느냐 이것은표현의자유에해당하기때문에불가능 미네르바헌법재판소결과 부분적으로허위가담겨있는정보에대해처벌할수없음 보도를통해서는 정확하지않은경우가많음 따라서정보의오류에대해처벌할수없음 지금의가짜뉴스의문제는정보를의도를가지고조작하는세력들이기술과플랫폼을악용하는것 디지털과 를이용할때다수의이용자는그것을그대로받아들이는경향이많다 인지적습관때문에가짜뉴스를악용하는사람들에의해사람들이피해를보고있는것이다 디지털시티즌으로써모든정보를쉽게중계자없이사용할수있게된상황임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 서는비판적인사고능력을학교에서시민의능력으로써가장중요하게가르쳐야함 가짜뉴스나허위뉴스의바람직한접근방식의답은비판적인시각을길러주는것이중요 패널토론 허위정보와뉴스미디어의역할 허광준 우리가허위정보를놓고생각하다보면뉴스미디어의역할에대해생각하지않을수없다 그런협업네트워크로써팩트체크센터가운영되는것으로생각된다 좀더본질적인차원에서 언론의일상적인업무는보도전에정확한팩트체크를한후보도를결정하는것이다 번버스 사례가확산된이유는매체가잘못된주장을뉴스로그대로보도한것이다 본질적인차원에서 언론의일상적인작업이외에제기되는문제를선별 선점함으로써팩트체크하는모습도중요하지만 일상적인차원에서팩트체크의기본적인기능을잘수행하고있는지에대해의문이든다 전은령 가짜뉴스와팩트체크를동의어로쓸수없다 저는뉴스미디어의역할이무엇인가 라는

39 질문에답을하겠다 기술이법이도움이되지않는다는데동의한다 일상적인리터러시의근간 을이루는것은어떠한측위이든지간에언론매체일것이다 학교교육이외에교육이되는부분이기때문이다 전은령 미디어들의수준이높아지는것은근거에기반한사고를할수있느냐없느냐의기본을 배우는것이언론일것이다 학교에서사회를가르치는선생님이사설을가지고학생들을가르칠 수가없다는말을들었다 이처럼글쓰기규범들이미디어안에서도약화되어있는것같다 기자 생활을한모든사람들이언제나팩트가틀릴까봐전전긍긍한다 때문에미디어가팩트를함부로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지만 느슨하게했던문화가있었던것같다 전은령 미국의경우예를들면 굉장히잘쓴기사이지만과제의소스의이름을잘못적었다고 를줬다 이런것이굉장히엄격하다 뉴스나각신문들을보면스타일북이있다 하나의기사 를쓰기위해서는반드시 개의소스가있어야한다 그것이서로같은의견이면안되고반드시 다른의견이어야한다 이처럼현장에서훈련을받는다 폴리티팩트에서자기들이만든체크리스트가 개정도있다 전은령 상업적인아이템이아니라양질의정보가돌아야한다는것은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 구글 페이스북 조차도좋은정보가없으면쓰레기통이라고여기는것처럼좋은정보가돌아다녀야 된다고하는데 그러한역할을하는언론에서규칙들을못지키고있다 언론에서사실을알아가는문화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패널토론 가짜뉴스와법률적제제 허광준 인터넷의기사의법률적인제제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 인터넷은빠르고널리확산 되기때문에일반적인상황하고다르다 인터넷상의명예훼손같은법률적장치가있지만다른 법률적인제제가필요하지않는가 가짜뉴스에서법률적으로접근하는방식이전혀효용이없는것인가요 민노씨 법률적으로접근하는방식이전혀효용이없다고생각한다 만약법률적인효용이있다면 시민사회나국민에게입증해야할것이다 시민사회가그법의효용을입증하는것은맞지않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것은국민의자유나권리를규제할수있는법률은최후의수단으로써고려 해야한다 그러나정부에서모든부분에서가장먼저해야할것이법률적인접근이라고생각하는것이문제라고생각한다 민노씨 인터넷을통해정보는아주빠른시간내에무한복제가가능하다 이전의미디어환경 과는질적으로다르다 그래서나온것이임시조치이다 잘못된정보라고있다고주장하는사람의 입장을포털이수용해서즉시그콘텐츠를차단한다 이것으로콘텐츠가일방적인주장에의해서 일방적으로삭제되는결과를낳았다 일반사용자가법률적으로입증을위해시간 막대한비용이들기때문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있다 민노씨 법안의성격이두가지있다 허위뉴스를생산하는자를직접적으로규제하는것 포털 사업자를간접적으로규제하는방식이다 임시조치는민간자율의방식이맞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간접적으로규제를받고있다 따라서사업자의측면에서는포털의관리책임을피하기위해서는

