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7 년 SW 산업현황분석을통한법제도개선방안조사 용역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요청사항 3 Ⅲ. 제안서작성요령 8 Ⅳ. 입찰안내 12 2017. 07. Ⅴ. 별지서식 20
Ⅰ 사업개요 3. 추진전략 사업명 년 산업현황분석을통한법제도개선방안조사용역 추진배경 ㅇ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의일관성을확보하면서 全산업의디지털 전환등 의지속적발전을위한정책적접근이필요한시기 또한 산업의진흥보다는공공 사업의공정성확보를위한 규제성격 이강해 시대에맞는 산업육성체계로는한계발생 공공 규제중심의 산업진흥법을넓은의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근거법으로확대하는등포괄적인법체계개편필요 중심의산업육성과신기술 산업 전환등 활용촉진을위한기본법제로서의기반마련 ㅇ공공 부문을포함한 산업 서비스중심 의전반적인분석을통한 현황 개선점및시사점도출 ㅇ 산업 서비스중심 분석을통해現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및 관련법령의개선점을도출하여공공 부문법제도개선 안 마련 4. 사업개요 ㅇ사업자선정 : 제한경쟁입찰 ( 공동수급허용 ) ㅇ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7. 12. 8. ㅇ예산 : 총 60,000,000 원 (VAT 포함 ) 5. 추진일정 산업전반을육성할수있는법령체계구성및타 법령과의 연계성확보등각종법령과의연계체계구축 입찰공고 제안서접수 제안서평가 기술 / 가격 협상 계약체결 기업규제를위한법제도적인접근은지양하고 공공 사업활력 제고및전체 산업발전을위한공공 부문법 제도개선추진 7 월공고문참조추후통보 7 월 8 월 제 차산업혁명및지능정보사회에대비하여경제 사회전반의 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포괄적인법체계가필요 SW 정책의효율성제고를위해산재된공공 SW 관련법률의체계적개편등공공 SW 부문법 제도개선추진 - 1 - - 2 -
Ⅱ 제안요청사항 공공 부문법제도개선 안 1. 사업내용및범위 가 산업 서비스중심 의전반적인분석 ㅇ 서비스개요 개념 유형등 정리 ㅇ공공 사업의표준화된절차에따른법령의체계성마련 공공 사업의발주단계부터인수 유지관리단계에걸쳐표준화된 절차에따른조문배열로법령의체계성마련 과거정보시스템구축 운영 만을의미하는 서비스를넘어 기술 발달등환경변화에따른신서비스제공영역까지확대하여정의 ㅇ 서비스현황조사 국내외 서비스현황 산업내 서비스시장현황 국내분야별 금융 제조 공공등 서비스시장현황 국내 서비스사업별시장 수출 인력 기업현황등 보고서발간시점을감안하여 년 분기데이터까지현황 조사 ㅇ공공 시장내 서비스시장현황조사 국내 국외 서비스시장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등시장 현황 기업별분석및기타현황조사 ㅇ그간의정부정책추진현황 서비스산업향후시장전망을포함한주요이슈정리 결론및 시사점도출 수 발주자간빈번한과업변경을방지하기위한과업확정시점명확화제도개선및설계 구현사업을나누는 분할발주제도입검토ㅇ국가계약법 국가정보화기본법등공공 사업관련규정과의연계성을 강화하여법령간충돌방지를위한통일성제고방안ㅇ적용범위구체화및제도미이행에따른시정요구등실행력제고 관련규정의적용범위를구체화하고 제도미이행에따른시정요구 입찰참가제한등제도의실행력제고수단마련 갈수록복잡해지는기업간 수발주자간분쟁을신속 효율적으로 해결할수있도록 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도화검토 - 3 - - 4 -
ㅇ네거티브규제적용및선진발주체계적용 산업환경변화에따라불필요한규제를없애고 선진발주제도의 벤치마킹을통해공정하고효율적인발주체계확립 영향평가등기존법적근거가미비한제도에대한법령근거 마련을통해법적안정성촉진 ㅇ우수한공공 자산의민간확산촉진 비공개폐쇄시장으로간주되는그룹계열사시장의발주정보를 조사공개하여 가칭 민간 수요예보 시장투명성접근성제고 공공 표준제안요청서 사업대가 품질인증및사업 관리노하우를민간에확산할수있는근거확보 목차 안 < 1장 SW IT 서비스현황 > < 2장공공SW 부문법제도개선 > 1 SW IT서비스개요 ( 개념, 유형등 ) 1 SW유관법률현황및체계 2 IT서비스현황 2 공공SW사업법령체계성마련 - 국내외 IT서비스현황 - 과업확정시점명확화 - SW산업내 IT서비스시장현황 - SW분할발주검토 - 국내산업별 IT서비스시장현황 3 타법령과연계를통한통일성제고 - 국내 IT서비스사업별시장현황 4 적용범위구체화및실행력제고 - 국내 IT서비스수출현황 5 네거티브규제적용 - 국내 IT서비스인력현황 6 선진발주체계적용검토 - 국내외 IT서비스기업현황 - SW영향평가등법적근거마련 3 공공SW시장내 IT서비스시장현황 7 민간확산촉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등 ) < 3장공공 SW 부문법제도개선 ( 안 ) > 4 그간의정부정책추진현황 5 시장동향및전망공공SW부문법제도개선 ( 안 ) 6 주요이슈 7 결론및시사점 < 4장결론및시사점 > 결론및시사점 2. 