40 일방적으로컨텐츠를셧다운하는것이가장안전한방법이다 그만큼법이가지고있는규제성이라는것이민간의영역에서얼마나부정적으로작동할수있는가 민노씨 그것이결과적으로우리의담론시장의풍성함을얼마나약화시키고있는가 임시조치사례를통해주목해야하는부분은임시조치를가장적극적으로사용자들이무엇인가 돈있고 힘있는정치인 기업인들이가장많이임시조치를신청해왔다 평범한개인들이자신의인격권 을보호하기위해제도를활용한것이아니라돈있고 힘있는사람들이평범한사람들의입을막아버리기위해임시조치가오남용되어왔다 패널토론 가짜뉴스에대처하기위한교육적접근법 허광준 가짜뉴스를막기위해미디어사용자의좀더원초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말씀해주셨다 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학교에서코딩교육이실행되는것같다 어떤의미에서는기술 적인접근과비슷한수준에서정보가범람하는사회에잘못된정보에빠지지않고어떻게살아 가야하는지에대한교육이코딩교육보다더중요하다고생각한다 지금학교교육에서디지털 리터러시를위해구체적으로진행되는양상이나그것이실행되기위한정부차원에서의입법활동이나그러한필요성을가지고있는지여쭤보고싶다 구본권 전혀아니다 그동안신문활용교육을했다 정보를활용하는법이나비교하는읽는것 이었다 하지만이것은지극히기능적이다 우리는정보가믿을만한지 소스가어딘지 누구의 의도때문에만들어졌는가 누구의이익에봉사하는것인지등을따지는것을익혀야지비판적인 사고력이길러질수있다 이런기본적인상황에서도이뤄지지않기때문에디지털상황이더복잡해지고출처를찾기더애매해질때앞으로디지털리터러시를갖지못하면더피해가커질것이다 구본권 우리는편리한도구를쓰면서비판적사고없이귀차니즘에빠지기때문이다 이것은 비판적사고를가졌을때가능한것이다 우리사회는비판적사고가금기시되어왔다 이 라는단어의뜻은판단에는근거와기준이있어야되므로근거기반한사고를말한다 우리는 학교에서근거와기준이없는사고를배우기때문에문제가심각하다 가장중요한것은투명성 이다 그것에기초해서토론도가능하고주장의반박도가능하다 하지만우리의언론의경우인용 할때도출처를정확히지키지않고있다 따라서우리사회가지적인사회로업그레이드되기에수많은장애물들이있다 질의 플로어 기성언론의오보 소스를확인하지않거나어떠한의도를갖든지잘못된기사에 대한것과 를통해서기사형식을통해서전달되는허위정보는다르게접근해야하는것이아닌지의문이든다 언론에서의오보는언론사내에서더욱규제를강화하면될것이다 하지만후자 의경우포털이나다양한유통경로를통해전달되는정보에서의대응은다르게 생각해야한다 허나오늘토론에서는두가지논의가섞여서적절한대안이나오지힘들지않았나하고생각한다 서울대팩트체크가가짜뉴스의근본적인대안이될수는없다고생각한다 민간

41 영역에서기존의언론사와협업을해서특정영역에서의사실을확인할수있는정도라면의미가있지만 이것이가짜뉴스를막을수없는수단이아니다 오히려한언론사가다른언론사가팩트체크를한다는것은그들의신뢰를스스로 버리는것이라고생각한다 스스로해야하는심층보도기능 발굴기능을스스로버리고오히려다른언론사에의존하고있는것이아닌가 하고생각한다 서울대팩트체크가상당히기계적이라는생각이든다 그러면그결과는사용자가 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모르겠다 그리고네이버가포탈에해야될팩트필터기능을서울대팩트체크를지원하면서위탁을맡긴것이아닌가 허광준 인터넷디지털허위정보에대한논의는거버넌스를통해다자간의노력의방식 으로접근할수있는아주좋은모델이고방안이라고생각한다 거버넌스는굉장히 중요하고 한축이일방적으로결정할수없는부분이다 오늘패널분들도각 영역에서활동하신분들이다 가짜뉴스문제에대한인식이공유되면공동의 노력 그것을어떻게취합할것인가 하는방안들을좀더생각해보는계기들이 필요하지않을까 하는이유로이러한순서로진행하게되었다 그런측면에서는거버넌스에대한필요성을잘느끼게되었다고생각한다 오보와허위에대해서는말씀하신부분이정확히맞다 이야기하는부분에서 연결된부분이있다 언론의역할이나책임을같이생각하면마찬가지부분이 될수밖에없는부분이있다 일상적으로이러한 가지를헷갈리기도한다 사실헷갈릴수밖에없다 그두부분이연결적부분에서중요한위상을가지고있다 정은령 서울대팩트체크의주체는서울대가하는것이아니라언론사가직접팩트체크를한다 또한 후보가한말에대해서 개의다른언론이교차검증을한다 거버넌스에대한충분한논의가되지않았다는의견은동의한다 서울대팩트 체크모델은일종의민간자율모델이다 가짜뉴스는서울대팩트체크가절대로 해결못한다 서울대팩트체크가시작을했으니민간기구라든지여러군데에서많이생기면좋겠다고생각한다 미국만해도 개가넘는다 플로어 저는서울대학교팩트체크가굉장히좋다고생각한다 좀더확장시키면좋겠다 요새 를이용한방법이있다 사용자에게 로하면결과가이렇게나온다고설명하면된다 인력이부족하므로판단은읽는사람이한다 분산처리된결과 인지사이언스가한것이기때문에알아서판단해라라고하면된다 앞으로언론사등에펀딩을많이받아서기술개발을더했으면좋겠다 정은령 실시간팩트체킹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하지만현재데이터가많이부족하다

42 그래서지금많이쌓아나고있다 서울대팩트체크센터는각사에서올라오는 데이터를이제메타데이터로만들고있다 사람과 의실시간검증결과가말씀하신것처럼필요하다고생각한다

43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워크숍 9 보고서 세션명 인터넷주소자원개방정책 일시 금 장소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참석자 플로어 사회 패널 약 명참여 강경란 아주대학교 조진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응준 법무법인유미 세션요약 김경석 부산대학교 한국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산하의주소자원분과위원회에서는국내인터넷주소자원관련정책을논의하고있습니다 지난 월부터주소자원분과위원회내에서는기존에도메인이름관련해서닫혀있던정책에서개방하는정책으로변경하는방향을논의하고있습니다 워크숍 취지 주소자원특히도메인이름은인터넷가버넌스에있어서핵심요소이므로 그동 안주소분과위원회에서논의된이슈들에대해한국 에다양한의견을들어보고자합니다 크게네가지주제에대한의견을듣고자합니다 한자가혼용된도메인이름허용 숫자로만구성된도메인이름허용 해외주소지개방 예약어 유보어개방 주제 한국도메인이름등록자해외주소지허용 강경란교수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 한국신청자및등록자주소지를국내로제한하는정책을개정하여해외주소지를가진개인및기관도등록을허용해야함 정책도입의필요성으로 한국도메인활성화 해외법인과개인간의 한국도메인등록형평성해결 도메인이름관련문제발생시등록자추적용이 해외사례참고 함등이제기됨 정책도입시고려사항으로 허용의범위 해외주소지의정확성여부확인방법 분쟁발생시적용할규정 해외주소지개방시등록대행업체의추가개발비용대비영업이익등이있음 해외주소지개방을통한도메인등록활성화를기대하나 한편으로도메인관련분쟁등문제발생시등록자와의연락보장필요등에따라해외주소지개방정책에대한우려가많음 주제 예약어 유보어개방정책논의 이영음교수 도메인이름등록자들의선택권확대및도메인등록수요증진으로예약어에대한개방이논의됨 다만