산출물 산출물의제출및검토 승인 본사업을수행하기위한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자료 를제출및검토 승인후사업수행착수하여야함 착수보고제출시에는작업및산출물을기준으로상세일정계획을함께제출하고검토 승인을받아야함 작성된산출물은반드시사전에검토 승인이완료된후제출 산출물제출목록 보고서작성및제출 보고서는보고서 양식표준에따라작성하며 복수사업수행기관이참여시통합된형태로작성 보고서는 산출물제출목록 을참고하여제출수량 비고등에따라제출 3. 보고사항 사업진척현황및주요이슈등을파악하기위해제안사는다음의보고 유형에따라보고서를작성 제출하여야함 - 5 - - 6 -
4. 기타 ㅇ 보고사항 각종보고및산출물작성비용은제안사부담 참여인력 제안서에제출된참여인력은반드시본사업에투입되어야 III 제안서작성요령 제안서작성지침 ( 필히준수요망 ) 가 본제안요청서에명기된목차및양식에의해작성할것 목차의항목중해당내용이없을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 으로간략히기술 번호체계는 Ⅰ 가 가 가 순으로기입 나 제안서본문내용은 페이지이내로작성하며 제안서파일 매제출함 하며 변경시우리원의승인이있어야함 조사및분석결과의활용 사업결과에따른산출물의소유권은우리원에있음 기타용역수행과관련하여발주기관의요청이있는경우용역수행업체는이를적극수용하여야함 수행용역관련내용은향후우리원의동의없이외부에배포할수없음 사업검수평가시 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여차기용역제안평가시활용할수있음 제안사는본사업수행을위한기술과관련된사전지식및관련전문인력들을확보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어야함 기타본제안요청서에는기술되지않았으나사업추진에있어서필수적인 다 각쪽은쉽게참조할수있도록페이지하단중앙에일련번호를붙이되 각장별로번호를부여함라 제안서의구성및목차는가능한제안서작성지침의순서및목차에의해작성하여야하며 제안내용에대한증빙등관련자료는제안서에첨부함마 작성지침에명시되지않은내용에대한추가적인제안사항이있는경우해당항목에포함또는별도의항목을추가하여작성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조견표를목차앞부분에제시하여야한다 또한작성지침항목중해당사항이없는경우는해당항목에 해당없음 으로간략히기술함바 제안서내용은명확한용어로표현하고 계량화가가능한것은계량화 것으로판단되는사항은제안범위에포함하여제안가능 - 7 - - 8 -
사 제안서의모든내용은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어야하며 그내용이허위로 확인될경우또는입증요구에입증하지못하는경우는평가대상에서제외됨 파 제안서표지양식 아 제안내용을보충하기위해참고문헌활용시 참고문헌목록을첨부하고 인용부분을명시하여야하며발주기관에서요청시이를제출해야함 자 계약후에도제안서의내용이허위로작성된사실이발견되거나제안된내용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제안업체는일체의손해배상책임을져야함차 제안서의내용은명확한용어를사용해서표현하며 를제공할수도있다 이가능하다 을고려하고있다 등과같은모호한표현은제안서평가시불가능한것으로간주함 2017 년 SW 산업현황분석을통한 법제도개선방안조사용역 카 제출된제안서의기재내용은제안요청기관의요청이없는한수정 삭제및 대체할수없음 제안사 : - 9 - - 10 -
하 제안서작성요령 IV 입찰안내 1. 기본방침및적용규정 가. 기본방침 ㅇ공개입찰을통하여다수사업자에게참여기회를부여하고, 공정경쟁에의한우수사업자선정 나. 적용규정 ㅇ정보통신산업진흥원계약운영요령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ㅇ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ㅇ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허용 ) 라.