44 개방후에는예약어로회복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함 예약어로확보해야할근거가더이상존재하지않는경우에대하여개방범위설정 성씨영문표기에대해 한글영문표기변경에따라무효한표기 총 개중 개삭제 한글 의유보어인보통명사에대해 공공도메인으로서의수요가없는것이확인되는것부터개방 주제 한국아래한자혼용도메인이름의허용에관한논의 전응준변호사 에서한자사용이슈와구별 차원에서진행되는한자 생성논의와맞물려국내 에서 단계한자도메인이 름허용관련정책필요성 배경 찬성론 반대론 단계한자도메인에대한수요 이용자선택권보장 도메인의 부족 공공성 등사업자에대한비 향후한자도메인에관한국제적 논의에참여 용부담 정부시책인한글전용정책과배치 국어기본법 주제 한글및한자최상위도메인관련국내커뮤니티의견수렴 김경석교수 년 월 일에나온 은 개의한글음절 의한자 개의변형그룹을포함하고있음 우리가현재시점에서 을두고논의해야할사항은크게 한국에서한자도메인이필요한지 한글 한자도메인이필요한지 한자사용이일상화되어있는지로구분됨 이자리에서이에대한의견들을수렴하고자함 세부내용 강경란교수 한국도메인이름등록자해외주소지허용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서 한국신청자및등록자주소지를국내로제한하는정책을개정하여해외주 소지를가진개인및기관도등록을허용해야함 정책도입의필요성 한국도메인활성화 한국의최근등록추이를보면신규등록및총등록수감소추세 음성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해외주소개인및기관의등록을양성화 주소지제한정책을폐지하여 및 한국도메인등록활성화 정책도입의필요성 해외법인과개인간의 한국도메인등록형평성해결 개인은국내주소지확보가비교적용이 그러나법인은국내주소지확보가어려워서 한국에도메 인등록이어려움 도메인이름관련문제발생시등록자추적용이 해외사례참고 일본 미국

45 영국 정책도입시고려사항 허용의범위 의견 임의의일반인이 한국하에도메인을등록하고자하는경우도허용 의견 한국에서비즈니스등관련된활동을하고있다는것을증빙할수있는자에한해서허용 해외주소지의정확성여부확인방법 의견 등록주소가합리적인방법으로연락이가능한곳이아닌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 예를들 어호텔 주소의정확성을보장할수있는방법이마련되어야함 의견 주소지정확성보장을위해해당된국가에서공증된주소만을허용함 공증서류제출의무 의견 연락처를우편주소에서 로변경하여가입시도달여부를확인하고더불어연락의신속 성을보장함 의견 등록된주소가잘못된것이확인된경우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 조 등록말소 에의거하여 도메인등록취소를적용할수있으므로 등록자가유의하여등록할것임 정책도입시고려사항 분쟁발생시적용할규정 의견 도메인이름관리준칙 도메인이름관리세칙 등국내도메인이름관련정책이집행되 는것으로등록시에명시하여등록자가분명하게인지할수있도록함 해외주소지개방시등록대행업체의추가개발비용대비영업이익 의견 해외주소입력을위한화면추가개발비용이소요될것이나 이로인한도메인등록건수확 대에대한기대가낮음 의견 한류확산등국내시장을대상으로한사업수요가있을것으로기대됨 결언 해외주소지개방을통한도메인등록활성화를기대함 도메인관련분쟁등문제발생시등록자와의연락보장필요등에따라해외주소지개방정책에대한 우려가많음 이영음교수 예약어 유보어개방정책논의 예약어개요 예약어정의 공공의이익또는특수한목적으로 에서사전에목록을정한단어로서등록이제한된단어 도메인주소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이용자혼란을예방하기위하여지정된최소한의필수단어 논점 도메인영역보호 개방 예약어논의역사 어느단계에서의유보어인가 등의 단계 영문 한글 단계 한국