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12 조및동법시행규칙 제 14 조에의한유자격자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76 조에의한부정당업자 에해당하지않는자 ㅇ입찰참가신청시우리원의선정방식에이의가없음을확약한자 ㅇ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소기업, 소상공인또는비영리법인 - 본입찰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2 조의 2 및제 2 조의 3 에따른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이적용됨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계약운영요령제 15 조에의거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입찰참가불가 - 산업진흥원퇴직자가대표이사, 이사, 감사또는상법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비영리법인의경우이에준하는 자를말한다 ) 가근무하고있는법인이그퇴직자의퇴직일부터 3 년 이내에입찰참가하려는경우 - 산업진흥원퇴직자가그퇴직자의퇴직일부터 3 년이내에입찰참가 하려는경우 - 11 - - 12 -
마. 제안요청설명회 ㅇ별도의제안요청설명회는없으며, 문의사항은사업담당자에게문의 바. 입찰참가신청및제안서제출마감 ㅇ접수마감 : 년 월 일 월 시까지 마감시각이후접수불가 ㅇ접수방법 : NIPA 전자계약시스템을통한온라인접수 (http://cont.nipa.kr) - 홈페이지 (www.nipa.kr) 회원가입후전자계약시스템접속, 제출서류는 전자파일로제출, 방문접수불가 - 제출서류의증빙기간만료, 서류누락등의오류가있을경우입찰 부적격처리됨 접수마감기한경과시전자계약시스템 ( 온라인접수 ) 이자동중지 ( 연장불가 ) 되며, 마감시각에임박하여접수를시도할경우시스템사용미숙, 등록집중으로인한처리지연등이발생할수 있으니가급적여유를갖고접수하시기바람 ㅇ제출서류 ( 제안서와별도제출 ) 구분대표사공동수급구성원 입찰참가신청서 ( 시스템입력 ) 필수해당없음 입찰보증금 ( 보증보험증권스캔파일첨부 ) 필수해당없음 가격제안서 ( 시스템입력 ) 필수해당없음 가격산출세부내역 ( 별지서식, 파일첨부 ) 필수해당없음 사업자등록증사본 ( 스캔파일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 스캔파일첨부 ) / * 개인사업자는해당없음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각 1 부 ( 스캔파일첨부 ) ( 증명서하단의유효기간확인후제출 ) 확약서및청렴계약이행각서각 1 부 ( 시스템확인체크 ) 소기업또는소상공인확인서 / * 비영리법인은허가증등으로대체 공동수급표준협정서및합의각서각 1 부 ( 별지서식, 스캔파일첨부 ) 법인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각 1 부 ( 스캔파일첨부 )/ * 공동수급시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해당시필수 해당시필수 제안서 ( 제안서작성요령및유의사항참조 ) 필수해당없음 제안발표 (PT) 자료 ( 제안서작성요령및유의사항참조 ) 필수해당없음 주의사항 모든서류는전자계약시스템에 (http://cont.nipa.kr) 파일로접수 ( 마감전완료되어야함 ) 별도제출서류는원본을스캔하거나, 도장을스캔하여파일에삽입하여제출 공동수급시공동수급체대표사가구성원의서류를총괄하여제출 파일이여러개인경우 zip 파일로압축하여등록 증빙기간만료, 서류누락등은입찰부적격처리되오니철저히확인하시기바랍니다. ㅇ제안서관련유의사항 - 제출된제안서및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본제안과관련된 일체의소요비용은제안사의부담으로함 - 제안내용에대한확인을위하여추가자료요청또는현지실사를할수있으며, 용역사업자는이에응하여야함 - 제안서의내용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관련자료는제안서의별첨으로제출하여야함 - 계약상의사업을수행함에있어부실, 조잡또는부당하게하거나, 부정한행위를한사업자는향후신규사업의참여에제한을받을 수있음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및입찰공고문등에포함되지않은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등국가계약관련법령및계약예규을따름 사. 입찰보증금 ㅇ입찰참가신청시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시행령제 37 조제 2 항의보증서로납부 ( 단, 낙찰자가소정기일내 에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입찰보증금은우리원에귀속됨 ) 보증기간시작일은입찰참가신청일이전일자 (8 월 7 일 ) 이어야하며, 보증기간만료일은입찰참가신청일다음날부터 30 일 (9 월 7 일 ) 이상이어야함 아. 기술 ( 제안서 ) 평가및입찰가격평가실시 ㅇ종합평가점수 (100%) = 기술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ㅇ기술 ( 제안서 ) 평가점수산정방식 - 제안서의공정한평가를위해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를구성 ㆍ평가기준에따라심사하여심사점수의합계 ( 평균 ) 로평가점수산정 제안사발표평가일정은제안서접수마감후사업담당자가개별통보 - 평가결과의세부내용은공개하지않음 - 13 - - 14 -