46 유보어선정원칙 설정시기 환경에따라개방성과중요요인이달라짐 예약어논의역사 설정시기 예약어적용대상 예약어원칙 비고 비속어의영어표현 숫자한글자 영어알파벳한글자 영문 단계 도메인관리 의경우성씨의영문표기 한글 한글 단계 영문 단계 한국 영문 한글 단계 한글자단어전체 비속어 도메인관리에필요한글자조합 보통명사 영문두글자이하로구성된문자열 숫자와하이픈의조합으로구성된문자열 비속어의영어표현 기존의 단계공공도메인 기타도메인관리 지역명 반사회적단어 국가명 지역명 도메인관리에필요한이름 보통명사의포함으로지나친규제논란 지역명은신규최상위도메인에서도유지주장강함 한글 단계와는달리보통명사를제함으로써개방정책 예약어관련현재의논의 개방목적 도메인이름등록자들의선택권확대및도메인등록수요증진 다만 개방후에는예약어로회복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 개방범위 예약어로확보해야할근거가더이상존재하지않는경우에대해개방 성씨영문표기에대해 한글영문표기변경에따라무효한표기 총 개중 개삭제 한글 의유보어인보통명사에대해 공공도메인으로서의수요가없는것이확인되는것부터개방 추후활동계획 개방범위별개방에대한타당한찬반근거토론 참석자대상의견수렴온오프라인설문지구축 세션참가자대상오프라인설문실시및온라 인설문사이트홍보 위에제시된의견에대한동의여부조사및새로운관점발견 전응준변호사 한국아래한자혼용도메인이름의허용에관한논의 논의의시작 에서한자사용이슈와구별 차원에서추진하는 한자로된 를생 성하는국제적이슈와구별 한국아래에한자단독또는한자를혼용하는 단계 단계도메인이름을허용할것인지의문제

47 증권 한국 는인터넷주소자원법과국내 에의해관리되므로 사안자체는국내적문제 필요성의제기 숫자 해외주소지에대한국내도메인이름등록허용이슈와같은맥락 차원에서진행되는한자 생성논의와맞물려서국내 에서 단계한자도메인이름을 허용해야한다는정책적필요성대두 국내 등의도메인산업적이해관계와는다소거리가있음 찬반론 찬성 이용자선택권보장 도메인의공공성 우리사회에서한자가사용되고이으므로이를도메인이름에반영 한자상표 상호 표현의자유 도메인에대한접근성 한자도메인에관한국제적논의에참여 의 작업에서한국이한자관련이해당사자로인정받지못하여 정책논의에서배제된다며 향후한자 등록시중국 일본에서정의한규칙에따라야하는문제 이 체자 한국식한자가존재하여등록을할수없는글자가발생할수있음 향후한자관련도메인논의에서한국의참여권보장 반대 단계한자도메인에대한수요부족 등사업자에대한비용부담 등록대행자에대한설문조사결과사업자전부가한자 한글혼용 도메인수요가거의없을것으로 전망 등록대행자마다시스템구축현황이상이하므로 한자도메인관련시스템구축비용이 만원 억 원까지다양하게예측됨 다만 어느정도규모가있는사업자의경우네는 개월정도의 으로해결가능할것으로보임 정부시책인한글전용정책과배치 국어기본법 도메인영역은국어기본법의대상이아님 이문제는정부가국내도메인정책을관장하는거버넌스체계에서발생하는특수한문제임 검토 검토의관점 이용자의수요 사업자의비용 정책적의미등을다각적으로고려하여야함 이용자의수요 사업자의비용의관점 현재이용자의수요가많지않을것으로보이지만 향후한자사용실태를단정하기어려움 사업자의비용이추가적으로소요될것이나 정책적필요성을고려하면부득이한면이있고해결가 능한방안을모색할수있다고보임 한글도메인 도메인의사례를보면 도메인정책은시장의수요 비용의측면보다는도메인선택 의기회제공 공공성확보의관점이더크다고생각됨 정책적함의