ㅇ제안발표시유의사항 - 제안사발표평가일정은제안서접수마감후입찰업체개별통보 평가위원의제안서류검토 업체의참석여부등에따라다소조정될수있음 - 발표자료는자유양식이며제안서내용과중복을최소화하고수행능력 위주로기술, 20 분발표 10 분질의 응답예정 - 제안설명은제안사 ( 또는공동수급체의대표자 ) 의사업총괄책임자 (PM) 가직접발표해야하며, 동영상등을이용한간접발표는불허, 불참시서면으로평가 - 발표내용이제안서와상이한경우이를별도로명기하여야하며, 명기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있을수있음 - 발표는제안내용을중심으로해야하며, 임원인사등제안사홍보관련내용은포함할수없음 ㅇ기술평가항목별평가기준및배점 < 제안서평가항목및배점한도 > 평가항목평가세부기준배점 사업수행목표 (30) 사업추진의도와사업수행목표의일치성 ( 제안서가요구하는사업목표및내용을충분히반영하고이에부합하는사업수행목표를제시하였는가?) 세부사업수행목표의구체화정도 10 10 ㅇ가격점수 ( 입찰가격평점산식 ) 입찰가격을추정가격의 100 분의 80 이상으로입찰한자에대한평가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입찰자중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평가대상자의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시사업예산으로하는경우에는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적용하고, 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추정가격을예정가격으로적용 입찰가격을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입찰한자에대한평가평점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당해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입찰자중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평가대상자의입찰가격으로하되, 입찰가격이추정가격의 100 분의 60 미만일경우에는배점한도의 30% 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 * SW 사업의경우에는해당입찰가격이추정가격의 100 분의 80 미만일경우에는배점한도의 30% 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 * 입찰가격평가시사업예산으로하는경우에는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적용하고, 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추정가격을예정가격으로적용 * 입찰가격평점산식에의한계산결과소수점이하의숫자가있는경우에는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함 사업수행능력 (20) 추진방법및전략 (30) 활용성및기여도 (10) 사업목표의달성가능성 ( 제반여건등을감안할때, 달성가능한목표를제시하였는가?) 수행기관및수행인력의전문성 ( 수행기관및참여인력이용역수행을위한전문성을가지고있으며, 참여인력의편성이적절한가?) 사업추진전략및수행방법의적절성 10 사업수행체계의효율성 ( 역할분담, 전문가활용등 ) 10 조사및분석방법의적절성 10 결과의활용성및기여도 ( 정부정책과민간시장에기여또는활용될수있는충분한예상결과를제시하였는가?) 합계 90 10 20 10 자. 협상적격자및협상순위결정ㅇ기술평가점수를기준으로기술평가배점총합의 85% 이상인자를협상적격자로선정ㅇ협상순서는협상적격자의기술평가점수와입찰가격평가점수를합산하여합산점수의고득점순서에따라결정ㅇ합산점수가동일한제안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기술평가의세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함 - 15 - - 16 -
차.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ㅇ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제안한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등 제안서의내용을대상으로협상을실시함. 협상대상자가제안한내용을 대상으로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그내용의일부를조정 ㅇ가격협상 : 기준가격은예정가격이하로서협상대상자가제안한가격으로함 총액협상 ㅇ결정된협상순위에따라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협상이성립된 때에는다른차 ( 次 ) 순위자와협상을하지않음 ㅇ우선협상대상자와협상결렬시, 동일한기준절차에따라순차적으로 차 ( 次 ) 순위자와협상을실시함 ㅇ모든협상대상자와협상이결렬된경우에는재공고입찰이가능함 카. 입찰의무효 ㅇ제안서의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 ㅇ입찰참여자격이없는자가한입찰및우리원이정하는제안요청 ( 안내 ) 서 및입찰공고에위반한입찰 ㅇ입찰보증금 ( 보증서등 ) 의납부기일까지소정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지 아니하고한입찰 ㅇ낙찰자가소정의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 ㅇ동일사항에동일인이 2 통이상의입찰서를제출한입찰 ㅇ공동수급체구성원이동일입찰에타공동수급체의구성원으로중복참여한 경우 타. 부정당업자에대한제재 ㅇ입찰자또는낙찰자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76 조 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정기간동안입찰참가자격제한가능 파. 비밀유지의의무ㅇ입찰자는우리원으로부터배부받은입찰에관한서류또는각종자료및입찰과정에서얻은정보를당해입찰외의목적으로사용해서는안됨하. 관계규정 / 법령등의숙지ㅇ입찰자는본제안요청서 ( 안내 ) 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을입찰전에완전히숙지하였다고간주하며, 이를숙지하지못함으로발생되는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 2. 기타유의사항가. 계약체결관련유의사항ㅇ입찰자는낙찰이후 10일이내에소정의서식에의한계약서에의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함ㅇ낙찰자는사업담당팀의요청이있을경우, 세부사업수행계획서 (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등 ) 를사업담당팀으로제출하여야함ㅇ낙찰자는계약체결전까지계약보증금을유가증권또는보증보험증권으로제출하여야함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ㅇ낙찰자는계약에응하여야하며, 계약불이행시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게됨ㅇ사업수행완료후수행평가결과가불량일경우향후우리원의다른사업참여에제한을받을수있음ㅇ낙찰자로결정된이후에공동수급체구성원을새롭게구성, 기존의공동수급체구성원을변경할수없음ㅇ우리원의사전승인없이하도급을할수없음 - 17 - - 18 -
나. 공동수급관련사항 Ⅴ 별지서식 ㅇ공동수급시구성원모두가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ㅇ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 5 인이하로구성하고, 구성 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함 ㅇ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음 ㅇ입찰마감후에는공동수급협정서를제출할수없음 다. 기타사항 ㅇ면세사업자는사업예산에서부가세를제외한금액내로가격제안 ㅇ입찰공고문, 제안요청 ( 안내 ) 서에포함되지않은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등국가 계약관련법령및우리원계약운영요령에따름 ㅇ국민연금법제 조의 에의거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을확인하고대금 을지급하오니 계약체결후대금 선금 잔금 기성 신청서류제출시연 금보험료납부증명서 개인 사업장 또는 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 를반드시함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 ( 별지제 1 호서식 ) 제안서에포함 일반현황및연혁 제안사명대표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년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주요연혁 년월 ~ 년월 ( 년개월 ) 라. 안내및문의 ㅇ사업관련문의 : 공공 SW 제도적용팀임상성수석 (043-931-5357) ㅇ입찰및계약관련문의 : 재무회계팀윤후성수석 (043-931-5171) o 공동수급체인경우, 구성원별각자작성 - 19 - - 20 -