48 도메인영역에서이용자에게한자사용기회를제공 상업적표현의자유 도메인접근성확대 한자도메인관련국제적논의에서한국의참여권보장 사업자비용부담을고려할것 김경석교수 한글및한자최상위도메인관련국내커뮤니티의견수렴 소개 에포함되는글자들 한글과한자모두 에포함됨 개의한글음절 개의한자 개의변형그룹 년 월 한국인터넷주소위원회거버넌스연합은 한국주소 단계에서한자사용을허락하기위해 를만듦 한국어와중국어변형그룹에대한리뷰 와 는 과 의변형그룹사이에발생하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협력했음 개의가능한시나리오가도출됨시나리오 중국어변형그룹은수정사항없이유지된다 시나리오 중국어변형그룹이완전히나누어진다 시나리오 중국어변형그룹이부분적으로나누어진다 개의한자 개의한자 과 의변형그룹사이에충돌없음 논의가필요한사항 한국에서한자도메인이필요한가 한국에서한글 한자도메인이필요한가 한국에서한자사용이일상화되어있는가 질의 플로어 한홈페이지당 단하나의주소만등록가능한데현실적으로이시스템내에서굳이한자도메인을선택하지않을것같다 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강경란교수 우리역시동일한고민을하고있으며 이에대한여러의견을수렴하려고한다 조진현센터장 한자도메인을도입하는것에대한정책의효과성 정책의정당성에대해고려해야할것으로본다 플로어 도메인에한자를쓰는권리를포기하는것은좀더신중하게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우

49 리는한자문화권에살고있지만실제도메인에한자를쓰지않는것또한사실이다 현재수요 가얼마나있느냐 얼마나비용이드느냐 권리를포기할정도의결단이있느냐등등고려해야 할사항들이많이있고이것들에대한충분한논의를생략한채단순히한자쓰는권리를포기하자고하는것은좋은방향이아니라고생각한다 김경석교수 국내에서이논의가어떻게진행되었느냐를잠깐살펴본다면 실은우리가자발적으로시작한 것이아닌 에서먼저우리에게요청했었던사항이다 현재는또정반대로한자도메인논의에한국이참여하는것에 이의아해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조진현센터장 에한자와한글모두를쓸수있도록하는것이가장이상적인상황일것이고우리는그 것을실현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생각한다 왜애초에 단계도메인에서한자표기를허용 하지못했었느냐의문제는당시정책시행을위해 개월밖에없는시간안에한자표기까지허용하기에는무리가따랐고일단한글표기만가능하게했었다 플로어 우리나라의예약어에는보통명사가빠져있는데외국과상당부분차이를보인다 보통명사를 허용하면돈을벌수있는데우리는왜예약어로묶어두어경제적이익을챙기지못하는정책을고수하고있는것인가 강경란교수 그와관련해서는앞서설명했듯이 예약어를설정했던각각의원인들이해소가된다면이후에풀수있다고규정이되어있다 플로어 보통명사를허용하게해주면도메인신청이폭주해 가비용을감당하지못하게될상황도벌어질것같은데그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가 김경식교수 도메인등록서비스를제공할때발생하는재정적인문제는각각의회사의재정적범위내에서선택하라고하면해결될것으로본다

50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튜토리얼 1 보고서 세션명 블록체인기술의이해와활용 일시 금 장소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자 플로어 약 명참여 블록체인의개념 네트워크내의모든참여자가공동으로거래정보를검증하고기록 보관함으로써공인된 제 자없이신뢰성을확보하는기술 년나카모토사토시의논문 비트코인 개인간전자화폐시스템 을통해금융기관에 의존하지않는비트코인의블록체인의개념이처음유입 블록과체인 블록 일정기간내거래가기록된장부로각블록의헤더와바디로구성되어정보의위변조를확인하기 위한해쉬값 변경된데이터의암호와저장 참여자확인을위한전자서명기술이활용되어보안이우수함 체인 블록이연결되어있는형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특정한발행주체가없는 네트워크상에서암호화알고리즘에따라채굴 을통해발행 비트코인의총발행량은 만 로정해져있으며채굴을통해발행되는양은 현재 은약 년마다절반으로줄어들도록설계 비트코인현황 비트코인의거래규모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년 월기준전체거래량은약 억달러 가격은 만달러를기록 현재약 개의노드 의크기 만개의지갑 하루약 만건의거래가이루어지는블록체인 네트워크존재 블록체인페러다임의진화방향 암호화폐 화폐전송 외환송금 전자지불만가능한비트코인의 세대블록체인 스마트계약 탈중앙화자율조직 라는개념을가진이더리움 이나타 나며 세대블록체인의금융이외의분야에서활용가능성제시 블록체인의활용분야 세대블록체인자산 신뢰 소유권 화폐 신원 계약등다양한분야에활용 개발 블록체인유형별주요특징