( 별지제 2 호서식 ) 제안서에포함 ( 별지제 3 호서식 ) 제안서에포함 요약재무현황및매출액 ( 최근 3 개년 ) 참여인력이력사항 ( 단위 : 천원 ) 성명소속직책연령세 구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산 학력 대학전공해당분야근무경력년월 대학원전공자격증 자기자본 유동부채 본사업역할 총사업기간 실참여기간 총사업기간중참여율 실참여기간중참여율 % % 고정부채 유동자산 사업명 경 참여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력 담당업무발주처비고 당기순이익 OO 부문 매출액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0000.0.0 ~ 0000.0.0 계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o 공동수급체인경우, 구성원별각자작성 공적증명이가능한연도별재무제표별도제출 ( 재무제표받지않을경우본문장삭제 ) o 본입찰의참여역할과연관된수행업무중심으로기재 ( 최근참여사업순기재 ) o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의한파견근로자인경우에는파견업체명과원소속사를함께명기하여야함 ( 예시 ) 업체명 ( 원소속사명 ) o 참여인력의참여사항은총사업기간중참여율과, 실제사업참여기간중참여율을구분하여기재 ( 예시 ) 총사업기간 5 개월중, 참여인력이 2 개월간 100% 투입되는경우 - 총사업기간란에 5 개월또는 00 년 0 월 ~ 00 년 0 월로기입, 총사업기간중참여율란에 40% 기입 - 총사업기간란에 2 개월또는 00 년 0 월 ~ 00 년 0 월로기입, 총사업기간중참여율란에 100% 기입 공동수급인경우, 구성원별각자작성 - 21 - - 22 -
( 별지제 4 호서식 ) 제안서와별도제출, 지정된칸에등록 ( 보안처리됨 ) 가격산출내역서 ( 엑셀등기타양식활용가능 ) 경비 원 단위 원 비목산출내역금액구성비 (%) 비고 가. 총괄 단위 원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비목금액구성비 (%) 비고... 1. 인건비 임차료 2. 경비 국내여비 3.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X 5% 이내 전산처리비 4. 이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X 10% 이내 용역재료비 소모품류등 5. 순원가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6. 부가가치세 ( 순원가 ) X 10% 합 계 100% ( 순원가 + 부가가치세 ) 면세기관의경우 상기제안금액에서이윤 부가가치세등제외및조정하여계약체결예정 유인물비교통통신비 합 계 결과물, 문헌자료등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등 나. 비목별내역 인건비 구분 ( 인원 ) 원 No 직급성명지급단가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계 (A B C) 단위 원 주요경력 ( 최근학력및주요경력 ) 필요비목만표기 비목추가 수정가능 비목별로산출내역상세히작성할것 정부의녹색환경조성방침에따라인쇄물은녹색용지로제작 참조 1 내부인건비 ( 명 ) 2 3 4 외부인건비 ( 명 ) 5 6 합 계 내부인건비 정규직 정규직및무기계약직 에대한인건비내역작성 외부인건비 비정규직 유기계약직 에대한인건비내역작성 - 24 -