51 퍼블릭블록체인 공개적접근이가능한최초의블록체인활용사례 프라이빗블록체인 허가한사용자만접근가능한개인형블록체인 컨소시엄블록체인 허가한그룹의사용자만접근가능해네트워크확장이용이 하고거래속도가빠름 정책활용사례 에스토니아의블록체인을활용한 전자시민권 제도투입해신원확인및정부서비스에접근을인증하는 용도 영국의 모든공공서비스에블록체인및스마트계약적용추진 블록체인활용기대분야 신분증명 출생 생존증명 학위증명의개인인증 스마트시티 전자거래 등다양한분야에활용가능 부동사등기 의료정부관리 공문서관리들의문서관리 주요서비스구현사례 의블록체인기반전자서명이미지관리 한국조페공사 의공공분야블록체인플랫폼개발 블록체인기반디지털신뢰사회구현 블록체인글로벌생태계가빠르게조성되고있고선진국에서는금융 물류 를포함 하여전영역에갈쳐적용확대중 부족한블록체인인프라 국내는금융분야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나정부및민간으로의확장이필요 블록체인관련글로벌시장이 년약 억달러로빠르게성장할전망으로국내기업의경쟁력강화 정부의정책현황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발족 블록체인오픈포럼 출범등을통해블록체인산업지원토대마련 비금융분야블록체인기술적용확산을위한범제도적기반마련추진 플로어 하이퍼레저퍼블릭의성격이나특징은뭐가있을까요 질의 답변 강의내용에서다시설명을드리자면 일단퍼블릭은아니고프라이빗한형태를 가지고있습니다 또한코인을매게체로사용하지않습니다 상업용기반으로는 코다도있고원자만만드는특수한형태도존재하지만구조적인차이고있고 하이퍼레저퍼블릭은데이터를많이나눌수있어기업용이나서비스기반등다양하게많이쓰이고있습니다

52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튜토리얼 2 보고서 세션명 의과거와현재 그리고내일 일시 금 장소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정수헌 카카오 발표자 플로어 약 명참여 발전역사 인공지능은 년대처음등장했지만기술 컴퓨팅파워 알고리즘의한계존재 년대인터넷출현으로많아진데이터를바탕으로급속도로발전시작후스팸메일 필터링과같은기계학습시작 년대인간의수준과비슷한딥러닝 기술로발전 란 머신러닝과딥러닝 인공지능이란이미지 영상 문자 상황등입력된정보를판단해그에맞는행동이나언어를 출력하는것 현재 는복잡한수학계산 해상도가낮은사물파악뛰어나지만이미지를설명하거나 상황을판단하는능력부족 기계학습 특정과제해결후성과를측정하고경험을통해학습 는학습이오래걸리지만러닝커브를극복한후정확하게예측가능 입력 에해당되는 출력 이존재하는지도학습 입력 에해당되는 출력 이없는비지도학습 입력 에대한 출력 이보상의형태로주어지는강화학습 의방법존재 인공신경망 입력된정보를통해훈련후검증을거쳐학습을하고반복되는학습통해정확도증가 입력된데이터와 의일차방정식조합을통해출력이원하는결과로나오도록 를찾는 학습 은닉층 이 개이상인경우 층구성한다정의 복잡한문제를일차방정식의조합으로구조화한후결과를찾아주는 를학습을통해찾음 훈련데이터에 으로시험 을잘못하거나 신호의강도가줄어깊이있는전달이 어려운 문제존재 층이더깊을수록더많은데이터가존재할때더정확한값과예측성능개선 기술