( 별지제 5 호서식 ) 제안서와별도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공동이행방식 ) 제1조 ( 목적 ) 이협정서는, 와 사가재정 경영, 기술능력인원및기자재를동원하여 2017 년 SW산업현황분석을통한법제도개선방안조사용역 에대한계획 입찰 시공등을위하여공동연대하여사업을영위할것을약속하는협약을정함에있다. 제2조 (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체의명칭, 사업소의소재지, 대표자는다음과같다. 1. 명칭 : 2. 주사업소의소재지 : 3. 대표자명 : 제3조 ( 공동수급체의구성원 ) 1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과같다. 1. 회사 ( 대표자 : ) 2. 회사 ( 대표자 : ) 3. 회사 ( 대표자 : ) 2 공동수급체의대표자는 로한다. 3 대표자는발주자및제3자에대하여공동수급체를대표하며, 공동수급체재산의관리및대금의청구등의권한을가진다. 제4조 ( 효력기간 ) 본협정서는당사자간의서명과동시에발효하며, 당해계약의이행으로종결된다. 다만, 발주자또는제3자에대하여공사와관련한권리의무관계가남아있는한본협정서의효력은존속된다. 제5조 ( 의무 ) 공동수급체구성원은제1조에서규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성실 근면및신의를바탕으로하여필요한모든지식과기술을활용할것을약속한다. 제6조 ( 책임 ) 1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발주자에대한계약상의의무이행에대하여연대하여책임을진다. 2 공동수급체의하도급자및납품업자에대해서도공동연대로책임을진다. 제7조 ( 하도급 )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발주자및다른구성원전원의동의를받지않고는분담부분의일부또는전부를하도급할수없다. 제8조 ( 구성원의참여비율 ) 1 당공동수급체의참여비율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 % 2. : % 3. : % 2 제1항의비율은발주자와의계약내용변경에따라계약금액이증감되었을때에는 이에따라변경할수있다. 3 현금이외의출자는시기를참작, 구성원이협의평가하는것으로한다. 제9조 ( 손익의배분 ) 도급계약을이행한후이익또는손실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제 8조에서정한비율에따라배당하거나분담한다. 제10조 ( 권리 의무의양도제한 ) 구성원은이협정서에의한권리와의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 제11조 ( 중도탈퇴에대한조치 ) 1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발주자및구성원전원의동의가없으면입찰및당해계약의이행을완료하는날까지탈퇴할수없다. 2 구성원중일부가파산또는해산 부도등으로계약을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잔존구성원이공동연대하여당해계약을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면허 도급한도액등당해계약이행요건을갖추진못할경우에는발주자의승인을얻어당해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3 대표자가제2항의경우에의해계약을이행할수없는경우잔존구성원중출자비율이가장높은구성원을대표자로하며, 대표자의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 4 제2항의경우출자비율은탈퇴자의출자비율을잔존구성원의출자비율에따라분할하여제8조의비율에가산한다. 5 탈퇴하는자의출자금은계약이행완료후제9조의손실을공제한잔액을반환한다. 제12조 ( 하자담보책임 ) 공동수급체가해산한후당해공사에관하여하자가발생한경우에는연대하여책임을진다. 제13조 ( 운영위원회 ) 1 공동수급체는공동수급체구성원을위원으로하는운영위원회를설치하여계약이행에관한제반사항을협의한다. 2 이협정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운영위원회에서정한다. 위와같이공동수급협정을체결하고그증거로서협정서 통을작성하여각통에공동수급체구성원이기명날인하여각자보관한다. 2017년월일 ( 인 ) ( 인 ) ( 인 ) - 25 - - 26 -
( 별지제 6 호서식 ) 제안서와별도제출, 지정된칸에등록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NIPA 제 17- 호입찰일자 2017 년월일 입찰건명 2017 년 SW 산업현황분석을통한법제도개선방안조사용역 우리는위의입찰에공동수급체를결성입찰에참고하고자귀기관에서정한각종조건, 유의서및입찰공고사항을전적으로승낙하며또한대표자는각구성원이합의한금액으로입찰하겠으며, 낙찰시모든구성원은대표자가투찰한입찰금액으로이의없이계약체결및이행을성실히수행하겠음을이에합의각서를제출합니다. 2017 년월일 공동수급체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상 호 성 명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27 -