53 딥러닝을통한양질의데이터를얻을수있는영역은지도학습을통한 출력 이존재하는 부동산 온라인광고 사진태그 목소리인식 번역등 이미지생성 학습을통해입력된이미지를텍스트로출력하고입력된텍스트를출력된이미지로시험 두개의네트워크가서로경쟁해이미지생성 저화질사진을고화질로보정가능해몽타주작성에용이 비즈니스와 가잘푸는문제를정의후충분한데이터를수집해알고리즘설계후반복적학습필요 플로어 카카오에서는 를접목시킨아이템들을많이개발하고있나요 정수헌 많이개발되고있고곧스피커가출시될예정입니다 실제로 가비즈니스나 실생활에쓰이는영역은많지만우리가잘모르는경우가많습니다 또 기술은 존재하지만수익성과연결되는경우는많지않기때문에비즈니스와연결을하는것은페이스북이나구글같은기업의공통된관심사입니다 뿐만아니라 기업에서는 를비용절감의목적으로사용가능하고현재금융권에서는보험을 설계할때많이사용되고있습니다 아직도로자율자동차나여러기술이실생활에 바로사용되기에는어려울수있지만 는세상을조금씩또빠르게바꿔가고있습니다 질의 플로어 최근 와관련해서가장상업화가잘된분야에는어떤것이있나요 정수헌 의료영상시장은거의상업화가되었고비즈니스효율측면에서많은제조업 들이 기술을접목시켜효율성을높이고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단순한상담을할수있는챗봇같은기술에많은투자가이루어지고있기도합니다 플로어 전기 자동차의발전은인간능력의확장을이끌었다면지금개발되는기술은 인간을대체하는듯한느낌을많이받아서 마치인간의삶을기계가대신살고 있다는느낌이들기도합니다 또한새로운기술이나올때마다 기업들은묶여 있는데이터나규제를풀어달라고요청을하곤하는데개발자들은기술이가져올사회적파장이나네거티브를염두에두고기술을개발하는지궁금합니다 정수헌

54 기술연구하시는분들은사회적파장에대해많은고민을하지는않습니다 현재개발이활성화된음성인식서비스를보면다른인종의발음에비해서백인 발음을가진남성의목소리가가장잘인식된다는것을알수있고 여기서 가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이에정부의가이드라인의필요성이 중요한것이고점차 가실생활에더많은영향을끼치게될것인데 인간의노동력은어디까지대체될수있는지 또기술의책임소재에대한시민단체 개인 정부의공통된논의가필요합니다 아마오늘강의를통해 의발전이생각보다빠르게많은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아실수있을텐데 빨리이러한문제들이공론화되어정책으로발전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55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KrIGF) 튜토리얼 3 보고서 세션명 인터넷거버넌스들여다보기 일시 금 장소 세종대학교광개토관소회의실 박신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정배 발표자 플로어 약 명참여 인터넷거버넌스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각자의역할을가지고인터넷의발전과활용을위한규범 의사 결정의절차를개발하고적용하는것 배경및범위 인터넷의확산이후거론된새로운인터넷주소관리체계가미국국가안보국인터넷의검열활동파문을 거점으로정부개입을배제한민간주도국제기구로설립 도메인이름과같은인터넷주소관련정책의조정업무의 협의의거버넌스 인터넷접속비용 스팸 보안 인권등의이슈로확장된 광의의거버넌스 관련국제기구및단체 인터넷주소관리기구 전기통신업무의국제적관리기구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정부 민간 시민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인터넷현안과공공정책이슈를논의하는공개포럼 구속력있는의사결정을할수없는포럼의한계점존재 지역별 지역적특성에맞는이슈및국제인터넷거버넌스변화대응을위해설립 아태지역 와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안정되고안전한인터넷고유의환경보장지원을목표 인터넷도메인이름과주소를지정하고관련정책을민간 조직 위원회가함께발전시키고시행 정책지원 각커뮤니티의대표로구성된위원회는커뮤니티의정책들을허가하고도입 지역별오피스는위원회의의사결정에따른지역의제안을수행 각국의이해관계자들은정책을조언 제안 평가해더나은솔루션을추진 의이해관계공동체

56 개인 비영리단체 산업체 정부는지역사회를기반으로합의를통한정책결정방식에중요한역할을함 지원조직 은해당하는지역의추천을통한정책을검토 자문위원회 는 주제를조언및추천 일반최상위도메인 도메인네임 의경쟁을통해혁신과다양성을위한멀티스텍홀더의정책개발의예 등의새로운도메인네임확장 인터넷거버넌스스쿨 인터넷거버넌스관련인권 경제 사회이슈에대해배우는프로그램 등의지역별 등의국가별 온라인상의 가설립됨 한국의인터넷거버넌스스쿨 년 의설립제안이후 월 로시작되어매년튜토리얼세션을개설 한국인터넷거버넌스의한계점 주소자원을정부가관리한다는법률아래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의역할이제한적 정부 민간부문 차세대의관심과개입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